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장성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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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 요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 보고와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순서상 먼저 인구경제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여야 하나 설 명절 장보기 행사로 인하여 인구경제실 업무보고를 마지막 순서에 청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장이 전라남도 인사 발령으로 주무팀장인 유승화 안전관리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팀장 유승화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팀장 유승화입니다. 재난안전과장이 보고해야 하나 도청 인사 발령으로 제가 보고드린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장성 실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춘경위원장님과 모든 위원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중대재해팀 박금석 팀장입니다.
방제팀 신동혁 팀장입니다.
상황관제팀 봉현종 팀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직원은 41명으로 팀별 사무 분장 내용은 일반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올해의 비전은 주민의 평화를 위해 잠들지 않는 안전지킴이로 전략 목표와 주요 추진 과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 10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안전 장성을 위한 재난안전 관리 강화입니다.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하는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고 안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서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장성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먼저 장성군 안전관리 계획과 지하 안전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행동 매뉴얼을 꼼꼼히 정비하여 재난 유형별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축제나 도민 체전도 사전에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6쪽 빈틈없는 재난 안전 상황 관리입니다.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초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상황 관리 근무자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상황 전파 훈련, 보고서 작성 훈련 등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재난 안전 상황실을 24시간 상시 운영하여 언제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적 재난 안전한국 훈련 실시입니다. 풍수에 화재 등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여 대 재난 대응 체계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민간 군경 합동 훈련으로 대학 교수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을 3월에 추진하고 참여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5월 중 훈련을 실시, 어떠한 재난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8쪽 방법용 CCTV 설치 사업입니다.범죄와 재난 취약 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안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성경찰서 범죄 취약지 진단 결과에 따라 대상지를 선정하고 방법용 CCTV 15대를 4월 중 설치 완료하여 군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비상 대비 지역 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국가 비상사태 대비 지역 방위 태세 확립을 위한 훈련과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용소방대와 예비군 육성 사업비를 지원하고 4월부터는 민방위 집합 교육과 사이버 교육을, 8월에는 을지연습과 활량 훈련을 실시하여 통합 방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더불어 대피 시설을 비롯한 민방위 시설을 특별 점검하여 유사시 대응 능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다음은 방사능 방제 대응 체계 확립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확보된 지역자원시설사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방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사업비 올해 사업비는 17억입니다.
1월부터 방제 대책 사업, 지역 개발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3월 방사능 비상 상황 대처 방제 교육과 주민 보호 조치 훈련을 통해 주민들의 비상 상황에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또한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 협의회를 통한 타 지역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방제 대응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도모하는 등 방사능 대응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전보건 관리 체계 확보 의무 이행 점검 용역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사업장 17개 부서 66개소와 중대 시민재해 대상인 공중이용시설물 9개 부서 106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1월 중 용역을 발주하여 3월과 8월에 점검을 실시한 후 조치 사항을 안내하고 최종적으로 12월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군민과 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12쪽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본 사업은 하천의 통수 단면을 확보하고 호황 구조물 등을 정비하여 농경지 및 주택 침수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5년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33억 600만 원입니다.올해 추진하는 사업지구는 총 8개 지구로 공사 지구 3개, 설계지구, 2개, 타당성 조사 3개 지구입니다.공사 지구는 장산 학림, 오동지구로 24년 9월 착공한 장산지구는 올해 교량 2개소와 배수펌프장 4개소 등을 시공할 계획으로 27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년 착공한 학림 지구는 공정률 30%로 26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오동 지구는 공정률 75%로 올해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중인 간동지구와 대정지구는 상반기에 행정 절차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 중인 야근 동아 북일 3개 지구는 상반기까지 재해위험지구 신규 지정을 추진하여 26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입니다.본 사업은 생활 주변의 붕괴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를 정비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44억 8900만 원입니다. 이 지구는 2024년도 설계와 사전 행정 절차 등이 완료되어 올해 본격 공사를 착수하고 우기철 이전 주요 공정을 마무리하여 연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그리고 공사 중인 항룡 1, 송현 3 2개 지구는 공정률 75%로 우기철 이전 준공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위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교량, 세천 등 소규모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안전 점검 결과 정비가 시급한 시설을 보수 보강하여 사전 재해 예방과 성능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올해는 장성읍 우지 2교와 동화면 송교 2개 교량에 대해 단면 보수 보강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24년도 착공한 삼서면 전도 소계량 재가설 사업지구는 공정률 30%로 상반기 중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안전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서춘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 8쪽에 방범용 CCTV 설치에 있어서 많이 하고 계시지만 지금도 미설치된 곳이 많이 있죠?

○안전관리팀장 유승화
예 많이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100%로 봤을 때 뭐 한 50%라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팀장 유승화
저희 장성군은 한 60% 정도

○최미화 위원
50%요? 예 그렇다면은 그래도 많이 된 편입니다.

○안전관리팀장 유승화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렇게 좀 까다롭더만요. CCTV 설치하는데 그 과정까지는

○안전관리팀장 유승화
저희가 많이 증설을 하려고 해도 운영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그래서 장성군 군 재정이 좀 거기에 상황에 맞춰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CCTV는 뭐 국비 같은 거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나 봐요.

○안전관리팀장 유승화
저희가 작년에 CCTV 지원을 위해 뭐야 국비를 확보를 위해서 상사업비하고 그다음에 특별 교부세를 지원받아 가지고 한 34억 억 정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추진을 했고요. 올해에도 그 공모 사업이랄지 특별 교부세를 좀 또 따와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본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까지 좀 해소하려...,

○최미화 위원
그러면 뭐 지역에 따라 이렇게 가격이 달라진가요? CCTV 한 대당 뭐 거의 비슷한가요?

○안전관리팀장 유승화
CCTV 1대당 가격은 동일합니다.

○최미화 위원
동일해요. 그러면 한 대당 얼마씩

○안전관리팀장 유승화
2천만 원 정도

○최미화 위원
2천만 원이요. 만만치가 않은 금액입니다. 고생하는 줄 알지만 공모 사업에 더 신경 쓰셔서 좀 따오셔서 많이 설치 좀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안전관리팀장 유승화
고맙습니다.

○최미화 위원
힘써 주십시오. 책자 11쪽입니다. 팀장님 안전보건 관리 체계 확보 의무 이행 점검 용역에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법률이 요즘은 이제 강화 돼 가지고 중요한데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근데 용역을 어느 업체에 주는지 알고 싶고 또 예를 들어서 뭐 학술 용역인지 뭐 안전 전문 기관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안전관리팀장 유승화
저희는 지금 안전 전문 기관에서 지간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최미화 위원
안전 전문기관에서요.

○안전관리팀장 유승화
안전 관리 전문 기관이요.

○최미화 위원
용역 잘하셔서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안전관리팀장 유승화
고맙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이 책자 12쪽입니다. 우리 장성군의 자연 재해 위험 지역이 지금 많이 있어요. 여기 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부분들도 각 읍면에 많이 있다고 본호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올라오신 부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고 또 타당성 조사에 있어서 지금 기본계획 용역 착수하고 있는 어 세 군데 동화지구 북일지구 야은 지구 상반기면은 모든 게 다 결정이 금액까지 정해집니까?

○안전관리팀장 유승화
저희가 이제 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재해위험지구로 신규 지정을 하려면 저기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미화 위원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좀 살펴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최미화 위원
팀장님 우리 장성군민의 재난 안전에 미리 대비를 철저히 하셔서 큰 사고가 없도록 이렇게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 유승화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공부 좀 하셨어요 평상시 뭐 실력대로 하시죠?

○안전관리팀장 유승화
어제 좀 공부 좀 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궁금한 거 몇 가지 있어서 지난번에 그 군민과의 대화에서 그 안 장산 안평지구 재해위험지구 있잖아요. 지금 실시 설계 정도로 지금 끝나고 지금 아직 공사는 착공하지 않았잖아요. 사업체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안전관리팀장 유승화
장산지구 사업체는 시공회사 신동화 건설하고 종합건설

○오원석 위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사업자는 정해진 거예요.

○안전관리팀장 유승화
예산만 지금 투입이 안 되고 어느 시점에 어디를 해야 될지 그 부분만 올해는 지금 이제 교량 2개소하고 배수펌프장 4개소를 시공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보상관계는 아마 2월 중에 확정돼서 내려오면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저 주민들 민원 사항이 이제 토지 보상이 이렇게 안 됐으면 그 직불금 같은 이런 것들이라도 이렇게 시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못 받았다는 그 이야기가 좀 들려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거 설명 한번 해 줄 수 있어요. 국장님께서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하고 발주가 되면 지적이 분할이 되고 소유권은 그대로 있고요.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분할이

○오원석 위원
경작만 안 됐다는 이야기죠.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이제 경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물어보니까 일부 다 그 집 받았고 한두 분이 어떤 소유권이나 어떤 계약 변경들이 안 돼서 못 받으신 분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업축산과하고 그 사람이 연락을 해서 못 받았다고 하면 여기를 줄 수 있는 방법이나 어떤 부분들을 연구를 해라.왜 그러냐하면 농사를 지었는데 못 받은 상황이 나왔다고 해서 그 번지까지 확인하고 지금 조사를 해라 했거든요.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분할 해갖고 장성구로 이전이 넘어왔다가 모르는데 그렇죠 그런 절차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했었죠.

○오원석 위원
근데 이제 그것은 평상시에 이렇게 쭉 집을 했던 대로 이렇게 했으면 될 건데 왜 그게 빠졌냐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아니 그게 뭐냐 하면 분할이 되면

○오원석 위원
이미 분할은 했어.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네 지금 우리가 보상 주기 위해서 이미 분할이 돼 놔서 조서에 보면 이제 떨어져 나가버린 것들이 그냥 이 저기 공사

○오원석 위원
분할 됐으면 이제 이미 소유권이 바꿔졌다.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소유권은 바꿔진 건 아니고 면적이 a라는 면적이 100에서 a 1로 나누면 90이 땅이 있고 10이 들어갔다 편입됐다. 그런 쪽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떤 시기 할 때 아직 공사가 안 들어가 있으니 전체 100으로 놓고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원석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 좀 말이 안 맞는 것이 소유권 이전이 안 됐는데 분할만 했다고 해서 왜 그게 뭐야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조소를 이제 우리가 면적 대비를 본 집 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일부는 다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오원석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절차상 조금 무엇이 안 맞는다 이 말이야. 왜 그러냐면 소유권까지 이게 넘어가야 제 직불금이 이게 그 대상이 안 되는데 소유권도 안 넘어갔는데 소유권이 안 넘어왔는데 다른 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은 이게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설명드릴게요. 전체적인 거 다 못 받았다고 하면 아까 그 의원님이

○오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왜 그 일부분만 못 받았냐 이 말이여 주려면 다 주고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그래서 확인을 해라. 지금 우리가 의뢰를 해놨다고 읍면과의 대화 때 나와가지고 이장하고는 통화를 충분히 했었고요. 근데 그 답변하신 분도 자기 땅이 아니더라고요. 또 자기 땅을 이야기해갖고 어떤 시가 대하는데 이야기 건너뛰어서 이야기하는 거에서 지금 본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지금 토지가 그 내용 한 몇 평 정도나 이렇게 분할이 돼서 소유권 이전이 됩니까?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240여 필지 정도 된다면 필지 수는 필지로

○오원석 위원
아니 평수 정도로 따지면은 어느 정도나 돼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럼 많습니까?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일부 도로 확장도 돼 있고

○오원석 위원
장도 만들고 뭐 하면 많긴 하겠네요. 또 생각해 보면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지금 보상은 지금 아까 이야기드렸게 2월 중에 지금 감정평가까지 다 끝났고요. 그래서 바로 보상될 수 있도록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제 왜 이해가 안 간 것이 여기는 보상이 됐는데 이제 이게 안 됐냐 그것도 있지만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그 소유권이 자기 거 아니고 막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문중의 을 수도 있고 그렇다니까 조금 이해는 가긴 갑니다.그래요.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저기 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도로에 소방관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소방 호스가 설치가 안 돼서 초기 진압이 조금 어렵다.그래서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한번 타협을 한번 해보란다고 그랬는데 아직 그 내용은 좀 모르죠.

○안전관리팀장 유승화
예 잘 모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소방서하고 그 부분은 이제 한번 협의를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사업비가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사업비 확보를 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사업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보면 소방서에 연락을 해서 119가 도착하기까지는 한 10분에서 한 20분 사이 걸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초기 진압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위에 소방대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초기 진압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안전관리팀장 유승화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꼭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의용소방대원들이 거기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이렇게 받아서

○안전관리팀장 유승화
의용소방대원들은 이제 소방서에서 교육을 이제 하는 게 있거든요

○오원석 위원
이제 많이 하기는 해요.

○안전관리팀장 유승화
예 프로그램이 있고 인명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교육을 좀 더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해서 그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도 한번 가능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요즘에 이제 예전에 작년 말경에 그 영광 원자력 그거 있죠 그 사용이 아니 수명이 지난 원전을 다시 이렇게 사용 재사용하란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팀장 유승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원자력 본부에 원자력 본부에 보고서 원자력 보고서가 상정이 됐고 아직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오원석 위원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팀장 유승화
예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오원석 위원
그러면 이제 향후 몇 년 정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팀장 유승화
저희 쪽에서는 이제 행정실

○오원석 위원
알고 있는 범위까지

○안전관리팀장 유승화
행정적인 절차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시행하는 거에 따라서 대응하려고 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아직까지 이제 그 사항이 좀 복잡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있어요.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 내용도 좀 궁금하고

○안전관리팀장 유승화
작년에 이제 공청회 끝나고 이제 저희가 공천 결과를 이제 거기 한수원 측에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승인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그 옆에 인근 군들은 지금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근데 이제 자기들은 그래도 계속 추진을 한다.

○안전관리팀장 유승화
아마 이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것까지 뭐 하지 말아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지금 현재는 이제 지금 3개 시군은 이제 반대는 하지만 일부 반대가 있고 그다음에 원자력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그 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한 것이지

○오원석 위원
그렇지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사용이 지난 원전을 다시 이렇게 계속 사용하란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 4개 시군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요. 그래서 추진 과정을 한번 알아보고자해요.

○안전관리팀장 유승화
추진 과정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면 주위에서도 좀 우리한테 민원이 좀 와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지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 앉으실 때까지는 유 과장님이라고 고맙습니다.
이 힙 쪽에 방사능 방지 대응 체계가 지금 17억이 소요가 되잖아요.
근데 이 추진 계획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안전관리팀장 유승화
저희가 지금 현재 특별회계로 작년에 조례로 원자력 발전 시설세 특별회계를 개정을 했어요. 재정을 했고 거기에 이제 들어온 돈이 한 15억 정도 지금 장성군에 지금 배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15억에 대해서 올해 1월달부터 지금 현재 방지 대책 사업이라든지 지역 개발 사업 등을 지금 이 발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게 이제 발굴이 되면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15억 3300이고요. 이제 다른 이제 도비라든가 군비 2200만 원 이거는 훈련 에 대해서 들어가는 돈입니다. 집중 훈련이랄지 보호 조치 훈련 이 상태로 들어갑니다.

○차상현 위원
예산을 어디 어디다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계획이 없이 예산만 이렇게 확보해 놓은 거예요.

○안전관리팀장 유승화
아니요. 올해 이제 작년에 돈이 들어온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이제 표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걸 빼고 그 추경 예산 보고할 때 보고를 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사전에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먼저 집어넣어 놨습니다.

