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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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보건정책과 등 총 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개 과에 대하여는 예산안을 일괄 청취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실시하여야 하나 전라남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 시상식 참석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먼저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인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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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 과에 대하여는 예산을 일괄 청취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건수가 60건이나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공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1분씩 보고한다고 하더라도 1시간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님께서 회의 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건수가 60건이니까 정치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설명은 생략하고 생략하고 질의·답변만 하자 의견 들어왔습니다. 의원님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반갑습니다. 책자 5쪽입니다. 농업 지도 기반 확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을 위해서는 연구사 연구관들이 새로운 기술 개발로 보급하여 어 우리 장성군의 농촌 기반이 튼튼해질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판단되는데 기술센터에 상주하는 연구사 연구인들이 2024년도에 이렇게 예산 올라와서 하고 있는데 개발한 실적 있으신지요?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지금 저희들 센터 내에 정식 연구사는 지금 없는 실정이고요.
이 자체적으로 그 저희 직원들이 전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문 교육을 저 세 번에 걸쳐서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거 뭐 실적 같은 거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이제 그런 역량 교육을 받고 와서 또 이제 다음 달부터 저희들 새해 영농 교육이 있게 되거든요.
읍면별로 이제 그때 또 교육을 선회하면서 우리 농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최미화 위원
별다른 뭐 실적은 없고요. 커다란 전에 예산이 이렇게 매년 올라오길래 뭐 뭐 실적이 두드러지게 있는가 해서 여쭤봅니다.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 3회 이상 그 과제 교육에 직원들이 참여를 했고요.

○최미화 위원
3회 이상 뭐를 참여했다고요?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전문지도연구회라고요 그 과제 교육에 직원들이 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장 기술 지원 실적이 저희들이 또 직원들이 총 금년에 70회에 걸쳐서 현장 기술 지원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네.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책자 27쪽이고요. 예산서 704쪽입니다. 사회협의체회의에 대해서 육성 많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올라오던데 어 4h의 육성 사업은 저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역사고 현재 회원 중에서 청년층 뭐 몇 명 중년층 몇 명 노년층 몇 명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까? 몇 명씩이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저희들 이제 청년층 노년층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이제 주로 청년층은 장성군 사회지연합회가 있고요. 연합회 소속은 총 176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사회협의체 본부라고 해 가지고 거기는 회원 수가 지금 70명이 결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청년층 노년층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중년층은 그냥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요.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이렇게 매년 예산 올라오던데 이렇게 사회이치 활동 같은 거 하면은 저희 의원들한테도 일정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과장님 많이들 활동을 하던데 큰 뭐 활동하는 것은...,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모르고 지나갈 때 많고 한번 지켜보고 싶은데.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아까 그리고 제가 답변이 좀 부족했는데요. 이제 사회협의체 본부가 있고 사회협의체연합회 그리고 이제 사회협의체가 있어요. 156명이 지금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전체가 156명이요.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학생이 학생 사이

○최미화 위원
학생이 156명 연합회는 176명이고요.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본부가 70명이고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켜보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2040 청년 농업인 육성 이렇게 올라왔는데 33쪽에 예산서 706쪽이고요. 어떤 방법으로 하신다는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지금 이제 2040 세대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은 일단 민선 살기 8기 공약 사업이에요. 그래 가지고 지금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8명에 대해서 108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업 시설 신축이라든가 또 개보수 또 농업용 장비 또 6차 산업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러면 여기 개소당 뭐 이렇게 금액이 올라왔는데 네 개소당은 그러면은 몇 개 정도 이렇게 20개 정도 한다고 올라왔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선정을 하신가요?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제 1월달에 사업 신청을 받고요. 또 이제 2월에서 3월 경에 창업 전문 교육 및 대상자 선정을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러면은 어 신청 20명이 20개 소 20개의 개수가 항상 그 넘친인가요?
아니면은 이렇게 부족할 때도 있는가요?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작년에도 21개소를 추진을 했거든요. 대부분 신청이 좀 오버 되는 실정입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러면은 그냥 떨어뜨려요. 그 술을 받아들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이제 예산 이제 개소당 사업비가 22,000까지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들어온 인원에 비해서 사업비를 초과할 것 같으면 부득이 순위를 정해서 또 탈락을 시켜야죠.

○최미화 위원
공정한 순위에 의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네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요 35쪽에 보면은 책자 35쪽이고 예산서 707쪽에 보면은 청년 사회체 회원 우수 과제 창농업 창업 농 육성 사업 올라왔는데 뭐 한개소다고 했는데 청년 사이치 회원 중에서 이렇게 접수를 해서 선정을 한가요?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이거는 이제 도 경진대회에서 이제 내년 사업을 금년에 이제 신청을 해 가지고 도 경진대회에 가가지고 발표를 해요. 거기서 이제 지금 선정이 이미 됐습니다.

○최미화 위원
됐어요. 도에 가서 발표를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이거 도비 사업이라

○최미화 위원
도비가 뭐 도 사업이라는데 도비가 조금밖에 안 들어갑니다.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대부분 도비가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자기 부담은 조금 들어가니까 괜찮하고 도비 좀 많이 들어가게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 도 사업이다면서 한 번 더 노력해 보십시오. 과장님 이 생활개선회 육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정이 생활 개선에도 많이 많이 활동하고 있던데 활발하게 일정들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뭐 한번 참여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알고 싶어서 알려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네 농기계 임대사업소 장성에 지금 두 군데가 있고 서부 있고 북부 있고 또 남부에 이제 신설이 되는 거죠.

○최미화 위원
네 과장님 뭐 좀 부족한 부분들 좀 채워 나가실 의향이신가요?
어떤 뭐 내구 현안 지난 것들 또 입고 출고에 있어서 자유롭게 좀 지역민들을 좀 편리를 이렇게 편리 봐줄 사항 같은 부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상이 올라왔는데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예 참고적으로 저희가 지금 금년에 농업 기 농기계 임대사업소 평가가 있었는데요. 지금 4년 연속 저희 군이 전국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이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또 농가들 찾아오시는 농가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이 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기계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금년에 예산이 조금 이제 국비 예산도 2억 정도 내려왔는데요.
노후된 농기계는 과감하게 폐기하고 또 일부 사용이 가능한 농기계 올해도 15대는 또 저희 군민들한테 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예산 범위 내에서 새로운 농기계로 대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구연안 많이 지나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그러는데 어떻게 상은 또 받으신 거 보면 대단하십니다.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하여튼 장성군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조과 이렇게 잘 농사를 지어서 부자 농촌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한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그 전남체전 성공 개최를 위한 꽃 장식물 설치가 이제 이번에 1억 5천 새롭게 이렇게 들어왔어요.
150개를 설치해서 이렇게 설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예 지금 계획은 이제 150개로 잡아놨는데요.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개소수는 좀

○오원석 위원
어떻게 하시란다는 이야기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대형 화분 도로변에 놓는 대형 화분으로 해서 이렇게

○오원석 위원
꽃탑 같은 거 그런 거는 만들지 않아요?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꽃탑은 그 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실효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 가지고 주변에 보면 요즘에는 꽃탑은 많이 설치를 않고 있는

○오원석 위원
저도 그 생각이에요. 꽃탑보다는 차라리 내실 있게 지금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군데군데 해서 한 것이 좋겠다.
다른 데 가서 보면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만 많이 들어가지 그렇게 싫으시는 분이 요즘에 하도 많이 봐가지고 좀 그런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같이 갔네요.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 소장님한테 이제 소장님 많이 경험이 많으시니까 몇 가지 소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텃밭 운영 잘 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텃밭 농장 텃밭 농장은 이제 그 LH 주공 아파트 주민들이 거의 연세 드신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근데 보면 텃밭 농장 2차가 500만 원인데 좀 너무 과다하게 안 해요.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계속 같은 장소를 쓰다 보니까요. 매년 이제 상승을 해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상승한다 해도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아니 저도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오원석 위원
본 의원은 좀 제2의 장소에다가 지금 이제 운영하면서 산도 좀 있고 물도 좀 보이는데 그런 데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거기 산에서는 또 좀 놀이도 좀 하고 음식도 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한번 선택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이 장소에다가 했다가 이 장소는 폐쇄를 시켜도 괜찮으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그런 생각은 혹시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아니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이제 지속적으로 또 내년에도 더 높은 가격을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담당 팀장이랑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예 그래서 장소는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고요. 의원님 혹시 오시다가 괜찮은 장소가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근데 이제 보니까 임차비가 한 500만 원인데 다른 데에 비해서 보면은 다른 농 저기 농지에 비해서 좀 비싸다 과하다 좀 그런 생각이 좀 가요.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우리 소장님한테 그 농기계 임대 사업소 거기 있잖아요. 네 농기계 보험료가 이제 600대에 15만 원씩 이렇게 해서 조금 너무 많지 않냐 그렇게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소형도 있고 대형도 있고 그런데 뭐 평균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아 농기계 이제 보험 관계는 저희가 거의 평균적으로 나오는데 북부 서부 그리고 이제 저희 본소 이렇게 세 군데에 저희가 보험을 넣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NH 농협 보험에서 농기계 저희 기술센터 보험은 거의 독점해서 하고 거기밖에 넣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대로 그 기계에 따라 정해진 금액에 저희가 넣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게 이제 평균적으로 지금 이게 해서 15만 원씩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뭐 기계당 이렇게 15만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대형 이렇게 사고가 위험이 큰 거 있고 또 조그마한 농기계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한번 물어본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그렇게 하고 농기계 수리비하고 재료대가 있어요.

