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위원장 오원석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맑은물관리사업소 등 총 2개 실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해당 소장, 센터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홍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홍장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헌신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내역서 10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홍정지구 소규모하수도 정비사업 등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금 3억원과 도비보조금 1,358만 5천원 등 총 3억 1,35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설명자료 중심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서 309쪽 및 설명자료 3쪽입니다. 사업소 보일러 교체 및 철거사업입니다. 청사 에너지 효율향상과 유지비용절감 및 화재예방을 위해 2년 이상된 보일러를 교체하여 시설비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쪽 유평지구 마을하수처리장 장옥설치입니다. 2019년 5월 뉴타운 사업자가 선정되어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는 시설로서 하수처리장이 지하에 있지 않고, 노출되어 지역주민으로부터 냄새 및 악취민원으로 장옥을 설치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LED 등기구 교체 및 CCTV 설치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공공기관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토록 의무화하고, 마을하수처리시설 안전관리 및 보안유지를 위해 CCTV를 설치하고자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쪽 하수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지역주민 불편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장성 충무동 일원 하수도 노후 하수도 375미터를 정비하고자 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쪽 서삼 모암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서삼면 모암리 일원 생활하수 미차집지역의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공중위생 향상과 공공지역의 수질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수도 미차집지역 400미터를 설치하고자 시설비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310쪽, 설명자료 9쪽입니다. 진원지구 소규모 하수도정비사업 신매화마을 추가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당초 사업추진 시, 신매화마을이 없었으나 신축 택지개발로 79가구가 증가되어 신매화마을 신규매입 처리를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여 하수처리장 70톤에 대한 하수관로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9쪽 진원지구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하수처리장 증설입니다. 당초 사업추진 시, 하수처리장은 150톤이었으나 처리장 70톤에 대한 처리장 구조물과 공법 등 사업비 증가로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0쪽 진원지구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하수처리장 부지매입입니다. 150톤에서 증가되어 250톤의 처리장 부지가 필요함에 따라 하수처리장 부지 편입보상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310쪽, 설명자료 11쪽입니다. 남면지구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하수처리장 부지매입 입니다. 2016년 6월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남면 하수도 처리장이 주택지 일원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하수처리장 부지매입비로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2쪽입니다. 남면지구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하수처리장 설치비로 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10쪽, 설명자료 13쪽입니다. 홍정지구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19년 5월 착수하여 2020년 12월 준공목표로 하는 신규사업으로서 2019년 사업비로 국비 3억원 등 총 4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4쪽, 상하수도 응급복구 차량구입입니다. 상하수도 응급복구 관리 등 현장처리 업무를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산취득비로 4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2019년에 본예산 35억 1,400만원에서 1회 추경 일반회계 전입금 7,200만원과 총 35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쪽입니다. 상수도 마을단위 누수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운영입니다.
읍면 상수도 공급 누수율을 개량하기 위해서 마을상수스 누수관리시스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16쪽 상수도 탐지기구입입니다. 상수도 누수민원이 발생하거나 수돗물 응급복구 현장에서 관로 누수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상수도 누수탐사기 구입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나름대로 물관리사업소 어떻게 보면 기피하는 일들을 잘 수행해주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금액은 얼마 안되는 것 같아도 약 20%정도 증액되었네요. 100억에서 127억이니까...,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조교재 4쪽에 보면 유평지구에 냄새악취 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장옥을 설치한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홍장
지금 현재는 처리장이 지하로 되어지고 냄새가 안 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상으로 설치되어서 냄새가 바로 나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 2～30미터 떨어졌는데 민원이 생겨서 저기압이나 비올 때는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악취문제를 해결해주라고 해서 장옥을 설치해서 악취를 제거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장옥을 어떻게 설치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홍장
기존에 처리장 위에다가 지붕을 띄워서 냄새고 안 나게끔...,

○심민섭 위원
그러면 냄새가 안 나는 것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홍장
예. 5쪽을 보면 정부에서 LED를 요청하고 있는데 장성군 전체에 있는 하수처리장에 있는 조명등을 LED로 교체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전류 절감효과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홍장
이것은 공공기관 에너지 합리화 규정에 따라서 에너지의 효율적인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해서 LED를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심민섭 위원
얼마나 다운된 지는 모르고 국가시책에 의해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교체를 한다. 그러면 전체다 교체할 수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홍장
네.

○심민섭 위원
장성군 관내에 있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홍장
마을하수처리장하고 44개소 중에 40개소와 CCTV를 5개소...,

○심민섭 위원
신매화, 보조교재 8쪽에 보면 인구가 80구가 되어있는데 당초에는 이 마을이 늘어날 것을 예상 안하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홍장
당초에는 기본계획상 처리장을 하는데 당초에 기본계획에는 신매화마을 내에는 농지였습니다. 그이후로 가구가 늘어났는데 어떻게 많이 늘어날 지는 모른 상태에서 80가구 이상이 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리장이 필요한대 기존에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해서 영산강청과 협의했더니 70톤 정도는 더 해주겠다고 해서 150톤에서 220톤으로 저장이 늘어남으로서 150톤짜리 별도로 가고 하고 70톤 추가보다는 합쳐서 220톤으로 처리해서 하는 것이...,

○심민섭 위원
이것은 국비지원이 없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홍장
이것은 변경해서 국비를 받아올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군비부담을 먼저해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심민섭 위원
220톤이면 가구 수는 어느 정도 되어요.
선동에서부터 다 한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홍장
네.

