○위원장 서춘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

○위원장 서춘경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이틀에 걸쳐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 방안이나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신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본위원회 간사이신 나철원 위원이십니다.
심민섭 위원이십니다.
오원석 위원이십니다.
김연수 위원이십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차상현 위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과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이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되는 부서장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국장께서는 대표 선서하여 주시고 실·과·센터·소장께서는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국장 김선주
“선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건설산업국장 김선주,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건설과 토목팀장 이행재, 도시재생과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위원장 서춘경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춘경
먼저 일자리경제실장 나오셔서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며 일자리경제실 소관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미경 인구대응정책팀장입니다.
남재상 일자리창출 팀장입니다.
정태영 산단기업팀장입니다.
신열호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일반 현황과 팀별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2년도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성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지역 자금 역외유출 방지를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장성사랑상품권 455억을 발행했습니다.
상품권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니터링과 계도 활동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가맹점 모집과 홍보를 통해 장성사랑상품권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용 화장실 개보수와 장옥 방수 작업을 비롯한 시설물 유지 보수를 추진하였으며 전통시장 안전관리 및 청소 위탁 관리 용역으로 상인과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소상공인 38명에게 점포 임대료 1억 4,7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2,416명에게 코로나 극복 지원금을 총 4억 8,3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황룡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상인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 현대화 사업 연구 용역도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사회적 기업 육성과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사회적 기업 10개소에 일자리 창출과 사회개발비 및 사회보험료 1억 7,5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마을 공동체 5개소의 인건비 등 활동 지원을 위하여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추진입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2023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10월과 11월 수차례에 걸쳐서 국회와 중앙부처를 방문하였고 주민들의 열망을 담은 서명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도 확보한 예산도 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질병청,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장성 군민이 염원하고 있는 국립심혈관연구소 건립을 앞당길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살기 좋은 장성에 거주하기입니다.
전입 장려금 및 결혼 축하금 등으로 각종 인구 늘리기 시책 장려금 등을 2,474명에게 3억 4,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 등으로 64명의 4,916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전남 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을 통해서 1,202명에 2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내실 있는 인구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맞춤형 일자리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미래 성장 일자리 기반 구축과 양적, 질적 일자리 개선 노력 등을 인정받아서 2022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올해 3월에도 일자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는데요.
청년 및 신중년 일자리 사업으로 총 9개 사업에 92명의 고용을 지원하였고 그 외 지역 내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달에는 지역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으로 5개 팀을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고용시장 침체를 극복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취업 성공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와 희망일자리센터에서는 직업교육 5개 과정을 실시하고 경력단절 여성과 40대에서 60대 신중장년 남성을 대상으로 취업을 위한 상담의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일자리 박람회를 3년 만에 개최해서 40여 명을 취업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일자리센터는 10월 기준 3,274명에 대해서 취업 702명을 비롯, 구인, 구직 등 취업 연계 활동을 하였으며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그에 맞는 일자리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및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16개 사업 141명 또 지역 방역 일자리 5개 사업 13명을 채용하여 관내 환경 개선 사업과 방역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소득 보존 및 지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지원입니다.
우리 군 진원면과 남면 또 그리고 광주 북구 광산구 일원에 조성되는 사업인데요. 사업 추진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 수용 재결을 4차례 신청하였으며 23년 2월경 수용 재결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부지조성공사는 금년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부지 조성 공사 과정에 군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나노 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 용역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공장의 입주에 70%가 입주한 후 하면 3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영산강 환경유역청의 승인을 받는 용역으로 2020년부터 23년까지 추진됩니다.
2023년 2월에 3차 년도 결과 통보서를 영산강유역청에 제출하고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 조성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효율적인 농공산업단지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4개 농공산업단지의 기반시설과 공공시설들을 연중 쾌적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동화농공단지 내 배수탑 물탱크 및 철판 교체 사업 외 비상소화장치 또 제설장치 설치 등 9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최적의 농공산업단지 관리로 기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기업하기 좋은 장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을 비롯, 뿌리산업 육성사업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남테크노파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기술개발 마케팅 판로 청년 교통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111개사 9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애로사항 해결과 투자유치 상담 등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장성 이미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내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추진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적극 구매함으로써 기업의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금년 10월 기준으로 총 구매액 대비 77.2%인 713억 원의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공시제 추진을 통해서 도내 중소기업 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판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제조업체의 제품 홍보를 통한 마케팅 기회 제공을 위해서 중소기업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나노산단에 위치한 주식회사 명품 외 광주식품대전 참가 등 5개 회사를 지원하였으며 1억 7천만 원 상당의 구매 예정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판로 확대와 경영 활동에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미래 먹거리를 함께 만들어가는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청결한 위생업소 환경 조성을 위해서 45개소의 시설 개선자금 2억 5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간소한 상차림과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형 찬기 및 포장 봉투 등을 외식업소 510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외식산업 메뉴 개발 교육과 외식업 아카데미 그리고 장성읍 미락단지 메뉴 개발 교육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여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로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 군 위생업소는 1,306개소이며 지금까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371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적발된 7개 업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하였습니다.
집단급식소 등 103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컨설팅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생환경 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숙박업소 등 59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해요소의 선제적 관리를 통해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업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맞춤형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 집단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28개 급식소별로 연 7회씩 순회 방문하였고 연 5회 교육 지원하였습니다.
내 손으로 가꾸는 텃밭 체험 등 4개 지역 특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로컬푸드 농장 체험 등 2개 지역 특화 사업을 추진, 완료하여 관내 어린이 급식의 안전 관리 및 영양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일자리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답변석 착석)
일자리경제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없으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조 과장님 오래간만에 뵙네. 어제 저기 언론에 보니까 우리 군수님께서 심뇌혈관 관계로 분도 같이 동행을 하셨어요?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때 분위기를 좀 전해 주실까?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화요일날 군수님과 또 이개호 국회의원님 모시고 한국개발연구원 KDI를 만나고 KDI 관계자들과 만나고 또 기재부 담당 국장, 과장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주요 목적은 아시겠지만 국립심혈관센터를 지금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좀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런저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희 군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주시고 또 군민들의 열망이 담긴 서명부까지 전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같이 공감을 해 주셨고 또 추가적으로 이런저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저희 장성 부지 국립심혈관센터 부지가 좋은 점도 있고 약한 점도 있습니다. 약한 점이라고 한다면 비용 편익 분석에서 조금 수도권 부재에 비해서는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은 뭐냐 하면 현재 첨단 연구산업개발 단지가 한 4만 평 정도가 심혈관센터 부지로 지금 확보...,

○차상현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말씀 좀 천천히 크게 좀 해주세요.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제가 마음이 급해서 죄송합니다. 긍정적으로 공감을 많이 해 주셨고요. 그쪽에서 기재부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한 것은 뭐냐 하면 국립심혈관센터 부지가 4만 평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현재 타당성 재조사 용역에 검토되고 있는 부지는 7천 평 정도 됩니다. 질병청에서 심뇌혈관연구소는 한 7천 평 정도의 규모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재부 의견은 4만 평 정도가 확보되어 있으니 그 나머지 부지까지 확보를 해서 이렇게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면 아마 그런 부분이 KDI 타당성 재조사 용역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냐. 추가 부지를 더 매입해서 하면 그런 내용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추가 부지를 매입해서 앞으로 심혈관센터를 유치를 했을 때 앞으로 더 확장된 그와 관련된 산업들을 쭉쭉쭉 유치해서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 부지가 바로 인근에 다 확보되어 있다면 그 연관 산업들이 들어갈 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이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같이 갔던 분이 군수님 말고도 담당 과장님이 같이 가셨었거든요. 군수님도 그러시고 도지사님께도 그런 부분들을 좀 전달해서 추가 확보 부지 확보 방안도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나누셨고요. KDI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 그 연구원에서는 연구 결과가 아니라 12월 말쯤에 1차 결과가 나올 것이고, 최종적으로 내년 3월이나 4월경에 최종적으로 나올 것인데, 일단은 거기에도 저희 주민들 서명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시면서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저희 장성군의 심혈관센터를 유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거거든요. 고령화도 심각한 지역이기도 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충북 오송과 대구 그리고 호남권에는 장성에 이렇게 심혈관센터 의료기관들이 의료단지들이 조성이 되면 지역에 호남 지역 주민들이 차별받지 않으면서 전국에 있는 의견과 기조로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 논리로 지금 계속해서 15년간에 걸쳐서 센터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필했더니 그러면 지역 낙후도 또 그런 충분히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그런 분위기는 좋았지만 확정적으로 하겠다. 이런 사실 못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연구 결과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고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물 한컵 마시고. 근데 이게 그렇게 100% 긍정적이지는 않았어요?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그게 사실 100% 긍정적이라 하더라도 그런 연구원 입장에서는 100%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사실 행정적...,

○차상현 위원
부지 매입을 우리 군에서 해야 하나? 예산을 줘야지 우리가 부지 매입을 하는 거 아니야?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질병청에서 적정한 규모는 국립심혈관센터를 짓게 적정한 규모는 한 7천 평 정도다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심뇌혈관센터가 이 연구소가 들어오게 된다면 그 관련된 기업들 연구소나 그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 들어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더 시너지 효과가 나고 더 확장이 될 거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그 인근에 있는 한 3만 3천 평 정도 남아 있는 부지를 더 구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차상현 위원
전체가 면적이 얼마나 돼요?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거기가 지금 4만 평 정도 하고 4만 평 정도 정해져 있어요. 특구 지구에 지금 첨단 연구개발 특구에...,

○차상현 위원
그게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아니요.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족한 건 아닙니다. 7천 평 정도면 현재 7천 평 정도면 심혈관연구소는 지을 수 있지만 미래를 봐서 더 그 인근에 추가 확보를 하는 게 좋지 않냐는 의견인 거죠.

○차상현 위원
그런데 우리 국립심뇌혈관 관계로 해서 제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삭발까지 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추진 실적에 보면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 타당성 기본 계획 용역, 타당성 재조사 개시. 이게 타당성 조사를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니 좀 얘기를 하시자 그랬어요. 타당성 조사는 다 이미 끝났다라고 어필을 좀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네. 이게 지금 지방재정법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복지부에서 맨 처음에 2020년도 4월부터 시작했던 복지부에서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은 복지부에서 했던 것이고 그게 규모는 한 490억 정도 됐습니다. 490억 원의 그 금액이 중요한 부분인데 지방재정법상 보면 500억원 이상이 되면 예비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490억 정도로 되었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안 해도 되는 규모였는데...,

○차상현 위원
근데 그걸 가지고 특별법을 제정을 하면 예타를 패싱이 그냥 되잖아요. 그런데 특별법 제정이 지금 안 된 상태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지금 특별법 지금 거론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추진된 것은 20년이었고 21년도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490억 원이 복지부에서 했을 때는 490억 원 정도로 해서 예타를 안 해도 되게 나왔었는데 마치 이즈음에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있던 아니 국립심혈관센터 업무가 질병청으로 이관이 됐어요. 그때 한참 그랬잖아요. 질병청 기구가 좀 확대가 되기도 했고 그러면서 질병청에서 제대로 한번 우리가 우리 소관의 업무니까 제대로 한번 다시 해보자 해서 시작해서 한 것이 1,980억 정도 규모로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면 1,980억이면 500억 이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타당성 재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지금 기재부 소관에서 KDI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가 지금 총 예산을 지원받은 게 몇 억이었지? 40억인가?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예, 44억이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 했죠? 부지 매입을 했나?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참 이게 어렵네. 근데 느낌이 어땠어요. 조 실장님은.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저희는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잘 되리라고?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네.

○차상현 위원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군수하고 이렇게 멀리까지 같이 동행을 하고 그랬는데 열심히 하시고는 계시는데 이게 좀 잘 풀려서 술술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노후 산단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자리에서 우리 안전 관리는 어느 쪽에서 하나?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안전 관리 전부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조 실장님이 안전관리도 하고 계시죠?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에 이번 설명이 없네? 안전 관리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우리가 산업재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화재사고, 화학사고, 폭발사고 또 여러 가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 특히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조성된 지역이 우리가 20년 이상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에 대한 안전에 대한 중대 사고에 대한 대비 시책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좀 체계화해서 관리를 하는 게 이 사고라는 게 꼭 여천 같은 데서만 나라는 법은 없잖아요.

○위원장 서춘경
저기 잠시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사정으로 인해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진행은 우리 차상현 위원님께서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같이 하시면 안 될까요?
그냥 그대로 우리 질문 유지 받으시고 진행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춘경 위원장 직무대리, 차상현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 직무대리 차상현
글쎄 그냥 설명만 좀 듣죠. 조 실장님.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저희가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산업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그 법에 따라서 단체 관리 계획도 세우고 관련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이것이 기반시설에 관련된 겁니다. 기반시설. 인프라. 그런데 그런 화재나 이런 안전 대책 부분에 있어서는 각 업주들이 기업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기반시설에 관련된 CCTV나 제설 작업이나 도로 정비나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만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줄은 아는데 중대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좀 체계화시켜서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중대재해산업법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차상현
농공산단이 20년 이상 노후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19쪽에 맞춤형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우리 관내 급식소가 노인복지관에 있고 장애인 복지관 세 군데가 있거든요. 어린이집 급식센터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안전 관리나 영양 관리는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법령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이 법률을 지키고 계시나?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그 부분은 아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인데요. 그건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급식도 같이 관리해 줘야 된다는...,

○위원장 직무대리 차상현
예, 노인급식센터도 같이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법률에는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장성군은 안 돼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예, 아직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는 안 들어가고 있는데 내년도부터 아마 시행이 예정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 관련 공문이 내려오면 그리고 위원님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률까지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내년도부터 시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차상현
그렇게 해야만 노인복지관 같은 데 장애인 종합복지관 같은 데는 영양 관리나 안전관리 같은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잘 우리 실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시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차상현
답변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이 상당히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복잡한 전통시장, 심뇌혈관 센터, 일자리, 음식 문화까지 거기까지 다 관장을 하고 있는데 좀 일이 많지 않아요? 지금 현재 보면 그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진 것 같아요. 복잡한 일들이.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이제 어떤 큰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하다 보면 또 이게 업무적으로 다들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요. 소상공인도 되고 일자리도 음식도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많고 제조업소도 마찬가지고요. 유기적으로 좀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서비스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몇 가지 물어보고 또 한 가지는 몇 가지는 또 질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사랑상품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에 계속 그것을 예산을 안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내년에도 올려놨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일단은 예산은 충분히 계상을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최근에 국회의 동향을 보면 당초에는 삭감할 예정이었다가 가장 최근 정부에는 한 5천억 정도 증액해서 확보를 한 것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여야가 합의를 한 것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심혈관센터는 우리 차상현 위원님께서 질문해서 넘어가고 살기 좋은 장성에 거주하기 있죠?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네

○오원석 위원
7쪽 보면은 추진 실적을 보면 다른 시군이나 전부 시군이 했던 내용들이에요.
우리 군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해야지 장성에 거주하기에 적절할 건데 많은 많은 사람들이 올 건데 그렇게 다른 시군하고 특별한 게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게 워낙에 인구 감소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까 전 지자체가 지금 공통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지금 좋은 시책들을 발굴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특별한 게 없다. 그래서 좀 특별한 게 있다고 그러면 예전에 임동섭 위원이 자꾸 이야기했듯이 천여 공직자가 있어요. 천여 공직자가 있는데 그게 한 절반이나 3분의 1만 우리 장성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장성에 크게 특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우리 김한종 군수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은데 승진 기회를 이제 예를 장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승진 기회를 조금 이렇게 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에 따르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어서 못 한다 그러는데 특별하게 점수를 본인이 많이 주면 군수님께서 많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장성에 거주하기에 가장 적절한 특별한 사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네, 위원님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장성 공직자들에 대해서 장성에 와서 그것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어떤 부분은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게
거주도 거주지만 가족들이 전부 장성에 와서 살 수 있도록 이런저런 여건을 같이 조성해 주시는 건 어떨지 저희가 고민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젊은 공직자 같은 경우는 여기 와서 아이들도 키우고 학교도 보내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시는 게 좋은데 이게 승진이 문제가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복지포인트나 이런 것들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있습니다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장성군 공직자가 와서 아이를 낳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재반 상황을 전부 같이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원석 위원
특별하게 우리 군수님하고 이렇게 밀담을 한번 하시던가 우리 과장님께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아니 경제실에 이런 걸 맡겨줬으니까 군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좀 결단을 좀 내려주십시오. 아까 이야기했지만 복지 포인트도 조금 더 복지 포인트 좀 더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아니, 그런 거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장성에 거주하는 군민들한테는 약간의 인센티브를 더 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젊은 공직자들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무원 임대 아파트를 지어서 몇 년간 살게 해준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교육 환경이 좋으니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훨씬 효과적이고 강력한 유인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원석 위원
말씀 더 하세요.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복지 포인트는 몇십만 원 또 승진 이런 것보다는 정말 살기 좋도록 정말 살 수밖에 없도록 공직자들이 와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같이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원석 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한번 이야기 한번 하십시오.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예, 그러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다고. 그렇게 하시고 공공일자리도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장성사랑상품권하고 똑같은 그런 맥락인데 어때요? 지금 정부에서 또 다시 예산을 세워주겠다고 합니까? 이것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전체를 깎겠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그 부분은 지금 일자리가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가 조금 줄어드는 분위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보도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를 줄이는 대신에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거든요.

○오원석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올려놨어요?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저희는 좀 더 추가해서 중장년층 대상에 해서 올렸습니다.

○오원석 위원
노인 일자리는 정부에서 이렇게...,

○위원장 직무대리 차상현
주민복지과에서...,

○오원석 위원
아니요. 지금 아니 여기도 있어요. 공공일자리도.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올해처럼 그대로 이렇게...,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저희 실에서는 삭감 없이 그대로 다 계상을 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음식 문화 개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오리에다가 장어 민물 특화 거리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실제로 식당이 새로 들어오거나 장어를 이렇게 특별하게 한 가지라도 한 식당이라도 더 한 업체가 없어요. 말로는 장어 민물 특화거리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저기 식당 외관이나 안쪽 그쪽은 개선을 많이 해 줬는데 실제로 그것만 해 줬지 특별하게 하나라도 장어 식당이 들어온다랄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식당에서 추어탕 했던 식당들이 장어로 이렇게 바뀌었다랄지 그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그렇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추가로 식당이 더 늘었다든지 하는 건 없습니다마는 이 사업하는 게 목적이 그런 여건을 일단 이렇게 조성했으니 희망하시는 업주들이 들어왔으면 하는 것이고 또 식당 업주들께서도 스스로 그렇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면 조금 서서히 그런 개선해 나가지 않겠나 하는 이런 기대감은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그런 홍보는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다른 게 또 있어요. 지금 우리 식당에 입식 테이블을 이제 어느 정도 거의 한 90% 정도는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장성에서 이렇게 쭉 한 60년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의 가서 식당에 가서 장성 식당에 가서 밥 한 번 먹으려면 사실은 어쩔 때 저 식당을 가야 되나 이 식당을 가야 되나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하는데 칸막이 시설을 좀 해주면 좋겠다. 칸막이 설치를 식당에 가면은 전부 오픈이 되어가지고 A식당 가고 싶은 생각이 없고 B식당 가고 싶은 생각이 없고 그래요. 조금 어떻게 보면 음식은 좀 편안하고 이야기도 좀 잡담 좀 하고 술도 한잔하고 그러고 싶은데 전체가 다 오픈돼 있어요. 식당에 가면 왜 김연수 위원 얼굴 보고 술 먹어야 되고 심민섭 위원 얼굴 보면서 술 먹어야 되고 또 나갈 때는 이 친구 술값을 좀 계산해 줘야 되나, 저 친구 술값을 좀 계산해 줘야 되나. 이런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장성이 마음 터놓고 술 한 잔 먹고 밥 먹을 데가 몇 군데가 없다.
그래서 칸막이 사업을 조금 이제 입식 테이블은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한번 전개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은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오원석 위원
공감하시죠?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그렇습니다. 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걸 예산을 조금 많이 세워서 식당들이 칸막이 사업을 좀 해서 편안하다기보다는 마음 놓고 이렇게 저녁을 먹든가 술을 먹든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한번 좀 우리 군수님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쪽이 아니고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쪽으로 좀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차상현
예,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일자리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컨디션이 조금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좀 크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그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마음 푹 놓고 모든 부분들이 서로 함께 하자는 행정감사니까 서로 우리 실장님과 또한 우리 위원들 간에 소통하는 이런 자리라 생각하시고 마음 편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는데 눈치보지 마시고 힘내시고...,

○위원장 직무대리 차상현
김연수 위원님 질의는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예. 또 힘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저는 5페이지..., 7페이지 살기 좋은 장성 거주하기. 우리 오원석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좀 더 크게 보자.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 주고 하는 것보다 크게 봐서 예를 들어서 퇴직하신 분들 그다음에 장성에 와서 청년들에게 일자리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거주하는 주거지가 실질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7대3이니 5대5니 6대4니 이러한 비율로 해서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땅을 마련해서 거기에 건립해서 어느 정도의 부분들을 받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 장성에 정말 사업 단지에 거주할 수 있는 청년들을 유입하면 그것이 더 좋지 않겠냐.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이건 좀 아니다. 이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금 지원성 정책보다는 실질적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을 하고 주택 보급에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현금성은 일시적으로 소멸되는 부분도 있고 유인책이 될 수는 있겠지만 바로 소멸되는 부분도 있고 또 크게 도움이 되는지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퇴직자 마을이나 은퇴자 마을이나 또 청년 마을들 청년 임대 아파트 제공 등도 충분히 검토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일자리도 중요하고 또 교육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문화, 복지시설도 중요하지만 머니머니 해도 편안한 집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행히 저희 군은 앞으로 심혈관센터도 그렇지만 아열대작물센터도 그렇고 첨단 특구도, 택지 개발도 그렇고 또 민간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분위기를 잘 활용을 해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또 그렇게 해서 유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든 장성의 또 이미지랄까 기업의 정말 내가 여기 와서 장성의 기업에 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환경 조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업의 부분도 우리가 정말 쾌적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곳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일자리의 부분들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더 신경 써주셔서 좀 더 광범위하게 크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인구 늘리기 정책이랄까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계획을 세워서 좀 더 연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6페이지 국립심뇌혈관 연구소 설립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우리 장성군민과 함께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책이 좀 계획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쉽게 말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쟁취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 장성군민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지난번에도 서명 운동하고 쉽게 말하면 머리 깎기 하는 부분들이 뭐였냐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게 안 된다고 할 때의 부분들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 더욱더 이런 부분들을 함께 장성에 심뇌혈관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우리 군민의 마음이 있다. 4만 4천 명의 그런 군민들의 마음에 담아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지금 저희가 이번 주에 국회나 기재부를 방문했을 때 저희 군민들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를 다 전달했습니다. 1,500명 가까이 됐었어요. 그런 부분도 일종의 그런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의사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 작년 궐기대회하고 이런 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아직은 그런 계획은 아직 없고요. 저희가 정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또 국회의원님들을 만나고 예결위원장이나 정책위원장들 다 만나서 예산 확보에 최소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차상현
군민의 염원을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보자 는 얘기죠.