○오원석 위원
네 수리비는 어떻게 보면은 직원들이 이렇게 상주해서 수리를 계속할 건데 어디 위탁해서 수리도 하고 그럽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이제 그 사소한 것들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요. 고치기 힘든 것들은 이제 맡겨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원석 위원
근데 보니까 좀 수리비하고 수리비가 조금 많이 이렇게 된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봐요. 근데 그 정도 들어갑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어 이제 농기계를 이제 차츰차츰 이제 농업인들이 조금만 더 깨끗하고 이제 함부로 사용하지만 않으시면 수리비가 감소되는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하면 수리비는 조금 줄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그 농기계를 임대해 주다 보니까 농민들이 그냥 함부로 이렇게 쓰는 그런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각심도 좀 줄 겸 그런 대책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완전히 고장 내어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원래의 이제 조례대로 한다면 100% 다 물려야 되거든요.
그 사용하신 분한테 물려야 안 물려 근데 이제 몇 번 통보를 하고 해도 이제 그게 원활하게 이제 이루어진 적도 있고 50%만 부담하시는 분도 있고

○오원석 위원
경고를 줘서 다음에는 임대를 안 해주는 방법도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개발비 좀 줘요.

○오원석 위원
예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대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요건을 좀 강하게 해야죠. 왜 그러냐 하면은 그거를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예

○오원석 위원
그래서 패널티를 좀 강력하게 줘서 한 1~2년 못 쓰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이런 데 물론 돈이 좀 들어간 것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나 그 사람의 인성 자체가 맞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 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과감하게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원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어때요?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오늘 난 질의가 많을 줄 알았더니 예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여러 가지 좋은 질의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 예산서 697쪽에 보면은 농촌 지도 역량 지원 강화가 있죠. 거기에 좀 달라진 점이 뭐가 있어요? 697쪽 예산서 설명서는 5종이네.
5쪽 500만 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이 500만 원을 증액한 사유가 뭡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농촌지도사업 실증 연구비로 5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확실히 또박또박 얘기 좀 해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농촌지도사업 실증 연구비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연구는 안 했어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이제 연구는 해 왔는데요. 이제 또 기후 변화라든가 요즘 이제 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보자 하고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어떤 연으로 하실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또 우리 장성 지역에 맞는 신소득 작목도 발굴을 하고요. 그리고 또 신기술 농법을 실증을 추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추진 계획으로는 이제 주요 종목별로 농촌진흥청 개발 신기술 지역 적용 실증을 하고요.
그다음에 장성 레몬 가공품 개발을 통한 농업의 어떤 새로운 부가가치를...,

○차상현 위원
작년에는 그런 사업들을 연구를 안 했어 금년에도 했죠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네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그걸 왜 이제 내년에는 증액을 더 시켰나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연구비가 조금 더 필요해서 500만 원 초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할 때 확실하게 이렇게 예산을 늘릴 때는 이 늘린 예산으로 어떠어떠한 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자신 있게 설명을 해 주셔야만이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하고 승인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네 죄송합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500만 원에 대한 사용처도 제대로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아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예산서 706쪽에 보면은 청년 농업인 육성이 있죠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중요합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내년에는 이게 예산을 7천만 원이나 감액을 시켰네요. 그 사유가 어디 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이제 청년 2040 세대 청년 농업인 육성이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약 사업이거든요.
공약 사업인데 전체 이제 당초 공약대 어 총 94개소를 이제 지원을 하기로 그렇게 공약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금년까지 총 71개소 지원을 했고요.
이제 잔량이 지금 23개소 정도 남아 있는데 금년에 이 예산 가지면 내년에 24개소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해 본 거네요.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남았으니까 그걸 내년에도 더 사용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이제 저희들 과 예산이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약 42억 정도 95% 정도가 늘었거든요. 내년에 전체적인 예산이 그런데 이제 어떤 긴축 재정에 따라서 예산을 조금 효율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계획 물량도 다 확보가 충분할 것 같아서 7천만 원을 다른 쪽으로 좀 대체를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청년 농업인 육성이라는 게 상당히 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예산이 또 남아버렸다.
금년에는 그거 정말 이해가 안 가네. 그리고 내년에도 뭐 3억 1,800이나 예산을 또 요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실효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과장님 금년에 창업 계획을 해서 창업 자금을 지원을 했는데 그 효과는 제대로 발효가 돼서 발휘가 됐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한 2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들 청년들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됐죠.

○차상현 위원
근데 왜 7천만 원이나 아꼈어? 금년에는 그런 중요한 사업들을 왜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올해 이제 그 사업비가 남은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차상현 위원
과장님 금년에 청년 농업인들한테 육성한 내용을 그걸 한번 저기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줘보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다음에 713쪽에 보면은 귀농인 정착 지원이 있죠 네 이것도 4천만 원이나 줄었어. 귀농인 정착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아니면은 금년에 예산을 많이 가져가서 그런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이제 기능형 정착 지원 사업이 관내 5년 이내에 이렇게 전입한 귀농 귀촌인들에게 이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제 저희 군비 사업으로 올해 5개 소를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보조 비율이 50%밖에 안 되다 보니까 2개소만 이제 선정이 돼 가지고 추진이 됐거든요. 일부가 또 포기를 해버리고

○차상현 위원
몇 개를 했다고요?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5개소 개혁이었는데 2개소를 추진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2개소 네네 그럼 내년에는 몇 개 사업을 4개 사업 할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예 내년도 이제 4개소 계획입니다. 이제 이게 왜 지금

○차상현 위원
4개소 사업을 어디다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아니요.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차상현 위원
그 신청 받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신청은 이제 주로 1월 2월 사이에 신청을 받게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는 1, 2월달에 받았는데 신청이 없었다.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이제 추가 신청까지 두 번에 걸쳐서 신청을 받았는데 이제 이와 유사한 사업이 그 도비 사업으로 우수 창업 지원 사업이라 해가지고 80%짜리 보조 사업이 이제 올해 있게 됐어요.
그래 가지고 당초에 여기 이제 신청을 했던 농가들이 그쪽 도비 사업으로 보조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이제 도 사업으로 대체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올해 좀 남았거든요. 내년에 조금 감안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6천만 원도 금년에 또 남지 않을까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이 금액은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715쪽에 보면은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이 있죠. 신규 사업이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 이 선정 마을이 어딥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그리고 이제 북하의 별내리 마을이라고요. 거기에서 지금 2001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공모 신청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제 선정

○차상현 위원
농업 지역이라고 봐요. 관광지역이라고 봐요.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그 농사라도 조금씩 지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지역에서 살아야지. 별내리 같은 데는 사실 관광객들이 오는 거 아니여 거기에서 농촌 살아보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으네. 담당 팀장님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수
팀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드리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경영팀장 김현희
귀농경영팀장 김현희입니다. 전남에서 살아보기 이 사업은 당초에 농식품부에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이 됐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남도에서 전남 살아보기로 해서 또 공모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별내리 마을을 봤을 때 관광 지역이지만 이게 도에서 사업 대상으로 이렇게 모집을 할 때는 농촌 체험마을이라든지 숙박 시설 또 운영하는 인력들이 확보한 마을이나 공동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올해 이제 다 모집을 하는데 전남에서 다 모집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별내리 마을이 이렇게 선정돼서 올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거 공모 사업이었어요.

