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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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군정 질문은 총 5분의 의원이 신청을 하셨으며, 질문시간은 오늘부터 20일까지 2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방법은 금일 세 분 의원이 일괄질문을 하면 군수 및 실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수 및 실과장께서는 답변 후에 질문한 의원 순서대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및 실과장께서는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제 외 질문과 중복된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 순서는 강성주 의원, 임동섭 의원, 이일현 의원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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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의원
가. 강성주 의원

○의장 김상복 (10시 08분)
먼저 강성주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주 의원입니다.
우선 군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방송이 읍？면과 실과에 방송될 겁니다.
지금 읍？면 실과에서 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읍면과 실과에서는 시청여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과로 바로 전화를 본 의원이 질의하는 동안 시청하고 있으면 시청하고 있다는 내용을 우리 의회사무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는 의회사무과에서 조금 있다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먼저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에 있어 첫 번째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의 미래를 걱정하시고 아끼시는 마음으로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신속한 보도의 원칙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와 군정질문의 원동력의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 그저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세계는 금융시장 위기의 불황속에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환율인상과 물가상승, 농산물 가격폭락 등으로 소비자 경기는 찬바람 속에 꽁꽁 얼어붙어 모두가 살기 힘들다는 실물경제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위기의 침체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세계 정상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는 이때에 정부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는 발표로 기업들마저 지방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수도권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방재정의 기틀이 되었던 종합부동산세 헌법재판소 일부 위헌 및 불확실 결정으로 우리군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로는 핵폭탄을 맞은 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책연구소 마저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은 것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불러온 세계경기 둔화현상이 좀처럼 풀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의 제44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탄생이 전 세계인을 경탄과 환호, 감동의 파도 속에 휩싸이게 한 것은 그가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던 “Change we need” 즉, 우리는 변화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 국민은 최초 흑인 대통령인 그가 미국 국민과 전세계인에게 던진 화두요, 변화를 요구하는 혁명으로 우리는 뜻 깊은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군정 운영에 있어서도 이제 변해야 합니다.
군민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선후를 가려 낭비성 행사나 축제, 생색내기 행정에서 하루빨리 탈피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긴축재정 운영이 필요할 때라 생각하며, 군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청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국립공원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해 9월 17일 우리군의회에서 내장산국립공원을 내장산？백암산국립공원으로의 명칭보완을 요구하는 결의문 채택과 지난해 10월 5일에는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단회의에서도 내장산？백암산국립공원으로 명칭보완을 적극 지지한바 있으며, 작년도 10월 19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도 내장산？백암산 국립공원으로의 명칭보완을 촉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되기도 하여 각 관련부처에 명칭보완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전달한 바 있는데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에 대한 해답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달 11월 3일부터서 5일까지 3일간 전북지방 시군의회 방문시 정읍시의회에서 1971년 국립공원으로 지정이래 주민들의 재산권침해와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립공원에 대하여 정읍시의회 의장님은 국립공원의 지정해지를 장성군과 함께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청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내장산？백암산 국립공원으로의 명칭보완이 쉽게 변경되지 않을 것 같은데 군수님의 고향이시기도 한 정읍시와의 협의를 통해 내장산？백암산 국립공원 명칭에 대해 국립공원으로서의 개별지정을 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공원지정 폐지를 위해 정읍시와 연대하여 중앙부처에 건의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오늘 승진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헌법재판소가 지난 13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일부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세대별 합산부과규정은 이제 효력이 상실돼 종부세 부과범위는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종부세가 폐지될 상황에서 세수감소는 물론 추가적인 재정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더욱이 내년 경제성장률이 3%대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정부재정지원이 대폭 감소될 수 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종부세를 배분받아온 지방자치단체로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올 한해 지방교부세로 지원받아 온 우리군으로서는 예산액의 49.3%에 해당하는 1,225억원의 상당 예산이 앞으로 절반으로 대폭 지원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봅니다.
지방재정의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앞으로 군정운영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긴축재정 편성 및 군정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군은 상무대 5개 군사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전？후방 전선에서 지휘관으로서 소임을 다하도록 전술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으로 많은 고급인력이 상주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과 상무대와의 관계개선을 통한 우리군의 노력은 무엇이었으며, 대민지원을 위한 군부대 지원요청 사항과 봉사내용이 있다면 그 성과와 군 장비 활용실적을 답하여 주시고, 앞으로 도 군 장비를 활용한 제설작업과 농촌 일손돕기 대민지원과 대학출신인 고급장교 인력을 우리군 청소년을 위해 방과 후 교육에 활용할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생활체육시설확충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축구를 비롯한 생활체육 동호인들로 구성된 생활체육협의회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종합경기장 하나 없는 부족한 체육시설에도 노인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게이트볼대회, 생활체조팀 운영 등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체육대회에서 조정과 검도대회의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가 된 것으로 보아 전국대회의 유치는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녀노소가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전통 생활체육인 노인게이트볼과 국궁에 대한 우리군의 관심은 너무나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22개 시군의 궁도장 설치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장성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는 궁도장 한 곳 이상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천후게이트볼장 역시 시군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타시군에서는 잘 정비된 체육시설에서 체육동호인들이 불편함이 없이 심신단련은 물론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반면, 홍길동의 고장 우리군에서는 홍길동축제를 개최하면서도 전국 궁도대회 한번 개최치 못한 것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빠른 기간내에 건립부지설립과 함께 향후 홍길동축제시 전국 궁도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군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곳에 궁도장을 건립해야 된다고 보며, 읍 관내에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앞으로 계획과 문화관광과장님의 추진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께 묻겠습니다.
최근 농산물가격하락과 가속화되는 이농현상으로 농촌은 위기에 몰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만의 특화된 대책이 있다면 답하여 주시고,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으로 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니 이에 대한 답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중보뜰의 1차 건립 완공된 330세대의 주공국민임대아파트에 이어 2차로 456세대의 주공국민임대아파트가 건설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남면에 나노생물실용화센터가 구축된다면 이에 대한 도시가스의 공급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도시가스의 공급이 언제나 이루어질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설방재과장께 묻겠습니다.
서삼면 용흥리에서 복합화물터미널까지 의 도로이설을 주민들이 요구하여 민선4기 출발점에서 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착공 조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공사가 시작된다면 착공 시기는 언제인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관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21일 장성읍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2008년 소도읍육성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4년간 국비 50억원 외에도 도비 10억 5천만원 등 민자를 포함 총151억 5천만원이 투자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시내 관공서 주변과 중심상가권 주차난해소를 위한 인근 주변에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밀집지역에 대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10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매화 충무지구에 대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내년까지 끝나면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인 청운, 대창, 삼가지구에 대한 앞으로 정비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지하수오염과 간이급수시설의 고갈로 주민들이 식수공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지난 2년 4개월 동안 부족한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 여러분들께 만족스런 의정활동을 다하지 못했다는 마음으로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하며 군정질문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오늘 눈이 하얗게 내렸습니다.
등 따숩고 배부른 사람 뒤에는 어두운 그늘 속에서 추위 속에 떨고 배고픔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주위에서 챙겨야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앞에는 5만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많은 현안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Yes. We Can
생각을 바꾸고 밖을 쳐다보고 힘찬 도약을 위해 군의회 의원님과 함께 민선4기 군정의 발전을 위해 힘차게 일해 봅시다. 각자가 장성주식회사의 최고 경영지도자로서의 손색이 없도록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장성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실 것이라 는 말씀을 드리며 이만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강성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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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동섭 의원

○의장 김상복 (10시 26분)
다음은 임동섭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의원
민주당 소속 임동섭 의원입니다.
김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청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군의회와 집행부가 각자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발전하여 도약하는 장성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기원을 가져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아쉬움 와 함께 부족함도 많았지만 군정이 올바르게 공정하게 집행되어야만 그 혜택이 군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것입니다.
의원을 하면서 좋은 의견이라 생각하여 의견을 내놓으면 뭣합니까?
받아주는 집행부 자세가 문제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수께 실천가능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군수의 견해를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시 관내에 거주하는 전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민선4기 관내거주 6급 공무원에 대한 사무관승진자는 몇 명이고, 장성 거주자에 대한 인사우대 정책대안이 있다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우리 지역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상가매매, 점포정리 등 전국적인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소상인들도 장성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지난회기 때 공무원 출장시 관용차대신업무용택시를 이용한 출장제도를 본 의원이 건의한 바와 있으며, 이러한 시책은 행정안전부를 비롯 타자치단체에서도 고유가시대 에너지절감과 어려운 택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군에서 택시로 교회오기운동을 읍 관내 모 교회 목사님께서 어려운 택시 사정을 이해하고 전개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위법을 개정해야 하는 일도 아닙니다.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일이며, 1년간 공무원 관내 출장비 10억원 중 일부만이라도 택시를 이용, 출장을 하게 된다면 조금이나마 일부 생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현재 군에서 추진중에 있는 사업 또는 일부 행사 추진에 대한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황룡 행복마을 조성사업에 편입된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의거사업시행자인 전남개발공사에서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성군에서는 2008년도 제3회 추경시 이를 군비로 전액 집행코자 예산을 요구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삭감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마치 우리의회에서 이주대책수립을 못하게 한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정이라 사료되며, 군수께서는 이러한 행정의 모든 면을 이제는 사실대로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제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 자라나는 장성 청소년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끼를 발산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더불어 금년 청소년문화축제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장성 청년회의소에 1,600만원을 지원한 후 이 예산을 축제위원회에 지급토록 하였는 바 회계법상 정당한지를 군수께 묻고자 합니다.
축제장소 또한 본 의원이 군청광장을 축제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차 건의 하였는데 군민회관을 사용토록 한 이유가 무엇이며, 다수의 청소년들과 축제 관계자들이 환기시설도 없는 군민회관에서 강행토록 한 조치가 정당하였는지 또한, 체육문화 오락을 진행하는 동안 청소년들과 축제 관계자의 모습을 진정으로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계자가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의료원에서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와 성토부분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예산 30억 확보라는 프랑카드를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산확보는 도비포함 25억에 불과하며, 행정을 하다보면 착오가 있을 수 있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농민회에서 대북식량지원을 하기 위해 어려운 북한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모내기를 했습니다.
모내기하고 수확을 목전에 둔 시점에 사업부지의 성토를 이유로 벼를 갈아 엎어버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행정절차가 잘못되었다고는 할지라도 수확기가 된 벼를 갈아엎는 일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장성 근린공원시범사업 국비는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묻습니다.
민선4기 군정홍보 팜플렛에 의하면 60억원을 확보하였다고 되어 있고, 또 이러한 내용을 주민들께 홍보하여 주민들은 이 말만 듣고 믿음으로 사업을 기다 리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군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전 강성주 의원님이 서삼면 우회도로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소상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전자종합 농공단지 조성 사업장내 토사반출 내역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고, 기 반출된 토사에 대해 금액으로 환산하여 군비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 군수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령산 조림성공지 관광자원화사업 국비 77억원, 도비 26억원, 민자유치 157억원 등 확보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용역비 6억을 계상한 후 용역발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와 노량진역사 재무구조 현황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고, 주식회사 노량진역사가 장성을 방문하였을 때 우리군과 노량진역사의 브리핑자료, 그리고 경비지출 내역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1기부터 현재까지 관내 농협에 지원된 보조금집행과 정산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협에 보조금을 지원한 후 어떻게 집행되고 정산되었는지 보조금정산잔액 처리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장 업무추진비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과소장의 예산확보 등을 위해 서울 등 관외출장시 출장여비 이외에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으나 업무추진비가 충분하지 못하여 일부 부족한 비용을 직원 출장처리 등 다른 방법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단풍축제기간 중에 재경향우회 임원에게 정식으로 초청장을 보내 재경향우회 임원들께서 버스로 한 차가 장성을 방문했습니다.
백양관광호텔에서 장성군 기관장을 초청하여 오찬을 하고, 축제장을 방문하였으나 6백여 공직자 중 한명도 안내하지 않는 등 의전을 소홀히 하여 지탄을 받았고, 이러한 문제 등으로 축제장 인근 간이부스 음식점에서 전 군수와 재경향우회장, 양회동 부회장과 언쟁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별정직 비서가 비서실에서 근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래전략사업단 내 칸막이를 하고 근무를 하고 있다는데 소속이 어디이며, 수행하는 일이 무엇인지 군수의 답변을 바랍니다.
군수와 의원이 함께 하는 정책간담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갖고 각종 군정현황 문제를 논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글로벌시대, 지식정보화 시대 세계질서의 흐름에 따라 크게는 국가간, 작게는 자치단체간은 물론이고 개인별 경쟁대상이 되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변해야 한다! 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정작 누가 변해야 되고 어떤 것이 변한 것인지 통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인들이 보여준 변화의 모습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게 된 배경이나 목적에 대해서는 굳이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에 와서 왜 이와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해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30년만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부활되면서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군수와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민주적인 자치시대를 꽃 피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민의를 대변하고 각종사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의회는 정작 모르는 가운데 여과없이 군민에게 홍보가 되고 추진되는 사례들을 그동안 많이 보아 왔습니다.
민선 1, 2, 3, 4대를 맞이하면서 절차나 과정없이 군민의 여론은 아랑곳하지 않고 각종 대형사업들을 독선과 아집으로 추진한 결과 지금에 와서 현실은 어떻습니까?
삼계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창시장 현대화사업, 홍길동체육관건립, 문예회관건립사업, 홍길동생가터, 장성행복마을조성사업 등 이밖에 많이 있지만 일일이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겠습니다.
요즘 시중에 여기 저기 떠도는 얘기들은 가만히 들어 보면 모 기업이 장성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의원님 알고 있습니까? 목욕탕이나 시내에서 물어봅니다.
어안이 벙벙하고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흔히들 집행부와 의회를 견주어 말하기를 양수레 바퀴에 비유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감시와 견제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데 도 의회에서 협조가 안 된다.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의회와 의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십시오. 상호협력관계가 무너지고 갈등의 골이 깊어 가는데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형사업들을 구상하고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군의회와 충분히 대화와 토론을 거쳐 결정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에 제동을 걸 이유는 없습니다. 방대한 1조 2천억원의 돈을 투자 하는데 우리의원들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언론을 보면 도지사, 시장이 지역현안 사업들을 국정에 반영하고자 지역국회의원들을 초청하는가 하면 찾아가서 정책협의회를 갖는 등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보도를 자주 접할 때마다 참 잘하고 있구나 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몇 가지 사업을 거론했지만 사업 구상전에 의회와 사전협의하고, 지역 국회의원과도 긴밀한 협조를 구한다면 예산확보, 사업추진에도 원활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반문해 봅니다.
군수께서는 의회 의원이 참여하여 부자 농촌 장성건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정책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임동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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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일현 의원

