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현황과 민원 해결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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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 보고와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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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공태복입니다. 우리군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고 농업인과 항상 소통하며 희망과 용기를 주고 계시는 서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농업축산과 군정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지선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최진희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황재문 식량산업팀장입니다.
고광신 축산팀장입니다.
김남용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축산과 소관 1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농촌 인력 지원 효율화입니다.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근로자 고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103농가에 279명이 근로 중에 있습니다.상반기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력풀 확보를 위해 몽골 2개 군과 추가로 MOU를 체결하였으며,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조기 적응을 돕기 위해서 고용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절 근로자 긴급 의료비 및 재입국 항공료 지원 등을 실시하고 또한 농촌 인력 중개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농번기 효율적인 인력 수급을 통해 일손 부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효율적인 농지 종합 관리입니다. 농지 이용 정보의 정확도 제고를 통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농업진흥지역 전자 도면 정비 용역을 시행하여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지적 제조사에 따른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하반기에는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자투리 농지 등 지역 여건 변화로 인해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필요한 농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제를 추진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아울러 농지법 위반 농지 지도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농업인 경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정착입니다.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향상과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 이자 지원과 농어촌 진흥기금 및 소득지원기금, 청년농 영농 종착 지원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농 23명과 후계농 8명을 신규로 지정 선정하였으며, 청년 농가, 후계농 19명에게 육성 자금 40억 4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하반기에도 농업인 월급제 이자 지원과 농업 정책 자금 이자 차액 지원 등을 통해 농업인의 이자 부담 경감은 물론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입니다.농업인의 문화 복지 서비스 향상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성 농업인의 가사 노동 경감을 위해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대상 마을을 선정 지원하였으며, 농업인 건강 증진을 위한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과 농촌 왕진버스 사업 추진, 특히 여성 농업인의 문화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행복 바우처 연령 조건이 75세에서 80세로 확대되어 지원 대상자가 증가하였습니다.앞으로도 농업인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만족도를,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업 환경 보존을 통한 유기농업 조성입니다.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지력 증진과 친환경 농산물 안정 생산을 위해 유기질 비료, 토양계량제, 친환경 농자재 등을 공급하였으며, 친환경 집단화를 위해 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하반기에는 친환경 원외 작물 생산 장려금, 단지 조성비 등을 지급할 예정이며, 친환경 농산물 안정성 강화를 위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다음은 9쪽 친환경 농업 소득 보존으로 농가 경쟁력 확보입니다. 친환경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접 지불제 유기 무농약 지속직불제 지원과 임산부 및 난임 부부와 영유아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친환경 벼 재배 단지에 병해충 공동 방제를 지원하고 직불금 이행 점검 등 친환경 실천 농가가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속 가능한 식량 작물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농업인과 농업인, 단체, 법인 등에게 영농에 필요한 맞춤형 농기계와 농자재 구입, 병해충 공동방제 및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안정적 생산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농기계 및 농자재 선정 심의회를 통해 사업 대상자와 공급자를 선정하였으며, 농봉기전에 필요한 농기자재를 우선 공급하여 영농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생산 장려금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다음은 11쪽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논 타작물 생산 지원입니다. 쌀 재배 면적 감축을 통한 쌀 수급 안정과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한 논 타작물 생산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전력 작물 직불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콩 재배 농가 생산 장려금을 지원하였으며, 벼 재배 면적 조정제 참여 실적은 보고서 제출 이후 늘어난 면적을 포함해서 299헥타로 목표 대비 63%를 달성하였으며, 주요 종목으로는 콩 재배가 237헥타, 가루살이 39헥타가 증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체 작물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과 전략 작물 직불금 및 장려금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쌀 적정 생산을 통한 수급 안정과 농가 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든든한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구축입니다.기후 변화에 따른 각종 자연재해와 사건 사고 발생 시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 보장을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등 농업정책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를 실시하였습니다.하반기에도 태풍, 강풍, 호우 등 자연재해, 농작업 재해, 농기계 사고 등 각종 농업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공익 직불금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13쪽 고품질 한우 생산 육성 기반 구축입니다. 고품질 한우 생산을 위해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로 육질 및 등급 향상을 통해 농가,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축 개량 사업, 사육 환경 개선 장비 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료값 상승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한우 농가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사육 환경 개선 장비와 수분 조절제 지원 등을 통해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과 한우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친화형 축산업 육성입니다.악취 저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양돈 농가 사양 관리 개선제 지원과 축산 악취 저감제 등을 공급하였으며, 맞춤형 축산 장비 지원과 친환경 인증 축산농가 사업비를 지급하였습니다.하반기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가축 폐사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가축 재해보험 지원과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15쪽 거점 소독시설 신규 설치입니다. 각종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거점 소독시설을 우시장 이전에 따라 자동화 시설을 갖춘 현대화 시설로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지금까지 거점 소독시설 신규 설치 시 사업 대상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전라남도에 내년도 거점 소독시설 설치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하반기에는 타 시군의 거점 소독시설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가축 전염병을 완벽하게 차단, 방역할 수 있는 최적의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다음은 16쪽 방역 강화로 가축 전염병 차단입니다.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약품과 예방 백신 등을 적기 구입하여 각 축산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특히 지난 3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소와 염소 등 전 두수의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을 신속히 완료하였으며, 4월에는 럼피스킨 예방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거점 소독시설 및 AI 통제, 초소 운영으로 고병원성 AI 등 가축 전염병을 완벽하게 차단해 왔습니다.하반기에는 방역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 추진과 소 브루셀라 및 결핵 검사 추진 등 가축 전염병 방역 활동을 더욱 철저히 하여 청정 장성의 명성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체계적 운영 관리입니다.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유기동물 보호센터 직영 운영, 개 고양이 중성화 수술, 개 식용 종식에 따른 사육 농가 폐업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유기동물 포획 진료 입양 추진, 유기동물 발생 사전 예방 활동 등 지속적인 동물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춘경 위원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공 과장 비 오네 비 오면은 밭 잠구는 어때요?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지금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바탕물에 충분하니 비가 왔지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많이 왔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 축산물 이력 저해라고 있지 그걸 점검을 하셨습니까? 매년 합니까? 아니면은 월별로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소 이력제는 이제 등록을 해놓고 이제 꾸준히 귀표 달아가지고 유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 출산을 했었을 경우에 이제 새로 등록을 하는 것이고 기포가 훼손되거나 어쨌거나 했었을 때 변경이 필요하면 농가에서 신청을 하고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 번씩 합니다.

○최미화 위원
점검을 한다고 그러면 어떠어떠한 걸 점검을 해요.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귀포가 정상적으로 부착되어 있는지 를 붙이는 거

○최미화 위원
군의 축산 우리 과에서 비표를 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취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어 주기는 축협회에서 주고요. 이제 그 시스템에 이제 등록하게 되면 어 이제 우리도 그걸 가지고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한 번씩 점검을 하면은 어떻디까 잘 되고 있습디까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지난번에도 합동 점검을 한 번 나갔었는데 이상이 없는 걸로 점검 결과는 나왔었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상이 없는 걸로 군에서 잘해서 그런 거요. 농가가 잘해서 그러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근데 그게 안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 지금 현재는 돼 있어서요. 농가들에서도 그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런 거는 뭐 농가 본인들도 이런 거는 자기들이 정확하게 하죠.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예.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은 점검을 좀 잘 해 주시고 우리 그 반려견이라고 그러나 예 유기동물 한번 저기가 들어왔었죠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이제 지난번에 행정심판 소송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해 봤는데

○최미화 위원
우리 군에서는 불허를 하니까 그쪽에서 행정소송을 넣었죠.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이제 그게 이제 우리 농업축산과 쪽으로 들어온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건축물 대장상에 어 기존 건축물을 매입을 해서 이걸 이제 그 화장장으로 설치할 게 이제 용도를 변경하는 신청이었어요. 건축물 용도 변경 새로 신설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이제 용도 변경하는 과정상에서 이게 화장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을 이제 그 민원봉사과에서 알아서 그걸 이제 불허를 했었던 상황인데 결국은 패소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건축물 용도 변경 건에 대한 사항만입니다.

○최미화 위원
폐쇄를 우리 군에서 했어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군에서 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이제 건축물 용도 변경은 지금 현재

○최미화 위원
그 부분만 폐소를 한 거지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맞습니다.

○최미화 위원
원과의 관계된 것은 아니지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예 화장장 인허가에 대해서는 신청 자체가 들어온 바가 없고요.
이제 건축물 등재 용도 변경 건 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도 변경이 되고 나면 본인들이 화장장을 하란다라든가 어쩐다든가 하면 그에 필요한 이제 시설들을 추가로 더 갖추고 어쩌고 하면서 건축이 추가로 필요하면 건축 신고 건축 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받아야 되고 이제 절차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최미화 위원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이런 반려견 같은 걸 화장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로 보면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이 반려견을 키우는 이제 인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우리가 반려견이라고 하는 것처럼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필요는 하는데 주민들 반대가 클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맞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런데 이제 그걸 화장장을 신청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 인정을 받는다고 그럴까 그 표현이 좀 애매하는데 그런 기관 같은 데서 하고 그러면 어때요? 가령 예를 들어서 거기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산림조합에서 지금 수목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유기동물 화장장을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필요하다라는 것은 느끼는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이제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어디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을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주민들이 그런 정도 위치라면 뭐 해도 상관없겠다라는 수용성이 갖춰진 지역이 어디가 있는가 그런 지역이 있어야지만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미화 위원
지금은 이런 그 유기동물이 죽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요?
군에서는 그 유기동물 길가에 유기동물이라고 그러나 산에 그 짐승들 나와서 죽어 있는 거는 수거를 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전문 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그게 렌더링 처리하는 업체가

○최미화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요. 예 그리고 건당 얼마씩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다. 화장장이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맞습니다. 이제 반려동물이 아닌 일반적인 유기동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데 이제 반려동물이라고 가족처럼 키우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버리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그것을 버리는 방식의 어떻게 보면 렌더링 처리하는 건데

○최미화 위원
이런 것도 깊이 고민을 좀 해야 되겠네요.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미화 위원
좋은 방안으로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그 벼 친환경 재배 단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친환경 재배단지하고 곁에 붙어 있는 일반 재배 단지하고 트러블이 생기고 그랬잖아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에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안 될까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현재까지는 농약을 할 때가 아니 트러블까지는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최미화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 뒤로 군에서 주민들에 대한 교육 같은 거 홍보 같은 거는 한 일이 있으세요? 없죠 근데 작년에 하고 있어 근데 왜 과장님은 모르시나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죄송합니다. 작년에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제 교육을 했으면 그거하고 연관된 교육은 이제 작년에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친환경 관련돼서 교육은 이제 각종 교육은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에 트러블이 있었던 거하고 연관된 이 교육은 이제 제가 작년에 안 했다 보니까 작년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이 작년에 그 자리에 안 계셨나 아니었어 팀장님이 보고를 안 하셨구먼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이제 작년 것이다 보니까

○최미화 위원
1년에 업무 보고할 때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그래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저기를 못 한다고 농약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농약을 저기 드론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드론으로 농약을 안 하면은 지금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상당히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한번 두고 봅시다. 최 팀장님 자신 있으시죠?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민원이 있었던 데라든가 하여튼 친환경하고 일반 재배 단지하고 경기 지점이라든가

○최미화 위원
지금 많이 하는 건 북이면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북이도 하고 삼계도 하고

○최미화 위원
환경도 많이 하고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황룡도 하고 삼계 상돌이라든가 생촌 여기가 이제 단지가 크게

○최미화 위원
사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북이면에서 그런 민원을 들었으니까 이런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충분히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저 가루살 재배하는 걸 많이 권장하잖아요. 그런데 가루살을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건 군에서 정부에서 매입을 해요.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정부 예시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예 근데 이제 그 가루살 정부에서 굉장히 권장을 많이 했는데 이제 소비처 문제가 있어놔서 지금은 이제 면적 확대를 많이 또 권장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최미화 위원
그럼 금년에는 가루살 재배한 농가가 별로 없어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아니요. 금년에도 작년보다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많이 많이 확대되지는 못했는데요.

○최미화 위원
소비처가 없다고 그러면 아 이건 소비처가 있든 없든 정부에서 매입을 해 주니까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그런데 이제 거의 그 면적이 지정 면적으로 할당해 주는 방식으로 되지 뭐 무한정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죠. 소비처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도 무한정 늘어나는 것을 그대로 방치를 안 하고 있는

○최미화 위원
그런 일반 벼하고 가루살하고 매입하는 가격은 어떤 게 더 좋소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지원금까지 하니까 가로살을 재배했었을 때 이제 다른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배보다 조금 나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반 벼 재배하는 게 소득이 더 낮다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루살도 그렇고 콩도 그렇고 대체 작목을 했었을 때 이제 그 대체 작목을 했었을 때 각종 지원금이 나가면 그거하고 합산했었을 때 벼보다 나으니까 다른 작목으로 현재 가고 있는 거고요.

○최미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수입이 더 많아진다고 그러면 네 수입이 많은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좋죠. 농민들도 그렇고 그래야 또 이런 것들을 우리 공태봉 과장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좀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이 대안 보충 아까 금방 우리 차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공동 살포권 있죠.
물론 올 전반기에 오셨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지적을 했었어요. 우리 최 팀장님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친환경 단지하고 일반 일반 단지하고

○위원장 서춘경
확실히 구분 지어서 살포해 주라.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을 지금 몇 회나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 단지 교육 거기에 저기 친환경 단지 옆에 일반 놈들한테 좀 찾아 다니면서라도 이왕이면 그 살포할 때 주의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좀 명확히 좀 해 주십시오. 그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생깁니다. 지금 많이 이제 그 이후로 지금 줄어들긴 했지만 앞으로도 언젠가는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자기 본인은 친환경으로 분명히 했는데 옆에서 이렇게 비산되가지고 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법적 분쟁까지도 갈 수도 있으니까요. 하여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책자 5쪽입니다. 효율적인 농지 종합 관리에 있어서 다랭이 농지에 대해 농림 지역에서 생산 관리자 계획 관리로 변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변경 뭐 실적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용도 변경 관계는 이제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자투리 농지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 을 해지하는 부분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우리 과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기 최대 3M 미만으로 이제 농업진흥지역 집단화된 농업진흥지역에서 단절돼 가지고 있는 면적이 3M 미만 네 네 2헥타 미만하고 3헥타 미만하고 두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어 이게 그 짜투리 농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농지들은 농업진흥지역을 이제 해제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체종은 무슨 과에서 해야 되죠?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용도 변경과 관계는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좀 힘써 주십시오. 그리고 6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어 영농 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한번 자격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일단 신청 만 18세 이상 30세 미만인 사람들로 해서요. 독립 경영 독립 영 경력이 3년 이하인 사람들이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이 사람들의 신청서를 접수를 해서 이제 전문가들 전문가들이 이제 민간인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그 심사위원을 심사 위원단을 구성해서 심사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계속 해오던 사업인가요?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그렇죠. 매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20명대에서 30명대 정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홍보 잘하셔서 접수 못 했다는 사람이 없도록 좀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예 그러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여성들 그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있죠잉? 지금 현재는 나이가 어떻게 된가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현재는 51세부터 70세까지 검진 대상자입니다.

