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나철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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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1분)
○위원장 나철원
오늘 회의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와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 때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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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교육과 (10시 01분)
다음은 문화 교육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과장 김현영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김현영입니다. 품격 있는 문화 교육 도시 장성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나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교육과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는 2025년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된 부서로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 육성을 담당하는 문화예술팀, 문화유산 보존 관리 및 역사 문화 콘텐츠를 담당하는 문화 자원팀, 공교육 지원과 교육 발전 특구를 담당하는 교육 지원팀과 청년문화 21세기 장사 아카데미 평생학습 도시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평생학습팀과 도서관 운영을 담당하는 도서관 팀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복을 부탁드리면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지연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송진영 문화자원팀장입니다.
김은정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조영자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희정 도서관팀장입니다.
문화교육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쪽 일반 현황과 5쪽 2025년 비전 및 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시기 바랍니다. 6쪽 문화 예술 활동 지원 및 문화가 있는 장소입니다.
장성 문화원, 장성 예촌, 장성 향교 등 지역 문화예술 단체들이 문양과 예양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36개 사업에 총 6억 1400만 원을 지원하고 각 단체의 사업 추진 시기에 맞춰 군민들이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장성 방문의 해를 맞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장성 문화예술 행사는 지역 예술인들에게 카페를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여 예술 창작을 돕고 또 많은 저에게 들이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양대체전 문화예술 행사입니다.
전남 체전과 장애인 체전은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연락하여 다양한 장르의 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사전 참가자와 군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 홍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과 함께 성장하는 문화 예술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기별, 연령대별 다양한 기획 공연을 실시하고 문화가 있는 날 최신 영화 상영으로 군민들의 문화 향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안전 점검 및 보수를 통해서 중대 시민 재해 시설인 문화예술회관의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자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효 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강좌 운영과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각종 공연 및 행사 등 대관을 통해서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세계유산 필암서원 선비문화 육성입니다. 광주 전남 서원 중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사원으로서 서원의 가치를 재조명하여 대표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키고 전남을 넘어 전국의 선진 국화를 견인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5년 차 사업으로 유물 전시관과 집선관을 리모델링하고 공공 및 주차장 정비와 문화유산 활용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필암서원 유물 전시관과 집성관 리모델링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콘텐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본영 서원 화차 체험장 건립입니다. 망암 변이중 선생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화차의 역사적 가치를 전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봉암서원 시진당을 선거한 대지에 지상 1층 한식 목구조로 건축 면적 401제곱미터로 사업비는 52억 9500만 원입니다.
25년 4월에 건축 인허가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5월에 건축 공사 내부 채용 및 전시관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1쪽 국가유산 보수 정비 및 보존 관리입니다. 국가 유산과 관련 향토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보수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과 연차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해서 총 26개소의 사업비 95억 2500만 원으로 문화유산 보수 및 보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한국 문화유산 조사 연구 영역입니다. 관내 지정 유산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문화유산 중에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을 장성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육성 보호하고자 실시하는 연구 용역으로 사업비는 1800만 원입니다.
2월부터 2개월간 읍면을 통해서 신청 접수를 받고 5월부터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9월 중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연내에 장성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대학생 등록금 지원입니다. 대학생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은 물론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서 지역사회 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학생들에게 200만 원까지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480여 명의 학생이 평균 150만 원의 등록금 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14쪽 지속 가능한 미래형 인재 양성입니다.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 한 지원으로 14개 사업의 사업비는 21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중학생, 역사, 문화 탐방, 고등학생 그룹별 국내외 연수, 원어민 강사 지원 등 다양한 교육 활동 지원을 통해서 공교육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초중고 입학 축하금과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 교육 복지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활발히 하여 우리 지역 학생들이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운영입니다.
장성장학회는 훌륭한 인재 발굴 양성을 위해 운영 중인 재단 법인으로 기부 문화 활성화를 통한 기탁금 증대 등 장학기금 기본 재산을 지속적으로 확대 조성하여 100억 원 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도 장학금 기금 확보에 노력함과 동시에 반대로 유망한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아 지역 발전을 이끄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6쪽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문명입니다. 1995년에 시작하여 사회 교육 분야와 학생 세계 최장 기간 기록 인증을 받은 우리 대표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21세기 장성아카데미는 현재까지 1200회 진행하였으며 올해로 30주년을 맞습니다. 아카데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군민이 원하는 실생활에 직접 적용이 가능한 다양한 주제와 적극적인 홍보로 더 많은 군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카데미 30주년 기념을 통해서 아카데미의 역사와 성과를 재조명하고 인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평생학습 도시 조성입니다. 2025년 지정을 목표로 지금까지 장성군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과 평생교육 협의회 운영 등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성인 문해 교육의 일환인 마을로 가정으로 디지털로 찾아가는 한글 교실을 30개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 발전 특허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과 관내 평생학습 기관과 단체로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자체 공모하여 장애인 및 일반 대상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맞춤형 학습 기회 제공으로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우물의 장성에 걸맞은 평생학습 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지식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챌리티 서비스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다문화 가정 수급권자 등 지식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서 독서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독서 의료실을 꾸준히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 방문 서비스는 10가정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르신이 그림책 독서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다문화 이해 체험 이주민 역량 프로그램인 다문화 도서관 책사랑 프로젝트를 가족센터와 협업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책 읽기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지식 정보 접근에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19쪽 책과 문화가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신간 도서, 희망 도서 등 자료를 꾸준히 확충하고 금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영유아 및 어린이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해 어린이 전집 대여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인, 어린이, 학생 등 다양한 이용자 맞춤의 연중 문화 관광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시기별 도서관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노후된 도서 관리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도서 장비를 교체하여 도서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 교육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 교육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유통 과장님께서 이제 문화교육과장이 분 이렇게 왔어요.
과장으로 하셨을 때 본 많은 고생을 하셨고 많은 분들의 방송 구매 모두 발전에 대한 부분들, 우리 군민의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적인 모습들이 활발히 해왔던 이제 공직자로서의 어떤 책무에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움직임이 많으셨다.
고생 많으셨다. 이 말씀드리면서 이제 문화 교육과장님이 오셨어요.
제가 이제 쭉 공부를 해 봤어요.
이제 우리가 우리가 평생교육 있죠.
평생교육 센터였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문화 교육으로 바뀌었어요.
그 문화교육과 이 플러스가 되어서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왜 기대가 되냐 문화적인 부분도 좀 더 갖고 계시는 이 동까지 일을 하실 때 이제 저하고 좀 많이 일을 하셨는데 보면은 그러한 상상력과 그러한 프로젝트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있으신 분으로 저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지금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교육적인 분야 쉽게 말해서 우리들의 당선 군민의 그다음에 오타 군민들의 이런 학습이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짜임새 있게 쉽게 말해서 지원을 하면 지원에 맞는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귀 기울여서 그 모든 군민의 공직자분들의 모드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분들을 부탁드리면서 그다음에 저는 이런 제안을 해봐요. 우리가 평생 아카데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말씀만 들어 하는 부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공직자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작은 영화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 그리고 10회 작은 영화관 상영하겠다 영화 상영하겠다 이런 부분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좀이라도 우리 공직자분들의 영화 상영의 부분에 함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라도 그래서 분기별로 나눈다든지 이걸 한 번씩 한다든지 이런 것도 교육적인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좀 더 활발히 또 좀 어떤 자기들의 부분들을 개발하고 또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 아카데미의 그 말씀만 듣는 그런 교육장이 아니라 그런 영화적인 문화적인 제가 갈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공부를 하면서 이런 제안을 좀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복지 권익이고 또 우리 군민들도 그들이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좀 더 구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남수원에 그런 분들 교육 장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장성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학습 시설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그런 장소가 예를 들어서 100명 정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없어요.
제가 쭉 알아보니까 이렇게 데스크에 앉아서 같이 토론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없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숙소랄지 이런 부분도 조금 변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찌 됐든 문화 교육 차원과 이런 부분들이 경성에 접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있지만 시간 관계상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과장 김현영
김연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문화가 있는 날 영화 상영도 하지만 저희 도서관 안에는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3D 영화 상영관도 있고 영화 감상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들이 또 모를 수도 있고 또 장사 군민들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상 콘텐츠들을 좀 많이 활용하고 교육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광주권에 계시는 분들 지역체나 단체들이 장성에서 어떠한 교육이나 워크숍을 할 때 제공할 수 있는 시설들은 저희가 대관하는 시설로는 소공연장이 199석이고요.
대구 공연장이 684석인데 워크숍을 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은 지금 직선강이라고 필암서원 옆에 이미 직전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100명 정도 수용 가능한 강당도 있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올 6월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되면은 그 부분들도 저희가 홍보를 해서 광주권에 계시는 분들이 워크샵을 원하신다면 저희가 숙소나 음식점까지 연계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기대합니다. 그래서 장성에 우리가 많이 와서 모든 부분들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팀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네 책자 8쪽입니다. 여기 보면은 문화 예술 강좌 섹스폰 전자 드럼 통키타 이렇게 3개 강좌 하신다고 하셨는데 계속 이렇게 해 오셨는가요?
○문화교육과장 김현영
예. 계속 해 왔었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이번에도 2월에 모집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전자 드럼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를 들면 한 40명을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문의 전화가 오고 있고요.
○최미화 위원
그리고 문화센터 문화예술 문화예술회관 1층에서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한 번씩 이렇게 밤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하고 계시는데 상당한 지역민들 인원이 좀 상당히 되더라고요.
○문화교육과장 김현영
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최미화 위원
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책자 10쪽입니다.
화차 체험장 건립에 있어서 망암 변이중 선생의 업적 재조명 이 화차의 역사적 가치 전달이 있어서 좋은 사업으로 본원으로 여겨지는데 이 사업이 종료 완료 후에는 상무대 장교 교육생들이나 이런 분들 견학을 계속 이렇게 추진해서 부서 간에 협약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문화교육과장 김현영
이제 장갑차라고 생각해도 되는데요.
최미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무대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봉암서원 체험관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게 협약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책자 12쪽입니다. 향토 문화유산 조사 연구 영역에 있어서 올라왔는데 지금 몰라서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지역에서 문의는 많이 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연구 용역에 있어서 타고 나면 지정이 되면은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화교육과장 김현영
지역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게 향소 문화 유산인데요. 지금까지 제대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은 지정을 해서 보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연구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의 자존심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향토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문화교육과장 김현영
몇 군데나 되죠 장성군에 저희가 비경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게 66개소 정도 되고요. 이제 국가 지정하고 도 지정 빼고는 저희가 지금 관리되고 있는 곳이 목록 비지정이지만 69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수해 드리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새로운 것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관리 좀 이렇게 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시고요. 13쪽입니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있어서 지역민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또 자녀들을 이렇게 성장하는 가운데서 부담감이 좀 들었다고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1년 동안 이렇게 실행해 보셨고 하셨는데 혹시 문제점이나 보완점 같은 거 없으시던가요?
○문화교육과장 김현영
아직은 제가 문제점을 아직은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작년에 신청을 285명이 신청을 해서 221명이 지급을 받았고 이렇게 중복되는 걸 빼고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문제점이 있었는지는 제가 한번 더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런 부분도 예산이 투입해서 하고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홍보도 중요한 것 같고 이렇게 내어 주십시오.
네 14쪽입니다. 거기 보면은 외국어 체험 센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이곳에서 어떠어떠한 일을 하는지 또 우리가 지원 방향이 어느 부분까지인지 좀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문화교육과장 김현영
공교육 지원을 외국어 센터
○최미화 위원
글로벌 교육센터 말씀이실까요?
○문화교육과장 김현영
저희가 이곳은 원어민 교사를 지원하고 또 외국인 보조교사를 지원하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전라남도 교육감님께서 방문하시겠다고 하시는 곳이어서 운영이 잘 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아직 제가 거기 방문해 보지 못해서 그때쯤 방문 계획이어서 그것도 한번 챙겨서 보고를 받도록 드리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유일하게 그래도 장성군에서 있는 곳이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지역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폭을 넓혀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명문고 육성이라고 올라왔는데 한계도 어느 학교를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랍니까?
○문화교육과장 김현영
지금 저희가 명문고 육성 4개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4개 고등학교에 다 지원합니다. 근데 이제 재원에 따라서 저희가 군 공교육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교육 발전 특기 특구로 특교로 구분하는 게 다를 뿐이지 4개 학교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4개 학교 다 적어주십시오. 명문고 하면은 다 요즘 저기 시대는 또 특색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개인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말씀 언젠가 드렸다시피 또 요 장성고등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교육과장 김현영
아니 저희가 별도로 저희 군 자체 예산으로 공교육 지원하는 것이 자성고로 되어져 있지만 나머지 체계 고등학교도 그래서 이제 15
○최미화 위원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도 좀 깊이 있게 이렇게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교복비를 못 받는 학생들이 없죠 지금 현재
○문화교육과장 김현영
예. 교복비는 못 받는 학생
○최미화 위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최미화 위원
평생학습 도시 조성에 있어서 2025년도에도 디지털 한글 도시 이렇게 실시간
○문화교육과장 김현영
저희가 태블릿 PC로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도 알려드리고 또 키오스크 활용하는 것도 알려드리고 예예 태블릿 PC를 활용하는 것도 알려드리는 교육인데요.
작년에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다고 많은 관심이 있었다고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림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장성군이 지금 이렇게 채택이 돼서 하고 있는데 한글 깨우치시는 분들이 총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시나요?
○문화교육과장 김현영
작년에는 350명 정도 채용 34개 소에서 운영을 했는데요.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과 또 가정으로 찾아가서 하는 것과 디지털로 지원하는 거 합쳐서 전체 350명 정도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니까 교육은 350명 정도 받았는데 그동안 저기 글씨를 모르는 분들이 한글 표시를 함으로써 몇 명이나 이렇게 한글을 깨시키셨는지 총 인원수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문화교육과장 김현영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보니까 작년에 시화전도 하시고 책도 발간하셨는데 그 인력 예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ㄴ교육 받으신 분들이 어느 정도 그러면
○최미화 위원
2024년도에 350명이 받으신 가운데 그분들은 다 한글을 깨우치셨다고 보면 될까요? 그래도 못 깨우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의원생각엔
○문화교육과장 김현영
그러셨을까요? 일단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학습자 의지가 중요한 부분들이어서요.
