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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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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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보건소 소관 2개과에 대하여는 예산안을 일괄 청취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보건정책과장 허영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정책과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 도비 등 세입 예산은 총 11억 3,300만 원으로 4,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국토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증액입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5.67% 증가된 총 43억 7천300만 원으로 2억 3천5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33쪽 보건의 날 행사입니다. 매년 4월 7일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세계 보건의 날입니다.
보건의 날 기념행사와 더불어 보건 관련 공직자 및 지역 의료기관 종사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통해 사기 진작 및 정보 교류의 기회를 갖고자 행사 비용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4쪽 상단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입니다.
2020년 12월 개정 시행된 건축 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관리 방안 검토, 공간 구성 및 운영 계획 등에 관한 보건소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건축기획업무 용역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용역비 등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중간 부분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입니다. 지난 12월 15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요양병원 화재 대응 현장 세미나에서 권고한 사항으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구조 미끄럼틀과 개폐면 등 안전시설 설치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6쪽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품 구입입니다. 감염에 취약한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무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취약계층 예방접종 사업에서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으로 세부 사업이 변경되고 도비 1,000만 원이 감액되어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빈대 방지 대책비입니다. 빈대 확산 방지 및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사업이며, 방제 장비인 스팀기와 집진기 구입비로 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7쪽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 치료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6월부터 미지급된 403명 중 395명분인 5,800만 원이 국도비 확정 내시됨에 따라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추가 교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쪽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입니다.
생물테러 의심 상황 발생 시 보건소가 초동조치팀이 되어 현장 대응을 위한 교육훈련비로 국토위 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보고드립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며 먼저 세입 예산은 총 세입 24억 6,2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확정 변경 내시에 따라 5,400만 원이 증액 반영하였으며, 증액된 세입은 임시 사전 건강관리지원, 국도비 4,400만 원, 암 조기 6,83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세출 52억 2,900만 원으로 2억 2,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증액된 세출 예산은 임신 사전 건강관리지원 6,830만 원, 백내장 수술비 3,000만 원, 고혈압, 당뇨 환자 의료비 지원 3,960만 원, 치매 치료 지원 3500만 원, 공무직 급여 인상분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면 주요 세출 사업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43쪽 맨발 걷기 황톳길 건강 안내판 설치, 건강 걷기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황룡강 황미르랜드의 건강 안내판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성, 방안 안내판 조달 가격를 참고하여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4쪽 임신 사전 건강검진 및 지원 사업은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을 위하여 임신을 준비하는 중인 부부에게 난소 기능 검사, 부인과 초음파 등 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 검진비를 지원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6,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난자 냉동 시술 및 지원 사업은 여성 임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난자 냉동에 필요한 시설 비용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5쪽 냉동 난자 보존 생식 비용 지원하는 사업은 냉동 난자의 해동 비용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7쪽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은 셋째 아에서 둘째 이상으로 올해 변경된 50만 원을 지원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3쪽 고혈압 당뇨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고혈압 당뇨 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진료비 1,500원, 약재비 3천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월 1만 1천 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3,900만 원이 감액되어 군비 3,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백내장 수술비 지원 사업은 65세 이상 백내장 수술을 받은 어르신에 대해 최대 30만 원 백내장 수술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3년도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23년도에 미 지원된 105건에 대해 올해 소급 지원하고 매년 550건 어르신 백내장 수술이 예상되어 3,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4쪽 암 조기 검진 사업은 암 조기 발견 및 사망률 감소를 위해 의료수급자 등 저소득층 1만 7천 명에 대하여 이왕, 간암 등 6대 암 검진 비용을 생애 주기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5쪽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아동 청소년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하여 600명을 대상으로 임상 심리검사 및 진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9쪽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 차량 유류비 지원, 차량 유지비, 치매 안심 이동 보수를 위한 무료 택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360쪽 치매 치료 관리비 위탁 사업은 치매 환자에게 매월 3만 원의 진료비와 약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도비 보조금 1,400만 원 감액됨에 따라 우리 군 치매 등록환자 796명 약재비 예산이 1억 6,200만 원 예산 소요가 예상되어 군비로 부족분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 예산서 362쪽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지원은 공무직 육아휴직자 복직으로 인해 인건비 4,600만 원 계상하고 24년도 긴축 예산 편성에 따라 미반영된 급여 인상분 3,7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추경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과장님 마지막 보고한 것이 내용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그곳은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지원 사업은 예산 설명 쪽에 없었는데요.

○위원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쪽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이전 신축에 있어서 자리를 옮기신다고요?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예.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거 확정이 됐습니까?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지금 부지 확정은 안 됐고요. 이전 신축을 이전 신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왜 옮기셨는지 이유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그게 이제 저희들이 한 37년 정도 이런 건물이 돼서 노후가 돼 있는 것 있고요.
방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해야 되는데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의실 같은 부분도 협소하고 그다음에 건강상담실 이런 부분도 지금 너무 협소합니다.

○최미화 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원래 뒤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원래 부지에서 왜 옮기게 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려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당초에 산림조합 장례식장 그 뒤쪽 편으로 이제 이전하려고 토지 매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소유한 토지는 매입을 했는데 중간에 있는 토지가 문중 토지로 있어서 그 협의가 양도소득세 문제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중에서도 양도소득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매각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시고 대화 자체도 지금 거부를 한 상태입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1억 세운 것에 대해서 한번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공공건축물 건립 저희들이 업무 절차 가이드북도 이렇게 보고 하면 거기에서 건축계획 업무 용역부터 실시설계 용역까지 설계 단계 일정이 한 430일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법이 이제 2020년도 12월달에 개정 시행이 됐는데 저희들이 좀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에 절차 이행도 지키고 또 확실하게 또 추진을 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전하고 나면은 거기 있던 보건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건물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현재는 구체적으로 계획된 바는 지금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군의 필요 계획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회계과와 이용 방안을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장성군에 보면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또 사용을 하다가 이렇게 방치해 놓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삼서의 보건지소 예전에 그 자리 지금 뭐 사용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지금은 그것은

○최미화 위원
예전에 보건지소 자리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그건 적정 재산으로 아마 해서 대부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다면 저 서산의 복지센터가 주안마을 쪽에 또 하나 있던데 거기는 어떤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소관이 아니신가요?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니...,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가 다니다 보면 비어 있어가지고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대상포진 지금 1,000만 원 삭감이 됐잖아요.
,000만원 정도면 15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한 명당 한 69명 정도밖에 이렇게 대상이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1년 어떻게 대상포진 다 접종하겠어요?

○보건소장 박보서
네 변경 요구한 사유는 도에서 확정 제시가 좀 변경돼서 가면서 세운 부분도 있는데요. 전년도에 좀 기확보된 백신이 좀 있어서요. 그거하고 이렇게 절충되면 올해 건 소비할 수 있는

○오원석 위원
몇명 정도나 비축이 돼 있어요.

○보건소장 박보서
50명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해보고요. 또 부족하다면 2회 추경 확보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원하는 분들이 접종을 다 마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60대상 이상 포진이 연세들이 이렇게 많이 장수하다 보니까 많이 발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많이 겪어가지고 고생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65세 이전에 이렇게 접종을 한 번 하고 이제 65세 넘으면 이제 또 이렇게 두 번 정도 이렇게 접종을 하면 어쩝니까?

○보건소장 박보서
접종의 균주에 따라 다른데요.

○보건소장 박보서
지금 부작용 같은 그런 거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부작용은 사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저도 접종을 했는데요.
사실 어깨 통증 근육이 좀 많이 아팠고요.

○오원석 위원
아니 아니 그게 그게 아니고 65세 전에 이제 예방하려고 한 번 맞았어요.
그런데 65세 이상이 되면 또 이제 국가에서 무료로 맞춰주니까 한 번 더 맞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아니 두 번 맞았을 때

○보건소장 박보서
예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생백신은 한 번 맞으면 끝나고요. 4백신은 지금 백신이 새로 나와서 이제 한 달 간격으로 두 번 맞는 걸로 지금 한 번으로 가능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한 번 맞아도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많이 고생을 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0대에 맞았어요. 한 번 맞고 이제 65세 되니까 이제 국가에서 또 맞춰주니까 한 번 더 맞겠다 그 생각이에요.

○보건소장 박보서
지금 그런 연구 내용을 좀 파악했던 부작용이나 이런 사례들을 한번 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래서 한 번 더 맞고 싶은데 어쩐가 부작용 같은 거 그거 우리가 알아야

○보건소장 박보서
충분히 어떤 사례들을 검토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 빈대 지금 한 몇 개월 전만 해도 엄청 이렇게 발병률이 많아가지고 뭐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요즘에 좀 조용해요.

○보건소장 박보서
그 부분은 빈대는 저희 군은 발생이 없었고요.

○오원석 위원
국가적으로는?

○보건소장 박보서
국가적으로는 지금 빈대는 사실 많이 발생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언론에 노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서 발생 현황을 파악하지 않는 한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도 요즘에는 좀 조용히 해서 예산은 한 4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보건소장 박보서
여기 도비라서 저희들이 이제 그 예산에 대해서는 스팀기하고 집진기를 구입해서 예비용으로 지금 보유하려고 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저기 대상 포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지고 한번 알려주십시오.

○보건소장 박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저도 그 소장님 때 질문을 좀 드릴까 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국민들이 사실은 이 의료 관련돼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소장님도 우리 보건의료 담당하는 직원들도 많이 힘들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지금 현재 보건 진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죠?

○보건소장 박보서
네. 저희 군은 장성병원, 혜원병원 다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개원하고 있는 의사들도 집단 행동에 참여 의사가 없고 정상적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궁금한 거 있어 한번 물어봅시다. 병원에 우리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간호사님과 의사님이 계셔 지금 지금 데모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보건소장 박보서
의사 집단 행동입니다.

○심민섭 위원
의사 선생님들은 맞소?

○보건소장 박보서
개인차가 있겠지만 자기 입장에서는 그건 맞을 수도 있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받은 수요자 측면에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언제든 제가 원하는 곳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다 느끼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너무 많이 배출이 되면 자기의 어떤 생존권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느껴서 아마 지금 많은 지금 집단 행동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성군에 종합병원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보서
종합병원 아닙니다.

○심민섭 위원
우리는 이제 종합병원으로 알고 치료를 많이 요청을 하는데 유독 놓고 지금 현재 시국이라 우리 장성 지역의 병원들이 좀 많이 바쁜지 아니면 환자가 많이 늘어났는지에 대해

○보건소장 박보서
그건 제가 한 2일 전에 살펴봤는데요. 똑같습니다. 대동소이하고요.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외래 환자도 그렇고요. 응급실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는 크게 저희 군은 또 우리 전라남도는 상급종합병원이 없고 해서 전라남도 전체가 크게 영향을 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민섭 위원
아무튼 11개 읍면 군민들은 보건진료소 또 보건소 지소죠.
거기도 일개 병원으로 생각을 하고 조금 아파서 가는 것은 아니고 좀 많이 아팠을 때 진료소를 찾고 보건지소을 찾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저는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하다.
지금까지도 정말로 우리 군민들은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군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힘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조 교재 8쪽 지금도 나이 드신 노약자분들이 코로나로 상당히 어떤 합병증이 온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지금 우리 장성 지역은 군은 좀 어떠십니까? 코로나 환자 수라든가 인원에 대해서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지금 우리 군은 평균 이 매주 이렇게 살펴보면 한 5명 정도 이르게 됩니다. 주 단위로 해서

○심민섭 위원
그 정도면 아주 적은 수치요. 어떻게 어떻게 돼요?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적은 수치라고 봐야 됩니다.