○최미화 위원
여러 지역민들 또 여러 농업 여성 농업인들 말씀을 들으면 이 연령대를 폐지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그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미화 위원
이건 행자부에서 하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행자부가 아니라 농식품부

○최미화 위원
농식품부에서 하는 거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폐지하면서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맞습니다.

○최미화 위원
어 거기에 대해서 좀 건의 좀 해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예 저희들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좀 힘써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음 9쪽에 보면은 임산부 난임 부부 이렇게 어 6위 작년부터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죠잉 네 우리 군이 그러면은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지급을 한가요? 우리 장성군만 지급을 하고 있는가요?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도가 다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도 사업이죠 난임 부부가 지금 3명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예 현재 신청해 가지고 받은 사람이 3명이고요. 현재 금년도 계획은 11명이고

○최미화 위원
금년도는 그럼 모르면서 신청 안 하는 사람도 현재도 간혹 있겠네요.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그런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14쪽입니다. 과장님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친환경 친화형 축산업 육성에 있어서 지금 축사 악취 민원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를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실 셈인지 한번 말씀해 보실랍니까?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어 지금 현재는 뭐 해년마다 이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약품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악취 저감제라는 이제 그걸 공급을 하고 있고 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돼지 농가 같은 경우는 각종 지원 사업들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뭐 양을 좀 뿌리면 냄새가 덜한가요?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아무래도 그렇죠

○최미화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거점 소독시설 이렇게 운영 잘 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지금 현재 거점 소독시설은 장성 여기 고속도로 톨게이트 앞에가 앞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시장이 옮겨가면 우시장 입구 쪽에다가 이제 현대화된 시설로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농업 파트에서는 안 계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관심 갖고 많이 좀 공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제가 직접 참고 자료라 보면서 열심히 머리에 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래요. 수고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네 우리 계절 근로자 조례를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누가 했어요? 누가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아니 우리 위원님이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왜 제가 그 말을 물어봤냐면 농촌 인력 지원 효율화 우리 4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 그래도 이러한 농촌의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조례를 했던 우원욱에 와서는 서로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이 책자 보고 알았습니다. 신규로 MOU 체결을 또 몽고를 했다고 상반기 때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의논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혹시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타 우리 농촌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런 부분들을 했다고 해서 이런 데 참 좋더라.
제가 이 조례를 하니까 그 하신 이야기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특히 우리 청년 농업인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항상 우리 의원들이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놓치지 않고 소통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국에도 지금 MOU 체결을 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우리가 별도로 MOU 체결하지는 않고요.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태국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저는 확실하게 어느 근거에 차원에서 해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분들의 방어적인 부분과 어떤 복지적인 부분도 우리가 함께 하자는 차원에서 조례 부분들이 발의를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숙사 숙소가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지금 현재 행정 절차 다 마무리됐고요. 계약이 이루어졌고 착공은 7월달에 착공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김연수 위원
이제 7월달에 착공이 이제 돼요.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예 7월달에 착공이

○김연수 위원
3층인가요?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죄송합니다. 수가 3층이라고 지금 20실이거든요.

○김연수 위원
3층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2층인가요? 3층인가 2 4층 4층이요 4층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한 50여 실이라고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아니요. 당초 50명이 들어갈 기숙사를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방 한 실에 2명씩 해서 50명을 기준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25시 내외 50명이었는데 이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을 좀 축소를 해서 20실 40명 규모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아직 7월달에 이제 시작을 한다니까 삽을 뜬다고 하니까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것은 농촌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국가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모 사업의 부분들을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이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근데 다 이미 계약까지 이루어져서 착공이 다음 달에 이루어지는데

○김연수 위원
그러한 개발 시설의 부분들을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추가로 할 때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기 농식품부하고도 한번 의견 조율을 해보고 열심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봐서는 이것을 좀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방안 이야기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뭔 말이냐면 현재 지금 우리 가족 가족들을 친척 이런 연계해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네 친치수청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김연수 위원
그분들에 대한 이 숙소의 문제도 우리 농촌에서 재반이 되고 있더라고요.그렇다면 계절 근로자는 그때 우리가 몇 개월 하고 가지 않습니까?네 근데 그분들은 지속적으로 남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가족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하면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 인력을 계속 쓰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우리는 이제 조례 부분들에 포함시켜서 한다든지 정을 다시 개정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더라.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불편 사항들은 이야기는 안 들어봤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그건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친지 초청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자기 가족들이라든가 진짜 4촌 이내거든요.현재 예 그게 이제 더더군다나 내년에는 2촌으로 줄어들 계획입니다.말 그대로 이제 가족들이 들어오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숙소를 어떻게 보면 초청한 가족들이 이제 책임진다라는 차원으로 이제 제공을 한다라는 차원으로 숙소를 제공을 하고 있는 형식인데 대략 지금 300여 명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숙소를 우리 군에서 다 책임지기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의원도 처음에는 그렇게 좀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25실에 2명씩 해가지고 50명 하는 부분들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생각이 좀 나서 그런 것들을 변화적인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것을 서로 고민을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아시지 않습니까? 워낙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기숙사를 건립한다라는 것은

○김연수 위원
전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가 부분에 농림축산부에 좀 그 의견을 들려가지고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그다음에 이제 우리 차상현 의원께서도 좀 말씀을 하셔서 친환경에 대한 재배 저도 그런 부분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그래서 제가 그러나 그것은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그 담당하는 우리 축산가가 있지 않습니까? 차원에서 이제 오늘 질문을 하는데 정말 그 친환경 농법에 대한 부분들을 규별하게 아까 우리 이제 서춘경 의원께서도 말씀 단지 상계에는 그런 단지가 있다며요.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은 본원도 그 농사를 지어봤고 그 과를 졸업했던 사람으로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옆에는 친환경 농법이 아니고 그냥 형 자연적인 농법으로 하고 있는 그런 농가와 그다음에 그 옆에는 친환경 한다고 해서 소래도 그 상당히 좀 심한가 봐요.

○김연수 위원
그것을 어떻게 좀 군에서 그것도 그 부분들을 지원을 한다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도대체 좀 힘 있는 그이는 하고 힘 없는 것이는 못 한다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셔 그건 아닙니다라고 이제 오늘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어떠한 확실하게 우리도 좀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단지를 친환경 농법 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그쪽에 하시면 친환경 농법을 하시는 분들은 도록 하십시오. 신청하십시오. 해가지고 한다든가 그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그렇게 갈 수 있으면 뭐 더 없이 좋습니다마는 그 단지에 있는 농경지를 가지고 농사를 지으신 모든 분들이 친환경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강요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지 조성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지 조성을 못하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떨어져서 친환경농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단지화되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마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본 의원은 그분 농민들이 요구하는 이야기가 저는 좀 맞다고 그래요.드론으로 지금 다 하지 그다음에 공동 방제 이 부분을 하지 하는데 이것이 다 똑같이 그 방제하면 똑같이 날라 갈 거 아닙니까? 해야 되는 차원인데 그다음에 물도 옆에 있었으면 그 옆에 물이 또 넘어가기도 하고 다 되기도 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봐서 본 의원은 참 친환경에 대한 벼 농사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히 아까 서춘서 말씀하신 그 정도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 질문을 한 거예요.내가 제가 강요하자 뭐 하자 그런 거 아닙니다. 괜히 또 강요 또 이야기 하시는데 아니 그게 하실 말씀은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다라는 차원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김연수 위원
잘 연구해서 좀 정확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이에요 하더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괜히 우리 농민들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유발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예 하여튼 그 경계 지역들에 대해서는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확실한 검사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기관은 어디서 합니까? 농약 검출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누가 검사는 어디서 해요?
우리가 해요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아니요 우리가 하지는 않고요.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그 전문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잔류 능화 검사 비용은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어 뭐 우리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아니 하는 기관이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잔류 등 검사를 하는

○김연수 위원
모든 데이터는 다 갖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어떤 데이터를 말씀하시는지

○김연수 위원
김연수 농가가 친환경 농법에 대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검사 1차 검사를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잔류 농사 잔류 농약 검사 해가지고 나온 거 있을 거 아닙니다.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그때그때마다 뭐 이게 매년 한 매년 농사 지어가지고 이거 출하할 때 되면 이게 그 친환경 인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잔류농약 검사를 해서 이제 그 뭐 잔류 농약이 검출이 안 돼야지 친환경으로 출하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매년 그렇게

○김연수 위원
우리가 또 지원도 해주고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물론입니다. 그래서 그 농사 지은 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지 이게 누적된 데이터 작년에 친환경 인증을 받고 잔류량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지만 예를 들어서 올해 농사 지으면서도

○김연수 위원
제 말 제 말은 뭐냐면 그러한 데이터들을 갖고 계시냐고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그때그때 나오죠. 예를 들어서 검출이 되면 검출이 되면 이제 우리한테 통보가 오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일반 농산물로 출하를 해야지 친환경 농산물로 출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 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2차 부분이고 제 말은 김연수가 농가가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약 잔류 검사 부분들에 뭐야 검사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 데이터를 통보를 받고 있고 그런 것을 데이터를 갖고 계신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당연히 옵니다. 그게 잔류농약 검사에서 적발이 되면 당연히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말씀이라고 그게 그걸 갖고 계시냐고 그러면 있으면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예 있습니다.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거를 서류를 데이터를 한번 3년 치 있잖아 선생님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적발된 거 말씀하신가요?

○김연수 위원
다 그 데이터가 갖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열 농가가 친환경 농법으로 했어. 그러면 이 농가에 대한 데이터가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우리 축산과에서는 다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 부분들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네 그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3년 치 그다음에 그 약식 돈사에 대한 악취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상당히 1인 시위도 하고 난리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어떤 상황들이로 지금 진행이 되고 어떻게 지금 결과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지금은 이제 농장하고 주민들하고 이제 우리 행정에서 나름대로 좀 가교 역할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같이 한번 자리를 가졌었고요. 그래서 아직은 뭐 정확히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이제 계속 조금씩 조금씩 조율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일단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권 의원은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과의 부분도 있겠지만 이 앞전에 환경과의 차원에서 있을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환경과에 대한 부분들만 그 쪽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축산과에서 모든 부분들을 약재와 악취 제거 쉽게 말해서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뭐야 지원하고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네 지원하고요.

○김연수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책임지고 그 농가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어느 농가는 20개 농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돈사 농가가 돼지를 키우는 농가가요 그렇다고 하면 그 농가에 대한 데이터는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축산가가 다 관리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네

○김연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가서 상태도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뭐 한 20명 30명이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당하는 우리 팀장님과 과장님과 이런 분들 가서 볼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를 들어오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더라고요.앞전에 왜 우리 농가에서 못 들어오게 온다고 우리 부서도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잠깐 제 말씀 듣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전염병이 거기에 전면 되면 안 되게 그런다고 지금 우리가 거기에 이를 축산 농가를 들어가려고 하면 모든 다 하고 쓰고 방지약 뿌리고 발 소독까지 다 하고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그런 분들은 왜 들어가고 우리가 거식하시는 분들은 농가에서 못 들어 한다고 책임지려냐고 그러고 하면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고 그래서 확인도 못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과장님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현재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이게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소독하고 들어가고 어쩌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소독하고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100%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네 좋습니다. 못 들어간다면은 네 들어갈 수 있는 분들 있죠 네 우리 관계 농림축산부에서 인정하시는 분들 우리가 점염병이 발생이 되면 가서 들어가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만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그것은 발생했었을 때 그거 검사하러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연수 위원
아니 거기 출입이 가능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여.

○위원장 서춘경
그 부분은 우리 우리 고광신 팀장께서 그 부분을 명확히 우리 김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 출입 가능한지 어떤 그 여부를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요청을 안 했는데 위원장님이 하셔버려요.

○위원장 서춘경
아니 과장이 지금 잘 그 내용을 잘 모를 것 같아서 아니 제가 지금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명확하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저한테 위원장님 회의 중에 저한테 물어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과장님을 지금 죄송합니다. 쉽게 말해서 무시하는 거여

○위원장 서춘경
잘 그 부분을 법적으로 모를 것 같아서

○김연수 위원
우리가 회의 진행의 부분 잠깐 알았어요. 위원장님 위원장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는데 지금 저하고 지금 과장님하고 지금 회의 부분들을 진행을 서로 질문을 주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의 진행사항 지금 과장님의 부분들이 있는데 과장님을 지금 무시하는 처사가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을 저한테 물어보고 PI 회의 진행의 순서 아닙니까?

○위원장 서춘경
그래요 어쩔까요? 저는 제가 한번 요청드려서 가축 팀장

○김연수 위원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원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고 팀장님 나오세요 설명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축산팀장 고광신
축산팀장 고광신입니다. 그 지금 황룡에 모 농장에서 지금 악취가 좀 많이 나오고 민원도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 저번 17일 날도 어 우리 군청에 환경과 민원과 기반조성팀 축산과 동네 황룡면 해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애시당초는 농장하고 동네하고 우리 축산과만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나중에 동네 측에서 환경과랑 다른 부서를 다 만나서 하자 해 가지고 그 농장에서는 못 나와서 이제 우리끼리만 했는데

○김연수 위원
팀장님 제가 과장님에게 질문드린 사항은 구구절절 한 본사에 대한 이야기 들은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 축산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재를 모든 것을 돈사에 약재를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악취가 나 가지고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러한 부분들 출입을 제한을 제한한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들어간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돈사의 주인의 농장주 주인에 의해서 못 든다는 것이 말이 되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질문을 드렸어요. 못 들어간다는 것이여 그러면은 우리는 약만 지원하고 거기가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양반 지원을 하고 해야 되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그 질문을 하셔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출입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

○축산팀장 고광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구제역이 구제역이 종료되면 저희가 들어가기로 지금 농가 측하고 이야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종료가 되지 않아서 지금 시기가 조금 미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연수 위원
본은 어떻게 들었냐면 평상시에도 부분들을 우리가 거기 가서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볼 수 없다고 지금 뭐 구제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의 상황이 되면 전염병이 되면 어떻게 되냐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지금은 이상이 없잖아요. 이상이 없는데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저는 이제 들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축산팀장 고광신
그러니까 이제 그 구제역이 만발했을 때에는 이제 들어가지 않는 게 나을 것 같고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 종료돼 가고 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그거는 그 의원도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는데 평상시 부분들이 가서 해봤냐 그랬더니 거기 농장지가 못 들어오게 하면 못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축산팀장 고광신
일단은 농장 측에서 거부를 하게 되면은 저도 이제 법적인 것은 좀 무지해서 우리 법무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는 봤습니다마는 거부를 하면 안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검토 의견은 받았어요.

