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연수
군민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부터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기존 임시회의 의사일정 순서상 지역개발과 예산에 대해 보고하여야 하나, 지난 회의에 인구경제실 간담회 참석으로 일정이 변경되었으므로 다음은 인구경제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인구경제실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안녕하십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구경제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06쪽 민생회복소비쿠폰지원사업 국비 83억 원, 3억 원 등 총 세입 예산액은 188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127억 5800만 원이 증액된 총 세출 예산액은 330억 5천400만 원이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1쪽 설명 자료 3쪽 장성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에 따라 장성사랑상품권 제작 관리 및 판매 환전 수수료에 대한 금액 3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지원 확정에 따라 국비 1차분 성립 전 예산 10억 원과 국비 2차분 12억과 군비 매칭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2쪽 설명 자료 5쪽 민생 회복 소비 쿠폰 1차 지급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위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소비 쿠폰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1차분 지급을 위한 총 예산은 93억 1600만 원이었습니다. 소비쿠폰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급하기 위해 성립 전 예산으로 국비 83억 8400만 원과 군비 예비비 4억 6천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이번 추경에는 예비비를 제외하고 성립 전 예산 국비 83억 8400만 원과 도비 지원금 4억 6600만 원 등 총 88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5쪽 설명 자료 6쪽 새일 여성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정규직 채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여성 인턴 채용 시 기업에게 400만 원, 인턴에게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이 당초 30명에서 40명으로 10명이 증가되어서 국도비 포함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7쪽 설명 자료 7쪽 나노 일반 산업단지 폐기물 용지 매입입니다. 산단 내 근로자와 인근 거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대상지로 활용하고자 총 매입비 80억 원 중 계약금 지급을 위해 군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경제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연수
인구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인구경제실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바랍니다.인구경제실장이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다들 하실 것이 없는 것 같네요. 저기 한 두 가지만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41쪽에 물론 황룡농협 하나로마트 매입 비용 있죠? 혹시 그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인지 답변은 나와 있는가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등기까지는 다 매입 완료 절차를 활용 방안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희들이 1차 검토를 했는데 1층 같은 경우에 그 청년들의 스타트업 창업 공간으로 조그마한 이렇게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2층은 이제 상인회 사무실하고 일부 조금 부대시설로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거기 활용하려면 천상 리모델링을 또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그래서 하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매입하고 지금 지금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이제 청년창업공간으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이제 또 리모델링도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그 기본 좀 정리만 좀 하려고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하여튼 그 계획서 나오면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금 저번에 우리 공무직 채용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뭐 채용은 됐는가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총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채용은 안 됐고요. 저희들이 지금 용역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은 끝났는데 그래서 그것까지는

○서춘경 위원
끝나고 나면 바로 채용 계획이다. 그래서 하여튼 채용하는 것도 좋지만 상인분들과 또 우리 집행부나 이렇게 같이 또 중간 역할을 가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꼭 잘 선발해서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또 저 하나님 말도 못하고 또 이렇게 갈등만 부추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착한가격 업소 지금 이게 추가분인가요? 10개에서 25만 원씩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이거 이제 도비가 추가적으로 내려와서 원래 이제 군비로만 했던 것은

○서춘경 위원
추가로 지금 지원하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그렇습니다.

○서춘경 위원
더 이상은 발굴은 안 되고 있네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계속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연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확대하려고 하고 지금 지금 신청을 추가적으로 받고 있고요.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요즘 관내 식당에 한 번씩 가보면 그런 합리적으로 가격 이렇게 받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한 번씩 그걸 발굴해서 홍보 좀 잘하세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하고 있고 지금 착한 가격 추가적으로 더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호 일반 단지 폐기물 용지 저번에 보고는 받아봤습니다마는 이거 지금 뭐 용지 지금 여기도 뭐냐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금 묶여 있는 데가요 아니면 풀어져 있는 데인가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린벨트 지역은 아니고요. 예 왜 그러냐면 기존에 나노산단 우리 당초에 조성했던 그 부지 내에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 용지만 매입해놓고 법적으로는 건축물 진다든가 뭐 그런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 할 때 뭐 먼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가요? 검토를 해 보셨어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저희들 내부적으로 저기 영산강 유역청이나 도라든지 협의를 1차 이제 구두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용도가 확 확정이 되면 이제 그 용도에 맞춰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 용도를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좀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서춘경 위원
이런 것들은 매입하기 전에 미리미리 좀 법적으로 좀 한번 좀 검토를 제대로 좀 해 보시고 또 괜히 땅만 매입해 놓고 활용도 못하고 그런다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 부분은 지난번에 공유산 심의회 때도 또 이야기를 오은석 부회장님께서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구두상으로는 저희들이 1차 협의를 끝냈고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저희들이 매입을 안 하게 되면은 이제 산단공에서 바로 용도 변경해가지고 매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서춘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서춘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네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일은 잘 보고 오신 거죠 아 예 그 일단 질의하기 전에 지금 미래 전략산업단지 지금 정책 포럼이 지금 계속 몇 차례 진행되잖아요.
이제 저야 이제 특별한 관심을 우리 인구 경제청에서 보시고 몇 차례 동행도 해 봤는데 다른 부서나 또 의회와 공유할 만한 가치가 높다라고 저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요.이런 공감대가 결국은 우리 지역 발전에서 과연 이 경제를 어떤 방향에서 살릴 거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다양한 의견 중에서 우리가 어떤 의견을 채택해서 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겠냐 이걸 결국 합의하는 길인 거잖아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라도 저는 공감대 확산이 좀 필요하고 또 공감대 확산할 수 있을 만큼의 좀 논의 수준은 좀 올라왔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나철원 위원
지금 현재 민생회복소비 쿠폰 1차 지급은 일단 성립 전으로 해서 이제 다 이제 됐고 지금 추가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안은 안 올라왔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이번 2회 추경 때는 성립전 예산하고 도비가 지금 이제 늦게 산 내려와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하고 저희들 예비비로 썼던 걸 이제 정리하는 차원이고요. 그게 이제 1차 분은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고 이제 2차 분도 저희들한테 가해시가 내려왔는데 2차 이번에 추경 제출 이후에 내려오다 보니까 정리 추경 때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 국비하고 도비를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나철원 위원
그 시기가 문제인 건데 결국 성립전으로 이제 쓰는 거야 이제 충분히 의회에서도 협조가 되는 거고 그럼 그 시기는 지금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9월 22일부터 2차 지급 이제 각 10만 원씩이거든요. 1차에 비해서 2차 때는 동일하게 10만 원씩이 지급이 되는데 다만 그 상위 10%에 해당하신 분들은 이제 제외하도록 돼 있고 오늘 마치 지금 저기 행안부에서 지침 2차 지급 기준 지침이 좀 내려왔는데 지금 포괄적으로 내려와서 아직 방금 싹 내려와서 제가 자세히 하지를 못했습니다.그래서 그 제외 대상과 관련해서는 직장의료보험 지역 의료보험 또 통합 그다음에 금융재산 또 재산 가액 이런 걸 좀 하면서 제외를 하는 것으로 지침에 얼른 보니까 돼 있는 것 같고요.지금 9월 15일부터 어 본인들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좀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를 알려 알림 서비스를 통해서 해 주는 걸로 행안부에 지침이 돼 있고요. 9월 22일부터 지급을 이제 10월 30일까지 지급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소비 기한이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간 소비

○나철원 위원
1차 쿠폰도 11월 3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11월 30일까지 지금

○나철원 위원
2차 쿠폰도 어차피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런 상황

○나철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갔다는 거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그렇게 해서 관내에서 소비를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 1차 때도 이제 정액은 정해져 있지만 또 차등적으로 지급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지금 2차도 그런 패턴인가요? 아니면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차등 지급은 없고요. 없고 정액으로 10만 원씩이 나가는데 다만 10% 있다 제외되신 분들이 있다.

○나철원 위원
네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예산서 148페이지에 그 두 번째 항목 반납 중에서 우리 전남 청년 문화 복지 카드 이게 지금 우리 전남에 사는 청년 세대들에게 일종의 이제 바우처처럼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개인당 20만 원인가요 이게 정확한 금액이 개인당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좀 안내 좀 해 주세요. 25만 원입니다. 25만 원 그렇다고 하면 상당한 우리 청년들이 이 카드지원사업을 안 한 거죠. 이게 사용을 안 한 겁니까? 예 이제 좀 이유가 우리는 이제 이유가 궁금한 거잖아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저희들도 이제

○나철원 위원
혜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이 반납금이 조금 많아서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근데 어떤 지역의 한계일 수도 있고 이제 이게 광주 지역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이

○나철원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전남 지역에서만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수라든지 목포 시 단위는 조금 사용률이 높은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 사용 공간이 도서라든지 문화 공간 영화라든지 이런 쪽이다 보는데 활용을

○나철원 위원
기반 시설이 약한데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 자체가 약한데 일단 지원은 줬단 말이에요. 이게 일자 쿠폰 관련해서도 지금 저희 군 단위 생활 여건 속에서 농협이 사용처에서 제외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면 단위 그래갖고 심각한 문제 제기가 지금 과거 정부 시절에 몇 년 동안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신정부 들어서시고 한 1년 정도는 기다릴 거라고 봤는데 상당히 빠른 그 기간에 지금 그것이 가능하게끔 조치가 내놨단 말이에요. 현실에 맞게끔 지금 정부가 빠르게 대응을 해 준 거라고 봐요. 이제 그런 것처럼 좀 우리 군 따위는 특히 장성 같은 경우는 나주를 가느니 목포를 가느니 여수 순천 가는 것보다야 솔직히 광주를 주로 다 왕래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문화적 혜택이나 우리 장성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은 광주를 왕래하면서 하는 건데 이런 것 또한 좀 적극적으로 좀 행정적인 절차에서 가능하게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이 부분은

○나철원 위원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반납금 아마 제로일 거예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이제 공감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행정 그 지역이라는 게 행정적으로 또 조직이 있고 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광역 우리 전남이라고 하는 것하고 광주 광역시라고 하는 행정 구역이 이제 다르다 보니까 또 어떤 지원금 전남 도비하고 군비 이런 차원에서 좀 오는 그래서 이제 광역 초광역 어떤 이렇게 협의체가 구성되고 조금 포괄적으로 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좀 정무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들을 좀

○나철원 위원
우리는 기초단위고 상대해야 될 광주는 광역단위다 보니 사실 체급이 너무 틀려서 행정적으로 상대하기 어려운 걸 어찌 모르겠습니까? 잘 알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미래전략 산업단지 포럼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언급이 되는 건데 다른 지자체와는 장성은 좀 다른 조건이 분명하게 있는 것 같다. 광주라고 하는 이 과제를 풀지 못하면 어떤 식으로든 과제를 풀지 못하면 장성발전은 결국은 절음바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그 포럼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입장에서는 광주도 정부고 우리 군도 정부인데 우리는 주민인 거고 군민인 거고 그냥 행정질서만 중앙 정부 광역 정부 지방 정부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자기들 내부 질서지 우리 살아가는 주민들이나 군민들 입장에서는 다 같은 정부의 행정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거든요. 이거 장성에서 꼭 풀어야 된다.

○나철원 위원
풀지 않으면은 계속 이런 어떤 장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남 북부에 있다 보니 이 손해 보는 이런 것들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한번 고민하고요. 지금 우리 장성뿐만이 아니고 담양도 이제 저희들보다도 사용률이 좀 더 저조해요. 이제 광주 인근이 이제 여건상 지리적인 여건상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고민을 하고 또 도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건의를 한다든지 한번 대안을 좀 한번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같이 노력하시기 어렵다는 걸 분명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지원만 해주고 할 것이 아니라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우리 행정과 의회가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나철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차상현입니다. 고 과장님 146쪽 아래쪽에 보면은 북이농공단지조성사업 용역비가 1억이 삭감이 됐네. 그거 왜 이렇게 됐나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당초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이제 15억 정도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계약을 하고 보니까 아 죄송합니다. 저 4억을 편성을 했는데 계약을 하고 나니까 좀 차액이 발생해서 이번에 또 다른 데로 활용도 할 겸 해서 이건 어차피 이제 불용 처리될 금액이어서 이미 계약이 다 끝났거든요. 낙찰 차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낙찰 차액이 1억이나 돼 예 근데 우리가 자꾸 절감 예산 절감 예산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건 또 순수한 군비인데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측면에서 보면은 1억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이제 이해는 가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수의 계약 소액 수의도 이제 90%를 할 때 10%가 남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이상일 때는 87.745인가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차입 부분이 근다고 해서 이제 예산이 낮게 해서 발주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나철원 위원
사전에 대비를 하셔가지고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게 좋지 않겠어 앞으로는 내년 본 예산 할 때는 이렇게 과도하게 책정하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과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일을 해주

○나철원 위원
1억을 삭감한다고 그러면 우리입장에서는 과다 책정이라고 봐야지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이제

○나철원 위원
예 고 과장님 그리고 명분이야 있겠지만은 효율적인 예산 활용 측면에서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타이트하게 예산 편성할 수 있는

○나철원 위원
더군다나 순수한 군비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예 참고해 주시고 147쪽에 아까 우리 저 나철원 의원도 청년 문화 복지 카드 뭐 1억을 반환했는데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 사업에 가서 1억 2천이 반환이 되는데 천이백이요 1200이네 1200이라는 예산이 위에 사용을 않고 반환을 시키는 거야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어 지금 여성 인턴하고 직업 교육 사업으로 이제 이렇게 사업이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세일 여성 인턴 지원이 34명으로 이제 1인당 46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이제 교육까지 이렇게 있는데 사업을 이제 하면서 인턴이 실질적으로 조금은 이렇게 채용이 좀 안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반납이 되고요. 나머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철원 위원
충분히 작년에도 반납했었어.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작년 거가 올해 지금 반납하는 건 2024년도

○나철원 위원
그 왜 23년도에도 반나물이 있었냐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좀 못 해 봤습니다마는

○나철원 위원
이런 것들은 좀 활용을 합시다. 왜 이렇게 자꾸 아까운 예산을 반납시키고 이건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저희들이 지금 새일센터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많은 여성 인턴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프로그램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욕심껏 좀 예산을 확보했던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그러다 조금 잔액이 남고사업을 제대로 100%

