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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4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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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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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0월 21일(월)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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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 00분)

○의장 심민섭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군정 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다섯 분이며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원석 부의장, 나철원 의원, 서춘경 의원, 김연수 의원, 최미화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방법은 다섯 분 의원이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괄 답변 후에 의원의 보충 질문이 있을 때에는 보충 질문에 대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제 외 질문, 중복된 질문은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오원석 부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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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질문의원
위로이동 가) 오원석 부의장 (10시 02분)

○오원석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군민의 대변자로서 우리 군이 직면한 군정 현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감축에 따른 우리 군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세 및 법인세 급감으로 올해 3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였고, 지방교부세 감액 속에서 내년에도 추진될 우리 주요 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방자치 6,000억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목표가 중앙정부 흔들림 속에서 적신호가 켜졌으며, 2023년에는 지방교부세 301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2024년에도 추가 계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건, 환경, 복지 더불어 필수적인 재정 지원도 불가피하게 축소될 것인데 이것은 군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있으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라는 말처럼 우리 군도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지혜롭게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군정 운영 전략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호 제3 출렁다리 주변 인프라 활성화 방안입니다.
우리 지역 대표 관광 명소인 장성원은 걷고 싶은 전남 대표 명품 숲길로 선정된 바 있으며, 주말 평균 1만 명이 찾는 우리 지역 대표 관광 명소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수변 백리길과 함께 2개의 출렁다리가 있으며, 장성호를 횡단하는 제3출렁다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조성에 앞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풍경으로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만 출렁다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수변 백리길을 따라 장시간 걸어야 합니다.
접근성은 관광의 첫걸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행부와 함께 벤치마킹을 다녀온 충남 예당호 출렁다리는 접근성을 위한 주차 공간, 체험을 위한 출렁다리, 관광객이 쉬어갈 수 있는 먹거리존이 함께 공존해 있습니다.
수변 백리길과 출렁다리의 연계는 좋은 방안이지만 정작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나 노약자들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12kg 이상 되는 거리와 특히 편히 쉴 공간이 없는 수변길은 불편한 장소로 인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북일면이나 북이면 수성리에서 제3 출렁다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임도를 확장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그래야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 방문객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것입니다. 둘째 장성읍 용곡리 일대를 개발하여 출렁다리와 가까운 위치에 접근성과 먹거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장성의 매력이 더욱 부각될 것이며 많은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곳을 방문할 것입니다.
건설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앞으로 현실은 우리 앞으로 현실은 세수 부족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장성군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새로운 장성 시대를 열기 위해 더욱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심민섭
오원석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철원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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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나) 나철원 의원 (10시 09분)

○나철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회 의원 나철원입니다.
먼저 의원으로서 하게 되는 군정 질문의 의미를 좀 더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이번 군정 질문을 왜 하게 됐는지 나름의 고민과 또 바라는 바를 또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에 저의 질문의 요지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듣는 입장에서는 긴장이 안 되시죠?
저는 솔직히 좀 많이 긴장되고 떨립니다. 지금 의원이 돼서 세 번째인데 1년에 한 번 하는 군정 질문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시간에 대비하여 너무나 이렇게 부담이 큽니다. 의원으로서는 이 짧은 시간 동안 1년에 한 번 하는 군정 질문의 취지를 어떻게 하면 우리 군민들과 함께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집행부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지 참 답도 묘연하고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사실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혀가 꼬이더라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군정과 의정을 되돌아보면서 의제를 선택하고자 했고 또 나름의 자료 수집과 관계자, 국민단체 대표들 그다음에 담당 부서를 만나면서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면서 군정 질문의 의의를 살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의원이 집행부에게 질문하면서 집행부가 답변에 쩔쩔매는 상황을 연출하거나 강하게 질책한다고 해서 군민들에게 좋은 의정으로 평가받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군민 앞에 집행부와 의회가 충실히 일하는 모습, 함께 자라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군민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또한 민선 8기 들어 여야가 따로 없는 집행부와 의회의 선출 권력이 특별하게 존중해주고 배려해준 덕에 특히 개인적으로는 선배 의원들의 지지와 협조 속에서 의정활동을 수월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집행부 민선 8기의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일 건가 고민했을 때 제 나름의 평가는 부서별로 읍면별로 재량권을 부여해서 실제 지방자치를 우리가 왜 하고 있는지 그 본질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노력이 우리 군민들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지 중간 지점을 돌아보면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국민들 앞에서 평가받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민들의 냉정한 평가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는 냉정한 비판에 겸허한 자세, 그리고 수용하는 자세, 그리고 군민들의 뜻, 군민들의 의사를 어찌 됐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공만 취하고 과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모습은 이제는 청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공치사보다는 과에 대해서 한계가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제시하고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업을 하고 집행하는지 그 고민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놓치고 있는지 되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민을 위해서 군민의 뜻대로 끊임없이 고민하고 사업을 계획하는 것, 그리고 냉정한 평가에도 굴하지 않고 다음을 계약하며 다시 나아가는 것 이게 저와 집행부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제가 선택한 과제는 농업 문제였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농업 문제, 그리고 농업에서도 가장 근본이 될 수 있는 쌀 문제를 과제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장성에 갖고 있는 가장 우수한 자원이면서 있는 자원 산림자원 이게 우리의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그래서 이 산림자원으로 증명이 끝난 잔디를 문제로 산림자원 활용을 고민할 수 있는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농업 문제는 전제조건을 우리가 합의할 게 필요합니다.