○심민섭 위원
전염 관계는?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전염 관계는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하면 병원에서부터 좀 격리를 많이 시키고 출입자도 통제를 거의 해버리기 때문에요. 전염 관계는 거의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을 자주 가보는 데 가면 노약자들이 대부분 합병증 코로나가 와서 좀 그렇다는 말을 자주 들어요. 그래서 혹여 우리 군민들도 그런 환자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중증 환자는 관리를 하죠. 우리 보건 그러죠 경증 환자는요?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경증환자들은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심민섭 위원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우리 정부에서는 코로나가 종식됐다고 하지만 실제 실 노약자들은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특히 우리 정책과장님이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반갑습니다. 서춘경입니다.
우리 과장님 아마 아실 겁니다.
작년에 제가 한번 또 말씀드려서 한번 소량의 금액 좀 편성해서 우리가 건강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한 적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고 유일하게 우리 제가 혹시나 내 지역이라고 해서 제가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일하게 진료소가 없는 데가 우리 황룡이죠.
일반 진료소들은 건강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건의를 해서 일부 건강 프로그램 각 마을 경로당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러는데 장성읍이 가깝다는 이유로 지금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 위에 분들이 사실은 여기 보건소까지 못 옵니다.
아시죠?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예산들을 편성해가지고 그 위쪽 윗부락에 사시는 분들 좀 소외되지 않게 경로당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좀 어째 올해 계획이 좀 있으셨는가요?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저희들이 올해부터 황룡면 행정복지센터 옆에 문화센터를 활용해서 이제 한 4가지 과목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그거는 기존에 지금 하는 것들 주민자치나 그런 데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저희들은 건강 프로그램을 이제 합니다.

○서춘경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따로 이렇게 따로 예예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 지금 하여튼 고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우리 오원석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빈대 방제 이왕 기계 사놓은 거 있으면 지금 예산 안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혹시 요청이 들어온 데는 있는가요? 한 번 이렇게 그냥 내가 예방 차원에서 한번 좀 집진해달라 이런 식으로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지난번 의원님들께 설명드리 성립된 예산으로 해서 구입을 해서 했는데요.
지난번에 한 번 요양 한번 사용 가서 우려될 것 같아서 한 번 사용을 기계도 산겸해서 사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러니까 이제 임대 요청은 아직 없구요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요청은 아직 없고요. 저희들이 조금 말이 이제 발생이 아니라 조금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먼저 가서

○서춘경 위원
발생되고 나서는 이미 그래서 그런 곳은 예방 차원에서 그런 요양시설이나 아무씩 이렇게 좀 방문해서 이렇게 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일반 농가들도 좀 원한다고 하면 요청을 하면 가서 일반 가정집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아직은 그런 요청은 없는가요?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예 없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 한번 좀 홍보하셔가지고 혹시 기회되면 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예 알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가만히 있어 우리 소장님 상임위 지금 두 번째인가요?

○보건소장 박보서
네 두 번째입니다.

○나철원 위원
지난번에는 업무 보고 아마

○보건소장 박보서
네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을 거고 실질적인 지금 소장님이 오셔서 업무를 보시고 상임위에서 만난 건 지금 처음이시죠?

○보건소장 박보서
네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긴장하지 마시고 의원님들이 그래도 저희 장성구 의원님들이 그래도 꽤 다정한 편입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 관련해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지를 지금도 그 고민 중이시라는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네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리고 아직 결정된 건 없는 거고 그러면 추후에 또 변경 계획 변경안이 또 올라오겠네요. 지금 저쪽 주민 주민복지과 사업이죠. 아마 그쪽 부지가 당초에는 2개 기관이 이렇게 찢어졌다가 장애인복지관 그 뒤편에 한 부지로 합쳐졌단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결론이죠. 굉장히 좋은 결론이라고 보고 또 그쪽 인근에 지금 볼링장 그다음에 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만원 주택 관련된 예정 부지 그래서 저는 좀 어렵겠지만 지금 신축 기관들이 지금 아무래도 그쪽으로 지금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의 편의성이나 그것을 고려해서 저는 어찌 됐든 노력을 좀 해 주십사.
우리 주민복지과 공직자들도 나름 결론이 이제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대단히 고생들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너무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보건소가 지금 부지 선택에 어려움을 겪지만 하여튼 그런 주민들의 편의랄지 향후 신축했을 때 그런 걸 고려하셔서 꼭 그렇게 기관들이 좀 가까운 데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사 좀 그렇게 하시겠지만 한 번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특히 또 신축할 때 정말 계속 강조하지만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가령 치매센터도 합쳐져야 될 것이고 또 저희들이 보면 옐로우 스타디움도 번듯하게 지어놨지만 실제 지어놓고 보니 부족한 게 많아요. 또 노인회관도 지어놨지만 또 절반의 또 이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할 때 좀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좀 제대로 좀 다 넣어서 좀 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예. 그러게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보건의 날 행사 관련해서 최소한 팀장급 이상님들의 의견 중심으로 하지 마시고 제발 그 이하 우리 고생하는 팀장 빼고 그 미만 직원들의 노고가 정말 사기가 짐작되는 그런 행사로 좀 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밖에 뭐냐 자리하시는 분들 위주로 하지 마시고요.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전체가 어울릴 수 있도록 지금 할 계획으로

○나철원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 빈대 관련해서 지금 군비가 투입이 안 됩니다. 그 사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도비만 받아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이제 그게 갑작스럽게 이제 빈대가 유행이 돼서 이제 도에서 이렇게 이제 기기를 사가지고 이제 활용을 해라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자체 장성 관내는 물론 예방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추세가 없어서 아마 좀 뭐야 추세가 없어서 이렇게 확보를 많이 안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또 상황도 보고 고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비는 약품 구입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고요. 대부를 하고 있고

○나철원 위원
이번에는 그 도비 내려온 것만 하시고 본 예산에 좀 군비가 조금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게 알면 되죠.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이거는 이 기기는 이것으로 했고요.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은 약품 구입 빈대 방제 약품 구입으로

○나철원 위원
난리가 난 통에 나라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제 했을 걸로 저는 보이는 거고 참 저는 우리 군민들이 너무 과민하다 생각합니다. 결론은 빈대 관련해가지고 그래도 저는 군비 투입 안 된 것은 퍽이나 다행이고 나라에서 허락하니까 하는 정도는 하겠지만 너무 과민 반응한다라는 게 이제 제 의견이에요.
물론 이제 나름 다들 의견이 틀리겠지만 저희가 일본 갔을 때 느낀 건데 의사 만나고 약 받는 데 일주일 걸린대요.
물론 그것이 딱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참 우리나라는 약물에 너무 과다 복용이랄지 또 아프면 바로 병원 가서 약 지어먹고 이렇게 하는 거랄지 이게 우리나라가 과한 것은 솔직히 사실이잖아요.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방향의 정책이 돼야 되고 빈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측면이지만 저는 군비가 투입 안 된 게 그나마 좀 다행이다 싶어서 의견을 좀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어느 조직마다 이렇게 논의 체계가 있는데 그 보건소와 보건지소 가령 매주 화요일에는 우리 부서장님들 업무보고 회의가 있고 하는 식으로 보건지소 관련돼서는 조금 논의 체계가 있는가 어쩐가요?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모일 수 있는 그런 거 말씀하십니까?

○나철원 위원
가령 이 군수는 매주 화요일마다 부서장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번 주에 뭘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쫙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는 과 내부적으로 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쫙 할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보건정책과 산하에 지금 보건지소가 있는 거잖아요.
진료소가 있고 그러면 그 산하에 있는 이 보건지소들과의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통 구조가 뭐가 있는가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저희들이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소집해서 같이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이 부분은 수시로 격의 없이 문제가 발생하 한다든가 어떠한 일이 있으면 수시로 소통하기 때문에

○나철원 위원
이제 수시로 소통한다 격의 없이 한다. 이것은 실속 있는 보고는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것은 이제 말뿐인 거고 실제 그러한 것들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했지만 이렇게 어떤 날짜랄지 시간을 정기적으로 잡고 근데 분기마다 한 것은 제가 봤을 때 너무 길어요.
소장님 지금 우리 장성군 보건소는 과장님들이 지금 보건직렬 아니죠 두 분 다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저만 행정직렬...,

○나철원 위원
맞아 맞아 저 김 과장님은 보건직렬이구나 그 행정 직렬이 있었을 때 물론 과장님 스스로는 이제 업무 파악을 하고 열심히 하신다고 하겠지만 또 그만큼 근무 경력이 있으니까 하지만 어찌 됐든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직원들과의 정책을 올바로 수립하고 활동하기 위한 그런 구조들이 보여야 한다는 거죠. 예산뿐만이 아니고 그것은 조직의 운영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특히 보건지소와 우리 주무부서인 보건정책과가 어떻게 소통을 하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우리 군민들을 직접적으로 세포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만나는 곳이잖아요. 이제 여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위아래로 얼마만큼 소통이 되는가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보고는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어떻게든 보여주셔야 돼요. 실질적인 걸로 다음에는 그걸 기대하겠습니다. 대상 포진은 전체적으로 보면 삭감이 됐어요. 그 대상자가 준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아니면 기존 아까침에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예상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대상 포전을
지난번에도 154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85명 정도로 줄었어요. 물론 이 예산이 감액되는 이유는 그 전년도 보면 접종률이 있습니다. 접종 접종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고요.
저희들도 전년도에 52명 정도밖에 안 해놔서

○나철원 위원
그러면 본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계산한 거네요.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아니 이제 내시가 우리 보통 도에서 내시가 이제 몇 명분으로 이제 내려오는데

○나철원 위원
도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러면 실제로 보면 일단 예상치가 좀 빗나갔다고 보면 되겠네요. 저희들이 봤을 때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그러죠 이제

○나철원 위원
취약계층 우리 독감 예방도 좀 줄어드는 겁니까? 취약계층 독감은 그대로구먼요. 그쪽은 변동이 없는 거고 그래요.
나머지 관련해서는 마무리 때 또 추가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나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보건의 날 행사를 몇 년 만에 다시 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중단됐었나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그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보건의 날 행사하면 도로 저희들이 몇 명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했고요. 또 일부 시군에서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거가 있어가지고 보건의 날을 한다고 그랬는데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을까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저희들은 간단하게 시군에서는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간식이라든가 이런 거 먹고 이런 차원으로 해서 약간의 이벤트만 이렇게 했지 이렇게까지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보건 직원들 사기 진작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각급 병원에 서로 참여하실 분들을 유도해서 서로 의료인들이 함께 모여서 화합하자는 또 그런 차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000만 원보다도 1억 2억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러는데 무조건 1,000만 원 1회라고 했을 때 이 ,000만 원을 어떻게 예산을 사용할까라는 게 조금 궁금해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도 항상 예산 심의할 때마다 실과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기를 좀 자세히 해서 올려달라 근데 이렇게 ,000만 원 해가지고 1회 해불면은 그 ,0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할까라는 궁금증이 좀 생기거든요. 과장님 이걸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4월달에 한다고 그러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지금쯤은 계획이 나와 있겠죠?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지금 예산이 이제 수립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라든가 이런 관련 때문에 해서 한 5월 정도 4월 말에서 5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000만 원에 대한 부기도 저희들이 당초 예산 기획실의 할 때도 이제 1인 식대부터해서 얼마 얼마 얼마 들어가겠다 해서 산출을 해가지고 1인의 적정한 예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한 2,000만 원 가까이 이제 올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좀 조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차상현 위원
코로나 기간에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라도 세부 계획을 정확히 해서 예산을 짜서 사기 짐작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무조건 ,000만 원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하고 이런 어떠한 행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1억 2억을 청구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은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도대체 저 1,000만 원을 어떻게 해서 소비를 할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예산이 깎이게 되는 거고 예산이 깎이면 이제 보건소 직원분들이 불평불만이 나오실 거고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저희들은 물론 식사도 해야 되고 이제 한 장소에 운동장에 모여서 식사도 해야 되고 또 이벤트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나중에 부기적으로 행사 운영에 대한 세부적 내용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면 의원들하고 소통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그러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과장님 능력 있으신 분이잖아요. 위원장님도 하시다가 오시고 그래서 그리고 아까 우리 나철원 의원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보건소 위치 관계 저희들 의회에서 처음부터 거기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아까 나철원 의원이 얘기했던 우리국립요양병원 그쪽으로 터을 잡으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끝까지 고집 피우고 절로 가가지고 지금까지 아무런 진행이 없으니 이걸 답답하잖아요.
그 부지 매입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 예산이 사장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허 과장님은 이걸 잘 좀 위치를 선정을 해서 그쪽으로 좀 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그러게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아까 빈대 방지대책비가 400만 원이 기구를 샀는데 살충제 같은 구입비는 약품 구입비에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기만 집진기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산 거죠.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건 대비를 잘해 주시면 좋겠고 소장님 장성으로 오신 지가 지금 1월달에 오셨죠?