○나철원 위원
그는 이런 거는 좀 꼼꼼히 챙겨서 반환 안 시켜주고 우리 군에서 소화 소비시키면 좋잖아요 고 과장님 그런 부분은 인정하시죠? 아무튼 뭐 내년에는 이런 사업들이 반환이 안 되게끔 잘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과장님 예산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번 지금까지 우리의 업무적인 추가 2차 추경 차원에서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것이 반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반납이라는 부분들은 어찌 됐든 적정한 사업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금액에 맞게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다른 차이점들이나 모든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반납의 원인이 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 경제 과장님께서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자 사실 저희들이 이제 크게 이제 지원 우리 군비 매칭이 있을 때는 추경 때 정리를 하기 때문에 좀 덜 하는데 그 도비라든지 국비가 내려온 경우에 저희들이 당초에 수요라든지 예상을 해서 신청한 금액보다 경우에 따라서 많이 조금 교부가 되는 내시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또 사업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는데 그것보다 조금 부진하거나 사업이 이제 예상만큼 못 올라온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청년 을 위한 이제 문화 이런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인 여건상 조금 저희들이 아쉬움이 있고 또 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은 그 사업이 여성 분들의 어떤 인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업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 인력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본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일단 모든 사업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세우고 다 기획실이랑 함께 논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나온 것을 적절하게 그분들이 배치가 배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부족하면 1차 추경도 하고 2차 추경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예산을 세워줬단 말입니다. 또다시 2차 총회 반납이 돼 이런 것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지적을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쭉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서로 좋습니다. 뭐 확실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세워지지는 못할지언정 그다음에 그러한 그 세출 나가는 돈에 대한 부분들이 어찌 됐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감안하는 부분도 있지 않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산 위원장으로서 적절 적소에 맞게 또 더 자세히 알아보고 또 지난해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도 다 감안해서 할 거 아닙니까?그런 부분들을 세워서 사업의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우리 국민의 복지 권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하셔서 예산위원장으로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구경제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장성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 특별위원회 김연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에 1천만 원, 상반기 지역 현안 특별교부세 진원면 생활 공익센터 증축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으로 남도 경관 조성 사업 2억 8천만 원, 옥외 광고물 환경 정비 사업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세외수입비로 청운지하차도 개설 사업 1차본 선금 반환금 8억 2716만 7천 원을 계상하여 이외 추경 세입액은 총 16억 4416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입니다. 동화면 남도 경관 조성 사업 5억 원, 건동광산 부지 개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4억 원, 진원만 생활 공익센터 증축 사업 5억 원, 삼서면 수양저수지 주민 쉼터 공원 조성 3억 원을 계산하였으며, 지역 개발과 1대 추경까지 예산액은 269억 2900만 5천 원이며, 금액 이외 추경 예산 요구액은 26억 7288만 7천 원으로 총 295억 315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3쪽 설명 자료 3쪽 동화면 남도 경관 조성 사업입니다.생활 속 자연 경관 자원의 세계적인 정비를 통한 정주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금년도 상반기 전라남도 남도 경관 개선 사업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동화면 남평리 국지도 49호선 버베나 축제장 일원의 야간 조명과 포토존, 수목 식재 등 경관 개선을 위하여 총 사업비 10억 원 중 금년 사업비 도비 2억 8천, 2억 8천, 군비 2억 2천만 원,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3쪽 설명 자료 4쪽 청운지하차도 개설 사업 1차분 선금 반환입니다. 청운지하차도 개설 사업의 도급인 범양건영의 공사 포기로 금년도 6월 계약 해지하였으며, 범양건영으로 지급된 성금에 대한 반환금입니다.1차분 선금 반환금 2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33쪽 설문 자료 5쪽 지역 개발 사업 기본 조사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중장기 10개년의 지역 개발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우리 군 지역 개발 사업의 신규 사업 반영을 통한 국비 확보를 위하여 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4쪽 설명 자료 6쪽 옥외광고물 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남면 삼태리 등 6개소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신규 설치를 위한 사업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4쪽 설문자료 7쪽 건동광산 부지 개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건동광산 종합적인 개발 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미래 산업을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건동광산 부지개발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5쪽 설명자료 8쪽 진원면 생활 공익센터 증축 사업입니다. 진원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 공유센터, 지역 경관 개선, 지역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는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으로 진원면 생활 공익센터 증축을 통해 주민 교류 공간 확보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5쪽 설명 자료 9쪽 삼서면 수양저수지 주민 쉼터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삼산면 수양 일원에 현재 관리 소홀로 유명무실한 수변 공원을 재정비하여 인근 농촌 주민들의 여가와 휴식 공간을 확보하고자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36쪽 설명자료 10쪽 무더위 쉼터 냉방기기 설치 사업입니다.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마을 모정에 선풍기를 선정하여 설치하여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 및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성립된 예산을 확보하여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간단 영롱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위원입니다. 동화면 남도 경관 조성 사업이 있어요. 물론 지금 2억 8천을 도비로 이렇게 가져와서 잘 가져왔다는 그 생각은 들기도 하고 특히 이제 동아의 관광지나 뭐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없어서 조금 많이 안타까워요. 근데 그 지역에 지금 이 정도 5억을 투자할 이런 가치는 조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치상으로 봐서 그 부분을 좀 동화면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아깝기는 해요. 이제 뭐 금방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관광지도 없고 뭐 관광지를 개발할 만한 곳도 없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다가 5억을 이렇게 야간 경관 조성하고 보행 경관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데는 조금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과장님은 그 이제 위치가 조금 우리 장성에 사신 분이 아니고 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많이 모를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는 본 위원은 좀 많이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동화면에 제가 알기로는 버베나 축제도 이제 해서 주민들을 관광 쪽으로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런 야간 경관 조명 사업은 이제 국제도 49호선을 가다 보면 이제 저기 운전하는 분들에게 이제 그런 야간 경관으로 인해서 좀 더 많은 동화면도 알리고 저는 관광차원에서 하는 것이라 생각돼서 그리고 이제 전체 군비가 아니라 국비 도비가 일부 포함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면 동화면도 사람들이 볼거리가 하나씩 생길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원석 위원
사실은 관광객이 접근하기가 거의 많이 모르고 그 부분이 또 예를 들어서 지금 그쪽에 차를 지나가면서 그 경과를 본다는 것도 사실 운전사항 및 조금 위험한 그런 시설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위치를 다른 데로 좀 변경하기는 그쪽에서 이제 축제를 하니까 물론 네 그렇습니다마는 좀 많이 아까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동화면민들한테는 미안한 이야기고 그러나 또 의원들은 또 지적할 사항은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오원석 위원
저희가 이제 올해 예산으로 지금 이 설계하고 일단 이제 설계를 잘 마무리해서 설계해서 이제 어떤 것들이 다 더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잘 판단해서 저희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렇게 저기 하여튼 과장님이 더 이렇게 빛이 바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청운지하차도 개설 1차분이 선급 반환금 이었는데 지금 부도 나서 지금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 포기해서 질척시키고 이제 주관사가 빠지고 다음 이제 다시 공동협약사에서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는 있어요 다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2억원 8억 2,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오원석 위원
지금 보고하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그렇습니다. 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환경정비사업플랜카드옥외광고물 이렇게 거는데 그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불법으로 이렇게 걸어지고 그래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예 그것들 저희들은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원석 위원
저기 불법으로 이렇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이렇게 걸었을 때

○오원석 위원
한 장당 지금 벌금 그거 있죠?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네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있어서 22만 원 정도 22만 원 앞전에 너무 무분별하게 돼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 계도 조치도 하고 저기 벌금도 부과를 시켰습니다.

○오원석 위원
물론 이제 외지에서 많이 걸고 우리 장성 지역에 이제 아파트가 많이 미분양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외지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좀 많이 이렇게 입 저기가 많이 있죠 좀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네 물론 이제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외지에 있던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단속을 잘 하고요. 될 수 있으면 이제 전반적으로 단속을 좀 잘 하고 있는 편인

○오원석 위원
그래서 과다하게 이렇게 벌금 무는 곳이 있는 모양이에요. 제가 이제 기운을 좀 들어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분양돼서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벌금까지 뭐 몇천만 원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살펴서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알겠습니다. 이야기는 예 저희들이 이제 몇 번 기도를 통해서도 했지만 너무 또 이렇게 저희 행정을 너무 무시하는 그런 막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특단의 조치를 갖고 일단 했는데 다음부터 더 신경 쓰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이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불법 현수막을 거는 것은 실질적으로 게시대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네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2개 신청하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예 그래서 지금 이 신청해서 저희들이 66개소를 설치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그 현수막 말고 다른 시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led로 한번 다른 시군은 그런 경우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하나 정도는 이렇게 한번 시행을 먼저 한번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예. 저희도 그런 사업이 있는가 보고

○오원석 위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저희들 잘 찾아봐서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저기 지금 계속 걸어도 부족하니까 지금 불법현수막이 지금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연구를 해서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오원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나철원위원입니다.동화면 남도 경관 조성 사업 저야 당연히 좀 관점이 좀 다릅니다마는 특히 이런 지역에 특화된 사업을 하실 때 이제 주요 갈등은 그거예요. 이 지역민들의 요구나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이제 올 거고 사업비도 예정될 거고 어떤 사업이든지 또 100%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마땅치 않다고 하는 지역민들도 있는 거고 그럼 이제 현장에 이제 사업이 벌어지다 보면 이게 이제 충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정말 그 지역의 어떤 사업 현장이 벌어졌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또 집행부에서 했으면 하는 내용들도 있지만 정말 지역민들이 이런 건 좀 꼭 해줘야 된다. 이 공간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좀 지역민들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좀 수용하면서 했으면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꼭 그래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할 때 주민들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잘 받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집행부에서 당연히 이제 그렇게 이제 노력들은 하시지만 막상 이제 준공이 끝나고 나면 주민들은 이제 준공시에 다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해주라고 했는데 안 해줬어요 이렇게 했었는데 저거 보시라고 이렇게 해주라고 했는데 안 해가지고 지금 저 볼 만하냐고 어쩌냐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꼭 자주 이렇게 협력하시면서 꼭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서 234페이지 건동광산이요 지금 건동광산으로 운영되던 그 부지만 지금 해당한다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예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고려시멘트로 표현되는 이 총괄의 개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네. 건동광산 옥외 위쪽 아래쪽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이제 건동광산 말고 고려시멘트로 좀 표현할 수 있는일대 관련해서 그러면 지역개발과에서 총괄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저희가 이해해도 된가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데 이번 용역은 일단 건동광산 개발을 위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다 보니 일단 공동 강산에 어떤 지금 이제 데이터센터 유치를 하고자 하는데 그런 데이터센터 유치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그리고 입지에 대한 것들도 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나머지 공간까지도 다 검수해서 일단 저희가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좀 여쭙겠습니다. 말 그대로 요즘 지금 계속 집행부에서 홍보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위한 용역입니까? 아니면 건동광산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런 것까지 같이 하는 용역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후자에 속합니다. 전반적인 건동광산 개발을 위한 기본 계획 및 구상입니다.

○나철원 위원
근데 막상 용역이 벌어졌을 때 그러면 다 데이터센터를 어떻게 하면 유치할 거냐 네 행정적 법적 이런 다양한 장애 요건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거냐 이런 걸로 가득 차면 안 되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그것도 하나의 일환이지만 전반적으로는 건동광산 전반적인 개발에 대한 구상을 저희가 개발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나철원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은 그 지역개발과장의 자리가 아니라 집행부의 수장을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예 대신에 하고 있는 거죠.

○나철원 위원
군의 입장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네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어떤 그 부지 주변이랄지 우리 집행부만의 아니고 특히 또 우리 군민만의 관심사도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전국적인 어떤 초유의 관심사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예산이 수면 결국은 입찰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어떤 업체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역량이 든 업체가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 예산이 4억이 이제 적절한지는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실제 이렇게 입찰로 참여하게 되는 또 그쪽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업체들의 그런 역량도 저는 중요하지만 관련돼 가지고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있거든요. 사실 지금 통로가 없어서 그렇지 네 많은 분들 또 많은 계층에서 이 고려시멘트 일대와 관련된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철원 위원
네 이걸 담아낼 수 있는 그것도 필요해요. 지금 지역개발과가 고려시멘트 일대를 다 관할하는 이제 부서라고 한다 하면 네 그러면 그런 것들도 꼭 영역이 되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하면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까? 일례로 제가 지금 유념해서 좀 집행부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 게 이제 방금 전에 있었던 인구경제실에서 하는 미래 전략 산업단지 정책 포럼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용역이랄지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각계 전문가들 혹은 우리의 의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모아지는 과정이에요. 물론 예산이 집행되는데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 거야라고 하면 비판의 소지도 있겠지만 이런 용역을 통해서 할 수 없는 담아낼 수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부류의 의견들이 모아지는 공간인 거거든요.저는 대단히 중요한 어떤 사업이라고 보고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예산 낭비로 저는 지적 안 받는다.

