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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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원석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심사는 도시재생과 등 총 6개 실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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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원석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장성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114쪽 전년도 이월금으로 2018년 농촌영농폐기물수거 처리사업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과 금년 예산액은 기정액 258억원,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44억원으로 총 302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명세서 237쪽 장성역 지하차도 보수공사사업입니다. 정밀 점검 용역결과 장성역 지하차도 노후시설 및 누수 등 보수공사비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공모사업을 선정된 동고동락 미래인재학교 조성사업입니다.
상무대 자원을 연계지역 자원을 활용한 사업으로 사업비 4억원 중 군비부담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H 4차 삼계 공공주택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으로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7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운 지하차도 개설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철도로 인해 동서가 분단된 장성읍 구시가지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지하차도 개설 실시설계비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부터 238쪽 2019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장성읍 청룡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군비부담금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신규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재정공제회 기금사업으로 상·하반기에 1천만원씩 배정받아 옥외광고물을 보수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기금 배정액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설치된 53개소 중 노후된 수동 게시대를 현대식 자동게시대로 교체하여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소요사업비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옐로우 게이트 조형물 개선사업입니다. 2018년 설치된 옐로우 게이트 조형물에전문가 및 선호도 조사결과 장성군을 알리는 문구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개선을 위해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계획입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공모를 위해 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북일면 일원 기초생활기반, 문화복지사업을 추진 중인 2017년도 지특예산 불용액으로 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삼계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입니다. 삼계면 사창리 일원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경관개선사업 추진 중 2017년 지특예산 불용액으로 1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면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2019년도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지구로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을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에 위탁 추진을 위해 예산과목 변경하였습니다.
홍길동 권역 ICT 창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황룡면 아곡리, 맥호리, 필암리 일원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 추진중 2017년도 지특예산 불용액으로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계광 안정마을 창조적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북일면 월계리 일원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 개선사업 추진중 2017년 지특예산 불용액으로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진원면 학도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2019년 공모에 추가선정된 지구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역량 강화사업 추진을 위해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엘로우시티 오감힐링 향기정원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장성읍과 황룡면 일원 기초생활기반,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 중 2017년 지특예산 불용액으로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LH와 기본협약한 우리군 추진사항 이행을 위한 비용으로 하수처리장 국비확보를 위한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용역비 3천만원과 철탑 지중화 설계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가 본예산이 약258억이었고, 인데 이번에 올라온 것이 43억 9,200만원인데...,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44억 정도...,

○심민섭 위원
약 18% 청구했어요. 도시재생과에 약 300억이라는 예산을 금년에 세우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보니까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보조교재 4쪽에 보면 동고동락 미래인재학교 조성사업에 국비가 투입된 것이 있어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얼마이고, 조성사업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해가지고 3억3,800 했어요. 이것을 구분을 한다면...,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약 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기본설계를 하면서 지역역량 강화사업과 같이 투입됩니다. 돈을 구분하기에는 모호합니다. 산정해야 나오기 때문에...,

○심민섭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가 나와야 되겠네요.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약 75%를 받았다고 하니까...,
다음에 5쪽을 보면 삼계 공공주택 진입도로 개설에 진입도로가 좁으니까 진입도로를 개선한다는 것은 좋은데 국도비가 0%인데 본예산에다가 넣어야지 그렇잖아요. 추경에 갑자기 넣으니까 원래 계획에 없었던 것을 갑자기 한 것인가...,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LH 4차가 3차보다 진행이 빨랐습니다.
4차 같은 경우에는 한 내년도에는 착공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3차보다 4차보다 토지매입이 원활해서 빨리 진행되다보니까 그 타이밍에 맞추어 주다보니까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 것처럼 아무리해도 부족할텐데 추경에다가 갑자기 올리니까 다른 뜻이 있는가 해서..,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진행상황 과정에서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4차는 언제 완공될 예정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4차는 완공시점은 202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 말경에나 완공할 예정입니다.

○심민섭 위원
6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청운지하차도 실시설계 용역비에요.
13억을 청구했는데 이것도 그것 역시 국도비 0%에 군비가 100% 요청을 했는데 용역을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2017년 12월에 추경예산에 세워가지고 타당성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용역 1억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용역결과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우리 의원들한테도 설명을 해주고 또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홍보를 했어야지 전혀 그런 과정없이 370억이 드니 380억이 드니 하면서 실시설계를 해달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소상하게 알릴 수 있는 용역결과를 추진하는 계획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용역을 집행부에서 해놓고 보니까 우리가 받아보니까 군민들이 요구하고 그 결과가 나와서 실시한다고 했을 때 설득력이 있지...,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번에 간담회를 잡아서 설명을 드렸는데 중간보고회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중간보고회를 했어야 되는데...,

○심민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8쪽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홍보탑에다가 광고를 내는데 소요되는 전기세라는 것이지요. 그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 비용이 추가로 옐로우게이트하고 장성 행복마을을 설치하다 보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전기요금입니다.

○심민섭 위원
이것이 장성군에서 홍보탑에 들어가는 요금은 1년은 약 1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렇습니다. 일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심민섭 위원
그래서 그 일부는 계속 옐로우게이트라든지 이쪽에 조명이 돌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광고판만 붙어있는 것은 이런 것은 야광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13쪽에 보면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이 지특예산으로 불용액으로 있는데 한마을이에요. 북일면 전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북일면 전체로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얘기해지만 추진위원회에서 그사업을 발굴을 합니다. 북일면 같은 데는 쉼터하고 개설사업하고 두 가지를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심민섭 위원
12쪽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라고 해가지고 약 2억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엊그제 이태신 위원께서도 지금 도시재생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자는 차원에서 얘기가 많이 했었는데 거기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문재인 정부의 핵심사업 중의 하나로 뉴딜사업이라고 합니다. 도시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경관을 조성 개선한다든지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 도로, 주택을 정비하는 것이나 주차장을 만든다랄지 이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시·군마다 치열합니다. 공모사업이나 선정되는 것이...,

○심민섭 위원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는 줄지않고 오래된 옛날 시가지나 그런 것을 눈으로 보면 저런 곳에서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실제 많지는 않아 거기에다다가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지어버리면 현대식이 되고 인구가 다시 들어오니까 크게 변함이 없는데 저희가 장성 뿐만 아니라 중소도시나 다 그러는데 옛날같은 집이 낙후되었다고 해서 옛날같이 인구가 많이 늘거나 집이 불편해서 이사를 안온다거나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인구를 늘리거나 이런 차원에서 옛날같이 활성화를 시키는 차원에서 도시재생은 할 수 가 없다. 근원적으로 아까 얘기한대로 옛날에는 20평에 한 채씩 50평에 한채씩이라면 글자그대로 200평에 한 가구가 들어올 정도인데 그런 쪽에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대창동 5만평에 주거중심으로 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모사업을 했는데 작년에 떨어졌습니다. 올해 재차 공모를 하기 위한 활성화 용역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공모서를 내면 되었는데 지금은 중앙지침이 공모활성화를 하기 위한 세부설계사까지 공모에 신청해야 공모가 됩니다. 공모서만 내서 시 같은 곳이 우리가 선정해줬는데 활성화계획 용역수립까지 되서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성화 계획용역을 수립한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차질없이 용역을 잘 받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남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을 지난번에 2억 2,500만원 본예산에 세웠어요. 그런데 군에서 직접 이걸 시행을 안하고 농어촌공사로 이관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특별한 사유나 이유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농림사업에 다른 시군이나 농어촌공사에서는 전문기관이에요. 저희들이 다는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대부분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타 시·군에 규모를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위탁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예.

○심민섭 위원
국비가 70, 군비가 30이라는 것이지요. 기왕에 확정된 사업이니까 차질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면 2022년까지입니까?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을 보면 오감힐링 향기정원 마을 신규사업이라고 했어요. 총 8억 정도되는데 오감힐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공모사업 선정되었는데 마스터플랜은 2015년부터 플랜을 짜가지고 저희들이 권역이 장성읍, 황룡면, 북일, 북이 4개 권역을 가지고 사업진행하는 것이고, 경관사업 위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이번에옐로우시티 담당관이 생겨서 거기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옮겼습니다. 이사업에 맞게끔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공모사업인데 군비가 100% 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이것은 이번 건이 아니고 불용액입니다.
연도가 지나서 계속사업을 못해서 국비가 플러스 된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상당히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공정율은...,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가 공정율은 계획을 잡았습니다. 50% 잡아서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진행 중인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덕성 행복마을 저희가 이건 한전에 지중화사업이라든지 하수도 쪽은 저희가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하고, 우리는 하수처리장, 지중화사업 설계비만 하고 행정서비스를 하고 나머지는 LH에서 다하도록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기왕에 확정이 되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순 위원입니다.
부속자료 6쪽에 방금 심민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운 지하차도 우리장성에서 청운 지하차도가 꼭 필요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제가 토목계장 있을 때부터 지하도를 관리를 했습니다. 청운고가가 30년된 기간이었어요. 그 당시에 27년이 되었는데 3년 전입니다. 처음에 뚫고 지하차도를 개설을 했어요. 지금 상태로 하게 되면 지하로 하면 300억이 들고 보수보강을 하면 30억이 든다. 그래서 보수보강을 하면서 10년에서 15년을 잡았습니다. 벌써 보수보강을 한 것이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맞는 대체 지하차도가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6년이 지나면 갑자기 어디가 이상이 생기면 그 일대를 통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서 지금 지하도를 계획했는데 지하도는 5년간이 걸립니다. 그것이 예산확보도 하고, 철도청과 협의기간이 길기 때문에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김미순 위원
자세한 설명은 사전에 들었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성에 시급하게 지금부터 해서 저쪽 청운고가다리 교체하기 전에 이걸 용역을 시작해서 그다리가 해결될 때 대응으로 하시겠다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통행량이 계속 동서가 분단되다 보니까 또 황룡강 쪽에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통행량이 장성군민이 인구가 총 정확히 4만 7천이 깨졌는데 고가다리를 우리가 앞전에 현장답사를 다 했잖아요. 저는 그 후로도 두 번을 더 가봤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진단이라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청운 고가다리...,
제 소견으로 보면 앞으로 특수공법 그야말로 특수공법을 한 지가 3년이 되었다고 했지요. 10년이 지나면 다시 그 공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한번 보수보강을 하고 나면...,

○김미순 위원
고가다리 수명이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10년에서 보수를 하게 되면 교통량이 계속 틀려지는데 교통량은 더 많아지니까 그 당시에는 용역결과보고가 10년에서 15년을 예상했습니다. 보수보강...,

○김미순 위원
청운지하도는 사실상 위에가 철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래서 그 밑에 지하를 어느 정도 위치를 전문가가 들어서 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우려를 했어요. 이걸 그 지하도를 해서 정말 장성에 꼭 필요한 것인가.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필요합니다.

