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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0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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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 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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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11월 15일(목)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 사 일 정
1. 2001년도 행정사무조사 질의ㆍ답변
(10시 03분 개의)
위로이동 1. 2001년도 행정사무조사 질의ㆍ답변
위로이동 1-1. 지역개발과

○위원장 고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사무조사 대상기관은 지역개발과, 보건의료원, 농림과, 농업기술센터, 동화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석 착석)
지역개발과 진원면 개간사업 허가 및 주요건설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반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반강진
예, 반강진 위원입니다.
진원면 개간사업관계는 본 위원이 방송을 듣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말씀 드릴랍니다.
현지에 위원들이 출장을 해본 결과 방송이 오보되어 가지고 수종갱신 사업인데 개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때 방송이 보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지 확인한 결과 수종갱신 사업이어서 별 이상 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방송이 방영될 때까지는 그 면에나 군에 무슨 연락이 있었을 것인데 그걸 잘 대처를 못해서 그런 오보가 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방송이 그렇게 오보된 뒤에는 군에서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오보에 대해서 주민들은 군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 홍보랄지 또 방송국에 대한 공문으로 정정 보도를 해주랄지 그런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하지않나 생각되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은 무슨 조치가 있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당시 취재 나왔을 때 저희들이 정확한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보도는 내용과 좀 다르게 보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의 전화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주민들이 방송 내용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반강진
다음 반상회 홍보랄지 21세기 소식지랄지에 기재해 가지고 그걸 주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예, 알겠습니다.

○간사 반강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홍기 위원
예, 장홍기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실ㆍ과장님들한테 너무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아침에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좀 적게 하고 단답형으로 그렇게 답변을 해주면 스스로 도움이 됩니다.
지금 우리 장성군에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보다시피 동쪽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큰산이 있고 바로 서쪽으로 철로가 놓여 있어서 도시계획이 대단히 힘이 듭니다.
더군다나 철로 서쪽편에는 지금까지 농림지역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가서 진출을 할라고 그래도 영 어렵습니다.
뭐 선거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 후보들이 나오셔서 역을 옯겨준다고 그랬는데그건 사실상 이제 물 건너간 것 같고 어차피 우리는 뒤쪽에 개발을 하고 시가지를 형성을 해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군에서 일찍 생각을 하고 그쪽에다가 장성역 지하차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141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광준, 간사 반강진 사회교대
10시 07분)
매사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위아래, 선ㆍ후가 맞아야 합니다.
그런 야심찬 생각은 좋습니다마는 그걸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도 안됐는데 설계를 먼저 했어요.
아마 내가 생각하기로는 정상적인 공직자나 정상적인 지휘자라면 예산이 없는 설계, 그것도 1억 2천만원을 들여서 설계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예산이 없는데 거기에 편입된 토지를 산 일도 있었어, 그게 4억 8천만원, 그래서 6억이라고 하는 돈이 약 2~3년 동안 지금 묻혀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 뒤쪽으로 지하도을 내겠다고 하는게 현실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어느정도 해소는 됩니다마는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해 나가면 더군다나 이자가 많이 나가는 때 그런 돈을 집행해 버렸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 군으로 봐서는 은행에 맡겨 놨다가 이자를 받아도 얼만데 그 돈을 그냥 사장시켰다.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꼭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설계도는 무엇인가 잘못됐다, 그래 본인은 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앉아 계시는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그 설계에 문제가 있어서 삽도 안 들어보고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게 있다.
단,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시기로 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경솔한 행정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더 좀 신경을 써서 행정을 하시고 본인으로서는 우리 장성군이 그 뒤쪽에 꼭 도시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지하차도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금 뒤쪽에 도시계획서를 만들어서 본인에게 제출을 해서 보니까 참 잘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계획에 특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예산확보를 보니까 약 97억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년 가을은 이제 마지막이라 내년 봄에 지하차도를 시작할 텐데 141억인데 현재 97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약40억 정도는 지금 확보를 못한 상태가 됐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해서 뒤쪽으로 지하차도를 만들어서 도시가 형성 되도록 하면은 장성에 들어오는 사람이 많고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길도 있고, 또 서쪽 부분에 있는 동화, 황룡, 삼계, 삼서, 서삼 이쪽으로 그 도로를 통하면, 물론 고가도로도 있습니다마는 그 도로를 통하면 지역 주민들이 대단히 편리할 것이다
그런데 그 40억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현실적으로 이제 지하도는 내기는 내야하는데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확보하실 랍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현재 미 확보된 사업비가 약 40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이나 이런걸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 더 해서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보고 만약의 경우에 국비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군비로라도 내년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홍기 위원
참, 생각을 잘하시는데 국비를 확보해야겠다고 하는, 남의 호주머니에든 돈을 내가 갖다 써야겠다고 하는 생각은 여간 힘든 얘기입니다.
우리도 보통 가정살림을 말입니다. 내가 실지로 누구한테 빌려 줬는데 언제쯤 갚는다고 그래서 그 돈 받아서 나도 어디다 써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잘못하면 그 시간에 안주면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 국비를 갖다가 국고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을 꼭 믿지 마시고 사실은 본 위원은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확실성도 없는 것에다 기체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기체를 내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수평적으로도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한쪽에다가 많이 집행하고 다른 한쪽에 집행 안하고 그런 건 안맞는 것이고 그렇지만 수직적으로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하도를 뚫어놓음으로 해서 우리도 편리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도 그 지하도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기체를 해도 다음 세대에 가서 자기들이 세를 내서 갚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뒤쪽에 기체를 낸다고 해도 그 뒤쪽에 다시 도시개발을 하고 자기들이 무슨 시설을 할 때 그쪽에서 가서 부과를 시켜 가지고 받아서 갚는 방법도 있고 이래서 본 위원은 기체를 내더라도 내년에 확보를 완전히 하는 게 좋겠는데 그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체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홍기 위원
기왕에 이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던것이니까 아주 끝을 낼 랍니다.
지금 들어 오시다보면 우리 군에 참 기분 나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 이 앞에 이 건물은 어째서 못 짓게 합니까.
안 짓고 있으니까 못 짓게 하는 거예요.
왜 안 짓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 눈치보지 말고 확실히 한번 대답을 해 보세요.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건축은 저희들이 기 허가된 건축물이고 짓지 못하게 한 적은 없고요. 다만 대지가 당초에 국유지였으나 매각 과정에서 일부 면적가지고 다툼이 있어서 현재 건축이 중단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홍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속기록에 기록을 하니까 그 기록이 다음에 다른 사람이 봐도 아, 이래서 안 지었구나 하고 확실히 알도록 좀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적당히 해놓으면 기록만 읽는 사람은 나중에 모른단 말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

○장홍기 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은 내가 아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맞는 것인가 안 맞는 것인가 얘기를 해보세요.
그 앞쪽이 국유지였어요?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예,

○장홍기 위원
국유지였는데 불하했습니까
우리 군에서 주도해서 불하했지요?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예, 그렇습니다.

○장홍기 위원
뭐 국가 재경부에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군에서 불하했지요?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예,

○장홍기 위원
불하를 했는데 그 뒤에 도로를 놓고 도로개설을 하고 그것이 도로계획선 대로 안됐지요?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도로가 먼저 개설이 됐습니다.

○장홍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 계획선에 맞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도로 계획선에 약간 상이하게 도로가 나있습니다.

○장홍기 위원
예, 상이하게 되어있어요. 도로 계획선에 상이하게 됐고 도로 계획대로 도로를 하는데 그게 잘못됐단 말입니다 공사하는데서 아니면 설계대로 안했다든지 그랬는데 그 틈새를 본인은 불하를 받아 샀던지 어땠던지 자기의 소유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의 재산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경제발전의 기본적인 거예요.
지역개발과에서 관여를 하는 건 특히 경제에 관한 문제에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겁니다.
자기가 산 땅 큰 국가에 문제가 없고 도로 계획선에 문제가 없다면 자기가 산땅 확보할려고 하겠어요 안 할려고 하겠어요.
우리 고과장님 같으면 내가 사놓은 땅인데 도로는 자기들이 계획선에도 안맞게 그렇게 내놓고 내땅 줘라 그러는데 관이 일방적으로, 관은 힘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잘 구분을 못하는데 관과 민이 말입니다 ??벼슬관??자 밑에 써놓으니까 이것이 힘이 있는 기관으로 생각하는데 관이란 지금 현 세대는 민의 뒷바라지를 해야 됩니다. 안 할려고 하더라도 아, 당신 땅이니까 찾아가시오. 해야 하는게 관이지 한번 그렇게 됐으니까 네 것 양보해라 이렇게는 안 되는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듣기에 대충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기왕에 해버린 것이니까 도로가 좀 잘못됐고 네 땅이 좀 들어갔다 하더라도 땅값 그전에 우리가 불하할 때 그 값으로 줄 테니까 안으로 들어가라, 거기는 커브로 툭 나온상가 지역이기 때문에 참 조금이라도 아까운 땅이란 말입니다 본인으로서는, 그런데 이것을 풀기위한 관의 입장이 아니라 그 매듭을 풀지는 않고서 죄고 앉았어, 그래 가지고 장성군의 대표적인 군청 앞에 집을 못 짓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걸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본인은 아무런 잘못도 없어,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관이 하나의 고집이나 오기로 안해 준다는 거예요.
행정을 오기나 고집으로 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군민이 어떻게 우리 관을 믿고 자기 개인의 재산 행세를 못하게 하는 이게 억지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이론이 통한다고 하면 장성군에서 어떻게 살아 나가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혹시 누가 그렇게 막고 있는지는 몰라도 막고자하는 사람이 남의 개인재산에 말뚝 박아놓고 이건 내 것이다. 너 아무 것도 못한다. 하면 못할 것 아닙니까?
일종의 이런 제도를 움직이는 법과 질서가 있는 겁니다.
관에서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막고 있다고 그러면, 더군다나 군청 앞에 저렇게 흉물스럽게 놔둔다고 하면 뭐 선전효과입니까?
건축을 저렇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줄려고 그럽니까?
한번 얘기를 확실히 해 보세요.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그 건축문제는 국유지를 군에서 매각을 한 후에 소방도로를 개설하면서 이미 매각한 땅의 일부를 도로로 내버렸다고 하면은 좀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군청 앞의 토지 같은 경우는 당초 국유지를 매각을 하기 전에 소방도로를 먼저 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전에 국유지를 도로로 편입되는 부분을 분할 측량을 해 가지고 개설을 했습니다마는 공사시공과정에서 분할지적 선을 침범을 해서 약 7㎡를 더 넓게 도로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세부측량을 하지 않은 상황하에서 그런 실정을 전혀 모르고 분할된 대로 국유지가 매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할을 받은 사람이 국유지를 분할을 받아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중에 도로로 7㎡가 편입된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기왕에 도로로 먼저 개설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매각된 금액으로, 돈으로 환불을 해주마, 이미 도로로 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도로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만 건축을 하고 그 땅값에 대해서는 당신이 당초에 분할을 받았던 금액으로 환불을 해주마 그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러나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땅으로 돌려줘라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말하자면은 그런것은 아니고 다만 먼저 도로가 개설이 되다보니까 이제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축소를, 도로라는 것은 통상 이야기하기를 넓을수록 좋고 기왕이면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개설이 되어 있는 도로 폭을 축소해 가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좀 어떤 의미에서 공익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그러는 것이지 특별한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장홍기 위원
과장님 답변이 내가 듣기에는 대단히 옹색합니다. 우선 불하를 할려면 확실한 측량을 해서 여기까지는 도로이고 여기까지는, 또 도로를 넓혀도 좋습니다.
또 불하를 안해도 상관없어요. 확실히 해서 팔아야지 팔아놓고 상대가 내가 산 땅이 여기까지요 하니까 도로로 내놨으니까 다시 환불 받아가라?
그것이 우리 관에서 하는 태돕니까?
개인끼리도 이런 짓은 못합니다. 상도의상 매매가 형성됐고 이전까지 됐는데 이제 우리가 측량을 시원찮게 하고 했는데 그것이 또 설령 도시계획선에 딱 맞아서 됐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없어요. 도시계획 선에 맞지도 않고 저쪽에 지금 그걸 얘기하는 분은 도시계획에 딱 맞춰서 나머지 군에서 돈 들어 갈 것 없이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마고 까지 해, 군에 돈 들어갈 것 없습니다. 내가 그거 나가는데 도시계획에 맞게 내땅 찾으면서 그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래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말이 맞습니까.
누가 잘한 겁니까?
그리고 우리 민원실에 가보니까 역시 역지사지라고 써져있데요. 그 말이 이를테면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보라는 얘긴데 그리고 민원 해결의 근본적인 지침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안돼 있습니까? 우리 장성군은 관의 입장에서 민원을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민원인의 입장으로 돌아갑니까? 그 취사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알고 의정활동을 하는데도 아, 이건 관에 문제가 있으니까 민간인 너희들은 좀 뒤로 밀려나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 장성군의 도로계획 선은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어떻게 어떻게 내야 돼겠다고 그림을 딱 그려서 거기다가 선을 쳐놓은 겁니다. 이미, 그 선에 맞게해서 더 나갔다고 하면 하다보니까 팔은게 도시계획 선에 침범이 돼 버렸다. 그러니 이거 양보해라하면 충분히 될 수 있어 그러나 도시계획 선에도 침범이 안돼 있고 또 측량도 안하고 팔았고, 틀리게 공사는 되어 있고 그래놓고 본인이 도시계획에 마치 측량해 보고 자기가 상가를 차리겠다고 보니까 도로가 자기 땅에 들어있어, 주라고 안 할 사람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고 과장님은 그런 경우 주라고 안하고 양보하겠습니까?
그랬다면 솔직히 빨리 우리 잘못됐습니다하고 시인하고 그거좀 내서 당신이 조금 돈을 좀 투자하시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또 내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업자한테 다시 이렇게 하라고 하면 문제가 있고 하니까 당신이 그렇게 좀 ..., 그거는 장홍기 의원이 중재할 용의가 있습니다.
내가 그러면 본인한테 너 그러면 도시계획에 맞게 전혀 외부로 표시 안 나게 공사를 해놓고 할래? 그래 가지고 우리 군에 좀 피해없이 해 주라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거 중재해 드릴까요?
그렇게 중재해 주마고 해도 안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오기 행정입니다.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중재한번 할까요 어떡할까요.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

○장홍기 위원
중재해 준다고 해도 싫다고 하면 그럼 어쩌자는 이야기입니까?
평행선을 달리자는 이야기입니까?
행정이란 타협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본 건은 국유지 매각 과정에서 착오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장홍기 위원
국유지 매각을 잘못한 것은 군청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주라고 억지로 뺏어간 것 아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그래서 저희들은 환불을 해준다 이 말씀입니다. 환불을..., 그 토지 면적만큼,

○장홍기 위원
이런 이야기도 통합니까? 우리 군에..., 아니, 잘 못한건 군이여, 군!
산 사람은 자기가 샀어요. 그리고 그것이 도시계획에 걸려 있다든지 국가가 큰 필요로 한다든지 우리 자치단체에서 큰 필요가 있다던지 한것 같으면 당연히 저도 지금가서 야, 알아보니까 도시계획에 걸렸더라 그러니 양보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도시계획대로 들어있지 않고 팔면서 더 팔아 가지고 아니 안 팔면 될텐데 팔아 가지고, 본인이 산 땅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돈으로 돌려주마? 이게 무슨 애들 손에서 떡 뺏어 먹깁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아니 잘못했으면 이건 뭐 오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녀...,
본인이 양보해서 중재까지 해준다고 했어, 자, 도시계획에 맞춰서 네가 좀 해서 뭐 7㎡면 조금 차이고 또 저쪽하고 대각선도 맞질 않아요 들어가는데가 보기도 싫어 그렇게해 놓으면..., 나쁘게 하면 말입니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름은 이야기를 않습니다 마는 사간 사람한테 특혜를 한때는 줬어 국유지 이 중요한 부분을 분할해 주었으니까, 특혜를 주었는데 중간에 가다가 사이가 나빠져 버렸다. 그러니 저쪽에서 오기를 낸다고 소문을 내도 여기는 감출 길이 없어요. 나도 그런 땅이 있으면 사겠습니다.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왜 안 해주고 놔두냐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무슨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만일에 지금 그분이 잘 몰라서 그러지만 우리 인터넷에도 올라온 것 보면 행정 심판제도 있네요. 그거 이용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길 자신 있습니까?
또 행정 소송하면 우리 군에서이길 자신 있습니까? 행정소송에서 지면 그때 어떻게 할랍니까? 뭔가 확실한게 나와야지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해 놓고 관에 앉아서 자기 잘못은 뉘우치지 않고 그저 그렇습니다하는 식여...,
어쨌든 잘못은 전부 이쪽에서 저절러 놨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민원이 도에까지 올라가고 장성군이 이것 때문에 자꾸 시끄러워, 더군다나 앞에다 저래놓고 본인은 배 차라고 거기다 뭐 다른 것 해놓고 자기 땅이라고 저렇게 놔두고 보기 싫게 천이나 걸어놓고 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가서 뜯어 내릴랍니까? 보기 싫다고?
저기다 뭐 막 걸어놔 보세요 보기 흉하게, 그랬을 때 자기들이 재산권 제대로 확보하도록 해주지도 않으면서 그것만 가서 말리겠어요?
그건 해결을 해야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은 군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힘없는 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민은 우리 관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심부름꾼입니다.
우리 군수가 지난번에 선거에 나오셔서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장성의 상머슴 뽑습니다.
내가 상머슴으로 쓸만허요 어쩌요 재목이 상머슴 감되면 나 찍어주시오. 해서 나 찍었습니다. 그런데 상머슴이 아니라 상대장여. 지금 보니까...,
지금 이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닙니다.
표본적인 거예요.
행정은 감정으로 하거나 오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해줄 것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어쩌실랍니까.
간단히 하세요.
해줄랍니까 못해 주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저희들이 건축주 하고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을 할랍니다.

○장홍기 위원
아니 중재 해줄게요.
아, 공식석상에서 회의록에 기록 안합니까. 중재해 주마고, 중재해 줄 테니까 해결 할랍니까?
자, 그분으로 하여금 도시계획에 위반이 되지 않도록 지금 그거를 해주고 니가 좀 해라 당신이 좀 하시오. 그리고 건축을 빨리 좋게 지어서 군청 앞이 저렇게 보기 싫도록은 하지 말자 그리고 오해를 풀어서 무슨 문제가 있다면 서로 가서 손잡고 악수하고 가서 고 과장님하고 타협해서 해결하도록, 당장에 오늘이라도 그렇게 해 줄까요?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

○장홍기 위원
내가 참 이상한걸 느낍니다.
어제부터서 실ㆍ과장님들이 앉아서 답변을 하는데 자신이 없어,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아니 저희들이 건축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해결할게요. 그것은,

○장홍기 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질의을 해서 지금까지 못했는데 내가 협조해 주면 안되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한가지 방안을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수가 없지 않습니까.

○장홍기 위원
아니 민원인이 장성읍 주민이기 때문에 장성읍 출신이 이것 좀 해결해줘라 너 군 의원으로 뽑아주니까 이런것도 해결 못하고 군청 앞에 저렇게 놔뒀는데 뭣하고 있냐 해서 묻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뭐 있습니까?
다시 그걸 환수해 버릴 방법이 있습니까?
본인의 의견은 확고하던데 반드시 나는 밖으로 내서 해야겠다 그것을 그 사람의 고집을 꺾어서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실려면 그렇게 하시고 내가 또 본 위원한테 중재를 좀 해주라고 하면 해줄 용의도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

○장홍기 위원
지금 저 문제 때문에 장성 읍에서는 별 소문이 다 납니다. 별 소문이 다나...,
어제도 우리 인터넷문제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안지워 버리니까 내가 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공무원 교육문제, 나도 뭐 큰 것 걸렸구나하고 빨리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게 안 맞아 공무원 교육 연수 갔다 온 것이 그래서 질의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빨리 지어버리면 조용할 텐데 놔두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말썽이 많습니다. 그래도 해결 의지가 없어,
내가 얘기를 할려다 안합니다마는 어제부터서 실과장님들한테 물어보면 대답이 우물쭈물해,
실지로 말입니다. 고 과장님이 군수를 정점으로한 조직에서 아주 잘하는 사람이다 할려면 고 과장님은 전문갑니다. 전문가, 군수는 전문가 일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사람 밑에 많은 과장들을 놔두고 있습니다. 과장들은 뭐냐, 전문가를 배치해 놓은 거예요. 그 전문가들은 자기 의견을 군수한테 진언을 해서 군수가 혹시 잘못된 판단을 하면 이것 안됩니다 하고 막아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는 예스맨이라 “옳습니다. 당신 말씀이...,” 이런식여...,
한마디로 얘기해서 건의는 없고 지시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정이 나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반강진
한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이 여러 과가 있고 또 농림과가 특히 많고 그래서 시간이 아주 빽빽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핵심만 간단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분도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한건 가지고 한시간 30분, 40분씩 걸려 버리면 오늘 회의일정을 다 마칠 수가 없습니다. 좀 양해 해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홍기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마는 대답을 안 하니까 이러는 것 아닙니까?
나 간단합니다. 왜 안해주냐.
자, 본 위원이 중재해 줄 테니까 할래 그랬더니 대답이 없어요.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아니 저희들이 건축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홍기 위원
협의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저대로 놔둔지가 얼마나, 약 한달쯤 됩니까?
약 일주일 됐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지금까지,

○장홍기 위원
내가 보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게 쉽게 해결이 안되고 그렇습니다마는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홍기 위원
대처하고 자실것도 없어요.
간단합니다.
법대로 하세요.
그러면 될텐데 그걸 왜 협의한다고 합니까?
법에 있는 규정에 있는 그대로 해요.
법과 규정이 있는데 그걸 안 지킬라니까 타협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는 법과 규정대로 할 수는 없습니까?
다른 것은 용캐도 잘 그러더라구요.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장 위원님이 보실 때는 지금 장성군에서 당연히 돌려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매각 자체가 좀 착오가 있었다. 안 팔아야될 땅을 팔았기 때문에 안 팔아야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반환을 받을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장홍기 위원
아, 매각을 군에서 안 했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사 가지고 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몰라도,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물론 저희들이 행정에서 잘못은 한것이지마는 매각과정의 착오이기 때문에 그 착오된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반환을 받고 당초에 샀던 그 토지 대금대로 돈으로 돌려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현 상황대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대지 형상대로 매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법대로 안 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홍기 위원
본인이 내가 산 땅이고 도로계획 선에 하등에 지장이 없고 도로계획 선에 걸렸다면 준다고 하더라니까요.
도로계획 선에도 관계가 없고 자기가 산 땅이니까 다른데서 산것도 아니고 군에서 산 땅이니까 당연히 줘라. 그런데 우리가 팔 때 잘못 팔았으니까 도시계획하고는 관계없이 다시 주라고 할란다?
물론 그 사람도 좀 양보하면 좋지요.
뭐 그거 약 두평 되겠네요. 약7㎡면, 그걸 양보하면 될텐데 그걸 양보 안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마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도 내가 샀다면 양보 안 하겠어요.
대국적으로 보면 혹시 우리 장성군이 시끄럽고 장성군 미관을 위해서 빨리 지어 버려야겠다 할 수는 있어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타협만 할란다
군 의회에서는 앞으로 그런걸 묻지 말아라 우리가 알아서 할라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아니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홍기 위원
본 위원은 지금 고 과장님의 답이 정상적인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끝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반강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상복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복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를 내가지고 땅을 매각을 나중에 했는데 이것을 공사한 사람이나 또 실무진에서 잘못이 돼 가지고 이런 착오가 일어났는데 군청에서는 도로를 팔았고 또 산사람은 도로를 낸 땅을 나중에 샀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든지 다른데도 아니고 군청 앞인데 어떻게든지 협의를 해서 원만히 해결을 해 가지고 빨리 시행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반강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
한가지 더 있습니다.
지하차도 문제 장홍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하차도 문제에 대해서 장홍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김효석 국회의원님이 철도관계를 지금 몇분들과 건의를 했어요. 건의를 해 가지고 철도를 옮기는데 약 800억에서 1천억 정도 들 건데 이것을 추진하면 어쩌냐 하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효석 의원님이 오시면 정책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좀 결정을 지어줬으면 쓰겠어요.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예, 알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반강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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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2. 보건의료원
(10시 39분)

○위원장 직무대리 반강진
다음은 보건의료원 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석 착석)
보건의료원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위원
질의에 앞서서 보건의료원 사업과장이 아니라 의료원장께서 답변을 좀 했으면 쓰겠는데 지금 원장님 나오셨습니까?
위원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원장으로 대체를 해서 답변을 좀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반강진
예, 의료원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의료원장님이 나오셔서 사업과장 답변이 끝난 뒤에 원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아니 사업과장이 아니라 처음부터 원장께 질의를 할거니까 원장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반강진
예,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사업과장님 옆에 답변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십시오.