○최미화 위원
그런 분도 350명이 만약에 이렇게 신청해서 하셨는데 결론이 중도 하고 힘들어서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설득해서 이렇게 기초부터 해서 떼우치게 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교육과장 김현영
좀 살펴 주십시오.
○최미화 위원
그리고 18쪽에 챗봇 확대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문화교육과장 김현영
책은 어떤 로봇이 있는지요? 로봇이 책을 읽어주는 책을 읽어주는 로봇인데요.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이 책을 못 읽는 분이 그 로봇이 이렇게 책을 펴면은 세팅만 하면 책을 읽어줍니다.
페이지를 넘기면 이게 이제 아동 도서에서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챗봇은 책 읽어주는 로봇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작년에 이거 하셨어요. 이 사업을
○문화교육과장 김현영
최근까지는 로봇을 5 가정을 했는데 올해는 10가정으로 늘리는 계획입니다.
○최미화 위원
이 사업이 다문화의 10가구 하신다는 사업인가요 그리고 저기 마지막으로 저기 19쪽에 도서관 이렇게 이용에 있어서 시기별로 도서관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2025년도 올해 특별히 새로운 사업 하시는 거 있는가요?
○문화교육과장 김현영
도서관 운영하는 도서관 도서 행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4월에는 세대 최근 날이어서 4월에 행사가 있고 또 9월은 독서 달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책 읽는 행사를 하고요. 그리고 연말에는 연말에 또 책 읽는 행사를 크게 합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해왔던 사업이죠. 새로운 사업은 없고요.
○문화교육과장 김현영
이것을 작년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폭넓게 하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래요. 과장님 우리 장성군의 미래 지역민들의 미래들이 발전에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을드립니다.
○문화교육과장 김현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
오원석 입니다. 농업유통과에서 좀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오래 하셨는데 교육과로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어떻게 적응이 쉽지 않을 텐데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교육과장 김현영
열심히 익히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너무 짧은 기간이어 가지고 이제 질의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장성군 학교 현황을 보면 여기 3페이지요. 초등학교 졸업생이 1,516명 중학교 졸업생으로 봐야할까요 총 학생 수로 봐야죠.
○오원석 위원
중학교 학생 수는 835명 그래서 그 차이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중학교는 거의 다 갈 텐데 유출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문화교육과장 김현영
예 초등학교 이제 학교가 초등학교는 13개이고 중학교는 7개인데 지금 학생 수가
○오원석 위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안 가는 학생들
○오원석 위원
성분으로 보기에는 유출이 좀 많지 않냐 다른 데로 그러지 않을까요?
○문화교육과장 김현영
학군에 따라서
○오원석 위원
초등학교는 6년이고 6년이 그래요.
이제 3년으로 막 이렇게 생활하니까 그런 걸로 보면 좀 유치 볼 것이 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건 아니네요. 이제 7페이지 보면 양대 체제 원반 이렇게 돼있다.
지금 이제 4월 19일 하루만 합니까?
○문화교육과장 김현영
아니요. 저희가 당초에 이제 큰 행사는 한 번 4월 19일 날 큰 문화 페스티벌을 하는데요. 저희가 문화예술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4월 18일에서 4월 22일 또 4월 30일에서 5월 2일까지 이 체전 기간에 문화예술 행사를 좀 그 기간 동안에 많이 활발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술 단체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6개 예술단체가 그 프로그램을 그 기간 중에 짜고 계십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면 총 며칠 하는 거예요.
○문화교육과장 김현영
지금 단체별로 하루 하는 경우도 있고요. 미술 전시 같은 경우는 그 기간 동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뭐 이렇게 음악하시는 단체 미술 하시는 단체 국악하시는 단체 이렇게 여러 단체가 하루 공연 같은 경우는 하루 하겠지만 미술 같은 경우는 한 달 이렇게 해서 그 기간에 장성호 문화 예술을 다 보여드리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이 나오면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미술 단체 같은 경우에는 장소는 어디서 해요?
○문화교육과장 김현영
지금 장소는 저희가 카페를 문화 예술 거점 공간으로 이번에는 신규 사업을 넣었는데요. 체전을 하는 스타디움 주변에 카페가 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또 문화원에 있는 전시관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공간들을 좀 활용해서 복합 문화 공간들을 찾아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해 가지고 활용성이 어떻게 있을까 실내에는
○문화교육과장 김현영
일단은 최저 기간에 방문해 주신 이제 참가자들이나 또 여행객들을 위해서 장성 문화
○오원석 위원
실질적으로 저기 체전은 한 18일에 이제 저녁에 하고 19일 하면은 이제 거의 본 관객들은 다 갑니다. 거의 없어요.
○문화교육과장 김현영
예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장성 방문의 해를 운영하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일단은 4월에는 좀 다양한 문화 예술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문화예술 행사는 하기는 하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있냐
○문화교육과장 김현영
네. 그건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해서 미리 다 저희가 조율해서 일정들을 좀 SNS를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문화 예술 단체는 지원으로 문화예술 창작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일정을 맞춰서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다고 그러면 양대 체전 보다는 축제 때 이렇게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냐 실제로 체전에는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하루 정도 19일 하루 정도 이렇게 20일부터는 이제 거의 다 탈락되고 가는 상황이라 거의 없어요.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안 옵니다. 19일 18일만 왔다가 19일까지 머물고 거의 가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문화교육과장 김현영
어차피 장성 방문 해는 연중 운영을 하니까요. 저희가 연중 다채로운 행사들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오원석 위원
판만 벌려놓고 사람 없으면 그것도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고려해서 이렇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보면은 우리 이제 학교에 관해서 이제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오원석 위원
지금 다른 시도 보면은 남중 여중 이렇게 통합하는 것이 조금 많이 이렇게 요즘 화두가 되고 있더라고요.
다른 시도 보니까 통합을 해요. 우리 정대도 지난번에 조금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요즘 연주 그냥 밖에서 이야기만 나오는 것인지 교육청 교육자 관계에 기해서 나온 것인지는 모릅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좀 우리 반에서 좀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런 생각까지는 아직 안 하게 됐어.
○문화교육과장 김현영
지금 장성에 있는 장성읍에 있는 장성중학교하고 장성여중하고 있는 거 말씀이신 거죠? 교육지원청에 한번 논의하고 상황을 좀 파악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 부분은 알아서 해라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을 다른 시도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좀 필요해요. 통합하는 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준비하고 또 좀 이야기도 좀 서로 나누어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갔으면 좋지 않겠냐 상담을 할 건지 지금 환경 개선 지원 1개교 해갖고 3억 해놨는데 어디 학교를 대상으로 합니까?
○문화교육과장 김현영
네 거기는 장성군 기숙사
○오원석 위원
그 이야기까지 이렇게 써놨으면 질문 안 해도 돼.
○문화교육과장 김현영
다시 이제 다음 주부터
○오원석 위원
그리고 이제 원어민 영어 교사 이제 10개 교회에 우리가 4억 5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저기 보수를 주는 겁니까?
그러지 않으면 책 같은 거 이런 인건비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원음형 학교라고 해서 한 가지 이렇게 지정해서 이렇게 스쿨버스 타고 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좋지 않겠나 한 10명 원어민 교사를 이렇게 모집하는 것보다는 어디 학교 하나를 지정하든가 해서 그런 데서 이렇게 원어민 교육을 같이 예를 들어서 몇 개 교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마련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기 성산에 무슨 특성화 그런 곳에서 이렇게 오늘인 교사 좀 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거기 스쿨버스 타고 가서 영어를 이렇게 배우는 그런 시스템도 좀 필요할 것 같은
○문화교육과장 김현영
네 일단 글로벌 교육센터하고 학교별로 하는 원어민 영어 교사의 차이를 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발전적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전자에 이야기했는데 남중하고 여중 호가하는 것도 한번 경청하고 좀 협의해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오원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중학교 장성군수 등 통합 교육지원청에서 참여한 전담 기구가 구성이 됐어요. 다만 교육적 효과나 국내의 흐름이나 이제 외국인들 볼 것도 없고 대체적으로 통합이 훨씬 아이들에게 득이 되는 곳으로 자꾸 주장하시는 다만 지금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좋으니까 해 먹어 이건 아니거든요. 당사자가 먹을 준비가 되고 그런 마음이 됐을 때 되는 것이라 하는 이제 중학교보다는 여중 쪽에서는 훨씬 더 급격한 변화라고 보고 상당히 이제 좀 반발이 아직은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돼요. 그런 당사자들의 마음 상태가 됐을 때 이것은 되는 것이라 결정은 대체적으로 통합이 훨씬 낫다. 교육적 효과도
○위원장 나철원
아이들 성장을 봤을 때 다만 이제 당사자가 준비가 안 된 거기 때문에 군하고 읍하고 좀 협력하셔가지고 주민들이 특히 학부모들이 먼저 좀 돼야 자녀분들까지 설득이 될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교육지원청은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업무는 다 인계 인수 끝나셨어요?
○문화교육과장 김현영
네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는데 빠른 시일 안에 파악하고
○차상현 위원
그렇게 엉뚱 엉뚱한 그냥 느닷없이 유통과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셔 보니까 저희 집도 좀 생뚱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차상현 위원
잘 해 나가시리라고 믿고 제가 궁금한 부분 몇 가지만 좀 정리할게요.
아까 우리 오원석 부의장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양대체전 문화예술 행사 예산이 1억인데 이 1억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문화교육과장 김현영
지금 이력 가지고는 4월 19일 하루 큰 문화 페스티벌을 하는 예산이고요.
지금 좀 더 다채로운 문화 예술 장성 문화 예술을 보여주기 위해서 문화 예술 단체에 계신 분들이 작은 문화예술 행사들은 이 시기에 맞춰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있는 것은 4월 19일 행사
○차상현 위원
그 1억 예산의 사용을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그냥 1억만 달라 이 행사를 하겠다라고 했죠. 세부적인 계획은 없이 그냥 1억을 주면은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 거죠.
○문화교육과장 김현영
지금 이제 음악 행사로 이 1억은 문화 페스티벌이라고 하지만 음악 행사로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행사예요. 장성읍에서 작년에 예산 편성을 했었을 때는 그렇게 편성이 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왕에 행사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름 가지고 알뜰하게 잘 사용하셔가지고 행사를 참 멋지게 하는구나라고 칭찬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세계유산필암서원 육성 사업이 총 사업비가 100억이 넘죠. 근데 이 금년하고 내년에는 한 36억이 사용이 되는데 이 36억 원에 대한 사용처는 어떤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신가요? 그것도 계획에 나와 있습니까?
○문화교육과장 김현영
저희 세부 실행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하드웨어 사업은 올해로 마무리를 하고 지금 문화 콘텐츠 개발 소프트웨어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에 추진해야 될 사업이 저희가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하는 건 선비문화 자원화 사업으로 가상 공간 플랫폼 구축 도 서원 기록유산 디지털 시어폼 아카이브 하고 다음 브랜드 콘텐츠 개발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 구축하는 사업들이 지금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내년에 추진할 사업들인데요. 지금 저희가 하드웨어 사업으로 올해 마무리돼야 될 사업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선강과 유기 전시관 리모델링하고 전통 정원 정비하고 주차장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주차장 신설 부지 토지 매입은 끝났어요. 100% 끝났어 이렇게 그냥 100억을 그러니까 21년도부터 시작한 건데 21년도부터 작년까지 시행했던 사업 내용을 저희들한테 좀 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나머지 그 사업도 참 그래요. 이 예산이 100억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렇게 아무튼 잘 마무리 좀 해 주시고 21년도부터 작년까지 시행했던 사업 내용을 저희들에게 한번 좀 주십시오. 그리고 그 봉암서원 하차 체험장 시진장이라는 게 전시장이잖아요.
그 뒤에 한번 가보셨어요?
○문화교육과장 김현영
제가 가봤는데요.
○차상현 위원
마을 주민들이 민원 얘기는 안 하시던가요?
○문화교육과장 김현영
제가 가서 마을 주민들은 못 뵙고 시장만 확인하고 왔는데요.
○차상현 위원
근데 그쪽에 이제 비가 오면은 물이 어디로 빠지지 않는대요 그래가지고 물이 막 고이고 그런다고 민원이 들어오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 잘 좀 살펴보시고 새로운 그런 저기를 건축 공사를 하는 거는 좋은데 그런 민원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장학금이 23년도에는 199명, 24년도에는 131명 피해자가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줄었어요?
○문화교육과장 김현영
저희가 교수님 공약 사업 대학생 등록금 지원이 있어서 장성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부분이 좀 줄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차상현 위원
학생들 등록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문화교육과장 김현영
예 중복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차상현 위원
장학금 신청한 학생 수가 적어졌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팀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철원
이건 배경 설명이 필요하니까 팀장님이 직위 성명을 밝히시고 말씀 이건 설명이 필요한 거니까요.
○교육지원팀장 김은정
안녕하십니까?
교육 지원팀장 김은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장성장학회 운영하면서 그 대학생들까지 장학금을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제 코스 및 공약 사업으로 대학생 등록금 을 저희가 이제 200만 원 하인까지 지원하면서 그 인원 수가 장성장학회에서 지원을 하던 것을 대학생은 등록금으로 저희가 지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인원수만큼이 이게 감소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 좀 이해가 안 가네. 대학생은 모든 대학생은 다 주잖아요. 뭐 고르거나 자격 요건 같은 건 안 따지고 전부 다 주잖아요.
○교육지원팀장 김은정
등록금 말씀하시나요
○차상현 위원
등록금 그러잖아요. 근데 장학금은 어떤 기본적인 여건은 갖춰 조건은 갖춰져야
○교육지원팀장 김은정
그러긴 하는데 이제 그게 중복해서 지급을 할 수는 없어서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신청자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교육지원팀장 김은정
그렇죠 이제 그만큼의 인원 수가 대학생 등록금 지원 인원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줄게 된 거예요.
○차상현 위원
대학 등록금은 지금 우리가 200주죠.
