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보고는 소관 업무에 대해 부서장으로부터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그다음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을 한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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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민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청취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담당관, 과, 소 직제 순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과별로 업무전반에 관하여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이나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에 참석하신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이태신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임동섭 위원이십니다.
김미순 위원이십니다.
김회식 위원 소개합니다.
오원석 위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심민섭 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이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건설국장 담당관 과, 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께서는 대표선서하여 담당관, 과, 소장께서는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선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석원, 미래디자인담당 이인섭,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농촌활력과장 박언정,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위원장 심민섭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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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민섭
그러면 미래디자인담당관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9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안녕하십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다해주신 심민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소관 8건의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화 경관디자인담당입니다.
최미영 Y프로젝트담당입니다.
백경인 미디어담당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은 3개 담당 외 14명이 근무 중이며, 담당별 사무분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황룡강 관광 명소화 및 국가정원 지정입니다. 옐로우시티 브랜드의 모티브가 된 황룡강을 중심으로 사계절 방문하는 관광명소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작년 10월 전라남도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전라남도 사전심의, 산림청 현장심사,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 10월 지방정원 조성사업 균특포괄보조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을 시작으로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2022년까지 완료하여 2023년 지방정원으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입니다.
올해 황룡강 노란꽃잔치는 10월 1일부터 13일까지 개최예정이었으나, 태풍으로 인한 개막식이 연기되어 10월 3일부터 13일간 개최되었습니다.
당초보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포인트정원, 박터널, 오색정원, 해바리기 정원 등 테마정원을 일체감 있게 연출하여 산책로 추가조성, 포토존 설치 등 작년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과 전시연출로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가는 등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전국 규모의 축제로 거듭 났습니다.
군민소득과 연계된 축제아이템 개발 등 내년에는 더욱 알차고 발전된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장성다움으로 관심받는 소식지 제작, 배부입니다. 분기별 2만 1,100부가 제작되어 관내세대 및 관외 향우들에게 배부하고 있는 21세기 장성소식지는 최신 트렌트를 반영한 일러스트 페이지와 군정의 다양한 소식을 독자들이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올해 봄부터 가을호까지 제작 및 배부 완료되었으며, 내년 초에는 발간되는 겨울호에는 신년특집과 함께 제작배부에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6페이지 장성 옐로우 주말마켓 운영입니다. 옐로우 주말마켓은 위탁, 운영단체 모집과 공고를 통해 4월에는 빈센트의 봄, 5월에는 황룡강 홍길동무 꽃길축제, 10월에는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와 달빛 맥주파티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기반시설 및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확대로 지역주민들의 소통의 장과 문화 향유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축제기간동안 1억 2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7쪽 소규모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경관효과가 높은 경관취약지를 대상으로 우리군 공공디자인을 현장실정에 맞게 개선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좋은 경관만들기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제일교회와 U&I가든과 힐링허브정원 앞 드레스가든을 조성하여 황룡강변의 특색있는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읍시가지 진입도로 통과박스 간판설치 등으로 시가지를 쾌적한 도시환경과 생활공간을 정비하는 등 주민편익도모증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8페이지 다양한 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지역마케팅입니다. 옐로우시티 홍보와 군정으로 빠르게 전달하고자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왔습니다.
SNS 서포터즈의 현장탐방, 간담회를 실시하여 사전홍보로 관광이미지 제고를 노력하였고, 다양한 이벤트 개최를 통하여 축제를 비롯 참여자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생동감 있는 우리군 소식을 전하는 한편 세련된 영상으로 군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영상촬영과 제작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정원문화 활성화 의식함양 교육입니다. 지방정원 조성의 토대를 마련하고, 군민이 공감하는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11개 읍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용교육과 마을 대표정원을 만드는 정원문화 활성화 의식함양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 10페이지 커뮤니티 정원조성 및 모델화입니다. 커뮤니티 정원 조성관리를 위해 귀농·귀촌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실시하여 반구다리 옆 서면을 아름다운 커뮤니티 정원을 조성하였으며, 우리군 특성에 맞는 정원별 식재 디자인과 정원조성 및 관리방안을 모델화하는 자료집 발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커뮤니티 정원관리를 위해 내실있는 협력 거버넌스 운영과 지역경관 개선을 통해 생활환경과 도시가치를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디자인담당관 소관 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미래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답변석에 착석)
미래디자인담당관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미래디자인담당관 여기 임기제1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저희들이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미디어담당하고, 공공시설 디자인하고 시각매체 디자인 콘텐츠, 조경기획 이렇게 해서 네 사람 임기제가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몇 년씩이에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지금 3년, 2년 계속 계약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네? 몇 년이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2년 기본으로 해서 연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동섭 위원
어디 어디 배치되어 있어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지금 저희 과에 미디어 담당 디자인하고, 공공시설 디자인 그 다음에 시각매체 콘텐츠 담당, 그 다음에 조경기획 해서 이렇게 해서 4명이 하고 있습니다.
백경인 씨, 김소영 씨, 김예진 씨, 김명화씨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분들을 임기제라고 합니까? 정식 공무원들 아닙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공무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표기를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렇고요. 황룡강 국가정원 우리지방정원 되었습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지금 지방정원 신청해서 내년부터서 사업이 2022년까지 완료되면 지방정원으로 등록신청을 합니다. 전라남도에...,

○임동섭 위원
지방정원이 되고 나서...,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3년간 운영실적하고 그것을 해서 국가지정 신청을 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몇 년 후에야 이것이 국가정원이 되어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2026년 정도에 저희들이 국가정원을 신청합니다.

○임동섭 위원
이것이 가능성도 없지만...,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처음 올해 수목원 및 정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7월 16일자로 일부개정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끝나면 등록하고 나서 국가정원을 신청했는데 이 법이 바뀌면서 3년이라는 운영실적이 거기에 포함되어서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국가정원이 울산 태화강하고 순천만하고 또 몇 군데 있어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지금 두 군데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 황룡강에다가 확률이 몇 % 되어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저희는 100% 보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누가 해줘요? 그것을 어디에서 결정하는 것이에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국가지정 신청은 산림청에서 합니다.

○임동섭 위원
산림청에서 하는데 냇가에다가 국가정원 하라고 해 주겠어요? 왜 이렇게 행정을 하면서 소모성 있는 보고를 하고 국가정원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태화강도 보고 태화강을 가서 의원들이 가서 얘기한 내용을 갖다가 또 군수님한테 일일이 보고 잘 하셔가지고 군수님이 진노하시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누군가 견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셔요? 항시 군수님하고 가까울 수만은 없고, 업무적으로 그럴 수만은 없는 거예요.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야지 어디 의원들 가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갖다가 안 들으면 대통령도 우리 공공 사석에서는 이야기하고 욕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여기 공산주의에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민주주의 맞습니다. 그것 교육시키세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국가정원 참 희망이라도 있으니까 좋겠네요. 그런데 지방정원도 안 했잖아요. 신청은 하셨어요? 지방정원...,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지금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태화강 같은 경우는 올 7월 12일날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법이 바뀌기 전 3년 운영실적이 포함되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신청되어서 한 것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법이 바뀌어서...,

○임동섭 위원
알았어요. 7월 12일 날 태화강 한지도 알고, 이제 태화강을 하려면 지방정원이 3년이 지난 실적에 의해서 한다. 법이 바꿨다는 그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정원이 되었냐고요. 장성군이 전남도에서 승인을 받았냐고요. 안 그러면 국가에서 지방정원으로 받았냐고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지금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지금 시작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사업비 확정을 받아서 내년부터 기본 및 실시계획 시작으로 한다고 이야기 된 것이 아닙니까?

○임동섭 위원
황룡강에다가 투자한 돈은 뭐예요? 황룡강에다가 수없이 지금 20억, 10억, 7억, 8억 막 하고 있는데 그 돈은 뭐예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그와 연계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연계사업으로요? 지방정원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연계사업으로...,
지방정원을 어디에다가 신청합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지방정원은 전라남도에 신청합니다.

○임동섭 위원
전남도에서 신청하는데 실사 같은 것을 하고, 계획서 다 해서 신청을 했습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지금 조성사업이 되면 등록 신청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조성사업이 안 되면 신청해서 안 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무조건 위원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 집행부에 대해서 이렇게 좀하고 있는 부분들은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부정적이라니..., 감사장에서 말을...,
역시 참 부정적이라니..., 과장이 의원한테 부정적이네 무엇이네. 말할 수 있어? 왜 그런 표현을 해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죄송하게 됐습니다.

○임동섭 위원
내가 하는 것은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이 안 되어 버렸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시각으로 물어보는 것이지 그걸 부정적으로 이야기 하면 되겠어요?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막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안돼요. 이것이 가능하면 여기에서 하겠어요? 열심히 하시라고 예산 올라오는 대로 다 주지. 각 실과마다 전부 돈 들어가서 지금 하면서 100만 왔다고 해서 꽃 심어서 많이 오기는 왔어요. 왔는데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취지는 100만 오면 뭐합니까? 주민들의 삶의 질 나아집니까?
관광해가지고 우리 장성군에 이런 곳이 있다. 이렇게 잘됐다 하는 것은 홍보가 되었겠지요. 그것은 부가가치 몇 천억이 되었다고 봐요. 그런다고 치는데 우리 군비 들어간 것하고 뭐하고 제일 처음에 어떻게 홍보했습니까. 장성군이 1700만원의 기적이 그렇게 부르고...,
올해 들어간 총 예산이 얼마에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지금 3억 6,500만원 들어갔습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 과에 치만 3억 6,500이에요. 광고비만 해서도 몇 천만원 들어갔어요. 각 실과에 재난관리과, 도시과, 미래디자인과, 농업기술센터, 수많은 돈들을 거기다가 해가지고 이제 100만이 오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제일 처음에 꽃 축제를 할 때 공원에서 했어요. 아시지요? 공원에서 한 지...,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1회때 장성공원에서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공원에서 해서 협소하다. 황룡강으로 나가라. 본위원이 속기록에 봐 보세요. 황룡강 넓은 곳에 가서 해야지 이것이 축제냐. 그래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건의를 하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무슨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해서 황룡강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런 모델을 제시했다니까요. 그래서 나갔잖아요. 과연 장성읍에 시가지에 무슨 변화가 있었고, 어떠한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됐느냐. 상품권을 해서 주고 팔고 하는 것은 실적으로 나오겠지요. 담양이나 함평이나 영광이나 입장료를 받습니까. 전부 장성 가서 구경하고 함평가서 밥 먹고, 장성 가서 구경하고 담양에 가서 밥 먹고, 이런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도 입장료라도 받을 게획이 있으세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해가지고 우리가 입장료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축제위원회들이 교수들이 참여하신가 봐요. 몇 분이 계십니다. 그 교수들이 아직 받을 시기가 아니라고 해서 교수들 핑계대고 안 받더라고요.
그런데 입장료라도 주차비라도 받고 축제하는데 하루에 한번 씩 갔습니다. 과장님이야 오픈을 해놓고 안 오신 날도 있었겠지만 하루에 한번 씩 갔는데 축제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김재수 위원장입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 어디사세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장성 사십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 어디 살아요? 그렇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정확히는...,

○임동섭 위원
축제위원장 만큼은 차라리 김병조나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김병조 선배 연예인 그런 분을 데려다가 축제위원장을 시키든지 장성 사시지도 않은데 그런 분들을 갖다가 축제위원장이라고 해가지고 하면 쓰겠어요? 장성 사신다고 하면 쓰겠습니까? 주소만 놓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나 혼자 판단이 아니에요. 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이 그럽니다. 축제위원장이 왜 장성사람들 많은데 왜 그런 분들을 앉혀서 하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세요.
그 분을 해임시키든 뭐하든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십시오. 그건 아니지요. 장성에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죠.
21세기 책자 지금 나갔지요? 배부하는데 문제점이 없어요? 있어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외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관내에는 이장님들이나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4번이 나오잖아요. 4번 나오는데 이장님들한테 벌써 10여년 됐잖아요. 이장님들이 그거 나와도 반갑지도 않고, 내가 지금 당장 가서 들고 오라고 해도 들고 올 때가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안 되니까 이제 한번 바꿔보세요. 내년에는 예산을 올려서 용역을 줘서 사람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묻고 그 사람들에게 하게끔 이장님들 시키지 말고 저 산중까지 용역을 시켜서 우리가 유인물을 한번 나눠주고 다녔는데 하루면 싹 하겠더라고요. 4명을 해서 하루면...,
그런데 여긴 용역을 주면 한 1주일 정도해서 빠지지 않게끔 아파트에도 전부 넣고, 아파트 올라가는 데에다가 몽땅 놔두고 파지 주워간 사람들이 싹 갖다가 파지로 넣어버리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래하다 보니까...,
고생하신 분은 고생하시는데 우편물도 거기다가 용역을 주면 되죠. 우편 값을 해서 그 토탈 돈이 얼마입니까? 4번 해가지고 인쇄비 전부 다 해서...,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2억 예산입니다.

○임동섭 위원
2억이에요? 좀더 세워서라도 용역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일자리 창출도 될 겸 해서...,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그건 검토해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이런 건의를 드리면 좋아라 할 겁니다. 가까운 사람 또 줄 수 있으니까 해결이 또 되잖아요. 또 한분...,
그렇게 해 보세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저기 경관 사업 있죠? 25억 그렇죠? 마무리 됐습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2억 5천이요? 지금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게 옛날에 나온 것 해가지고 다시 한 거예요? 남은 거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새로 이렇게 세워서 한 것이에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지금 명시이월된 금액도 있고, 지금 올해 2억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 것까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하고 남은 돈이 다 어디 갔어요? 감사장이니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철로변에서 몇 억, 몇 억 하고 나머지 있잖아요. 토탈 얼마였습니까? 2억 얼마인가. 입찰차액해가지고 얼마 남았습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도시과 부분이라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 안 가져왔습니까? 업무를...,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그것까지는 안 가져왔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게 지금 따로 한 겁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그 전에 발주해가지고 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임동섭 위원
이것은 따로 한 거예요? 2억 5천은...,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이건 별도입니다. 저희들 과에서...,

○임동섭 위원
어디를 하셨습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지금 우리 진입도로 통과박스 있는데 향기나는 옐로우시티 장성이라고 간판 해놓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간조명까지 해가지고 들어온 부분들...,

○임동섭 위원
그것이 얼마짜리에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간판제작설치비가 7,400정도 들고, 야간전기조명이 2,600만원 정도 해서 1억 정도 들었습니다. 두 개 해서 양쪽...,

○임동섭 위원
양쪽 5천입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그 정도 들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1억 들었습니다. 2개 해서...,

○임동섭 위원
이 앞전에 한데 한 5천 들여서 한데가 한 4년, 5년도 안 되거든요. 그 물건은 다 어디로 갔어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4～5년 된 것이 아니라 10년 넘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 소리하지 마세요. 김회식 위원님도 옆에 있고, 나도 있고 우리가 이 앞대에 승인해줬어요. 그런데 그거 싹 다 갈아버리고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돈도 많구나 했어요. 그건 백년대계를 좀 내다보고 먼 미래를 놓고 그렇게 앞으로 해야 합니다. 한 지 얼마 안돼요. 옐로우시티 붙인 지가 얼마 안됐는데 옐로우시티 한 지 얼마 안됐어요. 5년 밖에 안됐어요.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 다음에 또 어디 했어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나머지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구다리 하부 경관개선부분들을...,

○임동섭 위원
아직 발주 안 했습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임동섭 위원
거기에 고속도로 하단부 벽면 거기도 안 했어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거기는 커뮤니티 정원조성으로 일부 벽면식재 부분 이야기 하신 것은 저희들이 커뮤니티 정원조성으로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귀농귀촌 협의회 하고 협약해서 관리하는 부분이라든가 해서...,

○임동섭 위원
어디하고 협약해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귀논귀촌협의회 하고 협약해서 관리하고 식재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은...,

○임동섭 위원
그것이 얼마짜리 입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그게 4천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나머지 차액 2천은 어디로 갔어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그것은 나머지 2천은 식재 디자인모델 연구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델화...,

○임동섭 위원
어디에서...,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저희들이 정원별 식재디자인하고 조성방법, 관리방법을 모델화하는 한마디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것을 식재하는 부분들을 해서 용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약해서...,

○임동섭 위원
아직 안 했구만요. 그런데 거기 법면을 나무가 굉장히 지름 엄청 커요. 나무 수종이 굉장히 크고 거기가 한 5～6주 있었는데 그걸 베어내고 거기다가 경관을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올해 해가지고 내년에 큰 비가 오면 그게 문제가 있어요. 비 한번 오니까 다시 올라가서 뭐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나무 그걸 식재해서 4천만원이라고 하면 생각을 좀 해야 합니다. 지금 저기 삼거리 들어오는데도 했죠? 저 쪽으로 들어오는데...,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로터리 있는데 거기는 도시과에서 해서 저희들이 식재계획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

○임동섭 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도시과는 산림과로 미루던데 그래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저희들이 나머지 조경팀이 있어서 조경팀에서 그 부분들은 일부 관리는 해주지만 전체적인 관리는 도시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축제장에 제가 쭉 가보니까 조형물 그것 설치하는데 돈 얼마 줬습니까? 축제장 안에다가 조형물 설치...,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공설운동장 안에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2억 정도로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해서...,