○김미순 위원
그 저기를 예산을 준비하시니까 필요하다고 하시겠지요. 그러나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과연 장성군에 지하도가 필요한가를 몇 번이고 생각을 심도있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인구늘리기 지금 인구늘리기는 전혀 없잖아요. 인구가 점점 감소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자꾸 수백억을 들여서 도로를 지하도를 한다는 것이 저는 타당성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의 혼자의 마음인가. 사실 그런 것은 장성군민이 다 통할 수 있는 지하도가 아닙니까?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쪽에 장성읍 청룡마을 만들기 18쪽 진원면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추경에 올라온 이 사업들이 국비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김미순 위원
사실 다 해야 되지요. 장성군민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리모델링은 해야 됩니다. ‘18년도에 진행되고 있었던 그 회관이랄지 경로당 그런 것이 마무리가 없이 새로운 사업을 세워서 ’18년도에 예산이 되어있는 것이 지금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새로운 추경을 세웠어요.
그런 ‘18년도에 된 사업을 마무리 해놓으시고 이게 장성읍이나 진원 학동마을 리모델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시되,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18년에 예산에 반영하고 새로운 사업을 해야지 그것은 잔뜩 일을 벌려서 놔두고 추경예산을 세워서 새로운 마을을 선정해서 한다는 것은 본위원 생각에는 타당성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런 것이 사실상 장성군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어느 동네는 하고 진행 중인 것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새로운 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좀 본위원 생각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진행중인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해주십시오. 여기 장성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시되, 그전에 있던 사업을 꼭 마무리하시고,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현재 옐로우 게이트 개선사업, 많이 논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옐로우 게이트를 설립해서 정말로 홍보에 대한 부분을 많이 알렸어요. 알리는데 이것은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는 어느 정도 디자인도 있을 것이고, 상징성이 랜드마크가 있다는 말이에요. 있는데 여기에다가 다시 장성을 얹혀서 한다는 것은 그 모양이 달라지고 보는 이미지가 하나의 상징이 없어지고 단지 장성을 알리는 탑이 되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현재 이게 조형물이 전광판도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장성을 알리고 싶으면 장성의 계속적인 문구를 넣어서 홍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도 그 부분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그 국도를 통행하는 교통량이 얼마나 되냐 교통량 조사를 해보니까 약 1년에 30만대가 됩니다. 그러면 한 차에 3명이 타서 100만명 정도가 가거든요. 거기에 60%가 타지인이라는 것이에요. 장성에 사시는 분들은 옐로우 게이트라는 것은 장성이라는 것을 알지만 타지에 사시는 분들이 알 수가 없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형물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설계에 참여하신 교수님께도 자문을 구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여러 안을 줬습니다. 그 안에 위, 가운데, 옆으로 설치하는 것 최종적으로 직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 위로 올리는 것이 가장 조형물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최종결정을 위에 올리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규모는 22미터입니다. 양쪽에 두 개씩, 한쪽에 두개 양쪽에 4개가 설치가 됩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은 장성을 알리는 탑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운전자들은 네비게이션이 있어요. 차를 운행하다보면 보고 다 안다는 말이에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방군데에 건물에다가 장성이라고 써놓으십시오. 장성빌딩이고...,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래서 장성댐에도 옐로우시티 장성해서 홍보하고 있고, 여러가지 부분도 있는데 장성을 지나가는 모든 지도적으로 봤을 때 이건 다 안다는 겁니다. 굳이 장성을 올리게 되면 이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탑을 알렸을 때에는 홍보를 하고, 이것도 예산을 세 번이나 거쳐서 했던 게이트인데 심사숙고를 해야 되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당초에 장성을 알리는 것은 안쪽에다가 했어요. 디자인을 최소화하고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그게 실은 지나가는 순간에 안 보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의문점을 가지고 그래서 검토했던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이해해 주신다고 하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네,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중복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시간절감을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옐로우 게이트가 10억짜리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9억 2천입니다.

○이태신 위원
9억 2천인데 이게 처음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는 돈의 예산의 문제는 여기에서 하지 맙시다.
실시설계 용역을 맡겼습니다. 이것이 1, 2, 3차에 걸쳐서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디자인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재료비, 인건비가 들어서...,

○이태신 위원
9억 2천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다면 지나보니까 몇 개월간 언제 준공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작년 10월경에...,

○이태신 위원
5개월이 지났지요.
그 과정 중에서 이렇게 사전에 설명을 해서 이것은 여론추이도 있고 하니까 다음 본예산에 연구를 해서 해보자. 김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성을 알리는 이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 자체가 사업이 얼마만큼 잘못되었다는 것 그걸 인식을 못합니까? 안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이 사업이 잘됐냐, 못됐냐는 장성뉴스에서도 보도했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사업을 놓고 보더라도 7～80%는 옐로우게이트 잘했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나 군의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물어보면 잘했다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순수한 광주사람들도 제 주위에도 없고 장성 옐로우게이트 잘해놨다. 그런 사람을 보지를 못했는데 이 사업이 그동안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6천만원을 투입해서 장성을 알리기를 위해서 한다는 것 사업자체가 추경에 시급성을 요하는가. 의회에서도 이문제가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전혀 생각이 안 되어요? 짜장면 몇 개 시키다가 우동 몇 개 빼네 이런 식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도 심사...,

○이태신 위원
이게 누구에 의해 어떻게 해서 거기를 하면 좋겠다더라 데이터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도 장성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이태신 위원
몇 차에 걸쳐서 한 것인데...,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세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승인을 하든가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
본위원은 그런 부분에 가치를 놓고 저는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 여러 가지 게이트에 대한 상징성이 장성을 알리게 되면 장성마크만 장성글자만 보고 간다. 이게 탑에 대한 상징성을 굉장히 강조했지만 그게 가치가 무색해지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은 장성의 상징가치를 놓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누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부분을 용역을 했어요. 혹시나 이걸 설치해서 이 디자인이 부분이 본질이 손실이 될까봐 그때 교수님도 그분이 안을 냈어요. 이 정도면 훼손이 안 되겠다.

○김회식 위원
설치할 당시 모든 것을 검토를 했을 것이 아니에요. 3년에 걸쳐서...,
이태신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5개월 뒤에 또 개선을 한다는 것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시기상조이고, 너무 결정이 빠르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모든 계획을 세워서 가는 부분이 자꾸 어느 사람의 위주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들어오면 선정을...,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설문조사까지 했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라고요.
남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분향리 쪽 으로 모든 것이 되어있는데 일부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덕성행복마을이 1,500세대에서 2천세대가 되었는데 다른 곳도 생각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고재진 위원님도 계시지만 다시 한번 그문제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정원이 몇 명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19명입니다.

○이태신 위원
현원...,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현원 19명입니다. 정원 19명입니다.

○이태신 위원
기술직, 토목직, 전문직을 하신 분이 몇 분이세요. 전문직...,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4명됩니다. 도시계획직, 건축, 토목입니다.

○이태신 위원
도시계획 자격증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있습니다. 한만희 라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크고 작은 사업들이 그리고 추경에 18개 사업들이 나왔어요. 작은 사업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산규모로 봐서 심민섭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300억 정도는 예산이 2019년 예산이 300억 정도가 되는데 남면 덕성행복마을이고, 군비가 300억이상 투자가 되지요. 그런다고 하면 LH가 맡아서 제가 봐서는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도시재생과 인원으로 100여가지 사업들은 400억 사업들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말 그만큼 과장님께서 전 직원들이 계장님, 또 주무관들 여러분들은 혹여나 이러한 부분들이 정책결정사업으로 가다보면 그많은 사업들을 하다보면 맡아서 하면 시행단계가 1년에서 5년에 끝나는 장기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사업들이 너무 벅차지 않느냐. 심히 걱정되는 마음에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하고 계신 줄은 알고 있어요. 다른 연장사업들이 다른 과하고 마을만들기 같은 것 국비사업을 신청해서 도시재생과에서 했지만 시골에 진원 학동마을이라든지 마을만들기는 중복되잖아요. 이런 업무분장들이 각 부서들 간에 공모사업이 되었지만 이런 부분들은 기술직 이관을 시켜서 마을 만들기에 일관성이 있게 아까 김미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마을회관을 보수한다든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유기적인 관계들이 안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업무조정을 해서 정책을 하나둘씩 집행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그래서 청운지하차도 개설 실시설계 용역비가 13억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고 개인적으로도 중간설명을 들었습니다.
원활한 교통이 아닙니까? 이중으로 해서 설계를 해서 장성을 알리는 그런 것도 아니고, 가장 주요 원인은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몇 번이고 전문성을 띠지는 않았지만 경험으로 봐서 나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봐서 초등학생 수준이면 장성군 관내 교통량이 얼마나 되고 필요한 도로를 개설 해야지요. 필요하다는 타당성은 절실히 느낍니다. 장례식장 앞으로 지하를 통행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것도 지하도 밑이 좁아서 다니기는 다닙니다.
저도 그 위를 지나가면 조마조마하면서 내차를 몰고 가요 이런 부분에 필요성은 있습니다. 황룡에서 올라오는 도로하고 분명이 필요합니다. 진작부터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어요. 장성의 인구 30만 산다고 했을 때에는 빨리 수긍합니다. 100억, 200억이라도 해야 합니다.
위에는 2,500대, 5천대 추정을 해놓았는데 우리가 장성에 맞는 장성 교통량 현실에 맞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대비가 되어서 어떤 것이 장성을 위하는 것인가.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본위원이나 그런 부분들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그걸 하자는 것이 아니라 좀더 심사숙고해서 타당성 조사를 연구해서 이 정도의 사업이면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40억이 들어가든지 400억이라는 돈이 과연 거기에 맞는가,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그것이 정확하게 해서 용역비 13억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할 때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설명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운고가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각종 차량이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청운고가 도로를 하면 전부 장성지하차도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로 가게 되면...,
그래서 청운고가가 있기 때문에 교통량이 분석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것이에요. 말씀드리는 것은 청운고가가 31년째가 됩니다. 27년부터 고가는 30년을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수보강을 하는 게 30억이 들어서 제가 그랬어요. 10년 이상이 되면 장기계획을 세워야 된다. 임동섭 위원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당시에 그러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2017년도에 타당성용역을 한 것이에요. 이 청운고가가 지금 한다고 해도 4～5년이 걸려요. 철도청과 협의도 2～3년이 걸립니다. 예산부분도 국비를 따려면 실시설계가 들어가 지 않으면 국비를 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신청에 들어간다고 해도 청운고가 시점에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발주가 되려면 3～4년이 되어야 되어요. 그러면 청운고가는 10년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이게 만약에 이상이 와 버리면 축제라든지 각종 행사를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박스못 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계획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량도 저희들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타당성 용역에서 5천대 정도되고, 여기는 3천대, 여기는 5천대, 여기는 3천대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통행량이 청운고가는 2천대 정도됩니다.

○이태신 위원
3천대가 늘어나서 그리 다닌다는 것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자료를 가르키며) 이쪽에서 오는 것도 우측하고 분산이 된 것이지요.

○이태신 위원
교통량이 2천여대 분산해서 지하차도를 이용해서 3천대가 지하차도를 이용한다는 것이지요. 차는 가는 방향에 따라서 장성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장성관내에서 오고 가는 교통량이에요. 선택을 해서 어디로 가는 지를 그런 통계를 가지고 이거해놓으면 2천대가 다닌다. 5천대가 다닌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통행량이 현재도 보면 장성 지하차도는 그 일대가...,

○이태신 위원
3천대가 거기에서 통행해요?
3천대가 장성읍내로?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지금 현재는 분소도 분단되어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태신 위원
축제때문에 아니고, 4킬로가 밀려서 가요. 축제기간 동안에는...,
그런데 축제도 필요하고 또 동서로 분산된다든지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철도를 이전해가지고 강 건너 저쪽으로 하자고 해도 실행이 안 되었어요. 도시를 가로지르면 안 되는데...,
그것을 하는데 우리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통행량이나 기타 장성의 예산을 봐서나 400억을 투자할 타당성이 안 맞는다는 것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예산은 물론 들어갑니다.

○이태신 위원
다른 곳에...,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여기는 필연적으로 장기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이태신 위원
400억짜리 용역을 해서...,
그부분은 심도있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검토를 하겠습니다. 400억이니까 여기 4차선으로 지하도를 해서 원활하게 충분하게 소통될 수 있는데 거기 얘기를 들어보면 상가 보상비를 들어보면 토지가 지금 보상이...,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보상비를 검토해보니까 12억 정도가 나옵니다.

