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장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대하던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갈증을 잘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을 해 보면서 연일 고생하시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의 수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

○위원장 심민섭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민섭
그러면 산림편백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서순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9년 군정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선 녹지경관담당입니다.
장영선 편백육림담당입니다.
윤창환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이동준 산림소득담당입니다.
산림편백과 직원은 총15명이며, 담당별 사무분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축령산 종합개발 기본계획수립입니다.
본 용역은 축령산 주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용역으로 상반기 실적으로는 현장토론 및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3월에 중간보고를 개최하였고, 최종보고는 6월에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각 부서별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및 사업별로 국비 및 민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로변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장성읍 단광리 장성 IC 고속도로 사면에 미세먼지 저감사업과 연계하여 황금느릅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2월에 발주하여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여름철 폭염 완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 조성입니다.
등산로 이용객 증가에 따라 이용자들의 안전과 쾌적한 등산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등산로 24개소 143.1킬로에 대해서 이용자가 많은 생활권 등산로를 중심으로 삼계면 필암서원 외 6개 지구에 정비사업을 발주하였으며, 7월에 등산로 정비사업을 완료하겠으며, 풀베기사업 등 기타 시설물정비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성산 은행나무 관리방안입니다.
성산 은행나무는 성산발전협의회로부터 제거요청이 있어서 성산 주민설명회 2회, 장성이장단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군의회 및 기자간담회를 통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가칭 성산은행나무 공론화 군민참여단을 구성, 토론을 개최하여 27명 참석자 중 전원 제거권고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참여단의 의견을 수용하여 제거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산림편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성산 은행나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론화를 해서 우리 군민 설문조사도 받아서 결과가 제거로 많이 나왔잖아요. 제거로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예산을 성립되어가지고 쭉 해서 성립되어서 진행이 어느 정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보고 시간에 금년도 12월말까지 완공을 하겠다. 모든 것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이렇게 추진이 더디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겨울에 11월, 12월 달에 하게 되면 나무를 굴취를 하다보면 어떤 옆의 주위의 도로도 이렇게 훼손이 되잖아요. 그것도 복구하고 뭐하고 하면 동절기공사가 안 이루어지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너무 뒤늦게 가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봐요. 좀 더 당길 수 없는가 과장님 의견은 어쩌신가요? 좀 앞당길 수 있는가 하는 의견...,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성산 은행나무에 있어서 하여튼 제거로 권고 받기까지는 행정절차상 많은 이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서에서 제거권고가 있었더라도 당장에 그것을 결정해서 베는 것도 행정의 행위로써 부적절하게 판단됩니다.
50년도 참았는데 그것을 1∼2년도 못 참느냐 그런 의견도 많이 있어요. 우리 기자간담회를 했을 때도..., 다만, 우리가 그 절차를 진행과정을 중요했던 것이지 제거권고를 받아들여서 언론보도나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한두 달, 몇 개월 늦는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치 않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요. 성산 주민들하고 마을 상가주민들 엊그저께도 이장님이랑 만났습니다마는 이미 권고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좀 참아달라 그런 당부도 드렸어요. 속히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 중에, 설명 중에 굳이 50년을 참아왔는데 굳이 우리가 뒤늦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무렇지 않느냐..., 이게 베게된 동기가 뭐예요? 추진된 동기가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있어서 베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빨리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 의미니까 좀 신속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반갑습니다.
단비가 밖에 내려서 오늘은 마음이 넉넉합니다. 농촌의 어르신들이 아침에 논에 나가봤는데 많이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오늘은 좋은 날이라고 봅니다.
축령산 종합개발이요. 이게 건강랜드라는 이 조성이 앞전에는 모노레일로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축령산 종합개발 기본계획은 그 기본계획에 모노레일이나 일단 모든 군정에서 반영해야 할 사항이 기본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중앙부서의 예산확보도 하고 그러기 위한 기본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본계획서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다고요.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네, 우리 계획 수립중에...,

○김미순 위원
모노레일하고 이 건강랜드라는 것이 매칭사업이 되는 것입니까?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모노레일은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건강증진센터는 산림청에서 직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청에서는 그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가지고 용역수립이 우리 장성군하고 산림청하고 별개로 수립되고 있거든요. 산림청은 산림청 땅에다만 수립하는 것이고, 우리군은 산림청 땅을 산림청과 연계해서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산림청에서 축령산 쪽에 이런 모든 조성이 힘들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제가 확실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싶어서...,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지금 산림청 사업 주요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받았거든요. 유아숲, 편백마을센터, 무장애 숲길, 트리로드, 숲체험장, 암석원, 숲길 임도, 편익시설, 기타시설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 시설에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먹거리타워는 안 들어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먹거리타운은 우리군 계획에 반영되어있어서 우리 먹거리타운을 우리가 지정한 장소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시설을 짓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김미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장성의 저는 항상도 말씀을 드리지만 먹거리가 지금 미락단지 거기 뿐이고, 외부에서 오면 장성의 딱히, 아 이거다. 장성에 오면 그런 거리가 없어서 항상 아쉬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축제도 축제지만은 우리 장성에 정말 관광자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은 저는 먹거리가 일순위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다 과에서 축제 뭐 미래디자인이나 안전건설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임원회의가 있죠. 그런데는 다 실·과 임원님들이 앉아계시면 먹거리타워를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 부서가 아니더라도 서로 공유를 하려다 보면은 어느 항목이나 보면 축제에도 먹거리타워는 안 들어있어요. 그런 부분을 정말 실감나게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갖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적극 동참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거요. 축령산 종합개발 이것 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네, 그 부분은 우리가 기본계획을 마무리되면은 기본책자를 의원님에게도 배포해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의원님들 참고해서 군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성산의 은행나무요. 은행나무가 참 본 위원도 아쉽습니다. 사실...,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해서 외곽도로를 안타고 일부러 성산을 해서 들어오는데 참 보기가 좋아요. 그 은행나무가 논란이 되어서 사라지려나 확실히 아직 안 되어 있죠? 어떻게 지금 진행 중입니까?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설문조사라든가 내지는 참여단 해서 결정이라기 보다 많은 참여하신 분들이 주민편의가 우선이다 라고 해서 제거권고를 저희군에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언론보도를 했어요. 대다수 언론도 성산의 은행나무가 다른 것 못지 않게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또 의원님들도 우리가 제거결론 나더라까지 우리가 이식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제거 쪽으로 결론을 해 주시고, 예산도 그래서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이미 되었기 때문에 이미 시기는 하루 이틀 적절하니 조정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지금은 주변에 양쪽에 파란 잎이 정말 싱그러움을 더하고, 가을에는 진짜 걷고 싶은 거리에요. 노란물을 들여서 그랬는데 그 거리가 사라진다고 보면 정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지금 작금에 들어서 우리 장성군 최대의 관광화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라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은...,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최대의 관광지라고 생각하는 단 한 곳을 생각한다라면...,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저희가 지정한다면 장성댐으로 지정하고 싶습니다.