○김연수 위원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요. 약도 주고 돈 지원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팀장 고광신
이제 우리 사업비 범위 내에서 아무튼 또 냄새 저감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 그러니까 누가 지원을 안 한다고 그랬습니까? 팀장님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왜 거기 가서 관리를 못 하냐 이 말이여 들어가도 못하고 가서 볼 수도 없고 그런 것이 어리가 있냐 이 말이여 차상현 의원님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축산팀장 고광신
제가 별도로 보고를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김 의원이 질의하는 거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질의를 하는 거는 군인으로서 당연히 현장을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를 갔는데 못 들어가게 하니까 기분이 나빴다는 얘기가 아니여.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근데 저기 지금 지금 이게 민원이 발생하고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구제역 상황이 있어놔서 이제 더군다나 출입이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이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작년 하반기에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정기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것저것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게 1년에 한 번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정기 점검이 근데 작년 하반기에 민원이 발생했었을 때 농가 측에 이야기를 해서 정기 점검 시기는 아니었지만 들어갖고 점검한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전염병이 없었을 때는 농가 측에서도 무슨 민원이 있고 저쩌고 하면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 인원을 제한해서 들어오게끔 합니다.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아ㄴ니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구제역이라는 특수 상황이 발생 했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못 들어갔던 거고요. 그리고 현재도 지금 구제역 종식 선언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종식 선언이 이루어지면 바로 들어가서 검사를 하는 걸로 주민들하고도 농장 측하고도 이제 이미 구도적으로는 이야기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구제역 종식 선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영암 나주 쪽에서 해제 검사를 하면 계속적으로 검출이 되고 있어서 아직도 제가 해제 선언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들어가서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것을 지원하고 이제 하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농장주 마음대로 돌아라 마라 이런 부분들에 법적인 문턱을 가지고 했을 시에 그러면 우리는 그 규제할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그러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은 들어갈 수 있다고요? 상시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염병 때문에 혜택이 못 들어가게끔 돼 있어.

○김연수 위원
제 말씀은 군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저해할 수 있는 것은 없냐 이 말이야 제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냐 이 말이여 지원을 해줄 수 없냐 이 말이여.

○김연수 위원
나 진짜 이런 일을 해본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그건 지원을 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이제

○김연수 위원
아무리 이 농장주에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농장주하고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의원님 저 이 부분은 저 과장님하고 축산 팀장하고 해서 저하고 별도로 의원님하고 별도로 이야기 나누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제 그 기적 이거는 마무리하고 다

○김연수 위원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본 의원이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정말 여기 들어와서 본 의원이 의원 생활을 해 보니까 정말 지원에 올바르게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지금 3년째지만 그런 부분도 이제 많은 것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권한은 없고 무조건 지원만 해주냐 어떤 상황들이 발생이 됐어.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그 분이 원하는 대로 설치하고 또 해야 되고 뭐 기구가 3천만 원 이상이 가고 막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설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타당하는가 하는 것들이 본 의원은 이건 좀 아니겠다.우리의 제재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깊게 이야기를 하면 나열을 하면 엄청나게 시간이 갑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니까 지금 자세히 몰라요.좋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과장님 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더 하실 말씀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것은 여기까지인 부분들이었어요. 지금까지 다 들어보니까 그거 사항이었어요. 환경과나 축산과 또 다른 분들한테 또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재차 이런 것들은 재발생이 되지 않고 또한 다른 환경의 부분들을 더욱더 증명제에서 관리를 해줘야 언청들이 없지 않겠습니까?그리고 확실히 부동하게 그쪽에 있는 분들이 확실하게 주민들이 했으면 확실하게 결론 짓도록 본인들이 그렇게 하십시오.자기들이 그 농장주와 모든 것을 다 허락을 해 놓고 했으면 그것을 확실하게 군에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부분들을 자기들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군에 와서 시끄럽게 하고 무조건 농성하면 된다는 이런 측면의 부분들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닙니까?

○김연수 위원
우리 공직자분들도 아 그냥 하는 것을 내가 진짜 저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의원으로서 여러분들 그분들이 뭔 것이 간디 우리 공직자분들이 뭔 잘못이 간디 그냥 곧 그 우리 그이 잘못을 지었냐만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이게 말이나 되냐 이 말이여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의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의원님 찾아뵙고 해결 방안도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내가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예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분들이 뭐 잘못했간디 우리가 그 공짜 분이 고생하시면서 뭘 잘못했간디 그렇게 그냥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이 타당이 맞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추후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다. 고생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지원은 해줄 수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네 맞습니다.

○최미화 위원
지원을 해 주는데 그걸 간섭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여 그런 얘기를 왜 못해
하게 못 해가지고 이렇게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1년에 한 번 저희들이 이제 정기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매년 점검

○최미화 위원
권한 남용을 못하게 위해서 지원을 해 줘도 간섭을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여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지 왜 그 답변을 시원하게 못 해 가지고 이렇게 김연수 의원을 짜증 나게 만드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과장님 이거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그 축산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우리 건설과 하물며 건설과 우리 축산과 민원봉사과 그리고 환경과까지 다 해서 지금 단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대응을 그러나 지금 방법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다각도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도 지금 약간 좀 자제를 하고 있는 상태고 어떻게 됐든 그분들 농장도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일방적으로 쳐들어간다고 해서 가서 조사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자극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도 주민들한테 계속 이렇게 논의를 설득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농장주는 아직 못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가부 간에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좀 신경 써서 좀 해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네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제가 지금 한 두 가지만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다음 그냥 따로 이거는 좀 여쭤보겠습니다.그래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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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산유통과 (11시 05분)

○서춘경 위원
다음은 농산유통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안녕하십니까 농산유통과장 유동원입니다. 그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우리 장성의 의미 있는 변화들을 이뤄낼 수 있음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5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진선 유통기획팀장입니다.
박래석 원예산업팀장입니다.
최미경 먹거리정책팀장입니다.
윤복만 농촌산업팀장입니다.
농산유통과는 현재 4개 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 분장과 주요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산유통과 소관 25년 군정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1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4쪽 장성 쌀을 활용한 수출용 케이푸드 해외 시장 개척입니다.장성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쌀 가공식품 업체를 지원하고 해외 수출까지 연계한 수출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몽골을 비롯한 국내외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수출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 바이어 상담 지원, 쌀 가공시설, 포장재 지원 등을 통해 수출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하반기에는 다양한 수출용 쌀 가공식품을 지속 발굴하고 수출 유망 품목 가공업체 협의회를 운영하여 많은 제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더불어 해외 농식품 박람회 참가비 및 수출 물류비를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5쪽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삼류고생 브랜드 쌀 별미 장성의 판로 확대 등 장성쌀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새롭게 디자인된 포장재로 샘플 쌀을 제작하여 전남 체전 야구 시구 행사 등을 통해 장성 쌀 홍보에 힘썼으며, 수도권 및 대도시 직거래 장터의 장터 운영을 통해 장성 쌀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또한 장성 RPC 현대화 추진을 위해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였고, 현재 농업 중앙회에서 컨설팅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맞춤형 RPC 현대화 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아울러 장성 쌀의 시장 경쟁력 강화와 판로 확대를 위해 다양한 판촉 활동 및 택배비 지원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6쪽 gap 인증 확대로 안전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gap 인증 농산물 관리 및 인증 확대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GP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성 검사비 인증 수수료, gap 포장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gap 인증 농가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7쪽 농특산물 판매 채널 통합 마케팅 구축 사업입니다.우리군 농특산물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수도권과 전남권 중심으로 온 오프라인 판촉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공동 브랜드 포장재 지원 및 농축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등을 통해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하반기에도 다양한 소비자 확보를 위해 온라인 매체를 통한 라이브 방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마케팅을 추진하여 우리 군은 농축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8쪽 AI 첨단 스마트팜 프로젝트 청년 스마트 팜머 육성입니다.상반기에는 청년 스마트 파머 육성 지침을 수립하고 5개 품목에 대한 기술 과정과 현장 실습 중심의 교육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하반기에는 청년 스마트 파머를 선발하고 월 1회 연구 모임과 품목별 전문 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인 재배 기술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아울러 현장 맞춤형 기술 지원과 함께 연말에는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우수 청년 파물을 선정하고 우수 사례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다음은 9쪽 시설 원외 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자재비 상승과 에너지 비용 부담 속에서도 시설 하우스 설치, 내부 기자재 교체, 에너지 절감 장비 등을 통해 원외 작물 생산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했습니다.특히 중소농 대상 스마트팜 지원을 통해 노동력 절감과 품질 향상에도 성과를 보였습니다.하반기에는 미진한 사업에 대해 조기 집행을 추진하고 미 설치 시설에 대한 점검과 보완을 통해 사업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10쪽 과수산업 기후 변화의 대응력 강화입니다.상반기에는 급변하는 기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 취약 과정을 중심으로 시설 설비와 장비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이상기온 등 재해 대비에 대비한 기반 마련에 주력하였습니다.또한 기존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 시설의 자동화 및 현대화도 적극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과수 생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하반기에는 사업 추진과 정산에 더욱 철저를 기해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내겠습니다.다음은 11쪽 외식 창업 육성을 위한 외식 개발원 운영입니다.외식 산업 개발원 리모델링 공사는 5월 착공하였고 12월 개원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또한 교육 발전 특구 사업 관련 외식업 전문 인력 양성은 장성, 하이테코 등 외식 수요,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지역 특화 도시락 개발 및 상품화는 농가 레스토랑과 연계하고 향후 외식 산업 개발원 운영 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다음은 12쪽 장성 통합 먹거리 지원 체계 확립입니다.장성군 먹거리 지원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제2기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며 8월에 최종 보고할 예정입니다.직매장은 지속적인 매출 신장을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를 견인하고 공공급식 사업, 농가 레스토랑의 안정적 운영 등 하반기에도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를 통한 먹거리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공 먹거리 확대 지원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사업입니다.
공공 급식인 학교 급식, 복지 급식, 군 급식 사업으로 관내 학교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식재료, 과일, 간식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식품 바우처 지원, 거동 불편, 도시락 배달 등 복지 급식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하반기에는 공급식 마케팅 등 먹거리 복지 확대 및 신선한 식재료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14쪽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케이비건 창업 학교 운영입니다.로컬 푸드 가공 센터 시설을 활용해서 비건 레시피 개발, 가공 및 상품화 추진 등 로컬 푸드 가공센터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상반기에는 외식업 종사자와 예비 창업자 등 총 31명을 대상으로 정관 스님, 사찰 음식과 도 음식, 명인의 약선 음식 등을 백양사 천진함과 로컬푸드 가공 센터에서 6회에 걸쳐 운영하였습니다.하반기에도 건식반, 습식반 등 총 4개 과정을 추진하여 비건 식품 제조 전문가 양성과 가공 상품화를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다음은 15쪽 농식품 산업 현대화 및 상품성 향상입니다.관내 식품업체를 지원하여 농식품 가공 기반 조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식품 업체의 시설 및 장비 지원, 제품 디자인 개발 등 9개 사업 56개소에 9억 9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가공 분야 도 공모 사업에 총 5개소가 선정되어 사업비 5억 9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하반기에도 선정된 공모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16쪽 장성 방문의 해 농촌 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농촌 관광 활성화 및 소비 자유 신뢰도 확대를 위해 농촌체험 휴양마을, 농촌 민박 등 우리군 농촌 관광 시설을 관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상반기에는 민박, 관광농원 등 농촌 관광 시설 136개에 대한 소방 위생 등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월성 관광농원 등 2개의 관광 농원이 운영될 수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아울러 도민 체전 기간 중 27 객실 94명을 민박과 체험 휴양 마을에 유치하였습니다.하반기에도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농촌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 보고드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농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이 많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많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책자 7쪽입니다. 농 특산물 판매 채널 통합 마케팅 구축에 있어서 어 설 맞이 송파구청 직거래 장터에 다녀오셨어요 또 뭐 양천구청도 다녀오셨고 그런데 뭐 판매를 뭐 700만 원 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그 송파구청 이틀간 했는데요. 이틀간 참석한 업체들 다 해 가지고

○최미화 위원
근데 이틀간에 걸쳐서 칠백만 원 밖에 못 팔았어.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여기는 송파구청이나 양천구청 같은 데는 우리 관내 업체가 많이 참석하는 게 아니고 서울 쪽에 우리 장성을 사업자로 두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업체가 참석해 가지고 그랬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너무 적게 판매된 것 같아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조개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서 한 6개 8개 업체가 참석을 하거든요.

