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춘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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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춘경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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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춘경
먼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을 쏟아주신 서춘경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화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임성근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채꽃바래 식량산업팀장입니다.
김유진 축산팀장입니다.
장은철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농업축산과 소관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농업인의 경영 안정 및 복지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번기철 마을 공동급식 농업인 월급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의 경우 보조 90%에서 100%로 확대 지원하는 등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추진 중으로 현재 사증번호 발급 신청 근로자는 13명이고 12명의 근로자는 사증번호 발급이 완료되어 입국 심사 중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각종 보조금 지급을 마무리하고 23년에도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복지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왕우렁이, 육묘상자처리제 등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였으며 특히 왕우렁이는 일반답의 경우, 보조 75%에서 80%로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삼계면 생촌마을의 공모 사업인 농업환경보존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환경보존 활동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친환경 농산물 지원 품목 다양화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품목 다양화를 위해서 금년 신규 사업으로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생산장려금과 유기농업 자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과수농가의 친환경 인증 유지 및 확대를 위해 비가림 시설 하우스, 해충 방제기를 지원하여 수도작 외에 과수, 채소, 특작, 임산물 등 품목 다양화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 지원입니다.
농업용 드론과 지게차, 다목적 소형 농기계, 여성 친화용 전기운반차 등 10개의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은 물론 농작업 편의 증진과 의욕을 높이는 효과를 고양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고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농기계 플랫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농기계에 대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업인 공익직불제 지원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논이모작 직불제, 벼 경영안정대책비 등 지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신청 농가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후 12월에 각종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 명품 식량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 못자리 상토 및 매트, 육묘상자처리제, 액상규산 맞춤형 비료 등 4종의 농자재 지원 사업과 여름철 병해충 공동방제,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고품질 쌀 및 특수 및 생산장려금을 집행하고 고품질 쌀 재배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476농가가 가입하였습니다.
품목별 가입 시기에 따라 연중 신청 접수 중이며 농협 손해보험을 통해 12월에 보조금을 정산할 예정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고품질 조사료 생산과 국산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동계 사료작물 수확에 따른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자급률 향상을 위한 제조운송비, 경영체 기계 장비, 조사료 구입비 등 지원과 경영 안정을 위하여 사료 구매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료용 볏짚, 잔류농약 검사와 내년도 동계 필지 계약, 기계 장비 사후관리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환경친화형 축산농장 육성입니다.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액비 살포비, 수분 조절제 등 지원과 동물복지형 축산 농장 확대를 위해 깨끗한 축산 농장 유기축산물 인증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인증 농가 확대 추진으로 환경친화형 축산농장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입니다.
가축전염병의 차단 방역을 위해 상황실 거점 소독시설 통제 초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과 고병원성 AI 방역 추진,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차단 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역 실태 점검과 소독 지원 등 선제적인 방역 업무 추진으로 우리 군의 가축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 어업 육성 추진입니다.
내수면 어업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질 정화제, 외래어종 퇴치 사업, 토산 어종 방류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수산물 가공산업시설 건립 사업은 설계 결과 사업비 증가에 따른 자부담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사업 추진을 포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군정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 착석)
농업축산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나철원 위원입니다. 제가 그래도 간사직이라 조금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우리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사에 이렇게 인사 관련해서 좀 뜨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제가 국장님이라면 상당히 어려운 결정일 건데 어찌 됐든 큰 결정이다. 그리고 공직사회에서 참 어떻게 보면 대선배로서 어떻게 보면 후배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것과 더불어서 또 일단 집행부가 교체되면서 어수선할 수도 있는데 나름 상당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우리 지금 답변석에 앉아 있으신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우리 공직자들이 상당히 좀 유념해서 보고 귀감이 될 만하다 싶어서요.
참 큰 결정하셨다. 그래서 제가 무슨 대단한 위치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다 군정의 크나큰 발자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농업 관련 해가지고 지적이라기보다는요 농업 관련해서 당부 말씀 하나 하고 그다음에 꼭 또 지켜야 할 사항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 관련해서 고생하신지 알기 때문에 지적보다는 하여튼 예산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또 편파적이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생하시면서 그런 것이 하나 터지면 상당히 큰 타격으로 오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과장님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왜 그러한가. 사실 우리가 남도라 농업이 솔직히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이지만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농업인이 100만 이쪽저쪽 이렇게 하고 있을 정도로 또 선거라는 제도로 권력이 만들어지는 배경을 보면 유권자 수가 적으면 사실 정부에서 챙기기가 솔직히 말로는 챙기겠다고 할 뿐이지 예산 배정이랄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 농업을 배려받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농업이라는 것이 시장 논리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는 분야입니다. 농업인들 다 죽으라는 소리거든요. 실질적으로 농업을 살리고 실질적으로 농업인과 뭔가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의 어떤 안보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근간인 농업을 지키시는 분들은 저는 지방정부에서 지금 농업직에 근무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욱 공평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후에 다른 우리 농업기술센터랑 다 말씀을 드릴 건데 농업인들의 조직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렵겠지만 우리나라 국가적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은 배려도 못 받을 것이 분명하고 현실입니다. 그 와중에서 농업인들은 각개약진만을 또 하는 스타일이에요. 농업을 해보면 저도 농사를 지어보지만 일단 자기 혼자 이렇게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크게 보시고 농업인들이 서로 협력하고 뭉쳐 있지 않으면 이 어려운 농업을 타개할 수 없다.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또 일선에서 가장 뛰고 계시니까 농업인을 어찌 됐든 어렵지만 조직화하는 데 항상 관심을 갖는 건 문제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산 집행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편파적이지 않게끔 하는 거 그것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친환경 농업 관련해서 최소한 정량 관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농업과 그다음에 지금 치유농업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때는 큰 틀에서 친환경 농업이 생각하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이 정량화 관리가 되지 않으면 작년에 아니 내년에 저하고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또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를 시간 관계상 모든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농업인의 경영 안정 및 복지 지원이 되어 있죠. 거기에 이제 우리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대상 선정 및 지급 이 부분도 있죠. 지금 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대상자 선정은 저희가 3,360명을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요. 2회 추경 때 70명 분이 추가가 돼 있어서 그 70명 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카드를 발급했습니다. 발급이 97% 정도 발급이 됐고요. 사용 실적은 지금 87%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용 실적에 대해서 조금 더 최대한 빨리 사용을 해 주라고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70명 2차 추경 때 예산 성립된 부분은 지금 면에서 계속적으로 발급해 주고 있고요,

○김연수 위원
그 내용은 지난번에 물어봐서 제가 아는데 선정 기준 예를 들어서 농업인의 부분이 되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평수로 계산했을 때 몇 평당 이런 부분들이 선정이 된 거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선정 조건이 일단은 우리 경영체 등록을 한 여성 농업인 전부 다 해당이 되고요.그다음에 연령별로 봐서는 75세 이하 여성분들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됩니다. 신청하면 100%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수가 3,360명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지금 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여성 농업인이 3,360명입니다.

○김연수 위원
3,360명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급을 하고 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김연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역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다 있습니다. 읍면별로 다 있고요.

○김연수 위원
자료가 다 비치되어 있냐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정리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걸 좀 부탁드리고 어찌 됐든 모든 부분들은 확실하게 선정해서 확실하게 이 부분들이 진정으로 농사를 짓고 계신가. 이런 부분들을 연마다 제가 보기에는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경영체 등록을 가족하고 배우자 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랬을지언정 배우자가 포함돼 있으면 여성 농업인이 포함돼 있으면 저희 지침상 여성농업인으로 봐서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함께 부부가 농사를 같이 짓더라도 여성이 같이 돼 있으면 그걸로 인정을 해 준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다른 아내가 다른 것을 예를 들어서 일을 해.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를 한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농업인 소득 외에 3,700만 원 이상의 소득 금액이 생기면 그분들은 제외를 합니다.

○김연수 위원
3,700만 원?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 보고했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리해가지고 그 내용은 전부 알고 계시는 내용이어서...,

○김연수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세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그러실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참고해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다음에 친환경의 부분들에 대해서 2페이지. 페이지는 4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친환경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우렁이를 이렇게 보급한다고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우렁이만 지원해서 친환경이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친환경 부분에 지원되는 농자재가 우렁이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친환경 상토 그다음 매트 그리고 액상 규산이라든가 이 부분이 농자재를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많은 지원 중에서 왕우렁이는 한 가지 제초를 하기 위해서 제초를 잡기 위해서 화학약품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왕우렁이를 통해서 제초를 잡는 역할을 하고요. 과거에는 왕우렁이를 하지 않고 오리농법으로 해서 오리를 통해서 제초를 잡았는데 그것보다는 왕우렁이가 더 낫다 해서 도에서 매칭 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추가로 저희가 군비를 투입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친환경 농가를 우리가 107 농가로 보면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친환경 농가가 인원 수로 보자면 340명 정도 되거든요. 340명에 단지는 34개 단지인데요. 그중에 수도작 단지가 24개, 그다음에 기타 과수라든가 화훼나 채소 그런 부분이 11개. 이렇게 단지가 조성이 돼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여기에 이제 친환경 농업 인증 확대 육성 해가지고 친환경 인증비 지원 여기에 107 농가가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친환경 인증비는 뭐냐면요.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비 예를 들어서 출장비라든가 심사비 그런 인증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인증 비용을 친환경 심사 기관에다가 농가들이 선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고 나서 저희한테 인증 비용이 얼마 들어갔다. 이렇게 청구를 하면 저희가 그 청구 비용에 8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인증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107농가가 추가로 이렇게 인증을 받으면서 인증비를 저희가 지원해 준 부분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340 농가가 있는데 이번에 7개 농가가 인증의 부분을 받고 제가 보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친환경 농법을 하는 농가가 117개 정도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제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친환경 인증 비용은 해년마다...,

○김연수 위원
왜그러냐면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해야 인증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친환경을 하지 못하니까 107개 농가밖에 인증 신청을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 않을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친환경 농가가 저희가 파악되고 있는 농가가 340 농가인데요. 그중에서 친환경 인증 비용이 해년마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유기농이나 농약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기농이나 무농약은 몇 년 단위로 이렇게 친환경 인증을 재발급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해당되는 농가가 인증을 다시 신청했을 때 저희가 인증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올해 이 107농가는 그 기간에 해당돼서 추가로 재차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인증비가 들어간 농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기농은 2년에 한 번씩 친환경 인증을 받게 돼 있어요. 2년에 한 번씩.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친환경 인증을 받았을 때 인증 비용을 저희가 좀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조건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한 자세한 내용도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준비한 게 있는데 이상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금년 농사 다 끝나가는데 전체적으로 농민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지금 올해 특히나 농자재 값이라든가 유류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농민들이 많이 경영적으로 부담을 많이 가지셨고요.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자재가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많은 도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이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에 반해 생산량에 비해서 가격대가 농가가 원하는 가격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시름에 잠겨 있는 상태. 그 지금 현실이...,

○심민섭 위원
하여튼 농사가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특히 기후 변화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거기에 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대응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소비자가 기후 변화로 다른 소비자가 요구하는 소비 패턴에 맞춰서 저희가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아열대 작물인 망고라든가 그런 쪽이 지금 소비자들이 많이 원하는 고소득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단지화시키고 조직화시키는 것이 좋을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민섭 위원
교재 7쪽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공익 직불제 제가 500만 원 이상 농민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료를 요청하니까 약 400농가 정도 되더만요. 그중에서 1천만 원 이상이 한 25% 정도 되고 좀 뭐랄까 좀 많이 받은 사람은 2천만 원이 넘는 사람들도 더러 있는데 땅이 많아야 농지가 많아야 하겠지만 농지가 많더라도 임대농이 많으면 직불금을 많이 받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직불금에 비례해서 소득도 나는 상당히 향상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직불금 한 2천만 원 정도 되면 연 소득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직불금이 2천만 원..., 저희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면적으로 봤을 때 한 15헥터 정도 이렇게 재배하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15ha면은...,

○심민섭 위원
1ha가 3천 평이니까 3만 5천 평. 수도작을 중심으로...,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수도작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심민섭 위원
그러면 한 우리 시골말로 200마지기 250마지기 가까이 되구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 정도로 된다 그랬을 때 소득은 어느 정도예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심민섭 위원
지금 책자에 보면 실제 한 8,200농가가 공익 직불제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장성군에서 예를 들어서 300평 이상은 공익 직불금이 법적으로 해당이 되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300평 이하도 가능합니다.

○심민섭 위원
이하도 가능합니까? 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심민섭 위원
그리고 기본 공익 직불금은 최소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최소 지금 소농 직불금이라고 해가지고 0.5ha 1,500평 이하 지으신 분들도 다 직불금이 나가고요. ha당 120만 원 나가고 그다음에 0.5ha 이상인 경우에는 진흥 구역이냐 비진흥 구역이냐에 따라서 134만 원부터 205만 원까지 그렇게 지원이 되고요. 농가당 최고 한도 면적이 30ha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아까 15ha니까 30ha면...,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한 4천 정도 직불금으로 나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심민섭 위원
장성군에 3천만 원 넘은 농가도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대농 위주로 해서 한 일곱 농가 정도...,

○심민섭 위원
2021년 자료에는 없어요. 2,700만 원이 최고던데.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4천만 원도 올해에는 있습니다. 4천만 원이 최고 많고요. 그다음에 3,900, 3,200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신문지상에는 최저 공익직불금이 120만 원 이상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우리 장성군은 얼마냐 이 말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저희 똑같습니다. 이거는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조건은 다 똑같이...,