○김연수 위원
예, 저도 전 단체에서 장을 할 때에 저도 청와대 앞에 가서 문재인 정부 때 오히려 제가 외친 적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볼 적에 우리도 질병청으로 이관이 됐지만 질병청에 우리도 한번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래야 국회의원 이개호 국회의원님한테만 또 정책을 하시는 분들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힘도 그분들에게 함께 보여줘야 되지 않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구상도 해보시고 또 우리 의원들도 쉽게 말해서 같이 함께 우리 의원님과 가서 이렇게 우리 의원들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모습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해 보니까 그러한 부분도 고려해서 국립심뇌혈관센터가 장성에 유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재부, 질병청에서는 충분히 저희 입장과 같아서 그런 의견을 확실하고요. 기재부나 그런 데 그런 주민 촉구 또 의원님들의 같이 지원 또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이 이제 황룡시장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네, 세 군데...,

○김연수 위원
거기 황룡시장 우리가 현대화 사업 추진 이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황룡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의 상인들을 만나봤어요. 몇 차례에 걸쳐서 만났는데 상인분들께서 의견이 아직 분분합니다. 그것이 조금 연령이 있는 층들은 시설 현대회에 부담감을 가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추진하는 데 몇 년이 걸릴 것이고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만족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조사를 의견을 들어보면 하겠다면 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겠다면 그동안에 추진 중에 임시 시장을 마련해 달라. 또 이주 대책을 세워달라. 이런저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상비 관련된 금전적인 부분도 많이 관련이 있고 아마 제가 이제 조만간에 시설 현대화 사업에 관한 용역을 지금 시작할 겁니다.
그 용역을 추진하면서 계속해서 상인회하고 접촉하고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아마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황룡시장의 실태를 한번 제가 시장 장날이면 한 번씩 가보고 또 그러기 전에 또 우리 그쪽에 계시는 분들을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지금 시장의 장날이 서는 데도 거기 문이 닫혀있는 데가 많아요. 사용하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찌 됐든 간에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 조금씩 우리가 의식을 갖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현대화적인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의 부분들이 저는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대화 시설을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상인들의 의견, 그 주변에 상인들의 의견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비율을 결정을 해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 없다. 우리 상인들에게 절대적으로 또 우리 시장을 보러 오시는 고객들에게 들어왔던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이 그런 부분도 개선 부분도 필요하다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금 지난번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계속 추진 중입니다라고만하지 마시고 제대로 그런 부분들을 세워서 장성의 그런 전통시장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의견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중요한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화 사업은 거기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60% 이상이 동의를 해줘야지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봐도 현대화사업은 필요합니다. 빈 점포도 너무 많고 너무 시설이 낙후돼가지고 가고 싶어도 메리트가 장점이 많이 떨어집니다.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기본적인 요건은 60% 이상이 동의를 해줘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제가 충분히 잘 설명을 드리고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다음에 이제 시설이 제대로 된다면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 지은 화장실은 그래도 관리가 조금 깨끗하게 잘 되고 있는데 우리 길 옆에 국밥집 있잖습니까 국밥집 옆에 보면 화장실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관리적인 문제가 조금 안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보면 거기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관리 부분들이 좀 더 가서 보면 냄새 나고 바닥에 물이 되어 있고 좀 건물에 그냥 주변 안에가 너무 낡아서 어떤 돼 있고 보면은 어디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시장 화장실 관리는 상인회에서 주도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했는데요.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정말 쾌적하고 시장은 우리 장성의 분들만 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광주에서 또 오기도 하고 주변에 많이 오시더라고요 보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네,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또 저한테도 오신 분들이 전화도 좀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깨끗한 곳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거라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신경을 쓰여야 되지 않겠냐. 어느 명절 때나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거기 가네. 뭐 하면 그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평소 관리가 잘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차상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민선 8기에서 가장 역점 사업으로 일자리경제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타부서가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나 우리 장성군 공직자 정예 요원들이 딱 포진해서 장성을 위해서 장성 경제를 위해서 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제가 몇 가지는 질의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연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전통시장.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약 시장 상인의 약 30%가 외지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과연 관외사람한테 시장을 줘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이게 저희들도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사실입니다. 황룡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관외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꼼꼼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를테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걸리적거린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도 이런 사유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이 개인 소유가 아니잖아요. 우리 군 소유고 그 사람들한테 일정 기간 계약을 해가지고 임대료를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죠? 지금 황룡시장 같은 경우는 점포 수가 약 한 450개 되는데 실제 와서 사용한 사람은 94명이에요. 그렇다면 한 사람이 10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15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3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실제 군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너무 점포 수도 적고 어둡고 한번 와서 좀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 사람한테 10개, 15개를 갖고 있는 점포는 전부 회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통보하고 내일 회수해라고 하면 하겠어요? 적어도 6개월, 1년, 2년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 안하는 것은 회수를 해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게끔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이 좋은 데 근무한 사람은 뭔 현대화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늘 이야기하지만 광주광역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장성에다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전통시장을 만든다 해도 안 될 것이다라는 의견들도 있어요. 함평은 우리보다 인구가 1만 명 이상 적어요. 그런데도 많은 돈을 몇백억을 투자해서 전통시장을 2년 전에 오픈했어요. 지금 엄청나게 장사도 잘하고 외지인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명색이 그래도 우리 호남의 관문이라는 우리 장성에서 제대로 된 전통시장 하나 만들어 놓지 못한다면 우리 관이나 의회나 우리 군민으로서 부끄럽고 좀 자존심 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현대화 사업을 하겠다. 지금 용역비 지금 해놨잖아요. 용역비 예산 확보돼있죠?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같이 병행해서 작업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일정 기간은 상인들한테 기회를 주되 아까 얘기한 대로 6개월이나 1년은 기회를 줘야 그 사람들 또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창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대안을 찾는다든가 이런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중점적으로 전통시장에 대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위원님께서 너무 정확히 잘 알고 계셔서 제가 추가로 설명 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충분히 상인들이나 주민들 의견들 잘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사실 원 뜻은 다 그렇게 지금 전통시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다만 이해관계에 있어서 이를테면 지금 목 좋은 사람은 다음에 이놈 전통시장 만들었을 때 내가 찜뽑기 해서 안 좋은 자리로 가면 어떡하나. 그동안 매출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등등등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너무 길어가면 내 나이가 지금 칠십 몇 살인데 그때 또 와서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전통시장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8기 정부에 들어와서 음식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지금 장성에 접목시키려고 하는데 황룡시장이 먹거리가 없어요.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젊은 사람하고 또 많이 수혈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점적으로 야심차게 준비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네,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우리 차상현 위원께서 국립심혈관..., 내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원래 한 3,5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어요. 당초에 심혈관질환센터가.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타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지역적인 문제로 우리가 490억으로 시작을 하자 해가지고 490억을 500억 이상이 안 되게끔 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질병청에 넘어가서 1,980억원이라는 돈으로 나와서 이 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왜 1,094억원은 어디서 나왔어요?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질병청에서...,

○심민섭 위원
질병에서 1,980억 나왔었는데?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질병청에서...,

○심민섭 위원
최소 1,094억은 돼야 된다?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44억은 불용 처리하고 이십 몇 억입니까? 28억을 작년에 다시 금년 예산으로 확보했는데 이 돈은 어디 갔어요?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그 돈 지금 질병청에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또 이것도 올해 불용 처리 됩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그 부분도 저희가 질병청 방문할 때마다 요구하고 있는 게 지금 부지 매입비를 조금이라도 써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광주도시공사에도 이런 선행적으로 가계약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타진을 했어요. 이랬더니 질병청이나 도시공사에서는 다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질병청 실무관들이나 도시공사는 다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기재부 쪽에서 의견을 주기를 그리고 질병청의 고위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세요. 의견이 있으세요. 아직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 부지 매입비를 쓰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을 내시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질병청에 그런 부분을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 말까지 최소한이라도 조금 계약이라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심민섭 위원
지금 KDI인가 거기에서 지금 타당성 조사하고 있죠? 원래 10월 말 아니요? 언제까지 조사...,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올해 5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보통 9개월, 10개월 걸려요. 그런데 지금 조금은 용역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내년 3월 빠르면 내년 3월에나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금년에 예산 확보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연말 안에 1차 보고가 1차 중간 용역 결과가 나오니까 그거를 토대로 해서라도 좀 해 주십사 하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민섭 위원
28억도 잘못 하면 불용될 수도 있고 또 내년 예산도 노력 이하에 따라서는 될지 말지 그래요. 그럼 추경에 올릴 수도 있어요?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그렇습니다. 추경에도 올릴 수 있죠. 내년에.

○심민섭 위원
본예산에 올려야지 군민들이 지금 기대가 말을 안 해도 그렇지 엄청나게 큰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한 4만여 평이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는 7천여 평밖에 살 수가 없는데 그래도 하여튼 도하고 협의해서라든가 40평 부지를 확보해 놓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재부나 국회하고 협의해서 그 4만여 평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어요?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저희도 똑같습니다. 위원님 의견과 똑같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중앙부처나 국회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심민섭 위원
중간중간에 이런 내용들을 의회하고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 7쪽이요. 제가 우리 오원석 위원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크게는 이야기하는데 다만 여기서 우리 인구 늘리기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물론 출생 관계는 주민복지나 보건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장성군의 5개의 농공단지 내지는 나노 단지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어떤 경우 같은 나노 같은 경우는 나노단지 안에서 살면서도 주소를 안 옮기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회사하고 협조를 해서 재떨이를 사고 가든 아이스크림을 사고 가든 사장님, 사업주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이 장성군민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장성에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인센티브가 있고 이런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공단지나 나노산단 근로자들 또 그 외에도 현재 장성군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공장들의 근로자들에 대해서 이런 전입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전입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전입신고를 받기도 하고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저희 군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게 뭐냐하면 광주광역시하고 인접해 있다는 겁니다. 광주광역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인구 감소가 지금 전 세계적인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사활을 걸고 지금 여러 인구 유인책을 하고 있어요. 광주광역시에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인정에만 호소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좀 획기적인 어떤 방안이 나와줘야 되는데 작년에 작년의 인구를 비교해 봤을 때 사망률이 출생률보다 35배 이상이 더 많아요. 그리고 전입보다 전출이 훨씬 많아요. 전출의 원인을 따져봤더니 광주 인근에서 엄청나게 획기적인 시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폭적으로 저희가 아까 현금성 유사한 현금성 시책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광주는 훨씬 많이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나노산단 근로자나 이런 근로자들한테 그런 걸로 설득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좀 더 획기적인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심민섭 위원
그래서 획기적인 방안을 일자리경제실장님께서 방안을 만들어내고 실행을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여러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남공단에 근무하는 직원을 지금 데리고 오자 한 것도 아니고 담양이나 함평 농공단지 직원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 동네 우리 장성군 관내에 근무하신 분을 이것을 안 데리고 온다는 것은 뺏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남의 동네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것은 아니고 내 동네에서 일하고 있고 이런 사람을 그거 하나를 제대로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 실태 파악을 해봤어요? 지금 전자 농공단지 통합 몇 개 업소가 있는데 어느 회사는 몇 명이고 어느 회사는 몇 명이고 그중에서 몇 명은 관내고 몇 명은 우리 군의 주소를 두고 이런 파악을 어느 정도 했어야 되죠.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네, 꼼꼼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추 한 30%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좀 더 세세하게 한번 가능하다면 해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가능한 노력을 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 요구 사항이 이러이러이러한데 우리가 이런 것을 받아주기가 어렵다라든가 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제공해달라면 해 주겠다 등등등등등등 나올 수가 있는데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우리 군에서 생활을 하면서 주소를 안 두고 있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우리가 설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네, 잘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노력해주세요. 그다음에 11쪽이요. 지금 연구개발특구가 지금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은 다 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연구개발특구 지금 보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50%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세수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걸로 엊그저께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이 계획대로라면 2025년도에 기반공사가 끝나요. 그러면 지금 거기가 주거 지역도 지금 조성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25년에 끝나면 2026년도부터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들어와요? 계획은 어떻게 지금...,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그럴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일정은 잘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부지 조성 공사가 끝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아파트 주택 단지...,

○심민섭 위원
그런 계획을 미리 세워서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전남이 인구 소멸 지역 가운데에 우리가 c등급. 예를 들어서 태어난다면 아주 급박한 데 신안, 고흥, 구례 그리고 나머지 11개 시군은 좀 잠정적하고 우리 장성은 그다음 단계. 그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인구 소멸 지역으로 들어간 것은 안 좋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예산을 확보할 때는 좋을지 모르나 그러려면 마스터플렌이 나와야죠. 2025년도까지 기반 조성하고 2026년도에는 아파트 몇 세대가 들어올 예정이다. 총 8천 세대. 약 4천 세대가 우리 장성군 땅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중에서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몇 년, 몇 년, 몇 년. 인구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늘어난다. 그래서 우리 장성군이 살기 좋은 장성으로 둔갑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일자리경제실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광주도시공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하는데 좀 더 관심을 갖고 일정을 세부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거기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부지도 우리가 아까 얘기대로 4만 평을 우선 7천 평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확정되면 한다고 하면 그때는 다른 놈이 사가버리면 안 되니까 지금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상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선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할 것인가 우리 장성군 관내 땅은 그런 계획을 선제적으로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께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네, 그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18쪽이요. 우리 환경위생과의 일부 소관 업무가 지금 넘어왔어요. 위생에 관련된 것은 식품에 관련된 것은. 그렇죠?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네

○심민섭 위원
근데 지금까지 지난 3년 동안 관리, 감독, 지도 점검한 서류를 보니까 시정명령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이라든가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이제 생겨서 우리 실장님이 100% 파악을 안 했겠지만은 근데 여기에서 우리 과태료가 보통 20건에서 40건인데 어느 정도 나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과태료가 보통 10만 원에서 20만 원, 30만 원 이 정도입니다.

○심민섭 위원
어떤 경우에 영업정지 시키는 거예요?
시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냥 못 하겠다고 반납해본 거예요?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아니 영업정지는 저희가 시키는 거죠.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을 때.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영업정지나 말소시키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교정, 교육, 홍보 이런 것을 강화해서 더구나 소상공인들이 힘드는데 관대하게 해라 이것은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은 좀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든가 위생적으로 손님들이 불쾌감이 안 나게끔 계속 온다든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수시로 점검도 다니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계도 활동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상대적이다 보니까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식당이나 주민들에게 신고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그런 부분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제가 계도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앞으로는 가능한 한 어떤 과태료, 과징금보다 하여튼 지도, 계도를 해서 위반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한 이유는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민선 8기에 가장 기대를 모으는 부서가 일자리경제실에 한복판에 계시는 실장님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묻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고 우리 장성의 현안 사업이 우리가 꿈과 기대를 품고 있는 것이 사실은 첨단 반도체 특화 단지 300만 평인데 실제 지금까지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지금 공식적인 일정은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팀을 구성해서 광주시와 장성군 전라남도 같이 팀을 구성해서 지금 공모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아마 12월 말이나 1월까지 공모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또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저희 광주 반도체 특화단지 그거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용수량이랄지 전력 사용량이랄지 또 중요한 것은 인력 확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해결 방안을 찾아가고 있는데 최근의 동향을 보면 동향을 파악을 해보면 반도체 단지가 조성이 됐을 경우에 산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기업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대안이 나와야 되고 구성이 됐을 때 인력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이 나와야 되어서 그 부분을 지금 많이 고심 중입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양향자 의원께서도 관계 의원님들이나 관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포럼을 했다고 하시는데 광주 반도체 같은 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연관 기업 유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반도체 단지를 지정 신청을 할 때 어떤 사업을 또 특화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지켜보고 주시하고 있고요. 같이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때에 따라서는 우리 의회와도 공유해가면서 혼자만 끙끙하지 마시고 인력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광주광역시가 140, 150만 인구가 앞에 있고 얼마나 젊은 학생들, 인재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 지금 반도체 학과 다시 만들고 해놓으면 되지 그거 힘들겠어요. 그다음에 원자력 영광이 있고 장성댐이 좀 버티고 있는데 용수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전기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인력 하나도 나는 걱정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땅이 서울 같이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하는 땅도 아니고 몇십만 원도 안 되는 땅이 지금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힘드시지만 노력해서 우리 호남도 번듯이 살 수 있는..., 어젠가 TV 보니까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뭡니까 반도체 저기에다 사장하고 통화도 해서 한국에다가 좀 자동차 공장도 전기자동차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반도체가 꼭 필요한가 보더만.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한민국이 좋은 대만의 TPC가 TS인가 거기가 대안으로 한국이 지금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신문에 나왔는데 저도 전문 용어는 잘 모릅니다마는 수시로 공유하면서 공동 유치하는데 서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기대가 많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차상현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반영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차상현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창민입니다.
평소 재난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차상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지현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정정균 중대재해 팀장입니다.
김태근 하천재난팀장입니다.
김현수 방재팀장님은 병가 중으로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군정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장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주거지와 농경지 침수로 재해 피해가 반복 발생되는 장성읍 안평리와 서삼면 장산리 일원의 개천, 서삼천 통수단면 확보 및 소하천 저지대 배수로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50% 보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89억 원으로 금년 사업비는 23억 4천만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4년으로 금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설계 중이며 내년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오동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지역으로 자연재해를 예방하고자 재해복구사업과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병행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연장은 1.49km이며 총 사업비는 371억 원입니다.
재해복구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올 하반기에 착공하여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를 통하여 취수 및 이수 기능은 물론 친수 기능을 확보하는 등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맞춰 개소하는 사업으로 4개 지구의 총 사업비 176억이며 금년 사업비는 58억입니다.
마무리 사업인 연산소하천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계속 사업인 부흥, 배실, 도동 소하천은 현재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연내 착공하여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통수단면 확보, 호암 및 구조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보조 사업입니다.
2022년 추진되는 사업지구는 총 4개 지구로 마무리 사업 2개 지구 북하면 성암지구 금년 6월에 준공하였으며 북하면 남창지구는 공정률은 85%로 연내 준공 예정입니다.
계속 사업인 삼서지구 공정률은 37%이며 2023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지구인 진원면 학림지구는 도계약 심사 중이므로 연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을 정비하여 집중호우 시 붕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2개 지구 송현 3지구, 성덕1지구 사업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 전 군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 활성화 및 국민 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 군민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관내 거주 주민에게 1인당 총 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군민안전보험 보장 운영입니다.
각종 사고와 재난 발생 시 보험 지원을 통한 군민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금년에는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보장을 추가하여 총 14개 항목의 최대 2천만 원 보장 금액으로 가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 군민안전 강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 사업으로 금년에는 효율적인 관제를 위해 영상저장장치 성능 강화 사업과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방범 사각지대 범죄 예방을 위해 CCTV 설치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군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1쪽, 재난방송 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가정 내 응급재난 발생 시 주민들에게 응급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양방향 재난 방송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 준공하였으며 주민들이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소규모 재외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세천 소교량 등 소규모 재해 위험 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동화면 남산리 연산 3교와 동화면 남평리 구남촌 1교 등 노후화된 기존 교량을 재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관에 준공하여 소규모 재해위험시설이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차상현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답변석 착석)
재난안전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입니다. 지금 재난안전과는 지금 장성군의 재난이라고 하면 가뭄을 지금 꼽고 있어요. 본 위원은 큰 재난이라 그러면. 그런데 지금 내년도 어떻게 보면 용수에 농사짓는 데 차질도 생길 것이고 또 더구나 올 겨울에는 눈도 많이 안 온다고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무슨 대책 가지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지금 강수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가뭄 대책 상황실을 다음 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가뭄 대책 상황실에는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총괄을 하고 농업용수는 건설과, 농업정책과 그리고 식수는 맑은물관리사업소 그리고 언론 홍보는 기획실을 통해서 저희들이 상황실을 구성을 해서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하고자 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그런다고 그러면 지금 비가 안 온다고 그러면 장성호에 물도 이렇게 다시 가둬야 될 것이고 또 다른 저수지도 물을 조금 어디서 관정을 파든지 그렇지 않으면 황룡강의 물을 좀 끌어다쓴다랄지 그렇지 않으면 영산강도 있고 섬진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대책은 혹시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저희들은 재난안전과는 총괄하고 있습니다. 아마 건설과에서 기존의 저수지를 이렇게 다시 채우는 사업이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섬진강이나 여유가 있는 강에서 끌어오는 사업들은 아마 건설과에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을 겁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건설과나 재난안전과나 같이 해서 내년 농사짓는 데 또 식수를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좀 협조를 좀 많이 해주시고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4쪽 보면 오동천 소하천 지난번에 저희들이 가서 현장을 봤는데 조금 사업이 많이 좀 늦어질 것 같아. 보면은요. 지금 주거지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주거지를 이전을 못해서 지금 좀 갈 것 같은데 내년 여름이 오기 전에 또 내년 여름에 언제 또 비가 많이 올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주거단지 지금 위쪽에다가 네 가구죠?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예.

○오원석 위원
네 가구가 이전해야만이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편리를 조금 우리 관에서 많이 협조를 해서 그쪽이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조금 많이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게 내년 여름이 오면 또 어떻게 될지 그 안에라도 어느 정도 사업은 좀 추진이 되겠어요? 내년 여름에 오기 전에.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저희들도 지금 공정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장마가 들어오기 전에 취수하고 관련된 공정들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부대 공들은 조금 늦어지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호우로 인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정 관리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지금 현재 네 가구가 지금 이주 못 오고 있는가요? 네 가구인가요? 다섯 가구인가요?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지금 네 가구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럼 거기는 언제쯤 지금 이전할 계획은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지금 짓는 걸로 봐서는 내년 2월이나 이전에 될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아무쪼록 빨리 이전을 해서 장마가 오기 전에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차상현
간단 명료한 질의 잘 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워낙 그냥 굵직굵직한 사업이 많다 보니까 조금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속에서도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오원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연재해 위험지구라든가 오동천 소하천 사업이라든가 저희가 현장에 감사도 나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주민들은 a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b쪽으로 가도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만 맞고 현실적으로 안 맞는 그것을 이야기하면 설득하고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군민들하고 그런 부분은 많은 지금 대화하고 어떤 민원을 잘 풀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저희들 하천 사업은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또 지역에 계신 분들이 가장 실정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공교롭게도 자연재해 위험지구 6쪽을 보니까 학림지구 있지요. 학림지구 지금 착수했어요?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학림지구는 지금 행안부 저희들이 심의를 받고요. 전라남도에 계약 심사 의뢰했습니다. 계약 심사가 끝나면 바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나 가능합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12월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한 2년 걸리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전체적으로 한 1년 반 정도...,

○심민섭 위원
소상한 계획서를 별도로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보니까 지금 우리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예.

○심민섭 위원
지금 인원이 적은 편이 아니에요. 26명이 운영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예.

○심민섭 위원
그런데 주요 업무 실적 사례를 보니까 자살 의심 차량, 자재라든가 절도 차량 아니면 소주병 갖다가 뭐 한다고 의심돼서 제어하는 일들. 주로 이런 일들이요?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선제적으로 파악을 해서 미리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주로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경찰서 쪽에서 많이 옵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라든지 절도 행위가 있었을 때 의심되는 CCTV 확인차 경찰서에서 협조가 많이 오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군민들께서도 개인의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거 있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정보 공개 요청을 하셔서 자료를 많이 받아가고 계십니다.

○심민섭 위원
그 경찰에서는 임의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아닙니다. 공문으로 저희들 정식 받습니다.

○심민섭 위원
24시간 운영하는 거예요.? 재택근무로?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몇 교대에요?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3교대입니다.

○심민섭 위원
3교대면 쉬어야 되잖아.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저희들은 20명이 4조 3교대입니다.

○심민섭 위원
특별한 어려움이라든가 CCTV를 더 설치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은 지금 CCTV는 어느 정도 있어요? 여기에 운영하는 시스템이. 11개 읍면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지금 저희들이 88% 지금 방범 CCTV는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만 하면 저희들이 전부 다 되고요. 그 외에 나머지 이제 과속이라든지 이런 CCTV는 추가로 좀 더 설치를 해야 됩니다.

○심민섭 위원
11개 읍면 설치한 것 하고 앞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12% 설치할 예정이라는 거하고 한번 서면으로 정리해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원전 기금이 있는데 지금 원전 기금이 받는 것이 다 틀려요. 원전 기금을 공모로 받는 거예요? 아니면 딱 정해서 받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원전 기금은 저희 장성군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심민섭 위원
원전 기금을 실제 사용하는 데는 어디다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재난보호 시스템, 방범용 CCTV 주로 이런 내용인데 이게 원전 기금 관계된 거예요? 편의상 원전 기금 갖다 여기다 쓰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저희들이 원전 기금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한빛 원전에서 원전 사고가 났을 때 방독면이라도 쓰고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도망가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1차 응급조치. 거기에 어느 정도 지금 보급이 돼 있고 어떤 주민들한테 지금 어떤 지하실에 대피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지금 장치를 하고 있소?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지금 한빛 원전 기준으로 해서 30km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긴급 피난 훈련이라든지 이런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방재 용품들을 운면에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안전 훈련을 하면서

○심민섭 위원
30km 범위 내에는 100% 다 그런 시설이 준비를 해놨어요? 아니면 거기에 80%만 해놓은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지금 방재 장비 같은 경우는 100% 다 지급이 돼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저번에 우리 위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31km 된 사람은 예 피해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그런 점 때문에 저희들이 원전 인접 구역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저희들도 회의가 있습니다마는 그 안건으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드릴 생각입니다.