○최미화 위원
그럼 여기서 버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아니 그거 서울

○최미화 위원
서울에 여기서는 회사가 있습니다. 인력이랑은 안 올라가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그 자체

○최미화 위원
그러면 서울에 계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네 서울에 회사는 저희 본사가 여기 장성에 있고 운영은 또 서울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최미화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저는 많은 인력이 올라가셨는데 이렇게 밖에 판매를 안 하셨나 해서 예 그렇다면 다행이고 판매 판촉 열심히 하셔서 우리 농산물이 잘 팔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예 알겠습니다. 스마트팜은 이 스마트팜 자세한 내역 좀 저 좀 하나 주십시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대답만 하시고 안 주더라고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아 아니요 드리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음 이제는 기후 변화에 대응을 잘해야 부자가 될 것 같아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기후 변화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

○최미화 위원
예 그렇습니다. 기후에 따라야 되고 그래서 실효성 있는 성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11쪽 보면은 외식 산업 창업 육성을 위한 외식 산업 개발원 운영 예 여기를 지금 리모델링 하고 계시는데 뭐 하이텍 거하고 연계해서 하실 생각이셔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아니요. 리모델링 끝나고 나면 이제 사업이 운영할 때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이제 외식업 전문가 양성을 할 때에 하이텍고라든가 문향고라든가 그다음에 호남대학교 외식 관련 학생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교육시켜가지고 전문가를 양성하려면

○최미화 위원
전문가 양성을 해서 먹거리 로컬 푸드 2층으로 이렇게 음식 메뉴를 선보일 참인가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전문가가 양성이 되면 전문가는 이제 이쪽에 우리 관내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창업도 하고 그러면은 로컬푸드 2층도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로컬푸드 2층은 지금 운영하는 매니저라든가 조리사들 다 있기 때문에 그

○최미화 위원
메뉴가 저기 인기가 있고 괜찮은 메뉴는 또 선보일 수도 있겠어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네 그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어 만약에 전문가를 양성할 때 전문가 양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돈을 이렇게 지불합니까?그냥 무료로 합니까?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분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교육 자재라든가 교육비라든가 그것은 지원이 됩니다.그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교육시키는 기관한테

○최미화 위원
본인은 그러면 지불을 하나도 안 합니까?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본인들이 와서 본인들이 와서 수업 받고 이제 그런 어떤 혜택을 받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람

○최미화 위원
그러면 이곳은 계속 우리 집행부에서 투입만 해주지 뭐 성과가 나타나지를 않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지금은 장소입니다. 지금은쉽게 말해 이것이 이제 군비 사업이 아니고 도비하고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고 50% 지원해 주고 저희도 군비도 50%로 해가지고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최미화 위원
계속 그러면 양성만 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지금 그거는 이제 앞으로 도 방침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군비로 수강료 받는답니다. 죄송합니다. 수강료 일부 받는답니다.

○최미화 위원
수강료를 받고 그래도 많은 수강료는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하이테크 나오고 막 이런 우리 지역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실 생각이신데 이게 과연 많은 지역민들이 염려를 합니다.지금 리모델링비가 어 많은 숫자가 지금 들어가요.예산이 투입하는데 그만한 가치를 할 공간이 될까 하고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지역민들의 대변을 할 수밖에 없어서 여쭤봅니다.그 염려스러운 면이 많이 있으니까요. 예 예산 많이 투입하는 만큼 우리 혈세잖아요.국민들의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하십시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운영이 잘 되도록 해서 우리 앞으로 우리 장성을 이끌고 가는 청년들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한테 이렇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기대하셔도

○최미화 위원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성 통합 먹거리 지원센터 먹거리 이렇게 굉장히 우리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이곳도 그만한 가치를 하고 있는지 싶습니다. 항상 이렇게 보면은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먹거리 지원센터 지원이 지금 저번에 우리가 먹거리 지원센터에 출연금을 지금 센터에 출연금을 주고 있거든요.

○최미화 위원
출연금을 지금 막대한 출연금을 지불하면서 그만한 가치를 하는지 이 부분도 좀 의심이 돼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별도로 해가지고 자료 성과 냈던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누적 매출액 300억 원 달성이라고 했는데 뭐 다 저기 인건비 뭐 다 제외하고 달성인가요?아니면은 그냥 단지 그 매장 달성인가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농산물 매출액 금액입니다.

○최미화 위원
예 뭐 다 제외하지 않고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된가요

○최미화 위원
작년엔가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세세하게 이렇게 인건비 뭐 다 빼면 남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인건비는 저희가 이제 출연금으로 주기 때문에 인건비는 저하고 순수한 농산물 판매액이 300억이 돌.

○최미화 위원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통 사람들이 매출액 300억이라고 하면은 입이 떡 벌어지게 이렇게 맞아요. 많이 저기 했다고 하는데 또 이것저것 다 공지하고 나면은 별것이 안 남는다고 하면은 또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가 출연금까지 지원했던 부분까지 매출액에서 따져보면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인 매출액은 우리가 출연금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 부분을 제외하고 순수한 농산물 농가들이 생산했던 농산물에 대한 매출액이 300억 돌파됐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 부분도 좀 시원하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과외 좀 받겠으면 좋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 정도 하고요. 네 저기 13쪽에 보면은 신선 과일 확대 지원에 있어서 하반기에 중고등학교 이렇게 9월달부터 하신다고 해서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전화가 몇 군데 오길래 언제부터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해서 제가 실과에 전화하려고 하다가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하반기 하반기에 7월부터 바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차질 없이 사업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로컬 푸드 거기도 설명 다시 듣고 싶고요. 저 개인적으로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로컬 푸드 그리고 또 비건 창업 학교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농산물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하셨어요. 과장님이 꼭 이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열심히 하셔서 잘 하겠습니다. 연말에는 한번 큰소리 한번 내보십시오.예 로컬 푸드 가공 활성화 여기가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죠?
그 왼쪽에 있는 데가 뭐죠? 그거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위드쿡이 있고 로컬푸드 가공센터가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과장님네 소관인 거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로컬푸드 가공 센터입니다.

○최미화 위원
노크 푸드 가공 센터가 맞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황표하고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드릴게요.윤복만 팀장님 고개 까닥까닥 하셨습니다. 여기가 유독 쿡이라고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아니 로컬 푸드 가공

○최미화 위원
위드쿡에 대해서도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위드쿡은 저희가 운영을 안 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위드쿡은 아니고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체험 휴양마을이랑 맨 끝에 1105개 소가 있다고 했어요.농어촌 민박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8개소 예예 있습니다.관광 농원 10개소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듣겠습니다.시간이 좀 그러니까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최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우리 그 한참 소란을 피웠죠. 미국까지 가고 뭐 하고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미국 수출

○차상현 위원
김밥 과자 그거 얼마나 수출했어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이게 별도로 자료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총괄적인 수출액이 지금 저희가 갖고 있고 미국 가가지고 수출액이 그건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준비 안 해 가지고

○차상현 위원
다녀와 가지고 수출액이 더 늘었어. 아니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작년도에 대비해서 작년도에 작년도에는 전체 한 35억 수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목표는 135억이 목표니까 작년도에 대비해서 한 10 수출 한 3.8배를 지금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35억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좀 주시고 또 한참 쌀도 수출한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그랬는데 그 수출 많이 해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쌀을 가공해서 수출한 업체가 지금 저희가 관리 11개소가 있거든요. 11개소가 있는데 쌀 수출은 올해는 없고요. 가공품만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차상현 위원
수출한다고 그래서 해준 건 없나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쌀만 하는 게 아니고요. 농산물 수출했을 때 수출 물류비 같은 건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쌀도 포함됩니다. 농산물 농산물 수출하는 품목에서

○차상현 위원
왜 작년에는 시청했는데 금년에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저희가 작년에 RPC에서 지금 4천 톤을 저희가 수배를 했거든요. RPC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분량이 35% 있어요. 65%는 다 소비를 시켰고 그런 형태로 굳이 또 관내에서도 이렇게 어 소비가 될 것 같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가격대가 맞고 그런다면 LA 같은 데서 요구를 한다고 하면 제가 수출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작년에 수출할 때는 뭐 손해는 안 보고 수출한 거야 뭐 이익 발생이 좀 됐었어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거기에 단가를 맞추다 보면 저희가 우리 관내에 수출하는 것보 판매하는 것보다 단가가 더 아무래도 싸게 수출할 수밖에 없는

○차상현 위원
앞으로는 이런 거 하지 맙시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내에 충분히 소비시키겠습니다. 제가 소개해서 해놓고 수출도 안 하면서 조계사라든가 우리가 저 기아 자동차 같은 데 고정적으로 김연수 의원이 있잖아요. 기아 자동차 납품하고 있으니까

○차상현 위원
유기통과에서 표창을 하나 줘야 돼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관내에 쌀 소비 식품 가공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쌀을 가지고 가공하는 업체 11개소가 있습니다. 예 현대푸드라든가 막걸리 만드는 그런 데도

○차상현 위원
관내 쌀로 해요. 아니면은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네 관내살을 이용합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그거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위원장 서춘경
쌀로 하는 데는 지금 현대푸드 외에는 두 군데밖에 없는 거 하고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한번 알아보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너무 정곡을 찌르시는 질문 준비 안 된 질문

○차상현 위원
앞으로 이런 계획들을 좀 잡으세요. 청산 녹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군에서 지원해 준 게 그 지역 농가들 농가들하고 계약을 해서 자기들이 협의시키겠다라고 그래가지고 군에서도 지원을 해 준 거 아니여 도비 군비 네 그렇게 근데 지금은 뭐 얘기하면 쿠팡이나 끼고 있고 주민들하고도 그렇게 저기도 안 좋고 그러대요. 우리 그 장성몰 있죠 예 장성몰 있습니다. 그 실적이 얼마나 돼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어 작년 기준으로 7억 5천 정도 했고요. 그 전년도는 6천만 원 했었다가 작년에 7억 6천으로 올랐습니다.

○차상현 위원
유 과장님 와가지고 많이 늘어났나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그전에 이제 기반이 닦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차상현 위원
지금도 홍보는 제대로 하고 있어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주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노?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지금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 전문적인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거기서 계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물건이 새로 올라오면 올리는 것도 계속 업데이트도 업데이트도

○차상현 위원
밴드 같은 걸로 한다고 그러면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유통과에서 그런 거는 좀 체크 좀 하십시오. 홍보 잘하고 있나 필요할 것 같은데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친환경 인증이 있고 gap 인증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해썹 인증이 있잖아요. 예 이 세 가지 인증이 어떤 건가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친환경 인증은 말 그대로 친환경 농산물로 재배한 것에 대해서 인증을 맡은 것이 친환경 인증이고요.gap 인증은 우수 농산물 관리라고 해 가지고 안전 농산물
좋은 농산물 좋은 농산물 관리 제도라고 해가지고 그 생산에서부터 유통 그다음에 소비자에게 가는 과정까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저기 친환경 인증도 그런 것들을 다 파악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이거는 일반 농산물이에요. 일반 농산물에 한해서 친환경 인증은 친환경 인증은 친환경 농산물에 한해서 인증을 맡으면 어 제도고요.예 지피는 친환경이 아닌 일반 농산물 일반 농산물을 관리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상현 위원
일반 농산물을 뭐를 뭐를 체크를 해요? 인증을 할 때 어떤 것 등을 체크를 하나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잔류 농약 농약이라든가 중금속 같은 걸

○차상현 위원
그럼 친환경에서 하잖아요. 그건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아니 농약 친환경 농산물은 친환경 농산물로 인해서 별도로 하는 제도고요.
이거는 gap는 일반 농산물에 대해서 잔류 농약이 농약 검사라든가 중금속 같은 것을 검사하는

○차상현 위원
아니 내 얘기는 친환경 인증을 받을 때도 제일 중요한 건 농약 잔류 같은 걸 하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갭이나 친환경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gap나

○위원장 서춘경
아니요. 저기 과장님이 제가 잠깐만 할게요. 농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친환경은 아예 농약 자체를 못 하고요. 그러나 이제 gap는 농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작물의 적용 약재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이 아니라 친환경은 내가 친환경을 가란다 했을 때 친환경으로 이렇게 농산 검사 가지고 일반 농산물 친환경 gap 지금 이야기하실 거예요.근데 일반 농산물은 법적인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하를 했잖아요.소비자들이 그랬으면 뭐 품질 관리원이나 불씨에 이렇게 채취를 해서 이렇게 좀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그러면은 그 적용 약재가 만약에 벼가 이 약품 성분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약물이 검출이 됐을 때는 그것도 이제 걸리게 돼 있습니다.출하를 못 하게 돼 있고

○차상현 위원
좋아요. 그러면 해썹 인증은 뭐야 해 인증은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해썹 인증은 이제 식품에 식 품 쪽을 예 식품 쪽에 관리하는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가공식품이라든가 그런 제품에 인증을 받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차상현 위원
좀 명확하니 자료를 만들어서 하나 좀 주시오. 내가 잘 몰라서 명확하니 그리고 그 케이비건 있잖아요. 그 교육생 선발을 해 가지고 천진암에서 정한 스님이 교육을 했구먼. 근데 이 31명을 했는데 이 31명 선발은 어떻게 했어?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본인들이 한번 배워보고 싶다 신청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가 교육을

○차상현 위원
신청을 누가 받았어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저희가 군에서 읍면으로 해가지고 통보를 해서

○차상현 위원
그래가지고 천진함으로 넘겼어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아니요. 저희가 일단은 총괄적인 계약은 이걸 운영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요. 운영하는 업체가 이자 비건 음식 천진암 쪽하고 그다음에 일반 우리 뭐 청국장이라든가 그런 어떤 도명인하고 해가지고 어 그 교육을 시켰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 교육은 어디서 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어 교육 장소는 아까 말씀하신 우리 로컬푸드 가공센터에서 했고요. 우리 그 사무실 옆에 가공 센터에서 교육을 했고 이 업체는 총괄적인 업체는 저희가 저기하고 계약을 했어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정관 스님이 와가지고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직접 와서

○차상현 위원
직접 와서 했어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그렇습니다. 직접 오셔서 교육시키고 그랬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 사람들이 교육받고 나서 충분하니 만족을 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네 만족은 충분히 했고요. 지금 현재 지금 6개월 상반기 때 6번 했기 때문에 그 6번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완전히 마스트 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도 조금 더 추가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교육을 받고 나서 자기들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교육만 받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아닙니다. 저희가 어떤 목표를 받고 끝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어떤 예를 들면은 식당을 운영하신 분이 이 교육을 받았다 했을 때 이 과정을 또 추가로 더 넣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쪽으로 저희가 활용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도 애매하네 8천만 원이나 예산이 투입되는데 유 과장이 그것도 좀 애매하고 우리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아까 8군데라고 그랬나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농촌 체험 휴양 마을은 8개 소

○차상현 위원
8개소 거기에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데가 있어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휴양마을은 보편적으로 저희가 북하의 별내리 마을이라든가 거기에 달도지 마을 같은 거 조성할 때에 할 때에 휴양마을 마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마을로 지워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조성할 때에 조성할 때에 처음 마을 만들 때 국비 사업으로 조성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것은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그 후에 조성이 되면 나중에 나중에 이제 그 매칭 사업으로 도비나 국비 사업으로 인건비 사무장 인건비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8개소 중에서 두 군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저기 달맞이하고 별내리하고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 유통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 효과는 어떻디까 전반적으로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저희가 외부에서 이렇게 손님이 머물고자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소개시켜주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왔다가 경험을 하신 분들은 그 주변에 또 홍보도 하고 알려줘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점차 넓혀가

○차상현 위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많이 돼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어 많이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운영하는 데 어 그래도 뭐 손해는 안 보게끔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연관 연결을 시켜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도 그 정책적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 군에서는 뭐 뭐 이래라저래라 얘기하기가 좀 어정쩡합니다마는 이런 것도 좀 잘 좀 관리 감독을 좀 잘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저희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사님