○심민섭 위원
그래서 어떤 경우도 소농도 대농도 보호해야 되지만 소농도 보호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그거하고 덧붙여서 우리 장성군에 1억 이상 농가 그렇죠? 지금 몇 명이나 되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저희가 지금 173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농업을 농업 사관학교니 어쩌니 해가지고 전문 경영인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174명을 제가 알기로는 민선 8기 공약으로 250명까지 늘리겠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농업축산과가 주류인데 어떤 특별한 계획은 갖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저희가 지금 특히 전국 잔디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삼서, 삼계, 동화 그쪽에 잔디를 재배하신 농가라든가 법인이 저희가 조사를 할 때에 혹시 세금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사에 적극적으로 안 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수도작의..., 식량 작물 분야는 저희가 조직화되고 쌀 고급화가 돼서 그 고급화된 쌀을 가공, 유통까지 연결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축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우량 정액 지원부터 해서 한우 등록 사업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한우 명품, 으뜸 한우를 만들어서 고급화시키는 전략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설 채소라든가 과수 부분도 소비자가 원하는 수요에 맞는 그러한 작물을 재배해서 고급화시키고 규모화시켜서 그런 어떤 고소득 농업인을 저희가 육성하는 게 그게 목표로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는 축산 농가가 압도적으로 고소득 농가가 많아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물론 나쁜 현상은 아닌데 그에 반해서 우리 이제 식량 농가 같은 경우가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억대 농가는 30가구가 안 되거든요. 반도 안 된다는 이야기야. 축산 농가에 비하면. 그런데 그 외의 농가 시설하우스라든가 과수라든가 특용작물이라든가 이런 데 쪽은 또 극히 그놈의 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좀 다변화시킬필요도 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좀 더 전향적으로 한 250에서 300가구 이상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민선 8기에 꼭 당초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9쪽이요. 농작물 재해보험. 금년에는 눈에 띄는 재해가 사실은 안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수확량도 사실은 많이 줄고 또 과수 수확량도 많이 줄고 품질도 많이 저하됐어요. 그 이유는 대체적으로 여러 의견은 분분하나 봄에 한참 수정이 될 때 제대로 안 된다든가 그때 냉해가 왔다든가 보이지 않게 일반 사람들은 못 느낄 정도로 그런 피해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보험에 좀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올해에는 지금 특별한 어떤 것이 없었고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재해보험 가입 순위로 보면 농업 시설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사과, 배, 과수 그다음에 수도작 순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남면에 수도작 농가가 자부담 한 14만 원. 작년에는 또 태풍도 있었고 재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4만 원 가입을 했는데 870만 원 정도 수령을 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북일에 있는 과수 농가는 350만 원 자부담을 들였는데 5,500 정도 수령을 받은 데도 있었고...,

○심민섭 위원
물론 그거 막 소문 낼 필요는 없지만 당초에 62 농가에서 5개가 늘어나서 67개 농가...,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품목이...,

○심민섭 위원
품목이 재해보험에 등재가 됐는데 7개 농가 리스트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간단하게 제가 10쪽을 보고 조사료 관련해서 두 가지 비농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걱정을 하더라고 하나는 우리가 옛날에는 벼수확을 한 뒤에 상당 부분을 퇴비로 많이 사용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축산 농가로 그걸 하잖아요. 이용을 하는데 그거 계속 그렇게 해도 농작물에는 피해가 수확량에는 피해가 없느냐라는 질문을 저한테 많이 던지고 또 하나는 보통 3만 원에서 5만 원 했던 뭐랄까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곤포요.

○심민섭 위원
한 달에 보통 한 9개 이쪽 저쪽 나온다고 그러는데 축산 농가가 갑자기 금리는 해가지고 9만 원, 10만 원 올랐어요.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지만 그런데 그게 중개인이 많이 먹느냐, 농가한테 실제 도움이 되느냐라는 것도 상당히 궁금해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뭐 아는 내용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농가는 곤포 하나 구입하는데 저희가 지금 단가를 6만 원 잡고 있거든요. 6만 원 중에서 50% 3만 원에 구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는 데는 경영체계가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곤포를 하나 제작하는데 저희가 똑같이 6만 원 단가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6만 원 갖고는 이제 좀 자재비가 많이 상승되고 유류대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6만 원 갖고는 부족하다 돈이. 돈을 곤포 하나당 한 1만 원 정도 7만 원 정도로 단가를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중앙에다가 건의를 했어요. 했는데 중앙에서는 지침 자체를 내년도 지침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까지 지침이 있기 때문에 6만 원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내년도에 지침이 변경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자재 부분 상승된 부분을 이야기해 오고 있기 때문에 지침을 한번 봐보고 그다음에 그래도 변동이 없다 싶으면 저희가 따로 도비로 하든 군비로 하든 이렇게 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피땀 흘린 농민들한테 비속어 써서는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헐값에 매각되지 않도록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12쪽 가축전염병.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름대로 12개월 내내 고속도로 옆에 주변에는 그대로 가동하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다행히도 금년에 우리 장성군에서는 법정 전염병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렇습니다. 지금 조류인플루엔자 AI가 지금 우리 전라남도까지 내려왔거든요.
지금 나주하고 장흥. 장흥은 두 군데는 양성 판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고흥에서 지금 검사가 한 농가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선제적으로 방역을 하기 위해서 거점 소독시설은 1년 내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삼서 금산리하고 석마리. 오리농장하고 산란 농장 두 군데 앞에 통제초소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상태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주신 덕분에...,

○심민섭 위원
지금까지 안 나왔다는 것은 우리 축산가에서 방역을 그만큼 열심히 해 줬던 것 아니냐고 늘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나오면 그때서 뒷북치는데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농민들도 좋아하고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심하지 마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우리 축산농가 인허가 건을 분포를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최근 3개년 기준을 보니까 2019년도에는 30개 농가 중에서 약 23개~4개는 한우고 돼지 두 농가 또 닭 두 농가 양 한 농가 이렇게 이 정도 남았는데 2020년도를 보니까 25개 신규 신청을 했는데 100% 다 염소만 한 농가 하고 나머지는 다 한우예요. 근데 2021년도를 보니까 약 18개 가구인데 여기도 돼지 농가 하나, 염소 농가 하나. 너무 한우에다 편중되고 있지 않느냐. 아니면 너무 우리가 축산 농가의 타 가금류를 통제나 우리 조례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주민들이 너무 거기에 그냥 거부 반응을 일으키니까 의도적으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 이런 닭이나 돼지를 키우려는 농가가 이제 없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저희가 지금 가축 사육 제한 조례에 따라서 지금 돼지 경우는 앞으로 우리 장성군에 허가 나올 데가 없습니다. 없는 상태고요. 지금 축사 신규 허가된 내역이 주로 한우 쪽에 많이 있는데요. 양성화가 안 된 부분이 여지껏 많이 있었거든요. 소를 키우지만 건축법상 안 맞아서 양성화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 건축법을 또 양성화시키면서 한우 농가들 축산업 허가를 계속적으로 신청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한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무튼 제가 축사나 양돈 농가들이나 닭 농가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가장 소득이 높은 것이 분포야 다 틀리겠지만 대체적으로 돼지가 가장 빠르다 그러더만요. 쉽게 말해서 억대 부농이 돼지, 닭.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돼지, 닭이 없으면 즉시 수입을 해야 될 만큼 꼭 중요하고 본 위원이 여기 상임위원실에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오죽했으면 돼지에 꼭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큰 농공단지 예를 들어서 축산단지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양돈은 전라남도 장성군이 책임을 지겠다. 정도로 그런 표현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너무 1,500m, 1,800m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무조건 상대방이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분위기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분포를 다소 축산 농가가 지금 현재 90%를 차지하고 95%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좀 다변화할 필요는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공감하시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축산과 정책 방향을 축산 농가라든가 그다음에 수도작 대농가 외에 소농 특화된 품목 위주로 해서 고소득자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닭이나 돼지 농가를 육성하는 것은 간단해요. 우리가 지원 사업을 좀 많이 늘리고 또 거리를 제한을 좀 줄이고 하여튼 저는 4만 3천 명 우리 군민들이 모두가 행복해야지 한쪽은 행복하고 한쪽은 안 행복하고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경멸할 필요는 없지만점진적으로 그런 부분도 다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축산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마지막으로 농업 보조 사업 많이 하고 있죠? 서면상으로는 최근 3년간 보니까 특히 작년에는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한 26억 정도 농가들한테 농기계 보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이 진짜로 비싼 사업은 우리가 임대 사업소에다가 좀 놔두고 농민들이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소농기계는 최대한으로 농민들이 이용을 해서 지금 특히 인건비가 상승되고 또 농업인 숫자가 줄다 보니까 사람 보기도 힘든데 농기계를 대폭 증액을 해서라도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 일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을 하나 했어요. 농업인들이 시설물이나 농기계, 농자재 이런 거 보조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확인하고 싶은 게 중복 지원. 오원석이가 예를 들어서 트랙터도 받고 경운기도 받고 시설물 하우스도 받고 이런 그런 중복 지원이 이렇게 많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지금 현재 전부 1개에만 이렇게 나와 있고 이름은 이제 감춰져 있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서류상이나 지금 자료로 예를 들어서 오원석이를 이렇게 딱 치면 오원석이는 뭐 뭐 받았다. 이런 그런 자료 있어요.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농기계 부분은 거의 정리가 되어 있고요. 농기계 부분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적인 것은 과거에 그 프로그램을 추진을 만들려고 추진을 했다가 한 1년, 2년인가 사용이 되다가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것이 정상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저희가 용역을 의뢰해서 만든 게 아니고 저희 농업축산과 부분에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이제 운영이 잘 안 되고 직원들이 또 바뀌고 또 연말 되면 입력을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오원석 위원
직원이 바뀌고 그러니까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프로그램 자체를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없어서 그렇고요. 농기계는 별도로 저희가 15년 전부터 했던 것을 다 정리를 이번에 싹 끝냈거든요. 농기계 지원된 부분은 그래서 이제 이름만 치면은 그 지원된 내역을 알 수가 있는 어떤...,

○오원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이라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오원석이가 몇 개 품목을 이렇게 다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골고루 전 농민이 오원석이가 트랙터 받았으면 다음에는 2~3년은 예를 들어서 가격이 억대 어떻게 보면 5천만 원대 이렇게 받았으니까 5년, 10년 후에나 받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계속 받을 줄 알고 거기에 행정하고 이렇게 가깝게 밀착하게 한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기계 부분은 다 정리가 돼 있는데 나머지 자본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저온저장고라든가 그것하고 같이 매칭이 돼야 되는데 저온 저장고는 저온저장고 대로 따로 저희가 분리 작업을 해갖고 그놈은 대조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수기로 대조를 하다 보면 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러니까 앞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
할 수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을 줘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고...,

○오원석 위원
아까 직원도 바뀌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또 몰라. 예를 들어 그 자리에 오원석이가 또 가면 또 모른단 말입니다. 한 번에 딱 오원석이를 쳤을 때 몇 개 받았다. 이런 게 나와야 돼.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농기계가 임대 사업소에서 많이 빌려주고 그래서 조금 많이 구입은 안 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골고루 농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잖아요. 정부 돈이 농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가야지 한 사람한테 편중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네,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거 한번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친환경 축산 농장 육성 이게 이제 한우나 양돈 이런 부분에 이제 악취 저감제랄지 수분 조절제랄지 이런 게 많이 지원되잖아요. 아까 우리 심민섭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그분들이 돈을 제일로 많이 벌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 왜 지원을 해 주는가. 어차피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도움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꾸준히 관리를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어디 농장에서 악취가 나오고 그러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이 꾸준하게 관리해서 냄새가 전체적으로 안 나게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농가에 양돈 농장이 예를 들어서 신규로 이 근래에 했으면 냄새가 안 날 건데 10년, 20년 지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업체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냄새나서 농민들이 와서 군에 와서 집회를 하고 군수님을 찾아가고 의회에 찾아오고 그러지 않도록 평상시에 관리를 조금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좀 꾸준하게 관리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13쪽 내수면 육성 추진이 있는데 황토 소금은 거기에서 10억 보조금 받았는데 그게 돈이 많이 돼가지고 그게 포기했네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렇습니다. 그게 10억 사업이고 자부담이 40%.

○오원석 위원
4억 받는데...,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하려고 보니까 설계가 15억이 나와서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오원석 위원
갑자기 인건비나 자재비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다시 이렇게 지원해 줄 그런...,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정부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개소당 10억으로 딱 묶여 있거든요.

○오원석 위원
그거 저기 뭐야 설계 변경이라도 해서 조금 해서 줘야 되지 않아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공모사업 딱 정해진 부분이라...,

○오원석 위원
좀 아쉽네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네,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딱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위에 보면 뱀장어 치어 또 동남참게, 동자개. 보통 몇 개 종목 우리가 장성에서 이렇게 내수면 사업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붕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저희가 지금 사업이 총괄적으로 5개 사업을 올해 했어요. 추진을 했고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수질 정화제 등 6개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토종 토산어종 방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지금 외래어종 그렇기 때문에 또 방류를 해도 또 작업 한 90%가 지금 예를 들어서 장성댐 같은 경우에만 해도 외래어종 한 90%가 지금도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래어종을 퇴치를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토산어종 방류를 하고 어망을 설치를 해 주거든요. 그 안에. 그 안에서 번식을 하게끔 어망을 설치를 해 주면 요즘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수달이 많이 생겨서 수달이 그것만으로 또 다 찢어버려요. 그런 상황이라 이게 수달은 또 천연 보호종이라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오원석 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토산 어종이 너무 없어서 지금 그걸 조금 증가를 좀 시켜주라 그렇게 하려고 지금...,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많이 방류를 하고요. 저희가 어망을 계속해서 한 번 어망을 구입하면 3년 정도 쓰는데 매년 여러 개 지원을 다시 교체 비용을 들여서...,

○오원석 위원
그렇다면 이제 아무리 우리 토산어류를 이렇게 방류를 해도 그게 많이 계속 감소되고 있잖아요. 그런다고 그러면 이제 외래종을 이것보다는 외래종을 먼저 퇴치해야 되는 그게 사업이 되야 될 것 같은데...,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래서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걸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겠어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걸 좀 늘리고 나중에 먼저 그걸 먼저 예산을 늘리고 토산어종은 조금 천천히 푸는 그런 방법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위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도 하시고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또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농촌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에 신청 받을 때 39명이었는데 계약은 15명밖에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문화 가족 한 분을 만났는데 자기 처남을 초청을 해서 이걸 신청을 했다고 그러더만 그런데 일자리를 안 준다고 불만이 많이 있던데 그렇게 처음에 38명을 했을 때 채용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숫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게 이제 절차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제일 처음에 농가하고 예를 들어서 주로 하우스 시설 재배하는 하우스 농가가 많이 요구를 한 사항인데요. 그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몇 명을 요구하는지 일단 수요 조사를 한 결과거든요. 그게 수요 조사를 해서 그 외국인 근로자하고 농가하고 외국 근로자가 왔을 때 숙식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출퇴근이 가능한지 그런 것을 매칭을 시키다 보니까 당초 신청한 농가보다 매칭이 관계가 형성이 된 결과가 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다 보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근로를 하고 싶은 그 희망자가 탈락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출입국 관리사무소 거기에 또 명단을 주거든요. 줘가지고 그 명단에 다시 법무부로 넘어가요 법무부에서 그분들을 또 조회를 해가지고 우리 한국에 넘어올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는지 그걸 또 법무부에서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는 우리가 지금 외국에서 이번에 오기로 돼 있는 분이 13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입국하는 지금 과정에 있고요.

