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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6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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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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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6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4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월 20일(월)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세무회계과, 읍·면, 체육사업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최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말에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갇히는 사상 초유의 장면을 저희가 목격하고 있는데요. 나라가 혼란스럽지만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지방 정부의 공직자들이 계셔서 우리 군민들의 생활이 무탈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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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1분)

○위원장 나철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 보고와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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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세무회계과 (10시 02분)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입니다. 존경하는 나철원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을사년 새해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승호 세정팀장입니다.
김건중 부과팀장입니다.
고은미 징수팀장입니다.
김종호 경리팀장입니다.
황역봉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일반 현황과 2025년 비전 및 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군의회 청사 신축입니다. 2024년 7월 건축 공사 1차분을 발주하였으며 현재 3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후 동절기 중기 중이며 공정률은 27%입니다. 25년 2월부터 건축공사 2차분을 착공하여서 25년 내년 8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공 견실 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선제적 납세 안내를 통한 친절 세정 구현입니다. 272억 원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등 도세의 경우 납세자가 직접 신고 납부하는 세목입니다. 납세자의 신고 누락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고자 각종 인허가 시 감면, 납세자 등을 확인하여 두 차례에 걸쳐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들 불만을 사전에 방지하고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납세자 우선의 세무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방세 환급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축입니다. 국세의 조정과 자동차 매매 말소 등으로 지방세 환급액이 발생합니다. 이때 환급 신청 절차를 쉽고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고 환급금을 신청하여 납세자의 편익이 증대되고 환급 지급률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누락 세원 방지를 위한 세무 조사입니다. 지방세 탈루 가능성이 큰 법인과 과소 신고 취약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와 사후 관리를 통해 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방법은 법인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겠으며, 취약 분야에 대한 조사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세무조사는 지역 경제와 중소기업들의 경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통한 군 재정 증대입니다.
정확한 세원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시 최대 5% 할인 혜택을 적극 홍보하고 5월에는 지방소득세와 국세인 종합소득세 신고 창구를 세무서와 합동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이택스, 가상계좌, 모바일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편리한 납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각종 조세 자료의 기준이 되는 개별 주택 가격도 조사 공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지방세 이후 체납액은 57% 정리를 목표로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군읍면 합동 징수 활동을 추진하는 등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고액 상습 체납자는 특별 관리하고 다양한 징수 활동을 통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전자계약 확대를 통한 계약 사무 편의성 제고입니다.
비대면 전자 계약을 확대하여 행정 기간에 자진 방문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함을 회수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운영을 위해 모든 계약 체결을 체결 내역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습니다.
신속 투명한 전자 계약을 통해서 민원인 편의와 신뢰받는 계약 업무에 업무 추진에 적극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쪽 투명한 예산 재무결산 및 건전한 재정 관리입니다.
결산 업무는 회계 출납 승인, 마감, 공인회계사 검토, 결산 검사, 군의회 승인 등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회계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체계입니다. 먼저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총 1141필지 중 95필지의 무담 전유를 발견하였고 금년 1월 중에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정기분 공유재산 대부료 615건은 1월 중 부과하고 소규모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은 수시로 매각하여 재산 관리에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2025년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올해도 저희 세무회계과는 안정적인 세무 확보와 투명한 계약과 지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그 우리 저 10페이지 이월 체납의 최소화를 위한 징수 활동 강화 이 부분이 돼 있어요.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4년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25년도에도 우리 장성군이 발전을 하려면 모든 재정이 튼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재정을 많이 따고 오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함께 하지 안 해 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고질적인 지금 체납자가 지금 한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고질적인 체납자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요. 작년에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거 보니까 한 천만 원 이상이 한 22명 정도 되고요.
법인이 9명 29개 법인에서 약 16억 한 3천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매년 공개를 전국에 동시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러한 분들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치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조치는 이제 물론 이제 압류는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재산이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재산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경영이 악화돼 가지고 이제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뭐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텔레비전에 이렇게 나온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좀 인력도 좀 많이 들어가고 이제 전문적인 기술도 들어가고 이제 좀 많이 좀 우리 자체적으로는 좀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수시로 이렇게 방문을 하고 이렇게 어떤 법원이라든가 이런 경매가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근데 이제 법인 법인의 부분들은 솔직히 우리가 조치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김연수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천만 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의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실 것 같은데 법인 이런 부분도 긴급하게...,정리를 해야 되지 않아 생각을 합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보면 이제 저는 다른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읍에 우리가 지금 그쪽의 부분들을 땅을 이제 지금 읍을 좀 확장하고 행정실을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 땅 부분들을 지금 했어요.
참 어려운 가운데에서 정말 열심히 우리 한옥봉 우리 팀장님께서 고생하신 것 같은데 정말 저는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그것이 연수가 오래됐죠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진 제가 이제 전부터 거기를 매입하려고 한 2년 이상 거의 2년 가까이 됐는데요.
다행히도 이제 그분들이 이제 좀 협조를 하셔서 매각 의사를 내서 올해 상반기 내에는 빨리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앞전 집행부부터 이제 그런 부분이 나와가지고 저도 민원을 상당히 그 부분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했는데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어찌 됐든 이제 읍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군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의행적인 부분들이 맞도록 했으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더 드리면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3쪽에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에 있어서 본 의원이 이렇게 지역민들 말씀을 들으면 그 조그마한 부분 조그마한 땅이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사드렸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 좀 팔았으면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던데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처리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저희가 이제 주로 땅을 매입하는 경우는 주로 이제 행정재산 어떤 행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좀 자투리 땅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어떤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땅을 사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거래로 해서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게 이제 그 원칙이지만 그런 걸 이제 관에다가 이렇게 사주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 행정 목적이 그렇게 우리가 저희가 봐서 그렇게 효율성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땅을 이렇게 살려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거기에 이제 꼭 우리가 필요하다면 이제 구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고요.
또 이제 매각을 하는 경우는 저희가 이제 웬만하면 저희도 이제 매각을 주민들이 원하면 매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해관계가 이렇게 얽혀 있는 경우에는 참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결되면은 저희가 이해관계만 해결되면은 저희가 이제 매각을 합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런 부분 좀 살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부서 이제 공유 재산이면서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관리 관리 감독에 있어서 그 공유 재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풀이 나고 좀 희하니 그런 공유 재산들은 좀 살피셔서 주차장을 하신다든지 주민들 편익 사항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좀 이렇게 흉물로 남아 있을 경우가 있으니까요. 예 그런 부분 좀 살펴주십시오. 과장님 네 그리고 저도 8쪽하고 10쪽하고 이제 세무회계과 하면은 어 세무회계과 하면은 크고 작은 이렇게 징수에 있어서 힘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쪽 10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징수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하실 계획이시며 또 지방세든 미징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세부 조사 등 강경한 조치로 이렇게 세무 징수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어떤 방법을 하실 건지 계획 좀 말씀 해주세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일단은 이제 지방세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게 되면 거의 한 95% 96% 거의 한 이 정도 징수가 됩니다. 부가가 그런데 이제 한 나머지 한 3%에서 한 5% 정도 이 정도 이제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실은 이제 매년 이제 과연 또 체납액이 되고 이런 경우는 이제 이제 그 그분들이 이제 나태 태만도 가끔씩은 있지만 거기가 이제 그런데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거든요. 특히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렇게 가보면은 공장이 이제 가동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정리 보류로 이렇게 해놨다가 또 그분들이 또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 여건이 되면 이제 받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리고 이제 자동차세 같은 경우나 이제 가 또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징수반을 만들어서 어 오후에 이제 저녁에 밤에 이렇게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그 징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하고 군청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지금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뭐 큰 성과는 뭐 어떤 때는 기대보다 더 이상으로 효과가 날 수가 있고 어떤 때는 이제 나가도 징수를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간에 여러 가지 압류라든가 또 통장도 또 압류하고 지금 압류도 하고 재산도 압류하고 지금 이제 통장까지 다 들여다 봅니다.
그분들이 경제 활동을 해서 하고 또 통장도 압류를 해가지고 경제활동을 이제 세금이 낼 때까지 이렇게 묶어놓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고생하십니다. 우리 장성군이 세금 징수율이 그래도 양호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들에 비해서 그래도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 장성군은 징수율을 높이시고 더욱 효율적인 업무에 차질 없도록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최미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그 누락 세원 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18쪽 보면은 거기 나와 있어요.
예전에도 계속해 왔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세무조사는 주로 이제 법인을 대상으로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법인이라든가 또 이제 개인 농업법인이나 산업단지 중소기업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 지표를 지금 마련을 합니다. 마련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조사를 먼저 사전 조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또 세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법인세 세무조사를 별도로 하고 또 다른 경우는 이제 어떤 사전에 우리가 그 세무 신고를 하면은 이렇게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이 어떤 일정 자격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땅을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보유를 안 하고 이제 파는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바로 이제 적발

○오원석 위원
그러면 먼저 그거를 이렇게 제동 장치를 먼저 해놔야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5년간은 팔지 못하게 이렇게 묶어 놓는다랄지 뭐 그런 방법 예방 차원에서 그런 게 더 좋지 않을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근데 저희 그것은 이제 법으로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이제 하는 방법은 사전에 이제 저희가 저희가 이제 고지는 하죠.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세금이 이자 혜택을 받았으니까 몇 년간 뭐 하고 나중에 이제 이게 유지가 안 되면은 세금을 내야 된다 환급을 다시...,

○오원석 위원
나중에 이렇게 풀어주는 방법 먼저 제동 장치를 먼저 걸어놓고 나중에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근데 이제 제동 장치는 그 방법은 이제 어차피 저희가 이제 환수를 하니까요.
그 방법 만약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원석 위원
만약에 채무 관계 이렇게 막 얽히고 해가지고 못 받은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이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다시 이제 회수를 하니까요.

○오원석 위원
그런데 이제 회수하면서 그 뭐 지 알력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제동 장치를 먼저 법을 이렇게 조례를 바꾼다랄지 뭐 해서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근데 이제 그분들이 반발을 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왜냐하면 본인들이 사전에 이제 그런 행위를 할 때는 사전에 할 때는 이제 저희가 고지를 하고 이런 경우는 유지가 안 됐을 경우는 다시 세금을 환급해야 된다고 저희가 안내를 하기 때문에

○오원석 위원
우리 세무조사팀에서 나가서 그렇게 합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법인에다가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법인세는 특히 이제 자료를 우리가 이제 추출을 합니다.
한 한 60개 70개 80개 정도 이렇게 추출을 해가지고 순이 거기에 이제 그 심사 점수가 있어요.
뭐 몇 년이라든가 뭐 이런 점수에 따라서 이렇게 순위를 딱 해서 거기에 맞는 자격 요건이 되는가 해서 그 순위에 따라서 이제 이게 좀 의심이 된다고 하면은 그 순위별로 해서 이제 세무조사를 들어가죠.

○오원석 위원
그리고 이제 그 자격 농민이나 농업법인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보조를 해주고 그걸 이제 그 안에 뭐 5년 그렇죠 그 이야기죠.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 사람들한테는 세금이 없는데 그 전례는 그러면 생애 최초 주택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군에서 보조를 받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러죠. 보조라기보다는 이제 생애 최초 주택 하면 이제 세금이 이제 감면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죠.

○오원석 위원
근데 뭐 5년 살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살고 나가는 사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런 건가요? 예 그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사유 재산이라 저희가 강제로 뭐 이게 딱 묶어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면은

○오원석 위원
과연 주주는 이해가 좀 안 간대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과점 주주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주거 이제 51%를 이렇게 이상을 이제 그분이 이제 대표자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 부분을 설명한 겁니까? 이게 과점 추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고 자동차세가 예전에는 보면은 연납하면 10% 이렇게 이렇게 감면을 해줬는데 지금 이제 1.26%에서 5%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이제 지금 4.7%

○오원석 위원
근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바빠진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이제 안정적으로 세입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은 뭐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미리서 이제 이렇게 받으면 또 이자도 그게 그만큼 세수가 이제 우리는 이자로 늘릴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있죠. 세수를 먼저 이제

○오원석 위원
왜 다시 이제 이렇게 좀 축소를 시켰냐 그 말이에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축소를 한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시행을 정책으로 이제

○오원석 위원
세금을 많이 못 걷어서 이런 내용이 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그 행정사무감사 때 청담 2차 주차장이 조금 이렇게 많이 부족해서 그쪽 인근 국공유 한번 좀 알아보라고 했는데 좀 한번 알아보셨어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구한 거는 제가 한번 청담이 쳐요. 다시 한 번

○오원석 위원
좀 잊으셨을 걸로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래서 주변 주차장

○오원석 위원
그 주차장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쪽 인근에 지난번에 뭐 상글레야 그거 그 주차장을 국공유 땅을 좀 저기해서 해보니까 엄청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맞습니다.

○오원석 위원
청담 그쪽도 좀 국공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번 확인을 좀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국공유 재산 요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원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오원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박 과장님 우리 작년에 계약 심사를 몇 건이나 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계약 심사는 저희가 일정 부분이 이제 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계약 심사를 하거든요. 계약심의위원회 11건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가 한 게 계약 심사는 1억 원 이상 공사는 계약 심사를 심의를 하게 돼 있죠. 근데 그 20건밖에 안 되나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아니요. 계약 심의 이제 일정 10억 이상 이상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거든요.

○차상현 위원
근데 거의 1억 원 이상이 아닌가 계약 심사하는 거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계약 심사는 1억 원 이상은 아니

○차상현 위원
그리고 5천만 원 이상 영역 그리고 2천만 원 이상 물품 구매 제조하는 거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건 이제 실과 자체에서 이제 심사를 하거든요. 물품은 얼마 이상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어떤 물품을 구매할 것인가

○차상현 위원
그거를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총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과별로 부서별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원래 이제 조례에 나온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그 전부터 이제 계약 심사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물품 구매 심사를

○차상현 위원
그러면 계약 심의위원회가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계약심의위원회는 이 법으로 정한 사항이고요.

