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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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책상 세무회계과 소관이나 길재터널 준공식 관계로 건설과 소관으로 대한 예산안 심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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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인섭입니다. 의정활동 요구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기정액 67억 700만 원에서 4억 3700만 원이 증액돼 총 세입 예산은 71억 4,500만 원입니다.
지역별로는 예산서 105쪽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삼성면 버스 승강장 교체 6,000만 원 등 9개 항목에 4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8쪽 국고보조금으로 배수 개선 사업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7쪽 도비 보조금입니다. 교랑 정밀 안전점검 5,800만 원, 보수원 인건비 6,500만 원 등 6개 항목에 1억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1쪽 세출 분야입니다.
기정액 275억 8,100만 원으로 이번 1회 추경에 34억 2,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세출 예산은 310억 300만 원입니다. 공도,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진입도로 확포장을 통해 차량 및 주민의 안전한 통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무 아파트에서 주사 2곳간 군도 확포장 공사 2억 5,000만 원. 장성읍 안평리 자암마을 농어촌도로 설계 용역비 6,500만 원. 장성읍 안신흥마을 농촌도로 개설공사 2억 1,000만 원, 동화면 연산마을 농어촌도로 우회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1억 원, 삼성의 마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2억 5,000만 원, 북하면 송정마을 농어촌도로 확보공사 7,0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이패스ic 설치 사업입니다.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주민 및 농협물류센터 등 접근성 향상과 편의성 제공을 위해 장성 하이패스 IC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한국도로공사 위탁사업비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주에서 장성 간 광역 교통망 타당성 용역입니다. 광주에서 장성간 광역철도 연계 가능 노선을 발굴하고 경제성 분석을 위해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에서 군도 연결도로 개설로 도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도에서 월성 연결도로 타당성 용역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2쪽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연 1회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실시조사 용역비 2천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동화농원단지에서 통합마을 인도 설치 사업 2억 원, 여름철 집중호우 시 재예방을 위해 삼계의 능성에서 상도간 프라페 서치 2,0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 유지보수입니다. 보조금 변경 여부 결정에 따라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53쪽 쾌적한 버스 승강장 관리입니다. 버스 승강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승강장 신설 및 보수를 위한 도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4쪽 신흥 지구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농업진흥구역 내 상습 침수지역에 배수펌프장, 배수로 등을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국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4쪽에서 256쪽 주민 편익사업,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지역개발사업 도비 지원입니다. 기능이 저하된 용배수로 정비와 농로 포장 등으로 주민들의 영농여건 개선 및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건의된 주민 편의 사업 20건, 소규모 주민 편의 사업 1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건, 도비 지원사업인 지역개발 사업 10건 등 총 32건에 13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상서 256조 노후된 교량 재가설에 따른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 확보 및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추진 중인 삼계면 옥교 재가설 사업 불용액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7쪽마을회관 및 모종 건립과 정비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관과 모종 보조사업 보조금 지원을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농촌에 방치된 빈집 및 건축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 빈집 철거 보조금으로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 수립 용역입니다.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성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사업인 만큼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석 착석)
건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 때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책자 4쪽부터 보겠습니다.
4쪽에 안평2구 자암마을 이렇게 본 의원도 다녀보면 길이 좀 너무 좁다고 생각했고 또 그 산에서 이렇게 토사들도 많이 내려오고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그래도 다행이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저도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10쪽에 보면 광주에서 장성간 광역 교통망 타당성 용역에 있어서 올라왔는데 이 용역은 용역비를 어느 기관에 집행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이건 저희들이 이제 발주할 계획이거든요. 용역으로 그리고 이제 이 용역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광주 같은 경우에 저희 2차 지하철도가 지금 되고 있어요.
첨단까지 해서 2단계로 지금 그 부분과 연계해서 장성까지 올 수 있는 그런 방안들하고 전체적인 교통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용역비를 지금 세운 겁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집행을 어디에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인섭
우리가 해서 용역을 집행할 겁니다. 근데 이제 사업은 이제 저희들이 이 부분들은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인 정책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따오기 위한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16쪽에 보면은 버스 승강장 신설 및 정비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저쪽 북일에 성산마을도 승강장이 없다고 본 위원이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그곳은 언제쯤 좀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김희영 팀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접 부탁 좀 드릴게요.

○건설과장 이인섭
이번 추경 할 때 해서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하게 있답니다.

○최미화 위원
근데 이 추경이가 어디가 저기 포함이 안 된 것 같아

○건설과장 이인섭
1억 3천 이 부분에서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최미화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지역이 이렇게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이제 1억 3천이라고 하면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번에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추진이 더 감안해서 할 겁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쪽 지역민들께서 이렇게 승강장이 없으니까 불편을 이렇게 호소해 오더라고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4쪽입니다. 24쪽 마을회관 및 모정 건립 사업이라고 올라왔는데 1동은 지금 있지 않은가요? 2동은 지금 저기 아 저 중축하는 부분에 지금 증축하는 데 이렇게 어떤 부분을 이렇게 선정 기관으로 둬서

○건설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읍면에서 일단은 받고요. 보수 그 부분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직접 현장 전체적으로 현장을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오원석 위원
여러 마을들이 이런 모정 마을회관 경로당 리모델링을 많이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 충족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렇게 잘 살피셔서 고생스럽지만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이렇게 모색의 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최미화 위원도 장성 안평 자만마을 농촌 도로 설계 용역비로 이렇게 이번에 6,500만 원 올려놨는데 지난번에 한 2년 전에도 이걸 한번 시도를 했어요.
저기 좀 넓히려고 그런데 그때 사유지 매입 관계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어서 그때 못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째 이번에는 어떻게

○건설과장 이인섭
그거 이제 이게 이제 군민과 대화 때도 나와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실제적으로 설계를 해보면 나오겠지만 거의 한 한 15억 정도 가까이 왜 그러냐면 이제 그때는 일부 이제 승낙을 받아서 이제 그냥 실제 달릴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는 부분들은 2차선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영육비를 세운 거거든요.

○오원석 위원
500m인데 15억이면

○건설과장 이인섭
15억 정도 k당 저희들이 한 20억원 이상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 아까 첨에도 보상비가 저희들이 당초 예상한 보상비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지금 최근에 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마행이나 이런 부분 같은 도 보상비로 2억 5천씩 더 추가로 이번에 세운 부분들이 포상비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세우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때는 한 1억 5천 정도 도비 그때 도에서

○건설과장 이인섭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제 교량 차도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만 보완해서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이제 500m를 개설한다고 보면 한 15억 가까이 지금 요즘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물론 넓게 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 어떻게 보면 저희 고향 쪽이

○건설과장 이인섭
장안 같은 경우는 실제 그런 마을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2차선으로 지금 해줘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농어촌 도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농어촌도로 개설 공사비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도 15억이면 본인은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이렇게 생각...,

○건설과장 이인섭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보통 이제 저희들이 km당 그 정도 지금 사업비가 소요가 돼놔서 예상 사업비가 한 15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전체 감정평가를 저희들이 가감정은 안 해봤지만 실제 공시지가의 한 4배 이상 5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과다하게 지금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근데 이제 실제 저희들이 이제 지금 공사를 하다 보니까 킬로당 단표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오원석 위원
그때 한 2년 전에 1억 5천

○건설과장 이인섭
그때는 아마 교차로 부분을 해서 1억 5천을 했지 않을까

○오원석 위원
물론 그때 가면은 이제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군민과의 대화가 그래서 그때 나왔어요. 그래서 본 의원도 그 내용을 한번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잘 된 것 같고 그다음에 하이패스 우리 도로공사 측에서 너무 시간을 너무 많이 끄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물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퇴출로가 지금 전혀 하는 성적도 없던데

○건설과장 이인섭
지금 힐링센터 옆에 지금 교랑도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계속 지금 봄꽃 축제 이전에 완료토록 지금 하려고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정산하다 보니까 한 8,300만 원이 이번에 부족해서 추가로 지금 세워놓은 부분입니다. 최대한 지금 봄꽃 축제 이전에는 완료토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퇴출로가 전혀 지금 손도 안 댄 것 같아요. 보니까 좀 독촉해서 빨리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좀 빨리 해서 편리하게 그렇게 좀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버스 승강장 16페이지 보면 보조교재 신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최미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1억 3천이니까 조금 버는 돈도 좀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조립식으로 이렇게 해서 한 한 5년 이렇게 쓰고 또 바꿀 수 있게 이렇게 경고하는 것보다 좀 일회용으로 해서 이렇게 자주 교체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조금 많다고 생각했는데 성산리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견고하게 이렇게 완벽하게 한 것보다는 좀 일회용식으로 이렇게 해서 한 3~4년에 이렇게 또 좀 되면 바꾸는 그런 형식이 어찌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설과장 이인섭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지만 실질적으로 승강장 부분들이 그렇게 안 해놓으면 또 계속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오원석 위원
5년 되면 또 고쳐야 되고 리모델링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하는데

○건설과장 이인섭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해서 성산리 거기도 이번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5쪽 보조교재 농촌 빈집 정비 사업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설계사무소에까지 가서 이렇게 하는 내용이 너무 번잡해서 시골에서 상당히 좀 힘들어 한다.
그런데 어떻게 좀 설계사무소하고 좀 어떻게 이야기가 좀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인섭
그런데 규제에 했지만 허가부서 저희들도 계속 그 부분을 갖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사적인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공고로 계속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 거기서도 하소연을 하는 부분들이 자기들 그 부분이 지금 많이 받는 부분이 아니다. 그만큼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모든 부분들을 다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야 된다고 해서 계속 지금 하는 부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한 100만 원씩 넘게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 부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또 많이는 아니지만 그 정도는 받아야 한 동당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꼭 저기 기재부나 행자부 소관인 것 같아요. 기재부 소관인가요?

○건설과장 이인섭
행자부 소관입니다.

○오원석 위원
행자부 그쪽으로 좀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수 제한이나 이렇게 해서 신고 없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꾸준하게 건의를 좀 해서 편리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우리 과장님 좀 신경 좀 쓰십시오.

○건설과장 이인섭
지금 행정 보는데 농림부 그쪽 회의 가면 그 담당 부서하고 계속 조율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해서 조율해서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설계사무소까지 가서 검사 또 맡고

○건설과장 이인섭
근데 허가부서에서도 그거를 지금 해줄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오원석 위원
그 부분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애로사항을 좀 없애기 위해서 행자부에 조금 많이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고생 많습니다. 금년 예산이 310억이라도 추경까지 해서 실제 2월까지 하면 한 7~800억 되죠. 금년 해야 될 일이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중복된 질의도 있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원석의원이 이야기했던 하이패스 금년 상반기 중에는 오픈할 수 있어

○건설과장 이인섭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거기와 도로공사하고도 지금 계속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추경은 지금 도로공사에다가 우리가 분담금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납되는 거예요. 다 우리부는

○건설과장 이인섭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6월 말까지는 틀림없이 끝낼 것 같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조 지금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이 건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처음란에서 담양으로 갈까봐 사실 걱정을 많이 해요.
니도 안 하고 나도 안 하면 그래도 본전이라도 하는데 그쪽으로 가고 요리 안 와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리는 훨씬 짧고 특히 유동인구를 봐서라도 나는 이 광역 정부에서 전철이죠. 전철이 그 전철을 실제 첨단에서 직선거리로만 몇키로나 될까요

○건설과장 이인섭
이제 저희들이 계상하기는 한 15km 정도 보고 있거든요.

○심민섭 위원
중간에 정거장도 있겠네요.

○건설과장 이인섭
그 저희들이 지하차도 할 때 광주 같은 경우가 41km 정도 되거든요. 2조 9천억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한 15km 보면 한 8,000억에서 1조원 가까이 들지 않을까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심민섭 위원
어차피 지상철로 올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인섭
이제 그거는 이제 또 검토해보면서 용역을 해보면서 나올 부분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2026년 앞으로 2년 이후에는 3년 이후에는 많은 인구가 되고 증가되는데 그 분들이 우리 장수 연계가 돼서 시너지 효과가 낼 수 있도록 좀 늦었지만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와 더불어서 지금 첨단3지구에서 장성으로 넘어오는 지금 국도라든가 고속도로 있잖아요. 진출입로라든가 확장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인섭
그거는 지금 없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필요한 부분 같으면 이제 교통계획에다가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전라남도 같은 라든가 국도 같은 경우 그렇게 반영해서 지금 추진하는 부분들

○심민섭 위원
어떤 용역을 이용해서라도 최대한 어떤 계획을 수립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 다음에 12쪽이요. 어린이 보호구역 우리가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즉 말해서 학교 앞이라든가 어린이 밀집 지역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30km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여러 나라를 다녀보면 외국에도 다 이렇게 보호 구역이 있더라고요.
근데 러시아워 시간만 예를 들어서 아침 7시부터 9시까지라든가 또 등하교 하는 12시부터 4시까지라든가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한다든가 이런 융통성을 좀 발휘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물론 상위법 때문에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거꾸로 법을 안 지키게 되고 군민들한테 멍예를 씌운 거 아니냐 일요일날 오후에 어린이 개는 어른도 안 다니는데 계속 30km를 지켜야 되고 신호등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는

○건설과장 이인섭
저희들도 이제 계속 경찰청 협의하고 하는 부분에서 계속 건의도 하고 있고 경찰청에서 지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안 바뀌면 우리가 임의대로 바꾸기가 어렵다,.

○건설과장 이인섭
어려워요. 하여튼 그 부분들을 계속 지금 저희들도 건의하고 있고 경찰 그쪽에서도 계속 건의해서 지금 조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6쪽이요. 우리 장성군에 지금 이 빈집이 하도 많이 생기니까 이제 용역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갈수록 계속 늘어요.

○건설과장 이인섭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2021년도에 빈집 조사를 해보니까 283동이 나왔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2,000만 원을 세워서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려고 보니까 일단 상수도하고 전기 사용하지 않는 가구가 1,550가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축이나 또 장기 이런 부분까지 빼고 보니까 한 890가구가 지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놈에 대해서 정비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지금 8,000만 원을

○심민섭 위원
이건 용역비죠

○건설과장 이인섭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제 빈집을 우리가 청년이든 어쨌든 쓸 수 있는 빈집이 있고 앞으로 리모델링 해도 사용하기가 힘든 것이 있는데 사용하기 힘든 것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잘못하면 거기가 우범 지역이 돼 가지고 또 어떤 범죄 집단이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용역을 할 때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서춘경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농촌 빈집 정비 사업들 제가 듣기로는 그대로 철거 안 하고 놔두었을 때 하고 철거하고 난 뒤에 그 세금 관계가 상당히 좀 많이 부과된다라고 지금 알고 있어요.
철거했을 때에 세금 나 놔뒀을 때와 그대로 그냥 빈집으로 철거 안 하고 놔뒀을 때 하고 세금이 더 철거했을 때

○건설과장 이인섭
제가 파악을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하여튼 내가 알기로는 그 세금이 좀 더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도 많이 철거를 안 하고 놔두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것들은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서로 조정해서라도 개선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을회관하고 보증 건립 사업들이 지금 어쩝니까? 지금 그 수요들이 좀 많이 밀려 있죠?

○건설과장 이인섭
예. 그렇습니다.

○서춘경 위원
어쨌간에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내려온 것보다 좀 충족할 수 있게끔 한번 좀 편성해서 지금 어디 와서 우리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가서 보면 상당히 좀 오래된 회관들도 많이 있어요. 모종들도 마찬가지고 좀 그런데 지금 회사들이 그냥 작년에는 그래도 한 4억 7천 정도였는데 올해 한 1억 7천 가지고 가는 거죠. 지금 우리 김원기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상당히 많이 밀려 있다고 지금 이야기 들었어요.

○건설과장 이인섭
이번에 이제 7,000만 해도 한 하더라도 한 한 2억 정도는 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시급한 부분은 이번에 하고 또 추경에 또 여유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또 세워서 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주민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황룡강 우리 황룡 교량 철거하는 그건 언제나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이인섭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요즘 중대재해법도 상당히 강화가 돼서 언론 빨리빨리 조치해서 지금도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말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서춘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위원입니다.
우연치 않게 첫 번째 오늘 회의 들어오셨네요.
오늘 행사가 좀 큰 행사죠?

