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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3 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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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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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1월 20일(목) 11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1차 본회의)
1. 장성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폐지 보고
3.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장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장성군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장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성군 공중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11시 00분 개의)
개회사

○의장 심민섭
존경하는 장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한종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늦어가는 늦가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어느덧 2025년도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한 해를 되돌아보고, 알차게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가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맡은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신뢰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동안 군민 곁에서 현장을 누비며 소통하고,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힘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장성의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해주신 김한종 군수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땀과 노력이 오늘의 장성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1991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된 이후, 35년 만에 장성군의회가 독립 청사를 마련하여 뜻깊은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땀과 노력이 오늘의 장성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1991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된 이후, 35년 만에 장성군의회가 독립 청사를 마련하여 뜻깊은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새 청사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군민 여러분의 큰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청사는 단순한 업무공간에 그치지 않고, 군민의 참여와 소통, 변화와 혁신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곳에서 군민과 더 가까이, 더 활발하게 교류하며, 열린 의회 현장 중심 의정의 중추적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오늘부터 30일간 열리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군정 추진실적보고와 행정사무감사,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 예산안 심사,이번 정례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어 얼마 남지 않는 2025년을 잘 마무리하고 장성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겨울철 자연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세심히 살펴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은 모두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제37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지원팀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지원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지원팀장 김애희
의사지원팀장 김애희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7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 13조 및 장성군 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군정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며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와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심민섭 의장께서 대표 발의하신 장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서춘경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장성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장성군수께서 제출하신 안건은 총 27건으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상위 법령 재개정에 따른 법령 명칭 및 인용, 조문 변경 등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승인안 10건 등 24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민섭
의사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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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7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37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 드린 회기 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는 2025년도 군정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과 각종 조례안 승인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를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건은 사전에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착수 보고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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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오원석 부의장과 김연수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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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심민섭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호선된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오원석 부의장, 차상현 의원, 나철원 의원, 서춘경 의원, 김연수 의원, 최미화 의원 이상 6명 의원으로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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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청취의 건

○의장 심민섭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한종 군수께서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한종