○임동섭 위원
그 예산은 축제예산으로 나갔습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그것은 센터 예산으로 나갔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제 팀이 정원 그런 팀들이 있으니까 기왕에 우리가 축제를 봄가을 계속 해야 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런 모델을 한번 쓰고 위탁해서 갖다버리지 말고 2억 얼마나 아깝습니까. 운동장에다가 설치해서 며칠 보려고 2억 갖다가 차라리 그걸 우리팀에서 디자인해서 설치하고 뭐하는 사람이 코디네이터라고 합니까? 나는 농고 나와서 영어를 잘 모르는데 뭐라고 하죠? 농고 나온 오원석 위원님 아세요? 해주고 설치하고 뭐하는 것 그걸 뭐라고 해요? 컨설팅이라고 않고 뭐라고 하던데..., 그 업체에다가 위탁해서 주더만. 인천사람이 와서 계속해요. 내가 그 사람을 유심히 보거든요. 올해 또 오셨네요. 고생하시네요. 하니까 나보면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 것을 우리군에서 직접 만들어서 미래전략해서 하면 절약되지 않느냐. 어차피 그 팀들이 있고 그러니까 낭비성을 줄였으면 해서요. 벌써 봐 보십시오. 3억 6,500이라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했죠?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임동섭 위원
벌써 2억이 좌우간에 어디에서 나오든 간에 공설운동장에 흘러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만 들어왔겠습니까. 축제하면서 제가 봐도 한 20억 넘게 들어갔어요. 벌써 해서 두 개 합치면 5억이잖아요. 5억인데 그 안에 들어가서 행사하고 위쪽에다가 설치하고 뭐하고, 설치는 그다음에 쓰는 것이라고 하지만 너무 낭비성도 많고, 100만 오기에는 정말로 우리군에 연차적으로 지금 사람 안 오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리 좋은 것을 해 놔도 안 옵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저희들도 그 계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황룡강 우리가 지방정원 하는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봄, 여름 이렇게 꽃을 보지만 사계절 어떻게든지 만들어 서 전체 관람객이 올 수 있도록 방문객이 올 수 있게끔 만들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임동섭 위원
사계절이요? 고생하십니다.
앞으로는 공직자들 동원해서 요즘 뭐입니까? 얼굴에 가리는 것이 뭐죠? 두건 이렇게 가리고 위에 이렇게 쓰고 사람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봉대 들고 이리 가시오. 내가 그래서 ‘어이 먼지가 들어가더라도 공무원이니까 이것 좀 벗고 좀 하소.’ 나도 미안해요. 햇볕 들고 얼굴 타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이제는 축제 예산에다가 올려서 용역을 맡기세요. 노인회에다가 주든지 교통신호 같은 것은...,
그리고 나머지들은 자기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 한 나절 일하면 또 한나절 쉬잖아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축제비용을 저희들이 더 올려서 이번에 예산신청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게 해서 하세요. 이제 분업화를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 고생 많으시고 지방정원은 꼭 달성될 수 있도록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면 좋죠. 하면 좋은 데 돈 안 들어가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진행하기 전에 현재 시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장성군의회 조례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의 질의는 군민들의 뜻에 따라서 군민의 소리를 듣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답변에 신중을 기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저는 장성다운 관심을 받는 소식지 아까 우리 임동섭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소식지에 제가 편집위원입니다.
아시죠? 이 소식지를 제가 작년 겨울 에 황룡에서 거기가 무슨 아파트냐. 주공아파트 거기 이야기했죠? 소식지 며칠이 됐는데도 거기에다가 장치해놓고 눈, 비를 맞아서 싹 버렸다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제보를 했었어요. 아까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부분, 관리소홀 보다는 이것은 정말 예산낭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까 이장님도 저기를 배부를 하라는 것도 이장님도 사실상 그 책임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죠?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김미순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관리차원에서...,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엘리베이터에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가져가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쌓아놓으면서 저한테 눈, 비 다 맞으면서 다 버리는 것을 저한테 제보해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사진도 제가 했을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하는 부분을 다 우 리 위원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에서 청운지하차도, 앵무새 제가 위원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은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소식지에 전부 이 소식지는 전국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향우들이 있기 때문에 전국망에 이것이 알려지면 우리 의회에서 타당치 않고 또 심도 있게 해서 다시 하라는 취지로 해서 부결도 시켰고, 그 소식지에 제가 내지 말라는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그날 위원장이 부군수님이 담당 위원장이시더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망에 내서 의원들이 어쩌자는 것입니까?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그 부분은 저희들도 군 소식지 부분들은 어찌 보면 군에 대한 홍보소식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든지 홍보하는 부분을 갖고 있는 이야기 한 부분이지 물론 의회에게 위원님들이 부결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보라는 의미에서 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지 이런 부분들과 함께 상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홍보지에다가 소식을 전한 것이지. 의원님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군에 대한 홍보 그것으로 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부정적이라는 말씀은 빼십시오.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김미순 위원
그 부분에 본위원이 왜 이걸 짚고 넘어 가냐면 사실 청운지하차도, 앵무새가 굉장히 우리 의회의 이슈가 되어가지고 의원들이 그런 여러 명의 전화도 받고, 또 이것이 안 됐냐. 잘했냐. 그게 참 여론화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의회에서 이 사업이 정말 장성군의 타당성이 있고 현실이라고 하면 인정을 하죠. 그런데 저는 분명히 부연설명도 했습니다. 왜 청운 지하차도가 지금 현실에 타당성이 안 맞냐면 우리 장성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꾸 백년대계라고 하시는데 청운 지하차도를 왜 심도있게 생각하냐고 하면 그건 우리 순수한 장성군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400억원 되는 그 돈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심도있게 생각해보고 타당성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자는 그 말씀에 전혀 부연설명도 맞지 않다라고 의회에서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소식지에다가 내가지고 의원들이 발목을 잡는다는 그런 말도 듣고 해서 이것은 상생의 정치가 아닙니다. 의원들이 그렇게 두 번이나 했으면 사실 설명회를 한번 해 보든지 군민에 대한 설명회, 정말 지하차도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죠. 그런 저기를 소식지에 내서 전국망에서 우리 장성군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렇다는 것을 알리면 지금 계시지만 이것은 상생의 정치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랬는데 소식지에 알리는 부분에 저는 정말 ‘아 이것은 아닌데...,’ 싶어서 다시 짚고 넘어가고 의원들이 청운지하차도나 앵무새에 대한 것,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앵무새도 의원들이 아무 생각없이 삭감하고 부결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경주까지 가 서 현장답사도 했었고, 장성에서 다녀오신 분들도 예산이 250억 정도 그 정도 드는 예산에 장성군에 이것은 불가항력이라고 다녀오신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그걸 심도있게 생각해서 부결도 하고 삭감한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널리 알려서 우리 의회를 조금 부정적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부정으로 그렇게 해 놓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다음에는 의원들의 심도있는 의견이 있으면 전국망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시고 소식지도 알릴 것은 알려야지요. 장성군의 좋은 지향적인 그런 것이 있으면 널리 알려서 향우들의 그런 좋은 자문도 받을 수 있고 하는 사업도 좋지요.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다음 편집위원회 할 때 그런 부분들은 한번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제가 하려는 부분을 임동섭 부의장님께서 하셨는데 반구다리는 제가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심도있게 보고, 둑에 대한 것이 그 나무를 베는 것이 우리나라도 기후변화로 게릴라성 비가 많이 내릴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위험한 현상이라고 싶어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단단히 하십시오. 둑이 무너질 당시에는 전체 도로가 큰 파장이 올 수가 있어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경사면에다가 한 부분입니다. 실제 거기에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경우는 뿌리가 많이 파고드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를 베어내고 지금 저희들이 식재하고 이런 부분들을 심은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저희들이 사면에 그것이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소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아카시아 나무 말씀을 하셔서 본위원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주변에 장성뿐만 아니라 아카시아 나무를 계속 주위가 소멸되는 이 시점에 아카시아 나무 피는 계절에 그 꽃향기가 정말 있어야 할부분도 있습니다.
그 아카시아 나무 꽃향기가 정말 향기롭고 또한, 벌을 키우는 농장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고 저는 미래에도 그 아카시아나무는 좀 살려야 한다고 봅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그런데 아카시아 나무가 뿌리가 이런 제방이나 이런 부분에는 어울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뿌리가 계속 파고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제가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본 위원 생각도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방도 그 뿌리가 버팀목이 되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정말 둑 부분은 후에 관리차원을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우리 임동섭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전체를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 공설운동장에다가 인위적으로 설치하는 것 저도 사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꾸 이야기하니까 부정적인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어디가나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장성보다도 훨씬더 잘해놓은 함평이나 화순이랄지 그런 곳에 가서 그걸 보고 우리 장성군은 사실은 3.2킬로 정도 꽃강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거기다가 2억을 투자해서 조그마한 곳에다가 조물조물 제가 보기에는 조물조물 한 것 같아요. 공설운동장에다가 해놓은 것은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지양해서 축소시키든지 다른 곳에다가 예산을 좀더 많이 투입을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조금 조물조물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위적으로 한 것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그 부분이 전체 저희들이 물론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들이 직접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물론 인력이나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저희들도 하겠지만 그 디자인하고 그런 부분들은...,

○오원석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임동섭 위원님은 우리 지역에다가 맡기자. 저도 지역에다가 맡겨서 한다고 하면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역에다가 맡긴다는 이야기가 나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줄이든지 그 부분을 줄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 3.2킬로에 볼거리가 너무 많은데 그 조물조물한 것을 설치해서 정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함평이나 화순을 가면 정말 좋게 잘해놨어요. 독립문도 만들어놓고 엄청 좋게 만들었어요. 사실 그것은 그런 곳에서 보고 우리 장성에 오시면 꽃강 3.2킬로를 걸으면서 해바라기도 있고, 백일홍도 있고 그런 것들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주라는 이야기에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실제 그 부분은 보면 2억이라는 부분들도 우리 화훼농가들에 있는 부분들에서 1억 넘게 꽃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서도 물론 그 부분이 조형물이나 그런 부분들은 해서 만들고 있지만 거기 안에 들어가는 꽃들은 우리 지역 화훼농가에서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그 부분을 갖고 외지에서 들어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들도 반틈 넘게 우리 화훼농가들에게 구입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조형물을 만들기는 아직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차후 그런 습득이 되면 차후에 웬만하면 저희들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조형물을 아까 너무 한다고 했던 부분들은 메인정원이라는 부분에 타이틀을 갖고 어느 정도 갖고 오게 되면 이번에 특히 해바라기 정원같은 경우는 SNS 방송에 타면서 해바라기 때문에 라도 특히 이번에는 많이 관람객들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기자기한 그런 부분들도 보기 위해서 많이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날의 장단점이 있지만 차후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 부분은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평도 물론 많이 가겠지만 우리 장성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지양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21세기 소식지 배부문제 자꾸 대두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골에 독립가구 하나씩 있는 곳은 그런 곳은 조금 배부가 안 되고 보내지 말고 마을회관이랄지 이런 곳에 10부, 20부해서 전체가 볼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데 쪽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첨단이나 수완지구 그쪽에 어린이집이랄지 그런 곳에 배부처를 그쪽으로 늘리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병의원 입원실, 물론 갈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골에 이장들이 사람들 없으면 던져놓고 그런 것을 사진 찍어서 자꾸 과소비를 한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시골 노인 할머니들 한 분, 두 분이 계시는데 그 쪽에 집집마다 배부하지 말고 배부처를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저희들이 관내에 보낸 것이 1만 5,700부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주민등록 세대수가 2만 2,650세대입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배부하는 것이 1만 5,100부 정도 배부하고 경로당이나 기타 우체국, 복지센터, 치안센터 기타 이런 곳을 해서 관내에 1만 5,700부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미 배부 세대가7,500 세대 정도 돼요. 그게 뭐냐면...,

○오원석 위원
어디가 7,500세대 되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7,500세대를 미 배부하고 있다고요. 그런 세대들이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배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부분들도 더 확인해서 좀...,

○오원석 위원
정말 확인해서 민원이 안 나오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오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시죠? 본 위원은 장성군의 실과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봅니다. 맞죠?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우리 장성군의 미래를 디자인하고 앞으로 방향설정을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서로 해서 어떤 지금 현재 인원의 14명의 직원이 장성군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어떤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수차 이야기 합니다마는 업무보고 시간에 우리 담당관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지만 지금 현재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지방정원 준비부터 등록, 국가정원 지정받기까지 앞으로 향후 6년에서 넘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는 예산이 딱 나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90억으로 오색정원만 비용만 90억이고, 나머지 부분에 플러스알파라는 부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지금 저희들이 이것 관련해서 타당성 및 기본계획 검토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면 그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도 되면 의회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설명을 해주시고 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설명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준비성이 있지만 그렇잖아요. 사람이 처음에는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다는 말이 있듯이 꼭 이런 부분에서 꼼꼼하게 챙겨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성 옐로우 주말마켓 운영 있습니다. 본 위원이 수차 이야기 했어요. 지금 현재 주말마켓을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인지 본위원이 자꾸 물어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미래담당관에서는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는 거예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저희들이 주말마켓이라는 자체가 처음에 저희들이 작년에 시도해서 작년부터 시도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먹거리 부분이 아니라 일반주민들이 세일러형태로 해서 조금씩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수공예나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어디든지 활용하게끔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것이 주말마켓입니다.
왜냐하면 평일같은 경우는 안되니까 주말에 어디든지 해보려고 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일반 주말에는 그런 부분들이 방문객이 없어서 축제기간동안 주말마켓을 운영했었거든요.
그래서 빈센트의 봄이라든가. 봄에 홍길동무 꽃길축제나 노란꽃축제 때 이런 부분에서 휴일날만 주말만 해서 주말마켓을 운영했던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제안을 한번 했잖아요. 이게 시정이 안 되서 지금 현재 다시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모든 모태가 황룡강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황룡강 지방정원을 위한 모든 황룡강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주말에는 시즌이 지나면 그 이후에는 사람이 끊기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3천만원 예산이 적습니다. 좀 많이 세워서라도 주말에 행사를 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 예를 들어서 빈센트의 봄이나 홍길동무축제나 노란꽃잔치 때는 엄청나게 오거든요. 그때해서 이 부분을 보인다는 것은 시너지효과가 약하다.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 정말 이것이 행사가 아닐 때 우리 담당관님이 사계절 찾아오는 황룡강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겨울에는 눈이 내리고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 주말에 찾아올 수 있도록 마켓을 그 빈 공백기간에 개최를 해서 사람이 와서 보고 갈 수 있도록 좀 해줘야 한다고 제안 드리고 싶어요. 권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연구 좀 해보세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현재 우리 정원문화 있잖아요. 6천만원 군비들여서 관내 읍면에 대표마을로 해서 이 부분을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6천만원 예산이 쉽게 말해서 11개 읍면으로 예산을 분배를 하다보면 얼마씩이나 배분이 되겠습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한 5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회식 위원
500만원도 마을로 해서 하면 한 개 마을에만 500만원이 투자가 된다 그 말이지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그것이 계속적으로 마을로 투자가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내년에 이 예산을 새로 계상됐다고 했을 때 또 다른 데로 이동해서 그 마을 조성을 하는 거예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다른 데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원문화 활성화로 해서 대표적으로 하나씩 만들어서 했던 부분들도 우리가 정원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가꾸고 특히 저희들이 이번에 또 추진하고 있는 게릴라 정원이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버려지고 자투리된 땅들을 어디든지 활용할 수 있게끔 꽃과 나무들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들이거든요. 특히, 저희들이 황룡강 지방정원이나 이런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우리 군민 자체 의식이 어느 정도 그런 쪽에 많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교육도 하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마을 같은 경우는 교육인원이 한 66명 정도 교육을 받았거든요.
점점 저희들도 정원관리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교육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계속 이런 부분들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오원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인위적으로 하는 조성, 그래서 꽃으로 하는 정원조성은 계속적으로 재료비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을에 대표적인 정원을 만든다고 했을 때에는 그 면에 어떤 특성을 살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이랑 비교하자면 어느 마을에 가면 허수아비 부분에 그 마을로 해서 쫙 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듭니다. 관광객이 찾아와요. 어느 곳에 가게 되면 바람개비를 조성해서 만들어가지고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단지 이 예산 가지고 예쁘게 만들어서 빈 자투리에다가 해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어떤 스토리텔링을 겸해서 정원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것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이 신설된 지가 4년 된가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정식으로 조직된 것은 작년 10월부터 미래디자인담당관으로 돼서...,

○이태신 위원
발령받은 지가 작년이에요? 2018년도...,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아니, 과가 그렇게 되고 제가 발령받은 것은 10월 1일자로 받았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니, 과장께서 발령받은 날이 아니라 미래디자인과가 신설연도가 작년 10월이에요? 2018년 10월이에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이태신 위원
그 앞에는 디자인과가...,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옐로우팀 프로젝트팀...,

○이태신 위원
그래서 과로 승격시켜가지고 과장으로 발령이 되었지요? 거기 종사자가 14명입니다. 6급 임기제 3명, 농업 빼놓고요. 7급 임기제 4명, 8급 임기제 2명, 9급 2명 해서 정식 직원은 5급하고 9급 두명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정식이라고 하지요. 임기제...,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정식직원입니다.

