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연수 위원이십니다.
심민섭 위원이십니다.
오원석 위원이십니다.
최미화 위원이십니다.
서춘경 위원이십니다.
나철원 위원이십니다.
저는 위원장 차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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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기획실 등 총 12개 실과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고 난 후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윤석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 변경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 이후 변경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세 등 여건 변동으로 인한 증감 사항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16억 2,500만 원으로 기정액 5,882억 3,800만 원보다 133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591억 8,800만 원으로 136억 1,600만 원이 증액되고 특별하게는 114억 3,600만 원으로, 2억 2,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 170억, 부흥2교 소교량 재가설 사업 5억 원, 삼서~광주 경계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5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7억, 쌀 생산농가 출하 장려금 지원 4억 6천만 원 등이 포함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에 계상된 자체 사업 및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원인행위 등 절차를 완료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기금법 제11조에 의거 2022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장성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각종 사업 정산과 예비비 등 잔여 재원 등 총 306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하여 향후 예상하지 못한 재정 소요에 대비하고 추경 예산 편성 등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써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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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먼저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고학주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고학주입니다. 지난 정례회에 이어 이번 임시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차상현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요 사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129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의정비 결정 관련 주민 의견 조사입니다.
제9대 장성군 의회 의정비 결정 관련 주민 의견 조사 연구 용역비는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의 결정으로 별도의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치 않기에 연구용역비 1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설명자료 4쪽입니다.
계약심사 대행 용역 수수료입니다. 2022년도 계약심사 운용에 따라 2억 이상 복합공정 공사의 계약심사 의뢰 건수가 줄어들어 5,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내년 예산에는 5천만 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설명자료 5쪽 문불여장성 소식지 제작입니다.
금년 상반기 실시된 지방선거로 인해 서식지 발간을 당초 연 4회에서 연 1회만 발간하였으며, 민선 8기에는 기존 소식지의 변화를 추구하여 발간 부수를 줄이고 페이지를 축소하여 예산 1억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132쪽, 설명자료 6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입니다.
보통교부세 증가분 등 추가 세입액과 각 부서의 집행잔액 감액분에 대하여 일반 회계 예산 총 17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기금법 제11조에 의거 2022년도 회계연도 내 여유자금을 통합안정화 기금으로 배치하여 재원의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도 말 통합안정화기금이 13억 원에서 2022년도 일반회계 집행잔액 170억 원과 특별회계 예수금 42억, 농촌지구 특별회계에 2억 4천만 원 건축 진흥 특별회계에 1억 8천만 원 이자 수입 8천만 원 등 총 175억 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2022년 말 기준 305억 8,900만 원으로 통합안정화 기금으로 변경 운영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 착석)
기획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67억이었잖아요.
당초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170억을 빼고 67억이죠.
기정액이 없으니까. 그런데 통화 기금 170억을 지금 얼마냐 하면 165억이요.

○기획실장 고학주
비교 증감이 165억, 지금은 233억. 왼쪽에. 예산액...,

○심민섭 위원
그렇죠. 그러면 67억은 다 반납한 거예요.

○기획실장 고학주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통합안정재정화 기금이 170억. 감액이 토탈해서 한 5억 정도 감액되고, 그래서 지금 한 증가가 한 165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에 67억까지 합해서 233억이 된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233억이다. 그런데 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당초에는 전혀 계획을 안 세웠다가 마지막 정리추경 때 이렇게 정리를...,

○기획실장 고학주
작년 말에 올해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계획을 세워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최종 정리를,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정리하고 내년에 다시 추경으로 편성할 거예요?

○기획실장 고학주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또 추경에서 처리할 겁니다.

○심민섭 위원
추경으로 편성하겠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철원 위원
뭐 정리 추경이니까요.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제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앞으로 저희 의회에 이렇게 오게 되는 추경이든 이런 자료집에 예산을 집행하면 일단 집행 근거 법령과 관련돼서 명시를 하는 문제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질의 응답 과정에서 보충 자료로 처리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로 제출을 하시고 의회사무과에서 일괄 의원들에게 배달이 될 수 있게끔 그 과정에서 더 질문할 게 있으면 이제 의원실에서 또 질문을 하겠죠.
대부분 추가 자료 요청 같은 경우는 서면만 보면 대부분 해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그 과정이 공무원들한테는 번거로운 과정이 될 수도 있는데, 좀 더 이렇게 번거로움을 해소하면서도 또 위원들의 이렇게 질의 과정이 해소될 수 있게끔 하는 두 가지를 좀 제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 한해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계속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철원 위원
기금과 관련해서는 지금 1번 이게 좀 궁금한 내용인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잔액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발생된 것이. 집행을 하기로 했는데 못 했던 것. 국도비 같은 경우는 이제 반납을 하는..., 정리추경에 이제 될 거고 그래서 일단 기금으로 했다가 내년에 다른 사업 필요한 사업으로..., 지금 발생한 이 170억 정도가 통상적인 액수입니까? 아니면 예년에 비해서 좀 많습니까, 적습니까?

○기획실장 고학주
170억이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작년까지 해서는 우리가 한 130억 정도. 통합재정안전화기금 130억 정도였는데 이번에 우리 예산에서 170억. 그다음에 다른 특별회계에서 포함해서 5억원 해서 총 305억이 조금 더 예년보다 많은 편이죠.
많은 편입니다.

