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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0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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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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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1월 15일(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의장 김재남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1. 질문의원
1-1-1.. 고광준 의원

○의장 김재남
먼저 고광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퇴장)

○고광준 의원
..., 본 의원은 군수가 없는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김재남 의장께서는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군수가 없는 군정질문은 본의원은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돌리겠습니다.

○의장 김재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4분 회의 중지)
(10시 25분 계속 개의)

○의장 김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군의 대표이신 군수께서 중요한 내빈 접견 관계로 본회의장을 나가셔서 고광준 의원의 요구로 10분간 정회가 있었습니다.
군수가 들어오시면은 본회의장 이탈을 말씀을 하고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군수님께서는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 10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군수입장 10시 26분)
의원님들의 요구가 군수님께서는 오늘 중요한 답변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장을 지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중요한 내빈 접견 관계로 잠깐 자리를 비운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광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정질문에 앞서 군수의 임무중 가장 우선하고 중요한 임무가 군 의회의 참석입니다.
그 어느 이유도 여기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10분 전에 자리를 비운 관계로 군정 질문이 중단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재남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흥식 군수와 공직자 여러분!
민선 1, 2, 3기 마지막 군정질문을 하게 된 삼계면 출신 고광준 의원입니다.
갈수록 힘들어져만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성군을 사랑하며 고향을 지켜주신 농민 여러분!
높은 물가고에 많은 사회적 어려움을 뒤로한 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상공인과 경제인 여러분!
국방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항상 타향에서 장성군을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해 주시는 상무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에 의정활동을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나 너무나 많은 부족함 속에서 과연 군 의원으로서 본분을 다 했는가에 대하여 스스로 깊이 반성합니다.
수확의 기쁨도 없는 이 황량한 가을철에 잘못된 농업, 농민, 농촌정책에 대하여 정부에 강력히 규탄하면서 군정질문에 앞서 장성군을 이끌어 가고 있는 의회의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들은 과연 우리 군민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인 조례와 예산승인을 제대로 발의, 심의?의결하였는지부터 평가하고 반성해 봅시다.
WTO가 시작된 이후로 선진국의 농업이 발전할 수 있고 농업, 농민, 농촌이 보호받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지방자치제하의 지원정책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늦지 않았습니다.
군수와 공직자, 의회와 의원들이 앞으로 하여야할 중차대한 과제중 하나가 바로 지방정부의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대표적인 유기농전환정책, 유통개선정책, 재해보장정책, 농촌교육환경 개선정책, 잉여농산물보장정책 등 지금부터라도 장성군의 시급한 정책부터 찾아가는 길이야말로 진정한 농민을 위하는 길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우리는 10년 전 완전한 민선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면서 많은 기대와 함께 민주주의의 실현과 우리의 삶에 질 향상에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서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느 신문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내가 왕이로소이다??라는 내용을 보면서 본 의원은 장성군의 글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민선군수가 추진한 사업중 몇 가지 사업을 예로 들겠습니다.
현 I?C인터체인지 위치 선정을 놓고서 군민과 얼마나 많은 갈등을 빚었습니까?
군수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현 위치에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삼계면 사창시장은 어떻습니까?
밀실행정이 빚어낸 최고의 걸작 아닙니까?
몇 사람의 유지들과 협의 하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장과는 동떨어진 부채까지 쓰면서 상설시장을 신축하고 전혀 분양이 되지 않자 실수요자들이 갚아야할 특별회계 예산을 순수한 군비인 일반회계예산으로 전환시키지 않았습니까?
군수의 말대로 이 부채는 당연히 실수요자가 갚아야할 것임에도 결국 군 예산만 낭비하게 된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도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상설사창시장을 5일 시장으로 환원하여 사창시장으로써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이 사창시장이야말로 현 군수가 반드시 책임져야할 사항이며 군수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군민의 힘으로 구상권을 청구하여서라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1999년부터 시작한 홍길동 사업은 홍길동 생가복원사업과 홍길동 축제, 홍길동 캐릭터 등 사업비가 금년까지 200여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군수께서 분명히 군, 읍?면정 보고시 홍길동으로 인한 사업으로 연 1천억씩 수익된다 하였습니다.
군민을 현혹시키면서 장담했던 자신 있는 목소리는 오간데 없이 더 투자를 해야 결과가 나온다는 식으로 또다시 군민을 현혹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혁신사업 등 군의 중요한 중앙정부 지원사업 때 마다 홍길동 사업이 가로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준공된 복합화물터미널은 어떻습니까?
동화면민 중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장소를 서삼면으로 변경한 후에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2개 업체만 입주하여 있고 2차 사업은 전면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군수는 매년, 아니 기회 있을 때마다 공공사업부분 중 중앙예산이 얼마라고 자랑하였습니다만 그런 예산이 잘못 쓰여질 때 마다 장성군의 발전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인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선이후 군수께서 펼친 사업 중 황룡면 쓰레기 매립장 건립을 시작으로 최근 삼계면 공설납골당이 건립추진 과정들이 군수의 독선으로 말미암아 장성군민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의회 의견이나 군민들의 의견은 묵살한 채 권한을 군수의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태를 지켜보면서 장성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내년 민선3기를 끝으로 군수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것뿐인데 군수께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에 급급하지 마시고 명백히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동안 반드시 책임지고 군민을 이해시키며 사과하는 선례를 남겨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장성호 관광지 내 쌍웅리 산68-1번지, 67-3번지 유원지에 문화예술 공원을 조성하여 시, 서, 화, 어록의 작품을 설치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의미와 미래가 있는 사업이라 평가하겠습니다만 공원의 팔각정 아래 중심부에 68-8 문중의 묘지가 200여평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공원 조성계획부터 사유지를 매입하던지 아니면 장소를 변경하던지 했어야 하나 현재까지 유원지 내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재산관리를 하기에 본 의원이 현지를 답사한 바 문중사유지 중심으로 공원을 조성한 것인지 아니면 문중에서 공원을 조성해 놨다고 오해받게끔 조성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만큼 노력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내용으로 지난 11월 4일 한농연의 임원들이 추곡수매 연기를 요구하면서 군청광장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쌀 비준안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과 11월2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당일 집회시 농민의 요구사항은 군수의 권한으로 조정가능 한 추곡수매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요구였음에도 군수의 고집으로 인해 거절하였기 때문에 군수실을 점거하려는 강경 자세로 바뀌었습니다.
청사를 보호하려는 공무원들과 농민들 간에 심한 몸싸움으로 인해 청사 시설물 일부가 부서지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공권력을 투입하려는 시점에서 추곡수매 일정을 연기한다는 군수의 발표로 해산하게 되었는데 집회당일 농민 집회시 동원된 공무원 인원수와 공무원을 동원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의원들이 군수에게 수매일정을 유보해주도록 건의하였음에도 군 의원들의 의견은 일개 직원들 의견으로 생각한 것인지 아니라면 일언지하에 거부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청사가 일부 부서지고 난 후에 수매일정을 연기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장성군의 전체 면적 513㎢중 312㎢가 임야로써 전체면적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농 현상으로 빚어진 묵정을 포함하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또한 축령산 일대는 대한민국 제일의 조림지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좋은 산림자원의 활용방안이 너무 미흡합니다.
2002년에 장성군그린비전 21 계획을 세웠으나 계획서는 용역을 위하여 세우고 농림과를 산림과와 통합했다 분리했다 하는 것을 보면서 군의 정책은 따로 따로 내 맘대로가 된 것 같습니다.
장성군 전역에 널려있는 묵정 활용방안과 간벌 후 원목자원으로 활용할 방안과 그리고 우리군의 그린비전 21을 기초로 한 미래의 추진 가능한 산림계획에 대하여 산림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평림댐 건설이 확정된 후에 상류 쪽 주민들은 불안과 근심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문제는 무엇보다도 상수원 보호구역에 따른 규제입니다.
이번 상수원 보호구역에 따른 생존권의 중요한 문제로서 본의원이 생각건대 군에서 최소한의 용역을 의뢰하여 상류주민의 농업, 축산, 임업의 방향과 계획을 제시하여 주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장성군에서는 상류 쪽 주민을 위한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는지와 있다면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물 문제 일원화입니다.
한국 수자원공사 평림댐 사업본부에서 지방 상수도 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군청에 협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협조를 받았는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언제쯤 공론화 시켜 군 의회 등 군민들의 의견을 들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혁신도시 유치의 건은 윤시석 의원께서 어제 질의하였으므로 보충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다섯 건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산림과장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집행부 공직자여러분!
저는 장성에 살면서 1등 군, 1등 군민, 1등 공무원이란 말을 들을 때마다 도대체 장성의 무얼 보고 1등이라고 말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역경제가 나아진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군민들이 웃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민선이후 장성이 나아진 게 하나라도 있다면 어디 가서 자랑이라도 하겠는데 솔직히 자랑 할 것이 없습니다.
군민소득이 날로 감소하다보니 저녁 9시만 되면 장성 읍이 암흑 속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장사가 안 되니 상인들은 장성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군민소득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농업입니다.
농업 군이고 농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지역입니다.
농민들 소득이 떨어지면 상인들부터 망하는 게 장성 경제구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군행정은 마치 우리군은 일등군민이고 대도시에 사는 고급스런 군민취급을 하니까 군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들이 집회를 해도 그저 일부 군민들이 자기 이익을 위한 이기주의적인 사고라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11월 4일 같은 사태가 나오는 것입니다.
장성을 찾는 외부인들에게 군수, 공무원들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장성아카데미를 집중적으로 자랑합니다.
장성군민인 농민들에게 물어 보세요.
장성아카데미가 농민들에게 무엇을 해주었냐고..., 꼭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3대 의회 때부터 줄곧 의원들이 요구하고 주장한 것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에 투자를 하시라고 수차례에 걸쳐 의원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 했을 때 군수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성군 공무원들이 광주로 이사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교육문제 때문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이야기하고 군민들이 얘기 할 때 교육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어야지요.
홍길동 사업에 몇 백억, 체육관 등등에 수백억 원 투자할 때 일부분만이라도 학교교육에 투자해서 교육 군이 되었더라면 아무리 길이 좁다한들 아무리 길이 멀다한들 못재가 아니라 못재 보다 훨씬 높은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 해도 자녀교육을 위해서라면 장성공무원들이 광주로 이사 간 것처럼 장성으로 서로 이사 오려고 했을 것입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성의 미래는 아카데미가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군이 올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남
고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1-1-2. 반성진 부의장

○의장 김재남 (10시 41분)
두 번째로 반성진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반성진
안녕하십니까?
서삼면 출신 반성진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군민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신 김흥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1952년 처음 이 나라에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1961년 군사 쿠데타의 발생과 동시에 군사 혁명위원회에 의해 해산됨에 따라 30년이란 긴 동면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1991년 4월 15일 다시 구성된 지방의회는 지금까지 4대를 지내오면서 지방의회가 보다 더 발전적이고 생산적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4대 의회에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그리고 군정 질문을 하면서 공직자와 의원 간에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하면서 보다 더 성숙된 자치로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민선이후 전국 최고의 교육프로그램인 장성아카데미를 비롯해서 분야별, 계층별로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여 전국적으로 군의명성을 드높이는 평생 교육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의식교육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질 향상과 미래 장성건설이라는 목표아래 시작한 공무원 해외연수는 유럽연수에 이어 미주연수까지 추진함으로써 장성군 소속 공무원으로써 자부심과 긍지는 물론 공무원들에게 선진행정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라 생각 해 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장성군 의원 11명은 처음 초심에 입각하여 군민 여러분의 심부름꾼으로써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로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 왔지만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05년도 군정질문에 앞서 평소 생각해온 것들과 군민들의 민의를 청취하여 왔던 여러 가지 내용 중 본 의원이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 몇 가지를 질문하려고 합니다.
교육은 미래에 대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투자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이나 복지사업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심각한 게 있습니다.
군민이 다 떠나고 없으면 우리고향은 누가 지키겠습니까?
5만 군민이 생업을 찾아 다 떠나면 전국에서 우수하다고 자부하는 우리 공직자도, 우리 군의원도, 각 유관기관들도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젠 군민이나 행정기관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바로 인구문제입니다.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장성사랑운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인구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난 2004년도에도 질문한바 있는 군도 13호선 확?포장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서삼면은 복합 화물 물류 기지로 인해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공사중 이여서 도로를 이용하는 군민이나 외부 방문객이 조금만 주의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는 지역으로 우리의 생명이 24시간 위협을 느끼는 지역입니다.
2004년도 질문한 이후 군수님 이하 해당 실과장님까지 현장을 다녀가면서 해결해보자고 답변을 준지가 벌써 1년이 지났음에도 또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하게 되어 면민에게는 부끄럽기 그지없으나 군수님 이하 해당 실?과장님께는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서삼면민은 죽음의 도로라고 부를 정도로 사고 다발지역에다 갈수록 이용하는 차량은 많아지고 있어 앞으로는 더 많은 위험이 따를 것이 자명한바 군도 13호선 확?포장 공사와 함께 현재의 신호 체계를 지하도나 하천 쪽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할 것인데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지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고장에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는 제일간다고 하는 서삼면 축령산 휴양림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장성군을 찾는 관광객이나 외부 손님들에게 장성관광지를 안내하면서 꼭 빼놓지 않고 소개를 하고 있는 축령산 휴양림에 임업박물관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휴양림 어느 곳이든 간에 전시관 또는 휴양림 소개소, 임산물 전시관등 그곳을 알리고 소개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곳이 한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 내어놔도 빠지지 않은 서삼면 휴양림에 임업 박물관을 지어 필암서원, 홍길동생가, 북일 영화촌, 군민관광단지, 백양사를 연계하는 관광벨트를 조성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복지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군은 65세 이상 노인이 이미 인구대비 20%를 초과하여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의술이 발달하고 식생활이 개선됨으로 인해 노인 인구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 군을 비롯하여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노인복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노령화로 인해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노인성 질환인 노인치매가 급격히 늘고 있음에도 노인인구 증가에 비하면 전문적인 시설을 갖춘 노인치매환자 수용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직 경노 효친사상이 살아있는 우리나라의 가족제도를 감안한다면 전국의 많은 노인들이 최고의 시설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게 현실이며 자녀들 또한 노인들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모실 수 있는 시설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우선하여 최고의 노인 전문복지시설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고장은 산수가 수려하고 전혀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노후를 보내기에는 더없이 좋은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고장이기에 노인복지시설 중 우선하여 대단위 노인치매병원을 건립한다면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신중히 검토하시어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모든 사회의 악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가화만사성이란 말도 가정이 편해야 모든 일이 편해진다고 하듯이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인성교육이 될 때 사회는 올바른 가치관이 확립될 것이며 범죄 또한 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적 사고가 팽배해지면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맞벌이부부가 날로 증가하던 1990년대 이후 가정이라는 구조는 깨지고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 어린이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어 부모님의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한 청소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청소년 범죄는 물론 천륜을 어기는 부모자식간의 폭행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아주 중요한 시기에 우리지역에서 만큼은 청소년 가치관 확립과 가정의 소중함 그리고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위해 청소년 전문 상담 창구를 상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가정폭력 및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와 청소년 상담 창구를 상시 운영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장성댐이 축조 된지 3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장성댐은 홍수예방과 농업용수확보라는 목적으로 축조되고 지금까지 댐으로써의 역할을 120%이상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댐 축조와 함께 공급되는 농업용수로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댐 물을 공급받기위해 설치된 용수로가 오랜 세월을 점검이나 보수 없이 그대로 사용하다보니 용수로가 붕괴되고 일부 누수로 인하여 농작물 침수는 물론 인근 주택까지 침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언론에서도 보도되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계실 줄로 믿겠습니다만 건설과장님께서는 우리군 전 지역의 용?배수로를 정밀하게 일제 점검하여 누수 되는 곳이 있을 경우 농업기반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피해 받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4대 의회 개원이후 본 의원이 끊임없이 제안하고 개선토록 촉구했던 내용입니다만 아직까지도 군민들 사이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어 재차 질문하니 신중하게 생각하여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군의 경우 매년 예산을 세우면서 공무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예산을 수립할 때 군민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예산을 편성하였으면 하는 제안을 해왔었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우리고장에는 영화촌이라는 관광명소가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촌을 가기위한 진입로에 종돈장과 퇴비사가 있어 관광객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악취로 인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민에 의하면 군에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아무런 대책이나 조치가 없이 계속 방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도 영화촌은 물론 장성을 찾는 관광객에게 장성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깨끗한 장성, 아름다운 장성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친환경농정과장님과 환경보호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곱 건의 질문을 마치면서 지금 우리군의 가장 시급한 현실문제는 무엇보다도 농업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농군의 아들로 농민의 힘에 의해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군정 질문시 농업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언급하려고 했지만 저보다 훨씬 깊이 연구하신 동료의원님들이 있기에 농업문제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항상 농업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질문한 일곱 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심사숙고하여 답변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남
반성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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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1-3. 김재완 의원

○의장 김재남 (10시 53분)
세 번째로 김재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북이면 출신 김재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을 다하고 계신 김흥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갈수록 어려움만 더해가고 더는 물러설 곳이 없지만 국민의 생명 줄인 쌀마저 무너지고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농민 여러분!
제4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군민 여러분과 군정 전반에 관하여 진지한 성찰과 비전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써 나름대로 노력은 다하고 있지만 소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더 많은 조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중에는 평생을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종사한 분이 많습니다.
저 또한 평생을 농업에 종사했던 한사람으로써 그동안 나름대로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조사하고 연구했던 내용과 그동안 군정 전반적으로 보고 느낀 일들과 실제 체득한 경험, 그리고 군민의 여론 중심으로 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군정 질문을 대외적인 것보다는 농촌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어가 세밀하니 보고 느낀 것을 토대로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잘못된 군 정책을 질책하기 보다는 시정?개선할 사항에 대해 새로운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이번 군정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민선이후 군에서는 쌀 생산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 생산 농가의 소득보전 사업을 2001년부터 실시하였습니다.
2002년도 내역을 보면 7억 4천 700만원이며 2004년도 현재까지 보면 8억 9천 500만원의 지원을 했습니다.
2006년부터는 최소한 15억 이상씩 늘려
소득보존 기금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4년도에는 농림예산이 24개 사업에 33억 6천 8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는 29개 사업 56억 5천 700만원으로 대폭 늘린 점에 대해서는 많은 농민들께서 좋은 현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사업을 나열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사업들을 재점검하시어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소득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쌀농사가 한계에 다다라 농민들께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금이 돌지 않고 정부에서는 농민을 압박하고 있으며 대출도 전혀 하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용보증이 한도가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줄어들면서 대출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농민들의 고통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게 농촌의 실정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의해 논농사와 밭농사가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제는 축산, 과수, 원예, 특용작물 쪽으로 눈을 하루속히 돌려야 한다고 봅니다.
양돈 농가도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런던 조약에 의해서 2년 후에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밤 12시에 환경오염과 관련된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으며 또한 동아일보 2005년 11월 9일자, 11일자 보도기사를 보면 바다에 대해 연속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바다에서 기형어류가 나오고 해조류가 바뀌어가고 있다하면서 해양투기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을 텔레비전에 방영했을 때 우리 축산 농가들의 고통도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떠들고 있는데 군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보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축산 오?폐수 장을 건립해서 장성군의 축산농가가 마음 놓고 축산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군수께서는 우리 군에 축산 오?폐수처리장을 건립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군에서는 축산 환경개선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성군의 축산농가에 비해 너무나 적은 예산이라 생각이 듭니다.
2004년도에 125농가에 지원했으면 2005년도에는 120 농가에 14.5톤을 지원해 주셨습니다만 장성군의 축산농가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으므로 축산환경개선제를 대폭 늘려 줄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친환경농정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축산분뇨 수분조절제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톱밥이나 왕겨를 축산농가에서 사용하는 수분조절제로 가축의 사육환경과, 악취제거 등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써 축산농가에서 사용 후 발생하는 톱밥이나 왕겨는 일반농가에서 친환경농법 퇴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좋은 톱밥과 왕겨의 기능을 활용하기위해 군에서는 2004년부터 매년 6천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만 축산농가와 일반농가에서 모두가 다 좋아하는 것인 만큼 지금보다 지원사업을 대폭 늘려 3억 이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친환경농정과장의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가에서 가장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농업 보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한해의 농사는 아무리 좋은 작목을 선정하고 아무리 좋은 퇴비를 이용하여도 결국 재난 재해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옛말에 한해의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는 말이 있듯이 천재지변에 의한 농업의 피해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1년 농사를 태풍을 비롯하여 수많은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망쳐버리면 농작물 피해보상 받을 길이 막막하고 농가 소득에 막대한 영향을 주어 생활의 빈곤이 반복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농업 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구제할 길이 있지만 농가 부담액이 많아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또한, 농민들 대부분이 직접 몸으로 하는 작업이 대부분으로 농업활동을 하면서 상해를 입는 경우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우리군 재해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사과재배농가 111농가 중 28농가가 가입했고 배 재배농가 220농가 중 72농가가 가입했으며 단감재배농가 897농가 중 25농가만이 가입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 농가에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의 제일 애로사항이라고 하는 농업 재해보험과 농업상해보험을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비율 외에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비율을 높여 지원을 해야 하며 각 농협에서도 최소한 15%이상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친환경 농정과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농기계지원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촌은 노령화되어 60세 농업인이면 젊은 농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농촌에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또한, 농업환경 또한 열악하고 농기계 노후화로 인해 농업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으므로 소형 농기계위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대형농기계도 조금씩 지원해서 편안하게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성군에 한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고추건조기를 지원하여 고추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논 작물에서 콩이나 특용 쪽으로 작목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콩 타작기 지원과 농촌노령화로 지금 벼 한가마 들지 못한 실정에 놓여 있는 농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마을마다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보관창고에 곡물건조기를 1대씩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친환경 농정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농촌의 농민들이 과격한 집단행동에 나설 만큼 생계와 연관이 되는 중요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본 의원 나름대로 군민여론을 수렴하여 연구 조사한 내용으로 집행부에서는 단지 군정의 질문이니까 의원님들의 기분만 상하지 않게 장밋빛 답변만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보다는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곧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라 생각하시고 군 발전을 위한 대의를 생각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은 군정의 전반적인 것 보다 어렵게 변해가고 있는 농심을 대변한 질문이니 보다 진지하게 고민하신 다음 답변을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남
김재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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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1-4. 김병관 의원