지원금 최소 200까지 그러면 장학 등록금이 500 400 그러잖아요. 200만 원으로 다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등록금을 그 부족한 부분을 장학금 신청을 할 텐데 왜 안 하는지 이유가 뭐니까
○교육지원팀장 김은정
그거는 제가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 한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예전에 장학금을 신청할 때는 등록금을 받기 위해서 장학금을 신청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등록금 공약 사항을 추진하면서 이제 등록금으로 신청했던 장학금의 그 사람들이 데이터가 빠지고 이렇게 생활비랄지 아니면은 거주비랄지 이제 이런 쪽으로만 신청하니까 신청 건수는 주는 거다. 여기 설명을 못 하더라고...,
○교육지원팀장 김은정
죄송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팀장이
○교육지원팀장 김은정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가 지금 장학금은 얼마 주죠? 대학생들
○차상현 위원
등록금은 200만 원이고 장학금은 대학생들 장학금은 얼마 들어온 거야
○문화교육과장 김현영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러시죠. 개인 정보로는 좀
○차상현 위원
그래야 아무튼 그런 것들을 잘 좀 챙겨가지고 우리 김현영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좀 잘 좀 해주셔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설명을 좀 다음에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의원님들이 배려를 많이 해 주셔서 오늘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방문해서 설명하시는 거 같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제가 좀 한 건은 좀 논의가 필요해서 한 건에 대해서 자료 7번 향수 문화 일단 조사 연구 용역 관련해가지고 우리 장성군이 별도로 지정한 문화유산은 현재 상태로는 제로죠. 그리고 이제 실제 군에서 지정하 문화유산을 하겠다라는 사업을 이제 민선 8기가 이제 최초로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본 의원이 이제 의원이 되면서 이 사업을 권장을 하고 아무래도 민선 8기가 이제 이 사업보다는 관광 쪽에 이제 좀 비중을 낮추고 관광 기반을 조성하는 데 예산 투여를 하다 보니까 이쪽은 조금 보류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착수하게 된 것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이렇게 기쁜 일이죠.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우리 의회 8대 의회에서 전문적인 아주 고차원적인 아니지만 이 관련해가지고 관내 향품 무화 유산으로 지정 가능한 비지정 유산들에 대한 대략적인 조사 발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꼭 참고했으면 좋겠고 이 추진 계획의 향토 문화유산 지정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위원장 나철원
저는 이제 연구 용역 과정에서 결국은 조례 제정이 필수일 거다 라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조례가 필요하고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지정을 하면 안 돼요.
별도의 향토 문화유산을 관리하기 위한 문화재 위원회 관련 조례랄지 이런 구체적인 조례를 제정하셔야 되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냥 지정 심의위원회에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일반 위원회처럼 이렇게 심의를 하고 지정을 하게 되면 부실하게 됩니다. 거의 99.9%입니다. 그리고 부실하게 되는 이유는 필암서원 문화유산이라 하면 기록이랄지 유물이랄지 특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타 시도 중앙과 체크가 가능해서 명백하게 근거가 확실한 것을 기준을 삼아야 돼 기준 자체를 우리가 주장하는 게 기준이 돼버리면 말 그대로 전설을 지정하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크로스 체크가 분명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 위원회와 관련된 조례가 분명하게 저는 있어야 한다고 보고 그래야 다음에 논란이 없습니다.
논란이 이건 우리 조상들이 대단히 잘했던 겁니다. 대단히 엄격하게 했던 겁니다. 광해군과 연산로를 군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임금을 했었지만 그 기준을 따라서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거고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엄격하게 하고 출발을 해야 후에 파악이 없고 우리 군의 위상이 높아집니다.
세계 문화유산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개수에 연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려고 하면은 그 용역을 근거로 조례의 어떤 필요성이나 명분은 좀 갖추시고 거기에서 문화재 위원회를 구성하되 문화재 위원회는 관외 분이 무조건 과반이 돼야 돼요. 관내 사람이 과반을 하게 되면 조율을 하게 돼요. 이게 사업을 출발하고 하는 것은 쉬울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 결과물은 지정인데 이 지정과 관련해서 우리 장성군의 문중들은 얼마나 많고 또 그 문중들의 인기는 또 얼마나 셉니까? 또 그 문중들이 갖고 있는 이 문화유산이라는 한두 개예요.
이거 대단히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는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시고 25년 11월에 지정 고시 및 교구 이렇게 일정을 잡으셨는데 여기에 저는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 꼭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을 유념하셔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문중이랄지 사업자라든지 이분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해야 돼 그런 공감대가 될 거예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대신 그 권위를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군 지정이 되면 도 지정으로 가야 되고 도 지정이 갈 때 국가 유산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예정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신중하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조례의 연구 용역 결과로 조례가 꼭 만들어져서 문화재위원회를 신중하게 구성하는 것까지 그래서 문화재위원회에서 구성하면 그 거기에서 지정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논란도 없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농업 직렬이시잖아요.
아무 상관없는 문화 그다음에 금융 이쪽으로 오셨어요. 다만 이제 농업유통과 재직 시절에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거의 국제 행사법에 남산 타워에서 우리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된 행사가 썼고 또 도지사나 군수님 모시고 수출의 한도를 들어서 우리 장성군의 농산물이 수출하게 되는 상황도 맞으셨고 세계적인 셀러빈 지금 이 정관 스님 그다음에 국내 팝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은 미식가인지 사업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백종원 씨도 장성과 인연을 맺는 데 협력한 공을 세우셨고 이런 것들을 보면 문화와 교육과 관련해서 또 특색 있는 운정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근데 일이 많으면 뒤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팀장님들하고 잘 협력해 가시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문화 교육과가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도 이제 신임 과장님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과장님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답변석에 앉아 있지만 다들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팀장님도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 교육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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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복지과 (11시 01분)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입니다.
새해에 나철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함께 만드는 희망, 모두가 행복한 성장 장성을 비전으로 촘촘하고 두터운 맞춤형 복지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화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조순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오미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기은자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일반 현황 및 주요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장애인 주간 이용 및 직업 재활 시설 설치입니다.
발달 장애인 일상 돌봄 지원을 위한 주간 이용 시설과 장애인 물품 생산 시설인 직업 제한 시설 입 건립 사업으로 현재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9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위탁 기관을 공모하여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찾아가는 고향사랑 이불 빨래방 운영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고향사랑 기금 사업으로 지역 자활센터와 연계하여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등 지역 내 취약계층 2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침구류, 수거, 세탁, 건조, 배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 금년에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위생적이고 쾌적한 생활환경 환경 제공은 물론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7쪽 장애인 등 전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보조기기 수리 센터가 없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먼 곳까지 찾 찾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과 경제적 부담 등을 해소하고자 관내에 이동 보조기기 수리 센터 설치 운영을 통해 이동권 보장은 물론 경제적 부담 경감, 생활 편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동 보조기기 수리 센터는 수리 서비스의 기기 점검, 올바른 사용자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직접 내방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한 순회 서비스도 병행 지원할 계획입니다.
8조 국가 유공자 예우를 위한 보훈 사업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해 매월 보훈 수당과 참전 유공자 수당 등을 지원하고 지난해와 달리 8개 보훈단체 운영비 인상과 보훈 가족 이문 대상자를 확대 운영하겠으며, 또한 호국순례, 현충 시설 개보수 지원 등을 통해 국가 유공자와 이들의 공훈 희생 정신을 기리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일자리도 복지도 함께 성장하는 자활 사업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의 자활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읍면 자활 근로 사업과 6개 자활 사업단을 운영하고, 금년도 공모 사업으로 확보한 장성 지역 자활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연내 차질 없이 추진하여 참여자의 근로 환경 개선 및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활 참여자의 탈빈곤 촉진을 위한 희망 저축 계좌, 내일 키움 통장 등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추진으로 저소득 주민의 자립 능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조 소통과 공감으로 차별 없는 장애인 복지 실현입니다.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5개 단체의 행사 및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입소자와 이용자들의 편의, 안정적 생활 보장을 위해 4개소의 장애인 시설 운영비 지원과 연 1회 이상 시설 지도 점검을 통해 투명한 시설 운영과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 연금, 장애인 수당 등 복지 급여를 지원하고 사회 참여 확대 및 자립생활 기반 조성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활동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장애 친화적인 정주 여건 조성과 함께 경제적 안정 및 권익 신장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12쪽 삶에 든든한 동반자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우리 군 인구 대비 5.9%인 2047가구 2570여 명의 기초수급자에게 생계 주거 교육, 의료 급여 지원 등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보장급여 자격 조사와 확인 조사를 통해 맞춤형 복지급여와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불어 무적격자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심의회 등을 통해 최대한의 구제 방법을 강구하고 타 법령에 의한 지원과 민간 서비스 연계로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생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촘촘한 희망 복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의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 복지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 사례 관리를 통해 급여와 서비스 지원 등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의 생신 축하 및 이동 판매관 운영, 수학여행 경비 지원 등 다양하고 촘촘한 맞춤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모두가 행복한 장성이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따뜻한 지역 공동체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입니다. 민관, 지역사회가 협업해 어려움을 겪는 각오를 발굴하고 지역 복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사업으로 우리 군 복지기동대는 12개대 19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등 교체와 소규모 집수리 등 생활 불편 개선 사업, 생계비 의료비 지원 등 생활 안정 지원 사업 등 취약계층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활발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이웃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는 복지 기본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마지막으로 15쪽 함께 나누고 성장하는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장성군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는 54개 단체 4,400여 명입니다.
지역 주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성 명소 플로깅 활동과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실시되는 양대 전남 체전에는 자원봉사 모집 및 행사 협조로 선수단과 관람객이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여 성공적인 전남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따로 또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해가 다 됐는데 책자 6쪽에 이불 빨래방 운영에 있어서 사업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각 읍면에 다녀보면은 지금 노령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요.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근데 이 사업하는 거 보면은 최상위 이게 최상위 계층 좀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분들 이외에 포함이 되지 않더라도 어르신들 하면은 자녀들 많은 자녀 키우느라 고생하셨고 그래서 다 우리들이 휘어서 빨래 이렇게 하나 주무르는데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는데 어느 기준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 생각에는 좀 이렇게 독거 노인들 각 국면에 이런 분들까지도 흡수를 해서 좀 폭넓게 하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저희들이 당초에 지원 대상 기초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중증 장애인들이 대상이고 또 취약계층 독거노인도 이제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단 어려우신 분들이 먼저 대상이긴 하지만 혼자 살고 계신 어르신들이 이불 빨래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분들까지 포함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불 빨래 아이들 이불 빨래 여러 군데가 이렇게 언급이 되던데 다 같은 차로 하나로 하는 거 맞죠?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지금 현재는 차량 한 대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네 저희들이 공동 모금회에서 차량 한 대를 더 이렇게 지원을 이렇게 받도록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차량 2대를 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최미화 위원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 전동구 장구 수리 센터가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들어서서 한다고 하니까 평수는 뭐 10평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10평에서 이렇게 넓은 평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지금 이제 현재 장애인복지관 내에 전동 보장 기기 수리 센터를 지금 이제 설치를 했거든요.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이게 내방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하지만은 저희가 계획을 짜가지고 읍면별 수역으로 이렇게 할 그런 계획으로 있어...,
○최미화 위원
읍면별로 수레는 지금 안 하셨죠? 2024년도에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전에도 이렇게 하기는 했습니다.
그냥 읍면별로 해가지고 그전에는 이렇게 수리 센터가 없기 때문에 수회만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수리 센터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방문하셔가지고 수리를 의뢰하셔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됐으면...,
○최미화 위원
그렇게 애써 주셨으면 합니다.
공모 사업 안전 진단 10억 이렇게 지원금 받아오신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군비가 1원도 안 들어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저희들이 그 군비는 따로 들어가 세우지는 일반 회계로 세우지는 않았고요.
사회복지 기금으로 해가지고 저희 5억 5천만 원을 추가로 해서 15억 5천만 원을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그 돈으로 공모 사업으로 가정복지회관 리모델링을 하신다 이 말씀이죠.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일단 저희들이 자활센터를 이쪽으로 이렇게 이전을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가정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이쪽으로 예를 들어서 자활 센터라든지 6개 사업단이 있거든요. 이 사업단을 그쪽으로 이렇게 이전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빌딩에 있는데 거기에 임대료가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임대료가 얼마 나갔죠?
○최미화 위원
상당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임차료가 한 56...,
○최미화 위원
1년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잘 리모델링 하셔서 그쪽으로 가셔서 장성 지역 자활센터 자활 사업단들이 이렇게 마음 놓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12쪽에 취약 계층을 위한 든든한 기초생활 보장이 있어서 그래도 선정 기준이 좀 넓어졌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계급여가 지금 기준 중위 소득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6.42% 정도 이렇게 상향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계급여라든지 이런 대상자 선정하는데 아무래도 그 대상자들이 포함되는 폭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건 국가적인 시책이...,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네.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혜택을 좀 많이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이 중복되는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살펴서 정말 받아야 될 부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네.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전남행복버스는 우리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죠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전남 행복버스는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사실은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도에서 전남 사회서비스원에 위탁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 때문에 저희 이제 매주 3회 정도 월요일하고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요청하는 그런 날짜에 이렇게 버스가 와가지고 취약 마을에 여러 가지 보건 복지 상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 또 소외받는 분들이 안 계시도록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여기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최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공무원이 지난번에 주민복지과하고 행복과 하고 행복과가 일이 좀 많다.
인원수로 봐서 보면은 행복과는 한 50명, 복지과는 25명이에요. 그래서 좀 벅차지 않냐 그래서 주민 복지과가 이렇게 몇 개 팀을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민복지과로 와버렸어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부서가 다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가족 행복과는 이제 사업 부서 사업 파트 쪽에 일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항상 노심초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 수급자 선정이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활동적이지는 않지만 그냥 자리에 앉아서 일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웃으려고 좀 이야기한 거고 지난번에 다 이야기한 사항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 주민복지과 하면은 이제 사회복지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의 5급이 1명밖에 없어서 2명 이렇게 좀 한 명을 좀 더 해라. 본론이 실질적으로 좀 많이 해라 해서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네. 감사합니다.
○오원석 위원
아니 근데 이제 본 의원은 이제 여기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복지 쪽에 계셔야 되는데 위원장으로 가셔버렸어요. 그래서 복지 쪽에 이렇게 담당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또 진급을 하니까 위원장으로 가셔가지고 복지 쪽이 좀 사각지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염려가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그리고 이제 읍면에서도 이렇게 해야 할 일이 또 많이 있고 특히나 복지 관련 그런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원석 위원
그래요. 답변하시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울 걸로 생각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최미화 위원님께서 자활센터 리모델링을 공급했어요. 근데 지금 총 예산을 보면은 한 15억을 가지고 30년 노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본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에서 좀 잘못됐다.
