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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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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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임동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족행복과 소관, 2025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가족 행복과 총예산은 2024년도 924억 원 대비 4.1% 증가한 961억 원이며, 군 예산 대비 16.8%입니다.
일반 회계는 94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등 보조사업비는 654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69%이며, 군비는 295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31%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12억 원을 계산하였으며, 군 특별회계 예산 대비 15.5%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101쪽 기타 사용료 수입입니다.
추모공원 사용료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9쪽 국고보조금은 22개 사업에 50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조 기금은 18개 사업에 1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25쪽부터 127쪽 도비보조금은 91개 사업에 102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4쪽 설명자료 3쪽 노인 효도권 지원입니다.
위생적인 노후생활 및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한 효도권 지원 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목욕비 및 임 이용권과 건강권을 반기별 15만 원씩 2회 지원하는 사업으로 4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4쪽 설명 자료 4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 제공과 소득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직접 운영과 위탁에 따른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활동비 등 66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5쪽 설명자료 5쪽 기초연금입니다.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제공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국도비 사업비로 노인 인구 수 증가, 기초연금액 지급액 인상 등을 반영한 449억 5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6쪽 설명 자료 6쪽 노인맞춤돌봄 사업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취약노인에게 일상생활 지원, 안부 확인 등 안전 지원의 적절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사업비로 2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0쪽 설명자료 7조 장성군 추모공원 운영입니다.
추모공원의 시설 유지관리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재래단 개보수, 고인 검색대 구매를 위하여 시설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0쪽 설명자료 8쪽 화장 장려금 지원입니다.
화장하여 추모공원에 안치한 자에게 지급하는 화장장려금과 소득 하위 70% 이하인 80세 이상 등록장애인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30만 원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비를 반영하여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7쪽 설명자료 9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가족행복센터 1층에 위치하여 품앗이 돌봄 공동체 운영 및 발달 단계에 맞는 놀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8쪽 설명자료 10쪽 가족행복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올해 6월 준공하여 11월 개관식을 하였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가족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드림스타트, 장난감 대여점,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시설로 운영비 및 인건비로 4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8쪽 설명자료 11쪽 보육지원입니다.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비 및 북부권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지원으로 3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1쪽 설명자료 13쪽 부모 급여 지원입니다.
출생 후 0세부터 1세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양육 시 전액 현금으로 지원하고, 보육시설 이용 시에는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3쪽 설명자료 14쪽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수요조사를 거쳐 어린이집 3개소를 선정하여 지붕 개보수, 장난감 소독기 및 사무기기 구입으로 26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예산서 336쪽 설명자료 15쪽 아이 키우기 좋은 장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인구 및 지역적 특성을 분석하고 기존 정책 검토를 통하여 아동정책 과제 발굴과 실행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39쪽 설명 자료 16쪽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 마련 등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한 아동 지자체 1대 2 매칭 자산 형성 지원 사업으로 기초수급아동 연령 및 대상 확대에 따른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 2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서 349쪽 설명자료 17쪽 청소년 수련관 기능 보강입니다.
2025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 수련관 내 가동 중인 가스 열펌프 대상으로 저감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시설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51쪽 설명자료 18쪽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52쪽 설명자료 19쪽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입니다.
장성군 청소년 인구의 24.6%를 차지하는 동화 삼서 삼계 서부권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6억 원이고, 도비 전환 사업 대상으로 2025년 사업비로 2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55쪽 설명자료 20쪽 경로당 안전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경로당 진입로에 계단, 경사로, 안전손잡이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경로당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59쪽 설명자료 21쪽 삼서면 공중목욕탕 자산 및 물품 구입입니다.
33형 공중목욕장은 내년도 1월에 완공 예정이며, 신축에 따른 자산 및 물품 구입을 위하여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59쪽 설명자료 22쪽 공공실버주택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입니다.
2025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공공실버주택 내에 가동 중인 가스 열펌프 대상으로 저감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시설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841쪽 세입예산은 실버주택 임대료 잉여금 등 1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842쪽 세출 예산은 공공실버주택 운영 관리 지원 예비비로 1억 4600만 원을 또 임대보증금 반환금으로 10억 9,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개인적으로 듣기는 들었는데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책자 20쪽에 경로당 안전 편의시설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늘려가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경로당 입구에다가 안전바라든지 계단 이렇게 보수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좀 편안하게 이렇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25개소만 이렇게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최미화 위원
화장실 같은 곳은 되어 있던데 손잡이가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지난 정확히 몇 년도인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화장실하고 어르신들이 자주 이동하는 그런 현관에는 안전바를 설치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럼 올라가는 입구에 하신다 이 말씀이죠.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출입구에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출입구 이렇게 올라가는 데가 경로당이 좀 경사로가 이렇게 심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드나들 때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최미화 위원
어르신들 안전하게 이렇게 잘 설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추모공원에 있어서 장성군 추모공원 운영에 있어서 7쪽입니다. 예산서 320쪽이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저희들이 추모공원이 지금 개소한 지가 2009년에 이렇게 개소를 해서 지금 현재 한 15년이 넘게 됐습니다.
그동안 건물도 이렇게 많이 낡고 추모공원 분위기가 이렇게 좀 삭막한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추모공원 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제례단에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여름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사를 지낼 때 상당히 덥기도 하고 그래서 에어컨 설치하고 계단 보수하고 그다음에 봉안당에 고인 검색대를 설치해서 사망하신 분 이름만 치면 어디에 이렇게 보관이 돼 있다는 그런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또 주변에 추모공원에 맞는 꽃을 식재해서 추모공원 분위기를 좀 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고생하십시오. 잘 살펴서 설치하시길 바라겠고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있어서 올라왔던데 책자 4쪽입니다. 예산서 314쪽이고요. 2025년도에는 위탁 주는 부분이 있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직접 관할을 하고 예정대로 이렇게 하시란다고 하셨는데 일수는 13일 맞고 어르신들 일하시는 분들은 집행부에서 하실란다 이 말씀이죠.
노인 일자리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익 활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지금 뭐 시니어 클럽을 이제 여로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내년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공익활동 같은 경우는 군하고 시니어 클럽하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향기 나는 지역 가꾸기 사업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안전 지원할 수 있는 운영 도우미 사업은 군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미화 위원
네 시니어클럽 어떤 분이 과장님이라고 명함을 한번 명함을 주시던데 그분이 그러면 시니어 클럽 이렇게 대표해서 이렇게 이끌어가실 분이신가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지금 시니어클럽 현재 직원은 5명이 채용이 돼 있고요. 관장님하고 과장님 그렇게 해서 5분이 채용이 돼 있고 지금 전담 인력을 7명 정도 추가로 이렇게 모집을 해서 일자리 사업별로 해서 운영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노인 아니 마을회관에 점심이라도 하실 분들은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최미화 위원
군에서 직접 하고 노인 일자리 직접 이렇게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위탁 주신다 이 말이죠. 시니어 클럽인가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저희들이 시니어 클럽에서 할 수 있는 게 전에 말했던 사회서비스형하고 시장형 사업 또 공익 활동 중에서도 아까 말한 경로당하고 향기나는 지역 일자리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어떤 지역아동센터 어떤 돌봄이라든지 어떤 금융기관 도우미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최미화 위원
들어도 조금 머리가 안 좋아서 정리가 안 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나무 베는 것은 시니어 그렇죠 나무 베시는 분들이요. 길가에 막 이렇게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그거는 저희 군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풀베기 사업이라든지 도로변 쓰레기 줍는다든지 이런 일은 군에서 직접 하고요.

