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시 59분 개회)
○위원장 서춘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역 현안과 민원 해결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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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청취
(10시 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 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효율적인 진행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 보고와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일문 일답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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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경제실 (10시 00분)
먼저 인구 경제실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구경제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안녕하십니까 인구 경제실장 고재인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춘경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구경제실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인구경제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선 인구청년팀장입니다.
곽종중 일자리팀장입니다.
김태근 산단조성팀장입니다.
지역경제팀장은 휴직으로 공석이고 윤정은 기업지원팀장은 병가 중입니다.
일반 현황과 팀별 사무 분장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4쪽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 추진입니다. 2026년도 지방 소멸 대응 기금평가를 평가에 대비하여 투자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신규 전입자, 신혼부부 국적 취득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인구 늘리기 시책 장려금을 1548명에게 지원하였고, 인구정책 종합 안내 리플렛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구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특화 우수 인재와 숙련 기능 외국인 인력 유치를 위한 비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인구 전입 신고팀을 운영하고 인구 청년 정책 통합 정보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민원인 편의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 청년 지원 정책 추진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공간인 청년센터는 지난 4월 25일 착공하여 연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와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하여 9개 사업 3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전남형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에 2억 원, 전남형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4개 팀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년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회의를 개최하고 완도군의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으며,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을 발굴하는 등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발굴하여 청년이 행복한 장성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조 황룡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입니다. 황룡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더원외식산업개발원과 함께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주민 의견 수렴과 소통 강화를 위하여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5월에는 예산시장 벤치마킹을 다녀왔으며, 중간 용역 중간보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연구 용역은 중간 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상인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보다 내실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용역 기간을 9월 초까지 연장 하여 추진 중입니다.
향후 더본과의 지속적인 협력 여부는 여론 동향과 사업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계획이며, 비록 연구 용역이 계획보다 다소 늦어지고는 있지만 주민과 상인, 그리고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더욱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 사업 지원입니다.
진원면 남면, 광주 북구와 광산구 일원에 363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7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전체 공정률은 22%입니다.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운영 관리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 지원을 위해 첨단 3지구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인구 유입에 따른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장성 파인 데이터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관련 기재부와 성장금융 컨설팅을 2회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투자 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파인디시 PFV의 자본금의 8% 규모로 군비 출자 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6월 중 기재부에 펀드를 신청하고 8월 초 착공할 예정이며 준공과 운영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쪽 장성 북이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북이면 오월리 일원에 14만 4천 제곱미터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상 사업비는 390억 원, 사업 기간은 2029년까지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향후 환경 재영향평가 용역과 농공단지 승인 신청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2026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10쪽 장성 나노기술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진원면 산동리, 남면 삼태리 일원에 88만 2천 제곱미터 일반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상 사업비는 3966억 원, 사업 기간은 2031년까지입니다.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와 기본 구상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국가 지역 전략 사업으로 선정되어 개발 제한 구역 해제 가능 물량을 사용하지 않고 해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시행자 선정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 중이며, 7월 중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산업 사업 시행 여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선정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 및 산업단지 계획 수립을 거쳐 부지 조성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장성사랑 상품권 발행입니다. 금년에는 총 245억 원 발행 규모로 설 맞이 특별 할인 및 구매 한도 상향으로 판매한 51억 원을 포함하여 총 203억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장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조사를 통해 가맹점 15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 상품권 가맹점을 발굴하고 상품권 이용을 홍보하여 사용처를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활동 지원입니다.소상공인의 자립 기반 강 화를 위해 상반기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35명에게 1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사업으로 217명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란 우산 가입 장려금을 지급하고 착한 가격 업소에 개소당 85만 원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내 물가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적재적소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54명을 상반기에 모집하였으며, 중장년 재취업을 위한 신중년 희망 일자리 사업 등 3개 사업 37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상반기에 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진행 중이며, 일자리 센터에서는 직업 교육 훈련, 취창업 교실 운영 등 6개 분야 316명을 지원하였고, 구인자 및 구직자 등을 알선하고 이 중 289명을 취업과 연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 인구 증가와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네트워크 강화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입니다.
마을 활력 증진을 위해 마을 공동체 17개소를 선정하여 8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역량 강화 교육 및 컨설팅 6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재정 지원 대상인 사회적 기업 3개소에 2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청년 활동가를 활용하여 기업 컨설팅을 10개소 45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행안부형 마을기업 1개소를 신규로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재정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 추가 발굴과 벤치마킹 추진 등 사회적 경제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지속 가능한 기업 환경 구축 지원입니다. 관내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 등 5개 사업에 13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초인계 원료 의약품 생산 플랫폼 구축 사업을 비롯한 기업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내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 경제실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춘경 위원
인구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인구 경제실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쪽에 보면은 실장님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이라고 올라왔어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에 있어서 이렇게 교육 효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우리 공직자 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공직 지금 인구 정책이 지금 인구 소멸과 관련해서 농촌 지역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까지 조금 이런 역량 교육을 통해서 인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번 상반기에 전문가를 모시고 인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뭐 성과 같은 것은 뭐 좀 달라진 점 뭐 있습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이제 교육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 하루아침에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구 소멸 대응 기금 사업 확보라든지 사업 발굴 이런 것들에 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도 있었습니다.
○최미화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사업도 필요하긴 필요한데 교육보다는 결혼 연령이 지난 공무원들이 결혼할 경우에는 추가 장려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사업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저희들 정책에 결혼 장려 뭐야 결혼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그 장성군과 전라남도 내에서 이렇게 거주한 경우에는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얼마 하고 있죠? 결혼하면은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잠시만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결혼 축하금으로 군에서는 1차 20만 원 2차 3차 10만 원씩 지금 수당 장성사랑 상품권 카드로 나가고 있고요. 도에서도 저기 이제 물론 군하고 중복은 안 됩니다마는 1차에 한해서 20만 원을 주는데 이제 도하고 군이 중복된 경우에는 한 번만 지급을 하고요. 죄송합니다. 20만 원이니 200만 원입니다.
○최미화 위원
도에서 200이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그러니까 이제 군에서도 200만 원이 있고 도에서도 200만 원이 있는데 그 도하고 군의 자격 조건이 같아 같아 가지고 도에서 줄 수 도비로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도비로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도비 그러니까 도 지원 기준에 충족을 못하고 장성군의 기준에 충족을 한 경우에는 군비로 200만 원 그러면 1차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결혼하면 무조건 200만 원 받는다 이 말이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이 말씀이죠. 근데 이제 좀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혼인 기준일 기준으로 해서 부부 중에 1명 이상이 이자 전남 도내에서 1년 이상 장성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 계속 거주를 하고 있었을 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저기 200을 장성군에서는 그러면 얼마씩 저기 20 10 10 이렇게 나눠서 준다고 했잖아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200만 원 100만 원이요. 총 400만 원까지
○최미화 위원
200을 얼마 얼마예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1차 때는 200만 원, 2차 3차 때는 각 100만 원씩 총 금액이 400
○최미화 위원
30만 원이요. 그 자세한 내용 저 하나 좀 주십시오. 예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래요. 우리 장성군을 인구를 늘릴 사람들은 저기 청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성군이 노인 정책은 잘 되어 있는데 청년 정책에서 좀 다른 군에 비하면 이렇게 뒤처진 면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청년들을 위해서 정책을 많이 좀 펼쳐주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청년 정책 청년센터 건립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군민회관 있는데 다른 실과에도 제가 건의를 했는데 청년 저기 센터 건립에 있어서 어 그 근처에 사시는 주민들은 다 염려를 합니다. 교통난을 그 큰 길로 나가는 청 뭔 아파트죠? 청담 아파트 쪽으로 빠지는 길을 좀 확장해야 됩니다. 그 부분 생각해 보셨어요? 실과하고 의논하셔서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실과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다른 실과 제가 할 때가 언제 한 번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청년센터 건립한다고 또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문의를 합니다.
다른 시군들은 어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이 면접할 시 지금은 가지를 않고 면접 공간에서 가정에서 면접을 하면은 좀 시끄럽고 또 뭐가 주위에 이렇게 뭐 많이 있으면 안 된답니다.그래서 어 그 면접 할 수 있는 면접 볼 수 있는 공간을 많이들 설치 공간을 사업으로 넣어주더라고요.다른 시군들 보면은 많이는 없는데 우리 장성도 청년센터가 기왕에 건립되니까 이런 부분 좀 참조해서 이렇게 어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의원님께서 상반기에도 저에게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셨었고 또 이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공사가
○최미화 위원
정확한 명칭이 뭐죠? 과장님 그게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저기 청년들 면접 볼 수 있는 공간 그 명칭이 뭐가 이름이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 화상으로 면접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라는 그런 질의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상반기 때 그때 이 자리에서 답변 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제 설계가 다 나와서 진행 중인데 청년들이 어떤 취업 면접과 관련해 가지고 수요를 한번 보고 어느 정도 진짜 욕구가 있고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때 바로 조금 한번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지금 청년 정책에 있어서 좀 우리 장성군이 그런 면이라도 좀 앞서갈 수 있도록 뒤쳐지지 않도록 좀 면밀히 살펴주십시오.그 정확한 명칭 좀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황룡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에 있어서 6쪽입니다. 지금 황룡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 추진이 6월까지 용역서가 나왔는지요? 그때 설명한 것이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당초 계획은 이제 6월 초까지 용역 계획이었는데 그 중간 보고회 과정에서 몇 가지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3개월을 연장을 했고요. 특히 이제 시장 상인과의 어떤 소통 문제 저희들이 이제 그 전에 설명회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사라고 하는 그때 참석했던 여러 그 참석자들께서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 주 25일날 시장 상인들하고 또 거기 소재지 상인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지금 할 계획이고요. 시장 상인들하고 좀 소통을 더 하고 나머지 조금 그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하라는 그런 의견들이 제시되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9월 초까지 연장을 하였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근데 1차 2차 용역 앞전에가 2차 용역이었잖아요.설명회가 근데 1차 2차 용역이 뭐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진전이 없고 3차 용역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할 때는 또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가요?추가로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용역이라는 게 어떤 지금
○최미화 위원
2차 지금 1차 2차까지 용역을 하셨잖아요. 지금 앞전 용역 설명이 두 번째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 않습니까? 현대화 사업 용역은 그때 당시에 마무리가 됐었는데 현대화 사업보다는 특성화 사업으로 가는 게 옳겠다라고 해서 사실 현대화 사업 용역은 이제 그걸 추진을 하지 않게 됐고요.
지금 특성화 용역으로 해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이제 방향성이 잡혔기 때문에 이제 기본 및 실시설계 장옥을 리모델링을 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 과정이 남아 있는
○최미화 위원
네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나왔다면은 1차 용역하고 2차 용역하고 차이점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러니까 1차 용역은 순수하게 그냥 현대화 건물 위주로 현대화를 하란다고 했는데 이자 용역이 끝난 뒤로 현대화 가지고는 시장 활성화가 좀 어렵겠다라고 여러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고 그래서 이자 현대화보다는 특성화 그러니까 전통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그 방향으로 다시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미화 위원
네 아무쪼록 지역민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여러 면에서 살펴서 어 지역민들 의견을 많이 참조하시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최미화 위원
책자 9쪽입니다. 네 장성 북이 농공단지 조성에 있어서 어 그때 주민 설명회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앞전에 저희는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는데 어떻게 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거기 마을 회관에서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사전 주민 설명회를 실시를 했고요.뭐 일부 이렇게 반대하신 분들 의견도 있었고 또 찬성하신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때 저희들 어떤 사업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또 이제 북이 그 2장 회의 때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할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살펴주십시오.
○최미화 위원
장성사랑 상품권은 지금 명절에만 15%를 더 저렴하게 하신가요?아니면 평상시에도 하신가요? 카드로 하면은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당초 저희들 연초 계획은 설과 추석 때 15%까지 할인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고 목표를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5월달에 국비를 그때 좀 올해는 국비를 못 받았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비 신청 기회가 있어서 국비 신청을 해서 10억 원을 엊그제 교부 결정 확정을 받았습니다.그래서 그것을 8월 말까지 소진을 좀 하라고 전남도하고 정부 방침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 여름 가게 휴가철인 8월 달에 특별 할인을 좀 진행을 하려고 그래서 어 설 명절 이번 8월 그 여름 성수기 그다음에 추석까지 지금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발행 규모도 지금 275억 원인데 325억 원까지 발행이 될 예정이고요. 또 이번에 정부 그 추경이 새 정부 들어서 추경이 되면서 또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해서 지원이 예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래요. 지역 활성화에는 분명히 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성군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어 12쪽입니다. 과장님 실장님 착한 가격 가격업소 개소당 85만 원 지원했다고 하셨는데 몇 개 몇 군데를 하셨습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착한 가격업소가 10개소가 지금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요 10군데예요 10군데요 예 그리고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조금 더 추가로 지원을 지정을 하려고 계속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이 지정을 해년마다 1년에 한 번씩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아니요 아니요 한 번 지정을 하면은 특별한 그 식이 없으면은 착한 가격 업소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최미화 위원
그럼 몇 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변경이 없다 이 말씀인가요? 착한 업소 한 번 등록이 되면은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제가 놓쳤는데 그 재심사를 1년 단위로 매년 하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심사를 하는데 저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재지정을 해서 그리고 이제 이것을 착한 가격도 우리 장성군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에다가 추천을 해서 심사를 또 하게 됩니다.
○최미화 위원
도에서 또 심사를 해요. 장성군에서 1차 하고 장성 집행부에서 1차 하고 도에서 또 2차 하고 팀장님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아니지 그러니까 이 전남도에서도 이렇게 그 업소가 착한 가격 업소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심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도비도 들어가고 군비도 들어간가요? 이 투자해 주는 금액이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지금 이게 이제 국비까지 저희들이
○최미화 위원
얼마 얼마예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예산액은 한 천만 원 정도 됩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그래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가 들어간다 이 말씀이에요.어 이렇게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잘하고 있는 사업장들은 또 이렇게 추가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계속 저희 모범적으로 하고 있으면은 지금 넣고 빼고 해야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러니까 지정이 안 됐다. 그러니까 10개소로 이렇게 막아져 있는 게 아니고요.코트가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도 그 물가 안정이라든지 이걸 위해서 한 20개소까지 20개 업체 업소까지 좀 늘려보려고 지금 계속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신청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개수는 정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잘하고 있으면은 그대로 해야 되고 좀 하고 있는 이 선정된 부분에서도 잘 못하고 있으면 과감하게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다른 업소하고 가격 차별성도 좀 있을 때 저희들이 지정을 하게 됩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게 좀 투명성 있게 잘 청렴하게 잘 해 주십시오.
13쪽입니다. 신중년 네 요즘 신중년 연령대가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생은 60세부터다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지금 신중년이 59세부턴가요?
60세부터인가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50세부터 65세까지를 저희들이 신중년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중요한 시기인데 인생 이모작 어 우리 장성군에서는 어떠어떠한 신 중년층 재취업을 위해서 일하신 거 있는지요?
성과 있어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또 희망 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 센터에서 신중년 재취업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신중년층이 우리 장성군이 어떤가요?차지하는 비율이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장성군보다 또 인구가 많은 그 시군이 있을 거고 인구가 적은 시군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인구가 우리보다 이제 많은 지역은 비율도 높을 거고 또 인구가 적은 지역은 또 상대적으로 적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그런데 크게 저희들이 다른 시군보다도 특별하게 차이점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최미화 위원
그거는 몇 명이나 된가요? 50세에서 65세 해당되는 신중년이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지금 금년 4월 말 기준으로 지금 만 천 명 정도 되거든요.그래서 한 27% 정도 차지하고
○최미화 위원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신중년을 위해서도 좀 정책을 잘 펼쳐 주십시오.
예 예 일할 나이인데 지금 다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근데 여성들을 위해서는 지금 그 가족센터 전에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특히 이자 그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라고 거기에서 6명이 지원하면서 상당히 그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지 또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또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국비를 별도로 여성 프로그램으로 많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마는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래요. 여성들이 이렇게 그래도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성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보면은 또 젊은 여자분들 여성분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또 애들을 좀 출산해서 기르다 보면은 또 일자리가 좀 잃은 경우도 있거든요.여성들도 좀 살펴주십시오. 일자리에 있어서
○최미화 위원
네 책자 15쪽입니다. 초임계 원료 의약품 생산 플로펫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하셨는데 어 우리 장성군에 성과 얻어진 거 있습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5년 사업으로 이제 연차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초인계 관련 건물 건물을 인자 상반기에 입찰을 해서 지금 건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건축 공사까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그 사업이 이렇게 지원이 이렇게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러면은 5년 동안은 이렇게 사업만 하시고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아니요. 이제 그 관련해서 그 초계 원료 초임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제 소규모적으로 하는데 그 큰 5개년 계획 안에 그 건물을 지어서 그 장비도 들여오고 또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양 사업량을 원료를 추출해내는 그 양도 좀 늘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최미화 위원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는 이렇게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알겠어요. 우리 장성군에 청년들 특히 책임질 사람은 그래도 다 중요하지만 청년들이라고 생각합니다.청년들 일자리를 좀 보살펴 주시고 우리 장성군이 안타까운 것이 상반기에 저기 본의원은 보면은 그 전남형 만원 주택이라고 해야 되나 그 주택용 뭐 있잖아요 전남에서 사는 도에서 사는 그게 지금 우리가 안 됐잖아요.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청년들의 일자리 또 여성들의 일자리 신중년 일자리에 있어서 좀 활력을 불어 넣어 주십사 하고 어 이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실장님 이상입니다.