제가 우리 5만 군민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잘 보이려고 오늘 이렇게 해서 분장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5만 장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심민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우리 장성이 지난 한 해에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하는지를 군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성의 미래를 믿고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항상 지혜를 모아주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힘을 보태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장성은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올해는 고금리, 고물가 인구 감소, 기후위기 등 지역 경제와 군민의 실상이 모두 어려움에 직면한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장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군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차근차근 그러나 단단하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2025년은 변화를 준비하는 해가 아니라 변화를 실제로 만들어낸 해였다고 말씀드립니다. 미래 산업 기반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성 파인 데이터센터 구축과 건동광산 부지 개발 협약은 디지털 산업 도시로 향하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첨단3지구 조성은 기업과 연구 인력이 모여드는 기반을 만들며 장성의 미래 신산업 중심으로 도약할 토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추진은 장성이 국가 의료 체계의 핵심 도시로 도약할 기회를 열었습니다. 나노기술 제2일반산단 전략 사업 선정, 쿠팡 서브 허브 유치,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지정, 고려시멘트 부지 개발 용역 등 쉽게 풀리지 않던 현안들도 해결의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장성은 이제 기업을 기다리는 도시에서 기업이 먼저 찾아오는 도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삶을 직접 바꾸는 복지의 두께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2025년 복지 정책을 중심으로 군민 한 분 한 분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입학 축하금, 청소년 수당, 대학생 등록금 지원으로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렸습니다. 효도권 확대, 택시 바우처, 병원 동행 서비스, 경로당, 냉방기, 좌식 테이블 교체는 어르신들의 일상 불편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신생아 양육비, 임신 출산 맞춤 보건 서비스 등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꾸준히 확대한 결과 장성은 합계 출산율 전국 상위권이라는 값진 성과도 이루어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 직업 재활시설 확충으로 돌봄의 공백도 해소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복지는 이제 생활 속에서 체감되는 복지로 나아갔습니다. 농업, 농어촌에도 미래 농업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농업 육성, 지구 지열 기반 에너지 도입, 공공급식 센터 운영,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아열대 작물 실증 기반 구축 등 우리 농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중요한 시도들이 추진되었습니다. 장성녹음은 이제 전통 산업의 한계를 넘어 기술, 가공, 유통이 결합된 미래형 산업으로 전환할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황룡강과 장성호, 백양사, 그리고 축령산 편백숲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의 관광 흐름도 새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황룡강 봄 가을 꽃 축제는 50여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명품숲 투어, 반값 관광택시, 음악 공연 등 체류형 콘텐츠도 꾸준히 확대되었습니다.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 장성호 제3 출렁다리 상무평화공원 복합놀이시설, 축령산 자연휴양림 조성 등 관광 기반도 한층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전남체전과 장애인체전의 성공 개최는 장성의 대형 행사 개최 역량을 갖춘 도시임을 증명했습니다. 장성은 지금 연간 천만 관광객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관광은 지역 경제와 청년 일자리로 힘 있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정주 환경과 안전 기반도 안심할 수 있는 장성을 향해 확고히 나아갔습니다. 대창지구 도시재생, 생활재생, 농촌협약체결, 국도 24호선 장성 진원 계량사업 일괄 예타 선정, 황룡면 교동 월산 생활 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 황룡지구 배수개선 전액 국비 90억 확보,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으로 사업비 843억 원 확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선정 등을 통해 침수 예방, 하수도 노후 문제 해소, 에너지 비용 절감 등 생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기반이 견고하게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군민의 일상에 불편함을 남겨두지 않겠다는 군정의 의지가 만든 변화입니다. 2026년은 장성의 미래 10년을 결정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6년은 단순히 새해가 아니라 앞으로 장성이 어떤 도시로 성장할지 방향을 결정하는 전환점입니다. 저는 2026년을 장성 전성시대의 기틀을 놓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향해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나아갈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방향을 뒷받침할 2026년도 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장성의 미래를 여는 책임 있는 예산입니다. 집행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총 6,036억 원으로 금년도 대비 328억 원 증가한 규모이며, 우리 군 최초로 6천억 시대를 여는 의미 있는 예산입니다. 저는 이 예산을 장성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 예산, 군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예산으로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장성군의 모든 회사는 군민 여러분이 낸 소중한 세금이며 그 세금에 군민의 땀과 노력이 배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예산을 바탕으로 2026년 장성이 어떤 미래를 향해 나아갈지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장성의 미래의 전략입니다. 먼저 장성의 미래 성장을 이끌 미래 성장 허브를 만들겠습니다. 나노 일반산업단지 활성화와 산업 농공 단지 지원, 초인계 원료 의약품 생산 플랫폼 구축, 장성사랑 상품권 운영 등 기존에 추진해 온 지역 경제 기반 강화 전략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첨단 3지구가 가져올 인구 증가 효과와 첨단 의료산업 인프라 혜택을 장성 전역으로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첨단 3지구는 단순한 산업지가 아니라 젊은 인재와 기업이 모여드는 생활 교육, 근로 복합 공간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 변화는 장성읍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서 상권 확대, 인구 유입, 주거 수요 증가로 이어질 매우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려시멘트 부지는 핵심 허브 역할을 맡게 됩니다. 오랫동안 지역의 숙제로 남았던 그 공간이 도심 혁신 산업 지원, 청년 문화 공간의 중심 축으로 새롭게 재탄생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축령산, 편백숲, 황룡강, 장성호 등 장성이 보유한 자연치유 자원을 더 이용해 치유 경쟁이라는 새로운 미래 산업의 밑그림을 그려 나가겠습니다. 한때 폐광과 공장이 자리한 지역이 이제 청정 치유, 친환경 미래 도시의 상징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행정만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미래 성장을 힘 있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어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복지 보건 체계를 더 두껍게 만들겠습니다. 군민의 삶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안전과 돌봄입니다. 대학생 등록금, 주거비 지원, 초중고 입학 축하금, 무상교육, 무상급식 확대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효도권, 택시, 바우처, 병원 동행 서비스, 장애인 주간 보호 및 직업 재활시설 운영으로 일상적 돌봄도 더욱 촘촘하게 챙기겠습니다. 특히 보건소 이전 신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감염병 대응력과 공공의료기관을 강화하고 군민의 삶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부터 확실하게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을 성장하는 산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스마트 농업 거점 구축,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와 농업 과학기술 커뮤니티 센터 건립, 광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설치는 농업을 생산 중심에서 기술 유통 중심으로 옮겨가는 핵심 기반입니다. 고품질 쌀 가공시설 현대화, 유기질 비료 공급, 병해충 공동방제, 콩 생산, 장려금 등 기초 농정도 흔들림 없이 챙기겠습니다. 또한 장성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외식 산업 개발원 운영을 통해 생산, 가공, 유통, 소비가 하나의 시장처럼 움직이는 먹거리 생태계를 완성하겠습니다. 또 재난은 대응보다 예방입니다. 선제적 안전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재난관리자원 통합창고 신축, 스마트 재난 구호 시스템 구축, 황룡강 국가하천 유지 보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제2황룡교 철거, 교통사고 위험 구간 개선, 소하천 배수 개선 사업 등을 통해 발생 후 대응이 아닌 발생 전 차단하는 구조로 완전히 전환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성을 치유 관광 메카로 도약시키겠습니다. 