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명식
의사담당 김명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장성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2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1일 집회공고하여 이번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2008년도의정 및 군정결산보고 청취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장성군수로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장성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당일 2009년도 장성군세입？세출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복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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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회기 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0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08년도 의정 및 군정결산보고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및 안건 심의를 위해 11월 28일부터 12월 22일까지 25일간으로 하며, 4차례에 걸쳐 본회의를 개의하고, 2008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청취와 각종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공휴일을 포함하여 휴회기간을 21일로 배분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건은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 보고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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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병권 의원과 박상곤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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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동섭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동섭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제20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2008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를 위하여 장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군정추진 실적 및 청취 기간 중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장성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와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요구기간은 2008년도 12월 2일 10시부터 2008년도 12월 5일 24시까지로 하였으며 출석요구 대상은 군수 및 장성군의회 출석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동섭 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안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강성주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상복
강성주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의원
지방자치법 제42조 장성군의회 회의규칙에 제16조에 보면 읍？면장까지도 포함이 되어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면 실？과？소 만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구를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읍？면장들의 추진에 대한 뜻이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이번 업무보고에 읍？면 보고까지 넣고 읍면장까지 출석을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의장 김상복
저도 그 관계를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3대 때는 읍？면장까지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주 의원
감사합니다.

○이일현 의원
보충하겠습니다.

○의장 김상복
예, 이일현 의원님 보충하십시오.

○이일현 의원
동료의원이신 강성주 의원께서 읍？면장까지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의장님께서는 다시 임동섭 의원으로 하여금 다시 수정을 해서 의결을 할 수 있게끔 조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데요. 읍？면 장까지 하신다면 오늘 여기에서 결정을 내려주셔야만 우리 회기 내에 그걸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해에는 이미 넘어가는 것이고...,

○의장 김상복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답변을 위해서 회의를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성주 의원과 이일현 의원 두 분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장성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읍？면장은 하부 행정기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 미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결산보고 이전에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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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간담회시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호선된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박광진 부의장, 임동섭 의원, 김병권 의원, 이일현 의원, 강화자 의원, 박상곤 의원, 강성주 의원 이상 7명의 의원으로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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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장성군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청 군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청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수 이청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님 여러분!
오늘 제20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0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 군정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군의 발전과 또 활기찬 군민복지향상을 위해서 힘써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군정운영에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내년도 군정의 역점추진시책으로 역동적인 지역개발과 미래지향적인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머물고 싶은 문화관광 창출과 쾌적한 생태환경을 조성해서 군민감동의 열린행정을 실현하는 등 7대 역점시책에 중점을 두고 군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군민의 가열찬 열망은 국가개발촉진지구시범사업과 친환경고품질농산물 브랜드 육성사업을 통한 성공적인 추진일 것입니다.
이제 군민의 참여과 협력을 통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600여 공직자와 함께 민선4기의 목표인 친환경신도시 부자농촌건설을 위해서 역동적인 장성을 만들어 가는데 전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추진방향을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동적인 지역개발 추진입니다.