○차상현 위원
업무보고라는 개념이 뭐예요? 유 과장님이 유 팀장님 업무보고라는 것이 이러이러한 일을 어떻게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것이 업무보고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직 계획이 안 서 있는 상태에서 발굴해서 하겠다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고 보고를 한다는 거는 조금 제가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 근데 그 예산이 17억이라는데 좋아요. 17억이 아까 15억이라고 그랬죠 저기를 빼면 15억에 대한 예산은 미리서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쓴다라는 것이 정해진 상태에서 얘기가 돼야지 앞으로 뭐 그때그때 발굴해서 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업무보고를 너무 형식적으로 하지 않냐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국장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지금 이제 이 사업이 전에는 도에다가 승인을 올려서 사업을 최종결정한 사업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 올해부터 바꿔진 것이 우리 군 자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아까 방지 훈련이나 자연재난 예방 사업이나 지역 개발 사업들을 우리 군의 그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게 지금 바뀌어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최종적인 항목들은 아직 결정을 지금 못 하고 있어서 지금 그 부분들은 지금 한 언제까지 2월달까지

○차상현 위원
2월까지 2월까지 계획을 잡아서 다시 보고를 하신다는 애기인가요.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이제 최종 의원님들하고도 이제 이 사업들이 이제 아까 이 원전 사업이 원전 근방에만 주로 수업할 것인지 아니면 타 지역까지 넓혀서 해야 할 것이

○차상현 위원
앞으로는 이런 업무보고 하지 않기로 합시다. 철저히 좀 준비를 해서 업무 보고를 해야지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업무보고는 바람직스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지금 올해 최초로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차상현 위원
최초든 최후든 간에 업무 보고라는 것은 좀 정확성이 있어야 되고 미래 지향적이어야 되고 군민에게 조금 뭐가 희망을 줘야 되는 것인데 이건 좀 너무 막연한 업무 보고를 하니까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는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고쳐주시고 그 이음 시설 정비 사업에 가서 우리 신동혁 팀장 소관이네 그 우지 이교를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서춘경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제팀장 신동혁
안녕하십니까? 방제팀장 신동혁입니다. 장성읍 상오리의 교량 중에 1개소입니다. 여기에 단면이 법정 교량은 아닌데요.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우지 마을 들어가 가지고 하는 거야

○방제팀장 신동혁
우지 마을 안쪽에 농경지 우지제 가기 전에 농로상의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위치 제가 위치도 뽑아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고요. 위치는 우지교 가기 전에 우지제 가기 전에농경지 뜰 장에 소교량이 하나 있거든요.
그 교량인데요.

○차상현 위원
위치는 우지 그 마을 쭉 들어가면은 첫 번째 교량이 그 마을과 마을을 잇는 교량이죠. 그 전에 마을 회관이 있던데 거기가 일우지교인가 우주 일경과

○방제팀장 신동혁
그쪽은 지금 하천이 제가 알기로는 차천 정비가 돼 가지고 교량도 다 정비된 걸로 알고 있고요.

○차상현 위원
글쎄 그래 나도 지금

○방제팀장 신동혁
아래쪽 마을이 아니고 이 뒤편 마을입니다. 지금 위치는

○차상현 위원
뒤편이라고 하면 도로 건너편에 말인가

○방제팀장 신동혁
그 지금 회관 있는 동네 아니고요. 그 위쪽 동네

○차상현 위원
더 들어가서

○방제팀장 신동혁
위치는 제가

○차상현 위원
다시 한 번 위치로 해가지고 설명 해주세요,

○방제팀장 신동혁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신 팀장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이 국장님 재난 안전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우리 재난 안전의 사업비가 16억이 감액이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이게 안전 우리 사업이 전체적인 우리 주민들의 직접적인 감염은 아니고요.우리가 작년에는 장사집 같은 큰 사업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올라가 있고요. 우리 주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닿는 예산들은 그대로 지금 다 반영이 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은 우리 공원 밑에 보덕사 있죠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보덕사 문제는

○차상현 위원
여기는 극경사지로 지정이 돼 있는 데 아닙니까?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거기는 이제 사업들이 이제 위험 지역에서 해제가 돼 해제가 지금 돼 있고요.
거기를 군에서도 완전히 철거 이주시켜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안 나가는 거예요.

○차상현 위원
안 나간다고 그렇게 놔둬버리면은 만약에 사고 나면 누워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아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의 대책에서는 기후 변화나 어떤 일기 상황에 대면 사전 대비 차원에서 그 읍하고 해서 거기를 사전에 대피도 시키고 어떤 기 호우 주의보나 어떤 상황이 되면 다른 데로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이 시스템을 지금 갖춰 있고요. 거기에다가 어떤 보강 공사 거기 건물을 그대로 놔두고 보강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향후에서는 보덕사를 이주시켜야 될 상황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있는 보덕사를 그대로 놔두고 어떤 보강 공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글쎄 그 상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사하기가 아주 어렵고 또 공사비가 거기를 한다고 그러면 뭐 몇십억 정도가 들어가야 될 상황이라고 그러더만 근데 그거를 그렇게 보덕사에서 버틴다고 행정적으로 그렇게 방치해 두고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는 그러기 전에 미리 보덕사를 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이주를 좀 시키세요. 금년 여름에 집중 호우가 쏟아져 가지고 공원 급경사지가 무너져 버렸을 경우에는 그거 어떻게 누가 책임질 거예요?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사전 대비 사전 대비를 충실히 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럼 미리서 재난안전에 대한 것은 사전 대비를 하는 데 주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소 근데 그런 것은 금년 봄 안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 과장님 잘 하시리라 믿고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팀장님 재난안전과에 오시니까 지금 농업기술 쪽에 지금 축산과에 있는가?농업축산과에 있어 이쪽에 재난 쪽에 행정적인 부분들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안전관리팀장 유승화
한 적은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처음 아프셨어 어찌 됐든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8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우리 최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거기다 덧붙여서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성에 지금 60%가 이제 그래도 장성군은 잘 되어 있다 했는데 그런 부분 각 지역에 이렇게 그 매뉴얼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분류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까?

○안전관리팀장 유승화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방법용 CCTV는 지금 578개소에 한 183 대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상황 상시 강제를 하는 것이 1700개소 1747대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마을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 현재 419개소에 지금 901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이 부분은 저희가 장성군에서 설치비를 지원을 해 줬고요.유지 관리는 마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유지 관리는 마을에서 하고 그다음에 본 의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유해 지역 위험지구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마을 부분들이 또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장성읍 같은 데는 어디가 취약이 돼서 몇 개가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 이런 부분까지 되어 있는가

○안전관리팀장 유승화
지금 그 부분은 조사를 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김연수 위원
설치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 정도 정리가 되겠느냐 이 말이죠

○안전관리팀장 유승화
정리가 돼 있습니다. 지금 578개소에 지금 1830대가 설치가 돼 있는 부분은 마을별로 해서 구분해서 주고요. 장성에는 지금 181대가 있고 진원에는 38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돼 있어

○김연수 위원
각 지역에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까지도 분류되도록 내역이 정리가 되어

○안전관리팀장 유승화
예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CCTV는 어찌 됐든 모든 것이 낭만이 돼서는 안 돼요. 정확하게 모든 부분들을 우리 군민의 안전과 우리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돼야 되지 어디에서 설치해 달라 뭐 해라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 남부에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적시 적소에 설치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찌 됐든 그러한 것들을 분류를 잘 하셔서 그 우리 군민이 생명 안전의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한번 저희에게 우리 의원들에게 좀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 유승화
자리 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은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 위험 시설 정비 사업 지금 이렇게 부분들이 되어 있어요. 제 정비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관리가 되어 있지 않는 곳이 돌아다녀서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항상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첫 번째 차 한번 북이 백암관광 휴양 단지 조성 사업 보면은 저수지 위에 이제 길이 있었습니다 가지고 거기를 공사하면서 그 길을 없애 가지고 거기 말고는 그래서 예 여기 이쪽이 저쪽이 지금 밑에가 저수지입니다. 지금 그런데 거기를 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길이 없습니다. 길을 없앴어요. 그래 가지고 저쪽의 부분이 엄청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관리를 않더라고요. 그 위에는 농사도 짓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전혀 없어요.

○김연수 위원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이제 이 부분들이 안 되어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재난안전실 우리가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의심스러워요. 방치 쉽게 말해서 방치하는 거 아니냐 왜 그렇게 쉽게 말하면 사업자에 대한 부분들만 유지를 하는 것인지 우리 군민의 보장성 권리의 부분들은 없는 것인지 지금 몇 년째 됐지 않습니까? 거기가 거기에 농사를 짓고 계신 분이 민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을 해도 안 되니까 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주민자치회 회장도 하시고 그쪽에 부분들이 마을에 중요한 이장도 하시고 이제 그러신 분들이 도저히 안 되니까 그렇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여기는 서산에서 북일로 넘어가는 경계선입니다. 성덕리 택지 개발 저기가 그 집중호우 때는 이게 지금 다 피해지 않습니까? 내려옵니다. 토사 같은 부분들이 더 이쪽으로 보여 주십시오. 관리가 안 돼 있어 몇 년째 이야기한다고 이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돈만 들여서 우리 군민의 세금만 들여서 거기를 하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 공사를 하고 하는 부분들, 사업을 하는 부분들만 우리가 해야 되는가

○김연수 위원
좀 본 의원이 보기에는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을 재난 군민의 편의성의 부분들이 되어 있지 않는 곳은 과감하게 사업자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경고하고 그는 벌금을 묻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가면 또 길이 엄청 험해요. 옆에 와서 보면은 누드 정리해 가지고 도로가 상당히 험하거든요. 팀장님 그런 상황들을 본 의원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팀장 유승화
지금 그 백암관광호텔 앞에 있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있을 거예요.
사업주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 민원들을 수렴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그다음에 지금 현재 성산 북일지구도 사업주가 있을 텐데 거기에도 급경사지 위험지구인지 한번 보고 거기에 지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토사가 막 흐르고 거기에 부분이 되면 도로에 토사물이 흐르고 그런답니다.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참 답답하고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정리를 해서 어느 지역의 부분들이 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이장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디가 좀 위험 요가 되겠는가 그래서 집중 호우 때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가 미리 예방하는 재난 안전의 부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군민의 안전성을 보호하는 이러한 우리 재난안전과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했지만 꼭 돈을 들여 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들만 이루어져야 되겠느냐 서삼하고 북이 넘어가는 데 안 됩니다말을 해도 제가 전에도 가봤어요. 그리 가는 길이 있어라서 전혀 옆에 무더기로 막 붙여가고 해는 그것도 좀 보기 싫으니까 다 뜯어서 좋게 그이를 하려면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나무를 다 치든가 하라고 했어도 그대로 있습니다.참 답답합니다. 연계해서 팀장님 같이 우리 어느 과가 담당이고 어느 부분들이 할 것이 아니라 연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거기 다니신 분들은 계속 전화를 합니다. 이야기하고 저도 가봤지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말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좀 하겠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전관리팀장 유승화
저희가 지금 현재 거기 사업주하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 부서하고 이제 연계를 해서 그 사업이 저기 급경사지가 조금 해소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어디 보강 토지입니다. 이 부분으로 했을 때 여기가 무너지니까 저렇게 이제 검정 글씨로 덮어놨어요. 이제 배가 불렀어 그다음에 또 여기는 덮어놨어. 이제 거기가 소사가 되니까 거기가 이 배수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메꿔져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아니고 거기는 아까 이런 사항들을 보십시오. 이런 사항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저 위에는 지금 그 마을 올라가는 문 탑이 이렇게 있고 되어 있더라고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자료를 제가 보시면 같이 가자고 하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좀 안타까운 이야기 좀 할게요. 그때 한 몇 달 전에 몇 달 전에 한 달 전엔가 우리 황룡에 화재 피해 있었죠 근데 거기가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그 주택으로 돼 있는데 그 사무실로 이렇게 등록을 해가지고 피해를 보상을 우리가 지금 500만 원이죠. 주택 화재가

○안전관리팀장 유승화
예 전소되면

○위원장 서춘경
근데 지금 한 푼도 지금 못 받게 돼 있는 그런 실정인가 봐요. 그리고 전북 공장도 그렇고 보험도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보험도 안 들어 있는 상태다.그거 지금 어떻게 그 내용 한번 좀 이야기 좀 다 너무 안타까워서

○안전관리팀장 유승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택 화재 부분은 저희가 이제 검토를 했어요.
건축물 대장상에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사무실로 3동이 전체적으로 사무실로 변경이 돼 있는 상태였고 예전에 거기가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뭐 사무실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변경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주택에 딱 한정돼 있다 보니까 화재 보험에 지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바는 거기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생활하고는 또 이렇게 주택 법령상에 있는 상황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서춘경
아니 그게 원래 지금 단독주택으로 원래 건축이 됐죠.

○안전관리팀장 유승화
단독주택으로 돼 있다가 본인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사무실로 아예 변경을 해 가지고 거기 건축물 대장상 사무실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회장에 그렇게 사무실로 아예 등록을 해버렸다. 좀 안타깝네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지금 다른 것도 지금 아무것도 어디서 보상도 못 받고 하소연도 못하고 하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어요.
한 번 더 더 면밀하게 더 한번 검토 좀 해보시고 지금 여기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나무 보일러 때문에 이렇게 화재 났다고 지금 들었죠 화목 보일러 화목 보일러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아마도 지금도 지금 아마 옛날보다는 좀 많이 좀 줄기는 했지만 지금도 많이 사용들을 하고 있어요. 인근에 좀 그 산 시골 마을들은 이게 까딱하면 화재로 나면 근처에 또 대형 산불까지도 번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제가 저도 이제 옛날에 써봤어요. 그런데 이게 못 모르고 죄를 이렇게 끄집어 냅니다. 내다보면 조그마한 불씨들이 안 보이는 불씨들이 이렇게 같이 나와요.

