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산림편백과 등 총 11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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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산림편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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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산림편백과장 나오셔서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산림편백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82억 2천만 원에서 국고보조금 3억 4,900만 원, 도비 보조금 4,500만 원 등 총 5억 5,300만 원 증액된 87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173억 7,200만 원에서 국비 3억 4,900만 원, 도비 4500만 원, 군비 5억 1,700만 원, 총 9억 1,100만 원 증액된 182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7쪽 가로화단 관리입니다.
가로 하단 경관 개선 및 유지관리로 방문객들과 군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성역앞 야간 경관조명 설치, 수목 월동 및 방풍벽 설치, 수목 이식 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8쪽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입니다.
임업인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액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8쪽 잔디 객토 지원 사업입니다. 장성 잔디의 품질 향상과 토양 개선을 위해 잔디 농가 객토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24년에서 2026년까지 3개년 총 72억 원이며 2024년 실시설계를 위해 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편백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숲과 더불어 사는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만들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 착석)
산림편백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책자 5쪽이고요.
잔디 객토 지원 사업에 있어서 실시설계를 자본 사업 보조 예산 성립했는데 어떻게 민간인들께 실시설계를 하신다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잔디 객토 지원 사업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교부금 결정하고 계약대행 의뢰를 받아서 저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는 개혁에 관한 법률과 또 저희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서 계약대행 의뢰를 받아서 바로 실시설계 발주해서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미화 위원
네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해서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하셔도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고요. 타 시군도 전부 민간 자본보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예산서 227쪽이요. 친환경 인산물 토양계량제 올해 석회 때문에 지금 못 한 거죠 이중 형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내년 초에 바로

○서춘경 위원
이상 없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지금 준비 다 끝났고요. 예산 성립 대금은 내년 초에 바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서춘경 위원
그분들이 100% 다 받을 수 있죠?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신청량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100%는 다 100%는 안 되고 공급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럼 여기 토양계량제 공동 사포비가 6400 정도 된데 이게 가만히 있어 봐 규산인가요? 아니 석회 공동 사포비인가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예 규산...,

○서춘경 위원
규산하고 나는 축산과에서하는 줄 알았는데 산림과에서 나오는구나.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아니 지금 농업축산과에서도 이 업무를 거기서도 하잖아요.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의원님 이게 금년에 삼서 쪽에 대상인데 농업축산과에서 이미 그쪽으로 했기 때문에 이중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내년으로 지금 이월해서

○서춘경 위원
이월해서 지금 사업을 한 건가요?
지금 석회하고 규산 말한 거죠 그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차질 없이 올해는 다 진행된다는 거니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서춘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편백과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편백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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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입니다.
군민 행복과 우리군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교통에너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서 104쪽 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 1억 2,435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서 108쪽 국비보조금으로 저소득층 led 조명기구 교체 1억 60만 원 감액,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210만 원 증액 등 1억 8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산서 111쪽 도비 보조금으로 주차환경 개선사업 개선 지원사업 등 총 6건의 2억 2,573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212억 5,217만 9천 원에서 국비 1억 850만 원 감액, 도비 2억 2,573만 6천 원 감액, 군비 14억 1,559만 5천 원 감액 등 총 17억 4,983만 1천 원이 감액된 195억 23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에 대해 예산 설명 자료를 기준으로 2024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쪽부터 6쪽 예산서 235쪽에서 236쪽 농촌버스 재정 지원 관련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농촌버스 운수업체의 재정지원, 단일요금 손실보상금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농촌버스 운행노선 실태조사 연구 용역 결과 연간 운송원가가 50억 1,700만 원으로 분석되어 당초 예산인 49억 4,400만 원 지원 시 약 7,300만 원 적자가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지원 사업별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7300여만 원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600만 원은 감액하고 농촌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 1억 5,500여만 원과 단일 요금 손실 보상금 700여만 원을 증액하여 총 7천300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설명 자료 4쪽 예산서 235쪽 사업용 자동차에 지원하는 운수업체의 유가보조금은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유류세 인하로 유가보조금 지원액이 감소하여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1,600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총 1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서 236쪽 행복택시 지원 군비 추가분입니다.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면 소재지까지 100원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족한 군비 3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예산서 236쪽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카드로 대중교통 이용 시 일반 요금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210만 원을 포함 총 4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공 과장님 내가 조금 궁금한 게 행복택시 있잖아요. 3천만 원을 더 요구를 했는데 금년 12월에 다 갔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이제 이용하고 다음 달에 청구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11월에 사용한 것을 12월달에 집행하고 12월달에 집행한 것은 다음 연도에 집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달에 집행할 금액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차상현 위원
월 얼마씩 요구가 들어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월 대략 3천만 원 전후로 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3억 2천만 원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차상현 위원
51개 마을 중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고 액수가 많이 요구되는 마을이 어디예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액수가 가장 많은 마을은