○나철원 위원
통상 그냥 간단하게 한 5천억에서 새해가 출발한다고 보면 10%가 500억, 그리고 이제 170억 정도면 5%에 조금 못 미치는데 예산 집행 과정에서 5%가 못 되게 잔액이 발생한다. 이런 상황이 통상적인 상황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하는지. 아니면 어떤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기획실장 고학주
이제 이 부분은 물론 이렇게 집행 감액이라든가 잔액도 있지만 세입 부분에 있어서 지방교부세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세입 부분이 많이 늘어났을 때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이거를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꼭 집행 잔액보다는 세입 부분을 더 감안을 해서 1년 예산 총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나철원 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솔직히 남을 수 있죠. 남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한 5%가 못 되는 수치면 예년보다 많다고 치더라도 상당히 그래도 정상적으로 한 97% 이 정도를 집행한 거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이렇게 예년보다는 많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내년 예산에 또다시 편성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기획실장 고학주
필요시 추경 때 이 금액에서 빼서 다시 부족 재원이 만약에 있다면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나철원 위원
이 기금에 제한되는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군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배치가...,

○기획실장 고학주
모든사업에 특별회계...,

○위원장 차상현
국한되어 있지는 않고...,

○기획실장 고학주
그렇습니다.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죠. 이게 내년 군 예산에 이제 본 예산은 수립이 됐으니까 추경 과정에서 조금 더 급하거나 좀 하는 대로 다시 배치가 가능한 거다. 그러면 잔액은 지금 기정액으로 돼 있는 한 15억 정도에서 항상 유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목표는 어떻게 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기획실장 고학주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산 상황을 세입부분, 세출부분 이렇게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고 또 신세계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금액이 있거든요.
이 금액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또 쓸 자금이 여유자금이 좀 있습니다.
그놈을 감안하고 난 다음에 이 정도는 좀 여유 있는 자금이다 했을 때 재정안정화기금에다 이렇게 편성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70억. 170억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이 제도가 생긴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기획실장 고학주
한 2, 3년...,

○나철원 위원
2~3년 정도.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마 타이틀이 잡힌 것 같아요. 그러면 가령 작년에 2022년도에는 15억으로 출발했는데 2022년도 말에는 얼마 정도 기금을 조성하겠다 라는 목표가 있었을 거고. 또, 내년 2023년 말에도 나름의 목표가 있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목표액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나요?

○기획실장 고학주
따로 정해진 것은 목표액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세입 세출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서 순세계잉여금 남겨 놓고 이 여유 자금 이 정도는 따로 기금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이제 170억이 어찌 보든 남았는데, 그러면 이제 다 쓴다는 것보다는 다른 집행부에서는 기금으로 어느 정도는 예치를 하고 어느 정도 범위는 집행을 하겠다 이것까지 같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고학주
이게 토탈해서 170억원 플러스 작년에 해서 305억원을 이 기금으로 여기 확보를 해서 유사시 긴급하게 우리 자금이 부족할 때라든가 추경에서 재원이 부족하다 했을 때 여기서 꺼내서 쓰는 것으로 여유 자금을 확보해 놓은 그런 개념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전에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긴다고 이런 상당히 질타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이런 새로운 어떤 기금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다 갖고 있으면서 이율도 장기적으로 이율도 좀 높게 이렇게 이렇게 대출을 해줘서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나철원 위원
아직 제도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리 추경 자리에서 끝까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한번 차분히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예.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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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입니다.
존경하는 차상현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군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2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비용 2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2개 사업 변경 내시 통보로 인해서 소상공인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금과 청년 문화복지 카드비 등 총 4,871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9,811만 2천 원과 118쪽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133만 6천 원 등 총 1억 944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2021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750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일자리경제실 4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1억 4,583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6쪽 장성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입니다. 지류형 상품권 판매 환전 수수료가 국비가 추가 확보되어서 2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청년 문화복지 카드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 통보에 의해서 지원 대상이 조정되어 1억 1,742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17만 1천 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622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8쪽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 9,750만 3천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4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답변석 착석)
실장님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거 예산 세출 예산을 보고 작년 1월부터 한 것은 아니지만 가장 알차게 살림을 잘 꾸렸다라고 본 위원은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초에 148억 2천이죠. 기정액이. 그런데 지금 비교 증감이 약 4,8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 세우고 실행이 옮긴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은 비슷하면 제일 좋은데 여러 변수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대로
예산을 잘 소진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상품권을 총 어느 정도 발행했습니까? 금년에 금년에...,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올해는 515억 원어치 발행을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우리가 재난지원금까지 포함해서요.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전부 포함해서요.

○심민섭 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급한 것은 어느 정도 돼요? 그냥 무상으로.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무상으로 지급한 것은 지금 정책 자금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한 274억...,
예. 발행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럼 판매가 그러면 한 250억씩 되는 거예요.
515억에서 274억 원을 뺀...,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예. 총 515억 원을 발행을 했는데요. 판매는 207억 원. 207억 원이고 코로나 지원금이랄지 이런 것들은 정책자금이라고 그래서 274억 원.

○심민섭 위원
그래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회수율. 회수율은 몇 프로나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98% 정도 됩니다.

○심민섭 위원
98%. 2%는...우리가 2018년도부터 발행했습니까? 언제부터 발행했어요?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2019년도서부터 발행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회수율은 어느 정도 되고 2021년도까지는 얼마 정도인지 알고 있어요.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계속 누적된 걸로 봐서는 93%, 93% 정도...,

○심민섭 위원
그럼 6, 7%가 회수가 안 된다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이월된다고 봐야 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6, 7%도 상당히 많을 거인데 예산이. 500억 원이면 6%면 그렇죠. 한 30억 원 가까이 되는데. 그러죠? 그 미회수로 인해서 그 차액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다음 해로 이월이 되고요. 작년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계속 추가 발행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한 30억 가량 정도씩 이렇게 이월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을 조절을 해서 내년에 해마다 그 부분을 조절해서 지금 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기금이나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직은 짧으니까 그런 룰은 없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사놓고 빨래를 빨아버린 바람에 종이가 망가져갖고 못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관리 잘못해갖고 태워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유형일 것인데 그렇죠. 그다음에 만기가 오바 돼갖고 회수 못한 것은 없어요.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현재 지금 5년 정도 잡고 있는데 지금 5년이 경과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심민섭 위원
거기까지는 안 왔다. 그러면 207억원 중에서 우리가 정책자금 어차피 수수료는 274억은 수수료가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직접 지급을 했으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수수료. 정책자금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174억에 대한 것은 필요 없고 아까 얘기한 대로 약 207억에 대한 것만 수수료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정책자금도 실질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환전을 해줘야 되는. 코로나 지원금이라는 게 바로 저희가 지급했던 것에 대해서는...,예 그런...,