○차상현 위원
그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심사하는 거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우리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계약 방법 예를 들자면은 이걸 입찰로 할 것인가 지명경쟁 입찰로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경쟁 입찰로 할 것인가 또 여러 가지 계약 방법을 정하는 것이 계약심의위원회

○차상현 위원
그러면 계약 심의위원회에서 방법이 정해지면은 부서별로 그 계약 심사를 다시 또 한다는 얘기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럼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이제 어떤 사업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소하천 정비 사업을 이렇게 뭐 하게 해갖고 이제 10억 이상이 넘어간다 한 20억 원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을 지명 경쟁을 이제 경쟁사들이 이제 많을까 안가요 알까요? 그러면 pq로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방법

○차상현 위원
근데 거기까지는 내가 알겠는데 가령 그러면은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교량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량 사업을 하면서 설계 변경이 들어갔다고 말이야 그러면 그 설계 변경에 대한 심의는 부서에서 한 가요 무 세무회계과에서 한 가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설계 변경에 대한 심의는 이제 부서에서 이제 공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차상현 위원
아니 이제 공사를 하다가 설계 변경은 하는 중에 설계 변경이 되잖아요.
설계 변경 미리서 설계 변경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부서에서 심사를 한 가 설계 변경은 경우에 그럴 경우에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이제 공사가 이제 이제 필요시는 하는데요.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그렇게 사업을 공사를 하는 중에 설계 변경이 들어가잖아요.
설계 변경을 한다는 것은 예산이 더 투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심의는 심사라고 그래야 되나 심의라고 해야

○차상현 위원
그 심의는 그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심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심사 심사에 대한 심사고 그렇지만 계약법상에 잘왔다. 일반 기업이라고 계약할 때는 방법이고 10% 이상 변경이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계약 심사는 저 감사계에서 하는 거고요. 10% 이상 변경이 되는 경우에 예예예예 이제 저희는 이제 계약심의위원회 이제 당초에 계약 발주를 할 때 심의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어떻게 입찰로 할 것인가 이제

○차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얘기가 반복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가령 황룡강 교량을 가령 어떤 회사에서 이제 하게 됐어요 a라는 회사에
입찰로 이제 했던 거 지금 이제 입찰로 했든 됐죠. 심의를 했겠지 이거는 어떤 공법으로 해라라고 해서 공사를 하는 도중에 그걸 이제 설계 변경이 혹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그랬을 때 그 설계 변경에 대한 심의는 어디서 하냐 그 말이죠. 계약 심사죠. 그건 이제 아니지 계약 심사는 아니지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감사팀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 관계는

○차상현 위원
그러면 계약 심의위원회는 무시하고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무시한 게 아니라 저희는 계약심의위원회는 입찰 그 방법 계약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이용을 해서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이 증액되고 하는 것은 이 감사팀에서 이제 심사를 다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죠. 이제 또 일정 규모 이상이 몇 십억 20% 이상이 증액이 되면은 도에서 심사를 받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거기서 심사를 받고요.

○차상현 위원
제 얘기는 간단하게 그랬을 경우에는 부서에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감사팀장하고 실무 직원이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것도 어떤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이제 우리 경리팀장이 한 번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이거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것들이 그 증가명의 적정성 여부랄지 또 예산 낭비 요인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 계약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예산을 낭비하기 위한 검토인데 이거를 부서에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부서에서 그걸 충분하니 그러죠.
이제 해내겠냐는 얘기지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부서에서는 계약 심사를 안 하고 부서에서 이제 감사에다 계약 심사 의뢰를 하죠.

○차상현 위원
거기까지는 이제 간다 그 말이에요. 의사 이제 감사 의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건설과에서 그러면 감사 의뢰를 받은 감사 감사팀에서는 누가 그거를 적법성이랄지 에 시공 방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심의를 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 팀장님하고

○위원장 나철원
과장님 팀장님 답변 들어도 될까요?
직위·성명 밝히시고 답변 좀 더 상세하게 한번 해 주시죠.

○경리팀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경리팀장 김종호입니다.

○경리팀장 김종호
일단 저기 공사 발주 전에 저희 장정 일상 감사 규칙이 있습니다.
공사는 1억 원 용역은 3천만 원 물품 1천만 원 이상 그때는 감사 부서에 원가 계산 계약 계약 심사를 거쳐 가지고 거기서 원가 계산 조정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해되셨지만 그 이후에 공사 발주한 이후에 설계 변경 등이나 공사 그 규모 50% 이상 변경이 있을 시에는 그것도 변경하기 전에 감사팀에 원가 계산 분석 의뢰를 해 가지고 감사팀에서는 그 일산 감사 담당자가 있습니다.
토목직 그 시설직이 그 원가 분석 그 자료에 의해서 그 뭐야 심사를 거쳐 가지고 변경 계약을 진행하고

○차상현 위원
팀장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행 부서에서 감사팀으로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거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감사팀에서 이걸 심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경리팀장 김종호
예 심사를 합니다.

○차상현 위원
계약심사 그 심사는 누가 하냐 그 말

○경리팀장 김종호
감사팀에 직원이 있습니다. 담당하는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 혼자서 그걸 심사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경리팀장 김종호
네 그리고 일정 규모 금액 이상이 되면 저희 원가 분석 계약을 해 놓거든요.
1년에 한 20건 정도 이상 그 용역 발주를 해 놨습니다. 그 용역 회사에다 의뢰도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계약 심의위원회에다가 그런 것도 활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고 그러지 감사팀에 직원 한 분이 그거를 결정을 한다는 심사를 한다는 거는 그분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공평성이 개학 심의위원회는 어떤 아니 그러니까 그거 알아 계약 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이거라는 것은 내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 가령 설계 변경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감사팀의 직원이 혼자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박 과장님 좀 무리가 가는 거 아니야 아니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이제 계약 심사는 이제 10% 이내 범위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제 감사팀에서 이제 그 심사를 하고요.
또 이제 10%가 넘어가면은 이제 도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차상현 위원
100% 그러면은 그 교량 공사가 100억짜리다 그 말이에요.
100억짜리인데 설계 변경을 10억 정도를 했을 때 그러면 이건 도에다 의뢰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50%가 안 넘으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이 50%가 아니라 10% 이상이 되면은 이제 도에다 의뢰를 해야죠.

○차상현 위원
5억이나 7억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자체적으로 해 그래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은 도에서 이제 계약 심사를 다 해가지고 거기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차상현 위원
교회에서 계약 심사 하는 거는 몇 억 이상 다 모든 것을 다 합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일정 규모 이상

○차상현 위원
얼마 이상은 도에서 합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게 이제 20억 원 이상

○차상현 위원
위원장님 그래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다른 뜻이 있는 게 감사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예산 낭비 요인들을 사전에 검토 심사를 해야만이 우리가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이 좀 미약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제가 오늘 건의를 하는 거예요.
의원님 금년에는 그런 것들을 철저히 좀 지켜 가지고 예산 절감을 좀 해 주시라는 뜻에서 하는 거니까 이거를 오늘 말고 다음에 시간이 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건 감사팀 직원 한 분이서 그걸 결정 심사해서 결정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무리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박 과장님 이해하셨어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물론 이제 기획실에서 업무 보고할 때 이제 하지만 제 원가 심사는 지금 이제 별도로 이제 용역으로 해갖고 발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감사계 직원이 한 명이 이렇게 다 하는 걸로는 됐지만 이제 원가 심사는 이제 우리가 용역 발주라든가 이제 공사 발주가 되면은 또 그것을 이제 용역을 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설계가 이게 과다 과다 설계가 됐는가 아니면 적정하게 됐는가 그런 판단을 합니다. 별도로

○차상현 위원
그런 것이 좀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 절감이 되겠느냐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셨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의원님 대체 또 예방법 같은 걸 또 심사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언제 한번 시간 나시면 그런 것들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우리 군의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그 위원회 위원장님의 자격은 제가 이 조례를 못 봤습니다마는 지금 이 위원장님의 경력 같은 것은 어때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지금 이자 지금 위원장님은 호남대학교 건축공학 건축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위원장님은 그러니까 이제 건축 설계라든가 이제 토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제 거의 박사급 이상으로 좀 전문성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는 이제 기술 자격 취득하신 분이라든지 이 기술사라든가 또 또 이제 법적인 부분을 또 이렇게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변호사도 계시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공사하시는 분도 있고 주로 이제 기술 이쪽 분야에 가지신 분들이 좀 많이 있고 또 시군에 또 경리계장 한 두 분 정도 또 있고 경리 팀장님 타 시군 예 타 시군

○차상현 위원
군이 아닌 타 시군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의원님들에게 한번 언제 기회가 되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저 지방세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지방세 세외 수입이 있죠 세 수입이요 세외 수입의 징수율이 이 지방세보다 높은가요 낮은가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낮습니다. 이제 세외수입은 아무래도 이제 뭐 우리가 교통 범칙금이라든가 또 이제 과징금이라든가 또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한 측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좀 그러지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세에서 운영 실적 같은 거랄지 진단 평가 같은 거는 한 번쯤 해보신가요?
그거는 이제 그 관계 부서하고 해야 되겠지 관계 부서하고 그런 것을 좀 하고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이제 저희가 이제 대책 보고회는 올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차상현 위원
어떤 주민복지과 이런 부분이라든가 앞전에 뭐 저기 저 그 그런 부분이라든가 과징금 부분이라든가 과태료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러니까 세외수입은 이제 어떻게 보면 벌금이다 주로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 대책 같은 것은 조금 세워 가지고 징수율을 높이는 데 금년부터는 좀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ㄴ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이제 뭐 압류도 하고 또 이제 뭐 자동차 이렇게 뭐 바퀴도 이렇게 걸어 놓기도 하고 통장에도 또 압류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걸로 이제 관계 부처하고 세심하게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차상현 위원
징수율을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전부터는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문화센터 주차장 있죠 전기 사용료는 우리가 받을 때 어디로 들어가요? 공유재산 임대료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아마 거기는 이제 저기 문화센터 그쪽에서 아마 그 임대료 수입으로 이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 체육사업소 체육사업소...,

○차상현 위원
그럼 체육사업소에서 그 들어오는 거는 세무회계과로 안 넘겨요. 넘기잖아요.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런 경우는 이제 들어오죠. 임대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유재산 임대료가 뭘로 들어가요? 그거는 공유재산

○위원장 나철원
아니 체육사업소가 거기 임대료를 부과할 주체가 될 수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아니요.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10년인가 20년인가

○차상현 위원
1년 내가 지난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얘기를 꺼낸 거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지금 한 5년 정도 남았을 겁니다. 아마
5년 이내로 남은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차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군에서 수입을 잡을 때 공유재산 임대료로 수입을 잡느냐 아니면 뭘로 따로 이렇게 몫이 정해져 가지고 수입을 잡느냐 그게 좀 궁금해서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 관계는 한번 저희가 한번 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남은 기간이 몇 년인가도 한번 좀 보십시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한번 저희가 한 3년 정도 3 4년 정도 남은 걸로

○차상현 위원
유군수님 두 번 군수님이 지금 2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10년이 넘은 것 같아 그게 그게 그거 한번 정확하지 한번 봐 보십시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서 방금 얘기됐던 계약 심사나 또 변경과 관련해서는 계약도 설계도 있을 거니까요.
그런 것들 관련돼서 기획실에 같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전문위원실에서 기획실과 세무회계과 대상으로 저희 의원님들에게 설 세고라도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도록 좀 우리 전문위원실도 챙겨주십그리고 부탁한 그 주차장 관련 자료는 신속하게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철원
그 자료집 13페이지에 있는 군유재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건물이 4동만 되나요? 군유재산 이 건물 등록의 기준이 뭐 따로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실태 조사한 건수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올해에 실태 조사를 한다 그러면 올해 동하고 올해 7만 4동 7동을 하란다

○위원장 나철원
실태 조사하시면은 이제 토지야 이제 확인을 하겠지만 그 건물들 지금 그 내역이 있었구먼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그거 한께는 지금 부군수님 관사 지금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아파트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하고 이제 삼서면의 대곡리에 보건지소 또 서삼면 거기하고 농촌지도사 옛날 또 북하면에 또 그 이반산성이 있는데 홍보관 네 군데를 해서 저희가 이제 적정하게 이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실태 조사하신다고 하면 이 내역 좀 저희 의원들에게 한번 자료 제출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한 가지만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비율이라고 하죠? 우리 자기 자기 자본 비율처럼 건전성의 평가 기준이 되는 재정 자립도 이제 많이 올라가서 지금 홍보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의 규모나 이런 것들도 민선 8기 들어서는 이제 우리 군 내에서 군이 전남에서 차지하는 기준 어 거기보다 더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 체납액 징수율은 상당히 좀 낮아서 매번 저희들이 지적을 좀 집행부가 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예산 규모랄지 그다음에 재정 자립도의 우리 도 순위랄지 이런 것과 좀 결부시켜서 2월 체납액도 좀 순위가 올라가게끔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회 청사는 지금 8월 준공이라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이제 8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웬만하면 8월까지 다 끝내려고요.

○위원장 나철원
예. 지금 그러면 공사 진행 정도는 차질 없이 지금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지금 공사 진행은 저희가 예상한 대로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발주에서 겨울 공사는 지금 중지를 했고요. 지금 뭐 앞전에 물론 이제 좀 타설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보온 덕에 다 하고 또 안에 또 그 난로까지 온풍기까지 다 틀어가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영하가 수십도 이렇게 내려간 건 아니었기 때문에

○위원장 나철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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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육사업소 (13시 28분)