○차상현 위원
이용자가 많으니까 액수가 많겠지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그렇진 않고요. 이제 거리에 따라서 택시 요금 가격이 이제 달라지지 않습니까?

○차상현 위원
그래도 거의 벽지 노선이 거의 면사무소하고 거리는 거의 비슷할 텐데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백원 택시가 해당 마을에서부터 읍면 소재지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택시 요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장성읍의 용곡리 같은 경우는 북일 쪽으로 해서 나와서 읍까지 나오는 길이잖아요.

○차상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용봉리에 마을 주민이 지금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한 집이 있습니다. 한 집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기본 택시 요금이 2만 원이 넘어갑니다.

○차상현 위원
북일면 같은 경우에는 택시회사가 없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지금 현재 북일은 대상 마을이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용곡 마을 한다고 그랬잖아.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용곡마을은 행정구역상 장성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맞다 그러는데 거기를 가려면 장성읍의 택시가 가야 되겠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요금이 많이 나오겠구나. 그 한 집에 몇 분이 지금 살고 계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두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부 간에

○차상현 위원
거기가 제일 많이 이용을 해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제일 많이 이용한다기보다는 이제 기본 택시비가 비싸다라는 말씀이고요. 이제 기본 요금이 6,000원인 데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2만 원이 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데가 1만 8천 원 한 번 이용하는 요금이 마을에 따라서 그렇게 다양합니다.

○차상현 위원
예를 들어서 용곡마을 주민은 한 달에 몇 번 정도나 사용을 합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우리가 지원하는 게 한 달에 4회 이용권을 4회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는 사용 이용률이 그것도 한 80% 전후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90 몇 %로 거의 100% 가까이 이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차상현 위원
있으면 좋지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그래서 그 이용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금년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추경 예산을 요구하게 됐고요.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근데 이걸 무한정 이렇게 택시비는 오를 테고 갈수록 그래요. 좀 고민을 좀 합시다. 이런 것들은 용곡이 어떻게 한 번 하는데 2만 원이 넘는다고 그러고 참 그러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거기가 비싸기도 한데 정확한 마을은 기억 안 납니다마는 1만 8천 원 1만 7천 원 하는 마을들도 꽤 있습니다.
삼계 같은 경우 소재지까지 나오는데 거리가 있어나서 한 1만 7천 원 1만 8천 원 하는 마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차상현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저는 이런 제안을 조금 드려보는데 그것이 타당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우리 군에 교통약자 차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이용하면 어떨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교통약자 차량은 말 그대로 이제 교통 약자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장애인 콜택시라는 명칭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내년부터는 전남 으뜸콜이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될 계획인데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장애인들 그다음에 임산부 일시적 예를 들면 수술을 해 가지고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교통지원센터의 그런 사실들을 증명 수 있는 자료를 등록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용곡리 사시는 어르신들의 연령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죄송합니다. 나이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백원택시는 나이에 관계없이 그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가 600m 이상인 마을에 대해서 모든 사람한테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나이 제한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차상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연구해가지고 그러한 내역들을 조금 각 우리 11개 읍면 있지 않습니까? 버스 노선에 대한 부분들이 해당되는 부분들을 내역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한번 쭉 내역을 어느 정도의 살고 계시고 어느 노선이 아까 차상현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노선이 제일로 많이 타고 계시고 어느 노선이 제일로 적게 타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산포해가지고 내역을 정확하게 좀 서류를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에게 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정확한 인원 수는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 수는 있고요. 그 내력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용률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월 4회 이용권을 누구나 똑같이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90몇 프 이용률이 되기 때문에 나간 이용권은 다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역도 한번 아까 교통약자 차원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연구하면 같이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
덧붙여서 개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그 차량이 있는 집은 제외를 시키고 막 했었는데 그게 뭐 형평이 안 맞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 차량이 있는 사람들도 이제 이게 이제 전라남도에서 시작한 시책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차량을 있는 사람들은 제외를 시켰는데 전라남도 공통적으로 차량이 있어도 다 지원하는 게 맞다 그래가지고