○보건소장 박보서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도에서 보건 업무를 몇 년 보셨어요?

○보건소장 박보서
20년 봤습니다.

○차상현 위원
오래 보셨는데 그러셔가지고 장성 오셔서 과마다 이제 업무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업무 파악을 하시고 나서 첫 느낌 앞으로 뭐를 어떻게 어떻게 해야 쓰겠다라는 그런 계획 같은 거는 없으셨습니까?

○보건소장 박보서
일단은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모든 보건 업무에 집중이 안 돼 있고 코로나에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때의 업무들이 사실 미진한 것은 사실이었고요.
지금 돌아와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들을 더 채우고요.
사실 도에서 일할 때 하고 군에서 일할 때 차이들이 보여서 제가 좀 더 이제 우리가 일을 하면서는 목표 지향적으로 군민들이 건강 수준이 향상되고 어디든지 아파도 진료를 잘 받을 수 있고 이런 서비스 질이 향상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계획 같은 부분도 좀 더 촘촘하니 군민들이 안심하고 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도에서는 이제 시군구를 다 내려다보잖아요.

○보건소장 박보서
그렇죠.

○차상현 위원
다 내려다보고 있는데 보이는 것들 중에서 장성군 보건소는 잘하는 편이죠?못하는 편은 아니죠?

○보건소장 박보서
중간 정도 간다고 생각이 되고요.

○차상현 위원
중간 정도밖에 안 가요.

○보건소장 박보서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제 시단위가 어느 정도 또 인력들도 많고 또 체계가 저희들하고 조직 체계가 3과 4과가 있는 시군도 있기 때문에 더 좀 더 세밀하게 업무를 접근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이 돼 있어서 군 단위보다는 시 단위가 훨씬 더 잘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래도 장성은 제가 와서 보니까 예전에는 참 일을 잘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시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많이 나가고 이러면서 진짜 경력을 가지고 노하우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가서 새로운 신규들이 많이 또 영입이 되다 보니까 사실 업무를 정말 고도의 업무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지금 경력이 짧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지만 조금 하면 장성군이 또 앞서 나갈 수 있는 군이라고 저는 일단 자부합니다.

○차상현 위원
저는 장성군이 상위권에 든 줄 알았더니 중위권밖에 안 들어가네.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 아주 더 열심히 분발하셔야겠네 그래요. 그런데 정말 코로나 때 헌신적으로 잘 해주셨어요.
보건소 직원분들이 아무튼 소장님을 입시로 해서 똘똘 뭉쳐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많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네 차장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드리고 이제 이제 새롭게 1월달에 이제 보건소장님 부임하셨어요.
우리 나 의원님 우리 의원님들이 다 이야기를 하셨어. 보건정책과장님으로서 과연 보건소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 군민의 건강이 정책을 어떻게 해야 군민이 행복한 건강 증진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도록 모든 의견들을 받으셨으니까 그것을 구상을 잘 하셔서 보고하는 날 우리 보건소 공직자분들 재미있는 또 즐거운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잘 세부 계획 우리 차상현의원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미화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3쪽에 건강 안내판을 이렇게 설치한다고 ,000만 원 올라왔는데 두 개 하신다고 하셨는데 한 개당 그러면 500만 원씩 해서 하실 판인데 어디 어디에다 어떤 방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건강 안내판은 황미르랜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맨발 걷기 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다 할 예정이고 안내판 내용은 우리 맨발 걷기의 효능 그다음에 칼로리 소비량 등 그런 건강에 좋은 점과 이점 또 주의사항을 기재해서 안내판에다가 할 예정입니다.

○최미화 위원
좀 이렇게 설치할 만한 장소가 좀 여유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황미르랜드 그쪽에서 2개 정도 그 근방에다가 그쪽에다가 안내할 예정입니다.

○최미화 위원
겨울에는 좀 이용을 안 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겨울에는 좀 춥고 그래서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4쪽입니다. 임신 사전 건강검진비 지원에 있어서 신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저출산 정책에 있어서 좀 이렇게 발전성이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어떻게 좀 출산 정책에 기여를 할 것 같습니까?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뭐냐 하면 이제 필수 가입형 여성이 있지 않습니까? 남성도 마찬가지며 사전 임신 검사 뭐냐면 부인 초음파 난소 기능 검사 그런 것을 무료로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여성에 대해서는 10만 원, 남성에 대해서는 이제 5만 원 지원 사업인데 그런 사업을 많이 하면 약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출산 극복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검사가 다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임신 사전 검진 지원비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신혼 예비부부 검진 지원 사업도 있거든요.
검사 항목이 달라요. 여성에 대해서는 17만 원, 남성에 대해서는 9만 원 지원해주는데 그 정도 지원해주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5쪽입니다.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에 있어서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설명하시다가 들어왔는데 여성 30대에서 40대만 해당이 된가요? 아니면 40대 넘어도 보관하고 싶으면 보관이 가능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국가 정책상 우리 이제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하는데 도에서 6개월 이상 거주 30대 40대 그런 대상만 되거든요. 그런데 결혼 여부는 상관없이 보관하는 사업입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40대는 40대가 넘어서면은 아직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그때는 거의 이제 안 되니까 그 이전에 하라고 지금 국가에 도에서 작년 신규 사업입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좀 폭이 넓어져서 20대 30대 이전도 되고 40대 이후도 좀 가능했으면 더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제 신규 사업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근데 이제 20대도 가능하는데요. 난소 기능 저하로 조기 폐경 가능한 여성은 진단받으면 거기도 가능 합니다.

○최미화 위원
근데 지금 법상은 30~40대 여성만 지금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근데 지원 대상이 그렇게 또 그것이 예외적으로 두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50%만 이렇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출산 장려를 이렇게 정부에서 하는 입장이라면 100% 다 해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다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차차 이렇게 발전하리라 생각하고요. 책자 6쪽입니다. 냉동 난자 보조 생식술 비용 지원 올라왔는데 정부에서 출산 정책에 있어서 워낙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0.7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심각한데 좀 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주로 출산이 지금 정부에서 0.7 이하로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위기 의식을 느끼고 이런 새로운 신규 사업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다면 여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200만 원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뭐냐 200만 원 가지고는 지금 아까 100%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4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최대 200만 원으로 우선 정부에서 그렇게

○최미화 위원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차차 이렇게 100% 지원해서 출산 정책에 더 기여하는 풍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앞으로 정부에다가 건의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건의도 하시고 좀 하십시오. 7쪽입니다.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에 있어서 셋째 아이 태어나면 하다가 지금 둘째로 이제 변경됐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첫째 낳으면부터 이렇게 좀 지급이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물론 이제 예산이 충분하면 좋겠지만 이런 상황도 이제 정부 시책에 의해서 셋째에서 둘째로 됐거든요. 이런 상황도 건의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2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치매센터 많이 이용들 하시는지 장성군민들께서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이용하시는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이전에 지금 이제
치매 이렇게 센터를 이용하고서 치매 진단 받으신 분들이 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은 줄어드는 추세인지
지금은 작년부터 65세 이상 치매 조기 검진을 실시했거든요. 한 7천 명 정도 했고

○최미화 위원
7천 명을 하셨다고요?
올해에도 한 6,500명 60세 이상 치매 조기 검진을 실시할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실시하니까 이용률도 많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관용차량 소형 서비스하고 무료로 치매 안심 택시라고 운영해서 예산 올해 한 8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그런 영천택시하고 업무 협약을 해가지고 지금 무료로 성형 서비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 환자에게 좀 더 좋게 치매센터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총 이용한 수가 7천 명이다 이 말씀이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아니요. 치매 조기 검진 그렇게 했고 작년에는 한 2천 명 정도

○최미화 위원
아무쪼록 고생하시는 줄 알지만 성산 치매센터 많은 지역민들이 이용하셔서 미리 진단받으셔서 예방하시고 되도록 치매를 늦출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네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예산서 343페이지 맨발 걷기 건강 안내판요.
주 내용을 뭘로 하시려고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맨발 걷기의 효능이라든지 이제 발을 보시면 어디가 이제 심장에 좋고 어디 부분은 어디가 좋고 그다음에 이렇게 맨발 걷기 위해서 한 1kg 가면 칼로리가 어느 정도 소모되고 그런 효능은 맨발 걷기에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 예정입니다. 보시면 영광이라든지 그런 적에 맨발 걷기에 주의사항 안내판을 많이 설치 해 놨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견학해서 더 보고 좋은 방법 몇 군데 시군 비교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나철원 위원
안내판 설치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쪽 맨발 걷기 지금 관리하는 부서가 건설과던가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아니 산림편백과인데요.

○나철원 위원
시설 설치는 건설과에서 하고 그러면 이제 저는 산림편백과에서는 간단히 했으면 좋겠고 맨발 걷는데 좋은 이유는 황토길이니까 좋은 거겠죠.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황톳길이 좋지만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발을 자극한다고 하면 꼭 황토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자극을 할 수 있는 다른 개체는 많이 있을 건데 아마 이제 황토 효과와 더불어져서 이제 그렇다라고 그게 보이는데 저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참 애매합니다마는 사실 저는 유행이라고 봅니다.
황토집이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어느 순간 황토집 지을 사람은 짓겠지만 이제 황토집이 무슨 대단한 어떤 집인양 이제 포장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맨발 황톳길을 맨발로 걷는 것은 어느 정도는 하는 것은 좋지만 여기에 대해서 과다하게 그 효능과 효과를 할 필요는 없다. 황톳길 당연히 좋죠. 근데 여기 이제 안내판은 설치하신다고 하는 것이 솔직히 이게 좀 고민이 돼요.
그냥 주의 사항 정도면 되는데 사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꼭 맨발로 황톳길을 걸어야 그게 무슨 최선이거나 다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운동이랄지 이런 자기 몸 관리하고 무슨 특별하게 더 이게 참 유일한 어떤 것은 아니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다른 것이 많은데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맨발 걷기도 좋고 그냥 걷기도 좋고

○나철원 위원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고민이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네 그리고 예산서 30 엄밀히 말하면 343페이지 하단부터 345 6 7 8 여까지 가는 게 아마 이제 저출생 그리고 이 인구 감소와 관련된 하여튼 출생 그다음에 또 그 부모 가족 아이 해당하는 정책들이 쭉 있어요. 다양한 정책과 다양한 예산이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보건정책과장 하시다가 지금 이쪽으로 넘어오셨죠?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아니요. 보건행정팀장 하다가 왔습니다.