○이태신 위원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거지요? 임기제로 하니까 계약직이지요? 기간제...,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계약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태신 위원
7명, 9명이 임기제에서 계속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 건가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2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임기제로 들어오신 분들 공무직,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이라고 하는데 공무직이 두 명이 있어요. 이 분들이 미래디자인과가 국가지방정원으로 가기 위함하고 노란꽃잔치 하기 위한 과입니다.
그렇지요? 장성군 미래를 디자인하는 그런 수준까지는 못 미치고 이 두 개를 위해서 공무직까지 14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임기제 하신 분들 3명, 4명, 2명, 6, 7, 8급들 캐리어 경력 자격증 소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제출을 해주세요. 잊어버리지 말고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왜냐하면 정말 2020년입니다. 우리 장성이 도약단계로 가고 있고, 시정연설에는 엊그제 예산안 심의할 때 시정연설에는 아주 꿈같기도 하고, 잿빛 같기도 하고 노란빛 같기도 해요. 시정연설에는 군수께서 야심차게 2020년을 어떻게 간다. 종합개발계획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장성군이 2020를 맞이해서 가장 큰 핵심적인 추진방향이 군수의 시책방향이 나와 있지만 군수가 공약사항으로 내건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타당성이 장성군 발전에 미래를 디자인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심의 본위원은 부정적인 생각도 있지만 긍정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시각들이 더 많이 있기에 황룡강 노란꽃잔치 문제와 지방정원,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준비 문제, 이 부분들을 정말 토론하다시피 같이 해서 명심하시고, 또 저도 일부 나가는 말이 아니라 좀 생각하고, 생각하고 해서 장성발전 2020부터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대안제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정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정감사시간에 이런 부분들을 시간을 할애해서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진심으로 과장이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미래팀장으로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이런 확고한 방향성이 없다라면 장성군 실망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토론을 시작해봅시다.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주의받을 것은 주의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쭉 도의원부터 해서 몇 년을 하고 있는데 도의회하고는 차이점이 a많고 군의원 4년해 보고 6년차인데 진짜 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 군의원님께서 어떤 추구하는 방향, 이것은 군민의 대변인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좀 전문성이 없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고, 이런 장성군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그런 것을 봐야 되는데 지금 어느 과, 어느 누구 사람, 이건 공과 사를 넘어선 것입니다. 공적일 때는 형님, 동생, 아니 사적일 때는 형님, 동생, 공적일 때는 분명하게 장성군 미래디자인과 이인섭이, 또 장성군의회 이태신 의원 이런 특히 구별이 되어야 되는데 특히 둘이 그런 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서 장성군 공직자들이 리더격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인식적응 전환을 할 것인가 이것은 정말 한이 없습니다.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5분 발언해서 지적사항이 나오고, 시정조치, 요구사항이 나와도 시정율은 5% 내외도 안 되고 상임위 시간에 발언하는 것도 본위원도 10%이상도 안 되고 군정질문에서 행정감사에서 시정 내지 개선촉구 명령을 내려도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오늘 같은 이런 일방적인 예산이 편성이 돼 버리고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전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실적 보고를 할 때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착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계산적으로 착오를 일으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정말 방향성이 아니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안 되겠다. 군의원들 입에게 나오는 주민들의 의견방향, 또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디어, 정책방향, 이런 것들을 다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행정을 일편단일적으로 어떤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창의력이 하나도 없는 창조성이 없는 그런 예산이라든가. 그런 행정력을 집행한다고 하면 결국 손해는 누구냐 군민이에요. 이런 것들을 시정,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에요.
행정감사기간이 있는 것이에요. 손들고 하잖아요. 성실한 답변을 뭐 하실 때는 벌금 500만원, 또 명령을 내리면 수사의뢰를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나온 것이에요. 다른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부분에서 신중하게 토론되었으면 합니다. 안 그래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이태신 위원
대답 좀 씩씩하게 하세요. 나는 지금 씩씩하게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같이 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앞에 의원님들께서도 축제문제와 장성21세기 소식지 문제, 또 황룡강 관광명소화로 해서 지방정원으로 가는 것, 국가정원으로 가는 것 주의, 시정, 개선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나왔던 부분에 있어서 장성21세기 소식지가 전국에서 제가 몇 군데를 받아봤습니다. 소식지가 아니라 군 홍보지이지요. 군 홍보지 같으면 어떤 정말 장성군 홍보에 대해서 지자체장 홍보, 군의회 홍보,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잘하고 있다는 홍보, 좋은 종이에 좋게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 서운한 것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전국으로 배포되는데 배포가 좀 잘못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다. 여러 가지 시각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은 그래요. 앞으로 어떤 소식지가 지금 다른 데는 전부 다 신문 이런 갱지에다가 소식지를 해서 홍보하는 시군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질이 좋은 또 그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2억 9천인가요.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군 단위에 맞는 어떤 부분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정말 앞으로 21세기 소식지 발행하는데 앞전 앞전에도 소식지 위원이었어요. 지금 김미순 위원이지만 그때 시정조치를 하는데도 안 먹혀 들어가요. 보다 더 장성군 홍보를 하고 잘된 점, 잘못된 점, 어떤 기획실에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하자고 했는데도 몇 년이 흘러도 꼭 그대로 나옵니다. 그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부분에서 소식지 본위원은 소식지 방향전환, 편집의 방향전환을 제가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여기서 방향 전환성을 대응까지 마련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부족한대 이것을 어떤 홍보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식지라면 말 그대로 홍보지가 아니라 소식지라면 장성군에 크고 작은 일, 불미스러운 일, 어떤 일들을 장성군에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대응은 이렇게 해 나가겠다. 장성 10년 후의 미래는 뭐다. 오늘 현실은 이런 대 미래는 이렇게 된다. 모든 분야에서 이런 방향성으로 흘렀으면 더욱더 알찬 소식지가 되지 않느냐 이걸 한번 권고를 해 드립니다.
그쪽까지 다 파악이 안 되었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소식지, 아까 침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군 소식지라는 것은 군에 대한 홍보가 주가 되는 게 소식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소식지를 만드는 배경이 집행부가 어떻게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든지 홍보하는 것이 소식지이지 그걸 다른 부분에서 생각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태신 위원
우리 팀장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의회에서 이태신 위원 발의가 아니 질의가 그런 방향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 다른 곳과 비교해도 생각하고 있고, 그 편집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태신 위원이 의회에서는 이런 것을 요구하더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의회방향은 군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전달해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집행권한은 없지만 그런 방향을 그런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지금까지 유지시켜줬던 홍보지 나오는데 4번 나오지요. 2억 9천입니까?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런 방향성을 검토해서 토론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되지 저는 아니고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안 그래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버리면 당신은 틀렸다는 것이에요. 당신은 틀렸다는 것이에요. 아까 내가 부정, 부정 이야기 하지만 당신 이야기가 지금 부정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버리지 그래요. 좀 시정해 주세요.
이 팀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이 과장입니다. 담당관입니다.

○이태신 위원
이 담당관님, 이인섭 담당관님, 내가 이름까지 불러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시정하고 같이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토론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다음에 노란꽃잔치 축제위원회에서부터 미래디자인과에서 담당하는 것부터 있어서 이것 자체가 황룡강 지방정원로 가기 위한 하나의 1단계 라고도 봐요. 관람객 1달 동안에 100만명이 왔다. 전년도에 90만이 왔다. 3년 동안에 벌써 300만명이 다녀갔어요.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통계수치는 그 통계는 돌아가면서 두 군데에서 하지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계측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6군데 출구에서 데이터를 비교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추측통계도 맞지만 울산의 태화강은 1년에 60만명이 와요. 울산인구가 108만명이에요. 전국 관광명소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으로 계산해도 이런 기법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울산은 입장권을 안 받아요. 무료에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그런데 저희들은 열 감지기로 두 군데에서도 감지하고 그다음에 거기와 관련해서 그 시간대 별로 저희들이 6명을 동원해서 계측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하고 같이 비교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은 무턱대고 추상적인 자료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이런 데이터도 누가 말씀드렸듯이 입장권에 의해서 정확한 통계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무작위한 거기에 왔다가 한 사람이 열 번도 다녀갈 수도 있고, 20번도 다녀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지 못하다는 것이거든요. 데이터가...,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도...,

○이태신 위원
아니, 장성에 100만이 200만 왔다고 한다면 더욱더 장성을 알리는 것 옐로우시티 장성 노란꽃잔치 알리는 것은 좋아요. 저도 좋고 떳떳하게 이야기 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은 오래 못 갑니다.
그런 본질을 흐려버리면 그런 부분도 유의를 하라 분명히 그 말씀이에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노란꽃잔치에 이번 예산을 보면 다시 1억 더 증이 되었더라고요. 증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이태신 위원
노란꽃잔치가 증이 되어가지고 1억에서 3억 8천여만원...,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이번에 6억을 올렸습니다.
내년 예산에 6억...,

○이태신 위원
예산시간에 하는데 노란꽃잔치로 인해서 아까도 금방 지적하잖아요. 김회식 위원님, 오원석 위원님 다 지적하시는데 노란꽃잔치가 실질적으로 있는 각 부서에 있는 예산, 노란꽃잔치 그 기간 동안에 해서 얼마나 좋기는 좋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들 각 실과에 배정시키지 말고 노란꽃잔치에 소요되겠다는 예산들은 다 삽입시키세요. 안 그러면 다른 예산들 실과에 있는 예산들 절대 자기들 예산이고, 문화관광과에 소속된 것은 위생과에 있는 예산이라고 우기고 있고, 또 걷기대회, 이런 예산들이 축제예산에 포함시키세요. 그래서 미래디자인과가 있는 겁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보시는 것도 맞지만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장성군 예산이 만약에 저희들이 옐로우시티를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면 장성군 예산이 전체가 옐로우시티 예산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하고 똑같은 개념의 예산이지. 우리가 장성군이 하고 있는 옐로우시티 장성, 이렇게 말하고 보면 우리 장성군 예산들이 전부다 옐로우시티 장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태신 위원
우리 이인섭 담당관님, 예산편성 기본원칙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태신 위원
예산 목이 있는 것이고 어디에 써야 할 데가 다 구분되어서 나와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태신 위원
그렇게 말씀해 버리시면 옐로우 시티에 쓰여야 할 장성군 예산을 그렇게 비교해버리면 큰일 나지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답변드리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장성군 자체가 옐로우시티 장성을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성군 예산이 옐로우시티 장성예산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총괄적으로...,

○이태신 위원
내가 질의하는 의도가 그런 사업들이 본말이 전도되니까 내 말이 다른 곳으로 흘러버려요. 지금 노란꽃잔치에 제가 얘기 드리고 있는 노란꽃잔치에 소요되는 예산, 이 부분들이 각 실과에 있어서 노란꽃잔치 기간 동안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문화관광과 걷기 대회, 환경위생과 음식대회, 판소리대회 다 해가지고 예산에 포함시키라는데 그 목에 노란꽃잔치 하는 예산인데...,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그게 이제 행사에 관련된 부분을 갖고 하는 부분이지. 그 부분에 맞추어서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 노란꽃잔치의 하나의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이런 부분을 포함시킨 부분이지 노란꽃잔치 예산이라고 그건 볼 수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태신 위원
노란꽃잔치 예산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행사들을 그 기간에 사람을 어떻게 모으고...,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아니, 문화관광과에서 전국대회를 하고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한 것뿐이지 그걸 노란꽃잔치 예산이라고 다 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태신 위원
노란꽃잔치 기간 중에 노란꽃잔치를 이제 6억 들여서 하고, 한 20억 들여서 하면 낭비성 예산이라고 그런 질타성을 피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과에 있는 거시기가 똑같은 소리하고 있네요. 이왕이면 지금 위원님들께 물어보세요. 다른 방향도 있겠지만 노란꽃잔치 하는 것은 떳떳하게 노란꽃잔치 때 할 수 있다. 노란꽃잔치를 하기 위한 기반조성이 어떻다. 이것은 기본시설로 들어가는데 노란꽃잔치 그 황룡강에 있는 기반시설까지 는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것들은 노란꽃잔치에다가 포함시켜서 하면 더 떳떳하고 목이 그쪽으로 설정돼서 예산이 편성되고 쓰여지면 더 낫다라는 것이에요.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의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옐로우시티 만드는 것 다 장성군 예산 4,123억을 옐로우시티 예산이지. 무슨 예산이다요. 옐로우시티 만들기 위한 예산이지. 여러분 공직자들 800억 정도 다 옐로우시티 예산이에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부적으로 세, 항을 나눠서 목을 나누고, 항을 나누고 관을 나누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한 군데에 해서 두루뭉술하게 다 쓰고 난 다음에...,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총괄적으로 그렇게 보면 전체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지 않느냐. 그걸 이야기 드린 것이었어요.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전체 부분은 그러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면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해가지고 검토해보자고요. 거기다가 노란꽃 옐로우시티 예산이 아니냐고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축제예산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그 정도하고, 그다음에 지방정원으로 갑시다. 지방정원 제 본 위원 의견을 충분하게 우리 지자체장인 유두석 군수께서 듣고 계신 것도 좋고 토론기회가 없으니까 지방의회에 와서 정식적인 것이 아니고, 국가지방정원으로 가는데 노란꽃잔치를 하는데 이건 어때요. 군수님 이렇습니다. 꼭 전문가만 해서 용역전문가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몇 사람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인 심의기간을 거치고 심의결과 나와서 진행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군민을 대변하고 군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솔직담백하게 자치단체장이 와서 담당관이 와서 주무관이 와서 보고하고 같이 토론하자는 것입니다. 지방정원을 간다고 하면 왜 안 되는가. 왜 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이 나왔지만 앵무새 그런 것들도 토론 한번 없이 해야 된다고 해서 용역을 거쳐서 해야 합니다. 10억 부지 산다고 해서 안 되니까 63억 요구해서 올라오고, 이번에도 청운고가 안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축소해서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자고 하는데 부지매입까지 20억이 올라오고...,
이제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토론하자는 것이에요. 누구 어떤 인식공격이 아니라 그래서 장성군이 황룡강으로서는 지방정원을 가기에는 정말 지리적이나 환경적이나 위치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갖추어져 있는 여건들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지방정원 조성계획에 지금 몇 개 군이 신청해서 다 탈락되고 장성군도 작년에 신청했어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이태신 위원
그것은 작년에 신청한 것도 탈락됐어요. 강진군과 담양군이 되었습니다. 지방정원으로 가려면 뻔히 알겠어요. 지난 번 용역 중간 결과보고회도 어떠어떠한 면에서는 황룡강 지방정원을 가기가 어렵다. 그 위원님들도 초청했던 위원님들도 제가 다 들었어요. 본위원도 발언했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여건에서는 가장 큰 것은 테마는 좋습니다. 썩어있는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썩어있고 버려진 황룡강의 어떻게 했으면 깨끗이 흘러가지고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힐링하고 관광요소를 만들 것인가 정말 컨셉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황룡강 생태보전을 한다는 것은 강은 강다워야 합니다. 강다운 것이 뭐예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위원님!

○이태신 위원
잠깐만요. 내가 질의를 하고 있어요. 답변시간을 드릴게요. 이런 어떤 조성계획 부분에서 전남에서 심사 몇 번해서 떨어진 작년 ‘18년도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2014년부터 담양군과 강진군은 2018년은 강진군이 되고, 담양군 죽녹원이 됐어요. 거기는 하나의 컨셉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고 거기에 대한 문화재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위치된 것들이 적재적소 하기 때문에 강진, 이런 부분에서 주는 것이에요. 강진에 죽녹원, 대나무, 울산 태화강이 왜 된지 아세요. 돈 1조 2천억을 투입하면서 9천억, 1조를 들여서 맑은물을 하고, 6천억을 들여서 거기에 대한 생태, 대나무숲길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테마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황룡강을 이 테마를 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해보고 전문가들에게 저도 물어보고 했는데 황룡강이 지방정원을 가기에는 어렵다. 사계절 꽃을 심어서 그 꽃도 야생화로 해서 장성군에서 자생하는 야생화로 해서 1년 볼거리를 만들고 겨울에 피는 꽃, 그것을 집단적으로 해서 하면 지방정원을 안 가더라도 정말로 유명한 순천만, 인위적으로 해놓은 것보다도 순천만은 습지 때문에 됐어요. 그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갈대가 있고, 습지가 있고, 그런데 장성도 그런 어떤 것들을 갖다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 관광객이 다 옵니다. 그런데 사시사철 다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을 인위적으로 다 해야 되어요. 한 해 심고, 한 해 또 갈고, 이런 서양꽃, 외국꽃, 외래종꽃을 갖다가 그렇게 계속적으로 노란꽃잔치 물결이다. 무슨 꽃잔치이다. 해바라기가 피어있다. 좋지요. 해바라기가 계속 펴 있으면...,
그런데 이런 컨셉보다는 본 위원이 조목조목 따지지 않더라도 여타 조건에 의해서 보고회, 자문위원단, 위원장 보고시에 다 나왔어요. 그리고 장성군이 4만 6천인데 인구소멸 10년, 2030년에는 장성군 인구가 5천명도 3천명도 안 남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쏟아붓는 황룡강기 위해서 400억 생태하천을 보전한다고 해서 중앙비, 군비를 투입해서 400억이 기 투입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 부분에서 황룡 생태가 된다고 해서 이거 정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또 이 축제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투입되는 돈, 장성군 돈 가용예산 1,500억 중에서 절반 이상이 투입되고 있어요. 투입될 예정이고 다른 어떤 분야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 진단이 나오기 때문에 장성은 심의도 고려하고 생각하고, 황룡강 이런 부분에서는 노란꽃축제 좋습니다.
해가지고 더 보완을 해서 경제유발효과도 더 늘리고, 인프라 구축도 갖추고 가자는데 꼭 지방정원에서 맞추다보니까 전혀 버려진 황룡강에다가 다시 인위적으로 다 만들려고 하니까 이 엄청난 예산 또 한번 말씀드리는데 울산 태화강은 2조 가까이 들었다니까요. 1조 2천억이 공식적으로 들어있고, 이 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원확보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에요. 장성군 가용예산을 어떤 대안으로 마련해서 정원으로 가겠다 라는 이런 특별한 비전 제시가 있다면 의회에서 기채라고 내서 하라고 하겠습니다. 얼마 들어가서 이 정도는 몇 년 계획으로 해서 지방정원 신청하면 기채 내십시오. 자신 있으면 돈 없으니까 기채 갚아나갑시다. 관광객이 100만명이 옵니다. 200만명이 옵니다. 기채를 내서 갚아 나가면 되어요. 답답합니다.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대비하고 안 하더라도 제가 계략적으로 말씀드린 것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더 심도있게 지금 하는 것 황룡강 전부다 생태하천으로 바꿀 수 있고, 해나가고 있으니까 다시한번 제고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을 하세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위원님! 우리가 지방정원조성사업이 균특까지 지방투자 심사까지 완료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가 확정되었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조성사업을 승인해 준 것이 아닙니까?

○이태신 위원
90억이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승인해 준 것이지. 지방정원이라는 것이 자체도 일정요건만 갖추면 등록을 하는 것이에요.

○이태신 위원
도 추진 정책목표가 각 시군에 1개 정원을 만드는 게 22개 시군을 그러한 정책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내가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그러니까요. 무작정 저희들이 지방정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에 신청해서 도 사전심의를 거치도 산림청 현장심사도 거쳤고, 거기를 통해서 지방투융자 심사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승인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타당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승인을 해 줬겠습니까.

