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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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몽롱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실시하여야 하나 제19회 자원봉사자 행사 추진을 위해 주민복지과 먼저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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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으로 2025년 주민복지과 총예산은 2024년도 예산 347억 대비 4.6% 증가한 363억 원이며 군 예산 대비 6.4%입니다.
일반회계는 35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등 보조사업비는 70.5%인 251억 원이며, 군비는 29.5%인 105억 원으로 군 일반회계 예산 대비 6.3%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 특별회계 예산 대비 9.2%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105쪽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8쪽 국고보조금은 33개 사업에 20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15쪽 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사례관리 사업 운영,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등 8개 사업으로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기금은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복권기금 사업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부터 125쪽 도비 보조금은 76개 사업에 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신규 사업과 전년 대비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4쪽 설명 자료 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용역입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회복지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5쪽 설명자료 4쪽 장성 지역자율센터 운영입니다. 자활센터 인프라 구축 사업 공모 선정으로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구 가정복지회관 건물로 이전 리모델링하여 지역자활센터로 활용할 계획으로, 그에 따른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무인경비 시스템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6쪽 설명자료 5쪽 자활근로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 창출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자립을 돕는 자활근로 사업비로 읍면 및 지역자활센터 6개 자활사업단 참여자 인건비 및 재료비 등 사업 예산으로 1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8쪽 설명자료 6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기초 자립자활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통장 사업으로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쪽 설명 자료 7쪽 참전유공자 수당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한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사업으로 8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2쪽 설명자료 8쪽 정신보건시설 운영비입니다.
정신장애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재활과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요양과 사회복지 촉진을 위한 시설로 북하면 소재 시 건강타운 운영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로 28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3쪽 설명자료 9쪽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활, 자립, 의욕 고취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로 1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6쪽 설명자료 10쪽 장애인 연금입니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제도로 20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8쪽 설명 자료 11쪽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입니다.
만 18세 이상 등록 미취업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0쪽 설명자료 12쪽 장애아동 가족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발달장애 아동에게 정신적 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언어, 미술심리, 운동재활 등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장애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1억 3천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1쪽 설명 자료 13쪽과 14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과 방과 후 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낮 시간과 방과 후를 보내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간활동 서비스 1억 8900만 원과 방과 후 활동 서비스 1억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2쪽 설명 자료 15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제약이 있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적 자폐성 발달장애인에게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의료지원 등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3쪽 설명자료 16쪽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입니다.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방문목욕, 방문, 간호,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6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4쪽 설명자료 17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건립입니다.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건립 중인 발달장애인 일상돌봄 지원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건립 예산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4쪽 설명 자료 18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비 보강입니다.
장애인 물품 생산시설인 직업재활시설 건립에 따른 생산품 설비 구축 및 시설 차량 구입 예산으로 7억 3천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5쪽 5쪽부터 296쪽 설명 자료 19쪽부터 21쪽 기초생활보장, 생계 해산, 장재 주거급여입니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급여로 생계급여 106억 6천만 원, 해산장제급여 9900만 원, 주거급여 17억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9쪽 설명자료 22쪽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 청년층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가사 지원, 병원 동행, 간병인 교육 등 맞춤형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0쪽 설명자료 23쪽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청소, 도배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생계의료주거비 등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1쪽 설명자료 24쪽 고독사 발굴 및 관리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에 따른 물품 구입비, 저소득 무연고 고독사 유품 정리 지원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1쪽 설명자료 25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중한 질병, 실직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 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3쪽 설명자료 26쪽 제64회 전남체전 지원입니다.
2025년 제64회 전남체전 개최에 따른 자원봉사 부문 운영 관리 예산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35쪽부터 838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입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전입금 등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등 군비 부담금 5억 3천만 원과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3천만 원, 본인부담 환급금 9200만 원 등 총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노인 및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세입 예산으로 지역자활센터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10억 원을 비롯한 사회복지기금 이자 수입, 수입, 예치금 회수 등 총 45억 원을 계산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노인 활용시설 운영비와 개보수비 등 1억 2천만 원,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으로 2억 2500만 원, 장성지역자활센터 리모델링으로 1억 5500만 원, 예치금 28억 원으로 총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책자 4쪽입니다. 예산서 275쪽이고요. 과장님 장성 지역 자활센터 이렇게 그쪽으로 리모델링해서 옮기시는데 잘 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아직은 지금 이제 10억이 예산이 기금으로 내려온 상태고요. 내년 1월부터 예산이 확정되면 1월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러면 모든 작업 1층에서 하던 작업들도 다 거리 이동해서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그 해당되시는 분들이 그 공간이 확보가 된가요?
예 가정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거기 이제 1층 2층 이렇게 사용할 계획을

○최미화 위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네 11쪽입니다. 네 책자 11쪽이고요. 예산서 288쪽입니다. 네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이분들이 6명이라고 하셨는데 중증 장애인은 5분 전담 인력은 한 분 어디 어디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이분들은 이제 장애인복지관 종합복지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각 학교하고 공공기관을 방문해서 장애인 권익 옹호 활동을 실시하고요. 인식 개선 활동을 하게 됩니다. 1일 이제 이거는 중증 장애인들에게 소소하게 이렇게 활동을 통해서 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인당 77만 8천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전담 인력을 1명 두고 전담 인력이 모시고 다니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고

○최미화 위원
그러면 전담 인력 전담 인력 요 한 분은 어떤 일을 하셔요?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한 분이 이분들을 장애인 중증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분들 모시고 다니면서 학교나 공공기관 모시고 다니면서 이제 활동을 같이 하게 됩니다.

○최미화 위원
같이 여섯 분하고 한 분하고 같이 다니면서 하신다고요? 그러면은 어디 단체를 다니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주로 이제 읍면사무소나 학교 각 학교에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을 통해서 장애인들 인식을 개선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어디 어디 다니는지 한번 이렇게 서류로 한번 주시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지금은 없죠. 여기에가 나와 있는 거 금년에 활동 내역을 별도로 하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요. 주민복지과 하면은 좀 불편한 이렇게 청년들 우리 장성군에서 아무래도 어디가 좀 불편하고 이렇게 이런 부분에 많이 치중을 두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관심이 가는데 장애아동 가족 지원 이렇게 서비스라고 올라와 있는데 책자 12쪽입니다. 과장님 290쪽이고요. 언젠가도 한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시설이 좀 본인들 생각에는 미비하다고 광주로 이렇게 간다고 버스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잘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기왕에 이렇게 장애인 종합복지관 우리도 장성군에도 있으니까 설치되어 있으니까 타지로 가는 경우가 없도록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은 우리 전체 이제 대상 총 대상은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실제 인원이 80명입니다. 금년에 대기자가 지금 한 5명 정도 대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 18세 미만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나 미술 심리나 음악이나 행동 놀이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 내용인데요. 그거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인원이 대기 인원이 있을 정도로 조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지금 다 같이 못하고 5명이 못하는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예 대기자가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전에는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몇 년 전에는요.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계속 아마 이제 호응이 좋다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우리 장성군으로서는 이분들도 다 받을 수 있도록 대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좀 못 받고 이렇게 대기만 하고 있는 경우는 좀 조금 뭔가가 좀 넘치는 경우는 긴 것 같은데 그래도 대처를 해서 이렇게 행정을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예 더 확대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한번 확대 좀 해줄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요.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네 그리고 책자 15쪽입니다. 최중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중증은 어떤 상황이어야 되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이거는 발달장애인인데요. 18세 이상 65세 미만 중에 지적이나 지적이나 자폐성 장애인 중에 가장 심한 장애인입니다. 대상은 478명 대상인데 실제로 이용하는 인원은 지금 4명입니다.
그래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 시간 동안에 활동 서비스를 제공해서 체육이나 음악이나 미술 활동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몇 명이다가 하셨어요? 지금 4명 하고 있습니다. 총 몇 명이다가 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총 대상 인원은 478명입니다.

○최미화 위원
478명 중에 4명밖에 이렇게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왜냐하면 이제 최중증이다 보니까 부모님이나 부모님이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조금 필요하다 하면 복지관에 와가지고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최미화 위원
근데 너무 저조한 이렇게 인원이 참여를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인원은 적은데 아이들이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최중증이다 보니까

○최미화 위원
집에서 나오기를 꺼려할까요?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그런 경우도 있고 부모님들도 좀 맡기기를 꺼려하고 대상 인원이 지금 한 4명이면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인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타 시군은 그러면 1명 2명 일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이게 개별 지원 최중증이다 보니까 제공 기관 선정하기도 조금 어렵고 이제 다른 시군에서 보면 이제 공모 기간 제공 기관을 공모를 했는데도 응모를 안 하는 경우도 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런 부분을 좀 발굴을 해서 나오시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몸이 불편한 자녀를 둔 부모들 입장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저기 밖에 이렇게 한 번 나와서 그래도 미술 같은 거 음악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좀 꼼지락꼼지락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줄 수 있도록 살펴주심이 옳을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자해나 타인에게 타인에게 이렇게 조금 폭력성이 있다거나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가정에서 이제 돌보기 힘드니까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많은 인원은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도 좀 폭넓게 좀 살펴주십시오. 네 책자 22쪽입니다. 과장님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그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이 이제 40세부터 64세 하고요. 가족을 돌보고 있는 13세부터 39세 청년들에게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재가 돌봄이나 가사나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기본 서비스하고 특화 서비스로 나눠가지고 기본 서비스는 제가 돌봄이나 가사 지원 일상생활을 지원하고요. 월 36시간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특화 서비스는 영양이나 식사 관리를 해주고 병원 동행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것도 월 36시간을 지원을 해주고 이거는 이제 소득 기준 없이 소득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을 차등해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본인 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지금은 신청자가 20명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사업량은 20명인데 지금 현재는 1명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례관리 대상자나 그런 분들 대상으로 계속 발굴을 하고 있는데 좀 발굴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이제 시작 단계라 정부에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니까요. 한번 이 부분도 한번 잘 살펴보심이 옳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복지기동대 활발하게 활동하던데 각 읍면에 꼭 받아야 될 사람이 안 받는 경우는 없는지 선정 기준에 있어서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전체 지원 대상 가구를 보면 금년 같은 경우에 한 인원으로 보면 한 73가구 이렇게 지원을 했었거든요. 이제 읍면에 원하시는 분들은 거의 한 99%는 다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이 기준에 충족을 해야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혹시 이제 기준에 맞지 않으면 또 공동모금회로 지원 요청을 한다든지 민간 지원 연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복지 기동대 여기 활동하고 전라남도에서 또 이렇게 활동하는 거 하고 있던데요. 가서 보면 정확한 명칭이 뭐더라 전라남도에서 와서들 우리 지역분들이 아니고 하시는 분들이 전라남도 기은자 팀장님 항상 참석을 하시던데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전라남도 행복버스라고

○최미화 위원
그거 말고 말고 전라남도에서 와서 뭐 무슨 저기더라 기은자 팀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복지기동대입니다. 복지기동대 사업이 기금 사업이 100% 기금 사업이 있고요.
또 도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가서 보면은 전라남도 도청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한다는 데 있고 기동대에서 하는 데 있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별도로 없고요.

○최미화 위원
어떤 도청에서 하는 게 어떤 품목이죠? 사업이죠.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도청에서 하는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별도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최미화 위원
각 읍면에서 그 도배장판 할 때 기은자 팀장님 항상 참석하시던데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이 복지기동대 사업입니다.

○최미화 위원
복지 기동대에 다 계셨어요? 앞전에 갑동마을 최근에 그것도 그것도 복지 기동대였는가요? 근데 저기 우리 지역분들이 아니고 다른 광주에서 와서 하고 있던데요.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그거는 자원봉사 마음사랑이라고 마음사랑 매월 한 번씩 광주 근교에 있는 인근에 있는

○최미화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는 지금 여기 주민복지과가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네 저희 맞습니다. 그거는 도하고 상관없이 순순히 본인들이 회비 내가지고 매월 한 번씩 저희 장성군만 지원을

○최미화 위원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선정은 읍면하고 저희하고 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니까 저기 과장님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와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우리 예산이 하나도 투자가 안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그거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우수 프로그램 공모 사업으로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요.
200만 원 지원해주면 거의 이제 한 가정밖에 안 되고 나머지 11개월은 순순히 본인들 회비로 이렇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최미화 위원
순수한 회비로 해서 100%로요. 예 알겠습니다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제가 누차례 어서 이야기했는데 그 설명을 위원님들에게 설명 안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습니다만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2025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기금 책자 49쪽 보면은 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예치금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수입 계획을 보면 예치금 예치금 회수금이고요.

