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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6 장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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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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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3월 25일(월)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1. 제30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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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제30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1분)

○위원장 김미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06회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의 안건처리를 위해 3월 25일부터 4월 2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의사일정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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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 05분)

○위원장 김미순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하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회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님은 위원장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장, 김회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직무대리 김회식
김미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940호,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겸직신고, 영리거래금지, 수의계약 제한 등의 제도의 효율성을 강화시켜 우리군의회의 신뢰를 높이고자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겸직 시 기간 내 신고를 의무화하였고, 겸직 시 청렴의무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임을 권고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이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특히, 의무사항 위반 시 반드시 사유별로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회식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석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석호입니다.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미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겸직신고,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제한 등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시켜 장성군의회의 신뢰를 제고하려고 하는 것으로써 겸직 시, 법정기간 내에 신고를 의무화하였고, 겸직하는 것이 품위유지의무 위반 시, 사임을 권고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에 따라 의원에게 수의계약체결 제안자 등 정보요구 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하였고, 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의무사항 위반 시, 징계사유를 정해 징계규정을 마련하는 등 의원의 윤리강령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령 및 타당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회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미순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의원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미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끝났으므로 이후 회의진행은 김미순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미순 위원장, 김회식 간사와 사회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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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일부개정규칙안 (11시 11분)

○위원장 김미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회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회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순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939호,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하게 하여 내실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규칙 제명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출장으로 변경하였고,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공정성을 위해 민간위원회 비율을 과반수에서 3분의 2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특히 위원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하여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과 달리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경우에는 환수토록 하는 등 국외출장 시 내실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순
김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석호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회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장성군의회 의원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내실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여 군의회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규칙 제명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 국외출장으로 변경하였고,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본질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 정수를 7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의 비율을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심사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토록 하는 등 국외출장 시 내실있는 연수가 되도록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다음은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회식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의원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회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0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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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4인
김미순, 김회식, 고재진
심민섭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박석호
속 기 사 신규선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김미순
간 사 김회식

동일회기회의록

제30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0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4-01
2 8 대 제 30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3-29
3 8 대 제 30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4-02
4 8 대 제 30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3-28
5 8 대 제 30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3-27
6 8 대 제 30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3-26
7 8 대 제 306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9-03-26
8 8 대 제 306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3-25
9 8 대 제 30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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