○이태신 위원
장성댐이고, 그다음은요?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두 번째로는 축령산으로 저희들은...,

○이태신 위원
축령산으로 지정하고 싶어요?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네.

○이태신 위원
일단은 8경이죠?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축령산을 어떻게 했으면 관광자원화를 할 것인가? 어떻게 했으면 장성군의 최대의 인공조림지, 동양 최대의 인공조림지라고 해요. 70만평, 한 곳에 집약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그 선혈이 우리 선배 선혈들이 가꿔놨던 최대의 인공조림지를 단 몇 년 동안에 관심사를 갖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전국방방곡곡에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힐링하면 장성 축령산을 전부 아시는 분들, 마니아들은 거의 알다시피 하는 그런 유명세를 탄 곳이거든요. 축령산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인가? 보존이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큰 난관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1998년도부터 ‘99년도 도정질문에 있어서 생중계됐던 축령산 현장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20년에 걸친, 딱 20년 됐습니다. 20년에 걸쳐서 그 당시 우리 장성군수께서 축령산의 효용가치를 전혀 부여를 하다가 장성군의 축령산의 어떤 방식으로든지 매입을 해서 해 놨더라면 지금의 부가가치성은 엄청나게 큰 장성의 자산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또 국가에서 매입을 해서 사유지를 산림청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그나마 이게 개발과 보존의 양자 양쪽으로 선택을 해서 지금 오늘의 축령산이 개방화 되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축령산 종합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된 데에 대해서 우리장성군이나 산림청에 대해서도 그나마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자연은 보존되는 것이 더 의미가치가 크다고 하지만, 그래도 장성군에서 개발되어서 장성군이 보이지 않는 굴뚝연기산업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장성이 자손만대에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축령산 내지 장성군 5개 읍·면에 식재되어 있는 인공조림 되어 있는 편백나무, 1개 면에 적게는 1만평, 많게는 5만평, 10만평 이런 5개 면에 편백나무로 조림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수고 30미터, 20미터 이상 된 나무로 30년 이상, 40년 된 이런 어떤 수목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 산림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축령산 종합개발계획을 전문팀이 아니고 용역 줘놓고 그대로 받아서 우리 담당하고 있는 산림과 내지는 유관부서에서 정말심각성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그냥 용역 주고 우리 용역이 1억 6천 짜리입니까? 1억 3,900짜리 또 산림청에서 용역 내지는 그런 것을 단순히 보고 어떤 여기에 대해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렇게 큰 어떤 관심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축령산을 개발하고 축령산 내지 편백이 식재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장성군하면 힐링으로 떠오를 수 있도록, 장성하면 쉬었다가는 곳, 머물다가는 곳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 이것이 관광사업이냐, 힐링의 어떤 사업이냐, 그냥 등산의 일종이냐 이것도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알려져서 편백나무 구경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냥 등산로 해서 한번 하루 왔다 가는 것 이것 외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또 지금 되어있는 숙박시설, 이것은 한때는 그랬잖아요. 암환자들만 들어와서 암환자들만 들어와 있는데 장성의 그런 어떤 암환자 전염병은 아니잖습니까? 법적 전염병도 아니고 그런데 환자들만 와서 있는 곳, 그나마도 그런 관리감독이 안 되어서 이 펜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숙박업을 하고 있는, 민박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장기적으로 전부다 우후죽순 가격이 불만이 볼멘소리입니다. 불만으로 가득 찬 볼멘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디는 한 달에1백만원, 2백만원 이런 어떤 암환자의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숙박업소에 들락달락 조절도 안 되고 이렇게 관리되어서 누가 장성군을 찾고 축령산을 찾겠습니까? 큰 어떤 관광 거대한 관광지를 만들어 놔도 누가 안 옵니다.
이런 부분부터 산림편백과 주관하는 그 부서에서부터 좀 인식을 전환을 시켜서 어떻게 했으면 관광이 용역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좀 더 현실적인 또 미래의 장성관광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강력하게 주장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갖고 있는 이 축령산개발 기본계획 용역이 잘 되고 있는가? 또 이원화되어서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용역이 됐는가 종합적으로 어떻게 개발되어야 할 것인가를 구상하고 있는 간단한 소견 좀 말씀해 주세요.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우리 위원님께서 도의원하실 때 축령산 매입관계에 대해서 한 것도 저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선1기부터 축령산을 소유는 한다고 해야 하지만 이용면에 있어서 지금과 같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산림청에서 매입하도록 권고해서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오다가 민선 6기, 7기 들어서 축령산에 대한 관심을 군수님께서 갖다보니까 이것을 개발면에 있어서는 산림청 땅이기 때문에 거기다 관광호텔을 짓고 이런 개발은 반대합니다. 힐링의 도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힐링도시로 가는 것을 우리는 배후에서 산림청을 이용하는 차원에서 기본용역을 수립해서 난개발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저희들도 거기다가 관광호텔을 짓고 숙박업소를 짓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국가의 보배지만 장성군에 땅에 있기 때문에 장성근 축령산을 배후로 삼아서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간단하게 소견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도 더욱더 축령산 개발뿐 아니라 편백나무를 이용한 장성의 힐링도시로 갈 수 있는, 힐링 휴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들을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합시다.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모노레일 제가 없는 사이에 질의가 됐던 것 같은데 모노레일의 검토용역보고를 보면 제가 중간보고를 봤어요. 모노레일 자체가 78억 사업이죠? 76억입니까? 8억입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모노레일 어떤 설치면에서 장·단점이 있지만 이 단점부분, 또 여러 가지 모노레일 설치를 해서는 안 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용역서를 봤거든요.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최종 용역보고가 6월달 말..., 지금 6월달 다 갔는데..., 개발보고서 나와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용역보고는 우리가 받았고, 그 부분을 우리도 T/F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 보고서를 중심으로 세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끝났지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시공에서 B/C분석이나 정확히 한 결과를 가지고 할거냐 말거냐 추후의 문제지 지금 기본계획에서 데크 놓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모노레일을 만약에 설치해서 흉물이 되느냐 마느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님이나 모든 분들을 B/C분석을 정확히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기본계획 용역완료 최종보고회는 언제쯤 개최할 거예요?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7월초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는 6월달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기본계획 나와있죠?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그렇죠.

○이태신 위원
먼저 볼 수 있죠?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지금은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하나 하나 T/F팀이나 중간보고도 많이 했지만 보고 있으니까요.

