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연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장성군 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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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안녕하십니까보건정책과장 오은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보건정책과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국비, 도비 등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 22억 9400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이 증액된 총 24억 2400만 원입니다.이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등에 따른 증액입니다.이어서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60억 2800만 원에서 2.08% 증가된 총 61억 5300만 원으로 1억 25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83쪽 설명 자료 3쪽 보건 공중보건위 운영 관리입니다. 공중보건의 배치 인원이 감소하여 진료 수당 등 58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설명 자료 4쪽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입니다.지역 공공 의료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의사 인건비 4개월 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예산서 283쪽 하단부터 284쪽 상단 설명 자료 5쪽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업입니다.접종 기간 연장과 접종률 상승으로 대상자가 증가하여 1억 277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같은 페이지 중간 에이즈 산업 감면 및 치료비 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전출하여 치료비 신청 건수가 줄어 총 사업비 변동 없이 목 변경 예산 조정하였습니다.다음은 예산서 284쪽 하단부터 285쪽 상단에 한센 간이 양로주택 운영과 제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사업으로 지원 인원이 변동하여 한센 간이 양로주택 운영비 211만 원을 감액하고 제가 한센인 생계비 430 1만 2천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바랍니다.보건정책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 때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마지막 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주말은 편하게 보내셨는가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편하게 보냈습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공중보건의가 계속해서 좀 부족하다는 보고가 지금 꽤 오래됐어요.지금 올라온 것이죠 그 확충하신다고는 계속 하셨는데 아예 그 인력 보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저희가 이제 중앙에서 이제 배치 중앙 부서에서 저희가 도로 내려와서 도의 시군을 배치하는 개념이고요.저희가 이제 당초 자체 의사 채용을 지금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계속 감소 추세로 가야 될 것 같아서요.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지금 정부 방안을 좀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자원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자원 대비 우리 지역 군 단위라 좀 지원자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분석을 어떻게 보신가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저희가 이제 중앙에서 일반 이제 공중보건의사라는 군복무 군대 대신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군 복무가 공중 보건의사는 3년이에요. 36개월 그다음에 사병으로 가면 18개월이다 보니까 이제 사병으로 좀 지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나철원 위원
보건의가 그러면 3년이라 이 소리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예 36개월입니다. 절반 18개월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사병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나철원 위원
진짜 사병 가겠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봉급도 올라가지고 40

○나철원 위원
이건 소장님한테 물어봐야겠구나 아니 소장님 이런 건 빨리 제도 개선이 좀 되게끔 뭔가 좀 필요하지 제가 얘랑 아니

○보건소장 박보서
저희 복지부도 이런 상황을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건복지부가 사실 의과가 많이 줄어서 문제인 거고요. 치과나 하니까는 이제 다소 이렇게 늘고 있고요. 사실 그래서 의과만 또 36개월에서 18개월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렇게 일반이 하다 보면 수의사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동시에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부처가 좀 다르잖아요.또 거기를 협의하는 과정들이 조금 복잡한 상황이긴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지금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말 나온 김에 지금 40년 월급도 엄청 올랐거든요. 우리 공중보건의들은 월 수령액이 좀 어느 정도 된가요?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이제 저기 뭐 전문의하고 또 인턴하고 이제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봉급이 통상 한 이제 2~300 정도 되고요. 대신 이제 저희가 이제 업무 활동 장려비라고 그래가지고요. 매월 뭐 이제 지소에 근무하신 분들은 한 9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건소는 110 정도 저희가 예 그렇게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게 사병 수령액 대비 그렇게 의사라는 자격을 생각하면 그렇게 썩 좋은 편도 아니구먼요 기간은 36개월이고 야 어렵네. 이 제도 개선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전보다는 좀 우리 공중보건의들이 숫자가 계속 줄겠네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계속 감소 추세로 올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겠네. 참 다 이런 것도 참 어렵네요. 그다음 예산서 283페이지 중간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이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나철원 위원
여기가 올해부터 지금 운영했나요? 작년부터 운영했나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작년 9월 1일부터요. 작년 9월 24년 9월 1일부터 했습니다.

○나철원 위원
딱 그러면 1년 됐다고 봐야겠네요. 네 지금 1년 되기 전에도 계속해서 예산이 올라온 적이 있는데 또 올라왔네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이제 저희가 좀 작년에 좀 운영을 이제 저희가 1년 9월 이제 8월 31일로 1년 돼 가지고요.

○나철원 위원
저희 의원님들 중에서도 대표로 여기 위탁에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도 좀 상황 체크는 조금씩은 하는데 여기는 첫 위탁할 때부터 그 뭐지 군 지원을 계속 요청하시고 또 이렇게 뭐 하여튼 예산 요구가 있으면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 같아요.근데 1년 지난 1년 운영을 했고 1년 결산을 지금 보기는 좀 어렵고 연말이나 돼야 이제 1년 결산을 좀 본다고 하면 1년 결산을 좀 내실 있게 우리 보건소랑 좀 하고 의회도 좀 상황 보고를 받고 판단해도 될 것 같은데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일단 이제 저희가 이 부분에 좀 어울린 부분은 작년 이제 4개월 이제 저희가 좀 결산을 하니까 한 1억 600 정도가

○나철원 위원
작년치라고 한다면 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24년 9월부터

○나철원 위원
그럼 거기서 사실 하나 확인합시다. 거기서 일단은 군의 지원 없이 한번 자기들이 한번 운영을 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좀 다른 재단에 비해서 좀 가점을 받고 우리 병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작년 거를 갖다가 지원해 달라고 하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아니 이제 저희가 결산을 하다 보니까 작년 9월 1일부터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결산 보고를 하면 4개월 치 한 결과 이제 저희는 한 1억 600 정도 그쪽에서 저희가 받았을 때 이제 적자 운영이 됐던 부분이 있는 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서 한번 저희가 이제 9월 올 9월부터 4개월분 저희가 한 5200 정도 의사 인건비로 제가 요청을.

○나철원 위원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일단 그분들이 이제 이 요양병원을 운영하겠다고 나름의 의사를 밝혔을 때는 네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검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 지원 없이도 우리가 운영할 수 있다. 가령 이제 운영상의 이윤이 남을 수 있지만 손해가 나면 재단에서 그것을 이렇게 감수하고 하겠다라는 자기 내부 판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예산이 올라오면 네 결국은 군의 지원 없이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의사는 결국은 위탁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한 거 아니냐라고 저희 의회에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매번 예산안 때마다 이쪽 국립요양병원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서 이것은 저희가 좀 그 계수조정할 때 좀 더 저희 의원들끼리 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리고 실제 지금 우리 보건 정책과 예산은 거의 코로나 예산이 거의 다라고 봐도 돼요. 뉴스 보도는 좀 적지만 지금 한간에는 코로나 환자가 지금 대폭 늘어나고 또 거기에 따른 사망자도 꽤 될 거다. 근데 지금 이제는 국가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그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이 어떤 상태라고 봐야 되죠.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저희가 이제 어차피 지금 현재 재유행해서 예방 수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저희한테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고요.올해는 이제 작년까지는 코로나 예방 접종비를 국가에서 다 약을 구입해 가지고 저희 쪽에 약을 조달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시행비만 근데 이제 올해 국가에서는 약도 자체에서 구입을 하게끔 해서 저희가 좀 바뀐 방침은 올해는 지자체에서 약도 구입하고 또 시행비나 이런 부분은 다 할 수 있게끔 예산이 좀 내려져서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 예방 접종 예산이 많이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총괄해서 관리하는 체계는 지금 아니라는 거잖아요.일종의 상황 체크는 하겠지만 그리고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제 광역 정부하고 지방 정부에서 알아서 해라 지금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그게 추경 내역을 보더라도 국가 예산은 없어요. 국비가 없어요. 그러면 코로나19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예방접종 국비가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예방 접종은 국비가 있는 거고 그럼 국비가 없는 건 아니구먼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그렇죠 접종에 대해서 약은 돈으로 저희가 이제 국비 옛날에는 약으로 줬었었고요.지금은 돈을 지원을 접종비 약품비를 약품비를 국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해했습니다. 약재는 그런 거고 예방 접종은 계속하는 거고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예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나철원 위원
지금 한센병 관련돼 가지고요. 네네 관련돼서 지금 계속해서 관리 지원 쪽은 좀 예산이 반납될 정도로 좀 이번 추경에서도 좀 삭감이 있고 이게 생계비 지원은 뭐 좀 추가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좀 있나요? 그 상황 좀 설명 좀 듣고자 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저희가 이제 한샌 간이 양로주택 운영비 211만 원은 그동안에 계셨던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북일 성진원 쪽에 근데 그분이 올해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출 지급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국도비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변경 내시가 돼서 이제 감을 시키는 거고요. 한센인 생계비는 저희가 이제 중위 소득 4명에서 1명이 더 중위소득권에 들어와 가지고요. 희가 5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나철원 위원
매번 설명을 잘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럼 지금 현재 장성에는 그러면 우리 제가 한센인 분들이 몇 분이라고 보면 돼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지금 현재 9명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나철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좋은 아침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네