○귀농경영팀장 김현희
공모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우리 군에서 공모 신청을 해

○귀농경영팀장 김현희
네. 다 읍면으로 공문을 통해서 이게 사업 신청 지침이 오면 읍면으로 다 시발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또 도에서 공문이 왔는데요. 내년도 사업을 또 이렇게 신청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오늘 중으로 해서 읍면으로 또 공문을 시달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사업 내용을 보면은 농촌 이해 농촌 체험 영농 실습 일자리 체험 지역민 교류 등등이거든요.
그런데 별내리 마을에서 살아본다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귀농경영팀장 김현희
네. 지금 도에서 아예 추진하라고 그 지침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지침은 있지만은 별내리 거기에서 이런 체험들을 할 수 있겠냐고

○귀농경영팀장 김현희
그 마을을 통해서도 이 연수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 마을에서 또 연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민이 경작하고 있는 그 농장에 가서 이렇게 우리 참여하고 있는 참가자들이 가서 연수 프로그램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또 거기에 가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공모 신청을 별레레에서 했어 우리 군에서 했어 별일

○귀농경영팀장 김현희
도에서 공문이 우리 지자체로 오면 저희가 다 읍면으로 뿌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별내리 마을에서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공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군에서 도에다가 이렇게 공문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사업자 선정 심의회를 거쳐서 또 서류 심사를 한 다음에 또 발표 심사도 하고 현장에 와서 현장 평가도 해 가지고 도에서 공정하게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도 이걸 했었어 안 했죠

○귀농경영팀장 김현희
오래 오래 성전을 해서 올해 이제 발레리

○차상현 위원
1년에 들게 살아보기 사업은 안 했죠

○귀농경영팀장 김현희
올해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산이 안 갔잖아요.

○귀농경영팀장 김현희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해가지고 지금 올해 8 분이 이렇게 광주에서 오셔 가지고 살다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입한 사람들도 4명이나 됩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 추경이 이쪽에 예산이 얼마가

○귀농경영팀장 김현희
47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4700만 원이요

○차상현 위원
금년에도 네 금년에 4700만 원을 가지고 8세대가 와서 살아보기를 하고 갔다

○귀농경영팀장 김현희
네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며칠간 살아보는 거

○귀농경영팀장 김현희
어 이게 기준이 3개월은 의무고요. 그다음에 연장을 하면 최대 6개월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거의 3개월만 살다 가신 분들보다도 더 연장해서 6개월 동안 이렇게 체류를 하고 가십니다.

○차상현 위원
그 사람들은 체류를 할 때 자부담 같은 건 안 들어가요. 다 해줘요. 군에서 이런 것들을 먹고 자고 하는 거

○귀농경영팀장 김현희
뭐 조금 다 숙박이라든지 이렇게 체류라든지 연수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걸 하고 나서 효과는 좀 있었어 어떤 효과를 노리고 그걸 하는 거야

○귀농경영팀장 김현희
일단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농촌에 바로 전입해서 용역을 하기에는 사실 조금 많이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농촌을 또 알아보고 또 그 마을에서 경쟁하고 있는 농장에 가서 직접 또 체험도 해보면서 우리 장성을 좀 알아가는 계기가 되고요.
또 이분들이 와서 장성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많이 또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확대가 되면 저희가 귀농귀촌 체류 지원센터 이렇게 조성하는 공모 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운영이 되면 이런 수요자들을 그쪽으로 이제 다 유도를 해서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귀농인 정착 지원은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예산을 이렇게 증감을 시키고 조금 그러네 와서 살다가 몇 개월 살다 가볼 사람들한테 이렇게 예산을 줘야 되는가 그리고 귀농인들한테는 더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귀농인 정착 지원금은 내년에는 감이 됐잖아요. 좀 전에 이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어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이 어 군비 사업으로 개소당 2천만 원인데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천만 원을 내야 되고 또 올해 공모 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공모 사업입니다. 우수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 그거는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군비 사업 50%짜리 사업을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수요를 받았는데요. 그분들이 많이 좀 포기도 하고 자부담 능력이 그러니까 좀 부담이 되니까 포기를 하고 그래서 전환 도 사업으로 공모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좀 삭감한 조금 감소시킨 이유가 도 사업으로 그것을 더 확대를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걸로 더 전환해서 더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이 감액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거는 그러면 아직 모집은 안 돼 있죠

○귀농경영팀장 김현희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모집이 되면은 언제 마무리가 돼요?

○귀농경영팀장 김현희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농촌진흥사업하고 해가지고 내년도 초에 이렇게 신청 공모를 다 합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 초에 결정이 되면은 이 사람들이 별내리로 언제 와요?

○귀농경영팀장 김현희
별그거는 별일이 지금 현재는 올해 사업은 끝났고요.
지금 내년도 사업을 오늘부터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27일까지

○차상현 위원
에서 선정이 되면은 선정이 되면 몇 월에 와서 4년 여름철에 더울 때 와서 살죠

○귀농경영팀장 김현희
이게요. 이제 여기에 이제 공모 사업 대상이 되는 마을들이 좀 어느 정도 관광이라든지 숙박이 다 돼야 되니까 이런 마을들이잖아요.
그래서 도에서도 권장을 하는 게 그분들이 하는 생업하고 조금 생업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많이 유도를 해 줍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예산이 세워지면 그 비수기 있잖아요.
여름철 그때 좀 피해서 5월에서 한 6월까지 7월까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9월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걸 예산을 삭감을 하고 추경 때 세워줘도 괜찮겠나 그럼 당장 필요한 예산이 아니잖아

○귀농경영팀장 김현희
아닙니다. 이게 또 도시민들한테 또 이 사업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별내리 와서 살아보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름철에 오잖아요.

○귀농경영팀장 김현희
3월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3월달에 거기를 온다고요 1월달에 왔었어요.

○귀농경영팀장 김현희
올해는 5월에 왔습니다. 4월에 모집을 해서 5월에 왔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더울 때 와서 쉬어가는 거 아니겠어 거기 별내 남창골 시원한 데 와가지고

○귀농경영팀장 김현희
선생님 하는 별 보고 아니 그 쉬어가는 그 개념도 있지만 또 우리 농촌을 또 곳곳에 와 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체험도 하고요. 또 우리가 진행하는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장수 지역을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려면 오는 사람들한테 별내리 마을 거기에서 숙박료 같은 걸 받아야죠. 아니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와서 너희들 쉬었다 가라 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귀농경영팀장 김현희
이게 3개월이 끝난 사람들이 또 개별로 또 먹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숙박료를 내고 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 후 꼭 필요

○차상현 위원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은 아니니까 추경에 봅시다.

○차상현 위원
마지막으로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가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죠 현재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여기다가 2억 2400을 더 증액을 시킨 사유가 2억 2천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얘가 20,116년도에 농기계 가공센터가 이제 지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설치돼 있던 그런 기기 장비들이 너무 노후화가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건수가 운영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도 많이 줄었거든요.
그 원인이 어떤 생산품 물량이라든가 이제 기계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생산량이 어 또 적게 나오고 또 이렇게 안전 사고가 이렇게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안전 사고가 또 위험성도 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 가지고 기계를

○차상현 위원
이게 몇 년도에 시설을 했다고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2016년도에

○차상현 위원
16년 한 10년 돼야 가네. 네 그렇습니다. 그건 노후시설 개선 사업비다 증액이 된 게 이 사업 내용을 지원센터 운영이라기보다도 여기다 노후된 시설 시설 중에서 어떠한 기계가 오래돼서 교체를 하련다라는 그런 세부적인 설명 같은 거를 부기를 해주면 우리 의원님들이 쉽게 알아보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가공지원센터 운영해 가지고 사업 내용에다가 넣어놨는데 이러니까 질문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잘 모르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다음부터는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이 기원 과장을 언제까지 하실랍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혹시 바뀌더라도 후임 과장한테 이야기를 해 놓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각서를 받으시 그렇게 좀 아니 이 예산서 설명 같은 거는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 이 의원님들이 쉽게 알아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런 건 좀 협조해 줄 수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좀 말이 좀 길었습니다마는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차상현 의원님 말씀 잘 들으셨죠 예산위원장이 보더라도 좀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각 의원님들한테 하지만 예상되는 질문 사항의 부분들이 여지가 있어요.
그러면 아 이런 질문들의 부분들은 팀장님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서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의 부분 목적과 이런 예산의 사유와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떤 부분에 효과가 나타나겠다 이런 부분들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명시하셔서 그 우리 팀원 간에 잘 이루어져서 설명이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경험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이제 그런 가운데 이해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잘 해 보자는 뜻이니까 그렇게 받아주십시오.
별내리 마을이라고 그러죠. 금년에 다녀간 팀들이 있죠.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예 8팀
8팀이 언제 며칠간 어떻게 생활을 하고 갔다는 그런 결과물은 나와 있습니다.
네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거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분씩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두 가지 지금 요청을 하셨어요.
네 차상현위원님께서 네 기록하셔가지고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설명은 안 하죠.
농업기술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우리 관계적인 부분들만 또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것은 좀 사용을 해 주시고 질의 좀 해 주셨으면 우리 의원님들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고맙습니다.