○나철원 위원
승진하실 때 보건정책과장이 아니셨구먼요. 계속 건강 제가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예산액에 비해서 워낙 다양한 사업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보면은 과다 계상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예산 346페이지 이쪽에 감액된 예산들이 좀 보여요. 사실 우리 장성군이 지금 전국 출생률 굉장히 이렇게 최상위급 영광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렇게 이제 좋은 소식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좋은데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배치된 것을 감안하면 삭감된 것들이 꽤 있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좀 있습니다. 국도비 정부에서 감액이 와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감액된 것들은 애초 당초에는 수요가 100이라고 봤는데 실제 운영 과정에서 한 70이나 60이었기 때문에 나머지를 터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감액을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용률을 보면 감액돼도 그렇게 큰 시기는 그 시기는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어 없고 정 필요하다면 제2회 추경 때 그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성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제 소규모이긴 하지만 가령 도우미랄지 그다음에 산후조리랄지 이런 데 예산이 혹시 이렇게 감액되면 내실에 의할 수도 있지만 혹시 그 대상자들이 이런 어떤 지원 사업을 기피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지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지금 충분히 홍보하고 있고 부족하면 제2 추경 때 바로 세워서 조치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장성군이 100명에서 200명 사이 출생아가 그런다고 보면은 실제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거의 뭐 개별적 관리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지금 신규 사업으로 생애 주기별 해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작년에 공모 사업에서 따온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0세부터 2세까지 계속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또 이렇게 좀 이게 신규 사업인가 본데 보도자료를 보면 5페이지하고 6페이지 난자 냉동 냉동 난자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자는 정자은행이라고 하는데 왜 난자는 냉동 난자라고 하는가 그러면 정자은행은 냉동을 안 하는 건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정자 은행도 물론 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근데 왜 난자 은행이라고 안 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이것은 이제 정자 운행은 이제 국가 보조 사업이 없고 난자에 대해서만

○나철원 위원
근데 사실 이것이 궁금하기도 해서 좀 알아보니까 실제 불임의 원인이 여성이 많았다면 이제 남성도 상당히 상승하면서 거의 그 불임의 원인이 남과 여의 비율이 이제 그 여자가 더 많다 이렇게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많이 올라와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도 가령 좀 이제 정자와 관련된 것도 아마 신경을 쓸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그래서 이제 정자에 관한 사항은 임시 사전 검사 있지 않습니까? 5만 원 지원하는데 거기서 정자 검사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냉동고까지는 지원 않고 있지만 임신 산소 검사할 때 5만 원 지원할 때 무료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서 아주 지금 그 불임과 관련해서 대단히 구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지원이 된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이제 정부가 상당히 좀 괜찮게 지금 이제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예산서로 보면 353쪽 지금 국비가 줄었는데 이것을 지금 군비로 지금 카버를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 의료비 자료상으로는 법적 근거가 보건의료기본법이라고 하는데 군 조례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그 자료는 지금 없고요. 국가기본법에 의해서 법 41조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합니다. 군비 추가 세워지 지원해도 상관없습니다.

○나철원 위원
사실 이제 보편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어떤 조례가 없더라도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국가에서 감액한 연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연유는 정부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전라남도 내에 일률적으로 감액이 됐더라고요. 확정 내시가 그렇게 와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혈압 당뇨 이제 의료비 지원을 하는데 부족해 어서 한 3,500만 원 정도 다시 세웠습니다.

○나철원 위원
예산 3960이 많다고도 볼 수 있고 적다고 볼 수 있는데 1인당 3천 원씩 해서 월 1년 동안 3만 6천 원이에요.
굳이 이렇게까지 군비를 세워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고혈압을 앓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의 가족이 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 다 본인도 해당될 수 있고 가족도 다 있을 거지만 이제 국비가 줄어서 이렇게 조금 더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야 십분 헤아려지지만 실제 국비가 줄어들면서 우리 군도 긴축 재정을 하고 지금 24년 본예산 때 긴축 재정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었거든요. 과연 불요불급한 상황인가? 이 예산과 관련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이제 지금 현재 계속 지원하다가 예산 부족해서 10월 정도도 예산 안 준다면 그런 문제점도 발생하고

○나철원 위원
저 작년 본예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국비가 줄어서 군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건의드리고 소통하면서 의논하지만 예산이 없다는 소리를 100번도 넘게 들은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근데 이건 주민들한테 65세 어르신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사업이거든요.

○나철원 위원
작년 본예산 때 우리 가족행복과하고 노인 일자리 때문에 한바탕을 했는데 한바탕이라는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계속 논의를 했는데 이런 거예요.
물론 젊은 세대도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있지만 대부분 고령 지금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참 우리 부모 세대들 자식들한테 주는 거 아깝게 생각하는 부모들 없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그래서 군도 어려워졌으니 지금 국비가 감액돼서 추가로 저희가 군비를 세우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돈도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산을 군비를 추가 투입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저도 말할게요. 집행부도 그런 자신감을 갖고 좀 재정이 좀 긴축이 되면 그런 주민들의 마음을 믿고 가는 거지 집행부가 누구를 믿고 갑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전체 예산 500억을 놓고 보면 이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작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 우리 군비를 투입하는 어떤 결정에 있어서는 더는 신중하고 배치를 이제 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좀 여쭤봤고요. 국비가 줄어서 우리 군비를 투입하겠다 좋은 취지지만 한 번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특히 우리 어르신들과 관련해서 작년에 그렇게 국세가 줄었지만 어르신들 관리는 사회복지사는 늘었습니다.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년만 선거가 없지 26년 27년 28년 선거가 계속 있습니다.
노인들 예산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비를 이렇게 투입한다. 군에서 자제할 필요도 있다 이거죠. 나라에서는 선거 때문에 자동적으로 또 늘릴 거예요.
그래요. 한 번 더 심사 숙고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서 355페이지요.
아동 정신 건강 관련해서 아동 정신 건강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게 첫 번째가 아니죠. 좀 그 결과를 저희가 좀 받아본 것은 지금까지 없어요.
우리 농촌과 도시의 복합적인 형태가 우리 군의 특성으로 봤을 때 정신 건강에 특별히 문제는 없을 수도 있겠다고 보지만 실제 귀농 귀촌 도시에서 살고 온 아이들의 특성이 좀 정신 건강과 관련해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되고 정신 건강 관련해서 조금 우리 군 아이들의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정신 장애인 등록 현 31명 정도 지금 등록 관리하고 있고요. 정신 건강 관련 작년에 한 4회 정도 학교 돌아다니면서 한 312명 정도 정신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이제 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뭐 어떻게 과잉 행동장애나 학업 능력 부족 중독 그런 데이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나철원 위원
지금 깊이있는 검진까지는 지금 못 간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지금 대상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상담하다가 보면 진짜 이제 정신건강에 문제 애들은 우리 정신과가 있거든요. 1인당 한 4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올해 한 15명 정도 한번 검사할 예정입니다.

○나철원 위원
오히려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에는 정신 건강에 문제가 없었는데 오히려 먹고 살기 편해지면서 정신 건강이 왜 문제가 되는지는 여기서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예산이 늘어나야 된다. 이것은 아이들이 성장해서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것을 아동 시절에 발견을 하고 치료를 하고 또 문제가 없게끔 하는 것이 정말 이게 정말 건강 증진이다 이런 예산을 진짜 더 늘려야 돼 이런 데다가 국비 부족한 거 군비를 더 투여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소장님도 계시고 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건강증진과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우리 예산서 몇 페이지더라 예산서 348페이지 상단에 보면 미숙아의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또 그 밑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 의료비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우리 군이 지금 성 평등 도시 여성 친화도시구나 여성 친화도시 그래요.
사실 이것은 이제 양성평등 도시라고 하는 게 맞거든요. 여성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이제 남성과 여성이 같이 좋은 도시가 되는 게 실제 성평등에 추구하는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표현들을 지금 바꿔가고 있는데 이제 미숙아라고 하는 게 지금 조금 그 아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표현이라 지금 조산아라는 표현으로 바꾸고 있고 또 바꿔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빨리 태어난 애일 뿐이지 미숙아라고 보기는 힘들죠. 물론 정확히 표현하면 미숙아가 맞겠지만 더 나은 표현인 조산아로 바꾸는 것을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표현과 그 다음에 이제 출산보다는 출생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래서 여성의 출산이라고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여성의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출생이라는 표현으로 하는 것 이런 어떤 용어들도 우리 보건소에서 조금 직접적으로 더 나서서 좀 이렇게 교육도 하시고 홍보도 하시면서 조금 더 건강 증진이 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요. 보건소도 방문을 하거나 또 이렇게 하는 민간인들 있죠.
기간제처럼 이렇게 요즘 제가 느끼는 건데 지금 공직사회와 주민들의 간극이 조금 더 벌어지는 상황이 좀 있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우리 공직자들은 초과근무랄지 야근이랄지 휴일에 근무하는 게 솔직히 많습니다. 그걸 우리 주민들도 압니다. 하지만 실제 불만들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공인이에요. 제가 판단하는 공인은 나랏돈 받으면 공인인 거예요.
돈이 얼마든 간에 나랏돈을 받지 않아도 아무리 돈이 많은 스포츠인이나 연예인들은 공인이 아닌 거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주민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어떤 의견을 주민들이 말을 할 거예요 근데 편하게 요즘 공무원들 다 그래요.
문제 많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인된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부족한 점이 있겠죠. 하지만 공인으로서 주민을 대할 때 힘들지만 노력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제대로 된 거죠. 그래서 업무와 관련된 교육도 하지만 그런 공인으로서 자세 또한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인력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그런 사례를 많이 봐요. 아주 쉽게 그냥 말해요. 맞장구 쳐주는 거죠. 하지만 그거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공직자들이 개선해야 될 것도 있지만 노고가 많은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렇게 좀 한 번 더 관리해 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소장님 우리 치매 안심센터 민원관계 도에서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보건소장 박보서
아직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징계위원회라든가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결과가

○차상현 위원
아직 안 넘어왔어요?.

○보건소장 박보서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오래 걸리네요. 감사 결과가

○보건소장 박보서
여러 절차들이 또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요. 아직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건 빨리빨리 왔으면 좋겠다.

○보건소장 박보서
네 한번 감사실하고 소통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두 분 의원님께서 맨발 걷기 황톳길에 광고판 얘기를 하셨는데 이 광고판을 얼마나 멋지게 led로 해불어가지고 500만 원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뭐 이건 견적이라도 한번 받아봤어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견적을 받아봤고요. 조달청 조달 단가가 2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약간 좋더라고요.

○차상현 위원
그래서 중간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지 안내표시판 예산이 들어왔어요.
추경에 거기도 2개입니다. 거기는 얼마 들어오는지 아실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245만 원 들어왔습니다. 2개 해가지고 500입니다. 근데 우리 보건소는 2개 해가지고 더블로 ,000만 원을 요구를 해버렸는데 안내판이 크기도 있고 크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광지에 관광 안내판이라고 그러면 훨씬 더 크고 정확하고 색깔이 화려하고 그래요. 이건 정말 잘못된 것 같아 500만 원이라 하나에 500만 원이라면 그걸 참고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치매 고혈압 당뇨병 아니 고혈압 당뇨병 환자 의료비가 3,960만 원이 올라왔죠. 산출 기초에 보면은 3천 원 곱하기 1,100명으로 돼 있는데 이 수치가
나는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내에 당뇨병 고혈압 환자가 몇 명이나 된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지금 한 1만 1천 명 정도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근데 24년도 예산서에 보면은 민간 이전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고혈압 당뇨병 환자 의료비를 3,500원 5만 2,280명으로 돼 있어요.
24년도 본예산에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이제 그것이 이제 매월 3,500원씩 주기 때문에 그 숫자가 연 숫자로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도 3,500원을 줘야지 왜 3천원을 줍니까?
숫자가 설령 5만2,280명 수치가 틀린다 치고 의료비 지원을 여기는 3,500원인데 추경에는 3천 원이라고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산 부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세세하게 기록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저렇게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불고 얘기를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져 소장님 소장님 이거 검토 안 하셨어요?
예산 청구할 때?