당초에 신축할 거고 생각을 안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신축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이에 따른 예산이 신축을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은 한 40억 정도 이렇게 드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당초에 이렇게 신축 이렇게 확인을 하고 했었는데 또 예산 소요가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좀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급성장을 한 우랑생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어찌 보면 저희 입장에서 에서도 신축해가지고 저기 하면 좋겠지만 지금 가정복지회관에 안전 진단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안전 진단에 저희가 이렇게 합격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리모델링 해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다시 철거 후에 신축을 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30년 된 노후 건물을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계단부터 지금 잘못됐거든요.
사실은 그쪽이 조금 높게 설치돼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부터 잘못이 돼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15억이라는 돈을 거기다가 리모델링한다는 거는 돈도 또 많이 들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뼈대만 놔놓고 다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나오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차라리 물론 돈이 좀 들어가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신축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제 저희 시장에서도 신축을 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좀 좋긴 한데 그 부분 예산 소요가 사실은 너무 많이 되고 지금 세수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리모델링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안전 진단을 통해가지고 어떤 그런 구조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구조적으로도 조금 많이 안 맞아요. 계단을 이렇게 올라간다 그런 부분도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보면은 그 장애인 주간 이용 재활시설 설치 있잖아요.
그 시행하는데 차라리 그쪽에다가 한 층 더 올려서 가면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지금 자활센터 자체가 사실 면적이 거의 최소 한 200평 연면적이 한 200평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경우 지금 여기 가족복지회관도 지하 포함해가지고 연면적이 한 면적 니까 그 정도
○오원석 위원
그렇다고 할 이야기도 없고 적극적으로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13쪽 보면은 이제 고독사하고 운동용 발굴을 이제 하는데 지난번에도 질문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입구 복지 기동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이 공무원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이게 단전이나 단수라든지 또 이런 도시가스 세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게 또 시스템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확인도 하고 해서 이제 은둔형이나 외톨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 젊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그거 확인도 하지만 그래도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이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장 이렇게 빨리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발주를 하고 있어요.
○오원석 위원
또 고독사나 복지 사각지대 이런 분들은 이제 수은 마음으로 이런 것들로 해서 조금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운동 배토리는 조금 사회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런 분들을 좀 잘 찾아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사실 찾는 부분이 사실은 가장 어렵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 혼자 사시는 분들이 꼭 이렇게 은둔형이라든지 외톨이 이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가족과 같이 살면서도 이 사람들이 혼자 방 안에서만 생활하지 가족과의 대화가 전혀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상담을 좀 통해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다 학교로 정말 진짜 상담받지 않고 나와가지고 위험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을 좀 잘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현대사회로 이렇게 이제 가면서 이런 분들이 조금 많이 요즘에 나와요.
그리고 도시 쪽에가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데 우리 이제 장성도 이런 분들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찾아서 지원이 되고 상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저는 한 가지만 과장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8페이지 국가 유공자 예우를 위한 보호 사업이 지금 돼 있어요. 항상 우리는 국가적인 부분들이 되는 이제 여기 보면 국비가 없어 국비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이게 이제 국비 지원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보험 대상자들이 따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은 있지만 이거는 이제 그분들이 그동안 국가에 대한 이렇게 희생하시고 불행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보답 차원에서 수당 차원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따로 어떤 국비는 없고 이제 지금 도비가 포함돼 있는 게 독립 유공자들 의료비 지원 사업이 조금 있거든요. 500만 원 정도 여기에는 한 도비가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 외에 어떤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는 전부 군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념식 때 현충이라든지 이런 신년회 때 이런 부분들을 가지가 이제 가서 사람들이 하고 하지 않습니까? 군민들께서 상당히 많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는 본 의원은 그런 부분들이 중립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냥 출연비 같이 맞지 특히 이제 6.25 참전비 그다음에 월남 참전비를 신축 표시를 해야 된다고 지금 국가적으로 공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지금 저희가 월남전 참전 탑 같은 경우에는 2년 연속 계속 보건청에다 요청을 했는데 마지막에 꼭 예산 정리하면서 이렇게 제외가 되는 바람에 올해 또 추가적으로 또 요청을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25 참전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 예상에는 여기 장성 공원에다가 지금 월남전 참전탑 하고 또 6.25 김났습니다. 바로하고 해가지고 같은 장소로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잘 대처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나라 대한민국의 그런 희생의 참전해서 희생의 모든 일들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그 후세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 이런 상황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한 분들에게는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보살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참전 분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 유공자들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그 부장님이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제가 검토해가지고 와 가지고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정리가 안 돼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지금 위원장이 나처럼 상당하게 인류의 3년 농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좀 좀 더 찾아보고 그런 분도 예외로 해야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 그래서 지금 어떤 지원의 부분들만 하는 같이 보이고 그분들의 길이 남을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켜주는 이러한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연수 위원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이제 지금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 면밀하게 세워서 국가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고 국가의 어떤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된다면 의원에게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좀 더 협조를 좀 가져올 수 있도록 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알겠습니다. 저희도 좀 다각도로 노력해서 지금 우리 설치할 수 있도록...,
○김연수 위원
월남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구축해 달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각도로 같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9분 회의중지)
(15시 48분 회의시작)
--------------------------------

3) 가족행복과 (13시 59분)
○위원장 나철원
다음은 가족 행복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가족 행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희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나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가족 행복과 2025년도 군정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희정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윤신정 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윤은주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다음 송수진 노인시설팀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9건으로 일반 현황과 일반 현황과 비전 및 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아이 키우기 좋은 성장 장소입니다. 장성군 아동 정책 전반에 대한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장성 기본 계획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후 3개월 안에 아이 행복 돌봄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여 장성읍의 가족 행복센터와 더불어 권역별 돌봄 체계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또한 영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 돌봄 서비스 제공과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 등 공공 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보육 환경 조성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장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는 행복한 돌봄 서비스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정부의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정책에 따라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3명인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하고, 연령 기준도 7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여 아이들의 복지 증진 및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보장 제도 변경 승인 및 조례 개정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마음까지 함께하는 장성군 추모공원 이름입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2009년에 개소한 장성군 추모공원이 시설 노후 및 휴식 공간 부족으로 방문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내부와 외부 공간을 정비하여 다시 찾고 싶은 추모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유가족 휴게 공간 정비와 재배당 및 공항장 시설 보수, 그리고 고인 검색대 설치 등을 통해 방문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진입로와 시설 주변 조경 관리로 경관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어르신 안전을 위한 경로당 문턱 낮추기 사업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경로당 진입로에 계단, 경사로, 안전 손잡이 등 안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25개 소를 계획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경로당 이용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안전 편의 시설 보강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활력 있고 안전한 맞춤형 노후 생활 지혜입니다.
어르신들은 안정되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과 노인 일자리 사업, 소득권 등을 지원하고 어르신 상황에 맞는 세심한 돌봄을 위해 노인 맞춤 돌봄 그리고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지원 및 도시락 배달, 경로식당 무료 급식 등을 통해 활력 있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발전적인 노인 복지 정책 협의를 위해 노인복지 기관 단체와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소득권 증해 그리고 사업별 수행 기간 확대 등을 통해 더욱 두터운 어르신 복지 체계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다양성을 존중하는 온 가족 행복 지원입니다. 여성의 공익 증진 및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의 행복 실현을 위해서 여성의 역량 강화 노력과 함께 가족센터 운영, 그리고 다문화 가정 특성화 교육, 친정 보내기 등 다문화 가족에 대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자녀 양육 및 생활 안정 지원을 통해 건강한 가족의 기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개관한 가족 행복센터는 온 가족이 소통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복합 문화 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믿고 맡기는 안심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13개소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보육시설 지원과 함께 맞춤형 보육 돌봄을 위하여 대상 보육료 및 대상별 보육료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쾌적한 보육 환경 구축 및 공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과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 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 체계를 단단히 하기 위해서 아동 양육 시설인 상모금 운영 지원과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 그리고 아동 학대 예방 교육 등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드림스타트 운영과 아동수당 지원, 결식 우려 학교 급식 지원 등 아동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13쪽 내일을 꿈꾸는 청소년 성장 복지 지원, 장성 등 꿈 키운 바우처 지급을 통해 다양한 청소년 여가 및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 특별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청소년 대상 생활, 의료, 학습 상담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활동 지원 사업과 청소년 수련관 운영으로 청소년은 자기 주도적 활동을 촉진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그리고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청소년은 신체적, 정서적 성장을 위한 안전 울타리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4쪽 100세 시대 행복한 노후 지원 플랫폼 강화입니다.
활력 넘치는 여가 문화의 장을 위해 경로당과 노인 활용시설 372개소와 노인복지관 등의 다양한 지원으로 노인 복지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경로당 식사 제공을 위한 양복 연중 지원과 또 냉난방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보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따뜻한 돌봄 노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노인 복지시설은 46개소입니다. 양도 시설과 요양 시설 운영 지원으로 입소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사랑 집과 실버 주택 운영을 통해 저소득 어르신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삼성면 공중목욕장은 사전 임시 운영 및 시설 점검 등 3월 개장을 목표로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행복한 노후 생활 및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 행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가족 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가족 행복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사 5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에 있어서 그 두 곳인데 한 곳은 대강 미안 아파트 또 한 곳은 어디인가요?
지금 아직 시행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뒤에 키즈 레인이요. 한 곳이 어디죠?
○최미화 위원
거기 지금 예정하고 있는 곳까지 해서 두 곳이라고 하셨는가요? 그러면은 대광로제비앙 이런 데 어린이집에 살면 만약에 읍에 있는 다른 데 기산리에 사는 아이들이 그쪽에 갈 수 있는가요?
아니면 못 간가요?
○최미화 위원
일단 지원을 해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새로 이렇게 건립이 되면 깨끗하기 때문에 그곳을 많이 선호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입소할 때 좀 조건들을 줘가지고 네 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장성의 어린이집이 많은데 지금 인구는 줄어들고 출산율은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모집 기간이죠. 어린이집도 다 이렇게 확충이 되고 있는지 궁금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이제 정원을 다 채우는 어린이집도 있고요. 또 미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최미화 위원
차차 설명에 따라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심각한 상태인데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인구 소멸 기금으로 해서 지금 정다운 어린이집이 정다운 상무 어린이집이 지금 국공립으로 전환이 안 됐었는가요? 이제 전환하려고 한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전환을 전환했고 전환을 했죠 했고 지금 리모델링을 이번에 또 도비를 받아서 전환이 됐죠 그게
○최미화 위원
저는 이제 이제 전환이 된다는 줄 알고요. 유달리 이곳에 좀 지원이 좀 되는 느낌이 듭니다. 고로 이 군데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이 부분은 제가 아직 확정이 된 사업이어서 저는 추진하는 부분을 보고 있어
○최미화 위원
어떤 사업이 이렇게 와서 확정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리모터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다른 어린이집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좀 공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그 부분은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최미화 위원
네 저기 6쪽에 많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2명 이상으로 했고 다자녀가 3명에서 12세 이하로 됐고 조금 아이 가진 부모들이 키우는 입장에서 조금 가계 부담을 덜 것 같습니다. 부모 생각에는 아이들 하면은 그냥 100% 다 국가에서 책임지고 다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지금도 조항이 있다는 것이 조금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이렇게 소득에 차등을 두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하고 다자녀의 경우에는 지금 100% 소득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할 일이 같고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그 문턱 낮추기 8쪽에 어르신 안전을 위한 경로당 문턱 낮추기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갈수록 노령화되고 그 계단 하나 올라 다니기가 정말 힘들다고 그러셔요. 근데 이런 사업 요 작년까지는 이 사업이 없었죠? 네 지금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 공정한 입장에서 이렇게 선정해서 하시고 지금 현장도 가보고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열악한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렇게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최미화 위원
제가 노인 식사 배달 지원 경로식당 무료 급식 사업 이렇게 9쪽에 보면은 올라오는데 경로 식당 무료 급식 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죠?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놀이 타운에서 공모 식당에
○최미화 위원
무료 급식하는 우리 땅이요. 많이들 이용하시대요. 그리고 그게 음식도 깔끔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성 시니어 클럽이 이렇게 새롭게 출발을 하는데 올해 모집 많이 하셨죠?
이제 어떠어떠한 부분은 장소에서 일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처음이니까 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고 공무원도 과장님도 이렇게 잘 살펴보시고 또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좀 살펴서 해 주시면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식사 배달은 이제 장성 먹거리로 이제 넘어갔어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먹거리에서 하는 것으로
○최미화 위원
그러면 거기 직원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예 직원들이 배달을 하게 됩니다.
○최미화 위원
직원들이 얼마나 많길래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아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또 충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먹거리 지원단에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갈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렇다면은 여성 자원봉사대에서 20명이 넘게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자원봉사대에서 할 수 있는 거 공모 사업 같은 거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일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또 열심히 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가족 센터 운영하는 데 뭐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개장하고서 지금 이제 오셔서 좀 파악하기도 힘드시죠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지금 우선은 이제 이렇게 새롭게 건물도 지어지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가족 센터에 방문을 해보면 의욕적으로 지금 다들 하고 계셔 가지고 잘될 것 같은데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한 번씩 들러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장난감 가지고 지내고 있던데 그래요. 그리고 11쪽에 올해부터 대광 노재리원도 모집을 하신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일단 대광로제비앙이 지어지고 정리가 되면 올해부터 모집을 할 수 있을지는 일단 들어가는 시기가 있는 것인가 지켜봐야 되고 또 입주를 하신 분들의 어떤
○최미화 위원
그 방과 후 아카데미는 어떤 수업을 말씀하시는지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는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네. 이거 토요일 일요일에 하는 수업들이에요. 토요일 일요일로 하면 주중에 그런 사업이에요.