○최미화 위원
예탁금에 합계 예탁금 예치 및 예탁액에 보면은 33억 나와 있는 거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전년도 예치금입니다. 33억입니다.

○최미화 위원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된 건지 어떤 예치금인지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이거는 매년 군비로 전입금을 매년 이제 얼마씩 예치를 해온 겁니다.
당초 사회복지기금 조성하면서 매년 군비로 이렇게 사회복지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예치를 해놨다가 이제 우리 사업으로 노인 활용시설 지원이랄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이랄지 그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년 예치를 해놓은 금액입니다.

○최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 시설들도 이렇게 살피고 있는 것 같은데 활용 시설 부분에도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예 지금 운영비하고 부식비하고 개보수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과장님 주민복지과는 국가하고 도하고 다 매칭 사업이더만요.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예 대부분 매칭 사업이 52%가 국비 사업이고요.

○위원장 김연수
공모 혹시 공모했던 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까?

○위원장 김연수
이번에 금년에 자활센터 리모델링 사업으로 자율복지개발원이라는 곳에 저희가 공모 신청해서 1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금 사업 5500만 원 포함해서 내년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지금 1월달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물 광고 사업 한 거 있냐 그랬더니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셔야 주민복지과 또 이런 일도 하고 있다.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항상 우리 항상 주민복지과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응원하고요. 우리 자원자들이 많이 있기를 저는 바람으로써 주민복지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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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원봉사과 (14시 41분)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안보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전년도 10억 6,300만 원 대비 2억 6,149만 1천 원이 증액된 13억 2,537만 1,000 원의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보다 2억 8천149만 1천 원이 증액된 12억 537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2쪽 하단 10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와 인증기 전기 수입 1억 3,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사무 대행 수수료 및 농지 보존 부담금 부과 업무 기타 수수료 수입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3쪽 하단 지역 제조사 조정금 수입으로 2억 105쪽 상단 각종 과태료 부과 수입으로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7쪽 상단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 등 9개 사업에 총 6억 9,21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1쪽 하단 도비 보조금으로 소규모 미등록 토지 정비 사업 등 8개 사업에 4억 총 4,12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31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민원봉사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보다 3억 4,673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21억 9,472만 6천 원을 6천 원의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3억6,670 3만1천 원이 증액된 20억 7,47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인 서비스 구현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6,320만 원, 직원 업무배상 공제보험 366만 2,000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하단에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위탁운영비 6,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8쪽 설명자료 3쪽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입니다. 공공기관 방문 민원인의 대기시간 단축 및 원활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 구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8,31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 지원 국비 36만 3,000원과 여군 사무소 대행 경비 지원 1,0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0쪽 설명자료 4쪽입니다. 건축법 제27조에 근거해서 건축 인허가 현장 조사 업무 대행하는 건축사 대행 수수료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거주지 이사비 지원 사업으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1쪽 설명 자료 5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거주하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2쪽 설명자료 6쪽입니다. 지적기준점 실태조사로 지적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망실훼손 등 기준점을 폐기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위탁 사업비 군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3쪽 설명자료 7쪽, 8쪽 9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이해에 의해 등록된 누락된 150평반미터 이하 소규모 미등록 토지 정비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각 축척, 행정구역 간 불일치하는 연속지적도의 오류 사항을 조사, 측량 등을 통해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7,200만 원을 계상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서류 전산화 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4쪽 설명자료 10쪽 지적 재조사 조정금 지급입니다.
금년에 내년도에 삼서 우치지구 등 8개 지구의 지적 제조사 사업에 따른 경계의 결정으로 면적이 감소된 필지에 대해서 조정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군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보조 사업으로 지적 제조사 측량 수수료 등 4억 8,29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5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관리 예산으로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위한 국비로 일반비를 포함해서 1억 9,05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예산으로 전년 수준과 동일한 1,399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도로 주소 부여, 사후 관리를 위한 일반 운영비 등 1,445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서 237쪽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 유지보수 2,000만 원, 주소 정보시설 일제조사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부여 및 도로 정보 시설 관리를 위한 국가 주 정보 시스템 관리 위탁 사업비 4,752만 원, 주소 정보 기본도 유지관리 위탁 사업비 1,9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지점 등산로 수변길 등 사고 취약 지역에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스마트 국가에 지점번호판 설치하는 사업, 도로비 포함 4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설치 10년 경과된 시험 망실된 건축물 번호판 정비 사업에 총 1,49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8쪽 설명자료 14쪽 도시계획 수립, 인허가 등 행정 전반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제작, 군비 부담 위탁 사업비 1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9쪽 개별 공시시가 조사 및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공무직 보수, 연금 부담금 등 국비 포함 4,66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방치 건축물 안전조치비 500만 원, 2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150세대 이하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년 이상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비 2천만 원을 배당하였습니다. 하단에 노후 공동주택 공공 복리시설 정비 3,600만 원 행복 중지 사업으로 전라남도 취약계층 위탁보조사업 군비 부담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25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민원실에 예산이 상당히 많네.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작년보다 증액된 규모입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예산서를 보니까 내가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229쪽에 보면 건축 문화지능 몫이 건축문화지능이라고 그래가지고 7,460만 원이 감이 됐는데 이건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감이 됐어요?
건축 문화재는 목 7400이 감이 됐는데 이게 국비가 줄어든 거예요. 국도비가 줄어든거에요?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작년에 고려시멘트 사업 도비로 6,500만 원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지원이 없어서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7500만 원. 작년에 사업을 했거든요.

○차상현 위원
고려시멘트때 작년에 7400만 원이 왔었나?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6500만 원

○차상현 위원
나머지는 어디서 저기가 감이 됐나?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네네. 이 사무 관리비에서요. 한 900여만 원 이렇게 감면된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작년에 지원받은 걸로 금년에 그 지원받은 걸로 뭐 했어?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거기 시멘트 진입로 아스콘 포장하고요.

○차상현 위원
거래소 밑에 진입로 어디 진입로 포장을 해요.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사원아파트...,

○차상현 위원
그게 민원실로 들어갔었나 그게 도시지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도비였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231쪽에 보면은 위에 부동산 재산 및 공급 관리가 해서 4억 5천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 어디다가 쓰시려고 이렇게 증액을 시켜놨나 군비를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켜놨네. 231쪽 상단에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이게 부동산 재산 관리 공부 관리 그쪽이 이제 우리 부동산 개발 민원 지적 부동산 이쪽에 이제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근데 큰 틀에서는 우리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당초 4개 지구에서 8개 지구로 확정되다 보니까 그 국비가 한 1억 8,500 정도 늘은 부분이 있고요.
또 기타 지적 분야의 연속 지적도 정비사업 7,200만 원 또 소규모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산화 인부임 천만 원 이런 부분들 또 소규모 미등록 토지 정비 사업 1억 원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그런 쪽에 이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군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아니요. 국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도 있고요. 소규모 미등록 토지 정비 사업은 국비 50 도비 군비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게 좀 궁금해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니까 이해가 좀 안 가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좀 제안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행감 때도 좀 한 번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 여기 사업에는 없지만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마을 모정하고 회관 앞으로 분쟁의 소지들이 다분해요. 기억하시죠?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예예. 말씀해 주셔서

○서춘경 위원
전에 옛날에 이제 어르신들이 기부를 좀 해줘가지고 짓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그분들이 작곡하시고 하다 보니까 자손들이 내 땅이다 하고 이제 또 재산권 행사를 또 하는 데가 삼실찮게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걸 모종 같은 경우도 지금 건축물 대장이 안 들어가는 데도 꽤 되있고 옛날에 90년 하반기부터 막 사업들 하다 보니까 그거 한번 전수조사 한번 좀 한번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한 게 이제 건설과 소관인데 천상 어떻게 됐든 여기 건축물 대장이라는 건 우리 봉사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실과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시는게 어떨까요. 실태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 이게 갈수록 이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가능하면 그런 해소 차원에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예. 그렇게 한번 해당 과하고 논의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지금 현재 9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5개소 기타 농협 상무대 해가지고 4개소에서 9개소가 설치됐는데요. 이번에 새로 예산에 반영 하고 과연 몇 건이나 하루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지금 이제 무인 민원 발급기 이제 9소 설치하는 데 있어서 작년에 보니까 한 2만 2천 건을 발급을 했네요.

○오원석 위원
물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농어촌 공사에서 과연 하루에 몇 건이나 이용을 할 거냐 그거 생각해 봤어요.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제 생각으로는 이제 농업경영체 등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오원석 위원
거기다 무인 발급기를 설치해 준다는 것은 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아니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주민 행정 서비스 부분도 있고요.

○오원석 위원
그 활용도를 해줘야지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또 실질적으로 지금 도 내에서는 곡성해남이 설치 됐어요. 농어촌공사 설치 됐는데

○오원석 위원
실질적으로 군위원이 정말 진짜 군 농협에 하나 설치하려고 한 4년 전에 3년 전쯤 돼요. 3~4년 엄청 어렵게 정해 놨는데 이렇게 남발을 하는 것 같아 보니까 다음에는 또 뭐 예를 들어 건강보험공단 넣어줘야지 또 저기 뭐야 거기 뭐 있죠 저쪽에 여러 관계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농협까지 다 나와 어떻게 보면 농협이 더 활용도가 더 많아요.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지금 현재 농협은 삼계 농협하고 황룡농협 우리 장성군지부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요. 그랬는데 이제 이 부분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이런 민원인들이 업무를 보면서 어떤 관계 서류를 구비 못 해서 다시 행정기관에 와서 재차 방문해서 뛰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요. 그래서 교통약자들의 어떤 배려 차원도 있고요. 행정 서비스 질을

○오원석 위원
과연 몇 건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근데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한 2만 2천 건 정도 전체적으로는 그건 전체적인 그래서

○오원석 위원
예산 없다고 우리 예산계 지금 계신데 예산 없다고 뭐 다른 거 막 깎고 그러더만 이런 것까지도 조금 신경을 좀 쓰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그래서 금년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금년에 이제 도청 소통실에서 시군에 지자체 이런 걸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줘서 설치해 주라는 그런 협조 공문도 와 있었어요.

○오원석 위원
안 되니까 이번에는 안 된 걸로 그렇게 하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협조 좀 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농어촌공사 또 우리 군하고 또 파크 골프 조성에 있어서도 그런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강구되고 있거든요.

○오원석 위원
그걸 한다고 해서 이용료가 없는 건데 여기다가 설치를 해줘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또 노조 지사장이 또 건의한 바도 있고 해서 이렇게 반영된 겁니다.

○위원장 김연수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비랍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책자 4쪽입니다. 설명은 이렇게 어제 좀 들은 것 같은데 자세하게 몰라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건축 인허가 현장조사 업무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예산에 올라왔는데 현장조사 업무는 이렇게 공무원이 해야 되는 일이죠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아니요. 이 업무는 이제 준공을 위해서는 이제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가 대행 업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니까 하는 일을 공무원이 해야 하는 일을 대행으로 해서 이렇게 판단되는데 본원 생각에는 그러면은 2024년도에 몇 건이나 이렇게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올해 지금 현재까지 한 72건 이렇게

○최미화 위원
72건이요. 그럼 상당히 많은 건수네요. 그러면 이 건을 불허가 되었는가요?
몇 건이나 이렇게 불허가가 됐는지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아니요. 불허가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건축사가 준공 앞서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돌아야 준공이 되는 겁니다.