○최미화 위원
쓰레기 줍고 어르신들 하시는 일은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예 군에서 직접 합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 주로 다 집행부에서 직접 하시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읍면 통해서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미화 위원
좀 복잡합니다. 들어도 들어도 복잡해서 13일 지급하는 것은 똑같고요. 12월도 하실랍니까? 내년에도...,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내년에 올해 좀 이렇게 그런 민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추운데 저희들이 이제 내일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이렇게 종료를 할 예정인데 너무 추운데 어르신들이 길가에서 좀 떨고 있다는 그런 말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 10개월로 줄여서 이렇게 할 예정이긴 한데 그런데 어르신들이 너무 그냥 하루라도 더 있으면 좋겠다고 자꾸 이렇게 요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좀 난감하긴 합니다. 어르신 건강을 위해서는 좀 줄이긴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은 좀 하루라도 더 벌었으면 좋겠다 계속 이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지금 예정은 10개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다녀보면은 그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더러는 12월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도 하셔요.
춥기는 하고 12월 달 추운 사람은 빠져라 그러고 그러니까 하여튼 잘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잘 하십시오.
이렇게 응석 그리고 앉아 계셔요. 가보면 그러니까 잘 하십시오. 하지 마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저희들이 당초에 그래서 3시간으로 이렇게 운영하던 것을 2시간으로 줄여가지고 하절기에는 시간을 좀 이렇게 좀 빨리 당겨서 하고 겨울철에는 시간을 2시간 당초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여서 하고 또 너무 추울 때는 실내에서 이렇게 안전교육하는 걸로 대체해서 이렇게 12월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13일간 확정이 됐고 더 이상 안 올리고 그러면 계속해서 올릴 생각이 있으신가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지금 저희들이 예산만 가능하다고 하면 16일까지 올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인 일자리에 있어서는 직접 현장에서 풀 이렇게 뽑고 하시는 분들은 집행부에서 계속 그대로 현재대로 하고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네 맞습니다. 점심 경로당에 저기 하는 것은 그것도 저희가 직접 하고요.

○최미화 위원
어떤 점심을 말씀하신가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아니 경로당에서 운영 도우미 이렇게 파견해서 경로당 이렇게 점심 도와드리고 청소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최미화 위원
그런 부분이 또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지금 경로당 지원으로 해가지고 운영 도우미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저는 일자리 소속으로 해서 이렇게 동네에서 밥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그게 그 일자리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최미화 위원
정리가 조금 안 돼서 지금도 솔직히 안 됩니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제가 차후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게 하시고 효도권에 있어서 지금 18만 원 이제 기초수급자 좀 어려운 분들은 18만 원 이미용 목욕으로 나가고 12만 원 건강권으로 나가고 두 가지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가 좀 됐어요. 하도 들어서 이제 보통 65세 이상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기초연금 수급을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건강권으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기초연금을 받지 않고 소득이 높아지고 기초연금을 안 받으시는 분들하고 또 농식품 바우처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한테는 한꺼번에 카드로 해서 나가고 효도권으로 해서 나갑니다.

○최미화 위원
정리가 조금 돼서 이제 설명하기가 여쭤보면 설명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제 머리에 담아졌습니다. 그렇다면 택시비 이렇게 또 해주실 의향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언제부터 시행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교통에너지과 소관인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택시비는 80세 이상으로 해서요. 그건 하반기부터 하신다고요? 계획이 그러면 지금 효도권도 지금 이렇게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는 추세죠. 노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지금 현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이 노인 일자리 이제 여쭤봐서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올해하고 거의 같은 인원을 채용하실 겁니까?
아니면 좀 줄이시는지...,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소폭으로 좀 줄기는 했는데 거의 현상 유지는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이 제한 없고요.

○최미화 위원
나이 제한은 65세 이상으로 노인 일자리는 나이 제한 없으시죠?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지금 현재는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데

○최미화 위원
65세 이상 몇 살까지라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상향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긴 한데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는 종류에 따라서 60세부터도 가능한 일자리가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나이 제한은 끝이 없고요. 그러니까요. 한 80 몇 세 드셨어도 정정하셔가지고 자기 안 되겠다고 막 항의하시고 그런 분들이 초창기에 막 있더라고요. 봄이면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네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 건강 상태를 보고 하는 게 옳기는 옳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할 때 점수표가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신청했을 때 그런데 제 예를 들어서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척도를 전동차를 타고 다니신다든지 어떤 이렇게 지팡이를 좀 심하게 이렇게 갖고 다니시면서 좀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점수에 의해서 차등을 이렇게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과장님 저기 노인 효도권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 이거 하고 구분해서 알아먹기 좋게 해줄까 해서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차후에 다시 한 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게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간단히 몇 개만 여쭤볼게요. 그 예산서 325쪽에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이라고 있죠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7,2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니 그게 강사를 지금 채용한 건가요?
아니면 방문 통역사 수강료인가요? 그거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이민 센터에서 교육비인지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동부 번역 서비스 같은 게 잠깐만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예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통번역 지원사를 1명을 채용해가지고 상근직으로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일명 인건비구만 인건비...,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국 초기에 상담이라든지 이민자들 정착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서춘경 위원
명시가 안 되는 게 인건비인지 아니면 다문화센터에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번역 서비스들이 통역 서비스들이 인건비가 한 사람 인건비라는 거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예 맞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엊그저께 사전 설명 좀 들었을 때 내가 잠깐 언급을 좀 말씀드렸어요. 우리 노인 효도권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많이 들렸죠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예 많이 들었습니다.

○서춘경 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좀 개선 방안은 어떨까요? 지금 이게 쉽게 해결될 일은 아닐 것 같은...,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효도권 관련해가지고는 좀 다양한 민원들이 많아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목욕탕을 이용하시는 걸 별도로 해주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또 폐지해 달라 임의용하고 음식을 전부 폐지하고 전체 건강권으로 해서 지원해달라는 그런 의견도 많고 저희가 상당히 여러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본래 취지가 어르신들 위생하고 청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효도권을 만든 거고 거기에 건강권을 추가한 것은 어르신들 영양 보충을 하기 위해서 추가를 했는데 당초에 저희 생각은 이렇게 통합을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하면서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이렇게 보편적인 서비스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건 사실은 안 맞다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효도권을 나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향후에 다른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렇게 효도권하고 건강권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서춘경 위원
분리가 돼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통합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일부 생긴 것 같아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그렇습니다.

○서춘경 위원
지금 가격 대비 우리가 지금 엊그저께도 이야기했지만 이미 우리가 지금 이런 말을 언질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서로 알고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인근에 비해서 아시죠?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이게 저희들이 제가 생각하고 저도 장성에서 살면서 이렇게 미용실이나 미용실을 이렇게 가보면 생각보다 상당히 가격대가 많이 올라 있어서 놀랐던 적도 있고 또 어르신들도 효도권을 하면서 그렇다는 너무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그런 민원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자율 이용 요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식품위생업소라든지 이것 간담회 등을 통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식을 시킬 수 있도록

○서춘경 위원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내년 초반에서라도 인근 시군이나 서로 이렇게 모니터링 철저히 한번 해보셔가지고 그 이미용비나 목욕비나 단체들이 있잖아요.
서로가 우리 또 여기에 대해서도 누구나 서로 오해가 없도록 그런 것도 좀 우려해 주셔야 돼. 괜히 말 나와서 그냥 또 그분들이 알아서 기분 나쁘라고 한다. 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관리 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중복된 일인데 아니 저기 삼서 목욕탕 엊그저께도 물어봤지만 안전시설이나 휴게시설은 다 돼 있다고 했죠.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성분들이

○서춘경 위원
의외로 목욕탕을 이용을 많이 해요. 거기가 일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나 점심 때 잠깐 더울 때는 한 2~3시간 인근에 가서 샤워를 하고 가서 잠깐 한 2시간 이렇게 자고 또 하는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이왕이면 이왕이면 거기서 휴게도 이제 편하게 쉬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예. 그 공간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보육 지원에 북부권 우리 인건비가 이렇게 한 5천 원 정도 상승이 됐네요.
인건비 상승 요인에 따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인원이 더 늘어난 건가요?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인건비 상승 수당이라든지 인원도 소폭으로 이렇게 상승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상승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5,500만 원이면 소폭이 아닌데 소폭이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이게 지금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호봉 상승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 한 해 사이에 이렇게 사실은 5500만 원이면 전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에요. 소폭상승했다면 모르는데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지금 저희들이 13개소가 있거든요. 어린이집이 거기에 따른 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봉 상승분만 적용하더라도 이 정도 상승분이 나옵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올 한 해도 고생하셨는데 하여튼 내년에도 또 더 열심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이상입니다.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효도권 지류는 완전히 없어졌죠.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지류는 올해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그동안에 사용했던 것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받고는 있는데

○오원석 위원
1년 지나면 그거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내년부터는 이제 없어집니다.

