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미화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장성군의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류된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보건소장님 말씀 듣고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위원님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박보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보류 건으로 행정자치위회가 다시 개최된 점 죄송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번 건으로 저는 제가 바라보는 입장은 책임은 저 보건소장에게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 장성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진료 환경하고 군민성 확보를 위해서 당초 지금은 영천에 했는데요. 기둥에 환경 구역이 개편하기 전에.
거기 부지에서 더 좋은 부지를 샀고 또 우리 직원들한테 좀 더 좋은 부지를 검토해 보고 이렇게 구입하는 매입하는 과정들을 저희 절차를 밟았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많이 노력을 했고요. 결국 이제 고려 시멘트 부지가 있다는 이제 정보와 함께 그 부분을 저희 최적지로 이제 저희들도 판단을 듣고 또 윗분들한테 다 보고드려서 그런 부분들이 괜찮은 부지라고 결정이 된 상황으로 오늘의 이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공직자 내부에서는 전임자가 추진했던 미결된 업무는 후임자가 책임져야 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임자로서 보건소 부지 관련 등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 업무 책임자로서 제가 책임지고 안고 가야 할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스갯소리로 공직사회에서는 전임자와 후임자를 잘 만나야 자기 공직 생활이 편안하고 보고 감사에도 지적받지 않고 이런 일을 순조롭게 지나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후임자 뒤를 밟아서 전임자를 밟아서 후임자로서 지금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요.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널리 이해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당초 확보한 활용 계획에 대해서 부지에 대해서 굉장히 또 염려하시고 보건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실 텐데요. 저희들이 이제 보건소 이전신축 매입 부지 활용 수요 조사를 사실 5월 8일 날 했습니다.
그 결과 주민복지과에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근무한 기업 자활센터 신축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제 그 필지가 두 필지 정도 되고요. 남은 필지도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공모 등 국보 발굴 사업 등에 활용하여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미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현재 새로 2차 변경안을 올리고 다하고 우리가 지금 파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과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앞에서 지적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걸 보류까지 시키면서 이거는 사실 아닌데 우리 군민들이 공직자를 신뢰하고 또 공평하고 유능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직접 이제 이걸 시행하는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할 수가 있었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정리가 안 돼버렸잖아요.
안 됐을 때는 보건소만이 하는 일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 장성군 전체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걸 올린 사람은 세무회계 받으면 세무회계 받아 뭐 됐느냐 그다음에 기획실장은 뭐 했느냐 즉 말해서 당사자가 보는 눈하고 제3자가 보는 눈은 또 틀릴 수 있는데 그럼 여러 부서들이 협력을 해서 야 이것은 우리가 3필지 살려했는데 4필지 살려했는데 현재는 확정은 두 피지는 됐고 두피지는 안 됐는데 내가 대화를 해봤는데 너 살기가 쉽지 않다 아니면 이런 대화가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똑같은 공직자들이 어떻게 똑같은 생각으로 그냥 보건소 소관이니까 보건소에서 올라온 대로만 내가 결재을 해본다 이건 이야기가 안 돼요. 그래서 아쉬우면 우리가 아쉽게 생각한 것은 보건소 부지지만은 실제 아까 얘기로 기획실은 관계가 없고 세무회계과는 왜 관계없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인지 우리 군민들은 우리 유능한 공자들을 믿고 있는데 이런 큰 오류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간다면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보서
네 그건 저희들이 전혀 소통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예전부터 토지를 매입을 못한 거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그런 여러 의견이 나와야 정상 아니겠느냐 보건소에서는 이놈을 매입하고 또 이놈은 다음에 매입하기 위해서 이렇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세무회계과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쪼가리 집에서 이놈 살라니까 돈 내놓으시오 하면 그냥 돈만 줄거요. 어떻게 보면 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예산 심의를 하면 기획실하고 재무과만 있어도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공정상 세무회계과는 공정을 안 보고 무조건 쪼가리만 갖고 그냥 돈만 집행해 놓는 데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기획실은 이게 타당성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보건소 일만은 아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보건소는 더 나은 보건 서비스를 위해서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걸 집행하는 세무회계과나 기획실은 도대체 그러면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느냐가 많이 아쉬움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왕에 지금 이건을 갖고 누군가 한 것 갖고 뭐 한다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부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도 계속 사과를 해갖고 지나갈 것이냐는 이야기예요.

○보건소장 박보서
이런 보건소의 상황들을 보고 공직자들이 다 보고 계실 텐데요. 그런 일은 추후에 재발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사실 세무회계과 집행하는 건 아니고요. 보건소 예산으로 세워서 보건소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 세무회계과는 사실 그건 집행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제가 세무회계과장으로서 한번 있다면 말씀해도 될까요?

