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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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민섭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군정 추진실적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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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민섭
먼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9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종순입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담당업무를 차질없이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과 전체 직원들이 더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많은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보현 대중교통담당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선 교통복지담당입니다.
유승조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이동열 에너지담당입니다.
저희 과는 일반직 16명, 공무직 7명을 포함해 총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을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농촌버스업체 재정지원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군민운수가 운영하는 농촌버스33대로 장성관내와 광주를 포함한 80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9월 말까지 농촌버스 운영지원을 위해 벽지손실보상금, 유가보조금, 재정지원금 등 총 22억 6,600만원을 지급하여 업체 경영난 해소와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운송업체의 열악한 시설을 개선하고자 대형자동세차기를 설치하는 등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택시운송업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먼저 100원 행복택시 운영사업은 현재까지 7개면 27개 마을주민들이 1만 9,523건을 이용하여 1억 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통학의 불편을 겪고 있는 초중학생들에게 통학시간에 100원 행복택시를 이용하도록 교육청 에듀택시 사업과 협업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택시는 총98대로 택시업체 경영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분기별로 택시 랩핑광고비를 지급하고 월별로 유가보조금 및 택시 카드 수수료를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농촌버스 도시브랜드 이미지강화입니다. 이번에 옐로우시티 장성의 컨셉을 반영한 밝고 신선한 디자인으로 농촌버스의 외관을 10년 만에 새롭게 교체하였습니다. 이번 농촌버스 디자인은 4월부터 디자인전문가 및 교통관계자로 구성된 디자인 선정 T/F팀의 디자인협의와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의 자문과 군민선호도 조사과정을 통해 마련되었고, 10월 중순부터 시범운행을 거쳐 현재는 순차적으로 노선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흐린 날이나 야간에도 버스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LED 행선지 안내판을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교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군내버스 노선조정입니다. 신규아파트 건설, 도로여건개선 등 지역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과거의 노선을 개편하여 주민불편을 줄이고자 합니다. 노선개편을 통해 주민들에게 새로운 불편사항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재 주민들의 교통불편사항을 접수하고 큰틀의 노선개편을 통해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12월초에 완료되는 농촌버스 이용실태조사용역을 바탕으로 노선개편 용역을 면밀하게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에 노선개편을 마무리하여 더욱 편리한 대중교통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군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입니다.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하여 현재 전국 7개 광역시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사실 준공영제는 지자체의 큰 재정부담으로 운영의 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용역결과 준공영제 시행이 각 지자체의 여건 및 재정현실로 볼 때 운영이 어렵다는 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준공영제 대안으로 단일요금제 즉, 1천원 버스에 대하여 우리군 여건에 맞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하여 도입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장성읍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금년 장성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총 7개소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1개소는 완료하고 6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버스터미널 인근 주차장 사업은 균특 사업으로서 구)삼양주차장 부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발주 하였으며 추가부지는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청운동 지역 주차장 사업 역시 시균특사업으로 현재 삼호빌딩 뒤 부지는 매입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부강1차, 2차 인근과 매화 연립앞 주차장은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신규로 추진할 주공아파트 인근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은 균특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총 19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영주차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주정차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장성읍 시가지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주정차 안내 LED전광판을 운영하여 중앙로 홀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과 장성 경찰서가 합동으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계도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질서 있는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금년도 자동차 과태료 징수목표액은 현년도 1억 3천만원과 과년도 12억 5,700만원을 포함하여 13억 8,700만원으로 10월 기준 8천만원을 부과하여 4,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액 5,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반을 운영하여 징수독려를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검사 사전안내,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등을 통해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 과태료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화물운수업체 재정지원 및 지도관리입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234개 화물운수업체, 773대의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등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운송사업 지원을 위해 영업용 화물자동차 6,350대에 대해 유가보조금 23억 8천여만원을 지원하여 업체 경영난 해소와 안정적인 물류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사업용 화물차 등에 의한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181대의 7,200만원의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지원과 함께 사업용 화물차 밤새주차 등 계도, 단속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정지원과 지도 관리를 적절히 병행하여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에너지 복지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공급대상지 경제성 분석을 통해 5개소를 선정 해양도시가스와 업무협약을 체결 1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확대를 위해 75가구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민층 612가구를 통해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가스이용 시간조절이 가능한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도 차질 없이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는 등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가로등 유지관리 및 그림 자 가로등 설치입니다. 우리군은 야간통행에 불편 및 안전을 위해 8,400개의 가로등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가로등 유지보수를 2개 권역으로 나눠 총 1,300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였으며, 또한 삼계도서관과 상무아파트 간 가로등 설치, LED 가로등 교체, 가로등 표찰제작 설치, 녹슨 가로등 및 제어판 교체공사와 우리군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한 그림자 가로등 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끝으로 14쪽 경로당 LED조명등 교체사업입니다. 경로당의 노후된 조명을 고효율 엘이디 조명으로 교체하여 어르신들의 눈의 피로감과 안과질환 예방 및 전기요금을 절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사업대상은 경로당 282개소에 1,983등으로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걸쳐 현재 사업추진 중으로 연내 사업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답변석에 착석)
교통정책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농촌버스 업체 재정지원이 있어요. 등록차량대수가 33대에서 중형이 31대, 소형이 2대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농촌이 인구가 많이 감소되어서 소형차량으로 많이 가야 될 것 같아요. 탑승인원은 보면 대체적으로 몇 %나 구간별로 다르기는 하겠죠.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교통구간별로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농촌인구가 많이 감소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형차가 많이 소형차로 하면 여러 가지 인건비는 그렇지만 유가랄지 그런 차량가격도 있고 감소가 되죠?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오원석 위원
지금현재 대형차는 있으니까 나중에 바꿀 때는 소형차로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어쩌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일단 운영하는 회사 측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물론 서로 합의가 되어야겠지만 우리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범위가 되지 않아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차원에서 기술적인 부분이나 회사쪽 차원에서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예를 들어 현대에서 나오는 키큰 버스 15인승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해봤어요. 15인승 차량도 정말 적게 다니는 노선은 인구가 많이 타지 않는 곳은 물론 파악을 해봐야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것까지도 조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주 적게 타는 것은 마을버스 형식으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좀 심도있게 생각해보시고...,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4페이지 보면 택시운송업체 활성화 지원에서 택시가 우리장성에서 외지사람들이 축제 때나 노란꽃축제 때나 봄축제 예를 들어 댐 같은 데는 거의 자기가 댐이라고 하니까 거의 알 거예요.
그런데 축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 무슨 랜드라고 하죠? 황미르랜드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택시를 불러요. 내가 어디를 와가지고 가려는데 택시를 부르려는데 그 위치를 자기가 몰라요. 물론 물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플래카드나 그렇지 않으면 교통표지판 같은 곳에 그런 곳에다가 택시가 자기가 어디를 부를 것인가. 그것은 사전에 그런 팸플릿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어째 그런 생각은 못해보셨죠?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관광객들을 위해서는 물론 편의부분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자기 위치를 몰라.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노란꽃잔치를 보러왔는데 광주에 예를 들어 친척이 있으니까 한번 들러보고 가겠다고 택시를 불러놨는데 자기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도 깊이 생각을 해 봐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원석 위원
10페이지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46명해서 2억 2,500만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저희들이 읍면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번호판 영치랄지 그런 부분까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두 번째 다음 째 줄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기간 사전안내에서 2만 1천여건이 되어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이것은 정기검사가 되면 사전에 안내를 해주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사전안내를 해요.

○오원석 위원
안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사전에 서비스 차원에서 안내해 드리는 차원입니다.

○오원석 위원
자동차 및 건설기계 거기까지 다해서 안내해주는 것이네요. 정기검사를 안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꼼꼼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군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있어서 용역을 했어요. 보고된 바에 의하면 어렵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현재 뒤처지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어떨 계획인가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일단은 국토부 용역결과에서도 상당히 현 지자체들의 재정으로 봤을 때 어렵다.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그 대안으로 준공영제보다는 많이 다른 지자체보다 상당수가 시행하고 있는 단일요금제, 1천원 버스 그 부분으로 검토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2018년도에도 1천원 버스 군민들한테 1천원 버스 청소년, 청년을 위한 100원 버스도입 관계를 지적했잖아요. 그래서 군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용역했는데 결과가 좀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1천원 버스 이 부분에서 검토를 한다고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될 것 같습니까? 추가적으로...,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추가로 하면 한 4억에서 4억 5천 정도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4억 5천 정도 추가비용이 발생하면 우리군민들의 1천원 버스로 운행이 가능하겠다.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행할 것을 계속 검토만 하고 있을 건가요? 아니면 어느 지점에서 시행을 할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일단 검토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다른 사례를 좀 더 보고 이런 부분은 조속히 결론을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다른 사례를 보고요. 미확정이구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2018년도에 지적했다시피 이것은 1천원 버스로 갔으면 좋겠다. 이것은 장성군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현재 9쪽에 보시면 주정차 질서 확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장성읍을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황룡면 소재지 전통시장을 끼고 있는 부분도 같이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영될 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쪽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5일시장이 열리기 전에도 계속적으로 주정차가 양쪽으로 양방향으로 되다보니까 버스 다니는 노선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한쪽으로 장성읍 같이 시가지 같이 한쪽으로 주정차를 했으면 좋겠다고 시설을 요구했어요.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검토를 여러 가지로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현재 황룡우시장이 있잖아요. 황룡 우시장이 열리면 굉장히 차가 도로변에 정차하기 때문에 차들이 주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는 회전교차로가 생겨버렸어요. 지금 가보면 아주 상당히 곤란함이 많아요. 이런 주정차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되지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시장이 열린다든지 단속한다는 것은 우리 정서상 그런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들이 봐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물론 정서상 어렵겠지만 우리가 준비를 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차장을 건설을..., 그래서 지금 현재 우시장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하냐. 축협에서도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더라면 지금 황룡면민들은 그쪽에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고 봐요. 축협하고도 상의하셔서 관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하고 실버주택을 조성됨으로써 그쪽 도로차도에 차들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 번 군에서도 약속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보면 프린스 모텔인가 큰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군에서 사 가지고 그쪽으로 주정차를 만들어 서 그리 통로를 내면 훨씬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일단은 그 부분은 아직은 위원님께 처음들은 사항이고요. 제가 그 근처를 어제도 한번 돌아보고 했어요. 주변에 그 이후에 뉴타운 생긴 뒤로 103대 정도의 공간을 확보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신일아파트 뒤쪽이랄지 그쪽 노상에다가 세울 수 있는 노상 주차장이랄지 우리가 임대해가지고 공지를 임대해서 1년에 500만원씩 주면서 주차장 확보한 것까지 다 합하면 103대 정도의 공간을 확보한 것이 있어요. 일단을 그렇게 확보했으니까 좀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프린스 모텔은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조금...,

○김회식 위원
시기상조에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아니, 우리가 평소에 그쪽으로 다니면 양방향으로 계속 차들이 주정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쪽으로 일을 보러 오신 분들이 아마 보건소를 가더라도 차가 가다보면 정차되어 있으니까 어디다 댈 데가 없잖아요. 어느 공간을 확보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일단 프린스 모텔같은 경우는 영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보상비랄지 이전비랄지 이런 부분이 상당한 금액이 나올 거예요. 일단 프린스 모텔이라는 지목보다도 하여튼 그 근처 더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프린스 모텔이 폐허예요. 완전히 폐업입니다. 하지를 않아요. 공백기간이 창고로 빈 공간으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라인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누구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장성군민을 생각해서 공간확보가 위치적으로 좋겠다.
어제도 위원님들이 차를 타고 나와 봤어요. 이 공간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가로등 있죠? 지금 유지관리 및 가로등 설치해서 1,300개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신규로 접수한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몇 개소나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한 160개소됩니다. 신규로...,

○김회식 위원
지금도 계속 가로등을 해달라고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접수해서 행정에 얘기하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답답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대책을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저희들이 가로등은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접수된 부분에 있어서 전부 현지확인도 하고, 꼭 필요한 지 불필요한데 건의를 한 것인지 확인해서 선별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은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020년도에 상반기 때는 다 완료하겠다는 이런 어떤 목표가 있냐는 그런 얘기예요. 검토만 하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검토하고 한 부분도 있겠지만 160개소 앞으로 200개소 정도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우리 생활민원이잖아요. 가장 근접한 범죄예방도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저는 장성읍 8페이지 공영주차장에 혹시 주택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하시는 것은 없겠죠?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8페이지 말씀하신가요?

○김미순 위원
주택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터미널 부근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감정평가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감정평가는 됐는데 아직 어제 사 와가지고 정확한 평균을 내고 해야 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아직 산정을 못했습니다.
평가서만 받았습니다.

○김미순 위원
사실은 공영터미널 부분은 필요하다 라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장성군에 주차장을 내는데 본위원은 주택을 매입해서 부지를 한다는 것은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십사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이 시점에 주택을 매입하게 돼서 그 분들이 사실상 우리 장성에서 새로운 거주지를 장성으로 이주하면 되는데 외부로 나갈 경우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구늘리기도 하지만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이 시점에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미순 위원
앞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꼭 필요한 공영터미널 부분은 어찌할 바도 없이 그부분에 KTX가 정차가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타 근거지에서는 주택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다른 데는 없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리고 저도 가로등에서 이제 방금 김회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가로등 설치를 사실상 여러 군데 몇 건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려야 되지도 않는 사업이라고 해서 북이면에서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산골짜기에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면에다가 하고, 몇 번을 이야기하는데 반영이 안됐다고 저한테 오셨어요. 동네 부근도 조금 미뤄도 사업이 늦어져도 괜찮지만 산골짜기 같은 경우에 귀촌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애로가 있다 싶습니다.
그런 시급한 부분은 앞전에도 말씀하실 때 예산관계로 관리관계로 전기 사용료 관계 등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대셨는데 아무튼 좀 시급한 부분 그 사안에서는 사업량을 늘려서라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범죄예방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귀촌에 오신 분들은 사실 귀농이 아니시고 귀촌해 오신 분들은 장성군에 가면 힐링하러 간다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들고 날고 할 때 답답하고 플래시 랜턴을 갖고 다니면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다고 장성군 행정 의원들은 뭐하냐는 식으로 저한테 항의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저희들도 답변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상 뭐 관리차원이나 그런 부분을 저는 한다는 것은 좀 우리 행정이나 의원들의 옹색한 답변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해서 시급한 사안에 각 면의 그런 부분은 꼭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제가 공영터미널 아까 얘기했지만 북이면 공영터미널 그 부분은 해결을 해 주십시오. 사실 제가 22개 시군에 받아봤어요. 곡성 같은데도 다 100%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시군에도 다 되어 있어서 우리 북이면에도 그분이 만약에 주차장을 아니 터미널을 막말까지 나오고 그래요. 접어버렸다. 계속 마이너스 사업이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사업 같으면 하겠어요? 개인터미널인데...,
그렇게 할 때 주민들이 북이면 공영터미널이 없어진다고 하면 정말 불편한 일이죠. 그런 부분은 진작 해 주셨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계속 메아리 아우성만 혼자 치고 있으니까 답답하시다고 그런 극과 극으로 가면 안 되겠지요. 그 분도 우리 장성 군민입니다. 군민의 소리는 항상 청취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미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우리 앞서 세 분 위원님들께서도 가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점질의가 가로등, 군내버스네요. 그리고 주차장 현황이고 본위원도 마찬가지로 가로등부터 묻겠습니다. 가로등 보급현황을 작년 말쯤에 받았었고, 올 초에 가로등 설치 해결부분에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총 2019년도에 2018년도 가로등 설치현황 나와 있죠?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가로등 현황이 총 8,400개입니다.

○이태신 위원
2019년까지...,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전년도에 몇 개였죠? 2018년도가...,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2018년도에는 설치가 안 되고 8,400등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것이 ‘18년 것이에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그러니까 8,400등이 ‘18년, ‘19년도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금 가로등을 해 달라고 해서 통틀어서 면에서 올라오든 개인으로 올라오든 우리 의원님들한테 올라오든 총 민원대수가 몇 대죠? 2018년도 올라왔던 부분이나 2019년...,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현재 160건입니다.

○이태신 위원
총 올라온 것이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포함이 잘못 됐구만요. 2018년도, 2019년도, 2018년도부터 안 했으니까 전반기는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통계는 8,400등이 2018년 후반기 것이고, 2019년도에는 단 한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전 계장님 담당 때 왜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고 심지어는 의원들께서 가장 시급한 민원 가로등 좋습니다. 가로등을 민원대로 받아줄 수는 없죠. 양날의 칼이에요. 해주면 빚이 어찌네. 또 개인 사유적으로 쓰이네.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전수조사를 담당 주무관이 민원 들어오는 대로 ‘18년, ‘19년도에 주무관이 또 바뀌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그대로입니다.

○이태신 위원
주무계장은 바뀌었고요. 주무계장이 누구예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이동열 계장입니다.

○이태신 위원
2019년도에 그렇게 하물며 의원들이 가로등을 설치해달라. 민원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지. 간단하게 말해서 2019년도에 단 한 건 5천만원을 증액을 시켜서 1억인데 1억 5천으로 증액시켜서 가로등 비용을 해줬는데 제가 증액시킨 것이 아니라 요구를 해서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왜 한대도 민원해결을 하지 않는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일단 ‘19년도에 민원해결을 못한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아니, 그거 이야기 하지 말고요. 왜 못했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라고요. 1억 5천의 예산을 세워줬는데 가로등 개보수가 260건이 들어왔다면 260건이 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대 설치합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160개입니다. 계속 매일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이태신 위원
매일 들어오는데 지난번에는 할 때 160건이었는데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민원을 중단을 시켰는가. 얘기해보세요. 군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다든가. 민원이 200개가 들어왔는데 해당이 안 되어서 했다든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안됐다든가, 그걸 이야기 하라니까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저희들이 완전히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들어오는 대로 담당자나 담당계에서는 현지확인도 하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까지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했는데 단지 사업만 발주를 안했을 뿐이고요. 내년에는 더 잘되도록 과장으로 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태신 위원
이월시켜서...,
내년 예산은 얼마 세웠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지금 1억입니다.

○이태신 위원
왜 5천만원 삭감됐어요? 안 써가지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5천만원은 추경으로 세운 도비 지원사업으로 된 것이고요.

○이태신 위원
가로등이 도비 지원사업이에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1억이 우리 군비입니다.