○의장 김상복 (10시 42분)
다음은 이일현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일현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가 도입된 뒤 13여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현실은 너무나도 참담하기만 합니다.
세계적 경제공황으로 한국경제의 신용도가 하락하였으며, 환율의 달러화 약세로 모든 원자재가 급상승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우리 서민경제는 갈수록 실물경제 추락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2009년도 예산편성시 긴축정책과 실물경제의 행정으로 서민안정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행정력을 펼쳐주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군정질문은 군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행정과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기를 바라며, 잘못된 정책수립은 과감히 철회하고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그림을 그렸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지역경제는 힘들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사랑을 나누며 행복만족도가 타자치보다 높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군민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본 의원은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면 덕성리 일원의 행복마을조성계획에 대하여 현재까지 공사 진척도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삼서면 유평리 대도리 일원에 대규모사과단지조성계획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수는 행사 때마다 장성군의 지도가 바뀌어 가고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종종 인사말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지도가 바뀌었고, 가시적으로 추진된 것은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주시고, 국가개발촉진 시범사업에 대하여도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을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축령산개발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누구나 다 알다시피 축령산은 우리 장성군만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보고입니다. 주식회사 노량진역사가 축령산 개발을 한다는 소문이 무성하고 1조원 내지 2조원을 투자한다는 설이 파다합니다.
그래서 축령산 일대 주민들은 희망에 부풀어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주식회사 노량진역사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축령산개발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유두석 전 장성군수는 황룡강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 황룡강의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국가하천의 추진실적과 르네상스의 구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홍길동생가터에서 고창 고수면간 도로를 확장해야만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군수의 의지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대 축제 중 하나인 홍길동축제를 군수께서는 만족한 축제라고 생각하는지, 만족한다면 몇%나 만족하며, 군민은 얼마나 만족하리라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홍길동축제를 위해서 2009년에도 많은 예산을 소비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축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소신껏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본 의원이 지난번에 선진지 의정연수를 다녀와서 느낀 점을 우리 장성군에 접목하면 좋겠구나 생각하면서 질문합니다.
익산시 어양동 중앙체육공원에서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벤치마킹하여 천혜의 조건을 갖춘 장성댐과 조각공원에 전망 좋은 팔각정을 소재로 한다면 분명 성공하리라 본 의원은 믿습니다.
단풍축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그 예산을 그 장소에 꽃 축제와 호박축제에 투자한다면 백양사의 애기단풍과 호수 그리고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가을 소재 꽃과 예술을 만끽하면서 머무르고 갈거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의지는 어떤 것이며 그리고 본 의원이 전반기 군정질문 때 농촌공사와 연계한 장성댐 상류개발을 협의한 바가 있는지요.
협의를 했다면 무엇을 어떻게 협의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군민들의 볼멘소리가 따가워 질문을 하는 것이니 오해는 하지 마시고 사실대로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이 말하기를 군수를 만나 민원을 호소하려고 군청을 방문하였는데 그때마다 서울 출장이 잦아 만날 수가 없다는 말씀들을 자주합니다.
그러면서 행사 때라도 얼굴을 뵙고 민원을 얘기하려면 “다음 행사장과 일과 때문에 그러니 다음번에 찾아오세요.”하며 가버린다고 불만스러운 말씀들을 하면서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바쁜 군수가 행사장은 꼭 잊지 찾아 오드만”하는 볼멘소리 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합니다.
군수는 서울 출장이 잦은데 출장목적과 성과를 이 기회에 군민들의 오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만 7천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6백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작금의 현실에서 선장이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고 있는 것인가?
또한 선원들은 각자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봐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선장이 항해진로를 한번 잘못판단하면 우리 장성군의 열악한 재정기반에서는 예산의 크나큰 손실과 군민들의 피해는 폭풍우에 시달려 산산조각이 날까봐 너무나 염려스럽습니다.
단추 잘못 꿰었다고 해서 웃음거리로 길거리를 활보하느니 보다는 조금 늦더라도 올바르게 단추를 꿰어 어깨 펴고 당당히 활보할 수 있는 우리 장성군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경주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상복
이일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 답변준비와 장내정리를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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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행부 답변
가. 군수