지방 정부의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중앙정부의 몫이 본질적이고 중앙정부에서 해결 못하는 것을 지방정부가 해결할 수는 없는 분야가 바로 농업 문제입니다. 특히 올해처럼 이런 날씨 처음 본다고 할 정도로 기상이 이상하고 그리고 벼멸구가 있어가지고 재난까지 선포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쌀 산업 관련해서 동향을 살펴보고 정책을 수립한다면 다른 농정 정책의 좋은 예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군 쌀 산업 관련 정책과 집행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에 근거해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는 농업축산과 농업유통과 농업기술센터로 파악이 되고 사전 교감을 통해서 저의 취지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이 바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단순하지만 또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내가 생산한 농산물을 누군가가 사주고 또 내가 원하는 가격 적정 가격으로 팔 수 있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우리 쌀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약 우리 군 농업의 54%, 그다음에 종사하는 농가는 6500여 농가 그리고 생산량은 대략 2만 8천 톤 정도 되는 걸로 봤습니다. 이번 군정 질문 쌀 관련해서 농민단체 대표도 만나보고 관련 부서도 만나보았습니다.
제가 놀랐던 것은 실제 농민들이 바라는 전량 수매 적정 가격 보장 이 두 가지 과제 중에서 최소한 전량 수매는 현실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RPC 재고가 거의 없었고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상태였고 그다음에 쌀 판매량도 역대 최고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손실도 최저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군과 그다음에 RPC가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고 또 이러한 노력은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고 보고 이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에게 자신 있게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쌀과 관련해서 남은 문제는 적정 가격 보장입니다.
매년 노심초사하는 우리 농업인의 불안을 해소하고 적정 가격이 보장되는 거 이것이 바로 정책 수립에서 최우선으로 돼야 한다고 봅니다. 어려운 과제입니다.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선 안 되며 농업인이 바라는 군민이 바라는 바가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것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처한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 군민들과 소통한다면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산림 자원 중에서 잔디 관련한 정책과 집행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에 근거해서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는 산림과입니다. 장성잔디가 갖고 있는 위상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한국 잔디 산업을 보면 생산 부문에서 주도권이 이제 사라지고 있고 관련된 산업이 다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인 우리 쪽보다는 다른 부분에서 주도권이 생기기 시작했고 잔디 관련 산업 시장의 변화가 앞으로 눈에 띌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장성잔디는 한국 농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고령화와 영세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한 작물입니다.