○의장 김재남 (11시 06분)
네 번째로 김병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북하면 출신 김병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의정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재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흥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4대 의회도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중요한 시기에 군정 질문?답변은 이번이 마지막이기에 다른 어느 해보다도 더 심사숙고하여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지방자치제도가 아직 정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민들을 위한 봉사정신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마음으로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행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고 실천하고자 했던 대로 되지 않아 안타깝고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지방자치가 정착되기에는 법적인 통제가 너무 많아 지방의회에서 의욕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해도 무엇 하나 상위법에 상충되지 않은 것이 없고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 하려해도 지방자치 기능으로만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쉬움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이라도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삼아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군 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미래로 세계로 뻗어가는 장성의 내일을 위해서 5만 군민의 봉사자로서 맡은바 임무에 소신을 갖고 최선을 다해 헌신봉사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민들과 함께 민원의 현장에서 체득한 내용과 본의원이 평소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반드시 고쳐져야 할 군 행정에 대해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과 함께 답변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수장으로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는 당연히 지방자치활동에 있어서 핵심적인 지휘관이십니다.
군수님은 우리군 어느 누구 보다도 인력, 물자, 재원, 정보에 대한 우월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방 자치권에 기초하여 권한과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비록 올바른 권한이든 올바르지 않는 권한이든 간에 주민의 수권자라는 정당성에 의해 인정받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군수는 과거 관선시대의 평균 재임기간보다 훨씬 안정적인 임기를 보장받고 있으며 항상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권한을 다양한 참여자들과 함께 지역 실정에 맞도록 행사하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군수는 행정가로서, 경영가로서 때로는 정치가로서, 복합적인 경영의 수행자로서 그 책임과 역할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는 민선이후 3대째 21세기 장성 아카데미교육을 최고의 군 정책으로 선정하여 매주 실시하여 공직자의 질 향상은 물론 군민 의식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중앙부처를 찾아가서도 만나기 힘든 분들을 장성에 초청하여 좋은 성과를 가져온 것만은 군민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는 오랜 기간동안 군정을 이끌어 오셨음에도 장성은 변한 것이 없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이 있는데 우리군의 재정 자립도는 10년 전이나 현재나 14.5%이며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욕심으로는 전국 최고의 자치단체라는 명성만큼이나 우리군의 재정 자립도도 높아지고 인구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면 더 좋은 군정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영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출납사무를 2005년도 본의원이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세입결산액 2천 360억중 세출결산액이 1천 544억, 세계 잉여금이 816억원으로 우리군 총예산의 1/3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816억원의 잉여금중 순세계잉여금이 214억원이 있었음에도 2004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2004년도 예산 집행 잔액 142억 원 중 계획변경취소가 9억 6천 275만원, 집행사유 미 발생이 9억 4천 697만원, 예산절감이 2억 1천 612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75억 8천 3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31억 600만원, 예비비가 13억 9천 600만원으로 예산절감이나 예비비 이월사항은 이해할 수 있으나 계획변경취소, 집행사유 미 발생, 예산집행 잔액이 과다한 것은 실?과?원?소장들께서 예산요구를 잘못한 것인지 경영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잘못하여 삭감해야 할 것을 삭감하지 않은 것인지를 경영기획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5년도 현재까지 예산집행 잔액과 미 발주사업에 대해서도 각 실?과장들께서는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금운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운영규정에 의하여 대부분의 기금을 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기금조성 재원이 장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과징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04년도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징수한 430만원 중 180만원만 본 기금에 적립하고 250만원은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세입 조치하였는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과징금 전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250만원을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세입조치 한 이유와 근거를 밝혀주시고 2005년도 현재까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징수한 과징금이 있다면 얼마인지와 앞으로 적립계획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2004년도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 내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토석채취 복구비 등 2천 558만원이 2000년 이전부터 계속 이월되어 2004년 말까지 동 구좌에 사장되고 있는데 왜 그런 경우가 발생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관련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남
김병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네분 의원께서 총 22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회의 중지)
(13시 32분 계속 개의)
(의장 김재남, 부의장 반성진 사회교대)

○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답변 청취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중복질의나 질문 내용과 다른 질문을 삼가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해당 실?과장은 간단명료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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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2. 답변 실?과
위로이동 1-2-1. 경영기획실

○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먼저 경영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경영기획실장 김재찬입니다.
먼저 반성진 부의장께서 예산 수립시 군민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군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예산편성시에 각종 대화 등을 통해서 군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 군 홈페이지에 예산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군민 누구나 참여하는 예산참여 방을 운영하는 등 예산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예산편성 전에 전 읍?면을 순회하면서 군수와 이동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또 지역별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대의 기관인 군 의회에서 다시 또 밀도 있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병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세계잉여금 2004년도 반영하지 않은 이유와 본 예산 중 미발주사업 실?과별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결산 결과 잉여금이 총 816억원입니다.
이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등 다음연도로 이월액이 602억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총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214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중에 금년도 본 예산에 또 추경에 이월액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167억이 기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7억은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4년도 예산집행 잔액 142억원은 한전 부지매입 지연으로 계획변경 취소된 9억 6천만 원과 인건비등 집행사유 미 발생 된 9억 4천만 원, 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문화센터 주차장 시설공사 등 집행 잔액이 75억 8천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 잔액이 31억원, 예산절감이 2억 1천만 원, 예비비 13억 9천만 원 이렇게 해서 142억원이 됩니다.
이 142억원은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에 전부 포함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잔액이 많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것은 예산액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많은 것은 전체적으로 실?과에서 사업 분석과 판단을 잘 해 가지고 최소화해야 할 그런 사항이 됩니다마는 집행 과정에서 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5년도 본 예산에 반영된 미 발주 사업이 지금 물품용역 3천만 원 또 1억 이상 공사 기준해 가지고 83건 중에서 현재 실시 설계 용역중인 필암서원 진덕원 숭의관 건립사업을 포함해서 총 14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실?과별로 촉구를 해서 금년 내에 발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과별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경영기획실장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여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답변 석 착석)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병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병관 의원
제가 이것을 질문한 것은 지금 이런 상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연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달라는 요구가 되는 것이며 또 각 실?과에서는 예산 상정을 해 놓고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는 와 가지고 자기 실?과 예산만 깍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다닐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워주면은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잘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지금 결산검사를 해 본 결과를 보면은 내가 2대 때도 결산검사를 한번 해 봤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계속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 그런 것이 많이 남아돌아가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런 것을 계속 좀 시정 좀 해 주십시오 시정 좀 해 주십시오 하고 했는데도 지금 갈수록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그때보다 늘어만 가고 있어요.
지금 3년간 추이를 보더라도 금년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런 걸로 해 가지고 320억 정도 되어가지고 계속 늘어만 가지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라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안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예,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의원
윤시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수차에 걸쳐서 우리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학교에다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여러 번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답변이 학교 교육에 관한 지원 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그 법만 가지고 지금까지 쭉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앞전 추경 때 영어 기자재 구입비로 해서 1억 80만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승인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어떤 개정된 법률 때문에 지원을 한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법은 같습니다. 같은데 사실은 법대로 한다고 하면은 지원하기가 어려운데 그 동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계셨고 또 우리 학교 육성차원에서 건의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지원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시석 의원
법률이 우리 장성군에서는 마음대로 이렇게 기분 좋으면은 적용을 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적용을 안 하고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그것이 지금 법규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누차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시고 교육 당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어, 영어 교육을 위해서 아마 지원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시석 의원
지금까지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 악법 문제를 행자부에 건의해 본적 있습니까? 악법 철폐를 위해서...,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저희가 구두상으로, 서면으로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구두상으로 늘 문의를 하고 요구하고 그랬습니다.

○윤시석 의원
구두상으로는 아카데미 열렸을 때 제가 허성관 장관 왔을 때 그때 분명히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아무런 어떤 지원이 없다가 어느날 갑자기 민선 3기 임기를 6~7개월 남겨놓은 시점에서 영어 기자재 구입으로 1억 8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거 선심성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선심성 예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시석 의원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예.

○윤시석 의원
이거 제가 한두 차례 건의한 것이 아니에요.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예...,

○윤시석 의원
의회가 열릴 때 마다 제가 건의를 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치단체 능력에 따라서 교육투자 재정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재정투자에 비례해서 교육환경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이 풍부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교육시설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환경이 좋아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는 갈수록 열악한 환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에 당선되자마자 교육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수차례 했는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임기 말에 갑자기 지금 1억 8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 부분은 속 다른 다른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다른 뜻은 없고 그동안에 줄기차게 의원님들께서 학교 예산에 좀 지원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청에서 영어교육 원어민 강사를 위촉을 해 가지고 영어교육 특별교육을 위해서 아마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해서 지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시석 의원
교육청에서 예산을 요구하면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편성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아니,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여러 번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윤시석 의원
아니,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예산반영을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다가 이번에 교육청에서 갑자기 요구를 하니까 지원했다는 그런 뜻의 말씀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아니, 교육청에서만 꼭 얘기를 해서 지원한 것은 아니고 신청이 있어서 또 평소에 의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윤시석 의원
행정집행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관성이...,
그 자치권 확보에 대해서 자주 말씀들을 하십디다. 자치권 확보...,
자치권 확보가 어떤 것이 자치권 확보인지는 모르지마는 이렇게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자치권이 아니에요.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그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급식조례가 있어 가지고 농산물 급식지원도 좀 하고 있고,

○윤시석 의원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학교교육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늦게나마라도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새로 전입해 오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역사문화 탐방도 이렇게 해 주고 있고 또 이번에 영어 기자재 구입비로 또 1억 80만원이 지원이 되고 이건 시작에 불과 합니다. 시작에...,
제가 언젠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순천시엔가 가면은 학교 지원계가 있어요. 학교 지원계..., 순천하면은 교육도시 아닙니까. 교육도시...,
교육문제 때문에 우리 장성군 인구가 지금 가장 많이 유출된다고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도 참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지금부터라도 더 많이 좀 찾아내서 교육에 많이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예,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 장성고등학교에 현대식 숙소, 이것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장성고등학교,

○윤시석 의원
그것은, 예! 실장님!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예.

○윤시석 의원
그것은 사기업에서 지원을 해준 것이고 다른 곳에서 지원해 준 것 말고 군에서 지원해 준거요. 군 예산으로...,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또 입구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도 개설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윤시석 의원
그 진입도로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그러니까요.
의원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촉구를 해서 그런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윤시석 의원
저희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찾아서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찾아서...,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예.

○윤시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계십니까?
(응답 없음)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답변에 앞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의 효율성에 있어서 질문내용이 아닌 보충질문은 다시 한번 삼가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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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2-2. 재무과

○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13시 50분)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재무과장 김병교입니다.
김병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 외 현금 중 일부 금액이 2000년 이전부터 이월되어 보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계좌에 예치된 2천 558만원 중에서 먼저 영화민속촌 국토이행계획 관련 보관금 1천 378만원은 용역 추진과정에서 관계법률 개정 등으로 지연되어서 보관하고 있었으며 결산검사시 지적하여 주셔서 2005년 7월 11일 문화관광과의 세입조치 의견을 받아서 우리군 잡수입으로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석채취복구비 1천 180만원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간 기간 중에 있음으로써 예치하고 있으며 사업이 마무리 되면은 바로 집행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재무과장 답변 석에 착석하여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병관 의원
토석채취 복구비 780만원이 있는데 그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이것은 장성~담양간 고속도로 제1공구 구간인데요 그 중에서 효동건설에서 하고 있는 것이 58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 기간이 2001년 9월 5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동 공사기간을 연장하면서 개발행위 허가를 다시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3월 3일까지로 돼 있고요 그것은 내년도 3월 3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해건설에서 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장성~담양간 고속도로 제1공구 구간입니다.)건설을 위한 공사용 가설건축물, 그래서 허가 기간이 당초 2001년 10월 1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10월 31일까지 끝났기 때문에 11월 18일까지 촉구 공문을 냈습니다.
토지를 원상복구하고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신청하시게 되면은, 그때 끝나게 되면은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통지를 했습니다.

○김병관 의원
2000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 왔는데 이걸 다시 추경에 넣어가지고 다시 반영을 해 가지고 이월 안 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이것은 본인들이 예치를 했기 때문에 세입에다 넣어놨다가 이자까지 계산해서 그대로 찾아가라는 것, 만약에 그분들이 원상복구를 안 했을 때 저희들이 이 돈으로 원상복구 하는 돈입니다.

○김병관 의원
영화촌에 것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예, 그것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김병관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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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2-3. 사회복지과

○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13시 54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명희입니다.
제170회 임시회 군정질문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성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전문상담소 실시 운영할 의향과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군의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관련 상담 및 문의는 전문 상담원이 있는 순천시 소재 전라남도 청소년 전문상담센터 1388로 전화연결 되도록 체계가 구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과 내 상담실은 2003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청소년들의 특성상 외부에 문제점을 노출시키는 점을 꺼려하는 상담요청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청소년 범죄예방은 장성경찰서 주관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유도와 긍정적 사고방식을 갖도록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 예절교실, 향교와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것과 청소년 어울마당 연간 8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탈선을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징수한 금액에 대한 기금조성분과 일반회계 세입조치근거 그리고 2005년도 과징금 징수실적과 앞으로 적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은 식품진흥기금 운영 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액을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과태료는 지방재정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세입 조치하도록 되어있는바 2004년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징수한 430만원 중 180만원은 과징금 부과 금액이므로 식품진흥기금으로 세입조치 하였고 250만원은 과태료로 부과한 금액으로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과징금 부과 실적이 없고 앞으로 영업정지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시 기금에 적립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사회복지과장 답변 석에 착석하여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 석 착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이 제대로 선다라면은 모든 각종 사회의 프로그램이 잘 짜여지리라 생각합니다.
첫째, 가정에서 먼저 폭력이 난무해서 어린 청소년들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마 어제, 오늘 보도되는 뉴스도 보셨지마는 어린 청소년들이 애석하게도 개에 물려 죽는다랄지 아니면 다른 사정으로 해서 죽음을 모르게 당하는 것도 사회복지 부분의 일부분입니다.
아무튼 과장께서는 막중한 업무가 많겠지만 이런 것도 소홀히 하지마시고 잘 챙겨서 상담창구를 해 가지고 가일층 일을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희
계속 노력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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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2-4. 환경보호과

○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13시 58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환경보호과장 장동영입니다.
존경하는 반성진 부의장님께서 금곡 영화촌 진입로에 종돈장과 퇴비사가 있어 장성을 찾는 관광객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으며 또한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수차에 걸쳐 제기하였으나 군에서는 아무런 대책이나 조치가 없는 실정으로 관광장성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가시화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북일면 문암리와 성덕리 주민들이 제기한 돈사와 퇴비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두통 등 주민생활 불편을 야기 시키고 있다는 민원에 대하여 그동안 환경보호과에서 4회에 걸쳐 고발 2회, 시설 개선명령 2회 등 사법 및 행정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현재는 악취 오염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악취검사 전문기관인 전라남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악취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에 부적합으로 통보되어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대하여 시설 개선권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실?과별로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위법사항 적발시 사법 및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에 착석하여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 착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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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2-5. 친환경농정과