○서춘경 위원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네 오원석 위원입니다. 우리 최미화 의원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질의를 다 하셔가지고 빠진 부분하고 또 이제 우리 의회에서 누차 이야기해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이제 업무 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자주 만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할 이야기는 거의 다 한 상태예요.우리 일자리경제실하고 1년에 한 업무보고 두 번 행정사무감사 한 번 또 예산 이렇게 따지면 한 10번 저기까지 조례까지 따지면 10번도 넘을 정도로 이렇게 자주 봐요.그래서 이제 거의 할 이야기들은 중복된 그런 내용들밖에 없습니다.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는 계속 이야기해도 안 되고 있는 그런 것들 만 이야기하고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그 청년센터 조성 있잖아요 몇 년도부터 실시했어요 여기가 지금 한 2022년도부터 한 것 같은데 지금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한 2021년부터 이게 지금 시작은 부지 말씀해 보세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제가 이제 오기 전부터 추진된 사항이라 이제 정확하게
○오원석 위원
권 의원이 알기로는 21년 아니면 22년도부터 부지 매입을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저도 이제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초에 그 도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했던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 도비 지원이 안 되면서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좀 기간이 길게 좀 네 늘어졌던 부분이 있었어
○오원석 위원
비가 지원이 안 돼 버렸어요. 갑자기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아니 그때 이제 당초에는 지금 규모보다도 훨씬 크게 청년센터를 지으려고 했던 그런 규모였는데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어렵게 되면서 순수 이제 이렇게 군비를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그 규모도 축소되고 그러면서 또 그 사업도 조금 지연이 많이 됐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만 모르고 뭐 설명을 안 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는 축소된 지를 모르고 있어요.
당초에는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그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거든요.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건물을 쓸 만한 건물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신축으로 이렇게 돌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축소가 됐습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러니까 당초에 이제 리모델링 개념으로 이게 이제 지원 자체가 이제 이렇게 또 리모델링이 이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리모델링이 어려워서 신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지연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때 말도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계속 추진한다고 해서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이 부지 매입하면서 또 조금 지연이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오원석 위원
그래요 빨리 추진해서 그러면 12월까지 다 저기 완공이 됩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저희도 엊그제 지난번에 이 앞주에 거기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지금 그 외관 공사는 한 8월 9월이면 끝날 것 같고요. 나머지 그 안에 내부 공사하면 저희들은 어찌 됐든 간에 이제 12월 말까지 좀 준공 완공을 해 달라라고 계속 또 공기가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아무래도 여름철 장마 우기철이 비가 많이 오다 보면 좀 공사가 지연이 되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최미화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국 통신공사 있잖아요. 그쪽의 길을 좀 넓히는 그 이야기가 꾸준하게 이렇게 되고 그랬었는데 그 뒤로 실제로 좀 넓힌다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도 좀 지지부진하더라고요. 군민회관에서 통신 공사로 큰 도로가로 이렇게 나가는 도로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 쪽에서 직접적인 추진보다는 우리 군 지역개발과라든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추진이 돼야 할 부분인
○오원석 위원
그런데 거기가 추진이 거의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현재 건물이 들어서면 우리 교육청으로 쌈지유공으로 올라가는 쪽으로도 바로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군민회관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연결이 되기 때문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군민회관 주차장에서 한국통신 공사가 있는 그 사이가 무슨 말씀인지는 좀 좁아요. 그래서 거기가 거의 된 걸로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 부분도 좀 저희들이 확인을 한 번 더 해
○오원석 위원
챙겨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매번 나오는 것이 황룡전통시장 그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시장으로서의 기능은 이제 조금 어려워요. 좀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진짜 시장으로서 기능은 어렵다. 최소 정도의 이 정도 시장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 방문하신 분들은 시장이 예전에 이렇게 시장이 형성이 돼서 잘 되고 있었는데 구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둘러보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시장을 많이 가지 실질적으로 다른 시장으로서 기능은 거의 마비가 된 상태 마비보다는 거의 안 된 상태라고 보면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계속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가 마트가 활성화되고 한 번 가면 거기에서 다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도 오일 시장 활성화를 한다는 것은 너무 뒤떨어진 그런 행정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탈바꿈을 해야 돼요.
○오원석 위원
그래서 항상 이야기합니다마는 그 상인들은 어떻게든지 활성화를 시키고 싶은데 실제로 고객들은 거기 가서 사고 싶은 생각이 실질적으로 저부터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장옥 문제도 그러고 장옥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하기 어렵기는 어려워요.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돼 그거 를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전 실장님들 한다고 해놓고 안 되고 안 되고 계속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 법안을 마련하든지 조례를 마련하든지 해서 장기적인 내일 당장 철수시키고 이런 정도는 아니어도 한 10년을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한테 실제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하잖아요. 10년을 걸쳐서 한다랄지 20년을 걸쳐서 한다랄지 뭔가 대책이 조금 나와야 되는데 할 때마다 장옥 정리는 안 되고 있고 시장은 계속 활성화시키려다고 하고 있고 그래요 과장님 아니 실장님이 뭔가 대책을 조금 한번 세워놓고 나가셔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하여튼 공감을 하고요. 지금 이제 단순하게 아까 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대화 사업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방향을 좀 바꿔서 이제 특성화 사업이라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시군에 전통시장이 지금 활성화 되어 있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렇게 행정에서 뭔가 특성화를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고 지난번에 또 중간 보고회 때도 어떤 상인들하고 어떤 그런 교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돼서 자 이번에도 상인들하고 조금 더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제 사창시장 같은 경우가 2천년도 초반에 그때 현대화 사업을 해 가지고 얼마 하지 못하고 어떤 조금 이렇게 폐쇄를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하여튼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제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조금 그래도 공감대 형성하면서 좀 시장을 살리는 것도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시장으로서의 특성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 들어온다랄지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야지 시장으로서 활성화는 시장으로서의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5%도 안 되는 5%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래서 지난 중간 보고회 때 해서 활성화 계획으로 해서 특성화 계획으로 해서 나왔던 게 이제 음식점 그러니까 먹거리로 해가지고 조금 점포를 더 이렇게 여러 개 합쳐서 이렇게 점포 공간도 늘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 상인들이 지금 현재 기존의 상인들이 가지고 있던 점포 수하고 그 상인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 면적이 늘어나면서 상인들이 좀 포기를 해야 되는 점포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난번에 여러 이야기가 나왔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시장 상인들하고 충분히 좀 공감을 통해서 이끌어내라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실장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실장님도 어려운 줄 알아요. 어려운 줄 알아. 근데 장기적으로 한번 하자는 이야기예요. 당장에 내일 내놓으라고 하고 뭐 1년 안에 내놓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이라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20년이라도 들여서 해야 하잖아요. 지금이라도 계획을 발표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실제로 지난번에 예산 시장을 갔었는데 우리 황룡시장하고 예산시장하고는 많이 달라요. 거기는 인구가 벌써 3만이 넘어요. 읍 인구가 우리 장성이 1만 2천 이 인구 가지고는 식당도 실질적으로 규모를 좀 많이 축소해야 돼요.거기는 시장이 전체가 다 뭔 시장 국수시장부터 해서 뭐 뭐 여러 가지 시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하고 3만 있는 데하고 우리 1만 2천 있는 데 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오원석 위원
인구 없으면 우리도 읍 인구가 2만 3만 정도 됐을 3만까지는 안 됐습니다마는 한 2만 됐을 때는 읍이 정말 활기차게 돌아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구 비교도 해야 돼요. 우리 우리 만 명 갖고 만 2천 제가 보기에는 읍 인구가 1만 2천 정도나 이렇게 될 건데 거기 예산 시장 우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마는 거기 비교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다르게 해야 돼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황룡시장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이제 중간 보고회 때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더불어서 이제 지금 현재 건물 동수로는 98동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 98동 104동 중에 이제 일부 빼고 98동 중에서 이제 50동 정도로 이렇게 공간을 확장하면은 이렇게 상당히 효율적이겠다라고 하는 게 이 용역 업체 측에서 발표를 했거든요.그래서 이제 이렇게 줄이려고 보니까 상인들을 줄이려고 보니까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그러면 조금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냐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그러면 전담 직원을 좀 둬서 상인들하고 늘 만나고 또 상인들을 설득하고 해서 상인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라 그래서 지금 총무과에서도 전담 인원을 한번 어떻게든 한번 확보해서 저희들에게 주려고 그러면 그 전담 직원이 상인들하고 늘 같이 함께하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오원석 위원
계속 안 되고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더본 코리아하고는 조금 한 발 물러섰습니까? 우리 군이 아까 말씀하기는 조금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아니 물러섰다라기보다는요. 지금 이번에 지금 저희들이 이쪽 시장 특성화 사업 관계는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나면 어떤 방향성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상인들하고 시장 상인들하고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점포를 이제 지금 현재 한동이 10평이다. 그러면 그것이 더 활용적인 측면에서 더 크게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이제 100동에서 이제 50동 정도로 점포가 이제 줄어든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원석 위원
더본코리아하고는 지금 계속 접촉하고 있어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래서 이 특성화 사업 용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실시 설계할 때 실시설계까지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왜 그러냐면 용역이 안 끝났기 때문에 계속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여튼 용역 끝나고 난 뒤에도 더본코리아하고는 조금 더 실시 설계할 때까지도 저희들이 그 자문을 좀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이런 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추이를 봐 가겠습니다마는 좀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오원석 위원
실장님 저도 이런 이야기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저기는 아니에요. 그러지만 계속 이야기해도 안 되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실장님한테 저도 이 이야기하면서도 미안한 감이 있어요. 저라고 뭐 미안하지 않고 그러겠어요 실장님이 그 인구 인구 경제실에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다른 실장님 다른 데 가 계시면 제가 이런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마는 저도 인간인지라 다 알고 있으니까 실장님께서도 그 이해 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요. 그 부귀농공단지 조성 지난번에 조금 말썽이 좀 있던데 어떻게 잘 해결해서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해결이라기보다는 어차피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도 반대하신 이유가 있고 또 찬성하신 분들도 또 찬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반대하고 찬성하고는 한 몇 프로 정도 차이 나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날 이제 참석하신 분들 중에 발언하신 분으로 보면 아무래도 이제 반대하신 분들이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여러 사람이 하고 찬성하신 분들은 이제 특별하게 몇 분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날 그 자리에서는 뭐 보기는 어렵다 보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반대하신 분들은 일부 몇 분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 목소리가 이제 좀 크게 들리고 물론 이제 반대하신 분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무시하란다는 게 아니라 어찌 됐든 간에 그분들도 의견도 좀 설득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랑 상품권 지난번에 그 결산 검사에 보면은 좀 그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폐기가 조금 잘 안 되고 늦어져 가지고 지적 사항이 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신중하게 해야 돼요. 잘못하면 그 유출이 될 수도 있고 재사용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범죄를 양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를 잘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일부 그때 이제 결산 검사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회수된 건에 대해서는 그 천공을 하고 천공을 한 뒤에 6개월 후에 이제 폐기 절차를 밟거든요.근데 이제 폐기하는 게 혹시 또 모르니까 예 근데 천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원석 위원
천공이 된 상태에서 빼기는 좀 늦었다. 그 말씀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그런 상태고
○오원석 위원
천공은 이미 다 저기가 실행이 되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그리고 이제 시스템적으로 지금 한 번 이렇게 나중에 들어올 때 보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사본이라고 해야 되나요?아니면 그 재사용을 하면 시스템적으로 딱 나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재사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뭐 지키는 사람이 10명이라도 도둑놈 하나 못 잡는다고 또 사용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회수된 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천공을 하고 보관하다가 6개월 후에 조폐공사라든지 아니면 파쇄하는 업체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지적 사항이 이렇게 나와서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조금 더 철저를 해라라는 의미로
○오원석 위원
우리 장성에 이제 쿠팡이 들어왔잖아요. 장성에 이제 어느 정도 도움을 좀 주고 있습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어 그래도 진짜 그 기간제 하고 뭐 일용 임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한 450명 고용하기로 했었고 우선적으로 장성 군민들을 좀 채용을 해 주시라고 저희들이 그쪽에다 요구를 했었고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장성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자료까지 저희들이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성과까지는 왜 그러냐면은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도 채용이 조금 그러니까 신청자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조금 그 채용 과정에서 450명을 목표로 했는데 아직 그 인원이 다 차 안 채워진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고생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응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오은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저도 이야기 안 하고 싶어요. 안고 가만히 있고 싶어 그렇지만 그 제가 공부하면서 보니까 답답합니다. 지원을 많이 했는데 그러한 효과적인 비율이 얼마나 우리 장성의 복지와 우리 국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부분들 특히 해당되는 청년이랄지 또한 그 일자리 부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의 그러한 사항들이 잘 되고 있는지 이 책자를 보니까 비슷비슷합니다. 사업들이 작년에 했던 이런 사업들이나 뭐 눈에선 사업이나 비슷비슷해 가지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정치 실장님께서 인구 정책의 부분에 대한 일자리 부분을 늘리기 위해서 새롭게 실현하는 정책이 있었습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난 1회 추경 때 제가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이제 과거 작년 본예산 때 했던 부분들은 놔두더라도 저희도 청년 정책을 위해서 이러이런 것을 해 볼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우선 이자 그때 청년들이 주로 이제 자격증 시험을 많이 보니까 자격 응시료를 연간 2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볼란다 해서 지금 그게 이제 공고가 됐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5월 20일
○김연수 위원
제 의원님의 말씀은 말은 뭐냐하면 돈의 지원보다 일자리 부분들을 창출을 해야 해야 거기 부분에 지원할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해 뭐야 지원금을 지원해 줄 거 아닙니까?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래서 이제 여기 업무 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물론 이 작년이나 비슷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기업 지원을 위해서 기업이 그래도 장성군에 있어야지 또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나노 바이오센터라든지 ICT 센터를 통해서 기업 지원 이런 걸 통해서 기업들이 잘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그러면서 또 어떤
○김연수 위원
실장님 실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인구정책실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새롭게 일자리 부분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는가 그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아니 지금 우리 희망 일자리 센터라든지 여성 일하기 센터에서 계속해서 연계해서 하고 있고
○김연수 위원
제 말은 기존에 했던 이런 사항들이 아니라 새롭게 창출했던 혹시 내용이라도 하나라도 있는 것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제가 와가지고 쿠팡 거기 어찌 됐든 간에 물론 전임부터 했지만 그런 부분들도 일자리 창출 아닌가요?
○김연수 위원
좋아요. 그렇게 했다고 하시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제가 여기 보니까 우리 5페이지 청년 지원 정책에 청년 지역 정착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 5개 사업체가 어디예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어디 말씀하신가요?
○김연수 위원
페이지 페이지예요. 청년 지원 정책 보고 해 놓고도 몰라요. 아니 청년 지역 정착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 해가지고 5개 사업
○김연수 위원
저 위에서부터 여섯 번째가 나와 있어요. 어디예요? 우리 최명호 의원께서도 아까는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를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제가 지금 지역 특화 사업 맞춤 청년 일자리 사업이 있고요.
신재생에너지 도재 취업 패키지 지원 사업이 있고요.