○이태신 위원
쓸데없는 보상을 쓸데없는 보상, 그렇게 해야 도로가 형성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는 지하도를 놓으면서 교통량이 충분하게 1일 1만대 지나다닐 수 있는 곳이 되어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필요하니까 예산과다다. 이런 부분을 인식을 해주시고, 본위원은 그리고 LH 4차아파트 있지요.
땅이 매입이 되고 완료가 되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1필지가 안 되어가지고...,

○이태신 위원
본위원한테 설명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알고 싶어도 모르고 있고, 어떻게 해서 진행되고 있는가도 모르겠고, 어떤 모형으로 진행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형식으로 150세대가 들어서는가. 어떻게 자리가 되는가. 먼저 자료요구를 하려다가 알고 싶어서...,
이런 옐로우게이트도 지금 출렁다리 거기도 30억을 투입해놓고 용역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또 6억이라는 돈이 추경에 다시 올라와요 출렁다리 용역을 맡길 때에도 그 주위에 인프라 구축을 한다. 시설물을 한다고 해서 올라오더니 추경에 6억이 또 올라오고 의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그리고 관계 되지는 않지만 쉽게 나타나고 있는 정책 실패들이 남면에 주민 몇 명이 한다고 해서 그거 얼마나 예산 낭비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도 있고, 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장성군 집행부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중장기 발전을 위한 군단위 계획수립 용역 사업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잘하는 용역에다가 타당성 용역 그 부분을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
청운지하차도가 이슈가 되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8대 의회지요.
7대 의회 때 계셨던 김회식 위원님만 계시는데 7대 의회 때 청운고가다리 때문에 여러 말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대부분 의원님들이 주장한 바가 보수를 하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하차도를 이 부분을 거기에다가 개설하라고 얘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모든 사정상 시급하기 때문에 보수로 가서 보수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그 청운고가 차도와 관계없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시급성까지는 아니더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평소에 제가 다니면서 삼계잖아요. 거기가 길이 하나 있었으면 저 뿐만 아니라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훨씬 편하겠다는 생각을 느꼈었고, 지금에 와서 그쪽이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한철일 망정 노란꽃잔치에도 사람이 많이 와요. 자꾸 우려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 100만이 오면 뭐하느냐, 읍내, 시내하고 상권하고 상관없이 스쳐만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었는데 그런 통로만 소통의 통로 가운데 황룡강으로 돌아오기도 그러고 청운고가로 들어오기는 장성읍에 들어오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통로만 있었으면 읍 상권이나 모든 부분에 많이 기여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사업 자체가 SOC 사업이 아닙니까? 소모성 사업이 아닌 이상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한번에 300억, 400억 자체가 군 재정에 압박을 줄 수 있는데 용역을 하시면 이태신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400억까지 들어가서 효율성이 있겠느냐. 그런 부분도 1안, 2안을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첫 단추가 저희들이 용역하면 용역의 근거가 안 나오면 철도청에 협의가 안 됩니다. 국비를 보조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용역과 병행해서...,

○고재진 위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해보시고 개인적으로 청운고가가 거기와 관계없이 이 길은 뚫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쟁점은 청운지하차도 개설 실시설계사업인데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장성읍에 살고 있어요. 고재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중간에 통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장성하고 황룡하고 근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것도 거기가 깜깜하고 그러니까 우범지역이에요. 북이면도 철도박스를 하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에요. 예산절감을 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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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원석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미숙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군의 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원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억 1,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예산액 85억 300만원에서 7억 500만원이 증가한 92억 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5쪽입니다.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지원으로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보수 및 운영으로 고혈압？당뇨 교육실 냉·난방기 구입비 300만원을 보건지소 운영관리로 보건진료소 사무관리비 감액분 반영과 동화 보건지소 옥상방수와 화장실 타일공사를 위해 2,5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운영관리는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46쪽, 사회복무요원 지원관리는 주민복지과에서 급여를 일괄 지급함에 따라 2,26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위해 3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7쪽, 예방접종 등록센터 지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지급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목변경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로 국가예방접종사업은 37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 관리사업은 1,0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어르신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변경내시로 1억 9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감염병 대응관리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취약지역 감염병 전담요원배치는 200만원 감액했으며, 시군 결핵역학조사 등은 재원간 부담비율을 조정했고, 250쪽, 노인결핵 전수검진사업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재원간 부담비율을 조정했습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목 변경했습니다. 노인의료시설 잠복결핵검진사업과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도 신규사업으로 78만원과 2,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경로당순회 의료서비스는 재원간 금액조정했으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1,9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통합의학박람회 보건소 체험관 운영은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가암관리사업은 1,99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54쪽 건강생활관리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수당 반영을 위해 부기간 금액조정했으며,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55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으로 무기계약보수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640만원을 목변경했으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는 사업관리비 반영에 따라 부기간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256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로 난청 조기진단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의료 및 구료비로 목변경했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은 45만 4천원을 증액,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1,8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57쪽,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한방 난임치료사업은 250만원 계상했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800만원 증액했습니다.
258쪽, 치매안심센터 설치는 주차장, 옹벽 등 부대토목공사비 3억원과 센터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4,8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8쪽, 하단부분 치매안심관리사 교육 및 재가돌봄사업은 도 신규시책사업으로 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은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지급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40만원을 목변경했으며,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는 금연상담사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채용으로 2,640만원을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보건소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
부속자료 16쪽, 영유아 발달장애는 정말 미안하지만 그것도 한사람의 생명이에요. 미리 정밀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예산이 더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가 있으므로 해서 가정에 리듬이 깨져버려요. 우리 아빠들은 사실상 밖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가정에 그 어려운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는 아끼지 말고 예산을 세워서 철저하게 4～5개월이 되면 발달장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하나의 생명이고, 그 아이도 자식이지만 그 아이로 인해서 가정의 믿음이 깨져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그렇지 않아도 출산률이 낮아서 계속 보도되지 않습니까? 발달장애까지 나와서 피곤하게 하면 여성들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 부분은 더 철저하게 복지쪽으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16쪽, 17쪽 똑같은 난임 쪽이네요. 난임 쪽도 대한민국 출산율이 엊그제도 보도가 됐지만 출산율이 0.8%입니다. 여기도 국비, 군비, 여기는 도비네요. 난임치료가 엊그제 방송을 보니까 특수주사가 있더라고 요. 보건소에 위임을 해서 보건소 쪽에서 맞게 한다는 보도를 들었어요. 주사가 굉장히 어려운 주사에요. 난임환자가 맞기는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해요. 그런 부분도 많이 챙겨서 난임환자의 절실한 부분은 엄마가 아니고는 모릅니다. 난임부부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 부분을 다스려서 불임하고 난임하고 다 다르지요. 낳을 수 있는 환자를 몇 번 규제로 묶어놓고 그 뒤에는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규제없이 저는 그것도 한번 기초의원이지만 다른 데에 예산은 펑펑쓰면서 중앙도 똑같습니다. 난임부부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이에요. 저는 매번 얘기하지만 20년 뒤면 몽땅 지은 아파트가 빈아파트가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다문화를 얘기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다문화 엄마들은 아이들이 둘, 셋, 넷 그러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여성분들한테는 다문화 여성분들이 애국자입니다.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정말 차별받는 임산부들은 일을 자리를 남성분들 저기 한 분 계십니다.
지역후배님이시지요? 잘 들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임신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조금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를 낳을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정부에서 해 줘야되고, 지방자치에서도 우선순위로 해야 아기를 낳습니다. 제 딸이 난임환자여서 못 낳고 있어요. 결혼한 지 6년차인데 제가 왜 이걸 심도있게 얘기하냐면 엄마로서 또 큰아이는 잘 낳는데 막내는 아이를 못 낳아서 자다가도 깨요. 같은 뱃속에서 낳았는데 큰딸은 낳고, 작은 딸은 아이가 그런데 전주에 사는데 전주에서도 10번은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본인의 자부담이에요. 그 아픈 부분을 또 경제적인 면이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국회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인데 엉뚱한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제가 뉴스에서 들었다고 했지요. 난임부부의 특별한 주사, 그부분도 A,B로 나누어져 있다고 해요. 말을 들으면 A가 제일좋은 주사약인데 B,C급을 병원에서 장난질을 한대요. A급 주사를 맞아서 산모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보시고 장성군은 한국여성들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보건소장 조미숙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난임부부 주사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보건소에는 전문의가 없습니다. 공보의들이고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는 김미순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알았어야 되는데 한번 검토해보고 알아보고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어떤 경우든 일단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전문의를 하루빨리 장성군에 모든 여건을 준비해서 난임환자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반갑습니다.
평소에 보건소를 자주 가야 되는데 못가서 제가 질의에 앞서서 작게는 식중독, 한동안 유행했던 메르스, 요 근래에는 결핵환자도 많이 발생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장성군에 그래도 병이 하나도 전염병이 없어서 보건소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게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꼭 어떤 경우도 장성군에서는 그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교재 3쪽에 보면 재난현장 의료팀지원해서 1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응급상황일 때 실제 출동을 자주 하십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이것은 국비 확정내시를 받아서 돈이 내려온 것인데 실제 출동은 재난에서는 안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도 충분한 의약품을 사전에 준비를 잘하셔서 또 군에 보건소에만 비치하지 마시고, 각 읍면 보건지소에도 비치를 하셔서 같이 응급환자한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예방접종사업이 있어요. 본예산에 이번에 3억 2천을 올려서 4억 6,700받고 예방접종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군민들이 많이 헛갈려 하는 부분이 65세 이상은 대상포진을 다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기초수급자만 해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혼란스럽습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장성군민중 65세 장성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일반인 100% 해당됩니다. 기초수급자는 무료입니다.
65세 이상 되신 분은 본인부담액에 70%를 지원하고요. 최고한도가 13만원 이내까지 지원을 하고, 기초수급자는 무료입니다.

○심민섭 위원
본인이 얼마를 내고...,

○보건소장 조미숙
10만원을 병원에다 냈다고 하면 저희가 70%까지 지원하니까 3만원만 내면 됩니다. 실제는 광주같은 경우에는 19만원있고, 20만원, 17만원, 15만원에서 20만원사이입니다. 장성에서는 평균 18만원에서 17만원입니다.

○심민섭 위원
65세 안된 분들은 어때요?

○보건소장 조미숙
지원이 없습니다. 100%인 분들로 본인부담금이 17만원 정도됩니다.

○심민섭 위원
주로 기초는 무료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은 지금 다 같아요?

○보건소장 조미숙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복지과에서...,

○심민섭 위원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몇 %나 되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기초생활수급자는 1,100명 정도됩니다.

○심민섭 위원
전체는 65세 이상이...,

○보건소장 조미숙
2천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50%가 넘네요.

○보건소장 조미숙
65세 이상...,

○심민섭 위원
그부분에 대해서는 면 단위에서 보건지소에서 맞는 것이에요. 아니면 보건소로 와야 되는 것이에요?

○보건소장 조미숙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 맞고, 일반인들은 일반병원과 위탁을 할 것입니다. 건강진단을 하고, 병원에서 나중에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병원에다가 보내집니다.

○심민섭 위원
임산부, 임신부에 한해서 독감 예방접종을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평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기 걸렸을 때...,
그런데 주사를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보건소장 조미숙
먼역력을 키우는 것으로 맞아도 되고, 국가적인 사업을 예산이 내려온 것이고 임산부가 독감에 걸리면 심하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가 맞아도 괜찮습니다.

○심민섭 위원
13쪽 통합박람회 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어요. 5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가지고 10월경에나 한다는 건데 어디에서 한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장흥에서 하는데요.

○심민섭 위원
의학박람회에서...,

○보건소장 조미숙
이것은 매년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성홍보관도 열고 해서...,

○심민섭 위원
그 연장선 상에서 축령산 관광객이 많이 오지요. 여름, 가을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성호라든지 백양사도 포함될 수 있을 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관광객이 군민도 있고, 외지인들도 있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한시적으로라도 여름철 보름간이든 기초 즉 말해서 혈압을 체크해주고 그런 것을 우리지역에도 관광명소에서 운영하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계획을 세우시지 않을 련지 해서 예를 들어서 추월산을 가는데 전혀 박람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간단한 치료를 검사를 받을 수 없는데 축령산에 가니까 해주더라. 그래서 기왕이면 추월산보다는 축령산을 가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데 물론 여러 가지 경비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겠지만 소장님으로서 그런 고관은 검토해 본 적이 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매일은 할 수 없고 관광객이 많이 있는 철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노란꽃잔치에는 체육대회에는 대부분 부스하나에다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편백숲이라든지 장성호라든지 이런 데도 우리가 그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장성은 관광객들에게 서비스도 잘해주고 비용이 발생되겠지만 검토를 충분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검토해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14쪽에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금연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도 예산이 녹록치 않아요. 추경까지 해가지고 2억 7천 정도를 가지고 장성군민들 금연에 대해서 많은 지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 흡연을 예방해주고 어떤 이런 사업을 하면서 2018년도에 3억을 들여서 했는데 효과는 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지금 저희가 금연상담을 하고 있고 찾아가는 교실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식당마다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데요. 금연하기를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금연등록을 하라고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연을 하신 분에 한해서 40% 정도는 성공자가 나옵니다. 무조건 성공이 아니라 혈액, 소변검사를 하면 3개월, 6개월동안 안 피웠고 우리가 다 데이터베이스를 내고 있습니다. 40% 정도 됩니다.