○이태신 위원
제가 무작위로 짬뽕팔고 우동파는 곳이 아니잖아요. 군민을 대표하고 의회 대표기관이고 행정을 총괄하는 장성군이에요. 지자체 그런다고 해서 짱개집 팔듯이 판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어떤 예산부분에서는 그런 방향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결과도 안 맞추고 투자심사도 안 마치고 종합계획도 없이 이루어진다고 봅니까? 다 되어요. 도에서 마치고 국가에서 마치면 됩니다.
그런데 장성의 무게만큼 장성의 질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정원으로 가서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용예산의 절반이 정확히 내가 추계는 안 봤습니다마는 절반이 그런 쪽으로 여기다가 투여가 되면 거기에 대한 다음의 100년뒤의 먹거리가 뭐라고 생각해보고 아니면 그것이 더 높다고 하면 기채라도 내서 2천억, 5천억 기채라도 내라고 그이야기까지 말씀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지요. 답답합니다. 이인섭 담당관님 답변이 부족할 것 같으면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요. 내가 질의했던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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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민섭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9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재인 안전관리담당입니다.
채양기 토목담당입니다.
김문기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김희영 생태하천담당입니다.
정원식 하천재난담당입니다.
강홍권 방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시스템 보강으로 안전사회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안정적인 통합관제시스템을 확충하기 위해서 저화질 CCTV 개선사업, 농촌생활 안전지키미서비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과속경보시스템 설치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해서 CCTV 관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장성군을 만들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효율적인 통합 방위추진입니다. 지난 5월에는 2년 만에 을지태극연습을 다시 실시하여 도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으며 특히, 올해에는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을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하여 비상소집 부담감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한빛원전 방사능 방재, 주민보호훈련,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지역방위 예비군 육성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효율적인 통합방위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6쪽 스마트 하이패스 전용 IC 신설입니다. 장성 톨게이트가 장성읍 남부에 있어 북부지역을 통행하는 주민방문객, 기업체 등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북부지역의 IC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여 한국도로 공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국도 1호선 오월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북이면 오월리 인근 신설국도에 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은 병목지점 개선사업으로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교량기초 2개소를 설치 중이며 사업기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광주국도관리사무소와 긴밀한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제2황룡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황룡면 월평리와 장산리이며, 1965년도에 완공된 노후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교량의 상부, 하부구조를 완료한 상황으로 현재는 회전교차로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사업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조형물에 대해서도 주변 조성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마을진입도로 정비사업입니다. 폭이 좁은 마을진입도로를 이용하면서 안전사고 등 주민불편이 가중되어 일을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북일면 소재지 도로정비사업 등 5개 현장에 대하여는 완료하였으며, 북이면 모현에서 상공 외 1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계획에 의거 성실히 추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편리성 제고와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로 소파보수 및 차선도색, 도로변 풀베기, 도로 안전시설물정비 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교량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관내 140개 교량에 대하여 전기 안전점검 및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보수 보강에 필요한 8개 교량에 대하여는 보수보강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기안전점검을 실시, 보수 보강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시설물 제공으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노인보호구역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표지판, 미끄럼방지 포장, 차선도색,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억원의 사업비로 노인보호구역 3개소,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버스승강장 관리입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버스승강장 신설 및 보수 조명 설치, 과·감속 차선확보 등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버스승강장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덕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동화면 구룡리 일원에 있는 덕산저수지 보강과 삼룡저수지를 신설하는 공사로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82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4차분까지 완료하여 종합공정률90%로 내년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저수지 유지관리용 도로개설입니다. 저수지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사유지를 통하여 진입하고 있는 지역의 유지관리형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8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5억입니다. 현재 보상 및 사업발주하여 추진 중으로 공정률 90%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남면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완공된 경지정리 지구 내에 취약한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남면 분향리 외 4개리 일원에 총 사업비는 28억 2,400만원으로 금년 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절차 이행을 하고 금년분인 2차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사업준비를 착실히 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보생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농로개 설, 배수로 정비 및 용수개발 등 밭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억 3,100만원으로 금년 사업비는 23억4,400만원입니다. 1차분 사업을 추진완료 하였으며, 금년 2차분 공정률은 95%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시군 관리 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군 관리 농업용 저수지 중 노후 및 기능이 저하된 여수로, 방수로 등의 시설을 보수 보강하는 재해 사전예방과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억 2,500만원으로 올해 사업비는 7억 2,500만원이며, 금년 사업지구인 채략제, 덕산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리시설을 연중 관리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 9천만원이며, 수리시설 유지관리는 연2회 저수지 풀베기, 저수지 준설 4개소, 그라우팅 등 보수 보강과 대형관정보수를 안심하고 안전하게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저수지, 관정, 양수장 등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주민들이 건의한 주민편익사업으로 319개소에 103억 6천만원입니다. 농로포장, 재포장 등 용·배수로는 공정률 95% 진행 중이며, 마을진입로 확·포장과 재포장은 공정률 62%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장성호 수변 백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 천혜의 자원인 장성호에 명품 수변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수변길 7.5킬로미터와 출렁다리 1개소는 기 완료하였고, 수변길 자완 0.9킬로미터와 우완 3.4킬로미터 등 4.3킬로미터와 출렁다리 제2구간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성호의 많은 변화와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황룡강 지방하천정비입니다. 황룡강의 취수 및 환경기능을 강화하여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및 경관을 활용한 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에 용역 착수하여 올해까지 기본계획과 관계기관 및 총 사업비 협의, 건설기술 심의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에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3월에 공사 및 감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황룡강 맞춤형 문화공간조성사업입니다. 황룡강을 아름다운 하천으로 가꾸어 군민 및 관광객들에게 휴게 및 쉼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황룡강 고수부지 정비 외 주변화장실 설치, 장성대교에서 서삼교까지 주변정비, 연꽃단지 황련식재, 자전거도로 꽃길조성 등을 완료하였고, 장안교에서 황미르랜드 주변정비는 11월중 마무리하고, 황룡강 가동보 설치공사는 봄꽃축제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황미르랜드 테마공원조입니다. 황룡강을 아름다운 하천으로 쾌적한 친수공간 및 생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황룡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2018년 3월에 착수하여 친수지구 지정 관련 전라남도와 협의완료하였고,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0년까지 사업이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평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림천 내에 수생태계 친수공간조성으로 쾌적한 생태하천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10월까지 설계, 경제성검토와 영산강 유역환경청 기술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 건설기술 심의와 전라남도 생태하천 복원심의를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0년 3월에 공사 및 감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전 군민 안전보험 운영입니다. 각종 자연,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자 작년 12월 국민안전보험 운영조례를 제정하였고, 올해 2월에 보험에 가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군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과관리와 홍보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하천 정비를 통해서 취수 및 이수 기능은 물론 친수기능을 확보하는 등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맞춰서 배수하는 사업으로 총 4개 지구에 사업비 37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황룡 장산 소하천과 남면 덕성 소하천의 공정률은 80%이며, 2019년분을 연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서 마령 소하천은 전라남도 사전설계 검토 중이며, 행정절차 및 토지보상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치2소하천은 공정률 90%로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크게 3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방 교행차로 설치사업은 마을간 연결도로로 활용되는 하천 제방도로를 차량교행이 가능하도록 제방폭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사업구간 6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천제방 정비사업은 지방하천인 진원천을 포함 총 14개 하천에 대하여 보수가 시급한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은 관내 179개소 하천 중 하천 내 잡목 등이 우거져 재해위험이 상존한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읍면에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재난안전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재난예방과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5월 국가위기 대응훈련과 10월에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국가안전 대진단과 안전점검의 날 운영 등을 통해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에 대응한 선제적 계획추진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지난 201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400억원이 되겠습니다.
조양지구는 금년 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 90%이며, 2021년을 목표로 시행중인 국가하천 내 성암지구 공정율은 30%가 되겠습니다. 개천 내 초곡지구와 황룡강 최상류인 황룡지구는 2020년 준공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20%로써 예정공정에 맞춰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기간 이전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장성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으로 자연재해 위험도를 저감시키는 목적을 지닌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10년 기준으로 재수립하는 최상위 방제정책으로 특히, 지난 2018년 법령 개정으로 가뭄과 대설이 대상 항목을 추가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3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금번 용역을 기준으로 국비 등의 예산을 확보하는 기초자료로서 활용되는 주요사업으로 현지조사 및 주민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군민의 안전과 재난피해 예방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29개소의 관리지구에 해당하는 지구로 현재 추진 중인 2개 지구 총 사업비는 47억원입니다. 장성읍 공원 내에 충무지구는 금년 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이 85%입니다. 북이면 조양리에 위치한 조양지구는 금년초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 15%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견실한 시공으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군민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하반기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석에 착석)
안전건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김회식 위원
금년도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해주시고 안전건설과에서 총 예산이 얼마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저희가 금년 본예산이 180억원입니다.
본예산이 180억인데 전체 이월사업까지 하면 610억이거든요. 세입이 180억이고요. 본예산이 610억이고 지금 이월된 사업까지 하면 1,120억 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현재 집행 10월달까지 올해 금년도 집행이 어느 정도 돼요? 몇 %...,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집행은 저희가 56% 정도 됩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상당히 좀 우리 어떤 사업에서 진행이 안 됐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산에서 한 80% 정도는 해야 하는데 20%는 이월하고, 56% 라는 것은 44% 정도가 사업이 안 됐다는 소리 아닌가요. 한 달 안에 44% 집행하기 어렵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이 바로 추진을 하셔야 합니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그럽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하이패스 있잖아요. 현재 이 조감도 가지고 오셨어요?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조감도를 펼쳐주세요.
지금 80억에 대한 예산이 순수 보상비 빼고 60억을 5대로 5로 나눠지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디에서 어디로 해서 어떻게 나가는가. 설명을 해 주실 랍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지금 고속도로의 부담은 고속도로 관리하는 고속도로 토지 부분, 하이패스 나가는 입구, 하이패스 고속도로에서 나가는 입구까지 우리군에서는 입구에서부터 우리군 구간은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위치를 지금현재 IC 쉽게 말해서 스마트IC가 어디에서 시작해서 들어가는 입구가 어디인지 가르쳐주시라는 것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자료를 제시하며) 반구다리 회전교차로에서 거기에서 보해 우리 유탕쪽으로 올라가면 장성하이텍 고등학교에서 그 앞에서 밑에 내려오면 여기에서 반구다리 쪽으로 나오는 여기에서 빠져 나오는 데는 하이텍 고등학교에서 반구다리로 빠져나오거든요. 회전교차로 쪽으로 들어가는 데는 호남물류 보해 들어가는 입구에서 국도를 경유해서 이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고속도로 들어가지고 사실 잘못 들어갔을 때는 국도로 다시 유턴을 해서 국도로 빠져나올 수 있는 이쪽으로 고속도로 진입합니다. 보해 앞에서 들어가고 여기는 장성 빠져나오는 앞에서 빠져나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토지 보상이잖아요. 토지보상은 어디 부분을 해야 한가요. 반구다리 일부분을 해야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장성에서 빠져나오는 구간이 일부 구간이 편입이 되고 여기는 검토 중에 있는데 전체 국유지 그사이로 해서 그쪽 도로가 들어가게 됩니다. 국도1호선 고속도로 그 사이 이쪽으로 크게 편입이 없는데 이쪽에 편입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앉으십시오. 됐습니다.
지금현재 토지보상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하이패스 시설이요. 이것은 아직 사업이 확정 안 되어서 저희가 한국도로 공사하고 광주1호선 국도유지관리 사무실하고 행정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하게 되면 2020년부터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내년부터...,

○김회식 위원
그래요.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8쪽에 보시면 제2황룡교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나갔어요.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김회식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됐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현재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생긴다든가, 그쪽 회전교차로 도로를 대형 츄레라라든가, 큰 차가 회전을 했을 때 조금 비좁다는 느낌이라든가. 경사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황룡농협부지 또 거기 바로 옆에 사료공장을 하고 있는 임곡으로 가는 소재지로 들어가는 부분, 또 장성 쪽에서 신교량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그 교량으로 우회전했을 때 그 부분, 그래서 그쪽에 다각부분 주로 그쪽 위주로 검토했고요.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까지 우리 교통성 회전교차로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재정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랍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황룡농협 건물 있잖아요. 마트 바로 옆에 회전교차로가 이 반경에 생기는데 면소재지에서 나오는 시야가 회전로터리 쪽으로 가려요. 그렇죠? 그것이 어제농협 이사님을 만나서 얘기했어요. 왜 그 건물을 인수하고 싶은데 왜 안 파냐. 팔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어떤 농협과 군의 것이 아니고, 우리 황룡면민을 위해서 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부분을 시야확보를 위해서 한 것이니까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 이사님말씀이 당초에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해서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서 황룡마트부지가 있는데 그러면 황룡마트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신설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더만. 그래서 우선 그것을 접촉을 다시 과장님이 해보시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꼭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시야확보라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거기가 멋있게 해도 첫째는 안전이기 때문에 그 안전을 하기 위한 그 부분을 트라이 해보시고 현장확인 나갔던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도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버스승강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장성군에 버스승강장은 대체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마을에서 요구하는 승강장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황룡면에 2군데 정도가 승강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데 지금 현재 백비마을 있잖아요. 그 마을에서 주차장 버스 승강장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본위원도 제안했었고 또 지난번에 한다고 해서 나가봤어요. 현장을 과연 어디에 했다냐. 그랬더니 못 찾겠더라고요. 설치를 아직 안 했다냐. 확인이 안 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아곡 있잖아요. 아곡에서 나와 가지고 주차장을 신설했는데 그쪽에서 보면 밋밋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길래 그것을 조금 더 안전을 위한 각을 다시 한번 재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마지막으로 그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장산 소하천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공정률이 80%정도 됐는데 지금 항상 공사를 많이 하고 있대요. 그 앞을 매일 지나다니고 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뭐라고 할까 만족스럽지 못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내년도에 완공이 될텐데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세요. 완공하기 전에 본위원이 말한 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말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정확히 했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대로 하겠지만 그래도 주민이 원하는 부분은 설계대로 하다보니까 좀 미흡한 곳이 있고, 안전한 곳이 기존에는 넓은 데가 좁아져서 위험성이 나타난 부분이 있고, 두 가지를 지적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이장님들을 만나보셔서 안전한 소하천이 흐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21쪽이요. 장성호는 장성에서 어떠한 곳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김미순 위원
장성호는 과장님 생각에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어떤 곳이냐고요? 한마디로 관광도시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지금 장성호를 지금까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외된 그런 지역으로 있다가 지금 최근에 장성호를 개발하면서 관광지로 크게 해서 관광지로 확대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장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2호 출렁다리를 하고 있죠. 이후의 사업은 또 뭐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현재 계획은 제방에서 바라봤을 때 좌측으로 데크길을 현재 7.5킬로를 완성했어요. 지금 1출렁다리는 완료됐고, 제2출렁다리도 내년 상반기쯤에 완료가 되고 지금 현재 제방에서 봤을 때 우측 도 제방도로를 제방하고 이쪽 좌측하고 우측을 연계해서 앞으로 좌우를 수변길을 그쪽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크게 앞으로는 장성호 일주를 한바퀴 회전할 수 있는 제1출렁다리를 통해서 제2출렁다리를 겸해서 제방우측으로 일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수변길을 만들 계획입니다.

○김미순 위원
사업이 지금 우리 예산이 한 240억 정도 들어가네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김미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입구에서 올라가는 층계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김미순 위원
거기에 우리 장성호의 출렁다리가 외부로 많이 알려지고 토요일, 일요일이면 몇 천이 다녀가신다고 하는데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아요. 재광향우회들이나 광주 계신 분들이 또 장흥에서 우리 의회직원들도 다녀갔더라고요. 80세 이상 노인들 70세도 저도 버겁더라고요. 올라갈려면...,
그런데 그런 부분에 혹시 엘리베이터나 리프트 같이 쉽게 어른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나 아니면 그분들의 요청은 승용차가 다 올라가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차는 공사 중이라...,

○김미순 위원
그전에...,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차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차는 그 쪽에 못 올라가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 할 때 승용차 있었는데...,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그때 공사현장차하고 저희 농어촌공사 관리차하고 우리군에서는 그쪽에 일시적으로...,

○김미순 위원
지금 거기가 데크가 올라가는 길입니까? 하고 계시는 공사...,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제방계단이 106개의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다고 여러 사람의 불편민원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계단 해소차원에서 계단이 없는 데크로 해서 경사면으로 해서 대나무 숲길로 해서 대나무의 담양보면 죽녹원 같이 대나무 사이로 운치있게 좀 뭔가 분위기 있는 그런 분위기로 대나무 숲길을 현재 수변길하고 연계해서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 사업비가 여기에 포함된 것은 아니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아니, 포함되어서 우측 수변 백리길 그쪽 수변길이 1공구이고, 그쪽 밑에가 2공구로 해서 전에 다 저희들이 계획에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래서 민원인들의 말씀은 지금 바로 시행되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리프트나 이런 종류는 제 발언이고 사람이 거기가 입구에 위에 한 분 계셨다가 통제를 하면서 버스가 올라가고 여행객들을 퍼주고 내려오는 방향으로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렇게라도 해서 차량들이 젊은 사람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장흥군 의원님이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만 있으면 장성 출렁다리 금상첨화라고 올라가는 그 부분이...,
그래서 제가 민원의 말씀을 드리고 제 제안은 혹시 엘리베이터같은 리프트 식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안 하실 랍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저희 군에서는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거의 8천에서 1만명 가까이 많은 관광객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앞으로 2출렁다리가 준공이 되고 우완 수변길도 완료가 되면 점차적으로 여러가지 더 편리한 그런 시설도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 다방면으로 첫째는 안전이 제일이고, 안전을 목적으로 두시고 그런 것을 한번 예산을 세워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리고 북이면의 상공리에서 모현 들어가는 도로 확장은 그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상공 모현리는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다 확보됐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아니, 확보는 안됐는데 저희가 일부는 확보됐고 본예산 때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미순 위원
혹시 이개호 위원장님께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은 그것은 확보 안 됐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특별교부세는 어디 쪽을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김미순 위원
상공리 모현도로 그건 아직 안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저도 이런 말씀을 왜 여기에서 드리냐면 제가 그 부분에 우리 이개호 의원님의 재선하시는 공약사업이었는데 그것을 안전진단을 몇 번을 요구했어요. 그 다리 안전진단을 요구했을 때는 ABC로 해서 B로 C가 되어야 안전진단을 해서 다리를 확보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계속 북이면사무소에다가 안전진단을 해서 해주라. 특별교부세로 해 주실란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계속 B급이 나온 거예요. 군청에서 일을 하려고 보니까 어찌 됐든 간에 공사를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안전진단이 그렇게 나와서 하신다고 하길래 모현 분들에게 과장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불편스러운 일도 있어서 하여튼 최선을 다 해주시고 원만히 추진이 잘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북이면 신평 전원마을은 완공되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북이 신평전원마을 1차로 한 데는 진작 완공되었고요. 도시재생과에서 거기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김미순 위원
그렇습니까? 이 말씀도 우리 한국 속담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더라고 처음부터 사업추진을 항상 심도있게 하셔서 그런 분개가 없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양리 북이면 조양리도 들어왔네요.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해 주시고 우리 여기 보험에 관련해서 우리 혹시 과장님 의용소방대에 대한 사업을 전 군민안전보험 그 시스템에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사업을 제가 건의하는 것입니다. 의용소방대가 사실상 현장출동이 자주는 없어도 1년에 몇 번 씩 있습니다. 화재당시 산불이나 주택이나 그런데 그런 부분에 추울 때 안전복이라고 외투가 있어요. 사실 그것이 장성군에 소방대원들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라는 상징을 알리기 위해서 조기를 입고 출동하라고 해요. 그런데 조끼만 입고 가서는 춥잖아요. 외투가 없으면 그래서 안전외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복이 한 사람 앞에 3～4만원 정도인데 장성의 의용소방대가 400명 가량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이건 건의하는 것입니다. 외투를 준비해서 혹시라도 출동이 있을 때는 안전한 안전복을 입고 그것이 소방준비를 하면 불에도 굉장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예산을 하시면 어떨까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그 관계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우리 소방관들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어서 사기도 좀 세워주시고 항상 그 속에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의 그러한 배려를 해 주시라는 큰돈 아니에요. 한 벌에 4만원이면 큰돈 아니니까 반영해 주시라는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우리 김미순 위원님이 장성호 수변 백리길 조성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것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변 백리길 반대편에 사업을 하고 있죠. 언제쯤 준공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지금 1차 사업 총구간이 3킬로...,

○오원석 위원
그러면 그쪽은 뚝방길로 가는 거예요. 상오리 식당촌으로 가는 것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현재 제1출렁다리 쪽으로 가는 수변길 같이 그런 비슷하게 갑니다. 수변 옆으로도 가고, 또 산길이 있는 곳은 일반토사 흙을 밟으면서 숲길로 가고 일부는 급경사지만 길이 없을 때는 길이 없을 때는 데크로 해서 수변길로 가고...,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식당촌으로 해서 간다는 말이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아니요.