○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14시 01분)
다음은 친환경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입니다.
반성진 부의장님과 김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성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금곡 영화촌 진입로에 종돈장과 퇴비사가 있어서 관광객에게 불쾌감을 주고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완 의원님께서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7억에서 9억 정도를 소득보전으로 지원하였으므로 이것이 좀 부족하다 2006년도부터는 최소한 15억 이상으로 늘려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군에서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25억 5천 5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지원율은 도비 40%, 군비 60%로 편성되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15억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하면 군비를 10억 이상 확보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마는 직접지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친환경 농자재라든가 유기질비료 등 각종 자재가 실질적으로 15억 이상이 지원이 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개선제 공급을 대폭 늘려줄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축산환경개선제 공급사업은 축산분뇨의 악취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도비, 군비해서 1천 279만 2천원의 사업을 했는데 이 물량 가지고는 아주 적어서 군비 자체 예산 6천만 원을 세워 가지고 7천 279만 2천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가축숫자에 따라서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해서 확대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수분 조절제인 톱밥하고 왕겨지원 사업이 가축두수에 비해서 아주 미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앞으로 3억 이상 지원해줄 용의는 없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물론 축산 농가에 따라서는 이 사업이 굉장히 미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축산 환경개선제 사업하고 본 사업은 중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업도 일부 늘려 나가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사업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대가 되도록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재해보험 및 농업 상해보험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비율이외에 농가부담이 아주 높기 때문에 농가에게 상당히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군비 부담을 해줄 용의는 없는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사과, 배, 복숭아, 단감에 대해서 재해 보험을 적용해 가지고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이 저희들이 수차례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도에서도 이것은 지금까지 했던 것이 농가로부터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도에서도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 해서 내년도부터는 지금까지 국비 50%, 자담 50%로 돼 있던 것을 자담분 50%에 대한 20%를 도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계상이 되면은 저희 군에서도 도 방침에 따라서 사업비를 계상하고 또 부족하면 자체예산도 검토해서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형 농기계를 마을마다 1대씩 지원해 주시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군에서는 관리기라든가 또 인력방제기, 자운영파종기, 즉 말씀드려서 소형 농기계를 지원해 왔습니다.
소형농기계를 지원해 준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노령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지원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소형 농기계는 저희들이 각 마을뿐만 아니라 대상자가 있으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에 착석하여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 착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의원
김재완 의원입니다.
소득보전기금을 지금까지 2002년도에 7억, 2004년도에 8억 정도를 했습니다마는 소득보전기금은 전반적으로 농민들, 농사짓는 분들한테 직접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득보전기금이 아니고 본래 친환경기자재로 할란다 했을 때에는 지금 29개 사업에 50몇 억이 들어갔는데요 이런 부분에 개별적으로 안 들어가고 들어간 사람만 중복해서 들어갑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한 사람으로 해서 2중, 3중으로 중복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사업이 아니더라도 소득보전기금을 보면은 도비가 40%, 군비가 60%인데 지금보다 해년마다 15억씩 늘려 가지고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은 친환경 쪽으로 준다고 하면은 2중, 3중, 4중으로 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막아 주시고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친환경사업이 아니더라도, 농사를 몇 마지기를 짓고 있더라도 포함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늘려 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쌀 소득보전은 친환경농가 뿐만 아니라 전체농가에게 주도록 되어있는 그런 지원정책입니다.
따라서 친환경이라든가 어떤 중복이 안 되도록 하고 전체 농가에게 혜택이 가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재완 의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사항에는 해양투기라든지 축산농가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군수님의 답변요구를 했습니다.
친환경 농정과장께서는 축산 농가를 위해서 축산 오?폐수 처리장을 지어야 하는지 짓지 말아야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장성군이 축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축산 오?폐수 처리장을 지어야 축산 농가들이 축산을 할 수 있는가.
왜 묻느냐 하면은 런던 조약에 의해서 2년 후부터는 이것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양투기를 한다고 하니까 축산농가들이 전부 해양투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해양투기를 하기위해서 축산 농가들이 분뇨를 합니다마는 해양투기 업자들이 서울에서 나오는 오?폐수 또 화학물질 이런 것을 버리기 위해서 첨가제로 돈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현재 보면은, 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75%가 불순물질이고 해양투기는 15%밖에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도시에서 나오는 화학물질로 인해서 농민들이 더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화학물질의 해양투기를 하기 위해서 축산 오?폐수를 첨가제로 넣고 있습니다.
75%가 화학 물질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공장 오?폐수...,
이것은 축산폐수는 고기를 살리기 위해서 중화시키려고 15%정도를 가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는데 피해는 누가 보느냐.
결국은 축산농가들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축산 오?폐수 처리장을 지어야 하는지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꼭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벼 생산농가에게 도정공장을 지어야 하겠느냐 하신 질문사항하고 거의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축산 종합처리장 건립은 환경부 예산으로 해서 지금 영산강 맑은 물 공급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설립을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라남도에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시?군이 있습니다.
사실상 축산 해양투기 관련해서는 톤당 1만 7천원에서 1만 8천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당부서하고 적절히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완 의원
해당 부서, 이것은 환경보호과하고 농정과의 소관입니다.
지금 장성군에서는 무엇인가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다. 농정과는 농정과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까지 몇 년간을 끌어왔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4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전남에서도 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나주같은 곳은 1차, 2차, 3차까지도 하고 있고 순천같은 곳은 세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도 장성 제일 상류에서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남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최남호 의원
농정과장님 어제부터 오늘까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동료의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장성군민들이 50%가까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최근 아시다시피 쌀 값 하락 등등으로 인해서 야적시위도 있고 그러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월 11일 날이 무슨 날이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농민의 날입니다.

○최남호 의원
그런데 농민의 날인데 우리 전라남도는 차치하고라도 장성군, 어떻게 보면 농민의 날인데 술 한잔 놓고 기념식 하는 곳이 한곳이 없어요.
아마 농협중앙회에서나 조합장들 모시고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참 농촌이 몰락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나름대로 저 자신도 개탄을 하고 있고 저 자신도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더군다나 보도 때문에 알았습니다마는 담양 남면에 정모씨라고 늦깎이로 대학교에 들어가서 학생회장을 하고 또 이장님을 하시고 또 농협 이사라는 말도 들었습니다마는 쌀값 또 농촌의 교육문제 이것 때문에 자기 몸을 던져 버리고 그랬습니다.
재작년에 전라북도 도의원하신분이 맥시코에서 무역기구 협상할 때 이경렬씨인가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농연이나 농민단체에서는 열사라고 했습니다마는 자살을 했고 참,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도 그랬습니다마는 수입개방 국회 비준을 앞두고 특단의 대책을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주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벼를 야적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군청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라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일전에 저도 공공비축 수매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한농연 대표들 말하는 것이 공판장 연기랄지 또 어떻게 보면은 여태껏 자기들이 시위를 해서 먼저 출하할 사람들이 못했기 때문에 그 순위를 바꿔서 못했던 사람들 뒤로 밀치지 말고 앞으로 해서 해 줘라 이러는데 이런 것 하나 안 들어 줘 가지고 오전에 동료 의원께서 불상사가 생겼다고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좀 슬기롭게 중앙정부에서 미치지 못한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것을 찾아 내 가지고 돈도 안 들어가고 조금만 좀 관심을 가졌으면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을 것인데, 장성에서 작년에도 시위를 했고 그랬는데 그런 불상사가 없었습니다마는 올해는 그렇게 기물파괴가 되고 그래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농협중앙회에서 시?군 RPC공장 조합장들 모아놓고, 지금 쌀값이 하락한 것은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63만석이라는 제고미, 묵은쌀 때문에 어떤 RPC공장에서는 싸게 팔아버리고 그래서 쌀값이 더 떨어졌는데 이것이 농협중앙회에서 그것을 면제해 가지고 1천 770억원을 들여 가지고 그것을 시장하고 격리해서 전부 사들여 버렸어요.
그래서 현재는 뉴스에서 쌀값이 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곳이랄지 RPC공장에서 상당히 비중 있게 해서 뭐 사들이고 하는 것이 그렇게 활성화 되고 그럽니다마는 그렇게 농협중앙회에서는, 중앙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단위조합도 조합원들이 출자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뭐하는데...,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저기하고 신문에 보니까 충남 당진에서는 벼 매입하는데 2차 보전을 300억인가 30억인가를 해 주고 또 어디는 헥타당 15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우리 군에서도 택배비랄지 등등을 많이 지원해 주고 모든 의원들께서도 예산은 지원해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예산 투여하는 군정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자신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시적으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해 줬으면 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한 것이고 내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친환경농법 한다고 해서 한 것이 7백 몇 헥타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730헥타입니다.

○최남호 의원
730헥타...,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지금 헥타당 200만원씩 지원해 주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평균 그렇습니다.

○최남호 의원
그런데 진원 RPC공장에서 이를테면 왕우렁이 농법이랄지 쌀겨농법, 오리농법 이런 것을 하는데 40㎏ 한포대에 4만 3천원에 수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관행으로 농사를 지은 것은 얼마냐 4만 1천원인가 4만 2천원인가 주고 사들였어요.
그러면 친환경 농사를 지어야 하고 1헥타에 200만원이면은 그것을 1/3로 나누면은 3천평이니까 그 비용이 약 65만 1천 얼만가 되요. 그러면 자기부담 합해서 200만원인데...,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1천평에서 40㎏짜리 50포대가 나온다하고 그러고 보면은 약 1포에 1만 3천 얼마엔가 지어요.
그런데 돈 1천원이나 2천원 더 받으려고 친환경 농법해 가지고 거기다 팔아버리면은 아무리 국?도비, 군비 지원해서 했지마는 그렇게 누가 투자된 금액이 1포에 1만 3천원이 투자되었는데 돈 1천원이나 2천원 더 받으려고 내년부터는 그거 하겠습니까?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제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친환경농업 분야에서는 지금 진원 쪽은 저 농약을 했습니다.

○최남호 의원
그러니까 저 농약을 했든 어쨌든, 어디나 저 농약이지 그것이 뭐...,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래서 어제 저 농약 관계는 다른 곳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일반 쌀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 전환기까지 가야지 소득이 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남호 의원
그러니까 자기돈 들여서 하라고 하면 누가 안 합니다.
그런데 국?도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하는데 돈을 허비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들으니까 공공비축물량이 400만석이 되었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지금 500만석으로 돼있습니다.

○최남호 의원
그러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최남호 의원
400만석에서 농민들 시위로 인해서 100만석이 추가되었으니까 500만석인데 말 들으니까 진원같은 곳은 물 수매랄지 일찍 수매를 해 버려 가지고 지금 공공비축으로 내려고 해도 벼가 없다는 이런 말을 들었어요. 공공비축 수매에 응하려면은 벼가 없어...,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렇게 들었다 그거에요.
그러면은 일부가 없기 때문에 전에 사들인 것을 공공비축으로 돌려줘라 이런 절충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헥타당 2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팔 때는 그렇게 싸게 팔아버린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거에요. 소득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한 가지 또 아쉬운 것은 처음으로 금년에 시작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면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마는 남면이 300헥타이기 때문에 물량이 많고 그런데 모 다 심은 다음에 퇴비인가 그것이 나와, 그러면 어디다 퇴비를 쓸것여?
그때 내가 남면 조합장한테 왜 이렇게 했냐, 금년에는 처음으로 해 놔서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 통계를 못 내 가지고 그랬다고 해서 이해가 갔습니다마는 또 더군다나 어제 변안섭 의원께서 친환경영농자재, 서로 검증도 안 된 상인들이 마을에 이장이랄지 등등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것 써달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군에서 일괄 영농자재를 공급하고 다니고 이것이 남면에 6억 얼마가 되는구만요.
그런데 엄청난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납품을 하고 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비싸더라도 검증된 그런 영농자재를 공급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것을 내년부터는, 기왕에 금년에 저렇게 되었으니까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극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 간절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잘 알겠습니다.
친환경 자재부분은 저희들이 적극검토해서 검증된 자재가 적기에 공급이 되도록하고,

○최남호 의원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렇게 해 주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공급된 자재 기술지도도 기술센터하고 농협하고 병행해서 같이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의원
김재완 의원입니다.
축산환경개선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마을에서 소 10마리, 30마리 사육해도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3마리만 키워도 냄새가 난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한, 어떤 경우가 많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공기가 좋다고 해 가지고 외부에서 집을 짓고 살려고 온 분들도 있는데 축산 농가들이 100m, 200m 떨어져 살아도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환경개선제하고 톱밥 수분 조절제하고는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제는 우리 장성군에 2004년도를 보면은 120농가를 지원했고 2005년도에도 120농가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축산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양돈, 양계, 한우 해서 장성군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축산농가는 상당히 많지마는 해당되는 농가는 적습니다.
축산 농가는 한우일 경우에는 1천 500농가가 넘습니다.
그러나 대규모로 사육하는 농가가 해당되지 않느냐.
영세로 사육하는 농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재완 의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축산 수분조절제가 2004년도에 125농가에서 2005년도에도 120농가로 줄어들고 했는데 축산 환경개선제라는 것은 냄새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에 먹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축산농가들은 10두이상이라든지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전체적으로 먹일 수 있도록, 농민들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서 먹입니다.
엄청나게 사서 먹여요.
양돈농가들은 축산 환경개선제로 몇 %의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투여되는 예산에 몇 %를 먹이고 있습니다.
사료로도 먹이고 분뇨가 나오면 수분조절할 때 그때 뿌려주고 해서 냄새가 안 나게끔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흥같이 냄새가 난다.
옆에서 봤을 때는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축산농가들이 이동하기가 실질적으로 힘듭니다.
양돈농가나 한우농가들이 규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동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환경개선제를 충분히 주고 농가들도 자기부담을 충분히 해서 먹일 수 있도록 군에서 조정을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장성군에 지금 몇 천 농가가 되는데 120농가를 한다는 것은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쌀 위주로 해서 모든 사업들에 지원이 많이 나갔습니다. 많이 나갔는데 축산이나 원예, 화훼 또 특작 이런 부분에도 어느 정도는 비율을 맞춰주면서 지원을 해 주셔야지 쌀농사에다만 집중적으로 투여하다 보니까 축산농가는 전부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몇 천 농가 되는데서 14.5톤이면은요 한주먹씩이나 돌아 가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좀 대폭적으로 늘려 가지고 또 도시에서 사는 분들이 마을에 오기 때문에 이런 환경개선제를 충분히 주고 축산농가들도 50%정도는 구입해서 써라 해서 냄새가 안 나게끔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농가들을 독려해서 본인들도 충분히 구입해서 먹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도시나 시골이나 다 같이 적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분들이 시골에 내려와서 많이 살기 때문에, 농촌에서 처음부터 사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웬만큼 냄새가 나도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도시에서 한분, 두분이 이사와 가지고는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을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14.5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140톤을 줘도 부족한 지경인데 축산농가가 몇 천 농가가 되는데 14.5톤입니까?
그리고 예산 불과 1천 200만원, 2천만 원 투자해 가지고 축산농가들이 살아나가겠습니까?
우리 쌀농사가 사장되면서부터 축산농가나 화훼, 특작 쪽으로 돌릴려고 하면은 군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내려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덕수 의원
박덕수 의원입니다.
어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친환경 농정과장님이 말씀했던 내용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질문한 중요한 내용이 분명하게 농?축산 분야라고 했습니다.
농?축산 분야에 193억 8천 400만원 그리고 기간사업까지 해서 80억 5천만 원 해서 274억 3천 400만원이 13.4%가 제 계산으로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331억 8천만 원인가 해 가지고 17.7%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계수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수정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농업분야 투자사업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한번 드린바가..., 한번 드리고 이 자료를..., 왜냐하면 숫자가 저희가 뽑은 자료하고 기획실에서 제출한 자료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자료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박덕수 의원
..., 그러면 기획실에서 온 자료는 엉터리 자료란 말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총괄하는 부서의 자료를 못 믿으면 어디를 믿어야 됩니까?
분명히 보세요.
기획실에서 온 자료를 내가 분명히 참고해서 한 거예요.

○최남호 의원
의장님!

○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예, 최남호 의원님,

○최남호 의원
발언 할란다고요. 허락해 주시라고,

○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예, 말씀하십시오.

○최남호 의원
친환경농정과장님!
산림과 예산까지 포함시킨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박덕수 의원
어제 분명히 사적인 자리에서 산림과 예산을 플러스 했다고 그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아니, 산림과 예산을 저희들이 플러스 한 것이 아니고,

○박덕수 의원
어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 뒤에 쭉 보시면 저희과 예산이 쭉 세목별로 1백 몇 가지 사업이 일일이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 사업하고 기반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분야도 농업이다라고 하면은 이보다 더 많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덕수 의원
아니, 어제는 분명히 와서 산림과 예산을 같이 플러스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적으로 그렇게 얘기 했단 말여?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산림을 플러스하면 더 많이 나온다고요.
산림도,

○박덕수 의원
그러니까 어제 이 자리에서 나한테 그렇게 말씀 했어요 안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산림은 플러스 했다는 것이 아니고 산림플러스 하면은 더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덕수 의원
아무튼 내 자료는 그것이 틀림없고 또 한가지는 모 군의 농?축산분야 예산이 군수님이 직접 기고한 내용을 보고 45%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다시 모군에서 수정발표 한 내용이 있다고 그래서 그 자료를 내가 하나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안 왔단 말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관련보도 해 가지고 배너광고에 떴습니다.

○박덕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하나 주라 그 말이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런데 그 자료를 인쇄를 하려고 했더니 인쇄가 안돼서...,

○박덕수 의원
자료를 주면서 나한테 납득을 시켜야지 말로하면 내가 납득이 가겠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알았습니다.

○박덕수 의원
그리고 어제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배너광고가 인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쇄를 못했습니다.

○박덕수 의원
그리고 잘 한 곳은 자료를 보니까 못한 곳만 몇 가지 나열해 놨단 말이에요.

○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박덕수 의원님!
죄송합니다.

○박덕수 의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자료에 의해서는 분명하니 13.7%밖에 안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지금까지 이틀 동안의 의원님들의 질문내용 중 가장 많은 내용 중의 하나가 친환경농정과 거든요.
질문한 내용의 20%만 다음 2006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내 나름대로의 자료를 뽑아 가지고 20%이상을 얘기한 것입니다.
20%만 해 주시면 다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농업 인구가 44%인데 20% 예산세우는 것은 무리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물어보든지...,
그렇게 좀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박덕수 의원님께서 어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친환경농정과장께 지적을 하셨는데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어제한 사항이 벌써 24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박덕수 의원님께 오늘 아침에라도 가져다 드렸더라면은 본회의장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성의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재완 의원
계속 축산분야만 나오다 보니까 왕겨 수급조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퇴비를 약 10만포정도 공급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약 14~15만포 공급하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퇴비 말씀하십니까?

○김재완 의원
예, 퇴비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김재완 의원
14만포인데 친환경농사를 지으려고 하면은 다른 것이 없고 순 퇴비입니다.
금비를 안 쓰고 퇴비를 써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이 친환경 농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친환경 친환경하는데 옛날 그대로 농사를 지어서 나오는 대로 먹고 살자는 것이 친환경입니다.
제가 볼 때는 농약을 전혀 사용을 안 하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우리 과수 같은 경우는 1개도 못 먹겠데요?
과수 같은 경우는 저 농약으로 가야하는데 친환경으로 하려고 보니까 1개를 못 먹겠어요.
그래서 톱밥이나 왕겨를 제가 약 3년 전부터 계속 지원을 해 주시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 양돈농가들은 해양 투기하는 곳에다가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퇴비를 자원화 해서해야 하는데 전부다 돈을 줘서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퇴비를 돈을 주고 버리는데 한쪽에서는 퇴비를 사서 씁니다.
이런 것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 축산농가에다가 톱밥이나 왕겨를 무상으로 많이 주셔 가지고 각 면이나 각 지역에 농민들이 무료로 퍼다 쓰십시오 하면은 불나게 가져다 씁니다. 왕겨나 톱밥을..., 퇴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농가들도 냄새도 안 나고 해양투기를 안 해서 돈도 벌수 있고 2중, 3중 효과가 나오는 것이 톱밥이나 왕겨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6천만 원 예산을 세우는데 올해도 6천만 원 세웠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김재완 의원
그래서 발효퇴비해서 10만포를 지원을 해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발효퇴비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준 부분이라든지 다른 돈을 좀 아껴 가지고 축산농가들한테 이 부분을, 왕겨나 톱밥을 전반적으로 구입해 주셔 가지고 친환경농법을 자연히 할 수 있게끔 할 수는 없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지금 톱밥, 왕겨 지원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론 6천만 원해서 자담 포함하면은 1억이 좀 적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하고 보니까 톱밥하고 왕겨가 품귀현상이 되어 가지고 아주 운영상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검토해야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면 반드시 해야 되는데 축산농가들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이 말씀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고 추진하는데,

