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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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에 현안사업 대상지 현장방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주시고, 질의·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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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민섭
미래디자인담당관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안녕하십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다해주신 심민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승화 경관디자인담당입니다.
최미경 Y프로젝트담당입니다.
백경인 미디어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미래디자인담당관 소관 대상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룡강 관광명소화 및 국가정원 지정입니다.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작년 10월에 사업신청서를 전라남도에 제출하여 올 1월 전라남도 사전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3월 산림청 현장심사 완료 후 산림청 균특 포괄 보조사업 적격심사 준비 중에 5월 1일자 균특 포괄 보조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어 지방정원 사업대상지 타당성 심의 등의 절차가 전라남도 주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 심사를 기완료하여 2020년 지방정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재해영향성 검토 등 기타 행정절차 추진 등을 거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또한 조성이 완료되면 전라남도에 지방정원으로 등록 후 관리할 예정입니다.
우리군 지방정원 조성사업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황룡강 오색정원이라는 주제로 전국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유니크한 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생태하천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편리한 공간으로 다가가되, 쉬어가는 힐링기능과 체험공간 등을 조화롭게 구성하고, 오색정원의 다섯가지 색깔에 장성의 관광자원을 입혀 지방정원으로조성코자 합니다.
세부조성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황룡정원은 전체 정원의 중심공간으로 장성잔디를 베이스로 황룡강의 물결을 형상한 메인공간입니다.
검은숲정원은 검은색의 이색수종을 식재하여 자연과 인공소재가 어우러지는 독특한 정원입니다. 홍단 정원은 백양사 애기단풍을 비롯한 다양한 단풍과 붉은꽃이 피는 종자를 식재하여 수변공간과 화려한 꽃빛을 함께 할 수 있는 낭만적인 공간입니다.
청백리 공원은 박수량 백비를 상징한 전통테마정원입니다. 푸른물빛 정원은 황련, 홍련, 백련 등 다양한 연꽃수종과 하천변에 서식하는 사철의 식물로 자연스러운 경관을 연출코자 합니다.
황미르랜드는 지방정원에는 포함시키나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인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별도사업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다섯가지 색깔이 함께하는 화합의 공간인 오색참여정원과 온실정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초화류 위주의 식재에서 감목류 식재, 테마정원을 조성으로 관리예산 최초화 및 사계절 즐기는 황룡강을 만들기 위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성군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황룡강 오색정원의 조성사업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미래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임동섭 위원입니다.
업무 외에는 질의하지 말라고 했는데 광주로 이사가셨지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광주에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들어오시라고 고생하고, 또 아파트 팔고 가시느라 고생하고, 황룡강에다가 우리가 엊그제 보니까 막 긁어내고 있던데 디자인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어디 부분을 얘기하실까요?

○임동섭 위원
나는 잘 모르겄소. 어디 부분인지...,
황룡강에다가 하는 사업이 지금 뭐냐고요? 발주해서 지금하고 있는 사업이...,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지금 가을노란꽃잔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봄꽃을 하고 노란꽃잔치 준비를 위해서...,

○임동섭 위원
노란꽃잔치를 하는데 황룡강 안에다가 하는데 긁어내고 들어가서 작업하고 그래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지금 테니 작업하는 데는 제가 못봤고 생태공원 주변에 일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어디냐고 나한테 물어봤잖아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테니나 이런 큰 장비가 들어가서 하는 데를 제가 못봐서 얘기드렸습니다.

○임동섭 위원
말 둘러붙이지 말고...,
과장님, 얘기하는 것이 완전히 장성군은 2층부터 시작해가지고 본 위원이 지금 뭐를 물어봤어요. 황룡강 안에 과에서 하는 지금 구간에 그거 어디 예산으로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는데 나한테 어디하냐고 다시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알 것이에요. 그거 뭐예요. 입찰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봤어요. 의장님이랑 가서 현장을 가서 다 쳐다보고...,
그런데 미래디자인담당관에서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업을 하는 것을 주무 과가 모르면 되겠어요? 어디와서 하는 것이에요? 광주시에서 하는 것이에요?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하는 것이에요? 아닙니까? 내가 질문을 잘못했습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저희 과에서 장비를 대서 작업하는 구간이 지금 노란꽃잔치 준비 중에 있는 그 구간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를 발주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물어보시는 것인지 몰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공사를 지금 해서 발주해서 하는 부분이 저희 과에서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저번에 우리가 갔을 때 미래디자인담당관에서 한다고 누가 그랬어요?
황룡강 현장 갔을 때...,
꽃조형물 있는 곳에 가서 그 앞쪽에 황룡강을 쭉 긁어내고 있던가요. 다니는데 제일교회 맞은 편에 공사를 쭉 하고 있어요. 다 마무리되었는데 또 긁어내고 있더라고요. 터널있는 데 옆에 미래디자인담당관에서 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생태공원은 건설과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사업발주해서 작업하고 있고, 저희들이 조경팀에서 그분들은 감독 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한다는 것이에요. 안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걸 숨기려고 해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보라고요. 어떤 돈을 무슨 사업을 하냐고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과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없고, 우리가 지금 조경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지도, 감독, 디자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식재나 이런 부분들은 감독을 해주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서 있는 부분들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드린 것이에요.

○임동섭 위원
그러면 안전건설과 사업이라는 그말이에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디자인이나 조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언과 감독을 하는 것이고요.

○임동섭 위원
지금 미래디자인담당관 예산이 얼마에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본예산 17억에 명시이월 4억, 사고이월해서 총 22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어디 어디에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저희들이 경관개선사업으로 3억 8천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노란꽃잔치 2억 9천, 그다음에 소식지 2억, 그다음에 스토리아트 1차 빈센트봄에 했던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부분을 해서 저희들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동섭 위원
빈센트봄이 얼마 들어갔어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3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임동섭 위원
전체적으로 3천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걷기대회 다 하는 것 3천만원 들어갔어요. 걷기대회만 해서도 800인가 들어갔는데...,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무슨 걷기대회 이야기 하십니까?

○임동섭 위원
빈센트의 봄 하는데...,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빈센트의 봄 때에는 걷기대회가 없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걷기대회 없다고 하잖아요. 빈센트와 틀려요. 거기다갖다 행사붙인 것은 다른 예산이라는 그말이지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빈센트의 봄은 봄에 읍에 장성역부터 시작해서 매일시장 있는데 해서 그때 했던 부분입니다. 4월달에...,

○임동섭 위원
그 앞에 조형물 해놓은 것이 얼마짜리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그것은 청년회에서 주관해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한 것이 아니라 청년회에서 작품을 해서 한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역 앞에 해놓은 것이 청년회에서 해놓은 것이라는 그 말이에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아까 행사장 있는 데 출렁다리 조형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임동섭 위원
아니, 장성역 앞에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3억 5천을 설치했다고 했잖아요. 조형물을 설치한 곳을 이야기를 해보세요. 어디 어디인가...,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지금 옛날 한우한마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오는 통합박스에 저희들이 1억을 들여서 경관개선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구다리 있는 부분에 2억을 들여서 하는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반구다리 있는 데 옆에다가 꽃 심고 7천만원짜리가 미래디자인과 돈이에요? 산림과 돈이 아니고...,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임동섭 위원
그 나무 아름드리 나무 베어서 나중에 비와서 거시기 하면 누가 책임지려고 해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검토해서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게 우리땅이요? 누구 땅이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일부 고속도로 부지가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일부 고속도로 부지요? 전체적으로 고속도로 부지이지...,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일부 되어 있는 부분들은 고속도로 부지로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 나무를 그렇게 해서 수년 동안 키워놓은 나무를 하루아침에 베어서 이제 이것이 장작만 남아놓으니까 엊그제는 또 가서 밑에 치고 있어요. 그게 7천만원짜리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도면이랑 싹 주세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거 입찰했어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다문화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에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다문화에서 한 것이 아니라...,

○임동섭 위원
한 게 아니라 말 돌리지 말고...,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다문화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나무랑 해서 한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다문화에서 했지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다문화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귀농 귀촌협의회하고 협약해서 관리하는 부분까지 해서 한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도 공사를 줄 수가 있습니까?
귀농·귀촌도...,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관리협약을 했다는 그말입니다. 공사는 저희들이 하고요.

○임동섭 위원
재밌어요. 요상한 방법으로 해서 의원들을 따돌리고 언론사 따돌리고 참 재밌어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아니, 이 공사는 저희들이 했다니까요. 그리고 관리에 관해서 귀농귀촌협의회하고 협약해서 지금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거 그냥 합니까? 맨입으로...,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여기에 돈 투입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무리 경관이 좋고, 뭐해도 고속도로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그 노면까지 전부해서 하기로 하면 그러면 되겠어요? 보기야 좋지요. 이 군수 그만두면 거기를 누가 관리할 것이에요? 나무 베어놓은 것을 누가 책임질 것이에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거기가 보면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그쪽이 폐허형태로 다 버려진 땅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경관을 개선한다는 것이 실제 경관개선이라는 것이...,

○임동섭 위원
지금 고려시멘트 들어가는 입구에 이 군수가 취임해가지고 거기에다가 5천만원 들여서 디자인을 했지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어디 말씀이십니까?

○임동섭 위원
불리한 것이 어디냐고 하고, 나한테 대답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고려시멘트 어디를 5천만원 들여서 하는지...,

○임동섭 위원
지금 1억 하려는데 거기 5천 들여서 했지요. 벽에다가 해가지고 5천 들여서 했다니까요. 봐 보세요.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지요. 가다가 여기하면 심어놓은 것도 베어버리고 거기다가 나무 몇 번째 심는지 알아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고려시멘트 4차선 확장부분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장성 들어오는 관문 아닙니까?

○임동섭 위원
이거 보세요.
과장님! 영광을 가서 보세요. 담양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잘해놨어요. 무슨 고려시멘트 앞에서 도로 4차선을 뚫어가지고 무슨 장성의 자랑이라고 홍보하고 잘했어요. 잘했는데 지금 들어오는 입구에 5천만원 들여서 경관했다니까요. 이 앞에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임동섭 위원
1억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이번 달 안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임동섭 위원
완료하고, 또 거기에다가 5천을 해놓은 것도 책임도 없고...,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지금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법면을 이야기를 하시는 지...,

○임동섭 위원
법면에다가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했다니까요. 2,500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으로 한번 봐 보세요. 예산을 봐보세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거기에다가 해가지고 하고 딱...,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위원님! 저희 사업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5천만원이 들었든 1억이 들었든 제가 그것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위원장 심민섭
그것은 확인해 주시고요.

○임동섭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저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세요. 돈이라는 것이 연속성이 있고, 공사라는 것도 한번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5천을 들여서 했어요. 몇 년 가지도 않았는데 또 여기다가 1억을 했어요. 과장이 바꿔요. 여기다가 2억을 들여서 또 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질문을 하면 ‘제가 알아봐가지고...’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했어요. 페인트를 칠하고 그 옆에다가는 산림과에서 향나무 이렇게 가는 것, 그런데 또 그 나무를 다 베어 버렸어요. 베고 법면에다가 세모지기 해가지고 나무 심고 그랬어요. 그래야 되겠냐고요. 행정이...,
장기적인 그래서 내가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에 대한 이력을 만들어서 베거나 옮기지 못하게 하자. 장성군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경관디자인을 했으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로타리 앞쪽에 그거 또 손 댔지요. 바닥에다가 해놨다가 다 걷어치우고 과장님 가실 때 했어요.
계장님, 그건 얼마짜리입니까? 1,800만원 들여서 했던 거...,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그것도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답변하는 부분들이 저희 과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했던 부분이라면 제가...,

○임동섭 위원
봐 보세요. 과장님! 그 과가 어디에서 해가지고 나왔소? 도시과에서 나왔지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경관디자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의뢰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그걸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겠다고 하는 것이 순서에요. 모른다고 해버려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제가 모르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가 어떻게...,

○임동섭 위원
본 위원은 말입니다. 내가 그랜져타고 날마다 확인하고 있어요. 나무는 어디에다가 심는가. 뭐하는가. 다 확인해요. 그러면서도 내가 내몸이 거시기 해서 참는 것이에요. 말은 안하는 것이에요. 해놨으면 1,800인가 들어서 했다고 했어요. 해놨으면 놔둬야지. 거기에 있는 것을 파란 것을 싹 걷어버리고, 다른 의원들은 몰라요. 저녁에 해 버리니까...,
저기 옆에 로타리 세워놓은 것을 공사하고, 그 앞쪽에 일요일날 새벽에 거기다가 관정파던 데 거기는 우리 치가 아니지요. 거기는 어디 과 치에요. 경관이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관수시설을 하려고 소형관정을 파는 것을 말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도시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되어요. 그걸 갖다가 했네. 안 했네...,
3억 5천에서 7천은 밝혀졌습니다. 7천은 거기에다가 해가지고 하는 것은 밝혀졌어요. 나머지 2억 8천은 어디로 갔습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반구다리 사업계획을 하려고 하는 부분하고,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고려시멘트 들어오는 데 거기가 1억입니다. 양쪽해서...,

○임동섭 위원
양쪽 그러면 5천만원씩이에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그 정도 됩니다.

