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남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군정질문 발언은 제2차 본회의 진행 방법과 같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은 이일현 의원, 김상복 부의장, 고광준 의원 세분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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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남호
그럼 먼저 이일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
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의원
존경하는 장성군민 여러분!
황룡면 출신 이일현 의원입니다.
당일 군정 질의에 즈음하여 군민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560여 공무원들과 6만여 군민들과 함께 열린 행정과 주민의 편익？안녕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는 김흥식 군수와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어느덧 3대 의회도 종반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솔직 담백하게 군민에게 토로하고 시정해 나아가야 할 부분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여 먼 미래에 대한 장성 발전을 크게 그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기중 군정 질문은 민선 2대와 새로이 맞이할 민선 3대의 지방자치 시대의 분기점이라고 깊이 생각하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초지일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정책의 국가적 위기 사태를 맞이하여 전국의 농민들이 실의에 빠진 현 시점에서 어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도 있었지만 답변의 일관성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본 의원이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재삼 질의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농민들은 친환경농법이 아니면 경쟁력을 잃어 버릴 것이라는 위기감 속에서 옛날 농업을 그대로 답습해 왔습니다.
또한, 수도작 농사는 OECD 가입과 UR 협상이 체결된 후 WTO의 압력과 함께 지금까지 안일한 대처 속에서 살얼음판 같은 위기를 느끼면서 조마조마하게 농정을 해 왔던것도 사실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예상해서 오래 전부터 지역별로 농업을 다변화하고 친환경 농업을 했어야 만이 옳을 일 이었는데 우리 군은 누구하나 리더가 없었기 때문에 말로만 친환경 농업이고 다변화 농업이었지 농림과와 기술센터는 안일한 대처로 과감히 시도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금년에는 다행히 초기 가뭄을 극복하고 벼 수도작 생육에 알맞은 날씨로 인해 벼 병충해 방지를 위하여 농약을 적게 사용하였어도 풍년 농사라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지력을 향상시키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법과 수도작 농업을 제외한 농업의 다변화 정책만이 장성군의 농민이 살아 남을 길이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군에서 추진한 농업기반 정책으로 농로포장이니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이니 경지정리 사업 등을 볼 때 많은 일들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진정 깨달아야 할 점은 전자에 밝혔던 친환경농법과 농업의 다변화 정책이며 이와 함께 농민의 의식을 깨우쳐 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행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아니 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장성 지역에서는 MS균과 목초 액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MS균과 목초액을 잘 활용하면은 지력 증진은 물론이고 농약 잔류 성분을 제거할 수 있었음에도 군에서는 예산상의 문제로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농약 보급만을 주장해 왔던 것은 집행부 실무진에서 지금이라도 깊이 있게 반성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작년도에 타 9개 시？군에서는 수도작 농가의 수매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여 농협에서 정부 수매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매를 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더 많은 감수를 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매년 되풀이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 놓았습니까?
궁여지책으로 세웠다면 장기적인 대책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풍년 농사를 위하여 벼 병해충 방제나 벼 수매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우리 농촌이 경쟁력을 갖추고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림과와 기술센터는 정책을 수립하여 농민을 설득 이해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자치시대 우리 군민이 우리 농민들이 살아 남을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에 대한 농업의 다변화와 친환경 농업 정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인재 육성을 위한 중？고생 해외 연수에 대하여 경영기획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인재가 지역을 개발하고 또한 지역이 인재를 개발한다는 것은 우리 세대의 엄숙한 사명이며 새로 자라나는 세대의 꿈과 장성의 미래이며 희망일 것이라고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도 그렇게 믿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집행부 공직자들은 대부분 해외 배낭연수를 통하여 풍부한 지식과 식견으로 1등 공무원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바 직무에 충실히 군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무원의 해외 배낭연수를 억제하고 미래에 대한 장성군의 자원을 개발해 나아가야 할 중？고생들에게 해외 식견을 넓혀 먼 미래의 약속을 해야 할 때이고 장성의 큰 미래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장성이 고향인 중？고생들의 상위 그룹에 한정하여 방학중에 시행하면 학업에도 지장이 없으며 타 시？군 지역의 학생들 보다 고향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자긍심이 배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자원이 없는 열악한 우리 군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먼 미래에 대한 인력개발 투자에 아끼지 않고 투자하면 우리 장성군은 먼 미래에 희망이 보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주장한 대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자할 의지가 있다면 언제쯤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개발과에 질문하겠습니다.
황룡면 신호1리 신촌 마을에는 수산사가 있습니다.
그 수산사에는 장산3리 물뫼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김개선생을 배향하는 수산사가 있습니다.
김개선생은 박수량 선생 같은 인재를 배출하신 분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좋은 관광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묻혀두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문점을 제기해 봅니다.
그 수산사에서 동학혁명 기념탑까지는 불과 200여 미터 인데 길이 없어 동학기념탑만 보고 지나쳐 버립니다.
이렇게 좋은 자산과 문화관광벨트가 작은 예산 투자로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것 이야말로 행정의 누수 현상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24호선 국도변에서 수산사까지는 100여 미터 이고 수산사에서 동학혁명 기념탑까지는 200여 미터로 총 연장 길이가 300여 미터에 불과합니다.
신촌마을 입구는 겨우 경운기나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비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확포장 하면 수산사는 물론이고 마을 안길 확포장과 동학혁명 기념탑까지 관광을 할 수 있는 지역 개발인 것입니다.
총 사업 구간은 동학혁명 기념탑 입구까지 연장하면 400여 미터 정도 됩니다.
지역개발과와 문화관광과는 업무를 협조하여 꼭 필요한 이 지역을 확포장 하여 문화관광벨트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상공운수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장성역앞 도로 확？포장 관계로 인하여 개인택시 기사분들의 사무실과 휴식 공간이 없어 기사분들이 도로 가에 삼삼오오 모여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문화관광 장성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 취지와는 너무 달라 당혹스럽게만 여겨집니다. 이번 기회에 장성역과 상공운수과가 협의하여 기사분들의 쉼터를 조성하여 이분들이 관광 장성 홍보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또한 기사분들이 군민을 위하여 최대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장성역 공터에 기사 휴게실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건설과 소관으로 청백당 입구 확포장 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것은 장성군민들의 정보교환 및 교통의 편리함을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곡 1구 아치실 마을에서 맥호 2구 매실 마을과 연결이 안되어 여간 불편한게 아닙니다.
오래 전에 정주권 사업으로 매실 마을에서 청백당까지는 확？포장을 하였습니다만 아곡 1구 아치실 마을에서 청백당까지는 겨우 300여 미터에 불과한데 경운기 한 대 정도 드나드는 좁고 협소한 길입니다.
경찰대학생들이 매년 백비와 박수량 선생을 모신 사우를 참배하기 위해 우리 군을 찾고 있습니다.
경찰대학생들의 순례지인 청백당 입구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공무원들의 표상인 청백리 박수량 선생을 모신 사우의 진입로가 이렇게 협소하여 경찰대학생들의 순례가 어렵게 되어 다시 찾지 못하면 이 무슨 망신입니까?
또한, 이곳 아치실 마을은 홍길동 생가 복원으로 인하여 계획이 수립되어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먼저 청백당 가는 길까지 확포장 하여 장성군을 찾는 이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어 다음에 다시 또 찾아오고 싶은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어떠 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장성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 상황은 누구나가 다 같이 공감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대외적인 축제 행사를 홍길동 축제와 백양단풍축제로 나누고 있는데 본 의원은 이 두 축제를 하나로 묶어서 하든지 백양 단풍축제는 백양사 주민들에게 지역축제로 떼어 주었으면 하는 주장입니다.
행자부 지침이나 각 매스컴에서 지자체의 지나친 축제를 자제해 달라는 입장인데 굳이 우리 장성군만 두가지 축제를 하는 이유가 타당한 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질문은 한 축제에 예산을 집중투자 하여 전국적인 행사가 되도록 하면 군민의 단결과 열악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축제를 축소함으로 인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의 본 업무에 충실 도도 높아질 것이고 바쁜 농번기 철에 인원 동원도 자제되고 교통도 원활하여 타지역 사람의 관광을 유치하기에 더욱 더 좋으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 득과 실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농로포장 및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방치되어 있는 사설 전신주 이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면 월곡리 일대의 대구역 경지정리 사업에 따라 남면 월정리 농로 확？포장 시에 사설 전주를 이전치 않아 농로 중앙에 전주가 세워져 있어 교통 불편은 물론이고 농기계를 운행하는 데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말할 것도 없고 사고의 위험이 높아 집단 민원이 우려되므로 사설 전신주를 옮겨 농민들의 농정에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만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통행과 농사에 방해가 되는 사설 전주를 이설 할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이 없다면 농민들의 불편은 무시한 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이설토록 할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및 동료 의원과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남호
이일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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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남호
다음은 김상복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상복 (10시 18분)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회 부의장 김상복입니다.
희망과 원대한 포부를 안고 출발한 3대 의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아 그 동안 해왔던 일보다 아쉬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3대 의회가 구성된 이후 갈등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동료 의원 모두가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며 공부하는 자세로 추진하여 군민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해 봅니다.
특히 군정과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왔으며 지역 주민의 여론 수렴과 주민 대화 등 갖가지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군민을 위해 상호 보완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만이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길이요 도리라는 소박한 철학만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만이 잘 한다고 발전되는 것도 아니요 집행부만 열심히 한다고 장성군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부족한 점은 메우고 남는 것은 덜어낼 때 진정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군정 전반에 대하여 논의를 하는 이 자리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매우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는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우리가 만들고 꽃을 피워야만 합니다.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정책 대안으로 우리의 미래를 열어 가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우리 군민 모두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밝은 미래를 제시하는 의회와 장성군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민들의 관심 사항과 여론을 수렴하면서 평소에 느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만 묻겠습니다.
먼저 읍？면민의 날 행사에 대한 확대 지원입니다.
민선 자치 실시 이후 행정에 대한 관심과 주민의 참여도는 날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으며 각 지역마다 특성에 맞는 읍？면민의 날 및 각종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적인 지원이 없는 실정인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군수님의 관심과 재정적인 지원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 주민들을 행정에 참여시키고 지역마다 공동체 의식을 심어 줌으로서 특색 있는 행정을 펼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읍？면민의 날 행사를 확대함은 물론 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방재정이 수익 증대를 위해 골프장 유치하는 방안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민선자치 단체가 실시된 초기에는 각 자치단체마다 특색에 맞는 경영수익 사업이 줄을 이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실패하고 몇 개만이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겨우 20% 남짓한 재정 자립도를 상향시키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골프장 유치에 대하여 타 시？군의 사례를 조사 해 본 결과 18홀 기준으로 골프장을 설치했을 경우 약 50억 정도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골프장 유치와 관련해서 군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동저수지 순환도로 개설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함동저수지 순환도로 개설에 관한 질문은 지난 84회와 96회, 110회 임시회시 고광준 의원과 제가 질문한 바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도로 계획을 세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군수님의 공약 사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함동저수지 개설 사업이 왜 지연되었는지 그 사유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남호
김상복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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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남호
오늘 마지막으로 고광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준 의원
연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최남호 의장, 김상복 부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흥식 군수, 백도선 부군수 이하 실？과장과 공직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삼계면 출신 고광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흔히들 의회가 하는 일이란 “말로 시작하여 말로 끝난다” 라고 혹평하곤 합니다.
이 말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의원들의 무능함과 집행부의 오만과 독선이 얼마나 강한지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집행부의 독선과 의회의 무능으로 초래되는 피해는 전적으로 군민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논의와 주장은 반대 의견을 통한 토론과 합의 과정에서 상호 납득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반대 의견이 없거나 그것을 수용하지 못한 주장은 비록 공론이라고 할지라도 정당한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물며 반대 의견을 권위로 묵살하고 힘으로 결정한 정책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공권력의 횡포이며 군정의 모든 정책이 갈팡질팡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반대 의견을 수용하려는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실적에만 매달리는 관료주의의 병폐 일 것입니다.
군수는 늘상 군의 모든 행정이 군민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진행중인 우리 군의 대표적인 문화센터 신축 문제를 살펴보면 군수가 늘상 이야기하는 군의 모든 행정이 군민을 위한 것이다 라는 말은 터무니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문화센터 건립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우리 군의 살림살이 형편과 타 시？군의 사례 등을 조사하고 검토한 후에 추진하였다면 불난 호떡집처럼 군내가 시끄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화센터를 짓는 것을 먼저 결정하고 밀어 붙이기로 강행하면서 운영 계획서 한 장 없이 이제 와서 허둥지둥 군민의 혈세로 메꾸려는 자세에서 문화센터 건물이 한층 한층 올라 갈때마다 군민들의 허리는 더 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 할 때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이제 한심하여 거론조차 하기 싫은 정도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 한지 벌써 7년여가 흘렀습니다.
내년에는 3기 자치단체장, 4기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동안 과연 우리는 민주주의 꽃이라는 지방자치시대를 살아가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 했었는지 스스로 평가 반성을 하여야 할 때입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의 사고와 역할이 중요합니다.
요즘 광고에 모든 사람이 “예” 라고 말할 때 “아니요” 라고 말 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아니요” 라고 말 할 때 “예” 라고 말 할 수 있는 사람! 이라는 광고를 접할 때마다 공직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강하게 전달되리라 감히 생각합니다.
그저 상사 눈치나 보고 아부에 온몸을 던져 자기 일신상의 안일함만 추구한다면 힘도, 돈도, 빽도 없는 장성 군민들은 어찌하겠습니까!
지금 이야말로 여러분이 우뚝 서서 원칙과 정의, 평등과 정의의 민주적 사회의 초석이 돼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 장성 군민은 농민으로서 한 평생을 여러분이 지도하는 대로 따라왔고 살아 왔습니다.
여러분의 충정 어린 공직자 상이야말로 후세에 길이 남을 표상이 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사항으로 삼서？삼계면에 상무대가 이주한 후 급격한 인구 상승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자주 부각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함동 저수지 오염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특정한 주거 지역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로서 신속히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되어야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현재 함동저수지 수질은 상수원 3급수이지만 주민이 느끼는 오염 정도는 낚시꾼이 함동 저수지에서 잡은 물고기를 먹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불신 불만이 서부권 환경 문제와 삼계？삼서 면민들의 숙원 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루 빨리 설치하여 주실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도로교통 시설물의 예산 확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매년 교통안전 시설물 예산을 상승시켜 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도 경찰서 요구액의 60%를 밑돌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 반영 요구액 전체를 반영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만 지난 96회 군정 질문시도 강조하였듯이
1건의 교통사고와 1명의 사망사고가 사회적 부담액이 15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부담액을 감안할 때 현재 미 반영 잔액 예산은 1/10도 채 안되는 예산입니다.
특히 장성군의 군도는 교통안전 시설물이 너무도 미비합니다.
지역 발전이나 관광 등이 이제는 교통과 함께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감안하시어 2002년에는 전체 반영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세 번째, 평림댐과 관련하여 해당 관계 지역주민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00년도 저지때 주민과 심한 마찰 이후 중지되었던 평림댐이 또다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때로는 장성군을 원망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공사업이라 할지라도 이해 관계 주민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최선을 다 하는게 우리 공직자들의 지극히 당연한 도리라 생각하면서 평림댐 문제는 군수와 지역 주민의 지고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지난 1년여 동안 군수께서는 어떤 방안으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수렴하고 상부 기관에 전달하였는지 일자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업에 있어서 지난 ‘80년대를 복합영농 시대라 칭하고 ’90년대를 전업농 이라고 합니다.
2000년 21세기에는 환경 친화적 고품질 상업농 시대로 급속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처하는 농업관련 공무원들도 시대 변화에 노고가 많습니다만 국가지원 농업분야 지원금도 대폭 개선되어야 하는데도 농가별, 단체별 지원은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 농촌 농민이 참으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도 농민의 한 사람임과 동시에 농민의 고충을 함께 하며 대변하는 한 사람으로써 농민의 한숨 소리를 진정으로 함께 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라도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환경 친화적 고품질 상업농 시대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농업 보조금 사업의 대폭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계획하신 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황룡강변 공설운동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 삼서？삼계면 일대에서 생산되는 잔디가 전국의 7～80%를 생산하는 잔디의 원산지에서 장성군의 잔디 식재 사업은 사업자를 잘못 선정한 것인지 설계를 잘못 한 것인지 아니면 관계 공무원이 잘못 감독한 것인지 우리 농민만도 못한 잔디 식재를 하여 놓았습니다.
국민관광지 잔디 식재, 삼서의 잔디밭 그리고 현재 공설운동장 잔디밭을 비교하여 보셨는지요.
군 공사의 잔디 식제는 한마디로 상식 밖의 엉망이고 타 시？군사람들이 볼까봐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원 예산이 투입된 운동장 조성 사업에 설계변경 후 한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이유에 대하여 처음 계획이 미비한 건지 아니면 사업실시 하면서 일부러 늘릴 계획을 세우고서 중간에 올린 것인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예산 성립 전 미리 예산 사용을 하였는지 까지 함께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장성군에 큰 문제점이 너무 많은 행사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행사를 통합시키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말은 그 회원이 저 단체 회원이고 저 단체 회원이 이 단체 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특정 단체 행사에 대하여 거론치는 않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0년도 예산서를 기준으로 행사성 예산경비, 홍보물 제작경비, 행사 급량비, 사회단체 예산지원 행사 경비 등으로 부실한 자료 때문에 본 의원이 추상컨대 최소 약 7～8억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었고 2001년은 더욱 더 증가하여 10억 정도 육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마을 모정 준공식, 노인행사, 농민행사, 여성 행사 등의 축제까지 너무 군수 중심적이라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행사와 행사를 병합하여도 본질이 왜곡되지 않고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혈세인 예산을 절감하면서 군민들의 시간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회적이고 전시적 행사가 되지 않도록 행사 평가제를 도입하여 수익성이 없고 자체 축제로 끝나는 홍길동 축제 등은 단풍축제와 과감히 통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군수께서 결단하시기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2002년 행사를 미리 수립하고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일곱 번째, 보건의료원의 의료를 축소시키고 보건소의 본 업무인 예방과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인 단기보호사업, 주간보호사업, 방문보건사업 등 일반 의료기관에서 할 수 없는 기능만 남기고 축소할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여덟 번째, 본 의원의 좁은 생각으로는 장성군에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저의 능력으로 장성군 의회 임시회 회의록을 아무리 보아도 문화센터 기체 20억 중 10억만 의결하고 10억은 의결한 사항이 없는데 혹시 있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고 아니면 어떻게 이런 중대 사안이 발생 하였는데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모든 사항은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장성군을 군민들이 장성군청에서는 꼭 되는 일도 없고 그렇다고 꼭 안되는 일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군민이 군청에서 하는 업무를 빗대서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런 비난을 벗어나는 것은 오직 공직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남호
고광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세분 의원께서 총 20건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최남호, 부의장 김상복 사회 교대)

