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장 김재남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은 읍？면의 부읍장과 부면장 직위를 신설하되 부 읍？면장 부재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적극적인 대민 행정서비스를 강화코자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11조에서 규정하여 읍？면에 필요한 행정기구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은 별도의 정원을 인정하지 않고 총무담당으로 하여금 읍？면행정의 전부를 관장케 하는 것은 오히려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업무의 공백을 초래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내부의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도 있는 등 부작용이 예견되어 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재남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농업인 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장성군 농업인 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개별심의 한 내용을 협의한 결과 농업인 회관의 사용료 감면 조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심도 있는 검토와 재 입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합의되어 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장성군 농업인 회관 및 관리조례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흥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이 제4대 의회의 마지막 임시회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의정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민선 1, 2, 3기 동안 장성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을 다해 오시다 퇴임하게 되시는 김흥식 군수님께 군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구촌은 지금 월드컵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기적을 발판으로 세계인을 깜짝 놀라게 하는 또 하나의 신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수만리 떨어진 독일에서 태극 전사들이 대한민국의 열풍을 일으키고 있듯이 4천만 국민 모두가 지역과 연령, 계층간의 차별을 뛰어넘어 모두가 하나로 뭉쳐 대한민국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펼치는 응원문화와 붉은 태극전사들의 지칠 줄 모르는 투혼은 전 세계인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민들도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불협화음을 훌훌 털어 버리고 5만 군민모두가 하나 되어 지역발전을 위한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4대 의회를 되돌아보면 48회에 걸친 정례회의와 임시회를 통해 200여 건에 달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활발한 특별위원회 활동과 군민의 여론을 반영하기 위한 군정질문 등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 왔다고 자부해 봅니다.
특히,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뛰어다니며 문제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개선토록 촉구하였으며 황룡강의 맑은 물을 군민의 품으로 되돌려 놓았으며 수많은 크고 작은 집단민원 등을 해결해 왔습니다.
다만, 군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농업문제에 대해서는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한 점 등은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하지만 축구공 하나에 4천만 국민이 하나된 목소리로 꿈을 이루어 가듯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군민, 공직자 모두가 뜻을 모아 간다면 분명히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해 봅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군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민, 공직자, 동료의원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장성군 농업인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농업인회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 농업인 회관의 회의실과 교육장 등 사용허가와 사용료 징수 등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장성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안 제1조)

○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4조)

○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와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사용을 제한함(안 제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농업인 능력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농업인 관련 단체가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함(안 제8조)

○ 장성군농업기술센터 내에 사업비 1,290백만원(도비 10억원, 군비2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지상2층 총 188평 규모의 농업인회관을 2005년 5월12일 준공하여, 2005년 8월1일부터 친환경농정과로부터 농업기술센터가 인수받아 운영？관리하면서 현재 농업경영인회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동문회가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고, 그 동안 본 회관 전산교육장에서는 54회에 걸쳐 전산교육 등을 실시한 실적이 있음.

○ 지방자치법 제13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제20조에는 행정재산 등은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2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4조에는 ①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②행정재산 등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와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때, ③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때, ④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또한 동법시행령 제 17조제4항에는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 동 조례 안은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등 상위 근거법에 의하여 설립된 장성군 농업인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 조례안 제8조의 사용료 면제 조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 따라서 조례 안 제8조 제1항 2호의 농업인의 능력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농업인 관련 단체가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동조 동항 제3호, 기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그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조항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