○심민섭 위원
예를 들어서 30km 안에는 직접적인 피해를 보니까 100% 한다면 2구역, 3구역을 정하고 최소한 방독면 정도는 장성군 4만 3천 명 정도 된다했죠? 다 준비를 해놔야 안 되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장기 계획은 갖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최소한도 그다음에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이제 재난방송이나 재난 문자를 보낼 건데 그때 군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인지 차 갖고 무조건 뛰어야 되는 것인지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원전 30km 아까 말씀드린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30km 밖에는 아직까지 그런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저희들이 한번 수립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언비어일 수도 있는데 우선 급하니까 30km지. 145만 광주시도 안전한 거리가 아니다.
광주시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라는 생각해요. 어렵고 위험하다고 하면 가만 있겠어요? 우리도 대책을 내놔라 할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꼭 그것을 이슈로 한 것보다도 그런 대책 방안은 나와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있으면 한번 저희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재 9쪽이요. 군민안전보험 지금 이걸 실시한 지가 한 4~5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네.

○심민섭 위원
지금 여기 보면 14개 항목을 장성 군민 전원 넣어줘 갖고 약 소요 금액은 2천만 원 정도.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보상 금액이 2천만 원입니다.

○심민섭 위원
내가 이것을 놓쳐서 못 했는데 2020년, 2021년, 2022년 실질적으로 안전사고가 나고 이 보험을 혜택을 받은 숫자하고 금액을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예,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6건에 한 5,6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심민섭 위원
본위원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4개 항목에서 벗어났지만은 앞으로도 사고가 많이 날 부분들은 보험회사는 빼려고 애를 쓰겠지요. 그러나 돈을 더 좀 다소 더 들더라도 1년에 2개나 3개 항목씩 계속 해서 최소한도 이런 30개 항목은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지만은 이번에 서울 이태원에서 사고 났잖아요. 우리 장성 그죠? 주소가 장성군으로 돼 있어요? 아니면 서울로 돼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장성군으로 돼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다행히 장성. 그런데 장성군으로 당사자가 안 돼 있으면 전혀 또 혜택을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가족 한정 특약을 넣었을 때는 그 가족의 직계 가족이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또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어제 축구 잘 봤소?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예.

○심민섭 위원
서운하기는 한데 잠을 설친 것 같아서 제가 더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그냥 참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차상현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에 맞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저는 딱 두 가지만 직접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물어보겠습니다. 오동천 소하천 정비사업 있잖아요. 지난번 우리가 이제 봤어요. 제가 그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주민들을 뵙고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추진했던 이런 사항들부터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먼저 해놓고 시설의 부분들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신경을 안 썼더라. 또한 이제 인수 업무 인계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관계도 한번 말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주민 불편 사항...,

○김연수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약간의 불편 사항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못 들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민들과 소통해서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이제 주민들 불편 사항을 들었을 때에는 그걸 먼저 해주고 나서 해주고 나서 하겠다.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름에 부분들이 불편하니까 그래도 여름에 보면 나오셔서 보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이런 얼굴 보시고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들이 없어져 보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나무 밑에서깔판을 까시고 여기 계시더라고. 제가 그 사진도 찍었는데 저는 사진을 올리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계셔. 또 남성분들은 또 계시고 여성분들은 그 울타리 밑에서 위에다가 이제 벌레가 떨어지고 하니까 가리고 해서 하고 계시고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참 그렇다. 생각을 했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저쪽에 거주하시고 계신 분들 4채가 아예 철거가 안 돼서 공사를 못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마을 쪽에 있지 않습니까? 마을 쪽의 공사들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저희들도 시공사에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작업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시공사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시공사 측에서도 공정 관리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한 번에 할 수 있는 작업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조금 부진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걸 논할 시간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내년 준공을 위해서 시공사도 특단의 대책으로 물량을 투입하고 인력, 장비 가리지 않고 최대한 투입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또 다른 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걱정하신 분들이 바로 오원석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또다시 장마철에 비가 많이 안 올 리가 없어요. 그런 것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오동촌 방울샘 있지 않습니까? 그 물 나오는 모든 부분들에 대한 것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편의시설 부분들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그 부분은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다음에 먼지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은 그래도 날씨가 그래도 서리나 이슬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그분도 느끼겠지만 그런 부분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알겠습니다. 비산먼지 부분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공사 부분 있잖아요. 마을 쪽의 부분을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래도 제가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 관계자 분들이. 몇 년 때까지 완료되겠냐 안 되신다고 하더라고. 확실하게 챙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공원에 장성공원 있지 않습니까? 인공폭포 만들어놨잖아요. 거기 안전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CCTV라도 그게 돼 있습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차상현
인공폭포가 재난안전과 소관인가?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예,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CCTV...,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저희들이 그런 공원시설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시스템이 완료가 되면 이제 저희 관제센터하고 조인하는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아직 그 부분은 CCTV가 설치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지만 거기 와서 혹시 잘못된 사람들이 와서 정신병이나 이런 분들한테 거기 와서 이렇게...,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한번 해보고 필요하다면 저희 과에서라도 CCTV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서로 공유해서 그런 거에도 군민의 생명과 모든 것이 직결돼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챙겨서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려가 있기에 주민들이 의견을 이야기를 하시기에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거기 가봤어요. 없어요. 저쪽 건너편에 시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쉼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더라고요.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현장 보고 만약 관련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다면 저희 과에서 CCTV를 설치하는 걸로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차상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할 내용이 몇 개 준비를 했었는데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그래서 질의를 다음 예산심의 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참고로 우리 건설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토목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토목팀장 나오셔서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팀장 이행재
건설과 토목팀장 이행재입니다.
건설과장이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하게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많은 감동을 선사해 주고 계시는 서춘경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군정 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욱 농업기반팀장입니다.
김국원 생태조성팀장입니다.
김희영농촌개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 1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하이패스 전용 IC 신설입니다.
호남고속도로와 시가지 도로 간 접근성 향상으로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접속도로는 공정률 90%이며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 중인 고속도로 하이패스 구간은 지난 5월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장성호 수변 백리길 조성입니다.
장성호 수변 백리길은 총 34km이며 그중 수변길 12.4km 출렁다리 2개소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숲속길 270m 구간에 대하여 수변 데크길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여 구간 21.6km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 추진코자 합니다.
5쪽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입니다.
황룡강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쾌적한 여가활동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 5월 착공하였으며 사업 구간은 4.7km로 윤술보, 봉황보 설치 및 호안 정비 3.3km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인도교 및 생태습지 등 연차별 사업 계획에 맞춰 2023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쪽 생활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삼계지구 사업비는 120억 원입니다.
지구별 세부 내용으로 진원면 지구는 기본 계획을 수립 중이고 전라남도 기본계획 승인 후 추진 계획입니다.
남면지구는 전라남도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9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내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북일면 지구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중이며 내년 3월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2개 지구 사업비는 138억 원입니다.
장성읍 청운동 지구는 홍보관, 문화센터, 실버케어 문화관 건립은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인 도로 정비 역량 강화는 2023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황룡면 지구는 안전마을길은 완료하였으며 소통 광장과 문화센터는 내년 하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쪽 북일 신흥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저지대 농경지 배수시설 등을 개선하여 안전영농을 도모하고자 국비 64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로부터 기본조사 대상 지역에 선정된 이후 금년 4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대상지로 확정됨에 따라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시행계획 수립 및 전라남도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9쪽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황룡강 연계 사업의 일환으로 특색 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호안 정비와 오름 산책길 정비 등을 완료하였고 호빗의 동굴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로원, 어드벤처 놀이시설 및 어린이 특화 시설물 등을 2023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0쪽 황룡강 맞춤형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휴게 및 편의시설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작교, 힐링교 주변 경관 개선 꽃길 조성 및 연꽃단지 탐방로 정비는 완료하였으며 물빛공연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1쪽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지구 내 노후된 기반시설 재정비를 위하여 3개 지구에 11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원면 용산지구는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12월 준공 예정이며 삼서면 소룡지구는 용배수로 설치 및 농로포장 사업으로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룡면 맥호지구는 신기쪽으로 농로, 용배수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본 조사 및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에는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북이면 백암마을 도로 포장공사는 현장 마무리 작업 단계로 금년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장성호 주변 군도 17호선 개설 사업은 실시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상반기에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13쪽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한해 대책의 일환으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저수지 준설 및 용수 개발에 대하여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농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농식품부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 기존의 농촌 중심지 기초생활거점 등 단위사업으로 공모하던 방식에서 농촌 협약을 통한 공모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8월부터 예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내실 있는 준비로 2023년 5월 공모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113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349개소의 사업장 중 25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61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추경분 81개소에 대하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2월 착공하여 내년 영농기 이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 재포장, 차선 도색,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도로변 환경 정비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 도로 관리 및 동절기 제설 작업 등을 통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7쪽 평림천 생태하천 복원입니다.
평림천 내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친수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생태하천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 본 사업을 착공, 교량, 보호, 생태호안 정비를 완료하여 현재 마무리 작업 중으로 연내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개 지구 사업비 49억 9천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장성읍지구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으로 사업지구 내 부지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완료 후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삼계면지구는 작년 4월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농촌다움 복원사업입니다.
유탕지구와 달성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은 2020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8월 사업을 착공하여 2023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진원면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진원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마을간 도로 안길 재포장 및 용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청용마을 안길 재포장 공사 등 6건을 완료하였으며 만수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2건은 2023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은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 경관 개선,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규 사업인 황룡 부흥마을은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고 북하 신촌, 단전마을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남면 분향마을, 동화 구산마을, 북이 오월마을, 북하 용두마을은 내년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군정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토목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목팀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팀장 답변석 착석)
토목팀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토목팀장 이행재
예.

○오원석 위원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번씩 이렇게 빌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설명은 우리 팀장님이 이렇게 하시고 우리 국장님이 아무래도 그쪽으로는 더 답변하는 데 좀 더 잘하실 것 같아. 많이 알고. 국장님이 하시면 어쩝니까? 답변은? 그래도 괜찮겠죠?

○위원장 서춘경
우리 오원석 위원님의 요청대로 혹시 국장님이 가능하시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석에...,

○오원석 위원
아니, 답변은 그대로 앉아서 하시고 서로 같이 해도 되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또 그 분야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제일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 서춘경
최대한 우리 팀장님께서 하시되 혹시 이런 일 있으시면 또 국장님이 같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아까 저기 재난안전과에 물어봤어요. 이제 가뭄 대책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국장님한테 답변을 해 주라고 했으면 충분히 다 했을 건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이렇게 국장님이 답변해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가뭄 대책에 대해서?

○건설산업국장 김선주
먼저 우리 오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국가적으로나 동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장성군에서도 그냥 안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저희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사실은 TF 팀을 짰습니다. 생활용수 쉽게 해서 생활용수 부분은 우리 맑은물사업소 그다음에 이렇게 농업용수는 건설과 그다음에 이제 재난의 총체적인 부분은 재난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가동을 할 겁니다. 특히나 저수지가 비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을 대비해서도 저희들이 관정이 있어요. 관정으로 다시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은 저수지도 채우고 또 생활용수도 쉽게 얘기해서 지금 평림댐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평림댐 부분 관련된 부분에 충분히 건의를 해서 대책을 수립도 하도록 이렇게 하고 만약에 거기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농업용수도 지금 대형 관정이 3ha를 커버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3천 평이에요. 3천 평 커버하는데 대형 관정도 조금 더 많이 팔 수 있도록 대책을 농업용수 부분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 물 가두기가 중요하거든요. 94년도에 한 해 때 보면 주민들 간에 이견이 많고 또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물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 특히나 강 같은 데는 하류부로 흘러내린 물들을 다시 이용해서 다시 펌핑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까지도 쉽게 이야기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3단 양수겠죠. 그런 부분까지를 가뭄 대책 속에 넣어서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주민들이 사실은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물론 또 내년 3월에 비도 올 수 있고 또 겨울에 눈도 많이 내릴 수 있고 있겠지만 지금 현 상태로 봐서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시간에 하이패스 전용 IC 신설에 우리 군에서는 다 작업을 어느 정도 해놨는데 지금 사실 이걸 보면은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고속도로 진입하는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부분인데 이쪽 부분인데 이 공사를 하려면 불과 한 2~3개월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우리 군에서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아니야. 고속도로 사업본부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는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토목팀장 이행재
하이패스 관계는 우리 공사 구간은 90% 완료 돼 있고요. 하이패스 진출입로 1.4km에 대해서는 보상 협의가 이 앞 달에 완료됐거든요. 그런데 도로공사 측에서는 공사 기간을 2년 잡고 있습니다.
원래는 2024년 12월로 지금 계약이 돼 있거든요. 업체하고.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이제 보상 협의가 완료돼서 올 연말까지는 준공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 측에서도 작업계획서를 받아보니까 현재 한 10월까지 내년 10월까지는 완료하겠노라고 우리한테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오원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사가 많이 늦어져서 어떻게 보면 하루라도 빨리 해서 좀 편리하게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돈 같은 것은 다 본인들이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돈 같은 건 잘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돈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못 오고 있는 것인가.

○토목팀장 이행재
다 됐습니다. 저희들도 확보가 돼서 위원님들 도움을 주셔서 사업비는 100% 확보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확보됐으면 용지도 다 협의가 다 됐잖아요. 보상이 보상됐으니까 조금 더 당겨서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토목팀장 이행재
그 당시에 있는 4개의 IC가 하이패스 IC가 됐는데 순번으로 따지면 우리 군이 지금 제일 많이 선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려해주십시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16쪽 보면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유지 관리에 있어요. 그런 재포장, 도색, 어린이 보호구역 여러 가지 있는데 도로 풀베기 하는 데 있잖아요. 조금 시기가 늦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늦으면 또 주민들 민원 사항도 들어올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쭉 보면은 풀베기 사업할 수 있는 그 자리에 포장을 하면 어쩌겠냐. 그럼 풀을 안 베고 매년 한 두 차례씩 풀을 베어야 되는데 풀이 난 자리를 포장을 해버리면 어쩌겠냐. 그러면 매년 풀 안 비도 괜찮겠다. 그 생각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혹시 생각 못 하셨습니까?

○토목팀장 이행재
검토를 안 해봤었는데요. 또 요즘은 또 하천이라든가 도로변이 친환경적이다 보니까 여건이 위험하지 않고 그런 노선 같은 경우 일부라도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매년 풀베기 두 번 하죠?

○토목팀장 이행재
예.

○오원석 위원
전반기, 하반기 하는데 본 위원이 여러 군 데 이렇게 다니고 농수로도 다니고 큰 도로 예를 들어서 국도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지방도 우리 예를 들어서 장안에서 북이를 가는데 그 접속 도로가 가에가 한 이 정도 남아 있어요. 도로가 풀밭이에요. 아니 흙이야. 그런데 그거를 포장해 버리면 영원히 풀 안 베도 되겠다. 생각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토목팀장 이행재
저희들 장단점을 비교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도 좀 세워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토목팀장 이행재
예,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이거는 건의 드린 겁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나오셔 않아서 팀장님이 하시니까 팀장님도 잘 모든 업무를 잘 알고 계시죠?

○토목팀장 이행재
예.

○김연수 위원
다른 게 아니라 하이패스 적용 부분들의 IC 지금 지난번 우리가 작년에도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더라고요. 뭐냐하면 신설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 광주에서 이쪽으로 장성으로 들어오는 바로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구도로 거기 부분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21년도에도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더라고요.

○토목팀장 이행재
지금 장성 교차로 지금 말씀하실까요?

○김연수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팀장 이행재
지금 국도 1호선에서 우리 고려시멘트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연수 위원
예, 그렇죠.

○토목팀장 이행재
그게 저희들이 지난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도로교통공단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려시멘트에서 여기서 나가다 보면 장성 교차로가 있는데 지금 현재 박스를 지나면 3차로거든요. 들어오는 차선이 1차선, 나가는 차선이 2차선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왕복 2차선으로 해서 4차선으로 개설해서 광주 방향에서 들어오는 차선을 좌회전 차선을 2차선으로 두려고 했는데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직진 차량이 교통에 장애가 많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협의가 진행 중인데 개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하고 더 협의를 해서 하는데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지금 국도 1호선, 4차선을 정읍으로 올라가는 도로 차로를 3차선으로 해야지 방안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협의 끝나면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항들이 아직까지도 검토하고만 있다고...,

○토목팀장 이행재
일단 내부적으로 보면 도로교통공단하고 두어 차례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도로교통공단에서도 그 위험성이 있으니까 자기 직원들이 지금 몇 차례 나와보고 몇 년 전부터 그걸 개선 방안을 찾고 있는데 아직 방향이 안 나와서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왜 그러냐면 모든 사항들이 우리 예를 들어 가을 축제랄지 장성에 어떤 또 출퇴근 시간이랄지 부분들이 엄청나게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쪽의 부분이 빨리 해결이 돼야 그리고 장성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 교통의 편의를 주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토목팀장 이행재
예, 그렇습니다. 이제 경찰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옆에 9월달에 저희들이 신호체계 시간대를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훨씬 좋아진 상태라고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도로교통공단하고 하여 개선책을 찾아서 조만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저기 그런 부분들 보니까 지금 우리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 하고 그다음에 저쪽 건너편에 우리 광고판

○토목팀장 이행재
예, 게첨대

○김연수 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바로 신호체계가 되지 않도록 바로 이렇게 빠져갈 수 있는 체계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쪽에서 광주에서 온 차가 바로 우리 장성에서 의회로 올라오는 길하고 장성에 돌아오는 로터리를 통해서 돌아오는 길하고 부분들을 바로 갈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우리가 회전교차로가 있잖아요. 회전교차로의 방해 없이 우측에서 들어오는 차는 그쪽으로 빠져갈 수 있는 부분으로 구상을 했으면 좀 쓰겠더라고요. 그쪽에 과감하게 인도랄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제가 그걸 보니까 별로 그쪽에 다니신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죠? 주유소 쪽에서부터 틀어서 들어가면 어쩌겠는가. 그전에 공사를 하길래 그런 공사를 한 줄 알았어요. 그 공사가 아니고 옹벽 부분들 산사태랄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공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토목팀장 이행재
예, 그렇습니다. 인도 부위가 2m, 3m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밑에가 배수로가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한번 신호체계 버튼식 신호가 되게 횡단보도에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어서 한번 개선 방안을 찾아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연구해서 좀 차가 진입하는 데 쉽게 말해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곳은 아침, 저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행사나 이런 부분들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참 좋겠어요. 쭉 들어서지 않습니까? 아마 팀장님 어디서 출근하셔?

○토목팀장 이행재
진원 쪽에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잘 아시겠구만. 그래요. 그러부분들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 14페이지 농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사업 추진.우리 건설과에서 이 부분이 해당됩니까? 설명 좀...,

○토목팀장 이행재
농식품부 농촌협약 공모 사업이요?

○김연수 위원
예.

○토목팀장 이행재
이것은 저희들이 농식품부 공모사업이 농촌중심지 사업,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 그렇게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해서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그것을 하나로 묶습니다. 농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사업을 해서 예를 들면 농촌 중심지는 우리 같은 경우는 1, 2계층 장성읍, 황룡, 삼계가 해당되고요. 기초생활 거점은 그 세 군데를 뺀 면 단위를 하고 있는데 농촌협약 공모사업은 장성군 전체를 보고 국비 300억 플러스 지방비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5월에 공모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 5월 공모를 위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묻기로는 건설과에서 농식품부에 관한 사항들을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냐 이 말이죠.

○토목팀장 이행재
이번에 도시재생과 직제 개편하면서 도시재생과에 있던 농촌개발팀이 저희 과로 왔습니다. 농촌개발팀으로 그래서 거기서 지금 농식품부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근데 거기에 보면은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이야기 좀...,

○토목팀장 이행재
앞으로는 신활력 사업도 이 사업으로 아마 다 합쳐집니다. 통폐합 돼가지고 하게 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서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이제 맡아서 하는 거예요? 유통과에서 안하고?

○토목팀장 이행재
여기 보면 합쳐지는 사업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신활력플러스 사업. 모든 농식품부 공모사업 등이 이 사업으로 전부 통합된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공모사업의 부분에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부분들이 포함이 된다.

○토목팀장 이행재
예, 다 함축돼가지고 단일 공모사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전자에 했던...,

○토목팀장 이행재
이것은 그동안 기술센터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여기 유통과에 있던 상황을 했을 때 더 자세히 한번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토목팀장 이행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안녕하세요. 나철원입니다. 김연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김에 저도 연결돼서 좀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12번 농축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사업 관련해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렇게 이제 말을 바꾼 거예요. 내용은 실질적인 내용은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토목팀장 이행재
이것이 그동안에 각자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개인별 투자 방식을 지양하고 말 그대로 하면 같이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 거점 육성, 취약지역 생활 개선, 신활력플러스,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이 통합해서 지금 신규로 된다. 이렇게 바라보는 건 절반만 파악하신 거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정부가 바뀌면 국정과제도 바뀌고 나름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기존 정부도 해왔고 그 전 정부도 해왔고 다 해오고 있단 말이에요. 다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같은 내용들이지만 농촌 협약이라는 말로 지금 포장한 거라고 저는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파악해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할 것이냐. 김연수 위원님 말했던 신활력플러스가 이제 나름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우리 장성군 공직자들이 국정과제를 바라보면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국정과제가 맞냐, 틀리냐는 불필요한 논쟁인 거고 어쨌든 국정과제는 실천해 나가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장성군에 맞게 어떻게 대응을 하고 할 거냐와 관련해서 저는 그 방점에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농업 관련 부서에서 하든 건설과에서 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닌 거고 어쨌든 장성군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이 사업을 어찌 됐든 따오는 것이 또 중요한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느 정도 영역도 발주되고 논의는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골자라도 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게 지금 건설과에서만 담당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나름의 연관된 부서들의 협의가 있을 거고 당연히 논의가 지금 있었을 것 같아요.

○토목팀장 이행재
이 사업은 제가 이제 이렇게 가서 봤는데 지금 정부 때 한 것이 아니라 이 앞 정부 때부터 농촌 협약 공모사업이 계획이 돼가지고 지금 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올해부터 8월달부터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활력플러스 관계라든가 이런 기술센터 하던 업무하고 그랬을 때는 실과 협의해서 공모 사업 계획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아니 지금 예비계획 수립 용역이 착수가 돼서 용역을 지금 수행 중이지 않습니까? 착수를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착수를 한 거잖아요. 아직 용역 결과만 안 나왔을 뿐이지.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했고 또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도 했고 그 다음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도 했고 신활력플러스 사업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역량 강화 했던 사업들이 지금 다 실적 보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장성 군에서 한 거잖아요. 그 한 걸 토대로 해서 이제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농촌협약 공모 사업을 지금 가져오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건설과에서 하더라도 관련 부서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면 그 관련 부서들과 뭔가 협의를 했을 거고 논의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골자로 좀 말씀을 해달라 이겁니다. 너무나 궁금하니까.

