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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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병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병권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병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장성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18일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현장을 확인 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장성군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건은 국비, 군비 등 총16억 8천만원의 예산으로 장성읍 기산리에 위치한 군유지에 전천후게이트볼장 4면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약간 늦은 감은 있으나 동호인의 사기앙양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은 금곡영화마을 주차장 설치사업은 금곡영화마을과 축령산 휴양림을 찾는 방문객이 급증하여 국비, 군비 등의 예산으로 마을 입구에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마을과 다소 원거리에 위치하나 향후 축령산을 개발 잠재력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은 축령산 주변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은 축령산이 전국적인 홍보로 방문객이 급증하여 주차관계로 방문객 및 주변마을 주민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요 진입지역인 서삼면 모암리, 추암리, 대덕리 3개소에 군비 20억원의 예산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그중 추암 저수지위와 대곡마을 뒷산은 시간적 여유를 두고 마을주민과 충분한 협의와 향후 축령산개발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한 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림댐 테마공원 토지 및 시설 기부채납 건은 전체적인 개발 및 관리에 있어 구체적이고 항구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한국수자원공사와 충분한 협의 결과를 토대로 기부채납 하도록 삭제하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김병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병권 위원장께서 보고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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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운영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총 3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방법은 세분 의원이 먼저 일괄질문을 하고 군수께서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괄답변 후에 질문한 의원 순서대로 보충질문을 하면 군수께서는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의원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제 외 질문과 중복된 질문은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 순서는 이일현 의원, 강화자 의원, 임동섭 의원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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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의원
1) 이일현 의원 (10시 08분)

○의장 김상복
먼저 이일현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의원
이일현 의원입니다.
우리가 5대 의회 하반기 질문이 예산편성 이전에 했어야 옳은데 2차 추경문제로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것 때문에 늦게 한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군정질문은 예산과 반영해서 군민들한테 생활행정에 직접 미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군정질문의 한 가지 일이라고 봅니다.
군정전반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고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할 텐데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4만 5천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의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우리 김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5대 동료 의원 여러분!
이렇게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5대 의회가 우여곡절 속에 3년 6개월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쉼 없이 달려 온 그 3년 6개월이 많은 회한과 고통, 안타까움 그리고 숨죽여 가면서 가슴아파했던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본 의원과 같은 똑같은 심정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와 있고 이 자리에 있으리라고 봅니다.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데 주객이 전도되어서 집행부가 의회를 견제하는 꼴로 전락이 된 것이 우리 5대 의회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저희 제5대 의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군민들께 다가가 군민들이 마음을 달래주고 군민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게끔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된건지 권력의 힘 앞에서 우리 군민들이 줄서기 하는 것, 또 우리공직자들이 군민들의 안정은 무시하고 줄서기 하는 행정이 너무 안타까웠던 점, 참 의원으로서 많은 반성을 해 보고 제 자신이 5대 의원으로서 자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음에 의회 의원으로 다시 등단하게 된다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간과해서 군민들 편에 서야할 것인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군민 여러분들께서는 각종 매스컴에서 장성군의 경악스러운 보도들을 많이 접했을 겁니다.
물론 공직자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우리의원들 또 우리군민들은 그 경악스러운 보도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고 안타까워 했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이지만 장성군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주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우리장성군이 리더자가 한명입니다.
우리장성군의 군수는 이청 군수 한 사람의 리더자만 있으면 충분히 원활히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리더자들이 여기저기에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장성군의 일관성 없는 행정이 그러한 경악스러운 매스컴에 보도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리더자가 많기 때문에 사분오열하는 현상이 잦아지고 사공이 많으니까 배가 산으로 간다는 옛말이 생각도 납니다.
오늘 이 계기로 해서 7개월여 남은 기간이지만 우리장성군이 다른 타자치단체에 비해서 좋은 일만 있고 타자치단체 보다 가장 월등한 자치단체로 다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장성군의 초？중？고등학생의 교육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만이 우리장성군의 인구유출을 막고 군민들이 장성고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향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대폭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할 의향이 있는지 군수께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영재반을 더 늘려서 교통수당과 간식비 등을 지원하고, 또 열악한 중？고등학교에 정문 주변 인도 및 승강장,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성문화예술회관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찰한 후에 착공식도 하지 않고 문화예술회관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추진이 끝나고 난후에 예산확보대책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건립 후에 우리의회에서 조사한 바로는 1년 약15억원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운영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을 하면서 보상계획과 지금까지 보상했던 내용, 그리고 미 보상했던 내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투자사업비 중 군비가 약119억정도 예산이 소모될 것이라 보는데 그에 대한 군비부담내역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주 예정자들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의회에서도 이 사업이 시작되었으면 성공리에 완료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입주예정자들이 상당히 많이 주문쇄도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입주했을 때 어떻게 관리하고 이 사람들의 삶의 조건을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장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하였습니다.
이 장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과 뉴타운조성사업과의 연관관계가 있는지 그 연관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히 답변 후에 본 의원은 일문일답으로 보충답변을 듣겠습니다.
보충답변은 군수께서 감기로 인해서 목이 쉬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이일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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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화자 의원 (10시 18분)

○의장 김상복
다음은 강화자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자 의원
강화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21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귀중한 시간을 내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본 의원에게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흘린 땀 방울의 결실을 맺어 대 풍작의 기쁨도 잠시 저가 미 방출 등으로 적정가격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요구사항에 정부의 대책은 없고 공허한 메아리만 높아만 가고 있는데 현 시국을 보면 그저 암담하기만 합니다.
희망과 좌절, 반목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의 축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서도 흔들림 없는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이청 군수님, 6백여 공직자 여러분 뜨거운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람과 아쉬움 속에 시간은 마냥 흘러만 갑니다.
제도적인 틀 속에서 자주권과 자율권을 제고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 여 왔으며, 의원들 역시도 부단한 자기 개발을 통해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봉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하면서 그동안 본 의원이 느낀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요 사업결정 및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의 지방분권화에 따라 자치단체간의 생존경쟁은 더욱 가중되면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집행부는 보다 더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여 화합하고 단결하여 중지를 모아나갈 때 만이 선진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의회를 동반자가 아닌 기피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요사업을 결정한다든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상 행정착오로 인하여 불신을 갖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213회 의회 임시회에서 제2차 추경 예산안 심의와 안건심의 결과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시기를 놓쳤다든지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빚어진 결과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마찰음이 일부 언론을 통하여 군민들과 향우들에게 알려지게 됨으로서 그분들이 감당해야 할 마음의 고통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보셨는지 이 기회에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기초단계부터 의회와 논의하고 모든 사항이 행정적으로 끝나는 단계에 이르러 예산 심의과정이나 이미 일정부분 끝나는 단계에 이르러 예산심의과정이나 일정 부분 끝난 단계에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어 때로는 심한 반목과 갈등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는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기피의 대상이 아니라 군민들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 모든 주요 사업에 있어 구성단계에서부터 집행부 방안이 정립되면 의회와 원만한 협의를 거쳐 추진함으로써 앞서가는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각의 자치단체는 주민소득향상을 위해 소득원을 개발하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예외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지역 특산품 홍보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이미지창출과 브랜드 마케팅 전략차원의 각종 축제가 경제적으로 개최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확실한 주제와 테마가 없는 축제는 지역축제의 수준으로 전락되고 있으며, 이러다 보니 특산품의 홍보와 관광객의 유치는 물론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성과는 얻기 어려운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민소득과 연계하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계획단계에서부터 연구하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무엇인가 주민의 소득이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1년 365일 축제를 전담하여 전문적이고 기획적인 축제를 이끌어낼 전담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답변을 바랍니다.
홍길동축제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며 군수의 견해를 드리고자 합니다.
홍길동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신출귀몰하는 의협심이 강하고, 빈민을 구제하고자 하는 영웅적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홍길동 축제기간 중 또는 전후하여 전국 아마추어 홍길동씨름대회 및 태권도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 이미지제고와 농？특산품의 판로개척, 요식업소의 이용효과 등으로 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축제 시 각양각색의 가면을 하고 거리행사를 펼친다면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창성과 창의력이 없는 축제는 군민들과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효과를 얻어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세 번째, 체육시설 전용구장 건설입니다.
체력은 국력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86년부터 ‘88년 올림픽대회와 2002년 한일월드컵대회를 유치하여 추진함으로써 국위선양은 물론 경제적 에너지효과와 사회간접자본의 극대화로 국민 소득이 향상되었습니다.
지역의 대외홍보와 군민소득의 창출을 위해 자치단체별로 마케팅전략을 구상하고 추진중에 있거나 추진한 자치단체가 상당수가 됩니다.
우리군과 자치단체를 예로 보더라도 종합운동장과 각종 체육시설, 전용구장을 건설하여 주민소득과 연계한 대회를 유치 추진하여 관광홍보와 농？특산물을 소개하고 판매망을 확보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과 높은 소득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 전용구장 건설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기피의 대상이아니라 상생하면서 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강화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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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동섭 의원 (10시 28분)