○의장 김상복 (11시 10분)
군수 나오셔서 세분 의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청
안녕하십니까?
군수 이청입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 풍년을 예고한다고 그러지요. 오늘 군정질의가 시작되는 첫날 하얀 눈이 내려 주니까 우리가 정치를 하거나 모두가 세파에 많이 찌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얀 눈을 보니까 마음이 깨끗이 정화가 되는 느낌도 받네요.
오늘 먼저 군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김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각종 주요사업 현장 확인과 그동안 타자치단체 비교견학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상당히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시고, 구체적인 발전방안까지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의원들께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제시하신 바람직한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원들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국제금융시장불안과 세계경제침체 장기화는 미국에서 발생한 경제 위기 쓰나미로 우리경제에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FTA타결결과에 곡물가 인상 등 농민의 아픔이 채 가시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찾아든 우리서민의 어려운 경제를 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군에서도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창출 등 서민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새로운 지원방법과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민들의 어려움을 따라잡기에는 너무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의 잘사는 장성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국가개발촉진지구시범사업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비롯해서 나노산업단지조성이라든지 첨단전자농공단지조성, 기업투자유치 이런 것에 앞으로는 지금보다도 더 많은 혼신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역동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장성발전에 확고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우리의원들께서도 우리군 발전을 위하는 공동의 목표인 것을 인식하고 있는 계시는 만큼 모든 사업들이 긍정적으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질문하신 주요정책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여타 실무적인 자세한 내용은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주 의원께서 내장산？백암산 국립공원 명칭변경과 관련해서 국립공원개별지정 또는 공원폐지를 위해서 정읍시와 연대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내장산？백암산국립공원 이 문제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 모두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 군수부터 시작한 일이지만 아마도 행정적인 절차는 나름대로 완벽하게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정치 이슈화가 되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라북도 지역의원, 시의회 의원, 시장, 많은 시민들, 각 사회단체 프랑카드도 걸고 속된 말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항의와 데모가 나타난 관계로 행정절차상의 어떤 것은 완벽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되지 못하는 브레이크가 걸려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군민 모두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2006면 8월 17일 군민과 우리군의회, 백양사 및 사회단체의 각계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해서 환경부에 백암산 이름이 들어간 국립공원 명칭변경을 강력히 요구해서 2006년도 11월 22일날 내장산 남부사무소를 잘 아시다시피 내장산？백암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성과를 거두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국립공원 개별지정 또는 공원폐지를 위해서 정읍시와 연대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할 의향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간절하고요. 그러나 국립공원의 개별지정 또는 공원지정폐지는 현행 자연공원법 제8조 조항에서 보면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자연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와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나서 자연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폐지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 변경할 수 없다는 참 경직된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법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 제도하에 따라서는 정읍시와 연대를 설령 추진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터놓고 얘기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쉬운 점은 행정절차상의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환경부와 얘기가 잘 되었을 때 그것이 정치 쟁점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읍시를 비롯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그것에 필요하다면 의원님들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중지를 모아서 앞으로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우리군과 군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임동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질문하신 내용을 보니까 임 의원께서 정말로 군과 군민들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계시는 충정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게 되면 관내 거주공무원에 대한 5급 승진자 현황 인사우대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민선4기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공직자는 총8명이고, 그중에 관내에 거주자는 3명입니다.
8명중에 3명은 약38%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공직자는 총562명입니다. 562명중에서 관내 거주자는 158명입니다. 562명중에 158명은 약28%를 차지하고 있고, 관외 거주자는 404명으로서 72%를 차지입니다.
관내거주자가 28%이고, 관외 72%인데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자는 관내 거주자가 38%를 승진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승진대상자 결정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과 경력점수, 승진후보자 명부순위와 다면평가점수를 합한 승진 후보자위 순위에 의해서 배수 범위내에 의해서 업무추진 능력이라든지 경력, 고객평가제를 감안해서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승진 등 인사시에 관내 거주자에 대해서 가급적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관외에 거주하면서도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사기문제도 아울러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도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또 참고사항인데 공무원근무성적평정시에 관내 거주하는 전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 적용과 관련해서는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지침 행안부 2007년 12월 11일입니다. 처리지침에 의하면 당해에 자치단체 소재지에 주소지를 둔 것에 대해서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명시되어 있는 또 경직된 법안이 있습니다.
다음은 택시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출장 갈 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물론 경기불황이나 유가인상 등으로 택시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임동섭 의원의 의견에 100% 공감하고 있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타 시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나를 우리군에서도 잘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의 출장시 택시를 이용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현재 시행중인 기관은 행안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일부와 부산광역시, 대전 유성구청 등 도시지역 6개기관에서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도시지역입니다. 물론, 택시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출장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예시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정도 점검을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업무용 택시제도는 택시호출기능과 제휴신용카드 등 충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만약에 공직자가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을 때 사람인 이상 택시이용하지 않는데에 써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행 등과 제휴를 해야 하는 등 기반을 구축해야 되고, 주로 도시지역 근거리출장에 활용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10키로미터 이상의 장거리출장을 요구하는 우리군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이 난해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군은 농촌임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업무를 수행하러 택시를 호출해서 갔다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한 시간 이내에 해결되지 않을 수 도 있고 2～3시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그 택시를 대기를 시키느냐? 그냥 빈 것으로 보내느냐? 또 보냈다고 했을 때 또 다시 택시를 불러야 합니다.
또 빈 걸로 와야겠지요. 이렇게 될 때 업무의 효율적인 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도 한번 점검해야 되고, 또 군청에 또 빨리 귀청해야 되는 경우에 택시를 불렀을 때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제시간에 도시처럼 아무데나 길거리에 택시가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에 귀청하지 못하면 또 다른 민원인들에 대한 피해도 생각해 보지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부수적인 이야기지만 어쨌든 도시권이 아닌 농촌지역에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그러나 택시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덜어주기 위한 유류세 연동보조금지원 뿐만 아니라 임 의원께서 얘기했던 것들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한번 정도 우리가 다양한 지원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복마을 이주대책비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행복마을 이주대책수립은 임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거해서 사업시행자인 전남개발공사가 수립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사업시행자인 전남개발공사에서는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단지 내 입주자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의 70% 수준으로 택지를 공급을 하고 단지내 미 입주자에 대해서는 이주 정착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민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어제 의원간담회시에 전라남도 이승호 행복마을과장, 전남개발공사, 우리군이 함께 참석해서 우리 의원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3회 추경시에 군의회의 이주대책추진비 삭감과 관련해서 의회가 이주대책수립을 못하게 한 것처럼 여론을 조성했다는 사실은 저는 확신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의견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축제를 연2회 이상 개최할 의향과 사업비지원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참 예정에 없는 청소년문화축제, 예정에 없이 어렵게 사업비를 지원하고서도 이러한 질문을 받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기만 합니다.
이번 청소년문화제는 장성 청년회의소 등 여러 사회단체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선정이라든지 행사진행 등을 순전히 자율적으로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군에서는 거기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행사경비의 일부만을 지원했습니다.
당초 아시다시피 군정계획에 없었던 갑작스럽던 행사입니다. 물론 군수인 제가 청소년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나왔던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머리 싸매고 고민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군정계획에 없었던 행사였기 때문에 예산지원에 애로가 당연히 있겠지요. 없으면 말이 안 됩니다.
있었지만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문화에 익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종교인들, 일부사회단체요청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제17조를 근거로 해서 많은 요청을 한 기관들 중에서 공익활동 즉, 청소년육성지원이 포함되어있는 곳이 어딘가 그것을 살펴봐서 보니까 유일하게 정관이 청소년육성지원이 포함되어 있는 곳이 장성청년회의소였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지원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이지요. 아무데나 대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잘 아실 텐데요. 그래서 이것을 2회 개최의향을 물어보시는데 이번 행사가 갑작스럽게 어찌 보면 급작하게 어떤 준비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위원들도 군수실에 오셔서 본인들이 실토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추진하고 오신 분들 중에서도 군수실에 와서 그 얘기를 처음 들었다고 하는 분들도 계셨으니까요. 얼마나 갑작스럽게 추진되었는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으로 해서 이번행사에 대한 결산보고라든지 정산을 꼼꼼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지속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해서 명분이 청소년문화육성에 대한 것인 만큼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병원 예산확보에 대해서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 의원께서 프랑카드에 30억 예산확보를 홍보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프랑카드를 보셨는지요. 30억이 아니라 36억 확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36억은 국비 등이라는 등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36억이 전부 국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사업비는 2006년도 신청당시 장비비를 포함해서 국비 18억원, 도비 9억원, 군비 9억원 이렇게 해서 36억을 확보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현재 확보된 보조사업비는 국비 18억 3,500만원, 도비 9억 1,700만원으로 여기에 우리 군비 9억을 합하면 36억이 확보가 된 셈입니다. 당초에 계획된 군비 9억을 뺀 국도비를 전액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노인전문요양병원 유치와 관련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2006년 11월에 프랑카드가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자료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분명히 국비 등 36억원의 사업비로 군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를 홍보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기 홍보한 현안사업비 확보와 집행내역에 대해서 장성근린공원 시범화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장성근린공원조성사업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우리군의 읍의 숙원사업이고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기까지 어려운 점도 많아서 거기에 끼어 들어갔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요. 장성읍 영천리에 3만 1,664루베 부지에 단계별로 2013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고, 소요사업비는 60억 2,500만원입니다.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이 내역을 보면 2006년도에 당시 건설교통부가 되겠지요. 도시공원시범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선정위원회 평가심의를 거쳐서 2007년도 1월 30일에 지정공고가 되었습니다. 장성을 포함해서 아마 9개 지역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국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기획재정부 거기에서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질 않고 국토해양부에 9개가 모두다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한 국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추진에 어려움 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편입토지 등 재산권행사제한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더욱이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에서도 제가 국토해양부에 한만희 국장께 전화해서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2일날 얼마 되지 않죠. 우리 산림과장과 담당급 직원들이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도시환경과에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물론 항의를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공신력을 가져야하는 국가의 중앙부서에서 국토해양부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도 문제가 되지만 그중에서 일부를 뺀 것도 아니고 9개 모두다 예산을 빼버렸다는 것은 열악한 자치단체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현실임이 분명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시환경과에서 딱한 사정을 하소연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포기한 것은 아니고 사업비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기 위해서 타 부서에 적극 협조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9개 도시공원 시범사업 지정을 받았던 곳 중에 2군데는 자체사업으로 해결해 버렸습니다. 군비나 시비로 해서 나머지 7개는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장성군도 미 추진지역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중앙부서가 얘기를 한 만큼 우리가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이제 국토해양부 뿐만 아니라 타부서에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부서에도 인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맥을 이용해서 정말로 진심어린 마음을 가지고 노력해 보겠고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 지역구의원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근린공원시범대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내 토사반출내역과 반출토사에 대해서 우리군 세입으로 귀속시킬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내 토사반출 예정량은 총81만 2천루베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2008년 11월 17일 현재 36만4,582루베를 반출했고, 잔량은 44만 7418루베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토사반출은 당초 설계시에 군비절감을 위해서 잔토처리비용 35억원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행복마을조성사업과 국도1호선 확포장사업 영천주공 2차 국민주택 진입도로개설에 농공단지에 남아있는 잉여토사를 무상 사용하고자 협조요청이 있거기 때문에 상차비용과 운반비용을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무상 제공키로 결정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마을조성사업과 국도1호선 공사 현장에 사업변경과 국민임대주택에 사용을 포기한다고 안 했기 때문에 잔여토량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 발주공사 및 투자유치기업과 공익사업에 지원을 했고, 잔여토량을 유상 매각코자 검토해 봤지만 매각기간이 2달 이상이 되기 때문에 효율면에서 따져 봤을 때 거의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을 해서 유상매각하지 않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동섭 의원과 이일현 의원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축령산개발 구상안과 민간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노량진역사 주식회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질문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령산 주변개발구상안은 군민들대부분이 원하고 있습니다.
축령산은 천혜의 자원이고 피톤치드가 발향이 되고 있고, 그야말로 산소가 충분하고 거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령산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면서 축령산 주변마을에 다양한 아랫자락입니다. 휴양관광벨트와 문화공간을 조성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개발계획으로 이렇게 컨셉을 잡고 구상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개발구상안을 토대로 해서 금년 11월중에 타당성분석 또 기본계획안을 수립해서 법적절차에 따라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축령산개발과 관련해서 예산확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군비확보를 해서 6억원으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장성군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세분 의원께서 어제 노량진역사를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축령산 등에 투자의향을 밝힌 민간투자자 노량진역사 주식회사는 현재 서울 노량진 민자역사 건설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중인 회사로 회장 본인의 고향이 장성입니다.
따라서 고향에 대한 강한 애착심을 가지고 어찌 보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장성호와 축령산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투자의향을 밝혀 온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향후 노량진역사 주식회사로부터 정식적인 사업 제안서가 접수되고 검증을 거쳐서 완료되어서 실용이 되면 MOU체결이전에 군 의회에 설명과 브리핑을 하고, 법적절차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집행현황 예산을 확보한 게 없는데 집행한 게 있겠습니까마는 실무적인 자세한 내용은 미래전략사업단장께서 답변을 해 주실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민선1기부터 현재까지 농협에 대한 보조금내역과 정산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민선4기인데 민선1기부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농협은 적어도 농업인들의 출자에 의해서 설립된 농협법상의 법인으로 우리농업인들의 농산물생산과 판매, 농자재 지원, 농업교육 등 농업전반에 걸쳐서 농업발전에 이바지를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농협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사업 또한 이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사업내용이 아주 광범위한 사항임을 우리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요. 그래서 1기부터 보조사업을 얼마를 지급하고 이런 것은 저는 답변을 하기가 좀 그러네요. 우리 실무과장께서 확인하셨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협에 대한 보조금지급과 정산은 각 해당 사업별 지침에 근거해서 이루지고 있고, 또 규정에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해당 법령에 의해서 이루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 업무추진 출장경비가 부족하다는 것과 업무추진비 현실화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무원 출장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해서 행안부에서 선정한 기준액으로 군수, 부군수, 실과장에게 배분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준액을 초과해서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민선 4기에 들어서 예산확보를 위한 현안사업추진, 중앙부처 방문 등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실과별로 업무의 중요성을 검토해서 그 기준액 내에서 조정해서 편성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양 단풍축제시에 향우회 의전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평소에 의전을 강조를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지난 백양단풍축제시에 재경향우회에 대해서는 국기제 제관 중에서 3헌관인 군수, 경찰서장, 여기 계시는 강화자 의원 이렇게 3헌관이 개막행사 종료후에 국기제에 참석하게 됨으로서 행사가 지연되어서 개막식에 참석한 재경향우회 뿐만 아니라 박준영 도지사, 또 타지방자치단체장과 오찬도 수념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행사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 이럴 경우에는 서로 이해 협조하는 것이 상호예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이 주관하고 있는 행사에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서실장의 근무처가 비서실이 아닌 다른 곳에 위치해 있고, 또 소속과 수행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질문하셨습니다.
비서실장은 현재 별정 6급으로 총무과소속이고, 비서실에 아시다시피 직소민원실을 설치 운영중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미래전략사업단에 일부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군수의 보좌업무를 수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군수와 의원이 함께 참여는 정책간담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갖고 각종군정현안문제를 논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군정 주요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군 의회 간담회 수시로 의원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또 군수와 의원과의 정책 간담회제안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일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면 덕성리에 행복마을조성에 대해서 현재까지 공사의 진척도와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남면 덕성 행복마을 조성계획은 남면 덕성리 일원에 16만평 규모로 2012년까지 한옥, 실버주택 등 주거용지 1천여세대와 한방치료원, 커뮤니티시설, 공공시설, 공원도로 이런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것은 따로가 아니라 국가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에 반영해서 현재 군 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해제를 말하죠.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2008년 금년 11월에 착수해서 대상지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사업시행 지정을 위해서 한국토지공사, 전남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공영개발사업자 및 민간투자자를 공모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삼서면 유평리에 대도리 일원에 대한 대규모사과단지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삼서면 유평리 일원에 100헥타 규모로 2012년까지 총사업비 319억원을 투입해서 조성할 본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 명품으로 알려져 있는 사과 공급과 수요가 전혀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사과의 아름다운 열매의 부가가치를 생각해 볼 때 대규모화, 특화하지 않으면 승산이 없지 않습니까? 블루오션이라는 차원에서 사과단지를 규모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장성사과를 단지화해서 소비자 수요에 부흥하고, 항구적인 농가소득원 정착을 위해서 체계적인 생산 활동, 전원마을과 지원시설을 집단화하고 과수단지를 도시민들이 와서 탐방하고 과수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단지조성의 경우에 조성비나 높은 분양가 등에 대해서 다소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를 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못 한다 어렵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말까지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고,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사업타당성분석과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고 특히, 현재 공모추진중인 농수산식품부에 농어촌 뉴타운계획과 연계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우리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개발촉진지구시범사업의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국가개발촉진지구시범사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동안 관광휴양사업 등 4개 분야 20개 사업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역특화사업, 생활환경정비사업, 관광휴양산업에 11개 사업과 9개 soc기반시설사업으로 계획되어 있고, 2006년 7월 국가개발촉진지구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그동안 지구지정 및 개발사업을 확정해서 지난 7월부터 11월 14일까지 얼마 전입니다. 전라남도와 13개 중앙부처협의를 산림청을 끝으로 해서 마치고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승인받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11월 20일 내일인가요? 내일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 심의만 끝나면 마무리가 되는 것이겠지요.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개발촉진지구시범사업은 기반시설비로 5년 동안에 50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차년도인 2009년도에 전에도 어딘가에서 얘기를 드렸지만 전라남도가 대단히 어렵지요. 오늘 아침 신문에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예산편성된 것들 없어진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 55억원을 확보해서 국회의결을 남겨놓고 있는데 그 국비 55억원이 정말로 힘들게 제가 어느 날 기회가 되면 사석에서라도 이 과정을 말씀드리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그 55억원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12월경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지구지정 고시 및 개발계획승인을 받아서 2009년도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시적인 성과이지요.
다음은 황룡강 국가하천승격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룡강은 금년 4월에 하천법의 개정으로 국가하천지정기준에 충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8년도 6월에 도내 54개 하천중에서 1순위로 국토해양부에 국가하천승격이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국토해양부에서 대상지선정을 위한 용역중에 있고 이처럼 1순위로 황룡강이 최고 유리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반드시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마는 반드시 승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망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하천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국토해양부와 적극 협의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대대적인 정비사업이 시행이 되면 황룡강이 인근에 있는 어느 강보다도 훌륭한 강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어떻게든지 개발하고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해서 도시민들을 이곳으로 유치해서 체험농업이라든지 농산물판매 그저 스쳐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머물 수 있는 관광개발로 연계를 하면 우리지역 경제활성화의 한 축을 분명히 담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홍길동생가터에서 고창 고수면간 도로확장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본 도로는 국도8호 봉덕에서 통안까지 총 연장 16.7킬로미터 중에서 14.9킬로미터는 이미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고, 1.8킬로미터가 아직 미 개설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미 개설된 1.8킬로미터는 국방부에 재병합동 훈련장 부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장 조성계획에 의해서 2010년까지 개설계획이 반영되어 있기는 한데 포장계획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도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창군 구간도 개설되고, 우리군 구간도 포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무대, 고창군과 적극 협의해서 개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되면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창에 있는 분들도 장성의 홍길동테마파크 등에 빠른 시간안에 찾아 올 수 있지 않나 상당히 긍정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길동축제 주민만족여부와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를 질문하셨습니다.
홍길동축제는 타시군에 명성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축제 못지않다고 자부심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8년까지 전라남도에 우수축제로 선정되어서 매년 1천만원～1500만원 축제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개선해야 할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만족할만 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기는 합니다.
홍길동축제에 대한 군민들의 만족도는 별도로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수치화된 통계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방문객에 대한 만족도는 매년 실시를 해서 홍길동축제의 변화와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제가 취임해서 금년에 했던 홍길동축제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달라졌습니다.
더 많은 숫자도 오고요. 앞으로 홍길동축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컨셉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축제가 끝난 다음에 반드시 평가회를 하고, 그 평가에 의해서 보완해야 할 점을 보완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의원들께서도 군민들의 여론도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야 할 사항은 서로 교환해 보는 것도 도리라고 생각이 되네요. 축제는 우리군 홍보와 관광객 유입으로 군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이러한 축제는 청소년이 와야 되고 그 청소년을 이끌고 가족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과 가족단위 위주의 공연과 체험행사를 개최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비가 쏟아지고 해서 다른 것들이 조금 지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낚는 곳에는 비닐 우비를 입고서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다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의 컨셉을 잡고 앞으로 연구를 해 보면 승산이 있지 않나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아울러서 많은 사람들이 체험행사를 개최하면 많이 찾아오는데 인근의 관광자원과 농촌체험, 주변의 먹거리도 홍길동 축제에 일어나는 근방만이 아니라 같이 연계를 시켜서 관광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축제와 관광코스를 개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서 홍길동축제 뿐만 아니라 각종 축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토론회를 해서 변화를 시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풍축제예산을 삭감하고 장성댐과 조각공원의 꽃과 호박을 소재로 한 축제를 개최하고 의향, 또 농촌공사와 연계한 장성댐 상류계획 협의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정읍시의 경우에 단풍축제는 2003년부터 개최하지 않고 있다가 4년이 지난 2007년도부터 내장산 부부사랑 단풍축제를 다시 개최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축제를 통한 지역관광자원에 대한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는 중요한 모티브이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농업기술센터에는 국사모 연구모임이라는 단체를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꽃을 분양해서 축제 때 전시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참여하고 함께 축제를 개최하는 것을 우리도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함평만 하더라도 고찬훈 농업기술센터에 전대원예과를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대학교 때 국화분재동아리를 활동하면서 그런 분이 함평에 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사로 와 가지고 그렇게 대박을 터뜨리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군에서 지원하고 그런 것을 보더라도 개인의 미치지 않고서는 미칠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군에도 우리 군민들 중에도 그렇게 미칠만한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과 부러움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인근에 있는 함평국향대전과 고창국화축제는 축제를 개최한 후에 국화꽃을 이용해서 화장품원료, 국화차, 국화주 등을 이용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기존 자원을 활용한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이미 타군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은 승산이 없지만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한번 가서 보고 뭔가를 배울 수 있는 모티브를 찾아서 우리군에도 접목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13년동안 명맥을 이어온 백양단풍축제를 없애버리는 것 보다는 이 의원의 말처럼 가을소재와 꽃과 예술을 만끽할 수 있도록 보다 참가를 해서 향상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현재 우리군도 기존 자원인 호박, 곶감, 감 이런 농특산물 판매와 연계한 축제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댐과 장성호관광지를 활용한 축제개최에 대해서는 기반시설확충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 타시군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볼거리개발, 농가의 소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서 축제를 꼭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촌공사 소유인 장성댐 상류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은 장성호관광지 조성계획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에 민자유치를 통해서 농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반드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 관외출장의 목적과 성과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출장의 목적을 물어보셨나요? 물론 이 의원께서 일부 군민들의 의견을 들려 주셨습니다. 그런 말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군수 보기 힘들다는 일부의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헌재가 종부세에 대해서 일부 위헌판결을 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원이 대폭 감소되겠지요. 그러면 종부세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방교부세로 배분 받아왔던 지자체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모두에 기본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치명적이라면 재정은 반드시 악화가 될 것이고,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해지겠지요. 그럴 때 아마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는 자치단체장들은 240여명이 될 텐데 그런 분들은 국비확보경쟁을 위해서 지금까지 보다 훨씬 더 피 튀기는 경쟁을 할 것입니다. 중요하잖아요. 군에 머물고 있는 것 보다 지금까지 중앙부서를 방문을 좀 덜 했던 자치단체도 앞으로는 거기에 목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피 튀길 정도로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보다 중앙부서로관외출장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비확보 없이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리 종부세가 위헌판결을 받아서 자치단체는 지장은 받지만 중앙에 있는 돈은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고 눈먼 돈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 눈먼 돈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책임이자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올 한해동안 열악한 재정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확보 없이는 우리장성군의 미래도 없다는 사실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마는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행안부라든가, 국토해양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산림청 정말 바쁘게 다녔습니다.
그 결과 국비 등 예산확보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물론 각종 중앙단위평가에서도 한번 안 찾아 온 사람보다는 찾아 온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사람의 인과관계란 것이...,
그래서 각종 중앙단위평가에서도 군수의 강력한 의지 이러한 것들이 표명되어서 좋은 결과라고 얻은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마다 국비같은 재정력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제 정말 내년부터 재개가 될 텐데 사활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더 많이 관외출장을 저는 가야 된다고 보고, 그 관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는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군수의 업무추진비가 그런 곳에 제 사적인 용도가 아니라 사적인 용도에 쓰여서도 안 되지만 그러한 용도에 쓰여 진다면 저는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원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고 혹여라도 우리 군민들 중에 군수 만나기 힘들다. 맨날 출장을 많이 간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의원들께서 그런 사정을 오히려 얘기를 해주시는 그런 협조를 저는 기대를 해 봅니다.
참고로 제 성과로는 며칠 전입니다. 어제인가 그제 보건복지부에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최우수군으로 우리 장성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최의주 국장, 차관을 저는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지구확정 이것도 행안부차관 열심히 노력했고요. 고품질 쌀 브랜드육성사업선정도 농림수산식품부 방문하고 실제 자치단체장으로는 유일하게 저만 참석해서 우리군의 의지를 표명하고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황룡 준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 관련 특별교부세 행안부로부터 8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비 3억원, 앞으로 향후 100억이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3억은 환경부장관과 직접 5차례 통화를 해서 확보했습니다.
영천 제2차 국민임대아파트 유치해서 이제 기공식을 갖을 예정이고요. 또 환경부장관님 통화해서 그린시티를 선정하는데 노력했습니다. 또 도시가스 질문이 나오던데 도시가스 많은 군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되면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에 대한 새로운 고려시멘트 사장도 통합사장이 내려오는데 그분도 제가 서울에서 만나 가지고 일부 난방비를 우리 도시가스로 할애해 줄 수 없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고 긍정적인생각을 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제 부임을 하셨더라고요. 군에 한번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차관도 만나고 며칠전에 제가 갔었잖아요. 그래서 특별교부세 8억원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한 것들이 가시적인 중앙부서 출장과 관계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군수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금년도 군정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들께서는 물론 아쉬움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공동의 목표인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성원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복
군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건재순으로 실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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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획감사실