○차상현 위원
그게 이제 자격 요건도 있겠지.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미 들어온 사람은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렇죠.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일자리를 그 뒤로는 소개를 안 해준다는 얘기야. 그게 들어오라 해서 들어왔는데 일자리를 안 준다는 얘기지.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우리가 조사를 할 때 제대로 파악을 못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한번 다시 파악을 해서...,

○차상현 위원
그러면 들어와 가지고 일자리를 못 가진 사람들한테 한번 일일이 한번 만나보든지 전화로 하든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그 결과를 나한테 알려줄 수 있을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들어와가지고 들어오라 해서 왔는데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아주 막연한...,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것들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곤포 관계도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축산 농가하고 곤포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토론을 해보신 일 있으실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복잡한 사항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글쎄 이게 곤포를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그런 분기점에 좀 온 것 같아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렇죠.

○차상현 위원
그걸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농지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농지법이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투기 목적을 차단하기 위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진원이나 남면 같은 데 또 북이 같은 데 이런 데가 있는데 이 농지법의 시행령에 보면은 농지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라라고 이 법령에 나와 있는데 농지법에. 우리 군에는 농지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농지위원회가 각 읍면당 10분씩 해서 110명이 지금 면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면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제 법령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권역별로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권역별로 설치를 해야만이 심의를 하는 데 더..., 정확하다기보다도 좀 중립성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유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것도 지금 농지위원회의 기능 역할이 관외 거주자가 우리 농지를 취득했을 때 그리고 법인이 취득했다든가 그 다음에 3인 이상 공유로 취득했을 경우에는 농지위원회가 심의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읍면별로 위원회가 설치가 되다 보니 한 달에 2건 정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차상현 위원
군 전체를 얘기한 거야?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면마다 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적습니다. 너무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하신 그 부분 농지위원회는 설치를 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만농지 면적이 650ha 이하이거나 시군에서 조례로 별도로 정했을 경우에는 권역별로 설치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650ha 이하인 읍면이 없어요.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 된다고 하면 이 시군 조례를 제정해서 권역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투기 목적으로 사는 거는 확실하게 차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은 많이 됐지만 당부 말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농기계 소형 전기운반차 있지 않습니까? 민원을 몇 군데 이렇게 지금 접수를 받았었는데 작년부터 들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농기계 신청이 들어오면 업체들은 1차 평가를 군에서 좀 하시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네

○위원장 서춘경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여러 업체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앞으로는 좀 평가를 할 때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기 운반차가 한 750만 원쯤 되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위원장 서춘경
근데 조금만 쓰다 보면 용접 부위나 이런 것들이 철판이고 얇아가지고 그냥 쉽게 떨어지고 그래서 as를 상당히 계속 좀 쓰다가 며칠 있다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이런 현상들이 자주 발생했더라고요. 어느 업체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앞으로 내년에는 평가를 할 때 모든 농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히 평가하셔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기회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하여튼 잘 숙지를 하셔서 우리 농업인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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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농업유통과장 나오셔서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입니다.
군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써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농업유통과 소속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순 유통기획팀장입니다.
박래석 원예산업팀장입니다.
김현희 푸드플랜 팀장입니다.
고광신 농촌산업팀장입니다.
농업유통과는 4개 팀,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유통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입니다.
축령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을 주민, 청년이 활용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활동 그룹을 육성하는 농식품부 공모 사업입니다.
그동안 액션그룹과 연구에 28개 팀을 육성하였으며 주민활동 거점 공간은 3개 권역에 7개소를 정비, 조성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액션 그룹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플러스 대회를 개최하였고 지금 군청 현관에는 그 성과물을 전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마을과 액션 그룹 사업단이 협력하여 주민 주도형 관광 체험 프로그램인 축령산 힐링 자락 스테이도 운영할 계획이며 체류용 축령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전남 10대 브랜드쌀 선정 유통기반 구축입니다.
전남 10대 브랜드쌀 선정을 목표로 올해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브랜드쌀은 원활한 원료 공급을 위해서 쌀 전업농 장성군 연합회와 장성 통합 rpc 간의 업무협약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고품질 쌀 유통을 위해서 노후된 rpc 집진시설 개보수를 완료하였고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여 장성 쌀을 알리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농협과 협력하여 생산부터 판매, 유통까지 고품질 브랜드 쌀이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통합 마케팅 활성화 및 비대면 온라인 판로 확대입니다.
위드 코로나에 따른 농축산물 행사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통합 마케팅 사업과 온라인 판매에는 7개 농협의 14개 출하 조직이 참여한 가운데 77억 7천만 원을 매출을 올렸습니다.
2023년부터는 우리 군 자체 온라인 쇼핑몰 개설을 통해서 다각화된 판매망으로 농산물 판매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인 다음 달에는 진원농협에서 딸기 공선 출하 출하식이 시작이 되고요. 또 제주 하나로마트에서는 사과 판촉전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6쪽입니다.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확대 운영입니다.
수도권과 광주의 직거래 행사 및 관내 관광지 축제 등을 통해서 농축산물 판매 행사를 64회 추진하였습니다.
3억 매출을 올렸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직거래 행사 추진과 신규 유통망 확보로 장성 농특산물 판촉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고품질 채소작목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시설원예 농가의 에너지 절감 시설, 저탄소 농업 생산시설, 현대화 생산비 절감 시설 등 11개 사업을 대상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165개소에 2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품질, 고소득 원예 농산물의 생산 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이상기온 대응 과수안정생산 지원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 사과, 감, 복숭아, 포도 아열대 과수를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신규 과원 조성을 비롯한 과수 농기계,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스마트팜 재해 예방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총 153개소에 23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과수 농가의 현장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과수 안정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광주권 장성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입니다.
지난 6월 14일 직매장 개장 이후 신선하고 안전한 우수 농산물 이미지를 바탕으로 11월 15일 기준 총 매출 31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하루 평균 623명의 방문객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현재 441농가에 1천여 품목이 납품되고 있고 중소농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로컬푸드와 연계한 쿠킹클래스도 진행하여 직매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층 유휴 공간 200평에 대해서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20억을 투입하여 농가 레스토랑과 청년 카페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직매장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재단법인 장성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립 운영입니다.
광주권 로컬푸드 직매장과 향후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총괄 운영할 공익형 재단 법인인 장성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지난 3월 23일 설립 등기를 마치고 6월 정식 출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은 안정적인 유통 판로를 확보하여 안심하고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장성 먹거리 안전 공급 체계 구축입니다.
로컬푸드 연중 안정생산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서 현재까지 1,200명의 출하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소형하우스, 저온저장고, 건조기, 관정 등 통합적인 패키지 사업을 31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농식품 바우처 사업으로 취약계층 2,200가구에 바우처 카드를 지원했으며 그중 20%인 40% 여 가구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꾸러미로 배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와 중소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2쪽 학교급식 우수 지역농산물 확대 공급입니다.
53개 학교 4,800여 명의 학생의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산 농산물 확대를 공급하고자 영양교사, 식재료 공급업체 등 관계자 간담회를 매월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을 위해서 잔류 농약 검사와 GMO 검사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급식에 지역 농산물이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농식품 산업 인프라 구축 및 전통 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군 농식품 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 김치 생산비 절감 장비 지원 등 8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제조 가공업체 및 전통식품의 생산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농식품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제조 가공업체의 경영 효율화와 전통 산업 육성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14쪽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의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7개 마을이 있습니다.
농촌 민박은 111개 소가 있고요. 관광농원은 10개의 소가 있습니다.
농촌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역량 강화 선진지 견학, 농촌민박 화재 및 안전보험 가입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 체험 희망마을 발굴 등을 통해서 지역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군정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농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답변석 착석)
농업유통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현영 유통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우리 장성에 우리 농수산물이 유통이 잘 되어야 우리 생산하는 농민들께서 만족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계속적으로 작물 재배에 대한 의구심도 가시고 그다음에 자부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현영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더 각성이랄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저희 농업유통과에서 하는 일은 지역 농업인들께서 열심히 땀 흘려 농사 지은 농산물을 제값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최선의 목표이고요. 또한 장성 군민 포함해서 도시민들에게 우리 장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건강한 농산물을 접하실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드리는 게 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제안들을 해 주셔서 저희 농업유통과에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함께 좋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농업유통과 과장님으로 이렇게 조직을 바뀌어서 오셨으니까 유통과가 어찌 됐든 잘 조직 관리를 잘 하셔서 유통과가 정말 다른 과보다도 더 농업에 대한 부분들 또 자기의 맡은 바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먼저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페이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 행정 자료 요구 자료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네.

○김연수 위원
제가 그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 자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여기에 보면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020년도 3월달에 계획서가 책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계획서에 맞게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추진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기본 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하고 있어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김연수 위원
그렇게 저도 알고 있고 그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잘 받을 수 그걸로 알고 있는데 인수인계는 잘 받으셨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김연수 위원
그러나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고 더 어떤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원리 원칙에 대한 부분은 100%는 다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고 또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또한 그러한 부분들 관련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을 보니까 2019년도부터 총사업비 70억 중에서 46억 원이 집행되고 한 20억이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공모 사업이 준비하고 확정되기까지 굉장히 상당히 노고가 큰 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드릴 때는 좀 다시 생각하지 마시고 친인척 이렇게 급조하여 2개 내지 3개 그러면 5개 정도의 보조 사업을 받아가고 쉽게 말하면 나눠먹기식 예산 낭비로 많이 지적이 지적도 있었습니다. 인사 이동 후에 우리 김현영 과장님께서 수습을 잘 해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개선된 사항과 달라진 점 이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액션 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진단하고 개선으로 25개 액션 그룹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지적 사항을 걸러서 지금 현재 12개 액션 그룹으로 조정이 되었고요.

○김연수 위원
25개에서?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25개에서 12개 그룹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에 의뢰를 해서 회계감사도 마쳤고요. 그리고 또 사업장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관리 감독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면서 액션 그룹과 연구에 관해 그동안의 활동들을 서로 공유하는 간담회 시간을 가졌고요. 또 플러스 데이라고 해서 이것은 편백숲의 여행 상품을 만들어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공유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또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서로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청 1층에 성과물 전시를 하는 것도 외부에서 제대로 신활력플러스사업을 그동안 추진한 상황을 이해하실 수 없으실 것 같아서 그런 성과물로 전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부군수님을 위원장님으로 하고 있는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섬세하게 의사결정하고 사업 변경 승인하는 내용들은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추진위원회도 섬세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회계감사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회계감사에서 혹시 지적된 사항이나 어떻게 운영해라 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회계감사는 이제 집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감사를 했는데요. 그중에 사업비 정산에 좀 미흡한 부분들은 사업비 반납 지금 요청한 상황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 몇 군데...,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사업비 정산이 미흡한 곳은 한 곳입니다.

○김연수 위원
고생하셨고 그러면 혹시 2023년도에 그런 사업 계획을 좀 듣고 싶은데 혹시 준비하신 거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2023년도에 저희가 추진할 사업들이 큰 사업으로는 액션 그룹을 콘텐츠 확장하는 부분과 저희가 지금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여행 플랫폼 욜로와 장성이라는 마을 여행사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 여행사에 욜로와 장성 여행 플랫폼이 충실하게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관광 콘텐츠로 개발했었던 34개 관광 상품뿐만 아니라 지금 리빙랩으로 육성하고 있는 그룹까지 포함해서 또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경쟁력 있는 관광농원과 캠핑장과 택시업을 하시는 분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여행 플랫폼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사업비 20억으로는 콘텐츠를 확장하는 것과 네트워크와 홍보 마케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또 새롭게 저희 장성분들은 이 축령산 편백 여행 상품을 만들어가는 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제가 여기 와서 바라본 사업 중에 관심 있는 부분은 리빙랩이라고 세계 사업 준비하는 게 있는데 두 바퀴로라는 팀이 하나 있어요. 이분들은 복지 분야에서 일을 해오셨던 분들이 한 그룹으로 축령산 편백숲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여행할 수 있게 하는 무장애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산은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진입하기 어렵지만 축령산 곳곳을 다니면서 장애를 가지신 분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코스가 어디인지 살피면서 그 상품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소풍틈이라는 곳은 한식 대첩에 유명한 요리 경연 프로그램인 한식대첩에 나가서 수상하신 분을 중심으로 해서 축령산에서 특화된 먹거리를 개발하려고 하는 팀 그룹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공연 문화 콘텐츠를 준비하는 세잎클로버라는 팀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이 사업을 관심 갖고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상품을 뜻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를 많이 드리기도 하고 여행 플랫폼 욜로와 장성에서 그 상품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준비되어지는 시범적인 행사로는 이번 12월에 자락스테이라고 축령산 추암마을에서 시범적인 상품을 선보이는 기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참석해 주셔서 한번 진단해보시고 평가도 해 주시고 모니터링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계획이 상당히 좋으시고 사업의 부분들이 좋으신데 그 사업이 지금까지 해온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22년도 1월달에 우리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한 검토의 모든 것을 보고 좀 더 이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용의 방향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는 이것을 개선해라.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거 혹시 알고 계시는지.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올해 1월에 말씀이실까요?

○김연수 위원
예. 그걸 보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추진위원회 위원 중 본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는지 재확인하고 그다음에 사업주관과 과장은 간사로 역할을 하고 그건 알고 계시죠?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그건 저희가 정리를 다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대학교 교수는 자문위원으로 조정하고 농업인 단체 등 추가 요청하는 것이 재구성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새로 조직을 맡으셨으니까 이 부분을 참조해서 재구성이 되어서 농촌의 신활력 플러스에 정말 활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서로 의구심을 갖지 않고 신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든 걸 정리해가지고 제가 이제 문서를 받은 것도 있고 또 부족한게 있으면 또 내년도 계획 때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년도 사업 계획이 모든 것이 나올 건데 그런 것은 부족한 거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이 김현영 과장님께서 새로이 조직을 맡으셨으니까 믿겠습니다. 저 또한 같이 열심히 뛰어주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해왔던 이런 그것들이 있으니까 함께 제가 띄워서 같이 우리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촌의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방향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로컬푸드 이런 부분도 매장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상당하게 운영이 되어서 그래도 플러스가 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문제 그 조직적인 관리 그다음에 농촌 그러한 우리 쉽게 말해서 고객이죠. 고객들 관리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농산물 생산하는 분들 이런 것들이 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활력 플러스가 우리가 장성에 과연 홈페이지랄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죠?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서 그것도 홍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장성의 뭐가 생산이 되고 어떠한 활동이 농촌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뭐가 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방침을 세우셔서 좀 더 장성에 새로운 농촌 신활력 플러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합니다. 걱정하시는 모든 것이 성과가 나타날 수 있고 이제는 신뢰성을 갖고 우리 군민을 보여주고 군정의 부분들이 되어 갈 수 있도록 그런 모든 마인드를 바꿔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나철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아닙니다.