○심민섭 위원
덕주, 부촌, 남계, 매화, 산정 그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홍장
네.

○심민섭 위원
몇 가구나 되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홍장
225가구입니다. 선적, 석정, 덕촌, 덕주, 매화, 남계, 매화...,

○심민섭 위원
산정 수촌은 안 들어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홍장
수촌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심민섭 위원
땅은 매입은 안했지요. 매입할 예정이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홍장
네.

○심민섭 위원
충분히 착공하기 전에 여기보니까 남면도 그렇고 홍정지구도 그렇고 주민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내지는 공청회는 이미 끝났겠지만 협의해서 차후에 소지역주의로 우리 동네 앞에는 안 된다든가 냄새가 나서 안된다든지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시민들이 계획을 협의해서 치밀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홍장
네.

○심민섭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16쪽에 보면 누수탐지기가 있지요. 현재 한 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홍장
제가 직원들과 근무하면서 10～13년이 되었는데 감도가 떨어져서 안 좋다고 해서 제가 가서 보니까 새로운 장비를 해야 되는데 구장비이다 보니까 활용을 못하고 있길래 이번에 1,200을 들여서 2대 정도를 구입해서...,

○심민섭 위원
이게 신형이에요? 보통 몇 미터 정도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홍장
기존장비가 노후되어서 감지가 안 되니까 새로운 장비를 구법해서 해보려고요.

○심민섭 위원
아까 두 가지도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 사업소에서 오수정화라든지 해서 군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수정화 때문에 군내에 자꾸 불협화음이 생기면 안 되니까 충분히 주민과 협의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분들이 요구한 내용, 또 잘못된 마을권리를 충분히 다른 곳에 기설치된 곳을 현지답사도 시키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 추경예산에 본예산 없이 번갯불에 콩 볶아먹어버리네요. 추경에 20억 정도를 올리셨네요. 다급한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다급한 사안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홍장
그동안에 제가 보니까 진원, 남면마을하수처리장이 일이 안 되어서 원래는 올해까지는 끝내야 되는데 처리장도 닫지도 못하고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과 협의해서 땅 구입이 상당한 문제인데 2년 전부터 땅값이 계속 오르다보니까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오르니까 안 맞았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장성의 모든 청정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그래도 동네에 그 지역에 주민들하고는 협의를 하시고 예고없이 추경을 올려서 이런 부분이 조금 불편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홍장
진원지구는 처리장은 70톤을 추가로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김미순 위원
해야 할 사안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전에 의회하고도 소통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 20억 정도를 추경에 올려서 이건 좀 과하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해야 할 사업인지는 알아요. 본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전에 한번쯤은 우리 위원들들한테도 소통을 합시다.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홍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저는 일요일날 백양사 고불매 행사장에 가서 자기의 1년 기원을 빌라고 해서 장성군 화합을 썼습니다. 그 답을 아시겠지요.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 좀 하시게요. 이런 것은 사전에 사실상 2선, 3선, 4선 되신 의원님들은 잘 알고 계신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초선이라 불편스럽습니다. 갑자기 올려놓으니까 뭘 알지도 못하고 이것을 과연 동의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전혀 없잖아요. 설명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다음부터는 소통 좀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요즘에 고민이 많으시지요. 고민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예산에 세웠을 것인가 그렇습니다. 황룡에 배수펌프장이 있지요. 당초에 계획은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계획인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홍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황룡면 농촌개발사업으로 그 부지위치, 배수펌프장 얘기가 나오던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홍장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도새재생과는 전혀 맑은물사업소하고 소통을 안 하신가요. 확정이 되었다고 하니 제가 당혹스럽더라고요. 당초에는 배수펌프장 자리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예산도 상당히 많이 세웠다고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삭감 좀 해서 적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개발 다목적회관이지요. 그부분이 배수펌프장도 일부에서 차지해서 그쪽으로 앉힌다고 하니 답답하더라고요. 이 내용은 전혀 모르겠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홍장
오늘 회의로 협의하기로...,