○의장 김상복 (12시 05분)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입니다.
강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부동산세의 일부 위헌결정으로 지방재정악화가 우려된 바 우리군에서의 재정운영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전액을 지방자치단체 재정능력과 사회복지수요, 교육수요 등을 감안해서 지자체에 배분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일부 위헌결정으로 해서 올해 3조 1,770억원보다 43.7%가 줄어든 1조 7,882억원으로 행안부에서는 축혈을 하고 있고, 이렇게 줄어든 세수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지방세를 전환하는 내용으로 종부세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그런 발표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올해 82억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추계상으로 볼 때 36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지방교부세 1,225억원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염려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 예산 편성시 이미 이루어진 공무원 24명 감축으로 인한 인건비감소와 또 예산 10% 절감운동, 불요불급한 경상비 줄이기 등을 추진하고 군수님께서 언급하셨던 국도비 확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함으로 해서 종합부동산세 감액으로 인한 우리지역의 경제활성화사업이랄지 서민생활안정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무대와 우리군과의 유대강화를 위한 노력과 대민지원성과 고급장교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무대와의 협력적 관계 유지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으로서 그동안 협력적 관계 구축을 위해서 각종 축제시에 군사장비 체험이랄지 국도대청결활동시에 군 장병의 참여, 또 우리군 농산물 군부대 납품 등을 협의 추진하고 있으며, 체육활동연계도 활발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군부대 대민지원 내용은 각종 재난과 산불발생시 긴급인력지원 및 복구활동, 농번기 일손돕기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적이면서 민？관？군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급장교인력에 대한 교육적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상무대를 소재하고 있는 삼서면에서 상무대장병 튜더링 프로그램을 지난 11월 8일부터 상무대의 우수한 장병 11명을 활용해서 매주 토요일에 초등학생들의 학습을 지도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시책들은 추진상황과 성과를 봐가면서 전 읍면에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실과장 답변까지 듣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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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화관광과

○의장 김상복 (12시 13분)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입니다.
강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노력과 읍지역 전천후 게이트볼장과 궁도장의 건립 등 앞으로 시설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시설인 궁도장건립 시설확충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국비가 3억원, 군비가 3억원 등 총6억원의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지만 도비 3억원이 내시되어서 총9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궁도장건립 위치 및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전문가의 의견, 궁도협회 회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읍지역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에 대해서는 군 종합 게이트볼경기장을 건립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노인회 게이트볼 동호회 등과 협의해서 장성읍 일원에 적정 부지를 선정하고, 규모는 4면으로서 1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 등 경기장 규칙을 갖추어서 명실상부한 최적의 경기장을 건립하고 자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복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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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친환경농정과

○의장 김상복 (12시 15분)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입니다.
강성주 의원님께서 우리농촌의 어려움을 염려하는 농산물가격하락과 가속화되는 이농현상으로 농촌이 위기상황에 처하고 있으며, 우리군만의 특화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군에 민선4기에 들어서 제일 먼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하여 농정과 사무실을 4층에서 1층으로 배치하였으며, 특화작물을 발굴하기 위하여 FTA대응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예산을 2005년도에는 194억원에서 2008년도에는 30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농업인이 잘 사는 부자농촌으로 육성 발전 시키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금번에 전국 100대 브랜드에 선정된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5개년 사업과 남부지역인 진원, 남면은 시설하우스를 확대하여 딸기, 파프리카, 토마토 등 시설채소를 육성재배하고, 서부지역인 동화, 황룡, 삼서, 삼계는 잔디단지, 사과, 배, 포도 재배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북부지역인 북일, 북이, 북하면은 복분자, 오디, 곶감 등을 특화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행농업에서 벗어나 우리지역에 맞는 고소득 특화작목을 지속 발굴하여 군민소득증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쇠고기 수입개방영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축산분야 대책추진 방향은 한우 뿐만 아니라 가축 사육규모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축산물생산 품질고급화, 자연순환형 친환경축산에 의한 생산비절감, 안전축산물 생산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축산농업을 이끌어갈 선도 전업농 육성과 우량한우？젖소의 혈통개량을 위하여 정액을 공급하고, 한우우량 암소보존 장려금 지급, 거세우 장려금 지급과 돼지 모돈갱신,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위해 톱밥과 왕겨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초식가축 사육농가 경영비절감을 위해서 사료작물재배면적을 확대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축산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방역을 철저히 하겠으며, 축산관련단체？농가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어려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돈버는 축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복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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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역경제과

○의장 김상복 (12시 17분)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입니다.
강성주 의원님께서 주공임대아파트 신축 등 다가구 주택건립, 나노산단건설 등 서민과 공단에 필요한 도시가스공급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도시가스는 청정하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친환경에너지이기 때문에 군민들의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고, 서민과 기업들의 연료비부담을 완화시키며, 친환경신도시건설을 위해 꼭 필요하고 절실한 사업입니다.
연초 의회의 업무보고시 나노지방산업단지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에 걸쳐 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도시가스공급계획을 보고 드린 바 있으나 그동안 나노지방산업단지 추진이 지연되고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전국 32개 도시가스 미 공급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용역을 실시, 용역 중간평가 결과 우리군이 2위로 평가되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나노지방산업단지 보다는 장성읍 황룡, 동화면의 공동주택 기업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제안을 받아들여서 1단계로 3개 읍면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2단계로 나노지방산업단지에 도시가스를 공급키로 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성읍 황룡, 동화면 등 3개 읍면의 도시가스공급 사업개요는 공동주택 9개소, 보해양조, 고려시멘트 등 18개 기업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동안 군비 45억원, 도비 8억원, 가스공사 13억원, 사업자부담 43억원 등 추정사업비 109억원을 투자, 가스공사의 주 배관선로인 안평 밸브 스테이션(V/S)에서 가버너스테이션(G/S) 선로신설과 23킬로미터의 가스공급 배관을 설치하고, 4개의 가스 압력을 낮추는 장치인 정압기를 설치하여 2011년 하반기부터는 도시가스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가스 사업자 지정신청 공고와 전라남도에 도시가스 사업자 지정 등 행정적 절차를 올해 안으로 끝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군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나 지식경제부 국고 보조나 특별교부세 지원확보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는 한편, 우리지역 최대 에너지사용 기업인 유진기업 고려시멘트의 유연탄 연료 사용중 10%정도를 도시가스로 전환해 줄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도시가스 사업자 부담액도 가능하면 더 늘릴 수 있도록 더 협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군수님께서 도시가스공급을 위해 특별교부세 지원을 위해서 이달 11월 12일날 행정안전부 제2차관을 면담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지원 요청하셨고, 군수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차관계서 8억원정도를 지원하시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는 매년 지원이 가능하므로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한 특별교부세 확보에 최대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지역경제과장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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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건설방재과

○의장 김상복 (12시 18분)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입니다.
강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삼면 용흥리 우회도로 개설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삼면 용흥리 우회도로는 장성 복합물류터미널 진입도로 개설시 교차로가 평면으로 건설되어 매우 위험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량코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사업으로 시행키로 결정하고 추진하였으나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의 부득이한 내부사정으로 사업시행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내년에 군도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복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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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경관도시과

○의장 김상복 (12시 19분)
다음은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입니다.
강성주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먼저 소도읍 육성사업 세부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우리군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행안부에서 시행한 제안에 응모하여 많은 노력을 한 결과 2008년 지난달 10월20일에 행안부에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151억 5천만원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국비 50억, 도비 10억 5천, 군비 39억 5천, 타부처사업 28억, 민자 2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홍길동 문화콘텐츠벨리조성사업과 중심시가지 활성화사업, 한옥문화체험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현재 우리군 신활력사업인 홍길동문화콘텐츠사업의 연구와 개발, 그리고 주변관광자원을 연계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콘텐츠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콘텐츠관 건립을 4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읍시가지에 무질서하게 노출된 전선을 지중화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난을 해소하고, 역전 광장을 조성, 공영주차창을 설치하고, 노후되고 무질서한 건물의 정면 및 간판정리 등 중심시가지 활성화사업에 46억 5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황룡마을 부지내 건립하게 되는 한옥문화체험관 조성사업도 민자를 포함하여 5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시내권 공영주차장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 시가지 주차장은 관공서 16개소 1.230면, 중심상가권 민영 주차장 2개소 177면, 공영주차장 8개소 315면, 총26개소 1,722면으로 있습니다마는 주차시설은 대단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시가지 주차난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10월에 행안부로부터 선정된 소도읍육성사업계획에서 장성역과 버스터미널 사이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읍사무소 앞 매화지구, 문화원 주변의 충무지구 각각 30면 정도의 공영주차장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상당 부분을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차장의 문제는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운, 대창, 삼가지구에 대한 도시환경개선사업의 반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2004년 도시주거환경대상지로 읍사무소 앞 매화지구와 문화원주변 충무지구 2개 지구에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국도비 56억, 군비 46억을 합쳐서 102억원 투자 도시계획도로개설 7개소, 또 노인복지회관 4동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청운동, 대창동 상가지역에 대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2단계 도시환경주거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행안부에서 다시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공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때 준비를 착실히 하여서 되도록이면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수공급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급수인구 즉 인구가 되겠습니다. 약4만 7,410명 중 평림댐 지방상수도에 1만 7,284명, 마을상수도에 9,962명, 개인지하수 2만 164명이 식수활용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전남 서부권 평림댐 상수도를 수수하여 2004년까지 상수도급수율 72%까지 보급 할 계획으로 북부권(북일, 북이, 북하)은 2009년, 동부권(진원, 남면)은 2010년, 남부권(삼계, 삼서)은 2011년, 서부권(동화, 황룡)은 2013년, 읍권역은 서삼까지 2014년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 117개소 중 시설물이 노후되어 보수 및 수원재개발이 필요한 지구는 현재 44개 지구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오동촌 마을상수도 외 16개 지역은 금년도에 10억 1천만원을 투자하여 노후시설을 보수 중에 있고, 광역상수도 보급계획에 제외된 지역 중 급수난을 겪고 있는 20여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여건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매년 4～5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서삼면 송현지구 외 4개지구 10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도 약4개 지구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계획지역이나 아직 개인 지하수를 사용중인 생활용수 부족지역인 장성읍 장안지구 및 황룡 내황지구는 장성지방상수도를 확대 공급하여 군민들의 식수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관도시과 소관 강성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김상복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보충 질문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박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군수 및 실과소장 답변에 대하여 강성주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다.
강성주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질문에 있어 민선4기 이청 군수의 활기찬 군정운영에 대한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며, 질문내용에 대한 일부 답변내용에 대하여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문한 첫 번째로 내장산？백암산 국립공원 명칭변경과 관련 하여서 앞으로 추진의지력에 대한 군수의 방향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군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청
오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강성주 의원
가만있으십시오.

○군수 이청
네.

○강성주 의원
우선 군수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을 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서에 보면 시나리오에 의원님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군수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의원! 의원!”이라고 님자를 안 붙이길래 앞으로 “님”자를 붙여 주십시오.

○군수 이청
네, 알겠습니다.

○강성주 의원
아까 답변하신 것 보니까 두 번인가 붙이고 다 안 붙이더라고요. 좀 존중해 주는 뜻에서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청
네.

○강성주 의원
먼저 제13회 장성 백양단풍축제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과 운영요원, 자원봉사자 또 도우미 등 모든 분들이 단풍축제에 종사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력이 취약한 우리군이 축제를 위해서 많은 군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관광객들의 편의만을 제공하는 축제에서 탈피해서 투자한 것을 회수하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축제로 거듭 나야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에 전국체전에서의 조정, 검도의 유치로 인해서 또한 백양단풍축제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지역경제의 현실입니다.
장사도 잘 안 되고 그나마 자금도 없어 가지고 상점에서 신상품을 도입한다든가 시설개선할 엄두도 못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지역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앞으로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책도 마련해 주고 규제를 완화해 가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군정을 하시는데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마련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싼 이자로 쓸 수 있는 융자혜택을 줘야 하고, 심지어는 융자금에 대한 담보권설정에 소요되는 비용도 또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도 일정내에 지자체가 부담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보도 자료를 보니까 엊그제 7일 광주은행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장성에 위치하신 기업에 대해서는 광주은행에서 자금을 융자로 해 주겠다는 협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지역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국립공원의 개별지정 또는 공원지정 폐지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을 던진 바 자연공원법 제8조 9항에서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지정폐지가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정읍시에 방문했을 때에 정읍시 의원께서 군수님 고향이 정읍이라는 것을 그때사 알았습니다.
아버님도 거기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읍시장과 몇 번이나 이 국립공원 명칭변경을 위한 보완을 위해서 혹시 만나신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군수 이청
이것에 대해서 답변 드려야 하나요?

○강성주 의원
네.

○군수 이청
공식적으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강성주 의원
공식적으로 만난 적은 없습니까?

○군수 이청
네.

○강성주 의원
아버님 뵈러 가실 때 한번 만나 보시지 그랬습니까?

○군수 이청
아버님이 정읍에 계시지 않습니다.
서울 병원에 계십니다.

○강성주 의원
어쨌든 본 의원이 군수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정읍이 고향이기 때문에 정읍시장 만나면 고향사람이 내장산명칭변경을 군수님이 서두르고 있냐고 뭐라고 할까봐 안 하려고 추진력이 없는 것 아니에요?

○군수 이청
글쎄요. 그렇게 부담을 안 가지고 있다면 마음이 편하겠죠. 그것은 아니죠.

○강성주 의원
그러면 국립공원 내장산？백암산 명칭변경을 위해서 의회에서 결의도 하고 앞 전에 본 의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전라남도 시군 의장님단이라든가 도에서도 결의문채택을 하고 청와대이라든가 국회, 또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보냈는데 이것을 해소하려면 전라북도 도지사를 만났어야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행보를 하셨는가?

○군수 이청
물론 전라남도 시군의장단협의회와 도의회에서 명칭변경을 위해서 애를 쓰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국립공원명칭이 민선4기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런 일들이 시장만나고 또 그렇게 해서 될 사안은 아니고 자연공원법에 보면 상당히 경직된 법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유연하게 해석을 해서 적어도 환경부하고 국립공원공단측에 또 정읍시와 협의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방안들을 생각을 하고 고민중에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마음을 먹고 가서 정읍시장을 만날 수도 있고, 전라북도 지사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 보여 지는 행위는 될 수 있을지 언정 실질적인 어떤 해결책에는 미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전에 기반적인 것을 많이 분위기를 조성해 놓고 만나는 것이 낳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을 만나거나 전라북도 지사를 만난 적은 없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저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신청여부에 관계없이 대단히 중요하고 군민들께서도 바라는 바 크고, 또 전북쪽으로 위치가 되어 있기도 해서 책임도 따르고 그래서 환경부나 국립공원관리공단측과 부단히 노력해서 전라북도 지사를 만났을 즈음에는 분위기가 성숙해 있을 때 그렇게 만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권장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성주 의원
예, 감사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1년 정도 됐거든요. 그동안 여기에 대한 추진노력이 남다르게 내부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상국립공원지역도 어민들이 해지를 해 달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이 옛날 1971년도 군사정권 때부터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공단이 설립되어서 36년동안 피해를 보아 왔습니다.
이제는 지자체가 실현된 입장에서 우리 땅 우리 마음대로 개발도 하고 활용하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립공원지정해지를 해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은 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으로 명칭을 한 단계 내려서 공원으로서 관리를 지자체에서 성실히 해 본다는 것을 강력히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군수 이청
네.

○강성주 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서 우리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낭보가 지방서기관으로 승진됐다는 것에 대해서 축하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지난번 5급에 해당되는 실과장들 25명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중요 부서 몇 개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것은 아마 이제 민선 후반기에 들어서 군수님의 행정혁신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네, 그렇습니다.

○강성주 의원
특히 우리 이대원 실장은 군수의 복심을 잘 알고 있는 분으로 해서 이번에 기획감사실장으로 발탁된 것으로 알고 승진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습니다.
이 집행부와 의회간을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앞으로 행정을 원만하니 잘 할 수 있겠는가 하는 포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네, 고맙습니다.
보이지 않는 갈등해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식석상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보다는 의원님의 말씀, 생각들을 제가 잘 생각하고 이런 내용이 군정에 잘 반영될 수 있고 또 군수님께 여과 없이 잘 전달되게 하는 심부름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포부를 갈음하겠습니다.

