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두 분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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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심민섭
먼저 최미화 의원님 발언하기 바랍니다.

○최미화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민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위해 애쓰시는 김한종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안녕하십니까?장성군의회 최미화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심민섭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오늘 성산 동산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동산공원 활성화를 위한 조속한 토지매입”입니다.
동산은 조선시대 전란을 겪으면서
고을을 지키는 산으로 역사적·지리적으로 중요한 산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이 동산 봉우리에 신사를 지어 현재도 신사와 관련된 흔적이 남아 있으며, 총 32기의 선정비와 불망비, 호국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충혼비가 세워져 있는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장성의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가치가 있는 동산은 1977년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시설물 보수 및 수목 식재, 산책길 조성 등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 면적의 대부분이 기획재정부 소유로 되어 있어
군민 수요에 맞는 공원 조성 및 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동산공원 내 국유지 매입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쾌적한 도시공간 창출과 산림휴양, 무엇보다 군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계획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더불어 공원 앞 불법입간판 등도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아숲체험원 조성”입니다. 우리들 어릴 적을 생각해 보면 산이나 들에서 자연을 벗 삼아 친구들과 교감하며 흙과 풀을 만지며 다양한 놀이를 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아이들은 아파트 생활에 익숙하고, 스마트폰이나 게임 등에 주로 노출되어 있어 자연을 체험할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부모와 함께 많은 아이들이 숲을 찾아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얼마 전 장성공원내에 장성 최초로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여 도심에 사는 어린이가 자연을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친밀감을 높일 수 있도록 숲 체험공간을 마련한바 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끝에 2025년 균특전환사업으로 동산공원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이 확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업추진에 힘써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의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마음껏 뛰놀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한종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공원은 단순히 녹지를 넘어 당대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다양한 사회의 변화상이 담겨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동산공원도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공원으로,또한 주민들의 추억과 이야기가 녹아있는 공원으로,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즐거운 공원으로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을 담아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심민섭
최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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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심민섭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차상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상현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차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민섭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이 보다 행복한 장성 만들기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한종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제36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 규칙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24호 장성군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장성군 의회 사무과 직제 중 하부 조직 조항을 삭제하여 법령의 단순화와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여 심사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민섭
최미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차상현 위원장께서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차상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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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심민섭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나철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철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심민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한종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성군의 발, 군민의 행복한 장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25호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26호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세계문화유산 필암서원활성화를 위해 무료화 등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27호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행복센터가 건립됨에 따라 시설의 관리와 운영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28호 장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과 아동급식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29호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 위탁 운영에 대한 조항 중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 등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 심사 안 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민섭
나철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나철원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나철원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나철원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가족행복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나철원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나철원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나철원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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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7항 한빛 원전 제1.2호기 수명연장 반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나철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국민에게 희망 주는 비전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심민섭 의장님을 비롯 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철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한빛 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약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1월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한빛원전 1 2호기를 폐로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원전수 수명을 10년 더 연장하는 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도 제대로 고치지 않는 것은 물론 주민 보호 및 환경보호 대책이 빠져 있는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하는 등 막무가내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수원의 일방적인 한빛 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계획 철회를 주장하며 원자력 발전 운영 영향권 내에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참여 보장되도록 원자력 관련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군민 여러분 또한 한마음 한 뜻으로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더불어 지난 23일 한수원 공청회 관련 집행부의 적절한 조치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민섭
나철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반대 촉구 결의안은 나철원 의원이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하신 나철원 의원께서는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일동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반대 촉구 결의문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원자력발전소 설계 수명 연장 절차를 즉각 철회하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설계 수명이 다한 한빛 원전 1,2호기를 10년 더 가동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한빛 1 2호기는 각 1985년 12월 1986년 9월 운영 허가를 받고 가동을 시작해 각각 40년의 설계 수명을마치고 오는 2025년에서 2026년경 폐쇄될 일 예정이었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약 윤석열 정부 출
이후 지난해 1월 제1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서 한빛원전 12호기를 폐로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수명을 10년 연장하는 절차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2023년 원전산업 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95개국 중 핵발전소 운영국은 32개국으로 10개 이상 운영국 9개국에 불과하다. 미국도 영구 폐쇄된 41개 중 9기만 수명 연장 했으며, 이마저도 경제적인 이유로 수명 기한 훨씬 전에 폐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빛원전 12호기는 콘크리트 격납 건물의 철판 부식과 원자로 핵분열, 반응 속도 조절하는 제어봉 낙하 등 이미 총 102건의 사건 사고가 발생할 만큼 국내 22개 원전 가운데 안전성이 가장 취약한 시설로 인근 지역 주민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폭탄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 역시 가장 먼저 폭발이 일어난 곳은 모두 수명 연장한 노후 원자력 발전소였다.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 안전지대라 할 수 없다.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 그리고 지난달 전라북도 부안에서 규모 4.8의 강진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비상 계획 구역 안에 포함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제대로 거치 고 중대 사고에 대해 방사선언 누락, 주민 보호 및 환경보호 대책이 빠져 있는 엉터리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막무가내로 수면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광주전남 지역민을 송두리째 무시한 처사로, 우리 장성군 의회는 주민 생명권이 걸린 사안인 만큼 제대로 된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민간 연대 대응기구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맞서 싸울 각오가 되어 있다. 이에 원전 인근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미래 세대를 깨끗하고 지속가능 가능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할 것을 오만 국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장성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방적인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운영 영향권 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원자력 관련법을 전면 개정하라.
하나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2024년 7월 25일 장성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심민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바랍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오나 오류 정정은 장성군 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와 전라남도 종합감사 처리 결과 청취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 운영에 협조해 주신 김한종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근본 임시회는 집행부와 의회가 합리적이고 현명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고 찾아가는 협치와 상생의 자리로 기억되는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일 지리한 장마와 폭염이 반복되는 요즘 장마는 막바지에 이르고 있으나 달갑지 않은 태풍과 폭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재해 취약지역 안전관리 강화와 폭염으로 인한 군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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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고재진
○ 장성군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고재진
○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고재진
○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고재진
○ 장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고재진
○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고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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