○이태신 위원
평가하고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네. 저희도 심사숙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그러면 나중에 최종...,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최종 나오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책자 돌려드리고 다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기 전에 최종적으로 한다라면 의회입장도 반영..., 의회에서 예산반영 이것은 아니라고 하면 하나도 진행이 안돼요.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그렇죠.

○이태신 위원
그런데 그 말씀도 틀리잖아요. 우리 과장말씀부터..., 당연하게 의회에서 최종보고가 설립되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최종점검하고 의회에서 어떠어떠한 것이 아니다, 어떠한 것은 기다, 아니다 같이 나가겠다는 종합대책마련을 해야지 최종 다 가지고 와서 우리 의회에 와서 그때 되면 하겠다라는 것은 안 맞잖아요. 순서가...,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의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단기사업, 중기사업, 장기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천억 가까이..., 974억이죠? 기본적으로?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기본적으로 약1천억...,

○이태신 위원
물가상승률로 한다면 1천억도 더 들어가고 거기에 투입할 수 있는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2025년까지 앞으로 6년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어떤 국비를 요청해서 관광지화로 할 것인가? 등산을 할 것인가? 아니면 힐링의 어떤 타운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종합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정확히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예산재원마련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전설명도 하고 이부분이 있어야지 같이 공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저희들은 진행과정에 의회에다도 중간보고도 했고 브리핑도...,

○이태신 위원
중간보고 틀린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조만간 지금 의회 의원님들 만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조만간 해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좀 하세요.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네.

○이태신 위원
그렇게 해서 함께 해서 나가게요. 여기서 축령산을 어떻게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이럴 시간은 없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잔디 부분 있죠?
잔디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이요.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1억 예산을 반납한 예산있죠? 효소를 공급해 주는 것...,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퇴비화...,

○이태신 위원
퇴비화인데 잔디 퇴비화사업에서 효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예산 1억을 반납했어요. 환경보호과에서..., 이것이 논쟁이 있었잖아요. 이 잔디화사업은 식재해 있을 때는 산림과인가, 베었을 때 환경보호과가 이런 논란이 있어가지고 어떤 이관사항이 됐는데 그 예산부분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구분을 명확하게 업무연찬이 됐는가 그것부터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실래요?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저는 이 앞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이냐, 산업폐기물이냐 법률적인 사항이라 저희가 결단을 내릴 사항은 아니고, 그것을 생활폐기물이었을 경우는 쓰레기봉투로 담아서 내놓으면 군에서 치워주겠다 지금도 그 결론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산업폐기물이었을 때는 정당한 폐기물처리 인허가를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요. 어려운 점이 있고, 그것을 산업폐기물이었을 때 보조사업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그 법률적인 해석문제는 저희들도 어려워서 우리가 법령을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못 내리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랑 그때 당시에 논란을 가졌던 계기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농가에서 이 부분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어서 예전과 같이 소각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소각을 시키지 않고 잠깐만 햇볕에 한두시간 말려서 모태도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면 퇴비화도 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정답이 이거다 저거다는 아무도 내리지는 못하거든요. 농가를 짓는 분만이 과연 내가 좀 노력을 할거냐, 말거냐 다만 의회에서 늘 권장한대로 우리가 농가들의 발전과 소득을 위해서 우박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상반기에 금년에 다 보급을 했어요. 그런 것은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하는 것이고, 산업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이나 이런 결론은 저희들이 내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저희들도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 말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주된 어떤 포인트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잔디로 간다라는 법률적 해석검토까지는 필요 없어요. 산업폐기물이냐 또 뭐죠? 일반폐기물이냐...,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생활폐기물이냐...,

○이태신 위원
이것 이 잔디가 하나의 풀이에요. 나무가 아니고..., 이 풀 자체가 식재되기까지, 식재되어서 떠내기까지 그래서 자, 떠내면 이것이 어느 소관이고, 심어있는 것까지는 어느 소관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무슨 큰 산업폐기물이고, 이것이 무슨 산업폐기물이에요. 퇴비화로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장성군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연구용역까지, 용역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 들어오기전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효과성들이 많다고 전 언론에 다 홍보되어 있고 금방 이 퇴비화 되어서 농가가 이득하고, 소각시키지 않아도 금방 잔디농가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퇴비로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하나의 만드는 과정 중에서도 그것 나중에 있는 이 회사에 어떤 책임성 어떤 머시기도 하나도 보여지지도 않고, 당신들이 이 결과에 대해서 이용을 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으면은 당신들이 회사를 차려서 그 회사에서 차려 가지고 수거에서부터 만들기까지 그렇게 해서 다시 퇴비화를 시켜서 장성군에, 함평군에, 전라남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조치사항도 없고 답답해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퇴비 안 태운다고 했죠? 내가 태우는 곳만 해도 상도리, 삼계만 하더라도..., 어디 월연리, 틈이 있으면 다 태워요. 아무리 태우지 말라고 해도 10만원 벌금 물린다고 해도 다 소각하고 있어요. 소각. 소각을 해서 그 거름을 한다는 것은 큰 차이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진행하려면은 그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분별을 하세요. 빨리.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해 줘야지요. 분별해서 판단을 내려줘야죠. 이것이 무슨 법률적인 검토가 안 끝났으니까 계속 이렇게 방치해 놓고 놔둘 것입니까? 잔디농가가 2천여 농가가 돼요. 그쵸?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2천여 농가면 적은 농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삼서는 1,200농가, 삼계가 5∼600농가, 기타 70농가, 80농가, 동화에 70몇농가, 장성읍까지 이렇게 다 되어있는데 이것을 빨리 대책을 수립하세요.
산림과장님!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네.