○토목팀장 이행재
아직 그 상세 단계까지는 아직 안 나와서 8월에 착공해서 구상안이 잡히면...,

○나철원 위원
그러면 팀장님. 팀장님은 잘 모르실 수 있는 거니까 과장님이 안 계시고. 국장님 이 관련 부서들 협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건설산업국장 김선주
아직 지금 용역은 8월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이 보고 쉽게 말해서 착수 보고는 지금 안 돼 있고 어느 정도 되면 관련 부서고 TF가 형성될 겁니다. 그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신활력플러스 같은 관련 부서와 다 해서 다 이렇게 전문가 들여서 한번 팀을 짜서 또 공모에 최대한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본 위원은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문제 삼고자 이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곳곳에서 발견되는 실망스러운 모습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방금 보고에는 착수가 이미 됐단 말입니다. 착수가 됐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주무부서가 건설과일 수 있어요.
하지만 건설과 혼자 해서는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관되는 부서들하고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협의하는 게 협의를 당연히 해야 합니다. 안 했다면 앞으로는 정말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초연결 사회라고 할 만큼 연계하지 않으면 한 과에서 단독으로 뭔가 사업을 하시면 절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관련 부서 주무부서는 있을 수 있지만 연결되는 부서가 많다. 그러면 최소한 그 연결되는 부서들의 협의가 활발했을 때 주민들이 보기에 우리 장성군 공직자들이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구나 주민들도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지 한 주무부서가 있다고 해서 그 주무부서만 열심히 뛴다면 절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시대는 그렇게 됐다. 이걸 우리 공직자들이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예 총무과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실적들을 인사고과에 반영하셔야 된다. 이제는 과연 이 사업을 위해서 연계 부서와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협의를 했는지 총무과에서 면밀히 봐서 인사고과에 반영해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공직자들이 그렇게 한다. 지금 국장님도 마찬가지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협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협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본 위원의 목소리가 높아져서 죄송하지만 대단히 실망스러운 모습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서 간에 왜 협의를 하지 않는가. 행정자치국장과 건설국장의 자리 이 두 자리를 왜 만들었는가. 최소한 국 단위로 움직이는 거고 국단위를 뛰어넘어서라도 협의할 부서들하고 자주 긴밀하게 계속 소통하고 협의하셔야 된다. 농업 관련된 분서는 당연히 농업 관련된 실과에서 전문적인 것들을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만나서 협의하고 이런 사업을 짤 때 반영을 시켜서 그랬을 때만 장성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용역이 결과가 나올 거고 그랬을 때 중앙정부에 봤을 때 장성은 나름의 지역 특색이 차별화가 돼 있구나. 신뢰가 가면 사업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공모를 따오시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하셔야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정말 일 잘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이 저는 다음에 우리 공직자들과 이런 회의 공간에서 대화를 할 때 좀 많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해서 같이 또 얘기하고 협의하고.

○토목팀장 이행재
관련 부서 TF팀 구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진심으로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황룡강 관련해서 여행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황미르랜드 어린이 특화공원요. 황미르랜드하고 그다음에 또 황룡강의 분수입니까? 물빛공연장. 물빛공연장은 공정률이 20%라는 말씀을 이제 한두 달 만에 금방 끝낼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공정률이 20%지만 어쨌든 연말까지 끝내겠다. 그렇죠?

○토목팀장 이행재
네,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리고 물빛공연장의 위치가 지금 옛날 구공설운동장입니까? 그 인근입니까?

○토목팀장 이행재
그 인근입니다.

○나철원 위원
그 인근이고요. 그러면 황미르랜드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구도로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느껴지는데 어린이 시설 관련해서 저도 축제 때나 이렇게 황룡강이 너무나 이렇게 멋있어져서 어른들이 산책하고 어른들이 머무르는 공간으로서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지금 건설과에서 잘 해내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만족스러운데 아이들이 왔을 때 이게 아이들이 참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겠구나.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어린이 특화공원을 하신다고 하니 나름 좀 되지만 어린이 특화공원에 특화되는 내용들이 좀 고민 중이겠는데 좀 어떤 방향에서 지금 고민하시는지.

○토목팀장 이행재
저보다는...,

○나철원 위원
예, 담당 팀장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서춘경
직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조성팀장 김국원
생태조성팀장 김국원입니다. 지금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2018년도부터 계속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1차적으로 38억을 받았습니다. 그 위치가 우리가 말하는 황미르랜드가 선정됐고 거기가 하천 구역이다 보니까 하천 구역에 어린이 특화공원을 만들다 보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 38억원이 지금 현재까지는 기반시설 정비 쪽으로 돈이 많이 투입됐고 여기에 이 말씀드리지만 호빗동굴이라고 반지의 제왕에서 난쟁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를 형상화해서 지금 공원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화공원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어린이 특화공원을 하고 있는데 그 특화공원에 보면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 이 시설이 우리 장성만이 있는 시설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시설의 인기 있는 시설 그다음에 또 해외에 있는 사례 중에 접목할 수 있는 시설을 용역을 통해서 선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2023년도에 예산 확보되는 순서대로 하는 게 꽃 조형물이나 소공연장, 미로원, 지구본 관련해서 체험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또 광장 그다음에 또 약간 벽천이라든가 연못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 시설도 있거든요. 그것을 한 공간에 다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철원 위원
팀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제가 탓하고자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 저는 이태원 사건 이태원 또 희생자들의 관련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많은 걸 느껴야 한다고 보는데 단순히 안전을 책임지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런 무분별한 외래문화가 그냥 아무 장치 없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일례로 정월대보름 행사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월대보름 행사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불도 난장판이고 그다음에 폭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거나 물론 다치는 경우는 있지만 사람이 죽거나 이런 게 거의 별로 없어요. 거의 없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100년 이상의 전통이 있기 때문이죠. 그전에 분명히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사고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다치지 않으면서 즐겁게 놀 수 있는지 이게 좀 소위 말하는 안전장치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온 게 분명히 그 내부적으로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전통 문화예요. 대단히 소중한 것들이고 그 가치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호빗동굴도 좋고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하는 것도 좋은데 일제시대 때만 해도 그 근처에서 호랑이가 나타났고 사람을 죽인 기록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정도로 호랑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한테 굉장히 가까웠던 존재고 또 하나는 도깨비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도깨비 귀신 얘기 할머니 할아버지 들으면서 우리는 자랐고 또 그런 것이 재밌었었어요. 그래서 얘기해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그런 우리가 듣고 자랐던 또 우리 몸속에 있는 것들이 물론 그것이 다 좋다는 건 아니에요. 최선이라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 현재 아이들이 좋아하는 호빗동굴이랄지 이런 소재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이 핏속에 있는 몸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우리 어린이와 관련된 시설물 할 때 한 꼭지씩은 챙겨야 된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주민 편의시설과 대단히 밀접히 연결돼 있는 걸 제가 잘 압니다. 잠시 목소리가 높아졌던 것은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올 한 해도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토목팀장 이행재
아닙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재 4쪽이요. 장성호 수변 백리길. 하여튼 공식적으로 이 서류상으로만 봐도 우리 군비가 200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국도비까지 하면 250억. 물론 서류상으로는 약 30억이 들어간 걸로 돼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내가 서류상으로 궁금한 것은 기 조성된 것 중에서 숲속길이 어디가 있어요? 3.6km가 숲속길로 돼 있는데 이건 데크가 아니다. 이 말인가?
그 내용은 뒤에 도표로 한번 보여주시고 앞으로 추진할 것 중에서 약 270m가 숲속길로 조성하겠다는데 그것도 파악이 안 됐으면 같이 도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팀장 이행재
네

○심민섭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물론 이제 장성군과 수변길을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보니까 관광객도 많이 오고 순기능도 많이 있어요. 아직도 횡단을 하니 어쩌니 200억, 300억이 들어가니. 여기에 도취돼 갖고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장성군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같이 군민과 관광객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호수 백리길에다만 너무 사업을 중점을 둬서는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은 어느 정도 조성이 돼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필요한 걸 넣어야지 그냥 장성호 수변길에 손님 많이 왔으니까 그냥 앞으로도 우리 계획 잡았으니까 계속 투자하겠다. 이런 발상은 좀 천천히 갔으면 되는데 혹시 건설과에서는 어떤 특별한 계획 가지고 있어요?

○건설산업국장 김선주
지금 장성호 수변 백리길이 총 34km에요. 그 뺑 둘러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조성돼 있고 조금 더 보완한다면 한 5km 됩니다. 그럼 절반인데 이 절반 코스로는 실은 1박 2일 코스가 안 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체류를 시키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하면 제가 1박 2일 코스가 되려면 34km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15km 갖고는 미완성입니다. 횡단 출렁다리를 놓는다 하더라도 그건 하루 코스지 이틀 코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구상은 1박 2일 코스는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34km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이번에 또 군수님께서 중앙정부에 가서 지금 한 300억 정도를 국비를 요청한 것이 바로 34km를 하기 위한 추진 중에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물론 위원님께서 출렁길만 투자하냐. 실은 저희들이 이렇게 수년 사이에 한 250억 원 많은 돈은..., 많다하면 많지만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사실은...,

○심민섭 위원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장성군에 일명 우리가 머물러 가는 곳. 1박을 하든 2박을 하든 관광객들이 많이 왔고 먹고 즐기고 쉬어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 출렁길이 안 됨으로 인해서 1박을 안 한다든가 2박을 안한다는 것은 난센스고 장성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힐링을 하지만은 잠을 안 자고 간 이유는 우리가 너무 대도시 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좀 더 광주광역시에서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잠을 안 잔 것이지 힐링 코스나 숙박시설이 잘못돼서 꼭 안내하는 것은 아니에요.

○건설산업국장 김선주
네,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더구나 여기 말고도 우리가 관광 인프라가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무조건 된다.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너무 거기에다가 비중을 두다 보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하니까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군민하고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여기다 비중을 두면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 가죠?

○건설산업국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6쪽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잘해 주셨는데 크고 작은 주민들의 요구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무 팀장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고 아무리 주민편익사업을 해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되면 잡음이 생기고 마찰이 생기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하나 쌓아서 풀어가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죠?

○건설산업국장 김선주
예.

○심민섭 위원
황미르랜드는 우리 나위원이 이야기해서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3쪽에 아까 이놈하고 병행해서 우리 오위원이 가뭄 대책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해년마다 농사철만 되면 정말로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농민들이 농장도 잘 조성해 놓고 시스템상으로는 용수 공급도 제대로 받게끔 돼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절대 안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몇 번 의뢰도 하고 요청도 하고 그래서 이 관정을 하고 준설도 하고 저는 거기에다가 일명 가동보 중간중간에다 가동보를 많이 줌으로 인해서 물을 좀 거기다가 저장을 해가지고 농업용수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안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본인은 생각하고 있어요. 덧붙여서 이제 우리가 가뭄 너무 지금 농업용수를 많이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완도라든가 신안이라든가 일부 지역은 비가 안 오니까 식수가 걱정돼요. 식수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정을 많이 파고 있는데 지금 관정은 90%가 지금 전부 다 농업용수 관정이잖아요. 기 관정을 지금 각 면별로 지금 수천 개 됐죠? 지금 파악되는 것이 몇 개나 관리하고 있는 것이요? 대형, 중형, 소형 나올 것인데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곳은 중,대관정일거 아닙니까? 관리하고 있는 거 다음에 설명을 주시고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부 다 농업용수 물에 대한 성분 테스트를 해서 진짜로 비상시에는 농업용수가 아니라 식수로도 전환될 수 있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급한 비상시에는 식수라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거나 쓸 수는 없잖아요.

○토목팀장 이행재
수질 검사하고 있어요.

○심민섭 위원
수질 검사 결과 각 면에 진짜로 먹어도 되는 관정은 몇 개소나 되는지 그거 정리해갖고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죠?

○토목팀장 이행재
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제가 15쪽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다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면에서 올라온 편익 사업도 있고 우리 의원 사업비로 해서 해놓은 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물론 액수가 110억이라고 해서 많은 돈인 것 같아도 실제로 11개 읍면을 따지면 실제 얼마 안 되는데 가능한 한 몇 년 금년 말에 다 끝났으면 대부분 여기 보니까 23년 4월에 마무리 짓겠다고 됐는데 여기에 관련된 것도 지금 진행 현황과 완료된 것도 또 도저히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갖고 지금 추진이 안 된 것도 분류해서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팀장 이행재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20쪽, 21쪽 진원면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 지금 내년까지 공사 마무리 짓는다고 했죠?

○토목팀장 이행재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총 8건 중에서 6건은 끝내고 두 건은 지금 이제 곧 착공한다는데 이것도 지금 주민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좀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팀장 이행재
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제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남면 분향마을 같은 경우는 5억 사업에서 지금 이미 3억은 예산이 편성됐고 이제 내년 예산으로 2억원이 들어오면 공사가 마무리돼요. 그죠?

○토목팀장 이행재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서류상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실제 시공은 물론 시작이 반이면 51%는 될 거인데 시작을 안 했으니까 0%인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진행 현황을 주민들과 반드시 소통을 해서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설계 중에 있다. 언제쯤 착수할 예정이다. 물론 아무리 약속을 해도 제 날짜를 안 지킬 수는..., 조정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여기 분양가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이해 당사자 주민들하고 마을 이장들하고 꼭 협의를 해서 궁금증을 해소하고 또 궁금증이 심하다 보니까 또 불신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팀장 이행재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3지구 현장을 갔는데 공교롭게도 마을 주민들이 많이 와서 제가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좋은 사업도 아무리 좋은 일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주민들의 뜻을 거슬러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주민들이 현실에 안 맞는 억지로 생각해서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각 마을별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전부 다 리스트업 해가지고 10가지가 될 수도 있고 100가지가 될 수 있는데 어떤 것은 가능하다. 어떤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것은 협의해야 되겠다. 지금 것은 추진 중이다. 아니면 이것은 도저히 어렵다. 이건 리스트업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주민이 땡깡을 놔도 이것은 어떤 목적에 대해서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못해 이것이 아니지만은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 또 어떤 것은 관리청에서 못 하지만 우리가라도 뒤에라도 해줄 수 있다라든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소통이 안 되니까 주민들은 그 도로가 그 지역민들을 꼭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최소한도 평화롭게 수천 년동안 살아온 지역에 어느 날 길을 만들었으면 큰 도움은 안 되더라도 그 사람들 편이기에 불편함은 안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리스트업 정리하고 있어요?

○토목팀장 이행재
네,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언제까지 이거 제출할 수 있어요?

○토목팀장 이행재
이제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자료가 준비되면 저희 건설과에서도 현장 파악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하신 대로 기준을 갖고 뭐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내부적으로 작성을 해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정해놓은 것이 사실은 딱 몇 가지 안 돼요. 이면도로 구체적으로 만들어 달라 그렇잖아요. 용배수로가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끊겼으니까 그걸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든 연결해달라 했잖아요. 소음 피해가 많이 날 것 같으니까 저기 좀 설치해 달라 그죠? 방음벽. 또 이게 육교가 설치되니까 어두우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가로등이나 아니면 인도교를 좀 만들어 달라. 사람이 다니게끔 자전거라도 타고 가게끔. 사실은 이게 한 4~5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물론 100% 다 해 준다는 건 쉽지 않지만 주민들이 원하면 가능한 한 지금 이 기회에 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우리 군이이 다 해야되잖아요. 그 사람들 하고 휭 가버리면 어쩌란 말입니까. 주민들은 당장 힘든데. 그냥 계속 데모하면 그때서 또 봐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물론 여러 사업을 하다 보면 다 충족을 못 하시겠지만 가능한 한 사전에 그런 것을 숙지해서 또 공청회라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된 대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토목팀장 이행재
네.

○심민섭 위원
하여튼 장시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이행재 팀장님 처음에는 그냥 힘있게 출발하셨는데 기가 좀 죽어가시는 것 같애. 힘내시고 제가 민원 사항을 몇 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 앞에 버스 정거장 새로 신설했죠?

○토목팀장 이행재
예, 이설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에 보면은 에어컨 시설도 되어 있고 칸막이도 이렇게 문도 부착이 돼 있어 가지고 날씨가 좀 추우면 문을 닫고 그러면 거기서 대기하고 그러면 좋겠구만. 잘 만들어 놨는데. 주민들이 문을 닫혀놓고 보니까 환풍기가 없대. 공기가 사소한 것이지만 환풍기 하나 부착을 좀 해 주시고 제가 어제 우리 김선주 국장님한테 전화를 한 번 드렸습니다. 달빛 공연장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40억 공사인데 주민들이 무척 궁금해 해. 황룡강에다 뭔 집을 짓냐. 뭐를 하냐라고 전화를 몇 사람이 하시길래 나도 잘 몰라서 김 국장님한테 그거 뭔 공사인가 그랬더니 달빛 공연장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공사하는 데다가 안내판 정도 하나만 신설해 주면 안 되나? 세워주면? 이 공사는 달빛 공연장입니다. 아니 물빛 공연장. 물빛 공연장이고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언제까지 마무리되겠습니다라고 안내판 좀 하나 좀 해 주시고...,

○토목팀장 이행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지금 황룡강변에 인도 공사하고 있죠? 보수.

○토목팀장 이행재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공사를 뭐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얼마 전에 그게 몇 년 전에 가드레일을 새로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뜯어불고 지금 파헤치고 그러는데 거기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토목팀장 이행재
저희들이 황룡강하고 연계해서 지금 가드레일이 오래 됐습니다. 그다음에 인도가 옛날 아스콘 포장으로 해서 노후 시설로 돼 있고 그래서...,

○차상현 위원
인도가 아스콘 포장이 아닌데? 저기로 돼 있는데 뭐라고 그러지? 조금씩 조금인도가 아스콘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블록으로 돼 있어요. 제가 그건 확실합니다. 그게 무슨 아스콘..., 인도가 아스콘으로 돼 있어?

○토목팀장 이행재
아스콘으로..., 아스콘이 아니라 색만 틀리지 색상 칼라 아스콘으로...,

○차상현 위원
내가 확실하게 블록이라고 자신하는 거는 이제 선거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선거 때 돌아다니다 보면 거기에 노인들이 일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 일자리 무슨 일을 하느냐 인도에 풀 뽑고 있어요. 블록 사이에 난 풀을 일일이 뽑는 그런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블록인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아스콘은 아니에요.

○토목팀장 이행재
노후돼서 각 현장마다 체크 거시기를 사진을 찍고 그래서 저도 아는데요. 그리고 소형 블록으로 만약에 소형 블록이 있다가 철거되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소형 블록을 좀 이렇게 농사용으로 주고 몇 개씩이라도 가져간다고 저한테 우리 측에 연락이 옵니다. 그런 사실이 없고 한 걸 보면 제가 조사했거든요. 저하고 우리 직원하고...,

○차상현 위원
잠깐만 가드레일 안쪽 말이잖아요.

○토목팀장 이행재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 가서 확인해 볼까? 블록인지 아스콘인지? 지금 가서 확인해 볼까?

○토목팀장 이행재
한번 확인할랍니다.

○차상현 위원
이건 블록이에요. 분명히 블록이에요.
근데 이걸 파헤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토목팀장 이행재
가드레일이 노후돼서 우리 황룡강이 안 보이고 그래서 거기가 고려시멘트 앞에 마을 쪽에 화단이 조성돼 있잖아요. 지금 그런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방이 폭이 넓은 데는 인도를 좀 숲속길로 이어가지고 우회하면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평일날 평행 주차하는 곳이 여분 있는 곳을 한 50면 정도 주차 공간이 생기게끔 조성됩니다.
크게는

○차상현 위원
가드레일이 낡아서 뜯어버렸다는 건 이해가 안 가네. 이 팀장 가드레일이 뭘로 돼 있어? 나무로 돼 있어? 플라스틱으로로 돼 있어?

○토목팀장 이행재
난간으로 돼 있는데...,

○차상현 위원
철근으로 됐는데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낡아버렸다? 이거는 이해가 좀 안되는데.

○토목팀장 이행재
이 황룡강 사업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차상현 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예산 낭비 아니야?

○토목팀장 이행재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인도를 직접 제가 걸으면서 조사를 했고...,

○차상현 위원
그 공사가 얼마짜리 공사야?

○토목팀장 이행재
저희 예산상 10억 지금 서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예산이 언제 서 있었어? 본예산에 서 있었나?

○토목팀장 이행재
올해..., 추경에...,

○차상현 위원
몇 차 추경에 서 있었어?

○건설산업국장 김선주
그게 2회 추경인가 3회 추경인가. 그게 이제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황룡강 축제를 하면 시야가 많이 가려져요. 가드레일 있는 부분에 사람도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부분...,

○차상현 위원
가드레일이 2m 되나?

○건설산업국장 김선주
차에서 보면 완전히 이렇게 가려져버려요.

○차상현 위원
근데 한 2m 돼? 가드레일 높이가?

○건설산업국장 김선주
가드레일 1m 한 50이나 40...,

○차상현 위원
제가 넘어갈 정도의 높이야. 근데 뭔 시야가 가려진다고 그래. 근데 어차피 이제 이걸 공사를 시작해 버렸으니까 한원 시키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 국장님. 가드레일이 나는 나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줄 알았더니 국장님 분명히 철근으로 돼 있다고...,

○건설산업국장 김선주
그리고 아까 말씀 이행재 계장이 이야기했듯이 저희들이 주차대수가 부족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한 50면 정도를 안쪽으로 당기면서 바깥쪽으로 또 이렇게...,

○차상현 위원
그러면 길이 좀 좁아지겠네?

○건설산업국장 김선주
똑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에 있는 차선을 우측이 좀 공간이 남거든요. 우측으로 밀고 나머지 구간 이쪽으로 좀 주차장을 만든 거예요. 노상 주차장.

○차상현 위원
이제 거기는 가드레일을 않고?

○건설산업국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 봄인가 작년인가 가드레일 중간 중간을 이렇게 뺐잖아요.

○건설산업국장 김선주
이제 그거는 사람들이 하도 민원이 생겨서 못 올라간다고 어린이들이 중간에 했고...,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서 잘 했는데 10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왔고 그게 추경에서 했었어요? 예산이?

○건설산업국장 김선주
1회 추경에 섰어요. 올해 1회 추경에 섰어요.

○차상현 위원
김연수 위원님은 관계가 없는가. 우리 위원들이 책임져야 할 사항인데. 그래요. 그 부분이 좀 그랬고 아까 제가 우리 심민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변길에 출렁길, 숲속길 이거를 설명을 못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 이 보고서 작성을 누가 했어요. 김국원 팀장님 이 보고서 누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 출렁길하고 숲속길 구분을 명확하니 못 해주고 그런다는 게 말이나 돼?

○생태조성팀장 김국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아까 왜 우리 심 위원님이 얘기하셨을 때는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얘기를 충분히 못 했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토목팀장 이행재
도면 위에다 표시해 주시라고 해서 김국원 팀장이 답변을 안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바로...,

○위원장 서춘경
팀장님 다시 나오셔서 그 부분에 정확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조성팀장 김국원
생태조정팀장 김국원입니다. 수변 백리길은 저희들이 수변길하고 숲속길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수변길이 우선적으로 정비가 됐고요.

○차상현 위원
수변길이 아니고 출렁길.

○생태조성팀장 김국원
출렁길. 우리가 보통 출렁길이라고 해서 우리가 북하를 댐 위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이 출렁길이라고 하고 이제 우측이 숲속길로 지금 저희들이 이름을 정해놨어요. 이제 출렁길은 실질적으로 지금 기조성된 길이는 12.4km 중에 지금 출렁길은 8.4km가 정비가 됐고 그 다음에 숲속길은 지금

○차상현 위원
남아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생태조성팀장 김국원
지금 현재 조성된 게 3.6km 정도 조성됐고 270m는 지금 현재 올해 270m 지금 조성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 조성...,

○차상현 위원
쉼터 만들어 놓은데 끝에?

○생태조성팀장 김국원
예, 숲속길. 그런데 거의 270m 조성되고도 우리 계획에가 수변 백리길 기본 계획에가 3출렁다리가 있습니다. 3출렁다리에 가려면 남아 있는 게 한 500m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 500m를 계속적으로 지금 연차 사업으로 문화관광자원사업으로 지금 받아서 해서 내년에 지금 20억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1단계로 하려고 하는 목적이 3출렁다리까지는 연계를 시켜줘야 사람들이 출렁길에서 숲속길로 돌아서 이렇게 오는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2시간밖에 안 되고 다시 되돌아오니까 그거에 대해 식상을 합니다. 그래서 3출렁다리는 무조건 연결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4km 정도 남아 있는 15km 정도는 단계적으로 북하에서 장소 관광지를 경유해서 우리 조정경기장까지 연결되는 그 계획은 장기적으로 갈 사업이고 단기적으로...,

○차상현 위원
잠깐만 그 길도 데크로 이렇게 조성이 되나?

○생태조성팀장 김국원
데크로 조성 계획은 있는데 그 돈은 규모 자체가 그건 한 500억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에...,

○심민섭 위원
제3출렁다리라는 말이 횡단이라는 말이지?

