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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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금전 추진 실적 보고 청취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소관 직제 신에 의하여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발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일자리경제실, 재난안전과, 건설과로 5개 실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개과에 대하여는 군정 추진 실적 일괄 청취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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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춘경
먼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2024년도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허영태입니다. 먼저 보건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나철원 위원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법무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은경 보건행정팀장님과
김도연 의약관리팀장입니다.
박관후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은정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일반 현황 및 잘 된 점 미흡한 점은 서면으로 회신하고 보건정책과 군정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인프라 구축입니다. 보건소 신 부지인 할머니장터역 고려시멘트 부지는 9월 20일 소유권 이전 완료하고 공원 관리계획 결정, 공정 용역 및 저해 영향성 검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신축 업무는 도시재생과 관광시설지원팀으로 이관 건축 기획 업무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전 절차 이행 등 제반 사항을 꼼꼼히 살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불어 보건소에 22개소 시설물에 대해 청사 및 냉난방기 청소, 동화지소 리모델링 및 부기 지소 등 4개소 노후 에어컨을 교체하여 쾌적한 보건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건강하고 활기찬 보건기관 운영입니다.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에서는 군민 건강교실 프로그램을 720회 운영하였으며, 환자 진료 및 건강상담 서비스는 1만 8천여 건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11월 6일은 보건소 개소 이래 처음으로 보건소 직원들과 관내 의료인이 함께하는 보건의료인 화합 한마당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국립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영광 소재 금융의료재단이 9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12월 중 운영위원회를 개최, 2025년도 사업 계획을 심의 결정할 예정입니다.
시설 개선으로 식당 바닥 공사, 소방 진출입로 등 5건의 공사를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질 높은 의료 서비스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쪽 신속한 재난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개반 14명의 신속 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전라남도와 재난의료 핫 라인을 24시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응급의료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 2회와 관계기관 합동훈련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각종 운동 경기와 읍면의날 등 다중집합 행사에 67회 의료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교원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폐열 진통제, 소화제 등 상비약품을 지원하여 응급시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군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의료 체계 구축입니다.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 144개소와 마약류 취급업소 33개소에 대해 건전한 의료질서가 확립되도록 관리, 지도 점검하였으며, 장성병원 응급실에 운영비 3억 8천만 원을 지원, 응급진료에 고택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의사 집단 행동과 관련한 사항은 특별한 변동사항 없이 진행 중으로 우리 군 의료기관은 기존과 같이 운영되고 있으며, 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응급환자 이송 등 협력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보건소와 함께하는 건강 나눔 실천입니다. 보건소를 방문하신 군민에게 친절한 서비스는 물론 오야오야병 등 희귀질환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의약품의 적극적 수도로 520kg을 소각 처리하는 등 군민 건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올해 4월부터 운영한 장기기증 등록센터에는 현재까지 15명이 신청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6회에 걸친 공기 나눔 사랑의 헌혈에는 168명이 동참 부족한 혈액 수급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적극적인 복원 사업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조기 예방 접종으로 군민 면역 충전입니다. 인플루엔자, 코로나 등 백신별 예방접종 기준에 따라 예방접종을 하였으며, 어린이 3159명의 디포테리아, 베기레 등을 접종하였습니다.
또한 성인 958명에는 폐렴구균, 대상포진 등 접종비를 지원하였으며, 11월 25일 현재 독감 인플루엔자는 2만 3,641명 중 14,562명이 접종을 해서 61%에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1만4382명 중 7,253명이 접종하여 50%의 적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군민의 집단 면역과 접종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1쪽 건강한 장성, 촘촘한 감염병 관리입니다. 법정 감염병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로 결핵, 수두 등 65건의 감염병에 대응 관리하였으며, 594건의 결핵 검진과 103명의 결핵 환자 접촉자를 검진 유도하여 추가 확진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등 집단시설에 감염병 발생 동향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였으며, 감염병 홍보와 캠페인을 620회 실시하였습니다. 한센인과 에이즈 감염인을 위해서도 생계비와 진료비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장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감염병 위기 상황별 신속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c형 감염, 쯔쯔가무시 등 법정 감염병 발생 30건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06개소 109명의 질병 모니터망을 운영하여 감염병에 대비하였습니다.
레지오넬라 c형 간염에 대한 835건의 환경 인체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염 취약시설과 어린이, 어르신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교육과 홍보를 적극 시행하였습니다. 11월 19일에는 생물테러 대비 훈련을 실시하여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13쪽 선제적 방역 방제로 감염병 없는 청정 장성입니다.
올해부터 시행한 친환경적 연무 분무 소득으로 1억 9천만 원의 유류비를 절감하였으며, 감염병 유발 해충의 효율적 방지를 위해 유충 구제를 2회에서 6회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온 진드기 등 현장 방역과 소독 의무 대상시설 147개소를 전수 점검하였으며, 축제장 등 다중 운집, 행사장, 집중 방역소독을 통해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제적 방역과 방제에 힘써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민입니다.
먼저 항상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나철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지아 건강정책팀장입니다.
박영선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고수경 정신보건팀장입니다.
조해경 치매예방팀장입니다.
일반 현황 및 2024년도 잘된 점, 미흡한 점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건강 증진 가서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1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마음을 부탁해 마음 건강치유 프로그램 운영은 올해 신규 2,200만원 기금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65세 이상 어르신 청소년 81명에게 장성통합병원 마음치유센터에 위탁하여 스트레스 및 기본 경리 심리 검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개인면 증상에 맞는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상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군민과 함께하는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어르신 대상으로 신체활동, 비만 구명 구강 등 생애주기별 소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4,915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 공모사업에 올해 선정되어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480여 명에게 구강교육, 불소도포 등 의료 서비스로 제공되고, 25년도에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4학년, 5학년, 5학년이 대상이 되고, 26년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이 시범 사업이 시행됩니다. 앞으로도 군민 건강 사회 실천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금연은 배려 우리 모두 함께입니다. 금연 희망자로 금연 선거도 불이 이에 금연 희망자 319명에게 금연 상담, 니코틴 측정, 금연 보조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 사업장, 군무대, 군민에 대하여 맞춤 흡연예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1,748개소에 대하여 수시 지도 점검 및 흡연 예방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연 환경 조성으로 국민 건강 증진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행복한 임신 출산 지원 및 출산 가정 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난임 시설비 지원, 신설, 양육비 지원 및 해양 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성 해원병원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1년 필로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등 임신 출산 다양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 지원 서비스 강화로 우리 군은 22년도 합계 출산율이 0.83에서 23년도에는 1.2로 크게 출산율이 증가하였고, 올해 전국 합계 출산율이 0.6으로 전망되나 불이익은 공은 합계 출산율이 1.27로 전망되어 매년 출산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신과 출산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및 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저출산 기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보고 듣고 살피는 어르신 건강 관리입니다. 가정 방문 대상자 2,517명에 대하여 가정 방문 간호사가 1대1 맞춤형 건강 관리를 하고 있으며, 집중 관리 대상자 106명에 대하여는 혈압 혈당기 대여 등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자녀 가구에 대하여는 법원 대리 건강 지킴이단이 안부를 확인하면서 구의문을 제공하였고, 경로당 337개소를 의료 인력이 방문하여 당뇨 측정 및 건강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계절별 건강 질환 관리 요령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웰다잉 인식 교육 및 사전 연명 의향서 등록 및 상담 등 전문 의료인이 실시하고 있으며, 어르신 보청기, 백내장 수술을 지원하는 등 어르신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쪽 고혈압 당뇨병 당뇨 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 1만 1,985명으로 진료비, 약재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 의료인이 전화 상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 등록 환자 50명에게 합병증 검사비를 지원하였고, 집중 관리 대상자 69명의 에게 혈압 혈당기를 대여하였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 및 지원 사업을 통하여 우리군 심경색 조기 준수한 인지 8.3%로 전남에서 1위를 하는 등 고혈압, 당뇨 환자, 합병증 예방 및 자기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생애 주기가 찾아가는 건강 교실입니다. 찾아가려는 전남 건강버스에서 마을 경로를 방문하여 기본 금리 진료, 한방진 입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방문 관리 대상자 중 88명에 대하여 가정을 방문하여 한약침 건강 상담을 제공하였습니다.
어르신에 대하여 환절기 어르신 아토피 예방 교육을 하였고, 아동에는 성장 아토피, 천식 예방 교육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찾아가는 건강 교실을 운영을 활성화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힘이되는 암 관리 사업입니다. 국가 암 검진 대상자 5,317명에게 검진을 지원하였고, 제방 암 환자 434명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영양제를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암 환자에게 암 환자 10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40세 이상 취약계층 고위험군의 비형 시형 무료 간염 검사를 471명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암 환자 사망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더 건강한 마음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153명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담, 의료비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상생활 및 사회기술 훈련, 마음건강 규칙, 아파트 단지 등 찾아가는 상담센터와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 등 다양한 정신건강 사업을 하고 있으며 정신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쪽 생명을 살리는 자살 예방 사업입니다. 우울 스트레스 선별 검사 3,586명을 실시하였고, 경로당을 방문, 우울증 관리 방법 등 자살 예방 프로그램에 대하여 1천여 명에게 교육하였습니다. 동네 마을 이웃 및 생명사랑 약국 사업을 통하여 고위험군 센터와 연계를 통하여 고위험군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번개탄 및 농협 판매업소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의료 점검을 함으로써 자살 예방 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쪽 행복한 기억지킴이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경로당,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치매 조기 검사 6,800명을 실시하였고, 치매 치료비 지원, 치매 환자 환자 쉼터 등 다양한 치매 예방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와 업무 협약 체결하여 취약계층 130명에 대하여 성장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 공모 사업에 산정되어 국비 등 2,470만 원을 확보하여 우수 마을 고령 마을에 대하여 스마트 워치 구입 보급 등 군민 치매 예방 관리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군민의 보건을 위해서 많은 정책과 예산 문제에 대해 더 많습니다. 본 위원이 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은 우리 공립 노인 요양병원이 있죠. 거기에 우리가 지금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2025년 5년간이고요. 2015년 1월까지 2029년 8월 31일까지

○김연수 위원
아니 기존에 했던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기존에 했던 저기는 올해 아니 내년도 내년 1월 28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근데 저기를 계약했던 이유가 뭡니까? 위탁을 다시 바꿨던 이유가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당초 위탁을 받았던 의료재단에서 적자 관련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한테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공문으로 그래가지고 검토한 다음에 저희들이 새로운 업체 건실한 업체를 모집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서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계약을 했는데 한 2개월 정도의 그러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탁업체가 못 한다고 걱정한다고 해서 그 계약까지 위반한 거지 않습니까? 계약 위반 아닌가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이제 이제 계약사항은 2025년 6월 28일까지 있는데요. 거기에서 사정상 운영을 못하게 될 경우는 사전에 저희들한테 3개월 전에 그 의사 표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공고화하고 있는 하는 기간이 최소 한 3개월 정도

○김연수 위원
위탁 구분지 돼 있다 그러면 계약 위반이 없다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그 점에 대해서 계약 기간에 대한 남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정상 운용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전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은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새로운 의료재단을 모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10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내용들이 나와 있고 우리 이번에 보고서에는 재계약을 못하게끔 업체에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한 내역들을 설명하기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약 협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앞 전에 업체가 어디에 있어 의료재단 민간의료재단과 우리 장성 보건소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내역들을 안 물었지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기각이 다 안 됐는데 위탁의 부분들이 바뀌었을까 그래서 지금 적자라고 해서 무조건 적자라고 하면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기존에 이제 지원을 했었고요. 신규 의료재단에 위탁 의료재단에서는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협약서에 그런 부분이 나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보면 알 거 아닐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페이지인가요?
4번 안전한 의료 체계 구축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마약 출급소가 있죠 그렇습니다. 현황과 마약은 지도 점검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저희들이 연기에 현장 점검을 저희들이 했는데 이제 저장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재고량 같은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올려드리고 이제 시스템에도 그 내역이 다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33개소에 대해서 이제 점검한 결과 2개소가 적합하지 않아서 이제 권고 조치 저희들은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럴 때 불합리한 점들에 대한 것은 이제 경고를 2개를 줬는데 거기가 이제 어디 어디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별도로...,

○김연수 위원
좋아요. 그러한 부분의 시행 조치 부분을 했어요. 검토를 하겠다 시행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가면 마약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약품지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 남용하고 어떤 규정에 맞지 않게 판매를 했다는 거 또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그물이 혹시 있었어요 개인적인 그런...,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시스템상으로 해가지고 10개면 10개 이게 맞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보통 하나 정도 1개 정도 차이 나고 이런 재고량하고 안 맞기 때문에 사용은 분명히 어떻게 이 지출이 됐다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갖고 있는 것은 10개라고 했고 지금 가서 보니 이제 9개다 예를 들어서 9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런 제보랑 불일치를 해서 경고를 내렸습니다.

○김연수 위원
바로 그거예요. 말씀하셨지만 그런 약품에 대한 다른 약품들은 다 마약 같은 국민의 생명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될 수 있고 반복되면 정신적인 이런 부분들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관리할 수 있도록 또 그런 분들을 하셨다 하니까 서면적으로 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더욱더 국민의 안전과 마약 부분 유출이 되더라도록 더 그 약사의 업체 그게 함부로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 옆에입니다.
장기 이식자있지않습니까? 수출하는 거기에 지금 운영과 등록기관 운영과 현황 홍보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언론 홍보를 했었고 그다음 각종 행사장에서도 장기 관련을 저희들이 이제 했습니다.
여기서 장기 기증 등록 센터로 저희들이 이제 3월 거기를 등록을 시켰고요.
그때 이제 최의원님께서 이제 제의를 하셔서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해가지고 홍보를 통해서 한 지금 15명 이제 하고요. 또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단계로는 저희들이 이제 진료비라든가 보건소 제조비 수수료 같은 경우는 감면을 해주고 우리 장성군 장사 시설 사용료 면제 등 이런 혜택을 이제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장기 기증 희망을 했다는 등록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표를 바꾸면 그것에 대해서 다 면제를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쉽게 말해서 그분들에게 모든 검사를 할 수 이런 부분 자체는 전부 감액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행사에서 그들을 기 장기 대안 여기 등록할 때 라지 홍보할 때 이런 부분들을 함께 같이 공부하고 그분들에게 혜택 인센티브 도움을 주고 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저희들이 이제 단순히 이렇게 등록만 하고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또 홍보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또 드립니다. 그거 보시고 희망하신 거는 분들이 이제 꼭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형식으로 해서 홍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혹시 그분들의 장기 부분을 하려면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장기를 가지신 분들의 근무하시는 분들의 건강 이런 체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 또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저희는 이제 보통 그분들이 오면 이제 저희도 이제 물론 건강하신 분이 보통 하고요. 저희는 이제 좀 병관이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은 하지도 않습니다.

○김연수 위원
장기에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생명을 다루는 부분에서 좋은 나눔이라고 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우리 장성군에 대해 보통 몇 시지 정도의 등록이 돼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보통 한 70세 이상이 많고요. 이게 저희는 이제 65세 이상으로 받고는 있지만 이제 그 젊으신 분들도 이제 합니다. 대다수 분들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이 60세 넘으신 분들이 많이..., 현재까지는 15명 현재까지는 5명이요.

○김연수 위원
더 많이 홍보를 하셔서 이제 동물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추적할 계획 생명 유지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니까 국민의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그분들의 건강 상태라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좀 더 하셔서 좀 예를 들어 1년 주기로 한다든가 1년 그다음에 그분들의 그런 생활 형상도 방을 해서 돌아가서 좋은 장기간 후에 그분들에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보건소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우리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과감하게 그분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밑으로 이쪽으로 이제 내려오다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까지 진행 상황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저희들이 고려시멘트측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부지는 3천 평을 매입을 해 그대로 43억 5600 이 정도 되고요.
그 나머지 옆에 이제 들어가 있고 쪽에 도로 부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 그 부분까지 해서 3,400 저희 55평인가 3,455평 정도 이 부지가 새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건축 매입한 부분은 한 30 저희들 93평 정도 됩니다. 기존에 우리 보건소는 돼지가 526평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미니 곳은 3,455평으로서 한 6.6배 정도 대지는 넓습니다. 그리고 건축 면적도 지금 폐업 보고서는 275평 그다음에 이제 새로 지을 곳은 지금 393평 그다음에 연면적은 822평이 기존 보건소 현 보건소가 822평이고 앞으로 지어질 곳이 1,572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배 정도 이렇게 이제 넓게 해서 다양 이제 교육 시설 그다음에 진료할 때도 좀 공간이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좀 지어서 좀 확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구름 관리계획 지금 현재 결정된 의역하고 재해 영향성 검토 중에 이것을 저희들이 보고서 추진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재생과로 9월달에 넘어가서 거기에서는 이제 건축 대금 용역 이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요. 그것도 앞으로도 이제 성장 관리 계획 용역 검토 관련 그리고 이제 그쪽의 부분에 보면은 이제 하여튼 관계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비롯해서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성장 관리 계획 용역이라고 또 해서 이제 또 할 계획입니다.

○김연수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제 기존에 그러한 보건소보다 이제 신축 이전해서 이제 우리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 지금까지 이제 또 이제 그런 상황도 보셨을 건데 우리 타 시군 또한 도시들이 이런 부분들의 건물을 보시고 쉽게 말해서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좀 더 현대화된 그래서 우리 군민의 건강의 분들이 오셔서 봤을 때 그다음에 거기서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분등 이런 분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특별하게 좀 해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이러한 장성군의 보건소가 지어봤더니 참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또 세계적인 부분을 위해서 정말 좋은 곳이 되었다 한 다른 곳에서 와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현재 지금 우리 소장님도 오셔가지고 상당히 변화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변해가지고 상도 받고 또 공모 사업 조건도 따로 그 대단한 많이 진행이 되는 것인지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서 행복하고 정말 장성군에이 와서 돈을 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타시군 은 이제 소장님하고 팀장님들 같이 이제 벤치마킹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보건소 보면 이제 투자도 많이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군민의 또 완전히 건강을 지금 지키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게 이렇게 많이 치시고 지금 휴식을 비롯해서 또 근무하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근무하는 사람 또 찾아오는 사람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 공간을 그렇게 많이 투자를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저희도 이왕 지은 김에 진짜 좀 멋지게 좀 예산이 좀 소요되더라도 앞으로 40~50년 쓸 거 예산이 투여돼서 좋게 짓고 이제 하려고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부분에서

○최미화 위원
열심히 하게 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응원을 할 겁니다. 특히 주차라는 이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충분히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주차장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쪽에 도로 쪽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 교통의 편의 이런 시설까지도 그런 고려도 하셔서 좋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행복한 보건소 공직자분들과 군민들이 함께 서로 어울릴 수 있는 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몇층으로 지으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4층으로 지었습니다. 지하 1층에 지상 4층

○김연수 위원
그래서 멋지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첫눈도 오는데 오늘 행정감사 잘 받으시고 행복한 오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조금 설레더라고요. 그래도 살아 있나 봐요.
독감 실점 아까 말씀하셨는데 모든 병의 근본 원인이 되는 독감 예방접종 총 사업량 대비해서 추진 실적 아까 말씀하셨는데 61%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본 의원 생각에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저희들이 이제 이제 전년도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한 1852정도를 그리고 처음 이제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14,562명 지금 제가 한 4천 여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저희들이 어차피 내가 4월까지 가는데 그때까지 독려를 해서 거의 100%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맞을 수 있는 인원 중에서 지금 4천 명이 남아 있다 이 말씀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이제 더 많이 남아 있는데 옛날 코로나19로 해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접종을 이제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마지막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때도 그렇게 어떤 얘기

○최미화 위원
그래요? 하여튼 맞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 또 자격이 안 되고 병원에서 이제 자기 사비를 주고 맞는 분들이 이제 젊은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통틀어서 독감 감기가 모든 병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또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접종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지난번 꽃 축제 황룡강 꽃 축제 할 때 모유 수유실 흡수가 이용되었습니다.
작년부터 하셨었죠 주민들 반응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듣기에 애기 엄마들이 다른 지역은 없는 데도 있는데 그래도 몇백 명은 이렇게 이용하지 않은 것 같은데 몇 명 이용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저희는 이제 저희 소장님을 비롯해서 근무자 외에 팀장님이 가서 이제 그 행사 때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한 428명 정도 이제 그때 당시에 왔더라고요. 이제 기존에는 구수가 하나를 나눠가지고 앞에는 의료 지원 그다음에 뒤에는 모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찾는 급한 사람만 찾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별도로 해놓고 거기다 플랜카드도 크게 붙이고 또 조금 뭐 좀 해놓고 이제 예쁘게 해놓고 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용을 많이 하

○최미화 위원
그럼 이용을 428명이 이용했다는 겁니까? 네 근데 왜 이 자료 주신 거에는 저기 78명이라고 해놓으셨어요 날짜별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428명이 합계로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이들이 있어도 이제 저희들이 강제로 실은 이렇게 적으라고는 못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적으시고 가십시오 하면 그냥 가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막

○최미화 위원
많이 이용하셨네요. 그래요. 작년보다는 더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조금 변경을 해서 변화를 줘서 그래요. 저출산 시대에 우리 애기 엄마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이렇게 모색해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2년 동안 이렇게 해 이렇게 이용을 하면서 설치를 해 봤으니까 불편 사항 같은 거 젊은 엄마들 말씀 들어보시고 좀 시정할 부분은 더 따뜻한 모유 부스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성으로서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그쪽에 이제 안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물 혹시 얘기들이 또 울 줄 몰라요.
난로 같은 부분도 다 저희들이 이제 해놨습니다. 온풍기 시설도 다 설치해놨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게 따뜻하게 해 주십시오.
불편함이 없게 그렇게 배려해 주시고요.
공립 노인 전문 요양병원 수탁자가 바뀌었습니다. 김연수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직전 운영 방식과 지금 현재 이제 새로 주인이 나타났으니까 바뀐 상황에서 어떤 점에 역점을 두고 이렇게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좀 변화가 필요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변화하시려고 소장님이나 과장님 또 이하 보건소 직원님들이 또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떤 경험의 변화를 주실 건지 그리고 공실은 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우선은 저희들이 이제 독립 재산제이기 때문에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우리 군에 있어서 이게 더 이상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노인 인구 수도 늘어나고 그만큼 또 아프신 분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공익적으로는 이 확대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제가 보건행정팀장이 할 때도 옛날에 한 2018년도 그때 이제 보면은 기존에 했던 의료재단은 그때도 이제 홍보면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해라 그 이야기를 리블렛만 만들어서 나 동네에다가 가서 나눠주고 조그마한 홍보물 나눠주고 하면 또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이템도 실은 말을 해줬습니다. 영상 에서 이렇게 가족분들한테 보내기도 한다거나 걷는 모습 식사하는 모습 치료받는 모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 야외에 나가서 또 이렇게 다니는 모습 20개 해서 한 20조짜리 정도 해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 찾아오고 행보도 하겠냐 그런 적극적인 일을 좀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해줬는데 그동안에 보면 그런 활동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사장님 그러면은 앞전 수탁자와 지금 수탁자 경영 방식에 있어서 별다른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9월달부터 해서 지금 이제 인수를 받아서 아무래도 사업 초기라 모든 사업부지 않습니까?
초기라고 하면 그 일에서 파악도 해야 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

○최미화 위원
지금 몇 개월 되셨죠? 이제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3개월 정도 9월 1일부터 했으니까 관리 하면 어느 정도 파악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도 우려된 점을 저희들이 또 말을 했기 때문에 홍보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이걸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광역별로 돌아다니면서 기존의 재단하고는 다르게 하겠다 이제 그러긴 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난번에 재단 인수했을 때 114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126명 정도로...,

○최미화 위원
그럼 공실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저희는 55병상에서 하는 29병상으로...,

○최미화 위원
지금도 현재도 많네요. 하여튼 이제 3개월 돼서 변화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본 위원 생각이 그러면은 내년 2025년 1월쯤 업무보고하실 때는 성과 좀 있게 이렇게 팔 겉어부치고 붙이고 좀 공실도 줄어들게 하시고 첫째 가서 환경도 좋고 있을만하면은 주민들이 서로 줄을 서서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뭔가가 지금 부족하니까 지금 지역민들이 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기 마음 깊이 새기셔서 운영하는데 수탁자와 의논하셔서 좀 다른 점을 발견하셔서 색다르게 조금 경영을 좀 해야 지역민이나 외부 들도 지금 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을 칼을 가는 마음으로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저희들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좋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내년 1월 업무보고 때는 하여튼 노인 공립요양병원에 대해서 실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한 6개월 되니까 또 색다른 면이 있겠죠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그러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있으리라 바라면서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과장님 기초 체온 검사 이렇게 하고 다니십니다. 각각 지소에서 고생들 하셔요.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은 마주쳐서 이렇게 보면은 마을분들이 많이 나와 계신 날은 기초 체온 같은 거 고혈압 당뇨 기본 검사를 하는 날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마을로 이렇게 모아들기 위해서 하시는 데도 좀 괜찮으신 것 같고 또 주민들이 요즘은 또 마을회관도 잘 안 나오시는데 기초 검사라도 체온 검사라도 하시면 나오시더라고요.
또 파스라도 이렇게 하나씩 주시더만요. 그 나머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실시하시면서 몇 년간은 지금 하셨잖아요. 하시면서 어르신들 이분이 당뇨나 고혈압이 없으셨는데 발견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한 분이라도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저희 이제 대다수 분들이 일을 보면 다니신 분들이 건강관리 제도 이제 해서 다니시는 분이 이제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발견됐다 이런 말은 제가 이제 못 들었고요. 제 관리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니까 혈압이 내가 없었는데 혈압이 갑자기 이 양반이 발달이 되니까 한번 어디 가보십시오. 이렇게라도 한번 하신다고 실적이 있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이제 그런 경우는 저희들 하고 따로 실적이 잡지는 않고요. 저희들 안내만 이제 이르게 합니다. 혈압 당뇨 같은 경우는 간혹 치료받는 알레르기를 치료받는 경우가