○김재완 의원
이것을 개인적으로 사서 쓰기로 하면은 축산 농가들이 전부다 어떤 형태로든지 사서 씁니다.
왕겨라든지 톱밥 같은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사서 쓰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는데 퇴비를 만들려고 해서 우리 자연 농법을 만들려고 하면은 이것이 필수적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몇 년 전부터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 2004년도, 2005년도에 마지못해서 6천만 원씩 세워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대폭 개선해서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 확대해서 지원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완 의원
내년에는 좀 확대 할랍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완 의원
다음은 농업 재해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수농가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농업재해보험입니다.
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약 200만원, 300만원 소요되어 가지고 1년이면 없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다른 보험은 몇 년이 지나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는데 농업재해보험은 그해에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국비 50%, 자담 50%를 지원해 줬습니다.
보니까 우리 장성군에서도 지금 넣은 실적이 사과가 110농가인가가 되는데 28농가도 못 넣었을 거예요. 28농가로 되어있는데...,
또 단감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많이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배 같은 경우도 220농가가 되는데 72농가가 가입돼 있는데 재해보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장성지역은 고지대다 보니까 봄에 꽃필 때 서리가 내려가지고 얼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실정인데 꽃이 만개가 되었을 때 영하로 기온이 내려가 버리니까 꽃이 얼어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부 피해를 보면은 1년 농사를 망처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성군에서는 내년부터라도 자부담 내놓고 20%이상은 지원해 줘야 한다고 보는데 농정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러니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도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 누차 얘기를 해 가지고 도에서 내년도에는 자담 50%에 대한 20%를 지원을 하겠다라고 계획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그 돈은 제껴 버리고 세우는 것보다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완 의원
아, 그러면 도에서 20%를 지원해 주면 군에서 10%이상은 지원해 주실 수 있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아니, 거기서 나오는 방침을 봐서 같이 병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완 의원
그리고 행정계통이나 각 농협에서도 15%이상은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께서 앞으로 농협도 농민들을 위해서 15%정도는 지원을 해서 농업재해보험에 내년에는 다 가입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각 농협에도 그렇게 전달 좀 주십시오.
우리 군이나 도에서도 또 정부에서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농협에서도 15~20%정도를 농민들한테 지원 해 줘라 이렇게 홍보활동을 해 주셔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농협에는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완 의원
내년에는 재해보험이 만사형통 식으로 다 해결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형 농기계라든지 지금까지는 많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관리기도 지원을 해 줬고 동력 분무기도 지원을 해 줬고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1회성에 그치고 있거든요.
관리기를 지원했으면 연차적으로 계속지원 해 주셨어야 하는데 올해는 관리기, 내년에는 분무기 이런 형태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기가 100대가 나가면 1개면에 9대 정도씩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9대가 나가면은 큰 면, 삼서나 삼계, 북이면 같은 경우는 리가 약 20~30개 있는 면에서는 뽑기를 해 가지고 또 나갑니다.
이러는데 이러지 마시고 농민들이 가장필요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우스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한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면으로 가면은 또 면에서 리로 나눠서 쓰지 마시고 하우스를 짓는데 누가 애로사항이 제일 많은 가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데 2004년도에는 관리기 지원해 주었고 작년도에는 분무기를 약 500대 해 주었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소형 농기계면 농기계 예산을 꾸준히 확보해서 꾸준히 지원해 줘야 됩니다.
딱 1년 주고 안 해주고 1년 주고 안 해주고 어느 해는 무엇이 나오고 어느 해는 무엇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혼돈해 버려요.
그러지 마시고 소형 농기계는 하우스를 또 60세 이상 노인 분들이 많아서 경운기를 못 움직이기 때문에 하우스를 하는 분들 중에서도 노인 분들이라든지 꼭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친환경 농정과장님께서는 해 주시고 소형 농기계에서 관리기라든지 또 논농사는 안 되니까 고추라든지 콩으로 많이 농사를 짓는데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고추말리는 기계라든지 콩 타작기라든지 이런 것도 지역에 따라서는 몇 대씩 지원해 줘야한다고 보고 있고 또한 곡물 건조기를 지금 몇 년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 이상, 700석 이상짜리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농촌실정하고 안 맞다고 봅니다.
왜 안 맞느냐.
우리 농민 한사람이 700석 짓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원할 때 어떤 형태로 주었느냐 하면은 동진벼는 동진벼 한 마을이 똑같이 지었을 때 이것을 사들여 가지고 보관해 가지고 팔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취지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농가들로 봐 가지고는 이것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노지에다가 절대 못 말립니다.
또 벼 한가마 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곡물건조기가 지금 500만 원짜리 적은 것이 나옵니다.
2천만 원짜리 1대 해준다면 500만 원짜리로는 네군데를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큰 것으로 하지 말고 소형으로 해서 마을 단위로 하나씩, 지금 농기계 보관창고가 있는 곳이라든지 농협 창고가 있는 곳은 지어 주면은 10석, 20석, 30석 이런 소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대 농가는 지금 이것을 전부다 가지고 있습니다.
50마지기 이상 100마지기 짓는 분들은 곡물 건조기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나 10마지기 이하라든지 20마지기 이하 소농가들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소형 곡물건조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대형보다는 소형 곡물건조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합니다.
1년 한번으로 그치지 말고 또 분무기도 작년에 500대 사줬으면 올해도 500대를 사줘야 하는데 올해 지금 끊겼거든요.
또 관리기도 작년에 100대 해 줬는데 올해 나올 것이다 했는데 안나와 버렸거든요.
이러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농림예산이 최하로 20%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농어촌 시행요령을 보면은 이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 세워 주시고 10개년 농어촌발전계획을 보면은 각 면에서 20명 내지 50명씩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책자를 만들었으면은 이 책자에 맞게끔 농촌에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친환경 농정과장님께서는 여러모로 검토해 주셔 가지고 소형 농기계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소형 농기계의 중요성은 지난해에도 제가 계획을 해가지고 이걸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2004년, 2005년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퇴비 살포기는 장성군 전체농가에 조사를 해 보니까 약 1천대를 공급하면 된다고 해서 그때 100%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단을 했고 관리기라든가 이것도 지속적으로 가고 콩 타작기도 갑니다.
그리고 곡물건조기는 우리 장성군에 약 400대 정도가 현재 있습니다.
말씀하신 소형 건조기는 개인한테 가는 것인데 이건 좀 생각을 해 봐야할 문제다.
그래서 방금 2천만 원짜리 그걸 단지별로 가면은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2개소를 설치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걸 앞으로 좀 높이려고 그럽니다. 상풍 저온 건조시설인데...,
그래서 이 방안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고 소형 농기계는 앞으로 많은 양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덕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덕수 의원
박덕수 의원입니다.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받은 자료를 과장님이 부정을 해 버리는데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책임자, 예산담당을 불러서 이것이 맞는 자료인지 틀린 자료인지 확인 좀 해야 되겠어요.
이건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입니다. 계속 과장님이 자료를 부정하시는데...,

○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박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친환경 과장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계속 질의가 들어가야 되니까 잘못된 부분은 시인해서 시정하신다 하고 바로 자료를 지금 입수해서 드리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아니,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농정과에서 지금 농업분야 투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제출했던 자료가 그대로 드렸던 겁니다.

○박덕수 의원
아니, 확인만 해 주시면 됩니다.
기획실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받았는데 실무 책임자가 예산담당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담당을 오라고 해가지고 자료가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그거 확인만 해 주면 되요. 과장님이 이 자료를 계속 부정을 해 버리니까...,
이것은 틀린 것이고 그것만 맞다고 주장하니까 확인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박덕수 의원님이 자료요청해서 예산담당을 올라오라고 했으니까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 원활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예산담당은 보건의료원 질문?답변이 끝나면 출석시켜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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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2-6. 산림과

○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14시 59분)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영권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영권입니다.
고광준 의원님께서 묵정 밭 활용방안과 간벌 후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장성군 산림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산림분야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묵정 밭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산림청에서 한계농지 등 유휴 토지를 활용한 신규조림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림 연접지나 산림 내 유휴토지의 소유자가 조림을 원할 경우에는 적극 추진하여 경영모델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간벌 후 자원으로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벌 후 생산되는 목재에 대해서는 산주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 톱밥생산, 표고재배목이용, 난방용 연료목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산물수집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산림계획입니다.
장성군 그린비전21 산림계획은 민선 2기에 시작한 역점 사업으로 장성군의 산림자원을 중심으로 장?단기계획을 수립하여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숲을 관리하는 지침과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산림을 가꾸고 숲을 조성함으로써 자연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녹색도시를 만들어 가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30억원을 투자하여 북하 월성 특화 숲 조성과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 관광가로수 길 조성 등 도시녹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장성군 전체가 푸른 숲으로 에워 쌓인 숲이 아름다운 전원도시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산림과장 답변 석에 착석하여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답변 석 착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의원
고광준 의원입니다.
지금 산림과장으로 재임하신지가 얼마나 됐죠?

○산림과장 김영권
2월에 와 가지고 지금...,

○고광준 의원
10개월 정도요?

○산림과장 김영권
예.

○고광준 의원
장성이 고향이지요?

○산림과장 김영권
예, 그렇습니다.

○고광준 의원
지금 현재까지 업무 파악을 하면서 우수 조림지가 몇 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이정도 되면은 남에게 보일 정도의 조림지 현황..., 파악해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김영권
지금 어디어디가 우수조림지라고 그렇게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축령산이나 월성 숲, 장성읍 재봉산 밑 그런 곳이 숲이 아주 좋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광준 의원
제가 말하는 것은 날마다 무슨 행사 때 나오는 우수조림지 서열 순서가 아니라 정말 지금은 어린 나무지마는 앞으로 충분한 가능지역이라든지 그 동안에 현지에 방문해 본 경우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방문 하신 곳...,

○산림과장 김영권
예.

○고광준 의원
거의 다 가보셨어요?

○산림과장 김영권
장성군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거의 다 가 봤고요 또 저희가 산불관계가 있고 그래서 산은 대부분 다 가봤습니다.

○고광준 의원
장성군의 산림을 어느 정도 가 보셨으니까 과연 장성군의 산림에 대해서 비전을 발견했다라든지 아니면은 현재 지속가능한 산림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하신다면은...,

○산림과장 김영권
장성군은 타지에 비해서 산림이 좋은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광주 인근도시이고 그래서 앞으로 산림이 좋고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전원도시로 가꾸어 가야 되겠다 하는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림은 더욱 가꿔서 광주에 전원도시로써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그렇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고광준 의원
예, 방금 묵정밭 산림청에서 유휴토지로써 조림지로 하겠다라는 그 부분은 그렇게 알겠고 간벌 후 사전에 목재로 산주하고 협의해서 목재라든지 톱밥활용하고 연료목, 지금 몇 %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영권
지금 저희들이 간벌을 하면서 산주가 가져가도 좋다하고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물 수집을 해서 정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실질적으로 인력이랄지 또 시골에서 쓰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활용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광준 의원
지금 농업문제에 있어서 톱밥문제가 나왔는데 장성군에 톱밥 공장이 한군데 있지요?
용역서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문 닫았습니까?

○산림과장 김영권
예.

○고광준 의원
문 닫았어요?

○산림과장 김영권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고광준 의원
문 닫았습니까?

○산림과장 김영권
예.

○고광준 의원
2002년도에 했는데 그때도 상당히 어렵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원인이 용역결과서를 보면은 원자재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
원자재 확보를 못하니까 공장을 가동을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장성에서 톱밥 공장이 애초에 세 공장이 있다가 두 군데 문 닫고 2002년도 당시에 한곳이 남았는데 원자재가 부족해서 문을 닫았다 이건 산림정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저도 그동안에 간벌상황을 봤는데 많은 간벌을 했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정말 너무 많아요.
정말 거짓말 조금 보태면은 산에 눈만 뜨면은 전부 순전히 나무에요.
그런데 이게 정책이 없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지금 높은 유류대, 기름값이 높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사방천지에 나무가 있음에도 화목보일러를 타 시?군에 비해서 보급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서 찾느냐?
정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림이 좋은 것은 방금 말씀하신 관광 휴양림, 가장 첫 번째 겠지요.
두 번째는 군민들이 소득 할 수 있는 목재사, 톱밥활용 그리고 화목용...,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고 타 시?군에 비해서 일예로 방금 말씀 드렸지마는 화목보일러 보급률이 높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높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산림과를 질책하고 잘잘못을 따지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그린비전 21, 대단히 죄송스럽게 2002년도 5월에 완료가 됐는데 근자에 이걸 접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주 잘돼 있습니다.
우리 장성군에 자세히 뭔가 부족한 것, 앞으로 비전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 부분까지도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연 산림과에서 앞으로 추진할 사업 중에서 산림 작업단 운영,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지요?
우리 지방정부, 임업에서 하는 것 말고요.

○산림과장 김영권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고광준 의원
안 하고 있지요?

○산림과장 김영권
예.

○고광준 의원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 세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임업에서 하는 것 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하고 뭐 또 한가지 세 가지를 구분해 놨습니다.
이런 것들의 운영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산림과에 있는 금년도에 이월 되었으니까 내년 예산은 산림과 예산으로 하지만은 작년도까지 농림과에서 산림분야로 세워진 예산이 총예산 비율의 몇%나 됩니까?

○산림과장 김영권
...,

○고광준 의원
뭐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 당시에 2.8%정도로 예상한다고 그러는데 저도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여러 군데에 이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7.8%정도는 되어야 장성군의 산림을 보존하고 가꿀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 있습니다.
예산까지 지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뭐 산림과 잘못은 아닙니다.
2002년도에 이런 용역을 맡겼고 그 당시에 지적했던 것이 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농림과에서 산림과로 분할 시켜라 했는데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3년이 지나서야 분리를 시킨 거예요. 때도 묘하게 마지막 때에...,
그리고 사업소 막 늘리면서 그때에 묘하게 돼 놓아서 이건 참, 배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 쓴 것인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으로 산림과를 구분했다면은 앞으로 산림과에서, 지금 직원 중에 임업직이 산림과에 몇 %입니까?

○산림과장 김영권
임업직이 대부분이고요,

○고광준 의원
약 90%됩니까?

○산림과장 김영권
예, 행정직이 2명입니다.

○고광준 의원
그렇죠.
아마 그 직원들이 장성군 곳곳에 산림현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박사일 겁니다.
이 사람들 재원을 활용해서 앞으로 우리 산림분야에 대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투자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전에 부의장께서 잠깐 임업박물관 말씀을 하셨는데 가까운 순창에 임업박물관이 있지요?

○산림과장 김영권
예.

○고광준 의원
가보셨습니까? 저도 한 두어번 가봤는데..., 가보셨어요?

○산림과장 김영권
아직 못 가봤습니다.

○고광준 의원
못 가보셨어요?
그런대로 잘 돼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곳에 임업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그 박물관을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성군에 소득이 되는 임산물 가공처리장을 만들어라고 책에 써져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책보고 연구한 거예요.
이제는 지금부터라도 임산물 가공처리장, 그러면은 임산물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산나물부터 시작해서 목재까지 있는데 저는 산나물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재를 앞으로 어떻게 상품화 해낼 것인가의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방임업이 지금 상당 %를 차지하고 있지요?
우리 장성군의 산림 중에서 몇%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육림담당 배영식
...,

○고광준 의원
크게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육림담당 배영식
약 15%정도...,

○고광준 의원
15%요?
15%면 상당한 %입니다.
상무대와는 어떤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고 업무 협조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영권
국방 국유림은 지금까지는 군에서 관리하는 산림은 아니었습니다.

○고광준 의원
그러니까요.

○산림과장 김영권
그런데 지금 상무대에 있는 삼계 쪽에 병해충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 상무대에서도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한번 요청을 했었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병해충 예방차원에서도 검토를 하고 해서 간벌 작업을 금년에 약 400헥타 지원을 했습니다.

○고광준 의원
국방임업이 약 15%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사격 타켓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조림이나 육림이 가능한 지역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훈련에 필요해서 나무를 제거하는 경우는 별로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산림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국방산림은 잘 모르겠지마는 거의 국방 훈련장을 가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조림문제나 간벌문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계획과 입안을 하고 국방부에 알려주면서 같이 협조체제 하에서 그 15%가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산림과장 김영권
지금 국방부에 소속되어있는 산림은 우선적으로 국유림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은 군유림, 저희들이 관리하는 임야에 우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여력이 된다면 그쪽에도 더 확대를 해 나가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준 의원
당연히 국방부나 산림청이나 우리 장성군이 유기적 체계를 갖고서 발전계획을 입안하는 것은, 당연히 산림청은 기본으로 놓아둡시다. 우리가...,
여기서 말씀 중에 산림청은 기본으로 놔두고 얘기해요.
그걸 산림청이 되니까 안 된다는, 산림청에서 굳이 반대할 이유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청이야 나무를 위해서 존재하고 산림을 위해서 존재하는 청이기 때문에 산림 발전시킨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의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외해 놓고 간단하게 몇 가지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온 것 같고 톱밥공장을 현재 가동할 수 있는 희망자나 재가동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까?
가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간벌 사업을 매년 약, 2004년도에 4천 500헥타의 간벌사업을 했고 금년도에 2천 500헥타인데 아마 연말 것이 누락돼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균 약 4천헥타르 정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나무를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톱밥 가공공장인데...,

○산림과장 김영권
지금 톱밥 관련돼서 가공공장이나를 하겠다고 또 이 전에 하다가 중단 한 곳에서 추가로 하겠다고 저희 과에 연락 온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필요한 목재를 저희들이 간벌하면서 정리도 해 놓고 그럽니다마는 일단 간벌하면서 그 목재가 저희 군 소유가 아니고 거기 산주의 개인소유입니다.
그래서 그 산주가 간벌을 한 다음에 우리 산에서 간벌한 나무를 가져가도 좋다하고 동의를 해준 경우에만 저희들이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인들 자산이고 산주가 동의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톱밥공장에 줄 수 있는 양을 확보한다거나 그런 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고광준 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전체 군민의 소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액수를 지불하고 그 나무를 가져갈 수는 없을지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길에서 가까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운반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산주한테 일정정도 좀 금액을 지출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로인해서 톱밥으로 환원시켜서 당연히 수익을 챙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정책이 함께 지원정책이 가야 됩니다.
톱밥을 우리 군민의 이익에 환원되는 그러니까 톱밥을 생산함으로써 또 퇴비를 생산하고 그러면 축산농가가 도움받고 그 다음에 축산농가에서 퇴비를 생산해 놓으면은 과수농가나 원예농가에서 다 도움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 장성군민의 소득이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정책을 고려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산림과장 김영권
예, 그런 업체가 앞으로 나오면은 저희들도 간벌하면서 산주들에게 최대한 동의를 받아서 산물 수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광준 의원
예, 우리가 홍보 중에 가장 좋은 홍보는 사람이 다녀갔을 때 그 홍보입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 이상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홍보는...,
그런데 많이 확산시키는 부분은 TV나 이런 홍보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잠깐 계획서를 보면은 춘원 임종국선생 조림공원 기념 컨벤션센터를 건립을 해야 된다 이건 뭐 우리 군청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산림청에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군에서 이 부분은 산림청에 더 강력한 아니면 많은 얘기를 했을 때에 가능해 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컨벤션센터라는 것이 말 그대로 너무 어려운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이 모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여서 회의할려면 회의하고 밥해먹고 놀려면 놀고 그림 붙여놓고 그림 감상할려면 감상하고 이게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만나게 되거든요.
최소한 산림에 관해서의 어떠한 모임체는 여기에서 결정지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를 산림청에서 짓고 우리는 시너지 효과만 누리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선행으로 과연 우선 돈 되는 사업과 장기적인 사업을 구분해서 앞으로 산림과에서 그저 과만 독립시켜 줬으니까 하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과를 독립시켰다는 얘기는 일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러한 좋은 정책 자료집이 있기 때문에 참조하셔서 하나하나 내년부터 예산요구하시고 정책 입안하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산림과장 김영권
예, 저도 산림과 와 가지고 그린비전 21 산림계획을 제가 추진하는 숲 가꾸기 지침과 앞으로 추진하는 정책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금 말씀하신 컨벤션센터나 이런 것은, 이 앞전에도 축령산에다 건립을 하려고 했었는데 산림청에서 과도한 지방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아마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산림청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준 의원
예,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결과서를 보나 직원현황을 보나 앞으로 세부적인, 이 용역결과가 100% 장성군을 만족을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뜬구름 잡는 식의 어떠한 계획서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빼고 알짜배기만 모아서 장성군의 산림으로는 그래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직원들과 함께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말 그대로 백년대계 아니겠습니까?
나무는 백년대계지요.
그래서 좀 전에 사석에서 잠깐 언급이 됐었습니다마는 지금 장묘문화 변경에 수목장이라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문수산 한쪽에 추진하고 있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장성군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이 산림이 관광자원화가 되고 또 우리 삶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산림과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영권
예, 앞으로 장성군 산림이 가장 아름다운 숲이 될 수 있도록 가꿔 나가겠습니다.