○최미화 위원
그럼 불허가 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그렇습니다. 건축사가 현장 조사해서 검사해서 들어오면 그걸 근거해서 이제 저희들이 준공을 해주는

○최미화 위원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책자 6쪽입니다. 예산서 232쪽이고요. 지적기준점 실태 조사 올라왔는데 이 사업은 2025년도 최초 추진하는 것인가요?
최초 추진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판단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 몇 년도에 실행하셨었죠?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지금 최초고요. 지금 이제 올해 이제 내년 2025년도 또 2026년도 2개년을 하신다고요. 그럼 기준점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시기에

○최미화 위원
영구적이지 않고 수시로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지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지금 기준점이 국가에서 설치한 국가 기준점이 있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주요 지점마다 정한 측량 기준점이 설치돼 있고요. 또 도지사가 설치하는 지역 기준점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 훼손되거나 망가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신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어

○최미화 위원
그러면 도지사 국가 또 군에서 이렇게 세 종류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아니요. 이제 국가의 기준점 또 도지사 또 지적 소관청이 기준점을 설치하는 지적 기준점 2개 기준점에 대해서 관리 차원이 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럼 관리는 이제 우리가 하고요. 최초 다고요? 2025년 2026년에 하실 계획이
이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2025년도에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요 저기 오원석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무인 민원 발급기 구입에 있어서 저도 여쭤보고 싶었었는데 꼭 필요하다면 그래서 이 장성 농협에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데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지금 장성에는 지금 장성읍사무소 또 장성군지부 또 우리 군청 로비 현관에 이렇게 세 군데 가깝기 때문에

○최미화 위원
지역민들이 여쭤보더라고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비랍니다.

○서춘경 위원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마는 연간 2만2859건 총이고요. 대부분 보면 한번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 한번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예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장성읍사무소 한 7,700건 정도 발급이 되고요.
1년에 크게는 또 3개면 행정복지센터가 한 3600건, 군청 로비가 한 2700건 기타 3개 농업 1600건, 상무대도 한 1600건 장성군지부도 1600건 이 정도 되네요.
남면 1300건, 북이가 1100건, 황룡농협이 1400건 이렇게 돼서 2만 2천 건 발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보통 한 1 한 300건 정도는 평균으로 발급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다시 한 번 한 번 설명을 이해를 돕고 말씀드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 측면에서는 이윤 추구가 있기 때문에 영리 목적에 의해서 설치 판단이 되겠지만 공익성 성격이 우리는 좀 고려를 해서 봐야 하기 때문에 공공 이익을 도모하는 성격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찌 됐든 이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장성군이 서로 공기관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의 민원실이 그런 부분들 담당이지 않습니까? 더 연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료 요청하는 이런 부분들은 또 해 주시고요.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농어촌공사가 당연히 협의가 돼야 되는데 실제 이제 우리 군민들 사이에서는 논밭 땅값만 올리는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농촌사회 많이 보여줘요. 그러면서도 우리 지방비를 또 가져가서 자기 사업을 한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와 관련해서는 물론 파크 골프나 자기들이 소유한 부지에 대해서 군에서 협조가 들어오면 이제 팔고도 하겠지만 좀 부작용이랄지 그다음에 업무와 관련해서 좀 소극적인데 농어촌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들이 좀 민원 해결을 하다 보면 농어촌공사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많이 맞닥뜨리는 게 또 우리 위원들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공직자들은 어마어마하게 친절하시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국민들한테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 정도로 비교가 될 정도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좀 부속자료 15페이지하고 15페이지부터 특별회계에서 언급되는 저희 노후 공동주택이 20년 이상 된 게 지금 4개소 여기 보면 그러면 30년 경과된 데도 있나요? 아니면 40년 50년도 있나요? 노후 공동주택 단독 주택이요 황룡 연립 거기 같은 경우는 1986년도 50년 돼가네요. 신일아파트 1991년도 20년 훌쩍 넘는다고 보여집니다요. 일단 장성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가장 오래됐다면 일단 한 40년 정도 보면 되겠네요. 제일 오래된 건물이 황룡 연립 1986년도에 이렇게 그러면 승인이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기준이 잡는 것은 몇 가구 이상일 때 공동주택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소규모 몇 층 이상인가요? 아니면 층이나 가구 수 기준이 같이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사용 승인이 20년 경과된 20세대 이상 1150세대 이하 15

○나철원 위원
공동주택으로 인정해 주는 그 기준이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150세대 이하로 봅니다.

○나철원 위원
공동주택이라 하면 그냥 두 가구 이상이면 다 공동주택으로 보나요?
여기에서 말하는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아닙니다. 우리 공동주택이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

○나철원 위원
층수 기준이 별도로 있는 건지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연립주택은 지금 5층 이하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다 하고요.
따로 좀 알려주십시오.
공동주택의 기준이 좀 궁금해서...,지금 부속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또 5년 경과 20세대 이상으로 또 사업 기준을 좀 잡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노후 공동주택 공공 복리시설 정비 말씀이시죠

○나철원 위원
기준점을 그래서 이제 안전진단은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쭉 4개소 정도 한다고 하면 이제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제 20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좀 그렇게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구속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이제 5년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거든요.
이제 5년 정도 지나면 이렇게 주차장도 보수해 주고 단지 내 도로도 해주고 이제 뭐 이런다는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네. 그렇습니다. 담장 도장 공사라든가 또 옥탑 기계에서 방수 올해 부강 2차 같은 경우는 담당 도장하고 옥탑 기계실 방수 공사를 했고요.
또 신일 아파트는 외벽 방수 공사 금광 아파트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설치를 했습니다.

○나철원 위원
수요는 꾸준히 있는 편인가요? 아니면 지금 작년에 비하면 600만 원 이제 증가했는데 이쪽에서 수요가 계속 있는가요? 아니면 어떤 편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수요가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수요를 다 감당합니까? 아니면 그냥 선별해서...,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선별해서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게 수요에 비해서 이렇게 해주는 달성해 주는 비율이라 그럴까요 그 어느 정도 지금 되는지 과장님 체크가 좀 가능하신가요? 바로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지금 이거 신청하게 되면 어찌 됐든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3분의 2 동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군에 신청하면 우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거든요. 결정 고시에서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입주자 회의를 통해서 입주자들의 어떤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설명드리면 자부담이 40%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이 좀 어렵다고 하는 단지에서는 또 신청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게 이제 이 사업이 있고 또 공동주택에 그냥 지원해 주는 또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금 가능한 상황이 됐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비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제 우리 군비만이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자부담 조건을 붙인다는 말로 이해해도 되는 거잖아요. 국비나 도비가 오면 전액 지원으로 해주고 이게 맞나요?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이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도비로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려 사원 아파트 6,500만 원

○나철원 위원
그래서 조례도 개정하면서까지 지원 근거도 만들어서라도 이제 그쪽은 워낙 이제 노후된 건 누구나 다 아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충돌이 되겠다라고 싶어요.
가령 노후 공동주택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인구 소멸이랄지 지방 소멸 등에 대비해서 아이들의 놀이터랄지 이런 것들은 굳이 자부담 없이도 이제 지원을 하는 것들이 이제 터질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노후 공동주택 공공시설 정비라고 하는 이제 이 회계는 자부담 40%를 붙인다. 그래서 저는 고민의 지점이 좀 생기겠다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나철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 사업의 경우에는 상한액을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그렇게 이번에 개정할 때 그럼 같이 개정된 사항 6월 11일자로

○나철원 위원
예를 들면 경로당이나 장애인 편의시설 이런 것 또한 저는 개정이 좀 필요할 거라고 봐요.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기존에 도로 주차장 보수나 장애인 편의시설 이런 규정이 있었고요.
이번에 개정하면서 추가로 CCTV 설치라든가 또 옥상 비상 자동 개폐기 설치 보수 문제 또 외벽 도장 방수 승강기 이런 부분도 확대를 했습니다.

○나철원 위원
저는 이제 확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고요. 가령 신규 아파트가 조성이 되면 몇 년 안에 그 일대에 우리 군에서 또 주차장을 만들어줘요. 그 아파트를 위한 주차장은 아니지만 명목은 다른 걸로 명분을 삼지만 실제로는 그 아파트 주민들의 주차장 부족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 용도로 이렇게 만들어 준단 말이죠. 그게 이제 지금 신규로 이제 대규모로 들어오는 그 아파트 때문에 자주 지나가잖아요. 이제 읍내니까 그러면 이제 위원님들께 이제 이런저런 의견을 하면서 곧 또 주차장 만들겠다. 이거 군에서 만들어준 거 아니냐 이제 논의가 될 정도로 이제 또 몇 년 있으면 아마 그런 것들이 민원이 이제 터질 거예요. 입주가 되고 나면 그러면 이제 그런 거 하고 거기는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명목은 그 아파트를 위한 주차장은 할 수가 없으니까 안 해요. 하지만 다른 명분을 붙여서 다른 사업으로 실질적인 그 아파트 주민을 주차장 만든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번 이런 노후 공공 복리시설 이쪽은 이렇게 자부담이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 저는 실질적인 형평성에서 좀 우리 민원봉사과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것을 좀 이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부속 자료 17페이지에 이것은 산출 기초가 딱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산출 기초라기보다는 그 현장에 맞추어서 단가 변동은 좀 가능한 건가요? 그게 천만 원 5개소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유동적으로 산출 기초가 변동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5개소를 딱 맞춰서 그냥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이것은 보존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3천만 원 우리 군비 부담해서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2천만 원을 증액해서 5천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군 전라남도 도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진하는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해가지고 하는데

○나철원 위원
그건 써져서 제가 봤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예 이 부분은

○나철원 위원
기초가 딱 천만 원으로 한정이 돼 있는 거냐 아니냐 이것만 좀 궁금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산출 기초 말씀인가요? 우리가 5천만 원에 대한 산출 기초를 5개소로 보고했습니다마는 여기 취약계층이 더 발굴돼서 많다. 그러면 기금이 다른 시군에는 이를테면 비율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2억도 가져오고 1억도 가져오고 그러더라고요.

○나철원 위원
이제 총액은 그렇게 가져온다 치고 개소마다 단가가 천만 원이라고 하는 액수로 상향이 정해져 있냐 아니냐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 올라가