○위원장 최미화
네 말씀하세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심사를 하게 되게 된 것을 먼저 감사드리면서요.
이번에 공유 재산 변경안이 저희도 실은 심의위원회를 이제 공유재산 위원회가 또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또 저희도 이렇게 여기까지 오라고 지금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실무 부서하고 총괄 부서하고 또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 집행하는 부분하고 또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부적인 조율을 하고 또 세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때그때 이제 책임 회피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보고를 받고 이제 그러지는 못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당초 이야기 듣기로는 이제 그 부분이 당초 부지가 예산을 세울 때부터 이게 이제 가능하다고 이제 판단하고 그 부서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까지 상정해서 우리가 승인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제 하다 이제 나중에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추진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당초에 행정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도는 방향이고 또 그분들이 생각한 그 금액과 시세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도 당연히 또 중단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적 행위 그분들이 하는 부분이 생각 했던 부분은 전혀 이제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부분은 이제 나씨 문중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을 설득하는 데는 굉장히 좀 쉽지만 문중 전체를 대표적으로 하지만 또 굉장히 사실상 협상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결렬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 문중당에 이제 개입된 부분들은 우리가 좀 조심해서 좀 접근을 해야 되고 앞으로 땅을 매입할 때는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의사가 있을 때 이제 추진하도록 하는 오류를 차근차근 줄여가도록 저희도 이제 총괄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심려를 끼쳐드리게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나간 것 같고 자꾸 책망하자는 그런 뜻은 아니고 또 아무리 충분하게 사전에 계획을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뭐야 당국자하고도 이야기가 있었겠지만은 10분의 1 아니면 100분의 1 아니면 100만분의 1이라도 있지만 이분들까지를 전부 캡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런 대화를 한 이유는 이거 통과시켜버리고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러면 만나겠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온 건 이 건을 우리가 지금 갖고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이미 합의는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2의 제3의 일이 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기회에 공직자들도 또 정신 바짝 차리고 결국은 이게 잘못되면 군민들이 피해가 가지 우리 공직자 우리 의원이 피해 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떳떳하게 일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재단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보서
명심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입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이렇게 질의들을 좀 자제하시는 것 같아서 제 의견과 그다음에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논의됐던 내용들 기반으로 조금 이렇게 의견을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오늘 같은 상황이 지금 의원 활동이 2년밖에 되지 않지만 실제 이제 사회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6년 과정에서 지금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몇 번 지금 거치는 과정이에요. 왜 그러하냐면 지금 보건소 지금 변경 전 부지 같은 경우에 시설물이 있는 부지를 하면서 과다한 재정이 투입되는 문제를 제기했었고 위치 문제도 제기했었고 또 일부 땅 소유주 중에는문중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도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신 있게 다 문제없이 잘 해내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근데 막상 오늘이 와서 보면 실제 의원들의 문제 제기를 우리 집행부에서 다 받아안고 책임지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다 맞았다는 것이 돼버려요.
그러면 손해는 누구냐 의회도 집행부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 군의 막대한 예산이 지금 어찌 됐든 발목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게 활용되니까 아직 이 책임과 관련돼서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당연히 따져야죠. 이 책임과 관련돼서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 우리 집행부는 정말 바지가랭이를 잡고서라도 어찌 됐든 의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고자 노력을 하십니다. 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번번이 변경이 되고 혹은 수정이 돼서 다시 한 번 의원들이 문제 제기했던 것이 반복되는 상황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게 지금 저 또한 몇 번째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박탈감이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대단히 크다라는 거고 이번 변경안에 쭉 보면 결국은 기존 변경 전에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기존의 방침을 바꿔서 더 적절한 위치로 변경해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현 보건 소장님께서 추진하신 거잖아요.

○보건소장 박보서
네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서 저는 원인 제공자는 지금 보건소장님이고 보건소장님이 책임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추후에라도 변경 전 이미 매입된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 의회에 제출하고 또 그 기 매입된 토지의 어떤 보상 내역이랄지 재정 수젝트 구체적인 내역들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그나마 조금 더 나은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한 저도 저도 다짐을 하고 아마 우리 선배 동 추후에 이런 사안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이 의회를 질타할 수 있겠죠.
왜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거나 조례를 통과시켜주지 않거나 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주민들에게 택이 있게 만드냐라고 하지만 집행 계획 자체를 부실하게 한 집행부가 책임지는 게 저는 맞는 거고 의회에서는 크게 할 거다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또 그렇게 하도록 적극적인 가사 활동을 할 겁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정말로 유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보서
명심해서 또 내가 소통하면서 열심히 또 검증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나철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소장님이나 박석철 과장님 저번에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황 팀장이랑 제 방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오늘 내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요청을 할게요. 부지 같은 걸 매입을 할 때는 전문가가 좀 할 수 있도록 이게 가능 그때 그 보상팀이라고 그걸 얘기하니까 우리 박 과장님이 그 보상팀이라고 얼핏 얘기를 하셨잖아요.
보상팀을 신설이라고 그럽니다. 신설이라고 그러죠? 신설을 해서 그 팀에서 이런 공유 멘토분들이 이 학회는 전문가들이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이번 같은 그런 사고가...,사고가 아니라 그런 불찰이 생기지 않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거 한번 박 과장님이 추진을 좀 해보십시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 관계는 총무과에서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저희 또 우리 세무회계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저도 이제 어떤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TF팀이 좀 거기에 관련된 전문적인 조직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평소에 그런 생각이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건의를 한번 해서 해보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입니다. 소장님과 우리 이제 기획실 전체적인 이 방송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생각해서 우려스러워서 분위원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딱 2년 돼 갑니다. 근데 여러 가지 말도 많이 했고 했지만 우리 실제적으로 일을 하시면서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돼요. 근데 계획과 모든 것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인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게 다 나올 거고 또 영역을 통해서 모든 부분들이 시행이 될 거 아니야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즉시적으로 좀 더 긴밀하게 서로 의견 조율 재차 말씀드리지만 각 부서들 간의 소통 의견 커뮤니케이션이 좀 이루어져가지고 큰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저도 솔직히 여기 와서 감사 부분에 요청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좀 더 부탁드립니다.
소장님의 그러한 책임성 있는 그런 발언 감사드리고 좀 더 실질적인 우리 군민에 와닿는 그러한 장성의 그런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공직자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면서 어찌 됐든 고생스럽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 말씀 명심해서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김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많은 예산이 투자된 만큼 사업인 만큼 토지 보상 내용 및 매입 절차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획실장, 세무회계과장, 보건소장 등 집행부에서는 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장성군의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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