○보건소장 박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 이걸 우리가 해줄 수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군비인데 이렇게 수치가 숫자가 틀려가지고 예산서를 의회로 넘겨서 요구를 하고 그러면은 아 참 김 과장이 잘못했다고 시인해불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정말로 죄송합니다.

○차상현 위원
이건 누군가가 조금 책임지고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서 우리 나철원 의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좀 궁금한 게 검사 및 진단비 지원을 15명에게 해주는 걸로 돼 있거든 산출 기조에 보면 그러면 이 15명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사전에 이제 상담 통해서 증상이 이제 심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학교나 경찰서 등에서 의뢰가 들어오거든요. 우리 이제 장성병원에서 정신과가 있고요. 우리 보건소에는 정신보건센터에서 그렇게 되면 심한 대상자는 선정해서 그러면 15명이라는 게 예상치입니까? 예상치입니다.

○차상현 위원
작년에 몇 명이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작년에는 지난해는 4건 160만 원 집행했습니다. 4명이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1년 사이에 이렇게 3배 4배가 늘어나야 되나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정부에서 정신과 이제 정신질환자를 많이 이제 발굴을 하려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보조 사업이 늘어나서 15명분 세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 선별 검사는 누가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우리 정신센터에 전문 간호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도 받고 지금 6개월 동안 받는 정신 간호사도 있고 그런 분들이 상담하면서 발굴해서 중증이 심하다 하면 전문적으로 검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 이런 것들은 근데 너무 숫자를 책정을 많이 해놓은 거 아니야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전체적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 와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극도비 내시에 맞춰서 하려고 보니까 15명이 돼버렸다. 소장님 제가 한 얘기들이 어때요?

○보건소장 박보서
네 그 답변이 조금은 부족한 면이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서요. 아동청소년이나 대학생들에서 사업비를 굉장히 지금 넓히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다른 국비가 줄어듦에도 이 사업비는 지금 증액돼서 내려온 게 또 아동청소년에 대한 건강증진 사업을 기초나 강의에서도 열심히 발굴해서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좀 체크하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올해 홍보하고 더 찾아내서 또 심한 질환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생각은 듭니다마는 이 예산 편성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냥 감으로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해가지고 의회에다 넘기고 의회에서 예산 삭감 또 삭감했다고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 이렇게 시정이 안 되고 그러면

○보건소장 박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최대한 불용되지 않도록 청소년 건강 심리 프로그램이나 이런 또 여러 가지 학교하고 연계해서 차단해서 이 사업비가 불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전부 접이 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박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15명 기어이 찾아내가지고

○보건소장 박보서
네 저라도 찾아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 연말에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보서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요. 내가 오늘 너무 말이 많았네

○보건소장 박보서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 과에 대하여서 예산안을 일괄 청취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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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입니다. 항상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 발전에 깊은 관심과 좋은 제안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농촌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도비 신규 사업 8건 변경 내시 12건으로 기증액 13억 2천500만 원보다 8,500만 원이 증액된 14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기정액 43억 5,600만 원보다 3억 9,600만 원, 증액된 47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사업 10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9쪽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개발 교육입니다.
2023년 농촌진흥사업 평가 결과 우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비 예산으로 농촌진흥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을 위해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69쪽 농산물 직거래 확대, 팜파티 마케팅 지원입니다.
도시 소비자를 농장으로 직접 초대하여
농장 체험 등 팜파티를 개최하여 고객과 직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도비 사업으로 사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70쪽 지역 특화사업 어깨동무 컨설팅 확산 지원입니다.
지역 특화작목을 대상으로 농가별 경영기록장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인 컨설팅을 추진하여 농가 비용 절감과 소득 향상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사업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72쪽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초기 기술창업 지원으로 고 부가가치 소득 창출 및 수익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도비 사업으로 사업비 1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72쪽 경영실습 임대농장 시설 장비 보안 지원입니다. 경영실습, 임대농장의 스마트 시설 장비 및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73쪽 청년농업인 창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성장 도약을 위한 후속 연계 지원으로 성공 모델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75쪽 귀농 귀어촌 어울림마을 조성 지원입니다. 귀농 귀촌인과 지역 주민의 상호 교류 및 소통으로 상생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도비 사업으로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75쪽 전남에서 살아보기입니다. 타 지역의 거주 도시민에게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임시 주거 및 연수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비 4천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76쪽 가공산업 수출시장 개척 종합마케팅 지원입니다.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가공식품 경영체를 수출 전문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 마케팅비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비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서 376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안전 펜스 설치입니다.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내에 농기계 낙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우리군 농업 발전에 깊은 관심과 좋은 제안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농업기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9억 9천200만 원보다 2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2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29억 8,900만 원보다 9억 9,300만 원이 증액된 39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15건의 사업 중 주요 사업 10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9쪽 보급종 차액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종자 구입 비용 경감을 위해서 벼 밀, 콩 정부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 일부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정부 보급종 신청 물량 증가에 따라 차액 부족분 군비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79쪽 식량 자급률 재고 밀콩 재배 규모와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밀콩 식량 자급 향상을 위해서 재배단지를 확대 조성하는 도비 시범 사업입니다.
관내 밀콩 규모 단지 조성을 위해서 7,000만 원를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80쪽 우리도 육성 품종 최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전라남도 육성 품종인 세청무, 강대찬, 조명 1호 품종 등을 고품질 브랜드화하여 육성하는 도비 시범 사업입니다. 관내 최고 품질 쌀 생산 기반 조성 및 재배 메뉴얼을 위해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80쪽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모델 시범입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목표한 일에 관주 처리, 드문모 신기 등의 신기술을 도입, 확대하는 도비 시범 사업입니다. 벼농사 생산비 절감 기술 시범단지 조성을 위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81쪽 수경 재배 적합 잎들깨 국내 육성 품종 보급 시범입니다. 토경 잎들깨 재배 농가에 수경재배 시설을 도입하여 연중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잎들깨 토양 연작으로 인한 연작 장애 해소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국비 시범사업입니다.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81쪽 지역농업 연구개발 성과 확산 사업입니다.
노지 양파 재배에 스마트 관수 장치를 설치하여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기술을 농업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81쪽 시설하우스 양육 비료 지원입니다. 최근 양육 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딸기, 토마토 시설 채소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서 양액 비료 중 질산 칼슘 비료의 일부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소득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82쪽 이상 기상 극복 과수 안정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최근에 매년 반복되는 저온 및 서리피해, 폭염 등 이상기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열풍방상팬, 미세 살수장치 등을 설치 지원하는 도비 시범 사업입니다.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82쪽 고품질 원외 작물 생산 기술 시범입니다. 과수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칼슘, 유황비료를 공급해서 토양 계량을 통한 연작장애 해소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도비 시범 사업입니다.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예산서 385쪽 농산물 안전분석실 조성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 농약 분석을 해서 안전농산물 출하 검증을 위해 분석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안전분석실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며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다행히 우리 일자리 경제실에서는 청년 관련해서 프로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청년 농업인 창업 활성화 지원이나 그래도 다행입니다. 렇게 추경이라도 잡아서 우리 청년 농업인들 위해서는 그래도 단 한 푼이라도 이렇게 잡아주는 게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궁금한 거 이제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 귀농 귀촌 어울림 마을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뭐 도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거죠.
근데 이거 반대로 된 거 아닙니까? 예산이 공모사업 선정에 대해서 30%를 내주고 70%를 군에다 주라고 하면 이게 뭐 말이 나는 반대로 된 것 같아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기본적으로 도비가 거의 30% 내

○서춘경 위원
공모를 신청을 해서 본인들이 한 사업들을 갖다 이렇게 내려주면 이거는 좀 한번 좀 재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좀 너무한것 같아요. 아니 일반 다른 사업들은 몰라도 이 공모 사업 갖다가 이렇게 30%를 내려주고 그냥 우리 70%를 투자하라고 하면 이게 진짜 그러죠?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서춘경 위원
하여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지금 남부분소가 설치되죠.
근데 우리 지금 한 분 허울수 분이 이번에 명퇴하신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언제가 이달인가요? 4월 말 4월 말이요. 근데 그 이야기 듣기로는 증언은 없다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했던가요?
어떤가요? 증원하는가요? 보충 인원이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총무과에 의뢰는 했습니다만

○서춘경 위원
아니 그게 더 충원하는 걸로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이제 구체적인 답변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서춘경 위원
못 들었어요. 아니 이게 하는 계획이죠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춘경 위원
염려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남부 분서도 지금 또 준공이 되는데 곧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책자 6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스마트업 지원에 있어서 3개소다고 하셨는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스타트업 말인가요? 거기는 지금 이제 청년 농업인이 18에서 45세 이상으로 예비 창업자하고 그러면서 청년 농업인이 5년 이하의 경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대상으로 하고 또 청년 창업 교육 70시간 이수한 자로 한정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미화 위원
공정한 선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뒷장도 8쪽도 청년농업인 창업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1개소를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뭐 공정하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전부 공모해서 이렇게 예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몇 개소나 이렇게 올라오는지는 잘 모르시고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아직은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 민원 하나 그때 콩교육인가 하고 있을 때 콩 심는 기계 말씀들 하시던데 빌릴 수 있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네 포장기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근데 콩 심는 기계를 그러면은 그때 어느 분한테 제가 전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가정으로 이렇게 보급해 달라는 뜻이었는가요?
박경열 씨가 동화의 박경열 씨가 민원 그때 하셔서 제가 어디다가 전화 했는데 메모를 해놨기는 했는데 못 들으셨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최미화 위원
한번 박경열 씨 동화에 그분한테 전화하셔서 무슨 민원이었는가 한번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또 기왕에 저는 이제 행정 쪽이라 좀 추경 있을 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저기 황룡교 꽃다리 올해도 좀 빼놓지 말고 금년에도 작년에 했더니 황룡교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그쪽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좀 빠뜨리지 마시고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같이 이렇게 설치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춘경 의원님이 말씀드렸는데 그 백산마을 이번에 귀농 귀촌 그게 이제 선정이 됐잖아요. 귀농귀촌 어울림 마을 보조교재 그쪽 보면은 선정 기준이 어떻게 해서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그 마을에 이제 귀농인이 3인에서 5인 이상 거주한 마을 대상으로 이렇게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귀농 귀촌 마을이 아니고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예 전체적으로 귀농 귀촌 만은 아니고요. 황룡면하고 두 군데 신청했는데 황룡면은 탈락하고 삼계면이 선정된 겁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 그 행사는 무슨 행사 지금 상호 교류하고 경관 조성하고 그렇게 해놨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금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그게 이제 조경수라든가 마을 한마디로 마을 가꾸기 사업하고요.
마을을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이런 행사 프로그램 활용하는데 이제 사업비가 활용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우리 서춘경 의원님하고 중복이 되는데 본 위원도 이제 인원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는 좀 인원이 좀 많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보면은 야간에도 이렇게 하고 토요일 주말에도 이렇게 많이 근무를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술센터에서 제일로 잘 됐다고 생각하면 농기계 임대사업소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인원을 조금 많이 배치해서 농업인들이 좀 편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인원 부분은 총무과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해서 그 민원들이 좀 힘들지 않게 그렇게 해서 또 지금 보면은 펜스 설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중대재해법이 이렇게 처벌 대상이 돼서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 직원들이 이렇게 저기 과로하다고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좀 소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조금 많이 충원을 해서 그쪽이 조금 더 활성화가 나는 더 됐으면 좋겠다. 처음에 읍에 이렇게 설치해놨는데 삼계에도 설치해 주고 북위이에도 설치해주고 또 남면에도 이렇게 설치해 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지금 현재 황룡하고 있다는데 그 한 명도 지금 해줄동 말동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또 남부도 이제 또 준공 시점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실질적으로 조금 어째요? 그 인원 갖고 지금 해내기는 좀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그전보다는 이제 인원 좀 줄고 그런데 이제 근무 형태를 주말에 안 하고 하니까 조금 이제 완화는 이제 많이는 완화는 안 됐지만 어느 정도 직원들이