탄소 중립 스마트 그린 프로젝트 이런 사업들이 있고 지역 연계된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청년 근로 장려금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것은 지원 사업체가 있잖아요. 5개 사업을 했어. 그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청년 마을로 프로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참여 이제 기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농업회사법인 테라 웨이브하고 링크 프엔비라든지 이런 데하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특화 사업 맞춤 청년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남 테크노파크하고 지금 하고 있고요. 신재생에너지 도체
○김연수 위원
시장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이러한 사업의 부분들을 지원을 하는 대를 우리 의원들께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만 덜렁 써놓고 돈 얼마 얼마 지원해줬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보고서는 사업 보고서 아닙니까? 지금 돈을 얼마나 이렇게 썼다
○김연수 위원
6페이지 3번 한국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실장님 저도 지난번에 우리 그 이제 마지막 보고 더 보내서 한다고 했는디 또 3개월을 연장한다고 또 나왔어요.정말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정말 창피해서 이야기를 제가 안 했습니다. 본 의원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같이 일을 해가는 의원과 실제 부서와 그다음에 군 행정과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우리들에게 질식당하는 똑같은 얼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워서 침 뱉기 형식의 건물들이 되고 있더라.지금 최미화위원께서 말씀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을 제대로 안 하셨어.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1회 추경 때 말씀을 드렸었어. 계속 실제 용역 사업을 해 가지고 용역 조사 실질적 검사 뭐 가서 뭐 여론 수렴 그리고 또 해 이제 3개월 더 연장해 가지고 그러면 계속 그 비용만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연수 위원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더본코리아에서 중간에 했던 영역의 결과가 나왔으면 6월달에 했어. 그럼 우리 의원들에게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아무 이야기도 없었잖아요. 차상현위원이 용역 조사한 거 압니까? 저희는 가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 서춘경 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생명의원하고 저하고 참석을 했기 때문에 대충은 압니다. 답답했어요. 근데 끝났는데도 그런 보고서가 없어 왜 어째서 9개월을 연장하게 됐는가 실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용역이 안 끝났고요. 지금 6월달에 그때 중간 보고회를 한다는 용역을 하다 보면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 저희들이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용역사에서도 물론 전문가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중간 보고회라든지 이제 최종 보고회 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해 달라는 그런 취지들이 있습니다.그래서 중간 보고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 중간 보고회 자리에서 이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 달라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예산을 세 번은 갔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우리 오인배 간다고 했는데 제가 병원 저만 이제 안 갔는데 안 가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다 봤어요. 다 들었어요. 심지어는 그 더원에 실장인가 누군가 그분 우리 지난번에 이제 그분이 다른 데로 가셨다고 한 것 같던데 그런 부분까지 다 들었습니다.그런데도 지금 우리 황룡 전통시장에 대한 특성화 사업에 대한 이 부분들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게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항룡 쪽에 우리 서춘경 의원 계시지만 황룡 쪽에 시적으로 많은 분들을 지인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또 거기에 상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거기 갈 때마다 물어봐 도대체 황룡시장은 언제 뭐가 되는 것이오 이러한 것이 너무너무 답답하다 이거예요. 우리 모르겠어요.
○김연수 위원
군수 얘기는 잘 보고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은 이럴 때 아까 우리 오원석위원님께서 이야기했어 만날 때만 이야기를 들어 물어보고 또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정말 좀 답답하네요. 우리의 귀중한 국민들이 내는 세금들은 계속적으로 용역 조사한다고 계속 들어가고 있고 어떠한 해답은 나오지 않고 또한 거기에 상인들의 그런 장포 정리는 정리도 점포 정리를 좀 했습니까? 시장님 지난번에 제가 1회 추경 때 말씀을 좀 드렸는데 보고 좀 해달라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난번에 자료로는 제가 말씀드려서
의원님 지금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거기에가
○김연수 위원
기간이 지금 얼마나 걸렸습니까? 기간을 하자. 실장님 이야기를 하자면 아니 용역비를 얼마나 줬고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지금 얼마인가요? 총 지금까지 들어간 비가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1억입니다. 저희들 시장 용역비는 그대로 변동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제 해가지고 언제 끝나요? 이제 30년도에는 됩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이제 행정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물론 이게 쉬운 일 같았으면 진작 끝났을 겁니다. 근데 시장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어서 이게 여러 가지 걸림돌도 있고 또 상인들한테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설명회를 했어도 안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김연수 위원
예 실장님 이제 실장님으로 되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은 다 들으셨을 거고 또한 우리가 의회에서 엄청나게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들은 다 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계속 되풀이되는 이야기들만 계속 합니다.
○김연수 위원
되풀이된 거 보고하고 되풀이된 그 돈 부분들하고 물론 더블 코리아 부분에 대한 것은 얼마나 미련을 갖고 있는가 난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아니면 과감히 정리해서 다른 데 한번 줘보기도 하고 용역을 아니 그런 시적인 상황들이 돼야 되지 거기에다만 계속 얽매이고 있어 가지고 우리 전에 말씀드렸지만 계속 국민들은 물어보고 도대체 항용 시장 우리 서춘경 하면 답답해 볼 것이여 날마다 그것이 하면 뭐 이런 일은 해결도 안 되고 하니까 근데 이제 신 방법이 이제 거기에 상주해서 계속적으로 상인들과 가서 접촉해 갖고 점포들을 어떻게 정리합시다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을 제 제 한다고 나왔어 하도 답답해서 실장님도 답답하고 우리 관련된 부서도 답답하시겠지만 정말 그쪽 학룡 쪽에 가기가 싫다니까요
○김연수 위원
형님 누나 누님들 뭐 친구들 동생들 다 거기서 사업하고 계셔요.실장님 이왕 이렇게 됐으니 조금 신치적인 미래 지향적인 실장님한테만 다 돼 있다는 것이 아니야.함께 가는 부분들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왔으면 이 연구 용역을 해가지고 나왔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아니 정답
○김연수 위원
답답합니다. 실장님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시죠. 마지막 어떻게 좀 했으면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용역은 이제 최종 결과물이 이제
○김연수 위원
용역 최종 결과물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아니요. 그걸 의원님들한테 이제 설명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그 말 그거 관련해서 그때 우리 이제 의원님들도 저기 중간 보고회 때 오시라고 해서 같이 공유를 하려고 했었던 거고 근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또 상인들도 중간에 지금 이제 하도 안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결정된 부분
○김연수 위원
용역사에서도 그렇게 실장님 이상한 말이 나오는 이제 용역사에서 아니 그 용역사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우선 점포 정리나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어떤 실용적인 사업들이 추구해 간다고 하던가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이번 용역은 활성화 용역이라고 해서 어느 방향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갈 것인가 그 결정이 되고 나
○김연수 위원
그래요. 계속 방향등만 설치하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설계할 때
○김연수 위원
계속하십시오. 방향성만 계속 설정하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분들이 다 와서 뜯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김연수 위원
그만 그만 좀 합시다. 더 이상 또 나중에 항공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 번 하시죠.
저 항룡 우리 전부 다 상인들과 우리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또 우리 저희들도 할 때 참여하려니까 공청회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그래 가지고 쭉 보고를 하셔 황룡시장 현대화 사업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용역부터 해고 지금까지 계속 용역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9페이지 6번 장성북이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너무너무 답답해서 실장님 말씀드렸습니다. 하고 계시는 담당하고 계시는 시장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마는 여기 부분에 처음에 시작하실 때 혹시 그 우리 주민들의 공청회를 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공청회까지는 했다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이제 기본적으로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성군 일부 가능 지역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요. 이제 그 결과를 토대로 지금 추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솔직히 우리 군민들한테 민원이 꽤 많이 왔습니다. 가고 직접 같이 가서 보자고 그렇게 하고 그런 맑은 농촌에 농공단지가 어떻게 들어서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냐 하는 부분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면회나 이런 데에서 북이 농공단지회를 위해서 공천을 한 한다고 하니까 주민 공청회를 한다니까 혹시 그 말씀 들어봤습니까? 실장님 말씀처럼 안 들어봤다.
○김연수 위원
모든 제가 여기 의원 돼 가지고 들어와서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민원이더라고요. 민원 제가 3년 동안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어떻게 지금 지내왔는지를 저도 보면 민원의 부분들을 갖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민원이 뭐냐 처음 시작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떤 큰 사업에 대한 부분들 근데 물어보면 그런 부분들이 없어 그래갖고 굳이 이제 물어보면 이장님들이나 그쪽 부분이 조금 쉬신 분들이나 더 나아가면 그거는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해고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전혀 몰라 그래갖고 우리들한테 민원을 많이 우리 최미이나 우리 차상현 형이나 우리 오원석 오면 저한테 전화 민원 많이 왔을 거예요. 도대체 국기 농공단지를 조성을 한다는데 어떤 것이 부부들이 한다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선 그쪽에 우리 장성군의 부지가 좀 있고 더 넓히기 위해서 거기를 우선 농군 단지로 도성만 한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럴 때 모든 사항들은 실장님 좀 더 좀 들어보십시오. 제 의견이 틀립니까? 실장님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면
○김연수 위원
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너무 고생하고 이런 절차가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그랬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민원이더라 뭐야 그 사항들을 현황을 들어보는 거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러니까요 이제 저희들은 절차법에 의해서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공청회를 안 해서 지역분들이 모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생각이 어떤 분은 찬성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반대하셔서 지난번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마을 회관에서 어찌 됐든 간에 사전 설명회를 갖고 우리 저희들이 이제 설명을 했는데 사실 그 설명회도 어느 정도 그 부지가 경계가 정확히 확정되고 난 뒤에 하려고 당초에는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부지 경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면은 주민들한테 혼선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어서 그런데 지역분들이 너무 모른다고 해서 그때 사전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차적으로
○김연수 위원
사전 설명을 누구한테 했습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아니요 마을 회관에서 했다고요 지난번에
○김연수 위원
이제 그 뒤에 있죠. 민원까지 막 들어오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한 지 한 달도 안 됐죠. 그러니까 공청회라든지 그전에는 안 했었는데 지금 이제 기본미 그 기본 구상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서 물론 이제 실시 설계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진짜로 뭐 여러 가지 거기에서 거기다가 사업을 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한다 하면 저희들도 고민을 해야 되죠.자 그렇지만은 어차피 어디 어떤 사업을 하든 그 찬성하신 분들과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들을 더 청취하고 그분들을 설득해야 된다는데 질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노력해 나가란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본인 말씀은 처리를 하지 마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어떤 일을 여기 행정상 일이 그렇게 되더라 이거여 제가 사업체에서 근무할 때와 우리 우리 이 나라의 장성군의 그러한 행정상의 상의 부분들이 되면 절차들이 필요하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다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쪽에 민원인이 공청회 하는 부분이 있던 사업을 하려면 그거더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구하는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같이 같이 가는 방향의 구분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군 의원 따로 우리 공직자분들 각 부서에 따로 또 각 부서에서도 또 서로 간의 공감대 부분들도 형성할 때는 형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부분들은 따로 이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엄청 서로 간에 힘들더라 누차 거쳐서 우리가 소통하자 소통하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행정 간의 절차가 있으면 함께 또 이야기도 하자고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 절차들이 좀 더 서로 와닿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운 그다음에 행정 그다음에 군민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좀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알죠 행정이 엄청 부분들이 어렵죠 힘들죠. 그래서 저도 좀 더 뛰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실장님 정말 이런 우리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장님이 남으셨지만 정말 좀 더 같이 합시다 부탁합니다. 응원합니다. 정말 힘드시겠지만 응원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실장님 기분 전환 차원에서 우리 유럽으로 한번 가볼까요?
유럽 그 유럽에 여행하다 보면은 주말이면 그 마을별로 그 빈대 시장이라고 그러지만 우리 이제 백 과장이 플리마켓이라고 내가 또 와서 고쳐주네요.그런데 그런 것들이 주말이면 새잖아요. 그리고 저 캘리포니아 LA 쪽에 가면은 소아밋이라는 주말에 쓰는 게 있어요.
아웃도 송아 장자하는 게 근데 그게 보면은 그 유럽 같은 데 그 플리마켓에서는 자기 집에서 쓰던 고물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물건 같은 거 그리고 그 지역에 과일 농산물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그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아우토와 소아미스에서는 싸구려어 옷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주말만 합니다.
근데 우리 남면에 보면은 송강초등학교 있죠. 거기가 지금 우리가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거기 운동장에다가 그 돈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화장실만 있으면 되니까 한번 실장님 그런 거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주말에 한 번 젊은 애들 우리 장성군에서 거주하는 젊은 애들이 그 정자해가지고 용돈이라도 좀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면 안 될까요?
힘내시고 힘내시고 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 가지고 그런 걸 광주 사람들 첨단 사람들을 유치해 가지고 지역 젊은 애들이 영업을 해서 용돈이라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네 한번 그 팀원들끼리 한번 고민도 좀 해보시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해보시고요. 우리 인구 경제실이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좀 짜증도 나시고 그러지만은 힘내시고 그리고 저 회의 진행 방법을 제가
○서춘경 위원
저기 다음 과에서 지금 한 말씀
○차상현 위원
건의를 할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우리 그 질의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는 좀 타이트하게 좀 정합시다.하나 없이 이렇게 하는 것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참고하겠습니다.예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춘경 위원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 당부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우리 실과 공직자 여러분 상반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고생하셨어요. 힘내시고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은 잘 숙지하셔 가지고 올 하반기 성과 보고 때는 좋은 성과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경제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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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안전과 (11시 19분)
다음으로 재난 안전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곽재영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장성 실현을 위해 불철주의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춘경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관리팀 유승화 팀장입니다.
중대재해팀 박금석 팀장입니다.
방재팀 신동혁 팀장입니다.
상황관제팀 봉현종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 군정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안전 장성을 위한 재난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본 사업은 재난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안전 관리 계획과 물놀이 사전 대비 계획을 수립하였고, 30개 분야 재난 대응 행동 매뉴얼을 정비하였습니다.또한 전남체전, 장애인 체전, 황룡강 길동물 꽃 축제 등 대형 5개 행사의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축제 행사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중이용시설 집중 안전 점검과 가을 꽃 축제 등 행사장의 철저한 안전 점검을 통하여 위험 요소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습니다.다음은 5척 빈틈없는 재난 안전 상황 관리입니다.재난 상황 발생 시 군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한 상황 전파와 초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재난 안전 통신망 상황 전파 훈련과 보고서 작성 훈련 등을 통하여 69건의 재난 상황 전파와 초동 대응을 하였고, 지능형 선별관제로 화재와 자살을 예방하여 군민의 안전 골든타임을 확보하였습니다. 반기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24시간 상시 운영 체계를 철저히 유지하여 빈틈없는 재난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본 훈련은 지진, 화재, 풍수해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실시하는 민 관 군 합동 훈련으로 지난 5월 23일 집중호우로 인한 풍쇄 재난을 가정하여 군, 경찰, 소방 등 10개 기관 1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전과 같은 토론 및 현장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훈련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에는 더욱 효과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방법용 CCTV 설치입니다. 범죄 및 재난 취약지역 등에 CCTV를 설치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장성경찰서 범죄 예방 진단 결과에 따라 범죄 취약 지역에 CCTV 13대를 설치 완료했으며,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주최한 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6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속한 CCTV 설치로 사각지대 없는 안전 장성 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8쪽 비상 대비 지역 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국가 비상사태 대비 지역 방위 태세 확립을 위한 훈련 및 지원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장성 예비군 지역대의 예비군 육성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민관 금경 협력 강화를 위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특별 점검을 통해 각종 장비를 정비하였으며, 4월 민방위 대원 집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축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상반기에 연기된 의용소방대 기술 경연대회와 8월 을지 연습을 위한 10월 활량 훈련, 민방위 보충 교육을 실시하여 비상대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9쪽 방사능 방지 대응 체계 확립입니다. 방사능 노출 시 주민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4월 연간 방사능 방지 계획을 수립하였고,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회의와 방사능 재난 구호소 점검을 통해 방사능 비상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하반기에는 방사능 방지 합동 훈련과 주민 보호 조치 훈련을 통하여 방사능 비상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다음은 10쪽 안전 보건 관리 체계 의무 확보, 의무 이행 점검 영역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9조에 따라서 중대 산업재해 사업장 20개 부서 70개소와 중대 시민재해 공중이용 시설물 10개 부서 150개소에 대한 상반기 이행 점검을 완료하였고, 중대재해 관련 직원 역량 교육과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 부서에 배포하였습니다.하반기에는 상반기 점검 결과와 개선 사항을 토대로 보다 강화된 중대재해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국민의 종사자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장성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과 하천 주변 이용 시설을 정비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지구는 총 5개 지구로 장산, 학림, 어등 3개 지구는 공사 지구이며, 관동, 대정 2개 지구는 설계 지구입니다. 먼저 정산지구는 대표 도급사 법정관리로 인한 계약 해지 절차 이행으로 공사 실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나 도급사에서 공동수급체를 재구성 중에 있고, 6월 중 수급체 구성과 변경 계약이 완료될 예정으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학림지구는 1차분 공사 추진 중으로 1차분 공정률은 60%이며 전체 공정률은 40%입니다. 12월까지 1차분 공사를 준공하고 자녀분을 발주하여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오동지구는 전체 공정률 83%로 올해 11월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중인 관동지구와 대정지구는 수차례 소관 부처인 행안부를 방문하여 사전 협의를 진행하여 7월 초 행안부 사전 설계 검토 심의를 실시하고 조속히 행정 절차와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여 하반기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야은, 동화, 북일 3개 지구는 신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지정을 위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수립한 기본 계획에 대비해 대해 행안부와 전남도 추천 전문가를 의견 수렴 후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6년 신규 사업 건의하여 27년에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12쪽 급경사지 붕괴 위험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 주변에 붕괴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를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4개의 와룡일, 송현삼 등 총 3개 지구로 와룡일 지구는 현재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송현이주구도 공정률 99%로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4개 지구는 24년 설계를 완료하여 올해 3월 공사를 착수한 지구로 신속한 토지 보상과 공사를 병행 실시하여 연내에 주요 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13쪽 위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계량, 세천 등 소규모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안전 점검 결과 정비가 시급한 시설을 보수 보강하여 사전 재해 예방과 시설 성능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총 3건으로 교량 유지 보수 1건, 재가설 2건입니다. 유지보수 지구인 우지 이교와 재건설 지구인 송계 5교는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6월 공사를 착수하였고 연내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년 착공한 삼산면 전도 서계랑 기 재건설 사업은 현재 교량의 교각과 교대 설치를 완료하는 등 공정률 45%로 6월까지 교량 공사를 완료하고 9월까지 안길 공사 등 부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실한 시공으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 안전과 소관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장성은 어제 그제 비 많이 오지는 않았죠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110 122mm 정도 받습니다. 피해는 피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군수님과 부군수님도 현장 사전 대처를 하셨고요. 그리고 직원들 실과장들 중심으로 직원들도 현장 예찰하면서 문제 되는 것도 바로 현장에서 조치하려 하였고 또 군 의장님들 격려해 주셔서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열심히는 데뷔도 하고 그러더만 저지난주인가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저번 주에도 왔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비 많이 왔을 때 새벽에 내가 한 6시쯤에야 우리 국장님한테 전화했었나 택키틀 논이 침수되었다고 그랬더니 금방 정리를 해 주셨더만 고맙다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그 서동 약사 들어가는 그 도로 밑에 허물어지는 데 있잖아요.예 그건 재난안전과 아니여 건설과요 재난안전과야 그거 보수하는 거는 기억 잊어버렸지 잊어버렸으니 이게 언제 민원이 해결이 되겠어?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그 부분은 그때 그 농업기반팀장 아니 왔을 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차상현 위원
아니야 거의 농업 기반하고 저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그 담장 밑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차상현 위원
약사암 서동에 약사암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 그 밑에 그 길에 포장이 돼 있는데 하천에 이렇게 물이 실려 가지고 도로 밑에가 이렇게 다 흘렸어 그때 현장에도 팀장 보낸다고 그래가지고 확인까지 했다고 그래놓고는 그럼 너한테 거짓말을 해버렸네.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다시 확인해 갖고 이야기하려고
○차상현 위원
이러니까 우리 김연수 의원님이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차상현 위원
수첩에다 메모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제가 이제 정확히 기억이
○차상현 위원
근데 나는 이게 이제 들어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게 빠져 있네. 그런 데는 얼렁얼렁 좀 해줬으면 좋겠더만 예산은 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산은 좀 들어간다고 그랬고 그거 확인해 가지고 국장님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아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지금 다 바꾸는데 그때 현장에 조치를 했고
○차상현 위원
거기는 조치할 거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현장에 확인해서 이야기를 드린다고 의원님한테 이야기를 직접 드린다고 이야기를 해놔서 제가 그걸 바로 생각을 못 해서 한 부분인 것 같고요.