○차상현 위원
방금 우리 저 나철원 의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저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수탁자가 언제 바뀌었죠?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저희가 작년 9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24년 9월 1일부터 29년 8월 31일까지 5년

○차상현 위원
변경되면서 네 5200만 원을 환수 조치했죠.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예 당초에 이제 저희가 인강 인강 의료 지단 할 때 1억 5600을 1년 거 세웠습니다.그래서 8월 30일

○차상현 위원
200만 원을 환수할 때 어떤 명분으로 환수를 했어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원을 좀 안 받겠다고 이제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일단은 이제 이 시타 기 운영 기간이 바뀌어서 저희가 당초에 뭐 바뀌어서 이쪽으로 주는 건 아닌 우리가 뭐 세입자나 이렇게 바뀌면 그전 거는 환수하고 그다음에 다시 저희가 지원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지원하는 부분이라 그 당시에는 5200원 환수

○차상현 위원
그때 한수를 할 때 명분이 독립채산제의 원칙에 의해서 한수를 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뭐 이것저것 설명할 게 뭐 있어요? 독립 채산제의 원칙으로 해서 환수했다라고 그러면 되지. 근데 그렇게 해서 환수를 했는데 느닷없이 5200만 원을 달라고 그러는 거는 무슨 명분으로 해서 이렇게 달라고 그러는지 그 설명을 좀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인건비가 이 이행 보증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인건비는 이행보증에 들어가지않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은 처음에 2024년도에 수탁자 이행 보증금이 7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내려갔죠.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차상현 위원
그 내려간 사유는 뭐예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이제 저희가 보험회사 쪽하고 이야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험회사 쪽에서는 그 시설에 대한 부분들만 보증을 해 주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군 직영 시설은 군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전기 요금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한 보증만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7억을 잡았을 때는 저희가 혹시 부도 났을 때 인건비라든지 인력 혹시 인건비 못 받았을 때 이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3개월을 산출을 했었습니다.그래가지고 7억을 저희가 요청을 했었으나 저희가 이제 서로 이제 보험회사하고 이야기하다 보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는 인건비까지는 보증은 안 된다 그래서 시설 부분에만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좀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2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인건비는 운영비에 안들어가죠 확실하게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예 저희가요. 확실하게 안 들어가

○차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군의 입장에서는 서울보증보험 해석에 따라 2억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군 입장에서 법리 해석은 한 번쯤 해보셨어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아 저희가 이제 변호사 쪽에 자문도 구하고 저희도 7억에서 2억을 내렸을 때는 저도 세 군데 자문 변호사가 저희 군에 있는 그분들한테도 의견을 저희가 공문 보내가지고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그런 이제 맥락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거기까지 지원은 안 된 부분이 좀 약간 뭐 100%는 아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이제 저희가 자문을 받아가지고요. 그 부분은 서로 이제 거명의료재단하고 저희가 절충을 해서 이제 증권을 내렸던 상황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이행보증금이 2억으로 늘어져 버렸는데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저희가 이게 그런 부분들도 있어 가지고 많이 검토는 했었었는데

○차상현 위원
그럼 두 하면 뭐해 어떤 대책을 내놔야지 안 그래요? 과장님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처음에 수탁할 때 이 수탁자하고 할 때는 7억 원으로 했는데 이게 2억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해놨어야지 변호사 자문까지 얻으시고 그랬으면은 그걸 안 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독립채산제다 보니까 저희가 시설은 저희

○차상현 위원
왜 5200만 원의 인건비를 줘야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렇게 적자 운영이다 보면 군민들한테

○차상현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나 의원도 지적을 했는데 처음에 그걸 모집을 할 때 두 군데가 왔죠.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2명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점수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일단 가점은 저희가 가점 받았잖아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와서 왜 그걸 봐주냐라고 이의를 제기하면 뭐라고 답변하실랍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저희가 심의위원회 했던 부분들은 비공개 사항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게 독립채산제원칙에 따라서 군 지원 없이 자체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글로 간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이제 일단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야지 왜 세월이 지나가고 1년도 안 됐는데 5200만 원 달라고 그러니까 선뜻 그것도 추경에다 올리는 게 어디가 있어요?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보서
일단 뭐 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맞고요. 일단은 독립채산제지만 상황에 따라서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어서요. 저희들이 이제 초기에 좀 자리를 잡기 위해서 작년에 적자 났던 것을 조금은 또 군민들의 어떤 병원 진료라든가 서비스에 대한 질도 높이기 위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일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주시기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어떻게보면 소장님 이거는 의료요양병원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

○보건소장 박보서
아니 전혀

○차상현 위원
이게 달라고 그러면 앞에서도 계속 줄래요?

○보건소장 박보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걸 왜 주냐고 처음부터 버릇을 야무지게 드려야지 달라고 그런다고 줘요.선뜻 5200이나 우리 5200이 적은 예산입니까?그래야 조례에는 줄 수 있다라고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는 돼 있지 지원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보건소장 박보서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의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삭감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그렇죠. 소장님

○보건소장 박보서
저희가 삭감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차상현 위원
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차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네 오원석 위원입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게 땅 사서 건물 지어주고 리모델링 다 해 주고 그렇게 하는 데도 적자다 사립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땅 사고 다 우리 군민들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누차 계속 이야기해 왔고 그래서 그 위탁기관 거기에 대한 지원 조례는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회계사에서 회계는 이렇게 계속하고 있어요. 있는 지는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적정하게 남은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 내용을 판단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한번 만들면 어쩝니까 우리 과장님 다른 시군도 없다고 이야기도 듣기는 했는데 그 우리가 장성군에서 처음으로 만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저희가 한번 다른 시군이나 타 도랑 저희가 한번 또 조례 사항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오원석 위원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예 그 부분은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하고 타 시군에 없어도 네네 우리 군만 만들 수 있잖아요.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런다 그러면 그래서 이번에 강력하게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그 제도를 한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도 한번 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라도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1호로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하실 수 있겠죠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오원석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만히 보니까 공립노인요양병원의 부분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지난번에 이제 우리 작년에 위탁을 줄 때 우리오원석 부의장님께서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일련의 차원의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지켜보고 이런 상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위탁을 받아놓고 받아 주한다는 것은 좀 불미스러운 거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냐 또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나왔어요.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도 하셨지만 정확하게 네 얼마가 지금 1년을 해 보니까 네 적자 운영이 되고 또 하나 앞으로의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점들이 있으시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또 위탁 아닙니까? 그 때문에 충분하게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저희가 이제