○오원석 위원
인원 가지면 충분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충분하다는 그런 정도가 말씀드리기는 그러고요.현재는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농번기 때가 조금 문제가 될 걸로 사료는 됩니다.
농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농번기 때라도 어떻게 좀 충원을 해서 이렇게 그 직원들이 과로하지 않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장기적으로 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서춘경 위원
우리 최미화 위원님께서 콩 파종기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어떤 기계냐면 지금 보면은 임대 조그마한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기계에다 장착을 해서 쓸 수 있는 그 파종기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정확히 알아봐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현재 콩 영농 법인들이나 보면 많이 보급들이 됐어요.
그 큰 기계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대형 기계를 갖다 놓은다는 건 사용 작동법도 상당히 어렵고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장시간 기다렸죠. 아무튼 우리 농민들은 박은영 소장님 이하 기술센터 직원들을 상당히 그리워하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걸 꼭 기억하시고 좀 더 농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가공식품 수출시장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미국의 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식품이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심민섭 위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미국에서 여기 있는 식품은 사실은 광천 김이다 김 수출 그죠?
매출로도 그렇고 대한민국 김을 최고로 쳐야죠. 우리가 인삼이니 무니 많지만 김이 여기서 촉을 가공해갖고 미국에서 이제 가공을 한다는 말이죠.
여기서 가공을 완벽하게 하면 거기 가면 눅눅해져가지고 미국 현지에서 이제 마지막 공정을 해서 가장 인기가 좋은 식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장성군에도 누가 보면 김 뭐 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인기가 좋은지 몰랐어요. 저도 그랬는데 우리 장성군에서도 정말로 우리가 과수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가공식품에 대해서 과수는 이제 자연식품이죠.
가공식품이 아니고 그걸 지을 낸다든가 이러면 가공식품이 되겠지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벼는 쌀로 둔갑시키면 가공이요 아니면 자연식품이요 나도 헷갈리는데 그래서 일단 브랜드화해가지고 지금 내가 알기로는 동남아 쪽에 딸기 같은 경우는 팔로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남해에서 전에 수확했던 뭐지 유리온실에서 나왔던 거 그런 것도 외국으로 많이 수출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계적인 것은 아니었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인근 지역에다가 때에 따라서는 국내에다 판 것보다는 더 돈을 못 받을 때도 사실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세계 시장에 어떤 박람회를 하니까 우리도 출품한다는 개념을 떠나서 정말로 선호도가 좋은 식품은 브랜드화시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수출할 계획이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아니 지금은 이 사업은요. 수출 그게 아니고 현재 수출 예정이나 수출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홍보물 제작이나 아니면 해외 시장조사 컨설팅 같은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개발해서 한 건 아니고

○심민섭 위원
식품을 가공이든 농산물을 판로를 위해서 이런 첨가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걸 좀 발굴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걸로 발전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질의 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중식 시간이 됩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12시부터 1시까지는 그러죠.
그래서 양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없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조교재 12쪽 보면 시설하우스 양액 재배 양액 비료 지원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자담 비율을 보면은 농기계 같은 거나 냉동고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보통 50% 어떤 기준에서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20%였다 30% 줬다. 어떤 부분은 50% 주고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기반을 조성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비닐을 교체하거나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이제 행정에서 하는 사업들은 50% 지원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순수하게 이제 생산비가 부담인 농가분들께서 전에 비료값이 너무 올랐을 때 작년 재작년에 농가가 이제 농산물 가격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 비료값이 조금은 하향이 됐지만 아직도 필요에 대한 양육 필요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어서 거기에 실비적인 차원이 좀 가미가 돼서 그래서 20% 선에서 지금 지원을

○오원석 위원
기준표가 있어요. 기구나 예를 들어서 재료나 이런 것들은 몇 프로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그거는 없고요. 다른 데에서 화순군에서 일부 이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그걸 표본으로 하고
20에서 30% 선에서 지원된 사례가 있어서 저희 군도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이렇게

○오원석 위원
이제 이번에 이제 새로 신설된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설하우스 비닐하우스 이런 거 딸기 토마토 대해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신청하신 분들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이제 저희가 실태조사를 정밀 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현재까지 이제 저희가 수경 재배하는 면적이 딸기 토마토 해서 한 100헥타 정도로 전체

○오원석 위원
본 위원은 그 이야기예요. 지금 만약 해주려면 전체를 다 해줘야지 어떤 부분은 해주고 어떤 부분은 또 안 해주고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그런 부분 한번 물어보려고 수경 재배를 하는 농가는 다 전체 포함해서 해당이 다 됩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물어보고 또 보조 사업 자부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10쪽에 수경 재배에 적합 잎들개 국내 육성 품종 보급 시범이다고 올라왔는데 예 뭐 수경 재배로 하는 것 같은데 하는 곳이 요 1개소다 올라왔는데 어느 지역에서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지금 저희가 북일지역에서 북일 문남 지역에서 제 입들깨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연작을 수년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품질이나 수량도 많이 들고 줄어들고 그다음에 병해충 발생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말씀드린 그 수경 재배 양역의 물의 비료를 타가지고 땅에 재배하지 않고 배지에 이렇게 재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연작장이 줄어들고 실제 이제 충남의 금산이나 이런 사례를 보면 통영에 했을 때하고 이렇게 수경 재배했을 때 하고 수량과 소득이 거의 한 50% 이상 이렇게 증대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수경 재배가 더
훨씬 그리고 이제 실제 일하는 노동력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많이 줄어들고 해서 농가들 요청도 있었고 다행스럽게 국비 시범 사업이 저희 군에서 요청한 대로 배정이 돼서 잘 추진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역민들의 소득에 큰 이렇게 효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 교제 8쪽이죠. 기상대에 대응하기 위해 병역 방제 지원 사업 물론 예산도 좀 깎였는데 국도비가 깎였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국도비가 깍혔습니다.

○심민섭 위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예산을 예산서를 만들면 창고에 좀 기술과만 유독 포함된 것은 아닌데 해년마다 이걸 복사를 해갖고 하다 보니까 추경에 나왔던 것은 예산을 여기다가 반영 안 하고 안 하고 그래요.
그걸 강조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하다 보면 매일 똑같은 내용들이 많이 해년마다 지금 예산서가 올라와요. 그런데 또 기상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장성군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죠? 보면은 냉해 피해라든가 또 여름에는 무심을 때는 가뭄이라든가 여름에는 또 장마로 인해서 홍수 또 가을에 태풍 등등 그래서 이런 매뉴얼이 다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런 매뉴얼을 좀 양성화시켜가지고 1년 12달 교육이다 뭐이지만은 교육을 시키다 교육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실제 농민들한테도 하고 알더라도 또 우리가 계속 전달을 하겠지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어떤 그런 보관을 갖고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실제 이제 저희가 그동안 우리 직원 원예 분야나 식량작물 분야나 특작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시기별로 해가지고 그런 매뉴얼들은 다 저희가 수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와 예산이 중요한데 이걸 군비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은 기상재해병의 사업은 주로 이제 식량작물 분야에 작년에는 흰잎마름병 그다음에 그 뒤에 또 추경에서 온 게 이제 콩 침수 피해 갑자기 이렇게 냉이가 온다거나 이제 그런 걸 대응하기 위해서 한 사업들이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아까도 원예 제작물 사업이 있었지만 열풍 방사 팬이나 미세살수 장치나 이런 사업들이 시설과 장비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보급이 되면 아마 농가 피해를 조금씩 이렇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근본적으로 날씨가 계속 기상 상황이 급변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이번에도 일조 피해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기술적인 부분이나 또 예산이 필요하면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과하고 농업축산과하고 협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무리 예방을 사전에 준비를 해도 아까 이 앞에 보건소 업무 시간에도 갑자기 한 20~30년 안 나타나 빈대가 나타나고 온 나라가 떠들은 특정 질병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정리해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이제 피해가 많은 병해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방안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나열은 많이 해놨는데 실제 보면 1명 내지는 12명 그렇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체 적으로 관리를 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저도 같은 용단입니다. 기상재해 대병 방제 근데 이제 우리 과장님 이게 지금 수도장만 국한된 겁니까?아니면 모든 우리 장성관 내에 농작물 다 포함된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다 해당이 되는데요. 다 해당이 되죠. 이제 주로 벼농사의 흰잎마루병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돼서 작년에랑 이제 흰입마주병 방제에 이 사업을 사업비를 투입

○서춘경 위원
지금 다른 실과들 보면 아까 이 앞에도 지금 보건소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은 했어요.
도비 여기 지금 도비 삭감 돼서 지금 이게 확정된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원래 저기 사업비 배정을 5,400을 해줬는데 도비가 삭감이 돼서