○차상현 위원
먹고 나서 2시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알려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아니 현장을 갔다 와서 팀장이 현장을 갔다 와서 의원님한테 보고를 아니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렇다고 제가 이제 그때 받아놔서 제가 이제 그 기억에서 이제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소하천 저기에 들어 있어야지 정비 사업이 지금 소하천하고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의원님 소하천은 지금 건설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2시 전까지는 현장 파악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과장님 공원 밑에 암자 하나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 한번 가보셨어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아직은 못 가봤는데요.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아니 거기는 저희들이 그전에 이제 사업을 2019년도인가 17년도가 사업을 했어요.그리고 이제 그 암자가 계속 그 안 나가서 보상이 실제적으로 이제 거기는 건물밖에 보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토지는 보상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지 스님이 이제 해서 철거를 못 한 걸로 저희들이 알아요.그래 갖고 계속해서 앞으로 대비책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간에도 저번에 상황회의 할 때도 국장님한테 계속 주지를 좀 하고 상황을 현장을 계속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좀 뭐한 부분이 생기면 그 옆에 이제 저의 안에 거주는 않고 그 옆에 살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주지 스님이 한 분이 그러니까 암자에서 바로 옆에 거주하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해서 그 현장을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읍장님이 또 비가 많이 오고 이런 부분이 생기면 직접 또 확인도 하고 계시거든요.직접적으로
○차상현 위원
당연히 하겠지만 저는 대비책을 원하는 거거든.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근데 사실상 거기는 지금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벽면에서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상황에서 위원님도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차상현 위원
만약에 비가 집중호우가 쏟아져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차상현 위원
흙이라도 내려와 가지고 덮쳐버리면 어쩔라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그래서 저희들도 인명 피해가 안 날 수 있게끔 그 조치는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상현 위원
밤중에 흙더미가 몰아쳐본데 어떻게 아니 올 때 예보가 되면은 그 스님 보고 밖으로 나가서 자라고 그럴래요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옛날에 그 공사할 때도 스님을 오직 그 했었으면 모텔에서 지금까지 재웠어요.저희들이 그 정도 상황이었어요. 거기가 만약에 지금이라도 장비가 들어갈 수 있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면
○차상현 위원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정말 일관성이 없어요. 그 밑에 그 노인당은 옮겼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거기를 아무리 그 암자의 스님이 사정을 하고 눈물 바람을 하더라도 그건 그때 정리를 했었어야지 저희들도 왜 그렇게 일관성 없이 해놓고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옮기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사실 그 공사하면서 옮겨야 당연히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했었어요.거기를 물론 제가 이제 거기 담당 과장은 아니었지만 그 현황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들은 거 아닙니까?
○차상현 위원
그게 일괄성이 없다 그 말이야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그렇게 공무원이 노력을 한 거 아니냐 했어요.
○차상현 위원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예 그건 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그때 담당 과장은 아니었지만 직원들이 그렇게 노력했다는 건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노력은 많이 했는데 버텨본 것에는 못 해보더만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예 왜 그러냐하면 실제로 사람이 거주한 것에 대해서 저 못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그런 것들은 미리 대비를 해 주는 게 좋아요.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계속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나지 않을 수 안 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전임 과장님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썼는데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저도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제 과장님이 그걸 이제 인계인수 받았는데 그건 정말 문제예요. 금년 여름에 비가 더 많이 온다는데 그거 어떻게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그러니까 아직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대피를 적극적으로 잘 살펴서 시키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는 짧게 해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더 이상 이제 질의는 끝내랍니다.
○위원장 서춘경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먼저 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 부득이한 사정으로 50분까지만 제가 진행을 좀 하고 이후 진행은 우리 오원석 위원님께서 좀 해 주시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을 시원시원하게 잘 받았습니다. 7쪽에 보면은 CCTV 설치해 있어서 상당히 CCTV 하나 설치가 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그렇습니다.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한 개당 하는데 다 똑같은가요? 가격이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그 점 1개소에 2천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좀 뭐 장소에 따라 틀리지는 않고요. 그렇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카메라가 한 대 설치되는 게 아니라 여러 대가 설치될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최미화 위원
예 그러면은 설명하실 때 도비 5천만 원을 가지고 오셨다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해서 군비 합해서 이렇게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1억 9천 네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렇게 해 오셨었어.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작년에는 좀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올해 이제 투표세도 신청하고 했는데요. 계속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CCTV가 좀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공모 사업에 더 힘쓰셔서 많이 받아오셔서 우리 지역민들이 CCTV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예 저도 이렇게 많이 민원 드리고 그러는데 그래도 재빠르게 이렇게 하셔서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그래요. 공모 사업에 더 힘써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리고 책자 8쪽에 보면은 어 장성군 의용소방대 육성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비상 대비 지역 방위 역량 강화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의용소방대가 타 지역에 비해서 뒤처지는 면은 없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예 아주 열심히 잘해주고 계십니다.
○최미화 위원
활동 면에서도 중요한 부분에 있을 때 이렇게 사업이 있을 때 중요한 역할들을 하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저희들 또 협의도 많이 했고요. 회의도 많이 했고 또 의왕소방대장님이랑 저기 너무 열심히 잘해주셔서 올해 상반기에 또 기술 경영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감염병이 확산되다 보니까 하반기로 밀쳐졌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협조해서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감염병 때문에 하반기로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네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작년에랑은 전반기에 해서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네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의용소방대 11개 읍면이 지금 탄탄하게 그래도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도 그래도 폭넓게 이렇게 하고 있는 면을 보면은 좋아요. 책자 11쪽입니다. 어 요즘 장마여서 우려가 많이 되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장성군은 지금 하늘이 보살펴 주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하늘로 보살펴주고 직원들의 노고도 있고 주민들의 참여도 있어서
○최미화 위원
그런 면에서 우리 장성 사람들이 다 좋은 일을 해서 그런가 싶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야은 찌고 동아찌구 북일지구 외에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현재 다른 지역들은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있어 진행되고 있죠
○최미화 위원
야은찌고 동아지구 북일지구 이 3곳은 지금 어떤 과정이며 어떤 수습을 밟아야 사업이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예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타당성 용역을 조사 진행 중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하려면 먼저 전라남도와 그리고 행안부의 전문가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그 과정을 실시하고 있고요. 올해 지금 하반기에 그 과정이 완료되면 자연재해 위험 지구로 지정을 행안부에 올려서 지구 지정되면 내년도에 이제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건의할 계획입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이 세 지구 중에서 거의 다 확정이 된다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지금 3개 정도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저녁에 야은리에 사시는 분들이 전화가 왔어요.
어 비가 어제는 좀 쉬었잖아요. 그제는 많이 오고 그래서 그 도랑이 이렇게 야은 지구가 지금 물이 저 체력부터 해서 야 일구에서 흘러내려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쪽 지금 재작년부터 민원이 있어서 해서 지금 이런 과정까지 왔는데 네 또 전화가 왔습니다.비가 오면은 걱정이라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혹시라도 그쪽 주민들이 오셔서 어 오늘 또 찾아오실란다고는 그러셨는데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시면은 충분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게 또 2장이 바뀌어 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명 좀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네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좀 속도를 내서 웬만하면은 기왕에 되는 거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행안부랑 찾아다니시면서 과장님이 힘써 주시면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뭐 다른 건 없고 저도 저 보 보덕사 많이 그 민원 했었는데 그렇고 또 북위에 모연리에 있는 절이 조그마한 거 하나 있습니다. 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 생각이 갑자기 안 나요 거기도 비가 많이 오면은 절 뒤에가 바로 산이어 가지고 비가 많이 들이쳐서 절이 이렇게 침범해서 강이 돼버린다고 하셔서 제가 1년 전부터 이렇게 민원 한 적이 있습니다.그러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예 재난안전 쪽에서 좀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은 재난 안전 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저기 사찰 하면은 문화 관광과가 좀 실과하고 의논하셔서 그런 작은 절도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네 그런 부분들을 잘 대피할 수 있도록 저희도 읍면 하고 실과랑 협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우리 장성의 재난을 막기 위해서 좀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도청에서 근무하시다가 장성에 오셨는데 어쩐지 적응이 좀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네 아주 잘 적응하고 있고 또 직원들과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빨리 적응해서 장성해서 근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예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물놀이 여름철 물놀이 사고가 한 2년 전에 남창에서 있었어요. 사전에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장성에서 물놀이 할 만한 데는 실질적으로 남창 밖에 없거든요. 크게 이제 뭐 위험한 것은 물론 옛날의 이야기는 뭐 접시물에도 빠져 죽는다는 그 이야기는 정말 맞는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더라고요. 저도 한번 경험을 한번 해 본 그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사전에 지금 그쪽도 한번 둘러보시고 물놀이 할 만한 곳을 좀 찾아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여름철에 안전요원도 배치하고요.
○오원석 위원
수립을 해서 한번 가보셨어요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지금 안전요원 네 지금 지금 점검했고요. 6월달에 안전요원을 지금 뽑아서 7월 8월 9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 장성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3층에 보면 4층인가요?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3층에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무슨 사건 일어나고 그러면 과장님 수시로 보고 받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예 그렇습니다. 몇 시간 매번 몇 초마다 보고 왔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면요.
○오원석 위원
하루에 어느 정도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지금 평상시에는 이제 아침 저녁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받고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바로바로 즉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 상황 한번 알아보려고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그래도 관제센터가 열심히 잘 해줘서 국민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바로바로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리고 방사능 저기 저기 영광원전 지난번에 이제 우리 공청회도 여러 번 실시하고 그랬는데 1 2호기 수명 연장에 대해서 지금 요즘에는 좀 조용하던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지금 이제 원전위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완료되면 이제 하자 보수가 생기게 되면 하자를 해야 되고 그거와 별개로 지금 내년 9월에 1호기가 멈춰 서고요. 내년 내년 상반기에 2억 개가 또 멈춰 섭니다. 그 과정 중에서 일단 완료돼서 하자 보수를 통해서 2027년도에 다시 재가동할 계획으로
○오원석 위원
2007년도에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제가 27년도에 그렇게 계획을 지금 잡고는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연장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번 정부가 원전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친환경에 대해서 더 많이 부각 시키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정책이 저희들 계획은 그렇지만 향후 계획은 아마 그 계획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저희는 지금 2027년도에 재가동하는 걸로 지금 알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 부분도 한번 궁금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재해위험지구 장성 저기 장산지구 많이 사업이 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작년에 착공을 했지만 대표 도급사가 이제 공사를 못 하겠다라고 포기 각서를 낸 바람에 지금 이제 공동 도급사에서 다시 하도급을 꾸려서 다시 같이 공사할 수 있는 도급사를 꾸려서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한 상황이고요. 6월 말까지 그게 확정되면 7월 정도에는 공사를 다시 재개해서 발빠르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와 별개로 지금 보상은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계속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지난번에 세무회계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도업체가 조금 많이 발생이 돼요. 지금 건설 경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지 어쩐지 네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할 건데 어떻게 대책 물론 거기에서는 처음에는 입찰할 때는 다 하겠다고 하겠지만 재정 여건상 부도가 자주 이렇게 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장성이나 뭐 다른 지역에서 많이 시간이 딜레이 되고 해서 그 장마가 이제 막 시작되고 그러는데 상당히 위험해요. 지금 청운 지하차도도 그런 상황에서 지금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난 어제 제가 저 안평 그쪽에 가 보니까 이제 소하천 정비가 조금 덜 돼 가지고 그거 침수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조금 침수가 될 자주 침수가 된 곳이랄지 이런 부분은 하천을 정비해서 물이 침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사업지구 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파악해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 침수됐던 그런 부분은 지금 이제 그 안평지구는 사전에 공사를 했으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될 건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좀 침수가 된 데는 좀 찾아서 하천 정비를 좀 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려가지고 고동지구 조금 정비를 한 사항이죠.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좀 있기는 해요.
○오원석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잘될 수 있도록해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임시적으로라도 먼저 해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공직자분들 산업 재해 부분도 담당하시죠 우리 공직자분들 산업 재해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공직자가 직접 다치는 경우는 뭐 지금은 올해는 없었고요. 작년에도 없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다치지 않을 정도로 인해서 않게 환경적으로나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서 유해 물질이 발생되는 곳이나
○김연수 위원
근골격계 같은 이런 부분들의 상황들은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그런 부분들도 교육과 점검을 통해서 없도록 지금 예방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인이 왜 물어보냐면 네 그것도 산재 부분도 재난이거든요. 산재 부분도 재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는 것이고 제가 이제 TV를 보니까 우리 장성에도 이번에 이제 그 산사태 이런 위험의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대피하도록 네 방송을 했다고 하는데 어디 지역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지금 이번에 장성읍하고 황룡 쪽에 일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7분이 좀 사전 대피하셨고요. 저희들이 방송
○김연수 위원
지역이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장성읍 읍 단광리하고요. 리 그쪽이 조금 이제 위험해서 그리고 주민들도 알고 계셔서 비가 좀 많이 내린다면 바로 사전 대피를 하시는 중에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체계가 잘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서로의 보고 체계는 예를 들어서 비상임 걸렸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직자분들 되어 있을 거라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네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다음에 이제 각종 각 마을 아까 같이 탄광이가 산사태 위험이 있다 했을 때는 어떻게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공직자한테만 통보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 이제 전화나 유선상이나 아니면 휴대폰을 통해서 각 읍면에 위치하고 있는 그 저기 직원들한테도 연락이 가고 또 그 직원들이 자율 방지단이나 아니면 대피할 수 있는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대피를 시키고 그렇게 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대피소의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신가요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마을 회관 중심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15개 지역이 있다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지 써져 있더라.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개조 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김연수 위원
많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서류로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아 예 알겠습니다. 대피소에 대한 현황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갖고 이제 그 과장님 이제 도에서 이제 이렇게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군에 대한 이런 재난 상황에 대한 사항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러한 사항들을 우리 군에 반영시켜서 이제 새로운 이제 우리 농촌 국장이 생겼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계시니까 함께 서로 의논해서 그 장소 국민이 재해로 또한 이런 재난으로 되지 않도록 제일 문제가 지금 소방도로 이 상황은 지금 잘 되어 있습니까? 장성군에 소방도로요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네 소방도로 워낙 이제 그 마을 브락들 사이에는 그런 도로들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 이제 읍단이나 인구 추락 인구들이 많이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나름 그래도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찌 됐든 본 의원은 시간 부분도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지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이렇게 주말마다 이렇게 다녀보면서 느꼈던 점도 많이 있는데 그러한 점들은 이제 서로 우리 과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우리 의원들이 말씀하신 이런 사항에 제일 중요하지 않아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네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 저희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군관민 모든 것이 따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의원들 전차에 말씀드렸지만 의원들 그다음에 공직자분들 집행부 이 모든 관계적인 부분들이 국민 함께 모든 걸 서로 예방하고 서로 함께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이제 전자의 앞전 우리 인구경제실 조금 언성이 조금 높은 것 같았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공직자분들 죄송하고 여러분들을 그래도 응원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 취지에서 서로 같이 노력하고 스트레스받지 말고 가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예 안전한 장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원석 위원
김연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빠뜨렸어요. 과장님 저기 생각나서 북이 모현리에 수선삽니다. 메모하셨다가 꼭 좀 제가 작년인가 한번 이렇게 저기 했는데 아무 저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과하고 좀 의논하셔서 또 좀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마을 방송이 재난안전과죠 이걸 빠뜨렸습니다. 예 주민들께서 이장님들께서 전화가 빗발쳐요. 몇 년 전부터 저는 그래서 집집마다 이렇게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집집마다 설치를 하고 다니잖아요.그거를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체를 하기 위해서 저는 마을 방송 좀 안 된다고 해도 좀 이렇게 지연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만요. 그래서 마을 방송 점검 좀 전체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지금 이제 점검도 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이제 어떤 하자가 생기면 저희들한테 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도 바로바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는데 더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과장님께서는 바로바로 나가신다고 하는데 이장님들은 전화 여기저기다 하면은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 업자가 어디서 와가지고 다 됐다고 하는데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저기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아요. 보니까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말 방송이 들리지 않는다고 그런 민원 말씀하시는 거죠.