○김회식 위원
하게 되면 가르쳐주세요. 그 자리가 적정한지 안 한지도 잘 판단해 주십시오. 그자리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개발사업이 그 위치가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마을하수도처리장 관계 때문에 진원하고 남면은 위치변동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행정이 당초에 추진했을 때는 모든 주민들이 동의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현재의 위치가 좀 불합리하다. 다른 곳의 위치를 해주라. 물론 마을의 요구에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 지역구이고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이고, 의원으로서 말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어떤 거시기를 할 것인가. 과연 의원은 민초의 마음을 전달하고 조정해주는 관계거든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은 상당히 그쪽으로 위치를 변동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큰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는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제가 전자에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그 분향리 마을에 마을하수도 처리장이 신설함으로서 어떤 자기 마을에서 불합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플러스 알파의 마을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을 해서 남면지구에서 계속 처음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시목마을부터 해서 쭉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플러스 알파의 인센티브를 주면 되는데 그러면 하자가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남면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덕성 행복마을조성이 있습니다. 2천 세대를 하는데 우리가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을 더 만들어야 되어요. 만드는 장소는 어디에다가 할 것인가. 그 아래지역에다가 할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 마을은 반대할란다는 의견이 벌써부터 의견이 나와요.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에서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도 수없이 얘기를 들어 옵니다.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 장소를 빨리 마무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말 다른 곳으로 옮겨서라도 민원을 해결하고 잠잠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그래야만 나중에 덕성행복마을 하수처리장을 어떻게 한단 것입니다. 정말 고민을 하셔야 되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본위원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요. 의견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전자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남면 분쟁이 되고 있는 남면있지요. 그부분에서는 오늘 이 예산심의를 설명하고 심의하는데 명확한 답변을 주셔야만이 사업이 진행되고 아니면 사업이 예산에 삭감되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충분한 토론을 의회하고 거치지 않고 진행이 된다든지 했을 때는 그 공은 의회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어요. 방금 앞서서 세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이 내가 이 회의진행을 안해도 충분하게 토의해서 결정하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장성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책사업이라든지 예산사업이 되었던 여타 크고 작은 사업들이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고 하면 장성군 행정 마비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의회에서 지금 이 추경에 올라오는 매번 실과별로 부탁한 내용은 시정, 개선 이런 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당부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께서는 전에 추경에 올라와 있지요. 예산편성 되기 전에 추경이 편성되기 전에 그래서 이걸 잡수입으로 예산편성에 사업으로 편성을 못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안전건설과장으로 오래도록 충분하게 그쪽에서 그런 사업들이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정비사업이라든지 정책사업들이 충분하게 몸에 베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우리 의회에서 관여는됩니다. 사업이 진행되어요. 사업주체는 어차피 집행부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이 맑은물사업소 뿐만 아니라 장성군 전체가 되지요. 복잡한 인구 수십만의 도시계획이 아니잖아요. 이런 시골인구 4만 6천 인구에 비해 이런 어떤 사업들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어떠한 사업들은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 어떻게 실행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 데 자꾸 이런 식으로 정책계획했던 부분이 지역민비 현상으로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 행정집행이 된다라면 이런 공권력이 진행된다고 하면 누가 어떻게 사업을 하겠어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구차한 것은 필요없고 초선의원도 필요없고 장성군의회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남면 소규모 하수도 처리장이 본래 진행된대로 그 자리에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진행 외 여타 땅 부지가 되었지만 모모씨가 어떤 손해보고 양보하고 그런 부분을 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 사업예산이 또다시 진행이 지지부진하다 보면 6억이라는 돈이 또 잠을 잡니다. 6억이라는 돈이 잠잘 수밖에 없지요.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해주고 삭감해서 의회가 책임질 수 있는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안 세워주는데 어떻게 하요. 그것은 집행부를 위하는 것이고 사업진행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본위원은..., 그대로 할 것인가. 또 옮겨서할 것인가를 그 입장을 정확하게 이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홍장
처리장 부지를 현재 위치보다는 좀더 떨어지게끔 밑에다가 구입을 하려고 1년동안 다녔습니다. 계속 매입자들이 안하고 차라리 주려면 대토를 해주라. 했는데 관에서 대토를 해주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현재 부지에다가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대토를 해주겠다는 8천만원 정도 손해를 보겠다고는 해주겠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보다는 멀리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1년동안 매입부지를 찾으려고 노력했었는데 이쪽에서도 요구했기 때문에 저는 장래를 봐서 저희들도 계속 민원에 시달립니다.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앞으로 유지관리하는데도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자에 우리 김회식 위원님께서도 남면 덕성행복마을이 거의 2천세대 개발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종합처리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거기 님비현상으로 해서 없다라면 또 대안은 나오더라고 요. 첨단지구에 같이 여기도 그렇게 생각했다네요. 첨단 하수종말처리장에 같은 개발을 해서 할 수도 있다고 얘기도 되는데 적어도 이런 소규모 하수도정비사업이라 이런 부분들은 몇 년전부터 중장기 계획이 세워지잖아요. 어디치고 어디치고 여기는 어떤 100세대, 50세대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세워지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다른 곳 용역은 계속하면서 우리 직원들은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용역집행들이 그지역별로 왜 그걸 못합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은 몇 %에서 얼마 되고 진행이 이렇게 되는데 그지역에서는 몇 세대를 하겠다는 거점이 나오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홍장
그것이 하수정비기본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진행하려고 보니까 돈이 언제 내려올지 모르고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러기 전에 홍정지구 4억 2.900 올라왔는데 이것도 홍정지구 주민들 물어보니까 전혀 깜깜해요. 주민설명회를 안했지요. 설계 들어가놓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홍장
예산을 확보해줘야 용역을 발주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거든요.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이미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용역보다도 장성 전체적인 하수종말처리장이 몇 세대는 어느 지역을 하겠다는 기본계획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처리된다고 하면 이러한 민원이라든지 지금 진원을 보세요. 진원에 지금 거기가 매화마을이 몇 세대 80세대이지요. 거기가 80세대 해놓으니까 지금 부터 증설해야 되잖아요. 그 위에 몇 개 마을까지 해서 한꺼번에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윤 소장께서 안전건설과 있을 때 그런 사업들이 사업부진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윤소장 언제정년입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홍장
내년 상반기입니다.

○이태신 위원
1년도 안 남았네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홍장
올 6월말까지만...,

○이태신 위원
내년 초 1월달이면 가겠네요. 나머지 6개월동안 하다가 맑은물사업소 자기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하면 가버리고 담당계장들이 어떤 것들을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다 그 기존에 계신 분들이 한분도 안 계시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홍장
하수계장님 계십니다.