○위원장 서춘경
조금씩 그러다 보면 바람이 불면 그게 이제 좀 약간 발화점이 있으면 번지고 이런 화재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기에 좀 전수조사 한번 한번 점검들 한번 싹 해보셔가지고 보일러 주변에 안전팬스있지 않습니까? 그 화재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거 보고 하여튼 펜스식으로 그런 설치를 좀 할 수 있는 게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그건 제도 개선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팀장 유승화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소방서에서

○위원장 서춘경
그거 한번 그거 하신다고 하면 소방서하고 좀 연계해 가지고 그 안전 펜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일러 주변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다행이네요. 그래 하고 있었다니까 한번 지금 알고 계셨는가요? 수강생 하고 있는 거

○안전관리팀장 유승화
보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바로 오늘 중간에도 한번 파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팀장 유승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하여튼 저 안전관리 체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군민들이 보다 더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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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인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춘경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세창 건설관리 팀장입니다.
채양기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조우일 농업기반팀장입니다.
김현수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건설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주요 현황과 2025년 비전 및 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삼서 광주 경계간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삼서 광주 간 도로망을 확충하여 군민들의 교통편의 제공 및 물류 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행정 절차를 거쳐 공사는 계약 완료하였고 보상 등 빠른 협의를 통해 2025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6쪽 17호선 공사입니다.미개설된 군도 17호선 중 북이면 수정리에서 장성읍 군도 17호선 2.7km와 북일면 박산리 방면 군도 14호선과 접속도로 0.8km 등 총 3.5km를 개설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3월까지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5월부터 공사 추진 예정입니다. 장성호 수변도로 개설을 통한 장성호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 관광 수요 및 경기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7쪽 북일 신흥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북일면 신흥리와 성산리 일원에 배수펌프장, 배수문,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집중호우 시 농작물 침수 피해를 방지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국비 7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배수 펌프장 건축 공사를 준공하였고, 3월까지 배수 펌프장 가동을 위한 전기 통신 및 기계 설비 공사를 완료하여 저지대 농경지 배수 개선을 통한 재해 예방으로 군민들의 안전 연금과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8쪽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의 치수 이수 기능 확보와 재해 대비, 안전한 하천 조성 등 하천 기본계획에 맞게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82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도동 소하천 등 9개의 사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가실 소하천 등 5개 소하천은 현재 공사 중으로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도동 소하천 등 2개 소하천은 2026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또한 신규 사업인 진원면 영신 소하천과 삼서면 소하천은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하반기에 사업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9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진원면 고내마을과 상무 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토지 보상 협의 및 사업 추진 중으로 상반기 내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월산마을과 주간보호시설 주변 도시계획도로와 만원 주택 진입도로는 시 설계 완료 후 군 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항룡명 우시장 진입 도로는 1월에 시설 경영을 발주하였습니다.10쪽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소하천 정비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강우량 증가와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지형 변화를 반영하여 수립하는 10년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강우 빈도가 30년에서 50년으로 변경되어 관내 소하천 전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재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에 걸쳐 사업비 50억으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소하천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11쪽 주민 백 사업 추진입니다. 군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로 포장과 용배수로 정비, 마을 안길 및 진입로 정비 등 171개소에 56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체 시설계를 위해 설계단을 구성하여 합동 집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월 사업을 착공하여 군민들의 안전 연금 및 생활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11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군도 및 농어촌도로 지정 고시된 도로 중 차량 통행에 불편이 있는 노선에 대하여 확포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무 아파트에서 주산리 이곡간 군도는 사업 추진 중으로 상반기 내에 완료할 계획이며, 장성읍 장암마을 농촌 도로와 황룡면 다산마을 진입도로 확보된 공사는 보상 협의 후 상반기 내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3쪽 교황 유지 관리입니다. 교량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및 생명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8천만 원으로 교량 정기 점검과 정밀 점검 및 기능 개선을 위해 보수 보강 사업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14쪽 읍면 소재지 지중화 사업입니다. 읍면 소재지 경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장성읍 2개소와 2개 면소재지 2.7km 구간입니다.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장성역에서 청원고가 구간 지중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사업으로 산자부 국비 공모에 선정된 삼계 중고등학교 통학로 900미터 구간에 대해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사업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이 교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국비 공모 사업을 신청하여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15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 재포장, 차선 도색,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도로 환경정비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 전남체전 대비 재포장 및 차선 도색은 3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연중 도로 유지 관리로 안전한 도로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디지털 도로대장 구축 사업입니다. 도로법 개정으로 도로 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형식으로 전환해야 함에 따라 디지털 도로대장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총 사업비 13억 원으로 2031년까지 점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금년 사업은 상반기 내에 완료하여 표준화된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한 체계적인 도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17쪽 장성 장안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장성읍 장안리 일원의 농작물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48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장, 배수, 펌프장, 배수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주사 및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2026년 11월까지 전라남도 승인을 득한 후 2027년 3월 착공할 예정입니다.18쪽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지구인 삼서소룡지구, 황룡맥호지구, 북하면 성암지구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규 사업인 서삼 금계지구와 북이 조양지구는 작년 12월에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가 완료되어 3월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9쪽 군 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 저수 시 보수 보강을 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속 사업인 진원 상림지구는 시행계획 승인 절차가 완료하고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연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인 삼계 부성지구는 실시설계 후 시행 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를 10월까지 완료하여 연내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농업 생산 기반시설인 저수지와 관정 등 수리 시설물의 안정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노후 저수지 보수 보강 및 저수지 안전 점검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중 수리 시설물의 내실 있는 유지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및 영동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소나무 가로수길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세계문화유산 필암서원과 황룡강을 연결하는 명품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존 취암천 하천 제방을 이용하여 소나무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인도교 1교시를 포함해서 폭 3M 연장 1.4km의 걷는 길을 조성하고 노연부에는 산림편백과에서 소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천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재해 위험이 높은 하천을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으로 보수가 시급한 동화면 부지, 소하천 등 4개 하천의 제방과 노후 시설물 등을 우기 전에 사업 완료하고 수시로 하천 퇴적물과 잡목 제거를 통해서 하천 기능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5년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미화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책자 9쪽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있어서 그 중간에 보면은 장성읍 영천리 나와 있는데 만원 주택 진입도로 개설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건설과장 이인섭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공 아파트 앞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도로 지금 도시과에서 그 만원 주택사업 하는데 그 진입로 나오는 부분을 지금 하는 겁니다.

○최미화 위원
땅 샀습니까?

○건설과장 이인섭
올해 지금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지금 이제 그놈이 행정 절차를 지금 하고 있어라서 그놈을 이제 군 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하고 나중에 지금 사업 추진할겁니다.

○최미화 위원
주공 아파트 앞이에요. 땅을 사야 만 원 주택 응모할 수 있죠.

○건설과장 이인섭
땅은 장성군으로 돼 있는 땅이

○최미화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건설과 쪽에 이렇게 볼 때는 뭐니 뭐니 해도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부분은 주민 편익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이게 잘 모르는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니다 보면은 주민들께서 골목골목 농로 이렇게 조그마한 데 많이 이렇게 민원 주셔서 제가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항상 감사드리고 이렇게 우리 장성 군민들의 힘세고 좀 입이 말 좀 세게 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보통 지역민들 군민들 애로사항도 이렇게 많이 들어서 큰 사업보다는 그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들어주셔서 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고 계시지만 그런 쪽 부탁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읍면에 이렇게 그냥 좀 심란한 데가 많이 있어요. 골목골목 다녀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살펴서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중화 사업에 있어서 책자 14쪽에 읍면 소재지 지중화 사업 올라왔는데 과장님 국비 공모 사업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과장님께서 또 국비 공모 사업에 임하셔서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책자 15쪽에 제설 작업 지난번 눈이 많이 와서 고생들 많이 하시던데 어 제설 사업 작업에 있어서 대비하셔서 저 골목 이렇게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또 올해는 전라남도 체전이 있기 때문에 또 실과마다 고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좀 살펴주시고요.

○최미화 위원
21쪽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나무 가로수길 조성 사업하신다고 했는데 어 소나무 식재를 어 여기 책자 보면 길이 69미터 폭 2.5미터로 이렇게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어 새로운 노선을 만드는 것인지 기존 노선에 식재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건설과장 이인섭
지금 이제 제가 기존에 재난안전과에서 이 하천 관리팀이 와서 이제 저희들이 보고 했는데 초나무 가로수길은 지금 현재 제방에 인도기를 만들고 걸어 다니는 길을 만들고 밑에 부분은 이제 농로가 잡혀 있는 부분들은 농로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최미화 위원
농로로 돼 있는 데는 농로로 쓰고 싶어

○건설과장 이인섭
그대로 제 방 있는 쪽을 지금 걷는 길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미화 위원
지금 재성충이 유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이렇게 사업을 좀 잘하셔서 명품길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농어촌 도로 확포장 지금 그 안평 자암 마을 있잖아요. 지난번에 설계비만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나머지도 추경에 어떻게 확보해서

○건설과장 이인섭
이번에 이제 1회 추경에 해서 지금 하려고 지금 재원 있어요. 재원은 좀 1회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재원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 확보해서 하려다고 한 것이 지금 조금 많이 있어요.

○건설과장 이인섭
그래서 이제 이번에 자암하고 그래서 다산 마을 같은 경우는 보상이 어느 정도 이제 되는 것 같아서 거기는 추진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추경에 올려서 지금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원석 위원
오래된 숙원 사업이에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마을 진입로가 교행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마을 안에가 사실 많이 살고 있어 외부인들이 좀 많이 와요.그쪽에는 경치가 좀 좋아서 그런데 오랜 숙원 사업인데 꼭 추경에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겨울 되면 이제 우리 제설 좀 많이 하잖아요.근데 이제 제설도 이제 중요한데 도로 파손이 봄 되면 엄청 많잖아요.그래서 이제 그 염화칼슘이 이제 과다 사용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정부나 저기 그런 데서 이렇게 대체로 이렇게 사용할 도로 파손이 안 되는 그런 거는 어떻게 개발 안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이제 전체를 다 소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눈이 좀 많이 왔다든가 이럴 때 이제 염화칼슘을 좀 섞어서 지금 저희들이 제설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의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용 소음을 사용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도로 파손이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는 투입돼요.
봄 되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저희들이 이렇게 봐도 어쩔 때 보면 그 과다 사용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보면은 그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갑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봄에 되면은 그 파손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오원석 위원
아니 그렇게 하기는 한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인섭
근데 실질적으로 제설 작업을 하다 보면 제설을 안 했다고 전화 오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엊그제 같은 저 전 맥주 같은 경우는 막 두 번씩 출동할 때도 있었고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한 번 출동할 때마다 한 1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오원석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도로 파손이 돈이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갈 걸로 이렇게 예상이 돼요.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좀 써줘야 되지 않겠냐

○건설과장 이인섭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너무 과다 사용한 그런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우리 최미화 어머님이 소나무 숲길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이제 재난안전과에서 이렇게 이제 이관이 됐네요.지난번에 이야기를 그 재난안전과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2.5미터로 이렇게 쭉 그 도로를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도 하천을 좀 점유해서 좀 쉴 공간을 이렇게 이렇게 2.5m로 쭉 가다가 이쪽에 하천에다가 조금 점유를 하든가 하천에 점유를 못하면 이쪽 반대편 비닐하우스는 조금 빼고라도 이쪽으로 좀 가서 좀 그 쉼터를 조성해서 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을 좀 아이디어를 좀 발휘했으면 좋겠는데

○건설과장 이인섭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설계가 이제 일부 납품을 받았길래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최대한 우리가 저 소나무길 그 자체를 그래서 아까 쯤에 이제 제가 이제 보고 드렸다시피 폭을 2.5미터에서 3미터로 저희들이 했고 그다음에 농로하고 제방하고 그 부분에다가 쉼터나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하려고 지금 보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해서 조금 맛을 줘야지 단순하게 2.5m 3M라지 말고 왔다 갔다 하면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시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간식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야지 이용이 좀 많을 것이다. 재난안전과에다 본 의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건설과장 이인섭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지금 다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하고 이제 그 행정사무감사 관리 카드 보니까 업무 업무적인 아니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퇴직 공직자 채용 검토 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올라와 있어요.보냈죠. 그래 보니까 이 사업이 지난번에 우리 그 유인물에는 이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올라와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좋은 생각이다 보면은 토목직이랄지 건설 그런 파티에 계신 분들이 정년하고 나가면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재능 기부도 될 수도 있고 또 돈을 좀 주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보면 연초에 보면 그 설계를 좀 많이 해요. 예전에 합동 지역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용역을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조금 이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인섭
저번에 이제 저 행정사무관 할 때 저 나철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 퇴직 공직자라고 그 부분들을 지금 저 선배들하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모임을 할 때 저희들이 찾아가서 한번 정식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꼭 기간제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설계할 때는 한 달 한 달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그분들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조금

○건설과장 이인섭
아 설계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한테 하기는 좀 어렵고요.실제 이제 보상 협의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같은 부분들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읍면 단위에 보면 거의가 신규에서 1 2년 사이 공무원들이 많이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을 나눠서 몇 군데를 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다 직원들이 설계하고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이인섭
지금 읍면 직원들이 설계 지금 설계단 구성해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근데 이제 그분들은 지금 퇴직하신 분들은 경륜이 많잖아요. 노하우가 좀 더 많으니까 그 신규 직원들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설계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가는데 그래 이제 예를 들어서 범위 내에서 직원들이 바쁘니까 많이 못 한 부분도 있잖아요.근데 그런 부분을 하면은 같이 가면은 예산도 좀 많이 절감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이 좀 가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그 부분이 본 의원은 토지 보상 이런 것보다는 그 부분이 더 절실할 것 같은데 퇴직 선배들 생각

○건설과장 이인섭
한번 이야기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본 의원 생각에는 설계 쪽이 더 훨씬 우리 군에 도움이 더 되겠다 그런 생각이 가요.

○건설과장 이인섭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퇴직한 선배들이 그걸 하려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선배들 모임이 있으니까 그쪽 모임에 가서 한번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이 내용을 보고 뒤에 계신 분들도 퇴직하면 그 생각 갖고 하실 걸 생각하고 퇴직 하시면 좋겠다 그 생각이 갑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꼭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의장님이 질의에 연결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그 아까 군도 확보 장수 사업 있죠 한 예로 지금 아까 다산 마을 이야기하셨는데 거기가 지금 보상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죠

○건설과장 이인섭
8필지 하고 지금 4필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 한 필지가 지금 죽어도 안 내놓겠다 지금 그 우리 최 팀장님

○건설과장 이인섭
지금 이제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려고 지금 도면 지금 설계가 일부 돼놔서 그런 부분을 선형을 조금 더 해서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위원장 서춘경
여기 지금 선형을 바꿀 때가 없어요. 거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건설과장 이인섭
왜 그러냐면 그 옆에...,

○위원장 서춘경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뭐 수영장도 없잖아요. 여기 이 사업들은 지금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보상이 근데 만약에 그분이 계속 이렇게 안 내놓고 끝까지 버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미 보상들은 다 나가 있는데 이제 사업이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건설과장 이인섭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라면 저희들이 이제 도로 그 수용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까지라도 해서 해야죠.

○위원장 서춘경
지금 강제적인 수용력이 있는 거요.

○건설과장 이인섭
이제 지정 고시를 해야죠. 농어촌 도로든 부분을 고시해서라도 수용 여건을

○위원장 서춘경
지금 거기가 거기뿐만이 아니고 지금 저기 피란 필남 한 군데도 지금 한 집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공사를 지금 2년 동안 못 하고 있어요.그 나머지는 다들 보상들이 이루어진 상태라 제가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약에 못 했을 때는 그 이미 보상 준 그 필지들은 확보한 필지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데도 이용하지도 못하고 염려해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인섭
잠깐만 지금 그 도로가 다산마을 마을 진입도로가 농어촌 도로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가능하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지금 안 된다고 그래서 염려를 많이 좀 하고 있는데 그럼 가능하다고 하면 앞으로도 다른 이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먼저 선행돼서 모든 게 100% 다 이렇게 확보가 된 후에 사업비 토지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이 저번에 우리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들이 그거예요. 먼저 그냥 다 보상부터 해놓고 나중에 가서 뭘 하나 문제가 생겨서 그냥 공사를 못 해버린다. 근데 이제 지금 여러 건이

○건설과장 이인섭
전체 필지에서 한 두 필지나 남았을 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건 수용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용 군에 군에서 수용을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그런 데서 이제 저희들이 수용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안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다 하고 한 필지 남았는데 그 필지로 인해서 도로를 개설을 못한다는 것은 좀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그런 부분들은 저 다수를 위해서라도 소수가 시행해야

○위원장 서춘경
하여튼 좀 설득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토지 소유주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잘 아실 거예요.그러니까 하여튼 좀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네 과장님 장성의 주민의 편익의 사업의 부분들을 담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금 이제 마음이 또한 그 사업하는 부분이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아요.
모든 부분들은 황룡강 사업소에서 다 하죠 황톳길이랄지 이런 모둠이 그동안 고생하셨고 그 제가 물어볼 것은 지금 이제 그 농로 포장은 24년 전에 하나도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인섭
20작년에요 많이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3페이지 한번 봐보셔봐

○김연수 위원
지금 이것이 24년도에 데이터죠. 이것이 24년 데이터

○건설과장 이인섭
작년 말 12월 1월 1일 올 1월 1일 실적

○김연수 위원
24년도 데이터예요. 이게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한 것이 그가 지금 이 건이

○건설과장 이인섭
근데 이제 여기에 안 올라와 있는 농 농로 포장이 뭐냐 하면 농이 실제 이제 포장은 저 우리가 그 농로로 지정된 이게 농로가 농어촌 도로가 면도 니도 농로가 있어요. 그중에 우리가 아마 올라와 있는 건 이 세개에 올라와 있는 농로 포장을 여기 지금 데이터로 갖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일부 이제 면 농로까지 지정이 안 된 부분을 거의 포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하고 그 농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지금 데이터 처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직도 이제 더 많이 있죠

○건설과장 이인섭
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저희들이 내놓은 농로 데이터는 실제 농어촌 정비법에 나와 있는 농로 면도 니도 농로에 포함된 데이터만 지금 여기에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김연수 위원
24년도에 표장률이 96.4%다 이 말이죠. 앞으로 할 것은 또 빼놓고 그 말씀이죠.
예예. 이제 본 의원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제 우리 건설과에서는 공모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24년도에 몇 건이나 했어요.