○위원장 나철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해야 됩니다마는 소방 안전관리자 필수 집합 교육 참석으로 인해서 체육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체육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안녕하십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나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범 체육정책팀장입니다.
문병찬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건우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유석 전남체전 TF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체육사업소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비전과 목표입니다. 2025년 우리 체육사업소는 창군 이래 처음으로 개최되는 양대 체전 추진이라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따라서 전남체전 성공 개최, 성장하는 장성 체육이라는 슬로건으로 양대 체전 성공 개최를 통해 성장장성 장성의 위상을 높임은 물론 우리 군이 기회와 성장의 해로 나아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또한 장성 방문의 회의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외적으로 장성을 알리는 데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보고 내용으로 5쪽 2025년 전라남도 양대체전 성공 개최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보고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6쪽 주요 분야 추진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개 행사 연출 분야로 전남 체전 환영 리셉션은 장성군 게이트볼장에서, 폐회식은 홍길동 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따라서 공개 행사 대행사 선정 이후 도 군 체육회 및 관계 부서와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 1월 8일 전남체전 디데이 100일을 맞아 공개 행사 연출 계획 보고와 카운터기 제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D데이 50일인 2월 27일에는 자원봉사자 발대식과 함께 성공개최 다짐대회를 개최하여 체전 성공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역량을 모으는 계기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성화 채화 및 봉송 분야입니다. 대회 개최 하루 전 성화 채화식은 백암산 국기단에서 개최됩니다.
이후 성화 봉송 아이디어에서 선정된 우리 군 특색과 스토리를 담은 내용으로 관내 11개 읍면과 협의를 통해 봉송 구간 선정 및 성화 봉송을 추진하고 군청 광장에서 안치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어 전남체전 당일에는 군청 광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스타디움에 도착한 후 점화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따라서 봉송주자 모집 및 예행 연습 등 예정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준비해 가겠습니다. 다음 종목별 경기장 공성의 분야로 개최 전까지 경기용 기구 구비와 종목 단체 공승인 절차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부서별 전담 업무 분양입니다. 전남 양대 체제는 민관군이 하나 되고 전 군민의 동참과 협조하여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는 전남 최대의 스포츠 축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체육사업소가 주축이 되고 전 부서가 함께 맡은 바 업무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체전 사후 관리 분야입니다.
체전 종료 후 조직위원회 보조금 종성과 백서를 발간하여 양대 체전 개최를 장성군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아울러 양대 체전 후속 행사로 2026년에는 전남 어르신 생활체육 대축전과 전남 장애인 생활 체육대회, 그리고 전남 체전에 버금가는 전남 생활체육 대축전이 개최됩니다. 올해 체전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대회 성공 개최는 물론 지역 경제에 더욱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성군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은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볼링장, 14레인, 탁구장 및 배드민턴 겸용 실내 체육관 등을 조성하는 연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0억 원입니다. 금년도 도 전환 사업으로 확정되어 실시설계 용역비 5억 3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추경에 도 전환 사업비 37억 4천만 원을 확보하여 26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금년 9월에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파크 골프장 신규 조성입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지역 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장성 북하면 신성리 일원의 파크골프장, 29월 이상 클럽하우스, 진입 도로 등을 조성하는 연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3억 5,7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각종 영향평가 용역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1월에 토지 매입과 군 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3월 공사를 발주 후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농어촌 공사 소유 자녀 부지 3만 8천여 제곱미터는 추경에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장성군 체육회 지원입니다.
장수군 체육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지도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생활체육을 진행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히 체육회의 해외 선진지 견학 실시로 체육 지도자의 견문 확대와 생활체육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연제로 실시하는 군민 체육대회는 물론 도 단위 각종 대회 참가 지원 등으로 우리 선수들이 평소 갈고닦은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장애인체육회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체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장애인체육회가 지난 12월 18일 도장애인체육회로부터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체육단체 육성과 각종 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국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체육 활동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25회 전라남도 농아인 체육대회와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등 참가 지원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 및 전문 체육 육성입니다.
저소득층, 유아 및 청소년, 그리고 장애인 등 128명에게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지원하여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동호회에 대한 시설 사용료와 에티켓, 교육 지원을 통해 구민의 자발적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올바른 스포츠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 직장운동경기부 조정 선수단의 안정적 운영과 선수 기량 향상을 위해 운영비와 조정 경기장 구입 등으로 올해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수요자 중심의 공공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우리군 공공체육시설은 현재 2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성호 체육공원 축구장과 야구장은 준공 이후 관리 이관 받아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더 많은 군민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 중인 생활체육 강좌는 작년 6개 종목에서 농구를 추가하여 7개 종목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군 체육 지도자를 활용해서 헬스와 테니스 종목에 대해 1 대 1로 지도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 환경 제공은 물론 체육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수요자 중심의 공공 체육시설이 되도록 운영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 체육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공공 체육시설 32개소에 대한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수시 유지 보수를 통해 군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내 공공체육시설인 홍길동 체육관과 실내 수영장 그리고 군민회관은 건물 및 시설 장비 등의 노후화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수가 시급한 실내 수영장의 공조기 내용 온수기 물탱크 등의 기계 설비를 일체 보수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체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감사합니다.

○최미화 위원
소장님 10쪽입니다. 책자 장성군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에 있어서 우여곡절 끝에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획 한번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금년도에 설계 용역비 5억 3천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도 전환 사업비로 작년에 확정이 됐는데요. 이제 사업비 공사비가 130만 원이라는 그 금액이 투입된 만큼 더 노력을 해서 도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우리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음 12쪽입니다. 소장님 여기 보면은 장성군 체육회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고 13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갔었습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지금 처음 한 사업입니다.

○최미화 위원
13명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가는 거죠?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체육회장하고 사무국장 간사 3분하고요. 생활체육 지도자가 10분입니다.
그래서 13명입니다.

○최미화 위원
간사가 세 분이에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아니 체육회장 사무국장 간사 해가지고 3명 그다음에 생활체육 지도자가 10명

○최미화 위원
지도자가 10분이신가요? 강사들 말씀하시죠 그분들이 10분 계셔요. 예 그렇다면은 그 강사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도민 체전으로 인해서 그 강사님들이 각 지역에 뭐 이렇게 투입돼서 강의하셨었는데 수업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많이 좀 빠지시고 지금 이렇게 다른 강사들을 채용하는 것 같아요. 뭐 홍길동 체육관에서 하는 에어로빅 강사라든지 예를 들어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지금 생활체육 지도자는 체육회 소속으로 자체 사업 계획에 의해서 그런 강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는 생활체육 강좌는 우리가 그 강사를 뽑아서 지도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하는 그 마을에 가서 하는 체조 그런 부분들은 자체 사업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최미화 위원
그러니까 그 여행 아니 여행 죄송합니다. 선전지 견학에 그 생활 체육 지도자 지도자 그분들이 포함되신다는 거죠 10분 그분들이 지금 도민 체전에 많이 투입을 투입으로 인해서 수업이 많이 빠진다고 들었어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아마 금년도 금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민체전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 기간은 마을에 가서 수업을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그 강사들 다 지금 채용이 끝났습니까? 생활 그 빠져나간 부분을 네 그 생활 체육 지도자들이 하시던 부분을 강사 이렇게 채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강사가 아니고 지금 우리 체육사업소에서 하는 생활체육 강좌는 생활체육 지도자가 하는 강좌가 아니고요. 그 자격을 갖춘 지도자가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생활체육 지도자가 신청을 해서 우리 사업소에서 강좌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미화 위원
저는 본원은 전남 체전이 있기 때문에 올해 뭐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해 에어로빅 강사가 바뀐다고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그거는 본인이 신청을 안 한 거고요.

○최미화 위원
그러는 거예요. 전남 체전이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아 그것하고 별개로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신청을 안 하는데 이제 개인적인 건강상의 이유로 신청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또 주민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전남 도전 체전이 있기 때문에 북이 쪽도 그렇습니다.
주민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쪽에 생활지도사 분이 강의를 여기 강좌를 하셨는데 어 전남 체전이 있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그 체전이 열리는 기간에는 수업을 안 한다고 이렇게 지역민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운동을 하고 싶은데 뭐 요가 체조 이런 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못하니까 그걸 염려하고 있던데 한번 알아보십시오.
부위에서도 들었고 제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 전남 체전으로 강사가 바쁘면은 제가 행정감사 때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른 부분도 그러고 이렇게 10분 가운데 맡고 계시는 수업이 수업하시다가 몸이 아플 경우가 있잖아요. 건강에 차질이 있어서 그럴 경우는 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남 체전이 있을 경우 빠져나갈 경우 그 부분을 좀 채워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원으로 말씀하시니까요.

○최미화 위원
지역민들께서 근데 뭐 두 달 뭐 이렇게 막 빠져나간다고 수업을 안 한다고 그러던데 한번 자세하게 확인을 알아보십시오. 본의원이 잘못 알수도 있으니까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작년 말에 행정 행감 사항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대체 인력 투입 건 이게 이제 장기 부재 시에 한 달 적어도 한 달 이상은 부재가 됐을 때 대체 연료 투입이 가능한 걸로 생각은 되고요.
어 앞으로 생활체육 지도자가 이제 그런 사전에 그런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예비비라도 확보를 해서 투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올해는 예비비 좀 있어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아니 올해는 예산을 왜 그러냐면 작년 말에 이제 권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하든 아니면 내년부터 한다든가 그런 강구를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만약에 전남 체전으로 인해서 한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빠져나간다면 며칠은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11개 운면 살펴보시고 한번 이렇게 대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염원이니까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마을 단위 운동은 생활 우리 체육회에서 하는 생활체육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다수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러니까 그런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투입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마을 회관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르신들 좀 빠지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품목이 근데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젊은 분들이 나갑니다. 주민자치 쪽은 그러니까 그런 쪽을 좀 살펴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본 의원이 볼 때 책자 13쪽에 보면은 농아인 체육대회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것이 좀 부끄럽습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아니요. 처음 하는 겁니다.

○최미화 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전남 농어인 체육대회예요.

○최미화 위원
저는 있었는데 제가 몰랐던 걸로 알고 있었더니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도민체전 개최지에서 그래요. 후속으로 하는

○최미화 위원
이번에 1회예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장성에서 처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25회인데요. 장성에서는 이제 도미 체조를 처음 하기 때문에

○최미화 위원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했었죠. 그렇죠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도민 체전 개최지에서 후속 행사로 하는 체육대회입니다.

○최미화 위원
농아인 체육대회가 있었다는 걸 좀 새삼스럽게 알았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살펴서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니 그리고 장애인 체육대회 장애인 체육인들 이렇게 이제 성립이 됐는데 군민회관에 한 번 가봤더니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남자분 한 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예 뭐 이상 없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이 체육회가 먼저 시행 민선체육회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잘 지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선전지 견학 이제 도미 체전 끝나고 가실 생각이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예 지금 계획은 한 6월경 계획을

○최미화 위원
공리에 잘 성공하시고 이렇게 쾌적하게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 우리 군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전라남도 체전 준비 철저하게 하셔서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경제 우리 장성군 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소장님 그렇게 좀 준비 좀 해 주십시오. 경제도 좀 살펴주십시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하고도 경제가 좀 살아나는 장성군이 될 수 있도록 살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그래서 이제 도민체전이 확정이 되고 금년도에 장성 방문해 행사를 겸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차제에 장성 체육뿐만이 아니라 관광지라든가 장성의 볼거리 먹거리 등을 알리는 기회로 삼고 내년 이후부터는 더 많은 관광객들이 장성을 방문을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더 공무원으로서 노력해 나가야겠다는 그런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렇게 애써 주십시오. 답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나철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네 오은석 위원입니다.
우리 최미화 의원님께서 칭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도민 체전 준비하시느라 고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말할 내용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그 카운터 개막식을 해 놨는데 그 현관 안에다가 이렇게 놔놨어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사실은 그 위치 선정하면서 저도 와가지고 여러 군데를 봤거든요.
군청 안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설치 자체를 좀 너무 크게 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밖에다 설치를 했더니 양쪽 날개 부분이 다 걸려요.
그래서 훼손될 위험이 있고 밖에 쪽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안쪽에다 좀 설치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홍보 효과가 너무 없어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한번 다시 한 번 각오를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제막식까지 이렇게 해놓고 그 안에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방치 수준으로 이렇게 보여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조금 바퀴 쪽으로 좀 더 빼더라도 한번 저기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난번에 이제 주요 공개 행사 설명을 이제 지난번에 2층에서 했는데 성화 봉송 봉송이 지금도 뭐 이야기하면 이렇게 서로 타협이 되죠.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네 가능한

○오원석 위원
어린이들을 조금 참여를 시켜서 그 어린이들 뭐 많지도 않은 지금 요즘에 보면 초등학교 20명 미만인 학교들이 조금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주민 초등학생들이 꿈과 희망이 이렇게 좀 가질 수 있도록 어린이들을 좀 참여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합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저희가 지난번에 이색 성화 봉송 아이디어 공모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선정된 내용 중에 하나가 특성화고나 학생들의 성화 봉송 아이디어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읍면 성화 봉송 구간에는 아마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읍면 자체적으로 하는 성화 봉송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는 추가로 해서 한 두세 군데 정도 예를 들면 상무대라든가 장송호라든가 또 황룡강이라든가 그런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 선정할 때 초중고생 을 확대를 해 가지고 한번 좀 좋지 않을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아니 이게 구간이

○오원석 위원
잠깐만이라도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렇게 거처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아 그러니까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몇 명씩 선정을 해 가지고 성화 봉송이 될 수 있도록

○오원석 위원
지역 단위까지도 좀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이렇게 자기도 참여했다는 그 사항은 그럼 11개 읍면 협의를 통해서 한번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오원석 위원
초등학생들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어른들보다는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그때가 이제 평일이기 때문에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오전부터 아침부터 시작하는 성화 봉송이 되기 때문에 학교하고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읍면하고도 이야기를

○오원석 위원
초등학생들을 이렇게 조금 배려를 하란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이런 쪽으로 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제 파크골프장은 지금 뭐 부지 매입이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까?
부지 매입이 제일로 중요한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금 조만간 부지 매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다른 거 다 해봤자 토지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아니 토지 매입을 못 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우려스럽더라고 그 막 이렇게 전부 매립해 놓고 조금 아까워 가지고 또 주저 않을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파크골프장 부지 확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공문으로 저희가 받아놨습니다.
부지 매각 의사를 그래 가지고 계속적으로 절차를 추진을 했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언제 매입이 되냐 이제 그 문제만 남아 있다는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1월 달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조정 조정이 이제 우리 광주체육중학교가 지금 현재 장성 조정경기장을 사용하고 있고 또 지금 광주시에서 지금 조정팀을 지금 창설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어떻게 그 계획은 있어요? 조정경기장 사용에 관해서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앞전에도 한번 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관내는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고 관 외에 지금 저희가 방침을 잡는 것 중에 하나가 상시 사용 전지 훈련은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전지 훈련을 받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오원석 위원
경제적 이익을 조금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근데 이제 전지 훈련을 오는 팀들은 대부분은 관에 좀 거리가 원거리에 있는 선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여기서 숙박을 하고 숙식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그런데 이제 광주가 거리상 가깝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왔다 당일로 왔다 당일로 가고 또 오후에 와서 훈련만 하고 가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안은 지금 광주청 같은 경우는 2월 말까지 사용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 이후부터는 지역에서 훈련 인원 1인당 뭐 식사라도 하는 영수증을 나중에라도 받아서 어 신청을 해야 허가가 나갈 수 있게끔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숙박은 이제 어렵다손 치더라도 어 그거 거기서부터 해서 차츰차츰 한번 나가볼까 그런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용료를 부과를 검토를 했더니 그렇게 미미한 상황이에요.
금액이 크지가 않습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근데 사용료를 부과를 해서 받아 놓으면 그 명분으로 저희가 다른 말을 못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보다는 미비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더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더 연구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면 지역 화폐를 예를 들어서 일정 금액을 좀 사용해 주라 이런 내용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만 원 정도 한다 할지 50만 원 정도 매월 이렇게 우리한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그 방안이 더 사실은 나을 것 같네요. 지역 화폐를 사면은 어차피 지역에서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원석 위원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뭐 다른 무슨 물건을 사가더라도 우리 장성에꺼를 사가니까 그걸 서로 타협해서 지역상 좀 지역 화폐를 구입을 좀 해주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해준다랄지 50만 원은 매월 한다랄지 이렇게 해서 그런 쪽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의원님들께서 좋은 건의를 많이 해 주셨고 저는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우리 그 댐 밑에 지금 체육시설 공사하고 있죠 그거는 지금 건설과 소관인가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

○차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 체육사업소에서는 그걸 언제쯤에나 이관을 받으려고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지금 거의 준공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가 도민체전 축구장으로 활용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도움이 되지 축구장을 일제히 옐로 스타디움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아니 주 경기장하고 축구장이 4면이 필요합니다. 주 경기장 하나하고 댐 상류 댐 체육공원에 있는 축구장 2면 상무평화공원 축구장 하나 해서 축구장으로 활용을 하는데 그 도민체전 이후에 만약에 그 전에 관리 이관을 받는다면 그 이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리사무실도 하나 뭐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네 조그마하게 하나

○차상현 위원
거기에 그러면 우리 체육사업소 직원이 걸로 나가셔야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사실은 댐 상류의 축구장 야구장은 일반 이용객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사전에 대관을 통해서 이용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홍길동 야구장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사전에 대관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중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축구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스타디움 축구장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가 직영 위탁이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직경을 하게 된다면 금년도까지는 직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직영을 하게 된다면 어 사전에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가서 이용을 할 수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민간인들이 사용하려면 체전이 끝나야 된다 전남 체전이 그래요.
그게 좀 궁금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세무회계과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 문화센터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시설 있죠 그 사용료를 체육사업입사회에서 받아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세외 수입으로 관리합니다.