○이태신 위원
일을 책임지고 하다가 다행히 남아있네요. 전원 순환교체 해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일을 책임져요? 잘못된 집행을 하는데 담당자들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신규적으로 한다고 하면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무수히 벌어지고 있어요. 맑은물사업소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답답합니다. 이런 정책실패들이 누구 나오고 누구는 책임질 사람은 없고 의회에다가 공을 넘긴다면 어떻게 한답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냥 부탁만 하고 알았다고만 하고 김미순 위원님 초선인데 지금 한개도 모르겠다고 하잖아요. 뭐하고 있어요. 담당분들이..., 20억에 대한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 추경예산이 올라온 예산이 여기에 몇 %가 되었는지는 이미 알잖아요. 윤소장 이거 추경에 올라온 사업하고 추경에 올라오지 않은 사업이 있지요. 전부 추경에 올라와야 될 사업입니까? 아니지요. 잘못되었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홍장
본예산 때는 모르겠고 가서보니까 추경에 필요한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국비에서 아직은 조정이 안되고 중간에 내려온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떠겠습니까? 도에서 안 내려주는 사업을...,
그러나 우리 자체에서 군비가 투입되는 자체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추경에 안 세울 수 있도록 예산사업들이 써야 할 될 돈들이 적재적소에 써야되는데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올라온다고 하면 의회에 대한 책임의 공이 큽니다.
본위원이 여기까지 얘기하면 충분히 알겠지요. 남면지구 소규모 하수도처리장에 대해서는 집행부 입장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낫겠다고 훨씬 원활하겠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홍장
앞으로 유지관리 하는 데도 원활하겠다.

○이태신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판단을 해주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원석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오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교육센터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105쪽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 됨에 따라 각각 국비 49만원과 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제1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액은 총 4,47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5쪽입니다. 장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와 명절휴가비, 4대보험 부담금 등 총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체계 운영입니다. 국비보조금이 변경교부결정됨에 따라 국비와 군비를 각각 49만원씩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6쪽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액 급식비와 교통비 등 5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국비보조금이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 군비를 각각 60만원씩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지난 6월부터 장성을 널리 알리고자 아카데미 강사님들을 매주 장성군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에 홍보대사 위촉장 제작비용 등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21세기 장성아카데미가 세계최단기간 사회교육으로 인증 받은 것을 기념하고 지속적으로 홍보관리하기 위해서 동영상 제작비용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렴문화 체험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입니다. 청렴문화 체험교육생에게 다양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교재와 홍보 리플렛 제작비 2천만원을 감액하고 홍보동영상 제작비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죽더라도 할 얘기는 하고 죽어야지요.
청렴과를 총무과에다가 물어봐야 되는데 없애버릴 수는 없어요. 하지도 않고 청렴문화센터 이게 청렴교육은 글자 그대로 전 군수가 했더라도 좋은 교육이고 장성의 미래먹거리입니다. 가면 갈수록 버스 몇 대 왔다고 홍보하고 있고 해설사들한테 물어보면 일거리가 없대요. 해설사들 20명 뭐해요. 청렴문화센터 주위 청소합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저희가 지금까지 1,200여개 기관에서 7,700명의 교육생들이 다녀갔습니다.
제가 평생교육센터에 와서 청렴교육이 조금 주춤한 상태라는 것을 파악하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대비 100명 가까이 늘고 있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청렴교육이 장성군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이 과를 늘릴 때는 전남도와 협의해서 사무관 한 자리, 많은 인력들 거기에 있는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전체 인원이 21명입니다.

○임동섭 위원
편백 거기에 몇 명이 있어요. 테마파크에...,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1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살짝 모르게 의회에다가 얘기하지 않고 용역에 맡겨서 숙직시키는 것이 있지요. 그 이유가 있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당직근무는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직원들께서 일반직 직원으로 하면 한 10명이 채 안됩니다. 그분들이 계속 일직, 당직을 하게 되면 너무 부담이 커서 전문용역을 줘서...,

○임동섭 위원
부담이 커서 용역을 줬습니까? 얼마줬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1,200만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인원만 늘려싸고...,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그분들은 정규인력이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정규인력이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마을사람들을 쓴다면 내가 이해라고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지역주민들이십니다.

○임동섭 위원
이장들이 가서 설 수가 있어요? 이장들이 해가지고 양쪽으로 수당이 나갈 수 있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확인을 안 해보셨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지 마세요. 돈 1천원, 2천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 가슴에 응어리가 져가지고 있어요. 청렴해가지고 장성의 먹거리라고 해서 청렴에 따른 식당, 숲해설사, 건물, 교육시설을 수없이 하고 실과에 있는 전부 계장들이 각 시군에 돌아다니면서 우리군에 청렴교육하게 오게 출장비를 줘서 했던 청렴이 하루아침에 하기야 장성도 청렴 안하는데 청렴하면 뭐할 것입니까.
청렴의 본 취지는 우리 국가가 없어지지 않은 한 청렴은 계속 있어야 되어요. 과장님한테 부담이 될 지는 몰라도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가 없어야 행태에요. 장성 행태를 보면요. 그리고 세상에 거기다가 자리를 만들어놓고 청소년 수련관도 담당하시지요. 거기에 몇 명 있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직원들까지 합치면 15명이 맞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청소년수련관은 민간위탁을 해서...,

○임동섭 위원
민간위탁까지 전부 하면 몇 명이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그렇게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임동섭 위원
한 4～50명 정도 되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네, 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활터해가기고 활 한번 쏘지도 않고 내가 지적했더니 활 모은다고 해서 사람 하나 써가지고...,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그렇지 않습니다. 국궁장이 7월에 개장했는데...,

○임동섭 위원
내가 과장님보다 더 행정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도 이제 명색이 13년째인데 내몸이 아파가지고 지지굴고 안하는데 여기 과는 LED 할 것 없어요. CCTV 설치할 것이 없어요. 장성군이 썩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국궁장 같은 경우는 작년 7월에 개장했는데 계속해서 이용자가 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키워 야할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명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고요.

