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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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심민섭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뤄진 사항으로 배부한 자료의 내용과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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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심민섭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나철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나철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나철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심민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성군의 발전과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49호, 장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성군 BI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50호, 장성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물 해체 허가와 관련하여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51호,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 연장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52호,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조례안 등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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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심민섭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서춘경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춘경 의원입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민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제36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정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53호, 장성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우리 군에 배분하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조정교부금의 세입과 세출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여 심사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민섭
서춘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서춘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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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심민섭
의사일정 제7항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서춘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심민섭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신앙 안보와 직결된 사안임을 깊이 인식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쌀값이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농민들은 큰 손실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농업의 지속 가능성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이 농사를 대변하게 될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주식인 사우드 공급 체계가 화되며 자금줄이 필연적으로 짜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과 마라는 단순한 시장 원리로 설명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도 포함하고 있으며, 과잉 생산과 유통 구조의 불균형, 소비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쌀값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군민을 대표하는 장성군 의회는 정부가 산값 안정화를 위해 공공 비축비 확대, 시장 격리 조치 강화 및 쌀 생산량 조절을 위한 지원 정책 등 장기적인 방안이나 아니 장기적인 농업 구조 개선과 지속 가능한 생산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여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민섭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서춘경 의원이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의문 낭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당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하신 서춘경 의원께서는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의원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근무 최근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과 생산비 증가는 전국 쌀 재배 현관으로 경제적 위기와 생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 전반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올해는 이상 기후와 전멸구 확산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여 수확량 감소와 품질 저하로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값 안정화와 농가 경영 지원을 위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정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통계에 따르면 작년 수확기 기준 80kg당 쌀값은 20만 원 수준이었으나 2024년 10월 기준 17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이는 전년 대비 15% 하락하였다.
쌀 생산 과잉, 수급 불균형과 전국적으로 쌀 재배량이 33만 톤을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수치로 시장 불안은 더욱 가중시킨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부담 등 경영비 증가가 겹쳐 농가 후 경제적 어려움이 극대화되면서 많은 농가가 생산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며 농업 경영의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받는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정부 양육관리법 개정 등으로 인하여 농민들의 불안감과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다.
정부는 조속히 양국 관리법을 개정하여 사드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 격리 조치를 통해 쌀과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장성군 의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적인 주식인 쌀과 이를 책임하는 국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였다.
하나 정부는 쌀 공급 과잉으로 인해 쌀 가격이 하락하지 않도록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농민의 생계를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쌍치 쌀값 20만 원 이상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생산비 지원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농민들의 경영 불안이 최소한에도 농업 경영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2024년 10월 25일 장성군 의회 의원

○의장 심민섭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좌우나 오류 정정은 장성군 의회 회의 주체의 6조에 따라 저희가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군정 질문과 답변을 통해 분쟁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문정 질문과 답변 즉시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 운영을 위해 성실히 임하여 주신 김한종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어느덧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우리 중요한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이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동절기 화재 예방과 재난 대응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 사항으로 제364회 장성군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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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 장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 장성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 장성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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