○오원석 위원
원래 지류 1년 지나면 폐기 처분되죠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내년에는 지류 발행 안 한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내년에는 올해도 4월까지만 이렇게 했었고 그 이후로는 지금 카드로 대체돼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좀 분실률은 어째요? 어르신들 갱신해 주시는 분들 많이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지금 그런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저희도 우려를 많이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올 때마다 읍면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원석 위원
그래요. 불편이 없도록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추모공원 운영 이번에는 리모델링도 좀 하고 시설비 시설을 좀 개보수해야 되니까 한 4700이 증감이 됐는데 이제 평상시에는 한 9600이네요. 운영비 9600으 로 보면 되겠구만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거의 그 정도 수준이고 저희들이 이제 겨울철에 저기 소금을 이렇게 좀 염수를 이렇게 구입해서 이렇게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염수 분사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오원석 위원
근데 추모공원은 예전부터 좀 의원들이 질의를 좀 했는데 인건비 이런 거 다 생각하면 차라리 용역을 주면 어쩌냐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전혀 그런 거에서 신경을 안 쓴 것 같은데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상당히 고민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모공원에 이제 2명이 근무를 하거든요.
공무원 1명하고 지금 청경 1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계속 저희가 시설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건물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술직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 해서 어떤 위탁비용이라든지 또 이제 관리 비용 이런 것을 한번 좀 더 용역을 하든 세밀히 검토를 해서 꼭 민간 위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추진할 그런 의향은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제 예산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도 좀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손을 뗄 수 있잖아요.
영역을 하면 그러면 이제 일이 조금이라도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용역을 한번 줄 수 있도록 용역을 해서 한번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

○오원석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 아까 또 이야기하셨는데 지난번에도 권 의원이 겨울철에 너무 일찍 나오셔서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진짜 좀 짠하고 그래요.
근데 나이도 좀 어떻게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그것이 진짜 항상 숙제인 게요. 저희가 너무 이렇게 고령이신 분들은 제외를 하는 그런 방안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런 규정은 없어가지고 그것을

○오원석 위원
여기저기 조례는 없어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그거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원석 위원
어차피 돈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조례를 한번 해보십시오. 국가 시책이죠.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예 그렇습니다. 나이 부분에 연령 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원석 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나이 제한하고 그럴 수 그러지 못합니까?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일단은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거라서

○오원석 위원
그 부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저기 조례로 나이 정도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그래서 저희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저기를 짚고 다닌다든지 지팡이를 짚는다든지 전동차를 타고 다니신 분들은 점수에서 아예 0점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좀 거동 불편하신 분들 좀 사고라든지 안전사고 이런 부분을 좀 예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우리가 보기에 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그것이 노인분들이 이렇게 돈을 이렇게 벌다 보니까 나는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 벌었네 그게 어떻게 보면 경쟁이에요. 노인 양반들도 어르신들은 나는 10만 원 벌고 다른 사람은 20만 원 벌고 누구는 참여시키고 왜 나는 안 시키냐 내가 그 사람보다 더 활동할 수 있다는 그런 저기도 있고 한데 저희가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저기는 하고 있는데 이게 어르신들은 본인 생각은 잘 안 하시고 어떻게든 나는 할 수 있다라고만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들도 저희 의견하고 상충이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튼 군민들이 보기에는 시선이 좀 너무 안타깝고 정말 진짜 저렇게 해야 되냐 그럴 정도까지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네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대광 로제비앙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있는데 그거 설명 한번 해 줄랍니까? 그게 지금 그 건물 내가 지금 설치가 된다는 이야기죠.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지금 대광 로제비앙이 보통 500세대 이상이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렇게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강 로제비앙 같은 경우에도 한 100평 정도 이렇게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평이요 어린이집 시설 공간을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오원석 위원
저기 대광에서 100평 정도의 규모를 우리한테 줍니까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자기들이 설치를 해가지고 어떤 시설이라든지 그럴 의무가 있어서 지금 저희한테 국공립 자기들이 설치를 하고 저희한테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해달라고 위탁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원석 위원
그러면 이제 리모델링 같은 거 우리 군에서 해야 하고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그거는 저희 그렇습니다 안에 어느 정도 설치 다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다 해주는데 저희가 이제 그 안에 좀 더 필요한 리모델링이라든지 기자재라든지 이런 비용에 대해서 그 비용은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걸 지원을 받아서 추가로

○오원석 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운영할 생각이에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저희들이 지금 어찌 됐든지 간에 공개 모집으로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을 법인이나 개인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국공립으로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래서 궁금해서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공공실버주택 이건 행감 때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규제를 좀 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한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기다려야 되면 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정말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기하고 있으니까

○오원석 위원
처음에 했던 그걸 보시고 참고를 하셔서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 내용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 많이 못 들어왔어.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예 맞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내용이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면 의원님들한테도 한 번씩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네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가족행복과의 성인지 예산이 금년에 많이 줄었다. 찾지 말고 내가 가르켜줄게요. 얼마나 줄었는가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저희가 성인지 관련 같은 경우에는 선정 사업비가 축소되고

○차상현 위원
근데 어디서 그렇게 축소가 됐나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저희들이 장성군 체육사업소하고 이제 평생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도 같이 삭감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체육사업소하고 평생교육센터의 장성장학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 예산액에 비해서 한 5억 원 정도 이렇게 삭감이 돼서 이런 관련 법이 교육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삭감이 된 거다. 예 그렇습니다. 일부러 깎아본 거 아니고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일부러 깎지는 않습니다.

○차상현 위원
난 그게 좀 궁금했고 또 우리 의원님 방금도 오원석 의원님이 지적하시고 최미화 의원님도 건의를 하시고 그러는데 노인 일자리 말이에요. 겨울에 사실 지나오면서 새벽에 나와서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건 정말 보기가 싫고 안쓰럽고 그러더만 그런 것들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노인네들 용돈이라...,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제 돈뿐만이 아니라 본인들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되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근데 우리 군에서 너무 관심을 안 가진 것 같아 그거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잖아요. 여름이 아니고 겨울이니까 새벽같이 나오라 그러지 마시고 한 1월치나 9시 반쯤 나오라고 그래서 이 시간 채우고 들어가시라고 그러고 그러면 되잖아요. 관심을 안 가지니께 그래 임 과장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그래서 일자리 사업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3시간을 할 수 있는데 2시간으로 좀 줄이면서 그런데 어르신들은 빨리 하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제 시간대도 사실은 좀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차상현 위원
시간대 조절이 안 된 것 같은데 나 아침에 이렇게 출근할 때 보면은 그 시간에 나와 있고 그러던데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십시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는 항상 관심을 많이 갖고 어르신들이 여름철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겨울 되면서 조금 사업비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하고 요청도 많이 어르신들이 들어오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외부에서 보기에 어르신들이 너무 좀 짠한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겨울에는 새벽에 나오지 마시고 그 시간을 주셔서 용돈을 드리라고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관심만 가져주면 되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잠시만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314쪽에 보면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가서 인건비가 어째 이렇게 많이 줄었어...,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이게 저희들이 여기에 올려놓은 사업은

○차상현 위원
인건비가 많이 줄어버렸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지금 이 부분은 지금 국도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자체 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13억 정도 또 추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여기에 올라와 있는 사업 자체는 이제 국도비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해서 66억 1천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국도비가 줄었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 인원이 좀 줄어듭니까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살짝 줄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보면 상반기 때 처음 시작할 때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신청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몰렸다가 예를 들어서 한 5월 정도만 되면 인원이 또 쭉 빠져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일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상현 위원
인건비가 다른 데 가면 높으니까 그러지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3일간 더 추가로 해서 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지금 시간당 얼마 2만 5천 원

○차상현 위원
지금 시간당 1만 원 월 30시간 해가지고 원래 29만 원이거든요. 그게 9천 원꼴 됩니다. 시간당 9천원

○차상현 위원
법정 임금이 얼마죠? 법정 임금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1만 원 조금 넘는

○차상현 위원
법적인 임금은 맞춰줘야지 그것도 안 맞춰줘요. 국가 시책이라고 그러지만은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게 기준점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3시간을 더 추가해가지고 3일을 더 추가해서 8만 7천 원 정도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총 금액이 얼마예요? 월 총 금액이 얼마예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한 달에 37만 7천 원까지...,

○차상현 위원
그래요.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 옆에 보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비 민간 수행이라고 그래가 수행기관이라고 36억이 서 있는데 이건 뭔 사업이여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이건 저희들이 시니어 클럽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 활동이라든지 뭐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해가지고 편성을 해놓은 금액입니다.