○나철원 위원
오히려 더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는데 다 타 부서들도 그래서 저도 건동광산이나 고려시멘트 관련해서 정말 각계각층의 의견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또 그런 의견들이 우리 군에 전달될 수 있는 통로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것도 예산으로 좀 표현돼야 된다. 한 1 2년에 이렇게 하겠다고 결판 낼 거 아닌가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네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정말 우리 세대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청년 세대나 맞습니다. 아이들 세대들의 어떤 미래 먹거리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그럼 한 번 더 강조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그런 것들까지 좀 표현되는 예산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예. 저희들도 심사 숙고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런 구상 용역이랄지 이런 것만 말고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네. 실제로 그런 현장의 목소리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나철원 위원
이런 걸 수용할 수 있는 그다음에 지금 그 보석 자료 10페이지 이제 모종 관련해서요 지금 통상 마을회관이 이제 경로당인데 이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인 복지시설로 돼서 지금 가족행복과에서 주로 전담을 한단 말이에요.근데 모정은 건설과에서 하다가 이제 이 팀이 이쪽으로 오면서 이제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모종 문제가 매번 저희 상임위가 열리면 다른 의원님들도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좀 확실한 건 그거 같아요. 회관이나 경로당에 붙어 있는 모정은 활용을 너무 잘하고 있고 계속해서 보수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쉼터가 되는 기능을 살리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것만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모종이 법적 기준으로 어떤 물건인가요?가령 이제 우리 가정주택이면 네 단독주택 네 뭐 이렇게 빌딩처럼 모여 있으면 상가 건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모종은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그런 일반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컨테이너랄지 이런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네 가설건축물로 보는 것이 맞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나철원 위원
가설건축물은 한계가 있습니다. 뭔가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 한계가 있어요. 말 그대로 가설이기 때문에. 근데 경로당 옆에 있는 모정은 사실 모양만 틀릴 뿐이지 경로당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네 어르신들 와서 쉬고

○나철원 위원
먹고 자고 이제 저녁 잠만 안 주무시는 거죠 경로당에서 하는 행위가 모종에서 다 되고 있어요. 이제 전제 조건은 경로당 옆에 있는 모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경로당은 당연히 그냥 그 건축물 등기 대장이 있는 정상적인 건축물인데 모정은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가설 건축물이란 말이에요. 오차에서 벌어지는 간극이 네 지금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내는 데 한계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집행부에서 해소해야 되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네 저희들도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건축물이 아니다 보니 가설 건축물이다 보니 저희들도 그것에 따른 한계가 있어서 충분히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협조하게 못 해 드리고 있다는 것들은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 저희가 제도상 또 규정상 그렇게 할 수 없다 보니 저희들도 참 그 마을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쉬운 면을 많이 가지고

○나철원 위원
제도와 규정을 바꾸는 것이 우리 집행부와 의회입니다. 저는 그것이 지금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 간극에서 주민들은 요구가 있는데 그리고 당연한 요구예요. 왜냐하면 봐도 특히 올여름만 보더라도 이게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공간이 모양이 틀리다고 해서 지금 주민들은 이 답답한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지만 쉽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우리 군만의 일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죠. 전국적으로 있는 일이라서 저희가 일단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이것을 주민들이 더 편하게 안락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의 방안들도 한번 나름대로 고민해서 도의에 건의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 만약에 조례 개정이랄지 이런 것들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저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여름이 워낙 사나워지고 하다 보니까 여름철 더위에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적극적이고 이것은 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나오는 거는 저도 알기 때문에 추후에 계속해서 논의하자는 차원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저희들도 많이 의원님들과 소통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있으면 소통해서 의견을 자문도 구하고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우리 국장님도 이거 진짜 신경 써 주세요. 국장님 진짜 전문가 아니십니까? 이 수많은 현장을 계속해서 지금 몇십 년 다니셨고 아마 알 거예요.
근데 경로당에 붙어 있는 모종은 이제 더 이상 모종이 아닌 것 같아요 어린 시절 그 모종이 아닌 것 같아요. 경로당은 똑같습니다. 공간이 국장님 능력을 좀 믿겠습니다. 그래요. 추후에도 계속 협의하면서 주민들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대안을 같이 만들어 갑시다. 그리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예 한 두세 가지만 간단히 좀 질의해 드리겠습니다.우리 진원면 생활 공유센터 증축 사업 있죠? 우리 요거 국비 가져오셨네요. 특별세로 받았습니다. 정말 좀 진작 그때 그 주민 생활센터에서 지었는데 너무 활용도가 낮아 가지고 좀 안타까웠는데 다행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증축 계획이 2층에다가 이렇게 할 계획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그렇습니다. 2층 위에 위로

○서춘경 위원
대회의실이라든가 뭐 어떤 공간으로 지금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그것은 일단 주민들 의견이나 자치회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도록 저희들이 잘 준비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 의견 수렴 철저히 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서 수양저수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땅 매입해서 추진하는 건 아니고 기존 지금 부지에다가 지금 실수 공간을 하신다는 거죠 네네 이것 또한 지역 주민들이 지금까지 계속 거기서 활용을 하고 왔잖아요. 이것도 한번 지역 주민들한테 좀 의견 수렴해서 정말 필요로 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동화 남동경관 다들 참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하에 제가 이제 좀 제안을 좀 드릴게요.
거기가 그 하천도 있죠 소규모 조그마한 하천들 소하천 거기가 막 풀이 좀 크고 나면 좀 사실 좀 지저분해요. 근데 그런 계획은 없는가요? 지금 하천 어떤 정비라든가 아직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하천 정비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서춘경 위원
지금 이게 지금 10억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2년 차로 해서 올해하고 내년이죠. 근데 거기도 좀 이왕이면 손 댈 때 만약에 한다는 가정 하에 한다 그러면 그 하천도 좀 이렇게 좀 사실 나중에 행사를 하다 보면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거기가 좀 깊죠 가보셨는가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아니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의원님 그것은 일단 저희가 이제 공사함에 있어서 주변에 하천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면하고 협의해서 저희 예산이 아니더라도 정비할 부분들이 있으면 건설과랑 이야기해서 일단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10억 이상 정도면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그쪽 사업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저희도 판단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아니면 다른 과랑 면이랑 협의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리고 거기가 한가운데로 이렇게 도로가 지금 나 있잖아요. 사실 행사할 때도 지금 사실은 위험합니다. 그런 어떤 뭐 안전 뭐 뭐라고 해야 할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안전시설물 이런 거

○서춘경 위원
건너다니고 그런데 그런 어떤 시설물들은 계획은 없는가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아직 이제 설계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설계할 때 그런 부분들이 혹시 필요하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어찌 됐든 간에 주민들이 주민들이 이용하고 주민들이 관리하는 주민들이 보는 저 공간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갔을 때 만약에 위험할 수 있는 것들은 해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지금 2년 차 지금 행사를 거기서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누구나 더 잘 아실 겁니다. 여튼 좀 의견 수렴 철저히 하셔야 하겠고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서춘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거기에 내 반기 이제 주로 이제 선풍기 그다음에 보면은 그 사실을 이용해 가지고 막아놓고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말일별로 일단 예산 책정해서 하시는 걸로

○위원장 김연수
저기 마을에서 해가지고 근데 지금 한번 좀 띄워주실랍니까? 지금 여기가 모종입니다. 여기 장성읍에 있는 모 주차장 옆에 아주 대단히 좋은 모종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저거 보십시오. 저렇게 모정이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몇 번 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정을 쉽게 말해서 정리해 주라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없애주라는데 말씀하신

○위원장 김연수
나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경로당 마을회관 주변에 있는 모정은 실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또 모정을 저주한 뒤는 이제는 또 있죠. 고정 저주라는 데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우리 오원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점차적으로 발전이 되다 보니 마을 회관과 경로당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이중적으로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부분들에는 그것이 철거의 대상이 이제 된다. 그래서 더 이상 보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 보증 사업은 이렇게 했거든요. 그거는 정말 예산 위원장으로도 동의를 합니다. 저거 보십시오. 별로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다 마을회관으로 가고 또 주차장 그 부분들이 부족하니 읍에 모 동네는 철거를 해달라 그렇게 해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시설을 좀 해달라 이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더 연구하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국장님 상세하게 좀 해가지고 고정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좀 사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부분들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모종 철거에 대한 수요 조사를 받아봤습니다. 근데 전체 중에서 한 군데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실제로 마을에서 느끼기에는 그래도 한 분이라도 필요하다고 한다 하면 철거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제가 철거를 못하는데 다시 한 번 제가 매년 어차피 노후되고 필요 없는 그 모종에 대해서는 실무자 통해서 철거할 수 있는 방법들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거기가 어디던가요? 한 군데가 철거해 주라는 데가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급여는

○나철원 위원
저희는 지금 데이터가 3월 동안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북일면

○위원장 김연수
읍도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수요 조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리고 이제 지역개발과니까 예산 위원장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혹시 전체 부서와 함께 같이 TF 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본위원으로서 정말 실속 있는 장성의 지역 개발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건설 국장님이 주도하에 TF팀 장이 되어서 한다든가 또 우리 관광 국장님 계시잖아 이쪽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우리 당성은 지금 TF팀이 없죠. 지역 개발에 대한 TF팀은 그런 부분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그렇습니다. 지역 전반적으로 지역 개발에 대한 TF 팀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본 의원이 이제 의원 생활을 해보면서 그런 실질적인 사항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건동강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함께 건설거나 전체적으로 모아서 같이 이야기를 해본 거예요. 각 부서들이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위원님 이제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 한 번씩 국장님실에 모여서 실과장님들 모여가지고 티타임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슈가 되는 사항이나 현안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국장님이랑 같이 일단 토론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실제로 이제 TF팀은 마련되지 않았는데 그런 데에서 저희 티타임 할 때 그런 데에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제 현안 사업들 이야기도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든가 분기적으로 한 번씩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장성의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우리 각 부서에 담당하는 부서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말은 TF팀이지만 발전하는 이런 부분들을 명목을 세워 가지고 하면 더 나은 그러한 우리 장성 지역 개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이기 때문.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예 저희가 잘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거 좋은 생각 아닌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예산 팀장님에게 내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기에 부기가 아니 과장님 저기 청운 지하차도 개설에 지방채 10시 이 부기가 됐잖아요.
그게 그 예산이 지금 우리 군 금고에 들어왔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아닙니다. 그걸 이제 발행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나철원 위원
예. 발행요청을 해서 승인은 받았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네 근데 이제 발행요청을 일단 이제 필요할 때 은행에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이 은행에서 이제 오케이를 한 거예요. 너희들한테 빌려줄게 하고 올테니까 됐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필요한 시기에 왜냐하면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요한 시기에 9월달에 할 수도 있고 10월에 저희는 한 10월달쯤에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에 지방채 발행은 좀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공고에서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가 준비를 다 해놓은 거죠.

○나철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이자는 안 줘도 된다 이자 발생을 안 하고 있고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실제적으로 돈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거 내년에 가져와도 돼요. 기간이 없어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아니요. 그게 이제 올해 안에는 가져와야지 되고 내년으로 2월은 좀 어렵습니다. 다른 데에서도 지방채를 많이 이렇게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안 기다려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지방채가 필요하지 않다고 의견을

○나철원 위원
그럼 금년에도 안 가져올 것이다. 그거 괜히 지방처에 신청했나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여건이 좀 좋아지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재정도 좀 해서

○나철원 위원
군수님이 군정을 잘 펴서 그래요 아니면 예산팀장이 예산 관리를 잘해서 그래요.
둘 중에 하나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볼 수 있게 잘하셔야지

○나철원 위원
군수님 잘하셨어 그래요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부기를 꼭 해야 되나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네 이미 이제 기존에 지금 현재까지는 지방채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제 지방채를 안 가져오게 되면 다시 이제 재원을 또 변경을 하게 됩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그게 좀 궁금해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차상현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물어봤는데 그 지하차도 네 문제가 있는 26년 말로는 8월까지 지난번 우리가 현장 감사 때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공사에 대한 부분들이 본 의원을 봤을 때 저는 그때까지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금 한 21년부터인가 우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예 5년 안에 공사를 한다는 지하차도의 부분들은 정말 너무 하지 않는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래서 제가 TF팀에 대한 제안을 드린 겁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실질적인 정말 군민에 필요한 지하차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안보현입니다. 항상 뜨거운 열정으로 장성군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연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314억 4천만 원보다 12억 4천만 원이 증액된 326억 8천만 원으로 국비 보조금은 245억 6천만 원, 도비 보조금은 68억 8천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536억 4천만 원보다 15억 9천만 원이 증액된 552억 4천만 원입니다. 재원별로 국도비 보조금 314억 3천만 원, 군비 238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럼 총 17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관보조제입니다. 예산서 239쪽 중간이며 설명 자료 3쪽입니다. 경관 작물 재배 농가의 작물의 개화 면적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식품 사업으로 이행 점검 결과 파종 개와 면적 감소 및 사업 포기 사유로 4295만 2천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9쪽 하단이며 설명 자료 4쪽입니다. 전라남도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에게 문화생활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한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0쪽 상단이며 설명 자료 5쪽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과 농촌 정착을 지원하는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산서 240쪽 중간 설명 자료 6쪽입니다. 농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작물 및 수확기에 농협 자금을 농가의 월급으로 선지급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보존하는 사업으로 사업자 증가에 따른 도 시군 부담 비율 조정으로 46,088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0쪽 중간 설명 자료 7쪽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도내에서 해남 장성에만 실시하는 시범 사업으로 폐 자재 불법 처리 근절로 농업 환경 보전 등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도모하고자 오해 작물 재배 농가의 보온 커튼, 차광막, 또 부시포 등 영도 폐자재를 수거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전액 도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1쪽 중간 설명 자료 8쪽입니다. 친환경 농가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차이보전으로 친환경인증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역이 포장재, 또 택배비 지원 등 소모성으로 변경되어 민간 자본 사업에서 민간 경선 사업으로 1440만 원을 통계목을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41쪽 하단 설명 자료 9쪽입니다. 친환경 유기농 생태마을을 지정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내용이 체험장 신규 추가로 민간 경산 사업에서 민간 자본 사업으로 6800만 원을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서242쪽 중간이며 설명 자료 10쪽입니다. 무기질 비료 가격 급증에 따른 식량 안보 확보 및 농업 및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 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비료 판매 물량에 따라서 사업량을 조정하여 883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242쪽 하단 설명 자료 11쪽입니다. 국산 밀 생산단지 조성 사업은 고품질 국산 밀 생산 유통 체계 구축을 위해서 농업법인에게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 9월부터 연말까지이며 사업 대상은 2개소입니다. 미래 자급률 향상과 품질 고급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추진을 위해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3쪽 상단 설명 자료 12쪽입니다. 논의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쌀 과잉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또 타작물을 재배 농가 헥타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계획 대비 2.4배가 증가해서 480에타 신청에 따라서 1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3쪽 상단 설명 자료 13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준수 사항 이행을 위한 영농 일지를 제작하는 사업입니다.당초 사업 계획과 달리 도에서 일괄 용역제를 제작한 관계로 시군에 배부함에 따라서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3쪽 중간 설명 자료 14쪽입니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업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서 보험료 가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가입 증가에 따라서 2억 8974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4쪽 중간 설명 자료 15쪽입니다. 축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88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244쪽 하단 설명 자료 16쪽입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한 꿀벌 미귀소 폐사 등 꿀벌 농가 피해를 회복하고자 꿀벌 입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간의 시 확정에 따라서 17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7쪽 상단 설명 자료 17쪽입니다.AI 통제 초소의 운영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지급에 따라서 인건비 부족으로 재료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200만 원을 통계 항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서 247쪽 설명 자료 18쪽입니다. 거점 소독시설 운영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지급에 따른 인건비 부족에 재료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2천만 원을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인식용 종식 폐업 지원입니다. 예산서 248쪽 상단 설명자료 19쪽입니다. 개인 식용 종식법 법률 제정 제정에 2024년 2월 6일 공포됨에 따라서 개의 식용을 종식하고자 개 사육 농가의 폐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소 폐업 완료에 따라 7961만 4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그 첫 페이지 보면은 경관 보전 직불제 있죠? 지금 그 파종하고 지금 개화 개화 면적이 이제 감소해서 지금 반납하잖아요. 돈이 지금 파종을 하고 개화가 안 되면은 지금 직불금을 안 줍니까?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아니요. 개화 활장률에 따라서 활장률에 따라서 그렇게

○오원석 위원
그러면 이상 기후로 해서 아니 개화가 안 되면은 손해가 좀 많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포기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제 당초 4개 지구에서 이렇게 경관 작물하고 준경관작물 당초에 신청을 했었거든요.그리고 사업비도 배정됐습니다마는 북이 면 김태영 대표로 돼 있는 거기서 이제 그 중 경관 이탈리아 라그라스를 당초에 하겠다고 신청을 했었는데 사업비까지 배정됐었는데 그 포기를 했어요.