○고광준 위원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금년에 행정사무무감사와 정기감사 때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안 방안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대책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컨데 8월중에 진료과를 새로 신설을 하고 또 많은 조치를 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건데 월 평균 진료증가 인원이라고 해 가지고 61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문강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8월 1일자로 응급실 운영을 중단을 하고 8월 6일자로 3개 과를 추가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중 전체 외래 이용 건수는 2천 73명으로 집계가 되었고 그후 8월에는 2천 635명, 9월에는 2천 937명, 그리고 10월에는 2천 333명으로 외래 진료건수가 총 집계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이 숫자 비교로만 하면은 약500건 정도가 진료건수로 보면은 증가한 그런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본 위원이 그 당시 정기감사 때 지적했던 바와 같이 보건의료원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어떤 예산 대 비율로 해서 효과가 없고 그래서 보건의료원 만큼은 어떤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역설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걸맞고 또한, 그 당시에 지적했다시피 보건의료원으로 승격이 된 군이 3개 군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합병원이 없었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현재는 종합병원이 있기 때문에 굳이 보건의료원에서 보건소로 축소를 해도 큰 하자가 없다.
그리고 우리 군 `99년도에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했어요.
병ㆍ의원이 있는 곳은 보건소를 폐쇄를 했습니다.
그와 걸맞게 우리 보건의료원도 축소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한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또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각과마다 진료의 어떠한 상승이나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예를 들어 소아과 같은 경우 8월에 113명입니다.
그러면 113을 26으로 나누면 하루에 몇 명 입니까?
1일 진료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의료원장 문강
약 5~6명 정도 됩니다.

○고광준 위원
과연 하루에...,
의사가 공익요원입니까?

○보건의료원장 문강
공중보건의사,

○고광준 위원
아, 공중보건의, 그분과 또한 간호사, 모든 제반 여건을 봤을 때에 그걸 가지고는 우리 군수께서 흔히 말하는 주식회사 장성군에 걸맞지 않습니다.
경영마인드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대처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었을 때는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대처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있고 그래서 과감하니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3개월 동안에 많은 변화를 시도를 했고 홍보비를 들여 가지고 팜플렛을 만들어서 각 읍ㆍ면에 가가호호 마다 팜플렛을 돌렸고 또한 지금은 병원 수송 차량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얼마만큼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문강
관내에 소아과가 1개소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하는 소아과의 진료기능과 민간 의원에서 하는 진료기능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방접종만 해도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또, 예를 들면 성진원 이랄지 기타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진료 또는 수익과 관련이 없는 그런 진료들을 저희들이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 병원하고 단순비교해서 보건의료원을 이야기하면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3개 과를 신설을 하고 또 작년부터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을 이렇게 적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급속도로 노령화 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충분히 대처하지 못해서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큰 방향 속에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광준 위원
본 위원이 단순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원장께서 단순 답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당연히 진료하고 방역, 예방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아과 의사가 나가서 우리가 해야되는 의무 예방의약을 하니까 당연히 필요하겠죠. 거기에 관련이 있는 분들은, 그리고 최소한의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되고 거기에 대한 제목이 결정되면은 지난번의 본회의 아니면 특별위원회의 질의ㆍ답변정도는 읽어보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그 당시에 분명히 주장했습니다.
군정질의 때도 말했습니다.
주간보호나 단기보호나 이러한 좋은 사업들은 그대로 놔두고 어떠한 진정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일반 병ㆍ의원이 있다라면은 여기에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의료로 많은 예산을 투입할게 아니라 다른 분야로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곳을 놔둬서 인건비를 낭비하는 것보다는 주간보호나 단기보호를 확대시키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조조정은 단순논리로 해서 사람을 퇴출 시키고 사람을 증원시키고 하는 논리가 아닙니다.
줄일 곳과 늘릴 곳을 구분하고 폐쇄할 곳과 놔둘 곳을 하는 것이 구조조정입니다.
또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의료원에 제안했던 것 한가지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의료원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성과가 없는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 기간을 두고서 2001년도 12월말까지 기간을 두고서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해 보자.
한가지는 현재대로 유지할 수 있는 조치사항, 또 한가지는 하반기 사업을 해봐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 하다면은 구조 조정하는 방안을 동시에 한번 연구 검토 하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답답한 건 바로 그겁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장성군청 산하에는 그대로 존속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밀고 나가볼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고 그 건물 활용방안을 연구하지 않고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보건의료원이 문제가 분명히 있음에도 거기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축소할건 과감히 축소하고 확대할건 과감히 늘려줘야지요. 그게 경영마인드에 맞는 얘깁니다.
우리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과에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면서 그 과에 여섯 명의 환자가 왔다 갔다?
그러죠 꼭 필요하면 해야죠.
대처할 수 없다면 해야죠.
여기서 방금 원장께서 말씀하시는 예방접종 이 부분은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젭니다. 같이 병합시키지 마세요.
예방접종은 진료과가 없어도 예방접종은 당연히 해야됩니다.

○보건의료원장 문강
예방 접종할 때 요즘은 전부다 소아과 전문의의 예진을 받도록 하는데 법이 재정이 그전부터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강화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치과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적은 부분이 소아과이고 또 나머지 부분, 신경과 같은 경우에 8월 달에 102명 왔어요.
102명이면 그러면 몇 명입니까?

○보건의료원장 문강
이제,

○고광준 위원
많고 적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적어도 꼭 필요하면 놔두어야 됩니다.

○보건의료원장 문강
8월 6일자로 개설이 되어서요 신경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신경과 같은 경우는 우리 농촌지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갖고 있는 질환을 볼 수 있는 매우 좋은 과입니다.
그래서 신경과가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를 하는데 매우 큰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광준 위원
원장께서는 지난번에 대대적으로 한 구조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문강
..., 예,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광준 위원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 이란게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구조조정은 뭐하는 것이다.

○보건의료원장 문강
...,

○고광준 위원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다.
농민한테 필요한게 몇 가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문강
..., 많은 부분이 있겠지마는 최근 들어 보건복지에 대한 부분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커져가고 있는데 질적 향상이나 분야별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옛날 것 계속 고집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 보건의료원에서 한달 낭비한 돈 가지면은요 장성군거 쌀, 농민들이 주장하는 5만 8천원, 현 싯가의 한달것 가지면 가능합니다.
정말로 이과뿐 아니라 더 많은 과가 필요합니다. 단 한사람의 군민한테도, 하지만 우리는 생산이라는 또한, 복지라는 이 부분에서 또 우리가 담당할 수 있는 부분에서 냉철히 좀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궁색한 논리로 군민의 단 한사람이라도 그 과가 필요하니까 존치 시켜야 된다라고 지금 원장께서 주장하시고 계신다면은 본 위원은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단순 논리로 병ㆍ의원이 있는 삼계 보건소를 폐쇄를 했습니다.
왜 폐쇄를 했습니까? 대체할 수 있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해준 겁니다.
의료원이 왜 전라남도 전 시ㆍ군에 없습니까?
원장께서 하신 말씀대로라면 전 시ㆍ군에 의료원을 놔두고 전과를 놔둬야 되지요. 한방과 까지 놔둬야돼요!
보건의료원에서 한방과 놔두면 이용하는 군민이 단 한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한사람이라도 오면 그 한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됩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성보건의료원을 보건소로 격하시킨다라고 그래서 많은 인원을 구조조정하고 이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아과에 의사가 필요하면 예방접종을 합니다.
그러면은 소아과라는 곳이 없으면은 예방접종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환자는 일반병원으로 가는 거고 예방의학에 대해서 소아과 공중보건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생산적이고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 드린 구조조정은 바로 그게 구조조정입니다.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그 인원이 정말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근무 할 수 있도록 조건 마련을 해주는 게 우리가 해야될 일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합시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 주간보호사업이나 단기 보호사업은 상당히 빠듯하게 어려움 속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의료원장 문강
그렇습니다.

○고광준 위원
원하는 군민은 많이 있는데 그 인원을 증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쪽으로 많은 인원을 투입을 해주고 그게 구조조정이라니까요.
단순논리 단순비교가 아니라 그 인원을 무조건 짜르고 인원을 해고시키고 뭐 이런 구조조정이 아니라 그 인원이 정말 필요한 곳으로 배치하는게 당연한 구조조정이고 우리가 해야될 일입니다.
세상에 하루에 다섯명 보는 진료과가 어딨습니까? 대한민국에...,
어제 어떤 과장님은 세계화 말하던데...,
그리고 그때 본 위원이 정말 대안으로 제시했던 바와 같이 12월 말까지 현재 상태대로 계속 홍보비도 투입하고 또한 과도 해보고 서비스 질 향상도 한번 해 봐 가지고 정말로 그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군민 복지를 담당해 주는 게 좋겠다라면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자 아니면은 그렇게 해 가지고 정말 좋은 효과를 거뒀으니까 계속 이대로 지속하자 두 가지 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검토 하자라고 그랬어요.
군수께서도 못하겠다라고 그랬어요, 안 하겠다. 지금 현재대로 하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앞선 위원께서도 그걸 지적하였지마는 군수가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원장께서 모든 분야를 연구하고 검토한 후에 군수께 이 사항을 보고하면은 당연히 군수께서 답변을 할겁니다.
또 지시하고 결재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군정질의 때에 질의를 하니까 그 답변서를 누가 써줬냐, 보건의료원에서 써줬을 거예요.
너무 많은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써준 대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군수는 지금 무슨 과에 사람이 얼마만큼 왔다 간지도 몰라요.
이건 군수가 필요한게 아니라 원장께서 과감히 결단을 내려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전체를 못하면은 우선 정말 필요없는 곳부터 점검해서 그쪽을 주간보호와 단기보호로 넘기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예방의학 쪽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많은 돈을 들여서 소아과에 있는 어린애들이 광주 가서 예방접종 받고 있는 이 분야를 굳이 차비들이지 않고 장성에서 알아서 챙겨 줘 가지고 예방의학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하면은 그게 더 효과적 이라니까요.

○보건의료원장 문강
공중보건의를 비롯한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잘 할수 있는 쪽으로 끊임없이 변화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진료기관하고 보건사업 양대 두 바퀴가 균형 있게 굴러가야 된다하는 것이 현재의 큰 입장입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의 진료 기능들이 점차 커지고, 다양해지고 해서 그런 기능들이 커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향후 그런 것들을 다시 재조정해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은 보건과 진료 이 양대 축을 한꺼번에 이렇게 굴려가야 된다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답변말씀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의로서는 아주 고급인력인데 이게 십분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미흡 한 점은 솔직히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욱 개선해서 인력이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 보건의료원 활성화 대책에서 방안을 내놔라 그러니까 몇명이 왔다가고 한 부분 정도로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과연 활성화 방안은 군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팜플렛도 만들어서 돌렸었고 또 그걸 당장에 효과를 보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본 위원도 압니다.
하지만 본 위원보다는 원장께서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정말 냉철하니 우리 혈세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보건의료원장이 군민의 입장에서 뭐 민원실에 있는 역지사지처럼, 정말 내가 객관적인 판단 하에서 의료원을 어떻게 정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냐, 나의 부하 직원, 아니면 내가 담당하는 어떠한 한 식구가 아니라, 그런 사고에서 접근한 흔적이 아무 것도 없어요.
좋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계속 원장께서 고집을 피우시고 이걸 하지 못하겠다라면은 의원은 지적하는 수준에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누가 해 주느냐, 군민이 합니다.
누구한테? 의원이나 군수한테 심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원장하고 논의해야 될 것이 아니라 군수하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장하고 본 위원하고 하는 게 아니라 군수를 대신해서 지금 원장하고 저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서 보건의료원이 현 상황에 처해있는데 처해 있는 방안을 정말로 이렇게 확대 재생산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는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또한 예산을 계속 낭비하면서 또한, 더 낭비하면서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 않게 군민을 현혹시키고 기만하는 겁니다.
군민이 원한다고, 정말 진정으로 군민이 원하면 바꿔야 될 부분은 안 해줘버리고 내 입맛에 맞춰서, 이게 행정은 아닙니다.
원장께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하고 대처방안도 없는 것 같고 또한, 본 위원도 그렇게 답변하는 원장 앞에서 더 이상 질문할 것도 없습니다.
또한, 다음에 연말에 가서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비교를 해서 또한 계속 그렇게 고집을 피우신다면은 타 시ㆍ군까지 단순비교 절대적 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까지 해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군수와 원장이 얼마나 군민들에게 오만 방자하고 정말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가를 극명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반강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홍기위원 질의 하십시오.

○장홍기 위원
누가 답변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장홍기 위원입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우리 의료진이 대단히 고급인력이다.
누구든지 인정합니다.
전문의가 되려면 10년 이상 의료공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에 대단히 고급인력이지요. 이 고급인력이 정말 좋은데 쓰여야죠. 그런 것을 한번 다시 재고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장성의 작은 지역에 아무리 우리가 관에서 갖고있다고 하더라도 민간인들이 또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 고급스런 인력을 우리가 또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는 사실은 없는 겁니다.
이런것은 한번 깊이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정말 주민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보건의료원에서는 그렇게 종합병원이 있고 하면 방역업무로 방향전환을 해 줌으로써 유기적으로 어려운 환자가 의료원으로 오면 대표적인 일반환자만 보더라도 오면 그쪽으로 넘겨주고 방역이나 예방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것은 뭐를 잘못했고 어떤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무 의료원이 안되니까? 하나의 방편으로 장성의료원에서 장례식장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지난번에 제가 저쪽에 장성병원에 가서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자료를 자세히는 못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고 보았더니 응급실에 들어오는 환자가 말입니다 응급실을 가는데 살릴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금방 집에서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를려고 응급실을 가더라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가서 들어가자마자 돌아가셔 버리면 대단히 좋는데, 사람 죽는게 좋다고하면 나쁜 얘깁니다 마는 그것이 잘못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그러면 될텐데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하다보니까 돌아가시진 않아, 그렇게 되니까 집으로 모셔가기는 대단히 힘들어, 집으로 가시면 또 돌아가셔 버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입원실을 치워놓고 입원을 하게됩니다.
이게 길게는 한달 이상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퇴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응급실을 폐쇄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응급실에 올 손님도 없고 또 와봐야 장례식장이 없으니까 올 일이 없어, 이게 상당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있는 장성읍 내에서도 돌아가실려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모시고 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녜요. 집에서 사실상 지금 장례 치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물론 자료를 보니까 보건의료원의 가장 큰 문제점이 주차장이 없다.
물론 당연히 주차장이 있어야 하겠죠.
나는 이것을 꼭 지금 당장에 하라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번 내다보고 꼭 의료원이 이렇게 전환을 못하고 한다면 장례식장 같은걸 하게 되면은 특히 우리 장성 같은데는 말입니다 어제도 사회복지과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5만 6천여명 되는데서 8천700명이 노령인구입니다
15.7%,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노령화된 사회 속에서는 사망자가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젊은이가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장례식장에서 예식을, 장례를 치러야만 손쉽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하는데 혹시 그 앞에 땅이 민간이 매도 할 수도 있는 땅이던데 사서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은 없으시죠?
뭐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조금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 아니냐, 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구조조정을 다시 하기는 해야됩니다.
근본적으로 장성의료원은 구조조정을 하기는 해야합니다만 그래도 좀 적자를 덜 내려면 그런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문강
현재 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여건 하에서도 저희들이 장례식장을 유치 내지는 직접운영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앞에 부지가 있는데 그전에도 저희들 주차장 문제로 해서 그 앞 부지를 매입 할려는 그런 노력을 군에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매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의 차원에서 장례식장이 보건의료원 인근에 있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직접 투자를 해서 이렇게 시설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은 그건 참,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을 해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홍기 위원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우리 군이 한번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할 테니까 네가 저 땅을 확보해 가지고 그 앞에서 우리 의료원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그렇다면 주검을 보관하는 데는 의료원에서 만들어야되고 그런 것을 해놓고 위탁해서 하는 것, 우리 군에서 그런것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여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어제 사창시장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그전에 제가 한번 이런 제안을 한 일이 있습니다. 사창시장 같은건 국비나 도비를 받아다가 어떤 민간인에게 주면서 기부체납을, 너는 몇년 동안 이걸 해먹고 군에다 기부체납을 해라. 하고 민간 자본을 유치했어야지 왜 우리가 직접 했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어렵고 우리 군비가 어렵다. 그렇다면 민간인에게 한번 공고를 한다든지 해서 의료원과 같이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장례식장을 할 수는 없느냐, 한번 공고를 해봐서 그런 사람을 받아 가지고, 상당히 남는 장사로 되어 있어요. 민간인들 한테는...,
(간사 반강진, 위원장 고광준 사회교대 11시 18분)
그런 것 한번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 군비도 안 들어가고 우리 의료원도 잘 될거고 우리 군민들한테 그런다고 그래서, 어차피 사람은 죽으면 장례를 치려야 하니까 그렇게 큰 혐오시설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보건의료원장 문강
지금 장례식 업이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되서,

○장홍기 위원
그러니까 많이 완화가 됐으니까,

○보건의료원장 문강
완화가 돼서 본인이 그런 의사만 있으면 언제든지 임대를 한다할지 땅을 매입을 해서 시설하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홍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있지요. 가령 개인이 그쪽에 한다면 잘 안됩니다.
의료원에서 같이 좀 시설을 하고 그쪽에서 한다고 하면 잘될 수가 있어요.
의료원에 그렇게 응급환자가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되고 지금 남의 약점을 우리가 이용하자는 건 아닙니다마는 장성병원의 장례식장이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러면 처음에는 참 좋더라 그랬는데 너무 좁더라 좀 큰데에 만들어졌으면 아주 이용하기가 편할 텐데 가보니까 불편하고 하더라 하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보다 조금 크게 하면은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
어째 그럴 생각 있습니까?

○보건의료원장 문강
예...,

○장홍기 위원
아니, 그렇게 돼야지 민간인이 완전히 독단으로 하면 안돼요.
또 우리 의료원은 지금 시설을 하기가 어려워, 그렇다면 보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손해나면 민간이 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 안 하는 것이니까.

○보건의료원장 문강
장례식장이 들어서면 주민들에게 아주 편리하고 필요한 시설입니다.

○장홍기 위원
필요한 시설이니까 그렇게 한번 민간 위탁을 해 볼 생각은 없느냐, 조건을 줘요.

○보건의료원장 문강
저희들이 직접 어느정도 관여할 지에 대해서는,

○장홍기 위원
아니 그런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 줌으로써 우리의 좋은 수익사업이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긴데 어떻습니까? 답만 하세요.
그렇게 해보겠습니까 아니면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문강
적극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장홍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준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형 위원
정진형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건의로 받아 주셔도 좋겠습니다.
동화 초지 진료소 신축문제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화 된 건물이라 비가 오면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또 쥐가 끓어 가지고 쥐똥도 많고 아주 불결합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사업과장님한테 이걸 신축할 수 있느냐 그렇게 내가 물어봤더니 부지만 200평을 확보하면은 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을에 가 가지고 또 개발위원 또 진료소 운영위원이 있더만요. 그분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현 위치 바로 앞에 약 310평 정도의 부지를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현 위치 주위에는 박씨들 문중 것인데 제가 그걸 희사를 받아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희사가 어려워서 마을민들 하고 협의를 거쳐서 바로 앞에 모정 옆입니다.
거기가 주차시설도 좋고 그래서 개발위원하고 운영위원하고 협의결과 그 앞에 부지 310평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인다고 그러면 우리 면에 사업하시는 분인데 보건진료소를 지을 경우 약 1천만원 정도의 기부금을 내고 의료 기구를 사줄 수 있다라고 제가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내에 여러 군데에서 그런 진료소를 지으려고 상당히 경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부지가 마련되었다는데 도와 저위에 절충을 해서 과연 신축을 할 수 있는지 원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문강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보건지소, 진료소를 신 축할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농어촌 시ㆍ군당 한건 정도가 지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가지 부지 또 그런 여러가지 지역내의 조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선 순위를 가려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신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진형 위원
좋은 답변인데요 내가 그분 성함을 잘 모르겠는데 그분도 저쪽 강진 쪽인가 어디서 보건소장을 수년 하신분인데 내가 그분하고 직접통화는 않고 여기진료소 김 소장하고 통화를 약 40분간을 했습니다. 그 문제로,
그랬더니 좋은 일이다 하면서 이것이 상당히 경쟁이 심하니까 저 위하고 어떠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가 그렇게 곁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원장님께 그건 경쟁력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 주시라 그런 것입니다.

○보건의료원장 문강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진형 위원
그리고 좀 덧붙인다고 그러면 원장님도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내에서도 진료실적이 아마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진료소로 알고 있습니다.
좀 건방진 얘긴데 현재 우리 동화 보건지소보다는 보건진료소 환자 진료실적이 훨씬 많다고 봅니다. 제가,
심지어는 임곡, 함평 여러 군데서 오는데 그쪽 손님 오면 제가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관내 환자를 받아야지 왜 외래환자를 받아야..., 그런 실정이고 뭐 기가 막힌 에쿠스 타고 오는 자가용이 몇 대가 오고 뭐 기가 막힌 환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가 좁고 꼭 신축을 해야하기 때문에 건의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원장께서 지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보건의료원장 문강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진형 위원
그럼 저는 그렇게 믿고 마을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할 랍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지요?

○보건의료원장 문강
노력하겠습니다.

○정진형 위원
원장님 능력 아닙니까.
어려워요?