○차상현 위원
세외 수입 몫은 뭘로 해요? 공공시설 임대료로 받아요 뭘로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재산 사용료 공유재산 사용료로 나가는 행정재산 사용료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사용료인데 그 몫이 공공 공유재산 임대료로 들어간다 그 말인가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이 세외 수입에 사용료 수입액이 있거든요. 기타 사용료에 행정 재산 사용료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공유재산 임대료에 보면은 도유재산 대부료 군유재산 대부료 공유재산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임대료 그거는 일반 재산이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행정 재산입니다.
행정재산으로 사용료 수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부료는 일반 재산으로 세무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관리하는 건물이라든가 부지 토지 그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행정재산으로

○차상현 위원
그걸 받아가지고 세외 수입으로 세외 수입으로 들어가요. 그럼 지금 기간이 언제까지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지금 협약을 해서 이게 도 시책 사업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장 박준영 지사 계 일괄 계약을 해서 그 협약에 의해서 부과가 된 사용료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10년간 25년에 끝나는 24년에 끝나는 10년간 기간이었는데 그 협약 내용에 10년은 의무 사항이고 이후 5년은 사용자가 포기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5년이 특약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간은 의무 사용

○차상현 위원
10년간은 바꿀 수가 없다 그 말 아니에요 그리고 10년이 지나면은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10년이 지나면 이후 5년은 사용자 그 태양광 설치자가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관에서는 자동으로 연장을 해줘야 되는 그런 특약으로

○차상현 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지금 얼마씩 받아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연간 3천만 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5년이 더 연장이 되면은 29년까지입니다. 임대료는 인상할 수가 있어 없어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임대료도 금액이 묶여져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게 협약서에 묶여 있어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제가 그때 당시에 상황이라든가 쭉 지켜보면서 변호사 자문까지 구해 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저 스타디움을 설치할 당시에 거기가 태양광 시설 때문에 확장을 못하고 어려움이 많잖아요.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변호사 자문까지 구해가면서 그 태양광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협약서 가지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그 태양광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없애려고 한다면

○차상현 위원
보상을 해줘야 돼 시설에 대한 보상은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대체 부지를 해주든 해야 돼 아니면 보상을 해주든

○차상현 위원
예 근데 거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가는데 알고 있는데 연장을 했을 경우에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잖아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협약서 상에는 사실은 그 부분이 협약서에 금액까지 정확히 원 단위까지 명시가 돼 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거는 이제 의무적인 사용 기간이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네 아니 사용료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사용 기간에는 그 사용료를 지급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작년에 그게 끝났잖아요.
금년에 이제 새로 시작이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인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여 보통 우리가 상식적인 부동산을 보면은 임대료 같은 거는 인상을 연장이 되면은 인상을 시키잖아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사실은 매년 매년 재부과해야 맞다고

○차상현 위원
제부가 해야 맞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집행부에서 안 하고 있으니까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다시 한 번 이거는 의원님 말씀처럼 그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가능한지 그 부분까지 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재인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그 태양광 시설에서 한 달에 찾아가는 자기들 그 뭡니까 그거 뭐라 그러나 전기료를 수입을 그게 얼마인가도 한번 좀 알아보시고 이게 우리가 괜히 이렇게 10년이 지났는데도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사실은 그 수익금을 파악을 했습니다. 얼마 아니 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아니 사실 우리 사무실에 정규직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빼보라고 해서 재작년엔가 한번 빼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은...,

○차상현 위원
몇 십억 가져가지 이 사람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근데 설치비가

○차상현 위원
설치비는 우리가 생각을 할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아니 왜 그러냐면은요 10년이라고 명시를 했잖아요. 그 10년이라고 명시를 한 이유가 설치하고 적정 설치비를 뺄 수 있는 그 기간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다시 정확히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의회에서 이걸 속았다고 해야 되나...,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아니 사실은

○차상현 위원
유 재산을 임대할 때 임대료가 4천만 원 이상이면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걸 줄여본 거예요. 3천만 원으로 그래가지고 의회 승인 없이 이걸 해버렸던 거예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아니 제가

○차상현 위원
아무튼 지나간 일은 이제 관두고 우리가 임기 기한이 끝났으니까 그걸 임대료를 인상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또 아니면 니들 철수해라라고 한 번쯤 집행부에서 강력하니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힘이 부족하시면 의회에다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의회에서 결의안도 만들고 저기 할 테니까 어떤 액션을 취해 드릴 테니까 이런 거는 그냥 뭐 그루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 한복판의 중요한 부지에 15년 동안 묶여 있는 것이 아깝기 때문에 그전에 그래서 검토를 계속적으로 해왔던 거고요. 그러나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그 정도 면적을 1년에 3천만 원 받는다는 거는 참 이거는 너무 특혜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체육대회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좀 챙겨 주십시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이거는 사실은 제가 그때 당시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정확히 아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체육 그때 당시에 문화시설 사업소였죠. 문화시설 사업소에서 그 협약을 맺은 게 아니고 전남도하고 22개 시군하고 전체가 협약을 한 겁니다. 장성군 차원에서 협약을 맺어 가지고 설치가 됐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지역경제과에서 에너지 관계 업무라고 해 가지고 협약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저희 입장에서는...,

○차상현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그걸 몰랐죠. 그런데 사용료를 받는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러면 좋겠다라고만 하고 넘어갔는데 이걸 나중에 이제 조금씩 조금씩 알다 보니까 이건 정말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에서 그냥 그때 지사님이 압력이라 그럴까 그런 식으로 이게 아마 그 협약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올립시다. 10년이 지났으니까 이상률 올려야 돼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일단 협약서를 가지고

○차상현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약서를 바꿀 수가 있지 10년이 지나버렸으면 뭐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차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당부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 양대 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 당연히 해야 되고 이제 백서를 발간하실 때 이제 체육 사업이 관광이나 복지하고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이런 융합 사업들이 저는 백서에 좀 표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추후에 더 가치 있게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쭉 하시고 그리고 향후에도 관광 부서도 체육 사업이나 복지하고 같이 서로 연결돼야 되고 복지 부서도 체육이나 관광하고 연결돼서 이 체육 관광 복지는 이제는 하나의 세트로 가야 되고 이게 융합적으로 되지 않으면 주민들의 이렇게 요구 사항을 다 받아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당부드리고요.
질의 답변 더 이상 없으시면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나철원
체육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회의중지)
(13시 59분 회의시작)
--------------------------------
3) 읍·면 (13시 59분)

○위원장 나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읍면 보고는 직재 순에 따라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약속한 대로 읍장님이 대표로 보고를 해 주시고 각 면장님들 소개하는 걸로 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읍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성읍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읍장 김종수
안녕하세요. 장성읍장 김종수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면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정순 진원면장입니다.
김만호 남면장입니다.
신정숙 동화면장입니다.
고은경 삼서면장입니다.
임영애 삼계면장입니다.
강대익 황룡면장입니다.
변혜영 서삼면장입니다.
임성근 북일면장입니다.
신미영 북이면장입니다.
오혜림 북하면장입니다.
그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장성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나철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럼 장성읍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8건입니다.
먼저 2쪽 일반 현황입니다. 장성읍 직원은 공무직을 포함하여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사무 분장과 주요 업무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주요 현황입니다. 장성읍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단지 조성 등으로 인해 인구 유입이 증대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2024년 11월 말 기준 6943세대 1만 3504명이며 그중 노인 인구는 3949명으로 약 29%입니다.
또한 농가 수는 3823여 가구로 읍 전체 가구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5년도에는 제3기 주민자치회가 새롭게 출발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2025년도 비전 및 목표입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읍민의 역량을 모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장성국을 만들기 위해 소통 행정으로 주민 만족도 제고,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영농 활동 지원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한 번 방문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감독, 민원 행정 구현 등 총 6개 분야의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더 나은 장성읍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총 8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주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공동체, 성장하는 장성읍입니다.
주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열린 행정을 위하여 정기적 회의 개최를 통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고 장애에 이어 개최되는 제2의 장성 영천 막걸리 축제의 성공적 행사 개최로 하나 되는 장성읍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들의 선진지 견학 등을 적극 지원하여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현장 밀착 행정으로 생활 민원 처리 등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맞춤형 세수 기반으로 효율적인 징수 체제 강화입니다.
안정적인 자원 확충과 성실 납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납부 안내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자 납부 수단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번호판, 정치, 예금 압류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의 사정을 고려해 분할 납부 제도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세수 확보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성 앞으로도 적극적인 납세 홍보로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다 함께 누리는 생애 주기별 복지 실현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평생 사회 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과 효도권 바우처 지원 등으로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사회 활동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당신을 위한 복지, 바로 찾아가는 복지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긴급 복지를 지원하는 등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복지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유기 가정을 지원하겠으며, 가구 특성에 따라 기초 성계, 의료, 주여 급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성읍에서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복지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계절을 알리는 테마 꽃길 조성입니다. 주민의 쾌적하고 안락한 쉼터 마련을 위해 관내 5개의 소공원 등 총 23개소에 계절에 맞는 아름다운 꽃을 식재하여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활력 있고 생기 넘치는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꽃 축제 후에도 꾸준한 관리를 하여 사시사철 언제나 아름다운 경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미래지향적 농축산업 육성입니다.
맞춤형 농업인 축산 분야 보조 사업 지원으로 고소득 장복과 청정 축산물 육성 장려를 통해 농업 경쟁력 향상에 힘쓰겠으며, 농업인 공익수당,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지원으로 농업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소득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또한 이장회의 문자 발송 등을 통하여 지원 신청이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미술로 함께해요 함께 만드는 행복 민원실입니다.
우리 읍은 일평균 137건, 한 달 기준 한 3500건 이상의 많은 민원 사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여러 번 방문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시스템을 운영하여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겠습니다.
또한 방문하신 민원인들에게 미소 띤 얼굴로 스마일 이해하기 쉽고 스마트 부드럽고 부드럽게 소프트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친절 3s를 실천하여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소통과 협력으로 발전하는 장성군 만들기입니다.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소규모 주민 편집 사업과 주택 개량, 빈집 정비 등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기성계 정비 사업과 불법 광고물 정비 등을 통해 쾌적하고 머물고 싶은 장성읍이 될 수 있도록 시가지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성읍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장성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있겠습니다.
장성읍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장 아니 다른 위원장님들은 혹시 질의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서서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읍면장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특별한 질문거리는 없고요. 읍면장님들 각 지역에 고생하고 계시는데 소규모 축제가 올해도 있습니다.
북일 지금 현재 빼고 다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계 있게 이렇게 준비하셔서 작년에 한 번 하셨으니까 올해는 좀 보다 나은 소규모 축제를 위해서 이렇게 어 준비 특별히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장성읍장 김종수
장성읍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읍은 올해 제2회 영천 막걸리 축제가 10월경에 지금 할 예정입니다. 9월 말에 10월 축제와 같이 병행해서 할 예정이고요.
작년에 좀 그 불편 사항이라든지 도로 차단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은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잘 보완해서 이해이기 때문에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 위원
읍장님 막걸리 작년에 축제 할 시 조금 작은 일이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막걸리 한 잔씩 하시고 그런 일이 좀 되풀이되지 않도록 좀 안전에 이렇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고 싶으신 면장님들 어 면 마늘 뭐 이렇게 우리 면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동화의 버베라 축제 작년에 보라색이 좀 예뻤는데 그래도 작년에 알차게 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가서 보니까 뭐 또 올해는 뭐 색다르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화면장 신정숙
지난해 저희가 그 램프 구간에 버베나를 심어서 그 소소하게 축제를 개최했는데요. 그 램프 구간이 한 1리터가 넘는 공안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버베나를 저희가 한쪽 면만 심고 다른 쪽 면은 이 코스모스나 이제 다른 꽃들로 심었는데요. 버베나로 올해는 전체적으로 다 심어서 거기를 법인화 특화 단지처럼 이렇게 좀 색다르게 구성을 해 가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대개 이제 축제에 소규모 축제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상당히 부담을 좀 가져야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담을 좀 줄이고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와서 찾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축제로 해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알찬 축제가 되도록 좀 준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감사하고 다른 면들은 다 있는데 유일하게 북일면이 소규모 축제가 빠졌습니다. 북일면장님 새로 이제 부임하셨으니까 북일도 좀 어떤 축제를 좀 했으면 하는 축제 머릿속에 담아놓은 계획 있으시면 한번 지역민들 그래도 의견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북일면장 임성근
나름대로 컨셉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 법인명이 선행 기원지가 있는 후회 도장인 만큼 후회 않는 컨셉으로 축제를 준비해 보려고

○최미화 위원
예 빠질 수 없으니까 북일면도 뭐 뒤질 거 없지 않습니까?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끝으로 한 저기 북하면장님 산나물 축제 준비하시는데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북하면장 오혜림
북하면 예로부터 산나물이 많이 재배되는 그런 고장이었고 그 산채 정식의 면맥을 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공동으로 소비자들이 왔을 때 채취할 수 있는 채취 체험포는 지금 마련을 해 놓았고요. 그게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축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북한 면에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이제 설치를 해서 50평 정도 그래서 그쪽 그 하우스에서 재배해서 이런 번부터 나오시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바탕으로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읍면장님들 고생하시지만 소규모 축제 또 여러 지역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담아서 장성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최미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입니다. 11개 읍면장 이렇게 다 오셔가지고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일선 면에서 일들을 잘 해야지 우리 분쟁이 잘 이끌어 갈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부의 말씀 몇 마디 드리고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이제 전 군민이 이제 그럴 거예요. 이제 우리 군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이제 우리 읍면ㄴ이나 군민들이 너무 행정에 좀 많이 기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이렇게 행정에다가 이렇게 해주라고 하고 조그마한 일도 그렇게 많이 의지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읍면에서 조금 상을 이렇게 주는 그런 제도를 조금 예전처럼 주는 제도를 좀 마련을 해서 주민이 이렇게 스스로 좀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오원석 위원
너무 주민들이 조그마한 일도 우리 행정에 기대고 의지하고 계속 이렇게 해 주라 하고 민원만 이렇게 하는데 그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상금 제도를 이렇게 1년 예산을 조금 세워서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조금 해요.
아마 우리 위원장님들도 그런 생각 좀 하고 계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지를 못해서 그렇지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정말 그 마을 공동 사업으로 해서 일들을 참 많이 했거든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우리 11개 읍면에서 대표적으로 누구 어디 면이라도 이렇게 하나라도 실질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아마 그런 생각 좀 우리 국장님 좀 하고 계신가요? 생각은 좀 하고 계시지만 지금 실천을 좀 못하고 계시지

○장성읍장 김종수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검토해서 마을 소규모 마을 축제처럼 이렇게 번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갔으면 좋겠다고 하고 우리 의회에서 지금 이제 막걸리 축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읍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뭐 꼭 막걸리 축제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또 우리 읍장님의 그 소신에 맞게끔 변경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안을 이렇게 감히 하는데 장성에는 사실 무궁화가 엄청 이쁘게 핍니다.
그래서 막걸리 축제보다는 무궁화 축제가 조금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전망대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정말 그 타 시군에서 와도 부럽지 않은 그런 축제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걸리 축제 겸 뭐 그 무궁화 축제까지 이렇게 같이 겸했으면 장소를 그쪽에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안을 드립니다.