○위원장 김연수
지금까지 쭉 해 가지고 얼마가 적자 부분들이 발생됐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진행을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보험들이 더 예상이 된다. 쉽게 말해서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그 부분은 위원장님 저희가 이제 실제 아직 1월 것부터는 결산 보고가 차후에 이제 저희 내년에 상반기가 되고요.
지금 이제 작년 9월 1일부터 했던 거면 거 12월 31일까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결산 보고를 해가지고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 지금 현재 1억 600 정도 적자 운영에 대한 결산 보고서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차후에 뭐 자구책이라든지 이런 또 홍보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해서 할 수 있게끔 했던 상황이 지금 상황이고요. 그 전에는 이제 8월 말까지는 2010년부터 8월 말까지는 인강에서 했던 부분이고 현재 지금 거면 건은 작년 4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적자가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그건 이제 후자 문제 거기에 대한 이제 봤을 때 보건소 정책 과장님으로서 그 공립요양병원에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 하는 그런 측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갔을 때 그러면 운영이 과연 잘될 것인가 못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한번 이야기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저희가 이제 봤을 때 그동안의 운영 실적 이제 입원 병상 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작년보다 계속 지금 올라가는 입원 환자들은 좀 올라가는 추세로 돼 있더라고요. 매년 매월 저희가 이제 점검해 본 결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면 뭐 이제 점차적으로 저희가 또 노인 병원 운영하는데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저희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생각을 하고요.서로 이제 계속 지도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병상 관리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같이 또 협의하고 점검하고 추세로 앞으로도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거기에 지금 5200이라는 숫자 속에 의사 지원비 부분들이죠.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의사 한 명 의사 1명 인건비입니다. 예

○위원장 김연수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지급을 못 했을 때에 어떤 경향이 발생됩니까?영향이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지급을 아니 지금 이제 현재 의사가 거기는 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원을 안 한다면 이제 그쪽 거명의료재단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제 지원은 인건비는 나가야 되는 개념일 것 같고요.계속 이제 적자 폭이 좀 갈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본 의원이 어떤 기회가 있어서 거기서 봉사한다고 하길래 가봤습니다.그런데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가 어찌 됐든 공립노인요양병원이 장성군에 위탁 시설이고 그다음에 거기가 어찌 됐든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에 앞으로 그 준비하는 이러한 부분들이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위탁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장성군의 얼굴이지 않느냐 네 그래서 보건소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잘 좀 파악을 하셔서 어찌 됐든 계수 조정할 때까지 예산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계속 조정할 때까지 우리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서로 이해가 서로 어떤 갈등돼야 될 부분들이 없지 않도록 좀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알겠습니다. 예산 위원장으로서 또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는 부분들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예산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그렇게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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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김연수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서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총 26억 36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내신 변경에 따른 8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65억 9천만 원 중 임신, 출산 등 예산으로 5억 3600만 원, 고혈압 당뇨 사업으로 4천만 원, 생명 존중 안심마을 1450만 원 등 6억 6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다음은 주요 세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1쪽 설명서 선출 난임 부부 시설비 또 추가 지원 확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출산장 25회 등 지원 시설 등 확대에 따른 난임 부부 지원 금액 증가로 도비 포함 3600만 원, 1만 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291쪽 설명 자료 4쪽 난임부부 먼거리 이동 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먼저 이외 시술을 받고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시술 받을 경우 교통비 20만 원 정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2쪽 설명 자료 5쪽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산모 및 신생아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대비 73원 증가에 따라 도비 포함 1억 25,00만 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2쪽 선물 사료 6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입니다.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2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토비 포함 5천만 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4쪽 설문조사 7쪽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작년 출생아 202명에 있어 올해 출생아 수는 260명이 예상되어 군비 부족 예산 3억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4쪽 설명자료 8쪽 출산 가정, 출산 축하용품 지원, 출산하다 20만 원 출산 축하 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출생아 60만 원 정도가 증가가 예상되어 군비 12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예산서 294쪽 설명 자료 9쪽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입니다.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합병증 환자 추가 검사 및 건강 관리 약품 등 구입을 위하여 기금 포함 4천만 원 사업비를 계산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예산서 296조 소명 자료 1쪽입니다.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읍면에 생명 전용 안심마을 10개를 지정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1500만 원 사업비를 계산하였습니다.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제2회 추경 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건강증진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 때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철원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출산 관련된 예산이 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고 이렇게 계속 장성에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계속 많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수고를 해 주시고 예산서 294쪽이요. 보도 자료 보도 자료 9페이지 관련된 건데 지금 보도 자료에 의하면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을 하는데 사업 대상이 만 30세 이상이에요. 만 30세 이하를 뺀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어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지침에 만 30세 이상으로 등록하도록 돼 있어서 만 30세 이상으로 뺐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그 만 30세 이상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보조 자료 있는 지역보건법 그거 관련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건강검진은 성인이 되면 다 받는데 이건 또 만 30세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나철원 위원
이제 정책 의견에 해당될 수 있는데 실제 고혈압 당뇨병이 만성 질환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예 그리고 이 자체보다는 이걸로 인한 이제 뭐라고 그러죠? 합병증 그렇죠 합병증이 더 우려가 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될 병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10대나 10대 이하여도 이게 발생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맞습니다. 알고 계시죠?

○나철원 위원
그게 지금 고민 중인데 실제 이제 이게 법적으로 뭐 지금 예산안에 올라온 사업이야 이제 법적 근거로 만 30세 이상을 하더라도 청소년들 내지는 더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하는 만성 질환과 관련된 그 사업이 빠질 수는 없는 거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충분히 그 사업을 하는 명분은 충분하다.그리고 만 30세 이상보다도 오히려 흔하지 않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거다.그리고 어린 나이에 만성 질환을 앓으면서 평생을 간다고 생각하면 물론 나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좀 더 우리 정부에서 좀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하다 몇 명 안 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이제 파악해 보니까 소화 당뇨는 한 5명 정도 소화 당뇨는

○나철원 위원
그다음에 고혈압도 혹시 파악하셨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고혈압은 아직까지 파악은 안 됐고요. 이제 어린이 애들은 거의 없고 그렇죠 예 소아 당뇨는 한 5명 정도 관내에 지금 치료받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5명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나철원 위원
그 아무래도 이제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병을 앓고 있는 당사자들은 오히려 이제 밝히기를 더 꺼려할 수도 있겠죠.본인들이 알아서 잘 관리하면 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어 그렇더라도 이게 정책적 좀 건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저도 저희 군에 이제 도의원님 통해가지고 이제 그 대상자들이 대부분 이제 학교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이제 돈의 실태나 또 해당 부서의 이제 현안도 좀 들어봤는데 그렇게 큰 사업비가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미 일선 학교에서도 관리를 잘하는 대로 또 잘 하고 있더라고요.가령 양호교사가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장애는 그 대상자들이 본인들이 좀 꺼려하는 거 공개되는 걸 꺼려하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장애지 실제 소아 당뇨 자체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리 그다음에 교육청이나 교사들의 관리가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또 우리나라가 워낙 의료 기술이 좋아서 부가적인 것들도 워낙 좋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 잘 관리하고 있다.이제 이런 것들은 솔직히 보건정책에서 굉장히 좀 가치 있는 일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추경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만 30세 이상 말고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도 조금 이거 관련해서 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답변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지금 이제 예산 확보하려면 이제 사회 보장협의회도 만들고 조례도 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것이 선행된 다음에 차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근데 그게 사회보장 협의가 안 되면 각종 예산이나 편대에서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고요.

