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윤석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4년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 편성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등 세입재원의 변동분 조정계상과 국비 보조사업 감액 변경에 따라 세출예산을 조정하고자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226억 2천 7백만원으로 33억 9천 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는 6,120억 3천 2백만원으로 21억 7천 4백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05억 9천 5백만원으로 12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60억원, 파크골프장 신규조성 토지매입비 7억 7천만원, 장성군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5억 3천만원, 잔디객토지원사업 4억 5백만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44억원 등이 증액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54억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실시설계비 60억 3천만원, 장성군 볼링장 건립 사업 19억 9천만원 등은 감액 편성되었으며, 또한 제3회 추경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 내부거래 등 재원이 변동됨에 따라그 재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규모는 6,227억 1천 9백만원으로 9천 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는 9천 2백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05억 9천 5백만원으로 변동없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부모급여 지원 1억 1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사업은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반영된 만큼
연도 말까지 원인행위 등 절차를 완료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계획변경안은 2024년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장성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계획변경되는 기금은 고향사랑기금으로 당초 조성액 6억 4천 6백만원에서 9억 7천 4백만으로 조성액 변경계획입니다.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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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기획실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안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 총괄에서는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렸고, 방금 전문위원께서 추가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03쪽 급여 수입으로 국비 활동, 국비 확보 활동 지원을 위한 세종사무소 운영에 따른 근무자 숙소 보증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2191억 원, 부동산 교부세는 18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0쪽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전라남도 장성군 사회조사 업무 추진을 위하여 도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쪽입니다.
2025년도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59억 6천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100억 원 대비 40억 원이 감액 예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출 예산에 대하여는 필수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계산하였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쪽 하단 성장 장성 캐릭터 개발입니다. 친근하고 갖고 싶은 캐릭터 개발을 위하여 개발하여 공정 홍보에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공모전 추진을 위하여 개발 공모대행 용역비 400만 원과 공모전 시상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1쪽 상단 계약 심사 원가 검토 대행 용역 수수료입니다.
철저한 계약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계약 심사 원가 검토 대응 용역수수료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1쪽 하단부터 152쪽 설명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입니다. 먼저 공직자 홍보역량 강화 교육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온라인 동향의 신속한 파악을 위한 고급 뉴스 이용료와 신문 기사, 방송 보도 등 모니터링을 위한 모니터링에 필요한 저작권 이용과 스크랩 대행 서비스 사용료 8,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배너 등을 통해 우리 건축의 정책과 관광자원, 농산물 홍보를 위한 광고로 4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2쪽 하단 설명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및 광고 제작입니다. 성장 상상 대회 홍보를 위한 방송 프로그램 및 광고 캠페인 제작비 3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사업 153쪽 설명자료 8쪽 SNS 홍보 활성화입니다.
우리는 주요 소식과 정보의 신속한 전달을 위한 블로그 및 SNS 채널 운영비 4400만 원과 다양한 공정 홍보 콘텐츠 개발 발굴을 위한 SNS 서포터즈 운영 지원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4쪽 하단부터 155쪽 상단 설명자료 9쪽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료 등입니다.
장성군 소송 사료 처리 규정 일부 개정으로 소송 비용 지원 대상이 공무원과 공무직, 그리고 기간제 공무직까지 확대됨에 따라 공무원 등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된 사건 소송 비용 지원을 위한 소송 승일 변호사 선임료 6,600만 원과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사업 155쪽 중간 부분 사회 조사 추진입니다. 관내 사업체 현황 파악을 위한 사업체 조사 인건비 957만 원과 조사원 수당 1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56쪽 설명자료 11쪽 전라남도 장성군 사회조사 추진입니다. 군민의 사회적 관심사를 조사하는 전라남도 장성군 사회조사 추진을 위하여 도비 1,490만 원을 포함한 인건비 2,9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계속해서 2025년도 장성군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 여유자금의 통합 관리를 통해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 기금 조성의 규모는 11억 6,639만 4천 원이며, 2025년도 수입은 예치금 이자 수입 3,207만 5천 원, 2025년도 지출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2025년 기금 조성액 규모는 2024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의 2025년도 수입을 더한 11억 9,846만 9천 원입니다.
기금은 제2공공에 입체하였다가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 시 원금 상환하거나 다른 회계나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군정 발전과 주민 만족을 위해 한 푼의 돈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5년도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질의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에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된 부분들이 있으시면 좀 피하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좀 더 제가 중복된 질의에 대한 부분들을 보충 질의를 하겠다 하실 때는 나중에 보충 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했으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기획실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장님 다 여러 부서가 중요하고 각 분야가 중요하지만 우리 장성군의 2025년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면서 어느 분야에 그래도 비중을 두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내년에도 예산 자체가 충분히 노력하지 못한 점을 반영을 해서 계속되는 사업 위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요.
또한 내년도에 있을 제64회 도민체전 그쪽으로 집중 투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적인 사업과 체전 준비에 많이 배려가 된 걸로 판단합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책자 7쪽입니다.
예산서 152쪽이고요.
책자 보면은 방송 프로그램 및 광고 이렇게 제작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밑에 부분 보면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라고 올라왔는데 프로그램명이 이렇게 4개 4종이라고 올라왔어요.
근데 실장님 무엇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그 내용은 군정 홍보 방송 프로그램 제작이기 때문에 방송사에 따라서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적으로 대화는 있지만 금액이 적으면 더 여러 종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 KBS 남도 여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들을 이제 방송사에다 맡겨가지고...,

○최미화 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은 어디 어디 어디에다 4가지를 이렇게 맡길 셈이신가

○기획실장 안광수
어차피 방송 3사를 위주로 하는데요. KBS KBS라든가 MBC KBC

○최미화 위원
KBC 또 하나는

○기획실장 안광수
KBS요 KBS 아니 4개라는 게 방송사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기획실장 안광수
또 그 외에 통신사인 연합뉴스라든가 또 YTN이라든가 그런데 이제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한다는 거지 정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이제 더더욱 내년도가 저희가 장성 방문해로 채널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홍보를 위해서는 매체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미화 위원
네 좀 알차게 계획을 잘 세우셔서 맡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어떤 방법으로 제작하실 건지 좀 알차게 하셔야 할텐데요.

○기획실장 안광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어떤 방법으로 정해지면 방송사가 정해지면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최대한 최소 비용으로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때 어떤 방송사가 우리 군에 어떤 부분을 홍보를 하란다 하면 이제 그 부분하고 PD랑 연결을 해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도 프로그램을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알차게 어떤 부분을 좀 바꿔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신 줄 알았더니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이제 더더욱 이제 내년에가 우리 장성 방문해라서 집중적으로 합니다.
우리 물론 관광지라든가 그런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알차게 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좀 알차게 하셔서 우리 장성군이 살기 좋은 장성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9쪽입니다. 예산서 154쪽이고요. 군비 100%로 해서 올라 항상 이렇게 올라오는데 소송 수행 변호사 선임료 등 올라왔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그렇다면 실장님 2024년도에 소송을 몇 건이나 했는지 또 소송 결과는 어떤 결과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랍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이게 이제 내년 예산 자체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5건에 4,4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최미화 위원
저기 소송 결과 뭐 있는 거 있습니까? 가장 큰 건이 어떤 거였어요?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현재까지 진행 중 하고 있는 것은 32건입니다. 32건으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승소가 7건 취하가 9건 패소 2건 현재 진행 14건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한국전력이라든가 현대자동차 이런 부분들은 지방세 소득세 관련해서 내용들이고요. 총 32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32건을 했는데 현재 마무리된 것은 이제 승소는 7건 했고요. 그다음에 취하가 9건 패소는 2건 진행이 14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현황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자료를 의원님께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들이 법인지방소득세 경정 거부 취소라든가 담배 소비세 부과 처분 취소 근데 계속 건수가 32건입니다.

○최미화 위원
자세하게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실장님 우리 군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어김없이 예산을 여러 개 투자해서 변호사들을 이렇게 이렇게 선임하고 있는데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무슨 일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주민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잘 대처해서 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실장 안광수
저희가 고문 변호사는 3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에 있어서 저희는 행정을 하면서 하는 부분이고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이 하는 마을변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그런 부분을 지금 제 개인적인 문제를 우리 군 고문 변호사가 해줄 수는 없고 마을 변호사 제도를 활용을 하면 되어 있는데 저희도 지금 몇 분 이렇게 계십니다. 읍면별로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 장성읍에 변호사 임진숙 이렇게 11명...,13명

○최미화 위원
실장님 그러면은요. 소송 수행 변호사 선임료가 지금 읍면까지 다 들어간 건가요?

○기획실장 안광수
이것은 마을변호사 제도는 저희가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최미화 위원
따로 별개죠. 그래서 여쭤봅니다. 하여튼 간에 예산이 투자되니까 활용할 수 있는 많이들 이렇게 좀 접근해서 활용 방안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기획실장 안광수
마을 변호사 저희도 좀 더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이 그렇게 기획실은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성장 장성 캐릭터 개발 이번에 있잖아요. 캐릭터 공모대행 용역 인데 이거는 우리 관에서 행정에서 대행하면 되지 안 해요 맡겨야 됩니까?
이제 저기는 예를 들어서 수상자 시상 저기 시상금은 이것도 맡겨도 이제 맡기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되겠는데 공모대행을 맡길 필요가 있냐

○기획실장 안광수
지난번에 성장 장성 BI 개발을 할 때 저희가 공모로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다 보니까 시일도 많이 걸리고 또 사실 업체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공모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다른 지자체를 좀 알아보니까 공모를 대행해 주는 그런 지자체들이 많이 있어서 비용도 절감할 겸 또 시일도 단축할 겸 제가 이제 마무리는 거의 오늘까지는 마무리 지어서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지금 바로 이제 예산이 통과가 되면 계획 수립을 해서 대행사를 선정을 하고 우리가 장성 방문해 시작 전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도민 체제 거기까지 이제 활용하려고 그래서 이제 이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좀 생각하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공모대행을 하면은 이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우리 반에서 했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하면 홍보 효과는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획사들하고 좀 많이 접이 있으니까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본 의원 생각하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것도 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좀 갑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또한 전문가들은 또 내용도 받을 필요도 있고 저희가 대행사를 정한다고 해서 저희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개입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요즘은 이제 타 지자체에서도 개발함에 있어서 대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준비하면서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고 했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관에서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좀 걸리고 그러기는 했기는 했어요. 그래서 물론 돈은 한 400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잘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현재 지난번에 우리 연말 지금 이제 지 3차 추경 들어가기 전에 3일 우리 예비비 지난번에 각 과에서 이렇게 전부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취합해서 산림과에서 와서 줘라 농업기술센터에서 와서 주라 그러지 말고 이렇게 취합해가지고 우리 기획실에서 설명하고 그럼 그거 어째요?

○기획실장 안광수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과연 이제 제가 깊이 있는 부분까지 제가 파악해 갖고 할 수 있으면 제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걸 안 했을 경우에는 이제 개별로 다니는 것보다는 우리 의원 간담회 때 하든가 그 방법은 별도로 한번 모색해서 진행을 하든가 아니면 매주 열리는 의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이 계속 과에서 이렇게 설명으로 오니까 시간 낭비도 되고 그래서 일괄 취합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안광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그 통계 연보 보니까 3차 추경에 350만 원을 삭감해놨던데 왜 그때 삭감하고 또 다시 1천만 원을 이렇게 다시 세웠나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기획실장 안광수
부수를 좀 줄여가지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럼 이번에도 절감 차원에서 줄이지 왜 그대로

○기획실장 안광수
또 혹시 이제

○오원석 위원
설명을 우리 담당 팀장님이 설명한 팀장님이 한번 해주실래요? 설명 한번 3차 추경에는 350만 원 이렇게 삭감이 됐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번에 또 천만 원을 또 세워놨어.

○기획실장 안광수
부의장님 말씀은 350을 깎아서 650만 하지 1천만 원을 올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오원석 위원
근데 왜 이번에 또 천만 원을 또 다시 세워서...,

○기획실장 안광수
또 물가 아직도 판단할 수도 없고요. 또 이제 부수 자체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또 이제 연말 가서 350이 남게 되면 또 정리를 하고 이 지대라든가 올릴 수도 있고 해서 이 통계 정보 제작은 전년도 같은 수준으로 예산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그 부분을 좀 정확히 해서...,

○기획실장 안광수
다른 데다 쓰지는 않습니다.

○오원석 위원
아니 다른 데 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내용이 삭감해서 올라오는데 그 부분은 무슨 정확히 좀 부기를 해 주라 그 말이 그렇게 하고 이제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제 예산을 저기하고 행감 때 지난번에 도시 브랜드 그것은 바로해서 이제 조례안 그 부분을 조금 빨리 해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오원석 위원
그것은 이제 사무분장 지침 자체가 1월 1일자로 총무과에서 저희 기획실로 오도록 되어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오는 대로 저희가 조례 개정 작업을 부의장님하고 타협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오원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간단히 당부 말씀만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홍보비하고 방송 프로그램 관련해서요. 제가 전에 엊그제 행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은 모르고 있다. 물론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보면은 작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요. 우리 홍보비만 한 1억 6천 정도 지금 증액이 됐고 나머지들은 거의 작년하고 별 차이 없다고 봅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네. 그렇습니다.

○서춘경 위원
한 1억 6300 정도 차이 나네요. 그게 다 지금 홍보비로 지금 증감이 됐는데 증액이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물론 외부에다가 알리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 군민들이 모르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나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도 계속 그런 안 좋은 소문도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우리 군정 홍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알릴 방법들을 한번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한번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이 간부회의 끝나고 말미에 또 제가 말도 좀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이제 올해의 홍보 방법하고는 좀 다르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장 저희가 이제 공직자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어제 날짜로 다 배포를 했습니다. 한 장 지금 a3 한 장짜리로 해가지고 했는데요. 그 부분을 직원들이 먼저 숙지를 하고 또 숙지를 해서 이장들한테 전파를 하고 또 이장들은 각 마을에 가서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화하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서춘경 위원
지금까지 기존에도 해왔어요. 그런 방법
들을 직접 홍보라든가 간접 모임 이렇게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공직자분들 아시잖아요. 저번에도 내가 엊그저께 행감 때도 그랬지만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한 예로 수치가 그런 부분들 알아주잖아요. 여러분들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그러죠.
14건 재작년 같은 경우는 14건에서 42건 올해가 69건을 공모 신청을 했는데 일을 안 하고는 이렇게 수치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외부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다들 고생하시는 공직자분들이 괜히 이렇게

○기획실장 안광수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이제 저희 직원들 아니 이제 이 전에도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느슨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재정비 차원에서 내년도에도 홍보 역량 강화 교육도 한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홍보 업무 매뉴얼을 작성해서 배부할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공식적 자료는 월 2회 정도 배포해서 숙지하고 읍면에 보내서 또 마을 다니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플랜카드도 많이 제작을 안 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좀 다시 방향을 개선해서 플랜카드를 통한 홍보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방송 타고 외부에다가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을 근데 우리 군민들이 몰라서는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프로그램들을 좀 재정비해서 우리 군민들이 하나 더 한 분이라도 더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예 그리고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예비비가 전년도에 한 거의 60% 가까이 이제 감액을 했는데 혹시 뭐 문제는 없겠죠? 그 부분을 한번 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안광수
일반 예비비고 재난 예비비가 지금 감해서 줄은 겁니다.
재난 예비비는 재난 예비비 자체는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 재난 예비비로 넘어가거든요.

○서춘경 위원
추진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는 거죠.

○서춘경 위원
재난이 있어서 그래요. 하여튼 내년에도 꼭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홍보에 대해서 나왔기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홍보에 대한 차원의 하는 의견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제 우리가 지금 홍보지가 문불여 장성이라는

○기획실장 안광수
예. 소식지 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소식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베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소식지는 지금 만 2천 부 매 분기별
1만 2천 부 배부해서 경로당이라든가 또 향후 또 다중 장소 그런 쪽으로 다 배포가 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연수
경로당에 제가 가보면 없어요.