○생태조성팀장 김국원
예, 횡단 출렁다리

○심민섭 위원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약 300억 정도 국비를 요청을 해서...,

○생태조성팀장 김국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300억은 지금 원래는 전 구간이 지금 2단계로 갈 때가 거기만 계산해도 500억이 더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 군수님께서 300억 정도 증액을 요청을 했어요.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횡단...,

○생태조성팀장 김국원
횡단 출렁다리 포함돼서 300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300억이 확보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예산 갖고는 지금 우리 횡단 출렁다리까지 가는 돈도 지금 현재까지는 부족합니다. 그거 무조건 마무리하고

○심민섭 위원
그 이야기가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다 좋은데 예산도 확보 안 된다는 상태에서 계속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가야지. 거기다가 주안점을 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생태조성팀장 김국원
지금 여기에 확보된 걸로는 3출렁다리까지 갈 수 있는 예산은 지금 현재 계획대로만 된다고 하면 갈 수 있는 예산은 확보됐습니다. 그 이상 2단계로 갈 북하까지 경유해서 가는 돈은 추가로 만약에 사업비가 증액 확보가 된다고 하면 그때 단계에 장기적으로...,

○차상현 위원
명확한 설명을 잘 하면서 왜 아까는 얼버무렸나 왜 아까는 설명을 못 했어요?

○생태조성팀장 김국원
저기 도면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완료된 사진하고 지금 기조성 중인 사진하고 그다음에 2단계 구간도 제가 도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도면도 보고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현지 답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김밥 싸서 현지 답사 한번

○생태조성팀장 김국원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렇게 야무지게 설명을 잘하시면서 왜 아까는 설명을 얼버무리셨나 고맙습니다.

○생태조성팀장 김국원
다음부터 설명 잘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제가 조금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방하천 정비에 수질정화습지 1개소가 있는데 이걸 어디쯤을 얘기하는 거야?

○생태조성팀장 김국원
생태조정팀장 김국원입니다. 황룡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수질정화습지가 맑은물 관리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맑은물 관리사업소 그 인근에 지금 한 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저 동화천 봉덕마을 혹시 아십니까? 봉덕에 보면 동화천이 있습니다. 동화천하고 황룡호가 합류되는 구간 그쪽에 수질 정화습지가 하나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여긴 한 개소인데?

○생태조성팀장 김국원
지금 단계로는 내년도 2개소인데요. 지금 현재는 2개소입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왜 여기는 한 개로 표시는 한 개로 돼 있어?

○생태조성팀장 김국원
지금 조성 중에 있는 걸 1개소로...,

○차상현 위원
하나로 마무리 됐고?

○생태조성팀장 김국원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인도교 교각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태조성팀장 김국원
인도교는 동화천에서 저기 동화 봉덕으로 가는 데 보면 저 위쪽에가 다리가 있는데 구도를 지나가는데 자전거 도로가 연계가 안 돼 있어요. 광주하고 그러면 동화천하고 황룡강 합류부에 인도교를 만들었어요. 그 인도교 말씀하신거 지금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가 얘기를 그때 현장 확인도 한번 했었죠. 현장 확인도 했었는데 그때는 수질정화습지 얘기가 나왔었나? 안 나왔는데 그때는 우리가 현장 확인 한번 사무실에 가서 같이 설명을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수질정화습지나 인도교 교각 얘기가 전혀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생태조성팀장 김국원
아니 그 계획에 이미 20 그때 15년도에 그때 이미...,

○차상현 위원
왜 또 말소리가 죽어 가. 확실하니...,

○생태조성팀장 김국원
아니 그 계획에는 지금 제가 바꾼 건 없고요. 그때부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때 현장 확인...,

○생태조성팀장 김국원
그때 전체 계획은 들어가 있는데 그때 단계별 계획에서는 그것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2단계 사업 들어갔으니까. 연차별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

○차상현 위원
우리가 위원님들이 안 들려야 되는데 가끔 한 번씩 들릴 때가 있다고

○생태조성팀장 김국원
현장 기회 되시면 같이...,

○차상현 위원
김밥 싸고 한번 같이 가기로 하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행재 팀장님, 김국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원 관계 얘기한 거 바로 정리를 좀 해주세요.

○토목팀장 이행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간은 좀 지났지만 당부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이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우리 심민섭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물론 하드웨어 사업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 역량 강화 사업들 있죠. 이 부분을 소홀함 예를 들어서 좀 역량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시설들을 갖춰도 우리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지역 주민들 교육 좀 철저히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떤 이런 시설물들을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계획도 잡으셔서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교육들 많이 못 하셨죠? 그런 부분을 하여튼 좀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행재 팀장님 우리 국장님에게 답변 요청했던 부분 혹여라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아까 차상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행재 팀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가운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때의 도로가 좁고 주차 시설 부분들이 없어서 그다음에 또 여자분들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보니까 거기다가 우리 읍에 있는 중앙 가드레일에 꽃 심어주고 이런 부분들을 한다는 것이 뭔 말이에요?

○토목팀장 이행재
중앙분리대 형식이 아니고요. 그 맞은편에 고려시멘트 앞에 마을 쪽에 인도하고 화단이 있습니다. 인도 옆에가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연수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거기를 주차로 공간이 부족해서 길을 인도할 부분들을 다 쓸어블고 아까 차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목팀장 이행재
아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보행로 구간이 1.6km입니다. 근데 하천 제방이 넓은 쪽에만 인도가 숲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쪽 인도가 발생되고 난간 대신에 하단에 조그마한 소형 화단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차선이 왼쪽에가 1m 여유가 있어서 차선을 변경한 다음에 이 화단이 1m 정도가 생기는 겁니다. 황룡강변 쪽으로

○김연수 위원
제가 직접 공사하는 과정도 보고 그 전에 군수님하고 그쪽에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어서 물어봤을 때 제가 이제 그런 형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또 꽃을 중간에 심는다고 하면 주차 공간의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뭐하려고 그러면 공사를 해요? 난간을 뭐하려고 다 정리하고?

○토목팀장 이행재
저희들이 이 저희들 취지는...,

○김연수 위원
그거는 정말 차상현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잘못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는 게 나는 참 좋은 제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토목팀장 이행재
그것은 저희들이 1.6km 중에 겨우 한 200m 정도 됩니다. 그것이 제방이 넓은 쪽, 하천 제방이 넓은 쪽만 해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그 부지를 하고 인도가 지금 직전으로 도로를 따라가고 있지만 어느 구간에는 제방 쪽으로 들어갑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넓은 곳에서는 그런 꽃밭 조성 부분들을 한다. 이 말 아니에요.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토목팀장 이행재
현장에서 한 번 뵙고 이 관계를 말씀...,

○김연수 위원
그거 시설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 그러면 그걸 놔두지 그걸 정리해놓고 주차시설을 한다고 해놓고 거기다 하면 다시 주차 부분들은 빠지는 거 아니야. 좁혀지는 거 아니요.

○토목팀장 이행재
조금 현장에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토목팀장 하다 보니까 안전하고 경관 측면에서는 대상지로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 우리 과나 윗분들이 판단했을 때는 적합한 곳으로 해서 그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연수 위원
한번 같이 나가게 한번.

○토목팀장 이행재
예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춘경
의석을 다시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참고로 우리 도시재생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우리 도시계획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팀장 나오셔서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 도시계획팀장 채양기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병가로 인하여 대신하여 군정 주요 업무 실적을 설명하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해 주시는 서춘경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과 2022년 군정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13건입니다.
2페이지 일반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입니다.
남면 덕성리, 녹진리 일원 54만 제곱미터에 2천 세대의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여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LH에서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남도와 국토부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요청하여 진행 중입니다.
이후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등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착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청운지하차도 개설 사업입니다.
호남선 철도로 장성읍이 동서로 나누어져 지역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철도횡단 교통시설인 지하차도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민선 8기 인수위 과정에서 장성읍 호남선 철도 지상 구간의 지중화 및 이설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황입니다.
호남선 철도 개량 사업의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장성읍 호남선 철도 개량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사전타당성 용역을 진행하여 청운지하차도 개설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LH 공동임대주택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LH공사에서 총 384대 임대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으로 장성읍 수산리 일원에 건립되는 3차 사업은 2020년 12월 착공하여 금년 11월 준공하였습니다.
총 150세대 중 124대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11월 말부터 입주 예정이며 남은 26세대에 대해서는 적격 여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삼계면 사창리 일원에 건립되는 4차는 작년 12월에 준거하여 10월까지 142세대 입주 하였고 잔여 8세대에 대한 재공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북이면 백양사역 일원에 건립된 5차는 2019년 12월에 국토부 공공주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2년 11월 LH와 시행협약 체결하였으나 현재 협약 시점 대비 지가 및 원자재, 노무비 등의 상승으로 인한 LH의 사업 재무분석 재검토 결과 23억이 증가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LH 5차 건립에 따른 입주자 수요 기초조사 및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고려시멘트 부지 복합단지 개발 사업입니다.
고려시멘트 부지에 대규모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과 고려시멘트 측은 개발 모델 발굴을 위해 고려시멘트 부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공동으로 수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과 고려시멘트 측의 자산가치, 평가액 산정액의 차액 발생과 사업 타당성 부족으로 투자 참여가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용역 내용 보완을 통해 개발 손실을 최소화하고 실현 가능한 모델이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장성군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군 계획시설을 조정 또는 해제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용역입니다.
사업 내용은 용도 지역 지구단위 계획의 재검토와 장기 미집행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등입니다.
사업비는 12억 원이며 2019년 6월 착수하였고 2023년 6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 누딜 공모입니다.
본 사업은 인구 감소에 대한 심각성과 주거환경 노후화로 쇠퇴하는 장성읍 대창지구에 대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9월 사업 공모 접수 완료했으며 10월 현지 실사 11월 1일 발표 평가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정적인 영농 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15억입니다.
생활기반사업은 영신마을 진입도로 확보장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 원이며 본 지역은 지역 재조사 구역으로 편입 토지 분할 및 보상 절차가 지연되어 사업 착수가 늦어졌으나 현재 보상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문화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백운지구 동심속 생태누리길 조성 사업비는 5억입니다.
연내 사업 추진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삼계지구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입니다.
2018년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으로 확정되어 상무평화공원 체육공원 등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야영장 설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억 1,4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주민 공동체와 추진 방안 등에 대한 현안 협의를 3회 거쳤으며 현재 관리사무소로 이용되고 있는 베이스캠프 실내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야영장이 운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공공디자인 통합 관리 운영입니다.
일관성 있는 도시 이미지 구축을 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 디자인 협의 및 제작 지원을 통해 공공 디자인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와 공공시설물의 군 정책이 반영되도록 디자인 메뉴를 개발하고 행정서식 등 통일된 이미지 사용 관리와 활용 가이드를 제시하겠습니다.
통합적인 디자인 관리로 장성의 도시 이미지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도로 교통안전 예방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 관리한 사업으로 도로 개설 5건 중 3건은 준공 완료 및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2건 중 건강보험에서 황룡강 예술센터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장성읍 곤충사업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 및 보상 업무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가지 도로의 주민 불편사항 해소 안전사고 예방 및 도로 경관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도시 경관을 개선을 위해 상반기 현수막 게시대 3개소를 신규 설치하였고 전광판 2개소 및 홍보 시설 등의 유지보수를 수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 지원 사업인 옥외광고물 환경 정비 사업으로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 4개소, 통합 지주간판 설치 2개소, 광고물 부착방지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여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장성 전원마을 유지관리 및 관광활성화입니다.
장성 드림빌, 유평 테마공원, 황룡 행복마을 3개 지구에 대해 공공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시설 유지 관리로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체험활동 발굴로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성드림빌 임대주택은 분양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전환 시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황룡강 예술센터 건립공사입니다.
기존 건축 시공사 압류 등으로 인하여 시공을 변경 계획하여 2022년 6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기존 전시장, 공연장, 카페에서 황미르랜드 테마공원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어린이 놀이체험, 전망대로 사업 내용을 변경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0%이며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2년 군정추진 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아까 일자리경제실장보다 더 말이 빠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 답변석 착석)
도시계획팀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설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설명 잘하셨는데 3쪽 보면은 덕성 행복마을 조성이 2008년 12월부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 한 14년이 흘렀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겠다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 금방도 빠른 시일 내에 저기 하겠다고 갔는데 과연 추진은 되기는 되겠습니까?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예, 추진됩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이제 집값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이제 땅 보상 같은 거 그거 협의도 상당히 많이 어려울 거라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은 좀 안 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LH하고 협약 체결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최초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16년에는 전남개발공사하고 그 전에 MOU 체결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전남개발공사 좀 약해서 그러면서 어떤 요구조건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 LH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데 최근에 작년에 LH에서 이 사업성 분석을 다시 했습니다.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냐, 없냐. 그래서 검토 결과 LH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법을 2가지가 있습니다. 지역개발법하고 도시개발법입니다. 그런데 지역개발법으로 추진할 때에 지금 현재는 지역개발법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할 때는 밀도가 낮아서 700세대 건축 행위들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법으로 만약에 바꾸게 되면 2천 세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도시개발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제가 돼야 됩니다. 지역개발법이.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개발법으로 저희들은 구역 지정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옛날에 개발촉진지구 사업부로 정해 왔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전라남도회가 지역개발법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삭제하려면 국토부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9월에 심의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도에다가. 그러면 12월에 아마 그게 해제가 되면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법으로 도시개발법으로 착수를 하게 되면 LH가 옛날에 힘들어하면서도 덕성행복마을을 그대로 존치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지금 한전에서 하고 있는 송전소? 송전선로? 그건 어때요?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그거는 저희들이 이미 설계는 진행 중에 있고요. 그부분이 들어가는데 우리 천마산이라고 그 뒤쪽으로 지중화는 어렵고 그리고 넘기는 것을 저희들이 2023년도 예산을 예산이 20억 있고 현재 10억도 내년에 본 예산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으로 LH하고 진행이 잘 되면 빨리 해서 한전 지중화부터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거라도 빨리 진행이 되어야 주민들이 좀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텐데 뭐 하나 진척도 되지 않았고 14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빨리 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과연 믿겠냐.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그래도 많이 지금 옛날에는 지역개발만 계속 바라보다가 도시계획법이라는 조금 좋은 저희들하고 유사성이 있는 법이 있어서 그거를 만약에 그 법으로 추진한다면 LH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송전선로라도 빨리 어떻게 이설을 해서 그러니까 그 법이 지금 통과가 못 됐어요?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아니요. 저희들이 법이 아니라 외곽을 예를 들어 지금 설계 중에 있어요. 도시 개발공사 옛날에 지역 개발하고도 틀리고 2천 세대 이제 700세대 2천을 늘리면 어떤 배치액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오원석 위원
말씀을 천천히 좀...,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했는데 그 콘타가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 콘타를 벗어나서 과연 덕성 행복마을에 지장이 없도록 지중화가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점이 어디로 갈 것이냐. 선로 선로로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덕성 행복마을 지구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때문에 같이 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제가 되고 지정만 되면 바로 그 부분부터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것도 알고 우리 군민들도 알아라는 의미에서 질문한 겁니다.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두 번째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지난번에 용역 타당성 조사 용역 과정 한번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가.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민선 8기 들어와서 인수해서 계속 하고 또 지역 주민들도 청운 지하차도를 하고 있을 때 지중화라든가 이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냐 계속 불만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그 부분을 해소하자 아니면 또 장래적으로 계속적으로 선거 때나 지역 주민들의 화두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장성에서는 고려시멘트하고 철도가 굉장한 지역적으로 한계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저희들이 용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도 예비 타당성이 아닌 사전 타당성은 부처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사전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서 이 부분을 해소를 하자. 그래서 예산이 있음에도 뉴스라든가 여러 가지 신문 보도에 나왔지만 그거에 불구하고 앞으로 해소될 것은 꼭 해야겠다. 그 마음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이 1차 때 용역을 발주했을 때는 유찰이 됐습니다. 두 군데가 됐는데 실적이 없어가지고 떨어지고 두 번째 해서 10월 5일에 불가피하게 착수를 했습니다. 그 ㈜ 삼한이라고 경기도에 있는 업체인데 전국적으로 좀 몇 군데 손가락 안에 든 데입니다. 용역사가. 그리고 현재 지금 지중화하고 이설하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초 저희들이 용역사업을 저희들도 옛날에 단가 산정을 할 때 알아볼 때 6천억, 7천억 정도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는 나오면 설명을 드려야 맞습니다마는 임의적으로 했을 때는 거의 근사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이라든가 이설 위치라든가 전체를 다 확정을 지어서 주민들한테 소상히 알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거를 추진함에 있어서 훨씬 더 이게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게 더 부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사실 지중화는 본 위원들 아니 전체 위원들이 사실 불가능하다고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몇몇 사람들이 지중화, 지중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군민 전체는 지중화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아니 우리 위원들도 한 명도 지중화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중화 계속 이야기하고 사업 중단시키고 아마 다시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또 어려움이 또 있을 겁니다. 왜 어려움이 있냐. 지금 그 인근의 상가들이 지금 아마 재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 주차장을 어떻게 보면은 집 가 쪽에 상가에 들어가면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 주차를 못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마 심하게 반대를 할 겁니다. 그때 바로 추진을 했으면 이런 상황이 안 와요.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주차장 공간에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에 와서 중지할 때까지 7월까지 6개월 동안 설계하고 현장하고 매칭이 되는지 또 감리단을 통해서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중에 이제 참새 떡방앗간 앞에 그게 출구가 됩니다.
거기서 좌회전이 안 되고 거기서 크로스가 되기 때문에 막힘을 또 방지해 주라고 그래서 좀 뒤쪽으로 뽑아서 해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주차 공간도 저희들이 픽스 시키다 보니까 인도 쪽이 한 3m 정도 나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가 인도 폭이 1.5 정도면 최소가 1.5 이상입니다. 그래서 1.5 확보하고 확대하면 우리 주차 폭이 2m면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조금 더 넓게 해서 2.5m 하면 양쪽에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오픈부가 거의 90m 720m 구간에 180m 정도 오픈이고 나머지는 또 매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또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고 그래서 그때도 지역 집단 민원으로 들어왔을 때 그분들하고 제가 용역 전에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해를 구한 적도 있고 앞으로 청운동의 안쪽에 있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기 때문에 민원이 많아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용역이 나오면 또 공청회를 해서 확실히 해결해 드려야 고 더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좀 힘들었던 것이 기재부라든가 옛날에 군수 출마하신 국가철도공단 출신 그분들이 개략 사업비를 어디서 표본 지출해서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신뢰성이..., 그분들은 맞고 저희들 논리 시작하니까 양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번 차제에 해소해야지 앞으로 또 언젠가는 또 어떤 지중화에 논란이 또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한 근거와 이런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오원석 위원
지중화 사업이 안 되면 다시 재추진하겠다는 이야기죠? 공사를 중단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최종적인 결정은 군수님께서 하시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군수님께서 3천억에서 3천억 정도 나오면...,

○오원석 위원
아니 지중화를 못 하면 다시 지하차도를 추진하는거죠?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그렇습니다. 추진하는 한 것이 훨씬 장성의 교통이라든가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목표지점으로 가는 것이죠.

○오원석 위원
사업이 뒤로 가는 것 같아서.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연구를 많이 해놨으니까...,

○오원석 위원
아까 전자에도 이야기했지만 군민 누구도 지중화는 불가능한 게 사실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사업 미루고..., 5쪽 보면 이 LH공공임대주택 다른 데는 지금 다 완공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북이가 좀 말썽이 있어요. 그런데 LH하고 지금 협의가 좀 안 돼서 그런가요? LH에서 땅을 아니 돈을 더 이렇게 추가로 더 이렇게 투자를 하라고 해서 모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저희들이 LH 5차는 80세대 규모로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당초 2020년도에 바로 하더라도 순서가 있기 때문에 또 LH 사태로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재정건전성 검토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군하고 매칭했을 때 한 90억 원 정도가 증이 됩니다. 사업비가 농업이라든가 자재비라든가 이런 데 철근 대란이 나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많이 들어가니까

○오원석 위원
그거는 우리는 땅만 확보해 주면 그건 LH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아니죠. 우리 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협약할 때 LH하고 군비 부담이 있고 거기에 땅까지 포함해서 같이 개발하고 옆에 기반시설을 또 저희들이 또 할 수 있는 MOU 체결을 한 겁니다.

○오원석 위원
원래 땅만 우리가 확보해 주면...,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그것은 아닙니다. 땅도 LH에서 삽니다. 거기는

○오원석 위원
북이는?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예, 마찬가지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원석 위원
땅은 우리 군에서 사주고...,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아닙니다. 총 사업비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LH에서 원래 자기들 땅으로 만드니까 우리 땅이 아니고 장성군 땅이 아니고...,

○오원석 위원
우리 중복되는 땅까지 다 해서 해 주고 그 나머지 부분은 다시 이렇게 변경돼서 땅을 확보해 주면...,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3차, 4차, 5차는 그렇게 안 하고 거기에 총괄 사업비에서 땅 사고 뭐 사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대 조건으로 진입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조금 해 주는 방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 같은 경우에도 기반시설비로 철도 옆에 방음벽 그게 한 20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한 80억 군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세대당 1억 정도 잡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저희들이 이제 그때도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마는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봐라. 그래서 북이면 또 이장님들 의견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장님께서도 이왕이면 좋다. 우리 지역에 하나 왔는데 하지. 그랬는데 이제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다른 데로 옮겼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 좀 가자 그래서 LH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때 LH에서는 다른 데로 가면 이 원칙에 어긋나면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기초적인 수요조사를 해 봤어요. 과연 LH에서 북이면만을 상대로 했습니다마는 과연 와서 거주할 분이 계시냐. 누구냐. 그래서 LH 같은 경우는 조건이 있습니다. 저소득이라든가 무주택자라든가 이런 조건을 부여해서 기초수요조사를 했더니 22세대 정도 모집이 되더라고요. 시간을 보름 이상 줬을 겁니다. 그리고도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제가 조금 릴렉스하게 평가를 하더라도 절반 정도는 조금 부담이 된 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조금 사업하기에는 좀 그리고 부담이 되지 않냐. 그런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히 보고 LH에서도 장성군에서 의지가 있다면 하겠다. 그런데 이제 사업비가 많이 나가니까 장성군의 의지를 좀 볼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LH에서 안 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오원석 위원
우리 군에서는 지금 추진하겠다? 계속.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추진이 아니라 조금 아까처럼 수요조사라든가 경제성에 비해서 조금 그리고 이제 또 이 앞에 누구 여담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비는 적은데 쉽게말해 임대료는 적은데 관리비 부분이 좀 부담되신다고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북이면 소재지 분들은 또 특히 8평, 11평, 14평 정도 되는데 좀 적은 평수가 정말 바로 백양사역 바로 앞에 여기에 자리 잡으면 과연 지역에 이게 맞냐. 또 이런 제안도 하시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게 급하게...,

○오원석 위원
그러면 지역을 그쪽으로 끝까지 고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지역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못 바꾸니까 저희들이 힘들죠. 이제 백암중학교나 삼보빌라 뒤쪽으로 가면 좋은데 거기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LH에서도 수익이 창출 해놓으면 좋은 자리에 또 있어야지 사람들이 많이 분양을 하고 입주를 할 건데 그냥 그런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오원석 위원
상당히 문제점은 많은 것 같은데 보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건설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제 12쪽 보면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 관리가 있는데 삼계택지지구의 보도블록 정비는 지금 상가 있는 쪽만 이렇게 한가요? 그렇지 않으면 상가 없는 논밭 밭만 있는 데도...,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아 우선 올해는 상가 중심지로 먼저 했고요. 내년에도 그쪽으로 계속 지금 4차선 호재가 있어서 많이 입주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상무 평화공원이 있다 보니까 이동 동선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쪽에 기존 사람들이 그래서 내년에도 같이 정비해서 계속적으로 해서 노후된 것 또 혹시 벌목이라든가 이런 안전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쪽이 지금 상가가 활성화가 안 되고 건축이 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보도블록 깔고 해서 또 노후화되고 그럴 때인데 아니 기존에 상가 있는 데만 우선 해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늦춰서 상가가 어느 정도 조성되고...,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이제 그게 이제 시가지처럼 밀집돼서 상권이 이름은 모르는데 그쪽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한쪽으로 집단적으로 형성돼 있는데 목표지점이 상무 평화공원이라든가 수양호 쪽이 있어요. 그쪽으로 동선이 이동동선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런다고 차도로 다닐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여기는...,