○임동섭 위원
반구다리는 안했으니까 새로 한다고 하면 그건 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5천을 세워줬어요. 깨끗이 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데크로 해가지고 했던 데 또 떼어버렸더라고요. 다시 또 한다는 것이지요. 1억이고, 1억 7천 나머지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반구다리 그쪽에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요.

○임동섭 위원
거기 5천...,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나머지 금액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2억 얼마를 반구다리에다가 해요. 반구다리 어디에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반구다리 벽면하고 전체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고속도로 박스 밑을 좀 멋지게 하겠다고요? 디자인 했습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디자인용역하고, 디자인을 하게 되면 어디 교수들 몇 분 참여해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자문만 받아서 합니까? 안그러면 디자인선정위원회를 해가지고 합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일단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회의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거기 벽에다가 하려면 여기 도시과에서 해놓은 구간이 4억, 4억해서 8억을 했다가 이번에 166m 3억 5천에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12억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까 무서우니까 정확한 수치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2억...,
했는데 거기도 이제 우리가 해놓으니까 많은 돈을 투자해버렸네 하기 전에 우리한테도 그 공모를 어떻게 했다. 어떤 디자인으로 하겠다. 알루미늄으로 할란다. 스텐으로 할란다. 공법이 다 있을 것이 아니에요. 시방서 같은 것을 좀 설명을 해달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과다 설계가 되었는가. 이거 너무 많이 준다. 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관련 실과에 저희가 얘기는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 실과에서 하는 것은...,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그걸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에 상의해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디자인 고속도로 벽면에다가 하는 것을 안해요? 그거 나머지 한다면서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방금 8억, 10억 얘기하신 부분을...,

○임동섭 위원
그런 식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미래디자인과도 나머지 돈으로 그 벽에다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맞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하기 전에 우리한테도 입찰하기 전에 입찰하는데 입찰은 어떻게 하는가, 입찰도 다른 방법을 건설로 한가, 디자인으로 한가 어떻게 한가, 그걸 알아야지요. 수의계약을 주는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한 20m, 2천만원 짜리하고, 또 한 1개월 있다가 또 20m 하고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가, 그런 것을 좀 우리한테도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에요. 아셨어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임동섭 위원
3억 5천이 거기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전체 3억 5천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부분은 한 2억 정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임동섭 위원
2억이요. 2억을 가지면 도로나 좀 뚫고 디자인하는데 보해 들어가는 데 필리핀이나 라오스 같은 데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계속 지적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디자인을 해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안 할 것이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검토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 곳을 해야지. 필요없이 고속도로에서 관리하는 다리 밑에다가 엊그제 보니까 건설과에서 또 했다고 하고 그렇디다. 미래에서 가서 다 뜯어버릴 것이 아닙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내년부터는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충분히 더 검토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들어오는 입구에 나무를 심었지요. 미래디자인담당관에서...,
산림과 치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해가지고 들어오는 데 고속도로 관리에서 관리하는 땅에다가...,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어진 부분들을 전정팀에서 전정만 한 부분입니다. 지금 로타리 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임동섭 위원
거기말고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옛날 구)고속도로 표 받는 사무실 있는 데 옆으로 쭉 해가지고 그건 얼마짜리입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건 또 도시과입니까? 그러니까 장성군이 정말 문제에요. 군수가 한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군수 하나지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최대한 저희들 과에서 예산을 세우서 충분히 더 검토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드렸지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이 되면 저희들하고 디자인에 대해서 조경이나 디자인 설계부터 할 때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이 생각을 좀 잘 하세요. 똑같은 나무를 지금 설계도 다시 또 들여다 봐야해요. 우리가 또 봐야 돼요. 거기는 또 얼마짜리인가. 이제 또 과가 틀리니까 좀 왔다갔다 편차가 있겠네요.
과장님이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또 도시과에서 하니까 도시과는 또 도시과대로 똑같은 나무를 똑같은 수종을 싣는데 똑같은 연수의 나무를 심는데 여기는 도시과에서 하고, 여기는 산림과에서 하고, 여기는 미래디자인과에서 하고 이건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건 또 도시과에서 했네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역전 앞에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미래디자인에서 한 것 같아요. 옐로우 라고 해가지고 세워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도시재생과에서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는 어디에서...,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요. 정말 잘못되었어요. 제가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안한데 내가 너무 많이 얘기해서 내가 몸이 안좋고 뭐하니까 내가 좀 자중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진짜 나쁜 사람들 많아요. 진짜 나쁜 사람들..., 정말 나쁘구나. 이래서는 안되지요. 어디 나무하나 심는데도 몇 과에다가 다 찢어서 이건 아니지요. 그러면 미래디자인과를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미래디자인과에서 딱 업무를 잡고 거기에서 산림과 직원을 받아서 설계해서 좀 싸게 해서...,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하더라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경이나 디자인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검토하고 협의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도로에 있는 노란 것 심어놓은 것이 있지요. 황금사철, 그거 관리는 누가합니까? 미래디자인과에서 합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저희들이 과별로 하지만 저희들 조경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인건비를 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지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여기 봐보세요. 도시과에서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나무관리나 이런 것을 읍에다가 주든지 산림과에서 해야 한다 그말이에요. 일부 구간은 미래디자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또 미래디자인이 어떻게 발주하느냐..., 업체에다가 또 줘요. 그래서 업체는 허리숙이고 사고 한번 날 것이에요. 그리고 나무 심어놓은 것을 한번가서 봐 보세요. 중간 중간 다 죽어버리고, 이상입니다. 그걸 좀 통제를 해야 지요.

○위원장 심민섭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능한 한 업무보고와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황룡강 관광명소화 및 국가정원 지정, 3쪽을 보시면 지금현재 이 타이틀이 맞습니까. 황룡강 관광명소화 이해는 갑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지방정원을 준비하지요. 지방정원이라고 해야 되지않나요. 이걸 해놓고 나서 국가정원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포장이 과태포장이 되었지 않나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현재 사업비가 90억이지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그래가지고 90억으로 지방정원이 완성됩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90억으로 그게 가능해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5가지 색깔을 해서 정원별로 황룡정원 이런 부분들은 메인구간으로 해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업비가 저희들이 뽑은 것이 총 90억을 해서 올린 부분이거든요.

○김회식 위원
모든 계획을 올렸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현재 지방정원이 지정이 맞느냐는 것이에요. 완공이 되냐는 것이에요. 단계로 1차적인 공간이 예산인지 점차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인지...,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90억을 투입하려고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세부사항에 대해서 90억이 투자되고, 이 90억만 투자되면 장성군의 황룡강이 지방정원으로 지정이 되느냐는 것이에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지방정원은 지정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방정원을 등록해서 3년 동안 관리한 근거로 국가정원 지정신청을 합니다.
보통 저희들이 지방정원하고 국가정원 차이가 뭐냐면 지방정원이 그전에는 법이 지방정원을 조성해서 한 다음에 바로 국가정원을 신청할 수가 있었는데 올해 그 법이 바꿔서 지방정원을 등록한 후에 3년간 관리실적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국가정원을 지정신청을 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태화강을 갔다 왔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시민들이 거기는 참여를 많이 했더라고요. 당초에 태화강은 태화강 살리기부터 시작해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살리다보니까 나중에 지방정원을 지정해서 여러 가지 관광수익을 얻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황룡강에 지방정원이 지정되어가지고 고속도로 관리되어가지고 많은 황룡강의 품격을 승화시킨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90억을 했는데 이 예산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어요. 90억으로 지방정원이 완공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태화강을 갔다와 보니까 거기는 지방정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국가정원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에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어마어하게 들어갔더라고요. 7천억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황룡강을 거기를 벤치마킹을 하고 황룡강을 지방정원을 한다고 행정에서 로드맵을 잡고 했는데 과연 우리 황룡강은 그만한 예산이 있는가. 그만한 토지를 구할 수가 있는가. 그렇잖아요.
단순히 우리는 황룡강에 이런 정원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소규모 정원이 될 것 같다고 느껴봐요. 태화강과 비교했을 때...,
그랬을 때 과연 이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황룡강에다가 더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인가. 차별화를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가 정말 이렇게 황룡강을 지방정원을 지정해서 만드려고 하면 정말 군민들의 의견도 같이 수렴해서 들어보고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울 것 같으면 그런 로드맵을 세우자는 그런 얘기이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국가정원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태화강을 갔을 때는 자기네들이 국가정원에서 지정하는 면적이 30만평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은 확보해서 지금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장성군에서 30만평을 구할 수 있는 것이 국가정원 지정의 단계인데 과연 우리가 그럴 만한 토지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본 위원이 타이틀을 국가정원 지정을 먼저 과대포장하는 것보다는 지방정원으로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단계로 해서 국가정원으로 가는 과정이 이 30만평의 부지가 있는 것인지 어디다가 해서 이런 바운다리가 선다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에 지적하고 싶은 말은 위원들은 여러 가지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임동섭 부의장님 말씀대로 과가 정말 우리 초선같은 의원들은 알 수 없는 그런 과이다. 옛날하고 틀리게 그런 여러 가지 부서를 다루고 있는데 과장님은 전문적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조금 본인의 과가 아니더라도 그 답변하는데 얼굴을 붉히면서 그렇게 하는 태도는 정말 불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죄송합니다.

○김미순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면 우리는 이런 과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이니까 문의도 그쪽으로 하시고, 저희가 또 알아봐서 답변하겠다 라는 등 이런 태도가 서로 상생의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답변하는 태도가 정말 불편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제가 전적 관수용 이게...,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나무에 성산도로옆에 이 나무를 심고 이렇게 다 봉다리를 씌워 놓았더라고요. 이게 물입니까? 나무 영양제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물주머니를 달아놓은 것 같습니다.

○김미순 위원
관수라는 게 물주머니인데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사업예산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식재가 되면 가뭄때를 대비해서 물주머니를 달기 때문에 일부 포함되는 부분도 있고, 설계도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데 이 주머니가 차있는 나무가 있고, 이 나무 상태를 보니까 나무 상태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예산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물주머니를 꼭 채워야 되는가.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보통은 저희들이 식재를 하게 되면 한달 정도 같은 경우는 물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수북이 된 상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산림과에서 그렇게 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미순 위원
산림과에서..., 미래가 아니네요. 그리고 자꾸 나무심는 데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고속도로 주변에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나리 같은 종류,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거리조성 미터수를 두고 심지 않고 무자비하게 총총총 꽂아놓은 그 나무만 자라면 어느 정도 자랍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황금개나리는 일반 큰 나무 같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보통 지금 황금개나리가 3촉짜리 황금개나리일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자라면 실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식재한 부분들을 조금 거기에서 좀더 커지면 뭉쳐서 화단형태로 비슷하게 다시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현재는 그 부분들이 일목요연하게 심어진 상태인데 그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하나의 군락을 이루는 형태로 다시 수종할 것입니다.