○나철원 위원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이렇게 진짜 어려운 분들의 주거 환경은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요즘 워낙 좋으니까 적게 잡으면 2천 아니면 4천 정도만 줘도 이쪽 취약계층에서 충분히 가능한 주택도 그냥 구매가 가능하니까 그런 의견 좀 드리려고 여쭤봤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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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관광과 (11시 20분)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문화관광과 예산 편성안은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경상경비 절감, 사업 규모 축소 등의 등을 반영하여 세입은 82억 5984만 원, 세출은 190억 8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많은 고민을 거듭한 결과물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에 반영된 각 사업들은 세출 예산 때 자세히 설명드림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01쪽 장성호 수변길 상품권 교환소 입장료와 홍길동 테마파크 야영장 사용료 등 2억 8천 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홍길동 테마파크 내 위탁시설 4개소의 전기 사용료 등 1억 1,963만 원을 반영하였고, 109쪽 국고보조금은 백양사 소요대사탑 주변 504전 건립 사업비 16억 3940만 원 등 16개 사업에 총 36억 1천 8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에서 119쪽 2025년 통합 문화용 이용권 사업과 필암서원 등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로 2억 8천9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과 125쪽 도비 보조금은 장성호 수변길 관광 활성화 사업 9억 원 등 총 31개 사업에 39억 1,69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문화관광과 세출 예산 규모는 190억 8,067만 원으로 올 대비 41억 8,6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전남체전 문화예술 행사와 장성 방문해 사업 등 군비 사업과 천진암 공약관 건립 사업 등 국도비가 증액되어 반영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예산서 243쪽 전남 체제 및 문화가 있는 장성문화예술 행사입니다. 전남체전 문화예술 행사는 양대 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붐 조성을 위해서 지역 예술인과 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하여 체전 참가자와 지역민들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가 있는 장성문화예술 행사는 관내 소재 카페 등의 문화예술 공간 활용 장소를 공모하여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4쪽부터 246쪽까지 문화예술단체의 지원입니다. 문양과 외양의 전통을 계승하고 예술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성문화원과 장성애총 등 17개 단체 37개 사업에 6억 4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14만 원씩 2,869명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4억 16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8쪽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사업은 전통산사인 백양사업, 문화자원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해석하고 공연, 교육, 체험 등을 진행하는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7,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유산 필암서원 선비문화 육성 사업은 필암서원을 주요 관광지로 개발하여 지역 성장의 견인 역할을 하고자 유물전시관과 집성관을 리모델링하고 공원과 주차장을 정비하며 문화유산 활용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도비 9억 원 등 총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향토문화유산 조사 연구 용역입니다.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을 장성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 사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수 정비 사업에는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보존 가치가 있는 서원, 사우 등을 보수 정비하기 위해서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부터 256쪽까지 국가 지정 유산 보수 정비 사업은 단전리, 느티나무 등 천연기념물 유지관리 4건과 사적지 유지 관리 3건, 백양사 국가유산 보수 정비 4건 등 총 11건 사업에 49억 9,400만 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봉암서원화차 체험장 건립입니다. 망암 변희준 선생이 발명한 화차와 그 업적을 문화유산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화차체험장 건립비로 23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7쪽 도지정 유산 안내판 정비 사업은 문화재로 표기된 안내판을 국가유산으로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로 일제 정비하기 위하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성 황룡강 가을꽃 축제입니다. 가을에 열리는 우리군 대표 축제인 가을꽃 축제에 5억 원을 계상하였고, 뮤직 페스티벌 중심으로 봄에 열리는 황룡강 길동문 꽃길 축제에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58쪽 장성 어울림 음악회는 육군 최고 교육기관인 상무대와 군민 화합을 위해서 도지원 사업인 장성 상무평화공원과 문화예술회관에서 추진하는 도지원 사업비로 장성 올링 음악회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소규모 마을 축제 육성 사업은 특색 있는 마을 축제를 발굴하고 관광자원의 관광 발전에 기여하고자 기존 5개소에 소규모 마을축제 3개소를 추가해서 내년에는 8개소에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장성 방문해입니다. 2. 2025년 전남체전과 전남 장애인 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장성 관광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25년 장성 방문의 해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광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서 방문 후 해 군민 선포식과 BI, 또 슬로건 개발 등에 2억 원을,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관광사진 공모전, 쇼핑과 디지털 카메라 공모전 등 여행 상품 개발에 8억 8,600만 원, 관광객의 관내 체류 시간을 늘리는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서 버스킹 공연이라든지 스탬프 투어에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을 위해서 여행자 플랫폼 조성과 관광 택시 운영, 관광 안내 역량 강화 등의 1억 7천만 원, 방문의 성과를 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으로 광고 홍보물 제작과 홈페이지 개편 방문에 SNS 관광 홍보, 서포터즈 운영을 위한 등에 2억 4천만 원 등 사업비 총 1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9쪽부터 260쪽 관광장성 홍보입니다. 장성 관광 수요를 위해서 높이기 위한 마케팅 운영으로 관광 기념품, 홍보물 등 홍보비 9800만 원, 다중이용시설 5개 광고비 5억 1천만 원 등 6억 6,4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관광상품 개발 운영입니다. 관광 활동에서 소외된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대상 여행 활동 지원에 2300만 원, 체류형 관광을 위한 남도 한 달 여행하기에 110만 원, 숙박 활성화를 위한 숙박 할인 빅 이벤트 500만 원 등 3,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입니다. 장성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전문적이고 다양한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성역 홍보관 고정 근무자를 확대함에 따라서 전년 대비 750만 원이 증액된 7,1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관광자원 개발 시설물 유지보수에는 상무평화공원 황룡강 인공폭포와 안산 둘레길의 주변 경관 개선비 2천만 원, 관광자원개발 사업 시설물 5개소 유지보수 1억 원 등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물통골 폭포 물놀이장 운영에는 물통골 폭포 물놀이터를 내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으로 물놀이장 개장 이후에 편의시설 설치와 운영 관리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부터 263쪽 장성호 수변길 관광 활성화 기반 사업은 횡단, 출렁다리, 전망대, 편의시설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3쪽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황미르랜드의 어린이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억 3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무평화공원 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상무평화공원 내저 시설과 연계하여 사계절 체류형 관광 시설을 조성하는 신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억 원이며, 25년 사업비로 설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4쪽 장성호 관광지 시설 개선 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지 운영을 위해서 장성호 관광지와 인곤택 시네마테크 노후 시설 보수비 1억 1천만 원, 장성호 관광지 사계절 꽃 식재라든지 전망대 주변 정비 등 1억 1425만 원 등 총 2억 2,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부터 266쪽 홍길동 테마파크 시설 개선입니다. 홍길동 테마파크를 방문한 관광객에게 안락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홍길동 테마파크 야영장 데크 정비 7천만 원, 꽃식재 7천만 원, 노후시설 보수 7천만 원, 위탁 시설 및 풋살 경기장 주변 정비 사업 등에 총 3억 6,2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광시설 안전관리 및 운영입니다. 관광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 점검하고자 관광지 안전점검비 2천만 원, 안전 점검에 따른 시설물 정비 9천만 원, 관광 안내 표지판 정비 3천만 원 등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하단부터 268쪽까지 관광자원 노후시설 보수입니다.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관광지를 제공하기 위해 축령산 편백숲과 금곡 영화마을, 남창계곡 북상 휴양관 등 시설 보수와 편의시설 설치비 1억 3천만 원, 관광자원 유지 관리비 8,676만 원 등 2억 1,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8쪽 하단부터 269쪽 상단까지 장성호 수변길 상품권 교환소 운영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에 상품권 교환소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 유지관리비 등으로 7,606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품권 구입비는 현재 상품권 보유량 등을 감안하여 1억 5,172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에도 문화관광과가 활발한 활동으로 지역 문화 예술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다 부분들이 답변 시간들이 부족하니까 중식 시간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책자 14쪽입니다. 예산서는 251쪽이고요. 향토 문화유산 보수 정비에 대해서 요 관 내에 몇 곳이나 있는가요? 향토문화유산이...,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저희들이 서원 사우 이렇게 다 포함해서 한 69개소 정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서원 사우만 하더라도 한 20개소 정도 됩니다.
20여 개 그러면 지금 올라온 내사는 기 이렇게 손볼 곳이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이제 꼭 손봐야 될 곳을 지금 하는 건가요? 정해놓고 하시는 건가요? 예산 올리셨는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어 작년 본예산 금년 본예산 때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요 사업비는 예산 계상은 2억 1천만 원이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많은 금액들이 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만 하더라도 이제 자부담을 조금 부득이하게 좀 이렇게 하도록 해서 보수를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억 천만 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된 걸로는 6억 원 정도 이상 있어야지 조금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올해는 자부담을 시키시게요. 조금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아니요. 이제 좀 금액이 보수비가 많이 나오는 데는 이제 부득이하게 그쪽 이제 사문중에 그래도 일정 부분 좀 부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의사 같은 데가 금액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와서 자부담을 하도록 좀 했었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또 저기 재봉각도 마찬가지고 일부 자부담을 좀 하도록 했던 부분

○최미화 위원
논의하셔서 잘 이렇게 세밀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백양사에 관해서는 이번에 본 예산에는 군비가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투입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많이 됐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그래도 이렇게 한번 보니까 군비가 작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군비가 덜 투입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문화재 관련 국가유산 관련해가지고 올해보다도 내년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사업도 국도비 확보액도 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군비가 제가 정확히 산출은 안 해봤습니다. 군비 포지션이 좀 올라갔을

○최미화 위원
군비가 대체적으로 올라갔는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왜 그러냐면 국비 매칭 국도비 매칭이 있다 보니까 비 국도비 사업이 지금 올라갔거든요. 증액이 됐거든요.

○최미화 위원
사업 가지수가 저는 좀 적어진 것 같아서 그렇죠 규모는 좀 더 커졌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규모는 커지고 가지 수는 좀 줄어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19쪽에 예산서 256쪽에 보면 백양사 500 나안전 건립 2차 타고 올라왔는데 이게 계속해서 올라오십니까? 아니면 2차로 끝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어. 지금 전체 사업비는 지금 한 23억 정도 소요가 될 죄송합니다. 31억 정도가 소요될 예산 예상인데 지금 내년까지 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일부 또 필요에 의해서 증액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31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내년까지 3년 연차 사업으로 해서 끝날 거예요.

○최미화 위원
2026년까지 올라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아니 아니요 지금 재작년 작년에 설계 그다음에 올해 실시 설계하고 1차 공사 이제 끝이네요.

○최미화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21쪽에 예산서 257쪽에 보면은 행사장 시설 보수 및 정비다 올라왔는데 과장님 상하수도 전기시설 설치에 있어서 당초 설치할 때 시공하지 않으셨는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이 시설비는 이제 축제장에서 운영되는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향토 식당이라든지 간단한 먹거리 관련해서 그러니까 향토 식당에 상수 하수를 이제 관로가 있지만 관로까지 연결하는 부분 부스까지 연결하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좀 요구했던 금액입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요. 저기 봄에 하는 황룡강 가을 축제 꽃축제하고 황룡강 길동무어축제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이고 이렇게 따로 또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축제비에서는 시설비까지는 아니고 이제 행사 운영비 아니면 저희들이 경상 자본보조로 이렇게 축제위원회에서 해주는 거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시설비에서 좀 해야 될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올해도 지금 이 예산이 좀 있었었습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 23쪽 책자 예산서 257쪽 가을꽃 축제 길동무 꽃길 축제 있어서 사업비가 좀 봄에는 작고 가을에는 더 아니 봄에는 적고 가을에는 좀 더 많습니다. 예산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좀 가을 축제를 이렇게 더 예산을 세우셨는지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봄 축제는 이제 3일 개최를 하고 가을 축제는 9일간 개최를 하면서 가을 축제는 지금 본 예산에 지금 5억 정도 5억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8억을 가지고 했는데 추경 때 확보를 했었고요. 이건 마찬가지로 5억이 계상됐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추경에 3억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지 축제를 할 것 같고요. 봄축제 같은 경우에 지금 작년에는 이제 5억 가지고 했었고 올해 4억 내년에도 이제 긴축 재정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액은 많습니다마는 계상액은 4억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봄 축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시범적으로 뮤직 페스티벌로 했듯이 내년에는 봄에는 뮤직 페스티벌 가을에는 꽃 꽃은 드물어 볼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기획을 하고 그대로 4억원 가지고 좀 하려고

○최미화 위원
그러면 봄축제는 며칠이었었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3일이었는데

○최미화 위원
3일이었어요. 가을 축제는 9일이고요. 두 축제 다 꽃이 좀 많이 있는 축제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거 당부드리고요. 어울림 음악회는 이렇게 두 번을 하셔야 된가요? 상무 평화공원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도에서 이게 저희들 장성 어울림 음악회를 줄 때는 두 번 해라 한 번 해라라고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상무평화공원에서 할 때 하고 지금 이번에도 당초에는 이제 화요일날 11일 엊그제 저녁에 하려고 하다가 군 사정으로 이게 전격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름에 하는 것도 좋고 또 이렇게 연말에 송년음악회로 하는 부분들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책자 27쪽입니다. 예산서 258쪽이고요. 2025년 장성 방문의 해에 대해서 그 동안은 장성 방문의 해다고 따로 이렇게 사업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전남 체전을 비롯해서 우리 장성군을 알리기 위해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올리셨다고 했는데 한번 꼭 해야 된다는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사업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장성 방문의 해는 는 우리 장성군 창군 이래로 처음 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역대 민선 군수가 95년 이후로도 민선 군수님들의 어떤 공약이 문화예술하고 관광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전면에 내세워졌던 그런 공약은 없었습니다.
근데 민선 8기에 들어서 1천만 관광시대를 열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공약을 가지고 민선 8기 전반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 후반기에 저희들이 장성 방문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점을 좀 찍고 싶은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금년 5월달부터 내년 방문해를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고요. 아직도 물론 계획서가 100%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사전 예산 설명 자료에서 보셨듯이 4개 분야로 해서 16개 사업 꼭지를 가지고 방문해를 한번 해보련다. 우리 방문해는 장성만 장성이 처음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전남 시군에서도 강진이라든지 영광이라든지 나름대로 몇 년 전부터 해왔던 시군이 꽤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처음 이렇게 시행을 하면서 더군다나 1천만 관광시대를 열어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는 장성 방문해를 꼭 추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최미화 위원
우리 군비 100%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데 좀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 것 같긴 하지만 하여튼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저기 북이면에 터미널 앞에 관광 안내소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관광 안내소 그것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장성 여기 활성화 조금 되려는 모습이 보이니까 거기 북이면 관광 안내소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최미화 위원
예. 한번 확인하고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운영에 관해서도 한번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상의 좀 해보시고 한번 지역민들 의견을 들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시고 관광 장성 홍보하고 비슷하지 않은가요?
과장님 이제 방금 제가 건의했던 장성 방문해 회하고 관광 장성 홍보하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아니요. 지금 이제 기존의 예산 제도 홍보 예산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방문해 물론 그걸 맞춰서 하겠지만 이제 중복된 건 아니고요. 따로따로 이제 예를 들어 방문에 관련해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해왔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그렇게