○보건의료원장 문강
국비가 확정이 돼야지요

○정진형 위원
아니, 전에 사업과장님은 부지만 200평 확보하면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저는 마을민들 하고 수차에 걸쳐서 그런 협의를 했는데 원장님이 어렵다고 하면은 저는 마을민들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보건의료원장 문강
...,

○정진형 위원
제가 그래서 그때 원장 하신분하고 통화를할 때 그렇다면은 내가라도 중앙에 가서 로비활동 할란다.
저하고 원장님하고 같이 한번 로비활동해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해도 답을 못하시겠습니까?

○보건의료원장 문강
예,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형 위원
아, 최대한보다는 좀 답을 주셔야지..., 지금 저는 마을민들 하고 부지 310평을 확보를 해 놨는데, 이제 와서 정확한 답을 안 주시면 저는 마을민들 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보건의료원장 문강
...,

○정진형 위원
아, 사업과장 곁에 계십니다.
저한테 그랬어요.
부지 200평만 확보하면은 지을 수 있다.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지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내년도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동화 보건진료소 신축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랍니다.

○정진형 위원
최대한이라는 것은...,
좌우간 저는 원장님과 과장님을 믿고 오늘이라도 가서 지을 수 있다고 발표해 버릴 랍니다.
그렇게 믿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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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3. 농림과
(11시 28분)

○위원장 고광준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답변석 착석)
농림과 소관업무 질의에 앞서 질의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과 소관업무인 쌀 종합대책과 산촌개발사업에 대하여 우선 질의하시고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백양사 농협 김정남 전무와 같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농림과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께서도 정말 우리 어려운 농촌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어떠한 정책적 토론장처럼 생각하시고 격의 없는 대화 속에서 우리 장성군민의 중요한 농업발전을 위해서 하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농림과 쌀 종합대책 및 산촌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요즘 가뜩이나 농촌의 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농림과장한테 그 동안에 고생했던 것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쌀 판매 촉진 때 주관 부서가 어디였습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농협입니다.

○이일현 위원
아, 농협에서 주관하고 그러면은 군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홍보하고 중구청하고 연계를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홍보관계하고 같이 했다 그거죠.
그런데 농가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농협에서 주관하고 보조역할을 집행부에서 했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실질 소득하고 농협에 돌아가는 실질 소득하고 비교 했을 때에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쌀 소비 촉진에 대해서 다같이 참여를 했으니까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자세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잘못됐다고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개선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저희들이 처음하는 행사여서 조금 준비가 미흡했고 또 농협도 처음에는 거기에 서울에 가서 쌀 판매 하는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7일날 농협조합장님들하고 저희군에 읍ㆍ면장님들하고 그 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러니까 조합장님들도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서 처음에 여기에서 준비해 가지고 올라 갈 때는 다른 쌀 직판행사에서는 항상 가지고 간 물건이 처분이 안되어 가지고 중계인한테 아주 싼 가격에 그걸 넘기고 오는 사례가 비일비재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시고 임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잘못된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설명 길게 필요 없고요 그때 쌀 판매 촉진을 하면서 잘못된 점, 그 잘못됐다고 느낀 점만 이야기하세요. 잘못된 점, 그런 점만 이야기하세요.
잘된것은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정병현
농협하고 저희하고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좀 미흡했고요, 서울에서 아파트에 가서 판매를 하면서 배달을 해 주는데 사람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더 팔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미흡했고, 판매하는 구민회관하고 좀 먼 곳에 있는 즉 말하자면 중구청을 벗어나는 곳에서도 주문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저희들 수송능력이나 배달 능력이 못미처 가지고 실제로 배달을 해드리지 못했던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이일현 위원
과장님께서 농협이 주관하고 했는데 유기적인 관계가 잘못돼 있다.
사실 유기적인 관계라 하면은 우리 장성군하고 장성농협하고는 외부적으로 봐서는 다 잘돼 있다고 그렇게 모두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그렇게 대다수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쌀 위탁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농림과장 정병현
...,

○이일현 위원
그래서 맡긴 것 아닙니까 우리 농민들이 쌀을, 안 그렇습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예,

○이일현 위원
그랬는데 유기적 관계가 안됐다는 것은 이제 와서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시는지 정확하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봐서 우리가 농민에게 어떠한 실질적인 소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역할을 농협에서 하고 그 농협에서 주관하는데서 우리 장성군 집행부에서 보조역할을 제대로 했더라면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실질 소득이 더 컸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실질적인 소득은 농민한테 돌아간 것이 아니라 농협에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결국 농협의 이익은 회원이 농민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곧 농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래서 오판이 생깁니다.
제가 오후에는 농업에 보조금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 보고 사무조사를 했던 내용을 가지고 또 질의를 하겠지마는 농민이 있기 때문에 농업이 있습니다. 농협이 있어요.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냐를 따지는 것 아닙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농민을 구제해 주고자 해서 이번 쌀 판매촉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등가격의 쌀 수매가격이 6만 40원입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440원...,

○이일현 위원
예, 6만 440원, 2등 가격이 5만 7천 760원, 아직은 정부에서 나머지 쌀 가격에 대해서 결정적인 것은 아직 공표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에서 2001년도에 쌀 수매 정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 한달 보름 전엔가 저희 의원들한테 배포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중앙회에서도 400만석을 싯가에 의해서 매입을 할 수 있게끔 할란다고 약속을 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책자로 홍보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싯가가 결정되기도 전에 우리 장성군이 너무 앞서나가다 보니까 4만 9천원, 5만원, 5만 1천원에 매입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정부 단가에 맞지 않는, 고시가격에 맞지 않는 헐값에 농민들한테 착취를 했다는 결론밖에는 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 가격에 서울가서 팔았으면 좋습니다.
도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운송비 또 택배비 그걸 뺀 나머지에 대해서 농민이 직접 할애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좋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정공장에서 저희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1만 8천원에서 1만 9천원 정도의 이득 금이 농협에서 생기는게 발생됐어요.
5만 1천원에 매입했을 때는, 5만 1천원에 매입해 가지고 쌀 20㎏들이 4만 1천원에 팔았을 때 1만 8천원이다.
그리고 4만 9천원에 팔았을 때는 2만원이란 갭이 생겨 버린다는 거예요.
실적적으로 5만 3천원에 농협중앙회에서 이번에 공표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있는 역할,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96억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앞서 나가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피해가 와 버린거예요.
각 매스컴에서 쌀 문제 때문에 걱정하다 보니까 농민들은 너 나 할것 없이 그렇게 해서 RPC공장이나 각 농협에다가 판매를 했었어요. 물론 매스컴도 문제였지마는 농협에서나 집행부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먼저 앞서 나가느라고 4만 9천원, 5만원, 5만 1천원에 매입했던 것을 서울에 가 가지고 판매촉진전략, 물론 우리 장성 쌀 이미지 효과는 나타났겠죠.
실질소득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한테 한푼이라도 더 갈 수 있는 정책방향으로, 좀더 시간을 놔두고 깊이 있게 받아들여 가지고 했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그렇게 했으면 유기적 관계가 훨씬 더 좋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실 매스컴에서 너무 보도하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도 우려 했었습니다.
우려 속에서 기대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5만 3천원에 보도가 되다보니까 4만 9천원, 5만원, 5만 1천원에 팔았던 사람들 어떤식으로 보조 해줄 계획은 있습니까?
지원계획은 있습니까?
그 나머지 차액금에 대해서..., 정말 한심스러워요.

○농림과장 정병현
농협중앙회 싯가 수매 400만석이 5만 3천원으로 가격이 잠정 결정이 됐는데요
우리 회원농협에서 그 이하로 사들인 것들은 그 가격으로 맞춰주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전에 매입했던 것 도요?

○농림과장 정병현
예.

○이일현 위원
그러면 이전에 매입했던 금액을 4만 9천원으로 했는데 그 농협에서는, 회원조합에서는 그것을 쉽게 말해서 어떤 식으로 그것을 확인 절차를 밟아야지 알 수 있습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뭘 확인 절차를 밟아요?

○이일현 위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4만 9천원, 5만원에 농협에다 이미 RPC 공장에다가 수매를 했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5만 3천원에 잠정 결정된 부분 그 값에 대해서 다시 그 농민한테 환원해줄 수 있는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합니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농림과장 정병현
뭣을 확인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RPC에서 사들인 것은 누구한테서 얼마 누구한테서 얼마 사들인 것이 다 있습니다.
그 금액을 지금까지 5만원 주고 RPC에서 사들였는데요 사들인 것에 대해서 3천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 농민들한테 3천원씩 나머지는 더 얹어서 주도록 그렇게 해가고 있어요.

○이일현 위원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고요.

○농림과장 정병현
확인을, 그러니까 무엇을 확인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일현 위원
아, 환원하는 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을 조합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냐고요.

○농림과장 정병현
조합은 조합대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되니까 그건 조합장들 모임에서는 그 가격을 맞춰주기로 합의를 봤고요. 각 조합별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가지고 추진을 할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되도록 꾸준히 조합하고 절충을 하고 있고 조합에서도 또 일을 해 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있지요? 그 장부에,

○농림과장 정병현
아, 그러죠! 그거야 당연히 확인이,

○이일현 위원
아, 그러니까 그걸 제가 말하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다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다시 환원을 해 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에서 지금 96억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갭도 우리 집행부 측에서도 연구 해야죠?

○농림과장 정병현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90억을 해 가지고 지금 쌀 대책비로 금년에 했는데 저희들도 의원님들께 앞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이건 어떤 장성군 한 군대만 어떤 특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도내 전체 시ㆍ군과 같이 맟춰서 아마 추진이 될겁니다. 추진이 되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다른 어느 시ㆍ군에 못지 않게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안이 결정이 되면은 저희 군에서는 다른 군보다도 더 신속하게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전에 했던 사람도 그렇게 해 가지고 다 가려서 환원해 줄 수 있다 이거지요.

○농림과장 정병현
예.

○이일현 위원
좋습니다.
여기에서 그러한 행정의 혼란이 오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준다고 하면 다행인데 이 과정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농민들은 농민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농협은 농협대로 혼란이 와버렸어요.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배달 관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죠?
원거리 때문에 수송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장성군 집행부 공무원들이 1인당 얼마씩 할당제로 했었습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지금 서울 직판 행사하고 별도로 공무원 1인당 20㎏짜리 40개씩 지금 팔아 주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자, 그렇게 했지요.
20㎏짜리를 40개,

○농림과장 정병현
예.

○이일현 위원
20㎏짜리 40개를 판매했을 때에 어떠한 판매전략으로 했느냐가 문젭니다.
어떠한 판매전략으로 했느냐가 문젠데 물론 우리가 서울 직판장에서는 서울에서 그 홍보는 하면서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배달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장성 쌀을 원했을때는 그 사람에게 택배비를 받아야 하느냐 안 받아야 하느냐 농협에서 이것을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느냐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었죠?
그것 때문에 농협 각 회원조합 임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4만 1천원에, 거기서 4만 1천원, 4만 3천원 브랜드 쌀은 5만원 짜리까지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배달을 하다보니까 문제점들이 배꼽이 배보다 더 크다 즉 말해서 파는 가격보다는 우리가 운송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건 차라리 안 했어야 된다고 농협 임직원들이 다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가서 보더라도 그렇게 됐었고, 한 예를 들어서 우리 동료의원 중에 모 의원이 직접 자기가 택배비를 줄테니까 배달을 좀 해줘라. 그래도 멀어서 안되겠다. 이런 정도까지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우리 장성 쌀 이미지를 위해서 그 고생을 하고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4만 1천원의 정상적인 가격에 사먹었는데 택배비를 소비자한테 부담하라고 하면 아니 가까운데서도 김포 쌀이나 경기미를 4만 1천원에 사먹을 수 있는데 택배비까지 3천원, 4천원 추가 하라면은 누가 장성 쌀을 선호하겠냐 이거예요.

○농림과장 정병현
이 위원님, 지금 김포 쌀이 서울에서 4만 1천원합니까?

○이일현 위원
같은 가격이면은,

○농림과장 정병현
아니 그러니까 김포 쌀이 서울에서 4만1천원합니까?

○이일현 위원
아니 김포 쌀이 서울에서 4만 1천원한지 4만 5천원 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같은 쌀 가격이면은,

○농림과장 정병현
그러면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김포 쌀은 지금 서울에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가격을 조사한 것에 의하면은 5만원씩 합니다.
철원 쌀이 5만 4천원씩 하고,

○이일현 위원
5만원씩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4만 1천원씩해서 레떨이가 붙어 있는데 소비자한테 택배비를 주라고 하면 내놓겠느냐 이거예요.

○농림과장 정병현
그 관계도 저희들이 사전에 중구청하고 조율을 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직판장으로 가지러 오신 분들은 저희들이 차에까지 실어 드리고 그분들이 한두 가마니 사 가시면서 차가 없어 가지고 택배를 원하신다고 그러면은 택배비 3천원을 별도로 부담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데는 저희들이 직접 배달을 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사전에 다 이것들은 주민들한테 홍보할 때도 그렇게 홍보가 된 사항이고 이해가 된 사항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된 중구청 외에 있는 향우들이 와 가지고 그랬을 때는,

○농림과장 정병현
향우들한테도 즉 말하자면 양이 많이 가지고 그때 원칙을 세우기를 20가마 이상은 저희들이 직접 거기다가 배달을 해드리고 그 이하는 택배로 되는데 가마당 3천원씩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양해가 된 사항들입니다.

○이일현 위원
양해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만불평들이 많고 그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양해를 못 구해 가지고 그랬던 겁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예, 그 사람들이 지금 그러한 사항을 미처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은 사전에 그 관계를 중구청에서 지금 저희들이 행사 시작하기 전에 주문 받아 가지고 약 300가마에 대해서도 택배비를 다 받고 그렇게 해 드렸습니다.

○이일현 위원
택배비를 받고요?

○농림과장 정병현
예.

○이일현 위원
현재 우리가 쌀 시세대로 한 다면은 6만 440원 짜리를 올해 같은 풍년에 도정을, 했을 때는 얼마쯤 받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20㎏짜리를,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

○농림과장 정병현
지금 가격을 얼마정도로 받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방금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쌀 가격이 저희 호남 쌀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가지고 서울 같은데서는 별로 대우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대개 4만원 이하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번에 가서 4만 1천원을 받았고 또 이번에 지금까지 장성 쌀 즉 말하자면 호남 쌀에 대한 인식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장성 쌀도 이렇게 쌀이 좋구나 그래서 이번에 실제로 먹어보신 분들은 쌀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그 인식을 재고 시켜준 것은 이번에 성공적이었다고 하지마는 판매과정에서 이게 잘못된 것 이라니까요.

○농림과장 정병현
판매 과정에서 지금 잘못된 점이 무엇이 잘못됐다고 자꾸 그러십니까?

○이일현 위원
아니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농림과장 정병현
무엇이 잘못됐다고,

○이일현 위원
잘못된 점도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농협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안되고,

○농림과장 정병현
농협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안된 것은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쌀 판매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데 잘못된 점 그걸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직원들한테 20㎏을 40개씩 배당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씩 해서 팝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지금 여기서 4만 2천원씩 팝니다.

○이일현 위원
4만 2천원씩에 팔지요.

○농림과장 정병현
예.

○이일현 위원
4만 2천원씩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40개를 판단 말입니다.
원거리를 택해서 서울이나 경기도 쪽을 택해서 팔 것 아닙니까?
4만 2천원인데 지금 택배로 한 가마를 부치는데 얼마씩입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3천원입니다.

○이일현 위원
3천원이죠.
그 돈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소비자가 부담 해야죠 당연히,

○이일현 위원
허허...,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농림과장 정병현
말이 안돼는게 왜 말이 안됩니까. 그것이,

○이일현 위원
지금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 보세요.
직원들한테 택배비를 어떻게 해 가지고 40개씩 소비시키고 있냐고 물어보세요.
직원들 호주머니에서, 40개가 나가면 12만원씩 나가고 있어요. 지금,

○농림과장 정병현
지금 직원들이 자기 돈으로 택배비를 부담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12만원씩 부담을 하고,

○이일현 위원
그러면 소비자들이 부담을 하고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아니 저희들은 이제 11월 10일 이후에 그것들을 취합을 해 가지고 광주 같은데 물량이 차량으로 실어다 줘야할 때는 저희들이 실어다 드린다고 하고 양이 적은 것은 택배비를 물어야 된다고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해 드린 사항입니다.

○이일현 위원
모르겠습니다.
일반직원들이 과장님한테는 그런 내색을 안 한지는 모르지마는 일반 전체 우리 장성군에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12만원이나 쌩돈 들어간다고 지금 난리들하고 있어요.

○농림과장 정병현
그 직원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제가 아직 들은바가 없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걸 농민들을 돕기 위해서 쌀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는데 지금 그것이 강제적으로 40개씩을 팔아라 그렇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왕에 이렇게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나서서 그러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장성 쌀을 팔아주자 하는 이야기지,

○이일현 위원
그 안은 좋다니까요 안은 좋은데,

○농림과장 정병현
택배비까지 개인이 부담해 가면서

○이일현 위원
안은 좋은데 그것이 할당제로 40개씩 하다보니까, 누구누구 선정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것을 본인이 택배비를 부담 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직원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우리 전체 직원이 5백 6십 몇명이죠.
500명 잡더라도 6천만원, 이 돈 차라리 농민들 지원해주지 뭐하러 택배비로 포함시켜서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농림과장 정병현
논리가 비약이 되는데 지금 광주 같은데 방금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20개 이상 되면은 저희들이 직접 가서 농협에서 직접 배달을 해 드리고 또 서너개라든지 대 여섯개 되는 것들은 자기 차에다 실어다가 직접 갖다 드리고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과장님!
한 직원이 20개를 소비할 수 있는 자리를 잡아 가지고 이렇게 배달을 하면 거기에 대한 운송비는 어떻게 됩니까?
농협에서 다해 줍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농협에서,

○이일현 위원
농협에서 합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예, 농협에서,

○이일현 위원
그러면 할당은 40개를 우리 직원들이 받고 배달은 농협에서 합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그러지요.

○이일현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다시 한번 자세히 직원들한테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 보세요.
물어보세요. 직원들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안나오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을...,
사실 몰라요.

○농림과장 정병현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봐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랍니다.

○이일현 위원
이거 억지로 할당해서 강제적으로 쌀 소비되는 것 아닙니다.
쌀 소비 돼 가지고 이렇게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이 호주머니에서 12만원씩 나가면은 가게에 큰 지장이 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 봉급 적다고 봉급을 더 주라고 그러는데 쌀 소비시키는데 12만원씩 나가면은 누가 좋아라고 할 사람 있어요.
내 호주머니에서 내 돈 나가는데 안 아까운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세요.
농민들 살리기 위해서 12만원씩,
차라리 내가 12만원, 나 팔데가 없으니까 내가 12만원 줄테니까 이거 갖고 소비처 알아서 파십시오 그래버리면 차라리 속이라도 편해요.
서울로, 성남으로, 경기도 일대 광주 일대로 전화해 가지고 야, 쌀 좀 팔아 줘라 뭐해라 그렇게 사정사정해 가지고 자기 돈 12만원씩 들어가고 이런 행정이 되면 쓰겠습니까?
물론 좋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얼마만큼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이자 보전금을 5만 5천원이 됐든, 중앙회에서 5만 3천원에 했으니까 그렇게 해줄 경우에는, 아직은 너무 시기상조적으로 앞서 나가지 마라 이거예요.
이것이 농협에서 주관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가 꼭 농협에 뒤통수 맞는 격이에요.
왜 뒤통수 맞는 일을 합니까?
제가 이번에 사무조사를 하다보니까 사무조사 내용도 전체가 다 농협에다 뒤통수 맞는 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협이 주관을 했으면은 끝까지, 그러면 너희들이 알아서 책임지고 하라.
그렇게 하고 끊어야지 왜 집행부에서 직원들 그 고생을 시켜가면서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업무가 복잡하고 많은데,

○농림과장 정병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일현 위원
그 행사하면서 집행부 직원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것이 출장비야 뭐야 전부다 플러스해서 합하면은 차라리 여기서 도정해 가지고 그 가격 나온다니까요. 그 가격 나와요.
계산 안해 보셨습니까?
..., 왜 꼭 농협에 뒤통수 맞는 것을 해요.
농민들 위해서 실질적으로 한다면 좋습니다. 농민들한테 쌀 전체를 집행부에서 사들여 가지고 한다면은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와주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농민들한테 어떤 역할을 농협에서 그 역할을 다 했으면 좋습니다.
농협을 위해서 집행부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농민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장성군청이 있고 공무원이 있는 것 이예요.
제가 아무리 뭐라 해도 이것은 바뀌질 않아요. 우리 농민들이 직접 이 내용을 아신다면은 집행부 질타 안 할것 같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물론 우리 장성 쌀 이미지가 좋아졌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일부 장성에서도 미질이 안 좋은 척박한 땅 있지요. 사질 토양들...,
사실 이번에 그런 땅에서 생산된 것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농림과장 정병현
예.

○이일현 위원
선별해서 올라갔지요.

○농림과장 정병현
예.

○이일현 위원
그래도 삼서에서 나는 활성탄 농법이랄지, 꿈의 쌀이라고 그러죠? 꿈의 쌀..., 그리고 진원, 남면은 그래도 우리 장성 쪽에서 보면은 양질의 토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룡강을 끼고 있는 천변가에는 모두가 다 사질 토양입니다.
물론 품종도 좋아야지만 토양도 좋아야 되요.
품종하고 토질하고 맞았을 때에 양질의 쌀이 나와요.
자, 양질의 쌀이 이번에 해 가지고 다 올라갔어요. 많은 면적이 아니니까, 나중에 질이 안 좋은 쌀은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질이 안 좋은 쌀,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농림과장 정병현
지금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쌀이 정부 수매량은 WTO협정에 의해서 자꾸 양이 줄어지고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 농촌에서 쌀을 생산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농촌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은 질이 좋은 쌀을 생산해 가지고 소비자들하고 연계를 시켜서 그 소비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처럼 우리 호남 쌀은 질이 나쁘다. 해 가지고는 앞으로 살아나갈 길이 없습니다.