그래서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 중에서는 최저 비용으로 최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따라올 수 없는 가성비를 자랑하는 작물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저평가되어 있고 우리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산림 정책 과정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잔디는 형질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 형질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잔디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생산자가 관련 산업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고 역할을 증대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생산 기술이 산업 기술로 전환될 수 있는 거고 우리 생산자들의 역할이 산업 부분까지 확대될 수 있는 작물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산업에서 우리 생산자들이 기득권을 갖고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잔디는 거의 유일한 작물이라고 자신합니다. 따라서 우리 장성군은 한국 잔디 산업을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잔디 산업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저는 이번 군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군민을 위해서 충실히 일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공직사회가 일하지 않는다 일하는 공직사회가 되게 해달라 이런 것도 저는 집행부에게 전달해야 되고, 또 가을꽃 축제 그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 그다음에 10월 행사장 이렇게 보면 하루하루 바쁘게 달리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의 노고 또한 우리 군민들에게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도록 군정 질문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군정 질문에 협조해 주신 담당 부서 공직자들에게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민섭
나철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춘경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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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다) 서춘경 의원 (10시 14분)

○서춘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서춘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과 소통하는 열혈 의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활동을 펼치고 계신 심민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장성군 발전과 구미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한종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 질문이 다소 반복적인 내용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개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그 필요성과 의견을 제시하고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농산물 브랜드 육성 방안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군정 질문을 통해 농산물 마케팅 전문가 채용과 장성군 BI 개발을 완료한 후 브랜드 육성을 연계하여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삼육고생 쌀 브랜드 네이밍 선호도 조사,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 그리고 쌀 포장 디자인 리뉴얼 용역 등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농산물 공동 브랜드 사례를 살펴보면 경북 안동시와 예천군의 경북 생생촌, 전북 정읍시, 정읍 구절초, 한우, 전남 곡성읍 곡성멜론 등이 있습니다.
이들 브랜드는 지역 특산물의 통합 관리와 품질 관리, 마케팅을 통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농산물 브랜드의 성공적인 육성은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와 장성군의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같이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 품질관리 체제 구축 방안 그리고 유통 채널 확장 등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농산물 브랜드 육성사업의 구체적인 성과와 단계별 추진 계획, 그리고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장성곤 브랜드만의 특별한 전략이 어떻게 되며, 특히 농가 소득 증대, 소비자 인지도 향상 그리고 시장 점유율 변화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정비 및 국민 참여 확대 방안입니다. 조례 제정은 군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그 실효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 질문은 자치법규 운영 활성화, 사문화된 자치법규, 불필요한 조례 그리고 군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효율적인 조례 운영 방안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22년 7월부터 의원 발의 33건 및 장성군수 168건 발의를 통해 총 201건의 조례가 제정 및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치법규 중 실효성이 부족하거나 중복된 자료는 개정 또는 폐지를 통해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 후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자치법규 정비와 군민 참여 확대를 통한 조례 제정 및 개정 방안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단 3지구 인구 유입에 따른 시설물 운영 방안입니다.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조성 사업에 따른 진원 남면은 장성의 미래를 책임질 대형 사업들이 추진되는 핵심 지역으로 획기적인 지역 발전의 시작점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 아파트 단지 및 산업시설이 들어서면서 약 1만 9천여 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행정복지센터와 근린공원 등 공공시설의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첨단 3지구에 파크골프장 운영, 운동시설, 휴양시설 등 여러 시설물 건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설 관리 운영과 민원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향후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해 인력 배치와 예산 편성을 포함한 세부적인 운영 전략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첨단 3지구 부지에 조성될 공원 및 시설물을 광주시민들도 이용하게 됨에 따라 장성 군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며, 관리 비용 및 책임이 장성군에 집중되어 재정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장성과 광주 간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설 이용 규정과 관리 비용 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이 행복한 성장 장성을 위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민섭
서춘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수 의원 발언 때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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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라) 김연수 의원 (10시 21분)

○김연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성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심민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화가 변화, 군민이 행복한 성장 장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한종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 김연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느낀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항미르랜드 활성화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모두 즐길 수 있는 황미르 어린이 테마 공원은 어린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공원입니다. 2018년부터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황톳길, 디스트파크 등 특화 시설물들을 조성하였지만 장성 최초 어린이 공원의 명성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주변에 관리되지 않는 잡초와 황톳길은 이곳이 어린이 테마공원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며 그 이외에 특화 시설물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수원 어린이 공원 등은 교통안전교육, 놀이터, 바닥 군수 등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조성되어 어린이뿐만 아닌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나들이 꽃으로 주민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건설 과정에 질문하겠습니다. 