○심민섭 위원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군민들이 금연을 해서 금연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16쪽, 17쪽은 김미순 위원님이 질의해서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하여튼 인구가 늘어야만이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나왔지만 돌아가신 분보다 태어나는 사람이 적어서 우리나라인구가 감소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우리 모두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군의 발전을 위해서 사람을 많이 빼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시공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조감도 디자인하고 설계를 치매안심센터는 저희 보건소에서 사업이라 보건소에서 했지만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공공시설 지원계가 생겼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맡아서 하시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전문가가 없어서 치매안심센터와 북부보건지소는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준공예정은 10월입니다.

○심민섭 위원
노인들 중에 치매환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선별검사해서 1천명 정도됩니다.

○심민섭 위원
2천명 중에서 65세 이상은 한 2천명이라고 했고...,

○보건소장 조미숙
기초가 2천명 정도되고 65세 이상이 1천명이...,

○심민섭 위원
기초수급자가 1,100명이고, 그러면 그중에서 1천명 정도면 몇 %나...,

○보건소장 조미숙
우리가 전체 노인이 1만 2천명 정도 되니까 10% 못됩니다. 9% 정도...,

○심민섭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각 읍·면에 보건지소에서 이것을 요가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정말로 보건진료는 전무하고 그러한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보건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위원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21쪽 치매안심관리사 교육이 있어요. 본위원이 궁금한 것이 치매안심관리사의 자격은 어떻게 주어지나요.

○보건소장 조미숙
치매안심관리사 교육은...,

○김회식 위원
어떤 라이센스가 있는가 아니면 교육을 수시로 해야 되는 것인가 궁금해서요.

○보건소장 조미숙
치매안심관리사는 1순위가 치매전담 요양보호사인데 2순위가 요양보호사로 1급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양보호사에서 치매전문 교육수료자입니다. 그런 분에 한해서 관리사를...,

○김회식 위원
애매해서 본위원이 궁금해서 치매안심관리사라는 별도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반갑습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할 텐데요.
아동들 공공급식센터가 보건소 내에 있는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아동급식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본예산이나 추경을 봐도 아동급식센터지원비가 하나도 없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환경위생과 소관인데 장소가 없어서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합니다.

○이태신 위원
환경위생과인데 보건소 내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제가 문외한이에요. 보건소 내에 있어서 예산을 찾아봐도 없고요. 알았습니다. 무지입니다.
지난 번 본예산에 보건소에 삭감이 1억7천인가요. 보건소 신축하고 치매안심센터 신축을 하고 있는데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실시설계가 들어갔고 디자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용역은 끝났잖아요. 사업시공은 안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보건소장 조미숙
사업착수는 안 했습니다. 실시설계 검토중에 있습니다. 디자인...,

○이태신 위원
4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도시재생과에서 공공시설계에서 건축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올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주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올해 10월로 잡고 계획하고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본예산에 올렸을 때 1억 7천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시급을 요하는 예산들이 지금 잠자고 있을 것이 아니에요. 다른 곳에 써야 할 돈이 1억 7천 뿐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승인했던 부분은 보류시킨 것이 많이 있었어요. 예산편성에 조금 정말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할 때 무엇이 시급을 요하는 것이고 무엇이 적절하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뒤에서 담당주무관님들이 해주셔야 되어요. 예산을 몇 억씩 장성군 예산 알지요. 많이 알지요. 공무원 봉급이 얼마 인지 알지요. 우리 지방세 장성군 그 정도는 여기에서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지요. 이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을 타이트하게 하자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키포인트입니다.
여기에서 앞서서 위원님들이 짚어주셨기 때문에 사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격려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장성군이 건강하고 밝은 사회로 갈 수 있도록 더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늦은 감이 있는데 대상포진은 주로 발병률이 몇 세부터 나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50세부터 있고, 면역력이 약해지잖아요.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한테 생깁니다.

○위원장 오원석
조례가 통과되어 버렸는데 65세 이상으로 주잖아요. 그 나이를 낮추어야 좋겠다. 64세, 63세 아퍼버린 뒤에 주사를 주면 뭐하냐는 것이에요. 50세에서 발병률이 많이 나타나는데 55세에 발병이 된 사람은 무효라는 것이에요. 70%를 보조율을 주면 60%를 주든지 50%를 주든지 차등지원 예를 들어서 65세는 70%를 준다고 하면 65세 미만은 60에서 50%로 해서 나이를 낮추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장 조미숙
60세부터 생각을 했는데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법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65세 이상 노인으로 들어가니까 취약인구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법제처까지 다 공문 보내고 해서 받은 것이거든요. 무조건 나이가 어린사람한테 지원하는 것은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65세로 취약 노인 인구수에 들어가니까 검토를 다했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법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그렇지 않다고 하면 63～64세로 해서 아퍼버리고 난 뒤에 접종하면 별로 효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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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원석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농업, 농촌분야 예산편성에 항상 좋은 제안을 해주시는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쪽부터 국·도비 변경 및 신규사업과 군 자체사업 등 주요세출예산 중심으로 34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367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4억 1,3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268쪽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 입니다.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로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장성읍 장안리 외 4개 지구 파종면적을 반영하여 3,700만원을 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고등학교 재학 중인 농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자녀 학생수 감소에 따라 학자금 지원계획을 반영하여 1억 6,500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농촌 재능 나눔활동 지원입니다. 농촌 재능 나눔지원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비 공모사업으로 공모평가 결과 지난 해보다 2,500만원이 인상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논 타작물 재배지원입니다.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작물 식량자급률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논 타작물 재배사업 군 목표량이 지난해 말 27헥타 감소함에 따라 9,100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사업으로 논 타작물 재배지원 군비 추가사업입니다. 벼농사에 비해 소득이 낮은 타작물 등에 대해 군비 1억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농가소득액을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지원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빵 및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포획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사업비 확정량에 따라 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2쪽, 친환경 농자재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업인에게 유기농업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년대비 사업량 556헥타 증가로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 7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농가의 농약, 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겠습니다.
같은 쪽, 유기질 비료지원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2월부터 농가에 비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국비 사업량이 7～10% 감소함에 따라 5억 8천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사업으로 유기질 비료 군비추가 지원입니다. 국비 지원사업 확정량 감소에 따라 농가의 농업인들에 신청량이140만포 정도 됩니다. 군비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시켜 친환경농업기반을 조성코자 규산, 석회, 패화석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읍면별 3년 1주기로 공급하고 있으며, 올해 공급대상 지역은 북일면, 북이면, 북하면입니다. 2월부터 농가에 비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사업 신청농지 감소 및 경영체 미등록 농지증가로 인한 국비 확정량 감소로 4억 7천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공동살포비입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토양개량제 살포에 따른 농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사업비 확정량에 따라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단가는 1포당 800원으로 공급시기에 맞추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입니다.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 및 밭작물 전 과정 기계화를 위한 신기술 실천 특화단지 육성을 지원하고자 밭작물 기반조성, 생력농기계 등을 지원하는 국비 시범사업으로 농촌진흥청의 당초계획보다 시군 사업신청량 증가로 확정 된 것에서 8,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벼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해 2017년산 벼를 기준으로 공공비축미 1등 매입가격이 20킬로 한포대당 2만 6,285원이었으며, 보급종은 한 포대당 3만 6,4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공공비축미와 보급종 차액분 1만원을 올해 보급종 사용농가에게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도비 내시에서 우리군 배정량 6,621포대분에 대해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입니다. 비닐 또는 장비 등을 이용, 곤포 제조와 축산농가 운송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조사료 재배면적 및 생산량 감소에 따라 8,200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조사료 연결체 기계 장비지원입니다. 조사료 생산, 곤포제조 등을 위해 연결체 법인에게 결속기, 피복기 등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 조사료 연결체 기계장비 지원사업에 따라 6천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축산농가 경쟁력 지원사업입니다. 한우등록, 양돈생산성 향상,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지원 등 3개 사업으로 도비사업비 추가 배정됨에 따라 4,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24개교 학생수가 200인 이하에 학교는 전교생에게 200인 이상의 학교는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우유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국비 미확보에 따라 2,100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으며, 부족한 예산은 하반기에 추가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같은 쪽, 액비살포비 지원입니다.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자원순환 농업을 활성화시키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및 살포면적 등 반영하여 4,800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 지원입니다. 가축분뇨 정화시설을 액비순환스템으로 개보수하여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 환경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신청자가 없어 1억 2천 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액비저장고 개보수입니다. 액비저장조의 신규설치 또는 개보수를 통해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수질오염 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신청 대상자 감소에 따라 3,800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축산 ICT 융복합 시범사업입니다. 축사의 자동원격제어가 가능한 시설장비 정보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신청대상자가 없어 1억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공급입니다. 축사 내？외부 악취감소를 위해 축산용 악취 저감제를 공급하는 도비 추가사업으로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개방형 퇴비사, 액비저장고 등을 밀폐하여 악취차단 및 저감시스템을 지원하는 도비 추가사업으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낙농환경 질병개선 사업입니다. 낙농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문컨설팅을 지원하는 도비 추가사업으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앵무새공원 체험전시관 조성 부지매입비입니다. 장성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사계절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앵무새 상설 체험전시관 부지매입비 10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9쪽, 가축 폭염대비 예방 및 시설장비지원입니다. 여름철 폭염기간 동안 축산농가에 필요한 고온 예방시설 장비 지원을 통해 가축 폐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전남도 신규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3개 사업에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축산농가에 폭염예방 시설장비 설치가 조기에 완료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같은 쪽 염소 FTA 폐업지원금입니다.
같은 쪽, 염소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입니다. FTA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염소농가에 직불금 및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 사업신청 접수 및 대상자를 확정 후 도에 예산을 요구하였고, 올해 초 사업비가 확정되어 금회 추경에 국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축사 내 모기 등 해충구제를 위해 천적 기생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천적이용 증가에 따라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0쪽 상단입니다. 도 신규사업으로 동물복지형 축산 녹색축산농장 육상 지원계획이 시달됨에 따라 도 인증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농장을 지정받고자 하는 농가에 대해 축사시설을 개선비용 지원을 위해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동물복지형 축산농가 시범사업입니다. 동물복지형 축산 표준모델을 만들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2018년 11월 사업을 신청하여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국비 내시 반영분 5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282쪽,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공급 지원입니다. 가축질병 예방백신 지원을 통한 전염병 예방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가축방역약품 구입 등 5개 사업에 대한 도비 확정에 따라 5,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채혈비입니다. 이 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가축방역사업 중 일환으로 일괄 국비 송금되어 한 개의 세부사업으로 포함했으나 금년 사업비가 따로 국비 송금되어 세부사업을 신규로 만들어 예산을 정리코자 합니다. 예산액과 사업량 등은 변경없습니다.
282쪽, 가축방역활동비 군비추가 지원입니다. 구제역 및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과 사슴 등에서 신규 가축전염병 등이 발생됨에 따라 축산농가 예찰, 백신접종, 채혈 및 예방약품 공급지원 등 방역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당초 공수의사 4명에서 5명으로 증원코자 군비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83～284쪽, 가축질병 예방 및 대책입니다. 올초 구제역 및 AI 방역초소 운영과 사전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방역초소 민간인 근무자 5,200만원과 2월 11일 의원간담회 시, 설명드린 성립전예산 1,4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끝으로 284쪽,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어패류 및 지역특산물 저장능력 향상을 위한 저온저장시설 지원을 위해 저온저장시설 1개소 예산액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중식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인데 직원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축산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구정 전후해서 전국적으로 AI가 발생해서 고생하셨는데 다행히 장성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AI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심민섭 위원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공들여서 지킨 장성군에는 앞으로도 계속 그런 병이 안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방을 잘하시면 앞으로도 청정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교재 3쪽, 경관보전 여기 내용을 보니까 경관작물 재배농가에 지급한다고 했는데 주경작물을 뭐예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경관작물이기 때문에 자운영이랄지 코스모스, 유채, 해바라기 등이 경관작물이고, 밀, 보리, 호밀 이런 것은 준경관작물입니다. 그래서 꽃이 있는 것들은 경관작물에 속하고 꽃이 없이 수확을 노리는 작물은 준경관작물에 속합니다.