○임동섭 위원
무엇이 문제인지 아세요? 토론 한번 해봤어요? 그 사람들이야 좋지요. 해놓고 사람들이 안 오니까 기가 막히지요. 전체적으로 다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돈 줘서 우리가 지어놓은 테마파크를 가보세요. 문풍지 떨어지면 우리가 보수를 해주잖아요. 도배를 해서 하면 돈은 누가 벌어요. 임대한 사람들이 벌어요. 어떻게 법니까? 현금 들어온 것은 안 들어오고 카드로 해서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지 않습니까? 카드않고 들어오는 돈을 어떻게 밝히실래요. 전기세가 1억이에요. 순수한 전기세...,
전기세가 1억인데 임대업자들한테 전부 부과하면 가로등 몇 개 하는데 어떻게 해서 1억이 나옵니까? 직원들이 난장판을 치고 전기를 씁니까. 그렇지 않고 숙직한 사람들만 하지 않습니까? 전부 LED로 다 해버리고 왜 그러세요. 가로등 몇 개 됩니까? 이것이 과에 4천만원, 5천만원 추경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장성군의 난맥이에요. 내가 이런 놈 얘기하면 나쁜 놈, 죽일 놈, 반성해야 할 놈 내가 왜 반성합니까? 내가 내밥먹고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반성한다고 해서 나한테 공사를 줘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위원님! 홍길동 테마파크하고 청소년 수련관이...,

○임동섭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아래 식당한다고 해서 비품을 넣어놓고 한번도 쓰지않고 비품들이 썩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올라오면 다해줘야지요. 편백을 한다고 해서 다 좋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장성에 돌아오는 시너지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청렴교육은 조금 늘어났네. 무슨 청렴교육이 와요. 솔직히 말해서 인근에 있는 곳에서...,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21세기 장성아카데미를 수 년차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해 왔던 것이니까 이해는 가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과들을 한번 봐보라는 것이에요. 직원들이 40명이 넘어요. 군비로 나가는 것이 거기에서 계약직이나 청소년 수련관에 있는 강사들은 우리 세금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되돌아봐야지요. 조금 직원들이 불편한 것은 의회에다가 말도 없이 숙직자를 해서 자격채용해서 줘버리고 그 마을사람들은 불평불만하게 만들고 위탁자들은 거기에서 정말로 거기서 얼마나 돈을 벌어들이는 장성군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위탁해가지고 했겠지요. 저 한 대 두들어 맞아가지고 위탁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홍길동 테마파크 운영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수년간에 걸쳐서 평생교육센터와 장성군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김회식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민간위탁을 검토해봐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해봐라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실무적으로 꼼꼼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용역이 잘못되었거나 청소년 수련관에 이용객들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렴교육도 마찬가지로...,

○임동섭 위원
테마파크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한 488억 정도로...,

○임동섭 위원
600억, 700억이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그렇지 않습니다.

○임동섭 위원
놔 두고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냐고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4억 정도 들어갑니다. 인건비 별도해서 4억 정도...,

○임동섭 위원
거기 하는 일이 뭐에요. 낮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1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오늘 보고하러 한 명 안왔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나혁주 팀장님 말씀하십니까? 거기는 보직이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보직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이거 안주하고 갈 일이 아니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동섭 위원
전기세를 우리가 1억을 세워줬어요. 본예산에 얼마 세워줬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연간 9,600 잡아져 있는데 작년에 실질적으로 5,700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왜 그러면 1억을 세워주라고 내가 삭감하자고 하니까 5,700 밖에 안 나오는데 얼추 맞아가네요. 그러니까 거짓보고하고 지금 내가 얘기하니까 5,700 나오잖아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3년간 평균이 5,700이었고, 작년에는 6,200 정도...,

○임동섭 위원
우리가 전기요금을 1억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천은 반납하고 뭐하더라도 군비가 제대로 쓰여줘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개수를 못 맞춰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그 부분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내가 이 전기세 이야기를 과 할 때마다 1억 가까이 나온다고 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5,700이라고 나오네요. 정확하게 해서 내놓으세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의회도 사람사는 곳이에요. 조직이에요. 어디 위탁하려면 뭐가 되었든간에 의회에다가 얘기하고 이래서 직원들이 너무 과대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숙직만이라도 하겠다고 얘기하면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 원칙에 의해서 잘 하세요. 거기 위탁도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보를 안해주면..., 거기는 나무가꾸고, 풀베고 하는 것 마을사람들을 일을 시키면 마을들이 얘기 하겠습니까? 마을사람들이 상생하게 하게끔 위탁도 마을에서 하게끔 식당위탁도 마을에다가 본질적으로 거기에다가 했을 때에는 거기에다가 주게끔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저희가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길동 매점도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고 곳간이나 청백한옥도 주민들이 하고 있고 잔디깎기도 충분히 배려해서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청백한옥 하는 것도 지역주민입니까? 곳간이 지역주민이라고 생각이 하세요. 잘하고 있는 사람 문닫고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격자 심사를 거쳐가지고...,