○기획실장 안광수
경로당에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이장님들 부분들을 활용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장님들의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그때 우리 장성군에 대한 또한 우리가 의회가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부분까지도 좀 기록을 해 가지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이야기가 있어 또한 군정에 제가 보기에도 엄청난 수상과 그다음에 엄청난 우리 공모 자금을 많이 해 오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보기에는 상을 한 23건이던가 받으셨더라고

○기획실장 안광수
상을요. 지금 14개 분야에 14개 분야 26개 분야 28개 분야 수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또 연말에 또 있다 하죠. 지난번에 제가 이제 확인해서 이제 우리 기획실장한테 확인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마을회관이나 그다음에 영농 교육할 때도 있더만요. 마을별로 또 반상회 그다음에 소상공인의 이런 거 분류를 해서 해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매체를 좀 뒀으면 좋겠어요.
기획을 해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꼭 플랜카드만 걸어가지고 하는 부분들보다 이런 매개체가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의견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불여장성 분기에 한 번씩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분기간 했던 부분도 막

○위원장 김연수
분기 2 4분기 3 4분기 이렇게 해서 4번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의회가 어떤 일정을 하고 있다 의회에 어떤 분들이 했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해서 군청은 어떤 상황을 갖고 했다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의회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제가 봤어요.

○기획실장 안광수
그런데 이제 사실은 지면의 한계 때문에 다 수록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연수
한번 그것을 더 기획을 해서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또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받아주시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기왕지사 거론됐으니까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우리 군정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물론 군정을 알리는 차원도 있겠지만 군정의 실적을 알림과 동시에 또 주민들이 우리 군정이 뭐가 돌아가는지를 알기 쉽게 접근하는 것 또한 기획실에서 고민해야 될 거라고 봐요. 이제 이런 게 홍보 파트로 들어갈 수도 있고 기획 파트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좀 고민되는 지점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일단은 연초에 시작되는 군민과의 대화 때도 그 자체가 군수님하고 군수님께서 읍면에 가셔서 군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이고 그 자리 자체가 군정을 홍보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가령 마을회관에 배포되는 방금 나왔던 문불여장성 소식지든 아니면 군민과의 대화든 아니면 이장단 회의든 사회단체장들이 할지 기본적으로 활동력이 좋은 군민들 같은 경우는 자기 접근이 다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묵묵히 생활 전선에서 일상의 삶만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군민들이 평상시에 편하게 자유롭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군정 어디로 가야 되는가

○기획실장 안광수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군 홈페이지라든가 또 이제 시간적으로 여력이 안 되신 분들은 요즘 스마트폰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접근한다든가 해서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철원 위원
지자체별로 이렇게 특색 있는 그런 주민들의 군정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하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좀 조사해 본 바가 있으십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별도로 저희가 타 지자체를 상대로 조사하지는 못했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게 지금 예산서만 보아도 그지만 우리 기획실이 예산을 소진해 나가면서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산서만 봐가지고는 우리 기획실의 일양이라고 하는 사이즈 자체가 표현이 안 된다는 거죠.
예산서만 갖고 우리 기획실에 하는 업무가 다 표현이 됩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나철원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기획실 예산 갖고 왜 이것밖에 안 하냐라고 또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 거잖아요.
다 기획실이라는 부서의 위치를 다 아니까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아니까 저는 그걸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 저 자료 조사도 한번 해보세요.

○기획실장 안광수
한번 다른 내용이 있는가 한번 또 파악도 해보고 저희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저희들이 소통하는 방식 중에 카톡도 있고 밴드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막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SNS마다 자기 특징도 다 있어서 가령 어떤 지자체는 농업 분야 관련돼서 지금 어떤 보조금이 있는지 그런 밴드가 있다 그래요. 그 밴드를 들어가면 그냥 다 나오는 거죠. 지금 내 군에서 어떤 보조 사업들이 쫙 있는지 그 목록이 쫙 뜨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찌 됐든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군민들이 내가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가 지금 어떤 보조 사업 지원 사업이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하다 하면 찾아가는 방법도 있고 홈페이지를 보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일례로 밴드가 있다면 그 밴드를 들어갔을 때 쭉 목록을 보고 내가 먼저 1차적으로 정보를 캐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다양하게 기획실에서 우리 군정의 우리 군민들이 지금 시대에 맞춰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드는 게 또 우리 기획실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밴드 부분까지는 저희가 이제 사업별 밴드 운영 부분은 좀 확인이 되고 저희가 이제 네이버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유튜브 장성으로는 지금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이제 금방 말씀하신 보조 사업 안내 부분까지는 이제 선거법에 관계없는데 이게 혹시 어떤 성과에 대해서 하다 보면 선거법 저촉이 또 되는 사례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나누는 사람 자체도 제재가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보내기가 참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보낸 부분에 있어서 또 추적이 되어버리니까 근데 일단은 현재 예시가 꼭 그렇게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결국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집행할 거냐는 집행부서에서 자기 권한이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는 여러 의견을 제출하는 거고 그 차원에서

○기획실장 안광수
저희도 어떤 사업 부서에 이렇게 전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소식지랑 카드뉴스를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별 밴드 운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서 한번 사업 부서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SNS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저는 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예산 성과계획서라고 봐요.
또 그 성과 계획서가 아직은 평가서는 아직은 만들 보고서는 아직 안 만들어져 있죠. 일종의 평가서나

○기획실장 안광수
성과계획서에 의해서 이제 결산을 하게 되면 성과 보고서가 나옵니다.

○나철원 위원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올 1년을 평가하고 거기에 기반해서 수정할 건 수정하면서 사업들을 조정도 하고 하면서 계획을 잡겠죠. 그리고 그 계획을 잡으면서 그 계획에 근거한 여러 가지 사업들의 예산도 배정이 되겠죠. 우리 기획실에서는 이 성과계획서 누가 쓰신가요?

○기획실장 안광수
성과계획서는 담당자하고 각 팀별 사무가 있고요. 또 취합은 우리 사무팀 기획팀의 사무가 하고 이 각 팀별로는 팀 사무하고 팀장하고 얘기를 좀 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작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우리 기획실에 성과계획서는 그럼 누가 쓴 거예요?

○기획실장 안광수
팀별로 작성을 해서

○나철원 위원
팀별로 취합을 하면 끝입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아니 그게 팀별로 제출을 받아가지고

○나철원 위원
이렇게 편찬만 하면 끝이에요. 성과계획서를 만들어가는 프로세스가 궁금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이것은 이제 프로그램 예산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가장 큰 머리는 정책 사업이고 그 합으로 단위 그다음에 세부 사업 자체가 팀별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다음 단계로 취합이 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나철원 위원
그게 이제 문서의 구조로 계획서 문서의 구조를 보면 알차게 돼 있어요.
당연히 큰 틀에서 전략이 나오고 그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도들이 이제 맞춰져서 팀별로 이제 세분화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 누가 썼냐고요

○기획실장 안광수
저희 직원이 있었습니다.

○나철원 위원
아니 기획실 성과계획서를 누가 썼는지 우리 실장님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기획실장 안광수
직원들이 작성을 했죠. 물론 제가 마지막으로 검수는 했고요. 팀장하고 협의하에서 작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작성이 된 걸로 알고 있으면 우리 실장님은 그러면 성과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개입한 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몇몇 부서장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이것을 막 이렇게 따져가지고 당신들 무지 있어 막 이걸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전체 부서장님들하고 말을 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몇몇 부서장님들하고 대화하면서 검증이 끝났고 이것은 제가 올해 결산 검사를 하는 진행 과정에서도 우리 실장님에게는 제가 특별히 더 당부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몇몇 부서장님께도 당부를 일의 순서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기반해서 다음 연도 계획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운 바에 의거해서 이 예산안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질 거다.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성과계획서는 물론 보고서도 그럴 거라고 추정이 가능한데 계획서를 그냥 서무들이 다 씁니다. 그리고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이 성과 계획이나 평가와 아무 상관없이 이 예산서가 만들어집니다. 왜 해오던 일이 있으시니까. 근데 나는 이렇게 되면 이런 과정이 되면 누적이 되잖아요. 누적이 되면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된 거니까 한 7~8년 정도 됐다고 보고 이게 벌써부터 10년도 안 된 세월의 관행화가 돼버린 거예요. 예산서와 성과계획서 보고서가 다 따로따로 노는 게 완전히 관성화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군정은 늘 공격받거나 지적받을 수 있는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예산안 작성이 부실할 가능성이 크다. 또 한 가지는 늘 하던 대로 지금 하는 거 아니냐 도대체 뭘 혁신하고 뭘 변화하는 거냐 이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작년에 방송에서 한 번 맞았죠 아신가요?

○기획실장 안광수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나철원 위원
예 성과계획서라기보다는 이제 보고서 중심으로 이제 기사는 나간 건데 그 방송 안 보셨어요?

○기획실장 안광수
잘 모르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시면 안 되죠. 엄청 장성이 크게 맞았어요. 부실하다고 이제 그 방송이 CNB다 보니까 중앙 지상파 방송이 아니라 그 파급력이 크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그 방송의 지적을 보면 타당한 거거든요. 그런 지적에서 여러분들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노력의 흔적들을 누가 보여줘야 되느냐 저는 기획실이 보여준다고 보는 거죠. 사업 부서들은 당연히 그냥 올해 내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몸으로 뛰면서 사업을 하니까 뛰면서 도대체 뭐가 조금 아낄 수 있고 또 뭘 더 해야 되는지를 그냥 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몸이 평가하고 자연스럽게 평가와 내년 예산이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 기획실처럼 지원부서랄지 아니면 타 부서와의 올해처럼 예산의 어떤 재정 조건이 좋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조율을 많이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기획실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성과 보고서도 보고서지만 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기획실이 잘 만들어야 되죠.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이제 성과계획서 작성은 지금 이제 예산서하고는 사실은 금액도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성과계획서 작성 자체가 딱 계량화가 가능한 것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정성적 평가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인 기획실의 어떤 계획 자체를 담을 수는 없습니다.

○나철원 위원
방금 실장님이 말한 것이 그 성과계획서와 보고서 작성하는 그 규정에 명문화가 돼 있어요. 제가 아는 거하고는 조금 약간 좀 틀린데 당연히 정성적인 사항을 정량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봐도 무리가 있죠. 성과지표 그래서 그래서 성과지표 달성률을 실적으로 연결시키지 말아라. 이 계획서에 나타난 목표는 지향점이다. 이 성과계획서에 근거한 성과 보고서 그 결과로만 공무원들이 군정이 일을 잘했냐 못했냐를 판단하게 되면 크나 큰 오류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크나 큰 오류가 발생됐기 때문에 지향점으로 삼을 일이지 이것 가지고 어떤 평가의 어떤 기준으로 삼아버리면 문제다라고 애초에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걸 작성하는 요령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더 주기 위해서 이 제도가 생긴 거 아니에요? 이거 옛날부터 썼던 거 아니잖아요 실장님 그렇죠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국민들이 부여한 재정을 소요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책임성 있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성과계획서나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담당 직원 배치해서 너의 일 너의 전담 일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늘 지적을 받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예산서가 충실하게 작성될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답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잖아요. 늘 하던 대로 예산서 쓰신 거 아니에요? 군수의 공약사항 반영해야 되는 거 그거 위주로 예산서 편성한 거 아니에요? 이런 지적을 늘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부서별 평가가 지금 다 안 끝났죠. 가령 어떤 부서는 아마 팀별로 토론도 하고 한 해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자기 팀의 어떤 평가도 좀 했을 거예요. 그걸 기반으로 이 계획서를 쓴 부서가 있을 겁니다.
없을 수는 없어요.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과 전체적으로 또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계획서에 반영한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서들이 일 잘한 부서로 평가를 받게끔 기획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대다수의 부서들은 하나의 업무니까 이걸 예전같이 쓰지 않더라도 예산서 작성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것을 그냥 법에서 하라고 하니 그냥 직원 배치해가지고 그 직원의 일로 그냥 해버려도 예산서가 만들어지니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성과계획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애초 취지를 살려서 책임 있게 토론하고 거기에 기반해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했던 그래가지고 예산서를 작성하는 이런 부서들은 제대로 된 부서라는 거죠.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게 기획실의 몫이다. 이런 것은 예산서에 저는 표현될 수 없다고 봐요. 그렇게 해줘야 결국은 선배들이 더 많이 아는 거잖아요.
저는 그 과정에서 후배들이 성장한다고 봐요. 우리 후배들이 성장하지 않고 지금 팀장님들과 사무관급들이 나갔을 때 지금 어린 우리 직원들이 이런 훈련을 받지 않고 성장했을 때 과연 제대로 된 성장이 보장될 수 있겠는가 저는 이게 저는 우리 공무원 역량 강화에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선배들이 했던 일을 들어보고 토론하고 이런 결과들을 보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계획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고 거기에 기반해서 예산서를 작성하는 이게 가장 기본이고 상식이지만 하기 어려운 이 과정을 해나가는 이런 작업들
내부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보고하지 않고 의회에도 보고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는 다 평가하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이런 것들은 참 우리에게는 오류다 극복해야 된다.
내년에는 극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될 수는 없겠지만 평가하고 보고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이 문서 작성에서 저는 반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저는 자연스럽게 예산서 작성이 훨씬 더 충실해진다.그래서 기획실이 돈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커트 커트하는 기획실이 아니라 잘 조율해서 부서들의 의견을 잘 조율하고 부서들이 납득해가면서 예산안을 이렇게 작성해 나가는 이런 부서가 된다.

○기획실장 안광수
예산안 작성할 때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하고 잘 조율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서 성과계획서 작성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더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결산 감사 때 또 어떤 분이 이 위원이 되시면 늘 지적하거든요. 결산감사에서 부실하게 작성하고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이제 계획서가 확정이 되면 이 계획서는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결산할 때 이걸 근거로 이제 성과 보고서가 작성이 되거든요. 사실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빠져버리면 사실은 넣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계획 자체에다가 좀 더 충실히 넣으라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기획실이 예산안을 잘 수립하는 데 했냐를 보면 이 성과계획서가 남다르게 보이면 누가 보더라도 성과 계획서가 남다르게 보이면 내년 예산 잘 됐다 이게 이제 느껴지는 거고 인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선 8기 초반보다 지금이 이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획실이 훨씬 더 다른 부서와 이렇게 수평적 관계로 간 것은 제가 좀 느껴져요. 그리고 인정도 되고 또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고 봐요.
근데 관계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더 성장하려면 옛날에 기획실 총무과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다른 부서들이 기획실이 우리를 도와주는 부서구나 이렇게 이제 공직사회 내에서 이제 인정을 받으면 저는 아주 이제 수준 높은 우리 공직사회가 된다라고 느껴집니다. 지금은 위에 있던 기획실이나 총무과가 그래도 많이 타 부서와 이렇게 이게 수평적 관계가 되는 이제 이런 조직 질서는 좀 많이 보여요.

○나철원 위원
근데 이제 이것이 서로 도와주는 역할까지 단계까지 나아가면 저는 굉장한 이제 우리 공직사회가 한 단계 더 성장했다.

○기획실장 안광수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나철원 위원
홍보와 관련해서요. 대체적으로 어찌 됐든 홍보와 관련된 예산은 좀 늘어난 거 아닙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예 좀 전에 말씀드린 1억 6천 정도 늘어났습니다.

○나철원 위원
기획실의 사업이라고 하면 제가 봐서는 거의 홍보가 전부다. 예산서만 놓고 보면 방송 프로그램은 가령 이제 다 그냥 용역은 아니지만 용역 형태로 그냥 주는 거잖아요. 우리의 권한이 좀 많이 좀 없죠. 어떻게 보면 제작 과정에서 우리가 방송사를 컨택하거나 프로그램을 컨택하는 데는 개입할 수 있지만 실제 그 프로그램에 무슨 이렇게 시나리오를 개입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좀 많이 어려운 게 또 방송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예전에 지적한 거 보면 개수보다는 제대로 된 한 방 이걸 좀 자주 말씀했던 것 같아요. 가령 옛날로 치면 1박 2일에 한 상 잘 나갈 때 1박 2일 한 방이면 된다 이런 거죠. 방송과 관련해서 대체로 의원님들은 그런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공감이 가고 여기에는 이제 4종에다가 10종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꼭 종수에 개념치 않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가 크다고 하면 효과를 보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홍보와 관련된 게 있는데 신문 구독이요 신문 구독 이 신문 구독이 언론사의 어떻게 보면 이제 수입을 좀 보장해 주면서 홍보 협조를 이제 이끌어내는 건데 지금 신문 안 보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아마 부서에도 의회도 그래요. 보면 신문 안 보고 그냥 바로 페이지로 가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구독률을 좀 줄이더라도 그 해당 신문사나 언론사에 대해서 그 나름의 수익을 보장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아싸리 말해서 일정하게

○기획실장 안광수
구독료는 신문사보다는 지금 현재 취재하고 계신 어떤 기자분들에 대한 것이고 언론사 홍보는 본사로 이렇게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제가 주거든요.
여 그 내용 자체가 진흥재단을 통해서만 홍보비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우리 지방 우리 군 내에 있는 신문사만 빼고요.