○의장 김상복
다음은 임동섭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의원
군정질문에 앞서 우리 동료 의원이신 이일현 의원님께서 모두 발언에서 아주 가슴에 와 닿는 말을 하셨습니다. 군민의 100%에서 51%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소리...,
우리 군수님을 많이 도와야 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선장이 많아서 시끄럽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상복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한해 동안 농민들께서 땀 흘린 보람으로 올해는 어느 때보다 대풍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은 시름에 잠겨 있으며, 급기야 살을 에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난장에서 쌀값안정화대책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의원으로서 농민들의 고통을 알기에 더욱 안타깝게 생각하며 정부와 군은 조속히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최근 신종플루라는 특정질병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전염병 위기경보수준을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종플루라는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응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정부의 대책과 연계하여 철저한 대응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군민들이 과도한 불안에 휩싸이지 않도록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동안 현장 의정활동을 토대로 몇 가지 분야에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북일면 문암리 금곡영화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96년도부터 기본계획을 착수한 이 사업은 1950년, 1960년대 전형적인 농촌마을과 연계해 최적의 여건을 갖춘 영화촌마을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해 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백산맥, 내 마음의 풍금, 왕초, 침향 등 영화촬영지로 제작방영되었고, 화가 황칠순이 금곡마을을 소재로 1995년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은 바 있어 축령산 휴양림과 더불어 전국적 명성을 얻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는 자랑스러운 지역으로 전국에 널리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비와 지방비, 민자사업비 134억원을 투자 초가지붕 이엉얹기, 전기 지중화 등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시설과 주민들의 참여의욕 저하로 본래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군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뉴스를 접하고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초가지붕을 칼라강판으로 초가지붕이 군에 하지 말라고 의회에서 그렇게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갖다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민들의 성화에 못 이겨 봐 보십시오.
(사진을 제시하며)
8경입니다. 제일 마지막 8경입니다.
우리 군수님도 보셔야 합니다.
이제 8경이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전부 칼라강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렇게 8경으로 해서 금곡영화촌을 거대하게 투자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이 집들을 사들이고 사는 것에 지장이 없이 정말로 영화촌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먼 행정을 추진하고 있어 빈축을 사는 일이 없어야 할 텐데 걱정스럽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장성의 자랑거리로 전국에 홍보하고 있는 장성 8경중에서 이제는 재검토하고 제외시켜 명분을 쌓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군수의 답변을 바랍니다.
황룡강 생태환경조성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이란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생물이나 인간을 둘러싸는 바깥의 모든 것 가운데 생물이나 인간의 생존과 행동과 관계가 있는 여러 요소와 조건의 전체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사물이나 생태를 말합니다.
산업혁명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간에게는 물론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유해한 물질 등의 사용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크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5년 민선이후 우리군에서는 황룡강 수변정리를 하여 대외이미지를 제고시키자는 미명하에 휴식공간 및 체육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생태학습장 조성공사와 생태문화 탐방로를 조성한 바 있으며, 홍길동축제의 거시적인 성과를 거양키 위해 유채단지, 코스모스단지를 조성하여 관광객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사업추진과정에서 보면 보존이 아니라 파괴라는 수식어의 명분이 앞서고 있습니다. 황룡강에 증식되어야 할 국내 어종은 온데 간데 없고 멸종입니다. 멸종!
그렇게 많던 낚시하신 분들도 외래종이 나오니까 떠나고 있습니다. 낚시터를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낚시터가 장성의 자랑이었으나 외래종 때문에 낚시꾼이 멀리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황룡강에 서식하고 있는 외래종은 몇 종이나 되며, 근절대책과 방안은 무엇이고 지금이라도 생태계의 복원을 위해 더 이상 황룡강개발은 있어서는 안 되며 보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으로 조직전체의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 4만 5천 군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사행정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장성군의 인사단행 이후 왜 question(?)마크가 붙는가?
왜 좋은 얘기는 들리지 않는지 안타깝고, 인사권은 군수의 권한이나 먼저 이해를 구하며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하였습니다.
인사는 누구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가 아니고 무엇을 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사람이 어느 자리에 배치되어야 하는 기준으로 승진, 전보, 임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구성은 모두에게 충족을 줄 수 없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불만을 토로하는 공직자도 있어서 그만큼은 인사가 어렵다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권자는 구성원이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여야 하며 업무특성에 따라 능력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9년 9월 14일 단행된 장성군 인사를 보면 전보 제한기간중에 있는 담당 보직인사를 하면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전보 임용하여 결국은 명예롭지 못한 명예퇴직을 함으로써 30년 넘게 몸 담았던 직장을, 정 들었던 동료들과 따뜻한 이별도 나누지 못한 채 쓸쓸히 떠나는 것을 본 의원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도감사가 지적한 직렬불부합 시정은 왜 지금까지 안 하시는지 이러한 인사가 개선되어야만 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직급을 조례를 개정하여 4급으로 할 수 있음에도 당시에는 엄청나게 해 줘야 한다고 하고, 다른 시군의 자료를 가지고 바로 될 것 같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렇지 못할 다른 속사정이라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둘러 연말안에 조례를 개정하여 연초 단행된 인사에 모두가 공감하고 공직 분위기를 쇄신할 의향은 없으신지 군수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한가지 요즘 읍면에서 전해오는 소문을 들어 보면 몇몇 주민과 읍면간의 그리고 읍면 조직내에서 불신과 갈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신다면 내용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신바람 나는 직장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혁신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라남도 5급 인사의 경우 결원이 생길 때 승진인원 배수내에서 사전 중앙연수교육에 교육을 이수토록 한 후에 승진인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이와 같이 사전교육이수제도를 운영할 계획이 없으신지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농협연합RPC사업 추진입니다.
농협연합RPC를 설립한 목적과 의의가 분명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투자 했습니다. 연구하고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벼를 전량 매입하고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제값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설립된 법인이 목적이외의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작년 한해 적자분은 얼마이며, 앞으로 적자분에 대한 향후대책은 무엇입니까?
조합마다 출자제한의 제약을 받아 농협중앙회감사에 지적되어 진원농협과 삼서농협은 더 이상 출자할래야 출자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입니다.
남면농협과 백양사농협 조합장은 공공장소에서 더 이상 투자와 출자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도 장성군은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투자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성군 관내에서 생산된 벼 공공비축미를 제외한 자체 물수매 40킬로내에서 23만가마 중 약5만가마가 광주, 담양에서 원료곡으로 산물수매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RPC를 만들 때는 장성군민의 벼를 산물수매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인데 안타깝게도 5만가마가 유입되어 있습니다. 23만가마중에서 18만가마를 장성에서 생산된 벼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정해서 생각해 봅시다.
연중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빼면 269일을 도정일로 보았을 때 하루 도정이 40킬로 18만가마를 나누니까 669가마입니다. 1공장, 2공장, 3공장 2백가마도 안 됩니다. 매년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연합RPC에서 군에 매년 적자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연합RPC내에 조합장 직원 기능직을 포함하여 근무인원이 몇 명이며, 총 인건비, 관리비, 잡비 등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해도 지금까지도 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총 수매량 18만가마를 4만 5천원이 아니라 5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약90억이 나옵니다. 우리가 올해 나락이 풍작이라고 합니다. 도정하면 도정율이 70%가 넘습니다. 70%로 봤을 때 쌀 12만 6천가마 나옵니다. 20킬로 장성농협 하나로마트에서 4만원씩 팔고 있었습니다. 40킬로는 8만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약100억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매년 적자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9년도 벼 매입가격을 연합RPC의 이사들이 모여 처음에는 잠정가로 4만 1천원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나 나나 없이 군민들이 삼거리에 있는 삼풍정미소, 광주 인근에 있는 정미소에 옳다 좋다 해서 4만 1천 했으니까 잠정가는 잊어버리고 확정가라고 생각하여 농민들이 놀래서 4만 2,500원에 벼를 갖다가 넣었습니다. 자료를 주라 고 해도 안 줍니다. 2,500원씩 손해보고 넣었습니다. 뭘 알겠습니까?
우선 나락 값이 더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가서 항의하고 농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연합RPC 조합장님들이 모였습니다. 또 4만 3천원에 잠정가로 조합에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농연이 올려줄 것을 요구하니까 긴급이사회를 했습니다. 4만 5천원에 확정가로 지금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준과 상식이 없는 협상과 잠정 결정으로 농민들의 가슴은 멍들고 말았습니다. 과연 4만 2,500원에 낸 사람들은 나중에 확정가가 4만 7천원 될 때 차액 5천원은 누가 보상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2008년도 전국 각 조합에서 4만 8천원씩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김제평야에 갔습니다. 그때 4만 8천원 줬습니다. 그러나 조합의 특성상 5만 3천원씩 장성 벼를 사들였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듯 한푼이라도 매입 값을 올려받게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합RPC에서는 지금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 조합이 운영하는 단일RPC체제가 적합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장성농협법 개정 조항입니다. 얼마 전에 농림부에서 왔습니다.
여기 보면 조합법 제1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다른 조합 또는 중앙회 및 공동사업 법인의 대리 업무를 우리조합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쌀을 파는 조합장, 상무, 과장 이런 분들이 없어도 충분히 단일조합으로 한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군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쌀값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며 거기에 대해서 군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장성의 들녘에서는 추수가 끝나고 이제는 풍년을 자축하는 분위기에 들떠 있을 시기에 오히려 농민들의 시름과 근심으로 가득한 상황입니다.
농약값, 비료값, 인건비 등 생산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쌀값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폭락하고 있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정도로 절박한 사항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장성군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벼경영안정대책비마저 투자했던 장성군 농협조합 공동법인 RPC에서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장성 쌀을 위해 미래를 위해 지원했던 RPC가 11번가라는 홈쇼핑에 장성농협협동조합 명의로 천연미라는 브랜드로 2008년산 재고미의 경우 20킬로 한 포대에 3만 3,7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택배비 빼면 3만 1천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이 잘못 보고할까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천연미 포장재를 보여주며)
‘장성농협연합사업단, 국산, 주소 장성군 진원면 학전리’ 이것은 상표법도 아마 위반 될 것입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군에서 쌀 잘 팔아보자고 광고비로해서 서울 시내전역에 “드림빌”해서 광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365생 인증미”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또 “365생 프리미엄”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료를 제시하며)
이 포대 누가 만들어 줬습니까?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 저가미를 팔아서 대한민국 쌀의 전체적인 가격을 다운 시키고 있습니다. 장성군에서 참 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군수님께 잘못보고 할까봐 근거자료를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래도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격의 쌀 판매는 쌀 시장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전체 대한민국 쌀 가격을 하락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장성 쌀의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장성 쌀을 전국적으로 가장 저급한 쌀, 나쁜 쌀로 홍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또한 장성 드림빌쌀 2009년산 올해 햅쌀을 장성군민에게는 80킬로 16만원, 20킬로 4만원정도로 판매하고, 11번가 인터넷홈쇼핑에는 14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 들어가 보세요. 쌀 파트는 4만원씩 해서 택배비부담하고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할당하니까 4만원씩 팔고 있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자기들이 부담해 가면서 언니, 동생들에게 부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14만원 판매인데 쿠폰가 3만 4,800원에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장성사람들에게 더 싼 가격으로 팔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 서울 사람들한테는 3만 4천원씩 받고 우리는 4만원에 사먹어야 합니까? 장성 군민들이 정말 불쌍합니다.
이렇게 팔 봐에는 차라리 싸게 해서 군민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줘야죠. 그리고 반드시 이 사업을 진행했던 책임자는 엄중문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장성 쌀 정책을 다시 한번 수립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지금 장성군청과 농협군지부 앞에서 농민회에서 야적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농민들의 요구를 마치 야적한 나락 값을 더 받으려고 한다고 폄하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벼 내리고 쌓으면 공무원들이 가서 음료수 사주고 고생한다고 해야 합니다. 장성군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폄하합니다. 그래서는 안 돼죠. 바쁜 일 손 거두고 차에 40개, 50개씩 싣고 나와서 장성군에서 더 주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폄하 한다고 들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요구가 마치 야적한 나락 값을 받으려고 한다고 폄하하고 다니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군수는 현실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국가개발촉진지구, 10만 도시건설, 1조 4백 노량진역사 장성투자, 황룡강 국가하천승격, 너무나 크고 방대한 계획이기에 질문조차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군민과 공직자들은 진심으로 장성발전을 바라고 있습니다.
성경말씀에 권력이 있을 때 공손하고 겸손해야 원수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공무원 여러분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과장님은 알지 못하고 밖에서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 있고 다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줄 때는 철저히 심사숙고 해서 정책을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실과에 있는 몇몇 공직자들 정신 바로 차리십시오. 지방공무원법 제52조를 오늘 다시 한번 머리 속에 외우고 앞으로 이런 이야기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풀잎에 맺힌 이슬도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나옵니다.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된다는 진리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5대 의원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과연 우리군민을 위해 무엇을 하였고,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를 자괴하면서 나머지 기간 군민을 위해 이름석자 남기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기에 장성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임동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세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답변은 군수로 하여금 요구하였습니다마는 현재 군수께서 심한 몸살감기로 인하여 답변을 하기가 어려워 박양종 부군수로 하여금 총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듣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셨으므로 박양종 부군수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세분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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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집행부 답변 (14시 40분)
1) 부군수