○서춘경 위원
근데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아니 예를 들어서 다른 과는 도비가 삭감이 됐더라도 군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이렇게 지금 사업을 했다라고 아까 분명히 앞 시간에도 지적을 당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아시잖아요 지금 구의 절반 50%를 감액을 했어요. 물론 예산 편성할 때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셨겠지만 지금 이전에도 딸기 같은 경우도 한 10일 가까이 계속 비가지고 지금 아시죠?
곰팡이병이나 지금 농가들이 엄청난 지금 피해를 보고 했던 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언제 기후 변화가 생길지 몰라요.
예측을 못합니다. 이제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삭감을 해놓고 더 투입을 못 할 망정 그때그때 가서 또 그냥 그냥 갑자기 와서 또 그냥 긴급 요구하고 이런 경우 없이 차라리 이런 돈들은 좀 이렇게 좀 확보해놨다가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지금 여기서 올려놓고 이렇게 삭감해놓고 올려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뭐 어쩌라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기술원에도 이게 앞으로 기상 때문에 문제되는 그런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서춘경 위원
2700만 원 지금 감액 이거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내가 봐서도 근데 이런 돈들은 사실 정말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예 알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이런 거를 세상에 감액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걸 해달라고 하면은 지금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갈수록 힘들어하는지를 그냥 몇 억 그냥 큰 돈도 아니고 하여튼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알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리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있잖아요.
네 그거 지금 파쇄 지원단을 운영한다는데 이게 순회 수집을 해서 한 군데에서 하는가요 아니면 기계를 싣고 다니면서 그 자리에서 현장 파쇄를 했는가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지금 사업단이 구성이 되면 이제 조를 4개 조든 8개 조든 짜가지고 보통 한 3명에서 4명이 한 팀이 됩니다.
이제 그분들이 파쇄기를 싣고 현지 신청하신 농가에 거기에서 이제 한 군데다 다 이렇게 모아놓기는 힘들잖아요.
군데군데 모아놓으면 그 파쇄기를 가지고 운전해가지고 파쇄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서춘경 위원
수거 안 하고 현장에 가서 한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농가 영세농가도 되고요. 이게 산불 예방하고 미세먼지 방지 목적이라 주로 이제 1순위는 고령농 영세농이 산 밑에 100m 이내에 있는 그런 과언이나 밭이 이제 제일 우선 대상입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정말 이거는 좀 제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쌀 지금 장성군에 그래도 쌀 농가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제 본 위원이 이제 납품했던 사항들을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화학 비료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토양의 개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장성에서 쌀을 생산하는 벼를 생산하는 이 부분들이 재배를 할 때 이 토양에 문제가 상당히 많다 는 얘기 들었거든요.
각 지역별로 많이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제일로 쌀 품질이 좋은 것이 남면이라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토양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술과장님 거기에 최대한 목표를 두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창고 운영을 제가 상당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진원 안면 서삼 이렇게 한다. 장성읍 이렇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작고를 구성해서 그 토양을 채취를 해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학교 다닐 때 그거 해봤어요.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장성의 쌀이 정말 품질이 좋아가지고 납품이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토양 개선 이 부분이 중요하다.
우리가 옛날 그전에 tv 이렇게 넣고 유기물 글씨 토양 만들고 이렇게 해서 쌀 생산을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야 또 병 해충들이 더 적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방면을 좀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 답변 경계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아 계십시오. 중식 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해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12시 16분)
속개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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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체육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안녕하십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체육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4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3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9쪽 전라남도 체육대회 준비 및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2025년도 제64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현재 3명으로 구성된 체전 TF팀 인원이 올 하반기부터 약 6명으로 증원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무실 이전에 따른 집기 구입비와 장비 임차료 등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전 환영 리셉션과 개폐회식, 성화 봉송 등 공개 행사 전반에 대한 연출 대행 용역비 총 10억 원 중 금년도 예산 4억 원을 아울러 올해 4월 영광군에서 개최되는 도민 체전 폐회식 때 차기 개최지인 우리 군 홍보단 운영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장성군 체육회 지원입니다. 장성군 체육회에서 근무하는 생활체육지도자 10명에 대한 기본급과 법정부담금, 시간 외 수당 부족분 등 우리 군 추가 부담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제66회 전국조정선수권대회 개최입니다. 우리 군은 장성호 조정경기장에서 14년 연속 전국 단위 조정대회를 개최하였으나 2022년부터 코로나19와 대한조정협회 출연금 지원 부담 등 여러 형편상 조정대회를 개최하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조정대회의 명맥을 잇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5월 28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제66회 전국 조정선수권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5월 25일과 26일 제53회 전국 소년체전에 이어 개최됨에 따라 시설물 일부를 활용할 계획으로 8,0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내에 회의실 조성을 위해서 물품 및 음향 장비 구입비 등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전라남도 체육대회 경기시설 개보수입니다.
2025년 전남 체전과 장애인 체전 관련 노후 경기장 개보수 비용으로 도비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민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 증진을 위한 장성군 볼링장 건립으로 균특전환 사업 도비 6억 원을 포함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체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답변석 착석)
체육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미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최미화입니다.
책자 10쪽이고요.
예산서 391쪽 장성군 볼링장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탁구장하고 같이 1층으로 하신다고 하셨죠? 본위원은 홍길동 체육관 지하에 한 번씩 가보면은 비좁아가지고 탁구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민원을 하셨고 또 볼링장 볼링대회 할 때 삼계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좀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탁구나 볼링장이나 이렇게 건립하게 된 것을 저는 본 위원은 환영합니다.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좀 심려를 기울여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군민들의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더 충족시켜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말씀하셨다시피 탁구장이나 볼링장은 체육인들 이용하는 체육인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볼링장을 우선적으로 조성을 합니다마는 탁구장 같은 경우에는 전용 탁구장 건축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탁구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용도로 탁구장을 같이 겸해서 조성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보조 교재 3쪽 보면은 이제 TF팀 사무실 이전 아니 개소를 하는데 소장님까지 다 갑니까?
일부만 가서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TF 팀만

○오원석 위원
예. 이원화돼서 어떻게 지시하고 어떻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스타디움 지금 구상으로는 스타디움 내에 1층 사무실 공간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우리 사무실 내에서는 사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계획은 잡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같은 공간에서 활용을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이렇게 다 이전을 하려고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TF팀만 지금 이전을 할 계획인데요.
전체 사무실 전체가 이전하기는 어렵고요.

○오원석 위원
그럼 이제 우리 소장님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서 통제를 할랍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가능합니다. 사실은 먼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가능하고 또 특히나 체육회하고도 유기적인 더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구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체육회 사무실도 스타디움 내가 있기 때문에 더 시너지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더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여러 가지 생각한다면 소장님이 그쪽에서 근무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은 본 위원은 좀 가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인사 방향에 맞춰서 어떻게 인사가 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인사가 아니라 TF팀 구성 인사가 어떻게 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물건지 공개 행사 용역 추진하는데 용역비로만 4억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10억입니다. 전체가 10억 총 10억 중에 금년도 먼저 용역 준비를 하고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4억 원을 우선 확보를 하고요. 내년도에 6억원을 추가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럼 올해는 뭐 이렇게 계약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계약은 전체 계약할 겁니다.

○오원석 위원
전체 계약을 다 하는데 우선 계약금 쪽으로 이렇게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저기 개폐의식 성화 봉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약하란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 10억 들어간다. 그리고 조정 선수권 대회에 7쪽 보조교재 7쪽 보면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 대통령 배를 수년 이렇게 이제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떤 이유로든 간에 한 2년 2년 공백이 있었죠.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그렇죠 2022년부터 못 했으니까 2년을 못 했죠.

○오원석 위원
그 대회를 이 부분은 군비로만 이렇게 하는데 도비 유치는 좀 안 됩니까?
전국대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전국대회를 유치할 때 사전에 작년도부터 구성이 됐었다면 도비를 신청을 일정 부분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갑작스럽게 유치가 된 거거든요. 올해 들어와서 그래서 도에다가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잔여 예산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데 과거 같은 경우에 한 1,200 1,500 정도 받았거든요. 이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데 한 1억 2천 정도 들어갑니다. 과거에 대통령제 할 때 그런데 아까 그 제안 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 소년체전 이어서 하기 때문에 8,000만 원으로 좀 경감시켜서 이번 대회를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 보통 이제 보면은 전국체육대회 이렇게 일환으로 하면 거기에서 대통령도 이렇게 같이 하고 또 꼭 그래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도비를 조금 유치한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조정을 사실은 전국체육대회 준비를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키우고 있고 돈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도민 체전 아니 도비가 꼭 수반이 되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꼭 저기해서 도비를 가져와서 같이 매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옐로우 스타디움에 일단은 좀 손을 대는 게 지금 TF팀 사무실하고 그다음에 회의실 만드는 공간 옐로우 스타디움 자체적으로 지금 증축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증축은 아니고요. 엘로우시티 스타디움 1층을 보면 정문에서 들어갈 수 있어

○나철원 위원
이거 말고도 따로 증축이 가능하냐 여부를 묻는 겁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별개로요. 법리적 검토를 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철원 위원
아마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아마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보이고 어찌 됐든 지금 옐로우 스타디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체육의 어떻게 보면 중심지가 돼야 되는데 중심지로서 기능을 지금 못하는 거잖아요. 건물 내부 자체가 그러면 도민 체육대회를 계기로 어찌 됐든 그쪽이 체육 사업의 어떤 중심지가 되게끔 하는 증축이 필요하면 증축을 해야 되는 거죠. 노인 회관 같은 경우에도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중축해야 되지 않냐 제 기능을 하려면 어찌 됐든 간에 재기능을 하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다. 재정이 투입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사무실을 개소하고 이전하고 이렇게 또 회의실도 만들고 한다는 것이 이게 가령 어떻게 보면 회의실 만든다고 하는 예산은 애초에 없었어야 하거든요. 만들 때 그 공간이 있어야 됐던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면 증축을 해서라도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재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도 아니 지금 한 게 23년 예산이 40억인데 24년 예산이 90억으로 튀고 지금 또 예산이 지금 130억 23년고 하면 거의 3배가 지금 넘는 예산을 처리하려면 우리 체육사업소가 이제 부하가 걸릴 것은 좀 당연한데 힘들고 어렵겠지만 어찌 됐든 그런 기능들을 올바로 하는데 좀 더 힘들지만 해야지 어쩌겠어요 우리 체육사업소에서 짊어지고 해내야죠. 저희들이 도울 일 있으면 돕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감사합니다.

○나철원 위원
그리고 반가운 소식은 군비가 들어가긴 하지만 우리 조정선수권 대회가 그래도 전국 규모의 대회가 우리도 한다는 것이 참 반갑고 볼링장도 어쨌든 세운다는 게 반갑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반가운 소식들입니다.
그래서 체육 활동이 활성화되고 일회성으로 소비되는 그런 예산들이 이제 조금씩 줄고 이런 어떤 몸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활동 공간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저는 이제 소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실을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체육사업소에서 체육회를 관할하는 거죠. 일종의 관리 감독을 하는 거죠. 우리 체육회는 이제 민간단체로 됐고 군비가 투여되는 곳에 감사가 없는 걸로 지금 확인이 돼요.
이런 식으로 체육 활동이 늘어나고 예산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체육회에 대한 지원도 많아질 거고 체육회 활동도 늘어날 거고 거기와 덧붙여서 어찌 됐든 이렇게 군의 재정이 투입되는 공간에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1년 단위로 할 필요는 없겠죠. 2년이든 3년이든 정기적으로 간다.
나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곳에는 감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공직자들은 다 알거든요. 하지만 민간인들은 알지 못해요. 안 하다 보면 저는 정기적으로 2년이든 3년이든 주기적으로 때가 되면 군에 감사가 온다라는 사인을 민간인들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재정을 쓰더라도 어느 정도 기준은 맞추고 선을 지킬 수 있게끔 사람은 항상 이렇게 방심할 수 있는 게 또 사람이니까 일은 하지만 그래서 감사가 없는 게 확인이 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안 된다. 정기적으로 어찌 됐든 감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주무 관리 부서인 체육회보다는 우리 군의 기획실에 감사팀이 있으니까 감사팀이 가서 하는 게 맞다 그런 의견을 좀 덧붙여보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춘경
서춘경입니다. 도민체전이나 하여튼 아까 우리 나철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대폭 되다 보니까 어디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물론 우리 소장님이랑 또 능력 있는 우리 직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잘 헤쳐 나가리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예산하고는 좀 별개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민 체전이나 우리 조정선수권대회도 열리지만 앞으로 지금 우리 정성이 정말 우리 스포츠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열악한 거는 사실이죠.
다들 지적하셨는데 그 엘로우시티 그 좋은 시설을 다 갖춰놓고 전지훈련이나 전국대회나 거의 지금 없어요.
유치권이 조정 선수권 외에는 그러죠. 물론 이 앞에 코로나 때문에 못 온 것은 사실이지만 한 예로 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청양 충남 청양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3만 정도 됩니다.
근데 전국대회에만 거의 한 40여 건을 유치를 해요. 전국대회에만 그러면 거기에 연 인원만 해도 선수단만 해서 거의 한 4만 명이 그를 찾아와 그 국민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찾아와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역 경제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해남이나 강진 진도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지금 유치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대회뿐만이 아니고 전지 훈련을 포함해서 해남 같은 경우도 거의 한 20여 군데 정도 지금 전국 체전 다 합쳐서 지금 상당히 많은 대회를 유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장성 같은 경우 홍길동 체육관이나 엘로우시티 그런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도 여기 안 쓰고 있다는 것은 나는 좀 정말 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 지역이 인프라가 너무 지금 구축이 안 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첫술이 배부를 수는 없는데 하나하나 단추를 껴 가다 보면 이게 이제 입소문이 나고 하다 보면 당연히 이런 지역 상인들도 거기에 또 발맞춰서 또 이렇게 또 투자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안 한다고 해서 계속 방치해 놓으면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다른 지자체한테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혹시 우리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것은 언제 말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지금 이 시간 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우리 존경하는 서춘경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지훈련이나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도 검토를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전지훈련이나 전국대회는 기본적인 것이 체육시설이 기반 조성이 돼야 1차적으로 가능한 부분이고 플러스 숙박 문제가 제일 시급하더라고요.
최근에 저도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지난 작년 12월 한전 럭비팀이 장성 스타디움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한 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건은 참 좋다 그래서 활용까지 우리하고는 오겠다 하고 갔는데 숙박에서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한 40~50명이 숙박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읍에가 있어야 되는데 몇 군데 숙박시설을 둘러봤는데 그렇게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한 군데도 없어요.
또 기존의 숙박하고 있는 인원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군수님께도 보고를 몇 번 드린 바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체육 기반과 함께 일단은 음식은 음식점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나눠서 이용도 가능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숙박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와 아울러서 단기적인 조정이라든가 전국대회 유치는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지금 작년에 스타디움 활용도가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광주대학교 축구팀이 보조 경기장에 와서 15회 이렇게 사용하고 갔고 제주 유나이티드 축구팀이 2일간 와서 이렇게 주경기장에서 사용한 내용은 있네요. 그 외에는 거의 지금 없거든 이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지금 보조구장은 전용 대관을 일회성으로 하고 있고요. 플러스 우리 관내 축구 클럽팀이 야간에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타 지역에서 단일 하루 이용하는 그런 전용대관 말고 이렇게 와서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유치 실적만 기록을 한 거거든요.