○건설과장 이인섭
예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빨리 끝내드려야 하는데 못 울고 있는 질문해갖고 저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질문드리고 좀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252페이지 중간 부분하고 아마 예산서 또 257페이지 8페이지까지 연결된 것 같은데 그 도비이긴 한데 인건비와 관련된 항목들이 좀 수,000만 원에 해당돼요.뭔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뭔 상황입니까? 이게

○건설과장 이인섭
보수 인건비 말씀이 이 도에서 그 부분을 이제 부담하는 부분들을 좀 감액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변경 제시 돼서 지금 한 부분들입니다.

○나철원 위원
근데 도비는 삭감됐는데 뭐 따로 군비가 또 책정되고 이런 것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이인섭
그 부분들은 당초 세워졌던 수비를 보수 인건비를 더 하는 부분들을 지금 하는 부분들이라서

○나철원 위원
인력을 조정한 겁니까? 아니면 그건 아닙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그건 아닌데 지금 수로원들 같은 경우 옛날 수로원들 같은 경우는 공무직으로 지금 전환이 된 상태라서 사용하는 부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나철원 위원
업무에 하중이 닿거나 이런 것은 아닌 거고요. 액수가 지금 수,000만 원이라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50페이지 하단 교량 정밀 안전점검도 도비가 삭감됐는데 그러면 좀 안전 점검 대상 숫자가 좀 조정이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인섭
지금 6개소 지금 하려고 했던 부분들 그대로 하고요. 지금 다른 변경 제시가 돼서 감액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점검 결과는 할 겁니다.

○나철원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점검에 이상이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인섭
우리가 하는 것이 일종하고 2종 교량 시설로 시트법에 등록된 교량들을 지금 점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6개소 올해 지금 해야 되는 부분들은 하는 겁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그럼 본 예산 때 약속했던 것은 그대로 차질 없이 된다고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되죠.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지금 아까 이제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신 승강장과 관련해서 의견 좀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하듯이 승강장 또한 한번 읍면별로 좀 이렇게 의견을 좀 쭉 모아서 가령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오원석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거의 간의 시설로 할 때는 솔직히 간의 시설로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읍내 같은 경우는 지금 시내에 보면 굉장히 첨단화된 우리 승강장들 많잖아요. 다만 한두 군데라도 장성이 얼마만큼 이렇게 시대 변화에 발빠르게 이렇게 적응하고 있는지 이런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읍내 같은 경우에 한두 군데 정말 신식으로 배치할 필요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의견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네 그래요. 건설과가 일이 많아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작년 본예산에 긴축 개정한다고 건설과 예산이 거의 반타작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타까웠는데 그래서 24년 본예산 수립이 어떻게 보면 건설과가 1등 피해자이면서 또 1등 기여자가 된 거죠. 본예산 전체로 보면 근데 1회 추경이 지금 회복하시는 것이 34억밖에 안 됩니다. 건설과장님이 예산 요구를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잘린 겁니까?

○건설과장 이인섭
예산 요구 이만큼 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이 조금 일을 안 하신 거구먼요

○건설과장 이인섭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저희들도 국비 발굴 통해서 더 하려고 지금 노력 중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엊그제 신문에도 났지만 장안지구 같은 경우 국비로 국비만 해서 48억 확보하고 이런 부분을 최선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근데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이제 민원성 발언으로도 보이지만 실제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싹 일제 조사해서 그냥 올해는 여기까지 되고 내년은 여기까지 되고 내후년 여기까지 됩니다라고 읍면에다 그냥 아예 그냥 통보하고 싶을 정도로 엄청 많아요. 그게 저희 지역구도 상당히 많아요. 다만 말을 안 할 뿐이죠.
10개 중에 12개 정도만 말만 할 뿐인데 건설과가 그만큼 예산도 없고 적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을 거의 300억 가까이 빼면서도 그중에 이 건설과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건설과에서 강하게 이렇게 예산 확보를 하는 데도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군 전반적으로 이건 예산 편성에 뭔가 문제가 있다. 사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그 정도 뺄 정도면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그만큼 밀려 있던 적체돼 있던 24년 본예산에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겠다. 그것은 주민 숙원 사업이거나 그래야 되거든요.

○건설과장 이인섭
근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번에 이제 건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쭉 하다 보면 실제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한 200억이 넘습니다. 사업은 근데 이제 이번에 기금 쓰더라도 실질적으로 매칭 비율로 해갖고 떨어진 돈이 거의 반 이상이 될 거예요. 아마 이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히 모르지만은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생각했을 때 저희들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올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34억 올린 것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고 싶지만은 그 부분들을 최대한 해서 지금 시급한 부분만 지금 올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거는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나철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고 우리 건설과 예산이 이렇게 좀 많이 축소가 되면 실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것들이 많고 또 그것이 또 지역 경제에 다 영향이 오는 거라 좀 이렇게 염려되는 것도 있고 국장님 건설이 아무리 이렇게 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반타작이 났다가 30몇 억만 회복됐다는 것은 국장님도 저는 상당히 좀 많이 신경 안 쓰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이인섭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여러 의원님들 의견이 주민 숙원 사업이랄지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엄청 적체됐단 말이에요. 작년 뭐냐 본예산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다만 이렇게 그래도 1차 추경이 좀 빵빵하면 좀 기대를 했는데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건설과장 이인섭
노력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광주 장성관 광역 교통망 타당성이 이제 용역이 나왔는데 이게 한 30년 전부터 군민들이 원했던 부분이고 요즘에는 조금 가라앉은 상태거든요. 근데 정말 이거만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반영이 됐다고 그러면 장성은 정말 획기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대략 앞으로 용역하고 예산 확보하려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에 그 기간이 몇 년이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인섭
이제 삽을 뗀다고 생각하면 한 10년 정도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10년 그러면은 장성읍까지 오는 거죠.
그러면 광주 어디하고 연결이 되는 거

○건설과장 이인섭
첨단하고 지금 저희들은 일단 지금 저희들 생각은 첨단 부분에서 연결할 부분을 지금 찾고 있는...,

○차상현 위원
첨단에 지하철이 들어오나?

○건설과장 이인섭
첨단 2지구에 지금 순환도로

○차상현 위원
그럼 3지구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걸로 정말 이런 것들은 정말 획기적인 건데 꼭 좀 기틀을 잡아놓고 10년이라고 그러면

○건설과장 이인섭
제가 말씀드린 10년이라는 것은 이제 첫 삽을 뜰 수 있는 부분이 한 10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첫 삽 삽을 뗄 수 있는 그걸 단축을 보세요. 계획하고 이런 타당성 부분이라든가 저희들이 건의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반영하고 이런 시간들이 최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걸리기 때문에 첫 사업 뜨는 데는 한 10년이라고 생각듭니다.

○차상현 위원
정말 이것만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정성은 정말 크게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고려시멘트도 폐업이 됐고 해서 정말 이건 참 생각을 잘한 것이고 과감하니 부딪히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이거는 정말 잘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산이야 뭐 이제 1조 따오는 거는 그거는 이제 단체장님 능력이니까 그 계획을 잡아놓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한번 믿어도 되겠어요

○건설과장 이인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꼭 좀 한번 해봅시다.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적극 후원을 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농촌 빈집 정비 계획을 의원님들이 여러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삼계면에 들어가자면 신호등 그 아파트 뒤에 있잖아요. 그쪽에 있는 산 중간에 집을 하나 짓다 만 게 있어요.
왼쪽에 이렇게 여기서 가자면 오른쪽에 기억나십니까?
그게 그렇게 지어져 가지고 방치가 된 게 아마 한 40년 거의 될 거예요.
제가 기자 생활 한참 시작할 때부터 있어가지고 제가 기사화도 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방치해 놓은 거 그리고 시골에 가면 빈집들 그런 것들을 좀 의회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라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틀도 한번 마련해 보면 어때요?

○건설과장 이인섭
이번에 빈집 정비 계획 수립하면 그런 부분들도 할 수 있게끔 지금 고시까지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그걸 구분해서 아니면 매입을 해보든지

○건설과장 이인섭
정비계획 수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해서 할 계획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장성에는 크게 건물이 빈 건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시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조금 저기합니다마는 우리 과속 방지턱 있죠 그게 규정상 높이가 몇 미터입니까? 방지턱 규정상

○건설과장 이인섭
10cm 높이는 10cm입니다. 넓이는 넓이가 3.6m고요.

○차상현 위원
그렇게만 방지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통행하는 차량들이 그렇게 불편을 안 느낄 건데 그 방지턱이 몇 개인지는 이제 모르잖아요.
알고 있습니까? 파악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인섭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40개 지금

○차상현 위원
야 대단하다 840개

○건설과장 이인섭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은 이제 640개고 우리 가다 보면 가상으로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260개고 해서

○차상현 위원
가상이라는 게 페인팅
세계적으로 과속방지턱이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죠. 과장님 외국 여행도 많이 해보셨겠지만

○건설과장 이인섭
외국 가도 거기 있던 부분들

○차상현 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어느 나라가

○건설과장 이인섭
유럽 쪽에 보면 있는 것 같아

○차상현 위원
유럽에 없어요. 아니 근데 이게 정말 불편하고 과속 방지턱을 규정대로만 또 군에서 단속을 해 주셨으면 크게 불평 불만이 없는데 어느 쪽은 그냥 묘똥같이 생겼고 어느 쪽은 그냥 크게 그냥 칼날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단속을 한번 해서 정비를 해 줄 수 없어요. 아니면 불필요한 데는 좀 없애버리고 아니면 과속 카메라라도 달아가지고 이 방지턱을 없애버리든지 근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부분 중에 가속 방지턱을 설치해 주라는 사람하고 또 해주는 사람하고

○건설과장 이인섭
지금 계속 저희들이 지금 가속 방지턱 가지고 실제 걸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니 저희들이 이 과속방지턱 실질적으로 과속방지턱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차량이 과속으로 달리는 부분들이 농어촌 도로에서 과속으로 달리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주라는 부분들도 저희들도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또 브레이크라는 부분들은 거기서 또 그 브레이크를 잡다 보니까 그것이 또 되니까 하고 또 차량이 멈췄다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어요.

○차상현 위원
근데 이제 모든 게 호불호는 있는데 전체적인 주민들 편의를 봐서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과속방지턱을 없애라는 얘기는 첫째 없애면 더 좋은데 처음에 이거를 만들 때 3.6m 높이 10cm 그렇게만 해주면 그렇게 큰 불편은 못 느낄 거예요.

○건설과장 이인섭
근데 저희들이 아까 처음에 제가 10cm에서 3.6m라고 말한 것은 그 기준 내에서 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딱 3.6m를 마치 10cm 높이 이상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밑으로 해서 하라는 부분이지 규정이 딱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난 부분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줄여서 뭐 하는 부분을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기장이 3.6m를 넘을 수 없고 10c

○차상현 위원
그러면 높이라도 한번 전부 점검을 좀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그 높이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장 점검해서

○차상현 위원
제가 이거를 몇 번을 지금 이 자리에서 했는데 한 번도 실행을 안 된 것 같아요.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 과속 방지턱을 설치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보든지

○건설과장 이인섭
그 부분은 진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참말로 그래요. 이거 좀 정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차들이 안평 같은 데는 레미콘 공장이 있어가지고 큰 차들이 대형 차량들이 과속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과속 단속 카메라를 좀 설치를 더 몇 군데 하면 어때요?
추진력 있잖아요. 이 과장님

○건설과장 이인섭
과속 카메라는 제 소관이 아니어서

○차상현 위원
내가 그 얘기를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해본 꼴이 돼버렸나 국장님 그렇습니까?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과속은 아까 장단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경찰하고 이제 보통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꼭 설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협의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꼭 설치할 때를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기존에 돼 있는 과속 방지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약간 높이 나왔던 부분들은 일률적으로 조사해서 규정 이하에 넘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내가 또 한 번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건설과하고는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한 가지 빠뜨려 가지고 어제 문화관광과에다도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지금 건설 힐링센터라고 가족 예술 지금 어떻게 지금 활용 방안은 나왔어

○건설과장 이인섭
이제 저희들이 1층은 관광안내소하고 그다음에 2층은 어린이 도서관 쪽으로 지금 계획 수립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격 하려고 지금 4월달에 개장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억지로 그렇게 막

○건설과장 이인섭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보고해서 정식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충분히 특히 공직자들 머리 좋잖아요. 여러 방안을 갖고 가능한 한 하이패스가 준공하기 전에 아까 말씀한 대로 내부적으로는 벚꽃 축제 전에 하면 좋은데 빠른 시일 내에 오픈해서 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방금 우리 심민섭 부의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 말고 황미르랜드 있죠

○건설과장 이인섭
호빗동굴

○차상현 위원
그거는 이제 검찰에서는 마무리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인섭
지금 이제 감사원 통보가 12월 29일에 와서 지금 마무리를 어느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쪽은 아직 지금 결과는 아직 안 나와 있고 사업은 지금 추진 해서 지금 4월 저희들이 봄꽃 축제 이전에 지금 황미르랜드 지금 당초 항미르랜드가 74억이거든요.
그래서 38억 중에 1차 분 그다음에 36억 2차분 지금 하고 있는데 1차분은 호비동이나 이런 마무리 부분들은 잔디광장이라 그건 봄꽃 축제 이전에 완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물놀이 시설이나 이쪽 부분은 일단은 가을에 하려고 그쪽 부분은 양귀비꽃을 지금 파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호빗동굴도 외부 마감도 인테리어도 다 마감하고 그다음에 내부는 복구 추진 이전에 마무리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설계를 처음에 우리 건설과에서 그 설계가 나왔습니까? 관광과에서 설계를 해서 건설과로 넘어간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인섭
아니요. 건설과에서 계속 추진을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예 사업은 사업비는 관광과에서 하고요.
관광과에서 저기 해가지고 그러면 그 호빗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계상으로 어떻게 나왔어요?

○건설과장 이인섭
이제 반지의 제왕이라고 영화 혹시 거기에 보면

○차상현 위원
그게 한참 저기한 지가 10년이 넘어버렸는데 지금은 별로요.지금은 AI it 산업에 대해서 근데 그걸 어떻게 하실 설계상으로 어떻게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이인섭
지금 안에 동굴 내부를 지금 호빗동굴 안에 방이 6개 있거든요. 그 내부까지 정리되고 인테리어까지 된 상태에서 싹 일반 체험할 수 있는 호빗 동굴로 지금 만들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뭐를 체험한다는 거기죠 물고기 잡는 거?

○건설과장 이인섭
방마다 이제 그 테마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틀리다고 말이죠. 방마다 다르게 체험을 하게끔 처음부터 설계가 그렇게 돼 있었어. 그렇지 그것도 빨리 정말 정비해가지고 가을 축제 때는 아니 봄꽃 축제 이전에 지금 하려고

○건설과장 이인섭
마무리 지으려고 지금

○차상현 위원
너무 장담하지 마시고요, 그럼 또 안 되면 어쩌려고 그래

○건설과장 이인섭
그거라도 말이라도 빠르게 해야죠.

○차상현 위원
그래요. 한번 약속하셨으니까 두고볼랍니다.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정리해 주는 게 또 이미지도 장성에 대한 이미지도 좋잖아요.

○건설과장 이인섭
벚꽃 축제 이전에 무조건 마무리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한 달 반밖에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게 마무리가 될까

○건설과장 이인섭
빨리 해야죠. 빨리 지금 서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추진해서 마무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차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위원님 보충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본 위원도 힐링센터하고 황미르랜드 어제 문화관광과 할 때 저기해서 하려고 했는데 여쭤보려고 했는데 잊었습니다.
저기 황미르랜드 힐링센터 2층에 어린이 도서관을 하신다고요? 가까운 데가 도서관 있는데 그러면 거기 관광객들...,

○건설과장 이인섭
황미르랜드가 어린이 테마 그쪽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그쪽 해서 이 작은 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조직 개편이 되면 지금 사무실로 하기 때문에 어린이 도서관을 지금 현재 그 부분하고 맞춰서 지금 꾸미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황미르랜드에 어린이 특화시설 조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 또 창작 놀이시설 이상 없겠어요?