○강성주 의원
제가 아까 경영기획실장이라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에 있어서 오바마 대통령의 체인지라는 말을 인용했습니다.
변화!
이번에 22대 부군수로 취임하신 박양종 부군수께서는 공직자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군민들이 바라는 점과 군정에 더 나은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지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항상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 아울러 어떻게 하면 군민들이 살기 좋다고 느낄 수 있게 만들고, 외지인들과 기업들을 우리지역으로 오게 할 것인가 에 대해서 늘 염두해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공무원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들으셨죠?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네.

○강성주 의원
우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기획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무원이 변해야 합니다.
핌퐁식으로 업무를 다른 실과로 넘기거나 창의적인 업무를 실행하고자 해도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러한 분위기속에서는 어떠한 공무원도 창의적인 신규사업을 발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시책을 많이 강구해서 군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시책발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이번에 종부세에 대한 폐지가 우려되어 서 예산삭감 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 수없이 중앙정부를 다니면서 각 부처에서 예산을 따오고자 노력하고 있고, 실과장 역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이 어느 정도 되겠는지와 또한 현재까지 내년도예산에 대한 국비예산은 얼마나 확보하셨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내년도 세입 전체전망은 금년도 당초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1,980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2,780억이 있는데 내년도에 종부세 감이 있다고 하지만 지방교부세 늘어난 것 하고, 재산세 늘어난 부분해서 약2,100억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지출면에서는 그런 세입이 늘어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또 인원감축이랄지 최대한 줄여서 내년 신규시책에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기 위해서 재원을 배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주 의원
본 의원이 3년도 불용액에 대한 통계를 보았을 때 2005년도 불용액이 11.4%에 해당되었고, 그 다음에 ‘06년도에는 8.2%에 대한 불용액, ‘07년도 9.9%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약10%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 우선 예산만 세워 놓고 보자, 못 쓰면 마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획감사실장으로 오신 입장에 서서 이 불용액을 줄여나갈 방향은 있으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내년도 신규시책에...,

○부의장 박광진
기획감사실장님!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하시고 또 군수님 실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보충질문 답변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고 가급적 요약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불용액 줄이는 신규시책 말씀하신대로 10%정도의 평균 불용액을 5%로 줄이는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아침에 불용액을 10%되는 것을 5%로 줄일 수 없지만 그러나 정리추경부터 쓰지 않는 재원들은 삭감하고 또 내년도에 이월해서 쓸 수 있는 돈으로 보완을 잘 해 나가면 불용액은 획기적으로 줄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추경이전부터 금년에 불용액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파악해 가지고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을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해서 목표를 두고 3년 목표로 해서 5%로 줄이는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의원
작년도 예산 2,240억정도에서 결산액을 보면 2,100억정도 되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약208억이 발생이 됐습니다.
한 10%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예산이 묻혀 버리면 사실상 그렇지 않아도 긴축예산을 해야 하는데 더 어렵지 않습니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네.

○강성주 의원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아마도 쌀직불금수령에 대한 공직자들 신고를 받으셨죠?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네.

○강성주 의원
몇 분이나 신고 되었습니까?
신고 받았죠? 거기에 대해서 부당수령공직자가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법적고발조치나 해야 할 그런 공무원은 한명도 없고요. 다만, 회수가 몇 분이 있습니다.

○부의장 박광진
기획감사실장님!
질문하신 강성주 의원님께서는 군정질문에 관한 사항만 가급적이면 질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주 의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고 명단공개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군에서도 제가 본 의원이 명단을 제출해 주시라고 하면 제출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현재는 조사된 내용을 완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강성주 의원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네.

○강성주 의원
다음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전국체육대회로 인한 조정과 검도부에 대한 우리군 유치로 지역경제에 아주 활력을 넣었어요.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조정경기는 여건상 한10일전부터 와서 연습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상가에서 이 선수들이 와서 식사하는 모습도 제가 많이 봤어요. 숙박업소가 부족할 정도로 많이 왔는데 단지 문제는 문화관광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음식이 비싸다거나 맛이 없는 것이 있어서 광주 첨단지구나 많이 나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전국체전을 대비해서는 숙박시설을 확충이라든가 음식에 대한 질을 개선해서 외지에서 오신 선수들이 여기서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조정경기장에 군비로 3억 4천 올렸거든요. 시설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강성주 의원
언제쯤이나?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금년안으로...,

○강성주 의원
이 3억 4천은 조정경기 관람석을 하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관람석이 아니라 경기장의 외부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강성주 의원
관람석은?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관람석까지는 안 들어 있습니다.
관람석을 하게 되려면 전부다 약30억 잡고 있거든요. 연차적으로 해서 한번 추진해 볼까 하고 있으나 확정은 안됐습니다.

○강성주 의원
이번에 본 의원이 시합이 있을 때 가서 봤거든요. 물이 빠져서 다행히 본면에서 관람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물이 찼을 경우에는 위쪽에 벌목을 하고 관람석을 만들자고 하거든요. 그런 대비를 하셔야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가급적이면 산림을 훼손치 않고 기존에 있는 수량과 관계없이 데크를 설치해서 자연 그대로 하면서 볼 수 있도록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강성주 의원
그 다음에 이번 본예산에서부터서 1회 추경까지 해서 황룡면에 노인 전천후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에 또 올라 왔길래 7 천 5백만원 삭감을 했어요. 지금 2억 2,500만원이 추경까지 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네, 그렇습니다.

○강성주 의원
그러면 이번에 7,5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삭감을 했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을 못 지은 것입니까? 이 놈 가지고 맞춰서 지을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 문제 때문에 이번에 담양하고 완도 게이트볼장 견학을 했습니다.
벤치마킹했는데 마을이장님을 같이 대동했는데 자재 값이 많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현재 확보된 예산 갖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대책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의원
현실적으로 다른 시군 전천후게이트볼장이 1억 5천～1억 3천, 최하 2억정도 가지면 지을 수 있다는 하거든요. 지금설계를 보면 바람막이 하나도 없이 유리로 막고 하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계자체를 다른 시군 보셔 가지고 검토해서 예산절감된 상태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이일현 의원님께서 1억이나 1억 8천에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완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는 다른 시군에 한번 알아 보셔 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가급적 설계변경을 하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으로 우리 읍 지역에 4면으로 전천후게이트볼장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위치가 대략 선정은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강성주 의원
혹시 홍길동체육관앞에 정도에 전천후게이트볼장을 한다면 바로 인근이 필암리거든요. 장소선정을 봐 가지고 예산을 합칠 수 있으면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방향을 검토해 보십시오. 황룡면 자체도 필요는 합니다마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주 의원
그 다음에 궁도장 관계는 예산이 9억 확보됐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네.

○강성주 의원
그러면 부지선정 관계는 대안은 마련해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오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강성주 의원
1차 행정주무부서에서 어디가 좋다고 선정해서 군수님께 보고 드렸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아직 못했습니다.

○강성주 의원
이제까지 뭐했습니까? 인제 와서 못 했습니까? 몸이 아파서 못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대단히 죄송합니다.

○강성주 의원
다른 과장님 못지않게 추진 의지력을 물어 봤어요. 이제 오고 몸 아프다고 해서 여태까지 땅도 안 보고 다녔으면 기분 나쁠 일이죠.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친환경농정과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한미FTA협상체결에 대하여 우리 농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수립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몇 차례 강조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협상은 비준이 안 되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쩌면 체결될 것 같습니다. 이제 농산물시장개방도 피해 나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농촌은 더욱 시름에 잠길 것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별 희망이 없기 때문에 농촌을 떠날 것입니다. 어쩌면 농촌경제를 파탄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이러한 농산물개방화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우리 토양에 적합한 대체작물, 특용작물 이러한 것이 개발되고 투자 되어야 해서 종합적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어려운 농가에서 희망을 주고 실질적인 대책이 강구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농민들에 대한 국지정책 중 전업농업인에 대해서 전업으로 바쁜 농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자금이라든가 주민을 통해서 자금지원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의원
다른 시군에서는 자기 군으로 전입한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대당 30만원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템도 인구유입정책에 의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다음으로 축산농가의 깨끗하고 위생적인 축산환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축산정책 향후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우생산비절감대책으로 TMR사료한우협회에 희망하고 있는데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아직은 없습니다.

○강성주 의원
아직은 없습니까?
지금 청보리를 이용한다든가 조사료, 각종사료를 소에게 배합사료를 만들어 가지고 어려운 축산농가에게 값싸게 공급을 하고 있는 시군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절실한 공장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유의 농지가 없는 한우사육농가에 대해서 기산리라든가 하천 제방둑에 꽃만 심지 말고 사료작물인 청보리라든가 이런 사료작물을 일부구간은 희망농가에게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공공근로를 통해서 벨 것이 아니라 축산농가가 벨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갖고 있으신지...,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황룡강변에 제방이나 하천에 작물재배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고 있고요. 둔치에다가는 활용해서 저희들이 권장토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농연에서 청보리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주 의원
제방 벽면 같은데라도 일단 사료작물을 기를 수 있게끔, 지금 가만 보면 숲가꾸기 인력이라든가 그분들이 풀 벤 잔여를 축산농가가 안 가져가요. 사료작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어느 구간은 주고, 어느 구간은 꽃을 재배해서 할 수 있게끔 앞으로 하천관련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한우사육 1,450농가 중 10두 미만인 1,078농가가 78%에 해당됩니다.
소규모사육농가비율이 높은데 여기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지금 한우농가에 대해서는 한우우량정액사업이라든가 또 출산장려금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모든 한우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히 소농가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의원
방금 본 의원이 통계자료에서 보다시피 75%가 해당됩니다.
농촌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소 몇 마리를 기르면서 송아지 새끼를 생산판매해서 생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 송아지에 대해서는 송아지발육작업으로 내년도에 A+ 육질을 고급육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내년도사업계획에 반영중에 있습니다.

○강성주 의원
현재 송아지안정제 기준가격이 얼마고,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송아지안정제는 16만 5천원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지난번에 14만 7천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17만 5천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의원
축협에서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축협에서 우리가 요청을 받아 가지 고 농가부담분 합해서 17만 5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02농가에 1,600두인가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의원
시골에 가서 보면 새끼를 낳으려고 소를 키우는 축산농가가 있어요. 소를 몰아넣으려면 노인양반들이 몰아넣기 힘들지 않습니까?
자동목걸이를 번식으로 갖고 있는 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 축산농가가 편해질 것 같아요. 혹시 지원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좋은 시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료값이 폭등함으로써 조사료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사료의 저장차원에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주 의원
그리고 소 키우는 분을 축사소독을 하고 기계로 하고 하는데 그게 보면 일반농약을 할 때 썼던 기계를 가지고 가서 축사도 소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반 농작물에 썼던 농약잔류가 남아 가지고 축사에 뿌리니까 가축의 피해가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축사 소독기구를 군비로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소규모축산농가는 공동방재단을 선정해서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동관리를 하고 있고요. 전업대규모농가에 대해서는 방역소독기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강성주 의원
앞으로도 실적이 좋으면 공급 좀 더 해 주십시오. 계획을 잡아 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청보리라든가 조사료를 구입하는 농가들이 여기서 재배를 못 하니까 타지역에서까지도 사료를 구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롤이 6킬로 아닙니까? 한 6만원정도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6만원에 구입하는데 농가들이 거기에서 실어 오려고 하니까 수송비가 부담이 돼요. 어려운 축산농가가...,
그래서 한 롤을 6만원에 구입하는 것은 자체부담 하더라도 수송비만이라도 우리군에서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축산농가들의 희망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조사료나 총체보리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와 어울려서 연결체사업이 우리군에서 8개소를 재배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관계해서 운송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의원
알았습니다.
우리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서 또한 일반 농가를 위해서 더욱 분발해서 어려운 경제난에서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시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에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도시가스공급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수님께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행안부 제2차관을 면담해서 8억이라는 지원받을 약속을 받았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네.

○강성주 의원
여기에 대해서 공급계획을 1차적으로 장성읍과 황룡, 동화면 공동주택을 만드는데 우리 삼계 상무대 군인아파트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도시가스공급계획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아직 정확하니 검토를 안했습니다.
거기에는 상무대에서 국방부에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6권역의 사업자인 광주에 있는 해양가스측에 물어 보면 상무대측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해야 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복리후생측면과 연료비절감을 위해서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스공사나 가스사업자하고 협의한 것을 봐 가지고 1단계로 3개 읍면 장성, 황룡, 동화면 끝나고 2단계로 나노지방산단이 끝나면 국방부와 협의를 봐서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의원
이왕이면 국방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사업비라든가 실효성여부를 따져보겠습니다.

○강성주 의원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설방재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광진
강성주 의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강성주 의원
2분만 주십시오.

○부의장 박광진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에 마무리하셔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신 것 같고...,

○강성주 의원
저기 남은 시간 아니에요?

○부의장 박광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중복된 질문은 자제해 주시고 답변하신 군수나 실과장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강성주 의원
건설방재과장에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임동섭 의원께서 서삼면 용흥리 우회도로개설에 따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익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사업시행키로 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시행이 어려워 서 우리군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의 내부문제인데요. 용흥리 우회도로문제는 국도구간이 아닌 관계로 해서 국도사업해서는 안 된다는 내부적인 감사결과가 있어 가지고 사업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강성주 의원
그러면 당초부터 우리군민들에게 국비 9억을 확보해 가지고 우회도로를 개선한다는 약속도 하고, 공약도 했어요.
민선4기 출발하면서...,
이것이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이것은 금년 3월 21일자로 익산청에서 보상을 추진하라고 공문으로 우리한테 왔습니다.
우리가 편입토지에 대해서 분할측량도 하고 감정평가도 했어요. 그래서 보상금을 송금해 주라고 공문까지 냈었어요. 보상을 착수하려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런 사정이 발생을 한겁니다.