○부군수 박양종
안녕하십니까?
장성 부군수 박양종입니다.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군정 질문답변을 하셔야 하지만 부득이 제가 답변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타자치단체 행？의정 비교견학 등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심도 있는 군정질문을 해 주시고 구체적인 발전방안까지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신 바람직한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은 국내외로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염려하고 계신 바와 같이 세계는 경제악화와 더불어 신종플루의 대유행으로 인한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신종플루의 위기단계를 심각단계로 격상해서 대응하고 있고, 우리군에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대응체계와 진료체계를 한층 강화해서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한 시기에 우리를 더욱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통계청 조사결과 2009년 쌀 생산량 491만 6톤이라는 사상최고치의 유례없는 풍작에도 정작 우리 농민들의 가계에는 도움이 되지 못해서 깊은 시름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23만톤을 추가 매입키로 결정을 하였고, 전라남도에서도 쌀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하였지만 농민들의 시름을 덜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벼매입 지급금을 4만 5천원으로 어렵게 결정하여 도내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에 매입하고 고품질 호평벼 계약재배 확대와 친환경 쌀 재배 확대 등을 통해서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쌀 수급 및 소득안정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군으로서 근본적으로 농업을 살리는 길을 찾는 것은 의회와 농민단체, 군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4～5%로 전망하고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는데 민간기업들의 고용부진 등에 따른 실질 소득감소로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국가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을 비롯해서 농어촌뉴타운시범조성사업, 도시가스 공급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기업 유치 등 기업발전에 초석이 될 주요사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장성발전에 확고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간 서로 간의 칭찬과 대안있는 비판을 전제로 희망을 느끼는 협력적 상생모델에 되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군정에 대해 질문하신 10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일현 의원님께서 초？중학생을 위한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우리지역 학생들이 실력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교육예산지원의 대폭 확대와 장성교육청 영재반에 대한 인원증원, 교통수당과 간식비 등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장성군의 미래를 위해서는 의원님의 생각과 같이 농촌의 열악한 교육환경개선과 교육분야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원이 열악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방과후 학교, 외국어타운, 영어체험교실, 원어민강사, 영어보조강사지원과 장성 장학회출연 등 2009년도에는 총18억원의 예산을 편성 지원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교육지원예산을 20억원 규모로 편성할 계획이며, 우리군의 재정을 감안하되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성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재교육은 현재 80명의 학생이 선발되어3월부터 12월까지 오후 5시에서 6시 40분까지 영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영재반을 늘리는 것은 전라남도 교육청과 장성교육청의 소관이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재교육원 간식비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소액은 연 3,500만원정도로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 점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일현 의원님께서 중？고등학교 주변 인도 및 승강장설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중학교는 9개교, 고등학교는 4개교로 총13개교이나 삼계중？고등학교가 동일 구내로 12개교가 계상이 되며, 그중 인도는 신흥중학교를 제외한 11개교에 2,080미터가 필요하나 7개교에 1,100미터가 설치되어 앞으로 4개교에 980미터를 추가설치하고, 버스승강장은 장성여중학교와 장성고등학교를 제외한 10개교에 20개소가 필요하나 4개교에 4개소가 설치되어 향후 10개교에 16개소의 추가설치가 필요한 실정으로 총 사업비는 5억원이 예상됩니다.
학교 주변에 인도나 버스승강장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의원님의 생각과 같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므로 인도는 학교별 시급성을 감안해서 연차별 추진을 검토하겠으며, 버스승강장은 기시행하고 있는 버스승강장설치사업으로 우선 순위를 판단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일현 의원님께서 우리군 초？중？고학교 주변 자전거도로 개설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자전거도로개설은 심각한 환경오염, 혼잡한 교통체증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알고 있고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도로 현실이 자전거도로개설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학생의 통학 자전거도로는 도로의 교통망이 상호연결 보완되어야만 또다른 교통사고의 문제점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행가능한 장성중학교, 장성실고 그리고 장성고 및 문향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센터에서 성산공원까지 약4킬로미터에 대한 자전거도로와 장성상무대에서 삼계 상무아파트간 9킬로미터 등에 98억원을 지원하여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구)국도1호선 광주경계에서 장성읍간 9.5킬로미터 자전거도로 개설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고 있음을 아울러 답변 드립니다.
또 이일현 의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건립관련 추진 상황, 향후 예산확보대책, 건립 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은 금년 2월 착공해서 2011년 5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1월 현재 지하 1층 및 1층 바닥공사를 마치고 2층 건립을 위한 철근을 배근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내 문화단체인 문화원, 예총, 문인협회 그리고 미술협회, 국악협회, 음악협회 등 6개 단체 사무실 확보를 위한 설계변경도 아울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예산확보계획은 미 확보된 사업비 118억 5천만원에 대하여는 앞으로 공사진척도에 따라 연도별 예산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코자할 계획이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건립 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문예회관연간 관리비용은 약9억원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내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질 좋은 공연을 유치하기 위해서 4억원정도, 나머지 5억원은 인건비 및 관리비와 건물사용에 따른 감각상각비용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문예회관이 건립되면 정부에서 보통 교부금 산정시 문화시설이 포함되어 지원받게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업대상지 보상내역이나 군비 부담내역, 입주자 신청현황과 입주계획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대상지 보상현황과 미 보상대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93% 보상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미 협의중인 7필지 중 등기상 문제가 있는 3필지는 공탁처리하고, 상속지연 등으로 미협의된 4필지는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비부담이 많다는데 대해서는 추정사업비는 총485억원으로 군비부담내역으로는 기반시설 242억원 중 76억과 토지보상비 43억으로 약119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비 76억원은 국비에 따른 지방비 군비부담금입니다.
또한, 보상비를 들여 사들인 기반시설은 군유지로서 남게 되고 주택은 분양, 임대 등의 방법으로 군비가 회수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므로 군비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입주신청자 현황과 입주민 향후계획, 입주자 관리에 대해서는 지난 7월부터 입주의향을 갖고 있는 희망자를 모집해서 11월 9일 현재 총224명의 입주희망수요가 확보되었습니다.
신청서접수는 전화상담 등을 제외하고 실제 본인의 의사에 따라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서 신청접수된 내용이고 관외거주자가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입주민 향후 계획으로는 입주희망 신청서를 12월까지 접수받아서 12월중에 입주희망자대상 사업설명회를 서울과 광주 대도시에서 개최하고 그리고 입주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 1월중에 분양 및 임대 공고모집해서 2월중에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서 입주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입주자의 관리는 입주자가 확정이 되면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맞춤형 영농교육, 장성체험교육, 입주자 체험농장 운영, 현장실습 인턴제등을 실시해서 입주 후에 바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기반확보나 안정정착을 위해서 농지매매나 임대알선, 정보제공, 영농상담 등의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해서 농업기반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비는 지난번 농수산식품부의 공모결과 선정된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총5억원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귀농인 지원 조례안과 뉴타운조성사업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의 취지는 날로 노령화 되어 가고 있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도시지역의 젊은 인력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우수한 젊은 인력유치를 위해서는 타시군과 차별화된 다양한 지원을 해주어야 하나 뉴타운 입주자가 별도의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은 없고 주택을 공급받는 것도 본인부담으로 분양이나 임대로 구입하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도시민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뉴타운 입주자도 우리군 귀농인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하다면 당연히 귀농인 지원 조례에 적용을 받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타시군에서는 전원주택용지 등을 군비로 지원하여 조성하고 정착사업비를 2～3천만원씩 지원하는 등 도시민의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의 경우 유평지구가 농어촌뉴타운조성 시범지구로 선정되어서 국비를 지원 받아 도시민 입주기반이 조성되고 있어 아주 유리한 여건입니다.
그리고 귀농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연령제한, 중복지원 등의 문제를 포함한 타시군 조례운영현황, 우리군의 재정상황, 타농업인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원금액과 자격기준 등이 정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 설명회는 서울코엑스에서 12월 5일경,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12월 19일경에 있는데 사업설명회 전에 귀농인 지원 조례를 통과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 주요사업결정 및 추진 방안과 관련하여 군의회와 원만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였으면 하는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공감이 가는 상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청 군수님 취임식에 군의회와의 관계는 장성발전과 군민화합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 협력적 동반자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군 의회와의 상호보완적인 동반자로서의 역할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개정되는 조례안 그리고 주요정책 결정사항, 지역현안사안 등을 사전에 군의회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시기를 늦추지 않고 군의원간담회나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정책입안 또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간담회 등을 적극 활용해서 부서별 소관 업무를 군의회에 적극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겠으며, 이로 인하여 군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군정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의회와 유대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자 의원님께서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전문적이고 계획적인 축제를 이끌어 낼 전담팀 구성할 용의와 홍길동축제시 거리행사개최 제안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제는 시군이 지역홍보를 통해 소득증대와 앞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수단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우리군의 홍길동축제는 명성있는 타시군의 어느 축제 못지않다고 생각하며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전라남도의 우수축제로 선정되어 지금까지 1억 500만원의 축제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만 축제운영의 전담팀 구성여부는 축제의 규모나 예산, 인력 등 효율성을 검토해서 우리군 축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길동축제시 거리행사는 2001년, 2004년, 2005년도에 실시하다 참여인원 동원 등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뿐더러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폐지한 바 있습니다.