○이태신 위원
진짜 책임 있게 내가 주관부서 기든 아니든..., 아니, 주관부서이면 그 부서에서 책임을 맡아서 분별해서 판단을 하시라는 이 말이에요. 빨리. 어렵습니까? 그게? 계속 이대로 내년, 내후년 잔디는 계속 떠가고 잔디는 깎아야 되고 계속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처리방법을 빨리 말씀을 해 주세요.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의원님! 저희들도 방관이 아니라 모든 것은 세상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이기 때문에 잔디농가가 벼농가보다는 수익이 많습니다. 그러면 잔디농가도 스스로 노력을 하면서 같이 강구를 해야 되는데 100% 수거해다가 퇴비화를 만들려다 보니까 우리 환경법에서도 퇴비를 만들다가 법률에 위반된다고 해서 포기를 하고 의원님들도 수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산도 추경에 발라주시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우리는 산림부서의 잔디에 농가가 부자농가가 되도록 잘 살기 위해서 협조하는 우리 부서에서 그 폐기물을 어떻게 해라 결론을 내려라 하면 어떤 답은 없어요. 잔디농가 스스로 노력하면서 행정에 부탁을 하고 협조를 요청해야 뭐 하는 것이죠. 우리 수조장, 나무 산에 베면 그것 다 폐기물 처리합니다. 골재업자들이..., 그러면 잔디도 중간생산업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쩌고 하는가 보자, 조정들만 하는 추세인데 그 부분을 저희가 안 하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농가 이런 협조를 구하고 점차적으로 그 돈은 우리 군비만 갖고 하겠어요? 산림청이나 중앙부서에도 이슈화되다 보면 예산 좀 주라. 3∼40%를 주면 군비도 보태서 또 농가도 보태서 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노력을 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 면에 다니면서 홍보를 하면 ‘자, 우리가 당분간 어려우니 환경부 또 법에 위배되니까 좀 말려서 담아서 주면 좋겠다.’고 하면 100% 가져가는 식으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무슨 답을 하겠어요. ‘앞으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하고 온 것입니다. 노력은 뭐냐?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국비나 점차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 그게 우리군에서 책임 떠 맡으라는 소리는 절대입니다. 그렇죠. 다른 작물보다는 훨씬 그런 잔디를 하게 되면 수익성이 엄청나니까 거기에 1만평 하면 1년이면 1억 벌고, 2만평 하면 2억 벌고 이런 어떤 수익성을 가진 농가들인데 우리군에서 그것을 뒤치다꺼리를 하라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 전달되고 있어요. 본말이 전도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우리가 잔디를 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조도 해줬고 주민 소득사업이기 때문에 장려도 했고 이런 부분을 했으면 그 결과물을 갖다가 환경보호과에서 하느냐, 산림과에서 하느냐 이런 어떤 업무분장을 해서 확고하게 ‘너희들은 하면 안 된다, 베어내서 버리면 안된다. 소각 시키면 안 된다’ 이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책임한계성 부분들을 명확히 지어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 할 일이지만 환경보호과의 어떤 예산도 필요없다고 해서 1억을 반납시켰으니까 이것은 주도적으로 업무연찬을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자, 너희들이 나주회사에서 그렇게 되면 발명을 해 놓고 하냐. 너희들이 투자해서 정부지원 받아서 투자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해 주라’ 지금까지 군에서 거기다가 효소썼던 부분이 액수가 상당 하더만요. 있더만요. 보니까..., 산림과에서는 모르는데 그 앞전부터 몇 년동안에 거기를 임상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효소 갖다 썼던 것도 있더만요. 몇 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명쾌하게 답을 지어 주세요.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하면 ‘그렇게 할랍니다.’ 하면 되죠.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다만 저희들은 공식석상의 답변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다른 사업 보조처럼 자가퇴비화를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도와서 그런 부분은 군비라도 몇% 보조가 되는데 100% 밖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니까 의원님한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농가와 적극적으로 협의 검토해서 자가퇴비화 하는 쪽으로 많은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조치를..., 판단을 해서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판단을 잘해 가지고 확고하게 의지를 갖고 좀 진행을..., 당신들 이렇게 밖에다 방치하고 놔두면 정말 농가라 하더라도 번만큼 있으니까 이런 것도 군에서 처리할 것이냐? 그것은 기대지 말고 확고하게 좀 하라 이 말이에요.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네.

○이태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마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성군의 지목 임야가 몇 평방미터인지알고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67%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렇죠?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네.

○위원장 심민섭
외지에서 볼 때는 장성군을 명품 숲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산림이 울창하고 또 축령산 같은 대표조림지가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개발을 하고 보존하고 관리할 때 먼저 생각하실 것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큰 틀을 놓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특히, 즐길거리나 볼거리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용역도 하고 많이 있는데 그런데 산림소득측면에서 먹거리에 대해서는 특히 산림편백과 같은 경우는 좀 소홀하고 있지 않느냐? 물론 잔디산업 같은 경우는 전국의 60%가 넘는 엄청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임산물에 대해서는 많은 소홀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저희들도 직접적인 산림소득과 공익적인 산림소득의 두 가지 양방면이 있습니다마는 장성군은 공익적인 소득면은 대단합니다. 개인적으로 산림소득농가가 많지 않아요. 저희들도 매년 표고라든가 대추, 떫은 감 이런 것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적극 더 홍보를 해서 산림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지금 잔디산업이 임산물이죠?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네.

○위원장 심민섭
그리고 대추나무도 임산물이고?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예, 예.

○위원장 심민섭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잔디를 논에다 심고, 밭에다 심어요. 대추를 밭에다 심어도 임산물로 취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산에다 심을 수 있는 소득작물은 없을까? 예를 들어서 새싹삼을 많이 장성에서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산에는 장뇌삼이라든가 산에다 심는 버섯이라든가 이런 작물을 우리가 임야를 이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획을 작성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특히, 우리가 첨단3지구에 심혈관센터를 지금 유치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약용식물을 많이 심어서 치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초재배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축령산 기본계획에 있어 거기도 약초단지를 반영해서 추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성군은 산양삼 같은 경우도 해발고에 따라서 장성군은 초창기에 발아는 잘됩니다. 그런데 2∼3년 가면 다 퇴화가 되어버려요. 해발고가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저희들도 장성소득으로써 산마늘을 많이 보급하도록 농민들에게 신청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편백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민섭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도시재생과장 김선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 모든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광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이행재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임도현 공공시설지원담당입니다.
조우일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이태영 전원마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보고대상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개 지구에 244억원입니다.
지구별 세부내용으로는 장성읍 청운지구는 사업비 58억원으로 기본계획 승인과 편입토지 감정평가, 실시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회관, 주차장 등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시행계획승인 후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동화지구는 사업비 43억원으로 복합센터 건립공사를 6월에 준공하고, 간판정비 및 주차장 조성, 보도 정비사업을 연내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룡면 지구는 사업비 78억원으로 기본계획을 농식품부와 협의 후 8월까지 승인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실시계획 승인 후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북하면 지구는 사업비 65억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복지회관 및 가로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연내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7페이지 장성읍 역전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장성역에서 오거리 회전교차로까지 상가 주변 도로 인도를 정비하고, 인도에 설치된 지장 전주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2019년 한전지중화사업계획에 포함시켰으며, 소요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 및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조기에 공사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8페이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소득사업 증대 및 역량강화사업을 추진사업으로 2018년 착수사업인 장성 우지마을, 삼서 석동 수치마을과 북이 신평마을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을 거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으며, 2019년 착수사업인 진원면 덕주마을, 고산마을과 남면녹진마을은 실시설계 용역 및 시행계획 승인 후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홍길동권역사업은 사업비 35억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커뮤니티센터를 준공하고, 장류체험장과 마을회관을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삼계중학교에서 상무아파트간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삼계면 삼계중학교에서 상무아파트간 사거리까지 상가 주변도로를 확장하고, 노상주차장을 확보하여 주민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19억원입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 및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보상협의 등을 거쳐 10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삼계 택지지구 내 인도정비사업입니다.
삼계 택지지구는 2000년도에 준공하여 19년이 되고 있는 상태로 인도블럭이 노후되고,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등 시설보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택지 내 상가 등 건물이 밀집해 있는 아파트쪽 인도를 우선 개선하여 상가 이용객 및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5억입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조기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페이지 옐로우시티 파크조성사업입니다.
옐로우시티 파크조성사업은 2016년도 국토교통부의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향기 나는 옐로우시티 창조사업 일환으로 장성역에서 장성공원 중심 시가지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억 3천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철도시설공단과 행위허가협의 등 절차를 이행하여 166미터를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장성 매일시장에서 원불교까지 보도블럭 정비를 완료하여 장성 중심지 환경개선 성과를 거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예, 오원석 위원입니다.
삼계 택지지구내 인도정비사업이 있어요. 지금 상가 밀집지역 1.8킬로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총 5.8킬로에서 이번에 우선적으로 1.8킬로를 하게 됩니다.

