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00분 개의)
○의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지원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지원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지원팀장 정철균
안녕하십니까?
의사지원팀장 정철균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6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는지난 10월 10일 나철원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사일정은 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사일정은「군정에 관한 질문·답변」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및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1일 차상현 의원 등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장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나철원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2024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10월10일 장성군수로부터 접수된 장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민섭
의사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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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6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12분)
○의장 심민섭
의사일정 제1항, 제36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드린 회기 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6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는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과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를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건은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보고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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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11시 13분)
○의장 심민섭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연수 의원과 최미화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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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 13분)
○의장 심민섭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차상현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차상현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심민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제36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48호, 장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1조 그리고 장성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군정 질문 및 답변 기간 중 군수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2024년 10월 21일 월요일 10시부터 10월 22일 화요일 24시까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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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14분)
○의장 심민섭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 발의하신 나철원 의원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안광수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심민섭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여건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경기불황이 이어져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액 등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실정으로 이번 추경은 도?군 전환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국도비 반환금, 인건비, 그리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한해 최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재원규모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5,837억 4천만원 대비 354억 9천만원이 증액된 6,192억 3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50억 6천만원을, 특별회계는 4억 3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 수입은 자동차세 2억 4천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소득세 24억 6천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5억 3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세외수입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60억 3천만원 등 총 68억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2024년 국세 결손 예상에 따라 보통교부세 71억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21억 1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49억 9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4억 9천만원과 보조금 72억 2천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는 순세계잉여금 등 270억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4억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장성군 법인카드 적립금 등 장성장학회 출연금 6천만원과 공모추진 공통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지능형 CCTV 설치사업 16억 2천만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2억 4천만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비 4억 4천만원 등 총 65억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3천만원과 성인문해교육사업 3천만원 등 총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백양사 천진암 주변정비사업 3억 8천만원,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 3억 2천만원, 임권택 시네마파크 시설개선사업 2억 7천만원 등 총 16억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실시설계용역비 60억원과 장성군 주거지역 노후 하수도 시설물 정비공사 8억원을 증액하였고 하웅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1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56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시니어클럽 운영비 3억 5천만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3억 3천만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2억 1천만원 등 총 23억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보건소 이전 신축에 따른 부지 매입비 26억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1억원 등 총 29억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등 농촌생산기반 정비사업 12억 6천만원,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시군 특화자원 7억원, 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 구축사업 5억 5천만원, 재선충병 방제사업 3억 5천만원 등 총 51억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전남 청년 희망일자리사업 지원사업 6천만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3천만원 등 총 2억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장성군 버스승강장 신설 및 태양광 조명 설치공사 1억원, 발광형 표지판 설치 8천만원 등 총 3억 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삼서면 이문소하천 등 하천정비사업 44억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24억원, 마을 만들기 사업 12억원 등 총 95억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변동이 없고 기타 분야는 인건비 등 1억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공공실버주택 임대보증금 반환금 4천만원과 2023년도 의료급여기금 반납금 3천만원 등 총 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농어민 주민소득기금 융자금 2억원, 장성드림빌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금 1억 7천만원 등총 3억 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통및물류 분야에 임시주차료 부지 임차료 1천만원을 감액 계상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 속에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민섭
나철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나철원 의원이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4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정 협의한 바와 같이 호선된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오원석 부의장, 차상현 의원, 나철원 의원, 서춘경 의원, 김연수 의원, 최미화 의원 이상 6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21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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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제36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 장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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