○최미화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이렇게 살펴볼 때는 좀 비슷한 부분이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저희들이 방문에 맞춰서 장성 관광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개발도 하고 또 구입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들도 저희들이 조금씩 구입한 그런 부분 속에 있던 것입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통골 폭포 31쪽에 주민들 의견도 많이 참조하셔서 그 운영에 있어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곧 이제 개장을 하신다고 하는데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안녕하세요. 나철원입니다.
몇 번 질의는 했는데 우리 군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못 들은 오늘은 좀 확답을 좀 듣고 싶은 그 학예사 관련해가지고요. 일단은 필암서원은 계속 확대 운영되고 있고 또 우리 장성에서도 간판 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찌 됐든 저는 학예사 한 명이 이제 배치가 필요한 시설이 됐다. 그래서 저는 어찌 됐든 채용을 해야 된다. 그쪽은 그래서 1인이 배치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현재 문화관광과에 배치된 학예사가 그때 8급 상당이라고 했죠.
저는 최소한 7급 상당 정말 된다고 하면 좀 6급 상당으로 모셔와서 장성의 무한한 좀 우리 전통을 지금 현대 어떻게 잘 풀어 먹을 것이냐 이런 데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어쩝니까 좀 합시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학예사 어떤 인사 관련해서는 어떤 종원이 증원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님의 의지만 가지고 될 것 같으면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첫째 학예사를 채용함으로써 기존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면 일반직이 이제 감이 되고 학예사가 늘어야 되는 부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좀 고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 장성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또 국가유산 발전을 위해서는 학예사가 더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정원 문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조금 같이 깊이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강진만 하더라도 정약용 선생 한 명만 갖고도 그렇게 팔아먹고 또 담양이나 고창을 보면 대단한 과거에 거기가 가령 조선시대 때 대단한 지역같이 포장이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장성에 비하면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현재 사람들이 이제 답을 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건 결국은 전문가들 학예사들이 결국 보여주는 거다. 장성의 전통 문화와 가치는 이런 정도요. 타 지자체에 비교했을 때 이런 정도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우리 장성은 최소한 피람서원은 1명의 배치가 이제 필요한 거고 혹시 조직 개편되면 필암서원 관리는 관광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문화교육과로 해서 문화교육과에서 문화예술하고 이제 그쪽 문화재 국가유산 업무까지...,

○나철원 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뭔가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한계가 있다. 특히 과장님을 포함한 팀장님들 또 직원들이 어찌 됐든 길어야 2년인 거잖아요. 결국 이제 순환보직 관계로 결국 자리를 계속 옮긴다고 하면 저는 전문가의 배치가 우리 문화관광과에 꼭 필요하다. 특히 필암서원 별도의 인력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됐고 근데 집선관이 최소한 완성되고 그다음에 유물전시관도 이렇게 정리가 되면 그때부터는 저는 좀 진짜 이건 숙제다 숙제 이건 꼭 하셔야 될 일이다라는 걸 다시 한 번 건의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60쪽하고 61쪽 상단에 이 우리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대우는 민선 8기 들어서 대폭은 아니지만 어찌 됐든 점진적으로 배우와 그다음에 조직적인 어떤 관리 이런 것들은 조금씩 돼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결국 활동을 하는데 활동이 장성군의 공식 인력인 거잖아요. 말 그대로 신분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에 준해서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대표성을 갖고 혹시 과장님 이분들 하시는 말씀 외부인들이 왔을 때 해설할 때 그 교환이 혹시 검증이 됩니까? 이제 학교로 따지면 교안이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러이러하게 가르친다라고 나름 교안을 만들고 그 교안에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 싹 들어가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이랄지 기술들은 이제 선생님의 재량으로 이제 하지만 중심적인 기조나 그 내용들은 그 교 안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해설사들 그거 있습니까? 검증이 된 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편의상 제가 표준안이라고 좀 그렇죠 표준안을 이게 이제 문화관광해설사 선생님들이 조직이 된 이후로 여러 차례 그런 이야기도 나왔고 또 제 기억으로 한두 번 정도는 주요 관광지라든지 주요 해설 대상지에 대해서 만들어졌기도 했고 또 그게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해설사 선생님들이 또 직접 한두 개 소식 2~3개 소식을 해서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온 이후에 재작년에도 그걸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게 만들어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활용적인 부분은 대상과 그 어떤 시기 문제 그러니까 아주 그 표준안 내용은 이미 다 공부가 숙지가 돼 있고 역량이 돼 있기 때문에 풀어내는 것은 그때그때 어떤 계절적인 거 시간 대상 이제 이런 것하고 많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스탠다드로 적용은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게 이제 저도 다른 데 가서 어떤 그런 진행을 해보면 표준화 매뉴얼은 있지만 그걸 100%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많이 응용과 이렇게 그래서 한 두 번 그게 표준화 이야기가 됐었고 또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이제 분명히 그 뒤에 오신 분들도 그 자료를 보면서 활용은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뭐 100% 표준안이 있어야 된다 그걸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딱 집어서 이건 기다 아니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하지만 저는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표준안이라고 이제 좀 용어를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에서는 주무부서로서 그 표준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재량권을 당연히 줘야죠. 그분들이 근데 역사적인 어떤 사실이랄지 그다음에 가령 시를 예로 듣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각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시 원문을 고치지 않는 한 가령 c에 대한 어떤 해석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장성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공식적인 것이 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도 어떤 해설사분 설명을 들었는데 저것이 도대체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건지 생전 처음 듣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개인적인 이야기다 개인적인 견해다 내지는 이러한 전설이 있다 이제 이런 조건에 하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죠. 하지만 역사적 사실이 그냥 표현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발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장성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죠. 그것은 이야기고 전설이니까 하지만 역사적 사실은 분명하게 표준안 속에 포함이 되는 거고 그 표준화를 벗어나면 안 된다. 이것은 이런 것은 좀 좀 검증이 좀 필요하겠어요. 우리 해설사들이 좀 자발적으로 좀 그런 것들을 서로서로 공감할 수 있게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사실 지금 해설사 선생님들의 어떤 역량 강화 차원에서 전남도 우리 장성군은 좀 특수 케이스로 해설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해설가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전라남도에서 정책적으로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신 선생님들은 그래도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았고 또 장성뿐만이 아니라 전남 도내에 어떤 역사 문화 이렇게 관광해설을 할 수 있도록 받았는데 우리 해설가 선생님들은 이제 그런 기회가 조금 적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이렇게 한 번씩 선진지 견학 더불어서 간담회 그날 밤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그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취지의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고 작년에는 제가 갔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제가 동행을 못 했어요. 의사 일정 관계도 있었고 그래서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은 역량 강화 차원에서 조금 팩트와 그다음에 어떤 의미 부여를 좀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조를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리고 문화해설인 스스로가 이런 토론이나 협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본인들이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가 좀 정화도 하고 이런 데에 소극적인 분이 있으면 저는 문화예술인의 자격이 없다고 보거든요. 늘 변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대를 같이 토론도 하시고 어떻게 풀어낼 거냐 같이 교환도 만들고 이런 노력도 있어야 한다고 봐요. 저는 그런 노력에 만약에 소홀히 하는 해설가 선생님이 없겠지만 계시다면 저는 그런 건 이제 자격이 없다라고 주무부서 판단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우리 문화관광 해설사 선생님들의 어떤 그 레벨 수준을 좀 말씀드리자면 결코 22개 시군 해설사 선생님들이 22개 시군에 있지만 결코 이렇게 뒤떨어지지 않는다. 상위권에 있지 하위권에는 있지 않다. 물론 개개인별로는 또 일부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설가 협회 회장님을 통해서 또 해설가에다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조금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원래 모임이라든지 이럴 때도 나름대로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는 있습니다마는 개인차가 있고 개인의 생각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표현할 때 약간의 생각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죠 그래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245쪽이요. 문화예술단체 관련해가지고요. 연결되는 맥락일 수도 있는데 결국 우리 장성 문화관광의 어떤 수준이랄지 그 다음에 지금 1천만 관광객 유치를 외치는 우리 민선 8기의 주력을 결국 감당하고 이런 역량들이 그러면은 돈을 이렇게 써 가지고 재정을 투여해서 그러면 결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문화예술사랄지 이런 문화단체랄지 이런 것들이 수준이 높아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군민들이 많아지고 이런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결국은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지금 현재 24년과 25년만 놓고 보면 이제 750이면 이제 소액이라고 보고 이제 증가는 했지만 실제 23년도 22년도 이쪽까지 보면 어떻게든 좀 소폭 축소된 것은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게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 저는 이제 사회단체도 그렇고 이런 문화예술단체도 활동력이 좋고 또 상당히 개방적이고 이런 단체들은 더 지원을 늘릴 수 있지만 폐쇄적이고 자기들만의 리그인 것처럼 하는 단체의 성향이 있으면 그런 단체는 또 과감하게 제재는 아니지만 그런 데는 또 예산 지원을 이렇게 좀 축소시키면서 좀 개방되고 군민들에게 더 적극적이고 꼭 재정이 모든 단체 활동을 다 이렇게 보장해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없는 재정 속에서 어찌 됐든 군비를 투여하고 있는 실정을 봐서 그런 것들이 저는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냥 지원만 하고 매년 여기 단체 얼마 여기 단체 얼마 이런 식으로만 가면 저는 좀 곤란하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실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저희가 문화관광과 쪽에 있으면서도 어떤 그런 어떤 프로그램도 변화를 좀 줬으면 좋겠다. 15년 전 20년 전에 했던 그 프로그램이 고스란히 지금까지 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제가 이야기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또 그런 사업비를 과감하게 우리 그거 안 해줄란다고 하는 부분은 또 우리 장성군의 어떤 문화예술 이렇게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또 후임자가 하고 하다 보면 조금은 변화된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 예산에 따라서 크게 보이고 적게 보이고 했을 뿐이지 전체적인 경상적 경비라든지 어떤 프로그램 지원비는 꾸준히 지금 증가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건 사견입니다마는 가령 동학만 놓고 보면 행사비 지원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장성이 갖고 있는 동학의 의미를 살리는데 예산을 조금 더 이렇게 돌릴 수도 있는 거고 그냥 행사비로 끝나는 거잖아 동학과 관련해서는 안 그런가요?

○나철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예를 들면 예를 들자면 올해는 2천만 원 예산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또 도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4천만 원 예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직접 주관하는 것보다는 기념사업회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경상적 경비로 지원을 하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기념 추진 주관단체에서 조금 더 뭔가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해줬으면 더 좋겠다라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이제 물론 이런 행사를 하는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마는 조금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된 것 같고요. 또 저희들이 황룡전적도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가유산청에서 너희들 해요 하고 준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재작년 제가 와가지고 체계적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나름대로 좀 정무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움직여서 예산을 따와서 지금 그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같이 병행해 가다 보면 좀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철원 위원
저는 문화예술 역사 이쪽 관련된 행사들이 먼저 좀 변화에 행사라는 것이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변화의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기를 희망해요.
그래야 원래 행사를 하기로 했던 취지도 살아나는 거고 행사화 가지고 결국 예산만 낭비되는 거 아니냐 행사 줄이자 이런 것들이 그나마 조금 더 축소가 되면서 행사와 관련돼가지고 좀 짬지게 잘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걸 변화를 군민들에게 보여주고 우리 의회에 보여줄 수 있는 건 결국 문화예술단체들이나 이런 역사와 관련된 이런 단체들이 그런 것들을 먼저 보여주셔야 하거든요. 관행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그래서 한번 했고요. 이게 지원은 하되 우리 이쪽은 김대중 대통령님의 원칙이 딱 맞다고 봐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 근데 변화되지 못하면 변화하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은 또 관여가 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예산서 251쪽 중간 부분에 향토 문화유산 조사 연구 영역 관련해서요. 아마 우리 8대 때로 보는데 장성군 비지정 문화유산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라고 이게 아마 8대 의회 연구 용역 과제로 돼가지고 아마 한 걸 알고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 자료를 알고는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저는 이번에 하게 되는 향토문화유산 조사 연구 용역 또한 이제 이 범위를 더 늘어날 수는 있는데 이게 다 포함될 거예요. 이걸 우리 의회에서 했지만 이 연구 용역이 좀 사장되지 않도록 이걸 토대로 꼭 반영을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책자를 좀 가져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때 의회에서 했던 부분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조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 60~70 개소를 훨씬 뛰어넘는 그렇죠 뛰어넘는데 실질적으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과 관련이 없을 수 있는 그런 자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소한의 용역비로 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까지 생각을 했던 것이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비교해서 누락되지 않고 최소화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네.