○오원석 위원
그러면 거의 부정 사용이 많아요. 그러잖아요. 다 부정 사용이라고 보면 되지 그것을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부정 사용이 제가 없다라고 장담은 못 하는데

○오원석 위원
아니 차량이 있으면 부정 사용이 100% 가능하잖아요. 개인 차량이 있는데 굳이 뭐 택시를 타냐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예를 들자면요. 이제 가족이 4명 있어요. 그러면 차량이 한 대가 있어요.
그중에 자녀가 있어서 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다든가 하면 그 아버지 건 자녀가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태워다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골에서 농사짓고 하다 보면 그러지 어려운 경우들도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거는 좀 차별을 둬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4회 줬으면 2회를 주든지 1회를 주든지 그 정도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처음에 제외했다가 이게 확대된 상황이라 또 다시 줄이는 것은

○오원석 위원
근데 그게 지금 딱 보여요. 부정 사용이 딱 보여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그런 우려는 있는데 지금 부정사용이다 해가지고 어떤 이슈가 된다든가 말이 그런 이야기들이 아직은 안 나오고 있어놔서 한번 다른데하고

○오원석 위원
4회 다 사용해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거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건 말이 안 맞습니다. 좀 연구 한번 하세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한번 다른 시군하고 한번 확인 해보고

○오원석 위원
그건 조금 문제가 있어 우리가 이제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질의를 못 했었는데 보니까 금방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 생각이 문득 나서 물어보는 건데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그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확인보다도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갑니다.

○차상현 위원
서산 쪽...,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다행히 서산 북일 지금 11개 읍면 중에 그 2개 면이 병원 택시 대상 마을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전라남도에서 이런 지침이 있다 이야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 그런 서류도 지참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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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업축산과 과장 나오셔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농업정책과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 근데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 설명은 좀 생략을 하고 질의만 하면 어때요? 의원님들 얘기를 한번

○위원장 김연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그러면 농업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친환경 관련해서 지금 예산서 보도자료 아니 10쪽에 단지 면적은 지금 한 15ha 증가했네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그렇습니다.

○서춘경 위원
근데 지금 앞쪽에 보면 친환경 농자재 지원이라든가 생산 장려 지원금들은 줄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생산은 다 왜 이렇게 신청을 안 하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아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 친환경 단지 조성 사업비가 결과적으로 저희가 올해 320액타 인증을 받았거든요. 320액타 분에 대해서만 단지 조성 사업비가 저희한테 배정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정기추경하면서 도에서 15을 더 지금 배정을 해주는 상황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정리해서 반납해야 됩니다

○서춘경 위원
원래 농자재 지원이라 이게 지금 70%짜리인데 신청량들이 적네 의외로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농자재 지원 관계는 이제 유기농업자재 지원이 있고

○서춘경 위원
유기농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그렇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신청량이 틀려가지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서춘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경관 보전 직불제 지원 사업도 이렇게 감해졌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경관보전 직불금이 지금 저희가 당초에 63분을 당초에 신청을 했는데 이건 경관보전 직불금은 올해 파종을 해서 내년에 그 직접 개화를 하기는 하거든요.
개화 면적이 줄었습니다.

○최미화 위원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아니요. 이거는 이제 올해 봄에 작년 작년에 파종한 것을 올해 봄에 개화 시기를 점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점검이 했는데 개화가 안 된 필지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필지는 면적을 뺐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개화가 안 되면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가요? 보조를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네. 돈 지급이 안 됩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씨를 뿌리고도 관리를 해야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네.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지금 다 그러면 올해 거는 씨앗 다 뿌렸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올해는 다 뿌렸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럼 헥타를 좀 늘리셨는가요? 작년보다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10헥타 늘렸습니다.

