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일부개정규칙안 1건 등 총 3건을 심사하고, 2023년도 장성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민섭 부의장님을 포함한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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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원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심민섭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장성 심민섭 부의장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의무 규정은 있으나, 구체적인 비위행위와 준수 의무 등에 상응하는 징계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여 이를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위반시 윤리심사 기준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윤리강령과 관련하여 위반 시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표와 같이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5일간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심민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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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관계로 본 위원회 간사이신 차상현 위원님과 사회교대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장과 차상현 간사 사회교대)

○위원장 직무대리 차상현
오원석 위원장님의 사회를 이어받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원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숙박비, 외식비, 교통비 등 인상된 국내 여비 지급 기준을 장성군의 조례에 반영하여 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기존 국내 여비의 지급 기준인 별표1을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의 별표2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5일간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장성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차상현
오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상현 간사, 오원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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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차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원석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이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를 지방자치법 제59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차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광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광수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69호,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의무 규정은 있으나 구체적인 비위행위와 준수 의무 등에 상응하는 징계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0호, 장성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371호, 장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심민섭 부의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부의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민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관계로 회의 진행은 차상현 간사님께서 대신하시겠습니다.
(오원석 위원장과 차상현 간사 사회교대)

○위원장 직무대리 차상현
오원석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의원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석 위원장님께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간사, 오원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오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차상현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의원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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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원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장성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후 출장에 대한 결과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18일까지 7박 9일간 추진한 2023년 장성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사전 의원 티타임에서 협의한 대로 나철원 의원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나철원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2023년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보고자 나철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원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2023년 장성군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수 목적입니다. 선진 농업 기술 연구 방안 모색,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발굴, 도시재생 성공사례 분석, 1,000만 관광시대 기반 마련 등을 위해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향후 장성군의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출장 기간은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저를 비롯한 의원 8명과 사무과 직원 4명으로 총 12명이 7박 9일 일정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다녀왔습니다.
3페이지 출장 일정은 당초 계획서에서 크게 변경된 부분 없이 일정대로 추진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국가별 현황과 주요 방문지 현황이며, 의원들 각자의 성과 중심 연수보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에서 저는 이곳을 다녀오고 나서 느낀 점과 앞으로 우리 장성군 의회가 연수를 시행할 때 개선했으면 하는 사항을 위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방문한 스페인 3대 전통시장인 바르셀로나의 보케리아 시장입니다. 우리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방문하였으며, 이곳에서 가장 눈에 띈 부분은 오랜 전통을 편안하게 즐기고 있는 사람들과 청결함이었습니다.
농산물과 음식 섭취 공간은 누구나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조성되었으며, 청결함 또한 소비자의 시각에서 만들어진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지역 전통시장 또한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할 때 소비자를 위한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의 성공모델 중 하나인 발렌시아 복합문화예술단지입니다. 이곳은 문화와 예술 등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도심 외곽에 위치해 있음에도 주민들의 이용이 활발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장성읍 외곽인 기산리 일원에 장성군의 문화체육시설이 집적돼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 편의를 제고하고, 활성화시킬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알메리아 지방에 위치한 카자마르 농업연구소를 방문했을 때는 솔직히 우리 지역과 비교했을 때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앞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의 농산물 수출과 친환경 재배 부분은 인정할 만했습니다. 우리는 수출, 친환경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어렵고 힘들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곳은 수출을 자연스러운 과정 중에 하나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지 인식하고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국가로 수출이 힘들다면 최근 제주도에 농산물 판매 홍보처럼 다른 지역에라도 판매를 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리스본에 있는 LX팩토리 같은 경우 청년 창업과 예술가들이 문화 예술 활동을 펼치는 도시재생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우리 장성에도 오래된 한지공장이 있었는데 그곳을 활용하는 방안이나 향후 고려시멘트 부지 개발에 있어 충분히 접목시킬 방법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성과들이 있었지만 의원별 연수기를 참고해주시고, 아쉬웠던 점과 개선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빡빡한 일정으로 충분한 견학시간 및 자유시간 부족입니다. 대체적으로 방문지가 많고, 자유시간이 없어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생각을 키우거나 현장에서 의원들 서로 간 의견을 공유할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발렌시아에는 유네스코 무형유산 파야스 축제가 있습니다. 지방축제가 유네스코 무형유산이 된 사례인데, 저희가 방문한 시기에는 축제 기간이 아니다보니 이곳을 방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또, 본 의원의 경우 자유시간에 유럽의 로컬푸드 매장을 방문했는데 협동조합이 굉장히 잘 발달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학사농장, 한마음공동체 같은 곳인데 왜 유럽은 협동조합이 잘 발달할 수 있었는지. 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는지 등을 고민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렇듯 자유시간이 더 주어졌다면 의원들이 공통관심사 외에 개별 관심사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다음 공무국외연수시에는 목적지 선택, 공통 일정과 자유 일정의 적절한 배치가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숙소와 먹거리입니다. 이 두 개는 그곳의 문화와 배경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필수적 요건임에도 중심지에서 벗어난 숙소, 고유 음식을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다음 연수에는 현지식사와 숙소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좋은 안내자와 동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공무국외연수에서 좋은 안내자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군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문화해설사나 해설가 등의 역량 강화까지도 고민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오고 나서 의회의 공무국외연수와 집행부의 연수는 목적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집행부와 의회는 같은 걸 보고도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집행부는 시대적 안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를 목적으로 검증된 곳을 비교한다면, 의원은 다양한 주민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시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식 습득과 시대적 변화를 자각하고, 왜 하느냐라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견학에 이어 방문지에서도 끊임없는 토론과 피드백을 통해서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음번 의원 공무국외연수 시에는 이러한 목적으로 개선사항들을 반영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의원들 모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나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는 의정활동과 향후 국외연수 추진 시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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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4인, 찬성 위원 4인, 반대 위원 0)
오원석, 차상현, 최미화
서춘경
○ 장성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4인, 찬성 위원 4인, 반대 위원 0)
오원석, 차상현, 최미화
서춘경
○ 장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위원 4인, 찬성 위원 4인, 반대 위원 0)
오원석, 차상현, 최미화
서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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