○심민섭 위원
그러면 292억에 대한 1%를 올린 것이 좀 이치에 안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뜻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이것은 이제 정확한 데이터 수치는 이 정도 금액으로 봐서 이 정도 금액이 지금 될 거라고 예측인데요.
이제 세부적인 것은 남은 거에 대해서 이제 또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좀 대입이다랄까. 그럴까 좀 이야기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지금 만약에 각 시장에 예를 들어서 남면 농업 로컬 푸드는 어느 정도 매출이 있다. 이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예. 이제 사용을 판매처별...,

○심민섭 위원
총 점포수가 어느 정도 돼요? 한 1천 개, 1,500개, 2,500개 환전해주는...,요청을 하면 이발이든 미용실에서 요청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가맹점 말씀이시죠? 한 1,780개소 정도 됩니다.

○심민섭 위원
1,780개. 그러면 이제 그것이 1등부터 1,780등까지 나올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예 그렇죠.

○심민섭 위원
그거 정리를 한 내용을 한번 19년, 20년, 21년 금년도 올해 것은 안 나오겠지만 정리를 해갖고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네,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예.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철원 위원
안녕하세요. 나철원입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국비가 상품권 관련해서 국비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우리 윤 정부가 상품권 관련해서 싹 예산 삭제한다고 그러더니만 어떻게 책정이 됐네요. 배경이 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글쎄요. 각 지자체마다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은 그래도 이제 계속 중앙 부처하고 소통을 하실 테니까. 그럼 내년에도 어쩔 것 같아요? 윤 정부가 이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가지고...,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저희는 지원을 해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국비가 2억 9,200이 나왔다면 그래도 상당액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소액이라고 봐야 돼요? 일자리 경제실 입장에서 보면...,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2억 9,200 이 크다면 클 수 있는 돈인데 사실 저희 군 전체적으로 한 6천억이 넘는 예산을 운용하고 있고 국비가 지금 한 많이 큰 부담이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나철원 위원
큰 도움이 되는 비율은 아니다. 2억 9천 정도면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근데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아니 아니 실질적으로 비율...,그러면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또 지방 정부들이 요청을 해야겠네요. 실제 언론에서 나올 정도면 지역상품권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그런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실제 그런데 우리 군 단위 지역으로 보면 그래도 우리 일반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지사 또 중앙정보와 소통하시면서 우리 청년들 문화 복지 카드요. 이게 지금 도로 한정이 돼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활동 폭이 도로 한정돼 있지 않은데, 문화상품권 같이 확대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 대도시랄지 특별시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돌아다니면서 쓸 수 있는 건데 여기 활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이게 지금 도비 보조 사업이에요. 도에서 주관해서 도에서 조례를 만들고 해서 이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나철원 위원
만약에 이제 그렇게 광역 단지를 넘어설 수 없는 범위라면 범위에 한계가 있다면 그러면 이걸 쓸 수 있는 활용처와 관련해서는 좀 예산 집행이 좀 어떠세요? 항상 좀 다 못 쓰고 남을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이게 저희가 좀 이번에 이제 감을 1억 정도를 감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을까. 전 시군 상황을 한번 봐봤어요.

○나철원 위원
전 시군이 아마 대체적으로...,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공통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목포, 여수 이런 큰 도시야 조금 더 집행률이 높겠지만 군 단위에서는 참...,
고민을 해보십시다.
실장님,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내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실장님.
2억 9,200이 국비로 내려왔는데 이건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왔는데 이 2억 9,200을 어디다 언제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이걸 지금 저희가 군비로 군비로 충당을 할 뻔한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군비로 지금. 어..., 어디다 쓰냐고요? 이미 발행을 했던 상품권이고요. 거기다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판매 수수료입니다. 판매 수수료...,

○위원장 차상현
판매수수료로 사용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판매 수수료 사용을 언제 하실 거예요? 내년에 하실 거예요. 금년에는 다 마무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죄송합니다. 저희 지역경제 팀장님한테서 한번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차상현
예. 팀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역경제팀장 박종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국비는 9월에 내려왔었습니다. 내려왔었는데 기존에 우리가 발행했던 제작비용하고 판매 환전 수수료 이런 들어갔던 비용을 차후에 지금 정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쓰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썼던 것을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우리가 3회 추경을 언제 했나? 예산계장님 3회 추경을 언제 했지? 10월. 그러면은 10월에 이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9월달에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지역경제팀장 박종민
9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정리 추경에 반영을 못 했었습니다 시기가 좀 맞지 않아서...,

○위원장 차상현
그 말이 안 맞잖아요. 추경은 10월에 했고 국비는 9월에 내려왔는데 지금까지 이걸 가지고 있었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나?

○지역경제팀장 박종민
아니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3회 추경 올리기 전에 그 즈음에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정리 중에 부득이하게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 얘기를 믿어도 되겠지
그러면은 그때 추경 때도 얘기를 해줬어야지. 그건 좀 잘못된 것 같네. 실장님.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아마 시기가 교묘하게 의회에 지금 상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받지 않았나...,

○지역경제팀장 박종민
불가항력적인 시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의회에다가 미리서 얘기를 좀 해 주셔야지 실장님.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실장님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니나?