○이태신 위원
군비를 1억 5천 세웠었는데 그 앞전 2018년도에는 1억이었어요. 2019년 예산이 1억 5천이에요. 그런데 2020년도 예산이 도비로 세운다는 것은 가로등은 도비 안줘요. 도비를 섰든 장성군은 특이하니까 국비도 가로등 설치하라고 중앙국비도 교부세로 내려오겠네요. 그러지 마시고 5천만원 확보해서 지금까지 밀려있던 160개의 단가 3억 얼마정도 들어가겠네요. 260개를 다 들어준다고 했을 때 여기서 정말 해줘야 할 곳은 해줘야 하고, 안 줄 곳은 안해야 하잖아요. 어떤 개인사적으로 집 안쪽에다가 가로등 해줘서 되겠어요?
그런데 밖에 있는 것이 가로등이에요. 그리고 농산물 피해가 있다든가. 남의 집을 침범한다든가, 잠을 못 자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런 어떤 부적절한 곳을 빼놓고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하나요. 가로등 하나를 못 해주냐. 가로등 하나를 하는데 군수실로 찾아가라고 해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려고 해요. 이것이 무슨 일이에요. 아까도 모 의원께서도 앞전에 얘기했지만 군수가 가로등 200만원짜리 하나 달아주고, 그 민원받기 위해서 군수실에 앉아서 대기하고 그 사람들 들어오라고 하고, ‘너 부성리 누구 들어오라. 상도리 누구 들어오라. 북하 누구 들어오라.’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저희들이 군수님 만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한 적이 없는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가로등 하나 달려는데 군의원들이 다 있고 또 면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이 어디 있어요. 참 애석합니다. 가로등 200만원짜리 150만원짜리 하나 달려고 군수님 면담요청해서 때로는 그 마을사람들을 다 요청해가지고 군수실을 방문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냐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민원이 면을 통하든 군 의원을 통하든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내가 2018년도에도 2019년도에도 이야기했고, 누누이 이야기 했습니다. 앞번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민원이 들어온 것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자유재량대로 과장, 담당계장, 담당주무관 거기 갔다와봐. 거기 갔다 오면 여기 설치할 곳도 아닐 곳도 하고, 엑스냐. 노냐. 해서 전산으로 다 입력이 되잖아요. 2020년도부터는 그렇게 해 주세요. 예산확보도 그 정도 해서 올려줬으면 하고, 예산을 잠재우지 마요. 예산이 1년, 2년 1억 5천 예산이 잠자고 있고, 쓰여질 곳이 안 쓰여지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장성군 예산이 또 나옵니다. 장성군 세외수입, 재정자립도 올해는 11.3%였고, 지난번에는 8.9%였어요. 그런 열악한 가운데 정말 원활하게 쓰일 곳에다 쓰여야죠. 생활민원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그다음에 군내버스 준공영제 실시를 내가 두 번 들었습니다. 농촌지역 내가 자료는 2019년도는 없어요. 2017년도 농촌버스 운행노선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18년도 농어촌버스 운행노선 실태조사 연구용역 이거 돈 2천만원 줘서 했어요. 연구용역에 보면 조금만 검토가 된다고 하면 지금 장성군이 준공영노선제가 위에 교통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어떤 타당성 조사에 맞지 않다. 시내 인구 여러 가지 대비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성군에 노선 바뀔 게 없어요. 인구감소만 보면 돼요. 이 차량 버스노선 같은 것 탈 수 있는 운행만 보면 돼요. 나 다 안 읽어봤어요. 몇 가지만 다 알아요. 이런 부분에서 장성군 실정에 맞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돈 이런 것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굳이 계속적으로 들일 필요도 없어요. 버스 33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노선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장성군에서 준공영제를 하든 완전공영제를 실시하든 지금 버스하고 있는 운행회사가 2개에서 1개로 줄어가지고 군민운수가 운행하고 있는데 그 운행노선이 2016년도부터 3천만원 손실, 5천만원 손실보고 나 그 군민운수 사장한테 한번 물어볼라요. ‘당신들 봉사하고 있냐고...,’
진짜 물어볼라요. 순수 단기이익이 전부다 2016년부터 3천만 얼마예요. 단기손실발생 1억 1천만원 단기 순수익이고, 2015년, 2016년은 1,500만원 손실, 2016년은 2,960만원 손실, 단기순익 손실인데 어떻게 운영하는가 모르겠어요. 2019년도에는 얼마나 손실됐는가 모르겠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 용역은요. 우리가 농촌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손실이 있는지 어느 정도를 지원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재무재표 옛날에는 2010년도 ‘12년도에는 그것을 뭘로 하는 줄 알아요? 복식부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손해를 이런 부분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투명성 있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보전해주는 보조금 이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쉽게 안 나오고 또 몇 년도 전에는 뭐가 안 되니까 지원금을 딜레이 시켜서 1년 뒤에 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런 사태가 나오는데 정확히 좀 하십시오. 이제 누가 교통과장을 하든 다 하겠어요. 이런 부분부터 장성군 33대를 어떻게 운행할 것인가, 버스노선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인구감소 대비해서 어떻게 투명성 있게 할 것인가, 아까 오위원님도 하셨는데 버스도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해라. 실용성 있게 해라. 그래서 능률을 갖추라고 이렇게 하시더만.
그런데 이런 부분 하나를 버스노선이 어찌네. 버스노선 하나를 해주라고 하면 뭘 어떻게 해서 실질적으로 되네. 안 되네.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공영입니다.
그 돈 예산을 가지고 준공영제를 할 것인가. 완전공영제를 할 것인가. 아까 말씀하신 것은 뭐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단일 요금제...,

○이태신 위원
1천원 버스 있어서...,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검토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지금 그것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가 보조해줘야 할 것이 얼마고 예산을 얼마나 투입해야 할 것인가. 손실보조금을 할 것인가. 이익이 나오면 보조금은...,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그렇습니다. 타 시군도 지금...,

○이태신 위원
완전 공영제구만요. 공영제라고 할 수 있잖아요. 1천원이니까 전체적으로 다해 주는데 1천원 버스해가지고...,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그 외 부분은 군에서 재정지원을 한다는 이 말입니다.

○이태신 위원
1천원 버스 받아서 뭐 하겠어요? 기본요금도 안 되는데 완전공영제 아닙니까?
이런 맥락들을 공영제 이런 부분에서 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복잡하게 생각하고 어떤 머시기에 따라서 회사를 보조금 지원하는 것이 국비 빼고 군비지원 하는 것을 이렇게 절고 공영주차장 이렇게 하고 그냥 한번 하면 인구감소 대비 몇 년 뒤에는 이것까지 나와서 얼마나 이용되겠다. 이런 것을 그대로 가세요. 자신 있게..., 알았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사창의 군내버스 주차장 몇 번이고 이야기하는데 실행, 광주 광신고속 이런 부분하고 다니는 부분하고 운행 좀 쉬어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실행이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사창 간이정류소라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 이용하는 장성 상무대 직원들이 상무대 가족들이 이용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한번 고려하라고 하면 심지어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했는데 검토하다가 ‘예, 하겠습니다. 말겠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요. 그러니까 상무가족들이전부다 여기 있다가 1년, 2년, 3년 여기를 소속해 있다가 가면서 사창 이런 부분에서 아무리 잘해봐야 노란꽃잔치가 잘하고, 옐로우 게이트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불편사항들을 편의제공을 못해주면 다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야지요. 검토해보세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일단 직행버스는 도 소관입니다.

○이태신 위원
직행버스는 무슨 도 소관이에요? 버스회사 소관이지...,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일단 버스회사가 노선을 변경하다든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요.

○이태신 위원
간이주차장 시설이라도 거기에 쓰일 자리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2020년도 상무 외지인들이 와서 살만한 곳이다. 장성에 다시 한번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교통편의도...,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올 이번 지나가버리면 2020년 행정사무감사 때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시설도 본 위원이 몇 번이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해서 더할 이야기는 없지만 연구용역을 해서 그거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장성군 주차장 수급현황입니다. 장성읍에 황룡은 빠져 있어요. 황룡은 황룡대로 우리 김회식 위원님이나 심민섭 위원님께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했었고, 시장주변이라 있는데 삼계나 사거리도 마찬가지고 세 군데 주차장 시설 이런 부분인데 읍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장 확보율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차장 확보율이 70% 되어 있어요. 장성군이..., 자동차 장성읍내 조사대수가 2, 763대입니다. 2018년도까지요.
노상주차장, 임시주차장, 부설주차장 차량대수 이렇게 해가지고 1,937대예요. 그러면 2763-1937 하다보니까 70% 되어있다고 데이터가 분석을 한 것이 현황조사를 한 것이 자체적으로 앞으로는 30%밖에 안 남아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양쪽으로 일방향, 양방향으로 해서 개구리주차를 하고 있는데 거의 주차가게 주인들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게주인들은 주차를 안해야 원칙이죠?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자기 가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상점가게 주인이나 또 거기다가 상점가게하고 인접해있으면 하루종일 주차된다는 민원이 몇 번 들어왔어요. 단속 좀 해 주라고 그렇게 지금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사실 그것이 좀 분별하는 것이 조금 어렵고요. 사실 오래 장기간 지켜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맨날 차량 지나가잖아요. 맨날 삐용삐용 하면서 그 차 몇 대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계도는 해도 바로...,

○이태신 위원
왜 안 해요? 안 하면 안 됩니다. 왜 외국이 좀 쉽게 알아들으세요. 쉬운 말로 할 테니까..., 왜 외국이 주차질서 1번 이런 부분이 철두철미한 줄 알아요? 이런 질서부분에서 과태료부과, 벌금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니까 그 자체가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유아 때부터 그런 교육이 되어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위법을 안 하려고 해요. 조금 나가면 주차시설이 70%가 확보되어있는데 낮에는 다 나갈 수도 있었고, 가까운 데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왜 안 됩니까? 이것은 누가 군수를 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민원들이 하면 장성군 차를 댄 사람을 욕을 군수한테 해요. 누가 군수하든 간에...,
지난번에 누누이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모 의원님도 발언시간에 그런 것을 하지 말고 과감하게 선거의식하지 말고 지자체장 의식하지 말고 소신 있게 과감하게 벌금 떼어가요. 과태료...,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과태료 상당히 많이 매기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안 한다면서요? 계도만 한다면서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계도를 우리 상가주인들이 장기간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도로만 하고 있고요. 불법으로 세우지 않아야 곳에 불법으로 주정차하고 있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과감하게 하세요. 그래야 거기가 양방향으로 한다고 양쪽으로 했는데 양쪽으로 불법으로 대놓으면 차량이 한 대 지나가기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반구다리에서 삼거리까지 왜 그걸 군민들 짜증나게 외부인들 불편하게 쌍소리 나게 해요? 조금만 뒤에 3분만 걸으면 5분만 걸으면 있어요. 일반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에 댈 수 있는 뭐 얼마나 됩니까?
많이 걸어봐야 5분 거리예요. 우리 밥 먹으러 많이 다닙니다. 좀 과감히 하세요.
누가 하라고 했냐고 하면 이태신 의원이 하라고 했다고 하세요. 내가 몰매 맞을 준비되어 있으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지금 올해 10월초까지 해서 불법 주정차단속이 1,007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까지 했습니다. 주정차위반...,

○이태신 위원
과태료 하는 것이..., 올 1년 동안만...,
통계죠?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통계입니다. 올해 치만...,

○이태신 위원
그래도 그렇게 댑니까? 많이 하기는 했네요. 더욱 강력하게 하세요. 그래야 본인들 장사 안 된다고 차량 자기 것 대놓고 딴 사람들 차량도 못 대게 불편을 주고 손님만 없어서 장사 안 된다고 하면 이러면 안 되겠죠. 정말 그건 눈치 보지 말고 과감히 하세요. 이야기가 다른 데로 흘렀네요. 그래서 장성군 주차장 현황 아까 대수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장성군 읍내에 주차장 보유할 대수, 주차해야 할 대수 몇 면 767면이 되어있네요. 장성군이...,
우리가 지금 했던 것이 공영주차 했던 것이 그래서 내가 계산해봤어요. 총 예산 얼마 들어 간지 알고 있어요? 장성읍내 주차장 소요예산이 안 빼봤죠?
교통과장 유능하시다고 하더만. 이런 것은 좀 버스노선 가장 필요한 것 별 것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지금 민선6, 7기에서 해서 63억 정도 소요됐고요.

○이태신 위원
민선 7기가 몇 년도, 7기라고 하면 지금 아닙니까? 1년에 63억이에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6기부터 7기 현재까지...,

○이태신 위원
지금까지 총해서 장성읍내에 설치된 주차장 시설이 공영주차장 시설이 63억 밖에 안 들어갔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6기에서 7기에서 한 주차장이 519면으로 해가지고 13개소입니다. 그래서 63억 7,5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7개소에 323면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개소, 126억 5천만원을 지금 예산을...,

○이태신 위원
지금 설계 들어가고...,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하고 있거나...,

○이태신 위원
2020년도 예산이 어차피 세워졌으니까 2020년도에 예산이 요구되어 있죠?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주차장요구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용역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요구가 되어있어요. 어떤 근거로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거기가 주차장 해야 할 곳인가. 안 할 곳인가. 그런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2020년은 그 용역 나오기 전에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나오면 완벽하게 200억 하나 주차 몇 면 실시하는데 1억 들어가든 2억이 들어가든 좋습니다. 주차시설이 본 위원이 나눠봤더니 2,500～3,000만원이 소요됐어요. 한 면당...,
주차장 한 면당 우리 예산투입이 공영주차장 하는데 2,500～3,200만원까지 나와요. 계산상으로...,
제가 잘못된 통계수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한 면당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해줬던 돈으로 해서 하면 계산이 나오지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뺄 수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금방 나오잖아요.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도 앞으로도 30%, 70%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것으로는 가당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곳을...,
주차장 결과가 언제쯤 나오겠어요? 한 달이면 한다고 했잖아요. 언제 맡겼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내년 상반기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거 6개월 걸려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그 정도...,

○이태신 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5천만원 주면 한달 내 하겠다 라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조사해가지고 인공위성 사진 찍어서 차량대수 왔다 갔다 하는 것, 주차확보 누구 몇 대인가 해가지고 그 근방에 얼마가 필요하다고 나오는데 그게 6개월이 걸려요? 자신 있게 알려주세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올 겁니다.

○이태신 위원
내년 상반기가 아니고, 주차확보 몇 대인가. 6개월이나 걸려요? 자신 있게 언제 나올 수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올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내년 상반기가 아니고, 지금 언제 맡겼어요? 제가 이야기한 뒤로 지난번에 상임위 시간에 이야기 한 뒤로 지금 한달 넘었죠?
맡긴 결과를 줘보세요. 맡겨놓은 것 용역결과...,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지금 이제 계약심사를 완료했고요. 긴급입찰로 해서 곧 이번 주내로 요청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설계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제발 좀 소통을 합시다. 이런 것들이...,
너희들이 뭐 알라디야. 1개월, 2개월 되도 자료요청 해도 하나도 안 오고 있어요. 그때 거기에서 하면 말지. 내가 의회사무과 직원들 호통 한번 쳐놨는데 여기서 그런 말 할 필요는 없지만 1년에 한번 있는 감사 자리입니다. 조금 있으면 예산심의 하는 자리이고...,
그러면 이 정도에 대해서는 감사장을 오실 때 긴장하시고 밤새워서라도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되고, 그냥 대충 넘어가고 의회가 좋으니까 사람이 좋으니까 그냥 넘어간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접으세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밤새워서 하고 용역 맡기면 바로 하고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만 빠졌죠?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저희들이 다른 일도 하고...,

○이태신 위원
그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 수백억이 투자되는 주차장 이용시설을 해야 할 때, 안 해야 할 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주민 장성읍내에 거주하는 세대들이 7세대인데 주차장 몇 억 들여서 해 줬대요. 거기 주차장 집 다 허물고 다 해줬대. 저기 가운데는 주차시설 저기 옆에다가 해줘도 되는데 사들여서 해줬대. 이런 어떤 볼멘소리가 안 나오고 그것이 보는 시각에 징은 때려야 소리가 나죠. 안 때리면 소리가 안나요. 가만히 있어요. 장구 쳐야 장구소리가 나고, 꽹과리 쳐야 꽹과리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이런 것이 또 언론에 터지고 하면 부끄러워요. 장성군이...,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일단 저희 주차장은 앞으로도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태신 위원
2020년도에 제가 말씀드렸죠. 2020년도 주차장 예산은 보류를 시켜도 되겠죠? 설계가 나온대로 해서 예산이 추경에 다시 보류했다가...,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보류하시면 안 되죠. 해주셔야 지요.

○이태신 위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이해를 그렇게 못해요? 다시 열 받네. 진짜 그 따구로 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일단 통과해주시고요. 저희들이 또 후속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막 가자는 겁니까? 막 가자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막 가자는 소리가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태신 위원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소리입니다.
얘기를 한번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요. 내가 지금 헛소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디 정읍시의회에다가 한 것이 아니고, 함평군의회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성군의회에서 지금 감사자리에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요. 시정, 개선 한번해보겠다는 소릴 하겠다고는 소리를 왜 못하고 잘못했다고 시인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위원님, 그래도 말씀을 삼가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어떤 말씀을 삼가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방금 하신 말씀이요?

