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춘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현안과 민원 해결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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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석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입니다. 군민의 뜻을 실행하고 장성의 미래를 밝히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장성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우리 군에 배정하는 원자력발전 지원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의 세입과 세출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1조는 목적에 대하여, 안 2조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세입 재원과 안 3조는 특별회계의 세출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 29조, 지방세법 제141조,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5조입니다. 비용의 추계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을 추계 기간으로 설정, 2024년도에 15억 원을 포함하여 향후 5년간 총 95억 원의 세입과 세출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비용추계서는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및 부패 영향평가, 성별 영향평가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지방재정법과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따라 우리 군에 배부되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의 세입과 세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장성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변혜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변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 2553호 장성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우리 군에 배부하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의 세입과 세출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원자력 발전 특별회계 설치됨으로써 크게 세입 세출에서 교부세 교부금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크게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한번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석
기존에는 원자력발전지원세가 도로 배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를 도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비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발전세가 발생이 되면 65%는 영광군 그러니까 원전 지역에서 가지고 가고요.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은 35%의 예산을 광역지자체가 받아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지자체인 전남도가 35%의 예산을 저희 장성 함평, 무안 신안 4군데 지역에 이렇게 차등 배분을 했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지금 작년 연말에 법이 개정되면서 20%는 주변 지역에다가 직접 지자체에 교부를 하고 15%는 광역에서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20%에 대한 저희 기초지자체로 오는 할당분 저희 그러니까 해당 지역이 무안 함평 장성 이 3개 지자체이고요. 이 3개 지자체의 6.7% 총 발생 금액의 6.7%가 균등 배분돼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도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였던 예산을 저희가 그 할당된 만큼을 저희 지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는 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미화 위원
조금 알아듣긴 할 것 같아 같습니다. 설명을 다시 들어서 그러면은 요 자금을 어디에다 이렇게 주로 사용하는 거죠.
우리 장성분에

○재난안전과장 정석
기본적인 목표는 원전에서 발생되어 있어서 원전 주변 지역 비상계획구역이라고 합니다. 원전에서 30kg 지역 이내의 지역을 비상계획구역이라고 하고요.
저희 지역은 삼서, 삼계, 황룡 일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방사능 원전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나 원전 주변 지역의 발전 그리고 거기에서 비상탈출로라든지 빨리 탈출하실 수 있게끔 지원해드리는 역할을 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대피 훈련이나 교육 그리고 대피용품 그다음에 대피 방법에 대한 그런 것에 우선 사용을 할 계획이고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약간의 지자체나 광역지자체의 약간의 뭐라 그래야죠 여력을 준 거죠.
정부에서 그래서 주변에 주변 지역 외에도 그 기초 지자체 내의 지역 개발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쓸 수 있게는 해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면 가장 적을 때는 한 6억 정도 왔었고요. 가장 많이 올 때 이제 작년에 가장 많이 왔는데 32억 정도 돈이 와가지고 저희 지역 개발이나 숙원 사업도 이 예산을 활용해서 조금 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저기 다른 연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 유달리 좀 많이 왔네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23년에 많이 왔었습니다.

○최미화 위원
2023년에요. 그 이유가 뭐죠?

○재난안전과장 정석
2023년에는 도에 발생 된 총 발생 금액도 다른 때보다 좀 많았었고요.
발생 된 금액을 배분할 때 전남도하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면적이라든지 인구 수를 기준으로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좀 저희하고 함평이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도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거고요. 비상계획구역은 30km인데 도에서는 40km로 신안군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40km 내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40km를 하다 보니까 신안 무안 함평 장성을 나눠주게 됐었는데 장성이 40km로 하다 보니까 황룡면 소재지와 장성읍 지역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인구가 많이 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함평보다 면적으로는 더 적었지만 인구 수 때문에 사업비를 좀 많이 가지고 온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이 고생하셨네요. 그래도 이렇게 세밀하게 잘 이렇게 파악을 하셔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재난안전과장 정석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이런 거는 많이 가져왔으면 좋지 많이 가져 올 방법은

○재난안전과장 정석
저희가 이제 계속 찾고 있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번에 원자력 안전법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개호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이신 이개호 의원께서 발의를 하셔서 발생 원자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돈을 지금 배로 올리는 법을 지금 발의를 대표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잘 되면 저희가 이제 조금 지원 금액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원자력 한빛원전 계속원전에 관한 공청회를 할 때 그런 부분도 지금 지역민의 의견으로 조금 한빛원전을 한빛원전 측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지역 주민 참여도 좀 많이 하게끔 하려고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저 비용 추계표에 보면은 2차 3 4 5년도까지 20억으로 이렇게 딱 규정이 돼 있는데 이걸 점점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예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이거는 지금 저희가 한빛 원전에서 발생한 발전량에 따라서 이 돈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빛원전이 발전량이 많아지면 이 금액도 커지게 되는 것이고요. 한빛원전이 발전량이 적어지게 되면 이 금액도 더 적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 저희가 20억으로 잡아놓은 것은 지금 법이 금년 4월 1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 2 3분기는 기존처럼 도비로 오게 되는 거고요. 4월부터 현재까지 지금 저희한테 온 돈은 4월부터 9월까지 해가지고 14억 5,700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4분기 10월 11월 12월 분은 아직 입금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군에 오는 순수 군으로 오는 도는 20억 전후이고요. 그 외에 도에서 발생한 도비 분담분 15%를 인근 지자체에다 더 달라 이제 그걸 요구해서 관철이 되면 금액은 좀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원전 발생량이 커졌을 때에는 이 금액도 같이 커지게 되겠습니다. 발전량이 커진다는 거는 발전기를 더 증설한다는 것밖에 없어

○재난안전과장 정석
지금 더 증설하지는 않고요. 지금 한빛원전이 이제 계속된 사고라든지 그런 상황들 때문에 정지된 기간이 좀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지를 하지 않고 계속 발전량을 돌리게 되면 이제 그 발전에 따른 세가 그만큼 세수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발전량이 좀 많아가지고 많이 지원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3조 3항에 보면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 생활환경 개선 사업 및 지역 개발 사업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이거는 장성읍 황룡 동화 삼서 삼계에 준합니까 아니면 북일북이북하진원 남면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1차적으로는 원전 주변 지역인 삼서삼계 황룡 지역을 우선으로 대상으로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저희 군이기 때문에 삼계 황룡의 숙원 사업이라든지 지역 개발 사업이 어느 정도 소모가 되면

○차상현 위원
장성읍은 안 들어가고?

○재난안전과장 정석
그렇습니다. 일단은 비상계획 구역은 30km가 삼서 삼계 황룡 일부 지역까지만 깁니다.

○차상현 위원
정 과장님 장성읍도

○재난안전과장 정석
그건 40km로 했을 때입니다. 40km로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는 원전 지역이 먼저 배분돼야 되겠지만 지역의 형평성이라든지 균형 발전의 여건을 고려해서 다른 지역도 내부적인 보고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반영을 해놨습니다..

○차상현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이 평균적으로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성읍 북일북일북하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에요. 꼭 뭐 저기 한다고 그래서 동화 삼계 삼서만 해줘야 되냐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이지 않아

○재난안전과장 정석
충분한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 과장님 애 많이 쓰셨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장성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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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장성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투표 위원 5 , 찬성 위원 5 , 반대 위원 0)
서춘경,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최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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