예컨대 축제의 주제, 장소에 따라 다르겠지만 타시군의 축제도 거리 퍼레이드는 가급적 지양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이 점도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화자 의원님께서 축제의 효율적 운영방안과 관련해서 홍길동 축제전으로 전국 도단위대회 유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전국 3대 체전, 소년체전과 전국학생체전, 장애인대회 등 3대 체전과 장성호에서 제51회 전국조정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고, 홍길동축제 기간중에는 전라남도 태권도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대통령배 전국조정선수권대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12월초에 조정협회에 유치신청해서 앞으로 관철이 되도록 현재 노력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전국 아마추어 씨름대회 및 태권도대회는 2010년 유치상황과 방법 등을 파악해서 2011년도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화자 의원님께서 체육시설 전용구장 건설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고자 2001년 10월에 문향고 위치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문향고가 이전되지 않아서 2002년도에 천연잔디, 기반시설, 편익시설 등을 보강해서 현재 연 50만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장주변으로 체육시설 전용구장을 연차적으로 보강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에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족구장 등 체육시설을 확충하겠으며, 우리군에서는 천연잔디구장이나 육상, 정규 트랙을 갖춘 종합운동장을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이에 따른 사업비가 약400억원가량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의 타당성이나 연차별 사업비 소요 등을 감안해서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동섭 의원님께서 금곡영화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금곡영화마을조성에 3년간 투자한 사업내용과 사업비 그리고 초가기붕을 칼라강판으로 교체한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영화마을조성에 초가지붕 유지에 3년간 투자한 사업내용과 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초가 이엉얹기는 1996년부터 추진되어 왔고 최근 3년간 3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총 초가 15동 중 군 관리 7동은 매년 8천만원을 투자하여 군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으며, 민가관리 초가 8동은 민간자본보조로 매년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가기붕을 칼라강판으로 교체에 대한 군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임권택 감독의 태백산맥 영화 촬영시에 1950년도, ‘60년대의 마을 이미지 재연하기 위해서 스크린에 비치는 민가 4채에 대해서 당시 스레트와 함석지붕에 초가를 덮어 영화촬영을 하였습니다.
1997년도부터 현재까지 초가를 유지하다 보니 지붕에서 벌레가 떨어지고 짚 썩은 물로 악취 등으로 주민들의 주거생활의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서 초가지붕 상태로 계속 유지할 수 없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주민들의 안락한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함석기와로 교체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개인재산으로 계속 초가얹기를 강제로 강요할 수 없는 실정에 있으며, 또한 관련된 초가집을 장기적으로 보존하고자 적극적으로 매입협의도 했습니다마는 동의하지 않아서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향후대책은 1950년도나 1960년대 전통농촌풍경 및 영화컨셉 중 초가에만 연연하지 않고 1970년대나 1980년대 농촌풍경으로 초가나 기와, 함석 등 다양한 지붕문화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도록 유도하고 군관리 시설물에 대해서는 초가로 보존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곡영화촌은 마을 전경이나 계단식 농경지 등 주변 경관을 감안해서 장성 8경으로 지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동섭 의원님께서 황룡강가꾸기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룡강가꾸기사업은 군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 마련과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미락단지 등 황룡강 주변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황룡강 일부 구간에 생태학습장과 유채, 코스모스 단지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환경파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연그대로의 보전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일부 구간에만 황룡강 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황룡강에 서식하는 외래어종은 불루길과 큰입배스를 비롯하여 떡붕어, 붉은귀거북, 황소개구리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황룡강 뿐만 아니라 영산강에 서식하고 있는 물고기 10마리 중 한마리는 외래어종으로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래어종에 대한 대책으로는 투망을 이용한 포획은 내수면 보호법에 저촉이 되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낚시를 통한 포획활동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어서 지난해 장성호 상류에서 개최한 바가 있는 영산강유역 환경청 주관 외래어종 낚시대회를 우리군에 유치하도록 추진하겠으며, 관내 낚시동호회를 통한 외래어종 포획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동섭 의원님께서 인사운영 및 조직관리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먼저 4～5급 관련 조례 개정 후 내년 연초에 인사할 용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우리군의 경우 기획감사실장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및 장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기획감사실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되어있으며,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을 4급 또는 5급으로 샹향하기 위해서 지난 제197회 2008년 5월 19일 임시회에 관련 조례를 상정하였으나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관련 조례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부 주민과 읍면 그리고 읍면조직내 불신과 갈등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사람이 사는 곳마다 더구나 민주국가 어느 곳이든 갈등이 존재하기는 마련입니다. 갈등이 없다면 발전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 갈등이 오히려 그 지역에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과의 갈등은 다소간의 존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기존의 갈등은 최소화하고 새로운 갈등은 최대한 유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읍면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있으나 이 일들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5급 결원시에 사전에 교육수료 후 임용토록 할 용의에 대해서는 5급 승진 임용은 5주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에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다른 시군처럼 5급 결원이 발생하면 먼저 직무대리로 임용하고 차후에 교육을 받고 나면 승진임용을 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교육 후 승진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타시군의 사례 등을 토대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동섭 의원님께서 장성군 농협연합RPC사업추진과 관련해서 RPC의 설립목적과 의의 또는 일방적으로 RPC에 투자하려고 하는 의의 등 운영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군은 현재 협의사업체제인 연합RPC에서 발전하여 법인경영체제인 통합RPC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RPC는 정부가 수입개방에 대응해서 국내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26개소가 설립운영중에 있고, 국내 쌀 산업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지속된 쌀값하락과 소비감소 등 어려운 상황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쌀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통합RPC가 매우 힘들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통합RPC가 설립됨으로서 매입양과 계약재배를 확대하여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벼를 생산하고 출하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경쟁력을 높이고, 브랜드 육성을 통해 쌀 매입가를 높여서 농가소득을 높일 뿐만 아니라 건조 저장시설 등의 확보를 통해서 노령화된 농업인들의 노동력을 대폭 절감시키는 등의 순기능 등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군 통합RPC는 장성 쌀 유통량의 50%까지를 고품질 브랜드 쌀로 육성판매해서 농가소득을 높이고, 대외적 경쟁력을 높이고자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통합RPC는 우리군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5개년 사업 중심경영체로서 지난2006년 민선 4기 핵심농업정책으로 군과 농협, 농업인 등 합의해 추진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통합RPC는 연합RPC체제였던 지난해에는 적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앞서 말씀드린 국내 쌀 시장의 어려움으로 올해에는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군과 농협, 그리고 농업인 등 모두 힘을 합쳐 지혜롭게 한다면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009년산 쌀값 선지급 결정에 대해서는 군과 농협, 사업법인, 농업인단체가 모두 어려운 협의과정 끝에 농업인단체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값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쌀값결정에 대한 정부정책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한 결정이 아니고 이것은 WTO세계무역기구체제하에서 조정키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자체 역할 역시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정부와 우리군은 맞춤형 비료지원 등 생산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과 직불금 지급 등을 통해서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모 인터넷쇼핑몰에서 쇼핑몰 개별브랜드로 낮은 가격에 우리군의 쌀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통합RPC에서는 365생 프리미엄 쌀 등 고가 미와 드림빌 쌀 등 중간 기타 소비계층에 맞춤 다양한 가격대의 쌀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고 RPC라고 하는 해남 옥천RPC 역시 총11개 브랜드로 ‘한눈에 반한 쌀’과 같은 대표 브랜드와 함께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PB브랜드를 다소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군과 통합RPC는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고품질 호평벼와 친환경 쌀 등 고가 미의 계약재배 및 유통을 전체 쌀 산업의 50%까지 확대하여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면서 이청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전 공직자는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내년도 군정계획을 알차게 수립하여 군정발전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부군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위한 답변 준비와 장내정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을 갔다 온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답변에 대하여 이일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일현 의원
예.