○기획실장 안광수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접 a사에다가 홍보비를 줄 수는 없고요.
어떤 홍보안에 대해서 저희가 주면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만 돈이 나갑니다.
저희는 이제 사실은 언론진흥재단에다 돈을 주는 것은 홍보비고요.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구독료는 그 해당 신문사에다가 주재하는 신문사에다 해주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어렵네요. 그러면 광고를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직접적으로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안광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신문은 신문이고 광고비는 광고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문 부스를 줄이고 광고비를 더 줘라 그 부분은 그 언론사에 대한 걸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쪽에 계신 분들한테는 이제 덜하는 거죠.

○나철원 위원
홍보와 관련해서는 매체 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도자료 내고 그다음에 어떤 광고 좀 계속 내고 이제 이거 외에 좀 홍보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크게 어떤 전략이 보이거나 아니면 어떤 임팩트를 특별히 이렇게 보이는 이런 게 없이 그냥 이렇게 홍보비를 오래 쓴 것도 이제 그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매체 수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솔직히 매체 수는 어마어마하니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거냐

○기획실장 안광수
근데 지금 이제 언론사를 만드는 게 너무 쉬워가지고 그래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거 어떻게 국가적으로 좀 조정할 필요가 없지 않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저희 홍보팀장이나 관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디서 봤는데 서운하다고 하거든요. 아는체 안 했다고 서운하다 하다 말 그 많은 수인데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는 여기를 우리를 기억하는데 기억 못해 안 해줬다는 것부터 출발해가지고 싫은 소리부터 해 들어오고 그래서 언론을 좀 줄이는 방법을 좀

○나철원 위원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무슨 인터넷 뉴스부터 해갖고 그런 데까지 계속 이렇게 홍보비가 보면 제가 봤을 때 줄줄 새는 거거든요. 홍보비가 이걸 언제까지 그러면 답습할 건가

○기획실장 안광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번 홍보비를 줬는데 또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놈은 큰일 나 봅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많이 이제 테클도 들어오고 막 그 엄청 시달리게끔 합니다. 저희 이제 실무자들한테도 그런 것이 왕왕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또 홍보비를 주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 군은 그래도 좀 화성군이라 보면 좀 나주 화순보다는 덜한 편입니다.

○나철원 위원
그냥 군에서 봐가지고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전 전년도에가 올해 지금 지난번에 의정활동 참고 자료도 냈습니다마는 2023년도에는 214개를 제가 관리를 하다가 올해도 265개소로 늘었어요.
또 내년에 되면 또 얼마나 늘지도 모르고 물론 이제 저희가 최소한 안 줄 부분은 안 주다가 이제 좀 이렇게 오래 지속이 되고 군정 홍보도 해주고 하면 이듬해나 그다음에 이렇게 또 잡아가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철원 위원
홍보비 지출과 관련해서 그 기준을 좀 나름 마련하는 그런 근거 조례 제정이랄지 이런 것들은 좀 필요가 없을까요?
차라리 그런 거라도 한번 고민을 그러면

○기획실장 안광수
지급하는 매체에 대한 따로 따로 지금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들잖아요.
다른 시군

○나철원 위원
조례로 가능한지도

○기획실장 안광수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기준은 저희가 조금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어떤 격에 따라서 좀 지급을 합니다. 인터넷 신문은 많이 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같은 레벨 또 축제 때만 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특이사항이 발생할 때만 이렇게 주는 그런 것도 있고 내부적으로 정리되는데 그게 규정할 수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나철원 위원
차라리 거기서 좀 절약되는 돈으로 재정으로 우리 군민들이 우리 군정에 훨씬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우리한테는 더 좋은 거잖아요. 누가 보지도 않는 인터넷 뉴스에 광고 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기획실장 안광수
저희 장성에 있는 인터넷 신문 7개 기관지가 3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리고 부서별로도 나름 홍보를 좀 하시고 또 요즘 유행하는 이 굿즈 이런 식으로도 많이 만들고 하잖아요.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좀 통합해서 좀 다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기획실장 안광수
부서별로 할 때는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어차피 직접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진흥재단을 통화를 하면 저희가 협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홍보팀에서 컨트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철원 위원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보고요. 저는 그런 거 한번 이렇게 전시회는 아니지만 이렇게 군청 우리 현관 로비에서 지금은 사진 전시하는데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어떤 전시가 이루어지고 하는 거 보면 참 좋더라고요. 보면 좋아요. 저는 몇 개 이제 행사장을 다니면서 이제 일종의 굿즈처럼 몇 가지 좀 보는데 상당히 좀 특색 있고 또 이걸 만드는데 참 이 부서가 참 신통방통한 고민들 많이 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노력들이 또 굉장히 감사하고 그래서 한번 쭉 펼쳐놓고 한번 보는 것도 또 재미일 수도 있겠다. 또 다른 부서들이 또 기획실은 다 알지만 또 다른 부서들은 또 참고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확산되기를 기대하면서요. SNS 관련해서요. SNS 관련해서 가령 서포터즈 운영이랄지 이런 것은 예산이 소액일 수는 있겠지만 추경에 올라와야 되거든요.
부족합니다. 더 올리겠습니다. 근데 늘 남아요. 보면 항상 집행 제한액이 있는 항목 중에 하나예요. 특히 지금은 SNS 서포터즈도 서포터지지만 소위 말하는 유튜버라고 하는 완전히 미디어가 하나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개인 유튜버가 특정 방송사를 능가할 정도로 또 파괴력도 좋고 이제는 예전에는 네이버에게 물어봐 했는데 이제는 다 유튜브에게 물어봐 이걸로 지금 옮겨가 버릴 정도로 그래서 유튜브 유튜버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건 조금 아쉬운데요.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우리 지역의 유튜버분도 몇 분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또 또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제안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서 유튜버에 대한 유튜버가 홍보했을 때 하는 부분을 한번 지금 이제 지금 SNS 서포터즈 유튜버가 포함이 돼 있다고 저희 홍보팀이 얘기하는데요.

○나철원 위원
왜 집행잔액이 남아요? 유튜버가 있는데

○기획실장 안광수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우리 홍보팀장님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팀장 박세창
나철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서포터 원고료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원고료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원고료는 매월 저희 SNS 서포터즈가 이제 월별 이제 10만 원씩 해가지고 건수에 따라서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하는 그 원고고요.
과제 수행 고려는 저기 축제라든가 기타 특별한 사항이 생겼을 때 기획 미션을 줍니다. 근데 그 기획 미션이 조금 안 했을 경우 다 참여를 안 했을 경우에 금액이 남은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원고료 부분을 좀 상향을 해서 더 이제 최대한 저희 군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소위 말하는 SNS 활동 홍보 활성화라고 하는 이 사업에 SNS 서포터즈가 아니면 이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홍보미디어팀장 박세창
네 그러지 않습니다. 사진이랑 원고 부분도 있고요. 영상 파트도 있고 그래서

○나철원 위원
가령 SNS 서포터즈에 대해서 위촉식을 하고 간담회를 하고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또 이제 구내 공식 블로그나 SNS를 운영하는 비용도 다 되지만 예를 들면 유튜브 영상 제작이랄지 축제 및 행사 SNS 홍보 이제 이런 이제 목들은 보면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군에서 만들 수도 있지만 유튜버들이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홍보미디어팀장 박세창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근데 유튜브 영상 제작하는 부분은 단건으로 이렇게 맡기다 보면 이제 수준 자체가 저희가 방송에 내보낼 수 있다든가 미디어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영상 제작하는 부분은 저희 군에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제 저희 관내에 있는 유튜버들이 저희가 원하는 수준까지 온다 하면 좀 의뢰를 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 의뢰를 군에서 이제 소위 말해 일감 형태로 주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발적으로 올리는 분들이 유튜브 드린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올리는 분 유튜버들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군에서 찾아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게 내가 유튜버인데 군에 가서 나 이러이러한 실력이 있으니 유튜브 영상 제작에 3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나한테 하나 주십시오. 내가 300을 제작해 주겠어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군에서 또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삼백개 하나 제작해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홍보미디어팀장 박세창
그 부분은 더 추가로 검토를 해보고요. 내년에 지금 저희가 서포터즈 모집할 때 이런 부분 관내에 있는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참여를 좀 이렇게 독려를 하고요. 그 방안은 이제 외부 유명한 유튜버 좀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따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럽시다요. 그래서 SNS하고 유튜브는 내가 봐서는 거의 이렇게 따로 움직이는 수준까지 온 것 같아요. SNS 하면 유튜브는 그냥 별도로 나와서 유튜브 이렇게 하는 거고 SNS 하면 그냥 페이스북이랄지 또 인스타도 참 대단한 것이기는 한데 그래도 유튜브보다는 좀 못하는 것 같고 이제 계정으로서 인스타는 좀 활성화가 많이 돼 있는 것 같고 인기가 있는 것 같고 그런가요?

○기획실장 안광수
요즘은 같이 한 가지만 하지 않고 사실은 SNS 서포터즈들이 같이 다 원고료도 받고 사진도 하고 그러다 보면 나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버도 직업화가 되는 애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나철원 위원
지금 군에서 공식 블로그가 지금 페이스북 그다음에 인스타 그다음에

○홍보미디어팀장 박세창
카카오 유튜브 장성톡 있습니다. 5개 블로그 하나에 SNS는 지금 5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근데 그 SNS들이 얼마나 이렇게 조회가 되고 파급이 있는지 실장님 아세요?

○기획실장 안광수
예 있습니다. 제가 올해 매체별 운영 현황을 보면 네이버 블로그는 9천여 명이고요. 페이스북이 1만 3천여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은 12,500 정도 되고 카카오

○나철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수마다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면 합계를 말씀하시는거에요.

○홍보미디어팀장 박세창
합계입니다.

○나철원 위원
보통 한 건을 올렸을 때 평균 조회 수랄지 평균 접속 수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아시냐고요. 평균적으로...,

○기획실장 안광수
게시물 대비로 보면 한 3배 정도 돼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아봐야 2~300 조회수가 조회수로 표현하면 조회 수로 표현하면 한 20~300 정도고 평균은 평균 조회수가 한 수십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오히려 잘 나가는 블로거들이나 잘 나가는 유튜버들이 한 번씩 해가지고 장성군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접촉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공식 블로그랄지 그다음에 홍보비로 주는 알도 못하는 어떤 인터넷 뉴스 회사들 이런 친구들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거라고 보거든요.

○기획실장 안광수
예. 맞습니다. 저도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

○나철원 위원
저는 홍보 방식이 좀 많이 변화가 좀 필요하고 그런 근거들을 그쪽에 제가 워낙 이제 잘 알지 못하니까 그냥 고민만 하는 건데 홍보와 관련해서는 좀 많은 좀 수정이랄지 좀 시도들이 있어도 되는 분야잖아요. 이것은 가령 지금 SNS 운영의 실태와 관련해서 따지자 그러면 한도 끝도 없지만 조회수가 잘 나오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군 공식 블로그가 우리 장성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누군가가 탓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들은 좀 실패하더라도 좀 시도할 수 있는 분야가 또 홍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기획실장 안광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다음으로 협조 요청 하나 합시다요. 협조 요청 하나

○기획실장 안광수
예 말씀하십시오.

○나철원 위원
저희 의원들이나 아니면 의회 사무과에도 좀 이 통계 관련된 통계에 관련된 활용 이런 거 한번 좀 가르쳐 주세요.

○기획실장 안광수
저희가 통계 부분은 저희 공직자 내부망에 다 올리기 때문에 수시로 활용 가능합니다.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의회에서도 요구를 하면 당연히 드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아니 한 번씩 이렇게 보긴 하는데 과연 잘 활용하는 건지 어떤 건지 통계 정보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래도 집행부는 보시는 분들은 잘 이렇게 짬짬히 잘 활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실장 안광수
저희가 월 단위로 인구 동태 부분은 다 매달 공지를 하거든요.
따로 방이 있어서 이외에 필요한 사항 있으면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그런 좀 거를 이제 좀 그런 기술들도 의원들이 좀 이렇게 습득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하지 않는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의원들도 그런 업무 능력 향상과 관련해서는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통계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좋아졌잖아요. 접근 환경과 같은 데서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제 활용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감사와 관련 해 가지고 성과계획서도 보면 전략은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감사 가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 이제 목표치를 제출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이제 좀 지적을 덜 받는 이제 요 위주예요. 부정과 부당과 공정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시대에서 일하지 않는 것을 캐치하고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불법이 아니고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손치더라도 일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지적하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찾아내는 게 이제 감사가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적을 피하려면 일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지적도 나오는 거고 당연하죠. 그것은 일을 많이 하면 과오가 분명히 따라오는 거니까 나는 이 문제를 감사와 관련해서는 좀 어찌 됐든 좀 형태가 좀 드러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노력들을 기획실이 하는 것이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기획실장 안광수
그런데 저희도 올해 도 감사를 수감을 하면서 또 감사관이나 감사 오신 분들이 얘기는 금방 의원님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안 한 사람인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란다고 하는데 결국은 답은 부정 부담 그쪽으로 건수 채우기에 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일 안 한 직원을 찾아서 벌을 주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건수를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도출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 나가는 거야.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안 하면 지적받을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시군별 형평성을 따진다든가 시군은 몇 건이니까 장성군도 몇 건을 지적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로 일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원론적으로는 맞아요. 그게 일 안 한 사람을 색출해서 벌을 줘야 되는데 결국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가령 예로 들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특정 과 그리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집행을 안 했어요. 제재 수단 없잖아요. 감사를 했을 때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 사업이 그러면 100% 일을 안 해서 집행률이 떨어진 건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게 인사상의 어떤 징계랄지 이런 것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기획실장 안광수
그 후에 추후에 감사에 따라 결과에 따라서 또 해야죠. 지금 당장은 없을 수 있지만은 나중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추진이 미진했다든가 그 부분은 이제 사실은 이제 적극 경쟁 일을 안 했다는 얘기로 갈 수가 있거든요.

○나철원 위원
그게 소위 말하는 사업 추진 미진으로 그 표현을 해 봅시다. 사업 추진 미진 그게 징계 어디에 해당돼요? 그게 가령 뭐 감봉 이런 것을 때릴 수가 있는 항목이 됩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그 사안에 따라 그러지는 못하는데 주의라든가 빨리 적정히 했어야 되는데 못 했다.

○나철원 위원
근데 직접행정으로 해가지고 막 일을 했어 그래갖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원하지 않았지만 탈이 났어 그러면 이런 사안들은 너희들은 불법이야 부정해가지고 정직 감복 막 다 막을 수 있는 상황까지 확대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져서 일을 안 한 게 더 큰 건데 더 큰 문제인데 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그럼 뭐 안 만들 거예요 뭐 어렵다고 당연히 만들어야죠. 어찌 됐든 그래서 기획실은 남다른 부서가 돼야죠.
당연히 이 정도 당부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네 나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기획 실장님 홍보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홍보는 알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연수
알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금 보면 우리 매개체 신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 우리 군정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비는 잘 홍보를 해달라고 홍보비가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군정이나 우리 공짜나 이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부분들이 보면 매개체에 보면 잘못된 것이 나가 우리 공자분들이 쉽게 말해서 일을 안 한다 뭐 한다 이런 그 시대로 됐는데 그런 매개체에 돈을 줍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이제 그 부분은 기존의 홍보와 이제 우리 군에 대한 비방의 글이 같이 지금 공존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한 부분은 저희들도 지적을 받아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군정에 대해서 비방했다고 해서 홍보비를 안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홍보를 저희가 보도자료를 다 제공하고 있고 홍보가 됐기 때문에

○위원장 김연수
기획 실장님 이래도 주고 저래도 주고

○기획실장 안광수
그것은 저희가 잘못된 부분을 최소화해야죠.