○임동섭 위원
위탁한 것이 공개모집해서 안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공개모집하지...,
그런 얘기를 제 앞에서 하고 있어요. 요즘 공개모집 안하는 곳은 큰일나요. 공개모집하는데 요상스럽게 하려는 사람이 딱딱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장성군의 맹점입니다. 하여간 다 검토하세요. 청소년 수련관, 청렴문화 하는 인원들도 다 검토하시고 테마파크 필요없는 인원들이 엄청나게 나갑니다. 지도자를 하나 배치해놓고 이런 것들을 정말 해야지요. 과장님한테 느닷없이 오셨는데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이게 일부분이에요. 공사는 아예 얘기를 해봤자 일부분이에요. LED 조명 다 장성군 같이 LED조명 정부정책에 맞추어서 LED조명 100% 다 한 곳은 없을 것이에요. 이번에 끝나고 나면 맑은물 끝나고 나면 거기 올라올 것이니까 거기도 하세요. 업자들도 먹고 살아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파악은 충분히 되었지요.
제가 보조교재 4쪽, 5쪽, 6쪽을 같이 청소년 관련된 내용들이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거나 인터넷 중독이 되거나 글자 그대로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하고 보호하고 자립한다고 했는데 연중 지도 내지는 상담하고 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연중 1만 6천여명이 넘게 하고 있습니다. 상담이라는 것이 한명을 10회에 걸쳐서 진행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1만6천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주로 학생들입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네, 그렇지요.

○심민섭 위원
자기네들이 전화하거나 찾아오거나 해서 자기들의 애로사항을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든지 여기에서 숙식은 안 할 것이 아닙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한번씩 방문해서 상담을 받고 합니다.
학교에서 상담센터로 의뢰도 합니다.

○심민섭 위원
장성군 관외사람들도 많이 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거의 없습니다. 막지는 않지만 관내 관할구역에서 다 해결하는 편이라서요.

○심민섭 위원
비행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것을 학교나 가정하고 연계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그런 것까지는 없습니다.
상담사가 센터에서 하고 학교로 가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연간 1만 6천명이면 상당히 많은 수치인데 그렇지요. 뒤에 잘 알선해주어서 뒤에 제가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한 사례가 있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많이는 없습니다마는 상담과정에서 도와주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보람을 느끼고 있고, 장차 그런 아이들도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8쪽 보조교재 청렴문화 체험교육 홍보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2박3일 코스가 했는데 그렇지요. 이게 주로 여기에는 학생들이에요. 성인이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청렴문화 체험교육은 사회인들입니다 기관에서 방문하는 직장인들입니다.

○심민섭 위원
예산금액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이 안 온다는 느낌이 드는데 참여하면 1박 2일, 2박 3일 하면 돈도 어느 정도 받아야 것인데...,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받습니다 청렴교육을 하게 되면 지역경제활성화 교육도 함께 있습니다. 여기 지역에 있는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식당을 이용하고 그런 경제적인 효과도 큽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1박 2일을 잡으면 숙소는 우리 청백당 거기를 이용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시내 읍내 여관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전적으로 기관에서 교육오는 기관에서 선택하도록 숙박업소 명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오는 것이에요.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많이 오는 것이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공무원들도 많고 사회단체도 많고 1,200개 단체에서 오기 때문에 교육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연간 와서 교육내지는 체험하는 인원이랄까 가르치는 수는 어느 정도 되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700명이 다녀갔습니다. 30여개 기관에서 1,700명...,