○차상현 위원
어디는 높고 어디는 저 깎아줘 버리고 지금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323쪽에 윤 과장님 다문화가족 지원 19억이 감해졌는데 이건 기금이 줄어든 거예요. 도비가 줄어든 거예요. 다문화 가족 지원금이

○차상현 위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이제 국도비 변경 대시가 일단 이렇게 왔는데 이제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국도비가 내려오면 추경에 반영시킨다고 그래요. 그러신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333쪽에 누리 과정 보조가 5억 7400이나 이럴 때 감이 된다. 이것도 그런 케이스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330쪽에

○차상현 위원
이것도 그런 케이스야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여기 같은 경우는 재원 아동이 작년에 비해서 한 40명 정도 이렇게 감소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3억 9천 정도

○차상현 위원
많이 줄어들었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산을 그래서 추진한다는 거는 그다음에 356쪽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이 전환 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356쪽 제일 하단에...,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저희 양로 시설은 지금 현재 영락 양로원이 있거든요. 여기에 운영비하고 간식비 김장 및 춘게 부식비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종사자라든지 인건비 인건비하고 수당 입소자 간식비 등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한 10억 정도 10억 11억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전환 사업이라는 게 왜 이렇게 포기가 뭐를 어떤 사업을 전환해 가지고 전환 사업이라고 보기가 돼 있나 도라든지 시군 단위로 넘겨주는 사업을 재난 사업이 그러니까 이게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전에 보면 기금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로 이렇게 넘겨주면 도에서 전환해서 각 시설별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전환 사업으로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인건비는 이렇게 추가가 됐네요. 인건비 추가한 부분은 종사자 수가 늘어났나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예를 들어서 수당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 인건비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그런 수당들이 안 나갔었나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아직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나가고 저기 하면 양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원받는 금액하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호봉 상승분이라든지 그런 4대보험이라든지 또 특별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추가로 이렇게 해서

○차상현 위원
너무 많이 올라서 인건비가 1억이 올라왔고 몇 명인데 인건비가 1억이나 올라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의원님한테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시설 한 군데가 지금 북하에 있는 거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예 영락 양로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영락 양로원이 그러면 영락 양로원도 지금 두 군데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영락 양로원은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양로원이 하나 있고 샬롬이라고 해가지고 요양원이 하나 있고요.
맞다

○차상현 위원
요양원 양로원 한 군데 근데 너무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오를 것 같은데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 봐서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뭐 설명할 수 있소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전환 사업이라는 것이 당초에는 국도부에서 보조 사업으로 해서 지원되던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에서 도에다가 일임을 해서 도로 전환을 해줘서 거기에서 이렇게 배분을 해주는 걸로 해서 전환 사업으로 표기를 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아까 도 추가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은 도비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차상현 위원
그럼 매칭이 어떻게 돼요? 국비 매칭 도비 매칭 군비 매칭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비 매칭은 이제 빠지는 건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이 몇 대 몇으로 돼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지금 도가 한 8% 83.6% 정도 되고요. 군비가 16.4

○차상현 위원
그러면 전이나 지금이나 군에서 부담하는 거는 다 똑같습니까?
그건 다행이네. 도에서는 항상 깎아주려고 그러니까 인건비 문제는 답이 안 나왔고 그리고 아까도 서춘경 의원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차상현 위원
성산의 목욕탕 관계 추진 좀 합시다. 과장님 거기 거리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읍에다가 읍에 목욕탕이 있고 이런 데는 도에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 가까운 데 있는 목욕탕하고 이제 거리도 이제 보면 한 3kg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차상현 위원
거의 규정에 의해서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규정에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게 규정이 없죠.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근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도 도에서 그래도 지원을 이렇게 좀 받으려면 도 지침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도에서부터 이 부분은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고 또 사실 또 이제 지금 목욕을 이렇게 하고 있는 업주들도 약간 이제 너무 자기들도 손님이 많이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그런 말도 많이 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걸 자기들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쟁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야 목욕탕 서비스도 좋아지고 물도 깨끗해지고 탕 안에 미끄러운 것도 덜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임동섭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이 누구죠? 송 팀장님 둘이 한 분 손 잡고 도로 한번 가십시오. 갈 때 저기하면 제 차로 모실 테니까 도회 가서 간곡하니 부탁을 해가지고 그리고 성산이 아파트도 새로 주공 아파트도 들어서고 그랬잖아요. 그게 필요해.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일단 그 부분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하고 다시 한 번 좀