○건설과장 이인섭
네. 그래서 어린이 물놀이 시설 부분만 그쪽 부분만 조성이 안 될 것 같아서 양귀비꽃을 식재 한 상태입니다.

○최미화 위원
믿어봐도 되겠어요

○건설과장 이인섭
열심히 하고

○최미화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이이제 좀 걱정스러워서 그 건물이 좀 지금 몇 년 지금 묶여 있어 버렸지 지역민들께서 여쭤보기를 그 지역 리모델링해야 될 것 같다고 아닙니다. 저기 사용도 하기 전에 그러는데 건물을 그대로 놔두고 지금 계속 진행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그 건물 밖의 상태로 보면 좀 이게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건설과장 이인섭
아닙니다. 깨끗합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서 그러면 지역민들만 걱정을 하고 있군요. 지금이

○건설과장 이인섭
예 지금 깨끗이 해서 봄꽃 축제 이전에 관광안내소하고 이런 부분들을 오픈할 계획입니다.

○최미화 위원
걱정이 없게 좀 이렇게 고생하신 줄 알지만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잠깐 말씀 좀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일 우리 최미화위원님도 마찬가지 우리 읍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엄청나게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이 예산이라는 말은 이야기도 못 했어요. 저것이 여기서 얼마가 들어가냐 그래서 아마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했어요. 74억 들어가잖아요. 전체적인 공사가 근데 최미화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꼭 우리 거지집 거지 집이라고 이야기해 민원인들이

○건설과장 이인섭
이제 꾸며놓으면 더 틀릴 겁니다. 지금 이제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다 외관도 인테리어가 좀 된다니까요.

○위원장 김연수
제가 보기에는 이제 외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최미화위원께서 말하신 대로 리모델링 하는 거요.

○건설과장 이인섭
이제 그 부분은 아직 완성이 안 됐죠.

○위원장 김연수
물어봤어요. 그 작업자들한테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다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어찌 됐든 과장님 잘 꾸며가지고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장성읍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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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입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수 위원장을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는 관계로 생략을 하고 세출 예산은 본예산액 대비 73억 1,200만 원이 증액된 총 99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35쪽 상단 설명 자료 3쪽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공유재산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상시 관리 체계 구축을 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같은 쪽 상단 설명 자료 4쪽 청사 신규 비품 구입입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을 제공하고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후 비품 교체비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같은 쪽 중간 부분 설명 자료 5쪽 청사 노후 시설물 보수 공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하 물탱크 누수 공사 등 노후된 군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같은 쪽 중간 부분 설명 자료 6쪽 읍면행정복지센터 보수공사입니다. 남면 행정복지센터 방수 공사비 5,000만 원과 삼서면 행정복지센터 2층 비가림 시설 설치 공사 등 보수 공사비에 1,900만 원, 북일면 행정복지센터 다목적실 보수 공사비 3,000만 원, 북하면 행정복지센터 방수 공사비 5,000만 원, 읍면 행정복지센터 사무비 본 구입 3,300만 원 만 원 청사 적기 보수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사 유지를 위하여 사업비 1억 8,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같은 쪽 하단 부분 설명 자료 7쪽 그 청사 신축입니다. 보상 절차가 잘 마무리되어서 현재 거주자가 4월까지 이사 예정으로 5월 철거 공사를 바로 시작하여 7월에는 신축 공사를 착공하고 7월 이전에 바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차질 없이 공사를 실시하고자 신축 공사비 1차분 54억 9,000만 원과 감리비 15억 원, 시설 부대비 1,000만 원, 총 70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책자 6쪽입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 보수 공사다고 올라왔는데 자산 취득비로 해서 맨 밑에 반영되었는데 구체적인 사무 비품이 어느 종류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주로 읍면에 보시면 이번에 제가 느낀 게 군수님 읍면 대화를 하실 때 읍면에서 의자가 좀 많이 노후화돼가지고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책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의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 의회 청사 신축에 있어서는 뭐 이상 없이 이제는 정말로 시작한가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지금 4월달까지 저희가 이제 이사하기로 했고요. 저희가 지금 바로 이번 추경이 끝나면 바로 공고를 해서 입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하면 바로 철거가 끝나면 바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믿어보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이번에 용역 지난번에 이야기가 몇 년 만에 이거 한 번 하신다는 이야기했죠 예 의무적으로 하는 모양이었는데 이번에 5,000만 원 이렇게 세워서 하는데 전체적인 물건으로 보면은 1,146건이에요.
공유 재산이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전에도 이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좀 실천이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50평이나 100평 미만은 주민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소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땅들이 땅들을 군유 재산이나 국유 재산이 있다 보니까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매각을 해서 주민들에게 정말 진짜 소중하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적어주십시오.
50평 미만이랄지 100평 미만이랄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 없잖아요. 군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전에도 본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건의 사항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0평 미만 그렇지 않으면 100평 미만 이렇게 해서 그것들은 정말 1년 내 2년 내에 이렇게 매각을 해서 주민들한테도 소중하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한번 실은 관리 규정에 의해서 매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이제 필요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올해 매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 제가 제 데이터는 지금 잘 안 뽑았습니다마는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실태조사가 끝나면 공고를 하겠습니다. 공고를 해서 그 기준에 우리가 어느 정도 부합이 되면 이 부분들은 매각을 할란다 해서 공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이번에 실태조사해서 그런 거 정확히 이렇게 조금 나오면 적극적으로 좀 실행을 좀 해 주십시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오원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질문인데요.

○서춘경 위원
우리 오원석 위원님 질의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엊그저께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혹시라도 매도할 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분별하게 이렇게 매도해서도 안 되고 혹시나 도로변 요즘 하도 막 사회 문제들이 많이 생기 잘 실태조사를 해오셔야 할 것 같아 혹시나 도로가 진입로라든가 조까지 껴 있을 경우에는 잘못했다가는 이것도 도로를 막아버리니 어쩌니 막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요.
보면은 혹시라도 나중에 영역이 끝나고 나서 추진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실태조사를 물론 군유지하고 도유지 건도 있지만 사실상 이 숨어 있는 이 군유지 국유지를 찾아내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관리하고 있는 군유지가 어떻게 지금 현재 활용이 되고 있는가 실제로 농사로 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하고 또 지적도 오고 토지대장 이런 데 전체적으로 또 우리가 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활용을 해서 여기 우리가 지금 우리가 군유지로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하면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그런 분 여차 하면 발전을 하겠습니다. 맹지를 또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농지를 예를 들어서 그 앞에 그냥 진입로인데 그놈을 사서 그냥 그걸 막아버리면 아내가 똑같다면 맹지가 돼 수도 있는 그런 불상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저도 똑같은 질문인데요.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 재무과를 보니까 세무회계과를 보니까 6,000만 원만 더 증액했으면 100억대 그죠 공교롭게도 6,000만 원이 부족해서 두 자리 숫자인데 축하드립니다.
예산을 이렇게 많이 확보했다는 것 자체가 고맙습니다.
우리가 우리 오원석 의원 또 서춘경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수차례에 걸쳐서 군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유지라든가 이런 걸 좀 매각을 해 해달라 그런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반환해달라라는 표현을 했고 또 덧붙여서 자 그중에는 주민과 임대 계약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없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임대 계약이 있는 것 중에서도 공공성이 있는 예를 들어서 한 100평 중에서 한 4평 5평만 양보를 해주면 또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매각을 하면 그런데도 그걸 그냥 뭐 인위적으로 안 되는 것인지 모르는데 자기 땅도 아니면서 이 점유권이다고 해야 돼요.계약을 했으면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그분이 그 사용자가 특별히 불편함을 느낀다면 안 되는데 어차피 땅인데 그렇잖아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맞습니다. 그 정도는 당연히 해드리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이제 단지 다만 이제 그 주변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 저희가 적극 경쟁 차원에서 그 부분을 한번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또 군유지는 우리가 여기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군유지는 힘들다는 말고 어차피 군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면 군에다가 면이나 군에다가 요청을 할 건인데 군유지 관련돼서 좀 재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실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심민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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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석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연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181억 5,900만 원으로 기정액 166억 1600만 원에서 15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 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 방법용 CCTV 교체 설치 보조금 특별교부세 3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지원금으로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2,400만 원,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 설치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8,300만 원을, 지방하천 퇴적도 준설 및 잡목 제거 사업에 530만 원을, 풍영정천 하천 정비 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의회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았던 대설 한파 대비 사업비 도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액은 기정 355억 6,900만 원에서 67억 300만 원이 증가한 417억 7,200만 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2쪽 설명 자료 3쪽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입니다.
2023년에 설치한 황룡면 경보시설 통신요금과 군청 옥상에 설치된 경보시설 노후에 따른 측정기 교체비 등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44쪽 설명 자료 4쪽 노후 방법용 CCTV 교체 설치 사업입니다.우리 군에 설치된 1,450대 CCTV 중 내구연한 7년이 경과한 218대에 대해 당초 군비 2억 원을 편성하여 교체가 시급한 40대를 우선 교체코자 하였으나 금번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억 1600만 원이 교부 결정되어 군비 추가 매칭비 포함 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4쪽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사업입니다. 과속차량으로부터 교통사고 예방과 위험 지역을 개선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244쪽 하단에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 확대 구축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3,500만 원을 포함 총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5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하천 퇴적도 준설 및 잡목 제거로 하천 기능을 유지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풍영정천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작년 집중호우로 인해 진원 남면 일원에 유실된 풍영정천 460m 호황 구간을 복구하여 농경지 침수 등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 도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계면 도동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삼계면 도동소하천은 지난해 설계를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하는 시행하는 하천으로 연차별 사업비 17억 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245쪽 하단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삼계면 군장천 외에 4개 소하천을 하천 기본계획에 맞게 정비하여 집중호우 등을 대표하고자 합니다.
6개 사업 26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46쪽 하천 제방 정비 사업입니다. 하천 제방 정비를 통해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농 여건 개선을 제공하기 위하여 5개 사업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남면 마을소 하천 같은 경우에는 기존부터 계속 사업을 하지 못하던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 주민분께서 이번 사업 동의와 건의를 하셔서 이번에 추가 반영해서 총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46쪽 하단 대설 한파 대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겨울철 대설 한파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추진한 사업으로 2023년 12월에 확정 제시되었고, 성립된 예산으로 소형 살포기와 제설삽날 등을 구별하여 이번 제설에 대비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5,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47쪽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 지역을 체계적으로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는 지역으로 장성읍의 야은지구, 동화면 동화지구, 북일면 북일지구 총 3개 지구를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만큼 원하는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답변석 착석)
재난안전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 때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책자 10쪽입니다. 예산서는 245쪽이고요. 삼계면 도동 소하천 정비 사업에 있어서 올라왔는데 2022년부터 이렇게 하는 계속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군비로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도비가 하나도 포함이 안 된 이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소하천 정비 사업은 이제 전환 사업 예산입니다. 국도비를 지원받지 않고 전환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전환 사업비가 군비로 편성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재난 사업비는 재난 사업은 이렇게 도비 같은 것이 하나도 안 옵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전환된 사업비입니다. 예전에 국도비 지원이

○최미화 위원
그리고 5쪽 책자 5쪽이고 예산서 244쪽입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2대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디 어디 하신가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지금 원래는 당초에 이제 저희가 동화면에 동화 사거리에 1개소를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도에 건의를 하고 해서 하나를 더 받아오게 돼서 우선 안평 당초에 기존 과속 카메라가 있었던 지역인데요. 과속 카메라를 내부 연한이 끝나가서 경찰청에서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 우선 배치를 할 계획이고요. 도에서 마침 이번 달 하순부터 도 추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지금 과속 단속 카메라를 몇 개 더 설치해야 되겠다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안평 상고 있는데 그 근처에 나신가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기존 민원하셨던 잘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쪽이 화물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다니고 또 도로가 이렇게 푹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그 염려를 많이 하던데 해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6쪽입니다. 16쪽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야은지구 이렇게 가서 보면은 염려스럽고 그 지역이 비만 좀 많이 오면 일부러 피서를 가고 피난을 가고 또 그 논들이 이렇게 물이 많이 넘치고 그랬었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보살펴 주셔서 이렇게 타당성 용역 이렇게 올라옴에 저는 그래도 감사드리고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지역민을 살피는 모습 과장님 감사하고요. 지역민들께서도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업이 잘 돼서 걱정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아무튼 재난 우리 안전과는 예산도 많지만 또 국도비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부터 존경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성군에 재난 시에 재난이나 하면 전쟁도 재난입니까?
우리가 크게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한빛 운전 혹시 사고라든가 .그런데 전에는 민방위 훈련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 또는 15일 날인가 언제 한 적도 있어요.근데 지금은 그런 행위가 전혀 없거든. 그죠

○재난안전과장 정석
지금 올해도 어제도 했었고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근데 안 들리던데

○재난안전과장 정석
어제 의회 중이라서 의회 회기장 쪽은 소리가 안 나게끔 했고요. 어제 오후에 민방위 훈련하고 민방위 대원들 대피 훈련까지 해가지고 어제 오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민방위 훈련과 민방공 훈련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실시를 했었고요. 대피시켜서 주민들 심폐소생 교육도 시키고 지진 대피 훈련이라든지 그런 대피 훈련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예비군 훈련 같은 경우가 우리 장성군에서 실제 혜택이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은 동원할 인력이 한 천여 명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렇죠 나이로 한 것이 아니라 군대를 몇 년도에 갔다 왔냐 해갖고 몇 년간 8년간인가 만 예비군 훈련이고 그 이후부터는 민방위로 전행되는데 민방위는 그럼 몇 명이나 될까요?내가 확인해 보니까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재난안전과장 정석
민방위가 지금 1,780명 정도 됩니다.

○심민섭 위원
예비군이 1,00명 그러면 3천 명이 채 안 돼. 우리가 4만 3천 명 중에서 이분들이 재난 시에 그런데 일반 군민들은 재난 시에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 행동을 해야 된다 매뉴얼은 실제 교육이 그렇게 돼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그분들의 어떤 교육 측면에서는 어떻게 지금

○재난안전과장 정석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기존의 주민들한테 하고 있는 교육이 몇 가지 있습니다. 찾아가는 취약계층 교육이라든지 남도안전학당이라든지 지금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 하는 교육들이 있고요.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대피시설은 어디가 있고 또 어떻게 대피 행동 요령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교육을 이번에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대피 관련해가지고는 방사선 안내 표지판을 경로당에 지금 설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 해가지고 약 40개소 정도 설치를 할 거고요. 점진적으로 이제 저희 30km 반경 내에 있는 원전 대피 관련해서 행동 요령이라든지 대피를 어디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 표지를 경로당 앞에다가 다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심민섭 위원
특히 이제 한빛원전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100만 분의 1 ,000만 분의 1을 우리가 가상해서 준비를 하는데 반경 30km 이내는 1시간이면 1시간 내에 피해야 된다든가 피해 온 건 어디로 피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헷갈리거든요.
그다음에 31k 된 주민은 안전한 것인지 그럼 이 사람은 2시간 내에 이를테면 어디로 피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매뉴얼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재난안전과장 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한다하는데 우리 군은 없잖아요.
지하가 다행히 우리 운이 좋으려고 그러시면 또 지하 갱도 있는데 그것을 활용할 방안은 없는 것인지 여러 가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석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9쪽이요. 풍영정천 제가 모두의 참 존경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도비 100%예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근데 이제 우리가 다른 사업들은 공모 사업으로 해서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을 많이 하는데 우리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어떤 매뉴얼 내용을 잘 써서 도에다 올리면 예산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저희가 이제 피해 지역이나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서 지방하천이라든지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가 위험시설이나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도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제 그걸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영정천은 작년에 이제 개원 호안 쪽에 피해가 있어서 그걸 사진 찍고 이제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제출을 했고요. 도에서 현지 확인해서 사업비를 주신 겁니다.