○나철원 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가 258쪽이요. 장성 방문해 관련해서 저도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고 계시죠? 일단은 1년 행사인데 BI 관련해서 그냥 행사 용역사도 이제 많이 접촉을 하게 될 거고 여러 가지 인쇄물도 이제 제작하게 되는데 저는 BI는 가급적 좀 별도 예산 수립보다는 이 관계를 맺게 되고 하는 여러 기업들이나 용역사하고 좀 간단하게 해소하는 방식으로 가시면 어떤가 예산 1억 원이나 되더라고요.
차라리 그 1억 원을 다른 쪽으로 좀 더 가치 있게 좀 쓰시면 어떨까 싶고 지금 장성 방문해 하는 BI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1년 쓰고 좀 사장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군에서 별도로 만들고 있는 캐릭터랄지 이런 것들이 또 내년에 방문 활동과 연관돼가지고 또 딱 맞춰서 또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좀 간소하게 가시면 어떠한가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성 방문해 회의는 문화관광과만의 타이틀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전 집행 부서들 타 부서와 어떻게 이제 협업을 해서 협력을 해서 장성 방문의 해를 뜻깊게 맞이할 건지 이것 관련된 우리 집행부의 답변을 좀 기다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협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다음 주 2일날 12월 20일입니다. 내년 방문의 해인데 저희들이 전 부서가 추진 내년에 방문해와 관련된 보고회를 갖도록 날짜를 잡았고요. 먼저 저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계획안을 실과하고 먼저 그날 공유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자료는 나갔고 부서에서 이게 방문해 관련된 사업들을 보고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또 새롭게 연계되는 부분도 지금 기본적인 계획을 다 짰습니다마는 거기에 추가를 할 거고 그러면서 보완을 좀 일부 할 거고요.
그래서 20일 1차적으로 협업 공유 그다음에 이렇게 보고를 통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일련의 틀을 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제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걸로만 끝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는 내 맡은 거 했어 우리 부서는 했어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진짜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협업이 돼야 된다. 협의 수준으로만 하면 안 된다.
이것은 그래요. 한번 보고 있겠습니다.
그럼 예산서 264쪽에 우리 장성호 관광지 시설 개선 관련해서요.
지금 원더랜드 프로젝터가 됐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구체적인 사업비 투여는 내후년부터 된다고 이제 보고는 받았는데 좀 적절하게 그쪽과 좀 연결이 되니까 좀 수위 조절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2억 2400을 요구를 했는데 원더랜드 그 계획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하고 이 중복되면 저희들이 불필요한 예산 낭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거기에 좀 개발이 되는 일정 부분들도 있는데 그 지역은 빼고 사면이라든지 꽃식재 같은 경우에도 전부 5천만 원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사면이라든지 이렇게 손이 안 대지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노후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득이하게 좀 손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거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공식 명칭은 거기가 장성호 관광지죠 장성호 관광지고 시비공원은 명칭이 문화예술 공원이라고 그냥 문화예술 공원으로 저는 원더랜드 프로젝트가 이제 좀 완성이 되면 지금도 CV는 더 활용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CV를 보러 오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문화예술이랄지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들리는 거고 지나가다 들린 사람들도 상당히 이렇게 가치 있게 보는 데고 그러면 저 명칭도 좀 저는 그 시기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관련된 명칭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지금 국 CV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없다 보니 지금 장성이 갖고 있는 공원의 규모나 이 수준이 지금 전국 거의 유일하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특히 문학하신 분들이 이제는 없어졌다 다 없어졌다 이거예요. 또 예전에 업자들이 만들다 보니까 예전에 만들었던 시설물들이 노후돼서 이제 폐기가 되고 새로는 이제 별로 이 사람들이 인기가 없으니까 안 만들고 그러다 보니 지금 CV공원이 갖고 있는 데가 지금 장성호가 거의 유일하다. 근데 작가들이 만들다 보니까 김흥식 군수 시절이면 진짜 얼마나 오래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청소만 하더라도 지금 예전 그 상태가 지금 작품들이 단순히 B라고 보기는 힘들고 다 하나의 작품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 또 현대와 과거를 넘나들고 또 우리 장성과 또 전국 이런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별도로 저는 거기 명칭을 좀 할 만하기도 하다. 그리고 거기를 활용한 또 새로운 도전들이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학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하소연을 많이 하셔요. 정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는 무조건 더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성에서 애정을 갖고 지금 이제 관리가 들어간 것을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죠. 그분들은 굉장히 좋아졌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별도의 고민을 좀 하셨으면 하는 가령 김흥식 군수 시절에 만든 21세기 장성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은 민선의 시기는 계속 바뀌지만 어느 누구도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12 공원 또한 저는 계속 그게 갈 거라고 보거든요. 별도의 고민을 갖고 장성 관광지에서 좀 나름 의미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네 오원석입니다. 이번에 백양사의 주차장 무료로 해가지고 본 위원이 관광객이 좀 많이 적다고 질책을 했는데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가 그런 부분을 좀 잘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전남 체전 문화예술 행사 있잖아요.
지난번에 설명하러 왔을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영광은 2억 들어서 이제 이틀 했어요. 2억 6천 제 우리는 지금 이틀에 1억으로 하란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도 짧고 아니 굵고 짧게 하루 방법론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날은 전야제로 해서 도에서 행사를 주관할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큰 행사를 해요. 그럼 이제 이튿날 우리가 이제 체육 행사를 이렇게 가다 보면 이튿날 그러니까 이제 체육 행사로는 첫날 첫날은 좀 인구들이 좀 많아요.
외부에서 그런데 첫날 하고 나면 거의 이제 치고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많이 갑니다. 그래서 굵고 짧게 하루만 합시다.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 1억을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5천만 원 쓰든지 쓰는 거는 이제 우리 관광과에서 알아서 하시더라도 하루만 했으면 좋겠다.
이튿날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보러 오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고 좀 썰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한번 저희들 당초에 이틀을 계획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 따라서 한번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백양사 관광객 많이 온 부분과 관련해서 실은 가장 고생한 부서가 이제 교통에너지과입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교통에너지과 우리 예산 심의하실 때 격려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아니 그 이틀 하는 것은 하루 정도로 그래요. 돈은 쓰더라도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방문을 해 가지고 보면 이제 관내 식당 숙박 여행업 종사자 교육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좀 중복이 되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하고 그 내용이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이제 그런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위생 쪽에서 교육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물론 관광과 위생계가 일자리 경제과에서 이제 조직 개편이 되면 관광과로 위생팀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의하면서 위생 교육을 할 때 좀 예를 들어서 가을에 해야 될 것을 당겨서 봄에 한다든지 그때 같이 하려고 좀 그런 보완을 갖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일자리 경제실에서는 식당이나 숙박업 그쪽의 예산은 지금 이번에 안 올렸습니까? 일자리 경제실에서는 위생업소가 이제 지금 현재는 거가 있잖아요. 위생계가 근데 그쪽에서 이런 내용의 예산을 안 올렸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저희들이 위생교육 파트하고 저희들은 마인드 예를 들어서 방문해 동안에 친절이라든지 관광지 소개라든지 이런 쪽에 그래서 이제 강사진이 조금 다른데 그날 교육 있는 날 1시간 해야 될 것을 저희들까지 포함해서 2시간을 한다든지 이런 보안을 가지고 있다.

○오원석 위원
그 예산이 8천이에요. 1시간 할 걸 30분으로 단축해야지 1시간 할 거 2시간 하면 지루해서 안 좋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래서 이 분야가 조금 달라서 그다음에 이제 또 택시 기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교통에너지과랑 협의를 해서 한 번 왔을 때 이 교육을 저희들 것까지 같이 하란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오원석 위원
그래서 예산이 한 8천 정도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지금 잠정적으로 중복되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우리 동네 미술 우리 동네 미술관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래도 알차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보면 썰렁한 기분이 많이 드는데 운영비가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우리 동네 미술관은 물론 이제 그 어떤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연중 이렇게 준비하는 동안에 조금 멈춰 있고 연중 돌아가서 나름대로 소소한 볼거리를 주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이제 소규모 축제 거기는 지난번에 행감 때 이야기 충분히 했으니까 집행부에서 이제 알아서 하시리라 그렇게 믿고 이 황룡강 길동무 축제 홍길동축제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했어요. 저기 길동무 축제는 꽃으로 이렇게 대체 좀 하고 축제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 가을꽃 축제에 치중을 좀 많이 하고 그런 내용을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공무원들 시간 허비나 여러 가지 하는 걸로 비해서 보면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홍길동 축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축소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황룡강 길동무 꽃길 축제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올해 시범적으로 뮤직 페스티벌 쪽으로 좀 했었는데 내년에는 3일 동안 했던 것을 이틀로 줄이면서 이 꽃은 덤으로 그냥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봄꽃하고 가을꽃하고 꽃이라고 하는 소재가 같다 보니 약간 중복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봄에는 뮤직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그런 콘셉트로 꽃은 덤으로 이제 그대로 가는데 이렇게 한번 조금 변화를 주려고 올해 시범적으로 했고 내년에는 지금 계획상으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틀 하면서 뮤직 페스티벌로 말이죠. 그렇게 한번 진행하려고 방향을 좀 잡았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래서 조금 좀 축소를 좀 시켜서 좀 알차게 좀 했으면 좋겠다. 꽃은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오는 거는 꽃을 보러 와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꽃은 좀 치중하되 축제 쪽에는 조금 축소를 좀 시켜달라.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시간 엄청 허비하고 고생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안 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가을꽃 축제에 정말 진짜 축제다운 축제 한번 제대로 돈을 좀 투입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점도 있고요. 예산서 259쪽에 관광산업진흥 부서 있죠 거기에 보면 예산이 8억 2천인데 도비가 1200만 원 왔어요. 이런 이런 도비도 내려온가요? 1% 금 1.5%나 되는 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이제 큰 목으로

○서춘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랬더라. 어쨌든 이제 총 금액에서 굳이 이런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사실 이제 이 포지션이 전반적으로

○서춘경 위원
이 10%도 아니고 1억 2천도 아니고 1,200만 원 8억 2천에서 1,200만 원 도비라 이거를 기재하기도 참 부끄럽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관광 홍보 이런 것은 이제 순수하게 어떤 군비 포지션이 굉장히 강한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이 될 부분인데 이제 그중에 지금 한 꼭지가 지금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예 지금 우리 예산서 260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행복여행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도비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 금액이 좀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게 이제 군비 포지션이 강하다 보니까

○서춘경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 좀 그러네요. 그리고 분석 자료 11쪽에 세계유산 필암서원 활용 프로그램 있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한 60% 이상이 1억 5천이었는데 6천만 원 9천만 원이 지금 감액됐어요. 근데 지금 예산 요구 사유 보면은 25년도 국가유산청 공모사업 선정하고 하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어도 이게 프로그램이 가능한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이 부분은 지금 그러니까 국가유산청에서 하는 공모 사업 이런 지원 프로그램들이 대폭 완전히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문화관광과장에서 아니라 6천만 원을 살려낸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격려를 받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시군은 거의 다 전멸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6천만 원을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격려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표현 진짜 이 부분은 그나마 우리 국가유산청에 우리 장성 출신 계셔서 좀 도와주신 부분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뭐 믿고 한번 넘어갈게요. 그리고 백양사 산사음악회 지금 매년마다 지금 6천만 원 올해는 좀 더 많이 했잖아요. 근데 어디 성과는 좀 어떤가요? 말 들어보면 그냥 너무 관광객도 많이 없고 그냥 텅텅 빈 자리에서 이렇게 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 성과가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실질적으로 이 그날 금요일 저녁하고 토요일 저녁 이틀간에 걸쳐서 산사음악회를 올해는 했어요. 또 시기적으로 조금 단풍 시즌 조금 말미에 했었는데 이제 평일이라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수 어떤 특수적인 부분 그래도 주말에는 꽤 토요일 야간 시간대는 꽤 많은 분들이 거기 성보박물관 앞에 그 광장을 꽉 채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물론 가성비를 따져야 되고 효율성을 따져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관광객이 안 온다고 하고 또 이런 것들마저 없어지면 장성은 진짜 설 자리가 앞으로 이제 또 생활인구라고 하는 제도가 생기면서...,