○나철원 위원
고생 안 하신가 봅니다. 저 또한 믿고 신뢰하는 우리 공직자 중에 한 분이시죠. 김현영 과장님. 또 공직사회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능력 면에서 대단한 평가를 받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이동 때도 아마 제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신분이 의원이 되다 보니까 듣고 싶지 않아도 듣게 되는데 가장 거의 확실시되는 직책 중에 하나로 이렇게 될 정도로 말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만큼 인정을 받으신 건데 참 그래서 이렇게 행정감사가 참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과장님처럼 인정도 받고 또 아까 지적됐던 신활력플러스사업처럼 뭔가 이렇게 지적을 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어찌 됐든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집행부도 바뀌었고 그래서 지적보다는 인정을 그렇다면 해 주고 일을 잘하시라 이렇게 힘을 주는 것 또한 또 의원들의 역할이겠다 싶어서 지적보다는 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잘 해주셨으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되는 부분들은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부서들도 좀 이렇게 당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이번 의회의 행정감사가 맹탕이라고 인터넷 또 우리 기자님들은 그렇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의원하기도 어렵다. 이런 생각을 아침에 잠깐 했었습니다.
5페이지 온라인 쇼핑몰 관련해서 좀 지적 좀 하고 싶습니다. 참 저는 솔직한 얘기로 좀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것이 관에서는 어찌 됐든 인정사정 없는 시장을 뚫기 위해서 우리 농업인과 관이 힘을 합쳐서 뭔가를 계속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그렇다고 하면 유효타를 잘 날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가 유효한 수단이겠느냐. 온라인 쇼핑몰과 관련해서는 저는 솔직히 좀 비관적이에요. 과연 이것이 시대 변화에 맞춰서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쇼핑몰이 되기 위해서 지금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많이 하는 로켓 해서 하는 그런 데와 과연 이 쇼핑몰이 경쟁력이 있겠느냐라고 하면 솔직히 답이 없지 않느냐. 그럼 과연 이렇게 쇼핑몰을 구축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우리 같은 군 단위에서 대안이냐. 이 통합 마케팅의 대안이냐라고 하면 저는 솔직히 회의적이에요. 다른 수단 직접적으로는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을 하고 대체로 좀 잘 팔아줄 사람. 농업인의 편에 서서 잘 팔아줄 사람. 유통과 입장에서 잘 팔아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마케팅 요원이 되는 것이 그런 요원들을 오히려 사람을 잡는 것이 오히려 더 유효타가 아닌가. 이런 쇼핑몰을 구축하는 것보다 그런 분들은 솔직히 많이 있거든요. 중간에서 그래서 자신의 이득도 물론 챙기지만 농업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래서 농업인의 입장에서 마케팅을 해줄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좀 더 보장해 주는 것이 그런 형태로 지원해 주는 것이 통합 마케팅 활성화에 오히려 더 유효한 수단이 아닌가 쇼핑몰로서는. 저는 그런 고민이 상반기 실적 보고 때부터 지금까지 떠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고민은 어떠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지금은 온라인 쇼핑몰은 군수님 공약 사업이기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푸드 플랜 정책에 의해서 온라인 쇼핑몰은 좀 더 활성화되어 지역의 농업인들의 농산물을 좀 더 많이 소개하고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되어서 담례품을 기부하신 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온라인 쇼핑몰 안에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온라인 쇼핑몰은 내년에 가동이 되었을 때 장성에 기부를 원하는 이분들을 고객으로 저희가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온라인 쇼핑몰 간의 연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주도하고 농산물 교류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주도 서귀포에는 서귀포 인 정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이 있고 저희는 이제 저희가 온라인 쇼핑몰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제휴푸드 관계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활발하게 취급해서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프로모션과 다양한 행사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장성을 알리고 장성 농산물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MZ 세대의 소비 성향을 좀 더 면밀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걸맞게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당연히 영향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농업인 조직화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좀 하는 것 같아요.
농업인들 단체 조직이나 이런 거 관리하고...,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농업인을 육성하고 교육하는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또 재단법인 통합 먹거리 지원센터에서 중소 농가들의 출하 조직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생산해 낼 수 생산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농업인들을 키우고 조직하고 단체를 만들고 또 농업축산과에서도 큰 판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런 게 좀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농업유통과에서 이렇게 효과적인 수단을 하더라도 실제 밑받침이 되지 않겠다. 이런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의 조직화하고 또 단체들이 어찌 됐든 작목반별로 단체별로 하여튼 잘 묶이게 하는 것 또한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는 또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유통과 주 업무는 아니지만 이게 그래서 같이 유통과하고 연결됐을 때 유효 수단들이 좀 잘 되겠다 싶더라고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같이 타 부서하고도 좀 소통 잘하셔가지고요.
8페이지 이상기온 대응 과수 안정 생산 지원 관련해서요. 걱정 한번 전달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보조 사업에서 건축물은 관리 연한이 10년이죠. 그리고 시설 장비나 이런 부분도 5년이고 좀 이제 나름 이제 보조를 한 만큼 잘 관리하고 보조를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어떤 형평성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관리 연한을 법적으로 둔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시대가 이제 액수가 막 커져요.
아무래도 모든 물가나 이런 것들이 올리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시설 장비 건축물 이런 어떤 외형의 기준도 기준이지만 지원되는 자금 액수 또한 이제 기준으로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가령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1억 원 정도라고 보는데 과연 1억 원 이상 보조받는 분들은 설령 시설이나 장비더라도 관리 연한을 건축물처럼 이렇게 10년 정도 둔다든지 이렇게 좀 이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좀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걱정도 되고요 어떻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사후 관리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지 시설 장비의 단가를 현실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철원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령 건축물은 보조 사업이 끝나더라도 10년 동안 사후 관리를 받는 거예요. 시설 장비는 5년인가 되고 이 사후 관리와 관련해서 이제는 금액과 관련된 기준도 좀 포함돼야 되지 않겠냐 싶은 거죠. 그래서 한 개인적으로 한 1억 원 이상 만약에 보조 사업 지원을 받으면 건축물 기준으로 사후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고민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재산권과도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가령 내가 한 3억 원을 보조받았는데 건축물이 아니어서 시설 장비 쪽에 있어서 5년을 하고 물론 그런 경우가 없어야겠지만 이렇게 그냥 5년 뒤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양도를 해버리면 지켜보는 어떤 박탈감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돼서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후 관리 기간의 부분은 더 고민을 해서 최대한 그 사업의 목적대로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서 보조 액수와 관련해서 좀 기준이 책정되지 않겠냐는 걱정이 좀 들어서요. 그다음에 10페이지 장성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야심차게 출발하고 또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본 위원이 농업유통과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보다는 그래도 당부와 또 여러 가지를 지적한 것보다는 핵심적인 몇 가지만 지적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의원의 역할로서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조금 이렇게 안 하는 것도 있지만 하지만 어쨌든 과장님이 실력 있고 역량을 평가가 있기 때문에 믿고 한번 지켜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신규로 생기면 지금까지 쭉 걸쳐보면 지금 신임군수 교체돼서 나름 신바람도 일으키고 또 제가 보기에도 현 집행부 수장이 잘하고 계셔요. 군수께서 잘하고 계시고 긍정적인 면도 많아요. 하지만 이런 게 새로 생기면 자리를 갖는 데 있어서 측근들의 과오랄지 이런 것들이 항상 말이 나옵니다. 4년마다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과장급이나 이런 데서 또 우리 팀장님들이 이것을 제어한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어려워요.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물론 그런 분들이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자리 나눠먹기식 비판으로 이어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운영할 사람 그러면 저는 제3의 인물 내지는 민간 영역에서 출중한 능력을 인정받으신 분 그리고 그런 분을 모시기 위해서는 당연히 몸값이 높아져야겠죠. 저는 상반기 실적 보고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센터장의 그분을 제가 지칭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센터장의 급여가 공모 때 보면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에 걸맞지가 않아요. 너무 몸값이 낮아요. 그러면 그만큼밖에 저는 기대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가령 월급을 제게 주면서 일을 엄청 많이 해서 좋은 결과를 내라 이것은 정말 사장의 욕심인 거죠. 그에 걸맞는 몸값을 주고 또 그만한 능력을 갖추신 분들을 모셨을 때 이 센터와 관련된 목적 달성이 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지금 걱정을 솔직히 하고 있거든요.
물론 잘하실 거라고 하지만. 향후에 또 지금 공공급식센터 그것도 지금 센터 준공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사장님 부군수고 물론 담당 업무이기는 하지만 과장님이 과연 어디까지 관여가 가능할 것이냐. 저는 실제 공직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으시면 그런 고민들을 저는 우리 국장님, 부군수님, 군수님께 전달을 하고 또 타 부서에서도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떤 신임 군수의 어떤 자리 나눠먹기식이나 어떤 측근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것으로 주민들이 평가를 받으면 안 돼요. 정말 할 사람이 오고 능력 있는 사람이 왔구나. 이렇게 인정받아야 또 성공하는 군정이 된다고 보거든요. 어쩌십니까? 건의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잘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로 끝납니까? 상당히 이런 데 인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개인적인 고민일 수도 있겠지만 걱정되기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농촌 체험관광 관련해서요. 아까 첫 번째 지적됐던 신활력플러스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여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험 또 신활력플러스사업도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한 거고 이제 여행이 어떤 삶의 일부분일 수 있겠지만 지속 가능한 영역에서 여행이 주는 그 가치라는 것이 이제 교육도 되는 거고 단순히 즐기고 노는 수준을 넘어선 시대가 아닌가라는 걸 많이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농촌 체험 관광도 그 측면에서 고민이 되고 그게 저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는 체험이 아니겠느냐 싶거든요. 그 방향으로 고민하고 계시죠?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네.

○나철원 위원
목소리 힘이 없으신데.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저희 장성의 농촌관광 활성화는 장성에서 살아보는 여행을 상품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도 그렇고 농촌민박 사업자도 그렇고 농촌관광 사업도 그렇고 이제는 지역민의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분들이 장성에서 여행을 통해서 살아보게 하는 생활관광을 활성화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활력플러스사업이 내년에 끝나지만 이건 또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이라는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행은 농촌에서 그냥 체험만 하고 떠나는 사업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보통 1년 살기 2년 살기 하는 것처럼 장성에서 살아보게 하는 사업으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주셨어요. 본 위원은 참 이 내용을 갖고 아 참 지금까지 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 했느냐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한다. 그런데 이 신활력플러스사업은 공모 사업이었잖아요. 49억이라는 국비를 받았어요. 정말로 우리 지역으로서는 엄두도 안 난 어마어마한 예산이다.
사실은 공모 사업이다. 진짜 공직자들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또 이런 정보를 지원해 준 액션 단체도 고맙고 특히 그 마을에 계신 분들도 많은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우리가 공급 사업 선정하기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딘지 모르게 운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되도록 우리 의회는 뭐 했느냐는 지탄을 안 받을려야 안 받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한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렇다고 우리 의회에서 신활력플러스사업 뭐 뭐 하냐. 자료 갖고와라. 왜 이 업체하고 계약했느냐. 얼마에 계약했느냐. 어떤 사람이냐. 일일이 따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을 공직자를 믿고 또 그분에서 집행부를 믿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진짜로 뭐가 잘못됐나. 근데 아무리 내가 봐도 49억이나 공모사업 돼가지고 우리 지역에 활력을 넣고 농촌 체험 여러 가지를 그죠? 그래서 그 운영이 미숙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는 과연 신활력플러스사업만 그럴 것이냐 그랬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을 겸허히 수용하시고 수행해서 다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공직자나 저도 의원이지만 의원이 해야 될 강령이 있어요. 지켜야 할 룰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 사업하는데 내가 아는 사람 청탁합시다 안 합시다. 그것을 할지 몰라서 부탁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룰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운영을 해 달라는 뜻으로 우리가 지킬 도리를 다 하려고 그러는데 다소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특히 우리 유통과장님 소관 업무라 제가 힘들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죠?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 내용 있어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부의장님께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 국비 49억을 가져와서 나름대로 지역분들은 굉장히 희망을 갖고 축령산의 편백 여행을 어떻게 준비해 볼까. 가슴 설레하면서 사업을 준비했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1층 로비에 전시가 되어진 것이고요. 이것을 좀 더 소통을 잘했더라면 좀 더 사업의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공유를 했었더라면 여러 가지 얘기가 덜 나왔을 텐데 염려하시는 것보다 사업이 문제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많은 선진지 견학을 오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여행 주민들이 스스로 상품을 만들어가고 여행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이 사업의 어떤 구조가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만들어내고 이제 다른 데서 경험할 수 없는 여행 상품을 경험할 수도 있겠구나. 성공적으로 되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가능성을 보고 견학을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신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공유 시간과 네트워킹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꼼꼼하고 꼼꼼하게 잘 챙겨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저도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은 내년 사업은 내년에 끝나지만은 또 여기에 유사한 공모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계속 우리가 또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정리를 하시고 혹시 앞으로 미숙한 부분이 있다면 보안을 해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광주권 장성 로컬푸드 직매장에 관련돼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유통과가 가는 방향이 맞는가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고민을 하게끔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것을 오픈을 6월 초에 했잖아요. 준오픈은 언제 했고 정식 오픈을 또 6월 말에 했는데 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한 20억 정도 내년에 투자를 해서 좀 보완을 해가지고 활기찬 직매장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나름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약 441개 농가 장성군에 약 1천여 품목을..., 사실은 이것은 우리 장성에서 전체 생산품의 5%도 안 돼요. 여기서 지금 소모시키는 것은 농가 수가 8,500가구가 넘고 소농가만 해도 4,500가구가 넘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게 다 추천됐는지 몰랐는지 물론 그 사람들이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어쩌고 해가지고 내가 이런 품목을 납품하겠다 해가지고 했지 시험 봐서 선정한 것은 물론 아닌지는 알아요.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장성군에서 생산한 쌀 여기서 몇 프로나 유통되는 겁니까? 여기서 생산하는 우리 농가에서 생산하는 단감이 여기에서 몇 프로나 소모시킵니까?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통합 마케팅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사과, 단감, 배 생산량이 많은 부분들은 농협연합사업단과 통합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진출해서 대형 납품처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인 거고요. 여기는 중소 농가들의 소량 다품목을 취급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어디 팔 데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어제 로컬 직매장을 갔는데 판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삼의 임재숙 농가의 고구마가 있어요. 고구마는 도매시장에 가려면 규격화되어진 크기가 있습니다. 그 크기 이외의 그것은 어떻게 썼을까요. 팔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로컬 매장이 그걸 팔아요. 왜냐면은 집에서 먹는 분들은 그만한 사이즈도 충분히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까지 팔 수 있는 팔게 하는 게 로컬푸드 직매장인 겁니다. 그래서...,

○심민섭 위원
그 내용을 내가 모른 바는 아니고 우리 로컬푸드가 없었어도 지난 5천년 동안 우리 장성군에는 수많은 농산물을 생산을 했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지금 로컬푸드가 없을 때는 그 고구마를 어떻게 팔았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그 고구마를 팔지 않았어요.