○이일현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이 소비자들하고 직접연계해서 유통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산물의 유통관계가 그렇게 쉽게됩니까?
어렵습니다.
지금 정부안이 직접 연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예전 `70년대 `80년대 초만 해도 쌀장사들 있었죠?
앞으로 그런 정책이 아니면은 쌀 소비량을 촉진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농민이 기동성을 가지고 있는 운반 대책이 있으면 모르지마는 시골의 노령인구들이 얼마나 기동성을 갖고 있습니까? 사실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운반비 들여서 가지고 가봐야 더 적자니까 쌀장사 너희들이 가지고 가서 이거 얼마를 남겨 먹든지 팔아라. 그렇게 정책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앞서 가지고 농협 배 불려주기식만 하면은,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좋습니다.
농협이 튼튼해야 농민도 튼튼하다.
입고르가 성립되긴 성립돼요.
농민이 잘살아야 농협이 잘산다. 그것도 입고르가 성립돼요.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지금 농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그러면은 문제점이 많아요.
주관은 농협에서 했다지마는 농협이 꼭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뒤통수 맞는 꼴을 당하지 말아야 되요.
제가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소득이 갈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행정을 펴야지 농협에 보조금 주고 농협에서 행사하는 거 그거 뒷치닥거리 하다가 그게, 전부다 서류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이 많은 서류들을 복사를 하실랍니까? 아니면은 서류를 놓고 가실랍니까? 그랬더니 놓고 간다고 그랬어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감사나 사무조사를 하면서 어떤 서류 복사해 주란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량을 복사를 하게 되면은 업무에 체증이 생겨요.
저는 되도록 원본 서류만 보고 거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부하 직원에게 과장님이 내가 어떤 서류 볼라니까 책상에 놔둬,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서류가 없어졌어, 과장님 화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이 서류 없다고 그래서 이일현이가 사무조사 질의 못하는 것 아닙니다.
이러한 작태를,

○농림과장 정병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직원이 서울 가는데 제가 도에 어제 회의 때문에 그 직원이 가는 데를 못 봤는데 그 직원은 아마 제가 거기 있었다고 그러면은 저한테 그러한 관계를 보고를 하고 갔겠지요. 보고를 하고 갔었는데 저를 만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일현 위원
그것은 좀 있다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직원 1인당 40개씩 할당제로 했던 것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세요.
재고 한번 해보시고 차라리 택배비 3천원씩, 6천만원을 모금해 가지고 어느 어려운 농가에다가 그 돈을 차라리 지원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을 우리가 장성군에서도,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내명년에도 마찬가지이고 대책 기금을 마련해 놓으세요.
그러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장성군을 위해서 좋은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고광준
이일현 위원님!
오후에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중식 시간이니까 식사하고 오후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일현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일현 위원
예.

○위원장 고광준
예, 감사합니다.
점심 먹고는 좀 쾌활한 기분으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위원장을 하면서 굉장히 이상한 느낌을 받는데 과장들께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할 때마다 전투장에 나오신 분들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죠.
말이 안되면 무엇이 말이 안 된다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할 때에 조금 더 확대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천 800만원인데 1억여원 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가 농림과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정말 다 죽어가는 우리 농민들의 어떠한 아픔과 함께 좋은 정책을 결정하는 계기로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말씀 드렸습니다.
조금 과장님께서 기분이 나쁘신 그러한 발언이 있더라도 양해하시고, 사실 우리 농민들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장성군 뿐 아니라 농업정책은, 정책은 없고 뭐 전시행정 아까 말씀한 쌀 판매행사 같은 전시행정, 탁상행정 이건 좀 그래도 옛날부터 들어왔던 얘긴데 지금에 와서는 땜빵 행정이라고 그럽니다.
땜빵 행정이라고 그래요.
이런 얘기는 우리가 들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문젭니다.
같이 함께 노력하고 고민하자는 뜻에서 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질문에 대한 것이 서툰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하시고 오후에는 정말 그런 자세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정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준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회의 중지)
(14시 19분 계속 개의)

○위원장 고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증인으로 백양사 농협 전무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관계 업무인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하고 오전 회의에 이어 쌀 종합대책등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간사 반강진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고광준
예, 반강진 위원,

○간사 반강진
회의를 진행하는데요 한 위원이 20분을 초과해서 질의를 하면은 동료 위원들이 너무 지루하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한 위원이 약 15분 정도 질의하고 또 다음에 쉬었다가 다른 위원이 질의 한 뒤에 또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고광준
예, 본 위원장도 의사진행상 또 사실 위원님들이 군정의 전반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다보니까 한개 업무에 대해서 가끔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않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 반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20분이면 20분 정도로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이 하시고 또 이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조 하셔서 잠시 쉬시면서 다음 질문을 연구하는 그런 어떤 시간으로 삼아 주셨음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고 해서 전체 이를테면 맥을 끊는다 라든지 그러진 않겠습니다.
저도 충분하니,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님!
그렇게 해도 크게 하자 없겠죠?

○이일현 위원
예.

○위원장 고광준
예, 그러면은 행정 사무조사에 앞서 증인 선서에 대하여 간단한 취지 설명을 하고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금번 제12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 제4항과 제5항 및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케 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써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에 증인 선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과 장성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이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백양사농협 김정남 전무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기립)

○백양사농협 전무 김정남(11시 23분)
선서에 앞서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인사 드리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그것이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11월 15일
백양사농업협동조합 전무 김정남

○위원장 고광준
김정남 전무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남 전무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양사농협전무 김정남 답변석 착석)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 대해서는 질문에 따라서는 김정남 전무님의 답변이 필요하고 또 때로는 농림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때그때 질문하시는 위원님의 질문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
예, 이일현 위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은 양삼수 조합장으로 하여금 증인 채택요구를 하였으나 바쁜 사정으로 인하여 전무님이 참석해 주셔서 사무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 단지 의회에서 백양사 조합뿐이 아니라 이번 사무조사시 각 회원 조합의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사무조사를 해본 결과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증인을 채택했던 것이니까, 다른 의도에서 한 것 아니니까 진솔하고 솔직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난 사무감사시 증인 채택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백양사 농협이 조합장 선거로 인해서 선거에 지장을 줄만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증인 채택을 않는 것이 낫겠다라고 위원들간에 결론 지어졌기 때문에 오늘에야 하는 것입니다.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99년도에 농산물 소형간이 수집장 설치 문제로 요청을 한바 있었죠?
집행부 측에,

○백양사농협 전무 김정남
예, 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때 얼마정도의 금액을 요구 했었습니까?

○백양사농협 전무 김정남
당초에 행정기관에 신청하기는 6천 114만원으로 사업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이일현 위원
당초 계획에 올렸던 것에 대해서 몇%가 삭감되고 몇%가 확정됐었습니까?

○백양사농협 전무 김정남
그 비율은 안 따져 봤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 그랬어요.
이 서류에 보면은 ??99년도 11월 22일날 요청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업비 4천만원에 군비 2천 만원 조합 자담 2천만원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모든 사업 계획비가 4천만원으로 내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 설계가 되어 있는데 북이면 하고 북하면 하고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본소가 북이면이 13동, 북하면에 7동 그렇게 신청을 하셨죠?

○백양사농협 전무 김정남
예.

○이일현 위원
조합에서 20동,

○백양사농협 전무 김정남
예.

○이일현 위원
맞습니까?

○백양사농협 전무 김정남
예, 21동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 21동요.

○백양사농협 전무 김정남
예.

○이일현 위원
예, 여기 온 서류에는 20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도 이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업변경 신청을 한번 한 일이 있지요?

○백양사농협 전무 김정남
예. 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언제쯤 했습니까?

○백양사농협 전무 김정남
2000년 6월 20일날 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 사유는 뭡니까?

○백양사농협 전무 김정남
당초에, 잠깐 그 배경 설명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하세요. 변경하게된 이유,

○백양사농협 전무 김정남
저희들이 최소의 비용을 들여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노리려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였는데, 저기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장성군에서 패션화를 요구를 했습니다.
건물에 대한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물건을 아무렇게나 집하장을 만들면은 너무 흉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팔각정 형식으로 만들려다보니까 거기에 대해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과정에 나타났을 따름 이지 어떤 다른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렇다면 그 변경을 하고 난 후에 예산의 투자가 처음에 정상적으로 집행부 측에 50% 그 다음에 농협에서 자담으로 해서 50% 정상적으로 예산이 다 소모됐습니까?

○백양사농협 전무 김정남
100% 되었습니다.

○이일현 위원
100% 되었습니까?

○백양사농협 전무 김정남
예.

○이일현 위원
그런데 처음에 설계했던 설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쩝니까?
설계 변경이 방금 패션화 때문에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내용인즉은 처음부터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입면도 사진까지 해서 여기에 보면은 입면도에 창문이 있고 모든것이 출입구가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 대지를 보면은 사진 대지 상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다 갖춰져 있는데 사실 이 정도 패션이라면은 상당히 아주 좋은 패션입니다.
아주 잘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변경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보다 더 열악하게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이런 식으로 설계 변경을 해서 만들었지요? (자료 사진제시)
아까 보여줬던 그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 틀린 점이 거의 없습니다.
흡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줬던 그 설계도 입면도 모든 시방서까지 보면은 여기에 창문이 출입구 문이 달려 있게 되있습니다.
자, 이것은 농산물 간이집하장으로써 신선도를 유지해 가지고 신속하게 소비자들한테 그것을 전달해 주고 열심히 한 댓가에 대해서 주민들이 소득을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에 설계대로 되어 있지 않고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그 차액 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고 난 후에 군비 50%, 자부담 50% 해 가지고 4천만원, 그렇게 됐는데 이 설계 내용하고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여기에 대한 군비 50%는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설계 변경을 하고 난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축소했던 부분에 대해서 농협에 대해서는 자담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이 서류상에는...,
그렇다면 이 서류 상에서 처음에 집행부측에 보고했을 때 2천만원 요구를 하고 조합에서 2천만원 부담하기로 했으면은 똑같이 설계 변경해서 그 %가 맞아 떨어져야 지만 맞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농협에서는 자담을 하지 않는 것으로 2천만원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상,
그래서 지난번 감사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서류 보완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해봐라
만약에 이 사실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게 된다면은 이것은 농민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집행을 한 것이 아니라 회원 조합을 위해서 집행한 것밖에는 안 된다. 물론 회원 조합에서 집행한 것은 농민들한테 혜택이 갔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엄연히 집행부 측 농림과에서 지도관리 소홀이다. 그리고 관리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다시 50%에 대한 100%에서 50% 회수를 해라. 그래야 만이 이 상황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농림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어째 본 위원이 사무 조사했던 결과에 대해서 타당치 않습니까 타당합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지난번 사무감사때도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군비 50%를 지원을 해 가지고 농협에서 2천만원 이상을 투자해서, 더 사업을 좋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2천만원 이하를 투자를 했다면은 저희들도 당연히 그 금액에 대해서 회수를 해야 되겠지마는 2천만원 저희들이 보조해준 금액 50대 50은 투자가 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일현 위원
자, 그러면은 하나 하나 서류에 대해서 전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백양사 농협에서 50%
2천만원을 다 투자를 했다고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시고 전무님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설계 내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변경되어 가지고 지금 보면은,
처음부터 한번 봅시다.
배정액 총예산 액이 3천 981만 9천 500원 이었어요.
아! 3천 981만 5천원, 그런데 금회 집행액 2천만원을 넣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설계 변경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 변경했던 부분이 서류 보완하라고 했더니 빼버렸구만,
설계 보완해서 그걸 해놓으라고 했더니 빼버렸고 다음에 와서 찾아보니까 못찾겠어 내가, 그때 당시에 감사할 때 서류를 내가 복사해 놨으면은 확증을 잡는데 그 뒤에 ...,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끌어서, (서류를 찾다가)
묘하게 서류를 뒤집어 놓고 그걸 빼버리니까 못찾겠네요.
..., 분명히 설계변경 서류가 있었는데 설계변경 서류가 없어져 버렸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본 위원이 사무감사때는 설계변경 서류가 이 안에 들어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첨부물까지 농협에서 지급하는 돈까지 삭감시킨 부분까지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몇 개월 사이에 서류를 떼었다 붙였다 하는 수도 있습니까?

○위원장 고광준
원예계장 있으면은,

○농림과장 정병현
원예계장 서울에서 농산물 판매한다고,

○이일현 위원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서류를 보완시켜 놓으란 것은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설계변경 그것을 떼어 버리고
시켜놓으면 안돼지, 그때 당시에 사무감사때는 이것을 서류를 원칙적으로 만들어 놓으란 것은 백양사 조합에서 2천만원에 대한 것을 여기에 대해서 회수 조치를 시켜서 채워 놓으라는 그 소리였어요.
그런데 딱 서류가 없어져 버렸네?
자, 백양사 농협에서는 사실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
지난번에 사무감사 했을때 회의록을 좀 갖다 줘 보세요.

○위원장 고광준
그래요, 지난번 사무감사 회의록 가져오시고요 농림과에서는 담당업무 담당자, 계장은 서울에 갔으니까 담당자가 누굽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담당자하고 지금 계장하고 서울에 갔습니다.

○위원장 고광준
같이 갔어요?

○농림과장 정병현
예.

○위원장 고광준
아니 이 사안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은 최소한 그 담당자 정도는 남겨놔야 하는 것 아녜요?

○이일현 위원
자, 여기에 그 내용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농산물 간이수집장 점검을 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을 여기다가 기재를 해놨는데, 시설의 시방서 및 설계내역을 작성하여 2001년 8월 10일 까지 다시 제출을 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출해 가지고 여기다 첨부를 해놨구만요. 그런데 어떤 사업이든 간에 설계서가 있고 시방서가 있고 그 설계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죠?

○백양사농협 전무 김정남
예...,

○이일현 위원
그런데 원칙대로 그렇게 했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편법을 써서 했었습니까?

○백양사농협 전무 김정남
예, 답변 드릴까요?

○이일현 위원
예.

○백양사농협 전무 김정남
아까 패션화를 요구를 했다고 그랬는데 다 돌아다녀도 조립식 건물로 해 가지고 팔각정으로 만든데도 사실상 없었습니다.
전 무 였어요.
계속 돌아다니다가 무엇인가 특별하게 건물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하면은 돈을 엄청나게 요구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800만원, 500만원, 그러다가 나주 가는 도중에 보운기업이라는 길가에 가다가 그 생각이 나서 많은 팔각정 건물이 만들어져 있더라구요.
그 사람은 과수원을 하는 사람입니다. 농사꾼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한마디로 글씨도 엉망진창입니다.
설계도 어떤 형식적인 절차라는 것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설계를 다른데서 돈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해서 이대로 만들었다 라면은 쉽게 오늘 이런 자리에 제가 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들은 솔직히 시인하자면은 농협이 행정기관에 대단히 죄송스러운 부분이 행정 공무원처럼 돈이나 세라고 그러면 잘 세고 뭐 사업이나 하라고 하면 좀 해도 솔직히 행정적인 절차는 솔직히 잘 하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과정이 상당히 소홀했음을 솔직히 시인하고 그러나 숨기거나 어떤 양심에 가책된 부분은 추호도 없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다만, 왜 금액이 낮춰졌느냐 하는 부분은 이 사업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깎았습니다. 깎고 또 깎고 하면서 저희 백양사 농협이 모델로 만들게 되면은 당신이 앞으로 전라남도에서 여러 농협에서 순회수집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협을 찾아올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PR을 해주마 따라서 당신은 원가로 해 준다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얘기를 해 가지고 계속 깎고 또 깎았기 때문에 값이 낮춰졌지 당초에 6천만원에서 4천만원대로 낮춰진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재확인합니다.

○이일현 위원
그런데 4천만원까지 2천만원을 깎아 가지고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2천만원에 대해서 농협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했느냐 안 했느냐, 서류상에 없다니까요.
서류 상에 없어요.
지난번 사무감사때 했던 내용을 전무님이 잘 모르시니까 제가 읽어 드릴께요.
제가 질의를 했던 중간부분부터 할랍니다. 6천 140만원을 처음에 해놓기로 해놓고 그 다음에 4천 140만원을 자기가 부담하고 군청에서 2천만원이 오면은 우리는 2천만원을 나중에 써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한테 2천만원을 요구했을 때는 4천 140만원을 조합에서 쓰겠다라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2천만원을 집행부에서 가져갔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놓고 보니까 방금 깎고깎고 깍아가지고 더 좋게 할라고 보니까 그랬다는데, 그러면은 조합에서 그 돈이 늘어나든가 집행부 돈이 늘어나든가 해야 하는데 조합 돈만 줄어들어 버리고 집행부 돈은 그대로 썼어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백양사농협 전무 김정남
농협 돈은 분명히 2천만원이 나갔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에 대한 집행부 측에 예산 요구를 했을 때는 6천 140만원 그러니까 4천 140만원을 조합에서 부담을 하고 2천만원을 집행부에 요구를 했었어요. 집행부에다가, 그래가지고 6천 140만원가지고 이 사업을 할란다고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설계까지 완벽하니 딱 맞췄어요. 설계까지, 설계까지 맞췄는데 그 뒤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4천 140만원으로 우리는 다 지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지 집행된 금액은 4천 140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2천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깎고 깎아가지고 지은것이 문도 없이 지어졌다 그 말입니까?
문짝도없이 지어졌다는 그런 말입니까?

○백양사농협 전무 김정남
문짝은 처음부터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일현 위원
담당 직원들은 그것이 아닌데요.
지난번에 감사 때는 분명히 문까지 다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2천만원이 삭감되면서 문짝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 출입문이 없다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분뇨처리장이 되어 버렸어
분뇨처리장이...,
감사 지적을 하고 난 뒤에 가서 보니까 청소를 하긴 했더만요.
분뇨처리 시설에다가 어떻게 신선한 농산물을 집하를 해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가 있어요.
이게 어떤 관리소홀 아닙니까?
처음에 설계 자체부터 잘못됐고 변경설계 할 때부터가 잘못되었어요.
그러면은 본 위원이 여기에 포인트로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 6천 140만원에서 4천 140만원 갖고 공사를 했으니까, 2/3를 조합에서 대기로 했으니까, 즉 절반 깎인 것 중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1천만원은 깎아서 예산이 쓰였으면은 본 위원이 이런 지적도 않습니다.
조합에서는 돈을 깎아 가지고 적게 들이고 싶고 집행부 측에서는 돈 그거 갖다가 다 쓰고 싶다?
그러면은 조합에서는 자기 돈은 안들이고 집행부 돈만 갖다가 어떻게 눈감고아웅하는 식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조합에서는 돈이 좀 덜 들어가지 않느냐 이 서류 상으로는 그런식 밖에 안됐어요.
만약에 감사원 감사에서 나왔다면 집행부에서 조합 배불려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나 다름없어요.
조합하고 짜고, 집행부 직원하고 짜고,
이 서류상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조치가 어떻게 좀 됐는가 하고 볼려고 그랬더니 그 조치사항이 다른것은 없고 4동에 대해서만 이상이 있다고 그렇게 여기에다 기재를 해놨어요.
4동에 대해서만 지도 단속을 했다.
그리고 설계 내역서 하고 단가표하고 아주 일률적으로 잘 만들어서 해 놨고만요.
이게 몇평짜리 몇평짜리가 있죠?
평수별로 있지요?

○백양사농협 전무 김정남
3.5평 1동하고요 3평짜리 8동, 2평짜리가 12동 해 가지고 21동입니다.

○이일현 위원
거기서부터 설계내역하고 시방서가 잘못된 거예요.
거짓말을 할려면 진실같은 거짓말을 해서 완벽한 서류를 만들어 놔야지 2평이나 3.5평이나 3평이나 시방서 내역이 똑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습니까?
2평 짓는 것하고 3평 짓는 것하고는 엄연히 설계내역도 틀려야 되고 시방서 자체가 자재 구입 가격이 틀려야 합니다.
일하는 노임 단가도 틀려야 합니다.
무조건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 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발각된 거예요.
그것을 완벽하게 해놨으면 저한테 발각이 안되었어요.
이것은 물론 조합에서 행정 업무를 잘 다루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소홀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측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민을 위해서 무엇을 좀 도울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데, 물론 백양사 조합에서도 농민을 위해서 이 집하장을 만들었겠죠.
집행부에다 돈도 요구했었고, 처음에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해 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농민을 우롱한다는 것밖에는 안돼요.
좀 식자란 사람들이 농민들 핑계를 대고 이 사업을 해 가지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 가겠다. 그렇게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관리를 철저히 했더라면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어떤 서류를 보더라도 이렇게 해놓은 서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누누히 잘되든 안되든 간에 현장은 현장대로 어려운 여건이 있지마는 서류 자체 하나만은 우리 집행부 직원들한테 제대로 만들어 놔라 본 위원이 사무감사때나 사무조사때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자체를 볼려고 자료를 복사해라 뭐해라하고 자료를 요구하고 그러질 않아요.
물론 과장님도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세세히 지적을 다 못하겠지요.
과장님 지금까지 몇 수십년간 업무를 봐 오면서 이런식으로 했었다면은 아마 ...,과장님 자리에 있었을 겁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참고로 말씀 드리는데 그것은 저 오기 이전의 일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오시기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서 회피하지 마시라니까요.

○농림과장 정병현
회피하는게 아니라 인격적인 모독을,

○이일현 위원
인격적인 모독이 아니라 이것은 행정 전반적인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 전반적인 거,

○농림과장 정병현
물론 일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인데 그렇게 공무원을 몇 년 했는데 거뭐,

○이일현 위원
이 앞전에 했던 사람이

○농림과장 정병현
인격적인 모독은,

○이일현 위원
이 자리를 떠났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책임회피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농림과장 정병현
아니 책임회피, 나 책임회피 한 일도 없고 책임회피 해본 일이 없어요.

○이일현 위원
제가 지금 농림과장 한사람한테만 이야기하는 것 아녜요.
여기는 사무조사를 하는 곳이고 그래서 전 집행부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으니까 농림과장을 지칭해서 한 것이지 전 집행부 직원들한테 이야기 한 것 이라니까요.

○농림과장 정병현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꺼이 수용해야 지요.
시정을 하고 하는건 좋은데 인격적으로 공무원을 몇 년을 했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느니 어쩌느니 그런 인격적인 모독은 안하셔야지요.

○이일현 위원
이게 집행부 직원들이 이러한 서류를 만들어 놓고 인격적인 대우를 다 받을려고 하면 안되죠.
예!
서류 자체를 완벽하니, 군민을 위해서 무언가 뚜렷이 남겨진 증거가 있을 때는 그 인격의 대우를 받습니다.
자, 사무조사나 사무감사때 일을 잘 했으면 사무조사나 사무감사를 받습니까?
안 받지요? 할 필요도 없고,
무언가 잘 안됐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군민들이 원하는 만큼 집행부 측에서 제대로 일 처리가 안됐기 때문에 사무조사가 있고 사무감사가 있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정과장님 있을 당시가 아니라고 그래서 정과장님께 꼭 지칭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예요. 저도 알고 있어요.
본인도...,
그렇다면은 그 뒤에 이것은 정과장님이 오셨을 때 보완해 놓은 것입니다.
보완해 놓은 거예요.
자, 이 보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4동에 대해서만 잘못된 것에 시정지시를 했다고 북하 약수리 하룡마을, 대악마을, 중평마을, 장사마을,

○농림과장 정병현
21동 중에서 17동은 제대로 잘 활용이 되고 있었고 4동이 잘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걸 관리를 더 잘하고 활용을 원래의 목적대로 해라 그렇게 해서 시정지시를 했다는 얘깁니다.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감사때 지적했던 내용은 관리 상태가 잘못됐다 라고 지적한 것 아니에요. 예산상의 집행문제하고 설계 내역서하고 시방서 상의 잘못 기재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거예요.
방금 그렇게 지적했던 거예요. 감사 때도, 그런데 이 네 가지만 결과 보고라고 해 가지고 딱 이렇게 해놓고 결과적으로 보완 해놓고 했다 라는건 말이 안되죠.
그러면 6천 140만원에서 4천 140만원을 썼으면은 똑같이 깎아져야 할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림과장 정병현
보조금을 저희들이 줄 때는 보조금 교부 조건에 저희들이 2천만원을 주면 그쪽에서도 2천만원 이상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라고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보조금 교부조건을 어겨서 자기들이 2천만원 이하를 투자했다면 당연히 우리 돈도 그 비율에 의해서 회수를 해야 되겠지마는 보조해준 2천만원 이상을 집행을 하면은,

○이일현 위원
잠깐요. 아까 백양사 농협 전무님께서 처음에 그렇게 해 가지고 설계대로 잘 해 볼려고 그랬었는데 너무 패션화를 요구 하기 때문에 힘들었다고 그랬죠?
그 부분 계속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백양사농협 전무 김정남
너무 패션화란 말은 제가 말이 혹시 잘못 전달 됐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당면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이걸 컨테이너박스하나 갖다 놓고 한다 라면은 그건 간단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말이 맞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랐던 것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더 들었습니까? 적게 들었습니까?