○일자리경제실장 조지연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또 그런 부분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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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충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며 총무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세입은 1,230만 6천 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37억 2,350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 분야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 분야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지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업무 추진을 위한 공통경비 잔액분을 반납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1,239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쪽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북하면을 제외한 5개 읍면이 읍면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타 시군에서 1명이 전입해 옴에 따라 민주 명예수당 6개월 분 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쪽과 7쪽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대회와 바르게 살기 운동 한마음전진대회 행사가 추진됨에 따라 3,3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쪽입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 저장성 이우시와의 우호교류 행사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3,0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쪽입니다. 당초 군비 자체 사업으로 온나라 문서 2.0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으나 행정안전부 국비공모사업에 지난 10월에 최종 확정되어 본 사업을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사업비 4억 8,846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0쪽입니다. 2023년도 공무원 연금 부담금 산정 시 인건비 예산 집행 기준이 아닌 최종 예산 편성 기준으로 연금 부담금이 부과됨에 따라 연금 부담금 감액을 위하여 휴직과 퇴직 등 예측하지 못한 결원 발생에 따른 보수 미집행분과 연금 부담금 집행 잔액 등 인력 운영비 총 30억 7,390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리서 앉아버렸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보조금 4쪽 보면 1,500만 원만 지출했는데 북하면만 행사를 실시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추석 때 노래자랑 형식으로 해서 코로나19 관련 없이 추진을 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노래자랑 형식으로 했으면 면민의 날 겸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네. 면민의 날 겸. 서삼도 노래자랑 중심으로 해서 면민의 날 행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노래자랑으로만 해서 면면의 날을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그러지 않아요?

○총무과장 김충현
노래자랑뿐만 아니라 다른 기념식 자체도 같이 하고요. 주 내용이 노래자랑이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코로나 위기에서도 어떻게 북하는 또 실시를 했어요. 북하 한 개 면만 했으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네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알겠고. 9쪽 보면은 온나라문서 예상하지 못하고 우리 군비를 세웠던 거예요?

○총무과장 김충현
올해 본예산에 작년 12월에 예산안이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공모 사업이 추진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온나라문서 2.0을 국비 공모사업 안에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전남도에 건의를 해서 반영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이 10월에 결정되다 보니까 정리를 못하고 이번 정리 추경 때 삭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4월에. 저기 행자부에서? 4월 경에 사업이 내려온거에요?

○총무과장 김충현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궁금한 사항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예.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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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입니다.
올 한 해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부단히 애써 오신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총 4건의 5,215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총 2건의 1억 7,468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여 세입은 총 1억 2,253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쪽 하단 지적재조사 조정금 4억 5,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0쪽 상단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른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입 4억 원과 같은 쪽 중간 부분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2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하단 가족관계등록사무 이자반납액 5,87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1쪽 건축진흥특별회계로 이행강제금 수입 363만 8천 원과 순세계 잉여금 1억 7,468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149쪽 설명자료 3쪽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입니다.
경계 결정으로 면적 감소가 있는 필지에 지급하는 조정금 잔여예산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9쪽 설명자료 4쪽 요건사무 인건비 지원입니다.
요건 업무 추진 공무직의 퇴사로 인해 잔여예산 236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민원봉사과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춘경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지적재조사 3억이 감액이 됐는데 3개 지구 한 1천 정도 필지가 되네요. 그런데 100% 다 완료는 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지금 100% 완료했고, 지금 조정금 조정이 안 되고...,

○서춘경 위원
완료는 다 됐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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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벌써 연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저는 지난 9월 30일자 인사 발령과 함께 3년 만에 개최된 황룡강 가을꽃축제와 백양단풍축제, 우리 군 문화유산과 예술행사 등 하반기 동안 쉴 틈 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관광 업무를 추진하는 막중한 자리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군의 관광산업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 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4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5억 9,528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장성호 수변길 상품권 교환 수입 등 사용료 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수입 등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3쪽 설명자료 3쪽 노사학연구소 고산 서원지 발간입니다.
이 사업은 노사학연구원에서 노사 기정진 선생의 의로운 실천 정신이 깃든 고산 서원의 창건과 변천, 고산 서원지 등 발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문서 및 교열 번역료와 발간비 등 제작 단가 상승으로 군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3쪽 설명자료 5쪽 망암 변이중 화차 안내판 정비 사업은 전액 도비 사업으로 전라남도의 남도 미래유산 지정 후보 목록에 선정된 망암 변이중 화차에 대한 문화유적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비 27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오원석 위원님.

○오원석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산 서원지 발간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5천만 원을 지원했는데 아까 발간비라든지 좀 상승이 돼서 일부 부족 금액을 6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사업은 어디에다 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노사학 연구소에서...,

○오원석 위원
연구소에다가. 그래도 예산이 5,600만 원인데 거의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이렇게 돈 올려주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사업비를 아직 집행을 못하고...,

○오원석 위원
전체를? 근데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번역료라든지 일부 좀 빠진 게 있었고, 그다음에 단가가 상승된 게 있어서 그쪽에서 이번에 요청을 간곡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하게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무슨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처음에 당초에 저기 연구소에다가 5,600만 원을 하기로 했는데 거의 다 마무리 돼가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아직도 지금 다 못하고 있다 그러면 단가를 좀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거의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600만 원을 기 보전해준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러니까 당초에 고문서하고 교열 번역료를 당초에 우리한테 5천만 원을 지원 계획서 상으로 빠져 있었는데 이걸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것까지 추가로 하다 보니...,

○오원석 위원
내용이 좀 빠진 것이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당초에 이 뭐야 고문서하고 이 교열 번역료라는 게 계상을 안 했었는데 하다 보니 이거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하다 보니 조금 부족해서