내년은 국가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의 원년으로 삼아서 지역발전 전략을 더욱 가속화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국토해양부 주관 국가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은 사업기간 10년으로 관광휴양산업 등 4개 분야에 총 20개의 단위사업이 추진되는 장성의 그야말로 핵심사업으로 미래의 희망이 보이는 장성의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지난주 11월 20일 국토해양부 주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해서 국가개발촉진지구시범사업과 관련한 사업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산림청에 협의가 늦은 상황에서 본 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이 늦어진 그런 어려움도 사실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주변의 도움으로 한 번에 조건부 심의 의결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앞으로 12월 4일 예정되어 있는 중도위에서 의결이 되고 지구지정이 확정 고시되면 그야말로 200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4기 핵심공약사업은 대규모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장성발전의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할 것이고 나노기술지방산업단지와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조성과 함께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조성사업으로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청정에너지로 불리우는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랜 장성군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소도읍 육성사업이 장성읍으로 확정되어서 4년간 국？도비 60억 5천만원을 포함한 군비와 민간투자 등 총 151억원을 투입해서 우리 읍 시가지를 반드시 리모델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편리한 교통망과 유리한 입지여건으로 유망 중소기업 30개 업체를 유치하였고, 873억원 규모의 투자와 86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상승기반을 이어가기 위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또 애로사항을 해소해서 기업하기도 좋고, 돈버는 고장으로서의 이미지를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농산물 애용 등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겠으며 재래시장활성화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발전과도 연계된 국도, 지방도, 계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폭 투자해서 교통과 물류 유통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나가는데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인 친환경농업육성입니다. 올해는 잘 아시다시피 세계의 금융위기과 환율인상, 국내의 물가상승, 농산물 가격폭락 등으로 서민이 느끼는 실물경제가 대단히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경제는 더욱 더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 경제적 흐름에 우리가 시름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도 판로를 개척해야 되는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해야 할 시점이고, 또 농촌을 살리고 잘사는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경쟁력이 있는 친환경 첨단농업으로 전환을 함이 꼭 필요하고 농업구조 개선을 통해서 농촌발전에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절실한 시기이고, 우리 모두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군에서는 내년도 본예산 중에 농업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투자해서 농업활성화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친환경농업육성과 그야말로 농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유통과 가공에 집중을 했습니다.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절감 시설지원과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해서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특히, 장성군의 대표 브랜드 쌀인 365생 프리미엄이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전국 100대 고품질브랜드 육성사업에 선정되어서 11억 5천만원에 국？도비와 벼 매입자금을 우선지원 등에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365생 브랜드를 중심으로 지역의 쌀 산업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전국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자부를 하고 있는 사과 또 배, 복분자 등의 특화작목을 적극 육성해서 군민들의 소득향상에 적극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벼 친환경 맞춤비료지원과 긴급방재를 실시해서 병해충 확산을 방지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가림 하우스라든가 저온 저장고 등의 농업기반 지원시설은 우리가 그야말로 농촌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로 포장, 지표수 보강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겠고, 우수한 농업 경영인을 육성하고 양성하기 위한 농업대학운영을 통해서 정예의 선도농업인이 기업농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도 초점을 맞추어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머물고 싶은 문화관광 창출입니다. 우리 고장의 산자수려한 자연과 우수한 문화기반시설을 연계해서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문화관광도시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의 특색 있는 축제를 통해서 지역이미지와 관광소득향상에 중점을 두고 한층 더 성숙한 축제로 거듭나게 하겠 고, 자운영, 고로쇠, 호박, 축령산을 이용한 축령골 산소축제 등의 작은 축제 등을 개최해서 우리 지역이미지 향상과 관광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백양사와 축령산 휴양림, 필암서원, 황룡강 등을 연계한 관광레저벨트를 조성하고 종합적인 관광휴양산업육성을 통해서 머무는 관광 500만 관광시대를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 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화, TV 애니메이션, 모바일 게임 등을 개발해서 지역이미지와 그야말로 문화소득기반을 마련을 우리가 했듯이 문화콘텐츠사업을 더욱 더 발전시켜서 장성을 문화산업의 본 고장으로 발돋움하고 눈으로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부가가치를 충분히 창출할 수 있는 무형자산을 통한 소득 향상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홍길동 테마파크 조성과 필암서원 등의 유적지도 끊임없이 보수를 하고 장성호 주변개발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문예회관 건립을 통해서 군민의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토록 하고, 게이트볼장 건축 등의 생활체육에도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문화와 예술 그리고 체육이 그동안 좀 불균형한 점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보건서비스향상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생활복지를 위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복지시설 지원과 다양한 복지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그늘진 이웃에 나눔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결연사업과 이웃돕기운동을 적극 전개하겠고,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 사업과 긴급 노인콜센터를 추진 