봉암서원 화차 체험장, 필암서원 선비문화 세계화, 황룡강 꽃길 축제, 장성호 수변길 관광 활성화, 충명산 자연휴양림 조성, 관광문화재단 운영 등 기존 문화관광 기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장성만의 강점을 살린 미래형 관광 전략으로 확장하겠습니다. 황룡강은 지방정원 조성이 진행 중이며, 축령산 편백숲은 대한민국 대표 힐링 명소, 백양산은 세계인이 주목하는 사찰 음식과 템플스테이를 보유한 국가적 문화 자산입니다. 이 자원들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치유, 명상, 웰리스 산업을 결합할 수 있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립심혈관센터를 중심으로 한 첨단 의료산업을 접목하면 장성에서 치유, 관광, 의료, 관광, 산림, 치유, 사찰 문화, 웰리스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낼 수 있습니다. 즉 장성의 자연 문화, 의료를 통합한 첨단의료플러스힐링 관광이라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도하겠습니다. 장성만의 품격 있는 관광, 관광 문화 콘텐츠가 군민소득, 지역 일자리 인구 유입을 견인하는 강력한 성장 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어디에 사시든 불편함 없는 정주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청운 지하차도 개설, 대창지구 도시재생 건동광산 개발 기본 구상, 농촌 협약에 따른 황룡 삼서 서삼 북이 생활 거점 조성, 남면 월정지구 진입로 확보장, 동화면 남도 경관 조성, 황룡 산림 복합문화센터 건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등을 통해 정주 여건을 좌우하는 기반을 촘촘하게 보완하겠습니다. 읍면 간 격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장성 전체의 경쟁력도 함께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용권을 보장하고 친환경 교통 전환을 앞당기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단일 버스 요금 손실 보전, 농촌버스 재정 지원, 군내 버스 공유 공영 차고지 조성 100원 행복택시 택시 감차 보상 등으로 교통 약자를 위한 필수 교통 안전망을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또한 북광주 IC 회전 교차로 인근 주차장 및 장성읍 미락단지 인근 주차장 조성, 황미르랜드 인근 공영 주차장 확보, 지상버스 도입, 전기 자동차 화물차 보급 등을 통해 장성의 교통 체계를 더욱 편리하고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청정환경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규 설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체계 개선, 첨단 3지구 공공 폐수 처리시설 설치, 하수 처리 시설 노후 설비 개선 지방 상수도 현대화, 잔디 생산 관리 기반 조성, 숲 가꾸기 사업 등은 군민의 건강과 생활 환경을 지키는 최소한 안전 인프라입니다. 환경 문제는 미룰수록 비용과 피해가 커지는 만큼 선제적 투자로 청정환경 도시 장성을 완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장성은 지금 새로운 도약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장성은 반드시 더 멀리, 더 높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변화에는 기민하게, 위기에는 단단하게, 미래에는 담대하게 이 원칙으로 장성의 오늘을 지키고 장성의 미래 10년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2026년 여러분과 함께 장성전성 시대의 문을 힘차게 열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민섭
김한종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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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건
6. 2026년도 예산안
7. 2026년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청취 건

○의장 심민섭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건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청취 건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광수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안광수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오신 존경하는 심민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그리고 2026년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은 올해 마지막 정리 추경으로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래 세대에 전가되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반기에 발행하기로 한 지방채 112억 원을 군비로 대체하였고,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기반을 확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재원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회 추경 예산 대비 14억 원이 증액된 650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회계는 13억 원이 증액된 639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원이 증액된 111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 수입은 지방세 수입 6억 8천만 원을, 세외수입은 3억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존 재원 중 지방교부세 등 보통교부세 35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 9천만 원과 부동산 교부세 4억 4천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 교부금은 20억 원을, 보조금은 19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청운지하차도 개설 사업 11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존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44억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새해 수입 2천만 원을 감액하고 보존수입 등 및 내부 결의는 2억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3천만 원을 증액하고 의회 청사 신축 공사비 2억 1천만 원과 청년 문화 복지 카드 업무 위탁 1억 1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6억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 보상비 반납금 23억 1천만 원과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6억 원을 증액하고 장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22억 1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1억 4천만 원을 증액하고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2억 6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 사업 5천만 원을 증액하고 장성호 조정경기장 임차료 2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전기 자동차 보급 5천만 원을 증액하고 첨단 3지구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설치 7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6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부모 급여 6억 7천만 원을 증액하고 기초연금 23억 4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8억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보건 분야에는 첫 만남 이용권 2억 1천만 원을 증액하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5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가축분뇨액비살포비 지원 2억 2천만 원과 임업산림 공익 직접 지불금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고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 6억 6천만 원을 7억 6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원 39억 8천만 원을 증액하고 상품권 할인 판매 보증금 4억 3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8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단일 요금 버스 손실보상금 6천만 원을 증액하고 어르신 택시바우처 8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는 청운지하차도 개설 사업 12억 원과 도로와 지하 시설물 1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2억 4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분야에 5억 원과 기타 분야에 1억 6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주민소득기금 융자 2억 5천만 원을 증액하고 드림빌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 6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는 재료비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불허 불급한 지출은 줄이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우리 군 역사상 최초로 본예산 6천억 시대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핵심 방향으로 두고 편성하였으며,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채무 제로의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요도와 시급성을 기준으로 심사 숙고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재원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5708억 원 대비 328억 원이 증액된 6036억 원입니다. 