○백양사농협 전무 김정남
예산은 더 들어 갔지요.
컨테이너 박스 그대로 그냥 네모 반듯하게 짜서 놔버렸으면 간단하죠.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벌써 안 맞단 말입니다.
6천 140만원을 처음에 설계 내역대로 해 가지고 7천 140만원이나 8천 140만원이 들어 갔으면은 패션화 요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예산집행은 2천만원이 삭감된
4천 140만원였어요.

○백양사농협 전무 김정남
아니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패선화를 요구했다 이 말씀입니다.
중간에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요.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전무님도 여기 와서 말씀 하실 때는 예산이 더 들어갔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이 더 들어 갔으면 처음에 계획했던 6천 140만원보다 더 많아져야 하는데 지금 2천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이 모든 사업이 끝났다니까요. 이 내용대로 보면은,
모든 집행이 그렇게 해 가지고 끝났어요.
그러면 2천만원이 없어졌는데 왜 돈이 더들어 갔다고 그래요.
2천만원이 지금 삭감이 돼 가지고,

○백양사농협 전무 김정남
아니 절약이 된 것이지 어떻게 해서 돈이 없어진 것입니까?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절약을...,
그러나 이 감사한 내용에 보면은 없어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설계변경을 하면서 없어져 버렸어요.
6천 140만원이 되어야 할 것이 4천 140만원으로 2천만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백양사농협 전무 김정남
사업비용이 줄어들었지요.
집행과정에서,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없어졌단 이야기나 사업비용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나, 지금 본 위원이 사무조사를 하면서 이 돈에 대해서 줄어들었다는 말을 몰라서 안 쓰겠습니까?
그 4천 140만원인데 그러면 2천만원을 어디어디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했습니까?

○백양사농협 전무 김정남
당초에 제가 여기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평짜리 같은 경우에는 동당 274만원으로 당초에 신청을 올렸습니다. 2평짜리 예를 들자면요. 이게 170만 5천원으로 낮춰졌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런데 6천 140만원 예산은 다 있는데 그 단가를 낮춰 가지고 절감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거죠?

○백양사농협 전무 김정남
예, 사업비를 다시 올렸습니다. 신청을,

○이일현 위원
사업비를,

○백양사농협 전무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은 자체내 사업비를 줄였으면은 집행부에다도 다시 사업비 절감 요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백양사농협 전무 김정남
당초에 6천 1백 얼마에서 4천 1백 얼마로 승인신청은 별도로 저희들이 변경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그 변경승인 신청을 할 때에 6천 140만원에서 4천 140만원이니까 우리 집행부 측에다도 자, 처음 요구액은 2천만원였는데 이번에 이렇게 절감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려고 보니까 1천만원이나 절감 요구서를 했으면 은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6천 140만원였을 때도 2천만원 요구를 했었고 4천 140만원 했을때도 설계변경 해서는 2천만원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은 전무님 같으면은 그것을 쉽게 아! 이거 참, 예산 절감하니까 좋다. 하고 2천만원 내주겠습니까 안내 주겠습니까. 전무님 같으면은...,
전무님이 돈을 다루고 예산을 집행하고 모든 것을 하고있으니까 내주겠습니까 안 내주겠습니까?

○백양사농협 전무 김정남
합당하면 내 주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합당하면 줘요?

○백양사농협 전무 김정남
예, 예.

○이일현 위원
전무님이 그렇게 너그럽게 준다고하니까 전무님도 좋은 인상편에 너그럽게 인심을 쓰시는 편인데 본 위원 같으면 못 줍니다.
이 서류 다시 해와라.
너희들이 처음에 6천 140만원을 했을 때 우리가 2천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4천 140만원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거 우리 부분까지 절감해서 너희들이 조금 더 세우고 우리들은 조금 약하게 세우자 그래야지 맞는 것이죠.
우리 나라에서 지금 햇볕정책을 쓴다고 해 가지고 북한에다 막 주는 줄 아십니까?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주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회원조합에 예산을 집행할 때에 어느 한 회원 조합만 막 퍼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 장성군에 회원조합이 몇개가 있는데 엇비슷하니 사업비가 나갑니다.
거기에 대한 서류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출나게 거기만 그렇게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줬다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조합에서 조합장이하 전무님이 집행부 직원한테 로비한 것 아닙니까?
그런일 없었어요?

○백양사농협 전무 김정남
예, 없었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 로비도 안했는데 그렇게 해서 서류 올리니까 딱 주더라 이거죠?

○백양사농협 전무 김정남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일현 위원
자, 그러면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시고 2천만원에 대해서, 물론 2천만원이 우리 농민들한테 전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절감되어 가지고 했으면 좋았는데 또 그것도 아니더란 말입니다.
가서보니까 사실 위치적으로 잘못 선정돼 있는 것도 있고 관리가 그렇게 안돼 가지고 감사에 지적된 후로는 아까 가서 다 했을 겁니다. 청소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쓰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혜택을 농민들한테 줍니까?

○백양사농협 전무 김정남
절대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아까 문 관계를 잠깐말씀 드리자면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일현 위원
얘기 하세요.

○백양사농협 전무 김정남
문을 만약에 달았을 경우에는 처음에 달 것인가 안달 것인가 그 자체가 사업비 축소 요인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만약에 문을 단다 라면은 컨테이너박스라는 것이 아무리 스티로폴을 넣어 가지고 단열재를 넣어도 문을 달아 놓으면은 여름 고열에 완전히 삶아져 버립니다.
그러면 문을 달 이유가 절대 없어요.
그 다음에 문을 달아 놓으면은 청소년 탈선 장소로 분명히 지역적으로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여러가지 좋은 측면보다는 안좋은 측면에서 문을 안다는 것으로 처음부터 계획은 세웠고 지금 1년이면 농산물 판매 사업 중에서 순회수집으로 30여 억원이 순회 수집으로 수거를 해 가지고 팔아주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승인을 해 주시고 행정기관의 관심 속에서 그것이 대단히 큰 지역사회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드립니다.

○이일현 위원
전무님!
문이 없다라고 자꾸 그러는데 설계에는 문이 있었다니까. 그리고 창문이 있고,
문이 있어요.(자료를 제시하며,)

○백양사농협 전무 김정남
아, 이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것은 이 부분은 당초에 거기에 있는 샘플이었어요. 사진 촬영해 온 것은 우리가 이대로 만들어서 온게 아니고 당초에 샘플일 따름이지 그걸 그대로 했던건 절대 아닙니다.
추호도 거짓이 없습니다.
문이 달려있던 부분은 샘플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샘플을 가지고 처음에 설계도를 뺄 때 6천 140만원 였는데,

○백양사농협 전무 김정남
아니죠.

○이일현 위원
그 샘플에서 문짝을 떼버리니까 4천 140만원에서 2천만원 그래서 없어져 버린 것입니까 어쩐 것입니까?

○백양사농협 전무 김정남
그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 샘플이 처음부터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문을 빼고 저희들이 제작에 들어갔지요.

○이일현 위원
그러면 왜 샘플을 이렇게 붙여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샘플을 그런 식으로 붙여놨어요.
문짝이 있는 걸로 해 가지고 처음에 농민들한테 그렇게 소개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죠.

○백양사농협 전무 김정남
농민들하고 협의라든가 그건 전혀 없었습니다.
문을 달아야 될 것인가 안 달아야 될 것인가 하는것은 집행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2천만원 절감을 시켰어요.

○백양사농협 전무 김정남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값을 몇 차례 깎았기 때문에 그 값으로 낮춰졌습니다.

○이일현 위원
깎고 깎아서 했다 이거죠?

○백양사농협 전무 김정남
예.

○이일현 위원
너무 가격을 깎다 보면은 그 업자가 손해를 보고 부실 공사의 우려가 있는데요.
그렇겠죠? 값을 너무 깎다 보면은...,
그 업자가 이윤이 적게 나오면 자재도 안 좋은 것으로 쓸 것 아닙니까?
우리 전무님 같아도 그렇게 깎아 가지고 그렇게 이윤이 없는데도 그 자재를 제대로 써 주겠어요?

○백양사농협 전무 김정남
나중에 사업을, 미래를 보면서 그분이 많은 배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 그분이,

○백양사농협 전무 김정남
예.

○이일현 위원
적자 보면서도?

○백양사농협 전무 김정남
예...,

○이일현 위원
그렇습니까?

○백양사농협 전무 김정남
예...,

○이일현 위원
적자 보면서 까지도 그렇게 배려를 해줬다.

○백양사농협 전무 김정남
예...,

○이일현 위원
인간이 욕심이란 것이 있습니다.
물론 기분에 의해서 사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내가 어느 일정량의 일을 했을 때는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 우리 노동법의 원칙입니다.
내가 정당한 일을 했는데 정당한 임금 수준이 안 된다 벌이가 안 된다 그래서 노동법에 의해서 규탄도하는 집회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 6천 140만원에 하기로 했는데 4천 140만원, 2천만 원은 날아간 돈이거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런데 그 계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다 시방서 내용대로 해줬다? 백양사 조합에서 부탁하니까,

○백양사농협 전무 김정남
저희들 요구대로 다 해줬습니다.

○이일현 위원
요구대로,

○백양사농협 전무 김정남
예.

○이일현 위원
그 업자가 어느 회사죠?

○백양사농협 전무 김정남
보운기업 입니다.

○이일현 위원
나주시 노안면에 있는,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에 있구만요.
이분을 한번 만나봐야 쓰겠네요?

○백양사농협 전무 김정남
예.

○이일현 위원
실질적으로 처음에 자재 요구했던 그 시방서 내역대로 해줬는가 안 해줬는가...,
이런 것까지 깊이 있게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했습니다마는 이게 좀 앞뒤에 맞지 않는 이야기만 자꾸 하시면은 길어져요.

○백양사농협 전무 김정남
농협이 행정적으로 부족한 부분 때문에 행정기관까지 욕되게 해서 죄송스럽고,
특히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이일현 위원
집행부 측에 예산요구를 했을 때는 사실 해 주십사. 해 주십사하고 사정을 하죠?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라니까 집행부 측에서 이번에 몇천 만원만 해 주면은 우리 조합에서 해 가지고 할 테니까 해 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하지요?
그 후로는 어쩝니까?
내가 우리 담당직원한테 왜 이런 서류를 만들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농협에서 서류가 안 온다 이거예요. 서류가...,
농협에서 서류가 안 오고, 서류가 오면은 보완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래서 가서 현지를 조사해 보고 관리를 했느냐 물어봤더니 현지에 갈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읍ㆍ면 직원으로 하여금 서류를 만들어서 보완하게끔 해서 그래서 서류 해왔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안 해줍니까?
돈 가져 갈 때하고, 돈 한번 가져가면은 이제 끝입니까?
돈 가져갈 때 마음처럼 담당 직원이 이런 경우가 안 닥치도록 완벽하니 해 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나중에 아, 북이백양사 조합에서 농민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란다 하면은 아낌없이 예산을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백양사농협 전무 김정남
나중에 혹시라도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나중에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일현 위원
앞으로 예산을 절감할 때는 집행부 측에서 처음, 당초 예산하고 설계변경에서의 예산하고 그것이 안 맞았을때는 같은 비율로 요구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 직원들도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같은 비율에 의해서 실제로 농민들한테 똑같이, 물론 농협에서는 조합원을 위해서 합니다. 우리 농민을 위해서,
그러면 예산의 쓰임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게끔 예산을 집행해야지 이 예산을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게끔 하면은, 집행부에서는 그 내용을 알면서 예산을 집행했는지 모르고 집행했는지 사실 이 서류상으로 보면 답답해요. 답답해...,
원칙적으로 보면은 6천 140만원에서 나머지 2천만원 %로 해서 정확하니 해야합니다.
그렇다면은 군 집행부에서 1천 500만원 백양사 조합에서 2천 500만원 그래 가지고 4천 140만원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당초 처음에 요구했던 금액이 변경에 의해서 절감 됐다면...,
그런 것이 맞겠죠?
어떻습니까?
방금 전무님은 그렇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애,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똑같이 예산을 절감시키는, 조합만 절감시키고 집행부는 그대로 돈 써라?

○백양사농협 전무 김정남
저는 행정기관에서 그냥 해주고, 저희들이 그 돈 하나도 안 받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수수료를 한 푼도 안 받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운영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쓰겠어요.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뜻을 잘 알아 들으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산 절감을 시키려면은 조합도 예산절감 시키고 집행부 측에도 예산절감을 시켜줘야 할 것 아녜요.
집행부 측에 것은 100% 받고 조합예산만 절감시키면 조합만 좋자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이 그렇게 되었다니까요.
내용이...,

○백양사농협 전무 김정남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준
이일현 위원님!
농협에서야 6천만원 쓰고 1억준들 안 받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체적인 문젭니다.
그러니까 농협에 관한 부분만 물으시고 우리 자체적인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일현 위원
하여튼 재차 이야기하지마는 앞으로 돈 가져 갈 때하고 서류 줄 때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하세요.

○백양사농협 전무 김정남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뭐 화장실 갈 때하고 일 다 보고 나서 나올 때하고 그 기분 틀리게끔 가지면 안된다니까요.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어떠한 경우를 봐서라도 설계에 의해서 하세요. 설계에 의해서,
항상 설계가 없이 먼저 지어놓고 후 설계해서 시방서에 맞출 라니까 똑같아 버려 내역이...,
하여튼 백양사 조합장이 왔었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전무님이 이렇게 늦게라도 참석해 주니까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칠 랍니다.

○위원장 고광준
예, 김정남 전무님께서 참조하셔야 될 사항은 농산물 집하장의 필요성이나 목적에 타당하지 않다.
왜냐 하면은 이일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어떠한 이동식이 왜 좋으냐, 고정식과 이동식이 왜 좋으냐,
만약에 처음에 잘못 설치를 했을 때 이동이 불편하다.
그 목적이 뭡니까?
말 그대로 농민의 생산물을 신선하게 빨리 유통해서 농가 소득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부분이에요. 농림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용은 농민하고 농협하고 하는데 모든 부분은 결정을 군청에서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파생됩니다.
그리고 문이 있었을 경우와 없었을 경우를 과연 비교 검토 해봤는가?
두개 다 장?단점은 있겠죠.
두개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탈선장소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농산물 집하장이 깨끗하고 청결해야 되는데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연 문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도 앞으로 많은 검토를 하셔서 장성군에서 첫 사업으로 하신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거기가 모델이 돼서 그러한 잘못된 점은 시정해서 타 농협 회원조합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계기를 삼고자 이 위원님께서 지적한 걸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양사농협 전무 김정남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광준
더 이상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백양사농협 전무 김정남
고맙습니다.

○워원장 고광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일현 위원
아니 계속해서, 전무님 돌아 가시고,

○위원장 고광준
잠깐만,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양사 농협 김정남 전무님 수고 하셨습니다. (15시14분)
이일현 위원님!
뭐 집하장에 대해서 더 이상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일현 위원
집하장이 아니라 이번에 각 회원조합에

○위원장 고광준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회원 조합에 보조해줬던 사업 내용들 그걸 가지고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고, 간단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준
알겠습니다.
집하장뿐 아니라 같이 함께 회원조합의 지원액에 대해서 농림과장님께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시는데 바로 그 질의가 끝나면은 다른 위원님으로 하여금 쌀 종합대책등, 어젠가 그젠가 WTO협상으로 인해서 앞으로 한국농촌이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좀 심층 연구해 주시고 대안을 찾아 함께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일현 위원님께서는 간단하니 질문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
농림과장님 계속해서 본 위원만 질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삼서 농협에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활성탄농법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준 일이 이렇게 서류에도 있고 과장님 안 계실 때도 그렇게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과장님이 또 나 없을 때 했다 라고 그럴 것 같아서 그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98년도,??99년도, 2000년도에도 과장님이 안 계셨지마는 활성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도 그만큼 관리 소홀을 했기 때문에 구입비 자체가 잘못됐다. 그리고 이 서류를 보니까 우리 나라에도 그만한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는데도 국내산이 아니고 외국산이었다.
외국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단가로 구입을 했었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혜택이 제대로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99년도에 활성탄을 ㎏당 1천 300원씩 주었습니다. ㎏당 1천300원...,
그런데 이것이 애석하게도 국산이었으면 좋았는데 중국산이 쓰여졌어요. 이 활성탄에 보면은 백탄하고 검탄이 있습니다.
백탄은 국내산 백탄이 도매가격 800원에서 소매가격 1천 200원까지 나옵니다.
그런데??99년도에는 중국산을 1천 300원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수입단가가 얼마냐, 470원 이었습니다.
470원 이었는데 크나 큰 차액이 납니다.
3배차이에요.
그러죠?
3배 차이 나죠?
3배 차이가 나는 가격을 가지고 구입을 했었고 목초 액도 마찬가집니다.
목초 액도 리터당 7천 280원인데 우리 나라에서 목초 액을 상, 중, 하로 나눠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더만요.
그런데 가장 비싼 것이 최상급 리터당 4천원 하고 있어요.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해서 그런가하고 동화의 MS균 농법을 보면서 그걸 발견했습니다.
동화에서는 MS균 농법을 하면서 리터당 3천 700원씩에 구입했어요. 목초 액을,
그런데 삼서 농협에서는 리터당 ??99년도에 7천 280원에 구입했는데 2001년도에는 7천 300원에 구입했어요.
그 안에 약 20원어치 인건비랄지 상승했겠죠.
어떤 것이 맞겠습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잘 모르시겠다니까 과장님이 안보셨던 ??99년도, 2000년도 빼고 2001년도에 사실 활성탄을 얼마에 구입을 했느냐 하면은 활성탄을 666원씩에 구입을 했습니다.
`99년도에는 1천 300원에 구입을 했는데 666원씩 구입을 해서 썼더만요.
그러면은 우리 국내산 검탄이 국내산 검탄이 소비자 가격이 600원 짜리예요.
중국산을 또 썼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중요 하겠지마는 우리가 장성군 집행부에서 삼서면 회원 조합에 활성탄 농법이라고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98년도부터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은, 그러면 삼서 조합에서 필요로 한만큼 집행부에 그 양을 구해 가지고 주세요.
돈을 주니까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집행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삼서에다 2천만원 주면은 삼서 농협에다 돈만 줄게 아니라 2천만원 어치를 필요한 양만큼 올해는 몇 농가가 몇 헥타를 하는데, 2천만 원의 돈을 줄게 아니라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 활성탄하고 목초액을 구입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해 주세요.
그래야 만이 농협에서 이러한 장난을 안 칩니다.
제가 오전 중에도 과장님께 그런 말씀 드리니까
참, 인격적으로 모독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참, 안 좋은 어투로 이야기하시던데, 이것이 바로 돈주고 뒷통수 맞는 격입니다.
우리 집행부는 실질적으로 어떻게든지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려고 주었는데, 그래서 조합을 믿고 주었어요.
물론 조합에서도 조합원들을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해 먹어야 만이 조합이,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조합이 튼튼해야지 농민이 잘 삽니다.
그런다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돈 2천만원 준것을 조합 배불리기 위해서 농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공급이 안돼고 이러한 것이 돼버리면 쓰겠습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삼서는 삼서라 치고 장성읍 조합에 발효퇴비 공급을 하지요?
발효퇴비 공급 협력사업 지원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우리 군비 2천만원, 농협 2천만원 재원으로 해 가지고 총 2천350원에 이것이 단가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군비하고 농협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했을 때는 농민이 2천350원에 사다 써야돼요.
2001년도 서류, 2000년도 서류, 서류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비를 농협에서 부담할 때는 우리 농민이 1천 750원에 소비자 가격으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2000년도 2001년도에 얼마에 갔다 썼냐?
우리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퇴비가 소비자 가격이 2000년도에는 2천 50원 2001년도에는 2천 150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2천만원 지원해준 것이 아무 대가가 없다 이거예요.
처음에 약속했던 내용대로 이 서류에 보면은 군에서 2천만원을 지원을 해 주면은 우리가 소비자 가격을 1천 750원에 농민들한테 배분을 하겠습니다. 라고 조합에서 공문 요청이 올라와서 그것을 믿고 줬던 것입니다. 2천만원,
그렇죠?

○농림과장 정병현
...,

○이일현 위원
그런데 소비자들한테 물어 보니까 작년에 2천 50원에 구했고 올해는 2천 150원에 구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생기는 것일까 참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우리가 조합을 너무 믿어요.
..., 너무 믿고 있어요 너무 믿어요.
우리가 이 정책도 농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유기농법으로 갈 수 있냐 혜택을 줄 수 있느냐, 다만 몇십원이라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2천만원 이렇게 책정해 가지고 다른 예산을 쪼개 가지고 아끼고 아껴서 준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좀 챙겨서 해 주시길 바래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없습니다.

○이일현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깊이 있게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농산물 저온 저장고 지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우리가 전반기 때에는 실질적으로 저온 저장고가 잘될 수 있게끔 예산 지원을 충분히 해 주었던 것으로 본 위원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저온 저장고 지원 내역을 보니까 좀 형평성에 어긋나고 실질적으로 그 저온 저장고가 잘 지어졌을까 참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농가를 상대로 해서 그걸 좀 물어 봤더니 너무 부당하다.
하반기 때에 지원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 부당하다.
내용은 이렇더만요.
상반기 때는 한 농가에 3평 기준 해 가지고 375만원 보조금을 주고 자부담 375만원, 50% 50%해서 750만원에 3평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전반기 때는 나갔지요?

○농림과장 정병현
예, 평당 250만원씩,

○이일현 위원
그런데 하반기 때는 330만원, 330만원, 660만원에 보조금이 이번에 결정되어 가지고 공문으로 하달이 됐지요?

○농림과장 정병현
예.