○의장 김상복
이일현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의원
이일현 의원입니다.
부군수 답변을 듣고 우리가 매년 군정질문 때마다 항상 접하는 것이지만 이번과 같이 성의 없는 답변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보충질문은 본 의원이 질문했던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에 대해서 원래 취지는 제가 본문에 기록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잘못된 점들이 너무 많기에 일문일답으로 군수께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군수께서 몸이 안 좋다고 해서 부군수 일괄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뉴타운에 대해서는 사실 관리계획변경을 할 때 너무도 일괄되게 탁상에서 처리된 것이라 현지에 가서 보더라도 너무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답변을 마칠 때 기반시설비 242억원중에 72억원, 어떻게 보면 국비에 대해서 군비를 써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뉴타운조성사업을 한다고 할 때 장성군의 프랑카드를 읍면에 걸었을 때 그때 당시에 485억원을 전액 국비로 받았다고 게첨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366억을 485억원으로 군민들을 속이고 하느냐는 겁니다.
지방비 119억원이 포함되어서 485억이라고 게첨이 되어야 하는데 잘못되었고, 또 관리계획변경안을 봤을 때 1안, 2안, 3안으로 해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가서 보니까 거기 현지 실정하고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 복합적인 것이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여놓고 의회에서 승인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해서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선정지로 해 놨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군비부담이 더 가중되어서 들어간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비 43억중에 군유지에 감나무가 3,336주가 있습니다. 이 보상비가 1주 15만원씩 해서 5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땅 1필지에 평방미터당 1만 2,800원입니다. 그러면 감나무 묘목 값에 5억을 안 썼으면 몇 평방을 더 샀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축사가 3동 있었습니다.
소 한마리 이주시키는데 35만원씩입니다. 약200두정도 됩니다.
그 돈만 하더라도 1억 2,600만원입니다.
관리계획변경을 할 때 이런 저런 모든 것들을 보상비까지 군비분담금까지 감안해서 했어야 합니다.
지방시설비도 어떻게 잘 될런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군비가 많이 투자 됐지 않는가 그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계획변경 승인할 때는 오늘 오전중에 관리계획변경안 승인을 2건을 해 주고, 3건을 부결시켰습니다마는 앞으로 관리계획변경안은 1안, 2안, 3안이라는 대안을 내놓고 변경안을 올려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관리계획변경안이 모두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것들입니다.
재무과에서 상정했다고 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니까 이러한 일들이 왕왕 일어나지 않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집행부측에서는 항상 대안을 내놓고 먼저 의회와 협의하고 난 뒤에 하면 아무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장성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셨는데 우리장성군에서 문화예술회관을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
250억정도 들였는데 현재 보고에는 210억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변경 후에 250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착공식을 하면서 이렇게 장성군에서는 최고 큰 대단위공사인데 지금까지 착공식을 않고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확보 대책입니다.
본 의원이 언젠가 이 단상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라, 국비 확보계획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전체 군비로 할 것인가? 또 이것을 한다면 연차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소상히 해당 실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립 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장황하니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9억에 대해서 1년에 운영비가 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억에 대해서 5억정도는 인건비이고 4억 정도는 공연유치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공연유치가 어떤 공연을 유치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공연 유치할 수 있는 것도 소상히 이야기를 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4억이 될 것인가? 그리고 최초 운영 9억이 들어간다는데 인건비 5억에 대해서 명확히 소상히 밝혀 주셔야 만이 우리 군민들이 이해될 것입니다.
거기는 전문기술 인력들이 와서 해야 할 인건비가 계상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군비에서 아까 국비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비가 몇%이고, 군비가 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군수께서 답변하실 때 거기에 문화원에 예속되어 있는 기구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변경설계해서 들어가는데 어떤 단체에서 들어가는데 변경설계비는 얼마이고 그 단체 사무실을 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인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영재반에 대한 교통수당과 간식비를 답변하셨는데 예산이 동반되는 한 교육청과 협의를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장성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수가 한 학년에 280명입니다.
280명중에 우리 장성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수가 3분의 1정도 입학을 하게 됩니다. 아까 영재반 교육이 40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40명 갖고는 3분의 1이 충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장성고등학교를 50%이상 장성중학교 학생들로 합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약140명정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영재반을 육성해서 갈 수 있다고 하면 장성군의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고, 또 장성군의 공무원 총액인건비가 262억입니다. 262억 중에서 70%인 약180억～200억정도가 광주로 유출되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인구유출과 예산의 흐름을 우리장성군에 원활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이청 군수께서 자꾸 이야기 했던 10만 자족도시를 만들겠다 그것하고도 부흥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구유입 관계 또 장성군의 경제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런 보충질문을 드리니 거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끝나고 나서 또 거기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이일현 의원이 나오셔서 보충질문답변을 하실 분을 불러내야 맞습니다.
그런데 나오셔서 다 질문을 하시고 또 일괄답변을 들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부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양종
정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의장 김상복
보충질문은 바로 답변을 하셔야 맞습니다. 부군수께서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하십시오.
나오십시오.
일단 하셨으니까 부군수께서 답변을 먼저 하십시오.