○심민섭 위원
나름대로 크고 작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역 주민들은 하천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피해가 장마가 와가지고 그러면 지금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잘 검토해서 지금 현재는 국도비가 약 한 47% 정도 전체 금액의 재난안전과 내년부터는 50%가 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쪽이요. 대설 한파 예산 성립 전 예산을 이미 다 써버렸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물론 이제 이따가 농촌 축산과나 하고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농민들 하우스라든가 지금 뭐랄까 일조량이 부족한다든가 또 비가 자주 온다든가 해서 또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냉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금 타 시군에서는 재난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도에다 상신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해서 우리 사실은 군민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농사를 짓더라도 수도장이라든가 나하고 관심이 없는 분들은 별로 냉소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이런 비상 상황을 잘 몰라요. 근데 실제 시설하우스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심각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우리 장성군만 유독 심하니까 재난으로 선포해 주십시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45개 시군에서 도에다가 상신을 하고 신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실태조사를 확인하고 재난을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달라 그래야 좀 어떤 혜택이 온다든가 그러잖아요.
그걸 한번 추진을 계획을

○재난안전과장 정석
농업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상의해가지고 피해 실태 파악이 되는지 파악이 되면 저희가 nms라든지 입력해서 저희 피해 상황을 입력하고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그 부분을 같이 상의해 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재난 어차피 재난안전과가 그것도 하나의 재난이기 때문에 같이 발맞춰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심민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정 과장님 의의를 그렇게 민방위 소음까지 배려해 주시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 과장님이 얌전하게 점잔하게 일을 처리하시는데 내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아까 제가 건설과 소관인 줄 알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과속방지턱 그게 과장님 몇 개나 드신 줄 아실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과속방지턱은 건설과에서 설치를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과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국정에 이 소관이 어디요?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이야기했던 게 과속방지턱은 도로 기준에서 경찰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는 거고요. 아까 나중에 과속방지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CCTV 카메라 설치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재난과에서 CCTV 같은 것은 총괄하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은 이제 법정도로 그러니까 농어촌도로 군도 지방도 국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도로법상의 도로가 그리고 이제 그 이하의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도시계획도로는 이제 저희 교통과나 도시계획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고요.
법정도로 중에서 농어촌 도로하고 군도는 저희 건설과 그리고 지방도 이상의 도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과속 방지턱이 장성같이 많은 데가 없어요. 640군데나 돼요. 카메라 빼고 참고로 우리 정 과장님 건설 과장하고도 그런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과속 방지턱이 이쪽은 높고 저쪽 동네에 가면 낮고 또 이쪽 동네에 오면 넓고 저쪽 동네에 가면 작고 그건 그냥 가지각색이에요.
그래서 그 차량들이 장성군에 혹시 보유 차량이 몇 대나 되는지 아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2만 95,604대네 세대 수보다는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차량들이 통행을 하는 데 불편이 너무 많아요.
과속 방지턱은 너무 난립돼 있어.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런 과속방지턱이 있는 데를 과속 카메라로 대체해 줄 수 없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로 우리 장성중학교하고 하이텍 하이텍 이나 그 가는 길에 보면 과속 방지턱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학교 앞이니까 과속 방지턱은 없애고 카메라로 이렇게 단속을 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도 외국 같은 데 여행 많이 다니셨지만 대한민국에만 과속방지턱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생각 안 나죠. 정말 이건 불편해요. 한두 사람이 건의를 해가지고 그 과속 방지턱을 설치를 해요.주민들 전체의 의견을 물어봐 내가 오죽 했으면 과속방지턱 앞으로 설치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조례를 만들자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근데 이거 정말 우리 과속 방지턱이 유난히 장성군이 난립돼 있는 것 같아요.비슷한 예로 담양이나 영광 같은 데 가보더라도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고창 같은 데도 그렇고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런 걸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2만 9천 대면 세대 수보다는 더 많습니다.우리 세대 수가 1만 9천 세대 되는데 그거를 조금 과속 카메라로 이왕 하시는 거 좀 교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불편이 좀 줄어들 거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모든 것이 이제 호불호는 있겠죠 호불호는 있지만 2만 9천 대의 차량에 대해서도 조금은 편리성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과속 방지턱이 주민들이 저한테 너무 얘기를 많이 해요. 안평 같은 데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우리 이런 것은 좀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석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씨씨카메라같은 거는 얼마든지 예산 신청하시면 제가 의원님들한테도 사정해서라도 예산 통과시키도록 하려니까 그걸로 좀 대처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불필요한 데는 또 과감히 없애버 불필요한 데도 많아요. 과감히 없애버리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설 한파 대비 사업 있죠? 지금 그 우리군도 트랙타 지원하고 있죠 거기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로 우리 예산에 제가 지금 몇 대나 보급돼 있는가요? 어떻게 파악돼 있는 게 있는가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읍면에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부 잘하신 분들은 정말 고생해서 하여튼 아침부터 나와서 그냥 정말 열심히 해줘요. 아주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이제 눈 밀어주고 근데 일부 좀 민원들이 들어오셔 왜냐하면 안 해요.
안 해 장착만 해놓고 아는 분들이 의외로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물론 이제 눈이 와야 또 실제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또 나가서 또 조사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의견 수렴이라도 해주소서 하도록 마감이 안 되면 그냥 회수해서 다른 분들한테라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장착만 해놓고 그냥 아예 안 하고 그냥 지금까지 내가 의외로 몇 군데 있어 아예 나가든 아는 분이 계세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제설 트렉터 지원은 지금 건설과에서 제설 작업대에 지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과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서춘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그 방지턱 말씀이 나와서 저긴데 방지턱 이렇게 높은 데도 있지만 아까 건설과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도로가 이제 안평 같은 도로는 이렇게 차량이 무거운 차량이 레미콘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도로가 꺼져버리더라고요.
국장님 좀 들으시고 건설과에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저기 방지턱이 높게 어떻게 설치를 하냐에 따라서도 높고 낮고 그게 되지만 도로가 많이 꺼져가지고 이제 방지턱이 더 이렇게 더 경사가 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보면 그래서 안평1구 입구에 안평1구 CCTV 있는데 거기를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건설과에서 패인 데를 이렇게 메꾸니까 방지턱이 그래도 옛날에 앞전에는 주민들이 수박이 깨질 정도였다고 했어요. 수박이 깨질 정도. 근데 다녀보니까 이제 메꾸지셨어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제 좀 완만하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로가 꺼져서 방지턱이 더 이렇게 푹푹 이렇게 경사가 지는 데도 있더라고요.
김희영 팀장님이 매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감사하다고 좀 전해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정석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재난안전과 좌우간 방지턱 인해서 수박이 안 깨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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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장성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360만 원, 23년도 개발지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관급자재 선납액 환불액 1억 4,88038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빌 특별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드림빌 임대료 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도시재생과 2024년 본 예산은 188억 7,504만 5천 원이며, 근본 1회 추경 예산 요구액은 92억 2,247만 원으로 도시재생과 총 예산은 총 280억 9,75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1쪽 설명 자료 3쪽 청운지하차도 개설 사업 철도 횡단 구간 위탁금입니다. 호남선 철도로 분산된 읍시가지 730m를 지하차도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진출입 공항과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철도횡단 지중 구간의 공사 시기를 일치하기 위하여 철도공단 위탁 사업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2쪽 설명 자료 4쪽 도시계획도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2023년 장성역에서 총 고가 500m 구간의 한전 지중화 사업과 연계하여 통신지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7개 통신업체와 이설 분담금 협의가 완료되어 지중화 공사비 7억 7천900만 원 중 우리군 분담금 40%인 3억 2천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2쪽 설명 자료 5쪽 장성읍 월산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월산마을 인근에 하이패스 진출로 개통 및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한 주변 교통량 급증을 대비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2쪽 설명자료 6쪽 만원 주택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전남형 만원 주택 공모사업에 참여 계획으로 2024년 3월 15일까지 공모서를 제출 예정입니다. 공모 참여 조건 중 진입도로가 최우선 조건이므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2쪽 설명자료 7쪽 진원면 고내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첨단 3지구와 진원면 고내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로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첨단 3지구 도로 계획과 일정 등을 맞추어 마을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2쪽 설명자료 8쪽 삼계면 상무 아파트 인근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상무 아파트 정문 상가 이면도로는 주민과 상가 이용객의 차량 통행은 많으나 도로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미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 우려가 많습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 개설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2쪽 설명자료 9쪽 삼계 중고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삼계 중고등학교 주변 900m 구간 전기 통신주의 지중화를 위해 24년 산자부 국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8억 3,000만 원 중 우리 군 부담금 33%인 9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서 262쪽 설명 자료 10쪽 팜스 식자재 마트 앞 인도 정비입니다. 식자재 마트 앞 인도에 차량 주정차가 빈번하여 보행자 통행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많습니다.
인도와 차도 경계를 명확히 정비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2쪽 설명 자료 11쪽 북일면 시가지 보조 정비 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북일면 소재지 인도 600m 구간의 보도블록이 노후로 인한 파손이 많이 발생하여 주민의 이동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사업으로 보도블록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2쪽 설명자료 12쪽 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대창지구 도시재생 공모에 재도전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3쪽 설명 자료 13쪽 유평지구 테마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유평지구 테마공업 다목적센터의 노후로 건물 누수가 발생하는 등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유지보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23년도에 누수방지 등 보수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국가적인 재정난으로 예산이 삭감된 사업으로 노후 보수 시설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3쪽 설명 자료 14쪽 전남형 만원 주택 부지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전남의 만원 주택 공모 신청 예정지는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4층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모 참여를 위하여 예정지를 15층까지 건축이 허용되는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하여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 착석)
도시재생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책자 10쪽입니다. 예산서 262쪽이고요.
팜스 식자재 앞 인도 정비가 올라왔는데 예 여기 앞에 지나다니다 보면 사업량이 폭 1m다고 했고 책자에 이 길이가 80m다고 하셨는데 여기를 정비하는 데 주 공정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좀 좁아서 뭐 공사할 데가 없는 것 같던데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 사업은 지금 현재 팜스 식자재 마트 바로 앞에 인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턱을 낮춰서 거기에 차량들을 대고 있거든요. 거기가 팜스 식자재 마트 소유 토지입니다. 이번에 그 구간을 저희가 군유지 일부 포함 도로 포함해서 포함서 식자재한테 토지를 사가지고 거기에 경계석을 설치해서 인도를 좀 높여서 그 부분에는 차량 통행을 금지시키고 사람들이 통행하는 위주로 좀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전남형 만원 주택 부지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이제는 그러면 우리 장성군도 만원 주택이 지어지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이건 일단 공모 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지금 저희가 만원 주택이 없는 시군이 16개 시군이 있습니다.
5개 시군은 국가 공모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했었고요.
전남형 만원 주택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올해 공모 예상 대상지가 4개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연도부터 2개소씩 도에서는 계속 추진할 계획인데 이번 공모에 저희는 이제 어떻게든 최초가 공모는 가장 도전이 좋으니까 따기 위해서 가는 거고 확정은 아니지만은 가져오려고 합니다. 참고로 임대료는 1만 원이고 보증금은 0원입니다.

○최미화 위원
보증금이 0원이 우리 장성군에 만원 주택이 이렇게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시는 줄 알지만 그리고 정은식 팀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산공원 앞에 불법 광고 2024년도 올해 하반기에는 정리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가능성이 있는지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 사업이 도비로 저희가 신청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통합 지주연간판 사업이라고 그게 매년 한 5월경에 도에서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 대상지를 받고 그때 거기도 같이 신청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가능성은 90%는 된가요? 어떤가?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예 저희는 가능성 높게 보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고생하시는 줄 알지만 최선을 다해서 동산공원 좀 쾌적하게 좀 해 주십시오.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네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은석 위원입니다. 보조교재 5쪽 보면은 월산마을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그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네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거기 구간이 총 500m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할 때 미당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거든요.
지금 배당 인도가 없는 2차선을 6m로 봅니다. 그러면 250만 원 정도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도까지 설치하게 되면 300만 원을 평균 공사비로 잡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공사비가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가 500m를 할 때 지금 인도 포함 8m로 예상을 하거든요.한쪽이라도 인도를 놓는 거로 그리고 지금 현재 토지 매입비를 13억을 잡았습니다. 토지가 저희가 꽤 많은 양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은 감정이 끝나고 설계가 끝나야 이제 최종 금액은 나오지만은 저희가 계획 단계에서 지금 설계를 진행 중이고 계획 단계에서 사업비는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28억을 잡은 겁니다.

○오원석 위원
이게 이제 우리 지금 통합 안정화 기금이 이번에 280억을 써요.
지금 국가에서 돈이 안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거기에 한 10% 정도를 여기에서 지금 소유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민생 소규모 사업들이 이렇게 먼저 추진이 돼야 되는데 국가 예산도 내려오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27억을 쓴다는 이야기는 조금 너무 과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이 부분은 이제 통합안정화기금의 운영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이 부분을 일단 설계비로 5,000만 원을 먼저 세우면서 올해 진행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려서 설계비 5,000만원 지금 본예산으로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한 1억 세워가지고 설계비를요. 그러고 나서 설계가 지금 현재 공정 한 70% 넘어가기 때문에 이자 이제 바로 그 설계 끝나면 토지 매입부터 들어가겠다고 추진 하는 절차에 의한 것이라

○오원석 위원
거기에 지금 2차선까지 꼭 필요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가 지금 집 하나도 지어 지 않고 지금 맹지를 풀려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의도에서 지금 실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차선을 하게 되면은 그 1차선은 무조건 다 주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인도까지 설치한다고요 이거 너무 과다 예산을 지금 거기다가 투입을 한 것 같은데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저희가 당초 검토를 할 때는 지금 종갓집에서 시점을 해가지고 우리 물류창고 보의 물류센터하고 월산마을 사이에 길을 뚫어가지고 지금 궁극적으로는 뒤쪽 보해 뒤에서 오는 길까지를 연결해서 거기 교통 체계를 좀 잡아서 올산마을 뒤쪽으로 주택 주거지역이지만 개발들이 안 되거든요. 그럼 확장을 해갈 수 있는 땅은 그 위쪽으로 1차적으로 필요한 부지는 그쪽밖에 없습니다. 월산 구산 이쪽으로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도로가 없고 또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오거나 하다 보면 하이패스 또 진출로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도 좀 필요하지 않냐

○오원석 위원
거기하고 하이패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이제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는 도로 체계망을 다 돌리겠다는 계획들입니다.

○오원석 위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조금 축소를 할 생각 없어요.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앙선을 걷지 않고 거기에서 교행할 수 있는 인도도 사실은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도로 폭을 의원님들이 결심을 하시면 6m로 한 2m 정도 줄여서 사업비를 좀 더 줄이는 방향으로

○오원석 위원
좀 줄이는 방향으로 조금 하십시오. 너무 예산이 과다하다.
물론 그쪽 지역민들한테는 어떻게 그 질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을 위해서라면 이런 말도 또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우리 최미화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팜스마트 인도 정비 거기는 진즉부터 민원 사항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인도를 지금 그쪽 팜스마트 소유주다 했죠.
근데 준공할 때 사실 그 부분을 조금 기부체납 받아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기부 체납을 받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 토지 소유권을 인정을 해준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부분이 새롭게 허가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옛날에 사양제사에서 있었던 건물 자리에 이렇게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그렇게까지 이 부분을 기부체납을 받아야 될 거냐 건축

○오원석 위원
그렇지 않으면 좀 협의해서 그거를 좀 인도를 좀 높여서 우리가 좀 사용하란다 그런 쪽으로 해서 좀 협의를 하면 좀 어때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실제 팜스 마켓에서는 인도가 낮은 것이 영업에서는 좋을 데 저희가 한 두세 번 협상을 했는데 이제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하겠다까지는 하지만 거기를 사용 승낙을 받아서 좀 올리자 하는 것은 수긍을 안 하더라고요.