○이일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단서 조항에 이게 있어요.
하반기 때는 상반기 때 보다는 45만원이 적은 양인데도 불구하고 가습기 설치하고 출입구에서 커튼 시설을 하라고 공문지시가 내려 왔어요.
그러면은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가습기 설치하는데 약 70만원이 들어 가더만요.
그럽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하니 조사했는가는 모르지마는,
그 다음에 출입구에서 에어커튼 시설도 약 70만원이 들어 가더라구요.
그러면 상반기때 한 사람들은 이러한 조건 없이 375만원이나가 가지고 완벽하니 했습니다. 그 사양 품목이 없이,
그런데 하반기 때 330만원을 받아 가지고 한 사람들은 70만원, 70만원 플러스 140만원에다가 앞전에 375만원하고 330만원 사이에 생긴 갭 45만원하고 플러스하니까 상반기 때 한 사람들보다 약 185만원을 더 부담을 해야만이 저온저장고을 설치하겠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내년에 선거 전략용으로 많은 동 수를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이러한 말까지 하고 있어요.
물론 집행부 담당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고루 주기 위해서 했다라고 그래요.
물론 좋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고루 주기 위해서 한다면은 완벽하니 해야될 것 아닙니까
완벽하게 혜택을 고루 저온 저장고가 부실공사가 안되고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의심나는 것은 뭐냐하면은 왜 전반기 때는 375만원에 줬는데 하반기 때는 330만원 주고도 그 두가지를 사양 선택으로 하라고 했냐 그것이 의문 이예요. 지금,
과장님이 이걸 아시면서도 그냥 넘어가고 결재 했다면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전반기 때는 375만원에, 이 똑같은 컵을 하나 구입하는데 올 6월 이전에 샀을 때는 375원이었는데 하반기 때 사니까 330원이었다.
똑같은 재료를 들고 똑같이 모든 설계나 계약상은 똑같이 돼있는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농림과장 정병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잘 알지를 못해서 대단해 죄송합니다.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 결재 과정에서 과장님이 왜 이렇게 됐냐라고 그 말 한마디 안 물어 보셨습니까? 왜 그렇게 됐냐라고,
내가 생각할 때는 어째 전반기 때는 375만원이었는데 하반기 때는 330만원이냐
줄려면 똑같이 주지 같은 년도니까?
아마 나 같으면은 그렇게 결재를 했을 겁니다.
아마 과장님도 그걸 의문시하고도 아마 너무 업무가 복잡하다보니까 그것을 다 기억 못하시는 것 같은데,

○농림과장 정병현
제가 그걸 미처 체크를 못하고 물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조금 다운되는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일현 위원
물론 그러겠죠 전반기보다는 물량이 좀 늘어났어요 물량은 늘어났는데 그런 점도 문제가 있고 농가에서 농지가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실 농가 수에 비해서 3평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3평을 시설을 하면서 우레탄을 쏘고 어쩌고 그러면은 실지 안의 그 평수는 2평밖에는 안 남아요. 2평밖에는...,
그런데 2평이 남는데 위하고 밑에 하고는 환풍이 되게끔 돌아가야 합니다.
공간을 남겨 놔야 되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까지 해서 그 환풍기까지 딱 막아 가지고 보관할 때는 감으로 생각하면은 150상자밖에는 안 들어가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감 농사 짓고 계시는 분이 있지만은 150상자는 얼마 안됩니다.
팔고 난 나머지를 150상자밖에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농민들이 요구하기를 이것은 다섯 평이나, 여섯 평이나 내가 할 수 있게끔 해주지 왜 3평으로 꼭 못을 박아 가지고 이렇게 지시를 내리냐,
다섯 평 지을라는데 나는 필요 없다.
나는 일곱 평, 내가 우리 농장이 크고 이러니까 다섯 평, 일곱 평 지을란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왜 지시공문에 자꾸 제약을 주느냐 이거예요. 제약을,
나는 지하창고가 있으니까 그 돈을 보조를 해주십시오.
내가 다섯 평이든, 일곱 평이든 간에 우리 지하실이 다섯 평이나, 일곱 평 짜리가 있으니까 375만원 빼놓고 330만원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지하창고는 100만원 다운시켜야 한다고 그래요. 100만원 안 준다고, 왜 100만원 안 줘야. 그랬더니 지하창고는 이미 그만큼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어떤 실내 온도가 돼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갈 돈이 다 안들어 가도 그정도 되니까 100만원다운 시켜야 한다.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법이...,
330만원 짜리를 하다 보니까 375만원 갖고도 완벽하니 다 못하는데 빼먹은 것도 있데요. 사양품목에서 하자 보수가 다량으로 발생되게 되어있는 그 제재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 이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이 재료 사다가 구입해서 쓸려고 해보니까 안되더라 이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알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해주든지 보조를 해 주든지 해야지 돈 몇푼 이다고 그냥 375만원 짜리를, 내가 사무조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전반기 때 375만원이고 하반기에는 330만원, 그러면 갭이 45만원인데 그 갭은 전반기 때에 담당직원하고 업자하고 짜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을 불러일으켜요.
그러면서도 사양 품목은 140만원 짜리 더 넣으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이 언뜻 안 들어옵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아, 그러면 45만원 어디로 갔을까 하고 다 의심을 할거예요.
어디로 갔겠습니까? 이 돈이...,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청렴하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지마는 업자한테 너무 줘버린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글쎄요 제가 미처 그걸 충분히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챙겼어야 되는데 오늘 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챙겨 볼랍니다.
챙겨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물론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지마는 동화농협 같은데는 사실 양심적으로 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데 소비자 가격이 최고가격이 4천원 짜리를 3천 700원에 구입해 가지고 여러 농가에 배부해 줄려고 그만큼 노력한 결과가 나타 난다니까요. 서류를 보면은...,
그 반면에 따블로 곱하기해서 이렇게 자재 구입해 가지고 농민들 줘버리면은 그거 조금 더 깎아 가지고 농민들한테 조금 더줄 수 있게끔, 조합원들한테 더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줘야만 이 우리가 조합을 믿습니다.
우리는 조합을 너무 믿어요. 너무 믿어, 믿지만은 가서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하고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었는가 그것을 꼼꼼하니 확인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 않고 감사원에서 지적했으면은 직원들 어쩌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잘못된 부분에서 확인한다고 그러면서 확인서 쓸래 안 쓸래..., 확인서는 못쓰겠습니다.
그래요?
..., 제가 오늘도 이 질의를 안 할려다가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간단하니 백양사 조합만 알아보고 서류를 놔두라고 그랬더니 서류를 가져가 버려요?
과장님이 놔두라고 이야기했으면 과장님 책상에서 직원이 가져갔겠습니까?
이런 무례한 행동들을...,
의원들 알기를 집행부직원들이 어떻게 알았길래 집행부 직원들이 이 많은 것을 복사를 해 오라면은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못한다고 하지요? 이 많은 서류들을...,
그러겠죠?
저부터서도 제가 평직원 이라면은 이거 복사하라고 하면 욕합니다. 뒤통수에다 대놓고, 뭣도 모른 것이 뭣만 해 오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 서류로 대처하자. 서류 놔두고 갈래 어쩔래.
아, 분명히 놔두고 간 사람이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서류가...,
과장님께서는 화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아침에 좀 언성을 높인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나 그만큼 직원들 믿고 놔두라고 그랬어요. 믿고,
이걸 복사를 해 오라고 그러면 업무 과중에다 업무체증까지 겹치고 짜증날 것 같아서...,
그랬으면 약속을 지켜야죠.

○농림과장 정병현
제가 그 직원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 군수님 모시고 도청회의 갖다오느라고 그 직원을 서울갈 때 제가 못 만났는데 미루어 생각 해 볼때 그 직원은 서류를 거기다 놔두면은 과장한테 얘기를 하고 승낙을 받고 놔둬야 하는데 아마 과장한테 승낙을 못 받으니까 그냥 갖다가 놔두고 또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 또 며칠 출장을 가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일현 위원
이러한 것들을 직원하고 내가 사무조사를 하면서 인증을 한다고 그래서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서류를 정확하니 만들어 놓고 할려면은 담당계장하고 과장한테 이런 사실적인 이야기를 먼저해라 먼저하고 보완이 다 된 후에 그때 가서 보고 나서 또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약속이 저하고 안됐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지적을 해요.
물론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업무가 바쁘시다 보니까 그러겠지요.
그러나 밑에 부하 직원을 다룰 때는 마음으로써 다룰때도 있지만은 안될 때는 매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약속을 안 지키고 의원들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은 서류를 놓고 가라고 그랬는데 갖고 가버려요.
그리고 내가 분명하니 과장하고 담당계장한테 해서 빨리 문제를 해결해라 그런데 지금까지 한마디가 없이 그랬다면 은 이건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그것이 즉 말하자면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직원이 저하고 접할 기회가 없이 바로 서울을 간 바람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의원님 말씀을 뭐 소홀히 생각했다거나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직원이 서류를 갖다 보여 드리는 것은 임의로 갖다 하지마는 서류를 의원 사무실에다 놔두려면은 과장한테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과장한테 승낙을 받을 기회가 없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일현 위원
사무조사나 사무감사를 받으면서도 그 서류 가져오라고 하면은 과장님한테 일단 재가를 얻고 나서 가져옵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아니 서류를 갖다 보여 드리는 것은 괜찮아요. 보여드리는 것은 일일이 과장한테 재가를 안 받는데 그 서류를 거기다가 갖다가 놓고 오는 것은 일단은 과장한테 보고를 하고,

○이일현 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내년에 다시 당선돼서 사무감사나 사무조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된다 하면은 앞으로 이보다 더 많은 분량도 자료요구하고 복사해 오라면은 분명히 해다 주셔야 합니다. 아무 말씀 없이...,

○농림과장 정병현
정식으로 의회의 절차를 통해 가지고 요구를 하면 해 드려야지요.

○이일현 위원
예, 물론 제가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농림과장 정병현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은,

○이일현 위원
그런것을 조금 염려하신다면 안되기를 좀 바라겠죠.

○농림과장 정병현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요구를 하면 해 드려야지요.

○위원장 고광준
이일현 위원님!
예, 예, 됐습니다.

○이일현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칠랍니다.

○위원장 고광준
이일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여러 가지 하셨습니다.
앞으로 농협지원이나 농민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나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선심성이나 전시성이 되지 않도록 재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이일현 위원님한테 충분한 시간을 드렸으니까 끝나신 걸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하실 분,
예, 장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홍기 위원
죄송합니다.
장성읍 출신 장홍기 위원입니다.
제가 위원장이나 간사가 아니라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회의를 진지하게 하고 질의하는 것도 진지해져야 합니다.
점심시간 지나고 다시 속개하면서 20분 정도 할애를 하자 그러면 서로 신사도를 지켜줘야 됩니다.
본 위원은 질문하다가 20분이 넘어지면, 지금 34분입니다 1분만 넘어도, 1초만 넘어도 그칠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참, 우리는 참담한 시기에 도래했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WTO각료회의에서 UR이 출범을 했습니다.
이 피해는 아마 국가적으로 봐서는 농산물을 제외한 공산품은 다소 수출 전망이 밝아진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피해가 많다 그 얘기는 바로 농도인 전남, 특히 우리 전체 산업분야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대단한 치명타입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서 앞으로 농업을 어떻게 해갈 것이냐를 나는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지나온 것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지금 우리는 지난번에도 농림과장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고광준, 간사 반강진 사회교대 15시 41분)
우리 나라가 미곡 증산정책을 갑자기 지금 미질 위주정책으로 바꿨다.
그런데 이번에 WTO에서는 농업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과거에 우리 나라는 점진적으로 줄여주자 그랬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빨리 줄이자 이렇게 해서 점진적이란 얘기는 빠지고 이제 WTO가 이렇게 각료회의에 결론이 나 버렸습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지금 미질 위주로 생산을 한다 하는 얘기는 여기 보니까 뭐,
활성탄, MS균 뭐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 과연 우리 농가에다가 정부에서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느냐, 지금 보조금 갖고 야단인데, 이 보조금을 줄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줄 수 없을 겁니다.
없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좀 진지하게 둘이 논의를 해봅시다.
지난번에도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에서 지금 정부의 농촌 보조금이 줄어지니까 어떻게 해라하면 그걸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럴 것으로 계산하고 빨리 대책을 적극적으로 좀 세워보자. 그런 대안도 일부를 제시를 했습니다.
각 가정에 나가는 우리 의회에서 보내는 뭡니까? 소식지에다도 저는 농촌 문제를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하는걸 그때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큰 문제가 우리 농림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 라는 예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질위주 하니까 활성 탄이나 농약을 좀 덜 쓰면 미질이 좋아지는 것으로 아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것은 아마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고 미질 위주라는건 소위 쌀의 질이 좋은 것을 생산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토질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방금 이일현 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황룡강변의 논에다가 좋은 종자를 갖다해도 똑같은 종자를 진원, 남면에 갖다 심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퇴비만 하고 생산해 놓아도 진원, 남면에 심는 쌀에 비하면 미질이 떨어집니다.
방금 농림과장이 답변에서 얘기한 저 여주ㆍ이천쌀 지금 5만원이 넘어가죠.
이 쌀 우리같이 활성탄 안넣고 재배를 해도 5만원 이상 받고 만들어 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WTO가 이미 이제 각료 회의에 통과가 돼버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농사방법 가지고는, 미안합니다마는 우리가 쌀 농사를 지어 가지고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한테 20㎏짜리 40개씩 팔아달라.
아까 우리 점심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봉사 제 닭 잡아먹기하고 앉았다고...,
장성거 쌀만 없어지면 대한민국 쌀이 다 없어지면 좋습니다.
미안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생산된 쌀을 소모할려고 다같이 노력하고 있는데 장성 쌀만 사가 주겠습니까?
또 사다가 어디다 두겠습니까?
마치 지난번 회의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학 입학 시험을 보는데 부모들이 대학정문에 가서 막 기도를 하고 절을 합니다.
자기 자식이 들어가면 남의 자식이 떨어집니다.
대한민국의 똑같은 농사꾼이, 우리 장성거 농산물만 팔아먹어 버리면은 미안하지만 다른데 농사꾼의 쌀은 못 팔아먹게 돼 있어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것부터 해결하고 우리가 적게 생산하고 좋은걸 생산할려고 하는 방법, 그리고 적게 생산하는 방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농가를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만들 것이냐.
앞으로 활성탄, 뭐 좋습니다.
많이 사주고 생산하면 좋은데 전 세계적으로 농촌에 투자를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투자도 못하는데 개인 농가가 활성탄 사다가 자기 것 해 가지고 하겠습니까.
갈수록 안 합니다.
그리고 면적이 불과 50헥타, 몇 헥타, 전체의 농가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농가에다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두군데도 좋지만 농림과 에다가 센터를 둬 가지고 과거 우리가 주말 농장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주 5일 근무제가 내년 아니면 내명년이면 분명히 시행이 됩니다
이때는 농촌으로 찾아오는 도시 사람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면단위 한 두개도 좋습니다.
방이 하나 여유 있다면 그 방을 주말에만 빌려주는 겁니다. 주말에만,
그리고 땅을 몇 평을 빌려주는 거예요.
50평도 좋고, 100평도 좋고 적당한 금액을 받고 빌려주고 그 사람들이 와서 주말에 와서 농사를 짓고 또 그 집에서 자고 또 그때 내가 썼습니다마는 거기서 같이 저녘이면 멍석 깔아놓고 소주도 한잔하고 농주한잔 나누면서 도시와 농촌의 정서도 바꾸고 거기서 정보도 알고 조금씩 농촌에서 생산되는 시금치고 풋고추고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가져간다면 정 때문에 줄 수도 있지마는 그 이웃집 당신도 시골에 가서 농사지은다고 그러니까 아, 옆에 농약 안하는 것 좀 있으면 사다 주시오. 하면 사다가 줄 수도 있고 이것이 지금 당장에 내년에 많이는 확대 안되더라도 몇년을 두어 가면서 앞으로 2004년까지는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가 있다기보담은 급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때까지 우리는 그럴려고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한 농가가 그렇게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우리 농림과 에다 그런 센터를 하나 두어 가지고 거기다 입력을 시켜서 우리 군에서 할 일은 각 인근 도시에다가 우리 군에서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와서 조금 참여해 주시오 하고 하면은 몇 개라도 될 겁니다.
이것이 조금 성공적으로 된다면 이런데다가 차라리 우리 군에서는 그런 일을 하는데다가 방수리라도 좀 해주고 우리 농가에 WTO에서 농산물 값 도와준다는 소리는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면서 도시사람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기도 하고 우리 농산물을 팔 수 있고 쌀 농사가 아닌 거기다가 고추를 재배한다든지 그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는게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
100평 재배했는데 여기서 꼭 10만원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도 크게 문제를 안 삼습니다.
이렇게 해 가는 방향을 한번 제시를 했는데 농림과장님 앞으로 우리가 지금 장성에서요 아무리 좋은 쌀 생산해 낸다고 해도 여주ㆍ이천 쌀 따라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장소에 쌀 심을 생각은 안해야 됩니다.
물론 진원, 남면에서 잘 생산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은 어떻게 커버를 하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건 커버를 하더라도 지금 장성에서 쌀 생산해 가지고는요 무공해 농산물이라고 해서 사 먹을런지는 모릅니다마는 미질이 좋다고 해 가지고 사갈 사람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농림과장님 앞으로 장성군의농업정책을 어떻게 끌어가시겠습니까?
한번 소신껏 얘기해 보세요.

○농림과장 정병현
예, 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말씀 해 주셨습니다.
우선 쌀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WTO규정이??94년도에 발효가 돼서 지금까지 쌀 수입이 최소 시장 접근에 의해서 조금씩 수입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다시 지금 재협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개방하고 보조금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 어떠한 특별한 농촌이 갑자기 살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좌절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현재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농촌이 과연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호남미니, 경기미니, 이천 쌀이니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서울 같은데 가서 실제로 쌀 가격하고 소비 성량을 보면은 저희 호남 쌀은 3만 8천원에서 4만원을 해도 식당 같은데 그런 데나 주로 들어가고 일반 소비자들은 우리 쌀보다 1만 2천원에서 1만 6천원 정도 비싼 경기 이천 쌀이니, 김포 쌀이니, 철원 쌀 그런 쌀을 선호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거기에서 어떤 시사를 얻을 수 있는냐, 그러면은 쌀의 품질이 좋다 그러면은 가격은 차별화를 해도 소비자들이 선호를 해 준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우리 쌀이 현재 말씀드린바와 같이 호남 쌀 그래 가지고 똑같이 즉, 말하자면 질 나쁜 쌀로 인식이 돼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중구청에 가서 쌀 판매하면서 가장 크게 얻은 소득의 하나가 장성 쌀에 대한 인식을 많이 바꿔 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방금 이일현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이번에는 전부 좋은 쌀을 가지고 올라가기도 했습니다마는 쌀을 잡숴보신 분들이 다 장성 쌀이 이렇게 좋냐고 감탄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도 지금 이천 쌀이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천은 추청벼를 농협하고 농가하고 계약 재배를 해서 거기에서 수집을 해 가지고 쌀에 대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이천 쌀의 명성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미라든지, 남평이라든지 우리 지방에서 밥맛이 좋은 쌀들을 점질토인 토양에다가 재배를 하게 하고 농협에서 그걸 계약을 해서 사들이고, 또 지금 금년에 삼서 자운영 쌀 같은 경우에는 정부수매 가격이 1등이 6만440원 이었습니다마는 5%를 더 해 가지고 6만 3천 440원에 2만 5천개를 사들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양이 그렇게 안나와 가지고 2만개 조금 넘게 사들였습니다
지금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우리 쌀이 나쁘다고 우리는 쌀 농사를 포기해야 된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장홍기 위원
시간을 20분으로 제한을 한다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답변을 간단히...,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장성에서 쌀 생산을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기왕에 아무리 심어도 미질이 나쁜 황룡강변의 이런데를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그 얘기를 했는데 좋은 데서는, 이번에 서울에 가서 좋은 것 파니까 좋지요. 물론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의미도 나는 들어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나는 미질이 나쁠 수 있는 장소 이런데서는 다른 것으로 전환을 하자 이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쌀이 좋고, 우리 이번에 가져 갈때는요 점질토에서, 좋은데서 생산된 것만 가려 갔습니다.
그런데 것만 농사를 짓고 그렇지 않은데는 전환을 해 보자는 얘긴데 그에 대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얘기였고,

○농림과장 정병현
예.

○장홍기 위원
아니 지금 5분밖에 안 남았어요.

○농림과장 정병현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홍기 위원
아니 답변이 질문보다 훨씬 길어버리니까 질문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일괄적으로 조금 더 해 줄게요.
다른 것하고 같이 대답하세요.
지금 우리 창고에는 말입니다.
보관한 양곡 중에 무슨 쌀이 얼마나 있느냐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 중에 중국미가 있어요.
물론 이 중국미는 현미로 들어와 있는데 우리 농림과장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뭐 잘못도 아니죠.
중국 현미가 들어와 가지고 장성 창고를 메우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산한 쌀이 들어갈 장소가 없더라는 얘깁니다.
물론 현미 보관이라는 게 대단히 어려운 줄은 압니다.
내가 대충 알아보니까 농협에서는 안 받겠다 해서 안 받아 놨다고 그러고 일반 창고에 중국 현미가 그것도 작년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98년,?99년, 2000년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우리 창고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대체할 생각 없습니까?
아까 그 쌀과 같이, 지금 불과 4분 남았습니다.
내가 더 이상 질문할 길이 없어, 또 다시 주면 몰라도, 대답하세요. 4분 동안,

○농림과장 정병현
예, 그러한 토양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도 자운영을 1천 4헥타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읍ㆍ면별로 50헥타씩 해 가지고 550헥타에 대해서 시범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객토 또, 토양 계량제의 시용 그렇게 해서 토양을 계량해 나가는 그러한 작업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양곡보관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현미가 지금 말씀 하신대로 ??98년도 것이 33톤,??99년도 것이 648톤, 2000년도가 622톤 해 가지고 지금 개인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 양곡은 아니고 정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입정책에 의해서 수입된 쌀을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일반 우리 식량으로 공급되는 것은 아니고 공업용 원료로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장홍기 위원
왜 문제냐 하면은요 그 양곡이 중국현미가 들어와서 우리 나라 쌀이 들어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문제고 이게 또 그 사람이 공짜로 보관해 주겠습니까?
외국쌀 수입해다가 창고에다 넣어놓고 우리 쌀은 못 넣고 또, 보관료를 줘야죠.
그냥 놔둘 리는 없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문제일 것 아니냐, 앞으로 최소한도 이런 양곡은 다른 곳에다 보관할 수는 없느냐 혹시,

○농림과장 정병현
그건 정부에서 수입된 쌀들을 지방의 창고 사정을 봐 가면서 보관을 시키는 것이니까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 양곡을 보관하는데는 여석이 부족하진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장홍기 위원
더욱 걱정스러운 것이 자꾸 농사의 개량, 물론 우리가 논?밭을 개량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지금 농사에 대한 투자를 못하게 하는데 무슨 재주로 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무슨 재주로,
또 쌀의 미질이 하사 강변이나, 황룡강 강변에 모래땅 위에다가 자운영 심었다고 미질이 좋아지는 겁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쪽에서 농사를 지어 보면서 저도 농사를 지어보지만 하사 강변 그 근처에다 지어서는요 자운영 아니라 별것을 심어도 미질은 비슷해요.
물론 퇴비를 하니까 좀 낫겠지만 미질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미질이 월등히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년, 내명년 넘어가면요 지금 이 좋은 땅에 심었던 것도 팔아먹을 곳이 없어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미리 대처하자는 얘기예요 미리,
우리 장성군은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아예 한발 앞서 가버리자.
그래서 인근 도시하고도 특별한 관계를 한번 맺어 보자 하는 얘깁니다.
지금 밀려가면서 야, 올해는 이만큼은 못 심게 생겼으니까 이만큼은 심지 말고 내년에는 이만큼 심지 말고 이럴 것이 아니라 미리 계획을 세워 보자는 얘깁니다.