○나철원 위원
이제 대부분이 대상자들이 이제 학생이다 보니 각 교육청에서는 이걸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도 사업으로 만들어서 도에서 관내 학생들에게 소아 당뇨 내지는 고혈압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책이 좀 벌어지면 우리 군에서는 도비 매칭해서 사업할 수 있는 거잖아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제 그런 방향으로 우리 과장님 그다음에 보건소장님 이렇게 도 관련된 부서하고 좀 협의하셔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그거 보건복지부 협의하고 조례 만들려면 그거 정말 그냥 1년은 그냥 가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서 우리 도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 라인에서도 관심을 갖고 내년 본예산에는 소액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까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좀 기대해도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도에 한번 건의해서 확인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다음 예산서 296페이지요.

○나철원 위원
전 국민마음투자지원 삭감안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이라고 지금 중앙정부는 엄청 홍보하시던데 예산은 삭감됐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그건 이제 윤석열 정부 때 하는 사업이어갖고 계속 국도의 변경 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감액돼서 와서 감액 처리했습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마음 투자라고 해서 지금 가만히 있어 봐 우리 군도 지난 조직 개편 때 좀 명칭 변경이 이루어진 팀이 있지 않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마음은 건강

○나철원 위원
그렇죠 지금 이 예산도 그 관련된 팀이 지금 하고 있다고 봐야겠어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대신 주로 대신 자살 예방 사업에 의해서 이제 그게 많이 증액됐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제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예전 이게 다 이게 이게 할아버지부터 자식까지 해도 최소한 3대가 살던 시절에서 이제는 그 개인 세대도 엄청 많을 정도로 세상이 많이 개별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 투자와 관련된 일종의 이제 마음 내지는 정신 건강 사업이 지금 비중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냥 이거 내시가 바뀌면 이건 예산 항목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삭감이 되는 거라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음 그리고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데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이런 마음 투자 지원은 예를 들면 어떤 기관에서 근무한다 내가 공무원 신분이다 그러면은 그 혜택에서 제외가 된 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 장성군이면골고루 혜택 받읍니다

○나철원 위원
내가 군청에 근무하든 아니면 다른 관공서에 근무하더라도 장성군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되는 거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네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나철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춘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예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좀 당부 말씀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과장님 신생아 양육비 포함해서 총 지금 우리 1년 예산이 어느 정도나 지금 소요되는가요? 지금 정확히 지금 분석 자료 보면 한 대략적으로 한 16억 56억 정도 이렇게 지금 산출은 돼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지금 이제 신생아 양육 지금 올해 이제 8억 5800만 원 세워놨는데요. 이제 신생아 수가 늘어나서 11억 8400만 원 정도 증액 한 3억 300만 원 증액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도 있지 않습니까? 도비 기본수당 해갖고 10만 원씩 준 거 그 예산에서 2억 56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으면

○서춘경 위원
아니 총 지금 기저귀 조제분유 난임 부부 포함해서 산모 관리나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 지금 금액 이상 출산가정 출산 축하용품까지 해서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한 22억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서춘경 위원
아니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내년에 우리 장성군 인구가 지금 상당히 늘어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잖아요.이 예산은 다른 예산보다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맞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서 염려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내년에 지원 같은 경우도 한 3천 몇 가구 그러면 젊은 층도 지금 상당히 지금 유입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대책을 좀 미리 좀 세워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지금 올해만 해도 작년 전년보다 58명됐잖아요. 내년에는 이거보다도 더 2배로 더 뛸 수도 있어요.어떻게 보면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근데 이제 신생아 수가 초기라 해서 2배든지 3배든지 그때 초에 더 세우든

○서춘경 위원
그래도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든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그때 가서 또 저 그냥 추경에 없는 돈을 갖다가 막 끌어들여서 막 하는 것보다는 미리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예측은 지금 하고 있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측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 추계를 해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좀 잘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서춘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예 과장님 궁금한 거 몇 개만 질의할게요. 우리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을 금년에 처음 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아니 옛날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자네부터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전에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갔었죠?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작년도에는 이제 도비 전환 사업이라고 하고 국비에서 도비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한 9천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도비 추가 사업이라고 예산서가 명시가 안 되는데 도비 전환 사업으로 해서 9078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이건 어떤 형태로 도와주고 있나? 지원해 주고 있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뭐냐 하면 이제 첫째아 같은 경우는 5일부터 15일까지 산모도우미가 와서 출산 관련 각종 와서 그 집에 와서 도와주는 형태입니다.

○차상현 위원
산모도우미는 어디서 육성을 해요? 어디서 지정을 해가지고 하여 산모 도우미를 따로 뭐 두고 있어 요양사를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네 광주 ymca에 대해서 사모위탁기관에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육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성을 와서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지정을 해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아닙니다. 산모들이 선택해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차상현 위원
그럼 확인은 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확인은 지금 현재까지는 않고 있습니다. 광주 소속 기관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자회에서는 별도 확인 사항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거 앞뒤가 맞는 얘기요 과장님 그것이 이제 그 예산은 이 예산은 어디서 나가요?광주에서 나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아니 여기서 이제 나가는데 공단에서

○차상현 위원
당연히 확인도 하고 관리를 해야지 이 예산은 그러면 어디로 보내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공단에 위탁 사업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공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까 YWCA가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산모 도우미를 그것이 양성하는 기관이고 거기서 이제 관리하는 기관이고 사업비는 이제 나가면서 공단에서 한국사회보장원에서 이게 이제 청구가 들어오면 거기서 심사해서 거기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사회보장원에다가 그 사업비를 위탁해서 주는 거고 그러면 한국 사회보장원에서 그걸 실제로 했는가 안 했는가 그 사항은 거기서 확인해서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는 공단에다가 전도를 시켜 그러면 그 숫자 확인을 누가 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이제 한국사회보장원에서 실제로 했는가 안 했는가는 거기서 하고 자기 이제 본인 부담금도 있기 때문에 더 해주고 안 해주고 그 사항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차상현 위원
하긴 안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죠. 하긴 하면 귀찮으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아닙니다. 의원님 지적한 대로 한번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차상현 위원
당연히 했어야지 무슨 얘기예요? 당연히 했어야지 누구한테 어떻게 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해야 그 관리 감독하는 거는 우리 군에서 해야 되잖아요.공단에다 위탁은 했다고 치고 이통만 해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우회전 지역도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이 숫자가 신생아 도우미가 71명 35명 그러면 106명인데 이걸 정확하니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이제 산출 그 도움 일수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상 산수 기초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정확하게 좀 합시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그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24년도에는 5억 천이었는데 금년에는 11억 8천이 됐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근데 예 24년도에 갑자기 이제 추경에 3억 5100만 원 정도가 세우라고 했거든요.근데 그때 군 예산 부서에서 예비비로 세우라고 해서 한 3억 5천만 원 정도는 예비비로 해서 작년에 집행했었습니다.그거 총 이제 작년에 이제 신생아 약업비 지출한 것이 총 8억 5천8

○차상현 위원
작년에 신생아 양육비를 예비비에서 갖다 썼다. 우리 의원님들 우리가 예비비 이걸 승인해 준 일이 있었나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승인

○차상현 위원
신생아 양육비의 관계에 대해서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아니 작년에 결산 심사 때도 예비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확신이 대답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확실합니다. 아니 예산 부서에서 3억 5천 원 예비비로 추경 예산이 부족하다.

○차상현 위원
예비비로 사용한 것도 예산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24년도에 최종 예산은 집계가 나와야지 5억 1천이 아니었잖아.
그러면 이게 부기가 잘못됐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헷갈리죠.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산 과목의 예비비라 해서 그건 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상현 위원
예비비여도 이 몫으로 들어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에다 집어넣어줘야지 우리가 이해를 하지.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최 팀장님 이거는 어디서 잘못된 거여

○보건소장 박보서
예비비는 별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별도 관리해도 그 몫으로 쓰였잖아요. 그러면 그 몫으로 통기가 들어 한 끼가 들어가야지 안 그래요 추천 팀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개요에 이제 총

○차상현 위원
24년도 건데 진작 했었어야지.