○부군수 박양종
이일현 의원님께서 관리계획 변경시에1？2？3안으로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농어촌뉴타운 관련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자체가 단기간에 마무리되는 사업 특성상 부지확보나 개발이 용이한 지역을 우선시 되어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미 1？2？3안으로 해서 제시를 해서 관리계획을 심의할 때 협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현 의원
그것은 안 되어 있고 오늘 아침에 관리계획 의결했던 그 내용도 한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부결이 3건이 됐습니다.
뉴타운조성사업에 관리계획 변경안이 한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부득히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서 현장답사를 못하고 해 줬던 것입니다.
그때 아주 시급성을 요한다고 해서 그랬는데 알고 보니 시급하기는 뭐가 시급합니까? 다른 군은 관리계획 변경도 않고 상정도 안 되어 있던데요.

○부군수 박양종
그 말씀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좀 단기간에 결정해야 할 사안이고 그러다 보니까 방금 담당과장님께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입장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일현 의원
본 의원이 보충질문 했던 내용은 앞으로는 이러한 관리계획변경안을 1？2？3안으로 대안제시 해서 의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어떤 곳이 더 좋겠다 해서 그 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오늘 같이 부결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서 그렇게 질문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부군수 박양종
예, 저도 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담당했기 때문에 분야별로 검토하고 분석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과장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타운 대상지가 군유지가 있어서 토지보상비는 적게 들었다고는 하지만 감나무나 축사 등 지장물 보상비는 과다지출 되었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 감나무 지장물 보상비에 대해서는 다소 과다 지출되었다고 볼 수 있고 다만, 군유지로서 부지확보가 쉬운 위치이고 그래서 토지건물 영농 보상 등의 기타 손실비를 절감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감나무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유평리 입지를 선정하게 된 동기는 잘 아시겠지만 당초 뉴타운 공모 시 시간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시급한 실정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유평리는 광주와 가깝고 아까 말씀드린 군유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화순하고는 달리 참 좋은 이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확보가 쉽고 또 법적 제약이 없는 도시계획상 관리지역이기 때문 에 입주조건 등이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 목표 기간내에 조성이 가능한 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선정하게 되었고, 이것이 도에서 담당과장 할 때부터 이 사업자체가 쉽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는 그쪽이 유리한 입지라 선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항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의원
그런데 그 유리한 입장이라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는 변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다면 왜 변경관리계획 승인을 얻었습니까?
원래되어 있었으면 변경관리계획을 안 맡아도 됐을 부분이고 그리고 군유지가 약2만평방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16만 1,800평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군유지는 8분의 1, 10분의 1정도밖에 안 되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군유지가 감나무가 많이 성목들이 되어서 그 감나무만 하더라도 5억정도 들어갔습니다.
또 감나무 뿐 아니라 다른 수목까지 합치면 약6억 7천만원 이렇게 많은 보상비를 군비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래 관리지역에 있었더라면 관리계획변경승인안도 할 필요가 없고 또 그렇게 시급성을 요한다면 우리 의원들하고도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느 지역이 좋겠느냐고 물어 보기나 봤습니까?
우리의회에다가는 이만큼이라도 물어본 이야기도 없이 갑자기 어느 날 사업지 선정해야 한다고, 시급성을 요한다고 했습니다. 거기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누가 보더라도 농어촌뉴타운이 생길 수 있는 여건적으로 안 맞습니다. 상무대 안쪽에 가서 보면 알겁니다.
물론 부군수도 가서 봤었고, 우리의원들도 보고, 실무진도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어촌뉴타운이라고 하면 복합영농을 할 수 있는 도농복합을 같이 이룰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학교교육이나 또 어떤 도시의 여건상, 교통상이나 어떤 생활여건이나 모든 것이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장성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삼서의 상무대입구에서 길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삼계하고 가깝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도 더 절감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생활여건도 훨씬 좋아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미 깊이 있게 생각 않고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가?

○부군수 박양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일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견해와 저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일현 의원님께서도 이곳 출신이시기 때문에 마을의 입지적인 여건을 파악하고 분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농어촌뉴타운 관련해서 도에서 담당과장을 하면서 농어촌뉴타운이 쉽지 않는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서울의 뉴타운과 달리 농촌뉴타운도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담당과장으로 잘 압니다.
그러나 제가 장성에서 1년 4개월 됐습니다마는 어느 지역보다 우리 장성이 그런 면에서 너무나 유리한 입지여건을 갖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말씀중에 교육이나 문화를 말씀하셨는데 행복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거기는 광주하고 가까운 입지에서 사과단지나 아까 말씀드린 군유지가 40%이상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보다 좋은 입지가 없었고, 화순 같은 경우는 입지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차질을 빚고 있고, 전국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5군데 시범지역을 정하면서 장성의 입지여건을 객관적으로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떤 기준에서 판단하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고, 따라서 도에서 담당과장을 하면서도 다른 지역도 보고 심사위원들 교수 말씀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의원
부군수가 말씀하신 내용도 우리지역에 대한 실정을 정확히 아직도 못 읽고 있습니다.
장성군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게 된 계기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여건들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교통발달, 광주시의 문화적인 여건 그것 때문에 장성군이 급격히 인구감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호남고속도로가 생기면서부터 인구유출이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또, 교통망이 좋다 보니까 교육여건상 문화혜택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또, 지역의 경제적인 여건이 그렇게 맞춰지지 못했습니다.
우리장성지역에서 근로능력이나 경제활동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로 가장 광주에 근접해 있다는 시군들을 보면 전부다 인구가 급속히 줄어듭니다. 그것은 교통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박양종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이나 도시계획쪽 업무에 많이 종사했기 때문에 그 관계로 교육원에서 몇 년동안 했던 입장에서 현재 앞으로 지자체 미래의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인구가 첫째 많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경쟁력이 되려면 다른 물이나 SOC나 주위 환경적인 면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지방자치단체는 경쟁사회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장성은 참 좋은 입장을 갖고 있는데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인구는 줄어들거든요. 이것도 어느 한시적인 시점에서는 앞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광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장성에 많이 전원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특히, 담양, 장성, 나주 쪽으로요.
그래서 굳이 환경이 좋지 않은 대도시에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 되면 장성이 그런 입지적인 면에서 대단히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구 유출문제의 단점이 머지않아 장점으로 승화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일현 의원
물론 장점으로 되면 좋겠죠. 현실적으로 열악한 재정도 재정이지만 이러한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하면서 지금 여기서 고통 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받고 살고 있는 군민들이 행복마을, 뉴타운에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열악하게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랍니까?