○이태신 위원
막 가자는 소리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막 가자는 소리가 하시고 ‘열 받아죽겠네.’ 하시면서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삼가...,

○이태신 위원
지금까지 몇 번을 통해서 지금 계속 감사 지적을 하고 있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다른 엉뚱한 동문서답...,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아니, 그런데 담당과장으로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올렸는데 그것을 보류하신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는 과장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태신 위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까 그 부분에 시인을 했지요? 용역결과에 맞게 용역의 근거해서 장성읍을 유효적절하게 효율성 있게 능률성 있게 하자. 이렇게 했으니까 시인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얼마 올라온지 모르겠어요. 70억 올라와있어요? 120억? 그런 어떤 정책들을 제시해주고 시정, 개선 조치를 해줘야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 하는 부분들을 들을 것이 아니에요. 그래야 소통이 되고 장성군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제가 대안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단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켜주시고 용역이 나오면 제가 보고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태신 위원
박 과장님, 박종순 과장님! 저 혼자 통과시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 예결산 위원들이 전부해서 하는 것이에요. 내 주장은 이렇더라. 이렇게 얘기 드리니까 심각성 있게 알아들으라는 것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알아듣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엉뚱한 동문서답을 해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그런데 저는 주차장은 꼭 필요하니까 내년도 예산을 올려드렸으므로 좀 통과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행정감사장에서 시정발언을 했잖아요. 이런 소리는 내가 이따가 삭제시켜도 되겠죠? 박과장 발언하고 제 발언하고 해서 그 부분에 서로 소통이 된다면 그런 발언들은 여기에 남기면 안돼요. 내가 지금 그래서 더 합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바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하는데 위원장님 속이 좋은가봅니다. 어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발언삼가해 주시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회의진행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차장시설 황룡시설, 삼계 이런 부분에서는 할 수 있다라면 그 용역의 근거에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2020년에 들어서는 올해는 예산은 그것으로 하고, 2020년도 예산은 얼마가 올라왔다고 하니까 120억 맞아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9억5천하고 26억 정도 됩니다. 새로운 예산...,

○이태신 위원
매입비 그런 거 다 합쳐서요? 공사비까지...,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26억은 토지매입비고요. 9억5천은 그것도 균특사업비로 그것도 토지 매입비입니다.

○이태신 위원
무슨 답변이 그래요?
일단 시설공사비는 아니라는 말이구만.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올해 아니 내년은 나눠서 하려고...,

○이태신 위원
올해 있는 것은 그대로 시행해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내년은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일단 토지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두 군데...,

○이태신 위원
공유지 매입 들어와 있습니까? 토지매입 한다면서요. 이것 조례 들어왔냐고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주차장 관련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태신 위원
무슨 말이에요? 우리군에서 땅을 매입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안 돼요?

○전문위원 박석호
공원부분이나 주차장 이런 부분은 빠지게 되어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안 해도 예산에 올라오면 그냥 예산이 승인이 되면..., 제가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올라왔구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타당성 용역에 의해서 타당성 있게끔 내년에 주차장 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타당성이 있으면 그때 승인이 되면 주차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산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하세요. 답변이 없어요?

○이태신 위원
답변이 있어요? 없어요? 못하겠어요? 어려운 질의입니까? 못하겠어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답변에 불편함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없습니다. 제가 아까 좀 대안을 말씀드렸는데 이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심민섭
이 자리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리입니다. 예산심의는 별도로 하니까 예산심의에 너무 반응할 필요는 없고 금년에 일했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교통정책과장 답변해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주차장 사업은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좋아요. 내년 예산심의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연장선상에서 주정차 9쪽,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김회식 위원님이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장성읍 시가지를 홀짝으로 해가지고 정차 이렇게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지역사람들한테 좋게 시공을 해놓은 것 같다고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황룡 월평 시장 쪽 거기도 상가지역인데 거기가 주차장은 비좁고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도 홀짝으로 해가지고 이를 테면 하루는 오른쪽, 하루는 왼쪽하면 버스도 양방향으로 다닐 수가 있는데 평소에는 엄청 협소해요. 그렇다고 아까 이태신 위원이 지적한대로 공영 주차장을 한 대를 설치하는데 자금이 약 3천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읍내 시가지도 곳곳에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거기가 꽉 차가지고 도로에다가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주차장은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우니까 곧바로 차를 대놓고 자기가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을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해줘도 시가지는 어차피 붐비게 되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주시고, 특히 황룡시장 상가지역은 최단시일내에 홀짝제도를 설치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된 가로등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가로등을 농촌지역은 켜놓으면 식물이 방해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한쪽은 싫어하고, 한쪽은 좋아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지역군에서는 이것은 된다. 아니면 안 된다. 이분법적으로 하지 말고 타이머 제도를 도입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러시아워 시간은 저녁에 보통 11시까지는 사람이 많이 다닌다든가 할 때는 11시까지만 켜주고 11시가 넘어서는 11시 넘어서는 불을 끌 수 잇도록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3시간 설치하려고 200～300만원 들어갈 것이냐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내일 아침까지 12시간 켤 것을 4시간만 켜면 우리가 3분의 2를 아끼잖아요. 실질적으로 밤새도록 켜는 기관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타이머를 도입해서 밤늦게 학생들이 다닌다든가. 주민들이 왔다갔다 왕래한 곳은 그런 시간만 켤 수 있도록 적극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기술적인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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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다음은 산림편백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9년도 군정추진 실적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최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문선 녹지경관담당입니다.
장영선 편백육림담당입니다.
윤창환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이동주 산림소득담당입니다.
산림편백과 직원은 총 16명이며, 담당별 사무분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숲속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장성공원에 테마별 초화류를 식재하고,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녹색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장성공원 주변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시설물 및 상사화 등 다년생 초화류를 식재하여 공원이용자에게 다양한 볼거리 및 편의시설을 제공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축령산 종합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축령산 주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입니다. 현장토론회 및 주민 군의원 간담회개최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여 축령산 종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쪽, 근린공원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장성공원 및 평림댐 테마공원내에 시설물 보수 작업 등 환경정비를 완료하여 쾌적하고 다양한 꽃이 만발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아름다운 생활권 도시 숲 조성입니다. 녹색 쌈지숲은 문화관광과에서 공설운동장 신축부지에 조성하고 있으며, 북이초등학교에 명상숲, 남면 자풍마을과 서삼면 여고마을에 전통마을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7쪽 도로변 경관숲 조성사업입니다. 장성읍 단광리 장성IC 고속도로 서면에 미세먼지 조림사업과 연계하여 황금느릅나무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미세먼지 저감 및 여름철 폭염완화 등 친환경 녹색공간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명품 가로수숲길 조성사업입니다. 면 도 102호선 남면 월정리 월곡교에서 월계교까지 약 1.2킬로 구간에 모감나무 315주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산림환경조성을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임야 88헥타에 편백 등 약 21만주를 식재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10쪽 우량목재 생산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재해방지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큰나무 가꾸기 270헥타 등 총 1,315헥타에 대하여 숲가꾸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불태산 등산로 조성사업입니다. 불태산 진원성에서 유탕리 서동마을까지 약5킬로에 대해 트래킹길 및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및 계약심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백양사 비자나무숲 트래킹길 조성입니다. 백양사 천진암에서 약사암 입구까지 약 480미터 트래킹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심의결과 비자나무숲 보전관리에 부정적인 결과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불허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축령산 하늘숲길 조성입니다. 축령산을 찾는 방문객에게 편백숲 위에서 탁트인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하늘다리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을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노령산맥권 공간재창조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14쪽 다목적 산림이용을 위한 임도사업입니다. 간선임도는 장성읍 상오리에서 북하면 월성리 일원 2킬로, 작업임도는 장성읍 유탕리 일원 2킬로에 개설 중에 있으며,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 풀베기 사업 등을 통해 재해예방 및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산림재해 취약지역 사방사업입니다. 집중호우와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산사태를 예방하고자 사방댐 2개소, 계류보전 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6쪽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 조성입니다. 등산로 이용객 증가에 따라 이용자들의 안전과 쾌적한 등산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등산로 24개소 중 이용자가 많은 삼계면 팔암산 등 7개소를 정비완료하였으며, 제봉산 등 8개 등산로에 등산로 풀베기사업 등을 완료하여 산림서비스 제공에 기여하였습니다.
17쪽 건강한 산림보전을 위한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을 선발해서 군청과 읍면에 배치하여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쪽 잔디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잔디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잔디비료와 생산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잔디생산 장비 등 5개 사업에 대해 농가신청 등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19쪽 산촌 생태마을 안전시설보강 및 운영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소방 특별점검에 대비하여 시설 방염공사와 안전시설 등 보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20쪽 산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 재배의 규모화와 집단화를 통해 주요생산지를 직접 육성하는 사업으로 임산물포장재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편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착석)
산림편백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숲속정원 조성사업이 우리 공원에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장성공원에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지금 초화류 식재랑 포토존 산책로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저희들이 초화류를 노란 상사화를 심으려고 설계 중에 있고요.

○오원석 위원
2020년 5월까지네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그래서 그전에 꽃무릇도 심고 여러 가지 했는데 최종결론은 노란 상사화를 심기로 댐 둘러서 충혼탑 이쪽으로 심을 계획입니다.

○오원석 위원
공원에 잔디밭 위에 있잖아요. 위에 보면 느티나무가 산재해 있어요. 관리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고사목도 있고 그런데 그때 이렇게 잔디밭에다가 느티나무를 심어놨는데 거기가 묘목장인지 모를 정도로 어떻게 보면 느티나무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그늘이 많이 생기는데 느티나무가 너무 많이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묘목장인지 모를 정도로 많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안하셔가지고 혹시 계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너무 많이 심어져 있어요. 느티나무가 묘목장 정도까지 꽤 심어져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녹지경관담당 김문선
녹지경관담당 김문선 입니다.
그 느티나무를 저희들도 좀 많이 심어졌다고 판단되어서 처음에 심어졌을 때는 아무래도 고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죽은 나무는 다 제거하고 큰 나무도 전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몇 년간 관리가 안 되가지고 장성공원이 칙칙하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조경도 하고 전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원석 위원
혹시 그때 느티나무를 심을 때 왜 그렇게 많이 심은 이유가 있었어요?

○녹지경관담당 김문선
느티나무가 속성수라 빨리 하는 그 차원에서 많이 심은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거기에다가 무슨 묘목장처럼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혹시라도 이유가 있어서 심었나.

○녹지경관담당 김문선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오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에 리기다소나무가 몇 주 산재해 있어요. 그걸 제거하면 안 됩니까?
다른 조경수로 심을 수 있도록...,
사실 거의 필요 없는 소나무고 거기가 3·1기념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느티나무가 그렇게 좋은 묘목은 아니다.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내년에 저희들이 싹 한번 전체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성토록 해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느티나무도 제가 보기에는 제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민가하고 산림하고 접해 있어가지고 산불이 나면 민가가 전부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전에 조금 실시했는데 국비사업으로 했습니까?
만약에 국비가 다 이렇게 소진되고 그랬다고 하면 군비라도 세워서 그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국비는 이미 다 소진되어서 없지요?
다시 내려오지는 않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올해는 없고요. 내년에...,

○오원석 위원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계속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가까이 임야에 붙어있는 주택을 말씀하십니까? 저희들이...,

○오원석 위원
신경을 써서 군비라도 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필암서원 가는 길에 장미넝쿨로 가로수처럼 해놨어요. 그 심어놓기만 하고 관리도 전혀 안 되어요. 혹시 관리하십니까? 1년에 한번...,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올해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해가지고 하천 쪽은 남아있기도 하고 거의 죽고 우측에 농지 쪽에는 거의 다 죽어가지고...,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한쪽 해서 안됐으면 반대쪽은 안해야 된다고 나는 그 생각을 하는데 또 반대쪽에도 했더라고요. 왜 했는가. 한면도 관리를 못했는데 또 반대쪽까지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올해는 안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아니, 작년도에 했는데 먼저 했어요. 한쪽 면을 그래가지고 한 1～2년 후에 반대쪽을 또 했거든요. 예산은 얼마 정도나 들어갔어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이 전에 예산이요?

○오원석 위원
전에 했던 것 한 구간만...,
혹시 계장님들 모르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저희들이 거기를 정비하기 위해서 내년에 거기가 활착율이 안 좋다는 말도 있고, 장미가 고식하기가 안 좋다는 말이 있어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다른 곳에 벤치마킹을 해보려고 장미의 거리를 조성해보려고...,

○오원석 위원
전혀 관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지적사항은 한쪽 면을 해서 안됐으면 반대편은 안했어야 되는데 왜 거기까지 했냐.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농지쪽에는 거의 다 고사했더라고요. 보니까...,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제가 예산까지 물어보는 것이지.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세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저희들이 내년에 거기를 장미의 거리를 조성하려고 연구를 많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올려놓고 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심어놓기만 하고 관리가 안 되면 하나마나한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곡성장미축제, 조대 장미축제도 가보고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서 거기를 내년에는 조성만 할 것이라 관리가 중요하지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 부분이 심기만 하지 말고 나중에 후에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에 한번해서 안 됐으면 그다음에는 그다음 정도는 안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성읍 성산 은행나무 사업이 있지요.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산은 얼마이고 언제 사업을 할 것인가.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저희들은 성산 은행나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찬반 의견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이 공론화도 했고 했지만 꼭 그걸 베어내든 존치를 하든 이식을 하든 간에 예산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거기를 하다보니까 성산지중화 사업이라든지 도시 미관사업까지 다 연계되어 있어요. 그걸 필수적으로 같이해야지 성산이 사니까 앞으로 장성의 성산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거기를 한번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재생과하고 저희 과하고 많은 연구 중에 있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하고 나무하고 관계를 서로 연구하고 있고, 또 우선 성산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은행나무 뿌리가 담장을 파고든다랄지 또 미관상 좋지 않은 전정 작업 등은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 업무는 먼저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식을 할 것인지 벨 것인지는 아직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회식 위원
예산은 세워져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예산은 4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것은 단지 베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저희들도 조사한 걸로 저희들도 그 예산을 벤 것하고, 이식한 것하고 예산을 세워보니까 예산이 4천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에 같이 엊물린 것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그래서 같이 도시과와 현재는 같이 협업하고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그쪽에 상당히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찬반 주민투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베는 쪽으로 다수가 많아가지고 예산도 세웠어요. 그래서 그걸 언제 할 것인가. 의회차원에서 보고 있었는데 이 앞전에 업무보고시간에 성산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는 아마 12월중으로 하겠다고 답변이 있었어요. 그래서 1달 남았어요.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이고 지금 현재 어떤 경관이랄지 또 성산에 역사랄지 이런 것에 봤을 때는 은행나무 보전이 원칙이겠지요. 그렇지만 주민들의 불편을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그쪽에 담양에 가면 메타세콰이어를 보전해서 그 농가들의 피해 받고 있는 부분은 보상이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1년 농사 피해가 있는 부분은 보상이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잡음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 장성군도 성산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담장이 파괴되고 집으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보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안했으면...,
어떤 그런 진행이 있어야 서로 그 부분이 우리가 보상을 받고 우리가 고통을 참아 내야 되겠다는 이런 이미지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단지 이렇게 보고 한쪽에서는 베야 된다. 한쪽에서는 보전을 해야 된다. 이구동성으로 고민을 가지고 했을 때는 한쪽은 잠재워야 할 부분이 있다면 먼저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그 말이지요. 그걸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저희들도 간접적인 보상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같이 협의하면서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조례제정을 하십시오. 그쪽에 피해보상 우선 그 사업은 어떻게 되든 간에 우선 조례제정을 해서 그 은행나무로 식재되는 주민들의 피해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하십시오. 행정에서 안하면 의회에서 할 게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아니요. 저희들이 그런데 그에 대한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회식 위원
먼가를 좀 하셔야지. 자꾸 예산은 세워져있고, 예산은 자꾸 이월이 되고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하면 잠재우려면 보상이라도 해주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주면서 이 사업을 가야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개인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국도24호선에 장성 단광지구가 있잖아요. 푝염대비로 정비공사가 지금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쪽에는 현재 정말 벚나무가 많이 식재되어있어요. 그런데 그쪽에 보면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계획해서 예산 세워서 일단은 도로를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 그런데 주민들은 그 나무를 그대로 살렸으면 좋겠다. 100% 살렸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얼마 전에 읍사무소에서 국도유지사무소에서 마을주민들을 모셔놓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설명회...,
단광리 주민들은 빨리 그걸 제거해서 도로를 빨리 넓혀서 불편 없이 해주라고 그렇게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김회식 위원
누가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단광리 주민들이요.

○김회식 위원
그다음에 진원주민들은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진원주민들은 연락을 했는데 아무도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단광리 주민들은 그 나무를 베든 어찌든 간에 폭을 넓혀서 그 뒤쪽에다가 다시 나무를 식재해라. 그것이 나무가 한 20년 되었다고 해요. 이장님 말씀이...,
저희들도 그때는 반대를 할지 알았는데 빨리 도로를 준공토록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회식 위원
진원주민들은...,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진원주민들은 저희들도 연락하고 국도유지사무소에서 연락을 했는데 참석을 거의 안 하셨어요.

○김회식 위원
본위원이 지역구가 진원이다 보니까 진원의 주민의 목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제가 단광리 쪽으로는 안 가봤어요. 지금현재 그쪽에는 이게 진원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을 거기에다가 쏟았다는 그 말이에요. 아무 그쪽에 불편이 없는데 차량이 다니는 것도 지금 현재 차량이 그쪽으로 다니는 것이 과연 하루에 몇 대가 되는가. 지금 웬만한 차량은 저기 영신구간 있잖아요. 큰 도로는 가서 바로 국도로 타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노선은 단지 우리 군내버스하고 일반 트럭이랄지 이런 부분이 좀 다니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벚나무, 우리 장성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구간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벚나무를 살리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쪽에서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벚나무를 의식하다보면 노쇠가 된 나무 쉽게 말해서 고목이 되잖아요. 그건 이식이 어렵다.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벚나무는 이식을 하면 죽는다고 하지요.

○김회식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어린 수종쪽으로 이식을 하고 좀 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본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저희들이 그날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진원면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전부 참석해서 의견들을 뒤에서만 반대할 것이 아니라 와서 국도유지에서 설명하니까 오시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오셨어요. 그리고 단광리분들은 그 땅이 단광리 땅안에 왜 진원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저희들도 그날...,

○김회식 위원
물론 도로확장 부분에서 그쪽에서는 4차선을 넣어달라고 계속 건의했던 부분인데 그게 진행이 안 되고 했던 부분은 차량통행수가 부족하대요. 자기네들이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대요. 몇 대 이상 소통이 계속 왕복으로 다녀야 계측해서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못 미치기 때문에 그걸 확장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요. 국토부에서는...,
그런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름다운 경관을 이렇게 없애자고 하니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은 지역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세요. 전화를 하셔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베 버리고 나면 진원 분들이 와서 왜 다 베 버렸냐고 항의하면 갑갑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안 나왔지만 다시 한 번 의견을 개진하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모 신문을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에 산림불법훼손 해가지고 진원에 산동리 쪽에 임야훼손이 되었더라고요. 이것은 현재 임야가 690평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개발제한구역 내에 임야는 민원봉사과 개발계에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협의만 해 줄 뿐이지 허가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임야는 개발민원계에서 하고 거기에서 바로 원상회복 조치를 바로 내렸습니다.