○보건소장 박보서
아니 저기 의원님 여기 기정액은 올해 본예산 기정액이기 때문에 예비가 포함이 안 됩니다.이 추경에 대한 기종의 본예산에 대한

○차상현 위원
24년도 최종 예산에 안 들어 있다 그 말이에요. 최종 예산이라고 그러면 모든 게 다 들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보서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조그마한 것들도 좀 세심히 김 과장이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고에다가 명시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차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건강증진과장님 우리 그 장성의 건강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예산 위원장으로서 아까 우리 차상현 의원님의 말씀 질문 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어 저도 이런 과정을 해봤던 의원으로서 조금 믿기지가 않습니다.잘 좀 부기할지 예산 집행에 관한 명목들은 확실하게 고생을 하셔가지고 부분들이 잘못 표기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지적에 대한 부분들이 내가 좀 되지 않도록 특히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건강 증진 부분들 특히 우리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잘 해서 서로 어떤 책자에 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고생하셨습니다. 응원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존 임시회 의사일정 순서상 농촌지원과 예산에 대해 보고하여야 하나 2025년도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정 현장 조사로 인하여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먼저 심사하는 것을로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모신다고 그러면 양해해 주시겠죠. 그러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예산 대해 심사가 있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희영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희영입니다. 우리 군의 맑은물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연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맑은 물 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으로 기정액 447억 3200만 원에서 6억 2200만 원 증액된 453억 54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106쪽 특별교부세 정성 시가지 하수관로 보강 공사 5억 원, 108쪽 국고 보조금 조류 피해 예방 조치 명령 이해 보전 90만 원 114쪽 시도비 보조금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 준설 등 정비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기정액 585억 3500만 원에서 3억 500만 원이 감액된 582억 29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1쪽 설명 자료 3쪽 장성 하수 분뇨 처리시설 운영 민간 위탁입니다. 장성 하수 처리 시설의 전력비 및 폐기물 처리비 인상에 따른 시설유지관리비 증가로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민간 위탁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성 하수 침사지동 노후 설비 개선 사업 설계 용역입니다. 설명 자료는 4쪽입니다. 장성 하수처리시설 침사지 등 시설물 부식 발생 및 처리 효율 저하에 따른 노후 설비 개선 공사비 산정을 위해 설계 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상단 설명 자료 5쪽 장성시가지 하수관로 보강 공사입니다. 하수도 안정성과 통수 확보를 위해 노후 하수암거 보수와 준설을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특별교부세입니다. 다음은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 증설 등 정비입니다. 장성군 저녁 시가지 일원에 빗물 바지와 우수 관로 증설을 실시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도비 사업입니다. 322쪽 하단 설명 자료 6~7쪽 지방 상수도 시설물 보수 및 상수관로 이설 사업비입니다. 노후된 배수지와 과업장 등 지방 상수도 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북이면 사거리 회전교차로 개선 사업과 국도 24호선 장성 진흥 삼거리 회전 반경 개선 공사에 따라 상수관로 이설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1쪽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기정액 45억 6800만 원에서 상수 원인자 부담금 1억 5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7억 2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상수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342쪽 유탕 대체시설 농업용수 시설 유지관리비 및 누수 급수관 응급 복구입니다.유탕제 대체 시설인 수산 양수장 농업용수 시설에 노후 기계 시설 보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누수 지점 개설 수 증가에 따른 응급복구 공사 수요 충당하기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25년도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맑은물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 때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나철원입니다지금 확인차 예산서 322페이지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 준설 관련된 거 있잖아요. 예 이제 급하게 제가 봤을 때는 타이밍 좋게 잘 하셨다고 보는데 매년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올해만 특별히 이렇게 하셨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희영
올해 특별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시면서 전국적으로 먼저 우선 우기 대비해서 준설을 해라 해가지고 돈이 와가지고 8월 초에 다 끝냈습니다.

○나철원 위원
특히 이제 시가지나 이제 여기가 이제 주로 사업 대상지가 되겠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희영
지금 이번에 저희들은 11개 읍면을 다 있습니다. 다 있는 거예요. 11개읍면 11개 읍면을 다 있습니다.예 이제 이제 읍이 좀 많겠지만은 읍면별로도 다 일부 구간 민원 들어오는 데는 싹 처리를 했습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이게 결론으로 보면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지금 이게 싹 된 거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희영
그게 이제 이재민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사전에 그 피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일단 지원을 해주고 혹시 그 후로 사고가 나면 이제 책임져라 이제 그런 말 때문에 이제 일단 우선 급하게 지금 돈이 내려왔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런 지금 이거 하는 것이 주기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희영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군별로 별도로 또 증설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걸로도 이제 우기철이라든가 대비해가지고 또 겨울철 대비해서 또 기름때가 많이 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식당 주변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겨울철 다가오기 전에 한 번씩 준설를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런 식으로 저희 의회에도 좀 잘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주 적절하게 저는 잘 했다고 봐요. 이런 예산은 예산 성립전으로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죠. 솔직히 대비 차원에서 저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이 들어서 언급 차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나철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예. 북이면에 가면은 택시들 이렇게 세워놓은 데 있죠 그거 무슨 식당이지 백양 식당인가 거기에 백양식당의 골목에서 마트 쪽으로 가는데 하수 관로 있는 데가 구멍이 뚫려 있더라고. 근데 거기를 내다보니까 확 뚫려 있어요. 근데 그 차가 지나가면 그 아스콘이 무너지게 생겼대. 근데 택시 기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한번 바로 바로 가가지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희영
현장 보고

○차상현 위원
아니 가다가 차나 빠져버리고 그놈은 예 예 그래요. 예산 심의하는데 민원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그게 상당히 좀 급한 상황으로 보이더라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희영
이 끝나면 바로 가가지고 현장 보겠습니다. 그거 좀 한번 확인 좀 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연수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맑은물사업소장님 어찌 됐든 맑은 물 사업소이기 때문에 장성군에 맑은 물이 흘릴 수 있도록 또 그래서 건강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열심히 하시고 방금 우리 뭐냐 아니 나철원위원께서 말씀하셨어. 하수관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우기 때 비 많이 올 때 심정관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정말 잘 하셨어요. 좀 잘 좀 더 하셔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트고 다녔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렇겠지만 관로 공사 부분들은 정말 잘 돼 있고 수시로 우리 뭐냐 낙엽이랄지 이 분질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흙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쌓이는 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더욱더 철저하게 이제 가신 지가 소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희영
예 두 달 반 됐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잘 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맑음이 나올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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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촌지원과 (11시 06분)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기획팀장 안병진
안녕하십니까? 지도기획팀장 안병진입니다. 먼저 농촌지원과장의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대신 설명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항상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업농촌 발전에 깊은 관심과 좋은 제안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농촌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33억 3100만 원보다 4800만 원 증액된 33억 79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96억 9800만 원보다 2억 4300만 원 증액된 99억 41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사업 5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05쪽 장성군 농업인 한마음 대회입니다.장성군 농업인의 풍년 농사 기업 및 화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지도자회 등 8개의 농업인 단체 및 농업인이 최신 농업 기술 및 정보 공유를 위하여 한마음 대회를 추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농축산물 전시 및 행사 추진을 위한 소요 비용 12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예산서 305쪽 청년 농업인 스타트업 지원입니다.청년 농업인의 초기 기술 창업 및 우수 농산업 창업 아이템 사업화 지원으로 고부가가치 농산업 기술 창업 활성화 분위기 유도를 위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사업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예산서 305쪽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입니다.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농업 기초 교육, 현장 실습 등의 종합적인 교육 안내를 위한 귀농 귀촌 체류형 지원센터를 북이면 달성 이론에 국유지 내에 생활용 체류 시설, 영농 교육관, 공동실습장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진입 부로 조성을 위해 부지 내 사유지와 군유지 교환 매매를 위한 토지 매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예산서 305쪽 면 포장물 임대, 농기계 확충 지원입니다. 콩 재배 면적 확대에 따라 콩 재배 농가 수요도가 높은 몽콩 파전기와 콩 선별기를 농기계 임대 기종으로 구입하는 조기 보조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06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남부 해석 운영입니다. 금년 유열에 설치된 남부 분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농기계 수리 보험 가입 등을 위한 사업비 5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농촌 지원팀장이라는 가 지도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기획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기획팀장님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귀농귀촌 체류형지원센터 있죠?
지금 그 군유지를 상호 교환 매매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 평수하고 지금 160평하고 그럼 지금 우리가 매 토지 매입은 160평만 사는 거죠? 그러면 지금 430평 정도 되는데 건평이 지금 몇 평 정도 되는가요?