○오원석 위원
제 생각도 우선 상가밀집지역은 우선 하고 나머지는 인구들이 그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잖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그래서 추이를 봐서 차후에 도시 확장을 받아서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때 검토를 하시고 그쪽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유동인구가 없는데 또 사업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래서 이번에 일부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군청앞 중앙로 도로정비사업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때 예산을 절반정도 세워줬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맞습니다. 반구다리에서 역앞까지...,

○오원석 위원
그 앞까지 할 수 있습니까? 절반 가지면?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지금 그때 예산으로 당초에는 우리가 포켓주차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포함시켜서 그런데 여러 가지 주민의견이나 지금 실질적으로 장성경찰서에서 주차단속구간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포켓주차장은 안 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을 내고 그러면 재포장만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원석 위원
아, 포켓주차장은 접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않기로 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저는 이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포켓주차장을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여러 가지 협의한 결과, 경찰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교통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안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상반기에 제 본 위원의 생각은 상반기 빨리 사업을 실시해서 또 하반기에 그 나머지 고려시멘트까지 할 수 있도록 빨리 좀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조속히 착공했으니까 시기를 봐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시간은 많이 걸리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통행을 제한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2차 추경에라도 결정이 나서 올 안에 전체가 다 포장이 됐으면 저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려시멘트에서 우리 장성역까지 그쪽에는 사실 포켓주차장을 할 수 있는 자리가 하나도 없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없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쪽은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포켓주차장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오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예,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요. 황룡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황룡면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룡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선도지구로써 80억에 가까운 78억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기본계획이라는 게 저희들이 충분한 주민추진위원회와 주민과 관련된 분들을 용역회사와 함께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의견수렴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의견수렴단계가 되면 그 의견수렴으로 인해서 다시 저희들이 시행계획을 짭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는데 우리 당초에 공모했던 그쪽에 있는 안이 있을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에 있어서 그 주민들의 그쪽에 위원님들이 원하는 곳은 100%의 의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데로 제2로 이동이 됐어요. 지금 현재 그것을 놓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그 위원님들 말고 다른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제2의 부지로 옮기는 것, 즉 배수펌프장이 복개해서 올리는 부분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안 맞냐 하면 여러 가지 우리 행정에서도 검토했겠지만은 일단은 물이 차있고 그쪽에 하수구가 장성읍에서 쭉 흘러나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악취문제 여러 가지 많이 나 있고 또 물 위에 수면 위에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습지관계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도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말고..., 그래서 점을 참고해서 그쪽이 아닌 다른 부지를 모색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게 공모 당시에는 면사무소 농협창고로 되어있습니다. 밤승센터가...,

○김회식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런데 저기 우리가 성도지구는 중앙 피엠단의 의견을 듣게 되어있어요. 전문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교수들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 농협창고는 주민들이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의견만 냈을 뿐입니다. 그쪽 피엠단에서..., 그래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장소를 물색한 결과 땅을 사지도 않고 또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해서 배수펌프장이라고 쉽게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의 의견일 뿐이지 확정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업성이 있는가? 또 구조적으로 안전한가? 또 환경성의 문제가 없는가?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어렵지 않느냐? 배수펌프장으로 가게 되면 하수도까지 다 덮게 되면 전체 복개를 하면 120억 정도 나옵니다. 사업성도 실효성도 없고 또 일부를 하게 되면 또 그만한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환경문제도 있기 때문에 하수구가 흐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지 않느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그 위원님들이 추천했던 배수펌프장 거기는 걸맞지 않다그런 결과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회식 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행정에서 강하게 그 부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다른 부지를 찾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우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홍길동권역사업이 있어요. 물론 전자에 제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잦은 곳입니다.
평소에...,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용역을 주다보니까 그쪽 직원이 어떤 민원해결을 못하고 상당히 담당들이 많이 바꿔진다고 해요. A라는 담당이 맡고 있다가 어떤 민원인으로 해서 또 B라는 담당으로 바꿔지고 자주 바뀌다보니까 이게 진행이 늦다. 그래서 올 금년도 12월말까지 완공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맞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6개월 남았는데 이 6개월 안에 과연 그것이 조성이 될까 의문도 스럽지만은 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 서 빨리 촉구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행정에서는 농어촌공사하고 협조해서 빨리 조속히 끝내라, 완공을 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예, 이태신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담당과장, 계장분들 같이 저하고 같이 2시간 정도 토론했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그때 미비한 점도 있었지만 충분한 토론은 거쳤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데 각자 분야 37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계속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사업속도를 내야 할 사업도 있고, 그 안에 단기적으로 사업도 있고 명시이월된 부분도 상당히 계속사업 전체적으로 60억 밖에 안 돼요. 계속사업 넘어가는 것, 몇 년 거치몇 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명시이월로 단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이 못 된 사업들, 예산들이 있다 라고 통감하시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20년도, ‘19년도는 일단 예산편성이 끝났기 때문에 2018년도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2019년도 결산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될 수 있으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들이 차질없이 진행이 되도록 각 업무분장에서 하는데 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감리를 5억 이상 감리를 몇 억 이상 감리를 두죠? 우리가 추천감리하고 또 그 회사에서 감리 몇 억 이상일 때 하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감리는 시공하고...,

○이태신 위원
그 직원 말고 다시 감리선정할 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우리 과에서는 저희들이 농림사업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위탁사업을 주로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어촌공사에다가 감리를 위탁한 사항이 주로 있습니다. 타사업은 감리는 없고요. 농어촌공사 위탁하는 감리사업만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농어촌공사 위탁되는 사업들은 그래도 자기들 나름대로 진행이 빨리 되고 있고 이제 거기가 우리가 의무적으로 줘야 할 그 사업을 줘야 할 부분은 아니지만 농어촌공사에 주기도 하기는 하는데 그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자기들이 맡은 사업들은 그 범위 안에서 사업진행이 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하니까 진행이 되는데 내가 주의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들은 너무 어떤 업무량들이 많으니까 이것이 사업 어떤 속도가 늦어지지 않느냐? 이월사업이 계속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완수해야 할 사업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좀 타이트하게 진행을 할 것인가? 또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담당 계장들 다섯분이 계시는데..., 네분이 계신가요? 7급 짜리가..., 짜리가 아닌 7급 공무원이 몇 분이에요? 6급이 7명, 7급이 3명인데 이 인원에서 제가 업무량을 봤을 때는 안전건설과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한 부분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쫓기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다 책임을 줬는데 거기 마음대로 사업 현장 어떤 부분들을 검토를 못하고, 서류 어떤 것도 검토를 다 못하고 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 사업들이 5억 이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검토를 맡아야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5억 이상이요?