○고광준 의원
아름답기만 하면 안 되고 자원화 하라니까 자원화...,

○산림과장 김영권
아름답고 자원화 되고 살기 좋은 고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준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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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2-7. 건설과

○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15시 21분)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건설과장 고성욱입니다.
반성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13호선 흥양마을 앞 구간 개량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도 13호선 흥양마을 앞 구간은 장성 복합화물터미널 진입도로 용흥리 교차로 접속구간의 위험 해소를 위하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우리 군에서도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에 시정을 요구하여 하천변으로 도로를 이설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는 군수님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어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의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항이므로 지속적으로 익산청에 요청하여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장성댐 용수로의 일제 점검?정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성댐 도수로 및 간선 수로의 누수피해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고 일부는 의견 상충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장기 고질화된 경우도 있으며 특히 수로교와 농수 잠관의 노후로 인한 이음부 등의 누수가 점점심해지고 있어 농작물 등의 피해와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보수?보강 등 개선대책을 현재 수립 중에 있고 또한 내년 영농기 통수 이전에 자체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며 통수시에는 상시 감시인원 110여명이 예찰활동을 통하여 사고와 누수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선 수로는??94년부터 500여억 원의 예산으로 구조물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우리군 구간은 미 시행 구간이 384m만 남아 내년이면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타 기관의 시설물을 우리 군에서 직접 점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농업기반공사에서도 이와 같은 실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니 적극협조해서 예방체계를 확실하게 갖추어 군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건설과장 답변 석에 착석하여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 석 착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예, 김재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의원
저는 보충질문이 아니고 농로포장 하는데 문제점을 하나 지적을 해서 올해 가을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농로포장을 하면은 논으로 들어가는 곳을 완전히??ㄱ??자로 합니다.
??ㄱ??자로 하고 논으로 들어갔을 때 깊게 파고 해야 하는데 포장을 바로 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농기계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아귀를 잡아 달라 이거예요.
논에 들어가는 곳 하고 농로하고 살며시 아귀를 설계 낼 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귀를 잡아 주셔야 농기계 뒷바퀴가 빠지지 않게끔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이 사항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마는 주민들의 여론이 아주 많은 사항입니다.
설계를 낼 때 완전히??ㄱ??자로 하지 마시고 살짝 아귀를 잡아 주시면 경운기가 앞에 가도 뒷바퀴가 안 빠집니다.
그런 부분을 설계 낼 때부터 좀 주의해서 지금 나갔는데 가을 공사부터 각 읍?면에 좀 주지시켜 가지고 이것을 시행하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시책사업으로 서삼에 복합물류 기지가 온다고 해서 저희들은 참 좋은 마음으로 들떠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분 준공을 하고 모든 부분이 나열되어 있는데 교통신호체계로 인해서 면민이하 고창으로 가는 주민들께서도 많이 교통사고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1년 전에 각 실?과에 얘기를 했고 군수님께도 제가 이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오늘도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직원들이 나오시고 서삼 청년회 회원 약 30명이 거기서 굉장히 언쟁이 심했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은 인명피해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고 오늘같이 또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을 것인데 무엇을 하고 계신지 참 답답합니다.
아무튼 오늘 고성욱 과장께서는 이 시간이 끝나면 당장 서삼에 가셔서 더 진위를 파악하셔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성댐으로 인해서 서삼이나 북일, 황룡, 동화 이쪽으로 수로사업에 있어서 농사짓는데 편리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누수로 인해서 농사가 잘 안되고 가옥이 파괴가 되고 심지어는 인명피해가 있어 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 죽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더 신경을 쓰셔서 마을 뒷산에 가 보면은 가드라인을 설치해야할 곳도 많이 있습니다.
꼭 포장을 해야 할 곳도 많이 있습니다.
기반공사에다만 미루지 말고 어차피 우리 군이니까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좋은 일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응답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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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2-8. 보건의료원

○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15시 28분)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보건사업과장 장이정입니다.
반성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치매병원 건립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노인인구는 금년 10월말 현재 전체인구의 20.4%로 유엔이 정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치매 등 노인성질환은 증가하고 있으나 수발인력과 전문 요양시설은 부족한 실정에 있어 우리 군에서는 관내 90병상 규모의 노인 전문요양병원을 건립할 계획으로 그에 따른 건축비 31억 5천 200만원 중 국비 15억 7천 600만원과 도비 7억 8천 800만원의 지원을 요청 중에 있으며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보건사업과장 답변 석에 착석하여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 석 착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남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최남호 의원
최남호 의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방금 답변하셨지마는 전문요양병원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 요양시설은 지금 2006년도에 계획이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시설은 저희 의료원 담당이 아니고,

○최남호 의원
그러니까요.
여기 자료에 보면은 영락양로원에서 노인 전문병원도 이것이 계획이 되어있는데, 90병상으로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산지원신청을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최남호 의원
글쎄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노령화로 되고 지금 농촌에 인구 감소는 물론이지마는 지금 60대가 70대를, 70대가 80대를 봉양해야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장성군은 노인인구 비율이 다른 전국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해 주시고요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셨지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그건 질문내용에 없기 때문에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써,

○최남호 의원
그걸 서면으로 안 했던가?
했을 것인데?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자료요청만 하셨고요,

○최남호 의원
아, 그랬어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질문내용에 없기 때문에 답변을 안 드린겁니다.

○최남호 의원
그것을 기왕에 과장님 거기 계시니까 변계장님도 아실 것이고 그럴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구 감소도 되고 여성들의 사회활동으로 인해 저 출산이 많기 때문에 우리 장성뿐이 아니고 전국적이고 또 우리나라가 제일로 출산율이 낮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낮아 1.17%인가 되고 미국이나 영국같은 보다는 더 많은데 일본보다도 우리가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구증가도 되고 금호생명 또 다른 보험에서도 그걸 시행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들어보니까 5년간 불입해 가지고 보험 만기가 10년이 지나면은 원금은 전부 군청으로 환입을 시킨단 말이에요. 다시 돌려줘버려...,
그리고 그 다음에 보험을 넣으면은 계약자는 군청이 되고 수혜자는 친권자가 아이들이기 때문에 0세부터 14세까지, 그 자료는 안받아 봤지요?
과장님 잘 모르시지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요,

○최남호 의원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때 설명만 듣고 그랬는데 내가 언제 한번 가져다 드릴 것이니까 충청북도 증평하고 정읍시하고 전라남도 함평하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2005년도부터...,
그래서 자료를, 의장님!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질문을 삼가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해도 괜찮아요.
자료를 내가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한달에 2만원씩 넣으면은 그것이 회수가 되니까, 그리고 자라나면서 어떤 질병이랄지 청소년 11개 질병이 그러면은 전부 수혜를 받으니까 그럼으로써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어떤 곳은 첫째아이는 안 되고 둘째부터 그렇게 적용하는 곳이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출생하면 돈이 든다고 그러는데 교부금이 1인당 약 20만원인가 25만원인가 배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따진다고 하면은 한달에 2만원씩 12개월이면 24만원인데 그것가지고 충당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그것이 회수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내가 여기서 과장님께 꼭 하라는 것은 아닌데 군수님하고,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한번 검토해 가지고,

○최남호 의원
예, 검토해 가지고 이런 것은 사회복지차원에서나 뭐나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좀 관심을 갖고 협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남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4대 의회에 들어와서 1년쯤 지나 도로 가신 이준수 과장님하고도 폭넓게 얘기하고 지금 현재 보건의료원에 계시는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장성에도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서 치매병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전년도 말에 전국적인 현상에서 각 시?도에 이런 치매병원이 몇 군데 나간다 해 가지고 올해 전라남도로 세군데가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의원이 말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가지고 그런 좋은 시설, 앞으로 우리가 고령화에 대비해서 이런 것은 빨리 로비를 해서라도 우리 군에 유치했어야할 텐데 참 좋은 사업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저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불필요한 사업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사업만은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앞으로 대비를 더 해야 되는데 관심이 부족합니다.
실?과장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노인치매병원은요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특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예산확보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이 없어서 추진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이미 금년 3월에 국?도비 지원신청을 해 놓았다고 방금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실?과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의 총괄 답변이 남아있습니다.
장시간 질문?답변으로 휴식이 필요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8분 회의 중지)
(16시 03분 계속 개의)

○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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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2-9. 군수

○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마지막으로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흥식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수 김흥식입니다.
먼저 군정에 대한 많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김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군의 주요시책과 관심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고 발전방안까지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신 바람직한 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태풍도 비켜가고 우리 농민들께서 정성을 다한 결과 풍년농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작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촌은 쌀값하락을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있어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에 건의하는 한편 대도시 아파트단지 직판행사, 1사 1촌 자매결연, 그리고 B?I포장재와 택배비 지원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보태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문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시석 의원 질문입니다.
지난 10년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윤시석 의원께서 질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현실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어려움은 현재 우리 군만이 아닌 전국적인 농촌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장성사과 재배면적 확대와 비가림 하우스 지원 등 농업?농촌 소득기반사업 추진과 정주기반시설 확충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민선 이후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목표를 두고 그동안 95개의 많은 유망기업을 유치하였고 호남 복합화물 터미널을 우리 군에 유치하여 물류유통 중심지역으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동화면에 9만여 평의 새로운 신규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진원?남면 일원에 30만평 규모로 국가차원의 미래성장 동력산업인 나노 과학연구단지가 이번에 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으로 확정된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업유치를 위하여 개별입지 확대로 첨단기업을 유치하고그린벨트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못재터널 개설과 국도 1호선 확?포장 사업 등 엄청난 SOC사업추진, 전원 주택단지와 과학인촌 건설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중인 주공임대아파트 330세대와 함께 240세대의 아파트 단지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인구유입 정책을 펼쳐 나가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생활용품 사주기, 관내 업소이용 하기 운동을 장성사랑운동으로 범 군민 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책들을 추진해 나간다면 장기적으로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공동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는지와 타 시?군 후보지와의 장단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혁신도시 유치를 위하여 다른 시?군 못지않게 유치활동을 전개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전라남도지사와 광주시장을 만나 우리 군의 입지여건을 설명하고 우리 군이 최적지로 유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활동을 위하여 이전 대상기관의 기관장을 아카데미강사로 초청 홍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전 대상기관의 광주?전남지사를 통하여 본사에 적극 유치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많은 홍보활동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서울의 18개 이전 대상기관에서추진위원과 임직원들이 2~3명씩 1차 35명, 2차 22명이 우리 군을 현지답사 방문하였을 때에도 우리지역의 좋은 조건을 빔 프로젝트로 설명하고 군수가 직접 황룡?동화면 일대를 안내하면서 우리 군이 혁신도시 최적지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여 반응이 아주 좋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 설명회와 기관의 임직원을 방문하여 개별적으로도 긴밀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한, 타 시?군과의 혁신도시개발여건 분석 자료와 홍보물을 제작, 전체 이전대상기관에 배포하여 적극 홍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자료는 김효석 국회의원님에게도 드리고 우리군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드리기도 했습니다.
김효석 국회의원님께서는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하시면서 시?도지사에게도 강력히 유치운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7일에는 이병직, 김한종 도의의원, 김재남 군 의회 의장, 윤시석 의원, 김상표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 양병회 행정동우회장 등 6명이 전남 도지사를 방문하여 혁신도시를 장성에 유치해야하는 필요성과 군민여론을 강력히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유치위원회 구성은 지역간의 과열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전남도와 이전대상기관 임직원의 정서를 감안하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 왔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 결과 현재 우리군은 1차 3개 후보지에 선정된 것입니다.
대외적으로 유치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전기관을 방문하였더라도 1차에도 선정되지 못한 시?군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입지여건을 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고 편리한 교통망을 갖춰 접근성이 매우 좋으며 광주 인접생활권으로 주거, 교육, 문화, 의료시설 등 생활여건이 아주 편리하고 땅값이 타 지역보다 저렴하여 개발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을 설명하고 중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에서 볼 때는 전남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전남 중부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이전기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이전대상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시?도지사가 최종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어디로 결정될지는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함께 적극 홍보하고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선이후 실패한 정책과 앞으로의 대책과 계획에 대한 말씀을 박광진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공약사업과 SOC사업의 추진, 농업기반사업과 군민 생활편익 사업, 그리고 농촌소득사업과 황룡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 다양한 시책과 사업들을 통하여 군정발전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우리 군을 전국에서 가장 성공한 자치단체로 생각하여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정부나 시민단체의 평가나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군의 군정성과가 아주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기에 따라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군정에 대한 평가는 군민들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군정을 추진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군정을 보다 내실 있고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도 드립니다.
다음은 고광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민관광지 내 문화예술공원 사유지 관련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는 토지는 지난??82년도에 매입한 것으로 총 1만 3천 645평이며 이중에서 문중묘지가 있는 218평을 제외한 1만 3천 527평입니다.
문화예술공원 입구에는 변씨 문중 선산이 있고 뒤쪽에 최씨문중 선산 묘지와 광산김씨 묘지가 있습니다.
변씨 문중 선산을 매입하려 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매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미 매입한 토지중 광산김씨 동기공파 소유토지는??82년도 매입 당시에 동 토지를 제외하는 조건으로 매입하였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성확보 차원에서 그동안 매입을 시도하지 않았던 것이며 문화예술공원의 조성 위치 선정은 장성호 관광지내 기 확보된 부지중 다른 적정한 부지가 없었고 현재 조성중인 부지도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판단되어 선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고광준 의원 질문입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4일 한농연 집회시 공무원을 동원하게 된 배경과 수매일정 유보 건의를 거부하다 연기한 이유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4일 발생한 한농연 집회에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된 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사방호는 공공시설이 시위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집회 신고에도 장소가 군청광장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설에 위해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청사방호계획에 의해 공무원들에게 청사방호의 책임이 있으므로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한 것입니다.
행정은 일방의 의견만을 가지고 할 수는 없고 다수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일관성을 갖고 계획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정대로 수매를 해 달라는 다수 농민들의 입장을 고려한 것입니다.
공공비축 미곡 매입을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해야 하는 이유는 농가의 부채상환 등 경제적인 어려움 해소와 보관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손실 방지, 그리고 가격하락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다수 농업인들이 군청에 전화를 하는 등 수매를 강력히 요구하였기 때문에 농민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일정에 의거 수매를 하여야 했습니다.
11월 4일 오후에 군수실에서 한농연 대표들과의 면담시에도 농촌을 생각하는 것은??군수도 여러분과 똑같다 그러나 농업문제 해결에는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고 공공비축 매입을 하면서 대정부 시위를 병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수매일정을 2일간 연기한 이유는 한농연 회원들이 청사진입을 시도하는 가운데 경찰로부터 집회신고 시간이 지나면 연행하겠다는 경고가 수차례 있었으며 저녁 9시가 넘으면 전체를 연행하겠다는 통보를 받고서 연행되는 것을 볼 수가 없어 부득이 연기하게 된 것입니다.
한농연 집회시 발생한 청사 유리창 등 기물파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청사 기물은 몇 몇 사람의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의 재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평림댐 상류지역 주민을 위한 대책입니다.
평림댐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됨으로써 각종 법적 규제와 관련하여 주민 지원사업비 30억원을 조속 확보토록 수자원 공사 측에 수차례에 걸쳐 촉구하였으며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주민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의뢰는 우리군, 한국수자원공사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필요시 검토코자하는 것입니다.
??물 관리 체계 수자원공사에 일원화??고광준 의원 질문입니다.
수자원 공사는 정부투자 기관으로서 물 관리 체계 일원화시 수도요금이 현재보다 인상될 것으로 보이며 주민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 관리 통합체계는 환경부의 법적 정비와 타군 사례 등을 면밀하게 성과분석 한 후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반성진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축령산 휴양림에 임업박물관 신축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령산은 산림청에서 22세기를 위해 보존해야 할 산림자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국유림으로 우리 군에서 산림박물관 신축 등 관광개발을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청과 협조하여 장기적으로는 축령산 휴양림을 친환경적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다음 김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 오?폐수장 건립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 폐수를 정화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허가대상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축사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자체 처리하는 조건으로 허가하므로 소규모 축산농가를 위한 최종대안으로 공공처리방안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에서 대규모 축산농가들이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으며 소규모 축산농가들의 이용률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당분간 축산 오?폐수처리장을 건립할 계획이 없으나 앞으로 좀 더 연구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인구를 늘릴 대책에 대하여는 우리군의??95년도 예산액은 513억원이었으나 2005년도에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천억 원에 달합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1천 904억원으로 지방세 등 자주재원은 356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8.7%입니다.
우리군 예산규모는 민선이후 크게 신장되었습니다.
인접 군보다도 크게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수 등 자체재원이 많으면 높아지기도 합니다만 국가지원 의존재원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군 단위 농촌지역에서 지방세 등 자체재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재원을 많이 가져오는 것이 관건입니다.
민선이후 중앙재원확보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늘려왔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체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무엇보다도 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높여 나가면서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마련하여 인구를 늘리고 세수를 증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와 같이 재정확충에 노력을 다해 왔으나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군수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 모두는 금년도 군정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마무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미진하고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여 군정을 더욱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17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가 우리 군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군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성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군수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시어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시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석 의원
윤시석 의원입니다.
지난 민선 1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마는 좀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지난 1965년 우리 장성군 인구는 13만에서 지난 6월 말에 4만 9천 500명으로 5만이 무너졌습니다.
물론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인구 유출이나 자연감소는 불가피 합니다마는 최고가 아닌 차선책이라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어야 하고 우리 장성군의 지역경제 중심은 읍에 있습니다.
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읍 상인들이 틈만 나면은 광주로 이사를 가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사가 안 된다는 그런 말로 비유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군 의회에 막 입성을 해서 군정 질문시에 아파트 정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우리 장성군의 주택 보급률이 그때 당시에 103%, 우리 장성읍의 주택 보급률이 약 89%..., 그렇게 주택 보급률이 낫고 또 젊은 사람들이 요즘은 일반 주택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파트 정책은 별로 그렇게 가시화 된 것이 없고 그래서 제가 21세기 장성 마스터플랜을 한번 읽어보니까 우리 장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통신 건너편 5만평은 도시 시가지 확장을 하고 장안리 좀보뜰하고 월산동 토끼뜰하고 12만평과 16만평을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준공업 단지로 지정을 해서 저 공해 공장과 농산물 가공 공장을 이렇게 지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고 이렇게 마스터플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스터플랜에 나와 있는 것을 전혀 배재하고 지금 중보뜰로 이렇게 도시가 확장이 되고 또 동화, 진원, 남면 이쪽으로 전부다 공장이 유치되다 보니까 우리 장성 읍 경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흥식
인구 문제는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단우리나라에서 장성군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 농촌지역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웃 담양이랄지 곡성, 구례랄지 인구가 팍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러나 인구를 줄이지 않으려고 갖은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를 해온 겁니다.
그러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부득이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인구 늘리는 것은 중장기 적으로 대책을 세워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 가는 것이 기업유치입니다. 기업유치...,
기업유치밖에 없습니다.
기업유치를 해야 아파트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지금 성산 아파트도 지어졌고 어쨌든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부강아파트도 지어졌고 지금 주공에서 짓고 있는 330세대, 군단위에서 주공아파트는 최초로 짓는 겁니다.
지금 240세대 아파트가 저 뒤쪽에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못재 터널이 뚫리면 장성이 광주 아파트 단지가 됩니다.
모든 것이 일조일석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일조일석에, 점진적으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장기대책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성군에서는 지금 나노단지랄지 이 30만평,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획기적인 사건...,
그리고 지금 못재터널 뚫는다는 것도 획기적인 일입니다.
이게 뚫어지면 광주 아파트 단지가 장성에 들어온다고 봅니다.
일조일석에 인구문제가 해결이 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성읍 관계는 상가가 좀 어려움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도 그런 것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윤시석 의원
제가 말씀드린 인구 유입정책으로 좀보뜰하고 토끼뜰하고 준 공업단지를 지정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한국통신 앞 건너편을 도시 시가지 확장을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이 되었는데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가지고 거기는 전원주택단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쪽 아파트 업자들이 5층 이상 아파트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아파트 업자들이 그쪽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좀보뜰하고 토끼뜰 준공업단지 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고 또 교육 문제입니다. 교육 문제...,
교육문제가 고등학교가 상당히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가 하나있고 실업계 고등학교가 2개가 있는데 고등학교 입시생을 둔 학부모들이 상당히 고민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기산리 넘어에 있는 생활정보고를 장성 실고로 합병을 하고 거기다가 공설운동장을 건립하시겠다고 거기다가 도시계획변경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있던 학교를 없애면은 절대 학교 설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것이 인문계 고등학교로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실업계 고등학교가 2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시생을 둔 학부모들의 고민도 좀 줄어주고 또 학교를 없앤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건 대단히 장성군 미래를 볼 때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공설운동장 부지를 다른 쪽에다 지정을 해 가지고 고등학교를 지속적으로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김흥식
좋은 말씀인데요 저는 장성군 학교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마는 군수입장에서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성실고하고 정보고등학교하고 통폐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성중학교하고 장성여중하고 통폐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학생이 없습니다.
왜?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계에 가서 인문고등학교 다운 인문고등학교를 하나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무대 가족을 그쪽에서 인문고등학교로 흡수하고 장성읍에 있는 인문고등학교 진학자, 장성고등학교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삼계에 가서 인문고등학교를 하나 만들어 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문제는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끼뜰 관계, 이번에 거기를 오동촌 쪽에 주거지역, 지금 아직 확정이 안돼 있으니까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바꿔가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공개할 수는 없지마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학교 근처, 중보뜰, 오동촌 쪽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화국 앞에 시가지는 고층아파트가 들어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제 평상시의 생각입니다.
고층아파트는 산 밑으로 도시 중심부에는 저층..., 산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층 아파트는 산 쪽으로...,
도시 중심부에 고층아파트를 세우면 도시 미관을 아주 버려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동의 하지는 않습니다.