○김미순 위원
그러면 그 나무 한그루에 얼마씩이나 되나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정확한 가격은 제가...,

○김미순 위원
나무 한 그루에...,
(「“9만 9천원이에요.”」하는 위원있음)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그 정도까지는 안 가고요. 많이 가야 4천원, 5천원...,

○김미순 위원
그 개나리 같이 가는 보이는 것이 4천원이라고 하더라고요. 4천원이라는 돈도 티클모아 태산입니다. 그래도 그 종류를 심으실 때 그 나무가 어느 정도 해서 그 주변을 메꿀 수 있는가 해야지 무분별하게 너무 총총 심어서 나무가 크지 못할 정도에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시고, 나무관리하는 미래디자인과 가 다 관리를 합니까? 또다른 부서에서도 합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기본적인 것은 산림편백과에서도 하지만 저희들은...,

○김미순 위원
도시재생과에서도 하지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왜냐하면 도시재생과는 도시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를 정비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과에서 식재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부분들이 그것 때문에 협의합니다. 저희들이 조경이기 때문에...,

○김미순 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작년에 작동 앞에 효자비 세워져 있는 곳에 거기 주변이 나무가 죽어서 사진을 줘서 관리하라고 했는데 그 주변에 나무를 다 심었더라고요. 북이면에 옛날 조양식당 들어가는 부분에도 나무를 다 관리를 해놓으셔서 그런 부분은 나무를 관리소홀로 죽었을 경우에 또한 예산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정말 행정에서는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업무보고 하신 대로 정말 탁상행정이 아니고 보고하신대로 꼭 잘하시고 다음에 행감이 있습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실제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는 부분들이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기게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렇게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앞서서 김회식 위원께서 황룡강 국가정원지정 또 타이틀도 있고, 사업명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본 위원도 황룡강 관광명소화 및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정원도 갈 길이 먼데, 벌써 국가정원 지정이라는 미래에 어울리지 않은 김회식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어떠세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잘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가지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예.

○이태신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또 본 위원이 군정질문이나 상임위에서 질의, 5분 자유발언 이러한 것을 통해서 아주 장성군 정책이 그냥 흘러가는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그만큼 중요하다. 때로는 이것을 가지고 재정파탄이나 일어나겠습니다마는 한번 실패한 정책은 다시 복원할 수 없어요. 그만큼 군민이 고통받고 또 여기에 계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혹여나 지방분권화 시대에 아직까지는 그런 기류가 없겠습니다마는 해외의 경우로 봐서 일본같은 경우에 지방재정이 모라토이움 지방이 망하면 얼마나 고통을 받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염려해둔 황룡강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을 지정될 때까지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내가 잠깐 5분에 걸쳐서 미래담당하신 분들, 황룡강 노란꽃잔치며, 꽃길축제며,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시간이 얼마되지는 않지만 자주 토론화되어서 개선할 점, 의회에서 어떤 문제들을 지적이 되고 개선이 되고 지적해서 개선이 되고 이런 부분이 시정조치가 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황룡강 국가정원 지정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의회의 집단화된 의사가 아니고, 본 개인적인 소견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지난 작년에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문제점을 지적들, 황룡강 국가정원이 정말 지정이 어렵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자치단체장에서 의지정책 표명으로써 진행되고 것은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정원까지 가기 위해서 장성의 제안요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지방정원으로 가고 국가정원을 지정이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난관들이 봉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는 두 가지, 세가지, 첫 번째는 재정자립도입니다. 장성군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8.9%입니다.

○이태신 위원
2018년에...,
그러니까 재정자립도 9%도 못 미치고 잠깐 얘기하면 울산의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한 6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68%입니다. 68%의 재정자립도와 8.9% 의 재정자립도...,
이번에 농식품부에서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으로 가기까지 가장 첫 번째가 재정자립도를 봅니다. 그리고 3년에서 5년 미만으로 얼마만큼 지방정원으로 지정되어서 관리를 잘하느냐. 유지관리를 잘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국가정원으로 가는 엄격한 조항을 신설을 했어요. 또 한가지가 뭐냐면 운영실적, 지방정원으로서의 모든 것을 토탈해서 3년 안에도 될 수는 있어요.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엄격한 심사가 강화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데 얼마나 큰 운영실적이 거기에 대한 모든 운영실적을 통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럼으로서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황룡강에 다섯 가지 정원별로 해서 단지 단순하게 이 꽃정원으로 갈 것인가. 우리가 꽃 박람회 이를 테면 많이 있잖아요. 고양, 일산 꽃박람회 단순히 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방정원으로 해서 실적을 받고 재정자립도를 그때 당시에는 적어도 여기에 농식품부의 규정사항이 얼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방재정자립도가 갑자기 50%를 넘는다든가, 30%를 넘는다든가, 이랬을 때 상황에 대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리는 1000분의 1도 없어요. 1만분의 1도 없고요. 그렇지요?
재정자립도가 30%를 올라갈 리가 없지요. 그렇지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장성군이 황룡강이 갈 때가 국가정원을 갈 곳이 쉽지 않다고 판단된 지 알고 있지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물론 시간이나...,

○이태신 위원
아니, 간단히 가기 어렵지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아니, 가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만큼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은 물론이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악조건 속에서 모든 규정이 맞지도 않은 조건 안에서 국가정원으로 가려면 얼마만큼 많은 것들이 투자되고 거기에서 오는 장성군이나 군민들이 얼마만큼 많이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가기는 쉽지가 않지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저희들이...,

○이태신 위원
아니, 그냥 가기는 쉬워요. 안 쉬워요?
그 말씀만 해주세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어렵다고는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만큼 저희들이 지방정원이 선정이 된 상태이고, 지금 행정절차부터 시작해서 거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쳐가는 행정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요.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것이에요. 지금에 처해있는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여건상 우리 장성군 황룡강은 그만큼 아직은 어렵다는 것이에요.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면 어떤 일반적으로 거시기해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지금 현재 상태가 무의 상태가 아니라 현재...,

○이태신 위원
아니,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면 그만큼 여건이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말이지요.
여기가 기본은 있어요. 황룡강도 있고 꽃길도 많이 투자해서 조성해놓고 또 거기에다가 부수적으로 투여되는 돈이 연간 90억 다음에 김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90억이면 다 정원이 완성되어서 신청할 수 있냐고 했는데 ‘예.’라고 대답했어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이태신 위원
그렇다면 울산 태화강은 1조 3천억이 들어갔어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1,500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보상비가 1,200억이고...,

○이태신 위원
장성군의 여건 조성이 안된다 라는 조건 세가지를 말씀드렸고, 첫째는 장성군에서 기본적으로 황룡강 정원을 이용할 수 있는 힐링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그런 인적, 동적 자원이 1만명에 불과합니다. 4만 6,700명에서 1만명에 불과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출연상으로 나와요. 울산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100만명이 조금 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1만명이 넘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100만명 이상 다니지 않습니까? 울산 태화강을 이용할 수 있는 외부 관광객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같이 17일 동안 100만명이 왔다 갔다. 몇 일 기간에17만명이 왔다 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황룡강 정원을 만들어놓고 얼마만큼 장성군민이 힐링하고 거기에 대해서 복지를 누리고 복리향상을 누려서 그만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에요. 외부관광객은 두 번째 문제이고요. 이런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황룡강 정원을 지금 여기는 90억이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황룡강 꽃길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은 돈이 투자되고 거기에 대한 향후 부지매입이 얼마만큼 되어야 되고, 이런 어떤 난관속에서 장성군은 8.9% 재정으로 그 땅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제가 또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황룡강은 우리 본래의 모습으로 강은 강다워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강은 치수, 홍수 예방대책, 물범람대책, 홍수대책, 강은 철새가 돌아와야 되고 고기가 살아야 되고, 지금 황룡강에 피라미 한마리가 없어요. 물어보세요. 낚시하는 사람들 저 하구 빼면 물어보세요. 더 들으세요. 내가 황룡강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극복해가기 위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황룡강 자체가 전문성으로 봐서도 댐 상류에서 밑에 임곡까지 장성 경계구간까지 습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엊그제 봐서 어떤 부분에 습지공간들을 할 수 있는 나무, 전부다 순차적으로 다 해버렸어요. 습지 할만한 그런 생태계 파괴, 내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가서 낚시하려면 고기 있는 것을 보세요. 여기서부터 저 위까지...,
그게 현실이에요. 생태계파괴, 생태계교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장성군 환경이...,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해도...,

○이태신 위원
아니, 지금 차례대로 적어놨다가 거기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용역이 추진되었어요. 용역이 1년간 거친 용역이 작년 4월부터 해서 올해 4월이면 용역이 끝났다고 하는데 지금 용역을 보면 국가기본타당성 용역이 2019년 11월달로 늦춰졌지요. 몇 개월 늦쳤지요. 7개월 늦춰지지요? 1년간 계획수립용역을 줬는데 거기에서 지금 결과도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간용역보고를 3개월 전에 군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참석해서 거기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전문가들 20인으로 구성되어있습니까? 거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중간보고 용역보고에 황룡강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전문적인 의견을 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기간이 7개월이 늦춰지면서 2019년 7월달에 타당성 검토 용역이 됩니다. 어찌된 일이에요. 정말 오르지 못할 나무는 안 오르는 것이 올라가지 않은 사람과 올라가서 떨어진 사람과 결과차이는 엄청납니다. 목숨까지도 걸 수 있어요. 오르지 못한 나는 꼭 나무를 비교해서 그러는데 정말 안 되는 것은 타당성 검토용역을 해서 이것이 되지 않겠다고 하면 정책방향을 빨리 트는 것도 장성군을 살리는 길이고, 장성군이 앞으로 100년 뒤를 생각할 수 있는 장성군 바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타당성 조사가 되지 않은 미비한 이런 것을 억지로 밀고 나갔을 때는 그만큼 재앙이 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타당성 검토만 믿지 말고 담당하는 주무과장이 담당계장이 정말 많은 것을 연구해서 전문서적을 보고, 외국사례를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성군은 이런 부분에서는 실행한다는 것은 좋아요. 이렇게 가야된다는 조언들이 나와야만이 군수를 살리는 길이고 장성군을 살리는 길이에요. 장성군의회를 살리는 길이고...,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토론시간에 자주 갖도록 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점인가 다시한번 논의해보도록 하도록 여기서 간단히 내가 5가지 정도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1분씩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 의지를 안 가지고 이것을 지방정원 갖고 있다고 여기는 국가적으로도 손실이고 전라남도 손실이고 장성군의 손실이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답변을 해주세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지금 다른 지자체나 타 시군들을 보면 실제 하천을 끼고 있는 시가지 지역들이 도시들이 다 발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장성군 뿐만 아니라 타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강을 끼고 있는 지역들이 전부다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과 인공이 조화된 강들이 우리 못지않은 장성 황룡강입니다. 이 황룡강 자체가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전체 버려졌던 땅입니다. 그동안에 쓰레기 버렸던 부분들이 지금 이만큼 황룡강을 가꾼 것이 장성이 이때까지 옐로우시티를 가지고 추진했던 부분들이 황룡강이에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얘기했다시피 습지가 없다. 지금 황미르랜드 위쪽부터 해서 댐 밑에 있는 부분까지 습지지역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보전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같은 경우는 황룡강 돌아다니시다보면 노루나 수달이 충분히 살고 있어요. 저희들도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목격을 하니까요. 그리고 황룡강에 피라미 한 마리 안 산다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오죽하면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을 하겠습니까? 장성군이 황룡강 없이 위원님! 황룡강 없이 장성군이 잘 될 것 같습니까? 황룡강을 가꾸어야만이 저희들이 살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황룡강에 대해서 자신있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태신 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얘기했던 수달이 살고 있고 황룡강을 낚시금지구역으로 만들어냈고 또 말씀하세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황룡강이 지방하천이 되어서 국가정원이 되기까지 물론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이 부분들이 행정절차나 거친 만큼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그만큼 저희들도 노력하고 전체 장성 군민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나갈 수 있다면 저희들은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칠 랍니다.

○이태신 위원
본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고 황룡강 생태에서 고기 한마디 안 산다라는 것 자체가 그 구간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황룡강이 밑에 하류에 나가면 댐에서 내려오는 고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만큼 황룡강 개발하는 그런 부분에서 고기 피라미가 사는가. 보실래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저하고 같이 보시지요.