○이태신 위원
네. 액수는..., 어떤 사업을 한다. 도시재생과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습니까? 마을정비, 공공주택사업이라든가 무슨 사업이라든가 그때그때 좋아요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도시재생과에서 5억 이상 사업이 1년, 2년, 3년, 4년, 5년, 5년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태신 위원
사안에 따라 다른데 거의 5년 마다 중기계획을 세우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적어도 예산에서 우리 장성군에서 써야 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어떤 공모사업도 있고, 어떤 국비에서 바로 내려오는 사업들은 당신들 이렇게 하라고 여기에 올리지 않으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할려면 5개년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안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면 착실하게 진행이 돼요. 그런데 즉흥적인 사업들도 있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20억 사업도 있고, 30억 사업도 있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도로개설사업이나 그런 것은...,

○이태신 위원
1년 안에 즉흥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이것을 20억을 재원이 투여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해 놓으니까 사업의 명확성도 없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래요. 1년간 평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위원님 말씀한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중장기적으로 5년 내지 3년, 4년 한 것은 계속비사업으로 잡고 있고, 민원이라든지 도시계획 시설되어 있던 부분, 민원사항들은 단기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주민숙원사업이나 민원사업은 단기사업이야. 그때 그때 내년도것 명년예산에 세우면 그때 예산을 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5억 이상이나 10억 이상, 20억 이상 되는 사업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우리 장성군에는 세입이 어느 정도 되니까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가 몇 억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300억정도 됩니다. 추경까지 해서...,

○이태신 위원
300억이면 10%도 안 되나? 10% 되나요? 4천억이면 10% 안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10%는 됩니다.

○이태신 위원
10%정도?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업들 5억 이상 사업 있죠? 타당성용역을 거의 다 거치는 사업들이거든요. 5억 이상 사업들은...,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가 사안에 따라 중요도가 있는 부분은 타당성용역을 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5억 이상은 거의 중요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 투입이 되니까..., 우리 1년 예산 장성군비 놔두고라도 공모사업을 전부 합쳐서 1,500 가용예산이에요. 1,500억원이 가용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타당성용역검토가 거의 필요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서 용역을 맡을 때 과업지시를 합니다. 어떠어떠한 면에서 해 주시오. 어떤 면에서 해 주시오. 어떤 면에서 군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과업지시서하고 타당성용역, 그다음에 바로 기본설계용역을 하든가 실시설계용역을 하든가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은 그 사업진행 판단여부를 용역검토에서 그 판단들이 검시자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공개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그것이 없어요. 다른 시·군에 있는 곳이 있어요. 영광도 있고 몇 군데는 있어요. 그래야 일반 군민들의 알권리, 관심 있는 사람의 알권리에서 이런 사업을 타당성 있게 하구나, 올해에는 2019년도 들어서는 어떤 사업을 몇 년도까지 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혀 깜깜해요. 우리의회에서도 이 부분들을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사업이 있다, 당신들 이리와봐. 문제점이 있다고 할 때 그 사업이 있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 2020년 그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타당성 검토용역 5억 이상 된 사업들, 해당되는 사업만 그 용역검사를 두고 과업지시 내렸던 것을 첨부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내가 안전건설과하고 도시재생과는 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기타 여러 사항들은 충분하게 토론이 되었기 때문에 이상 줄일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네, 김미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북이면에 신평마을 작년 재해지구 준공이 7월이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지금 당초에 7월 계획을 잡았는데 소소한 것 정리작업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 작업까지하면 8월 달까지는 가야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아,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주요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주요 공정은..., 그렇지만 마무리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것 하시느라고 고생하셔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고맙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리고 우리 전원마을 대상지 발굴을 공모하시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데 지금 신평 전원2지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2지구요? 저희도 그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하려는 의지는 있었습니다. 오해를 하실런가 모르겠지만 제가 18억을 예산을 토지매입비 16억원에다가 2억원 발굴조사비 해 가지고 18억을 세웠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려는 계획은 6만평방미터, 평으로 2만평, 세대로 60세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전에 12억을 세워가지고 민선5기인가 세웠을 때 못했던 부분은 그 당시에도 처음에 지표조사를 했어요. 지표조사 했는데 지표조사결과 발굴조사가 필요하다. 여기는 7∼80%가 발굴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절차에 의해서 토지조사 때 발굴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협의를 해 달라, 그때 협의를 안 해 줬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 발굴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발굴조사란 것이 본 위원이 의원되기 전입니다. 우리 북이면 주민들이 굉장히 발굴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온 것이 사금파리 몇 쪽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문화재법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강하고, 저희들이 지표조사결과에 의해서 발굴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발굴조사를 합니다. 한 예를 들면 신평1지구도 앞에 부분은 원형보존을 했습니다.
그때도 그 당시에 지표조사결과 여기는 발굴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발굴조사한 결과 그 부분은 일부를 제척해라 해서 그 부분은 그 개발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여기도 그런 절차가 밟아진 이후에 착공이 돼야 됩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데 과장님!
택지를 처음 조성한 그 저기를 넓혔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렇죠.

○김미순 위원
그러니까 그 넓힌 이유가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아니 그 부분이 사업성이라든지 쉽게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한구역만 이렇게 돼지막 있는 부분만 해 버리면 단가가 100단위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것을 약간 약화시키기 위해서 2만평으로 넓혔던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단가도 좀 조정되고 결국에는 뭐냐면 보상단가였습니다. 신평2지구 같은 경우는 30만원...,

○김미순 위원
과장님! 그것은 명분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은 그 원목적이 사실은 전원주택 택지 처음에 우리 북이면에서 여론상으로 할 때는 양돈이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없애고 거기에 전원마을을 택지로 만들자고 해서 그렇게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것을 중심으로 안두고 주변 택지를 넓혀서 문화재발굴을 하신다 라는 것이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것이 명시이월로 갈 겁니까? 그 사업이?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가 토지주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런데 저희는 그래요. 무슨 목적을 두고 우리 관내에 축사가 많습니다. 월연리 축사 냄새나는 곳도 많고, 그런데 그것을 축사만을 없애기 위해서 돈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게 어떤 사업하고 병행이 됐을 때 지장이 되는 지장물을 없애는 것이 되어야지 우리가 무슨 축사만 없애기 위해서 돈을 세운다 이것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도 사업까지를 그 당시에도 축사 돼지막 냄새가 나니까 전원마을로 해서 그놈을 지장물로 없애고 전원마을을 세우자 그런 취지로 된 거죠.