○장성읍장 김종수
의원님 말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전자에 말했던 것들이 뭐 2개 면을 실시하든지 3개 면을 실시하든지 해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스스로 우리 어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조금 감히 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오원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이제 국장님이 대신해서 이제 보고를 하셨고 했지만 우리 11개 읍면에 상황을 조금 제가 이제 다니면서 저는 이제 북부권의 부분을 주로 많이 하고 그 밑에 항룡이나 이런 부분도 제가 많이 동화나 삼계 삼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들었고 지원 남편도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읍면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셔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보면 동장님 이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우리 오원석 의원님도 조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소통하는 이런 부분들로 해서 쉽게 말해서 그 마을에 이장님들의 모든 분과 동장님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해가지고 우리 읍장 읍당에 읍동 이장님들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한번 들어보고 도저히 우리 뭐야 면에서나 읍에서나 이게 해결할 문제가 못 된다면 저희 군정의 부분들 특히 이제 의원님들의 부분들 이렇게 해서 일처리를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김연수 위원
진짜 조그마한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 이거는 읍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 면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장님들이 좀 더 우리 이장님들과 또 마을 이장님들과 소통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업무적인 보고도 하고 다 하시더만 보면은 그걸 더 나아가서 함께 우리 국장님들 또 다 위원장님들 그 사업비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충당이 못 된다고 하면 이렇게 올라와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인 그런 민원의 처리가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국장님 국장님께서 우리 오늘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막걸리 축제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상인분들 우리 소상공인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그 길에 교통을 좀 도로를 마비시켜 놓고 우리가 일을 안 했지 않습니까? 축제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구상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로 간에 축제 위원들 간이나 또한 우리 읍의 부분들로 서로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서로 다 달라요. 이야기를 해 보면 우리는 그렇게 거실을 안 했는데 축제위원회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서로 소통 잘해서 축제 요원들이 준비를 해서 아 이왕 축제를 하는데 소규모 축제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서로 좋게 함께 가자는 그런 의미로 이 소규모 숙제를 하는 건데 또 지원도 하고 있고 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을 잘 살려서 분위기를 잘 살려서 지역에 맞는 진정적으로 아까 도마나 이 봄에나 축제 황룡강의 나룻배 축제 이러한 부분들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김연수 위원
이런 것을 더 살려서 고향의 부분들 마을의 분들 살려서 했으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도 우리 은면장님 늘 이 열심히 각 지역을 위해서 고생할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뒷받침하는 그러한 군의원들이 되겠습니다. 함께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장성읍장 김종수
제가 좀 말씀드려도 저는 장성읍에 이제 왔으니까 음 아까 적은 민원이지 않습니까?
그 민원은 33곳 제가 읍면을 아니 저 마을을 전부 순회하려고 합니다.
해갖고 경로당에 가고 어르신들한테 인사도 하고 새해 인사도 겸 거기서 다 건의사항 다 받아서 제가 할 부분을 처리할 사항은 제가 처리하고 못 할 사항은 군에 건의한다든지 실과에 건의한다면 또 의원님의 협력을 좀 받을 겁니다.
그래서 또 더군다나 도의원님도 협력 좀 받고 그렇게 해갖고 민원 처리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아까 좋은 의견 안 대안 참고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차상현 위원
다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위원장 나철원
그래요. 저도 이제 당부 말씀만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해도 참 우리 주민들이 별 걱정 없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특히 우리 지방정부 공직자들 우리 군으로 따지면 이제 읍면에 계시는 우리 읍면장님들 덕이라고 생각하고 늘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만 이번 군민과의 대화에서도 이제 좀 바뀐 게 있으면 주민 수원성 민원들은 거의 예년에 비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이 말은 어 읍면장님들한테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민선 8기의 장점이라고 하면 부서별 읍면별 권한을 확대하고 어 이게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죠.
자기 자리를 잡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 무슨 면장 이게 아니라 민선 8기 삼선 면장 민선 8기 장성읍장 이런 것들을 명심하시고 위임된 권한에 대해서 맞춰가지고 집행부에 이렇게 선발이 되는데 우리 도시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 군이 이 단위가 좀 좋다면 어 행정이 촘촘히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유대감이 도시에 비해서 훨씬 더 크고 그래서 어려울수록 훨씬 더 삶의 만족도가 좋은 지역이 되는 요인이라고 보거든요.
수고스럽겠지만 그것을 한 번 더 염두에 두시고 업무에 충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 마쳐도 되겠죠 .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읍면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읍면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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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보건정책과
위로이동 5) 건강증진과 (14시 26분)

○위원장 나철원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개 과에 대해서는 업무 보고 일괄 청취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보건 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은경입니다.
먼저 보건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나철원 위원장님과 의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사는 한 해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곽희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도연 의약관리팀장입니다.
박관후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세련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보건 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쾌적하고 찾고 싶은 보건 환경 조성입니다.
보건소 이전은 장성읍 영천리 12,793의 5필지로 부지 면적 11,400제곱미터와 연면적 5186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4층을 신축 예정으로 올해 3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 후 설계 용역 실시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설계 심의 완료 후 26년 3월 중 착공하여 27년 12월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보건기관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냉난방기 교체와 진단용 방사선 장비를 구입 교체하겠으며, 국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시설 보수 및 지도 점검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건강 레시피로 건강을 가까이입니다.
군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월부터 11월까지 주 1회 보건 취소 진료소의 건강증진실과 경로당에서 건강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요가, 생활체조, 비즈 공예 등 주민 맞춤형 건강 교실을 통해 즐겁게 참여하며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보건지소 진료소에서는 진료, 예방접종 등 기초 의료 서비스와 더불어 체지방 분석, 혈압, 당뇨 측정과 같은 기본 검사와 맞춤형 건강 상담을 병행하여 군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건강 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공중보건소 및 진료소장 직무 교육을 통해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더 나은 보건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언제 어디서든 군민 안전은 우리가 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 생명을 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군민이 참여하는 심폐소생술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연간 20회에 걸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응급처치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24년 장성읍 시범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25년도에도 10개면 200명의 마을 이장을 응급 도우미로 양성하여 응급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64회 전남 체제 내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응급 의료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직무 교육 후에 종목별 경기장에 의료 지원반을 배치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 처치를 제공하겠습니다.
재난 대비 24시간 신속 대응 체계를 상시 유지하여 재난 상황에서도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대응을 가능하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8쪽 의약품 불법 유통재로 마약 없는 청정 장성입니다.
관내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 등 147개소를 연 2회 지도 점검하여 불법 의료 행위를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더불어 올해는 관내 초중고 24개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약 예방 교육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전문 기관인 마약 퇴치 운동 본부와 연계하여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마약 없는 청정 장성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절 및 공휴일에도 응급 진료 체계 유지와 상황실 운영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군민의 건강 편의점 장성군 보건소입니다.
군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진료와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희귀 질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취약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장기기증 센터 운영과 사랑의 헌혈 행사를 통해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따뜻한 나눔 문화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고령 운전자를 위한 치매 선별 검사를 보건소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도록 개선하여 방문객의 이용 편의를 한층 높이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는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일선 기관으로서 군민의 건강과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적기 예방 접종 감염과 아웃입니다.
예방접종은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인 사업인 만큼 어린이 17종, 성인 4종,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생애 주기에 맞춘 적기 예방 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의료 부담 경감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관내 의료기관 17개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백신 보관과 접종 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지도 점검하여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영유아 10일의 감염 예방을 위해 임산부뿐만 아니라 가족 1인까지 100일의 예방 접종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으로 상반기 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1종 감자발성 건강 안전망 가동입니다. 결핵 수두를 포함한 법정 감염병 23종을 대상으로 감염병 감시 및 대응 체계를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촘촘한 감염병 관리로 지역사회 내 감염병 확산 차단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결핵 퇴치 기반을 마련하여 결핵 검진, 환자 치료 및 접촉자 검사 등 결핵 예방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h 감염인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한선인 대상 이동 진료와 생계비 지원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년도에도 감염병별 체계적 예방 관리를 이어가며 군민의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금 바로 감염병 대응 프로토콜입니다.
최근 기후 변화와 국제적 고려의 증가로 각종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민간 협력체계 구축과 정보 공유, 예방 조치 강화로 각종 감염성 질환의 발생 양상을 조기 발견, 신속 대응하여 관내 감염병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계절별로 유해성을 띠는 감염병별로 예방 수칙을 주기적으로 홍보하여 군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13쪽 감염병의 방패막 방역 소독입니다.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취약 지역의 계절별 근거 중심 방제를 통해 감염병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또한 제64회 전남체전 등 다중운집 행사 시 철저한 방역으로 관람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달라진 친환경 방역 소독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고 방역 인력 대상 연 2회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과 방역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025년 보건정책과에서는 군민 건강 증진을 최우선으로 공공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입니다.
먼저 항상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나철원 위원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혜경 건강정책팀장입니다.
김은정 방문 보건팀장입니다.
고수경 마음 건강팀장입니다.
박영선 치매 관리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군민과 건강 함께하는 성장, 든든한 장사 일하는 비전을 위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사업 체감도 향상, 임신 출산 지원 강화로 우리 군 학교 조사 향상, 모바일 시스템 구축을 통한 건강 서비스 실현 등 2025년 비전 및 전략 목표를 추진하여 군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 증진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전 군민 뚜벅 건강 걷기 사업입니다.
전 군민 걷기 실천력 향상을 위해 모바일 앱 워크온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개인별 칼로리, 소모량, 운동 시간 등 군민에게 개인별 맞춤형 신체활동 건강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비만, 고혈압, 당뇨, 치매 예방 등 건강 관련 테마가 있는 걷기 프로그램을 매월 연중 운영함으로써 일상생활 속 걷기 실천 분위기를 확대 및 걷기 좋은 길을 공유함으로써 전 군민 뚜벅 건강 걷기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성장 장성 밑거름 든든한 출산 지원 사업입니다.
출생 기본 소당은 전라남도와 222개 시군 출생 기본 수상의 공동 추진, 24년 3월 업무 협약에 따라 24년 1월 이후 7성자에게 18년간 도비 10만 원, 군비 10만 원, 총 43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20만 원은 1월부터 지급하고, 군민 10만 원, 사회보장협의 지연에 따라 조례 개정 공포 후 바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생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출산 축하 용품을 지원하는 등 출세와는 관련 다양한 시책 사업을 발굴하여 우리 군 학교 출산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다 같이 키우는 임신 출산 환경 조성입니다. 출산 가정 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저소득층 귀소기 지원, 생애 초기 가정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임신 출산 양육 지원을 위해 신혼부부 건강검진, 난임부부 시술비 첫 만남 이용권 보충, 식품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하여 임신 출시한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와 달라진 상황은 땅인 부부를 위한 정관 난간 보관 시술비가 올해 신규 사업에 지원되고, 23일 의회 행정감사 시 아빠와 함께하는 신규 프로 결함 필요 권고 사항에 대하여 올해는 나도 아빠가 처음 일하는 아빠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8쪽 더 스마트와 건강 사회 실천 운영입니다. 생애 주기별 비 예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임산부, 영유아에게 숲속, 태교, 요가 등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청소년에게 찾아가는 학교 건강 교실 그램 사업의 하겠습니다. 성인에게는 습성 맨발 걷기 등 어르신 장애인까지 생애 주기별 다양한 비만 예방 프로그램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한 건강 생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적 이참에 금연 사업입니다. 금연 희망자 등록 관리 모니터링을 통해 흡연자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메타펫을 활용한 청소년 방 예방 교육 등 대상자별 거면 교육과 거면 관련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천교에서 공중 이용 시설에 대하여 금연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흡연 예방 홍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4년 의회 행정감사 시 흡연 예방에 대한 금융 플로그의 적극 홍보, 지적 권고 사항에 대하여 올해는 흡연 예방을 위한 온 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재해 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금연 환경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조 국립 심야혈관 연구소 설립입니다. 전년도 일자리 경제에서 추진했다는 사업으로 올해 건강증진과로 이관되었으며, 광주 개발 특구 내 장성 나노사 인근에 부지 7340평, 연면적 4200평 규모로 추산됩니다. 지난 2024년 8월 총 사업비 1560건이 확정되었으며 질병관리청에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분리 발주할 예정입니다.
25년 3월경에 기본 설계를 우선 발주하고 26년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20주년의 공사를 착공, 29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질병관리청와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국립심혈관연구소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군에 성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내일도 건강하게 어르신 건강 관리입니다.
건강 취약자 65세 이상 어르신, 경로당 이용 주민 대상으로 혈압, 당뇨 등을 측정하고 건강 관련 교육함으로써 어르신에 대하여 집중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성 질환 관리를 위해 백내장 수술비와 보충을 지원하는 등 어르신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혈압 혈당을 내리고 행복 지수 올리고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 관리 사업은 2022년 국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전라남도에서 목포, 여수, 우리 군 3개 시군만 국비를 계속 지원받아 65세 감면 어르신에 대하여 진료비와 약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 대별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여 군민 삶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든든한 버팀목 암 관리 사업입니다. 암 조기 발견을 위해 6종 암 검진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암 환자 건강 관리를 위해 균형 영양식 영양제를 지원하고 암 환자 자주 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암 극복 의지를 고취하겠습니다.
14쪽 한방으로 안성하는 건강 솔루션입니다.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 주기별 대상자와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한의학, 아토, 국강 등 통합형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올해는 직장인, 임산부 등 성인 대상 부작용을 확대하여 지역 주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쪽 이제 마음 건강에 투자할 때입니다. 정신질환자와 고유금 대상으로 주간재활 프로그램 및 정신과 자문 무료 상담 및 정신질환자 아동, 청소년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찾아가는 마음 건강 상담 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구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홍보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돌봄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쪽 내마음 톡톡 사업입니다.
전 군민 희망자에 한하여 우 스트레스 선별 검사를 3천 명을 실시하고, 자살 요구 유흥군 유족 대상으로 자살 예방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살 예방 생명 지금이 천여 명을 양성하고 이익 통장과 함께하는 생명 사랑 마을을 운영하겠으며, 또한 자살 예방법이 24년 7월 개정에 따라 지자체 경찰, 소방 등 자살 예방 교육이 연 1회 의무화됨에 따라 올해부터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24일 의회 행정감사 시 자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예산 확보, 필요 지적 권고 수사에 대하여는 24년 대비 3천만 원 사업비를 증액 확보하였고, 신규로 생명 존중 안심마을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자산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7쪽 치매 안심 보금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치매 환자의 생활 공간을 정리하고 화장실 안전법 역시 미끄럼 판기 모티스 설치 등 치매 환자 안심 보금자리 사업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 요청 중에 있으므로 협의가 완료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하여 치매 환자와 가 가정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치매를 넘어 행복한 노후 사업입니다.
경로형 노인 복지시설 방문하여 6천 명에 대하여 치매 조기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치매 환자에 대하여는 기저귀 등 좋은 물품 및 치료 관리비를 지원하겠으며 또한 치매 환자 쉼터 예방 교실, 치매 극복 걷기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 인식 개선 홍보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치매 예방 관리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 정신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소장님 사업 파이틀이 용역 주셨나요? 사업 타이틀들이 기똥차게 여러 개네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아 조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러니까요 사업 타이틀 좋은 게 많이 보이구먼요.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5쪽에 보면은 쾌적하고 찾고 싶은 보건 환경 조성에서 공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관리 빼놓을 수가 없는데 주인이 새로 바뀌어서 어 뭐니 뭐니 해도 공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이 많이 줄어들었는가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지금 저희 1월 19일 기준으로 135병상 해서 87.1% 정도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몇 개 공실이죠?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이제 한 20병상 정도 155병상