○김회식 위원
나는 산림에 대해서 것이기 때문에 산림편백과에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은 저희들이 원상복구...,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것은 별도로 민원봉사과에다가 문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다시 한번 강구해서 제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저도 북이면 상곡리에서 가는 길 도로 넓히기를 했지요. 벚나무, 제가 봄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벚나무를 다 베 버리고 갓길을 확장했어요. 그런데 그 갓길을 확장했으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겨울에 눈이나 오고 그러면 정말 위험한 곳인데 전부다 휘어지는 커브길인데 그 갓길을 그대로 놔뒀어요. 그거 그때 도 사업이라고 하셨던가요? 상곡리에서 소재지로 나가는 길...,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도에서 갓길 정비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김미순 위원
그러니까 그거 도하고 매칭사업이라고 안 하셨던가요?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네, 순수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럽니까? 도비로 한다고 해도 우리군에서도 사고가 나면 군에서 나는 것입니다. 군에서도 그걸 관리를 해주십시오. 도에 이런 민원이 있다라고 지금 상곡리에 계신 분들이 다 연로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갓길 넓히기를 하는데 밑에 도구는 다 싸놓고 마무리를 안했어요. 그래서 경사가 한 3미터 정도 되어서 공간이 비어있어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전동차나 타고 다니시면서 사고나 나면 어떻게 합니까? 겨울에..., 그게 진짜 위험한 길이에요. 저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데 그때도 말씀하시기를 도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도에서 하셔도 일단은 우리군에서 나는 사고는 군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는 도에 담당부서에 연락을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민원이 이렇게 많다. 만약에 사고가 나면 책임을 어디에서 질 것입니까? 어차피 우리군에서 나는 사고입니다. 3미터는 안 되겠고, 한 3미터 정도 쌓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마무리 단계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위험한 현실이 있어서 그것을 강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19쪽 산촌 생태마을 안전시설 보강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산간 오지에 저희들이 임산물 같은 것을 팔고, 또 오지마을의 소득향상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펜션 비슷하게 지어놓은 것입니다. 숙박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것도 인원도 3명이나 있네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운영매니저를 저도 1년에 10개월씩 예산을 들여서 거기 관리하고 숙박하러 오신 분들 편의도 봐주고 그런 하시는 분들이 운영 매니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걸 한시적으로 쓰는 것입니까?

○김회식 위원
1년에 10개월씩 쓰고 내년에 다시 또...,

○김미순 위원
인건비도 5,400입니까?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 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대곡마을이라든지 남창계곡 별내리마을 같은 데 남창계곡 가다보면 좌측에 옥상에 하늘 볼 수 있도록 해놓고 거기 그 부분들입니다. 그런 대로 여름에는 저희들이 여기는 좀 숙박도 하고 유원지 비슷하니까 안전공사를 특히 안전에 유의해서 항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제가 이 사업이 산촌생태라고 해서 생소했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숙박시설 놀러갔을 때 펜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김미순 위원
그리고 그 등산로 길을 우리 북이면에서 남창으로 들어가는 그 등산로는 안 올라왔네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이걸 작년 9월 달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현지를 다 확인하고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계상을 하려라고 했는데 국립공원 지역은 저희들이 신규로 할 수가 없고 거기가...,

○김미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거기까지만 예산이 6천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내년도 예산으로 올려서 내년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역까지는 다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올 예산이 한 2천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셔서 착수금으로 먼저 착수하시라고 했는데 착수를 안 하셨지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네, 여기는 아직 착수를 안 했습니다.

○김미순 위원
지금 우리 북이면에 이거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면마다 등산로길이 다 있네요. 북이면도 북이면민의 새로운 길을 조성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옛길 복원사업입니다. 옛길을 좀 복원해서 우리 북이면이 활용하고 북부권에 저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백양사역에서 제가 원하는 복원사업을 해서 남창계곡 입암산성을 갈 수 있는 트래킹 코스까지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북부 쪽에 장성호도 갈 수가 있고, 복원사업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하셔서 내년에는 꼭 착수를 하십시오.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장자봉은 내년에는 먼저 하겠습니다.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석축도 쌓아야 되고 우리가 현지확인을 해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여기가...,

○김미순 위원
현장답사를 한 3번이나 했을 것이에요. 담당과장님은 한 번도 안 하셨지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제가 오고 나서 이게 그러니까 전체 한 번에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 부분을 그리고 둘레길을 해주라는데가 북이면도 많이 있어요. 댐에서 연결하는 둘레길을 그런데 그것은 제가 봐도 예산이 워낙 많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생각을 해보고 우선 있는 길을 복원해서 트래킹 코스라도 하고 북이면민들이 힐링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조성을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이니까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0쪽 목재 펠릿보일러가 무엇입니까? 일반인 주택에도 되는 것입니까? 사업이 6개소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목재펠릿을 저희들이 올해 지원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한명도 없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게 개인주택에...,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각 가정용에서 쓰는 목재펠릿 난로 조그마한 그런 것으로 땔감이지요. 보일러를 넣을 수 있는...,

○김미순 위원
이게 왜 저기가 전혀 없을까요. 홍보가 잘 안 된 것이 아닙니까?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보조가 70%, 자부담 30%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여러 번 해도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김미순 위원
이것은 홍보를 잘 안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읍면에..., 홍보를 안 하신 것이 아니에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집안에 설치하면 설치비도 많이 들어가고 한때 펠릿이라는 것이 땔감이라고 해서 몇 년 전에는 유행했었어요. 그게 지금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래도 사업을 해보셨으면 이 사업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니까 그래도 시범적으로 한군데라도 해 보셔야지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앞으로 12월 달에 겨울철이 돌아오니까 한번 더 해서 해 보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렇게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연료가 시골에도 북이면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에 도시가스 같은 것도 유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일러의 연료대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서 북이면은 장성읍 지역보다 한 4～5도 온도차이가 있어요. 시골에 가면 꽁꽁 어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노인들은 못하시겠지요. 힘드시겠지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 하지요.

○김미순 위원
이런 것을 홍보를 하십시오. 시범으로 한군데를 지정해서 해보십시오.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다고 하면 권장해서 권장사업도 하시면 좋지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점심시간이 다가왔는데 제가 평소 갖고 있는 우리 장성군 산림도시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토의시간이 필요한대 괜찮겠어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네. 괜찮습니다.

○이태신 위원
점심시간 한시간이 늦어도 되겠어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괜찮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것은 무슨 양해를 구할 사항이 아니에요. 행정감사니까..., 다만, 점심시간이니까 점심을 먹고 하는 것이 상례인데 시간이 어중간하네요.

○위원장 심민섭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상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직원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회의를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성은 잘 알고 계시지요. 과장께서 장성은 산림이 임야보다 임야가 산림보다...,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60% 정도 됩니다.

○이태신 위원
잘못 알고 있네요. 전국평균이 63%이고, 장성군은 85%가 임야입니다. 임야가 어떻게 개발되었나요. 73%, 정확한 통계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적어놓은 것이 틀렸네요. 정확한 수치가 아니었네요. 63%는 넘을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전국 평균은 알고 있어요. 63%가 임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장성군은 70% 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제가 알기로 63%...,

○이태신 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해야 되는데 장성군이 2000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몇 년도인지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산림도시 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연구용역 5억짜리를 두 번을 했어요. 액수도 내가 기억을 합니다. 1990년도에서 2000년도 사이까지요. 그래서 장성은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있어서 장성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기본의 틀은 임업, 축업,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장성 미래먹거리는 산림에서 나옵니다.
이럴 만큼 제가 강조하는 것은 장성군이 모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백나무를 식재를 인공조림을 해서 장성군 7～8개 읍면에 식재를 했어요. 총 300만평 정도 식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그런데 그런다고 하면 장성의 미래먹거리는 그래서 특히 축령산을 중심으로 해서 장성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축령산종합개발 축령산하면 편백나무 힐링센터라고 해도 한 거의 한 5년 정도는 아주 바람이 불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군수가 바뀌니까 또 잠잠해졌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축령산을 이용한 종합개발계획 이런 부분이 장성군에 컨셉이 미래먹거리에서는 정말 다양한 요소가 있다. 그것은 관광메리트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하고, 제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김회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장성 성산의 정확하게는 4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지요. 못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아까 설명이 미약한 것 같은데...,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지금 현재 거기를 서로 찬반의견이 있고, 또 저희들이 벨 것인지 제거할 것인지 이식할 것인지 예산을 해보니까 제거하는 것도 7천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4천이 아니라...,

○이태신 위원
4천이 세워져 있는데 3천만원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그러지요. 거기에다가 제거했을 때 밑에 뿌리가 지금 현재 도로 쪽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를 다 저희들은 1미터 정도 남겨놓고 베었을 때 나머지 뿌리제거 이 부분은 도시과에서 재생작업을 하기 위해서 재생하니까 도로를 다 파헤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자고 지금 현재 제거한다든지 이식한다랄지 아직 거기까지는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일단은 성산 주민들에 의해서 다수가 투표까지 해서 기예산편성에 있어서 4천만원을 승인했어요. 그런데 저는 극구 반대하는 쪽으로 좀 살려보자. 아니면 성산 그 지역 장성 옛 도읍지입니다. 장성에 그런 성산의 다른 방향으로 그 주민들 상가나 그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성산종합발전계획을 해서 관광지화를 할 수 있고,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는 축제를 거기에서 개최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다 대안제시를 했어요. 살리자. 만약에 옮긴다고 하면 그 은행나무를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든 간에 그 은행나무를 전부다 50～60년 된 은행나무를 옮겨서 은행나무거리를 특화시켜서 관광화를 만들어보자고 이런 제안도 다 묵살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지나간 것은 놔두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직도 결정이 베자니 그렇고 안 베자니 그렇지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거기에 명품거리도 하고 은행나무축제도 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2019년이 다 가니까 그런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른 방향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산종합 발전대책에서 그런 대안들을 마련해놓고 상가에서 몇 미터이지요. 그루수가 몇 그루이지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133주입니다.

○이태신 위원
거리가...,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600미터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특화거리를 양방향으로도 할 수 있고, 다른 제시를 우리의회에서도 했는데 묵살을 당했는데 거기에 담당하신 분들이 지금 베자니 그렇고, 안 베자니 그렇고 옮기자니 그렇고 거기를 특화거리를 해주자니 그렇고 뭐 그런 새로운 발상, 새로운 창조적인 부분을 발생해내서 거기 지역 주민들한테 무슨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옛 도시로 가꿀 수 있는 역사적인 성산이 역사적인 옛 도시 아닙니까? 장성에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육성, 관광먹거리 자원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 창출을 해서 그렇게 한번 특화 시켜보자.
과감하게 ‘군수님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은행나무를 베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이렇게 나왔지만 그때 시시비비를 베자고 하면 살아봐라 하는 사람이 있고, 옮기자고 하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해버리니까 뭐를 어떻게 대처한다는 것이에요. 올해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 종합발전계획들을 성산주민들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꼭 돈으로 하는 아니라 주변에 역사적인 가치를 같이 감 해가면서 거기에서 축제를 열 수도 있어요. 은행나무축제도 좋고 그런다고 하면 그 주민들이 마다하겠어요. 그 마을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하든 간에 그런 대안제시를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네.

○이태신 위원
여기서 뭐 제시해가지고 당신들 은행나무 떨어져서 냄새나는 것을 돈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당신들 1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과감하게 장성군 돈이 많지 않습니까? 150억, 앵무새 60억, 30억, 뭐 하면 100억짜리 어디는 400억짜리 어디는 몇 억짜리 다음에 올라오는 돈 100억짜리 150억짜리 다 있더라고요. 그런 돈이 있어요. 장성에 가용예산이 다 있어요. 그런 데다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담당 산림과에서 그런 식으로 해야지 뒤에 머리좋은 사람들 다 뭐해요. 너무 축령산에 매서 그런가.
그런 부분을 꼭 한번 개선방향으로 대책을 세우시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합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지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네.

○이태신 위원
신안군 작은 섬 군이지만 신안군 베어질 나무 가로수공원조성, 보호수 이런 부분도 이런 나무에 보수가 나무은행잎을 보면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은행나무 카메라에 한 열 군데를 다 찍어놨습니다.
감성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대전 은행나무 골이...,
거기에서 1킬로도 안 되어요. 가을에 가면 광주에서도 수백명이 올라가는 것을 봤어요. 거기 은행나무를 봐보자고...,
그런 톡톡 튀는 무조건 베어서 장성군은 한마디 드리면 공설운동장 있지요. 20～30년 된 수목들이에요. 벚꽃나무입니까? 무슨 나무이지요. 공설운동장 앞에 나무 벚나무지요. 그거 봐요. 20년 이상 된 나무를 가운데길 묘미를 살려가지고 양쪽 방향으로 해서 가운데 나무를 쫙 살려줬으면 거기 구경거리가 되어요. 우리가 베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인 보호수는 237나무가 장성군에서 보호수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나무가 1년, 50년, 100년 자랄려 면 우리 사람으로는 50년, 한 100년 못살아요. 이 나무보수로 관리하고 가꾸어서 100년, 200년, 500년 후손들이 보고 이게 삶의 가치입니다.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저희들이 보호수 234주에 대해서 나무은행에서 해서 다 관리합니다.

○이태신 위원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나무관리 수목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저희들이 성산도 성산발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또 성산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좋을 수 있는 큰 그림을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큰 그림을 그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을 연차적으로 당장 거기에다가 100억을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종합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군수 민선7기 사업으로 해서 축령산개발사업이 조금밖에 없는데 이런 사업도 2020사업에 넣어요. 산림과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줘요. 거기에서 결정하기가 힘들면 2030사업에 군수가 로드맵을 발표해요. 종합개발수립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때 넣어요. 그리고 내년, 내후년부터 성산주민들이 이렇게 변한다더라고 ‘주민 여러분 상가여러분 고통을 참으십시오.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가게 상가가 더 활성화가 되고 관광지화를 만들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신감을 주고 그래서 설득해서 성산 은행나무를 유지시켜달라 그거입니다. 부연설명을 않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또 한가지 국회 국감 할 때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들 한분 친구이고 한 분은 선배인데 서삼석 의원이라고 무안강진 국회의원이 있어요. 또 황주홍 의원 같이 활동하고 그러는데 양봉 포함 임업직불제도 도입 서둘러야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어요. 아마 그런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장성은 지금 편백나무로 식재되어가지고 인공조림을 했지요. 우리 장성에 기존 숲을 유지해가지고 토지 소유시설 이런 부분을 보호한다는 전체적인 보호는 장성군에서 안 되니까 이것은 톡톡 튀는 창의 아이디어로 편백나무를 심는 그런 면적에 우리가 농업직불제를 주듯이 임업직불제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 장성군에서 중앙에서 하기 전에 그래야 그 편백나무가 10년, 20년, 50년, 100년 보호가 되고 거기에다가 관광개발을 할 수 있고, 그대로 놔두면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업 직불제도 줘야한다. 양봉도 같이 키워서 전부 농사짓는 사람들은 헥타당 얼마씩 다 보조해주고 있지 직불제를 보전해주지 않습니까?
양봉도 직업입니다. 양봉 키우는 사람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더 자료를 연구검토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장성군에서 그런 것을 실시할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장성군 농민수당 준다니까 눈치보고 해가지고 빨리 하자고 해도 눈치보고 해서 어디가 하니까 이번에 조례로 통과시켰어요. 아니 통과 아직 안됐지요. 조례가 올라왔어요. 조례에서 장성군은 장성군에 맞게 60만원을 주면 되는가, 50만원을 주면 되는가. 100만원을 줄 수 있는가, 농업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임업에 대해서 생각해서 양봉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돼지키우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서 좀 가봤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지요. 또 한 가지는 칡넝쿨 제거사업 돈이 상당히 들어가지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칡넝쿨제거단을 10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전체에서...,

○이태신 위원
1년 12달...,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인력으로 베면 10명가지고 다 안 되지요. 화학약품을 쓰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서삼석 의원 소금활용 확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서 의원은 올해 5개 산림청 산하 지방청 8개소 조림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 10헥타 1차 모니터링 결과 칡넝쿨 80.1%가 고사했다고 밝혔다. 그것을 지금 인정했어요. 모니터링 해가지고 8개소 중에 1차 모니터링을 완료된 5개소, 칡넝쿨 고사의 결과이다. 산림청은 고시율 70% 이상이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소금을 이용한 칡넝쿨 제거가 확대되면 소금소비확대도 확대될 것이고, 서삼석 의원이 무안, 신안이기 때문에 소금에 대해서 더 연구했던 모양입니다.
이번 총 사업비는 43억보다 그래서 우리 장성군도 중앙에서 인정이 되는 부분들을 칡넝쿨 사업에서 칡넝쿨 때문에 집중적 어디는 들어가지도 못한 곳은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도로가라든가. 그런 보호해야 될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연구는 산림과에서 해보세요. 칡넝쿨제거사업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인건비 덜 들고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 했으니까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담당계장이 누구에요. 연구해보세요. 장영선 계장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서...,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칡넝쿨 너무 힘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피해가 없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사람인력이 손을 베면 제일 좋지만 그게 힘들잖아요. 아까 소금같은 것은 했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부분이 실현화 될 수 있도록 연구하면 되잖아요. 또 축령산 종합개발계획을 같이 얘기를 해봅시다. 가장 많은 관심을 내가 모두에도 얘기를 했지요. 장성의 미래먹거리는 축령산하고, 장성군에 식재되어 있는 편백나무가 장성의 먹거리를 해 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이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축령산개발계획이 지금 용역이 ‘19년도 12월달에 끝났어요. 용역이 완료되었는데 왜 보고를 않습니까? 중간보고회는 한번 말씀 드렸어요. 그것도 제가 요구해서 용역보고회 없어요? 11월 달에 끝난 용역자료 없어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12월달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용역보고 결과서를 보고도 하고, 자료를 책으로 나와 있지요? 거기에서 현실성 있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재원은 5개년 계획이지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10개년 계획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 다음에 그 계획 속에 우리가 견학을 갔다 와서 모노레일을 같은 것을 안 들어가 있지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모노레일이 원래는 제1번으로 하려고 했는데 타당성이 없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

○이태신 위원
알겠습니다. 책자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거기 사업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재원확보가 그때 중간발표회 때도 그랬어요. 재원확보에서 우리는 10년간 계획을 하는데 어떻게 축령산을 개발시킬 것인가.
그런 로드맵들이 우선 사업을 실시하려는 것은 지금 또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지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산림청에서 하는 축령산 윗부분은 전부 산림청 소유 땅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하는 것이 축령산 문수산 공간재창조사업이라고 산림청에서 그 윗부분을 하고...,

○이태신 위원
노령산맥권 사업권이라고 해서 그 예산이 문수산하고 중간계통에 있는 상부 부분만 해서 겹치지 않게 용역이 되어 있지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네, 저희들은 그 밑에 국유지하고 사유지 부분에만 되어있지 거기에 일부 우리 군유지가 되어있기는 하지만 거의 사유지입니다. 그 위에는 다 국유지입니다. 산림청에서 다 관리하고 그게 노령산맥권 공간재창조사업으로 자기들이 실시설계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몇 번 가서 참가했거든요.