○김미순 위원
그러면요. 지금 1차 전원마을이 준공되어서 잘되고 있잖아요. 그 2차 전원마을 옆에 가운데 껴서 20가구가 개인이 사업하다 취소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우리 장성군에 인구 늘리기를 그 목적을 두고 하면서 인구 늘리기를 하려면 그 20가구가 개인 사업이 들어서는 그 저기도 사실은 그 양돈 때문에 취소가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 1차 전원마을도 굉장히 불편해들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몇 번이고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가 안 되는 거냐고 하는데 전원마을의 그 처리보다는 전원마을이 들어서지 않냐? 그래서 저는 그것이 우리 군청 행정상으로는 딱히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렇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주민들한테 드릴 명분이 없고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꾸 이 사업이 매년 명시이월로 넘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분명한 해결을 하셔야지 계속 본 위원이 물어보면은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이다” 진행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확실한 답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서로가 협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김미순 위원
문화재 그 답변은 좀 옹색한 답변입니다. 사실 그 주변사람들이 발굴한 사금파리도 가서 전문저기는 아니지만 가서 보고 “이것이 뭐냐 도대체..., 어디 집터에 나온 살림 쪼가리지 이것이 왜 문화재라고 해서 전원마을이 중단이 됐냐?”라는 의아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어요. 사실..., 제가 처음에는 본 위원이 행감 때는 그 정치적인 면도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자꾸 이 말이라는 게 확산이 되게 되면은 정말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되는 그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집행부나 행정에서도...,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검토해서 그냥 자꾸 진행 중이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중단되고 있는 사업들은 그 전원마을뿐만이 아니라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조속히 처리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저희들도 나가서 답변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1차 전원마을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해요. 정말 힘들다. 그래서 앞전에 가축 저기 때도 그분들이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증축하는데 지금 군청에서 우리가 사라는 거냐, 죽으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민원을 해서 저도 딱히 주변 민원을 딱 잡아 짚어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있으니까..., 인구 늘리기를 하려면 우선순위가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김미순 위원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해결을 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예,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김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평2지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북이면 면민들은 기대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좀 상반되는 이해관계가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진이 미 추진됐던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초에는 저희 황룡면 행복마을이 그 부지에 돈사가 있었습니다. 그 돈사가 해결됨으로써 가장 치적이 높습니다. 행복마을을 추진했을 때..., 그렇더라면 북이면도 어떻게 보면 그쪽의 일환이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부분을 좀 더 북이면민을 생각했을 때는 60세대를 축소를 하더라도 30세대를 한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놓고 한번 더 연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적보고 및 추진계획서를 보면 10쪽에 있잖아요. 도시재생과 10페이지, 장성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보면은 월평리 일원하고 황룡면 일원을 저희들이 설명회를 들었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월평리 일원 쪽에서 어떤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황룡면 일원은 너무나 동네 중앙센터에 공장유도지구로 유치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가 주민들이 이 부분을 좀 변경을 해서 좀 더 신호리 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가서 한다 라면 어쩌겠느냐? 너무 동네 쪽으로 들어오지 말고, 또 원황룡 쪽에서는 쉽게 말해서 소나무 원림이 있잖아요. 그게 국가문화재로 이번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헥타 면적이 500미터 생각을 한다 라면 그게 좀 안 맞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은 어떻게 되가는가 궁금해서 질의해 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도 그 부분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설명회 때..., 그런데 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은 이미 거기가 옛날에 농림지역을 도시계획심의회 때 이미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졌습니다. 그 지역이 바꿔져있습니다. 현재..., 5만평방미터가..., 그때당시 도심의회에서 조건부승인을 해 줬어요. 이것을 군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주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라, 그런데 지금단계는 그 자체는 이미 계획관리로 되어있고 지구단위만 세우려는 계획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면 뭐냐면 건물의 높이, 건물의 용도, 규모, 그다음에 외장의 색깔 이렇게 해서 최소 주민들이 피해가 안가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민을 위하는 것이지 주민을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안 되게 되면 그 토지주가 그 용도에 맞게 건축을 하게 되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재산권의 문제이지 이미 바꿔진 거예요. 이것은 취소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진 지구인데 지구단위만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된 사항인데 그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조건부 승인이 난 거예요. 승인이 나 버렸어요. 이렇게 무차별하게 용도지구로 변경되면 도시가 무질서하게 지어버린다. 건물이라든지...,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 달라, 그러면 좋다. 우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주겠다. 그것을 지금 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취소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것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진 지구예요.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졌어요. 바꿔졌는데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그때당시에 우리가 막았더라면 지구단위변경할 때에 계획관리지역으로..., 그때 당시 생산관리지역으로 묶여 있다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졌는데 그것을 좀 저희 주민들이 막았어야 하는데 그 동네가 본 위원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옆 집이고 그런데 주미들은 본 위원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의원이 되어 가지고 한 동네 살면서 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치를 하면 쓰겠냐” 내가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상당히 가슴이 아파요. 지금 회사촌의 일원으로 어쩝니까? 계속적으로 좋은 사업으로 들어오는 공장유치를 하다가 정말 우리 주민의 환경 없이 이렇게 당초에는 공장이 설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폐해없이..., 그런데 그 공장이 부도가 나거나 어렵거나 하면 공장이 닫는 거예요. 나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인수를 할 때에 이상하니 장성군에서 기업유치하는 과에서는 묘한 그렇게 인체에 영향을 주는 환경피해 관계되는 그런 업체가 동네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불과 동네 50미터 인근에서 공장이 설립되는데 막을 방법이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래서 지구단위 잡아서 그 용도로 오면 안 된다 지구단위계획 때 잡아주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은...,