○오원석 위원
거기까지 조금 노력을 좀 해보십시오. 우리 과장님 물론 잘했다는 이야기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좀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협상은 해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조금 더 하셔서 어차피 자기들 그렇게 거기 땅 팜스마트 지금 현재 임대해서 쓰지 않고 그게 지금 거기는 자기 소유주...,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그 땅을 다른 용도로 쓸 그런 저기도 안 되고

○오원석 위원
그걸 기부체납에서 만들어서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기부 체납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윈윈을 했을 때는 허용이 되는데 팜스 입장에서는 올려버리게 되면 차량을 거기다 대고 하는 것은 불편해지거든요.
영업하는 데는 근데 내가 왜 불편하면서 내 땅을 또 승낙을 해서 그 불편한 걸 만들라고 해야

○오원석 위원
그래도 도로가 인도는 또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상황에서 조금 협의가 가능하지 그러면 그 사람 다니지 마라는 이야기냐 하여튼 능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11쪽 북일면 시가지 보도 정비 거기도 이제 본 의원이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여기 보도 정비하면 한 얼마 정도나 예산이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제가 5억 잡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오원석 위원
근데 거기에 지금 면민들이 통과하는 통행하는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거기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인도를 조금 축소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인도 저기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해야 되지 않겠냐 사실 정말 진짜 그게 본 의원이 그쪽에 한 번씩 다녀봐도 거의 하루에 몇 명 다닐까 말까 하는 도로인데 지금 이렇게 정비를 하다 보면 조금 예산이 조금 많이 들 것 같아서 조금 우리 전문가들이 좀 연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면민들하고 이 부분이 지금 군민과의 대화 때 작년에 건의가 올라왔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 했었고요.
올해 또 연초에 그거는 다 알아 올라와서 했는데 가진 것을 내놓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일단 이거 설계 단계에서 면장님이나 개발위원들하고 한번 토론을 거쳐서 이렇게 조금 절감하는 방안 이렇게 조금 축소하는 방안도 한번 토론을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 그런 방향으로 해서 사실 정말 진짜 본의원이 다녀보면 거의 통행량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본 의원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또 전문가들이 보는 거하고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 한번 써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공직자분들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지 않습니까?
공무원 법규 규정상 중식 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의하지 않고 계속 진행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심민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좀 늦더라도 진행하기로 했어. 청운 지하차도 있잖아요. 지금 당초에는 2020년부터 시작해갖고 25년
그러면 현재 준공 계획은 언제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래도 저희는 일정을 안 늘치고 목표는 25년 내년 12월로 어떻게든 지금 당겨가면서 밀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게 많이 진척은 안 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안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니까 그 진행 상황과 그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

○심민섭 위원
예예

○심민섭 위원
정리를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예 그다음에 7조 첨단 3지구 관련 고해 마을 같은 경우가 이제 연계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했는데 첨단3지구가 지금 뒤죽박죽이에요.
이렇게면 인근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래도 뭐 공사하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라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그래도 부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 이제 공사가 끝나고 나면 도시가스 유입선이라든가 그렇죠 도로 진출입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거기가 이제 땅을 돋우기 때문에 인근 지역은 거꾸로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수로가 안 빠짐으로 인해서 재난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주민들 요구 사항을 잘 수행해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 장 14쪽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공문은 아직 안 드렸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3월 15일까지

○심민섭 위원
지금 현재 이것을 몇 세대나 지금 계획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지금 저희는 80세대를 계획으로 하고 있고 50세대는 전액 도비로 해주고 30세대는 군비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관리는 전남개발공사에서 현재 도하고 결정된 것은 전남개발공사에서 운영 유지관리 전체적으로 거기서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돼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관리비도 거기서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이 관리비라는 것은 어차피 아파트는 관리비는 입주자 부담입니다. 공용 전기세 수도세 엘리베이터 소방 이런 것은 입주자가 우리 아파트 관리비라고 해서 부담을 하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제 임대료죠. 보통 32평 청년은 25평 기준이고 신혼부부는 32평 기준입니다.
현재 건립 계획이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보통 32평 아파트라 하면 아무리 못해도 월 임대료가 40~50만 원은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만 원만 받겠다는 겁니다. 보증금도 없이

○심민섭 위원
임대비를 지금 만 원 받아 나머지 재반 여건은 이제 규정대로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관리비는 이제 사용자가 내는 것이고요.

○심민섭 위원
지금 어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청년층 그럼 결혼하기 전에 미혼 청년은 25평을 예를 들어서 배당하고 신혼부부 신혼부부다 하면 40세까지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이 기준이 만원 주택에 대한 정의는 청년은 45세까지입니다.
전라남도 기준이 그리고 신혼부부는 아동 6세 때까지를 신혼부부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공모 사업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가고 입주자를 모집하는 자격은 기준은 청년이 60% 아동이 신혼부부가 40%지만은 우리 군에서 입주자 모집은 다 결정을 해서 뽑습니다.
도에서 뽑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기존의 군민한테 기득권 50%를 주고 새로 오는 사람한테 우선권 50%를 주는 것도 정할 수 있고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은 100%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건 준공 시기에 이제 조례를 만든다거나 해서 우리 군에서 모집을 해서 저쪽으로 통보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심민섭 위원
어때요? 수요자들은 많은 연락이 온다든가 기다리고 있어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아직은 어떤 공모 결정도 안 된 상황이라 또 된다는 보장도 5대5인데

○심민섭 위원
그러면 살기는 여기 살고 직장은 예를 들어서 인근 지역으로 다녔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우리 군이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다른 시군에 보면 입주에 1번 청년 자격은 어디 우리 장성군 관내에 기업이 있을 때 청년이면 1순위 타 지역 관내에 있지만 거주는 여기서 하고 싶다.
주민등록을 놓고 2순위 이렇게 순위 결정을 해서 들어온 사람별로 1순위가 다 차버리면 2순위는 못 가는 거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심민섭 위원
어때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로도 개설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모 사업은 큰 문제가 안 되겠어요 어떻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게 이제 입지 요건 상항은 도에서 요구하는 건 다 갖춥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가 물량이 좀 4개 지역이나 그러니까 좀 만회해서 어떻게 하든지 미리 우리는 예산까지 세워서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는 어떻게든 공모를 따갖고 올라갔는데 만에 하나 떨어지더라도 지금 도지사님이 계시는 내년 내후년까지 또 두 지역씩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그럼 도지사님이 바뀌기 전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든 따 갖고 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전에 다 투입을 해놓고

○심민섭 위원
이 과장님 스타일에 떨어지지 않을 거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당첨돼서 당첨돼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그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한번 우리 최 팀장님한테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황룡 예를 들어서 황룡 같은 경우가 지정을 해놓고 상당히 지금 오래 방치를 하고 있지 필요 없어서 도로 개설을 안 했겠지만 근데 의외로 또 거기 지적을 해놓고 매도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고 막 그런 상당히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는 있어요. 혹시 장성 관내에 도로 도시계획도로 지정해놓고 우리 근데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노선이 좀 애매합니다. 이제 노선이 전체를 쪼개 한 도로에도 지정 내용에 따라서 리가 바뀌어버리듯이 마을 이름이 바뀌어버리면 도로가 바뀌듯이 했을 때 지금 한 1만 5천 개소 이상 되고요. 도시계획도로는 선을 그어놓고 소방도로 선을 끊어놓고 20년 동안 공사를 못 해버리면 자동으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그 법이 2천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2천년도에 우리 군에 약 700개 770개 정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도시계획선 그어놓고 그런데 아직 못 그어놓은 것은 우리 군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다 개설을 하자고 하면 그동안 저희가 자료상으로 이렇게 해보면 군 예산을 다 투입해도 1년에 아까 한 군데 하는데 평균 10억 15억 잡더라도 100개소 하면 1,500억인데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은 최초에 이제 끊어져 있지만은 지금은 주민들이 해지를 해달라 아 주민들 전체 연계되는 분들이 해제 요청을 하면 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용역을 진원 남면 쪽에는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한 2년 전부터 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제 요청 필요 없는 부분들 우리가 개설 여력도 없으면서 묶어놓는 부분들 함께 그 부분을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예산 세워서 진행을 합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춘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만원 주택 그게 몇 세대나 계획 잡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80세대 잡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80세대 1464의 10번지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돼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지금 주공 아파트 앞에 당초에 저희가 장애인 보호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약 1705평을 구입해 놓은 땅이 있습니다.
그중에 900평 정도를 저희가 만원 주택 부지로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공 1 2차 철도 요금 그 사이

○차상현 위원
건너편에 근데 이게 도로 개설 사업이 도로가 필요하나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지금 현재 농로 4m가 돼 있습니다. 아파트를 3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6m 이상의 도로가 의무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파트 허가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 농로만 이렇게 니은자로 두 개 나와 있거든요. 그 사이로 해서 그 도로 170m를 이렇게 들어가서 기역자로 확장해서 진입로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허가 조건입니다. 그 부분

○차상현 위원
그럼 80세대의 평수는 대로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신혼부부 청년 기준은 25평이고요. 신혼부부 기준은 32평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비율은 추후에 우리 군에서 결정을 수요조사해서 입주자 모집 때 결정을 하는데 지금 전라남도 기준은 청년은 한 60%, 신혼부부는 한 40%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상현 위원
이게 데치면 좋겠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누리타운 저거 유치를 누가 했지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저희 그때 건축계에서 했었죠

○차상현 위원
건축 계장이 누구였어? 그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제가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하려고 최대한 공모 사업이니까 이건 정말 열정이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은 우리 이태영 과장이 말도 잘하고 지금까지 쭉 가만히 들어보니까 술술술 막힌 게 없이 답변을 하고 근데 그게 진짜인지 사실인지 그런 것들은 좀 의심은 가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지역이 발전됐으면 좋겠고 제가 청운 지하차도 있는 데를 이렇게 자주 다니는데 거기에 빨갛게 이렇게 쳐놓기만 하고 그냥 뭘 페인팅만 해놨지 실질적으로 공사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언제부터나 시작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공사의 문제점이 뭐였냐 하면요. 저희가 작년 연말에 역 반대편 쪽에 대해서 지름 60cm짜리 파일을 다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벽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콘크리트를 위에서부터 이 공법이 좀 어려운 것이 땅에서부터 위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땅속으로 들어가는 공법입니다. 콘크리트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쪽으로 했는데 원래 계획은 저희가 반대쪽 지금 강식당이 있는 쪽 구간도 양쪽을 그 파일을 박아야 되는데 그 박는 기간만 한 2개월 잡는데 그게 날이 안 좋아서 비가 와버리면 작업들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을 복구를 하고 임시 포장을 해놓고 반대편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이 일기가 안 좋다 보니까 복구가 못 버린 겁니다. 그 상태에서 절로 넘어갈 수가 없다 보니까 계속 일이 좀 딜레이 돼버리는 상황이죠.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나다 보면은 상당히 그 진전이 안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오더라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올해 2월달에 한 달 내내 비 왔다고 눈 오고 비 오고 이슬비식으 그러고 일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관리 감독을 좀 잘 하시고 이거는 이제 가령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장성군 같은 경우에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지금 국토부의 기준은 5월에 국토부에서 세부적인 법제화된 지침을 시군에 시사를 하겠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픈돼 있는 것만 가지고 여기저기 알아본 바로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마을 주변이나 이런 데를 추가 해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우리가 예를 들면 진원 쪽이나 나노 쪽에 저희가 산업단지를 하나 더 만들어보겠다 군 입장에서 그러면 그전에는 해지를 안 해줬습니다. 국가적인 정책이나 광역단체에서 움직이는 정책이 아니면 이제는 그런 부분들도 국가 정책에 준해서 해지를 해주겠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동안은 환경 보존 등급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린벨트만의 환경 보존 등급 과거에는 2등급까지 1등급 2등급이 되면 절대 해제를 안 해줬습니다. 사업도 못하고 근데 이제는 1등급 2등급일지라도 일부 그 사업의 타당성이 있고 아주 수준이나 이런 것이 좋지 않으면 해제를 해주겠다. 그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환경 등급을 전체적으로 한번 재정비하겠다.
이거 두 개의 핵심이고요. 우리 군은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물량 이제 조정 가능 물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동안 저희 덕성행복마을 그다음에 마을 해제 마을들 한 200개 이상 마을 해제 그다음에 첨단 3지구 나노 여기에 물량들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지할 수 있는 물량은 약 70만 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가령 우리 정산 유탕 서동 주민들이 그린벨트를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간절해요. 거기에 유탕이 어디냐면 저수지 올라가기 전에 오른쪽에 산 야산이 좀 있어요.
거기 보면 거기가 참 주택지로 개발을 해도 좋은 장소예요.
올라가면 평평하니 그런데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해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집단화해서 그 일대에 전원주택 단지를 좀 대규모로 조성을 하겠다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면 국토부에서는 해제를 추진하겠다 이제 결정은 이제 최종 하지만 그전에는 말도 못 꺼내게 했어요.
안 된다 무조건 그런데 이제는 해주는 방향으로 무조건 하겠다 이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개인이 거기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개인이 아는 것은 안 됩니다.

○차상현 위원
주택을 짓고 싶다 했을 때는 안 되고 민간에 거기를 군에서 주택 단지로 시행을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군이나 공사 공사나 공단 국가기관에 준하는 데서 예를 들어서 국토부 산하 물류 이런 공단에서 우리 남면에다가 물류 단지를 대규모 환나 지어서 광주전남 유통을 좀 하겠다 해갖고 계획을 세우면 그런 건 해지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서동 주민들도 상당히 그린벨트를 많이 원하는데 그걸 참 일반인들은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이번 해지 대통령 방침은 일반인들한테는 혜택이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겠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이제 세부적인 건 5월 넘어서 개발 관리 지침이 세부적으로 내려와 봐야