○오원석 위원
중간 정도 어느 정도 이제 초기 단계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물가 상승으로 해서 이렇게 저기 거의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좀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
우리 저기 154쪽에 보면 전라남도 친환경 디자인 공모전 기설치 분야 시상금이 100만 원을 받아오셨네. 100만 원 어디다 쓰셨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아 쓴 건 아니고 이제 이번에 예산은 전남도에서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이번에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올려서 직원들 고생한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차상현
직원들한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때 이제 준비할려고 고생한 직원들이 좀 있고 그래서...,

○위원장 차상현
관광과는 좋겠네. 상금 받아서 직원들 식비도 주고.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보면 국가지정문화재하고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을 반납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사용을 좀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낙찰 차액이고요. 전체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사업비로 2021년도에 총 34억 원 중에서 국비가 한 23억, 24억 정도 되거든요. 그에 따른 낙찰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차상현
그게 낙찰 차액이 생기더라도 그걸 다른 데다 이렇게 활용하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이 승인을 좀 받아야 되고 그랬을 겁니다. 이제 2021년도 사업인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낙찰 차액이고 문화재 청에서 이제 승인을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특별하게 그때 보면은 백양사 소요대사탑 이전 및 보호시설 개보수라든지. 그다음에 비자나무숲 생태 환경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열두세건 정도 사업이 되는데 이제 그게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합쳐지다 보니 이런 잔액이 좀 크게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위원장 차상현
도지정 문화재는 어디 도지정 문화재 사업을 하고, 거기 낙찰 차액으로 나왔나?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장성향교하고요. 요월정원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원리 오층 석탑, 이진환가옥 등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장성향교 보수사업이 조금 한 700여만 원 그때 좀 남은 것으로 나머지도 이제 낙찰 차액으로 남아서...,

○위원장 차상현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은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냥 우리 군에서 소화시키도록 하십시오 반환하지 마시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가능하면 조금 사업에 붙여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사업이어서 제가 파악만 하고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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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라 본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를 경정하였습니다.
총괄 현황으로 2022년도 주민복지과 제4회 추가예산안은 3회 추경 일반회계 328억 대비 4억이 감소한 324억 원이며 군 예산 대비 5.3%입니다.
324억 원 중에서 국도비 등 보조사업비는 209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64.5%이며 군비는 115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35.5%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다수 사업이 국도비 변경 내시된 사업으로 증감액이 큰 사업과 주요 업무 위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7쪽 설명자료 3쪽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 지원과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이동 보조, 방문 목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간 사업비 및 사업량 조정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억 5천만 원이 감소한 3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우리 군은 4개의 활동 기관에서 167명의 장애인이 활동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8쪽 설명자료 4쪽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기초수급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정산에 따른 시군 조정 금액을 반영하여 1억 2천만 원이 감액한 8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매월 지원받고 있는 주거급여 대상자는 우리 군은 현재 873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59쪽 설명자료 5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소득자의 실직, 질병, 이혼 등으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사업은 300만 원이 증액된 3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올해 지급 건수는 675건입니다.
다음은 161쪽부터 162쪽은 반환금입니다.
2021년 복지사업 집행잔액으로 8개 사업 국비 1억 7천만 원과 4개 사업 도비 4천만 원은 4천만 원 등 총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부터 288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 부담금 1억 원을 감액하고 7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비 중 국도비 보조비율이 변경되어 통계목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국민을 위해서 또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에 비해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코로나적인 부분도 있겠고 여러 상황도 있겠지만, 왜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이 있을 건데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예산 부분들이 반환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가 다른 부분은 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희 반환금 국도비 등 반환금이 있는데 당초 도에서부터는 충분한 예산 지원으로 저희가 대상자가 있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지원 못하는 케이스는 전혀 없었으며, 항상 반환금 같은 경우는 사업비 자체가 당초 넉넉하게 와서 저희들이 항상 집행 잔액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려운 곳이 많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여기 항목에서 목록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냐 이 말이지. 없습니까? 지원을 할 수 없냐 이거지. 남은 부분도 반납할 것이 아니라...,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아니요. 그 시스템적으로 남은 금액은 전체적으로 반납하고 새로 또 내년 예산도에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그런 모든 부분이 좀 안타깝네.

○위원장 차상현
욕심 같아서는 다 써버리고 싶어.

○김연수 위원
아니,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철원 위원
감사합니다. 나철원입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네요.
예산서 157페이지 우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업무 연찬에 2천 정도 세우셨다가 지금 150을 깎아버렸어요. 이거 군비 사업 맞죠? 우리 사회복지계열 담당 공무원님들 쓰시라고 잡아놓은 예산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군비 사업으로 잡아놓은 예산인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연초에는 가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시급해서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연말에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가려고 했을 때는 다시 또 저희...,

