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명식
의사담당 김명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4회 임시회는 11월 6일 강성주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1월 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실 의사일정은 제20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수도권 규제철폐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보고 사항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복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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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04회 임시회는 군정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고, 수도권 규제철폐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회기를 11월 14일부터 11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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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광진 부의장과 이일현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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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동섭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동섭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제20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8년도 장성군정의 전반에 대한 현황 및 장래계획을 묻고, 답변을 구하기 위하여 장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군정현황 및 장래계획 청취의 기간 중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장성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의 기간은 2008년 11월 19일 10시부터 2008년 11월 20일 24시까지로 하였으며, 출석요구 대상은 군수 및 장성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한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임동섭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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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4항, 수도권 규제철폐 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성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강성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강성주 의원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11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에 대하여 마무리를 잘하시고 또한 내년에도 군민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행복한 군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0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수도권 규제철폐 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10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하여 발표한 수도권 규제철폐 정책에 크게 분노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수도권 규제철폐정책은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라는 정부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는 비수도권 국민에 대하여 정부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며, 잘 살아보자고 몸부림치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계화시대에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잘살 수 있다는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재 수도권은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하지만 현재 인구는 48.3%, 제조업체 수는 58.7%, 금융은 65%, 소득세 수입이 69.6%이며, 또한 100대 기업본사에 91%가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의 규제철폐는 수도권의 집중현상이 더욱 과속화될 것이며, 또한 비수도권과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침체된 경제활성화와 국가경쟁력강화라는 미명아래 지방발전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수도권규제를 철폐하는 것은 지방을 초토화시키려는 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우리 장성군의회에서는 5만 군민과 함께 수도권규제철폐를 반대하면서 범정부차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본 결의안이 의결되면 중앙관련기관에 전달하여 재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수도권규제철폐반대 촉구 결의문.
장성군의회는 정부가 지난 10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하여 발표한 수도권규제완화정책에 크게 분노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동안 수도권규제정책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 백년대계와 대한민국의 미래발전을 위한 차원에서의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으로 추진해 온 절실한 상황이었다. 수도권규제철폐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라는 대통령과 정부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는 비수도권 국민에 대하여 정부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정부가 경제적위기를 틈타 지방 죽이기나 다름없는 수도권규제 철폐정책으로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키로 한 것은 지방을 철저히 묵살하고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생각할 수 없음에 이러한 작금의 현실을 개탄한다. 이제 희망이 무너지고 있다.
미래가 사라지고 있다.
지방은 절망의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부익부 빈익빈사회, 공룡화와 공동화의 양극화사회, 양육강식의 승자 독식사회로 치닿고 있다.
농어촌에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그치고, 젊은이는 모두 떠나버려 문을 닫는 초등학교가 급증하고 있고, 산업단지는 텅텅 비어가고, 이제 곳곳이 양로원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고등학교, 대학마저도 존립을 걱정하고 있는데 이 무슨 반 지방적, 반 균형적 정책이란 말인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수도권집중을, 얼마나 많은 비수도권의 공동화와 몰락을 방지할 것인가?
수도권규제의 둑이 무너지면 수도권은 공룡화로 비수도권은 공동화로 죽게 된다.
수도권규제를 철폐하는 것은 침체된 경제활성화와 국가경쟁력강화라는 미명아래 지방발전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지방을 초토화시키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수도권규제철폐는 수도권의, 수도권에 의한, 수도권만을 위한 정책으로 우리장성군의회와 군민은 더 이상 국토분열, 국민 분열과 갈등대립을 원치 않으며, 진정으로 나라의 미래와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결사항전과 우국충정의 심경으로 지방을 죽이는 수도권규제철폐 정책에 결사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모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일동 단상으로 나감)
결의문을 채택한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3분 의원님께서는 복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정부는 수도권규제 철폐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의 당초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수도권규제 철폐로 수도권집중을 가속화시키고 결국 국가경쟁력약화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국가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하나, 지방발전 없이 국가발전 어림없다. 지역균형발전 실천하여 지방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2008년 11월 14일 장성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강성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수도권규제 철폐반대 결의안에 대해서는 강성주 의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규제 철폐반대 결의안은 장성군의회의 의견을 국회 및 중앙부처 관계기관에 전달하여 수도권규제 철폐관련 법안발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군민들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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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한 자료수집과 현장확인 활동을 위하여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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