○서춘경 위원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걱정스러워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다들 장성 방문해 말씀하셨는데 그가 일자리 경제실하고 지금 내가 전에 한번 우리가 모텔 숙박비나 그러면 1인당 그때 얼마씩 이렇게 다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죠. 올해는 지금 여기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숙박비 지원하는 제도도 아까 말씀하셨던 도비 지원 1,200만 원 속에 한 꼭지가 지금 그게 남도에서 한 달 살아보기 또 취약계층 지원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서춘경 위원
아니 관광객한테 전해주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예 그러니까요 여행사를 통해서 1박을 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거

○서춘경 위원
지금도 있다 그래요. 그리고 36쪽 37쪽에 장성호 관광지 시설 개선 사업하고 홍길동 테마파크 시설 개선 사업 지금 그 사계절 꽃 식재가 양쪽에 지금 다 적혀 있어요. 5천만 원 7천만 원이 어떤 꽃을 심는다는 겁니까? 사계절 꽃이라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해년마다 이 식재료가 들어가는 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년 초도 식재를 하겠지만 단연초라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도 지금 붕어섬이라고 이제 나름대로 저희도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는데 꽃을 잘 갖고 놓으면 또 그게 볼거리가 되고 또 원더랜드 그러니까 장성호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원더랜드 프로젝트 사업으로 이제 가꿔지겠지만 거기하고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그다음에 이제 3년 4년 후에 거기는 개장을 하기 때문에 단연초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백양꽃 같은 경우에는 확산이 돼야 되거든요. 뿌리로 그래서 한 3~4년 정도 시간이 필요해서

○서춘경 위원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해년마다 막 억단위로 투입해서 씻는 것보다 단연초 최대한 발굴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심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예 그런 쪽에도 어느 정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서춘경 위원
물론 담임 선생님들이 사실 관리기는 그냥 막 심어버리면 되지만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근데 담임 선생 같으면 사실 관리기도 좀 힘들어요. 근데 하여튼 다른 선생님들 잘 꽃들 우디 기술센터나 어디 다른 데 이렇게 부서들 있잖아요. 같이 부서들 좀 논의해가지고 그리고 저기 관광자원 노후시설 있죠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금곡 영화마을에 관광객이 지금 어떤가요? 저도 이제 가본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마는 관광객이 어째 지금 수가...,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사실 이제 한때 금곡 영화 마을로서 관광지로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과거에는 했었는데 이제 어떤 생활 불편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영화 마을로서 기능은 사실상 이제 많이 퇴색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이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 어떤 기념품 판매장이라든지 저희들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물들을 유지 관리하고 또 어떤 주차장 쪽 화장실 이런 이제 그런 쪽에 유지 관리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자원 노후시설 보수라고 하는 부분들이 축령산 같은 데도 보면 산책로 데크길도 있고 오일 스텐이라든지 이런 거 유지 관리를 하지 않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유지보수비라든지

○서춘경 위원
아니 이제 전년도에도 보니까 한 8천여만 원 정도가 나갔어요. 총 운영비랑 다 해서 하수도비랑 관리비를 포함해서 올해도 지금 거의 한 7천만 원 돈인데 아니 제가 이제 뭐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효율성 있냐 관광객들이 얼마만큼 오냐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래서 이제 영화마을 예를 들어 금곡 영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인적인 부분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화장실이라든지 그다음에 데크길 그다음에 기존 시설물의 어떤 유지 관리 그다음에 또 이제 누수되는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중대재해라고 하는 부분이 또 시민 중대재해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시설 쪽과 관련해서 중대재해가 또 발생을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도 좀 철저히 해야 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도 필요해서

○서춘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고 우리 지금 홍보할 때도 이런 부분들도 좀 까지 포함해서 한 분이라도 더 와서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홍보를 해주셔야 돼 그냥 그 시선만 그냥 계속 유지 보수만 해놓고 안 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우리 홍보팀 있잖아요. 기획실 홍보팀하고 저희들 물론 이 정책적인 것을 홍보팀에서도 하지만 또 우리 관광 홍보 관련해서 카드 뉴스라든지 그러니까 웹상에서 SNS를 통해서 특히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카드 뉴스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 시기적으로 백양사 속에 꽃 속에 어디 속에 충영산 뭐 이렇게 나름대로 수변길 이렇게 카드뉴스로 해가지고 많이 소개를 하고 그렇게 앞으로도 그 부분은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우리 문화관광과도 내년에 이 사업들을 보니까 꽤 많은데 하여튼 고생들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주 지적을 잘 해 주시고 또 건의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우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지관리비가 그 임대 계약을 우리가 언제 했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2019년도에 체결이 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유지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이제 크게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임차

○차상현 위원
임대료 빼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저희들이 이제 거기다 많은 돈은 지금 아직 그 용도를 그때 지어와가지고 오니까 용도를 좀 정하기 위해서 일부 고민도 하고 또 외부 기관에 이렇게 했는데 지역분들하고 어떤 그 조금은 생각의 차이 때문에 결론을 못 내고 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차상현 위원
언제까지 그렇게 놔둘 거야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감을 통감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걸 사용할 만한 어떤 계획 같은 거는 가지고 있습니까? 사업 계획 같은 거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사업 계획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고민 중에 이런이런 사업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가 이제 사실 그쪽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장 추진을 못했던 부분이 중에 한 꼭지가 거기인데요. 고민을 많이 이제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의견 수렴 과정 중에 거기가 이제 과학수사연구소로 이용됐던 어떤 좀 혐오스러운 부분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어떤 것을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도 맞고 그다음에 요즘의 트렌드에 맞는 반려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때 의견이 나와서 그런 것을 조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지역분들은 지역분들한테 환원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에 일부 조금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1년에 임차료가 4천만 원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3,300

○차상현 위원
그걸 지금 몇 년 동안 3300을 줬어.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래서 실은 저희들이 용도가 어느 정도 정해져야지 캠코에서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그 계획을 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매입을 하는 안도 조심스럽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마는 제가 자신 있게 여기 의회에 와서 공유자산 관리 계획하면서 이걸 매입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쓸랍니다라고 자신 있게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차상현 위원
고재인 과장님 능력 있으시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봐봐 얘 과장님 18년도에 했으면 24년 6년 동안 2억 4천이에요. 2억 4천이라는 돈이 그냥 나가버렸는데 책임감 같은 거는 느끼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여 또 더군다나 이제 내년부터는 유지 관리한다고 1,200만 원 주라고 그랬는 지
뭘 유지관리한다고 1200만 원을 달라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워낙 풀배기이라든지 너무나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풀배기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차상현 위원
4년 동안 풀을 안 베고 쭉 놔뒀다는데 느닷없이 풀배기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건 전혀 안 한 건 아니고요. 최소한의 유지관리는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예산은 없었잖아요 임차료하고 경비 시스템 사용료만 나가지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래서 이제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조금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 사용을 좀 했었고요. 항상 가서 보면 너무 또 그 안에도 비어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까지 안 해버리면 더 안 될 것 같아서

○차상현 위원
풀베기 작업 같은 거 어디서 예산이 나와서 했어? 짱박고 놨노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아니 최소 금액으로 이렇게 다른 데는 한

○차상현 위원
근데 이거는 빨리 결단을 하십시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임차료가 4천만 원이라고 하면 적은 거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매입하는 것들도 한번 고민을 했었다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차상현 위원
이것도 빨리 결단을 내리시고 그다음에 거기는 1,200만 원인데 금곡마을 유지관리는 2700이나 되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예

○차상현 위원
금곡마을 유지관리를 우디를 하는데 이렇게 2700이 들어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저희들 시설물이요. 이제 첫째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 화장실이 있고 그다음에

○차상현 위원
영화마을 1주차장, 2주차장 화장실 또 영화마을 공중화장실 영화마을 시설 유지 주차장 시설 유지 예산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또 영화마을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부기가 돼 있어서 그것도 마치 2700이나 되네. 내가 모르는 게 있었나?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풀베기 사업이 기존에 이제 저희들 인건비로 세워졌던 부분들이 일부 지금 시설비로 좀 올해 내년에는 편성을 하려고 넘어온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풀배기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풀베기해가지고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뭔 풀베기를 그렇게 좋아해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아니요. 과거에는 이제 인건비로 세웠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이 시설비로 하면서 용역 그러니까 조경이라든지 이런 쪽에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려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시설비로 좀

○차상현 위원
그러면 봄 여름 가을인가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아니요. 통상적으로 6월달에 하고요. 또 여름에 하고 추석 전에 이렇게 그 정도 해야지

○차상현 위원
근데 여기는 4회로 남아 있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이 세 번 정도

○차상현 위원
예산 쪄 먹으려고 그러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아니 6월달에 하고요. 여름 8월달 정도 하고 추석 전하고 이렇게 3회 보통

○차상현 위원
예산을 이런 것들 보면 예산이 너무 허투루 쓰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과장님이 이걸 좀 잘 좀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런데 저희들이 또 소극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그 안에도 민원이 많은데 또 그것마저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하다 보면

○차상현 위원
예산을 허투루 안 쓰도록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여행자 플랫폼 이거는 기차역을 하는 거죠. 2천만 원 가지고 그 관광안내소가 깔끔하고 깨끗하고 사실 거기는 어떻게 보면 외지에서 오는 장성으로 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장성의 얼굴이라고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2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뭐 어떤 2천만 원에 대한 어떤 설계 같은 거나 뭐 그런 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아직 이제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설계까지는 안 했고 이제 보관으로 첫째 지금 입구에 간판이 지금 이제 플란카드 형식으로 돼 있는데 간판은 해야 되고요. 내부로 들어가서 지난번에도 살짝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의자 부분이 지금 플라스틱 의자다 보니까 그다음에 테이블 그다음에 저희들 장성 관광지 소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하려고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 거는 아주 깔끔하게 멋지게 좀 해 놓으십시오.
이런 것들은 장성의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좀 해주시고 단전리 느티나무 보수하는데 관리하는데 금년에는 2,700만 원이 늘어서 올라왔네요.
늘려서 지금 뭘 하시려고 2,700만 원이나 더 증액을 하셨나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단전리 느티나무 쪽은

○차상현 위원
지금 저기도 쳐져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나 철책 철책이라고 그러나 그거 다 돼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당초에 국가유산청하고 이렇게 요구했던 금액보다도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해서 4억 원의 주변 정비 사업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설계를 했었거든요.