○최미화 위원
꽃이 필 수 있게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단지에서 신청을 해서 단지에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단지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럼 개인들이 관리를 해야 된가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개들이 개인 필지는 개인이 해야 되고요. 전체적인 단지의 면적은 단지장들이 이렇게 독려도 하고 관리를 하게끔 이야기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 세 가지 중에 꽃이 피는 것은 헤어로 비치하고 자운형 가지는 꽃이 안 피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것은 헥타당 지급 단가가 더 쌉니다. 예를 들어서 경관 작물은 헥타당 170만 원을 주고요. 좋은 경관 작물은 헥타당 100만 원 70만 원 갭이 생깁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유치하고 헤어로비치 중에 꽃이 안 피어서 이렇게 반납을 했다 이 말씀이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유체 개화 시기도 그렇고 생육 상태도 안 좋고 그러면 1천 평이라는 면적에 뿌렸는데 사용이 안 좋은 면적이 한 200평이다 그러면 800평 분만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최미화 위원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좀 그런 부분을 지역민들이 겨울철에 별다른 수확도 없고 그러는데 그 수확률이 좀 높게 이렇게 지도해주십시오.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축산과장님 제가 농법에 대해서 좀 압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축산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의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안 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계속 강요는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잘 개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아니 제 말은 자기들이 그러한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면 열심히 관리도 하고 해야 된다 이 말씀인데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유 과장님 유기동물을 위탁 관리하는 거 하고 지금은 직영으로 하고 있잖아요. 직영으로 지금 몇 개월 됐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9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10,11,12월 그랬을 때 위탁 관리 비용이 훨씬 적게 듭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은 위탁했을 때는 6명을 인건비를 저희가 지급을 했거든요.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지금 직영으로 하면서 기간제 근로자 3명이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인건비 차원에서만 1억 원 이상이 절감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인건비 차원에서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인건비만 가지고도 일반 운영비 사료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 진작 직영으로 하지 왜 지금까지 위탁 관리를 했어?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위탁 관리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예산이 삭감됐다는 게 세이브 됐다는 게 잘 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전에 동물 관리했던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삼서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삼서 대도리

○차상현 위원
그 부분에 했던 것은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거기가 어차피 농지가 농지로 돼 있는데 지금 불법 농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지금 철거 거의 다 마무리했습니다. 원상복구 거의 다 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지난번에 갔었는데 한 2주 전에 갔는데 그대로 있던디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엊그저께 공사 들어갔습니다.

○차상현 위원
잘 했습니다. 그런 것은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또 생기니까 빨리빨리 거기가 붙어 있더라고요. 장성군청 동물보호센터 이렇게 장성군 동물보호센터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저희가 현수도 다 철거를 하고요. 안에 있던 건축물도 다 철거를 해서 원상복구시키고 농지 불법 전용 관계는 저희가 도에다 또 보고를 해야 되니까

○차상현 위원
말이 나오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위원입니다. 타작물 재배 지원에서 예 전남도 사업 지침 변경으로 전략 작물 직불제가 이제 이렇게 제외가 됐어요. 대상에서 전략 작물이 지금 몇 가지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전략 작물이 동계 작물이 있고 하계 작물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원석 위원
근데 거기에서 지금 두류가 제외됐다는 이야기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지금 이게 타작물 재배 지원 지금 16쪽 보시고 말씀 그렇죠 그렇죠 지금 2억이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논의 타작물 재배지는 도비 지원 사업이거든요.
도비 지원 사업인데 이중에서 두루 그러니까 두루하고 가루...,

○오원석 위원
당초에는 대상이 됐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국비에서 지급하는 그 사업비에 두루하고 가로수살이 포함됐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해 주려고 했던 두루하고 가로살 부분이 이번에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감액됐습니다. 그 도에서 국가에서 지급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도에서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놨는데요.

○오원석 위원
근데 왜 제외를 시킨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제외가 아니고요..

○오원석 위원
여기는 지금 대상에 포함됐다가 제외를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전략 자금 직불금은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국비에 이 품목 품목이 국비에서 지원을 해줘버리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근데 이중으로 지금 세워놓고 마이산을 어떻게 보니까 우리 국가에서도 세워놓고 도에서도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도에서도 혹시 몰라서 생각났는데 이번에 국가에서 주기 때문에 그래요.