○차상현 위원
우리 땅 생길 때까지 이 얘기하려니 꼭 좀 추진 좀 해 주십시오. 그거 이제 예산 심의 때 그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안 맞지만 급해서 급하니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차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우리 과장님에게 가장 행복하고 장성의 우리 군의 가족의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차상현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 예산 차원에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것이 아니지만 저는 상당히 서운해요. 왜 서운하느냐 목욕탕 이야기를 했으니까 조금이라도 용역비라도 어떻게 해서 올리시고 해야지 제가 충분하게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조금 아쉽고 성산에 이제 그쪽 부분을 해서 야근이랄지 그렇지 유지랄지 이런 부분들이 인원수를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제가 정확하게 인구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저도 지금 이제 일자리 경제실에 지금 알아보라고 했는데 정말 3kg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
그래서 그 성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염원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좀 더 도회나 이런 부분들은 자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더 연구하고 계획해서 안 되면 좀 위기까지라도 좀 이야기를 좀 해가지고 우리가 좀 시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뭐냐 하면 일하시고 하면 또 우리가 목욕탕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하려면 좀 그렇다 이런 말씀들 하셔 몸 좀 담그고 싶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 김연수
우리가 불평등이 좀 평등한 이런 부분이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목욕탕 관련은 하여튼 저 의원님들이랑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저희 그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더 검토해서 도하고도 한번 긴밀히 얘기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고생하시는 줄 아니까 좀 더 우리 어르신들 좀 그거라도 우리가 복지 향상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니어 클럽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조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아까 우리 최민 의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런 시니어 클럽의 운영 내역들의 부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에게 설명...,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예 알겠습니다. 프로 사업명이라든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니어 클럽도 마찬가지고 노인 일자리 사업 어르신 내년도 이제 어르신들 참여자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공고 내고 다음 주부터는 저희도 계속 접수를 할 겁니다.
하면서 어떤 규모로 이렇게 할 건지 좀 소상하게 써서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자리에 대한 국가의 시책이지만 우리 지방자치에서 우리가 운영의 부분들은 운영위 면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차상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최미화의원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탄력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의 조건 복지 권익을 위해서는 그걸 한 번 더 연구해 보시고 아침부터 추운 뒤 손 이렇게 하고 앉아 계시는 거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좀 이렇게 추울 때는 동계 때는 한 10시나 해가 좀 따뜻하게 뜰 때 좀 해가지고 2시간 한다고 하니까 딱 점심 그거 하고 딱 가시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가서 식사하시고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 오후에 일하신다고 이제 하신 분들이 좀 계셔 그러니까 충분하거든요. 오후에 가실 수도 있거든. 하여튼 그 부분은 굉장히 좋으신 의견이라서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우리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도록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런 의견을 좀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질의 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가족 행복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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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영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연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25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0.
2025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2024년 본예산 대비 34억 620만 5,000 원이 증가된 171억 841만 원으로 우리 군 세출 예산의 약 3%를 차지합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쪽에서 103쪽까지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 4억 8천만 원, 재활용품 판매 수입 7920만 원, 대형 폐기물 수거 처리 등 기타 수수료 1억 2408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4쪽에서 105쪽까지 폐기물 관련 과징금 1천만 원, 대기환경 미세먼지 등 과태료 수입 4천200만 원, 우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60억 3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9쪽 국고보조 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 등 총 2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1억 9,9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5쪽 117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6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염 총량관리 시행 계획 이행평가 등 총 3개 사업에 1억 4,2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7조 시도비 보조 사업으로 총 21개 사업에 5억 6,6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1쪽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폭염, 한파 등 이상 기후에 따른 피해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기후변화 취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건물 외벽이나 지붕에 열 차단 페인트를 도장하는 사업으로 국비 50%를 지원받아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72쪽 그린 장성21 추진협의회 법정 운영비 지원입니다.
환경교육 및 환경보존 캠페인 등 탄소 중립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활동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는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73쪽 가축분뇨 관리 안내 책자 제작입니다. 우리 축산 농가의 악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가축 분뇨 적정 관리 유도를 위하여 관련 법령들을 수록한 안내 책자 제작비로 군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74쪽 공중 화장실 청소 위탁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63개소를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한 위탁 사업비로 3억 4천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우리 군에서 양대 체전이 개최되는 해인 만큼 우리 공중 화장실 청소를 철저히 해서 우리 방문객들에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서 375쪽 소금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는 사물인터넷 설비 설치비 3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입니다.
가스 열 펌프는 가스 엔진으로 작동하는 냉난방 시래기를 말하는데 이 시설이 새롭게 대기배출시설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24개소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79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76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슬레이트 처리 비용 12억 3천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석면 피해 구제 사업입니다. 석면 피해 인정자 2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금 5,2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77쪽 대기오염 측정망 및 미세먼지 신호등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실시간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농도 등을 제공하고자 대기오염 측정망 1개소, 미세먼지 신호등 11개소의 유지관리비 4,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 운영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데 그 운행 제한을 관리하는 자동차 운행 제한 시스템 4개소의 유지관리비 3,0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78쪽 탄소중립 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전기 사용량 절감 및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2,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79쪽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 승용, 전기, 화물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하고자 28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81쪽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사업입니다.
기존에 어린이 통학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차량으로 전환할 때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비 지원입니다. 노후 경유차량하고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10억 6,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82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배출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5등급 경유 차량에는 저감장치 부착 비용 7260만 원, 노후된 건설 기계는 엔진 교체 비용으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82쪽 보일러 보급 사업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사업은 600만 원, 사회적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사업은 480만 원 계산하였습니다.
야생동물에 관한 관련 사업입니다. 예산서 384쪽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가의 보상 보험료 6천만 원 계상하였고요. 또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인 전기 및 철선 울타리 설치 비용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선제적 대응과 유해 야생동물 포획물의 적법한 처리를 위해 포획 포상금 4,500만 원과 야생동물 폐사채 위탁 처리비 2천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87쪽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 용역 원가 산정입니다.
첨단 3지구가 산업단지 개발돼서 인구 유입으로 생활폐기물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첨단 3지구하고 진읍면 남면 일부 노선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 원가산정 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쓰레기 소각시설과 음식물 폐기물 민대 위탁금 28억 2천만 원과 음식물 민간위탁품 10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우리 소각시설 점검 보수 및 재난 시 소각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한 폐기물 처리비로 군비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페트병, 캔 등 재활용품을 전문업체에 위탁 선별하기 위해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387조 환경관리센터의 침출수 처리시설 보수공사입니다.
우리 환경부 폐기물 처리시설 통합 인허가에 따른 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침출수 처리시설 보수 공사비 3억 원 과 재활용품 비가림시설 설치 공사비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8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규 설치입니다. 2030년 직매립 금지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노후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1일 60톤 용량의 소각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99억 원 중 2025년 사업비 1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 및 조성 사업은 매립시설 종료 연한이 도래됨에 따라 신규 매립시설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14억 원 중 2025년 사업비 6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89쪽 압축 차량 수직형 배기관 설치입니다.
우리 청소 차량의 후방 작업자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하여 압축 청소 차량 6대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을 설치하고자 군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5년도 본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7개 마을에 2013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 규모는 총 18억 248만 원으로 전년도 예치금 회수 18억 448만 원과 전입금 및 이자 수입으로 1억 4600만 원, 마을 공동 운영비 1억 3천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왜 설명을 잘 하시다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은 목소리가 들어가고요. 환경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저 지금 우리 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환경과장 김영미
네. 장일 농장 앞

○서춘경 위원
그래요 아니 이제 공식적에서 제가 물론 이제 고생들 하시지만 앞으로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영미
2개 축산과하고 저희 과하고 그다음에 악취대책위원회하고 농장하고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예산 분석 자료 10쪽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있죠? 혹시 미등기 건축물에도 가능 이게 지금 지원되는 가요?

○환경과장 김영미
네 가능합니다.

○서춘경 위원
똑같이 등기 있는 거나 없는 거나 같이 똑같이 적용이 된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의외로 많죠. 미등기 돼 있는 게

○환경과장 김영미
예 지금 저희들이 지금 슬레이트가

○서춘경 위원
옛날에는 그냥 거의 막 등록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짓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환경과장 김영미
어르신들이 모르고 그 등기를 안 하시고 건축물 대장 자체로만 놔두시는 것도 있고요. 이제 아예 건물 대장도 없는 것도 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유해한 슬레이트를 처리한 목적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미등기된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24쪽에 쓰레기 소각 음식물 폐기물 민간 위탁 부분 있죠 지금 인건비가 전년보다 한 5억 2천 정도가 지금 증감이 됐어요.

○서춘경 위원
근데 인건비 순수한 지금 인건비만 지금 가요 아니면

○환경과장 김영미
아 이거는요 이번에 저희들이 민간 증감된 것이 저희들이 지금

○서춘경 위원
여기는 증감 사유가 인건비 물가 상승률 따로 인건비 등 했는데 이렇게 많이 한번 정확히 좀 설명 한번 좀 해 주십시오. 어떤 품목들을...,

○환경과장 김영미
소각장이 저희들이 지금 2023년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괄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1차분 지나고 나서 2차 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인건비들이 거의 인건비가 거의 다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물가 상승률을 가늠한 것을 저희들이 지금 청구하신 겁니다.
업체에

○서춘경 위원
이거는 어디다가 지금 여기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한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환경과장 김영미
저희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2023년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을 해가지고 3차분 4차 5차분 총괄 계약분에 대해서 다

○서춘경 위원
그러면 5억 2천이 지금 5년간 나눠서 지금 그런 거죠. 그러면 연간 아니면 1년에 지금 5억 2천씩 늘어날 거 아니죠?

○환경과장 김영미
1차분은 이미 저희들이 지급을 했기 때문에 놔두고 2024년 분 5년분 6 7 4년치 이게 4분 그렇죠 4년분이죠 연간은 아니고

○서춘경 위원
네 하여튼 잘 사출했을 거라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민간 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저께 검증은 잘 해보셨는가요? 어떤가요? 다른 사례도 한번 엊그저께 사전 자료나 설명은 들어봤습니다마는 환경관리 뭐냐면 페트병이나 이런 것들을 분리...,

○서춘경 위원
장단점을 한번

○환경과장 김영미
저희가 올해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을 위한 효율적 운영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는데요. 환경관리재단 운영 방법에 대해서요. 재활용품을 직접 저희들이 직영으로 선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와 그다음에 요즘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가 됐지 않습니까?
안전사고가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용역을 근데 이제 실제 재활용품 선별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가 기간제 공무직 미화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시설을 운영하는 유지보수비까지 다 포함하니까 그 금액하고 저희들이 그냥 수거만 하고 와서 그대로 처리를 하는 그 처리비...,

○서춘경 위원
아까 중대제법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올해 우리 또 본의 아니게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꼭 이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까지 위탁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잘하다가 1~2년 지나고 나면 이게 그냥 계속 갑질 아닌 갑질하는 그런 업체들도 의외로 또 생길 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환경과장 김영미
이 사업은 우리의 시설을 다른 업체가 와서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처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들 시설로 가져가서 그러니까 거기서 선별하고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서춘경 위원
나중에 이제 뭐냐 하면 또 그냥 단가를 또 막 우리는 막 그냥 터무니없이 그런 경우도 있죠. 대책을 세워야

○환경과장 김영미
예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현재

○서춘경 위원
계약을 할 때 혹시라도 계약을 하실 때 분명한 그런 조항들을 넣고 하셔야지 그냥 주먹구기식으로 했다가는 나중에 가서 또 된통 당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의외로 지금 지자체 아마 뉴스에 한 번씩 보면 나오잖아요.