○최미화 위원
그러니까요. 있을 것 같아요. 매달 이렇게 하니까 그 건수가 많지는 않아도 그런 부분도 좀 살피셔서 좀 어르신이 아딸하고 이 딸하고 저기 체크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병원 가보시라고 그런 실적도 한번 무게를 한번 내보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상 물을 게 없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나철원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군민의 건강을 챙기고 있는 보건소 소장님 공시자분들 한해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아직 한 달은 남았지만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점 두세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연수위원님도 마약 관련해서 여쭤보셨는데 혹시 지금 관내에 마약 사범이라든가 이런 적발된 적이 혹시 있는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지금 마약 사범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고 한 것은...,

○차상현 위원
지금 경찰서랑 유기적으로 이제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마약 치료도 이제 예를 들어서 분실하거나 이럴 경우는 저희들이 또 별도로 경찰서에다가 고발을 한다거나 이제 양이 이제 경우는 고발을 한다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수사하고 그래서 신고 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이 이제 처음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차상현 위원
아직까지는 없다는 거죠.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 진료 지소하고 진료소 안에서 제가 자료를 안 가꼬와서 좀 불합리하다는 걸 한번 업무보고 시간 때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이제 예를 들어 황룡 같은 경우 거기에 가깝다고 그래서 지금 진료소만 한 군데 있잖아요. 지금 황룡쪽에서 지금 65세 이상은 약품하고 거기서 진료받으면 900원 받습니까?
일반 의료원에서는 얼마 가요? 지금 현재 65세 이상 1,500원 이상 받죠 12 진료비만 진료비만 그리고 약재는 또 따로 또 처방받아야 돼. 근데 이거 진료소는 진료받으면서 약제 처방까지 해서 900원 받죠. 그리고 일반인은 얼마 받습니까? 보건소 65세 이하 진료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이거는 이제 상관없이 우리 군민이라고 하면은

○차상현 위원
지금 65세 이하는 일반인은 일반 의료원에 가면 거의 4천 원에 4500원 그렇죠 제가 이제 왜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우리 주민 수 방문 수 이렇게 우리 공통작업 의견 보면 장성읍이 지금 장부가 한 군데가 있어요.
각각 의회에 이렇게 병원이나 의원들이 가깝다는 이유로 지금 진료소나 보건지소가 없습니다. 황룡 인근 지금 황복 같은 경우도 진료소도 저기 황복 쪽에만 거기에 국한돼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렇죠 제 여기 황룡의원이라든가 이런 게 여기 진료 하고 다니시는데 좀 저 입장에서는 그래요. 우리 황룡뿐만이 아니고 장성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똑같은 혜택을 물론 우리 혜택을 더 받을 수는 있겠지만 돈 몇 푼 가지고 이렇다고 누가 느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어르신들 생각은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단 몇 푼 갖고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그 같은 경우 장북 외에는 다 이 의원이나 병원 다니잖아요.
황령동 올평 그쪽으로는 그 진료소까지 안 갑니다. 윗분들만 지금 이용하고 계시 이거를 좀 어떻게 개선해 볼 방안 앞으로 우리 보건소도 좀 지어지지만 우리 읍이나 면들도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지금 제 의견을 준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기 저도 이제 얘기 나누게 이제 그것을 한번 출연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제약 상황 때문에 이게 안 됐어요. 우리가 보고 치료사라고 하면 이제 벽지 부분 좀 외지 어떻게 보면 외지쪽 이거 해가지고 교통이 옛날에 불편했었죠. 찾아올지 모르니까 그쪽에서 이제 다 어떻게 보면 자고 해결하고 이제 그런 차원으로 이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이제 진료소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한정이 되어있는 같은 경우는 한정이 지금 돼 있어요. 우리 필암 쪽 그다음에 필암하고

○차상현 위원
마을 세 가마 마을밖에 없어요. 거의 그래도 거기 이용객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연간 원가 1천 명이 넘거든요.
지금 거기 그 3개 마을 만해도.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아까 돈 진료비 몇 푼 가지고 그거 지금 때문에 지금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몇 분들이 이렇게 좀 의견들도 제시를 하고 그래서 우리 보지역이 어떻게 보면 좋은 의료 시설에 가까운 데에서 이제 물론 살고 계시다 보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금전적으로나 그게 아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수혜를 받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 의해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혹시 그런 어떤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그래서 이번에도 실은 여러 가지 부지를 검토했지만 접근성도 따지고 어떻게 보면 환경 면민들 보고 지속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룡면민들을 또 다른 또 읍면의 접근성도 있지만 한국 면민들 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실험이 그쪽으로

○차상현 위원
거의 못 가요. 왜냐면 그분들이 진료소까지 거기까지 안 갑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많이 찾아오게 열심히 저희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날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해서 지금 의견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저번에 연말에서 연무로 소속 변경 안 했잖아요. 그 업무 어떻게 효과는 어떻겠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네 또 효과는 봤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검증을 해봤어요. 검증 해보셨어 똑같다 그러 연마하고 연마하고 똑같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낮에 이렇게 다니면 안 보여요.
이게 나오는지 어떤지도 몰라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그 약이 경유를 타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물을 타냐의 약인데요. 똑같은 약을 씁니다. 그 약을 비율에 따라서

○차상현 위원
확산성이에요. 확산성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이게 그냥 휙 지나가면 그리고 연막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냥 좀 바람에 따르더라고 그냥 여러분들 퍼지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는 이게 안개 분사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업무는 거의 국한돼 있는 그것만 이렇게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온 것도 그때 한번 의사 말씀 한번 말씀을 하셨겠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거를 연막도 써보고 연무도 저희 농업에도 써봤어요.
그 확산성이 거의 업무는 연막보다는 덜 떨어져서 지금 제가 격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 이 왜 그러냐 하면 돈을 회사를 좀 더 들더라도 그냥 지나가기보다는 취약점이 그러면 좀 차를 옆으로 대서라도 집중적으로 이렇게 뿌려주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 기계 비싼 돈 들여서 다 교체했는데 또 그런 걸 다시 또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좀 구석구석 취약 지도를 더 꼼꼼하니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
씀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저희들이 우리 감염병 대응팀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우리 원래 모기 성충을 하나 죽이면 500마리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500마리가 알을 따고서 500마리 니까 그래서 이제 원천적으로는 그 원천지를 이제 이렇게 타결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 차량을 이제 읍면에 이제 조금 저희들이 이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제어를 많이 시켰기 때문에 조금 숲 같은 게 풀이나 많이 하고 천천히 가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읍면에서 이렇게 좀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일 하다 보니까 빨리 끝내고 들어가실 확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추진을 시켰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해서

○차상현 위원
지금 차라리 그냥 연막 보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옆문은 보이도 하는데 휙 지나가 버리면 저 그냥 무슨 차가 지나가지 말고 무슨 뭔지도 몰라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저희도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들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하는 분들도 저희들이 조금 더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게끔 해라 이제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하여튼

○차상현 위원
발생 빈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모니터링 제대로 하셔가지고 하여튼 내년에는 철저히 군민들 불신을 싹 지워주시기 바라는 바람이다.
아시겠죠? 조금 예산 더 들더라도 꼼꼼하니 취약점을 더 찾아서 집중적으로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길거리마다 이거 앞으로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저희들이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담당 공무원하고 또 감염당력 이장관 그다음 보건소 경로당 유관기관 이렇게 해서 다니면서도 홍보는 다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효과는 똑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홍보를 많이 이제 하긴 해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하여튼 더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경 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셔서 도축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우리 서초기 의원님 질의하셨는데 지금 몇 명이나 근무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32명 중 33명 진료소는 저 한 분씩 하고요. 지소는 이제 일반 직원 2명 공보의 1명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본의원이 3명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일 평균 보내는 이는 단 10명 미만이야 이제 우리 서춘경 의원님하고 대조적인 이야기인데 여기는 저기 보건지소 보면은요. 동아리서에는 불병기로 하는 한 명이 오거든요.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어딥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병원이 좋은 병원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좀 많이 세워봐야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지금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그거에 대한 대책이라 하면 쉽지 않은 일 같아서 지소를 해치워 약속하고 이렇게 하기는 이제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놈이 이 인원이 적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동안 같은 경우는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한참 동안 사람 많을 때지만 리모델링 공사를 해가지고 그 교육도 조금 제대로 이제 못하고 이제 그래서 그것 같습니다. 23년에도 을 그래요.

○오원석 위원
전부터 3명 리모델링 했다고 해서 2명 줄었는데 아니 그런 대책을 조금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통합을 한다랄지 그러지 않으면 거기에 다른 분이 계셔서 병원으로 이렇게 옮기는 이런 정도까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한명보고 하루 종일 늘어나도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국가적으로 보면 국가적으로 보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료소 개념이라든가 보건 취소 이런 부분도 의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것처럼 그러게 이제 통폐합도 많이 들이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권역별 운영 운영을 하라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 주체가 그렇게 방향이 이렇게 이제 변해가는 걸 봤습니다.

○오원석 위원
지금 현재 아니 그래서 이 정도 인원이다 그러면 지금 이 표기해놓기가 좀 그래요. 그러면 진지하게 보건소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지금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한 명 이렇게 보고 하루 종일 있는데 너무 교육이 효율적이라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저희들이 이제 그런일 하면서도 경로당도 나가고 그러니까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이제 경로당 사업들을 해서 돌아다니면서 이런 보건 사업도 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 오면은 조금 생각을 보건소에서도 좀 생각을 해서 좀 통폐합을 한다랄지 그렇지 않은 좀 다른 방법으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습니다. 그래서 한 명 보고 하루 종일 이렇게 듣는다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질문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성 공립요양병원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좀 적자 병원을 맡겨서 운영하려는 게 조금 많이 힘들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군에서도 그냥 이렇게 방치하지 말고 서로 같이 이렇게 집행부하고 홍보 같이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특히나 이제 그 병원이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리모델링할 부분이 많을 걸로 예상이 돼요. 지금 많이 좀 가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식당이랑 지금 손을 대고 좀 다른 부분이 조그만한 CCTV라든가 그다음에 저기 뭐야 펌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다 불러봐서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다 방치 하지 말고 그런 리모델링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노인 복지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리모델링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쾌적해야지 서로 이렇게 노인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여성을 즐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지금 계신 분들은 나오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보내는 그런 쾌적한 데서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좀 많이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고 특히나 지금 본 의원이 그때 심사위원회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본인들이 다 자기 자본으로 이렇게 적자가 나면 투입해서 운영할란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이렇게 꼼꼼히 살피셔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앉아 계신 거 제가 그 자료요구를 해서 요구 사례만 나왔는데 공립노인요양병원에 의사가 4명이네 무슨과 무슨과가 있나?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공고의 부분이 내과가 이제 2명 한방과에 2명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공보의도 지금 의사 지금 이제 3개 과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내과 둘 지금 한방과 둘 이런 게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의사분들 죄송합니다마는 연령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과장님 한 번쯤 가셔서 그 의사분들 만나보신 적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방문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네 분 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네 분 다는 못 뵙고 가면 원장님 여기 하시는 분들 뵙고 공보의

○차상현 위원
공보의가 우리 있나?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한방

○차상현 위원
한번 그러면 한방은 거기 가서 뭐 주로 하는 게 뭐예요? 한약을 지워주는 것도 아니고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분들 하는 일이 한방이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한방 어머니들 약으로 아니고 그럼 이제 침 놓고 이렇게 보통

○차상현 위원
대답을 그렇게 시원치 않을 자신이 없어 정말 내가 듣기로는 의사들이 제대로 활동을 안 하고 의사들 이렇게 숫자만 이렇게 맞춰놨지 제대로 출근이 어려운 것 같아요. 한번 가셔가지고 출근들 다 하시나 안 하시나 그런 관리 감독은 누가 해야 돼요? 한번 공립 노인요양전문병원이 잘 되네 안 되네라고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지적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가서 물리치료사는 이제 뭐 물리치료실이 따로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지금 우리 치료실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방사선 나는 거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다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서 뭘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방사선사는 CT 찍고 그렇게 다 합니다.

○차상현 위원
참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병원이 어렵다고 그러고 노인 전문 요양병원을 군민들이 선호를 안 합니다.
지금 한 달에 거기서 입원비라고 그러나 한 달 동안 있는 입원비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이거 이거 80만원...,

○차상현 위원
그 정도 시골에서 예산이라 것도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입원비를 들여가지고 입원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혜택을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과장님 오늘 가셔가지고 이런 것들 한번 싹 점검을 하셔가지고 점검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철저해야지 주민들이 요양병원을 선호를 하고 서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줄 서 있고 그러는 거지 공실이 비어 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정말 철저히 해야 돼. 이거는 우리 홍 과장님 능력이 있으신데 왜 여길 신축 보건소 신축부분떄문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셔 그랬나 좀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전에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그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환자 한생이라고 그러죠. 그분들 지원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지금 11명입니다. 지원을 11명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제 생계비를 지원한다거나 또 위로 지원금 대상 생계비 지원하고 또 무슨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이라고 해서 2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착마을 또 이동 진료 해가지고 11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지원금 대상 사업은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원금은 한 달에 얼마씩 줘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저희들이 월등 뭐야 대책비라 해가지고 연 저희들이 226만 원 정도 이제 지급이 되거든요.

○차상현 위원
예산안조서에는 43명으로 돼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네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문제는 과장님 잘 안 가보셨죠?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저는 가봤습니다. 먼저 저희 옛날에도 가봤고요. 최근에도 한번 가봤습니다. 저희들은 민원이 좀 발생을 하면 거기 갑니다. 그래갖고 그 앞에 사시는 분 앞에 창고 같은 데 상황 보고하는 데 다 보고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11명을 지원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주민등록상 무난히 등록된 사람은 8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3명은 어디로 가는 거야 이 담당 팀장이 누구시냐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고 해서 정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차상현 위원
아니 문제는 살펴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지원한 숫자는 있잖아요. 근데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숫자는 8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더 많이 지원을 했는데 그 지원금이 그럼 어디로 가버렸나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주로 저희가 이제 이것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한센인 그쪽으로 보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4명이고요. 거기에서 거주하거나 이렇게 학습성이 있거나 아니면 마을에 거주하거나 이런 부분만 이제 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이제 한센복지협회 이동 진료관에서 이제 투약하고 이제 하는 부분 총괄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보시고요. 이제 줌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현황은 11명인데 우리가 지원하는 사람 4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현황이 왜 4명인데 현황이라는 건 현재 상황 아니에요 상황 근데 그게 현재 상황이 8명인데 지원하는 사람은 4명이고 근데 11명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그 과장님 앞뒤가 안 맞지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이제 가족까지 이제 포함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제가 이제 명확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이제 이런 부분이

○차상현 위원
명확한 설명 박 팀장이 명확한지 설명할 수 있나

○위원장 나철원
그래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염병관리팀장 박관후
감염병 관리팀장 박관후입니다. 한센병 관리는 저희 제가 한센인 생계비라고 그래가지고 총 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까도 저희 과장님 말씀 11분이라는 수치는 왜 나왔냐면 한국복지협회에서 정착마을이나 집계 정비속에 타 지역에 가더라도 관리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수치는 11명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생계비를 준다거나 피복비를 준다거나 월동 대책비를 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총 4명에 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피해자 위로지원비 별도로 했는데 이건 이제 가족이 아니라 현 대상자를 말하는데요. 한 분은 타 지역에 있어서 우리한테 관리가 의뢰가 들어온 분이 한 분 있고 또 한 분은 현실적으로 지금 거기에 거주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왜 월별로 나가다가 최근에 조금 안 나간 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는 뭐냐 하면 정착을 우리가 건물에서 거주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개인 집이 조금 있어가지고 거기서 거주를 하신 분이 한 분 계셔요. 근데 이제 그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원을 이제 못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또 두 분이 조금 아프셔갖고 또 광주 병원 가버리시고 해서 현재는 피해자 위로 지원금 같은 것은 분명히 대상자가 2명이지만 이제 그 부분까지도 지금 없는 것이고요.
제가 한신인 생계비 지원은 총 4명 거주하고 있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4명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11명이라는 수치는 처음 우리가 한세인이 협회하고 싹 관리했던 가족이나 직계 타 지역에 있는 분들까지 추적 관리하고 하는 이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11명이고요. 실질적 우리가 관리하고 인원은 4명이 됩니다. 예산상으로 지원하고 있었는 부분들은...,

○차상현 위원
내 말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네. 그리고 그러면 저기 한센 간이 양로 주택 운영도 하고 있죠? 이거는 어떤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감염병관리팀장 박관후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아까 거주하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지금까지 쭉 거주를 해 왔었어요. 근데 최근에 몸이 좀 아파가지고 한 20m 떨어진 본인 집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아니라 그 본인 집에서 이제 거주를 하게 되니까 이제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돼버렸죠.
당초에는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분이 이제 연세도 오래 드시고 그래서 이제 개인 주택으로 가버리니까 이제 거기서 약간의 민원 발생이 돼서 저희가 지원을 못 해줬던 그런 케이스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원을 못 해줬으면 그 예산은 그럼 어떻게 되나 지원비는

○감염병관리팀장 박관후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물론 나중에 사유가 되면 또 지원을 하겠지만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분이 병원을 또 입원을 하셔버렸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나가기가 힘들 것 같은

○차상현 위원
지원을 안해준다고? 병원으로 갔어도 등록이 돼 있으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지원을 안 해도 그러나?

○감염병관리팀장 박관후
그분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분 앞으로 가는 건데 그게 정식 명칭이 뭐냐 하면 간이 양로주택 운영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나간 게 아니라 그 주택을 운영해라 하는 그 개념으로 나가는 거

○차상현 위원
그 주택을 대표자는 나가고 없어도 그 주택을 운영을 해야 되잖아.

○감염병관리팀장 박관후
근데 거기 대상자가 이제 거기 있는 분은 아드님이나 따님이나 이런 분들만 거기 사시게 되고 직계가 아닌 본인이 아닌 직계 가족만 살아버리고 실질적으로 한센인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안 살아버리니까 이제 민원이 좀 발생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가 지원을 쭉 해주다가 저희가 이제

○차상현 위원
그 주택은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 분이 나와서 다시 또 그 주택을 활용을 해서 생활을 해야

○감염병관리팀장 박관후
다시 또 지원 저희가

○차상현 위원
그게 어디 있어 없다고 지원 안 해주고 다시 온다고 지원해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철저히 철두철미하게 지원을 해주고 지원을 끝이고 그랬나

○감염병관리팀장 박관후
그 부분은 한번 협회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요. 지원 근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차상현 위원
지원 규정상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면 안 주게 돼 있어

○감염병관리팀장 박관후
이제 거기에 그 지침에 보면 당연히 거주를 해야 한다는 그 내역이 하나 그 문구가 있어서 이제 민원인이 민원이 발생됐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초 그래서 줘 오다가 이제 원칙대로 해라. 이제 이런 민원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좀 미뤘던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차상현 위원
그건 잘못된거지 아니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지원은 그쳐버리고 나중에 또 그거 그러면 나중에 소급해서 주나 퇴원하면은

○감염병관리팀장 박관후
거기 이제 오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월수를 환산해서 난방비라든지 급식비 부분을 다시 환산을 해갖고 드리는 거 이제 이 부분이 저희도 이제 부득이하게 했던 사안이 뭐였냐면 상대적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현재 지급을 미루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워낙 노안이신지라 갑자기 그 과정에 아파버리셨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차상현 위원
허 과장님이 직접 확인하셔가지고 지급을 할 수 있나 없나 그 규정을 한번 찾아가지고 저희 의원들한테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그게 이건 이치에 안 맞는 거 아니야 허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박 팀장님 들어가셔.

○차상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허과장님 정답은 어떠? 정비사항은 맞는데 저희들이 이제 또 지원과 법률이나 이런 부분이 거기에 이제 딱 제약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각종 민원이 터졌을 때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사례라든가 이런 걸 찾아봐갖고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민원은 들어왔지만 해 주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해줬는데 이제 그런 저기가 사례가 없다 보니까 위에서는 어떤 답을 지금 못 내놔요

○차상현 위원
그건 이제 허 과장이 권한 아니야 사무관이 그런 권한도 없는데 뭐할려고 사관을 받아 그리고 어려운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자고 융통성 있게 합리적으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그걸 한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주민등록상은 한명이야 면사무소에 물어보니까 한 명인데 그런 숫자 파악도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건 관리가 서하다는 얘기야. 그렇죠 과장님 아니 저는 모르는데 팀장님이랑 다 알았는데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제가 불찰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합시다. 한센인이라고 그러면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어렵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냥 앉아버리고 다시 퇴원하면 소급해서 주겠다 이런 생각은...,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근데 그 부분은 지원 저희도 하려고는 노력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대로 했는데 안 좋으면 결과를 얘기하는 거지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이건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차상현 위원
그리고 이거 내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9쪽에 보면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지 예산이 많기도하고 1,400만 원인데 그 파킨슨병도 희귀 질환으로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지원을 해 주나요?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한명...,

○차상현 위원
우리 장성군의 파킨스병이 한 명뿐이야.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아니 이제 여기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먼저 오신 분들이거든요.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재산이 많으면 영세의 기준이 이제 세부 기준이 있어서 조금 재산이 있으면 제외 되고

○차상현 위원
그 기준이 있는가 그 다음에 보면 이 말을 하기도 어려운데 이건 어떤 병이에요? 참고로 어떤 증상이 있는 병을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이거 이제 근육 경직이 돼가지고 굳어버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제대로 못 움직이고 막 하는 그 경우에 근지스토로피

○차상현 위원
그걸 우리 한국말로 뭡니까? 김 팀장 우리 한국말로 그거 뭡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워서 이게 무슨 병인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장성 병원 정말 체크 한번 하십시오. 노인 요양병원 아니 장성병원 아니고 노인요양전문병원이 그 점검 한번 하시고 잘못한 거 있으면은 규정대로 벌금 물리고 또 지시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강력 건의 좀 하십시오. 그냥 슬슬 넘어가지 마시고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근무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수차 나가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립요양병원 중간 점검하셔갖고 보고 올리시는 거 하고 한센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보고 올리는 것은 해당 기간 내에 가능하시겠죠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아니 기간 내에 1 아니 기간 내에 그냥 1년 하는 것은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일회성으로 이제 갔다 오고 이르게 한다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이제 저희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수소차 일부러 부시에 나가서 우리가 근무 형태를 이렇게 점검을 하고 지금이라도 가버리면 되죠. 그러게는 갈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여러 번 해가지고 잡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못했으면 경고를 하겠다는 차원이었습니다. 바로 나갈 수 있으면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렇게 하세요. 의원들이 집행부를 질타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있는 그대로 같이 놓고 같이 고민하자는 거니까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희 9대 의회처럼 집행부와 잘 소통하는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런 점에서 의회가 공격을 많이 받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행감 기간 이내에 보고 문서가 좀 올라올수 있게끔 조치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빠뜨린 게 있습니다. 이 두 과를 듣다 보니까 저기 해서 방역을 제가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건강증진과에다 메모를 해놔가지고 그래서 방역에 대해서 읍을 비롯해서 읍면에 면에 사시는 분들도 전화가 옵니다. 방역차가 지나가는데 이제 저기 주민 집이 좀 저 위인가 봐요.
길은 똑같고 근데 중간쯤 왔다가 내려가 본다는 거예요. 자기 집은 좀 더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많이 저기 주민들이 전화 오니까요.
과장님 힘드시지만 좀 파악하셔서 꼼꼼하게 이렇게 방역함에 있어서 섬세한 것까지 꼼꼼하게 좀 빠짐 없이 하신 김에 좀 애써주시라고 좀 당부하십시오.
그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데 빼먹었고 저기 공립노인요양병원 제가 이제 한번 공립요양병원하고 삼계 무슨 운전면허 시험 자리가 무슨 예요 백양 요양병원하고 두 군데를 이제 이렇게 가족이 이제 그러셔서 한번 알아봤는데 여기를 선택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공립 노인 요양병원을 왜 선택을 안 했냐 두 군데를 선택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거기는 기저귀를 준다는 거예요.
장성분들은 한 10만 원 든다면서요. 한 달 이렇게 이용하려면 근데 10만 원을 10만 원어치 기저귀를 기저귀 값을 거기서 다 해주는데 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장성 군민들은 그러니까 제가 입성해서부터 저기 노인 전문 요양병원에 대해서 공실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계속 지금 묵인되고 묵인되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공립 요양병원이 지금 공실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장성 군민들 혜택을 좀 주십시오. 그 기저귀값이라도 공제를 해준다든지 획기적으로 좀 해 주시면은 공실 비율이 좀 낮아질 것 같은 그런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제가 그 부분도 메모를 했었는데 제가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백양요양병원에서 들어가는 비용 또 우리 공립요양병원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 비교를 또 하고 해서 아마 그것 가지고 이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죠. 거기는 개인이 운영하고 여기는 군에서 운영하는데 거기는 거기가 더 환경이 좋으니까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환경을 좀 개조를 하셔서 이렇게 근본적인 거를 구입하셔서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자주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방역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는데 저도 이제 그런 부분 저는 이 마을의 이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마을의 이장님들이 하시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차가 못 올라고 하는 이런 제품들은 또 해 주시고 또 우리 아파트에 보면 이제 제가 아파트 근처에 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관리하는 분들이기도 해요. 또 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약품이 나와야지 않아요 ?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우리 이제 우리자율방역단이 보통 자율방역단에서 마을에서 또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게 있습니까? 이장님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조금 단체로 운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당신들이 또 약을 보건소나 읍면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셔서 갖고 가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랬는데 또 이제 안 하신 것도 있어서

○김연수 위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지는 조금 저쪽 이장님들이 그보다 신고 하시더만요. 그렇게 좀 방역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잘 된 데는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그 약품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북하라든가 황룡 삼계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오셔서 저희들이 약품을 가져가셔요 그다음 자기들이 또 하시고요.