○농림과장 정병현
예.

○장홍기 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보리 종자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총계 823헥타를 심었는데 생산된 보리 내년 여름에 충분히 수매할 수 있죠?

○농림과장 정병현
예, 전부다 약정 해 가지고 재배한 것입니다.

○장홍기 위원
내년에 또 보리를 수매를 하네 안 하네 할 때는,

○농림과장 정병현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장홍기 위원
확실히 대답했으니까 농림과장님이 책임지십시오.

○농림과장 정병현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건 책임 짓겠습니다.

○장홍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반강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간사 반강진, 위원장 고광준 사회교대)

○위원장 고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반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반강진
예, 반강진 입니다
서울 가셔서 쌀 판매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실적도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쌀을 판매할 때 각 8개 단위농협에 쌀 배정을 몇 가마씩 가져오라고 배정을 하신 거예요 그냥 자율적으로 쌀을 갖고 오너라 해서 한 거예요?

○농림과장 정병현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간사 반강진
그러면 기왕에 우리 농민 소득을 위해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농민 소득에 대해서 불균형이 심화되겠는데 이 표를 보니까 많이 낸 데는 약 2천가마 정도가 판매가 되고 적게 낸 데는 20가마 정도밖에 판매가 안 됐어요.
그러면 같이 농민 소득을 올린다면은 균형이 어느정도 맞아야 할 것인데, 이런 행사를 하면 서로 좀 균형을 맞춰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림과장 정병현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게 판데가 남면이 디딜방아 브랜드 쌀만 가지고 올라 가 가지고 일반 4만 1천원짜리 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안은 쌀 판매량이 적었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진원 쌀이 가장 많이 팔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서울가니까 선비 쌀에 대한 주민 선호도가 높아 가지고 이번에 장성읍 조합 쌀이 2천가마 넘게 제일 많이 팔렸습니다.

○간사 반강진
예, 저도 현지에 있었는데요 장성읍 같은데는 북일이나, 서삼이나, 장성읍 3개 읍ㆍ면이 합쳐져서 양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도 장홍기 의원님이나, 변원 의원님이나 열심히 거기 가서 향우들 한테 홍보를 하고 저도 변원 의원이나 장홍기 의원이나 또 정의원도 거기서 약 이틀 저녁을 주무시고 저는 3일간 거기에 있다 왔습니다.
그런데 읍ㆍ면에 균형이 맞지 않은 것이 흠이다 생각이 됩니다.
기왕에 그리고 주최는 농협이지마는 이 판매 사업을 행정기관에서 알선했으니까, 내용을 보니까 우리 조합 같은 경우는 벼를 얼마에 팔아 들었냐 하니까 5만 3천원에 팔았다는 것여, 그래서 본 위원이 5만 3천원으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벼 한 섬에 14만 3천 100원이예요.
그러면 거기서 쌀 20㎏에 4만 1천원씩 받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이윤 폭이 2만 900원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농협에서 거기에 도정료랄지 운반비, 제반수수료 같은 것이 첨가된다고 하더라도 2만 900원이란 차액이 난다면은 너무 많이 나지 않느냐, 그럴때 우리 행정기관의 산하기관은 아니지만은 이 사업을 행정기관에서 주도했으니까 정산을 조합별로 한번 해봐라 그래 가지고 해서 이익이 너무 폭리가 된다면은 벼를 구입한 농가에 이익금의 일부를 환원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사는 어떠신가요?

○농림과장 정병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80㎏ 쌀 한 가마를 했을 때의 이야기죠?

○간사 반강진
예.

○농림과장 정병현
결과적으로 지금 20㎏짜리 4가마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간사 반강진
예, 쌀 한 가마로,

○농림과장 정병현
예, 2만원 정도라고 그러면은 4가마로 하면 한가마에 약 5천원 정도 남는다는 그 말씀 아니십니까?

○간사 반강진
예.

○농림과장 정병현
지금 자기들이 가공비라든가 수집할 때 비용이라든가 판매비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황룡농협 같은데는 지금 벼를 사들인 가격을 미리서 정한게 아니고 가서 가공을 해서 서울에 가서 팔아 가지고 그걸 정산을 해서 농민들한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다른 농협들은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다른 농협들도 회원들에 대한 적절한 환원 사업이 있는 것입니다.

○간사 반강진
본 위원이 알기는 조합원들이 농협 연쇄점을 많이 이용해도 연말에 정산해서 그 이득금의 일부를 구좌에 입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벼를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에서 출하했는데 그걸 정산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농협 수수료를 제외하고 이익금이 발생한다면은 농가에 환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권장해 보실 의사가 있으세요?

○농림과장 정병현
예, 저도 그것들이 가능하면 농민들한테 환원될 수 있도록 조합에다 권고를 하겠습니다.

○간사 반강진
쌀 관계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었으니까 간략하니 마치고 산촌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 정기감사시 지금 현 과장이 아닌 황 과장이 계실 때 산촌개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지 주민들하고 맞지 않는 사업이 있다. 그래서 이건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 하니까,
그때 흔쾌히 자기들도 연구해 본 결과 사업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답변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말한 사항을 지금 연말이 다 돼 가는데 사업변경이 늦어 가지고 그런 사업이 늦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실무 계장님들이 계시면은 오시라고 해 가지고 답변하라고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계장님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첫째, 지금까지 사업 추진내역하고 사업변경 사항을 내주라고 자료 요청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딱 보니까 한 장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3개년 사업인데 금년도에 한 사업만 간단하니 뭐 몇 가지 한다고 이렇게 자료가 들어왔어요.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내서 쓰겠냐
하니까 다시 해 가지고 이 한장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산촌개발사업 실무자가 나는 누군지는 모르는데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내서 쓰겠냐해서 내가 서류를 다 갖고 오라고 해서 볼려다가 저도 여러 공무원들이 알다시피 공직에 오래 있다 오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하고 제가 서류를 가져오라고는 안 했습니다.
어떻게 된 자료인지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내라고 하니까 완공된 것은 전무 빼버렸어요. 다 삭제해 버렸어,
저온저장고랄지, 과일 선별장이랄지, 두릅 나무식재랄지, 간이 판매장이랄지, 그런 사업은 다 빼버리고 지금 현재 추진한 사업만 이렇게 간단하니 해서 왔는데 작년도에 주민들이 저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그 사업 변경을 해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감사시에 말했는데 사업변경하기가, 그렇게나 힘든 것이니까 뭐가 잘 안되었는가, 도에서 승인을 안해 줬는가, 이제야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현지에 가 보니까 회관도 이제 지은다고 자리만 잡아 가지고 뭐 측량을 했는가 어쨌는가 라인만 그어놓고 표고버섯도 동도 지은다고 해 가지고 터만 닦아놓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데 이 자료에는 12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한다고 했어요.
12월 30일까지 회관이나 관리사나 표고막사를 전부 완료할 수 있겠어요.

○농림과장 정병현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촌종합개발 마을이 선정된건??96년도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지금 사업이 착수가 된 것은 ??99년도부터 착수가 됐어요.

○간사 반강진
??99년도부터 3년간 된거 아녜요.

○농림과장 정병현
예, 3년간 사업으로 했는데 금년이 지금 마무리 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금년도에 마지막 단계의 사업을 저희들이 기본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금 못한 사업은 조기 발주토록 되어 있어서, 조기에 발주를 독촉을 하니까 4월달에 일단 계약이 됐어요.
그런데 계약이 일단 이루어지고 나니까 마을에서 주민들이 와 가지고 밤나무 재배라든지 기타 다른 것들을 좀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업 시행을 중단을 하고 그때부터 사업변경에 들어갔습니다.
변경에 들어가 가지고
가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간사 반강진
예, 시간 없으니까요 과장님 그건 제가 잘 알고 있는 사정이예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회의록을 봐도 거기 그게 나타나는데 본 위원이 밤나무 같은 것은 지금 생산성이 없다.
작년도에 이걸 전부다 제외하고 표고버섯으로 바꿔라.
그리고 회관도 시골에다 2층지어서 뭐 할거냐 1층으로 짓고 관리사가 없으니까 관리사를 지어라, 전부다 제가 그때 말 해 가지고 주민들 의사를 집약해서 제가 감사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사업변경 한다고 하면서 금년 내내 10월 달까지 갖고 있다가 이제야 표고막사 지은 그 주민이 광주에서 농토를 사 가지고 농사지을려고 이곳으로 왔는데 그 논이 여섯마지기나 되는데 표고막사를 6월 달까지 완공을 할 계획이니까 작물을 심지 마라 해 가지고 과장님이 거기 현지에 가 보시면 알지만은 아무 것도 심지도 않고 빈땅으로 놔뒀어요.
동료위원들이 다 가보셨어, 6월 달까지 완공하니까 작물심지 마라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기다려도 안짓고 그런다고 나한테 몇번이나 건의가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사업변경이 타당하다고 검토가 됐으면 바로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바로 사업을 시작해야지 지금 금년도도 다 지나가고 그랬는데 언제 회관공사, 지금 동절기 되니까 회관 같은 것은 11월말 되면 공사 중지명령 내릴 것입니다.

○농림과장 정병현
저희들이 그래서 콘크리트 공사는 11월말 안으로 전부 마치도록 하고요 목재공사 같은 것들은 동절기에 상관없으니까 12월말까지는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반강진
회관을 지금 오늘이 15일인데 콘그리트 공사를 언제 해 가지고 11월말까지 마치겠습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11월말까지 콘크리트 타설 해야될 부분들은,

○간사 반강진
아, 집을 짓는 것인데요.
과장님이 기술자가 아니라 모르는데 기술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집을 지을려면은 최소한도 몇 개월이 걸리는데 그걸 약 15일 내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겠어요?
지금 실무자가 없어서 내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면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도 여러 가지로 난감하시고 하시니까 사업변경을 언제 신청해 가지고 언제 승인이 떨어졌는가 그 관계는 서면 답변해 주세요.

○농림과장 정병현
예, 알겠습니다.

○간사 반강진
그리고 작년도에 감사를 현지에 가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간이판매장 그 시설을 감사를 했어요. 작년도에 보니까 창고식으로 판매장을 지어놔서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간이 판매장을 할려면 또 사람이 거기서 물건을 판다든지 생산된 버섯을 판다든지 할라면 사람이 거기에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숙식을 하는 사람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판매할 때만이라도 사람이 나와서 있어야 된다면 세면할 물도 있어야 할 것이고 화장실도 있어야 할 것인데 창고같이 딱 건물만 지어놓고 그것이 판매장이다 이것여!
그래서 이 설계를 누가 낸 것이냐 하니까 전대 교수님이 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판매장 정도 된다면은 기술자가 아닌 우리 상식으로 보더라도 문도 가게처럼 만들고 세면장도 만들고 화장실도 있고 그래야 하는데 창고문 달듯이 딱 달아놓고 그 앞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무슨 창고가 여기 있는고?
저온저장고가 있는가?
그런 정도로 집을 지어놨어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은 늦게 오셔서, 그 내용을 자세히는 모를 것 입니다마는 그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판매장이라고 지었는데, 바로 화장실하고 음료수대는 만들어 놔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바로 한다고 대답한 것이 1년 됐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시정지시를 내려서 그것이 부당해 가지고 못한다면은 어떠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판매장은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걸 안해도 됩니다. 회신을 한다든지, 그때 바로 한다고 했으니까 바로 조치가 되든지 해야지 그때는 바로 조치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시정조치가 안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까, 아주 그것을 안 해 버릴려고 작정한 것입니까?
어디 답변해 보세요.

○농림과장 정병현
예, 그것도 지금 화장실하고 수도시설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반강진
그러니까 작년도에 우리 정기감사 때 바로 보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1년 됐습니다.

○농림과장 정병현
금년 중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반강진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은 표고 재배사가 시설이 있는데, 당초에는 9동이었는데 변경 후에는 8동이란 말입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지금 이것이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때 밤나무 재배 사업을 삭제하고 기왕에 버섯재배로 했으니까 버섯재배가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표고가 괜찮으니까 표고 재배사로 늘려줘라 그래 가지고 건의를 하고 주민들이 원했는데, 밤나무 재배 0.2헥타는 삭제가 되었는데 어떻게 표고 재배시설이 한 동이 더 줄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요 조정을 했습니다.

○간사 반강진
아, 줄이기로,

○농림과장 정병현
예.

○간사 반강진
그러면 그 사업비는,

○농림과장 정병현
사업비는 지금 늘어난 것이 통나무집 관리사 한군데 거기가 늘어났습니다.

○간사 반강진
회관 2층 슬라브를 단층으로 해 가지고 그 사업비가 늘어난 것 아녜요?

○농림과장 정병현
거기서도 당초 계획이 8천만원였는데 7천 700만원으로 약 300만원 줄었습니다.

○간사 반강진
예, 그건 그렇다 치고 길포장 같은 것은 바로 지금 하실 계획이다.

○농림과장 정병현
예, 11월말 안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반강진
회관 관계는 여기서 아무리 과장님이 11월말까지 하신다고 해도 내년으로 이월되어 가지고 해야할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정병현
예, 콘크리트 타설은 동절기 이전에 해 가지고 나머지 공사에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간사 반강진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준공되었단 말입니다.
준공이 되어 가지고 모든 건물이나 시설물이 군수 앞으로 대장이 등재되지요.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뭐나,

○농림과장 정병현
예.

○간사 반강진
그러면 그 관리를 군에서 직접적으로 하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을에다 위탁을 하실 것인가 앞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것이 있어요?

○농림과장 정병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산촌개발이 시기가 일천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전라남도에서는 저희보다 앞서서 한데가 곡성이 있는데, 곡성에서는 지금 군에서 직영을 합니다.
직원을 둬 가지고 직영을 하는데 거기 직원 월급의 1/3정도의 수입이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아주 애를 많이 먹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마을에다가 위탁을 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안을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간사 반강진
그러면은 군에서 직영할시 계속 적자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마을에다가 위탁을 한다. 그러면 위탁을 할 때 군에서 무슨 사용료를 좀 받을 계획입니까 그냥 무상으로 위탁을 할 계획입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지금 그렇습니다.
곡성 같은 경우에 알아보니까 직원을 거기에다가 두니까 직원봉급 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산촌개발을 한 목적이 살기 어려운 산촌 사람들이 생활이 조금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개선이라든지 소득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에다가 위탁을 주는 것이 그것이 원래의 목적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군에서 수익을 보기보다는 마을 사람들이 그걸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마을 사람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간사 반강진
무상 위탁을 한다.

○농림과장 정병현
예.

○간사 반강진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본 위원이 듣기에는 타군에서는 적자가 많이 나는 건물을 마을에다 무상으로 위탁해 준다.
마을에서 무상으로 위탁해 줘도 그것이 흑자가 안나고 적자가 있을 경우에는 군에서 어느 정도 관리비라도 보조를 해줘야 한다는 결론이 아닌가요.

○농림과장 정병현
그런데 마을에다가 위탁을 하게 되면은 별도의 인건비라든가 관리비가 소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자가 날 이유는 없지요.

○간사 반강진
아니 마을에서도 한 사람을 지정해 가지고 어차피 위탁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인건비가 안나올 경우에는 군 직원을 파견 한 것이나 그 사람이나 같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결론이 났을때는 어느 정도 군에서 농업인 소득을 위해서 기왕에 설치한 건물이고 그러니까 군에서 어떻게 관리비를 나중에 안된다면 지원해 줄 계획도 세워야 하지 않으냐,

○농림과장 정병현
그 점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하고 그것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을의 소득을 위해서 이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마을분들이 효율적으로 관리도 하고 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마을에다가 그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점도 한번 연구를 해볼 랍니다.

○간사 반강진
지금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 통나무집을 관리할 정도 된 다면은, 지금 농촌이 전부 고령화되어 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만 계시는데 좀 젊은 사람이 그걸 관리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 밖으로 나가면 하루에 5~6만원 수입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봐 가지고 안된다면은 타산이 안 맞으면 안 할 것 아니냐, 그러면은 직원을 파견해 가지고 관리하나 주민을 거기다가 파견해서 위탁해서 관리하나 타산이 안맞을 때는 군에서도 그에 상응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림과장 정병현
그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간사 반강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서권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권수 위원
서권수 위원입니다.
농림과장님 장시간 질의ㆍ응답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 빠진 것이 있어서 몇 가지 간단히 질문 하고자 합니다.
산촌종합개발 사업이??99년도에 시작해서 금년에 마무리가 된다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인데 아직까지 자료 계획이라든가 이런것이 전혀 없어요. 올라온 것을 보면, 농산물 간이집하장 주변에 보면 농산물을 팔게 되면 맛도 보고 씻어서 먹을 수 있는 음료수대도 준비가 안됐고 화장실도 안돼 있는데,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면 승용차라도 한대 주차해 놓고 구경하고 사먹던지 버스한대 주차해 놓을 곳이 없는, 어떻게 보면 돼지막 같이 지어놓은 농산물 집하장이 어떻게 되었는가 모르겠고, 여기에 대해 계획이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곁들여 말씀드릴 것은 수입농산물 단속사업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물을게요.
대외적으로 농축산물 개방이 중국까지도 WTO에 가입되어 이웃나라에 새로운 도전이 대대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원산지 표시라든지 이게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단속계획도 있을 것인데 꼭 과태료만 단속해서 물리고 실적만 올릴 것이 아니라 앞으로 홍보전단을 만들어 붙인다든지 좀 강력하니 해서 중점적으로 두고, 또 노래도 있잖아요 신토불이, 내 고장에서 난 것은 우리가 먹어야 만이 흡수력도 빠르고 효과가 좋다는데 값싸다고 외국산만 먹을 것이 아니라 꼭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강력한 촉구를 하면서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웠는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정병현
우선 산촌종합개발 간이 판매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판매소를 운영을 할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다녀야 되고, 또 거기에서 판매하는 물건이 다양해야 그것을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사람을 고정적으로 둬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모든 여건이 맞질 않습니다.
거기는 마을분들이 거기에 나오셔서 물건을 팔러 장성이나 광주로 나가실 때 거기에서 간단히 손질도 하고 거기서 쉬시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물건도 보관도 하고 하는 그러한 장소로 사용되도록 화장실하고 수도시설을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은 그 이상 공간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주차장은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서권수 의원
그 건물 옆에 왼쪽 측면도 있고 그런데 주차장도 없이 농산물간이 집하장 설치를 할 때 전대 교수의 경영진에 맡겨서 그렇게 했다는데, 참 어떻게 보면 한심해요.
지금은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면 절대 안 갑니다.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꼭 측면의 땅, 공간이 많데요.
거기를 매입해서라도 꼭 주차시설을 만들고 화장실 또 음료수대, 과일이라도 씻어서 맛보고 사갈 수 있게끔 홍보나 지도 역할도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농림과장 정병현
예, 그래서 화장실하고 수도시설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관계는 처음에 도입된지 3년 동안은 주로 계도 위주로 그걸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계도 기간이 끝나 가지고 지금은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입는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도하고 군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계도보다는 적발이 되면은 과태료를 물리게 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권수 위원
지금까지 보니까 단속실적으로 우리 장성군에 원산지 미 표시 7명 해 가지고 과태료 10만원, 5만원 이렇게 약 7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과태료도 중요하지만은 강력하니 추진해서 원산지 표시를 꼭해서 소비자가 알 수 있게끔 당귀라든가 뭐 건재약재 또 심지어는 과자 이런 것 등 1천여 가지가 넘거든요.
전부 중점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꼭 해서 소비자가 속지 않게, 그렇게 원산지 표시를 해놓으면 자연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게 됩니다. 우리 국산품을,
그래서 그걸 강력히 좀 추진해 주시고 홍보 전단을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 가지고 표시해서 좀 뭔가 우리 군민이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농림과장 정병현
예.

○서권수 위원
그 방법을 또 연구해 주시고,

○농림과장 정병현
예, 알겠습니다.

○서권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준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 없음)
예, 장시간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고생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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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4. 농업기술센터
(16시 52분)

○위원장 고광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답변석 착석)
농업기술센터 쌀 종합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쌀 대책은 농림과도 관련이 있지만 농업기술센터도 관련이 있으니까요.
예, 장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홍기 위원
장홍기 위원입니다
쌀 생산을 굉장히 장려를 해 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휴경지를 없앨려고 아주 노력한게 기술센터 몫이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휴경지에다가 4-H회원들이 개답을 해서 농사를 지으면 얼마씩 지원해 주죠?
얼마씩 지원해 주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저희들이 예산에서 지원해 준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농약 회사라든지 농기계를 빌려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 고광준, 간사 반강진 사회교대 16시 54분)
농약회사에서 필요한 농약을 좀 얻어서 주고 그런 식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장홍기 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 사업은 해 가실 작정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예,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회원들이 한다고 그러면 그대로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

○장홍기 위원
쌀이 남아서 지금 휴경논을 만들어야 한다는 정부시책인데,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그 휴경논은 기왕에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지금 황룡 아치실 같은데는 저희들이 만들 때 돈을 상당히 투자를 해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존한다는 차원이라든지 그리고 회원들이 또 지금까지 꼭 해왔던 것이고 스스로 한 일이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도 자기들 기금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랍니다.

○장홍기 위원
정부의 정책이 변해서 지금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쟈포니카 계통의 쌀이 중국일부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일부에서 전체 면적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우리가 먹고 남을 만큼 얼마든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쌀값이 말입니다 중국이 우리 나라의 1/5이라고 그래요. 미국이 중국하고 비교하면 중국이 미국보다는 절반 가격이고, 이래서 우리는 쌀 생산을 농가에게도 휴경논을 만들어라 농사는 더 짓지 말아라 라고 할 판국인데 젊은이들에게 전혀 앞으로 희망이 보이지도 않는 쌀 농사를 지어라고 권장하는 것은 이율배반 되는 것 같은데,
만일에 혹시 야, 이거 참 안 된다.
그래서 쌀값이 떨어지면 그렇지 않아도 농촌에서 살기가 어려운데 지금 마지막으로 농촌을 짊어져 보겠다고 생각하는 농촌의 젊은이들에게 혹시 거짓말을 시킨 것 아니냐 하는 착각을 할 순 없을까요?
확실히 나는 정신을 차려 가지고 권장해야할 사업이다.
쌀 농사를 농부한테는 짓지 말라고 그러면서 4-H회에다는 어떤 방법을 이용했던지 간에 다소라도 지원해 줘 가면서 농사를 지어라, 만일에 당신들이 농사를 지으라고 해서 지었으니 쌀 좀 팔아주시오. 좀 비싸게 받아 주시오. 하면 어떻게 할랍니까?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예, 지금까지 추진한 과정은 이런 경우가 없을 것으로 보고 휴경답도 만들어 보고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4-H회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자금을 마련해서 거의가 공동 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상록원에 연말에 위문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쌀 농사가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장려하는 뜻은 아니고 기왕에 한 것이니까 본인들이 한다고 그러면 그대로 밀고 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장려는 않겠습니다.