○최미화 위원
14쪽에 보면은 100세 시대 행복한 노후 지원 플랫폼 강화에 있어서 이제 우리 장성군만이 마을 노인회장들 수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거기에 따른 이제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군수님 공약 사업이다 의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들리기는 하는데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여기서 쌀도 저기 일곱 부대에서 12포로 확대한 건 좋은데 본원 이 볼 때 마을마다 지금은 연세들이 많으셔서 밥을 서로 안 하란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쌀이 부족한 데도 많이 있기는 있지만 그게 나아 가서 떡대로 이렇게 해서 그냥 해 드시고 그러는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볼 때 기타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밥을 이렇게 해서 식사하실 분들은 좀 필요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경로당들마다 다 특성이 다르고 상황이 달라서 일단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저희들이 깊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 더울 때는 더워서 서로 안 하려고 하고 또 이제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파악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또 노인 일자리도 나가서 그냥 풀을 맸으면 했지 그렇지 밥을 안 하는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게 좀 안타까운 심정인데 그 편리를 조금 더 이렇게 업 시켜서 가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모여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생각에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면 그런 부분들이 좀 봉사 차원에서도 되고 할 텐데 하여튼 해결 방법이 있을지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 부분 좀 살펴봐 주시고요. 저기 공중 목욕탕 운영비 개보수는 운영비는 상서 목욕탕 이제 개장하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두 곳을 두 곳 리하고 싸서 드리고 개보수는 저기 국비를 두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니까 그때 그 현장 군민과 대화 끝나고 가봤는데 그래도 10몇 년 된 거 치고는 좀 뿌듯하더라고요. 관리를 잘하시 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잘 살펴봐 주시고 경비 인력에 있어서 실거주택하고 사랑의 집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분간해서 이제 경비를 두실 생각이신가요? 그때 행정감사 때 한번 제가 지적한 적 있는데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그 부분은 지금
○최미화 위원
관련 팀에서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요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교육 부문에서만 계속 근무하시다가 사회복지 한 번이나 근무하셨어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지금 처음 예전에 이제 초임 때 아직 이런 시스템이 되기 전에 위원회에서 한번 업무를 보기는 했었는데요.
○오원석 위원
너무 파악을 좀 하셨어요. 너무 짧은 기간이라고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열심히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음 같지 않은
○오원석 위원
그래요. 열심히 한번 해보시게요. 효도권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6만 원 추가해서 30만 원으로 이렇게 주잖아요.
효도권이 원래 뭘로 나오는 줄 아세요? 원래 취지는 원격 근데 그 지지가 많이 훼손이 됐어요. 원집이 당초에는 목욕을 해서 어르신들 건강하고 병원도 좀 덜 다니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목욕은 안 하고 이제 이미용 쪽으로 많이 되지.
그래서 본 의원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목욕권을 몇 장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주자 분리해서 그랬는데 그렇게 계속 시행이 안 돼요.지금 이제 어르신들이 뭔 이야기까지 하냐면 이제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주라고 그래요.그렇죠 어르신들이 그래서 본집이 좀 너무 많이 훼손됐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난번에 제가 사석에서 군수님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목욕권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렇게 좀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오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목욕권을 안 주다 보니까 황룡 목욕탕이나 어디 지금 영천 목욕탕은 군에서 사주라고 그래요. 사줘서 좀 운영을 해 주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모두 효도권으로 지금 목욕을 하는데 목욕권을 따로 10장을 하든지 5장을 하든지 목욕에만 쓸 수 있게끔 해주라고 말을 해달라고 그렇죠. 그거를 해주라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안 돼. 근데 지금 황룡 목욕탕이나 영천 목욕탕이 그 목욕탕을 사주라고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군에서 좀 해주라 그래서 다시 부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다 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한 10장 정도 1년에 주든지 그러지 않으면 올해 한 3장씩 이렇게 줘서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근데 실질적으로 공감을 좀 했어요. 그 부분을 좀 건의한 거라고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런 저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내용을 좀 아시고 목욕탕이 안 되니까 지금 매입을 해 주라는 거예요.
그 부분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 과장님이 모르실 것 같아서 추모공원 거기서 이제 위탁을 한번 해라. 이제 이제는 이제 위탁할 정도 시기가 됐다. 예산도 절감할게요. 직원도 거기에 명 두 명 배치했는가요? 3명 배치됐는가요?
지금기는 2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그쪽에서 저기 근무 안 하면 본청에서 근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모 공으로 한번 부탁 한번 하는 방향을 용역을 한번 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시니어 클럽 공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정말 아쉬운 걸 놓쳤어요.
○오원석 위원
용역을 우리 장성 지역에다 줘야 되는데 광주 지역에 가 용역이 맡아 갖고 있어 왜 장성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그 근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게 그 조항을 넣어주면은 우리 자활 센터에서 충분히 맡아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성 지역에 살 수 있는 광주에 이렇게 위탁을 주게 만든 것이 우리 직원들이 조금 노력을 좀 해야 돼요. 우리 장성 지역이 자원 센터가 그렇게 정부 지원도 다 받고 여러 가지로 예산을 아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가버린다.
자업 센터가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문구만 작성하면은 충분히 위탁을 자업 센터가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내용 전혀 모르시죠? 이 내용...,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아니 일단은 이제 저희가 처음 이렇게 위탁을 해서 노인 일자리를 하다 보니 어떤 경험도 있고 저희들도 실은 위탁해서 하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경험 있게 어디선가 해본 이런
○오원석 위원
자활 센터에서 자활센터에서 이미 그렇게 다 연습이 돼 있어요. 이제 다 돼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그 양반들이 다 저기 점포도 마련해서 운영도 하고 차상위 계층 그런 분들 모셔다가 다 일시키고 그래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만 했다고 해서 그 양반들이 할 게 아니라 자원 센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그런데 이제 보니까 위탁 기간이 5년이에요. 너무나 아쉽더라고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저희들도 이렇게 경험이 있는 기관하고 일을 해보면서 저희들도 좀 역량을 키워서 다음에 우리 장성에 있는 자원 센터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오원석 위원
그래요. 지금이라도 이제 좀 준비 잘해서 나가시더라. 인수인계가 잘 돼가지고 5년 후에는 자활사에 다 살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장성에서 장성이 어느 단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내야 되고 꼭 연계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또 이것도 실존 주택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밀려 있죠 지금 밀려 있다. ㄴ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모르실 것 같아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실시했을 때 좀 저기 문턱이 높다 보니까 저기 들어갈 수 있는 그 범위가 한계가 돼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많이 비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턱을 좀 낮췄어. 많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진짜 들어가서 살아야 될 분들이 지금 못 들어가고 1년 6개월 2년씩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저기 뭐야 필버 주택에 들어가 할 수 있는 그분들을 이렇게 모집하는 모집 요강이 있을 거예요.
○오원석 위원
그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문턱을 좀 높여서 실질적으로 부동산 들어가서 살아야 될 분들 어렵고 힘드신 분들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처음에 그 요각을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지금 저도 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는 조금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지원 제한을 좀 두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모르실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한테 이야기한 내용을 지금 쭉 넓은 겁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저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어. 교육 분야에서 사회복지 분야로 오셔가지고 지금 또 이제 또 오시자마자 지금 업무 보고를 지금 하는 자리란 말입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받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부분들은 사업 보고니까 많은 부분들을 모르고 이제 그 결과가 곧 나올 거 아닙니까? 하반기에 이제 그런 부분들 잘 저희 계획하고 있고 한 가지만 저는 질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시니어 클럽이 제라고 모두 말씀을 하셨어요.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이다 이렇게 계획 가지고 만들었어요.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11개 읍면에 대한 또는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은 어찌 됐든 우리 가정 행보과에서 시니 클럽의 부분들을 내역이랄까 그냥 운영비랄까 이런 부분을 관여하고 있죠.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예. 관여하고 있고 현황들을 계속 보고받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는 게 있으면 네 이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니까 혹시 우리가 관여했을 때 하고 시니어 클럽이 담당해서 하고 있을 때하고 지금 사람들이 좀 더 민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있으면 좀 말씀 좀 해 달라 이 말입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두드러진 부분은 이제 약간의 일자리가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누가 이렇게 그래서 탈락되신 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불만이 있으시긴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지금 대기로 그분들을 이렇게 모셔놨다가 나중에 저희가 지역 공동체 일자리라든가 이런 일자리가 생기면 또 하시는 분들이 빠져나가서 그 일자리로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또 상황에 따라서는 좀 확대하면서 그분들까지 다 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당장에 지금 시행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어떤 것들이 문제고 민원이다 이런 크게 나온 부분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주의 깊게 지금 보고 있고요.
○김연수 위원
그 의원은 이제 신용등급이 담당 기관에서 설치가 됐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노인 일자리를 우리 가정행복과에서 관여를 해서 해왔다며 그러한 노하우를 내용들을 또 이야기도 해 주시고 그러한 잘못돼 있는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금 노인 일자리가 지원금이 줄어서 그런가요?
국가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금이 적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들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약간은 사업비가 조금 근데 이제 지난해 운영을 하고 보니 이제 하시는 분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빠져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올해 하는 사업량에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사업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그전에 이제 하계와 동계 우리 어르신들 부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장님한테는 말씀을 안 드리시는데 아까 이봉석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이제 아침에 이제 하기 때는 좀 시원한 부분이 일찍 나오면 좋아요.
나오시게끔 하면 좋은데 이 교회 동계 때 보면 아침 일찍 8시도 못 됐는데 나오시고 계시더라고 오셔가지고 뭉덩덩 오셔가지고 앉아서 서 계신 또 서서 계신 분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에 불고 계시고 다목 끼지도 않고 그 모자 같은 거 쓰고 쓰시고 안지도 안 쓰시고 이렇게 지금 돼 있어서 그런 조절의 부분도 좀 이야기 좀 해봐라 했는데 어찌 됐는지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그 부분은 저도 전해 들었고요. 올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갖고 시간이라든가 일하는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꼭 일을 시키게끔 풀을 먹고 뭐 하게끔 이런 부분들보다도 그런 너무 깨끗이 잘 하시더라고 보면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근데 이제 조금 저희들이 어려운 것이 이제 보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이 힘들어 보이 어르신들은 좀 일찍 나와서 일하고 싶어 하시고 좀 저희는 추우니까 일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나와서 일을 하셔야 어떤 그런 비용들이 나온다 생각하셔가지고 아무리 추워도 일찍 나오시고 일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도 좀 강제를 하더라도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좀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의원이 이제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몇 군데 어르신 일하는 다리를 거기에 반장도 있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되는데 어머니 늘 고생하시는데 좀 이렇게 너무 춥게 나와서 저도 출근 안 할 때 그냥 나와 계셔 그리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그런 이야기 참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조절 시간 조절을 해가지고 시니어 클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래도 우리 복지적인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르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준비를 하는 데 항상 고생하시고 했는데 이제 말년까지 돈 한 푼 벌어서 손질을 시를 해보고 자기 영증도 써보겠다고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좀 편히 쉬셔요. 제가 줄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찌 됐든 가족 행복 아닙니까?
조금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다 이렇게 좀 받아주셔가지고 어느 부분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불편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과장님이 챙겨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열심히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차상현입니다. 오늘 마음까지 함께하는 추모 공원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리모델링 한 번도 안 하셨죠?
이거 정말 잘하셨네. 근데 이 추모공원을 이용을 하려면은 장성에 화장장이 있는 게 좋겠어요. 없는 게 좋겠어요. 박 과장님 객관적으로 박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눈치 보지 말고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요즘에는 화장하는 데 너무 힘들어 하시고 하니까 이제 이런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지역의 어떤 정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좀 차츰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차상현 위원
장성 사람이 광주 가서 화장을 하면은 사용료를 얼마 주신지 아세요?
○차상현 위원
60만 원까지 줄 때도 있어요.
60만 원까지 근데 광주 사람들은 자기들은 3만 원 4만 원 정도. 근데 이게 이제 제가 해마다 이 화장장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이건 정성이 꼭 필요해요. 화장자가 그리고 우리가 또 추모 화장 장려금도 나가잖아요. 그럼 그런 예산들이 이제 지금 지출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실 때 한번 추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걸 뭘 검토를 해요?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그러면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아니 제가 여기 와 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동안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만 하다가 여기 왔는데 제가 전반적인 것을 또 보고 또 분석을 해보고...,
○차상현 위원
근데 이건 정말 필요해요. 근데 항상 뭐든지 호흡으로는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제 이거 얘기가 참 꺼내기가 조심스러운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무기동대다 해라라는 전화도 받고 그랬는데 정말 누군가는 이걸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오히려 군민들한테도 도움을 주고 요즘에 독감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더만 근데 3일장을 해야 되는데 이 화장 때문에 4일장까지 5일장까지 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얼마나 답답합니까요 박 과장님 한번 같이 해보게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한번 추진하십시오. 추모공원 이건 정말 필요해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거 좀 꼭 관심 좀 가져주시고 과장님 자리 떠보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시작을 해 보세요.
저희들이 응원할게요. 그리고 화장장 얘기는 이제 그렇게 추진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리고 우리 입양 아동 세대한테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장성에는 입양 아동 세대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입양 아동이라고 하면 보통 가정에서 하는 그 입양을 말하는 거예요.
○차상현 위원
그런데 장성에도 그런 입양을 받아서 어린애를 키우는 기관이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지금 몇 가족이 있으시니까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입양한 애들은 우리 장성이 아니고 외지에서 이렇게 입양을 받아오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그 부분은 이제 어디서 어떤 기관들에서
○차상현 위원
상록원 같은 데 예 그런 데서 입양을 받는 거는 아니죠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아니 그쪽에서도 받을 수 있고 근데 어디 지역인지 아니면은 어떤 기관인지 보호기관에서 오기 때문에 장성에서 입양을 받았다.
○차상현 위원
그것은 아니고 그냥 인상을 받아서 근데 그런 건 보고가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일단 저희한테 입양 전문 기관
○차상현 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잘 지원을 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죠. 근데 참고로 그 입양 받은 세대는 부유한 세대인가요?
아니면은 좀 어려운 세대인가요? 경제적으로 참고로 조사 가격 조사해가지고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이해를 못하는 방금 하신 얘기가 답변 내용이 뭐였어요? 박 과장님 방금 얘기하신 게 내가 지금 못 들었어.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가정에 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월 20만 원씩 경제
○차상현 위원
그게 그 지원하는 세대의 기준이 있구먼 그게 가정적으로 수입이 얼마 정도 되면은 안 주고 그 이상이 되면은 이하가 되면은 지원을 하고 그러시구나 궁금해서 그건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3년 전 4년 전부터 이게 업무 보고 받는 자리에서 예산 심의하는 자리에서는 항상 구걸하다시피 얘기를 했는데 감이 잡힙니까?