○지도기획팀장 안병진
전체 지금 체류형 조성 건평은 2533평 정도 됩니다.

○서춘경 위원
1 2층 다 포함해서

○지도기획팀장 안병진
네. 전체 부지 면적

○서춘경 위원
총 면적 430평이면 부지가

○지도기획팀장 안병진
지금 진입도로만 이렇게 저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진입도로만 예 상호 교환하는

○서춘경 위원
총 부지는 지금 몇 평이나 하던가요?

○지도기획팀장 안병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533평입니다.

○서춘경 위원
아 따로 여기가 지금 앉아 있긴 해 아니 저 너무 좀 협소해서 제가 이제 미처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표기를 해 놨으면은 이왕이면 더 나았을 건데 평수가 너무 적게 지금 여기에 나오다 보니까 염려스러워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다행히 확보는 돼 있죠

○지도기획팀장 안병진
네 공유지여서

○서춘경 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서춘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 팀장님 어찌 됐든 지금 과장님이 공석된 사안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랑 같이 열심히 고민하고 계시지만 팀원들하고 함께 같이 서로 고민하셔서 농촌 우리 지원팀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농업기술과 같이 오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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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기술과 (11시 12분)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환경팀장 채꽃바래
안녕하십니까? 작물환경팀장 채꽃바래입니다. 먼저 농업기술과장님께서 교육 중이라 부득이하게 대신 설명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연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지역 발전에 깊은 관심과 좋은 제안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수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농업기술과 소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 예산은 기존 해 9억 7700만 원보다 3300만 원 증액된 1억 1천만 원을 결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기정의 36억 1500만 원보다 5500만 원 증액된 16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중심 사업 1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1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입니다. 이상기인 발생에 따른 병해충 발생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약재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의 증액에 따른 6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며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작물환경팀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물환경팀장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작물환경팀장님이 아닌공무원이 답변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자연계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궁금해서 요즘에 우리 벼에 병해충이 좀 생기고 있어

○작물환경팀장 채꽃바래
예 지금 벼에 일부 친환경 단지랑 깨씨무늬병이 좀 다소 무슨 무늬병 깨씨무늬병이요 그 영양분이 이번에 고온이 고온 다습이 계속되다 보니까 논에 이제 영양분이 이제 용탈이 되거나 빨리 녹아서 그 영양분이 좀 부족해서 깨씨무늬병이 발생한 논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거는 바이러스요 아니면 벌레예요

○작물환경팀장 채꽃바래
이제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이제 살균제 처리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이제 우리 농가들이 그 퇴비나 볏집이나 이런 영양분을 많이 이제 해야 되는데 화학 비료나 이제 우리가 완효성 비료를 주다 보니까 이런 비료들이 이제 고온에 빨리 이제 녹아서 없어지고 또 비가 이제 갑자기 내리다 보니까 이제 용탈돼가지고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병에 농약을 살포해도

○작물환경팀장 채꽃바래
그런 방제로 살균제가 깨씨무늬병 방제라고 이제 나오기는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면은 괜찮아요.

○작물환경팀장 채꽃바래
예 근데 이제 큰 저희 없는데 이제 영양제를 좀 더 많이 해야지 우리 사람으로 보면 이제 감기 걸렸는데 이제 링거 맞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미는 없고

○차상현 위원
의미 없는 걸 보려고 하려고

○작물환경팀장 채꽃바래
근데 이제 농가들이 이제 그래도 이제 좀 병에 걸리면 이제 좀 아미노산 함량이 높은 영양제 같은 거 주면 좀 회복도 하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차상현 위원
영양균을 드론으로 이렇게 방역을 해요.
참석자 8
드론으로 이제 방제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는 보편적으로 풍년이라고 봐야 돼요.

○작물환경팀장 채꽃바래
저희가 아직까지는 조생종 수확량을 봤더니 중수가 좀 돼서 한 10% 정도 중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나 저기 조 조생종은요 많은 건데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면 빨리빨리 뭐 예비비도 갖다 쓰고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네 차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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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황룡강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황룡강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룡강사업소장 최정순
안녕하십니까? 황룡강사업소장 최정순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장성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연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황룡강 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서 108조 국고 보조금으로 2025년 황룡강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3500만 원과 예산서 114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장성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 사업비 9억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액은 총 57억 19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8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27쪽 설명 자료 3쪽 황룡강 가꾸기 사업입니다. 황룡강을 찾는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황룡강 초하류 단지 관수시설 설치 1천만 원, 황미르랜드 운동기구 설치비 2천만 원, 황포 맨발 산책로 정비 2천만 원, 잔디 깎기 구입비 500만 원 등 총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 설명 자료 4쪽 황룡강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황룡강 국가하천 구간의 치수 및 침수 시설 정비와 유지 관리를 통해 자연 재난을 예방하고자 국비 3500만 원을 추가 확보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7쪽 아랫부분 설명 자료 5쪽 황룡강 경관님 가꾸기입니다. 군민 및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하천 경관을 제공하고 성공적인 가을꽃 축제를 위해 황룡강 수목 및 초화류 관리 사업 6천만 원, 황룡강 제방 예초 사업 4천만 원 등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8쪽 설명 자료 6쪽 장성황룡강 지방정원 조성 사업입니다.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방정원 조성 사업은 사업비 90억 원, 총 6개의 주제 정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황룡정원, 홍남 정원, 참여 정원 등 3개 정원은 조성이 완료되었고, 향후 청백리 정원, 검은 숲 정원, 푸른 물빛 정원 3개 정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금번 추경에 국비 9억 750만 원, 군비 7억 4250만 원, 총 16억 5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황룡강 사업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황룡강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룡강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황룡강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예 과장님 소장 자리에 처음이신가요? 저기 다름이 아니라 황룡강가꾸기사업에 잔디깎이 구입을 한다고 새 500만 원짜리. 이거를 그럼 어디를 지금 깎는다는 거예요? 강변 전체를 다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디 일부 구간

○황룡강사업소장 최정순
저희가 지금 황룡 정원이랄지 일부 구간은 잔디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황미르랜도 그리고 잔디 구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승용 잔디 깎기가 한 대가 있긴 합니다. 지금 수시로 잔디를 깎고 있는데요. 그게 20년도에 구입한 저기 기술센터 농기계 사업부에서 구입해서 저희한테 전환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연식도 오래됐고 또 한 대가 더 필요해서 저희가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서춘경 위원
이 황룡교 같은 경우는 면적이 상당히 넓거든요. 예 근데 거기까지 지금 깎을 게

○황룡강사업소장 최정순
황룡에서 쓰시는 데 말씀하시죠 저희가 가격까지 관리합니다.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승리왕 예측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근데 500만 원짜리 기계가 저는 이제 아직은 서보드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나 의원님도 계시지만 우리 전문가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거 갖고 과연 커버를 할 것이

○황룡강사업소장 최정순
제가 이제 한번 찾아봤는데 싼 거는 아주 싸고 비싼 거는 이제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구간에서 막 넓은 면적이 아니라 구석구석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크고 이제 하는 것보다는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경량으로 이렇게 좀 구입하려고 합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요. 아니 좀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기계 지금 그 농가들이나 쓰는 거 기계들 보면은 뭐 500만 원짜리는 아예 가정용이나 쓰는 용도로밖에 안 되는데 그 많은 면적들 지금 의외로 보면 적은 면적은 아니에요.