○윤시석 의원
군수님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몇 년 전부터 이미 군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하실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맞지 않는 정책이에요.
사실 장성고등학교 부영에서 8억 들여 생활관 지어주는 것도 원래 삼계고등학교로 가게끔 처음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군수 김흥식
내가 그런 얘기 한적 없습니다.

○윤시석 의원
아니에요.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군수 김흥식
무슨 말씀을 경로를 통해서 들었어요.

○윤시석 의원
그런 말씀을 듣고,

○군수 김흥식
예! 그런 얘기한 적 없어요.

○윤시석 의원
그리고 이제 삼계에다가 또 특성화 학교를 개설한다고 그런 말씀하신바 있지요?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삼계 인문고등학교를 육성하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군수 김흥식
삼계에 내가 교육위원 시절부터 삼계 인문고등학교를 하나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내 지론이었습니다.

○윤시석 의원
그래서 그때 당시의 생각하고 지금 군수님께서,

○군수 김흥식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윤시석 의원
생각하신 것 하고,

○군수 김흥식
장성읍에 인문고등학교 만들면 학생이 없습니다. 학생이...,

○윤시석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군수님...,

○군수 김흥식
아..., 학생이 없습니다.

○윤시석 의원
우리 장성중학교를 졸업하고 장성고등학교를 입학하고 장성여상고와 실고를 입학하고 다른 타 지역으로 인문 고등학교를 찾아서 간 학생들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군수님?

○군수 김흥식
그리고 장성읍에 인문고등학교를 만든다면 장성고등학교를 학급 증설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 군수의 지론입니다.
그리고 인문고등학교를 만든다면 사창에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윤시석 의원
아니,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사창에다 학교를 세웁니까 군수님?

○군수 김흥식
아니, 그...,

○윤시석 의원
그 초등학교는 학생수가 850명입니다.
850명이에요.
제일 큽니다. 장성군 관내에서 사창초등학교가...,
그런데 중학교 숫자가 몇 명입니까?
아마 중학교 숫자가 전체 200명이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는 1백 몇십명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군수 김흥식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가 질이 낮으니까 학생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전에 그런 얘기를 했지요.
내가 그걸 하려다가 못했는데 삼계 인문고등학교를 시내에서 빠져서 산 밑으로 가서 고등학교를 만들고 또 중학교를 산 밑에다 만들어서 사창초등학교 졸업생을 중학교에서 전부 흡수하고 그 중학생을 고등학교에서 전부 흡수 했을 때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공히 학교가 된다고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장성읍에서 인문고등학교를 진학할 사람은 여기서 10분, 15분 거리니까 거기로 통학해도 되지 않느냐.
장성에 삼계 인문고등학교 하나, 장성에 인문고등학교 하나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제가 평상시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시석 의원
저도 그 생각에는 전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수님 생각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각이고 또 도교육청의 생각은 전혀 군수님하고 생각을 달리 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드립니다.
우리 장성군민들의 전체 여론은 실고 2개를 하나의 실고로 통합하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육성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군수님...,
또 도교육청에서도 방향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현실성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군수님 재검토 해 주시고,

○군수 김흥식
교육문제는 교육청 문제니까 그건,

○윤시석 의원
예, 그래서 그것은 재검토 해 주시고, 아니 교육문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군수님께서는 전부다 자제분들이 학교를 졸업하셨기 때문에 피부로 와 닿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중학교 3학년에 고등학교 입시를 앞둔 학부형들은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성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고창, 정읍에서 전학을 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중학교 3학년들이 진로를 엄청 고민하고 있어요.
그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지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책임이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방금 토끼뜰하고 장안리 좀보뜰 준 공업단지 유치 지정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군수 김흥식
토끼뜰 말이죠?

○윤시석 의원
예, 예.

○군수 김흥식
토끼뜰은 저는 공업단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공업단지는 거기가 되어야할 위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성산도 공장을 짓도록 한 것은 애당초 잘못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시석 의원
우리 읍에서 거주하고 계신분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동화, 황룡 이쪽으로 많이 공장에 일을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말씀이 공장이 차라리 우리 읍 인근에 지어져 있으면은 공장가족들이 우리 읍 식당이나 상가를 많이 이용해서 지역경제가 상당히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군수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군수 김흥식
그런데 그런 것은 도시계획 전문가한테 맡겨야합니다.
군청 의견을 얘기하면서 어디가 공업단지가 되면 좋겠고 어디가 주거단지가 좋겠다 하는 군청의견은 얘기하되 도시계획 전문가가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윤시석 의원
그리고 혁신도시 관계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군수님이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업무보고 당시 비전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 신규 시책으로 해서 사업비가 2억 5천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진기간이 2005년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인데 제가 추진방법을 보니까 설명회 개최를 분야별로하고 발전방향도 토의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1개월 정도 후면은 중장기 발전계획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월초부터 지금까지 특별하게 설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군수 김흥식
그 말씀드리지요.
그건 군청기본계획하고 그 계획하고 중복이 되어있어요.
중복이 되어서 그걸 세우려고 했는데 아, 이건 중복이 된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나중에 그 계획을 세우려고 그것도 예산을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쓸려고...,

○윤시석 의원
그러면 지금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군수 김흥식
안 줬습니다.

○윤시석 의원
아, 그래요?

○군수 김흥식
그건 안 쓸려고 그럽니다.

○윤시석 의원
여기에 나와 있는 군 기본계획 및 관리지역 계획수립하고 연계해서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군수 김흥식
기본계획이 세워진 후에,

○윤시석 의원
아직 용역 발주를 안 하셨다고...,

○군수 김흥식
안 했지요.

○윤시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다른 의원님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요점만 간단히 일괄질문하시고 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님께도 질문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의원
고광준 의원입니다.
의장께서는 지금 회의를 아무런 지장 없이 진행되는데 왜 그렇게 간혹 의원들의 기운을 빼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먼저 혁신 도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혁신도시에 대해서 그동안 노력에 대한 흔적이,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군민들이 혁신도시가 과연 유치되었을 때와 유치되지 않았을 때의 중요성은 사실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이 좌석에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저속한 표현으로 혁신도시가 유치되면 장성군이 뒤집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혁신도시를 나름대로 세군데 후보지로 압축되는데 까지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모든 게 그렇습니다.
3등 한다고 그래서 다른 조그마한 도시라도 준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혁신도시 하나 딱 빼놓고는 나머지는 필요 없는 것으로 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항상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위원회 좌석에서도 박광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카데미 강사 초청을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까지 해서 아카데미 강사 초청하셨고 추진위원들이 우리 장성에 오는 것은 우리가 초청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방문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장성에도 방문하는 것이고 담양에도 방문하는 것이고 나주도 방문하는 것이고, 그때에 빔 프로젝트로 설명을 했다 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 사람들이 서면으로 하든 종이로 하든 간에 그건 크게 그 사람들이 점수를 매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여러 가지 나름대로, 방금 정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대다수의 중부권에 있는 시?군들은 장성으로 오나 담양으로 가는 것을 굉장히 반대를 하는 것은 익히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와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담양이나 장성 두 군데를 봤을 때 담양의 노력 흔적과 우리 장성의 노력 흔적은 너무도 다르다 우리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묻고 싶은 것은 접근성이나 주변 경관, 환경성, 개발용역비 저렴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계시니까 이전기관 의견서에 선호도가 1위로 담양이 나온걸 알고 계십니까?

○군수 김흥식
......,

○고광준 의원
..., 알고 계시냐고 물어 봤습니다.

○군수 김흥식
어디서 들었습니까?

○고광준 의원
예?

○군수 김흥식
어디서 들었어요.

○고광준 의원
들었습니다.
제가 그건 그것까지 여기서,

○군수 김흥식
그건 정확한 정보가 아직은 아닙니다.

○고광준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정확한 정보는,

○군수 김흥식
왜 그러느냐,

○고광준 의원
아니, 만약에,

○군수 김흥식
그건 거,

○고광준 의원
군수님!

○군수 김흥식
상식 밖의 얘기예요.

○고광준 의원
군수님이 하신 말씀은 상식 안(內)이고 저는 상식 밖(外)입니까?

○군수 김흥식
아니, 왜 그러느냐하면,

○고광준 의원
그러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었든 간에,

○군수 김흥식
아직,

○고광준 의원
그 얘기에 대해서,

○군수 김흥식
여보세요!

○고광준 의원
예.

○군수 김흥식
아직 뭡니까 입지 선정위원회를 안 했습니다.
입지 선정위원회를 열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1위가 되고 2위가 되고 그럽니까?
무슨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
입지 선정위원회를 열지를 않았는데,

○고광준 의원
군수님이 답변을 하시면서,

○군수 김흥식
1위니 2위니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세요.

○고광준 의원
조금 군수님한테 맞지 않으면 이상한 방향으로 군정질문을 이끌고 나가시려고 그러는데,

○군수 김흥식
들어보세요. 다른 분들...,

○고광준 의원
예를 들어서 그 사항을 군수님이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의원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말씀만 하시면 되지 이게 무슨 상식 밖이니 상식 안(內)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게 바로 상식 밖(外)입니다.

○군수 김흥식
그런 얘기 마세요.

○고광준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군수 김흥식
입지 선정위원회를 열지를 않았는데 1위가 어디가 있고 2위가 어디가 있어요.

○고광준 의원
그런거야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군수 김흥식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고광준 의원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군수 김흥식
다 들어보세요.
여기 직원도 있고 의원님도 계시니까...,

○고광준 의원
우리 장성군하고 직접 관계되는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선정위원 24명중에 아카데미 강사로 오신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저는 선정위원이 누구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군수 김흥식
선정위원, 한전이 말이지요 한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18개 기관이 내려오면은,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지방세가 약 230억이 들어와요.
230억 들어오는데 한전이 내는 지방세가 약 200억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의 의사결정권을 한전하고 농업기반공사하고 갖고 있습니다. 한전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한전하고 농업기반공사하고 의사결정권을 거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한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전남에 온 지사 여론이 서울로 올라갈 수 있게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한 겁니다.
그리고 1차 35명, 2차 20여명 이 사람들이 절대적인 여론 조성권을 갖고 있습니다.
3개 시?군에 왔지만 이 사람들이 여론 조성권을 갖고 있습니다.
고 의원께서 얼마나 그 사람들 접촉해 보셨어요?
그리고,

○고광준 의원
군수님!

○군수 김흥식
장성군 혁신도시 유치에 얼마나 협조 하셨습니까?
따지기만 하지 마세요!
격려도 좀 하세요!

○고광준 의원
이 자리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격려 했잖아요.
아! 세군데 후보지로 포함된데 대해서 노고를 치하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군수 김흥식
그리고 이것이 장성에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고광준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직 선정발표 기간이 남아있고 최소한의 그동안의 노력의 흔적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옛날에 우리가 쓰라린 과거가 하나있습니다. 상무대 국군통합병원..,
직접 제가 말씀을 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항간에 통합병원을 열심히 유치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딱 끝나고 나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니까 항간에 그런 얘기가 들려요.

○군수 김흥식
옛날 얘기 너무 마세요.
왜 옛날 얘기 자꾸 합니까.

○고광준 의원
아니, 옛날 얘기가, 과거라는 것은요 현재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군수 김흥식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긍정적으로...,

○고광준 의원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수 김흥식
거 고의원은,

○고광준 의원
아, 군수님이 잘못하신 부분들을 꼬치 꼬치 지적을 하는 것이 의회라는 기관이에요.

○군수 김흥식
고의원은 혁신도시랄지,

○고광준 의원
뭔 말씀만 드리면은...,

○군수 김흥식
유치에 조금도 협조를 안 하면서,

○고광준 의원
뭘 조금도 협조를 않습니까!

○군수 김흥식
뭘 했어요?

○고광준 의원
무슨 말씀만 드리면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시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시데요?
아, 11명 의원 중에서 굳이 까탈스럽게하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도 불만족 스럽습니까?
얼마를 채워줘야 군수님은 만족을 하십니까?
아! 그것 하나도 답변을 못하신다는 것은,

○군수 김흥식
논리에 맞는 얘기를 하세요.

○고광준 의원
논리에 맞는 얘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정도 논리에 맞는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피고름만 나온다느니 무슨 그런 얘기만 나오고,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국가기관을 유치하면서 나중에 까지, 최소한의 우리가 그런 나쁜 부분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나쁜 부분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최선을 다 했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선정이 안 됐다라는 말로 군민들을 위안을 시키고 군민들한테 힘을 줘야지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도 ??당신은 뭐, 고의원은 얼마나 노력했느냐??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지금 여기서 그것 가지고 갑론을박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그 말씀드리잖아요.
아카데미 강사로 초청한 걸로 혁신도시 유치노력을 다 하신 걸로 말씀을 하시길래, 그렇다면은 24명 선정위원 중에서 아카데미 강사로 초청한 분이 몇 분있느냐.
한전과 농업기반공사, 한전이 제일 크고 농업기반 공사가 그 다음으로 큰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로 이 자리야말로 혁신도시 유치를 하고난 다음에 설령, 정말로 유치가 되면은 이 공은 전부 군수님의 공입니다.

○군수 김흥식
천만의 말씀입니다.

○고광준 의원
저는 그렇게 떠들고 다닐랍니다.
그러나,

○군수 김흥식
군수의 공이 아닙니다.

○고광준 의원
잠깐만요.

○군수 김흥식
왜 그러느냐.

○고광준 의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뭔 얘기를 하면은,

○군수 김흥식
아니, 들어보세요.

○고광준 의원
서로 최소한의 상식은 지킵시다! 본회의장에서...,
군수님 공으로 돌리시고 만약에 안됐을 때도 함께 공동책임을 지자는 뜻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셔야지 그것을 마치 나를 공략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과연 여기서 군정질문 하나나 하겠습니까?
무조건 다 잘해야 된다고, 다 잘했다고 하고..., 이게 어디 그런 논리가 다 있습니까?
저는 이걸 지금 잘못을 지적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그 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의 얘기나 말 한마디 보다는 그래도 군수님의 얘기가 더 많이 고생하시고 더 많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그동안에 빠진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점검해서 만약에 그 일을 함으로써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일을 하자는 뜻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처음에 담양으로 나온걸 알고 있느냐 이걸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혹 공식적으로 정확히 발표는 했는지 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선호도가 1위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묵과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카데미 강사가 몇 분이나 참여하고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해 주실랍니까?
말씀 안 하실려면은 말씀 안한다고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군수 김흥식
저..., 혁신도시 유치를 군수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아, 김재남 의장님이나 윤시석 의원도 적극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김효석 의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군수 혼자 합니까?
왜 군수 혼자 합니까.
예?

○고광준 의원
제가 그 말씀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소한 다시 한번, 뒷좌석에 계시는 공직자분들이나 군에 관련된 기자 분들이 오셔서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진솔한 나름대로 고민을 군 집행부가 의회가 하고 있더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가치가 없으면 안 할란다고 하시던지 모른다고 하시던지 해 주십시오.
그걸 동문서답하는 형태로 서로 그러면은 정말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비생산적으로 의회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제가 군정질의 때 조금 뭐랄까 기분 나쁜 얘기를 몇 가지 선례로 말씀드렸다고 그래서 그런 것에 연연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걸 말씀을 안 하시면 초청강사가 한두 분이나 있다던가 없다던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군수님께서 이전대상 공공기관 이전 팀장을 만난적은 있습니까? 혹시 노조위원장이나...,
이전 기관의 팀장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한전이나 농업기반공사 그리고 조그마한 기관까지 해서 27개정도, 제가 27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적 있습니까?

○군수 김흥식
이전 팀장 거의 다 만났습니다.

○고광준 의원
다 만나셨습니까?

○군수 김흥식
예, 거의 다 만났습니다.

○고광준 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서두에서 혹시 제가 잊어버릴까봐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성군에서 김효석 의원 얘기를 너무 안하는 것이 그분에 대한 예의이고 또 장성군에 대한 이익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효석 의원은 어떤 장성군 하나의 지역구 의원도 아니고 담양?장성?곡성 3개 군의 의원인데 정말 가슴이 아프고 때로는 정말 마음속에는 고향에 혁신도시가 유치되기를 마음속으로는 바라겠지마는 어떻게 겉으로 표현하겠습니까?
만약에, 만약에,

○군수 김흥식
그 얘기는 고의원이,

○고광준 의원
잠깐만, 잠깐만요.

○군수 김흥식
할 얘기가 아니에요.

○고광준 의원
그러니까 너무 하지 마시라고요.

○군수 김흥식
할 얘기가 아니라고요.

○고광준 의원
왜 할 얘기가 아니에요!

○군수 김흥식
왜 그 얘기를,

○고광준 의원
왜 할 얘기가 아니에요?

○군수 김흥식
그 얘기는 할 얘기가 아니에요. 어!

○고광준 의원
아, 저도 발언권이 있어요.

○군수 김흥식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고광준 의원
아! 군수님이 여기에 오셔가지고 의원한테 이 얘기는 해라마라 할 자격 없어요.
왜 그러십니까?

○군수 김흥식
아! 군수보고 그 얘기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고광준 의원
앞으로 장성군에서 그런 얘기하지 말자 이 말씀입니다.

○군수 김흥식
그런 얘기 하는 것 아니에요!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고광준 의원
하하하..., 참 세계적으로 이런 본회의 질문?답변만,

○군수 김흥식
고 의원 할 얘기만 하세요!

○고광준 의원
할 얘기는 하면은 답변 안 해 주고 또 다른 얘기하면은 그렇다고 또 하지 말라고 하고,

○군수 김흥식
김효석 의원 얘기를 해야 하니 안 해야 하니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고광준 의원
시장바닥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과연 담양이나 장성이나 똑같은 지역구인데 너무 그런 지경으로 가 버리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어제 혁신도시 방금 말씀도 하셨지마는,

○군수 김흥식
김효석 의원께서도 장성만 딱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담양?장성 두 군데를 갖고 얘기하시겠지요.
그러나 나주 쪽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고광준 의원
알겠습니다.
당연하지요.

○군수 김흥식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거지 우리 장성만 갖고 얘기 하겠어요?