○위원장 서춘경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유통 과장님 예 갑자기 생각이 나서 RPC 있지 않습니까? 예 RPC 있습니다. 우리가 대형보다 이제 중형적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 한 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농협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 본 것은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저 아까 자료 보고 드렸는데요. 지금 농협에서 저희가 지금 3월달에 농협 관계자 RPG 대표하고 미팅을 했어요. 미팅을 하면서 농협중앙회에서 RPG 관련 부장이 내려와서 설계를 지금 용역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중형 대규모가 아니고 중간 규모를 가지고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아 저 우리 상황실에서 군수님 모시고 한번 발표를 해 가지고 이게 타당하다 하면 내년도에 이제 이미 부지는 갖춰져 있으니까 조성하는 데 만드는 데 사업비가 얼마 들어갈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군비가 얼마나 투입되고 자부담 얼마 할 것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찌 됐든 이제 그 쌀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쌀을 도정해서 그 품질의 부분들을 또 해 드리는 것도 우리 농민들의 활로랄지 이런 부분들이 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 아 대단 장성이 고맙습니다. 쌀 하면 장성이다. 그다음에 이제 그 토지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관련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개선이랄까 이런 것을 해주는 것도 농민을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 가지고 장성 쌀이 지금 현재도 장성 쌀이 좋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어요. 가공만 더 추가로 플러스 된다고 하면

○김연수 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 좀 했습니다. 어찌 됐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에 현 정부 들어서 그 양곡관리법 아시죠?
아마 이번 유임된 송미령 장관도 뭐 한번 다시 좋은 정책 대안은 적극 검토해 보겠다라고 했어요. 아마 이번 올해 안에 아마 가능하면 통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저 염려하는 것은 이게 이제 그 관리법이 통과 양곡법이 통과가 되면 지금 현재 많이 타작물로 많이 전환이 됐잖아요. 근데 가격 안정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지금 도모가 될 거예요. 보면 그렇죠 이제 어떻게 이제 법률안이 정해질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어떻게 됐든 농가들은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타 작물로 전환했던 부분들이나 아니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수도작 면적들이 이런 부분들도 아마 지금부터라도 좀 발빠르게 대처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그때 닥쳐서 이렇게 조치 취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이게 어떻게든 양국법이 통과될 가정 하에 그럼 좀 대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시더라도 잘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유동원 과장님 항상 완벽한 서면 자료 이렇게 준비를 해 왔는데 이번에는 좀 미묘한 것 같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산유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춘경 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춘경
산림편백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춘경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산림 판매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대영 녹지경관팀장입니다.
박성희 편백육림팀장입니다.
참고로 산림보호팀장님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다음은 정태영 산림소득팀장입니다.
저희는 산림편백과 4개 팀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구축과 군민에게 녹색 복지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주요 업무는 축령산 자유 휴양림 조성 등 총 14건 13건입니다. 먼저 4쪽 축령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서삼면 모암리 산 95번지 일원 32헥타에 자연 휴양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전라남도와 산림청 방문 협의하고 3월에 자연 휴양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산림청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6월 말에 지정 고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6년 도비 전환 사업에 대하여 5월에 도 실과 사전 심의를 받았으며 6월 중 예산 신청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2026년에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27년도부터 조성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다음은 5쪽 잔디 객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5개면 403농가 189헥타르를 대상으로 잔디 재배, 토양의 건강한 토양 자원 보충 및 유실 토양 복구 개선을 통해 고품질 잔디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3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상반기에 추진 실적으로는 잔디 객도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6월 중에 사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사업 위탁하여 공사 착공하고 금년도 사업은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취약계층의 산림 복지 향상을 위한 산림 복지 나눔 숲 조성 사업입니다.사회복지 시설을 이용하는 취약계층과 방문객들을 위한 숲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원이며 2024년에 장성 공립 노인 요양병원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장성 국립 노인 요양병원 관계자와 식재활 수목 종류와 휴게시설 배치, 기타 기반 조성 사항을 협의하였으며, 사업 추진을 통해 환자와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다음 7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풍부한 산림 자원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목재 체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타 시군 목재문화체험장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설계 용역과 행정 절차를 완료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8쪽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산림 복합경관숲 조성 사업입니다.북하면 상옥리 임권택시네마테크 입구에 약 1헥타 규모로 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정원수, 야생화, 초하루 등을 조화롭게 식재, 쾌적한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발주를 위한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0월부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연내에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유아숲 체험원 조성 및 위탁 운영입니다.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교육 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홍길동 테마파크 내에 유아숲 체험원 신규 조성 공사를 추진하고 장성 공원 내에 기조성된 유아숲을 지속적으로 운영 및 홍보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10쪽 탄소 중립 도시 숲 조성 사업입니다. 기후 대응 도시 숲 1개소, 생활 밀착형 숲 1개소 조성 예정으로 기후 대응 도시 숲은 탄소 흡수, 미세먼지 저감 등 나날이 심해지는 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남장성 jc 구간으로 실시 설계를 발주하였으며, 7월 안에 설계 완료 후 하반기에 사업 발주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생활 밀착형 숲은 생활권 주변 실외 정원을 조성하여 녹색 생활 공간 확충과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지는 북일면 박산리입니다.주민 설명회를 완료하였으며, 문화재 형상 변경 허가와 계약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주하여 올해 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축령산 편백숲 홍보 리플렛 제작입니다.국내 최대 규모의 편백숲인 축령산 이용객들에게 유익하고 편리한 산행 환경을 제공하고자 리플릿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축령산 숲길에 대한 정확한 자료 확보를 위해 축령산 숲길을 직접 방문 조사하고 국립 장성숲체험, 숲해설 단체 등과 협의를 하였으며, 리플렛 제작이 완료되면 각 읍면과 축령산 주변 식당, 펜션 등 적기 적소에 배포 및 홍보하여 지역 랜드마크로서 축령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다목적 임도 등산로 및 사방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산림 기반시설인 임도와 등산로 조성 및 유지 관리로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과 산불, 산림 병해충 등 산림 재난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남면과 상계면 임도 2개소를 신설하고 있으며, 사방 사업은 황룡, 옥정 등 사방댐 6개소, 북일 문암 등 결의보조 4개소, 국가 단전 지역 유역 관리 사업에 대하여 실시설계와 사업 발주를 하였습니다.하반기에도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하는 산사태 등 재해 예방을 위해 사방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다음은 13쪽 기후변화 대응 산림 병해충 방지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소나무 재선충 확산 방지를 위해 장성읍 포함 7개 지구에 7개 지구에서 고사목 4792번을 파쇄 훈증하였으며, 예방나무 주사는 상계와 부일 등을 중심으로 186.5헥타르를 실시하였습니다.또한 장성읍과 서산면에 29.2헥타 수정 전환 사업을 추진하였고, 흰불나방 등 돌방 병해충 방지 사업도 삼서면 3개면을 대상으로 완료하였습니다.산림 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산림 자원 보호를 위하여 하반기에는 수정 전환 100헥타를 목표로 어 대상지를 선정하고 산지 동의서를 확보하겠으며, 소나무 재선충병 방지를 위한 방지 구상 용역을 실시하고 재선충병 등 병해충의 효율적인 방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근린공원 및 생활환경 숲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이 쾌적한 녹지 공간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제초 병해충 방제 전정 등 시기에 맞는 수목 관리와 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민께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 및 쾌적한 도로 경관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조림과 숲가꾸기 사업 1113헥타 중 1095헥타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조림 사업 21헥타와 조림지 사후 관리 2차 그리고 가로수 2km 신규 조성 등 우리 군은 산림자원 육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임산물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및 군비를 지원하여 인산물 생산 및 판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57농가를 대상으로 10억 2천10억 12억 3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상반기에는 사업 대상자 모집, 농정 심의를 통한 사업 대상자 확정,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사업 완료한 보조사업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하반기에도 사업 추진토록 독려하고 사업 완료 즉시 사업비를 집행하겠으며, 2026년 사업 신속한 추진을 위해 보조 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도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편백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숲과 더불어 사는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건강 관리, 산림 재난 예방, 탄소 흡수원 확대, 산림 소득 증대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책자 5쪽입니다. 잔디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객토 사업에 있어서 과장님 객토 사업 이게 보조 내실을 위한 주민 동의서를 받은 후에 현재 일체 추진하고 있는 실적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연내에 추진이 돼서 끝나겠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 10월부터 실시 설계를 해가지고 실시설계가 지금 완료됐습니다.그리고 이번에 6월달에 지금 저희들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나서 사업을 위탁해서 시행하면 금년도 사업비는 저희들이 다 금년 내에 소진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올해 부는 올해 끝났다 그러면 내년에 또 하고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내년까지 사업입니다.

○최미화 위원
잘 추진해 주십시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목재문화 체험장은 산림과에서 하는 거 하고 그 무슨 과죠? 개발과에서 하는 거하고 틀립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다릅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이 산림과에서 하는 거는 지역개발과에서는 대창동 쪽에다 하는 것이고 산림과에서는 어디다 하는 거죠?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저희들도 지금 대상지를 아직 정확하게 확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결정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지금은 읍내에 지금 할 예정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뭐 저 두 가지가 다 비슷한가요? 뭐 색다른 점이 특색이 있는가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저희들은 조금 다른 사업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대창동 사업은 전문적인 목공 공예 기술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아 유아를 중심으로 해서 유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장 위주로 어린이들 그러니까 유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으로 저희들은 조성할 게임

○최미화 위원
그러면 뭐 목공으로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놀게 이렇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보통 저희들이 벤치마킹 했을 때 대부분의 목재문화 체험장이 어린이 목재 놀이터하고 유아들 놀이 시설 그다음에 이제 전시 공간 예 그렇게 지금 대부분이 꾸며져 있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가족센터 근처에 가 있든지 그 안에 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거기하고 가까운 곳으로 저희들이 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얼른 언뜻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북일면 책자 10쪽입니다. 탄소 중립 도시 숲 조성 사업에 있어서 북일면 박산리의 생활 밀착형 숲이라고 이렇게 조성이 됩니다.
공모 사업으로 과장님이 잘 하셔가지고 나오셨어요? 주민 설명회 하셨다고 했는데 본 의원도 가보고 싶었었는데 의회 회기여가지고 못 가봤는데 잘 됐습니까? 주민들 설명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설명이다 잘 됐고요.

○최미화 위원
아무쪼록 그쪽은 도로 바로 옆이어 가지고 오며가며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조성해 주시면은 알겠습니다. 장성의 명소를 만들어 주십시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소나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앞전 회기 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그 저기 황미르랜드 있는데 그 소나무 제가 어 뭐 죽어가고 있어 가지고 뵈셨더라고요.
그래서 뵈셨다고 그랬더니 이제 과장님께서 더 이상은 무슨 병이다 했죠?그것이 재선충이 아니라 뭔 병이다고 했는데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그 병이 저기

○최미화 위원
소나무 뭔 병이라고 하셨어요? 재선충이 아니라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최미화 위원
그렇다고 하고 그 병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깍지벌레 입니다.

○최미화 위원
낙지 벌레 병 이게 그때 뭐 저기 비시고 과장님이 자신 있게 저기 아무 이상 없다고 그러시더만 지금 가보면 가지마다 또 죽어가요. 저도 봤습니다. 계속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과장님께서 손을 보시면은 살아날 수 있는 기미가 보이는 건지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거기는 저희가 이미 깍지벌레를 상해를 입은 가지들은 제거하고 약재 살포를 두 번 했는데 요즘 저희들 보니까 또 좀 병증이 나타나서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약재 살포를 하는 걸로 지금 황룡강 사업소랑 건설과랑

○최미화 위원
그러면 약재 살포를 하면은 더 이상은 안 그럴까요? 그때도 약재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살포를 하셨잖아요. 어쨌든 약화시키고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약재를 살포하는 수밖에 없는 걸로 저희들

○최미화 위원
그러고도 또 그러고 죽으니까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아마 그거는 재선 축경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저희들은 지금 계속해서 좀 관리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랬으면 좋겠어.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최미화 위원
하여튼 염려스러워서 그때에 소나무들이 잘 자랐는데 갑자기 그러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 그

○최미화 위원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쪽 소나무는 계속 산림과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학영광 사업소에서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잘 관리 좀 하시도록 하게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여름이면 그 민원 들어오는 칡넝쿨 제거 고생하시는 줄 알지만 단풍나무를 이렇게 휘어 감고 그런다고 하니까 칡넝쿨 제거에 좀 예 알겠습니다. 더욱 살펴주시고요. 어 3쪽에 보니까 산촌 생태마을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 어 지금은 좀 설명 듣기 그러고 이 분야별로 요약되어 있는 거 있으면 설명 좀 따로 듣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팀장님은 어떤 분한테 들으면 된가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우리 정태영 팀장

○최미화 위원
이 네 가지 다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최미화 위원
그러면 현황이랑 예산이 투입된 가요? 안 된가요? 네 군데 우리가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투입이 좀 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어떤 어떤 부분에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이제 대부분 건물 보수하는 걸로 저희 군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보수하는 쪽으로

○최미화 위원
그럼 보수 말고 운영비는 안 나간 거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운영비라든가 이런 건 나가는 건 아니고요. 보수하는 걸로

○최미화 위원
그래서 그 마을마다 마을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서 수익금은 이렇게 입금이 안 되죠.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거기에서 수익금은 그쪽 처리

○최미화 위원
저기 본인들이 알아서 쓰는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설명 좀 꼭 해 주십시오. 그래요. 우리 장성군의 살림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더욱 쾌적한 우리 장성군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목재 진화 도시 조성 사업을 하는데 어디까지 지금 진천이 돼 있어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목재문화체험장 말씀하신가요?

