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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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산림편백과 등 총 11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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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먼저 산림편백과 소관 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자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입니다.
많은 눈비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의정 활동을 위해서 나오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산림편백과 소관 2022년도 4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108쪽 기타수수료 산림대체자원조성비 3천만 원입니다.
111쪽 무궁화공원 전망대 설치 사업은 군비 100%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비 5억 원을 재원변경하였으며, 112쪽 국고보조금에 대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390만 원, 산불 방지 대책 301만 원을 감액하여 총 69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사업으로 1억 3,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의 산불 방지대책 임차 헬기 도비 지원금은 도에서 계약 대행하여 6,0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9쪽에서 120쪽 국도비 보조금사업 사방사업 외 5건 반환금으로 2,0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예산 총 6억 1,136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편백과 이번 4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7개 사업으로 무궁화공원 전망대 설치 사업 재원변경 군비 5억 원을 포함하여 총 6억 5,035만 7천 원을 감액하였고,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국도비 보조금으로 1억 3,96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예산액 240억 6,727만 7천 원으로 세입예산 총 3,361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페이지 중간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임업 산림 공익직불금 지급 보조금을 통하여 임가의 낮은 소득 지원을 위하여 우리 군 대상 임업인은 58명이며 임업 산림 공익직불금은 1억 3,96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편백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숙고와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차상현
예,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예 오원석 위원입니다.
보조교재 5쪽 보면 공익직불제 있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우리 전체적으로 어디까지 이렇게 주는 것인가...,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1차적인 것들은 우리가 일반 전답 농업 직불금이 나가 있었고요. 올해부터 올해 처음 생긴 지금 임업하고 산림 분야가 처음 생겼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업인들이 그 당시에 소득이 산림만 갖고 있고 다른 것들을 못 받고 있다가 이거 임업인들이 세금이나 어떤 부분들을 보전할 수 있는 것을 계속 건의하는 과정에서 직불제가 생긴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하고 그다음에 산림을 가꾸고 판매하고 어떤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적 직불제는 0.1ha에서 0.2ha 사이는 ha당 94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만 원...,

○오원석 위원
산 전체를 다 주는 거예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그 면적에 따라서...,

○오원석 위원
면적에 따라서 악산이든 야산이든 상관없이?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그걸 이제 하는데 이 20ha까지가 최고 맥시멈으로.

○오원석 위원
20ha 이상은 안 준다. 그러면 저기 잔디 그것도 임산물인데 그것도 준가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우리가 잔디로 지금 고민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잔디 농가하신 분들은 지금 일반 농업 직불금들을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산림으로 돌려야 할 것인지 어떤 것이 주민들한테 이익이 된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군에서 이렇게 올라온 예산을 이제 예를 들어서 정부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1억 3,900이 지금 국비로 나왔잖아요.
이건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이거는 이제 신청을 우리가 신청을 우리가 77명인가 신청을 했는데요

○오원석 위원
많이 하면 많이 한 대로 주겠네요. 국비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하는데 여기 소득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도 못 받으신 분들이 나옵니다.

○오원석 위원
왜 못받아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아까 소득이 3천 얼마 이상이 넘어가면 또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악산이든 뭐든 하여튼 신청만 하면 20ha 미만 쯤은 다 준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조사를 하거든요. 이게 그냥 준 게 아니라 신청만 해서 그냥 준 게 아니라 현황들을 조사해가지고 조건들이 맞으면 지불을 하고

○오원석 위원
1ha당 얼마 준다고 했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94만 원 정도...,

○오원석 위원
94만원. 그래서 20ha미만은 주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이 부분을 많이 모를 것 같아요.
이제 이제 다 시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설명 한번 들어보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춘경 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삭감이 감이 있잖아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2023년도 예산에..., 예...,