○심민섭 위원
도로변에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되어요. 관리가 잘되면 예쁘고, 코스모스가 활짝 피면 그곳에 구경을 가자고 해가지고 제가 김제에 가면 코스모스 길이 있어요. 특정지역을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신포항에 절이 있어서 가끔 가는데 은행나무와 코스모스가 어울어져서 그쪽에 늘 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지역도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되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이 길이 좋으니까 꽃길이 있으니까 이리가자고 할 만한 길을 추천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일면에서 고창으로 넘어가는 길이 좋은 길이 있다고 해서 다니는데 사실 꽃이 없어요. 산천이 멋있다는 것 때문에 드라이브 코스라고 그러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물어봤던 부분은 그런 부분도 신경써서 길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신문에도 많이 나오는데 보조교재 6쪽을 보면 논 타작물 해서 콩 같은 것을 쌀 수급을 완화하기 위해서 다른 작물을 유도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내가 계산해보니까 헥타르당 단지 당 907평인가 되는데 100만원 정도 보상이 되지요. 지원이..., 당초에 벼를 심었을 때 직불금을 받았잖아요. 그걸 받고 또 이걸 받는 것이지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다 받습니다. 변동직불제만 안 받고 직접직불제는 다 받습니다.

○심민섭 위원
단지당 30만원 플러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타 작물을 지원하게 되면 콩류를 심게 되면 헥타당 325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조사료를 하게 되면 430만원 정도 주게 됩니다.
아래쪽을 보게 되면 논 타작물 추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쌀 가격이 높아서 평가를 하다 보니 저희가 벼 소득에 대해서 콩이나 조사료 가격이 조금 더 낮아가지고 그분들이 전환을 안 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국가정책적으로는 타작물을 하다보니까 쌀가격이 지난 해에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국가에서는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전남도 타 시군같은 경우에도 추경에 군비 지원사업을 추가적으로 합니다. 사료작물들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쌀농가들이 적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해서 저희군도 추가적으로 1억 5천만원을 추가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민섭 위원
A라는 단지를 계속적으로 해년마다 청구해도 그대로 받아주는 것인지...,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해년마다 합니다.

○심민섭 위원
내년에는 벼를 심고 또다른 타 작물을 하라는 제도는 없다는 것이지요. 요청하면 받아주니까 요청한 것에 비하면 요청빈도가 낮아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작년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214헥타만 했습니다. 올해에는 현재 우리가 목표량 할당이 297헥타를 하는데 이런 사항들은 국가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작년에는 수매하고 연관을 시킨다고 했었는데 그 연관도 안 했었거든요. 올해는 65% 정도로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확정은 안 되었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큰 틀에서는 좋은 정책인데 가끔 농가들과 얘기해보면 대농들 트랙터라든지 기구가 있는 분들은 이런 타 작물을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실제 소농이나 또 농기계가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타작물이나 조사료를 심고 싶어도 제약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좋은 정책인 것은 분명하나 소농들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개선을 하는 방법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농기계가 있으신 분들은 별 문제가 안 되지만 결국에는 농기계가 없으신 분들은 농사를 지어도 어차피 대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심민섭 위원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12쪽에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작년도예산이 3억 3천이나 엄청나게 줄었어요. 이를테면 4억 8천이었는데 금년에도 8억 예산을 잡았다가 도비가 줄어서 줄은 것이에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실질적으로 국·도비가 줄어서 그러는데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4군데였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3,063헥타이고, 올해 1,075헥타입니다. 그래서 약 3분의1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시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민섭 위원
가끔 이것도 소농들은 제대로 받느냐, 못 받느냐, 실질적인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이장들이 배분을 하잖아요. 누구는 시골 1마지기인데 나는 12마지기인데 8개 밖에 못 받았다는 말씀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치밀하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늘 저희가 토량개량제의 문제점이 뭐냐면 국가에서 무상으로 100% 지원하다보니까 자기들이 물량을 받아놓고 자기들이 실연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요청했던 것이 뭐냐면 공동살포비를 지원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드디어 이번 추경에 국비예산이 반영되어서 800원씩 포당 해주기 때문에 전체 다 실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심민섭 위원
16쪽 조사료 제조운반비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10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씨앗을 지원해준다는 얘기에요. 전체를 운반에서 생산까지 못해 서 다 걷어들이는 데까지 지원해준다는 뜻인가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우리가 곤포사일리지가 한 개가 거의 6킬로 정도 되는데 이 정도가 저희가 봤을 때에는 농가들이 사들일때 3만 2,400원정도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비용을 자기부담으로 사들인 것입니다. 운반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씨앗도 지원해 줍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녹비종자를 파종할 때 그 비용을 지원을 해줍니다.

○심민섭 위원
물론 검증이 다 되어 있겠지만 외국산 씨앗이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농경지에다가 심었을 때 병해충이라든지 식물하고 관계 이런 것은 별문제는 안 되나 해서 걱정도 되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국가적으로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국가에서 막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학교우유급식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금년에 학생수가 줄어 들어가지고 이번에는 1억5천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시길 200인 이상은 저소득층만 지원해주고 200인미만 학교는...,
물론 군비가 충분하면서 전체를 지원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보완하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학생들간에 위화감 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어쩌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5개 학교가 200인 이상 학교입니다. 사창 문향고 장성 하이텍고 장성고가 해당되겠습니다.
차후에 예산이 검토를 해봐야 될 성질의 것이고, 이번에 내려온 것도 200인 미만 학교 학생이라고 할 지라도 250일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170일 정도만 반영된 상태입니다. 돈을 내고 먹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250일 중에서 170일을 지원해주고, 80일은 본인들이 돈을 내고 먹는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도에서도 국비예산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도하는 것을 봐서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가편성해서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21쪽, 23쪽을 보면 가축분뇨 개보수지원1억 2천 삭감되고 축산 ICT 융복합 신청이 신청자가 없어서 취소한다고 했는데 이 밑에 내용을 보면 국·도비 미교부 결정으로 인해서 취소된 것으로 되어있어요. 진실은 어떤 것이에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이런 사업들이 도나 국가에서 협의가 된 상황인데 지난 해 저희가 예산에 부기를 올릴 때에는 10월중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한 명 정도 신청을 해서 올렸는데 연말까지 대상자를 조사했는데 없어서 도에다가 삭감해도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비가 다른 시군으로 옮겨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 내용을 지적한 내용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국·도비가 안 나오더라도 군비라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군비가 꼭 필요한데 국·도비가 나오는데 안 줬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금액이 약 360억 정도 소요가 되지요.
그래서 액수가 많다보니까 밥시간이 지났어도 몇 가지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28쪽에 보니까 폭염 시 축산농가들한테 작년같은 경우에는 환풍기 같은 것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폭염대비 완화제 같은 것을 지원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축산농가에서 원해서 이런 사업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성 완화제라고 하지만 비타민, 미네랄을 포함하기 때문에 영양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민섭 위원
그 비용은 7,750만원인데 아까 설명할 때에는 7억 5천이라고 했어요. 7억 7천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7,700만원입니다.

○심민섭 위원
바로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제역에 관련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32～33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제역 예방약품에 21만두 백신접종을 하겠다는 것인데 장성군에 있는 가축 전체를 놓고 하는 것이에요. 21만두 정도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한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기에 한 번씩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가 1만 5천두 돼지가 3만 5천두가 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5만두 정도 되지않습니까? 그런 사슴이나 이런 것을 분기에 한 번씩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소 브루셀라 병에 있어서 채혈을 하는데 8천두를 한다고 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소 브루셀라병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팔기 위해서 소를 시장에 내놓으려고 하면 최소한도로 브루셀라 예방확인을 60일 이내에 결정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 수시로 6번을 해야 본인은 소를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총량의 목표를 가지고서 하는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2019년도에 작년 본예산에도 없었는데 국비가 들어오니까 병이 생긴 것이에요. 지금까지 국비가 들어온...,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이 사업비는 기존에 가축방역사업비 예산 속에 포함이 되었는데 별도의 방역예산명칭이 나왔기 때문에 따로 부기를 한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군에 여러가지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많이 지급을 하고 가축 관련해서는 축산과에서 고생을 하시고 농업축산과는 우리가 꼭 없어서는 안될 실생활에서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투자대비 소득이 낮을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과잖아요. 그래서 돈이 되는 사업만 하지 마시고 돈이 안 되더라도 지역을 위해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고 청정해역으로써 오래도록 머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
시간이 늦어졌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동 살포하는 것이 있지요. 토양개량제...,
그부분이 아까 감소된 이유가 면적이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면적이 나오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여유롭게 해놨기 때문에 부족하신 분들에게 어느 정도 감하고, 신청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민원의 소지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귀찮아서 안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부터는 공동살포를 해주잖아요. 제가 판단컨대 우리는 힘들어서 안 한 사람이 많을 것이에요. 사람심리가 그렇잖아요. 옆에서는 뿌리고 있어요. 원망의 대상이 되지요. 농가의 입장에서는 이장한테 우리는 신청했냐. 안했냐. 산업계로 갑니다. 신청주의가 원칙이라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지역자체가 바뀌었어요. 물량을 확보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처해 주시는 것이 민원의 소지가 없지 않나 싶어요.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 부분을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 제도가 몇 년 갔을 경우에 내가 딱히 필요없는 사람들은 안할 것이 아닙니까? 다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를 보면 보조율이 있어요. 재원별, 보조율이 어느 것은 다 르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왜 이렇게 다른가요? 원칙적으로 5대5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율을 보상한 부분이 있어서 기준을 어떻게 해서 보조율을 맞추었는가, 지침이 따로 있는가, 설명을 해주세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5대5가 기본적으로 하는데 그 사업들은 시범사업이거나 또 내지는 좀더 그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녹비 종자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 지원사업인데 저희가 30% 더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뿌려져가지고 토양도 개량도 하고 향후 우리가 유기질로 전환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유도시키기 위해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전체적으로 다 틀려가지고 내시적인 것은 5대5 기본 방침이 있는데 편성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국비나 도비에서 조정이 올 때도 따로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가축분뇨랄지 민간위탁을 유기질비료 같은 것을 중앙에 위탁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11쪽에 보시면 유기질비료를 농협중앙회에 주냐.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이게 저희가 보조사업이 포당 특등급이면 1,700원, 유기질 1,600원 보조를 해주는데 실제가격은 더 비쌉니다.

○김회식 위원
마지막 가축질병 예방접종이 있지요.
이게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농협중앙회에서 어떤 것을 바라보고 할 까요.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사업이라든지, 유기질 비료지원, 농협에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협에서 할까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본인들의 물품을 팔 수도 있고요. 농협하고 계약되어서 팔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어찌되었던 이익이 날 것이기 때문에 한다고 봅니다.

○이태신 위원
실리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가 본예산 추경에서 삭감되는 부분 생산농가들이 처음에는 국·도비에 내시에 의해서 국·도비에서 삭감하려니까 그러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삭감이 토양개량제 사업 4억 7천입니다. 유기질 비료를 삭감한다든지 다는데 군보다도 이런 것들이 액수가 100억이 된다고 하면 이 액수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이 예산에서 어떤 착오로 10억 정도가 착오가 되는지...,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매년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할당량 자체를 줄이다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줄어서 반영된 것이고요.