○차상현 위원
주변 정리를 어떤 형태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첫째는 논 부분을 지난번에 성토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지금 현재 매입을 했던 그다음에 지금 저쪽에 북하쪽으로 그 공간은 그러니까 우리 장성과 관련된 장성에서 자생하는 비자나무라든지 이제 이런 나무들을 좀 식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어떤 집수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로관 또 안내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포함돼서 전체적으로는 4억 원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요.
그중에 2억 원이 내년 예산에 지금 반영이 돼서 그 사업을 하는 걸로 저희

○차상현 위원
그럼 2억원은 아직 2,700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아니요 그거 2,700은 유지관리비 잠깐만요. 4,500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지관리 지금 매년 지금 1년간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유지 관리하는 그 예산입니다. 4,500

○차상현 위원
근데 2,700이 금년에는 더 늘어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유지 관리를 하다 보면 조금 재작년에 조금 왜소증이 와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을 요구를 해서 증액 요구를 된 부분으로 그렇게

○차상현 위원
이 불필요한 예산인 것 같은데 2억이나 갔다가 하고 그러는데 꽃나무 신고 뭐 신고 하고 주차장...,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크게 유지 관리하고 유지 관리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조성이 있는데 아까 4억원은 이제 조성 관련해서 하는 거고 유지 관리는 지금 매년 한데 금년에 저희들이 이제 그 느티나무가 재작년에 좀 외소증도 오고 그래서 유지관리비를 조금 더 반영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차상현 위원
누가가 해달라고 그러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저희들이 요구를 국가예산청에다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비가 이거는 포지션이 70%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요구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풀베기는 하지 마시오. 글쎄요. 이거 좀 고 과장님 그러네. 이건 불필요한 예산인 것 같고 그리고 우리 해설사 활동비가 7만 원 해설가는 7만 원이죠. 근데 해설가분들한테는 상해보험료를 넣고 근데 해설사분들한테도 상해 보험료를 넣어줘요. 그 예산 편성이 어디가 돼 있나 몇 쪽에 있나 해설가는 장애보험료가 되고 해설사에 대한 상해보험료 예산이 어디가 있나

○차상현 위원
없죠 이거 왜 이렇게 차별해 만약에 이렇게 또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쩔까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제가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해설사 선생님들은 전라남도에서 양성하는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리고 해설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장성군에서는 그래서 해설가만 지금 표기가 된 것은 도에서 해설사 선생님들은 가능

○차상현 위원
해설사는 도에서 관리하고 그러면 우리 장성군의 해설가는 몇 분이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현재 5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

○차상현 위원
5분밖에 안 돼요. 원래 해설가가 해설사라고 그러지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 양성하는 분은 해설사 선생님이라고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때 청년 교육 때 양성했던 부분 선생님들은 해설가라고 하는데 해가 그래서 지금 여기 해설과 상해보험료는 그러니까 해설사 선생님들은 도에서 해주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해설가 선생님들 것만 이렇게 책정을 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원래는 9분 정도 됐었는데 지금 활동을 일부 안 하시고 그래서 지금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해가 갔습니다. 설명을 잘해 주시니까 이해가 갔고 우리 축령산 주변에 토지 임차료를 500씩 지불을 하는데 어디를 얘기해요? 우리 축령산 축제하는 데를 얘기해요. 거기는 우리가 사용을 않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올해부터 이제 소규모 마을 축제로 이제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원래 축제장 그 위쪽에 거기를 활용을 축제 때 하다 보니까 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활용을 계속 해보고자 하는 의지로 지금 이걸 임차료를 좀 임대료를 세웠거든요. 도로는 아니고요. 기존의 축제장 안쪽 있지 않습니까? 옛날 숲속 음악회 공간 그쪽을 저희들이 임대를

○차상현 위원
소유주하고는 이것도 이것도 참 그래 얼마 안 되지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쪽에 축령산을 한번 조금 관광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사유지는 제한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매년 저희들이 활용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차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등록 시립미술관 운영 지원 있죠. 이게 지금 2200이 가는데 이게 몇 년 동안 지원해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잠시만요. 그게 지금 전라남도 지원 조례에 의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차상현 위원
근데 그렇게 도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준다고 그러지만 이 매칭이 600만 원 주고 우리보다 1,500 내라고 그러고 그래서 2,200이나 주는데 금년에도 줬죠.
그럼 내년에도 또 주죠. 이게 내년 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이번 예산은 내년

○차상현 위원
그 그럼 이걸 몇 년 동안 2,200을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그 기간까지 제가 확인 한번 좀 해보겠는데요.

○차상현 위원
이런 걸 우리가 군에서 아무리 도에서 준다고 그러지만은 보이콧 하면 안 돼요. 아니 자기들이 매칭을 7 대 3이나 6 대 4 정도로 해서 내려보낸다고 그러면 모르지만은 오히려 거꾸로 해가지고 이런 데다 지원을 해라고 이 개인 사립미술관에다가 뭘 해라는 거야 그리고 그 정산은 다 봐도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예 당연히 저희들 지원금 제가 디테일하게까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제 기본적으로 2200이 나갈 때 이제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지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항상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는 가성비 따지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몇 분이라도 더 장성으로 오게 되는 거고 제가 조금 포괄적인 답변이긴 합니다마는 광주 인근 화순 담양 장성 나주는 쉬니까 빠지더라도 화순 담양 장성 비교했을 때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저희들이 방문해를 하는 것도 거기에 못지않게 저희들이 좀 이제 따라가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양이나 화순에 비하면 어떤 문화예술 관광 방문객들이 조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 과장님 담양 같은 데는 그러더만 그런 지원을 받는 미술관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러나 그런 데서 그 국악인들을 불러와서 공연도 조촐하게 커피숍 같이 해놓은 데서 커피도 팔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국악도 들려주고 또 바이올린 음악도 들려주고 그런다 치면 관광객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장성 같은 경우는 물건 만들어서 몇 가지 걸려만 놨지 뭐 누가 두 번 다시 가볼 그런 저기가 아니여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오지도 않고 그런 데다가 2,200만 원씩 매년 준다는 거는 우리 지역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게 훨씬 낫지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거기 2,200 속에는 인건비도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라고 그러지 학예사가 의무적으로 배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과장님 거기 안 가보셨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가봤습니다.

○차상현 위원
미술관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그림이 몇 점 붙어 있습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어찌 됐든 간에 사설 미술관도 학예사가 고정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원

○차상현 위원
그거는 자기들 저기지 미술관이라고 그러면 그림도 이렇게 좀 전시를 해놓고 와서 이렇게 관람도 하고 그러는 게 미술관이지 미술관은 그림은 없고 옷 같은 거 뭐 가죽으로 만든 공예품 같은 거 그런 것만 이렇게 늘려놓고 그게 무슨 사립미술관이요 그거 아니다라고 과감하니 도에다 건의를 하십시오. 니들이 도비를 많이 주면 하란다마 매칭 비율을 좀 올려주면 좋겠다만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들 핑계 대십시오. 의회에서 반대한다고 가봐.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여러 번 가봤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미술관이라는 생각이 듭디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제 속마음까지 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제가 문화관광과장인데 또 이게 좀 표현하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은 있을 수 있어서

○차상현 위원
이거 만약에 군비를 삭감해서 지출이 안 됐을 때는 어찌 과장님 반납해도 되지 간단하네. 응 어떤 뭐 데미지를 입거나 뭐 그런 건 없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이제 도 입장에서 보면 이 한 건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많은 사업들이 우리 군과 연결이 돼 있는데 편의상 저희들이 인센티브가 있고 패널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또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차상현 위원
이거 한번 금년에 한번 혼내놓읍시다. 과장님하고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이건 삭감해가지고 도에다가 한번 그거 봐라.
위원들이 그런 것이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관광 과장님 조금 입장도 생각을 해 주시면

○차상현 위원
관광 과장님 뭐 거기서 뭐 앞으로 더 뭐 몇 년 더 있으실라 이자 국장으로 승진도 하고 그래야지 그래요. 과장님이 입장이 난처하시지만 의회 핑계 대고 한 번쯤은 한 번쯤은 해봅시다.

○위원장 김연수
예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몇 가지 좀 하랍니다.
과장님 14페이지 한국도 문화유산 보수 정비 지금 여기가 과장님 여기 어딘지 아시죠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이 가을이고 겨울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찍었어요. 지금까지 물에 한국도 문화유산 보수 정비라고 하니까 지금 한국도 문화 보수를 24년도에는 얼마나 하셨고 제가 그때 물어봤어요. 사업 보고할 때 또 화면도 제 관여도 띄우면서 표지판도 제가 안내판도 어떻게 좀 교체를 하고 해라 하시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몇 군데를 보수를 했고 24년도에 또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몇 군데가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다 그것을 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향토문화유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한 22개여 계곡이 있다고 말씀하셨어.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냥 관리하고 있는 것은 70개소 정도 69개소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쨌든 대장상으로 그래도 조금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그 사유재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구를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판단을 해서 2억 1천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보수를 해왔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제가 어디 어디 한 부분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이제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어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올해만 해서 5번 이상을 가봤습니다.
또 거기를 나름대로 의미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관리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저런 부분들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체계적으로 더 관리를 될 것 같아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연수
본 위원이 질문할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보수 정비를 했다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올라와 있어 또 올해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거기서 또 사진도 촬영도 다 해놓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자료가 있냐 이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있어 가지고 어느 때 어느 시기에 관리를 했다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아까 풀베기 작업 이야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풀베기 작업 나무 이렇게 전적 이런 부분들이 했다 다 써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보수 글씨들이 안 된다고 이야기가 풀도 안 돼 있고 나무가 크게 자라있고 그런다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개소 수는 많고 한정된 재원이고 그래서 이제 금방 자료를 좀 찾았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일부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황룡의 수산사라든지 또 삼서의 가산사라든지 저기 송계서원이라든지 또 일부 표의사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던 또 용전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 했겠지 예산을 다 세워서 어떻게 사업하란다고 했으니까 다 세우셨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좀 이런 자료를 낼 때는 거기에다 참고 자료를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내면 이런 질문들이 없을 거 아닙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하신 분들이 또한 민원이 계속 있어 풀이 많이 자랄 때 있는데는 왜 풀도 안 베고 나무 가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전정도 않고 이러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단전 사람 제가 한 번 이야기한 적 있죠. 그 현장까지 가가지고 과장님들한테 전화를 내가 한 적이 있었는데 단전리 느티나무 혹시 잊어버리셨습니까? 얼른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고 해가지고 거기 민원이 들어와서 계속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 중에 차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가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가서 관리하고 뭐 하고 했다고 근데 거기 민원인 보면 관리 부분을 안 하니까 저한테 이야기해가지고 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지금 측정이 됐는지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단전리 느티나무 관련해서는 저 오기 전에 어떤 일정 부분 그때 왜소증이 와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진행이 마무리가 됐었는데 그런 와중에 거기를 전반적으로 좀 정비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주변 경관을 조성하자는 게 아니고 천연기념물인 느티나무를 이렇게 잘 보존이 잘 생육이 좋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로 당초 예산을 일부 책정을 해서 거기 성토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예산상의 이유로 또 여러 가지 그 지역분들의 생각하고 우리 국가유산청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 가지고는 지금 이대로는 안 되니 추가적으로 더 보완이 필요하니 돈을 주십시오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4억 정도를 요구를 했고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돼서 지금 그쪽을 주차장도 만들고 또 이렇게 완성된 그런

○위원장 김연수
과장님 그쪽 주위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일들을 하다가 갑자기 조사하고 거기서 땅을 파고 뿌리 뿌리 부분들을 보고 어진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주변을 멋지게 공원을 만든다고 했다가 갑자기 안 해버리더라 이거예요.
안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지금까지도 지금 그대로 있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안한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연수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이제 그게 공사를 하는 중인지 공사가 끝난 건지 모를 정도로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공감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지역분들도 이해를 못하신 부분들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위원장 김연수
알았어요. 그만 말씀드리고 참 답답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예 하여튼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다음에 나온 김에 우리 최미화위원이 가을꽃 이야기를 하셨어요. 꽃이 있는 꽃 축제가 좀 되게끔 해달라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면 또 다른 과가 예를 들어서 편백과 담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저는 어떤 말씀을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토지 있지 않습니까? 토지 토지를 잘 해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토질과 그다음에 그 부역토 우리 한우 농가가 상당히 장성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엽토 곡식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금부터 투입을 해놨다가 흙과 같이 해놨다가 그 물 배수로 간 게 잘 해놓고 토지 빛 빛 햇빛 잘 보시게 되면 충분하게 꽃을 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을 같은 과 연계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물은 바로 물이 없으면 비가 안 오면 물은 댈 수가 있으니까 제발 그런 갓이 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제발 꽃이 없는 잔치다. 이상기후 이렇게 이유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을 해봅니다.
그냥 우리 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더 제가 공부를 해서 더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반복되는 질의를 안 하랍니다. 우리 문화관광과가 고생을 해요. 관광의 유지 5대 맛거리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도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좀 더 연구해서 함께 노력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25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광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시는데 같이 연구해서 응원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하여튼 위원님들 걱정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잠잘 때까지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 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이렇게 이행될 수 있도록 내년에 더 고민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장성 정말 꽃 축제 한다 하면 제대로 장성은 하더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장성군 의회 제2차 정례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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