○강성주 의원
사업비를 확보 못하면 못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우리군에서 군도개발사업으로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강성주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경관도시과장님께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장성 소도읍육성 사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군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읍 출신의원으로서 이번 기회로 인하여 장성읍이 대 변혁을 가져오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전선에 대한 지중화, 역전앞 광장, 공영주차장, 콘텐츠관 건립 등이 있는데 역전 광장에 루미나리에를 설치할 계획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루미나리에로 할라고 했는데 지금 광주예술의 거리라든가 목포나 영광을 가 보면 루미나리에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연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계를 하거나 추진한다면 다른 시군에 대한 예측을 한번 보시고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소방도로 뚫고, 도시권 길을 확장하고 나면 전부 주차장 되어 버립니다.
한쪽만 주차하면 모르는데 양쪽으로 주차하면 빠져나가기가 힘들어 버려요. 그것은 우리 시내권에 공영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차를 몰아넣을 데가 없어요. 단속을 하려고 해도...,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버스터미널과 역 사이에 공영주차장을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장성읍 충무공원을 보면 대창동 지역에 계단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주차장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또 충무공원 입구 현충탑 올라가는 정면에 주차장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시장통에서 보면 충무공원으로 올라가는 쪽에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매일시장통 양쪽으로 보면 차가 있어 가지고 차 하나가 비켜갈 수 없을 정도로 주차장화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충의 날 행사 때 올라가면 공원뒤쪽으로 차가 올라가다가도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후진해서 나오는데 충무동 바로 옆 공원옆에다가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 주시고, 그 옆에 공영주차장을 하나 건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여러 가지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은 저희들이 제안에 응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을 많이 제시했었습니다.
이것은 시행단계에 왔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계획을 검토해서 추진하고, 우리의회에 설명을 한번 드린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의 주차장문제는 상당히 구도심에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주차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도심은 건축법이 성립되기 전에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나 구도심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시주거환경사업에 읍사무소앞과 문화원앞에 중복됩니다마는 장성읍과 역전과 공영버스터미널 중간에 개인주차장입니다마는 그 부분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소도읍육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 매일시장 우측 주차장문제는 소도읍육성사업에서도 공원의 일부면적을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하면서 같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있는지 봐 가지고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가능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주 의원
심도 있게 한번 현지를 보시면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설계에 반영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공직자 여러분에게 부탁말씀 드리고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번 인사이동에서도 보시다시피 공무원이 변해야 산다는 군수의 의지를 가지시고 인사이동에 있어서도 군수님께서 당부했다시피 인사이동에 의해서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하고 노력 하느냐도 중요하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래서 우리공직자들의 능력을 높이평가하고 있고 신뢰를 가지고 있다. 그들이 우리군과 자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길 바란다는 군수님께서 취임 300일을 맞이해서 공직자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 군의회와 집행부간의 서로를 맞대고 변화를 갖는 현실에서 여러분과 힘을 합치면 어떠한 일이든 헤쳐나가리라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더욱 분발합시다.
우리 의원들도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여러분과 함께 손을 잡고 일하겠습니다.
시간을 할애해 주신 우리 부의장님께 감사드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광진
강성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질문답변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실과장님들 상당히 피로한 상태입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박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동섭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동섭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의원
임동섭 의원입니다.
군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물었습니다.
관내 거주자에 대한 혜택을 주라.
그런데 우리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가급적 혜택을 주고 있다. 또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느냐? 관외에서 일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형평성이 맞지 않다.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지적을 했느냐? 근무평정 2007년 12월 11일날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안 된다. 순창, 진안, 상위법을 무시하고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이청
상위법을 무시하고 하고 있다고요?

○임동섭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보실 랍니까?

○군수 이청
상위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임동섭 의원
그렇게 해서 꼭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인사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보건직 과장이 군청과장을 하고 있어요. 지도직이 지도소에 있어야 하는데 면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법을 어겼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군수 이청
총무과장님! 그것이 법을 어겼나요?

○임동섭 의원
그것은 제가 군수한테 물었습니다.

○군수 이청
군수한테 물었어도 실무적인 자세한 사항은 실과장이 답변할 수 있습니다.

○임동섭 의원
법에 어긋났죠? 감사원에 의뢰할까요?

○총무과장 안순갑
직렬불구하고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법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법에 어긋나냐, 안 어긋나냐 이것만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긋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법의 형평성만 고려해서 좋은 쪽으로만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 같으면 장성의 점포가 전부다 망해 가고 있습니다.
간부직 공무원 5급이상, 다만 6급이라도 군수님께서 지시해서 “12월말까지 전부 들어오세요. 사는 주거지가 문제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군수 이청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교육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들의 자식교육에 대한 것을 제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임동섭 의원
군수님 답변은 좋습니다.
마음은 꿀떡같으나 자식들 교육, 이중생활고,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은 들어오시라고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마을 이주대책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뭐라고 했느냐?
공익사업을 위해서 전남개발공사와 우리군이 함께 어제 설명회를 자세히 가졌거든요.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법률에 관한 제78조에 보면 전남개발공사에서 반드시 이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12억의 이주비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성군에다가 12억을 3차 추경에 넣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했거든요.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기획실 자체에서 이것은 안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추경에 삭감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이청
행복마을 이주대책비에 대해서는 전남개발공사가 지급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을 삭감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전남개발공사에 그런 의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어제 간담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뭐라고 대답을 하던가요?

○임동섭 의원
어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군의회의 의원들은 모르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전남도에서 2천, 전남개발공사에 1천만원, 장성군에서 3천해서 6천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내용은 우리 의원들은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도 기왕이면 정책간담회를 했더라면 우리가 안 된다는 식으로는 안 갈 것 아니냐 해서 군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공무원택시출장제 검토를 하라고 했더니 군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참 좋은 제도다. 나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 여기 답변을 보면 10킬로미터 이상의 장거리출장을 요하는 우리군에서는 도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군수님이 이런 결정을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야기를 많이 하자면 안타깝습니다. 아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군수님을 위해서라면 이 행안부의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택시기사들이 백여명입니다. 관내버스 7～8명입니다.
사장도 2～3명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군민을 위해 하다 보니까 택시가 전부 빈사상태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런 좋은 제도안을 내서 회계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예시를 했습니다.
외상으로 타고 결제는 언제하고, 정산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이 부분은 군수님께 보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군수님!
이거 다시 한번 보시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군수님 표 많이 얻습니다. 진짭니다. 군수님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군수 이청
저희가 조금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이임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지역의 택시업계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좋은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에서만시행하고 있는 이유, 농촌에서 시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 보고 그리고 여론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동섭 의원
이것이 행안부에서 하면 시단위만 한다고 내려 보냈다고 하는데 목포시 출장을 우리가 3만 5천원을 주고 갑니다.
정말 장성을 사랑하고, 택시를 사랑하고, 장성지역을 사랑한다고 하면 3명이출장을 갔을 때 3명이 갈 수 있습니다. 10만 5천원인데 택시기사 8만원을 주면 좋아라 합니다.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더라도 8만원에 갔다 올 수 있다는 택시기사의 용의가 있다는 말을 들을 때 정말 어렵기는 어렵구나 라고 느낍니다. 이런 방법이 있는데 왜 안 씁니까? 그러다 보면 군농협 지부장님 차 “허” 넘버입니다.
장성농협 차 “허” 넘버입니다. 택시타기운동하다 보면 어느 한축의 경제를 살아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자료를 뽑아서 군수님께 답변을 들었던 겁니다. 한번더 검토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군수님의 답변 10쪽에 보면 청소년축제 돈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장소 제가 그날 하루 있었습니다.
제가 목이 감기가 왔습니다.
왜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입을 가리고 있나 했더니 거기서 보니까 계획에도 없는 축사를 군수님께서 하셨습니다.
“1,600만원을 지원했다. 나도 학교에 있으면서 청소년들을 엄청난 애정어린시각으로 보고 있다.” 또 거기서 보면 OX게임도 있고, 줄넘기 게임도 있고 여러 가지 게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자를 깔아 버렸어요. 군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의자를 깔았거든요. 의자를 깔다 보니까 행사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쯤은 우리군수님께 “다음 선거보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자”라는 그 논문을 쓴 사람들의 글귀를 읽어 드려야 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군수님! 이러한 장소 문제 같은 것은 다음에는 고려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이청
처음에 일을 추진할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걸러서 하면 모든 일이 순탄하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갑자기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서 앞으로 추진하는 쪽에서도 생각을 해 봐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동섭 의원
본 의원이 공립노인요양병원 예산확보도 짚었지만 농민회에서 북한 어린이돕기를 위해서 벼를 심었습니다.
저는 북한을 다녀오고 거기에 동참하는 스님, 목사님들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행정의 맥락을 어기고 했던 것은 정말로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생을 해 가지고 추수기까지 왔을 때 돈으로 환산했을 때는 시가로 8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착공도 하지 않으면서 갈아엎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소견을 듣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게 두루뭉술하니 어디로 가 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군수 이청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한 것은 인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충격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기공식을 제때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확을 했을 때 800만원정도의 소득과 연계가 되는데 그때당시에는 북한돕기라든가 농민회에서 그런 것을 했을 때 그걸 왜 생각을 못하겠습니까?
하고는 있었지만 공립노인요양병원의 기공식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어서 적어도 9월초 중순에는 할 수 있게 추진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겠다.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다른 방법으로 북한을 돕는 다든가 농민회를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시각에서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수확기에 맞추어서 기공식을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임동섭 의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민회에서 부군수님과 보건의료원장님한테 구두적인 언지를 받고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어찌되었던 이유야 공익에서 하는 일들을 말을 듣지 않고 모를 심은 그 농민회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동안에 자랐지 않습니까? 조금만 20～30일만 놔두면 노란 알곡을 어려운 북한에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쉬움이 듭니다.
답변은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보면 노량진 축령산 관광 군수님의 답변을 노량진 역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옵니다마는 정책간담회를 했더라면 아는데 저희가 사량도를 갔습니다.
사량도에서 1조 2천억원을 투자하기 위해서 김태석 회장님이 사량도에 대한 사량도에 진행하는 동안에 우리 군수님께서 아셔가지고 로비를 하셔서 어쨌든 간에 장성으로 끌어왔습니다.
누가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는 장성 전체가 환영을 해야 할 일입니다.
어제 그 회장님을 뵙고 “참 고생하십니다. 장성에 돈을 이렇게 써주신다고 오신다는데 우리로서 할 노릇이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정말 돕겠습니다.” 그러고 왔습니다. 장성에다가 서울에서 와서 돈을 쏟아붓고 장성 발전을 한다고 하는데 1조 2천억을 한다는데 우리 의원들은 뭐입니까?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지금 시내에서 물어보면 1조 2천억원은 계도가 가고 물이 펌핑 되어서 넘어가고 어찌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암울했습니다.
의원을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야겠다 군정질문에 앞서 노량진역사가 어떤 회사이고 사량도에서 왜 그만두었고 하는 것을 몸소 김태석 회장님께 들었습니다.
군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가 굉장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다음에라도 이런 것들이 왔다갔다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축령산에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비를 맞고 설명을 했다는 것을 김태석 회장한테 들었습니다. 의원들이 한 사람이라도 배석을 했더라면 우리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서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군수님 잘한다는 소리는 한마디 해야지요.
군수님 잘하셨습니다.

○군수 이청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동섭 의원
16쪽에 보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1, 2, 3, 4기 근데 우리 군수님께서 내가 대답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진짜 군수님께서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1, 2, 3기 때는 저 농협이사입니다.
농협으로 주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농협의 원칙과 농협의 조합원들이 출자해서 벌어서 결산하는 과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유독히 민선 4기에 들어서 농협으로 가는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한번 짚어서 돈이 가는데 군수님이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돈만 내려 보내지 입찰을 합니다. 수의계약을 80%를 했어요. 75%할 때도 있고, 85%, 15%, 20%, 5% 정도 남는 금액은 반드시 회계법상 지방자치회계법 상 반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걸 답을 들으려고 요구했던 것인데 자료를 주지 않고 일목요연하게 묶어가지고 두루뭉술하게 넘겼는데 보조법도 잘못되었습니다. 보조금 법에 보면 군비와 도비가 반드시 50%정도를 주라는 지침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보니까 81억 중 자료에 의하면 57억이 군에서 준이고 24억이 자부담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에 형평성 논리에 의하면 20%가 자부담을 하는데 이것도 잘못 됐지 않습니까?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군수 이청
저는 수치적인 보조금 지급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데 어쨌든 민선 1, 2, 3기 하고 4기와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느낀 것은 아마도 4기 때는 농협을 이용해서라도 우리 농민들이 살려야 한다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접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도 사실 적자가 많이 나고 그러잖아요. 농협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는 여론이 많아서 농협을 살리면서 농협을 그 대신 반대 급부적으로 활용을 충분히 해야 되겠다는 개념에서 농협에 대한 보조가 늘어나지 않았나 하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임동섭 의원
그건 군수님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농연이나 농민들의 대다수는 큰 틀의 농협으로 가야 합니다.
그 핵심맥락이 그것입니다.
농협을 살림으로써 결과적으로 장성군이 앞으로 피폐화 되는 것입니다.
농협의 한 조합장의 월급이 연봉이 얼마이고 전무가 얼마이며, 구조조정을 했을 때 농민들에게 돌아오는 조합원에게 돌아오는 환원사업비가 얼마인지도 정책적으로 짚어봐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농림과장님께서 건의를 하시고, 기획실에서 건의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놔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이 농협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군수 이청
농협이 조합장의 연봉이나 그런 것은 착치하고 농협이라는 것이 그대로 방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동섭 의원
아니죠. 지금 농협에서 농림부의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삼서농협에서도 장성농협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삼서농협에서 장성농협에서 출자를 많이 해서 많이 환원시키면 다 옵니다. 그래서 적은 조합을 없애자는 근본적인 취지로 가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자료들을 농림과장님, 군수님이 숙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 청
알겠습니다.

○임동섭 의원
다음은 17쪽에 실？과장님들은 군수님의 답변에 기준액을 초과 편성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부서운영비를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15인 이하는 25만원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과는 30인 이하는 30만원을 가지고 그 과에 30명, 40명되는 인원을 통솔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화를 시켜야 합니다.
읍？면장들은 5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읍？면장들 다니면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과 우리 실？과장님들이 정말로 일 잘해요. 지금 보면 각 과별로 발표회를 하고 팀별로 행사를 한다고 어제 그제 신문, 일간지에 나왔더라고요. 장성군 새로운 행정의 개혁 타파해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이것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과장도 일을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부서운영비를 올려 달라 현실화시켜 달라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군수 이청
부족합니까?

○임동섭 의원
군수님이 직접 물어보면 부족하다고 하면 대번에 딴 곳으로 보내버리지요.

○군수 이청
아니, 그래도 이 자리에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임동섭 의원
아니, 됐습니다.
군수님의 취지는 아셨으니까 과장님들이 일을 하게 만들어주시면 되지요. 저도 표를 얻어야지요.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우리 박상곤 의원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해야겠습니다. 그래야지 속도 풀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아마 모르실 거예요.
할까요?
백양단풍축제 향우회 의전실수 군수님의 견해를 물어보았더니 후에 발생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3헌관, 도지사가 왔으니까 일단 도지사부터 모셔야겠지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백양사를 들어갈 때 옆으로 갔더라면 10분이나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우리 의원님들이 30～40분을 타고 갔습니다.
이런 것도 의전해서 알려주었더라면 일반 관광객이나 버스들은 이쪽으로 가는데 왜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하나 해서 향우님들이 더불어 불쾌감을 가졌고, 그러고 나서 정내에 들어가 가지고 간이음식점을 갔습니다. 향우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의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시간이 나면 군수님한테 박상곤의원님과의 관계도 말씀드리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제 의견에 답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군의회도 아시다시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군의원들은 혼자 가는 수레바퀴는 아닙니다. 쌍두마차로 가야 하는데 정책간담회를 제안했지 않습니까?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과장님들이 보고한다고 해도 결과에 가서는 군수님한테 보고 안 해버리고 실？과장님들만 입을 다물어 버리면 알 수 없는 정책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매달 한 번씩이라도 의원님들과 군수님과 큰 틀의 일들은 상의하고 또 상의해서 보고하고 정책조율을 했는데 어느 의원이 다음에 가서 시시비비를 걸고 군민을 위하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책간담회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군수 이청
정책간담회요?
정책간담회는 필요하다면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동섭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광진
임동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현 의원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이일현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의원
이일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직불제에 관해서는 일절 지금까지 답변을 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물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야 할 그런 변명을 해야 할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같은 동료 의원이신 강성주 의원께서도 직불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심점이 있기에 집행부에 대해서 본 질문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이 직불제에 관해서 지금까지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충분하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묵묵부답으로 대응을 회피하였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것이니 지금까지 모 신문사와 모 단체가 오해가 있었더라면 그 오해를 이 자리에서 해소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군민들께서도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오해를 해소하였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합니다.
본 의원은 조부 때부터 50여년간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그 농사란 고려시멘트로부터 철도청으로부터 기간산업과 쌍철공사로 본의 아니게 팔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고려와 약속하기를 비업무용으로 매각할 때는 구 경작자에게 매각을 할 테니 매각을 할 때까지 임대비를 주고 경작을 해야만 매수신청 1순위를 준다고 해서 지금까지 지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부터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임대농을 동네 분에게 경작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그때 당시에는 200평당 쌀 80킬로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직불금을 그 분한테 다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부터 200평당 20킬로 정도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하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20킬로라면 내가 고려시멘트에 120만원 임대료를 주는데 20킬로를 가져오면 120만원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직불금을 타야만이 임대비를 줄 수 있으니 어떻게 하실 랍니까? 그래도 농사를 지으실 랍니까? 해서 그 분이 좋다고 해서 농사를 그 분이 짓고 직불금은 제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직불금에 국정감사의 취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라고 본 의원도 알고 있고, 여러 의원님들과 모든 군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부동산 투기가 아니다 라는 것은 이 자리에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아울러 국비를 착복하기 위해서 그러한 직불금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목욕탕 건물 41평방에 2,500원은 이장님께서 모르고 답으로 되어 있어 신청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었다면 오해를 푸시고 혹시 이것이 잘못되었더라면 지금도 환불하라면 환불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오해를 해소하시고 더 이상은 모 신문사와 모 단체가 의회에 대한 모독과 의회에 와서 무언의 압박을 자제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부당하게 부동산투기를 했다면 크게 죄를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소신을 이 자리에서 밝혀두었으니까 오늘 이 모니터를 보고 계신 분이나 그 단체나 그 신문사에서는 두 번 다시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오전 중에 이청군수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부족한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청 군수께서는 답변 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이 남면 덕성리 일원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복마을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군수께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하셨는데 제가 깊이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덕성리 일원에 현지 지목별로 평당 가격을 알고 계십니까?