○차상현 위원
친화도시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친화도시는 진행이 됩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산림청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산림청에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했는데 국비 이제 산림청 예산이 서야 되거든요. 편성이 돼야 되는데 산림청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이걸 안 해야 되겠구먼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목재 친화도시는 저희들이 안 하고 지금 그 이후로 저희들이 목재 친화도시에 관련된 사업 활동이라든가 유치 활동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목재문화 체험장만 지금 조성 사업 이 있는 걸로 예 예 그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청의 예산이 없습니다. 2025년도 예산이 200 예산이 편성이 안 됐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아마 지금 7월 8월 그때 중앙 정부 예산이 기재부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정리가 되는데 현재까지는 목재 친화 도시 한다는 얘기는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녹음이 되는 줄 알고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저 우리 군정 주요 업무 중에서 신규 시책이 7권이라고 그랬는데 뭐 뭐 일곱 건이야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지금 산림편백과 신규 시책은 충정산 전연 희왕님하고 산림 복지 안은숙 그다음에 목재문화 체험장에 산림복합 경관숲 조성, 유아 숲 체험원 추가 조성 이렇게 제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7건이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야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하나씩 하나씩 설명 좀 해 줄 수 있나 어디서 어디까지 지금 하고 있다고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아니 지금 제가 여기 업무 보고에 대부분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 업무 보고 있는 거에 지금 축령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산림청하고 환경부에서 지정 지정 검토하고 있는데 6월 말까지 산림청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6월 말까지는 지정이 될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앞주에 지금 정태영 팀장이 환경부에 가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정이 되면 내년도 설계비가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 설계하는 데 한 1년여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2027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걸로 이렇게

○차상현 위원
유아숲 체험 조성을 해가지고 이제 이탁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거는 이탁을 주로 어떤 사람들한테 맡겨야 돼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이거는 이제 산림 법인 산림 문화법인 복지법인이라고요. 저희 군은 그 또박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무슨 회사 또박이라고 하는 이름이 또박이 회사명이 그렇습니다. 또박이 예 거기에서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장성공원 작년에 장성공원에는 등록 해가지고요.

○차상현 위원
참 막연하네. 장성공원에 또박이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이탁을 어떤 부분을 이탁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야 관리를 이탁하고 있어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저희들이 이제 제안 사업으로 해서 제한 공고를 해 가지고 어 위탁 운영할 업체를 모집을 하거든요.근데 이제 그거는 관리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 관리도 관리도 하면서 유아들이 지금 관내에 있는 유아들 있지 않습니까? 유아들을 거기로 와서 그 숲을 또 나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체험하게 하고 또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 교육을 하고 있어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차상현 위원
실적 같은 거 나와 있어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그게요. 저희들이 제안하고 공고했을 때 저희들이 한 3천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1년 동안 그러면 그 실적이 연말에 저희들한테 보고하게 돼 있고요.보고했을 때 그 실적이 맞으면 저희들이 3천이 전부 다 나가는 거고 실적이 안 맞으면 저주하고 없으면 저희들이 보조금이 안 나가는 겁니다. 지금 위탁 운영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탈 지금 하고 있잖아요.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비용은 자기들이 대고 하나 군에서 전혀 지원 없이 하고 있나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위탁 운영비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거시이비랑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합쳐서

○차상현 위원
그걸 그러니까 연말에 정산서가 들어오면 준다며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아니요 미리 주고요. 이제 정산하면 연말에 정산했을 때 자기 계획된 대로 실적이 차고 계획된 것보다 더 많으면 그대로 저희들이 지출된 대로 나가고

○차상현 위원
그게 아니면 그러면 그 유아숲을 찾는 어린애들은 학교 측에서 얘기해 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를 어린애들이 찾아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유아숲체험원은 위탁 운영하는 업체에서 직접 유치원이라든가 학교까지 가서 모집을 해갖고 옵니다. 자기들이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걸 지금까지 해온 실적은 있을 거 아니여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지금 실적이 있죠

○차상현 위원
그 실적서 한번 좀 보여줄 수 있겠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일단 그 회사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주라고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걸 한번 좀 예 예 그 보면은 가서 보면은 정말 어린애들이 여기서 뭐를 할까 하는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데 장 과장이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제가 거기 가서 봤는데 그에

○차상현 위원
강 과장이 봤을 때는 참 바람직스럽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는 시각은 이거 뭐 하는 건지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실질적으로 가서

○차상현 위원
사무실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대피소 하나 있습니다. 대피소 예예. 컨테이너 박스로 대피소 하나 있습니다.
필수 시설이어 가지고

○차상현 위원
그거 한번 실적 좀 한번 보게 좀 해 주십시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지금 TV 제품화를 위한 용역하고 잔디 예지물의 효율적인 수거 방안 용역을 줬잖아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있잖아요.

○차상현 위원
근데 그거 들어왔어 납품 받았어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지금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상현 위원
추진하고 있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그 예지물 관련해서 수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업자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어 TV 제품화를 위한 용역은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그것도 이번에 다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계약한 회사 그런 것들 좀 한번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자세히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

○차상현 위원
잘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참고로 그런 거 한번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내가 우리 저 박성희 팀장님 볼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그 부흥리 쪽에 재선충병 너무 심해 박 팀장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이 없어 설명 좀 해 주실까?

○편백육림팀장 박성희
예. 산림편백과 박성희 팀장입니다. 우리 차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나무 재선충병이 지금 장성군 관내 거의 11개 면이 지금 다 지금 확산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제 산림청과 임업진흥원에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 지금 현재 소규모 수종 전환 사업을 지금 저희 산림청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소나무를 지금 현재로 놔뒀다가는 계속 확산이 되니 소나무 재선충병이 감염이 많이 된 곳 위주로 소규모로 벌목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재선충병에 얼마 있는 소나무를 벌목한다.

○편백육림팀장 박성희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 고사목 제거 사업 위주로 죽은 나무 위주로만 나무를 뱉더니 1년이 채 못 가서 그 주변에까지 계속 번지는 겁니다.그래서 비닐로 씌운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저희가 코로나 백신이 주사를 맞았다 하더라도 코로나가 오기도 하고 그 주변에 지금 당장은 밖으로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감염이 이제 그 잠재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소나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육아우상 나무가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잠재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이 감염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 소규모 수종 전환 사업을 그 일대를 아예 소나무를 다 벌목을 해서 새로운 나무로 식재를 해 가는 사업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벌목 생산업 등록자들에게 이제 지금 현재 톳밥을 생산하려면 목재 파쇄기를 또 돌려야 되고 그런 금액이 이제 목재 생산업자한테 가중이 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는 그런 그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수정 전환 사업을 했을 때 헥타당 아니면 평 이방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지금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네네 국가에서 비를 국가에서 이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톳밥을 나무를 소나무를 베서 톳밥을 생산을 했을 때 톱밥 이방당 2만 5천 원씩 지원해 준다든지 그분들은 어차피 목재 파쇄기를 임대를 해서 임차료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원목으로 나가는 것보다 톳밥을 생산하는 게 돈이 더 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존을 산림청에서 해주는 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여수 광양 장성이 시범적으로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아마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좀 많이 그렇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소나무 감염된 것을 고사목만 제거할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소나무를 전체적으로 다 빼가면서 새로운 수종으로 갱신해 해 나간다는 그런 지표로 삼고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박 팀장님 산주가 승낙을 해야 그걸 할 수 있어 아니면 강제성을 띄워 가지고 발목을 할 수 있어

○편백육림팀장 박성희
그거는 저희도 이제 긴급 어찌 됐든지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사업도 긴급 방제로 재난에 속하는 사업이거든요.이 산사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되지만 소나무도 어찌 됐든지 우리의 공익적인 환경을 저해하기 때문에 재난으로 긴급 저기 고시를 해서 하긴 하지만 최근에 자료상 산주가 소송을 제기를 했나 봐요. 이제 긴급으로 이제 재난에 해당되니까 이제 산주 동의 없이 벌채를 했는데 이제 그 산주가 이제 소송 제기를 해서 패소한 사항이 있으니

○차상현 위원
누가 산주가 폐소를 해서

○편백육림팀장 박성희
국가가 행정이 행정이 이제 폐소를 했죠. 그래서 어 이게 국민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사업이니 그것은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판결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재선충 방제 사업이라 할지라도 다 산주 동의를 받고 지금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개 중에 이제 산주들이 이제 지금은 많이 지금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좋은 소나무를 이렇게 큰 소나무를 이렇게 오래된 소나무를 왜 베냐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재선충이 많이 확산이 되고 나무가 죽어가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나무를 베서 우리 이제 그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산주들도 의식이 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산주하고 협의가 끝난 이면은 있어 작업 내년부터 내년부터 작업을 한다고 그랬나 금년 하반기

○편백육림팀장 박성희
수정 전환 사업은 이제까지 지금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지금 서산면 송현리 같은 경우도 송씨 문중에서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동의를 해 주셔서 올해 한 35헥타 벌목을 했거든요. 서해안 고속도로 가다 보면 양쪽으로 많이 그 같은 경우도 원래 소나무 재선충병이 감염이 심하게 된 지역을 이제 목재 생산업자가 이제 산주 동의를 받아서 저희 장성군의 허가를 받아서 나무를 베고 저희가 이제 올해 그 편백나무랑 옥백합 조림을 다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재 생산업은 업자는 이제 그 입방당 2만 5천 원의 저희 보조금을 또 따로 받고 산주 입장에서는 국가가 또 나무도 심어주고

○차상현 위원
근데 정말 보기에 안타깝기도 하고

○편백육림팀장 박성희
저희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차상현 위원
근데 우리 팀장이 능력 있잖아요. 재선충병 지금 다루는 지가 12년이 아니죠 오래됐지 그런 노하우도 많이 있고 그러지

○편백육림팀장 박성희
근데 이제 저희가 산사태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재난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인위적인 피해도 확산도 있긴 하겠지만 최대한 저희도 이제 고사목 제거 사업이나 예방나무 주사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지금 저희 인근 지역까지 많이 지금 확산돼 있는 상황에서 산림청에서도 저희 장성군을 주시를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전남에서 장성 광양

○편백육림팀장 박성희
여수 순천 그쪽이 좀

○차상현 위원
왜 장성이 그렇게 듣기에 들어갔지

○편백육림팀장 박성희
지금 최초에 처음에 장성이 그 남면 행정리 쪽에서 99년도인가 처음 됐는데 그게 이제 광주 광산구에서 지금 저희 장성군으로 넘어와서 됐습니다.광주에서 광산구 쪽은 피해가 더 극심하고요. 지금 광주에서 저희

○차상현 위원
근데 팀장님 이렇게 대하면 우리나라에 소나무가 없어져 본 거 아니여 멸종돼 본 거 아니여

○편백육림팀장 박성희
일본도 지금 현재 저희가 일본의 과정을 많이 거치고 있는데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나무가 예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편백나무나 삼나무가 지금 수종이 일본에서 저희 나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일본도 이제 그 소나무를 다 베고 그때 그 전에 이미 재선충병이 와서 그래서 이제 편백이나 삼나무를 조림하다가 조림해서 지금의 이제 지금 일본이 편백나무 삼나무가 지금 음 크게 조성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의 소나무는 분재 형식으로 해서 조경수로 이제 공원이나 뭐 신사 위주의 식재돼 있는 소나무입니다.

○차상현 위원
소나무가 없어지면 우리는 송이버섯도 못 먹죠.

○편백육림팀장 박성희
지금 현재 기후 온난화 때문에도 소나무가 지금 저희한테 기후적으로도 좀 많이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안타깝기도 하고 저는 우리 박 팀장님 능력을 믿습니다.
장성에 근데 왜 하필이면 장성해 그가 끼어들어 가지고 더군다나 또 우리 저 부흥리 그쪽이 그렇게 많이 번져 갖고 있대 나무가 거의 그냥 낙엽 대물 같은

○편백육림팀장 박성희
네 저희도 항상 지나갈 때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주의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도 좀 흉물스럽다고 그럴까 보기도 안 좋고 그러는데 산주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네 수정 갱신을 빨리 했으면 더 좋지 않겠어 팀장님 능력을 믿습니다.

○편백육림팀장 박성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산림과장님 소나무 재선충병 참 10번 천 번을 얘기를 해도 부족한 것 같은데 잘 좀 해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뒷받침 좀 해 주시고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박성희 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팀장님 팀장님이 하실래요?
제가 질문이 뭐냐면 지난번에는 이렇게 재선충이 발생이 되면 그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이 도에다가 또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파쇄를 하려면 규모가 적기 때문에 면적이 많아져야 파스를 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뭐야 그것을 하면 2만 5천 원씩 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 더 자세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그때 말씀드린 거는 전라남도에서 이제 컨설팅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방금 말 우리 박성희 팀장이 말씀하신 거는 금년에 최초로 헥타르당 500만 원씩 해서 수종 전환 사업에 대해서 일반 업자한테 장려금 형식으로 나가는데 저희들이 30헥타 해서 1억 5천이 예산에 반영이 돼서 됐고요.지금 현재 이제 파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사목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일반 예전에는 소나무를 일반 목재로 해서 반출을 해서 소득을 올렸는데 지금은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반출이 안 되니까 다 파쇄를 해서 목재 펠릿으로 해서 발전소라든가 이쪽으로 갑니다.그래서 고사목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지금은 다 파쇄를 하고 있고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지금 이제 방금 우리 박성희 팀장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산림청 방향이 이제 수정 전환 형식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1헥타당 500씩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수정 전환 형식으로 나가는 걸로 이렇게 정책 방향이 돼서 저희들도 지금 산주 동의를 지금 한 50헥타 정도를 지금 받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6월부터 8월까지 지금 산주 동의를 지금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한 200헥타 정도를 지금 산림청에서라든가 이렇게 추진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일쪽까지 이렇게 번지고 있어서 북일 쪽에 이제 경계선을 치기 위해서 북일 쪽을 우선적으로 지금 수정 전환 받고 있으면서 이제 점점 아래쪽으로 이렇게 장성읍조까지 해서 수정 전환하기 위해서 산주 동의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부분은 다행이고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전에 제가 좀 전에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근무가 소나무 전이 발생이 됐어.근데 지역이 지역이 적다고 해서 부모들이 파쇄를 하려면 그 임대를 하고 하면 돈이 더 많이 드니까 더 규모가 많이 있어야 파쇄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 한다 그리고 그런 사항들은 도에서나 또한 산주의 부분들이 동의를 얻어야 된다 또 도에서 허가를 이제 와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들었단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달라 이 말이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제가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도에서 컨설팅 이제 소나무 재선충병이 이쪽저쪽에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도 직원하고 산림기술사하고 같이 와서 컨설팅을 해 줍니다. 저희 장성군의 소나무 재선충 방제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했다 이렇게 지금 그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 규모가 적어서 파쇄를 안 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알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개인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춘경 위원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위원입니다. 필암서원 소나무길 조성하잖아요 지금 협의 같이 하고 있죠 산림과하고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지금 건설과하고 저희 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건설과에서는 이제 조성할 도로 공간을 만들어 주고 저희들은 이제 나무를 심게 하는데 소나무는 아닙니다. 많이 알고 있어요.