○오원석 위원
그 내용을 적어놨으면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더 풀어서 해야 될 다음 번에는 또

○오원석 위원
전략 작물 직불제 그 대상을 한번 저기 별도 해가지고 한번 보여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오원석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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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농업유통과장이 밀라노 도시 먹거리 정책협약 사무국 초청으로 우리 군 우수 먹거리 정책 사례 국제적 동의 및 방콕시 먹거리 정책 성공 사례 발굴을 위해 방콕 출장 중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이난숙 유통기획팀장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통기획팀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기획팀장 이난숙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 유통기획팀장 이난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공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농업유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외식산업개발원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지역 소멸 대응기금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세입 예산은 총 16억 1,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총 14억 3,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 예산 삭감 예산을 제외한 주요 사업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3쪽 상단 로컬 비즈니스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외식산업개발원 조성 사업 업무가 일자리경제실에서 농업유통과로 이관됨에 따라 일자리경제실 예산을 삭감하고 지역 소멸 대응 기금 18억 원 중 일자리경제실에서 집행한 예산을 제외한 16억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4쪽 중간 농촌 융복합 사업 인증 경영체 융복합 강화 사업입니다. 체험장을 신축하는 사업이었으나 시설 자재비 상승으로 인한 자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선정업체가 사업을 포기하여 8,98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통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기획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유통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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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보건소 소관 2개 과에 대하여 예산에 일괄 청취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허영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12억 5,600만 원으로 변동 내역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69억 500만 원에서 보건진료소 운영,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보건소 이전 신축 용역비, 시간 외 근무수당 등 회계 사업 사용 잔액 및 반납금에 대해 2억 900만 원을 감액하여 당초 예산 대비 3% 감액된 총 66억 9,600만 원으로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271쪽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환자 진료 의약품 수요 감소에 따라 55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삼서보생보건진료소 보수공사 등 공사비 감소 및 사용 잔액 3천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 271쪽 하단 공중보건의 운영 관리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신규 배정 인원 이용이 감소됨에 따라 2,16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감염병 대응 관련 장려금 27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 272쪽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입니다.
건축기획업무 용역비가 감소됨에 따라 1,4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 272쪽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입니다. 9월 1일부터 장성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수탁기관이 변경 운영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 인건비 반납에 5,2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 272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중 도비 보조금 1,500만 원이 증액되어 군비 1,5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 272쪽에서 273쪽입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 및 결핵 지원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보건소 결핵환자 가족 접촉자 검진비를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기간제 보수를 공무직 보수로 변경, 총 사업비 변동 없이 세부 사업 및 편성 목간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연수 예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총 26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평정 내실 등을 반영한 7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56억 2,300만 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ㄴ신생아 출산 증가에 따라 산모도우미 사업에 대하여 2,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다둥이 셋째와 사회보장 및 협의에 따른 가정 육아 구입비 3천만 원 감액 등 총 4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8쪽 설명 3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도 추가 지원 사업입니다. 3번 신생아 건강 관리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인건비 2.5% 상승 및 출생아 이용 증가로 인하여 2,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8쪽 설명 자료 4쪽입니다.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3자에서 2자녀로 지원 확대 예산 확보하였으나 전라남도에서 2자녀로 지원 확대 사회보장 협의가 현재 협의되지 않아 3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2쪽 설명 자료 5쪽입니다. 정신질환 환자 및 자살 고위험군 의료비 등 지원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급 대상 감소에 따라 8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3쪽 설명자료 6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 지원 사업입니다. 부족한 치매 환자, 좋은 물품, 치매 조기 검진자 의료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보조금 포함 9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5쪽 설명자료 8쪽입니다. 치매 관리비 확대 도비 신규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7월부터 중위소득 120%이상 140% 이하 치료제 복용 중인 자에게 월 3만 원 진료비와 약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사 과다 책정에 따른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장 정책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김 과장님 마지막 장에 치매 치료 관리비 3천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 삭감 내용을 확실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랍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중위 소득 있지 않습니까?
120%에서 140%인데요.
지금은 도에서 올해 7월부터 신규 사업으로 했거든요. 근데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과다 책정돼가지고 이번에 3천만 원 감액했습니다. 근데 올해 7월부터 했는데 지금은 7명 신청 해갖고 36만 원 지원했습니다. 120% 이하 대상자는 1억 6천만 원 지금 지급했거든요. 근데 그 구간에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현재