○김연수 위원
어찌 됐든 우리가 장성의 어떤 건강과 모든 예방과 이렇게 가려면 우리 군에도 보건소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또한 거기 마을에 담당하시는 분들 또 위원장님들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서 검사해가지고 일괄 지침을 하셔가지고 그 기간 동안 그렇게 여름철 방역 기간 동안이나 이렇게 했을 때는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방침도 회사에 대한 방침도 좀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활동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우리 팀장님들이 뒤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답변에 고생하시는 가장 보좌하는 모습이 괜찮습니다. 우리 다른 실과들도 고개만 숙이고 계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답변이 좀 충실할 수 있게끔 보고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루실 거에 좀 전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다리느라고 고생하셨어요? 홀가분하게 하시고 오후에는 행복하십시오. 먼저 아까 허영태 과장님한테 그 경로당 그런 부분을 다 해버렸습니다. 과장님 소관이신데 메모하셔서 참조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방역 부분을 갖다가 건강증진과에다 적어 놔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아기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임산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방장산에서도 있고 또 전 차상현 의장님께서 권유하셨는지 그 차상현 의장님 저기로 해서 제 책상에 가 있길래 가져와서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참조해서 그 프로그램을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신다고 해서 방장산 숲체원을 제가 가본 적 있습니다. 가족들 임산부 가족들을 이렇게 교육을 하지만요. 그래서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젊은 분들은 현재는 그거 하셨죠?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원래 이제 정상 동안 제외 제거해가지고 새로 이제 발굴을 해서 다양한 사업 가운데 제가 처음으로 지시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연일 제끼고 한번 가서 보니까 가족들이 많이 오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아빠들이 현재 육아 담당은 그래도 많이 현대 시대에 아빠들이 이렇게 많이 해주고 그렇다고 하지만 가서 보니까 아빠들이 많이 좀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평일엔 많이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날 일요일날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페 있어도 보면서 아빠하고 같이 일하는 프로그램도 이 사회 같이 운영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 이지아 팀장님이 그때 고생하시던데 가서 그냥 과장님은 얼굴을 못 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그런 경우 육아 부담을 여성들이 요즘 그래도 많이 하는 비중이니까 아빠들도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 아빠들도 같이 동참해서 육아하는 데 가담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홍보 쪽 프로그램을 그런 쪽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지금 그래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는 이제 주로 아빠들이 직장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건소에서 운영했고 숙채 공수도 같이 하는 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여러 장소에 담겨 있던데 폭넓게 좀 그걸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남자 아빠들이 좀 가담할 수 있도록...,

○최미화 위원
내년에도 다양하게 앞으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강구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좀 강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금연에 있어서 금연 많이 줄었습니까? 이렇게 교육을 열심히 하시고 축제 때 오셔서 저기 하시고 또 명절 황룡장에 오셔서 홍보하시고 그러던데 좀 실적이 나아졌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지금 이제 금연 희망하는 312명 정도 하는데 한 6개월 동안 9회 정도 상담하고 있거든요. 근데 48% 정도가 금연 성공하고 있어요.

○최미화 위원
100% 중에 48%를요. 그러면 본 의원 생각에 만약에 금연을 했는데 다시 이렇게 피운 경우도 있으시죠? 100명이 끊었는데 한 몇 개월 있다 또 피우시면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6개월 후에

○최미화 위원
그런 경우도 파악이 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그것까지는 아직은 파악 못 했고 현재 우리 금연 등록하면서 6개월 이내에 금연 성공률은 파악했거든요.

○최미화 위원
성공하셨네요. 48.3% 정도 금연 성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연 성공하면 여러 가지 물품 같은 거 혈압계 전동 칫솔 이런 걸 주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그러면 50% 저기 끄는 분들이 좀 계속 그분들도 좀 이렇게 관리를 하셔서 몸에 좋지 않은 거니까 그리고 오래 살아야 되니까 요즘 세상에 그런 부분도 좀 섬세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고생하셨고요. 50%나 하시느라고 그러고

○최미화 위원
난임 부부 항상 나오는 얘긴데 성공률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올해 난임 신청이 114명 작년보다 66명인데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임신 성공이 11명 정도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최미화 위원
국가적으로 지금 출산율 정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에요. 계속적으로 다른 군하고 다르게 우리 군은 난임 부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 같고 본 의원이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방 쪽에서 이렇게 2명이 됐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작년에는 분명히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하시고요. 또 냉동 난자 좀 조금 할 때 냉동 난자 부부들도 처음으로 한 시책이었는데 좀 어떻게 하시나요?
지역민들이 지원 신청자 없습니까?
이거는 젊었을 때 이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쓰는 거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맞습니다. 이제 30세에서 40세 이상 대상자가 많이 되는데요.

○최미화 위원
이것도 필요한 사업인데요. 중요한 사업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몇 번 홍보를 했는데 아직 자세히

○최미화 위원
시범적으로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맞습니다.

○최미화 위원
시범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셨는가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전남에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네요.

○최미화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또 시범적으로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때문에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아니면 전남에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시행할 것입니다.

○최미화 위원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치매 센터 이거 빠뜨릴 수가 없네요. 저 팀장님도 고생하시는데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치매 안심센터 어디에서 출발하면 터미널에서만 출발하는지 저기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인지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좀 명쾌하게 이렇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그 지금 이제 관용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은 치매센터에서 여러 가지 쉼터 활용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관용 차로에서 직접 집에까지 왔다 갔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전 지역을 전 다 몇 분이나 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지금 그분이 이제 관용차를 이용하시는 분 한 840명

○최미화 위원
많이 오시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그거 치매센터 오신다고 택시로 이용하신 분이 집에까지 직접 하고 그냥 한 190명 정도 지금 이용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어떤 대상자들이에요?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치매 대상자로 등록되신 분에 한해서

○최미화 위원
치매 등록이 되신 분들 그러면 치매 진단이 나오신 분들이죠. 그러신 분들이에요. 상당히 많으시네요. 그러면 영천 택시를 이용해서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다른 곳에 여러 택시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영천 택시가 본당에서 해당 처리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관용 차량은 어디에서 집마다 이렇게 움직이신다고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치매센터 차량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치매 여기도 버스 관용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치매 진단이 나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그분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근데 성산에 있는 치매센터는 치매 진단이 안 나오신 분들도 이용하는 곳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검진을 하기 위해서 보시는 계

○최미화 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치매가 걸리지 않았더라도 진단이 안 나왔더라도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기초 검진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한해서는

○최미화 위원
그러면 저기 연세가 65세 지났다든지 그런 조건이 있는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60세에 이상이십니다.

○최미화 위원
60세 이상 그럼 치매 센터를 가란다고 어디 등록이 된 사람들이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아닙니다.

○최미화 위원
그냥 아무나 지역민 아무나 전화하면 모시러 온다고 그러면 치매센터에 가셔서 프로그램에도 동참을 하시고 이렇게 치매 진단도 프로그램도 한번 해보고 그래요. 몰라서 못하겠어요
홍보하셔서 이제 홍보하신다면 일감은 많아지지만 팀장님께서도 좀 홍보하셔서 우리 장성군 지역민들이 치매를 걸리는 안 걸린다는 법은 없잖아요.
연세가 드시면 그러니까 조금 우리 장성군 어르신들은 조금 늦출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과장님 한 말씀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저는 단 한 가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책으로 고민하고 힘든 이런 상황에 생애 마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매 아닙니까?
치매 약도 없고 치료 약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제가 본 의원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치매 환자의 어쨌든 이 방안을 사용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쉽게 말해서 어떤 과학적인 장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성군을 어떻게 알고 계신지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지금 이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환자 쉼터라든지 치매 인지 방 도시 가족 치매 안심망 저희들이 이제 치매 예방하기 위해서 치매는 조기 검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료가 마을마다 사업장마다 해서 올해 한 6800명을 했거든요.
그러한 사업이 최대한 많이 하고 60세 이상의 케이스가 개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지난번 혹시 우리 GPS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신 분 있죠 GPS치매 환자가 발생이 됐어 그러면 그분들을 관리를 해야 돼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 빨리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이제 그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대입 방지를 주고 있는데요. 지금 2024년도에는 대외 단기로 한 92배 정도 보급을 했어요. 그거 해서 바로 가면 경찰서에서 바로 위치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미화 위원
92개로 어떤 걸로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목걸이형이 있고 손목시계형이 있고 전체 손목시계형으로 그렇게 하니까 얼마 정도의 군민들이 효과가 있던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제가 이제 신문에 군민 신문에 이제 이런 걸 봤는데 바로 이제 15분 만에 적기도 하고 여기가 이제 배터리 다 떨어져가지고 못 찾는 경우도 한 번 있어가지고...,

○최미화 위원
이게 골드 타임 시간이 24시간이잖아 24시간 지나버리면 그분이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게 돼버립니다.
이러한 부분에 지금 현재의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합의를 넣어야 될 부 군 경찰이나 여러 가지 해서 동원해서 그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죠. 우리는 어쨌든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우리는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 관계로 해서 연락오면 바로 그분이 치매 환자인지 환자인지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92명을 명단에 해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주무관이 그 팀장님이 담당이사는 또 치매 센터에 치매센터에 팀장님께서 관여해가지고 장성군에 치매 환자분들은 관리한다.
그래서 보니까 공립 노인 요양병원에도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해서 같이 심하신분들은 공립요양병원으로 모시고 그런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공립요양병원에 치매 환자가 한 90% 정도 입원을 하고 계시거든요.

○최미화 위원
전부 다 치매 환자에서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90% 정도...,

○최미화 위원
그래서 물은 겁니다.
8월달에 뭘 설치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환경을 좀 개선을 해줬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공립병원 요양병원 관계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치매적인 부분들이 같이 공유를 한다고 해놓고 그렇게 하면...,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여기 시설 개선에 된 사항은 저희가 그것까지 관여 안 해서

○최미화 위원
1 2 3층에 이제 자동 수족관을 이렇게 설치를 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수족관은 그것까지는 이제 파악 모르겠습니다. 아니까...,

○최미화 위원
어찌 됐든 소장님 총괄 소장님이 다 하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네. 괜찮습니다. 소장님 답변...,

○최미화 위원
여러 가지들을 공적으로 파악해서 꼼꼼히 특히 치매 환자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환경이 변하고 어떻게 보험들을 관리하고 있고 어떻게 어떤 관계 있는지 같이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셔가지고 좀 우리 공직자분들이 고생하시는데 이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제 시간에 발견이 돼 가지고 생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도 좋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박보서
네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GPS 같은 경우는 단점이 좀 이렇게 잣대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서 돈이 3을 넘었을 때는 찾기가 어렵다라는 마음 또 배 감식이라고 하는 게 배 인식표가 있습니다. 옷에다 붙이는 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사실 많이 권유도 하고 지문 등록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 뒤에 말씀드린 것처럼 꼼꼼히 또 치매나 모든 사업들에 접근해서 또 군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장성이 다른 시도보다는 더 월등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여기 1분만 하시면 있잖아요.
중식시간 12시가 넘어갈 것 같아요.
동의 좀 구하겠습니다.
공무원 복무 규정상 중식 시간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종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감사합니다. 간단히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성 중에 치매 환자 1위 지금 치매 유병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은 몇 프로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전국 치매 유병률이 10.15%고 장성은 7.4%입니다. 60세 이상 장성이 약간 더 높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의원이 잘못 제가 알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 고시 부분이 10.2%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컨대 65세 이상은 전국이 10.4%고 우리 장성과 같은 경우는 13.2%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전국 평균 주 부분에 저희가 낮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4% 정도 높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이 되거든요. 어찌 됐든 우리 장성군이 치매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또 우수도 받고 그랬다 들었어요. 최우수상을 받으시고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알겠습니다. 최근에 안심센터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자금들이 많이 있죠. 치매 안심센터에서 자금들이 좀 있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깊게 말씀 못 드렸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더 해소가 되어서 정확한 치매의 부분에 하신 분들 환자들이 충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고생하고 계셔요. 상도 많이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고생하시는데 이왕 고생하시는 거 정확한 판단에서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팀장님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간단하게 세 가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인상 의원께서도 금연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2억 2천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지금 48%가 엄청난 수치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영을 완전히 했다라고 이 부분을 한 10%만 봐도 나는 성공한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재흡연율 담배를 하다 보면 한 몇 개월 지나서 계속 이렇게 끊다 보면 모든 장기들이 이게 이제 정말 이 해로운 물질이 안 들고 있구나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뭐라 할까요? 정화도 하고 막 가래도 나오고 계속 이렇게 내 몸이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데 한 6개월이나 지나서 갑자기 또 해버린다고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마트보다 더 건강이 해롭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교육할 때 좀 그분들한테 좀 철저히 좀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앞으로 금연 성공할수있도록 계속 모니터링 해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것도 몇 개월 후에 지역 국민들 모니터링 철저히 하셔가지고...,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한번 모니터링 해서 건강할 수 있도록

○김연수 위원
재흡연이 사실 건강에 더 해롭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고혈압 당뇨 등록 관리가 23년도에 우리가 그래서 당연히 1 2등을 하셨네요 80% 넘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24년도에 더 수치가 높아질 수 있겠죠. 그 인지율이 하여튼 90% 이상 높일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자살 시도자 있죠 지금 올해 지금 현재 유가족 등록 관리가 178건인데 혹시 올해 몇 건 몇 분이나 이렇게 나가시고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지금 이 통계적으로 23년도에 9명이 자살한 걸로 돼 있고 아직까지는 아직 성문이 안 잡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이 우리 군비가 지금 14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어요. 소중한 생명을 걸기는 이게 회사의 부담이 너무 적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육은 보니까 지금 교육부는 상당히 모니터링이나 해서 검사 업무를 해서 그냥 안 해요. 그런데 1400원이 가능한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이제 이 이제 스트레스 선별 검사하고 최대한 예산을 아껴서 최대한 아 이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금액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면 다행히 근데 한 분이라도 안 계셔야 성공 아닙니다. 교육만 충분하게 해놓고 지금 전년도만 해도 9명이면은 적은 수는 아니거든요. 하여튼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감사합니다. 서춘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5쪽에 보면은 마음 건강 치유 프로그램 있잖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45명은 데리고 경옥환 만들기를 했다고 표시가 돼 있는데 이 경우 칸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재료들이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예산이 2,200만 원인데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장흥통합의료병원 있지 않습니까? 치유센터에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병원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장흥에서 하는 걸 왜 여기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위탁해서 우리 이제 신규 사업으로 도에서 하는 기금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형식적이지 않아 이 보고서 같은 걸 자꾸 진정성 있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나철원위원장님이라든가 의원님들이 이런 것들이 너무 부실하다고 얘기를 해서 기획실에 감사도 뒤로 미루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위원장도 아마 그런 생각을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앞으로 꼼꼼히 챙겨서 보고서 만들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게 다 이게 신뢰가 안 가 이래버리면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는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 건강 포에 있어 심혈관 질환 관련 우수 지표라고 가 있는데 전남에서 1위를 했는데 심근경색 조기증상 인지율하고 뇌졸중 조기증상 인지율을 어떻게 보건소에서 파악을 해서

○차상현 위원
이번에 내가 알면 됩니까? 지역사회 건강 통계 조사를 하는데요. 조선대학에서 하는데 19세 이상 900명 대상으로 연 1실태조사를 해요. 거기서 통계 자료에 의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이제 이것은 건강 통계 조사인데요. 19세 이상 우리 군내 900명으로 조사하거든요.
매년 건강실태조사는 조선대학교에서 위탁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질병청에서 이제 공포를 하는데 그 수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차상현 위원
장성군만 장성 군민을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전국적으로 하는데 장성 군민 900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에서

○차상현 위원
박소장님 이게 이해가 안 가네

○보건소장 박보서
이거는 법적 사항이고요. 지역보건법 제4조에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거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는 근거가요 그래서 질병청에서 이거를 이제 산학협력단 두드려야 되죠. 저희 군은 조선대 되고요. 다른 시군 또 우리 22개 시군이 절반씩 나눠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하고 있고요.
저희 팀은 조선대에서 산업협력단이 지정해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172 문항에 대해서 188명이 대상이 돼서 해마다 176개 나와 있잖아요.

○차상현 위원
아니 900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보건소장 박보서
888명입니다. 정확히 하면 이제 반올림하면 900명인 거고요. 사실 그거에서 지표가 이제 172개 지표 중에서 저희들이 그 2개 심근경색 인지율하고 그 다음에 뇌졸중 인지율이 좋게 나와서

○차상현 위원
군민들 명단을 어떻게 무작위로 무작위 추출 그럼 나이 많이 먹는 사람 젊은 사람 다 섞어서...,

○보건소장 박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장성의 주소로 들어 있으면 그래서 그 조사원들을 좀 이렇게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병원에서 불러요?

○보건소장 박보서
아니요. 방문을 합니다. 가정 방문을 해서 1대 1로 해서 면접 조사를 보고 있습니다. 172개의 상담에 대해서 흡연율...,

○차상현 위원
890명을 전부 방문을 해가지고

○보건소장 박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조사가 끝나면 전국적으로 질병청에서 취합해서 각 지역별로 통계가 잡히는 부분이거든요.

○차상현 위원
진짜로 그래요? 하도 공무원들한테 많이 속아버려가지고

○보건소장 박보서
통계집도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마지막에 15쪽에 보면 자료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공립요양병원 치매 환자 프로그램 지원비가 1억이잖아요. 그 이력의 사용 용도가 어떻게

○보건소장 박보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3,482만 원 정도 되고 요양원에 퇴원하시간 지원비도 천만 원 치매 환자와 가족 등 지원으로 1,736만 원 치매 개선 사업으로 약 프로그램 등 4,688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서 결과물 같은 거 있어?

○보건소장 박보서
결과물을 받고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매년

○차상현 위원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 좀

○보건소장 박보서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1억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보건소장 박보서
예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환경 조성도 있고 글쎄 이게 참 그거 한번 자세한 자료를 좀 주시오. 우리 소장님 금년에 장성군 보건소 신규 시책이 뭐 뭐였죠?

○보건소장 박보서
우리 아동 조치 실과 시범 사업도 올해 신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숙취원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 어디도 설명드렸을 때처럼 임산부 아토피 관련해서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워크온이라고 해서 걷기 좋은 장성을 만들기 위해 다지기 위해서 먼저 우리 걷기 성공 이제 기간을 정해서 가입해서 하면 성공 답례품도 주고요. 올해는 이제 거의 걷기에 사실 이게 중점을 두고 사실 건강에 대한 고민을 건강생활 실천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저희 군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걷기가 가장 또 군수님도 강조하신 부분이고 워크온 치매 관련해서도 부분이고요.

○차상현 위원
근데 우리한테 자료를 보내주셨죠? 그 자료에는 그 얘기가 한 마디도 없어 신규 시책 추진 실적의 자료에는 재난 현장 의료지원 대응 역량 강화하고 보건의료 전문 인력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계획만 들어 있지 뭐 걷고 군수님이 뭐 어찌저찌 했다는 거는 하나도 없어 그게 신규시책을 추진할 때는 어떤 계획성이 필요하요?

○보건소장 박보서
이제 조금은 제가 좀 반성이 되는데요. 사실 올해 계획이 조금 늦게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이 계획서 자체를 원인 전년도에 수립이 돼야 되는데 작년 연도에 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제가 좀 놓친 부분이 있었고요.
사실 신규 시장 이것이 보건 정책과 소관인데요 제가 조금 이 대책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재난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제 이태원 사건 이후로 많이 강조되고 있어서 저희 이제 직원들이 재난 훈련 교육을 몇몇이 이렇게 대응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직원이

○차상현 위원
여기 보면은 역량 강화 교육이 24년 11월 27일 오늘 오후 2시에요.

○보건소장 박보서
네 오늘합니다. 공교롭게도 사실 원래 우리가 26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초반에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27일로 잡았는데 변경되면서 업무를 겹치게 됐습니다. 사실

○차상현 위원
신규 시책 같은 거는 계획을 잡을 때 확실하게 정확하게 구체화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 소장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얼굴도 예쁘시고 못 하실 건 뭐 있어요? 형식적으로 막 하지마시고

○보건소장 박보서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추가 질문 또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고요. 소장님 조직 개편 관련해가지고 보건소는 그냥 명칭만 두 개팀 좀 바뀌고 좀 간단히 가지고 전달한 내용이 없어요. 조직 개편이 상당히 논의가 좀 장기간에 걸쳐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는 뭐 이렇게 변경된 게 없었던 건가요? 어떤 가요?

○보건소장 박보서
저희 의견을 냈었지만 공청회

○위원장 나철원
의견을 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의견이 뭐였습니까?

○보건소장 박보서
지금 출산 지원팀을 하나 좀 신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출산율도 되게 좀 더 올라가고 있고 사실 그래서 또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게 사실 반영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직이 이제 인력 대비 조직을 좀 배분하려면 아까 하나 노인 건강이 되게 노인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 노인 건강과도 생기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줬었는데 다른 시군도 4개 시군은 노인건강과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발 맞춰서 어찌 됐든 새로운 신규 사업이 노인 돌봄 사업이라는 것들이 이제 새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맞물려서 그게 같이 이렇게 엮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협박을 해서 요청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사실 우리 군 형편상 그런 걸 반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요구안으로는 아직 하나도 반영이 안 됐고 두 개 명칭 변경만 팀 명칭 변경만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명칭 변경된 건 무슨 법적인 근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특별하게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보서
정신보건팀이 마음건강과로 바꾼 이유는 정신보건이라는 네이밍이 사실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우리나라 정서상 정신에 대한 부분을 좀 표시하고 항상 정신은 마음에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마음을 관리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명칭을 한 거고요. 치매 예방팀을 팀 관리팀으로 바꾸니 치매는 예방만 하는 게 아니다. 관리 안에는 예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더 넓은 의미에서 치매관리팀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 해서 의견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치매 관리팀에서 치매 예방팀으로 바뀌지 않나요 예방에서 지금 관리로 바뀌는 건가요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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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춘경 간사님과 사회교대 하여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서춘경 간사
이어서 일자리경제실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2024년도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경제실장 김만호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분께 경의를 표하며 일자리경제실 소관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숙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배태영 인구대응정책팀장입니다.
남재상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김태근 산단기업팀장입니다.
김하정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인간이나 신대상분자 기원과 주회나 잘된 전 기관 등은 자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황룡전통시장을 특성화사업입니다. 황룡시장 활성화를 위해 황룡시장만을 보유한 현대 개발을 목표로 더불어 산업개발에서 7월부터 활성화 연구 용역을 실시 중입니다. 지난 10월과 11월에 황룡시장상인들과 선진시장 벤치마킹을 다녀왔으며, 이번에 도로가 내년 제한 사업비 16억 원 중 사업비 4억 8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지방소멸기금을 활용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고 지역 및 실시설계 용역 병행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2026년까지 황룡시장 특성화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6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성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2024년 발행 300억 중 236억 원을 판매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시행된 연매출 30억 이상 가맹점 상용 제한으로 판매액이 감소하였습니다마는 추석 맞이 특별 할인과 구매 한도 상향으로 9월 한 달간 47억 원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상품권 이용을 확대하고 소비를 확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장성 5대 맛거리 조성입니다. 올해 4월 장성 5대 맛거리 조성 타당성 분석 용역 추진 결과 기본 계획 용역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 국고보조 사업을 추가 발굴 신청하고 결선 등 창의력의 역량 강화, 새로운 수로 조직을 개선하여 차별화된 매트 리즈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성공적인 모든 5대 맛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 산업단지 신규 개발입니다. 일반 산업단지 1개소, 농공단지 2개소를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 4월 전남개발공사와 일반산업단지 조성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후보지에 대해 검토 추진 중이지만 개발 제한 구역 해제가 우선이라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북이 연동 관리 현재 개발 계획 수입 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11월 초 착공 예정으로 신규 상담 조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산업 농공단지 활동화 지원입니다. 우리 군 관내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100개 기업 지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차년도 38개 업체를 선정하여 신제품 신기술 개발 지원에 기업별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산업 전반에 활력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성 파인 데이터센터 사업 추진과 작년 6월 투자유치 협약을 시작으로 당초 민간 투자에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방식으로 투자 방식을 변경하여 추진 중으로 장성 파인 데이터 센터가 활용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국립심혈관연구소일반 용수소 처리증입니다.
작년 7월 20일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여 50분으로 최종 확정됐고 올해 8월 총 사업비가 769억 원으로 확정, 2025년 기본 설계비 7억 2천만 원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립 심뇌혈관연구소 설립에 신속한 건립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활동 지원입니다. 소공인의 안정적 영업활동을 돕기 위해 정보 경영 개선, 임대료 지원 사업 등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72명에게 2억 2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 가격 업소를 기존 6개소에서 10개소로 지정 확대하여 공공요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또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시설입니다. 우리군 4개 농공산업단지의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을 연중 쾌적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기 위약금 생산 플랫폼 구축 사업에 8개 사업에 9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 사업 지원입니다.
금년 9월 첨단3지구 내 공원 시설물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고, 첨단 3지구 운영 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첨단 3지구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농지 심화과 행정구역, 정부의 도서 국민 불편 예방 최우선으로 사업 진행에 차질 없이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장성 인구 도약 기반 구축입니다. 2025년 5년도 지방소멸 대응 기금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기금 72억 원을 확보하고 인구 감소 지역 기업 지원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30억 규모의 2차 보상 지원을 추천서를 8개 기업에 발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취업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인구 늘리기 시책 창립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인구 증가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청년 지원 정책 주입니다.
청년을 위한 공간인 청년센터 건립을 위해 청년센터 구축 최소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제4기 청년협의체 구성과 더불어 전남 청년 융합학과 등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지원 창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청년이 행복한 장성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사회적 경제 육성입니다.
올 한 해 관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인건비 지원을 비롯 시설 현 사업개발비 등 3억 4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청년 활동가를 선발하여 사회적 경제기업 홍보와 지원 활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을 추가 발굴하고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사회적 경제 기업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맞춤형 일자리 사업추진입니다. 수요 취약계층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및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취업 정착 유도 일자리 사업 일자리 8개 사업에 63명, 지역 공동체 일자리 18개 사업에 147명, 중장년 일자리 2개 사업에 130명을 채용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 기회 제공과 사회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미식 관광도시도약을위한위생업소 지원관리입니다.
위생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친절 위생 교육을 2회 실시하고 위생 목표 45개소에 대해 환경 개선 자금 1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식품 안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제공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일자리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 경제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팀장님께서 서류를 주셨는데 자세하게 하셔서 저출산 자료에 보면은 청년 부부 결혼 통계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미래에 우리 장성 지역 경제에 어둠이 예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 보기에는 청년 정책 하면은 여러 분들에 비해서 좀 뒤처진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젊은 층이 장성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인데요. 수도권으로 다 몰리고 있지만 지금 저희가 볼 수 있는 일자리하고 주거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 만원 주택도 지금 도에서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구 유입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우리 장성군이 지금 청년 정책에 있어서 좀 뒤쳐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올해 2024년도에 공모 사업을 추진해서 이렇게 도에서 실시하는 청년주택을 지금 따오지를 못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못 따왔으니까 따오지를 못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세부적으로는 확인 못했습니다.
도시과에서 공모를 신청했거든요

