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태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30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해주실 위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님입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고재진 위원입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오원석 간사님이십니다.
저는 제30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태신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8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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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순서는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였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난후에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해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해만입니다.
지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1일 제1차 본회의 때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544억 4,6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5,595억 1,200만원, 세출결산액은 4,028억 9,800만원이며, 그 잔액은 1,566억 1,300만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435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입니다.
2018년 예비비 예산액의 전체 예산액의 2.6%를 차지한 102억 7,700만원이고, 그 중에서 지출은 7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예산대비 집행율이 7.1%밖에 되지않은 것을 보면, 예산을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편성운영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수확보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수확보입니다.
2018년 수납액은 5,343억 4,9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41억 9,300만원이 초수납되었으며, 징수율은 99.2%이며, 전년도 대비 347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액은 41억 5,300만원은 지방세 14억 1,400만원과 세외수입 27억3,900만원이며, 고질체납 주요세목은 자동차세, 재산세, 지난연도 수입 등으로 보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390건에 1,081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3억 5,400만원이 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장성 공설운동장 건립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등 대부분 사업규모가 크고,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와 동절기 공사중지 등이 이월사유이지만 일부 사업은 소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이월된 경우가 있으니 이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해 이월사업을 점차 줄여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당해연도에 전체 집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추진 단계별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우리군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5개입니다. 총 72억 6,700만원이 금고에 예치되어 있으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11억 4,800만원이고, 지출액은 10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2018년도말 우리군이 갚아야 할 총 채무는 2017년도말 67억 1,700만원에서 2018년도 발생은 제로이며, 상환액은 66억 8,200만원으로 채무액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국고부담금 3,500만원으로 2018년도 우리군 현재액은 제로입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심사 시, 분야별로 결산 검사위원이 지적하여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심사에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질의·답변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간단하게 논의하고 질의·답변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또 간과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가 미리 한달, 두달 전에 예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좀 자재를 해주기를 집행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실과 부서장들이...,
이것이 바로 의회를 의회다운 의회로 보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모든 일을 제쳐놓고 의회에서 심사하는 예산결산 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답변하지 않겠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정말 일어나지 않도록 실국장, 부군수, 군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집행부에서 간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재무과장, 주요 예산결산에 대해 주요 답변을 해줘야 할 재무과장께서 예약이 되었다나요. 해외연수를 떠났습니다. 보고는 되었지만 해외연수를 나가버렸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남도 도지사기 공무원 탁구대회에 출전한 명목으로 오영식 과장 외에 몇 명이 출전한다고 해서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장성군 대표로 직장에서 이 자료까지 갖다주면서 일정을 봐주라고 하는데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회기가 열리는 동안에는 삼가해주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그다음에 꽃창포 머가 있다고 그래요. 어제 오혜림 과장이 와서 일정을 몰랐다고 하는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노란꽃창포 단지조성 벤치마킹을 우리 회기동안 일정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경제건설국 박홍수 국장, 농업기술센터 강석원 소장,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과장 외 14명인가 해서 노란꽃창포 견학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간다고 하는데 막을 수 없는 일이고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해 해주시지요?

○임동섭 위원
나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다시 부를까요?

○임동섭 위원
오늘 하지말고 다 있을 때 합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결산하는 것인데 의회를 완전히...,
위원장님! 제가 오늘 아침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의원을 해야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정읍 사는 우리친구가 왔어요. ‘장성은 뭐하고 있어?’ 하면서 나를 부애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들었는데 또 여수 사시는 선배님이 하시는 말씀이 장성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대요. 정말로 가슴에 와닿는 것이 내가 12년동안 해서 뭐를 했을까. 과연 장성이 왜 이렇게 가고 있는가. 그사람들한테 질책을 받을 만합니다.
오늘 아침에 오면서 마음속으로 장성이 왜 이래야 하나. 이렇게 무시하고 상호간에 상생하고 서로 노력해서 다만, 한푼이라도 중앙정부에서 갖다가 도심 정비사업을 하는데 420억이 왔대요. 정읍은 60억, 70억해서 프랑카드 걸고 420억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고, 섬에다가 여수같은 곳은 안 써야 할 돈도 주승용 의원을 통해서 엄청나게 갖다 붓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장성은 지금 오는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김양수 군수가 200억, 300억, 100억 가져온 것 다 써버리고...,
오늘 아침에 결산하는데 결산한다고 세상에 부처에 과장들이 와서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내용도 담고,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될 것인가. 내려오는 돈만 가지고 1억씩 만들어가지고 꽃동산을 만들어가지고 7천만원, 1억씩 꽃동산 만들고 해가지고 방송이나 지상 보도를 해가지고 잘한 것처럼 하고 있고, 영광을 가보시고, 함평을 가보시고 곡성, 담양, 화순, 고창, 정읍을 한번 내가 엊그제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러지 말고 상가 있을 때 인근 시군을 한번씩 가보자.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박수만 칠 일이 아니라...,
내가 엊그제도 그랬는데 진짜 변해야 합니다. 이대로 가서는 지금 봐 보세요. 결산서에...,
내가 지금 서두에 얘기하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은 있을 수 있어요.

○위원장 이태신
임동섭 위원님!
그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하고...,

○임동섭 위원
위원님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위원장 이태신
의사진행 발언은 그것으로 끝내주시고 발언순서에 의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 그것은 철저하게...,

○임동섭 위원
아니, 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것을 위원님들끼리 정회해서 이대로 할 것인가. 봐 보세요. 이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태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임동섭 위원님께서 긴급동의가 들어왔습니다. 회의를 정회하고 10분간 정회하고, 회의를 진행하면 어떻겠느냐는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임동섭 위원
의장님이랑 오시라고 해서 타협을 하게요. 어디 세상에 결산하는데 재무과장 이 선약있다고 해서 계장님이 와서 본회의장에서 얘기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태신
위원님들!
개개인들에게 물어보기 전에 진행을 어떻게 하면 했으면 좋겠는가?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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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정회를 해서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우리가 회의기간동안 만이라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정말 의회다운 모습으로 대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집행부 여러분들을 존중하면서 함께 굴러가는 쌍두마차가 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수 의견들이 전부 누가 동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예결 위원님들의 합의를 거쳐서 다음 주 목요일쯤에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만반의 준비를 거쳐서 답변에 응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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