○의장직무대리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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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먼저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흥식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수 김흥식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상 유례없는 극심한 가뭄과 집중 폭우를 이겨내고 더욱이 올해 벼농사는 많은 일조량과 평균 기온이 높아 병충해 발생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등 6년 연속 대 풍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풍년농사의 기쁨을 맞이할 겨를도 없이 식생활 변화에 따른 쌀 소비량의 급감과 재고량 급증으로 인한 남아도는 쌀 때문에 쌀값 폭락 사태가 예견되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정부에서 쌀 증산 정책을 유보하는 것은 물론 내년부터는 추곡 수매가를 동결한다는 발표 소식은 앞으로 농업의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 위기에 처한 농촌의 현실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이와 같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도심을 대상으로 쌀 판매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지금까지 양적인 성장보다는 친환경 농업, 가격 차별화, 틈새농업, 벤처농업등 질적인 농업으로 방향을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군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농민들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동반자로서 서로 협조하고 지원하는 생산적인 관계를 더욱 두터이 해 나간다면 작금의 농업 위기를 무난히 해결 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118회 임시회를 계기로 올 가을 농업인들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고 피폐해진 농촌의 활력을 개척하는 발전적인 군정과 의회상을 기대하면서 군 의원들의 질문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일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길동 축제와 단풍축제의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길동 축제와 백양단풍 축제는 홍길동이라는 인물과 오색단풍이라는 자연 경관을 소재로 각기 다른 성격과 내용으로 개최되었던 바 당분간 현행대로 양대 축제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문제는 더 연구 검토 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상복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읍？면민의 날 행사 지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2000년도 제110회 임시회에서 질의한 내용으로 이미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읍？면민의 날 행사는 읍？면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주민 스스로 십시일반 경비도 부담하면서 자율적으로 지역화합의 한마당 잔치로 행사를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사항으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과 앞으로 계획 및 지방재정 수익증대를 위한 골프장 유치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경영수익 사업을 하기보다는 행정 내부에서 경영 행정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시상금을 타는 방법 등을 통해 재정 수입을 증대시켜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상금 70억은 우리 장성군이 1년에 10억이상 시상금을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업체에서도 1년에 10억의 이익금을 내는 기업은 썩 드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골프장은 지방세 수입에 큰 도움을 주는 스포츠 장으로 민선자치 이후 지금까지 골프장을 유치하고자 기업 등을 상대로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상무대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골프장 출입구를 상무대 정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고 특히 상무대 골프장은 지방세 수입은 없지만 간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골프장 출입 인구가 하루에 300명 내지 500명이 출입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장성의 식당이랄지 이런 것이 상당히 경기가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군민 그리고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골프장 유치에 다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동저수지 순환도로 개설사업 과 관련 질문사항입니다.
함동저수지 순환도로는 총 5.3㎞로 그 중에서 농어촌도로 노선으로 지정된 삼서면 수양리측 노선 2.8㎞는 금년까지 확？포장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두월리쪽 노선 2.5㎞(소요사업비 약 20억원입니다.)는 농어촌 도로로 지정이 되어야 사업이 가능하나 아직까지 전라남도에서 노선 재정비 계획이 없어 현재로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의 노선 재정비시 적극 검토하여 노선 지정 등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고광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계 하수종말처리장은 1997년 11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1998년에 실시 설계를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삼계면 인구가 8천여 명으로 당초 계획 인구 1만 5천 600명에 미치지 못한 상태로 아직까지 상무대 배후 도시가 형성되지 않아 현재는 추진하기는 힘든 상태입니다.
앞으로 인구 증가 및 도시기반 시설 등을 고려하여 삼계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대폭 반영해 주라는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교통안전 시설물 신설과 보수를 통해 최근 3년간 통계로 사망사고가 53%나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비해 54%가 증액된 1억 8천 600만원을 확보하여 신설 및 보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전국적으로도 장성같이 교통안전 시설물이 잘 정비 된 곳도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여 군민이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다음 평림댐과 관련하여 지난 1년간 주민들의 요구사항 반영 노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당 주민대표와 전남도간 협의가 7～8회에 걸쳐 이루어 졌습니다.
그에 따른 해당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이미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4일 건설교통부에서 전라남도의 평림댐 기본 계획에 대한 의견 제출 요구가 있어 기본 계획서 검토와 함께 주민 요구사항을 요약하여 전라남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요구 사항이 있을 시에는 군에서는 최대한 성의를 갖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평림댐 건설과 관련하여 앞으로 남은 문제는 이제 평림댐을 건설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해당 주민의 피해를 어떻게 얼마만큼 흡족하게 보상하느냐에 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농업분야 지원금을 환경친화적 상업농으로 방향전환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21세기 들어 농업도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농림사업의 지원 방향인 보조사업이 대폭 축소되고 융자지원이 확대되는 정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농업인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교육, 선진지 견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MS균 농법, 활성탄 농법, 축산분뇨 액비화 등 친환경 농업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고품질, 부가가치가 높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더욱 장려하고 공무원의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으로 색깔 있는 농정 시책을 발굴하여 지원 대책 강구는 물론 농업방향 전환 교육을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이 본 예산보다 설계 변경 후 추가 예산이 더 많은 사유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리중인 공설운동장을 천연 잔디구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1억원의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던 중에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설계를 해 본 결과 약 1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중에서 꼭 필요한 시설인 음수대, 간이화장실, 노인게이트볼장, 차량 차단시설 등의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1회 추경에 추가 확보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는 잔디보호, 기초체육시설, 배수시설 등 운동장다운 공설운동장으로서의 기능 보완에 필요하여 부득이 추경에 반영했던 것이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과 관련하여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한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3억 800만원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란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공설운동장 잔디 식재는 직접 잔디를 판매하기 위해 논밭에 심는 방법과 잔디 구장을 만들기 위해 운동장에 심는 방법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식재 방법으로는 잔디 종류와 심는 방법에 따라서 평떼, 줄떼, 점떼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 군과 같은 공설운동장에서는 점떼로 심는 방법을 택하고 있으며 사전에 잔디 전문가와 협의하여 결정하였고 인근에 있는 담양군 공설운동장도 우리 군과 같은 방법으로 심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2002년도 행사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예산을 절감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2002년 사업계획에 따른 행사 경비는 투자의 효율성과 합리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행사 조정 여부는 아직 검토한 바 없으나 당해 행사마다 행사의 특색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타지역 행사와 차별화 되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발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마는 전라남도에서 각 축제 행사가 조정이 됐는데 장성에서는 홍길동 축제와 백양단풍축제가 공히 같이 채택되었다는 것도 말씀 드립니다.
2002년도 행사 계획은 단위별 행사 특성을 살리면서 예산을 절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정 주요 업무계획 수립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의 기능 축소 의향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원은 지역 주민의 평생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의료사업과 보건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래 제반 여건의 변화로 보건의료원의 의료사업 부문이 다소 위축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날로 다양화되고 있는 주민의 보건의료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의료사업의 축소보다는 의료사업과 보건사업을 병행하여 활성화시켜 나가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보건의료원이 지역주민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이유는 이런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 ‘96년도에 문화센터 건립을 위하여 지방채 20억을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1차분 10억원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2대 군 의회 의원들 간담회를 통해 지방채 20억원 발생 계획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하였으며 1차분 10억원 ‘97년도 8월 4일 65회 임시회에서 지방채 발행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분 10억원에 대해서는 1차분 지방세 발행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드려 의원님들이 잘 알고 있는 사항으로 ‘97년 7월 30일 장성군 의회에 승인 협의 요청하여 ’97년 8월 4일 간담회 결과 ‘98년 정기분 지방채 발행 승인 협의 의결되어 장성군 의회로부터 송부 받고 지방채 2001년 예산에 반영 차입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주기 위해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은 예산의결로 갈음하여 처리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광준 의원께서 장성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고광준 의원과 다른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 관계는 2대 의회에서부터 결정된 사항입니다.
뭐 3대 의회에 와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장성문화센터는 상무대 군사시설의 장성이전과 관련하여 우리 군과 군민들이 국방부에 각각 요구한 도서관, 예술회관, 체육관 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문화센터로 다시 말하면 군민들의 여론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방부에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군민의 여론을 도외시하고 요구한 사항이 아니란 것을 말씀 드립니다.
군민들이 요구한 현안 사업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군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혈세를 낭비한다고 말씀했는데 군민의 혈세가 아닙니다.
문화센터 건립 사업비 142억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마는 장성군민이 낸 세금은 10원도 안들어 갔습니다.
10원도 안들어 갔습니다.
이건 전부 의존 재원 갖고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군민의 혈세 10원도 안들어 갔습니다.
자! 교부세, 특별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금으로 다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지방채 20억도 군민의 혈세로 상환하는 것 아닙니다.
교부세랄지, 특별교부세랄지 이런거 갖고 상환할 계획이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 드립니다마는 의존 재원에 의해서 문화센터를 건립했다. 자주재원은 10원도 안들어 갔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군민의 혈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소수의 의견을 다수의 객관적인 의견으로 얘기하는 것은 자제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고의원님께서 마지막 말씀으로 장성군 일은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다는 그런 말씀을 표현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기관은 군민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군민은 우리 행정기관을 아주 신뢰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되는 일은 되고 안되는 일은 안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수가 지금까지 된다고 한일은 안된 일이 없습니다. 안된다는 일이 된일도 없습니다.
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정확히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에 대한 보충질문은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기로 하겠습니다.
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준 의원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제부터 실과장님들하고 직접 질의？응답을 했는데 또 다시 이를테면은 질문을 하고 답변만 하고 끝나버리는,