○김회식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한다 라면 이 공장 외에, 이 어떤 부분 외에 이것은 못 들어온다는 지정이 딱 되냐 그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것 지정할 수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것을 지정을 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김회식 위원
지정을 안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어느 구체적인 것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유해 된 부분은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않게 되면은 이미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져 있는데 토지주가 무엇을 해도 막지를 못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가 안타깝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도...,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합니다마는 회사촌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에 공장유치지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 이것은 관리도 안 되지, 뭣도 안 되지, 민원이 발생되면 꼭 해결하는 부서만 나타나지 이게 안타깝다 그 말이에요. 본 위원이 수차 얘기를 하잖아요. 부서를 하나 맡아가지고 월평준공업단지, 회사촌 공장단지, 어느 부서가 맡아가지고 관리를 해 달라, 그러면 서로 사전에 민원이 발생할 것이 없지 않겠냐? 수차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더라고요. 허공의 메아리가 되는데 이 부분을 놓고 다시 한번 우리 주민들하고 가지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소화되도록...,

○김회식 위원
우리 황룡하고 회사촌 주민들, 또 북촌마을 인근의 바운다리에 있는 마을에서 다시 한번 의논을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지금 상당히 낙후된 지역경제를 위해서 뭔가 군민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도시재생과에서는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을 해서 많은 사업들을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15년도에 LH공공임대주택사업이 자그마치 360억을 공모에 당선이 됐어요. 내년 말이면 끝나는데 지금 3차, 4차 아파트 진행현황은 어떻게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지금 LH3차는 장성 성산 수산에 유치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LH4차는 삼계면 사창리 삼계면사무소 앞에 150세대로 추진되고 있고, LH4차는 착공이 됐습니다. 현재 착공이 됐고, LH3차 성산 수산은 7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착공이 늦었던 이유는 토지주의 토지 협의지연으로 해서 수용에 의해서 착공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착공이 되면은 내년 12월까지는 완공이 될 것입니다.
총 합쳐서 300세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러면 360억은 국비고 군비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10% 해당되는 부분은 군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군비를?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위원장 심민섭
이런 사업이 계속 공모사업에 당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도시재생과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더불어서 아까 군 관리계획 수립하고 어쩌고 여러 가지 돈을 수십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 한건하면 8억 9천이네 어쩌네 그러는데 지금 여러 가지 군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진원, 남면이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지역에 아무리 군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특별한 계획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린벨트지역이 안되어서..., 그렇다면 제가 작년 9월에도 군정질문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께서 아니면 국무총리가 ‘야, 이쪽에 주민들이 많이 삶을 살아가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풀어주라’ 이럴 수 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원, 남면은 대도시 광주하고 인접되고 있고 광주시의 배후도시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전원도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린벨트가 87만킬로평방미터예요. 장성군 면적의 약16%를 차지합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그린벨트를 약600만평방미터를 해제를 시켰어요. 안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해제는 해제지만 그린벨트 있는 지역에다 큰 사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덕성행복마을 16만평을 별도로 저희들이 해제를 했던 부분이에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진원, 남면은 본 기본계획에다가 해제면적을 늘려서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덕성행복마을이나 아니면 첨단3지구, 물론 개발할 수 없는 그린벨트에다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을 합쳐서 쿼터제를 받아가지고 해제를 하고 또 인근 시·군에다가 요청을 해서 쿼터제 빌려다가 사업을 하려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인 지역주민들은 거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이 전혀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도시재생과장이 풀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은 우리군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건설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재생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린벨트를 푼 것이 호수로 보면 50호 이상 풀었었고, 또 20호 이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할 부분들이 사업계획이 서면은 점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심민섭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아니면 산업건설국장이 노력을 안 한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지금 몇% 뜯고 아니면 그린벨트지역내에 공모사업도 있잖아요. 5억 공사도 있고, 8억 공사도 있는데 이것을 요청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그린벨트는 대동강 물 팔아먹는 봉이 김선달보다 더 나쁜 악법이다.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재임기간에 가장 잘된 치적 중의 하나가 그린벨트사업이라고 호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살아계시는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오죽했으면 돌아가신 묘에서 그린벨트 말만 나오면 퍼뜩퍼뜩 일어나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해서 지역주민들은 지금도 꽹과리를 갖고 군에 가서, 도에 가서, 청와대에 가서 해소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지금 진원, 남면에 약 농지의 70%를 그린벨트로 차지하고 있어요. 옛날 선조부터 재래식으로 지었던 집에다가 재건축 말고는 그것도 80년도 이후에 재건축이 가능했어요. 그 전에는 단 1평도 증축도, 개축이 안 됐었어요. 지금 많이 완화해 준 것이 거기에다가 재개축, 지금 뭐 좀 키워주고 주거지역 골목 몇 미터 좀 마을단위 해 가지고 키웠는데 주민들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지금 농지에다가 무조건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계획관리지역이다, 보존관리지역이다 이렇게 나갔어요. 거기에도 보존관리지역이 있고 계획관리지역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다시 히로시마에다가 던진 원자폭탄하고 똑같은 그린벨트를 덮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또 두 번째, 지금 전라남도가 인구가 약500만에서..., 50만이 깨졌죠? 280만이니..., 지금 전라남도 도민 전체가 고속도로를 서울 갈라면 이용하고 있어요. 남면을 다 경유합니다. 고속전철도 경유하고 고속도로도 그렇고 지금 3순환도로라고 해서 고속도로를 많이 만들어서 지역민들한테는..., 엊그제만 해도 5분, 2분이면 가는 농사길을 지금 50미터, 30분씩 돌아가면서 가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엄청난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물론 보상을 해줬죠. 그렇죠? 해서 이런 고속도로나 광주 인근이라고 너희들은 조금 광주시민을 위해서 도로를 제공하고 또 아까 이야기한대로 쾌적한 공기를, 산소를 공급을 하고 그러면 그 주민들한테는 무슨 혜택을 주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은 수천년 동안 살아온 터전을 이렇게 망가뜨려놓고도 전혀 그것은 행정의 일부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이 말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도시재생과라는 말 그대로 우리 장성군이 갈수록 시골이 낙후되기 때문에 피폐함을 재 활력을 줘가지고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군 관리계획을 세우면 뭐하냐는 이야기에요. 그린벨트에다 뭘 짓겠다는 이야기에요. 해서, 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끊임없이 도에 아니면 국토부에 아니면 청와대에 질의하고, 건의 하고 해서 풀어나가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도 최대한 행정적인 사항이 결부가 되면은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원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그것을 빙자해서 뭘 해 달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린벨트에 사는 실제 주민들의 불편함을 충분히 습득하시고 부단히 노력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가? 앞으로 계속 끊임없이 제가 앞으로 계속 군정질문을 할 거예요. 그린벨트는 단 한 번도 안 빼놓고..., 그래서 그냥 획일적으로 다른 군도 그러는데, 서울 인근도 그러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도지사님이 우리 장성군에 순시를 오더라도, 장관이 순시를 오더라도 끊임없이 건의를 해서 꼭 주민들의 숙원을 풀어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요청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현장방문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특별히 현장을 가시겠다는 말씀은 없었습니다마는 혹여 꼭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지방문은 없는 것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