○군수 이청
지목별 평당 가격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일현 의원
본 의원이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이 사업비가 2,260억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면적이 16만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260억원이라고 하면 그 평당 얼마씩 해야 만이 2,260억 하고 나머지 조성비가 될 텐데 주먹구구식의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현실적으로 덕성리에 논이 8만원씩하고 있습니다.
임야가 3만원정도입니다. 그런데 덕성리는 거의 전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부 논으로 되어있고요. 그런데 전이 훨씬 더 비쌉니다. 13만원에서 15만원씩 가고 있고, 대지는 약 35만원에서 40만원 이렇게 계산했을 때 엄청난 예산이 땅을 사는데 소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여기에 대한 1,019세대라고 되어있습니다. 1천 세대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천 세대를 1백평으로 계산했을 때 그 계산이 계획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청
조성계획이 터무니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실무적인 자세한 내용은 미래사업단장께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이일현 의원
물론 군수께서 실무적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모르시리라고 본의원도 생각하면서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만큼 우리 실무진의 공직자들이 이러한 세세한 것까지도 계획을 세울 때 이루어져야 만이 차질이 없이 되는 것이지 지금 ‘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개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2,260억원이 공영과 민간이 합해서 이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2년까지면 앞으로 불과 4년 밖에 안 남았습니다. 4년 동안에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군수 이청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답변도 짧지만 필요하잖아요. 사업단장이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부의장 박광진
이일현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군수님께서 아시는 데까지 만 답변해 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이일현 의원
그러면 뒤에서 쪽지를 간단하게 넣어주세요.

○부의장 박광진
과장님께서는 군수님이 알아볼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청
실무적인 내용이 해당되는 과장들은 간단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자세한 수치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1차 사업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가능하냐 안 하냐 그것만 물어보셨잖아요.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일현 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 4년 인데 지금까지 예산 실적이 군비 5억을 가지고 군관리계획 GB해제하려는 것만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GB를 해제하는데 몇 년이나 걸립니까?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군수 이청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물론 예측해서 물어보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도 봤듯이 예측해서 답변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전혀 터무니없다고 극단적으로 얘기하실 수는 없고 지켜보시고 또 이것을 실행함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나 용역단계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돌출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중간 중간에 시정해서 가는 것이지 처음에 계획할 때 물론 가장 적정치에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몇 년 후를 예측하면서 이 순간에 그것을 옳다 그르다고 판단하기에는 질문 자체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일현 의원
본 의원도 그것은 충분히 집행부 측에 인정을 하면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1년 정도 걸린다고 했지요.
나머지 3년입니다. 3년 동안에 이것이 된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 에는 어느 누구 전문가가 아닌 일반사람들도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을 꼭 2012년도에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차근차근하게 시간을 또 예산을 확보해가면서 주변 환경이 변화되는 것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 군정에 차질이 없지 않느냐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본 의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군수 이청
감사드리고 차근차근 하고 있고, 또 예상을 하고 있고 우리 공직자들이 일반사람들보다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전혀 근거 없이 정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앞으로 차근차근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제가 컨셉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의원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꼭 행복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방안이 있으면 여기에서 정책을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군수 이청
제안을 하신다고요. 해 보십시오.

○이일현 의원
2,260억원 중에 국비개촉지구 사업비 30억, 지방비 25억, 민자가 812억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민자를 우리가 유치하지 않고 장성군에서 그 땅을 연도별로 정해서 1년에 약 100억이면 100억, 200억이면 200억을 해서 그 땅 전체를 다 사들이는 것입니다.
정말로 장성군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전남대학교나 조선대학교를 그 땅을 우리가 사서 무상으로 주고 유치를 시키는 것입니다.

○군수 이청
대학교를?

○이일현 의원
네. 요즘은 도시권에 있는 대학들이 외부로 다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좋은 땅 덩어리를 자기들은 큰 값에 매각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단위랄지 모든 여건이 남면 덕성리 아니면 진원면 포부대가 가장 좋은 위치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인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인 계획에 있어서 그것을 유치해봤으면 장성군이 10～20년 후에는 더 획기적인 발전이 오지 않을까? 교육도 다른 타 지방보다 훨씬 더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바램에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 제안을 행복마을이 아니더라도 받아드릴 수 있나요

○군수 이청
지금 그것을 답변 드리는 어렵고요. 만약에 그런 제안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좋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이기는 하나 지금 이 순간에 그걸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고 얘기하기에는 그렇지요.

○이일현 의원
그린벨트지역에 학교가 유치되면 쉽게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도 단축되고 그것을 장성에 획기적인 발전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군수 이청
그러면 학교가 들어오기 때문에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되기는 하겠네요.

○이일현 의원
제안을 드렸으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본 의원이 삼서면 유평리에 대해서 대규모 사과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군수님께서도 조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계획을 세우고 그 지인들과 만나서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319억을 들여서 민간 224억, 개촉지구사업 70억, 지방비 24억, 이것도 2012년까지 되어있어요. 군수께서는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군수 이 청
가능하다 안하다가 그것은 중요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민선4기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안에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요.
미리서부터 2015년, 16년까지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고, 2012년까지 가능하면 그것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정말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넘어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목표자체는 그렇게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일현 의원
하여간 목표를 잡았으니까 의회에서도 잘되기를 바랍니다.

○군수 이청
감사합니다.

○이일현 의원
그런데 거기 혹시 평당 가격이 실무진들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가격을 과장님이 아시면 대답 좀 해주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전 같은 경우에는 5만원 정도 하고요.
농지는 3만원～3만 5천원 정도입니다.

○이일현 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여기가 5만원에서 6만원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단지조성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더 받고 싶다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5만원씩에 이걸 계산을 하면 319억 중에서 150억이 듭니다. 나머지는 160억입니다.
160억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뉴타운 계획이랄지 군수께서 답변했던 사과단지 전업마을이랄지 모든 것들이 나머지 160억을 가지고 가능하겠는지...,

○군수 이청
민자유치나 그러니까 이게 큰 틀로 본다면 대규모 프로젝트사업들은 민자유치가 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개촉지구도 이용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사업자체도 재정상으로는 세울 수가 없을 거예요.
따라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민자유치를 우리가 가정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여겨지고 그렇게 하도록 민자유치를 하지 않고서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감히 상상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일현 의원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분석이 나와 있습니까?

○군수 이청
아까 노량진역사 회장님 얘기가 나왔는데 그분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거든요.
이것과 연계해서 아마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현 의원
노량진역사 회장님께서는 사과단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군수 이청
아닙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이일현 의원
어차피 여기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축령산개발이랄지 장성호개발이랄지 사과단지개발이랄지 이 모든 예산은 앞으로 장성군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이상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김태석 회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이 실체에 맞는 타당성 분석과 또 용역설계를 해 가지고 해야 만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군에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지를 않다. 그 돈은 어차피 사향되는 돈이니까 장성군에서 그러한 예산을 아꼈으면 한다 라고 이런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실？과장님께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축령산이랄지 장성호랄지 사과단지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는 일절 예산을 세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서운하게 생각하거나 또 나쁘게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량진 주식회사 그분한테 일임을 하는 것이 우리 예산을 일단 아껴보고 타당성 분석이 나오면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그 후에 가서 우리가 다시 계획을 세워도 늦지 않겠나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이 청
민자유치사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위험부담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우리군과 민자유치회사와의 관계가 서로 수용이 되었을 때 이것이 실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빠른 순간에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충분히 사전검토를 해서 서로 간에 맞았을 때 의회에도 설명하고 MOU도 체결하고 하는 것이지요.

○이일현 의원
하여튼 그때까지 모든 예산을 중지를 해주시고 축령산 용역비가 6억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장성호 주변에 예산을 10억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정리 추경때에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삭감을 해서 실질적인 실무 행정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군수 이 청
잠깐만요. 단장께서 하실 말씀이...,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입니다.
금방 이일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량진역사와 관련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예산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자 투자법에 의하면 민자유치추진 절차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은 사업구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사전 타당성조사 그리고 그 조사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자치단체가 수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투자자가 제안 의사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제안서와 계획서를 수립할 때 반영하고 거기에 따라서 타당성이 나오면 그걸 바로 가지고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의 민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심의회를 걸친 후에 거기에 다시 사업자 모집공고를 해야 합니다. 모집자 공고를 했을 때 그러한 컨셉과 맞지 않은 사람은 제안해 오지 않고 예를 들어서 평소에 생각했던 사업인 경우에 우리한테 정식절차를 밟으면 여기에서 협상절차라든가 사업자 지정이 시행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일현 의원
본 의원도 그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량진역사 회장께서 모든 예산은 장성군에다가 1원 한푼이 안 들게 끔 하겠다 라고 임동섭 의원과 박상곤 의원 세 사람이 갔을 때 그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신다면 장성군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그렇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저희들이 충분히 이야기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당성 용역조사보다는 그 분들이 지금 타당성 용역조사를 12월 말까지 거의 다 끝마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것과 그때 가서 검토해보고 나서 그 사항이 옳은 것이라면 우리가 더 이상 그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예산을 세우기는 세워야합니다. 그러나 그 회장님의 의중이 그렇게 강고하세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이 돈을 사장시켜 버리느니 이런 돈을 조금이라도 아껴서 이 어려울 때 실물경제에 예산을 더 투자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느긋하게 기다려가면서 그 일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자는 그러한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지금 우리가 안 세운다고 해서 다음에 또 예산을 안 세운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타당성용역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그 추이를 봐가면서 진행하자는 것이지요. 무리하게 이중으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낭비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군수님께서 본 의원의 말씀을 알아듣겠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법적절차를 검토해서...,

○임동섭 의원
5개 회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필요없는 용역을 축령산에다가 하지 마라 김태석 회장님이 정말로 좋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그러니까 이제 아까 사업자 공모라든지 노량진역사가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사업을 제안한다고 해서 바로 결정할 수 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절차를 거쳐야 하고, 관광지 같은 곳에다가 어느 한 곳에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일현 의원
본 질문에서 약간 어긋나다 보니까 그러는데 충분히 답변되었습니다.
계속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 청
하여튼 이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무리 없이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의원
곁들여서 그분의 말씀이 장성군에서 도와줘야 할 일은 관리계획변경안과 행정절차에 대한 협조만 해 주면 모든 것은 당신네들이 투자자들이 와서 하여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원도시로 각광받을 수 있는 도시로 그 분 말씀이 프랑스나 스위스 유럽풍으로 해서 구상 중에 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군수 이청
아마도 본인의 고향이기도 해서 그런 마음은 진실하다고 봅니다.

○이일현 의원
아무튼 이러한 일들이 차근차근 잘 추진되어서 군수께서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청
감사합니다.

○이일현 의원
계속해서 사과조성에 대해서 사과조성을 하다가 끝나니까 딱 막혀버리네요. 319억이라는 돈이 드는데 그 땅값이 지금 다시 오르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러한 것들을 부동산 투기랄지 아니면 어떻게 정책을 펴가지고 기왕이면 적은 땅값을 지불해야 만이 분양할 때도 저렴하게 분양할 것이 아닙니까?
행복마을처럼 분양단가가 너무 높으면 누가 오겠냐는 것이지요. 그런 점들을 잘 계획을 하시라는 뜻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이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답변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계획을 20개 사업을 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군수께서 약속하기를 2008년부터는 100억씩 올 것이라고 군민들께 얘기를 한 것으로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2009년도에 55억 확보를 하고 국회의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왜 차질이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군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이렇게 예산이 차질이 있어서 오면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계획이 안 될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수정해야 할 것인가 그 수정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수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청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2008년도부터 100억씩 물론 평균적으로 5년간에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5년 동안이고 사업은 10년 동안이니까요.
2008년도에는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2007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민선 4기에...,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계획들이 우리 실무진에서 원래대로 계획이 착착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단계가 이것이 중앙을 상대로 하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제 날짜를 딱딱 맞추어서 집행하고 그것이 도로 가고 도에서 집행되어서 중앙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과도기가 있다보니까 그런 면에서 절차상의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빨라질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2009년도에도 사실 조금 힘들었습니다마는 이제 제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것을 정말로 이것은 한만희 국장이나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찾아다니면서 이걸 제 날짜에 맞추어서 추진을 해 가지고 그나마도 55억을 확보했는데 그것이 평균당 100억이고, 55억을 확보해서 2009년도에 하는 사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나 기획재정부나 국토해양부에서도 일단은 돈이 이렇게 첫 회에 이만큼이 확보가 되는 것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5년동안에 500억은 이상이 없다는 이런 말을 했고, 55억이라는 것이 평균적인 100억에서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현 의원
사업기간이 10년간을 잡아 놓았으니까 이상이 없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아까 군수께서 행정절차상 거쳐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좀 늦었다는 그런 답변도 이해가 갑니다.
본 의원이 듣는 설로는 전남 도청에서이미 국가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 2개 시？군을 먼저 선정해 놨는데 장성군이 갑자기 중간에 끼어드니까 그것을 건교부에 올리기가 어려웠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군수 이청
저는 그것은 모르고 있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두 분 때문에 우리가 선정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살벌한 세상에 어떻게든지 두 분을 밀어뜨리고서라도 우리가 되야 겠지요.

○이일현 의원
도청 관계자가 그런 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건교부에서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재정부에서 그 예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정부에 있는 모 인사가 건교부에 다이렉트로 전화를 해가지고 처음 에는 55억이 아니었는데 그분의 힘을 빌어서 했다는 설도 있는데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 분이 혹시 누구인지 밝힐 수 있습니까?