○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간담,

○고광준 의원
아니 간담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까?

○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간담회에서 군수님,

○고광준 의원
그러니까 실과장님들은 질의 응답은 하고 군수님만 그렇게 하자라고,

○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예, 간담회에서 그렇게 협의된 내용입니다.

○고광준 의원
아니, 회의 운영은 의장님의 결정사항 이겠지마는 너무 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질의 응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국회에서도 뭐 국정 질의하고 질의？응답을 하던데 우리만 특히 성역이 있고 특혜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가지고도 특혜가 있네?

○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웃으면서)고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시고 또 충분한 답변이 안나올시는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준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군수 김흥식(좌석에서)
내가 나가죠.
나가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그러실랍니까?

○고광준 의원
회의 진행은 한번 의장이 결정했으면 그렇게 따라 주도록 합시다.
저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 따르십시다.

○군수 김흥식(좌석에서)
여기서 답변하라 그 말씀입니까?

○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아니요, 전체 보충질문을 받고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준 의원
아무리 의회를 경시해도 그렇지요.
…, 먼저 중요한 건부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문화센터관련 지방채가 방금 충분한 승인과 의결을 거쳤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의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된 점과 잘못된 점, 있어선 안되는 점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제가 좀 봤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97년 2월 14일날 내무부에서 승인이 떨어져 가지고 ’97년 5월 15일날 의결을 요구했어요.
참 재밌는게 하나 발견이 됩니다.
뭐가 발견이 되냐 하면 ‘97년 7월 30일날 지방채 협의 요청을 또다시 2차를 ’97년 7월 30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8월 4일날 아침 10시에 간담회를 해 가지고 10억을 승인을 하고 11시에 10억을 의결했습니다.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승인서는 뭐고 의결은 뭐냐, 승인이 먼저 된겁니다. 그러면, 시간상으로 보더라도, 간담회 자료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기초로 해서 승인서가 왔다 라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8월 4일날 10시에 간담회를 하고 11시 본회의를 했습니다.
10시에 간담회 석상에서 승인을 한 것은, 차라리 그러면 그날 하루에 20억 다 승인하고 의결하는게 더 낫지요 무엇 때문에 똑같은 금액을, 똑같은 성격을 가진 지방채를 갖다가 10시에 간담회에서 승인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11시에 또 10억을 의결 했다는게 과연 장성군에서, 꼭 집행부만 잘못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장성군에서 있을 일이냐 이 말입니다.
이건 변명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본 의원도 우리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군수님 말씀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군민을 잡고 물어보세요.
10시에 기체 20억중 10억을 심의 해 가지고 “이성립 의원 제외” 해 가지고 10명이 참석해 가지고 그게 승인 신청 동의했습니다.
11시에 또 그 나머지 10억을 의결을 했어요.
이게 형평성이나 어떤 정의에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정말로 설령 승인이 늦게 떨어지고 의결을 먼저 했다면 또 말이 됩니다.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저도 지방채 관련 지침서까지도 한번 다 읽어 봤습니다마는 지침서를 보더라도 어떠한 지침서라도 지방자치법 제 115조를 상회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7월 30일날 지방채를 이상하게 5월 30일 날은 의결을 요구했는데 7월 30일 날은 협의를 요청했단 말입니다.
그 저변에 깔린게 뭡니까, 의결 사항을 협의 요청을 했어요.
협의를 거쳐서 했단 말입니다.
의결을 요구하니까 또 의결을 거쳐 줬어요.
우리가 아무리, 본 의원도 서두에 말했다시피 말로해서 말로 끝나는게 아니라 정말 이러한 부분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반성하는 입장에서 이 질의를 한겁니다.
과연 3대 의회에 들어와서는 제대로 뭘 얼마나 했는가 설령 협의 요청이 오더라도 이건 의결 사항이니까 의결로 끝내 줬어야 되고 또 의결 사항을 협의 요청을 하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인지하시면서 저는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마는 군수께서는 계셨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인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하신 말씀 중에서 승인 요청을 승인을 하다못해 그 다음주 간담회에서 승인을 했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
어떻게 해서 승인을 먼저 하고 의결을 나중에 합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센터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 답변을 하시니까제가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문화센터 기체는 누가 갚습니까?
제가 서류상에 보니까 군비로 갚게 되어 있던데, 그리고 교부세든 특별교부세든, 잉여금이든간에 그 세금은 누가 냅니까 장성군민은 거기서 제외됩니까? 어차피 국비 아닙니까.
국비를 내는 사람은 우리 군민 아닙니까.
국비냐, 지방비냐, 이런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또 본 의원이 강조하는 부분은 운영 계획서 한 장 없이 앞으로 전부 그것을 군비로 메꿀려고 한다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가면 갈수록 경제여건은 나빠집니다.
정말 군민들의 부담 없이 군비에서 단 한푼 안들어가고 문화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다른 의원 보충 질의한 다음에 보충질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시면 계속하고,