○장홍기 위원
다시 번복해서 얘기하자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쌀 농사를 그만 지어라. 미질 위주로 짓고 웬만하면 휴경논을 장려해서 앞으로 쌀을 좀 적게 생산해라 하는데 기술센터에서는 노는 땅을 없앨려고 그 사람들에게 장려를 시켰다.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발전성이 있는걸 시켜야 하고 또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갑자기 닥칠 줄은 몰랐다고 하는 얘기는 ..., 이해가 안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우루과이라운드가 실시되면서, 우리 나라는 이미 WTO각료회의가 시작되면서 2004년을 마지막 해로 정해서 더 이상 한국에서는 농업을 개방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일본은 이미 2000년도에 끝났습니다.
이미 그것이 공식화되고 세계적으로 약속된 계약인데 우리가 몰랐다고 그러면 이건 말이 안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차라리 4-H회원들이 그런걸 할려면 쌀보다는 아마 기술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다른게 좀 낫겠다, 다른 방향으로 리더를 했어야지 세상에 휴경논을 작년에 어쨌든 해놓고 올해 짓고 그만 둬라 하는데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건 앞으로 좀 장래를 내다보고 특히 이것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하는 것이니까 먼 앞날을 내다보고 지도해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약 2년 전에 기술센터에다가 이것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하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가을이 되니까 생각이 나는데 감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지금 감 따봐야 인건비도 안나오니까 놔뒀습니다
그래서 대봉시 라든지 좀 적은 감은 아주 홍시가 돼서 달 때 그렇지 않으면 좀 따뒀다가 홍시 만드는 건 뭐 간단한 거니까,
그렇죠?
감 따다가 홍시 만드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무나 만들 수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감을 우리가 내다 팔자는 게 아니라 씨 빼고 껍질 벗기는 건 로울러에다 넣어버리면 쉽게 될 테니까...,
그걸 조금 가열을 해 본다든지 거기다 어떤 향료를 첨가 한다던지, 아니면 설탕이나 꿀을 몇% 해서 한번 가열을 해서 조금 더 단단하게 쨈같이 만들어 가지고 캔을 한번 만들어보자 연구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 가지고 만일에 좋은 감 잼이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특허를 내자. 하는 얘기를 제가 그때도 했습니다.
지금 삼동농산에서 캔을 만들고 있으니까 몇개 부탁해서 만들어보면 될거 아니냐 그랬는데 지금까지 무소식여...,
이건 어떤 의미에서 기술센터에서 우리보다도 먼저 생각을 해냈어야 할텐데 의원인 내가 기술센터에다 부탁을 했는데도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뭐 잘 안됩니다 하는 식으로 얘길 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얘기여,
한번 해볼 생각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단감은 단감대로 조금 적으로 적은대로 상품가치가 없는 것은 따서, 혹시 넥타라든지 단감음료를 만들어 볼 가능성도 있는거고 왜 그러냐면, 그게 캔에다 넣으면 잘 변질이 안됩니다.
또, 특히 홍시는 가열을 해서 좀 조인다고 그러죠?
그렇게 만들어서 설탕을 좀 넣는다든지 꿀을 좀 넣는다든지 그 %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그래서 좋은 식품이 된다 하면은 지금 우리 감이 이렇게까지 안될 것 아니냐, 또 우리군의 소득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홍길동 캐릭터만 할려고 할게 아니라 이것도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해볼 생각 있습니까?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혹시 몇개만 만들 수 있다면 감을 몇 개 따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서 삼동농산에 가서 조여 가지고 가령 수분이 몇% 들어 있을 때 여러 개 만들어서 (샘플을 만들라니까) 그래가지고 내년까지 보관을 해보는 겁니다.
많이 2~30개 만들어서 하나는 설탕을 얼마 또 꿀을 얼마 그리고 수분은 몇%짜리, 쭉 써 붙여 가지고 그 샘플을 둬 가지고 들어가는 원가 또 판매가격, 이런 것을 한번 조정해 보면 가능할 텐데, 내가 2년 전에 이런걸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돼서, 지금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하러 일터에 가서 보니까 우리 산에도 감이 아직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이 나서 다시 질문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 없습니까?
돈 얼마 안 들어갈텐데...,
만일에 우리 군에서는, 간혹 우리 공직자들이 예산이 없고 전례에 없다.
의회에서 무슨 얘기하면 예산 없어요.
또 그 비슷한 무슨 얘길 하면 전례가 없어서 못합니다.
아주 답변하기 좋은 말 두가지가 있어요.
예산에 없고 전례에 없고, 그런데 전례가 없는 일을 한번 내가 해 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돈이 아닐 테니까 재료하고 돈을 댈 테니까 기술을 기술센터에서 제공할 생각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같이 합작으로, 그 대신 특허가 나면 나는 군에다 드릴게요.
내 개인이 안 차지하고, 이래도 안 하실랍니까?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예, 기술적으로는 아직 검토를 못해봤기 때문에 확실히 대답을 못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장홍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고, 지금 남아 있으니까 재료가,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예, 한번 연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찾아보겠습니다.

○장홍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반강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형 위원
정진형 위원입니다.
자료는 본 위원이 농림과에서 받고 묻기는 기술센터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왜?
미질 위주의 생산 계획에서 고품질 생산 기술지도 내용이 담겨 있길래 센터에다 묻겠습니다.
아주 그 내용을 보니까 계획 중에서 그야말로 돋보이는 계획입니다.
미질 위주라고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양에서 질로 가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증산 정책 전환이 시급한 과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농림과에서는 그러한 기술이나 그럴 능력도 없고 이 몫은 기술센터에서 지도는 맡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센터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뭐 지금까지 쭉 내려온 규산질을 시용한다.
우량 품종을 공급한다.
이 얘기는 얹그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래 전부터 나왔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농민들이 옛날에 없이 살고 쌀 자급을 못할 때, 그때는 많은 쌀을 증산하려고 노력했는데 지금은 그때가 아닙니다.
이제 양에서 질로 변한 때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그러한 영농교육을 통하든가 어떠한 좋은 장소가 있으면 그런 얘기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야지 농림과 농사계 직원 너댓분이 어떻게 맡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자료를 농림과에서 받았는데 기술지도는 기술센터에서 해 주시라고 부탁 말씀드리고 좀 기분 나쁘게 들지 마십시오.
센터에서도 좀 좋은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보급해야지, 농민들이 하는 얘기는 센터의 별 얘기들을 필요 없다 라고 하는 분이 허다합니다.
그렇다면은 연구를 많이 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더 좀 머리를 짜 가지고 기술지도에, 영농교육 때 아주 잘 해 주십시오.
우리 농민들이 그런 의식이 먼저 전환돼야지 의식이 먼저 전환 안되면 어렵습니다.
어떻게..., 기술지도 잘 해주시랍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지금 쌀이 최근 들어서 자급률이 약 3~5%정도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 얹그제 중국이 WTO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흑룡강성 주변에서 쌀이 우리 한국, 일본을 겨냥해서 엄청난 양의 쟈포니카 쌀을 재배하고 있지요.
또 거기에서 가격이 우리에 비해서 약 1/5정도 낮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는 세계적으로 선농 후공을 추진해 나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식량 자급이 많이 돼있어요.
전체적으로 봐서 약 90% 정도가 되는데 중국의 농업 정책은 곡물하고, 사료작물에 치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쟈포니카 쌀이 우리 나라에 들어왔을 경우에 자기들은 식량이 부족하니까 인티카 쌀을 수입 해다 먹고 비싼 쟈포니카 쌀을 우리한테 수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격에서 경쟁력이 많이 낮아지는데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 양에서 미질 위주로 가자는데 미질의 결정적인 원인이 첫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품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지하는 것이 연산입니다.
금년도에 생산을 했냐, 몇년 지난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토성관계 또 질소 비료관계 또 물 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또 벼 수확을 어느 시기에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도 미질에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보관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왕이면 쌀을 생산하더라도 지금은 우리 나라는 쌀 등급이 1등, 2등, 등외 이렇게 3등급으로 구분이 돼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몇 등급을 더 세분화해서 브랜드 쌀을 만들어 내면은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는데 국민들이 음식을 찾을 때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하면 건강성입니다.
건강성이고 안전성입니다.
그 다음에 밥맛이라든지 맛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농약을 적게 쓰고 또 비료를 적게 써서 품질을 만들자 하는데 거기에 품종을 맞추고 비료도 좀 적게 쓰고 관리를 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형 위원
답변은 충분한데요 쌀이 아니고 감에 대해서 내가 한 말씀 드릴 랍니다.
제가 감 농사를 약 2천평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양에서 질로 가자는 얘깁니다.
감나무를 키워 가지고 쉽게 말해서 솎아 줄때 많이 솎아 가지고 그 감나무에서 감이 아주 좋은 걸로 약 50개, 70개가 열리는 그런 나무도 있고 솎아주지 않으면은 200개, 300개정도 나옵니다.
그걸 공판장에다 낼 때 200개, 300개 따서 15㎏을 내면은 공판장에서 가격이 얼마 나오냐, 3천 500원에서 4천원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박스 값 제하고 운송비 제하고 뭐 한다고 하면은 그 생산자는 약 1천 500원이나, 1천원 정도밖에 안 돌아와요.
그런데 아까 그 50개정도 나온 감나무는 그건 한 박스 15㎏에 2만 3천원, 2만 5천원 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양에서 질로 가자는 얘기를 질의 한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경우는 질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 내면은 브랜드화 했을 경우에 20%정도 웃돈을 받고 주는데 일본이라든지 중국의 경우에도 약 7배 내지, 8배까지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화 해놓으면은 훨씬 더 앞으로 발전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품질 위주로 소량 생산에 의한 질 좋은 품질위주로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정진형 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기술지도를 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정진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반강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방금 장홍기 위원님께서 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 4-H회의 휴경논 재배를 끝까지 밀고 가겠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 답 꼭 그렇게 하셔야 겠습니까?
동료 위원이 요즘 쌀 때문에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하신 말인데 작목을 전환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라는 그런 뜻에서 물어본 것 같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그대로 밀고 나가시겠다고 그 말씀을 하시기에 참 듣고 있는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어안이 벙벙합니다.
방금 전에 농림과장 그 쌀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금 쌀의 미질 위주보다는, 미질 위주도 있지마는, 그러나 전략상으로 우리가 작목을 전환해 가지고 거기보다 더 좋은 소득을 가져올 수 있고 이것이 시장경제의 논리에 맞게끔 그 변화 주기를 맞춰 주기 위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
어떻게 밀고 나가요.
계속 논농사만 짓자 이거예요?
휴경지 논농사가 제대로 잘 됩니까?
수렁논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이번에 수렁논을 개답을 해서 잘 다져 놨으면은 다른 작목으로 전환해서 맞게끔 해 나갈란다고 좋은 답변이 나와야지 계속밀고 나가겠습니다?
..., 그런 답변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 드린 뜻은 그런 뜻에서 밀고 나가겠다는 그런 뜻에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4-H회원들의 본 뜻이 자금을 조성해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그런 뜻에서 했는데 휴경답을 당초에 권장할 때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부 시책도 있고 해서 권장을 했는데, 물론 그렇게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마는 지금 본뜻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데 조금 그대로 놔두고 그들이 다른 방법으로 연구하도록 그렇게 해볼 랍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답변할 때에 신중을 기해서 하세요.
여기 동료 위원들도 다 듣고 있고 뒤에 방청석에서도 다 듣고 있지마는 듣는 사람한테는 그대로 추진해서 밀고 나가겠다. 계속 논농사를 지어서 밀고 나가겠다.
동료위원이신 장 위원이 물어 봤을 때는 그것이 아니잖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저는 그런 뜻에서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위원장 직무대리 반강진
됐습니다.
이 위원님 됐어요.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사항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 드린 것이지,

○위원장 직무대리 반강진
예, 됐어요.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억지로 하겠다 그런 대답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위원장 직무대리 반강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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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5. 동화면
(17시 14분)

○위원장 직무대리 반강진
다음은 동화면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면장 답변석 착석)
동화면 꽃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위원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면정을 하시느라고 어려움이 많으신데, 여기까지 또 오시라고 해서..., 사실 면이 동화 면만 해당 사항이 되다보니까 묘하게 크게 뭘 잘못하신 걸로 보여질 수 있는데, 꼭 거기에다 묘하게 여성 면장님이 딱 한분 계시는데 그분이 출석하셨습니다.
실은 장성 읍하고 동화면 두군데가 대상였으나, 읍장님께서 교육을 갔기 때문에 동화 면만 됐습니다.
그리고 동화면 꽃길 조성사업에 대한 그 부분이 하루가 급할 정도로 본 위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였기에 촉구하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또한, 사실 본 위원이 동화면장을 출석을 시키니까 해당 지역구 위원이신 정진형 위원께서 상당히 만류를 하였지마는 제가 한 것이니까 조금이라도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또 면장님이 되셨고 또 앞으로 많은 여성 면장 님들의 어떠한 길을 열어 준다는 뜻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계속 겪으면서라도 면정을 확실히 책임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어떠한 당참을 보여주는 좋은 계기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현지를 가서 총무계장과 개발계장하고 얘기한 사항 전해 들으셨죠?

○동화면장 김명희
예.

○고광준 위원
그런데 현재 사진도 있습니다마는 개발계장이 답변을 할 때는 갓길을 인도로 착각을 하는데 갓길은 인도가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서 해 놓은게 아니라 차량을 위해서 해 놓은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꽃길을 해놓고도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단, 배치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갓길과 나무사이가 약 70전이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쇄석을 깔았어요.
거기다가 꽃길을 하고 나무 뒤쪽으로 인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다는, 꽃길 조성하기 이전보다는 분명히 쇄석을 깔고 노력을 한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인도라는 것은 차량하고 좀 떨어져 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삼계를 매일 다니다 보니까 밤에는 특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돌을 쌓아 가지고 해 놓은데 있지요?
그쪽이 상당히 넓었습니다.
근데 그쪽이 좁아지기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로 동화 농공단지에 계시는 분들하고 또 동화면 소재지의 상가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차를 타고 물건을 사게 되면은 장성 읍까지 나와 버려요.
필요 없는 유류를 낭비 해야되고 동화 면에 조금이지만 경제에 지장을 줍니다.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동화 면에 와서 잠깐 있다 갈 수 있는 좋은 인도로 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동화 농공단지에 가까이 와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당장에는 아마 힘들 겁니다.
내년 정도에 예산을 아마 군에서 특별하게 예산을 세워야하는데 본 위원도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루 빨리, 이 교통사고는 예견도 못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다니는 그 길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해야 되겠다.
정말 꽃길도 좋고 하지만 우리가 순서는 지난번 감사때 말씀드렸다시피 순서를 정한다면 인도가 우선이고 그 다음이 꽃길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하루 빨리 할 수 있다면은 어떻게 그 겨울철에 빙판사고라든지 또 그 길은 농공단지에서 동화면 소재지까지 일직선 길이라 본 위원도 솔직히 여기서 고백하지만 딱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80까지 나옵니다.
심지어 100까지도 나오는데 교통순경이 무서워서 그냥 80까지만 밟고 옵니다마는 그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저는 원하는 사항은 지금 당장에 하실 수만 있다면 우선 하지 못하는 곳은 그렇다 치고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해 주십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랬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화면장 김명희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 저를 진심으로 위해서 주신 말씀 너무 감사 드립니다.
지금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갓길을 인도로 착각을 해서 쇄석까지 깔아진 부분이 2m 정도로 해서 충분할 줄 알았는데 과연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이 다니는데 안전에 좀 위협 부담이 있었기에 바로 내일이라도 국화가 현재 꽃이 피어 있지만 그거를 제거를 해서 쇄석을 깔고 사람통행의 안전을 위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혀 안나온 면적이 있는 곳은 하천 구거가 있는데 거기를 덮개를 해서 거기를 덮개를 해서 내년 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서 거기를 사람이 다니기 좋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준 위원
예, 좀 전에도 지적했다시피 사진에도 있거든요.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나무와 갓길 사이가 약 70전 내지 좀 넓은데는 1m까지 나옵니다
그럼 이 배열만 달리해 버리면요 인도 확보되고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해서 좋고 더 오히려 꽃길이 밖으로 나오니까,

○동화면장 김명희
아, 그렇게요.
지금 현재 쇄석,

○고광준 위원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도 훨씬 더 기분이 났지요.
돋보이죠.
그래서 배열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군정에 대해서 매번 질의 한 부분들이 한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꼭 면민들 하고 충분한 토론과 의견 교환을 한 다음에 사업을 실시하면요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장점이 뭔 줄 아십니까?
민주주의는 잘못 이용하면은 아주 안 좋지만 민주주의는 뭐냐 어떠한 사업 결정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된 이후에는 화합과 백년대계를 내다 볼 수 있다라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독재는 뭐가 안 좋냐,
사업결정 하는데는 아주 편리합니다.
왜, 내 맘대로 해버리니까,
그러나 그것은 바로 문제가 발생하고, 화합을 저해하고 그래서 면정을 하시면 서도 저는 그렇습니다. 꼭 그 점을 강조를 해서 무슨 사업이든 간에 그 해당관계 지역민들하고 충분한 토의를 하신 후에 좀,

○동화면장 김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화면장 김명희
예, 감사합니다.

○고광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반강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정진형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진형 위원
정진형 위원입니다.
고광준 위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쓰겠습니다.
(장내웃음)
왜냐하면 제가 건의를 해서 예산을 투정해야 되는데 또 동료 위원께서 그렇게 신경써 주셔서 여러 가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면장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농공단지 쪽으로 올 때 지금 하천 있는데 개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덮개만 하면은 충분한 인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하고 우리면 소재지하고는 어떻게보면 한 마을이 형성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도가 필요합니다.
(간사 반강진, 위원장 고광준 사회교대 17시 23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나 또 우리 면장이나 그걸 좀 위에다 건의해서 빨리 거기가 개거가 되어 가지고 인도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광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면장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동화면장 김명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광준
이상으로 동화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화 면장님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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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6. 부군수(종합답변)
(17시 25분)

○위원장 고광준
이상으로 각 실과원소에 대하여 질의 ㆍ답변을 모두 마치고, 부군수님으로 부터 종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종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답변석에 착석)

○부군수 백도선
부군수 백도선 입니다.
종합답변에 앞서서 부군수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 올릴 랍니다.
첫째는 이번 회기 사무조사 질의와 관련해서 상당부분이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보완 요구를 했었던 사안으로서 이미 시정조치가 되었어야 마땅한데 이번 특위에서 다시 말씀하게 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일부 답변과정에서 실과장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언행으로서 의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도 부군수로서 사과를 드리고 깊은 이해를 구합니다.
이번 120회 군 의회 임시회를 통해서 고광준 특위위원장님과 군 의회 위원님들이 군정 전반에 걸쳐서 지적해 주신 애정어린 질책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한 실과장 모두가 최선을 다해 보완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개선 발전 시켜서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성문화센터 운영 및 사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성 문화센터 내 홍길동 체육관과 노인복지 회관이 건립이 돼서 이제 활용 여부에 따라서는 군민의 편익과 복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치밀한 관리ㆍ운영계획이 세워지지 못했고 따라서 즉시 시행될 수 없었음에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고 또 위원님 여러분이 나무 한 그루라도 잘살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성 문화센터운영 및 사용계획을 진즉 마련해서 준공과 동시에 주민복지에 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연 된 점에 대해서 부군수로써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행정 자치부에서 정원 및 직제가 조정중에 있어서 금명간 승인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승인이 됨과 함께 관계 조례를 정비하고 제반운영 관리 계획을 조속히 수립을 해서 그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문화센터 관리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8명으로 보고 정원 승인이 어떻든지 간에 현원 8명을 포함해서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로 내년도 예산에 4억 여원을 계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센터 운용은 최소의 경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지난 준공식 때 김효석 국회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전국 장사 씨름대회 같은 전국단위 행사는 물론 광주ㆍ전남권의 각종 문화ㆍ체육 행사도 적극 유치해서 문화센터나 특히 홍길동 체육관이 군민의 체육공간으로 활용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회관의 교통대책 또는 위치선정, 사용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군에서는 작년에 설계하기 이전에 복지센터를 어디에 세워야 노인들이 접근하기 편리하고 교통여건이 좋겠느냐와 관련해서 열 여덟 분의 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7월에 토론을 한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읍사무소 공회당, 장성읍 농업상담소 또 구 군수관사, 현 문화센터 등 네 군데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내용은 활용하기의 편리성 그 다음에 접근성을 주로 다루었습니다마는 읍사무소 공회당이나 농업상담소, 구 관사가 약간 교통은 편리 하지만 부지가 좀 협소해서 불가피하게 현재는 교통이 좀 불편하지마는 연관 시설이 들어서는 문화센터 부지로 선택함이 나을 것 같다 하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서 문화센터 부지 내로 위치를 선정했던 것입니다.
선정을 해서 착공을 해 가지고 완공이 됐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노인들이 거기까지 오시고 가시기에는 교통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군내버스 운행이라든지 교통대책을 검토해 보고 장기적으로는 2003년 말로 예정이 됩니다마는 장성역 지하차도와 문화센터를 연결하는 4차선 교량 건설이 된다면은 장성의 중심지에서 10여분이면 오실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어찌됐든 장?단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사용계획도 앞서 말씀드린 문화센터 사용계획에 포함해서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 의료원과 연계된 물리치료실의 운영 또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경로식당 운영으로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복지회관을 운영하도록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계 사창현대화시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계 사창현대화시장은 당초 판단하고 상당히 어긋나게 IMF경제 위기라든지 제반 여건이 매우 당초 예측했던 것하고는 많이 다르게 나타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그 동안 의회에서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환, 지방채 상환 등 사창현대화 시장에 관련된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활성화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위원회가 1,2차 회의를 해서 5일 시장 쪽으로 추진하도록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열과 성을 다해서 5일 시장으로 적극 추진하는 등 현대화 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일부 제 답변이 실ㆍ과장들의 답변과 같거나 중첩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마는 비록 그렇더라도 제 답변 속에는 이 문제에 임하는 제 자세와 각오가 함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0회 임시회 회기동안 현장조사, 질의ㆍ답변, 연일 계속되는 사무조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각종 군정 현안 사업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위원장 고광준
부군수님 종합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못다 하신 사안에 대하여는 바로 실ㆍ과장들에게 대안을 충분이 전달하여 주시고 앞서서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불미스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잘하여 보자는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사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조사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6만 군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앞으로 군정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장기적인 후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분야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행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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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출석 1인
○출석위원 9인
고광준, 반강진, 장홍기,
김종권, 정진형, 김상복,
이일현, 변원, 서권수
○회의록 서명의원 2인
위원장고광준
간사반강진
○출석공무원 8인
부 군 수 백도선
농 림 과 장 정병현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보건의료원장 문 강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동 화 면 장 김명희
백양사농업협동조합 전무 김정남
○의회사무과 참석공무원 3인
전문위원 박영근
의사담당 이용원
속 기 사 최완기
위원장 고광준
간 사 반강진

동일회기회의록

제12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20 회 제 2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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