○차상현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그 그 구간에 중위소득 구간에 대상자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하위 소득은 있는데 중위 소득이 없다 그 말인가?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아니 근데 이제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는 많은데 이제 120% 이상에서 140% 구간에서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3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처음에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그런 숫자를 예상치는 못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전체적으로 도에서 그렇게 이제 숫자가 많게 전체적으로 도에서

○차상현 위원
그냥 자기들이 마음대로 예산을 내려보내본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그때는 그렇게 이제 많을 것 같다 해서 변경 아니 도비 4시가 왔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도 참 이상하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차상현 위원
지금 매칭 사업이 갈수록 그 수치는 3 대 7 2대8 그러거든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과다 해가지고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이게 도비가 30% 군비가 70%로 해서 매칭 사업으로 나왔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도에서 책정을 잘못한 거구나. 그럼 도에서도 그걸 책정을 할 때 어떤 근거는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여

○차상현 위원
이제 120% 이하는 전환 사업이 갖고 지금도 현재 우리 한 2천만 원 정도 부족하거든요. 국비 전환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은 지금 도비 신규 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사업비가 전 시군이 남아가지고 전부 다 감액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이건 감사원 감사에서 도를 감사해야 될 일이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김과장님 한번 건의해보시십시오.
소장님은 도에서 오셔가지고 도편이니까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6페이지 치매 안심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23년 이렇게 계획을 24년에 165명이 증가했어요. 이 책자에 보면 165명이 플러스가 됐어. 24년도에 23년도보다..., 예산 요구 사유에 근데 본 의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165명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내역들은 충분히 있을 겁니까? 그 치매 부분에 결정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런 이 사람이 치매 환자다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여기서 하시지마시고 시간이 괜찮으니까 그 내역을...,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자세히 과정을 의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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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 과에 대하여 예산안을 일괄 청취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성근입니다. 항상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깊은 관심과 좋은 제안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농촌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14억 9,800만 원보다 3천만 원 증액된 15억 2,8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49억 1천만 원보다 6,200만 원 감액된 48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사업 2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3쪽 설명자료 3쪽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입니다.
45세 이하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 농업농촌과 연계된 가공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자의 도 교육 이수 조건 미달 및 수요 부족으로 인하여 도 사업비 변경 내시되어 잔여사업비 7,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94쪽 설명자료 4쪽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귀농인 영농기반시설 등 기록인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수요 부족에 따라서 집행 잔액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연수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우리 농업 발전에 깊은 관심과 좋은 제안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농업기술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사업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12억 4,2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1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기정액 40억 700만 원보다 6,000만원이 증액된 40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사업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8쪽 신품종 사과 묘목 보급 시범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사과 수정 및 착색 불량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어 사과 재배 농가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우리 군 주 재배품종인 후지 품종을 대체하여 국내 육성 신품종에 대한 우리 군 지역 실증을 통해서 신속히 확대 보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묘목 구입 비용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며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예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신품종 사과 미묙 있죠? 지금 한 농가당 최대 300평까지라고 하셨죠?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서춘경 위원
300평이 아니고 300주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한 주씩 들어가서

○서춘경 위원
그럼 300평이구먼요 지금 전문가가 다 신청한 거 아니죠?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전 농가는 아니고 지금 신청 농가가 16농가 신청했습니다.

○서춘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많은 돈을 투입해서 이렇게 또 신품종을 도입을 하는데 항상 저희들이 그냥 저도 이제 농사를 지어봤지만 이 품종 계량이 보통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러잖아요.
하여튼 우리 우리 직원분들 전부 다 재배 관리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하여튼 실패하는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관리 잘해서 좋은 품종이 우리 농가에 빨리 이렇게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농가들하고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 하여튼 좀 부탁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서춘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온난화 이상기후로 인해서 우리 사과 농가에 우리가 새 품종을 바꾸는 거죠. 품종 계량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대비하고 또한 이것이 안 되면 형성이 안 되면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지원하고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이런 사항들이 지원금이 세금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 말씀 잘 알아들으셨죠 파악을 해가지고 더 지원할 수 있도록 1호기 뭡니까?