○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일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일현 의원
예, 이일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장성군수께 축제의 단일화를 질의를 하였는데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전라남도에서 인정을 했던 부분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3일간에 우리가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그쪽에 교통이 마비됨으로 인하여 타 지역에 타 시군에서 관광을 오는 사람들이 교통 혼잡으로 인해 짜증스럽고 불만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견 됐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장성군에 우리 군민간에 유통되는 돈이 아니고 다른 타 시？군 지역에서 와서 실질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그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때를 잃어버린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질의를 했었던 것이고 우리가 단풍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인원이 한정되게 끔 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로 봐서는 …,
그런데 장성군민이 가득 들어서 버리면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 관광을 하기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자체가 별로 좋게 느껴지질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다른 타 지역사람들을 기기에 유치 할 수 있게끔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게끔 우리 자신들이 좀 양보를 해야 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득과 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가지고 군수께서도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무자 측에서 이에 대한 것을 정확하니 계산을 해 봐야 합니다.
우리 장성군민이 3일간 행사를 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과 타 지역 사람이 우리 장성군에 와서 비용을 쓰고 갔을 때 득을 그걸 한번 냉철하니 하루에 관광객 인원이 몇 명이고 교통혼잡으로 인한 기피 현상이 몇 명이고 그것을 한번 모니터를 통해서라도 한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그걸 정확하니, 물론 올해는 예산이 세워져 있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올해 단풍축제때 그것을 정확하니 계산을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의향이 어떠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준 의원
예,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공사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누가 답변서를 써 드렸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저도 점떼인지 줄떼인지는 압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공설운동장 그러니까 잔디구장을 가보면은 흙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아주 흙을 선별하는데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잔디가 살면서 또 함께 잔디 구장에서 먼지가 도출되지 않고 잔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민 관광지가 사실 어떤 그 잔디 속에서 주민들의 편안하고 안락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가 뭡니까 자갈밭이죠.
지금 공설운동장 가보세요.
흙 자체가 맞질 않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심어 가지고 판매하는 잔디와 지금 공설운동장으로 계속 사용을 하고 활용을 하는 운동장은 기반 흙부터가 다릅니다.
어떠한 마사도 점토질이나 마사가 몇%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고려해서 잔디를 식재를 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끝났습니까?

○고광준 의원
안끝났어요.

○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준 의원
…,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공설운동장을 잔디로 하는데 무슨 품종을 잘못 선택했다든가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과연 잔디구장 이라고 한다면은 공도 차고 더 심한 스포츠도 할 것인데 이러한 복토 흙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는 자체 그 부분을 말씀 드린 거니까 실지 현지에 가셔가지고 과연 말씀하신 담양이라든지 여러곳을 가보셔 가지고 흙을 제대로 쓴 것인지 기술센터에서 그런 검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린 거니까 다시 한번 확인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평림댐 문제에서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사항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건교부에서 시행하는 국가 공사가 건교부에서 도로 지시가 내려가고 도에서 장성군으로 지시가 내려올 때에 또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더라도 건교부에서는 더 많이 안해 줄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전라남도에서 그 다음으로 더 안해 줄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된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요구 사항에 보면은 지난 8월 24일날 장성군에서 전라남도로 요구사항을 올렸습니다.
네 가지를 올렸어요. 네 가지를 …,
실질적으로 한가지를 제외하고는 우리 지역 주민들과 이해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송수관로 문제에 있어서도 장성 군민들이 지금 잘 모르고 있지마는 그것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캐낸 겁니다.
지역 주민들이 보니까 장성군이 1만 5천톤의 물을 먹겠다라고 했는데 관로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송수관로를 요구를 했던 겁니다.
뒤늦게야 장성군에서 이걸 요구를 한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네 가지 요구 사항을 했는데 전라남도에서 건교부로 요구 사항을 올린건 몇가지나 여덟 가집니다.
저는 장성군에서 전라남도로 요구한 사항이 열여섯 가지여야 되고 전라남도에서 건교부로 올라가는게 여덟가지로 줄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제가 답답해하는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장성군보다 전라남도가 더 지역주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보여져 버리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문건을 받아 봤을 때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요구 사항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군수께서 진정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하신다면은 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셔서 이러한 문제를 앞에는 아무래도 서로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었고 사실 흥분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서라도 그러실 의향은 없는지 다시 묻습니다.
그 네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네 가지 사항만 추가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흥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일현 의원님께서 축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이번 가을철 단풍축제를 계기로 해서 더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가지고 가부간에 결정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고광준 의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관계에 대해서는 더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마는 말씀을 드린다면 이건 내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 승인이냐 협의냐 그런 관계에서 약간 문제는 있으나 의회의 의결을 존중해서 처리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큰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 문화센터 운영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볼랍니다.
문화센터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초점이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물어보는데요.

○고광준 의원
이를테면은 군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짓는 문제는 많은 부분 국채가, 외돈이 온걸 본 의원도 압니다.
그런데 이제 1년이면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운영 계획서 한 장 없이 나름대로 포괄적인 계획서는 있겠습니다마는 운영 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 드린건데 제가 질의 사항은 아닙니다.
꼭 말씀 하신다면은 과연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지난번 추경 때도 지금 10월부터 문화센터를 가동을 하게 되면은 예산이 집중투자 되게 되어 있고 아마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더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러나 내년도에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절감할 수 있고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인가, 계속 군비에 서 충당하면서 문화센터를 운영할 것인가 그 부분을,

○군수 김흥식
예, 알겠습니다.

○고광준 의원
예, 질의 한겁니다.

○군수 김흥식
두 가지 방향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게 말씀 드려서 문화센터 운영은 우리 군비, 다시 말씀 드리면 자주 재원은 투입되지 않습니다.
의존 재원으로 운영할 겁니다.
교부세랄지 국고 보조금이랄지 양여금 이랄지 주로 중심이 되는 건 교부세로 운영한다는 것을 하나 말씀 드리고 우리 군민이 낸 세금 갖고는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지금 우리 예산을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세가 54억 밖에 안됩니다.
세외 수입이 많이 잡아서 70억입니다.
68억인가 얼마인데 70억, 그러면 124억입니다.
많이 잡아서 130억입니다.
우리 군민이 낸 세외수입 하고 지방세하고 130억입니다.
1천 400 예산중에서 130억, 그러면 130억 갖고는 군청 공무원 인건비도 모자랍니다.
그 외에는 전부 의존 재원이란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의존 재원,
우리 군비 갖고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크게 말씀드려서 하나 말씀 드리고 둘째번 적게 말씀드리지요.
문화센터는 지금 체육관이란 것은 복지 시설입니다.
그리고 군민 체력단련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지를 맞추는 시설은 아닙니다.
소비를 하는 시설이지요.
소비를 하는 시설, 그러기 때문에 군수 생각은 가급적 풀 가동을 할려고 생각 합니다마는 이것은 체력단련 측면에서 풀 가동할려고 그러지 여기서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풀 가동할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잠실 체육관이랄지 광주올림픽 경기장이랄지 이거 1년내 놉니다.
1년에 불과 한달도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지만 필요해서 짓고 있습니다.
우리 장성 체육시설은 놀리지는 않을 려고 군수는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이랄지 모든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할려고 생각합니다.
이익을 내는 그러한 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 드리고 지금 운영 계획서를 안짜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문화센터 정원을 행정 자치부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와야 그 운영계획이 짜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은 인건비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전기료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문화센터 1년 운영비가 얼마정도 되겠느냐 적게는 3억 많이는 약 4억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 자치부에서 정원이 나오면 운영계획을 짤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 드립니다.
셋째 번, 공설 운동장 잔디 관계, 이것도 흙을…, 지금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거기다 덮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좀, 방금 모래땅으로 그렇게 생각 하셨습니까? 그게 한계가 안나와서 여쭤봅니다.
그 덮는 흙이 지금 뭐 갖고 덮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물으셨습니까?

○고광준 의원
황토 마사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김흥식
그렇습니다. 황토 마사,

○고광준 의원
그리고 흙이 분자에 따라서 아마 기술센터에서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그 흙을 채취해다가 과연 앞으로 어떠한 사용을 하다 보면은 자갈이 미세하게 사람에 의해서 분쇠되는 경우도 있고 자연적으로 분쇠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 탄탄하게 다져 지면서도 잔디가 살 수 있는 그런 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흙의 검증 절차를 거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지,

○군수 김흥식
아, 알겠습니다.
문화센터에서 황토 마사를 그 쪽으로 옮겨 놨습니다.
보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문가로 하여금 마사토를 위에 덮어 줘야 한다고 해서 옮겨 놨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앞으로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분 이랄지 황토 투입을 계속해서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고의원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 염려가 가지 않토록 충분히 대책을 세워놓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평림댐 건설관계, 앞으로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100%는 몰라도 최대한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삼계 주민들이 군을 상대하지 않고 도를 상대 하니까 내버려두었던 것 뿐입니다. 그러나 군에서 나몰라라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지역 같은거 결정을 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건설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군에서 하는 겁니다. 군에서,
지금 군에 와서 한마디 얘기 해 본적이 없지요. 도만 상대했지요.
그러나 왜 군에와서 얘기 안하느냐 그런 얘기 한적 없습니다.
내버려 두고 본겁니다.
그래서 군과 지역주민과의 간격을 좁혔으면 쓰겠는데 어떤 계층에서 자꾸 간격을 벌리고 있는데 그것도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군과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오손도손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평림댐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닐지라도 이것은 이미 결정되어서 추진합니다.
별일이 있더라도 추진이 됩니다.
장성군 전체 군민의 물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군수로서도 평림댐은 막아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고의원님 더 질의 하실랍니까?