○환경과장 김영미
네 저희들이 지금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 처리 업체에 계약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잘 정리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일단 잘 해줄 거라 믿고요. 그리고 28쪽에 생활폐기 소각시설 신기수책 아시죠? 지금 첨단 3지구까지 이제 앞으로 그러면 연 발생량이 몇 톤이나 지금 예상을 하신가요?

○환경과장 김영미
전체 장성군 전체 저희 지금 60톤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서춘경 위원
아니 소각 말고 발생량

○환경과장 김영미
저희들 발생량 그러니까 저희들이 1일 60톤 예상량이 포함해서 저희들이 승인받은 게 60톤이잖아요 앞으로 장성군의 발생량이 60톤까지 나올 걸 생각을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준 거예요.

○서춘경 위원
아니 이제 그러면 지금 순환형 매립시설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상을 사업을

○환경과장 김영미
순환형 매립장에 나온 게 저희들이 한 8톤 정도 돼요. 가연성

○서춘경 위원
만약에 60톤 장소에서 발생하는 것은

○환경과장 김영미
60톤이 발생이 되면 60톤 중에 그대로 나중에 8톤 50톤 8톤은 빼서 저희가 한 52톤 정도 예. 장성군에서 발생한 것이 이제 50톤 정도 생각합니다.

○서춘경 위원
지금 과장님은 최대 지금 60톤까지 발생량을 예상하시나요.

○환경과장 김영미
예 죄송합니다. 이 가연성 폐기물 초강력 매립장에 집 빼고...,

○서춘경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8톤까지 포함해서 이게 이제 부족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만약에 그

○환경과장 김영미
맞습니다. 저희들 총괄 60톤에 저기 순환형 매립장 정비 사업에치 8톤 포함해가지고 60톤입니다.

○서춘경 위원
그 혹시 이게 이제 설계 들어갈 때랑 영역 들어갈 때 우리가 제가 누차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페열 폐열 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혹시 공모 신청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가요?

○환경과장 김영미
아니요. 지금 이제 설계 단계에서 같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의논할 겁니다.

○서춘경 위원
인근에 예를 들어서 공단이라든가 이런 데

○환경과장 김영미
인근까지 저희

○서춘경 위원
내가 보니까 거의 없을 것 같아

○환경과장 김영미
저희 군은 지금 현재 있던 시설도 폐열을 가져다가 마을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을 활용했지만 맞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현재 하지 않고 있는데

○서춘경 위원
가능한 것은 전기를 생산해서 전기를 그것까지 같이 좀 고려 좀 꼭 좀 해 주

○환경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냥 단순히 그냥 태워서 그 만원 페어를 갖다가 너무 아깝잖아요. 현재 폐열은 자체에서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어디다 사용하는 저희들도 냉난방이나 소각장의 폐열을 사용해요. 폐열 자체를 거기서 지금 그 지역에만 거기만 하시나요.

○환경과장 김영미
예. 저희 센터만

○서춘경 위원
민간이나 다른 데는 관 데가 없잖아요.

○환경과장 김영미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서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설치비가 전기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공주시 같은 경우가 폐열을 입안 거기는 이제 마침 어떤 되다 보니까 공주 한 공장에다가 그 페어를 팔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관리 이용도 커가지고

○환경과장 김영미
앞으로 주민들이 발전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전기 생산을 하시게 되면 그걸 수입으로 쓰시지 않을까 주변 마을 사람들이

○서춘경 위원
하여튼 좀 제대로 검토 좀 해 주시고

○환경과장 김영미
주민들하고 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이제 당부 제안 좀 드릴게요. 방치 폐기물 처리에 연간 2억 정도 들어가죠. 우리 행감대 읍면에 지금 삼계면에 한 예로 면장님한테 보냈어요. 폐기물 폐비닐

○환경과장 김영미
영동 폐기물 3개 조리 보셨죠?

○서춘경 위원
어쨌든가요? 너무 지저분하죠. 길거리에

○환경과장 김영미
네

○서춘경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환경과장 김영미
이 방치 폐기물과 이제 영농폐기물 좀 다른데 영농폐기물은 폐비닐과 폐농약입니다. 근데 폐비닐만 받아야 되는데 읍면에서 그거를 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내년부터는 읍면에서 좀 관리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영농폐기물은 영농폐기물 수집장애 또 하천 부유 쓰레기는 하천 부유 쓰레기 수집장에...,

○서춘경 위원
지금 영농폐기물 수집 처리에 관한 조례 아시죠? 있죠? 있는지 아시죠? 제가 제안드리고자 한 거는 지금 북 황룡하고 지금 북하 지금 두 군데 지금 설치했잖아요. 예산도 한 500 정도...,

○환경과장 김영미
100조 그래서 다시 보완했습니다.

○서춘경 위원
연간 2억씩 이렇게 발생되는 물론 영농 폐기물하고는 다르다고 볼 수 없지 하지만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이것도 거기 상계에 가도 영농 폐기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다른 거 다 갖다 갖다 버리고 가고...,

○서춘경 위원
예 그래서...,

○환경과장 김영미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차라리 읍면에 발굴을 해서 황룡 같은 데는 한번 아시잖아요. 또 CCTV 다 걸려 때 보니까 지금 완전히 정착이 돼 있어요.
깨끗하고 업자들도 폐비닐을 가져갈 때 깨끗한 그냥 가져갈 수 있도록 종류별로 가져가야 가격도 제대로 쳐주고 그 마을도 수입도 되고 한번 저기

○서춘경 위원
용용 폐기물 일제 점검해서 연간 발생량하고 거기에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만 좀 파악 한번 참고하시게 이런 사업할 때 좀 예산도 앞으로 편성해가지고 각 읍면에 공모 받아가지고 좀 가능하면 그렇게 좀 추진했으면 합니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깨끗하니 그냥 사춘기 아니요. 그건 아니고 부과도 지금 하고 있어요. 북하도 일부러 설치했죠

○환경과장 김영미
북하도 보수했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여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이렇게 감축되던데 어떤 사정 때문에 이렇게...,

○환경과장 김영미
방금 서춘경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재활용품 선별하시는 기간제 인건비였는데요. 저희들이 이제는 재활용품 선별하고 처리 부분을 위탁하기 위해서 기간제 인건비가 불가피하게 삭감되었습니다.

○최미화 위원
저기 읍면에서 이렇게 저기 페트병 이렇게 이제 수집하는데 이 쓰레기봉투 주고 이렇게 그러면 작년과 올해 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좀 늘어났는가요?

○환경과장 김영미
저희들이 한 10% 이상 늘어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까지 지금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담당자분들이 대부분 팀장님들이 담당하시고 오시는데 너무나 많은 페트병이 와가지고 업무가 가중됐다고 그건 좋은 현상입니까?
예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가 부족해가지고 중간에 저희들이 지금 인센티브를 지급을 못하고 화장지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많이 구입을 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길가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페트병 같은 것이 줄었다고 많이 그럽니다.
거기에 좀 힘써 주시고요. 6쪽에 보면은 과장님 가축 분노 관리 안내 책자 제작이라고 올라왔는데 예산서 373쪽입니다.
이 부분은 농업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환경과장 김영미
지금 가축 분노의 축산과에서도 종사자들 교육을 축협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교육을 보수자 종사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의 어떤 단속 위반 사례라든지 또 우리 환경법에 지켜야 할 것들을 책자를 만들어서 축산과에서 보수 종사자 교육할 때 축산 농가들을 교육할 때 그 자료를 활용을 하려고 저희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 민원이 들어오면 축산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저희 과로 먼저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의 법령이라든지 또 위반 사례들을 먼저 알려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 책자를 만들어서 교육은 축산과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갈 겁니다.