○위원장 김연수
그러한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의 김연수 매개체다. 그러면 김연수 매개체가 우리 군의 홍보를 얼마나 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데이터로 해놓은 곳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우리 지역신문에 말씀하시는 거 그런데 거기 265개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도자료를 매일 작성을 하잖아요. 2건 이상 작성을 합니다마는 매일 보냅니다. 보내면 자기들 나름대로 매치에다 다 올려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홍보비를 안 주기 때문에 또한 이제 우리 축제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은 우리 시한에 맞춰서 다 해야지만 그게 증명이 돼서 언론진흥재단의 들어오고 그 근거로 해서 저희가 홍보비를 주기 때문에

○위원장 김연수
그런 데이터가 어디 있냐 이 말이죠.

○기획실장 안광수
건수로는 없지만 저희들이 제공을 하면 홍보 자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근데 안 했는데 홍보도 안 했는데 줘버려 한 건도 없어 김연수 매개체가 한 건도 안 했어. 예를 들어서 그럼 돈 줍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홍보비는 축제라든가 그거는 없으면 안 줍니다. 그게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빙이 보도 자료가 아니고 축제 홍보라든가 창간 광고라든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시한을 주면은 그 시안 자체가 자기 언론사에 노출이 돼야 되고 그 노출이 근거가 돼서 언론진흥재단으로 가면 그 근거해서 저희가 언론진흥재단으로 홍보비를 줍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야 제 말은 우리 군적으로 홍보를 해야 홍보비 부분도 지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건도 없어 근데 그 지출했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건 없어요.
그런 매개치를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저희가 관리를 265개소를 하고 있다는

○위원장 김연수
그럼 어떤 근거로 인해서 홍보비를 줘버려요

○기획실장 안광수
금방 제가 말씀드리자면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그 언론사에서 자기가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걸 청구를 합니다. 언론진흥재단으로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청구를 받아서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따로 어떤 김연수 매개치 따로 분류한 거는 우리가 홍보를 했냐 안 했냐 이런 것은 없고 물론 재단에다가 무조건 거기서 했으면 무슨 거리만 줘 돈을 이건 좀 맞지 않어 지금은

○차상현 위원
법이 기자한테 직접 줄 수가 없어요.언론진흥재단 재단에다 광고료 같은 것이라는 모든 걸 글로 들어가 그렇게 그러니까 규정이 그래요.

○위원장 김연수
그렇게 하는 게 김연수 매개체가 한 대도 안 줬어. 그 그런 분포를 빼놓은 곳이 있냐고 김연수 매개체가 하나도 안 했어 그러면 진흥재단에 돈을 줬는데 거기는 안 줬을 거 아니여

○기획실장 안광수
그러면 안 준다니까요. 우리

○위원장 김연수
265개에서 부들 데이터가 안 주는데 데이터를 빼놓은 거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265개소를 저희가 관리를 한다는 말이죠. 관리적인 측면을 해놓는 것이 있냐 이 말이죠. 데이터가

○기획실장 안광수
265개에서 얼마를 줬냐 그 말씀이에요. 그건 자료가 가능한가

○위원장 김연수
말씀하신 기사를 얼마나 기재됐는가 그건 수를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인데 기사 모니터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도 자료가

○기획실장 안광수
아니 홍보비를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보비를 준 건이 예를 들어 a 신문사에 몇 건에 얼마를 줬냐 이게 나오는 그거는 데이터 갖고 갖고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우리 의원님들에게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지금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만 저희가 광고료를 주기 때문에

○위원장 김연수
아 그 절차는 알았어요. 그 절차는 알았는데...,알겠습니다. 알아들으셨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안 실장님 그 예산 이렇게 편성하느라고 애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기획실장 안광수
아닙니다. 저 예산팀하고 같이...,

○차상현 위원
근데 우리 예비비에 재해재난에 관련된 재난 재해 예비비는 왜 하나도 이렇게 편성을 안 해놨어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재난예비비는 본예산 심의해가지고 예산이 감액이 되지 않습니까?

○차상현 위원
감액이 안 되고 원안 가결에 해버리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런 예산 편성이 어디가 있어

○기획실장 안광수
별도로 이제 일반 예비비는 1% 이내 예산액의

○차상현 위원
내 얘기는 재난이나 재해에 관련된 목적 예비비가 왜 안 서 있냐는 얘기예요.
금년에는 우리가 얼마나 서 있었죠? 80 몇 억인가 서 있었죠 금년에 아니 근데 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획실장 안광수
예. 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왜 금년에는 그런 예비비가 하나도 없냐고 그러고 안 실장님 말씀이 본예산에서 감이 되면 그걸 예비비로 옮기란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원안 가결 해줘버리면 어쩔라 저는 제 예비비를 정말 중요한 건데 이거를 편성을 안 했다고 그러면 이건 잘못된 것 아닌가 안 실장님...,

○기획실장 안광수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의원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도 편성 과정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이제 돈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재난이 발생해서 일반 예비비로 쓰면 되겠지만 그 목적적인 예비비가 없어서 다시 한 번 이거는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보고 드릴 거 아니라 이건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여 실장님 설명하고 말할 게 없어요. 이건 안 쓴 거는 안 쓴 거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목적적인 예비비는 없지만 일반 예비비로 재난 재해가 발생하면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차상현 위원
안 실장님이 그거 뭐 법제처장 다 해버려 이건 잘못된 거 아니오 잘못했죠 이거는 확보를 해놔야 돼요. 우리 그 예산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마무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장성군의 성인지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34억이나 줄어들었는데 이 원인은 어디 가 있어요?

○기획실장 안광수
감액된 부분 사유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성인지 예산이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안광수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의무화돼 있죠. 근데 그 의무화된 예산이 금년에는 많이 삭감이 됐다고 13%

○기획실장 안광수
14% 정도

○차상현 위원
아니야 34억 근데 이게 왜 줄었는가라는 것은 아시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 실장님이 여성을 무시해서 깎은건아니죠?

○기획실장 안광수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나름 이 남녀 평등이 많이

○차상현 위원
그렇게 중요한 예산을 왜 이렇게 금년에는 많이 삭감을 시켜버렸다고 이해가 안 가서 내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삭감해서 넘어갈 거예요.

○기획실장 안광수
새 사업이 그렇게 조금 이제 산업이 성 관련 산업이 올해 산업에서 줄어들었거나 사유가...,

○차상현 위원
금년에 그 사유를 한 번쯤 우리 의원님들한테 기회가 되는 대로 이게 34억을 어떠어떠해서 삭감을 했다라고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또 최미화위원님은 더군다나 더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분이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광고 홍보비 그걸 가지고 지적도 하시고 건의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게 16억 5천이 증액된 사유를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실장 안광수
1억 6천

○차상현 위원
1억 6천

○기획실장 안광수
내년도에 제가 체전도 있고요. 또 우리 정상 방문해로 정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놈이 증액된 예산은 주로 어디다 사용하실 거예요?

○기획실장 안광수
이 방송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광고 캠페인 보석 자료에 있듯이 그런 내용으로 이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 성공적인 최종 개최라든가 우리 장성 방문의 해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여기 보면 아까 우리 최미화의원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라고 그랬는데

○기획실장 안광수
이 통계 목이 그렇습니다. 통계 목이 목이 그렇지 이제 내용 보면은 그런 내용에도 쓰여 있지만 이 사무관리비 하듯이 그런 내용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홍보 좀 많이 하시고 홍보비를 좀 더 좀 세우셔가지고 내년에 체전이 잘 되도록 하시지 1억 6천 더 증액하셔가지고 홍보비가.

○기획실장 안광수
그래도 많이 더 하고는 싶습니다마는 또 의원님들께서

○차상현 위원
그래요 안 실장님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얘기한 부분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준비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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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볼려고요. 10쪽에 보면은 기금에 대해서 나온 계획서에 보면은 재원 조성에 있어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이자 수입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원 조성에 있어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보다 예수금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기금인지 상세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미화 위원
이것은 다른 회계 또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은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아니고요. 특별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부분을 말하는 공통적으로 재원의 조성 방법이 그거라는 뜻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를 제출한다든가 그다음에 거기 특별회계에서 금고에 예치해놨다가 이자 수입이 발생했다든가 그걸로 재원이 조성이 된다는 뜻이죠.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다른 기금에 있어서 재원 조성은 아마 그런 내용으로 표기가 됩니다.

○최미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차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자금 운용 계획을 보면 305억 6천만 원이 더 줄었단 말이에요. 예치금 회수에 가서 11조 자금 운영계획 이게 줄어든 사유가 어디에다 썼어요?

○기획실장 안광수
올해 2회 추경할 때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을 재원으로 추경 재원으로 이제 제가 기획실 가가지고 제출 편성을 했었는데 한번 이제 예산 자체가 연기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돈입니다. 여지껏 계속 예금만 해 있다가 올해 추경 때 2회 추경 때 정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먼저 통합재정화 기금을 세입 조치를 선행 후에 세출이 편성돼야 된다고 해서 이제 날짜를 일주일 연기해가지고 한적이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근데 그 며칠 사이에 306억이 줄어들어

○기획실장 안광수
다 썼습니다. 여지껏 몇 년 동안 예치해둔 돈을 다 찾아서 우리 일반회계로 세출 재원으로 활용한 거죠.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차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실장님 편성 이번에도 순수 잉여금은 나왔잖아요. 일부만 이렇게 예산 편성하고 일부는 기금으로 편성을 안 하신 사유가 있어요.

○기획실장 안광수
또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다 반영을 안 했습니다. 바로 또 군민과의 대화 이루어지고 나면 지금 그래도 지금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한 180억 정도밖에 추경 재원이 안 되거든요. 포함해서 만약에 이제 다 활용을 해버리고 금액이 적다 보면은 추경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을 생각해서 다 반영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철원 위원
어차피 추경으로 추후에 곧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굳이 기금으로 넣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기획실장 안광수
그것도 그것은 잉여금 자체는 결산해서 확정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결산이 끝나면 이게 대충 이렇게 그래도 결산이 안 됐지만 그래도 나름 예측 가능한 순세 잉여금은 지금 일부 지금 본 예산으로 넣었잖아.

○기획실장 안광수
예 그래서 그중에 한 40억 정도 20억 정도 남겨놓은 겁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기금으로 조성하실 거예요 아니면 결산 보고 나서 바로 또 추경을 또 세우실 예정이세요

○기획실장 안광수
이제 또 추가로 내려오는게 있으면 추경으로 활용을 해야죠.

○나철원 위원
우리 군은 일단 당분간 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과 관련해서는 좀 조성이 어렵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신가요?

○기획실장 안광수
아닙니다. 지금 이 3회 추경 때 165억이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예치가 됩니다.

○나철원 위원
예정인 거죠. 그걸 본 것 같은데

○기획실장 안광수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이 보태져서 내년도에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나철원 위원
이제 표시는 내년도에 된다는 거고요. 그 계획은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을 그래도 아예 조성하는 건 아닌 거고 어찌 됐든 그 정도 조성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재정 개정으로 보면 이제 통합 계정만 지금 하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저희가 통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안정화은 추후로도 하시지 않는 거고요. 우리 장성 같은 경우는 우리는 통합만 해서 일단 유도리 있게 가겠다. 이제 추경이 통과가 됐으니까 통합 안전기금을 넣었다가 내년에도 또 이게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추경 재원으로

○나철원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통합 제정만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가져간다.

○기획실장 안광수
현재는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우리 장성 같은 경우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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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자리경제실 (10시 16분)일자리 경제실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김연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 경제실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총 일반회계 기금을 포함해서 총 45억 7,961만 3천 원입니다. 다음 예산에서 106조 황룡전통시장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지방소멸 대응기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국고보조금입니다.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신중년경력형 일자리 사업 등 15건 5억 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하단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다 청년센터 건립을 위해 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조 하단 기금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8,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상단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황룡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지역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증금 등 44건의 31억 856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66억5,771만 6천 원, 식품진흥기금 9176만 5천 원, 5천 원, 총 167억 4,34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2쪽 하단 및 163쪽 상단 설명자료 3쪽입니다. 황룡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유통 구조의 변화와 시설 노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비좁은 통로와 낮은 공간 등 재난에 취약한 시설을 개보수하여 상인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낙후된 이미지를 개선하겠습니다.
도비와 기금을 포함하여 9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환경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 영역도 잘 마무리하여 시설 안전과 함께 환경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3쪽 설명자료 4쪽 장성사랑 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장성사랑 상품권의 유통과 이용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발전과 소비 증진을 위하여 2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으로 이를 위한 상품권 제작 비용 및 할인, 판매 할인 수수료 등 17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4쪽 설명자료 5쪽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점포 임차료 전보, 경영 개선 비용 2차 보조금 등 3억 9,2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5쪽 설명자료 7쪽 인구 늘리기 시적 장려금 지원입니다. 다양한 장려금 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전입을 유도하고 전입장려금과 결혼 축하금으로 4억 1천만 원, 국적 취득 및 유공기관 장려금으로 1,200만 원 등 군비 총 4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5조 설명자료 8쪽 인구 감소 지역 기업 지원 특례 보증입니다. 기업 지원을 통한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장성군 소재 중소기업의 2차 보전 지원금으로 지방 소멸 기금 집행 잔액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6쪽 설명자료 9쪽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입니다. 도내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설명 자료 10쪽 전남형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청년 공동체 활동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포함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8쪽 설명자료 11쪽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층에게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개발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포함 5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설명 자료 12쪽 청년센터 건립입니다. 청년 지원 종합공간인 청년센터 건립을 위해 총 사업비 25억 원 중 국비 포함 9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쪽 170쪽 소명자료 13쪽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에 사업개발비, 인건비, 시설, 장비를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기업 청년 활동가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2억 4,15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1쪽 설명 자료 14쪽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취업, 취약계층에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및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포함 8,52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2쪽 설명자료 15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은퇴하는 신중년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출하고 공공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토위를 포함 439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3쪽 설명자료 16쪽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청년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설명자료 17쪽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산업별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공모 사업으로 도비 포함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설명자료 18쪽 지역 특화산업 맞춤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내 기업부설연구소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국토비 포함 59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4쪽 설명자료 19쪽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의 산업구조 및 고용 여건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 및 일 경험 지원으로 기업과 청년의 동반 성장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포함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설명자료 20조 전남 청정마을로 프로스트 사업입니다.
마을 단위 사업장 중소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8,972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설명자료 21쪽 신재생에너지 도재 취업 패키지 지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소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3,66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5쪽 설명자료 22쪽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인턴들의 정규직 전환 및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0쪽 설명자료 23쪽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부담금입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의 창업, 경영활동 안정자금 지원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부담금 1억 7,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설명 자료 24쪽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운영비입니다.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바이오 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을 위한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운영비로 출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설명자료 25쪽 산업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생산시설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개발, 정보화, 마케팅, 경영 컨설팅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8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설명 자료 26쪽 산업 기반 혁신 구축 사업입니다.
레이저를 이용한 이 모빌리티 핵심 품목 제조 장비와 품질관리 시스템의 기반 구축 및 제품 개발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설명자료 27쪽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입니다.
제품의 생산 과정을 정보통신 기술로 제어하는 첨단 스마트 공정을 보급하여 제조업체의 공정 혁신을 유도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 6천만 원 중 우리군 매칭비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설명자료 28쪽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첨단 기술을 활용한 원료 의약품 생산 연구시설을 구축하는 관내 기업체에 구축하여 관내 기업체의 기술을 이전하는 도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7억 7천만 원 중 군비 2억 3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설명 자료 29쪽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주조, 금형 사출 등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도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8,500만 원 중 우리금 매칭비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1쪽 설명자료 30쪽 농공단지 기업 맞춤형 특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입주 기업들의 경영 개선 및 제품 고급화, 국내외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여 역량이 있는 기업으로 육성코자 하는 추진하는 도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8천만 원 등 우리군 매칭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설명자료 31쪽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 사업입니다.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혁신 거점 연계로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업 육성 및 제품 사업화,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 4,500만 원 중 우리군 매칭비 2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설명자료 32쪽 초인계 원료의약품 생산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첨단 기술을 활용한 원료 의약품 생산 연구시설을 구축하여 관내 기업체에 기술을 이전하는 도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0억 원 중 2025년 사업비 도비 포함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2쪽 설명자료 33쪽 일반 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입니다. 장성군으로 부족한 산업단지 입주 수요 충족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 소멸 등을 위해 나노이론에 추진 중인 장성나노기술 제2 일반산업단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검토를 위한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설명자료 34쪽 정상 부귀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군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군비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83쪽 설명자료 35쪽 농공산업단지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군 4개소 농공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와 유지 관리를 위해 4억8,98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5쪽 설명자료 37쪽 개고기 판매 종식, 식품 적격업소 지원입니다. 개고기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25년 개고기 판매 종식업소 2개소에 간판, 메뉴판 등 교체 제작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6쪽 설명자료 38쪽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위생업소 시설 개선, 장비, 기자재 지원을 통해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음식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내년 4월에 있을 제64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지원비를 확대하여 군비 7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7쪽 설명자료 40쪽 5대 막걸리 조성 사업입니다. 메뉴 개발 등 음식점 컨설팅 실시 및 백양사 산책거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후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모사업을 발굴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예산서 188쪽 설명자료 41쪽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소의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국비 사업으로 총 3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출 분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25년도 장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위생 및 국민 역량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입니다. 25년 말 기준 25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 규모는 8,566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치금 회수 8426만 5천 원, 보조금 620만 원, 이자 수입 90만 원, 기타 수익 50만 원을 조성하여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청년센터요? 지금 설계가 다 나왔나요? 설계 중인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설계가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설계 확정 전이죠. 근데 거기에 당초부터 지금 일자리 센터가 거기 들어가기로 했었던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그렇게 계획대로 다 됐습니다.