○고광준 의원
예, 질의 좀 합시다.

○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예,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준 의원
거꾸로 돼 가지고 …,
예, 좋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내부적인 문제라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내부적인 문제냐 외부적인 문제냐는 차후에 거론할 문제고 이게 뭐가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군수께서는…,

○군수 김흥식
그건 의회 의원님들께 여쭤 보십시오.
집행부에서 답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의회 내부 문제입니다.

○고광준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의회의 잘못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왜냐? 의결 사항을,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을 지키지 않고 지금까지 발행한 액수 알고 계시죠?

○군수 김흥식
예?

○고광준 의원
지금까지 발행한 지방채 액수 알고 계시죠?

○군수 김흥식
10억 말씀입니까?

○고광준 의원
아니, 총액.

○군수 김흥식
20억 중에서, 10억은 승인을 받고 10억은 협의를 거쳐서 승인에 갈음한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절차도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습니까?

○고광준 의원
그러죠.

○군수 김흥식
무슨 말씀을 하세요.

○고광준 의원
우리가 의결 사항과 승인사항, 협조사항 이렇습니다.
의결 사항은 반드시 의결을 거쳐야 되고 의결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10억에 대한 의결을 요구 한 적은 있어도 10억에 대한 것은 의결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 의회에서 우리 장성군 의회에서는 의결을 거치지 않고 또한 지방채의 어떠한 운영 지침이나 이런 사항을 보면은 그해 그 당해 연도 전년도에 의결을 거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비록 ‘98년도 분을 승인이 났다고 할지라도 금년도 5월달에 10억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작년도에 의결을 거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방채를 사용을 했을 때 위법이 언제 발생하느냐 하면은 의결을 거치지 않고 쓰는 시점이 위법이 되는 겁니다.
사전에 우리가 집행부에 서로 얘기는 해 줄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전부 의결을 거친 걸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의결을 다 거친 걸로 알았는데 그 뒤로 본회의 기록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본 의원이 작년도에 이 문제를 제기 했더라면 거치면 된다라고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러 골탕을 먹인 다라든지 전혀 그런 뜻은 없었습니다.
장홍기 의원님도 지난번에 이 자료를 찾을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의결 사항, 그러니까 상위법에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으면 반드시 거쳐야지 지침서에 무슨 얘기가 나온거 이런 지엽적인 문제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군수 김흥식
아니 고,

○고광준 의원
아니, 잠깐만요. 제 말씀 먼저 들으세요.
그리고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만약에 지금도 사용을 하지 않고 의결한 10억 나머지의 금액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위법 사항이 아닙니다.
사용하는 시점이 위법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서로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앞에도 누누히 본 회의에서는 거론을 안했지마는 몇번에 걸쳐서 많은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 했습니다.
그때마다 묵살 당했어요.
그래서 쓰고난 다음에 금년도 5월달에 승인이 떨어 졌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 직원이 뭐라고 변명하는지 아십니까?

○군수 김흥식
아니, 그러니까 고 의원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못알아 듣는 건 아닙니다.
못알아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이것이 내부 문제지 큰 하자는 없는 일 아닙니까?

○고광준 의원
아니죠.

○군수 김흥식
하자가 있습니까?

○고광준 의원
내부 문제에 있어서도 하자 당연히 있지요. 법을 어겼는데 하자가 없다니요.
내부 문제라도 왜 의회의 의결 사항을 꼭 2대에 거쳤느냐, 3대에 거쳤느냐 이건 없습니다.
발생 연도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사용 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3대때라도 거쳤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의결 사항을 승인이라고 하는 정말 서류같지 않은 서류를 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다라는 그걸 답변하시는 군수께서 이상하시다는 거지요.
만약에, 좋습니다. 군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본 의원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합법한 절차를 거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0억은 합법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10억은 합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군수 김흥식
2대 의회때 20억을 의회에서 전부 토의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억만 승인을 했지요.
20억 내용은 이미 군 의회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10억만 승인을 했어요.
제가 날짜를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승인 요청을 했잖습니까.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하니까 승인을 했지요? 예? 승인을 의결로 갈음 한거다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왜 그러냐 2대 의회때 20억에 대해 전부 논의가 됐으니까 좀…, 승인 요청을 했는데 승인을 해 줬으니까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승인 요청이 들어갔더라도 아! 이건 승인할 사항이 아니다. 의결 사항이다. 해서 정정해서 해 주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고 승인을 했더라도 의결하고 같이 갈음해서 생각한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고광준 의원
군수께서는 그러면 실？과장님들 하고 주로 업무 처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수 전결 사항이라든지 실？과장 전결사항, 그런식으로 처리하십니까?
법을 지키지 않고 처리하십니까?
의결 사항을 승인으로 대처하고 있다라는 지금 군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 라는 겁니다.

○군수 김흥식
알겠습니다. 무슨말씀인지,

○고광준 의원
예, 의결 사항은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맞는 얘기지 앞으로 그러면은 어떠한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말씀 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 됐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 중에 의회가 잘못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의회가 잘못이 없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을 요청했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은 발행을 앞두고서 의결을 거쳤어야 당연히 맞다라는 겁니다.

○군수 김흥식
의회에서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승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결로 본겁니다. 승인을,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의회에서 승인해 줍니까.
그래서 그걸 의결로 본겁니다. 승인을,

○고광준 의원
무슨 의결을 거친 걸로 볼 수가 있습니까.

○군수 김흥식
의회에서 그러면 승인서를 안해 줘야죠.

○고광준 의원
무슨 승인서를 해 줍니까?

○군수 김흥식
승인 동의를 안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고광준 의원
업무 협조상 협조를 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거에요.
그것을 의결로 보시면 안됩니다.
제가 이걸 판단을 해 봤을 때에 문화센터 건립에 있어서 군수께서 집중적으로 나름대로의 복안을 가지고서 문화센터를 짓겠다고 하시니까 의회에서 사실 그 당시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10억만 해 줄려고 했는데 20억을 승인이 낫기 때문에 20억은 점차 봐가면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10억 의결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 10억 예산이 쓰여진 다음에 20억을 쓸려고 할 때는 의결을 거쳤어야 맞습니다.

○군수 김흥식
고의원님 그 말씀은 알아 듣는다고요. 이해가 가 그 얘기도,

○고광준 의원
아니, 그것을 승인하고 같이 결부 시켜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지요.
그렇다면은,

○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예, 고의원님,

○고광준 의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 의원 역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라든지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이렇게 외부 문제인데도 내부라는 것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과연 우리가 군수께서도 지방자치법 115조를 어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부 문제로 가셔야지 나 잘못 없으니까 내부 문제 덮어두자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예, 고의원님 잘 알았습니다.

○고광준 의원
아주 중대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예, 지방채 문제는 여기서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필요하면 사무감사나 다른 기회를 통해서 규명을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광준 의원
아니, 의장님 잠깐만요.
…, 정말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의회가 있는가 싶은데 제가 의원이라고 그래서 의원 편들어 주라고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정히는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본 의원이 제안했다시피 똑 같이 직급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데 직급대로 우선 순위를 받을데 가서는 당연히 받아야지요.
그러나 본회의장에 왔을 때는 실？과장이나 똑 같이, 간담회 석상에서 결정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간담회 석상에서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아니요.

○고광준 의원
아니, 잠깐만요.
저는 이 본 회의장에서는 누구이고 간에 엄숙하니 군민을 향해서 바라보고 진솔한 답변을 해야 되는 이 자리에서 누구는 질의？응답을 바로바로 하고 또 심지어 군수께서는 저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 아무 하자 없이 답변해 드렸습니다.
이런 자유스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될 의장께서, 아니 군수께서 답변하고 본 의원이 “이상”이라는 말도 안했는데…, 그걸 끝내 버린다고 하면은, 참…,
이건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아니요.

○고광준 의원
좋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지금 질의 답변하시는 것이 여기서 결론이 안날 것 같습니다.

○고광준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최소한에 본 의원한테 기회는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그러면 10분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고광준 의원
됐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준 의원
그만 하겠습니다.
본 의원 보충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군수 김흥식
감사합니다.

○고광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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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길주
사회복지과장 나길주입니다.
이일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재육성에 대하여 중？고생들의 해외 연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연수는 교육의 한 과정으로 중？고등학교 학생은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군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의원
이일현 의원입니다.
인재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서 질의를 했는데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복지과장님께서 답이 불충분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감사 질의때 경영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이 답변을 코멘트 해서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갑자기 사회복지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은 경영기획실장께 이 예산 문제하고 같이 일괄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올릴랍니까?

○사회복지과장 나길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일현 의원
그러니까 검토를 어떤 식으로, 그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안된다라고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나길주
인재 육성 업무는 저희들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고생들의 해외 연수 관계는 이것도 하나의 해외연수도 교육의 한 과정으로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교육청에서 관장이 되어야 할 것이고 교육청과 협의를 하면서 군에서 이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일현 의원
교육청에서 그러면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길주
우선 교육청에서 의향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도 의향이 없습니다.