○이태신 위원
매년 줄이고 있는데 어느 정도 내시를 해라. 그래서 도에서도 그렇고 중앙에서도 그렇고 그 자체를 국비에서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줄어들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런 차원이 아니고 농·식품부 차원에서 유기질 비료를 줄이는 차원에서 줄이고 있고요. 예산을 올렸을 때에는 국가나 도에서 내시해서 보내준 것을 본예산에 올리게 됩니다. 도에서도 1회 추경에 정리하다보니까 이번에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많다고 생각을 안 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저희가 착오가 된 것이 아니라 당초에 내시된 것보다 줄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지원을 받을 농민들이 줄어든다는 것이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 차원에서 1억원을 추가적으로 더 올린 것입니다. 농가들의 신청한 물량보다 너무 적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지난 해보다 물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이태신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중앙에서는 예측도 안하고 2018년도에 기정예산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2018년도에 7억...,
큰 액수로 한다면 얼마만큼 농가들이 손해를 보느냐는 것이에요. 이 차액부분에 대해서 1억이 어디에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뒤에 11쪽을 보시면...,

○이태신 위원
그부분을 분석한 결과 부족하니까 1억을 추가로 했다. 분명히 부족하면 이런 곳에다가 보조금을 쓰라는 것이에요. 농가에 손해가 안 되게 앵무새 10억을 거기에다서 축산과에서 배당을 받아가지고 어떤 면에서 앵무새를 여기에서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군비가 있으면 5억이 절감이 된만큼 농민들의 피해가 안되게끔 해야지...,
10억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내시되어가지고 안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부족하지요. 우리 군비가 투자되고 있잖아요. 10억이 삭감이 되는 군비가...,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10억을 따로 분리해서 얘기하시자고요.
유기질 비료지원은 이게 국가에는 당초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면 주겠다고 했었는데 과정에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도 이 물량만큼 줄어서 반영했는데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전년도 유기질 비료를 사용한 양에 비해서 1억이 추가적으로 올린 것이고...,

○이태신 위원
7억, 전년도는 얼마에요. 유기질 비료는 얼마에요. 10억 5,800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서 5억 8,900이 중앙에서 내려오니까 이번에 추가로 유기질비료가 부족할 것 같으니까 하는데 4억 정도가 부족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여기에 물량이...,

○이태신 위원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아닙니다. 파악 다 됐습니다.
여기 물량에 작년도에 85만 5천포 정도됩니다. 그 정도가 실제 수용이 되었고, 86만포 정도가 수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당초 예산에서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마는 1,600원 정도 지원했을 경우에는 86만포, 1억 92만포 정도 여유있게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청농가는 140만포는 많지만 거기에는 가수요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 내용을 봐서는 알수가 없잖아요. 몇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가 신청해서 필요한 양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줄어든 양만큼 정부에서 줄어들었으니까 그런 부분만큼의 군비를 투여할 수 있는 예산을 부족하다는 말씀이에요. 140만포...,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전년도 기준에 86만포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장성군 전체에...,
그래서 그걸 목표로 하다보니까 국가에서도 86만포정도를 예산을 준 것입니다.
예산이 삭감된 것이 사실이고,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더 부족해서 이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저희로 봤을 때에는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토양개량제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 기준으로 내려주다 보니까 총량이 실제 저희가 필요한 면적이 북일, 북이, 북하 면적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해에는 삼서, 삼계, 서삼, 황룡입니다. 면적이 3분의 1정도로 올해는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줄어들어도 운영하는데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유기질 비료는 부족하다는 차원에서 군비를 더 추가한 것이고요.

○이태신 위원
아무 지장 없이 신청한 액수가 충분하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6만포 이상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서는 안 되지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심민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얘기를 드렸었는데 2,100만원 정도에서 3월 12월까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추경 예산이 없다고 하면 여기 공급량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1억 7천이 되었는데 2,100만원이 고정적일 것이고, 공급되는 액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학교급식이 되겠느냐. 이거 염려스럽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도에서도 군 뿐만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국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도에서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부족하다고 하면 차질없이 진행이 되겠냐고요. 2,100만원이 삭감이 되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이 부분은 우리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예산을 줄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군이 구태여 우리군만 안 받고...,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원활하게 진행이 되냐는 것이에요. 2018년도에는 2,100만원이 빠지니까 그 돈을 차질없이 진행이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부족한 것을 인식하고 있는데 국가나 도에서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걸 거기에서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시·군별로 알아서 한다면 이정도면 부족하니 예산을 신청했으니까 지금 도에서나 국가에서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상태에서 저희만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지켜보겠다는 뜻이지 안하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차후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그게 염려스럽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저희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을 차질없이 해야지요.
무허가 건축부분이 적법하게 조치한다고 하는데 염려스럽습니다. 이거 진행상황들이 장성군은 23%인가. 축산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요. 허가신청은 거기에서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빨리 파악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몇 동 이상 크기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양성화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지를 잘해서 축산농가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이태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요. 법적인 부분을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양성화 시키기 위해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그 과가 신설되어 있어요. 지금 함평, 장성, 영광 배가 차이나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함평에 가서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축산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
부속자료 4쪽,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원한 것은 자녀가 아니고 본인도 된가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이게 농업인 자녀장학금이라는 것이 농업인들, 고등학생들이 예산이 줄어들어도 관계가 없는 것이 135명을 세워놨거든요. 이 정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140명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니까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미순 위원
본인이나 자녀가 고등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본인의 규정이 혹시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농업인면서 사업자 등록증이있는 사람은 어찐가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본인이 논으로 따지면 300평 이상 짓고 90일 이상 농사를 종사하면서 연소득120만원 이상만 되면 농업인이 해당되고 대가축은 2마리 정도 있으면 농업인에 해당이 되고, 그 농업인이 되었을 때와 본인이 학교를 다니거나 이런 사람이면 누구나 해당이 되고 그분의 자녀도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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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예소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에소득과장 오혜림
안녕하십니까?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입니다.
항상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촌발전에 깊은 관심과 좋은 제안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 오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원예소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쪽, 신소득 유망 원예작물 생산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유망과수로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는 샤인머스캣, 노란사과, 단감, 레드향 등을 우리군 칼라 프루트로 브랜드화 하기 위해 전문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는 사업니다. 교육 및 컨설팅 15회, 중앙단위 농산물 홍보 4회를 추진하기 위해 군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노란사과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입니다. 노란사과는 최근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후지품종을 대체하여묘목갱신 위주로 작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노란사과 나무수형에 맞는 생력화 장비를 보급하여 노동력 절감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군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유기농 원예 특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바이오 미생물 등을 이용하여 유기농 원예특용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도비 시범사업이나 도 예산 미배정에 의해 사업비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시설원예 종자 생산기반 구축시범사업입니다. 기상이변과 연작으로 인한 병해충 발생증가로 감자, 고구마 등의 보급종 공급 부족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계절 생산가능한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5,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290쪽부터 291쪽,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내재형 설계기준에 적합한 고추 비가림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고추 5년 의무경작에 대한 농가부담에 의해 사업수요가 없어 사업비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상단부분에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과거 보급된 지열 냉난방 노후화 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여 난방비 및 농가 경영비를 절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참여한 두 농가 중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한 한 농가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2억 9,991만 5천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시설원예분야 스마트팜 시설보급을 위한 자동원격제어가 가능한 시설장비 정보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전 컨팅 완료한 다섯 농가가 대상자 확정됨에 따라 1억 77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에서 292쪽 아로니아 과원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아로니아 재배면적 및 급격한 생산량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로니아에 대하여 과수목 굴취 등 과원정비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입니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하여 300평 기준 6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비 3,501만 6천원을 계상하여 아로니아 농가의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원예소득과 사업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예소득과 소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소득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소득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식사는 맛있게 했습니까?
심민섭 위원입니다. 원예소득과는 유일하게 다른 곳은 예산을 다 증액을 했는데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1억 8천이 삭감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54억에서 52억원 어치만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만 보이는데 욕심을 내서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 데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교재를 통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소득 유망 원예작물 생산시범해서 3쪽에 보면 1,100만원을 청구를 했는데 농민들한테 어떻게든 신소재 작물을 보급해서 소득증대를 해주겠다는 절절한 마음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잘 해 온 것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새로운 소득작목이라고 들어서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시범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농가한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범재배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은데...,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제가 먼저 감액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 있는 식량작물이 농업축산과로 이관이 되었고, 농업축산과에 있었던 원예특화계가 과수채소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액된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제1회 추경을 대비해서 원예소득과 예산이 83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세출예산이 정확히 저희가 빠져나간 것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유망작물에 대해서는 걱정을 해 주신 부분으로 알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한번 검증이 된 상태이고, 노란사과 같은 경우에 1헥타를 시범적으로 식재를 해서 올해 10월에 평가회를 할 예정입니다. 레드향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샤인머스캣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과일이라서 늘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6쪽에 보면 시설원예 종자시설 기반구축이라고 해가지고 5,800만원이 올라왔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설원예 종자라는 것은 채소류입니까?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저희가 종군을 생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타 작물을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있고 논에 심을 수 있는 작물들이 콩하고 감자가 있는데요.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부분을 파악해봤더니 감자의 소요량이 40톤 정도 되는데요. 그양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가 망실하우스를 지어서 공급하다 보면 농가들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이 확대될 것 같아서...,

○심민섭 위원
종서는 뭐예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저희가 감자, 고구마가 종서류입니다.
종근은 꽃과 줄기가 구분으로 되어있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로 화훼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백합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군단위에서는 적합할 지는 모르겠지만 종자 있지요. 이런 종근말고 이것은 장성군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보급종은 국립종자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 있는 종자 연구소가 있습니다.
팥이나 수수같은 것은 벼종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농가들의 단지를 지도해서 자율적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종자는 국립종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본예산에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신청자들이 자부담들이 안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분이 포기하셔서 감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홍보를 해서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영농조합이 생겼으면 바람에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9쪽에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전라남도 도지사님도 그렇고 상당히 여기에 관심을 많이 계시던데 자동화 온실을 일반하우스에서는 불가능해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연동단독 하우스도 가능하고요.

○심민섭 위원
이런 시설이 되면 좋기 때문에 좀더 활성화를 시켰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인데...,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육성방향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과원 정비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없앨 때...,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없앨 때...,

○심민섭 위원
저도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걸 없앨 때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 없애고 다른 사업을 할 때 놀리지는 않을 것이 아니에요. 단가가 돈이 안 되니까 사과를 한다든지 딸기를 한다든지 했을 때 다른...,
전체적으로 보니까 원예는 꽃도 들어가지요. 꽃에 대한 것은 거의 없어서 지금 황룡강 노란꽃잔치도 해야 되고 많이 해야 할 것인데 과연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축령산에다가 원예소득과에서 수확해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든가 이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나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읍면에 꽃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생산할 계획에 있고요. 장성군에 꽃을 납품하는 농가가 현재 여섯 농가가 있습니다.
여섯 농가를 육성해서 그분들에게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끔 하는데 화훼분야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황룡강 노란꽃잔치를 할 예정이지요.
중요한 것은 노란꽃잔치를 전후에만 황룡강에 꽃이 있는 것이 아니라 3～4월에도 겨울에 맞는 꽃이 있을 것이고, 봄에 맞는 꽃이 있어서 사계절 동안 황룡강을 찾을 수 있도록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원예소득과가 할 일이기 때문에 꽃을 취급하잖아요. 거기에 걸맞게끔 앞으로 계획을 연장선상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꽃을 다른 곳에서 심어가지고 갔다 놓더라도 그런 계획을...,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꽃을 저희가 사계절을 볼 수 있게끔 조건을 갖추려면 꽃씨를 파종해야 합니다.
가을에 꽃씨를 파종해야 하거든요. 꽃강으로 생각해주시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11월 하순 경에 꽃씨를 파종했고, 금년에도 2월 18일에 꽃씨를 파종해서 조그맣게 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온실에서만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은 유채꽃을 피우기 위해서 가을에 심을 것이 아니에요. 꽃강을 가꿀 수 있는 아이템으로 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었으면 합니다.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저희도 가을에 파종해서 봄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민섭 위원
앞으로도 계속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
아로니아 한 참 잘 나가실 때 담당하셨지요. 아로니아 지금 킬로에 얼마 한지 아세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킬로에 2천원, 1천원...,