○오원석 위원
파동을 자체를 안 했어.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예. 그래서 전략작물 콩으로 재배하겠다 해서 전략 작물이 헥타당 250만 원 되다 보니 사업 규모 측면에서

○오원석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이야기하고자 한 내용은 파종하고 개화에 따라서 지금 직불금을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 예를 들어서 1타를 아니 1헥타 아니고 담보 300평을 파종했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의 예상이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물론 개화가 안 되면 전혀 안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전체적으로는 아까 포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아니 그거 포기가 아니라 개화가 안됐어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예. 그러니까 파전 면적에 예를 들어서 파전 면적이 전체적으로 한 37만 6천 평만 미터인데 한 개화가 한 25만 천 평만 미터 이렇게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제 차등 있게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본 의원 이야기는 이제 파종했는데 이상 기후로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황룡강 가을꽃 축제도 꽃이 지금 피는 시기가 있고 또 개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과에서 좀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파종하는 거 하고 또 개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해서 그 보존을 해 줘야지 그런다고 그러면 누가 경관에 그 저기 직불제를 신청하겠냐 그 내용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네 추가 설명을 더 드리자면요. 파종 면적하고 계약 면적 합산해서 이렇게 산정을 해요.

○오원석 위원
그래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정도가 준비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 개화로만 이렇게 봐준다고 그러면 누가 이렇게 하겠냐 그 내용이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네 맞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거를 조금 더 완화하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 경관 저기 직불제는 실질적으로 제 제일로 중요한 게 꽃을 피워야 하잖아요. 근데 이 꽃을 못 피웠을 때 네 그러면 이제 그 상당히 그 농가들이 손해를 좀 많이 본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가 좀 필요하다 오늘은 그렇게 생각해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예 그런 부분이 이제 파종은 계획대로 합니다마는 이상 기후 현상으로

○오원석 위원
그 이야기는 맞아 가정은 제대로 해 근데 개화가 안 돼서 돈을 못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예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인상하는 부분이랄까 그런 부분을 이제 그러니까 건의를 해 연구를 해라 검토를 해서 그 말이에요. 그렇게 나가야겠어.

○오원석 위원
그럼 이제 정부에서 뭐 저기 하는 그 내용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규제 예를 들어서 지 지침 정확하게 이렇게 하라는 그런 지침은 또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그런 개선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응 그래서 조금 유기적으로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12쪽 보면 보조 교재 타작물 재배 이제 지난번에 뉴스에도 나왔는데 콩이 지금 재고가 많이 쌓여서 지금 그걸 내년도에는 어떻게 시행을 할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던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지금 그 벼 조정제로 474헥타를 타작문으로 재배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콩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200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그 신청을 받다 보니 신청 규모가 좀 늘었습니다. 한 280m 증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증대된 부분에 대한 예산 1억 4천을 이번에 증액

○오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콩이 재고가 이렇게 쌓이고 있다는데 몇 년도에 타작물 콩 재배를 어떻게 좀 그 재배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냐 어떻게 그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려냐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정부에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일전에 매수권도 일부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렇다는 지침은 추가로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려 보면서 저희들이 재배 농가

○오원석 위원
아니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선제적으로 그래도 우리 장성군에서는 조금 홍보를 해서 좀 적게 심게 이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그런데 반면에 열을 줄이라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타작물로 전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렇게 하는 시기가 몇 년 안 됩니다마는 또 바로 이렇게 또 방향이 바뀐 정책이 있다 보니 농민들도 혼돈이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관련 부처의 어떤 지침이라든가 보면서 이렇게

○오원석 위원
근데 이제 쌀은 우리 주 식량이기 때문에 쌀은 조금 더 재배를 하고 또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콩은 수입하면 좀 싸잖아요.근데 수출은 우리가 좀 하기 어렵단 말입니다. 콩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과에서 조금 준비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손해가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먼저 좀 연구를 해서 어떻게 과연 그 수요를 맞출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잘 알겠습니다. 기존에 콩 수확에 대해서는 전량 수매를 해 줬거든요.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이야기예요. 내년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콩이 남아서 네 지금 재고가 이렇게 쌓여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노력하고 해서 그 농민들이 손해 보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라고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예 검토해서 그런 방향을 잡아서

○오원석 위원
마지막으로 우시장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지금 그 이전하는 관계 말씀이 그렇죠

○오원석 위원
우리 지금 축산과 담당이죠.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황룡우시장 이정 지금 관련해서

○오원석 위원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예

○오원석 위원
늦은 이유는 뭐예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지금 이제 행정 절차 이행에서 이제 다소 이제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지구 단위 계획 변경이라든가 전략 환경 영향평가 그런 부분들이 인허가 절차상 그런 부분들이 좀

○오원석 위원
근데 올해도 지금 본 의원이 보기에는 완공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기존에 진입 도로는 지금 포장까지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원석 위원
그래서 통제 초소도 지금 빨리 이전을 해서 그쪽에서 지금 업무를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늦어져 가고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그렇습니다. 거기가 이제 자리를 잡은 뒤에 우리 거점 소독시설도 그쪽에 신규로 설치해서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요

○오원석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늦어진 이유하고 그 내용을 우리 의원들한테 한번 제출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네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예 저 보도자료 7쪽에요. 경관 조성 시범 사업 도비 2천만 원 받아 오셨네요. 지금 뭐 보코틴 부지포 영농 폐자재를 수거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지금 수거할 계획인가요? 나와 있는 가요? 지금 현재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아니요 지금 이제 예산에 반영이 가겠습니다마는 그 용역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용역사에서 어 수거하고 운반하고 처리비까지 그렇게 해서 kg당 한 500원 정도 처리 단가가 되네요.

○서춘경 위원
지금 저희도 이제 저도 농사를 지어봤습니다마는 여기 우리 앞놀이라고 있죠 예 그 용역 업체들이 있어요. 거기를 많이 저희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산출 기초에 보면은 톤당 지금 50만 원 잡혀 있네요. 그 앞놀이라고 하죠. 그거 보고 저 폐자재 수거 차량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그렇죠

○서춘경 위원
근데 그게 지금 보통 한 2.5톤 정도 되면 지금 가격이 한 35만 원 정도 지금 우리가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나는 그래서 톤당 50만 원이면 엄청나게 비싸게 지금 산출이 돼 있는데 이거 한번 좀 점검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네 지금 우리 지침에는 단가 산출 내력이 나오던데요. 수거 운반비 처리비 그리고 폐기물 처분 분담금까지 해서 kg당

○서춘경 위원
그 업체한테 지금 폐기물 처리 업체한테 지금 맡기는 거 아니죠? 용역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좀 너무 비싸게 지금 산출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지침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이제 집행 과정에서 한번 살펴보고

○서춘경 위원
제일 작은 압놀 하나가 2.5톤 정도까지인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50만 원도 안 갑니다. 근데 톤당 지금 50만 원씩 잡았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 과하게 지금 책정되지 않았나ㄴ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예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시범 사업으로 이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서춘경 위원
물론 행정에서 하다 보면 더 예산도 더 추가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이것도 검토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이제 이 사업은 이제 전액 도비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랄까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서춘경 위원
아까 수거 방식은 그러면은 네 지금 폐농한 농가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주위에 보면은 농로나 이런 데도 많이 지금 폐자재들이 쌓여 있는 데도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뭐 계획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수거할 계획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위탁 처리 업체에서 수거 날짜라든가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수거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지금 현재 기존 농가들이 재배를 하고 있는 그런 포장들은 사실 배제하는 거죠. 물론 우리 농업인들이 일부는 본인들이 발생시킨 거 폐기물이니까 일부 책임은 져야겠지만 네 이제 거기에 따른 농사 짓다가 또 폐농하는 농가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이렇게 장성 관내 이렇게 둘러보면 그런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쌓여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처리 절차 보면은 이제 배출 농가 처리 마을 공터에 예 공터 그런 장소에다 배출을 해 놓으면 용역업체에서 한다고 일정을 정해서 이렇게 수거를 해

○서춘경 위원
앞으로 택도 없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네

○서춘경 위원
그렇게 제 이제 이거 이 수건은 일부 농업인들도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지금 현재 방치돼 있는 것들 아까 말했잖아요.
폐농하는 농가들이나 이런 데를 한번 각 읍면에 가서 보면 시간 내서 한번 이렇게 좀 둘러보세요. 우선적으로 그거를 수거를 해줘야지 지금 기존에 있는 농가들 거 가져오라고 하면 이거 40톤 가고 택도 없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일단은 이게 사업을 이제 시군마다 이렇게 공모 사업으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신청 실태 조사를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제 실제 조사해 보니까 예 4만 킬로그램 그러니까 40톤 이렇게 시청이 들어왔어요. 읍면별로 이제 여기서 보면 동화나 삼서 이 부의 이쪽 부분에서는 신청이 전혀 안 됐습니다마는 다른 의미에서 수요량을 파악해서 우리가 우리가 자료를 올려서 40톤이 이렇게 사업비가 선정된 겁니다. 이제 추후에 더 이게 이제 이번에 이제 공모 사업으로 해 보고 이제 도에서도 이게 이제 2세 시군을 일반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 하여튼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기농 생태마을 활성화 지원에 이식 이게 지금 마을은 다 확정돼 있는 거죠.저기 삼계 쪽 두 군데 마을 아닌가요? 어디 다른 데 국이죠 생촌 마을하고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마을상도리 마을입니다. 유기마을하고 그러니까 두 군데 설진 된 마을입니다.

○서춘경 위원
근데 져가지고 이게 유기농 그렇게 지금까지 몇십 년 유지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좀 고마운 일인데 정말 힘들잖아요.
유기농 재배한다는 게 그런데 지금 제가 그러게요. 자부담을 굳이 이렇게 그 마을 주민들한테 다 어르신들 또 계시고 하는데 이 마을 돈을 자부담을 이게 법적으로 꼭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예 자부담이 한 15% 그렇게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사실 1200만 원이라고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마을 어르신들한테 배우면 이거 한번 좀 도에다가라도 좀 이렇게 건의를 해서 네 한번 좀 다시 재검토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이제 이렇게 산출됐으니까 어쩔 수 그렇지만 내년에라도 또 이렇게 계속 추진하실 거죠?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네 그렇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리고 그 비료 가격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네요. 585톤이 감소가 됐는데 그 이후 한번 좀 정확히 좀 말씀만 지우시기 바랍니다. 무기질 비료 어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지금 감액된 부분이 최근 2년간 평균 구매 양의 42.5% 이렇게 기준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상자가 계속 감소하는 데

○서춘경 위원
농가들은 지금 다 부족하다고들 하소연들 하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든다는 건 나는 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해년마다 이거 빌어가지고 사실 농협하고도 그렇고 면회 산업계하고도 막 말다툼도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난 뭐 국도비가 뭐 감액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정확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그 대상자가 여기 보면 대상자가 이제 감액 감소가 돼서

○서춘경 위원
저기 그러지 마시고 이 부분들을 정확히 좀 뭔 자료 좀 다음에 추가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예 그러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잠깐만요. 그 영농 일지 제작에 도에서 지급된 영농일지에 따른 지금 사업비를 감액했는데 이게 지금 도에서 지금 영농일지가 내려와 있는가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이제 예산까지 반영돼 있었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도에서 영농기 일괄 제작을 했습니다.

○서춘경 위원
아니 그게 지금 농가에 보급 다 됐어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배부됐습니다. 2천부.

