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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80 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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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회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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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회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9월 14일(월) 11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3. 장성군 평화의 소녀상 등의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장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6. 2025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
7. 2025회계연도 장성군 기금 결산 승인안
8.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의 11시 00분)

○의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므로 제380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의장 차상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이상 두 건의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최미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미화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최미화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차상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행복과 지역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한종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이번 제38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한 건과 규칙안 한 건, 총 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60호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표준안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윤리심사 절차와 징계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61호 장성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 표준안 반영 협조 요청에 따라 기존 개별 비위행위 중심의 징계 기준을 위반 행위의 유형, 정도 및 고의·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체계적인 징계양정 기준으로 개편하고 관련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 등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두 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3. 장성군 평화의 소녀상등의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장 차상현
다음은 관광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평화의 소녀상 등의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복지위원회 이지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복지위원장 이지연
안녕하십니까? 관광복지위원회 이지연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차상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장성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김한종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이번 제38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62호 장성군 평화의 소녀상 등의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평화의 소녀상 등이 갖는 역사적·인권적 의미를 보존하고 훼손 및 오욕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 등은 관광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은 관광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평화의 소녀상 등의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농정위원회 소관입니다.
-----------------------------
위로이동 4. 장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농정위원회 유태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농정위원장 유태영
안녕하십니까? 건설농정위원회 유태영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8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한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66호 장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결혼축하금 지원 기준의 거주 조건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부칙의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명확히 구분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안 부칙 제1조의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안 부칙 제2조 적용례와 제3조 경과조치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을 건설농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태영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은 건설농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5.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위로이동 6. 2025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로이동 7. 2025회계연도 장성군 기금 결산 승인안
위로이동 8.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차상현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춘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춘경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춘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차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한종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장성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매력하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네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56호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7,926억 3천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7,995억 7,500만 원 그리고 세출 결산액은 6,099억 5,200만 원으로 이에 따른 세계잉여금은 1,896억 2,3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 검사 의견서와 결과 조사 등을 토대로 예산 집행의 적정성, 재정 운영의 효율성, 향후 개선 필요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국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확충 노력 그리고 체납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 마련 그리고 잉여금 관리 강화와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의 철저한 이행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본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67호 2025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2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40억 7천만 원으로 긴급, 방역, 지원사업 등 총 두 개 지출 분야에 28억 4,800만 원이 사용 목적과 관련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지출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68호 2025회계연도 장성군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5년도 말 현재 설치·운영 중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일곱 개 기금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말 조성액은 271억 900만 원이며 당해연도 185억 9,400만 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18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기금 설치 목적과 고유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69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세입 재원 변동분 계상과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변경 등에 따라 세출 예산을 조정 편성한 예산으로 예산 총규모는 6,568억 4,800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8.83%가 증가한 532억 9,4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7일부터 9월 10일까지 부서장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다섯 건 8억 8천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 추가경정예산은 장성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예산인 만큼 신속하고 차질 없는 행정절차를 통해 군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과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서춘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춘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네 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심사보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25회계연도 장성군 기금 결산 승인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나 오류 정정은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0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시 35분)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차상현, 서춘경, 최미화,
이지연, 유태영, 봉맹구,
김연수,
○ 장성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차상현, 서춘경, 최미화,
이지연, 유태영, 봉맹구,
김연수,
○ 장성군 평화의 소녀상 등의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차상현, 서춘경, 최미화,
이지연, 유태영, 봉맹구,
김연수,
○ 장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차상현, 서춘경, 최미화,
이지연, 유태영, 봉맹구,
김연수,
○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차상현, 서춘경, 최미화,
이지연, 유태영, 봉맹구,
김연수,
○ 2025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차상현, 서춘경, 최미화,
이지연, 유태영, 봉맹구,
김연수,
○ 2025회계연도 장성군 기금 결산 승인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차상현, 서춘경, 최미화,
이지연, 유태영, 봉맹구,
김연수,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차상현, 서춘경, 최미화,
이지연, 유태영, 봉맹구,
김연수,
-------------------------------
차상현, 서춘경, 최미화,
이지연, 유태영, 봉맹구,
김연수
심민섭
군 수
김 한 종
관광복지국장
문 경 배
건설농정국장
정 배 광
보건소장
오 은 경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언 정
기획실장
안 광 수
인구경제실장
고 재 인
총무과장
김 영 중
민원봉사과장
김 성 무
관광과장
허 영 태
문화교육과장
신 정 숙
주민복지과장
임 동 섭
가족행복과장
안 보 현
환경과장
김 정 기
세무회계과장
장 근 수
재난안전과장
박 재 선
건설과장
임 영 애
지역개발과장
곽 재 영
농업축산과장
김 현 영
농산유통과장
유 동 원
산림편백과장
박 성 희
교통에너지과장
정 정 균
농업축산과장
유 동 원
건강증진과장
김 영 미
농촌지원과장
박 지 연
체육사업소장
공 태 복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 희 영
황룡강사업소장
황 역 봉
사무과장
김 충 현
의사운영팀장
김 애 희
의장
차 상 현
의원
봉 맹 구
의원
김 연 수
사무과장
김 충 현
○출석의원
차상현, 서춘경, 최미화,
이지연, 유태영, 봉맹구,
김연수
○청가의원
심민섭
○출석공무원
군 수
김 한 종
관광복지국장
문 경 배
건설농정국장
정 배 광
보건소장 오 은 경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언 정
기획실장 안 광 수
인구경제실장 고 재 인
총무과장 김 영 중
민원봉사과장 김 성 무
관광과장 허 영 태
문화교육과장 신 정 숙
주민복지과장 임 동 섭
가족행복과장 안 보 현
환경과장 김 정 기
세무회계과장 장 근 수
재난안전과장 박 재 선
건설과장 임 영 애
지역개발과장 곽 재 영
농업축산과장 김 현 영
농산유통과장 유 동 원
산림편백과장 박 성 희
교통에너지과장 정 정 균
농업축산과장 유 동 원
건강증진과장 김 영 미
농촌지원과장 박 지 연
체육사업소장 공 태 복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 희 영
황룡강사업소장 황 역 봉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김 충 현
의사운영팀장
김 애 희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
차 상 현
의원
봉 맹 구
의원
김 연 수
사무과장
김 충 현

동일회기회의록

제38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10 대 제 38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9-10
2 10 대 제 38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9
3 10 대 제 380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6-09-17
4 10 대 제 38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8
5 10 대 제 38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6-09-16
6 10 대 제 38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7
7 10 대 제 38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6-09-14
8 10 대 제 380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4
9 10 대 제 380 회 제 2 차 관광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4
10 10 대 제 38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3
11 10 대 제 380 회 제 1 차 관광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4
12 10 대 제 380 회 제 1 차 건설농정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4
13 10 대 제 38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2
14 10 대 제 38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6-09-02
15 10 대 제 380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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