○황룡강사업소장 최정순
저희가 이제 수명 일부 사용하고요. 뭐 변인식 애초기 그거 다 이제 입고 같이 겸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서춘경 위원
차라리 아니 이제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차라리 우리 뭐 여기 삼수 법인들이나 이렇게 잔디 전문가분들한테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면 위탁을 관리 위탁을 줘서 차라리 그냥 관리해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의외로 그러면 아니 지금 여기도 천장 우리 공직자분들이 기계를 다루고 다 해야 할 거

○황룡강사업소장 최정순
아니 기간제 근로자가 있어요. 그분들이 사용하시고

○서춘경 위원
이분들 안전 교육이라고 하

○황룡강사업소장 최정순
예. 항상 하고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또 위탁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근데 기계 부분을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이왕 만약에 산다 꼭 사야 된다라고 하면 좀 쓸 만한 기계를 이용해야지 그 얼마나 용량이 있어요 아무리 다 봐도

○황룡강사업소장 최정순
저희가 이 정도면 이제 충분할 것 같아서 했는데요. 저희가 한번 사보고

○서춘경 위원
사공을 사기 전에 검토를 해봐야지 사놓고 나서 해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황룡강사업소장 최정순
아니 이 정도면 이제 괜찮을 것 같아서 저희가 견적서 한번 봤거든요.

○서춘경 위원
집착 해봤어요.

○황룡강사업소장 최정순
아니 견적서 저기 금액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서춘경 위원
한번 또 검토 좀 해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서춘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기계는 어디다 놔두라고 그래요

○황룡강사업소장 최정순
지금 저희가 컨테이너박스랑 그 기간제 분들이 계신 데가 있어요. 거기가 장비가 다 있고 들어가 있고 또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또 저희가 좀 쓰는 그 참고로 그렇게 있거든요. 넣어놓을 장소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장비들도 거기에 지금 다 보관이 돼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저 항룡강이 국하천으로 승격이 됐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그 국화 하천으로 승격이 됐을 때 하고 지방 하천으로 있을 때 하고 관리하는 데 어떤 게 더 어렵고 힘듭니까?

○황룡강사업소장 최정순
지금 이제 국가 하천 돼가지고 물론 이제 우리가 관리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국비로 올해도 이제 5억 원 이상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은 좋은데요.이제 점용허가랄지 이런 것들이 더 어렵고 항상 이렇게 협의를 받아야 되고 이제 이런 면들이 좀 힘들죠.

○차상현 위원
일이 더 많아져 버렸네.

○황룡강사업소장 최정순
많고 이제 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이렇게 적어졌어요.사실은

○차상현 위원
근데 그 5억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나

○황룡강사업소장 최정순
이제 국가하천의 치수 관리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재방 풀베기부터 시작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내년에는 준설 사업 쪽으로 조금 해서 좀 더 많이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저 우리 형근욱 팀장님 지난번에 거기 계실 때 분명히 우리 사업소 사무실에서 장성댐까지 가는데 왼쪽만 풀을 비웠잖아요.
오른쪽은 아까워서 그렇게 남겨놨어.

○황룡강사업소장 최정순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구간 하는데 전체 재방을 이렇게 하려면 돈이 사실 한 1억 5천 돼요. 3번 정도 저희가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자전거 길은 우리가 개학하기 전에 기간제 분들 조금 해가지고 임대를 조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 구간 놔두고 이제 추석 앞으로 저희가 전체 한 번 더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빨리 그리고 거기에 지금 누릅나무 있잖아요. 그것도 전정 이제 이번 주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거 끝나면 또 풀베기 전 구간을 다시 할 겁니다.

○차상현 위원
추석 새려면 새 옷도 입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 빨리 좀 해보셔 주민들이 불만이 많더만 그리고 자전거 이렇게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가지가 이렇게 식히는 모양이구먼 그런 불만은 좀 하더라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예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지금 사업 소장님 되시고는 첫 번째 저희 의회와 대면하시는 건가요? 어쩌신가요? 의회 지금 첫 대면에서 답변석에 앉아 계시는데요.

○황룡강사업소장 최정순
저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네 그래요.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황룡강이 이제 국가 하천이 되고 또 기존 계속해서 지금 몇십 년 황룡강이 이제 갖고 오다 보니 실제 예전 장성하면 가령 예를 들면 단풍 백양사 내장산 국립공원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우선이었다면 이제 장성의 자랑이 뭐냐 하면 황룡강이 지금 제1위라고 해도 과언이 지금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장성의 자랑일 수 있고 또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황룡강만큼 읍이나 시를 관통하는 어떤 하천들을 대비해 보면 장성은 군 단위 읍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수준이나 또 이렇게 다듬어진 각군은 어떤 수준이 대단히 높은 편이고 그래서 이제 자랑거리가 저는 됐다고 봅니다.

○나철원 위원
이 정도면 저는 지금 현재 황룡강 사업소가 위치한 그 건물이 결국은 이용객들에게 돌아가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보고 그 음 정말 제 의견이 이렇게 마땅치 않다면 가령 저는 의견 수렴이라도 좀 해서 과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황룡강과 연결돼 가지고 낫겠는가 공직자들의 근무 공간 확보라는 기준만 보면 있는 공간이니까 들어가는 명분이 있을 수 있지만 황룡강이 이제 제1의 자랑거리라든가 그다음에 그쪽 황룡강과 관련된 쪽으로 실제 아파트가 들어서면 이제 그 제1의 어떻게 보면 그 살고 싶은 곳이 된 거예요.그 정도로 이제 장성 황룡강이 좋은데 거기에 과연 그런 조건들을 생각하면 저는 황룡강사업소가 거기에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것은 참 제고되는 것이 저는 정말 좀 필요하다라고 봐요.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실랍니까? 어쩌실랍니까?

○황룡강사업소장 최정순
예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또 그 전에 이제 의회에서도 또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보니까 1월달인가 이렇게 검토해서 보고를 한 적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건물을 지어서 나가는 것은 또 큰 사업비와 또 조직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당장은 할 수 없어서 아마 이렇게 보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이 공간을 쓰기에는 조금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운영하는 기간제 분들이랑 같이 있을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창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철원 위원
그분들의 휴게공간이나 실제 여러 근무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공간 확보하기도 어려운 거고

○황룡강사업소장 최정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점차적으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건의하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이번 추경에 1억 정도 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들도 공간이 좀 필요하니까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설계 용역을 맡긴 것 같아요.그러면 저는 맑은물 가령 재난안전과 건설과 황룡강 사업소는 좀 공통되는 장소가 아마 필요할 거예요.장비랄지 또 그 장비들을 다루는 우리 직원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같이 활용하는 게 좀 많다는 거죠.그래서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고 저는 좀 같이 좀 협업하셔가지고 좀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 이런 정원들이랄지 확용만 가꾸면서 여러 이제 집행부의 고민도 있고 또 주변 의견도 듣겠지만 그 공간을 저는 이용객들에게 줘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이유는 지금 황룡강을 가꾸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집행부 주도입니다.집행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철원 위원
지금 황룡정원 홍담정원 참여 정원 청백리 정원 푸른 물빛 정원 검은숲 정원 여기에 지금 이번만 해도 16억 5천이 들어가는데 기존에 들어간 것까지 합치면 이 정원 조성만 해도 지금 몇십 억이란 말이에요.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정원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 하긴 하지만 다 집행부 주도란 말이에요.그랬을 때 또 평가가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잘 됐다 못됐다 이건 좀 이상하다 이런 게 같이 가는 거거든요.이게 그런 것처럼 지금 황룡강 사업소가 위치한 건물 또한 이러저런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좀 다양한 의견을 듣다 보면 저는 이용객들에게 충분히 즐겁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은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저는 올해 본예산에 꼭 한번 그 사업소 변경과 관련해서 올라와야 된다.그리고 이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도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황룡강 사업소 분들이 이용객들하고 대면하는 가장 아마 큰 부서일 거예요.

