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지원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지원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지원팀장 정철균
안녕하십니까?
의사지원팀장 정철균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장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3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군정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장성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등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장성군수로부터 접수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조례개정안 등 조례안 8건과 승안안 9건 등 20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민섭
의사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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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심민섭
의사일정 제1항, 제3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회기 내 의사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24년도 군정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각종 조례안, 승인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를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건은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보고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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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심민섭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오원석 부의장과 차상현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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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호선된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오원석 부의장, 차상현 의원, 나철원 의원, 서춘경 의원, 차상현 의원, 김연수 의원, 최미화 의원 이상 6명 의원으로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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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심민섭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한종 군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한종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심민섭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 여러분!
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군정 발전에 함께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장성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2025년 예산안을 군민과 의회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3년간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촉발되면서 세계 경제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역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가 거대한 경제 쓰나미가 되어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껴도 서민들의 삶은 날로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장성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전 분야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장성의 미래 성장 원동력이 될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을 확정 지었고 아열대 작물 재배 연구와 실증을 담당할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역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 9월 그 닻을 올리고 순항 중에 있습니다.
3백억 원 규모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 선정과 4백3십억 원 규모 농촌협약,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선정 등을 통해 잘사는 장성, 성장하는 장성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또한 미국과 330만 불 약 50억 원 규모
K-푸드 수출협약을 체결하였고 글로벌 유통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장성산 K-푸드를 세계로 확대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성숙한 군민 의식과 공무원들의 땀과 열정, 군의회의 깊은 이해와 유기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장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의회 의원 여러분! 2025년은 민선 8기 군정 목표인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완성함과 동시에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지역경제와 군민 삶의 위기를 온전히 극복하고 잘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2025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4백4십억 원 8.4% 증가한 5천7백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동참한다는 큰 틀에서 낭비적 지출을 철저히 배제하는 등 강력한 지출구조 혁신을 통해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군민 안전과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군민 체감형 사업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군민들이 내신 세금이 단 1원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깊이 고민했습니다. 2025년 분야별 역점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역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하겠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기본조사설계비 7억 2천만 원이 반영된 국립심뇌혈관연구소는 2027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연구소가 완공되는 2029년에는
의료와 관광을 접목한 치유 경제가 활성화되어 지역 활력 증진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연구소가 있는 첨단3지구 진원 남면은 장성의 미래를 책임질
대형 사업들이 추진되는 핵심 지역으로
2026년 대규모 공동주택이 준공되면 인구 유입은 물론 획기적인 지역 발전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신규 개발과 산업?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등 각종 대형 사업까지 차질없이 수행해 지역 균형발전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4백3십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한 농촌협약 공모사업으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군도 17호선 장성읍 용곡리 ~ 북이 수성리 확 ? 포장 공사와 삼서~광주 경계 간 연결도로 개설 청운 지하차도와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사통팔달 연결되는 물류 수송의 대동맥을 형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더본코리아와의 업무협약 체결로 특화음식 개발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황룡전통시장 리모델링과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점포 경영개선과 점포 임대료, 대출 이자 차액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겠습니다. 지역화폐인 장성사랑상품권 상시 할인을 통해 상품권 이용을 확대하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다지겠습니다.
더불어, 장성의 미래이자 자산인 청년이
희망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과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등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펼쳐 결혼을 장려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청년센터 건립으로 청년들의 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따뜻한 동행으로 다함께 행복한 장성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군민 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해
각종 재난과 사고에 대한 군민의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재난구호 시스템 구축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어린이 ? 노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아동과 여성 안전을 위한 보호막도 구축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1인 가구, 취약 위기 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가족센터 통합운영과 아동양육시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으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장성보건소 이전 신축으로 감염병에 적극 대처하고 맞춤형 치매 안심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공공의료 인프라와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소각시설 신규 설치로 쾌적한 장성을 만들고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한 노후정수장 정비와 농촌생활용수 개발로 장성군 전역에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쟁력 있는 역사 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장성이 가진 생태 ? 문화 ? 역사 자원을 발전시켜 문화의 생산과 소비가 함께 이루어지고 관광이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끄는 역사 문화도시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세계유산 필암서원과 장성호는 2025년 장성 방문의 해에 맞춰 관광 활성화를 통해 장성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필암서원의 세계적 가치를 재창조하고 선비문화 관광을 선도하겠습니다.
장성호를 가로지르는 제3출렁다리 설치와 상류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을 통해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앞서가는 쾌적한 관광지를 만들어 지역주민과 탐방객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성의 젖줄, 황룡강에는 지방정원을 조성해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산책하며 쉴 수 있는 주민 친화적인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물놀이시설과 야간 경관조명을 더해 특색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우리 아이들이 맘 놓고 뛰어놀 수 있도록 자연생태 하천으로 재탄생 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역사, 전통, 문화유산을 세심히 살펴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대표 축제를 만들겠습니다.
지난달 50여만 명 방문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손꼽히는 가을꽃 명소임을 재확인한 황룡강 가을꽃 축제는 읍면 소규모 마을 축제와 더불어 지역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25년 제64회 전라남도 양대 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으로 공공 스포츠 인프라 확충과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전남체전의 성공적 개최로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해 쉼이 있는 장성을 가꾸겠습니다.