○최미화 위원
방송을 이장이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뭐 뭐 저기 고장 때문에 그러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네. 마을 방송이요.
○최미화 위원
그러니까 저는 방송은 이런 방송이 이장님만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도에서 내보내는 저기 방송이 있고 네네 군에서 내보내는 방송이 있더만요. 그래서 군에서 내보내는 방송은 되는데 도에서 내보내는 방송이 또 안 된다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또 직접 이장님이 하는 방송이 안 된다는 데가 허다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저기 당장에 지금 부하 대응리 네 거기 팀장님하고도 또 통화했는데 여기저기다 전화해서 해도 뭐 오시지도 잘 않고 그래서 이제 의원한테 한답니다. 또 직원들은 의원한테 하는 걸 좀 좀 기분 안 좋게 생각하시더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아 답답하니까 이제 의원들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하다하다. 예 그러니까 그런 면을 살피셔서 예 알겠습니다. 의원들한테 전화한다고 좀 저기 좀 기분 상해하지마시고 방송 좀 이렇게 잘 되게 시원시원하게 잘 나가게 좀 살펴주십시오.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재영
네 잘 살펴보십시오.
○최미화 위원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
최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의 있습니까?
○최미화 위원
없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59분 회의시작)
-------------------------------- 3. 건설과 (13시 59분)
○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공석이므로 건설과 과장 대리로 건설과 팀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팀장 박세창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팀장 박세창입니다. 건설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춘경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양기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조우일 농업기반 팀장입니다.
김현수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건설과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삼서 광주 경계관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삼서 광주 간 도로망을 확충하여 군민들의 교통 편의 제공 및 물류 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편입토지 보상 및 지장물 협의와 더불어 사업 구간 내 노후 교량인 남계교회에 대하여는 가설 교량을 설치하여 우회 도로를 신설하고 철거하였습니다. 앞으로 미협의된 토지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하고 교량 신설, 도로 확포장 등 일련의 공정들에 대하여 경신 시공하여 금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군도 17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미개설된 군도 17호선 중 북이면 수성리에서 장성읍 용강리에 군도 17호선 2.7km와 북일면 박산리 박산리 방면 군도 14호선과의 접속도로 0.8킬로미터 등 총 3.5킬로미터를 개설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환경 재해, 교통 문화재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6월 중 전라남도 건설기술 심의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선 제3 초동다리까지 0.9킬로미터 68억 원에 대하여 장기 계속 공사로 발주하여 지역 관광 수요 및 경기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북일 신흥지구 폐수 개선 사업입니다. 북일면 신흥리와 성산리 일원에 배수 펌프장, 배수문,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집중호우 시 농작물 침수 피해를 방지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국비 7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패스 펌프장 가동을 위한 전기, 통신 및 기계 설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차별 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폐수 개선을 통한 재해 예방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게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의 치수 이수 기능 확보와 재해 대비 안전한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하천 기본 계획에 맞게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82억 5천만 원으로 도동 소하천 등 9개 소하천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실 수하천 등 4개 수하천은 상반기 공사가 완료되었고, 도동 소하천 등 2개 소하천은 2026년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 지구인 진원면 영신 소하천, 삼서면 랑홀 소하천은 상반기에 계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하반기에 공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지정 계획된 장성읍 영천리 월산마을의 7건에 대하여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확포장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5억 5천만 원입니다. 주간보호시설 월산마을 만원 주택 고내마을, 우시장 상무 아파트 앞 도로는 현재 보상 협의와 더불어 착수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보건소, 청원보건소, 청원 지하차도와 초동마을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성읍 영천리 월산 마을의 6건에 대하여는 철저한 공정 계획에 따라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고, 초동 마을은 설계를 마무리하는 등 도시계획도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입니다. 소하천 정비법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강우량 증가와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지형 변화를 반영하여 수립하는 10년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강호 빈도가 30년에서 50년으로 변경되어 관내 소하천 전체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4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에 걸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소하천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중입 폐직 사업 추진입니다. 군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로 포장과 용배수로 정비, 마을 안길 및 진입로 정비 등 274개소에 9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 사업은 171건 중 30%인 51건을 완료하였으며, 1회 추경 사업 30건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7월 중 사업 발주할 예정입니다. 군민들의 안전 영역 및 생활 편의를 위해 조기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보장 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로 지정 고시된 도로 중 차량 통행에 불편이 있는 노선에 대하여 확보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모 아파트에서 주산 이의곡간 군도는 4월 준공하였으며, 황룡면 신오리 다산 마을은 착공하여 현재 통원 작업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성읍 안평리, 장안, 삼서면 우치리, 상호, 서산면 용흥리 대제 연산관은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황룡면 신옥리 다산과 장성읍 안평리 자암 도로에 대하여 준공하고 나머지 2개 현장에 대하여는 보상 협의 완료하여 2026년 사업 착수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2쪽 교량 유지 관리입니다. 교량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및 생명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사업비는 11억 8천만 원으로 상반기 교량 전기 안전 점검과 정밀 점검을 추진하였으며, 노후 교환 기능 개선을 위한 보수 보강 사업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읍면 소재지 지중화 사업입니다. 장성 황룡 삼계면 내 4개소에 대하여 한전주와 통신주를 지중화하여 쾌적한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장성역 청원고가간은 완료하였고, 사창초 회전교차로 구간은 설계를 완료하고 입찰 등 착수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26년 7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한전 및 통신사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머지 2개소에 대하여도 그린 뉴딜 사업과 지자체 요청, 지자체 요청 지중화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공모 시기 등 한국전력공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 재포장, 차선도색,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도로 환경 정비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 전남체전 대비 재포장 및 차선 도색은 지난 4월 완료하였으며, 북일면 시가지 보조 정비 사업은 6월 중 완료하였습니다.
도로변 풀베기, 버스 승강장 환경 정비 등 연중 도로 유지 관리 추진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디지털 도로대장 구축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도로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 관리하고 통합 관리 체계 구축 운영을 위해 도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관내 도로 184km에 대한 노선별 세부 정보, 도로 선형 등의 도로 시설 조소와 도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도로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13억 원으로 2028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중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도로 대량 구축을 통해 표준화된 데이터를 활용한 체계적인 도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창성 창원지구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장성읍 장안리 일원의 농작물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48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 펌프장, 배수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2026년 11월까지 전라남도 승인을 득한 후 2027년 3월까지 3월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대구의 경제 정기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 지구인 삼서 소령 지구, 황룡맥호지구, 북한 성암지구는 연차별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규 사업지구인 서산 금계지구와 북이 조양지구는 4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농 기계화에 알맞도록 농경지를 정비하여 영농 편의 제공 및 영농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18쪽 군 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 저수지 보수 보강을 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인 진흥 상림지구는 시행 계획 승인 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인 3개 포석 지구는 실시설계 후 시행 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를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농업 생산 기반시설인 저수지와 관정 등 수리 시설물의 안정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노후 저수지 보수 보강 및 저수지 안전 점검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중 수리 시설물의 내실 있는 유지 관리를 위해 통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및 영농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소나무 가로수길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세계 문화유산 필암서원과 황룡강을 연결하는 명품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존 취암천 하천 제방을 이용하여 가로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인도교 1개소를 포함하여 폭 3M 연장 1.4km의 건능길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편의시설 쉼터 등을 포함한 보안 설계를 완료하고 입찰 등 착수 준비 중에 있으며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쪽 하천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자연 재해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수가 시급한 동화면, 두실, 소하천 등 4개 하천의 제방 정비를 4월 착공하였으며 하천 유수 소통을 방해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구간에 지장물을 제거하기 위해 하천 기성계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하였습니다.앞으로도 수시로 하천 퇴적물과 잡목 제거를 통해 하천 기능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건설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관리팀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의하기에 앞서 우리 국장님께 지금 우리 보고하신 팀장님은 행정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분야에 시설직 분야에 많이 몰라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행정직 관리팀장이 이렇게 보고를 할 경우에는 그래도 경력이 많은 시설직 경력이 많은 우리 채양기 팀장이나 그러지 않으면 조우일 팀장 김현수 팀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거기에 선임이 발표하고 답변하는 그런 거 어쩝니까? 우리 국장님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제 생각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맞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팀장이 행정직이다 그러면 저기 시설직이 한 여지껏 근무한 그런 경력으로나 여러 가지 보면 그분들의 답변도 잘할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답변 석에 우리 최현기 팀장님이나 그렇지 조율 팀장 보고는 어차피 계속 그 연습을 좀 했을 거예요. 계속 나와서 답변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요. 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에 어차피 또 과장으로 가시면 또 그래요. 갑자기 바꿔서 어떻게 혼란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더 답변을 우리 최양기 팀장이 더 잘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화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네 책자 5쪽입니다. 군도 17호선 확포장 공사에 있어서 올라왔는데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3 출렁다리와 국도 17호선 확포장 공사가 연계되는 것으로 번호는 알고 있는데 연계 시점에서 이렇게 먹거리 시설 등을 이렇게 설치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신지
○도로시설팀장 채양기
예 저희들이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제3 출렁다리는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저희들이 거기에 진입도로 부분을 군도 17호선이라고 해서 진입도로 형식이죠.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 1차분이 저희들이 한 900m 정도 되고 있습니다. 북이 쪽에서 접근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차라든가 아까처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편의시설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공유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그래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수변하고 산 경사진 산하고 같이 붙어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상 주차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그 근접에 있어서 출렁다리 옆에 있다는 최소한의 아까 편의시설이라든가 화장실을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아까 말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6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7~8월경에 건설 심의를 끝나고 그다음에 관광과는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이 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쯤에는 그게 완료되면 내년쯤에 착수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도로는 한 1년 반 정도 보고 있고 출렁다리는 아마 광학과에서 기간을 아마 선정하면 27년 정도에 거기를 개통해서 아까처럼 말씀하신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먹거리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도로시설팀장 채양기
관광과에서 아마 그 부분은 아까처럼 공간을 확보하면 아마 그 패스 시설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관광과하고 협력하셔서 먹거리까지 들어가야 우리 장성군의 경제성에 이렇게 혜택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살펴주십시오. 책자 8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있어서 만원 주택 진입도로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여쭤봅니다.도에서 그 시행하는 청년 주택 그 만원 주택 그 진입도로 말씀하신가요?
○도로시설팀장 채양기
예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땅을 지금 준비하시는 거예요
○도로시설팀장 채양기
저희들이 그 도로는 먼저 저희들이 한 지금 한 3억 들려서 거의 이제 포장만 남았습니다. 그 주변에 그런데 이제 만원 주택은 올해 공모를 했는데 올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기반시설을 먼저 해 놓으로써 부지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는 아마 돼서 아마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 생각하고 있어
○최미화 위원
그렇다면 올해 2025년도에는 그 땅이 매입이 안 돼서 우리가 불리했을까요?
○도로시설팀장 채양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도내에서 이제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인기가 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장성군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는데 이제 타 부분에 좀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공모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일자리 경제실에 이렇게 업무보고 할 때 저도 언급했는데 어 내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셔서 좀 공모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시설팀장 채양기
예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최미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미화 위원
네 장성읍의 안평마을 몇 년에 걸쳐서 이제 사업이 시작될 것 같은데 시작 차질 없이 되는 거죠.
○도로시설팀장 채양기
거기도 의원님께서 의원님들께서도 이장님이나 그런 주민들 건의 사항을 많이 반영해 주셔서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하고 이 앞에 6월 초경에 낙찰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이제 장성 또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그 마을에서 적극적이기 때문에 올해 장마만 끝나면 바로 시작해서 보상도 다 됐습니다. 그래서 12월경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쪽 도로가 왔다 갔다 하면은 항상 비좁고 눈이 오면은 이렇게 미끄러져서 좀 빠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도로시설팀장 채양기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게 되도록 진행 상황을 좀 빠르게 해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장성읍 초등학교 있는데 13쪽입니다. 성산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에 있어서 뭐 차질 없이 진행된가요?
○도로시설팀장 채양기
저희들이 지금 지중화 사업을 4개 공약 사업으로 분석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지중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지자체 사업하고 뉴딜 사업인데 저희들이 뉴딜 사업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종료가 됩니다.그래서 신규 사업은 아직 받지 않고 네 이제 그 부분은 뉴딜 사업은 국비를 더 한 20%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근데 지자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5 대 5입니다. 국비하고 저희 지자체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도 제가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제 말씀하신 학교라든가 시장 그다음에 그 노후 산단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점수를 좀 저희들이 그것도 공모이기 때문에 이번에 참가해서 승자 초등학교 주변이 될 수 있도록 공모에 참여해서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공모 사업 해 가지고 공모 되면 선정이 되면은
○도로시설팀장 채양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와서 해야지 저희들이 자체 사업으로는 좀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공모 사업 되기를 원하는데 본의원도 혹시라도 또 안 되면 못하는 겁니까?
○도로시설팀장 채양기
저희들이 공모라는 것은 당장 되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여러 번 이렇게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입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른 데 다른 시군 아니면 전국으로 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입지가 가장 만약에 우월하다든가 좋은 점수를 받으면 될 것이고 좀 부족하면 그런 부분들이 왜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도출해서 공모 예금 경쟁력 있게 준비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래요. 공모 사업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 그 주차장 이렇게 설치에 있어서 보는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주민들도 말씀하시고 아스코너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 성산 일구 앞에 주차장 포장으로 안 하고 그게 무슨 방식이라고 하던데 그 잔디 조금씩 심어지고 그렇게 했다가 지금 아스콘으로 결국은 또 바꿨잖아
○도로시설팀장 채양기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니까 그전의 방식은 좀 맞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로시설팀장 채양기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좀 나중에 또 뜯어내고 이렇게 하니까 장기 풀이 나면은 또 그 관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보는 생각에는 주차장 설립할 때 아스콘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어떻습니까?
○도로시설팀장 채양기
그러니까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온도가 지구가 따뜻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낮출 수 있는 것이 아까 친환경적으로 그 공간을 좀 뚜공이나 잔디로 열어서 비가 왔을 때 그 분을 어느 정도 또 소화를 시키고 이걸 온도도 안 나오고 하는데 아스팔트 경에는 편리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집중호우가 왔을 때 그 물이 배제가 안 되면서 주변에 배수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도 소규모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좀 유지 관리도 편한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살펴서 좀 해 주시고요. 14쪽 보면은 북일거 시가지 옆에 인도 지금 하신 거 그거 말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지금 현재대로 끝까지 안 하고 중간까지만 했던데 지금 그게 마무리인가요?
○도로시설팀장 채양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이 전체를 못하고 노후 돼 가지고 그때가 한 2002년도인가 아마 거기 인터로킹을 했을 겁니다. 인도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치마도 많이 일어나고 상태가 안 좋아서 그 부분을 좀 반영한 겁니다.