○이태신 위원
거기에 기거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 출신 모 분께서 앞으로 장성축령산은 전라북도고창 문수산 중간에 있는 관광개발지나 이용할 관광객들이 거기에 많다 라고 거기에서 십여간 살고 계시는데...,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변동해씨 말씀하신가요.

○이태신 위원
이름을 안 밝히려고 했는데...,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아니, 우리 선배님이고 다 잘 아시는데요.

○이태신 위원
잘 아시니까 이야기를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 재원, 자원을 놔두고 이런 관광의 활성화를 못시키고 있고 이 컨셉이 지금 기존에 있는 한 5～6년 개발이 되다가 저는 개발을 원치는 않지만 개발과 조화, 개발과 조화를 맞춰서 축령산을 했으면 아주 관광장성에 축령산 관광 컨셉이 그것으로 될 수가 있었다고 봐요. 장성하면 힐링의 고장, 장단점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컨셉을 놓치고 다양하게 장성호 나오지 백양사 나오지 축령산 나오지 황룡강 노란꽃잔치 나오지 그러다 보니까 장성의 정체성이 지금 머물러 있어요. 노란꽃잔치가 100만명이 오니까 좋기는 좋습니다. 옐로우시티하니까...,
이런 부분에 거기 담당하는 과 소속 공무원들이 그 직원들이 축령산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꼭 보는 대로 의회에서 돈 100만원이 있으면 100만원 가지고 관리하고 간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관광과에서도 하고, 이런 부분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임업산림연구소를 설치한다 라든지 또 장성군 관내 청소년 아니면 어떤 전문가들을 거기를 조림할 수 있고 조경할 수 있고 축령산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들을 좀 집중육성해서 전문가들을 양성한다든지 왜 그런 생각들은 없어요? 그냥 공무원 30살에 들어오고 50살 되면 10년 있으면 나가버리고 공무원들이 사실상 선배들 있다고 월급 타먹고 하라는 대로만 따라가고 그런 발상의 전환들을 시켜 보세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렇게 2020년도는 왜 제가 강조하냐면 2020년도부터는 무언가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혼자 떠도는 메아리가 아니도록 꼭 축령산 종합개발계획도 토론을 해봅시다. 하늘길 조성사업도 진행 중인가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그게 축령산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안에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용역비가 섰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용역비가 이개호의원 특교세로 나온 것이지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거 파악을 하세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예산이 거기까지는 제가...,

○이태신 위원
거기도 돈 때문에 못할 것 같은데 우리가 원주 소금산에 가봤어요. 출렁다리를 하면 정말 관광화 될 수 있도록 남들 잘해놓고 못해놓고를 떠나서 우리가 지금 댐에 1교 2다리, 1다리 하는데 여기도 출렁다리가 포함되었어요. 그렇지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네, 거기는 추암주차장에서 마을 숲 안내센터 있지요? 거기 보면 중간에 대덕화장실 거기까지가 1.2킬로인데 거기가 언덕이 경사가 있기 때문에 무작위 숲길로 돌려서 대덕화장실까지 가고 대덕화장실에서 숲안내센터까지 한 200미터는 흙길을 걸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이태신 위원
출렁다리까지 가깝게 하는 것이지요. 이쪽에서 저쪽 가깝게 하는 거지요. 우리가 안 가봐서 그렇지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아니, 저희들이...,

○이태신 위원
다리 하나를 하더라도 100미터가 되었든 50미터가 되었든 출렁다리를 하나도 관광화 시킬 수 있는 기본 거리를 단축시키는 1다리, 2다리 가까운 거리 밖에 안 되어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걸 해야 한다니까요. 담당 과장께서...,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이걸 관광객 오시는 축령산에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저희들이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좋게 해야지요.

○이태신 위원
거기도 그 사람들이 오면 관광화를 시켜야지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그러니까요. 이걸 해놓으면 다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요. 걸어서도 올라갈 수가 있고 지금은 너무 좀 경사가 심해서...,

○이태신 위원
마지막으로 산촌생태마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지금 육성 중에 있지요. 장성군에서 실행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숙박업소 있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는 안전시설을 한다고 많이 있네요. 정말 그 지역에 축령산에 근방으로 밀집되어 있는데 나중에 풀어지면 백양사하고 숲속에 장성호 인근에 이런 부분들이 세워질 것이에요. 아마 그런데 기존에 세워져 있는 관리하고 있는 생태마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누구세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산림소득 담당입니다.

○이태신 위원
산림소득 담당 이름이 이동주 씨...,
거기에서 담당하세요? 이 마을의 관리실태, 위생실태 철저하게 해주세요. 또 요금문제, 자율요금제라고 해가지고 천차만별인데 가이드라인을 주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 부분을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줘요. 위생검열을 철저히 해주시고 숙박까지 하는데는 그냥 대충해가지고 관리감독을 안하고 그 사람들 공영시설을 하는 사람들 어디가 조금 흠집이 나니까 거기만 해 주라는 요구만 하고 의무는 다 못하고 권리만 주장하려고 해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저희들이 지금 다 한다고 하지만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좀더 해서 그리고 산림편백과는 공무직이 없어요. 공무직은 1명밖에 없어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정규직 13명에 공무직 3명해서 16명입니다. 요새는 공무직도 정규직화가 되어서...,

○이태신 위원
거기를 관리하려면 여기에 타당성 있는 인원들, 그 장소에서 일할 수 있는 공무직들 도 더 필요한대 지금 공무직들 엄청 많잖아요. 여자가 많아서 맨날 사무실에만 있는가.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우리과 말씀하신가요?

○이태신 위원
아니, 요구하세요. 그거 전부다 들판이 아닙니까? 산 아닙니까?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산 속입니다.

○이태신 위원
평림댐, 남창골 다 조성하는데 이 생태공원 조성하는데도 체험관이 몇 개이고 요구하세요. 공무직들, 우리는 이렇게 필요합니다. 지금 적재적소에 있지 않은 사람들 할 일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요구하세요. 필요한 곳에다가 배치해서 관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지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 좋지요. 한명씩 배치해서 관리하면 좋은데 그게 쉽지는 않지요.

○이태신 위원
활궁장에 공무직을 1명 배치해놓고 하루 종일 활터장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청원경찰 배치할 곳 배치 안할 때도 분간도 못하고 청원경찰 아니어도 되는 곳에 청원경찰을 배치해놓고 있고, 일자리 창출이라 그런 것은 해야 되는데 놀고먹을 수는 없잖아요. 군민들의 세금인데 그렇지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네.

○이태신 위원
적재적소에 인원을 활용시킬 수 있는 방안 산림편백과는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장성군 2020년 이후에는 산림도시를 형성해서 앞에 했던 것도 보세요. 산림도시 용역을 5억짜리를 들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납득이 가게끔 담당과장이 그 기간 순환보직이라고 하지만 과장이 되었으면 그 팀원들하고 연구, 토론 이번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신청하는데 맨날 내려오면 형식적인 예산들을 하려고 하고 다른 예산은 이까지 것 뭐냐고 던져버리니까 무서울까봐서 그러니까 그런 토론도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부분도 한번만이라도 해주세요. 2020년도 예산에 그러면 얼마나 산림과 창조적으로 일을 잘하는가. 그리고 담당과장 일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 1년, 2년 근무했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장성군이 되었으면 합니다.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산림편백과에서 시범적으로 해보세요.
다른 과에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도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누가 지적을 안 해서 그러는데 8쪽 모감주나무라고 있어요. 이번에 명품 가로숲길 모감주나무가 어떤 나무에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나무 자체가 우리 실무담당이신 장영선 계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육림담당 장영선
육림담당 장영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모감주나무 문의를 하셨는데요. 모감주나무는 7월이나 8월경에 노란꽃이 피는 한여름에는 나무에서 피는 꽃들이 귀합니다. 자귀나무랄지 몇 가지 종류가 피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노랗게 큰 나무에서 피는 나무로 꽃이 귀할 때 핀다고 해서 지금 상당히 인기품종이고 많이 심고 있는 품종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배롱나무하고는 다르네요?

○육림담당 장영선
배롱나무는 나무가 적지요. 좀 적고 모감주나무는 아카시아 나무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좀 크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장성에서 무슨 나무를 대표나무라고 가로수에 사용하고 있는지...,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가로수는 저희들이 단풍나무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현재 가로수에 심어져 있는 나무는 단풍나무, 왕벚나무, 이팝나무, 편백, 배롱 기타로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심민섭
잘 알겠습니다. 지금 모감주나무에 심어져 있는 옆으로 국도1호선 변에 벚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요. 한 20년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나무가 거의 50% 이상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면사무소까지...,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네, 죽어간다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몇 번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은 그 옆에가 전부다 농작물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논에 약을 해서 그것이 넘어 간다냐. 아니면 요새 해외에서 넘어오는 곤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다냐. 그랬는데 한번 면사무소를 통해서 완전히 파악하셔가지고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회식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국도 24호선 저는 빗발치게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마을주민들한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사무소에서 공청회를 하니까 한명도 안 왔다고 하니까 좀 아이러니컬 하는데 단광리 주민들이 요청을 했다면 벚나무가 마음이 정이 없어서 없애라는 뜻이 아니고 도로를 빨리 확포장을 해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는 것으로 그런 요청이었겠지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겠지요.

○위원장 심민섭
가로수를 없애버리는 것이 그 사람들의 꿈은 아닐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장성군에서 몇 번째 안가는 즉 말해서 뭐라고 합니까? 가로수길, 명품길 이렇게 알고 있고, 또 많은 주민들이 벚꽃이 피면 엄청나게 와서 사진도 많이 찍고 그래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차량도 많지 않은 곳에다가 길도 많이 넓힌 것도 아니에요. 한 200미터나 되어요. 그것도 조금 키우면서 벚나무만 없애버린 길이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도로를 국도유지관리소에서 국도이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토목계하고 그걸 왜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하다보니까 가로수가 걸리니까 저희들한테 와서 특히 지금 장성 성산도 은행나무 때문에 아주 그러는데 거기도 걸려 있더라고 요. 그래서...,

○위원장 심민섭
공사하신 분들은 이설보다도 베어버린 것이 가장 편한 것으로 알겠지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아니, 벚꽃나무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식을 했을 때 살 확률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식을 하든 어쨌든 간에 도로를 넓혀서 거기다가 다시 나무를 심도록 국도유지에다가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아무튼 다시 한번 주민들과 협의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식하면 죽어버린다고 하면 이식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식해서 죽는다고 하면 특히, 산림에 관련된 박사님들이 많은데 나무를 죽이겠어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하여간에 그 부분들은 이식을 해서 하든지 저희들이 국도유지에다가 건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 제가 금년도 예산120억 정도 되지요. 산림과, 그런데...,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13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심민섭
쭉 보니까 산림소득작물이 별로 없어요. 투자한 것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장성군은 내륙지방이다 보니까 대부분 다른 시도는 해안가가 많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 생산, 수산업을 많이 하는데 우리 장성군은 아까 얘기한대로 농지는 해안가나 장성이나 비슷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내륙지방이다 보니까 산림이 63%네. 65%라고 그러는데 산림을 최대한대로 활용해서 소득 활성화에도 생각을 해야지 물론 나무나 이런 것들도 소득의 한 축이겠지만 소득작물에 치중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산림과를 떠나서 모든 시설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몇 억 이상은 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식회사 장성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의회하고 협력해야 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맡기고 적게는 1억, 2억이지만 많게는 몇 십억씩 투자해서 용역이 나오는데 그러면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의회하고 우리가 꼭 누를 지키기보다도 아니면 특정인이 요청을 해서가 아니라 전체 언제 사업설명회를 드린다거나 보고회를 해서 미비한 점은 서로 또 상호 상생보완을 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장성발전을 위해서 이것은 더욱 계속 사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용역결과보고를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요사업에 대해서 의원간담회 때라도 서류를 가지고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공유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꾸 이것이 의도적으로 보고를 안 한 것은 아니겠지만 자꾸 그런 보고가 없다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 아니면 꼭 이걸 해야 되나 마냐 해가지고 우리가 이해력이 부족하니까 상생이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이게 크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꼭 명심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0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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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민섭
오늘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9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과 2019년도 군정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광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이행재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임도현 공공시설지원담당입니다.
조우일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이태영 전원마을담당입니다.
보고내용은 일반현황과 LH공공임대주택사업 등 주요업무 36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인 직원현황과 사무분장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LH공공임대주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총 300세대를 건축하는 사업으로 장성읍 수산리 일원에 건립되는 3차 사업은 2017년 8월 용지보상을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예정이며, 2020년 상반기 중 착공하여 2021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삼계면 사창리 일원에 건립되는 4차는 지난해 2월 용지보상을 착수하여 금년 11월 사업착공 현재 공정률은 10%로 2020년까지 사업완료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청운지하차도 신설사업입니다. 호남선 철도로 인해 단절된 장성읍의 시가지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개선하고 중보뜰 공공주택 등 주거단지 확장에 따른 교통량을 대비한 청운지하차도 신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지하박스 50미터, 접속도로 810미터로 사업비는 용역비를 포함한 총 370억원으로 국비지원은 철도시설공단 건의 및 협의를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월에 군 재정투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9월에는 청운지하차도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급으로 판정되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국비지원 등을 위해 3차 방문협의 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 및 토지보상을 추진하고자 하며, 2021년에 사업착공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장성군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조정 또는 해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용역을 사업비 범위는 군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재검토와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수립 등으로 현재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 시설정비를 위한 기초조사, 토지적성평가, 자료수급 및 검토, 재해취약성 분석, 전력환경평가 등의 작성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착수하여 2020년 하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성산 수산지구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LH3차 공공임대주택과 연계하여 주변마을 경관개선과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지는 장성읍 성산 수산리 일원으로 3년에 걸쳐 21억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리얼푸드 융합센터 조성사업에 대해 금년 8월까지 실시설계 및 관련기관 등 행정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0월 사업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30%로 2020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삼계지구 지역수요 맞춤형 지역사업입니다. LH4차 공공임대주택과 연계하여 상무대 자원을 통한 체험관광 개발로 사회적 공동체 운영과 농촌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지는 삼계면 상무평화공원내로 베이스캠프장 등을 조성하여 3년에 걸쳐 22억원을 투입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20년 상반기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기반 시설확충 및 안정적인 영농생활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3개소에 사업비는 11억원입니다. 먼저 생활기반사업 3억원으로 덕산지구 용배수사업 정비는 9월에 완료하였으며 죽분천 배수로 정비사업은 토지보상 중에 있으며, 환경문화사업 8억원으로 금년 9월 실시설계 및 관련기관 행정협의를 완료하여 10월에 사업착공 하였으며, 2020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공하여 주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수변누리길 조성으로 힐링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9페이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기반시설 조성사업 입니다. 수산지구 공공임대주택 진입도로 170미터를 2차선으로 개설하여 이용자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금년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11월 사업 착공하였습니다. 금년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20년 상반기 중 사업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장성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지역여건 변화와 장기발전방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우리군 면적 5억 1,800만 평방미터입니다. 지난 해 4월 용역착수하여 첨담3지구 관련 금년 2월 전남도에서 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승인받았으며, 현재 미래인구 추계 및 부분별 계획작성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관광개발 등을 감안 방침을 설정으로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20년 상반기까지 전남도 도시계획심의 및 승인을 받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장성읍 역전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성호 시가지 도시의 미관기능을 살리고 도시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1월에 추진하여 지중화와 관련 한전 실무협의회를 거쳐 현재 지중화사업 굴착심의 진행 중에 있으며 원활한 협의를 거쳐 조속히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삼계중학교에서 상무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무중학교에서 상무대간 아파트간 상가주변 도로협소 및 불법주정차로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어 도로확포장 및 인도 재정비의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고, 사업비는 19억원입니다. 금년 1월부터 실시설계 용역 및 주민설명회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금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사업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군청앞 중앙로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장성군청 앞 도로 노면상태가 불량하여 재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천만원입니다. 금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4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진입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따른 진입도로 협소로 이용자의 편익 및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금년 3월 공사착공하여 금년 11월 이내에 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삼계 택지지구 내 인도정비사업입니다. 삼계면 택지지구 내 인도노후로 상가이용 및 거주자 주민의 불편을 초래로 쾌적한 인도 및 도시개설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금년 8월에 공사착공하여 금년 11월 이내 공사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장성읍 성당부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장성읍 성당부근 도로협소로 주민통행 및 긴급재난 시 소방차량의 원활한 교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금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일부 편입토지 보상 미협의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토지주와 협의를 통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개설사업입니다.본 사업은 게시대 노후 및 현수막 게첨 수요증가에 따른 신규설치로 사업비는 1억 1천만원입니다. 금년 4월에 사업착공하여 현수막게시 10개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8페이지 상가동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여건이 취약한 상가 1동 마을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2,800만원입니다. 2018년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마을안길 우수로 정비, 안전시설, 주택보수,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11월 이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장성읍 시가지 내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5개소에 사업비는 88억원입니다.
그동안 보상협의 등을 거쳐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부강1차 주차장 외 3개소에 대하여 금년 내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치매관련 통합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총 사업비 19억 8천만원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7월에 착공하여 현재 건물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으며 금년 내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장성읍 북부보건지소 신축공사입니다. 의료취약지역인 장성읍 북부지역에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와 체계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총 사업비 19억 9천만원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현재 기초공사 완료 및 기초바닥 철근 조립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상반기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기계 종합교육장 건립공사입니다. 최근 트렌드에 맞는 농업기계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농기계 기술습득 제공을 하기 위해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추진중인사업입니다. 현재 검토 중인 전라남도 계약 심사가 완료되면 2020년 3월에 착공하여 상반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4개 지구에 244억원입니다.
지구별 세부내용으로는 장성읍 청운지구는 사업비 58억원으로 기본계획승인 및 편입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마을회관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승인 후 내년 1월에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동화면 지구는 사업비 43억원으로 1단계 사업인 복합센터는 9월에 준공하였으며, 2단계 사업인 주차장 조성과 보도정비사업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3월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룡지구는 사업비 78억원으로 기본계획을 농식품부와 협의 후 12월까지 승인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시행계획 승인 후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북하면 지구는 사업비 65억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복지회관 및 가로경관 조성을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남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농식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비는 40억원입니다. 기본계획 및 역량강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 후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7개 지구 65억원입니다. 지구별세부내용은 2018년 착수사업인 장성 우지마을은 공사착공하고 있으며, 삼서 석동·수침마을과 북이 신평마을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을 거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착수사업인 진원면 덕주마을과 고산마을, 남면 녹진마을은 실시설계용역 및 시행계획 승인 후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홍길동 권역은 사업비 35억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커뮤니티센터를 준공하고 장류체험장과 마을회관 실시설계 완료 후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억원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토지협의를 하였으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승인 및 시행계획 승인 후 내년 6월에 사업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대상지는 장성읍이며, 사업비는 20억원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2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내년 5월중 시행계획 승인 후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선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비 14억원을 투입하여 서삼면 장산리 일원의 주택정비, 생활인프라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 후 내년 6월에 사업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지역 창의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율도국 명소화 구축사업은 사업비 10억원으로 5월 기본계획을 승인을 완료하고 실세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2월에 시행계획 승인 후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향기정원 마을가꾸기 사업은 사업비 7억 6천만원으로 장성읍, 황룡면 일원에 힐링센터, 마을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에 시행계획 승인 후 내년 2월에 사업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주민편익사업 운영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마을회관 건립 2동, 마을회관 및 모정보수 5동, 빈집정비 39동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금년 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입니다. 남면 덕성리 녹진리에 54만 평방미터 일원의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여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LH에서는 토지이용계획 구상, 사업비 산출, 네이밍 관련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후 LH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6월부터는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고려시멘트 대단위 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고려시멘트 부지에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인구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고려시멘트 부지개발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전문자문단을 구성하고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하였으며, 향후고려시멘트 부지 개발모델화에 대한 용역보고회를 추진하겠습니다.
33페이지 신규 전원마을 대상지 발굴 공모입니다. 신규마을 조성지를 발굴하여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10세대 소규모 민간택지조성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 및 홍보 등을 행정지원으로 민간택지 조성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향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20세대 이상 50세대 이하의 중규모 민간택지조성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34페이지 신평지구 전원마을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북이면 신평 전원마을 후면 경사지를 영구적인 방법으로 보강하여 입주민의 재해요인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사업착공하여 10월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입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공공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맥호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황룡면 맥호리 일원의 30세대 규모의 신규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사항 이행 및 전라남도 문화재 위원회 심의 등이 지원되어 다소 사업지연 추진이 있었으나 향후 사전경관협의, 대지조성사업 계획승인 등 행정절차를 금년에 마무리하여 내년 상반기에 기반시설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페이지 장성드림빌 임대주택 및 공공시설 관리입니다. 장성드림빌 임대주택 130세대와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입주자의 요청을 받아 지속적으로 임대주택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7페이지 유평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관리입니다. 삼서면 유평리 일원에 8만 1천 제곱미터의 규모로 조성 완료된 유평지구 농촌 테마공원의 관리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1월 공모 및 심사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였고, 2월부터 민간위탁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위탁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8페이지 황룡한옥마을 유지관리입니다. 황룡행복마을 내에 공원 및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마을 전통담장 등 공공시설물을 보수하였고, 마을내 조경수 유지관리와 제초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관리에 지속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전통 한옥마을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페이지 축령산 휴양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삼서면 모암리 일원에 축령산 고유이미지를 간직한 숲속 펜션단지를 조성하여 방문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전라남도 지역개발사업 변경승인 장기화에 따른 건축인허가 지연 및 현장여건 등을 반영한 조성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내년 상반기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19년 군정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에 착석)
도시재생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5쪽을 보시면 청운지하차도 신설사업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 장성군의 관심사입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맞습니다.