○부군수 박양종
현재는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뉴타운이 어렵지만 뉴타운이 되고, 행복마을이 되면 단순한 그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유발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라남도에서 행복마을 1호가 건립된 장성지역이 쉽게 되겠습니까? 여건이 좋고 문화시설이 있고 또 가까운 20분내에 광주라는 대도시가 있고, 또 의료시설이 있고 해서 이에 따른 소문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에 따른 유발효과는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앞으로 머지 않아 몇 년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일현 의원
저는 부군수님! 바로 아까 그런 부분들이 20분 거리에 있는데 여기와 조금 동떨어지지만 같이 연관된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문화혜택을 20분거리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문화회관을 그렇게 의회에서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돈이 104억정도 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입찰을 시켜서 착공을 했으면 착공식도 않고 이것이 뭔가 잘못되었으니까 꼬여져 있어서 계속 요란한 소리가 나고 그런 것 아닙니까?
20분 거리에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은 여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215억 예산 들여서 하게 되면 이 많은 재정이 우리가 국비 20억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계변경 하면 200억정도가 장성군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병행되어서 하다 보면 얼마나 열악한 재정속에서 더 힘들어 질까? 또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의해서 내년도 본예산도 2,300억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2009년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을 군비로 해야 할 것인가? 또 이런 농어촌뉴타운이랄지 행복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마을도 도비만 가지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거기에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생활행정에 대해서 현지에서 살고 있는 우리군민들이 그 혜택을 보고 내가 장성에서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꾸준히 살면서 우리 장성이 발전이 되어 가고 나한테도 이런 혜택이 오구나 그런 보람을 느껴야 하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주지 않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어떻게든지 사탕하나 더 줘서 올 수 있게끔 해서 그 사람들이 끝까지 장성이 좋다고 거주하고 살면 좋은데 조금 지내다가 장성이 좋지 않구나, 나가야겠구나 해서 5년간 살다가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군을 위해서 인구유입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군수 박양종
제가 답변드릴까요?

○이일현 의원
네.

○부군수 박양종
의원님 말씀대로 재정적인 면은 군의 자립도 실정면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현재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예산적인 면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 뉴타운이나 행복마을이 들어오게 된 동기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홍길동체육관과 아카데미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것이 온다면 자립도를 떠나서 여건이 상충되기 때문에 당장에는 어렵지만 앞으로 웰빙시대에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갑갑한 도시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일현 의원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앞으로 전망을 볼 때 그런 입지에서 충분히 지금 삼서뉴타운이나 모든 것들이 홍길동체육관이나 아카데미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온 것이거든요.

○이일현 의원
부군수님! 행정에 대해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지적할라고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모든 행정의 큰 사업들은 먼저 사전타당성조사가 분명히 의회가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모든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행복마을이나 농어촌뉴타운 타당성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그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타당성조사를 1990 몇 년도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타당성 용역조사라고 그것도 3개월에 끝마쳐서 가져왔습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급히 나 있을 때 무을 남겨야겠다는 것보다는 다음에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기초조사만 잘 해 놔도 잘 하는 군수가 됩니다.
꼭 자기 있을 때 무엇을 남기려고 하다보니까 행정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항상 통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뉴타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뉴타운 내용을 보면 사과농사를 짓는다고 신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성군수께서도 사과단지를 대단위조성해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성할 수 있습니까?

○부군수 박양종
조성하기 위해서 입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앞으로 시행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의원
그래요. 조성하고 난 후에 사후대책까지 전부 세워 놓고 있습니까?

○부군수 박양종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의원
어떻게 세웠습니까?

○부군수 박양종
아직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

○이일현 의원
요즘 친환경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과나무를 30만평을 조성한다고 장성군민들한테 홍보를 했었는데 뉴타운 200세대가 와서 30만평을 거느릴 수 있는 농지가 거기에 분명히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30만평을 사과농장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객토 용지는 거기에 충분히 들어갑니까?

○부군수 박양종
현재는 충분히 확보하도록 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일현 의원
농어촌뉴타운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간의 거리는 충분히 나옵니까?

○부군수 박양종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현 의원
그러면 사과단지를 30만평 분양을 다 개인적으로 합니까? 종합적으로 합니까?

○부군수 박양종
지금 실정에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중요한 것이 뉴타운 조성도 조성이지만 조성을 해서 입주민들이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의원님말씀대로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받고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고 결론은 안 났습니다마는 이일현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그 부분도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걱정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앞으로 지원도 많겠지만 그 분야에 대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이일현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일현 의원
지금 기상예보를 보면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사과단지가 충청북도에 있는 것도 강원도로 이주해야 한다고 하는데 늘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군수 박양종
그런 말들이 언론이나 과정에서 나오고 하는데 물론 기후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금방 하루아침에 되는 사항이 아니고 또 1～2년에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걱정하면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공모사업으로 이미 신청되어서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보고회 때 기억하기에는 향후 20년간 정도는 기후상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그래서 그것을 갖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되 다음 분야까지 적지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일현 의원
용역에 대해서 용역결과보고를 저희의회에서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사과단지가 안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온도변화 추이가 몇도씩이나 올라 갈런지 모르겠습니다.
세계기상을 내다 봤을 때 빙하가 흘러내리면서 한반도에서도 온난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주에서도 아열대식물 재배에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주나 장성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나주는 평야지대고 우리는 산간지대라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대가 20년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 등을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 수정해서 여기에 대해서 작목선택을 잘 했구나, 그리고 지금 사과가 엄청 넘쳐 납니다.
우리장성군에서 사과명품화한다고 해도 몇 개 농가에서 정성들여서 해서 납품하는 업체들 그 사람들은 대단히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지만 그렇지 않고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사과가 너무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도나 어떤 시군이나 사과 농사짓지 않는 지역이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경기도나 강원도도 합니다.
경기도에서도 배를 재배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품목선택을 잘 해서 귀농해서 오신 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라는 여론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양종
기후온난화부분은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공유재산관리계획부분은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되는 것이 아니고 관리계획측면에서 앞으로 철저히 검토하고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일현 의원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많이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간다고 뭐라고 합니다.
우리 장성문화예술회관 향후 예산확보대책을 소상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답변 자료가 없으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문화예술회관 관련 국비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공사계획은 220억으로 잡고 있는데 국비는 확보계획이 당초 지원해 준다는 것을 20억을 확보를 다 했습니다. 특별교부세 15억을 확보했고, 도에서 2억을 했습니다. 그것을 빼면 나머지가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국비를 확보한다는 것은 어렵고 나머지는 군비 부담금만 남아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돈 액수에 따라서 공정에 따라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일현 의원
문화관광과장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하는 기획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답변하기가 어렵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올 한해 세액에 대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장성군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10년 대계를 보고 예산편성이나 세입이 얼마 될 것이고 세출은 얼마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어느 분야에다가 이 예산을 편중해서 써야겠다. 그런 것들이 구상이 나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산 없으니까 군비확보 할란다. 군비 확보하다가 다른 예산분야에 대해서 잘못되거나 하면 어떻게 대처하실 랍니까?
또 빚내자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당초 계획했을 때 그때는 제가 실무자는 아니었지만 국비 20억을 주는 것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됐었고, 특별교부세 받고, 도비받고 나머지는 군비로 하는 것으로 그때 당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해에 220억을 다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와 협의한 결과 연도별로 또 분기별로 했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2010년도 본예산에 30억, 그리고 2010년도 2회 추경에 30억, 2011년도에 58억정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부서가 아니라 예산부서와 합의한 결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의원
과장님! 우리의회에서 이 예산을 이제 와서 안 세워 줄래야 안 세워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또 공개경쟁 입찰해 놓고 착공식도 않고 착공해 버렸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한다고 해서 특별교부세나 교부세가 많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장성군의 세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 열악한 재정속에서 2010년도에 30억, 또 2010년도 추경에 30억, 2011년도 58억인데 이게 경제가 불투명한데 어떻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냐는 겁니다. 그리고 국비를 확보하기 전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군비만 가지고 한다는 것도..., 그것을 검토를 하셔요. 우리장성군의 신활력사업이다 뭐다 해서 60몇억씩 쓰는 것도 있지만 물론 그 목이 다르겠지만 우리장성군민들을 위해서라면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데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느냐는 겁니다.
이청 군수께서 늘 중앙에 가서 하신다는데 거기 가서 예산 좀 확보해서 열악한 예산가지고 착공했는데 큰일 났다고 도와주시라고 이청 군수 모시고 실과장들이 가서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각자 예산항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 가지고 문체부고 많이 다녔습니다.
게이트볼장 예산확보나..., 그러나 그런 비율이 있거든요. 체육시설관련은 국비 30%지원이라고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문화예술회관은 국비는 20억으로 되어 있어서 더 이상 국비를 달라는 것은 어렵고 다만, 특별교부세나 도에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현 의원
참 암담합니다.
본 의원이 문화예술회관 가지고만 그러는 것 같은데 차후에도 문제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적게 들여서 완공을 해야긴 해야 하는데 사후계획도 오늘 답변을 들어보니까 막막합니다.
5억 들어간다, 4억 들어간다 합해서 9억 들어갈 것이다. 전문인력 갖다 보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화예술단체를 꼭 줄여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장성군의 문화예술인들한테 예산투자해서 그 사람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이 진정하게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에 의회에서 예산투자를 해 주라고 하고 그렇게 노력했건만 거기에는 쥐꼬리만큼 주고 있다가 이렇게 큰집을 지으면서..., 그리고 또 돈도 부족한데 문화원도 없애버리고 거기에 단체를 다 집어넣는다? 그 돈만 250억 가까이 들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새로 짓게 되면 24억정도 되는데 기존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밑에 1층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설계변경하게 되면 12억정도 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계변경하고 있습니다. 약12억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이일현 의원
그렇게 된다면 다른 관변단체가 뭐라 고 하겠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주라고 하면 어떻게 감당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여기는 문화예술회관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사항대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거기서 창작활동도 할 수 있고, 소공연장이 200석정도 되니까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너지효과가 있습니다.