○차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위에서 장성군은 어디 어디를 풀고 싶냐라는 그런 저기가 내려오지는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런 건 안 내려왔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건 안 내려오는 걸로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차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의원님 보충 질의해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정부에서 행안부가 됐든 윤석열 대통령이 됐든 이번에 발표했잖아요. 그린벨트 관련돼서 가만히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데 아이고 내가 이거 그린벨트를 풀어줘서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겠다.
저는 이렇게 했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만큼 끊임없이 요청을 하고 뭐야 보고를 하고 상신을 하고 이런 결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걱정되는 것은 울산 지역이 공업단지가 많고 부산 대구가 많은데 물론 수도권은 가능한 한 억압을 하고 지역은 좀 활성화시키겠다 하는데 과연 우리가 가만히 손놓고 있으면 지침만 내놓은 놈 갖고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소외된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해요. 지역민들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위에서는 이러이런 조건에서만 풀어주겠다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이런 부분들은 해줘야 된다. 정부 방침하고 상의하더라도 우리가 상실을 했을 때 과연 그걸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추가를 한다든가 끝까지 보완을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우려를 많이 해요. 그래서 부울경은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우리 호남 지역은 물론 전주나 여수도 있지만 광주 지역이 광역시 주에서는 가장 많아요. 사실은 우리 광주 지역이 서울은 인구 비례하면 우리보다 약 2.5배가 많아도 인구나 수도권으로 봤을 때는 미약하고 부산이나 울산 대구에 비하면 우리는 엄청나게 묶인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전라남도하고 협의도 해야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줘야지 지침 내려올 때만 기다리고 그 지침에 의해서만 움직거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심민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또 의회의 위원으로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여 우리 대창지구 도시 활성화 계획 수립이잖아요.
시간도 너무 많이 됐고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그 부분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좀 해서 지금 보면 여기에 고려시멘트로 인한 대기오염 고래 시멘트는 없어져버렸는데 무슨 대기오염인데 그 이런 부분들이 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사전에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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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편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림편백과 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안녕하십니까? 산림협력과장 장근수입니다. 장성군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연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산림협력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72억 9,600만 원에서 4억 3,200만 원 증액된 77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기정액 153억 8,400만 원에서 13억 3,000 원 증액된 167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7쪽입니다. 수목 식재 및 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및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유실된 장성공원 벽면 복구 및 군립공원 관리 사업으로 공원을 찾는 주민과 방문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7쪽 무궁화전망대 설치 사업입니다.
장성공원 내 무궁화 전망대 설치 사업과 관련 공사 관리 감독을 위해 감리비 1천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7쪽 전문 임업인 신문 보급입니다. 장성군 관내 임원 후계자 및 통신과 등 전문 임업인에게 임업정보 제공을 위한 신문 보급을 위해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7쪽 하단 도시숲 생활환경 숲 조성 사업입니다.
주민 생활권 주변 지역에 도시 숲 가로수를 조성,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예산을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7쪽 하단 및 268쪽 상단 도시 수급 실태 조사입니다. 관내 도시숲과 가로수를 대상으로 한 산림청 주관 도시숲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 지표 측정 및 평가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9쪽 하단 생활권 주변 재해 우려 목 제거 사업입니다.
주택 등 군민 일상생활 공간과 밀접한 스모그, 강풍,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긴급하게 수목을 제거하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예산서 270쪽 산불방지 대책비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해 산불 조심 깃발 등 산불 예방 현수막과 산불 임차 헬기, 카메라 설치 비용으로 도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1쪽 하단 유아 숲 체험원 조성 사업입니다.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유아 숲 체험원 등록을 위해 대피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3쪽 보수 안전관리 실태 사업입니다. 보수 안전 생육 상태 진단을 통해 보호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소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비 3,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3쪽 임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물 표준 가격 출하와 상품화를 통한 상품 판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산물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토비 확정 지시에 따라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3쪽 하단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임산물 출하 시기 조절 및 적정량 공급을 위해 임산물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토비 확정 내시에 따라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4쪽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력을 저항고자 임산물 생산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3억6천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4쪽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 사업입니다. 인삼물 연작으로 산성화된 토양의 개선과 재배 환경을 조성코자 토양계량기와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국토비 확정 내시에 따라 2억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4쪽 하단 및 275쪽 상단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지 확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종 생산기반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토부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5쪽 산촌 생태마을 유지 관리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휘안 환경 제공을 위해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5쪽 잔디 예지물 지원 사업입니다.
잔디 예지물 상품화에 필요한 이물질 3분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5쪽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입니다. 임업 공익직불금 지급을 위한 정확한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해 조사위원회를 운영코자 국비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75쪽 하단 산림소득 관광화 자원사업 사전 영역입니다.
잔디 특화공원 및 산림문화체험마을 조성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편백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숲과 더불어 사는 군민이 행복한 정성을 만들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혁백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 때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롱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고생하십니다.
책자 10쪽이고요. 예산서 271쪽입니다.
설명은 좀 들었지만 유아 숲 체험원 조성 사업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인지 또 자세한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유아숲 조성 체험원 조성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조성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보통 유아숲 체험원 조성 사업은 한 2억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은 저기 장성공원이 어린이 생태놀이터하고 그다음에 무궁화 공원이 이미 조성돼 있기 때문에 유아 숲 체험원을 조성하려면 어린이 유사시 어린이 대피 시설 안내판 또 나무들에 대한 표찰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그래서 그런 부분이 설치가 되면 저희가 산림청 서부지청에 유아숲 채용은 등록을 하게 되고요.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 관내 유치원이라든가 저학년 초등학생들이 와서 해설사가 이 나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줄 수 있고 또 광주라든가 이런 데서도 장성으로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유아숲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사실 체험원은 전라남도 내에서 좀 보면 장성군만 지금 현재 등록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5,000만 원 들여서 대피시설과 또 그 안내시설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서 등록하고자 합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22개 시군 중에서 장성군만 없었던 것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현재 제가 보니까 장사 군만 없고 그래서 저희 우리 산림보호팀장님께서 특별히 특히 그 부분은 좀 확인하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리고 유아 숲 체험은 조수께 등록을 하게 되면 2025년부터는 국비가 조금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균특회계 쪽으로 그래서 금년에 등록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최미화 위원
조성 사업은 그러면 군비로만 다 다른 군들도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꼭 그런 거는 아닌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균특회계 쪽으로 해서 약 2억 원 정도 그러니까 군비 국비 해서 2억 원 정도로 조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게 한 3,000 평 정도가 필요한 사업인데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데 약 2억 정도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대피 시설이라든가 안내판만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확충해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군비로 해서 하고자 합니다.

○최미화 위원
네 안전하게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글생글 웃으시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책자 18쪽입니다. 잔디 예지물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또 예지물 딱 붙었네요. 그래서 어떤 사업인지 또 이렇게 1차에 이제 이거 올려놓고 또 2차에는 이제 에지물로 해서 또 어떤 명분으로 해서 올릴 것인지 한번 저기 해야 될 필요성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제가 잔디 산림편백과 와서 잔디 예지물 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정확하게 그 내용을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긴 한데요. 지금 예지물을 저희들이 수거를 하면 모래라든가 자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딸려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이제 비료 이거를 이제 이 어쨌든 이거를 비료로 생산하는데 그 비료 생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불소 같은 부분이 염소 같은 부분들이 조금 30% 이하 정도로 이렇게 낮춰져야 되는데 이 선별기를 설치 안 하면 상당히 오랜 과정이 걸리고 그래서 4,000만 원 정도 일단 선별기 설치를 하고자 지금 예산을 올렸는데요.
일단 제가 사실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지물은 여러 가지 봤더니 좀 복잡하더라고요. 지금 해져 있는 상황이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도 제가 고민을 하고 있고 일단 이것은 좀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 예산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입니다. 산림 소득 관광화 자원 사업 사전 용역에 대해서 올라왔는데요.
용역비를 보니까 이렇게 용역비 다 군비로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도비 국비 하나도 포함 안 시키고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실제 지금 이거 사전 특화공원이라든가 산림문화체험마을 산림문화체험마을은 사실 자연 휴양림으로 이제 저희들이 해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설계라든가 구체적으로 하기 전까지 그것을 하기 전까지는 군비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상지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 좀 덜 끝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드리고 대상 확정하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환경평가라든가 사전 제 영향성 검토라든가 또 문화재 지표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군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거 하고 나서 이제 기본이라든가 수시 설계 이런 부분에 들어갈 때는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무궁화 전망대도 설치한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염려하는 부분들 또 설치들 또 건설과 같은 데서도 했던 거 그런 것들을 살피셔서 네 해놓고 실망감이 들지 않도록 이렇게 심려 있게 좀 생각하셔서 전망대 같은 경우도 설치 사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우리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최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산림과에 와서 많이 생소할 텐데 질문을 조금 적게 하려고 그랬는데 좀 보니까 칭찬할 부분도 좀 있고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미화 의원님께서 유아숲 체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보는 여러 번 읽어봤는데 정말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발굴을 했는가 그 부분까지도 조금 궁금하고 사실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시군에는 다 있었는데 장성군만 안 했다고 하니까 좀 그러고 이게 이제 체험 오면 이제 또 소득으로까지 조금 연계가 되지 않겠어 인근 광주에서 오면은 여기 와서 밥도 먹고 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했다는 말씀을 칭찬을 드리고 두 번째는 보수 안전관리 지금 60주 우리 지금 실태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장성군 전체입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전체는 아닙니다.

○오원석 위원
전체는 아니다. 그럼 연차적으로 이렇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면 몇 번 정도 나면은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아무래도 이게 지금 저희들은 보수가 제 기억으로는 한 274주 정도 이렇게 되는데 14주 그걸 이제 전체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매년 지금 2022년도부터 지금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 19주 정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도 그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2022년도 지금 보수 사업량이 60주지만 실질적으로 하면 또 이게 사실 사업비에 따라서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보수 실태 조사를 해서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잔디 예지물 지원 사업 이게 4,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사실 선별기까지 필요하겠냐 번호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에 조금 들어가는데 그게 퇴비로 쓸 건데 그렇지 않은 다른 뒤에 쓴다고 그러면 그런 불순물이 조금 들어가도 별 좀 되겠습니다마는 퇴비로 어차피 사용하는데 이런 선별기까지 필요하냐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일단 퇴비이 생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좀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대로 염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30%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모래라든가 자갈이 들어가면 그런 부분이 맞춰지지 않아서 그 기준에 맞추는 데 필요한 시설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번에 올렸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잔디 예지몰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제가 공부를 해보고 그러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정 필요하다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업체에서 사야 되지 않겠냐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제가 이제 확실하게 이 않지만 그 그 시설 자체가 이미 지금 장성군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시설 자체가 그래서 그 시설을 하게 되면 지금 장성군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시설 자체가 지금 장성군 걸로 돼 있습니다. 시설은 지금 업체에서 했고 그 시설을 장성군으로 기부 체납하는 형태적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장성군 시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설은 장성군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부득이 올렸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이제 산림 소득에 이번에 총 추경 예산이 13억 올라와 있죠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산림 소득에 관계된 것이 한 11억 정도 이렇게

○오원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발굴을 했다는 것은 사실은 그 산림 소득이 그 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로 해서 소득 얻기가 상당히 좀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그쪽으로 많이 투입했다는 것은 고생을 좀 하셨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저희 팀장님들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산림 소득과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 있습니다.
도에도 한번 저희 가서 말씀도 한번 드렸고요. 3월 중에도 한번 제가 도 방문해서 또 산림 소득과 관련해서는 좀 더 예산을 많이 좀 배려해 주십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원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산림 임산물 소득 소득 산은 엄청 많아요.
우리 장군이 그런데 소득으로 연결시키기는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개발해서 소득으로 좀 많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예산하고 관계된 것이 아닌데 재선충이 지금 지금 장성에 엄청 지금 번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 좀 하셨어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재선충이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봤는데 저희가 지금 일반 병해충하고 재선충 방제 관련된 예산이 약 5억 5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지금 재선충 방지를 하려면 3월 내에 이제 방지가 돼야 되는데 당초에는 예산의 절반 정도는 3월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10월부터 또 방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절반은 10월부터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재선충이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현재 5억 5천 정도 있는 예산을 3월까지 다 소진을 하고 의원님들 협조를 구해서 하반기에는 예산을 군비로라도 세워서 추가적으로 방지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소나무 재선충이 안 걸린 부분이 지금 복화 쪽이 안 걸렸기 때문에 지금 방제 방향을 당초에는 재선충이 걸려 있는 부분을 먼저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게 퍼져 있기 때문에 좀 발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한 재선충이 지금 한 그루도 안 나오는데 북깥쪽부터 방지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방향으로 지금 방지 방향을 좀 바꿔서 하고요. 좀 부족하면 사실 부족하면 예비비도 좀 쓸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근데 좋은 생각을 하셨네요. 저희 집에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과를 이렇게 갖다 놨는데 썩은 놈을 먼저 깎아 먹어요.
그러다 보면 또 이쪽이 지속 썩고 이쪽이 썩은다. 좋은 것 먼저 먹어라 그거든요.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과가 이렇게 10개 있는데 여기 썩고 있어요.
그러면 썩은 거 먼저 먹어 이거 먹지 말고 내일 가면 또 여기에 또 썩은다 그러니까 좋은 거 먼저 먹어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좋은 발상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 장수군이 좀 심각한 모양이에요.
지난번에 뉴스에는 어떤 식으로까지 나왔냐 10년 후면 70%가 소나무 재선충이나 여러 가지 그런 병해로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찌 그쪽 부분에 좀 공부를 많이 하셔서...,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서춘경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 토양계량제가 만포 이번에 국비가 국토비가 한 85%가 내려왔네요.
예 이게 지금 해년마다 있는 건 아니죠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제가 보니까 2023년도에는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2022년도까지는 지원

○서춘경 위원
원래 좀 경연제로나 아니면 좀 여기서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이게 해년마다 지원이 되다가 2023년도만 안 됐고요. 지금 올해 또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요.

○서춘경 위원
근데 제가 지금 밑에 우리 산출 기초 보면 만포 해가지고 포당 지금 3만 거의 2천 원 돈 그 이거 어디 어디서 이게 가격이 책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까?
우리 우리 잘 모르시면 우리 팀장님이
이게 국비 사업인데 그 내용만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고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팀장 박종중
산림소득팀장 박종중입니다.

○서춘경 위원
밑에 지금 만포 보면은 포당 지금 3만1900원 돈 이렇게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가격이 포장 상당히 비싼 가격이에요. 이게 지금 어디 국비 내려오면서 아예 일시 돼가지고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한 건가요?

○산림소득팀장 박종중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양계량제는 국비 보조화해서 전액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확정이 됐고요. 유기질비로는 정액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kg당 일정한 예를 들면 1천 원 700원 그다음에 이제 해가 거듭할수록 제전에는 1,400원에 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좀 다운이 돼가지고 보조액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서춘경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질문드리려 한 거는 이 가격을 아예 정해져가지고 내려온 것인지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그거는 이제 우리 군에서 지원했던 실적을 이제 그 단가로 나누다 보니 포를 나누다 보니 이렇게 3만 1천 원으로 이렇게 내려

○서춘경 위원
업체가 선정이 되면 이 가격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그렇습니다.

○서춘경 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업체 선정들은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럴 때 참 그리고 에이지몰 지금 상품화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죠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예지물 상품화를 위해서는 저희 군만 한 것이 아니고 담당하는 회사에서도 지금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단순한

○서춘경 위원
이럴 때 계량제 그런 상품화가 딱 이루어져 있으면 정말 정말 왔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다음에는 꼭 상품화되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내려오면 우리 제품들 쓸 수 있도록 일석이조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좋은 사업 추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을 꼭 이루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저번에 제가 우리 박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가로수 방풍망 설치돼 있는데 지금도 아직 안 됐는가 봐요. 그 업체에다 이야기했죠.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발주했습니다. 발주해서 곧 될 거

○서춘경 위원
근데 내가 지금 의문점이 앞으로 봄 되면 상당히 지금 바람이 봄바람이 강세 세요.
예 근데 그거 너무 약해가지고 나 그거 버틸란가 모르겠어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그거 제거됩니다.

○서춘경 위원
17쪽에 산촌 생태마을 유지관리에 우리 사업량에 보면 4개소인데 산출기초에는 3개소로 돼 있어요. 1개소가 어디 날아가 버렸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4개소인데요. 한 군데는 저희들이 지금 지금 통나무집은 저희들이 지금 손을 안 대고 있고

○서춘경 위원
거기다가 이야기를 여기다 써놓든가 해요. 여기는 4개소로 해놓고 여기는 또 3개소로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의원입니다.
충분히 숙지는 다 이제 하셨죠?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아니 더 공부가 필요합니다.

○심민섭 위원
간단하지만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정원에 관련돼서 지금 진행 현황은 어느 정도 되는지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지금 정원은 전체적으로 계약은 다 끝났고요.
지금 황룡 정원 저희들이 테마로 5개 테마에 1개의 정원 추가해서 6개 정도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황룡 정원만 지금 하고 있고요.저희가 이제 가을 봄 축제에 대비해서 항룡 정원만 우선 정리를 해서 4월 말에서 5월 초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심민섭 위원
마무리 되겠어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마무리해야 됩니다.

○심민섭 위원
점심 또 우리가 그쪽으로 가면서 야 저 5월 20일 봄 축제할 때쯤 가능하겠느냐라고 하고 왔는데 특별한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라든가 어떤 지적 사항은 없었어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현재까지는 제가 와서는 아직 없어

○심민섭 위원
거기에 지금 강변에 있는 거 뭐예요? 주무대요 분수대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분수대입니다.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은

○심민섭 위원
그러면 거기가 무대가 아닌가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아닙니다. 그 앞쪽으로무대 설치됩니다.

○심민섭 위원
반대편이에요 아니면 그 앞쪽으로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앞쪽입니다. 강 쪽이 아니고요. 운동장 쪽으로 설치됩니다.