○김회식 위원
우리 장성군민의 관심사이고, 행정과 의회간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행정은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청운지하차도가 신설됨으로써 과연 이 부분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맞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텐데 행정에서 파악하는 그런 중요한 역점이 무엇인가 이야기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동서로 나눠지는데 제봉산 쪽의 동쪽은 더 이상 개발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쪽인 황룡강 부지로 나가야 되는데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결도로는 도로에는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성읍 소재지 중심부하고 지금 개발여건이 가능한 황룡간 인접부지로 연결할 수 있는 청운지하차도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나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가 안전건설과에서 토목계장 할 때 청운고가가 보수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대체 지하차도가 필요하고 또 개발에 따라서 꼭 필연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한 겁니다. 또 타 시군을 비교하더라도 지하차도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김회식 위원
물론 필수라고 생각해서 행정에서 추진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어도 다시 이렇게 올라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필수라고 하지만 설명이 좀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장성군의 번영을 위해서 읍이 앞으로 번창하기 위해서는 서부권, 철도너머하고 장성병원 뒤쪽 주변하고 앞으로 성산하고 가야 읍이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이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이것을 연결했을 때 과연 그쪽으로 연결해서 앞으로 지금 우리 장성군의 최대 관심사가 인구감소니까 인구활성화를 위해서 증대를 위해서 주택이 어디가 어떻게 들어올 것이고, 이런 리모델링 구상이 되어있냐는 그 말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장성의 인구가 늘어나고 장성읍이 인구가 증가되고 생활이 활성화되고 황룡강과 연결고리가 더 빠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좀더 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장성역 지하차도가 없었다면 지금의 LH아파트는 건립을 못했을 겁니다. 지금 해광아파트가 LH1차, 2차 아파트가 780세대에다가 지금 해광아파트가 짓고 있는 것이 350세대입니다. 거기가 1,100세대라는 것이 과연 들어갈 수 있었겠는가. 장성역에 지하차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에 청운지하차도가 안되면 제2의 부지는 아파트라든가 주거단지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상 이번에 동시로 그것을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정립해서 수립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것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느 구간에 2020계획 속에 넣어서 향후 10년 바라보고 했을 때는 10년 후에는 고려시멘트가 주택단지로 변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 입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철도너머서 중보뜰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구상이 되어 있으면 과연 인구가 몇 명이 증가되고 사업비가 얼마나 될 것이며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더 연구가 된다.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그거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이 지금 청운고가 지하차도의 구간이 이 폭이 몇 미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2차선으로 860미터 폭이 현재가...,

○김회식 위원
폭이 4미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지금 4미터로 되어있고 높이가 2.5미터.

○김회식 위원
앞으로 그 부분이 우리가 필요성을 느낍니다. 언젠가는 그걸 확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느낍니다. 본위원은 주장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좀 더 이해를 간곡하게 군민이 정말 이것을 함으로써 현재 위치에 설치를 함으로써 아니면 그 구간에 모 의원님들은 10년 후에 고가가 철거가 되니까 그쪽에다가 넣자는 의원님도 계시고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놓고 의견이 분분해요. 그렇죠? 그렇더라면 과연 이것을 놓음으로써 그 국토토지계획 이용을 변경해서 앞으로 아파트 단지 했을 때 과연 우리 장성읍의 인구가 몇 명이 더 증가가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막연히 넓혀놓고 보자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370억이 들어가면 좀 더 국비확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김회식 위원
현재 370억이 들지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370억입니다.

○김회식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370억인데 지금현재 철도 그쪽으로 군비 외에 들어가는 있잖아요. 다른 국비를 지원받든 간에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국비를 받으려고 지금 철도청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철도구간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60억까지 가능합니다. 특별교부세에 90억까지는 국비를 받으려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김회식 위원
그래요. 최대한 공사를 하더라고 군비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맥시멈이 90억이면 우리가 370억에서 90억을 빼면 200여억은 우리 군비잖아요. 그보다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연구를 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현재 청운지하차도의 정밀안전 진단을 해보니까 D등급으로 나왔습니다. D등급으로 나왔으면 철도시설에서 위험지구로 된 것입니다. 막연히 우리군에서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철도시설공단에서 먼저 서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네들이 그 부분을 최대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 우리 장성군에 군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그것도 연구가 동반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래서 그것도 같이 저희가...,

○김회식 위원
여러 모로 고생을 하시는데 군민들의 이해를 더 높일 수 있는 실시설계나 타당성 조사 물론 했겠지만 또 요구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읍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성군을 놓고 토대로 봐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최대한 그 근처의 바운다리 사시는 분이 더 의견을 들어야 되지만 장성군의 의견을 놓고 봤을 때 인구밀도가 어디가 더 나을 것인가. 앞으로 우리 진원, 첨단, 나노산단에 제3첨단지구가 들고 덕성행복마을이 들어서고 이렇게 되면 인구증가 비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그래서 기본계획에 원래 2020계획에는 7만이었어요. 2030계획에는 저희들이 한 9만 정도 잡아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안 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계획과 재정비를 같이 병행하면서 그 기본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인구증가에 대해서 염려스럽게 우리 장성군의 추이를 봤을 때 앞으로 향후 30년 후에는 인구가 몇 천명 밖에 안 될 것이다.
이런 계산법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대안의 방법을 개선해서 우리 장성군은 이런 토대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인구는 증가가 된다. 가장 광주하고 인접해 있는 위성군으로써 충분히 그런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그렇게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장성 11쪽에 보시면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황룡일원하고 월평리 일원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본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은 2020년도 4월11일까지 용역이 끝나잖아요. 이것이 끝남으로 인해서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도로 승인을 받고 이걸 도에 올라갑니까? 계약심의를 접수를 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그걸 도에서 그것을 보고 결정을 해 준다는 그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김회식 위원
주민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이 부분을 언제 하고 어떻게 고시가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서...,
본위원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무 담당관한테 부탁했던 부분은 꼭 첨부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8쪽 현수막 게시대 개선사업이요.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 본위원이 몇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수행이 안 되더라고요. 터미널 앞에 있죠? 장성터미널 앞에 바로 지하차도에서 마주보게 되면 아름답게 경관을 했어요.
그런데 게시대가 나온 데가 막아져 있습니다. 그것을 옆으로 좀 이동해주면 그쪽 경관이 훨씬 더 밝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이동할 때 그것도 같이 이동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아니, 지금 지중화사업을 하거든요, 지중화사업하고 병행처리를 하려고 그때 지중화 사업할 때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중화사업이 언제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지금 지중화사업이 지중화 설계가 다 끝나서 한전 측에서 착공이 들어갑니다.

○김회식 위원
2020년도?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올 12월부터 그때 같이 병행처리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병행처리 하시면서 경관을 투자했으니까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현수막 게시대는 옮겨져야겠다는 제안을 해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24쪽에 보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황룡면은 추진 중에 있어요. 본위원도 그때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할 때 가서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의원의 어떤 생각과 여러 가지 주민의 생각이 상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해달라. 본위원도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왔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어 있는가 그 관계가 궁금해서...,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지금 어느 정도가 장소가 의견이 일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저희들이 농식품부 승인을 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최종적으로 위치는 어디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위치는 다리 옆에 쪽에 넓은 부지가 하나 있는데...,

○김회식 위원
아파트 입구 옆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거기가 제일 낫다고...,

○김회식 위원
그쪽으로만 올 수 있으면 좋지요. 좋은데 진행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발언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주민의 최대한 황룡면이 발전될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의견을 다 거쳤으니까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김회식 위원
30쪽에 보시면 지역 창의사업으로써 향기정원 마을 가꾸기에 장성읍과 황룡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쪽에 부분에 위치를 본위원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디어디인가.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여기는 저희들이 2016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했던 부분이에요. 대상지는 사업은 3가지 로 나눠집니다. 힐링센터하고 황룡강 1마을 1정원 가꾸기 사업하고 역량강화사업으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7억 6천 예산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은 예산은 갖고 있지만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생겨서 사업은 황룡강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미래디자인담당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별도로 들어봐야 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김회식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본위원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황룡 행복마을 활성화를 위한 일주문 또는 상징물 설치를 해 주십사 부탁했는데 지금 현재 그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일주문을 하기 위해서 총 120세대입니다. 황룡 행복마을 들어올 수 있는 총 가구 수가 지금 50동 정도가 들어왔어요. 어느 정도는 들어오는 입구가 어떻게 보면 관문이 대문입니다. 없으니까 조금 이미지상 안 좋다. 또 마을에서 지역사시는 분들이 건의가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설치해 달라. 그런데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나 집행부에서 군비로만 하면 너무 부담이 크지 않느냐. 12억원이라는 돈이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게 선정되었으면 좋았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약간 후순위로 미뤄지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아마 선정될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2020년도에...,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설계라도 우선 해보자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다가 설계비는 반영해 놨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미리 설계를 하면서 국비가 오면 같이 융합해서 쓰려고 해 놨습니다.

○김회식 위원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부분이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LH공공임대주택 3차, 4차 지금 착공했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착공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3차는 토지보상이...,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4차는 말씀드리면 4차는 착공했고 삼계는 착공했고요. 3차가 뜻하지 않게 한 민원인께서 토지수용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이의신청을 해서 명도소송까지 가게 됐습니다. 명도소송은 뭐냐하면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으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 명도소송이라는 것은 이주를 강제이전을 시켜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상태에 있습니다. 명도소송이 완료되는 내년 시점은 내년 2～3월이 되는데 그렇게 했어야 되겠느냐고 해서 LH하고 협의하면서 그분을 설득해서 자발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12월까지 협의하는 중입니다. 바로 착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중요한 것이 지금 밑에 보면 명도소송을 해가지고 오재규 씨하고 정현숙씨를 언급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오재규씨 어머님이 정현숙씨입니다.

○오원석 위원
이거 개인정보 유출 해당 안 됩니까? 오재규 씨만 예를 들어서 썼어도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정현숙씨까지 써가지고 어째 개인정보 유출...,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것은...,

○오원석 위원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오원석 위원
이것은 신중을 기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오원석 위원
그리고 26쪽, 27쪽을 보면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지연된 것 같아요. 많이...,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장성이 이제 관광이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 축령산에서 장성호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이 출렁다리를 놔가지고 지금 한창 관광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걸 연계해서 지금 강수욕장이랄지 빨리 건설이 되어야지요. 관광객이 좀 끊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반대편에다도 건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다 왔다 간 사람들은 다시 또 오기도 하겠지만 이런 일들이 조금 늦어진 만큼 관광객이 좀 줄 수 있어요. 늦은 이유는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이것을 심사 분석하는 과정에서 많이 늦어졌고, 농어촌공사하고 땅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과정에 좀 지연되었습니다.

○오원석 위원
현재 땅은 농어촌공사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농어촌공사 땅입니다.

○오원석 위원
7,400평으로 되어 있는데 군에서 매입하려고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매입하려고 하는 절충과정에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잘 안 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오원석 위원
금액 때문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아니요. 농어촌공사 땅을 우리가 사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에 기반시설로 되어있는 땅은 매입을 못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사업계획에다가 기본계획에다가 넣어서 수용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협의과정에서 지연되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축령산은 물론 적다고는 하지 않지만 댐보다는 현저하게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빨리 건설이 되어서 또다시 관광객이 더 찾아올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18년도에 본위원이 당선된 1호 사업으로 신평 전원마을 재해죠? 냉정하게 따지면 인재도 될 수 있고, 재해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은 아시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김미순 위원
그 부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모든 사업은 선후가 있다고 봅니다. 착공시기 때 안전진단과 저는 처음에 거기 마을이 생겼을 때 거기를 사고 위험이라고 봤어요. 거기가 마석이 많이 끼어있던 흙이라 이게 비가 오면 분명히 무너질 것이라는 저는 그것을 할 때 제일먼저 거기를 가봤더니 냉정히 따지면 사실상 인재입니다. 착공하실 때도 안전진단을 잘 하셔서 사업을 하셨더라면 대형사고가 하마터면 날 뻔 했어요. 그때 현장에서 보셨지만 그 많은 흙이 수십톤 되는 흙이 집을 덮쳤더라면 큰 대형사고 가 날 뻔 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감사하고요. 사업과 예산은 정말 심도있게 추진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32쪽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 그것이 송전선 지중화 설계 이것은 어떻게 추진 중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덕성 행복마을 말씀하십니까?

○김미순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올해 LH하고 MOU체결을 해서요. 지금 현재 LH자체에서 자기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네이밍이랄지 사업비 산출이랄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이것이 완료가 되고 타당성조사는 경영심사분석이 있습니다. 그 공사는 그냥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체에서 심사분석을 해요. 내년 4월이나 5월경에 심사분석을 해가지고 사업성이 있다면 저희들하고 시행계획 협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사업에 구체적인 실시설계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성 분석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래요. 사업성 분석에 그 설계 쪽 그분들에 대한 모든 진단과 그런 부분들도 좋지만 첫째 저는 주민의 타당성 조사가 제일이라고 봅니다. 타당성 조사의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하고 달라서 항상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29쪽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이 슬레이트 제가 두 번째 이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고려시멘트 부근과 제가 제시한 북이면 분동마을에 모정 이 슬레이트 처리가 지금 본위원이 처리를 부탁드렸는데 그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자세히 한번 더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김미순 위원
고려시멘트에 들어가는 마을이 무슨 마을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거기는 새뜰마을...,

○김미순 위원
거기 빈집 슬레이트와 북이면 분동마을의 거기는 계속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분동마을에 모정 슬레이트...,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것은 한번 챙겨볼랍니다.