○서춘경 위원
상당히 반발이 있을 거 같아요. 내년에..., 한두 푼이 아니고 지금 전번에 저한테 말씀드릴 때 이 직불금 때문에 삭감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58명이면 거의 소규모 농가는 3농가밖에 안 되고 영리법인이 22농가잖아요.
22ha.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우리 군은 인원이 적은데 타 시군들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제일로 문제가 우리 잔디 농가들에 대해서 지금 제일로 문제 반발이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서춘경 위원
이 잔디뿐만이 아니고 지금 곶감이라든가 대봉도 지금 임업으로 들어가잖아요. 임산물로. 지금 포장재 가격이나 아니 예산이 만만치 않게 삭감이 됐어요. 지금 올해보다.
거의 한 저거 2건 해가지고 거의 한 3억 가까이 됐지 않았을까 지금 보는데
그 이렇게 진행을 계속하다가 상당히 많은 1천만 원도 아니고 나는 좀 염려돼서 지금 지금 대책을 좀 세우시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과에서도 여러 대책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년도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는 충분히 논의해서 위원님들하고도 타협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하여튼 피해 없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직불제 국비가 언제 우리 군으로 이관이 됐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이관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상자를 조사를 해가지고 내시가 된 것이 지금 10월에 지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내시가 10월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전 설명을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해가지고 군민들한테 임업인들한테 금년 안에 지불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이 예산 통과하면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위원장 차상현
예산이 통과하면 하기보다는 10월에 이렇게 예산이 넘어왔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위원님 말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지금 58명도 최종 했는데 또 지금 계속 저희들이 확정이 최근에 12월에 최종적으로 명단이 확정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우리 군에서도 사전에 설명한 것이 미비했다는 걸 충분히 인식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충분히 뭐를 해. 과장님.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충분히 반성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런 것들은 정말 주민을 위해서라면 금년 가기 전에 직불제 같은 걸 지급을 해 주세요. 이것도 내년으로 넘어가잖아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이것은 지금 바로 예산 통과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금년 안에?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금년 안에 집행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하여튼 한번 두고 봅시다.
그리고 박성희 팀장님은 근무 중에 몸을 다치셨나...,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준공검사 그 임도 준공검사 나갔다가 현장 확인하고 하면서 눈밭에서 미끄러져서 지금 복숭아뼈가 골절이 돼서 지금 8주 진단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빨리 쾌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편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편백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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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교통에너지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이인섭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에너지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기정액 35억 8,600만 원에서 1억 1,300만 원이 증액된 36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항목으로는 예산서 110쪽 과태료로 석유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 500만 원, 예산서 114쪽 도비보조금으로 농촌버스 운송업체의 재정지원 도비보조금 1억 1천만 원을 포함한 3건의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96억 8,800만 원에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 3건의 400만 원이 증액된 196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29페이지 농촌버스 운수업체의 재정지원으로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1억 1천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1억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0페이지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되어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답변석 착석)
교통에너지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교통에너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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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입니다.
장성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축산과 소관 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3회 추경 483억 2천만 원보다 20억 4천만 원이 증액된 503억 6천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도비보조금 272억 2천만 원 군비 231억 4,300만 원입니다.
총 8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3쪽 중간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7억 2,39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3쪽 하단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국비 감액 배정에 따라 3,724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4쪽 상단 유기농 무농약 지속직불제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친환경 실천 농가에게 유기 무농약 지속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4쪽 중간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입니다. 농기계 관련 사고로부터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33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4쪽 중간 친환경 벼 집적화단지 인센티브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집적화단지 내에 연접한 인증 농지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925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5쪽 상단 고병원성 AI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방역용품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전라남도 보조금 내시에 따라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5쪽 중간 통제초소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고병원성 AI 통제초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방역 기자재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9,800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5쪽 하단 거점 소독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거점 소독시설 운영을 위한 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21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령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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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유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입니다.
존경하는 차상현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군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총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국비 1,500만 원 도비 800만 원 군비 4억 6,200만 원 총 4억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9쪽 쌀 생산농가 출하장려금 지원입니다. 지난 9월 26일 쌀 수급 안정화 대책에 따라 공공비축 미곡 및 시장 격리곡이 대폭 확대되어 우리 군은 전년 대비 206%가 넘는 1만 701톤을 수매하여 농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RPC 자체 매입 농가와 농협 계약재배 농가는 쌀값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자체 출하분에 대해 포대당 2천 원 출하 장려금을 지원하고자 4억 6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하 사업은 국도비 소액 조정분으로 별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답변석 착석)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유통과장을 너무 아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그래요.
농업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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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은정 과장님 안 들어가셨나?
오늘 마지막 설명하십시오.
소장님은 자리를 잘못 앉으신 것 같은데 부담스럽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은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은정입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하여 늘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제4회 정리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안은 전체 사업 중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업 축소와 취소에 따라 총 65억 5,700만 원으로 4억 5,700만 원이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27쪽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건강 교실 운영 축소에 따라 각각 4,900만 원, 6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예방접종 사업 코로나19 백신과 대상포진 독감 예방접종 수요 감소로 병원 접종 진료비를 각각 1억 7,100만 원과 1억 1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및 신속항원키트 구입비에 대해 2억 2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22년 4회 정리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이 제 공직 생활의 마지막 예산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늘 응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늘 좋은 일만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마지막 멘트를 눈물나게 하려고요.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철원 위원
질의하는 위원이 없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철원입니다.
눈길 오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38년 근무하셨다고 했죠. 대단한 공직생활 여러 조로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마음 다 쓰시는 것 그다음에 퇴직하시는 모습 나름 연말에 지금 몇 분 보이시긴 한데 공직사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고 후배들의 귀감이 되시겠다 싶더라고요. 나름 참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항상 늘 표정이나 이렇게 인상 자체가 지금까지 살아오신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나철원 위원
네.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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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양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양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과 의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건강증진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변동으로 총 28억 6천만 원으로 8,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은 총 54억으로 3억 3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34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출생아 수 감소로 3억 8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거 전부 보고받고 계수 조정까지 마무리합시다.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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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입니다.
항상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발전의 깊은 관심과 좋은 제안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농촌지원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1억 4,200만 원보다 1억 3,500만 원 증액된 22억 7,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기정액 63억 3,500만 원보다 8,800만 원 증액된 64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사업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3쪽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기반 지원 기반시설 지원 부분 중 농업용수 확보와 공공하수도 인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계상하였으나 현재 실시계획 인가 및 토지 보상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본 사업 기간이 미도래하였기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진행 시기에 추진 부서에 계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4쪽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40세 이하 청년 농업인에 대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 및 소득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공모사업 추가 선정에 따라 6개소 2억 7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내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할게요. 실증센터 기반시설에 대해서 2억을 삭감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언제나 마무리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24년 하반기에 완공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이 예산은 하수도나 농업용수 설계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놨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언제나 공사를 합니까 이런 것들이 먼저 완료가 되어야만이 다음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걸 삭감해버리면 내년에 이런 사업들이 안 들어가나?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내년에 공사 계약이 지금 계획대로 된다면 내년 하반기에 바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예산은 어디서 갖다 쓰시려고...,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어디 예산...,