○고재진 위원
잘 될 때 3만원 갔었지요. 그때 급냉시설 얼마에 해주자고 했었지요. 8억 자부담해서 그때 안 해주기를 잘했다고 생각 안하신가요. 어디 한번 아로니아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을 줘 보세요.
또 하나 우리 샤인머스캣 올 사업량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간 것을 말씀해주세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국도비를 합쳐서 2억이고, 자부담을 포함하면 4억입니다.
지금 현재 7농가가 선정되었는데 완전 비가림을 하기 때문에 900평에 6천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다보니 많은 농가들이 희망을 하다보니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군비도 물론 다수 포함이 되겠지만 내년에 국비를 6억 요청해놓은 상태이고,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육성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신청인의 신청량에 비해서 올해 어떻습니까?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막상하니까 포기자가 일곱분 정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일곱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못하신 분들이 열 분 정도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의미는 아시겠지만 샤인머스캣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농가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샤인머스캣은 가격이 좋으니까 무작정여기 해볼까라고 해보신 분들이 대다수있었어요. 이걸 하시기를 위해서는 교육과 경험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견학이나 이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된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에요. 자부담이 50라고 했지요. 작년같은 경우엔 6천만원에 사업비 4천만원에 보조해 주었지요. 보조율을 신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이거 작년 수준하고 어느 정도 맞추어질 줄 알았을 것이에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요. 신청량이 많으니까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농가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데 올해는 끝났고, 내년에 국비를 6억 요청했는데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까?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저도 농촌진흥청도 방문을 했고요. 그 국비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올해 선정이 안 되어서 아쉬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국비를 많이 확충해서 최대한 비용이 부담없이 할 수 있겠다고 홍보를 잘해주셔서 탈락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로니아 해결 잘 하시고 샤인머스캣 하면 장성에 큰 효자노릇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면 아로니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로니아가 가격하락 시기가 어느 때였어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작년에 급격하게 하락했어요. 재작년에도 킬로에 7천원 했었는데 작년에...,

○이태신 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생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떫은 맛 때문에 블루베리처럼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공할 분말도 잘 소비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권장시기는 언제였어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센터에서 권장하지는 않았고요. 다른 시군에서 지원하다 보니 장성군은 아로니아를 지원하지 않느냐는 농가들의 항의가 있어서 블루베리처럼 식재할 때 묘목을 지원해줬어요. 아로니아를 심지는 않았습니다.

○이태신 위원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는데 군에서는 권장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가격이 높다보니까 옆에서 보고 보고 해서...,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타 시군에서 하고 지원하니까 그리고 어차피 아로니아도 베리류거든요. 지원을 하면서 아로니아를 지원하지 않느냐는 그러한 수요 요구에 의거해서 지원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이태신 위원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모르겠어요. 기술보급과에 들어있지요.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보다는 전라남도 담양, 장성, 함평, 영광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집단적으로 아로니아 재배했던 농가들이 집단적으로 항의하고 다닌 것을 알고 있지요. 심하게 했고, 또 엊그제 가고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작물들을 농업인들이 하고자 할 때 어떤 수위조절이나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을 군에서 해야 할 일이지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어떤 품목이 농산물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산물이 한 때는 안 되면 망했다가 자연재해로 안 될 수도 있고, 기후때문에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표본으로 삼고 그것이 당신들이 가격이 좋다고 해서 한다고 하면 그래서 하는 구나 해서 해주고 그 수요대로 해줘버리고 보면 아로니아 농가가 몇 농가에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63농가였습니다.

○이태신 위원
63농가에서 그대로 과원정비를 않고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는 농가들은...,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농가들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일부 현재 농가들이 어느 정도는 규모는 유지하려고 하는 농가도 있겠지만 거의 아마도 정비하고 싶어 하지만 농가들이 한 300평 기준해서 16농가가 60만원이라도 받겠다고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로니아에 포함이 되지 않지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그래서 농가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폐업품목으로 지정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이지요.

○이태신 위원
1회 추경 요구액이 3,500인데...,
국비가 50%입니다. 50%가 과원 정비하는데 보조금 예산이지요. 국비 내시가 왜 됐냐고요. 지원농가가 아닌데...,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별도로 농림부에서 아로니아에 과원정비품목으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폐업이 아니라 과원 정비사업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 대상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정비사업으로...,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올해 처음있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반영을 시켰네요.
이런 부분에서 23농가라고 그랬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의 그대로 현상유지는 하겠다.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177헥타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태신 위원
5만 1천평인가요. 17헥타면...,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1헥타가 3천평입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군에서라도 보통교부세 아니면 지방을 보면 다른 사업들을 많이 지원하고 보조금이 있어요. 장성군에 어느 돈이 예산이 없다고 보지만 과감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서 나설 수 있는 것은 빨리 판단해서 아닐 것 같으면 이거 자꾸 67헥타 부분에서 1천원도 안 되는 2천원도 안 되는 가격보장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따로 해라. 그래서 우리가 농어촌기금이 있든 장성에서 기금을 요구를 했었지만 기후변화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있고, 베리류가 그래서 가격이 폭락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해 줄 부분들은 그런 예산 얼마 든지 요구를 하자. 17헥타 63농가에게 아로니아가 안 맞으니까 예산보조금을 군에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과감하게 해서 예산확보를 해주세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과원 정비하는 데까지도 지원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가 원하는 품목을 심어서 잘못되면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줄 것이라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농가들이 품목선정을 할 때 그 사람들은 아로니아를 주품목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농가들과 이 부분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로니아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저희가지원을 안 한다고 거센 빗발친 항의를 받았었고요. 아로니아를 심고 난 뒤에는 정부와 군에서 무언가 해결책을 제시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태신 위원
장·단점이 있겠지만 우리가 본예산에서 6～7억...,
건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동결건조기는 있으면 아로니아만 활용되지 않고 모든 농산물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로니아에 줘놓고 다른 재배농가들한테 같이 사용한다 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예측을 못하고 그런 정도까지 장려하려고 했던 품목이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못하겠다고 하면 보조금을 지원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원정비 할 수 있는 다른 품목으로 전향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해야 한다. 공공급식이 장성군에 선정이 되었어요. 어제 발표했는데 알아봐야 하는데 아마 됐을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공공급식에서는 유통지원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급자족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야지 그래야 장성군 공공급식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기획생산 부분은 농식품유통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현실적으로 우선 먹을 수 있는 푸드먹거리가 몇 종류, 몇 회 그것이 아닙니까? 생산량을 우량품종을 보급시켜서 자체적으로 소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의무잖아요. 정책방향들을 본예산40여개가 나와 있어요. 중앙에서 나오는 농산부에서 내려오는 이런 것이 내시되어서 내려오는 것보다는 장성군에서 우리가 할 일이에요. 무슨 품목을 해서 장성군 공공급식에 필요할 것인가. 이런 들을 보급시켜주고 장려해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그래야 장성의 공공급식이 성공을 해요. 한마음센터 APC용역 또 학사농장 이런 부분들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남의 시장에서 처절한 것이에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업무량이 많으니까 5개과에서 정말 열심히 고생하고 있잖아요. 이왕이면 자력갱생 앞으로 농업이 그래야 되어요.
기존에서 여기해라. 저기해라. 위에 있는 사람들은 탁상 행정이에요.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정들을 잘 몰라요. 몇 년 가야 안 바뀝니다. 제가 10년 이상 들어왔다. 나갔다 했지만 안 바꿔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훨씬더 뛰어나다고 봐요. 무엇이 필요한가를 잘 생각해서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고, 보급시켜서 장성군 농업이 백년대계를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쓰는 것 같은데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철학성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예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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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원석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입니다.
항상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촌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농식품유통과 소관 세입？세출 분야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세출예산은 14억 6천만원에서 16억 2천만원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한 사업 5건, 군비 보조사업 3건 군비 보조사업 감액 1건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295쪽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입니다. 관내에 54개 보육시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친환경 식재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학생수가 2018년도 대비 237명 감소 및 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에서 296쪽, 장성호 직거래장터 전기시설 설치입니다. 우리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가판로를 확대하고자 장성호 주변에 농업인단체가 로컬푸드 직거래장터를 금년 1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7개 부스에 1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장성호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고온, 한냉 시 판매자를 위한 냉온기기 및 무더위 등에 농산물 변질을 막기 위한 냉장고 전기시설 설치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농산물 온라인 판매 확대지원입니다. 전라남도 신규시책으로 첫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업체들의 온라인 시장진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농특산물 판매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온라인 판촉광고, 동영상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사업확정 내용에 따라서 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신청 업체는 9개 업체입니다.
296쪽,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포장, 운송 등 물류비 부담이 큰 농산물 수출물류비 일부을 지원하여 수출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적인 수출촉진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관내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도 확정내시 증액으로 1천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96쪽에서 297쪽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농산물 출하조절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저온저장고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도비 보조율이 당초 20%에서 15%로 변경됨에 따라 교부결정금액 증액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푸드플랜 구축용역입니다. 장성 먹거리의 생산, 유통, 소비를 하나의 선순환 체계로 통합 관리하여 농업인의 기획생산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보장, 주민들에게 안정적 종합관리시스템구축을 위한 사업인데요. 농식품부의 공모 중에 있습니다.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사업 지방비 매칭사업비 사전확보를 위해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개 시군에 공모사업이 확정되었는데 오늘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국비는 5천만원 매칭되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 소비과정에 대한 심층 실태조사와 농가교육의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에서 298쪽,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전통식품 업체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득창출 및 농촌융복합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개소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8쪽, 아로니아 동결건조 분말 가공비 지원입니다. 관내 아로니아 재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동결건조분말 가공비를 지원하고자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아로니아 가격하락과 동결건조 분말에 대한 수요량 급감으로 예산으로 8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98쪽, 베리류 가공 상품화 시범사업인데요. 딸기, 오디 등 베리류 생산농가의 다양한 가공상품 개발 및 생산을 위해 생산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하는데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인만큼 원안가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그동안 농식품유통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였는데 예산만 놓고 보면 농식품유통과는 370억 정도 됐는데 여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추경까지 해서 16억으로 되어있는데 이것보다는 더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매칭사업을 많이 수주해서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바람으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1회 추경까지 포함하면 16억, 45억 정도...,

○심민섭 위원
금년 연말 정도되면 460억 정도되면 좋겠습니다. 보조교재 3쪽을 보면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이 있지요. 저는 친환경에 대해서 몸에 베지 않았는데 굳이 학교에 친환경식품만 납품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기존에 무상급식은 일반농산물로 하고 있는데요. 전남도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친환경 식재료를 도에서나 군에서 추가부담해서 현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역 안에도...,

○심민섭 위원
여기나와 있는 것은 추가로 도비에 나온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일반농산물도 많이 넣고 있지요. 비율은 어떻게 되어요? 관내에 친환경농산물, 일반 농산물 몇 %나 차지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54개 학교에서 무상급식으로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는데 납품하는 업체는 4개 업체인데 지금까지는 지역농산물의 비율이 40%미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푸드플랜 기반을 구축해서 그 비율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것이 올해 역점적인 사업입니다.

○심민섭 위원
장성군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친환경 양은 몇 %나 되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전체 친환경 식재료 중에서 관내 친환경 물량은 40%, 삼계농협에서 납품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대표적인 것이 친환경 쌀은 전부 다 납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일류 중에서 포도, 사과는 친환경으로 납품하지 않습니다.
무농약 포도, 딸기 이런 것들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채소류는 그 자료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52개 품목인데요.