○심민섭 위원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여기에다가 비중을 많이 두다가 더 큰 것을 놓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네, 염려하시는 줄은 아는데요. 제가 이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통합 마케팅 사업은 저희 장성군의 주력 사업은 통합 마케팅으로 합니다. 농협과 같이 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과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당연히 좋죠. 이것도 좋은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장성군의 농업 유통센터가 우리 농민들을 생산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관리, 지원해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거기에 10분의 1, 20분의 1, 1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비중을 혹시 너무 많이 두고 다른 농가들한테 어떤 기본 정보를 적게 지원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이 낙후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부의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농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량으로 봤을 때는 전업농은 물량이 훨씬 많죠. 그렇지만은 농가로 봤을 때는 소량 다품목의 농가들은 훨씬 70%가 된다는 겁니다. 이 70%만 제가 챙긴다는 게 아닌 거죠. 이 30% 농가들은 도매 시장도 있고 대형 소비처도 있고 롯데마트, 이마트 이런 데는 우리 장성 사과, 단감, 배 다 나갑니다. 그래서 소홀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농협은 어떻게 보면 사기업이에요. 그죠. 농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갖고 운영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의 대표 기관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과연 아까 남면농협 같은 거는 로컬푸드가 있어서 그나마 숨통을 틀 수 있고 조합원들이 숨을 쉬는데 진원 농협이나 백양사 농협이나 예를 들어서 삼계농협이나 삼서농협은 그마저도 또 그런 시스템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데는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어떤 도움을 줄 것이냐. 왜 농협을 살리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농민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원이나 앞으로 운영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줄 것이냐에 대해서 혹시 농업유통과에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그러니까 로컬푸드 직매장 아닌 이외의 농협과 함께 하는 협력 사업들이 있냐는 말씀이신 거죠?

○심민섭 위원
그런 농협도 살려서 농민들이 정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안을 혹시 안을 갖고 있는 걸 말씀해 주세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저희가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지역 농협과 함께 하는 사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매년 해왔었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은 농업 유통이 한 가지 방식으로 된다는 건 아니고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서 거기에 맞게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이 차원은 아니고 우리 유통센터가 나아갈 길을 좀 다변화해서 골고루 잘 사는 농촌이 되는데 미력하나마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통과에서도 농민들을 위해서 크고 작은 농기계를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네, 과수 농가하고 채소 농가에 지원하는 원예 산업 분야가 저희 유통과 소관이고요. 좀 전에 축산과에서는 이제 식량작물에 관련된 또 소형 농기계는 농업축산과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 서류를 보니까 어떤 데는 50% 자담하고 어떤 것은 70% 자담하고 어떤 것은 20% 자담하고 막 그래요. 근데 금액도 천차 만별이고 그래서 이거 어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사업은 목적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그래서 아까 플러스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은 저희도 농민들로부터 청탁을 많이 받아요. 나 좀 이번에 좀...,소형 농기계 요청 농가는 100농가고 우리가 줄 수 있는 농가는 그놈의 10%일 수도 있고 15%일 수도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유통과에서 관련 어떤 점수제를 아무래도 그 점수에 의해 도표에 의해서 뽑지. 이쁘다고 주고 밉다고 안 주고 그러더라 닐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꾸 그걸 요청을 하니까...,

○위원장 서춘경
위원님 잠시만 말씀드리고 시작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다 돼서요. 우리 공무원 복무규정상 중식 시간이 12시에서 1시까지입니다. 우리 직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가능한 한 많은 혜택을 본 사람보다는 한 번도 혜택을 안 본다든가 대농 위주로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제안만 하나 하고 마칠랍니다.
광주권 장성 로컬푸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품목을 하나 늘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잔디를 거기에다가 하나 늘리면 어쩔까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저희 지금 꽃 화훼류도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원을 가꾸시는 분들에게는 필요하다면 그런데도 저희가...,

○오원석 위원
소매로 해서 이제 대형으로 이렇게 도매하는 데는 어차피 업자들이 있어요. 근데 소매로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좀 어려울 거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도시권이나 장성에서도 묘지 조성이나 조그마씩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문의하기가 조금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잔디를 하나 품목을 추가해서 한번 해도 좋겠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혹시 생각은 안 해보셨죠?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한정된 매장에 지금 얘기가 공산품 얘기도 나오지만 저희는 공산품을 지금 당장 검토하기는 조금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더 많은 농가분들의 농산물을 취급해 드리는 게 좀 더 우선이기 때문에 매장 한계성이 있어서 고민은 되지만 정원을 꾸미고 싶으신 분들이 잔디를 사고 싶은 분들이 또 소비자가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래서 원예 코너나 정원 코너에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고민을 해서...,

○오원석 위원
한번 생각 좀 많이 하셔서 그 품목도 한 번 추가해도 좋겠다. 그 생각 합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도 많이 하시고 제안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서 우리 김현영 과장님을 칭찬들을 많이 하시는데 힘을 내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 로컬푸드 근래에 와서 판매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160일 정도 운영을 했는데 30억을 매출이 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매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아니요. 지금까지 160일 기간 동안에 31억 매출을 갖고 있고요. 하루 평균 2천만 원 정도 매출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김장대전이 되어서 하루 평균보다 2배가 넘는 매출이 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상당히 많은 매출이 되어 가네. 그건 현연 과장님이 잘 하셔서 그런가?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아니 그렇지 않고요. 통합 먹거리 지원센터...,

○차상현 위원
그럼 앞으로 로컬푸드에 혹시 판매 목표 같은 거는 내부적으로 책정을 하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저희가 로컬푸드 직매장은 어떤 매출을 100억 달성, 200억 달성이 목표라기보다는요. 좀 더 많은 농가 이제 저희가 목표하는 농가 수는 1,500 농가가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판매장으로 만들겠다. 하는 게 목표이고요. 또 이 농산물이 광주 로컬 매장이 활성화되어져서 광주의 보통 지금 화순 도곡농협 같은 경우는 백화점에도 입점이 됐거든요. 로컬 푸드 직매장이요. 백화점에서도 지금 로컬 푸드를 취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비 트렌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더 많은 소비자 회원들을 갖는 것 지금 1만 1천 명이지만 더 많은 소비자 회원들과 출하 농가분들이 더 많아지는 1,500 농가 이상이 되기를 바라는 게 목표입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은 몇 농가인가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출하 약정을 하신 분은 1,200 농가이신데요. 지금 활발하게 내시는 분들은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400 농가가 좀 넘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김 과장님이 거기를 가보셔가지고 제일 어려운 부분, 시정 해야 할 부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실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저희가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을 말씀을 드리자면 좀 더 다양한 농산물이 다양한 농산물이 출하가 되면 좋겠고 더 많은 농가분들이 지금 한 160일 정도 됐지만 품질 관리를 좀 더 꼼꼼하게 저희가 지도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소비자 회원들한테 장성 로컬푸드 직매장에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 로컬푸드의 어떤 가치를 알고 오신 고객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상품들 가공식품이나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을 좀 접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드리는 게 체험 프로그램도 되겠지만 지역의 팸투어랄지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접근성이나 홍보 쪽에는 관심을 안 가져보셨어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문자 메시지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김장 대전하는 것도 제철 농산물이 새롭게 나올 때마다 저희가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법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광주권의 맘카페에서도 제법 핫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홍보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좀 다양한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다양한 홍보 그래서 직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2층을 그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한 건강한 밥상을 2층 농가 레스토랑으로 준비하게 되는 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고민하신 게 역력하게 보이는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런 어려운 점을 잘 타개해 가시면서 우리 출하농가가 꼭 1,500명보다도 한 2, 3천 명 더 늘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부자 농촌을 이루고 하는데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유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증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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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입니다.
장성군 농업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 쓰시는 존경하는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농촌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지연 지도기획팀장입니다.
박진홍 농업인육성팀장입니다.
강성희 귀농경영팀장입니다.
조용습 농업기계팀장입니다.
일반 현황은 2페이지에 기재된 팀별 사무분장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농촌지원과 주요 업무 11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농촌지도 및 농업경영기반 조성입니다.
현장 중심 영농기술지도와 컨설팅 사업으로 전문화된 농업인 상담 요원을 운영하여 총 7,383회 민원 응대와 기술 지도를 완료하였고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중 농업기술 정보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안정적인 영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스마트 농업을 선도할 맞춤형 전문교육 추진입니다.
장성미래농업대학은 아열대학과, 청년 CEO학과 등 3개 과정, 76명을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25개 품목별 연구회를 대상으로 최신 농업기술 및 영농 과제 해결을 위하여 전문교육 21회를 완료하였습니다.
농업기계 활용을 통한 경영비 절감을 위해 굴삭기, 지게차 등 교육 과정을 개설 62명이 농기계 면허 및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선하여 우리 군 농업인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40세대 스타트업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과 안정적인 창업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농 정착지원 사업은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을 금년 22명을 신규 지정하여 총 86명에게 지원 완료하였으며 2040세대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은 영농 유형별 14개소를 선정하여 맞춤형 창업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농어촌공사 부지를 활용하여 조성 중에 있으며 우리 군 청년 농업인이 국도비 공모사업에 14명이 선정되어 사업비 6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창업 단계별 세분화된 정책을 추진하여 많은 청년들이 우리 군에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 농업을 이끌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3개 단체 품목별 농업인 25개 연구회를 운영, 육성하고 있으며 신기술 보급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별 역량 강화 교육을 20일에 완료하였으며 기후변화 탄소 제로 캠페인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및 나눔 봉사 등 지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농업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여 농업인 단체별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발전과 선도농업인 단체로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입니다.
초기 귀농인이 영농 기술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배우는 실습 기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기 시설 투자 비용 부담 해소를 위한 영농정착 지원사업, 농가 주택 수리비 등 각종 보조사업 43개소에 4억 1천만 원과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융자금을 23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을 찾는 귀농인이 행복한 귀농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도시민 대상 귀농귀촌 유치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귀농귀촌 정책을 실수요자에게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사업으로 각종 박람회 참가와 정책설명회를 통해 귀농 귀촌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농학교 운영으로 귀농인이 알아야 할 필수 내용을 조기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자리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민 유입으로 활력이 넘치는 살기 좋은 장성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촌 활력과 융합을 위한 귀농귀촌인 육성입니다.
귀농 귀촌인과 원주민이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 단위 융화교육과 살기 좋은 마을 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이 활기 넘치고 따뜻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원주민과 귀농 귀촌인 간 소통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맞춤형 가공 기술 확대 보급입니다.
상품성이 떨어지는 농산물을 이용, 농업인의 가공 창업 등 농외 소득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년 5월 전남 최초로 전 품목 HACCP 인증을 받아 공공급식과 로컬푸드 납품 중에 있으며 금년도 3개 품목을 추가로 인증받아 42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통 장류, 떡, 상온 유통 제조 시범 기술 보급, 샤인머스켓, 현미 등을 이용한 맞춤형 가공품 3종 개발 등 5년 연속 전남 우수 평가 1위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 창업 지원시설 확대 운영입니다.
로컬푸드 가공센터와 청년 가공 창업을 위한 공유주방 시설인 위드쿡을 건립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로컬푸드 가공센터는 10월 준공하여 기계 장비를 도입 중에 있으며 향후 참여 농가에 대한 교육과 상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며 청년 푸드창업 위드쿡은 식품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창업 코칭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전문성과 경제력이 열악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창업 가공 창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효율적인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은 총 3개소에 89종 826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1만 1,330건의 농기계 임대와 144건의 운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농기계 안전 교육을 164회 실시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농기계 25종 39대를 구입하여 농가에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민생 안정을 위해 시행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 정책은 2020년 3월부터 3만 5,500건의 13억 6천만 원을 감면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입장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농업인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3쪽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기계화 추진입니다.
파종에서 수확까지 기계화에 필요한 농기계를 장기 임대하여 밭농업 기계화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삼서 양파 재배 작목반을 선정하여 승용양파정식기 등 9종, 9대를 구입, 장기 임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2022년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답변석 착석)
농촌지원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나철원입니다.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습니까. 먼저 우리 센터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기술센터가 어찌 됐든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농업축산과나 농업유통과하고도 어찌 됐든 협력하고 소통해야 될 일이 많을 건데 어떻게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상적으로 잘 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저희가 분리되고 저희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 분리됨으로써 농업인 교육이 강화되고요. 농업기술 개발 쪽에 초점을 맞춰서 농업인 현장 기술 쪽에 집중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되기 전 많은 내용들을 공유를 했었고 저희 직원들이 분리되었지만 농업축산과와 농업유통과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에서 전체적으로 농업 방향이 갈 때 저희 네 과가 함께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축산과, 농업유통과가 함께 큰 정책에 따라가는 부서이기 때문에 협력 관계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더라고요. 다 잘 하는 것 같아요.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군민의 어떤 비율이랄지 또 농업이 차지하는 어떤 경제 규모랄지 이런 것들이 최상은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언정
그렇죠.

○나철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조직도상으로 보면 4개 과나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비중을 갖고 농업을 우선시하면서 정책을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4개 과가 어찌 됐든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지역을 하여 든든하게 받치는 농업 기반을 하는데 저는 잘 돼야 된다 이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언정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농업 쪽 우리 과장님들이 다들 인정을 잘 받고 계시더만요.
1번 농촌지도에서 어깨동무 컨설팅과 관련된 내용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이거는 지금 우리 농가들이 경영기록장을 쓰신 분도 있고 안 쓰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농업 경영기록장 데이터를 활용해서 농가들을 컨설팅을 확산해서 비용 절감 및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진원 복숭아 연구해서 장비를 지원해 드렸고요. 또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서의 농가에 농기계 상하차를 할 수 있는 그걸로 한 대 지원해 드렸습니다. 농기계 운반차.

○나철원 위원
그럼 컨설팅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도 한다고...,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실질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겸해서.

○나철원 위원
그러면 농협과 같이 하는 지자체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됐던 컨설팅 사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그거는 이제 농림부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나철원 위원
그 내용은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그렇죠. 내용은 컨설팅은 어차피 농가 소득 증대와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내용은 이제 품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원 목적은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일단 복숭아 쪽 일단은 컨설팅 좀 잘해 드렸다. 이거죠.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네.