○최미화 위원
그렇습니다. 3몇 개 과장님의 노력인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감사합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게 해서 어 제가 공립 노인 전문 요양병원 하면 항상 이렇게 우리 군민들 공실이 이렇게 남아도니까 기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곳에 입소할 시 좀 혜택 줄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찾아서 하면은 분명히 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공실도 줄고 우리 지역에 터 잡고 사셨던 어르신들 혜택도 주고 이런 면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공실로 그냥 놔두느니 이런 부분 좀 한번 더 이렇게 과장님께서 승진하셨으니까 좀 살펴보실 계획 없으신지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이제 점차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이제 좀 의료법 이런 부분들이 또 연관이 돼 있어서 그런 분 저촉 안 되는 방향에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한번 찾으셔서 그 공실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지역민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건의를 하고 하고 해 봅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참조해서 생각해 보시고요.

○최미화 위원
한방 연구원은 뭐 계속 만들어 오셨는가요? 6쪽에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저희가 이제 경로 보건소 건강교실을 운영하면서요.
주민들이 좀 이제 수요도 좀 조사도 하면서 해서 그 연고를 또 호응도가 괜찮아 가지고 꾸준히 한 번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어디에 바르는 연고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예 이제 혹시 목이 물렸다든가 이런 그런 데 바르는 연고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지금 뭐 귀중한 뭐니 뭐니 해도 귀중한 생명이 귀중한 것 같습니다.
사건 사고도 많고 그래서 심폐소생술 자동 심장 충격기 지금 근래에 들어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그래서 우리 장성군도 지금 발빠르게 이렇게 움직여 줌에 있어서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또 전국 체전이 있고 이 심장 충격기하고 심장 소생술 이렇게 바르게 얼른 발빠르게 딱 하면은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뭐 경진 대회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처음으로 이제 계획하신 계획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25년도 신규 사업으로

○최미화 위원
예 잘 이렇게 책에 있게 하셔서 우리 귀중한 생명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네. 감사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저희가 이제 계속 지금 응급처치 교육은 군민들 대상으로 경로당 나가서도 하고 저희가 이제 학교도 찾아가서 좀 교육을 하면서요.
저희가 이제 계속 교육 추진하면서 9월 정도 가을꽃 축제 그때 정도에 이제 저희가 경진대회를 개최를 할 예정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홍보를 하셔서 그래도 한번 이 경진대회가 펼쳐짐으로써 그래도 관심이 한 번씩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도 우리 장성 병원이 있음으로써 응급실이 있음으로써 급한 환자들은 봐주는 것 같습니다.
야간에 한 번씩 가보면은 그래도 많이들 찾아오셔요.
보면은 예전보다 많이 쾌적해졌고 친절해졌고 그래 그렇다고 하지만 더욱 이렇게 지역민들께서 기본적인 응급실에 찾아주셨을 때 급하신 분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더 친절하게 대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친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렇게 장성 병원에 우리가 또 군비도 투입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을 생각해서 지역민들의 그 아픈 부분을 마음이 아프고 직접 몸이 아파서 가는 부분이니까 좀 살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희귀 질환자는 몇 명이나 된가요?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장성군에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지금은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런 분들은 지금 약이 없죠. 희귀 질환자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이제 병원에 거기에 맞춰서 진료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재산 조회해 가지고 가능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일부 뭐 지원을 좀 진료비 본인 부담금 같은 거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간병비라든지 보조 기기 이런 부분에서 일부는 저희가 8명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도 생각보다는 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저희가 등록된 재산 조사를 하고 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

○최미화 위원
그래요. 좀 이렇게 살펴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책자 12쪽입니다. 지금 바로 감염병 대응 프로토콜 올라왔는데 24시간 방역 상황실 운영으로 신속한 현장 출동 및 역학조사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보건소에서 단독으로 하시는지 아니면은 보건 아니 병원을 연대해서 하시는 건지 야간 운영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본 의원도 보기는 보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저희가 이제 24시간 방역 상황실 운영은 저희가 이제 퇴근하고도 이렇게 전화 유선상으로 비상 체계 연락망을 갖고 있고 근무 시간에다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질병 정보 모니터 요원들이 있어 갖고 학교라든지 마을 이장님들 이런 쪽에 통해서 감염병이라든지 방역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24시간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개념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읍면에 이장님들이 화면으로 보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야간 하신다는 것이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아니죠. 야간에는 저희가 전화상으로 비상 연락 체계 이제 구축 운영을 하는 거고요.
전화상으로 혹시나 그 마을에 일이 생겼을 때 저희가 이제 상황실 운영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그 번호로 이제 연락이 오면 저희가 바로 바로 움직일 수 있고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

○최미화 위원
이렇게 해 오셨는가요? 그러면 2024년도에도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저희가 계속 24시간 상황실 운영을 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서 운영은 24시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전화를 받고 위급한 상황이면은 뭐 어디 차가 출동을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이제 이거는 재난 대응 개념은 아니고요. 방역 사항 개념이라 재난 대응하고는 별도로 또 저희가

○최미화 위원
좀 해 오셨다는데 좀 생소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연무소도 이렇게 봄부터 이제 겨울철은 빼고 가을까지는 하시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10월 말까지

○최미화 위원
좀 꼼꼼하게 고생하시는데 좀 이렇게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나철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부의장님 질의하십니다.

○오원석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장성의 최대 체육 행사가 4월 18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23개 종목에 한 3천 명이 장성이 이제 운동을 하러 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간 우리 보건소에서 간호사나 구급차 같은 것이 많이 좀 부족할 텐데 도 지원을 받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TF팀 체전 TF팀 해가지고 체육사업소에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용역비 민간 구급 업체에 용역비를 세우고요.
저희는 또 저희대로 엠브런스 지원하고 또 간호사 인력 해서 저희가 아마 24개 반 정도 이제 하고 민간 구급업체하고 저희하고 조인을 해서 민간 위탁 그쪽에 예산을 세우는 걸로 제가 체육사업소에 TF팀에 예산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약품비 한 1500 정도 올해 예산 세웠고요.

○오원석 위원
약품기만 주고 우리 간호사들은 그쪽으로 출동 안 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아니요. 저희는 이제 또 뭐 격한 경기 같은 거 축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민간 구급 업체를 좀 이용을 해서 배치를 하고요. 저희는 좀 경증인 이제 체전 운동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간호사가 또 인력 투입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

○오원석 위원
보건소에서 전담을 하는 거 아니구먼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이제 같이 조인해서 TF 팀하고요. 그래요.

○오원석 위원
그래서 좀 보건소에서 다 하는 걸로 생각해서 좀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감사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 우리 소장님 아니 소장님 아니고 과장님 제가 좀 물어볼 사항들은 뭐냐 하면 이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왜냐하면 우리 장성군 보건소의 이전의 관계로 그리고 부지 문제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저희들이 엄청난 시련을 겪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저쪽 장성 영철시 쪽으로 부지를 하셔가지고 그나마도 제가 이제 하시면서 밑트 쪽으로 좀 어떻게 할 수가 없느냐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면서 그런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의원으로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가 이제 도시 재생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또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그 좀 활기찬 장성의 관문적인 이런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장성 보건소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저도 이제 지난번에 저희 사무실에서 이야기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세부적인 이야기 이렇게 보고 신축을 하니까 최고령인 시설과 정말 건강의 부분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군민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이게 상황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이랄지 이런 부분을 혹시 다녀오신 것이 있는지 보건소 신축을 위해서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저희가 지금 최근에 지어진 무안군을 한번 전남에서 무안군을요.
벤치마킹 다녀왔고요. 또 경기도 쪽에 이천시 예 그쪽을 저희가 이제 도시 지금 도시재생과 지역개발과로 바뀌었는데 그쪽에 이제 담당하는 공공 보건 지원팀 팀장하고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쪽에 이제 건물들은 혹시 우리 같이 지하 1층 지상 4층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던가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지금 무안 같은 경우는 지하 2층 지하 2층하고 지상 4층으로 돼 있고 지하 2층이요. 주차장을 다 지하로 넣었더라고요. 지하 1 2층으로요

○김연수 위원
그다음에 지상 3층 그걸 보시고 느낌이 좀 어떠셨어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모아는 예산이 좀 많이 투입이 돼 가지고 나름 좀 잘 젖었었고요.
또 이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너무 밋밋하게 이렇게 내부 인테리어 같은 게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두 군데를 좀 비교하다 보면 그래서 저희도 이제 소장님도 이제 그때 무안 같은 경우는 같이 가셨고 했는데 저희도 잘 짓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예산이 좀 문제가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잘 주시면 저희도 모안처럼 잘 짓고 싶습니다.

○김연수 위원
뭐 아니 최근에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최근 4월 작년 4월에 저희가 준공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혹시 그거는 그거는 비가 얼마 정도 들었다고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거기서는 이제 거기가 저희 2년 전에 예산을 받은 거라요. 어 저희 예산은 한 250억 정도 220억에서 50억 정도

○김연수 위원
거기 옆에 보면 우리도 꽤 적지 않은 예산인데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근데 이제 저희는 2년 후에 지급 농축 그쪽은 20 한 23년 저희는 이제 25년 사업비를 그동안에 건축비가 좀 인상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많은 회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저희가

○김연수 위원
어찌 됐든 이제 서로 우리 정책과 팀웍들이 서로 이루어져 가지고 어제 장성에 그래도 건강 부분에 책임질 수 있는 곳이 멋지다 멋지기보다도 그런 의료적인 적인 이런 시설이 잘 됐다 그러한 부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해서 그것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곳이 있더라면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다음에 지금 저기 우리가 지금 물 한 잔 하게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너무 떨려가지고

○위원장 나철원
차분하게 하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처음 여기 맨 뒤에 앉아 있다가요? 이제 앞에 앉으니까 너무 좀 떨린 것 같아서요.

○김연수 위원
과장님 편하게 말씀하시고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장성 병원에 응급실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죠 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근데 혹시 그 제가 이제 자료에 자료가 아니라 우리가 이면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지면에 보면 장성병원의 응급실이 c급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저희가 작년에 등급 판정했는데 c등급을 맞았다고 저희가 결과

○김연수 위원
지금 응급실을 판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이제 상목이 한 제가 알기로는 200개 정도 항목이 아마 이제 중앙응급의료 기관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종목 종목에 이제 맞춰서 저희가 좀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응급실 응급실이 a급 b급 c급 그다음에 d급도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거의 시급이 제일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하이인가요? 그러면 시급을 장성 병원 응급실이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저희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당직 이렇게 의사가 이제 아무래도 구하기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런 당직 기존보다는 아마 의사 선생님이 당직을 쓰셨던 것 같아요.
좀 이제 평가 부분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아마 그거에서 점수가 조금 낮게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이 알기로는 의사에 대한 우리가 지원 인건비를 제공한다고 이 부분을 우리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저희가 이제 인건비 지원은 하는데 이제 그거 갖고도 다른 데 이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편은 아니더라고요.
시군청 파악을 해보면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연수 위원
인건비를 많이 줘야 응급실에 환경과 서비스 부분들이 잘 이루어집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그래도 이제 응급실을 운영하다가 보면 일단 인력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대기를 하고 하는 인력들이 뭐 검사를 하는 인력도 있어야 되고 엑스레이 찍는 인력도 있어야 되고 환자가 한 명이 오든 2명이 오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의원이 이제 장성의 부분은 이제 큰 이렇게 병원의 부분들은 아니지만 읍대 병원인데 우리 가까운 체험단이나 지리 이런 데 가서 보면 거기에도 그렇게 많은 의사들이 밤에 응급실이라는 것은 밤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없어요. 간호사 아들 한 2명 의사 한 명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본인이 알기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상황 응급처치만 하고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주간에 그분들을 오셔 가지고 전문 위원들이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인데 시급을 맞았다는 것은 최하위의 그 시기를 맞았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새로 환경도 개선하고 다 우리 응급실도 리모델링하고 다 깨끗해져 있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그런 환경에

○김연수 위원
근데 19를 맞아 아까 분포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 200가지 다 있는가요?
몇 가지 다 있는가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평가 지표가 제가 이제 정확하게는 기억을 할 수는 없고요. 아마 지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하는 항목

○김연수 위원
우리 의원님들에게 좀 주셔가지고 그런 이미지 부분들이 돼야 되겠습니까?
지원도 하고 뭐 한다는데 그리고 이 앞전에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국회의원이 오시고 본인도 오시고 우리 의원들도 거기 참석해서 그런 응급실에 관여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국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지난번에 우리가 회의를 했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서 우리 회원이 보건복지부의 부분들 우리가 안들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겸하게 찾아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그렇죠 지방

○김연수 위원
자치다 하면서 국가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것은 지방자치는 재정이 솔직히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우리 군민들이 혹시 응급의 부분들이 됐을 때 네 확실하게 도민들이 지원 받을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들을 면밀하게 좀 관찰을 해야 되지 않아 않을까 그런 의미로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다음에 공립노인병원에 우리가 치매 있지 않습니까?
치매 치매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리모노 있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 치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왔는지 작년에는 24년도에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아마 이제 이제 건강 증진과 이제 치매 쪽에 이제 담당 내용이긴 하거든요.
지원이 이제 그쪽