○김미순 위원
거기는 고려시멘트 들어가는 데도 사실상 그것도 빈집에 있는 거라고 치지만 황룡에 계신 분들의 굉장한 피해입니다. 석면의 피해를 또 흉물스럽고 들어가 보면 굉장히 흉물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경관 경관하시더만. 경관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지요. 또 분동에 모정에는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사실상 저도 그 부근의 주민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모정의 슬레이트를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공공이니까 행정차원에서 해 주시면 되겠죠. 개인 것이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확인해 가지고...,

○김미순 위원
네. 개인집 같으면 그집하고도 같이 공유해서 하겠지만 거기는 공동으로 쓰고 있는 모정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빨리 처리를 하셨으면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혹시 관련부서하고 연관되면 같이 병행처리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라고 하죠? 도시재생과에서 업무를 분장하는데 지금 결산하는 의미이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잖아요. 너무 과도한 과에 많은 사업들이 있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혹여나 뒤에 우리 계장들, 주무관들 병이라도 날까봐 걱정이 태산입니다. 2020년도를 향해서 어째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사실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고 있는 안전건설과나 저희 과나 어떻게 보면 맑은물관리사업소나 문화관광과나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 행정절차가 그때그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원하고 합쳐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참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지 일 자체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업무분장 하는데 있어서 업무분장을 도시재생과 과장이 탁월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모든 능력이 배양이 두 배가 되어서 그러는가. 일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도시재생에 관여한 특히 도시재생이 있는 곳이라면 도시계획지가 있는 데가 도시재생이죠? 그렇다면 장성읍하고 황룡, 삼계면, 북이하고 도시계획지요? 도시재생할 수 있는 디자인 할 수 있는 곳, 다른 읍면도 똑같지만 도시계획을 하지만 그런데 업무분장이 보건소도 지어야 되고, 어디도 해야 되고 고려시멘트도 계획해야 되고 행복마을도 해야 되고 너무 많은 짐을 진 것 같아요. 예수는 고난의 짐을 혼자 지지 않았어요. 나누어져요. 대표적으로 혼자 지고 가겠다고 했지 짊어지고 간 것은 아닙니다. 모든 짐은 여럿이 나누어서 지고 가는 것이 평등사회이고, 공정사회이고 공정사회라고 그래요. 지자체 장성군에서도 이미 업무과다 하면 또 주무관들, 담당계장들, 밤새워 12개월 동안 밤새워하더라도 다 관장을 못 하겠어요. 그러다보면 업무과실이 나오고 사람인지라 그런 전문성이 없는 업무분야가 있다 보니까 다소 실수는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부분만 하라고 해서 2020년도에는 그런 분장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도시재생으로써 장성군이 살아날 수 있는 장성군이 망하지는 않았지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질의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염려 감사합니다.

○이태신 위원
염려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확고한 의지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일을 하다보면 저희들도 연관사업은 또 안할 수가 없습니다. 고려시멘트라고 했지만 고려시멘트도 저희가 주택단지랄지 재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하도 이 자체가 언론 칼럼에 나온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도 도시재생에 관심은 많습니다. 우리 군수님처럼 영국에서 도시학 박사는 못 땄지만 일반 일상적으로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관심이 많이 있어가지고 장성읍에 맞는 도시재생,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가. 세부적인 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고, 도시재생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밑바탕,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시각은 저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가 도시재생 전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도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도시재생의 정부정책에 전면에 등장하면서 가속도가 붙고 있다. 그런데 도시재생은 속도전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섬세하고 다양한 접근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 장소적 특징과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 금방 알아듣겠죠? 뒤에 담당계장들도 금방 알아듣겠고 그래서 이런 어떤 파리의 경우 폐철도를 활용해서 도심공원개념을 도입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프랑스 뉴욕 하이라인 역시 지역적 특성에 결합해서 갤러리 중심의 미술유통산업 연구단지가 되었고, 패션 산업의 1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뉴욕에서 가장 모험 가득한 지리적 특성으로 나타난 구글 같은 아이티 산업이 들어서서 장소가 거기와 같은 엄청난 도시재생이 성공적인 곳이 많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봤던 2～3곳은 망해가는 도시 몇 만 안 되는 소도시 우리같은 군 단위죠. 망해가는 현단위 그 도시의 일반지자체가 부도가 나고도 그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도시재생 부분들을 5년 만에, 10년 만에 최고의 관광지가 된 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도시재생이라고 그래요. 아까 내가 전자에 읽어드렸죠? 이것은 느림의 속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그 지역의 그 도시를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것이 도시재생이라고 봐요. 그냥 남의 집 뜯어주고 도로 고쳐주는 이것이 도시재생이 아닙니다. 알겠지요? 인식이 되지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러함으로서 장성 고려시멘트가 10만평 택지규모로 지금 변경하고 지금 실시용역 중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모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내년 4월까지입니다.

○이태신 위원
중간용역이 나왔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이태신 위원
중간계획이 나오면 왜 의회에 보고를 않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중간단계가 아직 아니고, 한번더 수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수정해서가 아니라 의회의 참여를 그렇게 무시합니까?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금고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도 안 그래도 나오면...,

○이태신 위원
그런 식으로 행정을 펴다보니까 의회하고 반목하고 갈등이 생기고 의회를 궁지로 몰아넣고 그건 차후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나오면 가장 관심사가 무작정 시간 연기를 끌기 위한 고려시멘트를 제가고려시멘트를 상황들을 쭉 6년 동안 자료수집을 했고, 왜 고려시멘트가 장성역에 있으면 안 되는가를 충분히 압박할 수 있는 남의 사기업을 옮기라 마라는 못하지만 장성군이 압박할 수 있는 그래서 장성군의 발전을 가장 첫단추를 끼울 수 있는 것이 장성 고려시멘트입니다.
여타여타한 것으로 인과관계도 있다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1년이 지나고 6년 지나고 했지만 이런 부분에서부터 고려시멘트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도시과에서 주의무가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의회하고 같이 말로만 상생 소통하지 말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돈을 어디에서 가져가요? 우리 의회가 금고입니다. 한사람, 한사람이 전부 금고주에요. 그걸 깊이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5개년 종합개발계획에서도 들어가 있지 않는 곳, 이제 2030에는 들어가겠지요. 군수가 집권하면 당선이 되면 그 전에 사전에 로드맵, 민선7기 로드맵, 민선8기 로드맵, 6기 로드맵이 있어요. 4년 동안 그 안에 공약사항이라고 하는 아니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20억, 60억, 100억, 200억 이런 부분사업들이 그것이 우리군의 재정 투융자 심사를 마쳐야 하고 도의 투자심사를 마쳐야 하고 기획처의 투융자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그런 계획 속에 의해서 사업들이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발단이 나온 것입니다. 이게 쌈짓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그냥 즉시 연구해서 해봐.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 10억이 올라오고 땅 공유지 매입해야겠다고 해서 10억이 올라오고 또 부결시키니까 또 63억이 올라오고, 또 무슨 예산이 올라왔더만요. 12억 축소해서 정말 알맞게 이해갈 수 있는 청운고가도로를 하라니까 8억 부지매입까지 해서 20억 딱 올려놓고 그러면 의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멘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조금은 늦더라도 지금 당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빨리하려고 해봐야 가용예산이 없어요. 지금 슬로우시티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도시마다 특색있게 늦게 가더라도 옛것을 존중하고 있는 것을 지키고 개선해 나가고 하는데 빨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에 맞게끔 재원이 어디에서 확보될 것인가. 장성군 예산 4,300억이지만 뻔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중앙에서 89. 1% 가 내려오니까 누가 손 하나 안 대도 내려와요. 또 이런 가용재산을 특교세 이런 내려오는 것 이 부분을 돈을 가지고 쓰는데 예산분배 예산실에 부탁을 했어요.
우리 도시재생과로 같이 연관을 지어서 이 사업은 이렇게 해서 얼마 되겠다. 저 미련한 머리도 알겠습니다. 혼자는 못해요. 여럿이 풀고가면 나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습니다. 그래야 군정이 펼쳐지고 공모 책임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안 되니까 자꾸 의회하고 엇박자가 나오고 의회를 궁지로 몰아넣고 의회와 갈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경관도시과만이라도...,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면 성산은행나무가 뽑혀지고 갈라지고 주민들 갈들이 심하고 첨예하게 대립되는데 거기 도시재생 성산을 이야기하란 것입니다. 내가 산림편백과한테 이야기 했지만 성산을 어떻게 했으면 특화, 도시재생, 옛것을 찾고 옛 도시로 복원시켜서 관광거리로 만들고 있고, 주민들을 만족시켜서 그 주민들이 화합해서 갈등을 안 시키고 우리가 여기서 사는 걸로 만족도, 자존감 우리가 거기에서 살고 있다. 옛날 장성도읍지였다. 쇠퇴하다 보니까 안 되는데 그 은행나무가 50년, 60년 역사를 말하고 있으니까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서 창조적이고 창의적 의견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지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2030에 10년 할 것을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아니면 아니라고 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아니, 저희들도 원님골 옛 명성을 찾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원님골 도시락여행사업을 현재 21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올해까지 성수 노인당을 다 지었고, 성산 복지회관을 올해는 리모델링을 하고, 내년에는 주차장을 복합적으로 쓰게끔 하고 또 그에 따라서 또 경관사업도 일부 가로경관사업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지금은 적은 소요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요 요지 포인트를 좀 빨리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 말이 많습니까? 다 알아 들으셨을 텐데 답변을 못하시니까 그렇지요? 은행나무가 50～60년 된 것이 132그루가 심어져 있으니까 50년, 60년된 것인데 벤다고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도 미적거리고 있고, 양쪽 시비가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상가 사는 주위 지금 은행나무를 보십시오. 가을에 10월까지는 국화축제로 모든 것들이 돼요. 그러다가 11월 달에 단풍나무 거리축제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여타 인프라 구성을 좀 해서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역사성 있는 거리이고, 거기가 또 역사 있는 성산공원인지 다 봐요. 보통 도시가 아닙니다. 제가 살지는 않았지만 성산초등학교가 장성군에서 제일 오래된 역사입니다. 초등학교가...,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산림편백과하고 협의해서...,

○이태신 위원
도시재생할 수 있는 종합구상을 해 보고 그런 비전을 한번 주세요. 그러면 그것으로 경제적인 유발효과를 누릴 수 있는 특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가 아니니까 못한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공생할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제 이해가 가죠? 좋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져요. 오비이락 그리고 오이 밭에 가면 참외밭에 과일밭에 가면 갓끈을 고쳐 쓰지 말랬어요. 오해 받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장성군의 톱 전남에서 주간지에서 아시죠? 몇 월 몇 일자로 연타로 이틀간 해서 장성군의회 의장 특혜 의혹 비리라고 해서 의혹입니다. 여기 있는 것도 그렇고 그 안에 했던 소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민 인터넷, SNS 상에 몇 건이 올라와서 그걸 아니다. 청운동 추진위원들이 아니라고 반박성명도 하고 그런 보도들도 있고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왜 나왔을까. 우리 군의회 입장으로서는 심히 유감이고, 심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일단 언론보도에 장성군이 이래가지고 2020년을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이런 의혹이나 그런 혐의나 자치단체장 어떤 무슨 사건으로 혐의를 받고 있고 어떻게 2020년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결말이 어떻게 나든 간에 원인제공한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징소리는 안 때리면 나지 않잖아요. 때려야 울리죠. 장구쳐야 장구 소리 나오죠. 꽹과리 쳐야 꽹과리 소리 나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홍보관은 이미 마을...,

○이태신 위원
잠깐만요. 질의하면 말씀하세요.
그러한 부분들이 여기 있는 계획서 부분이나 다 해야 합니다.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고생해가지고 53억 예산 책정을 했잖아요.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해서 공모사업에 당선되기 힘들어요. 지방에서...,
이 53억이 있는데 2019년도 3월달에 기본계획서를 내놨어요. 단지 거기가 특혜의혹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이기 때문에 여기 사실 확인 규명이 우리 의회에서 정확하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 의회도 같이 8명 의원이 이런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누가 규명이 서고 누가 이런 령을 알겠습니까? 누가 군수를 믿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오늘 이 좌석에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그 부분을 상세하게 의혹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린 것도 해소를 시켜주고 거기 청운 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 다음에 신천마을 진행부분에 대해 서 내가 검토는 못했는데 이것도 내가 한 2시간 전에 본 것이고, 왜 의혹을 심어서 시민연대에서 또 호남신문에서 어떤 특혜의혹이 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어떤 절차상의 문제 아까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의회 의원 의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의혹보도를 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소 의혹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청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 선정이라든가. 부지 공시지가에 몇 배를 했다든가. 다 나와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든가. 절차상 시기상 문제에서 어떤 것을 기본계획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부분들이 아니어서 그 결과로 해버렸던 부분이나 이것이 3월 달에 최종적으로 나온 기본계획서에요. 처음에 실시설계 용역할 때 부분, 물론 다를 수는 있어요. 여기 말고 다른 부분도 토지 샀죠? 지금 진행 중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샀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이 다소 갑과 을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연도 되고 있고 그런 애로사항도 있는데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그 자리에 이 문화관?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홍보관입니다.

○이태신 위원
홍보관이 그 자리에 들어 설 수 있는 계획이 거기에 되어 있는가. 아니면 거기 자리에 3군데가 지금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적절성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는 부분도 이의제기 부분에 다소곳이 그런 의혹들도 있고, 또 지금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다 해 버립니다. 저한테도 자료가 다 있어요. 신설도로는 주민에 의해서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나는데 그 도시계획도로가 기본설계를 할 때 그 부분이 아까 담당 계장이 와서 처음에 가지고 온 것은 실시설계이고, 그 앞전에 요구했던 부분은 횡단으로 나있는 도로, 주민요구가 그렇게 해서 거기를 도시계획도로를 실시하려다가 그런 부분들이 다소 의혹이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의혹이 신문사에서 요구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땅을 샀다는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다든가. 8미터 도로를 내버렸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하게 그런 부분인데 왜 거기다가 넓혀줬냐. 그 의혹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어떤 밀실에서 했든 야합을 했든 이런 부분이 의혹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 않습니까. 그것도 의혹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상 그것은 분명하게 여기에서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하시던가.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제가...,

○이태신 위원
과장이 하시던가 해서 간단하게 1번, 2번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군민들이 지금 듣고 군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먼저 청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공모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8억원으로 이미 공모를 하기 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추진위원들이 그분들이 20명이 추진위원회로 구성되어서 처음에 공모했을 때 막 공모가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공모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해야 합니다.
기본계획 당시에 청운1동, 2동, 3동이 다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마을회관이 없어서 그것이 가장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물론 회관이 없더라도 임시로 컨테이너 박스에서 있는 마을도 있었고, 그래서 청운1동 같은 경우는 그 회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어디가 좋겠느냐. 물론 명칭은 홍보관입니다. 그런데 어디가 좋겠느냐 해서 2군데가 선정이 타진을 했었어요. 한 군데는 너무 토지주가 사업비를 많이 보상비를 요구하다 보니까 안 맞다. 그러면 최적의 땅이 어디냐고 해서 지금 현재 차상현 의장님 부지가 맞겠다고 해서 차상현 의장님께서는 내 생가터인데 나는 안 팔겠다고 처음부터 그랬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진위원회에서 도저히 상가지역이에요. 청운 1동이 그러다 보니까 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간곡히 부탁해서 이 땅을 회관으로 양해를 해 주라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어떻게 보면 의원님 땅이라고 해서 사실 꺼림직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하물며 관청에 다니는 계장 땅이라고 섬뜻 하잖아요. 누가 보면 나중에 의혹이 있다는 식으로 그런 사항들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더 이상 선택할 여지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 마을에서는 간곡히 부탁을 했었어요. 저희들도 장소가 선정이 된 이후에 그 장소가 선정됐어도 이미 의장님 땅을 안 팔란다고 그래요. 나는 안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선정됐는데 그러시냐고 해서 그 이후에 저희들도 이야기를 드렸죠. 실은 부지가 회관을 못 짓는다. 추진위원회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도 3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공청회까지 한 거예요. 이 부지로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최종계획이 도 협의를 거쳐서 승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상금액은 저희들이 보상금액을 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기관에서 인증한 평가 2개 기관이 와서 평가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평균치 금액이 지금 현재 가격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거기가 너무 비싸게 보상되었다고 하는데 거기가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이고 공시지가하고 보상금액이 틀리다고 하는데 지금 장성군 도시계획도로를 하게 되면 공시지가로는 땅을 살 수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공시지가 3배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것은 감정내용을 보면 거의 실거래 요즘 수준으로 해 준다고 합니다. 옆의 땅이 매매되고 그런 근거로 해서 한 것이지 이걸 특정인이라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곳뿐만이 아니라 그 일대의 지금현재 여기는 상업지역이지만 일반 주거지역 군청 앞에 보면 청운2동도 회관 지으려고 했는데 회관 부지 예정지가 지금 현재 상업지역보다 감정가가 더 나왔습니다. 몇 십만원 나왔는데도 토지주가 이 돈 갖고는 못하겠다고 해서 지금 결렬되었습니다. 청운2동 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상금액 갖고는 저희들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것은 우리 부분이 아니라 최종 전문가인 국가공인에서 인증하는 평가사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의 의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소선택이 왜 또 후미진데다가 했느냐. 그런데 거기가 옆에가 옛날에 경로당이 있더만요 그리고 현재 공공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장소로서는 제가 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건이 된다. 세 가지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태신 위원
그 부분은 의혹해소를 했죠. 그런데 어떤 시간차 문제에 있어서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했던 시간차 문제에 있어서 이 계획도로에서 2019년도하고 2017년도 8월 달에 진행됐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최종 승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차 부분이 그것이 또 의혹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시간차라면...,

○이태신 위원
2016년도 9월달에 사업자선정에 농식품부신청을 해서 계속적으로 4차에 걸쳐서 회의도 했고, 주민대표 회의를 했는데 그 부분들이 2017년도에 다 이행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2017년도에 당시 차상현 의장도 다 참석을 했구만요. 한 번도 안 빠지고 4회에 걸쳐서 참석을 했는데 2017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차상현 의장님한테 동네 여기에서 된다고 그때 하라고 권유를 했습니까? 아니면 2019년도에...,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여기는 그때 당시에는 그때는 회관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이태신 위원
설계용역이 안 나왔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렇지요. 공모는 전체적으로 했어요.