○나철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컨설팅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3번 2040세대 스타트업 청년 농업인 육성이나 그다음에 5번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이게 좀 매칭 비슷한데 이렇게 육성하거나 지원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본 위원도 또 다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실제 다 성공할 수는 없는 거고 어찌 됐든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할 건데 우리 청년 농업인들 성공 비율이라고 할까요.
대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10명을 직접 육성을 한번 해보면 대충 몇 명 정도 성과를 내고 운영이 계속 육성이 돼 가는 것 같으세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지금 성과를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처음에 들어오면 이제 여기 지금 대상자들은 신규로 한번 이렇게 해서 컨설팅과 동시에 지원을 하고 나중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가면서 또 이게 발전조금 약하다 할 경우에 또 한 번 이렇게 다시 한 번 사업을 추진해서 추가로 이렇게 보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다만 지금 타이틀은 이제 2040세대 스타트업 청년 농업인으로 표현됐겠지만 그전에는 또 다른 단어로 또 표현이 됐을 거예요. 어찌 됐든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해서 하여튼 농업에 종사하게끔 하고자 하는 노력은 과거부터 계속되어 왔을 거라 이거죠. 그런 걸 토대로 봤을 때 한 10명 가정하고 보통 어느 정도가 계속해서 쭉 농업에 종사하면서 가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답해달라 이겁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지금 현재 우리 농업경영체가 지금 장성군에 1만 3천 명 정도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청년은 한 900명 정도 이렇게 등록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아무래도 등록을 제대로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정착을 했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간주를 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잘못하고 있다고 제가 따지고자 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이 청년들이 이제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될 건데 어쨌든 저희 지역에서 계속 농업에 종사하면서 뭔가 업을 하면서 아이들 키우고 먹고 살고 자기 업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잖아요. 거기까지 보면서 그 추이도 좀 살펴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귀농 귀촌 정책과도 맞물릴 거고 또 다른 실과에서 하는 정책들과도 저는 맞물린다고 보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냥 우리 청년들 들어왔으니까 지원하고 물론 관심은 가지시겠지만 그 친구들이 또 어떻게 해서 나이를 먹어가고 또 계속해서 뭔가 하는지도 좀 한 번쯤은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우리 5번 귀농인들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원을 하는데 일단은 표상으로는 개요상으로는 우리 귀농귀촌이 한 1,153명 현재까지 그런 거죠. 2022년 8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근데 실적만 놓고 보면 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지금 저희들이 평균 보통 최근 5년간 매달 100명 이상씩 오고 있기 때문에 타 시군하고 보면 그렇게 결코 떨어지지 않고요. 떨어지지 않는 숫자입니다.

○나철원 위원
아니 이제 귀농 귀촌 숫자가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귀농 귀촌하시는 숫자에 비하면 추진 실적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숫자가 대상에 비해서는 너무 적은 거 아니냐는 말이죠.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이제 이분들이 저희 이 내용은 사업 내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1,153명이 전부 사업에 참가한 건 아니고요. 수요 조사를 한다든가 여기서 또 자부담 능력이라든가 자기가 어떤 품목에 따라서 지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1,150명을 상대로 이렇게 사업을 한 것은 아닙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도 1,153명이 사업 대상자일 것 아닙니까. 이분들 대상으로.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그렇죠. 대상자는 맞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원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저희들한테 이제 지원서를 계획서를 내가지고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사업을 받아놓고 보면은 올해도 이제 몇 가지 조금 할 계획인데 지원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사실 농업에 종사하면서 계속 영위해 온 현지인이라고 그럴까요. 이분들도 농업이 좀 힘들긴 하지만 실제 귀농해서 농사를 농업에 한번 종사하고 싶다. 이분들의 성공 확률은 제가 봤을 때는 더 낮아요. 더 어려운 조건이죠. 그래서 저는 기왕지사 귀농하시고 귀촌을 희망하신 분이라면 저는 좀 모든 일이 어차피 성공 확률이 낮을 수도 있지만 귀농 귀촌이 그렇더라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런 기술센터에 좀 더 찾아오시고 어떤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1,100명에 비해서 이렇게 어떤 실적에 포함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좀 적다는 것은 일단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좀 저조하지 않냐.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귀농할 경우에 어떤 품목을 이렇게 재배 희망이 있는 농가가 있을 경우에 현장 실습까지 이렇게 시켜가지고 소정의또 수수료를 두고 가면서 교육도 배우고 기술도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장성의 귀농 귀촌 프로그램이 좋은 것은 저도 나름 좀 평가가 좋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11팀, 10명, 10명 이렇게 해서 100명도 아니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이 농업인 단체 육성이요. 4번 실제 건설산업국으로 바뀐 우리 농업축산과, 유통과에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 농업이 중앙정부에서 말만 챙긴다고 하지 실제로 챙기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지방에 있는 지방정부에 종사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결국은 최일선에서 농업을 지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응원을 드리고 그런데 그런 힘들이 시장에서 통하기 위해서는 실제 농업인들 조직화는 필수입니다. 필수. 그렇지 않으면 이 시장을 뚫고 나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저는 농업인 단체 육성에 굉장히 관심이 좀 많습니다. 이 3개 단체 25개 연구에 총 2,233명이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고령화가 좀 심각하죠?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나철원 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장성 저희 삼서, 삼계 일대만 보더라도 그렇게 청년들이 없는 것도 아닌데 사실 그리고 또 농업으로 이렇게 청년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숫자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청년들이 이 농업인 단체에 들어와서 실질적인 물론 자기 먹거리도 해결하지만 실제 지역의 활력을 좀 불러일으키는 데까지 나오려면 결국은 이 농업인 단체에서 그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활동해 주고 고령화되면 우리 선배님들하고 잘 융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좀 그런 고민들이 좀 어떠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또 청년 CEO학과를 운영해서 보다 많은 역량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타 시군에서 운영하지 않는 청년 CEO학과만 별도 저희들이 농업대학을 운영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니까 청년들끼리는 제가 봤을 때는 자기들끼리는 잘 묶여요. 그러잖아요. 동년배들끼리는 사상 잘 묶이는 거고 실제 농촌지도자회랄지 그다음에 또 한농연으로 대표되는 그런 단체랄지 고령화가 되고 또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보면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 단체 회장도 많이 맡으시고 그래요. 근데 한 작목반에 저희 지역 사례이기는 하지만 한 작목반에 40대 친구로 이렇게 선배들이 몰아줘가지고 네가 한번 좀 해봐라라고 하니까 작목반이 이렇게 확 바뀌더라고요. 젊은 친구가 선배들이 밀어줘서 한번 그 자리에 맡아서 군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를 보다 보니 물론 자기업도 바쁘지만 농사일도 바쁘지만 해 보니까 작목반이 정말 묶여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젊은이들은 바로 캐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농업인 단체가 실제 농업인들 조직화의 근간이라고 한다면 이런 젊은 친구들이 이런 단체에서 리더로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다. 어디 가나 고령화가 심각하기는 하지만 우리 과장님이 한번 신경 써주십시오. 소장님과 함께 농업인 단체가 육성돼서 농업인이 조직화되어야 실제 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지원책이랄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 사업소요. 너무 마음에 들고 정말 열 마디, 백 마디 칭찬해도 아깝지 않은 분야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연치 않게 일전에 센터소장님 아침에 뵀을 때 이것도 1년마다 평가하고 그러잖아요. 전국 단위로. 상당히 1등인가 평가받은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과가 좀 나왔으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금년에도 비공식적으로 1등을 났다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연치 않게 우리하고 반대로 운영을 잘못하는 업체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언론에 보도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정식적인 공문은 아직 안 왔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서 지금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런 좋은 소식은 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렇게 발 벗고 나서 소문 내지 않는가.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아직은 보도안을 못 내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고생 고생하셔서 그런 건데 아까도 뭐 어떻게 상 받고 이런 것도 있더만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죠. 소장님 고생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해서 얻은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말씀해 주지 않으면 저는 모릅니다. 그래요. 하여튼 고생이 많으실 걸로 압니다만 더욱 힘 써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아열대 작물센터 지금 거기는 어디 센터 소관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저희 과 소관입니다.

○오원석 위원
작년도 유치할 때 엄청나게 고생도 많으시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지금 현재 토지 보상을 하기 위해서 물권조사 간평 지금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최종 준공은 25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밖으로는 조용하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도 조금 좀 알려서 어떻게 진행 과정이 좀 되고 있나. 전혀...,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센터 소관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저희 과 소관입니다.

○오원석 위원
소장님이 열심히 해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예,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지금 조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군 관리계획이 결정이 되어야지 사업을 스타트를 할 수 있는데 그게 10월 12일날 결정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군 관리계획 결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11월 2일날 바로 시행 주체인 진흥청을 방문해서 원예 특작과학원장을 만나서 사업 추진을 신속히 하자고 간담회를 하고 바로 원예 특작과학원장님께서 11월 23일 날 저희 군을 방문하셔서 군수님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서 만남과 동시에 지금 속도가 아주 많이 붙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 1월에서 2월 사이에 토지보상 관계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3, 4월에 토지 보상이 완료되면 5, 6월에 착공할 것으로 지금 저희 군도 적극적으로 지금 도움을 주고 있고요. 원예특작과학원에서도 2024년까지는 완공하겠다는 의지를 저희 군수님한테 보이시면서 아주 빨리 신속하게 되게끔 지금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관계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행정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좀 많이 모르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죄송합니다. 먼저 보고를 드렸어야 됐는데...,

○오원석 위원
알리고 해서 심혈관센터가 지지부진한데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좀 많이 걱정스러워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질문하셨는데 13쪽 보면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기계 농업 기계화 추진 부분이 지금 장기 임대나 임대차 계약 체결까지 이렇게 해서 농가의 어려움을 이렇게 들어주고자 이렇게 했는데 농기계 9대 가지고 장기 임대나 하기 좀...,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이것은요 주산지 일관 사업이라 해가지고 파종에서 수확까지 할 수 있는 일관된 그런 사업인데요. 양파 관련된 기계만 해당되는 겁니다. 전 기계가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양파 작목반에서만 1년 동안 운영하는...,

○오원석 위원
작목반이 몇 개나 돼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지금 양파 작목반은 현재는 2개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두 개 가지고 이 기계 가지고...,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작년에 삼계 해 줬고요. 올해 이제 삼서 이렇게 해 주면 됩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시골이 너무 일손이 많이 부족해서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거 잘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농기계가 주로 많이 했지만 농자재까지 농자재까지 이렇게 보조를 조금 해서 농업을 하신 분들이 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 쓰시라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한 번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농기계는 어느 정도 거의 다 되어 갔어요. 임대사업소에서도 빌려주고 본인 농기계도 있고 그래서 농자재 썩는 비닐 같은 거 그러지 않으면 양파 파종하는데 스스로 이렇게 자리에 본인들이 가지고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잖아요. 이 조그마한 기계 그런 것들이 보조돼서 농촌이 좀 편안하게..., 편안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않지만 좀 그래도 일손을 덜을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어제 일본 축구 봤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심민섭 위원
속이 다 시원합디까 아니면 찝찝합디까.
오늘은 한국이 한다니까 빨리 끝내고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쪽이요. 농촌 지도 및 농업경영기반 조성. 영농철에는 각 면에 지도사들이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농민들이 요구한 것을 많이 궁금한 것을 풀어주고 있는데 동절기는 상주는 안 할 것이고 순회 교육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그것은 겨울철 새해 영농 교육으로 해서 저희들이 품목별 교육과 주 품종인 벼하고 고추를 해서 겨울철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좀 전문적으로 농번기 때 교육을 철저히 해서 미리 우리가 각종 병충해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좀 교육을 많이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4쪽이요. 스마트 농업인 요새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난리인데 그죠? 그중에 하나가 드론을 이용해서 병해충 예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들려오는 단점이 수도작 같은 경우는 위에서 뿌리면 되는데 과수라든가 다른 이런 작물들은 이렇게 하면 안에는 못 오니까 농민들이 좀 선호를 안 해요. 그런 대안을 혹시 갖고 있는 것인지..., 드론이 많이 이 밑에로도 쏘고 욱으로도 쏘고 옆으로 쏠 수 있는 것인지.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드론은 그런 정도의 어떤 정밀성이 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특히 물론 축산과에서도 하겠지만 드론을 사실은 소농들이 그걸 가지고 하기에는 사실은 부담스러운 가격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우리 장성군의 드론으로 수요자들을 이를테면 열 대 갖고 요청하면 곧바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잘 갖춰져 있는지...,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지금 현재는 벼농사에 거의 국한돼 있고 일부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축산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좀 예방할 수 있도록 병이 온 뒤에 하기에는 사실 그렇잖아요. 미리 예방 차원에서 이를테면 어떤 특정 지역이 있으면 그 옆에 지역도 곧바로 옮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드론 활용 방안이 일손 돕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특히 시설하우스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작은 하여튼 간에 그 안에서도 기술이 좋은 그런 드론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방 차원에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이 시설원예 같은 경우에는 드론 보다는도 무인 방제기라든가 다른 어떤 방제기가 있기 때문에 시설 안에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드론은 아직은 조금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심민섭 위원
저 10쪽. 11쪽이요. 우리가 기술센터 안에다가 가공 기술 지원센터에다가 이거 설비를 했죠?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심민섭 위원
지금 주스류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우리 군민들이 많이 애용을 하고 있어요? 어때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회원 같은 경우에 지금 한 93명이 현재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제품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나오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럼 자기네들이 이제 그놈을 가공해갖고 자기네들 가게에서 파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그러죠.

○심민섭 위원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할 것이고 주스를 만들기까지만 우리가...,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제품이 나올 때까지만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제품이 나오는데 수요자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사람이 거기서 a라는 기종은 우리가 해 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이제 우리 직원이 어느 정도 같이..., 원래 농가가 와서 해야 되는데 직원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렇게 같이 손을 넣어주고 있는...,

○심민섭 위원
100% 해줘도 문제고 그렇다고 많은 사람이 똑같은 것을 열 사람도 되고 20명도 되면 그 사람들이 일일이 또 와서 한다는 것도 문제고 그런 것을 사전 교육을 시켜서 인력이 적게 들면서도 완제품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기술 계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그게 이제 품목별로 날마다 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예약 이런 순으로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특히 여기 보면 지금 곧바로 로컬푸드 가공센터다 해가지고 이것도 지금 하나는 10월 14일에 준공이 됐고 하나는 4월에 준공이 됐는데 두 개 다 지금 시험 가동은 끝났죠?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아니요. 아직은 기계 설비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구입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심민섭 위원
이런 기계들은 개인이 만들기가 확보하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이제 포괄적으로 장성군에서 원하는 농가들한테 이걸 서비스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교육 장비입니다.