○나철원 위원
바빠서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아니요. 이태원 참사 등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기가 상당히 좀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올해 못한 몫까지 해서 효과성을 발휘해서 이렇게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런 건 없습니다. 올해 할 것은 올해 하셔야 되고 위원들이 만만한 분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안 쓸 수도 있는 건데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과장님 정도 되시면 아마 사회복지 계열이 없다가 아마 생겼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어찌 됐든 사회복지와 관련돼서는 앞으로도 비중이 높아질 거고 굉장히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는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았어요. 아마 과장님 연배 되신 분들이 먼저 아마 그런 초석을 아마 계속 닦아오셨을 것 같은데 그 월동안 초창기에는 대접도 못 받고 굉장히 어려웠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계열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도 사회복지계열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계시지만 제대로 이렇게 일종의 이제 급여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제 외곽 지역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고 계실 거고 그럼 그런 분들하고 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계기로 삼으셔도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이렇게 변통을 잘하는 놈이 잘 산다고 그러셨거든요.
굳이 편법이나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상황에 맞게끔 저는 이런 것들은 꼭 써줘야 된다 그래서 그쪽 관련된 분들이 소통의 계기로 삼고 또 사람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또 활력의 계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계속 일만 하면 죽어 나가죠. 솔직한 얘기로 참 많이 안타깝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리고 힘내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칭찬을 너무 많이 한 것 같네. 우리 나철원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책 3쪽에요. 보조자료. 4군데가 어디라고 하셨는가요? 4군데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장애인 활동지역 4군데는 저희가 어디 잠시만요. 읍에 2군데 있고 읍에 2군데 있고 황룡, 동화에 있는데 읍에는 지금 신세계하고 예담 2군데 있고요 황룡에는 황룡 구석에 생명사랑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화면에는 아름다운 재가복지센터인데 실제적으로 제공 기관은 4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 167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아름다운은 지금 사업을 지금 잠시 중단한 상태고 신세계, 생명사랑, 예담 3군데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동화는 왜 중단했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지금 거기는 지금 이 장애인 활동 지원 플러스 노인 쪽에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 활동 지원까지 하기는 지금 여력이 없어서 잠시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4군데 상황 좀 2022년도까지 한 2년 동안 이렇게 좀 줘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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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가족행복과장 신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족행복과 소관 2022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가족 행복과 제4회 추경 예산안은 2022년도 3회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805억 대비 6억이 감소한 799억 원이며 군 예산 대비 13.3%입니다.
799억 원 중에 국도비 등 보조사업비는 541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68%이며 군비는 258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32%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본 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조정하고 미집행된 군비 예산 일부에 대하여는 적극 집행률 제고를 위해 감액 개정하였습니다.
세입 세출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165쪽 설명자료 3쪽 노인의 지원 민간 행사 사업 보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 및 개최에 따른 1억 6,8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65쪽 설명자료 4쪽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입니다.
결식우려 거동불편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식사 배달 지원 사업으로 도비 변경에 따라 2,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7쪽부터 168쪽 설명자료 5쪽부터 8쪽 보육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누리과정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영아 수당 지원 사업으로 총 3억 5,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8쪽 설명자료 9쪽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감액에 따라 6,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답변석 착석)
가족행복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보조교재 5쪽에서 금방 설명했는데 6쪽, 7쪽까지 정부 예산이 삭감을 했는데 당초에는 예산을 세웠다가 이렇게 갑자기 삭감을 해버리면 전체 지원을 못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동들한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이번에 복지부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남도에서 시군간 조정을 통해서 올해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 예산을 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원석 위원
삭감 이유는 뭐예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로 해서 전체 다 지급은 했어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이번 12월까지 부분에 대해서 다 국도비 예산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 그리고 아동수당 지급 9쪽 보면 아동 인구가 이렇게 감소가 255명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예상을 못 하셨어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지금 저희가 이번 달에도 보니까 출생 5명의 신규가 있고 도래한 8세 미만의 아동이 도래를 하면 자연 감소가 되다보니까 금액이 오버가 된 것 같습니다.
출생에 저희가 많이 지금 출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1년에 1년에 255명 정도를 예상 못 했다고 그러면 조금 너무 많이 이렇게 책정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예상을 예상하고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 같아 255명 정도면 그래서...,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내년부터는 도래하는 만 8세 아이들 계산을 정확히 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정확히 해야지 255명이면 상당히 많다.
혹시 또 팀장님 혹시 설명해 줄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상을 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동청소년팀장 조동현
아동청소년팀장 조동현입니다.
아동수당 복지부에서 지급 교부될 때는 연초 기준으로 해서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고요. 중간에 이제 숫자를 이 사업비 집행률 참고해서 변동이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아니 그 부분이 나는 예상을 못 했다는 이야기야. 250명이면은 많은데 그것을 예상을 못 했다는 것이 좀...,

○아동청소년팀장 조동현
사업비를 교부할 때 연초 아동 수를 기준으로 해서 복지부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숫자 맞춰서 지금 조정을 하는겁니다.

○오원석 위원
하는 겁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질의는 아니고 이렇게 영아 수당, 아동수당 이렇게 줄어가는 이유가 이렇게 출생률이 낮아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신규가 출생이 5명뿐이 아니어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미화 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심각한 상태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에는 그러면은 출생률을 높이려면은 어떤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우리 군 자체로 이렇게 보자면 그러면 출생률에 조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출생률을 높이는 부분은 지원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만 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라 해서 출생률이 낮아지는 것은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 다 비슷한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출산율을 높이려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우리 군에 유입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반도체 특화단지 위치라든가 일반 국가기관 유치에 따른 정부 기관이 들어오게 되면 젊은 세대들이 유입이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을 얘기하자면 기업과 함께 손을 잡고 하다 보면 기업의 젊은 일자리들이 많이 있으니 기업과 함께 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확대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쪽에 교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그때 30% 플러스 20% 더 한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그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부분이고요. 이번 올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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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환경과 소관 제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문광섭입니다.
존경하는 차상현 위원장님과 우리 군 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전기 승용자동차 보급 사업, 석면피해 구제 사업 등 국도비 증감을 반영하여 기준액 대비 4,491만 8천 원이 감액된 161억 7,3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2쪽 석면피해 구제 사업 959만 7천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114쪽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등 도비 3,557만 7천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119쪽 116쪽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쪽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기 교부된 국고보조금의 매칭 비율에 맞춰 도비 1,950만 원과 군비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4쪽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집행잔액 3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야생동물 사체 보관 창고 설치 사업은 전라남도 사업계획 취소로 2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비 1천만 원과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용역비 낙찰차액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5쪽 석면피해 치료비 등 구제 급여로 기금 959만 7천 원과 군비 106만 7천 원 총 1,066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폐비닐 농약 빈병 수거 장려금으로 도비 2,051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네 오원석 위원입니다. 보조교재 3쪽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을 이제 다 했는데 언제 지출할 시간이 있어요?