○군수 이청
그건 곤란하고요. 알고 계시면서...,

○부의장 박광진
이일현 의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것 같으니 간단하게 질문해주시고 군수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청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일현 의원
꼭 다시 만나게 되면 우리 군민들이 다 고마워하더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청
조만간 만납니다.

○이일현 의원
그러십니까?
국가개발촉진에 지난 번 홍보를 할 때 에 시너지효과가 약 9,700억원이라고 했는데 500억이 5개년에 걸쳐서 100억씩 내려오는데 모체는 500억이고, 거기에 대한 시너지효과는 엑스트라는 9,700억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순된 점이 너무 많다. 9,700억이 모체가 되고 500억이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라면 모르겠는데 너무 이렇게 방만한 가지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무 한 그루가 제대로 크려면 물론 가지도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지의 무게가 본 나무의 무게보다 훨씬 더 많았을 때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들도 500억 실체에 맞는 그런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정말 군민들에게 와 닿을 수 있는 그 계획에 대한 것이어야 하는데 우리의회에서는 아무리 그것을 연구 검토해 봐도 이것은 본 예산에서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그 예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너무나 가지붙이기를 해놓으니까 너무 의심이 많이 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청
500억은 SOC 기반사업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11개 사업이 민자 유치사업인데 아까 나무이야기를 하셨는데 나무 원뿌리에 너무나 곁가지가 많으면 쓰러질 위험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기 위해서는 곁가지에 지지대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지도 많으면서 나무도 쓰러지지 않고, 민자유치를 해서 20개 사업을 하는데 4개 분야에 20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개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다 추진해서 13개 부처에 최종 승인을 받고 내일 중앙도시계획심의회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저희가 산림청을 통과한 것이지요. 산림청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산림청이 사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쨌든 산림청장께서 지시를 내려주시고 내일에 대비해야 되니까 전에 이 자리에는 안계시지만 도시과장님께서 몸도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일 20일을 놓치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엄청 힘들었습니다. 마지막 산림청을 통과하기가..., 그래서 그 곁가지에 해당되는 20개 사업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세부계획이 통과가 되어서 최종 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곁가지가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세워서 반드시 개촉지구 사업이 물론 500억이 기반사업이고 9,800억원이 투자 유치효과를 조금 언밸런스 할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투자 유치효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일현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회에서도 군수께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한다는데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산림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산림청의 출장기록을 보니까 연찬회를 다녀왔더라고요. 산림청장께서 거기는 안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군수 이청
그것은 뭐냐면 축령산을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축령산 안에다가 먼가를 세우려고 했거든요 그게 국유림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그런 답변이었고, 이후에 우리가 민자유치를 할 때는 축령산을 훼손하지 않고, 아래만 개발하는 것이기에 관계없습니다.

○이일현 의원
아, 그렇겠습니까?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화현 단장하고도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눴습니다. 계획 변경하기를 참 잘했습니다.

○군수 이청
그러니까요. 훼손안하고...,

○이일현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법 상식으로도 안 되는 것인데 변경협의를 늦게라도 참 잘했습니다.
축령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마는 그 정도로 계획을 변경했다니까 축령산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홍길동 생가터에서 고창 고서면으로 가는 도로확장계획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 중에 고창군 쪽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고창군 쪽에 면적하고 개설해야 할 킬로 수...,○군수 이청
고창군도 8호 총 연장에서 14.9킬로는 개설이 되고 1.8킬로는 미개설됐는데 2킬로 정도 됩니다.

○이일현 의원
고창 쪽이 2킬로요. 하여튼 이것은 고창군과 상무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2010년까지 시설계획이 있으니까 그 후에라도 바로 전문가와 협의해서 하면 정말 홍길동 생가터 관광객들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차질 없이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군수 이청
노력하겠습니다.

○이일현 의원
그러면 황룡강 국가하천승격 추진실적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에 꼭 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확실하십니까?

○군수 이청
될 것이라고 한 것은 과장들께서 답변을 해 주신 것이고, 저는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의원
거기가 되면 국가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우리가 하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면 3백억 정도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한꺼번에 되겠습니까?
그것이 또 의회를 통과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거쳐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잘 세워야겠죠. 거기에 용역비가 7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백억이 오면 거기에 대한 군수께서 구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상을 여기서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군수 이청
답변에 아까 했었습니다.
생태공원개발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해서 도시민들이 황룡을 장성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장성의 문제점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체험을 할 수 있게 하고 먹거리와 숙박시설을 하면 머무는 그런 관광지가 되서 충분한 부가가치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강보다도 좋으니까요.

○이일현 의원
그런데 군수께서 생태공원하고 친수공간 조성이라고 했는데 그게 본 의원의 머리에도 언뜻 떠오르지 않습니다.

○군수 이청
세부계획을 보셔야 되겠지요.

○이일현 의원
지금 우리 군민들이 들어서 황룡강이 어떻게 변화되겠구나 그것을 딱 머리 속에 떠오를 수 있게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군수 이청
승격이 되면 세부계획을...,

○이일현 의원
상반기 때 내년에 되는 것으로 이렇게...,

○군수 이청
그러니까 여기 답변에 나와 있습니다.
하천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다 군민들이 궁금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단계에서 국가하천승격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세부적인 어떤 것을 말씀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일현 의원
본 의원이 왜 이렇게 자꾸 염려스럽게 물어보냐면 지난 환경부에서도 본 의원 이 3대 때 약 84억이라는 예산이 황룡강 하천생태공원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환경부 담당직원이 와가지고 엄청 화를 내고 가더라고요. 원래 취지는 이 뜻이 아니었었다. 근데 84억이라는 돈이 형태도 없이 몰라보겠다.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할 때는 300억이라 는 돈이 더 받으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300억 못 들어오니까 300억에 대한 생태공원과 친자연 환경적인 것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우리군민들이 위락시설단지 개발할 수 있는 것까지도 허가를 맡아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해 주셨으면 바램인데 그것까지 가능하겠지요. 위락시설 관리까지...,

○군수 이청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어쨌든 두 번 실수는 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세심하게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나중에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일현 의원
홍길동축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홍길동축제에 관해서 군수께서도 90% 만족을 한다고 하셨는데...,

○군수 이청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써 있는 것이지 저는 90%라고 수치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이일현 의원
과장님들이 답변을 쓸 때 군수님한테 물어보고 쓰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90%를 만족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홍길동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을 할까 깜짝 놀래서...,

○군수 이청
아까 이 자리에 앉아 계셨지 않습니까?

○이일현 의원
하여튼 군수께서 축제 만족 안 한다면이 아니겠죠. 50%이상만 만족해도 괜찮고, 근데 본 의원이 조사를 하고 군민들한테 질문을 받을 때 참 불만족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한 쪽에 치우쳐 있다. 이것은 노인 양반들을 이장을 통해서 끌어 모아 가지고 그것도 달랑 개최한날 점심 한 끼 주고 마는 거예요. 개최한 날 그날만 노인양반들이 비좁은 곳에서 텐트 쳐 놓고 날도 뜨거운데 점심 한 끼 먹고 그러고 나면 이장들도 바쁘니까 차를 태워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택시를 타고 가든지 가까운 사람들은 걸어가든지 버스를 타든지 참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이런 축제장에는 없어야 되겠다는 라는 여론들이 지당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3대 때부터 그런 것들을 보고 이런 점들은 빨리 개선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군수 이청
이 의원님께서는 어떤 방안들을 제안한 것이 있습니까?

○이일현 의원
이러한 축제의 포커스를 우리가 홍길동이라고 하면 청년을 뜻합니다. 청소년 축제를 전국적으로 그 포커스를 맞춰서 하면 성공되지 않을까? 이것을 어느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시라고 해서 접대하는 것보다는 우리장성군을 중심으로 해서 전라남도 광주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니면 유치원생까지도 제가 어느 축제장을 갔더니 무대를 만들어 놓으니까 유치원생들이 거기에 나와서 장기자랑하고 또 학생들이 거기에 나와서 장기자랑 하는데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 정도에 포커스를 맞추면 지금하고 있는 것보다는 성공하지 않을까? 기왕에 예산 들여가면서 그 날짜에 고생하면서 조금 더 포부를 더 키워서 예산을 더 키워주라고 하면 키워 줄게요.
우리의회에서도 홍길동축제 어차피 시작한 것 기왕에 할 것 일주일이면 일주일, 10일이면 10일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사실 집행부 직원들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원래 기획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업체 기획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것을 내놓을만한 값어치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군수 이청
홍길동축제 뿐만 아니라 일반 타 시？군의 이런 저런 축제를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동원되는 경향이 있기는 있죠. 지역민들이니까 오셔서 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나 아까 오전에 답변할 때 말씀드린 대로 전들 느끼는 것이 없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컨셉 자체를 청소년들 어린이들한테 방향을 바꿔야만이 할 수 있다는 인식은 이미 저도 했습니다.
처음에 와서 볼 때부터 2007년도부터 저는 봤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홍길동하면 떠오르는 것이 활쏘기라든가 하여튼 그런 연상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연상되는 컨셉에 맞는 그런 축제가 되어 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주일이면 일주일 와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홍길동테마파크가 맘에 안 드는 이유가 돈도 많이 들어갔고, 별로 그렇게 효율적이지도 않고 절반밖에 땅도 매입이 안 되서 산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산을 매입해서 그 산속에서 정말 무수리라든가 홍길동 컨셉에 맞는 그런 것들을 꾸며놨을 때 이것이 성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산을 좀 늘린다든가 해서 그것을 어떤 용역을 의뢰해서 홍길동에 맞는 그런 축제 컨셉으로 타당성을 조사를 한다면 승산이 있지 않을까? 그것은 장성만이 갖고 있는 컨셉이기 때문에 타 시？군의 축제와 비스무리하게 해서는 승산이 없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블루오션 전략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일현 의원
오늘 군수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단풍축제를 본 의원이 보고 소 축제를 하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긍정적인 답변도 있고, 또 단풍축제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말 단풍축제 행사 예산으로 1억 5천～2억의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겠습니까?

○군수 이청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단풍축제는 이론적으로 따지면 단풍이라는 것이 들면 사람들은 찾아오기 마련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만을 따진다면 단풍축제를 없앤다는 것은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13년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단풍축제처럼 단풍만을 보러오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민자유치를 하고 장성호나 축령산이나 연계해서 뭔가 조성이 된다면 단풍축제를 보러 와서 그것까지도 연계를 하면 그것도 살고 이것도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팍 자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일현 의원
그런데 단풍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풍은 토요일, 일요일 연휴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시간을 내서 찾아볼 만합니다. 그런데 단풍축제를 하면서 교통마비로 인해서 차가 되돌아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번에는 장성댐 상류 군민광장에서 호박축제를 하는데 차가 못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것을 보고 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것이구나.’ 그런데 마침 본 의원이 천만송이축제 익산을 갔더니 우리 군민광장 정도 크기 밖에 안했습니다. 그 정도크기에 1억 3천을 들였다는데 아마 함평이나 고창에 있는 사람들이 제 말씀을 들으면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보다는 훨씬 규모가 적어도 “아!” 하는 감탄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를 한번 집중적으로 연구검토해보면 우리는 그 돈보다 더 적게 들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팔각정의 예술조각과 거기 꽃과 호박축제와 같이 또 농산물판매도 연계해서 그러니까 백양단풍축제는 안 해도 거기다 해 놓으면 백양단풍을 보러오면서 거기를 와서 주무대가 본 의원이 왜 이런 그런 생각을 하냐면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사찰하고 상당한 마찰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거기 들어가면서 좀 불쾌합니다. 우리지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국립공원에 돈 들여서 축제하면 우리 장성군민에게 와야 할 돈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단풍은 장성을 뜻하지만 거기에 달리해 보면 장성을 알리고 장성의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받아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군수 이청
검토해 봐야죠.

○이일현 의원
한번 과감하니 철회하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군수께 관외출장의 목적과 성과를 의아하고 마음은 언짢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기회에 오늘도 답변을 들어 보니까 본 의원도 많은 노력을 했구나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군민들도 이 자리에서 이해해 주신다는 것이 고맙습니다.
그런데 총 다해서 61일을 다녀왔어요.
주로 출장 간 내역을 보니까 목요일에 가든지 금요일에 가든지 물론 토요일, 일요일 개인적인 일도 있기 때문에 토요일에 내려옵니다.

○군수 이청
토요일에 내려옵니다. 금, 토에 있지 않고 목, 금하고 토요일 오전에 내려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기서 머물고 싶기는 하지만 대부분 토요일에 내려옵니다.

○이일현 의원
본 의원이 예전에 서울에서 생활을 했으니까...,

○군수 이청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이일현 의원
가족들도 거기가...,

○군수 이청
가족이라고 해봐야 어머니하고 애 하나 거기 있고, 군대가고 아버지도 제대로 병원 못 찾아뵙고 옵니다.

○이일현 의원
안타까운 현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조금 더 본 의원이 업그레이드해서 말씀드리자면 질문을 하자 면 그렇게 좋은 일에 출장을 가시면 우리 의장님하고 같이 또 의장님하고 같이 가면서 차안에서 여러 이야기 군정에 관해서 의정에 관해서 그럴 것 아닙니까? 또 아니면 우리 의원들 전체 어디 부처를 가는데 의원님들 잘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의원들도 이럴 때 부려먹으세요. 저희들이 협조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할 랍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가서 예산 부탁 하는데 장관이나 차관이 그럴 것 아닙니까? 의장하고 의원하고 같이 와서 군수와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이 와서 사정하는데 딱 잘라서 안 된다고 말하는 차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군수 이청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의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군정과 의정이 군민을 위해서 함께 갈 수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것 때문에 꼭 군수의 뒤를 캐기 위해서 이걸 달라는 것이 아니었고 군수께서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도 편하고...,

○군수 이청
저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일현 의원
최종적인 답변은 의회하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같이 함께 손잡고 만들어 내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도 군수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구나 나가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게 어려운 것 입니까?

○군수 이청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일현 의원
하여튼 보충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군수 이청
넥타이도 멋있으신데 오늘 한결 부드러우시네요.

○이일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6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항상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남들도 더 어렵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같이 가집시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우리의회에서도 지금부터 상당히 머리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실무진께서도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정말로 빈틈없이 복식부기에 또 세세항까지 해서 해주시면 원만하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난 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응당하니 해야 할 것을 다하고 나서도 주민소환제를 당한다고 얼마나 골머리가 아팠습니까? 집행부 직원들한테도 책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당시 어느 잘못된 감정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정말 이러한 일들이 없이 집행부와 의회가 군민을 위해서 실물경제를 위해서 다 같이 손잡고 열심히 해봅시다. 우리의원들은 집행부 직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직원들이 군민들을 위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우리의회에서 어떠한 제동장치를 하더라도 그것을 오해로 받지 마십시오. 그것을 왜 의원이 제동장치를 했을까? 왜 견제를 했을까? 그것을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늦게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광진
이일현 의원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후에 진행된 임동섭 의원의 보충질문 답변과정에 농협 관련 발언에 앞서 월급에 대한 의견이 언급되었는데 적은 조합의 경우 조합장과 전무의 월급의 합계액이 1억원 정도로 바로 잡습니다.
임동섭 의원 맞습니까?

○임동섭 의원
예.

○부의장 박광진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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