다음은 촘촘한 복지로 따뜻한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어르신 이동권 보장을 위한 100원 행복택시 운영과 효도권, 일자리 제공으로 어르신들이 노후에도 활기차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환경과 청소년 지원체계도 조성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를 확충 대광로제비앙장성센텀스카이 하고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을 강화해 누구나 안전한 보육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후조리비와 신생아 양육비 지원으로
영유아부터 아동,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아이 키우기 좋은 장성을 만들고 영양플러스 사업 등 든든하고 촘촘한 양육·돌봄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삼계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을 통해 청소년만의 전용공간을 마련하고 초 ? 중 ? 고 입학축하금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복지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지정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 기회를 제공해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력 있는 스마트한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와 공익수당 지급으로 농민이 잘살고 행복한 지역을 만들고 가루쌀 재배단지와 전략작물(콩) 생산단지 조성, 국산밀 생산 장려로 쌀 수급 안정과 소득 증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와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으로 여성농업인 보호와 지속적 영농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과 후계농업 경영인 지원, 청년 스마트파머 육성으로 미래 농업을 선도하겠습니다.
더본외식산업개발원 운영으로 생산자단체와 지역외식업체, 청년 세프가 함께하는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 농산물 소비를 위한 로컬푸드 첨단직매장에는 농가레스토랑을 운영하고.
먹거리 종합전략 추진을 위한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본격적인 가동을 통해 학교급식과 복지급식, 군급식 영역까지 확대된 지역농산물 기획생산 및 연중 안정생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26년 완공 예정인 국립아열대작물 실증센터와 스마트농업 육성으로 점점 심해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연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농업 생산성 증대와 농산물 수급의 안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농가의 숙소 제공 부담 완화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민섭 의장님, 그리고 군의회 의원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의 내년도 예산안은 군민 행복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재정 여건을 감안한 과감한 세출예산 구조 조정이라는
선택과 집중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집행부에서 계획한 사업과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군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의 책임이 막중함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혹독한 겨울의 남극에서 겹겹이 붙어 서로의 체온으로 영하 50°의 추위를 견디는 황제펭귄들의 허들링처럼 군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모아 우리 군이 풀어야 할 많은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가서로 힘을 모아 우리 군이 풀어야 할 많은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장성군 전 공직자는 초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체계적이고 탄탄한 정책을 통해 장성군의 경쟁력과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는 항성처럼 지속가능한 발전을 거듭하는 장성, 내일이 더 빛나는 장성을 꼭 만들겠습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군정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11. 20.
장성군수 김 한 종

○의장 심민섭
김한종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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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심민섭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청취의건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청취의 건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광수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안 광 수 입니다.
2024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이어오신 존경하는 심민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은 올해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교부세 감액 등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요불급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분과 보조금등 반환금을 최종 반영하였습니다. 재원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회 추경 예산 대비 34억 원이 증액된 6,22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2억 원이 증액된 6,12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 원이 증액된106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51억 4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 등은 보통교부세 67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3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1억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2억 8천만원을 증액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억 4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12억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63억원을 증액하고 의원 상해보상금 5천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61억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정비사업 1천만원 등 총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성인문해교육 강사수당 3천만원 등 총 7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7억 7천만원과 동네 체육시설 신규설치 7천만원을 증액하고 볼링장 건립 20억원과 k-사찰 음식관광 명소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8억 6천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21억 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실시설계 60억 3천만원 등 총 62억 8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회복지분야에는 부모급여 2억 6천만원을 증액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0억 4천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6억 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2천만원을 증액하고 공립노인전문 요양병원 운영비 5천만원과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 3천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 반납금 4억 8천만원과 농작물 재해보험료 4억 3천만원 등 총 16억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는 저소득층 LED 조명기구 교체 1억 6천만원과 장성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1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20억 4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교통 및 물류분야에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2억 원과
월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억 8천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7억 6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44억원을 증액하고 팜스식자재 앞 인도 정비 3억 5천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39억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예비비분야에 54억원과 기타분야에 1억 8천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 농공지구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 13억 9천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2억 2천만원을 증액 계상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상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고향사랑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계획안에 대해 장성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고향사랑기금의 주 재원이 되는 기부금 수입이 당초계획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4년도 말 조성액을 당초 6억 5천만원에서 9억 7천만원으로 증액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견지 하에 장성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면서 민생 회복과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군민 체감형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2년 연속 교부세 감액 등 불확실한 세입 여건 속에서도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으로 가용재원을 확보하였으며,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율성을 발휘하고자 세밀한 검토를 통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재원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본예산 5,268억원 대비 440억원이 증액된 5,708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50억원이 증액 된 5,63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원이 감액된 77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국세 추계 결과 전년 대비 내국세가 5.1% 증가, 첨단3지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321억원 등을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입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437억 5천만원, 세외수입은 555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191억 7천만원 부동산교부세 187억 9천만원으로 총 2,379억 6천만원이며, 지방소멸대응기금 2억원 조정교부금 80억원 보조금 1,952억 7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는 순세계잉여금 2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축진흥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9개의 