○위원장 차상현
이 2억이라는 예산은...,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아니 이제 여기는 해당되는 실과에서 한 6군데 실과가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실과에서 용역비를 세워서 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위원장 차상현
이전 재원을 하려는 말이죠. 그게 좀 궁금해서...,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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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입니다.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우리 농업농촌 발전에 깊은 관심과 좋은 제안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농업기술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54억 4,500만 원보다 1억 1,900만 원이 감액된 53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2건의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쪽 벼 생산성 향상 신기술 실증입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식량작물 분야 애로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실증을 통해서 애로기술을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깨씨무늬병 예방 실증과 먹노린재 포획기술 실증 사업은 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 사업으로 대체가 되어서 실증을 미실시하였습니다. 1,300만 원의 예산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49쪽 시민정원사 육성입니다.
2020년부터 시민정원사를 양성해서 1기 43명, 2기 28명 등 총 71명을 육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기존에 조성하였던 정원 유지 관리와 신규 정원 확대 조성 제3기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 등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대부분의 사업이 미추진되어서 총사업비 1억 2,400만 원 중 1억 635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춘경 위원
흰잎마른병에 관해서 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관내에 주로 지금 발생되는 지역이 제가 듣기로는 북이 쪽에 어디 포장들이 많이 발생된다고 들었는데...,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네. 북이면에 오월리, 조양리, 만무리, 신월리 이쪽이 이제 우심 포장입니다.