○오원석 위원
몇 개의 수정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뭔 나무는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모양이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아니 그게 지금 저희들이 박사님 같은 경우도 문화재 형상 변경을 때문에 지금 시기가 늦어지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사업비를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문화재 형상 변경분도 받아 갖고 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지금 먼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아니 수정을 대충 지금 저하고 있는 거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그 정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원석 위원
건설과는 지금 먼 나무 이야기하고 있던데 그래서 지금 이제

○에너지팀장 하광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오원석 위원
국장님이 그러면 답변하세요. 그래서 이제 먼 나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성에 심어 가지고는 좀 추위에 약할 것 같더라고요.제주도하고 완도 쪽에서 이렇게 서식을 하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겨울에 우리 장성에 추위가 왔을 때는 좀 걱정도 좀 돼요. 그래서 먼 나무 이야기가 좀 나오길래 지금 한번 살펴봤더니 우리 장성에 적합할 것인가 이게 그 생각이 좀 염려가 돼서 한번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국장님 그 거기에 대해서는

○에너지팀장 하광호
지금 원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그전에 제주도나 지금 따뜻한 쪽에서 했는데 지금 광주까지 광주 같은 경우도 먼나무를 지금 많이 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먼나무도 같이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럼 뭔 나무를 이제 실제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이름이 있었나 봅니다. 초록색

○에너지팀장 하광호
여기에다가 빨갛게 조그마한 알맹이 열매가 있어 갖고 우리나라 수정이에요.

○오원석 위원
수정은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살펴봤어요. 외국종인가 해서 그래서 이제 수령은 그러면은 좀 큰 나무를 좀 갖다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에너지팀장 하광호
예 단목률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오원석 위원
그러죠 어차피 소나무 정도 이야기가 됐으면 그래서 아니 근데 이제 갑자기 하도 이상 기후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갑자기 추워가지고 또 죽어버릴 확률도 있다 그래서 좀 걱정도 좀 되고 그러더라고요.그래서 상록수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저기하고 좀 수정 고르는 데 좀 많이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본 의원이 보기에도 더 이상 그 수정 고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좀 걱정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재선충병 어차피 이제 나왔으니까 우리 지역에 이제 조경수로 이렇게 심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조경수로 심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저희들이 앞전에 최상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학교 수업 같은 경우에도 예방 나무주사를 다 했고요.

○오원석 위원
아직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발생한 지역은 하나도 없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문화재라든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 해서 아직 그 부분에서는 발생한 적

○오원석 위원
현재는 근데 빨리 그거를 봐야 될 것 같아 조기에 그래서 조경수들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조경수는 우리가 이렇게 보고 또 이런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저기 재선충이 와가지고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저희들이 홍길동 테마파크 용월정 필암서원 쪽 이렇게 문화재 있는 데 조경수로 심어져 있는 거는 저희들이 예방나무 주사를 다 했습니다.백양사까지는 아직 재선중에 안 갔는데요. 거기는 저희들이 그 수종 전환을 좀 해보려고 백양사 측하고 접촉했는데 백양사는 활엽수가 단풍나무가 훨씬 더 많아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지켜보자고 그렇게 백양사 측에서 이야기해서요.

○오원석 위원
하여튼 조경수에 대해서 좀 더 심의를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알겠습니다. 예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그냥 정리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진 산업 개토 사업은 지금 5월달에 추진위원회까지 지금 구성돼서 실적이 지금 진행됐네요. 그 후로 지금 뭐 행정 절차라든가 주민 설명회 뭐 이런 뭐 토사 채취 허가 신청이라든가 어떻게 지금 뭐 차질 없이 진행은 되고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이번 주에 주민 설명회 저희들이 합니다. 삼서하고 동화 쪽에 나가서

○위원장 서춘경
뭐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현재까지는 아직 없는데 지금 저희들은 항상 그 이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객토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지금 금년 사업은 확보된 걸로 저희가 가능하고 내년에도 조금 할 수는 있는데

○위원장 서춘경
채취할 때는 지금 확보했는가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채취할 때는 저희들이 금년 거

○위원장 서춘경
토질이랑은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저희들은 좋은 걸로 지금

○위원장 서춘경
물론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 협의를 했겠죠.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이제 그 부분도 이 추진위원회에서 한 번 또 점검할 겁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서춘경
그래요. 하여튼 좀 신경 써서 농가들 하여튼 우리 잔디 농가들 혹시라도 또 들어서 막 돌이 많다든가 그런 피해가 많이 없도록 최대한 좀 신경 좀 써주시기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회의원 사무실 산림청 전라남도에 이 사업을 매년 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 끝나고 나면 매년 한 300헥타 정도씩 이제 지원 보조율을 좀 낮추면서 300헥타 정도 할 수 있도록 매년 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한꺼번에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객토 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어서요.그렇게 지금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래요. 하여튼 좀 잘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유아숲 체험자 전번에 현장 보고 때 관광과하고 한번 지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예 지금 거기 홍길동 테마파크 옆에다가 지금 조성하잖아요. 그것도 지금 같이 관광과를 이왕이면 그 업무 공유를 해서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래요. 하여튼 좀 수고들 해 주시고 하여튼 하반기 또 실적 보고 때는 완벽한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편백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가도 저니까 좋은데 왜 그러냐하면 사실상 제가 이제 오기 전에 농업 분야하고 축산 분야하고 이거 봤어요.전혀 거기 들어오지가 않아서 돈도 없고 근데 여기 들어와서 의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이쪽에 근무를 많이 하시잖아요. 주민들하고 많이 만나니까 그런 말 많이 하는 거예요.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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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에너지과 (14시 49분)

○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교통에너지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입니다. 군민들에게 행복한 일상과 희망찬 미래를 만들기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교통에너지과 소관 2025년 군정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명희 대중교통팀장입니다.
하광호 에너지 팀장입니다.
이동호 교통복지팀장입니다.
김범한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원 현황 주요 현황은 1~2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어르신 택시 바우처입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만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관내 택시 이용 시 1인 기준 연 최대 14만 4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상반기에 택시 결제 시스템 구축과 바우처 카드를 대상자에게 발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하며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하반기 택시 요금 지원액인 7만 2천 원을 지급하겠습니다.내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하반기로 나누어 택시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앞으로도 군민의 교통 편의 증진과 택시 운송 사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LPG 저장탱크 및 배관망 등을 구축하여 주민들에게 저렴하고 편리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사업 대상지인 북이면 신평마을은 주민들 간 의견이 대립됐던 저장 탱크 부지가 확정되어 LPG 시설 공사를 추진 중이며, 7월까지 공사 및 검사를 완료하여 8월부터 LPG 연료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사업 대상지인 북이면 오염 월봉 마을은 도비 교부 조건에 따라 연차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금년 1차 년도 사업비는 3억 9천만 원입니다. 6월 중 한국 LPG 사업 관리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실시 설계와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며, 2차분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내년 상반기 중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농촌 버스 재정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 등에 따른 버스 업체 경영난 해소 및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농촌 버스 재정 지원금 및 농촌버스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단일 요금 손실 보상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원이 되도록 농촌 버스 용역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한 농촌 버스 재정 지원이 되도록 하겠으며,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과 국민의 이동권 보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100원 행복택시 운행입니다.
마을 회관에서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가 600m 이상 떨어진 9개 읍면, 51개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에게 면 소재지까지 100원, 100원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지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여 교통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지원입니다. 주택 등의 태양광과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 확대하고자 하는 공모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 대상지인 북일 북이 부과하는 414개소는 금년 2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신속한 현장 조사와 자재 발주로 현재까지 태양광 171개소, 태양열 33개소를 설치하며 설치율은 50%입니다. 하반기에도 장애 개소에 대해 조속히 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장성읍 동화면, 황룡면, 삼서면 삼계면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2026년도 사업은 6월 5일에 공모 신청하였으며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재판 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대창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장성읍 시가지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24억 원 중 보상금으로 22억 3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현재 기존 건축물 해체 용역 진행 중으로 건축물 해체 및 지장물 해체 등으로 1억 원 정도 지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23억 3천만 원 지급 후 잔여액은 7천만 원으로 주차장 공사 사업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차장 공사비는 총 4억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외 추경 이 부족한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신속하게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효율적 가로등 유지 관리입니다. 현재 장성군 관내 가로등 설치 현황은 총 9211등으로 지난 5월 말 기준 가로등 447등에 대해 유지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골목길 등 주민 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93개소에 대해 사업자 결정을 완료하고 가로등 신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하반기에도 철저한 가로등 유지 보수와 주민 생활 불편 지역 및 우범 지역에 대한 가루 등 신규 설치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화물 운송 사업 지원 관리입니다. 현재 273개 화물업체의 99 4대의 영업용 화물 자동차가 등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 경영난 해소와 지역 물류 활성화를 위하여 위해 2025년 4월까지 9억 8100만 원의 유가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유가 보조금 부정 수급 점검, 화물차 밤샘 주차 단속 등 운수업체 지도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물류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건전한 화물 운송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군장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류현성 과장님 차분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셨고 제가 좀 궁금한 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관내 외국인 거주자들이 차량을 많이 끌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보험을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점검을 못 해요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저희들이 지금 책임보험에 보험이 안 들어 있을 때는 지금 이제 미주 가입 일수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본 개발에 그리고 그건 과태료 부과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보험을 안 들고 차량을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보험을 안 들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 이제 속도 위반이라든가 주정차 단속에 걸리면 아 이것이 보험에 안 들어 있다 하고 이제 저희들이 또 국토부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합니다.

○차상현 위원
이제 이 과장님이 얘기하신 건 원칙이죠. 그게 원칙인데 우리 베트남 애들 관내 외국인들 중국 애들 보면 차를 그냥 막 상당히 세게 몰고 또 거기다가 이륜차 오토바이 그것도 사정없이 몰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 차량들을 군에서 조금 확인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여 그냥 방금 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딱지 같은 게 날라오면은 뭐 그 다 단속이 된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차를 이제 우리가 사회에서는 흔히 대포차라고 그러잖아요. 대포차 그랬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안 되잖아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그런 대포차는 이제 경찰하고 같이 단속도 하고요. 또 차량 세금도 안 내는 경우에는 아마 세무회계과에서 조사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 통보도 오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제 제 생각입니다마는 외국인 차량이 탔다고 해서 갑자기 멈추고 조사를 한다는 것은 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검토해서 단속하여주세요.

○차상현 위원
군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개수가 몇 대나 돼요.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거기까지는 제가 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거 한번 좀 해봅시다.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해 봐 가지고 이런 것들은 철저히 단속을 해야만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네 그 부분을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이렇게 위험 이렇게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임의로 이렇게 차량을 가는 것을 멈추면 이제 그런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차량 통제를 하면 통제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차량은 이렇게 멈출 수 있도록 또 해서 이렇게 뭐든 어떤 증명을 내놔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우리 버스 터미널 있죠?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예

○차상현 위원
거기 2층이 지금 어떻게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2층은 현재 이제 비어 있는데 또 한쪽은 지금 우리 자율 방범대에서 지금 자율방범대가 저쪽 노인회관 자리 거기에 있었는데 이제 거기가 외식 개발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 자율 방범대들이 우리 터미널에 입주하기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2층을 이렇게 공실로 놔뒀는데 비어 있는데 그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는 게 어때요?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안 그래도 지금 우리 노인 일자리 시니어 클럽 거기도 좀 지금 이제 사용할까 하고 이제 처음에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좀 2층이라 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이제 그 밑에 아래쪽에 엘로우 마켓이라고 이렇게 있어서 그거를 이제 시니어 클럽을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이제 저희가 관리하던 그쪽으로 이관시켰고 2층도 이제 자율방범대 사무실로 이제 이렇게 총무과하고 협의를 했고

○차상현 위원
전체를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전체 아니 전체는 아닙니다. 한쪽만 안 계실만 그렇게 평수는 제가 얼핏 한번 봐야 쓰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이런 것들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방법들을 좀 찾아보셔가지고 그 너무 좀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좀 찾아보셔가지고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그래 2층이 한 100평가량 되는데요. 건물 면적은 316평방 미터인데 그중에 한 절반 정도 한 50평 이렇게 이 정도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하반기 끝나고 업무 보고 때는 이런 방법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저 활용도 하여튼 활용 방안 우리가 공고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 또 여러 가지 실과에서 활용한다면 같이 적절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되고 그 항룡강 항미르랜드 있죠. 거기에 주차장은 황룡강사업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교통에너지과에서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황룡강 내부에 있는 것들은 황룡강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황룡강 밖에 밖에 있는 거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차상현 위원
황미르랜드를 주말에 보면 차가 무척 많이 근데 주차장이 없어요. 거기에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그 아래 주차장

○차상현 위원
이중 주차하는 데도 있고 거기가 또 고속도로 하이패스 튜브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차들이 많이 왕래가 있는데 그 차를 막 주차를 질새 없이 해놓고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철도변에는 내년에도 그 주차장을 지금 현재 포장이 안 된 데 있어요. 저쪽 장안 안평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거기는 너무 멀어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조금 멀긴 합니다.

○차상현 위원
사용하기는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그리고 이제 마켓 있는데 그쪽에 이제 포장 안 된 그 주차장이 이제 황룡관 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캠핑카도 있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거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 주변에도 토지 매입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해서 계속 그 주차장 황룡강 주변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국장님 이거는 이제 황룡강 사업소하고 교통에너지과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쪽에 주차장이 좀 필요할거같습니다. 그때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마련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해도 이제 그 전에 그 지금 황룡 사업소 앞에 그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매입 부지를 전혀 저희들이 이제 살려고 했는데 못 사서 계속 그런 상태거든요. 계속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노력해서 주차장 부분을 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우리 제가 몇 번 얘기를 해 가지고 장날이면은 황룡시장에 우리 군내버스 좀 해차해서 올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은 오후에는 안 와요. 오전에만 하지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오전에 여기 오는 것은

○차상현 위원
오전에만 오후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장 보고 가는 사람들이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거의 지금 오시는 분들도 한 명 두 분 이제 처음에 초창기에는 이렇게 한 많이 타면 10분 가까이 탔는데 타셨는데 이제 보통 한 분 또 거의 없거나 지금 많이 그렇게 이용객

○차상현 위원
홍보가 덜 돼 있어 그래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홍보는 저희들이 많이 했는데 이제 갈수록 이렇게 떨어 이용률이 좀 떨어지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사거리 시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제가 가봤더니 사실 오에는 장도 빨리 팔고 사람이 없어요. 활성화 시켜야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저희들이 시장이 활성화되면 또 그 주민들 요구 있고 그러면 또 추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이건 이제 내가 질의를 안 해도 우리 최미영 의원님이 질의를 하실 건데 군내 버스에 붙어 있는 전남 최전 홍보 그거 좀 내가 지난번에 최 의원이 어디다 얘기했지 우리가 그게 무슨 과에서 얘기했지 관광과에서 얘기했니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아니 체육사업소에다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이제 진작 저희들이 뛰어라고는 했어요. 근데 지금 거기가 강력히 붙어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13대 이제 광주로 들어간 것만 저희들 붙였거든요. 광주 시내 운행한 것만 그런데 이제 100번만 했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또 이제 장성 방문의 해까지를 같이 한 번 해서 디자인을 이렇게 길게 했어요. 이제 빠르게 뛰는 것이 옳으냐 그건 이제 좀 상당히 좀 금액도 이제 8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시내를 운영하면서 이제 아 우리 장성은 동맹 체전을 했다 했다. 그리고 또 장성 방문에서 이런 것도 해서 같이 한 편에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 있었는데 우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뛰어라고는 했습니다. 뛰는데 이제 좀 거기 강력히 붙어 있어서 좀 이제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데 지금 뛰는 작업 중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거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 스티커는 방문의 해로 바꾸기로 하셨어.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아니 방문의 해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뛰어버리면 그냥 뛰어버리고 이제 다 뛰어버려요.