○심민섭 위원
그게 흙을 그렇게 싸도 홍수 피해 때 큰 어려움은 없을까 해서 궁금해서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그거에 다 맞춰서 흙 높이를 맞췄습니다. 재방이라든가 이런 쪽까지 다 맞춰서 했고요. 저희들이 저도 거기 이제 가서 현장 소장도 만나고 사무실에서도 만났는데 반드시 4월 말에서 5월 초에 끝내는 걸로 잔디까지 다 심고 나무 심고 하는이것도

○심민섭 위원
일부는 심어놓은 것 같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비가 좀 와서 이제 조금 늦어지긴 하는데 저희들이 그때까지 꼭 반드시 5월 축제 전에는 끝내도록 그렇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끝내고 잔디가 풀풀 살아야지 그렇게 하고 지방 정원에 관련된 것은 전체적으로 업무 진행 현황을 한번 우리 의원들한테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19쪽 임업 공익 직불 사업에 관련돼서 제가 본 예산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작년에 약 1억 천...,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심민섭 위원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장성군의 임업 면적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임산물 소득이 총 얼마 정도 되는지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지금 현재 제가 그 데이터는 지금 못 받았습니다. 그거는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장성군의 약 64% 정도가 뭐야 임야죠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60% 정도...,

○심민섭 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시군에 비하면 너무 비약하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19쪽에 직불금을 많이 받기 위한 사업이요 뭐요? 이 뜻이 지금 1,200만 원이라는 돈이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900만 원이라는 돈 말씀하신가요? 그거는 임업 직불금을 신청하면 읍면조사위원회가 설치돼서 대상이 된지 안 되는지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심민섭 위원
자체에서 먼저 조사를 하는 거예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개인이 산림청에다 신청하는 게 아니고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개인이 신청을 하고요. 저희 읍면에 신청을 하고 신청이 다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또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읍면위원회에서 위원회도 설치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위원장이 이제 읍면장이 되고요. 5명 정도 위원들이 설치돼서 해당이 되지 안 되는지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기억하기 61명 정도가 지금 직불금을 받고 있는데 보통 한 80명에서 70명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이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해서 걸러지게 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예를 들어서 축령산에 주인은 이제 일단 산림청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편백숲도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관리한다는 게 육리법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신청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나 이제 공익에서 하는 것은 제외하더라도 군민들이 운영하는 어떤 편백숲만 해도 엄청나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몰라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절차를 몰라서 할 수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임업인들뿐만 아니라 임야를 보유하고 있는 산주들한테 홍보를 해서 좀 공익 차원에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를 빠뜨렸습니다. 책자 3쪽입니다. 수목 식재 및 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올라왔는데 다행히 동산공원에 대해서도 저는 눈이 갑니다.
양쪽의 공원은 다른 저기 실과에서 다 챙기니까 또 염려할 부분이 없고 그래도 동산공원이 들어가서 좀 한시름은 놓는데 동산공원에다 어떠어떤 식재를 하시면 어떤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일단은 제가 거기를 한번 가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도 정비도 좀 깨끗이 할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것을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후보 수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선정을 해서 의원님들하고도 상의하고 해서 그쪽에서 식재도 하고 정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대나무 베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좀 더 속아버리고 조금 거기다 놔두지 마시고 방치해 놓지 마시고 고생하신 김에 좀 치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기 동산공원 둘레 저기 둘레가 너무 지저분해요.
지금 성산 인구도 지금 상당히 늘었는데 성산분들이 운동할 곳이 없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쾌적한 공원 만들어서 지역민들께서 좀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편히 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오른쪽에 있습니다. 정문으로 계단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그 탑 뒤쪽으로 해서 저기 편히 올라갈 수 있는 길 하나만 좀 내주십시오. 저 뒤쪽으로는 이제 고생하셔서 있는데 그래도 앞쪽에 사람들이 올라가는 길이 너무 없다고 그러니 그것 좀 하나 좀 살펴주시고 둘레 좀 깨끗하게 해 주시고
그 뒤에 길 포장 같은 경우는 건설과 시간에 말한다는 것이 빼먹어버렸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저희가 그쪽 주변으로 좀 청소도 하고 깨끗하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꽃은 저기 박종민 팀장님께서 상사하고 계량 상사하고 구절초 이렇게 심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한번 저기 상상화는 올가을에 필 일은 없을 것이고 내년 가을에 한번 보겠습니다. 상사화가 피어나는지요 심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구절초는 가을쯤에 한번 저도 올라가 보겠습니다. 또 그전에 많이 올라다니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좀 신경 써서 좀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편백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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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교통에너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서 105쪽과 106쪽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개 읍면 태양광 가로등 설치 사업비 1억 4,500만 원과 예산서 108쪽 국고보조금으로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 4,050만 원, 예산서 117쪽과 118쪽 도비 보조금으로 도로 합류 지점 및 커브길 경보등 설치 2,250만 원, 도시가스 공급 사업 2억 9천730만 원 등 총 13개 항목에 2억 9천900여만 원이 증가한 30억 6,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터미널 운영 및 관리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433쪽 순세계 잉여금으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비 21억 5,200만 원, 도비 32억 1,400만 원 등 본예산 대비 12억 300만 원 증액된 210억 3,200만 원입니다. 예산서 433쪽 공영터미널 운영 및 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400만 원 증액된 1억 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예산 설명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쪽 예산서 280쪽 교차로 신호등 설치 및 정비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상무대 남문 교차로에 교통신호등을 설치하고 기존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쪽 예산서 281쪽 도로 합류 지점 및 커브길 경보등 설치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합류 지점 및 커브길 등의 교통신호 경보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2,250만 원을 포함 총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 예산서 281쪽 led 가로등 설치 및 교체입니다.
야간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led 가로 등 신규 설치 및 교체 예산으로 1억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쪽 예산서 281쪽 북하면 백양로 태양광 가로등 설치입니다. 백양산의 문화재 보존 및 관리, 관광객 불편 해소 등을 위하여 태양광 가로등 설치 사업으로 도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 예산서 281쪽 태양광 가로등 설치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밤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태양광 가로등 설치 사업으로 도비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쪽 예산서 282쪽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장성군 관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중 기존 도시가스 배관이 지나가면서 주민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자 도비 2억 9,700만 원을 포함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쪽 예산서 282쪽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LPG 연료 공급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당초 2개 마을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전남도에서 1개소가 선정되어 보조 내시 됨에 따라 4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쪽 예산서 283쪽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가스 안전사고에 취약한 LPG 용기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국비 지원 사업량이 확대됨에 따라 4,500만 원을 증액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 예산서 283쪽 군립공원 지역 주차장 임대료입니다. 장성군 관광 이미지 개선 및 방문객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립공원 지역 주차장을 임대하여 군민과 관광객에게 무료로 개방하고자 주차장 임대료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쪽 예산서 283쪽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영역입니다. 주차장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매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3쪽과 14쪽은 금년도 공영주차장 사업 대상지로 확정돼 있는 사업입니다만 전체 사업비는 동일하고 청운 3동은 면적이 증가하고 북한의 소재지는 면적이 감소하여 대상지별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13쪽 청원 3동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은 사업 예정지인 신일아파트 인근 토지 소유자가 연접한 자녀 토지 추가 매입을 요청하여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설명서 14쪽 북하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당초 대상지에 포함된 경로당 부지를 제외하여 토지 사업비 등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15쪽 예산서 434쪽 터미널 외부 환경 정비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장성 공영버스터미널 승차장 지붕 트러스 공사를 위해서 시설비 1,400만 원을 증액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답변석 착석)
교통에너지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설명 고생하십니다. 8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과장님 장성읍은 도시가스 공급 완료되었는지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완료는 안 됐습니다. 지금도 진행을 하고

○최미화 위원
어디 어디 안 됐습니까? 읍에서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성산 위쪽으로는 다 안 됐고요. 성산까지 돼 있는데 성산 오리부터 야은 덕진, 상오리, 백계리, 용광리 이쪽은 다 안 됐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읍에서는 이제 그쪽으로만 남아 있는가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마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는데 읍 시가지 쪽도 안 된 곳들이 꽤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저기 다른 읍면도 중요합니다. 읍면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이렇게 사업 위치를 보니까 장성군 삼서면 황룡면이 이렇게 올라왔길래 여쭤봤고요. 읍을 제외하고 삼서황룡 등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주민들께서 여쭤보라고 해서 저는 여쭤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설명할 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사업비가 워낙에 많이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0억 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량 자체가 그리 많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배관이 연결되어 있는 곳에서 이제 새롭게 배관이 가야 되는데 새롭게 멀리 많이 배관을 끌고 가야 되는 사업 대상지는 사실 추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배관이 지나가는 곳 중에서 가까운 지역 그런 쪽을 지금 위주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유독 남아 있는 장성읍에서 그쪽 지역은 언제쯤 하실 계획도 없고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은 그냥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지금으로 정확히 언제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정확히 언제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다면은 도시가스에서 이렇게 10억만 이렇게 확보를 할 수 있다면은 그쪽 지역은 계속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겠습니다. 좀 좋은 방법을 찾아보면 안 될까 싶습니다. 그쪽 미락단지가 이렇게 있고 또 그쪽만 남아 있고 소위 그래도 장성읍 주소지를 두고 있는데 그쪽 분들은 지금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10억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배관에서 가까운 지역만 한다 이거는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다른 면을 하지 마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면도 하되 그렇게 읍에 지금 한 군데가 남아 있으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한 군데 남아 있는 것은 아니죠.

○최미화 위원
그러니까 이제 성산붙어서 쭉 남아 있으니까 그쪽도 배관을 뚫고 들어가서 시작을 해서 5년에 끝난다든지 죄송합니다. 단기간에 끝내시라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데 하염없이 그냥 기다리라고 그런 뜻에서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본위원은 지역민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려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위원님 어디 장성군에 안 중요한 지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업 대상지 선정할 때도 이제 가능한 이 같은 사업비를 드리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가구에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지금 사업들을 진행해 가고 있는 중인 것이고요.

○최미화 위원
그래서 그쪽도 한번 심도 있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서요.
이렇게 10억만 가지고 하신다고 계속 하시면서 배관이 들어가는 쪽만 하신다.
그래서 저는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심도 있게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노력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11쪽입니다. 국립공원 지역 주차장 임대료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설명을 과장님께 잘 들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주차장 임대료를 국립공원 측에서 지급하는 것을 저는 불합리하다고 좀 생각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지금까지 이게 이제 국립공원 소유 주차장입니다마는 지금까지 국립공원에서 운영을 하지는 않았고요. 기존에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백양사에 위탁을 해서 백양사에서 임대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해왔습니다. 백양사에서 국립공원 측에 임대료를 주고 그리고 백양사에서는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작년 4월까지 징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그게 폐지가 됐는데 그걸 징수하면서 이 주차료까지 같이 징수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작년에 중간에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가 되면서 문화재 관람료는 폐지가 됐지만 백양사에서 임대료를 이미 국립공원 측에다 납부를 하고 그 주차비를 백양사 측에서 징수하는 과정에서 관광객 들하고 굉장히 많은 마찰이 있었어요.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된 걸로 알고 관광객들은 왔는데 앞에서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처럼 주차료를 징수하니까 그러면서 앞에서 관광객들하고 마찰도 생기고 거기서 차를 돌려서 그냥 되돌아가는 관광객들이 생기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 지역 이미지도 많이 훼손이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백양사 측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군에서 이것을 임대를 해서 좀 개방을 해줬으면 좋겠다 무료로 그런 건의가 계속 들어와서 지금 추진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 먹으러 갔는데 민원을 한 가지 말씀드려서요. 저기 읍에 삼월동 거기 얼마 전에 사고가 났다고 그래요.
거기를 민원을 여러 분들한테 여러 번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시정이 안 돼서 저한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 지역민들께서 말씀하셔요. 거기 신호등 하나 설치했으면 하던데 삼월동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삼월동 어디를 말씀하

○최미화 위원
삼월동 이장님께 한번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장철원 이장님이시던가 그러실 겁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얼마 전에 사고가 좀 났다고 하더라고요. 위험하다고 계속 민원을 넣어도 이렇게 해결이 안 돼서 그렇다고 그리고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그 현장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장성군의 고령자 운전자들 조례가 있는가요? 지금 우리 장성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예 조례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그렇죠 그 조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팀장님이 설명해 보시든지 그러십시오.