○위원장 김연수
사과 농가 사과 농가 상당히 많죠.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사과 농가가 저희가 한 250농가

○위원장 김연수
그런데 16농가밖에 안 했다는 것은 좀 더 더 자세하게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사과 법인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잘 해서 우리 사과 농가하신 분들이 더 재미있게 더 즐겁게 더 기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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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체육사업소 (10시 33분)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체육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가 있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안녕하십니까? 체육사업소 최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체육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9천만 원이 감액된 27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예산서 113쪽 동네 체육시설 설치 사업 도비 2천만 원과 도지사의 전국 아마바둑대회 보조금으로 도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1쪽 체육진흥기금 전입금입니다. 제64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개최 준비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비용을 위해서 체육진흥기금 11억 8,000만 원을 일반 회계로 전입해서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만, 행정안전부의 기금 전출이 제한된다는 답변에 따라 11억 8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1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9,200만 원이 감액된 119억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1쪽 장성군 장애인체육회 지원 보조금 감액입니다.
지난 9월 30일 장성군 장애인체육회 설립총회를 개최함에 따라서 미집행 예산 4,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에 여비, 강사 수당 등 재원 부족에 따른 불요불급한 예산의 감액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도지사의 전국아마바둑대회 개최입니다.
제64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프레대회로 지난 8월 24일 개최한 도지사의 바둑대회에서 예산 성립전으로 사용한 도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소규모 마을단위 체육시설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동네 체육시설 설치 사업에 도비 2,000만 원 포함 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명시 이월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3쪽 장성군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 사업 토지 매입 건입니다.
북하면 신성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파크골프장은 당초 4만 1천227제곱미터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20억 원의 보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만, 농어촌공사의 잔여 부지 추가 매입 요청에 따라 금의 3328제곱미터를 추가 반영하는 등 부족한 토지 매입비 7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볼링장 건립 건입니다. 사업내용이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기존 볼링장 조성 사업비 19억 9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체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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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맑은물관리사업소 (14시 41분)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연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럼 맑은물관리사업소 2024년도 3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은 554억 9,500만 원으로 이번 3회 추경에 41억 7,400만 원을 계산하여 총 세출 예산은 596억 6,9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7쪽입니다.
장성 하수처리, 섬유 유과 설비 개선공사 등 사업이 완료되어 낙찰 차액 등 2억 6,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8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위한 정수장 신축 공사는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2023년도 사업비 68억이 미반영되어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4억을 계산하였으며,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4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9쪽 상단입니다.
23년 결산 내역을 반영하여 순세계 잉여금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900만 원을 감액 회상하여 총 세입액은 45억 2,700만 원입니다. 예산서 330쪽 중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설명자료 4쪽입니다. 평림댐 정수 사용료 2천만 원을 감액하고 유탁제의 대체시설인 수산양수장 농업용수 시설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예산액은 45억 2,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맑은 물 관리사업소 소관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 관리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 물 관리사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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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가 있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장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센터 소장 박미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평생교육센터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고요.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예산액은 총 63억 4천만 원으로 2회 추경 후 기정액 64억 1천만 원에서 6천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국비 확보에 따른 군비 감액 및 일부 사업의 집행 잔액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11쪽 성인 문해교육 강사 수당입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확보 및 집행 잔액으로 군비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의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사업 집행 잔액인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같은 쪽에 청년 문화체험 교육 운영입니다.
본격적인 교육을 재개하지 않고 일단은 시범 운영을 위한 필수 예산을 제외한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평생교육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명을 많이 듣고 칭찬을 해버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 조정을 위해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2월 5일부터 이틀에 걸친 회의에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장성군 기금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고 의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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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227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4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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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7인, 반대 위원 0)
김연수, 최미화, 오원석,
차상현, 서춘경, 나철원,
○ 2024년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7인, 반대 위원 0)
김연수, 최미화, 오원석,
차상현, 서춘경, 나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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