○건설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이제 저희 과에 있을 때 농어촌 협약 농촌 협약 그거 하고요.그다음에 배수 개선 사업 해서 했고요.

○김연수 위원
몇 건이나

○건설과장 이인섭
공모 사업은 2건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보니까 군비가 상당히 많네. 지금 여기 오늘 25년도 사업에도 보니까 18건에서 그 짐 한 7 8건 정도 다 군비더라고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토부에서 그러한 상황들에 대한 위험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하천 유지 관리 사업이랄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 국가에서 그분들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건설과장 이인섭
국가 하천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가 나오고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비가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 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로 넘겼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 재정이 솔직히 없지 않습니까?가서 국도부에 가서 올라가서 막 해 달라 뭐 해주라 이 공모 사업 아니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좀 행정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건설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이제 소하천 가서 이제 개수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행자부 가서 이제 저희들이 대상지 해갖고 개수 사업비를 따오지만은 일반적인 유지 관리 그 부분에서는 관리 주체가 그걸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상황들을 조금 저한테 같이 한번 논의할 수 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제는 의원님 생각에는 그러한 모든 것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요구를 해서 변화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계속적으로 그 전에 해왔던 그대로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가 되지 않을 전에 했던 이런 부분으로 간다는 것은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저는 그렇게 보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행정적인 모든 것을 국도부나 이런 것을 변화적인 이러한 개선적인 이러한 것을 시정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적은 지방자치 적은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들이고 또한 모든 제반 여건들이 힘든 상황들 아닙니까?우리 장성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장 이인섭
저희가 이제 하천협회나 이런 워크숍이 있으면 저희들도 참석해서 건의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라도 저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도급이라도 좀 예를 들어서 싸울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더욱더 우리 군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올바르게 정말 아까 최미화위원님께서 항상 항상 이야기했어요. 모든 부분들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야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 요구는 많은데 민원의 요구는 많은데 그것이 성취감을 줄 수 있는 해결하는 그런 점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재정 아닙니까? 이런 사업의 부분들을 솔직히 조금 건설과에서 심의를 기울여서 좀 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저는 우리 이인섭 과장님 능력이 아주 많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하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고맙습니다.그런데 이제 한 가지 해결할 게 있어요. 우리가 담양에서 함평 가는 도로가 24호선이요 27호선이요 24호선입니다. 24호선 담양에서 그 24호선 4차선으로 오다가 진원에서 끊어지죠.그럼 진원에서 장성읍까지 오는 도로를 왜 확장을 좀 못 해줘요 4차선으로

○건설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이제 그 계획을 국토 계획에 지금 반영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최대한 지금 국토부까지는 거의 한 승낙이 된 상태고 국토부에서 재경부로 넘기는 지금 사정이거든요.그게 이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지금 저 해야 그것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 의견을 그래서 지금 재경부하고 협의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거에 예타 심사를 해야 돼요.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지는 않잖아요.많이 나옵니다. 그럼 예타 심사해야 되는 거

○건설과장 이인섭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그 180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은 이 과장님이 시작을 해서 연차적으로 해버리면 되잖아요. 한 번에

○건설과장 이인섭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인섭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능력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고 금년에부터는 꼭 그걸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이인섭
노력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꼭 좀 기대하고 있을게요. 잘 오다가 느닷없이 진원 있는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또 저 단광리 같은 데는 그 좋은 벚나무 다 그 도로 확장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멋진 벚나무를 다 비워버리고 그건 좀 아깝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인섭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올해 작년에 좀 노력을 좀 많이 해서 그놈 지금 국토부에서 긍정적인 평가에서 반영하는 걸로까지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실무자들이 들었거든요.

○차상현 위원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건설과장 이인섭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조금 더 노력을 하시고

○건설과장 이인섭
그래서 이제 재경부하고 이제 그 협의 과정에 있다고 저희들이 들었어요.그래서 그 이야기도 담당자가 해주더라고요. 가면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 나가기 전까지는 추진해야죠.

○차상현 위원
그래요. 오늘 그 말씀하신 거는 우리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요. 잘 해 주시리라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당부 말씀 좀 드리고 마무리할게요.그 전년도에도 우리 과장님 건설과에서 램프 구간 있죠.
청소 깨끗이 환경과랑 같이 해서 해서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근데 또 지금도 상당히 많이 지금 어지러져 있어요.보셨죠? 지금 내일 모레 구정이죠. 우리 환경과랑 같이 좀 이렇게 공조해 가지고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우리 천만 관광시대를 내다보고 있는데 그 쓰레기가 이렇게 그냥 그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한 7차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동화 쪽에 다행히 지금 많이 좀 줄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직 지금 가서 보면 심란합니다.한번 좀 좀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하고 같이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인섭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리고 한 가지 또 소규모 우리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준공 후 사후 관리들을 좀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또 우리 팀장님들도 바뀌셨잖아요.근데 농로 포장이라든가 막 이런 거 할 때 사후 관리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그 주민들하고 갈등도 생기고 또 그 건설 자재도 건축 자재도 그냥 다 치우지도 않고 그런 경우 지금도 있습니다.지금도 내가 이제 아마 제가 말을 한 데 있는데 지금도 안 치우고 있어요.몇 년 됐는데도 그 이야기는 했으면 아마 그 말을 안 들을 것 같아 우리 과장님이 한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그마한 배수로들 있잖아요. 용수로나 그러면 그 논으로 건너가는 밑에 부분 다 합판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철거를 하지 안 해버려요.

○위원장 서춘경
그럼 나중에 그렇게 거기 가서 다 쓰레기 치우고 해가지고 논 다 넘치고 그 사후 관리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데는 그런 업체들은 좀 저 패널티를 좀 주세요.

○건설과장 이인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과감히 한번 오래 좀 지켜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래요. 하여튼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 선포합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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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개발과 (11시 29분)

○위원장 서춘경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태영입니다. 군정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서춘경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지역개발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과 조직 개편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지역개발과는 기존 도시재생과에서 농촌 협약 전담 부서 신설을 목적으로 농촌 개발팀이 추가되어 5개 팀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존 도시재생팀에서 추진하던 도시계획 도로 업무와 자전거 도로 업무는 관리 일원화를 위하여 건설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준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명욱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국원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나수진 주택팀장입니다.
설재철 공공시설지원 팀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18건입니다. 일반 현황과 25년 비전 및 목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5쪽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 사업입니다.남면 덕성리 녹진리 일원에 2,200세대 규모의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3년 1월 25일 LH를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4년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운영 지침 개정으로 본 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적용됨에 따라 LH에서 예타 심사를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심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행정 절차인 송전선로 이설 도시 개발 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 추진은 전라남도 한전 LH 등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6쪽 청운지하차도 개설 사업입니다. 호남선 철도로 분절된 장성읍을 지하차도로 연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연장 730미터의 사업비 470억 원입니다.현재 장성역에서 청운지하차도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역천리 구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국가 철도공단에서 시행하는 철도 횡단 지중 구간은 24년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금년 3월 착수 예정입니다.사업 기간 동안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7쪽 개발 제한 구역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낙후된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4월 착공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개발 제한 구역 내 주민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안전한 영농 환경을 갖추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8쪽 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장성읍 대창동 이론의 브랜드 거점 조성과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5년부터 28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270억 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사업입니다.지난해 12월 7년의 도전 끝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금년에는 사업 첫 해인 만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 및 고시 등 행정 절차 이행과 내시된 국비 4억 5천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여 거점 시설의 실시 설계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9쪽 장성읍 월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장성읍 월산마을의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26년까지 26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노후주택 정비 사업으로 집수리 및 지붕 계량 34동과 빈집 철거 12동을 완료하였습니다.금년도에는 노후주택 정비 사업 자녀 물량인 집수리 및 지붕 개량 24동과 빈집 철거 3동을 마무리하고 마을 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정비 사업은 3월 중에 착공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10쪽 장성군 농촌협약 사업입니다.장성군의 지역적 특색을 살려 농촌 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고 배우 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농촌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29년까지 국비 299억 원을 포함 총 428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농촌 협약 대상 시군으로 선정 후 자문회의를 3회 개최하였으며, 금년 4월 농식품부와 협약 체결 예정입니다.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및 기초 생활 거점 조성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는 금년 기본 계획을 시작으로 사업 완료 시까지 농촌 발전 거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11쪽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스마트 관련 국비 사업 참여를 위하여는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의무로 선행되어야 하는 용역으로 3월까지 용역 업체를 선정한 후 주민 전문가, 군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연내 국토교통부 승인을 득하여 시급한 첨단 3지구 스마트 사업 적용과 스마트 관련 국비 공모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12쪽 땅 맞춤 공공디자인 생활환경 생활 공간 조성입니다.범죄 예방 및 유휴 공간 정비 등 생활 속 공간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맞춤형 디자인을 접목시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드는 사업입니다.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13쪽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입니다.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법정 의무 계획으로 25년 말까지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농식품부 주관 농촌 개발 국비 신청이 가능합니다.2월까지 용역을 발주하고 금년 말까지 기본 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중장기 계획 하에 농촌 공간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이용으로 3터 일터 쉼터로의 농촌 기능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14쪽 공동주택 재난 대비 민간 안전 점검단 운영입니다.최근 우리 군의 공동주택 건설 현장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른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민간 안전 점검단 운영 계획입니다.해빙기, 태풍, 장마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분야별 민간 전문가 점검을 통해 견실하고 안전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15쪽 현수막 게시대 및 홍보물 유지 관리입니다.우리 군 관리 대상 홍보 시설로는 현수막 게시대 70개소, 엘로우 게이트 등 전광판 3개소, 홍보탑 5개소가 있으며, 24년 가로 환경 정비를 위해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3700여 건을 단속 정비하였습니다.금년도에는 전남 체전과 장애인 체전 등 양대 체전이 개최되는 만큼 홍보 시설물의 내실 있는 유지 관리를 통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불법 광고물의 수시 정비로 깨끗한 5개 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16쪽 기초 생활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2개 지구에 84억 원입니다. 진원면 지구는 24년 12월에 착공하였고 연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북일면 지구는 24년 9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8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17쪽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기초생활 기반 확충과 지역 경관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속 사업인 장성 구암 마을 외 9개 마을은 사업 추진 중에 있고, 황룡 대해 맥정 마을은 실시설계 중입니다.신규 사업인 진원 매화마을 등 6개 마을은 금년 2월 현장 포럼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8쪽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 진단 및 시설 개선을 통해 입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19쪽 유평지구 농촌테마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유평지구 농촌테마공원의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노후화된 내부 화장실을 개보수하고 사무실 누수 등을 보수하여 농촌 테마공원 프로그램 참여자 및 관람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20쪽 드림빌 주민 공동시설 보수 및 놀이터 정비 사업입니다. 장성 드림빌의 주민 공동시설인 도서관 방수 공사를 시행하고 13년 경과로 노후화된 놀이터를 정기 검사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주민 공동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입주민에게 안전하며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21쪽 전원마을 내 공공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전원 마을의 공공 시설물을 지속 유지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중 화장실 설치 기준에 따라 한실마을 공중 화장실 등 2개소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전원 마을 내에 노후화된 공공 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과 방문객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22쪽 공공시설 건축 지원입니다. 장성군에서 추진하는 공공 건축물을 건축하는 팀으로 현재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총 9건입니다.실시 설계 및 기획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차질 없이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25년 지역개발과 소관 군정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6쪽입니다. 청운 지하차도개설사업 언제까지 해서 끝나는 건가요? 또 차질 없이 이렇게 해서 지역민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쪽 다니면서 좀 불편 사항도 있고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지금 저희 계획은 내년 8월까지 준공 계획이었고요.지중 구간 60m에 대해서 철도공단에서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한 7 8개월 그래서 작년 12월에 그 책임 감리 업체하고 시공사 선정이 완료되고 동절기이기 때문에 올 3월부터 공사를 하면 거기서 공사 기간을 24개월을 잡아놨어요.그러면 27년 3월까지가 공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같이 조율해서 개통은 아마 27년 4월 5월이 될 것 같고요.철도공단 공사 일정에 맞추면 저희 구간 쪽은 내년 8월까지 완료되도록 어떻게든 만들어 내겠습니다.지금 건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부도가 좀 많습니다.법정 관리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 범양 건설 시공사도 자금 관련에 좀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동안 LH에서 부동산 매입을 해주고 자구책을 마련하고는 있습니다.그에 맞춰서 저희는 내년 8월까지 저희 구간을 어떻게든 끝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고생하십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다시 시작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완공은 2027년 4월이나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4월 정도로 예측합니다.

○최미화 위원
2027년 주민들이 여쭤보면 대답하려고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이제 저희 구간하고 철도공단이 나눠지다 보니까 철도공단 공단 땅속 구간 때문에 그렇게 기간이 조금 안 맞습니다.

○최미화 위원
서서히 기왕에 하신 김에 탄탄하고 안전한 사업으로 끝내 주십시오. 8쪽입니다. 도시재생 사업 관심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쪽에 사시는 분들 목재 사업은 그쪽에가 세워집니까 여쭤보시던데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목재 사업이라는 의미가 저희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산림편백과의 목재문화 체험 전시장 54억 사업 전라남도에서 받았던 사업이 지금 정확한 사항은 산림편백과 쪽이라 하는데 최초의 계획은 제가 알기로 축령산 내에다 설치하는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도에서 산에다 하지 말고 도심에서 사람들을 유입시켜라 해서 저 우리 당초에 보건소 하기로 했던 그 나씨문중 땅이 있는데 그쪽에 1차 검토지를 잡았는 갑이에요.그런데 이제 저희가 대창지구 도시재생 사업이 선정이 되니까 저희도 목재 친화 사업이거든요.270억이 그러면 너무 읍에만 치중되면 좀 한 군데가 너무 균형 발전이 안 된다 해서 다양한 위치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근데 대창 지구에는 목재문화 체험 도시는 당초 계획부터 없었습니다.저희 자체가 목재 사업으로 270억이 들어가는 거고

○최미화 위원
여기 예산에 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재생 사업 270억 자체가 전반적으로 저희 제목 자체가 편백으로 치유하는 이 대창이거든요.편백으로 하는 편백을 이용한 목재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이번 도시재생의 목적입니다. 자체 대창동은 목재 편백의 전남 지역이 되는 거죠.

○최미화 위원
그렇다면은 지역민들이 여쭤봐서 그렇습니다. 답변하려고 목공의 센터는 그러면은 확정이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확정입니다. 목정이 저희가 아는 것이 건물 대창 대창 지구의 사업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거점 시설이라고 하거든요. 국토부 방침이 거점 시설이 갖고 대규모 시설을 지어서 그 안에서 주민들을 교육하고 활성화시켜서 퍼질 수 있는 거점을 만들어라 해서 하나의 거점은 우리가 그 목재와 관련돼서 교육을 하고 그 안에서 체험을 하고 하는 시설이고 하나는 부동을 짓습니다. 한동은 방금 말씀하신 우리 그 설석철 선생 그 자제분 서리완 씨를 하고 우리 충령산에 있는 그 체험 시설들 이런 것들을 내놔서 거기서 교육장을 운영하면서 우리 DIY 목공예 동호회 이걸 활성화시켜가면서 키워가는 이게 크게 두 개의 거점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도로 중심 도로 정비 그다음에 주민들 담장 정비 소공원 조성 이런 것이 메인 계략적인 사업 계획입니다.