○위원장 김연수
팀장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팀장 강대영
대중교통팀장 강대영입니다. 지금 도 조례가 있는 건 뭐냐하면 고령자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22개 시군 중에 16개 시군자가 있어요. 그 조례 주 내용은 뭐냐 하면은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했을 때 지원해주는 상품권 지원은 이게 뭐냐 하면 경찰청에서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경찰청 국비하고 도비 군비 경찰청 국비가 15% 그다음에 도비 25% 나머지 군비거든요.
근데 그 조례에 가서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하고 교통안전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 주 내용은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조례 안에도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교통 안전관해서 조례가 있어요. 우리 교통복지 쪽에 그래서 별도로 조례를 만들 필요 없다.
전임자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안 만들었는데 한번 이건 추후 검토해서 한번 조례 만든 사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예 본위원이 그래서 한번 여러 번 여쭤보고 했었는데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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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입니다.
항상 장성군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김연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축산과 소관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본예산 286억 1,000만 원보다 17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7,000만 원으로 국비 보조금 230억 6,000만 원, 도비 보조금 68억 3,0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541억 7,000만 원보다 34억 9,000만 원 증액된 576억 6,0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도비 보조금 298억 9,000만 원, 군비 277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 2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87쪽 중간 설명 자료 5쪽 제11회 한국여성농업인 전라남도 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한국여성농업인 전라남도 대회를 통해 우리 군 여성 농업인의 위상을 높이고 여성 리더로서의 역량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9쪽 상단 설명 자료 6쪽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여성 농업인 출산 시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영농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 농업인 2명,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농업인 지원을 위해 11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9쪽 중간 설명자료 7쪽 외국인 계절 근로자 기숙사 건립입니다. 농업 분야 외국인 기숙사,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의 개별 호실 면적을 확장하고 출신 국적별로 입소자를 분리할 수 있는 공간 배치를 위해 기숙사 건립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9쪽 하단 설명자료 8쪽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입니다. 근골격계, 심혈관계 질환 등 여성 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중순 공모에 선정되어 여성 농업인 700명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및 1억 3,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0쪽 상단 설명자료 9쪽 농촌 돌봄 서비스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의 사업명 변경과 신규 대상자 공모 선정에 따라 1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3쪽 상단 설명 자료 10쪽 난임 부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신규 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지속적인 소비 촉진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난임 부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도 확정 내시에 따라 2,03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3쪽 중간 설명 자료 11쪽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지역을 단지화하여 품목별로 지원 단가를 차등 적용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로 7,535만 3,000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 세부 사업 지침 변경에 따라 통계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산서 295쪽 상단 설명 자료 12쪽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21년 무기질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배경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올해는 국비 전액 삭감 예정이었으나 지원 한도 및 적용 기준이 변경된 사업비로 확정되어 3억 2,524만 9,000 원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295쪽 중간 설명자료 13쪽 친환경 유기농 볏집 환우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신규 사업으로 유기농 볏집을 토양에 환원한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7쪽 상단 설명자료 14쪽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쌀 적정생산 및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한 가로살 생산단지 조성 사업 공모 추가 선정에 따라 2,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7쪽 중간 설명자료 15쪽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입니다.
농업인 등의 농업인 등의 저탄소 영농 활동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24년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으로 2,9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8쪽 상단 설명자료 16쪽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입니다. 농업용 드론, 지게차, 곡물 건조기 등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9,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8쪽 중간 설명자료 17쪽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입니다.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사업량 배정 감소에 따라 7,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8쪽 하단 설명자료 16쪽 여성 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 운반차 지원입니다. 고령 여성농업인 등의 농작업 부담 가중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사업량 배정 감소에 따라 6,545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2쪽 상단 설명 자료 17쪽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을 통해 우유 소비 기반 확대 및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비 지원액 변경에 따라 7,9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2쪽 상단 설명자료 18쪽
학교 무료급식 지원사업 도비 사업입니다. 이와 동 사업으로 국비 사업 증액에 따른 8,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2쪽 하단 설명 자료 19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전남도 사업비 변경으로 5,547만 5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3쪽 상단 설명자료 20쪽 24년 가축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가축시장 이전 후 현대화 시설을 통해 가축 거래 및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공모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14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쪽 상단 설명자료 21쪽 건물형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설치 부지 매입입니다. 현재 장성ic 부근에 위치한 축산차량 거점 소독시설이 노후화되어 건물형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을 신축하고자 부지 매입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6쪽 하단 및 307쪽 상단 설명 자료 22쪽입니다.
가축 방역 약품 구입입니다. 돼지열병 마크 백신 지원과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돼지 사체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남도 4시 확정에 따라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12쪽 하단 설명자료 23쪽 럼피스킨 예방 백신 지원 사업입니다. 럼피시킨 재발생을 방지하고자 관내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수의사를 동원 전 두수 예방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국비 매칭 사업으로 3,0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 착석)
농업축산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 15쪽이고요.
예산서 298쪽입니다.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자체 사업으로라도 농가를 위해서 이렇게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그 도비가 이렇게 가됐다고 해서 예산을 감시키는 것 농가를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은 저희가 10년 전에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당초에 추진을 했었는데 전남도에서 우리 장성군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이 좋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일괄적으로 도비를 매칭으로 해서 지원을 하란다 해서 이렇게 추진이 된 사업입니다.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내년도라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많은 농가들한테 혜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7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하고 18쪽에 예산서 301쪽 2쪽 같은 거 아닌가요?
18쪽은 도비로 하는 거고 아니 도비 군비가 다 섞인 것 같은데 뭐 어떤 차별화가 있죠? 이 두 사업이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산 302쪽 상단에 있는 학교 급식 지원은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국비 매칭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는 학교 급식에 따른 예산이 부족해서 도비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도비에서 많이 사업비를 확보를 했었는데 이번에 국비에서 좀 더 많이 주니까 도비는 그만큼 이제 좀 감액을 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 그러면은 장성분의 전체 학생들한테 다 그렇습니다. 지급되는 건가요? 24개 학교 전체 다 초중고등학교 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전체 예예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 게 과장님 요 장성군에 있는 고등학교 다니는 학교 학부형 민원을 들었어요.
어 토요일날 자율학습을 하려면 그냥 밥을 굶고 자율학습을 나간다는 거예요.
기숙사에 있는 이제 고등학교 어디 저긴데 그래서 과일 꾸러미 같은 거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으면 해서 지역민들께서 한번 여쭤봅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지금 지금 상황으로서는 예산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목이 틀리고요.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수요 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많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농업유통과가 유통과에서 관리한가요?
아니면은 농업축산과 과장님이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유통과에서도 꾸러미 지원 사업이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저희 차원에서라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서 유통 과장님 김현영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상의하셔서 해줄 수 있으면 한번 심사 숙고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뜻에서 해본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네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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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군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농업유통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이 감액되어 총 6,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6,200만 원 감액, 군비 1억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억 2,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17쪽 상단 설명 자료 3쪽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입니다. 소비 트렌드에 맞는 소포장제 지원으로 농가 물류비 경감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우리 군 농축산물 공동브랜드인 드림빌 포장재 제작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수요를 반영하여 군비 1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7쪽 중간 설명 자료 4쪽 우수 농식품업체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우수 농식품업체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소포장재 제작 구입비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총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8쪽 상단 설명 자료 5쪽 전남 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 사업입니다. 수도권 등 타 시도로 판매되는 전남 쌀에 대한 택배비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장성쌀 가격 경쟁력을 높여 신규 팔로우 확대를 위해 사업비 1억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8쪽 중간 설명자료 6쪽 쌀 생산농가 출하장려금 지원입니다. 최근 지속되는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쌀 생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40kg포당 2천 원을 우리 군과 농협이 각각 1천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300만 원 중 농협 부담 50%를 제외한 3,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2쪽 하단 설명자료 7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농산물 수확 후 품질 유지 및 출하 시기 조절을 통한 안정적인 농가 소득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 사업량 변경 예시에 따라 사업비 2,24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1쪽 중간 설명 자료 8쪽 영세동 하우스 지원입니다.
소득이 낮은 영세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 마련을 위해서 맞춤형 소형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수요 증가에 따라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2쪽 중간 설명 자료 9쪽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청년은 원활한 스마트 농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계획 수립, 용역비 및 토지 매입 감정평가 수수료 총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3쪽 상단 설명자료 10쪽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자연재해 경감 및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인삼 생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인삼 내재해형 시설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1,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3쪽 하단 설명 자료 11쪽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안정성 및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1억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4쪽 상단 설명 자료 12쪽 공공 먹거리 사업 운영 활성화입니다.
연중 안정적인 지역농산물 공급을 위한 공공급식 기획생산농가 조직화 및 교육 등을 위해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6쪽 중간 설명 자료 13쪽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억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6쪽 하단 설명 자료 14쪽 교육시설 신선 과일 간식 확대 지원입니다.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들에게 과일 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일값 인상에 따른 공급 단가 변경에 따라 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7쪽 상단 설명 자료 15쪽 농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식품 가공 분야 지원으로 지역기업의 경제활동 다각화 및 소득 창출, 고용 기회 증대를 위한 도 공모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즉석섭취식품 가공설비 지원을 위해 사업비 6,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7쪽 중간 설명 자료 16쪽 전통 식품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통식품 제조업체의 활성화를 통해 농산물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포장재의 고급화 및 온라인 마케팅을 위해 사업비 2,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농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답변석 착석)
농업유통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시고요. 10쪽에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사업이다고 올라왔는데 인삼해져가지고 우리 군의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두 농가가 있으신데요. 점적관수 시설을

○최미화 위원
하는 데가 있어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삼계면의 두 농가의 대상으로

○최미화 위원
그래요. 저는 저기 새싹 인삼을 이렇게 표시했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이 관련돼서 유동원 과장님께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여기는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있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잠깐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좀 그런 부분도 어떻게 좀 하실 수 있는 건지 서서히 한번 생각해서 해보시면 어떠실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저희가 농촌지역 중고생들의 건전한 식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중고등학생들에게 아침밥 요즘 대학생 천원 아침밥 사업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과 맞물려서 우리 군에서도 농식품부에 중고등학생들 건전한 식생활을 위해서 아침밥 지원을 하자고 저희가 제안 사업을 올렸는데요. 국비 사업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아침밥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 지역 농업인들은 지역 농산물을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의 동향을 잘 살펴서 국비 사업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요. 이렇게 좀 채택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방금 우리 최미화 위원이 말씀했는데 보조 규재 13쪽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한테 무상 지원을 해주는데 예산이 이렇게 1억 1,000이나 줄어도 지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줄긴 했지만 이 편성이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늘어난 것이고요. 고등학교 무상급식까지 한 예산 편성 방식이 좀 바뀌어서 저희 지방비 부담이 줄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하는 데는 예산은 큰 문제가 안 되겠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전에 내가 재난안전과에다도 이야기를 했는데 요새 일조량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농가들이 많이 애타지고 있어요.그래서 다행히도 우리 장성군만 재난지역이다 해가지고 신청하면 또 복잡할 것인데 여러 시군에서 그런 요청을 하니까 우리 장성군에도 어떤 부서에서 한지는 모르나 큰 틀에서는 재난안전이기 때문에 그것도 재난안전과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협력해서 농가들이 그냥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가 일을 도와줄 수는 없지만 그런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그 재난에 선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전라남도에서도 지금 2월달에 일조량이 너무 짧았어요. 115시간도 안 되게 집중호우로 인해서 짧았기 때문에 저희 장성에도 217농가 딸기 농가 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 전라남도에 요청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게 또 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또 앞으로도 온난화라든가 뭐야 냉해라든가 또 풍수라든가 여러 가지 재난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부분을 좀 잘 헤아려서 농민들이 편안한 속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심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농산물 저온 창고 저온 저장고 지금 실시한 지가 한 20여 년 넘은 것 같은데 지금도 필요합니까?
농가에?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오래됐는데 지금 귀농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장목을 전환하신 분들이 계시어서 사업 수요는 줄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소형 저온 저장고 3평 또 냉장 냉동 혼합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요. 수요는 아직도 여전히 많습니다.

○오원석 위원
많아요. 아직도 총 여지껏 해 그 내용은 지금 아직 통계는 없죠 있는가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한 몇 개 정도나 했어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93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2,300동 넘게 지원한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2300도 했는데 아직도 그리고 이제 중형은 도비나 그런 것들이 내려오지 않아서 지금 삭감된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중형은 지금 20평 규모로 원하시는 분들은 과수하시는 분들이 원하시거든요.
여기는 이제 보조 비율이 좀 낮게 책정이 되어서

○오원석 위원
저희가 아니 3,500 깎였길래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중형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도비 보조 사업이요. 도비 사업이

○오원석 위원
돌비 사업이 내려오지 않아서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우리 군비도 못 세웠다 그 말이죠.

○오원석 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제 인삼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이제 장성에서 새싹쌈을 처음에는 좀 당초에는 좀 야심차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찌니까 상황이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지금은 새싹쌈은 귀농하신 분들이 많이 재배를 하고 계시고요. 지금 최근에서는 새싹쌈을 스마트팜으로 인도팜이라고 해서 식물공장 형식으로 전환하는 젊은 청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생산은 많은데 소비가 걱정이 되셔서 하는 말씀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양한 가공식품들이 생산되고 있어요. 오란다부터 시작해서 새싹쌈 부각 또 작년에는 CJ 푸드빌하고 협력 사업으로 전복 새싹쌈 칼국수 음식을 또 개발해서 제일제면소라는 음식점에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다양한 상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오원석 위원
당초에는 한 몇 농가가 했어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새싹쌈 재배 농가가요?

○오원석 위원
지금 좀 많이 줄었죠? 그대로 하고 있는가요? 하신 분들이 아니 소비가 좀 많이 걱정돼서 알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저희가 농가가 많이 줄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원석 위원
그런데 소득으로는 조금 이어집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새싹쌈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워낙 귀농하신 분들 청년분들에 관심 있는 품목이다 보니까 온라인 유통을 활발하게 해서 지금 가격 문제로 저희한테 좀 고민을 상담하는 분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처음에는 좀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소비자들이 그렇게 크게 이렇게 호응을 하지 않은것 같아요. 본인도 한번 먹어보면 그렇게 썩 이렇게 두 번 먹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지 않고 그래서 그분들이 좀 피해나 그런 것들이 좀 많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오원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서춘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제안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옛날에 2014년도에 농식품부에서 내저형 하우스 설계도가 그때 나왔죠.
14년도에 발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내재용 하우스는 농촌진흥청

○서춘경 위원
표준 설계도가 표준 설계도 계속 그 책자에 이렇게 두고 와가지고 한 거 있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그때 지금 한 10년 됐어요.
지금 현재 그게 지금 벌써 10년 가까이 되죠. 지금 농가들이 지금 묻혀논 부분이 아예로 또 의외로 또 돈을 안 들어갈 돈도 구조 변경을 할 때 일부 구조 계상서라고 혹시 들어보셨는가요? 우리 박 팀장이나 그거 그 폭을 좀 표준 시방서로도 보면 예를 들어 폭이 6m 7m로 딱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토지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자투리가 좀 남아요.
그럼 이제 폭을 좀 더 늘리고 싶어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환기를 더 잘 시키기 위해서 축구를 갖다가 2.5m 기준이면 3M로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거를 변경을 할 때 구조 계상서를 첨부를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처음 들었어요. 사실은 나는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게 2~300만 원까지도 이게 그 발행을 하려면 이게 근데 고스란히 농가들 지금 부담으로 지금 업체들이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번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우리가 조례로 돼 있는가요 아니면 지침으로 돼 있는가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지침으로 내려져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지금 다른 지역들이나 보면 아예 그거를 좀 이렇게 개선을 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예를 들어서 축구가 좀 있다든가 그런다고 해서 자재를 덜 쓰고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 그대로 들어가되 또 예를 들어서 파이프가 좀 예를 들어서 폭이 좀 넓어진다고 하면 메달 수가 좀 덜 날 것이고 규격은 똑같은 자재를 다 쓰잖아요. 이걸 지금 지침으로 돼 있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농가들 그렇게 안 줘야할 돈 괜히 막 2~300만 원씩 꽁돈이 나가고 있어요.
사실 그렇죠 이거 한번 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살펴본 것이 아니라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그런데 이제 재해에 안전한 시설을 권장해서 보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안전한 기준이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고 품목마다 다를 수 도 있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런다고 해서 좀 폭을 늘린다고 그래서 자재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재를 안 좋고 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물론 더 넓히면 더 보강도 될 수 되고 농가들이 자기네들 뭐냐 그냥 허술하게 짓지 않아요. 요즘은 거의 다 아시죠? 그거 한번 좀 검토해가지고 농가들한테 우리 운에 맞게끔 꼭 그 설계도를 따지 말고 거기에 기본 베이스로 혹시라도 이제 뭐 폭이라든가 축구라든가 좀 구조 변경이 가능할 때 그럴 때는 이런 구조계상서나 이런 게 안 들어가게끔 돈 안 들죠. 농가들이 그나도 어려운데 그냥 돈 120만 원도 아니고 200,300 최고 300만 원까지 본다고 하더라
나도 깜짝 놀랐어요. 나 이거 들어보니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제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농가들을 편하게 이렇게 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죠. 이상입니다.

○서춘경 위원
서춘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친환경 쌀 지금 우리가 재배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작년도에 23년도에 이제 모든 부분들이 분포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얼마나 생산이 되고 그 우리 생산 농가가 지금 재배 농가가 얼마나 돼 있고 그다음에 소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같이 예를 들어 친환경 쌀 드식 할 때 택배할 때 택배비도 지원해 줍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친환경 쌀은 굉장히 소비하기가 좀 어려운 쌀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통합 RPC에서 지금 학교 급식에 나가는데 친환경 쌀을 쓰고 또 경로당에 친환경 쌀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친환경 쌀 소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건 이제 마침 이번에 저희가 기아자동차의 서 쌀을 기아자동차에서 쌀을 구매하는 아워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아워홈에 저희가 지금 일반 쌀을 납품을 했는데 엊그제 전화가 와 가지고 친환경 쌀까지 구매할 수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판로가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고민이 좀 많았는데 소비가 대량 소비처가 또 하나 생겨서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친환경 쌀 판매하는 데는 조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제가 이제 그 팀장 말이 그것이 사실로 된가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저희가 저희가 공공비축미로 매입하는 부분은 한 200톤이 안 되는데요.
200톤 공공비축비로 내고 난 나머지의 생산량이 저희가 친환경 생활 생산량이 지금 축산과에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 김연수
그거는 이제 다시는 그러면 그것이 단가가 맞아요.
기동차에 납품하는 단가가 맞겠냐고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이제 아워은 기아자동차 아니고도 다양한 판로가 있어요.
기아자동차의 친환경 쌀을 소비하는 게 아니고요. 아자동차의 장성 쌀이 나가는 것은 일반 쌀이고요.
또 다른 거래처에 저희 아워에서 친환경 쌀을 지금 구매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래요 그럼 기아자동차 부분을 통해서 아워홈의 부분들 소개를 하니까 홈에서 이제 친환경 쌀까지 구매를 하겠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저도 한번 더 알아보랍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3월에는 아마 납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대단한데 그 사항들은 자세하게 생산 농가하고 어 생산량이 몇 톤 정도 생산이 되는가 아까 소비는 학교 급식이 이런데밖에 안 된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경로당하고 예 밖에 안 가는데요.

○위원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쌀 택배 지원이랄까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혹시 친환경 쌀도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가능 지원됩니다.

○위원장 김연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죄송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더 로컬 푸드 지금 우리 증축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궁금해서 그 진행 상황 좀 한번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농가 레스토랑은 지금 광주 직매장 광주에 첨단 직매장에 있는데 농가 레스토랑이 지방 소멸 대응기금으로 지금 설계는 다 끝났고요. 시공업체도 선정이 되어서 지금 리모델링 공사는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메뉴 선택이 광주의 소비자들이 장성다운 음식을 좀 맛볼 수 있게 메뉴를 개발하는 데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는 인테리어하고 메뉴를 개발하는 걸로 시간 좀

○서춘경 위원
그럼 메뉴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컨셉 주방 이렇게 한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네.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춘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유통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유통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3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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