○나철원 위원
당초 계획에는 청년센터랑 여성 일자리 센터 그쪽이 입주 계획이 없지 않았나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아니. 거기서 감안하고 하셨어야 됩니다.

○나철원 위원
애초에 청년센터 논의될 때는 청년들만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 공간 그다음에 거기에서 창업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게끔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그때 보니까 지금 일자리 센터가 새일센터하고 여성 일자리 센터가 2개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2개가 다 들어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청년들하고 취업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같이 넣는 것이 효용성이 있다 해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제 연결하자고 하면 안 될 것도 없지만 그러면 이제 청년센터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센터 직원들의 공간이 되지 않아요. 그냥 우리 청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소통하고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청년센터가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청년센터가 최근에 다른 데 가보니까 청년센터 평일에 주간에는 별로 사람이 없습니다. 주말에만 많이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센터가 들어가면 평일에도 같이 윈윈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센터 같이

○나철원 위원
더 활성화가 된다 이 뜻인 거잖아요. 그러면 1층은 공유 카페하고 미디어실만 하고 일자리 센터를 둬 가지고 오히려 거기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당초에는 일자리 센터가 거론이 안 됐어요. 이렇게 기억이 없는 거 보면 일자리센터가 거기에 입주하고 이런 계획이나 거론이 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층은 이제 마을이 소통 공간이지 쉽게 말하면 그냥 로비 형식으로 자유롭게 있는 이런 걸로 좀 이해가 되고 2층에는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청년센터하고 일자리센터 여성 일자리 센터 2개 하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공유 회의실이라고 다목적실 회의실하고 같이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죠 그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냥 관공서하나가 이제 또 거기 들어가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렇게 이해가 돼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자리센터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서 활동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자유로운 어떤 공간으로서 의미가 있는가 싶어서 그게 조금 걸리더라고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잘 운영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위탁이나 아니면 이렇게 타 기관의 관련 기관에 이렇게 주는 형태의 예산 말고 저희 지역 자체적으로 하는 그 시책들이 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저희도 국도부 매칭 사업이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위탁해가지고 하는 데

○나철원 위원
지금 소상공인 지원도 보면 그렇게 예산이 확 늘어났다고 보기는 힘들고 그냥 기존 하던 방식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하고 장려금하고 결혼 그쪽은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 외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문화복지카드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쓰라고 이렇게 그냥...,

○나철원 위원
국도비 매칭 사업비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이건 개인들한테 그냥 주는 거니까요. 그리고는 이제 청년센터를 건립하는 거 빼고 실제 지금 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나철원 위원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찾아보기가 지금 어려워서...,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자체적인거 말씀하십니까? 전체적 우리 일자리 경제실 전체적으로 말씀하십니까?

○나철원 위원
그렇죠 그게 지금 보면 저기 분석 자료 17페이지 예산서 173페이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만 이제 도비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새롭게 보이고 다 이렇게 기관에다 다 줘요. 테크노파크 혁신센터 일자리 녹색 에너지 뭐 해가지고 그냥 다 줘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면 일자리나 그쪽 경제 관련해가지고 지금 음식 산업 관련해서 내년 체전 때문에 조금 위생업소 환경 개선 이게 조금 많이 늘어난 거 그리고는...,

○나철원 위원
물론 이제 재정 여건이 어려운 것도 있는데 다 이렇게 이렇게 수행 기관이 별도로 따로 있어서 다 주는 거예요.
따로 이렇게 별도로 군에서 이렇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 일자리 경제실에서 좀 더 작년 대비 올해 대비 군비가 한 18억 정도 더 증액을 했습니다. 국도비가 좀 감됐고요.

○나철원 위원
아니면 이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분담하는 형태로 군비를 그런 이제 수행 기관에 이제 준다 치면 수행 기관하고 연계해서 특화시킬 수 있는 어떤 우리 자체 사업들이 저는 충분히 좀 발굴이 가능할 것 같은데 가령 예를 들면 이 모빌리티 이쪽과 관련된 산업 기반 혁신 구축 사업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게 아마 처음 이번에 좀 또 우리들이 분담하는 일종의 이제 분담 성격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분담을 하더라도 이런 수행 기관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하고 가급적이면 연결이 되고 또 그 기업들이 수행기관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 지원이라는 것이 완벽할 수는 없는 거니까 조금 더 이렇게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줘서 그 기업체가 이렇게 더 잘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파악을 해서 또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군의 자체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위탁 사업도 다 장성군 관내 업체만 해당됩니다. 군으로 혜택이 됩니다. 기업체에

○나철원 위원
그게 그러면 다 체크가 됩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다 추정이 나옵니다.

○나철원 위원
그 실적들을 좀 저희들이 그러면 좀 도움받아볼 수 있는가요? 저희 수행기관에서 우리 기업들과 했던 그 실적들 그럼 한번 저희 의원님들에게 좀 그러면 좀 자료 제공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예. 수정 기간을 받아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리고 늘 하던 사업이어서 그런가 일자리 센터 관련된 건요. 따로 이번에는 설명을 그냥 생략을 하셨어요.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어서 그런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특별한 변동 사항은 우리가 황룡시장 예산 증액된 거하고 신규 산단 조성하고 북인 농공단지하고 용역비 11억 하고 진원 남면 일반 산업에서 개발 지하

○나철원 위원
예산서 176페이지하고 177페이지 가령 새일센터랑 그다음에 여성 일자리 창출 관련된 이쪽은 특별히 이렇게 구석 자료로 따로 이렇게 설명을 안 하시길래.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새일센터 사무관리

○나철원 위원
큰 변동 사항이 없어서 그냥 생략하신가 싶어서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새일센터 사무관리가 일반 운영비라서 생략을 했습니다마는

○나철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188페이지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 관리지원센터요. 네 우리 군비 추가된 배경이 뭐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자체 사업으로 해가지고 추가로 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 자체 사업 내용이 뭔지 궁금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직원 처우 개선하고 2천만 원하고 지역 특화사업 2천만 원 4천만 원 해갖고

○나철원 위원
지역 특화 사업이라 하면 그 내용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어린이들을 대상해서 체험 학습을 하는 거 그런 겁니다.

○나철원 위원
이쪽 운영 관리 이쪽 항목에서 다 체험이나 이런 것도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천은 그쪽 종사자들 처우 개선하고 2천은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주요 특화 사업이다. 아까 체험 학습이나 그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여기도 천상 지금 일자리 경제실에서 정산 관리랄지 사후 관리를 계속 하시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거 일전에 한 번 특정 업체에다 한 군데 다 몰아줘가지고 좀 의아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체크 좀 잘하셔야 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나철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책자 9쪽입니다.
예산서 166쪽이고요.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에 있어서 74쌍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러면 우리 장성군에서는 이 정도면 못 받는 부부가 없으신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다 받고 있습니다. 이건 도비 도비 군비 매칭 사업이고 자체 군비 사업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받으면 1년 차는 받고 2년 차 3년 차는 군비로 주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1년 차 2년 차 3년 차에 걸쳐서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요 설명 아까 받았는데 자료 요 세밀하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당연히 드려야 될 겁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지금 1년 차 2년 차 3년 차가 이렇게 정리돼서 있겠네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다 실적이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거 하나 주십시오. 1년 차는 몇 명인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2024년에 37쌍 받았는데요. 제가 연차별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 좀 주십시오. 네 못 받는 부부가 없다고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신청하면 다 주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청년에 대해서 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던데 그 청년들이 다 신청을 해서 해당이 되면은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좀 잘 홍보 좀 하시고 좀 살펴주십시오. 청년들에 대해서..., 의장 회의 있다든지 이장 회의 있다든지 이렇게 찾아가셔서 홍보하셔서 이렇게 못 찾아먹는 사례가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꼭 좀 그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선정 과정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렇죠.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공정한 상태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정에 있어서 15쪽입니다. 실장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우리 군은 지금 몇 명인가요?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 인구가 지금 몇 명이에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4만 3천 명 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4만 한 3천 명 중에 요 신중년에 포함되는 수가 몇 명이나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고요. 신중년 여기 사업은 은퇴한 10년 50대 60대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전에 근무했던 전문성을 살려서

○최미화 위원
이어서 이렇게 취업을 시켜주시는거에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렇죠

○최미화 위원
60세까지 정년 전에 하셨던 일에 이어서.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50세부터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 전문 인력을 갖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본 의원 생각에는 신중년이 굉장히 좀 많이 차지할 거라 생각합니다. 장성군이 몇 프로 차지하는지 대충이라도 한 20%는 넘을 것 같은...,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50대 60대 인구 말씀이신가요.

○최미화 위원
신중년이라고 저기 신중년에 포함되는 수 50대에서 60세 그러니까 60대가 69세까지를 말하는 거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그렇죠.

○최미화 위원
몇 프로인지 파악이 안 됩니까? 팀장들 팀장님들 그래도 이 사업을 하려면 몇 프로인지를 기본적으로 좀 알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제가 인구현황 그때 대충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한 15%나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최미화 위원
15%밖에 안 될까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렇습니다. 지금 15세부터 64세가 58%니까요. 65세 이상이 34%고요. 전체 인구 중...,

○최미화 위원
65세 이상은 32. 몇 프로 알고 있습니다. 몇 프로인지 한번 파악 좀 해보십시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렇게 사업이 예산이 투입해서 올라오면은 그래도 이 사이에 해당되는 연령이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는지는 그래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기 17쪽에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있어서 요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이 모든 연령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자리 창출 맞춤형 취업 연계를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제공하고 구직 만남을 운영하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니까 어떤 자격에 해당되는 자들이 이렇게 해당된다 이렇게 저기 요점 정리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취업 안 된 사람들

○최미화 위원
취업이 안 된 사람들은 연령에도 필요 없고 그래요. 네. 책자 22쪽입니다. 예산서 175쪽이고요. 전남 청년 근속 장려금 지원 사업에 있어서 얼마씩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위원이 통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4년간 1인당 최고 최대 2천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4년에 걸쳐서 2천만 원씩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청년회는 1,500만 원이고 기업에다가 5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2천만 원씩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네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18세부터 45세 이하에 그러면은 뭐 요 사이에 해당되는 분들이 안 받는 분들은 없는가요?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신청한 대로 다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진 사람이 없도록...,

○최미화 위원
그러니까 경제 일자리 보면은 이렇게 청년들 사업에 있어서 신청을 해서 이렇게 이 상황이 이제 자격 요건이 맞춰진 사람들 이렇게 사업을 주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모르는 사람 없어서 나는 신청을 못 했어 그런 말이 들리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제가 지금까지 일자리 경제실에 있으면서 그런 말은 못 들었습니다마는 또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그러십시오. 애쓰시는 줄 알지만 그리고 24쪽입니다. 실장님 나노바이오 연구센터 운영비 해년마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1억씩 운영비를 매년 지급하는데 나노바이오연구센터에서 우리 군에 어떠한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리고 창업 보육하고 기업 유치하면서 어떻게 보면 연구개발하면서 기술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연구진들이

○최미화 위원
드러난 것이 어떤 거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장성군에서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편백 제품 해서 상품 개발한 거라

○최미화 위원
편백 제품 어떤 것을 개발했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편백수 같은 거 만들어서 팔고 있잖아요. 편백향수 일반

○최미화 위원
저기 액키스 저기 공기 방향제 같은 거 말씀하신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기업한테 기술 이전해 주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구나 지금 저는 편백 관련된 분들이 발견 발명을 해서 이렇게 한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나 봅니다. 29쪽입니다. 책자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사업이 올라왔는데 선정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하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우리 뿌리 산업 관련 기계 금속 업종이 우리 133개사가 있습니다. 장성 관내에 그것을 해 가지고 테크노파크에서 지금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테크노파크에서 엄정한 심사 기준에 의해서 지금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세부 내역은 권고문에 있거든요. 한번 저희들이 재사용 내용을 봐야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수행 기관에서 이렇게 다 선정하고 다 알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선정까지 하신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최미화 위원
공정하고 투명한 이렇게 이렇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좀 선정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저기 32쪽에 초인계 원료 의약품 생산 플랫폼 구축 사업이 있는데 5년간 해서 이렇게 저희 예산을 지금 투입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 지금까지 득을 낸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아까 나노바이오연구센터에서 하는데요. 그 옆에다 지금 초연결 플랫폼이라고 구축 사업이라고 건물 짓고 장비를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100억 주고 도비 50% 하고 50%에서 지금 아직 이제 건물 짓는 단계니까 성과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기계를 새로 넣은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건물하고 기계하고 같이 넣는 겁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최미화 위원
그러면 2027년까지 지금 계속 이렇게 돈만 집어넣고 결과는 그 이후에 나타난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최미화 위원
잘 살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차후에 우리 장성군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십시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5대 맛거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미락단지는 2019년부터 지금 하셨다고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안 하시고 이제 차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할 생각이시고미락단지에 있어서 지역민들께서 애로사항 없는가요?
미락단지 이렇게 형성해 가시면서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미락단지 저 지금 말씀했다시피 도시가스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수시로 간담회 하고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미락단지 맛거리에 대해서 2019년부터 하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 저는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장성역 또 백양사 또 황룡시장 또 한 군데가 미락단지 또 하나가 장성역 앞에 하고 좀 잘 살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예.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황룡 전통시장 있죠.
행감 때도 현대화 사업이라고 명칭이 되다 보니까 다 뜯어고치고 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장옥이 지금 97동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장옥 소유하고 계신 분들하고는 어떻게 대화를 잘 이루어졌습니까? 한 사람이 열 몇 개도 소유하고 온다고 지금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 분들하고는 어떻게 이야기는 서로 소통은 했는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장옥기를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용역이 안 나왔거든요. 결과가

○서춘경 위원
그래서 용역 아니 그 만약에 나오면 사전에 그래도 이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경험을 하고 했냐 이거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것까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 못드리고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거를 먼저 서는 게 그분들 설득이 우선이 아니에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계약을 재연장 않고 있습니다. 빈 장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계약을 안고 임대를 안 해주고 있어

○최미화 위원
기존의 소유하고 계신 분들 그분들이 제일 중요한 물론 기득권을 갖고 지금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 군 소유지만 그래도 하여튼 그분들을 잘 설득을 해서 이분들이 같이 동참을 해줘야잖아요.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죠. 그것 때문에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늦기 전에 한 번씩이라도 자주 좀 뵈세요 하고 이런 이런 사업들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같이 소통을 하시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러니까 지난 얼마 전에 예산시장 가면서 다 설명을 했고요.
시장 상인들한테 가서 예 시장도 보고 그렇게 왔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하여튼 수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5쪽에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의 전년도에는 그래서 100만 원이 아니었죠. 아니 지원 규모가 지금 1개소당 지금 100만 원이라는 거죠. 최대 지금 어느 품목들 지원 품목들이 뭔가요? 그냥 일회용품인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는 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상수도요금 상수도 요금 공공요금하고 요금 공공요금 청구하면

○최미화 위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최대 100만 원은 어느 품목이나 이렇게 정해줄 수 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예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거 더 추가해 줄 의향은 없으신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도비 매칭 사업이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아니 10군데인데 더 좀 확대는 계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모집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최미화 위원
저번에도 좀 신청했다가 아니 하다가도 누락 포기하신 분도 계시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 가격이 또 계속 수시로 모니터링 해가지고 착한 가격도 미달되면 또 제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야 좀 더 늘어날 수 있게끔 좀 신경 써주시고 아니 궁금해서 그런데 점포 임차료 지원이 소상공인 최대 400만 원까지인데 어느 기준점이 어딘가요?
이게 지금 지원해 주시는 게 어느 분들한테 어느 계층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지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점포 이전은 3년 이내에 창업자로 하고요. 3년 이내 창업 이내 3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 400만 원 1년치 임차해 지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년 이내 창업자 제안을 주소는 장성이 당연히 있어야...,

○최미화 위원
3년 이내에 창업하는 점포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우리가 인구 늘리기 시책 장려금이 한 1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물론 전입 장려금이나 결혼 축하금이나 여러분들이 아마 전년 대비 줄어들 걸 예상하고 지금 감액한 가요? 아니면 모두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재정 지원이 녹록지 않아서요. 지금 전입 장려금 같은 경우 작년에 사놓은 것이 2월 되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습니다. 충분히 추경이라도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면

○최미화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안 좀 할게요. 청년센터 건립이 있죠. 이왕 지금 우리 설계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전번에도 우리가 한 번 말씀한 적이 있어요.
센터하고 군민회관 KT 그쪽에 지금 이게 또 들어서고 나면 상당히 또 교통도 혼잡해질 것이고 그러는데 그 관련 부서들하고 좀 한번 논의를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군수님도 말씀하셔야지고 관련 부서하고 계속 이야기 중인데요.