항미르 어린이 테마공원이 앞으로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북이면 관광 희망 전원단지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군청 질문에도 언급하였지만 북이면 관광 휴양 전원단지는 2018년도에 모아종합건설 등 3개 민간 업체와 장성군의 MOU 체결을 통해 추진된 북이면 백암리 7만 5천 평방미터 부지의 주거단지, 휴양시설, 주말농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백암마을에서 단지 입구 1.4km 구간 진입로 도로 확장공사, 장성군비로 26억 원을 지원하는 등 행정 처리 및 기타 주민 편의 기반 시설의 정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추진은 북부 권역의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가져올 것이라는 큰 기대감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지 조성 및 분양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 사이에는 불안감에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특히 기대했던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지역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과 투자 횟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주민들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민간 사업자들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장성의 특색을 살린 전원주거단지를 조성해 장성 북부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계획도 함께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황룡강 가을꽃 축제를 위해 빈틈없이 준비해 온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도 군민과 공직자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더 열심히 뛸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민섭
김연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화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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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마) 최미화 의원 (10시 28분)

○최미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화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성군민 여러분 군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민서 부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한종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장성군의 밝은 미래와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군의 청년정책 추진 계획과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문화 서비스 확충 및 주거환경 마련 방안입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남 총 인구수 대비 청년 인구는 평균 15.2%인 27만 1,567명이며, 장성군 청년 인구는 0.3%인 5,350명으로 전남 평균 청년 인구 수 대비 현저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담양과 화순 등 각 전남 지자체에서는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작은 영화관 운영, 전남형 만원 주택 사업 및 청년 마을 사업 등 문화 서비스 창출과 주거환경 안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의원은 장성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 또한 청년의 자부심이 되는 문화 서비스 확대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 등에 적극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청년정책 추진 계획과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문화서비스 확충 및 주거환경 마련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수 재해 이용구역 정비사업 조속한 추진입니다. 장성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내수 재해 위험구역 15개소 중 3곳만 정비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사업 추진 실적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는 자연재난으로부터 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용 구역의 개선 및 정비사업 계획을 세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복잡한 진행 절차와 국비 확보 등의 문제로 사업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해 예방은 군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본 의원은 내수재해 위험구역 정비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재난안전과장께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성호 일락단지 도시가스 공급 대책입니다.
본의원은 작년 군정 질문을 통해 소외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망 확대 방안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복지 향상 지원 대책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군수님께서는 주민 밀집도와 경제성 선호도가 높은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5대 맛거리 중 하나인 장성호 미락단지, 장성호 수변길과 엘로우 출렁다리 등 주요 관광지 인근에 위치하여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공급 지역에서 소외되어 에너지 복지의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성호 미락단지 내 상가는 대부분 우리 국민이 운영하고 있으며, 장성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더 나은 관광 서비스와 에너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은 미락단지 내 도시가스 공급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성호라든지 도시가스 공급 방안을 군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상면 수몰문화관 운영 방안 마련 및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때 장성호 관광시설물인 북상수몰문화관의 비개방된 호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의미로 질의하였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북상수몰문화관 활용에 대해 당초 설립 목적과는 달리 일부 공간을 특정인이 독점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북상향후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북상수몰문화관이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충실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며 또한 적절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과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민섭
최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의원께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한종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질문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군정 현안에 대한 궁금증과 문제점에 대해 되짚어보고 민의를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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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7인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나철원
○출석공무원 27인
군 수
김 한 종
부군수 곽 영 호
건설산업국장
이 선 형
기획실장 안 광 수
일자리경제실장 김 만 호
총무과장 조 지 연
민원봉사과장 안 보 현
문화관광과장 고 재 인
주민복지과장 신 미 영
가족행복과장 임 동 섭
환경과장 김 영 미
세무회계과장 박 석 철
재난안전과장 정 석
건설과장 이 인 섭
도시재생과장 이 태 영
산림편백과장 장 근 수
교통에너지과장 공 태 복
농업축산과장 유 동 원
농업유통과장 김 현 영
보건소장 박 보 서
보건정책과장 허 영 태
건강증진과장 김 정 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언 정
농촌지원과장 임 성 근
농업기술과장 김 영 중
체육사업소장 최 규 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 배 광
평생교육센터소장 박 미 희
○참석공무원 3인
사무과장 김 충 현
의사팀장
정 철 균
기록공무원
장 현 지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
심 민 섭
의원
나 철 원
의원
서 춘 경
사무과장
김 충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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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6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0-25
2 9 대 제 36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0-24
3 9 대 제 36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0-21
4 9 대 제 36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4-10-24
5 9 대 제 364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0-24
6 9 대 제 364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4-10-24
7 9 대 제 364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10-18
8 9 대 제 36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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