○환경과장 문광섭
매칭 사업으로 해서 실제로는 저희가 3회 추경에 반영해서 했어야 했는데, 늦었습니다. 죄송한 부분이고 제가 이번 추경에 곧바로 의회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준비는 다 했습니다. 곧바로...,

○오원석 위원
준비해서 다음 주까지 다 하겠어요?

○환경과장 문광섭
네, 예산만 통과되면 준비 다 해놨기 때문에 곧바로

○오원석 위원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충분히 되는 모양입니다. 보니까 자신하는 거 보니까..., 그래요.
그다음 쪽 보면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3천만 원이나 그런데 지금 많이 저기 유해 동물을 퇴치를 못 했다는 이야기죠?

○환경과장 문광섭
네, 저희가 원래 도비와 군비 매칭으로 해서 도비가 25% 군비가 75%로 해서 부족분을 군비로 세웠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좀 포획 마리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교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좀 포획량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오원석 위원
농가들은 저기 농작물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작년보다 좀 적게 잡았다는 이야기는 우리 군의 유해동물이 조금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러지 않으면 활동하신 분들이 지금...,

○환경과장 문광섭
아니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포획량이 적었고 전라남도 지금 전라남도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통계를 내면 저희가 멧돼지를 제일 많이 잡는 것으로 지금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좀 양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오원석 위원
아니 아니 유해동물이 많이 좀 줄었다고 봐야될까요?

○환경과장 문광섭
저희들 이 포획단 이야기 들어보면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를 들리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잘 된 일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이 줄었기에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해서 5쪽에 야생동물 사체 보관용 창고 설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산 올리셨는데 왜 저장고 안 하셨는지.

○오원석 위원
전라남도에서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도비 500만 원을 내려버리는 가내시가 됐는데 가내시가 취소되고 사업이 취소됐다고 해서 가내를 안 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번에 감액을...,

○최미화 위원
그러면 야생동물 잡으면 지금은 어떻게 한가요?

○오원석 위원
매립장에 냉장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임시로 냉장고 설치해서 거기다 지금 냉동한 다음에 저희가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잡아가지고 보관하다가 위탁을 한다고요.

○환경과장 문광섭
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네,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춘경 위원
유해동물 관해서 오원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있는데 저는 궁금한 거 하나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에 한 2년 전인가 수변길 있잖아요.
댐 거기 염소 피해를 많이 본다고 그래서 한번 퇴치 작업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요즘은 거기에서는 다시 피해 사례나 이런 건 없는가요?

○환경과장 문광섭
저희가 그때 당시에 염소가 우리 수변길까지 내려와서 상당히 변을 보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포획단을 통해서 포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내려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서춘경 위원
지금은 내려오는 일 없고요.

○환경과장 문광섭
맞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서춘경 위원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철원 위원
이거 정리추경과는 상관이 없을 텐데 유해 야생동물에 안 들어갈 수는 있는데, 천연기념물로 분류돼있는 수달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 쪽에서 좀 이제 천연기념물 해제 관련돼서 논의가 좀 없습니까?

○환경과장 문광섭
천연기념물 소관은 저희 환경과가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나철원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문광섭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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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입니다.
항상 저희 세무회계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정과 신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차상현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세입 예산입니다.
제4회 추경 세입은 3회 추경 대비 29억 6,700만 원을 증액한 934억 2,900만 원입니다.
제일 위 상단 지방세 수입입니다. 유류세 보조금 인하로 자동차세 15억 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소비세 보전분 추가 교부로 4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111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의 시군 조정교부금 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 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세출 예산은 5억 2,300만 원을 감액한 52억 2,200만 원입니다.
지방세정 운영정책사업에 1천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설치가 무료로 실행되어 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쪽 하단부터 180쪽 상단에 재정운영 정책사업에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의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180쪽 중간 부분 재산관리 정책 사업에 4억 9,3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으로 460만 원을 감액하고 군 청사 공기 정화 살균기 구입에 2대분 540만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제일 아랫부분 의회 청사 신축비 4억 9,300만 원은 청사부지 매입이 지연되어 집행의 어려움으로 감액하고자 합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내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세무회계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한 가지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저기 소상공인들 지금 많이 계시잖아요. 전화들이 옵니다. 뭐 이제 뭐 특별한 것은 지명을 안 하고 뭐 만약에 복사기 토너 같은 것, 이렇게 군청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이렇게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지금 힘들어서 야간에도 이렇게 따로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좀 이렇게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데 복사기 토너는 지금 저희가 500만 원 이하는 각 실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가 터치를 아예 안 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그런 부분들은 영업하시는 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저희가 차이는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공평하게...,