○나철원 위원
실제 이제 그쪽에 있다 보면 이용객들하고 대면을 하게 되죠.그러면 황룡강을 활용하는 것도 우리 황룡강 사업소는 부가적이긴 하지만 많이 듣게 되고 이런저런 의견을 수렴하는 부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소프트웨어는 다른 부서에서 이제 막 할 수도 있지만

○황룡강사업소장 최정순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 건물을 지었을 때는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이제 민간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은 걸로 압니다.그랬는데 이게 정책자문위원단이랑 몇 번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그게 없어지고 이렇게 사업소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또 그 논의 과정도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실제 결정을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이게 a b c d 여러 의견이 있지만 과연 a를 할 거냐 c로 할 거냐 이 의견 결정을 못 한 거거든요.근데 이게 결국 결정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책임지고 하는 거거든요.근데 그 결정이라는 것이 황룡강사업소가 들어간다 저는 최고의 악수를 뒀다라고 봅니다.진짜 황룡강이 장성 제1의 자랑거리가 되고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건물 재활용과 관련해서는 좀 적극 검토하길 바라고 그 힐링 허브 정원인가요? 지금 거기에 있는 그 건물 건축물 이게 이제 정식 건축물은 아니겠죠.가설 건축물이겠죠. 이것 또한 관리 주체가 지금 황룡강 사업소로 들어왔죠.그것은 지금 별도로 또 활용 방안을 고민하신가요?

○황룡강사업소장 최정순
지금 거기는 이제 건축물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그 안에 사용하는 거는 문화교육과에서 예술단체에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은 이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그 건물 관리 주체는 황룡강 사업소고 활용 주체는 문화 교육과다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황룡강사업소장 최정순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관리 주체가 또 활용 방안이나 이런 것도 또 고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황룡강사업소장 최정순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문화교육과 거기 단체에서 이렇게 쓰는 걸로 아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다른 용도가 있다거나 필요성이 있으면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있어요.

○나철원 위원
평상시에 활용이 있습니까? 평상시에 활용이 없어요. 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지금 황룡강변 내에 있는 상가가 좀 있잖아요. 개가 3개인가 거기는 뭐 철거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철거가

○황룡강사업소장 최정순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가하천으로 되면서 거기가 그 하천 조명 기간이 사실 끝났어요. 월달로 그래서 다시 이제 저희가 재조명 허가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거기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데 저희가 이제 거기가 그 사용 계약이 금년 말까지로 돼 있거든요. 래서 말까지 장사하시고 그거 이제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분들은 거기가 상가 위치로서 적절하다고 해요.아니면 어차피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나가는 게 맞을 정도로 경영이 별로 좋지 않은가

○황룡강사업소장 최정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처음에 잘될 때는 주중에도 장사를 하고 계셨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이제 주말에만 이렇게 장사를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철거를 하고 저희가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에는 이렇게 푸드트럭을 조금 모집 공고해 가지고 지금 있는 그런 게 없어져 버리면 또 그 또 오시는 분들이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 그때 이제 자기적으로 장소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뭐지 장성댐 밑에 수변마켓처럼 황룡강도 충분히 검토하면 아마 좋은

○황룡강사업소장 최정순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한번 협의를 해 본 과정에서 보면 이렇게 가설 건축물이나 뭘 세우고 연구적인 그런 것들은 절대 안 되고 이제 푸드트럭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검토해 볼 만하다 이런 정도로 답변을 받았거든요.

○나철원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나철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항상 열심히 같이 해 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사업소 그 본 의원이 이제 한번 이거 한번 보여주실랍니까?
지금 여기가 황톳길이에요. 말도 많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좀 더 조금 더 우리가 힘을 써가지고 조정이 지금 잘 되 가고 있어요. 이제 본의원은 이제 이런 제안도 좀 해봐요. 황토길의 부분들이 우리가 꽃을 이렇게 좀 심어달라고 이야기가 많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최미화의원 부분도 한번 그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부분들에 서 우리 황룡강 전체 이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황룡강 둑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리도 아주 하기 쉽습니다. 이제 요즘 지금 꽃물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영광을 안 가더라도 장성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안을 좀 해 봅니다.

○위원장 김연수
황톳길 2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강변 두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전체적으로 양쪽으로 싹 해 놓으면 장관이 대리라 믿습니다. 그다음에 꽃을 심을 수도 안 심어도 되고 국은 있지 않습니까? 꼭 상상화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상상화도 이렇게 만들고 국운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구근에 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구운은 나중에 관리만 잘하시면 그건 계속 올라옵니다. 그다음에 또한 그 꽃도 꽃 피는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관리만 잘하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제가 이제 무궁화 꽃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것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잘라 놓기만 하면 그다음에 이렇게 자라가지고 꽃이 핍니다. 그런 관리적인 문제점들을 해서 우리가 꽃을 심고 뭐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예산도 줄이고 또한 우리 관광객이 오신 분도 즐기고 저 멀리 영광까지 안 가도 장성에서 볼 수 있는 상상화도 신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어쩝니까

○황룡강사업소장 최정순
예 저 저희 이제 다른 의원님들도 관심 있고 많은 조언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는데요. 특히나 이제 우리 김현수 의원님께서는 황룡강 사업소에 대단 관심과 또 협조 또 모든 민원을 이렇게 맡아주시고 있어서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의원님께서 그때 이제 상상한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저도 이제 봤어요. 거기 저기 산책로를 봤는데 사실 저희 구간이 조금 좁아요. 3M 정도밖에 안 되고 해서 그리고 갈 길이 이제 없고 바로 옆에 제가 잔디밭이라서 한번 저 한번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협소한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옆에 면적이 조금 있다고 하면 꽃무루도 식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아니 잔디협소하다의 부분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면 우리가 자전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번식률이 엄청 좋습니다. 그다음에 별로 관리를 안 하더라도 잘 자랍니다.

○황룡강사업소장 최정순
의원님은 지금 전반적인 길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지금 그 자전거 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코스모스를 지금 뿌려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봄 가을에 또 화초를 뿌리거든요.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사계절의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구상도 하고 연구해서 제가 보면은 그런 사항도 좀 했으면 좋겠다.

○황룡강사업소장 최정순
초화류를 가꿀 수 있는 구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제안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이제 특히 꼭 중점이 뭐냐 하초를 계속적으로 안 심어도 된다 부분 관리를 하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있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황룡강사업소장 최정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너무 고생도 많이 하시고 어쨌든 이제 많은 부분들이 황룡강정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그 관리적인 건물 관리 우리가 지난번 요양병원 앞에 아까 우리 나철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 부분에 저는 정말 동의합니다. 거기 부분은 군민에게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황룡사업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리하시는 분들과 같이 우리가 겸해서 사업소가 있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그건 철두철미하게 연구 해서 내년도 예산을 올릴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요양병원 앞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주차장 임시 주차장 부분들을 한다고 그때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뚜껑 밑으로 해서 우리 땅이니까 군 땅이니까 거기다가 그러한 시설 담양같이 그렇게 크게는 못하지만 거기서 조금 먹거리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했으면 좋겠지 않겠는가 그런 제안도 또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룡강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요 계수 조정도 하고 그래야지.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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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9월 16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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