○오원석 위원
주차장에서 여수토 쪽으로 주차하고 그래야지 맞을 것 같아요. 저쪽에 식당촌으로 가면 또 주차장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출렁다리 옆에 편의시설을 하고 있는데 거의 1년 가까이 못하고 있어요. 원인은 뭡니까? 좀 빨리해야 할 것 같은데...,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저희가 그걸 건물로 보거든요. 가설 건축물인데요. 가설건축물을 지으려면 그쪽 농어촌공사하고 그쪽에 협약도 해야 하고 관계된 토지를 저희는 매각했어요. 그런 절차가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공사는 진작 시작됐어요. 공사가 진작 시작됐는데 지연된다는 것입니다.
용역이나 실시설계가 아니라 공사가 시작됐는데 본위원이 한 달이면 두세 번 정도 갑니다. 다른 데 가는 것보다 장성 출렁다리가 좋으니까 제2출렁다리 끝나는 지점까지 돌아와서 다시 오거든요.
그런데 가다보면 너무 불편하고 빨리 경관을 개선하고 이용객들이 거기에서 차도 마시고 쉬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지연된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를 매입하고 보상관계가 있어서 보상하고...,

○오원석 위원
개인 땅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개인 땅이라 땅 보상을 하고 또 농어촌공사하고 행정절차라든가 도에서 승인을 받고 당초 시작을 했는데...,

○오원석 위원
시작은 했는데 그 기간이 길어요. 그렇지 않으면 토지보상이랄지 그런 것은 안 끝나고 먼저 시작한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아니, 농어촌공사에서 1차 승인했는데 거기를 전라남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여러 절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오원석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시작한 지 4개월, 6개월 이상 된 것 같은데 계속 그 자리에요. 보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늦는다냐. 빨리 좀 해서 관광객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빨리하려고 시작은 빨리 했는데 행정절차가 있어서 12월말까지 완료할랍니다.

○오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공사는 시작했는데 안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요. 그래서...,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도의 행정절차 그런 단계가 도에서 그런 시간이 지연이 되고...,

○오원석 위원
네, 빨리 해서 관광객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장안～안평간 도로 확포장 1차 끝났죠? 토지보상 다 됐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기산리에서 장안간 말씀하시죠?
보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아직도?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감정평가가 이제 완료해가지고 공사는 최근에 입찰됐는데 보상은 아직 평가완료가 됐거든요. 보상은 아직 통보를 안했는데...,

○오원석 위원
거기는 이상 없이 보상완료 할 수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저희가 의견을 다 이야기는 드렸는데 한번 해 봐야죠.

○오원석 위원
그러면 이게 도로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도로 1면하고 1차선하고 현재 가로수 있는 데다가...,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차선을 하나 더 만듭니다.

○오원석 위원
보행차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아니, 일반 차도로...,

○오원석 위원
차도도 만듭니까? 보행차선은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보행차선은 그 옆으로 만들고요.

○오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선을 하나 만들지 는 알고 가로수 옆에다가 보행차선, 데크로는 안 하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데크로는 안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설명을 잘못하셨는가. 우리 임동섭 위원님은 거기다가 다시 데크를 한다고 난리에요. 거의 한 10일은 저한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제가 다시 또 설명을 다시 할 랍니다. 거기다가 차선을 만들고 황토로 일반 황토포장으로...,

○오원석 위원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자전거도로도 같이 자전거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황토포장으로 데크는 안 합니다.

○오원석 위원
설명하실 때는 임동섭 위원님한테 제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점심 먹고 오는데 난리 났어요. 다시 데크해 버린다고 거기다가 저한테 질문하라고 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보상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오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같이 고민 좀 해봅시다. 장 과장님, 지금 직원현황에 있어서 47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에...,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24명이 안전관리담당 쪽에 24명, 청경 3명까지 해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3교대 근무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3개조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8명씩 3교대, 통합관제시스템이 한명씩 그리고 전문가는요? 직원은...,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직원은 청경이 3명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청경 3명이 근무하고 거기에 대한 전문요원, 직원들은 전부 이것이 보안상 같아서 아무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저도 그때 한번 돌아봤는데 안전관리시스템이 무기계약직이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공무직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거기 운영시스템을 담당은 누가 주무관이 해요? 계장이 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안전관리계 총괄은 건설과에서 담당하는데 안전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쪽 전문가는 누가 있습니까?
상근직이요. 그쪽으로 상근하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우리 직원이 안전관리계에서 총괄적으로...,

○이태신 위원
아니, 안전관리계에서 업무는 안전관리계에 있는데 거기 운영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실무자 백현이라고 실무자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주무관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주무관입니다.

○이태신 위원
여성분...,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아니, 남자 통신직인데...,

○이태신 위원
그쪽으로 출퇴근 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아니, 우리 사무실 안전관리계 소속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럼 거기는 8명씩 근무하면 지금 무기계약직이나 청원경찰 3교대 하고 9명이 근무하는데 모든 상황대비해서 중요 업무는 뭡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저희 관내 CCTV...,

○이태신 위원
담당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우리 의회에서 알 필요가 있고, 군민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안전관리담당 고재인
안전건설과 안전관리담당 고재인입니다. 관제센터는 지금 우리 안전관리계 총괄책임자 주무관이 근무하고요. 관제센터내에 청경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본 근무시간대는 1명씩 근무하고 16명이 공무직이 근무하는데 4조 3교대로 8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이태신 위원
단순기능이면 거기 근무해서 장성군 통합관리 할 수 있나요? 전문 필수요원들이 있어야 합니까? 단순기능입니까? 우리가 채용하는 무기계약직...,

○안전관리담당 고재인
단순 기능직...,

○이태신 위원
화면만 보고 일어나는 사건하고 여기 조정만 하는 그런 직입니까?

○안전관리담당 고재인
약간 기술적인 부분은 노하우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방적 사고 난 건에 대해서는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바로 가능합니다마는 예방적 차원에서 야간시간대에 조금 유심히 보면서 경찰서와 파출소와 유기적인 기술적인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 안 되어 있죠. 자치단체가 22개 시군이 다 됐습니까.

○안전관리담당 고재인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장성군이 선도적으로 먼저 시작한 것은 시가지고 한 것이 2012년이 맞는데 전국 전 지자체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의 안되어 있는 시군은 몇 개 시군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시범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다른 타 시군은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담양인가 2011년인가 했을 거예요. 이런 관제시스템이 거기에 필요한 인원들이 24명이나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4명이 8명이서 3교대에 필요한 인력인가요?

○안전관리담당 고재인
24명이 아니고요. 제가 정확히 정의를 드리면 우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5명이 있고, 그 다음에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이 16명 4조 3교대로 4명씩 4조로 하면서 하고 청경 3명이 8시간씩 근무하면서...,

○이태신 위원
청경은 하는 일이 뭐예요.

○안전관리담당 고재인
청경은 거기서 총괄하면서 책임...,

○이태신 위원
청경인데 총괄하는 그런 능력있는 자가 근무합니까?

○안전관리담당 고재인
지금 공무직들 컨트롤 하면서 야간 시간대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인원 24명 중에 청경 3명, 공무직 16명에다 24명이 근무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용인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4교대 16명하고, 거기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청원까지 해서 그 인원이 거기가 필요하냐고요.

○안전관리담당 고재인
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당초 2012년도에 관제센터가 개원할 당시에는 250여대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지금은 71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모니터링 하는 시간이 과거에는 20초 걸렸다면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1분이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계산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인력으로만 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능형으로 바꾸려고 했던 부분들이 인력으로 순환주기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16명 4조, 동시간대 4명 근무하는 부분은 한계점은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한계점은 넘었고, 인력이 더 필요하다. 인력이...,

○안전관리담당 고재인
그래서 그것을 인공지능이라든지 시스템 쪽으로...,

○이태신 위원
인공지능이라고 보면 더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전문화 시킬 수 있는 지금 현 인원이면 충분하게 통합관제시스템을 컨트롤하고 조절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부족하느냐. 내가 들은 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전관리담당 고재인
남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용인원이 24명인데 20명이면 할 수 있는 기능인데 4명이 더 있다.

○안전관리담당 고재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태신 위원
어쩔 수 없는 이런 인원채용을 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안전관리담당 고재인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력이 더 보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그 대처로 인공지능시스템이라도 넣어서 그것을 보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들은 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어떠어떠한 인원을 감축해야 된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거기를 통제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 인원으로는 채용이 한번 채용됐으니까 거기 근무하더라. 계속적으로 자르지를 못하잖아요. 무기계약직 전환되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안전관리담당 고재인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제센터를 24시간 매일 24시간 CCTV를 감지하거든요. 4명이서 719대를 계속 화면으로 자막으로 하나 씩 하나씩 24시간 4개조로 계속 자막감시를 해서 그쪽에 강력범죄라든가, 불이 났다든가, 화재라든가, 일반 그런 사고 이것을 계속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16명이 근무하는 데는 약간...,

○이태신 위원
좋아요. 그런 통합관제시스템을 함으로 써 군민의 안전과 인명피해라든가 이런 것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도 충분히 평가도 해줘야 되고,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려고 그 수십억 들여서 하고 수백억 들여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간혹 어느 어떤 모모 지역의 화재 가 발생하는데 감지를 못한 경우가 있어요.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시스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어떤 차량을 해서 어떤 길을 가는데 그 지정망이 아니니까 피해서 가 버렸다는 것도 있고, 이런 시스템들이 보완할 부분들은 이왕에 하려면 소외된 곳이 없이 전체적으로 장성군 안전망 구축이 되어야 죠. 그렇게 연결이 되도록 앞으로...,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추가적으로 그런 대도 CCTV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보완들을 합시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은 1만분의 1, 1억분의 1이라도 방사능유출, 자연재해, 지진대비 이 부분에서는 장성군이라고 예외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래도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과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 부분이 2015년에도에 10킬로 원전 방사능 피해지역에다가 직접적으로 30킬로로 2015년도에 다시 개정했어요. 그러다가 그 보완책으로 해서 10킬로를 더 늘려서 40킬로까지 되었어요. 장성이 방사능 누출에서 직접적인 피해 안전지역이 아닙니다. 7개면 이 다 하면 30킬로 이내지요. 다 알지요? 삼서, 삼계, 동화, 황룡 일부까지 그런 부분까지 들어가는데...,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방사능 이건 정말 안 일어나야지요.
그런데 세계적인 것을 봐서 체르노빌, 일본 원자력, 후쿠시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영광자체가 6호기 중에서 2호기밖에 가동이 안 되어요. 이런 심각한 거기에서 모든 판단들이 방사능이 유출되었거나 누출은 아니지만 거기에 따른 방사능이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 이 가장 큰 곳이 한빛원전이에요. 그런 인식을 심각하게 이태신이 혼자 여기에서 뭐라고 하더라. 열 받쳐서 이야기 하더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반복해도 세 살 난 아기 때부터 돌아가실 분까지 계속적으로 대피훈련을 해야 되어요. 엊그제 보면 영광에서 뿐만 아니라 영광에서 그 대책훈련으로 4천여명이 참여해서 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어요. 10월 달에..., 장성군에 그런 대책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형식적인 부분, 통합대책기구라고 해가지고 위기관리에서 방사능 훈련을 해요. 그리고 10여년 동안 그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 원하는 방사능에 영광은 직접적인 피해군이다. 행정적으로 군이라 영광에서 배상받는 부분들이 수백억이 되어요.
그런데 우리 인접지역으로 4개 군이 직접적인 30킬로 이내에 방사능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다가 지금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33억을 갖다가 작년 예산 보니까 17억이고 올해도 넘기지는 않을 것이에요. 이런 예산들을 지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지금 써버린 돈은 어쩌겠습니까. 도에서 승인해서 해 준 돈이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것을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장성군에 방사능 훈련, 전시훈련이나 이런 부분도 특별하게 해야 되지요. 우리 옛날에 민방공 훈련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전시상황에 지금은 폭격기를 때려버리면 금방 한 시간이면 다 폭격해 버려요 그런 훈련도 중요하지만 방사능은 한 시간 자체가 없어요. 방사능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한번 했다라면 모든 안전망 시스템들 교육들 주민 스스로 대책되는 부분 장성군에 관할해서 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러려면 뭐해야 되겠어요. 거기에 따른 대비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실전 모의훈련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장비라든지 거기 대표할 수 있는 방공호라든지 대피호, 방사능 대피호라든지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세 살부터 그 사람들 원전 피해를 안 당한가요. 다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훈련대비나 예산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거기에 대책마련으로 해서 장성군에 범국민 대책이라고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하고 일반 상임위 시간에 두 번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비한 영광 행정구역 안에서 만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위에서 감시하고 전라남도 환경운동단체에서 원핵 반대운동을 추진해서 대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장성군에도 그 대책위원회를 민관군 합동으로 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해도 깜깜 무소식이에요. 어때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저희가 지난 10월 달에도 을지연습 할 때 같이 재난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한 훈련도 문화예술회관, 군민회관, 홍길동체육관에서 대비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그런 방사능 누출에 대한 장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사전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좋아요. 지금부터 시행하려면 착오도 있고, 준비도 안 되어있고 예산편성 부분에 충분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런 훈련이라도 필요합니다. 그런 훈련들을 반복해서 실전 모의훈련까지 해서 장성군이 그러한 대비책을 강구해서 그 대책안으로 그거 내가 얘기한 것을 알아들었지요. 직접적으로 영광한전에 장성군민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강력하게 규탄할 수 있으면 규탄하고, 또 우리가 장성군이 대책위원회가 가서 한전하고 직접 부딪혀서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강력대비를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행정감사에서 그 부분을 개선, 보완, 대책마련을 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 심각성을 인지해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예,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말로만 하면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 그 로드맵을 2020년도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서 나보다 더 잘 아는 부분이 있으니까 로드맵사업계획서를 써서 저하고 같이 의논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제가 아닌 삼자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군수님, 담당과장, 계장 그래서 전체적인 각 읍면 단위 정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계속 이어나가야 합니다. 철저하게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그래서 피해가 그 심한 7.5지진에서도 피해 최소화되고, 그놈들이 밖으로만 한국으로 방사능을 유출시키고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도 충분히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쪽은 원전 때문에 쪽은 심각하잖아요. 동해안쪽에...,
22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스마트 하이패스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세요. 스마트 하이패스를 왜 20년 뒤인 성산지구 그 돈 80억을 들여 가지고 설치한다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우리 예산 80억이면 군비 50억, 30억 주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지금 고속도로IC가 전에 진·출입로가 고려시멘트 입구에 있다가 진원가는 국도 24호선 고속도로 톨게이트 나오는 입구에가 그쪽에 있다 보니까...,

○이태신 위원
거기에 있으니까 어떤다고요? 저기 지나가는 교통을 타고 다닌 사람 90%를 제가 말한 사람은 100% 다 했어요.
그런데 90%, 95%가 ‘장성군 미친놈들! 여기다가 왜!’ 그 소리를 안 들어봤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저희는 그 소리는 안 들어봤고요.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인이 지금 북부권에가 고속도로 진출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안전과장, 그래서 앞대, 앞대 민선 초기 김흥식 군수께서 거기에다가 IC반대해서 군의회와 투쟁해서 청원하고 하는데 그 반대로 해서 1만 2천명 강제로 이장들 동원해서 받아다가 거기다가 설치한 결과가 IC에요. 잘못됐다라는 것이 군 행정이 얼마나 많은 군민들하고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소모, 이런 것들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다시 80억을 들여서 하이패스IC를 그쪽에 불편이 많으니까 그쪽에 불편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이쪽에도 불편이 있어요. 저기 올라오는 사람들...,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그렇지요.

○이태신 위원
장성군민 전체가 장성군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불편하지요. 그래서 타당성 이 있어서 80억을 해서 용역을 맡겨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가장 최단거리 고속도로 출입구를 해야 되지요. 나가고 들어가는 길을...,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왜 반구다리 옆에까지 해서 그 땅 부지를 그 어려운 부지를 해결할 수 없는 직원들만 생고생하는 거기에다가 설정했는가. 아까 나왔었잖아요. 눈이 멀어서 안 보이는데 그런 사전설명들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얼른 생각해봐요. 가장 최단거리에 고속도로 진입으로 해서 광주 밑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왜 반구다리 있는 거기다가 그 부지선정을 하려고 사려고 노력을 하세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거기 반구다리에 그 관계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쪽에 회전교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회전교차로 고속도로에서 서울에서 장성으로 빠져 나오는데가 거기가 중심지에서 바로 장성읍 소재지에 가장 가까운 대로...,

○이태신 위원
장성소재지 가장 가까운 대는 차량입니다. 인도가 아니에요. 걸어서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차량으로 가는데 왜 거기에다가 수십 배 비싼 보상비를 거기다가 들여서 하려고 하느냐는 것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그렇게 땅은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이태신 위원
땅값이 왜 안 들어가요? 땅값이 협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아니, 아직...,

○이태신 위원
팔려는 사람은 돈 더 주라고 하고, 최단거리에서 그런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고 보상지역이 서로 갑을 간의 그런 아닌 부분도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지금 가장 효율적인 위치가 적격지라도 저희들이 판단하는데요.

○이태신 위원
본위원이 생각에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상 해결했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아니, 지금 행정협의도 안 되었고, 아직 감정평가도 안 되었고 아직 보상은 진행이 정확히 노선도 안 나왔어요. 그것은 계획만 협의...,

○이태신 위원
설계계획에 의하지 않고 다른 곳을 실시한다고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아직 노선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태신 위원
장과장, 노선은 아까 설계도에 나왔잖아요. 용역을 줘서 결과로 했잖아요. 왜 또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노선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태신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입장, 이태신 위원이 했던 그것들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참고해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최단거리 진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능률적이고 가장 저렴하게 예산비용이 안 들어가고 80억이 적은 돈입니까? 그리고 하이패스는 내가 그것도 궁금한데 하이패스를 다는 차량만 진·출입이 가능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지금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데는 아까 반구다리 회전교차로로 나오고요. 들어가는 데는 지금 보해공장 앞에서...,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하이패스 다는 사람들만 이용 가능하냐고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아니요. 그것은 상관없어요.

○이태신 위원
개인이 직접 카드로도 주고, 돈으로도 주고 해요? 하이패스 단말기를 단 차량만 왔다 갔다 하느냐는 것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하이패스만 설치된 차량만...,

○이태신 위원
그걸 물어보니까 무슨...,
그러면 본 위원도 내 차량도 광주를 많이 통과하는데 내 차량도 하이패스를 안 달고 왔다 갔다 해요. 하물며 그런 사람들이 하이패스가 만약에 들어와 가지고 하이패스 안 달아져 있으면 그냥 지나가도 되기는 됩디다. 요즘에는 다음에 후불제라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이패스 단말기만 설치하려고 80억인데 이제 100억 들어갑니다. 20억이 더 들어가요. 내 추계예산으로 그러면 그 정도 예산해서 진·출입을 편리사항들도 거의..., 없는 것이 아니라 좀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그래도 이용자들을 보면 더 효율적인 면이 편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편리한 점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하는 것이지요. 80억을 들여서...,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이용률을 따지고 보면 더 편리성을 느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모든 차량들이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인식하셔서 개선방향도 잡아서 하이패스를 하니까 만약에 잘못 들어오면 여기 들어와 버렸네. 이런 부분들이 불상사가 안 나오도록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세요. 현금으로 계산할 때가 없잖아요. 모든 도로가 그러지요. 진·출입이 카드 후불제 있고, 다 일일이 회수하고 하이패스가 통과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개선부분을 생각해보시라고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장성에 소규모 숙원사업이 안전건설과에서 면단위 직원들은 토목직들은 다 채워졌지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이태신 위원
설비직이라고 합니까? 토목직들이 11개 읍면이 다 채워졌지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장성읍은 2명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1명입니다.