○이태신 위원
현장을 쭉 봅시다. 고기가 사는가 봅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은 계속 흘러요. 흐르기 때문에 지금 장성군에서 전체적인 부분에 낚시금지구역을 설정할 정도의 고기가 많이 살고 한다고 하는데 거기 일부분 일구간에서 물은 흐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태가 그만큼 개발해놓은 곳하고, 안 해놓은 곳하고 그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그 증거가 지금 나와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얘기가 되고, 또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황룡강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에서 또 운영 면에서 되어야 한다. 5가지로 인해서 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울산 태화강을 예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이 그냥 황룡강은 왜 물고기는 안 사냐고 나보고 잘못된 질의를 했다고 그런 소리만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해보라니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에 대해서...,
지방재정은 그렇게 열변을 토했잖아요. 내가 지금 8.9%에서 30% 이상 올리려면 순식간에 되지 않은 한 천재지변이 없는 한 어렵다고 하고, 또 황룡강 생태공원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강은 강 다워야 하는데 버려진 강에 쓰레기가 난무하고, 아무것도 없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일궈놓으니까 황룡강이 살아나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군수께서 그 이야기를 자주 얘기하세요. 버려진 강, 이런 강을 되살려났고 황룡강에 꽃길을 조성해놨다. 그래서 관광객이 100만명이 온다. 이것은 도식에 불과해요. 도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말을 이어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 이러하니까 이런 준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다음 시간에 더 많은 것을 토론하고자 하는 얘기로 알아들었지요. 간단하게 또 하겠습니다.
왠만하면 내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소식지 제작하지요. 1년에 2억 3,500입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올 예산이 2억입니다.

○이태신 위원
사계절을 나눠서 발행하지요? 지금 몇 년째 되었어요. 10년째 되었습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8년이 좀 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민선6기 때 시행했던 부분인데 책 한권에 계산해보니까 8만부 발부하는데 한권당 3,900원씩이에요. 금전수치로 나누다 보면 그래요. 그래가지고 매 회별로 2만 1천부씩 장성군에 배포가 되고 있어요. 2만 1천부가 배포되는데 이런 고급스러운 지면에 글은 고급스럽지 않습니다. 지면을 할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장성의 홍보소식지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동정을 싣고 해서 장성군은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좋은데 정책적인 비전도 실어야 되고, 정말 정책비전에서 잘못된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장성군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2만 1천부의 홍보성입니다. SNS 서포터즈라든가. SNS라든가. 우리가 매일 듣는 영상홍보 3억 6천 인가 있던데 그 부분이 있는데 다양한 홍보매체가 있겠지만 여기 홍보에서 직접적으로 읽어보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실효성은 의문이 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재고성을 2억 3,500이라는 돈이 들었는데 이 자체가 아파트 입구마다 보면 쌓여져 있어가지고 이장이 넣어주라고 넣어주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읽혀지는 효과나 외부적으로 배포되는 효과에 있어서는 과연 그것을 타당성 검토가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홍보가 되고 이걸 어떻게 해서 뭐라고 합니까. 실적문제에서 장성군에서 이런 돈 2억 3,600을 해서 고생하고 했는데 그 내용적인 면에서 어떤 것은 실효성이 있고, 어떤 것은 실효성이 없고 냉철하게 분석해서 앞으로는 이런 홍보책자를 발행할 때는 그만한 투자가치에 대해서 효과면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이 부분을 장성군에서 해가지고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는지 없는가에 대해서 예산부분을 반영하겠습니다. 개선부분이 안 나온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의회에서 판단해서 내년 본예산이지요. 그때부터 하려니까 그 안에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지요. 어떤 실적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효과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위원이 아니라 의회가 전부다 알아야지요. 나혼자 반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알 수 있도록 준비 해주시고 미디어 자료라고 해서 2억 5,300이 있어요. 미디어 자료제작하려는 그만큼 우리 미래디자인과가 장성군의 방향성을 정책방향에 대해서 크나큰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미래디자인과가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함께 고민해보자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이 앞전에 질의에서 상임위 질의에서 미래디자인과장이 오기 전에 장성군에 도시재생과에 지금 장성군 기본계획이 6억 수립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12억에 걸친 도시재생과에서 장성군 전면적으로 개발계획이 있어요. 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2개나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미래디자인과에서 업무협조, 업무연찬이 되고 있습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입찰자가 결정되어서 이제 착수보고회를 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착수보고 들어가는데 과업지시가 있었어요. 각 실과에 이런 기본계획이 되는데 18억에 가까운 돈이 기본계획이 설정되는데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나보다 더 잘 알것이에요. 이 기본계획 수립으로 인해서 장성군이 어떻게 발전 되고 어디가 개발되어야 되고, 어디가 보전되어야 할 것이고 어디에 집을 지어야 되고 어디에 커피숍을 지어야 될 것인지 그것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것을 해제해주고 어떤 것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연찬이나 과업지시가 각 군에 미래도시과에서도 과업지시를 도시재생과에다가 용역을 맡길 때 먼저 했던 부분이 있냐는 것이에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아마 착수가 되면 관련 실과들 전체 계획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참조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착수보고회가 되면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기 전에 각 실과에...,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각 실과에 전달되어서 할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이 업무가 착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몰라서 6월달에 발주한다고 들었는데 아직은 보고를 안 받아서 6월달에 발주한다고 했는데 지금 며칠이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미래디자인과 뿐만 아니라 실과소에서 업무과업지시가 이런 것들이 내려와야 기본계획은 잘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래디자인과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편백나무가 어디에 심어져있고 항공촬영했던 부분이 각 어디 읍면에 편백나무가 1만평에서 10만평이 심어진 그런 부분에서도 여타 이런 부분을 풀어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투자해서 거기에다가 휴게소를 짓고, 숙박업소를 짓고 음식점을 짓고 그래서 관광을 유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광객 100만명이 오면 그런 곳으로 가서 여기가 좋다더라. 서울에서 내려와서 힐링해서 단체로 해서 여기에서 1주일씩 수련회를 하자 이런 부분이 된 답니다. 먹고 자고 쓰고 가자. 그래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업무연찬에서 미래디자인과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과업지시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의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참조를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 대 제가 5분발언인가 할 때 이 얘기를 한번 했었지요. 안경에다가 노란색을 칠해서 왕을 이렇게 해버렸더니 그 다음부터 왕이 노란색을 칠하라고 않고 신하들이 아주 좋았다고..., 그 이야기를 5분발언에서 한 적이 있어요. 안경에다가 노란색을 싹 씌워줘 버리면 우리는 여러 다색이 다 보이지만 그 사람은 좋겠지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태화강을 갔지요. 필요없는 말은 가서 우리가 여기에서 방송하는 것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6·25 참전을 갔으니까 이태신 위원님은 이야기해도 암시랑 안해요. 내 얘기는 들었을 거네요. 필요없는 말은 이르지 마세요. 필요한 것만 가서 하세요. 분란의 씨앗을 만들지 말고 화합하려면 직원들 정서함양도 시키라는 것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저녁에 뭐한지 일거수 일투족을 다 보고하면 되겠어요? 이런 체제가 되어가지고 무슨 창의성이 나오고 자율성이 있고, 장성의 미래가 있고 지방하천이 있고, 국가하천이 있습니까? 하다 말면 말고...,
그 요란하니 의회에 와가지고 설득해서 용역비 주라. 해가지고 저 끝에다가 용을 해가지고 하겠다고 하더니 한방에 행자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쏙 들어갔어요. 모노레일 해가지고 곧 모노레일을 설치할 것 같더니 한방에 쏙 들어갔어요. 일관성도 없고...,
이인섭 과장님이 되시기 전까지 이 물길을 돌리는데 누가 돌린 지 다 알고 있어요. 김양수 군수가 2013년 8월달에 물길을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놔뒀던 것인데 거기다가 공설운동장을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우리 장성군에 암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주차장도 없는데다가 그 좁은데다가 해서 체육관도 지어야지 테니스장도 바깥에다가 정구장도 바깥에다가 나와서 해주라고 해도 절대되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예산같은 것을 보면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요. 여기는 이인섭 과장님이 하고, 여기는 도시과 누가하고, 저기는 산림과에서 하고 나무하나 심는 것도 전부다 분리해서 가격도 천차만별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위원님들이 얘기했잖아요. 지방하천, 국가하천 안 된다하면 안 되는 것을 안 되는 쪽으로 해야지 중앙정부를 뒤집을 것이에요 우리가 느닷없이 돈을 많이 갖다가 부채내서 할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도 설득을 하고 머리에서 나와야 되는데 얘기하면 죽을 것이네요. 잘못하면...,
제가 하나 건의할게요. 마지막으로...,
21세기 책자 있지요. 아까 이태신 위원님도 얘기했거든요. 아파트 올라가는 데다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한권에 얼마짜리에요. 그러지 말고 21세기 책자 그거 배부하는 회사를 하나 만들라고 해서 좋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 또 주면 돈 생기고 그 사람이 선거운동하고 충성하고 그거 하나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보고 배부하라고 하세요. 공무원들 개입하지 말고, 이장들 개입하지 말고 이장들 안 돌려요. 이제는 이장님들도 한 30년 해 버려가지고 거기 가져오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거 좀더 해가지고 우체부에다가 등기로 보낸다는 것은 좀 너무하지만 그 비용을 추산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것 하는 사람들도 오원석 위원님이 계시는데 옆에 가까운 사람들끼리 해서 한 사람 먹고 살잖아요. 다만 1천만원, 2천만원 주면...,
매번 배부하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1세기가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제 사진 여기 페이스북에도 있어요. 식당에 가면 이만큼 있고 쳐다보지도 않고 나중에는 쓰레기로 가고 이런 것들을 좀 창의력 있게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 우리가 알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좀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도 하고 기왕에 발주하실 바에야 똑같은 예산 이렇게 쪼개서 하지 말고 지금 축제 2억 8천입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2억 9천입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가 수차 지금 이번에 11만 7,300명 왔다고 프랑카드 붙였는데 누가 세기도 잘 세었나보다. 그놈들 참 영리하다.
그런데 또 그 이야기를 또 우리 의장님도 똑같아요. 축사할 때 또 읽어요. 정말로 가슴이 답답해 죽겠어요. 어떻게 100만이 옵니까? 100만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합니다. 함평이나 곡성, 담양가서 얘기해보세요. 입장료 받으십시오.
입장료를 받도록 건의하십시오. 그 입장료를 받아서 그 입장료를 수입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갖다가 우리 상가에다가 쓸수 있게끔 교환권으로 하시라는 것이에요. 내가 시간도 없고 그러는데 저쪽에 겨울낚시하는 곳이 있지요. 화천...,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실외낚시터 말씀하십니까?