○최미화 위원
좀 본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 예산이 올라왔길래 축산과 소관 인 것 같은데 환경과에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저기 7쪽에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관리 2025년도는 특히 전남 체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중 화장실 청결 상태에 대해서 상쾌하고 쾌적한 이렇게 향기 나는 화장실로 좀 가꿔주시면 더 신경 써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5쪽입니다. 책자 예산서 387쪽이고요. 폐목재 처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환경과장 김영미
저희들이 이제 저희 환경관리센터로 이 폐목재를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이 목재를 장성군 우리 삼계면에 있는 전주 에너지로 저희들이 위탁을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분쇄를 해가지고 톳밥을 생산한다든지 펠렛을 생산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목재도 이제 재활용품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가루를 해서 어디다 쓰인가요?

○환경과장 김영미
거기 처리 업체가 우리 삼계면에 있는 에너지에서 처리해서 자기들이 편리해서 팔든지 톳밥을 팔든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최미화 위원
책자 27쪽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재활용품 비 가림 시설 설치 공사 올라왔는데 좀 소요되는 예산이 좀 이렇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어떠어떠한 연유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김영미
저희들이 이제 소각장하고 매립장이 기존에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인허가가 됐었는데 그게 강화가 돼서 환경부에 통합 인허가로 들어왔습니다. 통합 인허가를 받다 보니까 조건부 허가로 이 재활용품의 밖에 나와 있는 저희들이 안에 놓지 못하고 밖에 나와 있는 재활용품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적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비가림 시설을 해가지고 재활용품이 비를 맞지 않게끔 하려고 공사를 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이 설치를 함으로써

○환경과장 김영미
재활용품이 비가 오게 되면 저희들이 바닥에 있는 비점 오염들이 오염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재활용품은 비가림사를 하게 되면서 이 재활용품에 대한 환경 오염이 줄어들게 되죠.

○최미화 위원
비가림을 함으로써 재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는가요?

○환경과장 김영미
재활용품에 품질 상태도 좋고 물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에 환경 수철이 오염도 되지 않아서 좋은 점입니다.

○환경과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책자 30쪽입니다. 압축차량 수직형 배기관 설치다가 올라왔는데 이 차량에서 어떤 과정까지 이렇게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환경과장 김영미
압축 차량은 저희들 기존의 청소 차량들은 그냥 일반 덤프트럭이어가지고 아래에서 위로 던져서 이렇게 쓰레기를 모았는데 지금은 그냥 바로 앞으로 넣으면 기계가 압축을 해가지고 안으로 이렇게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걸 압축 차량이라고 그러고요. 그 압축 차량에 있는 마지막 배출 가스 그것이 후방으로 돼 있어서 후방 작업자들 미화원들이 계속 마시게 되니까 그 배출가스를 수직으로 세워가지고 배기가스를 하늘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예 이게 법적 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다면은 본위원 생각입니다. 이제 제가 기술은 없는데 더 생각을 하면은 기왕이면 압축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이건 앞으로 계획 기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쓰레기를 올리면 넣으면 거기에 배출이 돼서 페트병이 가루가 돼서 나온다든지 그걸 다시 내려서 가루를 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거기서 일괄적으로 그냥 한 번에 올려서 완전히 완성이 돼서 이렇게 내려오면 더 인건비도 줄이고 그럴 것 같은데 그랬으면 하는 마음에서 쓰레기 그리고 과장님 쓰레기 불법 있는 곳에서 주민들이 여러 군데서 전화가 올 거예요.
저도 이제 많이 전화드리고 하는데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전화가 오면은 그 조그마한 현수막 개첩이라도 해놓으면 덜 버리더라고요.
확실히 100만 원 과태료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해놓으면 덜 버리니까 이런 부분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시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쾌적하고 상쾌한 우리 장성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되도록 좀 힘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환경과장 김영미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수
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쓰레기 소각 시설 및 음식물 폐기물 민간 유탁 설명을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미
5억 2천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민간 위탁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건가 그거 말고 아까 물가 상승을 적용하는 저희들이 지금 쓰레기 소각장을 5년간 총괄 계약으로 1차분 2차분 3차본 4차본 5차분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당초 협약에 할 때 저희들이 임금 상승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가지고 매 1년마다 고정비 변동에 대해서 계약률을 적용해가지고 상호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있는 저희들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1차분은 이미 저희들이 지급을 했기 때문에 1차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하고 2차분 3차분 4차분 5분에 대한 4개년에 대한 물가 상승률 분을 감안한 인건비 상승률 그것이 5억 2천입니다. 원래 5년 계약에 1차분은 저희들이 지급을 했고 근데 1차분은 소급 적용 안 해주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2차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요청을 하셨어요. 법적으로 요청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2차분 3차분 4분 5차분 그것이 5억 2천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거를 법적인 차원이 있다고 하셨고

○환경과장 김영미
예 협약서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협약의 부분도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

○환경과장 김영미
협약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협약서에도

○위원장 김연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임금은 그때 부분에 대해서 끝나는 걸로 연으로 해서 지급이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걸로 돼 있거든요. 협의를 해가지고

○환경과장 김영미
그래서 2023년도치는 저희들이 그냥 당초의 금액도 그대로 주고 그다음에 23년

○위원장 김연수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장 김영미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오늘 여기서 끝내고 별도로 저하고 하고 이야기를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환경과장 김영미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 자료를 법적인 부분 그다음에 계약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왜 그러냐면 조금 제가 이해가 제가 이런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조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라는 부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길래 소급 적용도 그때 부분도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니까 다시 한번 제 방에서 할 수 있도록

○환경과장 김영미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저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있죠. 지금 우리 장성에는 어찌나 지금 광주나 대도시 같은 경우는 운행 제한이 지금 등급별로 해서 기술 관리 지금 하고 있는 있는데 우리 장성은 아직 그런 제안은 없죠.

○환경과장 김영미
아니요. 지금 광주로 나가는 방향에서 미세먼지가 예 지금은 없는데 고 나가는 차량이 광주에 진입하는 차량에 저희들이 이 CCTV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광주에서 제재를 하기 때문에 저희 5등급 차량이 거기를 나가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연수
지금 그러면 앞으로 우리 관내에는 그런 계획은 있는가요?

○환경과장 김영미
없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할 때만 저희들은 합니다. 환경부에서 특별 조치가 떨어질 때

○위원장 김연수
5등급 차량이라고 다 지금 알고는 있는가요? 그 차주분들이

○환경과장 김영미
네. 그래서 5등급 차량들이 조기 폐차를 하든지 아니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를 5등급...,

○위원장 김연수
이거 몇 년도 산까지가...,

○환경과장 김영미
2020 2005년 20거의 5년 이전 차량은 5등급 차량이고요. 6년 7년에 또 8년에도 5등급 차량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래 운행 제한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도 많네요. 차가.

○환경과장 김영미
폐차하는 것보다는 그냥 새로이 신규 차량 사고 그냥 같이 두 개를 시골 여건상 관내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관내에서는 그 차량으로 이제 관에 나가실 때는 다른 차량으로 나가시더라고요.

○위원장 김연수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과장님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 환경과가 장성군의 국민 복지와 권익을 위해서 환경이 깨끗한 곳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그 악취 문제점들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법의 근거에 의해서 무조건 우리 군에서 다 안 온다 그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그 사업자에게 부분들을 줄 수 있는 것은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또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것들은 분명하게 자기들이 책임질 것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을 전에 그러한 관리적인 이런 부분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법령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 그러한 문제들이 더 발생이 안 되고 또 우리 공직자분들 일하시는 데 더 편익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하고 함께 같이 합시다. 제가 그건 자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미
악취 발생 사업장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하면서 그에 대한 패널티를 할지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항공법에 의해서 하지도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악취나 이런 부분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같이 연구해서 합시다.

○환경과장 김영미
잘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고생합니다. 응원합니다.