○최미화 위원
방문의 해는 지금 진행 중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그러니까 같이 디자인을 함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굳히면 또 돈 천만 원 다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최미화 위원
전담 체제만 되어 있는 것 같은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아니 같이 뒤쪽에는 이렇게 앞쪽에 체전 하면서 두에 장성이 이렇게 방문해 고 노고 이렇게 붙여서 했었습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님께서 저기 장성 버스터미널 2층 저기했는데 저도 질의를 하려고 실은 요 첫 번째로 적어 왔었는데 어제 이제 실과 청년센터 일자리 끝나고 전화들이 왔어요. 청년 센터에 밝혀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청년 센터하고는 관련이 없으시니까 그 두 가지 과가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나 봐요.그래서 계획서를 지금 달라고는 했는데 청년 센터는 이제 소관이 아니어도 다른 실과에서 보고 참고하십시오.청년센터는 청년들의 공간 청년들을 위한 쉼터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그런데 아무 관련 없는 관련이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 2개 뭐 저기 단체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다고 전화들이 와요.그래서 그 두 군데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고 제시하기를 버스 터미널 2층이 비어 있는 지가 지금 오래됐어 어 거기를 좀 리모델링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면은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제가 두 통을 받았습니다. 청년센터 끝나고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저희도 지금

○최미화 위원
운영 저기 버스 터미널 운영 잘하고 계십니까? 1층 2층 다 털어서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예 잘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근데 2층은 왜 그렇게 비어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이제 수익이 안 나니까 수익이 안 나면 저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이층이 저희들이 뭐 일부러 벼놓은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거기 리모델링해서 아까 뭐 시니어 클럽 엘로우 마켓 막 나오던데 여성 일자리 센터 새로 일자리가 뭐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새로 일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많은 지역민들은 그 두 군데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이제 그 부분도 새로 일하기 센터가 사무실을 구하지 못한다.저쪽 이제 새로 뭐 하는데 그런데 그 관련 실과에서 저희한테 뭔 이야기가 없었어요 저희들은 뭐 그런 거 저런 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청년센터 거기 저기 관련 실과가 일자리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의원님께서 그건 이제 관련 실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은 어차피 비어 있는 공간

○최미화 위원
일단은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을 전달을 했으니까요. 실과하고 의논하셔서 그럼요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저희가 이제 억지로 들어오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최미화 위원
예. 그 비어 있는 공실 그리고 가로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가로등 하면은 또 민원을 많이 받고 그러는데 하광호 팀장님께서 감사하게도 저기 과장님한테 저는 전화를 안 하고 팀장님께 전화를 드리는데 하물며 일지가 숙직인가 그거 하시면서도 민원 처리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생각했습니다. 하강호 팀장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어 저기 과장님 밤만 되면 암흑 속으로 변해가는 오지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들이 이렇게 가로등이 잘 유지되어 있다고 해도 뭐 전기선 같은 것이 안 됐다든지 뭐 전기선 변압기 이런 부분들이 안 돼 가지고 가로등을 설치 좀 하기에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민들께 이런 오지에 사시는 주민들께 쾌적한 삶을 위해서 그런 면에서도 좀 살펴주실 수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좋은 말씀이신데요. 추경이라도 세워서 저희들 이제 예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또 이제 전기 요금 이제 가로등을 설치하고 나면 사후에 이제 고장도 나고 유지 관리 또 이 전기요금 이런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우리 군 재정에 이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뭐 저 산간 도로까지 해서 다 가로등 설치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전역에 가면서 위험하니까 차가 근데 그런 데까지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제 우리 군의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오지 마을들 무조건 제끼지 마시고 예산이 많이 든다고 저기 하반기에 2차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추경 조금 세우셔서 다른 데 아끼시고 오지 마을에 한두 개라도 암흑 속을 좀 환하게 밝혀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그렇습니다. 오지 마을 우선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돈 없으면 추경이라도 조금 세우십시오.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감사합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리고 저기 책자 5쪽입니다. 북이면 신평 전원마을 사업 추진 음 주민들 의견 충분하게 들으셔서 이제 뭐 저장고 탱크 자리도 이제 정해진 것 같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예.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불편 사항 없다고 하죠. 주민들 청취 해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현재까지 주민들이 이제 주민들이 좀 갈등이 심했는데 주민들 몇 분하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하고 갈등이 심했는데 이 사실상 거의 봉합 단계에 이제 신평 전원마을은 좀 이렇게 갈등들이 이제 LPG 배관망뿐만 아니라 거의 좀 그랬는데 좀 봉합돼서 이제 뭐 지금 조용합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예.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시고요. 또 에너지 교통하면은 마을 방송 빠질 수가 없어요. 마을 방송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무슨 과에다 해야 되나 하고 여기저기 과에 실은 전화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마을 다녀보면은 마을 방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건설. 예 그게 이제 우리 보통 에너지가 아니죠. 또 저기 조금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화물차 저기 불법 단속은 뭐 잘 되고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요즘은 저희들이 단속 안 해도 신고 정신이 투철해가지고 핸드폰으로 찍어서 저희들이 고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10년 주정차를 예로 들면 10년 전에 2015년도에는 주정차 단속 건수가 0건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한 2천 건 2200건 이렇게 들어와요. 1년이면 그 월요일 되면 토요일 일요일 핸드폰으로 찍어서 안전 신문고에 온 것들이 수십 건씩 옵니다.그래서 뭐 아주 이 이런 불법 행위 불법 주정차 야간 무슨 이렇게 화물차 착오지 위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아주 그 처리하느라고 일주일 내내 현장에 나갈 틈 없이 주민들이 잘 신고를 잘 해주셔서 교통법규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해서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인력만 많으면 더 저희들이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장성군의 교통 복지에 좀 더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위원입니다. 어제 그 지역 개발과하고 그 저기 대광 아파트 상가 주차장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어차피 또 교통에너지과하고 이렇게 협의가 되어야 되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쪽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조금 애로 사항이 좀 많은 모양이네요.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예

○오원석 위원
혹시 느끼고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그 앞에 지금 상가가 있는데 거기 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버스 승강장에서는 일부만 이렇게 주차를 해도 6대 주정차 위반에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코너라든지 소방 소화전 앞에라든지 그 일부만 주차해도 이렇게 단속이 됩니다.이제 일반 주민들이 이제 그 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통 우리 이제 읍내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는 20분 이상 하면 이제 그때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거기는 핸드폰으로 일부만 제 6대 금지 정부에서 강력히 단속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다 주차를 하면 버스 이렇게 승차하면서 이제 위험 요인이

○오원석 위원
아니 이제 그런 부분이 알고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모색해야 되지 않겠냐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그런 부분은 이제 땅을 누가 이제 이렇게 매도 이렇게 매각 의사가 있으신 분은 그 주변에 있다고 하면 주차장 확보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기본적으로는 이제 단지 아파트 내에 들어가서 이제 상가를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오원석 위원
그 저기하고 좀 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주차장이 그쪽에 또 다 주차돼 있으면 그 상가 이용하기가 상당히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그래서 저희

○오원석 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 경제하고도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 이제 거의 이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은 단속실은 가서 안 합니다. 이제 이렇게 안 하는데 이제 주민들이 이제 그 위험하다고 이제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핸드폰으로 해서 찍어갖고 6도에 주정차 위반이다 오면은 저희가 그렇게 봐줄 수가 또 없어요. 정부에서 이렇게 감시를 하는 것이기 때

○오원석 위원
그런데 주차장 조금 아니 그 정류장을 좀 옮기려고 해도 어디 옮길 데가 없네요 보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예 기존에 또

○오원석 위원
좀 생각해서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연구를 해봐도 어디 갈 데가 사실 실질적으로 조금 도로 여건상 보면 그럴 것 같아서 그거 한번 가셔가지고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신고를 안 하시면 그 누가 휴대전화로 신고를 안 하시면 좀 저희들이 좀 완화해서 그렇게 완화해서 운영은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우선 그렇게 하시고 그 주위에 지금 보니까 천 지금 계속 공사하고 있는데 그 가다 보면은 그 천 바로 옆에 조금 공터라도 있는가 이렇게 봐서 그 한번 그 주차장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 해 주십시오.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한번 방문 한번 해 보십시오.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그렇게 하시고

○오원석 위원
이제 가로등 이야기 좀 많이 했는데 그 가로등이 이제 지금 도시는 환하게 밝혀야 되는데 농촌은 실질적으로 또 그 작물에 피해가 좀 있어요.그 시간 타임이나 그러지 않으면 가림막을 이렇게 설치해서 시간 타임은 좀 하고 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예 타임으로 이제 이렇게 좀 조절기 이렇게 해서 그 아래에 이렇게 좀 이제 끌 수 있고 썼다 껐다 할 수

○오원석 위원
아니 본인이 꺼야 돼요. 시간 타임으로 해서 자동으로 꺼지는 거야.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그 타이머도 이제 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타이머 설치를

○오원석 위원
없는가요?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필요하면 타이머

○오원석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많아요. 필요하면 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촌에 많은 저기 작물이 있는데 가로등이 실질적으로 좀 많아요. 그래서 민원을 조금 들었는데 그 내용 우리 하광호 팀장님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실랍니까?

○위원장 서춘경
저기 팀장님 직위나 성함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팀장 하광호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가로등은 GPs를 이용하는 시간 타이머가 있습니다.GPS는 이도와 경도를 맞춰서 시간을 에 확장하는데요. 거기가 자체 차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미터에서 1.8미터 사이에 있는데요. 주민들이 필요하시면 바로 끌 수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타이머는 없다

○에너지팀장 하광호
타이머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아니 자동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9시 이후에 꺼진다랄지 뭐 10시 이후에 꺼진다랄지 이런 내용은

○에너지팀장 하광호
그런 기능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GPs 기능으로 쓰면 일반적으로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꼭 필요하시다면 자체적으로 점멸기 안에 있는

○오원석 위원
저녁마다 가서 끄기는 좀 그러잖아요.

○에너지팀장 하광호
실제로 이게 하루하루 끄는 것이 아니고요. 보니까요.그냥 농번기 철에는 꺼놓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이 이렇게 꺼놓고 마을 주민들 동의하에 꺼놓고 다시 이제 농번기가 끝나면 다시 켜는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오원석 위원
그리고 이제 그 가림막이 있는 모양이던데

○에너지팀장 하광호
예. 가림막 저희도

○오원석 위원
쪽으로만 이렇게 비출 수 있도록

○에너지팀장 하광호
예. 가림막 저희도 구매해서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데는 민원 받으면 바로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작물에 피해가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에너지팀장 하광호
예. 작물의 종류에 따라서 피해를 입는 작물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작물이 있습니다. 그 민원이 들어오면 그게 상황에 맞게끔 해서 가림막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팀장 하광호
예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에너지팀장 하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요.

○김연수 위원
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좀 잠깐 여쭤볼게요. 백원택시 지금 그 지원 대상에 보면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 이렇게 돼 있죠 나이 제한은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나이 제한은 없이 전부 다 백원 택시는 어린이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에너지팀장 하광호
그러면 지금 차량을 소유하는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돼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해당 됩니다. 차량 소유하신 분들한테도 보편적으로 전부 다 관계없이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근데 저희 마을도 좀 해당이 되는데 뭐 지금 구경도 못 해 봤는데 아니 저기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염려 차아서 지금 사실은 그 1억 한 4천 정도 지금 예산이 지금 뭐 적지 않은 금액이 지금 투입은 사실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저기 저 지금 어르신 어르신 택시 10원 택시는 지금 한 3억 6천 이렇게 하고요.

○김연수 위원
아니 저기 어르신 택시가 아니고 군내 버스 공장에 600미터 마을 마을들 그 80세 이상 그 아이 어르신 택시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그 병원 택시 행복택시죠 행복택시 그거 지금 우리 조례는 제정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죠?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백원 택시 조례에 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아니 내가 아까 지금 잠깐 봤는데 거기에 보면 아니 여기 지원 대상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 나이 제한은 이게 없다는 건가요?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네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오 그래요.

○김연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에 제가 이제 이런 왜 말씀을 드리냐면 거의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전수 조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동을 좀 못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계십니다. 많이 이제 한두 분이 거의 그럼 그 양도를 해가지고 거의 그냥 이렇게 혼자 쓰다시피 이렇게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지금 이야기가 들려요. 물론 뭐 부득이하게 이렇게 쓸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한번 좀 재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 하지 말라는 거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예. 이건 이제 잘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좀 어느 한 사람이 독점하다시피 하는 데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들려서 지금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이제 내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것도 알고 또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말씀을 하셔서 차량 소유자를 한번 조사는 해 봤습니다. 이제 작년 아니 올해 올해 4월까지 해서 보니까 이제 한 519명 한 35% 정도가 차량 갖고 계셔요.그런데 이제 이 지금 백원택시 한 지가 2016년부터 해고 이제 10년이 됐습니다.그런데 이분들을 갑자기 또 이렇게 지원을 안 해주기는 이제 사실상 줬다 빼는 건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잘 알고 제일 알고

○김연수 위원
두 사람이 그냥 너의 것까지 쉽게 말하면 독점 사용을 그런 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이렇게 들려와서 다른 분들이 그냥 좀 뭐라고 합니까? 사실 시골 정서가 어느 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하다 보면 그런 또 시기도 많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염려 차원에서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또 그런 문제가 또 발생되지 않도록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예.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네요. 우리 국장님은 말 한 말씀도 없으셔서 재미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장성군 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 4차 회의는 6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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