○임동섭 위원
산천 거기 예산이 30억입니다. 30억인데 얼마를 벌어들이냐면 990억인가. 1천억을 벌어들여요. 거기는 딱 나와있어요. 1인당 얼마 곱하기 해가지고 한 것이에요. 전국 최고 축제 1위잖아요.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다 터놓고 관광버스들도 장성에다가 갖다놓으면 왜 오는지 물어보세요. 입장료 안받고 거기다가 풀어놓으면 먹거리 있고 뭐한 것이 아니라 싸와서 먹기좋고 그러니까 하는 것이에요. 그걸 점진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공원에서 축제하는 것을 저리가라고 해서 된 것이에요.
그리고 과장님이 첫 공직에 들어오셔가지고 황룡강에다가 돈 바른 것을 쭉 한번 써보세요. 나는 내가 의원하기 전부터 황룡강에다가 돈 바른 것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나도 그 업을 했으니까 내가 제작해놓은 것도 작년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수많은 전직 군수들이 관선 때부터 투자해놓은 것을 한순간에 싹 문대버리고 의회에서 지적하면 모른척하고, 지금 해보십시오. 꽃 심는다고 전부 해놓고 그 좋은 시설을 물 따라서 발 담그게끔 자연 그대로 용역을 해서 100억 이상 들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비와서 쓸어버리니까 옳다. 좋다하고 걷어서 데크 걷어서 한쪽에다가 드러놓고 거기에다가 해가지고 그걸 한 것이에요. 그 위에 관선 때부터 김흥식 그 다음에 유두석, 이청, 김양수, 유두석 그군수가 그대로 보전하면서 거기다가 돈 투자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장성은 건설공화국보다 더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 공설운동장 너머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낚시해야 한다고 해서 데크해서 철골로 해서 쭉 했지 않습니까? 낚시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 군수 들어서 황룡강 개발 230억짜리 하면서 다 철골뜯어내고 데크 뜯어내고 자연석으로 해가지고 엊그제 보니까 자연석을 위쪽에서 긁어내고 있어요. 이것이 장성군의 현실이에요. 과장님, 내가 얘기한 것이 여기에 계신 분들, 이 방송을 듣는 공무원들은 저를 공감할 것입니다. 과장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한 나무를 심더라도 이 나무가 정말로 그늘져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세상에 밑둥이 이만한 메타세쿼이어 이 나무 7∼8주를 베어버리고 거기다가 열십자로 해서 7천만원을 들여서 업자도 어디에다가 관리하라고 해가지고 그 꽃길을 하고, 저쪽에는 또...,
이런 일이 장성군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답답해 죽겠어요. 제가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의원들은 알고 일부 방송 본 사람들은 알지요. 방송도 다 꺼버렸을 것이네요. 옛날에 제가 할 때는 방송을 트라고 읍면에다가 다 확인하고 했거든요. 언론사 다 두들어 맞고 이것이 뭡니까? 장성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20분 정도면 끝날 것이라고 했는데 1시간 20분을 했어요. 그만큼 우리 군민들이 미래디자인담당관 부서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주시고 특히, 우리 주식회사 장성군은 미래디자인 부서에 어떻게 디자인 하느냐에 따라서 흑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래디자인 담당관 직원들에게 무한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꼭 염려해주시고 특히, 이 과는 지방정원이나 국가정원 내지는 축제를 위해서 생긴 과가 아니고 아까 얘기한대로 장성 군민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쯤 농번기가 한창 더운 시절에 우리가 황룡강변에다가 노란꽃 내지는 꽃보다는 농막이라든가. 노인당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도 정 안 되면 꽃바구니라도 놔서 쾌적한 환경으로 농민들의 쉼터를 제공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군민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하여 앞으로 그런 11개 읍면에 농막을 설치해가지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도 농사일을 짓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소 저희가 운영상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 시간은 상반기 실적보고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특히, 우리 미래디자인 부서는 처음가는 길이기 때문에 착오도 있을 수 있고, 또 예산이 잘못 책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에서 나왔던 말씀들을 잘 기록해서 하반기에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고 계속 발전되어야 할 부분들 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요청해서 의회와 협력해서 디자인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 질의시간에 황룡강 지방정원 국가정원 용역보고 이것은 왜 딜레이가 되고 연기가 되었는가. 지금 그 보고서가 2차 보고서가 어느 정도 완결되어있으면 그걸 볼 수 없어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지금 계획된 부분까지 해서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1년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기간적으로 보면 4월달이면 끝난다고 되어 있어요.
1년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1년 기간이 2개월이 더 됐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완결된 용역1차 보고가 나와있으면 그걸 좀 주시고, 자료요구입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무슨 문제점이 도달되었기 때문에 다시 7개월을 연장하는 사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21세기 책자발간이요. 이 문제에 대해서 8년 동안에 걸친 용역에 의해서 공개경쟁 입찰해서 다 수주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8년에 걸친 발주회사들하고, 거기에 21세기에 소식지에 대한 평가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한번이라도 했을 것이에요. 계속 우리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5년 전에 내가 6대 때 얘기했던 적이 있고, 그 뒤에 21세기 책자발행이 우리 의회에서도 들어갑니다. 우리 김미순 위원님이 들어가고 저는 4년 동안 들어가서 방향성을 얘기했는데 안 먹여줘요. 그런 부분이 안 된다라면 저희들도 예산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다 속기록에 되어 있어요. 방향성 문제, 잘된 부분도 좋고 홍보되어야 할 문제, 정책을 문제, 어떻게 하겠다 라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책 발간하는 데에 대해서 군민들의 알 권리, 그리고 전국에 모든 향우들이 알 권리, 이런 부분도 소식지에 나가야 합니다. 월별로 나가는 아니 계절별로 나가는 장성군에 가장 큰 홍보매체니까...,
이런 편집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평가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평가는 없을 것이에요. 맨 배포문제, 아까 임동섭 위원님이 식당에 가니까 쌓여있더라고 저도 봤어요. 실질적으로 효율성있게 배포가 되지 않고 그것보다는 이 21세기를 발간함으로써 장성군에 어떠한 홍보효과가 있고, 어떠한 뭐가있고 어떤 정책적인 잘못된 것이 있고 그 소리로 듣는 글을 누가 싣었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발전하는 것이지 계속 뭐 잘했다. 좀 보면 한 두가지를 잘했다. 꽃 100만명이 왔다. 이런 것만 실으면 안 되지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 이것도 구분해서 정확한 진단 이렇게 하겠다는 실행의지, 그래야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이 되고 안되고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디자인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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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민섭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심민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재인 안전관리담당입니다.
정배광 토목담당입니다.
김문기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김희영 생태하천담당입니다.
임영애 하천재난담당입니다.
강홍권 방재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심층 업무보고대상인 장성호 수변 백리길 조성사업 외에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장성호 수변 백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변길 14.4km조성과 출렁다리 2개소, 편의시설 등 설치사업입니다. 수변길 7.5km와 출렁다리 1개소는 기 완료하였고, 현재 수변길 2.4km와 출렁다리 1개소, 편의시설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제2황룡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황룡면 월평리에서 장산리 방향으로 연결하는 교량으로 기존 교량이 노후화되어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교량은 총 연장 252m, 폭 13m, 접속도로 920m이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회전교차로 2개소를 설치할 예정이고 사업비는 120억입니다.
2017년 11월 착공하여 교량의 주요구조물인 교대, 교각 설치를 완료하였고, 상부 슬레브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접속도로 및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12월 완공목표로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삼서 유정에서 유천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삼서면 유정에서 삼계 유촌마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2km이며 사업비는 10억입니다.
토목작업과 지하시설물은 완료하였으며, 축구시공 및 보조기층을 다진 후에 아스콘을 포장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말까지 마무리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장성읍 기산에서 장안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장성읍 산림조합 장례식장 주차장 끝에서 장안마을 입구까지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군비5억, 도비2억 총7억이 되겠습니다. 9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장성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장성호 일원에 국비 18억원을 포함해서 총 30억원으로 장성호 생태탐방로 3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중에 사업착공하여 2020년 5월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국비 2억 8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38억원으로 정원, 놀이터, 광장,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익산청 영산강청, 전라남도와 친수시설 설치 관련 협의를 거쳐서 2019년 3월에 전라남도에 친수구역 지정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도 2020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장성읍 기산∼장안간 인도설치사업이 있는데 구간이 몇 m나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427m입니다.

○오원석 위원
다리 구간은 안 하지요? 거기까지 해서 420m입니까? 그 공사구간만 420m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그 구간만...,

○오원석 위원
가로수는 제거를 안하고 하시지요.
현재 데크하는데 장성에 데크를 많이 설치해요. 데크수명은 몇 년이나 되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보통 수명을 평균적으로 중간에 한번씩 페인트라든지 칠을 해가지고 한 50년에서 70년 정도...,

○오원석 위원
50년을 써요. 그렇게 많이 쓰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50년을 쓴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7억을 가지고 한 420m 공사를 하려면 토지를 매입해서 해도 타당성이 안 맞습니까? 데크하는 것과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하고 비교한다고 하면...,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토지를 매입해서 하면 훨씬 더 들어갑니다.

○오원석 위원
얼마 정도 더 들어가요? 몇 %정도...,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토지보상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이쪽 에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오원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7억 정도라면 420m 정도면 충분히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7억은 공사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비는 별도로 추가로 계상해야 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데크를 보면 4∼5년을 가면 중간에 보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50년까지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데크사업은 데크는 어떻게 보면 물위로 갈 때 좀 불가피할 때 데크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수변길 같은 곳이나 그런데 인도교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해서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토지를 매입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그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데크를 거기 같은 경우에는 땅으로도 해서 인도를 만들 수 있는데 꼭 데크를 하니까...,
수변길 같은 것은 이해를 해요. 또 공설운동장 윗쪽도 산이다 보니까 데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는데 그 인도 정도는 땅을 매입해서 해도 좋겠다는 생각하고 특히나 얘기한 것이 7월까지면 어느 정도 땅을 매입해서 해도 충분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이 땅을 매입해서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데크는 조금 사양하시고 그런 쪽으로 많이 가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의회 때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나는 도로를 넓힌지 알고 지금까지 발주를 안 할 줄 알았는데 발주하고 업자가 정해졌지요. 공사비는 2억 얼마 되고 자재값이 4억 얼마가 되지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지금 자재가 총 7억에서 저희 공사비하고 자재가 한 3분의 1정도 됩니다.

○임동섭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공사비는 2억 얼마입니까? 1억 9천 얼마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공사비가...,

○임동섭 위원
자재비가 좀 많이 가야지 장성군은 좋아요.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공사비보다는 자재비가 더 적습니다.

○임동섭 위원
얼마에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공사비하고 자재비가 반반 정도됩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다가 그냥 주유소 앞에서부터 쭉 해서 4차선으로 해버리면 돈도 안 들어요. 농로에 구거에 지금 KT있는 곳하고 유봉현 장례식당 땅만 사면 다리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한 5억 보태면 도시계획이 정비가 되고, 또 장성병원 뒤에가 어젠가는 와야 되거든요. 지금 해 내려오고 있어요. 그것도 공사하는 방법이 보니까 재밌어요. 방송에 다 아셔야 되어요. 여기 가서 이렇게 이야기 하면 이렇게 길 내고, 좀 쉬었다가 또 이렇게 내주고 한번 가서 봐보세요. 4개 정도 공사하고 나머지가 오면 되거든요. 그러면 또 데크 해놓은 것을 또 뜯어야 되어요. 뜯는 것은 대수롭지 않아요. 뜯고 건설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아요. 그것이 장성군에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괜히 또 열이 살짝 받으려고 하니까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십시오. 언론에 보도되고 화순 수사받고 있는 화장실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화순말씀하십니까?

○임동섭 위원
아니, 우리 장성이요.