○최미화 위원
네 끝까지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도로시설팀장 채양기
그 부분 한 번 더 그쪽 구간이 과연 필요한지 아까 외형적으로만 보이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 시가지 일부를 지금 해놓으니까 깨끗해지고
○도로시설팀장 채양기
그렇습니다. 비교는 바로 될 겁니다. 습니다.
○최미화 위원
좀 여력이 된다면 끝까지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도로시설팀장 채양기
필요성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러십시오.
○최미화 위원
네 저기 20쪽입니다. 답변을 너무 박사처럼 잘 하셔 가지고 과장님 20쪽에 소나무 가로수길 조성 사업이 올라왔는데 어 몇 년 전에 이렇게 예산을 통과시켜 드린 것 같은데 이제 일을 하실 모양이에요.그런데 꼭 이렇게 저기 아까 설명하실 때 명품길에 명품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소나무 하면은 다른 것도 재선충 예 많이 걸려 있고 그거 재선충 걸린 소나무들을 보살피기도 바쁜데 꼭 이렇게 소나무 숙기를 해서 명품기를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꼭 하셔야 되는 건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자세히 이제 설명은 우리 하청 팀장님께서 하시면 어떤가요?
○최미화 위원
예 한번 그러면은 위원장님
○차상현 위원
그래요 직위와 성명을 발표하고
○하천관리팀장 김현수
하전관리팀장 김현수입니다. 소나무 가로수길을 저희가 말씀하시는 게 재선충병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요. 나무에 대한 수정들도 다시 검토를 상반기에 했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한 서너 가지 수종 정도 먼 나무나 북가시나무 뭐 이런 종류들로 상록 계열의 나무들로 검토를 조금 해서 산림과하고 실제 식재를 할 산림과하고 의견을 나눴었고요. 그 수종에 대해서는 지금 소나무 가로수길이라는 것이 우리 예산서에 초기에 명기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표현을 해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종은 소나무 이외에 다른 수종으로 상록 계열로 검토를 상반기 중에 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러면은 소나무 종류인가요? 아니면 소나무하고는 틀린
○하천관리팀장 김현수
소나무하고 다른 종류인데 상록 계열의 갑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
○최미화 위원
그럼 소나무가 아니에요 근데 왜 소나무 가로수길이라고 하십니까?
○하천관리팀장 김현수
저희가 올해 예산서에 최초의 작년에 부기가 될 때 소나무 가로수길이라는 명칭을 써와서 지금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공사를 발주할 때 설계서나 앞으로 보고서의 내용들은 가로수길 조성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본위원이 알기로 이제 소나무가 심어지는 거 아니고 상목이 심어진다 생각하면 됩니까?
○하천관리팀장 김현수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지역민들이 이렇게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은 소나무 길이 아니라 가로숲길로
○하천관리팀장 김현수
예 그렇습니까? 소나무가 저희 지금 장성군 기후나 지형하고 안 맞는다고 저희도 판단을 했고요. 수종을 변경해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래요. 명품 길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하천율 유지 관리 사업에 있어서 과장님 어 뭐 저기 오동 두실 목란 성함 이렇게 실적 하셨다고 했는데 다 끝났습니까? 목란이랑 다 끝났어요
○김연수 위원
그것도 하잖아
○하천관리팀장 김현수
그것도 하천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동하고 두실 목란 성암 14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했고 현재 공사 착공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두실 소하천은 준공 단계에 있고 목란 소하천은 지금 공사 중인데 집중호우하고 일기 때문에 약간 중단된 상태고요. 성암 소하천은 성암마을 안에 그 주민들이 일부 차량 교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라는 사업인데 마을 한 중간을 여기 공사장으로 열어놨을 때 일기상의 공사 추진에 문제가 조금 있어서 착공은 돼 있는 상태인데 공사 추진을 약간 보류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지역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하천관리팀장 김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소하천 내에 잡목 제거나 준설 이런 것들도 계속 읍면에 민원이 있는 대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의원님들도 관심 가지고 대상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성산에 보면 은행나무 이식 한 거리에 있습니다. 이식하고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승강기가 지금 사라졌다고 주민들께서 그러셔요. 확인 한번 은행나무를 이식했으면은 승강기도 제 자리에 놓아야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 예산이 없으면은 추경에 세워서
○김연수 위원
해주십사 하고
○최미화 위원
그리고 저기 성산 부강 아파트 앞에는 설치되는 거죠
○하천관리팀장 김현수
완료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완료하셨습니까? .그리고 저기 북이면에 모연이 들어가는 거 다리 밑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교량 밑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거기가 항상 지나가면은 주민들이 수도 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천관리팀장 김현수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최미화 위원
저도 모암에 나오다가 트럭이 갑자기 저쪽에서 오니까 당황을 했는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좀 그리고 도로가 다 패어가지고 를 해야 되겠던데
○하천관리팀장 김현수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 옛날에 근무할 때도 그 분이 계속 문제가 돼 가지고 해결하고자 했는데 이제 먼저 하천에 좀 위반이 됩니다. 하천 바닥하고 올라가 버리면 하천 단면이 적기 때문에 여러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건데 가장 문제는 이제 아까처럼 말씀하신 톨게이트 쪽으로 가는 방향 그쪽에 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역주행을 합니다. 위로 올라 안 나타고 높은 단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파트에서 그 경광등 표시하되기 서로 이제 먼저 진입하면 어떤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시스템도 반영 하고 하는 더불어서 아까 그 문제 페인대 부분 그런 거 보수를 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좀 되도록 빨리 좀 해 주시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비가 좀 많이 오면 물이 채해가지고
○하천관리팀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물이 출렁출렁하고
○하천관리팀장 김현수
예 그거 이제 수중 모터가 있는데 이제 과부하가 되면 어느 정도 조금 침하는 될 겁니다. 그래도 침체는 되는데 그 부분은 바로바로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고생스럽지만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거기 좀 꼭 좀 이렇게 하반기에는 해결 좀 해 주십시오.
○하천관리팀장 김현수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부위에 또 금량마을 앞에 제가 행정감사 때인가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량마을 앞만 확포장이 안 돼가지고
○최미화 위원
어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 있으신지요?
○하천관리팀장 김현수
저희들이 그때도 거기를 전체적으로 설계는 그때 완료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1구간을 먼저 한 300m 정도 완료를 했는데 나머지 한 500m 구간에 대해서 못한 것이 이제 그 부분은 현재 한 폭이 한 4~5m 됩니다. 아예 좁아버린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 대형 차가 갔을 때 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사전에 토지 소유자들 특히 이제 외지인들이 동의를 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시작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일을 하다가도 많이 못하고 멈춰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 토지를 좀 더 전체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 주면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미화 위원
지금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을 다 한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주민들의 염원 사항을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천관리팀장 김현수
확인하고 저희들도 보고드려서 그 부분에 순서 맞게 진행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기 황룡강에 소나무 심어지는 곳 예 자전거 다니고 거기는 사업소 소관이 아니다고 하더라고요.
○하천관리팀장 김현수
제방도로 어느 부분
○최미화 위원
자전거 도로에 소나무 심어진 인도 자전거도 다니고
○김연수 위원
하천 팀장한테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아니 저 황룡사업소에서 자만교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미화 위원
황미르 있는 데까지만 자기 소관이고 저기 소나무 있는 곳은 건설과 소관이다 하던데요.
○차상현 위원
직위와 성명을 발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시원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하천관리팀장 김현수
하천관리팀장 김현수입니다. 거기가 이제 사업 제방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건설과 하천팀에서 제방도로를 개설하면서 소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하천팀에서 여태까지 그 소나무를 관리를 해 왔었는데요. 군수님 생각은 황룡강사업소가 만든 취지가 전체적인 것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소를 만들었는데 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일괄적으로 황룡강 제방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하고 사업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이관 절차를 거쳐서 사업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 내부적인 것은 실과에서 알아서 하시고요. 그 소나무 앞전 질의할 때 좀 소나무가 죽어서 가지치기를 산림조합 산림과에서 했다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무슨 병인지는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마는 근데 그 이후로 또 가지마다 소나무가 좀 죽고 있습니다.
○하천관리팀장 김현수
그래서 황룡강 사업소에서 저희한테 보수 요청이 와서 아직 이관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나무에 약을 조금 했고요. 아래쪽에 제초 작업들 풀 나 있는 것들까지 하고 7월달에 이관하기로 황룡강 사업소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병이 번지고 번지고 그러면 또 쳐내고 쳐내고 합니까?그러면 나무가 없어져 버리겠어요 그 공원이 볼 때는 그렇게
○하천관리팀장 김현수
그렇게 안 되게끔 하겠어
○최미화 위원
그래요 앞전에 산림과에서 산림 과장님이 거기 저기 죽어 있던데 서운해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제 더 이상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셨거든요.
○하천관리팀장 김현수
이번에 소나무 관리를 하면서 이 앞전에도 논란이 있어서 산림과에서 뭐 이렇게 하셨던 모양인데 이번에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의뢰를 했더니 그렇게 중대한 사항은 아닌 걸로 그렇게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조치는 했고 아래 주변 환경까지 정비를 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면밀하게 잘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 팀장님 그쪽은 풀베기가 안 돼 있었어요. 지금 며칠 사이에 풀베기 하셨는가요?
○하천관리팀장 김현수
어디 쪽
○최미화 위원
저쪽 소나무 있는데 양쪽에
○하천관리팀장 김현수
그거는 같이 등교하면서 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어 며칠 전까진 안 돼 있던데
○하천관리팀장 김현수
아니 그쪽
○최미화 위원
소나무 심어진 독 양쪽 그쪽은 풀베기가 안 돼 있어.
○하천관리팀장 김현수
거기 풀베기는 소관이 황룡 사소 일괄적으로 하천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미화 위원
소나무 있는 데는 무조건 양쪽이든 뭐든 자기 소관이 아니다고 하던데요. 사업소 소관이 아니다고 했으니까요. 저기 서로 협력하셔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천관리팀장 김현수
네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황톳길은 또 아니죠 건설과
○위원장 서춘경
의원님 잠깐만요. 그 민원 사항은 개별적으로 불러서 이렇게 하시고 여기 내용 질의할 내용만 하시고 질의 그 민원 사항을 여기서 10가지 20가지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상 너무 늦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다 몇 가지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했는데 저기 하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1페이지 하천 유지 관리 사업에 있어서 지금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비가 올 때에 우리 김현수 이 팀장님하고 같이 이제 확인을 좀 했는데 제가 지금 오동천 하천 하고 그 밑에 방금 다리 앞에 지금 소하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국장님한테 이제 과장님 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바로 우리 교육청에서 나온 도로에서 우회전할 때에 대광아파트 정문 앞으로 가는 도로 부분들을 아루 곡선들을 빨리 좀 해결 좀 해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근데 우리 이현석 팀장님께 말을 들어보니까 그 부분들을 이제 인도의 차원으로 해가지고 좀 따서 바로 이렇게 돌 수 있도록 곡선미를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곡선 도로를 알곡선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좀 더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때 이제 이야기 드린 것 같이 그쪽 차선을 하나 우회전하는 차선을 한 쪽을 더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 포장하고 그쪽 되는 부분하고 같이 연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7월 말이나 8월 초면은 그쪽이 완료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7월에도 8월까지 그래서 좀 교통에 우리 군민들이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성산 다리 있잖아요. 다리 그 부분 알고 계시죠? 혹시 그 부분은 이제 지금 보행로 부분들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우리 어르신들이 다니실 적에 어떤 불편함이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언제까지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지금 발주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 두 달 정도 걸리지 않나 싶습니다.
○최미화 위원
저 6월 7월부터 인가요?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착수해 갖고 한 7월 말이면 완료가 될 겁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6월 그시까지는 해 준다고 그랬었는데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지금 착수해 갖고 지금 하고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월 말이면 아마 완료될 것입니다.
○최미화 위원
예 왜 그러냐면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그 부분도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어찌 됐든 하천에 우리가 지난번에 그 은행나무를 좀 심었잖아요.거기 이제 아스쿨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 상황들도 또 주민들이 이제 민원을 이렇게 차원에서 이제 하셨는데 어찌 됐든 군의 차원에서 은행나무 보호하기 위해서 또한 그 하천에 이제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제방 부분을 좀 더 보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하천 팀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천관리팀장 김현수
하천 관리팀장 김현수입니다. 거기에 은행나무 이설을 하고 거기에 포장을 또 깔끔하게 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산책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현재 조성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도 보완할 사항들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지난번에 이제 그 말씀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획 세워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천관리팀장 김현수
그건 별도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그렇게 하게 그다음에 이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오동촌 있잖아 그니까 지금 2구와 1구가 있잖아요. 지난번 동촌 하천 시를 하시면서 입구 쪽에 아스콘 작업을 이제 하신다고 했었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천관리팀장 김현수
1구 쪽 콘크리트가 조금 일어난 구간에 아스프리트 포장 이야기하신가요?
○최미화 위원
신마을회관 지었잖아요.
○하천관리팀장 김현수
그것도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 불편함이 서로 없도록 좀 이왕 이렇게 했으니까 끝 마무리 부분들이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천관리팀장 김현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북일면 회전 교차로는 언제쯤이나 시작돼요? 그거 도에서 하는 건데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지금 저희들도 이제 그것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지금 있고요.지금 저희들이 12월 말에는 올 연말 안에 완료한다고 지금 저희들이 답변
○차상현 위원
12월 말에 완료를 해 그게 완료가 되겠어 지금부터 시작해도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가능합니다. 가능해 예 공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것은 한 4 5개월이면 가능하거든요.그런데 이제 계속 그 민원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좀 늦어졌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저번에 저 도로 관리 사업소하고 저희들과 통화를 했거든요.그래서 충분히 12월 말까지 완료를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저희들이
○차상현 위원
작년에도 12월 말까지 완료한다고 그랬는데 국장님 기억나죠 근데 금년에도 12월 말이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아니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어 도로가 사업소 이제 도로가 사업소 소장하고 제가 직접 통화해서 확인한 부분답변을 제가 받아놔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 교량 같은 건 점검하잖아요. 최 팀장님 그 교량을 점검을 하면 등급 표시를 하게 돼 있어 안 하게 돼 있어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하게 돼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우리 교량은 다 등급 표시가 돼 있어.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네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교량은 다 등급이 반영돼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표시를 어디다 해놔요?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저희들이 그 교량 프로그램 국토부에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록돼 있는 교량에 대해서는 매년 점검해서 거기에다가 탑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교량이라는 표시를 안 해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a등급 b 등급 표시를 하는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아닙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정밀 점검이라는 세 단계로 당연히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다 계속 교량에 있다가는 표시를 안 하고요. 교량에 있다는 표시 서류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교장이도 표시하면 안 되나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이제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c등급이나 d등급 그때는 이제 우리가 2등급까지 있는데 이제 그때는 c등급 말고 d하고 이 때는 이제 거기다 안전 표지판을 붙여가지고 어떤 제한 사항을 두고요.
나머지 시까지는 그 규정에 붙여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근데 붙여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계속 그만합시다.그렇게 결혼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거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면 안 되나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서류상으로만 등기 표시를 하게 돼 있다. 그리고 우리 저 청산 부강 아파트 정류장 했는데 우리 박세창 팀장님이 그걸 하루아침에 해봅시다.되게 빠르대 공사가 그거는 정말 시원하게 해버리더만.근데 문제는 박 팀장 거기에가 그 버스 시간표가 안 붙어 있대 그거 붙일 계획이죠.
그건 안 붙여그걸 이제 나는 그래서 이제 그 새로 한 건데 거기다 지금 어떻게 하겠냐 숨 좀 쉬고 하자고 내가 그랬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금년에 관정은 몇 군데 사업을 하고 있어
○농업기반팀장 조우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반팀장 조우일입니다. 저 현재 저희가 가뭄 대책이라 다른 게 없기 때문에 현재는 간정은 따로 저희가 뭐야 사업 시설비 사업으로 되는 건 없습니다.단 도비로 해서 좀 내려온 게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우리 예산서에는 안평구하고 동화하고 북하 돼 있어
○농업기반팀장 조우일
그건 의원님 도의원 사업입니다. 도의원 사업 그래서 도 지원 사업을 해서 별도로 내온 사업은 그게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왜 그걸 시행을 안 한가
○농업기반팀장 조우일
저희가 지금 빨리 하려고 지금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야 그런 걸 왜 검토하냐 예산이 있을 때 얼렁얼렁 해버리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 예산이 있는데 그걸 발주를 안 한다고 농사철 지나버리면 뭔 필요가 있냐고 그래
○농업기반팀장 조우일
네 알겠습니다.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 빠지죠. 그리고 조 팀장이 그 자리에 한 번 조금만 더 계셔 봐.
장성천 있잖아요. 거기 포장 깨끗이 하니까 좋더만.근데 이제 반대편에 소방서 반대편에 한 100미터 했나 아스콘 포장을 몇 미터나 했어?