○최미화 위원
도시과 소관인가요? 일자리경제실이 아니에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 여러 시군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좀

○최미화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저기 일자리 경제실 소관인 줄 알았습니다.어떤 부분에서 우리 장성군이 이렇게 사업을 따오지 못했다고 보십니까? 청년주택 도에서 실시하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세부적인 평가 기준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최미화 위원
그래요. 경제실에서도 전혀 이렇게 파악을 안 하고 계신다고요? 도시재생과에서 담당하신다고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은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에 있어서도 다른 연도에 비해서도 조금 이렇게 적습니다. 사업량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그러면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시면 4가구밖에 안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나 그래 작년에는 내가 10가구를 했는데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만큼 저 사업비는 확보돼 있습니다마는 수요자가...,

○최미화 위원
수요자가 없다고요. 그 수요자가 없단 말은 장성에 청년들이 모아들지 않는다는 뜻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죠. 청년들이 좀 모아들게 하기 위해서 실장님 생각에는 어떤 점을 우리 장성군이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하면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뽑으라고 하면은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미화 위원
일자리로 또 잠잘 곳은 없는데요. 청년들이 잠잘 곳도 지금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주택은 대광로제비앙도 있고 내년 4월에 입주할 예정이고요. 그런 주택은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단독주택은 선호하지 않습니까 선호하지 않고 아파트만 선호하다 보니까

○최미화 위원
그러면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첨단3지구으로 개발하고 일반단지 1개소와 농공단지 지금 계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본 의원 생각에는 첨단 3지구 하면은 이제 장성읍이지만 그래도 장성읍 주소지는 여기지만 장성군 우리 지역하고는 좀 동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제 생각입니다마는 부울경을 통합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통제 통합을 우리 장성군도 언젠가는 광주광역시와 통합 해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냥 첨단 3지구는 대부분 광주광역시 생각하거든요. 저희들도 생각하기에 보통 근데 지금 저희들도 이제 장성군이 전라남도 소속이지만 광주광역시 인근이기도 하니까 경상도 쪽에도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성군도 언젠가는 통합을 해야하지않나 제 의견입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고요. 저기 가까운 영광군을 보면은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도 우리보다 월등히 많고 또 앞서서는 이렇게 군이 많이 있던데 항상 청년 정책 하면은 우리 장성군이 영광군에 비해서 어떤 점이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자세히 제가 비교를 못 해봤습니다. 대부분 국토부 매칭사업이라 같이 똑같이 할 겁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미화 위원
특별한 경우가 없어 특별한 경우가 없는데 우리 장성군은 청년들이 안 오고 영광으로 이렇게 모아들고 화순으로 화순은 만원 주택 때문에 성공을 한 도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청년들이 모아둘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관련 있는 실과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우리 장성군의 앞날을 위해서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인 원인부터서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의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건의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상품권 유통 부정 유통 단속에 그래도 열의를 가지고 오래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보기에 몇 건이나 이렇게 하셔서 가장 큰 접수 건은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실랍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저희들이 부정유통 단속을 5건 해갖고 가맹점 5개소 했습니다.
시장님 와 주셨어. 많이 판매할 때 그들이 좀 있었고요.
지금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한 20건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니까 다른 해에 비해서 이렇게 두드러지게 좀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부정 유통 단속에 있어서 그러면은 부정 유통이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됐을 경우 작년에도 그렇게 큰 사건이 있었는가요? 올해하고 비교해서 올해 건 제가 알기로 몇 건이 있는데 올해 거에 비해서 작년에도 그렇게 있었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작년에는 확인이 안 됐지만 좀 들리는 말이 있어서 확인을 못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올해는 시스템적으로 본인이 수공했고요.

○최미화 위원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는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대리로 많이 판매하는 대리를 해가지고 환전하는 방법이

○최미화 위원
그러니까 그거 잡을 때 발각을 할 때 어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모니터링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한꺼번에 구매하자마자 바로 환전을 그다음에 연번제로 계속 연번이 계속 같이 들어온 경우

○최미화 위원
그러면 만약에 구매를 해서 제3자 제 제4자를 주면은 그 사람이 이용하면 잘 모르겠네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것은 다 확인이 됩니다. 거기 판매자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 부정 유통은 할 수가 없는데 그 시공사는 아직 저희들이 강력하게 안 했기 때문에 그는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 상습적으로 한사람들 수사 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최대한 부정의 유통이 있게끔 예방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고생하시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요 지역 상품권 유통 부정 유통에 있어서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부정부패가 없는 우리 장성군이 되도록 힘써 주십시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5대 맛거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대 맛거리 이렇게 치중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맛거리가 황룡시장 미락단지 백양사 장성역 상계 택지기구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택지 지구도 또 도시가스는 또 실장님이 아니시죠?
소관이 근데 참고하십시오. 다른 과에서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미락단지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요 5대 맛거리 조성이 가능할지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해 주시고 5대 맛거리를 하든지 7대 맛거리를 하든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교통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좋은 방법이 있는가도 논의해보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기본적인 가스 공급이 안 되는데 5대 맛거리가 어떻게 될까 하고 염려해서 지역민들도 하소연을 합니다. 또 더군다나 장성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락단지는 그러는데 5대 맛거리에는 해당이 되어 있고 도시가스는 기본적으로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좀 시정 조치해 주십시오.
저기 12쪽에 소상공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랑우산가입을 소상공인에 대해서 사업자가 있으면 다 해주는 겁니까?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 노동생활 사회 보용제 소기업 소상공인 폐업 노동 등에 따른 생계를 이유로부터 생활 등 사회 사업 재직기를 지급하는 공적 제도거든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3억원 이하여야 노란 우산을 가입해줄까요? 그러면 3억이 넘으면은 소상공인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거기 어디에 법규가 나와 있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지침에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우리 장성군에는 지금 3억 이하 소상공인이 지금 몇 명이나 저기 총 몇 명 중에 이렇게 다 가입을 했습니까? 120명이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누적 가입을 해갖고 한 1525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누적으로

○최미화 위원
저기 처음에 할 때부터요. 그럼 총 몇 명인데요 소상공인이 3억 30억 이하 저기 소상공인이 3억 이만이요.
3억 이하가 저기 소상공인에 포함이 된다면서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관내 소상공인 2,700여명됩니다.

○최미화 위원
2,700명이요. 그렇다면은 2,700명 중에 노란 우산을 가입하지 않은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좀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런 분들은 그러면은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요? 불이익은 없으십니다만 그러면 저기 어떤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하여튼 노란 우산에 가입할 거 아닙니까?
혜택이 있으니까 그러면 어떠어떠한 혜택이 주어집니까? 무슨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러니까 아까 폐업 이런 데 생계 안정 자금을 받으시니까 월 2만 원 최대 24만원까지 적립을 해야죠. 가져가는 겁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2만원부터 해서 24만 원까지 각각 틀리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을 해서...,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러면은 뭐 특별히 뭐 저기 불이익이 없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안 들어가신 분들은 큰 혜택도 없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여러모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도 좋은 제도는 이제 찾아가겠죠.

○최미화 위원
이게 좋은 저기 사업이라면 적극 홍보를 하셔서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일이 화재가 났다든지 뭐 저기 그런 사건이 났을 때 찾을 수 있는 권리라면은 홍보를 하신다든지 하셔서 들어가게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런 쪽이 더 살펴보시고요.

○최미화 위원
그리고 저기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인구 소멸 대금 지방 소멸 대금 등 잘 쓰이고 있습니까? 올해는 또 준비를 내년 거를 하겠네요. 내년에 또 있는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25년 거는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조정해서 26년꺼를 준비해서...,

○최미화 위원
근데 뻑하면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그런거 보면 아까도 실장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어디다가 붙이시란다고 또 그러시는데...,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 계획이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당초 계획에 있었어요. 계획 안에 있는 거 해야지 행안부에 승인을 해주지 계획이 없는 거 승인 안 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근데 이제 제가 또 신문을 어디 저기 지역 신문이기는 했는데 이렇게 잠깐 그냥 우연히 보니까 장성군 인구 소멸 고위험 진입 눈앞에 해 줘가지고 두 번째 기사인가 봐요. 근데 첫 번째는 저는 보지를 못했고 그래서 북이면이 인구 소멸 이음 지수 가장 높아 이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 소멸 자금을 이렇게 정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에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선매 기용하고 천매 기용하고 리스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최미화 위원
인구 소멸 소멸에 위험한 곳에다 소멸 기금을 쓰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잔금은 전체를 위해서 쓰는 거지 잠깐만요. 그러면 금액별로 쓸 수 있게끔 서로 거리를 골고로 쓸 수 있게끔 하고는 있는데요.

○최미화 위원
전체적으로 이제 쓰는 건 저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실장님이 보시기에 지방 소멸 기금을 이렇게 잘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셔요. 장성군에는 지금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저희들도 실과별로 다 소멸기금 사업 계획서를 받고 취합을 해버리고 그다음에 행안부까지 승인받고

○최미화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까지 승인을 받아서 쓰이니까 이제 이상이 없는 거죠. 근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인구 소멸 기금 하면은 좀 주민들하고 밀접한 부분 또 인구를 끌어올 수 있는 부분 또 청년들이 모아둘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좀 쓰였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본 의원 생각에 바람은 바람으로 끝나는데 그래도 그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다음 소멸기금할 때 참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년 같은 경우 서부권의 아이 돌봄 아이 행복 돌봄 교육 커뮤니센터도 조성하는데 이것도 생활비를 쓰고 요 그다음에 생활 인구도 중요하거든요.

○최미화 위원
좀 밀접한 우리 지역민들하고 밀접한 부분에 좀 쓰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번 살펴주시고요. 전남 청년 마을로 플러스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인 건가요? 3년 차 하는 걸로 파악이 되었는데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마을 단위 사업장에 청년을 배치하여 경험을 한 민간인 자리 취업 유도 이 마을 활성화 기회 말입니다.

○최미화 위원
거의 뭐 올해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추진 6개소에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6개 소를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네 군데만 배정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6개 소 중에 왜 4개만 배정을 받았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제가 두 군데는 포기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왜 포기했어요. 청년이 없어서 그럴까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여건이 안 맞는 것

○최미화 위원
그것도 바로 청년이 별로 없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18세부터 39세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결론은 이 부분도 청년이 모아들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것은 청년들 일자리 제공하는 게 기업체에서도 좋은 혜택이고 청년들 취업하는 데 좋은 혜택인데 좀 두 번째는 회사 차원에서 마을 기업에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사업들은 그냥 다들 못해서 저기 난리인데 이렇게 청년에 관련된 사업들은 이렇게 좀 남아도는 실정이니 우리 장성군이 더 머리 맞대고 심도 있게 이렇게 앞날을 좀 개척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좀 적극적으로 좀 청년들 유입에 있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어떻게 해야 알겠습니까? 청년들이 어떤 저기 정책을 펼쳐야 좀 오겠어요?
장성군에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왔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광주광역시와 통합하는 방법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해

○최미화 위원
그나마 첨단 3지구가 이렇게 들어서기 때문에요. 거기에 위안을 삼아서 거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18쪽에 중장년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지원 있는데 지금 50세에서 60세 사이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장년은 이런 부분에 지금 국가적으로 지금 많은 사업을 지금 조금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중장년을 위해서 우리 장성군에서는 지금 하는 저기 사업이 지금 이거 이외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신중년 신활력 일자리사업 말씀하시죠 중장년에서 노인 일자리나 다른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실에서 한다고 실제 일자리 쪽입니다.

○최미화 위원
중장년들이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시고 이제 집으로 들어앉아서 그래도 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중장년을 신중년을 위해서도 한번 정책을 좀 깊이 있게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저희도 국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요. 요구하고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또 요구받고 그렇게 하도록

○최미화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만원주택인가 전남도에서 관할하고 있는 거 처음에는 화순에서 하다가 이제 도에서 관할을 하게 됐는데 다음에 우리 장성군이 채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실랍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실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최미화 위원
도시과라고 하셨죠. 그래도 협업하셔서 이렇게 꼭 다음에는 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서춘경 간사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일자리경제실장님 1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일자리 경제실에서 여러 가지 사업적인 구분을 했는데 제가 쭉 보니까 별로 효과적인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황룡 시장 우리 5페이지 시장을 현대화 사업 한다 해가지고 계속 지금 22년부터인가 우리가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이제 24년 말이 됐어요. 내년 5년이 들어서고 근데 도대체 더본코리아가 이사하게 어떤 거 계속 지금 여 책자에 보면은 계속 용역 조사 실태조사 이런 부분들만 계속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사안이지 도대체 더본 코리하고 MOU체결까지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사항이 없고 이 앞에는 우리가 노인복지회관 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는 일자리경제실하고 이제 다른 부분이 많이 거기도 아직도 그걸 지금 리모델링하는 이런 상황으로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세하게 황룡 시장 현대화 사업의 더본코리아와 함께 발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간사
잠시만 실장님 먼저 답변에 앞서 우리 최미화 의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이 좀 불성실한 것 같아요.
그냥 두리뭉실이로 이렇게 그냥 얘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서춘경 간사
그래야 나중에 우리 팀장님들 통해서라도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런 오해가 죄송합니다. 답변하십시오.
황룡시장을 봐서 민선8기들어와서 황룡시장을 한번 살려보자는 게 건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 단계는 현대가 저녁 현장 자목을 다 철거하고 현대식으로 직장이 62년인데 백종원 대표가 중간에 한번 그때 이런 전통시장이 없다 그대로 살려서 이번에 해보자 그런 의견이 제안이 들어와서 지금 올 7월부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리모델링 할 건가 12월까지 그래서 지금 제 용역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용역 결과가 나와야지 이제 어떻게 방향이 설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체적인 간단하게 이야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 의원들과 우리 국민들이 또 거기에 직접적인 서울시장에 관여되신 분들은 상당하게 처음에는 현대화가 시행됐다고 했다가 또 바뀌어가지고 더본코리아 부분들이 거기 백종원씨께서 투입이 됐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들에 대한 것을 서로 얘기를 안 하니까 조사나 이런 무슨 말을 하고 아무런 발전적인 타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들이 계획서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얘기를 하냐 실태 조사 돈만 들어가고 과연 더본코리아에서 거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자기들의 어떤 이익의 부분들은 함께 가져가겠다 이런 수준으로 여기 황룡 시장이 전통시장의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해보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진행이 될수록 해도 꽤 시켜주는 자기들은 지금까지 경력 있고 또 예산 시장에 부분들이 해왔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충분하게 되는 간단하게 하시겠지만 20년 시작해서 까지 안 되니까 우리는 우리 의원들이나 전에 말씀드렸지 우리 군민들의 보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을 좀 더 구체적인 계획서를 이런 것을 더본코리아 해갖고 가서 MOU 체결했으니께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확실하게 당신들의 행동을 취해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일을 머물러 있고 그쪽에 더본코리아 말만 듣고 있고 그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용역 최초 보고 중간 보고는 아직 못 했습니다만 의원님들 모셔 그 중간 보고도 하고 지금 지역 주민들한테도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앞전에 최근 한 2주 전인가요? 상인들이 예산시장 한번 갔다 오고 좀 많이 거기서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이거는 이게 향후 추진 계획에 해가지고 25년 8월부터 이제 그 공고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봐서는 똑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머뭇거리지 않겠느냐 정말 우리 실장님 가서 백종원 씨 바지 가랑이라도 잡아가지고 해가지고 황룡 시장 확실하게 해라라고 하시든지 해야 되지 않겠냐 본의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활성화되도록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시장은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시장에 분들은 문 닫는 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좌파상 그분들만 해요. 황룡 시장이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운영이 좀 미흡합니다.

○김연수 위원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7페이지 우리 최미화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 실태상황에만 말씀하신거같아.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맛거리 조성한다고 지금까지 선정을 했어요. 기간의 모든 부분들은 했는데 시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전에 우리 신문에서 이런 사항들을 나갔어요. 방송에 그다음에 또 집행부 김한종 군수 공약 이런 것도 모니터링 보는 이유들이 뭡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저희들은 5대맛거리 지정이 또 앞으로 구역별로 공모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공모사업 도전했는데 그게 실패해가지고 따오지는 못했습니다만 내년에 또 공모사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군비가 지금 없기 때문에 군비 투입은 좀 어렵고 그러니까 상인들과 같이 협력해서

○김연수 위원
이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군비를 투입을 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맛거리 시장을 했죠.

○김연수 위원
맛거리에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이제 공모사업부분이안되면.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 방안을 공모 사업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여기도 이제 거기에 황룡 시장에 들어가요. 지금 황룡에 대한 군민들이 보고 있는 맛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요. 왜 지금까지 해온 전통시장의 부분들은 개선한다 하니까 좀 더 구체적인 이런 방안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품에 장성 명품의 첫수를 물리지는 않겠죠.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엉켜져 있었으니까 좀 더 연구 분석해서 적당히 안 되면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적인 이런 부분들도 좀 해서 같이 논의도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실질조사 용역 조사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한가지것만 공간에 두지 마시고 좀 더 크게 앞으로의 전진이 이런 상황이 가고 다가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청년 일자리 혹시 우리 24년도에 청년 일자리가 좀 늘어나는 곳이 있습니까? 기업체 장성 청년들이 취업된 지가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것은 저희들이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연수 위원
우리 장성 농공단지나 지역단지나 이런 거 좀 통합해서 몇 개의 기업체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제조업체가 550개 정도 됩니다.

○김연수 위원
550...,또 다른 일자리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부분들도 몇 개 업체가 또 있어요. 제조업체말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여러 가지

○김연수 위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청년들 일자리 부분들이 아직 없다? 팀장님 저는 지적이 아니라 이러한 일자리의 부분들을 맡고 계신 분이 최미화위원님도 좀 거기에 대해서 한 번씩 이야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 장성에 550억 개의 제조업체가 있으면 그 제조업체에 우리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무엇이고 또한 우리 장성 청년들이 취업을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 경쟁실이기때문에 파악을 하고 있어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 지금 기업체에 대해서 한번 현황 통계를 빼보려고 용역비를 세워왔지만 지금 예산 그쪽에서 예산이 좀 반영이 안 돼 있는데요.
저희쪽으로 그 통계는 한번 갖고 있으라고 합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기업체를 대상으로 어떤 관내 거주자 몇 명이나 기업체 연 매출이 얼마 정도인가 그 세부적으로 한번 보려고 했는데 만약에 안 되었으면

○김연수 위원
과장님 예산의 부분만 탓하지 마시고 우리 우리 공직자분들의 주무관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저는 데이터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법은 좀 어떻게 연구를 하셔서 같이 논의하셔서 일자리경제실이 정말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더 일할 수 있는 사람 기획적인 우리 실장님이 관여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데이터를 한번 파악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김연수 위원
우리가 그거 하면 타당성 조사 전체를 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몰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찾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저도 좀 노력을 해보려고는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경제실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기 심뇌혈관 연구소 설립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사업이 이제 실현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사업은 뜨지 않았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총 사업비 769억원까지 확정된 건 알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지정청 예산 7억 2천이 확보됐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입니다. 그게 한 2년 동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면 바로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주도 질병청에서 우리 군에 과장이 오기로 했습니다.
오늘 업무 협의차 여러 가지 협의차 오기로 했습니다. 진행 업무 중 굉장히 절차적으로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김연수 위원
이 사업이 보니까 29년도에 부분까지 되고 있구만요. 27년도에 이제 착공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언론사에 공포를 나온 것도 있지만 우리 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군민 뇌혈관 심혈관 센터가 들어선다는데 뭐가 또 있는가 이런 것도 모를 거 아닙니까? 분명히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해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더 물어볼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서 실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춘경 간사
김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당부 말씀 한번 드리고 계속 지적 질문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우리 팀장님들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전 부서도 마찬가지로 좀 고개 이렇게 숙여계시지 마시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그걸 좀 귀담아듣고 좀 쳐다보시면서 관심을 갖는 척이라도 좀 해 주십시오. 무관심하고 있는거라 여기서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료 찾고 있을 때는 당연히 보시겠지만 여기 계시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위원장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철원
예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고개를 숙이시고 계시면 죄가 있는 걸로 알고 진행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놓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은 잘했다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같이 놓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추진실적보고에서 잘된 점이나 미흡한 점이 페이지가 추가되고 이런 것들은 제가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고요. 크게 보면 딱 두 가지를 놓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황룡시장 문제와 5대 맛거리 관련 계획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황룡시장은 지금 저희가 용역하고 있는데요. 그럼 32억 원이 소멸 기금으로 확보를 해놨고요. 4억 5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칭하고

○위원장 나철원
제가 좀 더 쉽게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총 사업비 53억으로 지금 잡혀져 있는데요. 53억 확보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지금 내년까지 하면은 총 몇 억 지금 사업비가 소요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와야지 지금 총 사업비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변동이 있다는 거고요. 그럼 53억은 지금 예상 사업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현재 소요된 예산이 소진된 예산이 얼마 정도 한 2억 넘었나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더본코리아가 1억 정도 되고요.