○최미화 위원
골고루 이렇게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되도록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참고하셔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제 3개 과가 남았는데요. 오전에 다 마무리 해 봅시다. 조금 점심시간이 지나더라도 다 마무리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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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창민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창민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7쪽 세입 분야입니다.
기정액 155억 5,900만 원에서 5억 3,100만 원이 증액된 총 160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항목으로는 예산서 109쪽 그외수입으로 동화면 친수계단 및 자연 발생 유원지 조성공사 관급자재 선급 반납금 1,500만 원 예산서 110쪽 지방교부세로 부흥2교 소교량 재가설 사업 등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114쪽 도비 보조금으로 한파 대책 방한용품 구입 성립전예산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자료 3쪽 예산서 187쪽입니다.
2022년도 한파 대책 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도 겨울철 독거노인 등 한파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개인 방한용품을 지원하여 한파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예산성립전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쪽 예산서 188쪽 부흥교 소교량 재가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소규모 재해 위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황룡면 황룡리에 기존 노후화된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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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종순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기정액 169억 원에서 12억 6,800만 원이 증액된 총 181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예산서 111쪽 조정교부금으로 2022년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4쪽 도비보조금입니다. 가뭄지역 용수개발사업비 1억 5천만 원, 삼서~광주 경계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5억 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4천만 원 3개 항목에 6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은 630억 2,400만 원으로 이번 4회추경에 1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세출예산은 644억 9,2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서~광주경계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장성 서부권과 광주 간 도로망을 확충하여 물류비용 절감 및 군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도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원면 학전지구, 북일면 성산지구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용수 확보를 위해서 선제적 가뭄 대응으로 가뭄 시 영농 불편 해소를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2쪽부터 194쪽 주민편익사업 도지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기능이 저하된 용배수로 정비, 농로 포장 등으로 주민들의 영농 여건 개선 및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건의된 주민 편익 사업 15건에 대해서 6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4쪽 장성군 농촌협약 예비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이 단위사업 공모방식에서 농촌협약을 통한 공모사업으로 전환되어 농촌협약 예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협약을 위해 사전에 중간지원조직 운영이 필요하여 시설비 4억 원을 시설비 3억 2천만 원으로 나머지 7,800만 원을 인건비, 일반 운영비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4쪽 하단 진원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입니다. 면 소재지를 기초생활거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 방식이 군 직접 시행해서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 위탁 시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경정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3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성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한 사업들인 만큼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네, 부속자료 21쪽입니다. 장성군 농촌협약 예비계획수립에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밑에 산출 기초에 보면은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몇 명인지 이렇게 알고 싶습니다. 한 명입니까?

○건설과장 박종순
네, 확실하게 지금 몇 명까지는...,

○최미화 위원
6,3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1식으로 해서 몇 명인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박종순
이제 필요 필요 인력이 한 2명에서 3명 정도 되는데요. 일단 거기에 협약 체결하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해서 정확하게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최미화 위원
아직은 정확한 수가 안 나왔고...,

○건설과장 박종순
아직은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최미화 위원
정확하게 나오면은 또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종순
네,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보조교재 6쪽 보면은 장성읍 성산리 상풍마을 상풍마을이 어디...?

○건설과장 박종순
성산 초등학교 정문 쪽에서 바로 오른쪽 우리가 가다 보면 오른쪽...,

○오원석 위원
4천만 원 예산인데 땅은 준비가 돼 있어요? 군유지입니까?

○건설과장 박종순
이제 거기가 군유지인데 우리가 지금 좀 활용도가 조금 거기가 좀 지저분하게 돼 있고 적재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하고 주차장으로...,

○오원석 위원
몇 평이나 돼요. 평수로는...,

○건설과장 박종순
13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계산하면.

○오원석 위원
몇 면이나 나와요 그게. 아니 4천만 원이 돈이 보통 보면은 주차장만 해도 막 몇 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4천만 원이기에 지금 한번 물어...,

○건설과장 박종순
포장만 포장만 하고 포장 주차 라인만 긋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원석 위원
몇 면이나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면 되지도 않으면...,

○건설과장 박종순
10면에서 15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추정이 됩니다. 좋게 잘 효율적으로 그리면요.

○오원석 위원
그리고 예산이 4천만 원이어서 이걸 어떻게 주차장을 만들겠냐 어디 보면은 10억, 8억 주차장만 해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건설과장 박종순
여기는 땅이 있고 또 땅 위에다가 그대로 포장만...,

○오원석 위원
땅이 있어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보면 지금 장성에 보통 하는 거 보면 8억 들어가고 10억 원 들어가고 5억 원 들어가고 그러는데 4천만 원이니까 이런 식으로 주차장은 정말 주차장다운 주차장을 하셔야 돼. 다른 가설물 거기다가 막 설치하고 뭐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이 한 면이 부족하고 부족해서 계속 주차장을 실시하는데 거기에다가 쓸데없는 거 해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4천만 원씩 조금씩 들여서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종순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잘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차상현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님.

○최미화 위원
오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본위원 생각에 많이들 전화 옵니다 한다고 하니까 좋다고 하고 근데 그 울타리를 다 치워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전화 옵니다. 울타리를 그대로 놔두고 하면은...,

○건설과장 박종순
저희들이 일 사업을 추진하려면 설계도 하고 그래야 하니까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판단해서 적절하게 잘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왜 목 변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삭감을 하십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고 삭감을 해야지 목 변경을 해서 삭감을 하나?
진원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이랄지...,

○건설과장 박종순
예. 지금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직영으로 추진하다가 추진하다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쓴 것은 제외하고 목을 변경하게 됐는데요. 공기관 지원사업 이 부분으로 200만 원 정도 삭감한 것은 도비에서 원래 삭감이 돼서 이렇게 확정이 돼서 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목변경하고 우리가 직영을 했던 금액은 이렇게 서로 분리하고 이런 과정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러니까 왜 이걸 번거롭게 목변경까지 해서 삭감을 하고 뭐하오니까 좀 궁금해서..., 도비가 삭감이 되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다 놔두고 삭감을 해도 되잖아요.
안 그러나 예산계장님?

○예산팀장 박재선
당초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시설비에서는 농어촌공사로 위탁사업 지출이 안되고요. 그래서 통계목을 공공기관위탁사업으로 변경을 해야지..., 통계목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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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태영 과장님 오래간만에 그 자리에 서신 것 같네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장성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112쪽입니다.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금년 예산은 113억 9,871만 2천 원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560만 원을 증액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기간제보수 등 5억 5,127만 원을 감액하여 총 108억 5,30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99쪽입니다. 부속자료 3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보조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각종 행위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들에게 생활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더 하시고 싶으시면 더 하십시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 착석)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장성군 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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