○서춘경 위원
2천 부 가지고 가능해요. 지금 우리 만 불을 제작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다고 하 2천 불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작년에 이제 잔여분도 있고 잔량도 있고 해서 올해 2천부 이렇게 배부가 됐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 하여튼 다시 수요 조사하셔가지고 혹시라도 필요함이 있으면 내년이라도 이렇게 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예 알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방금 그 문제 제기했던 그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자료에는 보조 자료에는 전라남도 친환경 농업과 43 24호 해가지고 5월 19일 네 시행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 소식을 들은 게 언제로 기억하신가요? 국가에서 무기질 비료 그런 게 이제 여러 농자재 중에서 물가 상승이 하도 크다 보니 대책을 수입하는데 무기질 비료와 관련돼서는 좀 최우선적으로 지원 사업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왔는데 이 소식을 언제 아셨냐고 우리 군은 이게 이제 도에서 공무원을 시군에 시도를 합니다마는 시군에서 한 3 4일 정도 뒤에 이렇게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사실 공문 시행 전에 이런 것들은 기사화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문 시행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 군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냐하면 이런 사업들은 우리 농가들에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문 시달이 안 됐더라도 일단 국가에서 정해졌으면 이제 착착착착 내려오기 때문에 바로 읍면의 협조를 통해서 이장단들한테 소식이 쫙 내려가야 돼요. 추후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된다. 부담 갖지 마시고 무기질비를 구매하시라. 저는 지금 4분의 1가량의 사업비가 반납하게 되는 상황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우리 농업축산과로 대표되는 집행부의 대응 속도가 문제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을 좀 갖습니다.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사업이 있는가 하면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서 주민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필요한데 저는 선제적으로 알리는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나철원 위원
이건 중앙정부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최대한 농사 처리 대중에 빨리 반응을 해 준 거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그냥 읍면별로 전화만 하면 되는 거예요.읍면별로 의장님들 소통방하고 있고 요즘은 그 통신이 좋아져가지고 카톡방에 다 소통하고 있잖아요.그래서 어느 누가 먼저 하기 전에 중앙정부에서는 확정이 됐다.
조만간 안전 비료 가격과 관련해서 일정한 금액은 지원이 될 것이다.우리 주민들은 올해 영농에 참고하시라라고 안내가 그냥 팍 가버려야 돼요.이게 중앙 정부의 판단이지만 결국은 우리 지앙 정부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 주민들의 요구를 계속해서 중앙정부에 쐈기 때문에 이게 빨리빨리 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주요한 요인 아닌가 이게 최근 몇 년 누적되면서 농가들이 비료 구매를 망설여요.하다못해 쌀 농사 짓는데 거기서 얼마 나옵니까? 솔직한 얘기로 필요 한 번 덜 하면서 어떻게 하면 수출을 늘릴 것이냐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근데 내가 10포 살 것도 이렇게 줄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소식들이 들어오면 그래 그러면 내가 5포 줄이려고 했는데 한 3포만 줄일까 2포만 줄일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게 농가들이 결국은 이 지방 정부에서 하는 농정에 대해서 호감을 가는 방향으로 바뀌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속한 그런 어떤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을 차제에 더 세밀하게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제 다만 이제 사업 대상을 보니까요. 최근 2개년 이게 2023년 4년간 무기질 비료 구매 실적을 가지고

○나철원 위원
그래서 제가 올해는 조금 더 목소리를 크게 내는 거예요.누적된 결과라는 겁니다. 거의 확실할 거예요. 우리 공직자들이 중앙정부에서 공문 내려오길 기다리고 홍보 안 해요.
그리고 공문이 내려오더라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먼저 알리는 게 아니라 문서 만드시고 조사하시고 이걸로 간다고요.근데 이런 사업들은 농가들에게 먼저 알려줘야 된다고요.정확하게 당신은 몇 포에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을 거야라고는 추후에 안내가 되더라도 이런 지원 사업이 있으니 여러분들 영농에 참고하시라고 정보를 빨리 줘야 될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요.앞으로 저는 그 지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누적돼서 여름 지나고 가을 돼갖고 이 소식을 들어요.이미 나는 비료를 구매하고 이런 영농이 거의 다 마무리 단계예요.

○나철원 위원
예 그렇죠 당연히 축소하죠. 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올해도 우리 농업인들 대부분이 비료 구매하는데 축소했을 거예요. 내가 10포를 쓰고 싶은데 다 못 써요. 부담되니까 그러면 이게 내년에 또 지원 사업이 벌어지면 지원 사업 벌어지죠. 왜 물가가 안 떨어지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지원이 또 있죠. 당연히 이건 우리가 충분히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누적되죠. 내년에 또 줄어들었을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지방 정부가 농업 정책에서는 제일 고생하는 정부예요. 중앙정부가 워낙 농업 정책은 이렇게 우리 농업인들을 무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방 정부의 몫이 지금 재정에서도 비중이 엄청 크잖아요.
이제 그 고생을 하신 만큼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대응했을 때 여러분의 노고나 우리 지방정부의 농정이 농민들하고 같이 호흡한다는 거죠.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나철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안 과장님 농어인 특수 건강검진 있죠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는 몇 명이나 예상하셨어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그네요. 제가 자료를 보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그때 그 금갑이 홀삭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250명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한 20 그래도 지금 다음 주에 정책 회의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한 220명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차상현 위원
신청이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예 그래서 예산이 소진되면 이제 마무리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더 추가 더 할 수 있도록

○차상현 위원
작년에는 몇 명 했어? 참고로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잘 되네요.

○차상현 위원
어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매년 이렇게 증가된 부분이 아니라 좀 줄어가는 추세거든요. 작년에 346명이 이렇게 했네요.

○차상현 위원
그럼 그 예산은 지금 어디 가 있어 어디로 들어가 있어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그렇지 지금 작년까지는 공모 사업이었고요. 올해부터는 전 시군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예 근데 아니 그 건강 검진하는 비용 예산이 예 어디서 관리하냐고 보건소에서 해요. 아니면 아니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아니 우리 예산에 서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에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책에 보면은 몇 페이지에 그게 있어 보기가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지금 이번에 추경에는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재가 안 돼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사업비는 5500만 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5500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예 자담이 10% 있고요.

○차상현 위원
작년 24년도에 건강검진 해가지고 4천만 원을 반환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너무 많지 않아요.4천만 원이나 반환한다. 예산이 많이 온 거예요.아니면은 홍보가 부족해서 건강검진을 적게 받은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저희들이 이제 홍보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위장 회의를 통한다든가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사업 대비 이제 많은 혜택을 못 가는 부분이 있어서 아쉽게 생각하거든요.

○차상현 위원
예산은 많이 왔는데 건강검진은 적게 하고 그 예산을 남아서 반납을 한다.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예 국도비는 또 반환해

○차상현 위원
했을 때 그게 잘 된 건가 못 된 건가 한과상이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그래서 이제 모든 사업이 이제 정산해서 국도비는 이제 반납 절차에 가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그 남기는 게 남기는 게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여성 건강검진 같은 거는 얼마든지 홍보해 가지고 그 인원을 충분히 채워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닐까?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예 이게 보니까 2024년도 이제 공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당초에 이제 공모사업이 되다 보니 이제 사업량도 이제 한 700명 이렇게 해서 책정을 해서 이제 내놨어요.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수혜 받으신 우리 농업 여성

○차상현 위원
금년에는 공모 사업이 아니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공모사업이고 이제 전체 20회 시군 공이 이렇게 사업이 배분돼서 나갑니다요.

○차상현 위원
금년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내려왔어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아까 말씀드린 말고 5천만 원 이렇게

○차상현 위원
2천만 원 지금 10% 있고요. 다 소비는 했나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아니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차상현 위원
진행 중 그래요. 이건 충분하니 소모를 시키십시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좀 귀찮더라도 홍보 좀 충분히 하셔 가지고 건강검진 받을 수 있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예. 그래서 이제 사업 대상 여성 농업인 연령대가 있어요.근데 그렇지 51세부터 70세까지 하다 보니 이 연령대를 한 일전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 다루지 않았습니까?그리고 연령대를 더 80세까지 늘려주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어.이런 부분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예산은 소비시켜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예 맞는 말씀

○차상현 위원
안 과장님 능력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연령제한 폐지 건의를 그때 의회에 발맞춰서 저희들도

○차상현 위원
홍보 좀 충분히 하셔가지고 근데 그 대상자가 250명밖에 안 되나 이제 자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실제로 운영이다 보니까요.

○차상현 위원
홀짝제로 한다고 그러면은 500명 정도 되겠네.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추계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차상현 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적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51세에서 이제 70세 그 기간이다 보니까요.

○차상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더 있을 것 같아 그게 좀 대상자를 발굴을 해서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여기는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이제 주민등록 데이터로 이렇게 숫자를 산정하기 때문에 숫자에 있어서 이상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신 의원님 안 계시죠?
저도 예산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더 질의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공부를 쭉 해 보니까 저도 이제 농업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한 사람이고 또한 예전에 농사를 지어봤던 저 운으로서 그 솔직히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지원을 항상 이야기를 했어요. 지원을 해주되 정말 확실 좀 하는 부분들 서로 우리 군민들이 공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지원금이라도 더 많이 확실하게 금액을 산정해서 지원을 하는 것과 쫀쫀밀하게 쉽게 말해서 본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안 해줘도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농업농촌 우리 7페이지 그린 경관 조성 시범 사업 우리 솔직히 말해서 친환경 농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자재들까지 우리가 이제 또 다 치워줘야 된다.

○위원장 김연수
많은 것들은 우리 군민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 봐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근데 이제 10번 맞는 말씀이신데요.

○위원장 김연수
놔두고 쌓이다 보니까 예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우리 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좀 한다 하는 거 예를 좀 들어봤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산 위원장으로서 그래서 더욱더 확실하게 더욱더 한층 높아지는 그러한 농업인들의 그러한 지원법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에서도 모든 상황이 해야 될 것은 국가의 시행책을 농산 식품부까지 찾아가 갖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이야기 되고 관행들만 갖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이런 부분이 의원님 말씀대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원인자 우리 농가에서 깨끗한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먹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폐 자제 이런 부분은 치야 됩니다마는 현실이 이제 고령화되고 하다 보니 그게 우리 생각과 달리 이렇게 못 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들이 이렇게 최저의 민원이 있어서 이제 이 도에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향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될 것 같고요. 또 그러다 보면 구비 부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친환경논법을 하는데 깨끗이 하지 않고 예 친환경 논법을 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계도해 나가고 또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정말 거기에 친환경 농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농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대상을 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더 할 수 있는 말도 좀 있지만 마치겠습니다.
정말 면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정책 수행에 있어서 예 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농법 지원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네 안녕하십니까 농산유통과장 유동원입니다. 농민의 고령화와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 농업에 종사하는 많은 군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대안 도출을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고심하시는 김연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농산유통과 소관 25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7900만 원 증액된 24억 96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5600만 원 감액된 20억 4300만 원입니다. 보존 수입 등 반환금은 총 4억 2,300만 원으로 민간으로부터 보조금 집행 잔액 등을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에서 6억 3800만 원 증액된 182억 9500만 원입니다. 국토비 보조금은 5600만 원 감액되었으며 군비는 6억 9천 6억 9천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도비 보조 사업, 지역 방송사 활용 농축수산물 판촉 사업비 3600만 원이 전액 감액됐으며, 광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설치를 위해 군비 1억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 서문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자료 3쪽 예산서 255쪽 상단 쌀 홍보 및 판촉 사업입니다. 장성 방문의 해 맞춰 수도권 등 대량 소비처 발굴을 위한 장성 브랜드 홍보용 쌀을 추가 제작하여 각종 행사에 활용하고자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4쪽 예산서 255쪽 상단 쌀 생산농가 출하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수확기 쌀 가격의 안정적 확보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40kg 포대당 3천 원씩 총 3만 3천 325폭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쪽 예산서 255쪽 하단 벼 가공 건조시설 소규모 개보수 지원입니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벼 가공 건조시설 증설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브랜드 쌀 경쟁력 향상 및 고품질 유지를 위해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6쪽 예산서 256쪽 첫 번째 장성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위탁 운영 업체인 재단법인 장성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서 장성군 유통과에서 직접 운영하고자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1천만 원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7쪽 예산서 256쪽 상단 농특산물 참가 및 실비 보상입니다. 대도시 직거래 장터 활성화에 따른 참여 희망 농가 증가로 인해 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9쪽 예산서 2656쪽 중간 TV 홈쇼핑 방송 판매 지원입니다. 농특산물 판매 촉진 및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하여 TV 홈쇼핑 방송 송출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9쪽 예산서 257쪽 중간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중소 농가의 스마트농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스마트팜 및 연동 하우스 설치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2억 6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10쪽 예산서 257쪽 하단 중만생 양파 채소 가격 안정제 지원 사업입니다. 중만생 양파 재배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존 및 사전 면적조절, 출하 조절 등을 통해 양파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1063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11쪽 예산서 258쪽 상단 해충포획기 지원 사업입니다. 과수 및 시설 원해 작물의 해충 방지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도비 신규 사업으로 3056만 원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12쪽 예산서 258쪽 하단 광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협소한 지역 내 소비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인근 대도시권인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시 설계 용역 및 임대료 지급을 위하여 1억 2천만 원 계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 자료 13쪽 예산서 260쪽 하단 향토 남도 음식 홍보 행사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 음식 문화를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본 예산 4천만 원으로 농가 레스토랑 장성 한상 홍보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성 방문의 해를 맞아 광주 소재 대학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초청하여 상승의 맛과 모습을 홍보하고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이상 농산유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예 궁금한 점 있어서 두 가지만 좀 간단히 여쭤볼게요. 부속자료 4쪽 쌀 생산농가 출하 장려금 지원 있죠? 지금 1333톤 사업량인데 전년도에 RPC에 몇 톤 수매가 됐어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작년도에도 저희가 지금 출하장려금을 지원을 했는데요. 3만 150 포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 지금 RPC에 지금 여기는 사업 내용에 출하 농가장려금이라고 했는데 통합 RPC 1300톤밖에 안 들어간 가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보통 통상적으로 작년에 3500톤 수매했습니다.

○서춘경 위원
근데 왜 거기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작년도에는 장려금을 작년도에는 출하 장려금을 올해 지급을 했는데요.

○서춘경 위원
이 국장한테 물어봐야 하려고 했어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24년도 아니 그거는 맞는데 3500톤 중에서 작년도 24년 산 4년산 출하 장려금을 실질적으로는 3만 150,500가마니 분량만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 전체도 안 주고 뭐냐 일부 이렇게만 그 어떤 기준으로 그럼 이걸 선정을 하는 거예요 1300톤은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거는 별도로 자료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좀 복잡한 사항이라요.한 해는 지금 저희가 지급을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지금 제가

○서춘경 위원
그리고 한번 좀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23년도에 지급을 안 했는지 24년도 치는 지급을 안 했는지

○서춘경 위원
지침 아니 그게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아 그렇습니까? 23년도 치를 23년도 치를 지급을 어 작년에 했습니다.작년에 했고 24년 지급 전체를 안 했습니다

○서춘경 위원
톤수가 나는 영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3500톤 가까이 되는데 1300톤만 준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가요.이거 한번 다시 자료 좀 정확히 좀 뽑아서 좀 제출해 주시고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알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지금 5쪽에 전곡 가공 시설 예 이게 지금 전국 공장 저기 통합 RPC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네 맞습니다.