○농업기반팀장 조우일
지금 500m 입니다. 603,600
○차상현 위원
몇 미터
○농업기반팀장 조우일
603m인가
○차상현 위원
아니 원 사업장 말고 반대편에
○농업기반팀장 조우일
저 저기 신촌마을 쪽 말씀하시죠 예 한 100여 미터 제방 기존에 있는데 제방 재포장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가 세면 포장이 돼 있어요. 근데 세멘 포장 위에다 왜 아스크을 했는지 모르겠어요.그 이유가 뭐야
○농업기반팀장 조우일
주민들 미관이라든가 또 겨울에 눈이 잘 안 녹는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런
○차상현 위원
팀장이 거기는 사람이 다니는 데가 아니야 사람이 다니는 데는 그 밑에 도로가 있어.근데 그게 사업비가 장성천을 장성천 산책로 조성 공사하는 사업비가 거기에 포함돼 있었어.
○농업기반팀장 조우일
네 그렇습니다. 설계하면서 같이 해서 이쪽에도 은행나무가 있다 보니까 연결시키려고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사업비가 없게 설계상으로 들어와 있어.
근데 주민들은 거기다가 세맨 위에다가 황토를 좀 깔아가지고 황토기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었대요.그런데 느닷없이 황톳길이 아니고 아스콘을 해라.그러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군청에 돈도 많다고 그래 세면으로 돼 있는 도로를 왜 거기다 아스콘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나도 답변하기가 아주 난처한데
○농업기반팀장 조우일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도 그 당시에 주민들 건의 사항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그걸 반영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 생각은 장성찬 사업하다 보니까 돈이 좀 남은 게 그때 해 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다.
○농업기반팀장 조우일
지금 장성촌도 추가로 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거기다는 왜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나 아니면 그 길을 조금 더 연장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뜬금없는데도 아직은 포장을 해 보께.주민들이 조금 안 좋은 소리를 합니다. 그런 줄 알고 계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우리 건설과 일도 열심히 하고 사업비도 많이 갖다 쓰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이 책정된 것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시행을 좀 해 주시고 좀 불필요한 데는 안 오고 꼭 필요한 데만 좀 찾아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서춘경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최미화 의원님 오해 마시고 개인적인 민원 사항은 한두 개 정도는 이해가 좀 가나 그냥 목록별로 이렇게 나열한 것은 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최미화 위원
많이는 안 하고 이렇게 저기 업무 보고 사항에 관련된 것만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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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개발과 (14시 50분)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태영입니다. 군정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서춘경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지역개발과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 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준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명욱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국원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나수진 주택팀장입니다.
설재철 공공시설지원팀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18건입니다.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 사업입니다.남면 덕성리 녹진리 일원에 2200세대 규모의 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3년 1월 LH의 사업 시행 요청을 받아 LH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였습니다.24년 5월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고 LH 내부 절차인 경영 투자 재심사 등을 진행 중으로 금년 9월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 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으로 지연된 사업 기간을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동시 추진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으며, 하반기에는 기재부에 신청한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5쪽 청운지하차도 개설 사업입니다. 호남선 철도로 분절된 장성읍을 지하차도로 연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연장 730미터의 사업비 470억 원입니다.24년 12월부터 주관사인 범양건설의 경영 악화로 사업 포기 등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부관사인 우신종합건설의 책임인계 시공으로 현재 장성역에서 전고가 간 지중 터파기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국가 철도공단에서 시행하는 철도 횡단 지중 구간은 24년 감리업체 선정을 완료하였고, 금년 7월 중 사업자 선정 완료와 사업 착수 예정입니다.하반기에는 12월까지 역전로 구간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 기간 동안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6쪽 개발 제한 구역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낙후된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현재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이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개발 제한 구역 내 주민들께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안전한 영농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7쪽 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장성읍 대창동 일원에 브랜드 거점을 구축하고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5년부터 28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27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4월 거점 시설 건축기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5월에는 전라남도 도시위원회 심의를 받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 및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하반기에는 거점 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8쪽 장성읍 월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장성읍 월산마을 일원의 노후주택 정비, 마을 환경 개선, 기반시설 정비 등을 위하여 23년부터 26년까지 26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계속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으로 마을 안길 정비, 마을 회관 리모델링, 마을 주차장 조성 사업과 집수리 및 지붕 개량사업, 빈집 철거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도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9쪽 장성군 농촌협약 사업입니다. 장성군의 지역적 특색을 살려 농촌 발전 거점을 육성하고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농촌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29년까지 국비 299억 원을 포함 총 428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 15일 농식품부와 농촌 협약을 체결하였고, 하반기에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및 기초 생활 거점 조성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하였습니다. 사업 완료 시까지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농촌 발전 거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10쪽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스마트 도시법에 따라 의무 시행하는 영역으로 3월에 용역업체를 선정한 후 부서별 일대일 면담 컨설팅과 리빙맵을 통해 장성의 미래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하반기에는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부서 협의와 국토교통부 승인 신청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을 더하여 스마트 관련 국비 공모 사업 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11쪽 땅 맞춤 공공 디자인 생활 공간 조성입니다.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전라남도 체육대회 대비 아트벤치 2동을 설치하여 쉬어갈 수 있는 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하반기에는 유휴 공간의 위험 요소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입니다.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법정 의무 계획으로 농촌 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금년 5월에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6년 7월까지 기본 계획 수립을 완료한 후 전라남도 승인을 받아 농촌 공간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이용으로 삶터, 일터, 쉼터로의 농촌 기능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13쪽 공동주택 재난 대비 민간 안전 점검단 운영입니다.공동주택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민간 안전 점검단 운영 계획으로 상반기에 점검단 구성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3회의 안전 점검을 진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각종 재난에 대비한 분야별 민간 전문가 점검을 지속 시행하여 안전한 건설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14쪽 광고물 및 홍보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정비와 홍보 시설물인 현수막, 게시대, 전광판, 홍보탑 등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2200여 건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홍보 시설을 통해 21대 대선 군정 재난 예방 등 79건의 행정 정보를 홍보하였습니다.하반기에도 홍보 시설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더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15쪽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비는 2개 지구에 84억 원입니다.진원면 지구는 24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북일면 지구는 24년 9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8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기초생활 기반 확충과 지역 경관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속 사업 11개 마을 중 충례 송사 마을의 4개 마을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구암마을의 5개 마을은 7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신규 사업인 진읍, 매화마을 등 6개 마을은 금년 2월 현장 포럼을 시작으로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이며 순차적으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 진단 및 시설 개선을 통해 입주민들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상반기에 공동주택 5개소의 안전 진단을 완료하였고 3개소의 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하반기에도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18쪽 유평지구 농촌 테마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유평지구 농촌 테마공원의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노후화된 화장실과 사무실 누수 등의 보수를 진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농촌 테마공원 프로그램 참여자 및 관람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19쪽 드림빌 주민 공동시설 보수 및 놀이터 정비 사업입니다.장성 드림빌 내 주민 공동시설인 도서관 방수 공사를 완료하였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배수로 정비를 마쳤습니다.정기검사 불합격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철거 완료하였고, 신규 설치를 위한 노후 공공 어린이 놀이시설 재난안전 특교세 지원을 신청하였습니다.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입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20쪽 전원마을 내 공공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전원마을의 공공 시설물을 지속 유지 관리 위한 사업으로 공중 화장실 설치 기준 개정에 따라 한실마을 등 2개소에 비상벨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전원 마을 대 공공 시설물 상시 관리로 주민과 방문객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21쪽 공공시설 건축 지원입니다.장성군에서 추진하는 공공 건축물을 건축하는 팀으로 현재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총 14건입니다. 실시 설계 및 기획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차질 없이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춘경 위원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화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책자 7쪽입니다. 과장님 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 창의 목공예 센터 추진 이렇게 차질 없이 되고 있는가?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지금 저희 행정 추진 절차상 실시설계 전에 건축기획 용역이라는 것을 발주해가지고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건축 기획 용역 중이고 거기에 운영을 하고자 하는 저희가 한 8년 준비하면서 추진위원회들하고 운영 단체들을 당시에 미리 계속 미팅을 했습니다.이제 소소락 협동조합이라고 합니다. 그쪽 팀들하고 어떻게 건물을 지을 거냐, 어떻게 운영할 거에 대한 대책 회의를 지금 가져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러면은 편백 큰 푸른 센터하고는 별개로 이렇게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1개입니다. 2 동입니다. 건물이
○최미화 위원
대창동 분들이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창의 목공예 센터에 대해서 보니까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어 이쪽 주민들 정주 환경에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책자 8쪽입니다. 장성읍 월산마을 취약지구 생활 여건 개조 사업에 있어서 주민 역량 강화는 사업 내에서만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사업 종료 후에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저희가 사업 기간이 4년인데 사업 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최미화 위원
사업 내에서만 하는 사업인가요?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에요?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저희가 내년까지가 계획입니다.
○최미화 위원
2026년까지요. 그래요. 음 그리고 9쪽입니다. 장성군 농촌 협약 사업에 있어서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이 있는데 북이면에 이제 서삼은 지금 서삼도 건립은 안 하고 있고 북일은 다른 사업이고요. 북이면 주민들께서 문화센터가 이제 건립이 되게 되면은 주민자치 사무실이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예비군 사무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센터가 건립이 되면은 그곳에 주민자치가 같이 함께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주민자치하고 좀 협의하셔서 꼭 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사업 추진에 주민들이 주축이 되는 추진위원회 구성이 의무 사항입니다.네 추진위원 분들이 대다수는 결국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분들이에요.그분들하고 저희가 설계 시작할 때부터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토론하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주민자치가 거기서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북일은 지금 거의 다 완성되고 있던가요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네 지금 8월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최미화 위원
근데 좀 너무 좀 안쪽에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부지가 그것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제 면사무소 앞이 하고 저희 역 앞으로 지나가는 기존 도로하고 도로를 개설을 해서 통행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이용이나 이런 데는 큰 불편은 없을 것
○최미화 위원
그래요. 북일면민들이 좀 활력성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살펴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마을 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야음미 거의 문화센터 조성이 이제 끝나가죠. 쓸모 있게 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쓰임이 있도록 좀 살펴주십시오. 지금 거의 끝났죠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예.
○최미화 위원
몇 프로나 끝났는가요?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지금 저희가 마을 만들기 사업이 금액이 좀 큽니다. 17개 84억 정도 되는데 1개 마을이 5억씩입니다.매년 4개에서 6개 마을 20억에서 30억을 선정해요. 올해 선정한 사업이 6개 지금 저희가 컨설팅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 단계고요. 기존에 했던 사업들은 6개 정도는 완료됐고 나머지는 올해 안에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거의 끝나간다고 생각 마을 가꾸기 사업이 그래도 주민들 이렇게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살펴주십시오. 주민들의 편익 사업에 좀 이렇게 공모 사업 같은 부분 폭넓게 좀 따오셨으면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춘경 위원
최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저 대광 로제비앙인가? 예 그거 몇 프로나 입주 됐어?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지금 현재 80%를 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80%면은 거의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거의 현재 거의 다 차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상현 위원
잘 됐네. 예. 근데 거기가 80%가 들어선 현 시점에서 교통난은 좀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그 교통으로 아직 뒤쪽 저희가 그 포강 쪽에 도로가 아직 개통이 안 됐거든요.
부도로가 거기 우리 오동 소하천 교량이 설치되다 보니까 교량이 올 연말까지 갈 것 같아요.그거 안 터지고 앞으로만 이용하고 있는데 아침에 제가 출근 시간 한 7시 때 보고 나가고 가면 좀 원활한 것 같아요.아직은 교통이 불편하다 어쩌다 이런 말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 나도 생각보다는 아 이게 그렇게 밀리지는 않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근데 뒤에 이제 그 도로가 새로 뚫리면은 도로 시내 일로 안 하고 돌아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그리고 그 남양 휴튼인가는 언제 입주해요? 지금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지금 남양 휴튼은 내년 하반기 지금 골조는 마무리 단계거든요.내년 가을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분양률이 저희한테 보고된 분양률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차상현 위원
몇 프로나 높냐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거기가 183세대인데 정식 보고상으로는 한 70세대 정도 3분의 1
○차상현 위원
그게 언제쯤이에요? 보고한 게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저희한테 보고한 것이 한 달 정도 됩니다.
○차상현 위원
70세대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경기가 엄청 저렴하니 하고 이렇게 이자도 낮춰주는데도 좀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차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그 개발 구역에다 캠핑장 같은 거 할 수 있어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개발 구역이라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신가는 모르겠는데 그린벨트에는 야영장이라는 용어를 씁니다.캠핑장이 야영장이거든요. 건축법상의 용어는 그런데 개발 제한 구역이 할 수 있는 야영장은 법으로 1개 시군에 저희가 3개소까지만 가능하고
○차상현 위원
가만 잠깐만 그 얘기가 무슨 얘기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그린벨트는 야영장을 한시적으로 허용을 해 줍니다.각 시군마다 할 수 있는 개수를 지정을 해 버려요. 전라남도에서 광역단체에서 묶어버리는 겁니다.함께 야영장도 그린벨트 관리 계획에 반영해서 맥시미 3개로 이렇게 묶어버린다는 얘기
○차상현 위원
색이라는 얘기가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계속 세 군데 세 군데 세 군데 그러니까 저희 군 같은 경우 지금 남면의 하나 그다음에 진원의 옛날 돌아가신 박창열 씨 하고 있는 야영장하고 그리고 2개 그리고 하나가 더 있나 신청하면 이제 그것이 검토가 됩니다.막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도로변 그린벨트 주유소 하듯이 승인을 맡아가지고 신청한 거에 의해서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차상현 위원
비장은 이제 야영장 과장님 영어대로 하면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야영장입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같이 무식한 사람은 그냥 캠핑장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젊은 용어죠. 캠핑장이라는 것은
○차상현 위원
근데 세개소라고 딱 못이 박혀 있구나 그러면은 그 파크 골프장 있죠.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시군당 1개소 시군당 1개소고 대신에 임야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법이 돼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린벨트가 다 이야 아니야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아니 전답도 있고 좀 나대지 형식도 있고 잔디밭도 있고 합니다.그런데 법의 지목상 이하에는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모집해 가지고 있고 그것도 하고자 하면 저희 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을 모집 공고를 해서 중앙 도의 승인을 맡아서 모집 공고해서 그중에 심사해서 선정해서 한 명한테만 주는 거죠.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린벨트 내에 임야는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제외하고 일단 무조건 제외하고 임야를 제외하게 된다고 하면 나머지 지목 예를 들어서 매립된 유지도 있을 수 있고요.저수지의 유지도 있을 수 있고 전답 잡종지 또 폐쇄된 도로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지목 사항은 한 20여 개 지목이 있으니까
○차상현 위원
전 답에는 골프장이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이제 할 수는 있는데 또 경지 정리이다 하면 농지법 적용을 또 받아야 되고요.
○차상현 위원
맞다. 그린벨트 안에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또 개별법을 다 적용을 받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장성 남면에 파크 골프장이 하나 있다는 얘기 못 들었어.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지금 불법으로 운영을 해갖고 저희가 한 번 두 번 정도 조사를 나가 가지고 원상복구를 시키고 그러고 나서 영업을 못하도록 좀 제재를 한 것이 있어요.지금 그래갖고 계속 관리 중인데 본인 말은 캠핑 온 사람들이 그 야영장으로 이제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야영장 등록으로 정식 절차를 밟아서 공모해서 하는데 본인은 정식 운영이 아니고 돈을 안 받는다.지금 파크 골프장에 대해서 수익 사업으로 좋은 모델이 되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좀 생깁니다.그런데 이제 불법으로는 안 된다 해서 못하게 묶어는 놓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요.제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신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거 좀 풀어주면 안 돼요.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저희도 해주고 싶은데 거기가 지목이 임야입니다.
○차상현 위원
아 그 골프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예 임야가 아니라면 이제 정식으로 고발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으니까 양성화 절차에 의해서 고시 공고해서 할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제 그중에 선정을 한다면 거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데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되는데 일단 지목이 의미하기 때문에 그건 배제가 돼 버립니다.
○차상현 위원
정답은 가능하고 임야일 경우에는 안 된다. 확실히 이제 이해가 가네요.
그리고 어제 우리 최미화 의원님이 오늘 질의에 그걸 빠뜨렸네. 전화구 옆에 골목 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센터 가는 길이요?