○이태신 위원
고생 많이 했었고, 총무과에서 그것이 전달되어서 가장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민원사업을 해결할 사람들이 그 분들이기 때문에 작년치 본예산도 해결이 안 된 곳이 한두 군데가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연되어가지고 다 사정은 있어요. 땅 보상이라든지 배수로를 낸다는데 요즘에는 덮개를 못 씌우게 한다면서요.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래도 너무 늦잖아요. 그 예산이 1년동안 방치되는 숙원사업이 민원사업이 빠르게 하려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지 1년 방치되고 거의 2년 만에 되어 갈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각자 여기에 있는 안전건설과에 있는 직원들이 더 좀 빨리 설계도 하면 똑같은 공동설계를 하려면 하시고, 그렇게 해서 숙원사업들이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일반마을 진입로라든지 시간이 없으니까 지적은 않겠습니다. 이 숙원사업이 마을숙원사업이 제 지역구도 마찬가지에요. 거기는 필요치 않은 돈이 17억 예산이 세워지고 또 7억이 예산이 잡혀지고, 우선사업 순위가 아니에요 그보다도 더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더 요구했던 사업들이 담당계장한테 미리 얘기했고 전혀 올 예산에 안 올라왔대요. 거기만치 간절하고 면에서 부탁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우선순위 사업으로 해야되요. 돈도 50억이 들어가고 80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7억, 10억 이 정도에서 하는데 다른 예산들은 다 150억, 200억씩 되는데 앵무새를 하는 64억을 가지고 그런 곳에다가 배분을 해서 좀 해주라고요. 잠자고 있는 돈 예산 다른 곳에서 잠 재우지 말고 이자도 2%도 안 되어요. 엊그제 재무과장한테 물어보니까 1.5% 정기예금 들어야 2%에요. 그것도 예산이체해서 수익보다는 그런 예산을 해주라는 것이에요. 왜 어떤 사람만 들어가서 그 사람들만 우선하면 그 도로가 해결되고 마을 진입로가 해결되고, 1억짜리가 해결되고 예를 들어볼까요. 금광아파트 재포장 안할 수 없는 돈, 내가 깎지도 못해요. 좋은 곳에다가 쌓아놓고 예산 1억을 낭비해요. 분통이 터져요. 왜 예산배분을 그렇게 합니까?
나도 열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공명정대하고 일한 만큼 대가 받고 공평하게 행정이 집행되고 예산이 집행되면 이런 소리를 안 합니다. 나도 돈벌러가요. 어떤 사람은 특혜를 주고, 만인이 지금 다 알고 있고 그게 올바른 행정이에요? 적어도 그런 부분에서 50% 정도는 의회의 의견도 반영되고 의회에서 무서운 것도 알아야 되고 대립이나 하고 말이고, 공과 사를 구분할 지도 모르고 알면 봐주고 모르면 안 봐주고 그래요? 제발 그런 것이 없어집시다. 행정감사장이에요. 위원들이 얘기하는 주민숙원사업들 지금은 돌려서 최대한도로 민주방식으로 해서 면에서 알아서 해라.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적어내라. 이게 말이 됩니까? 면장하고 알아서 해라. 토목직 오라 해라. 토목직 한 명이 수십 개를 어떻게 날마다 다니면서 해요. 그 기간 동안에...,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최고중요한 건설과장님부터 해서 계장, 주무관부터 해서 그런 방법들이 2020년도부터는 이 해가 가기 전에 2020년부터는 제발 그런 행정이 50%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경제건설국장님! 언제 나가세요. 정년이 언제세요.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아직 멀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직 멀었지요. 충분히 멀었으면 제발 각자 분야에 같이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 의회와 집행부와 소통이라는 것이 말이 소통, 그것이 소통이 아니에요. 진정한 소통은 여기에서 제가 괜히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붉힙니까? 저도 잘한다고 하고 아무 말 않고 행정감사 시간에 이게 뭐합니까? 이렇게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내가 뭐 하러 합니까? 조금이라도 장성군은 당신들은 그냥 근무하다 나가면 되고, 우리도 임기 채우고 나가면 그만이에요. 장성군은 영원해요. 공무원들 영원히 후배들 들어오고, 누가 군수를 하든 누가 군의원을 하든 누가 의장을 하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더 이상 많이 얘기하면 안 되고 그리고 한 가지 제안드릴게요. 버스승강장을 엊그제 보니까 곡성군에서 멜론을 해서 실물 같은 것이 있던데 장성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노란꽃이면 장성 옐로우시티면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그렇게 해서 알려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꼭 저수지 둑에다가 평림댐에다가 거기서는 않지만 이런 방법보다는 그런 방법들을 챙겨서 하고,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제고하고 창조적으로 나가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수고 하셨습니다.
가능한 한 시간을 20분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 다 하셨어요.
감사장이니까 잘 들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한번 삭감한 예산은 올리지 말고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얼마까지 장성군에서 자체 투·융자 심사를 하고, 얼마까지 도에서 20억에서 50억입니까? 도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20억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20억을 세워준다고 하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지요. 세우기 전에 받습니까. 안 그러면...,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세우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임동섭 위원
전에 받습니까? 그러면 장성호 주변에 쭉 데크하는 것은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거기는 금액이...,
예, 저희 다 받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았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임동섭 위원
거기 전체적으로 했을 때 얼마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장성호 수변길은 군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았거든요.

○임동섭 위원
도에서 안 받고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군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투·융자 심사를 군에서 누가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기획감사실에서 하거든요.

○임동섭 위원
그리고 외부교수들은 없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기획감사실에서 심사위원들이 따로 구성되는데요. 구성인원은 잘 모르는데...,

○임동섭 위원
지금 대략적으로 출렁다리 1, 2 가운데로 한다는 것이 다 소문이 나 있습니다.
가로질러서 하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마무리가 되어가는 상황이에요. 데크가 저쪽에 실시하고 있는데 전부 합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사업비 말씀하십니까?

○임동섭 위원
한 500억 들어갑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지금 저희가 제방에서 좌측은 25억 정도 되거든요. 제방에서 좌측, 지금 현재 출렁다리 쪽은 한 25억입니다. 그리고 우측은 한 40억 정도 됩니다. 탐방로가...,
출렁다리는 빼고 데크길이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현재 데크 덕진리 쪽에 몇 백미터 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덕진리 쪽은 4.3킬로에 40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40억 들어가는데 투·융자 심사를 도에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군에서 투·융자심사는 20억에서 50억이 군에서 투·융자심사를 받고요.

○임동섭 위원
도에서 20억에서 50억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아니, 군에서 심사가 20억에서...,

○임동섭 위원
도에서 받으려면 50억이지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50억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전부다 분리해서 하면 도나 중앙의 투·융자심사는 안 받아도 되겠네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사업비에 따라서...,

○임동섭 위원
제가 한 본질을 이해를 해주세요. 토목직 여러분, 장성군민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있으니까 호주머니에서 내서 여기하고 저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언가 계획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우리 엊그제 댐 위로 올라가면서 데크를 놓고 있더라고요. 잘 생각해서 잘 놓으셨어요. 얼마가 들어가던가요. 자료를 가져가 버려서...,
이거 내가 올라가서 ‘누가 하지?’ 그랬더니 우리 의원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농조에서 하지. 군에서 이거 하겠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라든지 저쪽 너머에 4킬로 정도하는데 4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지금 얼마 투자 되었지요. 덕진리 쪽에..., 이쪽에 출렁다리 말고...,
40억 정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한번에 40억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본예산 1차 추경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예산...,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지금 그쪽에 4번에 걸쳐서 공사를 발주했거든요.

○임동섭 위원
4번에 했으면 업자가 몇 명이지요. 거기하는 업자가 어디어디 업체에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업체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업체는 현황을 저희가...,

○임동섭 위원
40억에 데크 조달청에서 조달하는 물건, 조달청에서 하는 그 구간에 조달물건 값이 얼마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관급자재를 말씀하십니까? 관급자재 현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뒤에 있어요. 아까 주던데...,
올라가는 데는 관급자재가 얼마에요. 관급자재가 사업비의 1억 2천이에요? 얼마에요. 사무실 쪽에서 올라가는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어느 업자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방법을 배우고 또 연구하고 우리도 나름대로 엄청 연구했습니다.
이게 공사가 왜 이렇게 과다한가. 안 그러면 그 자재비가 비싼가. 안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 여기 앞에 공설운동장 앞쪽에 행사장 앞쪽에 데크 아래 깔 때는 안전건설과에서 깔았지요. 제일 처음에...,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공설운동장...,

○임동섭 위원
너머에 서삼가는 쪽으로 해서 제일교회에서 이쪽에...,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황룡강 강변을 말씀하십니까?

○임동섭 위원
건설과에서 깔았지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건설과에서 그걸 설치하시고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위에다가 유격으로 피쓰를 박고 뭐하는데 전부 떠가지고 다시 그 위에다가 입혔어요. 그 입힌 예산이 얼마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황룡강변에 차도 바로 옆에 말씀하십니까? 거기는 입힌 것은...,

○임동섭 위원
제가 그 마을을 살아요. 제가 할 일 없으면 내 그랜저로 계속 다닙니다. 이것이 과연 언제나 피쓰가 유격이 심해서 언제나 재보수를 할 것인가.
그런데 재보수를 싹 해버렸어요. 가서 봐보세요. 그거 누가 했어요? 그거 업자가 와서 해준 것이에요. 안 그러면 다른 실과에서 한 것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거기는...,

○임동섭 위원
거기 커피숍 앞 쪽으로 해가지고 그거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그쪽에는 재보수는 안 했는데요.
그쪽은 최근에 해가지고 재보수는...,

○임동섭 위원
최근에 한 것이 아니에요. 최근에 한 것은 위쪽에 치고, 아래쪽 치요. 아래쪽은 6년 되어가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별도로 알아볼 랍니다. 재보수가 아니고 거기를 오일 스텐이라고 지금 그쪽에...,

○임동섭 위원
얼마 들어갔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3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그런데 데크를 지금 남면사무소를 가다보면 아니 남면가다 보면 차선에서 보면 저수지 있지요. 거기에다가는 어디에서 했어요. 그린벨트 돈으로 했어요? 무슨 돈으로 했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거기는 도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도시과가 아닐 것입니다.
그린벨트 돈으로 하면 건설과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저희가 합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다가 데크를 깔았어요. 사람이 많이 다니대요. 5년 후에는 다시 또 뜯어냅니다.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제봉산을 안올라가는데 제봉산을 다 그걸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데크,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나도 그런 사업을 했으니까...,
하물며 40억에 공사비하고 조달 물건이 더 많이 나갔다는 것이에요. 조달청에서 나라장터로 해서 물건을 받으니까 장성군하고는 아무관계가 없겠지요. 조달요구를 하면 업자가 갖다 넣으면 되니까 업자는 사업하면 되니까...,
정말 그러지 마십시오. 이태신 위원님이 하소연하잖아요. 이제는 정말 그런 공사를 하지 마십시오. 하시되, 투명하게 하시고, 정말로 업자가 거기 4명의 사업체가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통발주해서 예산이 항목이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교회 뒤쪽에서 커피숍으로 내려가는 도로 2억, 4억, 2억, 4억 해가지고 13억 정도의 예산이 데크사업을 하는데 2억 구간은 업자가 진작 철수했어요. 자재는 우리군에서 사줍니다. 나머지 사업구간하고 있고, 나머지 해서 이번에 안산길 둘레길 해서 3억을 올라오지요. 예산이 그것도 도시과치 예산입니까? 문화관광과입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서 후대에 가서 나 죽고 나 오래 살 것인데 죽는다는 소리를 많이 해요. 누가 이걸 책임질 것이에요. 왜 그 데크에 안주하고 왜 그러세요. 그리고 그 위에 하는데 자재대가 얼마 입니까? 조달물건 들어가는데 올라가는데 아까 나한테 얘기라고 했는데...,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자재대가 총 공사비가 2,800만원입니다. 거기서 자재대가 800만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아까 올라가는 길, 대나무숲길 거기가 자재대가 2억 400만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공사비는 얼마에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공사비가 1억 5천입니다.

○임동섭 위원
봐보세요. 내가 정확하네. 내가 아까 눈대중으로 읽었는데...,
세상에 무엇이 금으로 자재를 사주더라도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공사비에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한 5분만 더 할랍니다. 제2황룡교 공사비 토탈 얼마입니까? 120억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제2황룡대교요.

○임동섭 위원
120억에 자재대가 얼마입니까? 조달물건이 관급자재대 60여억 되지요. 70억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관급 자재대는 별도로...,

○임동섭 위원
엊그제 가서 보고 하니까 관급자재대가 다 나오던데요. 공설운동장이 200억 정도 드는데 관급자재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 얘기를 들은 군민들이 관급자재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조달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우리 위원님들이 조달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들어온 지도 몰라요. 데크하는데 1억 5천 공사비에 자재대가 2억 얼마이고, 4킬로가 까는데 40억 이 들어가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4번으로 나누어서 이건 아닙니다.
통발주를 하십시오. 한 번에 해서 예산을 모아서 한 번에 발주하고, 예산항목이 틀려서 그런가는 몰라도 여기 안산길 거기 해놓은 것은 2억은 아마 도시과 예산일 것이에요. 4억은 문화관광과예산이에요. 3억인가 4억은 국회의원 특별교부세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목이 틀리기 때문에 입찰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일을 너무나 심하게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 크고 작고 고생하시고 나 솔직히 말해서 뒤에 계신 분들 토목직들 고생하세요. 토목직들도 내가 하는 얘기의 의도를 빨리 간파를 하실 겁니다. 이 방송을 들으면 업자들은 보면 허허 할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떤 일도 겪으면서 사는지 알아요? 저희 집 앞에다가 전신주가 없었는데 주차장을 만든다고 전신주를 파요. 사정했어요. 나 3층 짓고 살라니까 거기다가 전신주 좀 빼지 마라.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걸 어떻게 해서 돌렸어요. 내가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돌렸어요. 없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막았지요. 그런데 가서 봐보십시오. 집 위로 해서 이제 보수도 못해요. 해 놔버렸어요. 소통도 하시고 이번에 시정연설 때 얘기를 하시대요. 시기를 놓치면 기회를 놓치면 뭐한다고 크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던데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소통하겠다고 해요. 그래놓고 예산을 해놓고 삭감을 하면 예산을 올릴 곳에다가 올려야지요. 올릴 것을 주라고 해야지요. 할 것을 주라고 해야지요. 말 한마디라도 하고 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공유재산 12월 2일 날인가 하는데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그 계획을 세우고 방대한 150억짜리 프로젝트를 했느냐는 것이에요. 한마디 말도 없이 해가지고 지금 와서 땅 사려니까 이것만 해주세요. 이러듯이 건설과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어차피 미안합니다.
어차피 그 댐에다가 태양광을 한다고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태양광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상위법을 해서 제동을 걸었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댐에다가 댐 위쪽에다가 임권택 시네마 수많은 돈들을 문화관광 자원으로 해서 문화관광과 돈으로 해서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그런 것을 한다고 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의회가 독박을 쓰고, 의장님은 언론에 요리저리 맞아가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부터라도 댐에다가 가운데 출렁다리를 하면 한 못해도 200억 이상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200억이 들어가고 제가 보기에는 용역을 하든 어쨌든 간 에 어디는 데크 해서 걸어서 다녀야하고 어디는 건너서 숲으로 해야 되고 이게 나와 있을 것이에요. 용역결과가 나와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임동섭 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고 향후 얼마정도가 투자가 된다고 이렇게 하자고 이제 이번에는 이거가지고 여기기까지 마무리를 하는 구나 이렇게 해야지 뜬금없이 말도 없이 해가지고 20억 세워주라고 해서 안 세워주면 죽일 놈, 의회에서 맨 반대 난 하는 놈, 결국에는 세워주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40억에 공사 4킬로 하는데 40억에 모르면 몰라도 자재대가 20억은 넘어갈 것이에요. 여기 봐 보십시오. 1억 5천 공사비에 2억 얼마가 자재대잖아요.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군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것을 해주십시오. 정말 답답합니다. 내가 지금 한두 가지 것이 아니에요. 보상하면서 여기는 하고, 여기는 안하고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20분만 하라고 했는데 더 하면 안 되지요. 고생하시는데 고생하십니다. 좌우간에 고생하세요. 우리 민원인들한테 시달림을 당하지. 국장님이 조져 쌌지. 위에 높으신 분은 관대하게 고생하지 하니까 안 조지니까 참 밑에 사람들은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방금 임동섭 위원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여기에서 어떤 담당 답변할 수 있는 과장께서 우리가 추상적인 정확한 근거는 대지 않고 40억이 들어가고 4킬로 하는데 자재비가 더 들어갔다. 또 제1출렁다리, 제2출렁다리 크고 많은 사업들 중에서 저희들이 재무과에 이 사업들이 전적으로 행정감사 때는 우리가 전문가를 대동하고 그렇게 행정감사를 시행해야 되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사실들을 규명해줄 수 있고, 예를 들면 장성댐에 옐로우시티 이런 부분이 5억짜리가 옐로우게이트 10억짜리가 이런 것을 어디든 이런 것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해서 하니까 다 흘러버려요. 본위원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비용이 과다책정 됐다든가. 또 예산이 잘못 집행됐다든가.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었던 것을 더 했다든가. 인건비가 얼마이고, 자재비가 얼마이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지 행정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장성군 같이 이런 행정감사 본위원도 부끄럽습니다마는 이게 행정감사가 아니에요. 타 시군 잘하는 데 보세요. 그래야 공무원들도 함께 소통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했다가 추상적으로 40억 들어갈 것을 20억이 들어갔다고 하면 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제1출렁다리 때 30억을 예산을 세웠다가 6억을 해서 저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6억에 추경예산을 통과시켰어요. 36억이 엊그제 담당계장한테 36억 소요되는 예산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지금 사업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1년이 지났는데...,
물론 어려운 점도 있겠지요. 담당계장 이 다 하는 것은 아니지요. 건축물이 늦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중국의 관광지를 공개할 때는 30년이 걸려도 공개를 안 해요. 일본을 보세요. 거의 완벽했을 때 관광지가 되었을 때 인프라 구축이 되었을 때 관광지를 공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물도 거기에 따른 물 수위 조정에 있어 이런 부분에서 또 거기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에 제2출렁다리가 지금 보는데 적어도 출렁다리라고 보면 그 관광에서 스릴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이게 출렁다리라고 해야 되지. 지난번에 이야기하니까 그걸 지적하니까 적어도 몇 미터 이상은 해서 중턱에서 가도록 그 스릴을 느끼려고 한번 간 사람이 한번 더 오겠다라고 그렇게 설계가 나와야 되고, 의회에서 그런 요구를 하면 정말 또 고민해봐야 되는데 지금도 물이 차면 3미터이에요. 만수찰 때 4미터, 5미터에요. 가로지르는 의미밖에 없어요. 차라리 거기다가 데크놔 버리지 뭐 하러 돈 수십억 30억 들고 40억 들고 그래요. 본 위원 말이 정말 안 틀릴 겁니다. 저도 전문가에게 몇 번 물어봤습니다. 그 돈을 가지면 그리고 제3횡단보도가 나가면 횡단하려면 얼마가 들어가야 할 것인가. 100억인가. 200억인가. 짚라인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계산이 올해부터 승인을 받으려면 길게는 3년이 걸려야 되어요. 위에 보세요. 230억 앞에 위원님들 이 하시는데 230억이었습니까?
용 해가지고 전망대를 하면 무등산이 보여 버리고 결국에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용역비는 얼마를 낭비를 시켰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큰 사업은 아니더라도 적은 사업은 그때그때 해서 할 수 있는 쌈지돈 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큰 사업에는 5개년 종하개발계획에 들어가야 되고, 투·융자 심사가 들어가야 되고 그걸 미리 준비해서 통과가 되어야 예산편성이 나와야지요. 주민설명회를 다 해놓고 청운고가 주민설명회는 언제 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말하자고 하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잘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장성군에 내놓을만한 것도 많이 있어요. 옐로우시티를 해가지고 컬러마케팅을 해서 전 군민들이 광주에서도 많이 이런 것들이 잘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적해야 되고 대안대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만큼 장성호에 특별한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종합개발계획은 나온 지 알고 있어요. 데크길을 나가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부탁하지만 재무과에도 정식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자재비가 얼마 이고, 구간 얼마이고 무슨 자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정말 시방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개해 주세요. 우리가 무작정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렇게 되었는갑다. 그러면 의회에서 부의장님도 지적한 사항들을 4킬로에 42억 들어갈 만한 타당성, 앞으로는 그런 지적을 안 할 것이 아닙니까? 그걸 세 군데 시방서까지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1출렁다리, 2출렁다리, 양쪽으로 데크 4.2킬로, 올라가는 9.8킬로 시방서하고 재원을 제출해주세요. 저한테 주세요.
잊어버리지 말고요. 이거 끝나면 한달 두달 가버리고 내년이 가버리니까 바로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양해주신다면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20쪽 주민숙원사업 내지는 편익사업, 지금 70%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군민들은 아까 얘기한대로 출렁다리라든가 큰 사업을 궁금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질의하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집 앞에 농로포장이 안 되었다든가. 길이 좁아서 배수가 안 된다든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언제해줄까. 언제나 공사를 시작할까요. 이런 비가 오면 걱정되고, 눈이 오면 걱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으로는 적은 금액이지만 1천만원, 2천만원 공사지만 엄청나게 지역 주민들에게는 숙원사업 때문에 이게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걸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고, 기 완료된 것은 놔두고 아직 작업이 안 들어간 사업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쭙니다. 지금 안전건설과를 비롯해서 우리 장성군에서 발주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업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직접 수행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혹시 재해율이라든가,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접수된 비율이 있어요?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큰 공사 안전관리비가 3억 4천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선임하게 되어있습니다. 전문기관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큰 사고 없이...,