○임동섭 위원
지금 전반기 업무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같이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화장실 가지고 수사받고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우리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임동섭 위원
마무리가 됐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아니요. 아직 경찰서에서...,

○임동섭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다가 공식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잘잘못을 했든 간에 그런 것은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의회에서...,
입찰할 때에는 얼마에 했는데 물건이 바꿔가지고 시공을 했다는 것은 이건 큰 형사적인 사건이에요. 지금 과장님이오신 지 얼마 되었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3개월 되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지금 얼마 남으셨지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2년 남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많이 남으셨네요.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러는데 지금 그거 수사 중에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지금 경찰서에 자료를 제출 해놓은 상태이고요. 아직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 정도는 우리한테 얘기해야지요. 댐에 있지요. 댐에 우리한테 와가지고 물이 만수도 아닌데 83%의 물이 있을 때 잠겨버렸어요. 아시지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그거 어떻게 조치했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거기 기존에 물에 잠긴 데크는 싹 철거했고, 상류로 길을 새로 개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류로...,

○임동섭 위원
거기 책임은 누가 져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물에 잠긴 부분은 전부 토공으로 흙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물에 잠긴 부분은...,

○임동섭 위원
이거 보세요. 제가 가기도 하고, 자료를 제보한 공익요원이 배를 타고 가서 사진도 찍고 관광객들이 제보도 하고 그게 토공으로 됐다고 하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거기 공사 했어요. 안했어요? 장비가 들어가서 흙을 깔았든 뭐를 깔았든 공사했어요? 안했어요? 했지요. 설계에 반영했지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그쪽은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내가 이 핸드폰을 뒤져가지고 물에 잠긴 거 펜스 쳐놓은 것이랑 내가 비춰드릴까요? 공사금액은 얼마입니까? 물에 잠긴 금액은...,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물에 잠긴 부분은 전 단계에 데크로 해서 교량식으로 설치가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물에 잠긴 부분은 토공으로 해가지고...,

○임동섭 위원
토공이든 뭐하든 간에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둘레길을 만들고 뭐하면서 예측을 않고 농업기반공사에 제가 정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농업기반공사에서 염려를 했답니다. 그리고 공문으로 안 보냈지만 우리가 만수 찰 때는 87%까지 물을 채워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잠긴다. 이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걸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어요. 그러면 그걸 입찰을 해서 했던 것이고 그동안에 와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관광객들이 물에 잠겨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가는 데는 지장이 없었을망정 장성군에 오는 데미지, 그 다음에 우리 건설에 설계를 직접 했지는 않았을 것이 아니에요. 용역을 맡겼지요. 감리했지요. 책임을 물어야지요. 물으실 용의 있으세요? 업무보고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그런데 지금 물에 잠긴 부분은 전에 해놓은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임동섭 위원
아니, 책임을 안 물으실래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최근에 한 것이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가 무슨 거기에요? 거기에서 난리가 나고 사람이 구속되고 공사를 못하게 하고 그 구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전에 했다고 둘러대면 안되고 책임을 지십시오. 감리, 설계...,
직원들이 가서 설계하고 뭐했다면 내가 좀 거시기해요. 그런데 감리용역을 맡겨가지고 용역사에서 설계를 수변도로를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다음부터 그런 일을 안 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예.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게 하세요.
업무보고니까 지금 우리 댐에 태양광 있지요. 지금 등산로 주위에서 쭉 돌아다니면 우리가 태양광은 500m라고 우리 조례에다가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이 농어촌기반공사 본부에서는 허가가 나간 정책팀에서 나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에서는 우리 의원들한테 절대 안한다고 했는데 장성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뭡니까?
둘레길을 몇 십억을 내서 하고, 앞으로도 댐을 가로질러서 관광지를 만들고 누가 봐도 장성댐에는 이것이 들어와서는 안되는 것인데 그것을 좌파, 우파 자고나면 한 사람이 늘어나고 자고나면 반대파로 가고, 이것이 무슨 선거에 전초전이 되다시피 니편, 내편 딱 갈라져가지고 이거 군에서 개입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가서 허가를 안 내주겠다. 만약 행정소송을 해서 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미리 해야지요. 지금부터 둘레길을 중단하시던가요. 모든 사업을 중단을 시키던지 안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할 때 몇 km를 내고 그럽니까? 거기에 대한 고관이 있으세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태양광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쪽 주민들하고 농어촌공사에서도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동섭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어요. 우리는 관광지를 만들고 출렁다리를 만들어서 관광객의 효과를 노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둘레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3분의 1이 태양광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 계획에 의하면...,
그러면 누가 거기에다가 태양광을 한다면 좋을 리가 누가 있겠어요? 그 태양광을 하면 달성저수지 문제점 알지요. 달성저수지 고기가 떼죽음 당해서 거기 철수시킨 것을 알지요. 물어보세요. 김미순 위원한테...,
문제가 발생했어요. 고기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거기 태양광은 1년에 한번씩 그 판을 세제로 닦아줘야 해요. 그러면 장성호가 불 보듯 뻔해요. 그리고 내가 자연친환경의 등산을 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맛보기 위해서 오려고 하지 3분의 1태양광을 해놓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 이 얘기를 건설과에서 둘레길을 만드니까 둘레길을 현 시점에서 중단시켜놓고 모든 공사를 중단시키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용역맡긴 것도 다 중단시켜놓고 거기에 결론이 나면 가속도를 붙여서 하든지 의회에다가 요구를 하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장성호 주변을 저희가 둘레길보다는 수변길을 그 목적이 있어요. 저희들은 그쪽 장성호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쇠퇴되어 있는 것을 장성군에서는 관광지라든지 여러가지 주민편익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태양광은 저희가 별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앞으로 무언가 새로운 주민편익을 위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태양광이 주민편익을 위해서 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태양광은 별개로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말입니다.

○임동섭 위원
태양광은 관계없이 우리는 수변길을 할란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수변길이 지금까지 시작한 지가 좀 됐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이거 봐보세요. 잘못된 시각에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장성군에서 진짜 못하게 해야지요. 못하게 하고, 찬성하시는 분들을 설득해서 우리가 이렇게 둘레길을 앞으로 천년을 두고 댐을 막아서 미래의 관광자원으로 해서 개발을 할란다. 반대해달라고 해야 하는데 지금 과장이나 이런 분들은 전혀 손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앙에서 해가지고 다 해버리면 행정소송을 하면 져요. 익히 진다는 것을 알지요. 어떻게 대체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장성호 탐방로 그다음에 많이 있잖아요. 수변길, 제2차 다리 놓는다는 것...,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위원님, 그래서 수변길하고 태양광은 별도로 주민들은...,

○위원장 심민섭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변길은 안전건설과이고, 태양광은 도시재생과이지요. 그래서 이 건으로 아까 질의한 내용을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경제건설국장 박홍수입니다.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태양광을 유치하려는 것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장성군에서는 반대 입장입니다. 현재...,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동섭 위원
우리 위원님들, 이제 방금 속기록 보셨지요. 장성군에서는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쉽게 말해서 장성군의 의견이라고 봐야지요. 장성군에서는 반대를 한다. 제가 그 성명서도 발표하고 찬성하는 측도 만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반대하는 측에서 너무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장성군에서 어떤 멘트를 안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군수 면담을 계속 요청을 했어요. 반대측에서 어떤 멘트를 해달라고 했는데 군수가 바쁘시다고 해서 안 만나줘요. 한 서너 번 해도 안 만나줘요.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가서 그냥 하지 말고 근거를 남겨라. 나중에 가서 우리가 목 놓고 이 장성에서 좋은 곳에 댐을 막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에서 수년 동안 했는데 거기 딱 태양광 얘기가 나오니까 천년고찰 절에서도 두 말 않고 반대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좋은 천혜의 좋은 관광단지를 둘레길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면서 장성군에서는 왜 손을 놓고 있느냐. 그러던데 우리 국장님의 말씀을 믿어도 되지요.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주민들이 찬성보다는 반대입장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임동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마운 일이고, 그 다음에 수변길 공사하는 것 있잖아요.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리하고 설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은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설계를 맡기고 용역을 맡기지 않습니다. 용역을 안 맡기고 공무원이 그거 설계했어요? 물 수량 계측해서 공무원이 했겠어요. 그거 책임을 져 주세요.
(자료를 제시하며) 그리고 황룡다리 여기 또 나와 있네요. 여기에도 용이 있네요. 저는 반대했어요. 이 용에 대해서 우리가 10억을 해서 해줬는데 이게 용입니다. 용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까? 용이 이동을 해버렸어요? 안 그러면 용이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용에 대한 설계가 나와 있으면 비춰주세요. 살아서 기어서 와 버린 것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주실 때 저희들이 위치는 한번 더 해서 안을 여러 군데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우리가 용을 세워준 것은 황룡다리에다가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10억을 용을 해줬어요. 10억을 해줬는데 용이 지금 어디로 승천해서 어디로 날라가 버렸어요.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이것이 시뮬레이션으로 해놓은 것이에요? 이것이 또 이리 와버릴까 무서우니까 내가 지적하는 것이에요. 업무보고 때 여기 봐 보세요. 와 버렸어요. 우시장 밑으로 와 버렸어요. 우시장 밑으로 왔지요. 우시장 밑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책자에 있는 것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위치가 별개입니다. 우리가 지금 위치는 거기에다가 한다는 것은 아니고 책자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하고 그것은...,

○임동섭 위원
틀립니까? 여기에다가 또 할 계획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위치를 거기에다가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하천에다가 이거 해서는 안 되지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저희가 지금 이렇게 기본계획을...,

○임동섭 위원
그것을 홍보하게끔 기자님들한테도 좀 드리세요. 10억짜리...,

○토목담당 정배광
디자인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그것은 아닙니다. 책자에 있는 것은...,

○이태신 위원
이걸 하려고 할 때 의회하고 장소문제만큼 논의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세워놨으니까 막을 길은 없는데 분명이 그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충분히 또 협의할 랍니다.

○임동섭 위원
저는 이것이 이리 와 버리길래 이리 이동해버린 것인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2황룡교 주민들의 숙원이 뭔지 알아요. 다리를 그대로 놔두고 서삼대교같이 해주라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보니까 무의미하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다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전문기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심민섭 위원장님은 건설하시고 아니까 전반적으로 용어로 올라간지 아는데 반대편으로 다녀보세요. 참 필요없는 다리를 놨구나 하는 것을 주민들이 다 욕해요. 이구동성으로 ‘이런 나쁜 새끼들...,’ 지금 앞으로 뱃길을 해서 영산강에서 배가 들어올 계획이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없는데 다리를 왜 그렇게 놉니까? 그렇게 놓으면 공사비가 쌉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아니, 지금 교량은 전라남도에 경관심의를 거치거든요. 심의회에서 위원들이...,

○임동섭 위원
과장님, 심의도 좋은데 그 옆에 대교를 반듯하게 놨습니다. 문예회관 가는데 반듯이 놨어요. 전부 다 여기는 광한루도 아니에요. 광한루 놓듯이 다리를 놔버렸어요. 그것도 조형물이에요? 왜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그 예산을 세워놓지도 않아요. 지금 가서 옆에 다리를 한번 다니면서 이 다리모양을 내야 할 필요도 없게끔 되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위로 가는데 아래로 쳐다보면 뭐할 것이에요. 평평하게 해놓고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겨울에는 또 어떻습니까? 거기에다가 열선을 깔아야 되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겨울에는 안전건설과에서 안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사고가 없도록 최대한 1순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나는 이명박이 실수한 보를 뜯어서 황룡강까지 옛날에 생선이 왔다 갔다는 유래가 있잖아요. ‘그 유래에 의해서 걸릴까 무서워서 했나 보구나. 여기는 부산같이 그런 염려가 있구나.’하고 내가 그런 염려를 해줬더니 그 사람들이 ‘야 임마. 장성에 무슨 배가 들어오냐고...,’그래서 ‘여기 보라고, 배가 안 걸리게끔 이렇게 했지 않냐.’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진짜 우리 의원들은 오늘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어떻게 할 것이에요? 결국에는 다리를 뜯자고 나올 것이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저희가 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에는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라 처음에 설계할 때 왜 이렇게 하는가. 지금 의원들이 모르니까 깜짝 놀래서 김회식 위원님도 그러는데 저도 봤어요. 경사도 5도를 이야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설계가...,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3%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이태신 위원
잠깐만요! 3%인가. 5%인가 했는데 3%라고 하면 그 다리하는 곳에 그 설계를 왜 그렇게 했는가. 이점이 있으니까 했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을 해주셔야지 엄한 소리만 하고, 미끄럼방지를 하고 겨울철 지금...,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 진행하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위원장 심민섭
공무원 복무규정상 중식시간이 12시부터 13시까지입니다. 직원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회의를 정회하지 않고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이 과만 끝내고 식사를 합시다. 또 이 많은 인원들이...,
현장방문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장 심민섭
정회하고 다시 속개를 하자고요?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식사를 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와서 속개를 하시던가.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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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사죄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안전건설과 직원여러분께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전건설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석에 착석)
오전에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2황룡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서론이 D등급에서 시작됩니다. 당초에 D등급을 받아서 보수, 보강으로 들어와서 30억의 예산이 왔는데 그때 우리 의회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이것은 보강보다는 새로 신설을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흐름이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D등급에서 재해위험지구로 받으면서 E등급으로 등급을 받으면서 국비 44억이 내려왔던 부분이고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김회식 위원
그런 과정을 겪다보니까 황룡면민들은 그 다리에 존치를 원했어요. 당초에는...,
그런데 E등급을 받는 현실에 있어서는 철거를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 재해위험지구는 왜 국비를 가져왔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순수 우리가 군비를 들였더라면 이런 제재를 안 받고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당히 아이러니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게 다리놓는 것을 철거를 원칙으로 했다고 하면 당초에 그 예산을 가지고 철거하고 그 자리에 놔둔 것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현재 다리를 바로 옆으로 옮겨가면서 다리를 신설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이 또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예산낭비가 자꾸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황룡면민들은 의견을 제가 몇 사람한테 수렴했었고, 아마 오늘 이장단 회의를 가서 우리 행정에서 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존치를 했으면 좋겠다. 애시당초 존치를 원했으니까 그래서 우선은 해보고 그다음에 존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존치를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E등급인데 어떻게 보면 폐쇄해야 되잖아요. 사용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에서는 저 다리를 시설물 몇 종으로 지정해 놨는가요? 구)다리를...,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구)다리는 A, B, C, D로...,

○김회식 위원
그것은 등급이고 우리가 시설물 등급을 놓고 지정을 하잖아요. 2종입니까? 3종이 아니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2종입니다.