○서춘경 위원
그래 하여튼 전국대회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뭐 단시간에 그냥 막 몇 군데를 유지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하나 이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역 어디 숙박업체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게 돈이 되는구나 이렇게 좀 느끼게 되면 다시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되는데 누가 투자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전지 훈련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전라남도가 거의 한 700억 가까운 기업 경제 파급 효과가 있어 전라남도 전체가 근데 그중에 지금 우리 장성을 보면 거의 없어요. 뭐 한 1억 원 정도 파급 효과밖에 없고 강진이나 다른 데 해남 같은 경우는 거의 100억 원 가까운 이런 경제 효과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전지 훈련도 이런 엘로우스타디움이나 그런 부분도 적극 활용해서 좀 이왕 같이 하는 김에 도민 체전을 하면서 뭘 좀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는 제가 한 번 다시 검토해가지고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게요 이상입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여성들이 축구하는 곳 스타디움 옆에 컨테이너 갖다 놓으신 갖다 놓으신...,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풋살경기장

○최미화 위원
풋살 경기장 저기 잔디 교체합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올해 사업 계획 포함시켰습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성댐 밑에 우리가 축구장하고 지금 야구장 한다고 했었어.
그러면 이제 축구장은 어찌 됐든 옐로우 시티 보조 경기장이랄지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야구장 있지 않습니까?
야구장은 쉽게 말해서 우리 아마추어나 프로들이 와서 쉽게 말해서 아까 우리 서춘경도 얘기했지만 전지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된 경기장입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예 전용 야구구장입니다.
지금 구상 사업 추진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소통한 바로는 야구 지금 광주 진흥고등학교가 광주의 명문고잖아요.
거기 감독이랑도 소통을 하고 이렇게 건축하는 부분에서 조성하는 부분에서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왜 제가 이 말씀을 물어보자면 지금 나철원 의원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장래성 있게 전망 있게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니 기아 타이거스 또 와서 한번 해볼 수 있는 이러한 경기 이런 분들이 돼야 되지 않냐 와서 보고도 우리가 가서 훈련해서 쓰겠습니다. 그러면 추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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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입니다.
우리 군 맑은 물 관리를 위하여 항상 관심 가져주시는 김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맑은물 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은 233억 5,900만 원으로 이번 1회 추경에 45억 4,3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 예산은 279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은 483억 1,100만 원으로 1회 추경에 56억 3,700만 원을 계산하여 총 세출 예산은 539억 4,9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5쪽 상단입니다.
설명 자료 3쪽입니다. 2025년부터 공공시설의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이 의무화됨에 따라 장성군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자 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중간입니다.
설명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광주도시공사와 협약하여 전액 원인자 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첨단3지구 산업단지 내에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공사비, 감리비 등을 포함한 사업비 33억 5,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중간부터 396쪽 상단까지입니다.
설명자료 6쪽입니다. 남면 마산마을 하수처리시설 주변 정비에 수목 식재 주변 시설 개선과 노후 관로 보수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쪽. 하수도법에 의거 추진하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으로 총 용역비 18억 원 중 본예산에 7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잔여 용역비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쪽입니다. 홍정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근 소갈마을 추가 편입으로 인한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중간입니다.
설명 자료 9쪽 되겠습니다.
광역 상수도 미공급 지역인 삼계면 절암마을 상수도 확장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0쪽입니다. 북하면 강선마을 마을 상수도 관정 개발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6쪽 하단입니다.
영산강 급수 체계 조정으로 물이용부담금 1억 1천900만 원을 계상하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코자 합니다.
이어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437쪽 상단입니다.
물 이용부담금 납부를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900만 원 계상하여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맑은물 관리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 관리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 착석)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 뒤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한 가지 좀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11조 물 이용 부담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물 이용 부담금은 저희들이 영산강 섬진강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산강하고 섬진강으로 흐르는 물 수계에 있는 시군은 이 물이 물이용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납부를 합니다. 저희들이 납부를 하게 되면 다시 이제 편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하수도 사업이나 상수도 사업할 때 다시 좀 분배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톤당 31원 계산하고 해서 저희들이 32만 톤을 12개월 정도 가져온 걸로 계산하면 지금 1억 1,900만 원이 나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암호에서 물을 받는 거예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예 당초에 저희들은 이제 당초에 여기 것이 평림댐에 물이 함평 영광 담양 저희 이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그 2개 시군이 영광하고 지금 한평은 안 가고 거기서 그 물을 지금 한 중앙에서 공급하기로 양이 부족하다고 해서 급수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물을 안 쓰잖아 우리 장성군에서는 주암모를...,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안 쓰는 시군도 부담을 합니다. 인근 시군은 다 쓰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장성댐이나 뭐 입니까? 유탕 댐 장성호에서 혹시 핑림댐이 부족하면 수양제로 보내서 수양제에서 다시 평림댐으로 그죠?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예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주암호에서는 어떻게 오나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중앙에서 오는 것은 광주 관로를 통해서 우리가 비상 급수는 선은 연결돼 있거든요.

○심민섭 위원
선로는 돼 있는 데 지금까지 받은 적이
있나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예

○심민섭 위원
그러면 1억 1,000만 원 1년에 한 번씩 주는 건가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한 번씩 줍니다. 그런데 대신에 저희들이 받기는 한 3억 정도 받습니다.
수해 기금으로 또 상수도 하수도 사업할 때 다시 또 편성을 해서 받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같은 거둬서 분배해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근데 여기는 뭐야 24년도가 23억으로 돼 있는데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23억은 당초 예산 부기 목록에 들어있는 거고 지금 1억 1900은 최초 지금 처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예산서 목록에 보시면 따로

○심민섭 위원
그렇게 총 납부 금액은 지금 24억 6천이잖아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24억 6천이 예산서 지금 우리 거 예산서에는 그렇게 지금 전체가 나오게 되면 보이는데 이것이 안 보이거든요.

○심민섭 위원
내가 지금 설명 내용을 38%는 이해가 가는데 63%는 이해가 안 가요.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말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예 자료 제출 좀 우리 의원님들 해 주세요. 평림댐의 수계라 한가요?
그 범위 영산강 수 영산강 수계라는 건 그 범위를 우리 의원님들께 좀 참고 자료 배포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연수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도 좋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장성이 산 좋고 물 좋은 장성이라고 그래요. 우리 사업소장님 우리 생수 생산할 그런 계획 생각들은 안 해보셨죠?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생수는 이제 개인 사업자들이 생수를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 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아니 제 말은 우리가 장성군이 그런 추진을 해서 우리의 그런 부분도 장성군에 알릴 수 있는 물 생수랄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백산수니 이런 그래서 어떤 큰 기업 예를 들어 농심이랄지 이런 회사를 우리가 주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들어봅니다. 산 좋고 물 좋고 좋다고 전국에 우리가 다 유명 해줬잖아요. 장성이 그런 것을 한번 구성 한번 해보십시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예. 그전에는 저쪽에 그냥 환이 생수라고 개발하다가 지금은 중단돼 있더라고

○위원장 김연수
자본이 없어갖고 그러니까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그런 기업이 있으면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해가지고 개발해서 그런 유치를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안 아니고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그런 업체가 오게 되면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산좋고 물좋은 장성이라고 전국에 유명한데 그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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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마지막 시간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센터 소장 박미희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평생교육센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제1회 추경예산안 전체 규모는 세입 예산은 본예산에서 4,050만 원 증액된 6,270만 원이고, 세출 예산은 1억 2,800만 원이 증액된 63억 3,1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서 124쪽에 농어촌 지역 원어민 강사 지원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399쪽 설명자료 3쪽에 방금 말씀드린 농어촌 지역 원어민 강사 지원입니다. 도농 간 어학능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이 확정 내시되어서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설명자료 4쪽에 장성군 교육발전특구 운영입니다.
지역 인재 양성부터 취업과 정주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또 이를 기반으로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고자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페이지 하단 마지막 설명자료 5쪽 도서 구입 및 관리입니다.
군립도서관의 양서 확충을 위해서 도서구입비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평생교육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보조교재 4쪽이요. 교육발전 특구 연구 용역비 5,000만 원 올라왔는데 만약에 진작 이 용역을 했으면 우리가 뭐야 공모해가지고 할 수도 있었을까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근데 이 사업 자체가 작년 11월에 발표가 되고 저희가 설명회를 참석한 것은 1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때는 다 정리가 된 상태였고 용역을 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었고 이번에 신청한 지역 같은 경우는 그전에 아마 교육청 차원에서 조금 용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 6개 업체 군은 정보를 그전에 알았다는 얘기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교육부 관련 사업이다 보니 교육청 쪽으로 조금 정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실수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발빠르게 좀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이제 내년에나 신청하니까 올해 이제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올해 6월 말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심민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도서 구입 관리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가운 예산인데 일전에 제가 버리는 책
책 버리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라는 제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가령 시대적 가치를 다 한 책 내지는 새로 개정돼서 내용이 바뀐 책 물론 고전 문학처럼 오래 두고 봐야 될 책들은 버려선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가리려면 책을 버리는 것도 상당한 고난도의 작업인 거거든요. 이런 데는 당연히 재정이 또 소요가 되겠죠. 하지만 책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갖고 있던 책을 버리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에요. 책은 다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버릴 줄 알아야 진정한 책을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예산도 좀 봅시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저희가 작년에 책을 한 번 폐기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폐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좀 많이 투입이 돼가지고 작업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상황을 봐서 또 한 번 더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근데 직원 자체 판단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필요도 있어요.
책을 버리는 거와 관련해 왜냐면 직원들이 하면 개인의 어떤 관점이 발견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투영이 되니까 이제 버리는 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책 전문가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버리는 것 또한 괜찮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예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수량이 많거나 또 중복된 자료 이런 것들 위주로 좀 한번 폐기를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좀 많은 양을 한다거나 자료의 필요성을 가지고 폐기를 한다면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보고 폐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대부분의 도서관이 관심을 갖지 않는 분야라 아마 한 번쯤은 대대적으로 아마 할 필요가 있다. 설령 우리 도서관에 빈 구역이 생길지언정 버려야 될 마땅한 책들은 그냥 버려버려야 된다.
이제는 그리고 그런 것 또한 자라는 아이들에게 또 교육이 돼야 돼요.
책은 계속 정해놓는 게 아니라 바꿀 줄 알아야 진짜 독서를 하는 거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의원 있는지 알죠?
박현숙 의원 거기가 교육 관련 부분에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소통해서 아까 우리 뭡니까? 교육발전특구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빨리 따올 수 있도록 우리가 공부해서 하는 것이 참 좋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예산위원장으로서 그래도 우리 장성군의 재정을 조금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실과장 소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질의 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장성군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적 관리를 위한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변경 계획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장성군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변경 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중 90%에 해당하는 기금을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변경 반영한 사항으로 절차상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변경 계획안이 먼저 의회 승인을 거친 후 상정돼야 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결과를 이번 회기에는 심사를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회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의원회의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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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위원 7인, 찬성 위원 7인, 반대 위원 0,
- 찬성위원
김연수, 차상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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