○서춘경 위원
지금 저 7개 농협에 어쩝니까 지금 그 RPC 신축 사업들을 지금 추진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지금 저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지금 설계까지는 다 끝났고요. 지금 한 지금 장소는 지금 황룡 DS 시설 그쪽으로 잡고 있고요.

○서춘경 위원
신청 안 하고 자체적으로 이제 하란다고 지금 그랬는데 그게 어디까지 지금 추진이 됐는가 지금 여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지금 총 사업비가 지금 170억 정도 지금 소요가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나와 있는데 어 지금 가공 시설하고 저온 저장 시설이 있는데 저온 저장 시설은 국비 지원 사업이 없고요.가공 시설은 국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70억 중에서 농협에서 부담할 비용이 43억 정도 되고 국비가 이제 한 45억 정도 그다음에 도비가 일부 한 20억 군비가 한 80억 정도 그렇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이거 좀 추진 과장 좀 자료 나오면 좀 요청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지금 그 사업비를 본예산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추석 전에 추석 전에 총괄적으로 보고를 군수님 이 의원님 해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지금 일정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춘경 위원
예 하여튼 저 추석 안에 그 나오시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연수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보조교재 3쪽 보면 쌀 홍보 판촉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한 천만 원 정도 이렇게 더 추가로 했어요.
그래서 가을만 되면은 뭐 저기 그 매상을 좀 많이 받아주라 나랑 좀 많이 남아 놀아서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차라리 우리 장성군에서 행사를 조금 많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대회도 있고 뭐 다른 체육 행사 같은 이런 면은 꼭 그 추첨을 해서 행운권 추첨 같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돈을 예를 들어서 뭐 한 3천만 원 거기에 행사비로 주면은 쌀을 일부를 이렇게 한 한 5% 한 10% 정도 하든지 5% 정도지 하든지 돈을 좀 삭감하고 그 쌀로 이렇게 좀 주어서 쌀 소비를 좀 하면 어쩝니까?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좋으신 생각이시고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원석 위원
아니 돈을 예를 들어서 4천만 원 줄 걸 한 10% 정도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조 사업에 들어간 사항이라 그거는 이제 피선거권 선거하고 관련이 없어

○오원석 위원
그러면 그 대신 삭감하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러니까 그 돈을 해 가지고 보조금을 들어가서 들어가서 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원석 위원
해서라도 좀 머리를 써서 좀 쌀을 좀 많이 소비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한번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그런 부분으로

○오원석 위원
그래서 쌀 소비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보조 교재 그 양파 채소 가격 안정제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도 조금 다른 품목까지 조금 넓혀서 그 예를 들어서 뭐 채소 다른 종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딸기가 뭐 예를 들어서 올해는 생산이 많이 돼서 폭락한다랄지 뭐 과수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면 이런 것도 좀 유통 과장님이 좀 머리를 쓰셔 가지고 조금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갑니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양파 채소가격 안정제 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지금 국비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가격 안정 이미 만들어져 만들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기금을 저희가 조금 활용을 해야 기금은 모아야 되는데 해년마다 한 적게는 5억 아니면 한 10억씩 해서 한 5년 5년이나 10년 이렇게 모아놓고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양돈 농장 양돈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거기는 이제 저 돈이 있으니까 별도로 돈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저희 군 입장에서는 그 돈을 모아서 나중에 어떤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했다 갈아엎을 정도의 어떤 피해가 발생했다 했을 때 그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을 저희도 연구하고 있고요.그렇다고 하면은 내년이라도 지금 만들어진지 만들어진 지 5년에서 7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운영이 안 되고 있는 형편이라 그 기금을 조금 출연금 식으로 좀 이렇게 의회에서 본 예산을 조금 도와주시면 저희가 한번 모아 가지고

○오원석 위원
농가인단은 일부 부담 안 시킵니까? 뭐 저기 양돈 농가들은 그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자조 양돈 농가는 자기들 스스로 자조금을 모으기 때문에 한 마리 파는 데당 마리당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제 모아놓거든요.

○오원석 위원
그런 제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러니까 저희도 그거 한번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금 플러스 농가에서 좀 수확량이

○오원석 위원
넣어줘야지 농가가 좋아라 하지 자기들 것만 걷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는 거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조금 이거 그

○오원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광주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 폭우로 1호점이 피해를 좀 많이 봤잖아요. 피해 규모는 얼마 정도나 돼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피해규모가

○오원석 위원
각 점포들이 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3억에서 4억 정도 피해를 받은 걸로 지금 집계가 돼 있고요. 피해액이 우리 군에서 차량 피해도 있고 그래서 그 내부적인 시선은 그 판매대 판매대가 조금 물에 잠겨서 좀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 시설 예를 들면 저 냉장고 냉동고라든가 그런 것은 전기 시설도 교체해야 될 부분도 있고

○오원석 위원
어디 시급한데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거는 다 그거는 다 저기 재난기금으로 해서 다 교체가 됐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차량 침수된 부분 부분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이 어 폐차하는 수준이거든요. 수준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어 우리 장성군의 이렇게 뭐 지원책이 그 지원책을 한번 만들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그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원 방법은 폐차 비용을 지원해 준 게 아니고 최소한의 위로금식으로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시설을 조금 개보수해야 되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거기는 지금 그 차수벽을 다 설치를 했고요. 앞으로 못 들어오게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모래주머니 500개 준비해 놨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시급한데 추경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는데 재난기금으로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오원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저도출하장려금 관련해서요. 예산서 255쪽인데 지금 그 부속 자료에 산출 기초하고 지금 예산서 산출 기초가 좀 틀린 것 같아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잘못됐습니다. 예산 사용을

○나철원 위원
예산서가 잘못돼서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부속 자료가 잘못돼도 돼야 되는데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아니 예산서가 잘못됐습니다. 3천 원씩 단가 해 가지고 3만 3325%를 했어야 되는데

○나철원 위원
그래서 이 폰은 도대체 몇 킬로짜리인가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잘못됐다고 말씀드립니다.

○나철원 위원
네 다음 저는 보고가 아니고 지금 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이 그리고 과정이 궁금합니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지금 출하장려금 지급이 출하 장려금 보통 저희가 예산 편성을 정리 추경 때 하는데 정리 추경 때 하기까지 보통 보면은 10월에 10월 정도에 지금 벼가 벼를 생산을 해서 RPC에 10월 11월 정도에 납품을 하는데 그 항상 해년마다 한 11월 정도 되면 농민 농민단체 그다음에 농협 RPC 그리고 저희 행정 이렇게 해서 머리를 맞대고 서로 언성은 높아지면서 이 장려금 출하 장려금 얼마를 지원을 해 주라. 이제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반복되는 건 사전에 사전에 좀 소모적인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출하 장려금은 이번 2회 추경 때 반영을 하기로 했고요. 또 하나는 뭐가 뭐냐 하면 지금 항상 농민단체에서는 말하는 것이 어 목표 가격을 목표 가격 대비 시장 형성 가격이 낮으면 이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미리 사전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표가 가격을 6만 5천 원 잡았을 때 시장 형성 가격 쉽게 말씀드려서 rp에서 수매하는 가격 가격이 6만 원이다 그랬으면 목표 가격에 5천 갭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3천 원 더 지원을 해 주고 그 반대로 목표 가격을 6만 5천 원 했는데 RPG 수매 가격이 6만 4천 원이었다.그렇게 되면 목표 가격 천만 천 원이 갭이 생기기 때문에 천 원만 지원을 해 주고 2천 원은 예산을 세웠지만 나중에 불용 처리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어떤 건의가 있었습니다.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우선 1억 원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또 12월 정도에 RPG 전체 물량을 한번 파악을 해서 그때 자금이 좀 부족하면 본 예산에 조금 더 해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예 이제 흐름은 이해가 됐고요. 예 흐름은 좋습니다.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거고 다만 이 규모와 단가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결정이 됐냐 이거죠. 지금 이 판단을 하기 전에 농업인 단체랄지 또 그 대상 농가들하고 협의가 좀 있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됐나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농업인 단체하고 협의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농업인 의견을 취합해서 농업인 쌀 전업료 임원이 저희가 저한테 와가지고 의견을 제시했어

○나철원 위원
임원이요 단체가 아니고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단체 의견을 받아서 농업인 의견을 받아서 쌀 전운동 임원 회장 비롯한 읍면별 임원들 해가지고 저희한테 그 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나철원 위원
음 최대한 조금 더 규모 있게 좀 협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이런 단가를 결정하고 규모를 결정하려면 물론 쌀 전업농이 이제 쌀과 관련된 대표 단체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농가들을 다 대표한다는 건 아니니까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 규모는 저희가 지금 어 평 포대당 3천 원이면은 킬로그램당 했을 때 75원 꼴이거든요.75원 꼴인데 이게 그건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75원보다 더 100원 정도까지 맞출 수 있는지 또 한번 이야기해 보고 한번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아니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네 타당해요. 다만 농가들 입장에서야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다 좋다고 하겠죠.
하지만 그 규모나 포대당 단가를 결정하는 것은 그냥 그때그때 결정하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아까 지금 이제 사전에 저희 의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이제 쭉 나왔지만 전략적 판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방금 우리 과장님도 보고한 바와 같이 일련의 계획과 목표 속에서 이런 것들이 서로 합의되고 결정이 되는 체계가 좀 갖춰졌으면 좋겠어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이게 느닷없이 나온 것이라고 보여지면 안 되잖아요.거기에 연장선상으로 아까 그 안전기금이라고 말을 좀 표현하겠습니다잉.도대체 언제 적립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저 지금 외친 지가 3년이 이제 넘어갑니다.우리 과장님들 믿고 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하는데 예산을 올릴 때마다 기금적립액으로 올라온 역사가 없습니다. 국장님 이런 것은 어떻게 인사 고과 평가에 이렇게 반영 안 돼요 여기 회의에서 약속하셨어요.기금 적립하겠다 왜냐하면 적립이 있어야 이런 사업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조례도 만들어져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렇게 그 이전부터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이야기했듯이 저희가 어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본 예산에 내가 이제 한번 이야기해

○나철원 위원
인사이동이 많아가지고 지금 제가 헷갈리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몇 월 며칠자로 오셨죠?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1월달에 왔습니다.

○나철원 위원
말을 할 수도 없네. 참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내년 1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진짜로 그다음에 본 예산 올릴 때 기금 적립과 함께 지금은 이제 그 농업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가 대폭 개정이 필요합니다.실제 지금 갖고 있는 조례대로만 하면 지금 영농에 종사하시는 우리 농업인들의 어떤 피해나 손해를 눈을 뜨고 보면서도 지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네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예 이제 환경이 많이 바뀐 것을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조례 개정과 함께 본 예산 올라오는 거 저희 안 할 걸로 안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안 해 왔으니까 안 할 걸로 예상하고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준비하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네 고맙습니다.

○나철원 위원
진짜 내년 내 이게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양파 그것도 지금 도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국비 사업으로 내려오는데

○나철원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농협도 있고 양파가 이제 하도 그만큼 이제 양파가 이제 안 좋았다는 소리인데 이게 이런 거예요.그게 쌀도 그런 농업인 단체나 이런 분들하고 가령 올해는 얼마 이렇게 서로 협의하면 되잖아요.재정적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기금에 들어갈 것도 가령 이제 모든 농작물이 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으니 가령 양파를 먼저 할 건지 콩으로 할 건지 이런 것도 서로 좀 협의해서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네 그것이 맞는 말

○나철원 위원
그래서 일단은 조례 개정과 내년 본예산 기금 적립하는 거 국장님이 꼭 관철시켜 주셔야 됩니다.뒤에 예산 팀장도 계시고 뭐 다 들으셨어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조례를 아무리 의원이 만들었다고 조례를 안 지켜버린다고 몇 년이 가도록 다음으로 이제 쇼핑몰 관련해서 좀 의견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쇼핑몰을 계속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상승몰 말씀하시죠? 장성몰 운영할 계획이고요.지금 저희가 유통과에서 직접 운영하고자 하는 이유가 어 재단법인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재단법인에서 운영토록 했는데 작년도에는 매출액이 한 8억 정도 작년도 했었거든요.했었는데 전문가를 뽑아서 그 운영토록 해서 8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올렸는데 지금 현재 올해는 8월 말까지 해서 1억 지금 5천이 안 되거든요.매출액이 그만큼 그 직원이 이거 장성물에 전념할 수 없는 여건이다 보니 그 그쪽에다가 예산을 제 인건비를 그 먹거리 사업단에다 배정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 지금까지 인건비 저하고 남은 부분을 저희가 반납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기간제를 지금 공모해서 채용을 해서 직접 우리 유통과 사무실에서 그 이 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직접 운영한다는 9월부터 바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철원 위원
이제 의지는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들어와서 우리 집행부의 의사야 이제 뭐 잘 알고 있는데 농산물의 온라인 쇼핑 진출과 관련해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다만 그 진출 방법과 관련해서 장석 몰래 형태로 가는 것은 답이 아니다.
정답일 수가 없는 거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집행부 빼고는 만인이 주장하는 바입니다.만인이 공감하는 바예요. 가능성이 희박하고 예산 투여 대비 성과가 나오기가 힘든 방식입니다.왜 다른 방식은 간구하지 않고 왜 직접 장성몰을 운영하는 그 방식으로만 우리 농산물을 온라인 쇼핑에 이렇게 진출하려고 하는가 저는 거기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를 애초에 이제 장성몽을 만든다고 할 때 2년 전인가 그때도 이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지금 지금 한 2년 정도 운영을 했을 때 이제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나철원 위원
온라인 쇼핑을 통한 농산물의 판매 통로를 확보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걸 애쓰는데 왜 우리는 장성 몰이라고 하는 우리만의 그 몰을 운영해야지만이 그것이 달성 가능한가 왜 그 방식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신가 차라리 여기에 투여되는 예산을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저는 예산 투여 대비 가성비 좋은 다른 방안이 분명히 있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다른 방안이라는 게 어떤 쪽을 말씀하시는지

○나철원 위원
촬영 전남도도 있고요. 전남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그 쇼핑몰들이 있잖아요.
저희 장성군에서 운영하는 장성 몰보다 더 크고 더 다양하면서도 우리 장성군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이 있단 말입니다.차라리 우리 장성몰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장성몰 좀 문 닫고 다른 쇼핑몰 가령 이제 도에서 운영하는 남도장터가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남도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네 거기도 들어가 있잖아요. 차라리 여기 장성몰에 들어가는 그 예산 거기다 더 투여하시면서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산 대비해서 지금 작년만 올해는 좀 매출이 줄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은 작년도에는 매출액 8억 정도 지금 자리를 잡아간다고 생각했었거든요.저희가 예산 대비 그래서 1억 8천 들어가는데 그래서 인건비에는 6천 들어가고요.나머지 이제 홍보 비용 전부 다 저거 다 따져갖고 그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 대비해서 장성몰 작년에는 이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이제 그런 판단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 왔는데 올해는 그 직원이 전문적으로 그것만 이 업무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다른 업무에 또 이쪽에서 또 일 좀 봐주고 저쪽도 봐주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실제로 신경을 못 썼어요.