일반 회계는 288억 원이 증액된 591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9억 원이 증액된 11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자체 수입 중 지방세는 464억 5천만 원, 세외수입은 206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 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198억 원, 부동산 교부세 205억 원으로 총 2403억 원이며, 지방 소멸 대응기금 72억 원, 조정교부금 140억 원, 보조금 2265억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내부 수입 등 내부 거래에는 순세계 잉여금 360억 6천만 원과 전입금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우리 군은 건축진흥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10개의 특별회계를 운영 중이며, 세 수입 41억 3천만 원과 조정 교부금 등 30억 보조금 1억 8천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43억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황룡농협, 구 하나로마트 대수선비 10억 원과 북일면 행정복지센터 대수선비 5억 5천만 원,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5억 원 등 총 239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장산지구 등 7개 지구의 하천을 정비하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200억 원과 소규모 재해 위험 시설 정비 사업 2억 원 등 총 24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재단법인 창성장학회 출연금 14억 7천만 원과 중학생 국외 문화 역사 문화 탐방 3억 9천만 원,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 2억 6천만 원 등 총 5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64억 원과 장성호 수변길 관광 활성화 사업 20억 원, 상무평화공원 관광 활성화 사업 16억 원, 제38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 개최 15억 원, 봉암서원 화차 체험장 건립 10억 5천만 원 등 총 329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첨단 3지구 공공 폐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 83억 원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 31억 원, 쓰레기 소각장 민간 위탁비 28억 2천만 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규 설치 사업 20억 원 등 총 526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78억 8천만 원과 노인 효도권 지원 44억 6천만 원,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22억 5천만 원, 아이 돌봄 아이 행복 돌봄 교육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2억 원 등 총 1368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는 보건소 이전 신축 건립공사 9억 2천만 원과 출산 장려 환경 조성을 위해 신생아 양육비 지원 14억 2천만 원과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 4억 8천만 원, 출생 기본수당 6억 8천만 원 등 총 106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스마트 농업 육성 지구 조성 사업 104억 4천만 원과 농업 과학기술 커뮤니티센터 신축 공사 30억 4천만 원, 광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설치 17억 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신축공사 7억 3천만 원 등 총 1278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초인계 원료 의약품 생산 플랫폼 구축 사업 40억 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사업 32억 8천만 원, 장성사랑상품권 발행 운영비 27억 7천만 원 등 총 184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34억 9천만 원과 버스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 15억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0 11억 7천만 원, 어르신 택시 바우처 8억 3천만 원, 군도 17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8억 원 등 총 284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 사업 70억 원과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46억 3천만 원, 마을 만들기 사업 30억 원, 초원 지하차도 개설 사업 18억 원 등 총 463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의 40억 원을, 일반 인건비 261억 원과 기본 공비들을 포함한 기타 분야의 806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재난관리자원 통합 창고 신축 5억 원, 스마트 재난 구호 시스템 5억 원, 환경 분야에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예탁금 5천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임대 보증금 반환금 11억 원, 의료급여 사업 특별회계 의료급여 진료비 5억 9천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주민 소득 기금 융자 1억 5천만 원, 드림빌 특별회계 임대 주택 보수 1억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분야에 장성읍 마을 환경 개선 2천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의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공공 주차장 시설 개선 6천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의 상수 사업 특별회계 편입된 정수 사용료 20억 4천만 원, 누수 급수관 응급 복구 및 응급 시설 5억 5천만 원 등 총 116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우리 군은 2025년도 말 현재 기준으로 총 7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성하는 94억 9500만 원입니다. 7개 기금의 2026년도 기금운용 수입액은 전입금과 이자 수입을 포함하여 총 118억 18억 3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6억 9200만 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10억 3600만 원, 고향사랑 기금 15억 4600만 원, 식품진흥기금 9100만 원, 사회복지기금 28억 180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14억 8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25억 8천만 원, 옥외 광고 발전기금 8천만 원 등 2020년도 기금 운용 예산액은 총 96억 34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조성 목적에 따라 16억 9200만 원은 기금 목적 사업에 투자하고 96억 3400만 원은 금융기관에 배치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의 계획안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장성군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 속에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민섭
안광수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이 제안 설명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 373회 장성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37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73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5-12-04
2 9 대 제 373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1-27
3 9 대 제 373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5-11-21
4 9 대 제 373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11-20
5 9 대 제 37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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