○최미화 위원
책자 4쪽입니다. 보급종 차액 지원에 있어서 예산서는 725쪽입니다.
네 만 포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40kg 기준인가요? 아니면 뭐 몇 kg를 기준으로 해서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저는 저기 20kg 기준이고요. 밀도 20kg 기준이고 콩은 5kg 기준

○최미화 위원
그래서 반포되다고 나왔길래 그러면은 여기 밑에 사업 내용에 벼 밀 콩 보급종 공급 가격 일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콩의 경우는 뭐 지원 기준이 어 뭐 한 포 20 몇 킬로다고요?
5kg요 콩은 그러면은 농업인들이 뭐 신청을 누구누구 이렇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보급종으로 이제 벼하고 밀하고 콩에 대해서 전부 보급종자로 신청하신 분들이 대상이고요.
네 이제 그분들이 차액 지원 사업 신청을 하시면 금년에는 벼는 포당 7천 원 그다음에 밀은 5천 원 콩은 당 콩은 3천 원 금년에는 지원을 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콩은 3천 원이요 예예 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그래요. 콩 농사짓는 분들이 좀 더

○최미화 위원
많아지고 있는 건 추세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아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책자 16쪽입니다. 예산서 729쪽이고요. 스마트팜 현장 기술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어떠어떠한 지원을 이렇게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이제 스마트팜 설치하신 우리 딸기 농가가 주가 되겠고요. 또 시설하우스에서 이제 설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핸드폰으로 그 환경 관리 온습도 관리나 그다음에 그 시설 내 재배 기술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귀농하셔가지고 이제 부족하신 분들은 우리가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 짧게는 5회 길게는 한 10회 정도 해당 주요 시기별로 해서 컨설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스마트팜을 활용을 해서 그리고 생육 관리를 하고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 초청해서 컨설팅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최미화 위원
네 책자 24쪽입니다. 예산서 731쪽이고요. 과장님 장성 애기사과 거리 관리라고 했는데 그 터미널이 있는데 거기를 말씀하신가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맞습니다. 지금 기차가 위쪽에도 전에 있었는데 지금 청운 고가 지하차도 때문에 거기는 이제 다른 데로 이식을 했고요. 지금 고려시멘트까지 해서 한 66주 정도 식재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최미화 위원
예산이 그래도 상당히 들어갑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거기 이제 전쟁을 해야 되고요. 또 기본적으로 병해충 방지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또 농약이나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래도 처음 심을 때는 좀 이 사과가 살려나 했더니 튼튼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군데군데 해서 이제 한두 주 고사해서 죽긴 했는데요. 관리가 우리 팀장님이 수시로 이렇게 관리를 잘하고 있어

○최미화 위원
네 그래요. 고생하십니다. 책자 31쪽입니다. 예산서 733쪽이고요. 특용작물 안정 생산 단지 조성 올라왔는데 8개소는 뭐 오디 오디를 말씀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올해 사업을 한 데는 이제 주로 이제 우리 북이 북하 쪽에 지왕 농가가 대상이었고요. 이제 지왕뿐만 아니라 새롭게 이렇게 틈새 소득 작물 하고 싶은 농가가 있으면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 지왕처럼 육성을 하고 있고요. 주 대상 농가는 북이 쪽하고 북한 쪽에 계시는 지황 재배 농가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지왕이 뭐 한약에 들어가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경호포를 생산하는 주 원료가 지왕입니다.

○최미화 위원
경옥고에 들어가는 원료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 장성에서 이렇게 농사 지으면 다 팔로가 팔린가요?
아니면은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칼로는 지금 이제 주로 고창의 생략 조합이 있어서 네 거기에 주로 다 판매가 되고 있고요.
화순에 있는 생약 조합 거기에도 일부가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팔로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러면은 지금 농사짓는 농민들은 만족을 하신가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작년에는 기후 때문에 이렇게 수량이 조금 덜 나왔어요.
작년에는 3kg 정도 나왔는데 금년에는 다행히 생육이 좋아가지고 금년에는 거의 한 평균 6kg 정도 해서 상당히 농가분들의 만족도는 지금 현재 좋은 상황입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그럼 언제쯤 수확을 한가요? 이걸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11월달에 주로 하는데요.

○최미화 위원
언제 심어서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주로 5월 달에서 6월달에 심어서 11월에 수확을 해요.

○최미화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보조 교재 34쪽 보면 거세한우 고기 스트레스 저감 기술 보급 시범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농업기술에서 해야 맞습니까? 기술이 필요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진흥청에서 개발한 그건데요. 이제 고기에 소가 이제 하루에 기본적으로 증체되는 양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kg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온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그 1킬로 정도 하루에 증체가 돼야 되는데 한 730그램 정도가 증체가 안 되고 270그램밖에 증체가 안 된다고요. 증체량이 아주 떨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충 영양제를 진흥청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그걸 시범적으로 한우 농가에 보급하는 이 시범 사업입니다.

○오원석 위원
사료만 주는 거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사료가 아니라 이제 비타민c하고 그런 뭐 라이신 뭐 글루타민산 이런 보조 보조 영양제를 같이 보급하면 증체량이 떨어지지 않고

○오원석 위원
그래서 기술 보급과에서 해야 맞냐 농업축산과에서 해야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시범적으로 진흥청에서 이제 개발한 거라 저희가 이제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있으면 축산과에서 좀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처음부터 축산가에 가도 다 할 수 있잖아요. 모든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그게 이제 중앙의 부처가 진흥청에서 내려온 사업이

○오원석 위원
진흥청에서 내려도 농업축산과에 줘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이렇게 기술이 필요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이미 개발된 거를 현장 실증을 다시 한 번 거치는 그런 시범 사업입니다.

○오원석 위원
다 실증을 거쳐가지고 나중에 주는 거나 처음부터 주는 거나 뭐 그렇게 크게 저기가 아닌데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저기 39쪽 보면 유용 미생물 생산 실증 시범에 한 21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도비가 좀 줄어서 그런 건가요? 뭐 다른 뭐 저기 시범 사업이 다 끝나서 그런 건가요?
유용물 미생물 생산 실증 시범 39쪽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도비가 도 예산이 감소가 돼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감액이

○오원석 위원
왜 감소된 거예요? 뭐 시범 사업이 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그런가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기술원 예산도 긴축 재정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감액이 돼가지고 시군에 이렇게 지원하는 예산도 감액이 돼서 배정이

○오원석 위원
그러면 좀 적게 생산해도 상관은 없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이것도 하지만 저희가 이제 자체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서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면 이 정도 안 해도 상관이 없으면 전년도에도 해도 상관은 없는 그런 사업들인데 어차피 도비가 오니까 매칭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매칭 사업이라 성격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연수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12쪽에 농작물 안정생산 병해충 방지 지원 있죠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그렇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도 이렇게 증액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게 다행입니다.
올해 벼멸구고 뭐고 이렇게 피해를 많이 봤었는데 그래 아무튼 잘한 일이고요. 혹시 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옛날에 그 북이에 그 흰잎마름 백이 상당히 많이 번졌잖아요. 지금 그거는 지금 어쩝니까? 요즘은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동진찰도 그렇고 최근에는 이제 새청무도
고아니 흰인바른병
예 올해도 많이 발생이 되고 올해도 네 근데

○서춘경 위원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없을까요? 전혀 아니 저기 그 목판을 전반적으로 다 소독을 한다든가 예예.
그러면 그게 또 월동을 아니 뭐냐 그 논에서도 계속 월동을 한다면서요?
예 냇가에 줄풀 겨풀에도 그러고요. 볏집에도 월동

○서춘경 위원
그리고 그 줄풀 제거는 했었는가요?
하여튼 올해 한번 내년에는 한 번씩 신경 좀 써보십시오. 그 농가들은 계속 해년마다 이렇게 피해를 보는데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벼멸구하고 흰잎마름병을 사전에 저희가 여차 멸구는 잘해서 라도 흰잎마름병은

○서춘경 위원
주기적으로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육묘 상자 뭐 상자 처리라든가 소독이라든가 아니면 뭐 줄풀 같은 것도 좀 한번 좀 건설과라든가 재난안전과랑 좀 논의해 가지고 한번 좀 제가 한번 해보게 주세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한번 협의를 해서

○서춘경 위원
몇 대만 있으면 뭐 충분히 할 건데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네 알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리고 고품질 시설 취소 생산 실증에 있어서 지금 3,500이 감액이 됐어요.
요즘 고온기 신소재 차광막대기나 이상고온 극복 재배 실증인데 어디 2개소로 이렇게 왜 작년에 실적이 없었는가요?
올해에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올해 이제 시설채소 생산 실증에 무농약 딸기 지원이 있는데 이제 그런 그 사업들이 다 일몰이 일몰로 네 됐고요.
올해 이제 에탄올 이용해서 토양 소독하고 그다음에 바울 도마도 신품종 한 두 농가에 실증을 했었고요.
그래요. 하여튼 잘 예