우리 인간도 웃고 있는 임 팀장 웃고 있는데 목욕탕 그거 좀 신경 좀 써주세요. 근데 어떤 전에 어느 팀장님 과장님이 그러셨나 목욕탕 거리가 뭐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거리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목욕탕하고 그게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아무래도 우리 지역하고 의대에 이제 놀이터들이 있으니까 거기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은
○차상현 위원
예산은 도에서 지원받은 거 있잖아 삼성 것도 도에서 지원받았잖아요.
거기서 받았잖아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지원을 받는 거죠. 저희도 거기에 이제
○차상현 위원
근데 그 거리 제한 얘기는 장성읍에는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를 둘 수 없다고 그때 보건소장이 그랬거든요.
근데 노력을 하니까 보건지소가 장성읍 백주 북부 쪽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죠. 목욕탕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열심히 가서 얘기하고 설득시켜서 예산 받아와서 목욕탕 건립하면은 성산 야은 백계 덕진리 수산리 유탕리 이분들이 얼마나 도움을 받겠어요? 정성 인구의 3분의 1 정도는 붙을 겁니다. 그렇죠 박 과장님 이왕에 오셨으니까 그전에 이것도 조금 추진해 주십시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네 그 부분은 좀 더 좀 또 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이제 원래 기존에 있던 곳에 다시 이제 목욕탕을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예산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볼 때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위치적으로
○차상현 위원
잠깐만 잠깐 박 과장 효율성이라는 게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목욕을 하는 건데 우 효율적인 걸 따져요.
우리가 목욕권을 주잖아요. 목욕권을 주는 이유는 처음에는 우리가 목욕권이라고 명칭을 했었어요.
그거는 시골에 노인당이나 경로당에 가면은 어르신들이 겨울철에는 잘 안 씻으니까 냄새가 좀 나고 그랬어요.
좋지 않은 냄새도 안 그래서 목욕권을 주자라고 해서 목욕권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뭐 효율적인 거 목욕탕을 지어놓으면 좋아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짓고 안 짓고 또 이런 말씀이 아니라 어떤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읍하고 너무 가까우면 또 이용하시는 기존에 이제 업체들을 비롯해서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이쪽 거리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지 못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위치를 딱 생각하고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목 장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까지 좀 넓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지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상들을 장성읍의 북부권에 계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시고 하니까 저번에 저희들이 치매 안심 안심 센터나 요 기관들이 이제 북쪽에 좀 가까이 가는 그런 상황들처럼 그런 것까지 한번 다 같이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제 박 과장이 얘기 뉘앙스가 안 해야 된다는 쪽으로 뉘앙스가 풍겼지 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정말 필요해 그쪽에 정말 필요해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필요하다면 반드시 건립이 되어야 할 시설이기도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죠 그래요.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화장장하고 목욕탕
○위원장 나철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자산운용께서 이제 목욕탕 이야기를 하셨고 현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목욕탕에 대한 부분에서 주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과장님께서도 오셔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받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거리 이야기를 아까도 하셨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저쪽 부위의 부분은 어찌 됐건 다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제 상황이 단계 이게 정말 유탕 성산 부흥이 이런 갈레들이 또 있잖습니까?
그다음에 성산이 이제 지금은 또 아파트까지 들어서게 되고 또 앞으로 우리 부분들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인 분들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이런 사항을 놓고 우리가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쪽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한번 담글 수 있는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연수 위원
주로 하시는 분들이 이장님들 지난번에 이제 이 마을에 가니까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내가 우리 태산 공장에서도 이야기를 의원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또 제가 가니까 분명히 이야기를 한다 안 들면서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들은 진취적인 이런 상황은 없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 주셨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거적인 부분들을 보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용하고 활용하 그다음에 우리 어르신에게 복지 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제가 거리를 말씀드린 것은 이왕이면은 그쪽 분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최적의 장소나 이런 것들까지 다 검토를 해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나
○김연수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과 인품이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그래서 보충을 팀에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질의해서 한번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합시다.
같이 노력해서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좀 더 그분들이 어떤 상황이 불편해했으면 또 영업 안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목욕권 분과 분리를 정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리는 이런 경향들이 없도록 예를 들어 목욕통 그다음에 식사 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이용권 이런 부분들 분진을 해가지고 계속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음력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정확하게 우리 가족 평가에서 분류를 해가지고 우리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좀 잡아줬으면 좋을 거 그런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오유권 이용권 생활권 이 세 가지 부분들이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또 도움이 돼 올라 다 그래서 잘 그런 부분도 해소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그쪽 얘기 마치겠습니다. 일년 이상
○위원장 나철원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좀 의견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얘기인데 거론을 하자면 이제 자료 아이 키우기 좋은 성장 장성에 이제 석권이 들어오는 이제 차분히 그쪽에도 이제 농사 해방자를 걸어주니까 그것과 연결시켜서 한다는 것도 굉장히 좋고 이런 사업들을 할 때 해당 당사자들하고 좀 접촉점을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아이도 그 이 서부권에서 3개 면의 지위라고 하면 읍을 빼고는 대학교를 제외한 모든 교육 기관이 다 있는 동일한 면단위에요.
그리고 아마 평균 연령으로 보면 아마 가장 젊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가 그리고 예전에 서울대 국방부의 지침이 강화되지 않았을 때는 워낙 아이들이 많아서 초등학교 중학교가 도시보다 더 과밀이어 가지고 이 군 단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정도로 아이들이 많았던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조치로 보이고요.
○위원장 나철원
다만 지금 그쪽 지역도 지금 어린이집이 폐원 위기에 지금 다들 공짜 하신 걸로 알고 정다운 상무처럼 빨리 국공립으로 이제 전환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 어린이집 기능은 이제 살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괜찮은 제도 같아요. 자기의 재산권을 포기하지만 어린이집의 운영은 계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보면 이 전환 목욕권 효도권하고 좀 연결되는데 예를 들면 도시 같은 경우는 기존의 목욕탕을 인수해서 산에서 운행을 하는 게 비용 대비 복지 효과가 좋기 때문에 도시권은 이미 그게 지금 시작이 됐다고 봐요.
다 우리 이제 국 단위는 그 판단과 관련해서는 좀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는 거고 대신 효도권에서 이미용권을 많이 쓰다 보니 장성군 이미용실 원장님이 늘어나는데 한 기여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건 조사가 안 된 거니까 정확히 말할 수는 없고 하여튼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목욕권과 효도권을 나누는 것은 저는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
○위원장 나철원
이것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꼭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목욕이 조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어려운 목욕탕들이 조금 더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아이 행복 돌봄이나 코밍 센터가 설립이 되고 또 신규로 어린이집이 생겼을 때 국공립으로 전환하지 못한 이 어린이집들이 좀 자기 원은 좀 퇴원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이전할 수 있는 아이들을 돌봤던 그 경력이나 노하우들이 좀 사량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 또한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상당히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린이집 폐원되는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대안을 좀 세울 수 있으면 대안을 좀 세우고 고민은 있죠. 논의가 있고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그렇습니다. 저기 대광 로제비양 같은 경우가 이제 아무래도 그전에 어린이집을 하셨던 분이 또 있게 돼서 가서 역량을 더 발휘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 생각도 좀 듭니다.
○위원장 나철원
지금 조금 기획실에서 얘기했지만 가령 여기에서 근무하지 않고 13주가나 육아휴직을 쓰지만 장성군의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못 할 수 있지만 나라에 속한 공직자로서는 큰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차별 대우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처럼 아이들 키우는 게 이제는 국가적 과제가 이제 이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이런 것들을 확대하고 하는 데 정책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교통약자로 분류될 수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택시 바우처 제도가 이제 추진이 됩니다.
저는 이제 마땅치 않지만 사실 우리 아이들 욕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 물론 이제 공부도 하겠지만 그래서 이 아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또한 복지 측면이나 아이들의 성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보거든요.
○위원장 나철원
가령 읍내까지만이라도 좀 편하게 오고 읍내에서 광주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 집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가족 행복까지 좀 관심 갖고 대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관련 실과하고도 좀 이야기를 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또 많이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예 윤석열 정부도 청소년 관련된 그 이하 예산은 줄였지만 노인 복지와 관련 예산은 더 늘린 정부거든요.
근데 우리 군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청소년 관련 예산도 늘어났지만 노인 복지 예산 대비해 보면 이게 소폭이란 말이죠.
이건 저는 거꾸로 간다고 봐요. 가족 홍보과에서 관심 갖고 예산을 증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예산을 활용해서 좀 재편성하는 것도 관심을 갖고 좀 청소년 이하 이것은 후대를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로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디까지 정부가 책임져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고민도 한편으로 있습니다. 사실 제가 돌아다녀본 바에 의하면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동네에 근데 하시던 분들이 이미 지쳐버렸어요. 내가 언제까지 저 노인 양반들 수발 들어야 되냐 이미 지쳐버렸어요.
그게 안 가버려요. 아예. 근데 지금 거기에 식사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손수 밥을 차릴 수도 있겠지만 정말 거동도 불편하신 분들이죠.
○위원장 나철원
그분들한테 아예 밥을 서서 알아서 드세요라고 말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식사를 마련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수단과 방법을 활용할 것이냐 이것은 꼭 관에서 다 해주는 것이 나는 농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을 활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공동체의 문제거든요. 마을 공동체 60대 이상 이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을 불편해서 안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 마을 공동체 생각하면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감안하면서 좀 지원 정책을 좀 고민해 주십사 오게끔 해야죠. 이분들이 이런 마을 공동체가 가는 거
○위원장 나철원
의견 없으시면 질의 답변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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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과 (14시 57분)
○위원장 나철원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영미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철원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지속 가능한 환경 복지 실현에 많은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난숙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정영아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박병재 기후환경팀장입니다.
장은철 자원순환 팀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 현황과 2021년 비전과 목표, 주요 업무 11건입니다.
먼저 2쪽 일반 현황입니다.
환경과 직원은 본청에 17명, 환경관리센터 41명, 총 5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현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환경평가는 이상 기후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으로 탄소 중립 시험, 지속 가능한 환경 보존과 경제 성장을 통한 환경 복지 구현, 유해 환경 오염 물질로부터의 안전한 환경 조성, 폐기물 재활용 전개로 순환 경제 사회 조성 등 군민이 살기 좋은 탄소 중립 에코 장성 조성이라는 이 자리를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의 안정적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생활 폐기물 처리를 위해 매립, 소각 시설 재활용 선별 시설 및 선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30년 우리 직매립 금지와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로무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주민 설명회 및 기재부 등에 적극적으로 피력한 결과 국비 174억 원을 선 확보하였으며, 금년에는 소각시설 신규 설치 및 매립시설의 순환 정비를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정적인 생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후변화 위기 대응 차열 페인트 도장 사업입니다.
환경부 주관 2020 2025 기후 위기 취약계층 취약 지역 개선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폭염, 한파와 같은 이상 기후에 고령자 등 기후변화 취약자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노후된 경로당 40개소와 보온 회관을 대상으로 지붕이나 벽면에 열 체하단 페인트를 도장하여 여름철 냉방비 절감뿐 아니라 취약계층 건강 보호 등 능동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6천만 원으로 국비 1억 8천, 국비 1억 8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축사 환경 개선을 위한 축산 농가 역량 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축산 농가의 아침 인원이 급증함에 따라 자발적인 축사 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가축 분뇨 관리 방안 및 위반 사례를 수록한 가이드라인 책자 제작 및 교육 등을 통해 축산 농가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축산 환경에 대한 악취 기술 지원 등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이 공감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환경과 개발이 공존하는 수질 오염 총량 관리입니다.
수지를 위한 총량 관리 제도란 단위 유역별로 목표 수지를 정하고 그 목표 수질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관리하는 제도로 2024년 수질 오염 총량 관리 시행 계획 이행 평가와 25년 배출 삭감 시설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환경과 개발이 공존하는 성장 장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환경오염물질 관리 강화 후 에코 장성 실행입니다.
환경오염 배출 시설 351개소에 대하여 전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비대면 측정 기기인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감시 활동 강화 및 인접 지자체 간 합동 점검 등을 실시하여 선 예방 후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과의 상생을 통해 군민의 환경 복지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상명 피해 예방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인체에 유해한 슬레이트 철거 지원으로 군민의 건강권 확보 및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주택은 최대 700만 원, 면적 200m 이하의 비주택은 전액 지원되며, 지붕 개량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대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 등 대기질을 개선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가스 엔진으로 작동하는 냉난방 시래기가 대기 배출 시설로 포함되어 가스 열 펌프 저감 장치 부착 지원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기오염 저감 정책 추진으로 탄소 중립 시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으로 안심 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 농작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여 농작물 피해를 사전 예방함은 물론 안정적인 영유아 활동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포획한 멧돼지 혈액 검사 및 사체 적정 처리 강화 등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온실가스 저감 위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입니다.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구입비 및 충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여 배출 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약 186개, 사업비는 28억입니다.
신속한 지원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탄소 중립 실천, 일회용품 감량 캠페인 전개입니다.
공공기관이 선두 주자로 각종 행사 및 회의 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청산에 텀블러 전용 살균 세척기를 설치하여 개인 컵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일회용품 없는 공공 청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축제 기간에는 해양토 음식점 등 다해 용기 사용으로 일회용품 없는 축제장 만들기 등 탄소 중립에 대한 국민 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재활용품 분리배출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투명 페트병, 캔, 종이팩 등 재활용품을 모아오며 쓰레기, 봉투, 화장지 또는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젤 형태의 아이스팩도 추가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아이스팩 재사용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운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자발적인 국민 참여 유도 및 순환 경제 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주요 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 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 차열 페인트가 라는 것이 어떤 페인트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뒤에서
○환경과장 김영미
차회 포인트는 저희들 지금 건물에 옥상이나 외벽에 햇빛을 차단하는 그래서 실내 온도가 2도에서 5도씨 정도 감소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옥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50% 정도의 온도를 감소시키는 페인트를 도장해서 경로당에서 취약계층이 귀가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지금 열을 차단을 해가지고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를 하고자 해서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해가지고 작년에 10억 선정된 사업입니다. 올해 초
○최미화 위원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보통 페이지보다는 수명도 오래 간가요?
○환경과장 김영미
네
○최미화 위원
그러면 가격 면에서는 얼마가 차이 나세요?