○위원장 나철원
그전에 또 용역하시지않으셨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1억이 안 되고 6천만 원 정도 돼

○위원장 나철원
한 1억 6천 정도 이렇게 쓴 거고 나머지 그러면 약 50억 원은 향후에 연차적으로 확보하시겠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이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2026년까지예요. 내년 내후년인데 내년에도 이 50억에 대한 예산이 도비 지금 4억 원만 확보돼 있다고 하면 26년도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7억 3천을 빼면 넉넉잡고 한 40억이 지금 비는데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소멸 기금 32억원 확보해놨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32억 확보해놨다고요 그러면 이것까지 합치면 그 한 40억 정도는 확보됐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한 10억 정도 차액은 연차적으로 좀 확보하시겠다는 거고 5대맛거리 관련해서 100억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어떻게 확보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래서 저기를 전체적으로 군비를 드릴 수도 없고요. 공모 사업도 하고 군비도 좀 들여서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다 확보는 못 했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두 가지 다 일치하는 건 1년 8기의 주요 사업으로 진출됐고 그다음에 2022년도부터 착수를 하고 지금 이제 24년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완료 시점을 26년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실제 객관적으로 봅시다. 사실 있는 그대로 봅시다. 그냥 있는 현상에서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실패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5대맛거리는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가 확보가 예산 확보가 문제인데 지금 저희도 지금 올해도 공모사업도 하고 했지만

○위원장 나철원
제가 실패라고 말하면 예 맞습니다. 실패입니다. 아니면 아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두 가지 답변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수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추진 과정에서 저는 수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착수했을 때와 상황과 일을 해보니 달라질 수 있는 거 다 알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솔직하지 못한 것을 저는 생각하는 것이지, 솔직하지 못하면 그 과실을 의회에서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 잘못했다. 이건 실적이 저조하거나 없는 거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상태로 변한 게 없어요. 황룡 시장 5대 막걸리 지금 2022년도부터 지금 2년 반 같지만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현상이 변한 게 아예 없어요. 이 상황에서 작년에 봤던 계획 그대로 갑니다. 계속해서 용역 중이고 이렇게 하려고 고민 중이고 여러 가지 기관이랄지 황룡시장은 예를 들면 백종원 같은 유명한인과 계속 접촉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거거든요. 차라리 2022년 2026년 거 하지 말고 2026년을 없애고 한 2년에서 3년 길게 보면 민선 8기 동안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각종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들과 의논하는 시간을 갖겠다.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주민들이 봤을 때 그대로 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지금 집행부가 해야 돼요.
그 장미빛청사진만 제시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환호하지 않습니다. 현실 가능한 거 있는 그대로 공감할 수 있는 만큼을 제출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미흡한점이 있지만 5대 맛거리가 좀 활성화될수있도록...,

○위원장 나철원
우리 실장님은 그렇게 답변할 수 없겠죠. 제가 이 보고서를 일자리 경제사업 보고서 쓴 다음에 한국 전통시장 5대 마법의 통계를 예로 들어서 일자리 경제시장 실적이 제로다 이렇게 저는 보고서를 쓰고 싶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현상이 근데 실적 보고서에서는 실적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올리고 계십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제출할 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자세가 안 되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제 입장에서는 지금 조직 개편 얘기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일자리 경제실은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야심차게 만들어진 조직이고 그리고 사업 부서라고 보면 실질적으로 1부서예요. 그죠? 지금 2년 반 동안 일자리 경제실의 실적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떠십니까? 일자리가 많이 생겼습니까? 경제가 나아졌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일자리경제실 업무가 단기간에 성과를 옮기는 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일자리경제실 업무다보니깐 성과라고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아까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광주하고 통합하는 것이 대안이다라고 이제 개인적 의견을 덧붙여서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유지하십니까? 지금 우리 일자리 경제실장님은 집행부 소관을에게 위임을 받아서 권한을 위임받아서 군을 대표하는 자리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일자리 경제실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회의는 회의록은 다 녹취가 되고 있고 회의록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공식적인 발언이란 말입니다. 저는 민선 8기 들어서 광주와 장성을 통합하겠다라는 공식적인 발언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사석에서도 들은 적이 없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이게 부울경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 생각입니다.
제 나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민선 8기 입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면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건 아니라고 개인적인 소견이라 말했습니다마는

○위원장 나철원
제가 지금 여기 나와있는 나철원이라고 하는 개인으로 지금 앉아 있는 겁니까?
제가 그러려면 여기 왜 있습니까? 집행부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일자리 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대표 자격으로 앉아계신 겁니다. 신중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충실하게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나철원
황룡시장건과 5대 맛거리 관련해서 아직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직 아닌 상태가 지금 확인이 됐고 이전 반동안 지금 목표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보고용이 그렇게 그렇게 제가 이제 봐도 되겠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황룡 시장은 확보했고요. 지금 황룡시장에 대해서 소멸기금은 32억하고 그리고 내년 국비 4억 3,800만 원 하고

○위원장 나철원
그럼 확보 됐다고 지금 자신하는 거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서 갖고 올 수 있는 어떤 국도비를 제외한 지방 소멸 대금 32억 그다음에 군비 합치면 거의 50억 53억 총 사업비의 대부분은 우리 군비로 충당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지방 소멸 대응기금은 우리 군이나 마찬가지예요.
국가에서 가져온거지만 다른 데 쓰지 않고 지금 황룡시장이 쓰는 거거든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지원액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 군 자체적인 예산으로 바라보는 게 맞아요. 제가 따지고 들은 것처럼 황룡시장이 됐든 5대 맛거리가 됐든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뭐가 됐든 가져올 수 있는 예를 들면 공모 사업이 이런 것으로 전혀 이제 흔적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크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년 정책 도 같이 얘기 나누면서 다시 한 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저희가 감사 자료 요청한 실적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부서들도 일자리 경제실부터 해갖고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농업축산과 보건소 건강증진과 농업 기대에서 농촌 지원과 평생교육 많은 부서에서 토탈 다 합치니 약 관련 예산이...,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올해만 해도 32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나철원
7개 부서에서 청년 지원 정책을 싸그리 긁어 모았더니 32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미화위원님의 이 발언이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너무 관심을 안 갖고 너무 하지 않는다. 청년 정책이 말만 청년을 외치고 있을 뿐이지 전혀 전혀 전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본 겁니다. 지금 시대에 계속 얘기하는 것이 기후변화, 기후위기 지방 소멸, 인구 소멸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와요.
근데 여기를 해소하는 키워드는 제가 봤을 때 청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청년들이 나타나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청년을 중심으로 기구위기가 됐든 인구 소멸, 지방소멸 이런 것이 다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청년이 키워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일자리 경제실만 보더라도 그 팀이 지금 인구 대응 정책팀과 일자리 창출팀의 청년 관련된 업무 소관이 있습니다.
있죠? 그렇습니다. 일자리 대치팀 말고 2개 팀에다 배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서들까지 합치면 많은 팀들에서 실제 청년 관련된 업무가 배정이 돼 있지만 예산이 대상에 32억이다.
1인당 100만 원도 안 됩니다. 대상자만 따져도 이 사업의 참여했던 청년들을 그냥 액면가로만 나누더라도 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또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 도대체 우리 장성군이 청년 정책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가 대학 학점 기준으로 보면 낙제점도 주기가 아까운 실적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죄송합니다. 사업비는 56억인데 지금 집행이 32억정도 나갔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50억 그래요. 우리 팀장님들이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계속 보충 자료 그때부터 계속 쏴주세요. 그게 좋은 겁니다. 제가 봐서는 이번 일자리 경제실 청년 정책을 놓고 보면 우리 장성의 청년 정책을 정말 낙제점 보고 주기가 아까울 정도로 정말 고개 숙여 청년들에게 사죄해야 될 상황 아닌가 저도 이제 이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 이 정도는 아닐 거라고 봤는데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자체 사업으로 많이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국도비매칭사업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나철원
그럼 자체 사업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농촌지원과에 보면은 좀 있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우리 장성은 청년정책 자체적으로한게 어떤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청년 농업인 양성 전문기관 사회기업 맞춤형 과제 지원 같은 것은 대학교 등록금 장학 지원

○위원장 나철원
실장님 너무하시네. 그것을 우리 군의 자체 사업이라고 청년 정책이라고 보면 쓰겠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대학생 등록금 지원

○위원장 나철원
우리 대학생들을 위한 등록금 지원이 어떻게 보면 그나마 우리 청년들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또 이제 청년 정책에 앞선 정책이라기보다는 교육 사업으로 좀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이죠. 등록금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청년 정책의 간판이 되기는 어려운 항목이죠.
등록금 지원 사업이 그렇죠? 실장님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위원장 나철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 정책을 실행하는 컨트롤타워는 일자리 경제실이라고 보여지는데 올해 우리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을 하셨나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실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0월달에 21명으로 구성된 저희 청년협의체 위원들이 있습니다. 협의체 위원들과 실과들도 같이 한번 간담회를 한번 해보고 시도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런 방안이 있는 걸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지금 현재 5월 24년 5월 1년 동안 지금 관련 부서들과 청년 정책 관련돼서 협의한 기록이 없다라고 저희가 봐도 되는 거죠. 다음 청년 정책 수립을 위해서 그러면 관계기관을 이렇게 초청했다든지 아니면 전문가들과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담당 부서들하고 어떤 정책을 놓고 토론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디 외부 기관을 이렇게 방문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없으니까 실적으로 주실만한 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청년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그때 많이 얘기했고요. 청년 기본계획 의견에 대응하면서 안이 좀 남아 있습니다마는 올해 실질적으로 실과별로

○위원장 나철원
지금 제 심정은 용역 중에 지금 청년 정책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 자료를 일단 현재 안 주셔가지고 제가 확보는 안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당장 갖고 와서 지금 그 계획대로 지금 하고 있는지 솔직히 따지고 싶더라고요.
용역을 하시면 계획은 너무 번드르르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잘해야 5할일 거예요. 아마 그 계획대로 하는 것이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자리 경제실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이렇게 실적이 없다라고 보여져요. 실적을 좀 저희들에게 좀 납득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기업 유치 실적이 지금 현재 저희 제공된 자료를 보면 1건이에요.
기업 유치를 하나를 했어요. 그리고 몇 명이 고용됐는가 봤더니 3명이에요.
그 이외는 진짜 없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저희들도 개별 입지를 한번 알아보는데 개별 입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땅값은 주인장이 많이 들어가지 두 기업은 낮게 들어올려하지. 그러다 보니까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밖에 없는데 지금 농공단지 산업단지가 비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신규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 것이며 경제 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어렵다.
그래서 일자리 경제실의 어려움을 일단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자리 경제실이 만들어진 지가 한 2년 동안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운영을 했어요. 운영을 했을 때 실적이 이 상태면 점검해야 돼요.
왜 그러한가를 점검해야 돼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일자리 경제실에서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집행부들은 절대 안 보여주는 거요. 있는 그대로 절대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든 실적으로 말씀을 하고자 해요. 분명 근데 저는 확실히 다를 건데 기업 유치로 보더라도 이것은 빵점 기업 함께 유치했다고 실적으로 말할 수 있는가 말할 수 없다.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그다음에 지금 작년에는 그래도 좀 수상 실적이 제가 봤을 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는 수상 실적이 없습니까? 아니 상탄 곳이 하나도 없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연말이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된 것도 있고요.

○위원장 나철원
근데 왜 작년에는 수상실적이 있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일자리 부분에도 지금 있고요.

○위원장 나철원
연말이어서가 아니라 작년에 우리 수상실적도 있으시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올해도 일자리 부분에서 있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여기 그런 거 표시 안 하세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아니 실적에 잘된점에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일자리 등 수상받았다고요. 5년 연속 네 좋습니다. 다른 거 있으세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아직까지

○위원장 나철원
수상실적이나 공모해가지고 좀 그 예산 확보한 거 없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공모를 이렇게 많이 올해 좀 참여했고요.

○위원장 나철원
결과가 좋지 않다. 시도는 했지만 공모는 했지만 노력 부족이나 아니면 우리 준비 정도가 되지 못해서 하지 못했다.
참 이런 게 문서화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근데 앞으로 군민들에게 한번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걸로 갑시다. 대신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정말 그 공모를 우리가 따고자 절실하게 그 과정을 거쳤는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강력한 시군이 있어서 탈락한 것을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준비 과정을 말씀해 주지 않고 여러분의 노력을 말씀해 주지 않으면 공모 실적 없어요. 그럼 일하지 않으신 겁니다.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 그것이 공모를 해서 국도비를 받아올 일이 없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나름대로 열심히 해봤지만 결과가 좀 안 좋았을 뿐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지금 청년 정책을 이번에 좀 관심을 갖고 이번 일자리 경제실과 대화를 하려고 지금 청년 정책을 보면서 허망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또 다른 사업들을 보니 이 일자리 경제실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또 어렵지만 일자리 경제실도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수상과 그다음에 공무와 관련해서 굉장히 또 유리한 구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일자리 경제실과 관련해서 선택과 집중 어디에 우리 장소는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할 것이냐 제발 좀 선택해 달라 그래서 우리 장성이 일자리와 경제 관련해서 어떤 특색으로 어떤 전략으로 가고 있는지 좀 보여지게 해달라라는 주문을 저는 좀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보이지 않고 여전히 계속 나열식입니다.
그냥 있는 예산을 계속 소진하는 방식에 이런 형태로 과연 일자리 경제실이 제1사업 부서로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겠는가 지금 이제 의원님들 쭉 발언을 해오고 계시는데 긍정적인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실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민선 8개의 제1 사업 부서라니까요. 조직 개편에 따라서 제 1 부서 사업부서의 실적이 이런데 1민선8기의 실적이 이렇다라고 리콜이 된단 말입니다. 경각심을 가지셔야 된다. 정말 부서별로 만약에 의회에서 감사 보고서에 평가할 수 있다면 저는 정말 마이너스까지 주고 싶어요. 실장님. 그래서 지금 청년 정책 이 정도 상황인데 지금 청년센터가 된다고 해서 건립된다고 해서 이게 해소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청년센터에서 의견을 많이 교류하도록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청년센터에서 많이 자주 그런 기회가 좀 많이 없었는데

○위원장 나철원
실장님의 입에서 최소한 행정감사가 끝나는 끝나더라도 연말이지만 연말 12월이지만 최소한 이 관련 부서들과 한번 관련 부서들도 청년들 대상으로 사업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고민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 반영되지 않고 있겠죠. 그런 고민들을 총 집합해가지고 일단은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도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서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 대책을 수립하겠다. 이것부터는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일단 집행 부서장들이라도 맡아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효과가 뭔지 그렇다면 그걸 기반으로 일자리 경제실에서는 어떤 것을 치고 나갈 것인지 이것을 하겠다 대책을 수립하겠다.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라는 답변이 나오든가 아닙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청년협의체하고 같이 한번 의견 같이 모아보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지금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상당한 본예산이 또 하지 않습니까? 그게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또 질의를 하고 또 따질 겁니다. 그럼 뭔가는 좀 해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기업 유치나 기업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기업 이름과 나눠서 한다든지 동안인지 그리고 이 기업이 뭘 하는지 내용은 나왔는데 이 기업의 규모랄지 직원 수랄지 도대체 이 회사가 쓸 만한 회사인지 아니면 그냥 개인 회사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실장님 우리 장성에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장성의 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예전 같으면 보해와 고려 시멘트를 우리가 늘 얘기하죠. 장성의 기업은 이러면 지금은 어느 기업 혹시 한 몇 개 정도 거론이 가능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렇게 큰 기업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에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위원장 나철원
일자리 경제실장님 입에서 최소한 기업 5개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a라는 기업은 이러이러하게 특색이 있는데 지금은 규모가 이러지만 앞으로 전도 유망하다 이런 답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 경제실장님과 우리 일자리 경제실에서 우리 장성에 소재한 이 수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과 밥 먹고 술 먹고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협의를 위해서 회의를 한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두세 번 있으십니다.

○위원장 나철원
위원장님 우리 산단 기업 팀장님 한번 답변석에 보시고 질의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기업팀장 김태근
산단기업팀장 김태근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발로 많이 뛰어다니셨죠? 우리 팀장님

○산단기업팀장 김태근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아니 아니 뛰어다니는 공직자들은 제가 말이 없어요. 다 바쁘십니다. 업무량도 바쁘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가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을 위한 뭘 했냐를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더 냉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우리 군 단위 장단이기 때문에 좀 쓸 만한 기업이라고 표현이 좀 그렇고요. 전도 유망하고 장성에 좀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기업체들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산단기업팀장 김태근
지금 현재 월평지구 보면 현재 가원 지금 현대푸드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 편의점 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국에서 몇 프로 정도 이렇게 이렇게 장기를 이름 지역별 비중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하시는 저희 쪽에서 설치 큰 그 물량은 맞습니다 갖고 계시고 기업체로는 지금 현재 동화전자 인공 단지에 있는 통합 인공 단지에 있는 전자나 탑선 같은 그런 태양광 업체 기산업무공단 같은 경우 보면 대형 전자라든가 이런 기업들

○위원장 나철원
됐습니다. 들어가도 됩니다. 자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실장님 최소한 우리 실장님 에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 공직자들 홍보하고 다니셔야 돼요. 기업이 잘 돼야 됩니다. 지금은 진짜 기업이 잘 돼야 돼. 잘 돼서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그래야 됩니다. 그거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꼭 그 일하는 직원들이 장성에 살지 않아도 돼요. 장성에 소재한 좋은 기업들이 늘어나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 다 우리 장성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거기 우리 장성군에서 일터를 갖게 되면 우리 실장님 다음에 대화하실 때 좀 더 이런 것들 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소상공인 문제는 아까 우리 최미화위원님이 워낙 잘 말했기 때문에 별로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청년 정책과 똑같습니다. 이건 실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이제 여쭙겠습니다. 업무협약이 2023년도에 두고 하시고 지금 올해는 업무협약을 맺은 데가 하나도 없나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이거 저는 안 돌아다녔다는 걸로 해석됩니다. 업무협약 일자리경제실은 누가 봤을 때 남발한다 싶을 정도로 업무협약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노력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꼭 협약대로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거기가 계속 소통하고 만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협약을 맺었다는 건 주민들이 봤을 때 그 협약대로 안 되는 게 설령 10건 중에 78건이 되더라도 그래도 우리 군 공직자들이 우리한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다 이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안 돌아다니시는 겁니다. 진짜 확실하게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황룡시장 시설 현대화 사전 타당성 연구 영역 이거 순서가 뒤바뀐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활성화 연구 영역의 결과로 현대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활성화 할 것인지 그걸로 가는 게 맞을지 이 시설 현대화라고 하는 것은 활성화 연구를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예요. 근데 우리 장성은 먼저 결과를 놓고 지금 용역을 했어요.
결과를 놓고 용역을 했는데 백종원 씨 말 한마디에 지금 지금 없던 말이 돼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가 책임 있는 말을 한 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하다 보면 실패할 수 있다니까요. 이거 돈 날리는 거 아니에요? 실장님 뭐 의미 있어요? 지금 저희도 의회 연구 용역 하는데 저도 주민들한테 지금 고개 숙일 거예요. 왜냐하면 실효성이 있어. 그래서 이거 하고자 열심히 했지만 참 너무 무색하다 이라고 지금 보고할 거예요. 근데 우리 집행부 또한 일을 하다 보면 돈을 날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고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이제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주민들이 당신들 집행부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일을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 이런 과오가 있었습니다라고 이실직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시대가 주민들이 용인을 한다고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근데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이거예요. 이거 돈 날린 거 아니에요? 돈 날렸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것은 이제 현대화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나철원
현대화 연구 용역 이후에 지금 하고 계신 활성화 방안 용역이 없었다면 없었다면 맞는 말이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때 당시에는 현대화 하려고 했었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래요. 백종원 씨 말 한마디 지금 없던 말이 된 거잖아요. 왜 그걸 인정 안 하세요? 보고할 때 다 말씀하시면서 주민들에게 말해도 됩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다 잘하고 뭐 다 했다고 이것만 말하는 공직자나 의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잘한 건 잘한 거고 부족한 건 부족한 거고 있는 그대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집행부 지금 그런 걸로 태세를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을 바꾼 태세를 이런 우리 의회에 보여주는 이런 문서에서 표현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시대라고 확신합니다. 제 말이 틀렸다면 토론하시게 의견 나눠보시고 주민들이랑 같이 지금 주민들은 그런 걸 기다립니다. 절대 집행부가 모든 걸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잘했다고 하면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 말이 뭔가 무리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까 말했던 청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과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저희 의회의 자료를 준 탓에 제가 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된 것도 있지만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업 계획이나 타 부서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있습니다. 근데 인구 대응은 지금 지방 소멸하고 또 밀접하게 연결돼서 돌아가는 테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했듯이 청년 정책 관련해서 컨트롤 타워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구 대응과 관련돼서 지방 소멸 대응과 마찬가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실적들이 다음 연도 이 군정 추진 실적 보고에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대응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경제실의 추진 실적을 보면 쫙 드러나는 거고 청년 정책 보면 쫙 드러나는 거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부서들 협의 부서마다 부서끼리 협의 수시로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개개인 부서별로 하잖아요. 그러면 민간인 속도 못 알아봐요.
결국 민간인들한테 공직자들이 왕따당해요. 못 따라온다고 이것들끼리 협약이 정말 자연스러워야 돼요. 다음 지금 매년 지방 소멸되는 게 그게 연구용역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제로 과제의 결과물로 나오는 게 결국 우리 군에서 이 기금을 갖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이거지 않습니까? 이 사업 어떻게 했어요? 예 이게 내년에 지방 소멸 대응비 부분 서부권의 그 아이들 그다음에 또 뭐였죠? 황룡시장이나 시장 황룡시장하고 두 군데죠. 70억 가까이 한다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결정을 어떤 과정으로 했냐고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저 6개 7개 사업을 해갖고 행안부에 보고하고요. 그중에서 이제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은 우선순위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 우선순위를 누가 결정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시장을 도는 다음

○위원장 나철원
집행부에서 결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왜 집행부에서 결정하냐고요. 주민들에게 뭐 물어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런 방안이 있으면 한번

○위원장 나철원
주민들이 오픈합시다. 이것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우리 주민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어떤 과제로 할 것이냐 이러이러한 과제가 좋을 거라고 연구 용역에 반영하고 행안부에 올려가지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는 것까지는 집행부의 몫이라고 합시다. 다만 거기에서 이 기금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 군에서 할 것인지 주민들한테 물어봅시다. BI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아요. 하지만 저는 BI 결정물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으니까 그 결정물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지만 그 결정 과정이 그 과정이 괜찮아요.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들면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결과물에 해서 시간이 지났지만 시간이 지났지만 죄송하다. 더 차분히 우리가 원하는 결과보다도 더 논의하겠다 해서 더 논의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계속 팀장이 있었죠. 왜 결정 안 하냐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이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좋다는 거예요. 일은 이제는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참고 하지 말고 내년에는 그렇게 합시다. 주민들한테 오픈해가지고 안다고 이장단회의 국면으로 본사람은 내려도 이장님 의견만 들어도 주민들의 주민들은 수백 명의 의견을 참조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 소멸과 관련된 우리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우리 군민들이 할 일 군민들의 목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쓰실 때 책임감을 갖는 건 좋아요.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그 예산을 정말 주민들이 쓰고자 하는 각오는 좋아요. 하지만 주민들에게 더 오픈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면 열수록 강도 이론을 쓸어도 그 이론의 가치가 이제 틀려지는 세상이 됐단 말입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주민들에게 묻는 순간 그 70억의 돈이 주민들한테는 훨씬 더 큰 효과가 발휘가 된다니까요. 예산은 그렇게 쓰자 이겁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게 되고 주민들이 거기에 그 운정에 함께하는 동참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인 거잖아요. 모르는 거 하나 물어보고 지금 하겠습니다.
팹사이드 기술원 설치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하셨네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이것이 보면 단백질 기능이 아닌 최소 단위 생체 호르몬 물질이거든요. 화장품이나 약품 개발을 하는데 그것을 계속 클라스터 시설 구성하라고 용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실패해서 니다.

○위원장 나철원
용역을 했는데 실패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전라남도에서 화순으로 있기 때문에 사시는

○위원장 나철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도 심뇌혈관센터는 우리가 어쨌든 잡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관련된 유관기관을 더 유치하고 또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다고 보면 일자리 경제실이 또 우리 군민들에게 이건 제 제안입니다. 의료와 관련된 걸로 우리는 특사시켜서 경제를 살리는 데 일자리 만드는 데 좀 집중하겠다. 저는 이런 거 과연 말할 수 없을까라는 주민들하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합의 보고 이쪽에 좀 집중해가지고 군 단위가 어떻게 그 한정된 그 조그마한 예산으로 수도권에 시하고 게임도 안 되는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할 거면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재정 자체가 안 되잖아요. 저는 이제 그 선택을 좀 하고 거기에 좀 집중을 했으면 한다.
일자리 경제실에 의견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입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황룡시장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을 하려면 그 의원님이 항상 이야기합니다마는 장어를 정리가 좀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니까 이제 지금 344개 중에 운영하는 것이 298개 미운영 46개가 있어요.
미운영하고 있는 게 그거 지금 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개인 소유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아닙니다. 지금 저 빈 점포도 있고 허가를 갱신한 지금 용역 결과

○오원석 위원
17개가 있고 빈 점포가 58개 있고 미운영이 46개가 있다고 이렇게 자료 지에 나와 있어요. 빈 점포는 군에서 지금 임대차 계책을 안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임대차계약을 안하고 있고 왜냐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어떻게

○오원석 위원
미운영된 46개 소. 그거는 지금 개인으로 계약은 되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운영만 안 되고 있습니다. 나이 좀 드셔가지고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게 2026년까지 지금 계약 기간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 운영된 46개 점포는 어떻게 구는 다시 접수를 합니까? 그대로 또 계속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계약여건 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다음 갱신 안 하도록 하고

○오원석 위원
미 운영되지 않으면 점포는 빨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50몇개도 어떻게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한 것 같은데 46개소 이런 게 먼저 정리가 돼야지 특성화 사업을 해도 좀 원만하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6개로 26년까지 이렇게 해서 미운영이 되면은 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면 회수를 해서 특성화 사업하는 특성화 사업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꼭 해 주세요.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우리 최미화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소상공인 사무실이 지난번에 임대를 해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어제 갑자기 저기가 됐어요. 폐쇄가 돼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 지금 지양 군대인가요? 여기는 2023년도에 저희들이 천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운영비하고 사무실 임차료하고 운영비를 천만 원 했는데 그때 사무실 임차 공공운영비를 쓰는데 2023년도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회장단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인계인수도 늦어지고 사업자 변경이 안 되니까 보조금 청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돼서 지금 결과가 아직 검찰까지 넘어왔는데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급하지않고있습니다.
그럼 5천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개인들한테 이렇게 흘러들어 가시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거는 아직 확정 수사기관에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이제 결과 봐서 그 조금도 회수하라면 회수해야 되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근데 소상공인 사무실을 이렇게 하는 걸 처음부터 생각을 좀 잘 해서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되어야지 소상공인들 어떻게 가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지원했다는 것은 조금 물론 무슨 다른 저기가 좀 있어서 했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앞으로라도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법정에서 제출하겠죠. 청년 지원 정책에 청년센터 있잖아요.
그건 의원이 알기로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이렇게 신설해서 받았는데 보니까 전부 다 헐어버렸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당초 행안부에서 지역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으로 지금 사업비를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 사업이 당초에는 리모델링 원칙이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안전 진단을 한번 받아왔어요.
그래서 D등급 나왔어요. 돈이 안 된다 이거 철거하고 신축해야 된다고 해서 행안부에 승인을 해줬습니다. 행안부에서 우리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행안부 승인받고 지금 신축으로 가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신축이 안 된다고 해 갖고 예산을 안줬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근데 사실은 처음부터 그 건물 리모델링 해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부지 선택부터 그럼 등록된 걸로 저도 그때 저기 부지 매입할 때 얼마씩 줬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평당 310만 원씩 줬었죠.