○서춘경 위원
흰잎마른병이 전번에 농촌기술원 회사인가 그때 박사님 오셔서 들었을 때 월동도 한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균이...,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줄풀이나 겨풀 하천변에 있는 보통 병해충 방제를 할 때 약재를 뿌리지 않는 곳에서 잡초에서 월동을 주로 많이 하고요.

○서춘경 위원
제가 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아까 줄풀 말씀하신 거 다른 타 지역에 일부 보면은 이런 하천변들의 줄풀들 제거 작업들을 해주는 데가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도 한번 그런 사업들을 좀 중점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월리나 그쪽에 그런 하천들이 있잖아요. 아예 뿌리채 그냥 아예 좀 걷어내서 아예 원천적으로 제거를 봄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대로. 또 그리고 월동 모판 있잖아요. 모판에서도 이게 같이 그때 박사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한 번 문제 생겼을 때 동화에 모판에서도 같이 전염이 된다 모판 소독도 병행해서 좀 원천적으로 봉쇄를 시켜줘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매년마다 그냥 그 자리에 올라온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잡초 방제 그다음에 모판에서 기초 방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예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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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체육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소장님 혼자 오셨어?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지금 제설작업하고 있어서요. 범위가 없어가지고 하루종일...,

○위원장 차상현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안녕하십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체육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정리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07쪽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수영장 강습 미 운영에 따른 실내 수영장 사용료 1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산서 118쪽과 121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21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등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75만 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195만 3천 원을 계상하여 총 47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253쪽 세출예산도 세입 예산과 마찬가지로 21년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집행 잔액과 21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이자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반환금 275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제37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조정대회 집행 잔액을 포함한 190여만 원을 계상하여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48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답변석 착석)
체육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대통령의 전국조정대회를 올해는 못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 우리가 대통령배를 거의 한 거의 한 15년 정도 14년, 14년 그렇죠? 한 15년 정도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올해 못 해서 많이 서운한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내년도 어쩌면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지금 대한조정협회하고도 통화를 한번 해 봤는데요. 내년도에 지금 신청 지자체에서 개최 신청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해봤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 개최한 시군에 몇 년 동안의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신청을 하고요. 신청을 받는다면 대한조정협회에서 신청을 하고 예산은 지금 안 세웠습니다마는 신청을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일단 내년에 한번 다시 한번 추진해 본다는 말이죠.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매년 신청을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한 14년 정도 우리 군에서 그렇게 추진해 왔는데 갑자기 끊어버리니까 좀 많이 서운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서 만약에 되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대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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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 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은 162억 6,490만 원으로 이번 4회 추경에 550만 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예산액은 162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은 385억 3,600만 원으로 이번 4회 추경에 국도비 등 558만 3천 원을 계상하여 총 세출예산은 385억 4,2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7쪽 상단입니다. 설명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총인처리를 위한 환경부 국비 사업이 새로 교부됨에 따라 장사 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 약품 구입비로 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쪽 설명자료 4쪽입니다.
월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대한 영산강, 섬진강 수계기금 110만 원이 증액 교부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 특별하게 세입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3쪽입니다. 수질 개선 부담금 2,300만 원을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이 2억 7,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세입액은 45억 9,8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304쪽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편입된 정수 사용료 2억 4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예산액은 45억 9,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 착석)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날씨도 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군민들이 많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에 있는 상수도 저수율 농업용수 저수율은 몇 프로나 돼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장성호가 33.9%고요 평림댐이 31.9% 그리고 수양제가 47.8% 유탕저수지가 49.3%입니다.

○심민섭 위원
49%.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49.3%.