○나철원 위원
왜 그런 게 우리 집행부도 직접 하시려고 하시냐고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아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직접 우리 과에 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좀 관리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나철원 위원
다른 업무 하고 싶어 하고 책임지고자 하는 의지 자체는 제가 너핏합니다. 우리 집행부 모든 부서들이 그래요. 근데 왜 우리 공직자들은 본인들이 직접 하시려고 하는가 민간이랄지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을 이용해서 업무량도 좀 줄이고 또 예산 대비 좀 효과를 높이는 그 방식으로 하셔야지 이거 또 농산유통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철원 위원
과연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예산 대비 효과가 더 좋은가 제가 봤을 때는 아니란 말이에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거는 그거는 의원님 저하고 별도로 한번 시간을 내가지고

○나철원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뭘 자꾸 둘이만 별도로 보자고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이게 예산 대비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나철원 위원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고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게 이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려면 개인 한 명이 해가지고는 참 힘듭니다. 힘든 과정이 있고 당연하죠. 그리고 그리고 다른 기관에다가 위탁을 줬을 때 줬을 때 어떤 금액적인 측면이 훨씬 더 들어갑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이제 일단 저는 온라인 쇼핑몰과 관련해서 장성 몰 우리 군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 관련해서는 패배적인 평가 그다음에 결과만 들었어요.잘될 거다 라고 하는 그 의견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열심히 하겠다 하니까 지금 한 2년 지켜본 거고 이게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여하고 인력을 배치해서 그 인력을 계속 활용을 하면 올라가요.근데 그게 지속 가능하냐 우리 군은 공직 사회라 안 됩니다.민간하고 경쟁이 안 돼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판로를 조금 이렇게 열어주는 서포트를 하겠다는 그 의사를 좋게 보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맞고 다만 방식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직접 하는 것만 하는가 이 온라인 쇼핑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제 둘이만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이제 관계자들을 모시고 한번 토론을 해보게요. 저희 의회에서 한번 주최를 하려니다.

○나철원 위원
가령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에 관심이 있고 자기 농산물의 판로를 온라인 쇼핑에 좀 비중을 많이 두는 농가들 그분들에게 그냥 직접 지원해도 어떻게 보면 이 실적보다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꼭 우리 직접 그 쇼핑몰을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 더 팔아보자는 취지니까 예를 들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다양한 방식들을 그러면 조금 의회에서 좀 준비를 하고 관계자들 한번 토론도 하면서 해 봅시다. 대신 이번 예산에서는 장성몰 이 온라인 쇼핑몰 운영은 일단은 잠정 보류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아니 인건비를 우리가 직접 운영하려면 9월부터 운영하려면 인건비를 줘야 된다.이거 9월부터 12월까지는 지금 여기

○나철원 위원
이건 천만 원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야.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여기서 그러면 온라인 장성모를 완전히 그만두자 두는 꼴이 돼버린다 그 말이

○나철원 위원
있잖아요. 현재 주체가 있잖아요. 주체가 있는데 주체가 있는데 그 주체가 지금 부실하게 운영하니까 차라리 그럼 우리 과에서 하겠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그렇게 해서 이제 예산을 배정하시는 거잖아.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근데 이 천만 원

○나철원 위원
주체가 없던 주체를 지금 새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아니 그러니까 천만 원의 예산이 새로 지금 군비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6천만 원의 예산을 저희가 지금 재단에 줬단 말이에요.줬는데 그것을 지금 실적이 안 좋으니 그 6천만 원 중에서 인건비로 줬던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반납을 받았어요.받아가지고 지금 그 반납분 중에서 천만 원을 이번에 인건비로 세웠다 그 말씀드립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예산 구조는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이해를 했고요.하여튼 쇼핑몰의 어떤 지속성이나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을 확산하고 거기에서 효과를 보는 측면에서 과연 장성몰를 직접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다른 방식은 없는지 그러면 저희가 추후에라도 계속 열린 토론을 합시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장성몰이 됐든 우리 장성에 어찌 됐든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판매를 하고자 하는 사항들이죠. 유통하고자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이제 지금 두 번째 지금 3년째 운영하고 있는가요? 2년째 운영하는가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실질적인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철원 위원
쭉 해서 8억 지금 했고 1억 5천 이렇게 했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 현재 가게 지금 현재 지금 그 다 2 사분기가 다 끝나고 가고 있잖아요.근데 현저하게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뽑아서

○위원장 김연수
일이 많아 갖고 그래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재단에서 운영을 했는데요. 재단 일이 지금 장성몰뿐만이 아니고 공공급식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직거래 판매 저기 첨단 직거래 운영 그런 쪽에 또 손을 넣어주다 보니 그 직원이 이 업무만 할 수 있는 시간이 시간을 많이 뺏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 신경을 좀 덜 썼고 그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 업무만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기간제를 한 명 뽑아서 한번 저희 운영을 하고자

○위원장 김연수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나철원 위원께서 말씀도 좀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관리적인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예를 들어서 8억 작년에 8억을 했으면 상반기에 1 4분기에 그런 실적의 부분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고 분석을 해서 작년에는 8억 정도 계획 시를 세웠는데 그러면 1 4분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23년도에는 예를 들어 3억 원을 나왔더라 그러면 왜 우리 25년도 14분기에는 왜 이렇게 적냐 몇천만 원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분석들을 해 봐 가지고 회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안 되면 다시금 계획을 세운다든가 예를 들어 다시 농가에서 그냥 말씀하신 거 없애본다든가 안 해본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연수
그래야 우리 과장님 말을 안 듣지 근데 이제 1월달에 오셔가지고 내 이 부분들을 보니까 그런 분석들이 좀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어려운 과정에서 보면은 힘든 과정에서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축산과에서 그거 하는 것보다 이제 유통가에 오니까 더 머리가 아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어차피 뭐 다 다른 업무도 다 똑같은 입장이라 저희가 주어진

○위원장 김연수
그러더라도 유통의 부분들이니까 좀 분석을 좀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장성의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잘 판매할 것인가 유통을 해 줄 것인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거기에 이제 지금 보면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야기했지만 어찌 됐든 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각별하게 좀 분석하셔가지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알겠습니다. 뭔 말씀인지 알았지라. 예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거 있지라.
예 과장님 그렇게 하는 걸로 믿고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산유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5) 교통에너지과 (14시 42분)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교통에너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서 106쪽 폭염 대비 폭염 대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900만 원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인 태양광 가로등 설치 사업은 4천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계산하고 예산서 108쪽 국고 보조금으로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700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로 2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13쪽 도비 보조금으로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 980만 원, 태양광 가로등 설치 사업은 천만 원이 증액된 7천만 원을 계상하고 노후택시 교체 지원 사업 360만 원을 계산하는 등 총 3개 항목에 234 여만 원이 증가한 24억 349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쪽 2025년도 2회 추경 교통에너지과 총괄 현황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국비 17억 100만 원, 도비 26억 3500만 원, 군비 168억 9천 800만 원 등 1회 추경 대비 6억 1900만 원이 증액된 212억 3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추경 예산 설명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서 3쪽 예산서 275쪽입니다. 유가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입니다. 유류세 조정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운수업체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으로 4억 9천만 원을 증액한 34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4쪽 예산서 275쪽입니다. 장성군 홍보 농촌 버스 외부 디자인 도색입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본회 예산을 편성하여 장성군의 새로운 BI 이미지를 농촌 버스에 적용하려 하였으나 가로등 설치 등 더욱 시급한 주민 편익 사업을 추진을 위해 1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다음은 설명 자료 5쪽 예산서 275쪽입니다. 노후 택시 교체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택시 적기 교체로 교통 서비스를 향상하고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택시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개인은 5년, 법인은 4년 이상 운행한 택시를 2025년 1월 1일 이후 대폐차하여 신차로 등록한 차량입니다. 한 대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6쪽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입니다.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 약자의 원활한 사회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운행 중인 장성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차량 위탁 운영 기관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행비 1400만 원을 증액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7쪽 예산서 276쪽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지원입니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는 교통약자 이동 수단 확대를 통해 장애인 이동 보존권을 위한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택시 사업으로 우리 군은 4대가 운영 중입니다. 바우처 택시 이용 증가로 인해 운수업계 보조금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8쪽 예산서 277쪽 장애인 콜택시 구입입니다.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고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특별 교통 수단에 대한 수요 충족을 대비하기 위해 장애인 콜택시 1대를 신규로 구입하고자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9쪽 예산서 277쪽입니다. led 가로등 설치 및 교체입니다. 주민 불편 및 취약 지역의 led 가로등 설치 및 교체로 야간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자 4천만 원을 증액한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10쪽 예산서 277쪽 태양광 가로등 설치 사업입니다. 동화, 삼계면 내 가로 등 전기 유입이 어려운 지역에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고자 도비 5천만 원을 증액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설명 자료 11쪽 북하 공용 주차장 내 화장실 설치입니다. 2024년도에 조성한 북하면 소재지 공용 주차장 내 화장실을 설치하여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자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 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교통에너지 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 때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예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조교재 4쪽 보면은 홍보 버스 농촌 버스 도색 본예산에 올라와서 이제 우리 의원들이 이 이야기도 좀 많고 그래서 그때 절반 정도 해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제 그 행정에서 이 부분을 삭감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다시 올립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내년에는 좀 이제 저희가 고심을 해 봐야 되는데 이제 신차 위주로 지금 신차를 도색을 하면 새로운 차를 새로운 차가 내년에 이제 한 4대 정도 또 올해 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건 도색비가 안 들어가고 우리가 디자인만 확정하면 이제 그 제조 버스 제조업체에서 이렇게 도색을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제 생각에는 예산은

○나철원 위원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하려고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지금 이제 제 생각에는 굳이 전체적으로 도색을 바꿔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지금 차츰차츰 어차피 저희 지금 현재 노란색으로 돼 있는데 광주 시내에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장성군 군내버스는 이 색깔로 사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색깔을 두 가지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또 버스를 놓치고 또 버스 이렇게 좀 무심코 있다가 갑자기 택시가 버스가 지나가면 그때 가서 쫓아가다 넘어지셔서 다치신 분들도 있고 그러면 또 항의도 들어오고 지금도 그렇게 항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두 가지 또 디자인이 이렇게 공존하면 또 문제점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좀 생각을 이렇게 좀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새로운 버스하고 광주에 다니는 그 버스만 이렇게 도식하면 어째요?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지금 여기 이제

○나철원 위원
그런 생각도 좀 한번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이제 좀 새로운 차가 들어오면 이제 광주에 좀 우선 투입되고 그렇습니다.그게 이제 좀 수익이 나고 많이 타고 또 장성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에서는 광주 노선 쪽으로 지금 좀 운영하고 있는데 그 새로운 디자인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봐야 될거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연구해 봐서 본 의원이 금방 우리 과장님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광주 지역에 나가는 버스는 이렇게 새로운 게 도색해서 보낼 수도 있고 또 신차는 어차피 뭐 그 디자인만 선정해 주면 된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과장님이 잘 연구하십시오.그렇게 해갖고 지금 보니까 장애인 콜택시 교통약자 또 보면 또 장애인 콜택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요즘에 부른 이야기가 지금 교통 약자로 부르지 않습니까?교통 약자 장애인이다 그거 안 하고 교통 약자로 그래서 내용이 지금 장애인 콜택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이렇게 해놨는데 본 의원은 그 타이틀을 교통 약자로 다 바꿔야 되지 않겠냐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그러기는 한데 지금 장애인 콜택시는 이제 내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그래서 이제 그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그래서 전국적으로 장애인 콜택시는 통일된 거고 이제 아까 택시 바우처 택시 이거는 이제 우리 전라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우리 지사님 오시면서 이제 그 또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약간의 그런 바우처 택시 택시 어르신 택시 바우처 이런 것들은 좀 혼선이 있기는 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중앙부처에

○나철원 위원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당연히 골택시로 이렇게 하고 이제 교통량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장애인 택시는 국토부에서 이렇게 하면서 명칭이 정해져 있고 바우처 택시는 우리 전라남도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면서 이렇게 정해진 이름이라 그 명칭을 따랐습니다.

○나철원 위원
장애인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장애인들이 좀 싫어해서 보는 그래서 지금 하는 내용입니다.그래서 장애인을 교통 약자로 놔두면 좋지 않겠냐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그렇게 좀 타이틀을

○나철원 위원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또 할 때는

○나철원 위원
실질적으로 장애인이다 그러면 자기들이 좀 소외감도 갖고 여러 가지로 좀 그런 내용이 좀 있어요.그래서 이 타이틀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그런 생각으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네 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자체적으로 하기로 했던 사업 예산을 자체 삭감을 지금 하셨어요.그리고 그 사유는 일단 타이트한 예산 구조 속에서 더 우선 시급한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제가 작년에는 이제 제가 이 업무를 안 봤었고 올해 들어와서 이제 의원님들께서 연초 업무보고 때 그런 고심이 있었다는 말씀을 이제 그때 이렇게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도 이제 많은 고민을 했고 그러면서 이 가로등을 더 이렇게 부족한 우리 예산이 좀 부족한 가로등이나 신호등 쪽에 더 할 것이냐 하는 하면서 기왕에 우리 이 좀 불요불급한 예산을 좀 이렇게 감액해서 가두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렇게 해서 군수님께 건의드리고 해서 이 그 감액한 부분입니다.