○최미화 위원
확답은 안 그래 골이 이렇게 좀 뚫리게끔 해놓으면 훨씬 접근성도 좋고 그렇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논의하고 있다는 게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역특화 청년 일자리 사업하고 우리 청년 마을로 사업에서 이제 한 거는 8천만 원은 감액하고 마을로 플러스 사업은 1억 6천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근데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지금 올해 마을로 플러스 사업이 1,900만 원 지금 여기 했는데 청년 인건비가 2년에 160만 원 월 그래서 이거 한 명 지금 인건비 말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1명당 1명당 그러면 1년에 1명당 하면은 100점 192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게 근데 지역 정착금이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해 8명 사업량이 8명인데 거기에 8천만 원에다가 그래서 1억 거의 1억 돈 들어가는 이게 금액이 액수가 좀 틀려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 기간이 2023년부터입니다. 3년간 사업입니다. 아니 아니 금액이 3년간 사업인데 2년간은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 1년간은 정착금 천만 원씩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차 마지막 차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래서 1천만 원씩 8명이면 8천만 원 되지 않습니까?

○최미화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3년간 사업을 하거든요. 1년 차 2년 차는 인건비로 지원해 줍니다. 월 160만 원씩

○최미화 위원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그 뒤로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3년 차는 3년차부터 지역 정착지원금을천만 원 준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차 금액이 산출돼 나온 거고요.

○최미화 위원
죄송합니다. 아니까 좀 궁금해서 아닙니다. 사전 설명 때 이 설명은 내가 못 들어봐서 근데 이제 감액 이유가 그만큼 지금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국도비가 감액돼서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3년간만 한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최미화 위원
이제 그러면 이러면 끝난다. 이 사업이면 그럼 내년에는 다른 사업으로 이제 다른 사업으로 또 하겠죠.
이제 대체해야겠네요. 그래요.

○서춘경 위원
아까 우리 최민아 의원님도 항상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25쪽에 산업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이랑 보면은 군비가 지금 거의 한 8억 5천 정도가 지금 들어가는데 전남 테크노파크에 네이저 사업에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군수 공약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체

○서춘경 위원
지금 2개 25개사인데 이게 우리 지금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아까 편백 그거 지금 말씀하셨는데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우리 지금 올해 38건을 했었습니다. 38개 기업체를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올해 지금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도비매칭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렇습니다. 기업체에 골고루 지금 혜택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지방세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아직 알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정확한 것은 데이터를 한번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기업체 대상으로 통계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반영 안 됐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서춘경 위원
우리가 그만큼 지원해 준 만큼 성과가 나와야 되니까 성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하여튼 그 자료도 한번 나오는 대로 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농공 35쪽이요. 농공산업단지 유지관리에 지금 제가 제안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여기 사업비들 보면 유지관리가 지금 우리 전체 장성군 전 액체 공단들 다 4개 농공단지 그럼 4개가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나노 동화전자농공 동농공단지하고 삼계 농공단지입니다.

○서춘경 위원
나머지는 그냥 일반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일반 생활터는 저희들이 관리 않고요.

○서춘경 위원
저기 월평지구라든가 외사 단지라든가 그런 데는 아예 손을 안 쓰고 있어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 사업비에

○서춘경 위원
그러면 거기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본인들이 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본인들이하시고 도로 같은 경우는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하고요.

○서춘경 위원
왜 그러냐면 한 군데 이제 예를 들어 외사촌 같은 경우가 아마 가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거기 공장들을 증축 허가를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예를 들어서 한 40~50% 정도 해놨다가 공장 가동하면서 그냥 거의 아예 공장 다 들어서 해 버렸어요. 본인들 주차 자리도 없어 공장 안에 그 차들이 전부 길로 다 나옵니다. 길에다 다 주차도 들어오고 있어요. 이미 그걸 어떻게 그냥 놔둬야 돼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교통에너지과하고 협의해 보고 있습니다. 교통 주차라는 주차 문제 때문에 민원 들어온 줄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마는

○서춘경 위원
아니 본인들 땅은 자기들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전부 공장들 다 지어버리고 그 차들을 갖다가 길거리에다 이렇게 세우고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다 우리 군도잖아요. 지방 우리 군도
그거 한번 좀 관련 부서하고 좀 체크하셔서 좀 조치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디 다른 데 본인들 같이 주차장을 하나 이렇게 신설을 하든 그래요. 하여튼 올 한 해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하여튼 건강 모습 또 좋은 모습으로 있길 바라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 위원
네.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아 간단하게 내가 조금 궁금해서 180쪽에 보면 하단에 보면 우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사업 전환 사업이 있고 이쪽으로 넘어오면 초인계 원료의약품 생산 플랫폼 구축 사업이 또 전환 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게 뭘 전환 사업이라고 그러나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도하고 같이 하는데 도에서는 바로 수행기관에 바로 지급하고요. 우리 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도비 국비 군비 매칭 사업이 대부분이잖아요.

○최미화 위원
예산팀장님께서 설명하실 수 있으시면 할까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박재선
예산팀장 박재선입니다.
전환 사업은 옛날에 지방이양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가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비를 주는 게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국이라고 돼 있고요. 지역 균형 특별하게 해서 국가에서 주는 거는 균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부가가치세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세 중에서 부가가치세 우리가 물품을 구입하면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습니다. 그거 부가가치 10% 중에 또 10%를 지방소비세라고 새로운 세목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게 부가세를 100원을 받으면 10원을 지방소비세로 이양을 해줍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국가에서 옛날에 했던 사업을 지방에다가 이양을 해줬어요. 그 지방에 이행을 해주면서 a라는 사업 b라는 사업 사업을 옛날에 국가에서 했는데 그 사업을 도에서 해라 주관을 해가지고 도에서 해라 또 c라는 사업은 옛날에 국가에서 주관했는데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라 그 돈을 주면서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것은 도 전환 사업입니다. 그게 도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사업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다가 전환 사업은 전환사업에다가 표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표기를 한 이유는 그 표기된 내용을 가지고 도에서나 중앙에서 전환 사업 아까 지방소비세분을 국가에 지방에다 세입으로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또 평가를 합니다.

○최미화 위원
잠깐만 팀장님 이 전환 사업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예산팀장 박재선
전환 국가에 있던 사업을 시도 군에 이양을 해줬다. 전환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하면서 지방 세입을 국세를 지방 세입으로 주는 대신 옛날에 국가에서 했던 사업들을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해라 즉 사업이 대단히 중요하습니다. 그 돈을 아까 지원해 준다니까요? 옛날에 그 부가가치세를 다 국세지 않습니까? 부가가치세가 근데 부가세 국가에서 100원을 받으면 그 10% 10원을 지방에다 줘요. 그 돈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해라라고 이양해 주는 것이 전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국가에서 나온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려요.
국비 신수가 국위로 써 있는 거고 지방 균형발전 특별히 해결하고 또 국가의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지방 우리한테 주는 거고 또 국가에도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기금 기금을 또 이제 지방에서 주는 거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돈을 우리한테 줄 테니까

○차상현 위원
그럼 도비는 왜 주는 거예요? 도비는

○예산팀장 박재선
그걸 도비로 포기가 됩니다. 포기할 때 도비로

○차상현 위원
그러면 뿌리 산업은 도비 국비가 전혀 없는 거야

○예산팀장 박재선
아니 도비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왜 여기가 부기가 안 돼 있어?

○예산팀장 박재선
도는 직접적으로 수행기관에 보냅니다. 도에서는 또 사업 중에 우리한테 돈을 줘가지고 국비를 줘가지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국비를 우리가 직접 주고 또 국비는 국가에서 그 업체에다가 직접 주고 이렇게 또 예산이 있다고 나눠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그래서 그것도 국비는 또 예산서에다 직접 지원하는 건 국비 직접 지원이라고 또 예산서에다 표기를 해 줍니다.

○차상현 위원
그랬구먼 이거 왜 국가에서 이렇게 그냥 해라했다가 또 전환시키고 하는 이유가 뭐야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되면서 모든 권한을 국가 지방에다 주면 좋은데 아마도 통제를 좀 하기 위해서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 소견입니다마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스마트 정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차상현 위원
팀장님 내가 지금 정확하니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시간 나면은 이 전환 사업에 대해서만 내한테 강의를 좀 해줘.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감사합니다. 실장님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3쪽에 황룡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해 가지고 요 이렇게 큰 금액으로 그냥 한 덩어리로 적어놓으셨는데 왜 이렇게 세분화하지 않고 시설비 산출 근거를 모아 그려서 반영해 놓으셨는지 한번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너무 큰 금액이어지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시설비가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아직 리모델링 할 건가 아직 결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모델링비 공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그렇게 같이 넣어놓은 겁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하란다고 세분화는 지금 정해지지 않을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용역해봐야 결과 나올겁니다.

○최미화 위원
정해지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한 가지 궁금했고요. 황룡 전통시장 지역민들이 여쭤보길래요.
황룡 시장은 왜 돈을 자꾸 투자만 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항룡시장에 투입했던 예산 아신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황룡시장에 대해서는 2001년도부터 장옥 신축부터 해 가지고 한 지금까지 11억 정도 투입됐습니다.

○최미화 위원
총 11억 들어갔는 거예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주차장 조성 빼고요.

○최미화 위원
네 주차장은 또 얼마 들어가셨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주차장은 한 3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최미화 위원
주차장 쪽으로도 많이 들어갔네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보상비가 좀 많기 때문에요.

○최미화 위원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여쭤봐서 저는 이렇게 여쭤봅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실질적으로 장옥은 11억밖에 투입이 안 돼서 장옥 신축까지 해서

○최미화 위원
이번에 이렇게 현대화 사업하면은 네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생각하시고 다시는 리모델링이 리모델링한다고 예산 투입이 될 수 없도록 이렇게 머리 맞대고 좀 투입한 만큼 활성화도 될 수 있도록 좀 심의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웃으면서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현대화 사업을 않기로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백종원 더원에서 와가지고 그냥 그대로 하는 게 낫다라고 결정이 난 것 같은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그렇게 지금 시설 현대화라는 것은 도비 사업이 현대화 사업을 해가지고 그 목이 명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현대화로 예산 부기상 해놓은 겁니다. 예산 부기상 그렇게 했는데 리모델링 실제로 리모델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리모델링으로 예산 부기상 도비가 있기 때문에 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이라고 그렇게 명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대로 놔두고 하실 것 같으면은 예산이 이렇게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리모델링 하면 좋은 안 나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좌우로 하여튼 심혈 기울여 주십시오. 예산이 투입되고 현대화 황룡장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한 그래도 15년 20년간은 이번에 투입하고 활성화를 시켜서 다음부터는 20년 이내에는 이제 리모델링 한다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황룡시장 좀 의문점이 있어서 저도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원하고 해 가지고 예산 시장 부분들을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해왔지 않습니까? 처음에 현대화 사업했다가 이제 안 해버리고 끝났어. 용역의 부분으로 해서 보고해서 그건 아니다 해서 무산되어 그런데 또다시 이제 리모델링 공사 부분들에 가는 것은 더본 코리아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리모델링 공사는 저희들이 현대화 시설에서 신축으로 해갖고 용역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류시키고 백종원 대표가 와갖고 현대 지금 현 시설을 갖다가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한번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캠 활성화 방안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와서 이제 설계를 할 겁니다. 리모델링 공사 어떻게 할 건가를 현재 그 단계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 단계를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 용역이다 이렇게 지금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리모델링 내년도 리모델링 공사 용역비 2억 생각하시니까

○위원장 김연수
제 본 의원의 뜻은 뭐냐면 더본 코리아가 그 부분들을 하냐 이 말이여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건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역 계약서상 계약법상 그것은 나중에 결정될 일입니다. 계약 절차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용역은 결과를 갖고 그것을 활용해서 이 리모델링 공사 용역을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연수
좋아요. 더 자세하게 제가 끝나고 나면 한번 저한테 오셔가지고 정확하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의견 부분과 제가 알고 있는 사항과 조금 의견이 틀리니까 그렇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기금이 식품진흥기금이지 맞죠 고생하시는데요. 책자 22쪽 보면은 제가 한번 여러 개 보니까 수입액이 이렇게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받아들인 금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과징금 또 건수는 몇 건이나 되셨는지 올해 거둬들인 무엇을 잘못해서 받아들인 금액인지 또 올해 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 이런은 과태료들이 모여서 이제 기금이 형성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올해는 20만 원씩 해서 두 건을 거둬들였습니다.
했습니다. 올해 실적

○최미화 위원
20만 원씩 해서 2건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래서 내년도 50

○최미화 위원
그러면 맞지가 않네요. 수입액이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내년에 예측해서 50만 원 해 놨습니다.

○최미화 위원
내년에 예측한 거 수입 금액인가요?
예측을 해서 미리 그래요. 그럼 올해는 몇 건 많이 있었어?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아까 과태료 2건 해서 20만 원씩 했어

○최미화 위원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여러 가지 있지만 최대한대로 부가 안 하려고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태입니다. 보건증 미소유

○최미화 위원
보건증 미소유요. 그런 식입니다. 식당을 하려면 보건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이 그냥 개업을 했다 이 말씀인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직원들을 채용한 거죠

○최미화 위원
이런 부분들 잘 좀 살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기금이 모이는 거는 좀 좋은 현상이지만 그래도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좀 좋지 않은 영양이잖아요.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식품진흥기금을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본 적이 있어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사용해 본 적 없는데요. 1억 미만은 예치하게 돼 있습니다. 대신에 지출액은 유통 식품 검체 수급이나 소비자 감시 활동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진흥기금에서...,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년

○최미화 위원
우리가 그 탁자 같은 건 지원해 준 일이 있었잖아.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건 이제 군비 자체 사업을 하고

○최미화 위원
군비 자체에서 하는 거고 그거는 안전기금에서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 진흥기금에서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1억 미만은 못 쓰게 돼 있거든요. 예치하게 돼 있거든요.

