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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0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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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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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5월 12일(금) 11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장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장성군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7. 장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9. 장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10. 장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장성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11시 00분 개의)

○부의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
위로이동 1.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 01분)

○부의장 심민섭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오원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오원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오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민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한 장성 만들기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한종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제35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 2건과 개정규칙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69호,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의무규정은 있으나 구체적인 비위행위와 준수의무 등에 상응하는 징계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70호, 장성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71호, 장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여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민섭
오원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원석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원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원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오원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
위로이동 4.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장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위로이동 6. 장성군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7. 장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8.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1시 05분)

○부의장 심민섭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최미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최미화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미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고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한종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장성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72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앞서 우리 군에서 시행 중인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73호, 장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장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74호, 장성군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부대와 협력하여 군장병 사기 진작 및 상생발전과 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75호, 장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시 지역표시번호가 폐지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76호,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담당자가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 등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민섭
최미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
위로이동 9. 장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위로이동 10. 장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11.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2. 장성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11시 12분)

○부의장 심민섭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서춘경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서춘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위해 애쓰시는 김한종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제35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정조례안 3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77호, 장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피해 주민의 생계 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일부 금액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일상복귀 및 피해회복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78호, 장성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5월 10일 최미화 의원 등 1인의 발의 의원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접수되어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라 같은 날 철회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379호, 장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철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 및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80호,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계획 수립 의무 및 위원회 설치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소멸위기에 놓인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81호, 장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살기좋고 쾌적한 장성군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빈집정비 지원을 통해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 화재발생, 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여 심사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민섭
서춘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산언겁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서춘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춘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춘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은 서춘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나 오류 정정은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종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와 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과 주위의 모든 분들에게 존경과 사랑,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뜻깊은 시간 보내시고 다음 6월 정례회에서도 밝고 건강한 보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9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장성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장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장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장성군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장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장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장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장성군 빈집 정부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출석의원 7인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청가의원 1인
고재진
○출석공무원 18인
군 수
김 한 종
건설산업국장
이 선 형
기획실장 조 지 연
일자리경제실장 김 만 호
총무과장 김 충 현
문화관광과장 고 재 인
주민복지과장 이 연 자
환경과장 문 광 섭
세무회계과장 박 석 철
건설과장 이 인 섭
도시재생과장 이 태 영
산림편백과장 이 행 재
교통에너지과장 공 태 복
농업축산과장 유 동 원
보건정책과장 강 대 익
건강증진과장 김 양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언 정
평생교육센터소장 박 미 희
○참석공무원 3인
사무과장 한 소 영
의사팀장
정 철 균
기록공무원
전 유 진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
고 재 진
의원
차 상 현
의원
김 연 수
사무과장
한 소 영

동일회기회의록

제35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5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5-12
2 9 대 제 350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5-09
3 9 대 제 35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05-11
4 9 대 제 350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3-05-10
5 9 대 제 35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5-08
6 9 대 제 350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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