○심민섭 위원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은 납품을 할 수 있게끔 이걸 이용도 할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럼 여기서 가공해갖고 이게 로컬푸드에다가 납품 넣겠네?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지금 그럴 목적으로 현재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는 중소 규모하고 또 이제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소규모 그보다 더 적은 소규모 품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 이번에 건축하게 됐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언제 설비는 언제나 마무리돼요? 건물은 다 끝났고 기계 설비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금년 안으로 다 마무리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연말 안으로? 내년부터는 농가들이 직접...,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교육하면서 제품 이렇게 실습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 내용은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 사업이 있어요. 보조 사업. 보조 사업을 보니까 작년에는 계속 6억, 8억 보조를 하다가 갑자기 17억 정도 보조 사업을 했어요. 작년에는 그래서 액수가 커진 것은 저는 농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로 이제 귀농 귀촌이라든가 청년 농업인들한테 하는데 이 지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어떤 것은 10%, 어떤 것은 20%, 어떤 것은 50% 이렇게 지원을 하더라고 특별한 사유가...,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그것은 이제 사업의 목적에 따라 다르고요. 시행하는 진흥청에서 하느냐 아니면 농림부에서 하느냐 아니면 또 자체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 지원했어요? 금년에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어떤...,

○심민섭 위원
그 지원 사업이. 보조 사업이. 2022년도에.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어떤 보조 사업 말입니까?

○심민섭 위원
2040이라든가 귀농인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있잖아요. 2040 세대, 청년 농업인...,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귀농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 한 10가지 해서 한 4억 2,400만 원 정도 지원 사업을 했고요. 2040은 18년부터 22년까지 해서 영농정착 지원 같은 경우는 16억 4,2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 제가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18년부터 22년까지 해서 한 16억 4,200만 원 정도 했고요. 2040 같은 경우는 금년에 14곳에 해서 한 4억 2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해서 정착을 하는데 다시 또 도시로 나간다든가 정착을 해갖고 잘 소득 창출을 하고 있다든가 그 비율은 어느 정도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사업을 주게 되면 5년간 사후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농업을 그만둘 경우에 그걸 전부 회수하는 그런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그걸 회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가끔가다 한 번씩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랄까 대책 없이 들어온 분들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이는 없습니다만.

○심민섭 위원
회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왕에 꿈을 안고 오셨으니까 어떻게든 성공되고 안정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려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꾸준한 뭐랄까 계몽 지도했던 내역도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특히 귀농인 같은 경우는 농업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에 가서 실제적으로 기술을 배우면서 이제 또 이렇게 약간의 이제 소정의 수수료를 주면서까지 저희들이 자기가 하려고 열정만 있으면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품목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자기네들이 다른 축산이나 다른 걸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 좀 업종을 바꾸고 싶다. 이렇게 우리는 돈을 지원해 줬는데 그럴 경우는 그런 뭐야 귀농인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업종을 바꾸기는 정말 힘든 힘듭니다.

○심민섭 위원
인원만 우리가 목표가 1천명이다. 1,500명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단 한 사람이 오더라도 확실히 농업인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그리 많지 않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귀농 귀촌에 대해서 말씀 좀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가 귀농 귀촌에 대해서 귀농에 대해 우리 영농 교육도 물론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 원주민들 간의 갈등이 상당히 좀 대두가 되고 있는데 큰 농촌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여기 프로그램에 보면 마을 융화 사업들을 이렇게 지금 교육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물론 우리가 코로나 여파로 교육을 못 한 거는 한 건 사실이죠.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크게 교육들을 추진을 못 했었죠?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앞으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계획을 갖고 있는지...,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그게 지금 귀농 그런 문제가 많이 갈등이 원주민과 귀농 귀촌인 간의 어떤 갈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교육 때부터는 귀농 귀촌 농업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 강사를 갈등 관리 전문 강사를 좀 모셔다가 그런 교육을 조금 심도 있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다 해결을 할 수는 없지만 또 귀농을 하신 어떤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저도 한번 그 교육을 들어봤는데 사례 중심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좋은 교육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 한 번 심도 있는 그런 기초 단계 농업인들 기초반 교육을 1년에 2회를 합니다. 한 200명 정도 하는데 그때 이렇게 좀 강사를 초빙해서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전국에 아마 이런 갈등 해소 그런 어떤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좀 중점적으로 발굴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만큼은 더 이상의 어떤 귀농 귀촌인들하고 지역 원주민들 안에 갈등이 원만하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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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항상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좋은 제안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진 작물환경팀장입니다.
송광영 원예기술팀장입니다.
장은수 소득창출 팀장입니다.
유지연 과학영농 팀장입니다.
농업기술과는 직원 12명, 공무직 4명을 포함.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농업기술과 소관 군정업무 하반기 실적 7건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지역 전략 고품질 쌀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유망 신품종 육성과 생산비 절감 기술 등을 투입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강대찬벼와 한아름찰벼 318ha를 재배해서 대형 유통업체 등에 안정적으로 납품 중에 있습니다.
또한 모판 1회 관주처리, 병해충 사전방제 등 벼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가 경영비를 절감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밥맛 좋은 장성쌀로서 인지도 제고와 생산비 절감 및 계약 재배 면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쪽 신소득 밭작물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벼농사 외에 다양한 신소득 밭작물 육성을 위해서 논콩 및 감자 재배, 기능성 잡곡 등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총 6개 사업에 2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쌀 소비 감소 및 쌀값 하락 전망에 따라서 우리 군 틈새 소득 작물을 발굴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쪽 친환경 채소 생산 및 생력화 모델 개발입니다.
친환경 채소 생산 확대 및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스마트팜 시설 확대 설치와 고온기 안정적 딸기 육묘를 위한 시설 지원, 찰토마토 겨울철 안정생산을 위한 다겹 커튼 지원 등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과 상품성 향상 지원을 위해서 38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인분들께서 연중 안정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시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 지역 맞춤 미래형 과원 조성입니다.
서리 피해, 가뭄, 고온 등 이상기후에 대비 안정적인 과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열대 과수인 패션프루츠, 애플망고와 시나노 골드 등 신규 과원 2.6ha를 조성하였으며 사과 일소 피해 경감 시설 및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을 투입 품질 향상 및 노동력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이상기후 대비 과원 관리 및 신규 아열대 과수 품목 육성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쪽 지역 특화작목 육성 및 발굴 확대입니다.
약초 버섯 등 특용작물과 축산 분야 신기술 보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황, 참두릅 등 생산 농가를 확대 육성하였으며 느타리버섯 재배사에 스마트팜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생산성과 작업 편의성 증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간의 차별화된 특화 작목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쪽 농업 유용 미생물 생산 공급 확대입니다.
효모균, 유산균, 고초균, 광합성균 4종을 생산해서 희망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농업인의 호응 및 만족도가 아주 높은 사업입니다.
9월 말 기준 138톤을 4,100여 농가에 공급을 하였으며 농산물 생산비 절감과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의 10% 내외가 증대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농업인이 미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쪽 함께하는 거버넌스 정원 문화 조성입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해서 관내 화훼 재배 농가와 연계해서 11개 읍면 주요 거점 꽃동산 및 가을꽃 축제장 경관 조성용으로 꽃묘 47만 본, 꽃종자 750 kg을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향후 거점별 지속적인 조성지 유지 관리로 내년 봄까지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답변석 착석)
농업기술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으로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나철원입니다. 행감 때 자료 제출을 요청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 우리 차상현 위원님께서 우리 꽃 식재하고 군화 변경 관련해서 질의가 좀 있었는데 군화는 그냥 검토 필요하다는 것은 변경할 필요가 없다. 이 말로 해석해도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검토해 보셨어요? 아니면...,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다시 한번...,

○나철원 위원
행감 제가 제출을 요청한 자료에 보면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돼 있어요. 우리 꽃 식재 및 군화 변경 검토에 대한 답변으로 온 게 군화와 관련해서는 단기간 변경 어렵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은 군화는 변경하지 않는다. 이 말로 해석된다 이거죠.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군화가 지금 백양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과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보다 총무과하고 일부 협의는 했습니다만 이건 아마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게 당장 일시 행정부의 의견으로 해서 교체할 수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당연하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행감 때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어떤 질의랄지 아니면 자료 요청이랄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나 아니면 무의미하거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좀 군화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보면 실제 작년 질의란 말이에요. 1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나는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위원들이 설령 집행부에서 바라봤을 때 부당한 지적 사항이거나 부당한 요구라고 하더라도 의회와 집행부는 확실하게 자기 역할이 구분이 돼 있는 거고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되고 법률에 명시돼서 우리 국민들이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그런 자기 판단과 상관없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여러 부서로 이제 했는데 이번 행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참 이건 하나마나 한 건데 무의미한 건데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그렇다라고 의외의 답변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게 조금 더 우리가 솔직해지고 조금 더 상대에 대해서 의회도 집행부를 편하게 집행부도 의회에 편하고 솔직하게 이렇게 진솔하게 얘기했을 때 의회도 변할 거고 집행부도 변하지 않겠느냐. 질책성보다는 그러면 소통하는 관계로 가자 이겁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제가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철원 위원
그게 그렇게 저는 했어야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답변이 부실하다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안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다음에 아까 뭐지 마지막 거버넌스 정원 문화요. 정원이 여기서 이제 조그마한 어떤 의미로 정원 문화 조성인데 실제 지금 시민 정원사라고 해서 만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텃밭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소위 말해서 정원사라고 붙일 정도가 되면 저는 이제 그 수준에 맞게끔 해야 한다고 봐요. 특히 우리 장성 같은 경우는 산림이 거의 70% 다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산림자원과 관련된 활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우리 조상님들은 실제 정원 문화는 아니고 원림 문화라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있는 것을 변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한다는 걸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조금 더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 부탁을 드리고요. 좀 더 수준을 우리가 한번 높여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행감 공통 자료의 지금 꽃과 관련해서요. 지원액이 매년 지금 보면 2019년부터 자료가 돼 있는데요. 그래서 거의 4억 다 되다가 3억 되다가 2021년도에만 2억이 안 돼요.
그 해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에서 이렇게 된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지금 2019년도까지는 아마 이제 황룡강에 저희 센터의 사업비로 해서 축제 관련된 꽃이 식재가 좀 많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20년도 코로나 때문에 하지는 못했지만 꽃동산..., 읍면에 거점 꽃동산이 기존보다 좀 많이 확대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21년도에는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꽃동산 외에 저희가 국화나 여러 가지 생산을 많이 했었는데 꽃 수량이 2021년도에는 많이 줄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차액은 통상적으로 한 3억이 조금 더 된다고 보고 지원액이 매년 그렇게 보고 21년도에는 그러면 화훼가 전국적으로 보면 작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저희 군내에서 위탁 생산하는 여섯 농가에서 저희가 위탁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가 발주를 위탁 생산에서 발주하는 양을 줄였기 때문에 1억 7,100만 원으로 금액이 지금 실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저희 화훼 농가는 행감 자료로 보면 여섯 농가라고 보면 되나요? 장성 전체적으로.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장성의 화훼 농가는 20 농가입니다. 상업적으로 전문적으로 장미 그다음에 포인세티아 여러 가지 꽃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들까지 다음 20 농가인데요. 그중에 저희가 가로화단 조성용으로 군에서 위탁 계약지배식으로 생산하는 농가가 여섯 농가입니다. 이제 일반 초화류를 생산하는 농가는 여섯 농가입니다.