○최미화 위원
지금 우리가 1억이 840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예. 그렇습니다. 예치금이...,

○최미화 위원
그래요. 그게 좀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차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 경제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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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2025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지연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지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총무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과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본 예산안으로 세입은 전년 대비 5억 3,800만 원 증액된 1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741억 6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서 114쪽 하단입니다. 전년 대비 세입 분야 주요 증액 사유로 2024년 스마트빌리지 개발 및 보급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4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1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3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 자료를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197쪽 설명 자료는 3쪽입니다. 2026년 6월 3일 예정인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경비 부담금 1억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9쪽 설명 자료는 4쪽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이장님들의 사기 진작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사업비 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규정이 개정되어서 의장 활동 수당과 상여금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01쪽 하단 설명 자료는 6쪽입니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행정인을 육성하고자 공무원 교육비 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2쪽 설명 자료는 7쪽입니다. 공직자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해외 선진 우수 사례를 군정에 접목하기 위해서 공무원 해외 체험 연수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페이지 하단 설명 자료는 8쪽입니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한 사업비 9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매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건강검진비 단가를 의료수가 인상 등을 반영해서 1인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증액한 것입니다. 예산서 같은 쪽 하단 설명 자료는 10쪽입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15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1인 기준액에 따라서 편성하며 2025년 기준액은 전년 대비 약 4만 3천 원이 증액된 148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203쪽 설명 자료는 11쪽입니다. 올해 신규 시책으로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워케이션 근무 방식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도입한 휴맨 워크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권택 시네마테크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하고 노트북 등 전산 장비를 구입해서 원격 근무가 가능한 업무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서 같은 쪽 하단 설명 자료는 12쪽입니다.
노사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노동조합의 민주적 소통 능력 제고를 위한 노사화합 워크숍 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하단 설명 자료는 13쪽입니다. 5.18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여 민주 명예수당 군비 추가 지원금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5쪽 설명 자료는 14쪽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성군 협의회 운영비와 자문위원회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국외연수 지원사업비 등 총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설명 자료는 15쪽입니다. 국민운동단체인 장성군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운동 장성군 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장성군 지회의 법정 운영비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하단 설명 자료는 16쪽입니다. 새마을 운동 조직 활성화를 위한 새마을지도자대회, 새마을가족 한마음대회 등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6쪽 설명 자료는 17쪽입니다. 군민의 생활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운영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하단 설명 자료는 18쪽입니다. 주민자치회의 기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 교육,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실행 사업 등 총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7쪽 설명 자료는 20쪽입니다. 주민 주도로 마을 환경과 경관을 개선하는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비 6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하단 설명 자료는 21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답례품비와 민간 플랫폼 대행 수수료 등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공급업체 성과 나눔 행사를 추진하여 답례품의 품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서 208쪽 설명 자료는 22쪽입니다. 상무대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상무대 협력관 인건비 및 장성군 알아가기 버스투어 사업비 등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9쪽 설명 자료는 24쪽입니다. 행정 네트워크 성능 강화를 위해서 노후 서버 팜 스위치 교체 비용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9쪽 설명 자료는 205쪽입니다. 정보통신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행정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7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1쪽 설명 자료는 29쪽입니다. 행정정보통신 회선 운영을 위한 각종 회선 이용료 7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2쪽 설명 자료는 31쪽입니다. 세월 이호조 등에 탑재된 공통 정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위탁 사업비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하단 설명 자료는 32쪽입니다.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후 전산장비 교체 사업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3쪽 설명 자료는 33쪽입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정보통신 보안 강화를 위한 유지보수비, 그리고 노후 암호화 시스템 교체 비용 3억을 포함하여 4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4쪽 설명 자료는 36쪽입니다. 올해 스마트빌리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AI에 기반한 공중 화장실 청소 로봇과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위한 사업비 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4쪽 하단 설명 자료는 37쪽입니다. 장성군 대표 홈페이지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5쪽 설명 자료 39쪽입니다. 공무원 및 공무직 보수,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등 2025년도 봉급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력 운영비 624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34쪽 수입 계획입니다.
25년 기금 조성 목표액은 24년도 모금 추이를 반영하여 6억 5,000만 원으로 수립하였으며, 2024년도 기금 예치금과 이자 수입을 합쳐서 총 16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지출 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모집 및 운용 등 필요경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 사업은 아이디어 공모와 발굴, 보고회 개최, 전문가 컨설팅 설문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장성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 고양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 3억 4,5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2025년도 기금 총 조성액은 집행액 4억 500만 원을 제외한 12억 3,400만 원이며 우리 기금 공고인 광주은행에 예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5년도 본예산 및 기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책자 5쪽입니다. 어 여기 보면은 장학금 및 학자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장성장학회 장학금과 또 이장 자녀 장학금하고 이렇게 다르게 별도로 지급을 하신가요? 장성장학회 있고 또 우리 또 등록금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고등학교까지는 무료 아닌가요?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조지연
이장님 자녀 장학금은 이장님들 경력 또 학업 성적 이런 이장님들의 상훈이나 또 장학금을 다른 장학금을 탔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대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대상자들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는 11명을 지원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본위원이 여쭤보는 거는 지금 장성장학회 있고 또 이제 우리 장성군에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대학생들 등록금 지급 그러는데 대학생들은 그러면 거의 이제 해당이 되지 않겠어요? 여기 그러면 고등학교까지는 무료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은 사업이 이렇게 세워졌길래 한번 여쭤봅니다. 이중으로 이렇게 이장 자녀들은 지급을 하는 거인지

○총무과장 조지연
네 다른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그래서 대학생들 우리 장성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학생들 지급 안 하면 고등학교까지는 무료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대학생들도 부모님들이 3년 이상 여기서 거주를 한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 돼서 저희가 지금 주고 있는 대학생 장학금을 못 받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해당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은 2024년도에 이장 자녀들이 받은 내역 하나 좀 주십시오. 지금 현재는 없죠. 여기는

○총무과장 조지연
예 지금은 안 갖고 있는데요.

○차상현 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거의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이장님들이 이장 선거하려면 몇 년 2년 있어야 되고 막 그런 저기 조건이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조지연
조건이 이제 부모님이 전부 3년 이상은 계셔야 되거든요. 근데 한 분이라도 광주나 다른 지역에 계시면은 그 장학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학금 못 받고 여기에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되지 않은지 살펴봐 주십시오. 6쪽입니다. 공무원 능력 개발에 있어서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키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직렬별로 분리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지연
올해 같은 경우는 직급별로 좀 나눴습니다. 직급별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하고 또 6급은 중간관리자 소통 교육이라고 해서 했고요. 7급은 기획력 향상 교육이라고 해서 기획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8, 9급은 실무 능력 보고서 작성이랄지 이런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직급별로 나눠서 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은 계속해서 지금 직급별로 해 오신가요?

○총무과장 조지연
올해 직급별로 나눠 봤었고요. 그때그때 이제 해마다 그때 뭐가 가장 절실한지 그걸 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시작을 하거든요. 실시를 하거든요. 저희 총무과에서는 올해는 직급별로 그 직급에 맞는 테마를 정해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이 현재 노후 사회복지직이랄지 또 세무직이랄지 시설직들 이 직렬별로는 직렬에서 주관하는 교육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개별적으로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네 교육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살피셔서 우리 장성군이 다른 군 타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친절미 일하는 자세 태도 이런 부분에서 앞서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지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휴맨 워크 운영 신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쉬는 것하고 업무는 따로 아닌가요? 거기 이 사업을 이렇게 듣기로 저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원은 형식에 그냥 치우치는 행정으로 보여집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쉬는 것하고 업무는 이렇게 별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쉬면 쉬고 일하면 일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서 업무를 본다.
그리고 그 부분도 그렇고요. 또 노트북 구입에 있어서 이제 노트북 구입하는 건 좋은데 여기 11쪽하고 노트북 구입이 32쪽에가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보니까 노트북 8대가 또 있는데 이렇게 또 어떤 이유인지 한번 말씀해 보실랍니까? 근데 이것은 요즘에 어떤 개념이냐면 워케이션이라고 이제 휴양지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하면 집중도도 올라가고 업무 효율도 높아진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각 기업체에서 많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고 그것을 우리 공직 사회에도 가지고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직원들의 바람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을 해서 했고요. 저희도 이제 근무를 하다 보면 이렇게 굉장히 집중해서 해야 될 업무가 있는데 계속 민원이 찾아오신다거나 계속 전화 문의가 온다거나 이런 걸 응대를 하다 보면 집중도가 떨어져서 효율이 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해야 될 때 좀 조용한 곳에 가서 근무를 하면 훨씬 집중도도 높고 또 성과도 나올 거거든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준비를 했고요. 이 노트북은 그때 사용하는 노트북은 또 앞에 여기에서 사용하는 것은 그 휴양지에 가서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면 카페랄지 저희는 지금 임권택 시네마파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가서 사용할 때 현장 결제나 이런 것까지 가능한 노트북이어야 됩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돼요. GVPN이나 이런 거를 그래서 그런 노트북을 구입한다는 뜻이고 32페이지에 있는 노트북은 저희 직원들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노트북 업무용 노트북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걸 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업무하면 안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각 부서에 배부해서 공동 사업이랄지 협업 사업할 때 협력 사업할 때 같이 쓰는 것이고, 이 11페이지에는 노트북은 거기다 설치를 해놓는 누구라도 가서 사용할 수 있게 설치해 놓는 PC 노트북이기 때문에 좀 용도가 다릅니다.

○차상현 위원
하여튼 뭐 의도는 좋은 것 같은데 휴맨 워크 운영 조금 의아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런 이게 저기 어떤 직원들을 또 선정해서 거기를 보낼 것이며 다 보내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또 어떤 경우에 보내실 거며 어떤 조건에 맞는 사람을 보낼 것이며 좀 그냥 회식하라고 뭐를 좀 잘한 사람을 보내서 싸이 가서 쉬고 오라는 그건 취지는 좋을 것 같은데 가서 일을 한다 좀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조지연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모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공모 사업을 그럼 여러 개 부서가 모여서 해야 되거든요. 집중적으로 그 업무만 공모 사업이 기간을 많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초단기간에 며칠 만에 딱뚝딱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업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이런 워케이션 사업지를 이용하면 되겠죠.

○차상현 위원
하여튼 간에 좋은 공기 마시면서 이렇게 하면 아이디어가 번쩍번쩍 뛰어오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럼 내년이 기대되네요. 연말이 이제 2025년 저기 업무 보고

○총무과장 조지연
저희 직원들이 강력하게 희망을 했었고 저희들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시작을 해서 이게 좀 더 활성화되고 정말 성과가 좋다 그러면 더 확대할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켜보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저기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장성읍 하면은 그래도 11개 읍면에 제일 크고 그러는데 열악해요.
가서 보면 일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 주민자치센터입니다. 그러는데 지금 난방기 고장 났고 또 공기청정기가 지역민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먼지 나고 또 뛰고 댄스하고 그러면 이렇게 공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공기 청정기 하나 이렇게 외치고 있고 또 고생하시지만 거기 청소하시는 분들 좀 청결에 이렇게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그 세 가지. 과장님

○총무과장 조지연
일단 기본적으로 각 장성읍 주민자치회 그리고 면의 주민자치센터에 소정 예산을 배분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현장을 한번 가서 제가 현장을 한번 살펴보고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렇게 좀 살펴봐 주시고 난방기 당장에 지금 춥더라고요. 덜덜 떨면서 요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 하면 39쪽 인력 운영비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합니다. 다른 군에 비해서 우리 장성군이 인원이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총무과장 조지연
딱 중간 정도 됩니다. 예 많지도 않고 적지도

○위원장 김연수
이런 부분은 저기 우리 완전한 군비로 지급을 하나 봐요.

○총무과장 조지연
군비가 대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보통 국비를 받는 인건비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군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연수
많은 예산이 투입되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행정 정보통신 회선 운영 다 필요하니까 그러지만 지방 행정 공통 정보 시스템 노후 전산 장비 교체 비슷한 게 이렇게 저기인데 한 가지로 이렇게 다 똑같은 종류 아닌가요? 각각 틀린가요?

○총무과장 조지연
예 다 다릅니다. 통신만 네트워크에 관한 그런 사업비도 있고 그걸 운영하면서 보안에 관한 컴퓨터 보안에 관한 사항 개인 정보 방지에 관한 사항도 있고 또 송수신하는 암호화 관련 사업비도 있고 다양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각각 이렇게 따로따로 분류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겁니까?
같은 총무과인데도...,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나철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철원
잘할 거죠. 내년에 잘할 거잖아요. 잘할 거라고 믿고요. 뭐 이제 부속 자료는 14건만 이제 대표적으로 했는데 하여튼 뭐 특별하게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거 외에 공무원 능력 개발이나 공무원 해외 체험 연수 사기 진작 맞춤형 노사문화 조성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어련히 잘 아시겠지만 당사자 중심의 사업하고 그 다음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거 그거 관련된 특히 능력 개발이랄지 해외 연수 이런 조금 이렇게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중심과 자율권을 좀 최대한 이렇게 부여하는 문제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일전에 노사 합 한마당처럼 사이트가 좀 시끄럽고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소리 그리고 참 우리 장성군 공직사회가 참 좋아졌다. 이제 이런 좀 의견이 올라오는 좀 그런 색이 되게끔 그렇게 잘 하실 거죠.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이제 시면 쉼 워크맨 관련해서 제 고민은 어차피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사용할 공간을 이제 쓰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공감을 합니다. 꼭 있어야죠. 우리 본청이 워낙 좁다 보니까 지금 업무 환경으로 보면 진짜 좀 악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과의 마찰 혹은 지금 거기가 숙소도 지금 정비가 다 끝났어요. 아직 근데 운영을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운영을 지금 활성화할 것을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이제 보고 있는데 운영을 조성을 잘 하시고 운영을 하시되 우리 주민들과 관광객들 또한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이게 우리 공직자들의 업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야지 이 주민들이 사용하고 군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이렇게 차지하는 형식이 돼버리면 또 그게 의도치 않게 또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총무과장 조지연
저는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적인 트렌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기업체에서는 이미 활성화되어 있고 또 기업체 임직원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유휴시설이 여유가 있는 지자체에서는요. 그런 것을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는 사업이니 만큼 좀 너그럽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들이 자꾸 이제 이렇게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고 그러다 보면 위축이 돼서 사용을 아직 안 해버릴 거거든요. 일단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지켜봐 주시고 또 그것이 너무 효과가 좋다 그러면 주민들이 문제겠습니까?
관광객도 다 기업체 임직원들까지 끌어와서 할 만한 그런 로케이션 장소를 만들러 가지 않겠어요? 좀 저는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연수
지켜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좀 편하게 잘 사용하길 바래요. 다만 이제 오히려 군에서 군에서 그런 공간들을 조성을 하고 주민들에게 활용하시라고 당신들 회사 운영이랄지 사회단체 운영이랄지 이런 공간을 할 때 회의하고 하실 때 사용하시라고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가기에는 벅차니 일단 우리 공직자들이 부족한 업무 공간을 벗어나서 이것을 조성해서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니까요.
다만 원래대로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만들어서 일단 주민들한테 먼저 쓰시고 주민들이 안 쓸 때 우리 공직자들이 쓰고 이게 이제 우리가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도 할 말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순서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장 조지연
주민들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지금 그래야 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마을운동 조직이야 이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지만 지금 비교되는 단체가 자율방범대입니다. 이제 아마 민원을 계속 받고 있을 건데 이제 왜냐하면 의용소방대가 활동력이 좋아지고 높아지면서 또 자연스럽게 또 소방서와 또 지방정부 간에 이제 협조나 소통이 민선 8기가 잘 되다 보니 의용소방대는 좀 지원액이 대폭 늘었어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자율방범대 쪽이 좀 상대적 박탈감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의용소방대처럼 먼저 활력을 갖고 자기들이 먼저 활동하는 게 우선일 수는 있겠으나 잘 방문대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도 방범대가 활력을 갖고 또 연합회도 잘 운영되고 하면 언제든지 또 의용소방대처럼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항상 우리 군은 좀 대비를 해 주십사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그냥 간단히 여쭤볼게요. 4쪽에 이장 활동 지원비 있잖아요. 제가 아마 작년도인가 반장 활동비에 대해서 한번 내가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연 2번에 걸쳐서 2만 5천 원 나가잖아요. 5만 원

○위원장 김연수
안 주느니 도 못 하는 얘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순수 군비인가요?
국비인가요? 순수 군비

○총무과장 조지연
예. 군비예요.