○이일현 의원
본 의원의 질의는 중？고생들을, 물론 초등학생도 좋습니다. 초등학생도 좋은데 우리 장성군이 너무 열악한 면면에 인재 육성을 통해서만이 우리 장성발전을 가져올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장성발전에 아무런 자원 개발이 없습니다.
그 자원개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자는 겁니다.
교육청하고는 상관없이,
사실 말해서 교육청에 있는 공직자들이 광주시에서 99.9%가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장성발전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 예산도 없는데, 빠듯한 예산인데 자기들 예산하고 자기돈 투자해서 할려고 하겠습니까?
조그만한 일만 생겨도 예산이 없다고 해 가지고 군청에 요구하고 읍？면에 요구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실정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예산이 있어서 하겠습니까.
교육청하고 협의 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할 일이 없어요.
방학기간에 잠깐 다녀오면 되는 것이니까 학업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성교육청에서도 아마 그럴거에요.
인재육성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해 준다면은 장성군에서 예산을 투자해 준다면은 박수를 치고 환영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길주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재원 문제인데요 이 재원이 우리 장성군도 풍부하지 못해 가지고 현재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학생들, 중？고생들 한테까지 해외 연수를 시킬만한 그런게 상당히 재원이 충분치 못하리라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일현 의원
의장님!
경영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충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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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다음은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경영기획실장 정우익입니다.
이일현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중？고생들의 인재 육성을 위해서 해외연수에 대해 사회복지과 질의 중 저에게 보충질의를 하신데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이란 것은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군청의 업무 특성상 실？과별로 업무가 단위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입장에서 중？고등학생들 해외연수 보내느냐, 안보내느냐, 이것은 답변하기가 어렵고 다만 사회복지과에서 인재 육성을 위한 중？고생들 해외 연수 계획이 있다라고 저희 군정 시책으로 결정이 됐을 경우는 최대한 우리지역 학생들이 혜택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방학중을 이용한다고 할 때 한달 동안을 해외에 학생들을 보내 가지고 득이 뭔가 또 실이 뭔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학생들은 해외 연수를 1년 단위로 보내고 이렇게 해야 외국어 능력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배움이 있을 것인데 방학 기간만 이용해서 보냈을 때 효과면에서도 한번 검토하고 어찌 됐든 간에 군청에 시책으로 결정이 되냐 안되냐는 두고 검토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일현 의원
그렇다면은 물론 방학중에 짧은 기간을 통해서 넓은 식견을 가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럼 공직자들이 10일간 배낭 연수를 끝마치고 난 것은 얼마만큼 이득을 봤으며 또한 전 공직자 중에서 몇 명이 가고 몇 명이 안갔는가 그것도 한번 밝혀 주시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성인들이 짧은 시간에 내에 갔다 오는 것보다는 어린 학생들이 짧은 시간내에 갔다 오는 것이 훨씬 견문이 넓어집니다.
우리 나이먹은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 가지고 갔을 때는 그 한정된 구역만 가지고 의문점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어린 학생들은 보면 보는 것이 전부다 의문점들입니다.
그들은 그때 그 심리적으로 항상 어떤걸 유발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그때 가서 선진지의 식견을 넓히다 보면은 훨씬 더 자기 발전과 고향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한다는 것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해외 연수 갔다 와서 열심히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적인 것 외에 다방면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 꼭 1년이상 장기적으로 간다고 그래서, 유학 코스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예산이 많으면야 장기적으로 유학코스도 그렇게 해 줄 수가 있겠지요.
열악한 재정 때문에 못해 주니까 방학중이라도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런 연수를 갔다 오면은 훨씬 좋지 않겠느냐 그런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무원들 거의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말씀 드릴까요?

○이일현 의원
예.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공무원 해외 연수는 이 사안하고 관계되지 않아서 제가 자료 준비를 안해 가지고 왔는데 약 90%정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갔다와서 성과를 말씀을 드리는데 방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분야에서 갔다온 분야를 참고해서 열심히 일한 다는 것으로 같이 동감을 표합니다.
그 다음에 중？고생 해외연수 관계, 저는 생각이 다른데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인데 제 얘기는 장기적으로 보내서 어린 얘들을 키우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단기적으로 얘기한 것은 또 다른 생각에서 말씀드릴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 됐든 단기든, 장기든 사회복지과에 방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군 시책으로 검토가 되면은 적극 지원해야 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일현 의원
예, 충분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권 의원
김종권 의원입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지방채 관계를 말씀하시는 과정에 그때 당시에 제가 2대 의원으로서 내부적인 문제다 하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좀 해 주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실장님 그때 당시에 계셨지요?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예.

○김종권 의원
그래서 지방채 발행 승인건을 놓고 자료를 제가 이건 발췌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8월 4일날 임시회 간담회 개최 결과 문서에 ‘98년도 정기분 지방채 발행 승인신청 협의를 기획실장님이 오셔가지고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승인 신청 동의를 했다라는 간담회 안을 놓고 지방채 발행하는 걸로 발행된 걸로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결론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을 더듬어 봐도 지방채 발행 10억, 8월 4일 당일날 ‘97년도분 지방채 발행 승인 건을 상정해서 의결을 했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을 놓고 의결을 거친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군수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지방채 발행은, 본 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방채 발행 승인이란 것은 지방자치 법규에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실장님이 그때 계셨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을 상정하지 않고 진행해 왔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우선 지방채에 대해서는 군수님 얘기가 종결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김종권 의원님께서 다시 말씀을 드려도 군수님 하고 얘기한 그 이상의 답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채 20억에 대해서는 행자부로부터 ‘96년도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분을 발행을 하기 위해서 5월 15일날 군 의회에다가 의결 요구를 했습니다. 5월 15일날,
그래서 그 결과를 7월 28일날 의원 간담회때 사전 설명이 됐습니다.
그때 의회 회의록을 보면은 재적의원 11명중에 참석이 아홉분이고 불참이 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65회 임시회가 8월 4일날 11시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11시에요.
10억에 대해서는 의안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10억에 대해서는 의안으로 상정이 됐기 때문에 그날 의결이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 추가분 10억 그건 저희들이 의회에 요구하기를 7월 30일날 의안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협의 신청을 했습니다. 협의 신청을 …,
그러면 8월 4일날 본 회의가 열리기 위해서 의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설명을 한했습니다마는 제가 부재중이었기 때문에 예산 계장이 가서 의원 간담회때 설명을 했습니다.
방금 김종권 의원님께서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8월 4일날 회의록을 보면은 참석이 된 것으로 되 있습니다.
그래서 8월 4일날 의원 간담회때 집행부에서 승인 신청한 것을 협의를 해 주자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8월 4일날 그 내용은 협의가 끝났지마는 집행부에서 받은 것은 8월 6일날 받았습니다.
굳이 꼭 뭐 따진다고 그렇게 생각 하실는지 몰라도 공문은 8월 6일날 받았기 때문에 효력은 8월 6일 날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방금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1차 10억을 받기 위해서 20억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2차분 10억에 대해서도 협의 신청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승인 협의 과정에 문제점이 전연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갈음해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섰습니다.
참고로 지방채 발행 수립지침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아까 고 의원이 법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시고 지시는,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물론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 절차에 보면은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은 예산 의결로 갈음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굳이 이걸 갖고 거기다 맞출려는 것은 아닌데 이런 대목도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권 의원
예, 충분히 그 말씀은 군수님이 말씀하시는걸 들었는데 지금 기획실장님이 법을 해석하는데 물론 법이라는게 자기 유리하게 해석하는게 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에서 의결된게 의결된게 아니냐 하는 논리로 말씀 하셨는데 이 의제 안을, 본 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안을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법에 위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결되지 않은 안을 본 예산에 편성했던 것도 그 편성 책임자가 법에 저촉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안을 놓고 예산에 의결이 됐던 것을 갖다가 지방채 발행 승인을 해 줬던 의결로 이렇게 연결 지어서 그렇게 끝낸다면은 이건 정말 법을 두번 어긴거에요.
그래서 저는 실장님이 그때 당시에 지방채 발행승인의 건을 상정해서, 10억을 상정해서 의결을 거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죠?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예, 협의를 했습니다.

○김종권 의원
대답만 하세요.
사실이죠?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예.

○김종권 의원
그 뒤로 의결을 거치지 않고 또 집행해 왔던 것도 사실이고,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집행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아까 고의원이 얘기하듯이 차입 관계는 이제 차입이 되어야 집행이 되는 것인데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권 의원
지금 거기까지 파악을 못하고 나오셨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제가 답할 사항은 이 지방채 때문에 단상에 선 것 아니거든요.
이일현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라고 그래서 나왔기 때문에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권 의원
보충 질의를 하라고 그래서 저는 고광준 의원님에 대한 보충 질의를 제가 한거에요.
여기 실장님이 나온 것은 이일현 의원님의 답변만 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아니, 저는 의사진행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권 의원
예…,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어찌 됐든 그걸 따지기 전에요 오늘 이 건은 의회에서 보는 시각하고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이 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저도 상부 기관에 한번 더 물어서 서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서로 시정을 해야 하고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의견이 서로 상반된 의견이기 때문에 여기서 방금 부의장님께서 갑론을박해야 잘 했느니 못했느니 그걸로써 계속 평행선만 그을 것 같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사무감사 때를 통해서 본다랄지 그러면 저희는 또 그 기간을 이용해서 상부 기관에 절차가 맞느냐 안맞느냐 여쭈어서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시정을 해야지요.

○김종권 의원
다시 한번만 물을게요. 실장님이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나는 짤막하게 이야기할려고 그러는데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한마디만 더 건너짚고 넘어 갈랍니다.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집행했던 것은 사실이죠?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예, 협의로 끝냈습니다.

○김종권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예, 장홍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홍기 의원
장홍기 의원입니다.
군수님 말씀 할 때 질의할려고 그랬었는데 중요한건 아닙니다마는 용어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깊은 다른건 없고 꼭 한가지는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가 130억 가량, 장성군에서 걷히는게 세외 수입까지 130억 가량되면 이를테면 공무원 봉급도 모자란다고 군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문화센터를 지어서 사용하고 운영하는 데는 우리 군비는 들어가지 않는다 교부세나 위에서 오는 돈만 갖고 사용을 한다.
맞는 얘깁니까?
간단히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지금 문화센터 건립사업,

○장홍기 의원
아니, 아까 군수님한테 할려고 그랬는데 의장님께서 끝내 버리고 종결하자고 해서 기획실장님 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만 간단히, 그러니까 우리는 130억 밖에 안되는데 공무원 봉급주고 나머지 돈은 전부 위에서 교부세나 이런 걸 갖다 하니까 나머지 사업은 우리 군민이 낸 세금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사업을 우리 군민의 세금으로는 하나도 안 한다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센터를 안지어 가지고 그 운영비가 안들어 갔다면 그 교부세가 적게 오는 것인지, 그 교부세를 갖다가 문화센터에다 안썼으면 우리가 다른데다 쓸 수가 없는 것인지 군수님 얘기는 자못 우리가 잘못 판단을 하면은 문화센터를 지어서 돈을 주는 것이지 문화센터를 안지었으면 안줄 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군비는 하나도 안들어 갔으니까,
그러니까 교부세를 주는 것은 우리 군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냐, 그렇다면 돈에다가 혹시 이것은 교부세로 움직이요 하고 써 놓고 하는 것이냐 이건 우리 세금이요 하고 써놓은 것이냐 이거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예, 우선 교부세 하고 지방세가 저희 세입에 한번에 잡아져서 총액이 계상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문화센터 142억 구성 요인을 보면은 특별교부세하고 지방교부세하고 도비 하고 마사회 기금 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140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아까 얘기한 지방채하고, 그러면 당초에 구성이 말하자면 100억의 경우 그렇게 구성이 됐거든요.
그러면 42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재원은 전부 1회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 재원이라는 것은 지방세가 세입이 어차피 본예산에 잡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1회추경 재원이라는 것이 교부세가 당초 교부세보다 보통 10%정도 더 증액이 되거든요. 그 재원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의 운영비 관계를 말씀을 드리는데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그런 건물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런 항목이 있으면은 교부세 산정 자료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방금 군수님께서 적게는 2억, 3억 거기까지는 산출기초를 제가 여기서 비교를 못했으니까 그 정도 된가 안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건물이 있기 때문에 연중 운영비는 옵니다.
교부세 산출 과정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130억이 꼭 어디 짚어서 어디어디 썼냐 그렇게는 저희들이 얘기하기 곤란한 성격입니다.
각 분야에, 굳이 봉급에다가만 지방세를 다 썼다라고 얘기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도비나 국비, 지방비 부담에 거기다 썼다고 하면 또 썼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성질입니다.