특별회계를 운영 중이며, 세외수입 43억 6천만원과 보조금 2억 2천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1억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의회청사 신축 공사비 28억원과 청년센터 건립공사비 9억 2천만원,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부지매입비 7억 7천만원 등 총 238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장산지구 등 4개 지구의 하천을 정비하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37억원과 내계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7억원 등 총 196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출연금 5억원과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1억 6천만원, 교육기관 보조사업 17억원 등 총 43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전라남도 양대체육대회 개최비 33억원과 봉암서원 화차 체험장 건립비 22억 5천만원, 세계유산 필암서원 선비문화 육성사업 18억원, 장성호 수변길 관광 활성화 사업 18억원, 장성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5억원 등 총 297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첨단3지구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320억 7천만원과 쓰레기 소각시설 민간위탁비 28억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규설치 사업 12억원,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 및 조성 7억원 등 총 647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노인 효도권 지원 42억원과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비 22억 3천만원,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활동비 66억 1천만원 등 총 1,29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제64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대비 위생업소 시설환경 개선 5억 2천만원과 보건소건립 실시설계 용역비 4억 6천만원, 출산 장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4억 5천만원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3억 1천만원 등 총 10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 50억원과 스마트 육성지구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34억원, 로컬비즈니스센터 조성 리모델링 7억원 등 총 1,07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황룡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7억 3천만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사업 32억 8천만원, 초임계 원료의약품 생산플랫폼 구축사업 30억원, 장성사랑상품권 발행 운영비 17억 9천만원 등 총 169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30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2억 2천만원, 삼서~광주 경계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12억원 군도 17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7억원 등 총 208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110억원과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109억 9천만원 등 총 592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35억원과기본경비 등을 포함한 기타분야에 728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임대보증금 반환금 11억원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의료급여 진료비 5억 3천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드림빌 특별회계 임대주택 보수 1억 5천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장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남면마을 생활환경 개선 3천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공영주 차장 시설개선 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평림댐 정수사용료 20억 4천만원 등 총 77억원을 계상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군은 2024년도말 현재 기준으로 총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조성액은 101억 6천 6백만원입니다. 7개 기금의 2025년도 기금운용 수입액은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여 총 25억 1천 7백만원이며, 지출액은 25억 9천 6백만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억 9천 8백만원 식품진흥기금 9천 2백만원 고향사랑기금 16억 3천 9백만원 사회복지기금 45억 1천 4백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9억 5천만원 재난관리기금 32억 2천 9백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6천만원 등 2025년도 기금운용 예산액은 총 126억 8천 3백만원입니다.
기금별 조성목적에 따라 25억 9천 6백만원은 기금 목적사업에 투자하고 100억 8천 7백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 속에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11. 20.
기획실장 안광수

○의장 심민섭
안광수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이 제안설명 한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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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심민섭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재정 보전을 위한 지방교부세율 상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오원석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오원석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회 오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심민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방재정 보전을 위한 지방교부세율 상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이 337조 7000억원으로 본예산인 367조 3000억원 대비, 29조 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56조 4000억원의 세수결손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예고되면서 재정손실을 막기 위해 지난해 18조원에 이어 올해 추가로 6조 5000억원 규모의 지방교부세를 삭감키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18년 동안 단 한차례의 인상이 없었고,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됨에 따라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재정운용에 직격탄을 맞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지방교부세 규모를 확대하여 지방재정 위기를 더 이상 심화시키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해 지방의 자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정부는 말로만 지방정부 시대라 외치지 말고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보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정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11. 20.
오 원 석

○의장 심민섭
오원석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재정 보전을 위한 지방교부세율 상향 촉구 건의안은 오원석 부의장이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하신 오원석 부의장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오원석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이 337조 7000억원으로 본예산인 367조 3000억원 대비, 29조 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56조 4000억원의 세수결손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예고되면서 정부는 심각한 재정손실을 막기 위해 지난해 18조 원에 이어 올해 추가로 6조 5000억원 규모의 지방교부세를 삭감키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방교부세법 제1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재원의 조달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산정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지방교부세를 배분하되, 산정 기준의 획일적인 적용으로 불합리하게 책정되거나,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초래할 경우에는 교부세 산출 항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18년 동안 단 한차례의 인상이 없었고,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교부받는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가 대폭 삭감됨에 따라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재정운용에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지방교부세 규모를 확대하여 지방재정 위기를 더 이상 심화시키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해 지방의 자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방은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며, 지방교부세를 대폭 삭감할 경우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 정부는 말로만 지방정부 시대라 외치지 말고 내국세의 19.24%인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보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우리 장성군의회는 정부와 기획재정부에 다음과 같이 적극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인상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를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하나,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세수결손으로 인한 책임을 지방에 전가시키지 말고 지방재정 보전 대책을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을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균형화를 도모하라! 도모하라! 도모하라! 도모하라!
2024. 11. 20.
장성군의회 의원일동

○의장 심민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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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제3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청취의 건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 2025년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 지방재정 보전을 위한 지방교부세율 상향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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