○위원장 김연수
왜 그거를 여쭤보냐면 지금 진원 같은 경우가 이장 반장 같이 이렇게 이장 회의할 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다른 지역들은 보면 자연 마을들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데가 있어 동떨어진 데가 그러면 이장 마을은 그래도 아무래도 어느 정도 소식들도 더 잘 알고 많이 알고 그러는데 많이 떨어져 있는 마을들은 어떻게 보면 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알지도 못하고 연락도 안 해주는 마을도 있고 또 서로 또 이렇게 또 알력 싸움들을 하는 데가 또 의외로 많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말은 소외가 돼 계속. 제 지역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제 지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군데 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런 데가 있어요. 반장들이 하소연을 해 회장님들이 와서 좀 이장 회의라든가 하고 나면 좀 알려주고 전화라도 한 통 해주고 어떠어떠어떤 내용들 그것도 문자라도 보내주고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안 해버린 데가 좀 의외로 많더라. 그래서 반장들이 뭐 아는 맛도 못 하는 그냥 참 갖고 있어 그리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제가 제안하는 게 이게 의무적은 아니지만 진원 같은 경우 그렇게 하게 되니까 서로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지는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쩐가요? 다른 이거를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방안은 없는가요?

○총무과장 조지연
글쎄 이제 제 생각에는 어쨌든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활동 수당을 지급하는 자리는 이장님이잖아요.
이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그 마을을 챙겨야 되는 분이신데 이제 반장님 계신 마을은 어찌 됐든 이제 이장님께서 가셔서 반장님의 도움을 받더라도 직접 챙기셔서 정보도 제공하고 또 신청받을 건 신청받고 이런 활동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반장님들까지 전부 수당을 올려가지고 지급한다. 이거는 조금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제가 하라는 건 아니고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의외로 또 잘하시는 분도 계셔요. 이 장면이 내 수당이 지금 서 40만 원인가요? 40만 원이에요. 그중에 일부를 떼어가지고 반장한테 주는 마을도 있어요. 있습니다. 고생하신다고 정말로요 거 있어요. 정말 고맙더라고 정말 이분들은 나중에 혹시라도 발굴하시면 표창장이라 하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나철원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있죠? 정말 저도 공감을 해요. 아까 다 소방대나 이런 데는 전형적인 지원들도 제대로 받고 있다고 보는데 물론 여기도 지금 나가고는 있지만 그것도 지금 11개 읍면에 지금 정확히 제대로 지금 다 이렇게 구성은 돼 있는가요?

○총무과장 조지연
예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원장 김연수
활동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점검 한번 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조지연
점검까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일단 정비는 다 되었습니다. 정비는 다 되고 또 군 단위 연합회까지 구성이 되어서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사무실이라는 이제 자유 범대 같으면 야간에 이제 이렇게 순찰들도 많이 돌고 그러잖아요. 그전에는 그래도 그렇게 컨테이너라도 이렇게 놓고 쓰고 그랬는데 없는 데가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냥 차량 속에서 왔다 갔다 서로 다니면서 하고 그냥 헤어지고 그래서 좀 보니까 좀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 컨테이너를 사줄 수 있는 지원 근거는 지금 없죠.
그러니까 혹시 뭐 뭐 방법은 없겠는가요?

○총무과장 조지연
글쎄요. 지금 읍 군 연합회 사무실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

○위원장 김연수
노인회관 안에 있죠 근데 이제 노인회관을 리모델링하면서 거기가 들어가게 된다면은 지금 자율방범대도 거기 나와야 되는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번에 행감 때 한번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 공영터미널 2층도 지금 상당히 넓어지고 있고 지금 활용도를 지금 방안을 찾고 있잖아요. 그런 될 때도 같이 이렇게 한번 그렇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세무회계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유휴시설 유휴 공간이 있는지 그리고 타 부서에서 활용하지 않는 또 어떤 공간이 있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래요. 하여튼 잘 살펴봐주시고 그리고 어제 사전 설명회에서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 우리 민간 위탁 앞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좀 염려도 되고 한편으로 또 기대는 기대도 됩니다. 어쨌든간에 우리 실장님 아니 과장님 판단에서 위탁해 줬을 경우에 한번 해 해보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지연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을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고향사랑 사이트에서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직접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민간 대행 플랫폼에서도 같이 가는 거라 두 가지 방법으로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 훨씬 더 민간 대행 플랫폼에서 열심히 해줄 것으로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어찌 됐든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연수
단순하게 그냥 기대치만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돼

○총무과장 조지연
지금 일부 사례가 지금 엊그저께 이야기하셨죠 일부 사례가 지금 리타오로도 해서 성공을 하고 있다는 지자체도 있다고 하여튼 한 군데만 보지 마시고 여러 군데 한 모니터링 철저히 하셔가지고 하여튼 꼭 성공하길 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기대해볼게요.

○위원장 김연수
그리고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지 예산서 221쪽에 보면 제가 지금 못 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9급 그래가지고 군수피해 보상 업무 추진 국비보조로 해가지고 그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저기 군 소음 피해 보상

○위원장 김연수
보상 업무 추진 국비 보조 그래가지고 인건비죠

○총무과장 조지연
예.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누구 지금 누구한테 주는 거

○총무과장 조지연
환경과에서 환경과에서 소음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지금 채용이 돼 있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조지연
아니면 현재 채용되어 있는 이 목적으로 채용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의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연수
여기 군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 월급 보상비를 아예 월급을 여기다 지금

○총무과장 조지연
같이 활용하는 것이죠. 이제 국비를 받아가지고 저희 군 인건비가 거의 군비지만 이런 인건비가 몇 개가 있습니다.
국비를 받는 인건비가 더해가지고 이 업무를

○위원장 김연수
무슨 뜻이에요? 9급 그냥 9급 연봉으로 따지면 엄청 9급 연봉치고는 꽤 지금 높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지연
저희는 아무튼 이제 9급 상담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온 그리고 산출 기초는 제가 한번 정확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거 한번 좀 나중에 알아보시고 의원님들께 한번 좀 시간 되시면 우리 담당 팀장님

○총무과장 조지연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교류 협력 업무에 궁금해서 그래요. 혹시 지금 상무대나 이런 데는 지금 자주 하고 있지만 옛날에 우리가 보면 영호남 교류 한 적 있었죠 그 지금 우리가 어디하고 지금 있는가

○총무과장 조지연
그게 이제 경남 함안군이 있었어요.

○위원장 김연수
우리 농업인 단체들은 지금 하만하고 저희들이 교류를 계속했었어요.
하고 있어요. 지금

○총무과장 조지연
군에서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지금 연락 끊긴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코로나 그럼 이제 그 뒤로 이제 아예 안 하겠다.

○총무과장 조지연
이제 농산물 판매나 이런 것들은 거의 안 하고 있고 그냥 축제 때 축전 정도 각 지역에서 하고 있는 축제를 축하한다 뭐 이런 정도만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산이 아예 지금 한 푼도 지금 편성이 앞으로 작년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아예 지금 포기를 한 것인지

○총무과장 조지연
포기라고는 그렇고요. 요즘에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자매 결연이라기보다는 업무협약 MOU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가서 보면 저희들도 이제 해봤어요.
해 봤는데 이게 도움이 되는지 어쩐지는 사실은 좀 저희들도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수고들 하셨고요.

○총무과장 조지연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수고하셨습니다. 서춘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지 말라고 36쪽에 보면은 스마트빌리지 개발한다라고 있는데 그 사업 내용에 가서 공중 화장실 관리 모니터링 서비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공중 화장실은 들어갑니까? 아니면 스타디움 화장실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지금 스타디움하고 도서관 화장실에 해당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스타디움하고 도서관 화장실이라고 그러면 몇 개나 돼요?

○총무과장 조지연
거기가 아마 10개 정도 되지 않을까 10개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정말 엘로우스타리 화장실이 몇 개인데 도서관에 화장실 1층 2층 3층밖에 더 있어요.

○총무과장 조지연
층별로 남녀 화장실을 한다 하면 2개 잡고라도 12개.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 화장실을 하기 위해서 분비가 1억 1,500 정부에서 5억 7,500을 들여가지고 그 화장실 10개 관리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야 돼요.

○총무과장 조지연
이제 이거는 좀 이렇게 접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관 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든요. 이제 정부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차상현 위원
정부에서 전액을 지원 예산을 내려보내지 군비 부담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조지연
네.ㄴ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군에서도 1억 이상을 투입해서 화장실 몇 개를 관리하려고 예산을 투입한다는 게 조 과장님 냉철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게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객관적으로

○총무과장 조지연
각 지자체에서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차상현 위원
내가 조 과장님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5억 이상 투자하고 화장실 10개 관리를 했는데 5억 이상을 투자한다.
이건 정말 안 맞는 것 같아

○총무과장 조지연
이런 사업을 토대로 해서 전국의 화장실에 보급 확산을 시키는 것입니다.
일단은 저희 군에서 1억을 대지만 이게 프로그램이 안정화가 된다면 이런 사업이 전국...,

○차상현 위원
예산이 삭감이 되면 사업을 못하지

○총무과장 조지연
네 못합니다.

○차상현 위원
사업을 못 했을 때 우리 군에 오는 어떤 데미지는 있소

○총무과장 조지연
그래서 이제 좀 신뢰도가 추락은 하겠죠. 무슨 신뢰도가 추락 안 해보면 되는 건데 해마다 이런 사업들 아니 이런 해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나 행안부에서 하는 공모 사업들이 있는데 선정이 됐을때

○차상현 위원
이거 공모 사업이에요.

○총무과장 조지연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공모 사업이요 네 더군다나 더 이게 공모 사업으로 했다고 그러면 더 이건 잘못된 거네. 전체 장성군 전체의 화장실을 관리한다면 모르지만 몇 개 화장실을 관리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투입한다는 거는 참 잘못된 거라고 생각은 드네요.

○총무과장 조지연
시범 사업으로 이제 전국 지자체

○차상현 위원
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221쪽에 보면 지역사회 중식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이 있죠.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총무과장 조지연
네 군 소음 피해 보상 업무요.

○차상현 위원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은 보건소에서 하는 거 아니야?

○총무과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보건소 근데 왜 이걸 총무과에서

○총무과장 조지연
인건비 부분은 전부 총무과 쪽에 세운다는 게 저희 방침이라서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서종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피해 군 소음 피해 보상 업무 인건비도 환경과에 내려온 것을 총무과에 세운 것이고요. 보건소 금연 지원 사업도 보건소에서 내려왔지만 저희 총무과에 세우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왜 이 금연 사업 프로그램에 동수 지도원 활동 수당이 왜 이게 부기가 돼 있나 저소득층 금연 치료 진료 지원 사업 금연치료 의료기관 진료비 이런 거 등등 보건소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왜 이걸 총무과에서 예산이 들어있어?

○총무과장 조지연
이 보수는 이거는 마급이잖아요.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임기제

○차상현 위원
아니 어찌 됐든 간에 그러면 이거는 총무과 어느 팀으로 배정이 될까요?

○총무과장 조지연
저희 행정팀에서 합니다. 인건비는

○차상현 위원
세상에 금연 담배 피우지 말아라.

○총무과장 조지연
아니 인력만 채용해 주는 겁니다. 인력만 저희 행정팀에서 시간제 공무원으로 마급 시간제 공무원으로 금연 지원 사업 담당자를 채용해 줘서 보건소에 보내는 겁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그 금연 지원 사업을 하겠죠.

○차상현 위원
기존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건 그럼 그것도 초본과에서 해야지 인건비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거기 인건비는 공무직 인건비는 그쪽에서

○차상현 위원
이건 공무직이 아니요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그러면

○총무과장 조지연
여기는 임기제입니다. 시간 선택 임기제 2년 단위로 채용하는

○차상현 위원
아 참 그 보건소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총무과장 조지연
네네.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차상현 위원
금연에 관계된 계산서에 보면

○총무과장 조지연
예 한번 보고 설명을

○차상현 위원
강사 수당이 그럼 뭐여? 강사 수당은

○총무과장 조지연
보건소 예산에요. 보건소에서 주민들 모아서 금연에 관한 교육을 시키는 그게 강사수당입니다.

○차상현 위원
자꾸 헷갈리네.

○총무과장 조지연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은 보건소에다 주는 게 낫지 왜 총무과에서 보듬고 있어? 또 이렇게 되면은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든다고

○총무과장 조지연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이제 보건소하고 각 부서하고 면밀히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세워진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이제 심지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할 때도 저희 행정팀하고 상의를 하기때문에

○차상현 위원
이 직원이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여?

○총무과장 조지연
금연 지원을 금연 지원 사업을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 실행을 해 나가는

○차상현 위원
근무는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보건소에서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당연히 보건소에다 줘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총무과장 조지연
의원님 이게 저희가 인건비는 전부 총무과에다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이 인건비를 예산에 편성을 안 시켜야지 왜 예산에 편성을 시키냐고 보건소에 금연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직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 예산만 보건소에 세우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 예산이고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은 모두 다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여

○총무과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시간제 임기제는 그러면 시간제 임기제가 나가는 그 공무원은 이 사람 한 사람뿐이여

○총무과장 조지연
전체 12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다 따로 세운 것이고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게 이게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 계산이 된 거 있잖아요. 그걸로 들어가야지 왜 따로 이렇게 그러면

○총무과장 조지연
국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218페이지 보면은 중간쯤에 기타직 보수로 해서 시간 선택제 공무원 12명에 대해서 예산이 쭉 세워져 있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국비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따로 표기를 한 겁니다.

○차상현 위원
국비니까 우리 공무원들 우리 저기에서 국비 공무원은 지금 하나도 없네.

○총무과장 조지연
네 거의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파견이 되는 거야. 보건소로

○총무과장 조지연
파견이 아니고 저희는 뽑아서 발령을 내는 겁니다. 발령을

○차상현 위원
그럼 해마다 이렇게 예산 편성은 청구과에서 해.

○총무과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고 8페이지 공무원 사기 진작 그다음에 10페이지 11페이지 신 워크 운영 또 12페이지 현장 노사 문화 조성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공직자분들의 복지라고 복지 권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위원장으로서 이런 부분들은 신규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업이 이러 사항들에 대한 것은 저도 이제 여러 사항에 대해서 대기업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노사 문화나 그다음에 우리 공직자들의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사활이 진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업은 좀 더 성실하게 더 계획을 친밀하게 더 세우셔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더욱더 사기가 짐작이 돼가지고 자기 업무에 좀 더 충실하고 지금 우리 밖에 그러면서 뭔 8대 지표가 드셔가지고 공직자분들이 일을 안 한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아까 벽에다 붙였고 보니까 엄청난 26개 상도 받고 그다음에 공모 사업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왔다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고생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네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총무과에서는 과장님 충분하게 의견을 드려서 노사가 함께 공유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장성의 8대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다. 또한 그것을 관리하는 우리 총무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일을 했던 예를 들어 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항상 저희 공무원 복지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위원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직원들이 묵묵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많은 공모 사업비를 확보를 했고 많은 수상 실적을 가지고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총무과에서도 직원들이 좀 더 신명나게 일할 수 있고 정말 힘든 내색하지 않고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으니까 그 힘입어서 제 25년도에는 더욱더 활기찬 그러한 우리 노사 문화 그다음에 공자분들의 4기가 되어서 자기 맡은 바 업무가 더 충실할 수 있도록 더 많은 25년도에는 더 많은 상과 공모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36쪽에 보면은 기금 책자 위쪽 보면은 치매 올케어안심하우스라고 적어져 있는데 책자 36쪽 어디가 있는지요?
여기가 또 지급 사유 좀 말씀해 주실랍니까? 산출 근거

○총무과장 조지연
네 36쪽

○최미화 위원
치매올케어 안심하우스는 요즘에 이거 고향사랑기금으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치매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매에 관련된 용품들, 치매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해 주는...,
보시면 하우스다 해서 하우스 어디 가 있는지 해서

○총무과장 조지연
여쭤보면 각자의 집을 의미합니다. 그 집 안에 치매 환자들이 안전하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치들 그런 시설들을 설치해 주겠다는 사업입니다.

○최미화 위원
그 당사자 집에다 설치를 해줘요.

○총무과장 조지연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어떤 설치를 한가요? 어떤 가지

○총무과장 조지연
예를 들면 치매 그 난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난간 잡고 다닐 수 있게 그런 것들

○최미화 위원
그런 솔직한 이 말씀이에요. 저는 치매 환자들이 어디서 이렇게 좀 지낼 수 있는 하우스를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집을 말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장성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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