○최미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원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책자 10쪽입니다.과장님 거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장성읍은 어떠한 계획이신지 어떠어떠한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농촌 농촌 협약에 따라서요. 저희가 농촌 협약이 총 6개 사업입니다.삼계면하고 장성읍은 중심지 활성화하고 나머지 4개 면에 대해서는 기초 고점 사업입니다.삼서 황룡 서삼 북이는 기초 고점이고요. 장성읍에는 150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 자체적인 사업 계획으로는 군민회관 부지에 전반적인 우리 농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종합센터 함께 거기서 교육 체험 활성화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집약하는 장성읍에 대한 전체적인 집약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운영하는 계획입니다.근데 이제 군민회관에 조정을 하게 되면 군민회관 철거가 이루어져야 돼요.그런데 일부 상당 부분 우리 유지분들이나 군민들이 군민회관이 83년도에 1억 200만 원을 군민 모금 운동을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벌써 50년 전이니까 지금 가치로 따지면 한 100억 되겠죠.그래서 그 아까운 것을 어떻게 철거를 해야 하는 여론들이 좀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그래서 그 위치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농림부하고 4월달에 농촌 협약을 하면 사업 목적과 계획은 동일합니다.활성화 종합센터를 만든다 그러지만 위치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재검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러면은 구민 회관을 뜯고 갈 것인가 다른 데로 갈 것인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 말씀이죠.그러면은 주민들께서 또 여쭤보니까 저기 여쭤봅니다.읍사무소가 지금 비좁고 그러는데 군민회관 뜨고 할시 고리 읍사무소가 들어가냐고 많이들 여쭤보는데 그 계획은 전혀 없는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그것은 전혀 현재까지는 없는 계획인데 지금 현재 우리 읍장님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최미화 위원
읍장님이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여론조사 주민 설문조사를 한번 했다고 하더라고요.군민회관으로 읍사무소를 넓게 옮겨가는 거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대요.그러면서 주민들이 반대 말이 나오고 군민회관을 어떻게 저희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래 갖고 아니 뭔 계획도 없이 방침도 없이 급사무소를 그걸로 옮기냐 했는데 현재 기준으로 확정은 아닙니다.그런데 아마 글로 옮기지는 않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지금 현재는 그 상황은 들어가지 않았다 이 말씀이죠.주민들이 인접해 있는 곳으로 구민 회관이 되든 다른 곳이 되든 하여튼 심도 있게 잘 생각하셔서 장소 선정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저기 책 12쪽에 보면은 쾌적한 공간 개선을 위해서 이 예산에 올라와서 권 의원도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뭐 디자인의 실질적인 효과를 적용해서 안심 목욕 저기 골목길 이렇게 도시 환경 개선에 이렇게 이바지하신다고 하셨는데 요 설치를 함으로써 쓰레기 투기 이런 방법도 없을까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어질까 싶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저희가 5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대상 사업지구는 지금 2월 초에 바로 읍면회 대상지 신청을 한 세 군데 정도를 받을 계획입니다.세 군데 네 군데 네 그러면 1개소당 아 천만 원 이짝시작이 될 거예요.그다음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양대 체전 전에 황룡이나 읍 쪽에 좀 중심을 두려고 해요. 체전 전에 좀 정비를 하는데 과거부터 저희가 뒷골목 쪽에 전봇대 밑에 보면 쓰레기 천지입니다. 그다음에 도로를 횡단할 때 보면 그 주변이 좀 보기가 싫고 안 좋은 것들이 많아요. 사업의 목적은 뭐냐하면 디자인 쪽으로 우리가 거기다가 좀 이쁘게 꾸미고 소품들도 좀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CCTV 아무리 달아도 소용 없더라고요.
양심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변화를 일으키자는 사업입니다.

○최미화 위원
양심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그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CCTV가 있어도 갖다 버리고 가는데 양심적으로 CCTV 없고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양심적으로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실질적으로 CCTV를 설치해 놓으면 누가 버린 지를 알고 아마 환경과에서 쓰레기 쓰레기 무단투기는 과태료가 100만 원입니다.그런데 군민이다 보니까 그분들을 추적해서 잡아서 과태료 내 그걸 못 하는 것뿐이죠.

○최미화 위원
하여튼 이렇게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하신다고 업무 보고 하시니까 하여튼 잘 한번 해 보십시오.CCTV 없이 예 이렇게 생활이 될 수 있는 우리 장성군이라면은 뭐 법 없이도 다 살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 그리고 공동주택 재난 대비 민간 안전 점검단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예 인건비이신지 여기 6천만 원이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600만 원입니다.

○최미화 위원
이 인건비인지 또 이분들이 며칠간을 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그 부분은 인건비가 아니고 수당입니다.

○최미화 위원
수당이에요.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구조기술사 그다음에 토질 쪽의 기술사 그다음에 일반 기술사요. 토질 쪽에 전문가 기술사나 전문가 그다음에 건축사 이쪽으로 3명을 구성할 계획이고요.저희가 태풍이 분다거나 해빙기가 되거나 동절기가 들어갈 때는 크레인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부지 붕괴 이런 것에 안전 사고에 대해서 전라남도하고 장성군에서 자체 점검을 계속 합니다.그런데 직원들이 기본적인 기술은 알지만 보다 깊은 기술을 모르다 보니까 이 3명을 가지고 1년에 태풍이나 동절기 해빙기를 따지면 한 6번 정도 될 거예요.그럼 한 6번 정도 우리 관내에 지금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들이 6군데 정도 있습니다.그러면 여기를 1년에 두 달에 한 번꼴이 되겠죠. 태풍이 불 때는 좀 더 될 수도 있고 거기 가서 위험 지적 사항이 있냐 없냐를 우리가 확인을 해서 개도를 하는 목적이고 수당입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한 10일이 될 수도 있고 20일이 될 수도 있겠네요 16쪽에 과장님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에 있어서 북일 면사무소 앞에 좀 들어가서 지금 짓고 있는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센터하고 다목적 운동장하고 기존 회관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최미화 위원
그거 들어가는 입구도 넓히고요.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면사무소에서 그 반대편까지 도로 뚫는 것까지 들어가 있고요.

○최미화 위원
거기를 넓혀야 정상입니다. 북일면이 그렇다면 좀 이제 그래도 이런 사업이 있음으로써 예 좀 지역민들이 그래도 좀 힘을 탔을 것 같습니다.지내시는 데 불편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그 들어가는 길도 좀 좁아가지고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많이 하소연을 하셨는데 어르신들이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좀 잘 계획대로 해 주십십시오. 공동주택 시설 개선 사업에 있어서 18쪽에 4개소가 어디 어디 선정됐어?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선정은 안 됐고 저희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6 대 4입니다.군비 60% 자부담 40% 6 대 4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가 100%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공동주택 대표들이나 주민들이 의사가 있어야만 할 수가 있죠.

○최미화 위원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이요. 예 그러니까 아파트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아파트는 아니고 이제 중간짜리들 연립 주택부터

○최미화 위원
해서 한시적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계속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계속하실 계획이세요?

○최미화 위원
그래요.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드림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쪽 드림빌 주민 공통 시설 보수 및 놀이터 정비 사업에 있어서 여기 드림빌이 몇 년이나 됐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2012년 2월 15일에 준공했습니다. 13년 됐죠.

○최미화 위원
좀 오래되기는 오래됐습니다. 근데 여기가 다 개인이 사면은 이제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지금 그 부분을 자율로 좀 정비를 해라 하는데 거기가 복지회관이 총 500평입니다. 기본 유지관리비가 좀 나오는데 소유권이 저희 장성군으로 돼 있어요.
네 100% 이제 기부가 되면 소유권을 마을에 넘겨줄 거냐부터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시점에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랍니다.지금 마을에서 자체 관리해야 된다 군에서 해줘야 된다는 답은 못 내립니다.자체 관리한다면 소유권은 마을로 줘야 되고요.

○최미화 위원
결단을 빨리빨리 내려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그리고 놀이터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거기 총 몇 세대예요?

○건설과장 이인섭
총 200세대인데 지금도 아이들이 거기 놀이터를 이용하는 애들이 한 245명 됩니다.상당히 되네요. 근데 이제 놀이터 안전 점검에서 부적합이 좀 나왔어요.
저희가 철거를 하고 재설치를 해야 되는데 25년 올해 본예산을 세우면서 철거하고 재설치를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 올해는 철거만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추경이나 내년에 다시 설치하는 것은 두 개를 예산이 없으니까 좀 남자 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더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최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먼저 우리 동의를 먼저 구하고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지금 중식 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인데 지금 한번 세 분이 지금 질의가 남아 있어요.계속 하다 보면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우리 아니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 식사...,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계속 해 버리시고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공무원 복무 규정상 중식 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직원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다음 질의하실 분 오원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최미화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 남면 덕성행복마을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2026년도에는 뭐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될 예정이에요

○건설과장 이인섭
올해 판가름이 날 겁니다. LH에서 지금 예타를 3월 중에 신청을 할 거예요.예타는 이제 기재부에 신청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KDI 우리 한국개발원에서 이제 작업을 해서 거기밖에 못 하니까 그래갖고 기재부에 신청하면 거기서 예타가 통과될 거냐 안 통과될 거냐 통과가 된다고 하면 LH도 탄력을 받아서 추진을 할 거고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도 이제 검토를 해야 되겠죠. 자율 개발을 할 거냐 주민들이 철탑만 이전해 주고 철탑이 있으면 개발이 안 되니까 철탑만 이전해 주고 주민들

○오원석 위원
근데 이제 만약에 철탑을 이전해 주면 거기에 대한 개발 이익금을 우리 군에서 좀 환수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군에서 개발 이익금은 인구 증가에 따른 이익금으로 봐야지 거기 이전을 했으니까 거기에 개발이익 환수를 좀 해

○오원석 위원
이제 땅값이 많이 오르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철탑 옮기게 되면 당연히 땅값은 올라갈것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아니 저기 그린벨트도 해제해 주고 첫

○건설과장 이인섭
그린벨트는 중요한 게 해제가 됐습니다. 자연 녹지로

○오원석 위원
그 목적으로 한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인섭
환원이 안 됩니다. 그 목적이 아니더라도

○오원석 위원
그래도 그 전원주택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줬잖아요.첫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한전 그 철탑을 이전해 주는데 그 상승 효과가 엄청날 건데

○건설과장 이인섭
그 상승 효과가 결국은 주민들이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적게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철탑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있고 가까운 사람이 있고 먼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군에서는 그걸 개발을 하면 그린벨트일 때는 아무것도 개발을 못 했잖아요.농사만 짓지 개발이 되게 되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 부분에 개발을 함으로써 그 부분을 우리 군에 내게 돼 있고요.또 조세 수익에 의해서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각종 개발에 따른 부담금이나 세금이 군으로 조세 수익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군에서 얻어들이는 개발 이익입니다.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지 땅값이 올라갔으니까 그 개발 차익을 내서

○오원석 위원
이제 우리가 선행적으로 해준 것이 있잖아요. 먼저 해준 것이 그린벨트를 해제시켜주고 철탑을 이전해 줬는데 철탑이 그 근처에 있다는 것이지 그 밑에만 해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반경 몇 킬로 생각하십니까? 철탑 저기 피해 지역이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원래 피해 지역이 지금 우리 마산불라기 전기세하고 가구당 1년에 얼마씩 받아요?

○오원석 위원
그 철탑으로 인해서 그 피해가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700m까지로 알고 있어요. 보상을 받는지

○오원석 위원
그러면 반경 700m면 거의 다 해당이 돼요. 그마마치 이익을 창출하는데 거기를 그대로 이렇게 철탑 이전해 주고 계렌벨트 해제해 주고 그대로 만다 그건 말이 안 맞는 이야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할 것이냐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이제 그 지금 현재 그때의 지가하고 지금 그 상승 효과가 좀 있을 거 아닙니까?그러죠. 근데 LH에서 그걸 감내하고 할 수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지금 하는 걸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가 산정을 먼저 했거든요.
예상 분양가까지 산정을 해서

○오원석 위원
근데 예상 분양가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때의 예상 분양가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틀려졌을 텐데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최초에 우리가 그린벨트 해제가 2013년 10월에 그린벨트 해제가 됐습니다.그때 저희 세대 수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된 세대 수가 860세대였어요. 860세대 단독주택 550세대 아파트 550세대 그 임대하고 분양 일부 합치고 나머지는 다 단독이었거든요.지금 LH에서는 그 땅값을 낮추기 위해서 세대 수를 1800에서 2200까지 올린 겁니다.

○오원석 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아니 그러다 보면 그 당시에

○오원석 위원
땅값은 어차피 이제 그것만 그것만 저기 생각하지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LH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남기지 않습니다. 제로입니다. 투입되고 했던 가격이 1억 원이라고 하면 팔거나 투자된 금액도 1억을 맞히는 것이지 2억을 만들어서 1억을 우리가 수입 잡는 사업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오원석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그때의 지가하고 지금의 지가하고는 많이 차이가 날 건데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지가가 400억 정도였고요. 저희가 예상 산출을 가감정을 했을 때가 400억이었고

○오원석 위원
평당으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건설과장 이인섭
평당으로 하면 지목별로 다 틀립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대충 그래도 그 평균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우리가 진입도로를 뚫을 때 임야를 기준으로 13만 원 정도 갔어요.평균 지금은 저희가 매입을 안 하면 20만 원 25만 원 사이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린벨트가 해제됐다고 해서 토지보상법에 그린벨트 해제된 가격으로 산정하도록 안 해요. 그린벨트 그대로 산정을 합니다.

○오원석 위원
근데 20만 원이 지금

○건설과장 이인섭
아니 저희가 감정을 할 때는 팔겠냐 안 팔겠냐가 아니라 그린벨트 해제돼서 자연 녹지로 바뀌었거나 주거 지역으로 바뀌었으니까 보상비나 우리가 매입가가 비싸진다. 토지보상법에는 그것이 아니에요. 당초에 그린벨트 해제하기 전 그린벨트 가격으로 보상을 해서 돈을 주게

○오원석 위원
근데 이제 그 주민들이 그걸 수용하겠냐는 이야기지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수용하게 해야죠. 이제는

○오원석 위원
수용 가능합니까? 토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토지 수용이 가능해요.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그리고 거기에 있는 토지의 토지 소유자를 저희가 분석을 하니까 약 75% 정도가 외지인입니다.외부 사람들이 이미 다 갖고 있어 버려요.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만약에 저기 그 송전탑을 선로 하더라도 그것까지만 하더라도 토지 수용도 가능해요.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그때 되면 저희가 개발을 안 하는 거라니까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땅 가진 사람들이 그냥 전원 주택을 짓거나 뭐 자연 녹지에 살 수 있는 행위를 한다 이겁니다.

○오원석 위원
수용까지 가능하다.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예 저희가 사업을 하면 수용이 됩니다.

○오원석 위원
사업할 때는 그래요. 거기까지 파리 거의 한 20년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올해 예비 타당성에 대한 답이 나오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이제 두 번째 대창 도시재생지구 사업 지난번에 목공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미 이제 그 지난번에 우리 목공에 저기 황북 초등학교 거기에다가 해서 이제 한 번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목공예 거기에서 사고 파는 그런 사업은 안 된다 그 사업은 안 하죠.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사고 파는 건 아닙니다.

