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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2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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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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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7월 19일(금) 11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1차 본회의)
1. 제36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신안 해상풍력 고압 송전선로 장성 관통 반대 결의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심민섭
의사지원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지원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지원팀장 정철균
안녕하십니까?
의사지원팀장 정철균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6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7월 11일 오원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사일정은 2024년도 전라남도 종합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과 각종 조례안 및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심의의결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원석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지난 7월11일 장성군수로부터 접수된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의사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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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제36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12분)

○의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1항, 제36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드린 회기 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6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는 2024년 전라남도 종합감사 처리결과 청취와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를 7월 19일부터 7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건은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보고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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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11시 13분)

○의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오원석 의원과 차상현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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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신안 해상풍력 고압 송전선로 장성 관통 반대 결의안 (11시 13분)

○의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3항, 신안 해상풍력 고압 송전선로 장성 관통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 발의하신 김연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회 김연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장성군의회 발전과 군민과 함께 소통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계시는
심민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신안 해상풍력 고압 송전선로 장성 관통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기반으로 한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계통보강을 추진함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무시한채 345킬로볼트 송전선로를
신안에서 신장성변전소를 거쳐 신정읍변전소로 연결하고자 비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군과의 사전협의는커녕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아무런 설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지역민의 안전과 건강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임이 분명하며, 여기에 더해 장성의 아름다운 경관까지 훼손되어 주변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민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기에 송전선로 건설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민섭
김연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안 해상풍력 고압 송전선로 장성 관통 반대 결의안은 김연수 의원이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결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연수 의원께서는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신안해상풍력 고압 송전선로 장성 관통 반대 결의문 우리 장성군의회는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신안해상 풍력 고압 송전선로 장성 관통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한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기반으로 전남 신안 해상풍력8.2GW 연계를 위한 송전선로 계통보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시행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는 345kV 송전선로를 신안에서 신장성변전소를 거쳐 신정읍변전소까지 연계를 위해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무시하고 비효율적인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예상 경과대역으로 설정된 구간을 보면 장성군 전역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군과의 사전협의는커녕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아무런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태는 주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외면하고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지역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임이 분명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고압송전선로 전자파를 잠재적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특히, 전자파에 민감한 어린이나 노약자 등은 전자파 흡수율이 일반 성인에 비해 더 높아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송전선로가 건설되면 장성의 아름다운 경관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소중한 산림자원이 파괴되어 주변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럼에도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주민들의 목소리조차 외면한 채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위한 진정한 대안인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이에 우리 장성군의회는 신안해상풍력 고압 송전선로 장성 관통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장성군민에게 끝없는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 동의 없는 일방적인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신장성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 추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장성지역에 추가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우리 지역의 산림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우리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는 송전선로 장성구간 관통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의장 심민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심민섭
금번 임시회는 제9대 장성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기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후반기 의회가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의 많은 격려와 협조 바랍니다. 우리 장성군의회는 소통하는 열린 의회, 상생하는 협치의회, 희망을 주는 비전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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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제36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 신안 해상풍력 고압 송전선로 장성 관통 반대 결의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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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8인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고재진
○출석공무원 23인
군 수
김 한 종
부군수 곽 영 호
건설산업국장
이 선 형
기획실장 안 광 수
일자리경제실장 김 만 호
총무과장 조 지 연
민원봉사과 임 영 애
문화관광과장 고 재 인
주민복지과장 이 연 자
가족행복과 신 정 숙
환경과장 문 광 섭
세무회계과장 박 석 철
건설과장 이 인 섭
도시재생과장 이 태 영
산림편백과장 이 행 재
교통에너지과장 공 태 복
농업축산과장 유 동 원
농업유통과장 김 현 영
보건소장 김 양 숙
보건정책과장 강 대 익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언 정
농촌지원과 최 석 규
체육사업소장 최 규 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 배 광
평생교육센터소장 박 미 희
○참석공무원 3인
사무과장 김 충 현
의사팀장
정 철 균
기록공무원
장 현 지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
고 재 진
의원
오 원 석
의원
차 상 현
사무과장
한 소 영

동일회기회의록

제36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6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7-25
2 9 대 제 362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4-07-24
3 9 대 제 362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4-07-23
4 9 대 제 362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7-22
5 9 대 제 36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4-07-22
6 9 대 제 362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4-07-22
7 9 대 제 36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7-19
8 9 대 제 362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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