○서춘경 위원
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울도마토 신품종 재배단지 조성 사업이요.
지금 자부담 포함해서 한 5천 정도 되죠.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그렇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런데 5개소의 시설하우스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도마도 종묘 냉난방 시설 이 중에서 농가들이 지금 원하는 거 한다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토마토 종료는 이제 기본적으로 신청하신 농가에 다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이제 사업비 현황에 따라서 그다음에 냉난방 시설이나 농자재나 이것도 추가적으로

○서춘경 위원
이거 뭐 1천만 원 가지고 종료값에다가 지금 냉난방 시설까지 가능하겠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종목 가격은 이제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종류 가격이 이거 10품종들 꽤나 비쌀 것 같은데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이제 종료로 하면은 800원

○서춘경 위원
800원 그렇게 안 비싸네요. 천원 예 그래요. 하여튼 잘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해보시고 근데 이건 너무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아서 냉난방 시설만 해도 요즘 자재 값들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과연 그게 뭐 얼마나 할란가 요즘 토마토 농가들이 대부분 보면 연동 하우스도 크잖아요.
하우스들이 다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양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양파 토양 전염성 병 예방 토양 처리제 지금 50헥타 30만 원인데 헥타르당 지금 30만 원이죠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서춘경 위원
어떤 처리제인가요? 뭐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이제 약재가 뭐 예를 들면 밸리스 플러스인가 그런 토양 처리 두 가지

○서춘경 위원
일반 농약 말하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예 그렇습니다. 입재로 해서 그 예 로타를 칠 때 사전에 토양이 원화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춘경 위원
지금 우리 장성 관내에 50헥타르가 다 맞는 가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저희가 이제 양파 면적이 98헥타 정도 되거든요.

○서춘경 위원
그런데 왜 이거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이제 이게 도회에서 매칭 사업이라

○서춘경 위원
매칭샵이라고 해도 이왕 하려면 다 농가 전 농가 다 해줘 혼독해야지 이거 일본은 하고 안 하고 뭐 그 예산 얼마 몇 푼 되지도 않은데 이거는 좀 한번 고려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이제 한번 수요조사를 해보고 필요하면 추경에 더 군비를 반영해서

○서춘경 위원
많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물론 자부담도 들어가 그래요.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하여튼 내년에 좀 더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수
서춘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서 726쪽에 보면은 맞춤형 최고품질 쌀 재배단지 조성이 있죠 1억 4천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그렇습니다. 네

○서춘경 위원
이걸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이제 도비 사업입니다. 도에서 시군 지역별로 특화된 쌀을 육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에서 이제 신규 사업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해서 저희 군에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저희 군은 현재 인제 남면안 지역에 안평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면에 예 도에서도 그렇게 좀 특색 있고 지역별로 특화된 쌀을 육성하는 게 사업 목적이고요.
저희가 이제 뭐 어차피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좀 특화된 쌀을 육성을 하고자 추진을 하는 사업이고요.
암평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8.7헥타 정도 재배를 했었는데 이 사업이 재배 단지가 선정이 되면 한 50헥타 규모로

○서춘경 위원
그러면 농가가 몇 농가나 이걸 참여할 수가 있어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지금 12농가가 하고 있고요. 농가 수는 제한은 없습니다.

○서춘경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오면 예산이 부족할 텐데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더 확대해서 희망을 하신 분들이 있으면 뭐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신청을 하면 다 받아줄 수는 있나 이 예산 가지고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이게 이제 그 장목반이나 개인 신청이 아니라요. 법인이나 장목반의 단체로 그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춘경 위원
글쎄요. 이런 것들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의 판매가 됐다고 봐야 돼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작년 올해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한 100톤 정도 생산을 했습니다.
전국으로 중간에 한 48톤 정도는 중도매 업체에 이렇게 이제 판매를 했고요.
실제 52톤 판매해서 직거래 금액은 한 2억 600만 원 정도 이렇게 판매를 했습니다. 아마 수요는 계속 소비자들 반응이 좋아서 단맛이 좋아서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 안평쌀 개량 사업은 어디 우리 군에서 했어? 자체적으로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저희가 2년 전에 작년에 농촌진흥청 시범 사업 수요자 맞춤형 지역 이런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으로 이제 안평별을 작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또 그 당시에 팀장이 열심히 해서 또 다행스럽게 이제 좋은 품질의 쌀을 생산해서 소비자 반응이 좋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확대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다음에 그 730쪽에 보면은 딸기 생산비 절감 자가육묘 육묘 시스템이나 구축이라고 그래가지고 지훈이 4억 5천이 섰는데 이걸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저희가 도 공모 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고요.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6년까지 2년간 됩니다.
이제 총 사업비 규모는 9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4억 5천이 이제 배정이 됐습니다. 저희 군의 딸기가 이제 한 88헥타 90헥타 가까이 재배가 되고 있는데 육묘 딸기 육묘가 필요한 게 한 650만 주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 군이 이제 자체적으로 농가에서 그동안 군에서도 육묘장을 지원을 해 줬고요.
자체적으로 생산 가능한 게 이제 500만 주가 좀 못 되는데 한 150만 주 정도를 외지에서 이제 구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춘경 위원
그러면 타군이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순천 산청, 논산 이런 데서 이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50만 주가 주당 800원씩 하면 12억 원 정도 되거든요.
농가들이 이제 모종을 구입을 위해서 외지에 지급하는 비용이 한 12억 정도 되는데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가 전용 육묘장이나 농가들이 필요한 육묘 시설을 지원해 주면은 굳이 외지에서 구입할 필요 없이 우리 군 내에서 육묘를 구입하면 우리 군의 농업인들의 자본 유출도 되지 않아

○서춘경 위원
우리 딸기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딸기가 한 20,230농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0농가 정도 되는...,

○서춘경 위원
그러면 이 육매장을 설치를 하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육매장을 만들어서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아닙니다. 농가의 육묘장 육묘를 생산할 수 있도록 자가용료 시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춘경 위원
그럼 230 농가에서 그 사업을 하려고 신청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 몇 농가나 될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지금 저희가 수요로 한 거는 올해 금년에 내년에 한 10농가 정도 하고요.
내후년에 한 10농가에서 20농가

○서춘경 위원
신청한 농가가 10농가밖에 안 될 것이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아니 수요가 이제 사업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내년에 10농가 정도 지원해줍니다.

○서춘경 위원
농가들은 서로 하려고 그러겠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예 그렇습니다. 이제 육료 시설이 있는 농가들이 일부 있기는 한데요.
이제 자가 육료를 해야 되겠다고 저희한테 문의를 하신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안 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선정해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이제 어차피 신청받고 심의를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정 심의회에서 선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런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다라고 자신할 수 있어.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그렇습니다.

○서춘경 위원
저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해 보니까 믿고 해야지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요 그런 것들은 정말 그 농가들이 이런 사업을 줄 때는 행정이라는 게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잖아요.
행여나 그 의심받을 의혹을 살 만한 그런 저기는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리고 우리 기후변화 대응으로 해가지고 신품종 사과 예비비에서 가져갔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3회 추경에 1억 원 했습니다.

○서춘경 위원
3회 추경에 1억 원을 가져갔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주민 농가들에게 다 배부가 돼 가지고 농가에 이식이 됐다라고 봐야 되나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예. 컬러풀이라는 품종이고요. 지금 16농가가 사업 대상인데 공급이 됐습니다.

○서춘경 위원
근데 금년에도 사과값이 좀 비싼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이제 아무래도 저희 지역은 평년 대비해서 70% 정도 수량이 감소했고요.
그러니까 아마 타 지역에서도 평년보다 수량이 좀 줄어서 사과값이 지금 크게 떨어지지 않고 금년에도 높은 가격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 신품종이 잘 되어 가지고 정성 사과의 그런 명예를 다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워낙 기후 변화가 이렇게 심한데 그게 잘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 어떻게 봐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이제 기후 변화가 단기간에 이렇게 일어나지는 않는 상황이라서 또 주로 이제 저희가 보급하는 품종이 농가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사필름을 깔아서 착색이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이제 칼라풀이라는 품종을 보급했고요.
후지가 또 탄저병하고 낙엽이 떨어지는 이제 갈반병에 좀 약합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에 강한 품종들 또 그리고 저희 지역에는 착색이 좀 늦게 되기 때문에 주로 11월 달에 수확을 하는데 이제 내년에 보급할 품종은 8월 9월에 생산을 해서 그런 착색에 대한 부담이나 병해충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조생종 품종들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확대 보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업들을 내년에 계획을 하고

○서춘경 위원
그런데 시범포 조성을 어디다 한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이제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저희가 어디를 지정해서 한 건 아니고요.