○심민섭 위원
아까 임동섭 위원은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늘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문불여장성 그리고 아곡 박수량 청렴의 상징이라고 해서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좀더 활성화해서 우리가 국방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대령, 소령으로 진급하려면 광주 상무대를 거쳐가지 않으면 안 되듯이 사무관을 하려면 장성 청렴아카데미를 거쳐가지 않으면 진급이 안될 정도로 확장 발전시켜 나갈 방법은 없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저희가 그런 방안으로 필수교육으로 한다는 것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1년에 2시간 이상씩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상황 상관없이 그렇게 전체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홍보동영상을 하겠다고 올린 이유도 홍보가 절반이라는 각종 사업의 성패는 홍보에 60%가 달려있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SNS 뿐만 아니라 전국 방송 일간지, 사진이나 글보다는 동영상 자료가 더 효과적이다 싶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청렴교육을 좀더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했던 요지는 그만큼 아까 얘기한대로 공무원들이 청렴이우리가 천년 전도 백년 전도 현재도 미래도 그렇잖아요. 고유의 선비정신을 가지고 있는 장성에서 청렴교육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국가기관에 건의하고 협의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그런 민원도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국비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소장님인가요?
전자에 임동섭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홍길동 테마파크가 해가 가면 갈수록 뜨거운 감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홍길동테마파크에서 우리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방자치제가 운영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걸 계속 그냥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부분을 전체적으로 홍길동 테마파크를 이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단체에서 보수하고 뭐하는 업체를 찾든 단체를 찾든 그런 것을 찾자는 것이 우리 의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만큼 홍길동 테마파크로 인해서 아치실 마을이 가장 소외를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마을에서 일자리 창출면에서 고용창출 면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해요.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본위원도 그렇고 임동섭 위원님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 않고 있다는 이말이에요. 능력이 있으신 소장님께서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어떤 일자리 창출을 아치실 마을이 홍길동 테마파크에서 일어나지 모를 수요창출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연구를 해주십시오.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저희가 각종 사업이나 소소한 일자리 사업들이 있을 때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역주민들 중에 아치실 마을 위주로 많이 해서 그쪽에 아픔을 달래주시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우리가 홍보하는 과정에서 동영상을 많이 제작해요. 청렴문화 아카데미랄지 동영상제작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없었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유감스럽게도 동영상들이 없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청렴교육센터 자체에서도 없었어요.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전자에 세 위원님께서 임동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청렴센터의 문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권장사항을 보면 본위원도 장성군의회에서 지금까지 저도 5년차, 6년차 들어가고 있는데 의회에서 지적사항, 시정개선, 명령은 못할지언정 서로 상생하는 소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잘 안되고 있는가. 말로는 소통하고 군수님도 소통하는데 의회에서도 소통하는데 소통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다 의회에서 그런 시정개선 요구를 하는 것이 다옳다는 것만은 아니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장성군 아카데미 운영되는 상황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위원님들 사무실에서 아카데미 운영을 바꾸어보자. 좋은 방안도 제시했었고 현실성 있는 아카데미 운영을 해보자. 지금 20년이 넘었으니까 그런데도 시종일관 앞 대때 김흥식 군수 때부터 4, 5대에 걸쳐서 군수 지자체 선출직 장들께서 좋아요. 그런 부분이 좋고 세계적인 뭐가 진행이 되었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세계 최장 사회교육으로 세계기록원에 편재가 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영어로 말하면 기록원이 뭐라고 그래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기네스북 말씀하십니까?

○이태신 위원
장성 관내에서 말씀하시는데 기네스북에 등재되는 최장수로 해서 저도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이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23년 해서 최장기록이 될 만큼 아카데미 운영상황은 어찌되는지를 봐야지요. 계속적으로 초청해서 방법을 바꾸어보고 바꾸어보는 것이 뭐냐하면 현실성 있는 군민한테 피부에 닿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아카데미 운영이 전국에서 아카데미 운영을 안 한 곳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운영하는 방법 단순히 박사들, 전문가들 이런 부분은 같이 병행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현장성이 다시한번 리바이벌을 하지만 우리 군민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그러한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분야별로 사회복지, 농업, 기술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는 실과에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농업대학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교육방법을 바꾸어서 어떤 실질적으로 우리 장성 군민들에게 피부에 닿는 교육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전문성 있는 이런 교육박사니. 철학박사니.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런 교육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저희가 반영이 안 된다다는 것은 조금 서운한 표현이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릴께요. 테마가 있는 아카데미, 신뢰가 있는 아카데미라는 주제로 농업인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주제로 해서 특별한 강의를 준비하고 있고요. 최근에 윤병선 교수를 모셔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렇듯이 주민들이 원하는 주제의 강사를 모시기도 하고 저희들이 업무추진할 때 필요한 강사를 모시기도 하고 최근에 3·1절을 기념해서 두 분의 역사학자를 모시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방향성이 커리큘럼이 본위원이나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그런 생각들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여러 가지 운영하는 것이 있지요. 장애인 복지센터 이런 부분도 그냥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현실에 와닿는 프로그램도 커리큘럼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뭐를 바꾸라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소년들 상담이라든지 자료가 오지 않고 있는데 운영시스템을 청소년운영시스템이나 장애인 복지운영 시스템을 예산이 얼마이고,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한눈에 볼수 있게 끔 내가 한번은 받아봤어요. 그런 부분들이 자료를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용역, 용역하는데 청소년이나 통합적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형식적인 틀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토론, 나는 아카데미가 그런 장으로 바꾸었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런 장으로 바뀌어서 실질적으로 현실성에 맞는 청소년 문제가 있다든지 농촌이 어떻게 된다든지 학교밖 청소년, 교육청하고 연계, 연속성을 이런 것들을 운영해 나가면 되는데 독단적으로 학생들을 데려다가 청소년센터 운영이 그런 운영이 교육에서 필요한 것인가. 우리가 상담으로서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아카데미에서 운영해 주시라는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떠세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여러가지 말씀하셔가지고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현황,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류를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에서 청소년 수련관 등에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부분은 관련 강사님을 초청해서 듣는 방법이 있겠지만 애매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청소년 수련관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센터라든지 WEE 센터라든지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토탈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지방자치에서 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토론이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있으니까 하는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갖고 있는 그게 지금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이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전문가 수준의 깊이있는 수준은 아카데미가 아니라 별도의 기회를 가져서 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대학교수만이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주변에 찾아보면 현장속에서 운영했던 사람들 이런 부분들을 틀에 짜인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지금 학교방과후 이후에 하는 예를 듭니다. 장성군에 5개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방과후 밖에서 하는 방과후수업 말고 교육청에 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활동가들이 주민자치 활동가들이 얼마든지 경험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박사학위를 받아야 된다. 어떤 대학교수를 초청해야 한다는 이런 탁상행정을 하는 부분말고 지자체에 맞는 현실성에 맞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만 눈을 뜨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카데미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지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아카데미를 23년을 했다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동영상을 찍겠다는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고 청렴교육센터가 1～2년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예산들을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들인가. 이건 의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21세기 장성아카데미는 아시다시피 세계기록원에서 최장기록 사회기록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해이기도 하고 그동안 에 자료를 동영상으로 총 망라한다는 의미에서 준비를 해봤고요. 청렴문화체험교육은...,