○위원장 심민섭
제발 100% 무재해로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하기를 바랍니다마는 설령 있더라도 숨기지 말고 시공사는 그걸 숨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수주하는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전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사고가 없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26쪽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작년에 전 군민안전보험을 넣었잖아요. 지금 한 11개월이 되었습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혜택을 보거나 어느 정도 뭐랄까. 사고가 나서는 안 되지만 이런 보험에 관련된 것은 어느 정도나 되었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지금 현재까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물론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요청하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은 2,500만원인데 한 2,300인가 들어갔지요. 4만 6천명 그래서 그 항목을 낙상이라든지 길이 밤에 어둡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져서 골절이 된다든가. 이런 노인네들, 어린이들 또 자전거타고 가면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항목을 한두가지 더 사고가 많이 나는 항목을 넣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금액도 올라오기는 했지만 그렇잖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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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민섭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9년도 군정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심민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미희 인구정책담당입니다.
고은경 일자리공동체 담당은 현재 개인사가 있어 병가 중입니다.
다음은 김수정 지역경제담당입니다.
다음은 정정균 기업육성담당입니다.
직원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정원은 14명이며, 총 인원은 직원 14명, 공무직 9명을 포함하여 23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왼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해년 군정발전에 저극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 일자리경제과 소관 군정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5만 인구회복 범군민 운동전개입니다. 2019년 10월말 우리군의 인구는 전년말 대비 249명이 감소한 4만 6,551명으로 출생에 비해 사망이 많은 자연감소가 주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구감소 대응 종합대책 수립을 시행하여 인구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으며,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44쌍에게 결혼축하금 4,400만원 지급, 전입자 543명에게 전입장려금 7,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상무대 역내에 거주하는 대위교육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입 신고팀을 운영하여 교육생 504명이 전입하였으며, 이외에 인구감소 인식개선교육, 아이디어 공모전 등 주민과 함께 하는 인구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우리군의 특색을 반영한 인구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일자리센터는 2개소로 여성 새로 일하기는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희망일자리센터는 다양한 구인구직, 자원발굴 및 기업과의 일자리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추진실적으로는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직업교육훈련, 여성인턴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409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일자리센터 추진실적으로는 신 중장년 재취업교육, 이동상담센터 운영 등 구인구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57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취업서비스 제공과 직업교육 훈련을 강화하여 구인구직 연계 등 미스매칭이 나지 않도록 취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발굴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신규 예비마을 기업, 그린빌 영농조합 법인 1개소와 예비사회적 기업 4개소와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통시장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최근 인터넷쇼핑 소비문화와 중소형 마켓 등 유통환경의 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바닥공사, 비가림시설, 전기공사 등 전통시장 노후시설 유지보수공사를 추진해왔으며,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남도 청년장돌뱅이사업을 추진하였고, 장성군 노란꽃잔치 기간 중에 황룡시장 페스티벌을 4회 운영하여 관광객이 전통시장을 찾아올 수 있도록 축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위기의 전통시장이 상인과 소비자 간의 어울림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장상사랑 상품권 발행운영입니다. 장성사랑 상품권은 지역 내의 소비촉진과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소상공인 매출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9월 5일 20억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상품권 가맹점은 가입대상 1,600여개소에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 가입되었으며, 관내 농·축협과 상품권 판매 대행업무 협약을 맺어 상품권의 사용 편의성을 높여왔습니다.
상품권 판매현황은 지난 10월 31일 기준으로 19억 200만원 95%가 판매되었으며, 그중에 11억 1천만원 64%가 환전되어 발행 3개월 만에 완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품권으로 우려되는 문제점은 시행초기인 만큼 잘 보완하여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다양한 시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희망찬 지역상권을 위한 소공인 지원제도입니다.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 지역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2011년도부터 9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해오는 사업이며 업소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점포임대료를 비롯하여 이자 차액의 보전 및 신용보전 수수료를 상·하반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민경제의 근간이 지역내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지원책 홍보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우리군 관내 기업은 총 545개이며, 그중 5개 기업을 유망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이 기업하기 좋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중소기업 지원관련 시책설명회를 시작으로 유망중소기업, 전남형 강소기업 발굴 등 전라남도와 중소기업지원청 등 관계부서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시책홍보와 유망 중소기업발굴, 간담회 개최 등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효율적인 농공 산업단지 유지관리입니다. 농공 산업단지 내의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관리로 입주업체들의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삼계농공단지 자동염수분사장치와 동화농공단지의 도로확장 및 재포장공사, 농공산업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등을 통하여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공산업단지 유지관리로 기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1쪽 첨단3지구 연구개발 특구사업입니다. 우리군 진원면, 남면 일부와 을 광주시 북구, 광산구 일부에 총 380만 제곱미터, 115만평 중 우리군 포함 면적은 270만 제곱미터 약 82만평으로 전체 면적의 71%를 차지하는 국립심혈관센터가 건립될 지구로써 사업비는 1조 217억원을 투자하여 2025년에 완공예정 목표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개발제한 해제구역 물량 0.7제곱킬로미터, 약 2만평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2017년 8월에 우리군 0.33제곱킬로미터 약 10만평과 전라남도 관리 0.38제곱킬로미터 약 12만평의 부족물량을 확보하여 2018년 4월에 주민의견청취공고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 10월 장성군 기본계획 의회의견청취 후에 2018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신청을 하여 현재 2019년 12월 중앙도시계획심의개최 계획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0년 상반기 중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승인 절차 이행 후, 2022년 토지보상 및 착공예정으로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조속히 사업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일자리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석에 착석)
일자리경제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설명을 하도 잘해주셔 가지고 질문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던 것이 있어서 전통시장 활성화 그 부분은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전통이요?

○오원석 위원
시설물 관리보수가 2억정도 전통시장 관리유지비가 4천만원, 장돌뱅이 사업이 1억 4천, 장돌뱅이 사업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환경개선으로써 북이면 사거리시장에 1억 4천이 예산 책정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전통시장이 계속 돈만 들어가고 사실 활성화는 안 되고 있잖아요. 계속 저조하고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생각해요. 전통시장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마트에서 시장보는 게 엄청 편리하잖아요. 거기가면 다 있는데 시장은 냄새나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물먹는 하마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특화의 거리 장성의 홍어가 잘되고 있으니까 그쪽에 홍어의 거리를 해서 사실 다른 데도 부산 집안에서도 얘기하지만 맛있다는 얘기를 해요. 잘 무쳐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거리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쪽의 순대 내장국밥 그쪽이 조금 잘되니까 그런 것을 조금 해서 특화의 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황룡시장, 사창시장, 사거리시장, 삼계시장이 지금 만남의 장소로서 1964년도부터 쭉 해오고 있으나 기존의 있는 대형점에 비해서는 뒤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특색을 살려서 지금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주차장 설치, 화장실 개선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장성군이 살고 싶고 가고 싶은 장성을 만들기 위해 또한, 노란꽃잔치 기간에 황룡전통시장의 특색있는 먹거리 발굴하여 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며 정말 장성군이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있도록 특히 먹을거리를 갖다가 특색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투자대비 소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야채거리는 조금됩니다. 길거리에 있는 야채, 그런데 야채상인들이 사실 장성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외지에서 장사하고 튀김도 인기는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쪽으로 금방 내가 이야기했듯이 특화의 거리를 한번 다시 개선해야 할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해보시고 장성사랑상품권도 이미 다 설명을 많이 해서 질문을 조금 저기하는데 상품권 인기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거의 95% 소진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회수는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64%, 농협에 와서 바로 환전...,

○오원석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추가확보해서 1년에 몇 번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저희가 9월 5일 최초 발행을 해서 20억을 했는데 1년에 한번 지금 22개 시군에서도 완전히 팔리거나 추가로 발행한데는 없었고, 저희도 얼마 시기가 안 남고 그 다음에 자체적인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2억 4천 들어가는데 국비, 도비가 4%, 2% 와가지고 군비 6%를 합쳐서 12% 지원한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똑같이 20억하고 정책발행으로 농민수당이 있게 되면 내년도에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12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1번이고 필요하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 발행한 전라남도 말고 다른 곳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됐을 때 순수한 군비만 들어간다면 생각해가지고...,

○오원석 위원
국비가 확보가 안 되니까 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아무래도 저희 군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왕이면 국비, 도비 지원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상당히 인기가 많아가지고 벌써 소진이 다 되고 다시 회수가 60% 넘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더 신경 써서 많이 발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잘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오과장님, 방금 오원석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특화거리로 해 보자 좋은 제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황룡시장, 또 북이시장, 삼계, 사창시장 이 상인들의 마인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인들의 마인드 변화 이것을 많이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저도 자주 접촉하고 황룡시장도 상인회장이 한 분이 장화경 씨가 쭉 해오다가 공석이 많다가 이번에 정재우 씨가 되어가지고 한번 만나서 황룡시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서로 협업하기로 회동을 한바 있습니다. 그쪽에 총무, 재무하고 두 차례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에요. 상인들 간의 서로 불합리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이쪽 A라는 상인그룹과 B그룹과 이견이 안 맞아요. 안 맞다보니까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는 한쪽에서는 찬성인데 한쪽에는 반대를 해요.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0%가 공감할 수 있는 상인들의 마인드가 살고 전자에도 오원석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세대가 가잖아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옛날에 전통시장의 마인드에 젖어서 계속 전통시장 장날만 나가는 습관이 있고 지금 현재 현대 젊은이들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마트로 가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빨리 격차의 부분을 해소하셔야 됩니다. 오 과장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페스티벌 부분이 있잖아요. 현재 예산이 얼마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1천만원에 4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노란꽃잔치 때 황룡시장에서 4회를 했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금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 예산을 증액시키십시오. 꼭 황룡만 하지 말고 이게 어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이니까 북이도 하고, 사창도 하고, 페스티벌 예산을 증액시켜서 좀 볼거리를 해서 이것이 뭐랄까 많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천만원 예산 적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김회식 위원
금년 본예산에 1천만원만 올라온 것 같은데 아직 예산서는 안 봤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시장 활성화를 삼점이잖아요. 상점 중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두 번째 질문은요. 제가 지금 농공단지 위기관리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월평준공업단지, 회사촌 준공업단지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어째요.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일자리 경제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월평지구나 회사촌은 어디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총괄관리하고 예산도 좀 세우고 관리하려면 예산도 세우고 관리하는 부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주장하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냥 총괄적인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서 환경위생과나 어디랄지 물론 민원이 발생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윈윈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갈 수 있겠지만 총괄적인 것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공업단지 하고 회사촌과 월평단지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기업유치는 일자리 경제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사업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전문적인 것은 부서를 통해서 하겠지만 예산도 필요성이 있으면 세우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성실한 답 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장성군 5만 인구 무너진 지가 언제지요? 몇 년도였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많을 때는 12만명 가다가 현재 4만 6,900명입니다마는 3～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 장성군에 귀농·귀촌 도표상으로도 숫자상으로도 제일 많아요. 전라남도에서 첫 번째 아마 첫 순위인가요? 그러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장성이 귀농·귀촌인구가 거의 10년 사이에 7천여명이 들어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럼에도 불구하고 장성군이 얼마만큼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는가. 자연감소, 자연감소로 인해서 2018년도 12월 달에 4만 6,900명인데 감소가 증감해서 지금 4만 6,521명, 불과 몇 개월 사이에요. 8개월 사이에 1년도 안되는데 249명이 감소됐어요. 자연감소가 있고 또 여기서 못살겠다고 나간 사람도 있겠죠. 그러한 자연감소 이유도 있는데 가장 큰 우리 장성군이 5만 인구를 유지하려면 전 군민 협력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겠죠. 유치를 해야 할 또 여건조성을 어떻게 하죠? 어디에서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지요.

○이태신 위원
바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죠. 그러려면 다양하게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첫째는 인구를 증가시키려면 주소를 옮겨야 하죠. 그렇게 해서 상무대 직원들 성과도 있었고, 몇 개월 동안 해서 대단히 고생했어요. 그 사람들 544명인가요?
504명을 주소이전을 하면 그 몇 가족 적어도 200가족은 됐겠구만요. 그렇게 된다면 그 가족을 설득시켜서 우리직원들이 나가서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주소를 이전할 수 있고, 그 주소는 영원한 것은 아니거든요. 많이 있으면 4～5년인데 5년차도 없어요. 발령을 빨리 내니까...,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2년인가요? 몇 년 거주죠? 6개월 이상 거주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6개월 이상 되면 전입자금을 일반인들은 10만원은 군인은 15만까지 줍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맺을 때 6개월 되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6개월 넘을 때 그 시점에 주게 됩니다.