○김연수 위원
제가 그때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우리가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보고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들이 우리 보건소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군민들이 군민들이 건강의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받고 제대로 혜택을 볼 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다음에 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급이라는 이런 부분을 들으면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김연수 위원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응원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상현 님 제가 몇 가지 하고 나서 하시죠 아까 우리 최미화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연결해서요. 희귀질환자 관련해가지고 우리 군 예산을 보면 뭐 지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색한데 희귀질환자인데도 전기 재산 조사를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위원장 나철원
그럼 여기에서 희귀 질환자도 그러면 무슨 수급자나 이런 혜택 보는 것처럼 일정한 재산 이상이 되면 희귀 질환자라 하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그렇죠

○위원장 나철원
그러면 희귀질환자라고 할 필요도 없는데 재산 조사해서 참 무엇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현재 그러면 진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하고 나머지는 대여료 정도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다 해봐야 지금 천만 원이고 과장님은 6명이라고 했는데 예산서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8명입니다. 지금 현재 8명

○위원장 나철원
계산서에는 6명으로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어쨌든 2명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제 추경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천만 원이 소진되면 뭐 또 추경이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진료비 부담금만 저희는 지원한다고 합니다. 진료비 부담 우리 우리 대상자는 진료비 본인 부담금만 지원을 하고

○위원장 나철원
이 본인 부담금 진료비를 본인 부담으로 진료 지원을 하는 것은 아마 이제 해당 법령에 근거해서 아마 할 수가 있다고 이제 하니까 이렇게 아마 할 것 같은데 간접 지원이라도 더 큰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간접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시면 어때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예 지금 저희 민선 8기 들어서 이제 중앙부처하고 협의는 하지만 가령 이제 건강권 개념으로 해서 이제 확대도 하고 있고 또 지금 택시 바우처라고 해 가지고 또 이제 그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것들도 다 협의를 해서 이제 하고 있거든요. 뭐 필요하면 관련 조례라도 제정해서 가령 이분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다른 지원책을 좀 해 주는 것 또한 보니까 천만 원 예산이면 제가 봤을 때는 지원한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지원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소장님 좀 의견이 좀 있으신가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아 네 좀 조례 개정하는 부분 혹시 타 시도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해 보고요.
이게 이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상황이라서 이게 자연 해산 구분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189종에 대한 질환을 지금 희귀 질환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8명이고요. 사실 그거에 비하면 그 종수에 비하면 되게 좀 적은 인원이 이 질환을 앓고 계신 상황인데요.

○위원장 나철원
그렇죠 상식적으로 봐도 희귀 질환자는 막대한 의료비가 지출될 것으로 다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일단 뭐 질환별로 다 치료를 할 수 있는 질환도 있고 치료를 하지 못하는 질환도 있어서 대증 요법만 치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적은 숫자지만 또 군민의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혜택을 좀 소외받고 있다 하면 그런 부분도 의원님이 제시한 것에 맞춰서 또 타 시도의 사례도 찾아보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희귀질환을 한다고 해서 이건 아직까지는 질병이지 무슨 장애나 이쪽으로 지금 분류하지는 않죠잉 희귀질환에 걸렸다 하여 아니 장애도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장애 등급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저희 뭐냐 9대 의회가 고독사랄지 그다음에 소외된 그 어떤 사업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관심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례도 막 만들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몇 분 안 되지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마약과 관련해서는 지금 청소년들 연 1회 지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교육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이 부분은 연계해서 저희가 지금 24개고 연 1위로만 생각했었었는데 연계해서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예 집행부도 오픈하지 않고 내부적인 검토를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마약과 대리 뭐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오픈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이렇게 심각한 사회적 지금 그 범죄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교육을 좀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네 오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차상현 위원
느낌이 어때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느낌이 아직은 얼떨떨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열심히 하시고 앞으로는 우리 소장님이 퇴임하시면 소장님 자리도 우리 관내에 공무원들이 그렇게 앉았으면 좋겠어요. 외부에서 영입하는 것보다 그리고 우리 그 저 보건소를 새로 이렇게 신축하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부지 면적하고 연면적이 나왔는데 지금 현 보건소보다 크기가 몇 배 정도 큽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현재 보건소는 연면적이 한 822평 정도 2718제곱미터여가지고요. 822평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한 여기는 5186으로 해서 1571이니까 한 2배 정도 평수로는 평으로

○차상현 위원
상당히 크게 확장이 되네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지금 현재

○차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 보건소에서 서로 이사를 하면 새로운 시설이 생기는 게 있어요. 지금 보건소도 업무를 처리하기는 비좁지는 않잖아요.
주차장이 이제 좀 문제가 돼 가지고 장소를 옮기려고 그러는데 새로운 보건소가 생기면 또 새로운 시설이 생기게 되냐고 그게 좀 궁금해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지금 현재 보건소 지금 시설은 프로그램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회의실이나 왜냐하면 이제 갑자기 과가 하나 이 조직 개편되면서 사무실도 늘어나서 뭐 이런 회의실 같은 거도 하고요.
프로그램실이 좀 좁습니다. 좁아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차상현 위원
프로그램 실으라고 그러면 환자들이 와서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이제 교육도 받고

○차상현 위원
제조 같은 것 교육 같은 거 하는 게 부족하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실들이 좁고 좁고 치매가 지금 현재 성산에 나가 있고

○차상현 위원
근데 배가 더 면적이 늘어나니까 이런 것들은 좀 알뜰하게 네 정말 필요한 것들만 좀 하셔가지고 이용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금년에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게 뭐 뭐가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저희 이제 정책과 의사 과 이제 CPR 경진대회를 올해는 좀 작년까지 안 했다가 그걸 좀 무슨 경진대 심폐 심폐소생술 경진대 아까 네 그거를 좀 경진대회 올해는 좀 새롭게 한번 추진하려고요. 신규로 또 잡아봤고요. 저희가 이제 재난 응급 도우미로 해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장성읍 이장들만 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10개 면을 좀 확대시켜 가지고 응급 처치 교육이라든지 심폐소생술 교육도 해 가지고 저희 마을 또 그 이장님들을 좀 응급 도우미로 좀 양성을 하려고 하고요.
또 아까 청소년 이렇게 마약 또 예방 교육도 작년까지는 이렇게 좀 추진을 안 했던 부분인데 올해는 또 청소년 마약 청정 없는 장성을 만들기 위해서 또 마약 교육을 좀 하려고 저희가 신규로 추진 정책과에서는 이렇게 좀 추진하려고 예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또 다른 건 없어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그런 거는 이제 기존의 업무에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하는 개념으로만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

○차상현 위원
제가 이게 한 가지 정말 마음에 든 게 하나 있어요. 지난해보다는 좀 달라진 게 고령 운전자들 운전면허 적성 검사 정말 이거 잘하신 거네 누구 아이디어예요? 팀장님 아이디어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팀장님 소장님 저희 직원들 아이디어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민원을 몇 분한테 받았어요? 보건소에서 적성 검사를 했는데 치매 그것도 검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만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75세 이상은 하게끔 돼 있어.

○차상현 위원
그런데 치매 안심센터를 어렵게 어렵게 물어서 찾아갔는데 불친절하고 뭐 그냥 귀찮고 뻔한 거를 물어보고 의미 없는 걸 한다라고 하더라고 이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민원을 몇 분한테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건소에서 이제 원츠 톱으로 이렇게 검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건 소장님 잘하신 거예요.
장생에 고령자 운전하신 분들이 칭찬하시겠네요.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 임상병리실은 보건정책과 소관이요 아니면 건강증진과 소관이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차상현 위원
임상병리실이 그런데 그 임상병리실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1년이면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저희가 재증명 이제 인원으로 이제 본다면 저희가 보통 이제 재증명은 보건증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24년도에는 한 6911명 정도 저희가 재증명 진료에 오는 보건소에 거기에

○차상현 위원
진실을 이용을 했다. 그 말인가 그러면 하루에 몇 명이야 하루에 20명이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보건증을 좀 저희가 이제 많이 하는 개념이 보건증은 기본적으로 피검사랑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이 이용은 좀 하고 있는 편이죠. 6900명 정도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평균에 한 20에서 30명 정도 임상 병실 1일

○차상현 위원
그 사람들이 그 병리실에서 검사하면 검사를 얼마씩 받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이제 검사 항목에 따라서 다 이제 틀립니다. 어떤 검사를 하냐

○차상현 위원
보편적인 검사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보편적인 검사는 이제 저희가 보건증 같은 거 이제 검사를 하면 엑스레이 찍고 피 검사하고 하면 보건증 찾을 때 한 3천 원 정도

○차상현 위원
3천 원 보고 엑스레이 찍고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예 하는데 이제 보건증 검사 보건증 발급할 때 저희가 한 3천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보건증 발급이 아닌 환자들이 와서 이용하는 예는 없었어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뭐 이제 감염 검사한다든지 뭐 이런 개념 외에는 거의 저는 이제 정확하게

○차상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아 우리 보건소 임상병리실이 있다는 게 이 일반 의원에서 피 검사 한 번 하면 2만 원씩 줘요.
비한가요? 싼가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근데 저희 보건소는 아니 이제 병원은 좀 비싸긴 하거든요.
보건증 같은 경우도 비싸긴 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해줄 수 있는 한계가 현재 있어놔서 저희가

○차상현 위원
해줄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나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저희가 이제 운전면허라든지 뭐 자동차 적성

○차상현 위원
임상병리실이라고 하면 피 혈액을 빼서 검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뭐 한계가 있어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기계가 이제 저희가 검사 분리하는 이제 시약 자체도 좀 약간 틀린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건강 진단 결과라든지 이제 기본 이제 채용 신체 검사라든지 기숙사 들어갈 때 이런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임상병리실에서는 좀 주로 하는 취지입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금년에는 한번 찾아주시면 어때요? 좀 하셔가지고 불필요한 기기 같은 거 있으면 도입을 해서 군민들이 싸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사업도 좀 금년부터는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것도 뭐 금년에 새로 달라진 상황이구먼 임산부 및 가족 100일에 무료 예방 접종을 하는데 현행은 한 명을 하는데 금년부터는 2명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아 이제 저희가 당초에 임산부만 임산부만 100일에 예방 접종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가족들도 10일에 접종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올해는 좀 확대를 시켜가지고 가족 1인까지

○차상현 위원
이왕에 하는 거 가족 다 해 주시지 그러면 가족 1인이라면 누구를 해줄 거예요? 남편을 해줄 거예요 아니면 자녀들을 해줄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이제 임산부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 아마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에 가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아이를 돌봐줄 돌보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차상현 위원
어린애들도 학생들도 꼬맹이들도 동생이 태어나면 안아주고 이렇게 업어주고 그러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그런데 이제 27일 보통 끝나고 오면 하지만 바로 아이들은 아이들은 필수 예방 접종으로 다 하니까 예 MMR이라고 그래 가지고 필수적으로 13세 이하에는 다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제 가족 중에 남편만 해당이 되겠네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이제 거의 배우자라고

○차상현 위원
아까 저 우리 마약류 관계가 언급이 됐는데 작년에 우리 장성에서는 마약류 사범이 한 건도 발생이 안 됐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마약류 사범이라고 그러면 그거 뭡니까? 그 재배하는 거 그걸 장성에서는 많이 생기더만 그 양귀비 재작년엔가도 한 번 그게 사법 기관에서 한번 발생을 했었죠.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그거는 매년 아마 이제 양귀비 그거는 검사하는 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마약 사범은 이제 아닌 개념이고 재배 재배하신 분들 한에 벌칙을 주는 거니까요.

○차상현 위원
아무튼 우리 보건소가 좀 새로워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군민들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니까 잘 하리라고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요새 독감이 창궐하고 있죠 아직도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아직도

○위원장 나철원
보건소에서 나름 여러 노력을 하실 텐데 더 많은 관심 갖고 대응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보건 정책과 질의 답변을 종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나철원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과장님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예 5쪽입니다. 네 과장님 어 전 군민 수법 건강 걷기라고 있는데 우리 군이 2022년도 대비 8.6%로 실천율이 낮다고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예 어 걷기 운동을 습관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천율이 감소된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걷기 확대를 위해서 뭐 획기적으로 생각하신 계획이 있으신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아니 이건 이제 전 군민 뚜벅 건강 걷기 사업입니다. 모바일 워크을 사용해 갖고 연중 테마별로 비만 고혈압 당뇨 그런 것이 이제 질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연중 실시하여 건강 극진 실천율을 좀 높이고자 합니다.

○최미화 위원
2024년도에 황룡강에서 출발해서 그 걷기대회 아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그것은 이제 치매에 관련 해도 여기 이제 전국 뜨고 건강 걷기 사업이 치매를 넣어가지고 같이 워크론을 활용해서 같이 할 예정입니다.

○최미화 위원
2024년도에는 언제 행사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그때 축제 때 하셨는지요? 축제 때 같이 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하신 거 그 얘기죠. 뭐 좀 효과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사업을 함으로써 이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함으로써 치매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방 그런 것도 있고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는 혈당이 많이 내려가지고 건강에 상당히 좋습니다.

○최미화 위원
혈당이 많이 내렸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그렇죠.

○최미화 위원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적극적으로 올해는 처음으로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뭐 평균적으로 전남 44.5% 실천율 뭐 그런다고 하는데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출산율 빠질 수가 없는데 6쪽에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최미화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우리 장성군에서 태어난 아이가 몇 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202명 태어났습니다.

○최미화 위원
202명이요. 많이 태어났습니다. 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작년 대비 작년에는 173명인데

○최미화 위원
상당히 보니까 엄청난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렇게 덕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의원님이 그 신생아 양육비 지원비를 많이 올려갖고 이런

○최미화 위원
하여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우리 장성군이 그러면은 뭐 대한민국에서 몇 째 번 또 하셨습니까?
우리 장성군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아직 이제 순위까지는 발표 안 됐고요. 전국적으로 이제 출산율이 전국에 0.76인데 우리 공구 같은 1.27이거든요.
상당히 한

○최미화 위원
2.27이요. 1.27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상당히 넓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그래요. 또 2025년도에도 좀 애써 주십시오.
출산율 적극적인 출산을 위하여 그리고 그 출산 우리 장성군에서 이제 임신해서 출산까지 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우리 장성 군민들만의 특색 있는 출산 환경을 만드셔서 편하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살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제 다자녀가 지금 이제 두 자녀에서 한 자녀로 바뀌었는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아니요. 이거 세 자녀 사에서 두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난임 부부 하면은 다른 군에 비해서 좀 뒤처진 부분이 없죠.
좀 앞서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작년에 같은 경우에 나인 부부에 대해서 상당히 소득 기준하고 횟수가 제한해가지고 예 한 16명이 했고 한 10 100명 정도 아니면 94명이 신청해 가지고 예비비 2천만 원 들여가지고 많이 지원해 줬습니다.