○차상현 위원
근데 거기가 체육사 있고 체육사 뒤에 민간 주택이 두 채가 있어요.그거를 전에 유군수님계실 때부터 그 집 주인이 도로가 좁으니까 도로를 좀 확장해 달라고 건의를 몇 번 하고 저도 이제 유근스님한테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순위에 밀리더만 순위에 순위에 밀리니까 저도 이제 할 말이 없었는데 근데 이제는 그 청년 센터가 들어서고 차량 도행이 많아지니까 그쪽을 좀 확장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그 업무가 제가 도시재생과장으로 있을 때 작년이죠.작년부터 그걸 예산을 세우려고 좀 했었어요. 예산계도 설득을 하고 군수님도 보고 오고 계속했는데 총 계획 사업비는 4억을 그때 예상을 했습니다.건물 매입비 공사비 이렇게 해가지고
○차상현 위원
건물 매입은 저기 하면 되잖아. 전화국 쪽으로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예 전화국 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제 좀 더 낫겠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은 우리 채양기 팀장 쪽 도시계획 도로 업무가 이제 그걸로 통으로 가버리다 보니까 그 뒤로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이걸 진행이 되는지 도시재생 요 도시계획 도로 개설 업무입니다.
○차상현 위원
거시기의 국어는 아니요.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도시계획 도로로 개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있을 때부터 도시계획도로 개설 업무를 했었죠.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총 8군데를 계획을 했는데 지방채까지 얻는 군 실정에 추격 진입도로 일부 구간 외에는 일곱 군데를 한 군데도 못 세워버렸죠.
예산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차상현 위원
예산 많이 있잖아 지방채도 발행하고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도시계획 도로 뚫어야 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은 동의하는데 군 재정이 허락을 안 하다 보니까 많이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분들이 오래전부터 그걸 해달라고 했으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꼭 순위에는 밀린다고 그러더라고 필요성은 알고 있는데 그게 순위에 밀리니까 못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번 좀 내년 예산에는 한번 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지역 개발 과정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이 지금 항상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응원하면서 먼저 이게 진행 도중에 조금 오해스러운 부분도 있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함께한다 하는 측면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알겠습니다. 예 저기 4페이지 예 남면 덕성마을 덕성 행복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이 엄청 지금 제가 회사 근무할 때부터 또 이 부분이 나왔었어요.상당히 이제 군수님들께서 많이 바뀌시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8대 집행부까지 이렇게 왔는데 제가 지난번에는 또 어떻게 안 했으면 좋지 않겠냐 했는데 이제 지금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거기를 몇 번 왔다 갔다 지금 해봤어도 지금 머물러 있는 것 같아 계속.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 표시상에는 지금 토지 소유자하고 철탑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서로 지금 협의 중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솔직하게 한번 우리 과장님 심정으로 지역 개발 과장님으로서 한번 우리 군민들의 장성 군민들의 상황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또한 의견이 어떤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까지 총괄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참 덕성 행복마을은 어려운 우리 군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저희는 분석을 합니다.그 덕성행복마을의 주택 단지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군이 얻는 부가적인 이익은 어마어마합니다 2천 세대가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 군으로 들어오는 인적 교세부터 이런 부분들을 모든 걸 시작을 하자고 하면 기본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3~4천 명 정도의 인구 증가는 생기거든요.다 조성이 된다고 하면 그럼 3 4천 명의 인구 증가에 따른 우리 군의 인구가 4만 3천 6천억인데 그중에 한 15분의 1 정도 그 정도의 예산은 더 추가로 생긴다는 얘기죠.군이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는데 솔직한 이 아쉬운 점은 저희 군에서 직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그동안 그것이 그린벨트 해제가 2013년도에 됐습니다.사업 계획으로 벌써 만 13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 나무 힘을 이용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었거든요.전남개발공사 LH 하다못해 농촌공사 이런 데까지도 아쉬운 소리를 하고 민간이 개발하지 못하도록 법이 돼 있습니다.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외에는 개발할 수 없다 하고 그린벨트법이 돼 있어요.그러다 보니까 민간한테 못 맡기다 보니까 그쪽의 의지 의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토지 매입비가 수백억 천억 가까이 들어가는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전남개발공사에 사정하다가 LH에 사정하다가 또 LH가 우리 국가적으로 토지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한 3 4년간 중지되면 쫓아다니면서 우리 거라도 해 주라고 사정하다 지금까지 이제 그런 행정 처리만 지금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그러다 보면서 법이 또 바뀌고 과정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에로가 좀 많지만은 주무과장으로서는 군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떻게 됐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근데 어떻게 됐든 해야 되는데 20 제가 보기에는 2008년도부터 이 부분들이 시작이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용역은 2008년도에 그린벨트 해제 용역을 발주해서 2013년도에 5년 만에 해제가 완료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했던 부분들이 본 의원이 계속 말씀을 드린 것은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당연히 인구에 유입이 되고 거기가 예를 들어서 개발이 되면 아파트도 3개 세고 주거지가 형성이 될 거 아닙니까?그러면 당연히 우리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게 그러지 않겠습니까?그러나 본은 이제 처단 3지구랄지 지금 어마하게 높은 상황들이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그렇다 하면 그러한 부분들이 있더라면 바로바로 어떤 부분들 일들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의 부분들을 이야기를 좀 하셨잖아요.그럼 있다면 큰 재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3지구의 부분들을 더욱더 우리가 하면서 장성의 주요 가지를 넓혀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거기다만 계속 지금 200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풀렸어 풀리는 가운데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심지어는 전라남도까지도 우리가 손을 바쳤어.전남도에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또 국가에서 이런 부분도 할 수가 없게 됐단 말입니다.그러니까 철사도 아직도 그게 정리가 안 되고 있대요.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그만 손실의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왜 그럼으로써 우리 공직자분들 업무적인 이런 부분들이 시달림과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 이걸 하시려고 엄청 뛰어다닐 거 아니에요?도회도 하고 국가의 행정행위 기관에도 가고 그럴 거 아닙니까?그런 부분들의 손실이 얼마나 가중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이것을 면밀하게 분석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여기 보면 앞으로 추진 계획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진짜 대한민국이 들어섰기 때문에 진짜 지방자치의 행정을 해준다고 하면요.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이런 부분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여기 일을 맡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들 좀 모든 분들 업무도 해결할 겸 사실 지금 제가 보면은 그 토지 보상도 좀 했죠.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토지 보상은 LH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현재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LH도 어느 승산이 없기 때문에 머무는 거 아닙니까?
큰 회사가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그거 승산보다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러는데 저희 사업에 좀 운이 없다고 할까요? 막 시작을 해서 행정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국가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LH 토지 비리가 터져 가지고 한 3년간 모든 사업이 다 중지돼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리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해서 전라남도까지 개발 계획 사업 계획서가 올라갔습니다.2년 전에 근데 올라가고 나서 며칠 있다가 23년 1월 2일 자로 앞으로 LH는 분양 사업을 하려면 기재부의 투자 심사 예탈을 받아라 하고 법이 바뀌어 버렸어요.또 기준이 그래 가지고 지금 또 2년 이상이 걸려버린 그 한 5년간을 안 했다라면 그 사업에 착수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거예요.그에 맞춰서 저희는 철탑 이전은 민선 7기 의회 동의를 맡아가지고 하수처리장과 철탑은 장성군에서 시행하는 걸로 했었습니다.저희 비용으로 그래서 저는 철탑 이전에 대한 행정 절차를 다 완료를 했어요.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국도부 승인까지 받아가지고 여의동 하면 토지 매입비 세워서 단광리 쪽 산 뒤로 넘겨버릴 겁니다.지중화를 안 하고 안 보이는 쪽으로 하면 저희는 LH가 이제 예타도 끝났고 개발 계획도 되고 우리 아무 문제없게 한다 하면 이제 저희는 토지 매입비 세워서 일을 진행을 할 거예요.철도 이전부터 저희는 스탠바이가 돼 있고 LH가 올해 안에 예타 부문의 승인 여부에 따라서 솔직히 예타를 아파트 층수가 20층 30층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여태 통과하는 게 좀 어려워요.그래서 LH하고 저희가 사업도 많이 줄이고 부지도 조금 줄여가면서 지금 그 범위 안에 누고 있는 상황이에요.예타 상황 보고 한 번 더 보고 드리랍니다. 그 부분
○김연수 위원
본 의원은 또한 거기다 덧붙여서 그전에는 고려시멘트의 부분들이 폐업이라는 부분들이 공장이 멈추는 부분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이제는 거리시멘트도 공장이 멈췄어요. 멈춰서 거기에 부분들을 아마 사업의 모든 전반적인 모든 종합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그렇다고 하면 이제 굳이 거기 부분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거기다가 인도를 둬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각별히 좀 과장님 하셔가지고 좀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돼요.그전에 우리 오원석부위원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좀 멈춰버렸으면 좋겠다. 지금껏 계속 해 가지고 말만 듣지 자기들 실효성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없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그런데 좀 아까워 안 했으면 좋겠다.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군 예산 안 들어가는 범주에서 핸들링해 가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돈은 안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옆에 이제 5페이지 이제 진로 모든 시각들이 갖고 있는 정원 지하차도 개설 사업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이제 이걸 내용을 마지막으로 할 것인지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서로 들어보고 이제 지하차도가 어찌 됐든 다 완성이 돼야 지하차도에 부분들은 아마 끝나지 않을까 질문 사항이랄지 이런 사항들이 본 의원은 진짜 이 부분을 가지고 왜 읍에 이렇게 개설되다 보니까 지금 솔직히 우리 의원님도 말 안 하다 보니 다니면서 이거 차도 계속 물어보는 이런 시즌도 있었지 않습니까?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이런 질문 사항을 좀 해 보겠습니다.솔직히 제가 이거 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저한테 서류를 온갖 서류를 다 주셨지 않습니까?그것을 저희 정책관하고 제가 회의록부터 시작해서 서류 검토 싹 했습니다.그래 가지고 거기서 찾아낸 결론이 이제 우리 각 의원님들한테 제가 다 배표를 했어요.이제 결국에는 배표를 했습니다. 왜 배표를 했냐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군민들이 지금 이것이 국가적인 사업과 함께 하는 사업으로 보고 있어요.그렇게 알고 계신 분도 있어요. 또 명확하게 우리 언론상 지상상에서도 명확하게 그 부분들이 나오지 안 했다고 제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이제는 이거는 순전히 우리 군비지 않습니까?그리고 지금 470억 정도의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 늘어가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다 우리가 수고하셨고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전에는 그렇게 보고를 다 알고 있었어요.군민들이 무엇이 알고 있었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돈을 받는다 그것도 철도청에서 국민으로 받는다 한 80억인가 자본금 이렇게 한다 이런 차원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이 정밀 안전진단 등급 차원의 부분들로 해서 이 보상 아니 보상이 아니라 지원을 받는 국가에 지원받는 이런 부분이 돼 있더라고요.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이 재료 상태 그러면서 우리 신민섭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였냐 이제 플러스 알파 80억에 플러스 알파까지도 될 수가 있다 하는 조건으로 이제 우리 의장님이 계시를 하셨다고 그랬어.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돼.그러나 권 의원이 더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좋아요.등급을 해가지고 우리는 d등급이다 이렇게 표시를 했어.그래 가지고 받을 수가 있다 했는데 철도청에서 정밀 안전진단을 해 본 게 b등급이 나온팩트만 팩트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못 받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국민들은 모르고 있어 왜 돈을 못 받게 되느냐 이런 부분도 전혀 이렇게 이야기를 언론상에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줘야 된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청원 지하차도에 대한 부분들이 건설이 된다.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공사의 부분도 하더라도 비율을 보더라도 우리가 돈을 65%가 재정에 지원이 됐어.그렇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또 번영이라는 회사가 또 부도가 나가지고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부도가 아니고 공사 포기
○김연수 위원
어찌 됐든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부도하고는 좀
○김연수 위원
돈 없으니까못 하지 돈을 주더라도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실무가 맡게 됐어.거기가 이제 그 같이 했던 예 그런데 저는 거기서도 문제가 좀 있지 않냐 부도가 난 것이가 그것을 차후 업체를 선정할 수가 있는가요?한번 말씀 좀 해 주시고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가능합니다. 과거에서부터 시공보증서라는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시공보증사 제도가 없어지면서부터는 공제 조합 우리 보증보험 회사죠.거기서 나중에 시공할 회사를 지명할 권한도 있고 예를 들어 공동 도급을 했으면 한 개 회사가 나 일 안 한다고 해서 나머지 회사는 그냥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 나머지 회사가 그러면 내가 일할 사람 데리고 와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을 해 가지고 또 진행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게 계약을 체결을 다시 해야 되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변경 계약이 되는 거죠.
○김연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로 좀 예 알겠습니다. 저한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사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제까지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사무감사 과정 했지 않습니까?그 과정에서도 충분하게 이제 그걸 물어보고 싶었지만 이제 이 자리에서 물어보려고 제가 이야기를 안 했어요.우리가 지금 이제 무슨 광바닥이죠 거기가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탑다운 공법
○김연수 위원
협다운 공법 해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위에 부분을 드러내고 해서 그거 씌우는 공법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위에를 먼저 씌워놓고 밑에서 땅을 파는 공법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차원의 분들은 있는데 그만 그만 할까요?
○위원장 서춘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1분 회의시작)
○서춘경 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님 계속 질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부분에 집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큰 장성의 큰 예산으로 공사 부분들이 하고 했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지연이 되고 그러한 금액은 우리 정말 군민의 혈세의 부분을 우리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다 함께 낸 이 세금으로 지금 되어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들이 지체가 되면서 또 업체는 부도가 되면서 이 하면서 우리 군민들의 부분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집착을 하고 가는데 본의원이 돼 가지고 3년째 이 부분들을 하고 있지만 좀 답답하고 또한 이런 사업들을 해본 위원으로서 그래서 정책관으로와 함께 고민하면서 이 자료를 다 만들었습니다. 아마 과장님은 충분히 정말 공직에 계시는 과장님으로서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홍 의원도 해도 참 너무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군민들에게 알 권리의 부분들 투명성 있게 저는 이 것이 공개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정말 회의록과 이런 모든 상황을 봤을 때는 전 했던 분들의 영광도 좋죠. 참 좋은 과정에서 이것이 이루어졌을 거 아닙니까? 또한 장성의 교통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군민들의 다 맞다고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결정이 될 때에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운으로서 국민을 대변하는 운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저 부의장님 저는 이 모든 것을 우리 지역개발과 서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런 시간이 더 간다 하면 그때 또 처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서면으로 제가 왜 너무 마음에 비통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공직자분들에게 비통함이 느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군민을 대변하고 함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아니구나 왜 나 혼자 이렇게 막 외쳐야 될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잠시 그래서 과장님 부의장님 서면으로 저는 제가 질의를 하면서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분명하게 우리 언론사들과 함께 저는 그거 뭐라고 합니까? 한 번 언론사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소외를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저는 갖고 싶습니다. 정말 이 것은 큰 공사와 군민의 모든 사항들을 갖고 이루어진 사업이 진실되게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늦어져 가면서 지금 철도청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지금 여기 남아 있지만 토지청은 아직도 실시 설계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짐 다 우리 금액을 줬다고 저는 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좀 받았습니다.예 150이 나갔고 200억 중에서 150이 나갔고 50억이 아직 안 나갔습니다.이런 과정들을 바라봤을 때 과연 국가적인 기업이 지방자치의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우리 공직자분들의 그 수고로움을 알지 못하는 것인지 국가 공단들이 지자체를 저희 직원들이 1년에 몇 번 한 달에 몇 번씩 쫓아가서 사정을 합니다.나중에 공사 지연 발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이러한 모든 것들 또한 그 업체의 부동산 업체도 지금 벌과금을 하루에 500만 원씩인가 이렇게 받고 있다고 이런 부분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사항을 놓고 서면으로 꼼꼼히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더 소외감이 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말씀 더 붙여 말씀드리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가지고 저는 우리 기자분들 언론사의 부분들이 소외 시간을 갖도록 하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 군민들이 알고 우리에게 정말 질의 안 할 수 있도록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연수 위원님이 업무보고 시간에 이렇게 그 긴 이렇게 토의 안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많이 알겠습니다.평상시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대광 아파트 80% 지금 입주했잖아요.그 주변에 상가들이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엄청 힘들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그쪽에 가서 보셨죠?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과거 저희가 그쪽에 주차장을 할 만한 자리가 이제 일단 주차장을 또 하게 되면 업무가 또 분할이 됩니다.저희는 순수하게 아파트를 허가하고 준공하는 데까지 하고 교통과에도 주차장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위원장 서춘경
제가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어떻게 그 상가 이용하신 분들이 엄청 불편하게 생각하고 또 상가 주인들도 지금 그 우리 군에서 10분도 이렇게 주차를 못 하게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그렇게 모양이에요. 그렇게 나온 데가 가감속 차로다 보니까 차가 나와서 속도를 올리고 이렇게 하는 자리들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바로 그 옆에 주차장을 놓기가 참 애매한 자리거든요.
○위원장 서춘경
지금 대광 아파트 노령주유소 앞에 주차장 아니 그 상가 말이에요.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체를 조금 해야 될 그런 생각이 조금 있더라고요.본 의원도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상가분들이 민원 전화가 왔어요.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저희도 한번 연구를 해서 교통과 팀하고 한번 같이 현지도 보고 어디 한 몇 대라도 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겠는가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래요.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개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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