○오원석 위원
체험하고 교육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기 편백 거리 목재 리모델링 해서 그 거리를 만들란다 그런 내용이죠.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주가 우리나라의 목공예 동호회가 한 60만 명 정도 돼요.우리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막 가구 만들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 사람들을 주 목적으로 우리는 여기에 끌어들여가지고 전시회도 열고 교육도 하고 여기 체험도 하고 청소년 단계부터 그걸 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걸 좀 활성화시키는 거 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초중고가 환경 의무 교육을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전국에 그걸 할 수 있는 센터가 몇 군데 없어요.그럼 우리가 여기다 지정을 받아서 한경 의무 교육도 좀 같이 병행을 하자

○오원석 위원
그래요. 아니 본위원은 이제 지난번에 한 번 실패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다시 그 목공예를 이렇게 사고 파는 이런 행위는 혹시라도 들어 있으면 그 행위는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그건 아닙니다. 우리 백련동 같은 데서 편백 제품 팔고 이런 것이 메인 아닙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을 가꾸기 사업 지금 국비하고 군비하고 어느 정도 지금 매칭이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그 마음 만들기 사업은 매칭 비율이 7 대 3입니다.

○오원석 위원
우리가 30%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우리가 30%인데 국비가 아니고 전환 사업입니다. 그 전환 사업으로 도에서 시도 시군 자율 편성으로 하기 때문에 군비화가 됩니다. 군비가 대단한데 매칭 비용은 7 대 3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 보면은 이제 구암마을 같은 경우에는 황토 찜질방이랄지 수변 테크를 이렇게 해 주라고 그래요.근데 이제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정이 되다 보니까 뭘 할 지를 몰라서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그래서 저희가 포럼으로 해서 컨설팅을 하고 마을 주민들을 전체로 해서 회의

○오원석 위원
짜맞추기 사업이 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산 낭비가 많이 된다.본 의원은 이야기한 것이지 뭐 포럼하고 뭣 하고 마을 사업이 선정이 되니까 안 해도 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그런 경우가 많죠. 5억이라는 돈을 다 쓰고자 하는 목적 그러니까 이 사업이 마을에 필요하냐는 안 보고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과장님 피부로 느끼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우리 의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꼭 필요하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쪽으로만 그렇죠 일률적으로 안 가고 그렇게 검토...,

○오원석 위원
그러면 민원 사업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된다. 예 알고 계시죠? 앞으로는 이런 예산 낭비되는 그런 국비 같은 거 가져와도 이거 안 맞아요.실질적으로 나중에 해놓고 다 방치되고 폐기되고 그런 사례가 좀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춘경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우리 지역개발과로 이제 변경이 됐어요. 우리 오원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5페이지 1번 남면 덕성마을 조성 사업 먼저 우리 과장님의 의향을 한번 들어보고 덕성마을에 조성 사업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까지 몇 년을 걸쳐서 지금 해 왔어요. 제가 이제 근무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있으면서까지도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거기에 대해서 한번 감을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이야기를 좀 해보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저희 공무원들의 입장으로 앞으로 장성의 미래나 인구 정책 이런 걸 보자고 하면 무조건 해야 된다고 저희는 하는 사업입니다.무조건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 사업은 일단 철탑 이전하고 하수처리장 지원만 저희 군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 LH에서 현재 계획대로 가면 공기업에서 다 투입을 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에요.그로 인해서 약 2천 세대가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가 PC 분석을 했을 때 군으로서 얻는 이익은 상당히 많습니다.그 인구일 때 저희가 1년에 교부세 수익으로만 얻을 수 있는 돈도 뭐 몇십억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요.그다음에 세금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자고 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 철탑 이전하고 오수처리장 300억을 하는데 한 6년 정도면 본전을 뽑을 수 있어요.세금으로 조세 수익으로 6년 후에 그 이후에는 마흔 한번 만들어지면 100년 200년 300년을 갈 건데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군의 입장이라면 하기는 해야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그런데 우리 군비를 들여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재정 여건상 조금 불가능한 상황이고 어렵다기보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좋아요. 지금 과장님은 장성의 미래적인 상황을 봐서 해야 된다.그러면 지금 LH에서 아까 보니까 모든 부분들이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그랬어요.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결정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승인 사항이죠.

○김연수 위원
부분들이 아직 안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과정을 봤을 때 본 의원은 지금 장성에 인구가 우리 지역개발과장님으로서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아까 2천 명이라고 했어?그럼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보통 지금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가구당 2.3명을 잡아요.2.3명에서 2.5명을 잡습니다. 1인 가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전에는 4인 가족 3인 가족 했는데 지금은 2.3명을 평균으로 많이 잡습니다.그렇게 되면 2천 세대면 약 4500명 정도를 보는 거죠.거기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국토부 기준이 약 60%가 외지인이 들어오고 40%는 기존 군민이 이동을 한다 이렇게 잡아요.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단독하고 아파트하고 이렇게 혼용이 되다 보니까 한 70% 정도 외부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제 그에 맞춰서 세대 수가 4500명에 70%면 한 2900명 3천 명 정도는 외지인이 들어온다고 저희는 계획을 잡고 있죠.

○김연수 위원
본 의원이 이제 인구 유입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솔직히 말해서 그러한 덕성 행복 마을의 조성의 부분들이 활용적으로 쓰여진다고 생각이 돼요.지금 현재 장성이 급수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아파트랄지 이 주택의 모든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거기를 하지도 못한 곳이 있어요.전혀 그런 상황에서 또한 고래 시멘트에 이런 사항들이 아직 개발적인 부분들이 아직 안 나왔어.한 3년 후에나 이런 부분들이 곧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들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 그다음에 장성의 출산율을 놓고 봤을 때 과장님 우리 보건소에 앞전에 봤었는데 한 1.2상 정도의 부분들이 된다고 봐요.그래서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본 의원은 정말 걱정이 된다.지금 첨단 3지구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그 다음에 여기 대광로제비앙여기도 지금 어느 정도의 부분들이 분양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임대 부분들이 나갔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모르겠지만 상당히 지금 장성이 급수적으로 아파트랄지 저는 주택단지랄지 개인 주택 부분들을 많이 들어서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권 의원은 상당히 이 부분들을 했을 때 개인이 그쪽 지역에 땅을 갖고 있는 분들 지금 외주 분들이 70% 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어느 자산의 부분들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까 우리 원석 의원님께서 위로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비교를 봤을 때 그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어차피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어딘가에서는 반대 급부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충돌에 문제가 생기죠.저희가 하다못해 째깐한 면 센터를 하나 짓더라도 그 주변에 활성화가 좀 이루어져요.그래서 그걸 이제 어디에 입지할 거냐 위치를 어쩔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대규모 사업들을 하면서 그 주변에 지가가 올라가니까 그 사람들이 특혜로 혜택을 본다 특혜만 아니라고 하면

○김연수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우리 오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미래 지향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지금 우리 청년들이 과연 지금 이게 많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남성들을 보면 아마 우리 과장님 글씨도 자녀도 아마 생활 구상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마는근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그러지 않냐 그리고 엄청나게 기간이 길었다. 지금까지 그러고도 아직까지도 LH 지금 눈치만 보고 있다 이제 이런 상황을 좀 각별히 조정해서 진정으로 우리 장성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이것이 필요 없다면 과감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본위원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정말 그다음 청운 지하차도 부분에 대한 사항은 지금 현재 철도청에서 부분들이 돼 가지고 27년도에 운동을 간다.
8월경이나 4월경에 완료가 되겠다. 본원은 그렇게도 가지 않을 거 아니 저는 더 시일이 더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일단은 계약 기간은 철도공단에서는 2년을 잡았어요.24개월을 24개월에 의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의 지금 최장 기간이고 어떤 변수가 예를 들어서 여름에 집중호우라든가 겨울에 특히 한파라든가 하면 우리가 오기 부분에 대한 불가피한 연장이나 동절기에 대한 불가피한 연장이 발생이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기준은 법으로 계약한 기준은 24개월이기 때문에 철도공단에서 아무리 뭐 해도 27년 4월에는 3월에는 준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의 과장님의 요건이죠. 근데 본의원이 봤을 때 이제 3월달부터 시작이 이제 된다는 거예요.25년 3월달부터 놓고 보면 기간을 한번 보시 과연 이제 우기나 이런 부분이 찾아오면 얼마만큼 구분들이 되겠냐 제가 보기에는 자 벌써 3일 우리가 3월이 지났어.2개월이 지금 이제 지나서 공사를 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3 4개월은 공사를 못 한다.또 거기 외에 또 겨울철 오면 동기가 오면 못 하지 않습니까?그런 거 놓고 봤을 때 한 5개월까지는 공사를 못하지 않겠냐 이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본의원이 회사에서 그런 일들을 해 본 사람으로서는 안일한 부분들이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지금 철도청에서 행하는 노인 공인 요양보호에서 연결되는 도로 그 부분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해야 되지 않겠어 거기도 철도청이 안 하지 않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우리 우리 쪽에

○김연수 위원
그런 것들이 놓고 봤을 때 지금 몇 프로 정도 우리 지하도가 지금 돼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공사 부분은 30

○김연수 위원
지금 현재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공정률로 저희 부분에 대해서는 35% 정도 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35%가 되어 있는 지금 현장이다 이 말이죠.그러면서 머물러 있다 동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은 기간이 더 많이 걸릴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미래의 예측적인 부분이고 저희가 철도공단하고 법에 의해서 철도법에 의해서 철도 밑에를 통과하는 것은 철도 공단밖에 사업을 못 하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철도공단을 달래 갖고 가야 되는 입장이지만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좀 빨리 끝내자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해야 될 일이지만 과연 철도청이 우리의 신 부분들이 따라올 것인지 이제 기간을 우리가 예약을 했으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이행을 할 거 아닙니까? 구금도 됐는데 과연 거기가 그렇게 할 것인지 의문스럽고요.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협의해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또한 제가 빨리빨리 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다 보니까 우리 18페이지 도시재생 사업 이 부분이 돼 있는데 그다음에 농촌 협약 사업 이런 부분도 이제 해당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의리가 국비를 딱 왔어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는 체계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5등 상은 제로로 하고 다시금 장성의 대체 공동 도시재생 산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군민의 부분들이 보태면 되는 일이 무엇이고 또한 미래 지향적인 사업이 되는 것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TF팀이라도 우리가 이제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본 의원은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저희가 한 7년 동안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했습니다. 이번 공모도 전라남도에서 4개 시군이 신청이 돼서 저희가 1위로 전라남도에서 1개 신청이 됐고요.중앙에 가고 42군데에서 12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그렇게 되면 그 경쟁률이 심사 기관이나 심사위원들이 장성의 요건상 이 정도 사업이면 한번 해볼 만하다.아이템 쪽으로는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일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덕망이 있고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승인을 해줬어요.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TF팀이나 이런 부분은 이걸 흔들어 가지고 이걸 다시 한다는 것은 그걸 무시하는 방법이 돼버려요.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하면서 지금 그동안 설명회도 몇 번 했는데

○김연수 위원
잠깐 제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사업의 부분들이 이제 몇 가지 목적이 나와 있어 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더욱더 전문가적인 이런 부분들도 함께 그런 부분들이 구성해 가지고 우리 군민성에 맞는 우리 별로 지금 의견을 많이 듣지 않았어요.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그것은 인정해야 돼요. 권 의원이 다 물어봤습니다.이런 사항들 를 있어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이제는 개선할 수 있고 변화 있는 부분들이 돼야 되니까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여기를 다시 한번 바꾸자 뭐 하자 이런 부분들 취지인 부분들이 아니라 전문가적인 부분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더욱더 미래지향적인 장성 대장지구 도시재생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장성의 관문이지 않습니까?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변화된 군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그래서 군수님께서 작년 연말에 조직 개편을 해서 기존에 우리 도시재생팀에서 벗어난 가장 업무가 좀 많았던 도시계획 도로 사업하고 자전거 도로 사업을 건설과로 가고 앞으로는 도시재생에 전담을 해라 그래서 됐기 때문에 우리 도시재생팀이 TF팀의 역할 이상을 할 수 있게 좀 사람도 한 명 더 들어오고 했으니까 그에 맞춰서 말씀하신 대로 꼼꼼하니 처음부터 되짚어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왜냐면 군수님 말씀을 집행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이야기를 했어요.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것이 도에서 지금 우리가 국가로 넘어간 거지 않습니까?이런 상황에 대한 것을 의께서 그래도 이제 뛰어주셔가지고 이런 우리가 받아 왔어요.그러니까 우리가 한 몇 년 전 한 7년 됐어 7년 걸렸습니다.왔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는 거는 정말 구체적으로 미래 지향적인 부분으로 해서 TF팀이 만들 수 있도록 전문가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헛되지 않도록 이것이 해놓고 장성에 들어온 관문의 부분들이 저렇게밖에 못했다냐 이러한 소리를 듣지 않도록 이제 그쪽에는 또 또다시 우리 보건소가 그쪽에 들어섭니다.이제 그런 부분들도 서로 연계해 가지고 멋진 도시 재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시간이 한 가지만 더 묻고 그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알겠습니다.장성읍 월산마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사항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무리할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거기는 총 26억 사업으로 거기도 대략적으로 보면 국비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모 사업인데 거기에 사업은 크게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그러니까 쓰레드 집들이 많습니다. 이 사업을 신청하는 전제 조건이 쓰레드로 돼 있는 집이 적어도 70% 이상 돼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그래서 스레드 정비하는 것들이 한 4 50집이 됩니다.지붕 개량을 해 주는 것들이 그다음에 빈집들이 많습니다.거기 한 10동 정도가 집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 그 빈집들 지금 우리 국도변에서 가다 보면 하이테코 앞에 맞은편에 그 혐오스러운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저희가 한 4 동인가 철거를 했거든요. 좀 깨끗하게 새로 짓도록 유도하면서 그 집 철거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은 마을 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이 나와 있습니다. 마을 회관 거기에 새로 짓는 건 안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중축으로 가 있고 그다음에 마을 안길을 확장은 못 합니다. 이제 차선 도색부터 좀 안전 재포장하고 정비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붕 계량하고 빈집 철거까지 하면 26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겁니다.