○환경과장 김영미
가격 면을 정확하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사용품 자체가 특허 제품으로 나와가지고
○최미화 위원
상당히 좀 가격이 있겠어 그래도 공모 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네 선정된 것이 좀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로당 같은 부분에 이렇게 잘하셔서 좀 지원 비료 같은 거 이렇게 좀 절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은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한 축산 농가 관리 역량 강화다고 되어 있는데 축산 농가 가축 분뇨 악취 제거를 위해서 일 부담 토박이나 암녀 등을 이렇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기 한 달에 몇 톤 정도 이렇게 사용하여야 악취가 제거되는지 궁금합니다.
○환경과장 김영미
가축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떡밥이나 만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는 가축 분뇨량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가지고 섞은 것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섞었다고 해서 악취가 발생한 건 아니고요. 축산 해도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악취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가축 분뇨가 발효되지 부속한 퇴비가 부속하는 과정에서 발효가 되지 않는 그 퇴비를 밖으로 나올 때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갈리고 있을 때 악취가 발생하는 거지 몇 퍼센트를 이용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그다음에 이제 악취 저감제들을 축사 내에다가 뿌려서 저감을 시킨다든지 발효를 시킬 때 발효제에도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것을 살포한다면은 악취는 저감이 되겠죠.
그러면
○최미화 위원
이러한 기준이 없는가요? 현재
○환경과장 김영미
현재는 저희 과에서는 어떠한 몇 퍼센트를 넣어라 이런 건 없습니다.
정상적인 축사의 모든 정책의 가리는 축산정책과 농축산과 쪽에서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가축 분뇨에 대한 처리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보습되지 않는 돼지들이 밖으로 나간다든지 축사 환경을 또 깨끗하게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은 악취 발생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것들과 또 위반 사례들을 조금 더 공유하고자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 시책으로 축산 농가들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을 좀 하고 책자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최미화 위원
위원회서까지만 이렇게 환경과에서
○환경과장 김영미
예 우리도 이제 축산물 농업축산과 쪽에서 교육을 할 때 같이 협업해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미화 위원
에코 장성 실현에 있어서 감시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김영미
저희들이 이거 어차피 단속 업체들의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에서도 정동 평가로 점검률이 몇 퍼센트인지 위반률이 몇 퍼센인지 저희들이 다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다 작년에는 얼마나 저희 찾아냈습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396개소가 대상이었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점검을 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한 게 51개소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지도를 하고 있지만은 업체에서 조금 미흡한 점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지는 좀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고생하십시오. 저기 슬라이트 석면 항상 이렇게 매년마다 올라오는데 지금 그러면은 100%로 봤을 때 석면 전체 중에서 지원 사업이 지금 몇 프로나 이렇게 처리가 된 걸로 파악이 될까요?
올해까지 하면은 이제
○환경과장 김영미
저희들이 지금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슬레이트 전수전을 해가지고 한 1700개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2021년도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더니 5498동이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것이 지금 한 4100개 정도 저희가 지금 한 60% 정도 해서 한 왜냐하면 또 개인적으로 지원 안 받고 또 개인적으로 하는 동수를 한다고 그러면은 아직도 2011년 기준으로 본다면 40% 정도 남아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미화 위원
책자 12쪽에 보면은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으로 안심생활 환경 조성이라고 있는데 멧돼지가 나타나면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될지를 몰라요. 주민들이 전화가 옵니다. 멧돼지가 나타났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환경평가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당황을 해서 지역민들이 멧돼지가 나타나면은 어디다 할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환경과장 김영미
저희도 홍보를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면사무소도 하셔도 되고 저희 과로도 하시는 거고 지금 저희들이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몇 년간 이거 관리하다 보니까 해마다 멧돼지들이 자주 출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저희들이 우려 지역은 섬 밤에 야간에 빨리 순찰을 또 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해 와서도 저희들이 나가기도 하고 아예 우려 해는 저희들이 선조치도 하라고 보습니다.
○최미화 위원
방치단들이 이렇게 총도 쏘니까
○환경과장 김영미
아니죠. 방지단들은 지금 포수들입니다. 총을 가지고 나가서 직접 멧돼지를 잡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럼 방지 단위에 각 읍면에 몇 명씩이나 있는 가
○환경과장 김영미
읍면에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해외 방지단을 1년에 1년 동안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총을 가지고 결격 사유 교란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구성해서 저희들이 뽑습니다.
○최미화 위원
몇 명이나 돼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지금 현재 17명 17명이
○최미화 위원
그런데 방수단을 이렇게 봤다는 분들이
○환경과장 김영미
그래요. 주민들이 뭐냐 멧돼지 잡아가지고 너무 고마웠다는 메시지들을 많이 받았는데 왜냐하면 못 보실 수밖에 없는 게 멧돼지는 또 야간에 출몰하기 때문에 밤에 많이 활동을 하시거든요.
포획단들
○최미화 위원
예.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홍보 같은 거 하셔서 우리 지역민들이 농작물 애써서 하시는 부분을 좀 피해를 줄여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생소한 게 14쪽에 보면은 탄소 중립 실천 일회용품 감량 캠페인에 있어서 텀블러 살균 세척기를 설치하신다고 두대는요
○환경과장 김영미
네 전라남도에서도 탄소 중립 실천에 일회용품 줄이기 작년에는 저희들이 축제장에 다해 용기 사용으로 일회용품 줄이는 것으로 갔는데요. 올해는 전라남도에서 공공기관에 텀블러 청산에 개인 컵 이제 일회용 컵을 좀 줄이는 차원으로 텀블러 전용 살균 세척기 보조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오늘은 이 사업으로
○최미화 위원
한 대에 얼마나 안 가요
○환경과장 김영미
500 정도 한 대에 500 정도
○최미화 위원
이제 텀블러를 가지고 다닐 정도로 세척하면서 물 마실 정도면 굉장한 애국자라고 생각하는데 잘 안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김영미
그래요. 저희 관은 직원들이 지금 아니 여름에는 이제 시원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텀블러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겨울에도 다들 자기가 좋아하는 저 있잖아요. 그 티백을 이용한 것들을 녹차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개인 선물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척을 하기 위한 거니까 좀 참여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요. 도비 받은 거 국비 받은 거 이걸로 이렇게 설치하실란다 이 말씀이시죠? 축제 꽃 축제 하실 때도 설치를 하실 계획이에요.
○환경과장 김영미
아니 꽃 축제 때는 지금 다해 연기 청사 우리 군청 청사에다만 이 텀블러 세척기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축제 때는 다해 용기 사용으로 일회용품 없이 향토 음식점에서 다회용기 사용하는 걸로 할 겁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이 두 개를 어디 어디다 시켜요? 지금 여기 군청에다가 군청에다 군청에만 그래서 이제 해보시고 또 반응이 좋으면은 이제 이렇게 다른 곳에도 하실 계획이신가요?
15쪽에 재활용품 분리 배출 인센티브 운영하셨는데 2024년도에 처음 하셨죠?
○환경과장 김영미
예.
○최미화 위원
현금으로도 드렸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현금으로도 지급을 합니까?
○환경과장 김영미
네. 지금 지속적으로 저게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재활용품을 가지고 오게 되면 쓰레기 봉투나 저희들이 화장지로 교환을 해 드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이게 구청 뒤에라도 가 근데 그거는 바로 앱으로 설치가 되면은 회원 가입해가지고 스마트 핸드폰을 넣게 되면 현금으로 자기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현금을 얼마나 당하셨어요? 지금 한 개당 10원씩이거든요.
케이든 페트병이든 예. 저는 저는 저도 한 5천 원밖에 못 받았지만
○최미화 위원
그렇습니다. 정말 페트병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화장지 이것만 생각했지 현금으로 받는다는 건
○환경과장 김영미
돈 10원씩밖에 안 되어서 그러긴 한데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한번 넣어서 보시면은 괜찮을 거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홍보 같은 거 많이 하셔서 뭐라고 주십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환경과장 김영미
아까 텀블러 세척기 2대에 500만 원이라고 한 대가 한 대에 500만 원이라 2대에 500만 원이
○최미화 위원
이게 비싸다 했습니다. 소독비가 알겠습니다. 250만 원이요 하여튼 항상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 좋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세트 이게 근데 정말 일정도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스리트의 우리 장성 11개 우리 인원에 대한 파악이 좀 다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미
아까 설명한 대로 저희들이 2011년도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1700동으로 됐고요. 이제 2021년도에 10년이 지난 해에 어느 정도의 또 슬레이트가 남아 있는지를 저희들이 또 환경부에다 보고를 했거든요. 조사를 했더니 그게 한 5400정도
○김연수 위원
제 말씀은 그렇게 되더라도 각 읍면에 예를 들어서 장성에 장성읍에 쓰리트이 집을 갖고 있는 기관 창고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환경과장 김영미
예 맞습니다. 그 용도별로 다 5400도가 주택 축사 창고 공장 기타 해고 조사가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했었어요.
○김연수 위원
잘하셨네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한 60% 정도 됐다.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연구가 없는 부분이 어떻게 지금 쓰립트가 싹 쓰러져 가지고 그 두수는 되어 있는데 연락이 안 돼 원고가 부분들이 쓰러져 그런 데 혹시 있는가요?
○환경과장 김영미
무허가 건축물
○김연수 위원
누가 건축물 아닌데
○환경과장 김영미
아예 슬레이트를 아래로 내려 놓으신 거 말씀이
○김연수 위원
쓰러질 때까지 집에 수지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장성읍에
○환경과장 김영미
이제 이제 빈집일 경우에는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빈집 정비하는 정책이 조금 강화가 됐어요.
옛날은 소유자 동의 없이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없었는데 이제 소유자한테 안내해서 안 하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소유자나 이런 것들이 저기만 되면은 저희들은 슬레이트를 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도 슬레이트를 처리해 주고 있어요.
○김연수 위원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 정확하게 지금 말을 못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김영미
근데 저희 마음대로 못 지운다면 저희가 저렇게 되어 있을 때 손을 대고 싶지만 저희들이 예전 사례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건축 땅 토지와 거기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매매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문중 땅이 가지고 샀는데 그 소유자는 그 땅하고 무허가 보증금까지 다 가져온 거죠. 매매를 해서 가져와 가지고 자기 소유가 돼서 우리한테 뭐가 건축물이 있는 슬레이트를 철거를 해달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그 철거를 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거기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분이 나오셔 버렸어요. 그러니까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가 다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장은 있는데 소유권이 없어가지고 안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철거를 했다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미
다시 슬레이트로 올려달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은 조금 무용고라든지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그 슬레이트 철거에 누군가가 책임질 분만 계신다면 저희들은 처리를 해 주는데 저희가 책임지고는 처리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김연수 위원
저도 지금 이제 우리 아시는 지인들을 통해서 지금 저쪽에 보면 땅 주인이 못 찾으신 건가요? 전 전혀 주소로 돼 있는데 그게 없어 영문을 알 수가 없어 그래
○환경과장 김영미
저희도 자손이나 이렇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나중에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다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돼.
○김연수 위원
근데 그런 부분들이 또 있네요.
○환경과장 김영미
그래서 지금은 빈집에 관한 그쪽 부서하고 한번 더 알아봐 가지고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주차장까지 같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흉물이더라고요.
○환경과장 김영미
그래서 요즘 빈집 정비에 대한 강화가 된 게 아까 미간이 안 좋아서 강화가 된 거
○김연수 위원
마켓 옆에다
○환경과장 김영미
거기를 관할하고 있는 지역 개발과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저도 기회를 통해서 열심히 알아볼 테니까 한번 더 알아볼 수 있도록 하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첫 페이지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관련된 거 지금 신규로 이제 추진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올해부터 실시 설계에 들어간다는 부분은 굉장히 이제 본격화된다는 건데 지금 군단위나 이런 걸 보면 저희가 좀 이 새로운 시설을 해나가는 속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환경과장 김영미
이제 2030년 지면에 신규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지금 매입에서 매입 방식에서 이제 신규 처리 시설로 바뀌는 거잖아요.
전환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처리하는 방식에
○환경과장 김영미
아니 전화는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소각 시설은 이미 있었는데 소각 시설 용량도 적고 그다음에 이 시설 자체가 네 지금 2008년도에 준공된 시설이어서 노후화돼 가지고 소방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설을 다시 하나는 증설하는 거죠,
○위원장 나철원
그건 알고 있고요. 지금 이게 소위 말해서 지금까지 이제 매입과 소각을 변해 처음에는 매입을 하다가 네 맞습니다.
거기에 소각을 추가했고 이제는 매입을 아예 이제 없애는 거죠.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매립을 포기하고 전면 소각으로 가는 처리 방식의 변화 속도를 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환경과장 김영미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은 지금 소각장 설치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지를 지금 못해서 못 하시고 있는 시군들이 좀 있는데요.
저희는 그래도 발빠르게 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렇죠 정부 정책에 아주 적절하게 대응을 했고 또 큰 어떤 뭐지 수질 오양 총량처럼 계속 관리해야 될 어떤 그 사업이라고 보면 관리가 무난하게 기능을 좀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모르거든요. 지역민들이 이게 어떤 가치가 있고 왜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공직자들이 잘 준비해서 적절하게 대응해서 미래에 벌어질 일이지만 큰 사고 없이 혼란 없이 우리 장성이 이렇게 대응을 한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걸로 알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매립 방식이 이제 정부 정책에서 아예 이제 못하게 만들면서 지방 정부가 알아서 빨리빨리 준비해서 대응하라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나철원
대신 고가 식으로 관심 갖고 지가 할 테니까 근데 우리 군은 그런 것들을 입지 여건을 갖춘 주민들이나 또 군 공직자들이 또 그런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거나 이런 과정을 보면 적절하게 대응을 한 거거든요. 우리 군은 이제 혼란이 없어요. 이제 착수가 됐고 올해부터 설계가 끝나고 착착착착 가는 거예요.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혼란이 없다는 거 안정적으로 처리된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국민들 잘 몰라요.
○환경과장 김영미
저희 황룡면 소각장 주변에 있는 우리 7개 마을 주민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과장 2024년 1월 1일자로 오기 전에 입지를 선정해 주셔 가지고 저는 이제 국비 확보에만 힘을 해가지고 이제 올해부터 이제 이렇게 박차를 가하는데 이제 박차 가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홍보를 해서 적절하게 주민들한테 감사 인사도 드리고 또 우리가 잘 공직자가 함께 주민들하고 힘을 합해서 준비를 잘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나철원
예 여러분이 하시는 것을 공무라고 하는데 이 공무의 어떤 가치랄지 또 일을 잘한 것과 관련해서 직접 상정하기 힘들어요. 의원들이 입을 빌려서 하든가 아니면 교육의 방식으로 좋은 기회를 잡아서 우리 군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래서 어떤 지자체는 앞으로 혼란이 예상되지만 우리 그렇지 않다 이렇게 교육의 방식을 빌려서라도 저는 이렇게 좀 홍보가 필요하다고 봐요.