○오원석 위원
전체를 다 그렇게 평균 단가가 그러죠.
네 사실 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제 실장님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정말 매입 하지 마라 다른 쪽으로 좀 부지를 좀 봐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 통과해 줄 때는 그거 뿐이지 매입 안 하는 걸로 하고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줬거든요. 근데 다른 부지는 고려 안 하고 그 부지 결국에는 잡았거든요. 근데 직접적으로 보면 거기가 리모델링 사업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실이 그러면 저기 건물 자체가 리모델링을 하겠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잘 지어서 청년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군민회관 뒤편에 310만 원 줬다고 한 거는 정말 진짜 어떻게 보면 군비 낭비한거랑 똑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은 말을 해도 정말 이렇게 따라오지 않아요. 항상 다른 부지를 알아보기는 좀 어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정말 그 부지 310만 원 주고 샀다는 것은 정말 납득이 안 되고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해서 저기 정부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신축을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서춘경 간사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실장님 우려스러워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겠습니다. 지금 아까 광주광역시하고 우리 장성군이 통합을 해야 된다.
개인의 소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을 위해서 말씀 좀 드립니다.
지금 처리하실 수 있는지 개인 의견이지만 처리하실 수 있는지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개인적인 의견은 철회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철회를 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춘경 간사
예 김연수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주 의원님 안 계신 그렇습니까?
습니다. 장시간 고시 는데 한 가지만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으로 있죠 여기도 14페이지 농공 산업단 유지관리 비용에 한 거의 6억 7천 7억 7천 정도 지금 수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그 유지관리가 어느 선까지 하는겁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농경단지 하면 전체 가로수 잡초제거 가로등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서춘경 간사
제가 지금 왜 지금 이거를 여쭤보냐면
엊그저께 나노산단 한번 가서 현장 감사 갔었죠. 그 이거 인도랑 어쩌던가요잡초랑 풀 공원부지나 거의 손이 가지 않다 보니까 거의 한 8억 가까운 돈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거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나노산단 보셨죠? 지금 공사도 하고 있고 인도도 이렇게 작지만 산불이 그냥 무성 해 가지고 저희는 그럼 거기는 어디서까지 풀 잡초제거까지 나온다 했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도로변 잡초 제거 저희들이 한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서춘경 간사
근데 지금쯤이면 잡초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여름하고 추석쯤 일년에 두 번 하고 있는데

○서춘경 간사
추석에 있는 것이 지금 이렇게 커버렸다. 그래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좀 애로사항 사항이 있습니다만 예산 는 대로 정리를 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수시로 가서 점검도 하고

○서춘경 간사
지금 여기 일자리경제실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그냥 그런 이야기하면 돈이 없다 없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내일이라도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우리 김태근 팀장님 한번 담당이죠.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첨단3지구에 보면은 지금 근린공원 소공원 파크골프장 축구장 어린이 놀이터도 엄청 지금 들어서고 있어요. 그런 계획이에요. 근데 관리가 이런 식으로 됐다면 나중에 이렇게 많이 들어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조만간 여러 가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 간사
하여튼 그리고 지금 첨단3지구 TF팀이 구성됐다고 하는데 월 1회 회의는 한다고 그랬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난달부터 그랬습니다. 아니 이번 달부터 12월 달부터

○서춘경 간사
이번 한 번 했어요. 그게 지금 공개입니까? 아니면 비공개로 하는 겁니까?
팀장님 아니요 아니 이거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렇습니다. 공개도 가능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정부 쪽 관련 부서들이 다 같이 공유해서 좀 구성돼 있죠.

○서춘경 간사
언제든지 정보는 이제 볼 수 있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 하여튼 아시다시피 엄청 지금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죠. 언론 못지않게 정말 어깨 우리 직원들 공직자분들 하여튼 무거울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서춘경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 경제실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산업국장께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발표평가 참석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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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2024년도 군정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석
안녕하십니까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석입니다.
첫눈이 내린 쌀쌀한 날씨에도 장성군민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고 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팀 이승아 팀장입니다.
중대재해팀 정정균 팀장입니다.
하천재난팀 정태영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재팀 신동혁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일반 현황과 주요 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재난안전과는 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하천 및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는 등 자연재난과 자연재난 예방을 위하여 상황별 대응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지능형 CCTV 설치를 위한 공모 사업 추진으로 국도비 1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로 협의서를 통하여 부족하였던 오동지구 자연재해경 개선지구 사업비 16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신설로 계획하던 예비군 지역센터 설치 사업을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재검토하는 등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했던 점으로 일부 사업이 인허가 문제 등 보상 문제 등으로 지연되었으나 안전 관리를 더욱 충실히 하여 휴일 공사를 추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강구하여 공정 관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재난 대비 위기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상황 전담 인력을 충원하여 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운영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인 남창 계곡에 CCTV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하였습니다.
지역 축제 등 각종 행사 시 합동 안전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아울러 주택 화재 피해 주민을 지원하고 안전관리계획,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쪽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8개 소하천을 293억 원의 사업비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공사를 착수한 장성군 백실소화천은 지난 6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착공한 3개 노동 상계, 긴장, 황룡 과실 등 6개 소하천은 보상과 공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민원 사항은 있으나 주민들께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여 기한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개소인 대우동 소화천은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11월 중 사업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과 하천 주변의 시설을 정비하여 자연 재해로부터 주민들의 농경지, 주택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하는 사업지구는 총 5개 지구이며, 장산, 학림, 오동, 성계지구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동과 대 2개 지구는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2025년에는 공사 착공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야은, 동화, 북일 3개 지구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재해지구로 신규 지정하고 2026년부터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8쪽 노후 방법용 CCTV 정비입니다. 국비 3억 1600만 원을 포함, 총 사업비 6억 3200만 원으로 노후된 방법용 CCTV 222대를 금년 상반기 정비 완료하여 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방법용 CCTV 설치 사업이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억 원을 추가 확보, 금년 말까지 CCTV 379대를 추가로 설치,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 재난 대응 안전홍보 훈련 실시입니다. 본 훈련은 지진,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유관 기관 합동훈련으로 올해는 축령산 대형 산불 재난을 가정하여 군, 군, 경찰, 소방 등 6개 기관과 6개 기관의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범국민 안전의식 고취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안전의식을 확립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안전에 취약하신 어르신을 위한 남도안전학당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 취약계층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축제장,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안전 점검의 날 현장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안전 운동과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1쪽 장성 군민안전보건 운영입니다.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 입은 우리 지역 군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24시간 상해, 독역성, 동물 접촉 사고 등 8개 항목을 추가해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 주민 25분께서 9,75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피해 주민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비상 대비 지역 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국가 비상사태 대비와 지역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의용소방대 기술경영대회와 예비군 육성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민관군경 협력 강화를 통해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을지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 비상 대피시설과 급수 및 경고시설을 점검, 정비하는 등 지역 방위 업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3쪽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물 안전법 적용 시설과 지하 시설물, 어린이 놀이시설 등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물안전법 대상 115개 시설물에 대한 상반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2월까지 안전 점검을 완료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하시설물 10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46개소, 집중 안전점검 대상시설 64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보수 보강에 필요한 6개 시설을 조속히 정비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사능 대응 체계 확립입니다. 방사능 노출 시 주민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 3월까지 비상계획구역 내에 주민이 신속한 대피를 하기 위해 24개소 주민 대피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방사능 재난 구호소 15개소를 점검하여 비상시 즉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방사능 방제 집중 훈련과 주민 보호 훈련을 실시하고 방사능 노출에 따른 위기관리 메뉴얼 개정 등을 통해 위기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5쪽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 용역입니다. 우리 군 중대재해의 대응 체계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점검받고 개선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으로 우리 군 17개 부서와 공중이용시설 1001개소를 현장 점검하였고 총 12개 항목의 매뉴얼을 개선 작성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 근로자 566명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를 실시하고 관리 대상 명단 90명에 대하여 소관부서에 알려 예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선 작성된 메뉴얼을 활용한 업무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하천 제방 정비 사업입니다. 하천의 퇴적도 증설 및 잠복 제거로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더불암천, 구산천 등 관내 19개의 하천을 정비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였으며, 행정절차 추진으로 다소 지연되었던 마음소 하천 사업은 2025년 1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급경사지 붕괴 위험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 주변에 붕괴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를 사전에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금년 송현삼 와룡일 4개 2지구 등 총 3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중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송현삼 와룡12개 지구는 2025년 상반기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설계 중인 4개 2지구는 설계와 행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25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들 밖에서 들으셨죠?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년 동안 14쪽에 보면은 방사능 대응 체계 확립에 있어서 원전 교부세 추진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면은 어떤 예산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석
저희 지역은 원전 주변 지역으로 원자력 발전소 영광 지역에서 30kg까지를 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저희 지역에 삼서, 삼계, 황룡 그리고 주민이 거주하지는 않지만 서삼 일부 지역까지가 저희 30km 반경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비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 지원이 작년까지는 도를 통해서 도비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법령 개정이 일부되었고 금년 4월부터 시행되면서 그 예산이 금년부터는 이제 저희 군으로 내려오는 예산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제 그 사업비를 어떻게 쓰느냐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는 기존에는 아무래도 이제 원전 주변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위주로 사업을 해오고 있었고요. 군수님의 특별한 제가나 도에서 이제 요구하는 사업이라든지를 목을 정해주었을 때에는 원전 주변 지역이 아니더라도 일부 사업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 관내에 사업을 일부 진행을 하였습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15쪽에 보면 근골격에 해당 작업 유해 요인 조사 해서 90명이 이렇게 해당이 됐다고 아까 556명 중에 90명이 됐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그러니까 이제 질환이라고 보기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볼 때에는 좀 질환이라고 보기 힘든 것도 일부 좀 있긴 합니다마는 재활용선별장이라든지 이제 힘을 쓰는 청소 미화원이라든지 수로원이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의 근골격계 질환 부분을 판단을 해가지고 그 부서에서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미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기 책자 7쪽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있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지금 저희가 이제 당초에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지구장에는 3개 지구가 있고요.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지구가 2개가 있고요.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 계획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내년에 신규로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려는 지구가 3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부분은 저희가 황림지구와 오동지구가 본격적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업 설계도 오래되었고 진행하면서 다소 간에 설계 변경 요인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진행하고 예산도 추가로 이제 반영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안동 대정지구는 저희 12월 5일날 의원님들께도 사전 양해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2월 5일날 관동 대정지구에 대한 설계 검토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가서 설계 보고를 해서 큰 무리 없이 그냥 진행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야은지구와 동화 북일지구 이렇게 3개 지구는 타당성 조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 짓고 신규 지정을 저희 행안부하고 행안부에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신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월 중까지는 신규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든 신규지구로 지정하고 25년에는 관동배정지구처럼 설계지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게 되도록 애쓰시고 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좀 힘써 주십시오.
그리고 CCTV도 이렇게 공모 사업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 몇 번 그러면 공모 사업에 됐었어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예. 작년에 금년에 지금 두 번의 공모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됐고요.
자치경찰위원회 주관으로 하는 공모 사업이 있고 공모 사업은 있었고요.
두 번 신청 다 해가지고 두 번 다

○최미화 위원
애쓰셨습니다. 과장님이 고생하신 것 같아요. 팀장님들 이하 직원님들 열심히 하셔서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 여쭤봤습니다.

○서춘경 간사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화 위원
하나 빠뜨렸네요. 마저 하고갈까요? 마지막 통화할까요?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저기 군정 질의한 부분입니다. 내수제에 그 부분 차질 없이 진행이 조금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위험지구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서춘경 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1년 지나가는데 재난 안전에 대해 주민 안전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지금 오동촌 사천 지구가 지금 몇 프로가 알로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지금 오동지구는 이게 예산상의 공정과 실질 공정의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50% 정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보통 저기 오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정 계획상의 공정 60%가 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의원이 이제 그 얘기를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집이 그쪽이어서 근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공사를 하다가 잠시 멈추고 그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글씨가 있더만요. 지금 대광로제비아 거기에 이제 하천 쪽에 공사를 같이 하는 쪽의 부분들을 해가지고 그 후는 다리 우선 지금 3개 다리가 우선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 주시라는 말

○재난안전과장 정석
네 지금 일단은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주변에 오동촌 저위험 지구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광로제비형 아파트가 금년 말 지금 입주를 계획하고 있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도 공사가 끝났으면 가장 최적의 여건이었을 겁니다마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저희 맑은물사업소에서 있는 하수공사하고 저희 제외 이용지구 공사하고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에서 하고 있는 공사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에 경계 울타리와 조경 사업이 그쪽에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하로 묻히는 하수관로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경계 측량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실시를 했고요.
대광로제비앙 아파트하고 마저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계 측량을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한 번 더 했고 거기에 교량 3개소가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량 3개소가 설치가 되게 되는데 그 교량 3개소도 지금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방구다리 인근에 교량 공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주 확대 간부회의 간부님들과 장성 의회도 협조를 구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양해도 좀 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저희가 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타 부서나 교통에너지과든지 저희가 협조를 좀 구해서 최대한 일정을 빨리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교량은 우리 재난안전과에 관련되지만 도로의 부분은 건설과의 부분이

○재난안전과장 정석
아닙니다. 저희가 도로도 저희가 공사를 해가지고 복구 공사까지 저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본 의원이 거기에 이제 말씀을 잘 해 주셨어요. 아주 숨김없이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대광 아파트가 이제 하셨으면서 그다음에 거기 울타리 공간 그다음에 거기 나머지는 적용할 부분과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거기는 어찌 됐든 간에 대광 아파트 부분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대광아파트 경계 안쪽은 대공 아파트 쪽에서 해야 되고요.저희 그 경계 밖 구간은 저희가 제외 공사하고 하수도 공사하고 나서

○김연수 위원
복구를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재난안전과장 정석
하단에 석축은 대광 로제비왕 그 아파트에서 울타리를 치기 위한 석축은 대광에서 하는 거고요. 그 밑으로 이제 하천 공사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하는거고요.

○김연수 위원
저희가 그러죠. 그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하려고 좀 지연이 돼 있지 않느냐 다리 공사는 지금 거기 후문에 아파트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생각이 드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그런 부분은 실제로 공사하면 관련된 기관과 부서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절차상 시기를 맞춰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누구 탓이라 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협의해서 빨리 그 법안을 정리를 하자라고 해서 했으면 됐는데 그것이 조금 미흡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광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이나 그쪽 주변을 통행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서 최대한 마무리를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제 어찌 됐든 공사적인 부분들 우리 장성의 이런 그런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지난번 그 앞에 도로의 상황도 도시재생과 소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업무적인 아파트에 대한 지금 특혜라고 하면 말이 좀 잘못된 것 같이 보이겠지만 정말 그 업무적인 협조를 하는 것을 봤을 때 검사가 지연이 되면 주민의 불편만 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저기 해주아파트 쪽에 또 다리가 또 공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저기에 함께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저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각별하게 군민의 복지 권익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그 개인 사업주에 대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고려해서 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석
저희가 충분히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개인사업자하고의 경제 문제라든지 서로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측에서 저희한테 협의를 와 가지고 이렇게 진행할 것이다라는 이렇게 예측으로 제가 조금 간과했던 부분은 저희가 이제 조금 미스였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없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본의원이 보면 관리가 이 구축이 되잖아요. 구축이 되면 과연 거기서 들어가는 저 사람 방향과 여기 나오는 방향과 이런 부분들이 그쪽에서 대광 아파트에서 높게 땅을 샀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주변 땅은 대광아파트가 다 샀습니다.

○김연수 위원
교육청 앞에

○재난안전과장 정석
저기 고정단 앞에 저기 경계를 기준으로 대광 아파트 경계 안쪽은 저희가 입자를 손 대지는 않고요. 저희가 순수하게 확보한 땅 에 대해서 저희가 관해서 해줘야 될 부분만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 외에는 다 대광 아파트 사기업 측에서 다

○김연수 위원
그러한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해 주시면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이 되고 국민들의 민원 주민들 민원들이 있을 때 충분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처음부터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석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사항은 선생님도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 전체적인 의의님들한테 해 주시기 바라고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우리 군민이라는 부분이 무엇이고 사업지에 대한 부분들이 모이고 급여에 해서 공사에 대한 부분들이 지연되고 단축되는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엄청나게 그쪽이 복잡합니다. 또 그다음에 거기에 가스 있죠. 대광 아파트가 사업주가 거기를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녹록하지만 그래서 그런 확보적인 공간 그래야지 그 몬 충간에 사용할 수 가 있거든 기존의 돈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다리만 모아서 후문을 사용한다 이런 것들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상당히 주민들이 지금 엄청나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난이 대단하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앞에 도시재생 박제 먹다 왔는데 그러면서 뭔 이야기를 하냐 이제 우리가 주변에 그대로 서 땅을 사서 도로를 확보해 줘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일하는 내용이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이것이 국민의 군정에 대한 국민의 세금의 부분이 어느 개인의 사회적 아파트 부분들에 협력하는데 들어가야 되는지 서로 같이 대형 아파트 사업주하고 이야기를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교통으로는 해줘야 그것이 허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딱 안고 736세대인가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최미화위원께서 부분에 대한 부당 사도 15페이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 작업이기 때문에 이제 긴급 발생이 돼요.
그렇다면 그분들의 명단이랄까 그런 유해 요인 작업을 하는 분들이 대한 사항들이 체크 시설로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저희가 90여 분의 이제 관리 대상 명단을 마련을 했고요.
조사해서 90여 분의 관리 대상 명단을 조정을 해서 각 부서에다 일단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이제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달라라는 차원으로 명단을 보내드렸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업체 그다음에 유해금 작업을 하는 군 근로자 그다음에 그것을 유해금 법원터 해서 노동부에 통보할 수 하게 돼 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그렇죠 저희가 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안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중대재해팀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중대재해팀에서 이제 그런 업무들을 다 발취해가지고 지금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 요인 조사도 그렇고 MSDS도 그렇고 저희가 작년에까지 하지 않았던 부분을 계속 금년에는 더 발췌를 해서 중대재해팀에서 저희가 재해 발생이나 지방 발생이 적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지금 10월달에 저희 10월부터 11월 초까지 해 가지고 특수건강진단도 44분에 대해서 특수 건강 진단도 실시를 했고요. 특수 건강 진단에서 재검 대상자로 나오신 분이 또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지금까지 저희가 일단 진행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치료나 다른 대처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길 때에는 보고드려서 또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노동부에서 산업재해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산업재해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한 대응으로 알고 그래서 이런 자가 매뉴얼대로 붙인 대로 할 수 있도록 잘 하고 계시구만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제 기간이 짧지만 함께 서로 찾아서 같이 노동자의 안전사고 재해 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시는 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아요. 고생하셨고 어찌 됐든 우리 재난안전과가 우리 군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부분을 그동안 우리 과장님으로서 또 부서로서 온 채무의 역할을 다하고 지금까지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그런 분을 찾아서 국민 복지권이 무엇인지 이런 상황을 잘 고려해서 우리 군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춘경 간사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철원
올해 우리 장성군은 특별한 사회 재난이나 자연재난이 좀 없었죠? 없었나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있었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뭐가 있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중대재해법에 적용됐으니까 사고 큰 사고는 큰 사고 그 외에 또 있었나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공사 현장 사고가

○위원장 나철원
몇 건 있었고 있었죠?

○재난안전과장 정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는 큰 자연 재해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다행히 여기 비도 잘 안 오고 바람도 그런 것들이 좀 괜찮은 것 같고 저는 관공서는 중대재해법 현장에서 적용 대상에서 저는 제외되는 게 맞다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교육하는 범위 내에서 그런 고민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보신가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많은 정도가 아니죠. 저는 여기 이것 때문에 앞으로 투여될 예산을 생각하면 특히 지금처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서 확대해가지고 예산 상황이 좋지 않은 이런 걸 감안하면 안 그래도 재정 상태는 좋지 않은데 국내 제법 때문에 또 쓸 수밖에 없는 예산들을 생각하면 진짜 막 부심을 부려요.
지금 당장 환경과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부터 그나마 우리 군은 앵간하면 이렇게 직영으로 이렇게 처리하면서 주민들 어떻게 보면 친절한 서비스를 받는 편에 속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다 아웃소싱을 갈판이거든요. 이거 안 그러면 할 수가 없어 그것도 불법적 우리 공직자들이 거기에 이제 투여될 이 예산들을 생각하면 정말 답답해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이제 건설공사는 실질적으로 이제 도급 사업자에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가지고 건설 사업 건설 도급업체의 사업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건설공사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도급을 주는 도급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외의 모든 사업은 저희 지자체의 사업의 경우 지자체 사업도 똑같이 민간 사업자처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이중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이제 금년 여름경에 고용노동부에서 현장 조사를 해서 저희가 이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일이 있고요. 그것에 따른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진행도 일부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지자체의 사업과 민간 사업자의 사업을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동등한 위치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하지 않으면 기업들도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정부에서 현재 생각을 그렇게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계속 개정이라든지 개정 요구라든지 건의라든지가 계속 있어야는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위원장 나철원
하고 있나요?
지금 앞전에 이 의원님께서 그걸 한번 하시겠다라는 이야기까지는 들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현재 국회 상황상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자치단체장들 이렇게 협의체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공식 안건으로 다루어지고 그러지 않나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실은 군수님께서 앞전에 한번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시장군수협의회 때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시겠다고는 하셨었고요. 그 적용됐던 그때 당시에 지자체인 화순군하고 장흥군 저희 그리고 이제 벌쏘임 사고도 방송에서 나왔었는데 해남 또 이제 그런 사례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는 군수님들께서 단체장들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군수님은 한번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그런 쪽에서 한번 거론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요. 지난 의회 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그렇게 답변을 해드렸었는데 그의 자료를 별도로 저희가 협의회 자료라든지 별도로 만들어서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까지는 제가 현재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아무래도 중대재해법의 필요성은 이제 대두된 게 오래됐고 또 그게 현실로 법이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당장에 이제 개정은 좀 어렵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부작용은 계속해서 나올 거고 그러다 보면 지금 부작용으로 인한 우리의 손실 당장 지금 재정 부터가 지금 이 환경과가 우리 종사자들을 다 아웃소싱으로 돌리면 그 종사자들이 가서 이제 권익 부터가 과연 민간 사업장이 위탁을 받는 민간 사업장이 과연 지금의 수준을 과연 감당하면서 수익 구조를 만들어가는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거 보면 훨씬 더 지금처럼 직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종사자들의 권익이나 이런 걸 보면 훨씬 더 나은데 비용은 비용대로 더 들면서 이런 부작용들이 손실이 손해가 더 크다는 거죠.
중대재해법이 당초 취지와 다른 게 계속해서 좀 노력해 줬으면 하고 이런 것들이 좀 계속 확산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리고 올해 유달리 안전 관련 훈련이라 훈련이고 대폭 늘어난 느낌입니다. 근데 실적도 보니까 많이 늘어났네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기존에도 그런 훈련이 계속 있었습니다. 기존에도 훈련들은 있었는데 기존의 훈련은 이제 말하자면 형식적으로 예를 들어 안전 훈련을 하면 다른 집중훈련이나 연합훈련도 거기에 포함해서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묶어서 해버리는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횟수로는 해야 될 일은 다 똑같았는데 좀 내실 있게 하자는 차원에서 각각 때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 훈련이 더 교육이나 훈련이 더 많아진 걸로 이렇게 보여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교육이라든지 종사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개개인의 업무나 업무 특성상 다 오실 수 없는 날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든 분들을 받게 하기 위해서 횟수를 좀 나눴다든지 그렇게해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 좀 많은 교육이나 훈련을 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하천변 풀베기이요 그게 더 늘어난다면 상당히 다행스럽게 보는데 지금 이제 예전에는 흙길이었던 데가 이제 포장이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풀이 이제 길을 침범하는 게 이제 워낙 많아지고 또 이제 마을 단위에 이제 거주하는 숫자도 줄고 고령화되면서 기존에는 엔간하면 마을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제거가 됐던 풀들이 이제 방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행이랄지 농업에 종사하거나 작업을 할 때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하천변에 풀베기 인원이 아마 대폭 늘어나고 있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좀 우리 군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더 늘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재난안전과장 정석
지금 현재는 저희 군비로 하는 일부 사업도 있지만 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하는 것은 하천의 유수 소통을 위해서 준설이라든지를 하는 사업이 주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제 풀베기 사업이라든지를 하게 되면 부산물에 대한 처리 문제가 또 상당히 문제점으로 부각이 됩니다.
부산물에 대한 처리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읍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가장 여건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해서 그 부산물을 좀 같이 정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준설 사업의 경우에도 올해는 다행히 이제 황룡 쪽에 주암천 인근에서 흙을 받으신다는 분이 대량으로 받으신다는 분이 있어서 준설토라든지 일부 처리는 했습니다마는 하천의 흙을 준설이를 하면 또 결국은 이 준설을 못 쓰겠다. 농사용으로는 못 쓴다 해서 안 받다 보니 실제로 하천의 준설토가 환경법상으로는 폐기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 사업을 하고 그 준설토를 폐기물 처리를 하자니 사업비가 너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나와서 실제로는 이제 우리 초사를 쓰신다는 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식으로 많이 하는데 앞으로 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천의 준설토하고 그다음에 풀베기 사업을 하고 나면 불을 베고나 부산물에 대한 처리 부분이 아마 조금 장기적으로는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해달라는 요구는 많은데 그 면접을 하는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에 투입될 예산을 생각하면 일단 좀 답답해서 저 같은 경우인데 지금 민원만 계속 이제 제가 그냥 지금 적재해놓은 상태인데 이건 참말로 군 전체적으로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우리 지역이 그렇게 돼버려서 상황이 참 이게 어려운 숙제고 또 이게 또 해결을 해야 될 또 과제다 싶더라고요. 고민을 같이 하시는 걸로 하고 우리 과장님 내년에 도로 다시 돌아가시는 거...,