○나철원 위원
그럼 나머지 농가에 대한 따로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은...,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저희가 내년에도 절화라고 이렇게 꺾어진 끊어서 이렇게 생산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결속이나 이렇게 지원 계획이 있고요. 화훼 농가에 대한 지원은 많이 없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진흥청의 국비 사업이나 기술원의 도비 사업이 확보가 되면 지원을 했었고요. 작년, 재작년에 일부 분화류 생산 농가에 군비로 지원했던 것이 있고 지속적으로는 화훼 농가에 이렇게 지원을 계속해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화훼 농가 지원이랄지 지원액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것은 저는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기왕지사 하는 거면 균형 있게 지원되는 게 중요하고 혹은 거기에서 배제되거나 이런 농가가 없는 것이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사례 깊게 살펴서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또 가급적이면 예산액은 확보 가능한 대로 늘려주면 더 좋은 거고 그래서 같이 가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 농업기술센터니까 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외래종이랄지 이런 문제들이 확정되지만 않았을 뿐이지 좀 논란이 되는 것들이 좀 몇 개가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핑크뮬리도 그렇고요 화종이 몇 가지는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꼭 중앙단위랄지 중앙정부 차원이랄지 이런 데서 좀 답이 나오기 전에 우리 군에서도 최소한 조금 입장들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언론이랄지 환경단체랄지 이런 데서 지적하기 전에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미 논란이 되는 것도 몇 가지는 지금 황룡강에도 이렇게 있는데,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저희가 이제 전문적인 기술적인 부분하고 또 환경단체나 이런 법적이나 이런 문제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저희도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아까 또 위원님 한 가지 말씀을..., 지금 위탁을 초화류 읍면에 심어지는 여섯 농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수님께서도 사업비가 2억 5천인데 신규로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더 확대 신청을 받아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11월에 한 2주에 걸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 제약 조건은 없음에도 3천, 4천만 원이 한 농가당 하는데 거기에서 실제 꽃을 키워가지고 농가에 돌아가는 소득은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4천만 원일 때 2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농가가 또 추가돼가지고 했을 때 이제 더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수량을 나눠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새롭게 신청을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이렇게 신청자가 없어서 지금 여섯 농가 그대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꽃묘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거나 예산액이 더 늘어나면 더 많은 농가들이 일정 부분 소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더 많은 농가를 발굴을 해서 이렇게 더 확대 육성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을 신뢰합니다. 참 이런 경우에 아마 우리 소장님이 다른 농업 관련된 부서하고 예산 배정을 할 때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결정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얼마 정도가 이렇게 적절한지와 관련해서는 심사 숙고하시는 것 같으니까 잘 결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흥이나 완도에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이제 자연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농업을 육성하는 시대가 가고 온난화라든가 여러 그걸로 해서 그런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장성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시설 규모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해서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흥이나 이번에 고흥은 11월에 이렇게 개장을 했고요. 아마 저희도 이게 땅값이 너무 비싸서 이건 핑계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저희 지역의 유리온실이 좀 많이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대형 하우스가 이렇게 많이 지어졌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대부분 기존에 있던 농장주분들은 이 정도 선에서만 하고 해야지 이걸 또 새롭게 투자를 해야.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그러고 젊으신 분들은 새롭게 땅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최소 3천 평 하려면 부대 부지까지 4천 평 이상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10억, 20억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부지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저희도 그런 욕심을 내서 큰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을 하고 싶고요. 또 그게 안 된다면 대단히 면적은 아니더라도 소규모 단지를 권역별로 해서 좀 조성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단지를 하더라도 대부분 부부가 청년 농업인이 보통 운영할 수 있는 면적이 한 2천여 평 정도 된다고 그러더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심민섭 위원
한 농가가. 그래서 과학영농이 될 수 있도록 빛뿐만 아니라 원숙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은 완전히 스마트 저기로만 해도 다 할 수 있는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만 계속 뒤쳐져도 안 되고 보조받으려면 지원 사업 공모를 해야 하는가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대규모 단지는 농식품부에서 보통 공모 사업을 하고요. 진흥청에서 하는 거는 시범사업이라 규모가 좀 작은 소형 하우스나 그다음에 연동하우스도 되기는 하는데 규모가 좀 적은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거기에도 좀 우리 기술과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한가지만 물어보랍니다. 미생물에 이제 본 위원이 좀 질문을 예전부터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확대 보급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좀 확대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지금 저희가 확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192톤 정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10월 말까지 해서 한 160톤 해서 금년에 작년 수준까지는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이게 보면 기존에 쓰신 분들만 이렇게 계속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생물에 대한 효과를 홍보를 강화해서 지금 회원 수로 따지면 705 농가고 9월 기준해서 누적 농가 수로 따지면 한 4,200농가 되는데요. 705농가가 한 1천 농가 이상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미생물 효과에 대해서 더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본 위원이 이 미생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미생물로 해서 농사짓기가 좀 편하고 예를 들어서 뭐 농약을 안 하고도 충분히 이렇게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192톤이라고 그러면 많이 확대한 것은 아니에요. 금방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기존에 사용하신 분들은 계속 사용한다. 그거는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안 하고 있으신 분들은 몰라서 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적극 이렇게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이걸 대량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말 많이 확대해야 된다. 그 어느 예산보다도 이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가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진짜 본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정말 많이 확대해서 농가가 전체 농가가 어떻게 보면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농기계처럼 칭찬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정말 이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강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최단 시간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위원장 서춘경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계약처하고 우리 농가들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되겠죠. 약정 물량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을 하시고 우리 군비까지 투입이 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다시 점검하셔서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이런 일이 없도록 약정 물량을 철저히 낼 수 있도록 꼭 좀...,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책임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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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노고가 많으신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헌신과 노력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태현 관리팀장입니다.
이동열 환경시설팀장입니다.
고재훈 상수도 팀장입니다.
조우일 하수도 팀장입니다.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는 4개 팀에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주요 업무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외 총 9건입니다.
먼저 3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위한 장성 정수장 신축입니다.
장성읍 오동천에 있는 장성 정수장은 1971년도에 준공되어 51년째 운영되고 있는 노후 시설로 첨단 장비가 구축된 신축 정수장을 필요로 올해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41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5년까지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중에 노후 상수관로입니다.
장성 정수장 및 광역 상수도 급수구역에 블록 시스템과 유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 관로를 개량하여 누수 탐사 및 복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30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가 5월에 마무리되어 블록 구축공사 관망 관리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과 노후관 정비 공사에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었으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상수도 급수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안정적이고 깨끗한 상수도 물을 공급하기 위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 4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장성읍 유탕 덕진지구에 추진하는 사업은 사업비는 17억 5천만 원으로 배수 관로와 가업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사업 기간은 2023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삼계면 죽림과 북이면 목란지구는 총 사업비 8억 원으로 금년 말 완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상수관로에 전자 미터기 등 인터넷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수질 관리 및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원격으로 상황실에 송신하여 실시간으로 수질 상태를 파악하는 시스템입니다.
사업비는 44억 8천만 원으로 2023년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검침원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검침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원격 검침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 이후에는 원격 검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방상수도 비상연계관로 구축 사업입니다.
유탕제는 지방상수도로 장성읍과 황룡면 일원에 상수원을 공급하고 평림댐은 광역상수도로 그 외 7개 읍면에 9개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비상상황 시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장성 기산리 현재 제일교회 앞입니다.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송수관로에서 장성 정수장까지 비상연계관로 2.76km와 장성 정수장에 1천 톤 규모의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9억 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월산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장성읍 영천리 오동촌 해주 아파트 인근, 부광 아파트 인근 또한 월산동, 구산동 일원으로 노후하수관로 27.6km와 526가구의 배수설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9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하수관로 2.5km와 30가구의 배수 설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완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각 마을에서 발생 된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대상지구는 진원, 홍정, 옥천지구로 총 사업비는 182억 원입니다.
진원지구는 11월에 준공 예정이고 홍정지구와 옥천지구는 2024년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마을 하수도 상공, 염치지구입니다.
개인 정화조를 폐쇄하고 하수관로를 연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도 신규 사업지구로 대상 마을은 북이면 신월리 상공마을과 삼계면 내계리 염치마을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까지로 사업비는 61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폐수 처리장 안정적 운영 관리입니다.
하수·폐수 처리 시설은 총 5개로 모두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관리비는 45억 원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 점검 및 정비를 적기에 실시하고 법적 방류 소질 준수 및 안정적으로 하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군정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 착석)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마지막 시간이요. 기다리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준비 많이 하고 왔죠? 우리 장성군의 상수도 보급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상수도 보급률이 현재 98%입니다. 98.7%인데요. 거기서 이제 수도가 저희들이 93%, 그다음에 마을에서 쓰고 있는 마을 상수도가 5.6%, 그리고 지하수를 한 1.3%가 쓰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생각해도 보급률이 높고 거의 다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지금 계속해서 가구가 또 늘어나고 신흥 주택 단지가 또 들어서고 또 때에 따라서는 외딴집이 또 생기고 그래서 그런 데도 상수도 보급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장성 관내에 계신 누구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걱정되는 것이 지금 계속 호남 지방의 저수율이 낮아가지고 내년 3월이면 4월이면 바닥이 나니 어쩌니 그런데 그래도 인근 지역에다 비우면 우리 장성은 조금 나은 편인데 그건 해봐야 오십보백보 아니겠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상수도 보급을 안 했을 때도 어차피 우리 장성군의 자연부락에서 물 마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하는데 비상시에 옛날 예를 들어서 마을에 있는 우물물을 보존을 잘 해서 또 수질 검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비상시에는 사용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가뭄 대비해서 상수도 계획은 갖고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지금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가에 있는 대형 관정들이 일단 있거든요. 근데 옛날 우물물은 저희들이 못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물 먹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몸 건강을 더 해쳐서 더 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예상되거든요.

○심민섭 위원
그래서 관정은 제가 이 앞에 농업축산과 때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장성군에 대형 관정이 있는데 평소에 수질 검사를 해서 적격 이걸 분류해가지고 비상시에 그 물을 식수로 쓸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라. 근데 거기는 농업 축산과에서 그래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실질적인 주무 부서는 물관리 사업소니까 물관리 사업소에서는 더 철저히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응책 어떤 안이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현재까지는 저희들은 지금 4월달까지 비가 안 오면 평림댐 물이 고갈된다고 하고요. 유탕 저수지는 한 6개월 정도 지금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유탕에서 하는 것은 읍하고 황룡만 보급이 되거든요. 나머지는 다 저희들이 광역 상수도에 의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지금 물을 장성댐에 있는 물이 수양제로 가서 수양제에 있는 물을 계속 품어 올리고 있거든요. 하루에 1만 5천 5천톤씩 올립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약간 상류 구역에다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수양저수지가 물이 빠져버리면 물을 펌핑을 밑에서 다시 2단으로 해야 한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요청을 했더니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기 뚝방 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수위가 좀 안정된 데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가뭄이 더 심각해 져서 생활용수가 없다고 하면 농업용수를 써야 할 형편인데 농업용수를 쓰게 되면은 이제 수질 검사 항목이 좀 틀립니다. 저희들은 24가지를 하고 농업용수는 7가지, 8가지만 통과가 되거든요. 그래 의심 지역에 대해서는 감정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수질 검사비를 대서라도 저희들이 수질 검사를 해서 먹을 수 있게끔 그런 처리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지금 많은 군민들은 지금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20% 이하로 전수율이 낮았을 때 그 물이 오염 물질이 많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현재와 같은 정수해갖고는 제대로 냄새라든가 여러 가지가 탁도라든가 이런 것이 의심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말로만 30%지 실질적으로 15% 밑으로 떨어지면 그 물을 정상적으로 우리가 부적격한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정수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최악의 경우 관정이나 마을 우물물이라든가 등등을 미리 사전에 준비해 주는 바람에서 말씀드린거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예,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충분히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9쪽이죠. 하수도 정비 사업. 지금 진원, 홍정, 옥천 등등 해가지고 처리장을 짓고 있는데 이거 농어촌 공모 사업이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직도 하수 처리장이 안 돼..., 이 시설이 안 돼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우리 마을은 우리 지역은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공모 사업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저희들은 해년마다 한 4개 지구 정도를 올리고 있거든요.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또 하수도 기본 계획에 들어 있는 것 중에서 올리고 있는데 4개지구 올리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4개 올리면 2개 정도 될 것이다. 생각하고 하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올해 같은 경우도 1개소 아니면 2개소만 되고 있거든요. 작년에 4개소 올렸습니다. 근데 2개소 됐고요.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2개소 프로젝트 해서 2개소를 또 올리면 내년에도 이렇게 1개소, 2개소 이렇게만 선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꾸준히 국비 확보에 노력해서 저희들이 도하고 환경부하고 잘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무튼 가장 보이지 않는 데에서 묵묵히 이러고 있기 때문에 물관리사업소 상수도라든가 하수도가 절체절명의 군민들이 당장 뭐가 잘못되면 사고 난 순간 피해를 보기 때문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관리를 하셔서 군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 그냥 간단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던 유수율하고 누수율 때문에 이제 한번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어제 사업소 우리 보고에 따르면 우리 상수도 관로관 지금 현재 총연장 649km 중에 20년 이상 노후 관로가 33km로 전체 관료의 5.1%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생산량 대비 현재 지금 누수율이 35.9%를 발생하고 있고요. 이거는 전국 대비 지금 현재 2020년도 유수율을 따지면 한 약 85%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현재 유수율이 64.9%예요. 그래서 전국 평균치보다 한참 못 미치는 이런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제가 이제 17년도나 21년도에 어떤 자료를 보면 이제 17년도 거를 한번 보게요. 우리가 생산 단가가 그때 당시에는 1,067원이었습니다. 총 생산량이 582만 8,700여 톤이었어요. 금액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62억 2천만 원 정도이고 유수율을 계산했을 때 한 374만 4천 톤. 그리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39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누수로 인한 세금 손실이 약 22억 4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21년도 거로 이제 넘어가서 지금 21년도 총 생산량이 5,900톤입니다. 장성건데요. 생산 단가가 좀 올라서 1,379원인데 총 생산금액이 한 81억 5천여만 원으로 유수율이 2020년도에는 지금 나오기는 64.9%인데 2021년도 63.5%로 지금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누수로 인한 손실액이 2021년도에는 약 3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손실이 나오는데 2020년부터 25년까지 우리가 자료를 보면 노후 상수관로 사업이 항상 국비 포함해서 해마다 한 40억에서 7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수율이 갈수록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누수 발생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도 혹시 우선순위 처리로 이렇게 사업을 뒤로 미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이제 누수율 발생하는 최고 원인이 관로가 제일 오래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되기로는 50년 정도 처음에 정수장 만들 때부터 해가지고 설치된 것은 그 전에는 이제 그때 당시 제일 좋은 관이라고 해서 주철관을 썼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50년 전에는 피부시관 아니면 이런 호스 같은 경우인데 이렇게 쇠로 만든 관이라고 해서 제일 좋다고 해가지고 그걸 썼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10년, 20년은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이것이 50년 정도 되니까 저희들 그때 사업소에서 와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안에가 우리 말로 부식이 돼가지고 꽉 차 있어가지고 또 부식이 되다 보면은 안에만 부식된 게 아니라 바깥에도 부식돼가지고 우리가 관로를 누수되갖고 이렇게 파보면은 다 바깥에까지 다 이렇게 썩음썩음해가지고 못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누수가 되는 거거든요. 전국적으로도 누수율은 평균적으로 봐도 10%, 15%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독 심한 것은 도시 지역보다는 이런 촌락 지역이 거리가 멀고 그런 데서 누수가 많이 되거든요. 저희들도 누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관망 정비 사업 또 지금은 누수 탐사기가 있습니다.
날마다 누수 탐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걸 잡기 위해서 그래서 블록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꺾어지는 데마다 우리가 계량기를 달아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물이 100이 갔다고 그러면 여기서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해서 어디가 당초보다 쉽게 말하면 한 1%, 2% 떨어졌고 하겠죠. 99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90이 나온다고 하면 9가 없어진 거 아닌가요. 그런 일을 중점적으로 또 정밀 탐사해서 보수를 나가야만이 이것이 이제 누수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200억 정도 투자해서 현대화 사업을 읍하고 황룡지역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오래된 관부터 정비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누수를 잡을 수 있다 해서 누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근데 20년 된 노후 관로가 5.2%인데 이게 지금 더 앞으로는 계속 이게 발생될 거 아닙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이제 관로가 큰 데에서 터진 물은 굉장히 손실이 많고요. 또 거기서 가정 관로까지 가는 것은 미세하게 하니까 양이 좀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읍내에 있는 관로들이 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읍내에서 나가면서 만약 황룡을 지나간다든가 이런 데까지만 가지 않으면 큰 데서 먼저 잡으면 누수율은 떨어질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하여튼 물론 이렇게 좀 오래됐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앞으로 방치하지 마시고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최대한 노력해서 유수율이나 누수율도 감소할 수 있도록 세금 손실이 지금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해년마다 20억원에서 30억 가까이 이렇게 손실을 보고 있는데 최대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유수율 85% 목표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더 이상이 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첨단 장비 요즘은 상당히 많이 나오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예.

○위원장 서춘경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침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대안에 대하여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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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농업축산과장
유 동 원
농업유통과장
김 현 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언 정
농촌지원과장
최 석 규
농업기술과장
김 영 중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 배 광
전 문 위 원
안 광 수
기 록 공 무 원
신 소 연
위 원 장
서 춘 경
간 사
나 철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