○환경과장 김영미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좋은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또 흥룡 주민들이 이런 거를 많이 홍보하다 보면 또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나고 있을까 봐.
왜냐하면 항룡에 있는 주민들이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100% 사실상 찬성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예민한 상황이어서 사실 저가 작년에 500억을 가지고 왔어도 아까 국비는 174억을 가지고 왔어도 선뜻 홍보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네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 저도 자신 있게 항룡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후보지가 됐으며 또 관이 같이 했던 것을 적극 홍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업무를 타 부서하고 비교하면서 평가를 받을 때도 제대로 평가를 못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저는 높이 평가받을 사업이라고 봐요.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고 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 대단한 일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본인이 본인 일을 잘했다고 하기는 참 어려운 직장이고 모든 공무가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갖고 한다면 솔직히 얼마나 좋아요.
주민들은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다 해놓을 거거든요. 내가 쓰레기만 집 앞에 내놓으면 우리 군은 세부가 잘 폐기물 관리해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다 처리가 되니까. 근데 이런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것은 공무에서는 대단한 일을 한 거거든요.
○위원장 나철원
아주 좋은 날 잡아가지고 언제 무슨 교육이랄지 특별히 이것을 위한 어떤 교육을 잡을 수는 없겠지만 다른 대규모 행사나 주민들이 많이 모인 시절에 간략하게라도 홍보하며 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홍보도 하고 또 이런 업무가 이런 사업들이 얼마나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건지 또 우리 주민들도 알아야 되거든요. 관심 갖고 오세요.
○환경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렇잖아요. 그런 거 잘하신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지금 아직 이제 표면화됐다고 봐야 되죠. 큰 민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황룡면 돈사와 관련돼서 오늘 좀 현황은 간략히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환경과장 김영미
네 지금 현재 거기 항룡면 아곡리에 위치한 이제 한 장소지만 거기에 3명의 이 사업장으로 축산 농가로 분류된 곳이고 그쪽 인근 주변 마을 사람들이 계속 그 악취 민원으로 저를 호소하셔가지고 저희한테 민원을 줬던 건데요.
1차 젤리 검사를 해가지고 기준이 초과돼서 일단 개선 명령 나왔고요.
개선 명령이 나갔지만 짧은 3개월 동안의 어떤 악취를 정상화시키기가 감수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지금 개선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까지 현재 연장 중에 있고 농가층에서는 지금 최대한 가축 동료가 그 사업장이 없어야지만 악취가 좀 줄어들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계속 가축 분뇨는 바로바로 지금 배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시스템 자체에 환경 업체라든지 전문 업체에 지금 의뢰해가지고 컨설팅을 받아가면서 지금 정상화를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은 그래도 지금 그 과정에서도 아직 안정화 아치 위원이 아치가 안정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현재 조금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미
저기 거기에 지금 주민들의 대책 위원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그분들하고 저희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업체에 아침 인원을 조금 최소화하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주민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악취가 업체에서는 지금 시스템을 최대한으로 가동을 해서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정상화가 됐다는 거예요. 정상화 정
○환경과장 김영미
하고 있죠 업체의 주장입니까? 아니면 업체에 저희가 시스템 자체를 봐서 악취가 지금 저희들이 검사를 한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정상화다 이거는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악취라는 게 오늘은 그 수치가 정상화가 될 수 있는데 어떠한 작업으로 인해서 또 갑자기 악취 시스템 악취 액피 순환 시스템 자체가 처리 시설 자체가 생물학적 수이다 보니까 시스템 자체의 미생물의 어떤 조건이 맞지 않으면은 어느 날 이 시스템에 약간의 오류가 생긴다면 아치가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기상 조건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정상화에 가려고 노력 중에 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네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환경과의 업무 자체가 적절한 조절이 필요한 데이지 어떤 기준을 잡기가 어려운 부서다. 너무 강하게 푸시를 하더라도 민생 경제가 이건 어려워지는 거고 너무 안 하더라도 이제 피해를 호소하는 또 생활 민원이 또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조절이 참 중요한 건데 이 조절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해 당사자 간의 소통의 정도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민과 군과 그 농장 어때요? 소통은 잘 됩니까?
○환경과장 김영미
저희들이 그 소통의 장을 여러 차례 마련을 해 봤지만은 그쪽 사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소통의 부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소통보다는 지금 문서 문서와 어떤 법의 심판을 받고 싶다는 그런 것을 좀 피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나철원
서로 얘기한다는 거 법대로 하자는 소리인데
○환경과장 김영미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도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사업장에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보려고 계속 노크는 하고 있고요. 대책위원들하고 농업축산과 도움받아가지고 이쪽하고는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이제 세상의 수준이 높아져서 법대로 하자는 말이 이제 뭐 그냥 일상적인 기한인데 법대로 하자는 소리는 옛날로 말로 따지면 너 죽고 나 죽자는 이제 저주나 마찬가지라 이것은 이제 막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상적으로 대화가 되지 못하면 이제 그럴 때 저는 이제 공권력의 위협이라는 것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민이 자기의 권리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업자가 자기의 권리라고 말하지만 주변에 피해를 주고 권리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때 소통이 안 되면 그때 이제 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공권력 이런 데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환경과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주죠. 또 지방 정부한테는 또 큰 권한이 있고 소위 말하는 군인을 동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지방 정부한테는 치안이 있어요. 치안 권력이 있단 말이죠.
○위원장 나철원
권리 인양 내세우면서 주변에 피해를 준다고 지방 정부가 판단을 했을 때 그런 때 공권력은 과감하게 보여주고 그랬을 때 결국은 공권력이 제대로 발동이 되는 거다.
○환경과장 김영미
앞으로도 저희가 철저한 단속으로 농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법대로 하는 게 많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공권력이 좀 뜨거운 맛도 필요해 솔직한 얘기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큰 사안이기 때문에 거론을 꼭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환경과장 김영미
최대한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다음에 황룡강 수달 아시죠?
황룡강 수달 여러 마리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황룡강 암뿐만이 아니고 지금 다른 저수지랄지 이런 데서 지금 조그마한 저수지에 포착이 되고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수달이 천연기념물인 얘는 아니오라고 아마 중앙정부에 많은 건의를 할 거예요. 근데 천연기념물의 해제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 같더만요. 쉽게 되지는 못하는데 거의 유해 동물 수준까지 저는 왔다고 봐요.
최소한 유해 동물로 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러면 천연기념물이라도 해제해 달라.
저는 환경과에서 끊임없이 좀 건의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입니다.
○환경과장 김영미
관리를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나철원
거기는 일종의 주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천연기념물 관리
○환경과장 김영미
거기 같이 한번 알아봐서 저희 쪽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건의를 중앙정부에서 계속해서 최소한 천연기념물로 해제돼야 최소한 손이라도 댈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손 대는 것 자체가 보류되는
○환경과장 김영미
수달이 있었다고 하니까 저희가 한번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른 종류 수생 생물까지도
○위원장 나철원
같이 저희가 다 아시는 분이 대승면 어업을 하실 때 이 친구의 피해를 봤나 봐요. 완전히 걔한테는 진짜 날마다 차려진 밥상인 거예요. 내용이 없잖아 그 정도로 양이 너무 많이 먹어버리니까
○환경과장 김영미
어차피 건의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식 실태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린 장성 20일 활용하시죠? 지금 환경과에서 관할한 민간 단체가 그린 장성 20일 하나죠 네 우리 군 단위라는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환경 관련된 단체들이 거의 전무하다고 봐도 되겠어
○환경과장 김영미
진남환경연합이라고 안면 쪽에서 그냥 그냥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신물 민간단체에 이민 단체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그래서 환경 정화 활동이나 이런 정도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러면 그렇게 자발적 모임 이런 데도 좀 계속 접촉하셔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고 저는 이럴 때 좀 민간인들의 역량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 조사도 해 주시고 좀 그런 것들 좀 협조 좀 해달라.
그리고 이분들의 역량이 높아져야 얼마 전에 조례 만든 거 있지 않습니까?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조직체 관련해서 좀 의견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지금 관할하는 민간 단체는 하나이고 또 기후위기 대응이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중앙 정부 방침에 어떤 호응하는 형식이지 저희들이 이제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거대한 신규 시책들이 막 이렇게 뒤따라 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해야 되거든요. 특히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 그렇죠 숙제죠 특히 지금 위원회에 관련된 것은 좀 작년에 좀 운영이 됐었나요?
○환경과장 김영미
탄소 독립을 말씀
○위원장 나철원
그렇죠 아예 판돌이니까 없어서 그게
○환경과장 김영미
예 이제 저희들이 위원회를 작년 조례 자체가 위원회가 있었는데 작년에 12월에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년에 이제 같이 위원회 이촉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이제 제정할 때 굳이 수정안을 내는 것은 어렵지만 이제 제정이 됐으니까 저는 오히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훨씬 더 바로바로 이렇게 인지가 가능하거든요. 평은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애매한 표현보다.
○환경과장 김영미
예
○위원장 나철원
그래서 명칭 개정이 만약에 가능하면 기후위기 대응 위원회로 하고 또 위원회 숫자도 저는 위원회 하면 꼭 10명에서 15명만 이렇게 규정을 두는데 여기 같은 경우 나는 규정을 지으면 100명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다만 과제별로 분과를 다 나누면 불만인 거거든요.
그리고 분과위원장들이 상임위원회처럼 이렇게 회의하면 되는 거거든요.
꼭 100명이 다 모일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위원들도 좀 많이 좀 위촉하셔서 위원 민간인들이 좀 계속 자기 고민들을 지방정부에 좀 계속 의견을 올릴 수 있게끔 다 받아앉지 못할지언정 이쪽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분야에서 지금 문제점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장 김영미
네 지금 현재 이용인들로 구성하는 그게 각 분야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농업 분야 에너지 분야 예 어린이 청년 대표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위원회 구성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림이 아니라 도에서 이 위원회에 인원을 조금 더 늘려서 고기를 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랬는데 저희들은 일단 이유는 이렇게 15명 이내로 저희들이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공청회라든지 이제 설명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받는 게 더 좋지 않겠냐 하고 저랑 둘이서 조인을 했었거든요.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검토가 아니라 수정합시다.
이 뒤에 사장님 조례 개정해서 100명 이내로 하고 전문위원 자문이 있어야지만 의견을 내시는
○위원장 나철원
기관이 대로 위원이라는 그 자격을 받는 게 활동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면 군에서 관할하는 그린 장성 2일처럼 이제 고민을 갖고 활동하는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과장 김영미
예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이거 작년에 우리 학년 거 수상 실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환경과장 김영미
작년에 저희들이 저희들은 환경 쪽에 저희 과 쪽을 지금 평가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 사업에 취약계층 취약 지역 개선 사업 그거 하나 씹어봤고요.
저희들이 소각장 수험장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174억 받은 실적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제가 정식 공무원으로 어떤 부서에 소속돼서 근무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신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100명 정도 분과로 위원회를 배치하고 민간인을 조직하고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한 근거만 갖고 있어도 우리 환경과 저는 수상할 것 같아요.
어떤 분야에서든 제가 실책을 안 하더라도
○환경과장 김영미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저는 신규 시책보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 체계적이고 질서가 있고 그것이 어떠한 조직체로 분명하게 드러나고 이런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저는 분명히 수상 가능성이 높다 고 자랑도 하시고 그러시기도
○환경과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일단 그거라도 해야 신규 실적을 하려고 하면 참 너무 많은 분야에 너무 많은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뭘 해라라고 말하기가 참 좀 그래서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위원장님께서 거기 악취 문제 있잖아요. 학교 라고 이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도 이제 그러나 공부를 좀 배웠던 사람으로서 저한테 이런 생각을 좀 그쪽이 이 최고 계신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떤 돈사의 돼지의 먹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마련을 좀 해본다 요청을 해 봅니다.
우리가 이제 농 축산 농림부에서 담당 그러면 저는 이제 이 먹이의 부분이 되어서 이제 분노로 인해서 이렇게 돼 가지고 좀 랍시가 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먹이를 개선할 수 있는 먹이를 좀 개발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으로 접근을 해보면 어쩌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먹이에 상당히 중요점이 있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방송 구분이 그런 아이템을 해 가지고 농림부에 의견을 제시를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것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싸고 이것이 쓰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부분들이 되는 거거든요.
돼지는 소보다 더 냄새가 더 나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연구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 돼지 키우시는 분들도 좋은 제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나서 우리 말씀드렸지 이제 지금 저도 매금이 엄청나게 많이 좋아
○환경과장 김영미
네 어차피 먹이에 대한 거라든지 가축 분뇨에 대한 모든 것 축산 정책은 축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축산과와 협의해 가지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축산에 대한 정책은 환경부보다는 축산 농림부 쪽에서 모든 거를 더 좌지우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똑같은 먹이를 가지고 가축을 돼지를 키우는데 어떤 분은 냄새가 더 많이 나고 어떤 농가는 냄새가 덜 나는 것은 운영의 묘도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은
○김연수 위원
그 차이점이 뭐냐면 냄새나기 위한 아픔을 그분들은 그 그리고 숙성 쪽에서 그 먹이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 급수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면 그다음에 또 깨끗이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환경과장 김영미
깨끗이 청소하고 바로바로 가족 분이 하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항공 쪽으로는 저희들이
○김연수 위원
박대 시설을 현대해가지고 그 밑으로 물로 해서 이렇게 배출
○환경과장 김영미
그 현대화 시설 자체 자체도 지금 다 축산 쪽에서 다 지금 지원으로 다 지원을 해 주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김연수 위원
그런 사항들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또 점검토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먹이의 부분들이 저는 조금 더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좀 해 봤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미
축산의 디테일한 세부 기준을 지침을 같이 저희하고 공유하면서 축산 농가의 이제 관리를 철저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공유해서 농림부하고 서로 같이 할 수 있다 하면 이제는 지방자치고 그러니까 국가적인 행정의 부분도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행정이지 않습니까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장성군의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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