○김회식 위원
2종으로 했어요? 2종은 100m내에 도로 교량을 그래도 안전진단 과정에서 2종으로 해놨기 때문에 약간에 버스도 다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김회식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2종입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2종에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3종이 되어야 완전히 거기를 통제를 한가요? 시설물 3종...,
쉽게 말해서 그 교량을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통제하는 방향이 2종일 때 통제를 하는가. 3종일 때 통제하는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래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통제는 등급으로 해서 통제합니다.

○김회식 위원
E등급을 받았으면 원래 통제를 했어야 되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등급을 A,B,C,D등급으로 해가지고 그게 지금 당초에 교량가설 할 때는 하중이 24.3t까지만 통행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지금 통과할 수 있는 것이 24t...,

○김회식 위원
24t이하로만 된다. 그때는 E등급일 때 해요. 아니면 D등급일 때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그때 최초에 할 때는 1965년도라...,

○김회식 위원
아니, 등급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김회식 위원
E등급일 때 24.3t 이하로 차량을 통행할 수 있다. E등급은 최하 우리 안전진단을 받으면 모든 것을 철폐하고 통행을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차량통행을...,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그런데 현재는 24t 이하는 통과를 할 수 가 있고요. 더 이상 중량차가 되었을 때는 그때 E등급을 받았을 때 크랙이라든가. 보수, 보강을 해가지고 존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회식 위원
현재 상황이 E등급까지 왔는데 E등급을 맞은 현재 교량이 이걸 존치를 하려면 등급을 몇 등급을 해야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B등급 이상은...,

○김회식 위원
그럼 B등급을 맞자고 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된가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그것을 개략적으로 사업을 했을 때 30억...,

○김회식 위원
30억이 다리에 등급조정 하는데 예산이 수렴이 되고 그 다음에 저기 또 대교, 이렇게 우리가 활성화를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한다고 하면 그 예산은 어느 정도나 예상을 잡고 있어요? 추계로...,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지는데요.

○김회식 위원
서삼대교 같이 하려면...,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그렇게 한다면 기본적으로 기존 교량을 E등급에서 보수를 또 해야 하거든요. 기본적인 보수를 하면서 거기에 맞는 장미터널을 하든 공사비가 추가로 별도로 들어가게 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존치했을 때 약 한 보강공사비가 25억들어가고, 나머지 공사터널을 한다든가. 장미터널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경관디자인을 했을 때 한 3억에서 5억 정도...,

○김회식 위원
5억을 잡고 통상적으로 30억이 더 있어야 존치를 사용하게 된다. 그런 결론이 나왔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다리를 신설하고 있는데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총 사업비가 120억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죠? 120억 속에 철거비용이 들어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철거비용이 당초 설계에 10억이 철거비가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120억 중에 10억이 철거비용으로 되어 어 있다. 당초 계획은 철거를 해야 한다는 것이 맞네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저희가 당초 설계를 하고 또 행전안전부 국비를 확보하는 시점에서 재해위험교량이기 때문에 당초 행안부 의견도 철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설계에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주민의견이 존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을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행안부 의견을 우리가 다시 또 물어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장성군 책임 하에 안전을 최대한 조치를 한 다음에 그런 검토를 해 봐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검토를 계속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하고 나서 다리를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 옆에다가 신설을 한 것 아닙니까? 하다보니까 지금에 와서 철거를 해야 한다. 그런 상황이 된다 라면 그때 당시에 이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 같아요. 최대한 주민들을 이해를 했어야 맞다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저기를 철거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혼돈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에 어떤 재해위험지구에 도에 어떤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교량이 %가 한 3% 올라갔다고 했찌요? 3% 경사도로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처음이었어요. 몰랐습니다.의원으로서...,
거기는 지금 우리가 다리를 교량을 놓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다 평면으로 지나가는 교량이기 때문에 거기를 묵과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나아지지 않겠느냐. 신설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그걸 귀에 담아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현장에 가서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경사각이 졌다. 위험도가 있다. 나중에 눈이 왔을 때는 우리 장성은 눈도 많이 오는 산간지방인데 위험하지 않느냐는 세간의 목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러다보니까 저도 의원으로서 한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좀 소홀했구나. 좀더 주민은 대표로서 철저히 설계부터 보고 했더라면 지금에 와서 제가 대면을 할 수 있는데 저도 많이 혼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혼을 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했을 때 이것을 의견 수렴을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를 자꾸 이야기를 지금 말씀이 많이 나오시는데요. 3%라는 것은 저희가 교량을 설치하기 위한 검토과정에서 그 교량 높이라든가 교량을 받쳐주는 교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수량을 계산하거든요. 그러면 홍수량이라든가, 기본계획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하면 교량이 높이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교량높이가 전체적으로 높아지면 그 기존에 있는 지반하고 높이 차이가 경사가 많이 나니까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교량 구배를 3% 정도 잡은 것이고 거기에 따른 보충이 3% 함으로써 경관디자인이나 도 심의회에서 승인을 그렇게 해야된다. 그래서 전라남도 승인과정도 경관심의에서 디자인을 그런 쪽으로 해서 하는 과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3% 구배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물 구배라든가. 여러 가지 구배에서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 정도면 3% 라고 하면 언덕길을 올라가더라도 3% 구배는 거의 눈으로 시각차이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차를 운행하던 거기를 걸어서 다니던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 3%는 평상시 2차선이나 4차선 도로에서도 가운데 중앙선하고 같은 선하고 2% 구배를 주거든요. 평구배를 2%를 기본적으로 주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로 종단에서는 그렇게 구배가 심한 것이 아닌 편으로 그렇게 해서 도 심의위원회에서도 그것을 그렇게 미관도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승인을 조건부로 승인해 준 것이고 언덕같은 경사면을 보더라도 3.5%는 크게...,

○김회식 위원
지금 물론 그렇습니다. 기존의 다리는 우리가 현재 댐 밑에서부터 대교가 많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평면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은 평면인데 갑자기 황룡대교에 신설하는 과정에서 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홍수량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 있는 다리는 다 걸리잖아요. 기존에 설치된 다리는 모든 현재 풍수량에 비해서 위배된다는 이야기에요. 결론이 그렇게 나와 버려요. 그렇다면 전부 철거하고 그런 식으로 홍수량에 비해서 나온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 장성은 특히 장성댐이 있어요. 댐이 그래서 둑 높이기 사업도 했었고, 어느 정도 물이 차면서 홍수를 또 어느 정도 예방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황룡강이 옛날하고 높이가 많이 홍수제한이 오더라도 많은 비는 안 왔습니다마는 오더라도 그나마 다행히 안전하게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이번에 이것을 했었더라면 좋은데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세간에서...,
그리고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저도 차를 타고 거리를 지나가면서 다리를 시설물을 교각을 놓고 안치더라도 상당히 높아요. 이렇게 높아질 수 있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우리 집행부한테 물어봤는데 과연 그것이 왜 이렇게 각이 진다냐. 기존하고 그랬더니 1%에서 3% 올라간다고 얘기가 있어서 불과 우리는 2%, 3%는 육안으로 얼마되지 않았으나 상당히 높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가 보니까 물론 현 대교는 가서 현장방문을 가 가지고 한번 걸어볼 거예요. 멀리서 끝에서 보인가 안보인가도 봐야되고 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다리를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높다 그것만 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철거하는 과정은 우리 주민들 동의를 다시한번 얻으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있잖아요. 지금 현재 예산이 38억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미래디자인담당관실에서 지방정원으로 가는 5색 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90억에 걸려서 오색공원 조성을 하는데 이쪽에서 하는 사업하고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이 좀 되어요. 예산투입이 그래서 이것은 중복지원이 되다보니까 어느 한 과는 이것을 포기를 해야 되지 않은가. 예산을 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지금 미래담당관에서는 오색공원이나 황미르랜드에서 조성한 것이 전부 지방정원하는 그 사업비에 다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김회식 위원
38억 예산이 서 있는데 현재 90억을 한다고 해서 조성한다고 되어있어요. 이것이 현재 중복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한 부서로 해서 황미르랜드만 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 봐요. 그러면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정원, 오방놀이터, 광장, 편의시설이잖아요. 3년간에 걸쳐서 38억을 투자해요. 그러면 미래 그쪽에서는 황미르랜드 해가지고 수종이 주로 뭡니까? 옐로우 오방놀이터 해가지고 꽃을 심는 수종으로 꽃만 심가요? 미래디자인과 거기에서는...,
금계, 황매화, 유채, 산수유, 거기서는 꽃만 심는 정원 꽃만 심는 것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미래디자인 오색정원 하는 것하고, 저희 테마공원은 별개입니다. 따로...,

○김회식 위원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상세는 정원 안전건설과에서는 정원, 오방놀이터 광장편의시설, 일종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에 38억이고, 미래담당 그쪽에서는 꽃만 조성하는 데이고, 그렇게 된가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이해할 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셨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김미순 위원
장성의 관광자원이라고 하면 장성호를 우선순위로 꼽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나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데 요즘 들어서 장성호, 장성군 행정에서는 장성호에 주변 수변길 그 사업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데 분야가 틀리다고 하셨지만 북이면 지구는 굉장히 화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장성군의 관광자원을 장성호를 1호로 꼽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태양광이라는 것은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사실 어디나 관광을 가면 힐링하러 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좀 다시 힐링하러 가는데 거기에 가서 우리집행부에서 가로질러 다리를 놓고 완공을 한다고 칠 때 밑에 장성의 수려한 그 부분을 정말 실감나게 봐야 할 부분을 밑에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있다고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저희가 앞서가나 싶은데 아직 장성까지는 크게 확산된 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북이나 북하 쪽에서는 찬성, 반성를 가지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제가 회관에 가면 어르신들은 아주 외람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 북이면 달성리에 달성 저수지 아시죠. 거기 태양광을 철거했잖아요. 그때 저는 현장을 목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달성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당신들이 보는 생태계에 고기들이 다 뒤집어서 어른들 말씀이 그래요. 배가 하늘로 치솟고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그게 태양광을 직접 실험해 보지 않는 이상은 제가 믿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태양광이라고 하면 수온 차이가 현재 자연하고,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하고 수온차이가 나지 않느냐 싶을 때 생태계가 정말 온전하게 있을까.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과가 아니라고 하셔도 지금 이 수변길을 계획하고 계시니까 같이 매칭을 설명을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계 파괴라 함은 우리 인간들도 같습니다. 우리 인간들 생명에도 굉장한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태양광에 대한 것은 좀 참작하시고 깊이 좀 생각을 하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예,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리고 이제 금방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황룡강 그것이 참 오늘 현장을 가보면 알겠지만 설명을 들으면 겨울 에 조금 하고, 또 비올 때 굴곡이 조금만 있어도 도로는 미끌리고 위험합니다.
사실 타이어는 속도가 있으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장에 다녀와서 그 말씀을 드려야 할 일이고, 아까 잠깐 그림을 봤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제2황룡교...,