○고광준 의원
예, 알겠습니다.
나는 군수님하고 질문?답변을 한참 하다보면 질문자가 누군지 답변자가 누군지 간혹 혼돈될 때가 있어요.
어찌 됐든 군수님의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이해하시면서 조금 곤란한 질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군수라는 직함으로서 해 주셔야 되는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김흥식
가르치지 마세요. 어!

○고광준 의원
가르치지 않게 하십시오.
가르치지 않게 하면 됩니다.
제가 다시 그런 말씀 안 드리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혁신도시 선정위원이 24명이라고 그랬는데 몇 사람이나 만나보셨습니까. 선정위원들...,

○군수 김흥식
그건 묻지 마세요.
그건 얘기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여기서 얘기합니까?

○고광준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군수 김흥식
예? 그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고광준 의원
알겠습니다.
사람의 말 중에 “어????야” 다르더라고 기왕이면은 그런 부분도 조용히 좋게 말씀하십시오.
장성군에서 혁신도시 개발여건분석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 분석여건의 조사는 어디서 한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군수 김흥식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고광준 의원
자료는 어디서 발췌했습니까?

○군수 김흥식
아, 우리 민원실에 전부 자료가 있잖아요.

○고광준 의원
그랬어요?
나주 쪽을 너무 부풀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게끔 많이 산출을 했고 오늘도 일간지에 나와 있는 신문을 보면 담양에서 나주가 높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담양에서 발표한 것과 장성에서 발표한 여건분석에는 똑같다라는, 똑 같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담양군과 장성군이 비교분석이 똑같을까.
그러면 한사람이 장성에 와서 만들어 주고 담양에 가서 만들어 준 것인지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 어찌됐든 나주 보상비가 많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산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군수 김흥식
산출근거도 정확한 근거를 갖고 산출한 겁니다.
그건 더 이상 묻지 마세요.

○고광준 의원
아, 그것도 더 이상 물으면 안 됩니까?
여러 사람 다칩니까?

○군수 김흥식
정확한 산출근거를 갖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담양하고 장성하고 같은 겁니다.

○고광준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개발여건 분석표는 담양에서 국도질의원에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만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장성에서 만들었든 담양에서 만들었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서 노력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좋습니다.
어찌됐든 군수님께서, 뒤에 기자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것이고 말을 못하겠다라고, 안하겠다라고, 알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신도시 문제는 제가 준비한 것은 다 했거든요 그랬는데 혹시 빠졌으면 다시 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의원
윤시석 의원입니다.
혁신도시는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날 방금 군수님께서 여섯 분이 도지사 항의 방문을 가셨다는 말씀을 했었는데 혁신도시 선정위원회에서 지난달 31일 담양 수북, 장성 황룡?동화, 나주 금천으로 31일날 선정이 되었습니까?
세 군데로 압축이 되었어요?

○군수 김흥식
예?

○윤시석 의원
세 군데로 압축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군수님...,

○군수 김흥식
정확한 날짜를 제가...,

○윤시석 의원
정확한 날짜를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왜 그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은 4일날 서울에서 저와 친분 관계에 있는 지인이 혁신도시 관련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성사람은 아닌데 그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담양하고 나주는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전대상기관들을 상대로 해서 올라와 가지고 엄청나게 홍보도 하고 유치의 당위성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장성은 너무 조용하다.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그 이후에 김효석 국회의원 보좌관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효석 국회의원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 가지고 혼자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벅차다 우리 군에서 조금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위원장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지난 7일날 양쪽 도의원 두분, 김재남 의장님하고 저하고 또 김상표씨 하고 양병회씨하고 여섯 분이 도지사를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항의 방문을 해서 11시에, 저희들이 면담신청을 한다고 그러면 안 만나 준다고 그러데요?
그래서 김효석 국회의원 명의로 해서 면담요청을 했는데 다행히 성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박지사님께 분명히 경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라남도청이나 무안 국제공항이나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그쪽으로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무안국제공항은 개통도 되지 못하고 사실 후유증이 많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사님한테 전라남도청에서 우리 장성을 보면 보입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광주시가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가까운데 있으면서도 우리 장성군에 상당히 소홀하다고 소외감을 느꼈는데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무엇인가 우리 장성군한테 하나 줘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항간에 여론이나 언론은 박준영 지사께서 나주로의 유치라는 그런 말씀을 흘린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 장성군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압축시켜서 항의하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혁신도시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어떤 입지 선정위원회의 객관적인 어떤 평가가 되지 않고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나주로 간다고 하면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아마 17일, 내일 모레 결정이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도지사 퇴진운동과 더불어서 다음에 제가 지방선거에 분명히 낙선 운동을 하겠다고 항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도 소리 나지 않게 여러군데에서 유치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담양하고 나주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지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요 선정이 되지 않는 지역은 무엇인가 또 다른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성군에서도 무엇인가 좀 움직였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군수 김흥식
다 말씀하셨습니까?

○윤시석 의원
어쨌든지간에 결정될 시기는 임박해 오고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정치적인 어떤 논리가 배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군민들의 힘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군수 김흥식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윤시석 의원
예.

○군수 김흥식
내가 여기서 얘기하기가 참 딱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걸..., 담양에서 담양하고 우리 장성하고 공동전선을 펴서 하자 그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얘기는 뭐냐하면 진원 면하고 대전 면하고 할 때 얘깁니다.
그래서 담양은 담양대로 하십시오.
우리 장성은 장성대로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장성은 장성대로 조용히 추진할랍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런 이유는 담양이나 장성이 떠들고 나서면 전라남도에서 장성?담양 동조할 시?군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한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서 떠들면 우리가 득실을 따질 때 피해가 오고 손해가 더 크겠다.
조용하게 정중동 해야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장성은 가졌던 겁니다.

○윤시석 의원
그런데 군수님,

○군수 김흥식
아니, 들어보세요.

○윤시석 의원
예, 예.

○군수 김흥식
그래서 조용히 추진했고 김효석 의원이 혼자 하기는 힘들다고 윤 의원한테 전화했다는데 그 얘기는 제가 무슨 얘긴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지사님 뵈러갈 때 저하고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도의원 두 사람하고 지역사람하고 또 군 의회 의장하고 가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뒤에 여러분들하고 전화한 겁니다.
어떤 얘기를 가서 해야 한다는 것도 얘기가 된 겁니다.
군수가 그걸, 그래서 간 겁니다.
김효석 의원하고 상의해서 간 거예요.
뭐 군수는 모르고 있고 윤시석 의원만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윤시석 의원
아니, 아니, 무슨 말씀하세요.
군수님 알고 계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참석하시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나와 있던 것도 알고 있어요.

○군수 김흥식
내가 참석을?

○윤시석 의원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 드렸던,

○군수 김흥식
그건 잘 모르는 얘기예요.

○윤시석 의원
이전대상기관 노조에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된 건지 다 알고 계시지요?
어차피 전라남도에서 여섯 명 추천하고 광주시에서 여섯 명 추천하고,

○군수 김흥식
군수가 그걸 모르겠어요?

○윤시석 의원
이전대상 기관에서 12명, 이렇게 24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제일 중요한 관건은 이전대상기관 위원들입니다. 위원들이에요.
그 위원들을 찾아가서 최인기 의원께서 매일 몇 번을 찾아다녔답니다.
그래 가지고 마치 언론지상이나 나주에서는 혁신도시가 나주로 이미 유치되었다까지 그렇게까지 홍보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군수님 아마 이전대상기관 홍보 가신 시기가 제가 볼 때는 3일인가 2일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3일 날인가 가셨을 겁니다.

○군수 김흥식
그렇게 묻지 마세요.

○윤시석 의원
그러니까 제 말이 맞지요?

○군수 김흥식
묻지 말라고요.

○윤시석 의원
늦게 이제,

○군수 김흥식
왜냐하면 일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여기서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공감 가는 얘기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얘기를 못할 얘기가 있습니다.

○윤시석 의원
그래서 군수님!
일단 혁신도시문제는 무려 200만평에 대한 3만에서 5만의 신도시가 들어오는 문제이고 한전에서 지방세가 200억, 농업기반공사에서 60억 해 가지고 260억의 어떠한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성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당위성을 갖출려면...,

○군수 김흥식
아, 장점에 대해서 홍보물 만들어서 왜 홍보를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물 보세요 안 보세요?

○윤시석 의원
그런데 그 홍보를 우리 군민들 다수가 알 수 있게끔,

○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윤 의원님!
잠시만 중단해 주세요.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이 혁신도시 관계는 다른 과에 다른 질문이 끝난 후에 끝으로 미뤄가지고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윤시석 의원
지금 무슨 말씀 하세요?

○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이 혁신도시 가지고,

○윤시석 의원
이 혁신도시가 우리 장성역사에 일대일세의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제가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잠시 미뤄가지고 다음 사항을 한 다음에 끝에 진지하게 토의하자는,

○윤시석 의원
지금 마무리 시점이에요 마무리 시점...,

○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아니, 끝낸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의 질문을 듣고 이 혁신도시 만큼은 끝으로 미뤄가지고 다음에 진지하게 토의하자 이 말입니다.
군수님!
이 혁신도시 관계는 끝으로 할랍니다.

○군수 김흥식
가만있어,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혁신도시 유치를 어떻게 군수 혼자 합니까?
김효석 의원도 하시고 군의원도 하고 도의원도 하고 다같이 하는 것이지 어째 군수 혼자 합니까?
우리 공무원도 하고 다 같이 하는 것이지 군수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되어도 공동으로 안 되어도 다 같이 책임지는 것이지 군수혼자 책임지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홍보할 만큼 했습니다.
홍보할 만큼 했어요.
(부의장 반성진, 의장 김재남 사회교대 17시 18분)
홍보 유인물도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봤어요.
우리 것이 손색이 없을 겁니다?
..., 그렇다고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만 조아리고 있지 된다는 것 아니에요.

○의장 김재남
계속해서 혁신도시 관계 질문하십시오.

○윤시석 의원
제가 그 질문시에,

○군수 김흥식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윤시석 의원
경쟁 관계에 있는,

○군수 김흥식
윤 의원님!
이거 조금 말씀드리고,

○윤시석 의원
예.

○군수 김흥식
이 유인물이 말이죠 각 사에 다 나간겁니다.
다른 시?군 유인물하고 우리하고 비교도 해 봤어요. 비교해 봤는데 우리 유인물이 절대 손색이 없습니다.
유인물이 다 나갔습니다.

○윤시석 의원
그 유인물은 언제 만들었는지 몰라도 저는 본 바가 없습니다.
본 바가 없고 유인물을 만들었으면 우리 의회에도 줘 가지고 유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배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군수님께 질문 드린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시?군과 장단점에 대해서 비교분석한 내용과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질문 자체가 비교분석한 자료는 있습니다만 답변이 없어요 답변이...,

○군수 김흥식
장단점이 다 들어있지요.
좀 전에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윤시석 의원
자료를 보고 참고하시고 말씀하세요. 자료를 보시고...,

○군수 김흥식
아니, 안 보고도 얘기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윤시석 의원
안보고 하실려면 하십시오.

○군수 김흥식
나주하고 우리 장성하고 내가 기반공사에 가서 얘기할 때 누가 질문을 이런 질문을 합디다.
3곳 중에 장성의 장점이 뭐요? 그렇게 묻습디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묻습디다.
그래서 장성은 3개 시?군중에 접근성이 제일 좋다.
제가 부풀려서 장성에서 나주를 가려면 1시간을 더 간다.
담양을 간다고 하면은 30분을 더 가야한다.
이렇게 장성이 접근성이 잘 돼 있다.
둘째번, 담양하고 장성은 땅값이 비슷하다.
그러나 나주하고 장성하고 비교하면 나주가 땅값이 약 3배정도 나주가 비싸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광주하고 접근성, 나주에서 광주가 멀다, 담양에서도 멀다.
장성에서는 광주첨단이 장성에서 제일 가깝다.
그래서 문화 혜택이 가장 크다.
아파트, 병원, 학교 시설을 그대로 막 이용할 수 있다.
장성이 이런 장점을 갖고 있다.
비교해서 얘기하면 전부 이 얘기 아닙니까?
다른 것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윤시석 의원
군수님!
후보지 선정에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군수 김흥식
그걸 모르겠어요?
우리 빔 프로젝트는요 그 순서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 말을 물어보면 실례에요.

○윤시석 의원
하하하..., 군수님의 답변이 지금까지의 답변에 그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행정중심 복합도시와의 접근성입니다. 접근성...,
쉽게 얘기해서,

○군수 김흥식
어허~ 방금 내가 얘기하잖아요.
광주하고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이 장성이다.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윤시석 의원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행정중심 복합도시와의 접근성이라니까요.

○군수 김흥식
서울하고 거리가 제일 가까운 거리다 그 말이지요?

○윤시석 의원
예...,

○군수 김흥식
그것도 장성 아니에요.

○윤시석 의원
어쨌든 간에 우리 군민들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홍보물도 제작이 되었고 뭐 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여러 군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군수님의 말씀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이고 기왕 어차피 이런 좋은 기회를 맞았으니까, 제가 여기서 싸우자는 것은 아닙니다.
군수님 혼자 하시기에는 힘이 벅찹니다.

○군수 김흥식
나 혼자 안 해요?
왜 나 혼자 합니까?

○윤시석 의원
우리 군 의원들 자체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한번 저 주십시오.

○군수 김흥식
아카데미 강사 와가지고,

○윤시석 의원
자료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군수 김흥식
가만있어요.
들어 보세요.

○윤시석 의원
자료한부 저 주세요.(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자료전달) 이게 제작일자 나와 있습니까?
이거 제작일자 없지요?
이거 만든지 10일도 안됐지요?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제작일자는 없습니다.

○윤시석 의원
이거 만든지 10일도 안됐지요?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지금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윤시석 의원
아니, 확실한 날짜가 아니고 10일이 됐냐 안됐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10일은 넘었어요.

○윤시석 의원
10일은 넘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예.

○윤시석 의원
그러면 이거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광주에서 만들었습니다.

○윤시석 의원
이런 어떤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한부씩 드리고 또 사회단체에게도 좀 나눠드려서 힘을 실어야 됩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끄럽게 해서 될 일이 있고 조용히 해서 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전대상기관들한테 최소한의 할 도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늦게 만들어졌는데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참 모양새가 좋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남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군수 김흥식
거 저...,

○의장 김재남
군수님 조용히 하세요.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 김흥식
혁신도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재남
됐습니다.

○군수 김흥식
예?

○의장 김재남
됐습니다.

○군수 김흥식
아니, 한 말씀만,

○의장 김재남
아, 됐다고요.

○군수 김흥식
예?

○의장 김재남
됐어요.
다음에 의원 간담회 때 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니 아니요! 하는 의원 있음)
방금 보충질문 없다고 그랬잖아요.

○윤시석 의원
아니, 많아요.
지금 의장님 제 질문만 가지고 얘기하고 고광준 의원 질문만 가지고 말씀한 것입니까?

○의장 김재남
아니, 제가 보충질문 없으시냐고 두 번을 물었는데 없다고 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광준 의원
계속하시면 되요.

○의장 김재남
예?

○고광준 의원
다시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의장 김재남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예, 고광준 의원 질문하십시오.

○고광준 의원
예, 고광준 의원입니다.
먼저 장성호 관광지 내에 시?서?화?어록 시비에 대해서 그동안에 노력을 하셔 가지고 매매 협의 취득을 했음에도 이전등기를??96년에 했습니다.??96년에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하시기에 저도 담당자들을 통해서 약간 들은 얘기지마는 협의를 할 때에 최소한의 유원지로 매매를 하면서 중간을 빼 놓고 어떻게 보면 산으로 보면은 맥이나 다름없고 한 중앙인데 거기를 빼놓고 그 당시에 군청에서 매매를 했을까라는 의문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을 잠깐하셨다시피 과연 묘 자리만 빼놓고 매매를 하였다는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증거가 다 없어졌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군수 김흥식
증거는 말이죠??82년도에 이걸 군에서 사들인 겁니다.
내가 군수하기 전 전...,

○고광준 의원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군수 김흥식
??82년도에 사들였는데 이 필지가 1필지였습니다.
1필지였어요.
1필지였는데 묘지 있는 곳 2백 몇 평만 제외하고 산겁니다.

○고광준 의원
예, 215평요.
그러니까,

○군수 김흥식
그런데 그 상대측에서 그 땅 전체를 안 팔라고 하니까, 묘지가 있으니까 안 팔려고 하니까 그것만 빼는 조건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고광준 의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을 거기만 빼놓고 과연 그 당시에 군청에서 매매를 했겠느냐 라는 것이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증거가 과연 있었느냐.

○군수 김흥식
아니,??82년도에 등기상 전부 나와 있잖아요.
안 나와 있습니까?

○고광준 의원
??82년 등기는 없지요.
등기는??96년 3월 8일날 했습니다.

○군수 김흥식
아, 그래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고광준 의원
그래서 이런 사항이 돼 있고 저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앞 소유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67-3번지는 마찬가지로??97년도에 사 들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까지 오면서 어떻게 215평이라는 평수가 어떠한 중요한 사업 속에 들어있어 가지고 그동안에 무슨 노력을 했는지 방금 그 말씀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는 노력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길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그동안에 노력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흥식
이 내용은 제가 잘 모르니까 관광과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명원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광준 의원
잠깐만요.
본회의장은요 순서라는 것이 있어요.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허락을 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비록 아무런, 우리부터 최소한 서로 지킬 건 지키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말씀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명원
방금 군수님 답변 중에도 분명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82년도에 매입을 했는데 매입당시에 그 소유주가 이 땅 전체를 팔지 않겠다 해서 저희 군에서는 그러면은 종중묘지를 제외하는 조건으로 해서 매입을 했던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저희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떤 행정의 신뢰성 확보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동안에 매입을 시도를 안 했다는 그런 말씀을 방금 군수님도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고광준 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지금 잘못 알아들으셨는데 매매 협의취득은??82년도에, 등기 원인은??84년도로 나와 있습니다. 등기부에는..., 그랬는데?96년도에 그때 그 협의를 했다는 얘깁니까 방금 말씀하신??84년도에 등기원인 기록은 됐다 하더라도??82년도라고 말씀하시니까??82년도로 알겠습니다. 그건 뭐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82년도에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명원
뭐 제외하고,

○고광준 의원
예, 제외하고,

○문화관광과장 김명원
그렇지요. 예...,

○고광준 의원
??82년도에?

○문화관광과장 김명원
??82년도 당시...,

○고광준 의원
그러니까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명원
그때 분할을 했거든요. 토지를...,

○고광준 의원
그 당시??82년도에?

○문화관광과장 김명원
묘지만 분할을 했습니다. 218평을...,

○고광준 의원
218평을?

○문화관광과장 김명원
예, 예.

○고광준 의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찌됐든 지금 현 장소에, 현 장소에 가 보셨지요 군수님?

○군수 김흥식
가봤습니다.

○고광준 의원
예, 묘지를 중심으로 해서 시비가 몇 개가 딱 서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팔각정 아래에 있어서 시비를 저도 거의 다 확인을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저도 장담을 못하겠지마는 나름대로 조각상은 괜찮았다.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겠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이 팔각정 아래에 있어 가지고 팔각정에 올라 가면은 북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댐 쪽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곳곳에 시비가 보여야 하는데 딱 아래에 이 묘비가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제가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문중에 혹시 관계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무슨 욕되는 표현이라고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 이것도 조각상처럼 보일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장성군에서 좋은 투자를 해 놓고, 방금 218평이라고 그랬지요?
그 218평의 땅 대문에 반감되지 않느냐, 투자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때로는, 조금 기분이 상하시더라도 말씀을 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흔히 세간에 얘기를 할 때에 광김이라는 이 얘기만 하지 이를테면 파가 누구냐 이런 것까지 실질적으로 파에 대해서는 아시는 어른들은 파에 개념도 상당히 명확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간에 통상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광김이라는 표현만 합니다.
그랬을 때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겠다.
그렇다면 두 가지로 추측이 됩니다.
두 가지로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광김이니까 놔둔 것 아니냐 또 아니면 광김이니까 더 군수님께서 신경 쓰시면 충분하니 우리 장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고 바라볼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군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과거는 그렇다치고 앞으로 제가 듣기로도 2차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뭐 시비뿐 아니라, 시비는 이미 끝났고 3차로 한다는 얘기는 들었고 그 시비로 갈 수 있는 소로 길을 만들어야 되고 시비마다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나무를 식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앞으로의 투자가치를 봤을 때 하루빨리 어찌됐든 이 상황에서는 그 묘지를 이전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는 길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수께서는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 주실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흥식
예...,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82년도에 매매가 이루어진 일이고??82년도에 그 토지 218평이 분할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분할이 되었다면 전체 땅을 안 팔려고 하니까 묘지만큼은 빼고 팔아라 그렇게 군하고 얘기가 돼서 팔았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도 조금 보는데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런 것을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그때 행정하고 거기하고 약속이 그렇게 되었다면 그것도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 약속 하에 매매가 되었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행정의 신뢰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걸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직원을 통해서 접촉은 시켜 볼랍니다.
접촉은 시켜 볼랍니다.