운영하겠으며,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조기완공으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초고령사회의 노인문제에 적극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 각종복지기금을 조성하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 건강관리실 등의 노인복지 5개년 계획과 함께 지역사회 복지계획도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주관한 전국 253개 보건소 중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평가에서 해남군과 함께 장성군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군민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의료서비스도 확대해가면서 방문 진료 등의 이동보건센터를 이용해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되도록 생활복지실현에 전념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맑고 푸른 생태 환경조성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전원도시이자 생태도시를 건설해서 살고 싶은 고장을 만드는데 노력을 했고, 전국 제일의 산림자원인 아름다운 숲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웰빙 특화숲을 조성한 결과 11월 26일 엊그제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환경관리 분야에서 우리군이 그린 시티로 선정되어서 강원도 춘천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장성군의 위상을 높이는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앞으로도 역시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축령산 조림지도 관광자원화하고 산림자원을 최대로 활용하는 그린비전21 산림계획도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변 주변에 공한지 또는 자투리땅을 활용한 작은 소공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행복마을 조성하고 건축물을 패션화해서 주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북부권과 동부권의 지방상수도개발사업을 추진하겠고,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삼계하수종말처리장을 내실 있게 관리하고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하천 생태계보존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과 글로벌교류협력추진입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 발 맞춰서 군민과 공무원에게 정보습득 기회와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평생학습에 우리 장성군에 대표브랜드인 21세기 장성아카데미를 통해서 지역이미지를 높이고 각종 정보화 교육과 공무원 전문교육을 통해서 지식기반 역량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영어타운과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해서 낙후된 교육기반을 높이는데 집중지원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서 우수인재를 양성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교육여건이 개선되면 인구유출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러한 것에 공감을 하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여건개선을 통해서 글로벌시대의 기능성 교류협력의 밀도 있는 추진을 통해서 장성의 위상을 높이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감동의 열린 행정실현입니다. 군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지를 현장에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열린 행정의 실천과 군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친절한 서비스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가까이에 다가가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현장민원실 운영이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4기 공약의 이행과 평가과정을 빠짐없이 점검해서 반드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성과중심의 인사운영과 지속적인 내부혁신으로 조직역량을 강화해 나가겠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대접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군정방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장성비전 2020 내실 있는 추진과 우리 지역을 권역별 특성에 맞춰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전히 북부권이 소외된 경향이 있습니다. 북부권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실제로 북부권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군정 주요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우리군의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2,328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86억원이 증가해서 약 8.7%가 상승한 규모입니다.
소모성 경비인 경상적 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최대한 억제하고 농업예산과 지역경제 분야의 사업예산에 집중투자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을 했습니다마는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아끼고 절약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우리군의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군의회와 집행부가 뜻을 한데 모으면 우리 장성군을 가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고 우리 군민들의 정말 열망인 지금의 장성의 모습이 아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장성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고 앞으로 맞이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모든 공직자들은 군민의 지혜와 힘을 모으고 군정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온 힘을 다해서 우리 군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내년도 군정이 계획한 성과를 반드시 거두어 내서 우리의원님과 우리 집행부와 상호간의 윈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다시 한번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205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군민들에게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가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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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장성군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입니다.