○재난안전과장 정석
더 유능하시는 분이 오실 거라 생각

○위원장 나철원
가려고 마음을 붙이셨구만 가지 마십시오. 못 가게 하려고 개인적으로는 가시는 게 맞는데 이제 일하시는 거는 이제 우리 장성을 위해서 더 좀 잡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요. 우리 후배 공직자들이 우리 과장님이 좀 일하시는 걸 많이 좀 볼 수 있는 기회를 더 줬으면 좋겠다. 7,8,9급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좋은 선배 좋은 상사를 보면서 이렇게 배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솔직히

○재난안전과장 정석
감사합니다. 나머지 기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제가 과장님 제 사무실로 부른 적이 솔직히 지금 근무하시면서 몇 번이나 드니까 몇 번 안 돼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한 번 있었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래요. 그렇지만 들리더라고요. 과장님의 일하시는 게 들려요. 가만히 있어도 그래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춘경 간사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제가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질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필암서원 소나무길 지금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도

○재난안전과장 정석
좀 내년에 예산 18억 요구를 한 상태이고요. 당초에 이제 오원석 부장님께서 의견을 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노선을 다시 검토를 했고요. 지역 이장님도 찾아뵙고 마을 주민분들도 몇 분 만나 뵀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은 일단은 기존에 저희가 계획했던 노선으로 가는 것은 노선에 대한 것은 큰 문제 제기는 없으나 보상 부지를 더 편입시키는 것에 대한 것은 반대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뒤로 한 4개 노선을 선정을 해서 다시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4개의 노선을 재검토를 하고 일단은 장단점 분석을 했고요. 사업비에 대한 분석도 해서 당초에는 약 50억 원에서 80억 원까지 나오는 사업비였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이렇게 폭을 키우고 보상을 해서 새로운 소나무 길을 만들기에는 사업에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기존 하천 제방도로를 그대로 이용을 하고 필암서원까지 가는 노선으로 선정을 해서 보상이 없이 용지 보상 없이 기존 지방도로를 활용해서 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계획을 변경을 했고요. 그 세부 노선에 대한 것은 용역 마무리 시점에

○오원석 위원
근데 폭이 한 몇 미터 정도는 나와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지금 상구 폭이 한 3M에서 4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생수

○오원석 위원
그 해가지고 한 3M 정도 해가지고 소나무 역할을 충분히

○재난안전과장 정석
제방 구간이 있고요. 제방 하면 구간에 이제 식재를 하고 가운데 길은 통로길로 사용을 하면 되는 곳이라서 계획상으로는 일단 무리는 없는 것으로

○오원석 위원
무리는 없는데 너무 조잡하지 않을까 싶어서

○재난안전과장 정석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세세한 사항이 설계가 나오면 한번 보고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려면 제대로 명품 스킬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또 너무 조잡하고 그냥 소나무만 이렇게 심어주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좀 염려스럽습니다. 저기 읍면 소재지에 보면 소화전이 있어요. 물 나오는 데만 근데 이제 보면은 보통 보면 그 옆에다가 이렇게 소화호수까지 좀 배치를 해서 사실 우리 읍면에 소방대원들이 많이 있어요. 주위에 교육도 좀 시키고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진화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까지 갖추면 어떨까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좋은 생각이신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읍지역만 해가지고 소화전 숫자가 한 170여 개 됩니다.
그리고 소방서가 이제 저희 읍에 있다 보니 출동 시간이 통상적으로 10~15분 정도 그리고 이제 원거리 같은 경우에는 한 20분이 넘게 걸리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10~15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이나가 이제 각 지역별로 의용소방대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소화전 활용법에 대한 교육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초기 진화를 위해서 소방서에서 이렇게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곳에 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오원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소방서에서 연락해서 15분이나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오면 거의 초기 진화가 그래서 그 길을 미리 배치해서 놓고 주민이 일반 주민이 바로 수기 경합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

○재난안전과장 정석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화농공단지에 저희가 했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화전에 소화 호스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아파트에 있는 것처럼 소화전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호스를 관리를 해서 바로 연결을 시켜서 그 노출로 쏘기만 하면 할 수 있도록 초기진화가 되는 그런 사례가 저희 동화농공단지에 있어서 소요 비용이 어느 정도 됐었는지 하고 저희가 설치를 할 경우에 소방서의 관리 부분이라든지 소화전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 측하고 한번 협의가 되는지 파악을 해보고 의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15분 내에 그 내에 어떻게 보면은 초기 진화가 안 되면 거의 전소가 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그때 조금 불이 났을 때 이렇게 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장산안평지구 지금 착공했다는데 착공한 흔적이 안 보여서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착공은 했습니다. 착공은 했고요. 건설업체는 신동아건설이라는 업체에서 되었고요. 감리 업체는 서울의 수성엔지니어링이라는 곳이 선정이 돼서 지금 이장님 댁을 우선 임시 사무실로 거처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장님 시장님이 관리하는 건물을 우선 현장 사무실 지을 때까지는 임시로 쓰는 걸로 해가지고

○오원석 위원
예산 규모는 지금 이번에 입찰이 얼마 됐어

○재난안전과장 정석
규모가 장산지구는 전체 512억이고요. 공사비는...,

○오원석 위원
아니요. 그냥 됐어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280억 정도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한 거는 제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지금 서삼 장산지구 문제는 그쪽에다가 사무실을 둔가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그쪽에 가급적이면 현장 주변에 사무실을 두어야 주민들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바로 이야기를 하실 수 있고 그래서 그쪽 인근에 지금 사무실 부지를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까지 추수가 끝나고 제가 이제 현장 소장한테 주문했던 것은 겨울 작물을 심어버리면 농민들은 싹이 트기 시작하면 이 작물이 이제 아까워서라도 싹 제거 수확할 때까지는 농사를 못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편입되는 부지가 어디까지라고 라도 둘러놔야 그분들이 거기를 제외하고라도 농사를 지을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런 요구를 사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장에서는 지금 보상금 수령을 하시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서 현장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분들 그 보상이라든지 하는 데 힘을 같이 쏟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공사 흔적이 좀 안 보여서 착공을 했다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쿨링포그 지난번에 저기 그늘수로 대치했잖아요. 지금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쿨링포그는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어요.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고요. 읍면에 지금 수요지를 물색해가지고 지금 아직은 이제 겨울철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오원석 위원
내년으로 사업 넘어가도 된가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일단은 사업을 도비 착공을 모집 가서 일단은 하려고 합니다.

○오원석 위원
올해 안에 다 마무리

○재난안전과장 정석
사업비 정산 문제들이 있어서 일단 대상지하고 스마트 그늘 파업 업체라도 선정을 일단은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되겠는데 통합관제센터 보면은 근무 인원 24명의 원이 청원경찰 16명 지금 이제 하는 일은 거기에서 이제 교통사고랄지 절도 이런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고나 절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실 인원 수에 비하면 하는 일이 좀 적다 이제 물론 이제 24시간 걸리니까 그렇겠지만은

○재난안전과장 정석
24시간 관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오원석 위원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그런

○재난안전과장 정석
이제 공무직들은 CCTV를 관제하는 업무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 선택 임기제를 뽑아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고 상황에 대한 초동 대처 그 다음에 상황 보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시간 선택 임기제가 하시는 것이고요.
청원 경찰은 청사방호라든지 실질적으로 이제 중요 장비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 청원경찰분이 같이 이 상황 보고라든지 재난안전통신망을 이용한 상황 보고라든지 저희 간부들한테 초동 보고를 하는 일까지 지금 같이 하고 계십니다.

○오원석 위원
고생한 줄은 아는데 이제 사고랄지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물론 그러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절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없는 줄 알았는데 한 50건 정도 위험 그가 발생이 되네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상당히 많습니다.

○오원석 위원
저희가 우리가 주위에서는 보기에는 지금 요즘에 그 CCTV 때문에 접수 사건이 거의 없다 이렇게 주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CCTV 자료 제공 요구를 하는 것이 횟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초에 한 2~3년 전만 해도 한 140건 연중 한 140건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요. 지금 작년에 180건 금년 상반기까지만 해 가지고 조사된 것이 103건 정도 됐었습니다.

○오원석 위원
계속 경찰서에서 이제 사건 사고에 대한 상황 파악을 위해서 정보 제공을 하는 게 점점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보 제공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은 교통사고이고요. 도난이라든지 그런 절도 사고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사망사고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서춘경 간사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겪은 일인데 우리 유성아 팀장님 민방위 관련해서 교육을 군대에 가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통보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의회다가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랬는데 또 다시 재차 또 오더라고요.
교육 받으라고 복무 중인데 혹시 지금도 그런 어떤 시스템이 오류가 있습니까? 지금 정비 하셨나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그런 정비를 일단은 하고 있고요. 동명이인이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오원석 위원
동명이인이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그렇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그런 사례를 들어서 확인해 보니까 동명이인이었다라는 담당자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동명이인으로 판단을 했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정부를 다 올해 시켰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 처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천 재난팀 그래서 지금 우리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관리는 지금 여기서 하고 있죠. 황룡강 지금 명확하게 어디

○재난안전과장 정석
지금 하천 관리 하천 재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 하천 황룡강 같은 경우에는 10월 1일자로 정식적으로 이제 국가 하천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유는 시설물 인수인계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시설물 인수인계가 되고 나더라도 저희가 영산강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을 국가 하천 유지관리 예산을 우리한테 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시설물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조사 용역도 해서 지금 현재 황룡강에 있는 시설을 영산강환경청에다 넘겨주는 것부터 우리가 국가하천 유지관리 예산으로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은 국가하천 유지관리 예산을 주라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황룡강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조사 전수조사 용역을 해서 그 뒤로 넘겨주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오원석 위원
전수조사가 아직 안 됐다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조사가 되어는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저희 하천 정수용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나 하천 안에 있는 시설물들인데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하류구 시설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싹 조사할 필요가 있어서 내년에 예산을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원석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거는 좀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황룡강이 저기 위쪽으로는 지금 여기는 상당히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밑으로 저도 이제 제보를 받아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옹벽을 공사를 했는지 어떤 공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공벽하고 외사촌 간에 그 남자에 보면 폐자재들이 군데군데 군데 쌓여 있어요.
그리고 가지치기 한 것도 그대로 쌓여 있고 톱백도 그 풀 속에 이렇게 숨겨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돌 무더기 하면서 콘크리트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폐자재를 폐자재인지 공사가 덜 끝난 건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관리 부서나 어느 부서에서 공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지금 철저하게 모니터링해가지고 그런 자재에서 그런 데도 안 싸게 다른 데 한곳에 적적하게 마련해가지고 그런 데다가 좀 보관을 하든 해줬으면 어떻겠어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저희가 내년에는 국비 예산 받아가지고 국가하천으로 인수인계가 되는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그 조사에 대해서 정상이 안 된 시설이라든지 근데 실제로 써야 되는데 정산이 안 된 곳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조사를 해서 점 사용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불법 시설이라든지 철거해야 될 시설에 대해서는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우리 과장님 이제 가시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대로 되겠죠.

○재난안전과장 정석
예 저희 유능하신 분이 문건 수석 제가

○오원석 위원
하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물론 아까 우리 나치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과장님이 또 칭찬을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도 거기 노무관님들 열심히 또 뛰셔야 고 또 거기에 관련 부서 공자 분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남도록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 간사
추가 있는가요?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도 열심히 하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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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이인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인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영 토목팀장입니다.
김명욱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이광준 생태계조성팀장입니다.
김국원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건설과 소관, 군정 주요 실적 1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잘된 점, 미흡한 점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6쪽 삼서광주경계관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삼서광주간 도로망을 확충하여 국민들의 교통편의 제공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12월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하반기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하이패스 전용 IC 신설입니다.
호남고속도로와 시가지 도로 간 접근성 향상으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해온 사업으로 10월 22일 공사가 완료되어 하이패스 전용 IC를 개통하였습니다.
호남고속도로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지역경제 성장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8쪽 북일 신흥주거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북일면 신흥리와 성산리 일원에 배수펌프장, 배수문,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집중호우 시 농작물 침수 피해를 방지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75억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정절차 완료 후 4월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12월에 배수펌프장을 준공하여 저지대 농경지 배수 개선을 통한 재해방으로 군민들이 안전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9쪽 장성호 수변 백리길 조성입니다. 장수원 수변 백리길은 총 34km이며 그중 수변길 13.9km와 출렁다리 2개소 시설 등을 설치 완료했으며, 2024년 장성호 수변길 활성화 사업과 제3출렁다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성호 수변길 조성 및 횡단 출렁다리 설치를 통해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휴양지를 제공하여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농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으로 농촌 협약을 통해 면 단위가 아닌 군 단위로 농산어촌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촌공관 전략기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후 4월에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5월 전라남도 및 농식품부 평가를 완료하고 6월 협약 체결 선정되었습니다.
2025년 4월까지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농업기반시설 관리자원 데이터 구축 용역입니다. 저수지와 농업용 관정 등의 설치 연도가 오래되어 관리 과 현장이 상이하고 관리 구역이 불명확하여 민원 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어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구역도와 관망도를 작성하는 사업으로 관리자원 데이터 구축을 위한 자료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데이터 구축을 통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속한 민원 처리로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12쪽 황미르랜드 오름산책길 등 야간 조명 설치입니다. 황미르랜드부터 제2황룡교 구간은 경관 조명이 설치되어 있으나 황미르랜드 오름산책길 내에는 야간 조명이 없어 방문객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9월 사업이 완료되어 황미르랜드 내 황톳길 이용객들에게 야간 경관 제공으로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하였습니다.
13쪽 서산 장산지구 지표수 보관 개발 사업입니다. 서산면 장산리 지역의 부족한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총 사업비 97억원을 투입하여 임곡제와 장산제를 축조하는 사업으로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지구인 삼서소령지구, 황룡맥호지구, 북하성암지구는 금년 본 사업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신기지구인 서산 금계지구와 북이 조양지구는 3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2월까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5쪽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입니다. 사업 구간 4.7km로 2020년 5월에 착공하여 호안정비와 가동보, 3개소 재방 연결, 인도교 등을 2024년 7월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5년간 사후 환경 영양소 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민이 공감하는 생태공간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지금까지는 오름 산책로 정비와 테마공원 기반시설을 완료하였으며, 수경 시설을 포함한 2024년분 관광자원화 사업 실시설계 중입니다. 앞으로 시설 계획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물놀이 시설 등을 조성하여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관광객을 유입시켜 장성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조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보장 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로 지정 표시된 도로 중 차량 통행 불편이 있는 노선에 대하여 확포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무아파트에서 주사 2곳간 군도 확장 공사는 내년 상반기 내에 준공 예정입니다. 삼서마령 삼계면 신기리, 장성읍 안신흥마을, 북하면 송정마을 농어촌도로는 완료하였으며, 장성읍 안평2리 자암마을 농촌도로 등 6건 사업은 시설계 완료 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 협의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하기 위하여 도로 재포장,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도로 환경 제비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연중 도로 유지관리로 안전한 도로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와 관정 등 수리시설물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노후 저수지 보수 보강 및 저수지 안전점검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중 수리시설물의 내실 있는 유지관리를 통해서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및 영동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주민 편익 사업 추진입니다. 군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마을 안길 및 진입로 정비 등 248개소에 8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사업 185건 중 80%인 147건을 완료하였으며, 1회 추경 사업 30건은 5월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회 추경 사업 33건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군민들의 안전점검 및 생활 편의를 위해 조기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장성호 하류 노후화 체육시설 개선입니다. 노후되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장성호 하류 체육시설을 개선하여 군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으로 조성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야구장 잔디 설치, 안전 핸스와 화장실 설치, 편의시설 등을 시공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체육시설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2개 지구에 84억입니다.
지구별 세부 내용으로 진원지구는 작년 12월에 기본계획 승인되었으며 10월 시행계획 승인되어 거점 시설인 생활공유센터 등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북일면지구는 7월 시행계획 승인 완료되어 9월에 사업 착공하였습니다.
배후마을에 대한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장성읍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농촌 공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작년 11월 시행계획 승인되어 3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연내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기초생활 기반 확충과 지역 경관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속 사업이 장성 구암마을 등 8개소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후 사업 시행 중에 있으며 신규 사업인 장성 야은마을 등 3개소에 대해서도 실시설계 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 군정 수요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춘경 간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최미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1년 동안...,

○건설과장 이인섭
예. 고맙습니다.

○최미화 위원
건설과 이인섭 과장님 또 김희영 과장님, 김희영 팀장님, 김명욱 팀장님, 이광준 팀장님 또 김국원 팀장님 특별히 좀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민원을 많이 하는 과라 항상 감사하고요.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북이면 금양마을 앞에 도로가 확장 공사가 이렇게 죽청에서부터 쭉 되어 있는데 가운데만 금량마을만 차선이 확장이 안 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제 향후 계획에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사업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속도를 내서 좀 하는 방법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1차 공사는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추가 2차분을 발주하려고 저희들이 했는데 당초 폐인 토지가 21명 중 10명은 토지 협의가 됐고요.
11분이 협의가 안 돼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그 정도 보상이 안 되면 1년 2년 또 끊어집니다. 계속 공사를 하게 되면 못 하다 보면 저희들이 요즘에는 공사가 저희들 군 사정으로 지연이 되면 간접비를 또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업체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상이 90%라도 된다든지 한 70% 이상이라도 되면 발주하려고 이번에 그렇게 한 경우입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지금은 다 찬성을 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지금도 한 10분 이상이 아직 안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외지 분들이 좀 그중에 한 반토막이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이사 오신 분들이죠. 타지에 계시는 분들이 한 10분이 또 그중에 한 5분 정도가 타지에 또 계셔요. 근데 이제 그분들도 그걸 승낙을 또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최미화 위원
그쪽으로 나서셔서 한번 다시 한 번 협의하셔서 그쪽 이장님들하고 한번 협의하셔서 수용 절차를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밟아서 조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제 북이면에 고창 가는 길에 궁동마을 회전 교차로에 아무것도 심어주지 않았습니다. 거기를 다니다 보면 좀 황망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또 겨울이라 싸늘한데 그렇지 않아도 추운데 싸늘하게 느껴집니다. 거기가 텅텅 비어서 거기 회전 교차로에 나무를 심든지 시설물을 설치하든지 곳곳에 설치된 것처럼 이렇게 좀 해주실 의향 없으신지

○건설과장 이인섭
지금 이제 보면 소형 교차로입니다. 이번에 고창 터널하고 같이 지방도로 개설된 부분인데 그게 지금 철쭉은 지금 심어져 있는데 철쭉 이외 다른 데 같이 소나무나 이런 안에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제 당초에 이 관리하는 부분에서 이제 도에서도 그때 이제 사업비 부족이나 이런 부분들을 있어서 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하셔서 나무를 심든지 해 주십시오. 감사해 주시고 또 저기 알아보니까 이제 저는 건설과 소관인 줄 알았더니만 총무과 소관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기봉에 대해서 마을회관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이라 저는 건설과인 줄 알고 이렇게 질문 요지를 아껴왔습니다.
총무과가 지났는데 그래서 그냥 직접적인 관계는 없더라도 이렇게 총무과하고 의논하셔서 좀 시정할 부분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기봉을 이렇게 서류를 제가 받았는데 국기봉이 없는 마을도 있고 상당히 한 3분의 한 3분의 한 반은 좀 못된 것 같고 상당히 없습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저희도 이제 총무과 자료를 국기봉 의원님 이야기해서 이제 받아봤는데 저희들 마을회관이 308개입니다.
그중에 국기봉이 있는 데가 262개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저희들도 물론 이 마을회관 지으면서 국기봉에 해준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국기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총무과에서도 했던 부분이라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들이 보수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별도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옛날에 한 20년 10년 지난 국기봉들은 한 5개 6개가 이렇게 세워졌더라고요. 그것들이 개수도 많을뿐더러 좀 헐고 낡아가지고 흉물스러워요.
그러니까 요즘은 또 이렇게 설치할 때 보면 한 3개나 많아야 3개 정도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시고 살펴보시고 왜 이렇게 제가 건의를 하냐면은 그래도 외지분들이 장성으로 오셔서 마을 회관을 찾을 때 국기가 휘날리는 곳을 찾거든요. 마을에 국기가 휘날리고 있으면 그쪽으로 찾아가게 되어 있는데 없으면 묻고 묻고 또 이렇게 네비가 가르치더라도 그 근처에 와서는 또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고들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도 한 번도 손댄 적이 없잖아요. 지금 국기봉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번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실과하고 의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또 국기가 좀 바람만 불면 다 헤어집니다. 그건 물론인데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한 번씩 바꾼다든지 하면 찢어져가지고 좀 흉물스러운 모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제가 총무과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설 작업에 있어서 이제 오늘 또 첫눈이 왔는데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아니 눈만 쌓이면은 다른 면들은 그래도 잘 되어 간다고 그래요. 전화들이 저기 안 오는데 김희영 팀장님 제가 귀찮게 많이 했는데 눈 많이 와서 장성읍 좀 치워달라고 장성읍이 유독 전화가 많이 옵니다.
또 인구도 많고 땅도 넓다 보니까 그러니까 눈이 오니까 생각나서 그러니까 이 제설 작업에 있어서 읍은 인구 밀도도 많고 땅 면적도 넓고 그러니까 좀 읍에 배치를 좀 많이 하실 생각 없으신지

○건설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총 장비가 덤프트럭 9대가 지금 저희들이 동원되는데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나머지 되는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해서 5대가 지금 현재 지금 오늘까지 정착이 돼서 지금 오늘 작업을 좀 했거든요. 그리고 이 나머지 저희들이 또 한 1톤 트럭이 또 있어요.
거의 읍외 고개길이나 이런 부분들은 1톤 차로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부분들은 거의 다를 물론 이 읍에서도 하지만 저희들도 1톤 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읍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읍면에 저희들이 10kg짜리 소금을 또 사서 배포를 해요.
그중에 저희들이 800톤인가를 이번에 샀거든요. 또 거기에 또 다른 면에 비해서 2배 정도를 또 의회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읍 같은 경우도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돌아다니는 부분이 많아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관심을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면 쪽에도 살피지만 그쪽에 좀 세밀하게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마을회관 모정 유지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오래돼서 다 모정들이 다 비 맞고 막 그래가지고 나무들이 썩고 피어 나가고 그렇게 저기 하는데 민원은 빗발치는데 이렇게 좀 한정은 되어 있다고 하고 이 예산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2025년도 좀 확대 좀 하실 계획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이인섭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마을회관부터 시작해서 모종 이런 보수비를 계속 저희들도 계속 조사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모종만 해서 1억 한 2천 정도는 지금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물론 이 다른 부분도 급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또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에 또 예산을 또 그만큼 올려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오래 됐으니까 좀 살펴보셔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정 좀 해 주시고요. 12쪽에 보면 황미르랜드 저기 황톳길 황톳길 그나마 장성에 없다가 거기 처음 생겨서 주민들이 그래도 이용을 봄 가을이면 여름이면 많이 하는데 나무들이 얼른 자라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과에서 황톳길을 갖다 뿌려놓으면 햇빛이 쨍쨍 나면 다 금이 가고 그러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인섭
저희들도 이제 캐나다 단풍을 지금 저희들이 274그루를 심었습니다. 캐나다 단풍 같은 경우는 속성수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한 5년 정도만 지나면
우거져서 충분히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최미화 위원
황톳길은 기본적으로 그늘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야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황룡 재방 쪽에 있는 부분은 그래도 그쪽은 해놔서 그쪽을 좀 일단 이용하시고 또 이쪽 부분들은 한여름에는 조금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어

○최미화 위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인섭
그래서 야간에 또 경관 조명까지 설치했기 때문에 또 여름에나 이런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황미르랜드에 대해서 조격장을 어린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격장도 만들어

○건설과장 이인섭
이번에 설계 중에 있는데요. 그건 이제 수경시설 어린이 관련 수경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설계에 반영

○최미화 위원
다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이인섭
지금 잔디광장 맞은편에 보면 저희들이 이번에 메밀 심었던 구간 있지 않습니까?

○최미화 위원
네 그 구간에 거기다가 설치를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낙엽들이 막 이렇게 바람 불면 들어가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이인섭
이 그 부분은 이제 수경 시설 같은 경우는 한 낙엽 지고 그럴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잘 살펴서 하시고요. 저기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 차질 없이 되어가고 있는

○건설과장 이인섭
예 지금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최민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철원
예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 때문에 가장 타격을 제일 많이 입은 부서가 건설과일 것 같은데요.
동의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인섭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예산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토막이 났죠.
345억으로 났으니까요. 그리고 이 2월 사업해서 저희들이 680억원을 올해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 계속 사업비가 지금 50억도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사업 만약에 그렇게 되면 건설과 지금 건설과 그걸로 보면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의원님들이 많이 세워주셔야 열심히 더 일하죠.