○심민섭 위원
그러면 식수로는 평년에 비하면 큰 어려움은 없어요 어떻게 돼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지금까지 이제 계속 비가 안 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평균으로 하면 한 4개월 우리 유탕저수지는 읍하고 황룡하고 먹고 있는 데는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 제한급수가 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한 급수를 지금 4~5개월 안에 비가 안 오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눈이 많이 온다고 해도 하루 이틀 정도 연장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이제 비가 와야 되는데 눈은 이렇게 크게 도움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유탕저수지가 49%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5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상수도가 이렇게 4~5개월밖에 안 되는데 특별한 대책 방안은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지금 대책으로는 평림댐 물을 계속 수양저수지에서 하루에 1만 5천 톤씩 지금 물을 올리고 있거든요.

○심민섭 위원
수양저수지에서 댐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이제 이것도 이제 3월까지는 가능한데 4월부터는 농업용수지 않습니까 농업용수를 또 논의 물을 대기 위해서 비축을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평림댐 올린 건 상관이 없는데 올려가지고 식수를 쓰려면 정화가 잘 돼야 되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그러면 평림댐을 올리게 되면 평림댐에서 물을 다시 이제 정수장으로 와서 정수를 해가지고 내리니까요. 바로 우리가 정수 시설로 넣는 게 아니고 평림댐 그냥 저수지 위에다가 양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화는 따로 해갖고 나옵니다.

○심민섭 위원
그 자체에서 자연 정화를 1차 하고 그리고 이제 2차 정수장을 거친다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아닙니다. 이제 정수장이 그 2개로 보면 됩니다. 평림댐에 정수장 하나 있고 우리 여기 뒤에 우리 오동천 뒤에가 정수장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유탕저수지에 있는 물이 물이 뒤에 있는 정수장으로 와가지고 그것은 읍하고 황룡만 쓰고...,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오동촌에 있는 것은 유탕에서 나온 물을 정수를 여기서 해가지고 황룡하고 읍에서 먹고 저 평림댐에서 오는 것은 저 밑에서 정수를 해가지고 나머지 지역을 보내는 거 아니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예,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그 정수 시설은 충분히 문제가 안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문제가 안 됩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도 물이 부족하면 그때는 방법이 없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가뭄은 홍수는 막을 수 있어도 가뭄은 막을 수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심민섭 위원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대형 관정을 식수로 쓰는 수질 검사를 한다든가 해서 그걸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지금 현재 안세우고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아니, 지금 저번에 이제 그런 말씀하셔가지고 대형 관정을 조사를 해 보니까 한 60개 정도를 의뢰를 했어요.
지금 근데 예산이 이제 60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 예산 제대로 남은 게 싹싹 긁어도 32개소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수질 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대형 관정에 대해서 인근에 있는 마을 인근에 있는 것을 했고요. 나머지 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30개소를 바로 1월 달 되면 바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식수 적합 유무는 언제쯤 나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한 2주 정도 걸리거든요. 2~3주 걸리니까 내년 초면은 같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에 바로 의뢰하게 되면요.

○심민섭 위원
뿐만 아니라 내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온난화 때문에 하는 어떤 가뭄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우리가 상시 관리를 할 수 있는 체제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농업용수가 우리 장성호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수율이 한 33%라며요. 그러면 이것 갖고는 내년 농사 짓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처 방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그것은 이제 저희 과 소관이 아니어서 농어촌공사하고 이제 건설과에서 하는데요.
하천수를 이용한다든가 양수장 개발한다든가 관정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인근 우리 우리가 유성도시로서 광주광역시가 상당히 가뭄으로 인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홍보도 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비상대책으로 관정을 이용해서 또 때에 따라서 관정을 파고 이렇게 해서 식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저희들도 이제 관정에 대한 수질 검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부착을 해서 이 물은 식수가 식수로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표지판 하나 붙여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려고
지금 현재 지난번 때 누수 수돗물 누수 관계적 이런 부분들은 지금 대책이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누수 탐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게 땅이 얼어 있어서 이렇게 누수가 탐사가 잘 안 됩니다. 누수 탐사는 물을 또 안 쓰고 있을 때 하는 게 제일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누수 탐사하는 우리 업체에서는 새벽 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이렇게 조용할 때 가면 이렇게 이제 장비들이 있거든요. 우리 말로 보면은 의사들이 하는 청진기 비슷한 땅속을 이렇게 감지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 보면 물이 터지거나 그런 거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그날 저희들 대행업체 세 군데가 있거든요.
대행업체에서 바로바로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관이 오래돼서 한 50년 된 관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지금 진행 중이니까요.
관로 매설을 계속 지금 내년부터 해서 한 2년 정도 하게 되면 누수율이 많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동절기이다보니 수도 파열관 파열에 대한 신고는 건수가 하루에 한 몇 건씩이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저희들이 해 보니까 하루에 평균적으로 보니까 작년에 400...,한 450건 정도 되더라고요. 하루에 한 1.3건 정도 평균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대책들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예산이 응급복구 예산이 있거든요. 응급복구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행업체들이 바로 그날 가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대행업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3개. 3개소가 있어요.