2009년도 장성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0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9년도 우리나라 재정전망과 방향은 미국경제의 둔화, 원자재 가격상승, 달러약세 등 대외여건 악화로 국내 소비투자 등의 내수 경기부진으로 이어져 저성장의 흐름이 예상되고 세입은 부동산 교부세 축소와 감세정책 등의 요인으로 다소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 재정운영은 자주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는 만큼 10% 예산절감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재투자하고,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선택과 집중 원리를 한층 부각시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중점 지원하는 등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면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업의 경쟁력 제고사업 등의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328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186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0억원이 증액된 2,24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7개 사업에 75억원이 감액된 8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금년 본예산보다 16억 3,200만원이 증액된 143억원이고 세외 수입은 전년도 수준인 131억 8,900만원으로 자주재원 세입 총액은 금년 본예산보다 17억원이 증액된 274억 8,8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2.3%입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가 금년 본예산보다 62억원이 증액된 1,042억원이고, 재정보조금은 16억 8,2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행복마을 관광자원사업 50억원, 국가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 55억원, 소도읍가꾸기사업 20억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사업 23억원 등 신규사업 확보로 금년 본예산보다 179억원이 증액된 총액은 907억 1,400만원이며 의존재원 총액은 1,965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연금부담액 등을 포함한 총액인건비 334억 5,8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비는 금년 수준 동결원칙으로 필수경비는 전액 반영하고 소모적인 경비는 최소한 경비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일반운영비, 행정운영비 374억 3,500만원, 재무활동 39억 800만원, 정책사업비 1,827억 1천만원으로 사회복지분야와 농업분야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예산에 투자하였습니다.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분야가 101억 7,400만원으로 4.5%,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41억 1,800만원으로 1.8%, 교육분야 12억 5,300만원으로 0.6%, 문화 및 관광분야 133억 300만원으로 5.9%, 환경보호분야 186억 200만원으로 8.3%,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398억 8,300만원으로 17.8%, 농림분야 506억5,900만원으로 22.6%, 산업 중소기업분야 14억 3,700만원으로 0.2%, 수송 및 교통분야 123억 6,300만원으로 5.5%,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19억 7,900만원으로 14.2%, 예비비는 28억 4,300만원으로 1.2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분야는 374억 3,500만원으로 16.7%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106억 3,900만원, 기초노령연금 90억 5,600만원, 보육지원 35억 4,200만원,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34억원, 행복마을 전통관광자원화 사업 50억 2,700만원, 친환경직불제 54억 5천만원, 유기질비료지원 17억 1,400만원, RPC 건조저장시설 가공화 현대사업 19억 5천만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사업 23억 5,300만원, 숲가꾸기 20억 2천만원, 소하천정비사업 22억 5,4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36억 800만원, 신기지구 밭정비 기반사업 15억 7,500만원, 재해위험지구정비 25억원, 소도읍 가꾸기 사업 20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24억 9천만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51억 7,5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0억 2,100만원,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24억원, 국가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 55억원, 방문보건사업 2억 1,200만원, 국가 암관리사업 2억 4,200만원, 농업농기계임대사업 12억 1천만원, 하수관거정비16억원, 마을하수도정비 31억 8,900만원, 동화전자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14억 2,900만원 등 총 1,256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자매결연지역 민간교류사업 2,400만원, 외국어타운 운영 영어체험교실 설치지원 등 5억 2,8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3,500만원, 홍길동테마파크 토지매입비 5억원, 홍길동축제 및 기타 소축제 7억 5천만원, 쓰레기위생매립장 진입도로 포장 2억 2천만원, 친환경쌀 생산단지 농자재지원 7억 6,400만원, 벼친환경 맞춤비료지원 16억 3,200만원, 고품질육성 수매 장려금 지원 12억원, 거세우 및 다산우 생산장려금 지원 8억원, 축산환경개선사업 3억 1,500만원, 도로변 꽃길조성사업은 5억원, 나노실용화센터 출연금 6억 5천만원,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 40억원, 특수로 구조물화 사업 20억원, 군도개발사업 19억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 40억원,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10억원, 농로포장 10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 10억원, 읍？면 하수도 정비사업은 15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 급여사업 특별회계 등 총 7개의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 급여사업에 7억 500만원, 주택사업 5,700만원, 상수도사업 8억 3,800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 10억 1,800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은 8억 7,400만원,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 45억 9,300만원, 주차장 운영 6억 1,800만원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회계연도 장성군 각종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계획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9회계연도 장성군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성군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6개의 기금으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39억 6,900만원입니다.
2009년도에 기금운용 수입계획액은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 6억 8,100만원이며, 지출계획액은 3억 2,400만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기금26억 1,100만원은 식품진흥기금 2,900만원, 체육진흥기금 6억 1,500만원, 환경보전기금 1억 6,800만원, 재활용품 관리기금 2억 1,600만원, 재난관리기금 9억 8,900만원으로 2009년도 총 기금 운용계획액은 46억 5천만원입니다.
기금별 조성목적에 따라 3억 2,400만원은 기금 목적사업에 활용되고 43억 2,600만원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기금을 증식하는 등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세부내용은 2009년도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 2009년도 예산안은 지속적인 장성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차가운 날씨에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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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군정에 대한 추진실적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그리고 각종기금 운용계획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8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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