○위원장 나철원
저희 의회에는 예산 편성권이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많이 어렵고 건설과는 그래서 참 감사를 하기가 참 무색한 부서가 돼버렸어요.
이게 다 우리 주민들한테 지금 피해로 가는 걸 생각하면 참 안타깝죠.
그래서 중앙정부가 너무나 좀 한스럽고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중앙이 지방을 이렇게 홀대하면 안 되시는데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조금 나누는 걸로 좀 저는 이제 건설과 감사는 좀 하려고 합니다.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요. 실적 보고에서는 미흡한 점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마을 만들기에서 미흡한 점으로 파악하고 계신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주민들은 이랬다 저랬다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람 마음처럼 그러면서 주민들이 역량을 강화하고 하나로 뭉치면서 결국은 마을 만들기에 집중하는 과정 중에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부담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부담과 관련해서 혹시 지적을 받으면 저라도 나서서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밖에 없는 거다.
지연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인사 이동 전에는 마을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인사 이동 이후에 지금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해당 마을에서 상당히 긍정적 반응이 오면서 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좀 안착된 것 같아요.
애초의 취지대로 그래서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그만큼 공직자들이 현장으로 가면 현장으로 가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면 주민들이 당연히 그렇게 긍정적 반응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될 마을 만들기 사업 또한 당초 계획대로 집행부에서 한 계획보다는 지연이 될 수도 있지만 충분히 주민들에게 시간을 주고 어쨌든 주민들이 서로 간에 합의하고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더라도 시간을 좀 두고 지켜볼 줄도 알고 그런 과정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리고 일전에도 한번 건의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건설과든 도시재생과든 재난안전과든 지금 사업 부서들 속에서 사업 지연 사유의 지금 제1원인이 토지 매입을 해야 될 상황일 때 매입 지연이 지금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사업 지연이 지금 많이 지금 늦어지고 있어요.
근데 아마 이제 노인 일자리에서 시니어 클럽이 만들어지면서 관련된 노인 일자리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좀 이런 현장에 근무하셨던 우리 퇴직 공무원들 퇴직 공무원들 중에서 좀 활용합시다. 민원 전담하시는 거예요. 이분들 공직자 시절에 민원 현장에 엄청 다녔던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잖아요. 우리 공직자들이 현직에 있는 공직자들이 그 민원 해결하는 시간만 조금 감소하더라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업무를 보셨던 퇴직 공무원들에게는 또 일자리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또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이미 갖추고 계신 분들이고 좀 제도 도입을 어때요?

○건설과장 이인섭
제가 보기에는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한번 퇴직 공직자 행정동우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 그쪽 회장님하고 여러 사람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지 사실상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문제를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이게 민원 해결이 쉽지가 않아요. 하루 종일 아마 그 현장에 가다가 자기 하루 업무를 아마 다 날리는 경우도 아마 허다할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일단은 건설 현장이나 토목 현장 이쪽에 한번 도입하는 걸 집행부 차원에서 검토하실 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이제 MZ세대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신입 우리 근무 경력이 짧은 우리 공직자들의 경우에 이제 본인들은 그냥 업무적인 얘기 당연한 얘기만 한다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서운할 때가 많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퇴직 공무원들의 활용 민원 응대와 관련된 것은 좀 많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당장에 투입되는 비용과 효과를 생각하면 일단 건설과 토목 현장에는 한번 퇴직 공무원을 활용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제도를 좀 하는 거 그쪽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기간제에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딱 필요한 때만 활용하고 그걸 한번 좀 검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다음에 지금 조직 개편 앞두면서 건설가도 좀 변동이 있죠.
그것은 별 큰 거시기는 없어 보이는데 다만 그로 인한 황룡강 사업소가 만약에 생기면 그 황룡강 사업소의 위치가 지금 황룡강 힐링센터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에게 줍시다. 과장님 물론 이제 과장님이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건설과에 있는 한 부서 또한 지금 황룡화 사업소로 한 팀이 가는 거잖아요. 황룡강 힐링센터가 지지부진해서 지적도 많이 받은 바가 있는데 어찌 됐든 저는 그런 공간들은 주민들의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좀 고민이 생깁니다. 어떠신가요?

○건설과장 이인섭
근데 이제 사실상 거기에 우리 일반 음식점이나 카페나 이런 부분이 불가능하거든요. 거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상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인포메이션하고 1층에 이제 인포메이션이나 작은 도서관 이런 어린이 황미르랜드 테마공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코자 했던 부분이었고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2층 부분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1층은 인포메이션 또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나철원
일단 축제 때 인상 깊었던 게 물론 이제 공직자 출신이긴 하지만 미니어처 반응도 아마 뜨거운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열리는 공간이 저는 맞다고 봐요. 힐링센터가 우리 주민들 중에서도 소소하지만 그런 재주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관리와 관련해서는 문화해설사도 있고 또 주민자치회도 있고 저는 충분히 주민들 스스로가 활용하고 또 즐기고 머무르고 하면서 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우리 공직자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다른 공간을 찾고 황룡과 힐링센터는 주민들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는 내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 좀 제론 다시 한 번 논의할 걸 좀 부탁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큰 공간이 아니에요. 거기가 큰 공간이 아니고 아마 황룡강 사업소가 들어가도록 과연 거기 머무는 공직자들이 거기서 원활하게 근무하시면서 할 수 있을까 측정한 거 아닌가 좀 더 이렇게 드러내놓고요. 좀 더 주민들이랄지 공간 활용과 관련된 분들하고 한번 더 의논하면서 제 생각으로는 황룡 12년은 그냥 주민들에게 그냥 맡기는 거 주민들을 맡기는 걸로 한번 가져가는 게 좀 맞지 않겠냐 하는 고민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아까 최미화 위원님도 말하셨지만 겨울철이 옵니다. 아무리 그런다고 제설 장비가 어떻게 됐는가 확인하려고 했더만 세상에 읍면지 a4 용지 하나만 달랑 당기고 지금 군 차원에 있는 것은 하나도 안 보내시고 좀 서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는 우리가 좀 충실하게 합시다.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칭찬과 제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책임의 부분도 있죠. 저도 보니까 저도 민원의 부분을 정말 건설과하고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드리지만 또 말씀드릴 것은 또 말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황미르랜드에 어린이 테마 특화공원 저는 한마디로 그냥 정리를 하겠습니다.
호빗 동굴 같은 그러한 것을 만들지 말고 정말 우리 어린이들이 와서 정말 부모님들도 정말 대단한 어린이 특화공원이다 지금 자갈밭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만들 수 있도록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거기 우리 황톳길 우리 최미화위원이 캐나다 단풍나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때가 되면 이제 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5년 정도 되면 이렇게 우거진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그 황톳길 관리하는 부분들 지금 많이 개선이 됐어요. 엄청나게 제가 지금 이 부분들을 해가지고 본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그 황톳길에 그 물 부분들을 하는 부분은 쉽게 말해서
습지로 하는 부분은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이 한테마로 건식으로 해서 우리 공직자분들 관리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건식도 아니고 습지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해하신 분들이 없어요. 이제는 뭐라고 하냐 그냥 그런식으로만 해달라. 그리고 평탄하게 하면서 좀 더 펑펑하게 이런 분만 해주면 좋겠다. 이제 우리 누구입니까? 이광준 팀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러한 형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광의 부분도 봤지 않습니까?
영광도 지금은 그렇게 한 테마로 가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상을 해서 거기에 이용하신 분들이 서로 분쟁이 없도록 건강한 편안한 운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포장해놓은 데 거리 운동하고 다닌다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수도시설 신발 닦고 발 닦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더 강하게 제가 제안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해서 우리 장성 군민이 타 지역에 오신 분들이 황톳길을 해도 걸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알기 바랍니다. 지금도 고생하고 계십니다.
더 있지만 여기까지 할랍니다.

○위원장 나철원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입니다. 마지막 시간이네요. 예전에 사업 막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 장성호에 폭포 한번 만들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담당이죠.

○건설과장 이인섭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사업이 철회됐습니까?

○건설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미디어 파사드 형태로 해서 벽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실제 지금 현재 저번에 현장 오셨을 때 그가 보안님이라고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협의가 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그런 부분보다 다른 부분에서 추진하자는 뜻에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사실 위치적으로 좀 안 맞아요. 그쪽에는 보이지도 않고 숨어 있는데 그쪽에다가 보는 거는 많이 권장을 했는데 그쪽으로는 조금 이 좀 안 맞아서 그런데 그 위쪽에다 하는 것은 제가 많이 반대했어요. 그때 그런데 요즘에 뭔 이야기 안 나오길래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패스 북장성 이번에 IC 개통했는데 방송에도 나오고 문제점 이야기가 나왔는데 개근대 때문에 그런가요?

○건설과장 이인섭
실제 이 우리 장성 하이패스만이 부분이 아니라 다른 전국적으로 하이패스 돼 있는 부분들에 4.5톤 미만 차량만 화물 차량만 이상은 못 다니게 물론 개근데 그 부분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인원하고 단속하는 부분들이 한국도로공사 입장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그렇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만 그렇다고 생각하면 어떻게든지 군비라도 더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더 아니 조금이라도 또 미흡된 부분은 없어요.

○건설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저번에 민원을 받았던 부분이 관광버스가 와서 밑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 경계선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회전 로타리 쪽이요 나와서 회전 로타리 쪽에 부분이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검토를 해보고 일단은 규제봉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너무 앞으로 삼각형 쪽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아서 일단은 규제봉 2개를 빼고 보완을 해놓고 그것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부분도 검토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보완을 잘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보면 지난번에 축령산 우리가 길을 넓히고 이렇게 확포장한다고 했어요. 그 위에 주차장 하고 근데 그 사업도 조금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건설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아까 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일단 동의나 보상이 먼저 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지금 설계 지금 사전재해영향성 평가랑 지금 환경이랑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오원석 위원
그래서 그 이야기도 조금 안 나오고 그런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장성호 수변길 출렁다리 데크 하자보수 내역을 보니까 연차 연수를 보면 2020년 22년 23년 24분을 보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막 배로 이렇게 막 올라가요.
그래서 예전에도 본 의원이 계속 이야기했는데 물론 이제 장성호 같은 경우에는 100% 해야 맞아요.
그래야 맞은데 가른 뒤 부분도 물 있는 것만 다 100%로 하는데 한 10년 20년 가면은 몇백억 되지 않을까 보수비만 나중에는 또 철거해야 되지 않겠냐 여기 보니까 마을 만들기 사업에 또 데크가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업은 정말 안 해야 돼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이인섭
지금 저희들도 데크 자체가 천연 목재가 쓰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합성 모스에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창기 때는 합성 목재가 비틀리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천연 목재로 이제 또 썼다가 천연 목재가 내구성이 좀 약하다 보니까 또 합성 목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댓글을 보면 바닥은 합성 목재가 맞는 것 같고 난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전 목제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관리하는 부분을 이원화 최소한 더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하면 천연 복지 같은 경우는 바닥에 있다 하다 보니까 계속 바닥을 또 칠해줘야 돼요. 저희도 처음에는 3년 2년 횟수가 지나다 보니까 1년 만에 치료하고 있어요. 보수를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최대한 데크가 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마사토나 이런 부분들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가고 그다음에 댓글도 그 길에서 최소화할 수는 부분이 있으면 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제가 본 위원이 그때 장안 여기저기 장례식장에서 장안 가는데 그 데크를 제가 못 오게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은 안 했는데 일반 땅에다도 데크를 이렇게 하려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향후 한 10년 20년 가면 데크 보수하다가 끝나지 않을까 우리 돈이 그렇지 않아도 정부 예산 없어서 계속 지금 못 주고 있는데 가 보십시오.
3,800만 원에서 2024년에 6,500만 원 배가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장성호만 해도 한 10년 후 20년 후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본 의원이 계속 댓글은 좀 사양해라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게 시정이 안 돼요. 집행부에서

○건설과장 이인섭
앞으로 장성호 저 뒷부분은 별도로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앞으로 과장님은 여기 장성 안 사실 거예요. 우리는 장성에 사실...,

○건설과장 이인섭
저도 퇴직하고 여기서 살 겁니다.

○오원석 위원
근데 정말 진짜 20~30년 후면 데크 보수하다가 끝나지 않을까 내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는 계속 장성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인섭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예.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제일 마지막이네. 5시 반인데 6시까지 채워버려야지

○건설과장 이인섭
일찍 끝내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우리 저 빈집 실태 조사 나보고 자료 요구했다고 이 과장 뭐라고 그랬죠?
거기에 사업 내용에 가서 추적 물량 검토 등 등급 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한번 사업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한번 좀 해주실래요?

○건설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실태조사 표를 작성을 해서 실제 빈집 중에서도 고쳐야 될 빈집 그다음에 좀 리모델링만 해서 쓸 수 있는지 앉으면 안전히 철거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 상태별로 빈집마다 전체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빈집 활용도는 그 조사표가 완성이 되면 그놈에 따라서 만약에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소유자하고 동의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상현 위원
세밀한 계획은 안 서 있죠. 지금 대략 그렇게 할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지 어떤 용역을 해서 그걸 빈집 활용도라고

○건설과장 이인섭
지금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장성 오실 분들을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프로그램까지 활용해서 저희들이...,

○차상현 위원
귀농 귀촌 희망자들은 임시 장성이 지금 있는데 활용도가 몇 프로인 줄 아세요? 몇 개 있어요? 행복마을에도 있고 남면에도 있고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내가 얘기를 안 할래요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저번에 언론에서 한번 봤는데 일본에 나카타현이라는 데가 있대. 거기가 마을의 인구가 큰 마을이었는데 줄여서 한 1,500명 정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빈집을 펜션 빌려주는 거 대여해주는 형태로 고쳐가지고 홍보를 해서 시골에서 빈집을 관계기관에서 보수를 해서 대여를 해주고 또 관광객들은 거기에 와서 2~3일간 머물고 농촌 체험도 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인구도 이제 많이 늘어나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건설과에서 일본을 한번 가서 벤치마킹 한번 하세요.
해가지고 이 빈집 활용도를 좀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꼭 갔다 오고 와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의회에서 예산 안 주면 못 가요.

○건설과장 이인섭
제 돈이라도 가야죠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하이패스 출구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 나는 거기 가면 답답해 뭐 아까 세운 게 뭐라고 그랬어 기재봉...,

○건설과장 이인섭
귀재봉...,

○차상현 위원
귀재봉 규제봉 뭔데 그게 그렇게 그렇게 많아요 헷갈려 오히려 더 헷갈려 여기 제품이 많아가지고

○건설과장 이인섭
저희들도 물론 이 차선이나 이런 걸로 가능하면 하고 싶은데 그 부분이 있는 거 없는 거 차이가 또 엄청 크거든요.
운전자 시각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설치한 부분이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렇다 치고 황룡강 사업소가 그 건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직원들도 이제 거기서 상주를 해야 되고 또 요즘에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황톳길 거기 이용자들이 별로 안 옵니다. 그런데 봄이 되고 그러면 그 이용자들이 많이 와요.
그 사람들 주차할 공간이 없어 주차장 그런 데다 주차장을 좀 마련을 좀 하시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길이 나오면 이렇게 어쩔 때는 황톳길 오신 분들이 도로에다 차를 받쳐놔가지고 오고 갈 수가 없을 때도 있더라고 내가 그걸 한 번 느꼈는데 거기가 정말 주차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주차장 꼭 좀 저기 하세요. 마련을 좀 하십시오.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유탕 은행나무 길이 있죠 거기 공사 중단된 지가 지금 몇 개월 됐어요

○건설과장 이인섭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뭐를 추진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인섭
산책로길부터 해서 저 밑에 도로 확보할 수 있는 우리 국유지 같은 경우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고 지금 있습니다.
소방서 뒤쪽 지금 그쪽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차상현 위원
그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그런 것도 확보를 안 해놓고 사업을 시작을 했나 근데 공사를 중단하고 인재 확보를 한다는 게

○건설과장 이인섭
아니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해가 그러니까 추진을 인제 와서 하는 게 이유가 뭐예요? 공사 시작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놓고 공사를 시작을 해야지 설계만 이렇게 빼서 무조건 시작해놓고 지금까지 한 10개월 김 팀장 한 10개월 됐죠. 이건 정말 잘못된 거야. 이 과장님 공사를 하다가 느닷없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장성청는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 한다고 그렇게 내한테 얘기를 해.
그러면서 물어봐. 무슨 돈이 없어요 여기 내가 부지 매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라고 두리뭉실 넘어갔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건설과장 이인섭
빠른 시일 내에 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빨리 해줘야지 주민들도 불편을 못 느끼고 그러죠.

○건설과장 이인섭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댐 장성댐 밑에 체육공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6.25 참전 기념탑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념탑이 덩그러니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들어갈 진입로가 없어. 이 과장님 안 가보셨으면 모를 거예요. 거기 가보실 일이 없으

○건설과장 이인섭
진입로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뒤편으로 해서 지금 잔디광장이 있고 그 뒤로 해서 진입도로가 지금 있거든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요.

○차상현 위원
없어 설명해봐야 나는 엊그저께 6.25 참전 어르신들 거기를 갔다 왔어.
그러니까 요는 지금은 없어도 이 과장님이 조금만 관심 가져주면 돼.
6.25 참전 어르신들 대우 차원에서 거기 지금 공사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입구 도로만 조금만 이렇게 정비해 주면 될 거 아니야 거기에 부지를 매입한다거나 그럴 저기도 아니잖아요. 그쪽은 전부 우리가 군에서 매입해서 시설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건설과장 이인섭
제가 저번 주에도 행정사무감사 출렁다리에 갔다 오면서 국장님하고 또 오면서 거기를 또 들렸어요. 그래서 지금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쪽

○차상현 위원
지난주 금요일날 갔다 왔습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그래서 그 뒤에 지금 도면까지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 뒤에 도로가 있는 걸로

○차상현 위원
도면에는 그러면 나와 있는 모양인데 지금은 없다는 얘기야. 도면에 나와 있으면 다행이네. 정말 도면에 나와 있어?

○건설과장 이인섭
뒤편으로 해서 지금 그 길이 가운데 쪽으로 내려가는 걸로 지금 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

○차상현 위원
참전비 앞으로 이렇게 정면으로 갈 수 있도록 그거 좀 배려 좀 해줘요. 이게 참 어르신들 나이 드셔서 그냥 짠해 죽겠어. 조금만 이 과장이 신경 쓰면 될 것인데

○건설과장 이인섭
야구장 바로 옆으로 그쪽 길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중앙에서 바로 일부 바로 들어가는 한 30m인가 좀 된대

○차상현 위원
다녀왔다면서 그걸 이제 물어본 거 내한테 어찌 됐든 간에 어찌 됐든 간에 거기에 손 좀 봐줘. 화면상으로 도로가 나와 있다며

○건설과장 이인섭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도면에서 이 뒤편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을 지금 해놨기 때문에 이건 지금 공사하고 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이렇게 가는 길 말이에요. 찻집에서 쭉 올라가

○건설과장 이인섭
아니요. 우리 주차장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이쪽 길을 지금 길을 내거든요. 그런데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은 야구장 지금 있는 데 뒤편 여기 이쪽 한 20~30m 되는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것 같구먼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 그렇게 좀 해 주고 화장실에서 가는 길 쪽으로도 좀 해주고

○건설과장 이인섭
저는 이 그런 길이 없어서 지금 그러신 줄 알고 저도 그래 갔다 와라서

○차상현 위원
그건 좀 그리고 봄 여름 되불면 갈 수가 없어

○건설과장 이인섭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풀이 우거져서 풀이 우거져서 그 한 가지 또 궁금한 거 지금 오른쪽 수변길 있죠. 쭉 가다가 쉼터 하나 있죠. 거기서 들어 이렇게 막아졌다고

○건설과장 이인섭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왜 그러냐면

○차상현 위원
공사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 과장이 근데 막아져 있는 기관이 우리 최미화 위원님 얘기하시잖아요. 길다고 1년이 넘었네. 1년이 빨리 왜 그렇게 새로 수변길이 완성이 된 데까지만 또 이렇게 통할 수 있도록 하죠.

○건설과장 이인섭
그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언제까지 그는 마무리가 돼요?

○건설과장 이인섭
지금 출렁다리 부분까지 저희들이 데크를 다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2026년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출렁다리 되기 전 설치하게 되기 전까지

○차상현 위원
거기 하면 출렁다리 그거 26년까지 완공이 될까 출렁다리가

○건설과장 이인섭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차상현 위원
26년까지 출렁다리 완공이 돼? 우리 이 고양이 불도저가 지금 밀어주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글쎄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신중하니 계속 우리 의원들하고 현장도 갔잖아요. 그런 것들이 요구를 들어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여기 하이패스 빠져나오는데 출구라고 그러나 거기 주차장 관계 좀 꼭 좀 정리해 주시고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6시까지 채우려면 아직 15분 남았는데 그래요. 이상입니다.
우리 차상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

○서춘경 간사
6시는 안 넘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당부 말씀드릴게요.
먼저 우리 황룡강 저기 황룡 2교 있죠. 노교랑 월평 거기는 왜 지금 철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부 계속 지금 중대재해법 자꾸 물어보는데 그런데 재작년부터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무 이야기도 없고

○건설과장 이인섭
올해 지금 설계해서

○서춘경 간사
왜 그러냐면 지금 주민들이 진작 그때 우리한테 말씀드릴 때 바로 철거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놈을 만약에 철거를 안 하면 그걸 좀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좀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 중대지 찾고 못 오고 해서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그래가지고 다 주민들도 포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무 어떤 이야기도 없이 그냥 지금도 방치를 하고 있으니까

○건설과장 이인섭
올해 설계 다 끝내서 내년에 지금 그라에도 내년 본예산에 지금 예산 올려서 바로 철거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춘경 간사
본예산 올렸어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도로변 아마 돈이 없긴 없는가 봐요. 국가도 지금 국토도 그렇고 지방도도 보면 49호선이나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지금쯤이면 거의 이렇게 풀이나 좀 어느 정도는 제거가 다 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가서 보면 저기 49서 한번 가보셨죠? 임곡까지 이렇게 가는데 엄청 지저분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관리 안 하잖아요. 돈이 없긴 없는가 봐요. 그런 것들을 좀 우리 건설과에서 좀 건의를 해가지고 좀 정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어떤가 해서

○건설과장 이인섭
알겠습니다.

○서춘경 간사
어떻게 보면 다 우리 뭐라고 해야 할까 이들 전부 우리 눈이 다 눈으로 보고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보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걸로 지금 다들 생각들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보면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재작년인가 한번 과장님 한번 아시죠?
인터체인지 톨게이트 앞에 그냥 하도 지저분해서 제가 한번 말씀한 적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비기라도 해서 그래도 조금 나은데 아직도 미미합니다. 바로 국도지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연초에 램프 구간 49호선이나 여기 우리 1호선 거기도 청소 한번 야무지게 해가지고 좀 깨끗이 좋았었는데 지금도 가서 보면 또 거기가 사각지대다 보니까 쓰레기들을 계속 거기다 버리더라고요. 좀 안타깝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런 것도 좀 살펴봐가지고 우리 환경과랑 같이 유기적으로 한 번씩 좀 힘들더라도 청소를 깨끗이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서춘경 간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선형 국장이 오늘 계시면 총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폐자재 있죠. 공사 끝나고 나서 아까 우리 재난안전과 소관이었어요. 사실 근데 거기다 이야기하려다가 그냥 차라리 우리 어떻게 됐든 우리 과장님이 건설과가 그래도 공사는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공사 끝나고 나서 폐자재들이 안 치워지고 그대로 방치한 데가 있어요. 재난안전과 소관이었지만 거기도 내가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치워지고 있더라고 그리고 우리 배수로 용수로 있잖아요.
용수로 그러면 논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다리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거 그럼 합판 같은 것도 공사 끝나고 나면 다 철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를 그래서 그놈이 그냥 나중에 오래되니까 이제 이 썩어서 떨어져서 물막이를 막아불고 그러니까 논으로 다 넘쳐나고 그런 경우에 허다해요. 보면 앞으로 좀 사후 관리 공사 끝나고 나서 이런 부분들 좀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서춘경 간사
우리 과장님이 그냥 말로 하여튼 우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우리 건설과 직원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 그리고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
6시 채워버리죠. 제가 지난번에 북일 재 넘어가는데 가로등이라고 그래 보안등이라고 그래 어둡다고 등을 하나 켜달라고 그랬더니 등을 하나 켜주셨더만 근데 세상이 얼마나 그렇게 꼼꼼해서 카나 쳐놨어 김 팀장 김희경 팀장 그때 해준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거 하나 해놨어 꽁꽁 내지 말고 교통에너지과였는가

○건설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이제 교통...,

○서춘경 간사
그러면 이번에 우리 출구 있잖아요. 하이패스 출구 거기도 건설과에서 얘기해가지고 거기도 가로등 좀 세워놓으라고 그러십시오. 저녁에 나와가지고 회전 이렇게 돌아야 되고 하는데 너무 어둡더라고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장성이 처음인 사람들은 좀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장성에 대한 이미지도 너무 캄캄하게 보일 것 같고 훤하게 터져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게 좀 교통에너지과하고

○건설과장 이인섭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나철원 간사
예 그래요. 이 과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래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고요. 제일 마지막 거라도 좀 기다리는 시간도 길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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