○오원석 위원
가운데 쪽은 가운데 쪽은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그러니까 사람 동선이 없는 곳은 배제하고 아까처럼 주요 동선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곤충잠업연구소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저희들이 이제 건축 사업소가 15억 예산 세워서 추진하고 설계하는 과정에 거기가 어차피 옛날에 일몰제로 도시계획선이 삭제가 된 데다 다시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 관리계획 도시계획 시설을 반영하다 보니 옆에 고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화재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하니 거기가 이 표본 조사를 1단계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시발굴과 가면 좀 오래 걸리는데 저촉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런 부분을 표본 조사에서 결과가 나오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지금 그러면 15억 이 예산이 올해 어떻게 보면 넘어가잖아요.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명시이월...,

○오원석 위원
명시이월 해놨어요?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이 빨리 착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 고려시멘트 부지 복합단지 개발사업.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까 방금 오원석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려시멘트가 정리가 되는 겁니까? 용역만 하다가 마는 겁니까?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조금 이거는 좀 긍정적인 신호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최초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고려시멘트하고 민간 회사인데 고려시멘트하고 같이 군민들이 원하는 고려시멘트 환경이라든가 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다른 탈바꿈하자고 같은 목표는 좋았는데 현실적으로 들어갔을 때 땅값이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이 비싸 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치를 따졌을 때 저희들하고 고려시멘트 간에 한 600억 이상 갭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냉정히 말하면 추진하기가 굉장히 좀 난해하고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민간 투자자들을 사실은 유도를 해야 되는데 민간 투자자들도 어차피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서를 보고 어떤 사업의 입지성 분석을 할 거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도 조금 이렇게 핸디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마지막에 조금 더 연구를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이 부분에 아까처럼 땅이 좀 비싸서 여러 가지 입지가 어려울 것 같지만 다른 방안 혹시 관광 호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묶어서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 해 놓으면 그래도 나름으로 최초 시행한 것보다 이미 기초자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몇 년 후에 다시 민간 투자가 온다든가 했을 때 우리가 안내하기가 훨씬 어떤 사업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는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근데 여러 가지 항간에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평동에 이전 부지가 있다는 등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그게 영암 대불 단지에 있다고 이것이 있다고 하는데 아까처럼 그거를 이제 고려시멘트가 통 크게 예를 들어서 우리 그냥 아까처럼 캡이 없이 땅값을 아주 저렴하게 내놓는다든가 그러면 그때 다른 방안이 나오지 저희들이 먼저 앞서서 이 부분이 얼마다. 어떻게 하겠다.
그것보다는 고려시멘트의 의지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민간 사업체도 투자하려고 해도 어찌 됐든 거기에 방향, 설계 모든 부분들이 나와야 계획책이 나와야 인간 투자자들이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이게 입지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뭐 오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 미리 밑그림을...,

○김연수 위원
어느 상황들이 나와야 민간 투자자들도 거기에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공장의 부지 모든 사항들이 엄청나게 액수가 많다고 그래. 그런데 장성군에서 그런 부분들을 할 가치가 없잖아요.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그렇습니다. 당장에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땅을 산다든가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 부분이 뭐냐를 저희들이 좀 찾아내야겠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장성에 살고 계시는 군민들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거는 이미 끝나지 않았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그럴 것 같아. 이야기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그러더라도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서로 타당성이라든가 검증은 안 했고 아까 철도 지중화처럼 이번에 공론화가 한번 됨으로써 앞으로 또 미래의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더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죠. 우리가 만약에 이용하면 큰 재산이 되고 앞으로 있던 장성군의 발전과 미래의 창조적인 사항들이 이루어지죠. 그러나 현 시점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있어야 재정이 있어야 어떤 상황들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런 부분들을 더 확실하게 용역 이 부분들 하고 있다니까 기다려보겠지만 정말 순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덕성마을 행복마을 조성 아닙니까?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부분도 지금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까마득해요. 제가 회사 다닐 때 그런 부분도 추진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국장님 잘 아시죠? 근데 지금까지 와버렸어요. 제발 그런 얘기들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냐.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은 다른 데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진정으로 우리 퇴직자들 인구 유입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적인 이런 상황들도 가기 위해서 청년들 우리 장성에서 공단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거 지역을 쉽게 말해서 구성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한 사항들을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황룡강예술단지 그다음에 노란꽃예술단지, 센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제대로 맞는 겁니까?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황룡예술센터가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노란꽃예술센터. 우리 건설과에서는 또 노란꽃예술센터...,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저희들이 옛날에 처음에 노란 예술센터를 했고 저희들이 이제 조금 그거는 너무 컬러 마케팅 성격이 강해서 황룡예술센터인데 이것도 가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이제 마지막에 준공 전에 그 부분을 과연 그 건물에 대해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전자에 우리가 건설과 업무보고 할 때에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나철원 위원이 서로 부서 간에 공공적인 이런 부분들을 명칭을 서로 교류를 해서 업무보고 똑같은 부분으로 이름으로 나오면 더 좋지 않겠어요? 한 군데는 황룡강 예술센터 한 곳에는 노란꽃 예술센터. 이런 업무 하나부터 우리가 좀 잘 좀 챙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일전에 이렇게 우리 각 실과 우리 의회 이렇게 회의장에서 만날 때 지금은 이제 조직 개편으로 없어졌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그냥 제가 인상이 굉장히 깊이 남았거든요. 답변도 시원시원하면서도 대단히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 내용들로 상당히 인상이 깊었는데 과장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장님도 그냥 시원시원하시고 답변이 명쾌하십니다. 아무래도 과장님이 지금 안 계신 지 꽤 되셨죠.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예, 곧 두 달...,

○나철원 위원
그렇죠.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시재생과는 좀 우리 팀장님들 뵐 기회가 많았어요. 과장님이 그래서 그런가 다들 호방하시고 시원시원한 것이 상당히 인상이 남는 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시고요. 질문하지 않은 것 중심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4번 고려시멘트 부지 복합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아직은 지금 실질적으로 일이 벌어진 건 아니지만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2천년 전에도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소금과 철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 재산이었겠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할 것이냐. 민간에 넘길 것이냐. 또 민간에 넘겼을 때 이것이 국가 부국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 또 쇠와 철을 아예 국가에서 다 장악을 하면 민간 영역에 부작용은 없느냐. 이런 논의들이 다 있었어요. 사실 장성에서 아까 오원석 위원님이 제기하셨던 장성역 지중화나 고려시멘트는 어떻게 보면 장성이라는 군이 나라라고 가정을 하면 쇠와 철에 비교될 만큼 대단히 중요한 과제임에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팀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주변의 의견을 고려하면서 가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은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땅이라고 하는 가치 또 향후에 활용될 가치 이런 것들이 이 소유주 입장에서는 민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다. 하지만 고려시멘트라는 것이 없어진다면 또한 그 장성군 전체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면 그리고 한편으로는 행정이라는 곳이 기업처럼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고 공공성을 지향하는 조직이야 마땅하다면 저는 민간인들의 이익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것 또한 우리 장성에게는 어마어마한 이득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하겠습니까? 솔직히 하지만 고려시멘트가 없어졌을 때 늘 장성에 와가지고 살고 싶은데 담양, 화순 이렇게 영광, 함평 돌아다니시는 분들에 의하면 장성에 딱 들어오자마자 매캐한 하얀 연기 그리고 고려시멘트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게 없어진다면 그거 하나로도 우리 장성군에게는 대단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돈의 가치랄지 이런 것과 과연 굳이 여기에 연연할 필요가 있는가. 민간의 이익을 확실하게 보장해 줄 테니 고려시멘트만 없어진다면 저는 장성군이 갖게 될 이득은 그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보통 불법 현수막 게시하면 대체적으로 그래도 우리 장성 같은 경우는 대단히 좀 온건하게 불법 현수막에 대처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위주로 이렇게 하시고 나름 이렇게 이래저래 고생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불법 현수막 이렇게 수거가 되면 그걸 혹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혹시 답변이 가능할까요?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저희들이 불법 현수막 읍면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일정 기간 수거해서 보관하고 그 뒤에는 폐기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폐기면 쓰레기로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군요. 지금 제가 광주에는 폐현수막을 활용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예, 저도 들어봤습니다.

○나철원 위원
거기에서 수용할 범위를 이미 벗어날 정도로 불법 현수막이 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 처리할 필요는 있지만 가능하다면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이랄지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 기업의 활동으로서 이렇게 자원이 쓰레기로 가는 것 또한 처리되는 거니까 비용이 발생하는 거니까 한번 고려해 보십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유지 관리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또 만약 제가 걸고 싶어도 저 또한 돈이 들어가는 거고 일전에 제가 한번 제안을 한 게 있는데 LED 게시대로서 LED 정도면 주간에도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LED 게시대를 활용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걸고 싶은 사람도 조금 더 적은 비용 그리고 행정에서는 초기 시설비는 들어가지만 유지 관리가 조금 더 덜 들어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주민도 좋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도 상당히 의미 있는 행정 아니냐. 이렇게 좀 부각이 될 수도 있는 사안 아닌가 싶어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그런데 조금 조심스러운 게 이제 저희들이 LED로 해서 행정에서 이제 사설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것을 과연 걸 수 있냐. 그 옥외광고물법이 조금 한번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공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LED로 한 군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처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다른 관련 법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12번 장성 전원마을 유지 관련해서요. 지금 장성 드림빌과 관련해서 좀 진척이 되고 있죠? 분양 관련해서.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제가 의원 신분이 아니라면 정말 특별하게 치하를 해드리고 고맙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싶은데 행정에서 정말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했다라고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고생들 많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문제가 다 끝난 건 아닌지라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에 대해서 요구 사항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군에서 대단히 노력해 주고 배려한 것과 관련해서는 주민들도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자기의 집이 되고 또 자기의 집이 되는 순간 또 이웃과 어떤 분쟁 요소는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걱정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때까지 혹시 주민들이 서운하게 하시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은 어쨌든 주민들에게 함부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끝까지 이렇게 주민의 공복인 순간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고생스러우시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러한 고생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찌 됐든 장성군의 행정에 대해서 인정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체육사업소 행감 때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맞다. 제가 한 가지 놓쳤네. 작년 불용액에 보니까요. 우리 드림빌 그쪽에
예비비가 불용으로 떴어요. 혹시 이것과 관련해 설명이 좀 바로 되실까요?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저희들이 예산적으로 판단하면 저희들이 예비비는 항상 어떤 목표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법에 테두리에서 세워야 할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발생하지 않으면 불용을 하고 다시 또 그다음 연도 예산에 계속 그 도에 맞춰서 그 프로테이지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근데 드림빌이 항상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은 곳이었잖아요.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그러니까 그걸 예비비를 쓰냐. 아니면 저희들이 보수비를 아예 한 2억 정도 매년 세웠었어요. 임대 관리를 하느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충당을 하기 때문에 예비비는 따로 혹시 천재지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나철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보여지는데요. 장성군 옐로우시티 경관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예.

○나철원 위원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본 이유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하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원석 위원이 질의했는데 3쪽 덕성 행복마을 원래 이 말이 안 나왔는데 불거졌어요. 이제 이 법이 바뀌었는가요? 지역개발사업 구역에서 도시개발 사업 구역으로 바뀌었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범위가 이제 700세대 정도 되는데 바뀌면 한 2천 세대까지 가능하다 이 뜻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상시하면 언제쯤이나 확정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12월에 국토부에서 심의가 있습니다. 그때 전라남도하고 이야기한 것이 그때 심의를 올려서 지역개발사업을 해제를 하자. 일단 하고 나서 이제 도시계획법으로 새로이 신규로 이제 등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옛날에는 처음에는 지역개발 사업으로 받아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LH에서도 사업성 분석을 했을 때 지역기업법은 도저히 승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으로 우리는 선택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런 명제를 갖고 왔기 때문에...,

○심민섭 위원
700세대 800세대 갖고는 타산이 안 맞는다고 해서 1,500세대, 1,800세대 이야기가 나왔어요.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이 법은 언제 만들어졌소?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아니 계속 도시개발법은 계속 있었고요. 같은 법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옛날에 개발촉진지구 최초 2008년도에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그 법을 인용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LH에서 사업성을 직접 분석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업 수지라든가 분석하기 위해서 검토해 보니까...,

○심민섭 위원
그래서 내 서류는 2023년도부터 이제 토지 매입 및 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번에 2024년도부터 2026년까지 토지매입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민하고 원활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저는 이 지역 담당으로서 이야기하면 2023년은 힘들고 2024년도부터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내가 꼭 점쟁이 같이 맞아 떨어진 것 같은데 더 이상 이제 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지금 용역비 20억을 책정을 했는데 지금 부족해갖고 10억원을 더 올려갖고 지금 내년에 이제 3억으로 해갖고 용역비를 지금 증액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용역비예요? 아니면...,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지중화...,

○심민섭 위원
지중화를 지하로 안 하고 이제 지중화를 돌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 용역비잖아.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아니 그거는 이제 사업비 옛날에 20억에가 설계까지 포함돼서 한전에 이제 위탁을 줬고요. 그 비용이...,

○심민섭
그게 용역비하고 설계비잖아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설계는 다 어느 정도 마무리됐습니다.

○심민섭 위원
다시 정리하자고. 지금 지중화 사업할 때 190억을 우리가 뭐 보증서약하고 확정을 해줬어요.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그 190억 소계가 지금 30억이라고 그 이야긴가?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그 30억이 뭐예요?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20억은 설계해서 예를 들어 설계를 하면 확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공사비까지 포함된 거죠. 앞으로 그러니까 190억에서 지금 올해 20억 올해 이제 10억 하면 30억, 160억을 더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소리죠.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160억도 올렸는가 지금? 안 올렸지? 지금 20억만 우리가 확정해줬잖아.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번에 본 예산에다 올렸다는 얘기 아니요?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죠. 뭔 명목으로 올렸다는 얘기야?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이제 예를 들어서 20억 갖고 설계하고 여러 가지가 떠졌고 그다음에 기초적으로 또 추가로 행정계획이라든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종잣돈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쓰고 그다음에 하반기 때 바로 우리가 도시계획법이 지정되면 추경 때라도 이제 좀 이게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더 확보를 하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190억 플러스 46억 236억을 우리가...,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상하수도...,

○심민섭 위원
상하수도가 아니라..., 그 전액은 변함이 없다 이거지?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현재까지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단가 산정이 좀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시간이...,

○심민섭 위원
2천세대 해도 군비는 그 정도 들어갈 예정이다. 이 말 아니겠어요.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늦었지만은 어떻게든 또 민선 8기 공약 사업도 되고 그러니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변동이 되면 주민들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예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한다면 9쪽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지금 이제 영신마을하고 백운마을이 있는데 원래 개발제한구역 주민 편익 사업이 연간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야 돼요?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에 2가지 꼭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지원사업 쉽게 말해서 생활기반시설입니다. 도로라든가 확충한다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 농사를 짓기..., 농사라든가 주거 환경에 대해서 하나는 한 것이고요. 하나는 환경 문화 공모사업입니다. 그거는 공모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가나 힐링. 그러니까 백운저수지는 공모사업으로 가는 것이고요. 영신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저희들이 한 2개씩 올립니다. 한 20억 정도. 그러면 국토부에서 1건 정도 아니면 2건. 그래서 이 저희 그린벨트 내 지역 광주 주변에 5개 시군입니다. 거기에서 올리면 심사해서 매년 2건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15억에서 20억 정도하고 환경공모는 이제 5억에서 10억인데 따로입니다. 이것은 또 이쪽으로 신청하면 이것도 받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일단 개발지원제한구역에 주민들하고 협의하다 보면 나름대로 물론 짜증 나는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또 사업 자체가 제약을 많이 받아요. 우리 도시재생과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원학동 포사격장 인근에 소음 피해로 이번에 새로 소음 피해 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예,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걸로 인해서 그린벨트하고 똑같이 그 이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엄청난 피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니들이 소리가 많이 나니까 소리 좀 안 나게 해달라. 사육장을 옮기든가 소리 조그만 난 걸로 하든가 이제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 그럽시다 그럽시다 했는데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포사격장 인근 주민들한테 다음은 얼마로 씩이라도 주겠다라고 통과가 됐어요. 쥐꼬리만큼 몇 푼 주면서 당신네들은 앞으로 포 사격장에서 소리가 나도 쓰잘데없는 소리 말고 앞으로 집을 지라면 방음전체를 철두 철미하게 해라.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말든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예,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게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법이. 그린벨트나 소음 피해 구역 지정 자체가 그러면 그런 데에서 누가 살려고 하겠어요. 기왕에 사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싫든 좋든 살겠지만 새로 이사 오신 분이 그런 데로 이사 오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우리 군에서도 아까 그린벨트 이거 누가 20억 받고 싶어. 20억 사업 해 주라고 하려고 그린벨트 해 주시오. 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공직자분들이 주민들을 헤아려서 그런 사업이 좀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을 병행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주민 지원 사업하고 연계가 되는지 한번 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차상현...,죄송합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장님께 차상현 호명하네. 그리고 채 팀장님 어차피 6시까지 해야 되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그거 빨리 그냥 하지 마시고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앞서 우리 열심히 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하셨고 나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지하차도에 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언제 들어갔습니까?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저희들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0월 5일에 착수를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 용역 기간이 얼마나 돼요? 12월까지 마무리가 될까?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6개월 줬어요.

○차상현 위원
근데 여기는 22년 12월에 사업 추진 여부 결정을 한다라고...,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용역의 난이도라든가 혹시 변수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한 6개월 줬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중화하고 이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자들이 붙을거 아닙니까. 어떤 분석을 할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사업비 산출입니다. 사업비 산출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분석이 되고 여러 가지 기초 자료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 사람을 좀 많이 투입하고 이쪽에 다른 일을 재촉하고 하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계속 전화를 이틀에 한 번씩 전화해서 용역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촉구를 하고 있으니까 근사치가 좀 빨리 용역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정도에는 결과를 도출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막 빨리 보채가지고 해야 되나?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저희들이 단기간에 끝내버리면 용역의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상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차피 용역도 데이터 값에 의해서 움직일 겁니다. 여러 가지 표본 조사를 잘해가지고 적정한 기술을 해놓으면 누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해 신뢰성 있는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의혹은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중화 사업을 했을 경우에 우리 채팀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저는 지중화 할 때 한 7천억 정도..., 7천억에서 8천억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랬을 경우에 예타가 통과가 되고 또 그 사업비가 내려올 수 있겠어? 개인적으로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제가 개인적입니다마는 또 담당자로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관련 법에서도 수익자 부담으로 100% 군내에서 지원해야 되고요. 또 철도에서 철도가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국가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또 위탁을 줘야 합니다. 그다음에 돈도 주고 또 일도 국가에서 해야 되고 또 10년 단위로 철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거기에 또 들어가야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돈이 아무리 많고 어떤 계획을 하더라도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면 이거는 추진이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 어려운 걸 왜 찾아가요?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신뢰를 못한 게 공무원을 지역 주민들께서나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기재부라든가 철도공단 퇴직하신 분들 그분 말을 너무 의존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저도 아까 얼마냐 했을 때 7천억 계산했을 때 제 머릿속에 나온 건 아니고 또 용역에 어떤 기관에 물어보는데 그 신뢰성도 담보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용역에서 책임을 또 용역사가 책임을 질 것이고 나중에 어떤 근거는 명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한 용역을 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용역비를 승인을 해줬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참고로 우리 고가 오바브릿지 있죠? 그게 사용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저희들이 항상 교량에 대해서 대두된 게 기간이 오십 년 갈 수 있고 백 년이 갈 수 있다. 가장 문제는 저희들이 이 기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지만 과적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원 지하차도 DB 24면 48톤이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 70톤짜리가 하나 지나가 버리면 저 교량은 그대로 끝입니다. 생명이.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사용 기간을...,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저희들이 3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30년 되면 이제 거의 내구연한이 다 했다. 그러면 계속 유지 보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한계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속 사람이 아프더라도 우리가 병명을 치료하면 인간이 언제까지 살 수 없듯이 교량도 수명도 저희 사람하고 같이 비교하면 이 중요한 데는 빨리 수술을 하는데 조금씩 조금씩 그 수술 부위는 계속할 수가 없다. 이런 공학적인 결론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한번 리모델링 한번 했죠?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네, 그랬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랬는데 앞으로는 리모델링이 또 돼요?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아니 구조 기술사께서 30년 넘어가면 이제 다시 그 형태로 복원은 어렵다.

○차상현 위원
그 30년이 언제까지야?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이건 거의 도달했습니다. 저희들이 89년도이기 때문에 거의 됐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듯이 어떤 외력이 작용했을 때 이제 아까처럼 그걸 담보를 못하기 때문에 빨리 저거 해야 된다. 그 결론이..., 근데 저 부분을 통행량을 10톤으로 내렸다든가 못 다니게 다른 차들이 할 때는 내부연한이 훨씬 언제까지 갈 수 있도 그것도 장담 못 하겠습니다.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빨리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지하차도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북이면에 LH 공공임대주택. 거기에부지를 매수는 매입은 좀 했소?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아닙니다. 아예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사업을 MOU만 체결했지 지구 지정도 하고 용역도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차상현 위원
토지 매입은 전혀...,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그렇습니다. 설계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아예 처음에 MOU만 해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LH가 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서 멈췄다가 LH에서 계속 촉구를 하니까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사업성을 분석해야 되겠다. 그리고 순서도 정하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옥석을 가리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시작했을 때는 다시 사업 재분석을 하니까 금액이 올라갔고...,

○차상현 위원
다행히 토지 매입은 안 되어 있으니까 그걸 캔슬시키더라도 그 부작용은 없겠는데?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토지 저희들이 소유자가 여섯 분인데 이제 농협 빼고 그다음에 식육점 빼고 나머지 세 분이 엄청 완강하게 반대를 하셔요. 그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도 나중에 서로 혹시 땅 가지고 내부적으로 북이면민끼리 좀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올까도 좀 우려되는 것도 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걸 빨리 정리해버리셔. 괜히 주민들 이 말이 많으니까 빨리 정리를 하셔.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제가 언제부터 이 얘기를 했습니다. 방구다리 예술의 거리 붙어 있잖아요. 벽에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게 지나다니면서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저도 요즘 많이 바랬더라고요. 상태가.

○차상현 위원
예술의 거리라고 그러면 뭘 제일 먼저 생각해요?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예술 거리를 하면 예술성이 있는 건물이라든가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예술의 거리...,

○차상현 위원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거리가 한 30, 20 미터나 되나? 그걸 내가 언제부터 좀 지워주라고 그랬는데 왜 그걸 안 지워주고 아끼고 있어? 그거 국보여?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검토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검토할 게 뭐 있어? 지인들이 한번 수변길을 간다고 그래서 차를 타고 일로 오는데 그 예술의 거리가 뭐냐라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내가 할 말이 없대? 그래서 내가 채팀장 생각을 했네. 다음에 그런 걸 물어보면 채팀장 데리고 와서 답변하라고. 그거 빨리 지워.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군의 전광판 홍보 시설 고정 선전탑이 어디로 돼 있나?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지금 옐로우게이트 남면, 진원 경계 거기에 있고 애플탑 지금 있고요. 애플탑의 사이에...,

○차상현 위원
그렇구나. 그걸 깜빡해가지고 그래요. 성격이 그렇게 급해요?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좀 빨리 말을..., 죄송합니다.