○서춘경 위원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가한테 신청을 받아서 시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농가의 시범포를 조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서춘경 위원
그러면 이건 서로 하려고 하면 또 어떻게 해 이것도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이것도 저기 신청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해야...,

○서춘경 위원
그래요. 이건 신청할 사람이 많이 있을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아예 슈는 이제 후지 품종을 대체하고자 하는 그런 농가분들은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저희가 사업량보다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이런 것들도 공정하고 투명하고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모든 사업을 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근데 간혹 그런 얘기가 들리데요. 친지 부대만 줘불고 친지 무대가 아니면 잘라불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 과장님 한 번도 안 들으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저는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서춘경 위원
근데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항상 공정하고 투명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물어보고 제가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차상현 위원님께서도 이제 두 가지 딸기와 사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의원으로서 딸기 육료에 대한 부분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이제 딸기가 이렇게 딸기 재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모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저희가 왜 공모를 추진을 하게 됐냐면 외지에서 사 오다 보면 이게 병해충에 감염이 돼 있는지 병해충이 이제 후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모종도 그렇게 좋지 않은 그 상태의 모종을 또 구입을 해야 되는 그래서 농가들이 이제 그런 애로 사항들을 저희한테도 많이 얘기를 했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 군내에서 모종 생산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수급을 하는 생산량을 좀 늘려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농가에 이제 기존에 이제 재배를 하는 하우스가 있고 또 그 모종을 생산하는 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 이렇게 모종을 생산하는 하우스가 여름에 계속 이제 고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시설 보완을 위해서 안개 분무 시설이라든가 또 차광망 시설 이제 이런 것들을 기존의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주고요. 또 신축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새롭게 하우스를 지어서 거기에 필요한 베드 시설 아까 말씀드린 차광망 시설 그다음에 안개 분무 시설 등을 새롭게 이제 지원을 해서

○위원장 김연수
근데 그 부분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230농가가 있는데 그러면 220 농가는 10개만 한다고 하면 그거는 뭐냐 이 말이지 그다음에 예 또한 제가 알기로는 하우스에서 지금 현재 딸기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오면 그 수확 기간 모든 것이 판매 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논노를 이용해서 다시 그 농가가 다시 유성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자가 육묘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러한 것을 해 가지고 하우스를 지어서 쉽게 말해서 부분들을 자기가 육성을 해 주는 것인지 그것이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근데 그 농가가 예를 들어서 딸기 농가가 농사 일년에 양을 끝내놓고 나서 그거 자기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밖에서 사 오고 용어를 사 오고 또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병해충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아까 그 차상현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부분들 220 농가는 그러면 아무것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농가들이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농이 하는 것인지 효능은 절대 그것이 하지 못하는 것인지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저희가 이제 그 딸기 농가가 20 30농가가 되는데요 현재 이제 자가 육묘 시설이 있어서 그동안 군에서 한 10년 넘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파악한 거는 한 63농가가 자가육묘 시설이 있어서 육묘를 생산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연수
그래요. 아픈 새지 하우스에 그런 내용 원박 이런 부분도 그로 1분 단위로 해서 뭐 했지 막 이런 사항들이 겁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것이 공모 사업의 근거적인 부분들을 제가 좀 보고 싶고 그다음에 그러한 것을 혜택의 부분들을 갔던 분들의 그런 사항들이 충분히 다 있을 거예요.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좀 보여주시고 그런 분들도 아마 우리 차사께서 좀 요구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저는 딸기 생산이 끝나고 나면 육모 생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병 해충이랄지 이런 방지할지 논노의 부분들을 가지고 다 그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또 우리가 보면 수경 재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해서 대대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정확하게 230농가가 있는데 열 농가만 혜택을 보고 그 나머지 농가는 보지 못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불편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절반이라도 절반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생산비 절감의 부분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 사춘기 의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늘 용감 해 주면 혜택이 1 원고만 받는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예 그 이상 그만하시고 요구한 부분들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좀 더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게 자가 시설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단 말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오늘 상 받으러 가십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을 이렇게 시간을 변경시켜 불고
무슨 상을 받으러 가시는 건지 축하도 드릴 겸 그 내용을 한번 설명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농촌진흥사업 우수상인데요. 어 전라남도 기술원에서 저희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대해서 시군 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이제 지도 사업을 열심히 하고 기술 보급을 잘한 센터를 평가를 해서 주는 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지금 대상 최우수 우수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상의 명칭만 본다면 3등 정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얼마 받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의원님들께서 1년 동안 잘 도와주시고 이제 항상 격려해 주셔서 저희가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번 더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연수
아니 그러니까 상금은 얼마 받으시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상금은 1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100만 원 받아가지고 어디다 쓰실랍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아 저희 직원들이 고생했으니까요. 직원들 회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잘해 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아이고 우리 차상현위원님께서 또 말씀해 주신 거 상당히 응원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계셔고 한 가지 그 사과 거리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 지하도 공사를 아까 말씀하셨어. 거기에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크다 보니까 그 가로수의 이 부분 양쪽을 막으다 보니까 또한 그쪽에 넘어오신 분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왕 이번에 이제 지하도 건설하면 그쪽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위에 쪽으로 좀 제거를 좀 해줬으면 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개 과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일괄 청취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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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허영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정책과에서 제출한 202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올해 본예산과 대비하여 7억 7천만 원이 증가한 18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2쪽 상단 보건의료 수수료로 보건소 진료 수입, 예방 접종 수입 등의 2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3쪽 중간 국고 보조금으로 제가 한선인 생계비 지원, 결핵 관리 등 4개 사업에 총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6쪽 중간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 설계비로 4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8쪽 중간 기금입니다.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국가 예방접종 등 12개 사업으로 총 8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6쪽 중간 도비 보조금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 등 13개 사업의 총 2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총액은 올해 본예산과 대비하여 11억 9,600만 원이 증가한 5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소 건립 실시설계 용역 9억과 방사선 장비 2억 1천만 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년 대비 증가 폭이 커진 것입니다.
주요 세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03쪽 보건소 운영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보건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보건 의료 계획 수립 및 보건의 날 행사, 여비 등 운영 경비에 군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3쪽 하단 시설 보수 및 운영입니다. 보건소 시설 유지 관리를 통해 공공보건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 점검과 보수, 공사, 냉난방기 청소 및 노후 물품 구입 등 군비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4쪽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군민 건강 관리와 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강 교실 운영, 진료 의약품 구입, 시설 관리 등 군비 3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5쪽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군민에게 효율적인 1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환자 진료, 의약품 구입, 건강교실 운영, 시설 관리 등 군비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7쪽 공중보건의 운영 관리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여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업무 활동 장려금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 순회 진료에 따른 수당 등 군비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7쪽 응급 의료 지원입니다. 각종 행사 등 응급환자 발생 시 국민 안전 및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구 등 격렬한 경기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신속한 응급 처치와 이송을 할 수 있도록 민간 구급 업체 이용 및 의약품 구입에 군비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입니다. 농어촌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인프라를 확충하여 보건 의료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활치료실, 한방, 물리치료실, 정신건강센터 등 보건소 건립 실시설계 용역에 9억 7100만 원, 보건소 내 진단용 방사선 장비 교체 구입에 2억 1천만 원, 총 1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 공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운영입니다. 노후 시설 개선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건물 내외벽 방수 및 창틀 구조물 등 소수선 공사에 공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10쪽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우리 군 응급실에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역 응급 의료기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응급 의료 기금 2억, 군비 2억 총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11쪽 심폐소생술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2025년 신규 시책 사업으로 가상의 응급 상황 대비를 위한 심폐소생술의 방법, 처치 및 정확도 등을 심사하여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개인별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군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경진대회 개최 비용으로 군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11조 찾아가는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입니다.
2024년 10월 관련법이 개정되어 의무 계획으로 확정됨에 따라 교육청과 연계하여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강사비 등 군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11조 환자 진료입니다. 보건소에서 민원인 진료 재증명 발급, 방사선 촬영 및 물리치료실 운영 등 군민을 위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물리치료실 고주파 전기 치료기 구입과 제64회 전남체전 의료 지원 의약품 구입 등 군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13쪽 국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령별 적기 예방 접종 사업입니다.
백신 구입 및 의료기관 접종비 지급 등의 기금 3억 3,400만 원, 도비 1천만 원, 군비 3억 4,200만 원, 총 6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15쪽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백신 구입 및 위탁, 의료기관에 접종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2억 9,100만 원, 도비 8,700만 원, 군비 2억 400만 원, 총 5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16쪽 국가 결핵 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예방 관리로 찾아가는 결핵 검진, 결핵 감시 등 결핵 전파를 차단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금 3700만 원, 도비 500만 원, 군비 3100만 원, 총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0쪽 감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 관리하기 위해 진드기, 기피제 및 방역 물품 구입 등 군비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622쪽 방역 소독입니다. 감염병 발생 취약지 방역 소독을 통해 감염병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사업으로 방역 소독, 인건비, 소독약품 등 군비 2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우리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과 관련되어 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보건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입니다. 항상 의정 활동으로 노후가 많으신 김연수 예산 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기쁨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총 24억 9,600만 원 중 신규 반영된 사업으로 출생 기본수당 도비 1억 5,750만 원이 반영되어 세입 예산은 8,400만 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56억 6800만 원 중 주요 증가 사업으로는 처음 만나 이용권 사업이 1억 5,300만 원 증액되었고, 신생아 양육 지원금 3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출생 기병수당 2억 9,500만원 2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여 총 세출 예산이 6억 6,9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31쪽 설명 자료 3쪽입니다. 모바일 건강 걷기 사업입니다.
전 국민 대상으로 건강 걷기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모바일 앱 활용한 걷기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및 건강 목표 달성자 기념품 제공을 위하여 국도비 내시에 따라 2,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38쪽 설명 자료 4쪽입니다. 학교 및 금연 실천 공약 4위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흡연 예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도부 내시에 따라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41쪽 설명 자료 5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저출산 국본을 위한 사업으로 체 인공수정 시술비, 난임 치료비 등을 지원을 위하여 보조금 포함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43쪽 설명 자료 6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입니다. 출산 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및 돌봄 서비스 사업으로 보조금 포함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45쪽 설명 자료 7쪽 첫 만남권 지원 사업입니다. 첫째 안은 200만 원, 둘째는 둘째 아 이사원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포함 4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47쪽 설명 자료 8쪽입니다.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산부 2세 미만 영아에 있는 가정에 영유아 가정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차량 구입을 위하여 보조금 포함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산서 648쪽 설명 자료 9쪽입니다. 양 플러스 보충 식품 배송입니다.
증인 소득 80% 이하 임산부와 만 6세 미만 어린이에게 보충식품을 월 2회 가정 택배를 배송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포함 6,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49쪽 설명 자료 10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둘째 아이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출산 가정에 귀족을 지원하고 모의 수유가 불가능한 영아에게 조제 부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조금 포함 7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51쪽 설명 자료 11쪽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출생아당 일시금 200만 원, 분기별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8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52쪽 설명 자료 12쪽 7세 기본 수당입니다.
장성군 출생아에게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도비 포함 2억 95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서 655쪽 설명 자료 13쪽 AI 어르신 건강 관리 디바이스 지원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스마트폰에 활동한계, 체중계, 혈압, 혈당계 등을 연결하여 보건소에 있어 모니터 하는 건강 관리 사업으로 보조금 포함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56쪽 설명 자료 14쪽 보건기관 통합 운영 경로당 방문 관리 사업입니다. 방문 의료 인력이 경로당을 방문하여 혈압 혈당을 측정, 건강 상담 등 군민 건강 관리를 위하여 군비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59쪽 설명 자료 15쪽 고혈압 당뇨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지속치료 향상과 적정한 관리를 통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보조금 포함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64쪽 설명 자료 17쪽 백내장 수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백내장 내장 수술받은 어르신에 대하여 야간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1억 5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서 666쪽 설명 자료 18쪽 암 조기 사업 의료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 대상자에게 암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유도할 하기 위하여 6대 암 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포함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75쪽 설명 자료 19쪽 지역 자살 예방, 정신건강 증진 사업,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자살 고위험군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포함 3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서 677쪽 설명 자료 21쪽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전 국민의 정신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포함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 안심센터 운영 지원, 치매 조기 검진, 좋은 물품 지원, 예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포함 39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서 682쪽 설명 자료 23쪽 치매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 환자에게 월 3만 원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포함 1억 27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책자 5쪽에 관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시설 운영에 있어서 예산서는 604쪽입니다. 의료비 의료 및 회복비 올라와 있는데 매년 이렇게 지금 하는지 마을에 그 비상 구급 약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마을회관에 가면은 매년 지급한가요?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저희들이 그 약품을 구입해서 매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떨어지면 또 추가로 또 이렇게 보충을 하고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올라올 때 있고 안 올라올 때 있고 그런가요? 매년 이렇게 올라옵니까?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15쪽입니다. 책자 예산서 611쪽이고요.
심폐소생술 경진대회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뭐 시책 사업이라고요?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아니 저희들이 이제 장성군만의 실책입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러면은 다른 군은 안 하는 군도 있고 그냥 그런 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뭐 초중고 어른 상관없이 받아서 하시란다 이 말씀인가요.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저희들이 지금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기 때문에 더 활성화 차원에서 경진대회를 추진하려고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책자 17쪽입니다. 예산서 611쪽이고요. 환자 진료에 있어서 전남 체전을 앞두고 이렇게 또 의약품 구입해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추가로 저희들이 종목별로 이렇게 또 해야 되니까요. 그 약품 필요한 약품을 구입해서 하려고 그랬습니다. 물리치료실도 운영을 하고 방사선도 운영을 하고요. 방사선실도