○이일현 의원
문화단체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문화원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문화원문제는 제 소관은 아니지만 추후에 문화관광과에서 쓸 일은 아닙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서 아마도 사용목적에 맞춰서 활용할 것입니다.
만약 필요 없다면 매각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무실로 활용한다든지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일현 의원
시간제한으로 인해서 못다 들은 답변은 서면으로...,

○박상곤 의원
착공보고 못한 사유 한번 들어봅시다.

○이일현 의원
아! 착공보고 못한 사유 한번 과장님이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전에도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전에도 질의해서 답변을 했는데 3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6월달 군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전문가와 함께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자문회의 결과 기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도출한바있으나...,

○이일현 의원
잠깐만요.
타당하다고 우리의원들은 한번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거기서 타당하다고 하신 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저도 읍장할 때 참석을 했습니다.

○이일현 의원
저도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우리의원들 한 사람도 타당하다고 이야기한 적 없고, 거기에 오신 전문가들 몇 분은 이렇게 한다면 차라리 안 짓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셔야지 이것을 매도하는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100%가 다 찬성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과 다소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변할 때 기공식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군수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 기록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공식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다른 문예회관을 지었던 곳에 직원들을 벤치마킹 보냈는데 문예회관은 기공식 보다는 개관식을 충분히 해줘야 만이 군민들이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비중을 두고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해서...,

○이일현 의원
과장님!
마을회관 2천만원 지원해 주는 것도 준공식한다고 아무리 추워도 하는데 220억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설계변경까지 하면 24억 들어가면 250억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개관식 무슨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알려서 대통령 초빙해서 개관식 하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것은 아니고 우리군민들 상대로 해야 죠.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의원
그것은 변명이라고 할 수 없고 확실히 이야기 하세요. 착공식을 하려고 보면 군민들 여론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냥 몰래 했다고 쉽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그게 그렇게 어려웠던가보다 해서 우리도 집행부입장을 군민들한테 좋게 전달해야겠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2천만원짜리 마을회관 준공식 하는데도 한다니까요. 착공식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항상 본 의원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 내 잘못을 빨리 시인하고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내 잘못을 시정하지 않는 사람 같이 비굴한 사람 없습니다. 항상 행정을 할 때는 공개적으로 해야 합니다. 공개가 안 된 상태에서 감추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것 같은데 답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충질문에 대해서 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어떤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이일현 의원
부군수 계실 때 보충질문을 했으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못 다한 것은 정례회의 감사 때 하여튼 군민들이 의혹이 있다면 그 의혹에 대해서 한점 부끄럼 없이 파헤치기로 약속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이일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자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화자 의원
안 하겠습니다.

○의장 김상복
다음은 임동섭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임동섭 의원
예.

○의장 김상복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은 단상 앞으로 불러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의원
가슴이 답답하고 의원을 뭐 하러 했는가 후회스럽습니다.
여러분 앞에 넥타이 메고 농사짓는 농사꾼이 참 장성군이 한심스럽고 답변을 보니까 말장난 하자는 것도 아니고, 고급인력 과장님들 모셔다 놓고 아무런 권한도 없는 분들을 이 자리에 모셔다 놓고 장시간 결과도 도출하지 못하고 우리 군수님은 아프시다고 가셔 버리고,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화합도 하고, 앞으로 대책도 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도 하고 또 우리군수님이 직접 들어 가지고 실과장들한테 권한도 좀 줘서 군정이 원만히 잘 돌아가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성경말씀도 했고, 독사가 풀을 먹으면 독이 된다는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답변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무 알맹이도 없이 너 해라. 두루뭉술..., 저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자료 많이 준비했습니다.
또 다시 질문하고 또다시 반목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정말 비참하고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봐 보십시오. 기왕에 말 나왔으니까 “장성군 수의계약 특정업체 집중논란”이라고 신문에 났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이것이 장성군의 실상입니다.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 입니까?
제가 아침에 군정질문을 군수님께 했던 것은 이런 것들을 아우르고 정말로 과장님 중심으로 우리 부군수님, 기획실장님들의 머리를 맞대고 중앙부처 예산도 가져오고 과장님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군정질문을 강도 높게 이야기했던 것인데 각 실과에 한 사람씩 전부다 바깥에다가 말이나 물어내 가지고 과장님들은 아무 권한도 없게 만들어 놓고 이것이 장성군이에요. 배가 왜 산으로 간다는 왜 선장이 여럿이라는 이야기를 이일현 의원이 하신 줄 아십니까?
답변사항에 뭐라고 했습니까?
의회와 협조하자고요?
의원들이 참여해서 요구하면 절대적으로 타협해서 하겠다고? 군에서 우리에게 답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군에서 추진한 성과들 장황하게 군에서 했던 뉴타운, 지금 황룡에 하고 있는 불행마을! 저는 불행마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 정해졌습니까?
우리의원들은 알지 못해요. 1？2？3안 몇 차례 이야기 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분양을 해 보기 위해서 미래전략사업단에서 패키지 있는 것, 없는 것 다 갖다 군비 지원해 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불 보듯 뻔합니다. 정말입니다. 거기에 한옥 몇억씩 투자해서 들어 올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가슴 아픕니다.
잘해 보자고요?
의원들 질문은 현재 지나버린 시기, 잘못된 문제점, 개선해야 할 점, 우리가 서로 공감하면서 미래의 장성 군정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답변을 듣고자 하였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무엇을 답을 해 주셨습니까?
제가 보충질문을 한다고 부군수님 모셔다 놓고 이일현 의원님 같이 장황하게 한 시간 끌고 가면 우리 과장님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런 똑같은 놈. 똑같으니까 둘이 의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를 느끼지 않게끔 정말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군수님 있었으면..., 안 계시니까 군수님이라고 합니다. 군수께서 계셨으면 제가 오늘 오후에 마지막 6개월 남았는데 진정어린 마음으로 군정화합을 촉구하는 질문을 또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내용이 아무 것도 없어요. 연합RPC체결해서 적자가 9억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내년 2월까지 얼마나 더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런 문제점, 저런 문제점 진실되게, 진솔 되게 연합RPC로 가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 농민을 위해서 대형RPC 유통과정에 전부 잘 됐다고 하고 앞으로 이 적자를 어떻게 메워 갈 것인가? 내가 농협정관도 갖다가 질의를 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검토를 안 해 주시고 두루뭉술해서 대충하고 말면 말겠지..., 군정질문이 이 다음에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아무쪼록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이 열심히 함으로써 우리군민들이 ‘당신들이 있기에 행복합니다.’라는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앞으로라도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임동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을 하다보면 의원님들께서는 답변을 들었으면 하고, 실과장님들은 군수님이 안 계시는데 두루뭉술 넘어 가려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서로 간의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확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일현 의원님께서 하셨으니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길게 끄집어서 여기서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요령껏 답변을 하셔야지 시간이 지나가지 않고 서로 간에 원만히 끝나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는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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