○김연수 위원
어찌 됐든 그런 모든 상황도 물 부족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만전을 소장님께서 하셔가지고 의부의 물이 누수가 되지 않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바로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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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교육센터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평생교육센터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에 368만 원이 감액된 50억 6,800만 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263쪽 평생교육센터 운영입니다. 물탱크 청소 용역료 2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에 필암서원 집성관 운영입니다. 세계문화유산 필암서원 선비문화 육성 사업으로 집성관 등 시설물이 문화관광과에 이관됨에 따라 운영비 집행잔액 2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하단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1년도 전라남도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분 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석 착석)
평생교육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네, 질의는 아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학생들 이렇게 청소년 토론회를 했습니다. 군청 4층에서 그런데 이 보건소 할 때 제가 깜빡 잊고 안 해버렸습니다.
말씀을 드리려다가 학생들 건의사항이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몇 가지는 이렇게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나왔는데 문제집을 좀 지원해 달라고 학생들이 문제지가 비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문제지 지원해 달라고 그 한 가지고 그거는 과장님 소관이죠.
한번 좀 정책을 잘 발굴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보건소가 지나버렸으니까 학생들 독감을 좀 저는 독감을 100% 이렇게 내고 맞는지를 몰랐습니다. 애들이 다 커가지고 근데 좀 꼭 전해 주십시오 보건소 소관인 것 같은데 학생들 독감을 좀 이렇게 지원해 달라고 그럽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보건소장님을 부르셔서 얘기를 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저도 말씀드릴라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네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평생교육센터 열심히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덕담으로 받아들이고 한 가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많지도 않는 예산 한 50억밖에 안 되는데 또 감이 됐어요.
감이 됐는데 이게 국도비가 1억밖에 안 돼 여기 우리 청 평생교육센터는 왜 이렇게 공모 사업도 없는지 아이러니컬하게도..., 제일로 포지션을 많이 찾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노인들 어떤 교육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래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이제 저희 평생교육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주로 저희들이 시책을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다보니 일단은 지금 군비로 추진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쌓이다 보면 저희들이 나중에 공모 사업할 때 어떤 가점 요인이 되는 것이어서 지금 열심히 해서 저희가 공모 사업들을 좀 더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유 감사합니다. 2023년도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탱크 용역을 왜 삭감을 했어요? 청소 용역을...,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아니요. 저희가 물탱크 청소는 했고요 저희 시설이 체육사업소랑 이렇게 연계가 돼 있는 시설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체육사업소하고 함께 물탱크 청소를 하면서 체육사업소 예산으로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세워놓은 예산은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럼 내년 본 예산에는 그 사업비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안 들어 있어요.

○위원장 차상현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모르고 계속 승인을 해줬네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아니요. 저희가 이제 조직이 바뀌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저희들도 일단은 계상을 해놨다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발견돼서 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계수 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위원 여러분!
12월 21일부터 오늘까지 2일에 걸친 회의에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고 의결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016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3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36억 1,600만 원이 증액된 5,901억 8,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 2,900만 원이 감액된 114억 3,6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내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상일정 제2항, 2022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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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위원 7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기권 1)
- 찬성위원
차상현,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 기권위원
나철원
○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위원 7인, 찬성 위원 7인, 반대 위원 0인)
차상현,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나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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