○최미화 위원
차질 없이 전남 체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도 준비하실 부분은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책자 20쪽입니다. 예산서 615쪽이고요.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사업에 있어서 뭐 지금은 보통 50대는 못 맞는 것 같은데요.

○최미화 위원
돈 주고는 맞을 수 있는가요?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지금 이제 그 저희들이 지금 65세 이상하고 지금 저 취약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약이 그렇게 이제 배부가 그렇게 이제 되지는 않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러면은 65세 이하하고 65세 이하 보통 사람들은 맞고 싶어도 돈 내고 맞을 수 있는가요? 못 맞는가요?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지금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아 그래요? 맞을 필요 없을까요?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아니 이제 그건 이제 예방 저기 차원에서는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이제 좀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약 배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최미화 위원
제가 맞고 싶었었는데 보건소에 가서 그때 여쭤보니까 안 된다고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동안 꾸준히 코로나를 예방 접종했던 사람들은 걸릴 확률이 거의 없을까요?
1년이 지나면 또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이제 접종 저희들이 한 1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65세 이하 보통 사람들 돈 내고 맞을 수 있는가?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질병관리청에서 건의하셔서 맞아야지 그 65세 이하도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어 책자 23쪽입니다. 네 예산서 620쪽이고요. 감염병 예방 관리 좀 증가가 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증가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책자 23쪽 예산서 620쪽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질병 아니 감염병 관리팀에 있는 예산을 네 지금 업무를 감염병 대응 팀으로 조정을 하면서 관리팀에서 대응팀으로 이제 예산이 옮긴 것입니다. 그게 그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그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이게 이쪽에서는 이제 증가로 잡혀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해오던 사업인가요? 그러면 진드기 매개 감염병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예. 기존에 관리팀에서 해왔던 사업을 대응팀에서 하게 됐습니다요.

○최미화 위원
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염병에 대해서 그리고 책자 25쪽입니다. 방역 소독에 있어서 예산서 622쪽입니다.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어떤 이유에서 좀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었는지 걱정 안 해도 되는지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이번에 연막 소독에서 우리가 연무 소독으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경유 유리대가 이렇게 감해진 겁니다.

○최미화 위원
네. 유료대가 그러면은 저렴해져서 그러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 저기 약품에 대해서는 연막하고 뭐 하고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예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때는 약품은 동일합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근데 보통 이렇게 주민들이 보고 본 의원도 이렇게 보기에 그냥 연기처럼 이렇게 풍풍풍 나와야 좀 소독이 되는 느낌이 들고 연막이라고 하나요?
요즘은 안 나오는 거 그거는 좀 약이 어째서 좀 시원찮아 보입니다.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근데 효능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눈으로 단지 시각적 효과가 안 나타나서 하는데요. 뿌려지긴 분사해서 나가기는 똑같이 나갑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래요. 꼼꼼하게 소독 잘하셔서 우리 장성군이 쾌적한 군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그러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방금 그 최미화 의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613종에 예방 접종 사업이 이렇게 줄어들어도 괜찮은 거요. 페이지 3600이 감이 됐네.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이거는 지금 통계청 해가지고 이제 12세기에 장르 인구 추계를 이제 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저 올해는 595만 명으로 잡아져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한 70여 명 70만 명 정도가 이제 줄은 걸로 526만 명 정도로 추계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들한테 이렇게 지원하는 뭐야 국가 예방접종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줄어서 이르게 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건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러면 장성군도 인구가 이렇게 많이 줄었나 장성은 그렇게 줄지는 않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이거 배분을 할 때 중앙에서 이제 추계로 해서 그놈을 이자 감가상각해서 이렇게 정하기 때문에 시도 시군별로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율을 따라서 이제 좀 줄여진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금년도 예산은 3억 2천이었는데 내년에는 2억 8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족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래요?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이게 부족했을 경우는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추가로 또 신청을 해서 예방접종약은 확보하도록 그렇게