○장홍기 의원
아니, 제가 예산 회계 관리에 관한 법을 잘 모르고 그래서 우리 실장님에게 용어를 좀 정리해 주라는 얘깁니다.
방금 군수님 얘기는 딱 잘라서 공무원 봉급도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서는 우리 군세 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농로 포장을 했다. 그것도 우리 군비 하나도 안들어 간거에요. 따지고 보면 전체 공무원들 봉급도 모자라니까,
그래서 그렇게 대답이 되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말 것이냐 아니면 우리 군비가 좀 투자 됐다고, 운영하는데 군비가 같이 포함된다고 얘기가 됐어야 내 생각으로는 맞을 것 같은데 이게 딱 어디 교부세 하고 지방세에서 걷는 세금하고 돈에가 써져있는 것인가 하고 그게 의심스러워서 묻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저희들 세입이 세출로 가면 전부 편성이,

○장홍기 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방세하고 교부세 하고 합쳐서 사용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예, 전부 우리 1천 400억에 포함이 되 있습니다.

○장홍기 의원
예, 그렇게 됐으면 이해가 갑니다.
군수님이 조금 말씀을 잘못 하셨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응답 없음)
경영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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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정병현
농림과장 정병현입니다.
이일현 의원님께서 친환경농업과 농업의 다변화 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WTO 협상 이후 우리 농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농어촌 발전대책과 농정 개혁 추진 방안이 마련되었고 농림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농촌이 오늘같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친환경농업과 농업의 다변화 정책에 따른 사업 추진 및 농업인들의 의식 변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친환경농업의 중요성과 사업을 과감히 시도하지 못했다는 말씀에 반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다른 어느 시？군보다 앞서 친환경 농법인 왕우렁이 농법, 오리농법, 붕어농법, 활성탄？ 목초액농법, MS균 농법,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친환경농업 교육장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설 농업인의 의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시범단지 재배로 추진하였던 친환경농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여 전망이 있는 사업은 과감하게 확대해 나가면서 친환경농업의 바탕이 되는 지력증진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정의 방향을 우리군의 수려한 경관과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쾌적하고 청정한 자연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재배한 차별화된 농산물을 생산, 장성군의 농산물 하면은 곧 청정한 농산물이라는 이미지를 심어나가도록 함과 동시에 쌀 등 각종 농산물의 재배는 권역별로 나누어 그 지역에 맞는 품종을 선택, 집단 재배를 유도하는 등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금년도 쌀 문제는 우선 장성 쌀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일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의원
환경농법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물론 자세한 설명이 전달이 안됐는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수도작을 제외한 다변화 정책 그것을 계획성 있게, 심도 있게,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어떠한 다변화 정책을 쓰겠다. 수도작을 제외하고,
수도작은 즉 말해서 우리가 2005년도에는 수매량이 얼마니까 그 양만큼만 재배토록 하고 그 나머지 농업은 즉 말해서 지역별로 사실 말해서 우리 장성군의 쌀이 등급으로 보면은 3등급이나 4등급밖에 안됩니다.
미질로 봐서는 아무리 친환경 농법을 쓰고 잘 한다고 하더라도 지력 증진 상태가 안된 상황에서는 장성군의 쌀 서울 올라가면은 이천 쌀로 둔갑해서 갑니다.
여주 이천 쌀로 둔갑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거 아마 농림과장께서도 아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질이 안좋은 것을 계속적으로 어떤 친환경 농법에 의해서만 하는게 아니라 친환경농법이고 또 그리고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양 외에 다변화를 각 지역별로 그렇게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답을 해 주셔야지 …, 아무 맹목적으로 국가의 지금까지 시책으로 해서 지금까지 농민들이…, 농민들이 잘 살았으면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도시 서민 생활보다도 못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까지 국가 정책에 의해서 뭐 잘 살았다고 그러는데 전부가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렇게…,
본 의원이 질의한 본 취지는 그거에요. 우리가 앞으로 장성군에서는 얼마만큼 쌀 수확을 해 가지고 소비를 하고 그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어떠한 농업 정책을 펴 나가겠다 어떤 작물을 심음으로 해서 고 소득을 올릴 것이다. 생산비를 절감해 가지고 고소득을 올릴 것인가, 요즘에 농촌에 정말 사람 없습니다.
노인분들 밖에 없어요.
혹시 경남 하동군에 이영문씨란 말 들어 봤습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오늘 이 의원님께 처음 듣습니다.

○이일현 의원
하동 이영문씨 말 못들어 봤어요?

○농림과장 정병현
예.

○이일현 의원
그러니까 벌써 우리는 많은 정보를 교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한테 이런 피해가 옵니다.
하동 옥정면 청룡리에 살고 있는 이 영문씨를 한번 초청을 해 가지고 한번 강의를 들어보세요.

○농림과장 정병현
하동 옥정면,

○이일현 의원
옥정면 청룡리 84-1번지

○농림과장 정병현
청룡리 84-1번지

○이일현 의원
이영문씨란 사람이,

○농림과장 정병현
이영문씨요?

○이일현 의원
예, 이, 영 , 문 이 사람이 환경친화 태평농법이라고 지어 가지고 오래 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정병현
예, 신문에서는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이일현 의원
이 사람은 자연직파 재배농법인데 전혀 농경지도 안갈지요 농약도 않지요 비료도 않지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순수하니 거기서 거둬들일 수 있는 쌀, 그러니까 인건비는 단지 콤바인 작업할 때만 들어가는 거지요.
생산비를 많이 들여서 넉섬 먹으나 생산비를 하나도 안들이고 석섬 먹으면은 그것이 훨씬 이득이겠죠.
그죠?

○농림과장 정병현
예.

○이일현 의원
왜 우리 농림과에서 그걸 모르고 있었던가 모르겠어요.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서도 몇번 나오고 그랬었는데, 제가 매스컴에 나오길래 적어 놨던 거에요.
이런 생산비를 절약하지 않으면은 농사도 안된다니까요. 되겠습니까?
앞으로 10만원 단위로 떨어지게 되면 누가 농사 짓겠습니까? 안짓지 …, 그래도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오늘 답변이 나올줄 알았는데 답변이 안나오고 국가 정책에 대해서만, 그래서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거에요.
그것을 연도별 계획을 딱 짜가지고 어느 지역은 A라는 면은 어떠 어떠한 농법으로 해서 농사로 인해서 주민들의 고 소득을 올려야 쓰겠다라고 그런 것들이 쭉 나와야 합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저쪽 환경 농업이라고 해 가지고 북하면, 북일면, 서삼면 상류 쪽에 전부다 축산지역이에요.
그것도 잘못 짜여져 있어요.
강원도 홍성군은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농사짓는 친환경 농법이라고 해가지고 보조를 얼마나 받는 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일현 의원
그것도 한번 물어보세요. 정보를 좀 캐 보세요.
강원도 홍성군 같은 데서는 전부 다 친환경농법으로 환경부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보조비를 받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 검토 해야만이 앞으로 농민들이 살아나갈 길이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좀 짜 보세요. 계획을…,
막연히 나와서 답변한다고 그래서 우리 농민들의 일그러진 가슴을 달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정신이 있어야지 농촌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그런거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지시한 것 그래 농약이나 좀 주고 예비비 얼마 남았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일깨워서 설득할 수 있는 것, 물론 힘들게 열심히 뛰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까지도 세세하니 좀 멀리 내다보고 뛰어야 한다는 거에요.
오늘 답변 하시는거 보니까 그런 자료가 안돼 있는데 끝남과 동시에 서면으로 그 세부 계획서를 쭉 해서 우리 의회에도 좀 알려주고 그것을 농민들한테 호소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농사 정책으로 해 나갑시다 라고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요 농업 체계를 바꾸어 나간다는 것은 그렇게 하루 이틀 사이에나 쉽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토양 분석이라든지 기후에 대한 분석 거기에 대한 작목의 선택, 소득분석, 농업인들의 경영능력 여러 가지가 가미 되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해 나가는데 그런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명심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어차피 쌀 공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생산비를 어떻게 하면 낮추느냐 하는 것하고 품질이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모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방향으로 생산비를 낮출수 있도록 축산분뇨를 액비화 해서 비료값을 줄인다든지 농약 값을 줄인다든지 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환경농법으로 다른데 하고 차별화된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땅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땅의 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퇴비생산, 자운영갈기 또 석회질이나 규산질 시용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하동 이영문씨라든가 홍성군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보조금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가서 배운다든지 전화로 배운다든지 해서 알아보고 또 이의원님께 배운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일현 의원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한가지 더 곁들여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농민들에 한한 것입니다.
올해 보리종자 파종 계획이 몇 ha 입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보리 파종 계획이 당초에 금년 봄에 1천 500ha를 계획을 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식량이 쌀 문제가 대두가 되고 또 내년에 보리에 대한 수매가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금년에는 계획만 지금 그렇게 세워 있지 그렇게 강력하게 권장은 안할 생각입니다.
그 대신에 겨울에 노는 땅이 없이 자운영을 심는다든지 추심경을 한다든지 해서 지력 증진 사업에 중점을 둘려고 합니다.

○이일현 의원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보리 파종 시기가 다른 작물도 심을 수 있는 시기하고 맞먹지요?