○이태신 위원
공모할 때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어디라고 아니어도...,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공모당시에는 이 회관이 없었어요. 2018년도에 정책적으로 협의과정에 청운1동, 청운2동, 청운3동이 회관을 지어야겠다고 해서 기본계획상 그때부터 들어간 것이에요.
당초에는 회관이 없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없었지요? 그러니까 1년에 걸쳐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 거의 2년입니다. 2018년 3월 달에 전라남도에다가 기본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도 안 나타나 있어요. 기본계획 승인할 때 여기를 어디를 하겠다. 어디를 하겠다. 실시설계 용역이 나왔는데도 어디다 무엇을 하겠다. 누구 것을 사야되겠다. 여기다가 마을회관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최종결정은 시점이 그때까지는 그랬겠지요. 청운동에 그런 집이 있고 위치적으로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것을 토지보상계획을 하는 토지 보상확정 지장물감정평가가 2019년도 3월 달에 되어 있어요. 기본계획 승인을 2019년 1월 20일에 떨어졌는데 이 감정평가하고 지장물 보상확정이 2019년 3월달에 이 토지감정평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미 당신 집은 A,B,C 라는 집들은 토지를 매입하겠다라고 그전에 이 기본계획서가 나오기 전에 다 결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의혹이 그런 의혹을 제기해요. 그래서 그렇더라면 그 전에까지는 그런 계획도 전혀 몰라요. 어디가 선정될지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아니, 위원님, 저희들이 모든 부분은 여기는 협의매수도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땅이 부지가 협의를 해줘야 합니다. 토지주주가..., 저희들이 공모사업 할 때도 마찬가지로 토지주의 협의가 있어야 공모로 되어야지 협의 없는 행위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기본계획 전에 이미 토지주와 협의를 거쳐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017년 8월부터 추진위원회협의가 들어간 거예요. 회의를 3차례 했어요. 우리가 2018년에 기본계획이 짜졌지만 2017년 7월부터 이미 추진위원회와 협의가 되어서 토지매입 선정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태신 위원
사전에 됐다는 이말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러지요.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지요.

○이태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자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아니, 그것은...,

○이태신 위원
기본계획서가 여기 이 시점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2018년도에 나왔으니까 맞죠. 왜냐하면 회의는 2017년도에 했으니까...,

○이태신 위원
2019년도에 나왔다니까요. 2019년 3월 달에 기본계획서가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전에 땅을 전부다 토지주와 당연히 기본계획을 받으려면 해야 한다면서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적인 절차상 안맞는 부분을 여기다 최종 기본계획서인데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의혹부분을 시원하게 해명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위원님, 기본계획이 승인이 난 이후에 감정평가로 땅을 산 것이지 기본계획이 승인이 안 난 이후에 땅을 산 것은...,

○이태신 위원
기본계획 승인은 2019년 1월 20일 날 마쳤어요. 장성군 승인을 그리고 2019년 3월 달에 토지감정평가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3개월 뒤에 6월 달에 지장물 보상을 확정고시를 해 버렸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러니까 맞잖아요.
기본계획이 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하고 토지매입을 했잖아요.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처음 기본계획이 있죠? 거기 부분에 거기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냐. 그래서 절차가 안 맞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아니, 우리가 이 기본계획을 짜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거쳤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을 승인을 맡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했고, 토지매입에 들어간 것이에요. 그 순서대로 됐지 않습니까?

○이태신 위원
앞의 기본계획 설명을 1월 달에 했단 말입니다. 주민들 모아놓고 추진위 모아놓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아니, 그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하죠. 마지막 단계로 주민협의를 거쳐야 기본계획을 짜니까 그 절차 전에 주민설명회를 한 거예요.

○이태신 위원
1월 달에 어디를 하겠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렇죠.

○이태신 위원
그러면 기 이 부분이 언제 설계용역이 2018년도 6월 달에 들어갔어요. 대상지 검토가 2018년 6월 달에 됐고, 2018년도 6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자꾸 시간차가 안 맞다고 해요? 이미 이 전에 그 땅을 매입하겠다라고 확정이 된 부분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러니까 주민설명회 때 공청회를 하고 그 땅을 하겠다고 한 것이에요.

○이태신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그 땅 부지설정이 되어서 그것이 의혹 아닙니까? 담당이 설명해 주세요.

○농촌개발담당 조우일
농촌개발담당 조우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2018년 6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가지고 기본계획승인을 했기 때문에 기본계획 승인 전에 실시설계를 했다 그 말씀이신 것이거든요. 그 말씀이 맞으신가요?

○이태신 위원
네.

○농촌개발담당 조우일
그게 뭐냐면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은 그 주변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작업한 것이 고요. 기본계획 승인 다음에 저희가 평가라든가 확정 보상을 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다고요?

○농촌개발담당 조우일
네.

○이태신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이 앞에 기본계획 할 때 다 나와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전라남도에다가 제출할 때 2018년 3월 달에 제출할 때 기본계획에 다 나가서 했다는 말입니다. 변경된 것이 별로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농촌개발담당 조우일
그 계획은요. 기본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주민들이 어떻게 쓸 것인가. 면적이라든가. 방구조라라든가. 그런 부분이 세세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다 잘되고 있어요. 잘되고 있는데 이 의혹부분에 있어서 그런 시간차상 그 부지를 매입해서 해줘야겠다. 이런 부분에 절차상 시간차상 문제 의혹제기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거기 하는 것은 지금 잘되고 있어요. 몇 번을 해가지고 수억을 들여서 용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하겠다고 해서 토지매입해서 다 착수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쉽게 일반 군민들한테 의혹제기 해소를 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 하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안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같은 동료의원을 추궁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농촌개발담당 조우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혹이라는 부분...,

○이태신 위원
의혹은 의혹이지요.

○농촌개발담당 조우일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2018년도 6월 달에 착수를 했다. 그런데 왜 기본경관계획 승인을 ‘19년 1월 달에 했느냐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공청회를 해서 어느 정도 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사업이 빨리 가려면 기본계획을 같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가는 것이지. 어느 부분을 갖고 특혜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스물 한분이 계시는데 그 부분들이 해가지고 위치선정을 해서 어느 안이 되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려고 하는 것이지 이 사업이 ‘1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9년인데 아직도 삽을 못 뜨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빨리빨리 가야되는데 못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이해해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행정의 절차상 행정의 어떤 문제야 이상이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 하는데 제가 조금 있다 읽어드릴게요. 이런 부분을 책임부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더라면 시간차 부분에 대해서 방금 설명한대로 사실이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대로...,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위원님 말씀은 기본계획이 이미 되기 전에 실시설계가 발주됐다는 말씀이지 아닙니까? 저희들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중에 실시설계 발주를 합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전문가 입장이 아니라 진행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는 아무런 절차상 따로 잡거나 하지는 않겠죠. 있는 그대로 하고 청운1, 2, 3동의 주민들이 몇 명이나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청운1동이요?

○이태신 위원
추진위원들이...,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추진위원들은 20명...,

○이태신 위원
추진위원들이 16명으로 나와 있는데 20명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항상 15명에서 16명이구만요. 회의참자들이...,
그런데 거기 인원이 총 몇 명이에요? 세대가 몇 명이에요? 주민이 몇 명이냐고요. 세대수 나오잖아요. 대표성을 갖고 했겠죠. 이분들이 전부 다 몇 세대가 안 나와 있어요? 기본 거시기에..., 됐어요.
어느 정도 우리가 큰 아우트라인에서 설명을 했지요. 그리고 신평마을 도로개설 여기는 헤드라인으로 되어가지고 군의회 의장과 수혜특혜 의혹, 차상현 의원 아내 앞으로 해서 명의가 되어있어요. 그렇게 해서 처음 기본설계를 했는데 여기에서 처음 기본설계를 하고, 2차 기본설계를 변경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물어보니까 담당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왜 변경을 했는가. 기본대로 안하고 특혜의혹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양곡창고 앞으로 그런 8미터도로를 놔 줬느냐. 또 주차장을 사유지를 사서 의혹을 제기시키느냐. 또 가로등 그 부분을 정위치에 안 하고 왜 그런 것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간편하게 설명해주세요.
당사자가 다 알고 모르시면 담당계장이 설명해 주세요. 여기 개요설명이 나와 있지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여기에 장성읍 신천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공식명칭은...,
2009년에도 주민들이 도로를 내주라고 그런데 일부 토지주들이 ‘나는 사업을 도로를 안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건의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작년이지요. 한 20여명이 동의서를 다 마을에 징구를 해서 우리 마을이 차 한대도 제대로 못 들어갈 정도다. 그래서 우리 마을을 별도로 내주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이 나와 있는 대로 도로를 내줬으면 한다. 그게 도시계획도로에 원선이 다 해서 380미터입니다. 그래서 380미터의 예산 19억을 책정해서 건의를 받아들여서 1회 추경 때 2018년도 1회 추경 때 예산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 380미터 부분 도시계획도로는 당연히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주민 분들이 자투리땅이 남았어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도로가 6미터가 나가지고 완공만 하지 이제 차 한 대 댈 곳도 없습니다. 도로는 났지만 차 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투리땅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마침 땅에 자투리땅이 남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원 땅하고 또 남은 땅들이 있어요. 20～30평이 남았다든지 이걸 잔여지 매수를 해 달라. 저희들이 그 건의서가 또 들어왔어요. 여기에 플러스 재포장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를 내면서 마치 그게 또 차 의장님 옆에 부지가 50여평이 군에서 자투리땅으로 사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땅을 샀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없는 땅도 주차장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 주민이 땅을 판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같이 사업하면서 병행처리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그래서 50평 땅을 주차장으로 사준 것입니다. 그리고 차상현 의장님 창고 부지하고 주차장하고 경계블럭하고 맞아져 있어요. 그런데 누가 보면 꼭 차상현 의장의 주차장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보이는 것뿐이지. 그것이 마을공동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도시계획도로는 특혜가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1년에 10군데 100억을 다 하면 집집마다 다 특혜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혜가 아니고 마을 공동으로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도 공익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치 보는 사람 눈에 인접해 있으니까 그게 특혜다.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 한점 의혹도 없습니다. 그리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정확히 도시계획도로를 낸 것입니다. 다만, 자투리땅을 사서 우리가 포장해준 것은 마을에 주차장으로 이용하라는 것이지 누구의 개인이 이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변경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처음 당초에 우리가 했던 부분이 차상현 의장 도로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변경했던 부분은 나중에 재포장하고 자투리땅 사서 아까 주차장을 만든 것 그 외에 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그 부분에 전혀 의회에 특혜를 줬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특혜를 주고 했겠습니까. 아까 오비이락이라고 차상현 의장 창고가 있는데 그 옆에다가 50평 주차장 사줘서 해줬다. 도시계획도로상 거기에 나 있는 부분이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보는 관점이 이 유리컵이 뒤에서 고리가 보여요? 안 보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나는 보입니다. 나는 이 앞에는 안 보여요. 또 이쪽에서는 양쪽 측면에서 보이고 이쪽에서는 이 측면하고 앞쪽밖에 안보여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해석, 다각적인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다분히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런 부분이 꼭 하필하면 거기 부지를 사 준 것이나 지금 장성군을 대표하는 의회 의장이고 의원이고 그러는데 청운동에 그 고가집을 사서 거기에다가 해서 줘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 점의 의혹이 없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믿어야지 어쩌겠어요? 내가 이걸 막 캐가지고 전문가를 데려다가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도 도시계획 주민들 23명이 원해서 원래 있는 도시계획을 해서 1차 설계 변경을 했다는 얘기는 안 해주시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1차 설계변경은 아까...,

○이태신 위원
17억인데 얼마인가요? 8미터 도로도...,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8미터라는 부분은 뭐냐면 차상현 의장님의 도로 자투리땅 30평을 산 것이 마치 8미터도로처럼 보입니다.

○이태신 위원
주차장이라면서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거기 주차장이에요. 그 앞에 또 있어요. 조금 있어요.

○이태신 위원
왜 그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러면 80평을 사드렸구만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아니, 거기는 50평이고 여기는 한 30평인가. 12평이 가각부분이에요. 끝에서부터 잰 것이에요. 8미터는 도로에 가각분에 붙어 있는 것이에요. 차상현 의원의 반대편의 도로에 가각부분 자투리를 사주라고 해서 저희가 사서 가각부분을 원활히 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그 부분까지 해서하면 8미터이지요. 그것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주 간선도로이고 영향은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세 살 먹은 아이가 보더라도 차상현 의장 농협창고로 여기다가 선정을 해서 했는데 그게 앞으로 옆에 보는 사람이 나도 누군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고 우리 돈 예산이 들어갔어도 솔직히 이런 부분은 관심도 안가요. 의원님들 하나도 몰라요. 임동섭 의원만 알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머 한지도 모르고 뒤로 포장이 나있는지 옆으로 나 있는지 주차장이 만들어 져있는지 이런 한점 의혹 없이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필이면 왜 그 부분이냐. 제척사유가 됩니다. 이게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임기동안에는 안해야 되고 윤리강령에도 나와 있고 그런 것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에요. 의혹이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런데 그 지점이 동선이 연계도로에요.

○이태신 위원
다른 쪽으로 피해갈 수도 있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러면 막혀버립니다. 가운데 통행이 안 됩니다.

○이태신 위원
일단은 다음에 사업을 해도 되고 그 임기기간 동안에 해서 했던 부분을 의혹을 사서 왜 이렇게 분란의 소지가 되고, 그러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오늘 어제 성명서가 있어요. 여기 읽어 줄게요.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본인도 대응하겠지만 당사자도 대응하겠지만 여기에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군수가 대응을 하든 여기서 이런 부분에서 시민단체들의 성명서는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것입니다. 사실 근거가 다 있어버려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잘못되었다. 어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법적투쟁을 강력히 준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차원에서나 의회 당사자 차상현 의장 측이나 이걸 수사를 하든 어떻게 하든 관계규명을 의혹을 확실히 풀어줘야 우리 의회도 자존감이 있고 의회가 자신 있게 집행부에다가 시정, 권고,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 있어서 읽어 드릴게요. 일부러 기록에 남기려고 그래요.
장성군수와 군의회 의장은 특혜의혹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 최근 지역 일간지에 두 번에 걸쳐서 장성군의회 의장에 대한 특혜의혹을 보도하였다. 하나는 장성군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폐가옥을 공시지가보다도 3배 가까운 비용을 들여 구매하였고, 위치도 애매한 곳에 마을 홍보관을 짓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땅의 소유자가 현 군의회 의장소유이며, 이는 특혜라는 의혹을 제시하였다. 시민연대의 성명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성군이 17억원을 들여서 장성읍 유탕리 마을도로 개설도로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이 도로는 군의회 의장의 배우자 소유의 창고 주변이고 최대 8미터 도로가 뚫어졌다는 것이다. 해당 부지 바로 옆인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도 마련해 땅값이 급등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누가 봐도 지휘를 이용한 사익 챙기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방의원은 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차상현 의장은 사실 여부를 군민들 앞에 소상히 밝히고 사실일 경우 군의회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행정 또한 특혜를 줬다면 군민에게 사과하고 회수조치 등 행정절차상의 모든 것을 취할 것을 권고한다. 우리는 현 사태를 중대치한 일로 판단하며 예의주시 할 것이다. 만일 사실로 밝혀지면 법적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장성시민연대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런 부분들 이 얼렁뚱땅 넘어간다든가. 안그러면 장성군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건 아니다. 당신들이 잘못알았다. 왜 이걸 보도하느냐. 명예훼손을 하든가. 아니면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천명할 수 있도록 군민에게 천명할 수 있도록 만천하가 다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만약 이게 흐지부지 된다면 또다시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다른 사업도 물론 얘기가 될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번 뉴시스에서 올해 2월 달에 이런 의혹이 있다. 장성뉴스에...,
그래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항의방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땅이 없어서 절박한 심정으로 사정해서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철회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천 도시계획도로도 이장님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익성을 앞서서 도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의혹이라니 마을에 대한 명예를 실추한 것이 아니냐고 상당히 항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적인 일로 했을 뿐더러 특혜를 줬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특혜를 누가 주겠어요. 담당자들이 목이 몇 개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군수가 지시를 내렸겠습니까? 거기 있는대로 다 했고 행정상 아무일이 없도록 다 했겠지요. 이런 입장에서 보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우리 이태신 위원님이 이 자리를 통해서 해명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은 해명할 시간을 줘야 되고 이것은 사실대로 나가야 되지 자체적으로 군민이 동요되어요. 신뢰하지 못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아니, 그것은 있는 그대로 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하자고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실규명들을 다시 하든가. 그래서 법적으로 가서 이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투명하게 5만 군민들 앞에 밝혀져야 합니다. 그러지요. 그냥 여기에서 유야무야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공론화를 시키고 제가 제기한 것이에요. 이 자리에서...,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 내용이 의혹이 있다고 이렇게 했지. 특혜를 줬다. 비리가 있다. 애매하게 의혹이 있다고 한 것이에요. 의혹규명은 하지만 어떤 특정인을 잡아서 하게 되면 우리가 명예훼손이라든지 법적인 조치를 못하게끔 애매하게 말을 돌려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태신 위원
언론보도가 그런 기법도 없으면 뭐 하러 기자 한다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의혹이 있다고 하지만...,

○이태신 위원
의혹이 있으면 명예훼손이나...,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 1년에 아까 10군데 100억을 들여서 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에 누군가가 있으면 다 그게 의혹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덕산도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해요. 20억, 30억을 내서 그러면 거기 집집마다 다 의혹이 있겠습니까? 집값이 오를 수도 있지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태신 위원
우선 사업이 다 주민이 요구했으니까 우선사업도 있는데 한 가지 바라보는 시점은 장성군 관내에 어떤 사업이 우선이고 도시계획도로 어디가 먼저 나야 될 사업 한 가지만 바라보지 말고 나무만 바라보지 말고 숲을 좀 바라보고 하세요.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나무만 보지 말고 숲도 봐서 골고루 형평성 있게 빨리 우선 사업이 무엇인지 그런데부터 어디가 필요한가. 이런 사업들을 빨리 진행해주세요. 목메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민들이 여기도 우선사업으로 했겠지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여기도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된 지 50년이 되어가지고 절박한 심정에서 마을에서 요구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공익적인 사업입니다.
누구한테 특별히 해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마을 전체가 혜택을 주고...,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곳에 주민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으면 나무만 보지 말고 숲까지 봐서 아픈 대를 긁어주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피감사공무원 선서에서 선서하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위원장 심민섭
거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읽어도 되겠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만일 잘못했을 경우에는 벌금과 조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들었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동안 했던 말씀은 다 사실대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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