○차상현 위원
예방 접종이라는 게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예방 접종을 맞아야 할 산남 인원 수는 대강 나와 있죠.
금년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국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해서 장성도 3600을 삭감을 한다고 그러면 부족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고 이런 것은 조금 과감하게 예산을 측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여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저희들이 이제 부족한 경우는 또 남는 데도 전배 요청을 해서 이제 보완을 접종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지금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시군별로 뭐 영암 강진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면 장성도 다 죽어버려야 돼요.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아니 이제 시공간이 좀 남거나 좀 저기한 데는 또 공문이 저희들한테 오고 또 저희들이 부족하면 또 전배 요청을 알아봐서 그쪽에다가 우리 저희들한테 전배해 주라고

○차상현 위원
시기는 놓치지 않고 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예. 그러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게 615쪽에 보면 코로나 예방 접종은 이게 3배가 늘어났어. 금년에는 1억 6천이었는데 내년에는 5억 8천 3배가 늘어나 이런 경우도 있나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질병관리청에서 무료로 해서 이제 저희들한테 저 분배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국고 보조금으로 전환이 되면서 시공간 부담이 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 35% 정도 늘어가지고요. 그 놈이 이제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게 저 국고보조금 50% 도비 15% 군비 35% 이르게 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아마 늘어난 것으로 지금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이거 남으면 또 어쩌려고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최대한 안 남게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나 인플루엔자도 저희들이 전화를 하고 있고요. 소진하기 위해서 또 문자 드리고 전화를 드리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산이 너무 들쑥날쑥하네 이런 거 일관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국도비가 그렇다 치더라도 장성은 장성의 그 인원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지 국도비를 많이 준다고 이렇게 몽땅 올려놔 버리고...,

○차상현 위원
저희들이 이제 사업량을 6277명으로 이제 잡아가지고 지금 해놓은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예산 편성에 좀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네. 박 소장님

○차상현 위원
이거 부분은 지금 중앙에서 상황이 그렇다고 이렇게 그냥 들쑥날쑥해가지고 어디는 줄어불고 어디는 올라가고 그런 게 일관성이 좀 많이 떨어지네.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국고보조금 뭐야? 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한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나중에 이거 이제 또 반환해야 돼요. 남으면은 반은 안고 그냥 써 울면 안 돼요. 자기들이 많이 줬으니까 그냥 다 써 블면 되지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최대한 쓰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보건복지부 장관을 한번 만나서 만나서 이런 예산 편성은 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이제 추진 실적이 이제 보면 한 8,100명이 맞았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이제 보통 24년 동절기 25년 초까지 해서 24, 25년 절기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8,100명 정도 맞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량은 2025년도 사업량은 6,277명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돈이 많이 남네.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아니요. 저희가 이제 그 인원수가 조금 줄은 것으로 지금 계산을 국고 보조금이 왔죠.

○차상현 위원
글쎄 너무 그냥 일관성이 없이 620쪽 한번 보십시오. 감염병 대응 관련 여기는 또 뭐 1억 8천이 줄어들었네요.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그거는 아까 아침에

○차상현 위원
저희들이 그 한 것은 뭐야 감염병 아까 전에 방역 방역 관련해서 그 예산이 줄은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아니지 620장에 보면은 거기하고 틀린 것인데 구기가 된 거 보면은 이백이십 쪽이야.

○차상현 위원
지금 방역 소독에서 저희들이 연막에서 연무로 해서 아까 전에 그 유류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그 부분은 여기에 부기가 안 돼 있는데 예산서에는 그건 앞에 부기가 돼 있고 620쪽에는 그 부분은

○차상현 위원
이거 지금 총괄 말씀하십니까? 감염병 대응 관리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620쪽 중간에 감염병 대응 관리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제 뒤에 보면 예 622쪽에 보면 방역 소득 부분에 가서 1억 9824만 3천 원이 이제 부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부분은 이제 총괄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제 나온 거고요.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그래요. 우리 보건소 옮기는 거는 진전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진전이 돼 있어요.

○차상현 위원
저희들이 지금...,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 때 부지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부 이제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군 관리 계획 그 결정 변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 건축 기획 업무 용역 성장 관리 계획 변경 용역 해가지고 지금 한 4개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까지 용역 기간이 되거든요. 이제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이제 실시 설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차상현 위원
복지부에서 얼마 가져온다고 그랬죠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지금 한 67억인가 70억 70억 정도가 70억 예 정확히는 제가 액수는 저기 하지만 한 70억 정도 그때 당시에 오는 걸로...,

○차상현 위원
결정이 났습니까?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아니 지금 그거는 도에서도 지금 그거 관련해서 사업비를 내려보내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한테도 지금 설계 용역비로 해서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그 예산이 예산을 또 저 지원해 준 거 있습니다. 당초에 3억 700이요 3억 500만 원이 이제 국비가 됐을 거예요.

○차상현 위원
거기가 이제 언제나 완공이 돼서 이전이 될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저희들이 계획은 27년 12월 쪽으로 잡고 있는데요. 이제 최대한 그것도 빨리 서둘러서...,

○차상현 위원
그래 아무튼 우리 허 과장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보건소도 멋지게 한번 짖어보시오.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예. 그러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쪽 동네 마을이 좀 흔하게 거기가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후 되면은 좀 어둠침침하고 그래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건소가 들어서면 아무래도 훤해지겠지.
예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을 좀 살려놓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연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 증진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 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책자 18쪽입니다. 예산서 666쪽이고요. 암 조기 검진 사업에 있어서 천 명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예 국가 건강 검진과 이렇게 연계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따로 별도로 이렇게 매년 지원하는 사업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의료 수급권자 건강보험 하위 50% 대상자로 해서 매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러면은 하위 50%가 한 천여 명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그러면 2024년도에는 몇 명이나 사업에 해당이 됐었는 데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예 검진율이 한 우리 대상자가 한 1만 7천 명 정도 되는데 한 34% 정도가 검진을 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검진할 수 있도록 홍보하셔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많이 좀 하게 할 수 있도록 살펴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 옆에 19쪽입니다. 지역 자살 예방 및 정신 건강 증진 사업 올라왔는데 어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고 그럴 때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싶은 때가 종종 있어요.
어떠어떠한 교육으로 이렇게 하신가요?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이것은 전체 국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대상으로

○최미화 위원
뭐 동 이장님들과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동 이장님들과 함께 이렇게 하신가요?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예

○최미화 위원
2024년도에도 그러면 신규인가요? 뭐 하셨는가요?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자살 예방 사항 675쪽입니다.

○최미화 위원
이건 어 올해도 했고 지금은 내년에도 계속 생명체 규명 양성 사업은 병원 약국 군인 대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네 그러면 추경에 올라와서 이렇게 메모가 안 됐는가요?

○최미화 위원
아닙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그러면은 사업을 했었어요. 2024년도에도 예산으로 해서...,

○최미화 위원
그러면 메모를 안 한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잘못 봤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그래요. 꼭 메모 좀 하십시오. 다음부터는...,

○위원장 김연수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김 과장님 나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4쪽에 보면은 학교 금연 골든벨 및 금연 실천 공연을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이걸 어떤 형태로 해요? 토크 콘서트는 누가 가서 하고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이제 그러면...,

○차상현 위원
골든벨을 어떻게 해요? 학생들 모아놓고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학생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연 업체에서 학교 학생들은 학교마다 찾아가서 학교 프로그램에 가서 이제 골든벨 운동등을 하면서 학교 찾아가서 금연 관련 이 문제를 내면서 직접 가서 학교 찾아가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 대상

○차상현 위원
맞습니다. 부탁을 줘가지고 해요. 그러면 기금으로 국가에서 하는 기금으로 와서 그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이제 똑같이 그 금연 관련 기금이 와서 똑같이 지금 전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 대상으로

○차상현 위원
근데 학생들이 이런 거 했다는 얘기는 전혀 안 하대 응 자기 학교에 와서 뭐 콘서트를 했다든지 골든벨을 했다든지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합니다.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가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하긴 했어. 예 사진 찍어놓은 거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예. 사진 찍은 거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18군데에서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북릉수도 있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김 과장님 말씀을 믿고 근데 예 그 22쪽 23쪽에 치매 관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됐어? 치매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올해 이제 국도비 내시가 한 1억 8700만 원 정도 감액

○차상현 위원
국비가 아까 저기 허 과장님도 그런 형태인데 이것도 그래서 그런가?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예. 그래서 자체 사업비로 한 3600만 원 정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부족하면 추경 때 군비라도 더 세워서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국비가 줄으니까 이것도 줄었다 그래요. 뭐 어쩔 때는 그걸 많이 줘 불고 또 이렇게 중요한 거는 조금 보내불고 깎아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이 사업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건 잘못된 것 같네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 치매라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요.
예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들이 대폭 우리 보건소 에 대한 부분들은 열심히 우리 군민의 보건을 앞장서서 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오셔가지고 팀웍을 잘 이루어서 열심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상도 많이 받으시고 더 힘내서 하시라고 빨리 끝내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 증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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