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심민섭
먼저 의사지원팀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지원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지원팀장 정철균
안녕하십니까 의사지원팀장 정철균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6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2월 25일 최미화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사 일정은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의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와 세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연수 의원 등이 발의한 장성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지난 2월 27일 장성군수로부터 접수된 장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민섭
의사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제366회 장성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 제36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를 3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건은 사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 보고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김연수의원과 최미화의원을 선출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 (11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서춘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회 서춘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장성군 의회 발전과 군민과 함께 소통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계시는 심민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벼 재배 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정부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으로 벼 재배 면적 조정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식량 주권을 외면한 채 쌀 과잉 생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농민의 탓으로만 돌리고 희생을 강요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벼 재배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농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으며, 전략 작물 직불제 확대 또한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민들의 피해만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단기적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일방적인 통제 방식이 아닌 자율과 지원에 바탕을 둔 단계적 방식의 쌀값 안정 대책과 벼 재배 면적 조정제 철회를 건의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민섭
서춘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벼 재배 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은 서춘경 의원이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하신 서춘경 의원께서는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의원
벼 재배 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 2024년 12월 정부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에 따라 벼 재배 면적 감축으로 쌀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한 벼 재배 면적 조정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이번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으며, 면적 감축이 부진한 지자체는 공공 비축률을 차등 감축하는 등 사실상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농민들의 기본적인 영농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자율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행위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은 벼 재배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농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으며, 타 작물로 전환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 작물 직불제 확대 또한 생산 유통 판로 확보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민들의 피해만 더 가중될 뿐이다. 또한 2024년 우리나라 벼 재배 면적은 69만 8천ha로 이미 작년 대비 1.5% 감소했고, 여기에 추가로 8만ha를 더 감축한다면 이는 전체 재배면적의 13%에 해당하는 규모로 수입 쌀에 대한 정책은 수립하지 않고 식량주권을 외면한 채 쌀 과잉생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농민의 탓으로만 돌리고 희생을 강요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밖에 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쌀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농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단기적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통제 방식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 자율과 지원에 바탕을 둔 단계적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농민들의 생존권과 식량 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 장성군 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농민의 영농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벼 재배 면적 조정지를 즉각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농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주권을 보장하는 쌀 가격 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5년 3월 7일 장성군 의회 의원 일동 ○의장 심민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종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근본 임시에는 다수의 민생 조례와 지방채 발행 사전 동의안 등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안건 심사 시 국민에게 꼭 필요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지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장성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제36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