○차상현 위원
사무관 승진하시려면 느긋해야지. 그래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호쾌한 답변 해 주신 우리 채양기 팀장님.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 사업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고려시멘트 부지 복합단지 개발 사업은 힘들다고는 하는데 포기는 하지 마시고요. 대창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굵직굵직한 지금 현재 용역 및 공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담당 공직자분들께서 고생도 수고하시고 고생들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멈추지 마시고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공모들이 차질 없이 원활한 추진과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 채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산림편백과장 나오셔서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2022년 군정 주요 추진 실적 2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대익 녹지경관팀장입니다.
전준봉 정원관리팀장입니다.
김미양 편백육림 팀장입니다.
박성희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최완기 산림소득팀장입니다.
산림편백과 직원은 총 20명이며 팀별 사무분장 내용은 일반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장성 무궁화공원 전망대 설치 사업입니다.
기조성되어 있는 무궁화공원과 장성 관내 경관 및 식재된 수목들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 전망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12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에 내년도 무궁화꽃 개화 이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군민 힐링공간 성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운동기구 철거, 산책로 조성하여 군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12월 말 준공 예정으로 신속히 진행토록 하겠으며 또한 향후 성산공원 기본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성 무궁화공원 조성입니다.
무궁화 추가 식재 및 편익시설 등 21년 조성된 무궁화공원과 연계하여 군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월 장성 무궁화공원 조성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022년도 제9회 나라꽃 무궁화 명소 공모에 참여하여 최우수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공원 시설물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성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입니다.
황룡강 생태하천 자원을 바탕으로 한 사시사철 방문할 수 있는 관광명소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가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0억 원이며 2019년 지방정원 대상지로 선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하천 기본계획 협의를 완료하였고 계약 사전협의 완료하였고 계약심사 사전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착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생활 밀착형 조성입니다.
소읍지역 인구소멸 위험지구 생활권 주변에 실내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예산 변경에 따라 내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항기나는 플라워터널 조성입니다.
신규 공설운동장 수변공원 녹지와 어울리는 플라워터널 조성과 미디어 아트를 이용한 야간경관 연출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우리 군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0억 원입니다.
현재 구조물 설치 완료되었으며 11월 말까지 미디어 연출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황룡강 경관림 조성 및 관리입니다.
황룡강변은 산수유 등 1만여 수목과 봄 가을 9개소 포인트 정원을 체계적으로 조성 및 관리하여 방문객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하천 경관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겨울 초화류, 팬지, 꽃양배추 식개와 수국정원 등 월동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주 맞춤형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생태적으로 건전한 숲을 육성하기 위하여 솎아베기, 가지치기, 산물수집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5월과 10월에 두 차례 조림지와 도로변에 넝쿨 제거 300ha 작업을 실시하였고 3월에 어린나무 가꾸기 406ha를 실시하였으며 6월과 9월에 두 차례 조림지 가꾸기 997ha 풀베기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큰나무 가꾸기 사업으로 숲가꾸기 1차와 2차 153ha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큰나무 숲가꾸기 사업 3차 159ha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 128ha, 산불예방 숲 가꾸기 사업 10ha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림환경 조성을 위한 조림 사업입니다.
산림의 공익성 및 경제성과 이용 가치를 고려한 조림 수종 선택으로 산주 소득 증대 및 산림자원 산업화 기반 구축과 산림 기능에 맞는 숲 조성입니다.
올 1월부터 3월까지 경제림 조림 110ha, 큰나무 조림 100ha, 미세먼지 저감 5ha, 내화수림조림 5ha를 완료하였으며 조림지 풀베기 등 조림지 사후 관리를 통해 산림 기능에 맞는 조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잔여 사업비 미세먼지 저감 조림은 추가 조림으로 12월 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가로수 조성 및 경관림 관리 사업입니다.
장성군의 가로수 및 경관림 수목은 약 3만 5천여 주에 생육 개선을 위한 가지치기, 병충해 방제, 예초작업, 비료주기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생활권 주변 재해우려목 제거 사업입니다.
주택 등 생활권 주변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 위험목을 사전에 제거하여 군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제공하기 위하여 72주 생활권 재해 우려목을 제거 완료하였고 내년부터는 자부담 비율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옐로우 꿀벌의 숲 조성 사업입니다.
양봉 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관광자원화 개발을 목적으로 군유지를 활용한 꿀벌 양봉에 용이한 밀월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양봉 농가들의 열악한 채밀 환경을 개선하고 동시에 관광자원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축령산 하늘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축령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산림욕과 더불어 숲 위에서 산림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하늘 숲길을 조성하여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과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44억 5천만 원이고 현재 공정률은 54%이며 전망대 위치 변경에 따라 향로봉 진입로 정비 사업을 추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산림재해 취약지역 사방사업입니다.
여름철 우기 대비 주민 생활권 및 산사태 취약지, 산사태 발생 등 산림재해 방지를 위한 사방댐 계류 사업 추진과 사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계류보전 1개소, 사방댐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방사업지 조사와 대상지 심의를 통해 2024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건강한 산림 생태계를 위해 병해충 방제입니다.
적기 방제를 통한 산림 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된 3,891번 파쇄 및 훈증 약재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다목적 산림 이용을 위한 임도 사업입니다.
산림 내 임도 2개소를 개설하여 조립 및 습과 등 산림 경영, 산불 진화와 병충해 방제, 산림 재해 예방을 위해 임도 신설 및 보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재해예방 산림자원 기반 조성 및 임도 유지보수 등 산림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숲속 야영장 조성 사업입니다.
체험 수요를 반영한 대규모 캠핑장 조성을 위해 민간 자본 사업 대상지를 확정 후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으며 전라남도의 조성 계획 승인과 계약 심사 확정대로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산림자원 보전을 위한 산불 방지입니다.
봄철 산불진화대 55명을 운영하였으며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34명 선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산림자원 보존을 위한 산불 방지를 위해 임차헬기 1대로 장성, 함평, 영광군이 함께 봄철, 가을철 5개월간 산불종합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 사전 예방 및 초동진화로 산림자원 및 주민의 재산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등산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 환경을 제공하고 안전사고 예방코자 등산로 21개소 풀베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등산로 정비 및 보수로 쾌적한 등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잔디 재배 활성화 지원입니다.
장성군의 대표 임산물인 친환경 명품 잔디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잔디 생산 농가의 유통 판매 지원을 위해 잔디 톤백, 잔디 깎기, 예지물 수집통 등을 지원하였고 산성화된 토양 복원을 위해 토양개량제와 유기질 비료 지원 등 친환경 명품 잔디 육성 농가 소득 증대와 명품 잔디 생산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청정임산물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물 재배 관리의 효율적인 생산과 능률 제고를 위해 각종 임산물 생산장비 및 부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산물 농가들에게 4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시설 장비의 현대화를 통해 노동력 절감과 청정 임산물 생산으로 임업인의 경제성 증대를 통한 소득 향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단기소득 임산물 지원입니다.
장성군의 61.1%를 차지하는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단기 소득 임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왕대추, 산마늘, 엄나물, 두릅 등 각종 묘목을 지원 임가의 낮은 소득 생산성을 보존하여 장성군의 특화된 소득 임산물 기반 조성을 통한 임가의 경쟁력 제고로 소득 다양성과 안정성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편백과 군정 주요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편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 착석)
산림편백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받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간단히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간에 서로 중복된 질문은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나철원입니다. 산림과가 하시는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인원은 좀 적어 보이네요. 이거 나중에 제가 마지막에 제안드릴 게 있으니까 그때 한 번 더 언급하기로 하고요. 무궁화공원이 상을 받으셨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받았습니다.

○나철원 위원
무슨 상이었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제9회 나라꽃 무궁화 명소 공모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군으로 장성 무궁화공원이 최우수 무궁화공원으로 선정됐습니다.

○나철원 위원
대단히 축하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층 군 청사 1층 로비에 또 우리 시책 평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무궁화 공원이 상당히 가장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스티커 상으로 보면. 우리 산림과 직원들이 다 붙인 거 아닙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여기는 무궁화공원이 우리 시내 쪽에 있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점심 먹고 산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많이 스티커를 붙여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서 이렇게 큰 상도 수상하시고 또 주민들이나 우리 공직자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얻고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책 제안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임산물들의 평가. 일종의 경제적인 평가라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공익적 가치는 계량화가 불가능하지만 경제적 가치는 계량화가 돈으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잔디를 좀 예를 좀 들겠습니다. 사과의 가치가 얼마냐 하면 보통 5kg, 10kg 든 박스 포장된 그 상태를 기준으로 경제적인 어떤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잔디는 지금 밭데기인 상태 출하 전 상태죠. 일종에 그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잔디도 이제는 아까 보고도 하셨지만 과수나 이런 먹는 것은 이제 포장으로 박스처럼 된다고 하지만 실제 지금 톤백이라고 하는 포장재까지 지금 지원하는 단계로 장성군의 발전을 해왔어요. 그 상태가 쉽게 말하면 평가의 기준이 되었을 때 다른 사과나 배하고도 공정한 잣대로 평가가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실제 지금 산림청이나 통계청에서 평가하고 있는 경제적인 어떤 효과와 관련해서는 잔디는 상당히 차원이 틀리게 평가가 받을 거예요. 그렇게 경제성 평가가 높아진다면 우리 산림과에서 임산물들 사업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살펴보시고 한번 임산물들의 경제적 가치가 농산물 속에 포함은 되지만 우리 임산물들의 어떤 그런 경제적 평가가 상당히 저평가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한번 통계청과 산림청 자료를 토대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과감하게 산림청에도 적극적인 사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정책 제안 하나했구요. 두 번째로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우리 산림과 이쪽 자료를 쭉 보면서 물론 1년 동안 고생도 많았고 많은 사업들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큰 짐을 저는 진짜 짐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장성군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발전 지향적이고 또 해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을 처음 뵀을 때 다른 과장님이셨죠. 그런데 저나 또 몇몇 위원님들하고 상대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공직사회나 주민들에게 평가받는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문제 풀이가 안 돼서 주변에 이렇게 평가를 해 보면 상당히 추진력도 좋으시고 또 품성도 좋으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평가가 좋으신데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되고 문제 풀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산림과에 오셔서 지금 하시는 걸 보니까 어떻게 보면 외람되지만 제가 봤을 때 아주 적격이시다. 추진력도 좋으시고 또 공직사회 평가처럼 일을 정말 잘 해내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제안을 드리면 뭐냐하면 얼마 전에 산림청장님이 오시기로 돼 있는데 못 오셔서 차장님이 오셨는데 거기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겠지만 산림과는 확대돼야 됩니다. 총무과 행감 때도 좀 건의를 드렸었는데 산림의 가치가 우리 장성군의 지역 특색에도 맞고 기후변화 대응이랄지 그다음에 지방 소멸이랄지 이런 것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 해결의 단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는 일에 이렇게 직원 배치도 적은 것 같은데 이거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산림편백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조직 확대를 꼭 이렇게 집행부 내에서 관찰하시고 설득하셔서 산림과가 확대됐을 때 지방 소멸과 관련 대응도 우리 군이 더 확대될 것 같고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사업으로 그렇게 되면 인구 유입이랄지 그다음에 새로운 소득 창출과 관련해서도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구구절절 제가 설명을 안 했지만 우리 과장님 어쩌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내시겠습니까? 어쩌시겠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우리 산림편백과 조직을 확대를 해 가면 지금 현재 직원들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와야 어떤 부분들이 조직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각 팀원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직은 우리가 키워가는 거지 다른 사람이 키워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어떤 마인드를 갖고 우리 장성의 산림이 61%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산림을 어떻게 활용하면 우리 군이 발전적일 수 있는 대안 같은 것들을 제시해서 사업들을 추진하면 당연히 조직은 그대로 커질 수 있는 조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조직을 그렇게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하여튼 이후에 이건 정말 이렇게 우리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공직사회 어떤 필생의 마지막 과제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명감을 가지시고 어쨌든 꼭 하셔서 장성군이 정말 이렇게 뭔가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그 어떤 부서가 되게끔 꼭 좀 해 주십시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중복 질문하지 마라고 그랬는데 이제 5쪽 보면 무궁화동산 조성. 우리 주위에 옆에 사신 분들이랄지 다른 분들도 많이 그쪽을 이용을 해요. 그런데 지금 퍼걸러 설치가 이게 지금 뭡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이것이 이제 우리 말하면 파라솔 같은..., 쉼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제 주위분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쪽에 이제 다 이렇게 운동을 하고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먼지가 조금 이게 몸에 먼지가 이렇게 쌓이고 또 보면은 가을에는 쯔쯔가무시 옷이 그런 병들도 어떻게 보면 잔디밭을 가다 보면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바람을 불 수 있는 거 그거 하나 설치해 주라는 그런 건의가 좀 있는데.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물 유지관리하면서 하면서 조치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쪽 주민들이 그 이야기를 조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도 괜찮겠다.
설치를. 그거 하나 이야기 말씀드리고
엘로우 꿀벌 숲 조성이 사업이 있는데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지난번에 북하 면에 하나 했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북하면하고 지금 우리 평림댐 주변에 공유부지 쪽에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같이 했습니다. 북하는 식목일 행사 때 했고 평림댐 주변 쪽에 공유주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그쪽으로도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몇주나 식재가 되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2ha 정도...,

○오원석 위원
잘하고 있어요? 그때 가서 우리 식재할 때 보니까 많이 말라 있던데.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관리는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제 시작에 불과한데 조금 더 앞으로도 더 계획은...,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양봉 농가들한테 어떤 산들을 공유를 해서 국공유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양봉 농가들이 산림을 갖고 있으면 보통 우리가 양봉을 위해서 아카시아 나무가 주로 많이 드는데 한참은 아카시아 나무를 많이 심었지만 어떤 산림 황폐와 어떤 부분으로 해서 많이 제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봉 농가들의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군에도 어떤 군유지도 있지만 개인들의 땅 산지에다가도 심을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이제 군유지도 중요한데 우리 국유지가 우리 보면 상무대 쪽이나 그쪽에 조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국방부하고도 좀 협의해서 저쪽 황룡 쭉 들어가면 금호리 쪽인가 그쪽에서 이렇게 쭉 들어가면 평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방부 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좀 더 많이 식재가 됐으면 좋겠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국방부 쪽은 어떤 훈련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꽃이 있으면 또 벌이 날아들고 어떤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심는 것은 상당히 그때 우리가 하기 전에 양봉 농가들 쪽에서 산림 그쪽하고 상무대 쪽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훈련들을 하다 보면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꺼리는 걸로 지금 의견도 들었고 그랬었거든요.

○오원석 위원
그래도 꾸준히 꾸준히 협의 좀 해보십시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리고 거기에 이제 벌이 한 2m 반경 한 한 4km 정도 이렇게 날아가서 꿀을 이렇게 채집해 와요. 그러니까 그 안에 주민들이 안 들어가도 벌들이 스스로 물론 훈련하고 있으면 좀 방해는 되는데 대부분 나무 위에서 벌들이 활동하지 밑에서 이렇게 활동 안하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그 부분 한 번 더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임산물 장성에 이제 감 하면 예전부터 장성에 과수하면 감을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었어요. 요즘에도 물론 감 이야기도 나오고 사과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지금 대봉을 보면은 너무 많이 심어져 있어. 장성이 너무 많이 심어져 있어가지고 어쩔 때는 흉년일 때는 돈이 안 되고 또 풍년이 돼도 또 돈이 안 돼요. 판로가 없으니까. 그래서 폐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농가들이 상당히 힘들어 해요. 흉년이 되면 흉년 된 대로 힘들고 풍년이 되면 풍년 된 대로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차원에서 여지껏 많은 손실이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나무가 자라 있던 것을 좀 폐원하는데 우리 산림과에서 어떻게 좀...,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한번 전체적인 양을 조사해 보고 농가들의 어떤 의견들이 있는가 종합적으로 해서 만약에 농가들이 폐원을 원하는 농가들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그래서 어떤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 부분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제 감이 떫은 감이 애들이 조금 많이 먹어야 되는데 애들이 안 먹으니까 갈수록 좀 점차적으로 좀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폐원을 좀 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산림편백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4페이지 군민힐링공간 성산공원 조성.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현장 사무감사를 했어요. 현장 감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타난 모든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이 지금까지 했던 사항들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성산공원이 관리가 된 것들이 2000년도부터 지금 관리가 됐었습니다.
그 전에 풀베기부터 모종 위에 있는 모종 마룻바닥 교체를 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성산 힐링공원으로 조성을 해보자. LH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성산공원이 활용도가 높겠다. 어떤 측면에서 사전에 해서 우리가 2억을 따와서 도비 1억, 군비 1억 해서 2억으로 지금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돌계단이 급경사이기 때문에 그쪽 지금 각종 비석이 있는 쪽으로 해서 데크길로 해서 올라가는 걸 잡았었는데 용역 설명 과정에 성산공원을 역사공원으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쓰겠다. 주민 어떤 일부 의견들이 있어서 하는 과정에서 될 수 있으면 다른 어떤 시설을 하지 말고 배수로 하고 산책로를 하는 쪽으로 우선 지금 해서 2억 사업비들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동네 체육시설도 있고 어떤 부분들 벤치 등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감히 치워야할 벤치들을 치웠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벤치들을 보완해서 이번 12월 안까지는 어떤 보완이 되면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고 체육시설은 그때 위원님들이 의견...,정상 부위는 무조건 빼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막 계단을 올라가서 두 개 정도 있는 부분들은 읍장한테 한 번 더 주민들이 모든 운동기구가 빠졌을 때 또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라는 민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1차적으로 한번 성산 주민 의견을 좀 더 집합적으로 해 주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현재 충혼탑 쪽에 무궁화공원이 조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궁화라는 것들이 1년에 5에서 1m가 자랍니다. 거기에서 자란 새순에서 꽃을 피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무궁화공원 조성된 것을 일부 공원 안으로 집어넣고 그다음에 지금 도로에서 안 보인다고 한 데는 안에 모양으로 된 무궁화 해줬지 않습니까 그거를 밖으로 빼서 최대한 어떤 무궁화 관리를 앞으로 하면 지금보다는 성산공원이 더 그 시기가 되고 그다음에 아까 보고했지만 성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거기가 들어갈 시설들을 뭔가를 해 놓고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연수 위원
저도 이제 그래서 같이 우리 위원들도가서 봤지 않습니까? 보니까 가지..., 나뭇가지에 또한 햇볕 적용 부분에 대해서 올라가는 길을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거기 주위에다가 이제 그 무궁화라도 이렇게 심어 놓고 왜 그러냐면 그쪽으로 우리 사람들이 발이 헛디뎌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정원팀장도 계시니까 같이 구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또 체육사업소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성산 운동시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봐서는 없애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좀 더 이렇게 보수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도 하나의 자산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원에 와서 몸 좀 풀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무 체육시설도 없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그래서 정상 부위는 좀 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거는 빼고 밑에 부분에 두 개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읍장한테 의견을 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종합해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는 걸로 지금 우리 과하고 체육 쪽하고 해서 우리 과에서 그걸 치우고 어떤 철거하고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모든 어떤 처분 결과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과 총괄해서 별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가고 우리는 공원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와서 편하고 어떤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만드는 그 목표는 우리 산림편백과에 있다고 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보면서 우리 역사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역사에 기록이 남겨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무조건 버리고 묻어버리고 하지 마시고 거기다가 지난번에 우리가 탐방했듯이 관광과랑 같이 연계해서 거기서 어떤 사항이라고 푯말도 붙여놓고 하면 좋지 않을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예, 그런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됩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지금 벤치랄지 이런 부분도 좀 더 보수를 해서 해놓으면 더 정말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재사용할 수 있으면 보수하고 다시 또 운영할 수 있으면 또 안 되면 꽃이라도 무궁화꽃이라도 심고 조성해서 조금이라도 성산 공원이 우리 군민 앞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이번 아까 우리 12월 말까지 되면 아까 좀 우리 눈에 좀 설었던 부분들은 정비가 돼서 지금 위원님들이 그때 현장에서 본 거하고 지금 우리가 12월에 정리가 되면 달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예산이 들어가서 못 할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서로 각 팀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함께 연구해서 성산공원이 군민의 힐링의 운동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또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와서 보시고 참 잘해 놨구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3쪽이요. 전망대 설치. 기존의 팔각정은 어떻게 그대로 놔두고 그 옆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우리 전망대 위치는 어디 쪽이냐 하면요. 우리 지금 폭포 쪽하고 우리 우리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팔각정하고는 전혀 정반대의 앞으로 나와 있어 하기 때문에 팔각정은 상관이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전망대를 만들려면 군민들한테 공감도 얻고 정말 웅장하고 크게 누가 봐도 이거 하나만 갖고도 장성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만하게 11m 높이에 사람 몇 명씩이나 올라가서 구경할 수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이제 여기에서...,

○심민섭 위원
몇 명이면 올라갈 수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그런데 여기 많이 올라가기보다는 여기에 무궁화공원이 조성되면서 무궁화 측면에서 본 것과 올라와서 내려보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 섰었고요. 그다음에 이 무궁화공원이 거기에서 보면 황룡강도 보이고 거기에 또 우리 장성 시내 다 보이고 장성댐까지 다 보이는 높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설계는 끝났어요? 12월달에 끝나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설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설계를 했으니까 무조건 이건 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설계 결과를 갖고 어떤 용역도..., 지금 용역을 완료했구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지금 12월까지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회하고도 공유를 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6쪽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 이거 용역 4층에서 아카데미홀에서 협의도 해가지고 우리가 훌륭한 교수님들 모시고 보고대회 했을 때 이거 어렵다.
힘들다. 이런 결론도 났어요. 사실은. 하여튼 그래요. 이유야 어떻든 그러나 그 사람들 말만 듣고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장성 이미지가 제고된다면 해도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돈을 했을 때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지방정원 한 번 딱 해놓고 나면 또 이제 운영 관리비가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그러니까 당초 처음에는 국가정원 목표로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충분히 거론이 됐었고요. 국가정원이 그 당시 검토했을 때는 바로 국가정원이 지정될 수 있는 체제였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국가정원을 해 주라는 데가 많이 생겨서 지방정원을 만들고 나서 3년 정도의 어느 운영 실적이 좋으면 국가정원을 신청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는 지방정원을 어떻게 꾸며서 우리 지금 갖고 이걸 운영해가지고 국가정원으로 가냐 할 때 그 부분도 차후 문제고 1차적인 것들은 지방정원을 내실 있게 해서 우리 지금 황룡강에 찾는 관광객들을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물론 많은 돈을 우리가 투자했기 때문에 황룡강에도 가을꽃 잔치 사람이 많이 오고 100만 명이 오고 70만 명이 오고 그러는데 하면 가만 놔두면 오지 않겠죠. 그러나 한번 계획을 세웠으니까 중단 없이 가야 한다고를 떠나서 아직도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하려면 약 3분의 2의 64억이라는 돈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이것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것만 들어가고 끝나버리면 또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우리가 또 점검하고 점검하고 또 주위에 여론을 수렴하고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한번 계획 세웠으니까 누가 뭐라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총론적인 국가정원 1차 목표는 지방정원 지금 현재 90억 사업을 가지고 지방정원을 어떻게 꾸며놓느냐가 지금 제일로 과제고요. 아까 심민섭 위원이 이야기한 차후 금액에 대해서는 이 지방정원의 평가가 나온 후에 거기서 평가가 좋다고 하면 더 어떤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1차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지방정원을 어떻게 해서 성공적으로 만들어내냐는 우리 지금 그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좋아요.
그런 부분들을 용역 나오고 설계 나오면 공유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나는 나대로 가고 너는 너대로 따르든지 말든지 해라.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앞으로 이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지금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좀 지켜주세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또 연결시켜서 이야기 말씀드리는 것은 안 좋은데 64억을 들이든 90억을 들든 9천억을 들이든 간에 주민들은 관심 없어요. 사실은 당장 태풍이 분다면 내일 모레 태풍 분다면 집 앞에 있는 나무가 우리 지붕으로 덮쳐블면 어쩔까. 이게 고민이라 사실은 이게 고민이야.
돈 4천만 원 딱 잡아놓고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눈이 오면 바람 불면 안 된다. 걱정해도 못 해주고 편할 말을 다 해서 주민들한테 이건 크레인이 돼야 되는데 이거 나무 하나 갖고 크레인 잡고 인부 오고 이거 힘듭니다. 맙니다.
내년부터는 또 주민한테 일부 부담을 시켜서 계획을 수립하겠다. 아까 그렇게 설명...,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아니, 지금 현재까지는 주민 부담 30%를 예를 들어서 1천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300원을 주민 부담을 했는데 그 부분을 뭐냐 하면 부담을 줄인다고 하면 예산들이 더 군비가 들어가야 할 사항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정 검토를 하는데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지금 현재는 30%인데그런다해서 전혀 안 받고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면 그 행정력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어떤 부분들 그다음에 절차들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좀 조정을 하면 이제 30%로 하는데 좀 더 부담을 낮췄으면 쓰겠다 해서 검토 아까 조정을...,