○김연수 위원
올 연말까지는 알려도 되겠다. 내년까지는 내년까지 과장님 예 어쨌든 이제 말씀을 잘 들었고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앞으로 정치적으로 미래 지향적인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그 부분들을 협의해 가면서 그런 사항들이 있으시면 우리 의원님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 해서 함께 공동적인 군민과 그다음에 집행부와 군의회가 우리 군민의 모든 복지 권익을 하는 데 우리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일을 하더라도 정말 이것이 잘 돼 있다. 이 부분들은 참 멋지게 장성 부분이 변하고 있다.이러한 것들 지금 아직은 사업의 부분들만 쭉 있지 않습니까?아직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좀 적지 않습니까?이런 것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노력하는 우리 집행부와 전 의원과 우리 군민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응원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됐네요. 그냥 마지막으로 그냥 당부 말씀만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올해 지역 개발팀이 건설과에서 지금 농촌 개발팀 자체가 이렇게 원인이 좀 넘은 거죠.예 지금 상당히 그 사업 규모가 작년에 비해서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상당히 커졌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정말 그래도 다행히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뒤에 팀장님들 그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뭐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떻게 됐든 그 그 어느 해보다도 활기차고 더 노력이 또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첫 단추는 물론 계속 다 해 왔던 사업들이지만 전년도에 아마 그 유례 없는 이런 공모 사업들이 선정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올해는 정말 그 첫 단추를 잘 깰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하여튼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연말에는 정말 기쁜 소식들 많이 이렇게 보고받을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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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경제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구경제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안녕하십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 계획한 일 모두 이루시길 바라며 설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구 경제실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에 앞서 인구경제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선 인구청년팀장입니다.
곽종중 일자리 팀장입니다.
윤정은 기업지원 팀장입니다.
오진숙 지역경제팀장은 지금 장기 한 달간 병가 중이며, 김태근 산업조성팀장은 오늘 그 신규 산업단지 후보지 관련 도청 회의에 대신 참석하느라 오늘 참석을 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일반 현황과 2025년 비전 및 목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5쪽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 추진입니다.우리 군 실정에 맞는 인구 감소 대응 정책과 내실 있는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자 지방 소멸 대응기금 발굴 연구 용역을 3월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또한 전입 즉시 1인당 10만 원의 전입 장려금을 지급하고 결혼 축하금도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이와 함께 인구 정책 전문가 초빙 교육과 선진지 벤치마킹을 추진하여 인구 문제 극복을 위한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6쪽 청년 지원 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을 위한 공간인 청년센터 건립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 착공하여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청년들의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하여 8개 사업 5억 20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 마을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청년들이 만족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청년 정책 관계 부서, 실무 협의회 의 등을 통해서 유기적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지방 소멸 대응기금 투자 사업을 발굴하는 등 청년이 행복한 장성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7쪽 황룡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입니다. 황룡시장의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고유 콘텐츠 개발을 통해 황룡시장을 특성화하여 지역 명소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시설 현대화 등 시장 리모델링을 통해 도비 4억 3,800만 원, 지방 소멸 기금 32억 원 등 총 39억 3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추가로 사업비 1,100억 원 규모의 민관 상생 투자 협약 공모 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또한 2월까지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3월부터 건축 기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한 후 2026년 4월까지 시설 개선 등 황룡시장 특성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8쪽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 개발 사업 지원입니다.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는 진원 남면 일원에 363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보상 절차 등의 지원으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에서 2027년 12월까지로 사업 기간 연장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일부 토지에 대해 작년 11월부터 분양 추진 중에 있습니다.우리 군은 효율적인 기반 시설 등에 대한 운영 관리 방안 수립과 사업 추진, 행정 지원을 위해 첨단 3지구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지난해 11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에서 우리 군으로 시설물 인계 인수 전까지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인수인계 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첨단 3지구 조성으로 인한 행정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행정구역 경계 조정은 금년 상반기에 전라남도 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첨단 3지구 조성으로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 성장하는 장성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9쪽 장성 파인 데이터센터 사업 추진입니다. 데이터센터는 정보통신기술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기반 시설로 장성 파인 데이터센터 사업은 당초 민간 투자 방식에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방식으로 투자 방식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현재 펀드 행정 절차 진행 중으로 금년 1월 기재부에 펀드를 신청하고 3월 중 착공할 예정이며,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반영하여 준공과 운영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장성 북이 농공단지 조성 조성입니다. 북이면 오월리 일원에 11만 5천 제곱미터 농공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개발 계획 수립 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산업단지 지정 계획 반영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 산업단지 산업입지 정책 심의를 통과하여 금년 지난 1월 9일 조성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향후 단지 계획안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농공단지 계획 승인 신청서를 금년 12월까지 제출할 예정이며, 산업단지 통합 심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26년 5월까지 농공단지 계획 승인 후 부지 조성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11쪽 장성 나노기술 제2산업단지 조성입니다.진원면 산동리와 남면 삼태리 일원에 88만 2천 제곱미터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총량 확보를 위해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에 국가 지역 전략 사업으로 신청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 계류 중에 있습니다.국가 지역 전략 사업으로 선정 시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용역도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지난 5월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신규 산업단지 개발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3월 중 최종 대상지가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대상지로 확정되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산업단지 개발을 시행하고 우리 군에서는 개발에 따른 행정 업무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12쪽 장성사랑 상품권 발행입니다. 금년에는 총 200억 원 발행 규모로 상품권 할인율을 할인율은 상시 10%입니다만 명절에는 카드형 상품권에 한하여 할인율을 15%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금년에도 상품권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하여 소비자와 지역 상인이 상생하고 상품권 부정 유통을 예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13쪽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활동 지원입니다.금년에는 소상공인에게 점포 경영 개선 등 4개 사업에 2억 7500만 원을 지원하고 노란 우산 가입 장려금도 120명에게 28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또한 착한 가격 업소는 20개소까지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관내 물가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14쪽 적재적소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및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중년 일자리 사업, 지역 공동체 일자리 지원 사업 등 직접 일자리 사업에 20개 사업 112명을 2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일자리 센터에서는 직업 교육 훈련, 취창업 교실 등 7개 분야 11개 사업으로 400여 명에게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 인구 증가와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15쪽 네트워크 강화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입니다.사회적 경제 재정 지원 대상인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27개소에 인건비, 운영비, 마을기업 27개 사업 개발비, 시설 장비 등 3억 5천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마을 활력 증진을 위해 마을 공동체 18개소의 주민 돌봄 활동과 공동체 문화 활동 사업 등 총 8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대상 공동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등으로 사회적 기업 8개소에 2억 2천만 원, 예비 마을 기업 1개소에 2천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지역사회와 사회적 경제기업 동반 성장을 위한 벤치마킹과 간담회를 추진하여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16쪽 지속 가능한 기업 환경 구축 구축 지원입니다.관내 제조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 등 7개 사업에 19억 3,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아울러 중소기업의 융자 지원을 위해 출연금 1억 7200만 원, 초인계 원료 의약품 생산 플랫폼 신축과 장비 구축을 위해 30억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올해에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관내 기업들의 제품과 기술 개발 지원 및 매출 증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지역 경제의 활력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인구경제실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인구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들어가기에 앞서 안타까운 사고 소식 좀 먼저 전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산불 진화대 지원 검증 중에 그 북이면에 거주하시는 분이 안타깝게도 체력 검증 중에 후에 이렇게 쓰러지셔서 또 사망 사고가 또 발생했네요.참으로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명복을 비는 바이고 이따 위에 상임위가 끝나는 대로 실과장에 한 번 진이 보고를 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먼저 인구경제실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책자 5쪽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은 전입 유공 기간 장려금 570 5억 7천 이거는 얼마를 준다는 거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내일 지금 전입 장려금 결혼 축하금 국적 취득금 전입 유공 기관 장려금 토탈해서 4개 사업에 5억 7천만 원이 지금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최미화 위원
저기 4개 사업에 있어서 같이.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네 5억 7천

○최미화 위원
5억 7천을 준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전입 장려금 같은 경우에 네네. 1인당 10만 원을 장성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이제 결혼 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총 400만 원을 지원하는데 1차 연도에 1차로 200만 원이 현금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2차 3차가 각 100만 원씩 나가는데 조금 6개월 그 시간 차를 두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차에

○최미화 위원
그러면 100만 원을 또 주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러니까 1차에 200만 원 나가고 2차 2차에 100만 원, 3차에 100만 원 해서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그다음에 이제 국적 취득 축하금이라고 해서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거고요.이제 전입 유공기관 장려금도 20만 원부터 이렇게 이제 그 기관별로 인원에 따라서 3명부터 101명까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러면 저기 결혼 축하금 같은 경우는 우리 군만 지급이 되는 건가요?
다른 군에도 지급이 되는 건가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제가 알기로 다른 군도 도 도에서도 예 도 정책 지금이군요. 도 정책도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급 기준이 일부 지금 그 청년 그러니까 청년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지급 기준이 다른데 저희들은 이제 도비가 온 경우에 1차 지급분을 도비로 먼저 하고 이제 군으로 이렇게 중복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들어서 우리 장성군만의 청년 정책 신규 같은 거 있는가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사실 제가 이제 1월 1일자로 와 가지고 지금 업무를 한참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그다음에 이제 아직 이게 인구 경제실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더라고요.그래서 사실 제가 와가지고 특별한 시책을 발굴했다기보다도 이제 한 가지 정도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제가 와가지고 지금 예산의 본예산에 편성을 지금 못 했는데 그 청년 정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추경 때 한번 확보하려고 내부적으로 그 청소년들이 지금 요즘에 각종 자격증 시험을 많이 보거든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시험 자격 시험 수수료를 최대 지금 30만 원 정도까지 1인당 지원을 한번 해 보려고 특히 이제 어학 시험 같은 경우에 토픽 토익 같은 경우에는 또 좀 수수료가 굉장히 좀 비싸거든요.또 국가 기술 기사자격증이라든지 이런 자격증 응시에 따른 수수료를 좀 지원 한번 해주고 싶어서 이걸 추경에 좀 확보 한번 해보고자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지금 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수수료가 보통 30만 원은 안 될 겁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아니요 어학 시험은 20만 원대까지 하고 있고요.
기사 자격증은 뭐 한 2 3만 원대에 있습니다마는 그 어학 시험은 상대적으로 조금 수수료가 꽤 나오는

○최미화 위원
그런 부분에서라도 얘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장성군에 청년들이 좀 모아들 수 있도록 머리 맞대고 좀 모색을 좀 해 보십시오.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시간을 두고 그래서 연말에는 한번 어떤 좀 투철한 청년 정책에 있어서 성공하는 우리 장성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책자 7쪽에 보면은 황룡시장 상권 활성화 공사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이번에는 제대로 좀 해서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황룡시장 관련해서는 이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또 작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충분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아까 보고드렸듯이 39억 정도는 지금 예산을 확보를 했고 지금 2월 말까지 하드웨어적인 어떤 그 설계뿐만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콘텐츠 그러니까 콘텐츠까지도 접목된 그 설계가 나오면 그것을 활용해서 특성화된 그 황룡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고 단순한 어떤 시설물 현대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문화가 있고 어떤 진짜 어떤 전통 재래시장으로서 이렇게 전국에서 모여들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만들고자 나름대로 많은 논의를 하고 있고 저 오기 전에도 나름대로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아직 조금 방향성을 아직 확정을 못하다 보니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빨리 하는 것보다는 진짜 이 특성화 시장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황룡 시장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과장님 강진에 가면은 토요시장 사람 미어들듯이 좀 그런 시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음 저기 책자 9쪽입니다. 장성 파인 데이터센터 사업에 있어서 어 우리 장성군에도 이제 좀 정보통신 쪽에도 좀 앞서 갔으면 합니다.제대로 이렇게 들어서서 예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이 파인 데이터 센터는 지금 전남도에서 일부 시군에서도 좀 추진을 하는데 그래도 가장 현실성이 있고 추진이 가시화된 게 우리 장성이라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사업이 확정이 됐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이제 확정이 됐는데 이게 이제 펀드 신청도 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확정이 돼야 되고 또 기재부라든지 행안부 지자체 추령까지 다 받아내야 되고 그런 일련의 행정적인 절차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이거 파인 데이터 센터도 진짜 이렇게 추진이 거의 한 4900억 정도 사업이기 때문에 엄청난 사업이거든요.이제 5천억이 다 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1년 예산에 맞먹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최미화 위원
사업은 거의 됐다고 봐도 되죠. 이제 나머지 부분 부분이 조금 남아 있지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어 지금 투자 결정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됐어요.그런데 이제 기재부라든지 이제 이런 쪽에서 그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기재부에다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거기서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출자 재원이 자본금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자본금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1월달에 기재부에 신청을 지금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난 뒤에 이런 것들이 확정되고 나면 굉장히 급물살을 타서 추진이 빨라질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꼭 확정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북이 농공 단지가 조성되면 이제 북이 쪽에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멀었습니다마는 농공단지가 들어서는 거는 확정이잖아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지금 실시설계가 지금 착수해서 하고 있고

○최미화 위원
2029년도에 준공을 한다고 하셨는데 아직은 좀 먼 것 같습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이제 굉장히 이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한 39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이거든요. 나름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기본 및 실시설계가 올 상반기가 가야지 끝날 것 같습니다.그러다 보면 나머지 또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연말까지 수수료 측량이라든지 토지 보상 이런 절차를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됩니다.

○최미화 위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에 있어서 12쪽에 네 200억 원을 발생 발행을 하시나 봐요.그러면 2024년도에도 이 금액을 발행하셨는가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24년도에 총 발행액은 351억 원이었더라고요.근데 이제 이월금이 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200억 원을 판매하려고 했는데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1월달 설이 명절이 끼어 있어요.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카드형 상품권인 경우에 15%까지 지금 할인 또 1인당 100만 원 한도까지 하다 보니까 지금 판매액이 꽤 많이 늘었어요.그래서 작년 1월 달에는 그렇게 많이 판매가 안 됐습니다마는 할인을 하다 보니까 많이 판매돼서 200억 원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다면 카드만 100만 원 해주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류형은 10% 할인을 해주고 50만 원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렇게 혜택을 좀 카드를 해도 카드로 원하는 사람이 없죠. 지금도 카드가 적을 겁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아닙니다. 지금 판매 금액으로 보면 지금 지금 올해 지금 15%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카드형이 15%로 할인율이 높기는 하지만 지금 카드형이 25억 원이 지금 엊그제까지 판매가 됐었고요.지루형은 11억에서 36억 원이 판매가 됐거든요.그래서 그리고 카드형이 이제 아무래도 그 농촌 지역의 특수성 특수성상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지류형을 좀 선호한 것은 맞습니다.하지만 또 요즘에 이제 신용카드가 보편화되다 보니까 이게 충전이라든지 굉장히 간소화하거든요.
그래서 카드용도 많이 발급을 받고 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우리 지역 경제에 확립할 수 있도록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시는 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잘못 쓰이고 있는지도 좀 불법적인 부분도 잘 살펴주십시오. 지속적으로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카드형인 경우에는 불법 사용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류형인 경우에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부정으로 된지 안 되는지는 신청하다 보면 그게 일련번호라든지 이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노출이 됩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13쪽에 보면은 어 착한 가격 업소 신규 지정 확대 10개소에서 20개소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정하시는지 많이들 여쭤봅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제가 지금 선정 기준까지 정확히 지금 이제 올해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 정확히 못 했는데 잠시만 조금

○최미화 위원
뭐 1년에 한 번 하는지 선정을 따로따로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작년까지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어떤 기간을 정해서 했었는데 올해는 좀 확대 차원에서 그 선정을 좀 자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지금 지정 조건은 지금 그 첫째 이제 착한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 보편적인 수준보다는 낮아야 가격이 좀 낮아야 되거든요.싸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 기준이라든지 위생 청결 품질 서비스 그다음에 가격 원산지 표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단이 실사 평가해서 이렇게 지원을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것으로

○최미화 위원
가격하고 위생 청결을 이렇게 보신다고 했는데 위생 청결 쪽은 저기 가신다고 저기 하시지 마시고 갑자기 들어서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근데 가장 큰 것은 가격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가격이 저렴하지 않으면 착한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보편적인 일반적인 가격보다는 저렴한 가격 업소에 대해서 예

○최미화 위원
그러면 아직 선정은 안됐나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네 올해는 이제 아직 선정을 안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올해까지 10개소가 운영이 됐는데 이것을 좀 확대를 해서

○최미화 위원
예 공정한 입장에서 하십시오. 선정에 있어서 저 신중년 재취 준비 교육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6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신중년층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각 지역애들 다 보면은 우리 군마는 신중년 재취입에 있어서 뭐 어려운 점이나 뭐 그런 점 없습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사실 이제 신중년도 어떤 장년층을 포괄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데 신중년이라는 개념은 있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청년뿐만이 아니고 신중년 중년 그다음에 장년들도 취업이 굉장히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이제 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제 구인 업체에서는 구인 업체 나름대로 어 조건이 있고 또 취업하신 분들 구직자들도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기준점이 있다 있을 때 그게 서로 일치가 됐을 때 취업이 되는데 구직자 입장에서는 많은 돈과 편리함 좀 또 일이 고되지 않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에 이제 구인 업체에서는 또 저렴한 인건비에 또 어떤 노동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원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어떤 그 희망 일자리 장려금 그러니까 신중년들에 대해서 일자리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든 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또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1년에 3회에 걸쳐서 60명을 교육을 시키겠다 이 말씀이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몇 페이지

○최미화 위원
네 예 14쪽입니다. 책자 적재적소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있어서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거기 교육 관계는 그러니까 이제 두 개 사업이 아까 이제 이렇게 취업을 했을 때 지원하는 거하고 교육 관계는 그 여성 지금 일자리 하기 센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신중년하고 관계없이 그 여성들한테 새일센터라고 우리 직원들이 거기서 그러니까 경력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경력 단절이라든지 아직 취업을 못하고 있는 여성분들에 대해서 직업 교육 훈련 3개 과정을 해서 60명 정도를 교육을 시켜서 취업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란다

○최미화 위원
여성들만 포함된다 이 말씀이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이것은 여성들만 해당되고요. 또 희망 일자리 센터라든지 저희들이 올해 공모 사업에서 선정된 알짜배기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사업들은 여성뿐만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취업이라든지 이렇게 희망을 하신 분들은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런 교육들을 지금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이 책자 14쪽에 나온 신중년을 뜻하는 말은 네 통틀어서 남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신중년이라 하면

○최미화 위원
여성 중에서 신중년을 말씀하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아니 아니 아니 지금 신중년이라고 하는 것은

○최미화 위원
0세에서 60세 아닙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아니요 50세부터 65세까지 50세부터 65세까지를 신중년이라고 말씀하시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신중년 물어보는 겁니다.