○환경과장 김영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환경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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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최미화 위원
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해서 과장님 다른 기금에 비해서 좀 기금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왜 안 쓰셨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아졌는지 다른 기금보다 이렇게 예금이 많이 있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2013년도에 저희 우리 매립장 사용 종료들이 이렇게 예상됨에 따라서 2014년부터 한 그때 소각장과 매립장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에 조사 용역을 하다 보니까 7개 마을 주변에 7개 마을이 편입돼서요.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기금이 만들어졌었는데 현재 이 기금이 마을 운영비하고 사업 소득 사업으로 이렇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마을별로 처음부터 조금 조금씩 뭐야지 소득을 할 수 있는 사업이 그 많은 금액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야 조금 모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10년간 지금 모아가지고 이 정도 된 거고요.
지금 매립장에 대한 종료 기간이 다 사용 종료 기간이 지났는데도 지금 저희들이 이제 27년까지 이렇게 연장하다 보니까 기금이 계속 모아서 한 번에 마을별로의 사업 소득 사업을 하시기 위한 걸로 지금까지는 지금 계속 h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마을에서 이제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래서 현재는 쓰지 않고 금액으로 좀 많이 모아져 있던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아예 좀 금액을 크게 만들어서 7군데에다 이렇게 나누면

○위원장 김연수
마을별로 말씀이신가요?

○최미화 위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는지는 이제 또 정해졌죠. 법적으로

○위원장 김연수
그렇죠 자기 마을에서 사업을 해서 소득을 할 수 있는 사업도 되고요.
또 마을에 농로 포장이나 주민들 다수의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은 다 가능하죠

○최미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 마치면서 우리 환경과가 24년도에 우리 국민의 환경을 위해서 자부심 있게 했던 그러한 공모 사업이랄지 사업들이 혹시 있으면 그 시간을 한번 주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미
저희 환경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환경부에서 이렇게 상을 이렇게 주는 분야가 없어요. 그래서 2024년 저희 군에서 많은 분야의 상을 가져왔는데 저희 과는 상은 없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우리 국민의 가장 수원 사업인 소각장과 매립시설 국비 확보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해서 차열 페인트 도장 사업 저희들이 10억원을 가져온 게 저희 환경과의 성과이고요. 저희 환경과가 큰 일을 하지 않고 다들 저희가 밑받침인 것 같습니다.
건축 인허가가 나가고 나면 다음에 주민들이 편하게 사는 데 환경과에서 제재도 하고 또 지원도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군민들이 더 행복하고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과가 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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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세입 예산입니다. 2025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80억 7900만 원이 증가한 843억 8,600만 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은 주민세 15억 원, 재산세 59억 원, 자동차세 94억 원, 담배소비세 33억 원, 지방소비세 119억 원, 지방소득세 111억 원, 지난 연도 수입 4억 9,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6400만 원을 증액한 437억 5,4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7억 7천만 원을 증액한 101억 4.500만 원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100쪽 상단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농협 출장, 장성군 출장소 사용료 1천만 원과 도의 군유재산 대부료 9.200만 원 등 총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상단 징수 교부금 수입은 각 시군에서 징수한 도세의 3%를 나눠주는 교부금으로 6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인 정기예금 이자 수입으로 40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도유재산과 군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수입으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상단 그의 수입으로 농협과 광주은행, 금고 협력사업비 8천만 원을 계산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군 예산 변상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쪽 중간 시군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시군 조정교부금 등 수입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중간 부분 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025년 개별주택가격 조사 사업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중간 부분 도비 보조금으로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 배치 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중간 보조 수입 등 내부 거래로 순세계 잉여금 2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7억 9,300만 원이 증가한 64억 2,1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주요 증가 사유는 의회 청사 신축이 28억 원이고, 장성읍 사무소 국가 추가 매입 부지 매입비가 7억 7천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5쪽 가운데 부분 세무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 연찬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상단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분담금으로 1억 1,3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하단 차세대 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우리군 분담금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중간 회계업무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비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중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입니다.
회계 공무원 과실로 발생하는 재정적 손해를 보존하고 안정적인 회계 업무 추진을 위해 공공운영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3년마다 재가입을 합니다. 다음은 400쪽 하단 부분 공공차량 구입입니다.
본청과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노후된 차량 5대 교체비로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하단 401쪽 상단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감정 수수료, 측량 수수료 등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401쪽부터 403쪽입니다.
청사 관리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군청사 유지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900만 원과 안전관리 용역비 4,300만 원, 공공요금 사용료 등 공공요금 운영비 12억 원 등 총 15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하단 청산 노후 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군청사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사 노후 시설물 보수 공사를 위하여 6,000만 원, 군 및 읍면 청사 보수공사 실시 설계비로 1,500만 원 등 총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 읍면 행정복지센터 시설물 보수입니다.
평생읍 등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노후 시설물 보수를 위해 5500만 원 을 계상하였으며,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부지 매입비 7억 7천만 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사무비품 구입비 1,600만 원 등 총 8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4쪽 상단 의회 청사 신축 공사비로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7%로 2층 벽채 겹부집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 이후 내년 3월에는 2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미래 청사 신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세입 세출 주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우리 세무회계과는 공생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세입 세출 총괄 부서로서 맡은 바 소임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책자 3쪽입니다.
예산서 396쪽이고요.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올라왔는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이렇게 줘서 우리 군이 득이 되는 점이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지방세 여기 정보 시스템은 여기는 우리만 한 게 아니라요. 컴퓨터로 보면 지방 세올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군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군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군 공통분담금입니다. 그래요

○최미화 위원
우리 군 전산직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전국적으로 나라에서 업체를 골이 지정을 해서 저희는 고리 분담을 하는 거죠. 세금 부과라든가 그런 부분들 모든 이런 행정들이 거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최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그랬고요. 건의 하나 할랍니다. 교통에너지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 이렇게 불법 정차한 곳 한 부분을 무슨 과에서 이렇게 벌금을 물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지서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교통에너지과입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세무회계과이기 때문에 돈은 또 그 들어온 거를 세무회계과에서 이용하잖아요. 주민들이 금방 가게에 가서 카드 현금으로 내서 카드 긁으라고 해서 카드만 갖고 와도 이렇게 저기 벌금을 4만 원짜리 3만 원짜리 물려본다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이 그런 경우는 교통 주정차 불가 지역이 있거든요. 8대 구역 예를 들면 소방기구 앞이라든가 횡단기구라든가 모퉁이라든가 이런 데 또 버스 정차하는 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이렇게 CCTV로 확인하거나 또 군민들이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그것이 부과할 수밖에 없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아니어도 가게 앞에 바로 비어도 잠깐 가서 이렇게 저기해서 와도 거짓말 않고 한 5분도 안 걸렸는데도 다른 시군들은 그러는 데가 없답니다. 근데 장성만 유독 이렇게 금방 가게 가서 뭐 하나 사고 와도 금방 그래버린다고 고지서가 날아온다고 좀 그런 부분을 좀 살펴주십시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여기 주차금지 구역하고 주정차 금지구역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정차도 안 됩니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거기서 막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한 게 아니라 CCTV로 한 게 아니라 바로 다른 분들이 다니면서 자기네들이 불편하니까 찍어서 바로 국민 신문고를 올리면 부과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에너지과에다가 좀 홍보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한번 살펴주십시오.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거든요.
또 소상공인들도 아니 가게에 잠깐 가서 사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고지서를 날려버리니까 좀 불편하다 그러시고 지역에 몇십 년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민원을 주십니다. 그런 부분 좀 살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 이야기인데 저도 그것을 알아봤어요. 횡단보도에다가 차를 세워놨다가 신문고에 사진 찍어 보내더만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고 그다음에 에너지 콘통에 제가 알아보니까 오늘 정차하는 곳 그다음에 정착하지 않는 곳 거기다 그렇게 해놔가지고 시간이 부분이 되면 무조건 찍힌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20분 지나면은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분 간격으로 아마 이렇게

○최미화 위원
그래서 그 5분의 1 부분에 2분의 1 부분 이렇게 했을 때는 찍히지 않는답니다. 그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만요. 제가 저도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충분하게 알아가지고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막 대각선 그러면 차 한 곳에 그대로 대놓지 않습니까?
인도에다 대지도 않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야기를 또 해야 된다고 저는 맞아요. 질서는 우리가 함께 같이 지킵시다. 거기 부분은 이제 플랜카드를 좀 많이 좀 한다든가 아무튼 간에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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