○최미화 위원
몇 명 저기 성공을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16명

○최미화 위원
16명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기적 같은 생각일 겁니다.
낳고 싶어도 못 나서 그러는데 그분들의 더 심정을 헤아려서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주셨으면 하는 마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금연에 있어서 예 구쪽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예

○최미화 위원
네 우리 장성군이 보면은 금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고 교육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군에 비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고맙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금연을 하겠다고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이 도중에 하차하신 분들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하차 이제 거의 이제 성공률이 한 39% 정도 신청해 가지고 그 정도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좀 끈기가 없고 도중 하차가 좀 많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아니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최미화 위원
좀 시작해서 도중 하차하신 분들 다시 설득해서 건강에 좋지도 않은 거니까 좀 성공할 수 있도록 아주 끊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최미화 위원
저기 11쪽에 과장님 노인성 난청 보청기 지원에 있어서 100명이다고 나와 있는데 예 작년보다는 좀 확대한 겁니까?
그대로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그대로 지금 현재 시행이 있고 올해 12월까지 보니까 100명 정도 하면 그렇게 그 지원자가 맞게 떨어지더라고요.

○최미화 위원
100명이면 지원자 지원하신 분들은 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예 그리고

○최미화 위원
혜택을 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그리고 좀 이제 연말에 좀 미리 떨어진 부분은 소급해서 올해에 또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미화 위원
네 지원한 김에 좀 이렇게 연세 드시면 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지금 신청자는 다 지원

○최미화 위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예 그렇게 좀 살펴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어 우리 군이 보면은 암 관리에 있어서 암 지원에 있어서도 좀 처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작년에 한 10명 해가지고 한 2300만 원 정도 지원했고 최대 이제 300만 원 최대 3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늘어나는 지금 추세죠. 암이 그래도 부분별로 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암은 이제 지원자는 소득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늘어날 데이터는 아직 안 나올 거예요.

○최미화 위원
그러니까 총 암수는 몰라도 이제 뭐 수급자 뭐 이런 해당되는 분들만 지금 나타나는 거니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자살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려운 때 심정이 있고 그런 마음 살다 보면 안 가진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홍보 같은 데 많이 보고 좋은 문구 보고 아 이렇게 다시 일어나서 오뚜기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그런 마음을 헤아려서 정책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네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다른 군에 비해서 자살하는 수는 뭐 통계는 나와 있는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자살률이 전국은 이제 자살률이 2.1이고 전남은 2.6인데 우리 군은 2.451이고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최미화 위원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치매에 있어서 18쪽 보면은 공립 요양병원 치매 환자 프로그램비 지원이라고 이렇게 매년 하는데 우리 군에서 과장님 요 대표적인 프로그램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지금 이 대표적으로 1억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거기 거기에서 인건비가 한 3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치매 환자 약물 치료 자주 모임 하는 데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공립요양병원 치매 환경 조성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수족관 설치하는 데 한 1500만 원 정도 소요됐고요.
치매 예 치매 인식 개선 사업에 갖고 홍보물이나 치매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 파스나 그런 거 퍼즐 디플레어 그거 해서 한 3100만 원 정도 사업비로 지출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러면은 이 사업은 공립요양병원에 입소해 있는 분들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이제 입소한 시기 예 예 하고 거기서 이제 퇴원하신 분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외부에 그냥 계시는 분들이 가서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건가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여기 그것은 아니고 이혼했다가

○최미화 위원
입원해서 퇴원하신 분들 또 거기에 입소해 계신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그리고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은 치매 안심센터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음 고생하시는데 어 우리 장성군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의 음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잘 살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고맙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 과장님 예 제가 행정의 부분에 근무하다가 한 건데 우리 공립 노인 요양병원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 아까 방금 뭐 돈 관계만 이야기를 하셨는데 프로그램은 돈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노인 요양병원에서 치매 환자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거냐 이 부분들이지 그 프로그램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요양병원에서는 이제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해서 자주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자주 모임 가족과 모임에서 같이 하는 프로그램 자주 모임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치매 이제 인식 개선 사업이라 해가지고 인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퍼즐 같은 거 컬러랑 리뷰 이런 거 이제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치매 안심센터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치매 안심센터도 그런 치매 인식 개선 사업을 치매 퍼즐이나 컬링 리드 그것은 이제 입원 환자 빼고 일반 주민 대상으로 등록 환자에 대해서 그것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밖에서 하는 이런 수업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어떤 어디요? 예부 나가서 마을 경로당에 가서 그런 사업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어.

○김연수 위원
아니 노인요양병원에서 밖에서 진행하는 AI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없나 봐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야외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없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지금 이제 경로당에 연계해서 한두 군데 지금 작년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경로당에서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주민 지원 사업 이라

○김연수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공립노인요양병원에서 야외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이 움직이거나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없냐

○김연수 위원
아예 밖에 나가서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나들이에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가족들이 와 갖고 나들이 하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네 자주 모임 일환으로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권 의원이 왜 그러한 부분들을 물어보냐면 치매는 어찌 됐든 맑은 공기 맑은 공기를 이 머리에 넣어주는 이런 혈관 부분들이 되어서 그 부분들이 더 치매에 완화해 주는 이러한 부분들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우리 밖에 우리 국립노인요양병원에서 우리 요양사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하고 함께 원장님이나 이 부분들이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본인 거는 그런 측면에서 물어봤어요. 근데 가족에게 맡긴다는 것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자조 모임이라는 것은 치매 가족하고 같이 해서 치매 환자하고 같이 밖에 야외에 나가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같이 모여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서로 마음 치유도 하는 사업이다.
그건 가족위원회 아닙니까? 아니 자주 모임이라고 별도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 내에서

○김연수 위원
지원은 하지만 제 말씀이 너무 어려운 것 같은가 모르겠지만 우리 노인 요양사님들이 그런 시간 내에 그분들이 오지 않았을 때 자주 모임이 많고 그런 부분들을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냐 이 말씀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그런 프로그램까지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지금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의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저기 어디입니까?
시일 건강타운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예

○김연수 위원
시립 건강타운에 그쪽에 부인들 보면은 한 번씩 이 밖에를 나와서 운동하는 이러한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댐 있지 않습니까? 댐 뒷도로로 해서 쭉 다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예방 차원의 부분들과 건강 증진을 하기 위해서 노인요양병원에 오시는데 더 나아지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활성화 있게 이렇게 관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원금만 드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떻게 부분들 치매에 대한 부분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더욱더 가족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옹호세에서 거의 건강 증진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그런 상황을 요원병원은 현장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것이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우리 24년도에 24년도 치매 환자가 몇 명 정도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지금 등록 환자가 한 430명 정도 등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43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그리고 이제 전체 등록자는 한 1800명을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치매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1800명을 그러면 그분들은 전부 다 가정에 계신단 말입니까?
예 가정에서 우리 요양보호사님들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는 게 가장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아니 이제 그분들은 국립관리공단에서 한 번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아니고 그냥 등록 환자만 1800명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별도로 군민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되고 제외하고 그냥 순수하게 우리 이제 가정에서 예

○김연수 위원
그럼 생산 과정에서 하신 분이 몇 명 1800명 종합해서 몇 명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그것까지는 현재 저희 관리 공단하고 파악을 못해서 정확하게 의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예.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관리적인 시스템 매뉴얼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성읍에 대창동에 어느 분이 치매의 부분들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까지 해서 우리가 다 그 혜택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러한 사항들이 짚어지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치매 환자분들은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이러한 것들이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그런데 이제 치매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꺼려 개인 정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알려주지는 않고 있거든요.
우리한테 등록하신 분들은 현재 관리하고 있지만 요양병원에서 별도로 등록하신 분은 개인 정보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치매 환자 중에 혼자 가정에서 혼자 계신 분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혼자 가정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그 관리를 하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저희가 이제 저기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치료비를 매월 3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별도로 이제 안부 전화나 치매센터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안전히 하신 분들은 저기 주민복지과에서 매일 그것이 천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연계해서

○김연수 위원
같이 가도 주민복지과하고 연계해서 홀로 계시는 치매 환자들은 이렇게 돌보고 계신다. 본 의원은 그러한 부분들도 매뉴얼의 부분들에 의해서 하고 계시는지 소장님 어떻게 지금까지 어떻게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아 그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출혈 검사를 해 가지고 이제 진단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등급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증일 경우에가 혼자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뭐 저희들이 안부 살피기도 매번 하고 치매 센터로 이동할 때 차량이 없을 때 이제 택시하고 협약을 해서 이동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 또 보건소 차로도 이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혼자 집에 계시는 게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해서 혼자 계시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또 우리 담당 직원들이 있습니다.
업무 담당 부서 분야별로 해가지고 권역별로 묶어서 날마다 안부 살피기도 하고 또 오셔가지고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관리는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더욱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또 어떤 매뉴얼 이런 부분들로 예를 들어 공립노인요양병원이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 치매 환자만 보는 분들은 아닙니다.
다 거기에 입원하고 계신 분들의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본 의원이 지금 보면은 3페이지에 주요 현황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석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보면 여기 정신장애 등록 관리 현황에 대한 부분들 그 밑에 정신 건강 증진 시설 현황 여기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보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거기 상황에 대해서 현황이 급격하게 모든 것이 변수가 많아요.
어찌 되는 것인지 23년도와 24년도 지금 여기 통계는 25년도 보고서에 들어간 것은 24년도죠.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이제 정신 어떤 등록 관리 현황에

○김연수 위원
예 3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보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우리 23년도에는 우리 장성 병원에 병상 수가 113이였어.
근데 지금 167로 이제 예를 들어서 많이 이제 늘어났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이거 병상수가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백오십오 병상인데 잘못된 것 같아 죄송합니다.

○김연수 위원
중축해가지고 다 늘어난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167평 사이인가 는데 지금 쭉 있어

○김연수 위원
임원이 130명까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좀 가서 이렇게 한번 보고 하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그것까지는 제가 우리 이제 지원 부분에 대해서 1억에서 이제 어 여기 장서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 1회에 한 번씩 지도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건강타워는 거기도 의사가 있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실 건강타운은 의사가 없고 그 위촉위 위촉위가 한 명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서 나와서 당성 병원에 와서 모시고 와서 치료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그렇죠

○김연수 위원
근데 거기가 이제 갑자기 겁량이 줄었어요. 병상 수가 220에서 120으로 돼버리고 인원수가 임원 수가 178에서 106으로 돼버렸어.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그것은 정확하게 별도 사면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가 잠깐 말씀해 드릴까요? 그거는 그 여자하고 남자하고 거기서 애들을 낳는대요. 애들을 그래서 여성 정신질환자를 많이 이렇게 퇴출을 시킨 모양이더만

○차상현 위원
이이 많이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김연수 위원
220에서 100명이 나가버렸다 이 말이야

○김연수 위원
어쨌든 과장님 예예 이 사항은 제가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게 상황이 이렇게 아주 수치가 너무 차이가 나서 한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뭐 때문에 변경됐는지

○김연수 위원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해서 관리적인 부분도 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 어찌 됐든 이제 장성의 건강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시고 각 팀별로 이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이게 우리가 매뉴얼 부분과 또한 우리들의 우리 환자들의 군민들의 환자들의 부분들과 그다음에 암 환자들 이런 모든 쉽게 말해서 성인병 이런 부분들 이런 사항들까지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갖고 계셔야 된다.
이런 사항들을 본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진정한 군민의 의료 혜택이 건강 증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만 돈만 지원하면 뭐 할 겁니까?
좀 더 올바르게 공평하게 편의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보건소의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문 드립니다.
아마 이제 후에 이 사업을 하고 나서 후에 이제 보고하실 때 저희들이 좀 더 이제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먼저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서 보는 질문을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고생하시고 우리 건강 증진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사장님 그리고 이렇게 불편함을 갖고 이렇게 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나철원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출생 기본수당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조례가 통과됐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아직 지금 조례에 통과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아직 안 올렸어요. 이거 언제 올리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지금 바로 의회 자료 교체 심의하고 바로 올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다음 회기 때는 올라오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럼 예산은 집행이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도비만 1월달에 진행하니 도비만 하시고 아니 사회 보장 협의회가 도에서 시군 일괄 하는데 도에서 사회 보장 협의회를 못 받아 가지고

○위원장 나철원
도 일정이 아직 안 돼서 그럼 전남 전체 시군이 현재는 그럼 도비만 지급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맞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잘 알겠습니다. 국립심뇌혈관 연구소요. 예예 이게 보건소 업무였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아니 이 앞전에 일자리 경제실인데요. 저희가 이제 질병관리청이나 도에서 건강증진과에서 관련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보건소하고 심혈관 관련이 연계돼서 보건소로 이관된 것 같습니다. 올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을 하면서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아니 뭐 작은 업무야 뭐 저희가 크게 뭐 하실 게 아닌데 심뇌혈관 연구소가 일자리 경제실에 있다가 느닷없이 지금 보건소로 딱 와버렸어요. 아 진짜 의원들한테 좀 귀띔이라도 좀 해줍시다.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뭐 한두 푼 되는 사업도 아니고 거의 군의 이 간판과 같은 사업인데 일전에 그 백종원 의사 황룡시장 건 관련해서 그래 갖고 의회에서 한 번 크게 문제 삼은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집행부 좀 이런 것은 좀 우리 의회와의 소통의 질을 조금 감안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부탁 부탁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의회가 좀 뭐 좀 하려고 이제 막 이렇게 뭐 자료 갖고 와라 막 지적질 시작하면 이제 왜 그러십니까?
의원님들 왜 그러시냐고 막 그러지 마시고요. 이런 건 정말 사전에 의회하고 소통이 좀 있었어야죠. 이렇게 됐다고 이거 다 관심 갖고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한 번 더 당부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 증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장성군의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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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나철원, 최미화,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출석공무원 16인
보건소장 박 보 서
세무회계과장 박 석 철
체육사업소장 최 규 원
장성읍장
김 종 수
진원면장
최 정 순
남면장
김 만 호
동화면장
신 정 숙
삼서면장
고 은 경
삼계면장
임 영 애
황룡면장
강 대 익
서삼면
변 혜 영
북일면장
임 성 근
북이면장
신 미 영
북하면장
오 혜 림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김 영 중
기 록 공 무 원
장 현 지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나 철 원
간 사
최 미 화

동일회기회의록

제36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66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5-01-20
2 9 대 제 366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5-01-23
3 9 대 제 366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5-01-17
4 9 대 제 36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1-24
5 9 대 제 366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5-01-16
6 9 대 제 366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4-01-22
7 9 대 제 36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5-01-21
8 9 대 제 366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5-01-15
9 9 대 제 366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01-14
10 9 대 제 36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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