○이태신 위원
그거 인증받는 부분이 1년입니까? 몇 년전부터...,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세계기록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태신 위원
몇 년전부터 신청도 해놨고 유네스코에 신청해놨는데 필암서원도 그렇고 예상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본예산에다가 동영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내가 그 이야기를 하려는데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시는 소장께서 이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들을 임기응변식 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 예측가능한 예산을 해서...,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관점이 좀 다르니까요. 제가 1월에 와서 작년에 왔으면 예산을 계상했을 텐데...,

○이태신 위원
기본적으로 공직자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정말 다음 본예산때는 제가 있는 한은 본예산은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오고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무시하고 올라오면 제가 예산계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것을 하고 어떤 지시에 의해서 계획된 부분들이 10억, 20억 예산을 올려버리면 더 연구를 해야되겠다는 부분들이 올라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목이 타게 했어도 시정조치를 했는데 하루지나고 한달 지나면 의회에서도 보고도 않고 어떤 것이 편성되는지도 모르고 거시기, 머시기로 하면 그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제가요. 청렴교육에 대한 아이디어를 하나 줄께요. 제 아이디어는 굉장히 신선한 것입니다. 공무원들 근평을 주고 진급시키는 것이 있지요. 하는 방법 밑에 있는 것을 위로 올리는 방법을 청렴교육에 넣어서 부군수님이 청와대에 들어가 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지요. 박람회, 우리가 그런 방법을 수의계약을 준다고 했을 때 어머니 앞으로 이렇게 해서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에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은 절대안 된다. 그런 교육의 시스템으로 홍보하면 각 시군에서 장성군에서 ‘이거 참 대단한 것을 가르치고 있구나. 배우러 가야 되겠다.’고 하겠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실패 박람회 같이 잘 한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청렴교육을 장성에 25억 5천을 들여서 저기다가 조명을 한다고 해서 크게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8억이 들어가고 나머지 자료를 주라고 해도 안주는데 그거 입찰하는 방법도 대학교수들 한 50명을 25명으로 하고, 25명에서 줄여가지고 14명으로 하고, 14명에서 7명으로 하는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공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합법적이에요. 그런 교육의 시스템을 살짝 삐뚫어가지고 청렴교육을 오게끔 하면 전국적으로 올 것 같아요. 가령, 출장비를 1천원에 가야되는데 교묘하게 한번 쉬어서 가는 방법이라든지 속된 말로 비리의 온상, 비리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기술적으로 못하게 막는 것도 청렴의 일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잠만 자고 박수량에 가서 인사하고 교육을 이수하는 것보다도 그부분도 공사부분이 있어요. 입찰은 이렇게 해놓고 공사는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안 된다. 그런 것을 자세하게 교육시키면 각 지자체에서 전부 올 것 같아요. 제 아이디어가 좋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다른 문제는 선거 이런 문제는 이 업무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배우려고 올 수도 있지요. 쉽게 말하면 사전투표 때 어떻게 하면 어떻게 많이 하겠느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실패된 박람회를 하듯이 잘못된 청렴문화, 잘못된 회계나 모든 것을 되짚어 보게끔 이야기 하고, 교육을 시키면서 마음에 와닿는 공직자들에게 이것만은 안해야 되겠다. 그런 시스템을 교육에 넣게 하게끔 넣어보는 것은 아이디어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저희가 청렴교육 특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잘못된 사례 등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을 넣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적극적으로 많이 넣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제주도에 연수가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일반적인 연구를 하면 재미가 없어요. 행정을 되돌아보고, 결산검사하고 하는데 그 예를 들어서 행정이 잘못했는데 이걸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잠 안 자고 배우는 것이에요 잘 알잖아요. 뭐가 문제점이 있겠다. 진급하려고 하는데 공사를 주려고 하는데 내 가까운 사람을 주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빠져 나가겠다든지 교육을 시키면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동섭 위원님이 아까 질의 도중에 목소리를 많이 높이셨는데 건강을 위해서라도 다음부터는 톤을 낮추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센터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끝으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고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307억 1,400만원으로 본예산 4,010억원보다 297억 1,400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93억 9,900만원이 증액된 4,196억 3,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 1,500만원 증액된 110억 7,700만원입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은 6건에 대하여 55억 9천만원을 삭감하는 등 각 회계별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협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황룡 로타리 조형물 설치에 관한 건은 이건 분명하게 예산을 동의해줬어요. 그렇지요. 이 부분은 단서조건으로 의회의 의결이 아니지요.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장소에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아니된다. 예산의 이런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조건으로 이 예산은 삭감되지 않고 승인되었기 때문에 의회의 필수적으로 설치장소 이 문제들은 협의를 거쳐서 설치할 수 있다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국장께서 답변을 하세요.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이태신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의 의견을 존경하고 그 지역주민들이랄지 공청회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는 절대 안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셨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마칩니다.

○위원장 오원석
조형물 관계는 군의회에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장소를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