○심민섭 위원
여기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다른 곳은 돈으로 정리를 해주는데 현물지원이라고 되어있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식재료를 직접 공급 한다는 내용이지요.
그다음에 6쪽 농산물수출 물류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1천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에 7천만원인데 우리 장성군에서 농산물을 생산해서 수출된 품목하고 금액은 어느 정도 되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작년에 121톤이었습니다.
파프리카, 토마토는 일본에 수출하고 건조 나물은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물류비는 선박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항공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선박으로 가는 물류비의 25%는 생산농가의 15%, 또 업체에 무역업체에10%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우리 농산물을 가능한 한 많이 수출을 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특히, 사과라든지 그 외에는 수출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올해 수출 유망품목은 베트남과 아시안 AT에서 수출 유망품목에 장성의 새싹인삼이 되어있어서 올해는 첫 수출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동남아에서 단감을 선호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동남아 쪽에는 많이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개발내지는 수출방법을 찾고 싶은데...,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97년에 싱가폴에 남면 황토단감이 수출한 적이 있었는데 가격문제 때문에 수출이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가격이 안 맞아서요. 잘 알겠습니다.
8쪽에 보면 아까 설명했습니다마는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하기 위해서 용역을 5천만원을 했어요. 용역비로...,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국비 매칭사업인데 사전에 국비를 공모하기 위해서는 지방비 보조분 평가를 받기 위해서 사전에 매칭했는데 오늘 농식품부 결과 나온 것 같습니다. 국비 5천만원을 포함한 1억이 될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확정되어서 좋은 결과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다만, 이 용역을 푸드플랜 용역을 지금하겠다는 뜻인데 장성군 전체에다가 할 것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내용은 지역먹거리의 생산소비의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것과 기업체 급식, 군부대 급식의 세세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전문가를 통해서 하게 될 것이고요. 실태조사가 끝나면 계획수립을 하는 기획 생산체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이 사업비가 쓰여집니다.

○심민섭 위원
생산하고 소비를 얘기했던 것이 아니에요. 생산하고 소비를 같이 용역하겠다는 것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통합운영체계 구축까지 포함되어있는 내용까지 준비되어 집니다.

○심민섭 위원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많이 고민해서 푸드플랜으로 많이 공부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이것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현재 우리 농가에서 잘 생산해온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지속하는 쪽으로 가야지 현재 생산하는 것을 내버려두고 수요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접목해서 생산한다고 하면 실패할 확률이 많다. 남면에서 주생산한 것을 계속 계몽 발전시키면서 그걸 매개체로 해서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품목이 부족하면 264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장성에서 생산하는...,
그래서 더 많이 수요자가 많이 요구한 것은 우리군에서 그걸 다 소화시키려고 하지마시고 잘하는 시군에서 그런 것들은 사가지고 오고 우리가 그쪽에서 팔더라도 우리 것을 늘 나오는 것을 위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기존에 기반은 최대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생산 조직화와 시장확보를 통해서 연결을 잘해서 최대한 중소농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시작단계니까 열심히 하는 단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2,330만원을 청구했는데 디자인 포장재 개발이라고 했는데 포장해서 파는 즉,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전통식품을 인증받은 업체는 3군데 북하 산들애 정담이라는 세 군데가 있는데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거나 포장디자인을 바꾸어서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여보게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심민섭 위원
11쪽에 베리류 가공상품화 시범해가지고 8천만원을 올라왔는데 베리류는 정확하게 품목이 뭐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딸기, 오디, 복분자, 아로니아까지 포함해서 재배하시는 분들도 한 가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디, 복분자를 같이 하시기도 하고, 이 부분에 가격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가공해서 상품성을 높이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렸었던 것 같이 동결건조 분말 가공 일부를 삭감하고, 상품화 사업비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계속 증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8쪽입니다. 지역단위 푸드플랜 용역에서 주목적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식품은 장성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장성에서 생산되는 것을 소비를...,

○김미순 위원
푸드플랜의 매칭사업은 먹거리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먹거리사업에 매칭하는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지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이거든요. 크게 봤을 때에는 먹거리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소비하는 소비층에서 건강한 먹거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순 위원
여기 저기에 많은 구성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딱히 먹거리에 대한 특이한 사업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분야가 틀리더라도 먹거리에 대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이게 분야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온저장고 있지요. 북이면에 지금 백암리 쪽에 저온저장고 거기가 진행되고 있는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ICF 사업 말씀이지요.

○김미순 위원
사업이 중단되어서 지금 보기에도 흉물로 보여요. 그게 어떻게 된 것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현장에 가고 빠른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중단된 원인은 뭐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건축공사를 빨리 해야 되는데 자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설장비를 지원하는데 20억 사업비를 추진하는데 시설장비에 대한 원가심사는 다 끝났고요. 계약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중단된 것은 아니고 시설장비에 대한 지원에 대한 사업은 행정절차에 맞추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현장답사를 갔던 게 ‘18년도에요. 그때도 보니까 흉물스러웠어요. 저한테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은 대단히 이건 뭐하는 것이냐고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딱히 말씀을 드리기가 뭐해서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보고 사실 이런 사업인데 처음부터 하시는 분이 다른 분이 지금...,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처음 시작했던 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도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주변에 고여있는 자재품이랄까 철거하고 없더라고요. 아주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지요. 계속 진행 중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개별적으로 얼마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은 들었거든요. 김미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ICF 부분에 대해서 계약단계 현재 진행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20억에 대한 보조를 해준다면 우리가 추가까지 해서 사업까지 해서 20억인데 계약이 되었을 것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저희가 그것은 총 20억 중에서 16억이 보조이고, 4억이 자부담인데 이 모든 것은 행정에서 직접 계약체결과 입찰공고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기계화 시설을 완비할 수 있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세부사업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계약할 내용들을 어느 회사는 지정이 안 되었겠지요. 무엇을 위해서 사업을 지원하는가.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채소류 급속냉동...,

○이태신 위원
그런 기계장비 설비하는데 다 나와 있을 것이 아니에요. 저장부터 해서 그 내역서를 자료로 주세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정도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산이 소요된다. 그렇게 되고 기반 구축을 어떻게 해달라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고...,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사업계획을 주세요. 공유 좀 합시다.
그래야 돕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알아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구나. 이런 분야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되겠구나. 아니면 이게 필요없는 것이다는 것을 같이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집행부 소유물이 아니에요. 예산을 승인해줘야 사업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혼자만 애를 먹지마시고 최고 유능하신 분들이 유통과를 신설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다른 분도 아시겠지만 농업전반에 대해서는 김현영 과장이 이 분야에 전문인이지만 걱정도 됩니다.
행정직에 있다가 처음 자리에 농업축산과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유능하다보니까 잘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이 연동을 하라고 그래서 자료 두 개를 본위원한테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 가지만 과장님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 행정에서 농식품유통과를 신설해가지고 한 업무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취지는 무엇입니까?
업무에 중점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행정에서는 유통과에서는 이런 업무를 한다. 간단하게...,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농식품유통과 직원들의 마음자세는 지금까지 생산시설을 현대화에 중점을 많이 두었다고 하면 이제는 고품질 농산물을 제값에 소득이 보장이 되도록 하는 게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맞는 공공의 시장이 되었든 경쟁시장이 되었든 우리지역 농산물을 제값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농업인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최대 목표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우리 농민들이 장성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생산자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수 있는가를 여러 가지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자료요청 했던 것은 전부 다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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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원석
끝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언정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박언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예산안 검토에 위원님 고생이 많으시고 항상 농촌활력분야 예산편성에도 좋은 제안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 어깨동무 컨설팅 농가경영개선 지원입니다. 경영기록장을 작성하고 있는 컨설팅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농가경영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2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생산비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실용화 사업입니다. 저비용, 고소득 농업기술 실천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산물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월에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생산비 절감 부가가치 향상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1개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4-H 중앙대회 참석지원입니다. 국내외 4-H 회원들의 단합과 교류활성화를 위해 개최하는 4-H 가족 한마음대회 참석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사업입니다.
맞춤형 농업창업지원으로 농촌청년사업가 성공모델을 양성하고자 도 공모로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말에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된 2개소에 사업비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정착지원을 위해 월 80～100만원씩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년차인 12명과 신규 17명을 합한 총 29명의 9개월간 영농정착 지원금으로 사업비 2억 2,98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 운영비입니다.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들의 영농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 등의 사후관리 사업으로 1,55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2040세대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45세 미만 젊은 농업인들이 농촌의 주역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인 맞춤형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일부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304쪽,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입니다.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미만 청년 창업농을 대상으로 신규하우스 설치비용 및 임차비, 농업시설물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입니다.
304쪽,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귀농 5년 이내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창업아이디어 및 아이템 발굴과 생산농장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개소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사업입니다. 타 시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어촌 민박, 농촌생활 현장체험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도시민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국비사업으로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라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고생많으십니다. 과를 보니까 농촌활력과에요. 어떻게 하면 농민한테 활력이 되었으면 하는데 오죽 답답했으면 농촌활력과를 했을까? 이제부터라도 농민들에게 활력있게 농사를 짓는 시대가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보조교재 3쪽에 보면 어깨동무 컨설팅이 다른 말로 해석을 해보실래요?

○농촌활력과장 박언정
어깨동무 컨설팅은 농가와 저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농업에 있어서 경영부분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심민섭 위원
시설장비 등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무슨 뜻인가 해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영농정착지원이라고 그래요. 1년차는 100만원, 2년차는 이게 매월 주는 것이에요. 1년에 100만원을 주는 것이에요.

○농촌활력과장 박언정
1년에 9개월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실제 많이 지원을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박언정
올해도 저희가 당초에 8개소가 배정되었는데 추가로 더 내려와서 9개소에서 17명을 더 선정했거든요. 25명이 신청해서 부적격자 빼고 현장면접까지 간 분 중에 19명이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심민섭 위원
2040세 때 연어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귀농？귀촌하는 세대 45세 미만 했는데 지금까지 여러 사업을 진행했을 것인데 정착은 몇 명이고, 몇 %정도 성공한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박언정
청년농업인으로 육성하는 군은 저희 지역에 223명으로 데이터는 나와 있고요.
청년농업인이 저희 장성으로 오시면 정착에는 문제없이 저희가 지원하고, 컨설팅을 하고 세밀하게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저희 장성의 마음만 가지고 오시면 같이 조율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오면 여기에서 생활하고 여기에서 열심히 노력만 하면 이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농촌활력과장 박언정
정착금액으로 지원하는 것이고요. 맞추어서 지원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타 시군 내지는 연어라는 말을 표현을 했는데 장성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정착하려면 자기 고향 쪽으로 오려고 하잖아요. 타지에 살다가 그런데 두 가지로 나눌 것 같아요. 하나는 나이를 먹어서 오신 분들은 크게 물론 그 분들도 도음은 받으려고 하지만 사실 40～45세가 되기 전에 정말로 앞으로 장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나왔으면 하는데 몇 번 설명을 들어도 전달을 하려면 잊어버리고 말이 막히고 그러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박언정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군민들이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분들이 장성에 와서 정착했을 때 비로소 인구가 늘고 소득을 늘음로 인해서 전군민이 4만 6천명이 한명씩만 데려오면 금방 8만명이 됩니다. 4만명이 오면 우리가 제대로 지원을 못하겠지만 많이 정착하면 할수록 도나 국비나 그만큼 받을 수도 있을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홍보를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쪽에 보면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바꾸어서 말하면 장성에서 먼저 살아보기 장성군 관내에 3개소가 있다는 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박언정
3개소가 신청해서 유치하겠다는 뜻입니다.

○심민섭 위원
이분들은 여기에서 이사도 안 오고, 이를 테면 준비도 안하고 여기에 와서 신청하면 여기에서 체험하면서 최소 5일에서 2달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본인이 원하면 정착을 하시는...,

○농촌활력과장 박언정
세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리고 당장 4월 15일부터 거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심민섭 위원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또래라는 표현은 그러지만 많은 분들이 외지에 나가서 생활했던 분들이 이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짜를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군정을 들여다 보니까 좋은 제도가 많구나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홍보가 과다해서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들어오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결국 실패하고 장성군에서 인구늘리기 사업을 해도 다 실패하면 결국에는 4만 7천명도 붕괴된다는 소리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나 우리 전남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언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4월 1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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