○심민섭 위원
우리가 30%를 줘라 40%를 주라 이런 것 갖고 지금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주민들이 당장 태풍이 온다고 3일 전에 일주일 전에면 막 걱정이 태산 같아요. 그러나 면에다 이야기하고 거기다가 이야기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것은 위험하고 크레인을 불러야 하고 크레인뿐만 아니라 또 차를 불러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안 하면 불안하지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막 수백억을 투자해 갖고 어떤 관광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능한 한 이것은 주민 숙원 사업들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밭에 논에 있는 것을 해 준다. 이건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해 줄 수는 없겠지만 사는 집은 태풍 와도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또 자동차 지나가는 도로변에 곧 넘어질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곧바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이게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군에서도 지금 2018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까 그런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매년 한 100여 주 정도씩 신청받아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나 어떤 관련돼서 재해목 우려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다소 수요자가 많으면 물론 점검해 갖고 하겠지만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주민 수요 사업을 1순위로 두고 행정을
해줬으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 그런 말 안 나오게 해 주세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하지만 한 가지만 간단한 질의 좀 드리고 가로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현장 요청을 했었죠. 우리 멋진 가로수는 도시를 재창조하고 우리 도로의 품격과 또 전통을 함께 녹여낸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장성군의 가로수 및 수목 관리 정책은 이게 우리 옐로우시티 경관계획에 의해 10년 위주로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체계적이고 사실은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현재 관내 가로수 식재 수종을 보면 고수하고 있는 나무들은 우리 계절을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죽는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황금 누릅이나 우리 황금실편백. 이런 너무 잘 자라서 또 관리가 안 된다는 수종으로 민원이 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록적인 성장을 하거나 고사하여 제 기능을 잃은 지가 오래되어 있는 관리가 또 힘든 수종은 우리 군과 잘 어울리지 않고 사후 관리가 용이한 또 예산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수종으로 식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혹시 이 부분에서 계획이나 앞으로 계획안을 갖고 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우리가 국도변은 주로 애기단풍이 많이 숨어져 있고 지금 우리 황룡강변 쪽은 느티나무하고 벚꽃나무 주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서삼으로 가는 것은 지금 편백나무를 주로 했었고요. 그래서 어떤 국도변 쪽은 지금 될 수 있으면 단풍나무로 심어서 일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지역 주민의 거기의 특성에 맞는 수종들을 잘 선택을 해서 앞으로는 우리 군 가로수길의 아주 명품 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편백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춘경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에너지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대영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안영호 에너지 팀장입니다.
유승조 교통복지팀장입니다.
하광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2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농촌버스 재정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에 등에 따라 버스업체 경영난 해소 및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농촌버스 재정 지원으로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과 군민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장성읍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주차공간 확보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올해 군민회관 인근 공영주차장 등 2개소를 준공하였으며, 주공아파트 인근 주차장 등 5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와 보상 협의 완료 및 토지 수용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5개소 주차장도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현재 장성읍, 남면, 황룡면 90세대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가구는 9,033세대에 보급률은 38.9%입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여 보급률을 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택시 감차 보상사업입니다.
택시 공급과잉 해소와 택시업체 경영난을 개선코자 제4차 택시총량제 감차 규모에 따라 감차 2대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감차 2대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효율적인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가로등은 8,721등으로 상반기에 67등, 하반기에 36등을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가로등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통하여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화물 운송사업 지원 관리입니다.
현재 246개 화물 운송업체의 940대의 영업용 화물차가 등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9월 말 기준 26억 8,400만 원을 유가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이와 함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등 48건의 위법 행위를 계도, 단속했습니다.
앞으로도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화물 운송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불법행위 점검과 단속을 통해서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정차 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장성읍과 황룡시장을 주정차 홀짝제 구간으로 지정하여 양방향 불법 주차로 발생한 차량 교통 불편을 크게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와 군과 경찰서 합동 지도, 단속, 교통안전 캠페인 등 우리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교통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질서 있는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자동차 과태료 부과 징수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과태료 부과액은 44억 5,700만 원이며 징수액은 30억 1,200만 원으로 징수율은 69%입니다.
과태료 체납을 해소하기 위하여 체납차량 단속 시스템을 활용한 번호판 영치 활동과 전화 문자 등을 통해 납부 독려하고 체납 고지서 일제 반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답변석 착석)
교통에너지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교재 5쪽 보면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 도시가스는 이제 어차피 이렇게 관로를 해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관로가 이렇게 형성된 데나 그런 데는 빨리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북이면이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북이면 다른 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성읍, 진원, 남면, 동화 여기는 있는데 북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대도 거의 전무해요. 그런데 군수님께서 그때 공약사항으로 공동주택이나 전원 자체 주택에 lpg 가스 이렇게 공급 크게 이렇게 해서 넣어주겠다. 그런 공약을 아세요. 혹시?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lpg 보관 창고를 별도로 해서 사업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북하 학림 지구에 지금 40세대 그걸 지금 추진하려고 지금 신청을 해서 공모가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오원석 위원
한 군데만?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lpg 보관 창고를 지으려고 하면 탱크 보관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국유지가 있으면 좀 다행인데 그 부분이 없으면 개인이나 그런 부분들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협조가 안 돼서 신청을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오원석 위원
한 몇 개나 신청이 왔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전번에 작년 올해 두 군데가 선정됐는데 한 군데가 그런 부분 때문에 한 군데가 안 되고 한 군데만 지금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쪽 부분을 이렇게 어차피 하면서 군 유주로 좀 사서 하면 안 돼요?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토지를 안 팔기 때문에...,

○오원석 위원
토지를 안 팔아? 그럼 안 팔면 못 되는 거요?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신청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다 해서 저희들한테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안 되니까. 협의가 안 되니까.

○오원석 위원
협조가 안 되면 본인들도 다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그래서 한 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오원석 위원
그러면 실제로 좀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크게 해서 가스를 가져와서 이렇게 가정으로 공급하면 이제 어차피 본인들도 설치하는 데 돈이 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300만 원 정도.

○오원석 위원
그런데 도시가스에 비해서 가격대가 어떻게 지금 효율성이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지금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 도시가스가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lpg 배관망 구축하면 한 150원 그다음에 lpg 용기만 그냥 개인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244원 그다음에 실내 등유가 217원. 이렇게 지금...,

○오원석 위원
한 100원 정도는 싸네요. 그렇게 하면은 장기간으로 봐서는 그래도 어차피 lpg 가스가 사실 들어가기 어려운데 지금 해 주는 건 있는 거죠?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도시가스 보급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중관이 가야 그거 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북이나 북일, 서삼, 북하 같은데는 없습니다. 관이 지나가지 않거든요. 사업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조금 그거를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쪽으로는 주민들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좀 어렵기는 어려워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또 군에서 하고 싶어 해도 해양가스에서 자기들이 타당성이 안 나오면 해 주지를 않으니까. 어차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군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계속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저기 우리 주기장이 있어요. 영천 주공 앞에. 그런데 그쪽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장성군 소유 차량만 그쪽에 받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 지역 화물차나...,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지금 타지역 화물차도 지금 대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제 법상 어떻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원래 우리 군만 대라고 그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이제 나주 같은 경우가 현재 나주시 공용 주기장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표지판을 다시 세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기장 그 자체가 현재의 다른 사람들이 자기 걸 대게해서 승용차 갖다 대놓고..,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와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실제로 저희들이 단속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올 10월 말에 A4 용지로 해서 광고판을 지금 해놨어요. 차마다 직접 해서 차를 견인하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그렇게 계도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만약에 안 되면 시범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조치를...,

○오원석 위원
법상 단속을 못 한다는 이야기죠?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그게 이제 거기다 주차를 한다고 해서 개인차를 댄다고 해서 차하고 화물차 를 댄다고 해서 법적으로 그걸 해라는 것이 없거든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오원석 위원
그러면 어떻게 법으로라도 좀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그거는 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차장 관리법에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그래서 최대한 우리 장성군 화물차가 가지신 분이 댈 수 있게끔 최소한 그런 부분이라도 좀 조치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그런 쪽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화물차 주차장에다가 승용차를 넣어놓고 이제 저녁에 와서는 이제 자기 차 받쳐놓고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기 전용 주차장이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민원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좀 많이 신경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농촌버스 재정지원 있잖아요. 우리가 31억, 34억, 40억 지원해 주는데 금년에는 50억 책정이 돼 있어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재정지원금이 24억에서 32억이 되고 있어요. 대단히 원래 많이 올라간 이유가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올해 지금 인건비하고 유류대가 상당히 많이 돼서 그때 3회 추경 때 5억 2,300을 더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만큼 저희들이 평가해 보니까 실제 그 부분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보존해 주니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예산 심의 할 때라든가 행정감사는 보고 할 때마다 우리 재정 지원에 대해서 따따부따 하고 있는데 속시원하니 장성군에 지금 우리 장성군에 버스가 33세대가 지금 운영 중 있잖아요. 총 기간 금액이 100억이면 100억. 80억이면 80억 얼마 정도 필요한데 얼마나 소득이 늘고 또 얼마나 이렇게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크게 변동이 없을 거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러면 내년에는 유가나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더 맞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애 터지니까 야 왜 돈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냐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면서 도대체 주인 행세를 하냐 마느냐 등등등등등 그잖아요. 충분히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저도 와서 두 달 정도 와서 보니까 지원되는 게 거의 10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군내버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저희들이 쭉 제가 이 자료를 내기 전에 19년, 20년, 21년 걸 쭉 봐보니까 거의 한 10억씩 이상을 계속 증가되면서 해줬더라고요. 그만큼 해 줄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을 갖고 다른 부분..., 사실 전번에 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 어떻게 그게 막 퍼줄 수있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 군민버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군민들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운행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꼼꼼히 지금 체크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안 나갈 수가 없어서 저희들도 이게 나가고 있다는 걸...,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완전 공영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준공영제도 아니고 사실은 주인은 따로 있고 자기 마음대로 채용도 하고 있지만 거기에 적자 나는 것은 100% 4대 보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한데 어딘지 모르게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승인을 해주지만은 깨름직 하단 말입니다. 속 시원한 대안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리고 사업주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래야 우리가 알고 지어놓으면 편하잖아요.
까딱하면 이거 5억 적자 났다. 3억 적자 났다. 3억이 누구 애 이름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관련돼서 지금 제가 2021년도까지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 면수가 자그마치 4,400대를 주차할 수가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우리 황룡강 변에 주차장까지 포함돼 있지만 그거 빼고도 약 2천여 대가 있는데 장성읍을 빼고는 삼계에 한 150대 그다음에 황룡 시장에 한 200대. 100% 다 2천 대가 장성읍이에요. 그래서 읍이다 해서 내가 뭐라 한 것은 아니고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성 중에 있는 것이 약 740대 정도 되고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67개소에 지금 4,400대 정도 지금

○심민섭 위원
언제까지 이거 주차장을 계속 늘려야 될까?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저희들 위원님도 전번에 그 이야기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한 세대당 요즘에 2대, 3대 차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주차 대수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 지금 10월 말 기준에서 자동차가 2만 9천 대가 우리 장성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오토바이 3천 대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죠. 부족하면 만들어야지 장성에 누가 오겠어요. 주차장 불편하면 식당도 안 와요. 우리가 그래도 검토해야 되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공영 주차장이라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좀 대수를 늘리자고 해도 또 그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 어쩐다 해갖고 지금 거기에도 가로막혀 있고 또 단독주택 지은 사람한테 설령 3대, 4대 쓸 망정 그 한 대 이상 하라든..., 그러나 신규로 짓는 주택은 최소한 자체에서 1~2대를 소화시킬 수 있게끔 사실은 지도, 교육 시켜야 돼요. 일본 같은 데는 자투리 이만큼만 있어도 다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러는데 이게 완전히 방만하니..., 그리고 내가 더 걱정된 것은 이 상업 지역은 주차장이 50m전에 있어도 거의 다 안 대요.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얼른 그 옆에까지 가서 대놓고 뭐 물건 사고 오니까 안 막히려야 안 막힐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원적으로 나라님도 물론 못 하겠지만 좀 주차장을 거국적으로 이거 계속 증축만 한다고 해서 대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뾰족한 대안을 또 우리 이인섭 과장님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예, 최대한 저희들도 저희들 과로 협의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이라도 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물연대가 지금 데모를 하고 어쩌고 나라를 지금 완전히 혼란에 들어갈 정도로 나는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는 유가 보조 같은 거 이렇게 해 주고 이렇게 해 주는데 왜 그럴까. 내용을 모르니까 좋다 나쁘다 말을 못 하는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지금 화물연대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하고 품목을 확대해 주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멘트하고 트레일러 운전하는 것에 한해서 안전운임제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주라...,

○심민섭 위원
일몰제가 뭐예요?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일몰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컨테이너하고 시멘트 운송 품목에 대해서 2023년까지 3년간 유예한다고 지금 해졌었어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조에서는 화물연대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일몰제 폐지하고 그다음에 품목도 두 가지로 지금 돼 있는데 더 넓혀서 다른 사람들도 더 해주라...,

○심민섭 위원
일몰제가 뭘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안전 그게 뭐냐면 최소 운임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트레일러하고 지금 시멘트 그것이 화물 거의 한 67%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더 확대해서 적용해 주라는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게 보조금을 300원 주는 것을 500원을 주라는 얘기인지 1천원을 주면 해결되는 것인지 아니면...,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우리가 과속이나 뭐 하지 말라고 택시 km당 얼마 시간당 하듯이 과로, 과속 이거 못하게 안전 금액을 지금 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것을 폐지하고 다시 그걸 해주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심민섭 위원
다시 정리하면 복잡한 내용을 모르겠고 우리 장성군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만큼 있는가.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하고 있는 거에요.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지금 현재 우리 군하고는...,

○심민섭 위원
없고 우리 군이 예를 들어서 고려시멘트도 지금 중지되있는거에요?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아니요. 지금 고려시멘트는 5일치 물량이 지금 있어서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서삼 복합화물터미널 부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자동차 생산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아자동차가 생산을 하게 되면 차를 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못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평동 거기에 다도 되고 우리 화물 거기에다도 지금 4천 대 정도 면적을 지금 했더라고요. 계약을 그래서 지금 기아자동차가 댈 데가 없으면 우리 지금 복합화물터미널로 4천 대가 지금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는...,

○심민섭 위원
하여튼 중앙부처에서 하는 이것을 우리 기초단체에서 수습하기는 힘들겠지만 당장 예를 들어서 주유소는 돌아가도 주유소에다 기름 넣는 기름 탱크가 안와븐다면 결국은 우리도 피해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더 검토를 해 주셔야 하고 비상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고려시멘트 한 대의 화물차하고 사람이 4명이 지금 나와서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충분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같이

○심민섭 위원
잘못하면 남면에서 날마다 출퇴근해야 하는데 기름 떨어져버리면 출퇴근도 못하고..., 마지막으로 나는 이걸 한참 읽었는데 자동차 과태료 부과 징수.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의무보험료 있잖아요. 자동차. 그것하고 그다음에 이 검사를 안 하면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과태료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자동차 우리 책임보험 넣잖아요. 의무보험이라는 거 그거 아니에요?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검사 지원은 1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이든 차종마다 다르는데 검사 지연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항상 올 초에 관련돼서 공문을 보냅니다. 엽서도 보내고 이렇게 기간이라고. 그래도 안 내는 부분들이...,

○심민섭 위원
그런데 현연도는 금년도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2억 1천이고 과년도면 역대 지금까지 초창기부터 받은 것이 42억이라는 이야기에요? 아니 뭐예요? 작년 것은 아니고.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과년도가 그 전에 있었던 게 저희들이 승용차는 11년 이렇게 말소할 때만 보통 내요. 자동차 과태료가 사실상 폐차할 때 낸다고 고정관념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또 묘하게 법을 해서 최소 말소 또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법망을 통해서 또 그런 부분도 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근에 보니까 그 말소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정관념이 차를 갖고 있는 분들이 폐차할 때 아니면 팔 때 이렇게 낸다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좀 많이...,

○심민섭 위원
우리 군의 세수하고도 직접적인 관계가 되니까 잘 지혜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나철원입니다. 먼저 가을 꽃축제에서 우리 경제교통과도 한몫 하셨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예, 교통은 저희들이 다 담당합니다.

○나철원 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걸 굳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이렇게 지역에서 행사를 하면 자율방범대가 교통을 책임져요. 그런데 행사장에서 안 보이니까 일을 안 한 줄 알아요. 지역민들이. 그래서 항상 언급을 해 드리는데 참 이렇게 행사장에 있으면 다음에 고생한다고 누가 와서 어깨도 토닥거리고 격려도 할 텐데 외곽에 있다 보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면서 많이 좀 이렇게 모를 수도 있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경제교통과 식구들 대단히 고생하셨다고 말로나마 이렇게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고맙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리고 사담일 수도 있는데 황룡강 돌아다니면서 직전 건설과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일했던 것들이 굉장히 지금 호평을 받고 있어요. 어디에 계시든 있는 실력은 드러나게 돼 있는 거니까 열심히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번 도시가스 공급 확대요. 얼마 전에 보니까 상무대 지금 도시가스 공급이 확정된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무대 군부대요.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제가 거기까지는...,

○나철원 위원
일단은 제 기억이 맞다면 보병 학교장님이 퇴직 전에 좀 말씀을 하신 것이라 한번 살펴보시면 장성군 도시가스 공급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 화물 운송사업 지원 관리하고 연관된 건 아닌데 아까 우리 심민섭 위원님도 화물연대 얘기했는데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관에서는 투명성이나 어떤 공정성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또 기업노조는 경제민주화에도 상당히 기여한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조직인데 사실 지금 삼서, 삼계 일대 잔디 그쪽에 오셔서 지금 뭔가를 하고 계셔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다 농업인들인 거거든요. 우리 사과 농가들이 박스에 포장해서 택배로 보내듯이 잔디 또한 농업인들이 작업해서 보내는 겁니다. 다만 화물로 보내는 것일 뿐이고 그래서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업주가 아니에요. 원래대로 하면 화물 알선소하고 싸워야 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화물연대 노조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사실 지역민들한테 피해도 줄 겸 또 노동조합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시각을 갖게 만들고 있어요. 특히 잔디 관련해서는 이미 몇 년 동안 합의를 하면서 3년간 인상분까지 합의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번 중앙노조 그것도 파업을 핑계로 지금 왔는데 왜 굳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법대로 규정대로 하는 것도 있지만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또 특히 어느 쪽 입장에 서서 공권력을 행사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장성지역에 온 화물연대들은 특히 잔디 관련된 우리 노조 이분들은 실제 명분이 없어요. 이리저리 생각해 봐도. 그래서 최대한 법적인 부분들을 보셔서 우리 농가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예

○나철원 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 실적에는 없는데 보니까 장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라는 게 있어요. 보니까 상당히 나름 긍정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조례가 된 것 같은데 그리고 내년 예산안에는 이번 3차 추경 때도 좀 있었는데 내년 예산안에는 우리 가정주택들 특히 태양광이라도 이렇게 설치하고 이런 사업들이 예산들이 꽤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하여튼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장성읍 공영주차장. 아직도 이렇게 주차장을 계속 해야됩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주차장은 많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건 생각을 해봐야돼요. 주차장 땅 부지와 이런 부분들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많은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로 가는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주차장 만들어도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좀 그러한 것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만 중단. 보십시오. 우리 성산에서부터 삼거리까지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몇 개나 있는지 몇 개나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지금 노외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이 43개하고 그다음에 일반 노상주차장이 13개. 그다음에 임시주차장이 2개. 부속 주차장이 9개 이렇게 있습니다. 67개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차가 2만 9천대라고 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예, 자동차가 2만 9천 대였다고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2만 9천 대가 다 댈 수 있도록 해야 되는가요? 그러면 주차장 다시 다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개인 집에 들어가는 주차장이나 아파트 주차장 일부가 거의 빠져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적으로 밖에 일반 주택에서 댈 수 있는 부분들이 도로가나 이런 부분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우리 군민들의 주민들의 의견이 주차장 공영주차장을 그만 했으면 쓰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도 길가에 막 대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검토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화물 운송 8페이지. 유가보조금 지원이 오늘 봐서 알았는데. 아니 제가 공부하면서 알았는데요. 우리 군민 운수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유가보조금을 기름값이잖아요. 지금 국가에서도 지금 화물연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보조를 해주고 있다고 있는데 우리 장성군에서도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화물 유가보조금은 화물 운송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001년도에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서 주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하면 주행세 내 듯이 그 낸 부분들을 유가로 환산해서 화물차에 보조해 주는 부분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이 우리 장성에서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이거는 주행세에서 나온 돈을 유가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좀 답답해요. 이런 것들을 보면 개인사업자도 있을 것이고 자기 개인사업자들은...,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개인사업자도 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저희가 940대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국가에서 지방자치에 주라는 겁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세입으로 저희들이 법적 지원 사항으로 저희들이 주행세나 이런 걸 받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군민운수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보고 또 분석을 해보고 우리 다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100%라고 봐야 돼요. 엄청난 제가 자료를 다 받았고 또 이런 이야기가 계속되면 길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지치지 않고 우리 과장님 만나서 담당 과장 만나서 또 군민운수 제가 가서 충분히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혀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더 해서 주지시키고 더 철저히 더 감독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사실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지금 노선 우리 했잖아요. 용역해서 봤는데 본 위원으로서 제가 회사에서 했던 이런 사항이에요. 그런 것을 근거해서 보니까 전혀 의구심도 많고 정말 이것이 제대로 데이터가 제대로 나왔는지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계속 이걸 이렇게 해서 맞다고 받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저희가 그전에 했던 조사 부분이라서 제가 그 부분까지 꼼꼼히 못 챙겨봤으니까 내년 조사 때는 제가 직접 차 몇 대 부분을 확인해고 충분히 확인하겠습니다.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많은 이야기를 하면 본 위원이 우리 공직자분들을 질타하는 것 같고 과장님의 부분들 질타하는 것 같고 정말 이런 부분들은 군민이 알면 얼마나 흥분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앞으로도 우리가 또 좀 닥쳐야 할 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질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라고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대하여 노선버스 앞으로는 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한다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지금 개정이 돼서 12월에 공포하고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에 따른 혹시 군에서 앞으로 계획이나 그리고 여기 보면 시내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는 내년 1월 19일부터 대폐차시 반드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따른 대책이라도 지금 세우고 있는지...,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공포가 2022년 1월 18일에 돼서 시행을 1년 뒤에 한다고 해서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신설이 돼서. 그런데 이 부분이 저상버스가 실제 우리가 했던 부분이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상 뭐냐 하면 저번에 며칠 한 달 전인가 저상버스에 탑승해서 실제적으로 여기 장성을 한번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비 부분들이 뭐냐 하면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보도블록에서 바로 대면 장애인 휠체어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 바로 밑에 있는 부분이 올라가기가 20분의 1. 우리가 도로 같으나 이런 부분에 장애인 경사도가 8.33%인 12분의 1 이하를 충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버스도 12분의 1을 충족하는데 이 거리가 짧다 보니까 실제 뒤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실제 올라가기가 장애인 버스가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위원장 서춘경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시와 군은 운행하려는 버스를 3분의 1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대폐차의 경우에 저상버스를 도입을 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다만 이제 아까 금방 말씀하신 도로 구조상이나 시설 등에 따라서 운행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거기에 따른 우리 국토교통부에 따라서..., 그런데 그 전에 이제 3분의 1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또 확인해야 할 부분도 뭐냐 하면 저상버스 자체를 지금 우리 군에서 도입을 지금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시행을 하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1월 19일자로 됐기 때문에 그걸 폐차가 되면 당연히 폐차 부분에 대해서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더 검토를 다른 시군들 보면서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저상버스 자체가 우리 군하고 현재 군에 돌아다니는 부분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

○위원장 서춘경
저는 지금 당장 시행하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런 법령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니까요. 지금부터라도 만일에 대비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건설산업국장
김 선 주
재난안전과장
박 창 민
산림편백과장
이 선 형
교통에너지과장
이 인 섭
농업축산과장
유 동 원
농업유통과장
김 현 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언 정
농촌지원과장
최 석 규
농업기술과장
김 영 중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 배 광
토목팀장
이 행 재
도시계획팀장
채 양 기
전 문 위 원
안 광 수
기 록 공 무 원
신 소 연
위 원 장
서 춘 경
간 사
나 철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