○농림과장 정병현
10월 20일부터 지금,

○이일현 의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다변화 시켜 가지고 해야 하는데 이것이 또 1천 500ha 계획 세워놓고 이것을 만약에 농민들이, 물론 지금까지도 농민들이 보리 심고 싶어서 심은 것 아닙니다.
억지로 면 직원들이 가서 보리종자 주고 그걸 보조해 주느니 어쩌느니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보리를 심고 그러다 보니까 수확을 해서 조금 생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심었던 것이지 심고자 해서 심은 사람들은 사실 100에 30%나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변화시킬 수 있는 것, 보리 재배 때 꼭 보리만 심는게 아니라 1모작이 끝나고 나서 마늘이랄지 다른 밭작물이랄지 이런 것들을 유도해서 그 지역별로 토심별로 그렇게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다보면은 이러한 쌀이 풍년 농사로 인해서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내년에 보리 파종 1천 500ha 계획 세워 놓았으니까 할려고 또 할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계획은 우리가 1천 500ha 정도 파종을 해 가지고 약 40억 정도 매상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보리 라는게 농협에서 계약 수매를 해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시판할 길은 없기 때문에 그 관계는 추이를 봐 가면서 그걸 지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일현 의원
빨리 판단 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나중에 종자 공급한다고 그거 다 사다놓고 종자 심지 못하니까 그걸 갈아서 사료로 주니 어쩌니 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문제됩니다. 이거,

○농림과장 정병현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일현 의원
그러나 방금 본 의원이 얘기하였던 대로 그런 세부적인 연차별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농업통계를 보면은 우리 장성군에 총 519㎢에서 농업 몇% 임야는 몇 % 그것이 통계가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세세한 사안들이 계획대로 수립돼 있어야 만이 이것이 통계적으로 맞춰 나가는 거지 그래야지 진정한 농민을 위한 농업 통계가 되지 아무 통계 필요 없습니다. 그거,
우리 장성군의 땅이 5천 190㎢면 어떻고 519㎢면 어떻고 인구가 5만이면 어떻고 10만이면 어떻습니까.
그거 다 통계 필요 없는 거에요. 실질적인 통계는 바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것이 통계가 제대로 잡혀져 있어야지만이 농업에도 서로 지장이 없이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아시고 꼭 이것을 세부계획을 한번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농민들한테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칠랍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계십니까.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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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다음은 상공운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아, 아!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상공운수과장 이준수입니다.
이일현 의원님께서 장성역 공터에 기사 휴게실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시 기사들의 휴식 공간 조성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운송사업자가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 지시에 의거 택시 기사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장성역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반강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강진 의원
예, 반강진 의원입니다.
장성역 택시 기사님들 휴식 공간도 유식공간인데 개인택시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지금 길 뚫는 쪽 말씀하십니까?

○반강진 의원
예, 지금 개인 택시가 쭉 주차를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가하고 개인택시하고 상당한 마찰이 있어 가지고 복잡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는 상가 쪽하고 택시 기사 쪽 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기존에 주차했던 내용들을 협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1차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장성경찰서 하고 우리 군하고 협의할 사항인데요 앞으로 그런 내용들을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반강진 의원
그러면 앞으로 협의를 한다면은 지금 주차장 자리에다 그대로 계속 주차를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신다 그 말씀인가요?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그것은 아직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 된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반강진 의원
그 상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 개인 택시가 상가 앞으로 쭉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가게가 장사가 안된다. 그래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양쪽으로 편파적인 민원 처리가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자꾸 택시 기사분들이 군까지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상가쪽 하고 택시기사 쪽하고 서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강진 의원
그러면 만약에 협의가 안되었을 때는 군에서는 아무런 복안이 없어요?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지금 현재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경찰서하고 서로 협의하여 추진할 사항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반강진 의원
그게 경찰서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닌데?
경찰서에서는 거기가 4차선이 되면 도로 차선을 딱 그어 놓을 것인데 거기다 주차하면 마찬가지로 불법 주차가 되고,

○상공운수과 이준수
지금,

○반강진 의원
상가하고 또 마찰이 될 건데,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더 자세히 말씀 드린다면은 지금 현재는 택시가 정차되어 있는 라인이 황색선이 아니고 지금 백색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찰서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경찰서 자료에 의하면은 거기가 택시 주차장으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택시 주차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 참고 자료로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거기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를 황색 선으로 그을 것인가 백색 선으로 그을 것인가,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거기를 택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다고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반강진 의원
그럼 과장님 답변은 거기가 이미 주차장으로 지정이 되 있으면은 민원 야기 될 것도 없고 뭐 주차장에다 주차하는데 누가 민원을 야기하겠습니까?
민원을 간단히 해결할 방법이 있구만요.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공식 자료가 아니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반강진 의원
공식 자료가 아니면 그것이 주차장이 아니지요.
그 주차장 관계를 어떻게 군에서 주민들하고 개인 택시에서 협의만 하라고 바라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군에서 나서서 어떻게 민원이니까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은데 무슨 특별한 대책이 없어요?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기사분들한테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꼭 거기만 요구 할 것이 아니라 장성역 앞에 주차장과 또 터미널 양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쪽으로는 안갈려고 하더라구요. 기존에 관행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반강진 의원
집단 민원이 도니까, 기사님들도 집단 민원이 되고 상가 쪽에도 집단 민원이 되니까 그걸 원만하니 잘 해결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상복 의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상공운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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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건설과장 김덕용입니다.
이일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곡 1리에서 맥화정간 확포장 계획하고 농로 및 기계화 경작로 사설 전주 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곡 1리 맥화정 확포장 공사는 이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청백당 문화탐방 도로로 이용되는 주요 노선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등급이 리도로써 지정되어 있어서 중장기개발 계획에는 2005년이후 개발토록 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개발이 어렵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어촌도로 중장기 개발계획 재 정비시 적극 검토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로 및 기계화 경작로 사설 전신주 조치 계획은 관내 농로 및 하천 제방에 사설 전신주가 설치된 곳은 두림제에 설치한 월곡지구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사업 지구내로 농로에 16본, 하천제방에 22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차에 걸쳐 두림제지에 이설 요구하였으나 아직 이설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설 촉구를 해서 조속히 이설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일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오.

○이일현 의원
이일현 의원입니다.
농어촌도로 중장기 계획이 2005년도 이후에 있다는데 이것을 농어촌 도로라고, 물론 관리상 편리하게끔 농어촌 도로로 되어 있지마는 사실 이렇게 보면은 그 밑에 마을도 상당히 있습니다.
민가가 약 7, 8가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도로라고 해서 중장기 계획으로 2005년도에 한다고 그러면은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살지 않고 농업을 위해서 하는데도 기계화경작로 포장도 해 주는데 농로겸 민가 안길포장겸 청백당 들어가는 길까지 해서 하면은 서로 일석이조, 일석 삼조의 역할을 가져올 수 있는데 2005년도에 농어촌도로 중장기 계획에다 넣어 버리면은 홍길동 토지 매입하면서 어차피 그쪽 위로는 주차장 시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홍길동 생가터 할 때에…, 그 밑에 까지 확보해서 이번 기회에 확보해 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를 주민들이 편리하고 농사 짓는데도 편리하고 또 경찰대학생들이 매년 와서 이렇게 참배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열악하니 되면은 사실 우리 장성에 백비, 박수량 선생으로 인해서 경찰대학생들이 와서 참배를 한다는데 그 사람들이 혹시 발걸음을 끊어 버리면은 어쩔까 하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 2005년 이후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2005년 이후 개발 계획에 들어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노선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노선 재정비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이일현 의원
언제쯤에나 그것이 그 계획이 세워질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노선 재정비는 일정기한을 두는 것이 아니고 보통5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어떤 사업지구에 따라서 필요시에 2～3년 주기로 이렇게 일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맞춰서 정비를 한다는 이야깁니다.

○이일현 의원
2～3년 주기 5년주기 하면은 앞으로도 …, 거기를 마을 안길 포장으로는 안됩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저희들은 농어촌 도로 확포장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계획은 폭 8미터를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도로는 약 5～6미터 되지요.

○이일현 의원
지금 현재는 3미터 폭도 안나옵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넓은데는 5미터, 좁은데는 약 3미터,

○이일현 의원
그러니까 거기가 정확하니 약 2.5미터나 나올 거에요.
겨우 경운기가 들어가면은 딱 끝나요.
그것도 길이 포장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옛날에 포장을 해 가지고 울퉁불퉁하니 그런 길도 없습니다.
언제 과장님이 시간 나시면 그 현지를 한번 가보세요. 길이 어떻게 됐는가, 이걸 해야 쓰겠는가 안해야 쓰겠는가, 다른 기계화경작로 포장이나 다른 농로포장은 그렇게 말끔히 잘되면서 왜 거기는 안되는 것인가, 하물며 경찰대학교 학생들이 1년에 한번씩 참배를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그런 길이 그렇게 차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다면은 참 너무 남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이것을 중장비 계획이랄지 노선 재 정비 계획에다 넣지 말고 좀 더 앞당겨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이지, 그건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건은…, 가만 놔둬도 언젠가는 될 것이다 라고,

○건설과장 김덕용
이 의원님 말씀을 제가 못알아 듣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과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장기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도로 구조령이라든지 어떤 기준에 맞춰서 포장을 하겠다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약 650미터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사업비가 약 5～6억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재 정비시 적극 검토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의원
되도록 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거 안되고 있었다는 것도 문제에요.
정주권 사업 다른 한쪽 마을에서 이쪽 청백당 입구까지는 되었는데 원 길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안됐다는 것이 참…, 정주권 사업도 어떻게 보면은 잘못됐지 않느냐, 산간 도로를 낼때에도 정주권 사업으로 했는데 물론 황룡면에 정주권 사업이 없기 때문에 투자는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마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대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꼭 2～3년 주기나 5년 주기나 기다려 가지고 한다면은 너무 시급합니다, 이게,
시급한 사항입니다. 이건…,

○건설과장 김덕용
최대한으로 적극 검토를 해 볼랍니다.

○이일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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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지역개발과장 고성욱입니다.
이일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호1리 신촌마을부터 동학기념탑간 도로 확포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황룡면 신호리 신촌마을과 동학혁명 황룡 전적지간 연장 450미터 폭 2～3미터의 소로로써 6미터 폭 쪽으로 확포장할 경우에 부속사 5동과 800여평의 토지가 편입되어야 하므로 사업비가 약 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도 24호선에서 수산사를 경유하여 동학혁명 황룡 전적지간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노선으로 확포장이 절실히 요청되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또한 수산사 등 유적 탐방로 등으로 활용하는 활용도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지마는 우선 고액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황룡면 지역 실정과 우리군 예산 형편을 감안하여 차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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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기술보급과장 김병홍입니다.
이일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 농업 실천과 농업의 다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촌 지도사업 방향이 다수확 생산을 위한 것에 역점을 두고 지도해 왔으나 앞으로는 친환경농업 실천에 의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역점을 두고 지력 증진을 위해서 자운영 확대 재배, 볏짚, 보리짚, 축산분뇨의 퇴비화 등 유기물 증시로 인해서 땅심을 높여 나가고 또한 천적을 이용한 방제 등 유기농업 실천으로 인해서 품질 인증과 브랜드화가 될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MS균과 목초액등의 친환경 농업 등에 대해서는 실천 농가 사례나 시험사업 결과 등을 활용해서 더욱 더 발전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의 다변화를 위해서는 권역별로 특용작물을 중점 육성해 나가고 깨끗한 산지와 천수답을 이용해서 대체 작목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위주의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서 브랜드화하고 생산비를 절감시켜 경쟁력을 높여 수출까지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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