○이태신 위원
그 뒤에 몇 년을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뒤에는 그런 조항은 없고, 6개월만 넘게 되면...,

○이태신 위원
그러면 그게 인구정책은 아니지. 6개월 넘는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안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타 지역에서 우리 장성군으로 전입 들어오는 세대에 한해서 일반인들은 10만원, 그 다음에 군인은 15만원 이렇게...,

○이태신 위원
그러는데 6개월만 살면 다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더 몇 년간 살아야 되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2년이 더 있고 안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그런 것은 없고, 6개월만 넘게 되면...,

○이태신 위원
6개월만 넘게 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요? 맞아요? 6개월만 놔두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맞아요? 내가 생각한 것과 틀려서...,
군인들이 상무가족들이 오래 남아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많이 근무해야 3～4년인데 6개월도 좀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대위교육생은 장기간 6개월 이상 거주하기 때문에 주소를 갖다가 자기들 지역이 있지만 장성군에 두게 되면 그런 인센티브가 있게 되고 장성군에는 특별교부세가 70만원, 지방세 49만원 정도 해서 120만원 가까이 장성군에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시기에 맞춰야 하잖아요. 시기적인 것을 그런데 장기교육생들이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 짜리도 있어요. 1년 장기교육생들은 못 봤어요. 그래서 3～4개월 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남겨놓고 6개월이면 가버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언발란스가 좀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금년부터...,

○이태신 위원
효율적으로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많은 그런 부분들을 더 발굴해서 하는 것이 훨씬 낫지. 6개월짜리 1년 짜리 해서 가버리면 1인당입니까, 세대당 입니까? 123만원?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1인당입니다. 국가에서 보조받는 것이 세외수입으로 지방특별교부세가 70만원, 그다음에 세외수입 50만원 해서 120만원 정도...,

○이태신 위원
120만원 정도 거기 포커스를 잘 맞춰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장성군을 이어나갈 영원한 인구대책들이 가장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일시적으로 그 사람들 세입을 위해서 120만원 준다고 해서 6개월 있다가 또 옮겨버리고 1년 있다가 가버리고 그러면 의미는 마찬가지잖아요. 계속적으로 교육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책도 같이 정책과 펼쳐야 될 동시에 장성군에서 안전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내가 장성군에 살아야겠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일단은 거기 과가 아니지만 개발행위입니다.
개발행위, 무분별한 개발행위는 안 되지만 개발행위가 난해해서는 누가 안 옵니다. 또 모처럼 개발행위 하라고 하니까 서삼, 북일면 어디 쪽에 산 다 깎아버려서 그 문제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택지조성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택지조성을 할 수 있게끔 개발행위를 도와주게끔 민원봉사과에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같이 협의 않습니까?
군수님만 받아줘. 안 받아줘. 택지개발 허가해 줘. 안해줘. 이런 것에 따라서 한 답니까? 아니면 정말 민원봉사과에서 인구정책 늘리는 사업에서 또 안전건설과에서 또 도시재생과에서 그 어떤 택지개발을 한다는데 거기에서 유발되는 효과를 감안해서 무엇이 더 이익되는가. 무엇이 더 마을을 만들 수 있는가. 마을 만들기 사업이 나오는데 무엇을 이렇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좀 풀어줘야 할 부분은 법규만 준수된다고 하면 왠만하면 개발행위를 택지개발에서는 내가 하는 택지개발이요. 공장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안이하에 장성군 가면 정말 민원부터 해결이 쉽더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더라. 경제에서 주는 혜택이 있잖아요. 사업하면 얼마 얼마해서 세제감면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오영식 과장 도에서 근무하시고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고, 그러한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눈부시게 변화는 되어가고 있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 행정의 달인이니까 좋은 면은 자제하고, 좀 보완되는 부분을 그런 것을 의견제시하는 것입니다. 인구문제에 있어서도 그러한 획기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그러한 부분을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의견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최근의 전원주택 담당하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담당하고 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협업해가지고 장성군이 정말 살고 싶은 장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상무대는 금년 최초로 갔습니다마는 기업체 임직원들, 직원들도 주소를 장성으로 갖기 운동, 그 다음에 학교에도 장성의 중앙초등학교, 장성고등학교를 방문하여서 정말 인구소멸위기에 있는데 장성군이 전라남도 관문이고 호남의 중심지이고, 교통의 요충지인데 전국에서 공기 좋은 곳으로 소문나서 가임 여성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캠페인들 장성고등학교가고 삼계고등학교 가서 ‘당신들이 어디에서 사요? 주소지가 어디냐.’고 하는데 말 한자리도 못할 양반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안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아니, 그렇게 이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적극 노력하고...,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장성군 직원들이 1천여명이 공무직까지 해서 거의 1천여명이 육박하는데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몇 % 인지 아세요? 나가서 캠페인을 못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80%로 불가불 전세계약 등으로...,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홍보가 되었든 가서 구두로 했든 전단지로 했든 장성이 살기 좋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장성군에 살 수 있는 안전망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있나. 장성군에 일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시스템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입으로 해서 이사 올 사람이 없어요. 그런 현실점을 알아주셔 가지고 무엇 때문에 군민 5만 운동 정비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제안들을 2020, 2030알죠? 장성군 비전 종합개발계획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현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문제를 대비해서 해 줬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경제적기업을 하는데도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들 앞으로 마을만들기 조례가 통과됐죠? 이것은 병행되어야 할 사항이고, 앞으로 우리가 지방분권화가 되면 모든 것들이 지방자치가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시작해서 장성군이 마을이 전통적으로 이어지고 100년, 200년 1천년을 이어갈 수 있고 마을이 소멸이 안 되고 이런 사업입니다. 여기 사업에서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장성군이 얼마만큼 진원면 어디에 북이면 어디에 북하면 어디에 장성군 함동저수지 근방의 그자체가 마을만들기 어떻게 해서..., 마을 만들기 해서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마을만들기 사업, 사회적 예비기업 지금 장성군에 4개 있어요. 타 시·군에 비교하면 담양군만 비교해보세요. 담양군은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을 하자는데 사회적기업을 담당하시는 담당주무관이나 계장님들 사회적기업에서 이 지금 육성하고 있는 제가 소개했습니다마는 빵집이 있고 뭐있고 그 사람들이 젊은 기업을 하려면 우리군에서 먼저 해서 ‘아! 이 부분!’ 그래서 순환보직을 많이 시키지 말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회적기업을 옵니다. 상담합니다. 책자보고 이것 합니다. 이것 있습니다. 장성 창업상담 가보세요. 어디를 가보세요. 중소기업육성부서 가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사회적기업을 육성을 하겠어요. 예비기업부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사업에서 바로 그것이 나옵니다. 마을만들기가 없으니까 사회적기업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소단위로 크지 않은 중소기업에 소농기업, 영세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만드는 인프라 구축을 해주려면 뚜렷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기업유치를 합니다. 엊그제 나 담양 그쪽으로 가겠다고 해서 담양군수하고 친하다고 해서 정말 부탁을 했어요. 어서오라. 이런 조건으로 해주겠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조건들을 군수가 시원하게 대답해줘요. 거기 들어오는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가면 거기에서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나오잖아요. 고용창출은 얼마나 되고 경제적인 부과는 얼마나 되고 그 땅에 대해서는 어떤 부과성이 있으며, 이런 것을 하면 군수가 직접 나와서 담당일자리부서 직원들 이 주무관하고 과장 나오라고 해서 이거 어떻게 되는지 검토해라. 유치하자. 담양군에서 지원할 것이 무엇인가. 얼마를 지원하면 되겠느냐. 그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담양의 모든 중소기업 기업들이 훨씬 더 유치가 많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군수가 직접 나서니까 여기에서 MOU계약한다고 해서 한다고 해놓고 자본준비도 없는 사람들 체결해서 1년이면 가버리고 준비단계도 안되고 이런 것은 철저하게 지금부터 내년 2020년부터 5년 계획해서 우리 후손이 살아야 하잖아요. 장성이 살아 있어야 되어요. 이런 부분도 오영식 과장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능력이상으로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같이 공동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로드맵을 2020에 마을기업을 어떻게 육성하겠다.
사회적기업은 어떻게 육성을 하겠다. 많은 것을 하지 마세요. 첫 단계부터 풀 수 있는 단추, 첫 단계를 끼울 수 있는 단추 안에 먼저 마련해야 두 번째 단추가 끼워집니다. 담당하시는 분들 아시겠죠? 그 부분을 명심해서 2020년도에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내년에 어떤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

○이태신 위원
우리 유두석 군수님께서 2020년 골든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예산해서 의회에서 반영해주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그런 것도 결합시켜서 우리가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하겠지만 그런 것을 부합해서 정확하게 해주세요. 포인트는 첨단3지구 연구개발특구 R&D 해서 죄송합니다. 첨단3지구가 로드맵이 있어요. 2012년도에 시작했어요.
주관은 광주시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광주광역시 도시공사로...,

○이태신 위원
그런데 중요한 2025년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20년이 되어가잖아요. 가장 큰 개발계획 국토이용계획안에 우리가 몇 만평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115만평입니다.

○이태신 위원
장성군 땅이 73% 아닙니까? 줄어들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73%였습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70%를 차지해가지고 30%를 광주시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기적인 부분을 놓쳐서 우리가 주가 안 되고 우리가 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그래도 우리가 땅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동의 없이는...,

○이태신 위원
그것은 비율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토지수용비율이...,
그만큼 토지수용비율이 되면 장성군 남면 진원일대에 R&D 특구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시킵니다. 어느 정도 다됐어요? 됩니까? 안됩니까? 70%, 장성군 땅의 토지소유가 70% 되는데 그 개발제한구역에 해제요청이 다 100%했습니까? 지금까지 해주고 있는 것이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요구했냐고요. 그래야 개발이 될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그것은 광주시하고 협업해서...,

○이태신 위원
총 22만평 요구해서 22만평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그것은 12월 19일날 중앙에서...,

○이태신 위원
요구해야지요. 그건 마음대로 못하니까 요구가 얼마나 되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해지신청은 완료됐고요.

○이태신 위원
담당계장님, 절차를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기업육성담당 정정균
기업육성담당 정정균입니다.
260만평방미터 됩니다. 장성군, 진원, 남면 토지가 71% 정도 해당이 됩니다.

○이태신 위원
260만평이요?

○기업육성담당 정정균
헤베요. 평방미터 정도입니다. 71%가 저희 장성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권자는 저희하고 광주하고 협의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있고 저희가 개발제한구역해제 신청을 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협의가 완료 돼가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12월 19일 상정을 목표로 지금 광주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장성군 땅 소유 71% 가용부분에 대해서 몇 %를 해지신청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기업육성담당 정정균
71%를 거의 몇 % 빼고는 거의 포함...,

○이태신 위원
이 계획이 260만 제곱미터에서 이 개발구역이 다 승인이 안 날거라고 얘기하던데...,

○기업육성담당 정정균
아니, 중앙부처에서는 저희 토지이용계획안을 보시면 거기 260만평방미터 되는데 71%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저희 지역은 거의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을 일부를 제외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습니다마는 거기가 마을이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95% 이상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누누이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장성군소유에 있어서 공동주택이 있어요. 공동주택이 단독주택이 5년 전에 누누이 몇 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가 아파트 공동주택을 할 수 있는 세대가 몇 세대인지 아세요? 시하고 군하고 해서 나와 있죠? 세대가 예측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등기로는 한 2천세대...,

○이태신 위원
300세대인가 될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단독주택이 11만 9,700제곱미터, 공동주택이 50만 3,148제곱미터 이렇게 되어있고요. 근린주택은 면적만 나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2,300세대인가 되고 좋습니다. 그 부분은 면적에 따라서 얼마든지 공동주택이 설 수 있고 단독주택이 설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광주경계에서 적극적으로 장성군의 인구유입이 되도록 이 선을 긋는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전부다 장성군 소유 땅에 가능합니다. 같이한다고 했으니까 공장도 들어올 것인데 여기에 따른 시간들이 공동주택이 몇 세대를 할 수 있는 가용, 광주시하고 총 5천세대, 4천세대 그런데 그때 당시는 땅을 주면서도 광주시가 더 많았어요. 이 부분을 담당하시는 정정균 계장께서 회의가 있다고 하면 여기 최소한도로로 지구단위계획하고 다 할 것 아닙니까? 거기할 때 이 부분을 조정해서 광주시 너희들이 양보를 해라. 강력히 주장을 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우리가 71%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도 그 비율에 맞춰 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키포인트는 그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용역사에서 하기 때문에 장성군이 좀 소외될 부분이 있어요. 강력하게 나가지 않으면 제가 이걸 담당한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부분을 더 많이 확보하고 다른 부분도 많이 내줬으니까 인구 아파트를 더 이쪽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2,300세대정도 되면 인구가 4명 잡고도 8천명, 1만명입니다. 남면 행복주택 몇 세대인지 알아요? 1,800세대 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것은 정말 주장을 엄청나게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다시한번 행정감사시간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지켜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한 번도 우리 외지에서 계신 분들이 또 향우들이 장성은 발전이 안 된다. 아니면 변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인정할 수 없다. 나름대로 각 단체장 지역별로 특색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장성은 장성 나름대로 열심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떳떳하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황룡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내지는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군정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광주 말바우시장이라든가 곡성, 화순 전통시장을 많이 봤습니다.
올 여름에는 강원도 정선이라든가. 메밀꽃 나오는데 가봤는데 계속 제가 황룡시장을 가면서 가운데 점포가 많이 비었으니까 아니면 거기에다 안 쓰고 냉장, 냉동실 만들고 또 이런 것을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회수해라. 아니면 한바퀴, 두 바퀴, 세 바퀴를 돌아도 튀김집도 국밥집도 국수집도 없어서 먹거리장터를 활성화 시켜라.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을 냈었는데 군정질문을 하면서 상인회도 내가 만나보고 여러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황룡시장을 저는 개인적으로 황룡시장에 대한 큰 저기가 없어요. 어린시절가서 얻어먹고 사먹는 추억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많이 대화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황룡시장에 대한 어린시절 추억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것은 현대화사업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제가 사실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여러 시장들을 다녀온 결과는 처음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왜? 지금 대한민국에 전통시장이 굉장히 많아요. 재래시장이라고 하죠?
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현대화사업을 잘해가지고 어차피 낙후된 것은 상인들 능력뿐만 아니라 고도의 발전으로 인해서 마트라든가 여러 요소로 인해서 시장이 활성화 안 된 것은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상인을 위해서 현대화 사업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장성관내에 있는 소비자들 주민들을 위해서 현대화사업을 요청한 것이에요. 마트에 왜 갑니까? 여름에 더워도 거기가면 에어컨 틀어놓고 마음대로 내가 물건을 뺐다가 넣었다가 해도 누가 터치하는 사람이 없고, 내가 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시설이 잘되어있고 그러지요.
그런데 시장에 오면 주차장도 불편하고 덥고 겨울에는 춥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 타입의 장옥시장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을 많이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100억 이상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황룡시장이 주차장이라든가. 주변정리도...,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시장 손님들을 끌어올 수가 없어요. 결국 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름에도 겨울에도 시장을 보는데 불편함이 없고 또 하나의 시장을 가는 것이 또 하나의 관광 가듯이 가서 음식도 나눠먹고 또 음식을 먹다보면 공산품도 사고 물건을 사는데 제가 엊그제 군정질문 할 때 첨단3지구 앞으로 5년 안에 개발하니까 행복마을이 2천세대 6천명이 들어와요.
아까 이태신 위원이 첨단3지구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거기 아파트가 8천세대 들어옵니다. 거기가 장성군 땅에 3,800세대, 광주광역시 땅에 4,200세대 그래서 이것은 불공정하다. 그래서 아직 개발도 안됐는데 지금도 내 포지션 70%를 그래서 제가 꾹 참고 있는데 그것은 뒤에 하기로 하고, 이사업들이 5년 안에 완료되면 첨단3지구에서 황룡시장까지 10분이면 와요. 남면 행복마을에서 황룡시장까지 5분이면 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남면 행복마을에 오신 분들 80%는 농사지으려고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직장인들이 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직장이라고 하면 장성보다는 광주로 갈 확률이 많은데 그러면 주말은 거의 장성으로 나들이를 오든 시장을 오든 할 것인데 99.9%는 황룡시장을 들르게끔 되어 있어요. 와서 비가 오는 날은 비 맞고 가니까 다시 오겠어요? 다만, 떡볶이라도 먹고 싶은데 먹을 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공산품은 더 싸요.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고, 그래서 손님을 끌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쪽으로 아까 얘기한대로 상인회 문제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국비 받을 수 있잖아요. 전통시장 활성화시키는 현대화 사업을 하면 그러지요?
그래서 앞으로 5년이라는 세월은 길지 않습니다. 아까 상인회와 협의하고 맞추는 것만 해도 1년 내지 2～3년 걸릴 것입니다. 장옥이 1채 가지고 있는 사람. 10채 가지고 있는 사람, 20채 갖고 있는 사람, 곡성의 시장에 제가 다른 일로 갔는데 물어보니까 1.2평을 주는데 한 달에 임대료 1천원이더라고요. 4.5평 가에는 사무실 시장 자기들 말대로 5평이라고 하는데 돈 내는 것이 4,700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나 황룡시장의 똑같은 시장상인들이지 다를 것이 뭐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상인들을 비 안 맞고 좋은 곳에서 장사를 하자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 오는 손님들 즉 말해서 관광객들 시장 소비자들이 우리 형제들이고 우리 이웃이잖아요. 그래서 또 갈 수 있게끔 하려면 그런 쪽으로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노란꽃잔치 꽃을 황룡시장으로 옮기고 노래자랑을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는 절대 손님 끌어들일 수 없다. 결국에는 현대시설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강력히 본위원이 느꼈는데 중장기적으로 우리 오영식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위원님께서 전에도 말씀하셨고 3개 시장 지금까지 투자를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황룡시장 상인회도 이번에 회장단이 새로 구성되어서 그분들과 자주 접촉을 하고, 그다음에 이해관계 엇갈린 것들을 충분히 갈등을 해소하면서 저희가 황룡시장에도 최근에만 해도 한 32억 가까이 주차장 하는데 30억, 화장실 하나짓는데 2억, 편의시설도 갖춰졌고, 예년보다는 많이 향상되어 있지만 아무튼 거기 다시 찾아오게끔 많은 수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컨설팅을 받는다든가. 다각적인 방법으로 좋은 지혜를 모아서 황룡시장 뿐만 아니라 사창시장, 북이시장도 현대화가 했습니다마는 3개 시장이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심민섭
하여튼 그 부분을 숙지하시고 그런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의회하고 협의하면서 풀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다음은 10쪽 농공산업단지 유지관리 나왔는데 우리 동화, 삼계 그 다음에 나노산단 해서 업체가 203개 업체라고 되어있어요. 그중에서 50%가 넘는 것이 가장 후발주자로 나왔던 것이 128개 업체 나노단지예요. 100% 다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근무하는 4개 농공단지에 종업원 수 파악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3,023명 가까이...,

○위원장 심민섭
3,023명 중에서 장성군에서 숙식을 하고 있는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일부는 장성에서 출퇴근하고 일부는 광주에서 출퇴근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까 나노단지 같은 경우는 말만 장성군 땅이지. 광주하고 근접해서 아마 아직도 교통이 불편한 관계로 제가 몇 번 시내버스, 군내버스를 경유하게끔 했는데 첨단에서 다니는 것보다 장성에서 다니는 비율이 높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지금여기 208개 업체가 연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 되고 장성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사장님들하고 협의하세요. 왜냐하면 농공단지는 한 달에 한번 두 달에 한번 입주업체들 모임이 있어요. 관리사무소에 가서 이야기를 해서 참여하고 무엇을 세금을 뺏어버리는 것 같이 뉘앙스를 주면 참석을 안 시키지만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지 가서 요청하면 자세히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곡성, 담양 어디 광주에서 업체를 데려오기는 쉽지 않지만 있는 업체를 최대한으로 장성군 산하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안이라든가. 방법을 찾아주세요. 그래서 종업원들이 아까 군인도 좋지만 군인은 거의 1년 안에 다른 곳으로 도망가요. 그런데 이 업체들은 정착하면 종업원들이 여기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어요. 좋은 정책이 많잖아요. 아까 얘기한대로 결혼하면 얼마준다. 집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 융자도 해준다. 아이를 낳으면 얼마 출산금도 준다. 물론 다른 시군도 있지만 대다수사람들은 잘 몰라요. 사실은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홍보물을 갖고 가서 어디 가서 설명도 해주시면서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강력히 요청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어제 문예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자원봉사자대회를 했는데 이개호 의원이 오셨어요. 축사를 하시면서 첨단3지구 잘은 모르지만 금년에 설계비 20억 정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노라고 200여 군민들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보겠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첨단3지구에 대해서 엄청나게 나름대로 지역의 병원이나 군수님이나 아까 얘기한대로 광주광역시에서나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대로 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를 빨리 숙지해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덧붙여서 말씀드린 대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다시한번 해 드립니다.
두 번 이야기해도 세 번 이야기해도 질리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 혼자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한 대안은 답변하기 곤란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아닙니다. 고견을 주시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장성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첨단3지구가 보다 수준 높게 우리 격에 맞도록 또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를 총집결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모아서 총 역량을 집중해서 나가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심민섭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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