○김미순 위원
황룡에 용, 조형물을 그것 한번 다시 보시게요. 조형물을 가지고 앞전에 업무보고때 한쪽에서는 치열하게 반대도 하고, 김회식 위원님 로타리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심각하게 본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니까 이것이 시선이 너무 집중되니까 혹시나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교통사고가 나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다보면 시선이 이쪽으로 끌리겠잖아요. 10m라는 것이 굉장히 각 지거든요. 이런 조형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원을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데 그 정원쪽으로 해서 옆에 포토존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해 놨으면 좋겠는데 왜 하필이면 로타리인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신 교통사고 그 염려에 대해서는 교통전문가나 그와 관련된 꾸준한 의견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다양성으로 다각적으로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랍니다. 위치는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위원님들 에게 설명하고...,

○김미순 위원
그렇게 하셨겠지만 교통사고라는 것은 예측이 없는 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생각해보고 좋은 길을 황룡강 주변에다가 해서 멋있게 해놨으면 사진찍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진도 찍고 좋은 조형물을 로타리라는 게 본 위원 생각에 좀 아쉽습니다.
앞전에 업무보고 때도 그 지적을 했어요. 조형물을 하시되, 한편에서는 김회식 위원님이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이 조형물 사업을 했으면 하고, 저희 위원님들 몇 분들은 사실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돈도 10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돈인데다가 회전교차라 그게 위험한 지역이라고 해서 저는 또 강력하니 했습니다. 하시려면 사업을 하시려면 황룡강 주변쪽으로 좋은 자리에 위치해서 멋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까?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여러 가지 검토를 할 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미순 위원님께서 용 로터리 당초에는 로터리 했잖아요. 여러 위원님들은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자고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24호선 대교가 있습니다. 황룡강 둑방이 있고, 거기가 아마 게시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거기가 조복래 전)의장님의 주유소 앞인데 그쪽에 제가 스토리텔링을 하나 만들 수 잇는 것이 공간이 있다. 그 부분은 뭐냐면 거기에서 해넘이가 석양을 바라보면 아주 멋있습니다. 철교가 지나가고, 고속철이 지나가고 아파트가 있고, 황룡마을도 조성이 되어있고 석양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진촬영을 할 수 있는 곳이고, 해를 볼 수 있는 곳이고 거기에서 또 국도 24호선 옆에 많은 사람들이 홍보차 많은 사람들이 거기와서 볼 수도 있고 해서 그쪽에 위치가 저는 타당성이 맞다고 제안을 드리니까 참고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잘 받아 적으세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계속사업이 됐든 명시이월로 넘어왔든 하반기사업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실적이 계속 진행하던 것도 있고, 완료된 사업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지금 진작부터 용역에 대한 공개원칙을 조례를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장성군 관내에 안전건설과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들에 의해서 추진되려면 사업의 타당성조사가 되어야 하고, 그게 타당성용역이 합리적인 검토가 끝나면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의회 담당공직자들은 그런 부분에서 전문적이 아니기 때문에 외주발주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사업이 실시되고 있잖아요. 모든 사업들이 자체능력이 있다라면 그런 전문성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그마한 사업들은 진행하는데 일단 억단위가 넘어가고, 10억 단위, 100억 단위가 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장성군에서 일단은 5억단위 이상 현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계속비 사업이나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이 이월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이 이런 사업 중에서 5억이상 용역실시했던 것이나 앞으로 용역결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3가지, 타당성 용역, 기본 설계 용역, 실시설계용역, 이 용역들은 앞에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만 무슨 말씀이신 지 아시겠죠? 사업진행되고 있는 것만 그 용역결과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5억 이상이요.

○이태신 위원
사업진행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해당되는 타당성, 왜냐면 타당성조사가 끝나면야만 어떻게 거기는 사업을 해도 된다. 여기는 풍수재해사업을 해야 된다. 여기는 풍수 재해사업을 한다. 여기는 도로사업이 필요성이 있다. 어떤 것은 냉큼 보면 안 해도 될 사업들으로 진행하고 있고, 냉큼보면 어디를 찍어서 이야기를 안하는데 타당성 없는 것도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들이 진행되면 주민의견 수렴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에서 진행되고 있는가. 그 사업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를 테면 초곡지구 1, 2지구 사업이 진행되는데 왜 거기가 타당성이 맞아가지고 확대해야 한다. 우선사업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되는가. 덕산지표수공사 5년차 사업을 하는데 왜 이 부분의 사업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설계를 바꿔서 해보자고 하는데도 기본진행이 되고 어렵다는 것을 본 위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회사를 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런 것들이 통용되지 않는 건설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3가지를 용역실시하고 있는 것하고, 안나온 것은 말고요. 나온 것만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한 가지, 한 가지 이런 것은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주요 키 포인트 사업이라고 있는데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심층 업무보고인데 심층 업무보고를 내놨는데 그냥 업무보고 책자 다 베껴놨더라고요. 나는 다르게 나온 건가 보려고 했더니 자세하게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책 그대로 배껴서 준 것이더라고요. 좋습니다.
지금 안전문제가 갈수록 정말 안전불감증, 이런 부분에서는 안전건설과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가 다시 하나 신설되도 본 위원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기후변화, 엘리뇨나 나니뇨 이런 변화에서 적극적인 대처, 지금 6월 5일에도 40도가 넘나들고, 또 30도가 넘나드는 기후에서 농업 뿐 아니라 안전상 문제에서 가장 대처를 해놔야 합니다. 10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야 합니다. 기후변화 대책부분에서...,
그리고 이런 분야에서 지금까지 방사능 문제, 영광 한빛원전 누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소련의 체르노빌, 더 가까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그러는데 정말 심각성을 가져야 할 부분들이 이것은 단체장, 직원들, 군민 할 것 없이 사회지도층에서 해야 할 부분에 정말 대처방안들을 이미 나와 있어야 하고, 그 준비단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한국 전체가 지진문제에 대해서 이제야 대처방법을 생각하고 이제 지진설계를 해나가고 그러는데 원전대책이 엊그제 최종판결이 났어요. 엊그제 뉴스에...,
인재랍니다. 하나의 어떤 계산착오로 인해서 그 조작, 수치계산을 못 맞춰서 열을 올려서 이 기계가 인재발생을 한 거예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옛날부터 2007년도부터 그 원전 발생되는 양에 따라서 4개 군으로 나눠주고 있는데 도에서도 흥청망청 그 사업타당성이 있는 돈은 배분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안 해야 되는데 전부다 흥청망청, 도지사 책임 하에 있던 사람들 다 처벌해야 해요. 만에 하나 원전사고가 일어났다면 그 무방비 그 돈을 가지고 다 엄한데다 쓰고 타당성이 이제 사 준비를 하고 큰일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썼던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예산했던 것, 33억에서 17억으로 줄어버렸는데 원전 발전량 사고로 인해서 발전량이 줄어서 우리 장성군의 2019년도 17억이에요. 그것도 깎고 깎고 해서 다른 데 사업비로 주려다가 도의한테 내가 가서 항의하고, 도의원들한테 질의 하라고 하고 도의원한테 안된다고 막으라고 하니까 그대로 4개 군에 배분이 된 거예요.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고,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광 원전발생지가 영광이기 때문에 영광에서 원전사업비나 대처방안 주는 것은 아무렇지 않아요. 우리 장성에 있다고 하면 더욱더 우리가 더 그런 혜택을 보고 예방사업비로 쓰는데 그런데 영광 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영광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외에는 주변이랍니다.
그런데 4개군이 직접적으로 방사능이 40km, 30km 이내에 있는 지역은 발생되는 시간 초를 다투어서 바로 갑니다.
그런데 만약 원전이 사고가 나고 방사능이 누출된다고 하면 60km 이내에는 바다 속까지 방사능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해산물 먹지 말자는 소리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둔갑해서 소련에서 다시 러시아에서 다시 우리나라로 반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라면 정말 그런 것을 철저하게 조사시켜서 반입되는 것을 잡아내겠어요. 이야기 해줘도 몰라요. 그런 교훈에서 보듯이 우리가 원전은 어느 때는 항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피해 인근지역에 있으니까 거기 예방책으로 해서 지금 상당하게 시스템보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했으면 방어체제를 할 수 있는가. 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군에서부터 군수께 건의하세요. 저도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야기 하면 날파리 날아가는 소리로 끝나버려요. 언제 무슨 소리를 했냐고 이런 것만큼은 전체적인 안전건설과 뿐만 아니라 장성군 실무과장들 일주에 한번씩 간부회의를 하잖아요. 이런 데도 새삼 진행을 해서 이런 것만큼 철저히 준비를 해나가자. 그래서 군수님한테 물어봤어요. 2m 파면 물이 펄펄 나온다고 해서요. 거기가...,
그러한 시설 자체에서 방사능을 대피할 수 있고, 긴급방호는 북한군 비행기에서 폭탄때리고 이런 것보다도 이런 것부터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준비를 갖춰야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앞에 우리가 원전사업대책비로 나왔던 부분은 놔두고라도 2019년, 2020년도부터는 그런 17억 나오든 30억이 나오든 직접 우리가 피해예상지로 해서 우리군에서 영광을 시기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도 이제는 다시 가시거리에 있는 방사능 40km 이내, 60km 이내, 30km 이내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대책반을 구성하고 영광에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의회하고 또 집행부하고 그 다음에 군민들하고 이런 대책기구를 조성해서 우리가 원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서 장성군에 충분한 보상, 배상 이런 것들을 가려서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세요. 대책을 준비해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저하고 같이 의논해도 돼요. 대비기구를 만들어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장성군에 최대한대로 보호막을 할 수 있는 부분, 어차피 방사능이 나오면 다 죽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한빛원전 대비부분에서 무엇보다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같이 의논하고 대책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범군민적인 차원에서 확대시켜서 그 방사능 교육이 담당하시는 분이 해서 기껏해봐야 100명을 교육시켰어요.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쪽 지역은 지진에서 큰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사람이면 80살 먹은 노인까지도 이런 부분을 완전히 예방준비를 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답변 필요없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자문하고 같이 해서 할 랍니다.

○이태신 위원
메아리가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각 읍면에 사업이 320개소 해가지고 100억 사업인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지금 전체적으로 하면 60% 절반 이상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3차까지 해서 1차는 거의 완결됐고, 2차, 3차가 조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오늘 미팅은 상반기 실적에 대한 내용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사실은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당초에 이 모든 일들은 작년 12월에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또 계획을 착수하다보면 얼마든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예산이 남을 수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예산을 낭비하기 위해서 끼워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회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방정원 국가정원 해가지고 우리가 황룡강변에 약90억 예산을 책정해서 하고 있는데 황미르랜드만 별도로 38억 의 예산이 지금 투입돼요. 그래서 용역 최종결과가 안전건설과는 6월중으로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다 나왔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38억에 대한 용역이 나오고 또 90억에 대한 용역이 금년 11월에 나올 계획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도라면 38억 플러스 10억, 20억 아니면 50억이 부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투여한다는 결론이 되어요. 치밀하게 부서간 협의를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고 물론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간대로 계획을 수립하면 되니까 끼워맞추는 생각보다 그렇게 추진했으면 합니다.
많은 군민들이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일들을 지켜보고 격려도 하고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이태신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구했던 부분에 있어서요.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이 사업들이 어떻게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가. 이를 테면 종합개발계획사업에 들어 있던가, 이 사업의 타당성에서 20억 이상인가 50억 이상인가, 또 5억 이상인가, 1억 이상인가, 이런 사업에 있어서 사업추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타당성들이 어떤 타당성에 근거해서 사업이 진행됐는가, 이를 테면 우리 군수께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해야 한다든가, 민원인이 들어와서 해야 한다든가, 그 사업추진 배경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명확히 내가 좀 본 위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그 부분의 사업의 이를 테면 보생지구밭기반, 장성호 수변100리길 다 있잖아요. 덕산지표수 보강개발사업, 도로교량 유지보수사업, 황룡강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사업추진 배경이 어떤 가 그 배경도 함께 용역자료를 주면서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현장방문에 관련하여 제2황룡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장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아서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는데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더불어서 다른 현장도 궁금한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제2황룡강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회의가 끝나는 대로 현장에서 2시 40분까지 정회해서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08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26일 수요일 오전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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