○나철원 위원
예 저는 뭐 이렇게 꼭 본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또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해서 꼭 해야 되는 그런 주인은 아니고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업무를 보시면서 변동 사항이 오면 이제 사업을 접을 수도 있고 하는데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 좀 진중하게 고민하고 또 내부적으로 토론을 했느냐 협의를 좀 잘 거쳤느냐 이제 이건데 요 삭감과 관련해서는 그런 것들이 지금 교통에너지과 내부에서 참 깊이 있게 소통이 된 것 같아서 그러면 저는 된 거다라는 거죠. 어떤 단독이나 독단적인 것보다도 이렇게 서로서로 업무를 보시는 한 팀 아니면 그 팀들이 모인 과 그 속에서 잘 결정하시면 이제 된다고 보고 그러면 지금 1억 2600이라는 예산이 지금 어디 어디로 간 거죠? 잠깐 보니까 아까 led하고 화장실 이 분비 사업 4천하고 4700짜리 그리고 나머지가 한 4천이 비는데 어디로 갔죠?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군비에 포함돼서 좀 이렇게 필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저 우리 군비 필요한 부분에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철원 위원
뒤에 예산팀장님이 계시지만 국장님한테 좀 그러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산이 이제 안 되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싶은 사업들과 이렇게 내부 토론을 쭉 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이쪽을 좀 포기하고 그럼 이쪽으로 하자라고 내부 토론결정을 했을 거예요. 예산이 넉넉하면 사업 하고 싶은 사업이니까 하고 싶겠죠. 그러면 저는 그 예산은 그 과에서 소화되게끔 하는 게 맞다. 과에서 얼마나 진중하게 하고 싶었던 사업을 접었겠어요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가는데 제가 얼핏 보니까 다른 거야. 이제 매칭이니까 뭐 당연히 붙여줘야 되는 거고 자체사업으로 보면 led하고 화장실을 빼면 한 4천 정도가 비어요. 이제 과장님 말씀으로는 물론 이제 여기에도 이제 매칭하는 대로 돈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자체 사업을 하겠다고 한 사업비가 그러면 저는 그 취지에 맞게끔 최소한 그 과 내에서는 좀 돌아가는 그것을 좀 최소한 그 정도 배려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추가 예산 배정이 안 되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접고 이제 다른 사업을 이렇게 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런 거 좀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이제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같은 경우는 워낙 사업비 자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배려를 해서 조금 물론 이제 교통과에서 쓰는 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서 같이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런 소소한 배려가 또 해당 과에는 엄청난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금액은 그러면 그 과에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 하십시오. 이렇게 해 주는 것 또한 엄청난 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격려금 그리고 이제 뭐 아직 뭐 아직 본예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얘기하지는 않지만 지금 몇몇 의원님들은 공감대가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교통에너지과 사업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추후 이제 국장님이랑도 좀 힘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때 조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예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런 부서들은 좀 힘 좀 주십시오.이게 뭐지 이렇게 내부 소통이 참 충실하다는 게 느껴져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아니 안 하려고 했더니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공용주차장 내 화장실 지금 다른 공용주차장에 화장실이 있는 사례가 있는가요?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지금 공영주차장에 저희들이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로 주택가에 설치합니다. 이제 관광과라든가 이렇게 부분은 이제 관광지에 있는 주차장에는 이제 화장실을 같이 하는데 저희들은 주로 읍면에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관리가 좀 힘들고 또 그 상가를 이용하면서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화장실을 설치 안 하고 우리 장성역 뒤쪽에 이제 화물차고지하고 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한 군데 화장실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치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용 주차장에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한 군데는 다 빼놓고는

○서춘경 위원
그 어떤 계기로 이렇게 여기다가 설치하게 됐나요.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거기 이제 백양산은 좀 관광지가 돼서 관광지가 돼서 좀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차를 바친다고 그래야 이제 그 북하면 이야기는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공문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좀 워낙 장성군 이미지가 거기는 부가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춘경 위원
평일날이랑 가도 거의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어요. 몇 대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가봤거든요. 주차장은 사실 좀 면수가 지금 꽤 돼죠 근데 거의 비어 있어요. 주차장들이 그 입구에만 조금 몇 대씩 되어져 있고 지금 그거 그냥 뭐 말도 많고 화장실 문제 때문에 엊그저께도 뭐 저 각 부서들이 지금 화장실 문제로 상당히 지금 골머리를 안고 있는 문제인데 또 이거 이거는 그럼 또 어디 주체 지금 관리는 그 어디서 하는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관리는 이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관리는 이제 이렇게 일반적인 어떤 수리 이런 걸 하는데 청소는 이제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그 부분으로 이제 이렇게 청소 관리는 거기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서춘경 위원
지금 엊그제도 환경과에서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거 있고 황룡강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데 있고 환경과에서 받으려고 하겠어요 서로 안 받으려고 가요.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청소는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는 그렇게 하고 저 이제 북하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말씀 뭐 서면보고 하는데 그냥 그 하천변으로 나와서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아주 관광지이미지에 영 안 좋다.그래서 참 우리가 안 그러면

○서춘경 위원
대로변에서 누가 거기서 하천변에다가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그런다고 그래요. 하여튼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아주 주민들이 강력히 좀 우리 창피스럽다 화장실 하나 해줘라 우리 관광지인데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서춘경 위원
앞으로 그 화장실 관리는 어디서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관리는 이제 보통 수리는 저희들이 하고 청소는 환경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서춘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사실 거기 화장실이 꼭 필요합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이제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주택가에 설치된 상가 주변에 시내에 설치된 곳에는 화장실을 설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차상현 위원
똑같이 안 해줘야지 왜 거기만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그런데 거기는 관광지라 놔서 관광지라 놔서 꼭 필요하다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데는 또 이제 건의는 실은 안 들어왔습니다.
저희들한테 이렇게 건이 들어온 데도 없고 그러는데

○차상현 위원
저기 저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있잖아요 이 사용하는 부분이 어떠어떤데 사용을 하세요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장애인 콜택시는 이제 인건비 지금 이제 지금 이번에 정립된 것은 주로 이제 인건비를 제외한 제외하고 이제 수리비 또 이렇게 유류비 이런 분야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장애인 콜택시가 지금 몇 대 있어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현재 5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하나 이번에 구입비는 교체 구입비요.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교체 저희들이 교체가 아니고 이제 실은 교체 수요도 있는데요. 오래된 것 장애인 콜택시는 저희 이제 정부 합동 평가 항목에 우리가 저희가 중증 장애인이 1300분이 계십니다. 이제 우리 장성군에 등록된 중증 장애인은 그러면 이제 정부 기준에는 100명당 한 대서 이렇게 구입하도록 돼 있어요.그런데 이제 그렇게 저희 이제 시내 같은 경우는 장애인분들이 좀 이렇게 활동력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희들은 좀 노령층화되면서 그렇게 활동력은 없기 때문에 그래 이제 그렇게 이 정도 한 5 6대까지 이제 저희들이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전국 장애인 중장년에서 이제 좀 그렇기 때문에 담당

○차상현 위원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그러면 이 운영비 장애인 택시를 내가 타야 된다 했을 때 어떻게 장애인 택시를 불러야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일단 이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에 여기 콜택시 이렇게 운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제 콜 이렇게 콜택시 운영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원에 그러면 거기 다니

○차상현 위원
전라남도에서 총괄을 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장성군에서 따로

○위원장 김연수
대신을 우리가 달라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차량 등록 요청을 해야 돼요. 내가 장애인 지금 1300명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일단은 콜센터에 등록이 된 상태에서 제가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콜택시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내가 병원에를 가려고 장애인 택시를 부르면 그냥 전화만 하면 오는 거 아니야 이제

○서춘경 위원
그거 일단 등록을 해야 돼.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이제 우리 사회복지 서비스원에 이제 전라남도에 거기서 장애인 증명서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다 등록을 하고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근데 그거는 이제 자격이 그렇다 그 말이지 아니 그러니까 등록된 사람이 택시를 부를 때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그러면 이제 거리 이제 전화를 하면 이제 번호가 또

○서춘경 위원
센터 번호가 있습니다. 그립 하면 거기서 이제 이렇게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이제 명령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얇게

○위원장 김연수
콜택시에다가 신청을 하면 그 콜택시에서 우리 지금 장성에 있는 5대 중에 한 대를 콜을 때려줘요. 그러면 그 차를 이용해서 가는 거

○차상현 위원
정성의 사무실이 있는 게 아니야 운영 사무실이

○위원장 김연수
실은 이제 콜택시 사무실은 장성에 있지만 그 콜 자체는 전라남도에서 전체적으로 전라남도 콜을 관리를 우리가 그 콜센터에다가 전화를 하게 되면 그 콜센터에서 이쪽으로 이제 배정을 해 주죠.그러면 그분이 그 콜택시를 이용하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장성에다 연락을 하구먼 그러면 그 연락을 받아서 배정을 하는 직원이 있을 거 아니고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여기 이제 우리 이제 지체장애인협회 거기서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장애인 협회에서 총괄해요. 아니면 따로 이렇게 장애인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위탁이네. 이제 거기서 위탁 받아서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는 안 줘요.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인건비 주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얼마 주고 있어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인건비가 3억 원 3억 원 인건비 3억 원 이렇게

○차상현 위원
아니 콜택시만 전담하는 직원의 인건비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그러니까 5명에다가 이제

○차상현 위원
그 기사 빼고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기사 빼고 또 이제 한 명 이렇게

○차상현 위원
여직원 같은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그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3억 원은 3억 원 주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그 운영 사무실에 여직원의 급료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저희들이 급여는 이제 저희들 이게 장애인 콜택시 운영하는 데는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하고 있고요. 지체장애인협회를 운영하는 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복지 부서에서 그 복지 업무까지를 본다고 하면 거기서 지원 이 나가야지 저희 쪽 예산 가지고 거까지를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것은 맞는지 그것은 좀 더 검토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고 저한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불만 불평 불만이 많대 그 인건비를 좀 지원을 해 줘야지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택시 기사 말고 그 기사 말고 집에 앉아서 간용

○차상현 위원
콜이 오면은 다른 콜 택시한테 이렇게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그렇게 콜이 많이 또 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뭐 특별히 다른 일을 하니까 지금 그렇게 인건비가 필요
는 그렇게 한가 안 한가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저한테 한번 설명을 좀 해보세요.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딴 데에서 우리를 이제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도 우리 이제 김영진 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우리가 지금 장애인 콜택시료랄지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구입하는 것도 있고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다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연수
우리가 갖고 있는 디 우리 장성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 콜택시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왜 전라남도 거기까지 연결해 가지고 거기서 다시 장성으로 연결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가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그것은 이제 전부에 저희들이 콜택시를 이제 콜센터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원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재단을 재단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전화를 받고 또 관리를 하고 전체 또 예산도 이제 정부 예산이 그 사회복지 서비스원의 총괄 예산이 거기에 이제 인건비가 또 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또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콜센터는

○위원장 김연수
이게 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예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래서 거기를 정부에서 차원에서 모든 인건비랄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위원장 김연수
거기도 지원하고 우또 위탁 운영하는 업체에도 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이렇게 위탁 운영업 버스 이렇게 콜택시 자체는 저희가 운영하고 저희가 직접 해야 되지만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복잡하게 하면 어찌 됐든 이제 보니까 우리 교통에너지과의 부분을 보면은 가로등 이야기가 많이 하잖아요.아직도 그런 시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각 민원들이 많고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함께 해 주시고 아까 이제 버스의 어떤 부분들을 하는 BI 부분을 안 하고 그쪽으로 돌려서 좀 하는 이런 부분들, 행정적인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민원의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안녕하십니까 체육사업소장 공태복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체육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09쪽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으로 기금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서 114쪽 남면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 공사 및 제3회 대한스포츠클럽 협회장배 전국배구대회 등으로 시도비 보조금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예산 설명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예산서 315쪽 체육사업소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46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부 사업 내용은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설명 자료 3쪽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 지원을 위해서 체육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지난 8월에 보조금 교부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기금과 도비 4500만 원, 군비 1200만 원 등 총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 설명 자료 4쪽 제37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입니다.2026년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제38회 전라남도 생활체육 대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다음 달 10월 영광군에서 개최되는 생활체육대축전에 24개 전 종목 선수단을 출전시켜 사전 대회 점검과 우수 선수 발굴에 만전을 기하고자 대회 참가 비용 2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설명 자료 5쪽 예산서 316쪽 장성축령산 파크골프대회 개최입니다.파크골프 동호인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대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지난 6월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2025년 체육대회 개최 지원 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도비 천만 원을 포함 총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6쪽 예산서 317쪽 장성군 파크골프장 조성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현재 북하면 신성리에 추진 중인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부지의 일부가 농림 지역입니다. 따라서 체육시설 조성이 가능한 계획 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체육시설로의 군 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7쪽 남면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남면 게이트볼장, 인조 잔디 등 노후 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이용 환경 제공과 건강한 여가 생활 지원을 위해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도비 800만 원과 군비 2200만 원 등 총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 자료 8쪽 체육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공공 체육시설의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를 통해 이용자 편의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시설 유지보수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수 사업들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체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남면게이트 볼링장 시설 개선 공사 있죠전에 이번에 이장단 간담회에서 지붕이 노후화되고 녹슬고 많이 그렇다고 그거 가지고 민원이 그리고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할 줄 알았더니 인조단지 교체부터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요 잔디 구장 이야기도 계속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있었었기 때문에 이제 도비 지원 건의를 계속해 가지고 이제 도비 지원 결정이 된 것이고 이거 사업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지붕이 옆에 고속도로 옆이다 보니까 좀 보기가 안 좋다고 막 그런 녹이 많이 좀 쓸었다.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예 지난번에 저도 이야기를 들었고요.

○서춘경 위원
더 녹슬기 전에 그거는 좀 손 봐야 할 것 같아요.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조속히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사업소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공태복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9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