○최미화 위원
예 교육 잘하셔서 좋은 곳으로 좀 취업 좀 시켜주십시오. 음 그리고 저기 15쪽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선정 아직은 안 됐죠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최미화 위원
세 군데 두 군데 뭐 이렇게 다 막 18개소 다 나와 있는데 마을 공동체 선정이 아직 안 된 상태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선정되면 결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16쪽도 아직 선정이 안 됐죠 스마트 공급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지금 연초에서

○최미화 위원
되면은 하나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그러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거 초인계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는데 토인계 원료 의약품 생산 플랫폼 구축 사업이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뭐 이렇게 해줌으로써 우리에게 우리 군민들에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이것은 이제 직접적으로 군민들보다는 이제 관내 기업체하고 관내에 이제 업체 기업이 이렇게 장성으로 입주할 입주하는 업체들에게 조금 뭔가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더 확장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고요.어 이 사업은 굉장히 좀 고도의 좀 기술력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그래서 작년에 이제 본예산 세울 때 충분히 설명은 됐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이게 지금 5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100억 원 규모의 이 사업으로 그래서 이제 건물을 신축을 하고 그 건물에 그 시설 장비를 구축하는 그 사업으로 해서 우리 나노바이오연구센터에서 주축이 돼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이게 이제 개발이 완료되고 이게 구축이 되고 나면 기업체에서 이 설비를 통해서 어떤 시험 뭐랄까 검사를 해야 될 것들도 이쪽을 통해서 하고 그러니까 비용 절감도 될 수 있고 그런 비용 절감이 된다는 것은 원가 생산이 또 낮춰지는 거고 그래서 기업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미화 위원
이 많은 금액이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의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기업체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다 보면 또 결과적으로 일자리로 연결이 되고 지역 분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경제 활동이 늘어나면 좋은 일이지 않을까 생각 싶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장성군에 청년들이 모아둘 수 있는 정책을 좀 많이 펼쳐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관광과에서 뭡니까?
인구경제과라고 하셨어요.지금 와서 지금 인수인계는 잘 받으셨는가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개괄적으로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좀 공부해야 될 거 또 나름대로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조금 보충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어찌 됐든 청년 지원 정책은 우리 청년센터 조성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청년들의 그런 나아갈 길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을 함께 해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렇죠

○김연수 위원
좋아요. 그다음에 그 옆에 7페이지 황룡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추진이 됐어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황룡전통시장이요 예 사실 군수님 취임하실 때부터 2022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제 솔직히 진전이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지난번에 이제 황룡의 이제 우리 군민과의 대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도 좀 이제 느껴본 적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아직도 그쪽 상인들하고 거기에 이제 이제 또 상인 중에서도 이 자판 하시고 하시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 또 그다음에 그 상인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에 대한 부분도 좀 있더만요.그분들하고 어떤 논쟁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인수인계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저도 이제 금년 1월 1일자로 와서 그때 이제 그 상인 회장님이랑 이렇게 잠깐 때까지 뵀었는데 지금 그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설명이 조금 상인들하고 어떤 소통이 조금 적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그래서 어느 정도 방향성과 어떤 사업 개요가 확정이 됐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고요.또 상인들과 어떤 기존의 어떤 소재지 시가지에 있는 상인들 간에도 이제 이 현대화 특성화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못 하다 보니 그분들하고도 조금 단절돼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의원은 어찌 됐든 이제 여러 가지 백종원 씨와 이런 분들 해서 예산에 대한 예산처럼 이렇게 멋지게 행정시장의 부분들을 해보겠다 해서 여러 가지를 계속적으로 했어요.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 용역만 하신 것 같아 연구 용역 연구만 하고 있어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좀 시간을 이왕 주셨으니까 조금만 참아주시면 저희들이 뭔가 결과물을

○김연수 위원
그쪽에 솔직히 이제 과장님이 이제 관광과에 계시다 보니까 그쪽에 황룡에 대한 여론과 그다음에 거기에 갖고 계시는 건물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사항들은 안 들어봤으면 몰라요.그런 거 하나부터라도 정리를 해야죠. 그거 정리한 거 있습니까?김연수가 그 건물을 그 장사하는 곳 건물을 한 사람은 최하 5개 3개에서 10개까지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한다는데 그런 것을 정리를 했는가 그런 거라도 정리를 했었는가 혹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이제 우리 전통시장 점포는 전대를 지금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제 그분이 사용하시다가 안 하시면 이제 지금 빈 점포로 저희들이 있는 것들도 꽤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아니 제 말씀은 과장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러니까 여러 개를

○김연수 위원
그렇게 깊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이제 다 정리할 수 있는 사항들을 예를 들어서 0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장사를 한다고 하면 한 개 정도 부분들과 해놓고 그렇게 했느냐 이 말이지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조금 이제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이제 특성화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걸 정리를 또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쪽에 사장님들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여기 읍에서 가서 장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그분도 몇 개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정리하는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말만 했다가 말아 본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번 계획을 세웠으면 그 나가서 추진해 가지고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근데 의원님 이제

○김연수 위원
더본코리아만 바라보지 말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게 아니고 저도 이제 과거에 이 시장 업무를 봤고 그때 29동 지을 때 제가 행정직입니다마는 29동을 지었습니다.그때 그 어려움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황룡시장 할 때 제가 행정직입니다마는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어떤 공직 신분에 좀 안 좋은 일까지 가면서 제가 그걸 준공까지 했습니다.근데 그래서 상인들하고 관계 어떤 시장의 특수성 이걸 그 누구보다도 좀 알고 있고요.그래서 이 공천포로 설령 정리가 됐다고 해서이게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과장님이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니까 추진력을 믿고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저희들이

○김연수 위원
또 시간 주면 또 한 3년 가버려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어차피 현대화만 이렇게 하려고 했으면 진작 끝났을 겁니다.근데 현대화가 아니고 진짜 아까 최미화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전국에서 오는 그 전통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콘텐츠까지 문화 같은 문화예술 이런 것까지 접목해서 들어올 수 있는

○김연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까 최미화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강진 같은 이러한 부분들의 모습에 오게끔 하려면 우리 장성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저는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요.
지금 열심히 기대하랍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한번 조금 말미를 주시고 제가 한번 돌파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거 한 가지만 더 묻고 우리 세명 의원님께 다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다 하겠습니다.우리 12페이지 장성사랑 상품권 발행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과장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대시를 받으셨는가 인수인계를 받으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카드형하고 우리 지류형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카드형을 지금 하다 보니까 어떤 불편한 사항들이 이런 것을 이렇게 받으신 적 없는가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카드형 사용했어

○김연수 위원
카드를 갖고 가서 일반 객실에 가면 그 카드에 기가 없어가지고 받지 못한다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이해했습니다. 결제카드 결제기가 없어서

○김연수 위원
그런 우리 장성은 그런 글이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제가 이제 와 가지고 거기까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그런데 저기 요즘에 카드가 대세고 그래서 카드를 안 받으면 상대적으로 그분 그 점포 가게는 좀

○김연수 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 근데 이제 우리 카드 기기를 설치해서 하는 곳이 장성에 혹시 다 알아보셨는가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아니 지금 우리 그

○김연수 위원
인수인계를 못 받아요. 아니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아니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는 데가 지금 만 천 정도 업소거든요.근데 여기는 카드기 없는 데는 없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여기 가맹점으로 등록이 안 돼 있는데 카드기를 안 받는 카드 자체를 안 받는 데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가맹점에는 지금 카드기가 결제기가 없는 가맹점은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고향 장성사랑 상품권이랄지 오늘 상품권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소상공인들과 이런 부분들 경영의 부분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발행해서 하지 않습니까?그렇죠 그런 취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아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카드형 지역 상품권을 쓰고 싶은데 그 카드 결제기가 없어서 사용 못하는 곳이 의원님께서는 지금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장성 관내 가맹점이 1만 1천 개 정도 업소가 되는데 카드 카드 가맹점을 이렇게 그 시간에 사용 안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어.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농협에 농협 있잖아요. 농협 마트도 우리가 사용을 못 해요. 모두 해서 소상은 가면 그것을 없으니까 받지 않고 그냥 여기 고향 상품권 현금으로 있잖아요.지루용 부분들로 그걸로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신 분들이 없냐 이 말이여 그런 이야기를 안 들어봤냐 이거야.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와서 거기까지 깊이 있는 것까지는 아직 못 들었는데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거기 방송에 나오더라고요.쉽게 말해서 15% 10% 이렇게 이제 함으로써 더 받으려고 해 가지고 카드형으로 만들어 갖고 갔는데 일반 예를 들어서 황룡 시장에 가서 사용을 하면 그런 부분들이 사용을 못한다 이 말이지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가맹점이 아닌 데는 어차피 사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카드 기계가 없는데 사용 못 해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카드기가 없어서 사용을 못한 게 아니고 가맹점으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가맹점으로

○김연수 위원
가맹 주려면 카드 기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위원장 서춘경
과장님 일반 카드 회사들은 다 가맹점 다 등록돼 있잖아요.그런데 장성사랑 상품권 쉽게 말하면 그 내가 카드를 받겠다 그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지금 우리 김연수 의원님 질의하시는 거 근데 그분이 거의 지금 어제 어제인가요?
그 뉴스 보셨죠? 그게 전국적인 추세예요. 우리 장성뿐만이 아니고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홍보를 해 주세요. 그 상인분들한테 장성사랑 상품권을 결제할 수 있도록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카드가 안 되는 거예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한 건 아니고요. 그 그거를 가맹점으로 그러니까 장성사랑 상품권 카드형을 쓸 수 있도록 가맹점으로 신청을 우리 군에 해야 되는데 그래도 등록이 돼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경우에는 못 쓰는데 하여튼 등록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좋아요. 이제 그것은 과장님께서 더 우리 팀원들하고 담당 팀원들하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서로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이왕 우리 장성 상품권을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전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찌 됐든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또 우리 장성 경제가 좀 살아나기 위한 이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그런 취지가 올바른 취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하여튼 우리 관내 소상공인 업체들이 가맹점 등록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지역과 우리가 똑같이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카드는 안 한 데가 없잖아요. 고 과장님 그 카드 가맹점이 다 전부 가맹이 돼 있는데 왜 그걸 얘기를 못 하시고 그래 그게 등록을 따로 등록을 다 했지 다른 시군은 그래도 장성만은 다 돼 있습니다.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건 제가 몇 번 전화를 받았어요.주민들한테 우리 쿠팡하고 MOU 체결을 했죠. 근데 거기 가서 일은 언제쯤 하냐라고 이렇게 내한테 물어보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엊그제 쿠팡하고 협약식을 체결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2월 말 정도 되면 그러니까 지금 5월달까지 설비 구축이라든지 이게 점진적으로 늘려가는데 2월 말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100명 정도를 고용을 해서 100여 명을 고용을 해서 조금 물류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그럽니다.그래서 2월 중으로 해서 100여 명을 1차적으로 이 기간제가 됐든 정규직이 됐든 고용을 하고 5월까지 해서 한 450여 명을

○차상현 위원
그러면 5월 달부터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본격적으로 이제 물량이 전국적으로 이쪽으로 들어와야 될 물량들이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는 거는 5월 달이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아니 아니요 지금 2월달 지금도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작업이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2월 중하순 되면 어느 정도 지금 분류해서 물류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 하는데 한 100여 명 정도는 2월 중 2월 말까지 해서 채용을 할 계획이다.

○차상현 위원
2월 중으로 100여 명 정도는 모집을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하고 5월 말까지 5월까지 해서는 한 450여 명 정도

○차상현 위원
그렇게 얘기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벌써부터 많더라고 일하고 싶은데 언제부터 하면 되냐라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면 여기는 이제 허브거든요.그래서 1톤 트럭이 와서 여기서 싣고 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4.5톤이나 5톤 탑차가 물건을 여기 싣고 들어와서 또 4톤이나 5톤 차에 싣고 이제 물류 기지로 나가는 그 허브 기지거든요.그래서 여기서 그 인력들이 들어가서 좀 분류 작업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작업들을 하게 된다고

○차상현 위원
모집을 하면 공고를 하죠. 군에서도 마을별로 이렇게 홍보를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저희들이 이제 구인 구직 센터 홈페이지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제 대대적으로 할 때에는 저희도 군에서도 이렇게 한번 안내를 해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간단히 당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과장님 그래도 지금 업무 파악을 다 못 했다고 하더니 답변은 뭐 그냥 일사천리로 아주 잘 하십니다.
저기 저 우리 첨단 3지구 공원 관련해서 한번 좀 당부 좀 말씀드릴게요.지금 거의 지금 이거 다 확정됐다고 그랬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3지구요.

○위원장 서춘경
3지구에 근린공원 10개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그건 다

○위원장 서춘경
확정이 돼 거기 안에 보면 파크 골프장 2개의 홀 아니 구홀 두 군데 축구장 배드민턴장 하여튼 뭐 여러 지금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제가 지금 얼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시설들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과장님 물론 시설 설치를 해야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운영 관리비 사상 우리 장성에서 떼어 할 거 아닙니까?이것도 한번 좀 제대로 좀 모니터링 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얼마만큼의 비용이 소요가 될 것이며 거기에 또 다른 인력 기간제가 됐던 뭐 몇 분 지금 현재도 파크 골프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거기서 상주하는 계신 분 계시죠? 관리하신 분 축구장도 마찬가지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까 방금 말씀하신 어떤 그 체육 시설들은 확정은 됐는데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 축구장 같은 경우에 인조 잔디로 할 것인지 천연 잔디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는 아직 지금 저희 확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당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설치할 때 시설 설치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운영비가 이제 그런 방안들을 한번 모색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여기 한 해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장성이 몇십 년 동안 계속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잘 파악하셨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무슨 약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지 관리하는 데 최소화되도록 인건비라든지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한번 그런 쪽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래요. 지금 뭐 그런 체육 시설뿐만이 아니고 주차장부터 해서 화장실까지 지금 여기 이걸로 본다고 하면 1년에 연 꽤나 지금 소요될 걸로 알고 있어요.한번 저 시간 되시면 우리 팀장님 같이 한번 저 예산을 한번 편성을 한번 해 보세요.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인지 이 부분도 한번 좀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려움이 산출해내는 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확정이 완전히 된 후에...,

○위원장 서춘경
하여튼 저 고생들 하셨고요. 그래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구경제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 제36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제2차 회의는 1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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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춘경,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최미화
건설농정국장
이 선 형
인구경제실장
고 재 인
건설과장
이 인 섭
지역개발과장
이 태 영
안전관리팀장
유 승 화
전 문 위 원
백 윤 석
위 원 장
서 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