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춘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정안 1건, 승인안 1건, 총 2건이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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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춘경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고품질쌀 생산과 소비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관계로 본 위원회 간사이신 나철원 위원님과 사회 교대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장과 나철원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직무대리 나철원
서춘경 위원장님의 진행을 이어받아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춘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춘경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고품질 쌀의 생산과 유통, 소비촉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는 고품질 쌀의 기준을, 제4조에서 제10조까지는 장성군 쌀 산업 발전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해서 규정하였으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고품질 쌀의 생산과 유통 지원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사항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6조는 지도·감독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장성군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나철원
네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철원 간사, 서춘경 위원장과 사회 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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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종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원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배후마을에 대한 거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재지의 서비스 기능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농림축산부로부터 2020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1년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계속비사업 의결을 받아 25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였으나, 전문기술 인력 투입 및 네트워크 활용으로 양질의 사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로 위탁 시행함에 따라 총사업비가 40억에서 8억 6,400만 원으로 조정되고 사업 기간을 2022년까지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계속비 변경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고품질쌀 생산과 소비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가 빠져버렸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광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광수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서춘경 의원님과 건설과장님께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44호, 장성군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품질 쌀 생산환경 조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가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 법률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45호, 진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진원면 생활거점 조성사업이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21년도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사업으로 의결 받아 2025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로 위탁 시행함에 따라 계속비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근거 법률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나철원 간사님께서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서춘경 위원장과 나철원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직무대리 나철원
서춘경 위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춘경 위원장님께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나철원 간사, 서춘경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서춘경
의사일정 제2항, 진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8억 6,400은 투입됐고 그렇죠 나머지 40억에서 8억 6,400을 뺀 금액은 농어촌공사로 위탁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종순
지금 8억 6,400만 원은 계속비로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작년 5억 4,300만 원 21년도 사업은 우리 군에서 계속비 해가지고 기본 계획이랄지 그런 데 사용을 했고요. 2022년 사업비 3억 2,100만 원은 계속비이지만 농어촌공사로 위탁이 될 금액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도 연차별로 사업비가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농어촌공사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당초 공사는 2025년까지 완료되는 건 맞죠?

○건설과장 박종순
그대로 기간은 위탁을 해서 그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면 우리 군하고 농어촌공사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종순
이제 농어촌공사는 우리의 할 일을 그대로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서 계속 추진을 하는데요.
저희들의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저희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되고, 저희가 돈을 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산이랄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간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원래 관에서는 표현을 위탁이라고 한가? 원래는 하청이잖아. 우리 장성군에서 농어촌공사에 하청을 주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박종순
이제 법적인 농어촌정비법에 의하면 위탁으로 불리기 때문에 그냥 위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예산이라든가 공사 기간이라든가는 변동이 없고, 그렇죠?

○건설과장 박종순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다음에 모든 관리 감독은 우리 군에서 그대로 관리하고 시행만 농어촌공사에서 한다 이거죠.
다른 거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건설과장 박종순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장성에 몇 군데 있죠? 지금 하고 진행하고 있는 곳은...,

○건설과장 박종순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다 그런 관계로 농어촌공사에 지금 위탁하고 있죠?

○건설과장 박종순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고품질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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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장성군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진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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