○고광준 의원
예, 판단은 군민들이 하실 것이고 그걸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마치고 10월 4일날 집회 건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엽적인 사항은 빼고 어찌됐든 본 의원은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마는 의장님을 비롯한 몇 분의 의원님들이 가셔서 말씀을 했었을 당시에 왜 일언지하에 거절을 했는지 최소한의 그래도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군정을 군수님 혼자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의회라는 기관을 대의 기관이라고 표명을 하든 어찌됐든 간에 의회라는 기관하고 함께 군정을 때로는 책임도 지고 때로는 서로 동반자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군 의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렇게 된 그 당시의 이유는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흥식
그때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입장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입장보다 더 큰 것이 전체 농민입니다.
전체 농민이에요.
전체 농민이 수매를 원한 겁니다.
또 그것도 있고 행정의 일관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연장을 동의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일간 연장시킨 것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누구 말을 듣고 연장시킨 것이 아닙니다.
아홉시가 넘으면 경찰서에서 전체를 연행하겠다기에 군수로서 그걸 볼 수가 없어서 2일간 연장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 농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수매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환영합니다.
박수를 치고 환영합니다.
군수가 군민을 위한 군정을 해야지 또 일관성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거절했던 겁니다.

○고광준 의원
얼핏 들으면 군수님께서 소신과 일관성보다는 농민들이 경찰에서 연행하겠다고 하니까 연장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최소한의 군 의회에서 의장까지 동원돼서 군수실에 갔을 때에, 네분 의원님들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갔을 때에 과연 의회를 동반자적 한 기관의 의원으로 생각을 했더라면 그 당시에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장성군에서 흔히 그런 얘기를 잘 합니다.
타 시?군이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 하니까..., 그렇다면 타 시?군에서도 거의 10일 이후로 연기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그 이전에 이미 연행돼 가는 것은 둘째 치고 기물이 파손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 이전에 군수님의 결단이 필요했지 않느냐 또한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에 충분히 받아 들여졌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흥식
제가 얘기 했잖아요.
군의원님의 입장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농민이었다는 겁니다. 농민, 농민이 수매를 원하니까...,
그리고 행정의 일관성입니다.
두 가집니다.

○고광준 의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의원님이 보충질문 하실지 모르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장성에 있는 모 일간지에서 나오는 얘기가 들으셨지만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등 조정능력 없는 군의회??라는 얘기, 이것이 군수님이 말씀하신 결단력으로 과연 우리 장성군에서는 상생의 정치를 했느냐.
서로 살고 서로 어려움도 같이 하는 상생의 정치를 했느냐를 읽어보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겁니다.
일방적으로 군 의회가 군수님이 원하는 사항을 다 들어주는 의회가 아니라 이런 것 하나정도 서로 협의해서 했더라면은 얼마나 좋았겠느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다음질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의장 김재남
예, 윤시석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의원
윤시석 의원입니다.
제가 그날 집회시작부터 집회가 끝날 때 까지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저희 의원님들께서 방문해서 좀 연기를 하자고 건의를 드렸는데 일언지하에 강행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돌아 나왔다가 광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본의원이 약 19시 조금 넘어서 아마 끝까지 약 일곱 차례를 제가 군수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어쨌든 간에 본 의원이 왔다갔다 하면서 하루정도는 연기를 해 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가 우리 한농연의 주장하는 일수가 너무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틀을 요구를 해서 다시 제가 재조정하려고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그것도 일언지하에 거절을 하시고, 제가 군수실 안에서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인격도 있고 제 인격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나 저나 책임을 지고 사실 반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군수님?

○군수 김흥식
그건 각자의 생각이지요.

○윤시석 의원
각자의 생각입니까?

○군수 김흥식
예.

○윤시석 의원
아..., 그러면은 그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전혀 저한테 미안한 감정이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군수 김흥식
제 할일을 했을 뿐입니다.

○윤시석 의원
할 일을 했습니까?

○군수 김흥식
예.

○윤시석 의원
제가 군수님께 그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군수님의 부하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군수님 그때 저한테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조정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것이지 제가 누구의 편을 들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에 군수님의 하루 연기만 빨리 결정을 해 주셨다라면은 그날 군청 내에 있는 직원들도 고생을 안 했을 것이고 또 추가로 경찰들도 투입이 안됐을 것이고 또 기물파괴도 되지 않았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잘 마무리가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급기야 공권력이 투입이 된다고 서장님께서 통보를 하러 올라오셨지요?
그래서 제가 군수님께 하루만 더 연기하시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치권 확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그날 하시는 말씀이 다수의 농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말씀은 그날 그 분위기에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9일날 우리 읍에 수매가 있었습니다. 안평에서..., 안평에서 수매가 있었는데 약 40~50분이 수매를 하러 와 가지고 두 분만 딱 항의를 했어요. 두 분만...,
나머지는 그냥 다 돌아갔습니다.
다 돌아갔어요.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마는 그런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군수님 혼자 절대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문제는 어떻든 간에 공무원들도 고생하시고 한농연에서도 고생하고 군수님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의원들도 고생을 했는데 이런 어떤 군 전체적인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냉철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차후에는 우리 농업관련해서 이렇게 집회 시위가 이루어지고 무슨 일이 발생이 되면 심사숙고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남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남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최남호 의원
수매연장에 대해서 방금 윤시석 의원께서도 농민들이 원하는 관계를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그때 어디 가 가지고 나중에야 그것을 알았습니다.
의원들이 군수님을 방문하고 그런 것을..., 의장님께 묻고 그랬는데 지금 군수님이 아시다시피 현재도 저렇게 벼가 야적되어 있고 한농연에서 저렇게 시위를 하는 것은 목적이 우리 군에 대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물론 남악신도시에도 엄청나게 쌓여져 가지고 대통령도 못 오시고 그랬는데 방금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농민들이 원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남면에 수매현장을 가서 봤더니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할 것이냐 저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그래야 한다면서 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또 미리서 홍보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심지어는 어젯밤에도 저희 집에까지 전화를 해 가지고 한농연인가 그러는데 참 농민들을 위해서 저렇게 하니까 저녁이라도 사줄란다고 전화가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꼭 농민들이 이렇게 해서, 수매를 하긴 하지요. 연장이니까...,
그리고 또 들어보니까 좀 전에도 제가 질문할 때 친환경 농정과장께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한농연에서 수매를 전에 일찍 배정받았는데 못하게 해서 미안하니까 그것을 뒤로 미루지 말고 먼저 좀 해 달라 그러는데 그것도 배재가 되어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금 공공비축용 400만석이 100만석이 증가되어 가지고 500만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한농연이나 농민회나 이런 뜻있는 농민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군수님께서 좀 깊이 생각하시고 아량을 베풀었으면 기물파괴가 안되고 그렇게 좋게 끝났을 것인데 그런 아쉬운 감이 있더라고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군수님 답변하고 상반된 그런 여론도 듣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수 김흥식
시위를 제가 못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시위는 시위대로 하고 그래서 농민여론은 중앙에 반영시키고 수매는 수매대로 강행하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 시위를 못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 했지요.
지금 이 앞에 벼 야적해 놓고 시위하지 않았느냐.
시위는 시위대로 하고 수매는 수매대로 하자 병행하자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짜 조절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할 수 있는 것인데 일하는 분들 그 분들이 듣느냐 안 듣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날짜 조절이 좀 된 것은 담양에서 수매를 안 하니까 조절이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성에서 정상적으로 수매를 하는 것이 장성군민을 위해서 옳은 일이 아니었는가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최남호 의원
그 수매를 연장해 달라는 것은 우선 다른 시?군도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마는 국회비준을 앞두고 무엇인가 특단의 대책을 더 발표를 하라는 그런 것 같고 목포에서 여당, 야당해서 와 가지고 생색내고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준반대하고 연장해서 할란다고 이런 보도도 접했습니다마는 아무튼 간에 다른 시?군은 연장이 되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돼야 늦게야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남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의원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다음 질문은 평림댐 상류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인데요 수자원공사 평림댐 사업본부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2004년도 9월 10일날 보호구역 용역 중지요청을 군에서 했다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을 그렇게 길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하셨다 그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군수 김흥식
그건 서류상으로 요청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구두로 중지요청을 했는데 상류지역 범위를 넓게 잡느냐 좁게 잡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신중을 기해 달라 그런 뜻에서 군하고 협의해서 결정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중지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고광준 의원
협의요청에 중지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는 아주 잘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냥 거기서 하는 대로 놔 두면은 또 서두를 경향이 있는데 중지요청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충분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중지 요청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류 쪽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중지요청을 했는데 그 이후에 조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상류 쪽 주민들의 불만입니다.
그리고 군수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하자면 지금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상류 쪽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십니까?

○군수 김흥식
피해가 있지요. 있는데 그 피해에 대해서는 상류지역에 물이용 부담요구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보상을 하게 되요.
그것도 군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상류지역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광준 의원
이건 군수님이 뭔가 좀 잘못알고 계시는데요 물 부담 이용요금이 막연하게 지원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설명서에서 들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주민들은 현재대로 그냥 보호구역으로 묵지 말고 고추를 심더라도 농약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고 싶다.
내가 앞으로 살면은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복잡하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얘깁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물 부담 이용금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묵지 않았을 때는 지원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군수님께 요구를 한 겁니다.
왜냐?
이 상수원 보호구역만큼은 지역주민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지역주민이 필요 없다 그냥 우리 돈이고 뭐고 그냥 그대로 살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상수원, 지금 현재 물이 차는 구역만 보호구역으로 묶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보셨는지 보고를 받으셨는지 몰라도 지정에 따른 용역결과를 지금 계속 이어가면서 1, 2, 3안이 나왔습니다.
전체를 묶었을 경우에는 약 5억 정도가 1년에 지원이 됩니다.
조금 묶었을 때 약 3억 정도, 그 다음에 지천, 그러니까 천(川)에서 어느 정도 묶는 것은 거의 1억밖에 안됩니다.
과연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30억이 지금 제가 듣기로도 수자원공사에서는 이미 건교부에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억을 갖다가 상류 쪽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쓰기는 쓰되 이 문제하고 결부시켜서 과연 이 돈을 갖다 그저 회관이나 짓고 아니면 뭐 다리나 놓고 이렇게 쓸 것이냐.
많은 문제가 여기서 파생이 됩니다.
그랬을 때에 제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 얘깁니다.
우리 군에서 담당해 줘야 될 사항이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였을 경우에도 농민도 살고 물 부담 이용금에 5억이라는 돈이 어찌됐든 그 상류 쪽, 우리 장성군에 유입이 될 수 있는 이익을 찾아가는 길을 우리 장성군에서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그 용역결과가 나와야 지금현재 말하는 친환경농산물로 가도 여러분들 걱정 없이 살수 있습니다라는 자료적 근거를 가지고서 그 주민들을 설득해 내는 것이 앞으로 장성군이 살고 그 상류지역 주민들이 사는 길입니다.
왜?
어찌됐든 상류 보호구역으로 묶여야 거의 절반정도의 물을 우리 장성군에서 소비하는데 맑은 물이 내려와야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우리 장성군에 좋은 점이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분들이 우리 수계지역만, 댐에 물이 차는 수계지역만 묶어버리면 지원금이 하나도 없는데 이랬을 때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하루빨리 유기농으로, 친환경 농업지역으로 전환을 하면서 어떠한 품종을 심고 앞으로 어느 마을에는 어떤 것을 개발해 낼 것인가를 우리 장성군에서 길을 알려주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만 그 지역 주민들이 그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답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자원 공사하고 협의 후에 용역을 하겠다.
좋지요.
수자원 공사에서 용역을 같이, 이를테면 똑같은 돈이라도 예를 들면 절반정도 더 부담을 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급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수자원 공사에서 혹시 지원을 않더라도 우리는 시행을 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사항인데 군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흥식
이건 말이죠.
수자원공사, 주민, 군이 협의해서 결정을 할랍니다.

○고광준 의원
아니, 그래서 협의는 하는데,

○군수 김흥식
주민 의견을 듣고 어떤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는가,

○고광준 의원
아니, 제 말씀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는데 용역이 아니라, 제 말씀 알아 듣겠지요 과장님?

○군수 김흥식
알겠어요.
30억 관계 말이지요?

○고광준 의원
아니요 아니요.
앞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도 살아갈 수 있는 길, 그러니까 지금현재 추세가 친환경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은 친환경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오리농법으로...,
생촌 앞에는 오리농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그쪽에 고추가 상당히 유명합니다.
또 수확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그 상류 쪽 지역주민들의 친환경 전환정책에 대한 용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겠습니까 과장님?

○군수 김흥식
그건 연구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으니까요.

○고광준 의원
당부 말씀을 드린다면은 시기성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상황으로써는 그쪽 주민들은 수계지역으로만 묶으라는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저도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물 관리 일원화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시피 아마 협조 공문이 왔지요?

○군수 김흥식
왔죠.

○고광준 의원
예, 왔지요?

○군수 김흥식
예...,

○고광준 의원
예, 그런데 군수님의 생각은 좀 전에 밝히셨고 제 의견은 이 문제가 좀 전에 말씀하신 상수도 요금을 인상을 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나 그 문제는 꼭 그렇게만 바라볼 문제는 아니다.
앞으로 우리 장성군 전체, 현재 지역을 제외한 평림댐이 완공되면서 동시에 장성군민들이 물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과연 우리의 힘만 가지고서 용선에서 지선으로 가는 이 부분에 예산이 막대한데 과연 우리가 해결하겠느냐 라는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에 저는 어찌됐든 군수님께서 현재 물을 먹지 않고 있는 곳은 차치하더라도 읍 주민이나 황룡면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문제까지, 또한 우리 군민전체, 또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언제쯤으로 앞으로 의견수렴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흥식
수자원 공사에서 물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 또 환경관리 공단에서도 지방 상수도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지금 정비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수자원공사하고 하는 것이 우리 군에 득이 되느냐 환경관리공단에 하는 것이 우리 군에 득이 되느냐는 좀 뒀다가 그걸 따져 가지고 우리 군민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광준 의원
기 나왔으니까 제가 거기서 나온 자료로써 장성군의 수도사업에 있어서 평균요금이 지금 전국적으로 532원, 뭐 톤당 말하겠지요?
그렇습니까?

○군수 김흥식
...,

○고광준 의원
톤당이지요?
...,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그렇습니다.

○고광준 의원
톤당 전국평균이 532.9원이고 전라남도가 697.8원입니다.
장성군은 높습니다.
728.3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조를 한다면은 앞으로 어찌됐든, 방금 군수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자원공사 쪽으로 하는 것이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지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쪽이 이익이 되는 것인지는, 환경관리 공단은 아직 준비단계에 있지요?
그렇지요?
확실히 되었습니까?

○군수 김흥식
지금 시행령이랄지, 방법이랄지 환경부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광준 의원
지금 정비 단계에 있다 이 말씀이지요?

○군수 김흥식
그렇습니다.

○고광준 의원
예, 그런데 환경관리공단이나 수자원 공사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름대로의 절차, 그러니까 계약을 해 가지고 사업시행 단계까지가 거의 1년이 소요됩니다.
아마 환경관리공단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똑같은 절차거든요.
그런 절차를 거쳤을 때에는 1년이라는 기간을 생각을 하고 또한 평림댐 완공시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림댐이 완공되자마자 물이 개통되면서 우리가 같이 먹을 수 있는 길이 우리한테는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하루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상수도 관계에 있어서 함평하고 담양은, 함평은 금년도 2월 달에 담양은 금년도 5월 달에 계약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현명한 길을 우리가 찾아가는데 서로 공론화 시켜서 좋은 의견이 표출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바랍니다.

○군수 김흥식
알겠습니다.

○고광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남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계십니까?
(응답 없음)
군수님 종합적으로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군수 김흥식
혁신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혁신도시 관계를 군수혼자 추진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군의원님도 협조해 주셔야하고 도의원도 협조해 주셔야하고 김효석 의원도 지금 적극 협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군수혼자 이거 되는 일입니까?
안됩니다.
그런 생각 추호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군 의원님들도 앞으로 적극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재남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4일 한농연 집회 때 전체 농민 측면에서 또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끝까지 고수를 하시다가 또 군수님께서 공권력을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위농민이 다칠까봐 연기했다는 웃지못할 변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답변의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공권력을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 생각이 들어가고 방금 말씀하신 혁신도시 유치관계는 21세기 장성군의 가장 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8일 발표라고 하니까 2~3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의원들한테 도와달라는 웃지못할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어찌됐든 이 문제는 나주나 담양 또 장성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결정은 군민의 몫이고 또 군의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김흥식
공권력 요청, 제가 공권력 요청한 적 없습니다.

○의장 김재남
그렇습니까?

○군수 김흥식
예.

○의장 김재남
그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군수 김흥식
공권력을 군수가 요청한 적 없습니다.

○의장 김재남
알겠습니다.

○군수 김흥식
그리고 혁신도시 관계를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떻게 군수혼자 합니까? 다 같이 해야지...,

○의장 김재남
알겠습니다.

○군수 김흥식
다 같이 해야지 어째 군수 혼자 합니까.
..., 그리고 좀 전에 의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조용히 추진했던 것은 담양?장성은 전남 저쪽에서는 절대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그러면은 우리에게 불리하지 득 될 것이 없다 그런 생각에서 조용히 추진했던 것이지 제가 기자회견할 줄 모르고 데모할줄 몰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 옳았는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건 아닙니다.

○고광준 의원
그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좀 전에 윤시석 의원님께서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그 오늘 홍보물 본회의장에서 처음 봤어요.
그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미리 서로 배포하면서 공유를 했어야 되나,

○군수 김흥식
글쎄, 그 말씀은 동의 합니다.

○고광준 의원
어쨌든 간에 군수님의 생각이 못 미치더라도 밑에서, 밑이라고 하면은 이상합니다마는 그 관계 부서에서 의원들하고 같이 협조를 할 부분은 좀 도와달라고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분들의 생각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남
혁신도시 문제는 행정부에서 조용히 처리했으니까 무산이 되면 그 문제도 조용히 처리 하십시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11월 14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하였습니다.
금번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듯 많은 농업의 현안 문제 등을 제시 하였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뜻과 요구라 생각하시고 실현가능한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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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1인
김재남, 반성진, 윤시석
박광진, 최남호, 박덕수
김동영, 고광준, 변안섭
김재완, 김병관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재남
의원김동영
의원고광준
사무과장고칠주
○출석 공무원 11인
군 수 김흥식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재 무 과 장 김병교
문화관광과장 김명원
사회복지과장 김명희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산 림 과 장 김영권
건 설 과 장 고성욱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육 림 담 당 배영식
○의회사무과 참석공무원 4인
사무과장 고칠주
전문위원 나정수
의사담당 이용원
속 기 사 최완기
의 장 김재남
의 원 김동영
의 원 고광준
사무과장 고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17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7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1-15
2 4 대 제 17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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