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명식
의사담당 김명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4회 임시회는 지난 11월 11일 김병권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당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실 의사일정은 지난 회기에 해당 상임위원회로부터 부결된 장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을 금번 회기에 심의 의결하시고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와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복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14회 임시회는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와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위해 회기를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 보고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병권 의원과 박상곤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동섭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동섭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동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21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장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9년도 군정과 그동안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 및 주요업무 전반에 대하여 우리군의회가 군민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장성군수 및 장성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 기간은 2009년 11월 19일 10시부터 24시까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임동섭 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귀농인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1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으로 타지역에서 우리군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을 지원함으로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 처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결과 사업지원에 있어 보조금의 이중지급 제한과 연령제한 상한선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본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 처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장성군 귀농인 지원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제21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으로 장성근린공원 주변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일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번 회기에 처리하고자 합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6항, 지방채발행 상환이자 정부지원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상곤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곤 의원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1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의원 외 7명이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지방채발행 상환이자 정부지원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방교부세 축소와 부자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재정이 파탄 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2010년에는 교부세가 올해보다 감소폭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등 악영향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 같은 현실을 통감하는 경기침체로 빈주머니 뿐인 지역주민이 이자를 더 내야하는 지역 불평등을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문이 의결되면 중앙관련기관에 전달하여 재검토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좌석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라며, 각 항을 1회씩 복창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일동 일어서서)
하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조기 집행과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서는 정부가 상환이자를 지원하라.
2009년도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이자에 대해서도 정부가 소급해서 지원하라.
하나, 지방자치단체를 빚더미에 올라앉게 만든 정부는 각성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감세정책으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지방세제 개편을 마련하라.
2009년도 11월 18일 장성군의회 의원일동.

○의장 김상복
박상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방채발행 상환이자 정부지원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박상곤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나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18일부터 1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